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0.부터 2014. 8. 1.까지 공주시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부터 위 법인의 회계업무 및 지출과 수입금액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에 종사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1.경 공주시 D외 1필지에 신축하는 F유통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치 총 공사비가 1,011,989,000원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공사완료계,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500,000,000원, 도비 100,000,000원, 시비 100,000,000 원 등 합계 700,000,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를 담당한 공사업체인 G냉동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92,800,000원이 부풀려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별도로 돌려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G냉동 및 H전기로부터도 합계 82,541,000원을 돌려받는 등 합계 175,341,000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투입된 공사금액은 832,099,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주시로부터 국가보조금 500,000,000원을 포함한 총 70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5,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6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년경 관할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주시 D에 연면적 196.76 m㎡ 규모의 으로 이용하는 창고시설을 건축하고, 2) 2013년경 관할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부지에 연면적 35.87㎡ 규모의 자재보관 창고로 이용하는 창고시설을 건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인 E 영농조합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경리직원으로서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2. 2,800,000원, 2013. 3. 29. 1,500,000원, 2013. 4. 1. 1,5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J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K, Q, R, S, T,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거래명세표, K 거래명세표, 완료계 사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사본, 세부내역총괄서 사본, 사업자등록증(V), F유통센터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결의(명시이월) 1. "공사계약" 메모 사진 1. F유통센터 관련 자부담 잔액증명서 등 1. 수사보고(영농조합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W농약사 P 통장 거래내역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X),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조금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H전기 U을 통한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횡령액수 특정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조사결과 통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2009. 4. 21. 사기의 점, 단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6. 28., 2013. 7. 1., 2014. 6. 2.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2009. 4. 21.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2. 6. 28., 2013. 7. 1., 2014. 6. 2.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 및 각 해당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경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의 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부당지급된 보조금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는 곧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중에서 집행한 공사비를 일부 돌려받음으로써 절감된 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은 126,912,336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이 편취액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은 사업에 필요한 공사나 작업을 수행한 사업체 등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으면서,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모두 정당하게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제출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 중 일부를 실제로 그 사업에 투입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at11년 3월 및 벌금 375 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 되는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그 금액을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한편 부풀려진 금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935,00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과로 교부된 보조금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4년도에 수령한 보조금은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더구나 일회성의 범죄가 아니고,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반복하여 저지를 범행이다. 범행방법도 납품회사와 결탁하여 수천만 원씩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고 돈을 돌려받는 등 발주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을 사기 등 범행의 협조자로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이 되어 피고인의 범법행위에 협조한 업체는 10개 업체에 이른다. 이제까지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받아들여져서 지역사회의 준법의식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오로지 조합을 위하여 한 것이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속한 이익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해악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의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바, 그 책임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