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68 업무방해,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E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F)로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B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초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B에게 건네준 다음, B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A'로,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위 각 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이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K지점에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할 것처럼 금융거래 사유에 '사업상 물품대금 거래목적 (온라인 거래용)'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발급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각 접근매체를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확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거래 신청서 등 첨부)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E 계좌 중 N조합계좌 1개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해하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은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이 전달한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