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755] 피고인은 2009. 4. 말경부터 피해자 F의 사돈인 G에게 노후 대비용으로 미술품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G, G의 딸인 H, 사위인 I 소유의 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아 왔고, 2010. 7.경 G 등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검찰청에 불법압수 물품을 찾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8.경 불상지에서 위 I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불법압수물품 대금 8억 5,000만 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청과 법원 일을 보는 데에 있어서 교제비, 로비자금,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불법압수물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반환받을 불법압수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압수물품 대금을 반환받는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87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J의 아버지인 G에게 고미술품 구입에 돈을 투자하라고 하여 G으로부터 G, 딸 H, 사위 I 소유의 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아 왔고, G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09. 말경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갖고 한국에 와서 그림을 사려던 일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돼서 경찰에 잡혀 있다, 수표를 내가 받아오려면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위 수표를 받기 위해 일본 대사관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수표가 압수돼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수표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 직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G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4. 6. 불상지에서 G,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을 국내에서 구입해 일본 관광객들에게 비싼 값에 파는데 그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미술품을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그림 구입 대금 또는 위 수표를 되찾기 위한 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2.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 대금 1억 원을 선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 신차를 구입해서 1년간 타고 있는데 1년 후에는 명의도 이전할 것이다. 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하니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내일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2012. 6. 28.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차량은 O렌터카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8일 후에 원리금 5,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일을 성사시켜 먼저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피부관리 전문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경매사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월세 소득이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9. 4.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10시간 후에 1,8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에 가서 2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구매한 후 인사동에서 중국 바이어에게 2,8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투자하면 매매차익 중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전남 목포시 용담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만 원에 구입할 그림도 없었고 2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2,800만 원에 판매할 곳도 없는 등 그림 거래로 큰 금액의 매매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그림 매매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부관리 전문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아버지가 목포의 선박왕이고, 자신은 연예인이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실소유자이며, 지분을 갖고 있는 룸싸롱에서 월수입 수천만 원이 나온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4. 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가 7천만 원을 상회하는 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이 6,800만 원이다, 통장이 거래정지됐는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변제해 줘야 거래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나머지 돈은 만들었는데 76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6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에 장모 V로부터 받을 돈 30억 원이 있는데, 계좌가 묶여 있어 위 돈을 찾으려면 은행 지점 직원들 접대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계좌가 풀리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씨티은행에 30억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451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입출내역 확인에 대한 엑셀파일 작성 및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I 다이어리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의 금융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성이 있는 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F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1. 각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수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87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그림 감정평가),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녹취록,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대출거래약정서, 입금증 [2015고합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후단 경합)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 E, T,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의 용도를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