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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2016고단1057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1:3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로또판매소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35 피고인은 2016. 4. 12. 21:40경 김해시 장유면 코아상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다가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안 불겠다.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6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C이 운영하는 김해시 D빌딩 6층 E에서 C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중, 2014. 8. 10.경 C으로부터 위 업소를 넘겨받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9. 4.경 및 2014. 10. 23.경 연달아 경찰 단속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C 명의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9.경 C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경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관리하고, C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0. 7.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가 있는 위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교대로 2015. 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종업원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C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납부 등 은행 업무를 도와 준 바는 있으나 나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업소 운영은 내가 단독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2:00경 충남 서천군 C, D에서 피해자 E이 밭에 심어 놓은 들깨를 베어서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의 친정 산의 경계에 있는 울타리에 세워 놓은 것을 보고 그 들깨를 내팽개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들깨 낱알 20킬로그램 정도가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들깨를 내팽개쳐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E과 그의 처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들깨를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및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F에게 들깨를 치우라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깨를 손괴하였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들깨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에서 근무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E는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E는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단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고, E가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것도 2011. 12. 31.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 2. 5.인데다가, 위 고소도 피고인과 D을 둘러싼 투자관계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F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E는 D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따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위 근무기간에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 F의 지시로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F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는바, E가 D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D은 활발하게 운영되던 상황이 아니어서 E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없었고, D에는 이미 포크레인 기사로 G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E를 고용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E의 이종사촌으로서 E를 피고인과 F에게 소개한 H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 모든 작업은 F의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잘 오지 않았고, F가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시는 F가 했다", "(E는) 원래는 직원이 아니었는데 나를 보러 D에 놀러다니다가 F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같은 I씨라고 하면서 친해졌고, F가 돈을 챙겨준다고 하면서 E에게 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E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07: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14동 호실 생활관에서, 치매 환자인 피해자 E(66세)가 피고인의 사물함에 피해자의 물건을 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8. 2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우편으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에 2016. 10. 11.까지 입영하라는 충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우편센터 송신/출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2016. 10월, 입영대상자 명단),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피해자의 자금 심부름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을, 2016. 11. 9.경 피해자의 직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수표 합계 4,1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6. 11. 9.경 피해자의 지시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2,58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2016. 11. 10.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수표 및 현금 합계 94,175,000원을 피해자의 I 벤틀리 승용차 안에 보관하도록 지시받은 뒤 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4. 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액의 물건과 돈을 횡령한 행위로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포지 듀엣2'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문자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탁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6,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내역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서울중앙 2016고단1726), 판결문[서울중앙 2016고단1726, 420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2:10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려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광주 광산구 D 대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남, 74세)와 피고인이 위 대지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식재하였다는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언쟁을 하던 도 중 피해자의 처 F이 감나무를 만지자 "물 오른 감나무 만지면 되겠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감나무를 만진 것뿐인데 왜 화를 내느냐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번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4:55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가만있어, 죽고 싶나, 소리 내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양측 족부, 양측 무릎, 좌측 팔꿈치와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흘러나오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끈 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이를 넣어두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도 도망가면서 들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창원시 I아파트 203동 11-12 라인 공동현관 우측 화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던져 버려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최초 휴대전화 발견 당시 촬영 사진, H병원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아이폰6의 판매가 화면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30경 포항시 남구 C 33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대리운행 관계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시가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유리를 손괴하였고 자신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경찰조사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진 후 이 사건 차량으로 다시 돌아와 차량 외부에서 전면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차량 내부에서 주먹으로 전면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의 전면유리를 교체한 차량수리업자 F에게 전면유리의 손상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차량 전면유리는 2중 접합 유리인데 내부 유리는 손상되지 않았고 외부 유리에 균열이 가 있어 외부에서 파손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서 주먹으로 때려서는 이런 형태의 파손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는 이러한 F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완전히 뒤엎고 자신은 피고인이 전면유리를 깨뜨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과 차량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전면유리를 깬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피해자는 차량 바로 앞에 있었기는 하나 전면 유리의 손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외부 유리에 (미세한) 크랙이 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충격으로도 외부 유리만 금이 갈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공소제기의 근거가 되었던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그 번복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F의 경우 법정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C 직원이었고, 피해자 D(54세)은 C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28, 07:00경 태국 E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3년 동안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있던 집기를 던지고, 골프채로 왼쪽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F, G의 각 진술서, 태국 현지 병원의 영수증, 의사 H 작성 진료소견서가 있다. 먼저, F, G의 각 진술서는 위 태국인들의 해외 거주로 인한 법정 불출석으로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지 못하였는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2015. 4. 30. 자 태국 현지 병원의 영수증의 기재내용은 피해자에게 영양제 등을 처방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당시 수면제, 통증약, 링켈 등을 처방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위 영수증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의사 H 작성 진료소견서 역시 이 사건 발생 후 약 5주가 경과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주로 피해자의 문진에 따라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태국 현지의 라텍스 매트리스 사업의 동업 내지 직원으로서의 동업정산금 내지 급여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이 사건 폭행 사건의 고소 제기 무렵 위와 같은 재산상 다툼에 대하여 쌍방 고소를 하는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도의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풀 스윙하여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골프채 중 아이언의 헤드 부분으로 자신의 왼쪽 팔과 허리를 4, 5회 세게 때려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골프채 아이언의 헤드 부분으로 수차례 강하게 가격 당하였음에도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의 상해만 입었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4일 후인 2015. 5. 2. 태국 현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였는바, 당시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을 것임에도 현지 수사기관에 상해 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통장거래내역서를 모사전송기(FAX)를 통하여 발송한 다음, 같은 달 20.경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B)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그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범죄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당진시 동부1로 15에 있는 당진농협에 찾아가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직접 출금하여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오르는 편법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인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행위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현금인출 시에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해 평소 사용하는 계좌를 이 사건에서 이용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다른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금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조사받은 적이 있으나, 이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등 그 태양이 다른바, 이전 전과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7. 15. 01:10경 부천시 수도로18 두산위브더스테이트 109동 놀이터 옆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온 후 피고인과 C가 망을 볼 동안 D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전화를 꺼내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이어 D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와 지갑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C는 2016. 7. 15. 01:37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G편의점 종업원에게 절취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시가 46,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보루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C는 2016. 7. 15. 01:51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17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소년보호처분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정식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주변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부모 이혼 후 부친과 생활함),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소년부에 다시 송치할 수는 없다). 판사 이준민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21

범죄사실 2016고정1421 피고인은 2012. 10. 3. 14:00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소재 삼학도 부두에서 B(9.77톤, 연안자망, 목포시 선적)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4.부터 2012. 10. 15.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0. 3. 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532 피고인은 2016. 3. 21. 14:1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지하1층 창고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쌀(백미) 40kg 1가마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정1535 피고인은 2015. 9. 4. 12: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지업사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I(여, 63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4매, 체크카드 1매,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통장 5개, 차량키 1개(포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정1536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지하1층 작업실에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일시·장소에서, 작업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백미 1가마니(40Kg)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2016고정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등 2016고정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자료 2016고정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6:0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59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47에 있는 소금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22세)이 주차해 놓은 E K7 승용차의 앞유리에 아령(2kg)을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현장주변 수사, 현장주변 CCTV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5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까지 1회 쓸 듯이 만진 다음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9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08:22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모텔 불 상의 호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위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