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26] 피고인은 B의 조합원이고, C은 B의 조합장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8. 14.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7. 8. 30.경 사천시 F 외 6필지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C은 위 토지에 대하여 B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사천시, 진주시,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C을 무고하였다. 2.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사천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C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위 H에게 “J에의 일 매출액이 400~500만 원 수준으로 1일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연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J은 부실K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조합 마트의 일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었고,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매일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022고단521] 피고인은 2005. 10. 26.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인 M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그 대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자인 망인 N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소유자이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에 있는 집기류 등을 치우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뒤 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금술이 담긴 병 약 30개를 가져다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1고단1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사건번호 2018-2074, 2019-136, 2019-4143), - 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대상 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부동산 매매 계약서(2017. 8. 30.), - 부동산 매매 계약서(2017. 12. 8.), - 부동산 매매 계약 추가 계약서(2017. 12. 8.) 1. - 고소장(2018. 8. 18. 사천경찰서) 1. - 고소장(2019. 1. 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 - 민원 불성실 처리에 대한 감찰 요청서(청원서) [판시 제2의 사실, 2021고단1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S, U, V,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결산보고서 첨부), - 제50기 결산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X소식 자료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내용 확인 및 신용훼손 발안 날짜 특정 등) 1. - J마트 분기별 평균 매출액(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용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이야기는 사실에 기초하여 개진한 의견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한 이야기의 내용과 그 당시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피해자 B의 재무상태, 피고인이 자신이 한 이야기가 사실에 기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B의 지급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A 진술청취, (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확인, 피해자 주택에 가전제품이 있는지 여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시가 미상) [판시 전과, 2022고단521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 범행과 신용훼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