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6 피고인 AJ, AK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K의 단독범행(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보유한 예금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7. 13:36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위치한 명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 8. 17:23경 위 명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20. 1. 9.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 및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상이 없으면 2020. 1. 17.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 AJ, 피고인 AK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 AJ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V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J, A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J은 금융감독원 소속 A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K은 피고인 AJ과 함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거나 주위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K은 2020. 1. 10. 11:39경 서울 중랑구 AX에 위치한 ‘AY’ 앞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AJ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단42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3 1. 피고인 A, AJ 피고인 A는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고수익 알바 3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 역할이 있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J은 2019. 11. 20.경 카카오톡 닉네임 ‘A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 오전경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BB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BC은행에서 받은 대출보다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이자를 더 낮게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B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냐. 우리는 BD이다.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으니 BC은행 대출을 철회해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하여 BC은행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대출을 철회하려면 현금으로는 안되고 유가증권이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D에 연락을 하였느냐. BC은행에서 대출을 1,500만 원 받았으니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 5%를 할인해 주겠다. 위 금액에서 5%를 할인하면 1,425만 원인데 위 돈을 찾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온라인 구매를 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직원을 보낼 테니 파주시 BE에 있는 BF마트주차장으로 와라’고 하였다. 그 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AJ으로 하여금 위 ‘BF마트’ 주차장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7:0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피고인 AJ은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상품권 핀(pin)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J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AL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 중 1,000만 원 상당을 들고 도주하여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범행을 중단한 후 2019. 11.경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E‘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L과 BG, BH, BI, BJ, BK, BL, BM, BN, BO, B, BP 등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인출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인출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L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 ‘D'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 A, AL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 11:25경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BQ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사기범죄로 발생한 수익금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인출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자금 추적이 가능하니 인출된 현금을 들고 평택역으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인출책‘인 피고인 AL과 B을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AL과 B으로 하여금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에 따라 2020. 1. 31. 16:03경 위 장소에 도착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L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L은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 10:00경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BS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에 사기범죄로 발생한 수익금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검수를 받으러 동대문역 1번 출구로 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피고인 AL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2. 3. 16:03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L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AL은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경 피해자 BT에게 전화를 걸어 ‘BU BV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그 금리도 3.5%이다. BW은행 직원을 BX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피고인 AL 및 BL, BN로 하여금 아산시 BY에 있는 BX초등학교 주차장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2. 6. 17:17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와 BL, B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L은 B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AL은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L, BN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피해자 BZ에게 전화를 걸어 ‘CA 심사과 CB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대환해라. 대출신청을 하려면 보내준 어플을 깔아야 한다’고 말하고, 기존 CC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재차 전화를 걸어 ‘4,000만 원 대출승인이 떨어졌는데, 대출금을 입금하려 하니 금융법 위반으로 떠서 대출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C의 대표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안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18시까지 CC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신 현금으로 상환하면 CC와 거래했던 내역들이 삭제되고, 신용등급도 높아져 대출한도도 높아진다.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평택시 CD 아파트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1. 9. 19: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감시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마치 C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원금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오후 1시까지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CE으로 하여금 위 항과 같은 장소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1. 10. 13: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감시하고, CE은 마치 C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0.경 피해자 C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CG부 CH 검사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 압수수색검증을 해야 하니 제출해라. 금융위원회 소속 CI 대리를 CJ초등학교 앞으로 보낼 테니 CI 대리에게 돈을 제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인출책인 BI, BP을 관리하게 하고, BI, BP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CK에 있는 CJ초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에 따라 2020. 1. 30. 15:03경 위 장소에 도착한 BP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I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3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P, BI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위 ‘가. 1)의 다)항’의 범행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L카드에 대한 대출금도 정리해야 한다. 직원을 천안아산역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BG으로 하여금 아산시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2. 11. 14:0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G은 B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6.경 피해자 CM에게 전화를 걸어 ‘BUCN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대청역 4번 출구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BO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일원동 700-9에 있는 대청역 4번 출구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2. 7. 13:25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O은 B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O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11:00경 피해자 C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CP 검사다. 전라도에 있는 CQ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당신으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을 구입하였다고 하니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이 아닌 약식으로 조사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동대문역사공원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CI 대리를 만나 돈을 건네주고 검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BG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2. 10. 14:43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G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 15:40경까지 별지 2020고단92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G(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BJ, BL(범죄일람표 연번 4)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경 피해자 CR에게 전화를 걸어 ‘CSCT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일단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반환 의사를 밝히기 위해 CU 등 대출을 받은 회사들에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우리가 수금직원을 BW은행 심곡동지점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BG으로 하여금 부천시 CV에 있는 BW은행 심곡동 지점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2020. 2. 11. 18:5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G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4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14:06경 CX은행에 대한 대환대출을 해 줄 대출회사를 찾고 있던 피해자 CW에게 전화를 걸어 ‘CA 팀장인데, 대출 5,200만 원 승인이 났으니 대출을 진행하라’고 말을 하고, 얼마 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X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등재하여 모든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CY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와 BL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Z에 있는 CY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2020. 2. 14. 15:4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망을 보며 감시하고, BL은 마치 C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5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경 사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 터를 사용해 12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L 피고인은 2020. 2. 13. 13: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해 3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3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1335 피고인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20. 1. 3.경 피해자 AR에게 사실 자신은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DA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을 사칭하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을 면하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누군가 계속 해킹하고 있으니 보유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찾아 넘겨주면 자산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K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6.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1-1 1. 사기 피고인 A는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고수익 알바 3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 역할이 있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B에게 전화하여 “오늘 DC 대리가 아파서 휴무를 냈다. 내가 DD 팀장인데 당신이 부탁한 대출을 내가 처리하겠다. 5,100만 원이 대출 승인되었으니 보증금 650만 원을 보내라. 돈을 찾으면 전화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65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은행창구에서 150만 원을 찾고, CD기에서 500만 원을 찾아라. DE이라는 남자직원을 수유역 6번 출구로 보낼 테니 그 직원이 오면 전화를 바꿔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와 ‘현금수거책’ DF는 2019. 11. 13. 13:5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6번 출구 앞으로 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F는 피해자에게 “DE인데 DD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전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전화연결 시켜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E‘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G, DH 등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G, DH과 함께,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DG 등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현금수거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현금수거책 등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현금수거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현금수거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DG, DH 등은 위 ‘D'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11:00경 피해자 DI에게 “엘지 공기청 정기 469,700원 구매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구매한 것 같으니 일단 구매 취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도 범죄에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 통장 잔고를 범인들이 무단 인출할 수 있으니 우선 1,08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와 위 ‘D'의 지시를 받은 DG과 DH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으로 가 DG은 망을 보고, DH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G, D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11:51경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AH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와 위 ‘D'의 지시를 받은 DG과 DH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DK 아파트 DL동 놀이터 앞으로 가 DG은 망을 보고, DH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G, D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D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09:40경 피해자 DM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면서 “BW은행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와 위 ‘D'의 지시를 받은 DG과 DH은 같은 날 18:30경 대전 중구 DN에 있는 DO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 DG은 망을 보고, DH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G, D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87 피고인 AJ, AK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Z’과 공모한 다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J, AK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1. 6.경 서울 용산구 DP에 있는 DQ 인근 ‘DR PC방’에서 ‘AZ’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이라는 제목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와 직인 및 주무관 ‘DS’, 행정사무관 ‘DT’, 감사담당관 ‘DU’의 성명이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0. 11:39경 서울 중랑구 AX에 있는 ‘AY’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나온 AM을 안심시킨 후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AK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J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1.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3. 12: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터미널’ 앞길에서 위 AM에게 재차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AJ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K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K 가. 공문서위조 1)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DV, 3층에 있는 ‘DW PC방’에서 ‘AZ’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이라는 제목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와 직인 및 주무관 ‘DS’, 행정사무관 ‘DT’, 감사담당관 ‘DU’의 성명이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X PC방’에서 ‘AZ’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와 직인 및 주무관 ‘DS’, 행정사무관 ‘DT’, 감사담당관 ‘DU’의 성명이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나온 AR을 안심시킨 후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13:36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32에 있는 명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나온 AT을 안심시킨 후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J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광진구 AV 건물 1층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나온 AM을 안심시킨 후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25 피고인 A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E‘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수거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L과 BV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수거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수거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L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 ‘D'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Y에게 전화하여 “DZ과 EA 채무과이다. 금융업법 위반이 확인되어 금융권에서 빌린 1,200만 원을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빌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차용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 행동에 제지를 당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시경 위 ‘D'는 피고인 A에게 단체채팅방을 등을 통해 ’감시책‘과 ’수거책‘을 지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AL을 ’감시책‘으로, BV를 ’수거책‘으로 지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8에 있는 ’마들역‘ 7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8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L은 망을 보고, BV는 EA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L은 BV,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30 1. 일명 ‘D' 등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E‘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수거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BJ, BL, DH, DG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수거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수거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BJ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 ‘D'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DH, DG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오전경 피해자 AS에게 CA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EB에 있는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2,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B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CA로부터 받는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불법으로 하는 대출이어서 상환할 때 기록을 남기면 안된다. 우리 EB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고, 2020. 1. 16. 14:30경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였다고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숙소가 있는 평택시 E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 무렵 'D'는 위챗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A 및 DH, DG을 초대하여 위챗을 통해 DH, D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숙소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중간 중간 DH 등의 도착시간 및 현 위치 등을 확인하였으며, DH, DG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16. 15:45경 위 장소에 도착한 후 D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H은 ‘C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H, D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BL, BJ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CA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으니 대출 신청용 앱을 설치해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D은행 채권팀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CA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잔여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우니 수금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EE에 있는 EF병원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 무렵 'D'는 위챗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A 및 BL, BJ를 초대하여 위챗을 통해 BL, BJ로 하여금 위 EF병원 앞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중간 중간 BL 등의 도착시간 및 현 위치 등을 확인하였으며, BL, BJ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2. 12. 12:2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후 BJ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L은 E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L, B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과 함께 다니며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수거책’ DF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해킹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Q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털렸으니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G 검사)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이 불법 세탁되었다. 약식으로 조사를 하려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우선 자산보호를 하여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원격으로 대출을 진행하여 줄 테니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3,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G 검사)은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명화로 757에 있는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 와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 무렵 일명 ‘AZ’은 피고인 A와 DF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와 DF는 위 지시에 따라 2019. 11. 12. 15:40경 위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 가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F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9. 11. 14. 11: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잔액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F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14 피고인 AJ, 피고인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20. 1. 10.경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고 단지 수사기관을 사칭한 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임에도 피해자 AP에게 ‘해외 승인 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EH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 대포 통장에 연루되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겁을 주며 각종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감시계좌에 돈을 넣어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J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경 양산시 강변로 441 소재 양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K은 피고인 AJ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J, 피고인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L은 지인 EI를 통해 쉼터를 이탈한 아동·청소년인 EJ(여, 12세)를 소개 받아 위 EJ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고, 위 EJ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은 돈을 위 EJ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L은 2020. 1.경 부산 부산진구 EK건물 E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챗’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J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J로 하여금 인근 모텔, 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부 등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L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 AL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쉼터를 이탈한 실종아동 EJ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79 피고인 A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E‘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수거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L 및 BK, BP, EM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수거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수거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L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 ‘D'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L,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O팀 EP 조사관이다. 42세 남성 EQ이 ER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 중이다. 대면조사와 전화로 하는 약식조사가 있는데 약식조사는 사이버수사로 진행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식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S 검사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6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ES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으로 오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오산역에 도착하였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전화인 1332로 전화하여 약식조사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원래 약식조사는 안되는데, 검사를 믿고 약식조사를 하겠다. 파견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고 말하였다. 위 ‘D'는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피고인 A, 피고인 AL,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를 위챗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피고인 AL과 B을 ’감시책‘ 및 ’수거책‘으로 지정한 후 이들에게 ’오산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피고인 AL과 B은 같은 날 19:13경 오산역 2번 출구 앞길에서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L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L은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BK은 위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파일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함께 2020. 1. 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 BK은 ‘D'로부터 위챗 메신저 단체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이 찍혀 있는 내용의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10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B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 ‘D'는 2020. 2. 3.경 위챗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K, BP을 초대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 이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BK, BP은 2020. 2. 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T에 있는 EU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미리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EV’, 채권번호 란에 ‘EW’, 성명 란에 ‘EX’,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대출시행일 란에 ’2020년 01월 21일‘, 내용 란에 ’(주)CS 금 이천이백만원정(￦22,000,000원)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2월 04일에 완납 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란에 ’확인용(금융사 제출용)‘, 그 하단에 주식회사 CS 대표이사 EY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찍혀있는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1회 출력하고, 2020. 2. 4.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파일을 1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K, BP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S 대표이사 EY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EZ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 1억 4,000만 원이 있어 피의자로 의심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동대구역으로 가 금융감독원 FA 대리를 만나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K과 함께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29. 16:5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동대구역 4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받은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니 코드가 오류가 있다. 다른 지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FB 다른 계좌에 있는 2,600만 원을 인출하여 동대구역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K과 함께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30. 11: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동대구역 4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행히 EZ씨는 피해자로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정보가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 신청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의 FC카드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도 일련 번호 추적을 해봐야 한다. FD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원과 대출금 1,000만 원을 성서공단산업단지역 부근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K과 함께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성서공업단지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30. 15: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에 있는 성서공업단지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성서공업단지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Z씨 명의 FE카드도 있으니 FE카드도 역추적 해봐야 할 것 같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지고 동대구역으로 가서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D'는 피고인, BK, BP을 위챗 메신저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여 BK, BP을 ’감시책‘ 및 ’수거책‘으로 지정한 후 이들에게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BK, BP은 2020. 1. 31. 12: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BP은 위 장소 부근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동대구역 4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K,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4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조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F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FG 수사관이다, FF씨의 AH은행, DZ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을 시도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10경 다시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도 시도해야 한다. 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모두 인출하여 동작역 2번 출구에서 파견 직원을 만나 모두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위 ‘D'는 피고인, BK, BP을 위챗 메신저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여 BK, BP을 ’감시책‘ 및 ’수거책‘으로 지정한 후 이들에게 ’서울 동작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BK, BP은 2020. 1. 31. 19:5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동작역으로 이동하여, BP은 동작역 1번 출구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동작역 2번 출구에서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K,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X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X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화를 걸자 “BU의 FH 대리이다. 현재 대출받은 CS 2,2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을 연 이율 3.5%로 대환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대환이 진행된다. FI은행 효자동지점 맞은편 FJ 커피숍 앞에서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위 ‘D'는 피고인, BK, BP을 위챗 메신저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여 BK, BP을 ’감시책‘ 및 ’수거책‘으로 지정한 후 이들에게 ’전주에 내려가서 수금을 해라‘라는 지시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BK, BP은 2020. 2. 3. 20:30경 전주시 완산구 FK 앞길에서, BP은 위 장소 부근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BW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S 명의의 완납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피해자 EX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대출을 해줄 테니 다시 대출금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하였다. ‘D'는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감시책‘ 및 ’수거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BK, EM을 ’감시책‘ 및 ’수거책‘으로 지정한 후 이들에게 ’전주에 내려가서 다시 수금을 해라‘라는 지시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BK, EM은 2020. 2.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L에 있는 FI은행 효자동지점 앞길에서, EM은 위 장소 부근에서 BK을 감시하고, BK은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BW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S 명의의 완납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K, BP, E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2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L의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휴대전화 개통서약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M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2021고단97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K) 1. 수사보고(피의자 AK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관련 판결문 출력물 3부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2020고단426 1. 피고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M,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M 명의 통장 사본 1. 피해자 AM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AK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 및 사진자료 확인) 1. 피해자 AT 통장 사본 2020고단923 1. 피고인 AJ, A, AL의 각 법정진술 1. BG, BH, BJ, BI, BL, BM, DH,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CF, AQ, BR,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O, CR,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M의 진술서 1. 상품권 핀번호가 적힌 종이 1. A 등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G 2020. 2. 10.자 범행의 위챗 앱 메시지 확인) 1. 각 압수조서(571, 578, 584면) 1. 피의자 BG 2. 10.자 위챗 메시지 촬영 사진 1. 피의자 BG 2. 11.자 위챗 메시지 촬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등 확인수사) 2020고단1335 1. 피고인 AK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금융위원회 서류 1. 지문감식결과회시, 현장지문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17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B, DM, D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2687 1. 피고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T,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 청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금융위원회 서류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고단3025 1. 피고인 A, AL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L, BV 범행장면 확인) 2020고단3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L,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N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1차 피해금 수거용의자 이동 경로) 2020고단4714 1. 피고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2021고단290 1. 피고인 AL의 법정진술 1. EJ의 진술녹취록 2021고단979 1. 피고인 A, AL의 각 법정진술 1. BK, EM, B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 EZ(2권 434~438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사본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사본) 1. 공범 BK, EM 판결선고 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알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음란행위 매개, 성적학대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L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K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등록기간,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L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J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도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지만 30,000,000원 정도가 되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AK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 사기죄 등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도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지만 15,000,000원 정도가 되는 반면, 피고인 AJ과 공동으로 범행한 부분은 단순한 역할만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함. 3. 피고인 A 판시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10여명의 수금책을 관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7,000~8,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전과는 없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함. 4. 피고인 AL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성 매수를 알선하였으나, 사기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배상신청 1. 배상신청인 AQ의 피고인 AJ에 대한 신청(2020초기419) 및 배상신청인 AS의 신청(2020초기1081)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피고인 AJ의 배상신청인 AQ에 대한 범죄행위나 배상신청인 AS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신청은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일부밖에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4714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 AJ, 피고인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20. 1. 10.경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고 단지 수사기관을 사칭한 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임에도 피해자 AP에게 ‘해외 승인 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EH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 대포 통장에 연루되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겁을 주며 각종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감시계좌에 돈을 넣어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하는데 키프트 카드가 필요하다. 금액을 가리지 말고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약 9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식수사로 진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위 양산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FN’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J, 피고인 A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4714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J, 피고인 AK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 14.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 피고인들이 구성요건 행위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인 말단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AJ, 피고인 AK이 자신들이 수금한 바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고인들의 가담 없이 실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사기 범행을 설령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와 아무 관계가 없고 자신들이 직접 모의하지도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위 피고인들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J, AK은 2020. 1. 20.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 22. 귀국하자마자 21:35 김포공항 국제선 2층 38번 게이트 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같은 해 1. 25. 20:14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 있는 2020. 1. 14.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