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439, 489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 계획수립 피고인 C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철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범행, 주금납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여 전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그 돈을 전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는 범행, 부동산 중개를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돈을 대출한 후 이를 가로채는 범행 등을 계획하였다. □ 범행준비 피고인 C은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한 범행 중 어떤 것이라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중순경 운전기사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할 사람으로 친구인 피고인 A을 영입하고, 같은 해 5. 16.경 공인중개사 L의 명의를 빌려 대구 동구 M 상가 107동 305호를 임차하여 'N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설한 후, 5. 20.경 부동산사무실 명의자이자 중개보조원 및 바람잡이, 매도인 유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O을 영입하여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5. 27.경에는 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P을 설립함과 동시에 농협중앙회 및 외환은행에 대출금 돈세탁에 사용할 법인계좌를 개설하였으며, 6. 초순경에는 사무실 업무보조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B를, 6. 7.경에는 사무실 업무보조 및 바람잡이, 현금인출을 할 사람으로 Q을, 8. 초순경에는 현금인출을 할 사람으로 R을 영입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3. 7. 8.경 N부동산의 'S'라고 하며 T에게 전화하여 T 소유인 '대구 동구 U 전 3,77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7. 17.경 T 이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의 임직원 행세를 하고, 피고인 C은 T을 상대로 중개상담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를 위임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2013. 8. 초순경 T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E을 포섭하여, 8. 6.경 피고인 E과 대구 동구 신서동 478-11에 있는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대출담당 직원인 V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E에게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작업을 잘 해 놓으면 대출받은 후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8. 초순경 T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의 대출을 받는 데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D을 포섭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 16.경 피고인 C과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매잔대금 지급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인의 명의만 빌려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 대출상황을 확인하면서 위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T을 가장할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를 영입하였는데, 8. 20.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W 법무사를 방문하여 매수인이 피고인 D으로 되어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자금세탁용 계좌개설, 범행대상 물색, 매도인 유인, 대출기관 선정, 허위 매도인 및 매수인 영입, 소유권 이전 대행 법무사 물색 등 준비를 마친 후 2013. 8. 21.경 T에게 전화하여 "토지 매수인이 나타났으니 내일 아침 일찍 N부동산 사무실로 나와 달라."라고 하였다. □ 범행실행 피고인 C은 2013. 8. 22. 10:00경 N부동산 사무실에서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A에게 T과 함께 다녀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T을 승용차에 태워 T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구 동구 효목2동 사무소에 다녀왔고, 피고인 C은 T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T에게 "매수인이 경주에서 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경주에 가서 매수인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 하면서, O로 하여금 T을 경주까지 데려가서 범행완료시까지 T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T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대구 동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를 마치고 나온 W 법무사를 만나 T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한 다음 W 법무사와 함께 위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하였고, A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 및 Q,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반야월농협동부지점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E은 따로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00경 반야월농협 동부지점 앞에서 만났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Q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 및 W 법무사와 함께 반야월농협 동부지점 안으로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성명불상자는 매도인인 T으로, 피고인 C은 T의 아들로, 피고인 D은 진정한 매수인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T이 피고인 D에게 3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인 D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해 T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반야월농협 동부지점 직원 V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명의의 농협중앙회계좌(X)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 지급 명목의 대출금으로 15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Q, 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의 직원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합570 :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C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을 한 후에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6. 12. 대구 동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일본으로 유학 갈 사람이 있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8. 25.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3. 6. 18.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3. 7. 5.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라. 2013. 7. 15.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마. 2013. 7. 26.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 커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바. 2013. 7. 31.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사. 2013. 8. 6.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 커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합588 : 피고인 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C은 O 명의로 'N부동산'과 'P'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중개를 가장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에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돈을 대출한 후 이를 가로채는 범행 등을 계획한 후, T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N부동산에 찾아오자 T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인감증명 위임장 피고인 C은 2013. 8. 7.경 구미시 원평동 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퀵서비스 업자인 AD에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교부하면서 T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AD으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1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주소란에 '대구 남구 AF아파트 105-1003'라고 기재하고 T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고인 C은 2013. 8. 12.경 대구 동구 AG 맞은편 AH 커피숍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U', 매도인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AF아파트 105-10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성명란에 'T', 일자란에 '2013년 08월 01일'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놓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3. 8. 21.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W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2013. 8. 22.경 대구 동구 M 상가 107동 305호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36억 원에 매도해 줄테니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사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4고합20 :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대부업자 등에게 접근하여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통장과 도장을 맡길 테니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입금내역을 통장 잔고증명을 위해 이용한 다음 입금한 돈은 바로 출금해서 회수하라고 한 후, 대부업자 등이 돈을 입금하면 별도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즉시 그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08. 6. 1. 12:00경 서울 강서구 AK에서 'AL'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이 울산에서 조선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청공사를 하려면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추후 출금해도 괜찮으니 2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AM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N 및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C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직원채용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AO에게 취업시켜 줄 것처럼 하면서 "해외출장을 위해 유학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그 잔고증명서는 유학원을 통해 잔고증명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줄 것이므로 은행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통장과 도장을 유학원에 가져다주고, 현금카드는 회사로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피해자 AO 명의의 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O을 속여 그 정을 모르는 AO으로 하여금 유학원을 통해 잔고대행을 하는 대부업자인 피해자 AN에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맡길테니 통장에 4,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위 돈은 잔고증명을 하는 데만 이용하고 인출하지 않을 것이니 바로 다시 출금해서 위 대출금을 회수해 가라."라는 취지로 잔고증명을 위한 대출을 의뢰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2011. 2. 24.경 AO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AS, AT과 대부업자에게 통장 잔고증명에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대부업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바로 출금하기로 공모한 뒤, 2011. 3. 9. 18: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AG 2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T이 'AU'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피해자 AR에게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은행 잔고 1억 원이 있는 잔액증명이 필요한데 돈을 송금해주면 대가 30만 원 및 교통비 10만 원을 주고 잔고증명을 받자마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W, AX, AY, AZ과 공모하여, 2012. 4. 9.경 부산 해운대구 BA건물 103동 1410호에서 부산일보 광고란에 "법인양도양수", "투자자구함"이라는 광고를 내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V에게 "법인설립에 따른 잔고증명에 필요한 예금으로 5억 원을 예치하면 하루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A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39, 489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T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R, Q,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V, B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첨부, 피내사자가 근무한 N부동산 관련) 2013고합5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7매 2013고합5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014고합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Y, AZ,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AJ,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S 판결문 첨부), 공범자 AT 처벌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산일보 광고게제에 대한 수사) 1. 증거기록 1권(2014고합20 증거목록 순번 25번) 중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C,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2013고합439호 증거기록 순번 94번),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2013고합570호 증거기록 순번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당일 피고인 C, 피고인 D 및 Q,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의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매월 보수를 준 것도 아님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의 준비과정에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C 등과 함께 일하면서 허위의 이름과 직책을 사용하며 N 부동산의 임직원으로 행세하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T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승용차를 운전하여 T과 함께 다녀오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범행 당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Q, 성명불상자가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다른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Q, 성명불상자가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T에 대하여 N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가장하기 위한 운전기사 역할 및 바람잡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T 의 아들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단순히 매수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의 명목, 대출명의인, 대출방법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바,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자신 명의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D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진정으로 매수할 의사 없이 단순히 대가를 받고 매수인의 명의만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Co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은 T 모르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몰랐을 것이며, 자신을 T의 아들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피고인 C이 T의 아들이 아니면서 T까지 속인 후 T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내세워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 대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까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아래 피고인 E의 경우도 같다). 3.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C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T의 아들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하여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 가능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C이 불법적인 대출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의 명목, 대출명의인, 대출방법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이 달라져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자신 명의로 매매잔대금 지급 명목의 대출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금액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E은 대출의 방법 및 대출명의자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수시로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 연락하여 대출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대출 명의대여자를 스스로 구해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일 피고인 E은 대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 갔으며, 대출이 이루어진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정상적인 대출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매우 과다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앞방만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E이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며,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BC이나 피고인 D이 실제로 땅이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2013고합489호 증거기록 510쪽), 대출 당일 정상거래가 아니라 허위매수인을 물색하여 앞방을 세워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2013고합489호 증거기록 67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 없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반야월농협 동부지점,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T, AJ,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 조 제1항(인감증명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 인감증명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Y, AO, AN, AR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 인감증명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A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A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 각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1) 판시 제4의 가.죄 : 징역 1월 ~ 20년 2) 판시 제4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4년 기본영역(피고인 A, D, E): 각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피고인 D, E), 소극 가담(피고인 A, B), 진지한 반성(피고인 B)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피고인 A, E)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D),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 D, E),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D, E) 나. 피고인 C(판시 제4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 반야월농협 동부지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나. 피고인 C 1) 판시 제4의 가.죄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죄,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2) 판시 제4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4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라. 피고인 E: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집행유예 기준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각 이득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