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8 1. 공모관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고 함)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국내 설치 중계기의 유심슬롯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 후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총책,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낸 중계기 등을 받아 보관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6. 17.경부터 2021. 6. 22.경까지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설치해 중계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인터넷 전화로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6. 17.경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가 ‘G'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및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환되어 표시되게 한 후 변환된 위 전화번호를 아래의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의 자 신분을 피해자로 바꾸려면 현금, 가상화폐 등 자산이 범행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등 자산 현황을 전해들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J이다. 당신이 가지는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나에게 전송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71,870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이다. 금융기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겠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그러기 위해 우선 K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46,9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한 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보니 이 돈도 범죄와 관련된 돈인 것 같다.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해야 하니 직원에게 위 돈을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관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에 있는 오송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4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한 후,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장검사 L을 사칭하며 “오늘 일은 I 검사로부터 보고 잘 받았다. K에서 대출받은 일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담당자가 바뀌니 I 검사, 금감원 직원 J, M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나가라”라고 한 다음, 다음날인 2021. 6. 23. 08:30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N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O은행과 P에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50,000,000원을, P에서 15,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N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보니 이 돈도 범죄와 관련된 돈인 것 같다. 그 돈을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니 직원에게 위 돈을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관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Q에 있는 ‘R마트’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40,000,000원과 백만원권 수표 20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부 U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줘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돌려주겠다. 당신의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당해서 정보를 유출당할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안팀 V 과장이다. QS 어플을 전 송할테니 다운받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수·발신을 제어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받은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이천시 W에 있는 X 부근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고 함)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국내 설치 중계기의 유심슬롯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 후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총책,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6. 17.경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설치하고, 그 무렵 중국에서 위 조직원들이 송신한 전화의 발신번호가 Y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 Z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4 생략) 및 A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5 생략)으로 변환 되어 표시되게 한 후 변환된 위 전화번호를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7.경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 위 중계기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발신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 대출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이를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내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 전달된 현금을 전달한다면 검수,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16:13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약국 앞 노상에서 현금 35,000,000원을, 2021. 6. 21. 10:37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계단 앞에서 현금 16,000,000원을, 2021. 6. 21. 15:4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앞 노상에서 현금 50,000,000원을, 2021. 6. 22. 15:02경 수원시 장안구 AG에 있는 AH약국 앞 노상에서 현금 55,73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6,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발신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 대출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금융제재를 해두었으나, 만일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범죄와 연루된 자금일 것이다.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보니 불법 자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지정한 지갑 주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9. 15:49경 0.71279085BTC(30,009,920원)을 전자지갑(AJ)으로 전송받고, 2021. 6. 22. 13:18경 1.71947714BTC(66,160,321원)을 전자지갑(AK)으로 전송받고, 2021. 7. 15. 08:44경 0.40106679BTC(15,458,317원)을 전자지갑(AL)로 전송받아 합계 108,526,14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8.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발신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조직 일당의 금융범죄에 사용되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 15:0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의원 정문 앞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발신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자금융 사기 조직을 검거하였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 제한을 걸어두었으니,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라. 만일 시행이 된다면 검거된 범인들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17: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P 내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6. 21. 1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Q에 있는 AR병원 앞 노상에서현금 5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6. 22. 11:3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S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50,9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6. 22. 14:1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T에 있는 AU의원 앞 노상에서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6. 23. 12:47경 대전광역시 중구 AV에 있는 AW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3,6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6. 23. 12:47경, 대전광역시 중구 AV에 있는 AW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6. 23. 16:36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AX에 있는 AY약국 앞 노상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1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카카오톡, 영수증, 통신자료회신, 카드결제내역, 무선중계기분석내역, 영장회신자료, 포렌식결과, 통화내역, 대화내용분석, 카드전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간통신사업),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번호변작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액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 해액이 수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기의 실행행위는 본범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S)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