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거주하는 X가 설립한 미국 유한회사 Y에서 온라인 상품 e-book(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영문 책자)을 다단계형태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제작한 매뉴얼인 "Z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업자로 이를 국내로 도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직 하위 사업자로 국내에서 사실상 최고 직급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총 그룹인 AA 그룹장이다. 피고인 C은 위 B의 직 하위 사업자로 B과 같은 AA 공동 그룹장이며 목동 클럽장이고, 피고인 D은 위 B의 직 하위 사업자이며 위 AA그룹 하위 그룹인 AB 그룹장이며, 피고인 E은 위 C의 직 하위 사업자로 위 AA그룹 하위 그룹인 AC 그룹장이고, 피고인 F은 C의 직 하위 사업자로 위 AA그룹 산하 AD 그룹장, 피고인 G은 목동 클럽 회원(1-2회 정도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음), 피고인 H은 수원 클럽장, 피고인 1은 종로 클럽장, 피고인 J은 종로 총괄본부장, 피고인 K은 서울 관악 클럽장, 피고인 L은 AE 소속 사업자이다. [Z 프로그램 운영회사] X가 설립한 미국 유한회사 "Y" 회사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소재 하고 온라인상품 e-book(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볼수 있는 영문 책자)을 다단계형태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제작한 매뉴얼 "Z"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위 Y 회사 및 회사 대표라고 지칭하는 'X'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프로그램의 판매 상품]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야 볼 수 있는 영문으로 된 e-book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회원가입)하여 최초 50$에 1레벨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Viral ebook Guide를 다운받아 열람을 할 수 있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0$에 2레벨, 500$에 3레벨, 1,000$에 4레벨, 3,000$에 5레벨, 6,000$에 6 레벨까지의 각 레벨별 금액에 해당하는 인터넷 컨텐츠 상품이다. [Z의 수익 구조] 인터넷상 Z에 가입을 하여 50$에 해당하는 위 Viral ebook Guide를 구입하면 1레벨이 되고, 1레벨이 된 후 자신의 직 하위 양쪽으로 같은 레벨의 회원을 추천하고, 그 직 하위 2대 회원이 각 2명(본인 포함 총 6명)을 모집하면 그 중 2명분(100$)은 2레벨로 진입(승급)하고, 2레벨이 된 후 같은 방법으로 직 하위 3대 회원까지 각 2명씩(본인 포함 15명)을 모집 하면 그중 회원 5명분(500$)은 3레벨로 자동 진입하며 같은 방법으로 1레벨은 2대, 2레벨부터는 각 레벨별 3대까지의 같은 레벨의 회원을 직 하위로 모집하면 4, 5, 6레벨로 진입 (승급)을 하고, 2레벨은 2대째 3~6 레벨까지는 3대째 첫 번째 3 로 모집인 된 1명분(1개의 핀)은 "팀 빌드"라고 하여 본인에 대한 새로운 별도의 직급이 생성이 되며, 3대째 모집이 된 8명중 일부는 자신의 수익이 된다. 또한 "상품은 4 레벨까지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직급은 하위 판매회원의 모집으로만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실은 1레벨 상품을 구입하고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여 그 추천받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하면서 직 하위 판매원이 되는 온라인상의 상거래이다. 또한 위 온라인 상품이라 할지라도 특정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사업설명을 하면서 단계적인 판매행위를 하려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를 하는 사행적 판매원의 확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5일 미국 유한회사 Y에서 제작한 위 Z의 세계 1번 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국내로 유입을 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사업을 하던 중 같은 해 11. 19일 서울시 강남 소재 "AF" 식당에서 당시 전북 익산에서 피고인 D과 "AG"라는 상호의 온라인 다단계사업을 하던 같은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216만원(4레벨)을 내고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직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을 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당시 서울시 양천구 AH건물 4층을 임대 받아 사무실 및 교육장을 차려놓고, "AI"이라는 통신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던 피고인 C에게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직 하위 사업자로 등록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직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ol 사용을 하던 위 사무실 및 교육장을 "Z 목동 동호회 (이후 목동클럽, AA그룹)"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과 함께 "AI"이라는 통신 다단계를 하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직 하위 사업자로 등록 시키고 자신은 위 목동 동호회장(클럽장), 피고인 E은 목동클럽 운영위원장, 피고인 F, 피고인 G은 목동클럽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주일에 1~2회 위 동호회를 찾아 'Z' 관련 소개 및 사업자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컨텐츠 상품(e-book)을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실상 금융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당시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인들은 Z 상의 상품을 열람하지도 않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사업만을 목적으로 회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I, K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2 회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지인들을 상대로 "좋은 사업이 있으니 교육을 한번 받아 봐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불특정 다수인 들을 모집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모집 되어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루에 여러 차례 교육을 하면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위 X라는 미국인과 국제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Z 및 회사대표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Z은 컨텐츠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회사다, 대표는 X이고 173개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네트웍 사업이다. 50$을 내면 1레벨의 컨텐츠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사업자가 된다. 1레벨부터 6 레벨 까지 있는데 미국에서는 1레벨상품을 구입하고 사업자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미화 1,650$(한화 216만원)을 내면 1레벨'에서 '4레벨'로 곧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며, 4레벨부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4레벨'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4레벨로 진입을 하면 '3레벨에서 팀 빌드라는 세계적인 자신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월 200만 원에서 250 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4레벨'에 진입을 하여 직 하위 레벨의 사업자 14명을 모집하면 '3대째'가 팀 빌드로 가기 때문에 월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이 나오고 그 돈을 상속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하여 미화 1,650$(한화 216만원)의 상품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되어 직 하위 같은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1경 위 교육장을 찾은 AJ(남, 45세)으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 및 Z 회원가입 위임장을 받고 1레벨에서 4레벨까지의 상품 8개(8구좌)를 구입도록 하여 사실상 금융다단계사업자로 등록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3. 3.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목동클럽약 2,500명, 수원클럽 약 700명, 종로클럽 약 500명 등을 가입시켜 상당한 금액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4, 24.~2013. 1. 28까지 수원시 장안구 AK빌딩 4층에 "Z"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Z 수원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을 찾아온 AL에게 "Z은 컨텐츠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회사다, 대표는 X이고 173개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네트웍 사업이다. 50$을 내면 1레벨의 컨텐츠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사업자가 된다. 1레벨부터 6레벨 까지 있는데 미국에서는 1레벨상품을 구입하고 사업자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미화 1,650$(한화 216만원)을 내면 1레벨' 에서 '4레벨'로 곧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며, 4레벨부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4레벨'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4레벨로 진입을 하면 '3레벨'에서 팀 빌드라는 세계적인 자신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월 200만 1) 공소장에는 전국적으로 약 10,000명을 가입시켜 2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회원수가 10,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확인된 가입자들이 모두 220만원으로 4레벨로 곧바로 진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회원수로 기재된 대부분의 회원이 220만원을 지급하고 4레벨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그렇지 않은 회원들도 있어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1인당 220만원의 가입비 x 회원수 10,000명"으로 계산된 부분은 확인되는 인원수에 불상금액의 매출로 정정한다. 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4레벨'에 진입을 하여 직 하위 레벨의 사업자 14명을 모집하면 '3대째'가 팀 빌드로 가기 때문에 월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이 나오고 그 돈을 상속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위 AL로부터 현금 220 만원 및 Z 회원가입 위임장을 받고 사업자로 등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705명을 사업자로 가입시켜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Ⅰ,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12. 25경 지인의 소개로 위 이 운영을 하던 목동 클럽에서, Z 사업자로 가입을 하여 사업자로 활동을 하던 중, 2012. 3. 12. P2012. 7. 30.까지 서울 종로구 AM빌딩 2층 약 10여평을 임대 받고, 피고인 J은 위 종로클럽 총괄 본부장으로 하여 "Z 종로클럽 " 을 개설 운영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2.경 위 Z 종로클럽 사무실에서, AN 등을 상대로 "Z은 컨텐츠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회사다, 대표는 X이고 173개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네트웍 사업이다. 50$을 내면 1레벨의 컨텐츠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사업자가 된다. 1레벨부터 6레벨 까지 있는데 미국에서는 1레벨상품을 구입하고 사업자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미화 1,650$(한화 216만원)을 내면 '1레벨'에서 '4 레벨'로 곧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며, 4레벨부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4 레벨'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4레벨'로 진입을 하면 '3레벨'에서 팀 빌드라는 세계적인 자신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4레벨'에 진입을 하여 직 하위 레벨의 사업자 14명을 모집하면 '3대째'가 팀 빌드로 가기 때문에 월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이 나오고 그 돈을 상속할 수가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 위 AN으로부터 216만원을 및 Z 위임장을 교부받아 사업자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 N2012.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22명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732,36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1. 12. 26.~ 2012. 2. 28.까지 서울 관악구 AO빌딩 1,208호 약 7.5평의 오피스텔을 임대 받아 "AP 동호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AP 동호회' 사무실을 찾아 온 AQ 등을 상대로 "Z은 컨텐츠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회사다, 대표는 X이고 173개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네트웍 사업이다. 50$을 내면 1레벨의 컨텐츠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사업자가 된다. 1레벨부터 6레벨 까지 있는데 미국에서는 1레벨상품을 구입하고 사업자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미화 1,650$(한화 216만원)을 내면 '1레벨'에서 '4레벨로 곧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며, 4레벨부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4레벨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4레벨'로 진입을 하면 '3레벨'에서 팀 빌드라는 세계적인 자신의 코드가 생성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4레벨에 진입을 하여 직 하위 레벨의 사업자 14명을 모집하면 '3대째'가 팀 빌드로 가기 때문에 월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이 나오고 그 돈을 상속할 수가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위 AQ으로부터 현금 80,000원(1레벨)과 Z 위임장을 받아 사업자로 등록 시키는 등 2011.12.26.~ 2012. 2. 28.까지 총 308명을 사업자로 모집하여 약 3,800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L의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AR에서 "AS" 이라는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한카드 등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가맹업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을 초과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시 양천구 AH건물에 있는 "AE" 에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당장 사업자로 등록 할 수 없었던 AT의 사업자 등록비용을 결재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를 하고 있던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AT가 마치위 "AS" 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432만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융통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4.경부터 2012.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7,978,4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 E, F, G, I, J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V, AW, AJ, AX, H, B, C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 L, I, A, B, F,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녹취서 1. AY, AL, AZ, BA, BB, BC, BD, BE, BF, AX, AU, BG, BH, BI, BJ, AT, BK, BL, BM, BN, BO, BP, AJ,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가입 위임장 사본(별책 1, 2권 포함) 1. 신용승인전표 사본, 종로클럽 회원명단, 목동클럽 2012. 5. 강의자 명단 1. 각 수사보고(수원클럽 회원가입현황, 장부, 카드신청명부, Z 사업설명 등 비즈니스매뉴얼, 교육자료, 수원클럽 판매원별 조직도, 목동클럽 방문 및 인터넷 광고자료에 대하여, Z의 컨텐츠상품 관련, 익산 방문조사, 전국그룹장 B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목동클럽 강의시간표 및 출근자명단 등, C 수익 및 목동클럽 회원등록현황, 피의자들 수익금 특정 자료) 1. 내사보고(서울양천경찰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L: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 대상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재화 등의 거래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Z 판매조직 (이하 이 사건 판매조직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대가로 단계별로 e-book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국내 및 해외여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e-book이 단계별로 되어 있긴 하였으나 이는 영어로 된 자료로서 한국회원들이 가입할 경우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된 바가 없고, 필요한 경우 구글번역기 등을 통해 번역해 학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조직의 상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조차도 몇 번 읽어보기만 하였을 뿐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도 못하였고 e-book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어떤 피고인도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회원가입 및 단계별 e-book 자료를 통한 편익이 대가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나타났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참여 회원들은 조직에 4레벨로 빨리 승급하여 (220만원의 지출이 수반됨) 하위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 부분에만 주안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가입 피해자들의 진술상 인정되는 점, 또한 실제 e-book을 다운받아 활용하였다는 회원들도 별로 없는 점, e-book을 비롯한 이 사건 판매조직의 책자, 계약서 등 영문자료를 2012. 6. 강화도 모임에서야 번역을 의뢰하였고, 번역한 내용도 자신만 알아야 한다며 폐기하라 피고인 A가 지시했으며, 자신이 번역한 결과 특별한 혜택이나 상품성이 있는 자료였다기보다는 마케팅에 관한 유익한 자료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AV의 증언 (따라서 단계별로 구입할 수 있었던 위 e-book이 회원들의 회원가입비용에 대응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여행상품이라고 주장하는 해외여행상품은 국내 회원들이 이용한 실적도 거의 없을뿐더러 국내여행상품으로 제주도 여행이 추가되긴 하였으나 2013. 1. 경에야 추가된 것인 데다가, 위 여행상품 등은 회원가입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여행을 가게 되는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판매조직에 가입할 때 대가로 구입하는 재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없는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이 사건 판매조직의 규모, 피고인들별 직위 내지 구체적 활동 부분 회원가입 위임장의 각 기재, 가입회원들 중 일부의 증언 내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조직에 가입한 회원들 대부분이 220 만원을 투자하여 곧바로 4레벨 회원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회원가입서류의 "1, 2, 3, 4단계 체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일부만 체크된 곳도 있어 모든 회원들이 예외없이 220만원을 투자하여 4레벨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전체 회원수 규모도 10,000명이라거나 25,000명이라거나 전해 들은 대로 추측한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판매조직의 규모를 회원 10,000명, 매출규모 220억원으로 추산한 공소장의 기재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회원모집이나 투자권유의 형태는 천차만별이고, 본인 스스로 강사 또는 클럽장이 되거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조직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된 강사가 강의하는 자리에 참석을 권유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회원들로부터 단순히 가입서류를 받는 정도만으로도 이 사건 판매조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상피고인들 및 가입 회원들의 진술, 각 지역센터별로 입금계좌명의를 제공하거나, 하위회원가입현황, 그룹인증서상 기재 등) 피고인들별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직위에서 또는 강사로서 상품을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판매조직 내지 회원가입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회원 내지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단기간에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 회복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또다른 하위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판매조직을 국내에 도입하고 현재와 같은 규모로 이끌어왔으며(피고인은 2012. 6. 29.경 피고인 B, C과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2012. 10. 중순경부터는 수당 및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의 증언은 이와 다르고, 혹 2) 다만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범행은 이 사건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행위이므로, 판매조직의 규모는 양형사유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기술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시위 날짜 이후로 조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조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만류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 전체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피고인 B, C 역시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각 지역의 회원모집을 권유하고, 가입비 등을 본사로 송금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클럽별로 회원모집된 현황만도 4,000여명에 이르러 수익금 규모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대부분 220만원을 지급하고 4레벨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계산은 어렵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자 역할에 따라 이 사건 판매조직으로 가입을 권유하면서 적극적 활동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하위직 가입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입회원들에게 220 만원의 가입비를 모두 피해회복시켜 주면서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들의 전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