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3.경부터 2014. 6. 14.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임금, 경비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7. 9.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G 주식회사의 사업장의 공무차장으로서 임금, 경비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12. 6.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G 주식회사의 사업장의 공무과장으로서 임금, 경비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일푸드 주식회사와 식자재 거래를 하면서 사실은 1끼당 식대가 4,500원이었으나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1끼당 식대를 5,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식자재 공급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 5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실제 비용대로 식자재 공급비용을 청구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비용을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식자재 공급비용이 2,390,850원이었음에도 2013. 3. 31.경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13. 3. 현장근로자들의 식자재 공급비용 2,590,500원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금액 2,590,5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급비용 명목으로 2,590,500원을 신일푸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부터 차액 199,65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199,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9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신일푸드 주식회사와 식자재 거래를 하면서 사실은 1끼당 식대가 4,500원이었으나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1끼당 식대를 5,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식자재 공급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 5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실제 비용대로 식자재 공급비용을 청구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비용을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식자재 공급비용이 9,197,100원이었음에도 2013. 11. 30.경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13. 11. 현장근로자들의 식자재 공급비용 12,023,000원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금액 12,023,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급비용 명목으로 12,023,000원을 신일푸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부터 차액 2,825,9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2,8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실제 비용대로 노무비를 청구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비용을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H, I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1. 25.경 피해자에게 위 H의 10월 노무비 993,500원, 위 I의 10월 노무비 993,5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993,500원을 송금받게 하고, 위 H로부터 993,500원을, 위 I으로부터 993,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9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실제 비용대로 노무비를 청구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비용을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J, K이 정식 일용직 직원이 아니라 직업훈련생이었음에도 2014. 1. 27.경 피해자에게 J, K이 정식 일용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J의 12월 노무비 1,781,440원, 위 K의 12월 노무비 3,095,2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1,781,440원을 송금받게 하고,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3,095,200원을 송금받게 하고, 위 J로부터 780,000원을, 위 K으로부터 699,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47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제2회 및 제5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주) 대표이사 O의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환급내역(증거기록 55~58쪽), G 주식회사 입출금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10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거래명세표, 12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G과 신일푸드의 거래금액 분석표, 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보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신일푸드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인 K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배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배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1억 원 미만 배임죄의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1억 원 미만 배임죄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1억 원 미만 배임죄의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