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씹할, 좆 같은 새끼, 어린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들거나 업주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패를 부려 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왼쪽 팔을 비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들 같은 어린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뺨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착용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2019고단1309 피고인은 2015. 1. 8.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연안자망어선 D의 선장인 피해자 E에게 "2015. 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방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 무렵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1.경 제주 서귀포시 I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배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30만 원을 주면 6개월 간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3.경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내역 메모, 차용각서 2019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승선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몇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3: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여중생인 C, D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및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중생들을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여중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로 2회의 벌금형(각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16. 15:55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노크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을 현관문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순금 목걸이(약 20돈)를 잡아당기고 끊어진 금목걸이 약 6돈을 낚아채어 갔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약 6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D여인숙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사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겨 끊어진 금목걸이를 가져간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소 이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절도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하실 분 연락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히 인출행위를 하는 것에 100만 원의 수고비가 지급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소위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비상장 주식거래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금원 인출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4:41경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E 대리이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팩스로 서류를 보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서려면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이자가 높은 쪽의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F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인출한 후 우체국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보수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암우체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 또는 종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빚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대포통장 제공에 이은 인출 가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조직의 활동에 편승한 탐욕적인 범행동기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두드러지지 않은 사후종범의 지위, 판시 사건의 처벌로써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판시 사건의 복역에 후속하여 미병합 여죄를 이유로 추가적인 실형을 부과함은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초과하여 옥중의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의지를 고갈시킬 염려가 있다. 방조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여, 60세)이 부친의 실종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1:20경 경기 이천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계단에서 장독 위에 놓아둔 차돌(약 1kg) 1개를 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위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돌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도어락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손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8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3. 20:49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5세)에게 "보지야, 지금 집에 놀러가도 되니, 여친이랑 같이 갈게"라는 글과 함께 여성 가슴부위와 음부를 촬영한 사진 60장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22:25 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난 너 (보지털갯도 아는데 넌 절대 못잡아, 그리고 보지 조심해라, 경찰서드가 씹한번해주고, 사랑한다, 너 보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은 님이거든" 이라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이사를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성향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선지를 묻고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연수 중이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갔냐, 가만 안놔두겠다.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같은 날 00:18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냄비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앞 베란다 쪽 창문 2개, 뒤 베란다 창문 2개(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 TV(시가 80만 원 상당)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경기시흥경찰서에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등록번호인 'B'을 실제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형태로 입력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다음, 2019. 5. 21. 14:30경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 14:35경 위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운행하던 차량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등록번호판이 경찰서에 영치된 상태이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까지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이 좋지 않으니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을 올리면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10. 25.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에 있는 서울성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7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피해자에 대한 식별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2:18경 화성시 남양읍 불상의 도로부터 B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내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7. 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일부 161,850원, 2016. 11월 임금 3,537,590원, 2016. 12월 임금 3,060,000원, 2017. 1월 임금 2,784,000원, 퇴직금 3,302,311원 등 체불 금품 합계 12,845,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15.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E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송림로 4 배다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들을 구입하여 소유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B소재 운송회사인 C(주) 등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내용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서산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뢰로 인터넷 화물자동차매매사이트에 '2015년식 5톤윙바디 지입차량, 운행구간 서산~세종시·천안, 월급료 650만원, 차량인수금 9,500만원'의 내용으로 게시된 판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일일 왕복 3회가량 운행하고, 세종과 천안을 뛴다. 순수입이 550~600만 원이 된다. 현재의 화물운송 의뢰 회사와 계속 함께 한다. 차량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에 게시된 그대로이고 가격도 9,5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인터넷광고에 게시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운행과 월수입이 보장되고 그 차량대금이 9,500만 원(차량자체 가격에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금 - 피고인은 약 2,500만원, 피해자는 약 3,500만 원이라 주장-이 추가되어 산정된 금액임) 상당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인 위 C(주)에 물류운송을 의뢰하고 있던 (주)G와의 물류운송계약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위 C(주)와 (주)G와의 물류운송계약이 그로부터 얼마 후인 그해 5월 말로 만료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C(주)의 기존 지입차주인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물류운송계약 만료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운행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차량을 인터넷에 제시하였던 권리금이 포함된 가격인 9,500만 원 상당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약정에 따라 같은 달 17. 피고인의 차량대출금 68,625,898원을 대환하게 하고, 26,14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94,765,898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가격 확인 등 보고) 1. 자동차부품내역서 사본, 하나은행통장사본, 차량등록증, 계좌이체내역, 납품차량운행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당시 C(주)와 ㈜G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이 2017. 5. 말에 만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물류운송계약이 지속될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 대금 중 권리금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주)G와 새로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한 N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였더라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2:45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28-93 역동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장이고, 피해자 C(39세, 남)은 B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E호 B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구입한 부품을 환불해달라는 것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간이달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F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18:30경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1차로를 D여고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관찰가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 번 병원을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영업부진으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주소지가 부산 기장군 B, C호에서 부산 기장군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변경제출서송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