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2016고단877 1. J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JF에게 NPL 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J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경주시 JG, JH, JI, JJ 지상 제가동 제3층 제303호 원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JF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K, 511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JF J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F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F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시 화랑로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에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JF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E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EP에게 NPL 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EP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경주시 JG, JH, JI, JJ 지상 제나동 제3층 제303호 원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EP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K, 511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EP J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P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P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시 화랑로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에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P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J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JN에게 NPL 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JN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경주시 JG, JH, JI, JJ 지상 제다동 제3층 제303호 원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JN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K, 511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JN JO"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N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N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시 화랑로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에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JN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334 4. IC, BR, BY, EE, DW, DK,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IC, BR, BY, EE, DW, DK, M에게 각각 NPL 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받으면서 IC, BR, BY, EE, DW, DK, M에게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HB ID동 제3층 제316-브이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IC, BR, BY, EE, DW, DK, M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부산 부산진구 K,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C, BR, BY, EE, DW, DK, M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 803호 J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위 IC, BR, BY, EE, DW, DK, M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던 위 IC, BR, BY, EE, DW, DK, M의 도장을 날인하여 총 7매의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그 즉시 울산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C, BR, BY, EE, DW, DK, M 명의로 된 위임장 7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CZ에게 NPL 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CZ에게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HA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HB ID동 3층 316-브이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CZ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부산 부산진구 N, 803호에 있는 H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Z의 허락 없이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K, 511호 A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위 CZ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던 위 CZ의 도장을 날인하여 총 1매의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그 즉시 경주시 화랑로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Z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EY, F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EY에게 NPL 채권(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받으면서 EY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경주시 JG, JH, JI, JJ 지상 제가동 제3층 제304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5. 2. 27, F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F 주식회사 소유의 경주시 JG, JH, JI, JJ 지상 제가동 제3층 제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EY, FB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 부산진구 K,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Y, FB의 허락 없이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K, 511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위 EY, FB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던 위 EY, FB의 도장을 날인하여 총 2매의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였고, 이를 그 즉시 경주시 화랑로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Y, FB 명의로 된 위 임장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2413₁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명의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그 회사 소유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들의 근저당권을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에 8,3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회사 소유의 경주시 JG, JH, JI, JJ 지상 제나동 제4층 제404호 원룸을 담보로 제공받은 근저당권자인 JP의 허락 없이, '위임장 양식의 하단 오른쪽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K, 511호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 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왼쪽 근저당권자란에 "JP, JQ"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J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매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위임장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그 즉시 경주시 화랑로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0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 10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Z, EY, I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말소신청서류 1부, 각 근저당말소등기신청 사본 1. 각 위임장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서류 1. 수사보고(팀장 Q 전화통화) 2016 Z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P, BM, FI, DR, CF, CX,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1. 각 구분건물 근저당말소 등기신청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C에 대한 위조사문사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Y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M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F에 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량의 처분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상실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 및 배당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피해자들이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