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3

범죄사실 2018고단5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경북북부제 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6:4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3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소유의 신한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7: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소유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부천시 K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종이백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5. 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0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8:25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O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6:29경 전주시 완산구 O 에 있는 피해자 P(43세)가 운영하는 'Q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4:21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56세)가 운영하는 'T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39세)이 운영하는 'W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6:25경 전주시 완산구 X 에 있는 피해자 Y(40세)이 운영하는 'Z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AB,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PC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내 보관하던 체크카드 사용자),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를 계산하는 모습 사진 AQ PC방 CTV 영상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AR pc방), 현장CCTV사진(Aspc방), 현장CCTV사진(전북 익산 ATpc방)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현장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분석 및 게임이력 확보 관련), 현장 CCTV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 및 현장CCTV사진 등 1. 현장CCTV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지문감식으로 피의자 특정 관련),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60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블랙박스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2018 고단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쳐 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7고단300,466(병합)), 판결문(2015고단213,355(병합)), 판결문(2015노 1326), 판결문, 판결문(2011고단2839, 297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의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