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2021고단912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을 작출하여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 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하고, D는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의 모집을 담당하거나 스스로 임차인 역할을 하고, E은 임차인 역할을 할 F을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H호의 임대인인 I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한편 I 행세를 할 J을 데려오고, J은 임대인인 I 행세를 하고, F은 위 아파트 K호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D, E은 주민등록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임대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미리 위조하고, 2012. 10. 18.경 부동산사무실에서 임대인을 I, 임차인을 F, 전세목적물을 위 G 아파트 H호로 한 전세계약서를 미리 위조하고,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확정일자 2012. 12. 17.이라는 확정일자인을 만들어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에 이를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부분을 미리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J, E과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D, F, J은 2013. 1. 11.경 서울 강동구 M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G 아파트 H호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J은 임대인 I 행세를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F은 위 전세계약의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부분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각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F, D, J, E과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D, F, J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소유자인 I과의 사이에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와 관악구청장 발행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 J이 I 행세를 한 것이므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나 F, D, J,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3,700만 원, 2013. 1. 26.경 1,3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한 사람이고, D(2021. 11. 30. 불구속 기소)는 피고인의 지시 하에 속칭 대출 사기를 위한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망 P은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전세계약서 위조 대상물로 서울 성북구 Q아파트 R호 아파트를 선정한 후 사실은 소유자인 S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S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S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P의 사진이 부착된 S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P과 D가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D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가짜 임대인 P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및 P과 공모하여, 2012. 1. 11.경 서울 성북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위 S의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실은 S와 전세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P은 임대인인 S 역할을 하고, D는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임대차계약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1고단268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본건 범행은 공범들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관련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본건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본건 범행 무렵 저지른 범행들로 인해 판시 전과 등과 같이 총 약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인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추가 기소되는 사건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그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본건 범행은 공범들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관련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기소 이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