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5.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G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향후 경매 중인 G 공장을 경락받을 때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월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무보수로 영업 및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2009년 11월경 공장 화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자 2013년 2월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못할 것을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H이 회사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금관리를 맡기자 피고인 A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고, 2013. 11. 1.경부터는 피고인들이 동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I의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 6.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J로 3,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의 파주 공장을 경락받기 위한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7일경 ㈜J측에 '귀사의 재고 및 당사의 생산 일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J에 발송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른 금원과 합하여 그 무렵 경매 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피해자 회사에서 ㈜J에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게 된 후 이 중 3,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마 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J에 '당사의 생산 및 발주 물량 감소로 3,0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M)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파주 공장에 대한 경락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J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4. 15.경 ㈜J에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후 이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송금한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스를 공급해 주는 백조에너지㈜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가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J에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게 된 후 이중 2,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1일경 ㈜J에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파주 공장을 경락받은 후 되파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N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O을 운영하는 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3월경 피고인 B은 0을 운영하는 P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K)에서 P의 부인 Q의 농협계좌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R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현금 11,578,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1일경 위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현금 6,648,7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8,226,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F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S)에서 3,1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 중 피해자 회사 자금을관리하던 ㈜T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U)로 1,535만 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금원인 1,61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은 전부 포함) 1. 준비서면, 각 선수금(어음)지출 내역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입금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1. 금원 반환요청 문서, 입금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등, 각 계좌내역, A 명의 계좌내역 1. 고소인 의견서(증거기록 1권 1,197쪽 이하) 1. 관련 계좌내역, 차용증,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대리인 H 출입국 조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해자가 모두 주식회사 F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들이 ㈜J에 송금한 돈을 반환받아 이를 경매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차용금채무 변제나 피고인 B의 가스대금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전제적으로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횡령행위와 제1의 마항 기재 횡령행위도,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중 3,000만 원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같은 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서,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이다),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 나, 다, 라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금원을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H의 허락을 받아 해당 금원을 ㈜J로부터 송금받았고, 이를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며,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마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P의 부인 Q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O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며, 위 1,000만 원은 위 1억 5,000만 원과 무관하게 별도로 B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송금되었던 것이고, 그 송금 역시 H의 허락을 받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 특히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선수금(어음)지출 내역서, 입금표,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대리인 H 출입국 조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차용 사실 및 판시 기재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P의 법정진술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합계 18,226,7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애초 판시 기재 현금 11,578,000원을 그 보관 당일인 2013. 8. 20.에 ㈜J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계좌거래내역과 위 진술이 배치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위 11,578,000원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3. 9. 10.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진행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회계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거래처 수금업무 담당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위 11,578,000원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위 11,578,000원을 R로부터 수금하여 현금인 채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그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스스로 작성한 판시 각 선수금(어음)지출 내역서에는, 피고인 B이 2013. 9. 10.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이 2013. 8. 28. 수령한 선수금(어음)을 할인하여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앞서 본 설명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나머지 현금 6,648,7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업무상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주장(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1,6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애초 판시 기재 3,150만 원 중 24,353,650원을 2012. 12. 17.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된 24,353,650원이 별도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1,615만 원은 전기요금 등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진행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은 판시 고소인 의견서(증거기록 1권 1,197쪽 이하),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 제출 보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1,615만 원 중 2012. 12. 18. 전기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606,910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애초 위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횡령 여부를 조사받을 때 위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위 4,606,910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여 이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한 후 이번에는 위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가 아니라 판시 기재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위 4,606,91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판시 기재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판시 기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들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7. 31. ㈜금호종합포리에 지급된 2,000만 원만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머지 변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