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다음 날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약정 위반이고 불법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범행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수거금액, 범행에 사용할 가명, 사원번호 등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2020. 12. 10. 15:34경 서울 서초구 J 1층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7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N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60%를 당장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범행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수거금액, 범행에 사용할 가명, 사원번호 등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2020. 11. 30. 14:39경 서울 강서구 P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20. 12. 4. 18:00경 및 같은 달 7. 17:50경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산관리사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환대출이 신고되었으므로, 금일 중 공탁예치금 2,0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범행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수거금액, 범행에 사용할 가명, 사원번호 등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2020. 12. 8. 16:52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산관리사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 10:2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은행 영등포지점 T 대리’로 소개한 다음 “2.9%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제안한 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 10:29경 주소불상지에서, U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S은행에 추가대출 신청을 했느냐. 이는 이중대출이어서 당신은 3년간 금용거래를 못하게 되었다. 오늘 16시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면 괜찮으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범행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수거금액 등과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2020. 12. 14. 13: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V, 2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0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 기업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G은행 채무담당 Z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입구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3.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A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됐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5:03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 14: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S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5%의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제안한 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1. 25. 10: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채권추심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 정부자금으로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S은행에서 받은 대출 8,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하였다. 내일까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130만 원을 갚으면 S은행에 지급 정지한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3에 있는 미아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6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AI에서 대출 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 이율 3.2%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후,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AI과의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이 되었다, 신청한 대출은 승인되었으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렵다, 고발을 취소하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9. 17:35경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위조한 ㈜AI 명의의 납입증명서(증 제1호)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G은행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G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공탁금 및 보증금을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S은행, 금융감독원, G은행 등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 13:17경 성남 수정구 AM 소재 AN고등학교 앞에서 S은행 직원이 보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 13:00경 성남 수정구 대왕판교로 982번길 25 소재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G은행 직원이 보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추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AX),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확인 및 범행전후 행적 추적,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용자 확인건),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자료 첨부)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차량 gps 기록,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1. 각 범행현장 사진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인출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X 차량대여계약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첨부) 1. 피해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자료 [2021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금 영수증 사본 및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촬영 첨부 등) [2021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2021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거책 인상착의 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범행 1차, 3차 방범용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L(2021고단3709호)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중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8월 ~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반부터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정황, 현금수거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3709호 중 일부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3709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3. 12:50경 서울 동작구 AY 소재 AZ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낸 것처럼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S은행, G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는 말을 듣고 2020. 12. 2.경 1,900만 원(1차), 같은 달 3.경 2,000만 원(2차), 같은 달 4.경 2,000만 원(3차)을 각각 교부하였는데, 1차와 3차 현금 수거책은 동일한 사람이었으나 2차 현금 수거책은 이와 다른 인상착의의 남성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 범행 발생지 인근 CCTV 영상에 따라 1차 및 3차 현금 수거책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동일한 인상착의임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2차 현금 수거책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12. 3.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2021고단3709호)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