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D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적어도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5.경부터 2023. 5.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마치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여보”라고 부르며 “부탁 들어줘”라고 말한 다음 “자 가 위 몰라?”라고 묻고, “자위?”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며 부모님 몰래 화장실로 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 부탁을 들어 달라며 “자위”, “흥분”등의 단어를 이야기 하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고, “섹스신청서”라는 문서 파일을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D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및 D 대화 캡처사진 첨부), 포렌식 결과자료 중 사건 관련 추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아가 섹스신청서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한 점은 용인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를 C 쪽에서 샘골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오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6. 8. 5.)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과 1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낼 화장품과 건강보조제를 선 구입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2019. 3.～4.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이름으로 코인투자를 해오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 투자수익금 지급,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안정적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9,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60,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신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화장품 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3. 1. 2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바닥에 누워 있어”라고 하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뭐 하는거야, 아파”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재차 만지고, 곧바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모텔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3.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3. 6. 11. 05:4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남, 23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D 탐문 및 CCTV 녹화 영상 관련)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더 중하여 그 형기를 처단형 상한으로 하고, 특수상해죄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단형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기로 삼는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7번 출구 ‘C’ 옆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위행위 등을 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스마트폰을 옆칸과의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으며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8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C(이하,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재계약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회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이를 수기 작성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명단을 확보한 후, 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경비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억울해서 알립니다 재계약 안해줍니다, 무안 F학교에서 G 교수님과 드론 초기 인프라 구축 위해 교재 만들 때 미국 드론 참고서적 원문보고 해석해서 우리글로 책을 만들면서., F학교 교수협의 징계로 넘겨., 교수 협의회에서 해고 사유 안된다고 하니., 무안 교수가 자르라고 해서.’라고 마치 피고인의 딸인 B이 피해자 G와 교재를 함께 만들었으나 공저자로 등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B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이로 인해 회사와의 재계약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위 회사 직원 과장 H 등 4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B에 대한 징계권한도 없었고, F학교 교수협의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B을 해임하기 위해 해고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아니한 채 만연한 추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카카오톡 대화 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에서 검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이 B을 F학교 교수협의회의 징계절차에 회부하였고, B의 해고를 요청하였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딸인 B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B이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추측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딸인 B으로부터 듣거나 전달받은 내용은 B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자료에도 ‘징계’나 ‘교수협의회’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고 요청’에 관한 근거로 제시한 H와 회사 본부장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피해자가 B의 해고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징계나 해고 요구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추측한 내용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수협의 징계로 넘겨’, ‘교수 협의회에서 해고 사유 안된다고 하니 광주 본사로 발령 내고’, ‘무안교수가 자르라고 해서’와 같이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확인함으로써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인터넷 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0:00경 김포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위 모텔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입을 맞추려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2023. 3. 19. 02: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둘만 있는 호텔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또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01: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E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교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및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E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교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리어 RH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3. 5. 22.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전화로 “내가 배달업체에 입사하는 것을 반대했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너 오늘 죽는다, 내가 망치 들고 찾아 가겠다”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손에 들고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망치로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22. 02:09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임의동행 중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자리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자리 창문을 주먹으로 6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뒷자리에 누운 자세로 위 창문을 발로 6회 걷어 차 순찰차의 문짝이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피해 순찰차 사진, 순찰차 수리견적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순찰차의 문짝이 벌어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비용 지불이 요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건 순찰차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은 후 사용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본건 순찰차는 일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 효용을 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법무법인 C과 민·형사 사건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피해자로부터 항소, 강제집행 정지신청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18.경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돈에게 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사건위임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원사건검색,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발췌,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횡령금 중 2,000만 원을 법무법인 C의 다른 사무장에게 반환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정산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횡령금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9. 새벽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 피해자 C(남, 34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동구 E, F호에서 식칼(총길이 : 33cm, 칼날길이 : 19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30경 서울 성동구 D 지층 소재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B(남, 37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C과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들이 식칼을 보고 놀라문을 닫자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리고 출입문에 부속되어 있는 도어락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손괴사진, 각 CCTV영상자료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특수협박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신청 부분은 부적법하고, 재물손괴죄 또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 수리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년 전의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C 호에 있는 D,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기타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8.부터 2022.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10. 체불임금 1,860,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39,142,5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8.부터 2022.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과 2022. 3.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7명의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명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39,142,597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I를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23,592,64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고(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K, L에게 추가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아동·청소년인 B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기망한 후 이를 통해 돈을 건네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23. 3. 30. 20:00경 피해자 D을 상대로, 피해자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B가 성매수남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E’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입장한 후, B에게 25만 원을 성매수 대금으로 약속하자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B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23. 3. 30. 20:30경 시흥시 F아파트 앞 ‘G편의점’ 편의점 부근에서 B를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우자,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였고, B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순번 63),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전과 2개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범행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상황을 만든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2022. 5. 6. 200만 원 갈취, 2022. 5. 8.~2022. 5. 19. 합계 1,109만 원 갈취 및 피해자 감금, 2022. 5. 13.경 1,000만 원 갈취, 2022. 5. 18. 1,000만 원을 갈취.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남성들을 유인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2022. 2. 말경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특수재물손괴미수 및 피해자가 금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갈취 미수, 2022. 4. 25.경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였으나 갈취 미수, 2022. 4. 27.경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보험을 접수하여 갈취 미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2023. 3. 30. 성관계를 빌미로 대금 2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죄질 및 범정 등(편취한 성매수 대금 25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었다)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