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이고, C은 B의 친구이다. B은 2018. 2. 18. 1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B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은 2018. 2. 18. 12:20경 위 H중학교 앞 노상에서, B인척 하면서 '내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15:09경 위 원주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8. 2. 26. 14:26경위 경찰서에서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1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 이르러, 건물과 건물사이 좁은 틈으로 피해자 C(29세)이 거주하는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1)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방범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충망'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쪽, 10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쇠창살(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다음,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창문을 열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일부인 건물 내부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고, 당시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주거침입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신체전부의 침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후속범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배우자와 두 자녀, 암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한다. 2005년경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08:40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병신같은 년아, 업무방해로 나를 집어 넣어봐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들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접시와 그릇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들과 접시, 그릇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플라스틱 의자 피해액 산정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 이후로 아래와 같이 동종 범죄의 처벌을 받았다. -199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폭처법위반죄'라 한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98. 9. 11. 폭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0. 2. 15.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2, 10.24. 폭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3.10.20. 폭처법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5.3.23. 폭처법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5. 9. 6. 폭처법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6. 3. 31. 폭처법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7. 1. 4․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7.3. 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7. 4. 1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8. 3. 14.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0.5,28, 폭처법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1. 3. 21.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 4. 15.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고, 2016.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5․ 2.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C 본사와 합의를 하여야 하니, 21,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고정적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E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300,000원을 편취하고,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F문자내용,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추가문자내용,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빌려주었고, 2016년까지 1억 600만 원 갚기도 하는 등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적극재산이 약 15,000,000원이어서,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08:3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T110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력일보,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3. 9. 초순경 대구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다리가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도를 통해 치료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2013. 9. 11. 0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아프냐? 용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다, 만나 보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병을 낫게 하려면 양밥을 해야 한다, 만 원짜리 한 장마다 관세음보살을 말해라,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광장지점에서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자기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위 현금 170만 원을 그 보자기에 담자,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미리 준비한 종이가 들어 있는 다른 보자기와 바꿔치기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이 담겨진 보자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각죄상 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5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집까지 태아도, 존만한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니까 당연히 태워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둘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강하고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I(54세)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조회자료(면허, 차적, 의무보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종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7. 9. 30. 2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교수협 주차장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대원시장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7.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1:3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거제시 C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5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했던 E의 대표이다. 1. 2016. 6. 11.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10:40경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헤딩을 하듯이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6. 8.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공사에 사용된 자재 금액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2016. 6. 11. 범행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F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상해의 내용과 정도, 그 원인에 관한 부분이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2016. 8. 9.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해자는 당일 입원까지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16. 8. 9.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싸움을 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드러누워 있던 중 위 E이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라고 하자 드러누운 채로 "짭새 새끼네, 개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순번 7), 전화 녹음 CD(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 E의 증언은 진술의 구체성, 일치성, 일관성이 충분하고 목격자 및 동료 경찰관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친구와 다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총괄부장이다. 피고인들 및 위 회사 직원 D은 위 회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휴업수당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D은 2016. 8. 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복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 직원 중 18명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 휴업을 실시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직원 18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위 직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8. 22.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의 10,985,7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49,9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00,049,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 등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처벌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3:4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노래방 이용료 분담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E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방배3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1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을 당한 뒤 '신호체계를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음주감지기를 1회 치고,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B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대출 희망자의 계좌를 보이 스피싱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지인의 보증을 섰는데 그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의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가족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대출 희망자를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C 메신저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자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을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희망자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은행 지점으로 혼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은행 지점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대출 희망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은행 밖으로 나오면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인 E에게 전화하여 B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E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에게 C 메신저로 위 E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구서역 1번 출구로 가서 위 E를 만나 B은행 직원 행세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8. 29․경 성명불상자(가명 'G')의 지시에 따라 SRT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H역에서 부산역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를 타고 부산역에서 구서역으로 이동하여 위 E를 만나 "B은행 현장재무팀 사원 I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위 E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E가 전세자금 대출을 원한다고 하자 E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E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폰뱅킹으로 잔액을 조회해 보는 등 피고인이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게 하고, E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E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후 E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 위해 E와 함께 피해 금원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한편,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 전화(J)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빚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인 친구가 잠적하여 채무 보증인인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의 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보증채무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 경위 E 명의의 은행 계좌(M) 5,0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의 C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E의 N은행 및 L은행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실행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내용,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해규모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어느 날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의 705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20:3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의 집 거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2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의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각 감정의뢰회보(사본 포함) 4. 녹취록 5. 각 사진 6.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30만 원{=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 수사에도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도 모두 메트암페타민을 단순히 투약한 것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들과 모친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건물 403호에서, 자신의 처 C와 피해자 D(41세)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싱크대 쪽으로 밀쳐 싱그대 위에 놓여 있던 그릇과 컵이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6. 06: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에 있는 목화아파트 306동 앞에서 "무조건 와 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112순찰차를 후도어 (우) 썬팅 등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찬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 자위 D에게 "미친놈! 경찰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목과 손에 낀 장갑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0.18:50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306동 402호 내에서 작업하던 중, 피해자 C(41세)로부터 "견적 액이 많다. 덤탱이 씌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길이 19cm)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전동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1997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오래된 전력이고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