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2019고단4624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23:00경부터 2019. 6. 18. 0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6. 18. 01: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많이 취해있으니 술값을 계산하고집으로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F, G의 상체를 오른손으로 각 1회 밀치고 재차 위 G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601 피고인은 201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하면서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오토바이는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J)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3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431 피고인은 2019.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거래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7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계좌로 616,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계좌로 6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52 피고인은 2019.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거래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마치 상품권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계좌(P)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2019고단5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I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자료 및 피의자 청취보고) 2019고단6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계좌 회신자료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2019고단6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N의 각 진술서 1. 입금상세내역, 송금내역, 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증, 송금상세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당근마켓 메시지 캡처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판시 2019고단5601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76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판시 2019고단5601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중 C(판시 2019고단4624 사건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 L(판시 2019고단6431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 N, Q(2019고단6952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2019고단5601 사건의 피해자 H에게 약 76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수사기록 119면).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674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U 혼다 PCX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편 의점 앞 골목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골목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골목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토바이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X(29세)의 우측 발등을 오토바이에 찍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 입방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