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0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므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 G, H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태국 방콕에 있는 I건물 앞 야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교부받고 그에게 불상액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태국 방콕에 있는 'J 호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므로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 G, H, K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엑스터시 매수 1) 2014. 1. 26.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카인을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그에게 태국환 6,500바트(한화 약 20만 원 상당)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2014. 1. 30.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F, G, H, K과 함께 2014. 1. 30.경 위 건물 앞 야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그에게 태국환 6,500바트(한화 약 20만 원 상당)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2014. 1, 2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위 'J 호텔'에서, 위 제2의 가 중 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이나 맥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14. 1. 3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G, H, F, K과 함께 2014. 1. 31.경 위 'J 호텔'에서, 위 제2의 가중 2)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이나 맥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2014. 2. 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G, H, F, K과 함께 2014. 2. 1.경 위 'J 호텔'에서, 위 제2의가 중 2) 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이나 맥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F, G, H, K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매수 1) 2014. 1. 2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위 건물 앞 야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교부받고, 그에게 태국환 1,500바트(한화 약 47,000원 상당)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4. 1, 3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F, G, H, K과 함께 2014. 1. 30.경 위 건물 앞 야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15g을 교부받고, 그에게 태국환 2,000바트(한화 약 62,000원 상당)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4. 1.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4. 1. 26.경 위 'J 호텔'에서, 위 제3의 가 중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4. 1, 3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 G, H, K과 함께 2014. 1. 31.경 위 'J 호텔'에서, 위 제3의 가중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2. 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1. 경 위 'J 호텔'에서, 위 제3의 가중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과 태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고, K은 2014. 5. 5. 경, F은 2014. 4. 하순경 및 같은 해 5. 12. 각 모발 염색을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사본 첨부 보고, 참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첨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3의 나 중 1),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가 중 2) 항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마.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바. 대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사.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7년에,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3년의 1/2(= 1년 6월),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의 1/3=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중보건의사 복무 중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하기도 하였던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점, 피고인의 부모, 동생, 친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