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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경계석 설치문제로 서로 갈등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30. 15:30경 파주시 B 토지와 E 토지에 설치된 경계석 중 일부인 총 4.53m 가량의 경계석 5개를 바닥에 고정된 철근을 뽑은 뒤 약 1m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켜 놓음으로써 위각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동한 경계석이 파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와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을 이동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각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을 이동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 사건 B 토지와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을 이동시켜 놓은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경계석을 이동시켜 놓은 것만으로는 위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모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5785호로, " C에게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해자는 위 토지에 관한 C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B 및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m² 지상 경계석 및 같은 도면 표시 3, 8, 9, 4, 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m² 지상 볼트 설치된 경계석을 각 철거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3. 15. 위 청구취지 중 , 항 기재 각 청구를 인용하고, 항 기재 청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청구취지 기재 경계석을 변론종결일 전에 이미 철거하고 주변에 새로운 경계석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철거한 경계석은 위 소송 진행 중 피고인이 임의로 이동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이 아니다. 4) 한편, 지적측량결과부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36쪽)과 피고인이 경계석을 이동시켜 놓은 현장사진(증거기록 53, 54쪽) 및 별지 도면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이동시 킨 경계석은 이 사건 B 및 F 토지의 경계석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B 및 E 토지의 경계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설령 이 사건 B 및 E 토지의 경계석이 이동되었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B 및 F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B 및 F 토지의 경계석을 이동시킨 것인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B 토지 지상 건물의 거주자들은 피해자가 위 경계석을 설치하기 전에는 위 각 토지를 자유로이 왕래하여 왔던 점, 이 사건 B 및 E 토지의 경계석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고, 이를 이 사건 F 토지 방향으로 연장하는 선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계이며, 그 경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을 이동시킨 것일 뿐 그 경계의 인식을 불능케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B 및 E 토지의 경계나 이 사건 B 및 F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무각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조향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파일럿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일럿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 냉장고 등 중고 가전·가구를 적치하여 위 보도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위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경 및 2019.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적치물을 모두 치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남편인 피해자 B이 안방 방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4:27경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8. 3. 5. 같은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B은 재물손괴 및 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재물손괴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정386).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B의 상해에 관한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당일인 2017. 2. 25. 작성한 진술서에 'B의 상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B의 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B의 상해의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은 관련 사건에서 '안방 문틀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았다. 또한 B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2017. 2. 25. 새벽에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B의 답변내용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지속적인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에 여러 차례 타인에 의한 폭행을 상해원인으로 하거나 다발성 타박상 또는 다발성 좌상 등이 병명으로 기재된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혼청구소송에서 B의 폭행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증빙자료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허벅지 상처사진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실제 거주지는 경산시 D아파트, E호이다. 피고인은 실제 거주하는 경산시의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조기 만료되자, 사업비 규모가 많아 보조금 신청에 여유가 있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 2018. 7. 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전입하지 않은 대구 중구 H로 허위로 전입 신고하여 자신의 주소지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대구 중구 H에 위장 전입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 중구 I에 있는 J대리점 내에서 K회사에서 제작된 L(M, 등록일자 2019. 3. 28.)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위 J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4. 23. 전기차 구매 보조금 1,500만 원(국가보조금 9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자동차 제작 회사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M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내역), 내사보고(실거주 주차차량 등록 정보 확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장성군 B 답 2,275m² 등 5필지 총 6,968m² 중 5,280m²에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거나 2m 이상 성토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외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법장소 및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토 면적이 크고, 피고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농지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기록상 그 토지가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국토계획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벌금액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1:17경 <주소>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7.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공영주차장 정문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25이륜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으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편도 1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자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고 급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에서 왼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F 소속 피해자 경위 G(남, 55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음주단속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감지기 신호가 울리자 도주하기 위해 승용차를 급출발함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이틀 뒤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구속취소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30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랑 얼마나 붙어먹었냐'고 계속 조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깨어진 유리병 사진, 진단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속해 자신의 여자 친구와 붙어먹었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같은 날 01:19 무렵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에 그의 여자친구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그의 여자 친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지구대에 가서 그의 여자 친구를 찾으며 소란을 피워 주취 소란으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따로 연락하여 만나 피해자의 폭행과 관련된 합의를 부탁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계속 전화해 위협하는 발언을 하여 그녀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 이후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얼마나 붙어먹었느냐며 조롱하는 말을 계속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는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조금 흐르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5)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고, 마지막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2016년으로 다소나마 시간이 흐른 뒤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21.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9.까지 30회에 걸쳐 총 88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하였다. 2) 피고인은 1996년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무려 19건에 이르며, 그중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이 사건 범행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그 누범기간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도자기 발굴 및 골동품 거래를 하고 있어 시세 2~3억 원 이상 가는 좋은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자기 발굴이나 골동품 거래를 하지 않았고, 시세 2~3억 원 이상의 고가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3. 2. 28.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8. 1,00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회신결과,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D 사업계획서 1. 도자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7년경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9. 5.경 B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 시간연장교사로 고용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B과 임금 문제로 갈 등을 빚던 중 2018. 9. 30.경 위 어린이집을 퇴사하게 되자 마치 B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구청에 제출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논현경찰서에서, 'B이 내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2019. 1. 28.경 인천논현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년 근로계약서, 2016년 근로계약서, 건외 2016년 근로계약서(다른 교사들)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2016년 근로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근로계약서의 필적 감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소 내용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막연히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근로계약서는 신규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작성을 하여 14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장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52쪽, 85쪽). 인천 남동구청에 대한 확인 결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채용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근로계약서가 2016. 9. 13. 남동구청에 제출되어 보관되었다(증거기록 제42쪽). B이 2016년 채용한 다른 교사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66~70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는 근로자별로 4시간인지 또는 8시간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나, 그 형식 및 내용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16년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4쪽)의 서명과, 확인서(제74쪽) 및 피고인의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10~112쪽)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유사하고, B이 피고인을 채용하면서 구청에 제출할 서류의 서명을 위조할 특별할 이유가 없으며, 채용 당시 피고인의 서명도 알 수가 없어서 위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2017. 4.경 감사가 나온다고 하여 교사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2017. 4.경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7. 5. 9.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71쪽)를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확인서를 보고 자신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제101쪽). 피고인은 B이 남동구청에 제출한 2016년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44쪽)와 자신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4쪽)는 5.항목의 시간이 다르고, 다른 내용은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03쪽), 위와 같이 시간이 주 3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제출하는 날짜에 구청 공무원이 오타가 있다며 수정하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수정한 것입니다. 1일 7시간을 5주로 계산하면 35시간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오인해서 30시간으로 기재해두었기 때문에 오타를 인정하고 35시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5쪽), 다른 교사들의 근로계약서들의 근로시간 기재(증거기록 제66~70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이 변경한 부분은 오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에 관하여,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4쪽), 단순히 기억이 없어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무고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합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8. 2. 28.경 춘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D 아반떼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그 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타인간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1. 2013.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E으로부터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B 부근 논길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2016년도 임금 협상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날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G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이 합계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E이나 G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과거에 피고인이 E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고, E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은 회사에 유리한 협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상을 지연시키지 말고 곧 마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3)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2016. 3. 20. 지급된 것으로, 그 중 1,000만 원은 G의 이사비용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교섭이 끝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4) 설령 2016. 1. 20.과 같은 달 21.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12.경 G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G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돈은 이사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5) 또한 E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 유리한 협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E이나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 상황이 가스제공 관련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과 G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E과 G은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돈을 주고자 하였던 점, 비록 그 협상 내용이 반드시 회사측에 유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하자보수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44세)는 D건물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C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발길질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C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구인지는 모르나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다가와서 피하기 바빴으며, 입주민들이 자신을 끌고 다닐 때 다리를 삐끗하였고 대퇴에 타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발 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의 주먹이나 발에 맞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가격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물체에 둔부를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요령 있게 피하여 다니면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약을 올리는 듯한 몸짓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9. 9. 25.경 F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대퇴의 타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타박상을 치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타박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