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가. 'J' 사이트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A는 2015. 4. 10.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근무, 피고인 B은 2015. 4. 10.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근무, 피고인 C은 2015. 4. 10.경부터 2015. 11. 7.경 및 2016. 10. 29.경부터 2016. 12. 8.경까지 근무, 피고인 D은 2016. 9. 1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 피고인 E은 2016. 9. 1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 피고인 G은 2015. 4. 1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 피고인 H은 2016. 12. 2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은 성명불상자, K 등과 함께 2014. 3. 17.경부터 2017. 9. 30.까지 중국 심천 보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컴퓨터 수대, 영업용 타인 명의 전화 및 휴대전화, 타인 명의 계좌 등을 구비하고 'J'이라는 이름으로 URL 미상의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비공개 사이트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회원들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 사무실 임차, 자금 제공 등의 업무를, K는 직원들의 관리·감독 등 사무실 운영 업무를, 피고인들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현금 환전 업무, 게시판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하는 고객센터 업무, 도박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및 경기 결과 업로드 업무 등을 각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3. 17.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입금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 71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74,751,696,090원을 입금받고, 같은 금액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O' 사이트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7. 10.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근무, 피고인 D은 2017. 10. 1.경부터 2019. 4. 6.경까지 근무, 피고인 E은 2017. 10. 1.경부터 2019. 4. 6.경까지 근무, 피고인 F는 2018. 12. 9.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무, 피고인 G은 2017. 10. 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근무, 피고인 H은 2017. 10.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근무, 피고인 I은 2019. 4. 26.경부터 2019. 6. 7.경까지 근무)은 P 등과 함께 2017. 10.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중국 심천 보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컴퓨터 수대, 영업용 타인 명의 전화 및 휴대전화, 타인 명의 계좌 등을 구비하고 'O'이라는 이름으로 'Q'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비공개 사이트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회원들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J'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직접 'O'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J'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와 4:6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일본에서 운영 중인 서버를 이용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자금 제공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를 통해 국내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원화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각 계좌에 급여를 입금해 주는 등의 업무를, P는 직원들의 관리·감독 등 사무실 운영 업무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현금 환전 업무, 게시판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하는 고객센터 업무,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및 경기 결과 업로드 업무 등을 각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7. 10. 1.경부터 2019. 9. 6.경까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T) 등 30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51,627,021,302원을 입금받고, 같은 금액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가. 'J' 사이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O' 사이트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O 사이트 캡쳐 화면 등, 정보원과의 U 대화 내용 등, 본직 가입 화면 등 캡쳐, 가입 승인전화 화면 캡쳐, 충전계좌 안내화면 캡쳐, 추가 충전 계좌 화면 캡쳐, 가입 승인전화 관련 회신문, 각 문자 수신 내역 캡쳐, 이동사 웹발신업체 정보, O 공지 사항 캡쳐, 각 회신, 각 정리표, 역IP추적 내역(계좌), 각 압수자료, D V 이메일, P V 이메일 및 W 사진, 각 U 대화, 각 현금입금 CCTV, 용의 계좌 내역, G 등 이메일 송수신, 인출책 대포폰 기지국 등 비교표, C과 추가 대포폰 기지국 비교 내역, 각 용의 계좌 목록, C 등 대포폰 등과의 통화내역, 3. 19. 제주도 기지국, X Y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본, X Y은행 뱅킹 IP, 통신자료 요청 및 회신, 범행 계좌에서 결제된 VPN ID, Z 요청 및 회신, 통신자료(K), 통신비 납부내역(계좌), 차량 주차 사진 출력본,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34호(5만 원 권 지폐 1,000매)의 5,000만 원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처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거래 및 보관방법의 이례성, 범죄수익과의 혼재 가능성, 압수 당시의 주장 및 관련 자료의 미비성 등을 고려할 때, 위 5,0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의 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34호(5만 원 권 지폐 1,000매)의 5,000만 원 상당액이 몰수되는 이상 그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급여로 받은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받은 급여는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모을 여력이 없었다"(수사기록 4438쪽)는 피고인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위 5,000만 원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되는 위 5,000만 원과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졌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A, B, C에게는 그 가담의 정도, 기간 및 범죄수익 등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중하다는 추가적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D, E, F, G, H, I의 경우 그 가담의 정도, 기간 및 범죄수익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 각각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