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 전00는 코스피(KOSPI) 상장회사인 ** (주)(이하 '**'이라 함)의 회장이자 비상장회사인 (주)**(이하 '**'이라 함)의 실소유주이고, 피고인 **은 석유화학설비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정00는 ** 경영지원실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박00은 **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김00는 위 **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동서이고, 신00은 **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손00은 **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전00 가. 피해자 **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실소유주로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의 회사자금을 아파트 구입이나, 별장 부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에 근무하는 정00 전무와 박00 차장을 통하여 신00과 손00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00과 손00은 이렇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이 인출되는 경우 그 자금출금내역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아파트 구입, 토지 구입, 피고인의 처 최00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건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침 **이 시행하는 '** 공장부지조성공사' 시공사인 **(주) 등 관련업체들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불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 '대표이사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정00는 **(주) 관계자를 직접 만나 공사금액을 부풀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00과 손00은 나머지 개별 업체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대금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고, 김00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의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 사무실에서 손00을 통하여 **(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352,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 신00 명의 계좌(**은행 *******, **은행******), ** 명의 계좌(**은행 ******), 김00 명의 계좌(**은행 ******), 피고인 명의 계좌(**은행 ******, ******), 피고인의 처 최00 명의 계좌(**은행 ******), 손00 명의 계좌(**은행 *******), ** 명의 계좌(**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들을 이용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9,934,808,331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2007. 5. 21.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33,600,000원을 피고인의 **에 대한 대표이사 대여금 변제, 피고인 명의로 ** 증자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나머지 5,632,447,000원을 **에 대한 '대표이사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00, 김00, 신00, 손00을 이용하여 조성한 피해자 ** 비자금 8,066,04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은행,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시행하는 '**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은행으로부터 공장부지 건설 등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공사 시공사인 **(주) 등 공사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소요경비를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함과 동시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 '대표이사 대여금' 변제 등을 위한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 전무 정00는 **(주)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위 공사 중 1차 공사인 공유수면매립 및 초기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이 3,897,000,000원임에도 마치 6,897,000,000원인 것처럼 3,058,000,000원을 부풀리기로 하였고, 2차 공사 중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이 5,300,000,000원임에도 마치 8,300,000,000원인 것처럼 3,000,000,000원을 부풀리기로 하였으며, **(주)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위 2차 공사 중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이 3,500,000,000원임에도 마치 5,000,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리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 경리부장 신00은 2차 공사 중 전기공사업체인 ** (주)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이 1,950,000,000원임에도 마치 2,400,000,000원인 것처럼 450,000,000원을 부풀리기로 하였고, 나머지 기계설비 관련 견적서를 ** 크레인 사업부 명의로 부풀려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 대표이사 김00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주), **(주), **(주)으로부터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공사견적서를 교부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00과 손00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견적서와 계약서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44,409,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피해자 **은행과 **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9. 울산 **구 **동 **에 있는 ** 회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목시공사인 **(주), 공장건축시공사인 **(주), 전기공사업체인 **(주)의 공사대금 합계 8,008,000,000원이 부풀려진 견적서와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을 숨긴 채 **을 차주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5,000,000,000원을 대출한도로 하고, 나중에 완공된 공장을 후취담보로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은행들이 기성공사금액의 83.5%를 **은행과 **은행이 절반씩 나누어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김00를 통해 당일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7,648,050,077원의 기성금을 신청하고, 그 중 83.5%에 해당하는 6,386,000,000원(**은행과 **은행이 각 3,193,000,000원씩 부담)을 인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3,128,000,000원(**은행과 **은행이 각 16,564,000,000원씩 부담)을 인출하여 대출받았다. 결국 실제 공사금액은 30,072,963,706원이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163,099,5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소요경비를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3,128,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총 6,964,900,500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허위청구로 인하여 추가로 대출받은 6,964,900,500원을 포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564,000,000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16,564,000,000원 등 총 33,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2.경 '**서비스'라는 상호로 **에 중기를 임대하는 문00에게 "요즘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기 대금을 더 보낼테니 그 돈을 좀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문00은 **에 대한 중기임대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문00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비서실 박00 차장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9. 2. 24. 문00 명의 **은행계좌(******)로 부풀려진 중기 대금 75,091,5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7. 문00으로부터 건네받은 **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697,000,000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차명계좌를 이용한 ** 주식투자, **클럽 회비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자금 697,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한다. **은 2007. 11. 29. 상장회사가 되었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5. 9.까지 전체 주식의 약 33%를 보유한 1대 주주였고, 그 이후로는 2대 주주가 되었으며, **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2009. 3. 30. 이사로 등기하여 임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5. 울산 **구 **동 **에 있는 ** 사무실에서, ** 회장이자 1대 주주로서 주식 약 1,00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친구 최00의 명의로 위 회사 주식 83,0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2008. 8. 10.까지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고, 2008. 10. 2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최00 명의로 위 회사 주식을 거래하여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소유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소유상황 및 소유상황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임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전00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전00의 법정진술 1. 증인 송00, 정00, 박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신00, 김00, 정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손00, 김00, 최00, 조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손00, 송00, 서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사본, 신00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손00의 **은행 계좌 추적대상 거래내역 사본, 신00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주)** 법인계좌와 신00간 거래내역추출 사본, 신00 등 계좌 입·출금 추적 결과보고 사본, 신00의 **은행 계좌 추적 사본, 손00 **은행 계좌 추적 사본, 신00 **은행 계좌 추적 사본, 신00의 **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 사본, 손00의 **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 사본, 신00의 **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 사본, 신00의 **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사본,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정리보고 사본, (주)** 계좌거래내역 중 하도급업체와 거래 사본, 계좌추적결과보고 2회(전00 및 대표이사 김00 계좌로 거액의 자금 송금 사실 확인보고) 사본, 전00(**) **은행 입·출금 추적 내역 사본, 입·출금 용지 15매 사본, 자기앞수표 1매 사본, 계좌추적결과보고 3회(하도급업체들로부터 추가 금품수수 사실 및 차명계좌로 추정되는 계좌 발견 보고) 사본, 별지 입·출금, 추적내역 사본 4매, 계좌추적 회신자료 사본, 토목설계 도시계획설계회사인 **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보고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피의자 계좌별 ** 관련 횡령의심 자금 입금 및 사용처 확인정리 사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김00 **은행 계좌추적자료 및 안정개발 관련 계좌추적자료) 사본, ** 대표 등 명의 계좌분석 결과보고 사본, 업무관련서류 사본, 자금 입·출금 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 입금현황 등 첨부) 사본, ** 부지 조성 공사비 지급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사본, 전화번호부 일부, 세금계산서, 전표, 계약서 등 사본, ** 입금현황 사본, 대여금명세서 사본,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주) ** 60억 원 입금처 확인보고 사본, ** 입금내역 사본, 해당 계좌 거래내역 사본, 해당 계좌 거래내역 사본, 계약현황: 정리본 사본,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 공장부지 조성공사 관련 정산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2007년~2011년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사본, 공유수면매립 정산가격 산정내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주)** 부지 조성공사 등 기성청구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은행, **은행 대출심사 의견서 첨부 보고 사본, **은행, ** 물양장 및 플랜트 제작 공장 시설대 심사의견서 사본, **은행 여신심사보고서 사본, ** 공사금 중 부풀린 내역이 기재된 문서 첨부 보고, ** 공사 내역서, 중기 현황표, ** 관련 거래처 원장, 문00의 **은행계좌 입·출금 전표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서 및 회신, 민간건설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 최00, 조00, 문00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전0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전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전00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전00에 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 ~ 9년(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인 5년 ~ 9년에 해당하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3년 4월 ~ 1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시공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99억 여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그 피해액이 무려 88억 여 원에 이르고, 그 피해액 중에는 상장기업인 **에 대한 피해액도 6억 9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시공업체들과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작성한 이면계약인 허위 계약서와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331억 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데,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69억 여 원에 이르고 실제 공사대금보다도 3억 여 원을 더 대출받았으며, 이러한 돈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기 위한 비자금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수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 1인 회사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기업윤리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인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업 경영을 하여야 함에도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무시하면서 온갖 탈법을 자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의 회장,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모두 사임한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해외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들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되어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 회사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110억 원을 포기하고, **에 피해금액을 전액입금함으로써 **과 **에 대한 피해액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에 33억 여 원을 대여하여 **은행과 **은행에 일부 금액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위 각 대출은행에 단 한 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적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된 ** 공장부지와 그 시설들의 평가금액이 대출잔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으로부터 조만간 ** 공장부지와 시설들을 매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2년 경부터 **공사를 설립하여 회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과 **으로 성장시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설비제작의 선두주자격인 회사로 만든 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등 많은 상훈을 받았고,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군으로서 울산지역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열정적으로 하여 온 점 등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 기업가들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나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사를 키우거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후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고, 비자금 조성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다가 일부 금원을 횡령했던 경리부장 신00은 돈이 없어 피해 변제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현재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형을 복역 중이다. 그런데 기업가로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온갖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 돈을 유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에 문제가 되자 그 때서야 피해변제를 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복시켜 놓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살고 있는 신00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를 형평에 맞다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두고 소위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에 기업가들이 룰을 무시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법적 책임을 도외시 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양형이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