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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1:18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승희소주방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리 세원청과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벌금형 5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역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남, 52세)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화산동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F빌라 3동 2층 2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 수수료 등을 제하고 입금된 1,890만 원 중 1,8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G·J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 4, 5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아자인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2012. 7. 3.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1,374,198원, 2012. 11. 21.부터 2014. 6. 25.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1,698,93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73,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2. 근로자 G,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5. 10. 13.자 각 고소 및 고발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노총 전국 건설기계 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B을 맡던 자로서, 남양주 C 현장에서 근무하던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8:00경 남양주시 C 현장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임원 D(51세)이 세워놓은 차로 인해 자신의 트럭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자신의 트럭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낸 뒤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에게 겨누며 "누구든지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6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정종헌(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1.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3. 27. 확정되었고, 제주지방법원에서 2012. 10.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이라는 자의 소개로 알게 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C(2013. 1. 24. 구속 기소)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 C와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베트남 여성 D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재외공관 사증발급조회 전산자료 1부, 출입국기록 전산자료 2부,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혼인신고 신청서류 사본 1부,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2.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 136 아우디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일기획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향으로 택시손님을 태우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일기획 방향으로 가기 위해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10경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AH에 있는 주점 'AI'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맞은 편에서부터 같은 동 974-2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34-55 앞 이면도로를 남문시장 쪽에서 구로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이드후레임 외축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248,715원이 들 정도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손괴하고,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가 1,921,040원이 들 정도로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31,349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8: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KS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동림IC로 나가는 이면도로가 있어 선행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4,147,223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2,016,087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회보 내용 등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04.경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다만,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다행히 각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인 점 등 [불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 사 피 면 찰 사 항 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42경 의왕시 월암동 소재 월암I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캠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16. 23:5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택시면 손님이 가라는 데 갈 것이지, 야 개새끼야, 나이 얼마나 쳐 먹었냐"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인 E아파트 앞 상가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주면서 "야 받아, 새끼야"라며 욕설했다. 피고인은 손님인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소유 택시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운전석 부분으로 와서 피고인의 발을 앞바퀴 밑에 집어넣으면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7. 00:15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제주시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업무방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길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행패를 멈출 것을경고하는데 불만을 품고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과 귀사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16:4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상대방에게 낫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33, 강변북로 양화대교 아래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CX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수역 강변북로 진입램프에서부터 일산방면 양화대교 진입램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장항사거리 쪽에서 D 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즈키 웨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즈키웨건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H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즈키 웨건 승용차가 수리비 2,501,400원, 위 쉐보레 승용차가 수리비 311,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다툼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상황 근무 중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파출소 방문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야너 안 되겠다 맞장 뜨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면서 계속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려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10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등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20:3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에 있는 영풍문고 안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영풍문고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책 8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및 가격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청취)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 5. 26.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함안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60-1에 있는 함안문화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60-1에 있는 함안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아파트 쪽에서 함안문화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설치된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법수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091,5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함안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급히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온 B에게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3. 5. 17. 01:30경 함안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지도계 경사 J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3. 5. 31. 16:0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96에 있는 함안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구인바,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1의 다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B,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의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약 10년 전에 빌려간 1,600만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동생인 F이 친구 G·H·I·J 및 후배 K 등에게 연락하였고, 이들이 그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자, 피고인은 G 등에게 "얼굴 잘 봐둬라, 수일 내에 이자를 포함한 1,6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1회(약 17년 전),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2

범죄사실 2012고단35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6. 28.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경복궁아파트 방향에서 우미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휀더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7,5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856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2. 13. 04: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건물에서, F은 파이프로 그곳 경비실 출입문 자물쇠를 제거한 후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패널 6장을 떼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리어카에 옮긴 후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2. 13. 04:10경 익산시 J에 있는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계단 난간에 떨어져 있던 스테인리스 구조물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자료 1. 견적서, 진단서 [2013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은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던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책임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에 연루된 점 등은 피고인이 엄히 처벌받아야 할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운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계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던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행위를 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사정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도죄로 수사받으면서 "행여라도 훈방해 주지 마시고, 꼭 교도소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는 등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석 달이 넘는 수감 생활 동안 자신과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E 뉴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송화사거리 150m 전 지점 45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많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차량 이상으로 시동이 꺼진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5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그랜저XG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2012. 8. 15. 01:58경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추팔공단 내 지번을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송화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의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진단서(B),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전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리던 상황에서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은 사망하게 하고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은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이 고장으로 멈추어서자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채 피해차량을 정차해둔 것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1차로에 자동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판시 제1항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3: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미술실에서 피해자 G이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허락 없이 영상물을 재생시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중요한 학사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가 과거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훈육·훈계의 한 방법으로 허용하여 오다가 2011. 3. 18.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를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출결 현황이 좋지 않고 벌점을 부과받은 적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체벌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위라는 점이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