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어학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위 학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을 가르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경 위 학원 '11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둘이 상담을 하자면서 아무도 없는 '11강의실'로 불러 피해자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20:00경 위 학원 '10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 3회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상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상담실로 들어오자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두드리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상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상담실로 들어오자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니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 니 같이 귀여운 여자 좋아한다, 니가 제일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11: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것은 모두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상담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러 피해자가 상담실로 오자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 피해자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러 그곳 소파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 피해자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거리면서 어깨를 만지고,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오전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와 그곳 소파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너가 성숙해 보여서 내 자존심 상한 부분까지 이야기 한다. 내가 부원장(전부인)하고 이혼한 것이 성기가 안 서기 때문이었다. 만일 너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21: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상담실로 오게 한 다음 그곳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면서 "넌 나의 첫사랑과 닮았다. 웃어 달라. 넌 크게 될 아이다.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21:00경 위 학원 '11강의실'에서, 피해자를 불이 꺼진 제11강의실로 오게 한 다음 강의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공부하라며 격려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뽀뽀해줘"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뽀뽀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및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21: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끌어안고, 상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4명의 청소년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