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1: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 2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조사)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1:2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201%에 이르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인 2020. 3. 12.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20. 6. 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심으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1. 5. 26.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22:3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2021. 7. 23. 선고)받은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나지하차도 방향에서 능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4,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견적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통행에 큰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나지하차도 방향에서 능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해 있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는 그 다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는 사고로 인하여 찌그러지거나 탈착되지 않은 채 원래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부 도색이 벗겨지거나 표면이 긁힌 것 외에는 특별히 파손된 부위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고발생 이후 정형외과 등 양방병원이 아닌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위 한의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방사선 촬영 등의 정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중에도 매일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단서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사고발생 후인 2020. 11. 22.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바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53 아고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박물관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3: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고 D(여, 56세)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위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이면도로를 홍원항 삼거리 방향에서 C 펜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운행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흉부손상 및 경추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이고, 그 출산예정일이 2022. 4. 4.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0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모텔의 종업원이었고, 피해자 C은 과거 위 모텔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으로, 약 1개월 전 위 모텔에서 숙박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05:1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B 모텔 앞을 걸어가다가 음료수빈 병을 모텔 주차장 안으로 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판 싸우자 따라 와”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오른 손 바닥으로 땅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8:00경 고소인 D이 운영하는 위 B 모텔에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손님에게 시비를 유도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행위로 인하여 모텔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퇴사를 요구하자, 고소인에게 “퇴직금으로 * 당초 공소사실의 당초 상해 부위는 ‘요골신경 마비’였으나, 제출된 진단서나 진료기록으로는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한 것이다. 4,000만 원이 상당하지만 내가 다 달라는 거 아니다. 일부 깎아 주겠다. 법정까지 가면 받을 돈만 더 늘어나니까 내 체불임금을 주고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B 모텔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할 거다. 내가 요구하는 돈 주면 노동, 형사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B 모텔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고소인에게 공갈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은 피고인이 요구한 체불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2,5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다투는바,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체불액 엑셀 자료에도 4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에게 보여주었다며 제출한 엑셀 자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총 체불액이 약 2,300여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2,500만 원을 달라는 대화는 나오지만 고소인 주장처럼 4천만 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 대표인 E간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작성한 2019. 12. 4.자 화해조서상의 화해금액도 2,700만 원인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 관련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도 다투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이 과다한 금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8. 확정되었다. 2021고단3784 피고인은 2021. 7. 25. 21:38경 시흥시 B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전기배선(약 1km),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동배관(약 300m)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7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57 피고인은 2021. 8. 2. 02:22경 시흥시 D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출입 통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E 관리의 위 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보관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342만 원 상당의 전선 19타래를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이동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2021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선정 및 용의차량 실제 운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약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별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 및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58경부터 23:17경까지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5세)와 피해자 E(남, 가명, 23세)가 껴안고 키스하면서 피해자 E가 피해자 D를 무릎 위에 앉히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컴퓨터 본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시가 8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출입자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그래픽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2021고합65] 피고인은 2020. 12. 5. 18:07경 김해시 B모텔 C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16]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차량판매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차량을 매수한 후 2020. 12. 5.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0. 12. 5.경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E까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첨부 사진 및 영상 포함), 수사보고(채팅앱 앙톡, 라인 대화내용 첨부,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관련 사건 첨부) 1. 사건번호 2018-4773 송치서류 일체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내역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만 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위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추가범죄 가능성이나 회복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범죄에서 파생된 범죄나 미회복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부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스파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베스파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42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주정을 부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 피해자와 E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E가 진술한 바와 같이 방바닥에 놓인 식칼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한번 술을 입에 대면 기절할 때까지 음주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증거기록 41면). 당시에도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판시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거칠게 저항함으로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을 때마다 자신을 때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판시 범행의 양태를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첨부) 2021고단14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방법용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음주운전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 6.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고, 교사의 동기나 피고인 A이 적발된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