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서울 동작구 C,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1. 06:19경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안카드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06:19경 이 사건 건물에서, 1층 출입문,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내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4층과 5층의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의 내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4층과 5층의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거나 B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9. 15.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20. 10. 15.부터 2020. 12. 19.까지, 계약금액 369,6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의 구두 약정에 따라 당초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를 하였고, 위와 같이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상 공사기한인 2020. 12. 19.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주식회사 사이에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다. 2)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카드와 각종 열쇠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는바,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도록 출입카드와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19경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붙이고 4층과 5층의 출입문을 시정한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의 구두 약정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금액에 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B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1층 출입문,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내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붙였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 주식회사의 임대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의 출입문을 시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촬영된 이 사건 건물의 4층과 5층 부분 사진에 의하면 바닥과 벽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천장이나 창호 공사도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출입문을 시정한 것과 관계없이 B 주식회사가 위 4층 및 5층 부분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임대문의가 있어 출입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제공받은 출입카드 및 열쇠로 위 출입문을 시정한 것 외에 다른 장치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은 사실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건물 소유자인 B 주식회사가 가진 여분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F은 이 법정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자신이 지문을 인식하여 출입문을 열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 임대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력으로 B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