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1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00: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20:20경 당진시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들의 지인의 친구로서 피고인들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2018. 7. 30. 01:00경 가평군 D 펜션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05:00경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셋이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5:25경 위 펜션 내 거실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옷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옆에서 잠에서 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자 피고인 B에게 "너는 잠깐 기다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 B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하체를 자신의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 팔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고개를 손으로 잡고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주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대리기사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4. 14. 04:35경 서울 구로구 D으로 운행 중이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0: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옆 골목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D(여, 43세), E(가명, 여, 46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있으나, 약 5년 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함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수법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불안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골목 입구에서 단시간 동안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1건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7.20: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연인인 피해자 D(여, 가명) 몰래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발각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8. 8. 20.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이 태블릿 PC를 고치던 피고인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일로 피해자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소지하던 폴더형 휴대전화를 꺼내자, 갑자기 이를 빼앗아 두 동강이 나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873 피고인은 2018. 8. 16. 16: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7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선글라스와 수급자 카드를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으며 발길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턱을 각 각 2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차트 1. 내사보고(사건발생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B(여, 29세), C(28세)는 D에 개설된 E 단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 팔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피의자 A 추행당시 D 내용 1.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30.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의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01:55경 범죄사실 기재 F 1층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 위로 B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된 피해자 C(28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에 관하여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여, 66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일에 E의원에 방문하여 의사 F로부터 임상적 추정에 의한 '1. 두정부 타박상, 혈종, 2. 뇌진탕증(의증)'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고인도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원인 및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해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없고, 위 상해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일명B)의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일명 D, E)와 공모하여 2016.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전주객사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잔액이 184,924,000원에 달하고 C는 당시 F에 채무가 5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주)에게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받는 김에 대출을 더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I은행 인근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으로 '저번에 투자한 돈 말고도 투자를 하려면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피해자 명의 I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은 행 등에서 2,820,000원, 2017. 1. 21.경 위 L은행에서 200,000원 등 총 합계 3,02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범 C가 900 만원을 반환하였 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9: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테이블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당 업주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너 뭐야 짭새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8. 23:1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실 내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향해 "너 잘못 걸렸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뭐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이 새끼들아, 너 내 눈 똑바로 쳐다 봐, 나한테 잘못 걸렸다, 꼭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공무소인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한편, 특히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을 앞서 보낸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한느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I에 있는 J학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G)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6,06:0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언주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6:0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실확인서 1. 방범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경위에 비추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큰 규모의 위험한 사고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일행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는 바람에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8.경 중국 베이징 시에 거주 중인 피해자 망 B(중국명 C, D생, 2018. 12. 14. 사망)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위 B를 국내로 데려와 2012. 6. 5.경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위 B에게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비, 기초생계급여 등과 재단법인 E이일본국으로부터 출연 받아 지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등을 위 B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 입금 받아 위 B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자신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B 명의의 F은행 통장에 보관 중인 금원에서 위 아파트 임대인인 I 명의의 J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금 19,600,000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25.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332회에 걸쳐 합계 금 286,277,124원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출금하거나 자신의 자동차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비용 및 자신의 처 보험료 등으로 계좌 이체함으로써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5.부터 2018. 4. 13.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던 지원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1945년 이래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 남편 L, 아들 M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절차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은 2001. 9.경, 남편은 2001. 10.경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및 귀화 신청을 하고 외국인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남편의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 2) 피해자는 2010. 12. 16.경 남편이 사망하자 2011. 3.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1. 6. 16.경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2011. 7.경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고, 2012. 6. 5.경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입국 당시 만 84세로 고령이고 하반신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던 피해자를 중국에 가서 직접 모시고 오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한국 내에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고 피해자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왔다. 3) 피해자는 2012. 12.경부터 요양시설인 용인 소재 N요양센터에, 2016. 10. 21.경부터 용인 소재 O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고, 이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주 2회 가량 방문하여 간식과 선물을 드리고 생신을 챙기는 등으로 보살펴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4. 피해자가 사망하자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를 치루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2011. 3. 한국에 입국할 무렵 아들 M에게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위임한다는 말을 한 바 있고, 2016. 5.경 한국을 방문한 M에게 '자신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인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더라도 피고인에게 묻지 말고,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였고, M이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한국을 방문한 M에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현금 1,000 만원 가량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5)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에게 가족과 같은 관계이다. 피해자가 모든 돈은 피고인에게 맡긴다고 하였으므로, 그 뜻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지원금에 관해서도 이를 달라고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6. 5. 경까지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점차 저하되었으므로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전의 피해자의 언행과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M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전북도청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정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전면부를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피의 차량 사고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작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집을 나가던 중 인사하기 위해 출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면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