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합723 피고인은 2012. 8, 31, 10:30 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 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앞길에서 같은 동 188-25 소재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앞길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82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18:00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등 합계 9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22:00 경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¹201282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01:00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등 합계 3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등 합계 3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¹2012828, 피고인은 2012, 5, 29, 22:41 경 서울 양천구 P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합877 피고인은 2012. 7. 1. 22:00경 화성시 S 4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세트 2개, 치킨 1마리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합894 피고인은 2012. 7. 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2고합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피해자 G 전화 진술) 1. 명세서, 판매내역 1. 주점 내부 사진 2012고합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고소장, 진정서 2012고합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의 진술서 1. 현금매출 영수증 ¹2012고합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2012고합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고소인 영수증 제출) 1.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판시 전과 1. 2012고합723 사건의 조회회보서 1. 2012고합723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012고합826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승용차를 운전하고, D, G, Q, M, W, J, T 등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기 등으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7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3,663,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종전에 집행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이 취소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4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