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7

범죄사실 2015고단4467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 피해자 G로부터 70,000원을, 같은 달 5. 피해자 H로부터 250,000원을, 같은 달 6. 피해자 으로부터 19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190,000원을 각 입금받아 총 5회에 걸쳐 8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K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유) 명의 하나은행 계좌(L)가 보통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아기옷(츄리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기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 옷운동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유)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합계 641,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N을 이용한 삼각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구 동구 0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LG탭북, 아이패드, 래티나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여, 22세)가 LG탭북의 구매를 원하자 그곳 게시판에 또다른 판매자 N가 올린 'LG탭북듀오2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자신이 마치 N인 것처럼 피해자 P에게 "LG탭북을 할인해서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N 계좌(Q)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N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P인 것처럼 가장하여 150,000원에 LG탭북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l N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자 N에게 전화하여 "물품 구매를 취소할테니 돈을 (유)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유)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263 1.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경 대구 동구 S,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T'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9만 원을 받은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액 상당을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입금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12:04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게시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거래의 상대방인 Y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로 20만 원을 받은 후, 위 Y에게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단6011 피고인은 2015. 7. 19. 14:0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AA' 카페에 에스케이텔레콤용 갤럭시노트2 가개통 스마트폰 공기계를 90,000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기계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의 수협은행계좌(AD)로 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0,000원을 받았다. 2016+99, 피고인은 2015. 6. 8. 대구 동구 AE, 12동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F카페에 접속하여 각종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 입금확인증, 제출 자료, 회신, 피해신고서, 영수증, 각 캡처 자료, 각 내사보고 20155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2015+60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신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각 캡처 자료, 금융거래자료(회신 및 거래내역 등),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영장회신자료(계좌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정리 관련),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J 유선 진술 및 자료 첨부 관련), 입금내역, 카톡 자료, 각 cctv 화상자료 사진, 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 카톡내용 사본, 거래내역 정리 2016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게시글 화면자료,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