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3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D영상3개(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처음 호흡측정요구를 받고 바로 매형인 D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로부터 호흡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요청하라는 조언을 받아 이후로는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청한 이상 호흡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말하고, 같은 항 후문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고, 설사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일정시간 계속적으로 이에 불응하였고 그와 같은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 혈액채취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저녁 식사자리에서 소주(음주량 미상)를 마셨고, 2017. 12. 28. 00: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00:35경 매형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약 4분간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00:39경, 00:43경, 00:48경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00:51경 2초간, 01:05경 30초간 D에게 전화를 걸었다. ・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그곳에 찾아온 D과 함께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미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서 더 이상 측정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2) C의 진술 단속경찰관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감지되었고 술 냄새가 났다.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약 5분 간격으로 4회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한 적은 없다. 지정병원이 300m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D의 진술 D은 "현장에서 수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경찰관한테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수화기 너머로 듣기로 주변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시끄러워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요구를)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과 통화할 때 내가 직접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속현장에서 처음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채혈 방식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4) 기타 단속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회 호흡측정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매형과 통화하겠다고 하는 장면만 보일 뿐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에게 왜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