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이미 호텔 투숙료를 정산하여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세탁용 세제를 호텔 로비 바닥에 뿌리고 프런트 위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뭐냐 이 새끼야! 이 호텔은 빌어먹을 호텔이다. 네 이름이 뭐냐? 니 어미한테 씹할 년이라고 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 호텔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이 다른 호텔로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위 호텔 등을 상대로 수차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방법과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감정조절 장애라는 정신병 증상이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06. 22:25분경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연주점 앞길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창선파출소 방면에서 대청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마침 위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062,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분경 같은 구 대청동에 있는 용두산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176,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 23: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그곳 내실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발목과 배 부위를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술 한잔 하세요, 기본 3만 원입니다"라고 하자 "만원 밖에 없다, 만원어치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룸 안에 있던 전기난로와 오디오를 발로 차면서 "야 이 씨발 년아 니 씹에 금테를 둘렀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00:0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사 G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씨발 놈들, 물먹었네, 씨발 놈들, 미쳤나 너거들 죽을라고 하나, 내 일이면 너거들 모가지를 짜른다, 좆물인지 씹물인지 너거가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유사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6. 13. 14:5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2. 14. 21: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5경 서울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C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하던 중 C을 만나 그와 동거 생활을 하며 2012. 9. 30. D(0세)을 출산하였으나, 남편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관계로 D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D을 키울 자신이 없자 영아인 D을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 본관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하늘색 수건을 깔고 그 수건 위에 생후 100일 정도 된 D을 올려놓고 나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직계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유전자분석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 노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 3일 전 이미 한 차례 유기범행을 저질렀다가 자수하였는데,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 출생한 피해자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생부가 피해자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늦지 않게 구조되어 현재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1차 유기범행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수대로 992-16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손과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고경위를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인 이 사건 상해의 정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3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인에 대해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438,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23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6세)과 차량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6.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거주하는 E 아파트 104동 504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차량 열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각각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 (G)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시키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7. 13:07경 같은 동 1469-7 에 있는 북부동사무소에서 위 D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받기 위해 위 사무소 담당공무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D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 1통씩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범죄) 1. 각 경찰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확인, E아파트 청소부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타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방을 모두 뒤집어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부은 후 이를 다시 주워 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등이 피고인의 가방 속에 휩쓸려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위 소지품들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은 몰라도 자신의 가방까지 뒤집어서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부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만 뒤집었을 뿐 피고인 자신의 가방까지 뒤집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9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위 소지품들을 강제로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가져간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행사하여 위 범죄사실 4.항의 범행 이외에도 2012. 11. 8.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피해품들을 가져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F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공범이라는 사실과 F의 전반적인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범죄사실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기 직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10년 만에 느닷없이 찾아온 피고인에게 금액이 2,000만 원이나 되는 차용증을 순순히 작성해 줄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 점, 또, 위 차용증이 작성된 장소 및 당시의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위 작성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차용증에 따른 변제를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요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구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뜯어내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한때나마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5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빌라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E에게 연 108%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등 2013. 1. 20.부터 2013. 2.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00: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 선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3.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 내가 감방에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너도 같이 집어 넣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순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관악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 F이 수갑을 풀어 주자 위 F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순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B'에서 2011. 10. 17.부터 2012. 4.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74,990원을 최종일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2 내지 16, 18, 20 내지 28,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1,884,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체불 금품 내역 및 출근 현황, 체불 금품 내역서,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0:15경 성남시 중원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선거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와 '이 씨발놈의 새끼 돈받아 쳐먹었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약 3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근무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여 순경 C가 이를 막고 있었다. 마침 신고를 마치고 들어오던 순경 D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C의 오른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8. 17. 04:53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327.5km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제한기준인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는 제2축 12.5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발령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인천 남동구 구월동 25에 있는 신한은행 구월로 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D으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종범으로 공소제기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고, 검사는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줬을 뿐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임·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일하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뿐인데, 정범 즉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신임·위탁관계를 인정하여 보관자의 지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를 달리 인정할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 또는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사실[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을 낸 사실이 1회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3번이나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자신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그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상,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증거기록 제 107부터 144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필적 고의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사기의 공범으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임·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1. 18:30경 대구시 북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이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여, 45세)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목을 밀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B(40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D(여, 36세)가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 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9: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9-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0세) 뒤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5. 02: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향토방 모텔에서 같은리 361-4 금솔주유소 앞 노상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6년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고기마실 앞 도로를 진량공단 쪽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마트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향하여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차량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1세)과 D(남, 44세)의 각 허리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이 그의 머리가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 좌측 아래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D이 튕겨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각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97cc CT100G)의 보유자로서, 2008. 1. 5. 19: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오토바이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19:00경 안동시 C주택 17호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친동생 E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경기도 안산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 1개와 시가 약 69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패딩바지, 패딩점퍼, 바지, 속옷 등 시가 약 125만원 상당의 옷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안동지역 일몰 시간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생과 동생의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의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에 있는 아름다운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흥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쪽에 수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여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을 같은 날 22:12경 D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