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2: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7세)를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강동구 E에 이르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며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버티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씨발년아,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주변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9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심신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심신미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범행 도중 근처에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며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초면의 피해자를 추행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볼 때 범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 02: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강동구 E에 이르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끌려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버티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씨발년아,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팔꿈치, 손가락, 무릎 등)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성기나 엉덩이 등 강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통상 추행할 법한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할 법한 행동, 예컨대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벗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는 행위로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7.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무방비 상태에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심대함에도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행위에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현재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평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