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0. 19.경 당시 사실 2016년 1월경의 어느 날 피고인 운영의 C 소속 바지선이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고, 당시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가 4억 원이 넘었으며, 채무보증금액도 3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음 달 말일(2016. 11.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 이사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선박 운수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지금 부두에 정박 중인 예인선 'G'(이하 'G'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회사(D)에서 G에 유류를 공급해주면 내가 당신회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G에 벙커A유 등 유류 70드럼 6,799,63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소속 G, 피고인과 H 동업의 I 소속 J, 피고인 단독운영의 K 소속 L에 6회에 걸쳐 합계 440드럼의 유류 56,336,214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2016. 10. 19.부터 2017. 2. 14.까지)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확정된 2016. 5. 13.자 이 법원 2015가단78365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유류공급 무렵인 2016. 10. 31.까지 M 선박에 관한 용선료채권 25,850,000원을 뉴서진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2016. 7. 3. 유한회사 거영(이하 '거영'이라 한다)에 L에 관하여 월 사용료 3,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 운영의 C은 이 사건 유류공급 무렵인 2016. 10. 18. 확정된 이 법원 2016차6927 용선료 지급명령에 따라 G 용선료채권 106,288,0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용덕개발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G의 임차인인 지티해운개발 주식회사(이하 '지티해운개발'이라 한다)는 C이 2016. 11. 2. D 측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유류공급 무렵인 2016. 12. 13. D 측에 20,642,180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공급 무렵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상당한 금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았으며, 제3채무자 지티해운개발을 통하여 D 측에 상당한 액수의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의 거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D과의 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2014년부터 이미 F은 N, O, P 등 선박용 유류도매업체를 위해서 일하면서 피고인과 거래를 지속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과거에 F과 거래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류공급에 있어서도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이외에 달리 F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바가 없다. 또한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와 M를 이 사건 유류공급 이후인 2017. 4. 25. 주식회사 문수해운에 대금 6억 원에) 매각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변제하면서 우리 기름 값만 빼놓은 것을 보니까 완전히 사기다. 돈을 안줄 작정을 하고 우리 기름 값만 빼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D 측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류공급 무렵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은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선박들 매각대금 중 우선 어음금채무나 수표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피고인이 이 매각대금으로 D 측에 대한 물품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운용을 근거로 D 측에 대한 유류대금을 이 사건 유류공급 당초부터 이미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유류대금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선이 2016년 1월경 방파제 충돌사고로 수리비 1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정, 선원(Q)에 대한 임금 등 채무 10,494,000원, 개인적 대출금채무(담보부채무가 66%), 기업채무보증금이 있다는 사정 외에도, (i) 거영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를 임차하여 매달 3,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체를 하여 173,030,000원에 이르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6. 12. 20. 거영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68938호로 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4. '거영은 피고인에게 173,0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거의 전부승소에 가까운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거영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나62228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과 (ii) G가 2017. 1. 22. 해상크레인 R를 예인하던 중 기상악화로 해상에서 좌초하여, 결국 본선이 완전히 해체되기에 이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공급을 받을 당시 거영이 L의 임차료를 이처럼 오래도록 미지급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G가 해상에서 좌초되어 결국 본선이 완전히 해체되는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두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류대금채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 측도 2017. 5. 16. C과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4072호(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라 2017가단25488)로 이 사건 유류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도 그 신청서 어디에도 '기망' 또는 '사기'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이 사건의 계기가 된 D 측의 고소는 피고인의 유류대금 미지급이 사기라는 확신에서라기보다는 유류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적 방법으로 고려되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