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 H정당 당원 200여 명은 2014. 2. 17. 14:0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I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당원들은 같은 날 19:40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H정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줄지어 앉은 상태에서 서울시당 J의 사회 하에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당직자들의 발언, 운동가요 제창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하여 같은 날 19:44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이후 위 경비과장의 20:15경 1차 해산명령, 20:50경 2차 해산명령, 21:20경 3차 해산명령, 22:11경 4차 해산명령, 23:18경 5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H정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한 것일 뿐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설령 당시 미신고집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정당연설회 주장에 관하여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정당연설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시법이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 진행 상황, 행사 내용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실질적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접적인 위험 초래 주장에 관하여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은 집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진해산 요청에 이은 최종적인 해산명령 발령 시까지 계속하여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시법에 근거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4. 2. 17. 19:15경 구 H정당 당원 약 30명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I 의원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었고, 19:40경 당원이 약 70명으로 증가되어 'H정당 연설회'가 개최되었는데, 19:44경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정치 검찰 웬말이냐"는 구호가 제창되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K는 위 연설회가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이후 K는 23:18경까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5차례 해산명령을 하였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의 수는 1 내지 4차 해산명령 발령 시까지 약 200명이었으나 5차 해산명령 발령 시에는 약 120명으로 감소되었다(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2015. 6. 26.자 의견서에 첨부된 수사기관의 정보상황보고에 따른 것이다. 채증 동영상에 의하면 5차 해산명령 당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연좌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갖추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주차장 및 인도에 연좌하여 촛불과 플래카드 등을 들며 구호제창, 자유연설, 율동, 노래를 하는 등의 집회를 벌인 것에 불과할 뿐,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집회로 이어질 만한 별도의 도구 등을 갖고 있지 않았다(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발전기를 반입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고 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반입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을 뿐 경찰들에게 폭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근 주민의 소음 관련 112 신고나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된 사실은 있으나 집회로 인한 소음 등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오히려 위 정보상황보고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측정된 소음치가 기준 이하였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금지장소인 청와대로 행진하는 등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증인 L는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 하여 이를 저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정보상황보고에 위와 같은 사실과 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행진이 제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증인 K, M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서 위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이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위 주민센터 인근을 경찰버스와 경찰 병력으로 둘러쌓아 차도가 점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경찰은 위 주민센터 앞 인도에 연좌한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일반인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 일부에 폴리스라인과 라바콘(고무 재질의 원뿔 모양으로 차량 통제용 가설물)을 설치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놓아 일반인이 집회장소 주변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된 참가자들은 집회장소에 배치된 경찰들보다 훨씬 적은 수(경찰은 4인 1조로 체포하였다)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저항 없이 연행되었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