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5

부 산 |지 방 |판 |사 |건 |고 |검 |변 |호 |2020고단4885, 2021고단602(병합), 2021고단1425(병합) |2020초기297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52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94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97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98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2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건태(기소), 김진혁(공판)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원 |결 |사기, 절도, 절도미수 |피 |법 |2021. 6. 9. |- 1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4885] 피고인은 2020. 6.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가방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7. 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중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의 수법으로 물품대금만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중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000원 - 2 - 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602]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9. 04:42경 대구 남구 M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N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만 원(5만 원 권 20장, 1만 원 권 4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05:10경 대구 남구 O빌라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P이 그곳에 세워둔 Q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1고단1425] 피고인은 2020. 9. 2. 0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포털사이트 R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가방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루이비통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9. 3.경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중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의 수법으로 물품대금만 받아 개인 생활비 - 3 - 등으로 사용하고 중고물품은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 X, Y, Z, AA,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은행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 판시 제2사실(2021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확인 - 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지구대 경찰관이 확보한 M빌라 CCTV 영상 범행장면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고소장 |- 4 - 1. S의 진정서 1. AC, AD, F, AE, AF, G, AG, AH, E, D, AI, AJ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1. 문자내용, 각 문자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등, 문자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판매글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1. R 캡쳐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5 -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판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 |- 6 - 범 죄 일 |람 |- 7 - |표 1 범 죄 일 |람 |표 2 |루이비통 |가방 |100,00 |0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