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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1. 15. 13:11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16] 피고인은 2020. 3.5. 09: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점' 앞길에 주차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B, C호로 돌아온 후, 피고인의 집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있는 등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위 B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4:40경 및 같은 날 08:15경 위 B빌라 1층에 올라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D호 등의 출입문을 두드렸고,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B빌라 1층에 올라가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날: 철재, 약 21cm, 막대: 목재, 약 120cm)를 들고 D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부수며, 계속해서 위 괭이를 들고 F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도어록 및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손괴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나무팽이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 수리견적서 제출, 압수물 제1호 나무팽이 확인, 피해자 피해상황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괭이가 특수재물손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철재로 된 날이 끼워진 괭이를 가지고 목재로 된 막대가 중간에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빌라 현관문 도어록과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키는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들은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괭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369조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이종 누범가중요소) 1)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2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7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 피해자들의 현관문 초인종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소유의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위 C과 집수리,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2019. 7.8.20:00경 톱으로 C 소유의 감나무를 자른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사이가 점점 나빠졌고, 이에 같은 달 25. 새벽경 및 26. 오전경 C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집 있고, 나 집 없으니까 누가 손해인지 보자. 불 지르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3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유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우유통으로 휘발유를 옮겨 담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우유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제2항과 같이 주민센터 복지팀 공무원 E이 방문하여 휘발유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0경 공과금 지원 등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한 양천구청 F 주민센터 방문복지팀 소속 공무원 E이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도 담배를 피우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누구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F 주민센터 직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겨 옷을 찢고, 손으로 턱 부분을 1회 쳐 E으로 하여금 혀를 깨물게 하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발생현장 외부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세대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119 출동 관련 출동 서류) 및 첨부된 출동지령서, 구조활동일지,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에 관한 과학수사팀 의견),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및 세대원 등본 제출) 및 첨부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 책임자 G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주민센터 방문팀, 방문안전 매뉴얼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 매뉴얼 1부 1. 내사보고(참고인 C 휴대폰의 통화 목록 및 문자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주인과의 불화로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려 방화범행을 예비하였고, 복지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센터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방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민센터 직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2: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고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추격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03:16경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G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을 매입하는 중에 있다. E에서 건설중인 고양시 덕양구 소재 F초등학교 공사현장과 내가 개인적으로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을 하고 있는 포천시 G 소재 주택단지 공사현장에 철물 및 안전용품 등 공사자재를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23,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J, K, L 전화통화), 수사보고(M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H 서류 제출), 수사보고(N 서류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매입하는 중에 있다거나 E에서 건설중인 공사현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포천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의 원청사인 N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철근공사업자 이 금액을 부풀려 채권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동기가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가 제출한 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급받는 자가 'E(주)' 또는 'P'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언급하며 자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Q은행, R 등 은행 및 여러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45쪽). 피고인은 이 채권액을 부풀려서 압류를 하고 N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갔다고 하나, 당시 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압류를 하고 나아가 본안소송을 통하여 본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아갔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송에 대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N이 제출한 공탁서에 의하면, 이 이외에도 S, T, 주식회사 U이 각각 피고인이 N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들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탁금 액수를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46~50쪽).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했던 I, J 및 V의 직원이던 K, L은 노임 및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70, 71쪽), N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를 중도 타절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였다. •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노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던 공사진행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 피고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의 사용처(수사기록 1권 55~5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이 채권가압류를 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10회 이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소위 작업 대출 브로커인 인적불상의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트럭을 구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덤프트럭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E를 통해 피해자에게 "27톤 덤프트럭(F)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60개월간 10.9%의 이율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4,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변호사 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26. 덤프트럭 구입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계약별 입금현황, C 산언재 대출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덤프트럭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초 대출 브로커인 'B'에게 대출을 문의하였고 'B'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덤프트럭을 구입·사용해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으므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지역신문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소위 작업 대출 브로커인 'B'과 통화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4,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변호사 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금전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B'이 준비하라고 지시한 서류들을 가지고, 2017. 12, 26.경 'B'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E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27톤 덤프트럭(F,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E에게 넘겨 주었다. 다. E는 2017. 12. 2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89,965,000원을 입금받은 후, 당일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H 앞으로 45,200,000원을 이체하였고, 영업용차량 번호판 구입비용으로 I에게 16,8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27,965,000원 중 2017. 12. 19. 연체된 피고인 카드대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9,688,722원을 제외한 18,276,27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럭에 관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였으므로, E는 대출 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가지고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대출 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와의 통화 당시 이 사건 트럭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13쪽). 마.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해 이 사건 트럭을 구입 ·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인도받지 못한 즉시 피해자나 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B'에 대해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바. 앞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금전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작업 대출 브로커인 'B'으로부터 대출을 권유받자, 피고인 명의로 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출금 중 27,965,000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며, 대출 후 '이 사건 트럭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E의 질문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의 용도나 변제능력 등을 허위로 속이고 대출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채무만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표지판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대리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8. 2. 06:34경(혈중알콜농도 0.089%), 2006. 10. 17. 18:25경(혈중알콜농도 0.282%), 2015. 3. 2. 23:33경(혈중알콜농도 0.109%)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19:3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이삿짐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에 있는 '죽림사거리'에 이르러 'E학교' 쪽에서 'F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15세), 피해자 J(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4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원구 K 앞 도로까지 약 700m가량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2020고단1715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9.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인터넷 게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6,000원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E 명의 은행 계좌(G)로 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881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9.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 경 인터넷 H카페 I'에 접속하여 'KF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한 마스크가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L)로 39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0.경부터 2020.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6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9. 1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C, 주식회사 M에서 제작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고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게임아이템인 'O'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B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피해증빙자료 2020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서 1. 각 대화내역서, AG 대화내역 2020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등, 각 AG 대화내역, 판매글 등 캡처사진, 대화내역, 채팅내역 등 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돈을 절약하려는 알뜰한 서민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소재하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 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26,344,271원, 2008. 3. 25.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26,111,522원, 2018. 7. 1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1월 임금 850,000원, 퇴직금 1,965,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합계 25,8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54,421,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E, D, F의 진정인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미수금을 회수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2. 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운영한 ㈜(이 2018년 말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지며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6:08경 위 아파트의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엘리베이터의 문 앞 왼쪽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0. 2. 19.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좌비골 경부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분석결과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2)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9km나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부분을 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E에게도 상당한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I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배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에 전화를 받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