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대전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한다) D, 피고인 B는 고향(전북 전주시) 선후배 사이로 2010년경 공모하여 야적장의 고물을 절취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년경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야적장 소유자의 감시를 피해 야적장에 적재된 고철들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B가 범행장소로 제안한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야적장‘에 찾아가 출입문 시정장치 여부, 고철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훔친 고철을 처분할 수거업자 H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2019. 12. 17.오전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H에게 연락하여 ’G 야적장의 고철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1:24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 야적장‘에서 위 H를 만나 2019. 12. 18. 오전에 고철 운반작업을 실시하기로 작업일정을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 12. 17. 17:00경 ‘G 야적장’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미리 구입한 자물쇠를 출입문에 설치하여 다음날 운반차량이 야적장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A이 알려준 ‘I’에 전화하여 고철 상하차 작업을 도와줄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9. 12. 18. 07:00경 위 I에서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을 만나 고철 상하차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 고인 A과 ‘G 야적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G 야적장’에서 위 J을 만나 피고인A이 미리 설치한 자물쇠를 열고 야적장에 들어가 J에게 수거차량이 도착하면 함께 고물을 실어가도록 지시하였고, J은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H와 함께 집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400,000원 상당의 십자조인트바 약 8,000개 등 건축용 자재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벙범용 CCTV확인) 및 이에 편철된 방법용 CCTV 사진철, CCTV영상 CD,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첨부된 야적장 자재 손실현황 및 매입단가표, 검찰 수사보고(피해규모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1. 3.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6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란 기재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비록 누범은 아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로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A,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