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부터 2019. 6. 2.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6. 3. 22:15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성기를 빼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B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갈 때마다 B와 파트너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은 자주 B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B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B와 성관계를 가졌다. 다. B는 2019. 6. 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제 더 이상 서로 일상이 궁금한 것보다 답답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말들도 의무감으로 계속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라고 보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서로 너무나 다른 듯해서 말뜻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알겠어. 서로 다르다보니 생기는 듯 해. 고생했어~"라고 헤어지는 데 동의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9. 6. 3. 21:00경 술에 취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 "가고 싶어"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B는 "오빠 바쁘시니깐.", "술 드셨나보네요."라고 답장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3. 22:18경 B 주거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야. 문 앞에 서 있어"라고 말하였다. B는 "제가 내려갈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안 열어줄 거라는 거지?"라고 말하자 B는 "아니, 열게요. 전화 끊어봐요"라고 말하였고, 그와 함께 공동현관문이 열려 피고인은 B 주거 1층에 진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3. 22:22경 B 주거 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다. 약 2분 뒤 B가 대문을 열자 피고인은 B 주거에 들어갔다. 사. B 주거에 들어간 뒤 피고인과 B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1) 피고인은 B가 주는 물을 한 잔 마신 뒤 상,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B 침대에 앉았다. 2) B는 당시 검은색 티셔츠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침대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와서 앉으라고 종용하였고, B는 이에 응하였다. 3) B이 침대에 앉자 피고인은 B의 목 쪽을 당겨 침대에 눕혔다. B는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몸을 웅크리고 누웠고, 피고인은 B의 가슴, 배,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고 B의 팬티를 벗긴 뒤, B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B는 이를 피했다. 피고인은 B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술기운이 오른 피고인은 B를 안은 채 잠들었다. 아. B는 23:16경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B 주거에서 나왔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방실에 들어가 B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의 동의하에 공동현관을 거쳐 B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9. 6. 3. 22:00경 B 주거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답이 없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는 '벨소리를 못들었다.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B 주거에 가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히자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와 함께 공동현관문이 열려 피고인은 B 주거 1층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어 B 주거 1층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B는 자신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아니, 열게요'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공동현관문이 열린 점, 피고인이 공동현관을 통과할 때 다른 주민이 출입중이었다는 등과 같이 공동현관문이 열릴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B 진술과 같이 B가 직접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현관문을 열어 주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고인이 B의 동의 하에 공동현관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B는 '열게요'라고 말한 것은 '우선 알겠으니까 전화를 끊어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공동현관문을 열어줄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전화 통화 내용, 공동현관문이 열릴 당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9. 6. 3. 22:22경 B 주거 대문 앞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고, 약 2분 뒤 B가 대문을 열자 피고인은 B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B가 다투었다거나, 피고인이 힘을 이용해 들어가는 등 B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피고인이 주거에 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는 '피고인을 들어오게 할 의도 없이 B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 피고인이 전자담배로 B의 명치를 갑자기 밀어서 B가 한발자국 물러났고, 그러자 피고인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는 길이가 한 뼘 정도인 작은 물건이어서 이를 이용해 B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크기가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B가 대문을 연 각도보다 더 넓게 문을 확 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B는 피고인이 B 주거에 들어와 옷을 벗자 '뭐하는 짓이냐. 빨리 입고 나가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주거 침입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가 대문을 열어줄 당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B는 B 주거에 들어온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물을 제공한 점, 그 후 B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는 침대에 앉은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거 진입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B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B의 진술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성기, 손가락 삽입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상이 있다. B는 '피고인이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3회 정도,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와 스킨쉽을 하고 키스도 하고, 흥분도 되고 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날따라 발기가 되지 않아서 삽입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못했다. 손가락은 삽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다. B의 왼쪽 가슴, 외음부, 질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B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은 타액반응 양성이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담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B의 외음부 닦은 면봉, B의 질 내용물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B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다. 이는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내지 손가락이 삽입되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B는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대하여 사건 직후 '상체는 안씻었는데 하체는 찝찝해서 씻은 다음 E센터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성폭행 증거체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감정물을 채취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던 B가 상체의 증거는 보전하면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 증명에 더 중요한 하체를 씻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가 사건 직후인 2019. 6. 4.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려고 해서 B가 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B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B의 가슴을 세게 깨물었다. B가 세게 밀쳐도 또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B가 피하였고, 피고인은 B의 가슴만을 깨물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및 위 감정 결과에 부합한다. B는 사건 직후인 2019. 6. 3. 23:11경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찾아옴. 옷벗기고 그짓이 하고 싶냐', '나 억지로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계속 오늘만 뽀뽀 한 번 해주라 하고 계속 억지로 키스하고 술 존나 마신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에는 피고인이 B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억지로 키스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성기 및 손가락 삽입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고인이 B 주거에 들어오기 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B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분히 발기되지 않은 성기로 삽입을 시도한 것을 B이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B을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B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옆에 누우라며 침대 끝에 앉아 있는 B의 허리를 발로 차고, 목을 당겨 눕힌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밀고 들어와서 툭툭 치더니 계속 옷벗기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B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허리를 차서 무릎을 꿇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 B는 당시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을 자극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셨을 때 피고인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방 잠이 드는 걸 아니까 최대한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에게 침대에 올라올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의 발로 B의 허리를 툭툭 쳤고, B는 이에 응하여 침대에 올라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B의 성행위 거부의사를 억압하기 위해 B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가 자신의 의지로 침대에 올라간 점, 피고인이 B을 침대에 눕힐 때 이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 내지 행동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B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서는 '피고인이 보기 싫다.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퇴거만을 요청하였을 뿐 법적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B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최초 신고시 성폭력은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의 퇴거만을 요청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B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피하자 피고인은 '그럼 그냥 뽀뽀 한 번만 해줘라. 한번만 안아줘라. 오늘만 내 여자하고 내일부터는 안 그런다'라고 계속 말하다가 점점 잠이 들었다. B의 소극적인 성관계 거부 의사를 인지한 피고인은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는바, 피고인에게 B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B이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직전까지 연인 관계였고, B의 주거에서 자주 성관계를 맺어왔다. B는 공동현관문과 주거 대문을 모두 열어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종용에 응하여 침대로 올라갔으며, 피고인이 눕힐 때에도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달리 위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B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B의 질 입구를 만진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B의 질 입구 근처까지 손가락을 넣은 점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스킨쉽을 하면서 음부를 만진 건 맞는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진 않았다'고 하였고, 검찰 진술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손가락을) 넣기는 했겠죠. 깊게 넣지는 않았고, 질 입구 근처까지는 넣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답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의 전체 취지는 'B의 질 입구를 만졌다'는 것으로 보일 뿐 유사강간에 이를 정도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B의 질 입구를 만진 행위가 별도의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