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8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두병(군검사, 기소), 김은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원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군인 등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9:00경 B 건물 2층 다목적홀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남,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 09:00경 위 가항 기재 건물 2층 다목적홀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에 입김을 불어넣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2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2층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일꺾이야. 짬 다찼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13:00경 B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던 중 다른 선임의 옷에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8.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2층 배려생활관 안에서 피해자가 집합할 때 자리를 비운 선임 2명을 불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마. 피고인은 2018. 11. 하순 08:00경 위 다항 기재 대대 폐자원장 인근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이 뛰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뛰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6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6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노트 1.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초병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크게 한숨을 쉬고 피해자의 등 쪽 옷깃이 튀어나와 다시 접어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도 아니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행죄에 대하여,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와 뒤통수에 입김을 각 불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 2018. 10. 중순 09:00경 다목적홀에서 출정식 집합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귀에 뜨거운 바람을 "하" 하면서 불어 넣었다', '(b) 2018. 10. 하순 09:00경 다목적홀에서 출정식 집합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통수에 뜨거운 바람을 "하" 하면서 불어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각 피해 장소 및 상황, 피고인이 당시 했던 행동과 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피고인에 대하여 취했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a) D은 군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뒤에서 봤을 때 마치 이상한 그림으로 보여서 오해할 만한 정도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9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같은 날 귀 쪽과 뒤통수 쪽 근처에 입김을 분 것을 보았다. 피고인의 입과 피해자의 귀 등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뒤에서 봤을 때 그림이 굉장히 이상했다. 귀에 바람을 분 것은 한 번, 뒤에서 껴안은 것은 두 번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7쪽), (b) E은 군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불지 마십시오. 귀에 바람 안 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221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지 말라는 소리를 세 번 정도 하는 것을 들었고, 그런 일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각 범죄행위가 있은 후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증거기록 210쪽 참조), E에게 "귓불에 불어넣는 게 남자가 하니까 너무 역겹다"는 말을 자주 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6쪽), 피해자가 F, E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는 아직 피고인에 대 2 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었고 피해자와 친한 동기에게 피고인으로 인한 고충을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 피고인도 군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의로 한 거는 아니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 바람이 피해자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263쪽), 피해자의 뒤통수에 입김을 불어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여(증거기록 265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2) 피고인의 각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 선후임 관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있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증거목록 순번 36번)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a)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술을 귀에 가까이 대어 입김을 불어넣은 행위, (b)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입술을 뒤통수에 가까이 대어 입김을 불어넣은 행위로, 이는 그 태양이 객관적으로 성행위의 일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동 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자극을 가할 의도나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E 등에게 "남자가 하니까 너무 역겹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군경찰 조사 당시 "자존감이 무너졌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94쪽), 2회 검찰 조사 당시 "기분 나쁘고 소름 돋는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옆에 동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저는 성적으로 희롱당한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을 직접 목격한 D은 검찰에서 "뒤에서 봤을 때 마치 이상한 그림으로 보여서 오해할만한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98쪽)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각 신체접촉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샤워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꺾"이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팔뚝)를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 92, 16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 특히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부터 약 한달 여가 지난 후인 2018. 12. 5. 위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4) 피고인도 피해자와 샤워를 하던 도중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G, D, E, H, I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13, 17, 18, 20, 21, 24, 26쪽) 등에 의하면 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폭행 피해 등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목격자가 확보되어 있는 다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유독 샤워장에서 어깨를 맞았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해자의 진술 중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기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범행으로부터 1년 6개월여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 선후임 사이로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수십 차례 이상 함께 샤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일꺾이다. 짬 다 찼네'라는 취지의 말 또한 수차례 한 적이 있어(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참조) 기억의 혼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및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다소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초병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모욕, 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폭행죄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초병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는 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령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6. 26. 16:0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내 막사에서 피고인이 사오라고 부탁한 과자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사오라고 했잖아 씨발년아. 왜 안 사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 13:00경 B 흡연장에서 점심 식사가 맛있었냐고 물어보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동기, 선임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입니다? 넌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0경 제8사단 유격장 내 아이솔 막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비트박스를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답하자, E, D,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냐? 좆같으면 군대 일찍 왔어야지."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0:00경 B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옆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일루 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급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일병이라고 대답하자,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병이라는 계급이 어디있냐. 짬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선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고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