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9

범죄사실 2015고합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1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 동구 수정로 36 새마을금고 한마음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 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하여 돈을 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부산 동구 D 소재 '슈퍼'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수정2동 주민 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매를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588 피고인은 2015. 9. 1. 2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7번출구 방향 승강장 출입구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못생겨서 나는 싫다, 안 따먹을란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저리 가세요"라며 손을 뿌리치자 "내가 왜 가노"하면서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75 피고인은 2015. 1. 중순 09:00경 부산 동구 1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89₂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급자 증명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새마을금고 앞 피해현장 사진첨부)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5만 원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가사 외견상 C으로부터 5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으며, 증인 L의 진술은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서 위 일시경 현금으로 출금된 5만 원을 피고인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한 점, 증인 L의 진술도 위 일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빼앗은 돈을 현장에 던지고 도주하여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취지여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피해자 C으로 온누리상품권 2매를 강취하거나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2매를 빼앗기 위하여 폭행·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015¹5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습득장소 특정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공갈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피해자 C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C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5고합389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범행에서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강도 부분(2015고합389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부산 동구 D 소재 '슈퍼'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수정2동 주민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폭행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매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공갈죄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에 이른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공갈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9.경 이전부터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며 아는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민 센터를 나와 마트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 그러다가 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상품권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 광경을 본 N 와 0이 피고인을 제지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한 점,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하여 공갈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할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행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갈 부분(2015고합389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수정2동 주민 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매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 2매를 교부받아 공갈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상황을 목격한 M, N, O은 C이 피고인에게 멱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진술(N)하거나 온누리상품권이 C의 주머니에 있었다고 진술(M, O) 한 점,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C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온누리상품권 2매를 촬영하여 첨부하였던 점, C은 정신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 기억력 및 의사표현능력 등이 통상인보다 떨어지는데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온누리상품권 2매를 빼앗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서 이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갈미수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