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I에서 ‘J’ 증축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부산 해운대구 K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김포시 L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와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공동 수급하여 공동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작업반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1. 3. 9. 10:38경 울주군 I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M(남, 31세)으로 하여금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구간 5층(높이 26m)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승강기 설치 작업은 높이 26m의 고소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안전관리책임자는 각층 별 승강기 탑승 개구부로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면서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승강기 입구 개구부에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대 및 고정부위가 구조적으로 튼튼한 기성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후속 공정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난간과 벽면의 접속부위를 안전난간 규격에 맞지 않는 나사못으로 불완전하게 고정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수직 승강 작업대로 가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밟는 순간 안전난간과 벽면을 이어주던 나사못이 탈락하면서 안전난간대가 무너졌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및 흉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M(남, 31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M(남, 31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의 경우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중대재해관련 기술검토결과 송부, 근로계약서, 공동수급 대금분배 약정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추가약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사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사본 1. 시체검안서, 현장시진, 검시사진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기 개구부로 출입하거나 안전난간을 밟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그가 승강기 개구부를 통해 1미터 40센티나 떨어져있던 승강이동기 바닥으로 올라가려고 안전난간을 밟아 추락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업은 최상부기계실 작업을 우선으로 완료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수직이동 작업대(임시카)를 설치하고 레일 및 브라켓 작업을 완료한 후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무비계 공법으로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위 임시카 설치를 마친 후 시공도면 이외에 별도의 작업 매뉴얼 없이 가이드레일 및 레일 브라켓 설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가 해당 작업의 위험성, 구체적인 작업방식 및 순서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전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상부 기계실에 설치된 인양로프를 임시카의 위치까지 내리라는 업무지시를 하고 임시카에 탑승한 피해자를 지상 5층 개구부를 통해 하차시킨 상태여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친 이후 다시 임시카로 탑승을 시도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평소 정해진 2층 개구부만이 아니라 각 층별 개구부를 통해 임시카로 진출입을 하곤 했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안전난간의 높이가 1미터 남짓에 불과하여 작업자가 안전난간을 딛고서서 임시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에도 임시카에 확장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임시카와 개구부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가 상당하여 추락의 위험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사고현장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는 현장에서 사용 중인 자재를 이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안전난간대 접합 부재인 나사못 머리와 와셔, 앵글 타공부 사이의 지름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추후 마감공정의 편의를 위해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없는 부위에 부착시킨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점, 이에 옥상 작업 완료 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접근이 용이한 개구부를 통해 임시카에 탑승하려고 안전난간대를 딛자마자(당시 휘어짐 같은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중이 주어지자마자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 무비계 적층공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작업 진행 전 지상층 각 층별 개구부로 작업자가 출입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탑승구설치 전까지 가림막이나 전면부에 수직형 추락망을 설치하고, 임시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추락위험이 큰 장소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난간대의 자재뿐만 아니라 접속부위의 연결철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유격 없이 구조적으로 결속되도록 위험시설 안전 및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피해자가 밟고 서서는 아니 되는 안전난간대를 이용한 잘못은 있으나 작업자들의 그러한 잘못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장임에도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두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마. 피고인 G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각 소속 회사 내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생명줄인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임시카에 탑승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