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소위 ‘B’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C 등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C 등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C 등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B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C 등이 지정한 시점에 특정 키워드가 O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O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C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C 등은 2019. 12. 1.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P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 ‘Q’ 그룹에 피해자 P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P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의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C 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0:00경 용인시 처인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P”라는 키워드를 O 검색창에 입력,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 21:0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Q’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P가 자신의 여권 및 학생증을 들고 성기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파일 ‘T'를 피고인의 HDD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54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Q’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U(여, 나이 불상)의 가슴 등이 노출된 촬영물을 피고인의 HDD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매체에 내려 받아 ‘V’ 폴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총 2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소지) 스냅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소지) 스냅샷(수정) 1. A의 B 대화 내용, O 검색 기록(A)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O ID W의 사용자), 수사보고(피의자 A의 X 카메라등이용 피해자 U 소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을 내려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종범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