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1. 1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기 19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으로 관할 관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게임장 운영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종업원 G,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1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1원당 1포인트로 환산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환전영상 촬영 시각 및 범죄일시 특정, 현재 운영 중인 게임물), 각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게임장 현재 명의자 확인, CCTV 확인,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값 분석, 태블릿 PC 분석 내용)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 풍속업무관리시스템 검색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몰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합계 579만 원(인천지방검찰청 압 제4978호의 증 제2 내지 4, 16 내지 19호, 이하 압제번호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영업용 휴대폰 1대(증 제14호), 장부(증 제15호), 수첩(증 제21호), 부동산 월세계약서(증 제22호), 게임기 임대계약서(증 제23호), CCTV(연결케이블 포함, 증 제2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환전은 1만 포인트 단위로만 이루어졌고, 또한 모든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에 남은 게임머니를 기록하여 적립된 상태로 두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태블릿 PC를 압수하거나 피고인 A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게임장의 매출액이나 환전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합계 579만 원(증 제2 내지 4, 16 내지 19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나머지 압수물들(증 제14, 15, 21 내지 24호), 즉 영업용 휴대폰 1대, 장부, 수첩, 부동산 월세계약서, 게임기 임대계약서, CCTV(연결케이블 포함)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 내용과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준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제공된 것인지, 범죄 실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 나타나지 않아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영업장의 면적이나 게임물의 수량 등 영업 규모가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게임장업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피고인 B은 2008년 집행유예 기간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9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각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열흘 정도에 불과하며,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범행의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