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지칭함), 케타민, 니메타제팜 수입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매수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니메타제팜을 대한민국으로 함께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3. 오후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 공항에서 사탕봉지에 든 엑스터시 100정을 백팩에 은닉한 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1정과 케타민 23.51그램, 니메타제팜 100정을 은닉한 생리대를 음부에 착용한 채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위 마약류 모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엑스터시 111정, 케타민 23.51그램, 니메타제팜 100정이 은닉된 종이 쇼핑백을 소지한 채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16:10경(현지시각) 위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H에 탑승하고, 같은 날 23:3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1정, 케타민 23.51그램, 니메타제팜 100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태국 파타야 해변에 있는 I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04:00경 태국 파타야 시내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04:30경 위 'J'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빨대를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 03:00경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K'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마. 피고인은 2017. 5. 22. 04:00경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L리조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빨대로 떠서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3회, 케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태국 파타야 해변에 있는 I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3:00경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K' 클럽 안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셔 삼켰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 04:00경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L리조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빨대로 떠서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 05:00경 'L리조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재차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빨대로 떠서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2회, 케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B, 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진 13매 1. 인천세관적발보고 및 사진1부, 인천세관 성분분석 회보서 1부,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서(B, 소변), 감정의뢰회보서(A, 모발), 각 감정의뢰회보서(B,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니메타제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각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케타민, 니메타제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및 케타민 각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2017. 5. 20., 2017. 5. 21., 2017. 5. 22.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5. 20.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5. 20.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5. 21.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5. 22.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2017. 5. 20., 2017. 5. 22.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7. 5. 22. 04:00경 케타민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5. 20.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5. 20.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5. 22.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5. 22. 04:00경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엑스터시, 케타민, 니메타제팜을 수입하고, 피고인 A은 엑스터시를 3차례, 케타민을 2차례, 피고인 B는 엑스터시를 2차례, 케타민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 니메타제팜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 니메타제팜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