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5. 16. 12:24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아이돌 그룹인 'H' 소속 가수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의 얼굴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들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남성과 성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진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 0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9. 5.경 텔레그램에 'J'라는 여자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판매하는 속칭 유료 비밀 채널방을 운영하면서 불상자들로부터 여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 위 유료 비밀 채널방의 회원들로부터 월 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료 비밀 채널방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불상자들로부터 사진 4장 당 1만 원을 받고 텔레그램 쪽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9. 5. 1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들에게 총 28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자들로부터 여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아이돌그룹 K의 멤버인 L의 얼굴을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불상의 다른 여성들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여 여성 연예인들이 나체로 성교하거나 자위하고 있는 내용의 음란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 2018. 12. 19.경부터 2019. 12. 1.경까지 위와 같은 음란물들을 불상자들에게 1,000원 ~ 50,000원을 받고 텔레그램 쪽지로 전송하거나 또는 유료 비밀채널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판매대금 합계 9,556,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J' 및 'M'(일명 N) 대화방 출력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음란물 제작 일람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음란물 사진, 각 판매 거래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C)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유료대화방 입장권 구입),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대화방별 채증 및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 연예인 및유포 음란물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접속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범죄수익금 및 몰수보전 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관련 파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란물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음란물,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진, 영상이 한번 판매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계속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2차적 피해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140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