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C의 감사이자 프로그램개발자인바, C에서는 2003년 7월경부터 'D'라는 명칭의 사업1)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4년 1월경에 이르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E 등 경쟁업체의 한글단어서비스 관련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설치된 인터넷이용자의 각 컴퓨터에서는 C가 E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경쟁업체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무단 삭제하여 C의 'D' 관련 영업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시작페이지를 사실상 강제 고정시켜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을 얻으려고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 9.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 빌딩 사무실에서, 사실 G 프로그램은 통상의 악성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과 달리, E, H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E의 I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삭제하여 C의 'D'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위 경쟁업체들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I 프로그램에 정상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의 'D'를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치료 또는 삭제 대상 악성프로그램으로 검출하여 팝업창 등을 통해 삭제할 것을 계속 권유하며 2004. 9. 22.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사이에는 컴퓨터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시작페이지를 계열사인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로 고정시키 1) 인터넷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주소입력창에 한글단어가 입력되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주소입력창 한글단어 모니터링용 웹브라우저 보조프로그램(통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C에서 임의지정한 5,000여 개 인터넷사이트 관련 한글단어의 경우 해당 인터넷사이트로 직접 연결해주지만 그 외의 경우 인터넷검색광고대행사인 K의 검색결과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나타나도록 해주고, 이용자가 검색결과로 나타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할 경우 접속자의 수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G 프로그램이 통상의 무료 악성프로그램 치료용 프로그램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L 공개자료실 등 G 프로그램 배포 웹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1,825만개의 G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E, H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작페이지를 고정시킴으로써 위계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E, H의 각 한글단어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검사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 9.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 빌딩 사무실에서, 사실 G 프로그램은 통상의 악성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과 달리, E, H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E의 I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삭제하여 C의 'D'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위 경쟁업체들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I 프로그램에 정상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의 'D'를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치료 또는 삭제 대상 악성프로그램으로 검출하여 팝업창 등을 통해 삭제할 것을 계속 권유하며 2004. 9. 22.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사이에는 컴퓨터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시작페이지를 계열사인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로 고정시키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G 프로그램이 통상의 무료 악성프로그램 치료용 프로그램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L 공개자료실 등 G 프로그램 배포 웹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1,825만개의 G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E, H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작페이지를 고정시킴으로써 위계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사용에 관한 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업무방해죄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피고인들은***판시사실과 같은 경위를 거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는 점만 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들이란 누구인지, 정보처리에 어떠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해된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가 무엇인지 공소사실 그 자체로서 특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악성 프로그램 분류정책 및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을 사후에 삭제하고 특히 액티브엑스 방식에 의하여 사용자 몰래 설치되는 것을 예방 차단한 것일 뿐 일부러 피고인들 회사의 D를 보호할 목적으로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설치 및 작동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른바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치료 등의 기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글단어제공서비스와 관련한 경쟁업체인 E의 M나 I, H의 N 등 다른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을 방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 또 피고인들의 위 프로그램에 이른바 주소창 키워드 후킹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E의 M가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바로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경쟁업체의 영업수단을 위계로써 배제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법적 예측가능성과 환경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위법성이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경쟁업체의 영업수단을 배제하여 자신들만의 영업이익 창출에만 있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행위는 경쟁업체의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아울러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시스템 환경에 취약한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사실상 기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으며, 경쟁업체인 일부 피해자와 계속 중인 소송을 마무리 짓고 남은 다른 분쟁의 실질적인 종식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서로의 사업모델과 영역을 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영업일수와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