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가장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행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은 F회사에 20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0. 7. 31.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회사 직원에게 공급가액 2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1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은 G회사으로부터 1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0. 7. 31.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회사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7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단독범행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금액 합계 2,591,00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화성시 H에 있는 F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A는 사실은 I회사에 83,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31.에 위 F회사 사무실에서 J회사의 직원에게 공급가액 83,7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66,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사실은 C 주식회사로부터 20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31.에 위 F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2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34, 36, 37, 38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4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가장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행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사실은 F회사에 20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0. 7. 31.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회사 직원에게 공급가액 2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1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사실은 G회사으로부터 1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0. 7. 31.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회사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7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인 2010. 3.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5장, 공급가액 합계 2,335,50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0. 2.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1,978,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로 2012. 9. 1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단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 공소사실 기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판정된 판결의 효력은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