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6.16:0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여, 64세)에게 "D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간 하루 20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무가 약 7,000만 원이 있었고, 생닭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은 위 채무들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계좌별 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약정 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차용금에 대해 매일 20만 원씩 60일 동안 갚겠다고 약속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장사하여 벌 수 있는 하루 이득금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수입으로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갚기에도 어려웠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개회 2443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그 변제계획안에 자신의 월수입을 120만 원으로 기재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입규모도 의심스러운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채권자 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30.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사이에 개인채권자들에게서 약 5,546만 원을 빌렸고(이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에는 2002년경에 대출받았음에도 변제하지 못한 것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채무를 단 3번 변제하고 더는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2:45경 경주시 C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 때문에 이게 얼굴이가. 니 때문에 얼굴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이마고 얼굴이 형편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 ~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대구 서구 평리로 395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377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시중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경우 담보 없이 신속하게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보증승인은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서류를 꾸며 피해자로부터 보증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부천지점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형진가설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물품공급계약서를 위 지점 담당자 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보증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2010. 10. 7.경부터 2011. 2. 1.경까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아니한 채 2011. 4. 2.경 C 주식회사를 폐업시켰고, 결국 피해자가 2011. 6. 2.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합계 597,399,535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조회, 거래내역명세서,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C 주식회사를 성실히 운영해 오던 중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500,000,000원이 연대보증인 G 주식회사의 회생지원보증(대환대출)을 통하여 상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 D에게 자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거절하고 회사에 출근해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서랍장 안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 1벌, 여성용 팬티와 브라 각 2벌을 스테인리스 찜통에 담아 안방 가운데에 두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퇴근하던 위 D가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욕실에서 물을 길어 진화하는 바람에 장판이 눌어붙고 위 D의 옷가지 일부가 불에 타는 정도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방 가운데서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옷과 방바닥이 불에 타고 그을린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의 이웃 주민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16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터와 편도1차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보행자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F(남, 51세)의 우측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상해 경위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약 7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1. 2014.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시 중원구 C, 610호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전화로 "LS태양광 모듈 260WP 100kw를 공급해 주겠다. 대금 8,700만 원 중 계약금 20%를 입금하여 주면 위 제품을 1개월 뒤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가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4년 봄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빌린 사채의 변제도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태양광 모듈 주문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914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에너텍 태양광 모듈 250WP 60kw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물품 대금 명목으로 3,762 만 원을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제품을 주문량의 1/2만 공급하여 1,8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D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사채 변제자금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충분한 재고가 없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야 하는 데 그와 같이 물품을 구입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뚜렷한 자금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주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은 피고인이 당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 그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납품 의사나 능력에 관한 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6: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음파일 확인/첨부), 수사보고(범죄 당시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체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행한 사실 없다며 CCTV에 나오면 두 배로 처벌받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회 이 종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은 공판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2. 2. 29. 22:50경 순천시 D아파트 상가 내 E슈퍼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소인 A과 전날 아파트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툰 것에 대하여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재차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피고소인 C이 주먹으로 고소인 A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고소인 A의 낭심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고소인 A에게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슈퍼 안에서 F,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재차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맥주병을 깨서 위협을 하여 F가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앉아 있던 C의 뒷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허벅지를 물어뜯고 벽돌을 들어 이마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하여,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손으로 낭심을 움켜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순천지원 2012고단894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합건물 층간 소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한 후에 다시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죄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2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하이마트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2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월)의 1/2을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김병휘 판사 권순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와 아랍어를 함께 사용하는 시리아 국적자로서, 체류난민(G-1)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랍어만 사용하는 시리아 국적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B, C, D, E, F의 상의 가슴 안쪽에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넣어 피고인이 문제를 풀고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B 등과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6. 12. 30. 10:10경부터 같은 날 10:57경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선이어폰을 꽂은 귀를 귀마개로 가리고, 상의 가슴 안쪽에 스마트폰을 넣어 옷에 난 구멍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앞을 비추게 하며,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G')을 통해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친 학과시험 문제의 정답을 불러주고, B는 무선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전달받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C, D, E, F로 하여금 학과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모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시리아인들이 면허 시험을 치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그들의 공범으로 거론된 'A'는 피고인이 아닌 동명의 다른 사람이라면서, 공모관계를 다툰다. B(이하 'B'라 한다), C, E(이하 'E'라 한다), DE의 친동생이다), F(이하 'F'라 한다) 응시자 모두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에서 응시자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공범에 대한 문제 유출이 성사되려면, 응시자와 공범 간에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영상통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F는 E를 통하여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E의 집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였다고 진술한다. F가 판시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에서 범행시간대에 피고인의 이름인 'A'와 영상통화를 교신한 내역이 발견된 사실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B, C, E 등 나머지 부정응시자들의 휴대전화에서도 그들의 각 범행시간대에 영상통화의 실행에 상응하는 데이터 사용이 확인되었다. 그들이 범행 전후에 공통적으로 교류하거나 접촉한 'A'라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으로서도 그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는 피고인 통화내역 분석결과가 이에 부합한다. 부정응시자와 소개자 지위를 겸하는 E 역시 그에게 정답을 알려 준 사람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서 지목한 적이 있다. F가 자신에게도 소개해 달라고 E를 재촉할 만큼 피고인은 시험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어 독해에 능숙하다. 부정응시자들이 각각 다른 날에 시험을 치루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매번 답을 알려주는 공범이 동일 인물이라는 개연성을 암시한다. 이로써 부정응시자들과의 사전 공모와 함께 범행의 수단과 동기를 가진 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 명료하고 일관된 F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거나, 부정응시자들이 피고인 외의 제3자로부터 정답을 제공받았을 단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부정응시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판시 증거로써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1. 사진(휴대전화가 부착된 옷, 무선이어폰, 영상통화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수사자료 분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일반가중(감경인자 : 계획적 범행(범행도구의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 초범 [집행유예 부정사유] 명백한 죄증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말의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부정응시자들 사이의 전파 경로와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가 다수의 경합범관계로 이어진 점, 난민법 시행과 자동차 무역으로 급증하는 아랍권 체류자들이 겪는 언어 장벽, 고비용·저수요의 소수언어 지원을 축소해가는 시험정책과 이에 대비되는 운전면허 취득의 절실함 등을 헤아려보면, 피고인의 일신에 천착한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 범죄의 유혹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교묘하게 입을 맞추거나 범행의 핵심도구인 스마트폰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의 태도가 무거운 수위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난민 체류과정에서 초범의 지위, 내국인의 부정응시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동포 체류자들이 모국어가 아닌 시험을 풀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여 피고인이 배후에서 주도한 범행이 반복되거나 그들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된 경위에 있어 이들 응시자의 복장이나 동작이 충분히 의심스러움에도, 시험장 감독의 허술함과 방관이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21: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B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의 협박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위 설명 요구와 함께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1. 112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5. 8.경까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 등을 목적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회의 D, 회원사 관리, 인센티브 사업, 투어 사업 관리, 직원 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인 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F로부터 관광안내소 직원 퇴직적립금 3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녀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626,74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규모가 크고 죄질 자체는 불량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가 아닌 직원 퇴직금 용도에 사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D'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의 기간이나 그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1576(북촌리) 대상다려마을 앞 도로를 함덕리 방면에서 동복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튕겨나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로부터 약 13 미터 떨어진 지점 차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 관절 내시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 약 14주간의 입원 치료 및 치료 일수 불상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우 족근부 내과 골절,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및후 외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죄책이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인근 상가들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가 급정차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4,575원 상당, G 쏘렌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0,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척면 유정 2리 197-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7. 22: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중 국음식점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 및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1.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1.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0 앞 편도 4차로를 소래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9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어,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한 일시경 인천 남동구 I 감자탕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0 에 있는 주적골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23:10경 인천 남구 C쇼핑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C쇼핑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어, 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07,476원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2012. 10. 17.),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