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죄사실 B은 ‘유한회사 C’(이하 ‘C’)의 실질적 운영자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시설을 분양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1. 3. 4.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10. 11:00경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달 20.경 긴급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2018. 3.경부터 2020. 1.경까지 ‘C’ 및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여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는 등 B과 밀접한 관계로, 위와 같이 같은 달 10. 11:00경 B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8. 20:33경부터 21:5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G호 소재 B의 집에서, 위 구속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결심한 B과 다음날 아침 B의 집 주변 공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9. 08: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공터에서 B을 만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에 태운 후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0:00경 순천시 I 소재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J휴게소’(상행선) 부근 갓길에서 B을 내려주어, B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미리 약속한 K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로 갈아탄 후 순천 등으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B이 피의자 A의 차량에 탑승한 곳 지도, B과 피의자가 152회 통화한 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사본(피의자 A) 및 회신내역, 긴급체포서 사본(B), 각 언론보도, 통신내역 1. 피의자 A이 B 뒤를 이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집에서 나오는 장면, B과 N이 3. 9. 07:00경 집에서 나와 도주하는 장면 1. 수사보고서[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발부된 B과 M의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B 주거지 수사내역), 수사보고(B 도주경로 분석 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보고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만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태우고 순천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B이 도주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도주하려 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사실에 대하여 영장 청구 약 6개월 전부터 수사를 받아왔는데, 구속영장 청구 후 B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기일이 2021. 3. 8. 11:00로 지정되었다가 B의 연기신청으로 인하여 같은 달 10. 11:00로 변경되었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적어도 2021. 3. 8. 저녁 무렵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B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B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영장 청구 무렵에는 B의 협력업체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사업적으로 깊게 연관된 상태였고, 당시 B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전피의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8. 저녁에 B의 집에 가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면서 B과 방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업 관련 대화만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의 인적 관계, B의 구속여부가 피고인의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2021. 1. 1.부터 2021. 3. 8.까지 B과 피고인 사이에 152회 통화가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이 2021. 3. 9. B을 순천시 I 소재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J휴게소’(상행선) 부근 갓길(이하 ‘J휴게소 부근 갓길’이라 한다)에 내려준 이후에는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B이 2021. 3. 8.의 대화로 사업관련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휴게소 부근 갓길에 B을 내려준 이후에도 사업상 문제 등으로 B과 통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B의 도주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B을 데려다 준 이후에는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9. 이후에는 B과 연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과 피고인의 약속은 2021. 3. 8.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2021. 3. 8. 저녁 무렵 도주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B은 2021. 3. 9. 07:00경 자신의 집에서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공터(이하 ‘H 공터’라 한다)까지는 처남인 L의 차량을 타고, H 공터에서 J휴게소 부근 갓길까지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각 이동하였고, J휴게소 부근 갓길부터는 B의 사업상 관계자인 K이 마련해 준 렌트카를 스스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B은 2021. 3. 8.경 도주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날 자신의 처남인 L에게 다음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K에게도 미리 연락하여 렌트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B과 피고인은 2021. 3. 8.에 만나자고 한 것인지, 같은 달 9. 아침에 통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B이 미리 도주를 결심한 점, 3단계의 도주 과정 중 다른 두 단계에 대해서는 2021. 3. 8.에 미리 준비를 한 점, H 공터에서 J휴게소 부근 갓길까지의 구간은 B의 도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2021. 3. 8. 저녁에 피고인에게 다음날 아침 만나자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은 도주 이전에 가족들에게 도주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M에게 도주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B은 검찰 조사시에 ‘협력업체 사장과 관계자들에게 차편을 제공해 달라 부탁하였다, 이 분들에게 며칠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308쪽), 위 협력업체 사장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B은 구속전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계속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가족이나 관련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이 크고, B의 도주 계획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구간이 필수적인 부분임을 고려해 보면, B으로서는 미리 피고인의 동의나 양해를 확보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라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 공터에서 출발할 무렵인 2021. 3. 9. 08:28경 K과 3분 3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오후 3회를 포함하여 2021. 3. 9.부터 같은 달 14. 사이에 14회에 걸쳐 K과 통화하였다. B은 2021. 3. 9. 순천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상에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B의 처 N은 B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순천으로 가는 내내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과 N을 J휴게소 부근 갓길에 내려주었는데, 당시는 K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K과 이 사건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B이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버리는 것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B의 처가 계속 우는 등 B의 신변에 큰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B 등을 내려준 장소는 비록 휴게소 부근이기는 하나 고속도로 갓길에 해당하는 곳이고 사전 약속 없이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변에 사람을 내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B의 구속전피의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B을 전주에서 순천으로 차를 태워 이동시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의 도주계획을 개략적으로라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사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B이 구속전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B의 도주에 있어서 피고인 역할의 정도, 피고인과 B의 인적 관계, B이 도주 이후 긴급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