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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8.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을 출발하여 진행하는 무궁화호 1352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앉아 있던 F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나랑 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손바닥과 손등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분을 들추고 몸을 수회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저항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F(60세)이 "내 자리이니 비켜 달라."고 요구하고 승무원에게 연락하여 다른 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추행 피해자 카카오톡 건) 및 각 첨부 사진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처벌전력(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약 30분에 걸쳐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로 인한 벌금형 수회 있음),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과거 범죄전력, 피청구자가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 범행이 피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재판과정에서의 반성적인 태도, 나이,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2:2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후문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안성시 당왕동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공터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하나로마트 앞 공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D 상대로 피의자의 음주측 정거부 경위 등 전화 진술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돈을 벌어서 2011. 12.경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2.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며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거래통장이 압류가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4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5. 22: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안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동거남 F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해 합의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에 걸쳐 강하게 움켜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위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처부위 사진, 현장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천리에 있는 죽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2013고단2648]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촌 형이 국내 유명한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고급투자 정보를 가지고 해외 큰손들과 손잡고 해외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를 믿고 사촌형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4-5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2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인천 주안역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9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32] 피고인은 2011. 1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4.경 인천 남동구 E APT 101동 1010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9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20,7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척형이 서울에 있는 펀드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도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받았다. 너도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돈을 투자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익을 많이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7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706,2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폰 단말기 및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통을 개통하게 하여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요금 1,078,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달 요금청구서가 발송되기 전에 모두 갚을테니 인증번호가 가면 번호를 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소액결재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2012. 7. 6.경 게임컨텐츠를 구입하면서 247,800원을 소액 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8,540원 상당을 소액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3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2,400만원, 피해자 D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배상금액 1,460만원 =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3,860만원 - 공탁금 합계 2,400만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0.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안전연립 앞 신호등 없는 'ㅏ'형 교차로를 비사벌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9:4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0-19 소재 '아줌마 순대'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 전력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16.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이마트 지하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6:30경 위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D 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위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상품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CCTV 사진,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범행 장소와 대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작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8.~2012.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5.분 임금 600,000원, 2012. 6.분 임금 3,000,000원, 2012. 7.분 임금 2,259,3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21,295,6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공장설립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9. 5. 1.부터 2009. 6. 6.까지 일용잡부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09년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50,000원, 합계 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고소인은 전북 진안군 C의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위 공사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이며, 위 회사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위 E의 대표이사는 F이었지만, 거래 명세서에 서명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은 G였던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E의 대표이사였던 F이나,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였던 G 또는 자신에게 고소인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연구와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 E의 지분을 가지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차후 밀린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어 피고인을 자신의 사용자로 판단한 듯하지만, 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용한 것인지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근로에 관하여 어떻게 지휘·감독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사업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속초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의 공장에 세척기 등의 기기를 갖추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김치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8.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위 D의 인터넷 주문용 홈페이지(E) 상에 전통식품품질인증서와 전통식품인증마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통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생산의 김치류 4종(포기김치, 막김치, 총각김치, 깍두기)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F은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상에 위 법인 생산 제품 중 일부에 관한 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광고하여 김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던 사실, 이후 F이 영업 부진을 겪던 중 위와 같이 받은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취소되었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법인이 사용하던 김치류 생산시설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G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양도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김치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게 된 사실, 2013. 2. 4.경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F이 게시한 위 인증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홈페이지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것처럼 제품광고를 스스로 게시하였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광고가 게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권한을 가진 채 그 광고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광고를 게시한 것과 같이 평가할 만한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21: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양주잔을 에게 던져 폭행하고, 같은 날 22:30경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남, 29세)이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내가 조폭인데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G에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F을 폭행하고,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2명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 에어로시티 진해여객 307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4:34경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태평2사거리 앞 노상을 남원로 타리 방향에서 태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다음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어 다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D(81세)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및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8.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남)이 운행하는 D 8번 버스(E)에 승차하여 지정된 버스 정류소가 아닌 곳에 버스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 되었고, 시비 끝에 버스 종점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 20: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2015고단11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8.6.04:30경 거제시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5: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50 3.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7. 6. 23:07 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장승포지 구대로 운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택시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최근 5년 동안 폭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3년 이후로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12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앱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52세, 여)의 휴대폰에 여성이 나체로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마688 결정),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하자 곧바로 사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02.20.16:00경 통영시 새터길 58-9 에 있는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처인 B이 그곳에 있던 노점상과 승강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노점상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점상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젊은 가시나가 덤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L1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동종 전력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식당 업주와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4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공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 처벌만 받아왔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0:05경 충주시 C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등 윗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 새끼가 건방지게"라며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202-6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수리비 6,119,2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2. 21:10경 서울시 강서구 B 아파트 409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인 D의 손목과 옷을 잡아당기며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