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7층)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처리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6. 9. 20.부터 2011. 12. 31.까지 강사 내지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1,546,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근무확인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영수증 1. 재직증명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7층)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처리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6. 9. 20.부터 2015. 2. 28.까지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3,343,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E은 2012. 1. 1. 이후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입사 이후 2011. 12. 31.까지는 매월 일정한 기본급에 수당을 더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아왔다가, 2012. 1. 1.부터는 일정한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D학원의 전체 수강생 수에 1명당 14,000원을 곱한 비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5. 1. 1.부터는 자신의 강좌 수강생들 수납금의 30%에 위 학원 전체 수납금의 3%를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E은 2012. 1. 1. 이후로 위와 같이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노력여하(학원 수강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등)에 따라, 즉 수강생의 유치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에 의하여 임금을 받는 일반 강사들에 비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반대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E은 2012. 2. 1. 피고인과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3시 30분부터 22시 00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은 위 근무시간 중에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외부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13:30보다 늦은 시간에 출근하기도 하는 등 위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다거나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자신의 강의 시간이나 강의 내용 등 강의 계획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강의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학원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학원에 상주하지 아니한 채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위 학원을 방문할 뿐이었고, E은 위와 같이 수강생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동안 위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다른 강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위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고사항(일별 출석부, 수강생 퇴교 상담관리, 자격증 시험보고서 등)에 대하여 강사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결' 형태로 결재를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업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2. 1. 1. 이후부터는 위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E이 위 기간 동안 위 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위 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2012. 2. 1.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2014. 12. 30.자로 강사위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2010. 6. 7.경부터 퇴직시까지 E의 급여 중 100만 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2. 1. 1. 이후에도 E이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2. 1. 1.부터 2015. 2. 28.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