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2016고단1600 피고인 김은 2015.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김, 정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고인과 정는 이과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이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60만원을 지급받고, 정는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이은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을 설립하고, 2013. 7. 5.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에스소프트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정는 2013. 2. 2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KT 중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매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 209, 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261회 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총 21,401,02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는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총 21,401,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정는 유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유는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정, 유는 2013.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에스소프트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정는 2013. 4.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KT 인천지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에스소프트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1, 286, 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여 사용요금 1,286,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3,506, 5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유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50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정는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등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3.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금속 법인 관련 서류를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정는 2013. 9. 2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KT지점에서, 주식회사 금속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43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13,599,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59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정는 이과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에그 261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이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정는 유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7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유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과 정는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43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강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강가 법인 명의로 개통한 에그 등을 전달받아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강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피씨를 설립하고, 2013. 1. 9.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상호정보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 18.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에 있는 피해자 SKT 대리점(수도권 소매채널)에서, 주식회사 피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32회선, TV 2회선, 인터넷 1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4,559,40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162,59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총 10,162,59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2.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3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에그 3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박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박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15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김는 KT 지점에 가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박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는 2013. 2. 5.경 인천 부평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 KT 부평지점에서, 미리 구매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783,9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13.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무선 인터넷 30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3,991,76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991,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정보를 설립하고, 2012.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용역을 설립하고, 2013. 7. 31.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소프트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T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정보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로 무선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94,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6,24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총 210회선을 개통한 후 20,971,372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 214,072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4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11.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에그 21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김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김◇◇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김◇◇가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및 에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김◇◇는 2013. 1. 14.경 인천 남구 에 있는 김◇◇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김◇◇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토탈을 설립하고, 2013. 1. 31.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정보통신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김◇◇는 2013. 1. 1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KT 연수지사에서 미리 준비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토탈 명의로 무선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김◇◇는 무선 인터넷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선 인터넷 15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884,3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8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35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대금 2,812,6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8,598,09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8,598,09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박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박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150만원을 지급받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박은 2013. 1. 31.경 인천 일대에 있는 피해자 LGU+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 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박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박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421,04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418,04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 418,04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김◆◆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피고인과 김◆◆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김◆◆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소프트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7.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에 있는 피해자 SKT 대리점(수도권 소매채널)에서, 주식회사 ◆◆소프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19회선, 인터넷 전화 및 TV 4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4,156,5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044,57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총 7,044, 57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김□□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면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김□□은 2013. 1. 2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김□□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김□□은 2013. 1.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KT 인천지점에서,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1,146,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12회선, 인터넷 전화 3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1,630,131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29,631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김□□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총 2,229,63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정보를 설립하고, 2012.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용역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피해자 LGU+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정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 69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27회선, 인터넷 전화 3회선 등을 개통한 후 4,356,561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051,361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김소와 제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5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1.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35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박과 제5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2. 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에그 34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김◆◆과 제5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9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김□□과 제5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0대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1.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1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제5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2. 11.경 (주)■■정보를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인터넷 무선회선 4회선을 개통한 후,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에 그 매입업자에게 에그를 대당 7~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에그 27대를 판매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김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소프트를 설립하고, 2013. 2. 18.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옴므를 설립하 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에 주식회사 △△소프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허위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3,9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 6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50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4,970,27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84,275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 2. 5.경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8~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7.경까지 범죄일람표(10-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5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2371 피고인 강는 2013. 3. 말경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강가 가지고 있는 계좌 4개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김는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3.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주식회사 상호정보(대표자 강)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농협 계좌, 농협 계좌 등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4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 공, 박, 장, 김◇◇, 박, 김□□, 공, 권, 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 서, 박,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T의 휴대전화 등 개통내역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부실법인 정리내역, 상품권 수령내역, 무선상품 피해내역, 유선상품 피해 내역, 가입신청서 서류사본, 피해내역, 부실법인 상품내역 및 정리,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김의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김, 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 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강)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김, 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 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액수, 범행횟수, 범행수법, 가담정도, 범죄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김가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김, 강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강는 범죄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