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5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2013.경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와 몇 차례 따로 만나는 등 알고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9. 27. 23:36경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에게, 당시 추석연휴기간으로 늦은 밤 문을 연 커피숍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로 되돌아갈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것을 핑계로 '모텔에서 자고 갈 테니 모텔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0:30 경위 모텔에서 불안감에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드나들며 우왕좌왕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며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성관계'라 한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성관계'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1차 성관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 2차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1차 성관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피해자와 G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및 H 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감정의뢰 회보 공문(증거목록 순번 14) 등이 있다.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G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2회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증거조사결과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관계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과거 성관계 경험을 가감 없이 진술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요소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년이나 2015년경 의정부로 와서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 없이 그냥 잠만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불을 누가끄라고 했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자신이 "불 끄고 하자"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19면) 약간이라도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만한 정황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려고 모텔 방에서 나갔을 때 왜 모텔 방에서 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인 제2회 경찰 조사 때부터 '배가 아팠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배가 아팠다'는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즉 피해자는 2015. 10. 7. 경찰에서는 '당하고 나서 머릿속이 백지였다. 핸드폰 전원도 나가있고 충전기도 잘 되지 않았다. 산만했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28면), 2015. 10. 26. 경찰에서 처음으로 '배가 아파 일어나지 못하겠어서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했고(수사기록 51면), 이 법정에서는 '배가 아팠다'고 진술하면서(위 녹취서 8면), '피고인이 편의점을 다녀오는데 10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간 후 배가 좀 괜찮아져서 옷을 입고 문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똑똑" 문을 두드렸다'(위 녹취서 23면)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04:08경 친구 I과 약 26분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법정에서 I과 통화한 때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나갔을 때가 맞다'고 하면서 I에게 "지금 나가고 싶은데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으나위 녹취서 8, 9면), 2015. 11. 12.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같이 좀 먹고 잠깐 잠들었다가 깨서 화장실에서 I과 통화했다'라고 진술했던 것(수사기록 112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I과 통화한 것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나가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배가 아팠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들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때에는 비교적 분명한 태도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반대신문을 하기 시작하자, 소극적 태도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또는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아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위축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들 간에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반 정도 전에 일정 기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면).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자 찾아가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즈음해서는 피고인과 연락을 재개하면서 거리낌 없이 성적인 대화들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 의미의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피해자는 약 2년 반 동안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4일 전인 2015. 9. 24. 자신의 J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보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먼저 H으로 연락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피해자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나누었다. 즉, 피고인은 연락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H 메시지를 보내지 않다가 2015. 9. 25. 피해자에게 '너를 먹자'고 H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이에 대해 '헐 ㅋㅋ', '싫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고, 2015. 9.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랑 자려구'라는 H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아항 ㅎㅎㅎ 응큼해'라고 답했으며, 피고인에게 날 먹어죠', '여행가면 나랑 자는 거지?'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변호인 2016. 5. 19. 제출 참고 자료(문자 발신내역) 중 위 일시의 H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의 H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 새벽 무렵 2015. 10. 2.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저녁 무렵에도 '집에 나 혼자야'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오빠가 갈게'라며 만나려 하기도 했으며, 2015. 9. 26. 저녁 무렵에도 마찬가지로 '집에 혼자 있다'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막차타고 갈게'라며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답장을 보냈다[위 참고자료(문자 발신내역) 중위 일시의 H 메시지] 피해자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오히려 피고인에게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5. 9. 25. 피고인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책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나러 안양시 K역으로 와 달라고 먼저 요구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를 탓하며 가기 싫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모텔까지는 지하철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거리가 있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18:03 경 피고인에게 막차를 타고 올 것을 요청하였는데[위 참고자료(문자 발신내역) 중 위 일시의 H 메시지], 위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와의 거리, 지하철 막차를 탈 경우 피고인이 당일 돌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K역 근반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5, 9, 27, 11:30경 K역에서 피고인을 만나(수사기록 48면), 곧바로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사건 모텔로 피고인을 데려 왔고(위 모텔은 피해자가 이전에 가 봤던 곳으로 보인다 : 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11면), 11:36경 모텔 숙박료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로 결제한 후(수사기록 48면)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들어갔다. 이러한 투숙경위 및 뒤에서 보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잘 생각도 있었고, 피고인만 모텔에 두고 나올 생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성관계 당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저항했다고 진술한다. 즉 피해자는 2015. 10. 7. 경찰에서 '하지 말라고, 이러려고 온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15면), 이 법정에서 '모텔 방에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문 앞에서 잡았고, 잡았을 때 "하지 말라"고 밀쳐냈다'고 진술했다(위 녹취서 4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이유가 뭐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감기에 걸렸었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다는 것은 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수사기록 151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감기가 옮길 수 있으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은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녹취서 20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후 피해자가 '감기가 걸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읊은 것 같다'는 피고인의 H 메시지를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답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기 옮길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 1차 성관계 직후의 정황들 (가) 피고인이 편의점을 다녀온 정황 이 사건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것이 없느냐고 물은 후 모텔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기 위하여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갔다 오라'고 말을 하여 기다리고 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간 사이에 모텔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편의점을 다녀 온 후에는 피고인이 사온 간식을 함께 먹는 등 편의점에 간 피고인을 기다리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배가 아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장소를 이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배가 조금 괜찮아져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 순간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술이 추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배가 아팠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옷을 입고 막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진술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먼저 잠이 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피고인과 함께 티비를 보다가 피고인보다 먼저 잠들었다(수사기록 26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후 잠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나 오전 6시경까지 다시 잠들지 않았는데(수사기록 26면), 그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텔 방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피해자는 오전 04:08 경에는 화장실에 가서 1에게 전화를 걸어 26분 정도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07), 침대가 아닌 바닥으로 내려와 가운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하기도 하였으며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등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조금 지나면 날이 밝기 시작할 오전 6시경까지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부터 다시 잠을 자기도 했다. (다)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I과 약 26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는데, 통화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하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는 I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0. 26.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폭행 당한 것을 알리기 위해 친구 L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1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당시 통화내역을 조회한 후에는 통화내역에 나온 대로 L의 남자친구인 I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 것으로 진술을 바꿨는데(수사기록 111면), 26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강간을 당한 후 피해사실을 알리려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L과 I 중 누구와 통화했었는지를 잘못 기억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하여 1과는 거의 매일 새벽에 1시간이 넘는 시간 전화통화를 했던 점이 사건 전날인 2015. 9. 27. 오전 1시경 총 4시간 넘게 통화했고 오후 6기경에도 29분간 통화했으며, 이 사건 이틀 후인 2015. 9. 30. 오전 1시경에도 약 2시간, 오전 3시경에도 약 50분간 통화했다 ; 수사기록 107 내지 109 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잠에서 깨어 J을 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일상적 대화를 위해 I에게 전화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I과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에 관하여 2015, 11, 12, 경찰에서 이 "신고를 하라"고 했다', '저는 "생각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112면), 이 법정에서는 'I에게 "나가고 싶은데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니 I이 "구급차를 불러줄까?"라고 했다', '아프다고 말했고 상황에 대해 말도 해 주었는데 I이 "성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9, 2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배가 아팠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데다가,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차 전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I과 통화하면서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먼저 H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H 메시지에 오랜 시간 답장을 보내지 않자 다시 먼저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후로는 피해자의 H 메시지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H 메시지에 거의 곧장 답장을 보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후 2015. 9. 28. 오후 3:21 경 전철에 탑승했는데(㈜KB국민카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철에 탑승한 후 오후 3:48 경 피고인에게 먼저 '잘 가고 있냐'라는 H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답장을 보내지 않자 오후 6:00경 '연락이 없네'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내기도 했으며 오후 6:47 경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서 잤던 상황에 관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후 6:47 경 보낸 H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오후 8:59 경 다시 '바빠?'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답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5. 9. 29. 오후 3:16 에 다시 피고인에게 '?'라는 H 메시지를 보내자 그로부터 1시간 반이 넘은 오후 4:48에야 '몸살이 걸린 것 같다'고 답장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약 먹어,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라고 답했지만 피고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5. 9. 30. 오전 3:15 에서야 피해자에게 '아프다. 피해자의 감기기운을 다 가져온 것 같다'는 H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답장하자 '괜찮아, 좋았으니까'라고 답한 후로는 피해자의 문자에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참고자료(문자 발신내역) 중 위 일시의 H 메시지] 피해자가 이 사건 1차 성관계를 신고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내역을 보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는 피해자의 연락에 즉각 대답을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대답이 느리다는 것을 탓하기도 했었는데 반해, 이 사건 1차 성관계 후에는 피해자의 연락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답장을 하거나 전혀 답장을 보내지 않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인 2015. 10. 22. '우리 사귀기도 했잖아'라는 피고인의 H 메시지에 '우리 사귄 적이 있어? 서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빠는 오빠가 원하는 거 하려고 나한테 그런 거잖아, 그리고 연락 안 한 거고, 오빠가 원하는 것을 했으니까, 내가 물건인가'라고 답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다가 성관계를 가진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을 탓하는 내용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만나다가 성관계를 한 후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1) 피고인은 전화가 사용 정지되어 있어 일반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였기에 와이파이를 통해 피해자와 H을 하거나, M을 이용한 통화만 하였다. 따라서 H대화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주된 연락 수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기는 성관계가 강제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피해자의 정서, 대인 지각 및 자기지 각 능력에 관하여 '정서적으로 긴장, 불안, 우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분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69면)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H 대화 사진의 증명력 이 대화 사진은 2015. 10. 2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대체 한 이유가 뭐야'라고 H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너가 좋아서, 미안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는데 한 거도 미안하고 연락 늦어서도 미안하고 약속못 지킨 것도 미안해'라고 답했다는 내용인데(수사기록 102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매우 많은 점,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따지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수사관이 "용기 내라"고 하며 어떤 식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낼 것인지 알려 주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9, 33면)에 비추어 위 메시지들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경찰관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주고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시지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감정의뢰 회보 및 추송서의 증명력 이는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 대한 감정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어서(수사기록 90, 134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할 뿐 그것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6)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2차 성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2) 그 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잘 가고 있냐', '바빠?" 라고 피고인의 안부를 묻거나, 감기에 걸렸다는 피고인에게 '약 먹어,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