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0. 1.경부터 2022. 1.경까지 C 주무관으로 건축안전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D에 있는 B시청 C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민원신고서(F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미조치 사항 신고)를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민원신고 제기한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민원서류 1. 전달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민원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피해자 E의 주소는 다세대주택을 지칭하는 대표주소로서 구체적인 호수가 드러나 있지 않다. 위 주소에는 약 1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호수가 없는 한 이를 피해자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한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같은 호 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호 나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10세대 남짓 되는 소형 집합건물이고,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가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정보들이 결합하면 이로써 피해자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이다. 이 부분 또한 개인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공’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신고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서는 피해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서류의 첫부분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 그 하단이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며,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위 ‘신고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신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피신고인의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여러 공문서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신고인은 확인하면서 신고인 란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위 신고인 란의 인적사항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B시는 이 사건보다 불과 한 달 전인 2020. 4.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시 지침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G구청장, H구청장, 전직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 5. 8.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관리감독 철저 등의 요청사항의 공문을 전직원에게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B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한 바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우선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9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것이고,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 침해 금지의 수범자를 넓혔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위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시청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실감리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 E는 2020. 5. 2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에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국토교통부는 2020. 5. 20. 전라북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감리부실 신고에 따른 조 사 및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피해자 E가 작성한 이 사건 신고서를 첨부한 사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신고서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부실감리 신고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2020. 6. 1. ‘공동주택 비리 및 부실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동주택 부실감리 신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보유,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누설’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공사현장에 들러 피해자의 명함을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명함에는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미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 측에서는 부실감리가 지적될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누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들러서 자신의 명함을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해 준 것은 맞으나 그 전달 시기는 불분명하여 공사관계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거기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서 제출 이후 위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신고내용에 관한 해명을 듣게 되자 놀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되물었던 점, 이후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하자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 측에서) 지금 제 집까지 주소까지도 알아요”라면서 불안감을 드러낸 점, 피해자의 명함에는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집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실감리 신고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드러나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던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부정한 목적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금전적피해를 받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협박 등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