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포산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와 H(여, 6세)에게 각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차량도 모두 크게 파손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판시 전과)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0:3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역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에 근접한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18:10경 강원 평창군 B 앞 약 2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5%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차 문제 등으로 옆집 이웃과 시비가 붙어 차량을 집 앞으로 옮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과거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7:4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주방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9cm)을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57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정선군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가 편의점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고 편의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말을 해주면 테이블을 치우겠다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편의점 내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발로 수회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후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2018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1:09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근무하는 D농업회사법인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구매한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면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2: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타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종전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 딸이 집에 CCTV를 설치해 놓았다. 내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쪽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E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매,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2:09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집에서 생선을 횟칼로 썰어 이를 안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 날 벌목 작업을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횟칼(칼날 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목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압수물(횟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압수된 칼(증 제1호)는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호일로 감싸져 있어 위험성이 매우 중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7: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면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범운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7. 16: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B아파트를 중문 출입구 쪽에서 C동 쪽으로 단지 내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더라도 통행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정강이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전화통화)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아파트 CCTV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전거 진행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충격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고 병원에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뜬 것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 도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으로써 피해가 모두 전보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6. 03: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도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하지 마비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전화하여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 F 인터넷과 IPTV의 설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 이후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3:55경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피처 2병, 참소주 1병을 1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래연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9: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 거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이 위 거실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거실 수용자인 D, E,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어디 모자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 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서 및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교도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과 편지를 썼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없는 이상 공소기각이 선고될 사안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약식명령 이후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의 사기죄 등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6:3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마당에 피해자의 출입 허용을 받지 않은 채 거래관계에 있던 원단 685절을 적재하기 위해 잠겨 있는 출입문 옆 약 1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원단을 같은 날 08:30경까지 적재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5명 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부터 2020. 3. 1.까지 형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5명의 2020년 2월 임금 총 합계 16,9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형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4세)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인 B(9.7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0:15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말도 등대 남서방 약 7.4해리 해상(북위 35도 49.9분, 동경 126도 9.9분, 184-4해구)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을 부착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2통을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의 진술기재 1. 검거위치도, 증거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반말하냐.”, “반말했냐 씹할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윗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시가 353,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음주운전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1층에서 주출입문 기준 우측 공간에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는 위 건물 1층에서 주출입문 기준 좌측 공간에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18:19경 위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위 유리벽에 붙여놓은 시트지를 피해자가 떼어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떼어낸 시트지를 손으로 가리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CCTV 영상(증거순번 21번) 재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가 떼어낸 시트지를 손으로 가리키려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과격한 손 동작을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CCTV 영상(증거순번 21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부착한 시트지를 떼어내서 촉발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해자 C(여, 33세)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2018. 9.경부터 피해자들과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00: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빨리 문 열어, 이 씹할 년들아 문 안 열어? 문 부수고 들어 간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류 드라이버(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로 현관문을 수 회 세게 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스크류 드라이버(총 길이 30cm, 날길이 18cm)를 시정장치가 된 현관문과 문틀 사이의 틈에 끼운 후 이를 뒤로 젖히는 행동을 반복하여 현관문 옆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진(손괴된 현관문,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크류 드라이버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현관문을 억지로 여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범행으로 벌금형, 기소유예, 가청보호사건 송치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7. 15: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부탁을 받고 E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인도로 피신하자 위 주차장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F(여, 43세)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주차장 바닥에 세게 내려쳐 산산조각 나게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휴대한 위험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행 인정),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폭력성향 범죄 처벌 전력 다수)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09고약6203호), 약식명령 경정 신청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1%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9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5. 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채혈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순번 13번)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들이 있고, 2020. 11. 6.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