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의 목적 등 가.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의 수익금을 준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2019. 4.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위 사무실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숙소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조직 구조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인 피고인과 B(2022.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C(가명 ‘D’, 지명 수배 중)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확보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자인 E(일명 ‘F’, 2022. 4. 6. 징역 3년 확정), G(일명 ‘H’, 2022. 4. 15. 징역 2년 확정), I(일명 ‘J’), K(가명) 등 팀장들을 통해 L(2022. 4. 15. 징역 1년 6월 확정)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E은 관리자로서 본 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관리하거나 조직원들을 선발하고,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K(가명) 등 팀장들은 홍보팀 팀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L 등 팀원들은 카카오톡, M,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조직 유지 및 운영 피고인과 위 B, C를 정점으로 하는 본 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관리자 아래 3명의 팀장, 각 팀장 아래 4~5명의 팀원을 둔 뒤 팀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팀원은 요구사항을 팀장에게만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고, 팀장은 관리자인 E 및 총책인 피고인, B, C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팀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외의 전화나 다른 메신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팀장들에게는 “누구 한 명이 잡히면 사무실 위치를 다 말할 수 있다”며 팀원들에게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주지 말라고 교육하였으며, 팀원들에게도 수시로 “개인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지 마라, 개인 카드를 사용하지 마라, 사무실 내부 사진을 찍지 마라, 잡히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등의 보안교육을 하면서 사무실 위치, 업무 등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하였다. 만약 팀원이 본 건 범행을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 팀장은 팀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휴대전화의 자료를 삭제한 뒤에야 여권과 비행기 표를 건네주었다. 마. 범행 수법 이 사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N’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 관련 DB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하여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이를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테크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9. 4.경 B, C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와 같은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B, C, E, L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제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7. 25.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초기 투자금을 납부하면 투자하는 금액의 10배를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사다리게임’에 돈을 투자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여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재테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투자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투자금의 10배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서 합계 666,176,3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L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176,3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가명), S(가명), L,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면담결과), 수사보고(공범 B 면담결과), 수사보고(공범 BF 면담결과), 수사보고(공범 B 면담결과: 수익금 배분 관련), 수사보고(공범 L 면담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G 출입국 및 체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P 명의 계좌내역 등 첨부) 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 10124)-계좌추적 집행결과) 사본 1. 각 조직도 1. 입금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입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내역, 각 BH 송금결과 확인서(등),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증명서,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정리자료, 내역증명서, 확인증 및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H 송금결과 확인서 및 입금증, BI 송금결과확인서 및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등) 1. 범행사이트 캡쳐사진, 각 범행자료 캡쳐사진, 캡쳐사진, 증거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분배받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금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114조의 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14조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B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을 지휘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39명 중 32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의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