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17:3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그곳에서 울고 있는 원아 G(3세)의 등 부위에 침자국을 보고 상의를 걷어 올려 물린 자국을 확인한 후 옆에 있던 피해아동 H(3세)에게 "니가 물었지."라고 말하면서 딱밤을 때리는 동작으로 검지손가락으로 튕기며 피해아동의 윗입술을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0:00~13:00경 사이 위 어린이집 I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J(여, 1세)가 위 I반 원아 K(1세)을 이로 물었다는 이유로 K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K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 J가 같은 반 원아인 K을 이로 물자 피고인 B은 K의 손을 잡아서 방어 자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K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아동 J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동료교사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L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등 부위에 침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아동 H의 입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G이 쌍둥이 동생인 M을 물어서 피고인 A이 G의 입술을 때렸다'고 증언하다가, 검사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당시 다른 원아를 문 아이가 피해아동 H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하자, 그제야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G도 잘 무는 아이인데, 당시는 피해아동 H이 물었던 것 같다, 서로 물고 물리고 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처음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L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당시 원아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L이 이 사건 범행의 시점 및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L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 H의 입술이 빨갛게 변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아동 H의 모 N도 '2016년 가을쯤 피해아동 H의 입술에 빨간 자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아동 H이 입술을 뜯는 버릇이 있어 만일 입술이 빨갛게 되었다면 입술을 뜯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해아동 H의 입술이 빨갛게 된 것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H의 윗입술을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는 1회에 그쳤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 H의 입술이 빨갛게 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 H의 태도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등 그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과격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아동 H의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J가 같은 반 원아인 K을 이로 물었다는 이유로 K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K의 손으로 피해아동 J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아동 J가 같은 반 원아인 K을 이로 무는 일이 수회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 J의 부모와 K의 엄마 등이 피고인 B이 원장으로 있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나 큰소리로 언쟁하는 일까지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 J가 또 다시 K을 이로 무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이 "J가 물려고 하면 울지만 말고 이렇게 막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K의 손을 잡고 피해아동 J의 몸을 밀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아동 J가 K을 수회 문 일이 있어서 피고인 B이 K에게 그 손을 잡고 대처법을 알려 주는 과정에서 K의 손이 피해아동 J의 몸에 닿아 피해아동 J가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해아동 J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 J가 잠시 울음을 터뜨리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아동 J의 태도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등 그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문제 행동은 단 1회에 그쳤고, 피고인 B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학대의심 행위가 보고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아동 J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