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33

범죄사실 [20121933] J(별칭 'K')은 도박자금을 공급하는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G은 J의 친동생으로 J을 도와 화투패를 돌린 후 각 패를 비교하고 판돈을 거두어 나눠 주는 등의 '딜러' 역할을, 피고인 A(별칭 ‘L')는 도박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연락책' 및 '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연락책' 및 '딜러' 및 도박자금을 모아 둔 돈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별칭 'M')은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별칭 'N'), 피고인 E (별칭 '0'), 피고인 F(별칭 'P')은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장 문을 열어주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도박하우스'를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4. 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Q5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손님들을 불러모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딜러를 포함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4. 4. 00:00 경 성남시 중원구 R 번지불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 00: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2고단2123] 피고인 C은 상습으로, 1. 2012. 8. 16.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성남시 S교회' 내에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앞전을 포함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2. 2012, 8, 24. 경위 'S교회' 내에서 T, AG, AF, AC, AH, Z, U, AA, W, AI, V, A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33]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B 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피고인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21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49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46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49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 B, 피고인 C,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계돈을 받기 위하여 도박장에 갔을 뿐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을 하여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D(수사기록 1권 220쪽, 222쪽), F(수사기록 1권 243쪽, 244쪽), AL(수사기록 5권 175쪽, 177쪽), AM(수사기록 1권 668쪽, 676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소위 'O'라고 불리우며 D, F과 함께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을 하는 소위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N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전과,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징역 8월) 피고인 A는 2009년 도박죄, 2009년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총책임자이자 자금원인 J으로부터 일당 100만 원의 이득을 취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고 도박장이 준비되면 J에게 전화를 하여 부른 뒤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다. 단속 이후 공범자들에게 피고인 C의 개업식 자리였다고 변명하게 하거나 J에 대한 진술을 제외하자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214~215쪽, 수사기록 1권 236쪽, 238쪽, 수사기록 2 권 245쪽, 수사기록 5권 14쪽, 수사기록 5권 318쪽). 2. 피고인 B(징역 8월) 피고인 B은 2002년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J으로부터 일당 100만 원의 이득을 취하며 도박할 사람을 모으고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고, 도박하우스 자금인 소위 '돈'을 관리하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을 고용하고 관리하였으며 일당, 커피값, 화투값 등 운영경비를 관리·집행하였다. 3. 피고인 C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은 자신의 가정집을 도박장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도박장을 제공하게 되었고 일부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였다. 도박개장죄로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된 뒤 다시 상습도박죄를 저질렀으나, 상습도박의 범죄사실로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고 64세의 고령이다. 4. 피고인 G(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은 1980년 도박죄, 1988년 도박죄, 1991년 도박죄, 1997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총책임자인 J의 친동생이기는 하나 도박장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을 정리하고 가끔씩 '딜러'를 잡는 정도로 관여하였다. 5. 피고인 D(벌금 200만 원), 피고인 F(벌금 200만 원), 피고인 E(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을 하는 소위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하였다.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F은 도박개장자들의 그룹인 소위 '식구'라고 불리우면 도박장 개장에 협력하였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