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04:4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임당고분군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일행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2019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55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9:05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을 토대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법정형도 계속 가중되어 온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적이 있고 2017년경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0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1:4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번지불상 앞길에서 B모텔’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인정 안해요’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02:35경부터 02:50경까지 총 4회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2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5:0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가 C지구대로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좆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씨발 아구창 확 날려버리기 전에, 씨발놈아 확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3:2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저는 정신병자인데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망치로 찍어서 죽여 버려야 한다.”라는 등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올라오면 떨어져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RC 항공연료를 주거지 내부 및 피고인의 신체에 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창틀에 몸을 걸친 상태로 손에 라이터를 쥐고 “그냥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그 상태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내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거지에 신나를 뿌리는 등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자칫 인명과 재산에 크나큰 손해를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적 능력이 경계선 지적기능 수준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입원한 병원에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충동조절장애(의증), 조현병(의증) 진단을 받고 행정입원 조치되어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중구 D 일대에 성토공사를 시행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전주 51본의 지상고(지면과 송전선의 이격거리)를 낮아지게 하였고, 결국 성토작업 차량에 의해 전주와 전주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 약 3,200m를 끊어지게 하는 등 위 장소에 설치된 전주 51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여 배전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구 D 토지매립으로 인한 배전설비 피해 발생에 따른 고소장 제출,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 매립 관련 진행상황, 영종도 D 일대 토지 매립 관련 진행상황, 영종도 D 일대 토지매립 관련 현장조사 결과, 피해현장 사진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사업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부터 2022.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월 임금 218,186원, 2022. 2월 임금 218,186원, 2022. 3월 임금 218,186원 합계 654,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부터 2022.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월 임금 218,186원, 2022. 2월 임금 218,186원, 2022. 3월 임금 218,186원 합계 654,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9,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2. 3. 31.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576,4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1 B 2021. 3. 1.~2022. 3. 31. 218,186 218,186 218,186 4,576,443 5,231,001 2 F 2021. 11. 27.~2022. 3. 16. 218,186 218,186 218,186 654,558 3 C 2021. 11. 22.~2022. 3. 16. 218,186 218,186 218,186 654,558 계 654,558 654,558 654,558 4,576,443 6,540,117 (단위: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 C, D 및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은 202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반 정씩을 각자 입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 및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은 2020. 9. 하순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 반 정씩을 각자 입으로 삼켰고, 피고인과 B, C, D은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자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과 B, C, D 및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은 2020. 12. 9.경 서울 강남구 G 호텔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반 정씩을 각자 입으로 삼켰고, 피고인과 B, C, D은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컵 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자 빨대로 들이마셨으며, 피고인과 B, D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과 B, C, H은 2021. 4. 20. 0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미상의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반 정씩을 각자 입으로 삼켰고, 케타민 불상량을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1. 5. 3.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서울 강남구·서초구·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북구, 포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3. 23:28경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든 잎가루(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약 0.86g이 든 비닐백 1개, 대마초 약 1.4g이 든 비닐백 1개, 대마초 약 0.17g이 든 보관함 1개, 케타민 6.6g이 든 비닐백 1개, 엑스터시 2정 및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파이프 2개를 보관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출력물 첨부),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케타민 투약, 소지,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1정의 시가, 피고인 등이 흡연하거나 투약한 대마초, 케타민,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2021. 5. 4.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 1회 투약만으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과 함께 케타민 등을 투약한 B으로부터 약 1g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B은 2021. 2. 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2021. 2. 1.경부터 체포되기 직전인 2021. 5. 3.경까지 ‘필로폰 환각’이나 ‘필로폰 의심’ 등의 검색어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더욱이 2021. 4. 10.경 ‘필로폰 상태’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한 뒤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던 시각인 2021. 5. 3. 23:19경 ‘상태왔다’는 내용으로 검색을 한 점, 달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 흡연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 양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가족을 위하여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1:5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정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5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현장도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7:10경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상가 D 14번 출입구 앞을 지나던 중 자신들이 바닥에 버린 음료수 병을 걷어찬 것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가 피해자 E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자 따라 내려가 재차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계단 위로 올라가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 G의 손을 발로 차고,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을 찌른 후 뒤통수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피해자 F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얼굴을 발로 차고 우산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의 범행방법, 피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3. 03: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마침 그곳에 들어온 손님인 피해자 D(66세)에게 “이 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우리 같이 나갑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것이 이래라 저래라 하네.”라고 답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위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뒤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좌측 늑골 주위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12:40경 서울 성동구 E 봉제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4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점심 밥값 내기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가 포커 게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조사)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폭력행사를 반복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8.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17 피고인은 2021. 10. 11. 12: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 ‘삼성 스마트폰 A3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81 피고인은 202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H’에 접속하여 ‘gtx1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4,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202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편취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2: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들이 후 배우자, 친구 D,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가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톨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3. 22. 21:15경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4개의 밀실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은 뒤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과 그곳에 단둘이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한 상태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부터 2022. 9. 15. 22:0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그곳이 부천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약 10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위 1.항과 같이 밀실에서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한 상태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당시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고서도 성매매 업소 운영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입구 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추골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방향에서 대추골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B 경비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친구 F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는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도주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대리운전을 맡긴 후 집 근처에 이르러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3:27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동종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3. 2. 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3.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돌싱톡’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0:00경 제주도 C 호텔 D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가 2023. 4. 17.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2: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5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