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당구장에 대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지하상가', 금액란에 '보증금 오천만(50,000,000), 계약금 오백만원, 중도금 이천만, 잔금 이천오백만, 차임(월세) 백삼십오만', 임대인란에 '주소 전주시 완산구 E, 전화 F, 성명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A 이 새겨온 G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4.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화법무법인에서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5. 4.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인 A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한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화법무법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B 계좌) 1.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면서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차용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H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범행 전후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5:0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1층 출차로 셔터를 올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3층 F 보관대에 있던 현금 3만 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2층 안경점 보관대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된 용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법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3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45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과천 문원동에 있는 '문원중학교' 앞(청사IC)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2015고단453 피고인은 구미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 2. 임금 1,609,695원을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1) M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근로자의 2014. 2.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15,986,2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의 퇴직금 13,91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20151537,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0.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8. 임금 1,534,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N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2013. 8.부터 2015. 3. 까지 임금 등 합계 44,169,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근로자명란의 근로자명은 D, E, F, G, M, H로 각 수정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21,304,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잔존 피해 근로자수, 이들에 대한 변제내역, 그 밖에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N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금품체불내역 D, E, F, G, H란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I, J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의 청산을 해태하고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함에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 및 2016.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22:4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통동에 있는 핑크로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01:30경 경기 김포시 D아파트 413동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아파트 현관 안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 벽에 밀친 후 껴안고 키스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현관문 밖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를 반복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마라,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녹화자료 출력 첨부 보고)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쪽 목의 동통, 연하장애, 복부의 압통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압통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불과하고, 연하장애도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병원에 다니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F병원의 사실조회서,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본부의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앞쪽 목의 부종 발적으로 인한 동통, 운동장애, 압통, 연하장애, 복부의 압통 등의 증상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2. 5. 11. 및 같은 달 18. G병원에서 우울감, 불안, 폭행 장면의 반복회상 등의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2, 5, 15, 경찰에서 '피해 당시 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복벽의 타박상 등은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16:28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AM이 중고 PMP 민트패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신협 예금계좌로 5만원을 송금해 주면 민트패드 4기가 PMP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N)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4. 부터 201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 24, 135, 141, 143, 148, 150쪽) 1. 신규거래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 1. 업무협조의뢰 (CCTV 영상), CCTV 사진 회보, 시시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8. 22:3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사이를 운행하던 B 전동차 5-2번 객차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다가가 "나랑 자고 싶냐. 내 가슴을 만지고 싶냐.", "씹할 년들아 나를 따먹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그 무렵 피해자가 이를 피해 사당역에서 내려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가방의 어깨끈을 뜯은 후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고, 3. 가. 이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진술서 1. 고발장,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가방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4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8층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25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G, H, I, J 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거나 A을 대신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위 남자손님들과 위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특정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범죄사실 기재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운명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업소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단속 당시 피고인 A 소유 휴대전화 3대, 피고인 B 소유 휴대전화 1대를 모두 압수하였는데 그 중증 제2호, 증 제4호의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압수조서에 영업용임을 명시한 반면 증 제1호, 증 제3호의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영업용인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은 증 제2호, 증 제4호의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 손님들이 L이나 문자메시지, 전화로 연락이 오면 예약을 받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에 단속 당시 손님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L 메시지 등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3호의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소유 증 제1호의 휴대전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업소 운영에 위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1호, 증 제3호의 각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H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단순한 종업원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김천시 C 묘지 740m2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으로서 2012년 하순경 위 토지에 있는 D 선조들의 분묘를 발굴하여 과수원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토지 위에는 E 형제들이 매년 벌초와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던 E의 조부 망F, 조모 망 G의 분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2. 하순경 E 형제들의 동의 없이 그 마을 이장인 H에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분묘 발굴을 의뢰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분묘들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유골을 그 부근 토지에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사진,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답변서 등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E 형제들의 동의를 받고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의 후손들(기록상 아들로 K, L, M, N이 있고, K의 아들로 O, P, Q, R이 있으며, L의 아들로 S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손들의 전체 명단 및 범행 당시 생존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3.5.07:00경 제주시 D법인 숙소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피고인 딸의 유학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1, 08: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상황버섯 균사체 유리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유리병이 깨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 3 수지신전건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법인 업무와 집안일은 하지 않고 새로이 식당을 인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4.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D법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밥상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 21,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던질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식구들 쥐도 새도 모르게 한칼에 다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그 중 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09.10.27.자 G) 사본, 진단서(09.10.27.자 H병원) 사본, 일반진단서(11.12.30.자 I병원) 사본, 진단서(11.12.30.자 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동거생활 중에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서,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8. 10. 11.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11블럭 한화에코메트로 1101동 앞 도로를 소래포구방향에서 면허시험장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취 정도도 중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이 지급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3.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아산시 E 있는 'F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구간에서 물고기 포획 시 획득점수가 변경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용궁전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게임장에서는 종업원들을 지휘하며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환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금책갈피를 1개 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D는 2013. 12. 25.부터 2013. 12.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내부 청소 등을 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수사, 게임물 감정의뢰, 추징금액 산정)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영업으로 한 경품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 대하여 갤럭시 S4 휴대폰(증 제4호), 베가 NO6 휴대폰(증 제9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휴대폰과 이 사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 기소된 범죄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운영 기간(피고인 D의 경우 실질가담 기간만 고려함), 동종 범죄 전력, 실질적으로 이득한 수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 A: 상당기간 수인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상당한 금액이 추정되는 점 등 참작함 * 피고인 B, C, D: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참여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죄명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한 막걸리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는 맥주 박스를 집어던져 맥주병 10개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17: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경찰관이 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맥주 박스를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31에 있는 전북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16:45 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31에 있는 전북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2년 이후에는 매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천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1

범죄사실 2015고정2991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15:30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소주 1병(3,000원), 막걸리 1병(3,000원), 밴댕이 안주 1개(10,000원) 시켜 먹은 후 그 음식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정 3008 피고인은 2015. 4. 7. 20:30경 인천 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5잔,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삼성 AS 센터에서, A4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푸조 WXD 783 차용증, 차량푸조 WXD783 차량 대금 중 선불금액을 차주 판매자 D에게 판매자 A가 10,000,000만원을 입금함. 2014년 12월 30일까지 차량선수금액을 D는 A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판매자 D (D의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2015가소130598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사실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 4. 21.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준비서면,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