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2018. 5. 28.경 전남 광양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MI에 'AN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AQ)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0회에 걸쳐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13,3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897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전남 광양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MI에 '아이콘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AT)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6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1,000원을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2. 2.경 전남 무안군 AU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V(AW)'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의 제1항 기재 AS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도금 16,000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면 피고인의 코인이 증가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669,5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2018고단939 피고인은 2018. 2. 22.경 전남 무안군 AX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팬미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팬미팅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A)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2018. 5. 12.경 전남 광양시 BB 기숙사 BC호에서, 사실은 AN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AN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BD 명의 BE은행 BF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59 피고인은 2018. 4. 1.경 광양시 B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B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71 피고인은 2018. 8. 12.경 광양시 B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I에 'B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계좌에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L)로 8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8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광양시 B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I에 'B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BN은행 계좌(BO)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I에 'B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BQ 명의의 BH 계좌(BR)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03 피고인은 2018. 6. 5.경 광양시 BS에 있는 주거지인 BT 원룸 BC호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2,500원을 BV 명의의 BW은행 계좌(BX)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56 1.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전남 광양시 BG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G V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MI 계정 BZ 상에 'BJ 첫콘 CA t2구역 10열 초반 양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으로부터 2018. 7. 31. BM 명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CB)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BL)로 430,000원을 합계 930,0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전남 광양시 BG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와 MI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참좋은 콘서트 티켓 2장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17:42경 CC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2 피고인은 2018. 5. 31.경 전남 광양시 상호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I에 'AN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AS은행 CF 명의 계좌(계좌번호: CG)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0 피고인은 2018. 8. 11. 전남 광양시 상호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I에 'B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BW은행 CH 명의 계좌(계좌번호: CI)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J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양시 BT 원룸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I 계정 "CK"으로 "AN 첫콘 양도합니다! (중략) 가격 13만 원에 급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CL 명의 AZ 계좌(CM)로 220,000원을, 같은 날 17:2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 계좌(AQ)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광양시 CO BC호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I 계정 "CP"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00:49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CQ 명의 BH 계좌(CR)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8 피고인은 2018. 7. 3.경 전남 광양시 CO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I에 아이디 'CS'로 접속하여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으로부터 BE은행 O 명의 CU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때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N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7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CW 명의 BN은행(CX)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I를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3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고인의 MI 계정(CY)에 'CZ 솔콘 오늘콘 첫콘 1층B구역3열 사정상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 DB 명의의 DC은행 계좌(DD)로 티켓 대금 11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281 피고인은 2018. 8. 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I에 BJ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E에게 현금 45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DF 명의 BW은행 계좌(DG)로 45만 원을 입금하게하고 계속하여 위 D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AZ 계좌(BA)로 45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H, DF, DH, AK,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F 수사 관련),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R 유선진술), 내사보고(참고인 DS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T의 진술과 제출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U 진술 관련),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V 상대 수사), 내사보고(통장명의자 DW 통화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DX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인 DY 자필진술서 제출), 내사보고(AS은행 계좌명의자 DZ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각 진정서 등 사본 첨부건)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MI·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등, 각 거래내역서 등 2018고단8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EA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MI 대화내용 2018고단9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이송),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2018고단9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EB, DI 진정서 제출)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EC 상대 거래경위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인 ED 상대 경위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캡쳐자료(대화내역), MI 내용, 문자 첨부 2018고단9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수사 및 사건상황정리 등 자료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F과 전화통화 및 사건송치서 첨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화면 캡처자료,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이메일진술,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참고인 EF 명의 BH계좌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송금확인증, 각 MI 대화내역 2018고단10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I,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C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ED 자료 제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제출자료 등, 대화 내용 등 이메일 제출, 채팅 내용 등, 증거자료, MI 문자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2018고단10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메일 진술, 이체내역서, BN은행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화면캡처자료, 영수증, A과의 거래내역, AZ 입금내역 2018고단11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J,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W은행 계좌주 BV 상대 수사), 메시지내역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내역,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8고단1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M,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MI 대화내용, AZ 회신자료 2018고단12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L, T, E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N에 대한 AZ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내사보고(EN과 전화 통화)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내역 상세,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피해금입금내역서, 피해관련 캡쳐 자료, CF 제출자료(대화내역,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금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2018고단 12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 이체 영수증, 각 문자 대화 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대화내역,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거래내역 상세), 대화내역 화면 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2019고단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V,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V이 제출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인 EQ과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R과 통화)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각 캡쳐자료, MI쪽지 및 문자 내역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S,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EA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MI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캡쳐자료 2019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판매자 작성 MI 게시글, 입출금거래내역서, A 명의 BH 거래내역 2019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편취금 입금계좌 명의자 'DF' 진술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인 E 2018초기370, 401 중복 신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2017년 3회에 걸쳐 합계 징역 1년 4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 16. 출소하였으면서도 출소 후 한 달여만인 2018. 2. 중순경부터 생계비 및 불법스포츠 EU 도박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18. 9. 초경 체포될 때까지 161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4,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한 환불금 마련을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거래공간에서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판매자인 제3자에게 접근하여 계좌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3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착오입금 등을 이유로 환불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편취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계좌가 도용된 재3자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