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자녀를 외국에 보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9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세달 후에 변제한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 빌려줘라. 만일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3. 28.경 피해자에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집사님이 자녀 때문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회 집사님의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대리점 개설 시 빌린 개인채무의 변제금,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대금,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9. 3.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서, 차용증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문자대화사진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상환내역, 카카오톡 대화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서 수신),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었다고 보이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다시 ‘1달 후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차용증도 위와 같은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집사님이 안 보내면 제가 책임지니 걱정마세요.’ ‘제가 중간에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6월말에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드릴께요. 일단 6월말이라 해서 권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라는 등의 메시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교회 권사에게 빌려줄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자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해외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권사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정한 3~4개월이 훨씬 경과하여 약 2년이 지난 때까지 원금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상환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C의 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수당지급방식의 변경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보증보험 관련 압류 문제로 피고인의 딸 명의로 대리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법률상 명의인은 피고인의 딸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장 현금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역시 매입원가, 감가상각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재고자산의 가액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단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역시 현금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재고자산은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도록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소액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15경 대구 동구 B시장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35에 있는 달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7%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의 상당수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5병 등을 제공받고 합계 32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2:30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112 순찰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순찰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트럭이 내 발을 밟고 지나갔으니 잡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주겠다.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지 일단 파출소에 가자, 좆만한 새끼야, 죽통 때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근무일지 첨부,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9. 7. 13.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앞 도로부터 세종 C에 있는 D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음주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6%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3:06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30cm 가량 앞뒤로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제설 작업을 위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22:3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동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기요“라고 말을 건 뒤,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인 피해자 E(남, 16세)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으며, 같은 일행인 피해자 F(여, 15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으며, 같은 일행인 피해자 G(남, 15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B 아파트 H동 부근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위 F을 쫓아가다가 F이 피해자 I(여, 54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1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K의 팔 부위를 깨물고, 발로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아파트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6: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WW125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법 2020고정9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32세, 여)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20. 10. 5. 09: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7:5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쌀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쌀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대교 밑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중앙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왕복 2차선 도로여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좌회 전 반경을 작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42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중앙선 침범사고 여부), 수사보고(영상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방범용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3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19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서 잠을 자 그 위험성이 컸고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Ⅱ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대기시간 때문에 실랑이가 있은 후 대리운전이 취소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약 5m가량 이동시키자 대리기사가 이를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점에 비추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는 선천적 소아마비로 보행 장애 및 배변 장애가 있어 수강명령만을 명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15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2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7. 00:25경 대구 동구 B 인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 쿠퍼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젼과 등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세 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8: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지휘건의(증거목록 순번 11번)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통상적인 승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위험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르지 않고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개전을 위하여 힘쓸 것을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에 이르렀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1.6km에 이르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23. 00: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 A에게 반말로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턱 부위를 잡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발생 장소 CCTV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는 구두상 합의가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구두상 합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 인근 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결문(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술에 취하여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11: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계속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지만 좀 나가 주시겠어요, 영업방해가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안경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파라솔을 테이블에서 뽑은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중 파라솔 2개(시가 합계 93,500원 상당)의 안쪽 살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화변, 피해자 사진, 파라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판시 2의 가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뇌전증, 간질 등의 진단을 받은 중증 지적장 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2:1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삼개월만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3:07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파출소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 물적 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운전 중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가버렸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