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17. 대구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된 기초사실] 석유제품 중 ‘외항선용 연료’(고유황 석유중간제품)와 ‘선박용 경유’를 총칭하여 ‘선박용 연료’라고 한다. ‘외항선용 연료’는 주로 공해상에서 원양어선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 ‘선박용 경유’는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데 위 ‘선박용 연료’는 대기 환경오염 물질(황산화물)인 ‘황’ 성분이 자동차용 연료 대비 약 50배에서 50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육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용 연료 및 일반 기계류 등의 연료로 사용 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주거나, 차체에 결함을 발생시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는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아 가격이 저렴하므로 이를 정상적인 경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1고단245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구 및 경북 일원에 있는 ‘G’, ‘H’, ‘I’, ‘J’ 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D는 여수시 K에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의 직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L 등으로부터 선박용 연료를 매입하고 이를 자동차용 경유와 섞은 후 자동차 연료로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J’ 주유소 안에서 C, B의 알선에 따라 운송업자 E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운송해 온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에 1:2의 비율로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32,000리터를 초과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68,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합계 820,99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L 안에서 B, C의 알선에 따라 위 장소로 오게 된 운송업자 E이 탱크로리 차량에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인 선박용 연료를 싣고 육지로 반출될 경우 그 선박용 연료가 유통되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E에게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넘겨주고 B을 통해 위 선박용 연료의 매수인 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60,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합계 약 8,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5.경 A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안에서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공급업자가 A에게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도록 알선하여 A이 약 96,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이 총 768,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5.경 A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안에서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공급업자가 A에게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도록 알선하여 A이 약 96,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이 총 384,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2.경 A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순천시 M 순천공장 부근의 공터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넘겨받은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A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운송해주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A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여수시 N 주차장 앞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넘겨받은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A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운송해주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021고단2874: 피고인 F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시흥시 O에 있는 ‘P주유소’의 운영자가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여수시 N 주차장 앞에서 B의 알선에 따라 공급 받은 32,000리터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위 주유소로 운송해주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022고단1188: 피고인 C 1. 천안 Q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R’) 등이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2020. 3. 11.경 여수시 소재 N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공급 받은 선박용 연료 약 32,000리터 상당을 B이 소개한 F의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를 통해 그 무렵 T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Q주유소’로 운송하도록 알선하여 B, 성명불상자(일명 ‘R’) 등의 석유제품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 성명불상자(일명 ‘R’) 등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 128,0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P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이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2020. 3. 18.경 여수시 소재 N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연료 약 32,000리터 상당을 B이 소개한 F의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를 통해 그 무렵 V이 운영하는 시흥시 O에 있는 ‘P주유소’로 운송하도록 알선하여 B, 성명불상자(일명 ‘R’) 등의 석유제품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51: 피고인 B 1. 피고인의 W, X, Y 등과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와 혼합하여 판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무자료’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판매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 자동차용 연료인 것처럼 판매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W은 여수시, 순천시 등지에서 출처 불상의 속칭 무자료 ‘선박용 경유’를 매입하여 피고인 등에게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을, 피고인과 X는 전남 구례군 소재 Z주유소를 임대하여 그곳 저장소에 ‘선박용 경유’를 임시 저장하다가 다른 알선책 Y에게 이를 공급하거나, 순천시 소재 AA주유소에서 이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차 알선책’ 역할을, Y는 피고인, X로부터 매입한 ‘선박용 경유’를 자체 제작한 (차량번호 2 생략) 유조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 작업 등을 거쳐 익산시 등지 육상 주유소에 공급·판매하는 ‘2차 알선책’ 역할을, AB와 AC는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경로로 공급·판매되는 ‘선박용 경유’를 싣고 각 주유소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등과의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21. 2. 10.경 W은 출처 불상의 속칭 무자료 ‘선박용 경유’ 약 28,000리터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X는 그 무렵 W으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경유’를 위 Z주유소 저장소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A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를 위 AA주유소로 운송하여 그곳 경유 저장탱크에 혼입시켜 정상 자동차용 경유와 불상의 비율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무렵 해당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0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 합계 약 503,990리터를 공급·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운송하였다. 2.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8. 초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AE주유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속칭 ‘무자료’ 경유 석유제품 약 32,000리터 상당을 리터당 1,200~1,300원을 받고 Y를 통하여 위 주유소 실운영자 AF에게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1.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동종 석유제품 약 32,000리터 상당을 리터당 1,200~1,300원을 받고 Y를 통하여 위 AF에게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245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재판진행상황, 판결문, 2022고단185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사본 2021고단2452: 피고인들 1. 피고인 A,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I,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M의 각 진술서 1. 한국석유관리원의 2022. 5. 26.자 사실조회 회신자료 1. 경찰 수사보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 의심주유소 상대 품질검사 자료 관련’, ‘피의자 E 추가 선박용 연료 공급’, ‘구미 소재 G 주유소 선박용 연료 공급 관련‘, ’피의자 E 등이 운반공급한 선박용 연료 등 저장소 추적 관련‘, 피의자 E 등 선박용 연료 추정 저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 F 등이 주유소 등에 운반공급한 선박용 연료 등 저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 E 등 저장소 추적 중 관련자들과 연관성 확인’, 각 ‘가짜석유제품 판매 의심주유소 관련 자료 회신’, ‘5. 28.자 L 저장소 B 확인 관련’, ‘선박용 연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구조 관련’, ‘가짜석유 판매 연관 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H주유소에서 압수한 가짜경유 제조장비 석유관리원 위탁 검사’, ‘가짜 경유의압수량 변경 보고’, ‘압수물 보관 현황 기록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B 간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당시 칠곡 H주유소 착색제 은닉행위 시도 등’, ‘주유소 수급 등 총괄보고내역 기록 첨부’, ‘주유소 카드 매출과 수급보고 내역 차이에 대하여‘, ’6. 22.자 압수수색 직전 H주유소 증거인멸 관련‘, ’H주유소 등 실운영자 피의자 A의 피의자 E에 대한 진술 번복(혐의 부인) 지시 관련‘, ’㈜L D 진술 및 B과 통화 내역 관계‘, ’고황분연료 공급 관련 업소 명단 및 주유소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등 자료‘,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수사보고: 석유관리원 특수검사팀 합동 시료채취현황 및 1차 시험분석결과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I 자료제출‘, ’L에서 선박용 연료를 판매한 대금 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2020. 5. 11. 실시간 위치추적결과로 위치 확인한 ‘L’ 사진, 2022. 5. 11. E이 L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사진, 2020. 5. 12. E·F·B·불상남성이 만나는 장면 사진, 위 날짜 범행 확대사진(증거목록 순번 24의1 내지 4) 1. 각 사업자등록증, 석유정제업등록증, 석유정제업신고확인증, 석유현장사진 및 비노출확보 석유 사진, L 현장 사진, 각 시료채취확인서, 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자료 1. 2020. 5. 11.경 L 선박용 연료 상차 작업 사진, 2020. 5. 11.경 E L 도착 직전 기지국 자료, 2020. 5. 12.경 E·B·F, 2020. 5. 12.경 E·B·F 작업 당시 기지국 자료, 2020. 5. 28.경 G 주유소(비노출), 2020. 5. 29.경 H 주유소(비노출), 2020. 5. 13.경 구미 G 주유소 선박용 연료 하차 작업사진, 2020. 5. 28. L E·B·D 등 상차 작업 사진, 2020. 5. 28.경 L 주유소 B 사용차량(차량번호 4 생략), 2020. 6. 3.경 E·B 등 L 상차 현장, 2020. 6. 3.경 E L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피의자 E 여수 소재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 피의자 E 순천 소재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 2020. 6. 18.경 E 여수 지역 기지국 위치 자료, 2020. 6. 18.경 E 여수 발신 기지국 자료(증거목록 순번 89의1 내지 15)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2021고단2874: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B, T, V,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석유판매업 등록증 2022고단1188: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T,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은 제3회 조서에 한함)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품질검사 결과지 1. 각 경찰 수사보고: ‘P주유소 및 천안 Q주유소 선박용 연료 공급 관련’,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운전기사 특정’, ‘가짜석유제품 탱크로리 운송 기사 등 휴대폰 통시자료제공요청 관련’, ‘P 및 천안 Q 주유소 품질검사 관련’, ‘P 및 천안 Q 주유소 대표자 변경 이력 확인’, ‘피의자 F 등이 주유소 등에 운반 공급한 선박용 연료 등 저장소 확인 관련’, ‘추가 브로커 C 특정 관련’, ‘피혐의자 B 통화내역 분석 및 채증자료’,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85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AC, AR, Y, W, AF,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내사보고: ‘AA 주유소 탐문 및 사업자등록 관련’, ‘Z주유소 및 뒤편 저장소 탐문·사업자등록 관련’,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차량 특정 및 유통행위’, ‘구례저장소로 공급되는 선박용 경유 관련’,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혐의자 B 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4대에 대한 상태 통화자 가입자정보 첨부’,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차량 기사 통화내역 분석’, ‘전북 소재 BC·AE·BD·BE주유소 등 4개소 가짜석유제품 확인 관련’, ‘가짜석유제품 공급 관련자 확인 관련’, 1. 각 경찰 수사보고: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차량 GPS 회신 자료 분석’, ‘BF주유소 gps 확인 관련’, ‘(차량번호 3 생략) GPS 압수영장 집행자료 첨부’, ‘5. 12.자 선박용 경유 탈색 작업 후 BG주유소 공급’, ‘5. 13.자 탈색 작업 및 (차량번호 6 생략) 탱크로리 차량 하역 작업’, ‘5. 14.자 선박용 경유 탈색 작업 후 AA 주유소 공급’, ‘충남 논산 BG, 전남 순천 AA 주유소 품질검사 내역 첨부’, ‘논산 BG주유소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유)BH 소속 (차량번호 7 생략) 탱크로리 차량이 선박용 경유를 불상 급유선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과정’,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차량 gps 회신자료 분석-2’, ‘피의자 B과 AW 통화내역 관련’, ‘피의자 B, X가 선박용 경유에 대한 황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울산 GSG 관련’, ‘탈색 작업에 이용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관련’, ‘피의자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구례저장소 선박용 경유 압수 관련’, ‘피의자 X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등 관련’, ‘본건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BF주유소 가짜석유제품 중지명령 및 압수 관련’, ‘AA주유소, Z저장소 압수물 시료 검사 결과 회신 관련’, ‘참고인 BI 임의제출 자료 첨부’, ‘(차량번호 3 생략) GPS 분석 II 및 가짜석유 판매 의심주유소 확인 관련’, ‘BF주유소 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위탁보관 관련’,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GPS 및 주유소 품질 검사 내역 첨부’, ‘피의자 Y 대포폰 문자내역 등 확인 관련’, ‘선박용 경유 유통책들의 석유사업자 여부 확인’,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자료 일체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0. 10. 20. 법률 제17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공급·판매·운송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10호, 제39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미신고·미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운송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가짜석유제품 운송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판시 2021고단24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몰수(피고인 B) 및 추징(피고인들)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에 기하여,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5만 원권 200매(2021고단2452 사건의 증 제3호)를 몰수할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금액 합계인 820,992,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3,28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16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400,00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000,000원(2021고단2452), 6,000,000원(2021고단2874)을 각 추징할 것을 각 구한다[2021고단2452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증거기록 3711-3715면, 2022고단1188 사건 수사보고 증거기록 4062면 등]. 보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몰수와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몰수와 추징의 성격을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그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추징은 형벌인 몰수 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추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 A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1회당 32,000리터를 선반용 연료를 공급받아 1:2 비율로 자동차용 경유에 섞어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량(1회당 32,000리터 × 3)을 산정하고, 경찰관의 진술(압수수색 당시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매 단가 1,069원으로 책정하였다)을 근거로 한 단가를 곱하였다(증거기록 2158, 3593면)], 피고인 B, C, D, F, E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 같다는 진술을 근거로 하였고, 위 피고인들 상호 진술간에 일치하는 아니한 내용도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수익금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E,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E]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은 BJ로부터 면세유 유통업자라는 B을 소개받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면세경유’인 줄 알았을 뿐이고, B로부터 정상적인 면세경유가 아닌 중간제품이라거나 ‘고유황 선박유’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다.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리터당 원가 400원에 중간업자의 이윤이 부가된 720원~750원 상당으로 8회 공급받았는데, 이는 보통 유통되는 가짜경유제품 혹은 고유황 선박유의 리터당 가격인 330원보다 비싸다. 피고인은 유통업자로부터 직접 또는 밤에 공급받는 적도 없다. 2020. 4. 29.자 H 주유소에 대한 경유검사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 2) 선박용 연료와 자동차용 경유의 혼합비율이 1:2라고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 G, 칠곡 H 주유소, 대구 I 주유소, 경산 J 주유소 등 4개 주유소(이하 ‘A 운영 주유소들’이라 한다)의 2020. 4. 2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의 정상 경유 저유량(주유소 경유 저장공간 중 B 공급 경유 저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유량)과 피고인 B 공급의 경유 공급량의 혼합비율이 최저 3.5:1부터 최고 39:1로 다양하여 가짜석유제품과 정상석유제품 사이의 기계적 혼합비율이 증명되지 않았다. 3)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비노출검사를 통한 성분분석시 시료 및 시험결과를 보관해야 함에도, 시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고시가 정하는 적법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어,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결과는 고시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지시 하에 탱크로리를 주간에 운행하여 석유제품을 실어오는 업무를 하는 운송기사로서, B로부터 ‘면세유가 확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운송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A조차도 B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선박용 연료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박용 연료인 줄 알면서도 B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는 C도 포함]의 알선으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받아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박용 연료’ 중 ‘외항선용 연료’는 갈색에 가까운 색이고, ‘선박용 경유’는 붉은 색에 가까운 색이다. 자동차용 경유는 투명하거나 공급하는 회사에 따라 노란색 또는 연두색이다. B은 ‘면세유에 무자료 기름이라고 해도 단가 600~700원인 기름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든데, 기름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해상용 기름이고 와인 색깔인 거 빼고는 똑같다. 색을 빼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 일반 경유와 섞어 팔면 괜찮은 거 같더라”고 말하면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알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B 측이 공급하는 경유가 붉은 기름인 것은 알고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A이 일자불상경 “기름을 사가는 사람이 왜 색이 다르냐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겁을 많이 내고, “누가 말통만 가져오면 가슴이 철렁 철렁한다”고 농담조로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은 탱크로리((차량번호 8 생략), 피고인 운영의 ㈜G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선박용 연료를 상차시켰고, 위 선박용 연료는 총 8회에 걸쳐 A 운영 주유소들에 공급되었다. A 운영 주유소들의 각 저장탱크에 보관중이던 석유제품 111,400리터가 압수되었고(증거기록 1117면), 한국석유관리원이 2020. 4. 27.부터 2020. 6. 22.까지 A 운영 주유소들을 상대로 하여 검사를 한 결과, 황분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고황분인 탄화수소 등)이 혼합된다고 확인되었다. A 운영 주유소들에서 판매된 석유 중 G의 경우 2020. 4. 29, 5. 12, 5. 13, 5. 28, J 주유소의 경우 2020. 4. 27, 5. 14, H 주유소의 경우 2020. 5. 12, 5. 14, 5. 29, 6. 4, I 주유소의 경우 2020. 5. 14, 6. 4. 각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혼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한국석유관리원의 2022. 5. 26.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AG, AH의 법정진술 등). B은 ‘E에게 초록색, 주황색 안료 병 몇 개와 안료 가루를 주면서 “와인 기름(붉은 기름)의 색을 바꾸는 실험을 한 번 해보라”고 하였고, E으로부터 실험 결과 사진을 받아 보기도 하였는데, 위 안료로는 색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E에게 “그냥 일반 경유와 선박용 경유를 섞으면 색이 옅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3, 2242면의 각 사진, 3423면 등). 또한 B은 ‘E으로부터 1:2 정도로 섞은 사진을 받아 그 색깔을 보고서, E에게 “그 정도(1:2)로는 맞춰야 괜찮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주유소 종업원 AK는 2020. 6. 22. 위 주유소 창고 내에 보관중이던 주황색 착색제(안료)가 들어 있는 페트병 5개, 초록색 착색제가 들어 있는 페트병 10개, 저울 1개, 계량용 국자 1개, 깔때기 1개, 선박용 경유 1리터를 차량에 싣고서 불상지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BK는 착색제를 하수구에 버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이를 압수당하였다. 위 착색제는 붉은 색인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면서 색깔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증인 AG 증인신문녹취록 녹취록 16면, 증거기록 1698-1723, 1786면 등). 외항선 면세 경유의 경우 외항선사로부터 급유 요청이 오면 정유사가 등록된 외항선 급유업체에 급유 주문을 하고, 외항선 급유업체가 위 주문에 따라 관할 세관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정유사에 제출한 후 정유사로부터 경유를 받아 위 외항선박에 경유를 공급한다. 어업용 면세 경유의 경우 BL단체가 각 정유사로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를 공급받아 BM에 배분하며 어업용 선박 및 어업기계업체는 BM으로부터 면세유 공급카드 또는 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로만 이를 구매한다. 위와 같이 선박용 연료는 육상용 연료와 그 구입자격 및 유통절차가 다르고 제한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피고인 D의 진술). BN 어업용 면세 경유(선박용 경유)는 어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육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와인색을 넣어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4면).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BJ(주유소 등에 카드단말기 공급하는 업자)는 B이 면세유를 취급하는지 몰랐고, 면세유를 취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육상에서 자동차용 경유 등을 판매하는 업자이고, 색깔이 와인색인 이상 선박용 연료이며, 선박용 연료는 육상으로 유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러 선박용 면세유 중 B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어느 종류의 석유제품인지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 것인지 등을 B에게 확인하거나 B의 유통업자로서의 자격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상적인 면세유‘, ’문제 없는 기름‘이라는 B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혼합비율 1:2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은 B의 조언을 받아 와인색을 옅게 하려는 여러 실험 중에 혼합 비율을 1:2 정도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통상 정해진 배합비율을 유지하는 점,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당 운송해온 32,000리터를 A 운영 주유소 4곳에 일정 용량씩 배분하여 하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선박용 연료와 자동차용 경유를 1:2 비율로 혼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1:2 비율이 아닌 불상의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의하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1회당 선박용 연료 32,000리터에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검사를 할 때 적용되는 행정법규일 뿐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법규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9126 판결 참조), 한국석유관리원은 적법하게 구매되거나 적법하게 압수된 석유를 검사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 본질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과정에서 고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 11. ㈜L에서 탱크로리 차량으로 선박용 연료로 추정되는 석유를 직접 공급받은 점, 2020. 5. 12. B, F을 직접 만났고, 노란색 염료 같은 통을 가지고 탱크로리 위에서 안료로 보이는 물질을 붓는 등 섞는 작업을 직접 하였으며(증인 AG 증인신문녹취록 17면 등), 공급받은 선박용 연료의 색을 옅게 하기 위하여 실험도 한 점, 선박용 연료는 냄새 및 색깔이 일반 경유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수 회에 걸쳐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위와 같이 운송한 선박용 연료를 A이 지시에 따라 A 운영 주유소에 일정 용량씩 나누어 탱크로리에서 하차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선박용 연료를 자동차용 경유에 섞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판매할 것을 알면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45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20. 5. 11.자 범행은 피고인이 알선한 것이 아니다. 나. 2022고단118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20. 3. 11.자 범행 및 순번 2 기재 2020. 3. 28.자 범행은 B이 S으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경유를 해상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2452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11.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선배인 피고인 C이 2020. 5.초경 순천지원 근처 커피숍에서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은 선배(B)가 있는데 징역을 갔다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 보여 도와주고 싶다. 해상용 기름을 좀 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을 소개하였고, B도 ‘해상용 경유를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하여 B로부터 연락처를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해상용 경유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선박용 경유가 있어 2020. 5. 11. B에게 연락하여 선박용 경유를 받아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2020. 5. 11.에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이틀 연속(2020. 5. 11과 2020. 5. 12.)으로 알선을 한 기억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D로부터 선박용 연료를 공급받았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D와 바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가 B과 처음으로 거래를 한 2020. 5. 11. 공급 건은 피고인의 소개에 의한 것이고, 2020. 5. 11. 거래 전후로 피고인이 거래 여부를 확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2020. 5. 11.자 공급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알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D가 수사기관(증거기록 3459면)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과 거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L 관련 해상용 경유가 피고인의 소개로 유통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피고인 C 변호인의 2022. 9. 6.자 변호인의견서)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직접 거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22고단1188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선박용 경유를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N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2020. 3. 11.전부터 B과 아는 사이였던 점, B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피고인에게 기름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 B이 S으로부터 공급받는 선박용 경유를 선박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처음 알선할 때부터 선박용 경유 전부가 육상의 주유소로 공급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아래 피고인별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추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개월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및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은 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용 경유라고 속여 판매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2차례(2013년,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B]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은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 2012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2016년 각 실형),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1851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2021고단2452 사건의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추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5차례(2007년, 2009년, 2013년, 2018년,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 D]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추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선박용 경유를 판매한 공급책인 점, 범행 횟수 및 공급한 선박용 연료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3개월, 추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추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1994년, 1997년 및 2005년에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