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2015고합42]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01:00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008호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허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703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9. 01: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008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0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703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 05:00경 2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빈 맥주캔을 손으로 비틀어 반으로 찢어 날카롭게 만든 뒤 왼손에 끼운 후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가지고 얼굴 때리면 네 얼굴 너덜너덜 해진다"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볼펜을 반으로 부숴 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찌르고 "그 새끼가 더 좋은 거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9. 01:00경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3:00경 2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8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4. 00:3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통로를 걸어가던 중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J(여, 30세)의 다리에 부딪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 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은 주전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맥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 J(여, 3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위 주점 밖으로 따라 나서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계단 아래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건물 밖 옥외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서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상구 순부 타박상 및 점막 파열, 경부 찰과상 및 좌상, 양측 견갑부 염좌,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I 주점 밖 옥외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K(2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을 가해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너는 뭔데 끼어드냐'면서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미골부 및 우측 제3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3부 [2015 ¹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J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라. 판시 제5항 기재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이상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2015고합42 사건의 피고인이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범행과정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015고합85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고합42 사건의 피하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각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