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2014고단54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13. 1. 11.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과 보험대리점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위 각 법인의 행정처리 업무 등을 하며 자금관리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74세 노인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투자권유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체로 가서 대출신청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F에 빌려주면 위 대출이자를 F에서 납입하고 원금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권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위 피해자와 함께 관공서 등을 다니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2012. 10. 29.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부업체인 현대그린캐피탈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 E 소유의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대출금 2,000만원이 이체되도록 하였으며, 2012. 10. 30.경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농협 예금 계좌에서 위 2,000만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편취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그 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 중 약 10% 상당을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바, 그 보험모집 수수료 중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계약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첫 회의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분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효되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위 선계약수수료 등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 상당에 이르는 기간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수수료(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험업계의 관행을 이용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2. 6.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A이 보험모집을 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K에게 "보험계약을 하고 3개월치 보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선납하면 3개월 이후 보험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1년간 매주 4만원씩 주겠다"고 말하며 K 명의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월납입보험료 52,650원의 '무배당퍼펙트노후보장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K 명의의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부터 순번 5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보험들이 마치 정상적인 보험모집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7,547,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30.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0개의 보험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7,64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를 기망해 보증채무 부담시키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H 명의로 보험대리점업을 하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모집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한도를 높여야 하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보증보험 한도를 높일 수 없게 되자 서울보증보험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 L를 추가시켜 위 보증한도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시키는 한편, 피고인들이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반환채무를 피해자 L에게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무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전가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보험모집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 L에게 이사의 직함을 주겠다며 보험대리점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후 "보험모집을 하려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사의 직함을 유지하려면 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며 마치 보증서를 받는 것은 단순히 행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권유해 그녀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무실로 피해자 L를 데리고 가, 서울보증보험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계약변경을 하면서 이를 피해자 L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L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회사는 위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만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유지의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모집을 하는 회사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반환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L가 연대보증인이 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1억원 보증보험에 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계불입금을 편취하거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다단계판매 회원가입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15.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M건물 내 51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72세 노인인 피해자 N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9%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3.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 두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에게 "다단계판매 회원에 가입하면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내면 각 자의 순번이 올 때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M건물 내 519호 사무실에서 73세 노인인 O에게 "일명 '산통계'라는 계에 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원, 납입기간 21개월로 하여 2개구좌를 가입하면 1개 구좌는 선순위 순번으로, 다른 1개 구좌는 후순위 순번으로 배정하여 각 1,000만원의 곗돈을 받게 해 줄 것인데, 선순위 곗돈을 순번기일에 받지 않고 투자 형식으로 다시 맡기면 매월 7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계불입금은 돌려받을 이자와 상계한 차액만 지급하면 되며, 후순위 순번이 도달할 때 2,0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므로, 위 산통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800만원 상당만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곗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벌수 있다"고 설명하여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7회에 걸쳐 위 O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 명의 계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1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60세, 여)에게 "FX거래(foreign-exchange trading)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문적으로 FX거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개월 내에 그 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원, 같은 해 11. 1.경 같은 계좌로 4,400만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2회 합계 5,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1]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E, L의 각 법정진술 1. S, O, T, N, U, L, R, V, K,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 등기부등본 첨부, H 수수료 지급 현황 관련 질의·회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통장사본 첨부, 피해자 E 소유 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 F등기부등본 첨부, 피해자 O 통장사본 첨부, ㈜ H 등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차용증, 대부신청서, 보증보험승인신청서, ㈜ H 보험건별 내역서 [2014고단2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편취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고령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차용금, 투자금,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다액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B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