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2:06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1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 1개, 동원고추참치 2캔, 돈육포 3봉지, 질러부드러운 육포 2봉지, 가리비구이 2봉지, 쥐포구이채 2봉지, 꿀데니쉬 1봉지, 더블비얀코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2:15경 오산시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5,12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돈육포 2봉지, 커피믹스 1통, 동원고추참치 1캔, 가리비구이 2봉지, 더블비얀코 1개를 위 편의점 직원인 E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담게 한 후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3,26. 01:07 경 오산시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6,1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돈육포 2 봉지, 쥐포구이채 3봉지, 커피믹스 1통, 동원고추참치 캔을 위 편의점 직원인 F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담게 한 후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3. 26. 01:25 경 오산시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컵라면 등을 절취한 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6,2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임의로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발견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갈취한 내역,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및 각 첨부서류, 각 피해내역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에게 발로 걷어차여 생긴 신발자국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8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편의점 물품을 절취하고, 다시금 물품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편의점 직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경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00

범죄사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0.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8고정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2018고정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8:31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 앞에서부터 C 쓰레기분리 수거장 앞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 정도 D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8.6.18: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뒷길에서 피해자 D(4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칼날길이 약 10cm 가량의 과도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따라다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피해자 D을 따라다니는 것을 본 피해자 E (67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제1항과 같은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리며 "넌 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칼 및 피해자 D의 상처부위 등) 1. CCTV 화면 캡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및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부근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E를 왼쪽 팔꿈치로 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순경 F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는 조사하지 않은 채 자신만을 조사하려 드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신고자 신분확인 전까지 신분확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바로 수갑을 채우려 들어 도망갔을 뿐임에도 테이저 건까지 발사하여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신고자인 G에게 가서 신고경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또한 주점 밖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G이 가해자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떠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달아나자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한 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1) 피고인은 2018. 6. 13.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팁을 넣는 플라스틱 통을 던져 어깨를 맞 1) 증인 G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2.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01: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보도육교 밑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4.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B건물 앞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경부터 2018년 초순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등 10필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축, 증축, 적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원상복구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그라인드 작업을 하며 소음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17:3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50cm, 칼날길이 28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전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야이 씨발놈아, 너거 가족 다 죽이삔다. 야이 개새끼야, 이 칼로 너거 아들, 딸 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흡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07. 22:38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아내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제1항 기재 피해자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추궁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지나가던 행인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니네 술 먹었냐", "나이 씨발새끼 때릴거야 넌 내일 뒤졌어 한 대 쳐맞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8:30경 위 대전교도소 개방 B 앞에서, 수용실 신입 수용자 입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한 것처럼 전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53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하여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3. 17:33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2010. 5.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6. 02:4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양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1부개정되기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5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같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2017. 8. 17.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오피스텔 D호, E호를 임차한 후 F 등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B'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최근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세)가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피고인의 어깨에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찢김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등 수사),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0:40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7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스테인레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 피해부위,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 내역이 없어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B 직원들을 보낼테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주어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미 위와 같은 대출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1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어 당신이 가해자로 연루되었다.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1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충주시 신림로 23에 있는 충주칠금동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조합 직원 통화)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018. 6, 4. 거래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대면한 상태에서 인출해야 함을 알았다. 피고인은 충주시 H에 살고 있고 근무지가 충주시 H임에도 우체국에 친구가 근무한다는 이유로 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우체국(충주시 신림로 23 에 있는 충주칠금동우체국)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앞서 그날 13:00경 충주시 국원대로 20 에 있는 충주우체국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첫 번째 돈을 인출한 후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첫 번째 인출한 곳과 다른 우체국(충주칠금동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러 온 사람과 판시 범죄사실인 700만 원을 받으러 온 사람 역시 달랐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우체국 직원에게는 거래처에 줄 돈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우체국 직원에게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소재지, 대출담당 직원의 신원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0:40경 군포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친구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C(남, 1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5: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88길 5, 청담역방향에서 경기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QM3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통증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5:50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기록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결국 대낮에 음주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짐 다 불태우겠다, 니 팔 부러트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6: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초경부터 피해자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8. 21:15~21: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하기 싫다. 그만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사진, 녹음", "뭐 별거 있겠어 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파일 2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파일 1개를 각 전송하고, 같은 날 21: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 2만여 명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D 페이지 'E'에 "F과 000 궁금합니다 어제 사진을 받았는대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어제 증명사진 주신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과 얼굴 사진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2: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악으로 만들지 말자", "□□이었네ㅋㅋ",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지 마", "준비하고 나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B 제출 녹음파일, 피의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추출된 피해자 관련 사진, 피의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G에서 수신, 발신된 피해자 사진, E 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할 것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지속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 전력 외에 달리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