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현금 5,000만 원 및 신용장 50만 불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 35,000장 시가 6억 5,0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현금 5,000만원 및 신용장 50만 불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의류 27,000장을 납품받은 후 2,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의류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P 소유의 남양주시 Q 건물(창고)에 대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R, 904동 305호", 주민번호란에 "S",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옆에 P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여 위 P의 권리에 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무렵 위 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7.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을 위조한 남양주시 Q 창고에 겨울패딩 7,016장 등을 입고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위 의류를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겨울패딩 7,016장 시가 199,956,000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인 T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O,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2, 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항 범행 인정취지, 판시 3항 사실관계 인정취지) 1.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제출서류 제4호증(부동산월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남양주시 Q, V), 제출서류 제7호증(문자 내용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입고시킨 의류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4. 11. 21.경 U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U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U이 위 의류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U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U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판시 제1항 의류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1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1항 기재 의류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신용장 50만 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 F는 5,000만 원 및 신용장 50만 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상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캠브리지 등산복 35,000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미화 50만 불의 신용장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다(위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서의 명칭을 근거로 동업계약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수익분배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기하여 2014. 11. 3.경 피고인의 창고로 캠브리지 상품 27,000장을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직후인 2014. 10. 29.경 위 항의 캠브리지 등산복 35,000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T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의 T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의류 입고 후 20일이 더 지난 후에야 U으로부터 위 의류를 담보로 월 5부로 돈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뿐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U에 대한 대여금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변제기인 2014. 12.은 물론 유예된 변제기인 2015. 1.경까지도 U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 F는 2014. 7. 11.경부터 어음 기한 도래로 어려움을 겪었다. ㈜ F는 2014. 7. 13. 및 2014. 7. 14.경 위 어음의 기한 도래를 막기 위하여 사채업자 H으로부터 8,500만 원을 고율로 차용하면서 H에게 (주) F 명의의 백지어음을 교부하였다. H은 위 회사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4. 9.경 위 어음을 권면액을 2억 원으로 보충하여 ㈜ F에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 F는 더 큰 경제적 압박을 겪게 되었다. ㈜ F는 2015. 2.경 폐업하였고, 당시 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채무는 110억 여원에 달하였다(수사기록 290면). 이 사건 당시부터 ㈜ F가 폐업할 때까지 신용장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F 아니라 위 회사가 어음을 빌려 사용하던 ㈜ 주희인터내셔널 명의로 신용장을 발부하여 줄 생각이었는데, ㈜ 주희인터내셔널이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아니하여 신용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2.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 위 물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에 기하여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여도 절도가 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패딩의 숫자 및 시가도 실제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위 I 창고의 명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위 패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과 무관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위 패딩을 넘겨받은 T의 진술, 피고인의 부합진술(수사기록 121-12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패딩 숫자 및 시가에 관한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다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의류의 특수성상 적절한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고인은 U에게 돈을 변제하고 판시 1항 기재 의류의 소유권을 회복하려 시도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도산하게 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시 제1항 기재 계약을 체결한 직후, T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의류를 처분(양도담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T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가 사실은 T의 창고에 피고인의 양도담보를 위하여 상품을 입고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자신의 창고에 상품을 입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의 임대인 란의 전화번호에 T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세콤 통보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창고에 물건을 입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T의 창고에 판시 제3항 기재 물품을 입고시킴으로써, 절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여 심각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