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20 소재 양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일대 대학원 방향에서 진접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변속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쏘나타 택시의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쏘나타 택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피의자가 마시다 남긴 소주병 사진, 소주병 알콜량, 도수 사진, 피의자 몸무게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나아가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1,4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차량의 뒤 범처 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하였는데, 각 차량의 파손 정도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고, 당시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2014. 5. 19.까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26.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어지럽고 편두통이 있었으며 허리와 목이 아픈 상태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함께 치료를 받은 것이고, 당시 스스로 운전을 하여 귀가할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도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주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을 다른 택시에 승차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택시회사로 돌아갔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번호 알려주고 사진을 찍었으니 가도 된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후 목격자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는 아니하였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17:0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17:20경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