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9

범죄사실 2018555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4:24 경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E 관련 불법자금이 입·출금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부산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가고, 만약 직접 갈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 경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은행 풍무동지점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7:35 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I매장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지참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 경위 I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사님과 통화하고 계시죠?"라고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7. 11:0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여,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E 관련 불법자금이 입·출금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부산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가고, 만약 직접 갈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은행 월피동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앞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지참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검사님과 통화하고 계시죠?"라고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10.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 14:27 경 피해자 M(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부서 O 수사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다. 법무부 사이트 링크주소를 보내줄 테니 확인해보라. 당신의 통장이 필리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현금 1,000만 원을 남겨두고 모든 현금을 인출해서 대전역으로 온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검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현금 58,17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0:41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 커피숍 인근 골목으로 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지참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사님과 통화하고 계시죠?"라고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2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59]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현장 CCTV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2 및 현장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T 대화 내용) 1. L은행통장내역 사본 [2019 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메모 사진 1.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통장 캡쳐사진 1. 영수증 캡쳐사진 1.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정 및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