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내연 관계에 있다. 1. 2017.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말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남구 E 원룸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구두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발등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05: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노래방’ 1번방에서 위 피해자와 동업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위 1번방 안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3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2층 내에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일행인 M와 피해자 N(여, 31세)이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M의 머리채를 잡자, M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와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16- 피고인 A,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포항 북구 O 무단 투기 피고인들은 P, Q(이상 2019. 12. 23.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R(2019. 12.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와 함께 빈 창고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업하되, P은 폐기물 처리의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업무를, Q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 업무를, R는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들은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P, Q, R와 함께 2019. 2. 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S 외 10필지 소재 창고를 R 명의로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2,000톤을 운반해 오도록 하여 이를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T, B의 공동범행 : 영천 U 폐기물 무단 투기 피고인들은 P, Q(이상 2019. 12. 23.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V(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계속 중)와 함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토지를 물색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업하되, P은 자금관리 업무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Q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 지시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 T는 토지 임차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V는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P, Q, V와 함께 2018. 11. 17.경 경북 영천시 W, X 토지를 임차하고, 2018. 11.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8,000톤을 운반해 오도록 하여 이를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V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 안동 Y 토지 폐기물 무단 매립 피고인은 P, Q(이상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R(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토지를 물색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업하되, P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업무를, Q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 업무를, R는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토지를 마련하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2. 31.경 P, Q, R와 함께 경북 안동시 Z 토지를 R 명의로 매수한 후,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톤당 13만원 내지 16만원을 지급받고 위 Z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인 AA 토지에 폐합성수지류 약 8,500톤을 운반해오도록 한 뒤 이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4062-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AB의 행동대원으로서, 대구 지역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남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AC’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A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04:46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영업부장인 피해자 AD(28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남성 유흥접객원을 알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콜 안 불렀노. 죽고 싶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AG(28세)이 ‘AH’라는 상호로 남성 보도방 운영을 준비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성 보도방에서 남성 유흥접객원을 가로채 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3. 04:53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애들 보도방 옮기는 것은 자유인데 때리고 욕하지 마라. 애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인다. 눈깔에 띄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너가 뭔데 눈에 띄지 말라고 하냐, 죽이려면 지금 죽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냐, 기다려 봐라. 죽여줄게.”라고 한 후 같은 날 04:59경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바로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나에게 욕설을 하였으니 가서 손을 봐줘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C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5:0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형님이랑 통화했다며. 넌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 너 죽이러 간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15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AK’ 음식점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라. 오늘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전화로 욕을 왜 하노. 지금 112 미리 불러놔야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AB의 추종세력이다. 가.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 1) 2020.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대구 중구 AL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AG(28세)에게 “남성 보도방 운영 준비를 그만 둬라. A 형님이 하지 말란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 앞에서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5:00경 선배 조직원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나에게 욕설을 하였으니 가서 손을 봐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5:0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형님이랑 통화했다며. 넌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 너 죽이러 간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15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AK’ 음식점 주차장으로 가 “너 이리로 와라. 오늘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전화로 욕을 왜 하노. 지금 112 미리 불러놔야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3. 02:00경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앞노상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AM(여, 3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 맥주를 붓는 등 약 16분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3. 02:23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AQ파출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V(37세)이 피고인을 대기실에 인치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53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616 1. 피고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V,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폐기물 무단투기장 발견 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서 운전이나 밥 심부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범인 P, Q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영천 U, 안동 Y 등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범행을 하였고, R는 위 안동 현장에서부터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R를 통해 위 안동 현장 및 이 사건 범죄(포항 현장)에 가담하게 된 점, R는 안동 현장에서 범행을 한 이후 이를 정리하고 포항 북구 O 현장에서 다시 불법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종전에 안동 현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일(운전 및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포항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범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포항 현장 이전에 안동 현장에서도 같이 일을 하였고, 안동 후반부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불법적인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며, 포항에서도 같은 대화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공범 P도 검찰에서 ‘당시 공범으로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피고인 A 포함)도 위 폐기물 투기장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올바로 시스템에 인수인계 내역도 입력하지 않았고 현장에 쓰레기 압축기, 파쇄기, 분류 장치 등 관련 설비가 전혀 없어서 현장에서 보면 불법시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89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서로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소수의 몇몇에 한정되고, 모두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주범인 R를 위해 운전을 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높은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정당한 법적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062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AD, V, AG,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메디컬 차트,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캡쳐, 각 통화내역서 1. 발생 및 검거 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해자 AG에 대한 피고인 A의 상해교사 및 피고인 C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AG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피고인 C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AG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G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A과 남성 보도방 운영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을 하고 끊었는데, 바로 C에게 전화가 와서 “A 형님이랑 통화했다며? 오늘 니 나한테 죽자”라고 하였다. 제가 A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A이 저를 찾아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고, 2~3분 뒤에 C이 바로 전화가 와서 A과의 전화통화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위치를 묻고 찾아와 때린 것입니다. C이 저를 때리면서도 A 때문에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C이 새벽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 때릴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이 AG을 폭행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AV도 수사기관에서, ‘AX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AG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30분 뒤에 다시 돌아왔다, AG이 전화로 A에게 욕을 했는데, 바로 뒤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X로 가 있으라고 하여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잠시 뒤 C이 AX로 왔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AG에게 “니 내 왜왔는지 알제, A 형님이랑 통화했다매, 오늘 니 죽이러 왔다, A 형한테 왜 욕했노? 왜 내가 전화받게 만드노?”라고 말하였다, C이 AG을 때릴 이유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AG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9,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조). 다. 피고인 A, C의 통화기록(증거목록 순번 73, 증거기록 413쪽 참조)에 의하면, AG이 이 사건 당일 04:53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초간 통화를 한 뒤 다시 04:54경 1분 31초간 통화를 한 사실, 04:58경 피고인 A이 AG에게 문자메시지 1통을 보내고, 다시 AG이 04:59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분 6초간 통화를 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A이 05: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4초간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 C은 04:07경부터 04:44경까지 반복적으로 여자친구 A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인 05:02경 AG에게 전화하여 1분 10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보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기 직전인 04:59경에는 대구 달서구 AY이었다가 피고인 A 및 AG과 통화를 한 이후인 05:09경에는 중구 AZ, 그 후 05:39경에는 수성구 BA(사건 발생지)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한 피고인 C의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AG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현장으로 오라고 한 후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AG, A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G이 ‘AX’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다투었는데 그 직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나러 오겠다고 하여 ‘AX’로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마.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AG과 평소 감정이 있어서 피고인 A과 무관하게 AG에게 훈계하려고 AG이 있다는 사건 현장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C이 피해자 AG과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AG과 통화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02:00경 여자친구 AM를 폭행한 사건(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나.항 부분)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견되어 AQ파출소로 인치되었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04:00경 석방되었고, 그 이후 A의 전화를 받기 전인 04:07경부터 04:44경까지 반복적으로 A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갑자기 AG을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대구 지역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남성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AC’라는 불법 남성 보도방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AG이 독립하여 남성 보도방 운영을 준비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AG은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문제로 항의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폭력조직 AB에 속해있고, 피고인 C은 그 후배 조직원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AG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을 통해 AG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시켜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C과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이들의 선처를 바라거나 보복이 두려워 유리하게 진술해주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AG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허위로 지어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A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사업장 별로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사업장 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2019고단3766사건의 각 상해죄에 대하여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일부 범행(2019고단3766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렀다. 2019고단3766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G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2019고단3766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경우 P, Q, R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비교적 가담정도가 가벼우며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P, Q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A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으로부터 교사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전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M, AG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4062 사건의 각 폭행 및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AB의 행동대원으로서, 대구 지역 유흥업소, 노래방 등에 남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AC’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B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04:46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노래방’에서 피해자 BC(2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2020고단4062사건의 가.항 기재과 같이 AD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BE’ 관리부장인 피해자 BD(28세)이 위 ‘AF 노래방’에 외국인 남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국인 선수를 누구 마음대로 쓰라 했노, 죽고 싶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대구 중구 I에 있는 ‘J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그 곳 방 안에서 탁자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칼로 목 찔러볼까? 목숨이 두 개냐? 우리 사무실 콜만 불러라. 내가 24시간 지켜본다. 다른 사무실 부르면 가게 불 지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