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B’ 개발 사업을 하는 UN 대사로 소개하는 등 국제기구인 UN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약 5억 달러 규모의 ‘B’ 개발 사업을 하는 UN 대사인데, 위 사업을 위한 펀드 기금으로 현재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1억 달러, 대만에 7억 달러가 조성되어 있다. 위 펀드 기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 2,38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이체하여 주면 위 ‘B’을 함께 하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 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N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및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합계 2,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 강서구 G 인근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N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UN 대사이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B’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UN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5억 달러를 UN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받아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 개발 자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이체 수수료가 필요하니, 위 수수료를 빌려주면 UN과 거래하는 은행에서 위 5억 달러를 3일 내로 인출하여 그 돈으로 일주일 내에 원금의 2배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 대사가 아니고,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N 사업 자금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개발 사업을 하는 UN 대사인데, 위 사업을 위한 펀드 기금으로 현재 아프리카중앙은행에 1억 달러, 대만에 7억 달러가 조성되어 있다. 위 펀드 기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 73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이체하여 주면 UN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 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N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합계 7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개발 사업을 하는 UN 대사이고, 현재 UN 사무총장인 ‘L’와 친분이 있으니, 당신을 UN 대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하여 주겠다. ‘UN 평화 대사’ 등록비 및 미국에 있는 UN 본부와 백악관을 들르기 위한 경비로 668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UN 대사로 임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 대사가 아니고,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UN 대사로 임명하여 주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및 같은 달 14.경 UN 대사 임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합계 6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B’ 개발 사업을 하는 UN 대사이다. UN에 보내야 할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보내 주면, 위 ‘B’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 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N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N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N인천 송도지사에 내 앞으로 1조 2천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55억 원의 수수료가 든다. 위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N 전 총재 ‘O’이 가나 중앙은행 총재에게 신용으로 120억 원을 지원하여 달라고 말한 상태이다. 위 120억 원을 인출하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위 수수료로 사용하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 대사가 아니고,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UN사업 자금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임명장 이미지 등, 이메일 자료, 각 문자 내역, 수사보고(외교부 유엔과, 유엔에스캅 이메일 회신), 이메일 회신 자료, 수사보고(한국주재-유엔사무소 인터넷 검색, 유엔 사칭 사기 등 출력물 첨부), 관련 자료, 수사보고(R ‘인터뷰’ 자료 및 UN 사칭 사기 뉴스 기사 등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출력물에 대한 A의 설명),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내역 첨부 보고), 판결문, 의견서,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출력물,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M, A 미국 출국 관련 캡처 사진 전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 검색 캡처 사진(UN 친선대사 및 B 등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파일 등 첨부 및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명의 계좌로 입금자(피해자)와 통화, 입금 경위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1차), 계좌내역, 수사보고(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UN 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피고인이 2018년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UN 대사를 사칭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