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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은석(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권태호, 박종일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41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9㎞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 주취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재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조소진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43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0.041%),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1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선웅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주)의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F회사 G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G 회장이 E(주)의 비상장 주식을 H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G에게 요청하여 발행주식 3%에 해당하는 36,001주를 3억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회장이 E(주)의 비상장 주식을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E(주)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26.경 1,000만 원, 2017. 11. 29.경 5,000만 원, 2018. 1. 18.경 1억 6,600만 원, 2018. 1. 22.경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를 위해 H로부터 E(주)의 보통주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양수도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이 H로부터 E(주)의 보통주 36,001주를 대금 3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양도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주식양수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양수도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E(주)에서 진행하는 신주발행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서, G 회장의 요청으로 E(주)의 보통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해, 2021. 5.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갑(H)이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갑이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이 없어 대상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갑은 주주로서 위 36,001주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8월 1월 10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대여계약서, 주식양수도 확인서 1. 합의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43 절도 |2021초기234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박은혜(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9:58경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D동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 동선 CCTV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1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김봉수,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익(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7세)는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39경 당진시 C아파트에서부터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시비를 걸며 오른팔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2대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4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행동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계속하여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녹음 파일 CD 1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녹취서 제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우승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도군 B에 있는 E 앞 길을 C 방면에서 도남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초동경찰관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여만 원의 치료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효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하귀해안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05경 강릉시 B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경 및 2020.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1376번길 62-1에 있는 도립 도서관 삼거리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4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45, 2022고단116(병합), 2022고단1782(병합) 사기 |2022초기2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지윤, 정초롱, 송혜경(각 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민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645 피고인은 2021. 9. 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RTX206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자 D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9경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82 피고인은 2021. 5. 2.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8만원을 입금하면 K 게임 아이템인 500 금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 아이템 양도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4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D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2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게임 내 채팅창 캡처본,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처본, I이 제출한 P와의 대화내역 캡처본, I이 제출한 Q 송금확인증, Q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L의 각 진정서,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 서,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산서 T팀 U 수사관과의 통화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동일 수법으로 범한 별건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1, 294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지훈(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재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871 1. 피고인은 2022. 1. 8. 06:28경 인천 남동구 B호텔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43 2. 피고인은 2022. 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16:38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63-1에 있는 시민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결격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0. 10. 음주운전을 하고, 2021. 8. 8. 무면허운전을하여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5개월도 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로 높았고(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운전을 한 거리도 3km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유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종옥(기소), 이선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과정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일방통행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정비명세서,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경위), 수사보고서(음주단속경위-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있는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다른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 아니한 점, 피해가 물적 피해에 한정되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윤장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7:34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7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화, 김문기, 류노엘, 한창주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1:55경 광주 동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2: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C고등학교 부근 이면도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곳 도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3 세)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F(남,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각각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4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4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장현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평택시 D, 2층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가 용인시에서 진행하던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의세대 형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조합아파트 F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모집 및 분양(일반) 대행 계약서, 확약서, 지불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및 1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최상수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신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3:35경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