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피해자 C(여, 21세)은 청각장애 3급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D(청각장애자)의 학교 후배로서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그리고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D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들과 같이 거주하였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22. 새벽 무렵 인천 남구 E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자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인천 남구 F건물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아이를 재운 후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제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2, 2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게 말하지 말라'며 두 손으로 비는 모습이 촬영된 점(수사기록 제232쪽),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2016. 1. 하순경 성관계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억지로 한 것이다'라고 강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299~3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1. 2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임신시켰고, 2016. 1. 하순경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각 경찰 조사는 156분(제1회 경찰 조사) 및 126분(제2회 경찰 조사)간 매우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다양한 표현을 수화를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성관계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 그 진술 내용도 풍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다고 평가될만한 여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화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량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1/3에도 못 미쳐(증인 C 녹취록 제19쪽) 구체적 진술을 얻기 위하여 질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 역시 본인의 의사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이마저도 수화통역인에 의해 의역이 이루어져 구체적 진술에 있어서 내용이 왜곡될 수 있거나 그 반대로 통역인의 개입으로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및 일반 정상인과 동일한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집단과 문화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피고인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고나 행동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가치구조와 규범체계를 온전히 대입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D과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남편과 애가 있어 가지 못한다며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7.생인 피해자 딸의 친부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어도 2015년 이전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법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진술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에 앞서 피해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가졌고(증인 녹취록 제3, 4쪽), 진술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변호사가 동석하였던 점, 진술 중간에 재판장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수차례 상기시켰고(증인 녹취록 제7, 8), 그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경찰에서 한 진술로 말미암아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에도(증인 녹취록 제9쪽)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밖에 없는 자신의 행위가 밝혀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 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두려움(증인 녹취록 제2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태도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D이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켜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사유가 다소 이례적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6. 4. 29.경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수사기록 제307쪽), 피고인의 구속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한 점을 더하여 보면, 진술 번복 경위에 다소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D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증인 D 녹취록 제6, 7쪽), 피해자가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아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266~273쪽), 피해자가 2016. 2. 16.경 집에 들어오지 않는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잘 곳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사촌누나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점(수사기록 제114, 275쪽), 피해자는 2016. 5. 12. 피고인이 구속되자 별다른 피해배상을 받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제321쪽),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에게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인지 물은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친부로서 피해자 역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과 애정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고소취소를 하면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구속되고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5. 11. 22.자 성관계 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연인사이가 아니고, 위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일을 구하지 못해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고 빌어서 집에서 내보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임신까지 하게 한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태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친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피고인 검찰 자백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6. 1. 하순경 성관계는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고 자신이 억지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99쪽) 이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 처음에도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인데,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조사를 받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96쪽),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부가 퇴정한 후 갑자기 위와 같이 자백 진술을 한바, 자백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위와 같은 진술 후 계속된 질문에 '당시 D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한 건 아마도 사실이다'라고 답하는 등 무성의하고, 자기 방어를 포기한 듯한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였던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