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서 수십 년째 경작을 하고 있던 B의 도움을 받아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위 B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6.경 위 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약 257평에 대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토지가격 증감에 관계없이 3억원을 주겠다. 앞으로 진행하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위 밭을 매수하였고, 나한테 임대받아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09. 8.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H 밭을 매수한 후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1086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원고가 내 땅인데 해먹으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못 한다'고 했더니 원고는 '돈 내라고 안할 테니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증인은 '알았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땅 전체를 풀을 베고 그때부터 밭농사를 지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 "원고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들려서 '올해에는 깨가 잘 됐네요'라고 하면 증인이 원고에게 깨도 주고, 콩이 잘 되었을 때는 콩도 주곤 하였고, 별도의 사용료를 준 것은 아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경작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약 15년 전부터 세금이 부과되어 증인은 원고에게 '세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랬 더니 원고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세금 내고 그냥 경작하라'고 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 A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A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과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를 위 토지의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수하거나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I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토지에서 수십 년째 경작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에게 최대한 협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위 I의 상속인인 피해자 J, K, L를 상대로 '1982. 12. 22. 망 I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아,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을 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피고인 A이 망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 B을 통하여 20년 이상 간접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하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당사자본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계약서, 각 민사판결, 토지대장,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들의 위증 및 그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 및 양형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는 경기도 고양군 M에 주소를 두었던 I(I, 음력 N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I은 주소는 위와 같으나 주민등록번호가 "O"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민등록번호를 가졌던 사람은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군 P였던 Q(Q, 이 사건 고소인들의 피상속인)으로 따로 실존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바 없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었음이 명백하다. 그 밖에 민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볼 만한 행적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 증인 R는 자신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매도인란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기재가 있어 이를 믿을 수 없고, 2005년경에 위 피고인을 만났다는데 2008년경에 제기된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증언을 한 바 없어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상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결국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