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허위 광고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협박하여 중고 자동차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4. 18:00경 인천 서구 C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통합 포털 사이트에 2011년식 K5 LPG 차량을 현금가 290만원에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56세)을 위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K5 차량을 보여주며 29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900만원에 낙찰 받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처음에 29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듯 말하자, "290만원은 낙찰을 받기 위한 금액이고, 차량을 인도 받으려면 총 1,900만원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량 계약을 포기하려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 하면서 "고객이 K5 차량을 못 사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너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하냐, 병신 같은 새끼야, 너도 알잖아 한번 경매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거 씨발 놈아"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모두 듣도록 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5 차량(2011년식, E)을 1,900만원에 계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전화번호 사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고 사실대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차를 타고 이동 중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피해금액 변상을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구태여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니까 옆에서 민망스럽고 황당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인천 지리가 어둡고 끌고 온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망가고 싶어도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화물차를 팔면서 이미 내 인적사항이 그 쪽으로 모두 넘어가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k5 차량을 사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겁이 났다'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통화를 들었을 당시의 심리상태를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세에 비하여도 비싸다고 생각하여 전혀 구매할 마음이 없던 차량을 결국 구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억울함을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 동기에 위 스피커폰 통화를 듣고 느낀 공포심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4:00경 인천 서구 C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통합 포털 사이트에 2012년식 미니쿠퍼S 1.6(주행거리 9,000Km) 차량을 350만원에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51세)를 위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에 나와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미니쿠퍼 차량을 보여주며, "상식적으로 그 가격(350만원)에 미니쿠퍼 차량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냐, 인터넷은 다 사기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하자 팔을 붙잡고 장시간 매매단지를 다니며 그 안에 있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를 팔지 못하면 짤린다, 저희 사장님이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소개를 시켜주겠다, 사장을 만나면 나의 큰아버지라고 해라, 그러면 더 잘해 줄 것이다"라며 성명불상자를 소개 시켜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전산에 광고되어 있는 미니쿠퍼 차량(G, 2012년식 100,000Km 주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3,200만원인데 A의 큰아버지시니까 800만원을 깎아 2,400만원에 팔겠다, 일단 계약을 해야지 차량을 출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미니쿠퍼 차량을 계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요구에 피해자는 위 매매단지 사무실에 젊고 덩치 좋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 분위기가 험악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안 좋은 꼴을 당할 수도 있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이 들어 위 미니쿠퍼 차량을 2,42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애초에 원하지 않았던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에 사무실 분위기를 보고 느낀 공포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험악한 사무실 분위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곳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안 샀을 때의 불이익을 떠올리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무실 분위기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게 된 과정에 피고인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그 가담내용이 불분명하다. 즉,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젊고 덩치좋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피고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피고인이 그 사람들과 사전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나 그곳 분위기가 험악하였고, 저로 인하여 자기들의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다며 부담감을 안겨주었고 안 사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면 제 집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괜히 어린 사람들한테 욕설이나 안 좋은 꼴을 당할 거 같아서 그냥 돌아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신뢰가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협박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