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5. 12:59경 경남 남해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하고도 차회 계불입금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트남인이 사용하는 SNSZALO에 ‘언니보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내 돈 먹고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3명의 귀신 영혼이 언니 4명 자식들에게 붙을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SNS에 피해자의 계불입금 연체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1:10경 경남 남해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앞면이 함께 보이는 차용증 촬영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32경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촬영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의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8, 21, 27, 28, 29, 34) 1. 각 고소장,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채무자 등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낸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계금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추가 변제를 강요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녀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고, 베트남 계모임 사회에 피해자의 계불입금 연체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주와 계원의 관계로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설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2)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계불입금 연체사실이 피해자가 속한 낙찰계를 넘어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공적인물이라거나 피해자의 계금미납입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순수한 사적영역인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해 악담하거나, 계금 미납입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그 표현의 내용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인을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운영한 낙찰계의 계불입금채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불입금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계주에 대한 차용금으로서 계불입금은 원리금 분할변제의 성격을 가지는 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 나목이 정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이 드러나 피해자의 신분증 앞면과 차용증을 촬영하여 올렸는바, 이는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로서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가렸다는 사정만으로 달리보기도 어려우며,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계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이고,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는바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SNS에 허위 사실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스스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채무가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된 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였는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과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채무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