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린 뒤 안쪽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0:10 경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안방에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2:47경 서울 광진구 G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32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게임머니 50만 원을 먼저 충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더라도 게임머니 충전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0경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2019. 4. 15. 00:10 경 30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각 충전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9. 02:09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앞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65 피고인은 2019, 10. 4. 20:13 경부터 20:35 경 사이 서울 성북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 가격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자수정목걸이 1개, 피해자 신고 가격 5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2개를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의자 역동선),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D에 대한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발생장소 현장CCTV수사), 수사보고(일몰시각조회) 2019+41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머니 충전시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후, 범행현장 CCTV 추적 및 분석) [판시 전과] (2019고단3485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출입국 내역 및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