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13.03:35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인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가게 안에 있던 전화기 줄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그렇게 힘이 세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2013. 10. 12. 16:09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사촌동생 D인 양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옆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요청 1. 수사자료표 1. 지문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옆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촌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하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1.0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두피 봉합술 등)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리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술에 취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19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2:50경 안성시 공도읍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수로 23 희망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희망부동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계속적으로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부터 23:38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실내 포장마차에서, 위 Dol 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9세)가 그를 만류하면서 그의 양팔을 잡고 위 포장 마차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의 가슴 부위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이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31세)를 향하여 위 회칼을 겨누고, 계속하여 그 곁에 있던 피해자 H(31세)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위 회칼을 휘두르고, 위 D을 향하여 위 회칼을 휘두르고, 그녀의 복부를 위 회칼 손잡이 부분으로 2회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D, F, G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2014고단180]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500억 원 정도의 외자를 유치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할 거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지 급해 주고, 마지막달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알기로는 D씨가 과거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 여동생 같고, 언니 같기도 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특별히 회사에 얘기를 해서돈을 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6,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5] 1.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건물 304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차떼기로 싸게 나온 계란이 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그 덤핑 물건을 잡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8억 7,000 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D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1,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내준 돈으로 덤핑물건을 잡았는데, 양도 많고 상태도 좋다.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대신 이자는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27. 위 농협계좌로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8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41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각 1회씩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 6,8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52경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부로에 있는 경남정보고 앞 사거리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터 Ⅱ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Ⅱ 화물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요골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조폭 친구들이 많다."고 말하며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증거기록 제30쪽, 제31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첨부(증거기록 제56쪽에서 제60쪽)]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징역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노모와 생활을 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9. 2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3리터 구입해 왔다. 1. 일반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3. 10. 9. 21: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건조물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약 2리터 가량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과 어머니인 F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휘발유 약 1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방바닥에 뿌리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G에게 라이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F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현주건조물방화여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 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피고인의 음주 및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알코올)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8: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 5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1대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배터리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2. 7.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C에 공급가액 합계 695,000,000원(세금계산서 7장), D에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F에 공급가액 5,000,000원 (세금계산서 1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77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775,000,000원 (세금계산서 합계 17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 가.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2. 1. 29.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G(대표이사 I)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7,570,000원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G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6,5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G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5,93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J 관련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J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J에 배터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배전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 가. 피고인은 2012. 6. 3.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C(대표이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320,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8.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198,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121,8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53,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기간 · 규모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3:40분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리은행 앞 노상을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윷놀이 도박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광주천 다리인 서석교 밑에서 피고인 A 은 총책으로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도박장 인근에서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장내에서 판돈 관리와 질서유지를, 피고인 D은 망을 보거나 판돈을 걷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선수 두명이 윷을 놓으면 도박 참가들로 하여금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걷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고리로 받는 방법으로 윷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 광주천변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동종 전과 관계,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재범방지의 필요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70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 7층 소재 시설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 1. 1.부터 D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관하여 경비 및 청소 등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 위 E빌딩 2층 주차장에서 근로자 F이 천장 난방밸브를 잠그기 위하여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할 때 접이식 사다리의 벌림방지장치 걸이 부분이 파손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관리용역계약서 사본 1. 재해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3세)으로 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용 시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 15:23경 부산 수영구 C건물 404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에 'XG 승용차 조수석 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XG 승용차 조수석 시트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번호: F)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D 아파트 312동 206호에서, 이사 견적 상담을 하러 온 E 이삿짐 센터 직원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과 상담을끝내고 나가기 위해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변소보다 신빙성이 매우 높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명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694] 피고인은 2017. 9. 16. 14:33경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커피 한잔을 주었으나 술에 취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사 D 등 3명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당신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국민의 종, 개, 돼지 같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에서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018고정783] 피고인은 2017. 9.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담배 두 개"라며 반말을 하고 편의점에 있던 라이터 등을 카운터로 들고가 "외상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만 원 가량의 외상이 있어 더 이상은 외상이 안 된다" 며 외상을 거절하자 "내가 내일 돈 준다는데 왜 외상이 안 되노,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면 될 거 아니가"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일부 범행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는 F단체 D 부산경남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5:0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조합원 G을 시켜 회사 게시판에 부착한 '화장실 물보다 못한 썩은 물로 한 밥을 우리더러 먹으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A3 용지 유인물 2매를 본 후 회사 총무과나 당직 근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락 내지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유인물이라는 이유로 위 유인물 2매를 손으로 떼어 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출력물, 유인물 부착 사진 1.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동일한 유인물을 다시 게시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판시 유인물을 게시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취업규칙 제19조 제8호), 그 내용 또한 본 영업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으며, 그 부착 형태가 회사의 정상적인 게시물의 내용을 가린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직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불법게시물로 판단하고 제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제8호에 "종업원은 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그 어떠한 내용의 인쇄물을 회사시설물에 부착하거나 타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가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 제6조에 따르면 "노조는 회사시설물 중 게시판 및 기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를 이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공지사항 또는 계몽지도를 위한 게시 및 선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 게시판에 부착된 판시 유인물이 위 취업규칙 규정에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게시물로 볼 수 없는 점, 당직근무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회사 게시판에 부착된 유인물의 불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판시 유인물을 불법게시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에게 유인물을 부착한 경위 등을 묻고 피해자 스스로 수거한 후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거쳐 다시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채 위 유인물을 임의로 제거한 점, 또한 위 유인물의 부착 형태가 회사의 정상적인 게시물의 내용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위 피해자를 통하여 이를 회사 게시물을 가리지 않게끔 다시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시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시급하게 유인물을 제거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게시판에서 떼어낸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도 아니고, 이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완전히 해한 점(수사기록 제24쪽 참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9.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에 있는 서천장례식장 앞 도로를 오석 사거리 방면에서 당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4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21:05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기흉,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