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5.경부터 202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가슴골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마사지업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 수법, 촬영 부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예비부부 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촬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1. 15:47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주차장에서 C(여, 38세)이 배달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자 기둥 쪽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C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6:00경부터 06: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F(여, 1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을 앞질러 가다가 부근에 있는 G빌라 기둥 뒤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F을 2차례에 걸쳐 부르고, F이 뒤를 돌아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빌라로 들어가자 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 F을 찾는 등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사진, 피해장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14세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위 여학생을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C시의회 의원 선거(D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22. 4. 11. 위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A가 지정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주택가에 피고인 A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1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F 앞에서 C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 우편함에 피고인 A의 성명, 정당명, 선거운동 구호,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33장을 우편함 또는 대문에 두어 이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문답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각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선관위 문의: 선거법 안내 등), 수사보고(G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사본 첨부), 수사보고(선거구내 배포 확인), 수사보고(선거구 당선자 확인) 1. 주택가 우편함 명함 배포 현황 1. 확인서 1. 각 배포된 명함 촬영 사진, 각 수거한 명함, 주택가 우편함 명함 배포 사진, CCTV 현장사진, 자료 회신, 공문서 수령증, 사례예시집 일부 사본, 경상남도 조례안 일부, H 관할 구역표, 당선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3번 기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 개수, 살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무투표로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 개수, 살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는 무투표로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를 위해 무보수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1. B 주점에서의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2. 19:3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B’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 지인인 피해자 E(남, 54세)이 만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와 턱, 팔꿈치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G 주점에서의 범행 - 업무방해 및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2. 21:20경 피해자 H(여, 68세)이 운영하는 경기 오산시 I 지하에 있는 ‘G’ 주점에 방문하여 만취 상태에서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엎어 술잔과 술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집어 들어 다른 손님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죽여버린다, 좆밥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2. 21: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나서 위 주점 1층 밖으로 나온 후, 때마침 담배를 피우러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J(남, 54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2:2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6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자신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도록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를 약 200m 따라가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도록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8매, 수사보고서(목격자 E 및 F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한 것이 발단이었고,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46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의 주거인 ‘E’ 1층의 공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1층 복도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캐디백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캐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CCTV영상 분석-범행장면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25시간 뒤 피해품을 스스로 반환한 점, 누범기간이기는 하지만 가석방기간 경과 후 2년 8개월 이상 경과한 뒤의 범행이기는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22 피고인은 2021. 2. 13. 03: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일일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 블루투스 이어폰, 마스크, 담배를 집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34,1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164 피고인은 2021. 3. 24. 23:2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일일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282 피고인은 2021. 3. 7. 16:2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일일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포스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장면 CCTV),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사진첩 작성),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CCTV 영상 등 1. 감정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계획적이고, 2011년부터 같은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범행횟수가 총 12회, 피해금액이 약 76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12:1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손에 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 0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상세내용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여죄 CCTV 영상(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사진), E모텔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F CCTV 영상(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2022고단973 1. 상해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모텔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 14:40경 모텔 1층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24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1. 11:00경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E(남, 67세)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25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0세)은 목포시 G, ‘H’ 주점에서 일을 하고, 피해자 I(남, 46세)은 위 주점을 운영한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3. 08:30경 위 주점 9번 룸 안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일시에 위 주점 주방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편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싸움을 말린다고 생각하고, 주방에 보관된 부엌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3cm)을 잡아들고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3항 일시에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편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싸움을 말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 한 자세를 2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3. 09:26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제3항 범죄사실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소유 카드 결제기에 연결된 전선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약 19.5cm)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 확인 및 상해 판단) [2022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2022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등, 각 CD,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USB’,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0-18, 상당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25. 00:48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7, 중앙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9. 18.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00:5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창문을 양손으로 들어올리면서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넘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포스기) 안에서 현금 15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4.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1:0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포스기) 안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8. 25. 중앙공원),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및 동선 추적 영상자료 캡처사진(10. 4. 범행) 1.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취 등 재산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극복하기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19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의 나체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D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피의자와 참고인이 페이스북 친구추가 하는 자료, 2021. 11. 29.자 피해자와 D간 대화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소송기록 중 2023. 8. 18.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이력이 매우 많고, 그 중 동종 범죄로 인한 이력도 존재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시장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약국 쪽에서 D약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E(남, 69세)가 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0. 08:00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G식당을 경유하여 위 I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G 식당 업주 J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사고 이전 피의자가 G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9년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3. 2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그곳 1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공간을 확보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2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18:30경 위 D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날 이미 손괴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3. 2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4. 22:30경 위 D식당에 이르러 또 다른 알루미늄 방범 창살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공간을 확보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 없어 위 식당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칩임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20: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 특정 관련) 1. 수사상황(2022. 3. 27. 범행 장면 CCTV 검토) 1. 현장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다.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 23:41경 의정부시 B 1층 주차장에서 이웃 관계인 피해자 C(남, 51세)이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상체를 향해 가슴부위를 들이밀어 부딪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D, E은 공동하여, 2022. 12. 2. 01:22경 전항과 같은 다툼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아들 E이 친구인 D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을 찾아가 시비를 가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려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엘레베이터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1층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공동상해는 아들 및 아들의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폭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및 상해는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촉발된 분쟁으로 인한 상호 쟁투에 해당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동상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D, E을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할 때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밀치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아들 및 아들의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가 아니라 고의를 가진 공동상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단에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9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