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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1) 그 뒤에 세워져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법정진술은아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소부정확한 것으로보이고,범행 현장이 담긴CCTV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차는행동을 한것은 확인되지 않고다만 손으로위주차금지 표지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피고인이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한바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BMW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앞 범퍼 부분을 5cm 정도 긁히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사실 인정여부 확인보고)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주차금지 표지판은 피해차량에 접촉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뿐이므로,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는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주차금지 표지판의 위치, 주차금지 표지판에 있던 수나사의 위치와 수나사 끝부분의 방향,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넘어뜨린 방향,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서 확인된 스크래치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에 발생한 5cm 길이의 스크래치는 피고인이 위 주차금지표지판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발생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비록 초동수사 당시 경찰이 위 수나사에 남았을 피해차량의 페인트를 확인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더 선명하게 녹화되었을 인근 노래방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다시 부실하게 진행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시 범죄사실은 증명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 주차금지 표지판은 피해차량 번호판의 우측 끝부분과 우측 헤드램프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CCTV 영상 참조). 나. 그 주차금지 표지판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볼록하고 중간 부분은 오목 들어간 오뚝이 형태이고, 그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의 상부와 하부를 결합하는 금속제 수나사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끝부분이 날카로웠다. 그 수나사는 주차금지 표지판의 전면부에 삽입되어 몸통을 통과한 후 후면부에서 암나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에 체결되었다. 판시 범행 당시 주차금지 표지판 수나사의 날카로운 끝부분은 피해차량 번호판의 높이에서 피해차량 쪽을 향해 있었다(피해차량 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참조). 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 전면부에 있던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밀었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피해차량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넘어졌다. 라. 판시 범행 이후 촬영된 피해차량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하단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혀 생긴 스크래치가 확인되고(스크래치의 폭과 깊이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오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하다. 그 스크래치는 좌측 부분이 우측 부분보다 더 깊고 선명하며 우측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므로 최초에 피해차량의 전면부 좌측 하단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충격이 발생하였고 그 후 그 물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길게 긁힌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스크래치는 피해차량 우측 헤드램프 하단 즉 차량번호판의 높이와 거의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마.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증인 C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C는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밀어 넘어뜨린 직후 사건 현장인 서울 마포구 B에 있던 자신의 옷가게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였던바(CCTV 영상 참조), C가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미는 것은 목격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음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증인 C는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찬 후 차에 기대어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다시 밀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차금지 표지판은 피해차량에 충격된 후 바닥에 쓰러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충격음은 두 번에 걸쳐서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미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중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2차례 걸쳐 발생한 주차금지 표지판의 충격음 중 최초의 것(주차금지 표지판이 피해차량에 충격될 당시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억을 재구성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증인 C의 진술 중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한 부분이 일부 부정확하나, 그것만으로 증인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금지 표지판을 넘어뜨리다가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차량에 대한 재물손괴의 범의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B, C는 자금 및 수익금 관리, 대출금 송금 및 채권 추심 등의 역할을, D, E, F는 대출 상담 및 계약, 채권 추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 이후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직원인 D를 통해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대출하고, 8일 만에 이자 130,000원을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965.6%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7,215,000원을 대출하고, 합계 707,62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직원인 D를 통하여 2019. 12. 6. 1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H에게 “니한테 못 받으니 딴사람한테 받아야지, 니한테 못 받으면 너희 엄마 아빠한테 받아야지.”라는 I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66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부업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대포폰) 및 I ID 특정) 1. 수사보고서(대부행위 태양 특정, 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서(채권추심법위반에서의 협박 행위 태양 특정) 1. 수사보고서(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대부업등록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가담시기, 일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수법)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텔레그램에서 확인되는 공동 대부, 채권추심 공모사실)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수정 – 최종)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136번) 1. I 대화 1. 채권추심업법위반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등 수인의 공범과 함께 2년 4개월 가량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4,544회에 걸쳐 7억 72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고, 총 7억 7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며, 초과 이자율도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유심 등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을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한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K, L)과는 합의를 하였고 위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한 협박 범행의 피해자 66명 중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소재한 도로안전시설물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시설 및 자금을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예치된 자금 및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업체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과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관하여 37,20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써 달라, 업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차액을 개인 개좌로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계약금액을 87,140,000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9. 12. 27.경 피해자 회사가 H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67,7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풀린 공사대금의 일부로 송금한 후, 같은 달 30.경 주식회사 F의 대표 I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9,440,000원을 부풀린 공사대금의 나머지 일부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940,000원을 돌려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9,9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와 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8,962,260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휴대폰 화면 캡처, 메모, 일정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R), 견적서(R), 각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증거기록 139쪽, 156쪽, 171쪽), 확인서(S P), 견적서(S P),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S),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F), 사업자등록증(F), 각 메모(차액반환내역), 견적서(F), 확인서(T N), 계약서(T N), B 진행상황 메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15, 83,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8,800만 원을 넘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8:20경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마을 입구 사거리를 B마을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모닝 차량 우측 앞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개발사업본부 C사무소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2021. 2. 16.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습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3. 3. 16:00경 김천시 E, 2층 F호 B(주) C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간보고 인수인계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앉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무릎에 있던 서류를 달라며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3. 17. 20:30경 김천시 G.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제기할 경우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나,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자진퇴사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회사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는 피해자가 앉을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은 앞이 탁 트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다가, 당시 근무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수인계 업무 중이었으므로 특별이 그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명목상 징계를 받았을 뿐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로 다시 취업하는 행태를 보였고, 오히려 피해자만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징계절차나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들과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2차 가해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만 했을 뿐 추행은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9. 00:03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이 뿌려둔 광고전단지를 줍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자 위 장소에서 같은 시 D의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0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수 회에 걸쳐 급가속·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 정도, 특히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운전한 위험성이 크고(CCTV 후반 파일 참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요추의 긴장 등 상해만 입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더 큰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C고등학교 매점은 양도를 하려고 한다. 매점양도를 받아 해보지 않겠느냐. 2020년 3월부터 1년간 C고등학교 매점운영권을 1년 치 행정재산 사용료 및 부가세, 매점운영권 인수비 명목으로 합계 7~8,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면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고등학교 매점은 행정재산으로서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자가 결정되는 것이었고 운영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으며 양도사실이 발각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2019. 9.경 C고등학교 매점운영권을 D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원을 받고 이미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학교 매점을 사실상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운영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9. 12. 2.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합계 76,757,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조회서 등 이체내역, 행정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공고, 행정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청렴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각서,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2022-3152 사기사건 증거자료제출의 건, 수사협조의뢰회신, 학교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신청서, 학교 행정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결정, 행정재산(구내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신용보고서, D 명의 E 계좌 출금내역 캡처분, 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D 명의 입출금 내역 발췌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C은 ㈜D의 대표, ㈜E의 감사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F는 수산물 유통업체 ㈜G의 대표이다. 피고인 및 C은 코다리를 매입하거나 유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코다리를 매입, 유통하여 유통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코다리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20. 6. 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에서 30년 이상 수산물 유통업을 한 ㈜B의 사장인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냉동 코다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마진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다리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코다리를 수입하여 유통한 뒤 매입자금에 유통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매입자금의 4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공급자 : ㈜B, 종목 : 수산물, 공급받는 자 : G F.’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해자와 코다리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코다리 매입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없었고 매입처 및 판매처 물색 등 세부 사항도 정한 바가 없이 어떠한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코다리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코다리를 매입, 유통한 뒤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52,992,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1. 이체거래내역(피해자가 B 계좌로 송금한 내역), (주) B 기업은행 통장 사진 1. 거래명세표(코다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C-피해자) 1. 전자세금계산서(B-G) 1. (주)B 기업은행계좌 CIF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고단3533,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1노113, 대법원 21도56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C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300만 원 상당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10:4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 수용동 내 운동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운동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 진의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범전과 및 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항소심 사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 기간이자 상해 등죄로 다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처벌 전력 및 상해를 벌인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엿보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판시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 ㈜C의 감사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D은 ㈜E의 대표이며, 피해자 F는 수산물 유통업체 ㈜G의 대표이다. 1.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코다리를 매입하거나 유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코다리를 매입, 유통하여 유통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코다리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J에서 30년 이상 수산물 유통업을 한 ㈜E의 사장인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냉동 코다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마진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다리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코다리를 수입하여 유통한 뒤 매입자금에 유통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매입자금의 4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은 ‘공급자 : ㈜E, 종목 : 수산물, 공급받는 자 : GF.’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해자와 코다리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코다리 매입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없었고 매입처 및 판매처 물색 등 세부 사항도 정한 바가 없이 어떠한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코다리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코다리를 매입, 유통한 뒤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52,992,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원두'라는 커피 원재료가 있는데 내가 K 대리점권이 있다. 커피 원두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원두를 매입하여 유통한 뒤 10일 안에 매입자금에 유통 수익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 수익률은 매입자금의 20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원두의 매입 및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나 판로 설정 등 세부 사항도 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커피 원두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두를 매입하거나 유통한 뒤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5,500,000원을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1. 이체거래내역(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내역), ㈜E 기업은행 통장 사진 1. 거래명세표(코다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A-피해자) 1. 이체거래내역(피해자가 C 계좌로 송금한 내역), ㈜C L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8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O’ 채널의 게시판에 ‘P[피해자 Q(남, 39세)이 운영하는 B 채널명] 좆밥 사무실 주소 확보, 조까튼 새끼야 기다려’라는 내용의 글을, 2020. 5. 19.경 ‘P는 NTR 취향이다, P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읍읍(성관계를 지칭) 당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고, 2020. 5. 22.경 피해자에게 ‘R’라는 제목으로 ‘뭐가 무서워서 얼굴 한번 보잔디 못 쳐보고 도망가고 자빠졌냐?’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낸 뒤, 같은 날 위 'O‘ 채널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고, 2020. 5. 31.경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P 나와라‘, ’NTR, NTR‘이라고 외치는 등 마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추가 증거자료 1. 동영상 CD 1 1. 동영상 CD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T이고, 이 사건에 앞서서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며, 단지 B 영상 등으로만 서로에 대한 언급을 하던 관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B 영상 내용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집 주소 및 사무실 주소를 알고 있음을 고지하면서 ’곧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P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읍읍(성관계를 지칭) 당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후에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P 나와라‘, ’NTR, NTR‘이라고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여러 명과 동행하여 스타렉스 차량에서 확성기로 위와 같이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당시 감정적으로 다소 격앙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직접 만나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을 조롱 내지 비하하여 지칭하는 의미로 ’NT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위 용어의 의미에는 당사자의 연인이나 배우자 등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와 그 아내가 거주하는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이 ‘NTR’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아내에게 성적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고지하는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나가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부터 2021. 10. 1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잘못에 관하여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