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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5.경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7.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662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취하해 주면 2015. 3.경부터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가에서 생활비를 빌려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를 취하해 주더라도 매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 위 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는 소가 취하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재차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판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판청구권을 포기했다거나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 17: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5세)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2019. 2. 2. 새벽시간경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부산 서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물이 마시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외투를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 지퍼를 열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직접 외투 지퍼를 내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주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G 대질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증인들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회식을 통해 술에 취하게 된 부하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행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7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ㅎㅎ일 잘하고 있어? 나한테 사랑만 많이 주면 돼♡ 늘 하던 것처럼! 마음이 제일 중요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C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은 물질적 1000만 원, 정신적 100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8. 09:5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예전에 11월 21일날 열정적으로 우리 밤을 보냈잖아. 이렇게 몸 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251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전화를 건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6.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ㅎㅎ일 잘하고 있어? 나한테 사랑만 많이 주면 돼♡ 늘 하던 것처럼! 마음이 제일 중요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C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은 물질적 1000만 원, 정신적 1000만원"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8. 09:5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예전에 11월 21일날 열정적으로 우리 밤을 보냈잖아. 이렇게 몸 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251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20. 4. 16.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과 성기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D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E 등 3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26장, 관련사진 5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죄책이 더욱 중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다만,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G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게임상에서 'C'라는 닉네임과 'D'라는 배틀테그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 게임의 채팅창에 닉네임 'G'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여, 19세)을 겨냥하여 피해자에게 "따끈따끈하고 맛 좋은 G 먹을 사람?", "G이 왔어요~ 따끗따끗하고 신선하고 맛 좋은 G이 왔어요.", "G님, 항문 관장좀 하고 오세요. 드실 분이 많네요."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175) 집행결과], 내사보고(접속 ip 조회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게임 중 피해자가 남성인 줄 알고 피해자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농담(피고인 스스로도 '19금 드립'이라 표현하고 있다)을 한 것이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게재된 채팅 글의 내용, 그 채팅글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채팅글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공간의 익명성 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채팅글 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04.경부터 2016. 12.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차량사고,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로 매월 급여에서 위 채무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오고 있었다. 한편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받은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E을 통하여 알게 된 인터넷 신문 F 기자 G에게 피고인의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대하여 허위로 제보하여 위 8,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2016. 2.경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업무 실수를 이유로 업무일지를 수기로 쓰게 하고, 매일 24시간의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여 집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옆 쪽방에서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G은 2017. 1. 3. [H]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4. [I], 같은 달 11. [J], 같은 달 12. [K]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위 말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F 인터넷 신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기로 업무일지를 쓸 것을 강제하거나 당직 근무를 강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F 기사, Q 특장 견적, 거래내역,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언론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 등의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2017.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수명령집행을 사유로 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8. 2. 1.경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2018. 2. 23.경 및 2018. 3. 16.경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수명령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은 광주지방법원 2017. 10. 16.자 2017고약11607호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수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년 추석이 지나고 우편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경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된 것이지 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다른 우편물에 대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첫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11.경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출석요구서를 일반우편으로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는 필로폰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인 일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8. 7. 23:49경 45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20. 8. 8.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판매책과 연락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2020. 8. 8.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병원 주변 오피스텔 소화전에 현금 45만 원을 넣어두고, 그로부터 약 3분 후 위 판매책이 같은 소화전에 넣어둔 필로폰 0.5g을 꺼내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8. 20. 21:33경 4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20. 8.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판매책과 연락한 다음,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병원 주변 오피스텔 소화전에 현금 45만 원을 넣어두고, 그로부터 약 3분 후 위 판매책이 같은 소화전에 넣어둔 필로폰 0.5g을 꺼내오는 방법(일명 '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0. 8. 8. 03: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가.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한편, 같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8. 8. 06: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가.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한편,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8. 21. 01: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가. 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한편, 같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서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에 태국 방콕 실롬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8.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J빌라 K호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서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필로폰 매입 확인, 감정의뢰 결과회보, 모발 감정의뢰 회보) 및 그 첨부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필로폰 매수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한하여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9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단기간 내에 수차례 투약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6회, 피고인 B 4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개인 투약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B'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지인을 통해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B에 투자하게 되었고, 다른 투자자들을 상대로 'B에 투자하면 교환가치 상승 등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B을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달 안에 B 시세가 200원은 가고, 앞으로 교환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B은 금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인터넷(거래소)으로 사면 수수료를 떼지만, 나는 회사에서 직접 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B을 구입하면) 수수료 안 떼고 싸게 살 수 있다.", "회사에서 200원까지는 보장해주기로 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상품구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실제로 B의 시세는 이미 2016. 6. 1.경 27.19원, 2016. 11. 23.경 2.98원, 2017. 6. 21.경 6.75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C가 보유하고 있는 B을 대신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B을 재구매하여 그들의 투자금을 회복해주었고, B 시세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8,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결과) 거래내역조회 5부, 계좌내역, 이체영수증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 액합계가 8,72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3360 1.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부터 2019. 10. 15. 1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0병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21:05경 아산시 D모텔 E호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2병(70ml)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 고단739 3. 피고인은 2019. 12. 14. 15:50경 인천 중구 F빌라 G호 지인 H의 집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1병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현장사진 2020 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회사에 구좌당 14,000,000원을 투자하면 80일 동안 매일 23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투자를 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개 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좋지 못하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0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컵에 있는 위스키를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가 매니저 E가 말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위스키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졌다. 피고인은 술과 유리컵의 파편이 얼굴에 튀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만약 과도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야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1)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평결 결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 7표 정당방위에 해당함 : 0표 2) 불가벌적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주장에 관한 평결 결과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 0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함 : 7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평결한 바와 같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8. 12. 28. 특수관계인 부정채용을 주된 징계사유로 징계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자 이에 대한 소송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C고등학교 교사들의 주민등록등본, 개인인사기록카드 등 위 학교 교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의 문서를 각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뒤 2019. 3. 26.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의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이름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가족관계, 출신학교, 연락처 등 해당 개인을 특정하기에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감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수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학교법인 측의 징계를 다툴 목적으로 사전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정식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송자료로서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