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일명 'C'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도곡동 지점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일명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고, F는 B의 작업 대출 조직의 2팀장으로 B과 함께 작업대출 의뢰인들과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다. G은 F의 2팀 소속으로 유령의 법인체를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험증권 발행 전 현장을 확인할 때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H는 F의 2팀 소속으로 신용등급 6등급으로 담보가 없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작업 대출을 관리, 실행하는 2팀장 F에게 소개,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고, 사실상 거래 활동이 없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 I 대출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F, G, H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G, F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은행 강남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I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 등은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 G,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매매대금 대출 사기 피고인과 B, F, G, H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Q받기 위한 작업을 마친 후 2018. 8. 27.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홍제동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O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 G 등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 G 및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위 자동차 매도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사기 피고인은 B, F 등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체를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 F는 사업자 명의자를 구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필요한 비품이나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서울 마포구 Q건물 R호에 있는 P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9. 날짜불상경 F, H는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게 하고, 그 무렵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으로부터 1,8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인 기업은행 홍대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 등은 P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보험수당 편취 사기 B, F, G, H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작업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가입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8. 8. 21.경 서울 영등포구 T 빌딩 9층 U호 피해자 산하 V 소속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점장 W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X회사 Y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Z(AA), AB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2018. 8. 22.경 보험계약자 AC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2018. 9. 14.경 X회사 'AD'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AB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들은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B, F, G, H와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B, F, G, H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명의 AE은행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15,648,64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O), 자동차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 AG 이용계약 및 멤버쉽 가입서, 전대동의서, 주민등록초본(AH), 가족관계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료증,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명부, 상품별거래내역, 선릉지점위촉현황, 수수료지급내역, 선릉지점보증보험현황 1. 신용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자료 송부요청(추가-6),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보증원장,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X회사 종신보험 사기관련 자료 첨부), 인사기록카드, 선릉지점보증보험현황, 신계약출금신청서, 고객계약승인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거친 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