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75] 1. 판매 물품 편취 피고인은 2012. 9.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잡곡을 납품 해주면 매달 10일, 20일, 30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시가 11,700,000원 상당의 잡곡을 납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합계 1,030,580,67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임대차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위 C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정육코너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육코너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마트 정육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0,7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마트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진구 F에 있는 G마트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위 G마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G마트를 권리금 2억 2,000만 원, 건물 보증금 1억 원, 내가 산 물품에 대한 대금 1억 1,600 만원 등 4억 3,6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다만 정육코너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5,000만 원 등 8,8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해 가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3억 4,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물품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2014. 6. 30.까지 위 마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수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321,131,901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1,131,901원 및 가액불상의 ㈜I의 경영권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6566]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J에 있는 K마트 곤지암점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K마트 곤지암점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K마트를 인수하면서 위 K마트 내 정육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L, 수산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M과 '피고인은 K마트 곤지암점 내 정육매장을 L에게, 수산매장을 M에게 각각 임대하되, 피고인이 각 매장별 일일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매주 금요일 그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월세, 식대, 포인트 적립금 등의 제 비용을 제외한 정산 금액을 L, M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장별 판매대금 관리 및 지급약정을 하고 매장별 판매대금 관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위 K마트 곤지암점에서, 피해자 L에게 "정육 판매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책임지고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무렵 부평에 있는 ㈜I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계속적인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정육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4] 범죄일람표 1(피해자 L)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정육을 판매한 대금 255,940,802원에 대하여 117,649,81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38,290,990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위 K마트 곤지암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수산물 판매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책임지고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무렵 부평에 있는 ㈜I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계속적인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수산물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5] 범죄일람표 2(피해자 M)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 148,370,879원에 대하여 115,235,786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3,135,093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499]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양주시 N에 있는 'O마트'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O마트' 건물에 철파이프 및 경량판넬조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295m²를 증축하였다. [2017고단7693] 피고인은 2015. 12. 2.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마트 부평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Q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R에게 "K마트에 2년간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입점비 1,000만 원을 달라. K마트에 식재료를 납품하면 매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별다른 자금 없이 위 K마트의 전 소유자인 S으로부터 대금 120억 원에 K마트의 소유자인 ㈜I을 인수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년간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15. 12. 2.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입점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3.부터 2016. 2. 11.까지 총 58회에 걸쳐 두부, 콩나물, 청국장 등 합계17,876,9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받아 합계 27,876,9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40] 피고인은 2016. 11. 19.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V마트(변경 전 상호 : K마트)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X에게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V마트의 거래처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상품을 입고시켜 V마트를 개업할 예정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V마트 안에 있는 상품 및 시설 전체를 판매해서라도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V마트에 12억 원 상당의 상품을 입고시키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Y의 명판 및 당좌수표 용지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2015. 11. 18.경 별다른 자금 없이 S으로부터 대금 120억 원에 위 마트의 소유자인 ㈜I을 인수한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2. 9.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1,021,450,26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V마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2.경 2억 원, 2016. 11. 25.경 9,100만원, 2016. 11. 26.경 9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D, BO, BP, BQ, BR, BS, BT, BU, BV, BW, BE, AT, BC, BD,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부평 K마트 관련자 계좌 1차 분석(순번 59) - 광진구 CF마트 피해자 H의 마트 매매대금 확인서 관련 범죄사실 수정(순번 136) - 광주 곤지암 K마트 매출 및 지출현황 분석 및 첨부(순번 171) - CF마트 정육코너 피해자 CG 피해사실 확인(순번 226) - 피해자 CH에 대한 사실확인(순번 227) - 피해자 D에 대한 사실확인(순번 228) - 피해자 H에 대한 사실확인(순번 229) - 피해자 S 상대 사실확인(순번 231) 1. 내사보고 - A이 부도낸 당좌수표 내역(순번 11) - 부평구 I 양도양수 계약서(순번 15) - A이 I 법인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38억원 사본(순번 16) - A이 부도낸 당좌수표 46억원 및 전자어음 16억원 관련(순번 17) [2017고단6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A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수료상세내역(순번 6), 수산물코너 매출자료 [2017고단7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시지역 여부 확인) 1. 불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불법현황도, 현장사진 [2017고단7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K 진술기재 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물품거래계약서, 일별 합계 거래원장, 2015. 12. 2. 거래내역, K마트(청천점) 매매계약서 [2018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 33) 중 각 X 진술기재 부분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1. AA은행 CL 금융거래정보(순번 6), 공정증서(순번 75), 차용증 사본(순번 82), 이행각서(순번 83), 통장사본(순번 87)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인천지검 2016형제67083) 1. 1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5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증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마트를 인수한 후 이를 속칭 바지사장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실제 마트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다수의 선량한 상인들로부터 마트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유통 시장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들은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며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한 상인들이다. 그들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외상을 감수하고 물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5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과연 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설령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생계를 위협받은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회복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양도한 후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확인증을 교부받은 것 등을 기화로,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마트 인수 및 매도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