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D, 남, 21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동성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2.11. 17:00 경 경남 함안군 E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F 공장 내 숙소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촬영해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G 또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23: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G 계정인 "H"의 페이지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G에 업로드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또는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5.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24.경까지 김해시 I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G 친구 OO라는 여성 상대 수사,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 등을 전송받은 'ㅇㅇ'과 'ㅇ' 수사) 1. 외국인 신원정보 출력물, 등록외국인 기록표 회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 제공 ·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화상 배포 · 전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퇴거의 대상이고, 한국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성 친구인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진 등을 G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망신주어 보복할 의도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진들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G에 올렸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한 와중에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다 보니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것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범죄나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도 이제는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D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성행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내 G에 업로드하고 너의 지인들에게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