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I. 2018고단3638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수제화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 4. 26. 상호가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 등록번호 L, 이하 'J'라고 한다) 서교점에서 피해자 M에게 "J 이태원점, 한남점, 연남점, 수원동탄점 등의 매장을 오픈하는 자금이 필요하며 매장을 오픈하면 수익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연 24%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2개월간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되어 원금을 돌려준다, 계약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씩 가능하니 원금손실은 절대 없을 거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여 놓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N은행 계좌(O)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Q 인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R시장주차장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SM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6.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I. 2018고단4172 1.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J에 투자를 해라, J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만약 수익금이 2회 미지급될 경우에는 바로 투자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그 즉시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 전부를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 모두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0. 1,000만 원, 2017. 6. 26. 500만 원, 2017. 6. 27. 1,000만 원, 2017. 7. 26. 500만 원, 2017. 8. 3.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J에 투자를 해라, J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만약 수익금이 2회 미지급될 경우에는 바로 투자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그 즉시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 전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6. J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1,562,5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862,5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I. 2018고단4452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J 서교지점 사무실에서 J의 직원 Y를 통해 피해자 W에게 "회사 자금이 조금 비는데 1,000만 원 정도만 3개월 동안 투자해 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주겠다. 회사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이니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도 되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의 매장이 지금은 종 25개이고, 앞으로 확장을 통해 5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부산, 대구에 직영점도 추가로 열 것이고, 대구 AD 쪽에는 레스토랑도 열 것이다, 회사는 자금이 충분하나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경영상 좋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받는 것이다. 이미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좋은 수익을 얻고 있다. 너는 내 친구이니 대표이사 재량으로 회사 방침(월 2%)보다 높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9.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억 3,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경북 칠곡군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대표이사 재량으로 회사방침(월 2%)보다 높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1. 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대표이사 재량으로 회사 방침(월 2%)보다 높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고소인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경영하는 J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장을 내서 그 곳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장의 매출금을 합쳐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년 후에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3. 7,880만 원을 J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경영하는 J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장을 내서 그 곳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장의 매출금을 합쳐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년 후에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30. 1,000만 원을 J 명의 Z은행 계좌(구 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말경 부천시 원미구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경영하는 J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장을 내서 그 곳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내가 기존 애가지고 있는 매장의 매출금을 합쳐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년 후에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6. 3,000만 원을 위 J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언니가 회사에서 사업(매장 오픈)을 하고 싶어 하니 언니를 도와줘야 한다, 언니에게 도움이 되려면 1,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는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된다,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배당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P에 대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31.자로 피해자 AP과 J 연희점에 관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J(대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명의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가맹계약서 중 '대금의 지급 방법'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부터 2017. 1. 16. 사이의 불상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맹점계약서 중 '대금의 지급 방법'란에 "계약금 47,410,000, 2014년 12월 31일, 중도금 30,000,000, 2015년 1월 3일, 중도금2 13,300,000, 2015년 1월 7일, 잔금 6,700,000, 2015년 1월 26일"이라고 펜으로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가맹점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7가합70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가맹점계약서 사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7가소6709681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가맹점계약서 사본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변조한 가맹점계약서 등을 근거로 물품대금 252,158,00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7. 3. 18. 피고인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709681호로 위와 같이 변조한 가맹점계약서 등을 근거로 25,783,43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2018. 2. 13.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해자 AQ, AR, AS,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의류·구두·잡화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J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며, 신규 매장을 하나 개설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그 매장에서 8%의 수익이 한 달에 발생하는데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3%를 이자로 주겠으며, 원금은 2년 후에 전액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J 명의 N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으로부터 7,400만 원, 피해자 AS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AT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성동구 AV호텔에서 피해자 AU에게 "현재 J는 뉴욕 맨하탄, 중국 등에 신발을 수출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가맹점이 약 20개 이상 된다, 그리고 T에 J 사무실, 공장, 쇼룸이 모두 있는 건물 한 채도 가지고 있으며, 향후 J는 사업 규모가 엄청 커질 것이다. 그러니 너도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J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매달 네가 투자한 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1년 후에 모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J 명의 N은행 계좌(O)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673,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마포구 AX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수제화 제조, 판매업체인 J에 2년 동안 투자를 해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J 명의 AN은행 계좌(AO)로 9,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AY에게 회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직원이 30명 정도 있는데, 공장도 있고, 직원 월급을 밀린 적도 없으며, 유망하다,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3%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J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AZ 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A 앞 서울외곽순환도로(하행)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B(여, 29세) 운전의 BC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J라는 상호의 오프라인 매장을 4~5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내 처가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매장을 맡아서 해봐라, 내가 매장 관리를 해 줄 테니 너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장이 잘되면 서울 강남 쪽에 매장을 1개 더 내주겠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3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J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BE)로 499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9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일억 오천만 원", 차임란에 "3,000,000원", 임대인란에 "BF, BG, BH, 부천시 원미구 BI, BJ호", 임차인란에 "B BK, BL, 대구광역시 남구 BM맨션 BN호"라고 임의로 펜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F과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파일인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1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G에게 "J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내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상태에 있으니 회사에 대여 형식으로 투자하면 2년 동안 4%의 고이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 2년 후에 원금은 모두 보장해주겠으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라, 나중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1금융권의 은행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3개월 뒤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J 명의 BO은행 계좌(BP)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Ⅳ. 2019고단1 피고인은 J(앞서 본 대로 등록번호가 L인 주식회사 J를 지칭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8. 1.경 BQ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피해자 J 주식회사(등록번호 BR로 J와 별개의 법인인데, 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BS였으나 2018. 5. 3. 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J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서울 용산구 BT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태원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서울 송파구 B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 BQ에게 "우리 J는 직영점이 몇 개 없으니, 전국적인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온라인 유통이 필수적이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온라인영업도 해 봤고, 이쪽 업무를 잘 아니 내가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알아봐서 진행할 테니 제작비용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7. BV 명의 BD은행 계좌로 988,000원을 받것을 비롯하여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0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해자 회사 이태원 매장에서 그 대표이사 BQ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BW, 소속 매장관리, 직위 매니져, 기간 2018년 2월 10일~현재, 용도 제출용, 상기인은 2018년 2월 10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BT에 있는 J 이태원점에 파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 주식회사 BS(앞서 본 대로 피해자 회사의 당초 상호이다), 대표이사:BQ"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인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위에서 본 대로 J의 변경 후 상호이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 및 2018. 6. 3. 경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재직증명서를 그것이 권한 없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태원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구두대금 등으로 수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피해자 회사 이태원 매장에서 손님 BX으로부터 구두 대금으로 받은 현금 24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1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7. 1. 25. 서울 강남구 BZ상가 1층에 있는 CA 카페에서 피해자 BY(개명 전 이름이 CB이다)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규모가 매우 크고 전국에 직영매장이 20여개 정도 있으며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회사인데, 1층에는 매장, 2, 3층에는 공장, 4층에 사무실이 있는 T 본사 건물도 대표인 내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원금보장은 물론 월 3%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T 본사 건물은 2016. 12. 26.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CE)로 9,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Ⅳ. 2019고단516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J는 남성구두와 수제 정장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액의 3%를 매달 1일 지급하고 이자와 원금을 매달 지급하겠다, CC과 CD에 매장을 더 낼 예정이라 사업 확장에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경영하던 위 회사의 매장이 I백화점에서 영업부진을 이유로 퇴출되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가, 추가로 개설한 직영점의 실적부진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채무도 28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J 명의의 AG조합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F으로부터 4,300만 원을, 피해자 CG로부터 1,700만 원을, 피해자 CH으로부터 1억 6,300만 원을, 피해자 CI로부터 1억 6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VI. 2019고단93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송파구 CJ에 있는 'C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너의 CL에 대한 600만 원 채권을 대신 추심해 주겠다. 그러려면 그 채권을 나에게 양도해야 하고, 통장에 입금기록을 남겨야 한다, J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면 통장에 기록만 남기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J 명의 AG조합 계좌(CM)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N, CO, CP, CQ,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N에게 "J 매장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나고, 또한 매장을 오픈하여 함께 시작을 해보는데 있어서 우선 매장 오픈 전에 회사에 1년 정도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금 3%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N으로부터 2016. 11. 8. J 명의 AN은행 계좌(CS)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100만 원을, 피해자 CP으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CQ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CR으로부터 8,6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중구 CU에 있는 CV에서 피해자 CT에게 "J에 투자를 하면, 2년 동안 월 4%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J 명의 I은행 계좌(AJ)로 1,000만 원, 2016. 4. 22.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2016. 6. 8.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2016. 11. 29. J 명의 N은행 계좌(O)로 1,400만 원, 2017. 8. 3.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C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CX에게 "주식회사 J는 수제화, 맞춤 정장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도 있으며, 공장도 있다, J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투자를 한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주면 투자한 사람도 좋고 자기 회사도 좋으니 서로 상부상조하자,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월 3%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Ⅶ. 2019고단965 1.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J 서교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Y에게 "내가 J의 대표이다. J에 투자를 해주면 매월 11일 수익금 명목으로 원금의 3%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Y 명의 Z은행 계좌(CZ)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강남구 DB에 있는 DC 매장에서, 피해자 DA 주식회사와 DD DE 디젤 차량(차량가액 116,325,000원)에 대해 자동차시설대여 운용리스 계약(리스기간 : 2016. 1. 8.부터 2019. 1. 7.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3,441,400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8. 4. 2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통보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과차량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에대한집행유예기간중및1심재판진행중 사실확인보고) 2018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D, E, C, AH, F, AP, F, AQ, AU, AW, AY, B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Y명의Z은행통장(AA)거래내역조회 첨부}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등약식명령문첨부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가맹계약서,경영위탁계약서등필체대조결과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가맹계약서2015.8.4자촬영사진등첨부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P의 고소장, AQ, AR, AS 및 AT의 고소장, AU의 고소장 1. 거래계약서 사본(259쪽) 1. 나의 사건검색(890쪽, 1023쪽) 1. 소장 사본(896쪽, 1026쪽) 1. 문자내역(2200쪽) 1. 진단서 사본, 보험수리비청구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사본(2818쪽)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039쪽) 2019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A동생DF과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과전화통화) 1. 각 재직증명서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H, CI, CF 및 CG의 각 진술서 2019고단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P, CT 및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T의 고소장 2019고단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Y, D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Y,J,피의자명의계좌거래내역첨부보고)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각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회사, 피해자 BY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일정부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0억 원을 상회하는데,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J의 재산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직원의 지인들이던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숨기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7. 11. 29.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송파구 DH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I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구천 일백만 원 정, ₩91,000,000", 발행일란에 "2017년 11월 29일", 발행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J아파트, DK호 M"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송파구 DL건물, 8층에 있는 DM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N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D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P ⓐDQ", 액면란에 "구천일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7. 11. 29.", 발행인란에 "M", 수취인란에 "DR", 위임인란에 "M,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J아파트, DK호"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N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DN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DN 변호사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증서 2017년 제658호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M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DS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M 전화통화)의 각 기재, 문자메시지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의 동의하에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각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인감도장을 각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