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3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공중전화 부스 내 범죄 피고인은 2023. 3. 25. 21:24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막연히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주운 전단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웠다. 나. 의류수거함 근처 범죄 피고인은 2023. 3. 26. 00: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근처에서, 막연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티셔츠를 벗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옷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웠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3. 25. 23:4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 아파트 단지 내 G동 입구 근처 화단에서 막연히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낙엽에 불을 붙여 근처 약 1.323㎡ 면적 상당의 잔디와 연산홍 묘목 2그루에 불을 번지게 하는 등 그 불이 근처의 나무 등 다른 물건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라이터, 의복)], 각 현장사진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범행관련 CCTV 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각 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25.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의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형법 제167조 제1항),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불이 붙어서 해당 물건이 소훼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주변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장소가 일반인이 통행하는 보도에 설치된 화단이었던 점, 위 화단에는 연산홍, 소나무 등이 심어져 있었고, 소나무에는 짚단이 둘러져 있어 낙엽에 붙은 불이 위 소나무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화단 위쪽에 설치된 전깃줄 등에까지 번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본 아파트 관리인이 신고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 피고인의 허리 높 이에 이르는 규모의 불이 났고, 1.323㎡ 상당의 잔디와 연산홍 묘목 2그루에 불을 번지게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약 3분간 불꽃이 확인되는 점(23:45:13부터 23:48:05까지), 통상인으로 하여금 연소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 즉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벌금 5만 원~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 내에서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00:26경 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뉴스게시판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뉴스기사에, 2022. 3. 9.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H I정당 대통령선거 후보(2021. 10. 26. 대선 예비후보 등록)의 배우자 J이 2021. 11. 9. 새벽경 주거지에서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남편한테 불륜 따지다가 맞고 기절한 K”(위 J을 지칭)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배우자 J은 2021. 11. 9. 낙상으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H이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고, H이 비서관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H이 비서관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9.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인터넷을 통해 H 및 H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선관위 추가자료 첨부 및 수사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선관위 통신자료요청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A)’ 등의 추가채증 및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A), 수사보고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자료편철),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댓글 내역 정리), 수사보고(I정당이 언론에 제공한 119 녹취록,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허위사실 비방혐의 게시 내용, 댓글자료,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25, 24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833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H 후보 및 그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였는바,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백사거리 방면에서 영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청소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메가트럭 청소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05:45경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B 앞 G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첨부), -캡처사진 1. 감정의뢰서,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8고약4839 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5고약925 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6고단279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도 4회 있는 등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도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2023고단1658 피고인은 2023. 4. 25. 18:27경 경기 연천군 B 인근 노상에서, ‘운전 중인데 어떤 차가 역주행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위 D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이러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088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화 1켤레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권력 경시 행태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측정 요구에 저항하려 한 점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택배 배달기사이다. 1. 2021. 3. 6.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선물 받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를 귀가하면서 가져가려고 1층 출입문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3.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0: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선물 받은 시가 2만원 상당의 비누선물세트를 귀가하면서 가져가려고 1층 출입문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빌라 2층에 택배 배달을 하고 출입문을 나가다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오배송 절차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그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회사동료인 D 술을 마시다가 다투어, 같은 날 23:42경 성명불상의 이웃주민은 ‘B건물 E동 남자들이 집 앞에서 한시간째 싸우고 있다, 무서워서 못나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경장 G은 피고인의 안면부에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경기남부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이천소방서 H 소속 I 등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I 등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상해부위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 아프다고 씨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인 I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던 경위 G의 가슴부위와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태우자, 구급차 안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약품 서랍 및 구급차 뒷문을 발로 걷어 차수리비 170,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소방공무원(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소방활동방해사건 관련 사진, 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치료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위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파손된 물건의 보상은 이루어졌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 6.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위 전과가 마지막 전과이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샘재고개 방면에서 장호원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제한속도를 26.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24. 04:1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면서 제한속도를 26.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함에 따라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고령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인 점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1988년, 2001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지방선거 포천시의원 예비후보자인 B 소속 C과 친구 관계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22:00경 포천시 D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등 20～30대 상당의 차량 유리창에 위 C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인쇄된 명함을 각 1장씩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5), CCTV 캡처 사진(순번 1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정제된 마약,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B과 “태국에서 야바를 들여와 판매하자“고 모의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C에게 SNS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판매할 야바 1,000정을 보내달라, 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C로부터 “야바 1,000정을 보내겠다, 먼저 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야바를 받으면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으로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B은 야바 구입자금 600만 원 중 피고인이 450만 원을, B이 150만 원을 분담하기로 추가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2. 9.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5회에 걸쳐 선입금 명목으로 C의 D은행 계좌로 한화 약 300만 원을 이체하고, C에게 SNS를 통해 야바 수취지로 사용할 주소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E건물, F호‘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C는 2022. 9.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턴트 커피 봉지 속에 야바 약 933정과 커피가루를 혼재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 ‘G',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E건물, F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H)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2. 9. 15. 09:07경 I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그사이 피고인은 C로부터 SNS를 통해 위 우편물의 배송상황을 전달받아 B에게 공유하고, 우편물 도착 후 B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령계획을 의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야바 933정(도매가 합계 16,794,000원 상당)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각 수사보고[검사 직접 수사범위 확인 및 야바 시가에 따른 특가법 의율 필요,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긴급체포, 긴급 압수수색 실시,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별건 국제특급우편물 상자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이온스캔 검사 결과 - 필로폰 검출, 페이스북, 라인 대화 중 본건 송장 및 배송내역 관련 대화 확인, 추가 국제우편물 배송 관련, 태국 거주 야바 판매자(페이스북 명 ‘J’ 일명 K‘)와 피의자 간 본건 관련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국내 거주 관련 공범 일명 ‘L’과 피의자 간 마약류 취급 및 야바 밀수 관련 라인 대화 내역 번역 첨부, 공범 ‘L’의 본건 마약류 밀수 대금 관련, 본건 야바 밀수입 대금 송금 내역 관련, 태국 거주 관련 공범 일명 ‘K’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피의자와 일명 ‘L’이 상호 주고받은 라인 대화 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양성] 1. 수사착수 보고, 적발보고서, 마약동향, 압수물 사진, 소포 박스, 배송 내역, 이온스캔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역, 압수 현장 사진 1부, 사진 1부, 배송조회 3부, 페이스북 대화 번역편집 자료 1부, 번역관 번역자료 1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 일명 ‘L’이 상호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역(번역편집본 및 번역원본) 각 1부, 공범 ‘L’이 피의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한 내용의 메시지 화면 1부, 피의자 ‘A’ M은행 거래내역 발췌 1부, 피의자 ‘A’과 ‘K’간의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확인한 송금 내역 사진 1부, M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원지법2017고단5353호 판결문 등 각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과 야바를 태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태국에서 야바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공범과 이를 나누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으로,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거제 지역에 운영 중인 다른 식당의 수입 통장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익금 및 경비정산을 마친 뒤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20:0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식당 수입 통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되돌아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계산대 전원을 끄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해 오던 식당이었으므로 식당영업이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22. 이혼하기로 하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식당의 전세보증금 및 점포 권리를 피해자가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이다.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이상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32

범 죄 사 실 2023고정332 피고인은 2022. 7. 24. 17: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장 상담 후 귀가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날 경찰청으로 데려가라" 고 욕하면서 이동하려는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D 순찰차량을 막아세워 멈추게 한 뒤 주먹으로 D 조수석 뒤쪽 창문 썬바이져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00원 상당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2023고정33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이 전혀 없고 카드도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2. 01: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D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대한 CD 첨부, 견적서 제출 관련) 1. 피해관련 사진촬영 2023고정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경범죄 통고서 발부내역), 약식명령 사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의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14길 11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북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함께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챠트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CCTV 영상편철)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천천히 진입하였던 반면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결빙된 도로에서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과 거의 동시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있었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 설시한 사정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결빙된 도로에서 과속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50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398 피고인은 2022. 4. 15. 19: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클러치백을 자리에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클러치백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27,000원 등(1만원권 2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2장, 2달러 2장, 태국화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160 피고인은 2022. 10. 12. 20:5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2번방에서, 사실은 현금 기타 지불 가능한 카드 기타 지불수단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대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시간당 9만 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원 동석 및 주류와 안주 무한제공 서비스를 7시간 동안 제공받고도 그 중 6시간 이용대금인 5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본 2022고단7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징역형 선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2022고정92 피고인와 피해자 B(남, 45세)은 지하철 고속터미널 통로 등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잡상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2: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7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에서, 피해자가 같은 사무실 직원인 참고인 C이 물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2고정263 피고인은 2021. 9. 15. 07:53경 서울 중구 D시장 지하 1층 ‘E’ 상호의 가게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45세)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와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의 가방 노점상 영업 등으로 종전부터 다투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인 C이 가방을 판매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마 측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B의 진술서 1.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영상자료 CD 2022고정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직전 피해자 C(남, 29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살기 싫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우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있던 위 B빌라 앞 노상으로 가 “눈물 그쳐라”라고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붙잡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래된 친구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많긴 하나 피고인이 현재는 성실히 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