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2018고단604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환자이고, 피해자 B(여, 55세)은 2017. 6. 13.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피고인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21: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 내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관절운동을 도와주던 피해자(당시 54세)를 갑자기 끌어당기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3: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병원을 향해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휠체어로 옮겨 앉도록 도와주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6:00경 위 E병원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737 피고인은 2017. 10. 27. 16: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54세)의 목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 추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병원주차장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교제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일부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반복된 범행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추행행위에 대하여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다음날인 2017. 8. 14.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점, 피해자가 2017. 9. 10. 경부터 피고인의 동생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추행이 이어졌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보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고 보수도 좋아 피고인의 추행을 참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10. 27.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다음날 F을 만나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알렸으며, 2017. 10. 31. F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병원주차장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할퀴고 가슴을 물자 이에 대항하여 얼굴을 손으로 밀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부분 상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얼굴을 손으로 민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이상, 이는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인 환자로서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