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센터 C호에 있는 창업관련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장기 및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지원 과제명은 크게 진단 연계형 지원과 수요자 선택형 지원으로 구분되고, 그 중 수요자 선택형 지원은 다시 지속성장컨설팅, 창업기업컨설팅, 원스톱창업지원으로 세분화되어 각 정부지원금과 지원 비율, 사업기간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운영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다음 지원 기업 및 컨설팅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 기업이 협약에 따른 컨설팅을 받게 되면 컨설팅 결과물로서 컨설팅기관이 작성한 수행일지 및 완료보고서를 점검한 다음 컨설팅 기관에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컨설팅 지원 사업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사이트에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컨설턴트 명의의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일지를 입력한 후, 이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지부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행 의뢰받은 'F'에 대한 'G'과 관련하여, 사실은 컨설턴트 H가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수행 일정 검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주지부 지부장 I로 하여금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마치 H가 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수행일지와 이를 근거로 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 사업비 명목으로 2015. 9. 4.경 정부지원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9,625,000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료보고서, 각 수행일지 1. 수사보고(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1. 각 질의사항 답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제1장 5, 가, 1)의 바)항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장 Ⅰ-1, 1, 라, 6)항 및 7)항은, "'수행계획서상의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경우' 및 '중간(완료)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 3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컨설팅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행일지와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운영지침 및 협약서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D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H보다 컨설팅 등급이 높은 I로 하여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지부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행 의뢰받은 'F'에 대한 'G'과 관련하여, 사실은 컨설턴트 H가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수행 일정 검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주지부 지부장 I로 하여금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마치 H가 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수행일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의 수행일지를 각 입력하고, 그 즉시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 지원 사업 처리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수행일지'가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행일지를 작성할 권한은 컨설팅 업무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있는 점, 위 수행일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하였다 하여, 위 회사 명의의 수행일지 정보 입력 등의 권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작성한 수행일지를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위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변조는 정당한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인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사문서위조·변조죄의 구성요건과 비교할 때 행위객체인 전자기록과 문서의 구조적·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행사할 목적 대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행위 태양(위조·변조 대신 위작·변작)만을 대체한 형식과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구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변작'도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만들어 내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행일지를 작성할 권한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로서 단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일 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부여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