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C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19: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피해자를 끌고 대구 중구 F, G매장 여자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머리를 8회, 복부를 3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1회 넣고, 같은 날 22:3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매장 2층 매장에서 쟁반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끌고 2022. 3. 18. 00: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울면서 “엄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 배를 수회 차고 우산으로 어깨와 등을 약 4회 때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2회 걷어차고, M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2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22. 3. 18. 00:37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N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고 흘리자, 피고인은 그곳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7. 21:45경 대구 중구 F G매장 여자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및 팬티를 벗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박아주세요”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여, 14세)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00:4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이 유심칩을 제거한 뒤 휴대폰 기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21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특수강요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22. 3. 18. 00:37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N 후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음식물 쓰레기통 옆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서 손으로 주워 먹어라, 안 그러면 벽돌로 때린다”라고 협박하고, L은 피고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고 재차 위협하여,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를 한 줌 들어서 먹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개처럼 폰을 물고 오면서 짖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바닥으로 기어가 휴대폰을 입으로 물고 ‘월월’ 짖는 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확인,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특수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강요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았고, M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우을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직접 벗겼고, ‘바지는 니가 벗을래, 내가 벗겨줄까’라고 하여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다가와서 제 바지를 내리려고 밴드 부분을 잡길래 제가 ‘내가 알아서 벗을게’라고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M,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는 직접 벗기고 하의는 피해자가 벗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같은 나이의 학생인 피해자를 장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에 넣고,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중학생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4세로 형사미성년을 갓 넘긴 어린 나이였고, 여전히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15세의 소년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