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의류수거함 정비 및 협회비,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회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협회의 회비 및 사업 자금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9. 13.경 H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1,550,000원을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22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사단법인 G협회 사무실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개인 책상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3인용 쇼파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일반 회의용 의자 3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개인 서랍장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개인책상의자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칸막이 4개, 협회 서류 등 총 8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3. 1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2013. 12. 27.경 위 G협회 2층 사무실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회의용 탁자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대형 책상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책상용 의자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칸막이 3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회의용 일반 의자 21개, 서류 등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 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2014. 1. 9.경 위 G협회 2층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임원용 책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임원용 의자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임원 책상서랍장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다용도 서랍장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살림도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협회 휘장깃발 및 태극기 각 2개 등 합계 22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2012. 9. 13. H 유흥주점에서 15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각 비용도 피고인이 지출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L과의 민·형사 분쟁은 피고인 개인의 분쟁일 뿐 이 사건 법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M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각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피해자 법인의 행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자신에 대한 급여에 갈음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지출된 각 비용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법인의 운영 또는 공식 행사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각 비용을 지출했고,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A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J, K의 각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측이 I 2층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로 한 물건들의 소유권을 피고인측에 양도하기로 하는 피해자측 회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I 사무실의 1층을 피해자측이, 2층을 피고인측이 각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사무실 내 집기류 등 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측에게 2층 내 집기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J, K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취거한 집기류 등은 여전히 피해자 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난물품 명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설령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임의 점에 관하여,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의 구성원들 간에 정통성 문제로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일부 구성원들만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가져간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설령 J이 이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법인이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업무상횡령의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유흥주점 유흥비 155만 원 이외에 피해자 법인에 피해가 회복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J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 법인의 단체성에 비추어 이사장인 J 개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큰 비중을 두기는 어려운 점, 횡령, 절도,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건조물침입 및 절도,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4. 1. 9.경 위 사단법인 G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내부갈등으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J이 피고인과 함께 위 협회 물건을 옮기던 B에게 "물건을 가져가면 고소한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부위를 각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재차 옆에 있던 선풍기형 히터로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