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2:20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6 소재 현대하이스코 옆 아산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울산00바0000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김(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단 1회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의 법정 진술 과정, 태도나 뉘앙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 즉 피해 상황, 피해 당시의 느낌 및 피해 직후 대응 경과 등에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추행당한 부위, 사건 당시 핸드백 소지 여부 및 탑승 중 택시의 정차 여부와 같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제출된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뒤에 검찰에서, 약 1년이 지난 뒤에 이 법원에서 각 진술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등으로 인해 피해 직전의 정황이나 동작의 선후 등을 혼동할 여지도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쭈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행선지를 물어본 뒤 택시에 태웠다. KCC울산공장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최초 행선지인 남목동 부근이 아닌 방어진 방향으로 가자고 요구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욕설하며 화장지와 무전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택시비용이 약 4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받지도 않은채 그냥 보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특히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 언니와 통화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언니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택시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경찰의 요청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제출하였는데, 그 블랙박스에 저장된 파일에는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거나 하차한 당시의 영상만이 삭제되어 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이외에는 위 블랙박스에 손을 댄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6. 1.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하고 현재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