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08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을 하겠다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9. 3. 29.23: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에 도착하여 경위 E로부터 응급실에 들어가 채혈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측정거부 등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운전강사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운전교육을 시키는 'B' 및 'C'에 소속된 운전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D로부터 운전교육비 명목으로 12만 5,000원을 지급받고 D를상대로 5시간 동안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사 연락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ㅔ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45분경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비봉4길 40, 건덕빌라 8동 앞 노상에 도착한 뒤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이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얘기할께 개새끼야 씨 발년이"라는 욕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CD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아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술에 취하여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심한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자,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한 후 '손님이 자신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112신고 전화를 하는 도중과 그 직후에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듣고 '언제 폭행을 했냐'면서 피해자의 말을 곧바로 반박하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한 사실,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은 정면만 촬영이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녹음내용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순간을 추단할 만한 부분은 없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11:14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두천중앙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 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 좌측 앞,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방범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3. 17. 04: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 (29세)의 멱살을 잡아 그 곳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끼고 있던 반지 사진촬영) [피고인이 반지 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 B이 E을 붙잡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E의 진술은 명확하고 신빙성이 있다. E은 상대방 일행이 3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E이 먼저 B을 때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C생e)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부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같은 달 22일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E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의 책상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0: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차에 태우고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는 도중 위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포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 따로 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으로 가던 도중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차를 세운 다음 차 안에서, 그전부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흉터 사진) 1.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위험성,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7세)과 2018. 9. 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8. 11. 초경 헤어진 사이로, 2018. 11, 20. 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21. 03:50경 안양시 만안구 D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위 모텔 앞까지 함께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모텔 E호실 안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지쳐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휴대폰을 완전히 초기화 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침까지 있으면 지워 줄게. 너 지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잖아. 어차피 사진 지우면 증거도 없어. 이거 내가 포맷하면 끝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계속하여 "내가 너한테 들인 공이 얼만데, 여기까지 와서 섹스도 못하고 가야 돼? 나랑 섹스하면 보내줄게, 섹스하고 가라니까?"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모텔 내·외부 CCTV 장면 첨부,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서 1.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8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법무법인 I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나,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로 이 사건 양형에 따라 생업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며, 그 중 두 번째 적발 사안인 2018. 6. 6. 자 음주운전은 바로 당시 태국에 도주한 상태였던 피고인 의뢰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의무보험기간이 종료한 상태인 피고인 의뢰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정황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4. 21:3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차량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에 있는 문화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계교 방향에서 방학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2:3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에 있는 문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0. 11:2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2:10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로 안방까지 들어갔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30. 12:15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로 방 안까지 들어갔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30, 17:02 경 전남 함평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1만 원 권 농협 상품권 3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2, 10:00 경 전남 함평군 M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765,000원 상당인 금팔찌 1개, 시가 235,92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합계 1,500,92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30. 09:00경 광주 북구 중흥로 153-4 어울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광주 북구 중흥로 153-4 어울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M 앞 도로를 경유해 다시 위 어울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용의자 A 특정 관련 지문감정결과 하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세종시 C오피스텔 비002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원룸에서,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2018고단129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원물오름 입구 앞 도로를 동광육거리 쪽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의 통행을 제대로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는 피해자 C(69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 07: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1375 피고인은 2018. 4. 2. 08: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G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H CBR1000RR 998.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2018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8 고단1292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나,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20:3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마약 수배자가 있다고 신고하려고 한 것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숨겨줬다고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전화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마을저축은행 B 대리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4: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오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철제 서빙카트 다리(길이 78cm, 지름 2.5cm)를집어던지고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 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경찰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4:49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입석동 K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태왕메트로팔레스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오거리 교차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효목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효목고가차도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3,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업주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여, 49세), E(여, 43세), F(여, 51세), G(여,49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32,000원상당의 맥주 6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C 노래연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하여 이를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2개월간 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1,500만 원 및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내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