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52

범죄사실 [2022고합2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0년 전부터 교제하였으나, 2022. 6.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8. 16: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더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B(피해자)가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 하는 것 줄게요.'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서를 <주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시아버지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11.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H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차를 타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는 H이 운행하는 차 앞에 여성용 자위기구가 담긴 상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4. 17:40경부터 19:2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희집 앞', '여기서 한번하게', '너희집 마당에서 기다린다', '너희집 드러오니 너 시아버지 차 있구만', '어디 오늘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서로 신고하자. 너 매춘으로 나 스토커로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초순경 11:0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순천시 <주소>에 있는 C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신고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202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22. 8.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6. 30.경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 사실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8:45경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1] 4. 협박 피고인은 2022. 8. 4. 10:44경부터 2022. 8. 5. 19:13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 B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취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혼자.죽는 것은.나어굴하지", "보다 고소한 것.취하.하라고해 그럼.나도 조용히.너히, 산 것. 방해.안할게", "담주.10날.이것. 나체.사진하고 그대에게.준.서류.아버님에게 보냄니다", ".개보지", "그러고 나하고 하고나소 다리.벌리고.찍은.보지.사진도.", "보지에서 나.좃물.나온.사진", "말을해.이빙신 너희.가족은 .보지.팔아.먹고살잔아", "오늘.8시.보낸다 너.부모에게", "그러고.낼.오토맨에게 돈주고.너히집.하고.마을정자에.두고.오라고한다 H.씨.자부.라고.하면서", "담주.10날.이것.나체.사진하고 그대에거.준.서류.아버님에게.보냄니다" "가.계속간다면 집에.어른분들에게.이것을보냄니다", "오늘.보내기로함 오늘.8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자 배우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37]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6.경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여, 33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6:30경 <주소>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험계약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바닥을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 07:21경 전남 순천시 일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이 바바리맨 인형의 성기를 만지는 짧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9. 20. 0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5),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주)카카오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선불폰 개통 관련 자료 제출 첨부), 고객별서비스가입정보(<전화번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과 <전화번호> 선불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요청결과 통보, -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잠정조치 통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시아버지에게 보낸 진술서와 성인용품 관련), 피의자가 보낸 성인용품 사진,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여부 확인) [202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202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년간 교제한 피해자 B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와 D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연락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시아버지에게 진술서와 자위기구를 보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배우자 D가 느꼈을 두려움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추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당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11:00부터 11:40경 사이에 순천시 <주소>에 있는 C무인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초순경 11:00부터 11:40경 사이에 촬영한 피해자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옆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하기 전이나 사진을 촬영할 당시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사진 촬영하는 순간에는 휴대전화기에서 나는 촬영음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청 또한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적이 있어 휴대전화기를 확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날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은 이 사건 사진과 달리 피해자가 카메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진 촬영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촬영음을 들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휴대전화에 사진이 저장되는 갤러리를 확인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나체사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여주었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하여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사진 촬영 자체를 싫어하고,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 사건 범행일과 다른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촬영음이 나지 않는 기기라거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음이 나지 않게 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하였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촬영음이 들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