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복지센타 앞 도로를 흥무초등네거리에서 장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이 되는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상을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6. 22:50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투약,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5. 23. 밤 무렵 부산 수영구 B펜션 4층 거실에서 C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위 엑스터시를 물을 마시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D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고, 2021. 5. 25. 새벽 무렵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약 0.01g의 필로폰을 박카스병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9g을 G 소유의 노란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본(피의자 G 주거지에서 임의제출한 백색가루 건) 1. 압수조서사본(임의제출-필로폰), 압수목록교부서사본 1. 필로폰사진 1. 마약류 매매관련 A, C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출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별건 수사진행 및 국과수 전화확인) 1. 수사보고서(필로폰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0.09그램-양성)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에 대한 국과수 소변, 모발 및 증거물 감정결과), 국과수감정결과(모발)-A(양성-MDMA, 필로폰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담을 기어 올라가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1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미화 10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 등 총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5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G, H, I, J, K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L' PC방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거제시 B에 있는 숙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피해진술서 사본, H의 피해신고서·진술조서 사본, I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CCTV 인출자료 회신, 각 인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0:05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각 1매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1. 10:3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외상대금 12,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38경 위 'J'에서, 닭꼬치와 소주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피해자 I에게 절취한 위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G모텔'에서, 모텔 숙박비 65,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복지리와 소주 합계 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도난분실 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G모텔' 6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M 통화진술 청취보고), 각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G모텔 CCTV 확인, 카드사용처 상대수사) 1. 각 영수증(J, G모텔)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카드결제내용 휴대전화 사진, CCTV 자료화면 및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현장 사진, CCTV 자료화면 사진, 모텔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절도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9. 2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합계 30,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6, 8, 11, 12, 13, 14, 16, 17, 18, 19, 20, 23, 2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지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16:1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 기재 범행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제20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이 판결로 인정되는 피해금이 아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69

범죄사실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보도에 중고냉장고, 세탁기 등 장애물을 쌓아놓아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랑구청장의 고발장 1. D, E의 진술서 1. 불법도로점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17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0.경부터 2015. 6. 9.경까지 국 소유 및 건설교통부 관리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의 328m² 내에 개 사육장을 설치·운영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6. 9.경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위 D에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고물 등을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도로부지내 불법시설 자진철거 요청 1.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하이토지지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답 32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도로가 아니므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잡종)재산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개 사육장 등을 설치한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설치된 곳의 옆이고 경사지이므로 도로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 혹은 도로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 및 도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도로법 제2조 제6호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1982. 5. 13. 건설부고시 제193호로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개 사육장 등을 설치한 장소는 차량이 운행하는 부분 및 진입로에 바로 인접한 부분이고 차량이 직접 운행하는 부분은 차 2대가 교행하기에도 좁은 곳이므로 차량이 이 사건 토지 위를 직접 통행하지는 않더라도 이는 차량 통행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의 도로 및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장이 2014. 10. 7. 피고인에게 도로구역 내의 불법점용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관할 기관에서 수차례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는 시설물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 및 도로임을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7:5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2점, 브래지어 2점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 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마당에 있던 철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및 쇠꼬챙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서 속옷을 절취해 나가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려한 재물의 가액이 높지 않고, 피해물품은 현장에서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67세의 작은 체구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뿐 처음부터 적극적·공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E와 업주의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E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의 등을 손으로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던 E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을 상대로 가볍지 않은 폭력을 직접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고서도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강한 처벌을 해 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나머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태국 국적의 여성이고, 피고인 D은 고양시에서 'I'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2012. 1.경부터 일을 하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자신의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위장 결혼을 하면 400만원을 주고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 함께 모여,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위 구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 사본-통장, 사본-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여권사본 1. 내사보고(외근내사), -성남시출장내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수법의 전과는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및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E 및 그녀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F(남, 24세)과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1차로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화장실에 간다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과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캐물으며 따졌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화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로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C에 공동주택(연면적 506.8m²)을 건축한 실질적인 시공자이다. 1. 다른 건설업자 상호사용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영업사원에게 건설업면허 등 대여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건설업자 아닌 자가 공동주택을 시공함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는바,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건축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허가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판결문(주식회사 D 관련), 수사보고(본건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여부 등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11. 15.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주책을 시공한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11. 15.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업자 아닌 자가 연면적 661m²이하인 공동주택을 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건설시공을 하게 된 점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크게 의심되는 만큼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6:5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버스기사에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느그들은 뭐고,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버스에서 끌어 내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넥타이와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관한) 및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 내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1. 2014.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13:00경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나한테 가져간 돈 다 갚아라, 하루 30명에게 몸 팔아서 갚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니도 업소년이랑 똑같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및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전력 등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다시 위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노끈으로 위 오피스텔 베란다문과 현관문을 연결시켜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앞에 쥐약과 물을 놓고 "나는 니가 죽는다는 소리를 못 믿겠으니까 먼저 약 먹어라. 니가 먹는 거 보면 나도 바로 먹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5. 17. 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07: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전력 등을 곧 알릴 것처럼 고지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너와 내 사이를 다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00경 인스타그램 SNS로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 계정에 "D의 추악한 과거 월요일날 공개"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5. 21. 강요 피고인은 2014. 5. 21. 0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고, "니는 나를 갖고 논 거니까, 차용증을 써라, 니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해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까지 1,500만 원을 갚겠다. 대학등록금 명분으로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284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혼자 양념치킨과 맥주를 시켜 놓고 앉아 있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옆 테이블에 있던 성 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남성 중 1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며 "이거 내꺼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리로 돌려보내자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재차 위 남자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니들 뭐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자리로 돌려보냈음에도 또다시 위 남자손님들 테이블로 가 서성거리는 등 행동을 하여 불안함을 느낀 위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9 피고인은 2017. 11. 23. 09:44경 군포시 F 길거리에서 "정신 이상한 여자가 남의 집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H 등 경찰관 4명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갑자기 위 H 등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16.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2.13km 지점 남인천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각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헌가24,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2008헌가17 각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관저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대동맥파열, 혈흉, 간열상 등을 입게 하고, 2014. 12. 20. 07:10경 건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처단형의 하한이 2년6월이므로, 권고형을 2년6월~4년으로 조정함.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05.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정도 피해자의 잘못도 기인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