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3: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과 관련자들을 분리조치를 하자 갑자기 ‘씨발 새끼들, 등신같은 새끼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을 밀치려 하고 삿대질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채증 영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75,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최종 교통범죄 전력도 2016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26.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1. 29.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병무청 담당자 통화) 1. 고발장, 공문 사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통지내역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전에 재신체검사 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회 입영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되었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 진료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8: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개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폭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위 E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부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학원버스에 동승한 매니저이다. 1. 202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학원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꺼 커졌다”, “여자를 보면 남자는 안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만지고 싶은 것도 당연한 거다”, “일을 오래 하려면 친하게 지내야 한다.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추행하였다. 2. 2022.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3:00경 수원시 영통구 D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학원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다리와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추행하였다. 3. 2022.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학원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추행하였다. 4. 2022.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2. 17:50경 수원시 영통구 E, F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학원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는 여자를 만지고 싶고 흥분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은 각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다리는 만지지 않았고, 가슴도 속옷 위로 한 차례 만졌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가슴을 한 차례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일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굳이 부풀려 이야기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22. 7. 26. 오후에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1. 병역법(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9. 27. 13:00경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2. 병역법(입영의 기피 등) 위반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09. 15.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0. 11.경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병역법위반 고발(첨부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물배송조회 포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1:30경 원주시 B,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조니워커 양주 1병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니워커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냉장고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양주병을 집어 들어 담배 진열장을 향해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900원 상당의 와인병 2개, 양주병 3개를 손괴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내는 등 상해를 가하고, 와인과 양주 여러 병을 편의점 내에서 집어던져 손괴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긴 하나 최근 12년 동안은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6 피고인은 2023.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아이폰14프로 128기가 실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5만 원을 건네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8. 14: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604 피고인은 2023.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매의 거래대금 9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 일련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등 2023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에게 중고거래 사기 범행한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2: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년도를 마지막으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에 투자를 할 것이 있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1년 내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00만 원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하였던 것도 날릴 수 있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1년 내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15. 12. 7. 500만 원, 2015. 12. 16.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55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며,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6. 02:00경 여수시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남편인 피해자 B(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A(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제출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제출자료 첨부) -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생후 5개월가량의 자녀를 앞에 둔 채로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4. 08:2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승용차를 갓길에 대고 하차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갓길로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요구를 거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여 위 G을 위협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승합차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선 사이 위 G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위 승용차의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10미터를 끌려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던 위 G에게 발각되어 위 G이 위 승용차로 달려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5미터를 끌려가게 하고, 그곳 골목길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막히자 위 승용차 후방에 위 G이 가까이에 붙어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후진하여 위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을 끌고 위협한 부분에 대한 영상 관련 중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인지 경위 및 유사사안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범행의 시간과 장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위험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현실화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없는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9: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지갑에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건네주었으며,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건네받은 지폐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5. 04:1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5. 04:28경 부천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당시 착의 사진, 추가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10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렇듯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B,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22. 4. 8.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에 들어오는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김해에 있는 사업자에게 되팔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기기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기기를 구매해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2020. 4. 6.경 폐업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C)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서(차용금 최종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차용금 최종사용처 고나련)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22. 10. 26. 오후 시간경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여, 17세)에게 "피임 잘해라, 임신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루프는 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3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로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의 무릎, 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2018년 동종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9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신종화(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2:4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다가가, 택시를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창문을 내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어깨, 등 부위를 6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비닐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 운전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12. 7. 00:02경 부산 강서구 B 앞에 설치된 C 천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18.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2:1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내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0년, 2002년, 2007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륜차를 사용폐지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00:4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전동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해야 함), 경제상황(기초수급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품의 성질(여성 속옷)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인 2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최근 30년 가량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