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김천시 D에 E 1차 아파트를, 2014. 6. 5.경 경북 칠곡군 F에 E 2차 G동 아파트를, 2015. 5. 26. H에 E 2차 I동 아파트를, 2016. 1. 20.경 J에 E 3차 아파트를, 2016. 9. 27.경 K에 E 4차 아파트를, 2017. 11. 23.경 김천시 L에 E 5차 아파트를 각 건설하여 준공을 허가받았다.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 수성구 N건물, O호에 있는 공증인가 P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김천시 L에 E 5차 아파트 63세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준공 뒤은행으로부터 준공 대출금을 받아 총 9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1, 2, 3, 4차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 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 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E 1, 2, 3, 4차 아파트가 각각 수 채씩 미분양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약 84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E 5차 아파트 준공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자 4억 원을 더하여 총 9억 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월경 김천시 L에 있는 E 5차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피해자 S에게 “E 5차 아파트 1채 분양가가 228,000,000원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니 그 중 T호를 저렴하게 130,0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1, 2, 3, 4차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 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 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E 1, 2, 3, 4차 아파트가 각각 수 채씩 미분양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약 99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5차 아파트 준공 후 U은행으로부터 준공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 호수 전체에 대하여 U 명의의 신탁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 위 T호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2016. 12. 26. 5,000만 원, 2017. 1. 4. 8,000만 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E 5차 아파트 1채 분양가가 228,000,000원인데 그 중 Y호를 저렴하게 170,0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1, 2, 3, 4차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 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 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E 1, 2, 3, 4차 아파트가 각각 수 채씩 미분양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약 102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5차 아파트 준공 후 U은행으로부터 준공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 호수 전체에 대하여 U 명의의 신탁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 위 Y호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같은 날 1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2017. 5. 10.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구미시 AA에 있는 E 6차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Z에게 “E 6차 아파트의 공사 대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5%로 지급할 예정이고, 위 아파트 준공 뒤 은행으로부터 준공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거나, 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변제하거나, 만일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칠곡군 K에 있는 E 4차 아파트 AB호, AC호, AD호, AE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1, 2, 3, 4, 5차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 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 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E 1, 2, 3, 4차 아파트가 수십 채 미분양된 상태였고, 위 E 4차 아파트 AB호, AC호, AD호, AE호에 대하여는 이미 2016. 9. 12. AF단체에 신탁등기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가 119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연 25%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1, 2, 3, 4, 5차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 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앞 차수 아파트 사업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수 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E 1, 2, 3, 4, 5차 아파트가 수십 채 미분양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백억 여 원에 달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M, Z, V, S, AG, Q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M,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Z,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고소이유 보충서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인의 송금내역 자료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별건 수사중 사건 및 불기소 처분 사건 확인, AJ 상인지점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AK 대표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관련 사건 기록 첨부 보고, AJ 상임이사 AH 진술 확인, AJ 담당자 참고인 AG 상대 피의자의 진술 확인, 피의자의 대출약정서 제출, AJ AG 전화통화, 피의자 A 채무내역 자료 제출 보고,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4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서면진술서, 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서, E 미분양 잔여세대 총괄표, L 대출금 집행내역 근거자료, 유치권행사사진, 각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주택건설자금 대출원장,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채무내역(당시), 대출금 입출통장 및 지출내역, 분양잔여세대 총괄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항고장, 각 신용정보조회 결과, 차용증,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각 아파트 대출 거래 내역, 사용거래내역, 보험계약 추심, 전자어음 발행내역서, BY 층간소음재 송금영수증, 각 담보대출 사용내역서, AL 촉탁등기 보정명령, 각 채권자들에 대한 입금내역서 및 출금내역서, 허가일, 착공일, 준공일 정리표, 각 예금거래 사용내역서, 사용거래내역서 전자어음(법인), 분양금액 참고자료, 공사금액 결제내역, 분양자료 미결제 금액 자료, 개인부채 미결제 금액 자료, 공사금액 미결제금액, 분양현재상황, 빌린돈, 상환한 돈, 5차 미결제금액, 각 채권자들에 대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Z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불일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라.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업진행 과정(E 1 내지 4차 아파트) 1) 피고인은 2012. 12월경 E 1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위 아파트의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신축될 E 1차 아파트 각 세대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주겠다고 하면서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증거기록 3권 722, 723, 724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AJ조합(상인지점)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1차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인 2014. 2. 28. AJ조합으로부터 준공대출금으로 27억 2,000만 원 가량을 받아 앞의 기성고 대출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위 준공대출금은 2014. 5. 30. 대구 AM조합(지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 원으로 대환하였으며, 2014. 3. 5. 구미 AN로부터 10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위 대출금은 2019. 12. 29. 기준으로 5억 4,400만 원이 남아있다). 또한 위 1차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금은 E 2차 아파트 공사자금에 투입하였다(증거기록 3권 725 내지 728면, 증거기록 별권 1권 참조). 2) 피고인은 E 1차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인 2013. 5. 14.경 E 2차 아파트(G동)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권 724, 730면). 피고인은 E 2차 아파트 G동 및 I동 공사에 대하여 각 13억 원씩 기성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하였고, 위 아파트 준공 후 G동에 대한 준공대출금으로 23억 6,000만 원, I동에 대한 준공대출금으로 30억 원을 받아 각 기성고 대출금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3권 730면, 증거기록 별권 1권 참조). E 2차 아파트 I동은 2015. 12. 30.경 모두 분양되어 이에 대한 준공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위 2차 아파트 G동에 대한 준공대출금(위 준공대출금의 잔액이 14억 3,000만 원 남아 있었는데, 이자가 연체되어 2018. 1월경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권 962면) 및 위 1차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2019. 6. 17. 기준 4억 8,900만 원 가량이 남아있다), 피고인은 위 I동의 분양으로 얻은 수익금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 매입 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731, 732면). 3) 피고인은 위 2차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인 2015. 5. 8.경 E 3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기성고 대출금으로 11억 원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2016. 1. 28. 위 3차 아파트에 대한 준공대출금으로 24억 원을 받아 위 기성고 대출금 및 위 3차 아파트 부지 매입 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은 잔액은 4차 아파트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AO 및 대구 AP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준공대출금을 대환하였다(증거기록 3권 732, 733면). 4) 피고인은 E 3차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인 2015. 8. 25.경 E 4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 4차 아파트도 별다른 자본 없이 착공하여(증거기록 3권 963면), 위 3차 아파트의 준공대출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잔액 및 4차 아파트에 대한 기성고 대출금 18억 5,000만 원 등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다(증거기록 2권 154면, 증거기록 3권 735면). 5) 피고인은 위 4차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3월경 판시 범죄사실 1, 2, 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된 E 5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E 5차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1월경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E 6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E 6차 아파트는 2018. 1월경 준공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준공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2018. 10월경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983, 984면)]. 6)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E 각 아파트 신축사업의 경과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7)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1 내지 4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 차수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한 뒤 다음 차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왔고,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성고 대출금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한 뒤, 준공대출을 받아 위 기성고 대출금을 대환하였다가, 다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위 준공대출금을 대환하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이전 차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수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거듭될수록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각 차수 아파트에 대한 기성고 대출금만으로 각 차수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전 10) 통상적으로 은행의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공사대금의 약 50%이다(증거기록 3권 725면). 차수 아파트가 그 분양수익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할 만큼 분양되지 않거나, 해당 차수 아파트의 분양이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저조하여 은행의 대출금 및 공사대금 채무를 갚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각 신축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 E 5차 아파트 신축 사업에 관하여 1) 사업 시작 전 피고인의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가) E 5차 아파트 신축공사 전 완공된 E 1, 2, 3차 아파트 공사로 인한 대출금 합계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약 26억 2,825만 원(= 1차 관련 8억 3825만 원 + 2차 관련 10억 4,000만 원 + 3차 관련 7억 5,000만 원, 2016. 9. 26. 기준,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에 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4차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위 4차 아파트 공사대금 중 기성고 대출금 등을 통해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기일을 늦추어 왔고, 이와 같이 발행된 어음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9. 26.을 기준으로 약 80억 원 가량이 될 정도였다(증거기록 2권 154면). 즉, 위 E 5차 아파트를 신축하기 전 피고인은 E 1, 2, 3차 아파트 신축 사업으로 발생한 수십 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이미 있었고, E 4차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E 5차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63세대로, 이를 신축할 경우 그동안 약 20세대 가량이었던 E 1, 2, 3, 4차 아파트에 비해 대규모의 공사가 예상되었고, 위 5차 아파트의 총 공사비는 90억 원을 초과하였다(증거기록 3권 971, 976면).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준공되었던 E 3차 아파트의 분양 추이를 살펴 E 5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 3차 아파트의 분양수익 등으로 4, 5차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E 4차 아파트의 준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만연히 E 5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그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은행에서 기성고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나온다고 하였고, 땅을 놀리고 있을 수 없어 신축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권 963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은행의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공사대금의 약 50%이므로, 이를 통해 충당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약 45억 원은 피고인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약 4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면 모델하우스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때 선분양을 통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나(증거기록 3권 964면), 위 아파트에 대한 선분양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5차 아파트 공사 중 70%를 이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도가 있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차수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증거기록 3권 963면, 97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 준공되었던 E 3차 아파트의 분양을 기다리지도 않고 E 5차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대에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E 3차 아파트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8개월 가량이 지난 2016. 9월까지도 단 3채만이 분양되었을 뿐이었다(증거기록 2권 155면)]. 11) 실제 실행된 E 5차 아파트 기성금 대출액은 약 38억 원 가량으로(증거기록 3권 976면, 증거기록 별권 1권 참조), 피고인은 약 50억 원의 공사자금을 부담해야 했다. 2)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자금 조달 과정 가) 피고인은 E 4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E 5차 아파트도 어음을 발행하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늦춰왔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발행된 어음이 2016. 9. 26. 기준으로 이미 약 10억 원 가량이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E 4차 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발행되었다는 어음 약 80억 원과 합하면 위 일자를 기준으로 약 90억 원 가량이 된다, 증거기록 2권 157면). 나) E 5차 아파트는 초반에는 E 4차 아파트와 함께 공사가 진행되다가, 위 4차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는 곧이어 시작된 E 6차 아파트와 함께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각 아파트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 대해서, “2017. 4월 정도까지 어음을 4, 5차 합하여 110억 원 정도 발행하였는데, 4차 아파트와 5차 아파트 사업의 자금이 섞여서 구분이 어렵다(증거기록 4권 12면, 증거목록 순번 123)”거나, “5, 6차 아파트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겠다(증거기록 3권 981면)“고 하면서, "어음은 일시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E 4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를 한 업자들이 E 5차 신축 현장에서도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면서 어음일자가 돌아오면 기성고 대출을 받아서 막았다(증거기록 2권 169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족한 공사대금을 일단 어음으로 결제한 뒤, 어음 만기일자가 다가오면 해당 차수나 다음 차수 아파트의 기성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E 6차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투입하였다는 비용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보다도 많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E 6차 아파트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대금은 4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인데(증거기록 3권 981, 982면), 피고인이 수령한 기성고 대출금은 약 29억 7,000만 원 가량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 6차 아파트 일부 세대를 선분양한 대금 약 11억 원을 위 6차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투여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3권 982면), 피고인이 정리한 바에 따른 E 6차 아파트 공사대금과 관련된 개인 차용금 내역은 34억 8,000만 원 가량이다. 결국 피고인이 E 6차 공사대금에 투여하였다는 비용을 합하면 모두 약 73억 3,000만 원(= 기성고 대출금 약 27억 5,000만 원 + 선분양대금 약 11억 원 + 개인 차용금 약 34억 8,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E 6차 아파트의 총 공사대금인 45억 원에서 50억 원을 현저히 초과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 6차 아파트는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위 6차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규모 또한 11~12억 원 정도나 된다(증거기록 3권 989면). 이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E 6차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기성고 대출금 등을 이전 차수인 E 5차 아파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결과이다. 라) E 4, 5, 6차 아파트의 시공사인 AK의 대표 AI은 "AK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기성고 대출금은 AK의 계좌로 송금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철근이나 기타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금된 기성고 대출금 중에서 AK의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에게 보내왔었다. 그런데 E 5차 아파트 신축 공사부터는 은행에서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준공 후에 대출을 받아서 12) AQ 명의로 대출된 8억 6,000만 원 + AR 명의로 대출된 8억 6,000만 원 + AS 명의로 대출된 12억 5,000만 원의 합계액(증거기록 별권 1권 참조) 13)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2-2 중 E 6차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한 금원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한 금액이다. 14) 피고인은 다른 조사과정에서 E 6차 아파트 공사비가 총 65~7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150면), 최대인 70억 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공사비를 줄 테니 우선 위 금원을 자신에게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기성고 대출금을 보내주었다. 그 이후 E 5차 아파트의 준공 후 준공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고, AK도 공사대금 6~7억 원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증거기록 3권 717, 718면)“고 하였고, 피고인도 ”시공사인 AK로부터 E 6차 아파트 공사에 관한 기성고 대출금을 받아 직접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751, 752면).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E 5차 아파트 공사부터는 피고인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이 누적되어 각 아파트에 대한 기성고 대출금으로 이를 충당하느라 시공사인 AK에 대한 공사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 차수 아파트에 대한 기성고 대출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전 차수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으로 충당하였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5차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약 6~7억 원가량이다, 증거기록 3권 976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공사대금 및 어음금 등은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차용하였던 개인 차용금의 규모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E 5차 아파트 준공이 이루어진 2017. 11. 23.을 기준으로 약 52억 원(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5 참조)에 달한다. 다. E 6차 아파트 신축 사업에 관하여 1) 사업 시작 전 피고인의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4, 5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특히 E 5차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이전 차수 아파트 공사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은행에서 기성고 대출금으로 받은 금액조차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차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수십억 원 규모의 개인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E 1, 2, 3, 4차 아파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한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각 개인들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상당히 높은 이율 내지 수익금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인 차용금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만도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피고인 또한 여러 차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752, 754면)]. 나) 게다가 2016. 9. 27. 준공되었던 E 4차 아파트는 2017. 6. 13.경까지 총 4세 대가 분양되었을 뿐이어서, 그 실적이 저조했다. 피고인은 E 4차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인근에 다른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734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E 4차 아파트의 분양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E 6차 아파트 신축 공사비는 약 4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기성고 대출금은 약 29억 7,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은 나머지 20억 원 가량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공이 완료된 4차 아파트의 분양 추이를 살펴 E 6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위 4차 아파트의 분양수익 등으로 5, 6차 아파트 신축 15) 판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S에 대해서는 5억 원에 대한 대가로 4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Z에 대해서는 3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 25%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개인 채권자에게 월 2~3%의 이자를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883, 970, 971면). 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E 5차 아파트의 준공을 기다리지 않은 채 6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막연히 “E 6차 아파트의 경우 준공만 되면 인기가 많아서 분양이 잘 되어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증거기록 3권 753면)”이라고 생각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자금 조달 과정 가) E 5차 아파트의 준공 전까지 E 6차 아파트는 E 5차 아파트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E 5, 6차 아파트의 각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뒤, 어음만기일자가 다가오면 해당 차수나 다음 차수 아파트의 기성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E 6차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기성고 대출금 역시 상당 부분이 이전 차수인 E 5차 아파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위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은 E 6차 아파트 일부 세대를 선분양하여 수령한 분양대금을 6차 공사대금으로 투여하였다고 하고 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투입된 금원은 약 11억 원 정도이다, 증거기록 3권 982면). 또한 나머지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하면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라. E 5, 6차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1) E 5차 아파트는 2017. 11. 23. 준공되었고, 피고인은 2018. 1. 31. AJ조합, AT조합, 충남 AU조합, 대구 AV조합 등 4개 AW조합에서 준공대출금으로 약 7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1권 166면, 3권 744, 967면). 그러나 이 중 약 50억 원 가량은 AJ조합에 기성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7억 원은 신탁재산에 16) 피고인은 이 무렵 대체로 월 3%의 이자를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983면).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였던 우선수익자 3인에게 돌아갔으며, 잔액은 기타 연체이자, 국세, 지방세, 등기비용 등에 충당되어, 피고인이 나머지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은 약 1,1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967면, 증거기록 별권 1권 참조). 2) E 6차 아파트는 피고인의 채권자 중 1인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라 2018. 10. 2.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차례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증거기록 1권 22 내지 43면, 153면), E 6차 아파트는 그 무렵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다. 4.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5차 아파트 착공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E 4차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약 50%만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금 이외에 공사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E 4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기 전 5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5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기 전 다시 6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등으로 동시에 여러 차수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강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음 차수 아파트의 기성고 대출금으로 이전 차수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각 차수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금원은 고율의 이자를 약속한 개인 차용금 채무를 통해 마련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5차 아파트가 2017. 11. 23. 준공된 이후 준공대출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통해 그때까지의 금융기관 및 개인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분양계약자들에게조차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던 점, 또한 E 6차 아파트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그 부지 및 건물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따라 결국 위 아파트가 준공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분양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각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각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분양된 세대의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채 그를 용인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E 1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부터 4차 아파트 현장까지의 분양가 대비 감정가율이나, 각 감정가 대비 준공 대출금 평균 비율에 따라 E 5차 아파트 현장에 대한 준공 대출금으로 약 93억 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인근 아파트 공급 물량 과잉, 정부의 부동산 시책 변화 등의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16억 원 가량이 적은 77억 원(선이자를 공제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은 75억 원)만을 받게 되었고, 분양도 이전 E 1 내지 4차 아파트와는 달리 단 한 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각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당초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거나,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다. 나) 준공대출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 5차 아파트는 2017. 11. 23. 준공되어 2018. 1. 31.경 약 75억 원 상당을 준공대출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위 준공대출금은 E 5차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에 담보대출비율인 65%를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위 65%는 종전 담보대출비율인 70%와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차수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분양가대비 감정가액이 96.65%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가는 시기나 지역의 아파트 공급량에 따라 모두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어서(증거기록 3권 1009면, 증인 AG에 대한 녹취서 5면), 분양가 대비 감정가액이 평균적으로 일정할 것이라는 생각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기대보다 적은 금액이 E 5차 아파트의 감정가액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 아파트 신축사업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규모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 90억 원이 5차 아파트의 준공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위 준공대출금으로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권 971, 972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다) 분양실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의 사업운영방식, 자금조달계획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 5차 아파트의 분양이 피고인이 기대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E 4, 5, 6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잇달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5차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이미 지급한 피해자 S, V에게도 각 분양한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위 5차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 또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E 5차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했던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계약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E 각 아파트 신축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각 아파트 중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피고인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분양한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미분양된 1, 2, 3, 4차의 아파트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각 대여자에게 변제기일이 돌아오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이상, 단순히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파트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각 차용금을 상환하기에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각 아파트를 현금으로 환가하여 각 변제기일에 각 차용금을 실제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 5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하기 전 준공하였던 E 3차 아파트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8개월가량이 지난 2016. 9월까지도 단 3세대만이 분양되었을 뿐이고, E 6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하기 전 준공된 E 4차 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9개월가량이 지난 2017. 6. 13.경까지 총 4세대가 분양되었을 뿐이어서(이후 13세대가 추가로 분양되었으나, 이는 하도급 업체에 대물변제로 지급된 것이다. 증거기록 3권 736면), 피고인이 각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던 E 5, 6차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위 각 아파트를 용이하게 현금화하여 각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각 분양한 아파트 담보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아직까지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 각 차수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각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M, Z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E 5차 및 6차 아파트가 준공된 후 ‘준공대출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인데, 피고인은 E 5차 아파트의 준공대출금으로 피해자 M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가능한 금원은 1,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E 6차 아파트는 준공도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미분양된 일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단 사실만으로 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인정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11억 원이 넘어가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E 5차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E 6차 아파트 또한 가압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정도로 공사를 진척하는 등 각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아무런 실체적인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다소 무리하게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각 차용금 및 분양대금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재산상태를 부풀려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다. 피해자 M, Z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자본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전망이나 수익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E 6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증거기록 2권 175면),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증인 S의 녹취서 8면, 증인 V의 녹취서 5면)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