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10여 년 전부터 주민모임 등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평택시 C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직장동료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에 대해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0:01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6. 30.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받아주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부엌으로 도망친 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나는 네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싫으니 가라. 오죽하면 내가 칼을 들고 너한테 이러겠냐."라고 말하면서 저항함에도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자 "이렇게 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바닥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브래지어를 찢어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팔꿈치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및 사진(피의자, 현장, 손과 문고리)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등) 및 사건현장 사진, CCTV 분석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및 사진(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상해) 1. 수사보고(범죄발생 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끼고서,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요구하던 중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저항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압한 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깨물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함에도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특히 오랜 지인으로서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인 충동적·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2019. 7. 2.), 동종의 성폭력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