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B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 가능 여부 및 시세를 확인한 후 D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C은 D을 만나 필로폰 매매를 직접 중개하기로 하는 등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 등을 전달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점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필로폰 거래 알선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채팅앱 위클미(대화내용 자동삭제 기능이 있는 채 팅앱)를 설치해라'라는 연락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클미 앱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를 D에게 제공하여 D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위 채팅앱을 통해 상호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2:42경 위 G 커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운반책이 도착하자 D,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셋이서 인근 건물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9g 상당이 포장된 비닐지퍼백을 꺼내자 이를 D에게 전달하게 하고, D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 B는 2019. 4. 10.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에게 엑스터시를 구해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H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의 구입 가능 여부 및 시세를 확인한 후 D에게 엑스터시를 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점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필로폰 거래를 하는 동안 대기하다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J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K, L호에 있는 H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혼자 이동하여 그곳에서 H을 만나 H에게 위 65만 원을 전달하였다. H은 위 무렵부터 2019. 4. 11.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K원룸 L호에서, 동거하던 M를 통해 연락이 된 엑스터시 공급책인 N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N에게 지급한 후 위 J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을 만나 D에게 위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M, N과 D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A, O의 각 법정진술(A의 것은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피의자들과 위장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현장 건물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3, 68, 86번)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인 주장과 같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 A, B는 기본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2019. 1. 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8. 8. 17.경 이른바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였다'는 혐의에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판결 확정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24.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청주 공장앞 도로를 오창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떨어뜨린 화장지를 줍기 위하여 몸을 돌리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놓아 위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39,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C 카니발 밴 승용차가 48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보험처리를 받고자 2017. 8. 12. 07:25경 H를 통하여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2017. 8. 23. 09:21경 또다시 B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8. 22. 17:08경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I 소속 경사 J에게 전화하여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 술하고, 2017. 8. 23. 11:00경 청주흥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8. 22. 17:08경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I 소속 경사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고인이 2017. 8. 12. 07:00경 C 카니발 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2017. 8. 23. 11:00경 청주시 흥덕구월명로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 회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수 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F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E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매장' 앞 사거리를 상남오거리 방향에서 I한방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연이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513,8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량견적서(K, M) 1. 수사보고(피의자운전경로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1에 있는 중부자동차 매매단지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3,900만 원을 중고차 대출받아 매월 1,447,393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2014. 3. 28.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3,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인 C에게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A) 등,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별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종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취암사거리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5: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창문을 통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나시티와 수면바지만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수면바지를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이동모습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3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범행으로 비화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주거지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의 부모를 통해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2018고단185 피고인은 2017. 11. 8.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별거 중인 자신의 처 피해자 D(43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의 날을 빼고 피해자의 뒷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879 피고인은 2017. 10. 15. 03:4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 또는 기구인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고단185 증거기록 중에서) 1. D 작성 진술서 1. G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칼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서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찾아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승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건물 4층 D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7. 5.경까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8. 7. 6.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업소에 5개의 마사지 방, 1개의 샤워실 등을 구비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카드 110,000원)을 받은 다음, F, G, H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40,395,289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업소 입구 및 업소 내부, 콘돔), 현장사진 1. 전전세계약서 사본, 농협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2018. 7. 6.부터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70,000,000원이 넘는 다액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 9. 7. 단속에 적발되고 경찰, 검찰 수사 중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경찰 단속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종료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50,000,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피고인 A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무엇보다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3세), E(3세), F(3세)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1:45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붙잡고 가 화장실 바닥에 내던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1:48경 부산 남구 B건물 지하 1층 'C' 안에서 술에 취해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D와 목격자인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비록 증인들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세부적인 상황과 관련된 증언이 다소간 불일치하거나 다른 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칠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의 소견서, 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넘어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한 임의동행의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당초 합의되었다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파기되었고, 합의와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합의된 합의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199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18. 9. 30.07:00경 평택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으므로 그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1. 3.),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나이 및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와 2017. 11. 11. 01:30경 정읍시 D맨션 앞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위 맨션 담장 밖에서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오자 이어서 C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사진 증거사진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유예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2016. 4. 14.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병환이 있는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으로부터 피고인이치마를 들춰 올렸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혹시 유흥접객원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주점' 종업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1:20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도구, CCTV 녹화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나, 다행이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8. 12. 07:30경 전북 김제시 백구면 외가전마을 버스정류장 앞을 피고인의 B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정류장을 지나 부용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가명, 85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기 위해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교회에 가기 위해 교회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라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교회에 데려다 주겠다"라며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라고 하고, 이에 "교회차가 온다"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끌어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의 위 차량에 들어가라고 밀어 차량 안에 태운 후 약 2km 가량을 운행함으로써 약 10여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B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면서, 위 차량 내 설치 된 네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인 음란물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봤냐, 잡아 달라, 이것도 못 해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2: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D을 폭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폭행 경위를 확인하자,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여기를 와. 누가 신고를 했어? 신고한 사람 데리고 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 부위를 차고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C'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시키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러시아 국적의 D 등 9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외국인 출입국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심각한 구인난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