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소> 소재 KK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 환자들의 산염기 균형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골동맥, 상완동맥, 대퇴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ABGA(동맥혈 가스분석)는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Q에 대하여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처방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U에게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U은 같은 날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Q를 상대로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위한 동맥혈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 U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 환자들의 산염기 균형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골동맥, 상완동맥, 대퇴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ABGA(동맥혈 가스분석)는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Z에 대하여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처방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Y에게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Y은 같은 날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Z을 상대로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위한 동맥혈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 Y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 환자들의 산염기 균형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골동맥, 상완동맥, 대퇴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ABGA(동맥혈 가스분석)는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PP를 상대로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처방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Y에게 ABGA(동맥혈)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Y는 같은 날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PP를 상대로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위한 동맥혈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 Y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 안에 들어 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하거나 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를 통하여 위까지 튜브를 삽입한 후 생리식염수를 반복적으로 주입·배출하는 방식의 위세척(Gastric Lavage)은 의료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BB의 위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위삽관을 수반하는 위세척(Gastric Lavage)을 처방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의료인이 아닌 V에게 위세척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응급구조사 V는 같은 날 환자 BB의 코를 통하여 L-tube를 삽입한 후 위에 생리식염수를 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세척(Gastric Lavage)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V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5. 재단법인 P 피고인은 위 1항부터 4항까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 U, C, W, D, Y, E, V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Y,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T, W,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캡쳐에 대해) -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추가로 제출받은 응급구조사 근무일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및 암고인들에 대한 면허증,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의 촬영 일시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관련 공문 첨부 - 응급구조사 의료보조행위), 수사보고(응급센터장 O제출자료첨부 등), 수사보고(재단법인 P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 자료 첨부 2),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재직증명서 1. 2019. 11. 15.melena 환자 관련 기록지 PC 화면(캡쳐사진) 1. 신고자 제출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재단법인 P: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재단법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 100만 원 나. 피고 재단법인 P: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일반적 주장 피고인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이하 이를 '처방'이라 한다)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므로 처방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방 이후 따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시의 시간, 내용, 방법이 공소사실에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주장 1) 피고인 B 위 피고인과 관련된 동영상(파일명: V20190320_간호사ABGA.mov, 이하 동영상이라 한다)은 03:23경부터 촬영된 것으로서 처방시간(03:01)과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위 동영상을 지시에 따른 동맥혈 채취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동맥혈 가스분석이라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과 관련된 동영상(파일명: V20190327_간호사ABGA.mov, 이하 동영상이라 한다)에서는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동맥혈 가스분석이라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과 관련된 동영상(파일명: V20190712_간호사ABGA.mov, 이하 동영상이라 한다)은 동맥혈 채취가 아니라 정맥혈 채취를 촬영한 것이다. 4)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V에게 비위삽관을 수반하는 위세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일반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의사의 처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시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KK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라고만 한다)에 환자가 방문하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을 한다(긴급한 경우 구두 지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처방이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간호사는 처방전달시스템에 있는 의사의 처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일반 혈액 검사 등 간호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처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사의 추가 구두 지시 없이도 이를 수행하며, 수행된 처치에 관하여 간호기록지에 이를 기록한다. 의사의 처방 또는 구두 지시 없이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2019년도 기준으로 응급의료센터 의사는 낮 근무(09:00 ~ 18:30), 밤 근무(18:30 ~ 08:00)당 각 2명씩 근무하고, 주말, 공휴일의 저녁 근무(13:00 ~ 23:00) 시간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환자 수는 연간 36,000명 ~ 37,500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시급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동시에 내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담당 의사가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동맥혈 채취나 비위관 삽입에 의한 위세척 등 의사가 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를 처방한 뒤, 실질적으로 이를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담당 의사가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메인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에게 '처방을 확인해달라'고 지시하면 위 간호사가 확인 후 개별 간호사들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순차로 지시하였다. 3)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자신들의 업무범위에서 동맥혈 가스분석 등 의료행위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한 이후이기는 하다(그 이전까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맥혈 가스분석 등을 수행하여 왔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요청 이후에도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계속하여 동맥혈 가스분석 등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왔고 지시에 불응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에 의한 동맥혈 가스분석 등의 수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의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수행하기도 하는 상황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동맥혈 채취나 비위관 삽입에 의한 위세척이 간호사, 응급구조사에 의하여 수행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사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는바,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간호사 U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 피고인은 2019. 3. 20, 03:01경 처방시스템을 통하여 동맥혈 가스분석을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같은 날 03:16경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였다고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 검사 결과 검증은 같은 날 03:23경 이루어졌다. 동영상의 촬영 시각은 같은 날 03:23경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위 동영상에 촬영된 벽시계의 시각은 03:13경으로 위 의무기록상 동맥혈 채취가 이루어진 시각과 그 시간대가 일치한다. 2) 동영상에는 간호사 U이 환자 Q의 전완부로부터 채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전완부(상완동맥)는 동맥혈을 채취할 수 있는 부위이고, 위 동영상에서 채혈에 사용된 주사기의 용량은 1cc로서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전용 주사기와 용량이 같으며, 채혈 각도도 동맥혈을 채취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3) 간호사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응급실에서 의사가 ABGA(동맥혈 가스분석, 이하 같다) 처방을 입력하면, 스테이션에 있는 메인 간호사가 이를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ABGA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 자신도 ABGA 처방이 내려오면 지시에 따라서 ABGA를 실시하였다, 동영상에 촬영된 장면이 동맥혈 채취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담당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면 동맥혈 채취를 수행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간호사 U이 채혈에 실패하였으므로,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영상을 보면 간호사 U의 주사기에 일부 혈액이 채취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U이 채혈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동맥혈 채취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의료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간호사 W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 피고인은 2019. 3. 27. 07:02경 처방시스템을 통하여 동맥혈 가스분석을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같은 날 07:24경 "ABGA 검사 나감"이라고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 검사 결과 검증은 같은 날 07:26경 이루어졌다. 동영상의 촬영 시각은 같은 날 07:07경으로서 위 의무기록상 동맥혈 채취가 이루어진 시각과 그 시간대가 일치한다. 2) 동영상에는 간호사 W이 환자 Z의 대퇴부로부터 채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대퇴부(대퇴동맥)는 동맥혈을 채취할 수 있는 부위이고, 위 동영상에서 채혈에 사용된 주사기의 용량은 1cc로서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전용 주사기와 같으며, 채혈 각도도 동맥혈을 채취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3) 간호사 W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캡처사진을 보고 '주사기가 ABGA 용이고, 대퇴동맥을 만지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ABGA를 위한 동맥혈 채취를 하는 장면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간호사 AA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캡처사진을 보고 '대퇴동맥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고 ABGA 전용 주사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ABGA를 위한 동맥혈 채취를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간호사 W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이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사건 당시 ABGA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간호사 W이 현재까지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4)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간호사 W이 채혈에 실패하였으므로 의료행위를 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W이 채혈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동맥혈 채취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의료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간호사 Y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 피고인은 2019. 7. 12. 16:57경 처방시스템을 통하여 1차 동맥혈 가스분석을 처방하였고, 검사 결과 검증은 같은 날 17:00경 이루어졌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처방시스템을 통하여 2차 동맥혈 가스분석을 처방하였고, 검사 결과 검증은 같은 날 17:58경 이루어졌다. 동영상의 촬영 시각은 같은 날 17:16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영상에 촬영된 환자의 상태(기계를 통한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암부백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기 전 모습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실제 촬영 시각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의무기록상 1차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하여 동맥혈 채취가 이루어진 시각과 그 시간대가 일치한다. 2) 동영상에는 간호사 Y가 환자 PP의 대퇴부로부터 채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대퇴부(대퇴동맥)는 동맥혈을 채취할 수 있는 부위이다. 위 동영상에서 채혈에 사용된 주사기의 용량은 10cc로서 일반적으로 동맥혈 가스분석에 사용되는 주사기보다는 용량이 크기는 하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의 환자는 정맥혈로부터의 채혈이 쉽지 않아 동맥혈을 채혈하여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주사기의 용량만으로 이를 정맥혈 채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간호사 Y는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ABGA를 위한 동맥혈 채취를 하는 장면이다', '자신은 ABGA 전용 주사기가 손에 익지 않아서 일반 주사기로 채혈한 뒤 이를 ABGA 주사기에 옮겨담아 검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간호사 Y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이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당시 ABGA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간호사 Y가 현재까지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간호사 Y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마. 피고인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응급구조사 V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 피고인과 관련된 동영상(파일명: 응급구조사위세척19.11.15.mov, 이하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응급구조사 V가 환자 BB에게 비위관(L-tube) 삽입을 하고, 삽입된 비위관을 통하여 생리식염수를 넣었다가 빼는 방식으로 위세척을 실시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V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환자분류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비위관 삽입 및 위세척을 지시하였고, 응급실로 가서 해당 환자에 대하여 비위관 삽입 및 위세척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는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지시를 받은 것인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정진술을 하게 된 점, 위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응급구조사는 응급실 업무에서 배제되어 응급실 입구 쪽에 있는 환자분류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분류소와 응급실 병동은 이웃하고 있어 긴급한 경우 환자분류소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도 응급실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므로, 응급구조사가 위세척을 시행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 4) 간호기록지에는 2019. 11. 15. 17:21경 "Gastric Lavage(Nasogatric삽입포함)위출혈 - 응급시행함", "R: negative"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영상의 촬영 시각은 같은 날 18:08경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위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 촬영 시각은 이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V가 이미 비위관 삽입에 의한 위세척이 실시되었음에도 재차 무단으로 비위관 삽입 등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의 지시나 처방 없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에 의한 처치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V가 비위관 삽입을 실시할 때 환자가 의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당시 환자를 확인한 다른 간호사 역시 V의 비위관 삽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비위관 삽입은 의사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인 동맥혈 가스분석과 위세척을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재단법인 P은 KK병원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문의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이 모든 의료행위를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수행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할 때 부작용이 적거나 덜 침습적인 의료행위 일부를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KK병원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적절한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온전히 지우기 어렵다.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재단법인 P 역시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소> 소재 KK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 환자들의 산염기 균형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골동맥, 상완동맥, 대퇴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ABGA(동맥혈 가스분석)는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GG에 대하여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처방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E에게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EE는 같은 날 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GG을 상대로 ABGA(동맥혈 가스분석)를 위한 동맥혈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 EE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P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간호사 EE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동영상에는 간호사 EE가 환자 GG의 대퇴부로부터 채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대퇴부는 동맥혈뿐만 아니라 정맥혈도 채취할 수 있는 부위이고, 위 동영상에서 채혈에 사용된 주사기의 용량은 10cc 이상으로서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전용 주사기의 용량과 상이하며, 동맥혈 채취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견인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행위가 동맥혈 채취가 아닌 정맥혈 채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간호사 EE는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보고 '자신이 ABGA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동영상 전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캡처사진만 확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ABGA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 피고인은 2019. 2. 15. 01:58경 처방시스템을 통하여 동맥혈 가스분석을 처방하였고, 간호사는 같은 날 01:59경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였다고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동영상은 그보다 약 1시간 정도 앞선 00:53경에 촬영되어 그 시간대가 상이하고, 오히려 같은 날 00:58경 검체가 접수된 일반화학검사(정맥혈을 이용한 검사이다) 등과 시간대가 일치한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재단법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