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상가를 같이 분양받기로 한 F가 분양대금준비가 되지 않아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10일 정도만 쓰고 돌려줄테니 4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가 위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필요한 잔금은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분양대금을 제외한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자금 및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며, 금원 차용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E 투자금 상환확약서’도 피고인의 금원 차용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확정된 투자금을 돌려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E 투자금 상환약정서, E 근린생활시설 3층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투자계약서, E 근린생활시설 3층 할인분양 약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H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채권이 실제로 있었는데, H이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자금의 마련이 확실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단기간의 변제기를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 ‘E 투자금 상환확약서’에 따른 금원, ‘E 근린생활시설 3층 약정서’에 따른 입주지원금액 및 ‘E 상가 I호, J호, K호, L호’의 3가지의 변제자력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약 10일 후에는 반드시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변제기를 15일 후인 2019. 10. 16.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그런데 ‘E 투자금 상환확약서’는 2019. 9. 30.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작성일을 2019. 8. 30.로 하여 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다. ‘E 투자금 상환확약서’에 주식회사 M가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잔여총액 14억 원을 2019. 10. 15.까지 상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H에게 ‘상기 확약서는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3층의 단기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문서이며 잔여금액은 추후 별도협상을 하기로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E 투자금 상환확약서’상의 채권액과 변제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즉 피고인이 H으로부터 ‘E 투자금 상환확약서’에 따른 14억 원을 불과 15일 이내에 지급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 라. ‘E 근린생활시설 3층 약정서’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 대하여 가지는 입주지원금 1,174,870,000원의 채권은 위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E 근린생활시설 3층 전부의 잔금이 완납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E건물 I호, J호, K호, L호에 관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마. 피고인은 H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4061호 약정금 사건)에서 피고인 등과 H 사이에 체결된 2016. 5. 11.자 자금 투자계약에 따라 위 각 상가 호실에 대한 잔금 지급의무가 H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지만, 위 소송의 판결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었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약정된 단기간의 변제기에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단기간에 당연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오에 빠져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하였지만 상당 기간 반환받지 못하여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 17:52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 택시에 피해자 C(여, 14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같은 날 18:19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하차할 때까지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직장인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남자와 사랑을 해봤냐, 남자친구가 있냐”, “몸이 성숙해서 중학생 같지 않다”, “살이 쪄서 남자들이 뽀뽀하고 싶어 하지 않냐”,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냐”, “사랑 없이 만나면 재미없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택시 하자 장소 GPS 값 확인),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따른 ㈜G 회신 자료),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소유주 인적사항), 내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기억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기억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 운전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하차한 시각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요금을 결재한 택시는 피고인의 택시가 유일한 사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정되기 전 피해자가 특정한 택시 운전사의 인상착의(머리가 많이 하얗고 나이는 70대 정도 되어 보였으며, 짙은 갈색에 캡이 있는 베레모를 쓰고 있었음)와 경찰 수사를 받으러 왔던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택시 운전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직후 마트에 들어갔다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48경 개봉역을 지나던 인천행 전동열차 내에서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편에 앉아, 들고 있던 자신의 체크무늬 남방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리 부위를 더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방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거나, 피해자의 상체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창을 열어 ‘너 시발 나 건들면 죽인다.’, ‘내옆에 건들지마라. 진짜 죽인다.’, ‘건들지마. 한번더 건들면 경찰서에 신고할테니깐 가만히 집가.’라고 작성한 이후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바,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핸드폰 메시지에 ‘ㅇㅇㅇㅇ’으로 답했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생각 없이 답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애교를 부리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직전에 피해자가 입력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난 이후 지하철에서 내려 귀가하자마자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신고 경위나 신고 직후의 태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대상,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 관계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이 운영 중인 유흥업소 종사자 소개 업소를 통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 C(여, 27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9. 1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이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었던 것인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과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임시로 사용하다가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주고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다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2021. 5.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요금 합계 6,020,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주) J’에서 K의 동의를 받아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를 기회로 삼아 K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선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인 L에게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L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알려주어 L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라는 파일의 ‘가입자명’란에 ‘K’,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전자서명을 갈음한 ‘인증방법 : 휴대폰인증, 인증일시 : 2020-04-01 17:50:03’ 등의 사항이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피의자 재판중인 1심 판결문 등 첨부, 재판중 사건 확인-추가), 사건진행내용(창원지방법원 2022노33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범죄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확인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를 식사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87,1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동승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차량의 충돌이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 및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1, 2차선을 물고 진행하여 1차로에 들어섰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피해 차량과 충돌 직전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으로써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충돌 당시 차체가 흔들렸고, 쿵하는 소리도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돌의 정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간의 상대적 크기, 피고인 차량에서 충돌 부분인 좌측 전면부와 피고인이 앉은 운전석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차량이 서로 부딪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피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소리 또한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었는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구호조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응급조치도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통증이 있음에도 바빠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낫지 않아 결국 사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갔다는 것으로, 그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상 단지 병원에 늦게 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 E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 현장인 1차로에 피해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후속 차량이 피해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해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환청, 환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정기적인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50세)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6:19경 수일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위와 같은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들어가 위 음식점 출입구 오른쪽에 놓여진 통에 있던 가위 한 개를 오른손에 들고 가던 중 식사를 하다가 흡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라고 말한 뒤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위로 목 부위를 찔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동종 전력 2회(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한 점, 조현병 환자로서 입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3: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SNS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 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성기가 삽입된 느낌을 분명하게 느꼈다. 화가 나서 “야 빼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대답도 안 하고 성기를 빼고 나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강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나 존나 취해서 자는데 잠결에 눈뜨니까 남정네가 나랑 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개빡돌아서 야 빼 하고 뒤돌아서 잤거든. 이게 강간이지 뭐야 술 취한 여자 따먹고”라는 메시지를 보낸바,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착용했던 속옷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형이 검출되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12. 26.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36 피고인은 2023. 6. 16. 12: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실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77 피고인은 2023. 6. 20. 06:07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F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검정색 삼천리자전거 미니벨로 1대를 발견한 뒤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실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범행 현장 사진 1. 공통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전과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0여차례 있다. 더욱이 위 각 범행 당시 동종의 누범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8: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C가 D과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D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D 몸에 불을 붙인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은 몸통의 2도 화상,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병실에 상주하여 D을 간호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D의 병실에 상주하던 중 2022. 11. 중순경 C로부터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D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약속한 간병비를 분배해줄 테니 보험회사에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C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22. 11. 17.경 피해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난로가 D 쪽으로 넘어져 D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22. 11. 25.경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손해사정사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마치 C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D이 화상을 입어 D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12. 29.경 8,000,000원을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가 D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D 몸에 불을 붙여 D이 화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4. 고흥군 소재 컨테이너에서 D이 화상을 입을 당시 함께 있었으므로 C가 난로를 넘어뜨린 실수로 D이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회, 대질 포함)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7, 9, 10, 14, 18)(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33, 37, 48, 50, 53, 54, 64, 83, 94, 99, 102, 107)(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 I 제시 현장 사진, -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보험사기 범죄는 피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간병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D을 간병하였으나 제대로 간병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간병비를 주겠다는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