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1:1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길가에 있던 보도블록 1개(가로 약 15cm, 세로 약 12cm, 두께 약 5cm)를 집어 든 다음 점퍼 안에 넣고, 위 터미널 부근을 서성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6경 C원룸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차례 연속하여 내리치고,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누군가가 달려오는 기척을 느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 등 수사), 내사보고(현장 등 수사) 1. 수사보고-폭행 장면에 대한 수사, CCTV 장면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설명(사건현장 주변 CCTV), CCTV 영상(피씨방, F마트) CD 1. 수사보고(체포현장 등 사진 첨부) 1. 진단서(피해자), 사진설명(피해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참작 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저항능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보도블록을 이용하여 무참히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01:1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느끼게 되자 길 가던 불특정의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있던 보도블록 1개를 집어 든 다음 점퍼 안에 넣고, 위 터미널 부근을 서성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소지하고 있던 보도블록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인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누군가가 달려오는 기척을 느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백한 것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시에는 강간 범의를 부인하다가 바로 이어진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이를 자백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를 중퇴한 만 19세의 청년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차에, 변호인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강간 범의를 부인하였는데, 조사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점을 지적하며 계속하여 강간 범의 여부를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야한 사진을 제시하며 추궁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전 유치장으로 찾아온 부모님과 면회를 하였는데, 그 때 어머니인 H은 피고인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라'고 말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조사경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에 대하여 심한 추궁을 받게 되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었다는 조사경찰관 G의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 1시경 미리 소지한 보도블록을 점퍼 안에 숨긴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대생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범행현장은 낮 시간에 비해 새벽 시간에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놀이터 등 외진 곳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주변에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 다수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 원룸에서 창문을 열고 범행현장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즉시 몇 명의 학생들이 달려 나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범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얘기도 안하고 표정 없이 때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쪽).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과정은 피해자를 보도블록으로 때리기 시작한 때부터 범행을 멈출 때까지 집요하게 폭력에 집중된 양상을 띠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 피고인은 공상·상상에 빠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청구전조사서 8~9쪽), 평소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고, 형과 어머니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날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본 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다시 PC방으로 들어가서 태연히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D는 피고인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기분 나쁠 정도로 때려 사이코 같다는 느낌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청구전조사서 15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심리상황,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상당한 정도의 분노가 내재된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기에 이르는 비이성적 범행을 행하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범행대상으로 여성을 고르고, 피해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단순한 폭력범행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그 범행이 강간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및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야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66~167쪽)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무죄 부분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 부분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