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정당 G 선거구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2016 302,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서울 H빌딩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2016. 4. 3.부터 2016. 4. 12.까지 전화홍보 활동을 한 텔레마케터 I에게 84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합계 3,96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96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6367, 피고인 A는 2016. 4. 중순경 서울 H빌딩 주차장에서 J으로 하여금 2016. 3. 31.부터 2016.4.12.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K에게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250,000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6,25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I가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이체한 내역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 B 휴대전화에서 텔레마케터 비용 관련 문자 확인, A 휴대전화에서 텔레마케터 비용 관련 문자 재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에 지급한 비용을 통해 허위진술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선거관련 서류에서 텔레마케터 명단 확인)의 기재 [20161¹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J,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 선거운동원들에게 별도로 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 있는 문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원 K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K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1년 10월[= 1년(권고형의 상한, 이하 같음) + 6월(= 1년 × 기 + 4월(= 1년 X )] 나. 피고인 B 1)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M1년 10월[= 1년(권고형의 상한, 이하 같음) + 6월(= 1년 ×al+ 4o 월(= 1년 X )]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화홍보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 3,960,000원을 지급하거나(피고인들)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250,000원을 지급한(피고인 A)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전화홍보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금품지급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K에 대한 금품지급은 선거가 끝난 후 법정수당 외에 추가 수당 지급을 바라는 선거운동원들의 요구에 부득이 응한 것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분배할 금원을 K이 대표로 받은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 A는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