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139]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C'의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건네줌으로써, 타인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0년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적도 있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게 되면 그 통장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으로부터 "일당 7 ~ 10만 원을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를 만들어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D과 공모한 성명 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취급수수료 299,8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어 성명 불상자가 위 피해자로부터 299,800원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한 성명 불상자들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49,783,514원을 송금받도록 통장을 개설해 주는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13고단5921]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D으로부터 "일당 7~10만 원을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통장을 개설하던 중, 2012. 4. 1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에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를 만든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D과 공모한 성명 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우리 캐피탈에 근무하는 I 팀장이다. 대출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즉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어 성명 불상자가 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한 성명 불상자들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50,000원을 송금받도록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3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중개업등록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AL, AM의 각 진정서 [2013고단5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5139호 사건의 증거목록 135번] 1. 수사보고(관련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3고단5139호 사건의 증거목록 132번]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3고단5921호 사건의 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대부업등록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 벌금 200만 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 : 징역 6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합계 6,4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