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이하 'F')는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G에서 발주한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금액 산정, 하도급 입찰 및 계약,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공정·품질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을 비롯해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한 F 직원이며,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건설공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F 직원이다. (유)I(이하 'I')은 2012. 3.경 F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부대건물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C는 I의 대표이사로서 기성내역 및 자금집행 결재 등 위 하도급 공사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I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C의 위임 및 결재를 받아 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J㈜(이하 'J')는 I과 사이에 위 부대건물 철골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고, 피고인 E은 J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4.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위 H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D으로부터 I이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부대건물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B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철골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당초 산정된 45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감액하여 I이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한편<각주1., 입찰참여 업체 지명을 담당하는 F 본사 외주팀 직원 M에게 I을 입찰참여 업체로 지명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D에게 40억 원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다. 결국 I은 2012. 3. 14. 입찰참여 업체로 지명되어 입찰참여 업체 중 유일하게 공사예정금액 이하인 38억 5,500만 원에 투찰함으로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4. 3.경 F과 위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2. 3. 30.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위 L 명의 B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7,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A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1. 4.경부터 2015. 2. 17.경까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7,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3.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F 직원들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등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 E에게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좀 끊어 달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줄 테니, 그 중 세금과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7. 26.경 사실은 J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4,50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7. 27.경 I로부터 J 계좌로 104,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세금과 경비 명목의 돈 약 15%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F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자금 합계 941,979,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H화력발전소 등 관련 업체 사항, 피내사자들의 송치사건 공람확인), 각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금융거래내역 종합분석, 압수물 분석수사, I 자금 집행 중 사용처 의심내역 확인결과, F 차명계좌 'L'에 대한 추가 이체내역 확인결과, F 공무팀장 A의 가족관계 확인사항, 공무팀장 A 부동산 취득 현황 관련, A 차명계좌 분석결과, I이 A에게 교부한 금원 특정-D 진술보강, 현금 교부장소 확인 관련, F 회신자료 분석수사, 피의자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최근 유죄판결 선고 확인), 전남고흥경찰서 공람서류, 각 법인등기, 수사협조의뢰 회신(H화력발전소 인·허가 관련서류), 각 금융자료(J, I), 각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 각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사본,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은행계좌 및 직후계좌, F 회신자료, 각 현장설명서, 각 업체선정품의서, I 추천메일, 입찰결과, 하도급계약서,기성내역, H현장 조직도, 업체평가서, 본관 건물 공사자료 관련, 하도급 관리규정, 하도급 관리절차서, 기자재 검사업무 지침, 현장관리 지침, 부대건물 업체선정 검토서, 시방서, 직무권한규정, 저가심의자료, 각 업체선정의뢰서, 각 물량내역, 협력업체평가서, 판결문, 압수물 사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의 현장대리인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7,97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D으로부터 I이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부대건물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I을 입찰참여 업체로 추천하고 공사예정금액을 41억 원으로 감액한 후 D에게 낙찰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어 I이 위 철골공사를 낙찰받은 사실,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재반입, 야간작업,업체 간 시공순위, 협력업체 평가 및 추가 공사 수주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에게 I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입찰 관련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I을 추천한다고 하여 곧바로 I이 입찰참여 업체로 지명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할 업체의 추천이나 공사현장에서의 자재반입, 야간작업, 업체 간 시공순위 조정, 협력업체 평가 및 추가 공사 수주에서의 편의 제공 등은 모두 피고인이 그 업무재량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이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청탁은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부 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위 457,970,000원은 I이 향후 이 사건 철골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I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부된 것일 뿐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청탁의 내용 란에 기재되어 있는 입찰 참여기회 및 낙찰 등의 청탁은 모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57,97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정한 청탁 여부 가)I의 입찰 참가 및 낙찰 F은 이 사건 철골공사의 하도급을 위한 입찰에서 최초 그 공사예정금액을 4,586,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P 등 6개의 등록업체를 입찰 참가 업체로 지명하였는데, 2012. 2. 23.자 1차 입찰 결과 위 6개 업체의 입찰금액이 모두 위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여 결국 유찰되었다.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2. 2. 24. F 본사 외주팀의 M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재입찰에 참가할 업체로 I을 추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공사예정금액은 기존 4,586,000,000원에서 4,13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I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 지명되었다. 2012. 3. 14.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I이 3,855, 500,000원으로 이 사건 철골공사를 낙찰받았다. F의 '국내공사 하도급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내공사는 등록된 협력업체와 계약체결 후 하도급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1.4.항), 모든 하도급공사의 입찰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전자입찰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업체는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5.1.1.항), 등록업체란 등록 심사절차를 거쳐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등재된 업체를 말한다(3.11.항). 미 등록업체도 입찰에 참가시킬 수 있지만, 신자재나 신공법, 특수공법의 업체, 입찰조건 또는 시방서나 계약서에 명기된 업체,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공동도급사가 추천한 업체, 협력업체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공종의 업체라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5.1.1.항). 또한 입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5.1.2.항). I은 이 사건 철골공사의 1차 입찰에는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는 I이 F의 등록업체가 아니고 위 하도급관리규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업체도 아니며 무엇보다 I의 시공능력평가액 2,198,000,000원이 이 사건 철골공사의 최초 공사예정금액 4,586,000,00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 4.경 D으로부터 "I이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0,000원을 지급받은 후로는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I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감액되었고 결국 재입찰에서 I이 낙찰받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I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i) 피고인은 1차 입찰이 유찰된 바로 다음날 F 본사 외주팀의 M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로 I을 추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F은 현장에서 입찰 참가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즉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F은 2010년 이전에는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할 때 본사 외주팀에서 4개 업체, 현장소장이 4개 업체를 각 추천하여 총 8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현장소장이 4개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본사에서 현장소장이 입찰 참가 업체를 추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고, 이후에는 본사 외주팀에서만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입찰 참가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업체를 추천할 권한은 없고, 자신도 이 사건 이전에 본사에 이메일로 입찰 참가 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을 입찰 참가 업체로 추천한다고 하여 곧바로 입찰업체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M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현장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본사 외주팀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다른 입찰 참가 업체보다 입찰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은 틀림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장 추천이 I이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 사건 철골공사의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그 공사예정금액이 I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감액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I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최초 입찰에서 확정된 공사예정금액이 이후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피고인, M 및 B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여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이 사건 철골공사의 1차 입찰은 입찰 참가 업체들이 모두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결국 유찰되었는데, 재입찰에서 오히려 공사예정금액을 10%나 감액한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건축팀장(Q)에게 '물량을 조정하여 공사예정금액을 I의 시공능력평가액 21억 원에 맞추어 42억 원 아래로 끊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I이 낙찰받을 수 있게 공사예정금액을 감액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당시 F의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감액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경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과 같이 공사예정금액의 감액이 F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역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이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추궁으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M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예정금액이 45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감액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현장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공사예정금액이 감액된 것은 F의 2012년도 경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 진술은 앞선 경찰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피고인도 주장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ii)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된 후 D에게 "40억 원 미만으로 입찰하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I은 재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 중 유일하게 40억 원 미만으로 입찰하여 위 철골공사를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의 공사예정금액 및 각 업체들의 입찰 금액은 입찰의 공정성 제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예정금액 및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 금액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D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들의 입찰 금액이 약 42억 원에서 46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I의 입찰 금액은 위 6개 업체들의 평균 대비 86.62%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입찰 금액은 피고인이 알려준 정 보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I 내부적으로는 이미 입찰 금액이 정해진 상태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ⅳ) F은 공사실적, 재정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시공능력평가액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지정한 후 외주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면서, 하도급 입찰에는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하여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우수한 협력업체를 육성·확보함으로써 하도 급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등록업체의 입찰 참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자재나 신공법, 특수공법 보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I은 미등록업체로는 유일하게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재입찰에 참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미등록업체로서 그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입찰에 참가한 다른 등록업체들의 평균 입찰 금액 대비 86.62%에 불과한 금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그대로 낙찰되었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I에 대한 자재반입, 야간작업, 업체 간 시공순위 조정, 추가 공사수주 및 협력업체 평가 특혜 피고인은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공무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좌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산(기성),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및 계약 체결, 설계변경 계약 및 검토, 공정 관리, 현장 중요사항 보고 등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된 업무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업무에 관하여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또한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특정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청탁의 내용 란에 기재된 자재반입, 야간작업, 업체 간 시공순위 조정, 추가 공사수주 및 협력업체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I은 이 사건 철골공사에 KS 인증된 국산 제품을 반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중국산을 반입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자재의 반입을 불허하지 않고 오히려 위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자고 현장소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위 자재가 그대로 반입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원산지를 위반한 건설 자재를 사용할 경우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ⅱ) 공사현장에서의 야간작업은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은 I이 요청하는 경우 직접 현장소장을 설득하여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I은 다른 하도급업체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일수의 야간작업을 할 수 있었다. 야간작업은 공정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 노무비, 장비비의 절약 등 경제적인 이점도 상당한 반면,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의 위험 역시 높이기 때문에 그 승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편파적인 야간작업 승인 역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iii)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사이에 시공순위에 관하여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순위는 곧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노무비, 장비비 등의 비용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시공순위에서 밀린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순위의 결정 역시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들 사이에 그러한 마찰이 있는 경우 I이 다른 하도급업체에 우선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ⅳ) R㈜는 F으로부터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본관동 철골공사를 22,48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약 70% 공정을 완료하였는데 2013. 10.경 부도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은 I이 위 본관동 철골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에 따라 I은 F과의 14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이를 수주하였으며, 결국 I의 공사금액은 최초 3,855,500,000원에서 9,385,562,000원으로 무려 약 55억 원이 증가하였다. I은 그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22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약 41억 원을 갓 넘기는 업체였는데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에 몇 배에 달하는 본관동 철골공사까지 수주하게 되었는바, 시공능력에 따른 도급한도를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에는 도급한도의 제한이 없음을 이용하여 I에게 여러 차례 공사 수주의 특혜를 부여하였고, 이는 다른 하도급업체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D 역시 경찰 조사에서 "I의 공사금액이 위와 같이 큰 차이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ⅴ) 피고인은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의 공무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평가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위 평가점수는 향후 F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부여할 수 있는 총점 7점 중 I에게는 최초 6점에서 7점을 주었는데, 이는 실제 능력보다는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총점 100점 중 피고인이 부여하는 점수의 비중이 작다거나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업무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대가의 액수 및 형식 피고인은 I의 D으로부터 약 3년의 기간 동안 25차례에 걸쳐 합계 457,970,000원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하도급업체가 관례상 지급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D은 위 돈의 마련을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바, 즉 피고인이 D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 D은 E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J으로부터 I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I은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F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J에 지급하며 J은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세탁 과정을 거쳐 D에게 반환하고 D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처제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음으로써 D과의 금전 거래를 은폐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뒷받침한다. 2) 대가관계 여부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완공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D으로부터 합계 457,97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그 액수 및 지급 횟수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의 2,000,000원의 경우 위 돈이 지급된 시기가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1차 입찰이 실시되기도 전이어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입찰 참여기회 등의 청탁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떡값을 주는 과정에서 H발전소 입찰에대한 사항을 물어봤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D이 2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앞으로 입찰이 언제인지, 유리한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하여, 본인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으면서 입찰 참가에 관한 명시적인 부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입찰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2,000,000원도 부정·청탁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의 10,000,000원의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지급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D의 진술을 보더라도 "통상 낙찰을 받게 되면 현장 공무팀이나 원청 관계자들에게 인사 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어서 이는 오히려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돈과 청탁의 내용 란의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관계를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추궁으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E과 사 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F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I과 J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마다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배임증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I의 명의를 빌린 후 F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D과의 약정에 따라 D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8%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철골공사는 실질적으로 D이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에게 지급된 금품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나. 판단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과 사이에 F의 A 등에 대한 로비 목적의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I은 그 대금을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E은 그 중 세금과 경비 명목으로 약 1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D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57,970,000원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하여 이른바 '실행률 약정', 즉 D이 이 사건 철골공사 공사대금의 92%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이를 완공하고 I에게는 나머지 8%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실행률 약정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F과의 관계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I이다. 따라서 I로서는 D에게 기성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가 D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F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위 실행률 약정에도 불구하고 D의 자금 집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I과 D은 위 실행률 약정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I이 공사대금의 8%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구조도 아니었고, D은 피고인이 D과 E을 형사 고소한 이유 중 하나가 위 정산 결과 D이 I에게 약속한 공사금액의 8%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D은 I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수주하기 전까지 I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위 실행률 약정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실행률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이 D에게 기성금 집행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행률 약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실행을 해라, 현장소장들을 내려보내 놨더니 돈은 마음대로 써버려서 회사만 적자를 본다'고 하여서 실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 만약 D이 공사대금의 92%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공하면 그 차액은 D이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반면 위 한도를 초과하여 완공하면 D이 I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실행률 약정은 I이 D에게 공사대금의 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I이 D의 공사대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2)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 피고인 및 E 셋이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현금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E이한테 자금을 좀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E에게 'E아, 그러면 네가 좀 도와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J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자금을 조성하였고, A에 대한 금품 제공 역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했다. 수 억 원의 돈이 오가는데 위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를 결재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겠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 피고인 및 D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D이 자신에게 '공사 현장에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 D이 자금을 만드는 것을 도와줘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현금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자신과 같은 영세 업체에게 자재 납품을 요청하는 것은 아닐 것이어서 결국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E의 진술이 당시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 역시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현금 마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D 및 E은 이 부분 횡령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I의 공무담당으로 근무했던 N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공사기간 중 I 본사에 지출결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I의 결재 시스템이 본사에서 사장님(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다. 실행 공사이더라도 본사에서 관리를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I 본사의 경리직원인 O 역시 경찰조사에서 "I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피고인)의 결재가 있어야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모르는 자금 집행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변호인은 이 사건 철골공사가 실행률 약정에 따른 공사라서 I은 공사대금 중 8%만 받기로 하였고 그마저도 보험료, 제세공과금, 법인세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실제 얻는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A에게 4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이 사건 철골 공사의 수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A에게 위 돈을 지급할 만한 동기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D 및 E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I은 이 사건 철골공사 이전에 F으로부터 별도의 공사를 수주하여 여수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수 현장의 공사비용이 당초 계약을 초과하여 이를 F에게 요구하였더니 F에서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사금액을 증액 해줄테니 이로써 상계처리하자고하였다. 이 사건 철골공사에서 증액된 공사대금 중 20억 원 정도는 여수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가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발견된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I이 F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할 경우 당해 공사를 통한 이득도 이득이지만, 그만큼 공사 실적이 쌓이고 회사의 지명도도 높아져서 향후 F을 비롯한 대형 시공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5)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A에 대한 금품 지급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가) 2018. 5. 9.자 경찰 진술: "D이 2012. 7. 26.부터 2014. 12. 31.까지 8회에 걸쳐 941,979,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맞다. 다만 위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른다." 나) 2018. 8. 8.자 경찰 진술: "D이 J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현금화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금화 된 금액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D이 F의 A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 다) 2018. 10. 2.자 검찰 진술: "D이 현장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매월 말일에 이메일을 통해 '월투자분석'이라는 문건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보면 D이 자금을 집행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F의 현장직원 실명 옆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경우에는 D이 그 직원한테 돈을 주었겠다고 생각은 했다. D이 H발전소 공사 수주를 위해 A이나 B에게 부탁하고 돈을 주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6) 피고인은 D으로부터 B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한 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세부사항을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과 모순된다. D이 같은 공사현장 책임자 중 오직 B에 대한 금품 지급 문제만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A에 대한 금품 지급에 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7)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 및 배임증재 범행을 D 및 E과 공모했다면 D 및 E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 및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의 고소 및 고소 취하 경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D 및 E을 고소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D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마감단계에서 J이 세금계산서를 보내왔다. 그 부분에 관하여 잘 몰라서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I이 J과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D과 연락이 닿지 않아 허위 공사로 인한 사기로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 2018. 10. 25.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위 고소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약 2년이 경과한 후 S(J) 및 T으로부터 채무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민사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그 때서야 J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D, S을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J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따르면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완공 시점에 J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완공 무렵인 2015.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정산으로 D에게 K9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고, 또한 그 때로부터 무려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의 2017. 4. 10.자 경찰 조사에서 D 및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D에게 92%의 한도 내에서 위임을 하였는데, 공사가 적자가 났음에도 해명을 하지 않아 고소했으나,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하여 D에게 물어보니 '현장에서 직원들 회식을 한다거나 봉투를 챙겨주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답하길래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초 고소 내용에 따르면, I은 J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9억 4,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여전히 위 돈이 I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는 변함이 없고 D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로 인한 조사가 계속될 경우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증재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다). 8) J 이 최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2. 7. 26.경에는 I과 J 사이에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취한 조치는 D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고 D으로부터 "J이 법면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바, J과의 하도급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I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D을 전적으로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실행률 약정 당시 작성된 '실행품의서'에 '영업경비 10,000,000원 현장투자(최초 5월 투자분)'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I에서 부담하는 최초 영업 경비를 명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이후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가 꼭 위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고, 향후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실행률 약정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I이 부담한 경비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성한 경비와 구별하기 위하여 기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설령 피고인이 D이 E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언제 돌려받았고 그 중 얼마를 A에게 지급하였는지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 E과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 F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D이 A에게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I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었던 점, D은 I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증재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F 소속의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공무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관리·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C, D으로부터 I이 철골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철골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I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하고, 본사의 외주팀의 M에게 I을 입찰 참가 업체로 지명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D에게는 낙찰 가능성이 높은 입찰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움으로 I은 철골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I에게 자재반입, 야간작업, 추가 공사 수주 등의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I의 D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결국 I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5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며, 그 대부분을 부동산이나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E이 세무조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3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1 경합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E이 발행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F의 A에게 I의 철골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4억 5,000만 원이 넘는 돈 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I의 철골공사 수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고, D, E 등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9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A에게 배임증재한 액수 역시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I의 손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1 경합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E이 발행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F의 A에게 I의 철골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4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하였다.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9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A에게 배임증재한 액수 역시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I의 손해가 크게 현실화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발행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F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비 목적으로 일부 돈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9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 D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I의 손해가 크게 현실화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위 H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내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I로 하여금 부대건물 철골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사예정금액을 감액하고, 본사에 I을 추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2. 4. 3.경 F과 위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I 현장대리인 D은 2013. 8. 초순경 위와 같은 입찰참여 기회 제공과 낙찰에 대한 고마움 및 위 철골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자재반입, 협력업체평가, 야간작업, 업체 간 시공순위 결정 등 공사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 향후 F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등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A에게 'B에게 골프채를 좀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A을 통해 D이 제공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골프 퍼터(스카티카메론 009)를 교부받고, 2013. 12.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A을 통해 D이 제공한 시가 1,53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B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 및 2013. 12. 하순경 F의 사무를 처리하는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골프 퍼터 및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의례적인 선물 또는 승진 선물로 받았을 뿐 이와 관련하여 A 및 D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사이에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I의 명의를 빌린 후 F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D과의 약정에 따라 D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8%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철골공사는 실질적으로 D이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에게 지급된 금품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철골공사가 진행되던 중 D으로부터 B에게 시계를 선물하겠다는 말을 듣고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하여 승인한 후 위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경비 정산 과정에서 이를 경비 처리한 사실은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C, D이 피고인 B에게 위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논의의 전제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하여도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시계 선물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부분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은 증재자(피고인 C, D)가 수재자(피고인 B)에게 직 접 재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제3자(A)가 증재자의 부탁을 받고 수재자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배임수증재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증재자가 제3자로 하여금 수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실제로 수재자에게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위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 청탁이 있었는지부터 차례로 살펴본다. 나. 명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B에게 골프 퍼터와 시계를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골프 퍼터와 시계를 교부하면서 'D 이사가 보낸 것이다' 혹은 'D 이사가 많이 보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 D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 D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입찰 참여 기회 및 낙찰, 자재반입, 야간작업 등 공사 편의 제공'의 청탁 및 '향후 F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골프 퍼터 및 시계를 교부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곧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A의 경우와 동일한 청탁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향후 F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청탁까지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무팀장인 A의 업무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A이 취득한 금품보다 많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금품을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취득한 금품의 가액은 17,100,000원으로 A이 취득한 457,970,000원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D이 A에게 교부한 위 457,970,000원의 최종 목적지 역시 A이었을 뿐 그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 D은 A에게는 현금 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교부한 반면, 피고인 B에게는 돈이 아닌 현물을 교부하였고, 그마저도 피고인 B에게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A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D과 A은 위와 같은 교부 경위에 관하여 "만약 피고인 D이 직접 전달하면 피고인 B이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서 A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돈을 주는 것과 물건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피고인 B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평소 청탁이 오갈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입찰 참여 기회 및 낙찰, 자재반입, 야간작업 등 공사 편의 제공'의 청탁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A이었다. 즉 A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먼저 I을 입찰 참여 업체로 추천하지는 않았고, 사전에 I이 입찰 참여 업체로 추천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본인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본사에 I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B은 본인을 신뢰하는 것도 있고 과거 C, D과 같이 일했던 적도 있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 B에게 '자재반입, 야간작업 등에 관하여 특혜를 주자거나, 평가 관련 높은 점수를 주자'고 건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철골공사의 공사 예정금액 감액에 관하여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 D은 공사 진행에 관하여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본인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I의 입찰 참여에 관하여 논의한 적은 없다. A과 사이에서만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골프 퍼터의 경우, I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수주한 때로부터 무려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교부되었던 점에 비추어 I의 '입찰 참여 기회 및 낙찰'의 청탁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반면 A은 이미 그 당시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상태였다. 또한 A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골프퍼터와 같은 브랜드의 일반적인 중고 가격은 20~30만 원 정도인데, 보통 사람이 그 퍼터가 고가의 퍼터인지 저가의 퍼터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 B에게 퍼터의 가격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 B에게 퍼터를 교부할 당시에는 'D이 보낸 것이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골프 퍼터는 피고인 B과 골프 라운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퍼터가 낡은 것 같아서 A에게 퍼터를 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사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골프 퍼터의 교부 시점 및 가액, 교부 당시 A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골프 퍼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시계의 경우, 피고인 B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기 직전인 2013. 12. 하순경 교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평소 청탁 이 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입찰 참여 기회 및 낙찰, 자재반입, 야간작업 등 공사 편의 제공'의 청탁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람 역시 피고인 B이 아니라 A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계가 '입찰 참여 기회 및 낙찰, 자재반입, 야간작업 등 공사 편의 제공'의 청탁의 대가로 교부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향후 F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의 청탁의 대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 및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위 청탁의 대가로 시계를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는 '피고인 B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향후 F의 입찰에 참여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는 막연한 기대의 표현으로 보일 뿐, 피고인 D, C 및 피고인 B 사이에 위 시계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임원으로 승진하여 발령받은 부서는 본사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피고인 B이 맡은 위 업무가 향후 F의 입찰 참가 업체 선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인지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위 시계가 '향후 F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의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D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을 믿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계는 피고인 B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고, 골프 퍼터는 피고인 B의 퍼터가 낡아보여서 선물한 것이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결부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B에 대한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