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용원교차로 방면 4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차량이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토스카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팔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 E의 각 진술서 ❍ 실황조사서 ❍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 각 진단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1. 2016고단1482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모텔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5. 20. 05:00경 위 'E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서랍 등에 있던 현금 1,287,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은 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343 피고인은 2016. 7. 18. 09:0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씨방인 'G'에서 게임을 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기일에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1개월가량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놓여있던 타일들을 담아놓은 마대자루를 들어 주차된 D 벤츠 승용차와 E 영업용 택시의 전면부를 향해 내리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만 원의 상당의 승용차 보닛, 앞 유리창, 왼쪽 사이드 미러 등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택시 앞 유리창, 사이드 미러 등을 각각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벤츠 소유자 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관련 보고), 견적서(피해자 H 차량), 견적서(피해자 F 차량)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분석) 1. 동영상(USB)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손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단과 위 차량들이 손괴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G 소유의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물손괴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가단85645호)에서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21,560,000원을 지급하고 화해하여 위 보험회사가 위 소를 취하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홍콩노래장 쪽에서 렉스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을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힌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15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용흥중학교 쪽에서 감실교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인 피해자 G(여, 59세)가 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특공무술학원의 사범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여름 22: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 G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범인 무술학원 수강생이던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에 있는 한강공원 나들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201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만나,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알몸으로 화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군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용 중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얼굴사진, 피해자의 이름 등을 제공하고, 위 사진들과 함께 "청주 사는 I고등학교 98년생 C ……… 어떻게 하면 전국구 걸레년을 조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J에 게시해 줄 것을 J 메시지를 통해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가 부탁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과 함께 J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0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서, 놀이터 정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 D(72세, 여)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고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이 휴대폰을 안 가져갔당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공원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며 땅을 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씹할년이 내가 안가져갔당게 자꾸 가져갔다고 혀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05: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D의 손자인 피해자 G(1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낫,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후 벌금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903호에서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으면 일정 금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12 미니스톱 석수현대점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99 신호리치빌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이동하였고, 이어 위 신호리치빌아파트 앞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가 성남고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F LF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오른쪽 옆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4-3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37경 대구 북구 산격동 1425-13 경동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9: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끄럽다,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자동차 구매대행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텐데 그 자금을 출금하여 건네주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이용한 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내용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할 때 은행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용도나 송금 상대방에 대하여 물어보면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은행직원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출금을 지연하면 이를 재촉하라는 취지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2. 8. 11:0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서민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론 회사의 대출금 상환 전산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보안카드 번호를 건네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8. 12:54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인 2018. 2. 9. 1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I, 피해자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4,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출금하는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 13: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K에 있는 D은행 동탄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의 일부인 1,8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4,58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5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전자금융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저장내용 캡처사진 첨부), C 대화내용 사진 1. L은행 금융자료 회신, D은행 금융자료 회신 1. C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방조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건네받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2018. 2. 9. 12:07경에 600만 원을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N) 계좌로, 같은 날 13:42경에 560만 원을 O 명의 D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송금하는데 이용한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가 아니고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6. 4. 19.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KB국민은행 앞 삼거리 도로를, D나이트클럽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72,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N 포터II 화물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코아백화점 골목으로 진입하여 도주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O 싼타페 승용차 및 P SM7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52,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18,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02:30경 우울증 약물 및 수면제 등을 과다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여 여러 차량과 추돌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을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자로서 2015. 6. 말경 피해자 C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C이 세 들어 사는 펜션의 건물주인 피해자 D(62세)과 피해자 C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 C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7. 7. 17: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의원' 앞에서, 피해자 D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에 있는 고래불 교차로까지 에쿠스 차량을 미행하였고, 같은 날 18:20경 고래불 교차로에 이르러 에쿠스 차량이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여 내리막길로 서행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에쿠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쿠스 차량이 도로 밖으로 약 10미터 가량 튕겨나가 약 4미터 아래에 있는 논둑 위에 우전도 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진단 12주의 L(요추)4 부위의 골절, L(요추) 2 부위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우측 늑골(3~8번)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진단 14주의 방출성(요추 1번) 골절, 횡돌기(요추 2~5번) 골절상을 각 가함과 동시에 에쿠스 차량이 튕겨 나가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600,000원의 교통신호 제어기 1대와 G 펜션 소유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오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의 물적 피해도 배상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2015고단3507 피고인은 2015. 10. 27.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국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2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9:00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9:54경 위 E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0.14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조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