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교동 영대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헌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숙을 하다 추위를 피하려고 야간에 전등이 꺼져 있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22:1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사무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D을 폭행한 사실을 설명하는 도중에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CCTV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야간에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8.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로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이용한 후 그 이용시간 마감 10분 전 도우미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이딴 식으로 영업을 하냐? 기분 나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보도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112를 누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노래방 이용대금 300,000원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근처 주차장부터 같은 구 대산로 31번길 31-11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7.23: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레이스 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23:4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0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건의 피혐의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군산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건네받아 '위 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동행대상자'란 및 '위 본인'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처벌 내지 벌금형의 집행을 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 대신 처벌받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54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뒤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G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찼고, 이에 위 경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E과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각각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1.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자녀 4명을 키우는 어머니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사리 입구 쪽에서 덕산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천 5일장이 열린 곳으로서 도로변에 노점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11. 18. 18:46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대리기사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대리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2014고단13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03: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청구하자 기분이 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카운터 벽을 6회에 걸쳐 차고, 카운터 위에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려다가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7 04:20경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에게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까네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91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03:0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사우나' 3층 황토수면실에서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J(남, 24세)이 피고인에게 "여자가 있는데 왜 바지를 벗고 있냐"고 말을 하며 잠을 깨우자 화를 내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9]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910]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H사우나 내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유봉GS칼텍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의 양측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126,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583,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각 현장사진, 증 제1 내지 6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119 신고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구급차, 순찰차, 견인차 등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급차에 타는 것을 보고 구급차의 행선지를 확인한 후, 소방관에게 다친 사람이 또 있다고 하자, 소방관은 또 다른 구급차를 요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맞는지 묻는 피해자 G의 남편 L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25쪽), 피고인은 사고 전 마신 술로 인해 음주수치가 높게 나올까 염려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인근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가 모두 수습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이 호송된 M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간 사실, 피고인은 M병원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가해차량 운전자가 맞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차인 C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 현황을 월세로 속여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5. 초순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인천시 서구 E 빌라라동 40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차임 란에 '삼십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07년 4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임대인 란에 '강원도 양군 F, G', 임차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I'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 란에 'J'으로, 임차인 성명 란에 'C'으로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5. 7.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21 송도푸르지오 월드마크 7단지에 있는 피해자 인평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E빌라 402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대상 주택에 임차인 C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아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9:1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배를 밀착시켰다.", "몸만 살짝살짝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8.경 나주시 C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31.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현역입영통지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나타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3:10경부터 23:1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9호선 지하철 김포방향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녹음내용 제출 관련,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밀한 신체 부위인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쳐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6: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로를 압구정 로데오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650,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순번 제7번, 제8번, 제9번, 제11번) 1. C,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점검정비견적서 1. 차량사진 등(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04:3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21세)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를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여기에 상해진단서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더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진술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장면을 모두 본 것은 아니며, 증인 F 스스로도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증언으로서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결합을 통한 증명력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한 상당한 수의 전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단기의 징역형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1005동 1702호 피해자 I(51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경북 예천군 J 대지 440.9m²에 착공일 2008. 7. 1. 준공예정일 2009. 1. 31. 도급금액 총 3억 원으로 하여 건축면적 200m², 지상 2층의 전원주택을 신축해 주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초공사 완료 후 대금 30%,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계약금 3,000만 원 이외 나머지 대금은 공정률에 따라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공사비를 받더라도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등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약속한 일정에 맞추어 전원주택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니 공사착공 전에 미리 돈을 주면 싼 가격에 건축자재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3,000만 원, 7. 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고미술품 구입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주택 수리비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후 2009. 3. 경에야 위 공사를 착공하였고, 위 3억 원을 전액 송금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2011. 10. 경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공사만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각서(증거기록 4권 34면) 1. 공사금 송금내역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권 39면, 52면, 2권 17면, 1권 9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공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