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3. 14:42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56. 신한은행수색지점 365코너에서, C으로부터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25,000원을 거래처에 이체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365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 원(현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50장)을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현금을 이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렌트카'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업무상 사용하도록 시가 미상의 LG 옵티머스 LTE2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11:0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I에게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자기앞수표 50장 중 1장을 이용대금으로 제시하면서 위 수표의 뒷면에 다른 사람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J과 통화)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8. 8.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에서 (주)G 대표자인 H이 발주한 I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주)대화토건 등과 함께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H이 위 (주)대화토건에 위 신축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약속어음 4매 및 가계수표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액면금 합계 27,87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공장 2개 동을 서로 연결하는 공사를 별도로 수주하고 그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대화토건의 신축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작성한 '약속어음 수령증'(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고 한다)의 수령인란에는 피고인 개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화토건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제7면), 증인 J와 K는, 피고인이 ㈜대화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관련 바닥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9. 10.경 발주처인 ㈜G의 L를 직접 찾아가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때 L가 ㈜대화토건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 화토건에서 약속어음으로 기성금을 지급받기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L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두 개 동을 연결하는 추가 공사의 견적을 묻고 그 공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 비용에 충당하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L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G에 대하여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령증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잔여 공사대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인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대화토건이 아닌 피고인 본인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10. 30.경에는 이미 이 사건 공장 바닥에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그 위에 철골구조물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 185-186), 이러한 공사 현황은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J, K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또한, ㈜G은 이 사건 공장의 신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방용 Tank 및 Pump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장을 두 개로 나누어 신축하되 나중에 두 개 동을 연결하기로 하였고(증인 L의 증언, 수사기록 제85-88면, 제198-199면), 이 사건 공장 두 개 동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는 건물을 연결하는 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흔적이 있으며, 두 개동 사이 토지에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187-191면), 이러한 공사 현황도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J, K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0. 경 ㈜G에게 이 사건 공장 두 동을 연결하는 건축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0)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의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쥐대화토건의 신축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대화토건을 위하여 받아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화토건을 위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75

범죄사실 C은 2007. 7. 1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동차 30여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자인바, 2012. 2.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B와 매월 차량 1대당 지입료 45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B 소유인 F, G, H 그랜버드 승합차의 소유권을 위 회사로 이전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1. 26. 경까지 B로 하여금 돈을 받고 위 승합차 3대를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6.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30여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6.경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와 같이 C이 B와 체결한 지입계약을 인계받되, 지입료는 B로부터 4대보험료 상당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7. 경까지 B로 하여금 돈을 받고 위 승합차 3대를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2. 2. 중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새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 경까지 중국 위해시 및 대련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교포 사장 및 관리인을 비롯하여 한국사람 4인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통장 모집,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하는 속칭 '장집'으로부터 통장 계좌를,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강제수신·강제발신) 서버를 제공하는 속칭 '어플집'으로부터 프로그램 서버와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은 후, 불특정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송금받는 속칭 '오더집'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달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들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8.경 중국 위해시 B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입니다. 우리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필요로 하는 대출금액을 심사하고 나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핫 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66,304,7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피해자 공람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자수하고 공범사진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피해액 및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황산로를 B 쪽에서 C건물 D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C건물 D동 앞 삼거리에서 E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크루심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형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6. 1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불상의 경위로 시정 장치가 해제된 그곳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스보일러를 벽에서 뜯어낸 다음 이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 22:18경 광주 남구 F 건물 옆 화단에서, 그곳에 피해자 G이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바나나, 음료수, 누룽지, 컵라면 3개, 과자가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투와 원피스, 바지가 들어 있는 검정색 쇼핑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가스보일러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경 안동시 중앙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10, 14:51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0 에 있는 닥엔돈스에서 같은 읍 의성길안로 중리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9:17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0 에 있는 닥엔돈스에서 같은 읍 중앙길에 있는 의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0. 14:51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중리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B, C'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도록 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9:17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에 있는 의성우체국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B, C'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도록 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0. 1. 30. 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15동 1803호를 매매대금 3억 3,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 F가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기재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C는 2010.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관악구 E 115동 18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원)", 차임 란에 "일백이십만원정",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E 115동 1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0. 2. 11.경 서울 관악구 E 115동 18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H 주식회사 직원 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E 115동 1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기간 란에 “2010. 2. 11.부터 2010.3.25.”,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월세 란에 "120 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처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의 이름 옆에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 C는 2010. 2. 5.경 서울 강남구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0. 2. 11.경 위 F의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C는 2010. 2. 5.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K에게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15동 1803호를 담보로 2억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의 임차인 F에 대하여 2,000 만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만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A 명의로 된 보증금 2,0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0. 2. 16.경 피해자 소유인 2억 3,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 I, F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 (월)세 보증금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2년 6월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가중영역) [선고형]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공모 하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 이 부부처럼 보인다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차인의 처 J의 시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혼란하게 만드는 등의 교활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대부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원 소유자에게도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에게도 재산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2011. 7. 8.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사기미수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및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인 대부업체 앞으로 피해액의 일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일명 '해커'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신용카드 명의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주면 인출한 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E은 피고인 등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E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경 의정부시에 있는 SC제일은행 의정부 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조된 F 명의 시티카드(G)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7, 16:20 경 의정부시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탐문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I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기지국과 위조카드 인출 1)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70만 원'은 '1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다만,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신용카드 11장을 위조하여 53회에 걸쳐 도합금 24,500,000' 부분은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하여 53회에 걸쳐 도합금24,500,000'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장소 비교)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여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 또한 매우 조직적인 점, 범행 횟수, 범행수법,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데 금융감독원에 위배된 계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벌금 3,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빨리 차 할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 1,500만 원 외 추가로 보증금 1,200만 원을 내야한다,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으로 가서 직원 K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할부금을 일시에 변제해야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J 편의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6. 4.경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돈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달 7.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받은 다음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돈을 무통장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K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2:45경 위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167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3만원은 피고인이 수당 내지 교통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37만 원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C, F, N, O, G, D,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 영상 CD, CCTV 영상 CD, 증거분석 추출 자료 CD 1.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수거책’은 비록 자신은 편취 금액 전부를 향유하지 못하나,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주범의 발각을 어렵게 하는 등의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총 편취금액이 1억 8,5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P, E, M, O, C, D, B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에게도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84

범죄사실 B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12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대포폰을 유통하였던 사람이고, E은 B의 동생으로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며, F은 'D'의 직원으로 B과 함께 대포폰을 유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B, F,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으로 휴대폰 등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여 개통된 휴대폰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은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휴대폰 등에 대한 개통신청을 담당하며, E은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 등을 B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 등이 B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E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G에게 전화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줄 테니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은 후, B, E, F은 2016. 9. 20.경 마치 G로부터 유심칩 개통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KT에 G 명의로 G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포켓와이파이 유심칩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받았을 뿐이어서 유심칩 개통에 대하여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고 G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SKT가 G 명의 포켓와이파이 유심칩 가입을 승인하고 그 유심칩을 B, E, F에게 교부하여 주더라도 유심칩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시가 130,900원 상당의 개통 가능한 유심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73,080원 상당의 포켓와이파이 등 13개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G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J 첨부 및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K 첨부 및 전화수사), 수사보고(L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진정서 G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 11, 12, 13번 피해자 특정경위), 범죄일람표 5 관련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핸드폰 판매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구로구 D역 앞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기존 피해자 C이 KT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한 이력이 남아있어,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친 뒤, 개통할 휴대폰 단말기 일련번호 아이폰 F(G), 아이폰 H(I) 2대를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KT통신사 휴대폰가입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가'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황과 같이 위작한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통신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구로구 D역 앞에 있는 E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SK담당직원에게 대필하도록 부탁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고객 가입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구로구 K, 1110호' 동의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통신사 본사 직원에게, '다'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신규신청서,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SK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3.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직장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3km 구간, 같은 날 18:2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포로 459 양정힐 스테이트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8:00 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모듈화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듈화산업로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울산 북구 염포로 459 양정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정문 앞 염포동 방면 1차로에서 남편 G 소유의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H K3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F 쏘렌토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어렵게 되자, I 소유의 J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친구인 I가 F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8:53경위E 사무실에서 I에게 연락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J 자동차 차주 I인데, 내가 F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H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3 차주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173,481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다음 날 저녁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사고접수사항, 보험수리비청구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며,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Z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합동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검수작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1:23경 서울 중구 AR호텔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R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2021. 11. 25. 발생현장 CCTV영상 사진 6부, 피혐의자 4)성명불상 모습 1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1부(6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