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F게임랜드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같은 해 2. 25. 경까지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넘버포' 게임기 2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 합계 6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H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2015. 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추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관리부장이자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단속될 경우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의 범행에 가담하여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D은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넘버포' 게임기 2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 합계 6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관리부장이자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F게임랜드 관련 2차 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F게임랜드' 및 'H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위 각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5. 3. 하순경 제1항 기재 게임랜드'에서 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와 같이 'H게임랜드'에서의 범행에 가담하였던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제의하여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재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D은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사냥꾼'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게임기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관리부장으로서 2015. 3. 27. 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2015. 3. 27.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손님들을 유지하거나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오락실 관리대장, 전기세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산지 사본,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량 및 납부내역 1. 대구동구청 F게임랜드 관리대장 1. 게임물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나. 판시 범죄사실 2, 3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2곳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피고인 A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단속을 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1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바, 이 역시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피고인 A은 게임장 관리와 단속 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역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일한 점)와 가담기간을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