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55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4. 15. 12:02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그 무렵 주변 상인들이 위 가게 공사에 관하여 냄새와 먼지가 난다며 항의를 하고 위 가게의 건물주인 D이 '공사를 그만하고 가게를 빼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불을 질러 감옥에 가겠다'고 소리치며 위 가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시멘트 포대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가게 앞 노상에 쌓아 놓은 종이벽지, 비닐 등이 담긴 마대자루 더미에 던져 불을 붙였으나 위 가게에서 일하던 인부가 불을 끄자 다시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 불을 내서 감옥에 가겠다'고 소리치며 같은 방법으로 위 마대자루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3:4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가게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온열진열장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7:5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내에서, 2020. 4. 4.경 피고인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때린 후 가게 밖으로 나가 가게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피해자의 가게에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실외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81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5. 12:15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K(여, 73세)로부터, 피고인이 쌓아놓은 물건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니 엄마 보지구멍에서도 빠져 나온 년이 왜 이곳도 못 빠져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고정한 후 핸들을 잡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밀어, 피해자와 자전거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자전거의 짐바구니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위 'M'에서 피해자 N(남, 54세)이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실 소속 인부에 대한 고용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화가 나, 위 M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6. 10:00경 위 'M' 앞길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5. 19. 16:2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46세)이 운영하는 'Q' 앞길에서 R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참견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년아, 니가 신고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가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727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중순 04:00경 청주시 상당구 S 앞 노상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옥수수 19자루를 주면 9시에 은행에 가서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마치 옥수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옥수수 19자루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옥수수 19자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19. 08:20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가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옥수수를 교부받고도 2달여 동안 옥수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T(남, 74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옥수수 같은 것을 팔아야지, 씨부랄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20:50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거름과 폐자재 등을 도로에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W(남, 61세)으로부터 "걸어다니기 불편하니 좀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신고하려면 해봐, 네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삽에 거름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6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08:30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X(남, 59세)가 구청에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 방치행위를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칼로 네 배를 쑤셔 죽이고 내가 여기를 뜬다"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Z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현장사진 등, 현장 등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AA,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추가피해, 자전거 파손)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현장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사진설명,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폭행 관련 CCTV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20고단1055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20고단1727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평소 주변에 온갖 욕설과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피고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2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