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19. 20:4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시골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명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3.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는 등 그 정상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D대리운전'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픽업차(대리운전 손님차량이 목적지까지 이동시 뒤에 따라와 대리운전 기사를 태우는 차)를 함께 이용하며, 같은 조로 일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3, 13:31경부터 2011. 3, 23, 10:45 경까지 울산 남구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 F 픽업차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까지 확인못햇음.중략. 열심히 일하세여"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10. 27, 21:00경 울산 중구 G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단체 콜 대리운전 손님 약 30명과 동료 대리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 “지금당장 내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기사인 H에게 “C가 돈을 40만 원 정도 빌려 갔는데 계속 미루면서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H의 각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저장내역 첨부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82 벽산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897,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E 107동 1501호에서 처인 F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는데, 나대신 경찰서에 가서 위 사고 당시 당신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F는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4:30경 안양 만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고를 조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C), 견적서(D) 1. 블랙박스,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처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위 화장실에 숨긴 후 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1. 23:00경 구미시 C아파트 102동 101호의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그곳 세면대 배수관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LG-LU6800)을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위 거주지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씻고 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샤워하게 함으로써,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디지털증거분석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2. 1., 2014. 12. 19., 2015. 4. 1., 2015. 4. 2. 2015. 4. 6., 2015. 4. 8., 2015. 4. 24. 2016. 3. 9.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통틀어 8회에 걸쳐 수원시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신상이동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일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을 배정받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손님들을 구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속칭 운전기사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일 15만 원씩을 지급받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운전기사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 31.경 피고인 B, C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운전기사 역할을 자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25.경 채팅 어플 'F'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의 남성과 예약을 한 후, 같은 날 10:2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G' 호텔 607호실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은 2015. 1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일 15만 원씩을 지급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1. 31. 경부터 각 2016. 2.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명세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1. 내사보고-참고인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 성매매 알선 행위의 내용과 그 역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9. 2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스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1초등학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3. 17:50 경 부산 중구 J상가' 뒷길에서, K과 필로폰 약 8.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8.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배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4.5,23: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호텔' 904호실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4.6. 06:50 경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8.04 그램을 투명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E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O' 관련 수사),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압수품 및 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226,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 (0.8그램) 관련 추징액 280,000원(= 350,000원× 0.8그램) + 판시 제3항의 필로폰 매매 (5그램) 관련 추징액 1,750,000원(=350,000원 5그램) + 판시 제4항의 필로폰 매매{필로폰 0.56그램 (= 8.6그램 - 4.2그램 - 3.84그램, 4.2그램의 필로폰은 몰수 대상이며, 3.84 그램의 필로폰은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됨)} 관련 추징액 196,000원(=350,000원× 0.56그램), 다만, 판시 제2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판시 제5, 6항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판시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8: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2:07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학석동 학성철길 89에 있는 대원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2회, 최근에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점, 알코올 수치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CCTV 확인결과) 1. 이체거래 확인서 1. 우리은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의 일회성 대여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당 당원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D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D당 당원 명부 등을 보관 중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압수수색 현장에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1. 20:30경부터 23:45경까지 D당 서버관리업체인 'E'가 있는 서울 금천구 F 건물 1층 현관 및 서버실이 있는 2층 복도에서, 다른 D당 당원 약 100명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현장 대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22. 01:03 경위E 앞 주차장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서버를 분리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승합차 G에 싣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다른 D당 당원 약 300명과 함께 위 승합차를 둘러싼 채 이동을 저지한 후, 다른 D당 당원 2명과 함께 위 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뒤꿈치로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찍고, H는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 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승합차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은 후 위 돌을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등 경찰승합차를 수리비 4,24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5. 22. 01:30경 위 주차장에서 다른 D당 당원 약 300명과 함께 분리한 서버를 실은 위 승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D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자료 및 동영상 CD 등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시간 특정 및 수정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동영상 편집 CD 첨부), 경찰 수사보고(D당 서버 압수수색 집행 관련) 1. 정보상황보고 사본 및 사진 등, 정보상황보고 사본(수사기록 74쪽 이하) 1. 피의자 범행사진 및 CD 첨부, 피해차량(형기차) 사진, 견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압수수색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당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는 당원명부의 중요성과 그것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었을 때의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범죄수사와의 관련성과 필요성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에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과 압수 수색·검증 외에 다른 형태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시위 E 사무실 앞에서, D당 N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D당의 심장부인 서버에 들어있는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 한다. 압수수색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점,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N 비대위원장 등이 연좌농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당 당원 300여 명 중 일부는 건물 내에서, 일부는 건물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던 점, 당시 건물 입구에 있던 D당 당원들은 계속적으로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다치게 된 점,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경찰승합차에 옮기려 하자 D당 당원 등이 이를 탈취하고자 한꺼번에 달려들었으며 압수물을 경찰차에 옮긴 후에도 경찰승합차를 에워싸고 진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승합차를 에워싼 당원들과 이들을 경찰승합차로부터 떼어내려는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에서 서버의 복제가 현저히 곤란하였고, 서버의 봉인과 반출에 피압수자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범위]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방해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법질서 수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범인 H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공범인 H가 경찰승합차 수리비를 전액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0:4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빌려간 돈 2,4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피해자 B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새차를 구입한 후 다시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그 동안 빌린 돈을 갚아 줄테니 차량구입대금 중 부족분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8,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19. 19:00경 포항시 남구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동생 3명이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49제를 지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당장 돈이 없다. 49제 비용 150만 원을 빌려 주면 카드 연체금 380만 변제하고 다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은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없어 49제를 지낼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20. 10:30경 포항시 북구 G 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49제를 위한 장을 보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 주면 오늘 바로 갚겠다. 동생 2명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해 49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부산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은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없어 49제를 지낼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D,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금액내역서 및 입금표 1. 각 수사보고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30. 15:10경 평택시 지산동 773-7 소재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맞은편 도로에 택시승강장이 있으니 택시승강장 맨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고, 직진"이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변속기어를 'D'로 당기려고 하였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15:15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신장육교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린 다음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자,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운전자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0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9:2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에 있는 알리앙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혜주,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11. 0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함께 먹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과 뒷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1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 노상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마네킹,행거,의류 등 시가 45만원 상당을 손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69조, 제366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문종철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2015고단163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수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99,250원, 퇴직금 11,90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3, 4, 5, 11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38,600원,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91,420원, 총 43,53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81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3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7,442,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629,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14,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파산선고결정문, 임금체불내역 및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2015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N, K,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체불 임금 규모 거액임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수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754,600원, 퇴직금 12,920,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3, 4, 5, 11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5,217,130원, 퇴직금 합계 35,103,650원, 총 210,320,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8.00:20경 대전 중구 C치킨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에 염산을 부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10, 중순경부터 2014. 7. 12.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D 원룸에서, 2014. 7. 12.경부터 2014. 7. 28.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E 원룸에서, F, G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간이침대, 샤워실, 탁자 등을 설치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만원씩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7.25. 23:50 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동 그린코아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5. 중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J 원룸에서, 위 업소에 K, L 등 2명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간이침대, 샤워실, 탁자 등을 설치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만원씩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G, K,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해당 원룸 등 확인) 1.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A 무면허 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