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성매매업소의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F'이라는 업체를 만든 후 전국에 있는 약 106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제작비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또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은 다음 'D', 'E'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J(2018.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는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K 오피스텔 L호 등에서 'M'라는 상호로 'D', 'E'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N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위 'M'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등을 통해 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P'에 'Q'를 검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에 체크카드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5. 10.경 화성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과 성매매업소의 T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T 대화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제작한 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F과 유사업체 광고 홍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금 CCTV 불상의 인물 관련),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업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제휴된 성매매업소 관련), 수사보고(제휴된 성매매업소 'D' 광고 화면 캡처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제작 관련) 1. 각 F과 성매매업소의 T 대화 내용, 입금계좌문자메시지 사진, B 계좌 이체 내역,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35,990,000원[=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135,300,000원(천 원 미만 버림, 수사기록 97 내지 123쪽) + 피고인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690,000원(수사기록 477, 47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 벌어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 "1억 5천만원에서 2억 원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진술함(수사기록 266, 361, 408쪽)]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법조경합관계로서 특별규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만 성립한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으로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정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광고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는 성매매 알선죄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신설하여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행위의 가벌성에 차등을 둔 것이지, 성매매 알선에까지 가담한 광고행위자를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의 특별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에게 위 접근매체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양도가 아니라 대여이고,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A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여부에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양도행위라고 인정된다.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기간의 제한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수사기관으로 연락을 받은 때인 2018. 5.경까지 약 1년 8개월간 위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위 체크카드의 반환을 구한 바가 없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위 체크카드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2018. 5. 4. 체크카드 회원자격을 탈회하였다(수사기록 336, 339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를 주면서 언제까지 사용하고 돌려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수사기록 457쪽)"라고 진술하였고, A는 "신용이 회복되면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특정한 날짜를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수사기록 41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위 체크카드를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A 간에 서로 알게 된 경위와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A의 최초의 진술이 일부 상이하여(수사기록 413, 454, 458쪽), 피고인 및 A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기재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 광고대행업체를 만들어 약 2년간 106개의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2. 12. 및 2013. 3.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고, 2015. 3.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수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