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불상경부터 2020년 불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헨토이드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파일인 ‘C'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2021. 5. 6.경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임의제출하면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D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군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D 관련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별도의 범죄혐의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고 한다)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91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군사법경찰관은 2021. 5. 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임의제출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전자 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369, 370면). 3) 군사법경찰관은 2021. 5. 14.경 육군중앙수사단 과학수사센터 디지털포렌식수사팀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고, 2021. 6. 29.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음란 사진, 음란 동영상 파일이 포함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를회신받았다. 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서의 사건개요란에는 “일병이 입대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3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군사법경찰관은 2021. 7.경 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 관련 파일은 찾지 못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였다. 5) 이에 군사법경찰관은 2021. 7. 21.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SD카드 및 위 기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같은 달 26.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에 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으며 그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와 개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6)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9년 불상경부터 2020년 불상경까지 사이에 총 1,36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2021. 5. 6.경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년경에서 2020년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헨토이드 어플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에는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중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공통된다. 3)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임의제출 당시의 범죄 혐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경위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범죄 혐의사실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4) 군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과정 등에 관한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스스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착취물이 발견되자 이 사건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해당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들이 모두 애니메이션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