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3. 8.경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피해자 F(39세)을 대상으로, 그로 하여금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치 '물뽕'을 이용한 강간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알렸다. 이에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자신의 사촌동생인 I를 섭외하고,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각각 섭외하여, 피고인 및 G은 사건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 K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꽃뱀' 노래방도우미 역할, H은 K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결사 역할, J은 '바람잡이' 노래방도우미 및 K와의 연락책 역할, I는 J 및 K를 데리고 오는 보도방 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M'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하던 중, I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보도방 사장으로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I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자며 유도하였다. 피고인, I는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O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I는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 G을 만나 그로부터 판피린에프 병에 상표를 제거하고 물을 담은 것을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챙긴 다음, K 및 J을 노래방 도우미인 것처럼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 및 J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1에게 "너 그거 물뽕 있지 않냐, 그거 줘라"라고 말하고, I는 미리 챙겨온 위 판피린에프 병을 꺼내어 그 안에 담겨있던 물을 마치 '물뽕'인 것처럼 K 및 J의 술잔에 넣었다. 이후 방으로 돌아온 K는 술잔에 탄 액체가 사실은 '물뽕'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G 및 J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마시고 잠이 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I는 피해자에게 "2차 나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K와 소위 '2차'를 나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K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날 22:55 경 수원시 영통구 P 소재 'Q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 안에서 K와 성관계를 가졌고, K는 그동안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다가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 J1 자신을 데리러 오자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 남편이 너를 강간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00 경 합의를 보게 해주겠다며 용인시 기흥구 R 소재 'S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잘 보는 동생이라며 G을 소개하고, K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는 H을 만나게 하였으며, H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 콩밥 먹이겠다, 부인한테 이상한 것(약물)이 나왔다"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조사를 하면 약물반응 나온다, 합의금을 2천만원으로라도 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낼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K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며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 G, H, J, K는 위와 같이 F에 대한 공갈이 미수에 그치자, 사실은 F과 K가 성관계를 할 당시 K는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할 뿐이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은 2015, 3, 18. 오전경 G에게 전화하여 F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J의 제안을 알리고, 피고인은 G에게 "그럼 신고는 알아서 하라고 해라, J, K에게 그때 상황, K가 정신 잃고 F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으로 말을 잘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G, H, J, K는 같은 날 17:15 경 용인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함께 만나 F을 강간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직후 K, J, H은 위 경찰서로 들어가, K는 T팀 사무실에서 경장 U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남자로부터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K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J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고 범행 역시 피고인, G, H, J, K의 순차 공모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F이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F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것을 G 등에게 제안한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다. 나. G과 J은 2015. 3. 18. 오전경 F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G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G에게 '그럼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G은 F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다(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F이 실제 K를 강간한 것처럼 경찰에 잘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 후 G과 J은 K를 용인서부경찰서 부근으로 불러 F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적극 권유하였고, K는 같은 날 17:15 경 J, H과 함께 용인서부경찰서로 출석하여 F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라. G은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K 등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음을 알렸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K 등이 조사를 잘 받고 나왔다고 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취지로 G에게 이야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의 경우 엄한 처벌이 따르는 최근의 추세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자고 공범자들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공범자들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무고 범행 역시 F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F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