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5. 19:3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5에 있는 '서울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 앞 도로변에 있는 밭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빠뜨린 후 하차하여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2017. 9. 5. 19:45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개를 때린 다음,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개를 때리지 말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의 개가 골목길 입구를 지나다니는 피고인에게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5.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달라. "라는 제보를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와 제보로 인하여 폭행 및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같은 날 21: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뛰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칼(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9.5cm)을 그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도록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은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그어 피해자에게 길이 약 30cm, 최대 깊이 약 4.5cm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부엌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부엌문 유리를 손으로 때려 깨뜨린 후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거실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수차례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깊이 약 4.5cm 상당이 되도록 찔러 피해자를살해하려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위 칼을 빼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성형외과 의사의 수술 소견, 현장상황 재연에 대해, 범죄일시 변경에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어깨 부위 좌상 관련 보고, 피해자 얼굴 및 정수리 부근 두피 사진 첨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당초 별다른 이유도 없이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2) 피고인은 위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직전에 피해자의 신고와 제 보로 인하여 폭행 및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3) 위 칼은 칼날 길이가 약 9.5c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4) 피고인이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의 종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입힐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위 칼을 이용하여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찔렀다. 6)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위 칼 또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또 다른 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가락과 손목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다.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가중영역(징역 5 ~ 20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 이상'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감경한다.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및 폭행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찌르거나 베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행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