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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0. 14:10경까지 대전 서구 B, 3층 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양자강' 게임기 30대, '가나다라' 게임기 60대, 합계 90대를 설치해 놓고,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게하고,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배당 점수 5,000점이 되면 그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손님 상대수사), 수사보고(단속현장), 112신고처리표, 단속현장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2회 단속을 받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도 1회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소위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게 하거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지인 E, F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불상의 상선을 통하여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8. 4.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2:30경 서울 중랑구 G 908호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B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절취품인 H 소유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21.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 에 있는 이마트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Fl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절취품 또는 분실물인 성명불상의 소유인 아이폰5, 삼성 갤럭시노트3 등 휴대전화총 1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5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4. 8. 30.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1에 있는 중랑초등학교 근처 길에서 E로부터 E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분실물인 I 소유인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4. 21:5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 장한평역 근처 길에서 J으로부터 J이 2014.8.4, 20:0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장물취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B이 장물을 매도한 것은 1번이 전부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의 전과 3번뿐인 점, 피고인 A는 실형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8.15.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 아트빌 원룸 앞 삼거리에서, 내리 원룸 단지 방면으로부터 내리 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 하려는 방면 맞은 편 내리 대로 방면으로부터 당촌마을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원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23. 01: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왜 내 선배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다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극상건 파열,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 G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한 대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진료소견서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23. H병원에 두통, 우측 견부통, 사지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2. 8.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 두 년놈들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고 죽인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3. 3. 28.자 합의서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58경 부산 동래구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횡설수설하는 피해자 E(남, 44세)을 보고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순번 6, 첨부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하지만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세기의 범행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말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3. 말경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6, 평거주공2 아파트 관리실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 11: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장전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가리에 있는 존손이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7. 2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최근 4년 이내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7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터키 국적의 'D' 명의 위조여권으로 2013. 8. 14. 위 C와 함께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환전소 환전과정에서 지폐를 빼돌려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8. 15. 04:05경 서울 중구 E 소재 F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공동피고인 C는 환전 받을 일본 엔화 지폐 중 자신이 원하는 지폐로 직접 고르겠다고 하여 환전소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엔화 지폐 뭉치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C가 엔화 지폐 뭉치를 넘겨받아 지폐를 고르는 척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갑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공동피고인 C는 엔화 지폐 뭉치에서 135,000엔을 몰래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135,000엔(한화 14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절취현장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판결 선고 전(2013. 9. 25.) 피해자(F환전소 운영자)에게 미화 1,500달러(한화 16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분배받아 이득한 액수(1만엔)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찾아가 동석한 채 팔씨름을 하자며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시끄럽게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때부터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9. 22:1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자신을 제지하며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발, 건들지 마라, 나를 건들면 죽인다, 자신 있으면 데리고 나가봐라"라고 협박을 하고,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쳐서 G을 넘어뜨린 뒤, 주점 바닥에 누워 오른 발로 G의 무릎과 허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죄에 관한 폭력성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일명 'C'를 통해서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키르기즈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사증발급신청서, 각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1:28경 광명시 C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1층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 고추 1포대(15근 가량)를 등에 짊어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9. 01:46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그곳 지하1층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 고추 1포대(20근 가량)를 안고 나와 미리 준비해 놓은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35 만원 상당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05: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빼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다른 손으로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위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위 E을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위치한 E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1:10경 위 E고시텔 B18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원장에게 피해자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추궁을 받고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과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귀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는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22: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과 다투던 중,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이 어두우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경찰관 F의 권유에 따라 파출소로 간 피고인의 일행 G, 위 D과 달리 파출소로 가지 않았고, 위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일행들이 파출소로 가셨으니 빨리 가시자."는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 F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상해 자체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에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줄곧 범죄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임야 2,043m2 중 일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다진 후 자연석을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약 700m㎡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자인서 1. 확인도면, 항공사진, 현장사진 1. 고발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20.19:0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이발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감방에서 어제 나왔다. 내가 여기서 현금 120만원과 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당장 변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5. 06:40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 이발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를 봤으니 50만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위 이발소를 나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 진술 부분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알콜의존증을 치료 중인 점은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0.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2. 14. 01:06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602 에 있는 주안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C과 동거생활을 해 오던 중 2015. 8. 초순경 C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향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C 명의로 연대보증 신청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2, 11:00경 평택시 D 소재 'E' 커피숍에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주)위너스대부', '(주)디케이대부'에 피고인을 주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300만원씩 연대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미리 이메일로 전달받은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양식 2장을 출력한 다음 '대행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섭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각 서류의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란에 'C, F, 남, 경기도 평택시 G 3동 405호', '피보증채무'란에 '채무원인계약: 2015.08.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약만료일(변제기간): 2020.08.12.까지, 대출금액: 삼백만원정, 매월 상환일: 20일, 대출이율: 34.8%(2.90%)', '작성일자'란에 '2015.08.12.',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날 15:40경 위 'E' 인근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중개업체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각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사실은 C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위너스대부', '(주)디케이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피해자 업체들에게 제출하는 등 변제 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각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8. 1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3.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 커피숍에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주)어드밴스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 피고인을 주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300 만원씩 연대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미리 이메일로 전달받은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양식 1장,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 양식 1장을 각 출력한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각 서류의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란에 'C, F, 경기도 평택시 G 3동 405호, I', '보증채무'의 내용란에 '보증기간: 2015. 8. 13.부터 2020. 8. 12.까지, 피보증채무금액: 삼백만원, 연체이자율 연 34.8%',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1장,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날 15:40경 위 'E' 인근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및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채권자용)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중개업체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각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사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피해자 업체들에게 제출하는 등 변제 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14:33경 경기 송탄시 서정동 소재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C 신용카드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업은행의 금융정보 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70만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70만원 이체 계좌거래명세표, 각 대출계약서 등 관련서류, 대출신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18.00:42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교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준수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3:55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캔버라가요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