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휴대전화 판매자를 만나 그 물건을 매수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6: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도서관 앞길에서 G, H로부터 그들이 합동하여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296,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9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670,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약 19,7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피해내역서 사본, 각 피해내역, 금융거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장물취득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2. 17.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보급소에 찾아가 그전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급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전화기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7.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김해시 F빌딩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오늘 목 따고 너 딸 G, 아들 H이를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에게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G에게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2.2. 14:00 경 경산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J에게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17:50경 충남 홍성군 C주택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 D 및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1. 수사보고 (범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평소에도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와 친분관계 및 신뢰관계를 갖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1. 초순경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피고인 A에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상의 위조책에게 피고인 B의 동생인 D의 면허정보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위 D을 만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그 면허증에 기재된 D의 면허정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10.경 대구 남구 E 부근 'F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위 D의 인적사항에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부착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 B의 증명사진 파일과 위 D의 인적사항 등 면허정보를 송부하였고, 같은 달 18.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104동 앞 주차장에서 위조책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책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및 수감 사실 확인), 수사보고(A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조한 면허증이 실제로 사용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2차로 중 제1차로를 장마면 쪽에서 영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상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왼쪽 옹벽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을 2017. 2. 1. 23:3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2007.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을 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상의 처벌기준을 상회한 수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관련법리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검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5.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주 반병과 맥주 1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1 경 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까지 운전을 하게한 사실, 대리기사가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고 떠나자 피고인이 같은 날 20:40경 차량을 이동주차하면서 약 4m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1:42 경 집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측정된 사실,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버벅대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태가 취기인지 피곤해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나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은 키 172cm, 몸무게 84kg 이 건장한 체격이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1:0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6%{=0.072 + (0.00842/60))이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불과 20여분 이전이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치인 0.05%를 넉넉히 상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은 없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행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차를 옮겨 주차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5. 07:10경 대구 동구 C 모델 207호실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 자신을 잡아가려 한다는 환각을 일으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실등, 비상조명등 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의 203호 욕실로 들어가 욕조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거실등, 비상조명등, 욕조 등을 수리비 1,2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 자신을 잡아가려 한다는 환각을 일으켜 피해자 F, G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203호실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이에 옆방에 투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 착각한 피해자 F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위 203호실에 뛰어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마약 감정의뢰 결과 회신서 첨부, 피해품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2011고단2509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이다. 다른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을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는 등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렵고 다소 위험하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시금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모텔 업주와는 합의가 된 점, 필로폰 투약 횟수, 연령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청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 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AA오락실 에서 Ocean U Boa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Ocean U Boat' 게임기는 물위에서 떨어지는 폭뢰를 피하며 어뢰를 발사하여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작동 레버의 조작 없이 단순히 발사 버튼을 눌러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게임 자동실행기인 '똑딱이'를 설치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폭뢰 출현시간 및 출현빈도가 변경되었으며 거북이나 악어, 상어가 화면에 나타나면 2만 점 내지 10만 점의 고득점이 획득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게임장 밖에 대기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게임장 단속 영상-프로그램 개·변조, 공범관련재판상황)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포괄하여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성 게임장의 범람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14:2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3384호 C교회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남편 E(본명 F)이 G로부터 은퇴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 12. 30. 20:00 경 경기 여주시 H에 있는 C교회 사택에서 G가 E에게 은퇴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9.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50m2의 면적에 평상과 가스렌지, 냉장고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백숙, 닭도리탕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옆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음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음 날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01경 경기 구리시 H아파트 504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I(여, 17세), J(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위 놀이터 시설물 뒤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에 대하여) 1. 현장 약도 1.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의 의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0. 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인 여학생 2명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여수시 주삼동 여수IC 고가도로 밑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동오거리 방면에서 해산 IC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여수산단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으로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고가도로 밑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송이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자이다. 1. 중국산 송이버섯 혼합 판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롯데쇼핑 주식회사 슈퍼사업본부와 국내산 송이버섯 중 크기가 비교적 작은 송이버섯(2등급 또는 3등급)을 선별하여 1박스(약 200g)당 8개에서 10개씩 포장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롯데쇼핑 주식회사 슈퍼사업본부에 납품할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하면서 수입산 송이버섯 판매업체인 F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송이버섯을 국내산 송이버섯과 혼합하여 '국내산 자연송이 200g, 판매원 E, G'라는 라벨지가 부착된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송이버섯 합계 221.5kg이 혼합된 송이버섯 합계 2,068kg, 10,339 상자를 납품금액 합계 305,269,052원 (1상자 당 약 29,526원)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슈퍼사업본부에 납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농산물에 중국산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중국산 송이버섯 원산지 위장 판매 누구든지 농수산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경 주식회사 E에서 중국산 송이버섯 2상자(1상자 당 약 1kg)의 거래명세표에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한 후 H호텔에 3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0. 27. 경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송이버섯 합계 129kg (납품금액 합계 16,765,000원)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중국산 송이버섯 원산지 혼동 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7.경 주식회사 E에서 중국산 송이버섯 15상자(1상자 당 약 1kg)를 경주버섯 1에게 1,200,000원에 판매하면서 스티로폼 납품상자에 '원산지 중국', '생산지 백두산, 칠보산, 금강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송이버섯 합계 53kg(납품금액 합계 6,140,000원) 판매하면서 원산지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E 납품박스 사진, 각 거래명세표 사본,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 공문 1. 외국산 송이버섯 수입자료, 국내산 송이버섯 매입자료, 거래장부, 거래업체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롯데슈퍼 납품 관련 발주서, 납품확인서 등 자료 1. 각 내사보고(롯데슈퍼 시료채취 및 주식회사 E 현장 단속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주무관 N 전화 통화; 각 주식회사 E 거래처상대 수입산 송이버섯 매입내역 파악 전화 통화: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첨부: 송이버섯 납품수량 확인 및 관련 자료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수입산 송이버섯의 매입, 매출자료 분석 및 혼합수량 특정; 납품기간, 납품수량, 납품금액 특정 관련 : 200g10,339 상자 결제금액 확인, 범죄사실 나항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혼동하게 할 우려 있는 원산지 표시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판매 또는 혼합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혼합판매로 인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위법하게 판매한 송이버섯 수량이 많고 판매대금도 큰 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혼합판매의 경우 전체 송이버섯 중 혼합된 중국산 송이버섯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대금 등 범행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2회나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1 2011. 8. 11. 00:00경부터 04:00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주선하는 '오야' 4명에게 딜러가 5장씩 화투패를 나눠주고 양쪽에 앉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5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10단위 절사 후)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승자에게 건 돈의 2배를 주는 방법으로 3,500만 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고, 2011. 8. 19.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만 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0:18경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0:18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라대학 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스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 G(남, 46세), 같은 차량 동승자 H(남, 48세), 같은 차량 동승자 1(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의 등록 없이 2015. 8. 27.경부터 같은 달 29.00:2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지하 약 50평에서 "E" 이라는 상호로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F 등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노래연습장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음악영상물 제작영업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 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였지만 그동안 손님들에게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단속될 당시 피고인의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통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있을 법한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손님이었던 F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소와 통상의 노래연습장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위 업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 행태는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