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2016고단157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실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4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아니하면서 성관계를 미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고단1798 3.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권선성당 앞 사거리를 매탄그린빌5단지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880,4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6고단1957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3. 25.까지 수원시 영통구 J 지하 1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K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넥슨 등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459,2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9.경 수원시 영통구 M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N)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한 요금이 문제되자, 사실은 그 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소액 결제한 요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해결할 수 없으니 돈을 보내면 알아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N)로 290,000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동수원kt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통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O', 'P'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도 그 요금 각 944,420원 및 1,137,970원 상당 합계 2,082,39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소액결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그 금액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마치 피해자에게 그 소액결제 금액을 결제할 것처럼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소액결제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한도액을 상향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 Q상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이용하여 1회 강의 당 50,000원 상당의 'R' 유료 어플에 총 11회에 걸쳐 총 550,000원치 소액 결제하고, 'S'에 1회에 걸쳐 20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소액 결제한 750,000원을 환불받으면서 그 수수료를 제외한 43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T)로 입금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소액결제한 금액은 내가 틀림없이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입금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3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교부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7. 수원 영통구 소재 U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해주면 나중에 청구된 요금은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8. 7. U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총 104,200원을 소액결제하고, 2015. 8. 20. 배달통 어플을 통해 1회에 걸쳐 71,000원을 소액결제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총 17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0. 인천 소재 중고매매 상사인 'V'에서, 위 5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개의 요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 'V'로 데려간 다음,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나중에 청구되는 할부금은 틀림없이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7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인 k5차량(W)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125,300원 상당의 자동차보험을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와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가고도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2,82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6 '효원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청구된 요금을 변제해 줄테니 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X)를 건네받아 Y편의점에서 14,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4,100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75 6. 노래방 대금, 현금 인출에 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7. 15. 23:3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AA의 친구인 피해자 C(19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자, "하나만 선택해라. 노래방에 가서 잘 놀다 갈래. 아니면 너와 너희 형을 죽여 버리고 너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돈을 전부 뽑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에 있는 행거를 부수어 만든 철제파이프를 손에 들고 방바닥에 내리치면서 "신체포기 각서를 써라. 너 통나무 아냐. 내가 아는 형이 항구에서 올라오는데 네 눈 앞에서 통나무 시키는 거 볼래"라면서, 계속하여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을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수원시 장안구 Z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통장에서 45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010,000원을 갈취하였다. 7. 휴대폰에 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7. 16. 13:0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의 주거지로 피해자 C를 불러내, 제1항과 같이 만든 철제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13: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3,79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4대를 가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2016고단6122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9.경 수원시 AB에 있는 AC에서 AD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개통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건네받자, 그 다음날 AD 몰래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AC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가입자 란에 각각 'A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AC 직원인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9.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AD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AC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시 매탄동에서 피해자 AD에게 "나는 미성년자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내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시 매탄동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미성년자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내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5. 10. 22.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풍세요금소 부근에서 AG이 당일 렌트한 A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AG이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AG은 같은 날 피해자인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AG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경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A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1. 3. AJ자동차공업사에 1,397,000원, ㈜화성에 957,000원, ㈜뉴텍상사에 31,000원, ㈜참신렌트카 천안에 1,242,000원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37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가 피의자 F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2016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R 결제내역, 각 U 등 결제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측의 추가 진술서 관련) 및 진술서, 소액결제내역(2013.2.2.~2015.3.25), R 및 S 결제내역(요금청구 내역서),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E-mail조사) [2016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거래입출금내역서) [2016고단6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F의 진술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AF 피해내역, 영수증 1. 보험금지급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당시 AG이 피고인과 관계없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 등이 지급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AG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AG이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가 발생하자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피고인 대신 보험처리가 되는 AG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7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범행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 자동차를 반환해 주었으며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권선성당 앞 사거리를 매탄그린빌5단지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880,4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