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4: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술을 그만마시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7매, 상해진단서(F,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22. 04: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1개와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유리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고, 시가 약 125,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들은 대체로 테이블 위에 있던 잔들이 전부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테이블 위에 있던 잔들 중 대부분은 깨지지 않았다.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유리재털이와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재털이와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 D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유리잔 여러 개와 맥주병, 무선마이크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유리잔 1개를 던졌고, 1개를 던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 F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는 2번 룸 안에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번 룸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현장 사진의 유리조각의 위치에 비추어 증인 G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복도에 있던 D를 향하여 유리잔을 던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증인 D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일치하지도 않고, 피해현장사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번 룸 안에서 D, F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F 등이 테이블에 부딪혀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이 떨어져 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뇨기과 의사인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4:40경 서울 은평구 D에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비뇨기과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에 성기의 발기가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점퍼 속에 미리 소지해 간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 안 죽으려면 찔러, 눈깔을 파버릴까, 나 혼자 죽기는 억울 하거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6. 22:40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피해자 B(4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식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다투다가 칼로 위협하는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된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B가 비록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가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C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강산개발에서 '당진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C한테서 '위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다음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하였다. 주식회사 강산개발은 '하수급업체에 의해 고용된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인부들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임금을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C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은 해당 통장과 인출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임금을 인출한 다음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해당 인부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 임금 또는 C한테서 송금받은 피해자들 임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경 C한테서 '주식회사 강산개발이 피해자 F의 계좌로 송금한 9월분 임금 275만 원'을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12명의 임금 합계 6,238만 원을 주식회사 강산개발 또는 C한테서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월간출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아자인 피해자들의 임금을 보관하면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관리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14: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쳐 치료일수 14일의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으며,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지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은 아니었다. 피해자 D, 피해자 E,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문제를 따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이 심해져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한 번씩 밀치는 상황이 벌어지자 피해자 E은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 있는 내실로 피고인을 붙잡아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잠시 후 내실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붙들린 채 나오면서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서 떨어져 직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 가운데 피해자 E은 내실문 옆에 있는 캐비닛 앞으로 움직여 빠져나가려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고, 피해자 D은 돌아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뒤로 엉덩이를 빼면서 오른손을 빼내려다가 앞으로 내뻗으면서 피해자 D의 뺨을 오른손으로 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붙잡아 놔주지 않았고, 이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캐비닛 앞에서 사무실 측면을 지나 사무실 정면에 있는 접수대 앞까지 이동하였다. 위 접수대 앞에 이르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붙잡은 손을 놓았으나, 피해자 D은 계속 피고인의 잠바 내지 멱살을 붙잡고 놔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밀어붙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팔을 수차례 손으로 잡고 밀면서 피해자 D을 밀쳐냈고, 그럼에도 계속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붙잡았다. 결국, 피해자 D도 떨어지자, 피고인은 바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피해자들과 떨어져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따라다니며 계속 붙잡고 밀어붙이는 등으로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들을 떼어내려고 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밀어내거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치는 한편 피해자 D을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형상으로 그것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실에서 한 행동에 관하여, 피해들의 경찰 진술로도 '피고인이 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붙잡자 뿌리치고 밀치며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캐비닛 앞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꺾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왼손에 입은 상해는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피해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치기는 했지만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몸을 뒤로 빼면서 오른손을 빼내려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손을 앞으로 내뻗다 피해자 D의 얼굴로 손이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자 D의 뺨을 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D을 다소 과격하게 밀어내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피고인을 놓아 주지 않고 따라오며 붙잡아 밀치는 피해자 D을 떼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떨어지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힘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7.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의왕시 E건물 402호에 있는 F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12. 초순경 위 E건물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 I, J 등과 함께 2013. 1. 4. 의왕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I, J, H, D, N, G,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확인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들과 범죄단체구성원 전력을 갖고 있으면서 도박에 관여한 정황 등이 불리한 정상이고, 상당 기간 전의 범행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약식명령상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과의 균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일응 적정해 보이나,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데, 검사의 구형(벌금 170만 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동차공업사' 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트럭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트럭의 조수석 의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LCD TV 한 대를 꺼낸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4: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임차인들인 피해자 D(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형사 사건화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도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2014고단2806]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04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3억 5,000만 원에 계약하는데 7,000만 원을 리턴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을 6개월 이상으로 하여 주는 조건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C 측으로 되돌려주는 약정(리턴약정)에 대해서 C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리턴약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5,000만 원을 누가 가져간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계약을 체결한지 다음날 내지 그 다음날경 증인이 D호텔에 가서 직접 E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5,000만 원을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은 1,000만 원이 전부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검사의 "1,000만 원 이외에 다른 이익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1,000만 원 외에 다른 금원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7,000만 원 리턴약정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고, 4,500만 원을 E에게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1,500만 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166]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5.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소유의 강원 평창군 I 전 472m² 및 J 임야 89,653m²을 안성주택산업 주식회사에게 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 K,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1심 판결문 첨부보고 / A의 입금전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E가 소개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리턴약정도 함께 제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중개인들인 E, K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E는 금융거래정보가 제출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당신 몫을 빼고 C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금융거래정보와도 이와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K로부터 6,000만 원을 전달받아 2011. 1. 17. 그 중 4,500만 원을 E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1,5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고, 위 송금액과 이득금의 규모가 크고 E의 처 L의 계좌로 입금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착오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의 업무상 배임사건(이 법원 2013고단804)도 'C가 피고인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이 사건 리턴약정을 제안하여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상소심에까지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위증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15고단1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14노607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1항(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종 벌금 4회 전력 있는 점, 위증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증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암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옆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 회계,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금이 보관된 통장과 그 도장을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고 별다른 절차나 감시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이 하는 사업자금 및 피고인 A 자신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자금을 D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E)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12. 30. 대구에 있는 위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아들이 하는 사업자금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2,900만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이 하는 사업자금 또는 피고인 A의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피고인 B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2:25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안동중앙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2회의 벌금, 1회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놓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도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3. 5. 30.까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6. 29.경 C 운영비가 부족하자 거래업체인 D 운영자 E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10%를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2. 6. 29.',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14,9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252,840,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61장을 허위로 발급하고, 공급가액 36,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폐자원활용촉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자원수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도 세금신고서에 인적사항과 거래량을 기재하면 공급받은 고철가액의 일정 부분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F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취득금액 합계 217,3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47,607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F으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취득금액 합계 1,410,1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56,291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한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번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1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1년 2월) 2)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나. 제2범죄: 판시 제2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4. 9.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2:24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 건물 뒤쪽의 환풍기를 주변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18k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약 49,9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01점을 가져간 것을 포함하여 2013. 7. 29.경부터 2015. 1. 21.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452,12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2. 10: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금은방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귀금속 201점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24,600,000원에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등 9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귀금속 임의제출 압수현장 사진 첨부, 임의제출 압수 귀금속 사진 첨부, H 금은방 장부 사진촬영 첨부, B 금반지 등 장물 추가 제출에 대한) 1. 2015. 1. 22. 및 2015. 1. 23.자 각 압수조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취득한 귀금속 201점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이 귀금속에 있는 보석을 제거한 상태로 가져와 장물임이 의심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이 장물로 의심되어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귀금속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이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절도범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장물을 매입하게 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2015고단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금은방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 손으로 지붕을 뜯어낸 다음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금은방 내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금팔찌와 진열대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5. 03: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의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87 피고인은 2014. 12. 5. 00:4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모자가 달린 점퍼 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