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일명 ‘B’, ‘C’), 주·야간 총책인 D(‘E’), F(‘G’)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K’, ‘L’(인터넷주소 4 생략)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B’, ‘C’)는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D 및 F는 각각 주간과 야간 사무실 전체 관리 및 총괄운영자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홍보글 게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이용자 유치 및 상담 역할을, M(‘N’), O(‘P’), Q(‘R’), S(‘T’), U(‘V’), W(‘X’), Y(‘Z’) 등은 충전과 환전, 이용자 상담, 경기 및 결과 등록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및 F 등과 함께 2019. 4. 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AA건물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AB 명의 AC조합계좌 등 총 24개 계좌에 합계 약 86,925,008,754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이용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H’ 도박, 한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각 하게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및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22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일명 ‘B’, ‘C’), 주·야간 총책인 D(‘E’), F(‘G’)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K’ 등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B’, ‘C’)는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D 및 F는 각각 주간과 야간 사무실 전체 관리 및 총괄운영자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홍보글 게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이용자유치 및 상담 역할을, M(‘N’), O(‘P’), Q(‘R’), S(‘T’), U(‘V’), W(‘X’), Y(‘Z’) 등은 충전과 환전, 이용자 상담, 경기 및 결과 등록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및 F 등과 함께 2019. 4. 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AA건물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 AB 명의 AC조합계좌 등 총 24개 계좌에 합계 약 86,925,008,754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이용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H’ 도박, 한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각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및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U 도박규모 추가 특정 – 압수영장 2020-5354 회신 결과) [2021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U 도박규모 추가 특정 – 압수영장 2020-5354 회신 결과) 1. 조직구성도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050만 원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05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으로 짧지 않고, 그 기간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금액, 공범들에게 각 선고된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