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8

범 죄 사 실 -2019고단488 1.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1.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손님인 E이 딸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한다. E이 돈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데 확실한 사람이니 100만 원만 나한테 보내주면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교부받았으나, 위 E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를 위해 위 8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낼 돈이 필요한테 80만원만 빌려 달라. 내가 곗돈을 타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3,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들의 경우 해당 계주들에게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계주들로부터 받을 곗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F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19.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 확인서 첨부, 개인신용평가조회결과 회신, F 거래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부터 이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송금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5회(2001년 징역형 실형, 2005년 벌금형 2회, 2008년 벌금형, 2010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9고단31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넘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선이자 10만 원 제외)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960,000원(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송금받으면서, 그 무렵인 2016. 5. 23.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37,418,200원을 송금하였다(증 제2, 3호증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해 왔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돈이 변제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3년 후인 2019. 4. 9.경에야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지 않고 남은 채무액을 산정하여 상당한 원금이 남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변제할 의사는 있었다고 변소해 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