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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9.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황학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후진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성동경찰서 H 소속 경위 I이 음주 단속을 하면서 음주스티커를 발부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보충진술조서(E), 교통사고발생진술서 및 진단서(G)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충돌부분 사진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 감정결과는 0.385%이지만 호흡측정기측정결과는 0.098%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에도 보행상태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 16:35경 충남 서산시 B 소재한 C공장 앞 도로에서 D 현대트랙터 차량의 트레일러 샤시 번호판(E)을 알루미늄 판을 부착 하여 샤시 번호판의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위반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번호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에 부착해둔 알루미늄 덮개를 미처 제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앞번호판은 가리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15:15경 김제시 B에 있는 어느 식당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 100G 오토 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큰 도로에 진입하려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그 사고로 많이 다친 사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석계역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2020. 10. 10. 04:30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 IC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다리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나를 폭행한 것은 모두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잡아당겨 택시와 블랙박스의 연결 부위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5: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받기를 거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위 파출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이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택시 내에서의 폭행 장면), 내사보고(택시 내에서의 재물손괴 장면), 내사보고(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앞 폭행 영상), 내사고보(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하였고,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4:5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61-109 무심천 하상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대교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70세가 넘은 피고인 부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9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26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한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5:21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3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58세, 여)은 법률혼 관계 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8:15경 광주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3:3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내외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번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 왼쪽 쿼터패널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86,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정보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50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일전에 피고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을 보고 다가가 "쓰레기를 버렸냐"며 묻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F(남, 67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 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0. 9. 21. 20:5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붙임, 범죄사실 중 운전한 거리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5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760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15:25경 충북 진천군 B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13-1 도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901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4. 14:15경 수원시 장안구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20고단8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7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기름 사 가지고 와서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3.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54경 전북 무주군 B 부근 도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진장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D(32세)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실어 E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1:3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소양IC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D으로부터 머리 열상 부위에 응급처치를 받고 왼쪽 팔의 수포는 구급차 안에서 처치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자, 자신 팔에 있는 수포를 살핀 다음 "너 죽을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구급헬멧을 벗기고 머리를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D의 목을 2회 때리고 D의 왼팔을 비틀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출동한 소방대원 D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다호,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쳤던 상황이란 것을 감안해도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데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2:25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보도를 D시장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82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보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척추)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1년경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으로는 위 판시 벌금형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4: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0.11.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포항지원 2013고약564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뿐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0: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야외흡연 구역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피는 시늉을 하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인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취혈액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벌금형(3회)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3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처벌 전력은 없고 기존에는 벌금형만 받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0. 18. 04:1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92번길 8에 있는 유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9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7고약전11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교 위에서 중앙분리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3

범죄사실 피의자는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0. 11. 20. 00:16경 인천 남동구 간석지하차도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7. 10. 12. 자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가'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간석지하차도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02:25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정로 186월성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C),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