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64

범죄사실 1. '두산그룹'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초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고 두산그룹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와 친척이고 그리한 관계로 두산중공업의 D 부회장을 대신하여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현재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주)두산해피월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을 소개하여 두산그룹의 일을 맡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해 왔음을 기화로 2007. 6.경 두산그룹의 지시로 계열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설립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두산그룹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두산그룹에서 사용되는 판촉물과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설립되는 회사의 지분 20%를 줄 것이니, 그 비용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8. 5,000만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7. 7.27. 5,000만원, 2007. 8. 29. 4,000만원, 2007. 9. 18. 5,000만 원, 2007.10.11. 1억 1,000만 원, 2007. 10, 24, 2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H아파트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토지신탁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조카 K을 통해 용인시에 있는 H아파트 140세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니, 관련 경비를 달라. 우선 K에게 명절 떡값을 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 140세대를 인수하기로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명절떡값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주)두산해피월드 등기여부 확인], 검색결과 1. 명함사본, 송금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두산그룹'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H아파트 인수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M6년 [일반양형인자]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사기죄는 피해자만 같은 뿐, 범행수법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고, 별죄로 봄이 타당하다.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산그룹 오너 일가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친척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두산그룹과의 관계를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이 5억 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두산그룹'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두산그룹에 판촉물과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차용하였다가 C의 추가 자금지원이 없어 회사 설립에 실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나머지 2억 원은 두산그룹에 판촉물과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 설립과 무관하게 받은 돈이다. 'H아파트 인수'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 C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두산그룹' 관련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진술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명함을 보면, 두산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두산(DOOSAN) 로고가 새겨 있고 (주) HAPPY Worl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두산그룹 오너와 친척관계에 있고 주식회사 두산 해피월드가 두산그룹 계열사라고 말했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C의 요구로 서명·날인한 2007. 10. 24.자 현금보관증에는 '일금 : 5억원정, 상기 금액을 두산그룹 판촉물 관련 자회사(자본금 25억원) 설립시 주식 20% 대금으로 정히 보관하며 11월 20일 까지 법인 설립이 안될시 전액 반환하도록 함. 투자자 성명 : C, 보관자 성명 : 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7. 10. 24.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5억 원 중 마지막으로 2억 원을 받은 날이므로 3억 원만 두산그룹 판촉물 관련 회사 설립에 관련하여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H아파트 인수' 관련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의 진술 밖에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진술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듯하나,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C으로부터 추석 쇠라고 팁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K이 6촌 처형의 사위이며 한국토지신탁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이고 두산그룹 계열사 주식회사 두산 해피월드'의 대표이사를 자칭하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추석 명절 비용으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어긋나며, 피고인이 한국토지신탁의 부사장 K이 자신의 조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C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