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1. 16: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 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과 함께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9. 21. 16:50경부터 2014. 9. 21. 17:30경까지 약 4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7:0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랑 일대일로 한번 싸우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10. 21:55경 익산시 인화동 87-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준법운전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1. 8. 31.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입이 없고 다른 곳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에 쓸 공사대금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7,8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6. 경 위와 같이 D 정미소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B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합계 6,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경주시 E에 있는 주택을 위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은 피고인의 이모인 F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F의 명의로 보증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경주시 E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제시하는 보증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에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채무자겸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보증계약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보증계약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리모델링계약서, 합의서, 보증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내역서 8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변제 여부 확인보고), 사건개요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4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 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다만 자백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횟집을 운영하고, 2010.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E'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해산물 등 가게물건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일에 1부 이자를 반드시 지불하고, 원금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롯데캐피탈, 베르넷 크레디트,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매월 500만원 이상 계속하여 적자가 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위 차용금을 갚을 수 없음을 차용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농협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9,91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차용금 증서, 신용정보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기망수단이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0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05: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과도와 쇠젓가락을 순차적으로 들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안방 문, 벽면을 망가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손괴 사진, 압수품 사진,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연천과 동두천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 차량 구입비가 필요하니, 차량 구입비를 빌려 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여 차량 1대당 매월 평균 4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우선 SM5, 로체, NF쏘나타 등 3대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량 3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전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통장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0. 10. 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10번 기재의 각 죄와 위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람표 제11번 내지 제15번 기재의 각 죄와 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10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0번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같은 범죄일람표 제11번 내지 제15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1번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각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2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지체장애 5급)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6,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겨우 그 돈 가지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D 벤틀리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월 28일 할부금 3,002,051원을 4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부 E의 서명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고,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위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10. 28. 피해자가 채권가액 1억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둔 위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 일반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변제독촉 내역 1. 거래내역서 1. 판결문 등, 2013고단1087호 진술조서 사본, 2013고단1087호 공판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5면, 13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월 300만 원에 이르는 할부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친의 계좌에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고,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모친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는 이 사건 할부금을 지급하기에는 잔액이 부족하고, 현재는 잔액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을 L이 대신 내주기로 하였고, L이 중도에 이 사건 대출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L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E의 서명 날인을 위조하였고, 피해자는 E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이 사건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담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합계 21,7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원 촌교 네거리 앞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원촌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으로 차로변경을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600,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촉탁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 사고로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피해정도, 전과관계(2002년 동종 1회 벌금)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17: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그의 지갑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5cm, 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식당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09: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B"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 부자재 정리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약 3년 전에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도망 다녀, 내 돈 언제 줄거야, 왜 맨날 거짓말을 하냐, 밖으로 나가자"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당구대 쪽으로 힘껏 밀어 당구대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 우측 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시 권선구 C. 지층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물사진, 거리측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적서비스를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5,500,000원[= 62주(= 437일/7일) × 5명 × 50,000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부평구 D, 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900만 원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 2014-2475호), 고발장(사건번호 : 2014-3935호) 1. 당좌수표(수사기록 1권 제15면),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2권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수표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번 기재 각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부평구 D, 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번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6장, 수표금액 합계 4,050만 원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9.(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 각 수표), 2014. 10. 13.(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수표), 2014. 11. 5.(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수표) 위각 수표가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 시에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35세)가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팬티를 잡아당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21:1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 계단으로 올라가려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추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05호 D 외 1명에 대한 간통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에게 "D과 2012. 2. 21.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17회에 걸쳐 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D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17회에 걸쳐 성교를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F, A) 1. 수사보고서(간통 유죄판결문 첨부보고), 2012고단2005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간통 유죄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의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 2005고약1221 : 2005. 2. 3. 피고인 소속 운전사 A의 과적 운행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8: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주화를 팔려고 문자드립니다, 88올릭핌 기념주화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직접 만나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 있다, 88올림픽 기념주화를 63만 원에 팔겠다, 우선 절반인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주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념주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념주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09:5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명의 신한계좌 통장 사진 및 A 주민등록증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효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4:13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연세병원 쪽에서 용지각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앞 도로로 우측노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6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55,58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남,57세)에게 카스 후레쉬 캔맥주 2캔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저알콜 맥주 제조회사 상대 전화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7.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45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5그램을 25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 08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9. 03:00경 제4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 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20:0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8. 19: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 현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9그램을 2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4. 14: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호 텔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75그램을 2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건 송치서 사본 1. 통신 자료 통보,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통시킨 이 사건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