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창원교도소 보안과 B 소속 교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다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와 함께 교도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2021. 10. 4. 07:50경 창원교도소 제9수용동 하층 복도에서, 위 교도소에 수용된 D,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겁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교도소 교도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대로 혼자서 안 죽는다. 니랑 꼭 같이 죽는다. 니 평생 내 안볼 것 같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교감 G, 교감 H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D(증거서류목록 순번 23번, 31번)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26,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모욕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모욕의 점은, 교도관인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상해의 점). 2. 판단 가. 우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와 G의 각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CCTV 및 바디캠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교도관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전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용거실인 제9수용동 하층 K에서 피고인에게 복약 지도를 한 행위, 복약 지도에 불응하고 화를 내는 피고인을 상대로 복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하층 K에서 나오게 하여 교도관 사무실로 데리고 간 행위, 그리고 교도관 사무실에서 흥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운 행위는 모두 교정직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 및 구체적 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직무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방식과 절차에 어긋난 점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교도관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자신의 귓가에 대고 ‘개새끼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속삭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교도관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만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용거실인 제9수용동 하층 K에 있던 F, I, J은 “피고인은 수용거실에서 복약 지도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는 ‘반말을 하네’,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수용동 청소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수용거실에서 나올 때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직원한테 욕을 한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귓속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제9수용동 하층 L~M을 지나갈 때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9수용동 하층 N 주변에서 욕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하층 N에 있던 재소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욕설을 하는 느낌조차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9수용동 하층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하거나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는 듯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교대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교도관의 도움 없이 흥분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교도관 사무실로 이끌고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고인을 자극하여 교도관 혼자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당시 피해자의 공무집행은 모두 적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정당하게 복약 지도를 하던 피해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는가 하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도관 사무실에서도 다른 교도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급기야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동료 재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