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2021. 4. 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주변의 지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가 페이스북에 “스토브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내 E은행 계좌로 8만 원을 보내주면 내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5. 17:58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1. 7. 18. 02:0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58 1. 절도 가. 2021. 7. 21. 01:39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1:39경 시흥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21. 02:30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2:30경 시흥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의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현금 2,000원,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1. 15:46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의 N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16:32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8K 금반지 2개를 190만 원에 사겠다’라고 말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의 E신용카드를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02:30경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시흥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소유인 E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11:43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금은방에서 125만원 상당의 14k 남성 반지 2점을 구매하기 위해 위 금은방의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소유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125만 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결제 문자 내역을 확인한 R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금은방 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협조(CCTV 열람) 1. 2021고단1516 증거기록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결제내역 사진자료, 거래영수증, CCTV 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또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209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558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2021고단1732 증거기록 중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고단773호 판결문, 수원지법 2020노65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209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고단1209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을 전액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관계와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행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죄를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2021고단1209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고단12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므로, 나머지 2021고단1516, 2021고단1558, 2021고단1732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에 행해진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등 다양한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또한 피고인이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편취하려던 행위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