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2019고단17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게시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홍콩에서 명품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한국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송금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5.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주면서 대출금 상환 계좌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16:13경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2. 1. 19:30경부터 같은 달 2. 09:09 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519,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에서 명품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한국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하루에 15 ~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일을 하던 중, 2018. 12.경 출금 시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한 체크카드의 전달이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은행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K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B, M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1. A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출력자료 1. 각 수사보고(2019형제 2024호 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13, 18 내지 28, 30, 31 내지 36, 39 내지 43, 47번) 2019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J 작성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 및 체크카드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먼저 압수된 증 제1호증(스마트폰)에 관하여 살펴보면, 범행 가담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범죄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가담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것이지,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현재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의 이용 없이는 사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과 같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범죄의 실행 등에 이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범행의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본래적인 기능에 맞게 사용하였다면(예를 들어, 메신저 프로그램에 있어서 메시지 전송, 금융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송금' 등), 비록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일부가 범행의 모의, 준비과정, 범행가담자들 상호간의 연락방법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증(각 체크카드)에 관하여 보면, 각 체크카드의 소유권은 그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각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편취금 일부를 돌려받았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의 피해 합계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57 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약 14억 원의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351면 참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에게 피해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일부 편취금원이 피해자 B에게 환부되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