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2

범 죄 사 실 2020고단66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B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액을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업종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C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C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금을 이체할 수 있는 카드를 회수해갔는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출약정 금액의 40%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울산 동구 E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 상환 전까지 G은행에는 계좌 지급정지를 해놓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2: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에 있는 J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B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액을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업종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C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C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6.2% 금리로 1,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음날 10:00경 M은행 채권추심팀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6개월 이전에 타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16:00까지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2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K은행, M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2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커피솝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M은행 N 과장님 진행 건으로 온 A 대리”라고 소개하며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입금팀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의 대환대출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보증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 예정액의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확인하라. K은행 입금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위 악성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332번으로 전화하자 이를 중간에 가로챈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며 “당신의 금융법 위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900만 원을 입금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 보증계약서를 발급해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5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교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보증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1,845만 원을 교부받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사본, 텔레그램 내용 사본 1. T조합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