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9

범죄사실 [2013고단2099] 피고인은 1991. 6. 10.경 피해자 C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8.경 재판상이혼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후 수시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503동 603호 위 C의 주거지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C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C의 처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2013.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1503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길이 약 10센티미터)와 망치로 위 승용차 보닛 부분과조수석쪽 문 등을 심하게 긁고, 브레이크표시등과 사이드미러 등을 깨뜨려 수리비 5,463,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3.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8:00경 위 D아파트 1503동 6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현관 잠금장치와 인터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D아파트 1503동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길이 약 15센티미터)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뚫어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3.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9:00경 위 D아파트 1503동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간 락카를 이용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유리창, 보닛 부분 등에 '몸조심, 개씨발'이라는 등의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도색비 2,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303동 8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곳이 위 C 소유 아파트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피고인이 대신 거주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부근에 있던 소방호스를 이용해 현관 잠금장치를 깨뜨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절도 가. 2013.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12:20경 위 I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귤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184] 5.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영양탕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양탕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19:30경부터 20:2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이 함께 온 어린이가 밥을 먹지 않고 사탕을 먹는 것을 나무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손님에게 "씨 발년아, 너 친엄마 아니지, 아니니깐 아이 사탕 못 먹게 하지, 내 새끼도 수능 봐야 하는데 잠수 타버리고 없다. 이게 다 너 같은 년 때문이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O,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차량수리견적내역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2013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등은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발로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의 내용(흉부타박상 및 좌상, 다발성 타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네시스차량 손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타인소유의 재물일 것을 요하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의 명의 및 차량할부금의 대부분을 C가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C로부터 1,500만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 카드, 승용차키를 반납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에 욕설을 하거나 손괴를 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C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어도 2011년 초경 C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주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주요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절도죄, 사 기죄,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도 수긍할 만한 동기가 없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