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2367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보이스 피싱을 해서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명 'H'이라고 불리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아 조직에 가담하여 위 'H'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H'이 보내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후, 'H'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B 및 'H'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7.경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버스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현금카드를 받은 다음, 'H' 등이 피해자 K에게 "농협 L 대리인데 웰컴론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바로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1,000 만원 대출받게 해주겠다, 지금 즉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위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000,000원을 그 무렵 시티은행 창원점, 국민은행 마산역점, 신한은행 마산역점에서 모두 인출하여 위 보이스 피싱 조직과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 4 제외)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9,923,900원을 편취하고 이 중 8,68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9,923,900원을 편취하였다. *2015259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외사촌인 피고인 C으로부터 "중국애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0 만원 이상 벌수 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일명 'H'과 'M'를 소개받은 후 보이스 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위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연결해주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2015. 8. 말경 위 'H'과 'M'가 보이스 피싱 조직인 것을 알면서도 재차 피고인 A에게 중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위챗어플 아이디가 있어야 하니 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은 후 'H', 'M'에게 전달하였고, 2015. 8. 말경에서 2015. 9.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C에게 "돈을 찾는 인출 일인 것 같다, 위험한 일이다. 잡혀갈 수 있지만 중국애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보이스 피싱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M'의 다른 전화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명 'H', 'M'라고 불리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위 'H', 'M'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H', 'M'가 보내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후, 'H', 'M'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H', 'M'을 연결해 주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에 있는 우리은행 진해지점에서, 위 'H' 등이 피해자 N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300 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우체국 계좌(P)를 통해 송금받은 3,000,000원을 그 무렵 우리은행 진해지점, 경남은행 석동지점 등에서 모두 인출하여 위 보이스 피싱 조직 'H', 'M'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9, 14, 15, 16, 17, 18, 19 제외1] 총 19회(피고인 A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31,545,500원 중 19,340,000원 (피고인 A은 합계 11,621,600원 중 10,66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피고인 B,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에게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 'M'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5. 9. 2.경부 1) 이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2367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5 내지 13 기재와 중복 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더 편취한 합계 31,545,500원 중 19,340,000원 인출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Q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Q 명의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450 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9. 9.경 울산 남구 R 201호에 있는 Q의 집 앞에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S) 1장, 신한은행 계좌(T)와 연계된 체크카드(U) 1장을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A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9. 9. 11:30경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X)와 연계된 체크카드(Y) 1장, 농협계좌(Z)와 연계된 체크카드(AA) 1장을 택시와 택배 등을 이용하여 A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2015125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보이스 피싱 조직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 을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보이스 피싱임을 알면서 A의 아이디를 M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므로, 각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A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스포츠 토토 관련 일이라며 소개해 준 사실은 있는데, B도 보이스 피싱 업무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A은 피고인 B에게 보이스 피싱 일이 돈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는 것인 점, A은 2015. 8. 19. B에게 '구 미 - 동대구 진안고속 차량번호 AB 11시40분 도착 박스에 AC 적혀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A이 직접 보이스 피싱 관련 택배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대신 받아달라는 내용인 점, A은 "죄송하지만 서울애들한테는 그냥 벌금 땜에 잡혀갔다고만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피고인 B에게 보냈는데, 이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일을 그만한다는 내용을 전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A에게 2015. 8. 29. 보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전화를 해 봐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A은 검찰에서 '제가 보이스 피싱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B이 전화를 걸어와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으니 B이 문자를 계속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보이스 피싱 공범 측과의 연락을 위하여 A에게 위쳇 앱을 깔고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점, A은 피고인 C이 사용하던 전화번호(AD)가 보이스 피싱의 연락책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M를 통하여 소개하려는 일이 보이스 피싱인 사실을 2015. 8. 말경 알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그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여 B에게 M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 [선고형의 결정] 2. 공통된 정상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이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유해성을 인식하고 엄벌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개별 정상 고인 A : 현금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그밖에도 2000.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B :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 피싱 조직을 소개해 준 정도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C :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 벌금형 4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정도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