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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7. 22:37경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매장’에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무료로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그 직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6분 동안 위 음식점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8.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직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등), CCTV 영상자료 1. CCTV 영상파일 첨부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7. 22:37경부터 23:03경까지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무료로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직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6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1. 7. 22:3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매장’에 들어가 그 곳 직원에게 “물을 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였다가 그 직원으로부터 물은 제공이 안 되고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와 함께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서 약 26분 동안 머물면서 그 곳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물을 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매장 내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물을 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매장 내 물건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매장 내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 란에는 “취객이 오셔서 40분 째 나가지 않고 앉아 계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사항 란에는 “단순 주취자로 퇴거조치 후 현장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문이 밀리기고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나 동료들이 일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이나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1:4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피씨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스마트폰을 용변칸 위로 올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25, 2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카메라 각도를 잘 못 조정하여 머리, 뒷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분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획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18번 관련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조사, 동영상 캡쳐 사진, 불법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녹화 애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동영상 촬영 상대방과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불법 촬영을 한 기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대방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3자들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2:2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1인 수용)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 변호사에게 보낸 우편물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발송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정을 C 변호사에게 알릴 목적으로 양손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55,116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뜯어낸 후 그곳 화장실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자산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5. 1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01: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2회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2020. 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00:38경 위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2회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구부러지게 하고 위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광고 스티커를 찢어지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196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5. 00:54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이 되지 않은 화장실 쪽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꺼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꺼내온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 물건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5부 2021고단19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절도 현장 CCTV 영상) 1. 현장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672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합계 39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상피고인이 꺼내온 음식을 같이 먹은 정도여서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3:05경 양산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월평고가차도 인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행태 및 사진첨부 등), 피해자 택시 사진,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택시비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 경찰서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차량의 속도나 주행장소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21. 2. 17. 발생 사건 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 현금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발생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2021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및 사기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39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 B의 아내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중 서로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개업한 ‘E’에서 2019. 9.경 F 비데, 정수기 설치를 하게 되면서 F 코디로 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위 식당에서 비데, 정수기 관리를 하게 되었다. 1.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구)H’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피해자(당시 26세)와 비데, 정수기 설치 관련 청약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승용차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4: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방에서, 정수기 필터 교체를 하기 위하여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E’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데 점검을 마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F 사무실’이 있던 건물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당시 27세)를 보게 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비데, 정수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나 위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추행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존재하여 그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양 모함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홍성지청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5:16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내 1층 여자 화장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2번째(가운데) 칸에 들어가 앉아 있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로 조용하고 좁은 공간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상가 건물에 설치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는데, 위 화장실은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당시에는 상가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곧바로 여자 화장실로 침입하였고, 순번 2 범행 당시에는 상가에 들어오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른 후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여성이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는 잠시 머뭇거린 후 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순번 3 범행 당시에는 다른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자 화장실 입구에서 잠시 기다린 후 먼저 들어간 여성이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눈에 띌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좁은 용변칸에서 짧은 시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하여 스스로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좁은 공간에서 심리적 인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라면 굳이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 바로 옆에 설치된 남자 화장실의 용변칸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거나 이를 촬영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거나 다른 여성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I형, 조증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9. 14: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보도블럭 2개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18: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아파트 J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인 거울 2개, 책장 3개, 커튼 2개, 전기매트 1개를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38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1호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 수돗물을 종이컵에 담아 호실 바닥에 뿌리던 중 위 경찰서 K팀 소속 경위 L가 호실 안으로 들어와 위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종이컵 속의 물을 위 L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이어 호실 밖으로 나가려다 경장 M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M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던지고, 위 L가 안경을 회수하러 호실 내부로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3. 22:18경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유리창에 입감자의 신체보호 및 파손방지를 위해 부착된 고무재질의 보호몰딩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상사본 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개별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H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7:1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주차장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드러낸 채 기도를 하는 것처럼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및 진술서 미작성 사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시간특정) 1. 현장사진 1.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가 기초수급생활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 안 검정색 반지갑에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D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10:3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진고개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평소 함께 지내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으로 2020년 여름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의자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 12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13번),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와 피해자 E(남, 26세) 간에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치고, D는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E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당시 C 주점 내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의 보호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유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아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