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2019. 2.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36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H군청 I과 J팀장으로 재직하면서 H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산림분야를 전담하는 지방녹지주사로서 2012. 2.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H군청 K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지전용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7. 4. 1.경부터 현재까지 H군 L면사무소에서 민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증명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는 M에 소재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N는 O에서 P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었고 그 이외에도 같은 면에서 Q산업단지, R에서 물류센터단지 조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청주시 흥덕구 S에 소재한 토목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T은 2015.경 H군 U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H군 등지에서 토목설계 및 감리업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E는 Q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주변 부지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2016. 6.경 V 임야 106,3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입하였고, 2016. 8. 말경 B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H군 K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W에 있는 X에서 C에게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Y에 가고 싶으니 Z 객실을 예약해달라.”고 말하고, 2015. 12. 14.경 C로 하여금 2015. 12. 19.자 Z 1박 객실료 592,9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C로부터 P산업단지, Q산업단지 등 조성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P산업단지, Q산업단지 등 조성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90,9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3. 28.경 청주시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내연녀 AC과 함께 있던 중 AC에게 용돈을 줄 생각으로 D에게 전화를 걸어 “향초사업을 하는 아는 동생한테 향초 100만 원어치를 사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D로 하여금 D가 향초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AC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C은 D에게 향초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D로부터 향후 H군 I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등에서 사업기회 제공 등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L면사무소 민원팀장으로 근무 중이지만, 2012. 2.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5년간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를 담당한 H군청 K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H군청에서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H군의 지방녹지주사로서 잠재적으로는 H군의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다. 가.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C로부터 O에서 조성 중인 Q산업단지 등에 산지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5년간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를 담당한 H군청 K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H군청에서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기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E와 함께 3박 4일간 필리핀 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4. 19.경 C로 하여금 필리핀 항공료 449,4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C,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3박 4일간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E로부터 E가 매입한 이 사건 부지가 인근 Q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라 함께 개발되는 경우 산지전용 등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5년간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를 담당한 H군청 K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H군청에서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기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숙박비 및 식비 합계 3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에게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5. 12. 14.경 A의 Z 1박 객실료 592,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A에게 P산업단지, Q산업단지 등 조성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90,9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게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2017. 4. 19.경 B의 필리핀 항공료 449,4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제2의 가항과 같이 B에게 향후 Q산업단지 등 조성과정에서 B의 지위에 기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내연녀 AC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A에게 향후 H군 I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등에서 사업기회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B의 숙박비 및 식비 합계 300,00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B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입한 이 사건 임야의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위에 기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2051 Ⅰ. P산업단지 조성 관련 피고인은 H군에 있는 P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함)가 투자하고 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 대행 목적으로 설립된 (주)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 시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주)AD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운영비 4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N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각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 계약서, 견적서 등의 공사 금액을 부풀려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주)N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P산업단지 토목공사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N와 2016. 10. 18.경 위 AE(주) 사무실에서 AE(주)에게 (주)AF 명의 공사금액 35억 7천만 원의 토목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24.경 위 AE(주) 회장실에서 AE(주)과 공사금액 35억 7천만 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주)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2016. 11. 18.경 (주)N 명의 AG조합계좌를 통해 3억 5,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주)AF에는 28억 4,00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2억 8,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AE(주) 회장 AH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토목공사 관련 (주)N가 (주)AF과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받자, 직원을 통해 (주)AF 대표이사 AK으로부터 공사금액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리 받아 놓은 계약서의 공사금액을 ‘35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주)N 대표이사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7. 3. 하순경 (주)A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F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E(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산지복구설계 용역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4.경 충북 AL에 있는 AE(주) 사택 감독관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산지복구설계 용역업체인 AM로부터 공사금액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일형태로 미리 받아 놓은 견적서의 수신자명을 ‘(주)N’에서 ‘AE(주)’로, 공사금액을 ‘6,6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위 견적서의 AM 대표란에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 마음대로 제작한 AN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견적서를 위조한 후 2016. 11. 4.경 AE(주)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E(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AE(주) 사무실에서 AE(주)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M 명의 공사금액 9,900만 원의 산지복구설계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5.경 위 AE(주) 회장실에서 AE(주)과 공사금액 9,900만 원인 ‘산지복구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주)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2016. 11. 6.경 (주)N 명의 AG조합계좌를 통해 계약금 99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M에는 66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3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산지복구감리 용역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4.경 충북 AL에 있는 AE(주) 사택 감독관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산지복구감리 용역업체인 (주)AO으로부터 공사금액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미리 받아 놓은 견적서의 작성일을 ‘2016년 1월’에서 ‘2016년 11월 3일’로, 수신자명을 ‘N’에서 ‘AE(주)’로, 공사금액을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 견적서를 위조한 후 2016. 11. 4.경 AE(주)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O 명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E(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AE(주) 사무실에서 AE(주)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AO 명의 공사금액 5,500만 원의 산지복구감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5.경 위 AE(주) 회장실에서 AE(주)과 공사금액 5,500만 원인 ‘산지복구감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주)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무담당자로부터 2016. 11. 18.경 (주)N 명의 AG조합계좌를 통해 계약금 5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주)AO에는 250만 원만지급하여 차액인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지하매설물 GIS 구축 용역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충북 AL에 있는 AE(주) 사택 감독관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지하매설물 GIS 구축 용역업체인 AP(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일형태로 미리 받아 놓은 견적서 수신자명을 ‘(주)AD’에서 ‘AE(주)’로, 공사금액을 ‘2,4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 견적서를 위조한 후 2016. 11. 1.경 AE(주)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주) 명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E(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AE(주) 사무실에서 AE(주)에게 AP(주) 명의 공사금액 3,200만 원의 GIS 구축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5.경 위 AE(주) 회장실에서 AE(주)과 공사금액 3,200만원인 ‘지하매설물 GIS 구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주)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무담당자로부터 2016. 11. 18.경 (주)N 명의 AG조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주)AP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계약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5.경 충북 AL에 있는 AE(주) 사택 감독관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사면안전성 검토 용역업체인 (사)AQ로부터 공사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일형태로 미리 받아 놓은 견적서 공사금액을 ‘6,5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 견적서를 위조한 후 2017. 1. 5.경 AE(주)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AQ 명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E(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AE(주) 사무실에서 AE(주)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AQ 명의 공사금액 1억 9,8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13. 위 AE(주) 회장실에서 AE(주)과 공사금액 1억 9,800만 원인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주)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무담당자로부터 2017. 2. 28.경 (주)N 명의 AG조합계좌를 통해 선급금 7,9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3. 14.경 (주)AP에는 3,25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4,6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경관심의자료 용역계약 관련 -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AE(주) 사무실에서 AE(주)에게 공사금액 1억 1,000만 원의 ‘경관계획 및 심의용역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017. 2. 13.경 위 AE(주) 회장실에서 AE(주)과 공사금액 1억 1,000만 원인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은 이미 피고인이 2015. 11.경 (주)AR 및AM와 작성한 8억 3,000만 원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로 용역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추가로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경관심의자료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주)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무담당자로부터 2017. 2. 28.경 (주)N 명의 AG조합계좌로 선급금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Ⅱ. (주)AS 관련 피고인은 2011.경 대구 서구 AT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S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AS 회사의 공사 진행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AS의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AS의 공사발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주)AS의 회사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AS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430만 원을 피고인의 AU은행 계좌로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6.경 1,250만 원, 2012. 1. 4.경 200만 원, 2012. 1. 17.경 500만 원, 2012. 2. 16.경 1,000만 원, 2012. 9. 7.경 1,500만 원 등 모두 4,8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공증사무실에 있는데 73억 원 채권 공증만 성사되면 2014. 3. 31. 먼저 11억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공증비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3억 원은 피고인이 받을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추심위임을 받은 돈이었고 또한 당시 채무자가 도피 중이어서 그 돈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400만 원을 AV의 AW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4 피고인 G은 2013. 1. 17.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충북 AX에 있는 H군청 I과에 근무하면서 민간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7. 1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I과 AY계에서 산업단지 분양, 홍보 등 투자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12.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I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H군은 2014. 12.경 AE(주)이 충북 O에 조성 중인 P산업단지에 2015. 12.경까지 1천억 원 상당의 투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AE(주)과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산업단지 부지에 위 매매예약증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H군청 I과 사무실에서, 위 매매예약증서에 기재된 대로 AE(주)이 위 산업단지에 1천억 원 상당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E(주)에서 요청한 ‘매매예약증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AE(주)의 이전자산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없이 마음대로 40%의 투자이행을 인정해 주고, 위 산업단지에 건축 중인 공장 등 건축물들에 대하여는 실제 그때까지 집행한 자금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 전체를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H군청 I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주)이 P산업단지에 1천억 원 상당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E(주) 측의 부탁을 받고 H군에서 위 산업단지 부지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목적으로, 피고인 G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AZ산업단지 군유지 매각 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공장건축 및 사원주택 등 : 420억 원, 설비증설 외 이전자산 : 350억 원, 합계 : 952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F은 위 공문서에 기재된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순차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Z산업단지 군유지 매각 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 검토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위 H군청 부군수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H군수 권한대행인 BA 부군수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고한 후 결재를 받고, 계속하여 ‘P산업단지 공유재산 매각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 요청’ 공문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AZ산업단지 군유지 매각 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 검토보고’ 를 첨부한 후 위 H군청 BB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AZ산업단지 군유지 매각 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 검토보고’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BC,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두바이 관련), 일일자금집행내역서, 고객청구서(Z호텔스위트룸 관련), 입출금거래내역(Z호텔스위트룸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알림,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회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내역,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개최 알림,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조림신청서, 필리핀 숙식비 지출내역, Z 예약정보(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보낸 내용), BG호텔 객실 이용료 지급 거래내역, Z 스위트룸 객실 이용료 지급 내역(총무부장 BD의 개인카드), Z 스위트룸 객실 이용료 대납대금 출근 거래내역, 피의자 A 재직증명서, 피의자 B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각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2018고단205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BI, AN, AK, BJ, BD, BK, BE의 각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11, 36, 40, 47, 57, 65, 67, 68, 73, 76, 78, 83), 각 원가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9, 38, 42),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4, 48, 49, 51, 52, 54, 61, 69, 70, 74, 86)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35, 39, 64, 72, 79) 각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7, 41), 공사 기성신청(1차, AF→N), 공사 하도급계약체결 통보(AF→N), 각 산지복구설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0, 53), 각 산지복구감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5, 56), 각 기술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9, 60), 사면안전성검토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1, 75), 용역계약서(1억 1,000만원, N-AE), 도급계약서(5억 5천만원, N-AE), 청구서(BS→N),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08, 109, 113, 116, 130, 133), 각 거래내역 조회, 공증서 등 사진 2019고단274 1. 피고인 F,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N의 각 법정진술 1. 투자협약서, AE(주)의 H이전에 관한 합의서,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각 충청북도고시, AZ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환매기간 종료에 따른 대체방안 검토보고, 투자내역제출 및 매매예약증서의 매매해제조치 및 가등기해지 요청, 매매예약증서해지 및 가압류해지 요청, 매매예약증서 해지 검토보고, 매매예약증서 사본, AZ산단 부지 등기부등본 사본,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6 내지 89, 154, 159), 가등기 해제 관련 BN 제출 이메일 사본, P산업단지 투자실적 및 집계표, P산업단지 개발투자집행내역 및 계획, 녹취서, 문자메시지, 등기완료통지서, 각 투자집계표, 각 투자집계표 상세내역, 이전자산 관련 증빙자료, P산업단지 투자 집계표(보완수정분), 각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1036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에 관하여 C에게 여행비를 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순번 제3번 기재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으며, 순번 제5번에 관하여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고, 순번 제6번에 관하여 AC의 사업 관련 부탁을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청탁의 대가로 AC의 물건을 사 달라고 한 적은 없고 C가 방향제를 구입한 것은 BO 부부 여행예약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며, 순번 제2, 6번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금원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증인 C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여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증인 C는 지급한 금원의 액수를 400만 원으로 특정한 경위 및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BO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 2,000만 원을 찾아두었는데 그중 500만 원을 별도로 차에 주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피고인 A가 학원비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380만 원이라고 말하여 500만 원을 다 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지급한 금원을 기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C는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16. 2.경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처형으로부터 학원비를 빌리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에게 둘째아들 학원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처형에게 이를 빌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의 둘째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학원비는 한달에 270만 원이나 모의고사비, 교재비 등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것이며, 피고인 A가 처형에게 학원비를 빌리기로 한 것은 2015. 12.경인데 실제로 금원이 입금된 것은 2016. 4.경 및 2016. 5.경이라는 것이어서 C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진술 및 객관적인 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이에 관한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번 기재 금원 부분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C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AZ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이 사건 무렵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금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보면, 2016. 1.경 피고인 A, 피고인 A의 내연녀인 AC, C, BC가 만난 자리에서 ‘넷이 두바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행비용을 C가 내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오갔고, 이후 AC이 C에게 전화로 4명의 여행비용이 800만 원이라고 말하여 C가 이 후 AC의 모친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C는 “피고인이 여자분한테 시달리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했다, 저한테 전화해서 ’형, 걔들 계속 전화 온다‘고 했다”,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자친구 여행경비까지 보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는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6. 2.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내연녀인 AC에게 방향제 비용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다른 기념품이 많이 있어 방향제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가 AC과 헤어진 상태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고, 이후 실제로 주문한 방향제의 일부만 받았으나 금원을 돌려받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인 A가 H군청 I과 J팀장으로서 AZ산업단지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 A가 AC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금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AC이 BO 동유럽 여행예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C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금액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C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A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C의 전체적인 진술취지 또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C는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기 전까지 동유럽 여행예약 일자가 위 금원의 교부일보다 앞선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명목으로 위 금원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C가 호텔비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원의 교부내역, 피고인 A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 뇌물로서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거나 실제로 호텔에 투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018고단2051 1. 공소사실 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 AE(이하 ‘AE’이라 한다)에서는 AZ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 N(이하 ‘N’라 한다) 측에 업무대행비 명목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실제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 계약서를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N의 업무대행비, 이익금, 운영비를 보전하여 주기로 상호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AE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E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행사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AF 명의 문서의 경우 AF과 교섭단계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며, 가사 피고인이 작성하였더라도 피고인 또한 A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5의 가항 (사)AQ 명의의 견적서의 경우 AE의 회장 AH에게 2017. 1. 5. 제시된 적 없어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는 교섭과정에서 작성 권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피고인 아닌 제3자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판단 1) AE이 실제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차액 상당을 N가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이를 전제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N가 아무런 이윤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대행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와 AE 사이에는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어있었고 이를 통하여 업무대행비의 지급이 가능하였으므로, N가 이윤을 취득해야한다는 사정만으로 A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1의 다항 AF 명의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무렵 AF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AK의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AK의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가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고, AK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교섭과정에서 금액이 35억 7,000만 원인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35억 2,000만 원의 계약서는 알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증언하였고, 제1의 다항 계약서(수사기록 1074 쪽)는 AF의 날인은 흑백으로, N의 날인은 붉은색으로 되어있어 육안상 정상적인 문서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증의 선서를 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증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0. 10. 30. 위 진술을 번복하여 ‘35억 2,000만 원의 계약서는 공사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나머지 문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N, BI, BK은 공소사실 기재 견적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BH은 공소사실 기재 3,200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2,400만 원의 견적서에 도장을 찍어보냈고 이후 해당 견적서를 수정하는 데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위 조견적서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AE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문서 위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AN이 ‘이후에 AE과 N 사이에 비용 문제 등을 수정할 목적으로 금액을 수정할 것임을 알았다면 그냥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사실 제5의 가항 (사)AQ 명의 견적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에게 제시되어 행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견적서가 첨부된 수사기록 289쪽의 품의서에 AH의 서명이 없다고는 보이나, 수사기록 288쪽의 문서에는 위 품의서 위에 2017. 1. 5.자 ‘지출결의서’가 편철된 것이 확인되는데 그 지출결의서에 해당 견적서의 부풀려진 금액인 19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AH의 서명이 있는 점, 이후 위 부풀려진 금액에 따른 계약서가 작성되어 금원이 교부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가 행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Ⅱ 부분 가. 제1항 부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루어진 증인신문과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차용 명목은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고,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식으로 요청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공사를 연결해준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명목과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2012. 9. 7. 1천 5백만 원을 빌려줄 때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를 연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있는데 3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였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연결시켜준다고 하면서 태양광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고, 골프장 조명업체 사람을 만나게 해준 적이 있다. 시간이 흘러 태양광 업체와 조명업체 사람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했고, 태양광 업체 사람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AS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골프장 LED업체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범죄사실로 판시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피해자가 AS 관련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서 발주처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의 친분은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여윳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차용증도 없이 다액의 금원을 대여할 만한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S의 공사 수주를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여러 건의 공사를 연결시켜주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합의 된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증비를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부분 금원을 빌려주었고 호의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공증받은 채권은 피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이 부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74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실무자들의 일처리를 신뢰하여 총액만을 확인하여 결재한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액 산정에 관하여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부주의에 불과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H군에 투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했고, 피고인은 나름대로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상급자인 A, F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잘못이 있더라도 업무처리의 미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매매예약계약의 체결 경위 가) AE은 2009년 11월경 충청북도와 공소사실 기재 사업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7,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 이 사건 부지를 약 27억 원에 매입하면서 2014. 12. 31.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지 소유권을 H군에 반환하는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2011. 4. 19.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환매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AE은 2014년 12월경까지 위 협약에서 약정한 5,0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환매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H군은 환매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AE과 사이에 2014. 12. 말경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5년까지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지 아니한 때 매매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E은 2015. 1. 23. H군에 ‘변경투자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토목공사, 공장신축, 부속건물 신축, 사택신축, 기타(이전자산)을 포함하여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AZ산업단지 군유지 매각 관련 매매예약증서 해지 검토보고’(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기재된 투자내역 및 실제 이행 상황 가) 이 사건 문서에는 AE의 투자내역으로 ‘공장건축 및 사원주택 등 : 420억 원, 설비증설 외 이전자산 : 350억 원, 합계 : 952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5. 12. 31.경 이 사건 부지의 1블록 공장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2블록 공장은 철골이 올라가 판넬을 붙이기 직전의 단계였으며, 4블록 공장은 공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폐수처리시설, 배수지 등 국비로 조성되어야 하는 공사도 완료되지 않아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였고, 사원주택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 공장건축 및 사원주택 등에 관한 투자금액으로 기재된 420억 원에는 4블록 공장 건축비용 63억 원을 비롯하여 완료되지 않은 공사내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다) ‘설비증설 외 이전자산’의 투자내역으로 기재된 350억 원 중 190억은 AE에서 이전자산 내역으로 주장하는 477억 원 상당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E이 H군에 제출한 이전자산 목록(증거기록 1565쪽 ~ 1616쪽)에는 위 이전자산 중 기계장치의 합계가 429억 원, 차량 운반구의 합계가 5억 원, 공기구의 합계가 25억 원, 집기비품의 합계가 1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목록에 기재된 설비 등의 약 1/3 이상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위 금액이 산정되었다(이에 관하여 증인 BN는 이 법정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였고 이후의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목록에는 ‘취득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1991년 취득한 기계의 가액이 5억 원으로, 1994년에 취득한 컴퓨터 및 프린터의 가액이 3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9년을 기준으로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목록에 기재된 이전자산 중 상당부분은 2015. 12. 31. 당시 AE의 화성공장에서 가동 중이었고, 이 사건 부지로 이전된 설비들은 유휴설비로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3)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가등기 해제 및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 가) C는 2015. 9. 22.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BP(BP)하고 쇼당쳤다. 1000억 그거를 푸는데 쓸데없이 태클 걸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신 복지회관 짓는 데 투자를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C에게 ‘BO 의장한테 전화 한 번 하라그래요. AE에서 투자 다 했으니까 이거 가등기 풀어줘라 간단히 한마디만 하라 그래요.’ 라고 하였다. 나) AE의 실무진인 BN는 이 법정에서, 2015. 11.경부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G과 사이에 AE이 투자금액이 모자라서 1,000억 원을 채워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2015. 12.경 피고인 A와 수 차례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투자금액이 1천억 원이 안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말하여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G은 2015. 12.경 이 사건 부지를 실사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3 ~ 4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다. 2015. 12.경 3, 4블럭의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E은 2015. 11. 26. 투자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H군에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H군 I과에서는 2015. 12. 2.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AE은 2015년 11.경 투자금액을 1,505억 원 상당으로 기재한 투자집계표를 H군에 제출하였으나 H군 I과에서는 2015. 12. 23. AE에서 주장하는 투자금액 중 기술개발 특허권 재산 항목의 428억 원은 인정할 수 없고, ‘이전자산’ 항목은 85억 원 상당만 인정할 수 있어 투자금액이 634억 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H군 I과에서 보낸 위 각 공문은 G이 작성하고 A, F이 결재한 것이다. 마) 피고인 G은 2015. 12. 29.경 BN와 통화하면서 “이전자산이 제일 문제다. 사원주택도 착공 신고만 해놓은 거지 짓거나 한 것은 아니다. AE에서 ’H군에서 불이익을 주더라도 감수하겠다‘, ’책임지고 완공하겠다. 못 지켰을 경우 불이익을 주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서 같은 것을 줘야한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뭘 믿고 해줬냐‘라고 하면 답이 없다. 결재라인까지 생각은 다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전설비 중 이전된 것은 이전 됐다고 표시할 수 없느냐. 아무도 구분을 못하냐’라는 질문에 BN가 ‘나도 설비를 모른다. 구분이 안된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G은 ‘이전자산이 400억 인데 얼마가 이전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 다음 1,000억 원 투자에 관하여 언재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BN가 ‘1,000억 원 투자 시점이 연말까지는’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G은 ‘당연히 안되는 거죠’라고 답변하였고, BN가 ‘이전자산이 이전되어야 투자가 종료된다. 1,000억 이 안 넘으니까 그 방식을 어떻게 찾을 지가 문제다’라고 하자 ‘이전한 거가 3억은 안된다고 저도 제가 그냥 봐도 그렇게 보이니까’라고 하였으며, BN가 ‘1,000억 원 넘겨서 자료를 드릴까’라고 하자 ‘1,000억 정도가 좋다. 오바될 필요가 없고 줄어도 괜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 AE은 2015. 12. 29. H군 I과에 ‘매매예약 이행조건에 관하여 건축 중이나 일정이 지연되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전자산의 가액을 248억 원으로 기재하여 합계 약 101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투자집계표를 보냈다. 바) 피고인 G은 2015. 12. 30. BN와 통화하면서 ‘이전자산은 보기에는 그냥 고물을 갖다놓은 건지 진짜 쓸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다라는 걸 알 수도 없는 거고 사원주택도 안 지어져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해줬냐고 그러면 H군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안한 책임은 AE에 있으니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는 문구를 넣어서 공문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AE은 2015. 12. 30. 5시경 및 2015. 12. 31. 8시경 ‘공장 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중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신규설비와 이전 설비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정정하여 2016. 5.부터 2017. 8.까지 이전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였다’, ‘가등기 해지를 통해 공장 건축을 완료하여 2016. 5.부터 2017. 10.까지 이전하겠다. 사원주택은 1차 건축 26세대의 준공을 마쳤고 2차로 2016. 6. 30. 준공 예정이다. 이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AE이 책임지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 C는 2015. 12. 30. H군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F을 만났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과장님과 이야기했고 1천억 원 건 도와주기로 했음. 이 팀장도 좀 도와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과장님’이라는 것은 F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 사건 문서의 투자내역 중 이전자산 상당액이 AE 제출 목록상의 금액의 40%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G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 G, F이 회의를 거쳐 4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실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피고인 A, F에게 보고, 상의한 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문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문서의 투자내역에 관한 기재 중 공장건축 및 사원주택 부분에는 실제로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전자산 부분에는 이 사건 부지로 이전되지 않은 설비 및 이전되었으나 유휴설비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자산의 가치도 감가상각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의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무서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공모 여부 1) 피고인 G의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4블록 건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5. 12. 29. 및 같은 달 30. BN와 통화할 당시 발언내용에 비추어 사원주택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 목록으로 제출된 이전자산의 일부만이 이 사건 부지에 이전되었고 실제로 이전된 설비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을 모두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그 후 설비가 추가로 이전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하루 사이에 그와 같은 추가 설비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스스로 ‘1,000억 원이 투자되지 않았고, 연말까지 투자될 수 없다’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의 투자내역 기재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 F의 경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였고 2015. 12.경 전날 피고인 F을 만난 후 피고인 A에게 ‘과장님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안의 규모, 피고인 G의 직급 등에 비추어 투자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등기를 말소하여주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피고인 G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E에서는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의 작성 이전 H군에 투자내역 중 건축 및 설비 이전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수회 보냈고, 피고인 G이 위와 같은 공문을 요청한 것은 상부에 사안을 보고할 때 가등기 말소를 결정할 근거자료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5. 12. 23. 작성, 결재한 문서에는 투자내역 중 이전자산 항목의 가액을 85억 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후 회의를 거쳐 이전자산 등의 가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취득가액의 40%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동일한 항목의 가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관련하여 추가로 설비이전에 관한 자료, 설비의 가치에 관한 소명자료 등이 제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문서의 투자내역 기재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AE이 이 사건 문서의 투자내역 기재 부분과 같은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해당 항목에 기재할 임의의 가액을 협의하여 결정한 후 문서를 작성, 순차 결재한 이상 피고인들이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 A는 수뢰액이 비교적 크고 관련 직무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G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성실성,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의 2016. 10. 1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경 충북 AL에 있는 AE(주) 사택 감독관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위 산업단지 토목공사의 하도급업체인 AF의 견적서의 공급가액을 ‘33억 7천만 원’에서 ‘35억 7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 견적서를 위조한 후, 2016. 10. 18.경 경기 화성시 BQ에 있는 AE에게 위조한 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A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F과 N는 2016. 10. 25. 토목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전 2달 동안 공사대금을 조율하였고 AF이 공사대금을 35억 7천만 원인 견적서를 N 측에 교부하면서 의사를 타진하여본 적도 있다는 것인 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 위조 및 행사일자가 AF과 N 사이에 최종적으로 금액을 33억 7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견적서가 교섭과정에서 AF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