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 교차로를 공주대학교 후문 방향에서 신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우회전하다가 위 교차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의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하치골 골절 및 좌측 상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2:3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벤치에서 E, F, G과 함께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기로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친구 여동생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I아파트 입구 놀이터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을 만나 위 E 등과 함께 왕게임 등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와 친구 J에게 벌주로 한 번에 소주 4잔을 마시게 하는 등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그녀를 부축하여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교회 상가건물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녀를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한 후 그녀의 배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H의 가족관계증명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사건현장 사진, 놀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6세의 어린 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재비행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 21:15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12. 3. 1. 까지 인천 남동구 M 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 일하면서 위 어촌계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D어촌계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어촌계 정관 제47조에 의하여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6.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 임원인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어촌계 자금 중 8,050,000원을 피고인의 퇴직금 중산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어촌계 임원인 피고인과 N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촌계 계장의 지위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보관 중인 어촌계의 자금 중 3,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3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1, 11.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화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1층 화장실 내부를 수리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11. 16:4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다방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화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와 빗자루에 불을 붙여 피해자 I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다방의 종업원인 K이 화장실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3층 건물 옆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1층 N병원에 근무하는 O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화재현장 임장 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상가건물에 세 차례에 걸쳐 방화하거나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는 LPG 가스통이 5개 놓여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30.에도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P가 피해자 F, I, M 등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 급의 장애인(전체지능 59, 사회적 연령 9세)으로, 2003년경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오른쪽 팔에 산업재해를 입었고, 2006년경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며, 2008년경 필리핀 이주 여성과 결혼하려다 혼인사기를 당하였고, 2011년경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건들을 겪고 난 뒤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방화충동을 느끼고 이에 따라 판시 각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가 모두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여동생 Q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피고인을 알코올 치료시설 등에 수용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이장 R 등 같은 마을 주민 34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유죄 : 7 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6명 징역 2년 : 1명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8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음주운전)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10.23. 21:53 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매일시장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옹포2길 10(한림읍) '추자도회마당'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음주측정 전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1:4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8. 20. 01:3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약 7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09: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방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군자로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유황 닭 사육 및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15퍼센트씩 10개월 동안 투자원금의 15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즉 50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만에 75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20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만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11. 7.경부터 20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5번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2,500만원을 수입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6.경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7번 기재와 총 2회에 걸쳐 400만원을 수입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2011. 8.경 주식회사 G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위 주식회사 G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이미 2011. 2. 21.경 폐업되어 있었음에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등으로부터 유황 닭사육 및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수익금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2011. 6.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2,000 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정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합계 2,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투자계약서 1. 통장사본 1. 지불각서 1.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42면) 1. 수사보고서(법인 폐업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준철(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C 소유였던 공장 건물과 기계기구 등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사실은 C 출입문의 철거 및 설치 등의 공사내역이 81,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2013.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C에 10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21,818,182원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1. 경매사건검색, 세금계산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8,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출기 로봇대금 채권 1,400만 원, 대여금 채권 1,000원의 합계 113,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던바, 채권을 구분하여 유치권 신고를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매에 방해될 위험이 없었고, 법에 무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2. 7.경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자, C의 실운영자인 F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공장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와 C 사이에 2012. 7. 31.자로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2012. 8. 23.경 C의 미납 전기요금 일부와 우리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납부해주고 2012. 9.경부터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보면, 경매목적물의 출입문 철거 및 설치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에 C에 대한 사출기 로봇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고소인인 근저당권자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1심은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나722)은 2015. 5. 21. 'G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G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다219337)이 2015. 9. 10.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G)의 C에 대한 사출기 로봇대금 및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매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1.01:40경 대구 수성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친구들과 큰 소리로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이 새끼 너희들 뭐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응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그 곳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FE•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비록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변론 중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에서도 '살다보면 싸울 수 있다'라든가, '피해자가 고소를 남발한 것'이라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함,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싸움을 정리하려고 쇼를 한 것'이라거나 '경찰이 도착하여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죄가 되는지 의문이다.'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견지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약 3평 규모의 °C 식당'에서 탁자 3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된장찌개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18.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와병 중인 장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소정사거리 방향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음식점과 사무실 등이 있는 상가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32세)가 진행방향 오른 쪽에 서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액 일부나마 보전될 수 있었던 점, 2013. 1. 10. 금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지급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사천만 원',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예금주기재란 열의 'E'은 'D'로 모두 고친다)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지급청구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5. 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작성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마치 자신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우체국은행 소유의 4,0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예금지급청구서 1장 외에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기망방법을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우체국 직원 진술), 수사보고(통장 비밀번호에 대하여) 1. 통장 사본(순번 2), 예금청구서 사본(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금지급청구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 · 행사하여 7,75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딸 D가 경찰에서 '이번에는 꼭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 D에 대한 관계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D의 집에 같이 살다가 집을 나가 떨어져 살게 되자 그동안 어머니로서 해 온 것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5.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2: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34세),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각 1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사진,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제2 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명을 폭행한 점, 상해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50경 경주시 B 소재 C 여관 앞에서 화분에 심겨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나무(천리향) 2그루를 뽑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4. 및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7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형인 D로, D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은 형수인 E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의 형 D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고,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4, 09:25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부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 1차아파트 102동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고령에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