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2017고단3330 피고인은 2017. 12. 2.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상당히 높은 점, 다만 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처벌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2469)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제주시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G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15%의 이자와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많아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으로 가게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회사 운영이 힘들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3,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피해자의 카드로결제하는 방법으로 교부받고, 2016. 10. 5. 위 계좌로 800만 원, 2016. 10. 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4. 27.(이하 모두 2016년이므로 따로 연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11. 30.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44,7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 10.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244,660,5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시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교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 충당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는 약 300만 원 정도인 사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를 경우에는 이와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투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 및 전체 거래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각 시기 및 개별 액수와 그에 대응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시기 및 개별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4회의 금전거래(9. 8. 3,700만 원 및 같은날 카드 결제 500만 원, 10. 5. 800만 원, 10. 7. 1,000만 원) 이후에도 9. 19, 560만 원, 9. 22. 360만 원, 9. 29. 200만 원, 9. 30. 500만 원, 10. 5. 1,330만 원, 10. 6. 600만 원, 11. 30. 820 만 원(피해자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각각 지급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9. 8.경 2회에 걸쳐 투자한 4,200만 원 중 1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 630만 원과 원금 중 1,200만 원의 합계 1,830만 원은 회수하였고, 나머지원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0. 5. 800만 원, 10. 7. 1,000만 원을 재투한 후, 피해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426쪽),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10.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8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피해자는 '9월 이전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회수가 되었고, 9월부터 투자한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4,800만 원이다. 9월에 투자한 4,2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은 모두 받았고, 원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10월에 3,000만 원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 교부를 포함하여 2016. 9월 이후의 금전거래도 이전의 금전거래와 절연된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16. 4. 경부터 계속되었던 금전거래와 연속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았고, 9월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그 이전 시기보다 적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2016. 9. 8., 10. 5. 및 10. 7.에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6. 4. 27. 부터 244,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다만 그중 5. 18.(1,100만 원), 5. 22.(280만 원), 9. 29.(200만 원)은 빌려준 것을 바로 반환받은 것이어서 투자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합계 228,900,000원이 투자금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금 합계가 220,650,000원이다. 최종적으로 10. 6. 회수 하지 못한 원금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10. 5. 투자한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10. 6. 600만 원, 10. 7. 1,000만 원을 각 추가로 투자하여 현재 4,800만 원이 회수받지 못한 투자 원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145쪽. 그 후에는 11. 30. 800만 원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면서 회수하지 못한 돈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26쪽).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800만 원(피해자의 배우자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의 액수)에 대하여 9월 이전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회수되었고, 9월부터 투자한 금액 4,200만 원 중 원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해 10월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에 추가로 1,800만 원(10. 5. 800만 원, 10. 7.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속된 금전거래와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 29.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9. 29.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특별히 진술하지 않은 9. 12.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증거기록 14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9. 12. 8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2건으로 계산하여 수익금 120만 원을 받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기록 315쪽에 의하면, 위 800만 원도 피해자가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이라고 하여 피해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및 피고인이 10. 6.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피해자는10. 5.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6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8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600만 원을 돌려받고, 카드로 6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돌려받은 600만 원은 수익금이라기보다는 카드로 대체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47쪽),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거래와 사실상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중 어떤 것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기망행위가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첫 번째 차용일인 9. 8. 이후인 9. 19. 560만 원, 9. 22. 360만 원, 9. 29. 200만 원, 9. 30. 500만 원, 10. 5. 1,330만 원, 10. 6. 600만 원, 11. 30, 8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4,3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나 그 무렵의 금전거래도 2016. 4.경부터 계속된 금전거래 중 일부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