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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C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 세무사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21. 4. 26.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2021. 6. 29.부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근무 중인 공인노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 과정에서 정산해야할 급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세무사 사무소에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공인노무사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E에 통보하거나, 피해자가 위 노동청 채용과정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이라고 밝힌 사실을 위 노동청에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 정산에 대한 자신의 요구조건에 따르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 19:49경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무원에 채용된 것은 현재 재직중이라는 내용이 도움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는게 당연하다. 만약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E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에 사실대로 통보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검토서' 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E 상대 자문요청 및 회신관련) 1. 검토서, 검토서 및 경력증명서 발송 메일, 피해자와 피의자 F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노무사법위반 관련 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검토서 파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표현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낸 검토서 파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노무사법위반 소지 등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위 선고유예할 형이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및 합의 과정과 합의 후의 사정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실제 E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등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의금 중 154,480원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6.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6.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온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주점에 있는 테이블 위로 던져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3개를 깨뜨려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각 CD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가 대처를 잘 못했다면 큰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다. - 동종 범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질환이 본 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9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대상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주요내용: 22시~05시 운영 제한"이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고시에 따른 행정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에게 옆에 누워 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아동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와 안쪽 허벅지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아동이 입고 있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음부를 비비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해아동은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 기간 고민하다가 학교 담임교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아동이 고민 끝에 이 사건을 공개하고 가족과 분리되어 쉼터시설에 다녀오는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아동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아동이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약 2개월간의 수감 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아동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부터 2018. 1. 23.까지 피해자인 B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계좌 관리, 종중 소유인 건물의 임대차 관리 등 종중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 재산집행에 대한 결산보고서 부실 작성의 책임을 지고 종원들의 요구에 따라 종중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종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소유인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임차인 D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종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D의 배우자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사회 회의록, 각 정기총회 회의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임대료 입금내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위임의 취지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은 이 법정에서, 2017. 3. 13.경 종중 측에 '임대차계약서 해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차임을 계속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의사, 임대차목적물의 점유・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의 D의 차임지급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경감(1억 1천만 원 → 9천만 원) 받았으나 기존 연체차임으로 모두 충당되어 임대차 종료 시 경감된 보증금 9천만 원 이외에 종중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체차임은 피고인의 종중에 대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 등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경된 보증금 2천만 원 중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D이 종중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없다. ◾ D은 2018. 1. 24.경 종중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다시 보내달라는 외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착오 송금이라고만 생각하여 거래적요란에 '착오입금분'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해 주었다. ◾ 피고인은 사전에 종중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D에 대한 지급을 가장한 거래의 형식을 사용하여 종중 계좌에서 D 측에게 이체된 돈을 당일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종중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변제 내지 상계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송금의 실질에 관하여 종중 측과 D을 모두 속이고(종중 측은 D에 대한 채무변제로, D은 착오 송금으로 알게 함) 돈을 지급받은 이상, 이러한 계획 아래 피고인이 종중 계좌에서 D 측에게 돈을 이체하였을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이후 종중 측이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지급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기 종료 후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동안 종중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종중 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지급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고, 당시 종중회장 및 종원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_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D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이 제공하는 게임 'F'의 계정 아이디(이메일 1 생략),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해킹된 정보를 구입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_비밀 누설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23:2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E이 제공하는 게임 'F'의 계정 아이디(이메일 2 생략)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과 생년월일(혹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 타인의 비밀을 각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순번1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G 판매총책과 거래한 계좌 내역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1, 27,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성명과 생년월일 내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타인에게 누설한 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유출로 인한 사회적 폐헤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50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유지구대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6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5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율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9. 오전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 중인 'F 율하점' 사무실에서 위 'F 율하점' 업주인 G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21. 8. 19. 13:50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 사고 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민에 빠져 사고 수습을 미흡하게 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위 I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까지 하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540만 원을 변제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011년 및 2020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토목건축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D를 위해 공사를 수주하는 D의 영업이사로서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년경 D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B를 믿지 않으며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수주한 공사를 마치 피고인 A이 수주한 공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들어갈 자재대금 및 현장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26.경 양산시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합천군 소재 F 토목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내가 수주하였으니, 위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재대금 및 현장경비를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위 공사를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및 현장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1:21경 자재대금 명목의 11,000,000원을 피고인 B의 지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5. 3.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참고인 J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후단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한 후, 위 마트 내 물건의 보안텍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니퍼'를 준비하였다. 1. 2022. 4. 16.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6. 10:17경부터 12:58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50,380원 상당의 발베니 양주 7병, 한우 3팩, 홍삼 1개, 체리주스 1팩을 카트에 실은 뒤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피고인들이 끌고 온 유모차에 숨긴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5.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5. 11:00경부터 12:20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98,56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1개, 한우 4팩, 우유 1팩, 망고 1팩을 카트에 실은 뒤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피고인들이 끌고 온 유모차에 숨긴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21.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1.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39,200원 상당의 맥캘란 양주 2병, 라코스테 신발 한 켤레, 프라임 진생 리커버리크림 1세트, 지오지아 티셔츠 4벌을 카트에 실은 뒤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피고인들이 끌고 온 유모차에 숨긴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988,1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며칠 전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남, 37세)이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선배와 시비한 일이 생각나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에게 "병나발을 마시고 먼저 마신 사람이 까자."고 말하며 소주 1병을 마신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식칼 칼등, 식칼 손잡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양 옆으로 찢을 듯이 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다리에 술병을 던져 맞추고, 식칼,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2019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20. 2. 4.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5. 8.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8

범죄사실 [각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19. 7.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형으로, 피고인 B가 2019. 12.경부터 암 투병으로 인해 업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의 손님 모집 및 영업,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 여종업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를 하며 '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업소의 매출장부를 받아 피고인 A, B 등에게 보고하고, 손님 안내 및 차량 주차, 문제되는 손님들의 출입 제지 등의 업무를 하며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아 주소를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H, G는 손님 영업 및 방문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 역할을, 피고인 I, J은 위 업소의 속칭 '스태프' 종업원으로, 가게 내부 청소 및 손님 응대, 주간 매출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피고인 K 및 N, O, P, Q은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피고인들은 각자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D, E, F, G, H, I, J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20. 9. 8. 23:50경 서울 강남구 L에 위치한 M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을 보고 찾아온 R, S에게 23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N, Q을 위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7.경부터 2020. 9. 8. 2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F, H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9. 8. 23:5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T'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20~30만 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U'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특징, 코스별 가격 등을 게재하여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K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5:12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9. 8.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 홍보 게시물)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수익금 특정 및 총매출액 분석) 및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E, G, I, J: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F,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피고인 K: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E, F,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9. 7. 4.부터 2020. 9. 8.까지의 매출 합계 2,017,127,500원 –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된 775,800,000원 – 압수된 현금 1,630,000원 = 1,239,697,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D, I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J, K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G, H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03:4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5세)이 게임을 한 후 충전한 돈 5만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음주운전)로 2019. 9. 2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1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측정 경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경과 2004. 7.경, 2006. 10.경, 2008. 12.경, 2017.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차량 파손은 없었고 이에 차량소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29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성내주민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5세)을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다 피고인의 뒤쪽에 정차하여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뒷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캡처사진 1.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