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5.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73 피고인은 2015. 3. 1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구마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날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5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구마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30만 원 상당의 고구마 35,390kg을 납품받았다. 2016고단1377 1. 2013.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G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G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 주식회사와 벤츠(E300) 승용차 1대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G의 허락을받은 것처럼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이용자란에 F의 법인 명판 및 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및 G 명의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벤츠(E300) 승용차를 44개월 동안 운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운행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J 대표 K 발행의 액면금 2억 원(L)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어음의 배서란에 '2015. 5. 20. 충청남도 부여군 M,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어음할인의 목적으로 위 P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11. 18.경부터 2014. 1. 1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충북 음성군 R블록에 있는 F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G으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F 구매물류팀장 V을 통하여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의 매출채권은 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F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 13.까지 합계 17,939,78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4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F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W에게 전화를 걸어 "F가 X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쌀과 관련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서류를 하나 작성해 주어야 한다. G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어 공증서류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 서류는 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W로 하여금 2013. 4. 18. 대전 서구 Y에 있는 공증인가 Z법무법인 사무소에서 W가 보관하고 있던 F와 G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각 각서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각서인들이 X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A이 납품한 상품대금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이 해외 출장 중으로 G 및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이행각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W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G, F, 주식회사 N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충북 음성군 R블럭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이행각서에 대한 인증서를 W로부터 건네받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A 및 X 주식회사 사무실에 송부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F, 주식회사 N 명의의 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제5회 공판기일), Q, K, AB(제6회 공판기일), AC의 각 법정진술 1. K,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리스조건표 사본, 확인서 사본, 채무이행각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F와 'U'의 거래를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의 대표인 K이 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을 때에는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Q에게 할인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때 G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함께 할인에 관여한 'J'의 직원 AC는 처음에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어 있지 않아 Q측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배서를 해서 오겠다고 한 다음 1시간여 후 배서가 된 어음을 다시 가지고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K 운영의 'J'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2,500만 원을 바로 변제받기 위하여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 배서를 위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향후 Q에게 약속어음 배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파 등을 원물로 일부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약속하였고, 2013. 5. 22.경 2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각서까지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F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하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U'로부터 1,793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고, 피고인이 F와 'U' 사이의 거래를 단지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U'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545 1. 증인 G(제11회 공판기일), W,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W, AE, A) 1. 고소장, 인증서(이행각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G, W 및 AD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의 사전 협의 내지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2017고단545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죄는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1377 사건의 판시 1, 2 범죄 및 2017고단545 사건의 범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나, 일부 범죄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재판 중인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및 항소심(부산지방법원2017노1768) 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및 실제적인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