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시아버지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를 달래주듯이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중순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그대로 엎드려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앞에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 피해자를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퇴원한 피해자를 병문안하겠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잡아끌어 주무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탔다. 5.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타고 허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으이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6.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증거순번 2, 4),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녹음 파일 저장 시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내지 4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5, 6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 4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5, 6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안마해준 사실이 있으나, 등과 어깨, 다리 등을 주무른 정도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그 일자도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과 어깨를 감싸 안고 손깍지를 하였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단순히 안마만 해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 2017. 9.경 피고인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차량이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 2017. 10. 초·중순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안마를 해준다며 자신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위에 올라타 어깨 등을 주무르다가 뒤집더니 가슴을 양손으로 휘저었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졸라서 볼에 뽀뽀하려고 하니 얼굴을 돌려 후 입속에 혀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등 위에 엎드려서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밀착하기도 하였다. 2019. 6. 30.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피고인이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계속 자신의 손에 깍지를 꼈다. 2019. 10. 중순경에도 피고인이 안마를 해 준다고 다리를 잡아끌어 주무르다가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위에 올라타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2020. 5.경에서 2020. 6.경 사이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엎드리게 한 후 올라타서 어깨부터 허리를 주무르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었고, 항의하자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2020. 7. 18.경에도 자신이 부엌에 있는데 같이 놀자고 하였고, 계속 부엌에 서서 안가니깐 피고인이 부엌으로 와서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낀 상태에서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시점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각 추행을 당한지 최소 1년이 지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수차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이 외에 추행의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처음에는 친구 D과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는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친구 D한테만 계속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쪽 참조). 친구 D은 수사기관에서 '2017. 또는 2018.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고인이 안마를 해준다며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남편에게도 말을 했는데 남편이 피해자한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또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8, 269쪽 참조), 피해자가 2017. 10. 27. 19:00경부터 20:38경까지 남편인 E과 피고인이 찾아온다고 할까 봐 두려워하며 피고인에게서 오는 연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49, 150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5.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솔직히 피고인 때문에도 힘들었다. 옛날에 피고인이 혼자와서 저한테 실수하지 않았냐.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 뒤로 피고인을 피했다. 그때 피고인이 자꾸 안마해준다면서 손도 잡고, 옷 속으로 손을 막 넣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응. 그래. 내가 그 점은 미안한다.'고 시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래도 3년 전은 실수라고 해도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오고, 그게 반복되었잖아요. 혼자 오시면 계속 반복하니깐 혼자 오시는게 너무 싫었다.'는 취지로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래. 그래,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62, 263, 264쪽 참조). 이 외에도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과거 추행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5쪽 이하 참조). 피해자는 2014년 E과 혼인 후 그 다음해 아들을 낳았으나 2017년경부터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2021. 8.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22. 3. 28.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E과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2020.경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2020. 11. 17.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목적에는 양육권·양육비 등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도, 며느리인 피해자가 시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있지도 않았던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곧바로 공론화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도 앞서 본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화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안마만 해주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는 2020. 9. 25.경 2회에 걸쳐 사단법인 F에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