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2: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검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5. 11.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공황장애가 발작하여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행위가 있었다거나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4)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2022. 5. 11.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술을 마셨고, 2022. 5. 12. 21:30경부터 2022. 5. 13. 02:40경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자리에 있었으며,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울렁거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 이 사건 당일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목격자인 이 사건 편의점의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 정문을 약간 덜 잠그고 퇴근한 후 집에 도착을 하니 사장님으로부터 “가게에 불법침입자가 들어와서 카운터까지 들어가 금고쪽을 만지고 있으니 빨리 가봐라”라는 전화를 받고 편의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무인편의점인 줄 알고 담배를 사러 들어왔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약간 비틀 비틀거리고 눈동자도 많이 풀려 있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하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타이머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려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차만 불러달라고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의 기본검사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피의차량은 H 조합 앞에 비스듬히 서 있고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외관상 피고인을 봤을 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있다고 판단되고, 주변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에 먼저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하니 경고등이 뜨면서 음주감지가 되어서 음주측정요구 하였으나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등 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하였으나 전화통화기록을 확인하려 하니 “변호사를 불러달라”면서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이 사건 편의점 직원이 밀쳐서 넘어지게 되면서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아프다면서 119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관상 봤을 때 피가 난다거나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고, 119 구급차를 불러줘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을 하니 피고인은 당장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119구급차로 태워주겠다고 하는데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음주측정은 2022. 5. 13. 03:10경부터 03:28경까지 약 5분 단위로 3회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검붉은 편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게 되면 혈액 채취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피고인이 급히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I 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여 전인 2021. 4. 23. 위 병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2. 7. 19.에서야 진료를 받으면서 ‘하는 일도 자리를 잡고 괜찮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괜찮고 공황증상도 괜찮고 그래서 못 왔다. 필요시 약만 들고 다니고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괜찮아져서 약도 안 먹었었다. 5월에 사고가 있었다. 새벽에 C 편의점에 들어가서 저를 도둑으로 오해를 해서 멱살을 잡고 밀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공황증상이 다시 올라왔다. 편의점에 들어갈려면 불안하고, 대머리를 보면 불안하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약 1년여 동안 공황증상이 괜찮아져서 약도 안 먹을 정도였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공황증상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진탕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급히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색,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된 점,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3회에 걸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었다. 또한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단속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 11. 3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