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총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이 경리팀에 급여 가불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급여를 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피해자의 자금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억 9,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계좌를 거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4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사채 빚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박에 빠져 탕진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랜드, 마카오 등지에서 재차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울산 울주군I에 있는 E은행 J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10. 4. 경 위 E은행 J금융센터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 결제, 도박자금 마련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 24. 경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마카오 K 호텔 카지노에서 33,602,704원 상당의 도금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65,443,542원 상당의 도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B(주) G E은행 계좌(F) 내역, 영수증, 2019년도 임시 이사회 회의록 2019. 10. 21., 대출상담신청서_2019. 10. 4., 금전소비대차약정서_2018. 4. 6., 금전소비대차약정서 _2018. 11, 30., 금전소비대차약정서_2019. 6. 28., 금전소비대차약정서_2019. 8. 30., 영수증 등, D 대여금 현황, 대출거래약정서_2019. 5. 20., 전표, 통장 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전표, A 명의 E은행 계좌(H) 거래내역서, 은행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의 이유 1.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의 가항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급여를 가불하여 미리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으로 피해자 B(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금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가불하거나 피고인에게 가불 신청을 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불하여 미리 받은 급여를 D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금전 차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무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D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자로서 위 회사에 법인 가중평균이 자율을 근거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이자가 전혀 지급된 바 없다. () 피해자 회사와 D 각 명의로 작성되어 각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D 명의로 새겨진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2. 사기의 점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제2의 나항 및 제3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빚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인해 사채빚을 지게 된 사실을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비한 한 채 채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채빚빚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만 말하였다면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9. 5. 20.경 피고인은 이미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소비하여 그로 인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H)의 잔액 역시 마이너스 4,900만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피고인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그 매매가(288,800,000원)의 2/3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201,25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9,000만 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횡령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중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마음대로 쓴 것은 맞지만 5,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9. 10, 17.경에서야 비로소 2억 5,000만 원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증거기록 32쪽)와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2019. 10. 4.경은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9,000만 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관한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문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A~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1억 200여만 원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B에서 근무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금원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추가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