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4(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I’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J’)으로부터 “나는 K업체의 대표이다.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인데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0. 19. 11:00경 피해자 C에게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M’ 및 ‘L’을 사칭하여 “기존 M 대출이 있으므로 다른 대출은 받으면 안된다”, “M 쪽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 17:00경 창원 진해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26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경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K 소속 P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출하는 사람이 돈을 갚으면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인데 해 보겠느냐’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대면한 적도 없고 ‘K’라는 회사의 주소나 연락처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심사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일인데 건당 10만 원씩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위 제안과 같이 수취한 현금을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제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1. 10. 25. 오후경 ‘L’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신용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 은행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권과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에 빌렸던 돈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3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4:00경 경기 화성시 T 아파트 U동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고, 그 직후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현금 1,23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33(피고인 B)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V’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W주식회사 X’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9.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 Z’을 사칭하고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 AC’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AB은행 대출이 있는데 Y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 위반 문제 해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X’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5:58경 경남 양산시 AD에 있는 ‘A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4,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020(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경 ‘V’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W주식회사 X’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 당 10-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Y은행 본점 A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까지 3.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G보험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8경 울산 북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1.경 장소불상지에서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2%대의 이자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M 직원을 사칭하여 ’불법 대출 승인으로 금융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2경 김해시 AN에 있는 A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2.경 ‘I’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K업체 팀장 J’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Y은행 본점 A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까지 3.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G보험 직원, 금융감독원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어 Y은행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 정지 해제 비용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3경 울산 북구 AP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053(피고인 B)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경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은행 AQ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R은행 AL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AR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1:00경 경주시 AS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4, 2269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AT 파일 분석] 2022고단23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F,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0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 송금 ATM기기 확인 등), ATM기기 현출문구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0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를 직접 만난 본적이 없고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의 위치도 알지 못했던 점, 채무자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채용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였고, 가명을 쓰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수사기관 조사시 ‘사기인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참고로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높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그 폐해가 크고,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불법성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조현병 및 중증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적능력이 87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적응능력이 11세 8개월로 판정되었고, 피고인 B가 부모의 이혼 후 가족 및 사회와 교류가 적은 상태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상태 및 판단력, 환경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 AA, AV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D, AJ, F, H을 위해 공탁한 점(피해자 AU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