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관계이다. 피해자는 어릴 때 앓은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현저히 낮고(지능지수 : 52), 독립적인 금전적 거래에는 보호자의 조언이나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D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실적을 올려야 되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라고 권유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순차적으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개수가 늘어나자 매달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액수를 스스로 계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납입할 보험료를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피해자의 보험료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계속하여 자신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 액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료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액수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 납부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과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파주시 E, 5층에 있는 F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입한 보험의 갱신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건네달라, 대출받은 돈으로 보험 갱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대출이자와 보험료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당시 보험회사에 보험 갱신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9,104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심리평가보고서 1. 보험 가입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보험료 납입내역서 1. 생활기록부 1. 신용정보이력 1.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돈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과 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지능, 사건과 증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지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각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과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204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피고인이 받은 액수 사이에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없음에도 각하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할 경우의 불기소 사유에 따른 주문의 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의 처분 내용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지능이 낮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정상인보다 지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31.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차용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출석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관련 사건에서 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들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차용금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피고인 B이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피해자가 매달 8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차용증이 통상 실제로 돈을 차용한 경우 외에도 다른 이유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용도로도 작성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받으면서 명백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차용증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이 일단 작성되고 서명까지 마쳐져서 위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 성립된 이상 위 약정이 효력이 없다거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미리 주장하여야 할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