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2016고합10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1. 24. 0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아래 지하상가 앞에서, 이 잠시 그 곳 바닥에 놓아둔 치약, 칫솔 등 시가불상의 생활필수품이 들어 있는 E 소유의 종이가방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고, 이에 놀란 E은 고함을 질렀다. 이때 E의 고함소리를 들은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막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종이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D역 1번 출구 지상입구 주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쓰레기 봉지들을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꺼내들어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하였다. 2016¹452 2. 특수폭행 피고인 2016. 1. 7. 22:35) 서울 중구 G에 있는 슈퍼 도로 위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I(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 세로 약 8㎝, 높이 약 5.5㎝)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458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5:4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K(여, 70세)가 구걸하기 위해 바닥에 놓아둔 그릇에 담겨있던 약 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을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동전을 꺼내던 중 그릇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그릇을 더듬어 동전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459 5. 절도 피고인은 2016.4.2. 04:20~04: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 지하상가 통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 4,500만 원권 수표 1매,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권 수표 2매, 10만 원권 수표 5매, 현금 150만원 합계 5,9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품 사진, 피해자 종이가방 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이 종이가방을 빼앗기자 이에 대해 고함을 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종이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F의 추격을 받자 바닥에 던진 행위는 절도 범의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격해온 F에게 쓰레기 봉지들을 던지고 가위(당시 F은 그 형상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고 칼로 인식하였다)를 들고 쫓아가는 등 상당한 위협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F을 피해 도망하려 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체포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구술 관련)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당시 사진 [2016458]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지갑 및 동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하게 지목하면서 당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바로 뒤에서 추격하여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록에 편철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N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객수표 입출금 내역, CCTV 캡처 화면, 각 사진, 압수수표 사진, 수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현금은 11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전날 오후에 5만 원권 30장을 인출하여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다양한 권종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범행을 당한지 7시간 만에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현금 액수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범행 후 이틀 만에 체포된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10만 원권 수표 5매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현금액수에 근접한 5만 원권 29장, 1만 원권 2장을 포함한 현금 1,483,000원이 발견된 사실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상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부터 폭력행위나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재산범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준강도 범행의 절도범죄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6고합4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식당 안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R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배낭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