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8. 5. 1.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교복 등을 착용한 여학생들이 등장하여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동영상 파일 20개가 들어 있는 ‘F’이라는 폴더를 피고인의 B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그 때부터 2020. 8. 19.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파일 합계 총 776개를 6회에 걸쳐 피고인의 B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0. 8. 2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인터넷주소 1 생략)’계정에 접속 후 “몰래카메라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계정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피고인의 H 이메일로 'I'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82개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다음 이를 2020. 5. 19.경부터 2020. 8.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음란물 다운로드 일시 특정 경위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이 접속한 B 링크 주소 2개의 파일 내역 및 아동성착취물소지 목록 첨부, 파일 내역 중 아동성착취물 정리, 휴대폰 갤러리 내 불법촬영물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IP 카메라 촬영물 구매 경로 확인,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아동음란물 미리보기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소지한 기간도 짧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때인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적용법조의 형이 무겁게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성착취물을 추가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