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김미선,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3:00경 안산시 상록구 C, 114동 2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너 뭐라고 했어?, 공권력이면 다야? 니 이름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공권력이니까 반말하는 거야 알았어?", "어서 씨발", "씨발이라고 할 만하지"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음성파일 및 녹취록 1. 체포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3회 밀친 바 없고, 그 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며, 팔 부위를 2회 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81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인 F. E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3회 밀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직을 잃을 수 있는 위증 범행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E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것을 피고인의 부인도 목격하였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위증이라면 대질을 통하여 밝혀질 위험을 부담하고도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당시 검사는 위 경찰관들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G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증인 신문 이전에 G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여 위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루어졌었다. 그 후 G과 위경찰관들은 대질을 위해 직권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되었는데, G은 증언을 거부하여 실제로 대질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체포 영상'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친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그 전후의 대화 내용을 보면, E은 피고인에게 '3회 민 것 가지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F에게 '밀은 것 보셨지요?"라고 묻자 F이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옆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E을 민 적 없다.'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멱살을 잡아도 멱살만 잡아도 당신 밀었어. 당신이 오늘 책임져야 해. 대신에 이걸로 뭘 건다고 하면 난 더 이상 민 적이 없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가슴을 3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체포 무렵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를 얼굴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체포된 이후 배우자에게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다 그녀가 '미란다 원칙을 들었다.'라고 하자 '그녀가 신고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며 탓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시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신고해서 왔으니, 경찰서 와서 공무집행방해 한 사실 없다고 증언해라. 넌 천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난 나갈 거야. 증언해', '내가 진짜 정당하고 합법적이게 피눈물 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그녀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G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112에 "(피고인이) 저랑 저희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이라고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의 팔을 민 장면은 '체포 영상' 1분 59초 내지 2분 10초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에게 여러 차례 "씨발."이나 "좆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라고 말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 작은 목소리로 "나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등 뒤로 팔을 가져가자 "뭘 나가, 이게 수갑 채워."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팔을 쳤고, 그 이후 소리를 지르다가 E이 피고인의 어깨 쪽에 손을 천천히 올리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그의 팔을 쳤다. 위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경찰관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에 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1)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팔을 밀친 것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구급대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당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듯이 공권력 경시를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상황이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보고 듣다 보면,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을 신문하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심히 우려스럽다. 1) 예를 들면,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팔을 밀친 적은 있는데, 피고인이 에게 핸드폰을 들이밀자 E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 팔을 친 것 같다. 체포는 응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E의 팔을 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F의 증언은 '피고인이 E의 팔을 밀었다.'라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에 부합하고, 그 시기를 착각한 것일 뿐이며, 그 증언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최근 3년 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1회는 폭력 범행으로, 1회는 경찰관 모욕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배우자인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화,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