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1회 2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7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2021. 4.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780만 원을 상환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5. 17:1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직원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스캔본 1. G, H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스캔본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스캔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내용 스캔본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스캔본, 예치금 증명서 스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4: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 씹을 파는 년들, 얼마 짜리로”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나 다방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오자 “이 씹을 파는 년들 보지들, 4만원 짜리, 8만원 짜리”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 사이이고,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6. 01: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옛날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불 질러분다”라고 말하면서 창고로 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에서 경유 약 2리터를 물뿌리개에 옮겨 담은 다음 위 주거지 거실에 경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16:3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1. 9.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2020.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 02:30~04: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격리통지서 수령증 1. C의 진술서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자가격리대상자 통보메시지 첨부), 각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1. 고발 공문,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자가격리통지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보건복지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지침, 법정감염병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출력물 1.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미감염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격리조치를 받은 다른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2021고정2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5. 23:30경 대구 동구 B호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2020. 10. 16. 01:0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D아파트 E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6. 08:0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E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숨기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에서 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옷과 신체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2021고정719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피해자 G에 대하여 “H치과 원장 G과 실장 C(피고인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C는 G이 사는 집 근처로 가출을 했고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K 치과박람회에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H 치과 G 아닙니까? C 애인 맞잖아요”, “G씨 애인은 어디 놔두고 돌아다녀요 상간남 소장은 받았습니까, C랑 잠잔거 맞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치과 직원 L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너거 원장 어딨어, 원장이랑 바람 폈잖아, 너거 애인 어디 있나”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L, O, P, Q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76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사건의 발단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합산 벌금액(300만 원)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8:0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 C(남, 72세), 아파트 관리소장 D, 감사 E, 소방시설하자 보수업체 대표 C과 그 직원 2명, F 본부장 G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세대 소방시설하자 보수업체에 공사를 하기도 전에 회장이 돈을 3회 선지급했다“, ”회장이 소방시설 하자보수업체 대표와 짜고 계약을 해버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두세 달 이내에 상장될 회사이니 나를 믿고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계좌가 없으면 내가 대신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F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12. 26.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NH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2. 1. 4.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H 토지를 2012년 말까지 국방부에서 매입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감정평가중인데 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질적인 소유주다. 근저당 설정된 것을 풀어야 일이 진행된다. 근저당설정해지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이 땅이 수용되면 27억 원을 보상받게 되는데, 위 수용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4,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서, 현장사진 등, 대여금약정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기록(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1. 7. 29. 판결 확정), C과 함께 대전 서구 D, 2층에서 ‘E’라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E’에서 딜러로 일한 사람이다. B, C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위 ‘E’에서 포커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3개), 트럼프카드, 칩 등을 비치하고, 2021. 1. 2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위 ‘E’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덤(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이라고도 함)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 F은 테이블 번호, 게임 딜러, 성명 또는 닉네임, 칩 충전을 표기하여 게임 참가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고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제공하여 홀덤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2021. 3.초순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운영에 필요한 환전 시제금을 준비하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 및 위세를 보이는 폭력조직원을 막으며, 게임 진행시 손님이 부족하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여, 참가자들이 게임 중 칩을 모두 잃으면 칩을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각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장부에 표기된 칩 충전 횟수만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게임 참가비를 받고, 게임 우승자에게는 판돈에서 약 30~40%를 수수료로 제하고 칩 충전비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M, I, N, O, J,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영상,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 압수수색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F 통화녹음 분석),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 B 확정판결문 첨부) 1. 문자메시지 등,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도박장소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공범과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하였음에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의 아내가 독촉 전화를 받게 되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8:40경 보령시 명천로 70에 있는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트레일러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트레일러로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7: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오랜만이다, 이놈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때를 듯이 치켜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6: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및 피의자가 소지한 가방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할 것이다, 앞으로 혼자 살 거니 마음 편하게 교제하자, 이혼도장을 찍고 왔는데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아직 정식으로 호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조치가 된다, 나중에 같이 하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적으로 레미콘 값을 주어야 한다.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으니 나를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인 처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6번 삭제, 순번 12번 일시를 ‘12. 3.’, 장소를 ‘대전시 이하 번지 불상’으로, 순번 26 장소를 ‘대전시 이하 번지 불상’으로, 순번 15, 16, 20, 23의 비고란을 ‘C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으로, 합계란을 ‘48,959,910원’으로 각 정정)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959,9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경부터 2017. 7.경까지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용돈, 통신요금,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수차례 송금한 내역도 있다.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용금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몇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4. 도급인 G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6824(본소), 2016가합105927(반소)]에 기하여 2018. 2. 5.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I호, J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용증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결혼을 빌미로 수차례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교제 기간,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진정인대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기소 후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20. 8. 28.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년 10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6. 피해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남, 45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6:30경 위 아파트 D동 2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장 입구 바닥 결빙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1:5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내가 만만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컵라면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 종업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50,000원의 알마이트판넬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4,86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0,000원의 알마이트판넬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5 기재 32,200,000원은 30,200,000원의 오기임) 공급가액 합계 122,61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20경 여수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거실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병신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할아버지에 대해 욕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듣자 “교과서는 틀리고,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책상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국어책을 찢고, 계속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도 비교적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죄사실 [2021고단2153] 피고인들은 2021. 2. 24. 23: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1세)와 서로 쳐다본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0. 20:35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68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가 올 때까지 마트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운 계란 등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이를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구운 계란 13개, 소시지 5개, 장난감 3개, 액세서리 1개, 슬라임 3개, 가방 2개, 마스크 3개 등 시가 합계 98,7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2021고단245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얼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2021고단2459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자해를 하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실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너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어깨를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