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21:40경 대전 동구 성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20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368번길 70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368번길 120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64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5. 10. 8.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우리카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I'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13,000원을 결제하는 등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46,8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3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이용대금명세서, 국내외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등 첨부),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3864 사건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 2매 사용에 대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부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부분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 카드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2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5. 10. 8.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영업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생활을 그만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집 밖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112신고내역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5. 10. 8.경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평소 생활비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져오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잦던 피해자가 2016. 6. 20.경 피고인에게 '자신은 이제 자신의 아들과 살 테니까 그만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렀고, 피해자 역시도 피고인을 강제로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채 피고인과 계속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점, 이후 2016. 6. 30.경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짐을 싸서 위 주거지 앞에 내 놓았고, 그 다음날인 2016. 7. 1.경 피고인의 짐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6. 7. 4.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8. 31. 퇴원하여 위 주거지로 돌아왔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거지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수회 찾아와 많게는 1달 정도 위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아들과 계속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면회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6. 20.경 피고인에게 '그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열쇠는 놓고 가라'고 말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빼앗지도 않았고, 이후 2016. 6. 30.경 피고인의 짐을 주거지 문 앞에 내놓고, 2016. 7. 4.경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자물쇠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다가 2016. 8. 15.경에야 피해자의 동생인 M을 통해 위 주거지의 자물쇠를 비로소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냉장고, 식탁 등이 여전히 위 주거지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그만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이 출근한 틈을 타서 피고인의 옷, 신발 등 짐을 싸서 위 주거지 앞에 내 놓았고, 피고인이 위 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 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영위하던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그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홀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