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채권추심팀에 입사하여 2015. 5. 1.경까지 피해자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으로서 리스료 연체 차량에 대한 채권추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6. 10. 5.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1. 2.경부터 2015. 2.경까지 G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원으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으로서 추심 대상 차량 및 차량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피고인 B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통고처분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대포차업자인 H으로부터 차량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로 추심 대상 차량의 위치를 알아낸 후 공범 I, J, K, L, M 등과 함께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을 확보하고, 확보한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고 피고인 A 및 공범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거나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금원을 교부받고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N BMW 328i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로부터 채권추심 대상 차량인 N BMW 328i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정보를 토대로 위 차량이 파주시 책향기마을우남퍼스트빌 지상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I, J, K, M와 함께 위 차량을 강제로 추심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입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키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11. 22. 21:00경 파주시 책향기로 209 책향기마을우남퍼스트빌 지상 주차장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BMW 328i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공범인 K에게 인도해 주었고, K은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O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P BMW X6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로부터 채권추심 대상 차량인 P BMW X6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정보를 토대로 위 차량이 대구 동구 신암로20길 39 신암청아람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I, J, K, L와 함께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위 P BMW X6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온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고 다시 대포차로 유통하여 경비를 마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L와 함께 2014. 12. 23. 03:00경 대구 동구 신암로20길 39 신암청아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BMW X6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고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302에 있는 주식회사 원스탑푸드 공장에 옮겨둔 후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R 벤틀리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포차업자인 H으로부터 채권추심 대상 차량인 R 벤틀리 차량이 인천 남구 매소홀로309번길 32 엑슬루타워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I과 함께 위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입고하지 않고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키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2. 초순경 위 엑슬루타워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벤틀리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은 채, 당시 점유자인 S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대가로 위 차량을 S에게 다시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T BMW GT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포차업자인 H으로부터 채권추심 대상 차량인 T BMW GT 차량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J과 함께 위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입고하지 않고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키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11. 말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미상의 위 BMW GT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고하여 공매처리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구리시 토평동 829에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 부근의 야적장으로 옮겨둔 후 당시 위 차량 점유자인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 차량을 U에게 다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N 차량 운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3.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B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4. 10. 7. 12:59경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B이 채권추심 대상 차량의 회수를 위해 대상 차량의 통고처분내역, 보험가입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V)에서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W)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채권추심 대상 차량의 회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B이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을 불러 양주를 마신 후, 피고인이 2014. 12. 31. 그 주대 130만 원을 위 주점의 직원 Z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B에게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부산 AA에 있는 G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내부전산망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한 뒤, A으로부터 회수 대상 차량으로 조회를 의뢰받은 N 차량에 대한 통고처분내역, 교통단속내역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위 차량의 운행자를 확인한 후, A의 휴대전화로 그 운행자인 AB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A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4. 10. 7. 12:59경 A에게 채권추심 대상 차량의 통고처분내역, 보험가입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데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W)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 대상 차량의 회수를 위해 A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을 불러 양주를 마신 후, 2014. 12. 31. 그 주대 130만 원을 A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C, AD, AE, AB, A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조회 리스트, 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5] 1. 수사보고(개인정보 유출 건수)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TCS 조회내역 및 A과의 통화내역 첨부) 1. 통고처분 조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긴급압수 경위), 문자메시지 자료 [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씨티은행,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57] 1. 각 업무위임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정보 유출 건수)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TCS 조회내역 및 A과의 통화내역 첨부) 1. 통고처분 조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긴급압수 경위), 문자메시지 자료 [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씨티은행,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57] [증인 A의 진술은 경찰 이래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위 증인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범들과 사전 공모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채권추심 대상 차량들의 소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후 이를 강제 견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이를 위하여 차량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였으며, 개인정보 불법 취득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이 횡령한 차량들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차량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수수가 업무관련성이 높은 사항에 관하여 행해졌고 뇌물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뇌물수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