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2016428g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정읍시 C 등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E 케이(K)5 승용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 일대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C 등지에서 위 케이 5 승용차에 F(여, 당시 17세, 근무기간 2015. 3. 말경 ~ 같은 해 6. 9. 경), G(여, 당 시 16세, 근무기간 2015. 4. 초순경 ~ 같은 해 5. 초순경)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일대에 있는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G 등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위 F, G 등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들로부터 이중 1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정읍시 C 일대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5. 04: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1) 2016. 6. 6.자 폭행 피고인은 2015. 6. 6.경 피해자 F(여, 17세)과 동거하던 정읍시 I에 있는 J 300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보도방이나 뛰는 걸레 같은 년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거울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대 가량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2015.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5.6. 21.경 정읍시 K에 있는 L 노래주점 앞 길가 부근에서 위 피해자 F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 연락두절 되고 이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야"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로등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경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41 3. 피고인 B의 추가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00:35경 정읍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조카인 O을 훈계하던 중 '여성이 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위 O과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Q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Q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재차 위 Q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Q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식당 앞에서 위 Q으로부터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112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머리 부위로 위 Q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A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장소,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부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은 미성년자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하며 알선대가를 받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수사 초기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폭력행위로 피해자 F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