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서 피해자 D(가명, 18세, 여, 지적장애 2급)의 담임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위 C고등학교 E 교실 내에서 교사용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바로 옆에 있는 교탁 아래에서 피고인 쪽으로 담요를 덮고 무릎을 양팔로 감싼 자세로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왼쪽 신발을 벗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속으로 양말을 신은 상태인 왼발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따라 엉덩이 부근까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안으로 온도 차를 확인하기 위해 발을 넣은 사실이 있고,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발 부근에 닿았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모든 수업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들을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에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한 전문가도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적 반응이 다소 미흡하거나 느릴 수는 있으나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 상황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굳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꾸며내며 진술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능 및 인지능력이 또래에 비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신이 경험한 일화적 기억에 대해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임,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없고 일관성이 있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진술이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우러나오는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신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에는 발이 닿을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당시 앉았던 의자는 바닥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다리를 뻗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당시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 쪽으로 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5) 피해자에게 처음 피해 진술을 들었던 도움반 교사는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발이 갑자기 담요 안으로 들어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모르겠다, 놀랐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가, 다음 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학교에서 이 사건 피해 상황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밖이랑 담요 안이랑 온도 차이 좀 확인해 볼까 하면서 담요 안으로 발을 집어 넣었고 발이 다리에 닿았는데 그때 생리중이라 느낌이 싫었다’고 하였다. 7) 피고인은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에 ‘피해자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길래 교실히터를 오래 틀었는데 춥냐고 묻고 교실이 더운데 담요를 그렇게 뒤집어 쓴다 하여 얼마나 온도 차이가 있겠냐며 장난삼아 발로 담요 속으로 한 번 넣어보고 봐라 별 차이 없는데 뒤집어 쓰고 있냐고 하였고 반응이 없자 한번 더 넣으면서 담요를 덮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황스러웠고 기분이 나빴다, 종아리 쪽에 닿았으니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엉덩이 쪽에 닿아서 당황스러워 샘을 불렀다.’,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실에서 담요를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거슬렸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뭐라고 하지 않았고, 히터 틀어놨는데 왜 담요를 쓰고 다니냐고 말했다. 피해자가 처음 대꾸가 없어서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발을 한 번 더 넣었고 살짝 닿긴 닿았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어 그랬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담요를 쓰고 다니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밖이랑 담요 안이랑 온도 차이 좀 확인해볼까 라고 말하면서 발을 담요 안으로 넣었는데 그 발이 제 몸에 달았고 2번 정도 닿았는데 처음은 종아리 쪽에 닿았고 두 번째는 허벅지 쪽에 닿았어요. 제 몸에 선생님 발이 닿았을 때 쌤!하고 큰 소리로 놀란 반응을 보였지만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딴소리를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당시 교실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을 알아차린 학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수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수업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