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호텔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마치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8.경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소속 직원인 D을 통하여 ‘14명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56% 단축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통상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원의 90%인 11,462,420원을 보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2020. 6. 17.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129,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3,507,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D) 1. 내사보고(L, M, N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H 등 6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E 등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L, N과의 전화통화) 1. 출근기록부 및 지원금 신청 명세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지급내역,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자료, 2020년 제2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자료, 2020년 제3차(7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자료,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확인서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 제도의 기능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거짓으로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부정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일정 부분이 호텔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고용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호텔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호텔의 직원들로부터 본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위 호텔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위 호텔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마치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4. 중순경 위 호텔 운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업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에게 휴업대상자 명단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어 서명날인 하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오면 하루 4시간만 근무한다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 6. 8.경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소속 직원인 D을 통하여 ‘14명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56% 단축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통상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원의 90%인 11,462,420원을 보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2020. 6. 17.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129,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3,507,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 B이 ‘종업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오면 하루 4시간만 근무한다고 대답하면 된다.”(이하 ’위 발언‘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조사시 자신이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면 8시간 중 4시간 근무한다며 대답하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4권 1009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진술은 상호 불일치한다. 즉, (i) P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발언을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ii) D은 경찰 조사시 ‘위 발언을 B 본부장이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권 957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B 본부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할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오면 8시간 중 4시간만 근무했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고 진술한 점, (iii) E은 경찰 제1회 조사시 ‘A 대표님이 단축근무를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2020. 4. 중순경에 운영지원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973쪽), ‘B 본부장이 운영지원팀 사무실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하여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B 본부장이 위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4권 97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위 발언을 A 대표가 했다’(증거기록 제7권 30쪽)고 진술한 점, (iv) H은 경찰 조사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A 대표나 B 본부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5권 33쪽), 이 법원에서 ‘위 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v) I은 경찰 조사시 ‘2020. 3.-4.경에 A 대표가 운영지원팀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노동부에서 전화가 오면 1일 4시간을 주5일 근무하고 있다며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 제가 실수를 할 거 같다며 별도로 불렀다면서 1일 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다며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증거기록 제5권 81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직원들에게 위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즉, (i) D은 경찰 조사시 ‘고용유지금 신청은 A 대표 지시를 받고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963쪽), (ii) 피고인 A 역시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자신의 판단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부탁 또는 지시로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직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일정 금액이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i) 이와 관련하여 당시 직원들에게 이체통보를 하였던 D은 경찰 조사시 ‘위 통보는 A 대표가 시키는대로 한 것이고 B 본부장도 A 대표가 시키는대로 한 것이다’, ‘A 대표 지시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직원들에게 반환금액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권 151-152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ii) 위 지급된 금원을 피고인 B이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일정 금액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반환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