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5. 5.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5. 6. 11.경부터 사귀기로 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5:30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문을 연 가게가 없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모텔에서 마시기로 한 후 같은 날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6. 13. 07:3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있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 안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몸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질입구 후 질벽 약 3cm의 열상 및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창원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그로부터 5일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후질벽에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심으로 원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약 20일 정도 알고 지내다가 이 사건 발생일 이틀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관계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야간근무를 마친 새벽 시간(05:30경)에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모텔에 가게 되었고, 모텔에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구입한 술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등 성관계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7쪽)를 보면, "가해자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부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싫다고 함에도 억지로 제 몸을 제압을 해서 성기 삽입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을 협박하거나 때리거나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때리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벗어나거나 모텔 방에서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로션을 가지러 가거나 콘돔을 착용하러 간 적이 있는데, 몸이 경직된 것처럼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포심 등으로 인해 몸이 경직되어 침대에서 벗어나거나 모텔 방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조차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자신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 손목 부분)을 잡아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눌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처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종아리 부위의 멍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성관계 외의 다른 사정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서 겁이 나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성기에서 피가 나자 공포감과 당혹감을 느껴서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관계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성인인 피해자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함께 병원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말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의 시점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아주 강한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19.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계속 했을 때.오빠가 저를 이해해주고 관계를 안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이런 생각도 들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미안행ㅠ 그때 너말들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가타 그치ㅠ 미안해 아"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피해자가 창원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형사고소를 할 무렵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대답을 하도록 어느 정도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까지 받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는 의미이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도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7) 검찰이 제출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등은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해 입은 상해와 치료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열상 등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질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성관계가 반드시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8) 심리생리검사결과 및 행동분석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968 판결 참조),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