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8

공소사실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4. 8. 20.경 욕실 낙상 사고로 인하여 2014. 11. 22.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D병원’에서 제2요추압박골절 진단과 치료를, 2014. 12. 3.경 서울 강남에 있는 ‘E병원’에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 받았고, 이로 인해 2015.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9. 5. 8.경 피해 회사에게 ‘2019. 1. 10.경 목욕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수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73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2. 11.경 피해 회사에게 G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3.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8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경 피해자 H 주식회사와 ‘I’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4. 8. 20.경 욕실 낙상 사고로 인하여 2014. 11. 22.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D병원’에서 제2요추압박골절 진단과 치료를, 2014. 12. 3.경 서울 강남에 있는 ‘E병원’에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 받았고, 이로 인해 2015.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9. 5. 18.경 피해 회사에게 ‘2019. 1. 12.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13.경 피해 회사로부터 3,800,876원을, 2019. 11. 25.경 770,2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계속해서 2020. 2. 13.경 피해 회사에게 G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3. 30.경 45,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9,571,126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경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4. 8. 20.경 욕실 낙상 사고로 인하여 2014. 11. 22.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D병원’에서 제2요추압박골절 진단과 치료를, 2014. 12. 3.경 서울 강남에 있는 ‘E병원’에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진료 받았고, 이로 인해 2015.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20. 3. 4.경 피해 회사에게 ‘2019. 1. 10.경 목욕탕에서 넘어져 상해를 당했다’면서 G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보험심사결과 피고인이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후유장애가 과거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가 피해 회사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의 원인으로 지목한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사고라는 점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할 당시 2014. 11. 22. D병원에서 제2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피해 회사들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험을 포함하여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6개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한 시기는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이다. 이러한 사정은 유죄의 의심을 품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L병원 진료기록부와 입통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1)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2019. 1. 14. L병원에서 요추압박골절(S320) 및 요추간판 탈출증(M512)으로 진단 받고 같은 날 경막외강 척추신경 박리술 및 추간공확장술,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받은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요추의 골절,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증거목록 순번 13,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M병원 신경외과에 의해 2020. 2. 28. 작성된 문서이다)에 의하면 M병원 신경외과는 2019. 1. 14. L병원에서 피고인의 요추부를 촬영한 MRI 사진을 보고 급성 척추체 골절의 진단을 충족한다면서 요추2번 척추체 급성 골절(S32.03)의 진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당 2019. 1. 14. 진단된 피고인의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무렵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고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L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및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의견을 회신한 사람을 상대로 2019. 1. 14. 촬영된 MRI 사진으로 그 사진상 확인되는 상해가 발생한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판독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위 MRI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해는 언제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9. 1. 10. 또는 2019. 1. 12. 피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4년 발생한 압박골절이 4년 이상 지난 후에도 MRI 사진에 촬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핵심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원인으로 지목한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그러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의료심사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63, N병원 신경외과 교수 O이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문서)에는 ‘본 사고로 장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후유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여기에도 피고인이 주장한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사고라는 사실을 유추할 만한 기재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