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현실검증력 손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와해된 행동, 환청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14:12경 서울 마포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해자인 모 D(여, 63세)이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나를 내보내주든지 당신이 죽든지 결판을 내자,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과도의 칼날 끝 부분으로 살짝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과도로 2회 찔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14:17경 전항과 같이 과도를 듣고 모 D을 뒤쫓아 나온 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53세)이 화물자동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위 자동차 문을 열며 "너도 똑같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과도 끝 부분으로 왼팔 부분을 살짝 찔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자동차 옆 좌석 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실검증력 손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와해된 행동, 환청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복제 CD 1장,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자신만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망상, 와해된 행동 등 조현병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H 역시 피고인은 현실검증력 손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와해된 행동, 환청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정신병증의 하나인 조현병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며 향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역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는 시설 내 치료감호 위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I 목사인 부와 목회활동을 하는 모 슬하에서 독실한 I 신자로 생활해오던 중 종교에 대한 회의감, 사회생활에서의 부적응감, 우울감 등을 극심하게 느끼게 되면서 조현병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바,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인한 극단적인 정서불안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거나 자해 등 자기파괴적 행동을 할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소금을 뿌리고 기도를 하는 등의 의식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의 눈빛, 언행 등 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부모 등 주위 사람들의 치료 권유 등에 의한 자발적인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3회 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이에 관한 언급을 한 바 없다)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4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인 판시 존속살해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친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친모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업무 중이던 택배기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가족살해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