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의 이모부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15. 오전경 문경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외조모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들과 간지럼 태우기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간질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2:00경 문경시 D 아파트 102동 6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외조모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들과 장난감 기차 안에서 이불을 덮고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차를 끌어주는 척 하면서 손을 이불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쓸어 올리며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외조모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구경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 손끝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대고 스치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신체접촉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피해자와 함께 간지럼 태우기, 기차끌기 등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의도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소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아무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피해자와 함께 간지럼 태우기, 기차끌기 등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거나 손을 이불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위 놀이의 방법이나 목적,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8세 또는 10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이모부인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그 후 2012. 11. 24.경 외할머니의 집에 피고인이 오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그곳에 가기 싫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2. 11. 24. 친구들(F, G)에게 친척이 내 몸을 만지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친구들이 당연히 싫다고 대답하자 지금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 친구들이 즉시 피해자의 모에게 찾아가서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해자의 모는 2012. 11. 27.경 행복사회복지법인 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처리절차와 상담기관 등을 안내받고, 2013. 8. 15. 피해자와 함께 서울사이버대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때 피해자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모부이다.'라고 기재한 것을 보고 상담사가 그 이유를 질문하자, 피해자는 말하기 힘들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30분 이상 소리 없이 울었으며,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대구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2014. 4. 8.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고까지 말하였다. 피해자의 모는 2013. 6.~7.경 남편(H)과 피고인의 처이자 여동생인 I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실패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의 부를 찾아가서 고소하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부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교부받아 갔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는 2014. 7.경 피해자는 물론 그 모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하고 위 합의금을 피고인 앞으로 다시 공탁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이 단순히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우연히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의 부모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측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 또는 교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함께 놀이나 게임을 하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미성숙한 아동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정당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약 25년간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순이 다된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직 공무원이고, 가족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합의나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 속하고[KSORAS 결과는 중간(7-12점) 중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며[PCL-R 결과는 낮음(6점 이하) 중 1점], 위 두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도 '낮음' 수준이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며[피청구자의 평균점수(2.0)는 남자대학생 평균점수(2.7)보다 낮다.], 가족·지인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일반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