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된 후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웠음에도 자신을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의 재력가로 속이고 교제를 하여오던 중, 2014.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얘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고 교제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피고인을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의 재력가로 속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기로 하고, 2014. 1. 말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만나 피고인의 형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교제를 허락받았고, 그때부터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관하여 계속 속이면서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의 끝에 양가 가족들의 상견례를 2014. 2. 8.경 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어머니의 병환 등을 핑계로 이를 2014. 2. 14.과 2014. 2. 22.경으로 두 차례 연기하여 오던 중, 2014. 2. 14.경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상견례를 앞두고 그 동안의 거짓말이 발각될 것이라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동반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20.경부터 상견례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G 펜션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4. 2. 23. 19:39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마트에서 노끈을 함께 구입하였고, 2014. 2. 27. 13:30경 위 G 펜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직접 목을 맬 용기가 없으니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노끈을 두 번 감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노끈을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노끈이 손에서 미끄러지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D,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노끈의 출처 확인 등, 변사자 부검소견, 피해자 휴대폰 자 살 검색, 복구자료 검토의견, 현장사진 검토결과),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색기록 1.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변사사진, 피의자 사진 및 도주로 통과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현장사진 1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다가 직접 죽을 용기가 없으니 먼저 자신을 죽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묶어 잡아당기고 손으로 눌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장소와 방법을 물색하다가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곧 그 실행에 나아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초간 눌렀다가 죽지 않자 다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아 잡아당겼다가 여의치 않자 노끈을 감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눌러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였고 그 경위와 방법도 잔혹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살을 포기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간의 상견례를 앞두고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강남의 재력가로 속이고 거짓말 해 온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 등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한 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에 관해 거짓말을 계속해 온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거짓말을 털어놓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가 죽지 않자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겼고, 그래도 피해자가 죽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행위 및 결과에 따른 불법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가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하루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에 그친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계획하였다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