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30여 년 전부터 부여군 C에서 피해자 D(52세, 이하 '피해자 D' 또는 'D'이라고 한다)과 이웃으로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D이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마을에 지급된 비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가져갔다, 피고인은 도둑놈이다."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리고, D의 비닐하우스에서 상수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고지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약 5년 전부터 D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에 받은 직장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잦은 변실금을 해 왔는데, 2015. 12. 21. 새벽 경에도 실수로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려 하였으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몸을 씻을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D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어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약이 든 음료를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으면 D 뿐만 아니라 D과 함께 거주하는 D의 아내 및 어린 아들(6세), 나아가 이를 발견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농약이든 베지밀을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아 D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 피고인은 2015. 12. 21, 10:13 경 부여군 E에 있는 하나로마트 F에서 베지밀 B(용량 190ml, 이하 특별히 그 종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베지밀'이라고만 한다) 16개들이 1박스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베지밀 박스 상단에 들어 있는 8개의 베지밀에 주사기로 집에서 보관하던 농약인 메소밀을 주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2. 오후 경 부여군 G에 있는 D의 집 대문 앞에 위와 같이 농약을 주입한 베지밀 1박스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놓아두었다. D은 2015. 12.22. 17:00경 집 앞에서 위 베지밀을 발견하고 동네 이웃이 마시라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관하던 중, 다음 날 08:05경 베지밀 1개를 꺼내 아들인 피해자 H(6세, 이하 '피해자 H' 또는 'H'이라고 한다)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를 마신 H은 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으나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D은 H의 증상을 베지밀이 상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남은 베지밀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6. 1. 10. D의 논에서 토지정리 작업을 하는 굴삭기 기사 1에게 베지밀박스 상단에 남아 있던 베지밀 7개 중 3개를 건네주었으나, I은 이를 마시지 않고 굴삭기의 운전석 뒤에 보관하였다. I은 2016. 1, 12. 14:30경 부여군 J에 있는 야산에서 칡 캐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K(56세)와 피해자 L(여, 48세)에게 굴삭기에 보관 중이던 위 베지밀 3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 K, L(이하 특별히 피해자 자격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K', 'L'이라고만 한다)은 그 중 각 1개를 마신 후 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으나, 사실은 위 베지밀에 들어 있는 메소밀이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응급치료를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D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베지밀 음료에 농약인 메소밀을 주입하여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으나, 아동인 피해자 H은 이를 일부 마시고 마비 증세를 일으켰으나 즉시 응급치료를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사실은 베지밀에 들어 있던 메소밀이 성인 기준으로 치사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 K, L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의무기록 첨부, 베지밀 B의 'B'의 뜻, D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해자들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K, L 등에서 수거한 베지밀 음료 농약 함량수치,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착용의복 상태사진 첨부, F 하 나로마트 CCTV 영상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서 첨부, 피해자 K, L 상해진단서 첨부, F농협 하나로마트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베지밀 음료 주사바늘 자국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H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간호기록지 등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F 하나로마트 영수증 첨부, 남은 베지밀 음료 임의제출 경위 및 사진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사실조회의뢰 구급활동일지 회신(충청남도 서천소방서)(첨부서류 포함), 사실조회의뢰 회신(충청남도 부여소방서)(첨부서류 포함), 사실조회 회신자료(전북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자료(원광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자료(건양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자료(건양대학교 부여병원) 1. 메소밀 위해 프로파일 세부내용, 피해자 D 가옥전경 사진, 감정의뢰 추가회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 피의자 가옥 사진(메소밀 농약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메소밀이 든 베지밀 8개(이하 메소밀이 들어간 베지밀을 '이 사건 베지밀'이라고 한다)를 가져다 놓은 사실은 있지만, D을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라 단지 배탈이 나게 하여 자신이 당한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베지밀을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나. 피고인은 D 일가를 모두 죽일 의도로 메소밀이 든 음료를 가져다 둔 것이 아니고, D 이외에 다른 사람이 메소밀이 든 베지밀을 마실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 H은 메소밀이 든 베지밀을 마시지 않았고, 아버지인 D으로부터 유전된 간질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H 치료받은 내용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H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베지밀을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D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데, D은 경운기와 트랙터를 모두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운기로 땅을 일궈주라고 하면, 그 만큼 D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일궈주는 돈 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D이 나를 미워했다. 그 외에도 내가 D한테 당한 것들을 10년을 참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언급된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은 2015. 12. 21. 새벽 경 D 때문에 못 씻었다고 생각하여, D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바로 같은 날 아침 10:13경 베지밀을 구입했다. 3) 피고인은 평소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를 뚜껑 색깔로 서로 구별해 놓고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베지밀을 구입한 후 약 하루 정도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초제는 살충제보다는 독성이 좀 더 강하고, 살균제는 살충제보다는 독성이 좀 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집에 있는 살충제 중에 하나를 골라 베지밀에 이를 주사기로 주입하였다. 4) 피고인은 메소밀의 치사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메소밀을 주사기로 베지밀 8개에 주입하였고, 그 후 바로 이 사건 베지밀을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한 피고인이 1g(= 1,000mg) 이하의 극소량의 범위 내에서 치사량을 조절하여, '이 정도는 치사량은 아니고 단지 배가 아플 정도의 메소밀이야.'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 H, K, L이 마신 베지밀에 들어있었던 메소밀의 양은 측정되지 않았고, 다른 5개의 이 사건 베지밀에 들어있던 메소밀의 양은 각각 301mg, 296mg, 248mg, 196mg, 181mg이었다. 6) 메소밀은 고독성 농약으로서 메소밀의 인체에 대한 추정 치사량은 12 내지 15mg/kg 또는 17mg/kg(여기서의 kg은 인체의 무게를 나타낸다)이다. 위 추정 치사량과 관련하여, 메소밀을 섭취한 후 3시간 안에 죽은 고기를 섭취한 사람들 중 5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들이 섭취한 양은 12 내지 15mg/kg으로 추정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7)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요즘 농약은 사람이 마셔도 죽게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나, 위와 같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위 진술에서의 '요즘 농약'이란 어떠한 종류의 농약을 말하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베지밀에 들어 있는 살충제인 메소밀은 피고인이 약 5년 전 혹은 그 이전에 구입한 것이고, 여기에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피고인의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메소밀을 사람이 마셔도 죽지 않는 '요즘 농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8)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8105 판결 등 참조),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의 치사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메소밀을 베지밀 8개에 주입한 사정을, 객관적인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른바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391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 (2. 가.에서 살펴본 법리를 포함한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베지밀을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D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H, K, L에 대해서도 위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D에게 처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베지밀은 담백한 베지밀 A(Adult 의 약자이다)와 달콤한 베지밀 B(Baby의 약자이다)로 나뉘는데, 피고인은 이 중 후자를 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2015. 12. 크리스마스 때 먹이기 위해 어린이용 베지밀인 베지밀 B를 샀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베지밀을 D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어린이인 H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H의 몸무게가 성인에 비해 현저히 가벼우므로, 피고인이 주입한 메소밀의 양은 어린이인 H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D이 평소에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밭을 갈아달라는 요청 등을 하면 그 요청에 응하여 위 경운기 등으로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경운기를 타고 일을 나갈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다가 D 만이 이 사건 베지밀을 마시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베지밀을 D1 경운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인 D의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마을의 규모 상(피고인과 D이 거주하는 부여군 C에는 총 13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로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베지밀 등을 새참 등으로 건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고, D은 실제로 I에게 새참으로 이 사건 베지밀을 건네어 주었고, I 역시 마찬가지의 용도로 K, L에게 이 사건 베지밀을 건네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베지밀을 D 만이 먹어라.'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메소밀을 넣은 베지밀의 개수는 1개가 아니라 8개나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베지밀 1박스는 8개씩 2겹으로 쌓여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 사건 베지밀 8개는 모두 위 2겹 중 베지밀 박스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베지밀 1박스를 개봉하여 먹는다면, 메소밀이 든 이 사건 베지밀 8개를 먼저 순서대로 먹는 것이 사회통념상 그 순서가 자연스럽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H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이 사건 베지밀을 가져다 놓은 것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H이 이 사건 베지밀을 먹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H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성립한다. 그런데 이 이 사건 베지밀을 먹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지고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세 번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이 사건 베지밀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2016. 1. 13. 경찰 조사단계에서 '2015. 12. 27. 16:00경 집 앞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베지밀 1박스를 발견하였다. 자신이 이 사건 베지밀 중 1개를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틀 뒤인 같은 달 15. 역시 경찰 조사단계에서 2015. 12. 22. 15:00 내지 17:00경 집 앞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베지밀 1박스를 발견하였다. 자신이 아닌 이 이 사건 베지밀 중 1개를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그 이후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후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위 진술 번복을 이유로 H이 이 사건 베지밀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위 최초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손자들에게 2015. 12. 크리스마스 때 먹이기 위해 이 사건 베지밀을 구입하였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사건 베지밀을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정황상 그 신빙성이 높으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D의 위 최초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D의 처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H이 2015. 12. 23. 아침에 밥을 잘 안 먹기에, 평소 먹던 하얀 우유인 서울 우유도 없는 상황에서, H에게 이 사건 베지밀을 먹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D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베지밀을 누군가가 마셔서 큰 문제가 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D이 앓아왔던 간질을 유전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나, D이 앓아왔던 간질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간질(외상 후 발생한 간질인 post-head trauma)에 불과했으므로, 이는 H에게 유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H은 2015. 12. 23. 이 사건 베지밀을 마신 후 얼마 되지 않아 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이후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 → 원광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의 순서로 전원되었다. 라. 건양대학교 부여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에서는 H의 보호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베지밀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H에게 간질(epilepsy)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아신경과 전문 치료 불가능, 더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H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런데 H이 실제로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H에게는 간질 뇌파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북대학교 병원은 최종적으로 H에 대한 진단명을 기타 경련(Other and unspecified convulsions)으로 기록하였다. 마. H이 이 사건 베지밀을 마신 후 보인 증상인 아파보임, 오랜 시간 동안의 경련, 발작, 입에 거품 발생 및 침 흘림, 폐에서의 부적절 환기의 진행, 눈동자의 치우침, 보챔, 의식소실 등은 메소밀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이 중 폐에서의 부적절 환기의 진행, 보챔 등은 간질보다는 메소밀 섭취로 인한 약물중독에 의한 증상에 가깝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살인미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이 담긴 베지밀을 8개나 피해자 D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자칫 D의 일가족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나쁘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D의 아들인 H은 이 사건 베지밀로 인하여 약 일주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생명은 만물의 근원이자 인간에게는 모든 기본권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 중 상당 부분을 D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직장암 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인 점, 피해자 K,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치사량 미달로 인하여 피해자 D, K, L에 대해서는 살인의 불능미수죄만이 성립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피해자 D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유죄 : 배심원 7명 - 상해미수죄 유죄 : 배심원 2명 2. 피해자 K, L, H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유죄 : 배심원 6명 - 무죄: 배심원 3명 3. 양형의견 - 징역 5년: 배심원 1명 - 징역 4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 배심원 4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