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C로부터‘2020. 4. 15. 09: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브로보스 스피커 50개, 시가 불상의 해커 키보드 5개를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이를 차에 몰래 실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자신의 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친동생인 G으로 하여금 대신 조사를 받고 허위 자백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A의 ㈜I 사무실 안에서 G에게 “조카 C가 네가 한 것이라고 경찰에 이미 말을 했고, A도 네가한 것으로 조사 받았다고 한다. 정말 별일 아니니 네가 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6. 1.경 G과 통화하며 재차 “나는 벌금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다. 네가 좀 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절도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0. 6. 2.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경찰서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특수절도 범행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그날 오전에 A씨가 스피커하고 키보드 거기 있다고 해서 제 조카의 차를 타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닥에 놓여있던 키보드와 스피커를 제가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씨를 집에내려다주고, 저도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 A는 차 안에 있었고 제가 직접 차 뒷 좌석에 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경 B의 아들 C로부터 “아버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경찰서에 가면 안 된다. 삼촌인 G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경찰관이 물어보면 G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경찰서 J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특수절도 범행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G 형님이 조카 명의로 타고 다니시던 은색 쏘나타 승용차를 제가 운전해서 신매 광장 옆에 있는 주차장 끝부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착을 했는데 업무상 전화를 받느라 운전석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안에 계속 있었고, L 아주머니도 마침 그곳에 나오셨길래 제가 G 형님에게 ‘쓸만한 것만 차에 실어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 차에서 계속 통화 중이었고 G 형님이 스피커와 키보드가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뒷 좌석에 싣고 H 창고로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G의 자백으로 범행이 확인되는 등으로 수사에 큰 방해는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범행 내용은 아래에서와 같이 결국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09: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브로보스 스피커 50개, 시가 불상의 해커 키보드 5개를 보게 되자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물건들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지인인 L은 2020. 4. 15. 9:00경 자신의 아파트 앞 상가 도로에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이하 ‘쓰레기장’이라 한다)에서 스피커와 키보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L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는데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하고, 위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스피커와 키보드를 정리하여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두었다. L과 통화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승하여 같은 날 09:37경 공소사실의 E 가게 앞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E 가게는 위 쓰레기장 앞 사거리를 기준으로 쓰레기장과 대각선 맞은 편에 있었다. 당시 E 가게 앞 인도의 가로수 나무 아래에는 공사 장비, 철거한 간판, 마대, 나무 판 등이 있었다. 이는 E가게 건물 3층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스크린야구장 철거작업을 하면서 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 사건 쓰레기장에 있던 스피커와 키보드와 같은 종류인 스피커와 키보드도 종이박스에 담겨져 현수막 천으로 덮여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20. 4. 14. 이 사건 쓰레기장에서 근처 피씨방 공사를 하면서 버려둔 스피커와 키보드 중 일부를 모아 박스에 담아 현수막 천으로 덮어둔 것이었다(이하 위 쓰레기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라 한다).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내려 09:38경 이 사건 장소에서 L과 통화하면서 흰 현수막 천을 확인한 후 이를 걷어내고 그 아래 있던 스피커와 키보드를 분류하여 09:50경까지 차에 실었다. 피고인 B은 그 옆에 있던 공사장비와 간판 등도 확인하였으나 이를 차에 싣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 A는 보조석에서 내리지 않고 이 사건 장소를 떠날 때까지 차 안에서 머물렀다. 피고인 B은 09:50경 이 사건 장소를 건너 이 사건 쓰레기장에 와 L이 담아두었던 박스 안 키보드와 스피커를 확인하였다. 09:55경 L이 이 사건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확인하고, 바로 B이 있던 이 사건 쓰레기장에 왔다. 이후 피고인 B과 L은 10:10경까지 키보드와 스피커를 분류하다 이 사건 쓰레기장에 있던 키보드와 스피커는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 B은 10:11경 다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의 객체가 된 스피커와 키보드가 피해자의 철거작업 물품과 함께 인도의 가로수 부근에 있었고, 현수막 천으로 덮여 있던 것 외에는 따로 시정장치 등이 되어 있었던 것은 없어 폐기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외관이었던 점,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L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온 피고인 B으로서는 L이 말한 쓰레기장의 키보드, 스피커를 이 사건 장소의 키보드, 스피커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 피고인 B이 쓰레기장과 이 사건 장소의 물품들을 각각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물품들이 모두 같은 종류이었고, 또한 철거용품과 함께 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가 구별하여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품이었다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장소에서 키보드와 스피커만 확인하고 다른 물품들은 따로 가져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차에만 머물러 있었던 점, 당시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이고 피고인 B이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분류하고 차에 실으면서 그 장소에 머문 시간이 약 24분 정도인데 그 동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물품을 절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