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합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중순 0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려고 그곳을 지나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 몇 시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08. 3. 일자불상 06:45 경 위 D역 내 개찰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08. 4. 말 06:45 경 위 D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2008, 5. 중순 06:40경 위 D역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2008. 6. 초 06:50 경위 D역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6. 2008. 7. 초 06:40경 위 D역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F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고 버스 기둥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학생, 몇 시야"라고 말하며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6항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위 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죄로 같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그 대상자를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초범인 이상 피고인의 위 죄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2 내지 6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약 9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각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1) 판시 제2 내지 6항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등교하는 여학생의 손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등굣길에 1) 판시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그 당시의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위 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없다. 2) 기소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9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