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8. 0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의 도마 위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여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28. 04:30경 경북 칠곡군 E 여관 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여관 F호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33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팔 상의, 검정색 긴 하의, 주민등록증 1장, N조합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17:5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열려진 상태로 차 열쇠가 꽂혀져 있던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1길 62에 있는 석적보건지소 앞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5:1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대금 11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N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1, 2회),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제센터 CCTV 확인에 대한, 마티즈 차량 운전자 사진에 대한, E 여관 CCTV 확인, M CCTV영상 확인, N조합카드 사용 확인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 1. 현장사진(2021형제19182 증거목록 순번 4), 관련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각 판결문(2021형제19578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고, 칼을 휴대하여 식당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