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사건 당일 친형인 F의 가족과 함께 친형의 이웃인 피해자 G(가명, 여, 5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시간경 친형 내외, 피해자의 부모 등 성인들이 모두 정원에 모여 있어 집 안에는 성인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언니 E(가명, 여, 7세), 피고인의 조카 등 5세에서 7세의 여자 어린이 세 명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부 H이 집 안으로 들어와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뭐해."라고 묻자 즉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안심한 H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집 현관을 걸어잠근 뒤 다시 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의 하의와 속옷을 성기 부분까지 내린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을 손가락으로 쑤시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L, F,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일지, O초등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관찰일지,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0), 13세 미만 아동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속이 좋지 않아 방 안에서 웅크려 있다가 H이 "여기서 뭐해."라고 묻자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나왔고, 이후 조카를 F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조카를 잡아당겼는데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이 걷어졌다. 피해자 G의 모 L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런 다음 조카를 안고 L와 함께 집을 나갔을 뿐이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은 영상녹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밤에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방법과 피해부위, 피해 당시의 주관적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 진술전문가 K도 위 녹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하여 "아동이 실제 경험한 내용에 대해 사실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9. 29. 아침에 바로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는 내용의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피해자의 교회 사모인 I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다음날 피해자가 다니는 유치원의 교사인 J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J는 2013. 9. 30. 피해자를 면담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었고, 2013. 10. 1.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상담하였으며, 이에 H이 2013. 10. 2.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H은 F과의 친분 때문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다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유치원 교사의 연락을 받자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2013. 9. 2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 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어떠한 다른 의도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유치원 교사 J는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보다 순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피고인의 조카와 가장 친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의 삼촌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으며, 저녁에 피해자, 피고인의 조카와 잘 놀아주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9. 29. H에게 피고인이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로 말한 반면 2013. 10. 3. 영상녹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에게 "P(피고인의 조카)이 데려간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는 당시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녹화 후 K과의 면담 과정에서 핥았다는 것과 만졌다는 것을 구별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핥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K은 아동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버지에게 핥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므로 다른 어른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른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진술이 모든 면에서 일관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아동의 경우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나 유도점에 따라 사소한 답변이 변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사소한 불일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핵심적인 범죄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기는 힘들다. 5)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여자 어린이 3명만이 자고 있는 방안에 혼자 있다가 H이 "여기서 뭐해."라고 말하자 방 밖으로 나갔고, 이후 다시 어른이 없는 방안으로 들어가 L에게 발각될 무렵까지 있었으며, 그 당시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토를 한 후에 조카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방안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토를 많이 한 직후에 굳이 자고 있는 조카를 데려오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데, H이 술에 취한 상황이었더라도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이 자고 있는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H, L의 각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피고인의 조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나,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G 뿐이고, H, L는 그 전후의 정황을 일부 목격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른들 없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7세)의 집에서, 위 시간경 친형 내외, 피해자의 부모 등 성인들이 모두 친형의 집에 모여 있어 피해자의 집 안에는 성인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G(가명, 여, 5세), 피고인의 조카 등 여자 어린이 세 명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G 사이에 엎드려 먼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대고 피고인의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눈치 채 이불을 뒤집어쓰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접근을 막고, 그 무렵 피해자의 부인 H이 집 안으로 들어와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뭐해?"라고 화를 내자 즉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울감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3. 9. 28. 22:00경 자고 있는데 자신의 얼굴에 남자의 얼굴이 다가오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은 사실, 피고인이 2013. 9. 28. 22:00경 아이들만 있는 방안에 있었던 사실, H이 2013. 9. 28. 22:00경 피고인이 방안 중간쯤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 10. 2.경 G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E가 성폭력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진술한 사실, E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E가 2014. 7. 5. 현재 정서적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G이 이 사건 다음 날 바로 피해 사실을 알려 수사가 개시된 반면, E에 대한 진술녹화는 이 사건으로부터 10개월 가량 경과하고 G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8. 9.경 이루어졌고, E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도 자신의 얼굴을 E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댄 정도에 불과한 점, E의 증상은 E가 기존부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과 같은 별개의 사정이 개입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E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추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분노감, 우울감, 억압감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심리학적평가보고서(진단서, G)에 의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에 "정서적인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상처받은 경험, 권위적인 남성상에 대한 거부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억업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내면의 분노감,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심리 치료 및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평가 및 진단은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4. 7. 5.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 나타나는 분노감, 우울감, 억압감, 권위적인 남성상에 대한 거부감 등의 증상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외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상대로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판정 재범가능성이 K-SORAS 11점으로 높아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아동 대상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