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중, 위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장모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105동 10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도록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01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으로부터 사위인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19.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F과 E의 사실혼 관계는 2011. 9.경 파탄 나게 되었다. F의 조카인 H는 2012. 5. 8. 'F의 피고인에 대한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라며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2504, 이하 '민사 1심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F이 E에게 증여한 돈을 E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12. 11. 15. 위 1억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은 2012. 11. 15.경 '피고인이 법정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하면서 위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3. 1. 31.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6282). F은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 2013초재25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16. '피의자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H는 민사 1심사건의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2나6760 사건, 이하 '민사 항소사건'이라 한다), F은 H로부터 다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원고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9. 19. 제1심 판결과 달리, 위 1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원고 승계참가인 F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2015. 3. 23. 종전 고소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피고인을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2015. 8. 25.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사 항소사건의 판결문을 비롯하여 검사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민사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F에게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다만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의 진술과 다르지 않아 새로 발견한 증거는 아니다). 그런데 F은 2008. 12. 19.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이후로 오랫동안 피고인에게 원금 반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1. 9.경 E과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산된 이후인 2012. 5. 8.에 와서야 조카인 H를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1심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15.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민사 항소사건의 판결에서도 피고인과 F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F의 이자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F의 진술에 민사 항소사건의 판결문 등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새로 제출된 증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F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상황, 자력상태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이 E과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난 후 뒤늦게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F을 기망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F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민사 항소사건의 판결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의 기존 증거들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들을 검토하여 제1심과 다른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은 이를 추가할 경우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0943 면책확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소장, 위 면책확인사건의 1심 판결문 사본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에 이미 조사하였던 증거들과 특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