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8

범죄사실 2016고단2427 피고인 A, C은 서로 철강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는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2015.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이었던 위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H과 주식회사 G 사이에 가공거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공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고정 47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7. 2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주식회사 G H 사이에 가공거래는 전혀 없었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G H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준 것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다.'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5. 7. 21. 인천 남구 소성로 134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위 법원 2015고정 473 피고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하고 주식회사 G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거래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철강 등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G 사이 허위 거래,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내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서로 발급을 하고 발행받고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로부터 "그러면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이 있는데 정확히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끊어준 건지 기억하세요?"라는 질문에 "거의. 아니, 다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아까 선서하셨지만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고 이 위증죄는 조세범처벌법보다 훨씬 더 법정형도 중하고 형도 무겁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네,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지금 증인은 H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물품거래가 있었고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다시 빌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으로써, GolH에 실제 철강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었고, G H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시 되돌려준 것은 우선 H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은 후 다시 H의 대표인 위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 H 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었고, 주식회사 G H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 준 것은 실물 거래 없이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한 것일 뿐 위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 473호 사건의)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16고단2427. 사건의 수사기록 제5, 6면) 1. A, J의 각 전말서 1.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473호 사건의)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1. C에 대한 세무서 고발장 사본, 고발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법인세(부분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대방 처분 내역)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문 각 사본 1. 기간별 거래보고 및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C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G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사이에 가공거래를 하고 이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이들 회사 사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을 잠탈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 C은 수사단계 초기에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범인이 위증죄(위증교사죄도 포함한다)를 자백하는 것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번의하여 각각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을 자백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의 위 범행에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피고사건에서 위 회사들 사이에 가공거래 및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 A, C의 범행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거래처사장인 피고인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증한 것으로 보이고, 위증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 A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 C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2015고단7568)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법원 2015고단7568호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B는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어음으로 받아 위 어음을 주식회사 N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 10. 7.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 A, B는 신용이 풍부한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F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여 주식회사 N에게 위 부도난 어음의 대금 변제조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14 인천 서구 0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액면금 1억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을 현금화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철근을 저녁에 받아 다음날 판매하고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어음만기일에 지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을 K 주식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던 주식회사 N에게 주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친구로부터 철근을 받아 다음 날 철근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금액 1억 원인 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한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로부터 철근을 인도받아 그 다음 날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날 자신의 친구로부터 철근을 인도받고 그 다음 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어음만기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어음을 주식회사 N에게 주어 K 주식회사 등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변제할 의도도 없었다. 3.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추가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중 P, Q의 각 전화진술부분, P의 확인서 등이 있다. 한편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가 영업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L과 K 주식회사는 일명 S(경찰 단계에서는 'S'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T'이라고 명명되고 있는바, 일응 'S'이라고 한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전자 회사가 후자 회사에 철근을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와 별도로 K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L은 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와 사이에 전자 회사가 후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과 어음거래를 해온 사이였는데(피고인 A, B는 S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2014. 9. 말경 내지 2014. 10.초순경 으로부터 주식회사 M 발행 어음을 결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결제대금 6,000만 원을 주면 신용이 좋은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인 이 사건 어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M의 미지급 어음을 대신 결제해주고 S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다. K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으면서 철근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곤 했는데, 그 어음 중에는 K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어음은 주식회사 N를 거쳐 주식회사 V 게 교부되었다가 2014. 10. 7. 주식회사 M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부도처리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부도난 어음을 이 사건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는 어음을 현금화시켜 달라며 S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S이 이를 현금화시키지 못하자 2014. 10. 14. S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았고, 이 무렵 피해자는 주식회사 M 발행 어음의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같은 날 피해자가 Q, P, 피고인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S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가 S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S에게 그 방법을 문의하자, S이 피고인 A 측에서 철근 살 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 A, B 측에 넘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어음으로 철근을 매입하여 현금화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어음으로 철강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주식회사 N는 부산에 소재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에 철근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주식회사 V으로부터 철근공급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경남 창녕으로 내려가던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N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는 2014. 10. 15. 피해자로부터 그가 20914. 10. 14.자로 무담보배서한 이 사건 어음을 지급받아 K 주식회사 명의상 대표자 W 명의로 전자배서를 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주식회사 N의 실질 운영자인 R에게 교부하였으며, R는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어음에 전자배서를 한 후 실제로 철근을 공급하게 될 주식회사 V에게 교부하면서 철근의 공급을 요구하되, 중간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철근은 주식회사 V에서 피고인 B, A가 지정한 인천 소재 하차장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V은 2014. 10. 20. 주식회사 N로부터 공급을 요청받은 철근을 실은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 소재 하차장으로 향하였는데, 운송 도중 위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주식회사 N로부터 종전에 받은 이 사건 부도어음이 이미 부도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 운전자에게 철근의 운송 중단을 지시하고 위 차량을 부산으로 회차시켰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음에도 철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B도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N의 실질 운영자인 R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R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N에 대한 이 사건 부도어음 등 미수금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자신도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 A, B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⑩ 그 후 주식회사 V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에게 지급제시하여 위 회사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어음으로 공급받기로 한 철근의 출처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2014, 11, 24,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가 철근을 산다고 한 업체가 N 주식회사였는데, A는 저에게 계속해서 철근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수소문 끝에 주식회사 N 대표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4. 29.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친구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했고, 이 사건 어음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저도 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나중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자기 친구에게 줬는데 자기 친구가 물건이 안 나와서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아 다시 주식회사 N에게 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2015. 4. 29.자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리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2014. 10. 14. 대화 당시 참여하였다는 Q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그 당시 Q은 '그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0. 7.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당시에는 전화로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게 '피고인 A가 어음을 주면 친구로부터 물건을 받아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X은 같은 날 같은 기회에 전화로 피해자의 변경된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 B는 실제로 이 사건 어음을 철근공급대금으로 지급하여 주식회사 N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N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주식회사 V이 주식회사 대제철강의 부도사실을 알게 된 후 주식회사 N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도어음금 등 다른 미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철근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이 사건 어음의 반환마저 거부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N로부터 철근도 공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마저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 점, 이 사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주식회사 이었으므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부도어음의 부도 사실을 즉시 파악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이미 주식회사 M이 발행한 이 사건 부도어음의 부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A가 주식회사 N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고 그 친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해 주기로 하였다고 기망하였는지가 문제될 터인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검찰 단계 이후 진술은 피해자가 2014. 11, 24. 경찰 최초 진술 당시 한 진술(A가 철근을 산다고 한 업체가 N 주식회사였다)과 배치되고, 피고인 A의 '친구'라는 사람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A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자기 친구에게 줬는데 자기 친구가 물건이 안 나와서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아 다시 주식회사 N에게 줬다)의 경우는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Q, X의 각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 A, B가 처음부터 기존에 부도난 이 사건 부도어음의 대금 변제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검사가 제출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추가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중 P Q 의 전화진술부분, P의 확인서 등은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