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1:22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의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귀가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주차를 막았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과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차할 공간을 찾아 2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와 시비가 되었던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분증 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2019. 5. 23. 01:00경, 같은 날 01:05경, 같은 날 01:10경, 같은 날 01:2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한 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 등의 강제처분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앞 집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주차공간이 없어 이웃인 앞 집에 전화하여 차를 잠시 비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다른 대리콜이 오고 있던 대리기사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짧은 거리지만 차량을 운전할 의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차하려고 하는 공간은 골목길에 좁은 곳이기는 하나 밤 12시가 넘은 시간으로 그 시간에 골목길에 다른 차량이 지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다른 대리콜이 있어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거나 신고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반드시 그 시간에 곧바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만한 긴급한 위난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태를 수습한 후 경찰의 조치에 따르거나 피고인의 가족을 불러 사태의 수습을 부탁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