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12. 17. 14:56경 거제시 B모텔 C호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누드 크로키 모델 알바인데 비대면 셀카형식으로 하는거고 작업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올라가는거 아니고 작업 끝나면 다지우고 인증해드리구용. 비밀보장 확실해요. 학생분들도 용돈벌이 삼아 많이 하시구용. 페이는 200내외’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고, 이에 응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치마 팬티 보일 정도로 올리고 양손으로 젖꼭지 만지면서 신음내고 배꼽인사 천천히 하고 뒤로 돌아서 뒷보지 보이게 숙여요. 1분 이내.”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영상과 사진 찍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팬티가 보이도록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벌리거나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영상 1개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에게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 등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착취물 제공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 20: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6세)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3장을 판시 제2항 사기죄의 피해자인 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22: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7세)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1장을, 판시 제2항 사기죄의 피해자인 J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를 통해 전송하고, 2021. 2. 2. 20: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항의 I에게 SNS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누드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는 비대면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밀은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과 영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영상 1개와 사진 1개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12. 17.경부터 2021. 4. 25.경까지 피해자 총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2,6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사진 등을 제공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사진을 제공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2. 20:3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21세)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장을 판시 제2항 사기죄의 피해자인 I에게 SNS를 통해 촬영 자세 등을 설명하며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03: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21세)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L에게 SNS를 통해 촬영 자세 등을 설명하며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간음유인 가.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혹시 하루도 가능한데 데이트 알바나 밤일 가능하세요. 페이 300 당일 지급해드리고 하루도 가능해요. 비밀보장 확실하고 조건 최대한 맞춰드리구용’이라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여, 17세)에게 SNS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21. 2. 20.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페이 300만 원 기준 하루 1명이거나 2명이구요, 3명 하시면 1.5배인데 2명까지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3명 하시겠어요?’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22. 11:00경 피해자에게 “일단 실장님 먼저 만나실거에요. 원래 예정이랑 계획이 좀 틀려져서 실장님 만나서 대충 설명 들으시고, 손님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시간 보내실거에요. 실장님이 페이 정해주시니까 잘해주시구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부산 부산진구 M 모텔 N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체의 실장인척 행세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2021. 2. 25. 14:47경 “실장님 만나서 대충 설명 들으시고, 손님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있으시면 되요. 다 알려주실거에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6경 거제시 O 모텔 P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체의 실장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원래 나랑도 하고, 손님이랑 하는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한 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연결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2. 22. 14:55경 부산 부산진구 M 모텔 N호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7세)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불상의 성매수남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Q(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2021. 2. 18. 09:54경 거제시 O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본인이 성매수 남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의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피해자 I과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L과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Q(가명)과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R(가명)과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K과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H과의 대화내역, 피해자 G(가명)와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S(가명)과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J와의 대화내역․사진, 피해자 T과의 대화내역, 피해자 U와의 대화내역 등 1. 피해자들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각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여, 17세)에 대한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피해자 H, Q, L에 대한 각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액의 모델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를 촬영토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직접 성관계를 갖기까지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