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22. 확정된 자로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B와 전문가 활동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방송에 출연하거나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전문가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3. 12:34 - 12:54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월 80만 원의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생방송 채팅창을 통하여 아이디명 'F' 회원의 "G 65,000원에 매도할까요? 76,000원 매수"라는 채팅질문에 구두로 "차라리 F님 현금비중 있으면 G을 76,000원 매수가격인데 65,000원에 팔 순 없고 차라리 물량을 늘려보세요."라고 답변하고, 아이디명 'H' 회원의 "I 보유할까요 5,560"라는 채팅질문에 구두로 "I은 오늘은 그냥 한번 팔아주세요, H님 오늘은 그냥 팔아주세요 예~"라고 답변하고, 아이디 'J' 회원의 "전문가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리 비웠는데 G 65,000원 근처 매도할까요? 매수가 67,000원입니다"라는 채팅질문에 구두로 "J님 G 65,000원 넘어가도 본전되면 파세요, 오늘은 팔지마세요, 내일 파세요 내일"이라고 답변하고, 아이디 'K' 회원의 "L 가져가도 되나요?"라는 채팅질문에 구두로 "L는 그저께부터 내가 팔라고 했어요. L는 올라가건 말건 무조건 그냥 수익내세요. 차라리 L 팔고 M 사세요."라고 답변하고, 아이디 'N' 회원의 "O 오늘 종가 3,000원 안되면 매도 칠까요?"라는 채팅질문에 구두로 "O은 서둘러서 팔지는 말아보세요, 오늘 저가가 2,970원인데 깨지면 팔고 팔지 마세요, O 좋은 회사예요"라고 답변하는 등 회원들의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시기 등에 대하여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6.부터 2010.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과 전문가 활동 계약을 체결한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녹취록 재확인 보고, CD 내용 확인보고) 1. 고발인 제출 증거자료(화면 캡쳐) 1.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질의 및 회신 1. 전문가활동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 법률 제44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각 규정하면서, 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등록을 위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적인 제반 의무 등 엄격한 규율을 가하고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시행령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는 위 법률에 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를 마친 회사로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A이 전문가 방송 중에 개별 회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유료회원들이 청취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일방적으로 회원 개인과 '1대1 대화'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전문가 방송 시스템은 이른바 '귓속말', '메모', '1대1 대화' 기능 등 1대1 투자상담을 위한 어떠한 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어서, A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초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문업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이 그 영업범위로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한 투자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상담에 응하여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특정 시점 내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비록 개별 투자자들의 질문에 응한 피고인의 답변이 전문가 방송 중 다른 유료회원들이 청취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투자상담에 응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투자자문업과 그 형식, 내용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