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4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8.경 파주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에게 ‘경매 중인 부동산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후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16억 원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D에게 파주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권리관계 및 채무인수계약 내용, 입찰 과정, 매매대금 납부 방안, 세금 문제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및 투자이익 회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해주고, D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권 매입과정 일체, 경매 입찰 및 대출,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는 경매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H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D로 하여금 소외 회사와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D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고 경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 전반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그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와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얻는 수익을 D, J과 나누어 갖기로 하는 투자합의서를 작성한 뒤, A가 D를 대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 자리에 A를 동석시켜 D에게 A를 소개해주고, 그 무렵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채무인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경매사건 검색, 투자합의서, 기일 입찰표, 경매컨설팅 용역계약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수사보고(증거기록 49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고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른바 ‘NPL 부동산(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실채권인 경우)’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D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목적이 있어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의 중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중개업무에 포함되고, 피고인 A는 입찰절차의 매수신청대리인 자격이 있으므로 D를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아울러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대출과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피고인 A가 D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조건과 법무사를 알아보고 소개해주는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A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도6204 판결 참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도4356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48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의 취지에 따르면, D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다름없다고 할지라도, 그 매수과정에 법률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도9672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은 D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채무를 16억 원에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K)에 입찰대금을 16억 원 이상 25억 원 이하로 정해 입찰에 참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외 회사는 D가 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는데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8. 18. D를 위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채권매입과정 일체’로 표현되어 있다.)을 비롯하여 입찰, 대출과 소유권이전까지 전 과정을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앞서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이를 취득하는 방법과 대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같은 날 D를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A가 2018. 4. 3. 위 임의경매의 매각기일에 제출할 D 명의의 입찰표와 위임장도 알아서 작성한 사실, D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날인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D에게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을 노리고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로서,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개를 피고인 A에게 맡기도록 권유하였을 뿐 법률사무를 알선한 대가로 D나 피고인 A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1,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중개 및 입찰대리 수수료로 받은 6,000만 원에서 피고인 B에게 고맙다며 준 돈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8. 18. D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둘 사이에 법률사무의 취급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D로부터 받은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법률사무를 알선한 대가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이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과 J에게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