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영업시간이 끝나 문을 닫은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1. 01:3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나와 C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골목길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근처 빌라 앞 계단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앉게 한 후 피해자 앞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의를 돌리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뒤지다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담배, 주민등록증,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32 만원 상당의 가방과 역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병원 성폭력 피해자 기록,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후 이동경로 지도 표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G에 설치된 개인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가방 확인), 수사보고(H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I에 설치된 개인 CCTV 확인 및 마스크 장갑 수거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적 1 내지 8),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적용에 대하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위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1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중한 강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간에 술에 취하여 거리에 혼자 앉아 있던 피 1) 성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해자의 목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조르고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범행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 수치심은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감당이 되지 않아 절도범행을 저지를 마음으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변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감면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