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5. 3. 28. 경부터 2011. 4. 19. 경까지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함)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2011. 3. 8.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G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5. 22.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G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 D는 2014. 7. 17.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는 G조합 이사로, 2015. 8. 1.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는 감사로, 피고인 E은 2016. 11. 20.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G조합 이사로 각 선임된 자이고, G조합은 조합원의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 및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비영리법인인 G조합에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허용됨을 악용하여 조합인가 신청 시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내역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청에 제출하여 2005. 3. 25. G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28. 등기를 완료한 후, 2006. 12. 13.경부터 2010. 2.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H빌딩 5층에 병원시설,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고용한 뒤, G조합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2. 13. 경까지 위 G조합 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원) 연번 7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57,317,1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G조합 I 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G조합 의원을 2010. 2. 13.경 폐업하고 그 무렵 의료법인 J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로부터 G조합의 사업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고 의료법인 J의원의 수익을 본점에서 가져가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받지 못하자 계속 G조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8.경 허위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B를 G조합 이사장으로 선임한 후, 2011. 5. 3.경부터 부산 동래구 K에 병원시설, 정형외과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고용한 뒤 G조합 I의원을 개설·운영하였고, 2011. 8. 19.경부터 피고인 A 이 의료법인 J의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경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G조합 의원의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G조합 I 의원을 운영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위 G조합 I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의원)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2,778,370원을 교부받았다. 나. G조합 L한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는 G조합 의원을 운영하던 중 고용 의사가 출근하지 않고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한의사가 고용하기 쉬우니 한의원을 운영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G조합 I의원을 폐업하면서 2012. 12, 27.경부터 2014. 3. 6. 경까지 위 가항 기재 부산 동래구 K에 병원시설, 약탕기 등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고용한 뒤, G조합 L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4. 3. 6. 경까지 위 G조합 L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한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L한의원)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3,783,7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G조합 L한의원을 운영하던 A을 새로 개설할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2014. 5. 22. 경 허위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C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피고인 D는 지인들에게 G조합의 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G조합을 인수하여, 2014. 6. 19.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부산 동래구 M에 병원시설,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고용한 뒤, G조합 N정형외과를 개설 ·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G조합 N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N정형외과)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7,800,9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경 C으로부터 G조합을 인수하여 허위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아내인 O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2016.3.2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P Q호에 병원시설, 성형외과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고용한 뒤, G조합 R의원 성형외과를 개설 · 운영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제2회), D, O, T, E(제3회), C(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조합의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G조합을 인수하여 R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S으로부터 AG의원 시설을 인수할 방법을 찾던 중 C으로부터 넘겨받은 G조합 명의로 위 시설을 인수하여 R의원을 개설·운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795~796, 814, 955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한다. 1.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조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수사보고(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발기인 분석자료), G조합 창립조합원 명부(부산시청제출자료), G조합 창립조합원 직장 가입 내역 등 정리자료, 수사보고(허위서명서류 사진 촬영 첨부), 허위 서명서류 사진(설립동의서, 2011. 3. 8. 자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 수사보고(대의원 참석자 명부 허위서명), 대의원 참석자 허위서명 자료,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T 각 친인척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기록 별권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 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2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의원을 이용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판시 제1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F의원 관련 범행)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I의원 및 L한의원 관련 범행)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판시 제1: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2죄 징역 1년 [판단] 판시 제1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징역 1년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G조합의 외관을 만든 뒤 고령의 의사들을 채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의료기관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수감된 기간에도 배우자인 B를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동종경합법인 사기범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요양급여 허위·과다청구 등의 범행은 없어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의료법 위반 등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허위 서류로 G조합의 외관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G조합의 이사장이 되었고, A의 수감 중에는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의료기관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은 피고 3) 동종경합법인 사기범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배우자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갑상선암 의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A으로부터 G조합 명의를 넘겨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의료기관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N정형외과의 진료는 의사인 AP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A으로부터 G조합 명의를 넘겨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 의료기관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N정형외과의 진료는 의사인 AP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과 협심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000만 원 [판단] 벌금 1,000 만원 피고인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의료기관을 인수하기 위하여 G조합 명의를 사용하였다. 이는 영리 목적을 앞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6. 12. 13.경부터 2007. 7. 경까지 판시 제1항 G조합 F의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F의원)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9,567,411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토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5. 4. 11.부터 G조합 명의로 부산 북구 AQ상가 AR호에 AS의원을, AT은 2006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H빌딩 5층에 의료법인 AU병원 분원인 AV의원을 각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A 과 AT 2006년 말경 위 각 의원을 폐업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12. 13. AT이 AV의원을 운영하던 위 H빌딩 5층에 G조합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였다(증거기록 873쪽), F의원에서 AT은 원무부장,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로 각 근무하였고, 위 항 기재 AV의원에서 AT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의사 AW F의원 개설과 동시에 F의원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AT은 2007. 7. 1.자로 F의원 근무를 종료하고 2007. 8. 8. 부산 사상구 AX에 AY 의원을 개설하였고, AW은 2007. 8. 4. F의원에서 퇴직하고 AY 의원으로 근무처를 옮겼다(증거기록 110쪽, AW 법정진술). F의원에서 AW이 퇴직한 후 2007. 9. 6.부터 2009. 9. 5.까지는 AZ1, 2009. 9. 1.부터 2009. 10. 19.까지는 BA이, 2009. 12, 19.부터 2010. 2. 13.까지는 BB이 각 의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10~112쪽).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원은 AT AV의원 개설을 위해 임차했던 건물에 개설되었는데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은 AT이 지급한 것이었던 점, AT은 F의원 근무 당시 의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AW F의원 개설 무렵부터 2007. 8. 4. 까지 근무한 유일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10쪽), AT을 따라 퇴직한 점, 피고인 A은 AT 과 AW이 의원에서 나간 뒤 2007. 9. 6.부터 AZ 등을 의사로 채용하여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T 과 함께 2006.12.13.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AT이 위 의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된 2007. 7. 1. 이후에는 혼자서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의 편취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7. 7. 1. 경에는 편취 범의의 갱신 내지 단절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의원을 이용한 사기죄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F의원) 연번 1 내지 6번 부분과 연번 7 내지 39번 부분의 2죄로 구분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제4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연번 1 내지 6번 부분에 대한 공소는 범행 종료시인 2007. 6. 29.(증거기록 51쪽)로부터 10년이 경 과한 후인 2019. 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