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2019고단409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9. 8. 24. 05:15 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위 매장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구리선으로 만든 일명 '만능'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 경부터 2019.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29,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3,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7. 01:00경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만능줄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7.경부터 2019.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3,98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9. 8. 25. 04:48경 서울 노원구 J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번 기재와 같이 C은 위 매장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만능줄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3,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03] (피고인 B) 피고인은 M, N, O과 함께 2019. 7. 5. 03:00경 의정부시 P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2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며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O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00 원 권 지폐와 500원 권 동전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1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8,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2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9. 3. 13:50 경 의정부시 S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U'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06] 피고인 A, B)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8. 20. 04:05경 인천 부평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C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8. 20. 04:30경 인천 부평구 Y 4층에 있는 피해자 Z1 운영하는 'AA'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위 당구장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당구장의 출입문을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위 당구장 앞 계단으로 가지고 나온 뒤 간이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신고된 여죄건의 피해자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G 및 BF 진술청취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AZ 피해물품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AL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BG 관련 범죄일시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자 BB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AK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S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BH 피해사실 녹음 및 기록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BI 범행현장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H 자필진술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이동동선 CCTV 사진, 침입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201945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BJ의 각 진술서 1. 차량 및 내부사진, 압수품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95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B은 2019, 9. 3.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걸어가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만능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근처에서 걸어가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오토바이를 훔치는 동안에도 이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l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130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수십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잠금장치가 있는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유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