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2015고단361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4. 1. 13, 20:00경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목된 자동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 자동차가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일정하게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4. 1. 14. 06:50경, F은 미리 렌트한 I K5 승용차에 H, G를 동승시킨 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E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여,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F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나란히 운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자동차가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뒤로 접근하자, 피고인 A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던 F은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피고인 A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K의 화물차가 A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의 화물차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M(51세) 운전의 N 이-마이티 화물차가 위 K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M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 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의 J K5 승용차는 수리비 1,825,346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L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3,239,702원이 들도록, 피해자 R 소유의 N 이-마이티 화물차는 수리비 12,434,4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전항 기재 교통사고가 고의적인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K, M 의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사고 직후 최초 보험접수를 한 K에게 운전자 A 등을 피해자로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E과 함께 같은 날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정형외과에서 입원 및 통원진료를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각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전 공모사실이 발각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 미상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U, V, W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14. 13:50경 U 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이 V, W과 함께 탄 채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고의로 불상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부터 X정형외과에서 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 V, 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V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31,900원, U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46,430원, 수리비(대물) 520,000원, 피고인은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223,03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1,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고단921 3. 피고인 A는 2014. 2. 17. 13:40경 서울 강동구 Y건물 119호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렌트카에서, '내가 렌트한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오늘 반납하여야 하나,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 차량을 반납할 때 렌트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이고 기존에 근무했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받기로 한 월급이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차량임차료 15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여 차량임차료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1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W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U의 각 진술기재 1. M,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5권) 1. 수사보고(렌트차량 확인)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5고단92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보험사기의 경우 사회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성이 매우 크고, 그 수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Z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M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특히 피고인 C는 현재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들의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