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친언니인 C과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00경 군포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요청 및 회신 자료 편철 보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7번), F 대화 내용(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순간의 상황에 관하여 감각정보를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경력,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현실과 꿈을 혼동하거나 기억이 왜곡되어 가상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낌이 있어서 나도 생각해서', '그거 하나는 생각나. 한 거는 모르겠는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전화통화 전체 내용과 문맥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하였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신한 상태에서 위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부·처제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언니뿐만이 아니라 피고인과도 그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무고하여 친언니와의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부부의 삶을 망치게 하려는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언니와 헤어진다면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난 새벽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사죄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F 메시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불 밑으로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실수로 피해자를 건드렸음을(간음을 의미한다)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과 각종 비용 24만 원 합계 3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고, 합의사항으로 합의금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F 메시지나 전화통화의 전체 맥락, 합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 파탄이나 사태 악화를 우려해 우선 피해자를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말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06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