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3NEO 휴대전화 1대를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단순절도이고 피해금 크지 않은 점, 형 집행 종료 후 별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일감을 받아 위 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1.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업을 잘못 한 것에 대해 나무랐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로 테이블을 2회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1. 12:20경 공장 작업장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3cm 중 제1호)을 꺼내어 들고 주식회사 C 1층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 부근에 들이대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남시 감북지부에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내게 토지 매수자금을 보내주면 땅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대출금 등 부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20경 광주시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차된 D 차량에 피해자 E(여, 35세)과 승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반항하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계속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가 발주하는 °C 설치공사'(사업기간 2013. 11. 22. ~2014. 5. 21.)에 관하여 D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E(50세)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노력해 주고 최종적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로 한 후, 2013. 7.초경 설계 반영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설계에 반영이 되어도 시청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납품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때 정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당하자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무렵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영주에 있는 B다. A과 한 약속을 왜 안지키느냐. 영주로 내려와서 만나자. 만약 안 내려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시청에 납품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오후 시각불상경 영주시 F에 있는 G 다방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영주로 온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이 새끼 내가 전국구인데, 니 같은 놈은 한 방에.,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왜 빨리 돈을 안 주노, 납품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정산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3차례 피고인 B는 16차례(동종 전력 2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제천시 C 2통 2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5.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군대에 입영하는 것은 D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양심 및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0. 10.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잉금지에 위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 형량에 따른 병역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법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8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설악애견센터' 앞 도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6. 3. 20:20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내일은 니가 쏴라'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설악애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1. 6.경 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2012. 12. 2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에 대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2004. 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297] 피고인은 상습으로, H과 합동하여, 2012. 8. 29. 23:3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부동산'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및 H이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 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 [2012고단325]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3:46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0원 상당의 구스다운 점퍼 1벌, 트레이닝복 상의 1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3:46경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6,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의 및 하의 각 1벌을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14:05경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0. 14:15경 속초시 0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4,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의 및 하의 각 1벌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10, 16:33경 속초시 I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요청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6:39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X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2벌, 바지 1벌, 등산화 1벌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승인요청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 조 제2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 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1 기재 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1. 30.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었을 뿐이고, 양극성정동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행동장애 등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2고단325 판결의 수사기록 제140정),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동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달리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02:30경 광주 광산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것 놔”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7. 10. 경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16. 02:30경 광주 광산구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F 크라이슬러 피티 크루저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를 무릎 부분까지 내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과 같은 달 31,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2007.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1: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일로 467 충효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467 충효입구삼거리를 삼성빌라 삼거리 쪽에서 21세기병원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꼬이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의 집행유예는 그 후 반복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효되기까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3: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전동휠(나인봇)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줄로 착각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전동휠을 걷어 차 피해자를 전동휠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의 염좌 및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1: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청용리에 있는 음성화 훼집하장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확인서(입헹굼),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0:35경 서울 동대문구 C 내에서 피해자 D(55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을 때 간병해주었던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장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주취 범행의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8.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남편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3:30경 위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9. 01:1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J 등에게 "야, 이 개새끼, 씨발놈아 개자식아 얌마, 이런 개자식이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바닥을 들어 경찰관 K을 때리려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분 촬영사진,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 22:1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다은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삼척시 C아파트 104동 5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거 같이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D(여, 56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 자신이 살던 집으로 떠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려치고, 깨진 머그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부위 20cm 이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회신, 관련사진 5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2015고단1255]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황상삼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68] 피고인은 2015. 10. 17. 21:55경 구미시 인동35길에 있는 인의푸르지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5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결격조회,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3: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2. 01:07 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순경 F가 현행범체포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서명을 거부하며 갑자기 머리로 민원대를 강하게 들이박아 민원대 유리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더하여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6. 3. 10. 여수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12.까지 공주시 소재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고발장(광주전남지빙병무청장) 1. C의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앞서 본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에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 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0:25경 광양시 'B아파트' 2동 6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동 608호의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C(52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21.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문교삼거리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부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2016고단675호] 피고인은 2016. 5. 4. 14:18경 삼척시 중앙로 259 소재 무진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로 5 소재 쌈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704호] 피고인은 2016, 5, 20, 11:2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7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고단704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10여일 사이에 두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관계(처를 위한 개호가 필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구금되지 않는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