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도 가. C와 공동 접근매체양도 피고인은 C(일명 'D' 또는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등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불카드와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역할분담'이라 한다). 피고인은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C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계좌개설을 위한 F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C는 2015. 8. 6.경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부산 서구 구덕로 300-1) 앞에서 G에게 F 명의로 케이비(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 2개(번호: H, I)의 개설을 의뢰한 다음, G으로부터 위 은행 예금계좌 2개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계좌개설을 위한 F 및 유한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C는 2015. 9. 14.경 "부산은행 화명동지점"(부산 북구 화명대로 42) 앞에서 G에게 F 명의로 부산은행 예금계좌 1개(번호: K), J 명의로 우리은행 예금계좌 2개(번호: L, M)의 개설을 의뢰한 다음, G으로부터 F, J 명의 위 각 예금계좌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4.경 "N점"(부산 연제구 O)에서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인 Q로부터 위 P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은 다음 C에게 교부하고, C는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7.경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부산 서구 구덕로 300-1)에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T)를 개설한 다음 그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고, C는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국민은행 가야지점"(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78) 에서 개설한 J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U)와 주식회사 V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W)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고, C는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각각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 에 대하여는, F와 J 법인 관련 서류를 C의 요구로 그에게 제공한 일은 있으나 그 서류가 통장계좌 개설 목적으로 사용될 줄은 전혀 몰랐고, 위 범죄사실 중 , 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 단독 접근매체양도 피고인은 2015. 11. 12.경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부산 서구 구덕로 300-1)에서 F 대표이사의 위임 하에 F 명의로 위 은행 예금계좌 2개(번호: X, Y)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들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F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 '1개'의 직불카드/예금통장/OTP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2개의 직불카드/예금통장/OTP보안카드 등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접근매체 양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N점"에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Q로부터 P 명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Z)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경 "N점"에서 위 Q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AA)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에 있는 "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에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인 AC으로부터 AB 명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AD)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4.경 "N점"에서 Q로부터 P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번호: R)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P과 AB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P이나 AB로부터 그 계좌의 직불카드/예금통장/OTP보안카드 등을 양수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E, AF, AG, AC, G, AH, AI, A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AC, G, AH, AF, Q, A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순번19, 108, 119, 120, 194, 205, 208, 211, 224), 법인 계좌개설 내역, 위임장, 피고인-C(일명 D) 문자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3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은커녕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증거기록 2799, 3168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지능적으로 저질러진 점, 위 각 계좌가 불법스포츠토토의 범행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 C의 재판이나 처벌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공범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