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69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단체의 조직원(92년생)이며 2017. 4. 초순경 같은 B단체 조직원인 E(91년생)으로부터 B단체를 추종하는 피해자 Q(94년생, 23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동구 고관로 18(초량동)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 도로에 정차해 둔 자동차 안에서, 선배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후배인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를 도로에 세운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산 동구 R에 있는 'S' 앞에서, 선배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계속 메신저 알림음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산 부산진구 T여관 U호실에서, 피해자가 B단체 조직원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 안 차릴래? 생활을 할라고 하는 거가, 안 할라고 하는 거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V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A이랑 있는데 너무 빡쎄다, 생활 안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길이 30~35cm, 칼날길이 22cm 추정)을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에 올려놓고 "마 돌았나, 니 뭐하자는 건데? 생활 안 할거면 손가락을 짜를래, 빠따를 맞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820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B단체 조직원인 E으로부터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B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한 후 F 등 B단체 조직원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2017. 4. 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본격적으로 B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5.경 I, J, K, L 등 B단체 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가입 인사를 하여 B단체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인 위 I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대학교 인근에서 위 I에게 피고인 명의의 Y 큐엠5(QM5) 차량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위 I은 2017. 6. 6. 22:1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옷가게 앞 보도에서 AB 에스엠7(SM7)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7. 6. 2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AC에게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에스엠7(SM7)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 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1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282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6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I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는데, 정당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인도피죄의 경우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를 보면 자수했다는 사정은 크게 참작할 바가 되지 않는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1969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T여관 호실에서 피해자 Q를 협박한 후(판시 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면 빠따를 맞아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관 밖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19고단1969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척 하다가 도망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반면 Q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Q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협박을 당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는 틈을 타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Q는 이후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협박을 당한 날 야구방망이로 맞았고, 며칠 후 또 야구방망이로 때리려고 하기에 꺼내는 척 하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3) Q는 이 법정에서 '칼로 협박당한 이후에는 폭행당하지 않았고, 협박 이후로는 숨어다녔다'고 진술하였다가,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고, 얼마 후 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도망갔다'라고 진술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맞은 날에 대해서는 맞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2019고단1969 각 범행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하였고,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같은 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폭행 및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와 다른 날짜에 Q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와서 시기를 달리 보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시기를 달리하여 범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