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5

무죄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0. 04:23경 서울 강동구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 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부터 2021. 3. 10. 04:2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1. 3. 10. 04:22경 귀가하기 위해 위 E의 집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4:23경 약 134m 떨어진 서울 강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법인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발생 후 경찰은 2021. 3. 10. 04:49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7%로 측정되었다. 위 음주측정 결과 확인 후 피고인은 훈방조치가 되어 귀가하였다가, 2021. 4.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고가 발생한 날 피고의 최종 음주시간은 2021. 3. 10. 02: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진술한 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사고 발생시간까지 90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 시간대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임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시간인 04:23부터 호흡측정시간인 04:49까지 약 26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분해율 0.008%를 적용한 0.003%(=0.008%×26분/60분)를 피고인의 호흡측정 결과인 0.027%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0.03%로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은 2021. 3. 10. 04:20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종 음주시간을 02:00경으로 진술하였던 것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했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주시간을 2시간 정도 앞당겨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E, F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04:20경까지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이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E 집근처인 사고 발생장소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었던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 2021. 3. 10. 02:00경이라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 발생시간인 04:23부터 음주측정시점인 04:49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다(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 2021. 3. 10. 02:00경이고, 위 사고 발생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 사이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였음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피고인의 운전 및 사고 발생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대로 최종 음주시간이 2021. 3. 10. 02:00경이고 위 사고 발생시간인 같은 날 04:23경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최하한과 같은 수치인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수치 이상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4:23경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이면도로를 H 아파트 쪽에서 I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면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K5 법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