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0. 21.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B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는 피고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B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에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이제 일 년을 끈 우리 관계를 빨리 정리하겠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별첨 서류가 일주일 후 D 회장 비서실, 감사실, 담당이사실에 동시에 보내진다. 그 일주일 후에 E 여사에게 보내지고 그 일주일 후에는 국세청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시에 보낸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와 함께 별첨 서류로 “수신: D 회장, 비서실, 감사실, 구매담당 임원실’, ‘제목: 윤리경영에 반하는 B 대표이사 C의 비리와 배신에 관한 건입니다’. ‘비자금으로 이익 독식. 지분이 있는 님 댁과 저에게의 배신’ C은 회사 이익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님 측이나 제게 지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분도 없이 독식해왔습니다. 본인과 식구들 이름으로 수많은 아파트 단독(임대용)주택 각종 회원권 등을 구입해 부동산 과다 구입으로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허위거래, 인건비 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C의 배신은 저에게만 그친 게 아닙니다. 님 쪽에 약속한 30% 배당은 대부분의 이익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공식적인 결산서에 나온 당기순이익의 30% 정도인 푼돈만 지급해왔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의 30%가 지불되었는데 여러해 동안 님 측에 4천만 원 정도를 이익의 30%라고 드리며 본인은 그 해 한 해 동안 비자금으로도 10억 원을 빼갑니다. 이런 배신도 모르시는 님께서는 안타깝게도 C의 차남 결혼식에도 참석하셔서 축복해주십니다. C 50% 님 가족 30% 저 20% 지분은 C의 100% 독식 욕심에 눈이 멀어 이익금 태반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비자금으로만 100억의 넘는 돈을 빼가며 항상 회사가 어렵다며 공장 직원들의 봉급 인상하지 않으려는 욕심.”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6. 25.자 편지 1.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5665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분을 포기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편지와 문건을 보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 공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따른 것으로 가해의 의사도 없으므로 공갈의 고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3년 F에 입사하였고, 1983년 F 계열사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1988년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1988. 9. 16. 서울 강남구 H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해자는 1973년 J에 입사하였고 이후 K을 거쳐 1981년부터 1983년까지 D(변경 전 상호 L) 비서실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D에서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다가 1988. 10. 21. 무역업, 수출입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설립하였다. 다. B은 설립시부터 I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사무실에 대한 비용 부담자를 정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B의 설립 당시 자본 총액은 50,000,000원이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주(1주당 100,000원)였다.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배우자 Q, 피해자의 처남 R, S, T, U, V 등 8명은 B의 발기인으로서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B은 1990. 11. 24. 유상증자를 통하여 1주당 100,000원의 보통주식 1,500주를 발행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2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라 한다). B은 1992. 6. 10. 유상증자를 통하여 1주당 100,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를 발행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 이 사건 1차 증자 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5%, 이 사건 2차 증자 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마. B은 1989. 11. D와 사이에 제강 슬래그 진정제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을 위해 전남 광양시에 공장을 짓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D에 제강 슬래그 진정제를 공급해 왔다. 바. B과 I은 1995년경부터 W, X, Y 등이 B과 I에 실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따로 모아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을 피고인과 분배하였는데, 초기에는 피해자 60%, 피고인 40%의 비율로 나누었고, 이후 차츰 피해자의 비율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2008년까지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이 계속되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편지와 문건을 보낸 것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서 공갈행위에 해당하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B의 20% 주주임에도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2008년까지만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분배하다가 2009년부터 이를 중단하였으므로 미지급 이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일 뿐 피고인은 B의 주주가 아니므로 미지급 이익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9. 9. 23. 피고인 명의 주식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6555호)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2.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20% 주주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B의 주주로서 B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허위 거래, 인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B의 이익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아파트나 각종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였고 B의 이익을 B에 자금을 투자한 E와 주주인 피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빼돌린 비자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내용의 별첨 서류와 ‘위 별첨 서류를 B의 주 거래처인 D 회장 비서실, 감사실, 담당 이사실 및 B에 자금을 투자한 E 그리고 국세청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설령 피고인이 B의 20% 주주로서 B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이익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B의 이익을 B의 주주나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는 비위사실을 B의 주 거래처나 B의 투자자에게 폭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사정기관인 국세청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한다는 것은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이 별첨 서류를 D, 국세청, 청와대 등에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위 별첨 서류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별첨 서류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가해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갈취하려고 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별첨 서류를 D, 국세청, 청와대 등에 보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B 회사 지분 20%를 정산해라. B 회사 가치를 산정하면 약 200억, 작게 잡아도 100억 이상은 평가된다. 100억의 20%인 20억을 내놔라. 나의 B 지분 20%인 20억은 몇 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다. 또 네가 가져간 비자금 중 내 몫 20%에서 내게 주지 않고 네가 임의로 가져간 내 돈을 내놔라. 네가 98년부터 2011년까지 가져 간 비자금 108억 4천만 원 중 20% 해당금액에서 내게 지급하지 않고 네가 가져 간 내 돈 12억 4천 2백만 원을 내놔라. 만약 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 우리가 일으킨, 네 사업을 문 닫게 하겠다. 나와 I이 너를 사업가로 만들고 회사를 일으켜 주고 너를 개인적으로도 부자를 만들었으니, 상기의 정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너의 사업을 접게 만들겠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단계적 방안이 있다. 나를 테스트 하지 마라. 4월 초로 날짜를 정해서 결론 낼 미팅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20% 주주로서 B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2009년부터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주로서의 지위까지도 부정하기에 이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B 지분 20%를 매수해 달라 그리고 미지급 이익금을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물론 위 편지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B을 폐업하게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B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편지 내용이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