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업, 농산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영농조합법인(이하 ‘N영농법인’이라 한다)의 前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N영농법인의 現 대표이사, 피고인 C은 N영농법인의 前 조합원, 피고인 D는 처 O 명의로 N영농법인의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들로서, P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하남시 R 소재 시설원예 자재 도소매 및 유리온실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은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은 양산시 S 소재 온실 설치 및 농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함)는 T 소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는 L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는 대구시 북구 U 소재 농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농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는 M의 부사장이자 피고인 H의 남편이고, 피고인 J은 M의 前 영업부장이다. [범죄사실] 1.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을 투입하여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유리온실 및 자동화온실 증․개축 등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 비용과 온실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유리온실 신축사업) 관련 피고인 A의 V과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유리온실 신축사업(사업금액 13억 500만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V(2020. 7. 6.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20. 7. 14. 확정, 이하 같음)은 2012. 4.경 위 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12억 5,205만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13억 500만원의 공사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V은 2012. 5. 1.경부터 2012. 9. 7.경까지 W, X, Y에 유리온실 신축 1차 기성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9. 11.경 세금계산서, 사업 기성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11. 26.경 위 공사를 준공한 다음 13억 500만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은 위 공사를 12억 5,205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준공하였음에도 13억 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2. 9. 14.경 1차 보조금 4억 6,200만원을, 2012. 12. 5.경 2차 보조금 1억 6,0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2,250만원(국비 2억 4,900만원, 도비 1억 1,205만원, 시비 2억 6,1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2억 4,9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3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복합환경제어시설 신축사업)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3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일환인 복합환경제어시설 신축사업(사업금액 8,500만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 위 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2013. 9. 7. 경 AA에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구형 환경제어기를 철거한 후 본건 보조사업 대상 장소인 AB에 이전 설치를 한 다음 마치 신형 환경제어기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15.경까지 AB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구형 환경제어기를 이전 설치한 다음 2014. 2. 7.경 마치 신형 환경제어기를 설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설치공사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Z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 환경제어기 장비를 철거하여 이전 설치하였을 뿐 신형 환경제어기를 새로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설치공사 사진은 2013. 9. 7.경 AZ에 구형 환경제어기를 설치할 때 촬영한 사진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4. 2. 21.경 보조금 4,250만원(국비 1,700만원, 도비 765만원, 시비 1,78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7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3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스크린 및 구동장치 교체)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일환인 ‘스크린 및 구동장치 교체’ 사업(사업금액 8,500만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11. 11.경 피고인 F과 위 사업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F에게 이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사업에 대해 피고인 A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1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AC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유리온실에 스크린 및 구동장치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2019. 11. 19.경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AD에 있는 AE에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4,250만원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F은 위 4,250만원 중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2. 19.경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자부담금 4,25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4,250만원의 자부담금 중 2,500만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기에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3. 12. 30.경 보조금 4,250만원(국비 1,700만원, 도비 765만원, 시비 1,78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7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라. 2014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알루미늄 스크린) 관련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4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일환인 ‘알루미늄스크린 설치’ 사업의 대상자(사업금액 8,600만원)로 선정되어 2015. 7. 15.경 피고인 F과 위 사업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F에게 납부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사업에 대해 피고인 C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AF 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인 C 소유의 유리온실에 알루미늄스크린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은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5. 7. 15.경 1,720만원, 7. 21.경 2,580만원 합계 4,300만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F은 2015. 9. 18.경 위 피고인 C의 유리온실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200만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8. 10.경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자부담금 4,30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4,300만원의 자부담금 중 1,200만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기에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5. 9. 15.경 보조금 41,565,600원(국비 16,626,240원, 도비 7,481,810원, 시비 17,457,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6,626,24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K 주식회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상발전기)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일환인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사업금액 3,000만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경 피고인 G와 위 사업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상발전기 1대의 구입비용이 부풀려진 견적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다음 남은 금액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1.경부터 7. 15.경까지 AG에 있는 피고인 B의 유리온실에 비상발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2016. 7. 15.경 비상발전기 1대 가격이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비상발전기 1대의 설치비용이 1,580만원이었음에도 마치 3,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든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여 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6. 8. 1.경 보조금 1,500만원(국비 60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6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일환인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사업금액 3,000만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경 피고인 G와 위 사업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상발전기 1대의 구입비용이 부풀려진 견적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다음 남은 금액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31.경부터 7. 15.경까지 AH에 있는 피고인 A의 유리온실에 비상발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2016. 7. 15.경 비상발전기 1대 가격이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비상발전기 1대의 설치비용이 1,580만원이었음에도 마치 3,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든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6. 8. 1.경 보조금 1,500만원(국비 60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6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L(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마.의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G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바.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레일카 설치)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레일카 구매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2.경 M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J을 통해 M를 운영하는 피고인 H, 피고인 I와 레일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일카의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부풀려 700만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고인 B이 M에 지급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AH에 있는 피고인 B의 유리온실에 레일카(BA) 5대를 설치하고 레일카 1대당 단가를 70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레일카 1대당 납품 단가는 360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 B이 선납입한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340만원을 부풀려 700만원에 레일카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5. 12. 30.경 N영농법인 대표인 피고인 B의 AI 계좌로 레일카 5대 구매에 대한 보조금 1,750만원(국비 700만원, 도비 315만원, 시비 7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7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레일카 구매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2.경 M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J을 통해 M를 운영하는 피고인 H, 피고인 I와 레일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일카의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부풀려 700만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고인 A이 M에 지급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AH에 있는 피고인 A의 유리온실에 레일카(BA) 6대를 설치하고 레일카 1대당 단가를 70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레일카 1대당 납품 단가는 360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선납입한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340만원을 부풀려 700만원에 레일카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5. 12. 30.경 N영농법인 대표인 피고인 B의 AI 계좌로 레일카 6대 구매에 대한 보조금 2,100만원(국비 840만원, 도비 378만원, 시비 8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84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레일카 구매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2.경 M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J을 통해 M를 운영하는 피고인 H, 피고인 I와 레일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일카의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부풀려 700만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고인 C이 M에 지급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AH에 있는 피고인 C의 유리온실에 레일카(BA) 5대를 설치하고 레일카 1대당 단가를 70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레일카 1대당 납품 단가는 360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 C이 선납입한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340만원을 부풀려 700만원에 레일카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5. 12. 30.경 N영농법인 대표인 피고인 B의 AI 계좌로 레일카 5대 구매에 대한 보조금 1,750만원(국비 700만원, 도비 315만원, 시비 7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70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는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레일카 구매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2.경 M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J을 통해 M를 운영하는 피고인 H, 피고인 I와 레일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일카의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부풀려 700만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피고인 D가 M에 지급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AH에 있는 피고인 D의 유리온실에 레일카(BA) 4대를 설치하고 레일카 1대당 단가를 70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레일카 1대당 납품 단가는 360만원이었음에도 피고인 D가 선납입한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340만원을 부풀려 700만원에 레일카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5. 12. 30.경 N영농법인 대표인 피고인 B의 AI 계좌로 레일카 4대 구매에 대한 보조금 1,400만원(국비 560만원,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56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AJ와의 공동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AJ는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레일카 구매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12.경 M의 영업부장인 피고인 J을 통해 M를 운영하는 피고인 H, 피고인 I와 레일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일카의 1대당 구매 단가가 3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부풀려 700만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후 AJ가 M에 지급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J는 2015. 12. 3.경 AB에 있는 AJ의 유리온실에 레일카(BA) 9대를 설치하고 레일카 1대당 단가를 70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Z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과 AJ는 레일카 1대당 납품 단가는 360만원이었음에도 AJ가 선납입한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340만원을 부풀려 700만원에 레일카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로부터 2015. 12. 30.경 N영농법인 대표인 피고인 B의 AI 계좌로 레일카 9대 구매에 대한 보조금 3,150만원(국비 1,260만원, 도비 567만원, 시비 1,32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6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바.의 항 내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 서류 첨부, AN 관련 금융계좌 영장 2019-1093호 집행 결과 및 AJ, AO, A의 계좌 거래내역과 비교분석,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사업비 지급 내역 정리, AN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 분석 및 사본 첨부, 보조사업별 금융계좌 거래내역 정리 - 2011년 시설원예품 질개선사업(A의 유리온실 신축), AJ,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첨부, 본건 관련 AJ, V에 대한 판결 확인, 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주)의 B에 대한 환경제어기 공사비 산출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영농조합 대표 B 혐의중 보조사업 편취혐의 관련, 2013년도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등 시행지침 첨부, 피의자의 AB 비닐온실에 설치된 환경제어기 사진 촬영 첨부, 피혐의자 B 관련, 2013년도 환경제어시설 보조금 정산서류 내용 확인) 1.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보조금 정산자료(AZ시),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보조금자료(Z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AZ시),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Z시) [판시 제2의 다.항]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사업 시공업체 K 관련 보조금 정산서류 첨부(보조사업자 A, C)) 1. K 견적서(A 관련),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스크린, 구동장치 교체) 정산서류 사본 [판시 제2의 라.항]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조사업 시공업체 K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보조사업 시공업체 K 관련 보조금 정산서류 첨부(보조사업자 A, C), 2012년도,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첨부) 1.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정산서류 사본, K 견적서(C 관련) [판시 제2의 마.항]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상발전기 설치) 관련 보조금 정산서류 사본 첨부, (주)L 압수물 분석 결과 및 사본 첨부] 1.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상발전기 설치) 정산 서류, 물품계약서, AS은행 거래내역((주)L (계좌번호 1 생략)), N 비상발전기 상세내역(PC 출력물) [판시 제2의 바.항] 1. 증인 AT, AU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H, I, M 주식회사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피고인 J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피고인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J,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재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사무실 등(2018-2442-1) 압수수색 결과, M 관련 압수물 분석 및 사본 첨부, M 등 금융계좌영장(2018-2413호) 분석 결과보고, AK, AJ 등이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부담금을 되돌려받은 일자 확인, 레일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환급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AJ,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첨부, 본건 관련 AJ, V에 대한 판결 확인) 1. 2015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레일카 설치) 정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마.항의 , 바.항의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다.항, 바.항의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바.항의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카. 피고인 주식회사 K: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타. 피고인 주식회사 L: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하. 피고인 M 주식회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다.항, 바.항의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기재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바.항의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기재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F, H, I, J: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E: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G: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주식회사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M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G, 주식회사 L, E, H, I, M 주식회사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단순히 기존의 환경제어기를 이전 설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수반하였으며 이러한 업그레이드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경상남도는 2013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관하여 안내를 함에 있어 그 사업목표를 ‘시설현대화’로 명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13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서의 기존 시설현황 부분에는 환경제어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사업내역 부분에 환경제어기 설치에 관하여 기재하였으며 위 환경제어기가 AZ시에 설치된 기존의 설비라는 점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위 계획서에 피고인이 사업목표 역시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 보조금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AQ 역시 피고인이 신규 환경제어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제어기를 이전 설치한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한 바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Z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이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D, G, 주식회사 L]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달리 편취액은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이 아니라 부풀려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환경제어기(이하 ’이 사건 환경제어기‘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가 보조금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과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의 및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 E은 Q의 2014년경 연 매출은 20억 미만 정도, 2017년경 연 매출은 30억 정도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환경제어기 공사는 그 대금이 8,500만 원으로 위 매출액 대비 약 3~4%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위 공사에 관하여 주된 내용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증인 AP로부터 이 사건 환경제어기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도 납품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경제어기 공사 역시 보조금 사업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경제어기 공사비는 85,000,000원[순공사비 63,572,040원(=재료비 54,540,000원, 노무비 5,717,858원, 기타경비 3,314,182원), 일반관리비 3,814,322원, 이윤 1,265,812원, 부가세 10,297,826원, 외주용역비 6,05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다른 업체가 시공한 환경제어기(모델명: AW)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공사비는 27,943,172원(AW 1대 25,000,000원, 통신설비공 노무비 133,199원, S/W 시험사 노무비 906,244원, H/W 시험사 노무비 1,904,172원)으로 위 금액의 1/3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85,000,000원이라는 공사비는 매우 이례적인 금액으로 보인다(위 85,000,000원에서 이윤은 1,265,812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내지 의 사항들에 비추어 이 사건 환경제어기 공사가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환경제어기 공사계약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계약 체결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 I, M 주식회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I는 피고인 M 주식회사에서 경영이 아닌 기술개발 등의 업무만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 H, M 주식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다른 피고인들과 그에 관한 증인 AK, AJ, A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 I, M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015. 10. 1.부터 2016. 1. 2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H, I, M 주식회사는 합계 9,2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2015. 12. 30. 이후에만 4,05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I, M 주식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의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9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Z시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Z시에 대하여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Z시에 대하여 5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에 대하여 피고인 J은 피고인 A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편취액과 편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F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G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H의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