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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6. 1. 6.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E(F생)를 보호·감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결석아동관련 내사진행보고, 내사보고(공부상 서류 첨부), 내사보고(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이 재학한 어린이집 상대), 수사보고(대자원, G, 하양초등 담임교사 등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정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서적 교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약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저하, 언어발달 문제와 함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양육환경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위축, 상실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 접촉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결핍감 등의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별거한 후 혼자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을 통해 부족하나마 가정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딸에 대한 양육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C, D, E'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주식회사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5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고 배팅하여 배당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10,81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역 3번 출구 인근 건물의 6층에 있는 'H보드게임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보드카페 업주인 I로부터 "사람들이 홀덤 도박을 하는데 사용되는 칩 교환금액을 주고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일당 100,000원을 줄 테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칩 교환금액과 칩 환전금액을 입출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홀덤 도박을 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9,939,500원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이 개설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받고 I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I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영리 목적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 17:35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제2항 기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분석) 및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장에서 칩교환 및 환전을 해 주고 불법 도박에 사용될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도박 및 이에 관련된 범행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적 경제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행한 도박의 규모가 1,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참교환 및 환전해 준 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더 이상 사행행위와 관련하여 수입을 얻으려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개인회생계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탈서비스를 신청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대행 업체인 C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60개월 동안 매월 42,4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D 침대 1개에 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침대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에서 시가 2,420,000원 상당의 침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렌탈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각 사진, K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외관을 만들고, 물품을 공급받자 말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할부대금을 일절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건전한 물품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중 안마의자 1대의 대금 5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 등을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여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차량이 뒤쪽으로 밀려 내려와 때마침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4. 29. 23: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언덕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1. 2015. 4. 16.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백화점 1층에서 구두를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왜 내가 구두를 가져갔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1층 매장을 약 10분 간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7층 고객상담실로 올라가 자신이 구매했던 물건을 반품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백화점 1층 F 매장에서 기존에 구매하였던 지갑의 품질보증카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마피아를 불러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 파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5. 1.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D백화점 1층 향수 매장에서 기존에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던 향수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장사 못 할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분 및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백화점 내 매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C,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D백화점 7층 고객상담실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파를 들어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작성 서면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상가 4층 'D'에서,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면서 그곳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상가 4층 'D' 직원휴게방에서, 근처의 옷가게 'H'의 종업원이 팔러 온 옷을 피해자 E와 함께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너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옷값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옷값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8.경 옷값 300,0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였고, 2013. 10. 22.경 같은 방법으로 옷값 273,0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73,000원 상당의 옷값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계주 J의 집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명의로 들어놓았던 계금 3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경남 거제시 K건물 201호 L의 원룸에서 위 300만 원을 L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L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계의 명의자인 피고인이 계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소비한 것이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5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주 J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의 구좌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위 계가 파계된 후 J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금 정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계주인 J이 처음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이름으로 계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이름으로 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계불입금은 피해자가 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싸움이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끝까지 넣지 못한 것이고 계주가 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대신 계불입금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계금을 수령할 때 계주가 피해자 대신 넣은 계불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빼고 300만 원을 계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12쪽)],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6,553,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계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총무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9. 위 조합 임시대의원총회의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결의로 그 직무가 정지되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15.경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2014. 4. 11. 위 지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에서 피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지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위 조합 감사 G는 2014. 4. 29.경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 4. 30.경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H은 2014. 4. 30.경 피고인 B에 대하여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통보하고, 2014. 5. 2.경 위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명령을 통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F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합장 직무정지해제 의결 건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정지해제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직무정지해제 의결로 피고인 A이 조합장 직무에 복귀하고, 그 동안 조합장 직무대행자 H에 의해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업무연락 문서를 작성하여 각 지점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5. 8.경 위 F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제1회 임시대의원회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제1회 임시대의원에서 대의원 52명의 결의사항을 접수 선언한 내용을 안내 통보한다, 대의원 결의사항 : 조합장(A)은 대의원 52명의 결의로 직무정지를 해제한다, 오늘부터 조합장(A) 직무정지 해제 결의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가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는 허위 내용의 업무연락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조합 본점 및 각 지점에 발송하여 F 직원들의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19.경 위 F 조합장실에서, 시정장치 교체로 인해 조합장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주위의 간섭을 차단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위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고 조합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의 조합장 복귀를 반대하는 조합관계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조합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직무정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014. 5. 8.경부터 계속하여 위 F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업무를 보면서 2014. 5. 13.경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직무대행자 H 등 피고인 A의 조합장 복귀를 반대하는 조합관계자들에게 '돌아가라'며 고함을 치며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한 채 조합장실을 계속 점거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된 조합장업무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2014. 5. 8.자 업무방해의 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위 업무 연락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위 문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정지해제 의결이 사후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지만, 위 의결 당시 피고인들은 대의원의 서면결의가 가능하다는 등의 나름의 판단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정지해제 의결이 유효하다고 믿고, 위와 같은 연락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 본점 및 각 지점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4. 5. 19.자 업무방해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해제 의결이 유효하다고 믿고 의결 이후 조합장실을 점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의 반대세력은 피고인 A에게 조합장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의 부재중 조합장실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반대세력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고 조합장실을 다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2014. 5. 13.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을 비롯한 일부 반대세력을 향해 '돌아가라'며 고함을 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에게 조합장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피고인 A 측과 H 등 반대세력이 서로 다투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이 H 등의 퇴거요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H 등과 말다툼 끝에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이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2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건설은 1994. 11. 22.부터 전북은행 순창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생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오억 원(₩500,000,000)', 지급일자 '2015. 8. 16.' 지급지 '전북은행 순창지점'으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8.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좌수표 회수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오전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박 번호판을 만드는 녹색 번호판 판넬 앞면에 흰색 페인트로 C라고 칠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운행의 C 차량의 앞면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강릉시 및 충남 예산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판시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판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판시 제1항 기재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 동기(생계형 범죄), 최근 10년 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8. 피해자 B(여, 41세)과 결혼한 후 2008. 12. 10. 이혼하였으나 2017. 1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 C(여, 11세), D(9세)의 피고인의 친자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22:10경 충남 논산시 E, 2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장난감 받침대를 피해자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을 떠오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 C을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조의뢰 회신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기 가정보호송치 결정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아동들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폭력적 훈육에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방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 전혀 나아진 바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아동들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가정이 깨질 위기를 겪었고 가족들은 피고인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주었으나 피고인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분리되어 있어 당장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가 피해 아동들을 다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및 범죄 예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아동들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IA생명보험'이라 한다) 전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모집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F은 피해자회사 대표이사 남편으로서 피해자회사의 실경영자이다. 1. 중개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서초구 대치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골목길 등에서 F에게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AIA생명보험보다 보험 중개수수료로 선지급하는 금액이 크다고 알고 있다.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다수 보험계약을 중개하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피해자회사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 중 1회 보험료의 75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원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 명의를 빌려 피해자회사를 통하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보험계약을 중개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선지급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와 피고인의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9.부터 2015. 2. 28.까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4. 9. 25.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보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88,061,37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근처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영업과 연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2~3개월 정도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데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생겼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중개해준 보험계약의 유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달라. 실적을 늘려서 생긴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제1항과 같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중개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회사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5. 1. 27.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유지보험료 납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3,801,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 절차 확인) 1. 대리점 계약서, 각 H 기업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 I), 각 E 기업은행1 거래내역서(계좌번호 J), 각 E 기업은행2 거래내역서(계좌번호 K), 각 E 우리은행1 거래내역서(계좌번호 L), 각 E 우리은행2 거래내역서(계좌번호 M), 실효내역, 보험계약자 명단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중개 수수료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 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사기를 위하여 거래가 없던 피해자회사에 접근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다. 피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5세)를 피고인의 지인 F 소유인 G 아우디 A6 승용차에 태운 다음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주행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숨기고 계속하여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모텔까지 약 1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운전면허결격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감금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감금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를 발견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경찰관 F이 위 'C식당' 안으로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죽어야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냉장고 옆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며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시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순31호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고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 1개를 현장입구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제출(수사기록 16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C 작성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94~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농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사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여 판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1개를 갖다 놓았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받지 아니하였다.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던 장소와 건물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공사차량 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또한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8. 12. 판시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도급 주었고, E은 그 중 일부 공사를 F(사업체명: G)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테리어 등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2018. 9. 15. 판시와 같이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1대를 설치한 뒤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는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공사와 주차장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곳은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장 바로 앞 진입로였다. 피해자는 당시 건물의 주차장에 4m 50cm 길이의 문을 4개 설치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길이 9m 에이치빔이 10개 이상, 길이 8m 이상 파이프 빔이 20개 이상 주차장으로 반입되어야 했다. 그러나 진입로 폭 약 5m 중 컨테이너 박스가 차지하는 폭이 약 4m 정도여서 남은 공간만 활용할 경우 위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거나 대형 차량을 출입시키거나 폐기물을 반출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컨테이너 박스의 수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지게차를 불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하였고, 그 후에야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공사가 한 달 넘게 지연되었다고 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면적을 제외하고서라도 공사현장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됨으로써 공사업무가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도 위 컨테이너 박스의 존재는 공사 진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잔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기간 공사를 방해 받았으며, 이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