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이른바 '파밍' 방식의 범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 (이른바 '가짜 사이트' 수법의 범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이른바 '보이스 피싱 수법의 범죄) 역할을,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인 C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퀵서비스 정보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D,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1. 17:00경 피해자 E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보안강화'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같은 날 20:23 경부터 20:29경까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4회에 걸쳐 합계 6,120,000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합계 3,19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9,3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3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8. 11:00경 피해자 K에게 "서울에 있는 검사다.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 L으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2014. 9. 18. 11:26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M 계좌에서 N 명의 우체국 O 계좌로 2,500,000원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C로부터 전달받은 위 N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주소 등을 퀵서비스 전달자(P)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17. 9:00경 피해자 Q에게 농협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어떤 여성이 당신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조금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곧이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조치를 해줄 테니 지금 가까운 농협으로 가서 농협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고, 그 돈은 불러주는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7. 10:47 경 위 조직원이 지정한 R 명의 신한은행 S 계좌로 3,4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C로부터 전달받은 위 R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주소 등을 퀵서비스 전달자(P)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문자메세지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메시지 발신, 수신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cctv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이나 통장 전달책 역할에 그쳤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제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