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9. 6. 3. 인천 남구 C에 있는 D웨딩홀(이후 'E'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20. 이 사건 웨딩홀에서 웨딩홀 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카드매출대금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이 F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3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6,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수표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2. 30.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짜리 수표 60장,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 이 사건 웨딩홀에서 2009. 12. 30.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 원 짜리 수표로 131장, 합계 1억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수표 1장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I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동업계약서, 추가약정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F은행 회신내역, L조합에 대한 금융정보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에 대하여 지출결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입금한 가수금의 액수와 반제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도 몇 월 분 임금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고 동업계약서 상 동업자인 B도 임금을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B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수금 반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범죄사실 횡령금액에 대하여 2009. 7.분부터 2010. 6.경까지의 임금 일부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피해자 B에게 2010. 2.경부터의 미지급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임금충당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자 입장을 바꾸어 2010. 4. 20.경 2,300만 원에 대하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검찰에서 자신이 입사한 2009. 10.부터 2010. 2.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는 회사가 어려워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최대 2,400만 원으로(2009. 7.부터 2009. 9.까지 3개월 분)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는 횡령금액(가수금 반제 명목 2,300만 원을 제외한 4,60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횡령금액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된 이 사건 웨딩홀의 카드매출대금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M 명의의 N의 보험금으로 4,9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3,2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추가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O은 회장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O이 자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O은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에 있어서 피해자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모집인인 P는 이 법정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웨딩홀 사무실에 O도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O이 보험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O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면 은밀성을 배제하고 O이 인지가 가능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록에 의하면, 2011. 3.경부터는 O 명의의 사업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M의 계좌로 495만 원씩 이체되어 보험금이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해자 측 증인인 J는 위 O 명의의 계좌를 O이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직접 겪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어서 쉽게 믿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카드매출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고 현금매출은 위 O 명의의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인 O이 서로 동업하면서 자신들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 매출을 관리하였으면서도 두 계좌를 모두 한 명의 지배하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O 명의의 계좌는 O이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납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O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O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금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B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2.경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0에게 포괄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2012. 7. 24.경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의 피해자를 B이라고 볼 수 없고, O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