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5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8.25,07:15 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CBR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타고 놀자"라고 위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와 같은 기종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상하로 흔들거나 꺾으면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4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오토바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9:1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조이맥스125R' 오토바이에 그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500,000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승용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1:0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카렌스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낚시 장비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09:2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김밥 2줄, 돈까스 1개, 라면 1개,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25. 07: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청 회전 교차로를 거쳐 다시 위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의율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로써 재물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할 뿐, 그 후 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익 편취의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한편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과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은 그 금액과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재물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익 편취의 사기죄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25, 11:00경부터 같은 날 불상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M 카렌스 승용차를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을 거쳐 같은 시 성산구 S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오전 불상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가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위 'S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8.25. 08:00경 창원시 성산구 T 앞길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불상의 V 오토바이에 그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위 열쇠를 뽑아 들고 있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로 돌아오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7:20경부터 같은 날 오전 불상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7:20경부터 같은 날 오전 불상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나.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창원시 성산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W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2018 고단288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의 가상화폐 회사 운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되는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 1개당 수십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8, 6. 1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AB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전과 확인) 2018고단255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AC, H,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품 회수에 대한), 내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오토바이 센터 상대 탐문), 발생보고(사기) 1. 경찰 압수조서 1. 감식 결과조회, 현장 증거물 유전자감정 결과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간이영수증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및 양도증명서,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 모습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현장사진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품 회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해 오토바이 및 피해 차량 사진, 현장감식 사진기록 2018고단2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AE 진술조서 공람 첨부) 1. Z조합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전부 수사기관을 통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자수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정도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도 며칠 만에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담하게도 이른 아침에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면허도 없이 함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또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자동차를 훔쳐 또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태연히 훔친 자동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 식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함부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는 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과 이틀 만에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저지른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부추긴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차량 절도를 비롯한 각종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를 비롯하여 총 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의 부추김을 못 이겨 충동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해당 오토바이는 피고인들이 소재를 알리거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추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이른 아침에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직접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운전해 그 장소를 빠져나왔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C도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 열쇠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역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 B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 이미 각종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피고인 C은 그에 더하여 다른 범죄로 받은 또 다른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들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