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2. 10. 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B(여, 27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7)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F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수신자명 'G')와 서로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교환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총 6개(범죄일람표 1 연번 1~5, 7번)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경 피해자 K의 동의하에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5. 경까지 피해자 H, I, J, K의 동의하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7. 11. 23. 05: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F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수신자명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H(여, 24세)과의 성관계 동영상 21개를 위 H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229개를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제공·전시·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4. 6.경 SNS F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계정명 'L')으로 접속한 후 'M' 라는 게시글 내용으로 여성의 음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및 화상을 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일시, 장소, 촬영물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A이 촬영한 영상, A과의 대화내역, A의 O, A에게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1. 수사보고[하드디스크 320GB(593400-E) 분석] 및 첨부된 피고인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촬영물 1. 수사보고('Q' 전송내역) 및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촬영물 내용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1) B 비동의 촬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3) I 동영상 판매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4) J 피해진술 청취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 촬영목록 파일 캡처화면 정리 일람표) 1. 수사보고(R 진술 미확보 관련) 1. 수사보고(파일명 20180603_132609, 20180621_132446,20180621_134714 캡처자료 화면) 1. 수사보고(H의 컴퓨터에 저장된 A 관련 동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된 H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F 계정 "L", "S" 검색 관련) 및 첨부된 A의 F 계정 확인, A의 F 계정 게시물 1. 내사보고(피해자 1), 2) 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1), 2) 성관계 동영상, N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파일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과 N와의 대화내역 1. A의 F 계정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동영상 및 피해자 H, I, J, K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판매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그 정보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