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의 임시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 그녀의 모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결손가정의 자녀로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그 수술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친이 밤늦게서야 퇴근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거나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대안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병원이나 학교에 수회 데려다 주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친분이 깊어지자, '너 몸도 아프고 먹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 회장님하고 바닷바람이나 쐴 겸 E 다녀올까'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E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E에 꽃축제를 준비해 놓았다가 세월호 사고로 무산된 행사장이 있는데, 그곳을 잠깐 보고 가자'라고 말하여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공원 앞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신이 먼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좌석으로 옮겨 타고, 피해자에게도 조수석 뒤쪽 좌석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옮겨 타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서 피해자에게도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로 올라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옆자리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키도록 한 후, 다시 자신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하여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성기 상입에는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행위를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주공아파트로 돌아오던 길에 피해자에게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오던 중,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소문 내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이 사건 공터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에 실패하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서로 마주 선 자세에서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이 사건 공터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각각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에 가서 식사를 하고 세월호 참사로 무산된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 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총 5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의 차이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첫 번째 위력 간음행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첫 번째 위력 간음행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E에 가서 밥을 먹은 후 이 사건 공터로 데려갔고,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가더니 피해자에게도 뒷좌석으로 오라고 했다. 뒷좌석에 갔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도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하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20~30분 정도 지나서 사정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해서 그 날은 넘어갔다. 피해자의 바지가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밖에 사정을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없지만, 자신은 입 무거운 사람이 좋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무 릎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자,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피해 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10~20분 정도 그러다가 삽입은 안 하고 밖에 사정만 했다. 피고인이 가만히 있기에 바지를 입고 차량 밖으로 나갔고, 밖에 서 있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돌아보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시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평소 자기 맘에 안 드는 말을 하면 화를 내는 편이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입 무거운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다음에 안 만나주면 각오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 사건 공터에서 똑같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첫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진술을 바꾸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자, 피고인이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그냥 하자고 하면서 조금 더 하다가 그만두었고, 트렁크에 있는 물로 피고인의 손을 씻은 다음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위 차량에서 있었던 일이 피해자의 첫 성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위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로 다시 올라갔을 때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자,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그 날은 성기 삽입은 없었고 사정만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을 시도한 날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전에 성경험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하여 그 기억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나 사정 여부,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있어 성기 삽입 여부는 그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쉽사리 혼동하거나 착각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전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는 면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들판에서의 위력 간음행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들판에서의 위력 간음행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한 후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2분 정도 걸어서 들판의 한복판으로 갔다. 그곳 위쪽으로 도로가 있었는데 약간 높이차가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이 잘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으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고, 둘 다 서 있는 자세에서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밖에 사정을 해서 바지가 젖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둘 다 서 있는 자세에서 성관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했는데, 밖에서는 성기 삽입이 없었던 것 같고, 다른데다가 넣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해서 거절하면 해코지 할까봐 만났고, E에서 밥을 먹은 후 이 사건 공터로 갔다.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삽입 없이 밖에 사정을 했다. 그 후 피고인이 트렁크에 있는 물로 손을 닦았고, 그동안 피해자는 차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팔목을 잡고 언덕 밑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선 자세로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삽입이 되지 않자 밖에 사정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바지가 젖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언덕 밑에서 선자세로 성관계를 한 날은 처음부터 밖에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는 어깨 정도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넣었는데, 성관계 도중에 실수로 성기가 빠져서 피해자의 바지가 젖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들거나 한 적은 없고 잡고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진술을 바꾸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이날은 처음부터 발기가 돼서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했고,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도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들판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이날 하루인데 차량 안에서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했고, 차량 안에서는 성기 삽입 없이 사정만 했던 것 같으며, 들판에서는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어떻게든 넣으려고 해서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삽입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들판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날은 하루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선행한 차량에서의 성관계 존부, 들판으로 표현하는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들판에서의 성행위 중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 등을 비롯한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정황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번복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매번 유사하게 반복되던 차량 내에서의 성폭행 방법과는 달라서 피해자의 기억에 비교적 또렷하게 남을 만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복의 정도나 횟수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반복되어 단순히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마지막 위력 간음행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마지막 위력 간음행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 이후 이 사건 공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더 피해를 당했고, 모두 성기 삽입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들판에서의 피해가 있었다. 그 후 첫 번째 피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째 피해가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맞춤을 했다.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밥을 먹은 후 핑계를 대면서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E에서 피고인에게 다섯번 성폭행을 당했는데, 마지막 피해(다섯 번째 피해) 당시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무릎 위까지 올라갔다가 성기 삽입 전에 내려 온 다음, 좋아해 주는 것은 감사하고 이해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한 후 차량 밖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E에서 다섯 번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뻔했는데, 실제 피해를 당한 날은 세 번이고, 그 중에는 발기가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도 있으며, 세 번 정도 일이 있은 다음에는 피고인과 밥을 먹은 후 또 할 것 같아서 핑계를 대면서 집에 빨리 가자고 해서 피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E에서 네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참에 피고인에게 좋아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불쾌하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들판에서 피해를 당한 날 전후로 최소 한 번 더 성기 삽입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잘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런 것은 불쾌하다고 말해서 성관계를 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횟수, 피해사실의 유무와 내용, 범행의 선후관계, 마지막 범행에서의 성기 삽입 여부 등 주요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서로 모순되므로,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시 동대표 회장에 불과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끔 화를 낸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친절히 대해줬고,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 없으며, 단지 집으로 돌아갈 때 입 무거운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개별 간음행위시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그 위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입 무거운 사람이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고인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매 성폭력 피해마다 별다른 저항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소문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자의 질문 내용과 방향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적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입 무거운 사람을 좋아한다고했고,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없으며, 싫다고 해도 하자고 하면서 그냥 강요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첫 번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입 무거운 사람이 좋다고 했고, 이는 오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소문을 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소문이라기보다는 위협하는 거, 협박 같은 거'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고, 소문을 낸다는 얘기는 피해자가 생각했던 것이며, 피고인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첫 번째 날 입 무거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만약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고, 첫 번째 날 피해를 당하기 전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를 함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좋아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불쾌하다'라고 말하자 순순히 성관계를 그만두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력의 내용이나 그 정도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숙인 적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들거나 피고인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좌석과는 달리 뒤로 젖혀지지 않는 뒷좌석의 형태 등 피고인 차량의 내부 구조,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앉는 경우 피해자의 머리가 천장에 닿거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차량 내부 공간의 규모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서 위와 같은 자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또한 들판에서의 위력 간음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말하는 들판의 한복판 내지 언덕으로 표현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 구조를 고려할 때, 과연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바로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공터는 E 공원(G 테마파크)을 찾는 방문객들이 차량을 주차 하는 장소여서 누구든지 그곳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터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관람을 마친 방문객들이 이 사건 공터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당시 주변이 비교적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훤히 트인 이 사건 공터의 구조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관계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제3자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바, 과연 피고인이 이처럼 발각의 위험이 상당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별다른 가림막도 없이 그 차량 안 또는 거기서 나아가 야외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언동과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만난 이유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나면 사랑을 받고 밥을 사줘서 그게 너무좋아서 만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만나자고 할 때 한 번도 싫다고 한 적 없고, 밥을 혼자 먹고 싶지 않아서 두 번째 피해를 당한 후부터는 성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통상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나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서 바지와 패딩점퍼를 선물 받은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 이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보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직원 H이 해고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 이유가 자신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위 H에게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못했고, 피해 이후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H의 해고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추론만으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H에게 밝히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모친의 사망과 부친의 무관심, 원만하지 못한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애정이 결핍되면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나 H과 같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채워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부터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안식처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H의 해고 소식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은 감정이 증폭되어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H에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