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0:50경 경남 하동군 B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과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모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예상되고 혼인을 앞두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횟집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형산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체로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9. 22:10경부터 22:3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생수, 생필품,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22:15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22:57경 진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시설하우스에 이르러, 방충망을 찢은 후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시가 미상의 계란, 맥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8. 20:40경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1대, 2만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5. 19: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관리용 농막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농막 내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소주 1박스, 1만 5천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붙임), 피의자의 소지품 및 압 수물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CCTV 캡처 사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D 캡처 화면, 현장 사진 –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외 장소 침입, 야간손괴건조물침입),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약 25년간 처벌 전력 없음. 생계형 범죄로 판단되고,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청주시 상당구 G빌딩(지하 1층, 지상 5층) 내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6. 21.까지 내장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6. 임금 1,170,000원, 2016. 2. 15.부터 2016. 6. 21.까지 내장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4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2,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D, H, J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J)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7가단2366 리모델링 감리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H, I, D(이하 'C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G빌딩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관리감독(실질적으로 감리업무)을 맡았을 뿐이며, C 등을 고용한 자는 G빌딩 건물주인 J이므로 피고인은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 등 및 J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 등을 고용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인테리어 현장에서 C, H 등을 여러 차례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을 상대로 G빌딩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관리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청주지방법원 2017가단2366호)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8. 1. 20. 확정된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G빌딩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C 등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청주시 상당구 G빌딩(지하 1층, 지상 5층) 내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6. 21.까지 내장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6. 6. 임금 2,380,000원, 2016. 2. 15.부터 2016. 6. 21.까지 내장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1,260,000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 D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경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장당 1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체크카드 2장을 보내기로 한 후 2018. 3.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태화백화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미간행)). 다만 1죄로 공소제기 된 것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 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8.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58, 초이스 안경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포항시 남구 기계면 쪽에서 같은 구 연일읍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공사 구간으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7:00경 강원 인제군 설악로 160에 있는 '인제햇살주유소' 앞길에서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굴운교차로'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82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인천 부평구 C, 다동 312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의 집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소리를 지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가항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창문 틀 위에 놓여 있던 공구함이 피해자의 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임의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안에서 시정한 보조 잠금장치로 인하여현관문이 열리지 않자현관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 당겨 위 보조 잠금장치를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보조 잠금장치를 부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제출한 사진 등 1. 진료차트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는 피고인이 임의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공간이다. 다. 피고인은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한번 잡아당겼을 뿐인데, 이것이 낡아서 그냥 부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사진촬영내역, 치료내역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록 연인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피고인의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상황이었던 점,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 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의 걸쇠를 걸어놓았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조 잠금장치를 힘으로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는 1년 전 이사하면서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부서진 보조 잠금장치의 사진상 외관을 보더라고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정나사는 제대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금속판만 벽에서 뜯겨나가는 모양으로 구부러졌는데, 가볍게 한번 잡아당기는 정도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 잠금장치가 낡아서 부러졌다는 피고인의 변호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위 보조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1:30경 김포시 B 농로에서 피해자 Col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서 E학교 부지조성을 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 피고인의 화훼농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김포시청과 F읍사무소에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회 제기한 사실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으로 알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훼농지에 침수 피해를 준 위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6-28 능곡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정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및 신호체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8:2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후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6분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5:56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D 아파트 쪽에서 E 교회 쪽으로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5m로 짧은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 구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0:3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음로 방향에서 관음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정지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그랜저택시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6-9에 있는 (주)대성산업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는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는 부동산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2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 채무 7억 9,000만 원, 연체 세금 3,800만 원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7.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안에 원금과 이자 6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 1,000만 원, 같은 해 10. 1.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위 F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통장내역서, 수사보고(일반)-상가건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일반)-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이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피해자에게 소상히 알리지 않고 그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결국 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재기한 후 정상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 수행에 미치는 결과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조교차로 쪽에서 문경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6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3:1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소농협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서울연합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W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려다가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화길 '주현빌'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주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위드마크 수치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등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퍼가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라이터, 부탄가스, 분사형 살충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7. 12:1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과 C공원 사이에서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 위해 벌채하여 쌓아둔 나무를 발견하고, 종이에 부탄가스 용액을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14:0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리어카 안에 있던 종이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첨부된 각 증거사진 1. 증 제1,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화 범행을 반복하였고, C공원에서의 범행은 화재가 인접한 산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두 건의 방화 모두 주변에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고, 소훼된 물건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는 경기고속 D번 버스 내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53경 대전 서구 도산로431번길 21 천성교회에 이르러 1층 교육1부 사무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길에서 주운 집게를 이용해 손괴하고 위 교육1부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교육1부 사무실 옆에 있는 교육 2부 사무실의 유리창을 그 곳에 있던 옷걸이로 손괴하고 위 교육2부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000원, 5,000원권 버거킹 상품권 17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이 사건 범죄는 2018. 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