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합244

범죄사실 피해자 춘천시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00년경 F 운영의 'G'으로 하여금 춘천시 H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선별작업장(이하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 ·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분류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작업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 선별작업장의 운영을 재위탁 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2011. 8. 31.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같은 시 I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신축한 후 그 시설 내에 재활용선별작업장을 별도로 설치한 다음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으로 관리할 예정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만으로도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누락하여 운영비가 더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비를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86,997,51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판매대금이 21,903,000원, 지출한 비용이 41,159,00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운영자금 부족분을 보조해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월분 위탁운영비 19,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누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고 합계 213,180,000원을 위탁운영비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춘천시청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82. 9.경 퇴직하였고, 1995년경부터 2001년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J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경 춘천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작업장이 I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한 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춘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받고, 2010. 4월경부터 2011. 1월경까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을 건네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A, B의 각 법정진술(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C에 한하여)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수탁협약서 1. 2009년도 재활용선별장 위탁금 지급현황, 2010년도 재활용선별장 위탁금 지급현황, 1. 2008년도 재활용선별작업장 위탁운영비 조정계획, 2007년도 재활용선별작업장 위탁운영비 조정계획, 재활용선별작업장 위탁운영비 용역계획 1. 선별장에서 외부업체에 판매한 각 재활용품별 판매내역(2008-2010), 2010년도 재활용선별장 매각현황,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수령현황, 선별장에 교부한 보조금의 현황(2009년), 선별장에 교부한 보조금의 현황(2010년), 춘천시 재활용선별장 판매실적(2008년-2010년도), 재활용선별장 거래업체 거래내역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F),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B),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N),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O),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P), 보조금 입금받은 F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일반) - 재활용선별장 위탁계약현황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반) - 재활용선별장 위탁금 지급현황 첨부, 수사보고(일반) - 2009 ~ 2010년 재활용선별장 경영실 태분석 현황 첨부, 수사보고(거래업체파악 및 거래업체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등 첨부경위), 수사보고(2008-2010년 위탁운영비지급현황 및 춘천시 보고된 재활용선별장 매출금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2008-2010 재활용 품목별 보고누락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매출액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재활용 선별작업으로 얻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외에도 Q으로부터 폐기물을 매입하여 플라스틱을 선별한 후 R에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매출액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탁운영비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G의 F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탁운영비에서 잔여 쓰레기 운반차량 운행비,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및 세무기장비용 등을 공제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비용들도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에 해당하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가 많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위 피고인들은 비용을 일부 누락하여 보고하였다. 3)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매출액은 과다계상 되고, 운영비는 과소계상 되었는바, 이를 바로잡을 경우 공소사실 기재 2009. 3월, 2009. 7월, 2010. 10월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 운영비가 매출액보다 더 많게 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탁운영비를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0. 1. 5.경부터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을 G에 위탁하여 왔는데, G의 대표 F은 위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을 피고인 A, B에게 재위탁 하여, 위 피고인들은 춘천시로부터 G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위탁받아 춘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2007. 12.경 및 2010. 1.경 G과 사이에 재활용선별작업장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별작업장의 운영업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내용) 춘천시장이 G회사 F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 2. 재활용쓰레기 판매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용사업 제5조(운영방법) 춘천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설 관리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사업을 G회사 F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 G회사 F은 위탁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비) 연간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307,591,000원(2010년 협약에서는 556,973,930원으로 증액됨) 중 자체수입금을 제외한 168,000,000원(2010년 협약에서는 232,560,000원으로 증액됨)을 춘천시가 지원한다. 운영비용 지원은 GI 매월 말일 청구에 따라 춘천시가 검토하여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운영비용 지원액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1항의 운영비용(협약금액)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매월 피해자에게 수입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매출명세서, 지출명세서, 청구서,계산서, 급여송금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여위탁운영비를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검토하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가 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12개월로 안분한 금액(2008. 4월경 이후부터월19,38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2) 판단 가) 매출액 과다계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재활용쓰레기를 매입하여 그 중에서 플라스틱을 선별하여 이를 R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재활용선별작업을 수행하여 온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G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면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재활용선별 작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외에 다른 민간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매입하여 선별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탁운영비를 청구함에 있어 운영비용을 보고하면서는 피해자의 쓰레기 선별작업에 소요된 비용과 민간업체로부터 매수한 쓰레기의 선별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행태, 위탁운영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에 위탁운영비의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피고인들이 민간업체로부터 매수한 쓰레기를 선별하여 발생한 매출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운영비용 과소계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F은 매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비를 지급받아 매월 15.경 위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잔여 쓰레기 운반차량 운행비용,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및 세무기장비용 등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이 G을 거쳐 순차로 위탁된 탓에 사업자인 G이 그 명의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성격상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원) 그러나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매출액이 운영비를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마치 위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운영자금 부족분을 보조해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비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3월분, 2009. 7월분, 2010. 10월분 위탁운 1)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매달 위탁운영비를 청구하면서 보고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용에 잔여 쓰레기 운반차량운행비용,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 직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갑근세, 기장료 및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2009. 3월 실제매출액이 125,836,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2009. 3월 총 매출액은 파지 1,034,400원, 공병 1,063,690원, 플라스틱 19,803,000원, 철캔 3,844,800원, 알루미늄 4,328,500원, 따대기 3,446,300원, 스티로폼 4,934,900원 합계 38,455,59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2009. 3월 실제매출액이 125,836,590원에 이른다 영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가 매출액을 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탁운영비를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탁운영비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비를 일부 누락하여 보고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탁운영비를 청구하면서 매출액보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 운영비가 더 많게 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오히려 운영비를 감축하여 보고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의 항목,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비용들이 위 피고인들이 춘천시에 보고한 운영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A와 F으로부터 11,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재활용선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작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말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2010. 3.경 F으로부터 "A, B이 재활용선별작업장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내가 매달 1,000,000원씩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도 2010. 3. 경에 직접 위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에게 2010. 4.경부터 1,000,000원씩을 지급하면서 "재활용선별작업장이 1로 이사를 가더라도 A, B이 계속 할 수 있도록 A가 도와 달라고 하면서 주는 돈이니 받아라"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A, B은 위 피고인에게 명절마다 몇 차례 500,000원 정도는 선물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지는 않았는바, 별다른 사정 없이 A, B이 위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좋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위탁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은 2년여 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공정한 행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도 11,000,000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오래 전의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2000년경 F 운영의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분류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작업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재활용 선별작업장의 운영을 재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만으로도 위 작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누락하여 운영비가 더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3월경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125,836,59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의적으로 수익을 누락하여 판매대금이 16,919,000원, 지출한 비용이 36,230,00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마치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운영자금 부족분을 보조해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월분 위탁운영비로 19,380,000원을 교부받고, 2009. 7월경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47,214,67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의적으로 수익을 누락하여 판매대금이 16,697,000원, 지출한 비용이 39,708,00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마치 이 사건 재활용선별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운영자금 부족분을 보조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월분 위탁운영비로 19,38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0월경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52,539,43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의적으로 수익을 누락하여 판매대금이 36,707,000원, 지출한 비용이 52,250,00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마치 이 사건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운영자금 부족분을 보조해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월분 위탁운영비로 19,3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8,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의 나의 2), 나)의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