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부동산 관련 회사인데, 부동산 현장 사진을 찍어주거나,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직접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건당 7~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기존의 E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20. 15:00경 함안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7, 10, 11, 14, 16, 18, 21, 23)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완납증명서, 현장CCTV자료, 택시비 신용카드 결제내역, 사진,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총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9. 27.02:08경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신평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으며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신평교사거리 쪽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피고인 쪽으로 오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의 자전거도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튕겨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 차량으로 보령시 G아파트 자가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119 구급상황보고 첨부 및 신고자 진술청취, 사고지점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과 피해자의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의문스럽고,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히 정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튕겨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목격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자신의 과실을 일부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급히 정지하며 발생한 사고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21:00경부터 다음날인 7. 19. 08:4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B 빌라 앞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검정색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및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03:15경 전남 완도군 E 소재 F 태권도장 앞길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흰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에 있는 콘솔박스와 대시보드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먼저 실토하였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3. 1. 8. 00:30 서울 광진구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몸싸움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40경 약 50m 가량 떨어진 서울 광진구 D 옆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8. 03:40경 서울 광진구 D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움을 시작하여, 피해자 B(남, 18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다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 앞으로 돌아와, 아까 맞은 곳이 아프다며 “너가 때린 데 맞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 관제센터)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진단서(A) 1. CCTV 영상 CD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로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3. 1. 9. G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터(우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23. 1. 30.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짐. 같이 구르고 얼굴 맞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상으로 ‘허리 골반 통증 및 우측 안면부 통증, 좌측 귀부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A는 2023. 1. 9. 및 2023. 1. 10. 경 찰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도 진료 및 검사를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A는 피고인 B로부터 맞아서 얼굴 통증과 귀가 먹먹한 증상이 있었고, 당시 집 근처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경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G정형외과의원의 2023. 1. 9.자 진단서에는 안면부통증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A가 그 당시에도 얼굴과 귀 부위 등에 관한 통증이나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와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친구 F은 주점으로 돌아와 피고인 B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상당한 강도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폭행 모습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에 피고인 B가 보인 모습과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몸싸움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와 다시 피고인 A를 폭행하여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보면,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들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로 합의 하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으로 간 뒤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를 공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CCTV 영상을 보면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모습(증거목록 순번 12번 입건전조사보고서에도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찍혀 있는 한편, 피고인들이 골목으로 이동한 후에는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함께 있었던 F이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에서 부당하게 지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H이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사건의 고소인에게 도움을 준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G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8. 13:55경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G’ 사무실에 협회 감사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밀친 후 다목적실 쪽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D,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다목적 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다용도실 앞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직원 등을 제지하다가 다용도실 쪽으로 다가가는 피해자 K의 목을 손으로 감싸 다목적실 안으로 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뒤에서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순차로 다용도실 안과 밖을 오가며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진술 1. H,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가스가 없는 부탄가스통에는 열을 가하여도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이를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23: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이 연결된 가스토치 1개(증 제2호)와 부탄가스통 2개(증 제1호)를 가지고 나온 후, 바로 옆집인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가 운영하는 '카페 G' 출입구 나무계단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부탄가스통이 연결된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위 나무계단에 내려놓은 다음, 가스가 없는 부탄가스통 1개를 위와 같이 불을 붙인 가스토치 옆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열을 가하였으나 폭발하지 않자, 이어서 가스가 일부 남아 있는 나머지 부탄가스통도 열을 가하면 폭발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가스가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 1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을 가하여 결국에는 그 부탄가스통을 폭발하게 함으로써 위 나무계단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파열시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범행 당시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탄가스 폭발로 인해 불에 탄 피해 부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3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발성이 큰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가스토치로 가열하여 폭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더욱이 동일한 범행의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22. 범행 피고인은 2019. 3.22.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문어 13 마리를 몰래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6.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5: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1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H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변속기 앞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5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사진 첨부) -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7. 11:00경 안양시 B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1.38g을 플라스틱 튜브 2개에 나눠 담아 필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촬영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C 건물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B(여, 83세)은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고, 피해자 D(남, 59세, 같은 건물 1층에 거주), 피해자 E(남, 54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3. 19:13경 피해자 B가 수도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위 부엌칼로 찢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부엌칼로 방충망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4. 18:30경 피해자 B의 건물 1층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 문 열어,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부엌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8. 15:02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이 그곳 마당에 심어 기르고 있던 고추나무 화분 8개의 열매와 줄기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1. 18. 14:54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B의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남)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약 7분 동안 주거지 안에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이후인 같은 날 15:02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의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1층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B에게 “야, 이년아 문 열어,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4. 18:30경부터 2022. 11. 18. 18:3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전화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도구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2018고단12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1세)에게 E 택시를 정차하게끔 한 후 차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옆 문짝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21,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27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04] 1.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1:42 포항시 북구 I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1세)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발로 차 금이 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L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25세) 소유인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승용차의 상판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주거지의 철제 담장을 발로 차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와 주택 구조물을 합계 4,420,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P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왼쪽 측사경을 파손하여 수리비 1,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2018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번호 207번 재물손괴건 추가피해 등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및 112 신고사건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일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F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련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2. 21:00경 직장동료 C로부터 "D라는 후배를 만났는데, 같이 한잔 할 생각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울산시 중구 반구동 반구로터리 인근의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위 C 및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E 소재 'F'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재차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5. 3. 01:25 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주대 11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이 산다고 여기 왔잖아요"라고 말하고, 위 주점 업주 역시 외상은 불가하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카운터 옆 주류 보관창고에서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나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의자에 쓰러뜨린 후, 위 과도를 뽑았으나, 칼날 전체(증 제2호)가 피해자의 목에 박힌 채 자루 부분(증 제1호)만 뽑혀 나오고, 계속하여 양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내경정맥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한 채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자 과도로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칼이 피해자의 목에 박혀 칼자루만 뽑혀 나오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칼끝이 우측 내경동맥 안쪽 측면에 위치한 상태로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합동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등 피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으나(교통범죄 3회, 폭력범죄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원구, 강북구 일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B’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가출하거나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밥을 사 주거나 담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후 청소년들의 조력자를 자칭하는 한편 자신이 어느 회사 회장이라거나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등 재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청소년들의 분쟁에 끼어들면서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경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C(여, 15세), D(여, 15세)로부터 E당구장에서 F(남, 15세), G(남, 15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일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평소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는 청소년인 H(남, 15세)에게 전화하여 ‘F, G이 C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으니 불러서 혼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 I(남, 15세), J(남, 15세)이 피해자 F, 피해자 G을 서울 노원구 노원로 510 ‘온수근린공원’으로 불러 모으자 피고인은 C, D를 데리고 위 공원으로 찾아갔다. 1. 피해자 I,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4.경 21: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10 ‘온수근린공원’에서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3대 때리고, 피해자 H의 명치를 손으로 4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H 등에게 ‘04년생들이 05년생들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여 F, G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을 CCTV가 없는 산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G의 명치를 손으로 2회 때린 후 ‘내가 D의 삼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F, H, J, K, D,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발생지 CCTV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 H에게 F, G을 혼내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 I, H, G을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I, G, F, H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는 청소년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의도로 I, H 등에게 지시하여 G, F 등을 부르고 범죄사실과 같이 I, H, G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허리, 골반 등에 이상이 있어 다리를 높이 들어올릴 수 없고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 타인을 때릴 수도 없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신체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청소년들 앞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최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 폭행, 협박 등 범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C에게 피해자 D(33세)이 유흥주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등 전화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9. 01:57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내가 광명사거리파 건달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반말을 계속하고, 기분이 많이 나쁘다. 너 어디에 있냐"고 말하면서 광명시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위 F 유흥주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곳에 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도 같은 날 02:41경 위 F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유흥주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F 유흥주점 7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G, H, 성명불상자 등 3명은 위 7번 룸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7번 룸 문을 닫고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캔, 유리컵 등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위 F 유흥주점 업주인 1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잠시 위 7번 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 등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과 치근 수직파절 및 두부 좌상 등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사건현장CCTV자료 캡쳐), 사진(사건발생 당일 피해자의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혀 지급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