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었다. 2019고단4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국 유명대학에서 MBA 과정과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로부터 사사받은 선물투자의 전문가이자 국내 최고의 파생상품 경력보유자로 (주)D의 대표이사이다. 현재 선물투자할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자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 자체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는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서류 상의 자산 외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으로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는 I의 동아시아 상장사업부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내 유망기업인 J 영농조합법인을 상장하기 위해 영국에 K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는 독일 L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 그 주식을 취득하면 상당한 수익을 벌 수 있고, 만약 위 회사의 운영이 좋지 않으면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줄 수도 있다. 2억 원을 주면 절반 가격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유한책임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는 독일 L 증권시장의 M은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비공식 사설 시장에 불과하여 상장 및 유지에 엄격한 조건이나 심사를 요하지 않아 투기적 거래나 주가 조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던 곳으로, 위 K 유한책임회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고 하는 회사들은 모두 제대로 된 실체를 갖추지 않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곳들로서 그 명의로 발행된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고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실제 취득가 390유로(당시 환율로 원화 587,562원 해당)에 불과한 위 K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12만 주에 대한 취득 대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12019.12 +1584 3. 피고인은 선물, 주식 등 투자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08. 9.경 N으로부터 N이 2008. 7.경 투자한 3억 7,0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N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여 0을 소개받아 사실은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N의 위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면 선물, 주식, M&A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3~4개월 동안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안전장치로 공증을 하고,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0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이은 2009. 1.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화왕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피고인이 선물, 주식, M&A,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3~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원금 상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N의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O 의 장모인 Q 명의 조합 S 계좌로 2009. 1. 22.경 1억 2,000만원, 1. 23.경 1,000 만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09. 1. 28.경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U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V 작성의 사실확인서,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피의자 경력, 예금거래증명서,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종합매매계좌잔고내역서(펀드주문포함), 독일 거래소사장 제안서, 주식청약서, 송금영수증, 해외송금영수증, 해외주식잔고 및 증거금 현황, 해외증권입고신청서 및 확인서, L 증권시장 M 안내서, J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관련 법령, 번역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부분, 1. P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고소인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의 입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P 추가 진술 첨부) 1. 추가자료, 부동산설정확인서, 입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X)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및 피해자 P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해자 B,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의 사기죄 피해자 B, P)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사기죄(피해자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