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1) 1)이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위력에 의한추행'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5항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력에 의한추행을 인정한다(대법원 2013.12.12.선고2013도12803판결등참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30경 위 C초등학교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학교를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추우니 경비실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경비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귀를 핥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특히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거나, 그 귀를 핥거나, 피해자를 끌어 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뺨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보안관 2명을 마주쳤는데 그중 한 사람은 입구의 보안관 초소에서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위 학교 건물을 순찰하고 있었으며, 순찰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학교 건물 안에서는 같은 사람만을 마주쳤고, 그 사람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대로 입 안에 혀를 넣고 귀를 핥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들어맞는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한 부위와 방법,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비일상적이다. 피해자는 위 초등학교 경내에서 피고인 말고도 학교 보안관인 E을 만난 사실, E에게 위 초등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이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18시경에 집에 돌아간 점, 피해자가 즉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보이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후원하는 뜻에서 용돈을 주기로 하고 후원자로서 볼에 입을 맞춘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귀를 핥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라며 추행 행위에 앞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행위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혀를 입 안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싫어요"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