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재고합13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가 살고 있는 동리가 표준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자기의 초가집을 철거하고 기와집을 신축하게 되자 그 자금 조달책으로 1976. 10. 15. 전남 담양군 창평시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농우 1마리를 255,000원에 매각하고 술을 마신 김에 C 소속 D 버스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버스가 같은 군 고서면 분향리 앞 노상을 운행할 무렵 승객이 만원이어서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승객인 E, F 등 60여 명의 면전에서 "G가 차장들을 교육시켜 자리를 양보토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 "G가 정치도 못하면서 높은 놈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G가 댐 공사비는 주지 않으면서 우리들 일만 시켜먹고 사람들을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고 댐공사를 했다.", "G가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몽땅 올렸다."라고 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 77고합23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1977. 4. 21.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1987. 4. 14. 사망하였다. 다.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 반대 ·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 .구금 ·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 · 소속 임직원 ·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 • 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