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2016고단280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날짜불상 14: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주변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토색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1,000만원 받고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날짜불상 15:00경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 확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날짜불상 14:00경 경북 울진군 북면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다방'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씨발 년, 확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H(여, 58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것들 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22:0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다방' 앞길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L(여, 45세)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38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변제기한인 2016. 10. 10.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 28. 12:00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N다방'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요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못해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빨리 돈 갚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8. 16:45경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0: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군 P에 있는 'Q단란주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21:1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해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씨발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너가 콩밥을 먹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2. 03:05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L 운영의 'S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S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년아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고 고함을 질러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03:40경 위 'S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손에 망치를 들고 식당 입구 주변을 배회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8. 21:25경 위 'S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L에게 "식당 가스레인지는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당장 뜯어가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 18:40경 위 'S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L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L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왜 나한테는 술을 안파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98 피고인은 2015. 6.에서 2015. 7.경 사이에 피해자 L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S주점 운영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피해자 L(여, 45세) 운영의 S 주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게를 때려 부순다. 씹할 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망치를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 운영의 소주방 입구 앞에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해자 운영의 소주방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20:30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피해자 L(여, 45세)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씹할 년아, 너 또 고소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현장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집 내외부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단서 첨부 및 현장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2부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재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L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L의 발신내역 및 112사건처리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문자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판시 제5항,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의 실황조사 및 사건 관련자 언동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며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술에 취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80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0. 날짜불상 19:00경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똥같은 년이, 너 같은 건 순식간에 엎어트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단298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0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똥깐나새끼가맞지못해환장하고있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 08:40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도록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다. 모욕 1)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01:00경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S주점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의 지인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가게 장사하지 마라. 개년아, 내일부터 문 닫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11:5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너 년을 내 가만 안 나둬. 알았어, 개년 간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3. 08:30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다방 업주 U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L 간나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위 라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다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1. 5. 피해자 E이, 2017. 1. 11. 피해자 L가 각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