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23:00경 안성시 D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55세)과 건물 세입자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0:00경 안성시 D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A(22세)이 E의 목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7. 15, 00:00경 안성시 D에서, 피고인들의 외삼촌인 피해자 C(52세)과 피고인들의 모친인 E이 세입자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목부위에 긁힌 상처가 생긴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증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아래 무죄부분에 관한 진술부분은 제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54쪽) 1.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95쪽)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4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들고 피해자 A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들고 피해자 A에게 휘둘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증인 A, B,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A, B, E의 각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들고 피해자 A에게 휘둘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A, B, E은 피고인 C이 현관에 있던 나무지팡이를 들고 나와 A에게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때 근처 건물에 사는 F가 와서 피고인 C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언니이자 피고인 C의 누나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생활하는 증인 G은 "피고인 C이 현관에 있던 나무지팡이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즉 피고인 Cl A과 싸울 때 나무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F가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 C과 A 사이의 싸움을 말려서 A, B, El 4층으로 올라간 후에 피고인 C이 현관 옆 주차장에서 각목을 들고 4층으로 올라갔으나, E 가족이 4층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그냥 내려왔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근처 건물에 사는 목격자인 증인 F도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왔을 때 피고인 C과 A 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서 더 화가 나 보이는 피고인 C을 말렸다. 그 사이에 A, B, E이 4층으로 올라갔고, 이에 피고인 C이 현관 또는 주차장에서 길이 약 50센티미터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4층으로 올라갔으나, E 가족이 4층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1층으로 그냥 내려왔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물건을 들었을 뿐, 그 전에 A과 1층 현관 앞 도로에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는 위 물건을 들지 않았다(즉 피고인 C이 A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때 위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 B, E이나 증인 G은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증인 F는 이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증인 F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 사건 현장에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1층 현관에 있던 나무지팡이를 들고 나와 A에게 휘두르다가 F가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 나무지팡이를 내려놓았다거나 빼앗겼다고 볼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위 물건에 대하여 증인 F는 접이식 우산인지 아니면 각목 또는 나무지팡이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