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6.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2

범 죄 사 실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19. 공기총 1정(5.5. mm, 일련번호: B)을 소지하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2008. 6. 4. 경주경찰서에 고의적으로 분실신고를 하여 2008. 9. 24. 허가가 취소된 위 공기총을 그 무렵부터 2020. 7. 2. 12:10경까지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주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주거지(가건물) 침대 옆 사진(공기총이 발견된 장소), 영점사격 표적지 흔적 사진, 공기총 사진 1.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총기를 소지한 기간,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사용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 9.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0. 2. 9. 새벽 무렵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배,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 자세를 하도록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현관 앞까지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깨뜨려 부수고,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머리를 맞추거나, 옷을 벗겨 추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쪽에서 C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사건 외 불상 자동차를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5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10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SCR110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분쇄상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이륜차량 속도 의뢰 회신 등), 교통사고 속도분석서(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울산 중구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7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8. 20:00경 울산 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1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짜리 주식펀드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8%인 16만 원을 매월 확정수입으로 지급해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총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6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과 투자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52 피고인은 2020. 12. 7.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I에서 우수고객 5명만을 상대로 진행하는 펀드투자 상품이 있는데, 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달 15%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I에는 위와 같은 투자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 수익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 15:4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약서, 문자메시지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확인서, 계약서, 펀드계약서 [판시 전과] (2021고단190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0: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550원 상당의 당면, 미역, 어묵 등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1: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주방가위, 뒤집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G마트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도로를 B 쪽에서 농소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전방의 적색 신호기가 점등 중이었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기가 점등되어 있었으며, 차고지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평소 보행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한 뒤 교차로의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하였고, 위 버스를 타기 위해 접근한 피해자 C(여, 16세)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8. 15:32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추가 분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11:30경 양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1kg 용량의 오공본드를 생수병에 일부 옮겨 담은 후 본드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2020. 11.경부터 교제해 오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해자의 카드에서 인출한 3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본드에 취한 채 “그 돈 내가 줄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너도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는 거 무섭지 않다고 했지? E(피해자의 남편)도 이렇게 때렸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치 쪽으로 칼끝을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칼날을 잡자 “더 세게 잡아라. 칼로 니 명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9.5cm, 날 길이 18cm) 1자루를 더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지금 저 문 열어주었다가는 니만 죽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들어갔다가 나오면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부엌칼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도 그 죄질이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이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6.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한 D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같은 날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 중이던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4.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딩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같은 날 G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죄전력),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222, 6641(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범행 후 수사 협조 여부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25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옥교로 33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B(남, 37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C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 21.경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비용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채팅앱 캡쳐자료, 카카오톡대화 내역, 계좌이체거래내역서, 피해자 추가제출자료 1. 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5. 13:40경 울산 남구 B, 'C' 식당 안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한우국밥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총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 받은 후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 다음 날 음식값을 지불한 점, 한차례 범행으로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4:10경 울산시 북구 B ‘C’에 있는 ㈜D 구내버스 대기실에서 피해자 E(남, 58세)로부터 “낮술 한잔 했습니까?, 오늘은 취기가 있으니 집에 가서 쉬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집에 가라 말아야”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 가슴을 각 1회를 때리고, 이어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부터 계속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내가 니 친구냐?, 니 아버지 죽었을 때 부조까지 했는데 이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4 피고인은 2020. 7. 9. 15:41경 양산시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카페인 'V' 사이트에 접속한 후 ‘루어상품 K9(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경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자동차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 250,000원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자동차휠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자동차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휠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축구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대금 55,000원을 송금하면 축구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축구공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1경 축구공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8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한 후 ‘쿠첸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Z(남, 31세)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쿠첸 밥솥 미개봉 새재품 4개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쿠첸 밥솥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2.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2.경부터 2020. 5.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부산시 및 양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24 피고인은 2020. 7. 20.경 양산시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카페 ‘AB’ 사이트에 접속한 후 ‘18인치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77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 커피점 미남역지점에서 피해자 AF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AG를 통해 보증금 400만 원, 렌탈료 25만 원을 조건으로 흰색 레이 승용차를 장기렌트를 해준다는 조건의 약정을 하고, 2020. 3. 9.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보증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4. 초순경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서, 게시글,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대여계약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피해금 원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2014년부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78명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가 16,565,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59명(피해금 합계 13,860,000원)에 대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41] 1. 피고인은 2021. 7. 24. 03:35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백 원짜리 동전 5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901] 2. 피고인은 2021. 5. 28. 02:4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0만 원(5만 원 권 6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1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8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조회, 울산지법 2019고단2523 판결문, 울산지법 2020노8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은 압수되어 환부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