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20. 벌금 200만원, 2010. 4. 14.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4. 22:20경 구미시 여헌로 95에 있는 지코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31길 8에 있는 호수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과,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1. 피해자 B(27세)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목발을 짚고 가다가 넘어진 일에 대해서 진료를 받던 중 영양제를 투약해달라는 요구하였음에도 그냥 퇴원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벽, 창문 등을 두드리며 소리를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피우고, 같은 날 21:50경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촬영하자 '왜 찍는데, 찍지마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혜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39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21:47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지인 병문안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액 걸이 받침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인데 B이 술에 취해 동네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B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음식점 뒤편에 있는 간이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 00:2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D' 음식점 뒤편에 있는 간이창고 안으로 들어가, 동네 주민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20리터 휘발유 통을 들고 바닥에 약 10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위 F의 제지를 받고 라이터를 켜지 못하고, 이어서 위 'D' 식당 내부에 위치한 LPG 가스통으로 다가가 밸브를 열고 위 일회용 라이터로 재차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E이 가스통 밸브를 잠가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검찰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실제 불을 내지 않았고,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남자친구인 D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대전 서구 E 303호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옆에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21. 10:00경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C(여, 18세) 등과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디브이디방으로 데리고 가던 중 위 디브이디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안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허리 등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경 전항과 같은 구 F빌딩 1층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허리,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9.21. 10: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44경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이 위 모텔 107호에 혼자 투숙하자, 같은 날 22:22경 모텔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107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다른 손님들이 투숙할 것을 대비하여 위 107호를 나와 모텔 안내실에 "청소 중입니다"라는 메모지를 부착하고 22:27경 107호에 다시 들어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2번 카메라 녹화영상, 6번, 10번 카메라 녹화영상, 사건현장 외부 및 내부 전경 등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 추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상당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숙박객을 보호하여야 할 직원임에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숙박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7:45경 서울 B에 있는 C역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 D(여, 30세)의 왼팔에 부비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다 시 피고인의 팔을 위 피해자의 팔에 부비고, 계단을 내려와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57경 C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7세)에게 접근하여 "우산 누구 거예요?"라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시간에 복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처벌 대신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2017고단1375] 피고인은 2017. 5. 24. 11: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산부인과'에 몰래 침입하고, 그곳 식판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산부인과 소유의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산부인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67] 피고인은 2017. 6. 1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병원 6층에 침입하여 그곳 식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취식하고, 곧이어 같은 층 복도 끝 배선실 내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치킨, 빵을 절취하였다. [2017194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층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산부인과'에 입원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판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가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짧은 시기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곤궁범인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천안터미널에서 청양으로 출발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뒷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20:40경 위 버스가 예산에서 청양 구간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쪽 아래 부분의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블랙박스 녹화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본오1파출소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판시 동종 전과밖에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09. 24. 23:30부터 2017. 09. 25. 02:3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우유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1세)가 술값 지불 의사를 묻자, 갑자기 난동을 피우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260조 제1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2017고단3718] 피고인은 2014. 6. 17.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5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2014. 11. 17. 13:30에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8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고양시 덕양구 C, 201동 107호에서 같은 시 일산동구 D 2차 B동 102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초본 1. 병적조회 [2018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행방불명), 고발인 진술서, 소재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6. 22:55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천상대게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 벌받은 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의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22:35경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서호교회 부근 도로부터 서귀 포시 서호호근로 65-1 소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10.05:00경 속초시 B건물 정문 경비실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CCTV 확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인상착의를 찾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312호, 1020호, 1409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E 등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4~15만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은 2017. 2. 경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 자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안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4~15만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같은 조항과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에게 6번의, 피고인 B에게 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관광문화국 D과 소속의 E이고, 피해자 F(여, 가명), G(여, 가명)은 H박물관의 기간제 여성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H박물관의 관리자의 휴가로 인하여 임시로 피해자들을 지휘·감독·관리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업무상 상급자여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하기 어렵고 쉽게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7. 11:30경 창원시 I에 있는 H박물관 내에 있는 수장고(유물보관창고)에서 조선시대의 여성의 키를 말하면서 "조선시대 여자들은 키가 150cm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무거운 총통(조선시대 대포)을 들고 다녔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마주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15경 위 박물관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자리로 부른 다음 손가락 길이로 보는 성격 테스트를 한다며 피해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박물관 수장고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사무실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무거운 것을 들면 힘든데"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7. 11: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박물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박물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 주면서 손가락 길이로 성격 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박물관 수장고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총통을 옮긴 후 피해자가 창고 밖을 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놀라서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근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4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송천중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약 1시간 전까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체련공원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해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9세), J(여, 37세)와 피해자 E,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14. 22:56경 오산시 부산동길 8-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380킬로미터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F 소속 경장 G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경찰관에게 "욕하지 말아라,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경장 G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안경을 벗겨 얼굴에 던지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할퀸 후, 오른손으로 위 G의 턱을 1대 때리고, 발로 배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월동로 68에 있는 무등어린이공원 앞 편도 1차로의도로를 글로벌아파트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10경 서울 도봉구 B 1층 소재 'C'에서 피해자 D(44세),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 위쪽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6. 29.경까지 경남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여성종업원(E, 53세, 여)에게 손님이 있는 내실로 보내어 8만원을 받고 1시간 가량 안마를 끝낸 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일명: 대딸)을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