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7:43경 목포시 M에 있는 'N'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내지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7:2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소견서, 회답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경찰관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B, A,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목포시내 폭력조직인 'R파'의 부두목, 피고인 A R파의 행동대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D은 2013. 5. 12, 17:20 경 목포시 M에 있는 'N'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았다. 이에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들을 불러내어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23 경 평소 알고 지 내던 'R파' 부두목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말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5 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D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가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0경 위 'N' 소주방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D 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피고인 D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위 'N' 소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당신 나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N' 소주방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N' 소주방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자 같은 날 17:38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D이 맞았으니 T오피스텔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3경 'N' 소주방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내지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2013. 5. 12. 17:20 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N' 소주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소주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맞았다. 피고인 D은 2013. 5. 12, 17:23:14경 자신의 핸드폰(U)으로 피고인 B(V)과 통화하였고(통화시간 43초),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4:21 경 다시 피고인 D과 통화한 후(통화시간 12초), 17:25:15 경 피고인 W(X)과 통화하였다(통화시간 59초). 피고인 D은 같은 날 17:26:35 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목포경찰서 Y팀장 Z(AA)과 통화하였고(통화시간 49초),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0:07경 피고인 W과 다시 통화하였다(통화시간 22초).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B 과 함께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친구 0이 말리면서 피해자와 Q은 소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D의 처 AB은 같은 날 17:31경 목포경찰서 AC파출소에 폭행 신고를 하였다. 목포경찰서 AC 파출소 소속 경위 P, 순경 AD은 같은 날 17:37 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은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소주방 안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8:13경 피고인 A(AE)과 통화하였다(통화시간 21초). 〇 소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E은 "그래도 사과하라"는 친구의 제안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소주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 D에게 사과를 하던 도중 같은 날 17:43경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라고 말하는 피고인 A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 A로부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맞아 기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은 바로 이어 경찰관인 친구 Z에게 전화하고, 처 AB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D이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E을 혼내 줄 목적이었다면 뒤이어 경찰관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W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E에게 나와 보라고 한 후 E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당시 E은 피고인 W으로부터 울대를 잡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W이 E을 제압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 B이 E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부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시점은 이미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인 점, 피고인 A이 E을 폭행할 당시 주변에는 출동 경찰관이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W 이 사건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E은 피고인 B, W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 W은 피고인 A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A, C, D이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