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3. 9.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의 지상 1층과 지하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900,000원에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5. 4.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1:30경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달치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한테 사기치냐, 거짓말을 하네, 쌍놈의 새끼가, 누구를 호구로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에 침구류를 납품하려는 공소외 G에게 '임대료 밀린 게 있으니까 물건에 딱지를 붙이겠다'고 큰소리치며 침구류를 F으로 들여놓지 못하게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G으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성명불상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G의 일관된 진술에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에서 나아가 침구류를 F으로 들어놓지 못하게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달치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 침구류를 납품하려는 공소외 H에게 '전에도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을 빨리 빼라, 괜히 피해보지 말고 물건을 빼라, 딱지를 붙이겠다'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H으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H으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를 통해 채무자 측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당시 물리적으로 물건을 내리거나 싣는 것을 방해당한 것은 아니었다. 힘으로 제압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고함은 있었는데 겁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은 이 법정에서 이미 납품한 물건을 다시 가져가고 추가 납품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여 물건에 딱지를 붙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납품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태도가 너무 완고하여 납품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2.경부터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4. 10.경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실제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5.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H이 단순히 물건을 납품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F의 영업에도 관여하려고 하는 등 H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전대차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압류 등)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4)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채무자에게 납품을 하는 자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스스로의 판단으로 납품을 하지 않게 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