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C)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10. 31. 친구인 E로부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받고 E와의 친분관계상 자신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E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대주가 되는 형식으로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에게 피고인 앞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대여금은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E의 우체국 예금계좌(H)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E는 실제 대주인 피해자에게 2009. 5. 4.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위 차용금 중 합계 3,400만 원을 변제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형식상 대주가 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의 추심을 위임받았을 뿐인데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대여금이 이체되었고 자신이 대주로 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에게 차용금을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E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9. 8. 5. 930만 원, 같은 해 10. 1. 8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해 11. 13. 1,500만 원, 같은 해 12. 11. 260만 원, 2010. 3. 11. 4,000만 원 합계 8,490만 원을 현금 내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확인-전화녹음) 및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및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29) 1. 저축예금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현금차용증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C은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며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C은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아파트로 이사하고,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돈은 피고인과 C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가지기로 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한 돈을 E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위 돈이 피고인이 받기로 한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돈은 C의 소유가 아니라 D의 소유인바, 피고인은 C에 대한 관계에서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C과 위탁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도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또한 C은 피고인에게 E로부터 변제를 받아 돈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대표이사인 C 및 그의 친인척들이 주주 및 임원인 회사로서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되어 온 점, C은 2007년경 D의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 유치를 부탁했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받기 시작한 2009. 8.경까지 사이에 이미 피고인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8. 10. 17.에는 1억 6,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D의 수익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D에서 진행하고 있던 상가분양이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회사의 수익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돈을 일면식도 없던 C의 친구인 E에게 대여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C과 E, I은 일관되게 C의 친구인 E가 C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E는 C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친분관계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으로 E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D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이를 E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E는 피고인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C에게 3,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E로부터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알게 된 C이 E를 찾아가 피고인이 아닌 자신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달리 E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여전히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나, 그러한 변제 사실에 관하여는 C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E는 그 무렵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다툼이 있었고, 해외로 자주 나가게 되어 C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C은 이후 E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가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변제받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부탁에 의하여 C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 계좌의 돈을 이용해 E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서 친분관계로 인한 회수의 어려움을 우려해 차용증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하고, 후에 C이 E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대신 회수하여 주기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후에 C이 피고인의 대여금 회수를 금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묵시적 약정은 해지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의 위 차용증의 명의대여 약정에 의하여 E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E로부터 수령한 대여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