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교육사업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센터에서, ㈜F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G(G, 이하 ‘G'라고 한다)을 사용해 오던 중 대금 체납으로 위 프로그램에의 접속이 차단되자, ㈜F나 H어학원의 승낙 없이 H어학원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I)에 입력하여 학원생 J으로 하여금 K 모의고사를 보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센터 H로 접속화면, K H 관리자 모드, H 관리자 모드 시험등록 요청, F로 접속시화면, E센터 신규학원 등록 요청 1. 각 아이디 도용내역(순번 11번에 대하여는 표 부분에 한함),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 내에서 “P"에 접속하여 E센터에서 G를 치르기로 한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Q가 개발한 R 시험을 위한 온라인 모의시험인 G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F는 2010. 4. 9.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F가 피고인 회사에게 G를 공급하는 내용의 ‘G 지사계약’ 및 ‘G 시험센터 운영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G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G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회사는 위 ‘시험센터 운영계약’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E센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G를 보기 원하는 개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G를 치르게 하였고, ‘지사계약’에 따라 학원 등을 상대로 일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를 통해 ㈜F의 G를 치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위 ‘지사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신규 학원을 유치한 경우, 신규 학원이 피고인 회사를 통해 ㈜F의 G를 제공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F가 피고인 회사에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F에 H어학원을 신규학원으로 등록한 다음 H어학원으로 하여금 “P" 사이트를 통해 그 소속 학원생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었다. 한편 ㈜F는 피고인 회사가 2013. 8.경부터 G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2.경 ㈜F 인터넷 사이트(I) 상의 ‘E센터(X)’ 링크아이콘을 삭제하였고, 2014. 4.초순경 피고인 회사가 E센터에서 G를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던 사이트(X)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접속권한을 차단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G 담당 직원인 O 및 Y은 2014. 4. 15.경 E센터에 G를 신청한 개인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E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접속이 차단된 사실을 알고 ㈜F에 항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 보고하였다. 그 후 O 등은 피고인 회사에서 지사계약을 통해 영업을 한 H어학원 명의로 등록된 G 사이트(P)에 피고인 회사가 알고 있던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E센터에서 G를 치르는 개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승인을 하여 개인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4. 4. 9. ㈜F에게 ‘2014. 4. 8. 현재 미지급금 95,911,600원을 2014. 4.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채무변제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면 차단된 G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H어학원의 원장이었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H어학원의 G 사이트를 이용하여 E센터의 개인 이용자들에게 모의시험을 치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F로부터 연락을 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가 ‘지사계약’을 통해 유치한 학원이나 학교의 G 사이트 등록 과정 및 그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관에 부여되는 G 사이트의 URL을 생성한 소유자는 ㈜F로 보이는 점, 해당 학원은 피고인 회사를 통해 ㈜F로부터 G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소속 학원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F에서 해당 학원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으로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 회사가 해당 학원의 G 사이트 등록 과정에서 해당 학원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E센터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용도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해당 학원에 관련된 결제, 매출 등을 관리하는 사이트는 위 모의시험을 치르게 하는 G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W)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에게 H어학원의 G 사이트에 관하여 관리자로서 당연히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회사와 ㈜F의 관계가 G 대금지급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악화된 상황에서 E센터의 G 사이트는 차단되자 H어학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로부터 H어학원에게 부여된 G 사이트에 피고인 회사가 H어학원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E센터에 모의시험을 신청한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초과하여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