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6급)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C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D군수였던 E(재직기간 2014. 7. 1. ~ 2018. 6. 30.)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2018. 1.경 B면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나자 E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F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 E이 2017. 11. 28. D군 지역 G단체에게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E이 D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H의 체납세금 7,980만 원 상당을 감면해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런 분이 또 D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촬영한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증거기록 1394쪽)을 전송받은 후, I을 이용하여 J, K, L, M 등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글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포된 고발장 및 장문의 글 확보 첨부, A의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A의 6. 6.자 통화자 중 M 상대 수사, A으로부터 장문의 글을 받은 L 기자 상대 수사, A으로부터 장문의 글을 받은 K 이장 상대 수사) 1. 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행위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지인들에게 위 글을 전달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판단기준(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6. 5. J, K, L, M 등에게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는데, 이때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8일 앞둔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글이 전송될 무렵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은 N정당의 O 후보가 P정당의 E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나, 당선가능성은 E 후보가 O 후보를 앞서고 있었고, 실제 선거 개표 결과, O 후보가 24표 차이로 당선될 정도로 치열하게 선거가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글의 내용은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E의 부적절한 행적을 비판하면서, E이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제목도 '이런 분이 또 D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이다),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은, 위 글이 D군수 선거에서 E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E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글을 전파시킨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을 전송한 C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5. 자정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I으로 받자마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04쪽. 한편 피고인은 7명에게 전송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J, K, L, M 등에게 전송한 행위는 2018. 6. 13.로 예정된 D군수 선거에서 E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별도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이 피고인의 오랜 공직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F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 E이 2017. 11. 28. D군 지역 G단체에게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E이 D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H의 체납세금 7,980만 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런 분이 또 D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글을 전송받은 후, I을 이용하여 이를 J, K, L, M 등의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글과 달리 D군 지역 G단체 견학비 지원은 D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D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고, H의 체납세금은 E 군수가 취임한 이후 강원도에서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후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E이 임의로 감면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글 중에는 'E 군수가 도와주어 G단체가 견학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E 군수가 도와주어 D군으로부터 견학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글 중 G단체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글 중 체납세금 관련 내용에는, 결손처분을 면제라고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E이 재직하는 동안 H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정당성을 두고 여러 소문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다. 설령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이 사건 글을 전달한 것으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글의 내용 이 사건 글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소사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제기된 부분의 핵심은 밑줄 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나. 'E이 2017. 11. 28. D군 지역 G단체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글에 'E이 2017. 11. 28. D군 지역 G단체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글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글 중 G단체에 대한 견학비 지원 부분은, G단체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G단체 회장의 발언 취지는 '군에 예산이 없는데도 E 군수가 도와주어 견학비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보일뿐, 그 문언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 군수가 '개인적으로' 또는 '사비로' 도와주어 견학비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D군 지역 G단체(G단체 D군지회)는 2016년부터 D군에 보조금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오다가, 2017. 3.경 D군에 전적지순례사업을 위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D군수 E은 2017. 4. 17. D군의회에 2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2017. 5. 19. D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 6. 7. 위 단체에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근거가 된 D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는 군수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전적지 순례사업'을 위해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 교부 경위와 위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에 나타난 위 단체 회장의 발언("군에 예산이 없어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은 E의 D군수로서의 '직무상'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E D군수의 '개인적'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위 글의 내용 안에 E D군수의 개인적 지원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위 글의 나머지 부분, 즉 G단체 회장의 발언, 당시 E의 인사 여부, 참석자들이 휴게소에서 보인 반응 등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5쪽, 409쪽),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다. 'E이 D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H의 체납세금 7,980만 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의 기준 및 증명의 방법(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 중 H의 체납세금 감면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체납세금 액수, 세법상 용어 등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글 중 H의 체납세금 감면을 언급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글에 적시된 바와 같이 H는 선거 무렵 U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H의 배우자인 V는 E과 친분이 두터웠고, E이 2014년 D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E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진행 당시 E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H는 2014. 2. 10. D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이었던 강원 W 전 3,432m²의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X 등)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53,938,000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H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D군은 E 재직 당시인 2015. 12. 7. H에 대하여 그 소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68,882,1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D군에서는 H의 급여채권의 압류한도인 50%에 대해서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7. 7.경 H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D군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급여지급의 주체인 D군은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H의 명예퇴직 신청 무렵으로서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2018. 5. 31.에서야 미납세액 87,437,590원(가산금 33,499,590원 포함)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H의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후 D군은 선거 직후인 2018. 6. 14.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H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글에는 '결손처분'이 아닌 '감면'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H에 대한 결손처분이 D군수였던 E의 권한과 무관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D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증인 Y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감면'이라는 용어는 이 사건 글의 중요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H에 대한 결손처분에 D군수 또는 D군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즉 Y은 '결손처분과 감면처분은 형식상 차이가 있지만, 처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은 강원도로부터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H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에도 사정은 비슷하였을 것이다. 결손처분 자체는 세무공무원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마치 특혜처럼 인식이 되어 감사 같은 데서 지적이 되었다. 체납액은 누적되면 중앙부처나 도차원에서 해매다 결손처분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해에는 감사를 덜 엄격하게 하는 등으로 결손처분을 독려한다. 통상 결손처분은 여러 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H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모아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H의 경우 무재산에 해당하여 결손처분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결손처분이 재량행위이지만, 군청 계장이고 아직 퇴직이 몇 년 남아 있으며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추적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H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H와 E의 관계, H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그 액수, D군의 징수권 확보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 중 H에 대한 체납세금 면제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