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1. [2017고합54] 피고인은 2017. 4. 10. 21:53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도이쁘고 인상도 좋다. 내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카운터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합6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8: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디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에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행, 산정), 내사보고(D PC방 CCTV 녹화영상 등 편철) 1. CCTV 동영상 CD 1. 범행현장사진(캡처) [판시 제2사실 (2017고합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엉덩이 부분을 1회 스치듯이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C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데이트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뒤돌아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점 [수사기록(2017고합54) 53쪽, 54쪽)],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2017고합54) 54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유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인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또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그 범행의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PC방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 카운터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가볍게 한 번 스치는 정도에 그쳤음을 알 수 있어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범하였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