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낚싯배 체험 행사에 참여한 피해자 B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는 미혼이고 슬하에 자식도 없다, 통영에 내려오면 원룸을 구해 줄테니 같이 살자, 자식들은 내가 케어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표를 보여주거나 피고인의 부모님 묘소 위치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뢰관계를 쌓은 후 금원을 차용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말경 통영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갈치 낚시 어선을 제작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2년간 교제 중이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이혼하더라도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동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건조를 무리하게 진행한 나머지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재정상황 악화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차용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혼인 또는 동거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빙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년간 동거 중이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다.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후 위 여성(E)과 피해자가 전화로 다투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 갖고 피고인의 진술, 즉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는 E과 헤어진 상태였다는 진술을 뒤집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 직후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18. 12.경까지 피해자를 만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 두절을 이유로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는 2019. 3.경에야 해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와 직업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10.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19. 1.경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낚시어선인 F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G를 신조(新造)하여 2018. 10.경 인수하였고, 2018. 11. 26.경 “갈치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갈치낚시어선(G) 건조에 약 8억 원이 들었고, 그 중 5억 원은 H 대출금, 4,7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각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종래 갖고 있던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선장 월급으로 약 400만 원을 받았고, 2018. 8.경 G 인수를 기다리면서 F를 임차하여 낚시어선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G를 소유하고 있었고, G 인수 후 선장 및 선주로서 영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성과에 따라 월 4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선주인 선장은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33면). 비록, G의 인수 및 갈치허가의 시기가 늦어졌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영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의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F의 선장을 그만두고 G 건조에 자기 자본을 수억 원을 투자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G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진술서 8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현금을 받으려다 받지 못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확인), 수사보고(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등 스마트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내역 확인) 2020고단4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건), 차적조회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으나 범죄를 위해 공범과 일체가 되어 공범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현금을 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공범에게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이 공범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필수불가결한 실행행위의 일부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실현한다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그 실행행위 중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며칠 사이에 3명의 피해자로부터 5,75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3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자 약관의 젊은이로 개전의 여지가 큰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3:47경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 설치된 흡연 장소에서 업무 관련 문제로 피해자 B(남,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5 수사보고서 첨부), CCTV 영상(순번 6 수사보고서 첨부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의 강도가 매우 강하였던 점, 주변 사람들이 말림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청신경 손상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이후 난청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15년 이내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에 기한 피해변제 등의 사정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9:45경 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휠체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남원시청 관제센터 방범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도 밖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도로부터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건너던 피해자를 측면에서 충격한 사안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 및 피해가 중대하다.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형사합의금액 의견 불일치로 형사조정 결렬).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C 등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조직적 대출사기를 계획하였다. 이에 C는 범행수법을 계획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E는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F, G, H은 대출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하고 그 공범들에게 대출신청 서류에 기재할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금융기관에 대해 허위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F으로부터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매월 급여 형식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조합의 대출 약정서에 마치 피고인이 2018. 9. 20.경부터 ㈜J에서 매니저2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145,200,000원의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0. 1. 8.경 14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14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22.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K조합에서대출 약정서에 마치 피고인이 2018. 11. 1.경부터 ㈜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78,600,000원의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0. 1. 23.경 7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7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Q,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대출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 A) 1. -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대출금 8,000만 원, 피고인 B) 1. - 계좌거래내역(대출금 입금) 1. - 계좌거래내역(범행 대가 입금)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8911) 회신자료(1차) 첨부 및 분석, 대출금 입·출금 내역 첨부, 대출피의자들의 범행 대가 부분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A 유사전력 확인, 공범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대출 조직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56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 대출팀장 T이 사기 대출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대출 조직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7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하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 대출팀장 T이 사기 대출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공단역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상호없이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20. 7. 3.부터 2020. 7. 8.까지 근로한 D의 2020. 7월분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B에서 이직 후 2019. 1.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16.부터 2019. 7.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C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 9.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23.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력조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 22:48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특실 2번룸에서 노래방도우미 E,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과 H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서 ‘D’ 노래방을 운영 중인 피고인 A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노래방 특실 2번룸에서 노래방도우미 E, F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이득액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으로 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금리 대출을 변제한 후 저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서, 대출금 상환내역서, 원화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고소인진술청취 1. 수사보고(수사자료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고금리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원금 1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저지른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약 1년간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 약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속초시 D 아파트 골조공사현장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자 E 등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일급 19만 원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2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자 E 등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일급 19만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사본 2부 1. 출역일보 14부, 외국인등록표 21부, 근로계약서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에 있는 금천구청삼거리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오른발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후, ‘텐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5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12: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23 피고인은 2020. 9. 5.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라이브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F 판매 글 캡처 자료, -E은행 회신자료, -각 문자대화자료, -O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2: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6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퍼센트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2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부근 D주점에서, E에게 4,500,000원을 교부한 후 5일 마다 원리금 500,000원을 11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즉, 55일 간 원금 4,50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 4,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47.4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15:02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 멀었나, 입금부터 먼저하고 볼 일보시오.’, ‘아직도 애기중이나?’, ‘지금 장난해. 그만열받게하고 입금하시오.’, ‘지금머하자는건데. 또 열받게하네. 짜증나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카톡 대화사진 등 1. 수사보고(대부업법상 법정제한이율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이자율 재계산 및 이에 첨부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추심 관련 공포심 등 유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03:21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문화공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현수막(가로 6.8m, 세로 1.2m) 양쪽 하단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우고 손으로 끈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03:27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현수막(가로 6.8m, 세로 1.2m)을 우산 끝부분으로 찔러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잡아 찢어 세로 방향으로 절단하고, 양쪽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9. 03:29경 서울 마포구 H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현수막(가로 6.8m, 세로 1.2m)을 우산 끝부분으로 찔러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잡아 찢어 세로 방향으로 절단하고, 양쪽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0. 01: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 홍익문화공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현수막(가로 6.8m, 세로 1.2m)의 후보자 얼굴 인중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태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3. 29. 03:23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7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현수막(가로 6.8m, 세로 1.2m)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우산으로 위 현수막을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우산 끝부분으로 위 현수막 하단 부위를 내리찍어 세로 방향으로 60cm가량 찢고, 피고인 A는 위 현수막을 연결하는 우측 하단 끈을 라이터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30. 01:38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문화공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현수막(가로 6.8m, 세로 1.2m)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이 차례로 각자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현수막의 오른쪽 하단과 후보자의 이름 “F” 글자 옆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고, 현수막 하단 약 20cm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정본), 수사보고(피해 현수막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마포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900,000원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F 후보에게 사죄의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들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들로서 피고인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2020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한 D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 5월 임금 4,323,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초범, 반성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9.부터 2020.10. 29.까지 근로한 D에게 2020년 10월 임금 1,019,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0: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