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기초 및 첨단 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전에 소재한 국립대학이고, '카이스트', 'KAIST'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의미하는 표지로 과학 교육 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은 2000. 12. 22. 특허청에 '카이스트' 표장을 '과학학원경영업', '창의성개발학원경영업' 등으로 서비스표등록(등록번호 : 0065640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경까지 위 한국과학기술원에 입주하여 'D'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 운영한 자로서, 2008.경 위 D을 폐업한 후 2011.경부터 현재까지 방학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기법, 로봇 제어 프로그램, 뇌파의 원리 등을 교육하는 E 과학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 과학캠프는 한국과학기술원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캠프로서 피고인은 '카이스트'라는 표장에 대하여 위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과학캠프의 홍보 블로그(F)에 'G'라는 용어를 게재하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 H의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검색 키워드 광고의 일종으로, 사용자과 관련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 최상단에 해당 업체의 링크(Link)가 나타나도록 하는 서비스에 'I'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과학캠프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유성구 J, 12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H에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를 의뢰하여, H 검색창에 'G'라고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의 등록서비스표인 '카이스트'와 유사한 표장인 'I'라는 링크(Link)가 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과학 캠프 홈페이지(E)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3. 31.까지 위 E 과학캠프를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E 과학캠프 홍보 블로그(F)에 피해자한국과학기술원의 등록서비스표인 '카이스트'와 유사한 표장인 'G'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과학 교육 과정을 소개하며, '특히 카이스트 박사, 학생,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과학영재캠프를 10년째 진행하며 아이들의 창의력을 극대화, 영재성 탐구는 물론 잠재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라는 용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학캠프 홍보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의 등록서비스표인 '카이스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과학캠프의 광고 수단에 표시하고 이를 인터넷 상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과학 교육 분야의 영업 표지로 널리 인식된 한국과학기술원의 '카이스트'를 한국과학기술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개최하는 'L'의 광고와 홍보 블로그에 표시하여, 위 광고를 본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과학캠프를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과학캠프로 혼동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은 '카이스트'가 서비스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서비스표권과 피고인의 각 사용표장은 모두 '카이스트' 부분이 큰 활자인 고딕체로 표시되어 있어 유사한 글씨체인 점, 피고인은 위 사용표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생 대상의 과학캠프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은 지정서비스업을 피고인의 위 사용용도와 유사한 '과학학원경영업, 창의성개발학원경영업' 등으로 등록한 것이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과학기술원 측은 2012. 7. 12. 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 오인될 수 있는 표장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AIST' 로고가 등록되어 있는 줄은 알았지, 한글도 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카이스트'라는 서비스표가 등록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그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주체표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로 특정하되 다만 캠프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캠프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한 'T', 'G' 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단순히 카이스트 교정에서 실시되는 과학캠프로 인식하기보다는 카이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원이 개최하거나 적어도 후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과학기술원 교정의 건물과 상징물, 교정에서 촬영한 캠프참가 학생들의 사진과 '카이스트 박사와 교수, 연수원 등이 함께 한다'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함으로써 카이스트 교정에서 실시되는 과학캠프임을 공지하는 동시에 일반인에게 마치 카이스트의 영업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상표권 내지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의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내용증명, 'G' 검색 결과, G 홍보 블로그 내용, G로 참가자 모집한 온라인 쇼핑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비스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유사영업표시 사용으로 인한 혼동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두 죄는 그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그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