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84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F 토지 17,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G 토지 11,028㎡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B의 동서 H와 피고인 A의 지인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제주시 G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8. 1. 2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166,000,000원에, 제주시 G 토지를 834,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J의 병세가 악화되자, 피고인 A과 B은 H와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제주시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하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담보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J과 합의하였고, J이 2018. 3. 18. 사망하자, 그 다음날인 2018. 3. 19. H, I 앞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4. 3.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잔금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 A과 B은 대환을 통해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3,398,258,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제주시 G 토지의 매매대금 6,000,000,000원 중 2,601,742,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4.경 이미 사망한 J의 아들 K에게 ‘담보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 분할한 땅을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 또한 잔금 지급 담보 차원에서 분할 즉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말소되어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별도의 기반 시설이 없었고, 수도, 오·폐수 처리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잔존가치를 확보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새로이 담보를 설정하여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2019.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K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잔액 2,601,7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87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F 토지 17,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G 토지 11,028㎡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동서 H와 A의 지인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제주시 G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18. 1. 2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166,000,000원에, 제주시 G 토지를 834,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J의 병세가 악화되자, 피고인 B과 A은 H와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제주시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하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담보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J과 합의하였고, J이 2018. 3. 18. 사망하자, 그 다음날인 2018. 3. 19. H, I 앞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4. 3.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잔금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 B과 A은 대환을 통해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3,398,258,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제주시 G 토지의 매매대금 6,000,000,000원 중 2,601,742,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4.경 이미 사망한 J의 아들 K에게 ‘담보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 분할한 땅을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또한 잔금 지급 담보 차원에서 분할 즉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말소되어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별도의 기반 시설이 없었고, 수도, 오·폐수 처리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잔존가치를 확보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새로이 담보를 설정하여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2019.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K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잔액 2,601,7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3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지역 주택조합 아파트(N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대행사였던 주식회사 O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A은 O의 분양을 형식적으로 재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설립한 주식회사 P(2014. 12. 9. 주식회사 Q으로 명칭 변경)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분양대행업무를 관리하는 본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분양권 매수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금의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16.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금 599,000,000원 중 8%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해줄테니 나중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보장하고, O가 보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7. 17. 분양가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 같은 계좌로 76,9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77,900,000원을 주식회사 P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P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6. 1. 19.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2,000,000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목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급여가 1,800,000원 정도였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목돈이 들어올 만한 사정이 달리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S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로 ’AR 토지를 전매할 것이다. 매수자까지 다 준비된 상태라 계약금만 넣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넣을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R에서 실제 토지 매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R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토지 매입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S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6. 10. 4.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주시 T에 토지 6,000평을 매입해 두었다. 이 토지를 전매하면 지금까지 AS, AR 사업과 관련하여 준 돈을 모두 합산해 정산해 줄 수 있다. 30,000,000원을 더 주면 평당 600,000원 정도로 계산하여 이미 매입한 T 토지 중 300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T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매수한데다 공동명의인이 다수였으므로 위와 같이 온전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0.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146 피고인 A은 2016. 10. 6. 제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에 풀빌라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분양을 받고 싶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풀빌라 사업 부지를 Z으로부터 약 40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약 15억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Z에게 매매 잔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했고, 풀빌라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인·허가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21. 70,000,000원, 2016. 10. 31. 40,000,000원, 2016. 11. 3. 9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F, G), 예금거래내역(AC (계좌번호 2 생략)), 각 토지등기부등본(AD, AE, G), E로 입금한 내역, 신용평가정보 2022고합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F, G), 예금거래내역(AC (계좌번호 2 생략)), 각 토지등기부등본(AD, AE, G), E로 입금한 내역, 신용평가정보, 각 포렌식 자료, 녹취록, 포렌식 파일 CD 2022고합130 1.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2401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D A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AGAC (계좌번호 4 생략)), M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분양(가)계약서(2014. 7. 17.자), 영수증(2014. 9. 3.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AH(2019. 9. 18.자), 제주시 AI(2019. 9. 16.자), 제주시 AJ(2019. 9. 16.자), 제주시 AK(2019. 10. 17.자)] 1. 문자메세지, 녹취록(2016. 10. 4.자), 녹취록(2017. 9. 19.자), 녹음파일 CD 2022고합146 1.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분석보고서, 피해자 X 전화통화, 건축허가 여부 등 확인) 1. 투자홍보자료,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27쪽),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관련사진 [판시전과] 1. 2022고합130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사건 및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1. 2022고합87 사건의 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13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2014. 9. 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16. 1. 19., 2016. 10. 4., 2017. 9. 20. 각 사기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 A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8. 11.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9. 5. 10.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46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제주시 Y 풀빌라 사업(이하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이라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단지 피해자 X가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 중 100평 정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싶다면서 토지를 분할해 달라고 하여, 건축은 피해자 X가 자신의 자금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2억 원으로 산정하여 받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6. 12.경 사업 부지 앞에 제주시 AL의 도로개설 사업이 실시되고, 그로 인하여 2 ~ 3년 간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에서의 토지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X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단 기간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될 것이 확실하니, 일부 호실을 선분양받는 형식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금과 함께 위 2억 원을 돌려받거나, 해당 호실을 분양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 X가 이를 믿고 피고인 A에게 AM호의 선분양 형식의 투자금으로 판시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X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원금과 함께 수익금 3,0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피해자 X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풀빌라 AM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제27쪽). 위 피해자 X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그곳에 동석하였던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 X에게 풀빌라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X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72쪽). 피고인 A과 피해자 X가 이 사건 풀빌라 AN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촬영된 동영상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X가 지급한 2억 원이 이 사건 풀빌라 AM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 X와 대화하고 있고, 피해자 X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호실들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매도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 X가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취지의 말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4 내지 226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처음에는 고소인(피해자 X)에게 분양을 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5쪽).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는 피고인 A이나 W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타인의 소유인데다가, 분할되기도 어려운 토지인데,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X가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거나 그 밖의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으로 2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피해자 X에게 선분양한 호실을 단기간 내에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재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건축허가 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분양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X에게 마치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분양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X로부터 이 사건 풀빌라 AM호의 선분양 형식으로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 약 40억 원 중 15억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토지 소유자인 Z측에서 Z의 며느리인 AO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를 담보로 2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이 그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AO 명의의 위 대출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매매대금 중 추가로 2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104쪽). 이 사건 사업 부지에는 Z 명의로 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3동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내려진 상태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17세대 규모의 풀빌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는 내려진 바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61쪽). 게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는 "AP 문화재영향보존검토구역"에 해당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54쪽), 문화재영향검토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원만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후로 문화재 영향 관련 사항 검토 등 풀빌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구체적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구비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AQ와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실시설계도면까지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87 내지 89쪽).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문제인 사업부지의 확보나 건축허가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이 막연한 기대 외에 건축허가 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사업 부지 근처에 도로개설 공사가 실시되어, 이 사건 풀빌라 사업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받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은 건축허가 문제로 인하여 위 도로개설 공사 전부터 이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건축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설령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행위제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풀빌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다가 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개발행위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문의하고 개발행위를 허가받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2022고합84 사건: 징역 3년 ∼ 30년 2) 판시 2022고합130, 2022고합146 사건: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30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2022고합84 사건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판시 2022고합130, 2022고합146 사건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분양권 전매가 어려움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AR 토지, 제주시 T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편취하였으며(2022고합130 사건), 풀빌라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X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2022고합146 사건), 토지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 그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바(2022고합84 사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022고합84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합130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피해자 D가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2022고합84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가등기말소 이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중 일부인 약 1억 1,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2022고합146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편취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2017년 내지 2019년 사이 위 피해자에게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토지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 그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B은 도피하였고, H 등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수사방향 및 내용을 확인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등기말소 이후 약 1억 1,300만 원 정도가 피해자 E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전매가 안 되면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기망하여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상당액인 7,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를 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