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2013고합19]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폐목재를 활용하여 톱밥 및 유기질비료의 제조 및 판매, 동식물성 잔재물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F'의 전무이사로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3. 27.경 주식회사 F의 '201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영업보상금 3,311,373,33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2005.경 내지 2009.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0년 가공자산 취득금액 220,648,500원을 유형자산처분 손실금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소득금액을 -936,277,51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경정과세표준 2,434,144,320원[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 -936,277,510원 + (영업보상금 신고누락액 3,311,373,330원 + 거짓 유형자산 처분손상 계상 220,648,500원 - 퇴직금 및 세무처리비용의 손금산입액 1억 6,160만 원]에 대하여 부과되었어야 할 법인세 511,511,750원을 포탈하였다. 가. 영업손실보상금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피고인은 2011. 12.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식회사 F의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한 영산강 등 사업 관련 토지 및 지장물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2차분 3,311,373,330원 중 압류채권자 함평군, 나주세무서에게 채권인 257,651,570원을 지급하고, 남은 3,013,323,300원을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위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재차 H영농조합법인에 2011. 12. 20.경 1억 원, 같은 달 21.경 8억 원, 합계 9억 원을,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에서 같은 상호로 새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F'에 2011. 12. 20.경, 같은 달 21.경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의 계좌로 2011. 12. 21.경 1억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 법인세 귀속신고를 할 당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결산서에 2010. 1. 1.경 트럭, 승용차, 포크레인 등을 220,648,5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위 차량운반구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임에도, 다시 2010년 사업년도에 취득한 자산인 것처럼 계상하여 장부에 거짓으로 기장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경 사실은 (주)은샘산업개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F의 법인 계좌에서 매입액 30,110,000원을 (주)은샘산업개발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짜에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3고합2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의 아버지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호텔 보수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0:00경 경북 울진군 K 소재 J호텔 내 간이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봉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J호텔 금속·창호 공사의 수급인인 L 운영의 M 주식회사가 2012. 10. 4.경 착공하여 2012. 11. 31.경 준공하도록 하고, 공사금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현장소장인 N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란에 '수봉건설(주) O 대리인 I'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19] 1. 무신고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경 경북 울진군 P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640m²를 개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울진군수의 허가 없이 손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3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건 고발, 조세범처리 의견서, 혐의사건 조사서, 결과보고서, 확인서 2부, 과세자료(통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말서, 수사보고서(고발인 통화보고), 수사보고(나주세무서 담당직원 진술 청취)의 각 일부 기재 [201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봉건설 담당자 진술청취 및 녹취록 첨부보고) [2014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 제34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지출내역 기재 금액 476,153,230원을 주식회사 F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손금에 추가하여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조세포탈액을 계산하면 그 포탈세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1)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법인세 산출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매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별지 지출내역 제1, 2, 3, 10항 기재 금액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는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벌금납부액과 벌과금이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2) 별지 지출내역 제4, 12항 기재 금액 증인 Q의 법정진술, 증 제2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세무사인 Q에게 2011. 1. 11. 500만 원, 2011. 3. 16.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Q는 약 10여년 전부터 주식회사 F의 세무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여 왔고, 2012. 3. 27.자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역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Q에게 송금한 800만 원은 주식회사 F의 세무업무 처리에 관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F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별지 지출내역 제5항 기재 금액 증 제2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1. 1. 14. T에게 500만 원(거래내역서상 '5,001,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1,3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F의 퇴비운반비로 지출되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돈이 퇴비운반비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주식회사 F가 실제 퇴비운반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손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지출내역 제6, 9, 13, 16, 18항 기재 금액 증 제2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U에게 12,110,55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U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지출되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이 주식회사 F의 직원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U이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다면 주식회사 F가 2012. 3. 27. '2011년 귀속 법인세신고' 당시 급여 항목으로 5,000만 원을 신고하면서 U의 급여를 제외하고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주식회사 F가 실제 위 돈을 U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손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지출내역 기재 제7, 17항 기재 금액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에서 제2호(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제사목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 제2조에는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증 제2호증(입출금거래내역), 경로당 찬조금 수령확인서(2014. 5. 12.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1. 1. 26.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에 2,000만 원, 2011. 5. 2.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 엄다면분회 V경로당에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V경로당 노인회 회장 W는 2013. 11.경 주식회사 F에게 '2011. 5. 2. 2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경로당 찬조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위 기부금은 상수도 시설 교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대한노인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이 상수도 시설 교체 사업에 사용된 경우는 대한노인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F가 위 기부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서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요건에 맞추어 지출된 경우 손금에 산입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한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별지 지출내역 제8항 기재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 제2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 증 제4호증의 1{원천세 결정(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1. 2. 10. A에게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나주세무서는 2014. 7.경 A에 대하여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25,921,4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F의 정관, 주식회사 F의 2011. 1. 30.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F의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각 2014. 5. 12.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정관 제23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급여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F의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계산방식을 '월평균보수액 × 지급율 800% × 근속년수'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급여 외 60%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F는 2011. 1. 3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A의 2011. 2. 10.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9,600만 원(200만 원 × 800% × 6년)으로, 특별위로금을 5,760만 원(9,600만 원 × 60%)으로 정하여 A에게 합계 1억 5,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F가 A에게 퇴직급여 등으로 지급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될 금액은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위 1억 5,360만 원이라 할 것이다. 7) 별지 지출내역 제11항 기재 금액 증 제2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1. 3. 6. Y에게 5,738,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Y에게 주식회사 F의 비료운반비로 지출되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2013. 11.자 Y 명의 공사대금수령확인증(2014. 5. 12.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는 확인자 Y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기 어렵고,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주식회사 F가 실제 위 돈을 Y에게 비료운반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손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8) 별지 지출내역 제14항 기재 금액 증 제3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1. 4. 11. Z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F를 위한 공장보수 및 콘크리트 노임으로 지출되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식회사 F의 퇴비사 증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4. 11.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Z의 법정진술 및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Z 작성의 공사대금 수령확인증(2014. 5. 12.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것)이 있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과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는 2010. 12.말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F 소유의 비료 공장의 지장물 및 토지의 보상금으로 22억 여 원을 수령하였고, 2010년 주식회사 F의 공장 건물이 폐쇄되어 2011년경에는 이전에 만들어진 재고상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퇴비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입출금거래내역서(증 제3호)에는 Z에게 송금된 2,000만 원에 대하여 '퇴비사 공사'가 아닌 '건물철거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별지 지출내역 제15항 기재 금액 증 제3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1. 4. 1. AA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F의 파쇄기 수리비로 지출되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돈이 파쇄기 수리비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주식회사 F가 실제 파쇄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손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0) 별지 지출내역 제19항 기재 금액 증 제1호증(전자세금계산서), 약정서, H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각 2014. 5. 12.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법무법인(유) AB과 사이에 주식회사 F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 H 영농조합법인은 2011. 12. 21. 법무법인(유) AB에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법무법인(유) AB은 2011. 12. 22. '공급받는 자'를 'H 영농조합법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은 H 영농조합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비록 그 지출 목적이 주식회사 F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을 주식회사 F가 지출한 경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1) 소결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억 6,160만 원(세무처리비 800만 원 + 퇴직금 등 1억 5,360만 원)이다. 다. 주식회사 F의 포탈세액 그렇다면 포탈세액계산의 경정과세표준은 2,434,144,320원{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 -936,277,510원 + (영업보상금 신고누락액 3,311,373,330 원 + 거짓 유형자산 처분손상 계상 220,648,500원 - 추가 손금산입액 1억 6,160만 원)}이 되고, 포탈세액은 511,511,750원{2,000만 원(2억 원 × 법인세율 10%) + 491,511,743(2,234,144,320원 × 법인세율 2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주식회사 F의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11,511,750원~1,278,779,375원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죄군 중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조세범죄군 중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30억 원 미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죄군 중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조세범죄군 중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2년~징역 5년 4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함(자격모용작성사 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일반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그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주식회사 F 및 피고인 재산에 대한 나주세무서의 보전압류가 이루어져 있어 포탈한 세액의 일정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영수증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세범칙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19]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19] 제1항에서 포탈을 인정한 법인세 511,511,750원을 초과하여 법인세 547,063,640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식회사 F가 포탈한 법인세는 511,511,743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19] 제1항에서 포탈을 인정한 법인세 511,511,750원을 초과하여 547,063,64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19]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경 경북 울진군 P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640m²를 개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진입로개설행위가 일시사용승인허가 대상인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근 동네 주민들이 벌채되어 있는 나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그 폭이 2~3m, 길이가 50~100m 정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진입로 개설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진입로 개설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의3에서 정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없이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무허가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무신고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9]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