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09: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로에 있는 삼계사거리를 C 쪽에서 삼계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전 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5세)의 왼쪽 어깨를 위 화물차 우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 반신 부전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의사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 사진 1. CCTV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해왔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3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 우회전을 하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비록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횡단보도 보다 교차로에서 더 먼 곳)를 통해 정상적으로 횡단을 하던 상황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뇌수술을 하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책임보험만 적용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기는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90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서 약 10년간 거주하여 오던 중 약 20년 전에 피고인이 잠시 위 무허가 건물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73세)이 위 무허가 건물에서 피고인의 허락없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지 못한 채 광주 또는 나주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그곳 직원과 상담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오전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등산에 있는 G에서 개최되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주로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앞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무허가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무허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린 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상, 장관파열상,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인물 수사), 각 수사보고(A, K 상대 수사)(제632, 719쪽),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관련), 수사보고(L 100cc 오토바이 및 A 행적 관련 수사), 수사보고(A 관련 행적 등 용의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행적 관련), 수사보고(A에 대한 진술조사 및 행적 수사), 수사보고(I, M슈퍼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해자 이 촬영된 N 미용실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의자 A가 촬영된 N 미용실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현장을 배회하는 피의자 A의 모습이 촬영된 O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관계인 A의 교통카드 및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부검감정서,혈흔형태 분석 결과, 검증조서, 추송서(제1043, 1103, 1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로 인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5, 16:13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성당 수녀원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수녀 G가 사무실로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10:15 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교회 3층 예배당에서, 그곳 안에 있는 헌금함에 철제 옷걸이를 넣어 담임목사 피해자 J소유인 헌금봉투를 꺼내려던 중 교회 신도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2017. 9. 15.자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색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2017. 9. 16. 자 범행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8. 07: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대구 동구 안심로 82길에 있는 율하 지하철역 3번 출구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돌로 찍어 부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20:05경 대구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PC방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대구 동구 방촌로 1길 58-3(방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G소유인 H 클릭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6길 34-8(용계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2, 12: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2층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문구용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마당 서랍장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학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58 피고인은 2015. 4. 12, 12: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159 에 있는 지하철 신기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마치 주인인 것처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2258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L, I, Q, G, U, O, C, V, W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피의자 소지물품 사진, 범행현장 확인 사진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FPC방의 CCTV 절취 장면 첨부) 2015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벌금 2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형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일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감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횟수가 10여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인근 도로를 입석교차로 방면에서 부상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전조등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CCTV 캡쳐사진 1부 1.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서류 첨부)-시체검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바로 119신고를 부탁하고 응급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당시 상황을 비롯한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 낙선한 E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B은 전북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6.9. 13: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80만 원에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줄 것을 주문한 뒤, 같은 날 13:13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청정D에 악취가 웬말이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폭락하는 아파트값 책임져라", "악취 폐기물 업체 허가한밀실행정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라", "악취폐기물 업체 허가한 D군수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라" 등의 문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같은 날 22:43 경 같은 방법으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허가내 준 H는 사죄하라", "동물사체 썩는 냄새가 H가 말한 청정 D이냐", "동물내장 썩는 냄새 D군민 못살겠다 H는 허가내준 사유 밝혀라", "악취폐 기물업체 허가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H D군민 앞에 사죄하라", "청정 D에 동물사체 악취가 왠말이냐 밀실허가 내준 H를 철저하게 수사해라", "동물사체 악취 진동하는 폐기물업체 허가내준 H는 군민 앞에 석고대죄해라", "동식물 폐기물업체 허가내준 H는 허가과정 전모를 밝히고 악취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사죄해라", "H는 동물사체 처리 폐기물업체 밀실혀가 사유 밝히고 악취로 인해 폭락하는 아파트값 책임져라" 등의 문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이를 각각 'I' 및 각 아파트 주민들 명의의 현수막 24매로 제작한 뒤 순창군 일원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현수막의 제작과 게시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24 매를 제작한 뒤, 위 현수막들의 설치를 돕기 위하여 위 'G'를 찾아온 피고인 C와 함께 같은 날 16:3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피고인 C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에 위 현수막들을 싣고 순창군 일원을 돌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수막 23 매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 1. 현수막 게시 현장사진 1. N아파트 CCTV분석결과 1. 수사보고(B 소유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현수막 문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A 현수막 대금 입금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A, B, K 3자 통화내역분석 결과), 수사보고(A 휴대폰 반환 및 출석요구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일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범죄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현수막이 범행 종료일 당일인 2018. 6. 10. 오전경 모두 철거됨으로써 실제 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 C는 단순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0:10경 대구 북구 고성북로 3에 있는 고성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강간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그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에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 (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상해도 완치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21. 0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3세, 여)의 일행인 남자가 피고인을 모르는 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사기 그릇 1점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두피 종창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4:59경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묵동 249-2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대기실로 인치된 후 조사를 받고 있는 위 E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형사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위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화가 나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똥을 눈 다음 대기실 벽에 던지고, 다시 F 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조사실 쪽으로 똥을 1회 뿌리며 "야, 씨발놈아 수갑 채울 일이냐 씨발놈아 너 감사받아야 돼. 십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다시 똥을 벽에 묻히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1, 2심 판결문 부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나,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2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2017고단3484,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14: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교회에서 그 곳에 있는 헌금을 훔칠 생각으로 교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교회의 3층에 있는 헌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748]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페이스북 '슈겜코' 페이지에 '카이카이브릿지'를 1개당 만 원에 2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카이카이브릿지' 2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이카이브릿지' 2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이카이브릿지' 2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페이로 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12.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12:3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위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그곳 서랍을 열고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13. 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15:42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학교 3학년 4반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2018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관련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3484호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후, 재차 이 사건 2018 고단1748호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교회 신도인척 들어와 볼펜에 테이프를 감은 후 헌금함에 집어 넣어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가거나 초등학교를 노려 절도 범행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감형을 받아 해남교도소에서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2. 8. 18. 15: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15: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419에 있는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남, 48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측정되자 재측청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째깐한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라이터를 C에게 던지고 왼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C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8. 18. 15:41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15:4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손바닥으로 C의 목 뒷덜미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14: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옥천면 해남로 41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위 C 촬영 동영상 자료 붙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파출소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 붙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이던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파출소 내에서 다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09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6:45경 광주 동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대쉬보드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지갑,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백업 CD 및 영상캡쳐사진, 게시글 캡쳐본,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카페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전문점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커피전문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커피전문점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존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전문점, 주점, 식당 및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관련), 수사보고(편의점 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를 넘어서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기간이 장기간인 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업무방해의 가중영역 1년부터 3년 6월까지를 다수범가중한 1년부터 6년 5월까지,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7:20경 대구 북구 B시장 내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팔던 물건(오징어)을 처가 먼저 산 것에 대해 "왜 이따위 물건을 샀냐, 환불해라 씨발"이라며 욕설과 함께 폄하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를 들이대며 "쳐봐라, 쳐봐라"며 위협하다가 상대방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형법상 폭행죄는 때려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유형력의 행사가 가해질 경우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199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5. 02:35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주점 스테이지 옆에서 맥주병을 손으로 깨드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9. 5. 02:55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조금 전 D 내에서 E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았으니 처벌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이후 2017. 11. 10.경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2017. 9. 5.경 D 건물 지상 입구에서 E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와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내 스테이지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뒤이어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나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사건 내용을 설명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 경추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무고죄에 한하여)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동경찰관)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3면) 1. CD(DCCTV 영상을 저장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무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D 밖에서 경찰과 함께 있을 때 맞게 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5면). 그런데 피고인 A가 경찰과 함께 있던 동안의 모습이 담긴 CD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때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위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한 명은 피고인 A를, 다른 한 명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A 및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면 위 경찰관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잔형면제사면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E가 소지품을 넣어둔 74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77만 원 1)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사건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해자상대수사, 수사계획)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밀양지원 2016고단311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82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