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까지 B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더 이상 소득이 없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B에 계속 근무하면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C 카페 'D'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금전 투자 기회가 있으니 투자할 사람은 연락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2016. 1. 2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나는 B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다. B 한국지점에서 독일 본사로 투자금을 보내는데,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실적이 높게 쌓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부풀리기 위해 한국 지점의 직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만 모든 직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이 높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6개월간 매달 10일 또는 11일에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후에 회수하여 상환하겠다."고 하며 마치 B의 내부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좋은 투자기회가 있고,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을 위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받아 빌린 금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 50,000,000원, 2016. 2. 1.경 50,000,000원, 2016. 2. 29.경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이체 받아 합계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첨부) - C 채팅대화, H 대화, 차용증,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전이나 명품 물건 등으로 변제하여 피해자는 7,5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C 호실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8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및 E 대화 1.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노트9, B)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6. 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연속된 촬영으로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2:0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 술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금 25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0:35경 공주시 C에 있는 'D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5번)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56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 룸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선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내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H은 2018. 8. 6.경부터 손님 객실 안내, 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주간실장이고, I, J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8. 8. 23.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I, J에게 손님 1명 당 A코스는 5만 원, B코스는 8만 원, C코스는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K' 등에 게시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위 I로 하여금 7회에 걸쳐, 위 J로 하여금 1회에 걸쳐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I, J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8. 8. 6.경부터 2018. 8. 23.경까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6번) 1. 영업장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792,249원[=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1,050,000원(=315,000원 + 310,000원 + 175,000원 + 220,000원 + 30,000원) - 몰수보전액 202,751원 몰수된 현금(증 제2, 3호) 55,000원], 수사기록 39쪽, 41쪽, 67~70쪽(영업장부), 72쪽, 81쪽, 86쪽, 96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2019고단38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19.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3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08:1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 'F사우나' 여탕 내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관리하는 'F사우나'의 화장실 용변 칸 출입문 1개와 수면실 출입문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부품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5.28,09:05경 위 장소에서, '여탕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여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요"라는 안내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네가 뭔데,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팔을 4회 때리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일시 및 장소 특정,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 2019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H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사우나 매점 직원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에 관한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7.경 위 오피스텔들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F, 카자흐스탄 국적), G(G, 러시아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5.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다시 위 1항 기재 B 오피스텔 H호, I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2.경 위 오피스텔들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KK, 카자흐스탄 국적), L(L, 카자흐스탄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 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F, 카자흐스탄 국적), G(G, 러시아 국적), K(K, 카자흐스탄 국적), L(L, 카자흐스탄 국적)에게 각 1회 성관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2019. 5. 8. 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F와 성명불상 업주간의 M 대화 내역), 경찰 수사보고(단속 오피스텔 2개 호실 내부 및 건물외관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G와 성명불상 업주간의 M 대화 내역),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업소용 휴대폰 메신저 내역 사진 첨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 이후 재개한 J 성매매광고 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단속 이후 재개한 J 단속 현장 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업소용 휴대폰 메신저 내역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K, L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외국국적 피의자 L, 피의자 K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경찰 수사보고(외국국적 피의자 L, 피의자 K 단기체류 외국인 등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5,400만 원 [= 1일 평균 성매매 회수 3건 × 1회당 피고인의 이익액 8만 원 1) X 영업기간 225 일(2018. 10. 3. 2019. 5. 7. 2019. 5. 14. Mod2019. 5. 22.)] 이 법원 2019초기2760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성매매업소로 이용된 B C호, H호, D호, 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2,000만원 추징액: 3,400만 원(= 5,400 만원 - 2,000만 원,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이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이 B C호, H호, D호, 1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됨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취득 이익이 그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1회 성매매대금은 13만 원이고, 그중 피고인이 8만 원, 성매매여성이 5만 원을 각 나누어 가진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장소를 바꿔서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매매알 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고 체류자격이 없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6. 9.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17. 11. 2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관리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환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줄 것이다. 정식 환전 직원이 되면 큰 돈을 만지게 된다. 당신의 계좌를 인증해야 하고 일단 거래내역을 한번 만들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5. 15: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당을 받고 취업할 기회를 얻기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일자리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자리를 얻기로 약속한 것은 체크카드의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체크카드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2019고단30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앞 이면도로를 D호텔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해 2. 22.경 있었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폭행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또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린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도 일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이전 폭행 사건(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외에는 동 1) 공소사실 중 행위태양 부분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곧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위세를 보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종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통영시 'C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도천테마공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호텔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였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E(여, 82세)를 하차시켜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을 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함께 이 사건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7:2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사거리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18. 17:23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도로를 죽토 교차로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 후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을 차선에 맞추어 운전하지 못했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K5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의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3년간 피해자 B(여, 53세)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C빌라' D호를 피해자 아들 명의로 이전한 후 위 빌라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12:10경 위 빌라 화장실에서, 위 빌라가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위 빌라 거실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속징(지름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빌라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질질 끌고 위 빌라로 들어가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21:00경 위 빌라에서, 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피하여 가출한 후 귀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마침 피해자가 포장하기 위하여 박스에 넣거나 쌓아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의류 114벌을 발견하고 가위를 이용하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과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2018. 2. 22. 15:10경까지 거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대해적 비밀의 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 입구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촬영 영상 저장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기의 규모 및 영업기간과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00:4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강북로 132 번영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61%).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1.4km지점(판교방면)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자동차가 차량 수리를 위하여 정차되어 있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 뒤에서 트렁크를 개방한 상태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3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6. 9, 11:2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 전후의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의 정신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21: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소재C 호산공장에 들어간 후,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직원이 아니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VIPS' 레스토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수덕5길 71-2 에 있는 '돈마루식당'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