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인데, 2014. 10. 26. 00:1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2층 'E고 시텔'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제압하고, 그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로 피해자의 발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발의 열상,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F을 때린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A 이 칼로 F의 발을 찌른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적으로,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방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뒤이어 들어온 피고인 Al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발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의 방에서 싸움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있었고, 피해자의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는 소주병까지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 A도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범행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인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1. [2015고단651] 피고인은 2014. 10. 1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사실은 '아이폰 이어폰'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아이폰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9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1233]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11:3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위 주점 앞으로 나가 계단에 떨어져 있는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00:03 경부터 00:13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위 휴대전화로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컬쳐랜드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해피머니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를 결제한 후 같은 날 00:26 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시가 349,500원 상당의 검명온라인 모바일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피고인의휴대전화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및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게임머니의 바코드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1397] 가. 피고인은 2014. 10, 28, 15:14 경부터 15:19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피해자 K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도합 13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포인트구매권 3매, '아이모(The World of Magic)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도합 36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각 구매하며 후불결제한 후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전화로 결제한 포인트구매권과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4:25 경부터 14:26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아이모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48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피해자 K의 위 휴대전화로 후불결제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he Cheat' 게시된 여죄 피해 게시글 확인/더치트 피해내용 게시자 상대 전화통화 및 피해내용 확인 등) [2015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게임머니 구매내역,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바코드번호 등, 거래내역사본 [2015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내사보고(AD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책임 소멸(배상명령 신청 후임의 변제)]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24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허락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1)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17: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어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고 그 중 실형 범죄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및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45경 충남 예산군 당진영덕고속도로 38 신양톨게이트 영업소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화물차의 화물 적재 높이 초과로 단속한 이후 재실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4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24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영업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총 길이 217cm)을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D, F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야학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1:1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A동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D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9세)이 그곳 보안팀 직원인 F을 불러서 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칼 자루가 들어있는 가방을 뺏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을 던져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록,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F의 각 증언에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에게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과대망상 - 피해망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성격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 대하여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갖는 폭력적 성향의 발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칼을 들고 당시 처음 본 사람들을 위협하고, 칼로 원을 그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홀로 생활하여 왔으며, 현재 피고인의 치료를 책임질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던져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3:55경 인천시 연수구 C 상가 1층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몰래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뒤 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있는 변기칸의 옆 칸에 숨어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세면대와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허리를 잡고 목을 감싸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E, F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출입문을 두들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현장사진, 여자화장실 내부에 대한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비록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 범죄이고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과 범행 장소 등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의 구조 요청에 응한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2015고단10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16:1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의붓딸 D 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D을 나무라던 중 D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E(여, 42세)이 딸인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부엌칼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G에게 "느그 짭새들은 뭐하려 왔냐, 왜 남의 가정싸움에 끼어드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옆에 있던 나무의자로 G을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G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려고 할 것처럼 행동하여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96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E과 동거를 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H(38세)는 E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목포 1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우리 집에 오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1.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잎새주 소주병), 머리부위 상처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사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및 제1범죄에 대하여)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9.02:42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1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심야에 여성을 쫓아가 추행하고 폭행과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 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5:00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앞에서 "나오면 죽인다. 누구든지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LPG 가스통을 잡아 당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거냐."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그곳 부근 담벼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죄질 및 법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충서로에 있는 재정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홍성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시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2015고단758]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봉고Ⅲ 1톤 중고차량의 수리를 조건으로 금 9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불량을 이유로 차량 수리 또는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달 30. 위 G에게 위 차량을 금 83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업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 소유의 J 2013 년식 투싼ix 중고차량을 9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되, 피고인이 차량 명의 이전 이후 위 차량을 수리하여 1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51415]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말경 남양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의 자동차공비공장에서 K으로부터 L 스타렉스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M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M으로부터 차량대금 및 수리비를 포함한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N)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였다. [2015고단1682] 1. 피고인은 2013. 8. 2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C의 카드결제기로 카드깡을 해서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명목 300만 원을 공제한 후 1,424만 원을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신용카드로 마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융통해 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하나SK카드 등 신용카드 5매를 교부받아 총 5회에 걸쳐 1,454만 원을 (주)C의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1,4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주)C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제너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1,500만 원 상당의 차량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P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약속한 1,5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조회 1. 내용증명 사본, 확인서 사본 [2015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A) 의뢰 1. 통장거래내역, 공증서 확인서 1. J 투싼 자동차등록원부, Q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원부, L 스타렉스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1682] 1.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네시스 차량 관련 신차론 신청서, 차량등록원부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차량 또는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O는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전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O 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1:39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마트 외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칸에 들어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시킨 다음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44세)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58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5.1.21:1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688] 피고인은 2015. 7. 21, 16:5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에 있는 덕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충주시 C 2층 자신의 집에서 유선전화(D)로 충북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를 긴급한 범죄 신고로 믿고 피고인의 신고 전화를 접수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별다른 범죄신고 없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전화로 인하여 충주경찰서 소속 E 경위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7회에 걸쳐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범죄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으며, 6회에 걸쳐 경찰관을 자신의 주거지로 출동을 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CD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이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횟수나 기간 역시 상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15:35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89에 있는 양재우성아파트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쪽에서 우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가해차량 번호 특정 등)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야근 후 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로 운전을 하던 중 오른쪽의 인도 연석을 들이받은 후 다시 왼쪽의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도를 들이받은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그 직후의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이 주차의 목적도 없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다가가자 차량을 주행하여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여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차량은 범퍼가 아닌 차량의 측면이 받힌 것으로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단순히 진단서만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여 CCTV 등을 통해 차량이 특정되어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져 최초 조사가 사고 후 10일 이상 지나 처음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형사책임을 감경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6:0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에서, 화장실 여성용 용변 칸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 내 유일한 여성인 피해자 D(여, 30세)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의 기계적 오류로 인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