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0:18경 대전 대덕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O’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P이 ‘게임머니 46,000Q를 92,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46,000Q를 먼저 보내 주면 그 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6,000Q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2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시가 4,428,1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대전 대덕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O’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이 ‘게임머니 36,000Q를 75,700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6,000Q를 먼저 보내 주면 그 대금 명목으로 75,7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5,7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6,000Q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4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시가 1,894,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경 대전 대덕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O’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S이 작성하여 게시한 ‘O Q 판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O 게임머니 Q를 구매하겠다며 연락하여 O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건네주면 게임머니 대금 3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0,000원 상당의 O 게임머니 142,965Q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3쪽) 기재와 같이 2021. 8. 7.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4,4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O’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T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U이 작성하여 게시한 ‘O 게임머니 Q 판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게임상에서 게임머니 290,000Q를 건네주면 대금 4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00,000원 상당의 O 게임머니 290,000Q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5쪽) 기재와 같이 2021. 10. 15.경부터 2022. 4. 3.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960,8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머니 편취 피고인은 2022.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T카페’의 피해자 H가 게시한 ‘O 게임머니 Q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BO에 내가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면 게임머니 491,660Q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게임머니 대금은 V 중계거래를 통하여 735,000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91,660Q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6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190,010원 상당의 게임머니 2,283,960Q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게임머니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2.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T카페’의 피해자 W이 게시한 ‘O 게임머니 Q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O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7쪽)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 카페 'T카페'에 'O의 게임머니(Q)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Y에게 Z 메시지로 “먼저 게임머니 300,000Q를 보내 주면 계좌로 720,000원을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000Q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P,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1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R, AT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2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F, BE, BF, D, B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2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BJ, BK, B, W, G, BL, K,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2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대화내역, Q판매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5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이 넘는 점, 한편, 피해자 19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38명에게는 피해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