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260-1(분리, 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B, C,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판시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판시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12 죄 및 판시 제5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년 압 제89호로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년 압 제105호로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48,9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3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에서 B 과 함께 성 불상 G을 만나 위 성 불상 G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3.17g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8: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포항시 북구 'K 모텔' L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5. 14:20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1.32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391(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필로폰 1g(속칭 '한 작대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 불상 N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성 불상 N으로부터 '한 작대기면 35만 원 주면 된다. 내일 오전 10시에 0대학교 앞에서 보자'는 말을 듣고, 다음 날 10:00경 김해시 P에 있는 대학교 앞에서 M와 함께 성 불상 N을 만나 M는 성 불상 N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성 불상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M의 주거지인 불상의 원룸 R호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M가 성 불상 N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중순 15:00경과 같은 해 8. 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0.3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5.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한 자신의 S 투싼 승용차 내에서 성 불상 G을 만나 성 불상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주유소 앞에서 성 불상 V를 만나 성 불상 V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M의 주거지인 불상의 원룸 R호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M가 성 불상 N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초순 18:00경 포항시 남구 W 에 있는 X병원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과 B이 각각 현금 15만 원씩을 내어 합계 3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2.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2.28. 00:50경 포항시 북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5. 18:00경 포항시 북구 Y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A의 S 투싼 승용차 내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5, 18:30경 포항시 북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 포항시 남구 AA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 명의 하나은행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7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9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C, B의 2020. 2. 초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판시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12 죄 및 판시 제5의 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5의 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