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자영업자이고, D과 피고인은 부부지간이며, 피고인과 E는 친구지간이다. 피해자는 2017. 1. 19. 0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지난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E, D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다 피고인 A의 얼굴을 손으로 쳐 착용하던 안경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E의 왼 빰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G주점에 혼자 있다고 하기에 남편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에 관하여 좋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으니 안 된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시러 G주점에 가서 E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같이 앉겠다고 하였고, 이에 E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촬영을 하기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게 발단이 되어 G주점 밖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후 남편인 D이 왔고, 피해자가 E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내 얼굴을 밀쳐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와 D은 서로 침을 뱉었는데, 나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기에 같이 G주점를 갔는데 피해자가 같이 앉기를 거부하여 돌아왔고, 이후 다시 G주점로 가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이 앉아도 되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때부터 말싸움을 하다가 G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과 내가 욕설을 할 때만 녹음을 하기에 왜 찍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내 뺨을한 대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왜 때리냐고 따졌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안경이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D은 수사기관에서 "배우자인 피고인을 찾으러 갔는데, G주점 밖에서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의 뺨을 때렸으며, 내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더니 나에게 똑같이 침을 뱉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19.경 수사기관에서 "아주머니 두 분과 말다툼 중에 욕 많이 먹고 어깨, 목, 얼굴 밀리고 말다툼하고 있는 중 남편이 와서 얼굴에 욕설을 하면서 침을 여섯 번 정도 뱉고, 나도 두 번 정도 뱉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2. 7.경 수사기관에서 "G주점 옆 H 주점에서 I, J, H주점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G주점 아주머니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를 보더니 '저 놈이 한복집 사장이야'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부적을 700만 원 받고 써주었다'는 없는 말을 하기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나는 E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 대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내 가슴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른 사건과 혼동하여 그런 것이고, 이 사건 당일 낮 2시 반경에 G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가 와서 D의 폭행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700만 원을 받고 부적을 써줬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내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과 E가 따라 나와 계속 욕을 하여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였더니 휴대폰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저녁 8시경 다시 G주점에 갔더니 피고인과 E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시 시비를 걸기에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내 가슴 부위를 계속 밀쳤다. 낮에도 말싸움을 할 때 나를 밀쳤고, 저녁에도 밀쳤다. D이 와서 침을 뱉어서 나도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거나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밀치거나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바. G주점 주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가 오더니 피해자에게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부적 얘기를 하면서 D 사이의 폭행 건에 대한 합의금 350만 원을 얘기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나갔는데 H 주점으로 간 것 같고, 이후 G주점 앞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싸움이 났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주점 주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H 주점으로 와서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G주점로 가서 싸움이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서 볼 때는 서로 욕설을 하다가 끝난 것을 보았고,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