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산시 E에 있는 석유판매업체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 A,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은 등유 판매를 지시하고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등유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등유 주문 전화를 받고 피고인 A, B에게 등유 배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등유를 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5. 7. 15.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에게 등유 배달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1:40경 대구 북구 태전로 109 에 있는 대구과학대 기숙사 앞 노상에서 G 홈로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트럭에 등유 100리터를 주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4회에 걸쳐 합계 65,327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라인 대화내용 출력, G 차량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첨부, 등유 판매내역 장부 사진 등 첨부, 주유대금 거래에 사용된 계좌내역 등 첨부, 등유를 주유한 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 회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과 B은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3:10경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3 삼양동사거리를 우이동 쪽에서 길음동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던 D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D,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D에게 가방을 집어 던져 다리에 맞추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93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강성심병원 방면에서 당산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포티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7가 94-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범죄경력조회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28, 14: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03:37 경 목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2. 31, 04: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너도 이거 보고 자위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수신한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동영상을 촬영한 모텔 확인에 대한, 디지털 포렌징 모바일 분석자료 CD편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봉화군 C 임야(속칭 D)에서 합강 부근에 있는 E 임야에 이르기까지 F 소유의 농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도로를 만들고, G 임야에서부터 H 임야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도로를 만들어, 허가 없이 합계 4,701㎡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어서 예상 복구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그와 협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신풍로 신풍지하차도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장초등학교 쪽에서 신풍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뉴EF쏘 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눈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소방관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우리 형이 안기부에 있는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장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 내에 있던 멸치가 든 종이박스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인 'E'의 창고 앞에 이르러 지퍼로 된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자재(김가루) 1봉지, 장갑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1.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창고 CCTV 분석 결과),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으나 경미한 사안임(2007년 벌금 50만 원, 2015년 선고유예). 피해 금액이 미미하고,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나 동기,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8. 00:22경 시흥시 대야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237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상을 가진 경우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2.경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2006. 8. 19.경 퇴원하고, 위와 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2006. 8. 22.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6. 12. 5.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06. 9. 29.경 신21c골드연금보험 지급금으로 1,005,000원,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 지급금으로 670,000원, 무배당뉴생생여성건강보험 지급금으로 1,34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06. 12. 5. 무배당퓨전종합보험 지급금으로 6,299,8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88,428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게 보험사고인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2) 이 법원의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이 있었다고 진단하였고, 피고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이를 권유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이 사건은 피고인과 함께 입원한 적이 있는 증인 F의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는데, 위 증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싸운 후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인 증인 G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 중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입원치료의 적절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의 나머지 진술 기재나 증인 H, I의 진술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과장입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변호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6. 6.경부터 2013. 11.경까지 470일 이상, 그 이후 현재까지 1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장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1. 16:0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산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 1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동신택시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01: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33길 73 에 있는 이곡중학교 담벼락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택시의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와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교환기에서 현금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133 성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택시의 창문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5. 00:5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 옆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택시의 창문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3.3, 02:30분경 대구 달서구 N 도로상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해 둔 P 택시의 창문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15,000원과 시디 2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5. 항과 같은 날 02:50분경 대구 달서구 Q 도로상에서, 피해자 R가 주차해둔 S 택시의 창문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3. 7. 23: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재활용 센터 앞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세트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F, R, V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L, O,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경미함)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결제대금 등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아낸 통장 양도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로 한후 2015. 7. 1. 오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및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 양도 사이트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양도를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수사기록 373-736쪽, 480-481쪽), 통장을 개설하면서 '물품대금 결제여서 금액이 클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쪽), 양도의 대가로 실제 돈을 받았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수억 원이 입출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단골집인 위 주점의 직원에게 시비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작량감경하기 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2004년의 벌금 50만 원 외에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이종사촌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방면에서 오산 F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7경 오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1. 수사보고(변사자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어두운 새벽 시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차량 진행 신호등이 초록색임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3

범죄사실 금융기관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에서 '신용대출'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 후 'B'이라는 제목의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3개월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오로지 대출업자인 C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과 함께 'D 주식회사'의 신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5. 11. 3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 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국민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4:27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IT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는 화장품 및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및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NH농협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가산IT지점에서, C으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1. 농협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배우자와 2017. 3. 출생한 아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일반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실 소유주인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택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할 수 없고, 당시 특별한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경 위 주택 1층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임대기간 2010. 6. 2.부터 2012. 6.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등 참고인들 탐문) 1. 거제시 C 부동산등기부등본, 2011가소7015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출금)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1년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이 상속받았다가 그의 형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매도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사 간 이후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 경위와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참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23세)로부터 그곳 도로가 좁으니 주차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음주측정출력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www- w2000년 이후에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상당한 크기의 도로 경계석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서 자칫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0: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포란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음성읍 읍내리 미리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회보, 주취운전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동종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4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