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8. 6.부터 같은 해 10. 6.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K)에 "G아 겁먹지 말아라", "충신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전화주지 않아도 된다",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넌 피해자가 아니고 이제 가해자이잖아", "너희들 덕분에 해고가 되었다", "축하한다, 너희들 뜻대로 돼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휴대전화(L)에 "저의 등에 칼 제대로 꽂으셨어요",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다 지켜보마, 너흰 M보다 더하네", "나랑 막가식으로 보자는 것이죠", "원죄는 나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잖아", "M는 어제 노동 위원회 와서 정리해고건 얘기 했습니다, 이제 샘들 차례가 될 듯 하던데 참고하세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휴대전화(N)에 "내가 샘들한테 이 정도 밖에 안 되었는지 죽고 싶은 심경입니다", "찾아 가기 전에 전화 받으세요",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다 지켜보마", "소송 불사하겠습니다"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E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의 보육료 및 기타 경비를 수금하여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아동 O의 보육료 명목으로 8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시경부터 2011.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4 내지 219면, 240 내지 245면, 278 내지 281면)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수사기록 103 내지 125면), 횡령기간 고소인 매일 출근 확인,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수사기록 468면)},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일했던 사람인바, 2011. 7. 28. 14:49경부터 2011. 8. 8. 14:13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 원감인 P의 휴대전화(Q)로, "내가 아직도 많이 어리석나봐(이하 중략) 기본은 될 줄 알았다 최악이라 해도 ㅎㅎ", "(생략) 어린이집 쪽에서 매장 시키렵니다", "지난밤 우리 부부는 (이하 중략) M원장은 모두 잃습니다", "(생략) 욕심만 가득찬 인간이예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저런 인간을 내가 왜 알았는지 참으로 더 답답하다", "(생략) 이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인줄 모르고 (이하생략)"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 P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부분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아동 R의 보육료 명목으로 286,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피고인은 2011. 7. 12.경 같은 장소에서 아동 S의 보육료 명목으로 238,5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1)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P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서 적시된 부분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은 될 줄 알았다, 최악이라 해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어린이집 쪽에서 매장시키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돈 상관하지 말고 합의 같은 것 배려 다 때려치우고 법적조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매장시키랍니다, 정말 일말의 가책도 미안함도 없더라, 근데 M원장은 모두 잃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M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는 욕심만 가득찬 인간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저런인간을 내가 왜 알았는지 참으로 더 답답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는 대가를 치려야 한다는 것, 권선징악의 결말인 것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오늘 내가 출근하지 않은 틈에 회비장부와 샘들 대장들을 덜추어내어서 횡령으로 몰아보려 덜추단다 그리고 회비 내가 올린 내역 날짜를 들추어보고 비교해보고 차이나는 것을 추달한 것 같다, 난 이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인 줄 모르고, 비상금 제대로 주지 않아 내 돈 쓰게 한 자신은 모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어제 내가 이사장한테 올렸던 날짜 및 착오된 것 우리샘들한테 확인서 받았답니다, 난 이 정도까지 저질인 줄 몰랐네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난 그 분 천벌 받는다에 한표당 참 적반하장이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3)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표현내용이 피해자 M에 대한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표현들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 입증가능성 및 표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가치판단 내지 평가로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P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비록 그 의견 표명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부분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T, R 형제의 부모는 미국 주재 상사원으로서 잠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방학기간 동안 위 아동들을 위탁할 목적으로 2011. 7. 4.경 위 T, R을 위 E 어린이집에 등록하였고, 등록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언제든지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달 보육료로 각 286,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T, R이 한 달 이내에 위 E 어린이집에서 퇴소할 경우 부족한 이용 일수에 대한 차액 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T에 대한 한 달 회비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R에 대한 한 달 회비 286,000원은 차액 정산을 위하여 따로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실, 위 T, R 형제는 2011. 7. 하순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퇴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T, R 부모에게 위 R 회비 중 이용일수만큼을 정산하고 남은 차액 71,240원을 2011. 8. 2. 지급하였고, 나머지 214,760원은 2011. 8. 6.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R의 회비 286,000원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R의 회비 286,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R의 회비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E 어린이집 풀잎반 교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의 진술기재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M의 진술기재 부분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M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고, 위 각 진술기재 부분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좀 쓸 데가 있으니 S의 보육료를 받은 일시인 2011. 7. 12.를 '2011년 풀잎반 노트'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으나 G이 위 일시를 위 노트에 기재하자 나중에 위 보육료를 받은 날짜를 2011. 7. 23.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하여 G이 위 노트에 기재되어 있던 2011. 7. 12.자 내역을 찢고 새로 2011. 7. 23.에 위 보육료를 받은 것처럼 다시 위 노트에 기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위 진술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검찰 측에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M의 진술기재 부분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M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그 취지가 M가 G으로부터 위 진술기재 부분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G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증거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현출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S의 2011. 7. 보육료 238,000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7.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S의 보육료 238,000원을 한 달 정도 피해자에게 지연 입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보육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S의 보육료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