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9.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07. 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위치한 수원북문파 조직원 숙소(일명 'E' 숙소)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자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기 조직원인 F, G, H과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I, J, K, L, 2년 후배 조직원인 M, N, 3년 후배 조직원인 O을 위 숙소로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위 동기 조직원들과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21세), J(21세), K(20세), L(21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F, G, H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 고 위 피해자 I, J, K, L의 엉덩이를 각각 20회씩 때려 그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I, J, K, L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20세), N(20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I, L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K은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 M, N의 엉덩이를 각 2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를 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M, N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O(19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M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N은 대표로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 0의 엉덩이를 20대 가량 때려 그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I, J, K, L에게,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M, N에게,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O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상해 피고인은 F, P과 함께 2010. 1. 2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49-2 벌집 삼 겹살 식당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23세), R(23세), S(23세) 일행과 눈 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들이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임을 내세우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 R, S이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말렸다. 그러나 F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Q,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또한 P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게 한 다음 위 벌집 식당에서 맥주병을 들고 나와 이를 깬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그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S, R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P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1(분리)], 사건상세조회,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호 제4회 공판조서 및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호 제5회 공판조서 및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수원지방법원 2009. 1. 7. 선고 판결)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면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후배조직원을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년 후배인 피해자 I, J, K, L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직접 때린 사실, 피고인은 당시 1년 후배들에게 "후배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직후 후배 조직원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소위 '줄빳다'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E 숙소에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에 의하여 상해를 가하는 현장에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후배들을 직접 폭행한 부분뿐만 아니라, 후배조직원들에 대한 폭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을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 중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하여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2. 판시 제2죄(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첫머리기재 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