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은 F대학 건축학부 교수, G는 서울 마포구 H 소재 I 및 도서출판 J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 E은 2015. 2.경 G로부터 K, L, M, N의 공동저작물로서 I이 2010. 3. 10. 제2판 발행한 'O'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E을 공저자에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G는 2015. 2. 23. 위 I 및 도서출판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O'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E을 공저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P'으로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I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한 도서제작의뢰서에 혐의 관련내용 및 관련서적의 표지 사본(제4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 추가등재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서적의 발행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G 등과 공모하여 위 서적을 공표한 바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적은 2015. 2. 23.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2015. 2. 23.자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저자 추가등재 요청에의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2014. 말 내지 2015. 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적 PDF파일 자료를 보내주고 전화로 검토 요청을 하면서, 개정판을 내니 검토하시고 공저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G는 피고인과 E 교수의 공저자 등재 요청 과정이나 시기 등에 있어 그 차이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도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2학기 개강 무렵 G로부터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표시하여 출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시기가 G의 진술과 불일치하기는 하나 학기 시작 전에 전화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서적의 발행시기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저자로의 등재에 동의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평가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이나마 있었으나 양심상 실제 저작에 참여하지도 않은 것을 업적 평가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공저자 등재에 승낙을 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서적에의 공저자 추가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동정범 해당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수를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명의 제공 행위가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표시하여 출간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대답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서적에 본인 공저자로 추가되어 출판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본인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G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공표'의 의미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