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96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9.경 서울 C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E증권에 재직하고 있는데,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줄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92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8. 1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증권에서 일하고 있다, 코인 투자를 통해 매월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월말마다 30% 이상 이자를 지급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0. 2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상장하는 주식이 있는데, 요즘 상장하는 주식은 거의 무조건 2배 이상 상승한다, 잠깐 코인에 투자한 후 이 주식을 매수해서 연말까지 두달 안에 50% 이상 이자를 지급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1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2021. 10. 29.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밀유지서약서’ 한글 파일의 하단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G증권’ 마크를 붙여넣기 하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증권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돈을 투자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5.~6.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증권에서 일하고 있는데 G증권에서 가상화폐에도 투자를 한다, G증권이 운용하는 자금 중에 직원가족들을 특별 관리해주는 비밀계좌가 있는데 너를 내 사촌동생이라고 하여 승인을 받았다, 대출받아서 나를 통해 G증권에 투자를 하면 올해 안에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증권 명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6. 3.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까지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4,027만 원, 2021. 6. 23.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L 연동 M조합계좌로 1,16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1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경 서울 N에 있는 O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너는 나중에 나랑 결혼할 사이니까 네가 대출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먼저 해결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자도 더 쳐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L 연동 M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21.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K 계좌를 이용하여 ㈜Q 계좌로 42,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또는 야구 등 원하는 스포츠경기를 선택하고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15.경까지 518회에 걸쳐 합계 508,813,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1027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R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구로구 S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증권에서 일하고 있고, 국정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받은 가상화폐 투자정보가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였고,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투자정보가 있다는 말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거래소 L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정 연동계좌인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3.경 4,700만 원, 2022. 3. 7.경 2,000만 원, 2022. 3. 11.경 1,800만 원, 2022. 5. 10.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차용금 정정),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사건번호 T 공람서류 2022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0, 11, 15부터 22까지, 24, 26, 30), 범죄일람표 1. 비밀유지서약서, 이체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차용증(순번 7, 33),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제출의 첨부자료,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고소인의 대출내역, 고소인의 M 조합계좌와 고소인의 L 계좌간 거래 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통화 녹취록, 자산현황, 입금매도매수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2096 사건의 순번 13, 2022고단2947 사건의 순번 2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2023고단1027 사건의 순번 23, 26), 1. 판결문,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의견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21. 7. 2.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액이 1,9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 등의 확정된 형량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인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를 제외하면 2021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변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