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구직 구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I'이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J')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경매에서 건물을 매입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는 업무를 해 달라.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경매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여, 45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13.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상담사 L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8:00경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M은행 N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17,700,000원을 하루만에 완납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매일 10%의 이자가 가산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1:49경 경남 사천시 O에 있는 P에서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여,39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R은행 S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20. 11. 18.경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T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환을 하여 대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기존 T은행 대출금을 하루만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9. 12:39경 전남 광양시 U에 있는 V식당 앞에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남, 58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불상자가 2020. 1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X은행 역삼역지점 대출담당자 Y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8,000만 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금융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채무는 모두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0:27 경 경주 Z에 있는 AA은행 앞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6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F(남, 44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N이라고 소개하면서'현재 대출금이 있더라도 대환 대출 형식으로 이자 4.5%로 5,000만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30경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AB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대환처리가 안되는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여 금융감독원에 거래 위반 처리되었으니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하고, 만일 상환하지 않으면 매일 10%의 이자가 가산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6:22경 대구 수성구 지산역 1번 출구 앞에서 AB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AB회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C(여, 49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23.경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거래위반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보증금 1,600만 원을 내야 하고,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때 1,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대출금으로 나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5:41경 대구 북구 AD건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E(남, 51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T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금융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채무는 모두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25.경 다른 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F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AF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5: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AH식당 앞에서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1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I(남, 54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X은행 대출 담당자 AJ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4,200만 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금융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채무는 모두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25.경 다른 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받기로 한 금액의 30%를 예탁하면 대출 한도가 상승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6:42경 창원 성산구 AK에 있는 AL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6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M(여, 55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N은행 대출담당자 AO이라고 소개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기존 피해자의 대출업체인 AP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AN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P카드 대출 1,58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3:2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립3로 27 광도우체국 앞에서 A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8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E(여, 48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Q은행 대출 담당자 AR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S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AS은행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51경 통영시 AT에 있는 AU식당 앞에서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81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V(여, 51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X은행 역삼역지점 대출담당자 Y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W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AW회사 대출의 50%를 변제하면 대출 이율을 낮춰주겠다. 우수고객을 위해 현금을 직접 수금해하는 서비스를 진행할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09:31경 대구 중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AW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0,000원을 건네받았고,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AZ(남, 70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BA이라고 소개하면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같은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대출 금액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30경 대구 북구 BB에 있는 BC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7,77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770,000원을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BD(남, 50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R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연 3% 이자로 7,500만 원까지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E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R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5:12경 양산 BF에 있는 BG사무실 앞에서 B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파. 피해자 D(남, 59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X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농협카드론 대출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주면 대출 상환을 당일에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7:00경 경주시 BH건물 BI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하.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X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1,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금융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금액이 커서 현금 지급이 어렵고 전자수표로 대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단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2,500만 원을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7:04경 대구 남구 BJ 앞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K(남, 48세)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R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금리가 싼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AP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 상환 신청을 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급금지 명령을 내려 통장 거래도 할 수 없다. 일시불로 AP 카드에 있는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우리가 지금금지 명령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L오피스텔 앞에서 AP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Q, W, F, AE, AI, AM, E, AV, AZ, BD,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AC 문자메세지 캡쳐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여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