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7: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D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피해자 E, 피고인, F, G 등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 고인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니가 뭔데 질의에 끼어들어! 저E썅년, 미친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가 E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A의 처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에게 "니가 뭔데 질의에 끼어들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 E 썅년, 미친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새끼"라고 말한 사실은 결코 없다. 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사리사욕이 아닌 주민들 공익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또한 F이 불법으로 물리력을 행사(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음)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행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30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같은 동네에서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소송을 겪으면서 극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다. www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와 담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민의 서명을 받아 피해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62, 춘천지방법원 2011559).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과정에 같은 동네 주민인 1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I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고정271, 춘천지방법원 2011노608, 2012노400(병합), 대법원 20139185]. 한편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J, 동네 주민 K을 주거이전비, 지원금 등 편취 혐의로 진정하였고, 피해자, J, K은 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고정 39, 춘천지방법원 2018노1057).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야 씹년아 전화 왜 안받는데, 벌금 더 내야지 파출소 앞으로 나와 대가리 흔들어야지 너 법원 안가서 심심하잖아, 야 늙은년아 벼락맞을년, 나와이년아 옆구리 아작을 내줄테니 니돈 많이 꿍쳐놨잖아 벌금 많이내야지 너 법원 안가서 심심하잖아 법원 열심히 다녀보자고, 늙은년 대갖빠리 흔들고 씹방탱이 차니 족나게 좋던데, 야 이 이년 빨랑 안나오고 뭐하냐 후딱 튀어나와라 1)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이 근질근질 하니라는 원색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19.경 C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 통리지역 주민들, 담당 공무원들, 총괄코디 F 등도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의 당시 담당 공무원이 사업비 내역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그러한 질문은 본인(피고인)만 궁금해하는 것이니 요청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고 이에 총괄코디인 F이 피고인에게 그만 물어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니가 뭔데 질의에 끼어드느냐."고 따졌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하였으나 위 사건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되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니가 뭔데 질의에 끼어들어! 저 E 썅년, 미친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새끼."라고 말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의 당시 피고인이 F 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니가 뭔데 끼어들어, E 저 미친년 앞에 무릎 꿇은 놈이 자격이 있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책상을 들고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말했다. 너무 분해서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회의 자리에 있던 F,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회의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참석한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퉜고, 피해자도 뒤늦게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F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 언사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응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등 담당 공무원들 모두 피고인이 미운 나머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으로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 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이 사건 회의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쟁 경위 및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다투던 도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H의 경우 객관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고, G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L은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곧바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사건 전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사실확인서는 위 증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긴급성,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