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2016고단110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 E에 320,000, 000원 상당, F에 2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동청주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G에 23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36 1.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 205호에 있는 피고인 ㈜C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1,772,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합계 912,82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6.경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14,900,000원 상당, L에 20,000,000원 상당, M에 101,3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N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O, 202호에 있는 N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세무서에서 N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64,720,72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927,470,81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Q, 1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세무서에서 ㈜D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0,000, 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합계 643,35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청주세무서에서 ㈜D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04,7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355,585,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고발(주식회사 B), 고발서, 조세범칙(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2기) 사본 1. 수사보고(B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 수사보고(B 2013년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첨부) 2016고단8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2014-6671호), 청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편철 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편철), 수사보고(N의 부가가치세 당초 및 수정신고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2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예정),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제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조세범칙 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