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854 1. 강도 피고인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후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 5층에 있는 C한의원 D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마시면 혈관이 좋아진다'며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탄 데일리C 음료수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후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06: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H호 병실에서, 피해자 I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선반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5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경기 부천시 K상가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곳에 비치된 N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O', 주소 'P아파트 Q호', 서명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M'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일련의 N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들을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일련의 N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나.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곳에 비치된 U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M', 법정생년월일란에 '0', 주소 'P아파트 V호', 각 서명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일련의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들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일련의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4. 진료비 편취 사기 가. W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W병원'에서, 사실은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직원에게 '좌골신경통과 허리통증, 안면부분 마비 증상이 있으니 치료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잠시 외출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소지품을 챙겨 도주하여 진료비 및 치료비 합계 797,2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Z정형외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Z정형 외과'에서, 사실은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직원에게 마치 M인 것처럼 초진진료카드를 작성한 다음 '허리와 골반이 아프고 왼쪽 발 골절 증상이 있으니 치료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야간에 도주하여 진료비 및 치료비 합계 737,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886 피고인은 2019. 6. 27.경 인천 미추홀구 AC, 3, 4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한의원에서, 사실은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직원에게 '2019. 6. 22.경 소래산 산행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쪘는데 입원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소지품을 챙겨 도주하여 진료비 및 치료비 합계 567,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F2019 19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대전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000 한의원에서, 사실은 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인적사항으로 '3번째 발가락 골절과 허리통증이 있으니 치료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위 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을 타 도주하여 입원치료비 1,640,210원 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비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2020고합36, 피고인은 2019. 1. 24. 12:53경 부천시 AH 소재 AI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AJ에게 "와이프가 죽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제사를 간단히 지내야 한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20만원만 빌려달라. 병원에 오기 전에 알바 했던 곳에서 오늘 돈이 나오니까 저녁에 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제사를 지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7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경 대전 서구 AL에 있는 AM병원 내 7층 입원실에서, 'M'이라는 타인 명의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는 환자인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부의금 20만 원을 대신 보내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30 피고인은 2019. 6. 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N건물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외과의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나갈 때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도 1,027,0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같은 해 6. 17.경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고합1541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AQ건물 AR한방병원 AS호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AT가 치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침대 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9매, OTP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AU'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오후경 인천 부평구 AV, 1층에 있는 AU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AW에게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곳에 비치된 AX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정보란 가입자명란에 'AT', 생년월일란에 'AY', 주소란에 '부평구 AZ 아파트 BA호', 서명란에 'AT'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AX이동 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B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오후경 경기 부천시 K상가 BC호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B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곳에 비치된 N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 고객명란에 'AT', 생년월일란에 'BE', 주소란에 'AZ아파트 BA호', 서명란에 'AT'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N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합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Y, E, A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E, M, L, T, B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 63),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46, 7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등, 피의자 특정, 사건접수 내역 첨부, 참고인 M 상대 수사, 소유권포기서, 건강보험요약 내역서, 영장실질심사, 발생장소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감정의뢰 회신, 피해품 사용처수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간 전송, 절도피해자 BJ 진술서 사본 첨부 등 수사, 강도피해자 전화통화 등, 절도피해자 BK 수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판독 및 탐문), 수사보고(순번 7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30, 34), 접수증, 피의자가 피해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사진, 피의자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건접수내역 캡쳐,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고소장, 최고장, 진료내역서, 진료비내역, 요양급여내역, 용의자 CCTV사진, 영수증, CCTV 캡쳐화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마약감정서, 계약서 사본, CCTV사진 등,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CCTV사진,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초진진료카드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원진료비내역서, 입원서약서, 비급여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2019고합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진정서, 퇴원환자 일자별 입원진료비 내역서 12020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통장인출 내역 제출) 1. 진정서 2020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보고) 1. 송금내역, 사진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2020고합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D,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판매점 전화통화 등 내사, 1. 가입내역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854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교통사고 후 잠들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호의로 피해자에게 반 알의 수면유도제를 건네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자는 사이에 물건을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네 준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후 깨어나 보니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잠이 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최초 112신고한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건네받으면서 들은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 이후 7개월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처음 112신고를 할 때부터 피고인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잠들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유도제 반 알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도 범행 당시 잠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잠들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호의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음료수병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수면유도제 반 알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별지1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