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결혼을 전제로 2020. 3.경부터 2021. 3.경까지 부산 동구 C빌딩 D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위 C빌딩 D호 내에서 피해자(당시 36세)가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 여자가 대드노,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니 딱 거기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층 주거지로 끌고 가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내팽개치며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 테이블과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휘두르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37세)를 갑자기 깨운 뒤 피해자가 다른 인터넷 방송 BJ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안방에 있던 TV장 대리석 상판 모서리에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37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메시지 목록 등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징역 가더라도 니 오늘 반 죽이고 병신 만들어 놓고 갈 거다, 징역 다녀오면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찬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행거[길이 80㎝, 직경 약 4㎝ 정도 굵기의 쇠막대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니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면서 위 옷걸이용 행거를 이용하여 안방 벽을 친 후 피해자의 등과 다리, 팔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당시 37세)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거주지 현관문 쪽으로 도망 나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으나, 즉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겨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28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500명 정도가 접속한 인터넷 E 방송을 진행하던 중 “야, 그리고 이 씨발 놈아, 나는 생 초짜고, 그 사람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고, 이 게이 새끼야, 부모님 자체부터가 반대한다. 나는 생 초짜야, 지는 돌씽이다. 일본에서 결혼해 가지고 이혼하고 한국 들어온 사람인데, 네, F(피해자의 닉 네임) 돌씽 맞습니다. 일본에서 결혼해 가지고 이혼하고 한국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00명 정도가 접속한 인터넷 E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 전라도 같은 년, 빙신 같은 년이. 사람을 완전히 개좆으로 보고, 형사 데리고 와가지고. 집착이 아이고, 씨발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존나 기분 나쁘네. 거지같은 년이. 내 배신 때리고 가가지고 씨발 새끼가. 막말로 어? 내 만날 때 다른 남자 바람 쳐 피가지고 내한테 쳐 걸려가 이 사단이 난거 아이가. 거지같은 년이. 돈 있는 여자는 지가 쓴다. 내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쓴 적 없다. 1년 만 나면서 씨발 것, 막말로 50만 원도 안 썼다. 씨발년, 좆같은 년 하나 만나서 지가 바람쳐 펴서 일을 이래 만들어 놓고. 경찰 데리고 와서 나한테 헤어질 때 돼가지고 폭행을 했다니, 2달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방송으로 형님들한테 재미 있는 거 보여주고 웃길라고 했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씨발년은. 씨발년은 안될 것 같아요. 개좆같은 년입니다. 내가 지를 폭행했다고 신고하면서 형사 데리고 와 가지고. 진짜 좆같은 년이예요. 이 씨발년 이거. 내가 진짜 웬만해선 이런 얘기를 잘 안하거든요. 진짜 좆같은 년이예요. 돈도 없는 걸뱅이야. 돈 없어. 돈 있어봤자, 씨발, 내가 더 있겠다. F 하나도 안보고 싶어요. 그 좆같은 씨발년, 내가 왜 보고 싶노. 내 배신때리고 간 년인데. 배신때리고 간 년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쳐 뒤졌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지가 한 거 다 돌려받는다. 쳐 뒤졌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상처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손괴액 등 피해내용 특정) 1. 휴대폰 사진, 행거봉(쇠막대기) 사진 [피고인은 2021. 1. 28. 05:00경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잠을 잤고 피해자가 방에서 벗어나려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방문을 나서면 바로 현관문이 있어서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감금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감금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목도 졸리고 쇠봉으로 맞고 그대로 있다 가는 죽겠다 싶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문 쪽으로 갔고,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내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는데 피고인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뭐 살려달라고’라며 웃더니 침대 위로 내팽개쳤다. 순간 창문이 눈에 들어왔고 저기로 뛰어내리면 도망갈 수 있을까 싶어 쳐다보니 피고인이 ‘왜,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가게’라고 하면서 그 앞을 막고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방송자료 내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인을 약속하고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인터넷방송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