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2. 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후 이를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피해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4. 안양시 만안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 F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신분증사본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카드 및 현금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수주한 용역의 대금을 지급받은 데서 피고인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차용금이거나 사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차용금원으로 인정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2. 4.자 금원은 피고인이 수주한 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원인 사실, 그 이후에 금원들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주한 용역의 대금이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부서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에 관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을 더하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을 G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목창호 자동문 생산 및 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조합의 조합장 G이 나의장인어른의 친구이다. 조합장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당신이 재건축 아파트의새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합장에게 돈을 줘야 하니 6,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합장 G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시공사로부터 섀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은행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후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대로 F 조합의 조합장 G을 만나 점심식사 등을 하고 G에게 새시공사 수주를 위해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기 전에 조합장인 G으로부터 공사수주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속이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로비자금으로 공사수주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했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는데 실패한 이후에도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곧바로 다른 지역의 공사를 알아보는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다만 동종 전력이나 집행 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3고단2096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2. 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KT충북유통본부 소속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KT충북유통본부 소속의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대리점의 운영이 잘 안되고 채무만도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출고할 수 없는 상태이니, D 명의로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를 출고하여주면 현금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64대(대금 16,811,400원 상당), 2007. 12.경 휴대전화 134대(대금 34,121,600원 상당), 2008. 1.경 휴대전화 69대(대금 19,666,200원 상당) 합계 267대(대금 70,599,2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1월, 12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정산해 주지 못했다. 1월부터는 현금판매 외에 할부판매도 병행할 것이다. D 명의로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를 출고받아 할부판매를 하면 출고가에서 판매가를 제한 금액을 네가 나한테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그 돈을 받지 않고 11월, 12월 미정산 금액과 상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할부판매한 후 위 제1항의 미정산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39대(대금 19,928,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72764₁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T 이동통신 대리점을 개설해서 영업을 하면 그 동안 G를 운영하면서 잃은 손실금을 3개월 안에 회복할 수 있다. KT 대리점 코드를 받으려면 4,5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KT 대리점을 개설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T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같은 해 9. 18.경 가계수표 3천만원, 같은 해 10. 27.경 현금 1,550 만원, 같은 해 11. 12. 현금 500만원, 같은 달 13. 현금 500 만원 등 합계 5,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3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필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 4500만원 상당이다. 다만, 피해자 E과 사이에는 합의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사건들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그 피해액이 9000여만원이 아니고 3800여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E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자, 이를 모두 시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5:10경 서산시 읍내동 서부농협 앞 편도1차로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2. 11. 18:38경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기 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2: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7-2에 있는 창날공원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기 위해 담배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며 불손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사이다 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팔목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경 서울 강남구 C, 5층(D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었다)에서 F이 피해자 G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은 F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쎄니트 주식 25만 주 등을 보관하되, 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경우 위 주식 25만 주 등을 F에게 반환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위 주식 25만 주 등을 교부해 주기로 하는 일명 '에 스크로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는 F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으로부터 주식회사 세니트 주식 2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 25만 주'라고 한다)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의 담보조로 교부된 이 사건 주식 25만 주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고,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25만 주를 교부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25만 주의 원소유자인 H과 F 사이에 체결된 주식회사 쎄니트에 대한 인수합병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하순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 25만 주를 위 인수합병 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주식 25만 주의 시가 5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쎄니트 발행 주식 25만 주 금액산정 관련, 참고인 F 진술서 제출보고) 및 첨부자료 1. 금전대차계약서, 보관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중요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의 지위에서 맡은 에스크로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신뢰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다. 또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에게 5억 1,750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 E의 시티은행 예금 2억 원이 피해자에 의하여 추심되는 등 이 사건 피해액을 넘어서서 위 차용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향후 나머지 차용금도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때와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며 상습 주취자로 수시로 관내 주점 등을 배회하면서 술에 취해 욕설과 행패를 일삼는 자이고 피해자 B(49세, 여) 은 광양시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41세, 남)은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21:40경 광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약 5분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 B 관리하는 소화기를 들고 나가 소화기를 땅바닥에 던져 터뜨려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미상의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13, 21:45 경 광양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할때 피해자인 경사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B 외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이 생겨같고 시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 니 마누라 보지구멍처럼 가운데 안고 노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2.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D, K, L, M, N, O, P, Q, F, S, T, U, V의 각 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회신, 압수조서 및 목록, 화면, 각 수사보고(순번 57, 58,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공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별도 상호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13. 1. 15. 까지 석공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잔액 250만 원, 2013. 1.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425만 원과 같은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 임금 잔액 100만 원, 2013. 1. 임금 70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2007. 10. 15.부터 2011. 10. 10.까지 순천시 C, 2층 202호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건강보험 수진자와 의료급여 수진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강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피고인의 친, 인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요양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 경 위 'D한의원'에서 수진자 E 등 254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건강보험 급여 3,026,3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여명목으로 2008. 9. 16.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4. 20. 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45,167,02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 경 위 'D한의원'에서 수진자 F 등 28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의료보호 급여 424,890원을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의료보호 급여 명목으로 2008. 12. 16. 경 위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9. 9.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646,98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앞으로 모두 반환되리라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각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광주 동구 C 지상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들과 싸움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끝났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노래방 벽을 발로 차수리비 합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노래부르기를 멈추고 돌아가게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23:35경 위노래연습장 건물 1층 입구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야 씹할 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같은 새끼 지랄하네, 잘못 건드렸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G이 착용한 정복 넥타이를 잡아 흔들어 끊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1. 견적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고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광주 동구 C 지상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들과 싸움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끝났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함께 복역하다가 200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와 G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나 G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9.부터 2008. 3. 1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편취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복음병원 뒤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4. 22:4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3동 1107호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부위를 발로 3-4회 가량 차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의 부엌칼을 꺼내들고 위 피해자와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칼을 휘두르며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23:20 전주시 완산구 F 2층 소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발로 허리를 3회 가량 차고, 식탁에 있던 연필꽂이에서 길이 30cm의 두꺼운 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내리치고, 재차 바닥에 있던 장난감 부속품인 플라스틱 스틱으로 어깨를 2-3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단서, 피해 부위, 폭행 및 협박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현재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이르렀고 현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원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혼소송도 취하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하루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자신이 폭행당한 사건을 제대로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3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F(59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경위 F 피해 사진 1. 감정위촉회신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993년 7월경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주)의 사장 G, 본부장 H 등과 2012. 3. 29.경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D을 F(주)에 1억 4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 D이 (유)동우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I 신축공사 철골공사 일체를 F(주)가 그대로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2. 4. 3.경 형식상 도급인을 D, 수급인을 F(주)로 하는 위 I 철골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4. 1.경부터 위 F(주)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및 공사대금수금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동우종합건설로부터 위 I 철골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5. 4.경 300만원, 2012. 5. 24.경 2,230만 원을 각 D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F(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기존에 D을 운영하던 중 생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해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철골공사대금 2,53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회사 양도양수 관련 미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인 2012년 5월경에는 실제로 회사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상당한 채권액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인바,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4: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새끼들, F지구대 이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라서 더 욕을 해야 한 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성기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1:50경 시흥시 정왕대로 266번길 4 금강아파트 116동 뒤쪽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키던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술먹고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해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팔로 여러 번 밀치고, 양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9.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흥시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으며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책 제15면),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요구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책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속 경찰관을 탓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이 불량함. 다만, 피고 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옷감 소매업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7년경부터 위 옷감 소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체불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 누적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자금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2~3개월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28.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17: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2012. 6.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전인 2010. 3. 5.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775,9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상습성' 인정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경산시 소재 경산체육관 의류종합전 행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이키 신발이 개당 20,000원에 싸게 나왔으니 20,000,000원을 주면 1,000족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여 신발 구매위탁을 받아 2013. 12. 1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신발 구매대금 명목으로 17,240,000원을 입금 받고, 2013. 12. 19.경 2,7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교부받은 20,000,000원 중 5,000,000원만 신발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행사 광고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3회 있기는 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