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 D과 같은 새터민 지인으로, 2020.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 속기록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의 전화진술 청취), 사례관리사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수면 중 무의식적인 잠버릇에 기인한 행위이므로, 이를 가벌적인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거기에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재생․청취 결과 및 녹취록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사건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피고인이 자정 무렵 피해자를 만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따라와서 만졌다”, “모친인 D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말하여 한동안 거실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잤다”, “추행 피해 다음날 아침 피고인에게 ‘잠결에 만지지 않았느냐’며 에둘러 말해보았다“, ”피고인이 1월에 시작해서 3월 12일에 그만뒀다가 3월 15일에 세 번 정도 추행한 것이 기억난다“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관한 설명에 논리성이 결여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피해 과정에서 겪은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피고인이 운동을 안했다면 때리고 싶은데 피고인이 운동을 해서 때릴 수가 없다“, ”피고인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이전 집이 있던 양산에 가서 살고 싶다“ 등)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2. 2.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 밝힌 이후(증거기록 3쪽), 2022. 2. 7.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단기청 소년쉼터에 입소한 뒤 2022. 2. 8. 상담과정에서도 피해사실을 거듭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증거기록 87쪽), 피해자가 모친인 D에게 이 사건 피해를 알렸던 사실은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96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행동으로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려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엄마를 빼앗아간 것 같은 생각에 악감정이 생겨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과정에서 맥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을 회피하는가 하면, 모친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한 시점에 관하여 ‘2022. 7. 8. 모친과 통화할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걸어올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 10쪽) 일관성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살펴보아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제출의 2022. 7. 8.자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서(증 제1, 2호증)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피해자와 모친 D의 대화는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서(딸의 전화를 받은 모친이 “어, B아 왜 전화했어?”라고 천천히, 자상하게 묻고, 딸은 곧바로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친은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이 “어, 그랬구나. B이 너무 힘들었구나. 우리 B이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을 그랬다고 하면 나쁜 어린이 되지. B아 왜 그랬어. 삼촌이 그 기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라고 말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자신의 거짓 진술을 모친에게 처음 밝힌 대화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2,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모친의 이혼으로 기거할 곳이 없어져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고, 상당 기간 모친과 떨어져 쉼터에서 지내게 된바,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기보다는 모친과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