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2:00경 전남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D의회 의원인 피해자 E(47세)을 불러 피해자에게 "어야 군수 면담 좀 시켜주라니까 왜 안시켜 준가, 할 말이 있으니 면담 한번 시켜주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면담을 할 수 있게 이야기 중에 있으니 쫌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답변을 듣자, 갑자기 "니도 군수랑 똑같은 놈이다,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 지름 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광주 북구 서림로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부로 주겠으며, 1년 내에 그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택시 차량 할부금 채무와 도박 빚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택시 영업 수익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다가 PC방 도박에 빠져 할부금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사채 상환을 독촉받고는 개인택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일부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합계 5,390만 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그 후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1억 6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역시 도박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택시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차량의 가치가 각 차용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장차 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범행 후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가 가능하였는데도 역시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로서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난할 만한 측면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아동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몽블랑' 모텔 방면에서 거제아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위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대여계약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2. 18:4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3세), F(52세)과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친 후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또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의자 및 화분 등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음식점 내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2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벌임으로써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및 CCTV 영상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 E, F의 잘못도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2014고단653 피고인은 C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일성종합건설이 ㈜D에게 하도급한 E 포장공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포장 공사 중 인력포장 공사를 공사대금 127,922,000원,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준 이후 2013. 1. 15.경 ㈜D로부터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79,4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522,000원은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91 피고인은 2013.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현대렌트카와 위 회사 소유인 H K7 승용차(시가 1,550만 원)에 관하여 대여기간 2013. 3. 31.부터 2013. 9. 30.까지(6개월), 대여료 월 800,000원으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대여계약 체결 이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정선카지노 앞 주차장에서 그 부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I로부터 4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7. 26.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16:1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소 방향에서 장성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9. 3.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8:1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G 앞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향에서 거북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2세)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9.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고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4. 9. 3.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는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7.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D호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D호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호에 대해 E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부터 위 D호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행각서, 각 각서 1. 녹취록(C, A), 속기록, 진술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물 양수인인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전봇대와 같은 구 마들로 14길 방학삼성 래미안 아파트 주변의 전봇대에 'C 모임, D'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4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봉구청 도시디자인과 직원 통화) 1. 증거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12. 8. 14.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드림헬스남성보험, 웰빙정기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2.경부터 2008. 11. 1.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협심증, 부정맥 등으로 7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21일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는 상호가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18.경 2,864,505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2.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5,933,227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병원별 입원 현황(A), 병명별 입원기간 분석(A), -사고 일람표(A), -의료분석결과,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수사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약 2년 4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하차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를 막고 문을 시정한 뒤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한 다음 충남 금산군에 있는 만인산 국립공원 앞까지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22. 17: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친구 D에게 '(피해자 이름)한테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집 주소 알아냈으니까. 조만간 찾아간다구.'라는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20:22경 경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으로 위 D에게 '그 씨발년한테 길거리 다닐 때도 조심하라고 전해 주세요. 항상 가슴에 칼 간직하고 다닌다구요. 애들도 조심하라구요. 전 잃을 것 없는 놈이예요.'라는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 09:4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 가지고 논 댓가 치르게 할게.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지 마세요. 아들, 딸하구'라는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합의서를 첨부하여 진술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3. 7. 28. 11:49경 경부고속도로 68.5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28. 13:46경 경부고속도로 38.76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3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0.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무허가로 시청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인 E,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 우리 집을 시청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신고하여 벌금 3,000만 원을 배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10: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서 D이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향나무 2그루를 뽑아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범행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이 우리 집을 시청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신고하여 벌금 3,000만 원을 배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가 정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표현은 단순히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벌금 3,000만 원을 배상하였다는 것인 점,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실제로 벌금 3,000만 원이 아니라 과태료 23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표현을 한 장소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이고, 상대방이 동네 주민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한 표현의 통상적 의미, 문맥에 비추어 신고의 동기나 경위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 범행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향나무를 심은 이상 향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하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나.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향나무 1그루를 피고인이 매수할 예정이던 토지 위에 식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매수할 예정이던 토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주시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권원 없이 위 향나무를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식재한 향나무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니라 전주시에 귀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향나무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10. 11: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나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머리핀, 우산대 등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11:30경 위 C아파트 라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12. 14. 11:5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라 1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원과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14k 금발찌 1개, 14k 진주 펜던트 목걸이 1개, 14k 이니셜목걸이 1개, 18k 꽃펜던트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쌍, 14k 링귀걸이 2쌍, 14k 진주귀걸이 1쌍, 18k 펜던트 1개, 24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병원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급하게 식자재 외상대금, 인건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주고, 3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식당 보증금 및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마련하였고, 대출이자, 월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 당시에는 월세 및 관리비도 미납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30.경 2,000만원을, 2011. 9. 30.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에게 'E 식당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권리금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곳이다, 위 식당을 공동명의로 해줄테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매월 2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식당 운영이 적자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을, 2011. 10. 26.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에게 "대학관계자, 상가관리자들과 이야기를 하여 공동명의를 하려고 추진 중이니 기다려라, 영업을 활성화하려면 식당 인테리어를 정비해야 하니 투자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식당 운영이 적자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공동명의를 하려고 추진 중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식당운영 자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의 관리주체이었던 D대학교병원측으로부터 식당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받은 상태이었고, 식당 운영이 적자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2012. 3. 30.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배달식당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D대학교 인근 상가를 임차하여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3,000만원을 투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1,000만원을, 2012. 6. 16. 1,000만원을, 2012. 6. 30.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배달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E 식당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사본(A 국민은행) 1. 계약서 1. 수사보고(학교법인D대학교로부터 회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2의 다죄는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당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 동광장 앞 도로를 신흥동 방면에서 계룡공고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집행유예 2회(모두 2006년 이전), 교통 관련 벌금형 5회(최근 5년 이내 1회), 이종 벌금형 3회 •매우 높은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까지 하여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을 주되게 고려 •상해 경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2. 2. 29.경 C은행(현 피해자 D은행)에 입사하였고, 현재 대기 발령 중이다. 피해자 D은행의 고객 E은 미국 달러화를 예치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달러환율이 떨어져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의 권유로 2008. 2. 18.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펀드 계좌를 만들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환율은 올라가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다. 또 피고인의 권유로 위 연금보험을 해지할 당시 피고인이 E의 자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 E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징계가 두려워 은행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E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3. 피고인 부친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 E에게 지급하고, 2009. 2. 17. E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2009. 6. 15. 피고인 명의로 씨티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피해자 D지점에서 E이 자신의 저축예금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예치금액 2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자, 실제로는 예치금액 1,000만 원인 정기예금 통장(계좌번호:F)을 개설한 후 컴퓨터로 2억 5,000만 원 정기예금의 만기조회 화면을 출력하여,이를 잘라 위 1,000만 원 정기예금 통장에 붙여 마치 2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 통장인 듯이 E에게 건네주고 2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4,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신용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있던 1천만 원은 2010. 10. 6. 임의로 해지한 후 이를 마치 정기예금의 이자인 듯이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 D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D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279,515,938원을 임의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전표, 주식거래내역서, 고객 H 증권계좌, 선물옵션 거래내역서, 선물옵션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30억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도의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에서 오히려 피해자 은행과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의 예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조합 회장,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자신들의 조합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LP가스를 판매하자 F의 LP가스 배달차량을 조직적으로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스판매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12. 3.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이 운전하는 가스배달차량을 미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배달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이 운전하는 가스배달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이 운전하는 가스배달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조합의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LP가스를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또는 그 영업사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개월간 그들을 미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그 영업사원의 주거지까지 따라다니며 주차위반 등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신고하기도 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또는 그 영업사원을 따라다니는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