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위 피해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중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각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 피해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합계 278,649,020원 중 265,649,02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한 다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8 각 기재에 관한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증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2015. 8. 17.부터 2019. 9. 22.까지 피해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합계 47,870,000원 중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2015. 10. 2.부터 2016. 5. 26.까지 피해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2018형제5706호 증거기록 중 제671 내지 679쪽) 1. ㈜C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표 1. 외환은행 거래내역 1. A, C법인 거래내역서 등 [별지‘범죄일람표 ’중 순번 29 내지 45 기재와‘범죄일람표’에 관한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공소장으로 추가된 부분 중 이자 상당을 유용한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E에 대한 차용금은 개인적으로 지급해야할 돈인데 피해회사 소유의 돈을 보관하다가 이자 명목으로 9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것과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13개월 동안 합계 3,900만 원을 피해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2019형제427호 추가 증거기록 제876쪽) 1. (2019형제427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D의 진술기재 1. (2019형제21860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중 2018. 9. 12.부터 2019. 5. 22.까지 사이에 월급으로 합계 2,400만 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2019형제21860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및 대질) 중 D가 경매를 진행하는 등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자, 자신도 이익을 얻기 위해 임대료 명목으로 2019. 4. 20.경 8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2019형제21860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2019형제21860호) 지출내역 및 입금내역 사본 1. (2019형제21860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업관계인 피고인과 D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표이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는 동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7. 3. 6.경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회사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F은 피고인이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급여 300만 원을 처리해달라고 하여 세무자료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급여’라는 명목 하에 임의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와 자신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결국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해회사의 채무변제 등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15. 4. 10.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 각 기재와 같이, 2015. 8. 17.부터 2019. 5. 22.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번호 3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돈을 이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에 관한 인출사유와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해왔고, 검찰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횡령금액을 산정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피해회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피해회사로부터 이체한 돈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회사의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다음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홀로 운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돈이 사용되기도 했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D가 피해회사 명의로 모텔을 신축한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위 모텔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돈도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실제 피해회사의 피해규모는 공소제기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위 피해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중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번호 3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피해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합계 47,870,000원 중 13,000,000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7.부터 2015. 9. 22.까지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7,87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위 47,870,000원 중 13,000,000원을 피해회사가 모텔 신축공사 등을 위해 임차한 주차장의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3,000,0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2015. 8. 17.부터 2015. 9. 22.까지 계좌이체를 한 합계 47,870,000원 중 13,00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