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2018고단360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받고, 2016 5.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으로 다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2,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2016. 5. 1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으로 다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2.24.00:26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휴대폰 조명으로 위 점포 안을 비추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24, 00:5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 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동전 총 69,500원 합계 569,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 03:56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조명을 비추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점포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3. 1. 00:02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점포에 이르러, K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해 위 점포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조명을 비추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점포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3. 1. 00:10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점포에 이르러, K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해 위 점포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3. 1. 00:25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K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조명을 비추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점포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71 피고인 A Q은 2018. 1. 월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은 2018, 2. 3.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폴더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Q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H,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들 모두 각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아 피고인 A은 2017. 8.경 임시퇴원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경 퇴원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 A은 별건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다가 영장심문을 거쳐 영장청구기각되어 유치장에서 출소한 당일 밤인 2018. 2. 24.에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8고단360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2018고단671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범인 O 측에서 피해액을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