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5. 12.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5. 12. 10. 05:3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전당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범퍼로 보행자 A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1. 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4. 경 치료비 명목으로 44,530원을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4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E은 2015. 5. 5. 경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손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E은 임차한 F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를 좌화전하여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7.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1,984,280원을 송금받거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984,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같은 날 기소유예)과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J은 2015. 5. 24.경 대리운전을 마친 J을 대리운전 사무실로 운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K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전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L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1,157,32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5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0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 N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5. 7.13. 11:10경 K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우두동에 있는 시장 근처 도로를 우회 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범퍼로 보행자 O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O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O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합계 649,54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49,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5. 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경 임차한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태우고 유상운송 영업을 위하여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R대학교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T K3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한 승용차를 유상운송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상운송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위 S이 가입한 피해자 U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가입한 V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27. 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1,291,850원을 송금받거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1,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1. 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W에게 피고인 소유인 K SM5 승용차를 임대하였는데, W은 위 승용차를 다시 X에게 임대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X는 2015. 9. 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읍내사거리 도로를 주행하던 중 Y가 운전하는 Z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X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한 뒤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불상액의 합의금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B,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요청 1. B 사건연번 3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서 등, 종결보고서(A),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1. E 사고연번 3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1. A 사고연번 2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1. A 사고연번 3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1. A 사고연번 4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조사지, 치료비심사내역서, 합의금산출내역서 등, 보험수리비견적서 등 1. A 사고연번 5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태양 및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6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전과나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