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L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M의 관리이사로서 국책사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M의 전무이사로서 프레스제품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2010. 10.경부터 2014. 7.경까지 M의 상무이사로서 공장인원관리와 거래처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기] 가. 피고인들은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하고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사업평가단에서 시행한 'N사업'에 마치 개발이 완료되어 납품하고 있는 부품을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1. M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사업평가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사이트에 'O'이라는 과제명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발제품은 2010. 7.경 개발을 시작하여 2011. 1. 26. 주식회사 P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Q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사업'의 과제로 채택 받은 후, 2011. 6. 9.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에서 시행한 'R사업'에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마치 처음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2. M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사이트에 'S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발 부품 또한 2010. 7.경 개발을 시작하여 2011. 5. 16. 주식회사 T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U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사업'의 과제로 채택 받은 후, 2012. 7.경부터 9.경까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V 대표자인 W과 트란스퍼 기계 1세트를 4,0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2013. 5. 30.경 M 2층 사무실에서 M 대표자인 피해자 A에게 이를 마치 7,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3,0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V 사장 W과 트란스퍼 기계 한 세트를 7,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으니, 구입대금의 반절인 리스보증료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W의 계좌로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가 다시 W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요구사항을 종이 등에 적어 피고인 D,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 E은 이 요구사항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추가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다음 위자금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22.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에 있는 고령군청 건축계를 찾아가서 M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 고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 E이 피고인 B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이 고령군청 건축계를 다시 찾아가서 위 고발을 취하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며칠 후, "1. 이중계약서(부동산다운계약서), 2. 어음~자기어음 깡(상법위반~형사건), 3. 재무제표~이중장부 및 기타(탈세~업체, 항목추가~)국세청, 4. 건축법위반, 5. 소방법위반, 6. 법무부(출입국관리소)~불법외국인 노동자 및 노동임금 착취, 7. 노동법 위반~임금지급변경, 8. 안전관리법위반 ~진동, 소음 등 방지법 위반, 9. 직원 안전사고 보험금 갈취"라는 내용의 협박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D,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 E은 M 사장실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에게 "B이사가 한달안에 10억 원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 하나 꺼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D,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위로금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B이사(B)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국책과제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다고 한다. 국가에 돈을 토해내는 것보다 나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2013. 5.경 "M는 B에게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B 본인이 직접 국책사업을 하여 비용을 제외한 그 사업의 순 이익금(결산후 비용 삭감액)이 10억 원이 될 때 까지 국책사업을 진행하여 이익금 전액을 B에게 귀속시킨다(순이익 10억이 되는 시점까지 지속함을 원칙으로 함), M와 B은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본사항(금액, 주권, 기타 이에 관련된 모든 항목)과 권한을 M는 B에게 주며 위임한다, 직원 중 X 대리를 3개월 이내로 필히 퇴사시킨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과 E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기인 2013. 4. 9. "A 사장님.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장난이라 생각하는 거요.", 같은 달 29. "A 사장님 X이 못 자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잘라 드리지요!!! 공장 문닫으면자동으로 짤리겠네요???", 같은 해 5. 29. "A 사장님 날보고 국책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같은 해 6. 21. "결산하자구요", "결산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나는 국책사업을 안할랍니다. 여기서 끝냅시다!!!"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17.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이미 피고인 B이 빌린 2억 2,500만 원을 갚지 아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0. 15.에 어음 및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억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내지 34호, 수사보고(중소기업청 공고 내용 확인), AF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20매,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첨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AG) 계획서 23매, 중소기업청 접수증 1매, R사업(S) 사업계획서 31매, 수사보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M 중소기업은행계좌 통장사본 3매, 계좌별 거래명세표, M 중소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6매, 수사보고(M 1, 2차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정리), M 1차 과제 보조금 집행도 1매, M 2차 과제 보조금 집행도 1매, (주)Q 입고명세서 2매, (주)U 거래명세서 2매, (주)Q에 납품한 AH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고명세서 11매, (주)U에 납품한 AI, AJ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6매, 수사보고(M 건축법위반 건 고령군청 고발 접수내역 확인), 수사보고(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고소장(보충서), 각 녹취록, 각 확인서, 수사확인서(카카오톡 사진 첨부 보고), 카카오톡 사진 3매 피고인 D, E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내지 34호, 수사보고(M 건축법위반 건 고령군청 고발 접수내역 확인), 수사보고(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고소장(보충서), 각 녹취록, 각 확인서, 수사확인서(카카오톡 사진 첨부 보고), 카카오톡 사진 3매 [피고인 D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D이 7,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용도를 속인 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 D, E의 공동공갈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증인) A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를 비롯한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라.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개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13년 6개월 다. 피고인 D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11년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이 밝혀진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돈의 대부분은 M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남은 피해액도 순차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개발된 제품을 개발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며, 배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D, E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미 개발된 제품을 개발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고, M에서 정부출연금 취득을 위한 일을 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점이나 M를 경영함에 있어 저지른 비리를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청에 고발하여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각종 고발을 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돈을 주면 회사의 재정상태로 볼 때 부도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듯이(증거기록 2,730쪽), 협박 내용은 회사에 아주 불리한 것이었고, 갈취한 금액이 M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M를 그만두면서 M와 동종 영업을 영위할 의도로 주식회사 AK이라는 회사를 함께 설립하는 한편, 위 갈취한 돈을 주식회사 AK의 공장부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돈은 자신이 받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은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 D, E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이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한 정황이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B이 주도하였고, 갈취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특히 피고인 E은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L대학교 신소재에너지학과 부교수로 M에 기술고문을 해 주고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인바, 위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 범행을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허위로 국책사업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M의 고문이 되거나, 위탁연구를 담당하게 된 것은 정부출연금을 받기 위한 M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즉 M로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제품 개발이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의 주요 의도는, 피고인 C이 국책사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심사위원들과 친분이나 유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업선정에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이 허위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 C이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M가 자체 개발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단지 사업선정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산학협동을 한 것처럼 피고인 C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고, 실제로 이 사건 제품 개발이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이 자금세탁을 거쳐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처음부터 피고인 A, B이 이미 개발된 제품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