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18: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주택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정강이 부위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서울 용산구 B, 21층에 있는 ㈜C에 입사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2세, 남)과 피해자 B(42세, 여)는 동거하지 않는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45경 김포시 C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D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 전화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통화하는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후 위 집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7.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 오후경 대부업체인 B의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수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E에 있는 F(안심택배함)으로 택배를 발송하고, 그 후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체크카드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된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고, 바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돈을 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제출 간이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4: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D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울산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려던 중, 위 공동주택 E호 소유자인 피해자 F가 방수공사가 아닌 지붕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9. 21: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함께 마당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계단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방범 CCTV),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형태와 시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을 경영하여 수익금을 피고인이 60퍼센트, 피해자가 40퍼센트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커피전문점 경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커피전문점 매출액 예금계좌에 입금된 커피전문점 매출액 1,951,582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21. E의 딸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전액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항고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F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횡령한 돈 사용처) 1. 각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입출금 내역서, 지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하던 카페의 수익금을 횡령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물상에서 몰래 집어 온 공기호인 B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5:4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E사진, 결격조회부, 무등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CCTV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합의여부 및 상해진단서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폭행사건에 연루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3.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에 부착된 공기호인 'D'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원동기장 치자전거(차대번호 E)의 뒷 부분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5. 17.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G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사용 공기호 부착 오토바이사진, 수사보고(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전소유권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순금 200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출고를 하고, 다시 순금을 마련해서 조만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장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개인 사채 빚도 1,5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E 대구본점에 가맹비와 비품비 13,035,2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금 200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귀금속 가게 앞에서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순금 200돈을 건네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순금 팔찌 15돈, 순금 목걸이 15돈을 2018. 11. 14.까지 순금 30돈짜리 팔찌로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순금 30돈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자불상경 위 순금을 개인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시가 5,700,000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금융거래정보제공)-G은행 회신, H 회신, [은행 회신 1. 수사협조의뢰(거래내역 등 확인)-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주문서 첨부) 1. 신용정보 제공요구서-회신 1.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B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C가 B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9. 6. 20.경 그 수익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C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전 15,580m² 등 7필지에 근저당권자를 B, 채권최고액을 1,009,647,108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20. 1. 10.경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2순위 채권자인 B가 배당 신청한 425,684,931 원이 B에게 모두 배당되고 나면, 4순위 채권자인 E이 배당 신청한 406,962,177원은 전액 배당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20. 1.경 위 4순위 채권자인 E의 남편인 F에게 금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2순위 채권자인 B는 165,000,000원에 대하여만 배당신청 하기로 하였으므로 E이 406,962,177원을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B로부터 작성받아 올 것을 요구받자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목적으로 B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6.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란에 '(주) 대부 대표자 A', '채권자'란에 'BI), 서울시 송파구 J아파트 K호'로 기재하고 본문에 상기 채권자본인 B는 채무자 ㈜C 대표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L 채권 매입시 일금 오억원(₩500,000,000)을 차용해 주었으며, 인천시 M에 있는 N조합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된 일금 삼억삼천오백만원(₩335,000,000)을 본인에게 위임한대로 해지 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위 정기예탁금의 이자는 채무자에게 귀속되기로 하며, 위 금액을 제외 한 일금일억육천오백만원(₩165,000,000)에 대하여 배당신청 하기로 확인한다'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위 채권자 : B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9. 경 서울 강남구 빌딩 지하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5, 22:30경 부천시 D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 C(남, 28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 B이 피해자 C를 두둔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선풍기 2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 대한 분리조치를 한 후 1시간이 지나 피해자들을 귀가시켜, 이에 집에 들어온 피해자들을 보자, "니들은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내가 전부 돈 주고 산 물건들이니까 니들은 여기 앉아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식탁 1개와 식탁 의자 2개를 집 밖으로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6. 0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 및 소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석방되어 돌아온 뒤,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 쪽 창문의 방충망 1개를 떼어 내고, 창문 사이에 톱(총 길이 60cm, 손잡이를 제외한 날길이 40cm)을 집어넣어 걸쇠를 해제한 다음 안쪽 창문 4개를 계단 밑 1층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창문 4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03: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49세)으로부터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무슨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0cm, 날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톱을 휘두르며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9. 15. 22:30경 부천시 D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팔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9. 15: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8.22:30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입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8.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상호 불상의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19.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도 총 107 시간의 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 예비역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 예비군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0:0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행세를 하면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행세를 하던 중 G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자서명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현관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놓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8cm 상당, 날 길이 9cm 상당)를 들고, "자전거 바람 빼 놓은 것 맞냐. 당장 내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부근으로 오자 한 손에 도끼를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내리찍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증 제1호 도끼 사진,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하고 있으며, 존속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다행히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 번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686,5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0:10경 울산 울주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2:45경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7 울산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죄사실 [2020고단36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13: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출입구 및 계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93,900원 상당의 LED 점멸기 1개 및 LED 전선 15m를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15: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08] 피고인은 2020. 1.2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LED 간판을 만들어 줄 것이니, 재료비를 선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간판을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19:00경 간판 제작 명목으로 4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 피해 견적서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K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20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절도 전과 및 5회의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FRP재질 합판 위에 컴퓨터로 위 차량의 번호판 숫자를 인쇄한 다음 그 숫자 안에 검정색 매직펜을 칠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이를 위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 6. 14. 경까지 부산 사상구 및 해운대구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00:20경 부산 동구 B 인근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피고인에게 "너 건달이냐? 여자들 꼬셔서 왔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0:35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0길 13 상리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3:45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의 손님 응대 태도를 탓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된 상품을 임의로 가져가려 하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하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