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2023. 1.경 B(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1. 27. 14: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내 간이 헬스장의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의 공동범행 가. 2023. 1. 28. 15:00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 28. 15:00경 위 제1항 기재의 ‘F’ 내 간이 헬스장의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여, ‘D’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나. 2023. 1. 28. 20: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1. 28. 20: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 길동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D’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여, ‘D’은 피해자의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다. 2023. 1. 28. 23: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1. 28. 23:0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호텔에서 위 ‘D’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여, ‘D’은 피해자의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고 뒤이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3. 2. 4. 23: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2. 4. 23:00경 위 다.항 기재의 G 호텔에서 위 ‘D’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D’은 피해자의 입에 ‘D’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및 유사간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제2항, 제297조의2, 제30조(공모에 의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공모에 의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출한 14세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단독 또는 D과 공동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음란 방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성적인 목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 등에서 공동하여 성적 행위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 정체성을 갖거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강제력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피해가 적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