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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경 불상지에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배추밭의 배추를 배추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F에게 매도한 후, 2015. 9. 15. 06:00경 위 밭에서 F으로 하여금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배추 매입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2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강원 정선군 H 필지 등 4필지에 있는 이 사건 배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추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배추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배추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추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채무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배추의 대내적·대외적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배추를 매도하여 취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9. 03:00경 부산시 강서구 가락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3:00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귀가 중 버스 막차를 놓친 것을 보고 새벽 첫차가 올 때까지 인근 커피숍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14:15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에 있는 F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G'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침대 위에 눕히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가져다 대며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입을 열게 하여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장실로 뛰어가 학교 선배 J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듣고서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로 데리고 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녹음파일 CD, 피고인 사진, 각 CCTV CD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16, 17, 18, 22, 23, 24, 27, 28, 30,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써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호의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수단·방법을 살펴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6길51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위 C(58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왜 깨우냐."고 하면서 C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씩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해 사과절차를 밟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B 영어조합법인 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B은 전남 완도에서 전복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복을 1년간 키워 판매하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전복 양식장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 전복을 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영어조합법인은 당시 이미 자금부족으로 양식에 필요한 전복 치패류를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 모집회사에 모집된 투자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원금조차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약속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출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530만 원을 (주)B 영어조합법인의 영업사원 E 및 E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출자증명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이고 실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판시 기재 사건(합계 11억 원이 넘은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 선고)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C, 103동 904호에서 'D'(이전 상호 E, F)를, 2013. 6. 18.경부터 2015. 2. 28.경까지 대구 북구 G에서 누나 H 명의로 'I'을, 2014. 1. 17.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대구 동구 J에서 처 K 명의로 'L'을, 2015. 3. 3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M에서 매형 N 명의로 'E'을 각 설립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금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O으로부터 합계 1,4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허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504,00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2,472,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76,789,00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71,339,00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4,899,00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78,193,00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2,027,000원 합계 394,22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종결보고서, 확인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반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범행하였으며, 포탈세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가 공매되어 그 매각대금 중 약 6,600만 원 상당이 동대구세무서에 배분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종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올케언니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돌려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올케언니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하고 2016. 9. 30. 기소된 후에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8. 07:00경에서 같은 날 10: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원룸 205호에서 술이 취하여 동거인인 피해자 C(여, 21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알 수 없는 남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남자들 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왼쪽 팔과 꼬리뼈 등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구방망이로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1. 2016.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저녁시간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장뇌 밭에서 장뇌를 뽑은 후 뿌리만 절취하고 줄기는 다시 심어놓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배 중이던 시가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의 15년산 장뇌 뿌리 16주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장뇌 밭에서 오래된 장뇌는 절취하고 어린 장뇌는 뽑았 다가 다시 심어놓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배 중이던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10년산 장뇌 20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관련사진, 목격자가 피의자가 장뇌 절취 후 집으로 가는 장면 촬영 사진, 피해자 D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0. 11. 26.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에 있는 그린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유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를 C 그랜드 카니발 차량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 그린카센타 앞 구도로를 문산읍보건소 방면에서 선유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의 편도 2차로의 교차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그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서행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않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의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선유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 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60

■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4:3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수의계약 반대 설명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A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 실랑이하던 중 핸드폰으로 그녀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 촬영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잡아당기다가 핸드폰에 턱을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잡아당기고 피해자 또한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맞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드폰이 턱 부분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 온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4:3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입주민을 상대로 수의계약 반대 설명을 하는 모습을 사진 찍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핸드폰을 뺏으려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턱을 쳐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턱 부분에 부딪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1. 1.경부터 2011. 4. 말경 사이에 범죄단체인 오거리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로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되어 위 법원 2015고합16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합의부 재판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고인은 C와 범죄단체인 오거리파의 동기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기에 C가 범죄단체 오거리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5. 여름경 C와 함께 선배 조직원의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C도 오거리파 조직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가 오거리파 행사에 참석한 걸 본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C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합의부 재판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C가 오거리파의 후배 조직원으로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C로부터 직접 속칭 '처세'를 받아 C가 범죄단체인 오거리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 C도 오거리파 조직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가 오거리파 조직원 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C가 오거리파 조직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C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9, 37, 4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38

범죄사실 2016고정738 피고인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취업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739 피고인은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19: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만 원을 주면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6고정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무통장입금증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68-7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 방면 11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촌 IC 방면에서 산본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있던 차벽을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밀려나 좌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4에 있는 서현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에 걸쳐 위 1항 기재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콜농도나 운전한 거리, 사고 규모 등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창고 증축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공사대금을 보관·관리하던 중, 2015. 7. 30.경 경리직원 D에게 창고공사를 하도급 받은 E로 4,800만원의 자재비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F에 소재한 E에 방문하여 E 대표 G에게 위 송금한 자재비는 공사대금과 무관한 돈이라는 내용의 송금 확인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4,8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인 H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H의 배우자인 I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4,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Ο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Ο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Ο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한빛타운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뒤에서는 피해자 F(여, 19세)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위 E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통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2004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받고도(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평소에는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0:49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1층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GIGABYTE 지포스 GTX660 TI UDV OC D5 2GB WNVDFORCE 2X(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배송비를 포함하여 132,500원을 입금하면 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A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로 132,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2회에 걸쳐 24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5: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카운터에 충전을 위하여 맡겨놓은 휴대폰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출고가 640,000원)의 '삼성 갤럭시 A8 화이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판결 확정일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투명비닐 우의(증 제1호)를 걸치고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중 혼자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8세)와 2015. 8.경부터 이혼 문제로 별거하고 있다. 1. 2016. 6. 3. 01: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3. 01:30경 울산시 울주군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 6회 바닥에 찍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등을 약 20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6. 6. 01: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0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미성년 자녀 3명 부양, 그 중 장남은 심장 장애가 있음) 다수 범죄의 처리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 징역 2개월 ~ 1년 6개월(각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4년 6개월(각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상한)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의 내용(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음) 범행 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