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2018고단9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배송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여자친구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미상의 접이식 밥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12)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피해자 I(23세)이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빌린 돈 6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채무 변제를 종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1. 20. 22: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K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 피고인 B, H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옆자리 또는 앞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가 대기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L 편의점 앞길까지 운전하여 간 후 위 승용차에 G를 태운 다음, G의 지시에 따라 밤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M초등학교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40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G, H은 2018. 1. 20. 23:4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M초등학교 체육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은 망을 보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8. 11.경 이천시 O 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19세)가 피고인들의 지인인 R의 멱살을 잡는 등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201871212]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I)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및 범행시 이용한 차량 사진) 1. 피해 즉후 피해자 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1, Q 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아직 절도죄 중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절취품 중 선풍기와 밥상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 Q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