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죄사실 2020고단34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2층 'E' 레스토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서 테이블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14:50경 위 'E' 레스토랑에서, 런치세트 메뉴와 와인 2병을 주 2 문하여 위 음식을 먹은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대금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4:50 경부터 15: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위 'E' 레스토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레스토랑 직원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서 계산대에 던지고 위 직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5:07 경 위 'E'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레스토랑 직원 F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팔꿈치와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5:21경 위 'D' 호텔 로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서울서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1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순경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5:32경 위 'D' 호텔 현관에 주차된 순찰차 앞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서울서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을방해하였다. 12020 고단5352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5:09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 후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6:25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피 1) 증인 I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CD의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증인 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1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N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M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톱으로 이마 부위를 긁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접시 사진, 손목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5번) 1. 수사보고(D 호텔 CCTV, 증거목록 순번 7번) 1. CCTV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결과요약(CCTV 영상 시청 결과, 증거목록 순번 10번) 12020 고단5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휴대전화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수사보고(소견서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소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I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I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관 I의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I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무전취식한 음식대금을 지급하였고,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M을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