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7, 3721(병합), 5380(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0초기807, 2020초기8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 노정옥, 이정민(기소), 윤오연,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아이폰 7+ 1대(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089호의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226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25. 3개월간 국내 체류기간이 보장되는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 후,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3. 10.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돈을 을 갚지 못하여 납치하였다. 5,000만만 원의 채무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3. 19. 13: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납치하였다. 딸을 데리고 가고 싶으면 5,000만 원의 채무금과 3개월 이자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수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16:00경부터 같은 달 20.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나머지 채무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딸이나 다른 가족들을 통해 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2020. 3. 20, 0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채무금 3,500만 원을 오늘 가지고 나오면 딸을 돌려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딸의 소재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3721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G,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하고 G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H에게 다시 전달하고 H은 위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네 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는데 범인을 유인해서 잡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도봉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9,0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현금 9,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뒤,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에 있는 동묘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하고, G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477-3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H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환전소 업주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을 보증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N 앞 노상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N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서울 마포구 0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에서 약 2,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고, G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477-3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역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H에게 전달하하였다. 이후 H은 위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빚을 보증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Q 앞으로 1,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지하64에 있는 지하철 온수역 앞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하고, G는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 11:3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S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1,00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563-8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하고, G는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75380 피고인은 2020. 2. 25. 관광비자(B1)로 입국한 말레이지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 후,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빚을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85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5,000만 원에 대하여 빚 보증을 섰다. 위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4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U빌라 V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한 상태이니 현금을 주면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출금내역)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B 출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송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중 메시지 등 일부 번역자료 첨부보고) 2020 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인 용의자 범행모습 CCTV 내사) 12020 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1 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아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