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승합차의 뒷좌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Lenovo X1 Carbon)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길가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랜턴, 담배 1갑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 수사보고(소지품)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물품을 훔치고 그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의 절도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절취품을 판매하려다 검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 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노트북 등이 회수되었으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공장 앞 외각창고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사다리 1개, 고무통 1개, 철근 발판 1개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집기류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품이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화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기류를 가져다 사용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라 집기류 등을 치우려 하였으나 없어진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집기류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기류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당시 경찰이 공장주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이 가져갔다는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그 당시 촬영된 사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기류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2018고단1203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8. 1.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고객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 '모바일' 양식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E'이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 모바일 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고, 같은 날 LG유플러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위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 모바일 문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 해지 요청을 받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 해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말경 휴대전화를 해지시키기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대금 99만원을 미리 납부해야만 정지시킬 수 있다.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99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 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동료였던 피해자 H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7. 12. 24.경부터 2018. 1. 1.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5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270₁ 피고인은 2018. 1. 20, 21:00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개통해주기 위하여 위 대리점 업주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7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H의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각 수사보고, 이메일 사본, 청구서,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확인, 2018 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5:0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2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과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 주점의 도우미로 고용해서 일을 시켰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적 없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면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50ml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냉장고부품개발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개발요청서 사진을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송부하고, 2017. 6. 초순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개발요청서를 언급하면서 'D으로부터 냉장고 부품인 LED판(Refrigerator Case)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었다. 주요 회로를 케이스에 융착하는 작업은 E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융착공정을 위한 융착기를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냉장고 부품인 LED판(Refrigerator Case)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개발요청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융착기 공급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융착기를 공급하거나 융착공정을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개발요청서 1. 무통장 입금내역서 1. 융착기 사진 1. D1C 계약서 1. 수사보고(D 직원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증거자료 조사), 이메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도 회복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40

범죄사실 2014고단10140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이 피해자 E(21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56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3. 18. 21: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H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1개를 신문지에 말아 상의에 넣어 휴대한 2015. 3. 21:45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H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21:45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51세), H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치아 3개를 탈구시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입원 중인 병원수사) 2015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7,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자백, 흉기상해 피해자 F, 상해 피해자 J와 합의(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730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투자증권 계좌(C), HMC투자증권 계좌(D), 한국투자증권 계좌(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달 6. 경 광주 북구 중흥동 611에 있는 광주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투자증권 계좌(G), 동양증권 계좌(H), 한화투자증권 계좌(I), 삼성증권 계좌(J), 현대증권 계좌(K)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F의 지시에 따라 L을 수신인으로 한 수하물로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위 현대증권 계좌(K)에 피해자 M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21,757,560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계좌개설 당시 신청하여둔 입출금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자, 위 현대증권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방문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분실하였으니 계좌를 정지하고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달라"고 말하고 위 금원 중 21,057,560원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경찰의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출금 CCTV 영상,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 5, 10, 13, 15,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징역형 선택하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을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4730 횡령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협찬 및 광고를 대행해주는 (주)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첫 방송을 하고 그 후 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F한의원 진료내용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을 내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진료내용이 방송에 적합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방송이 가능한지도 불명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방송국과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내용 홍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주) D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3. 1. 30.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방송협찬홍보 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한국방송공사 팩스송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는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C, D의 무단반출 행위를 허가하고, C, D는 그곳에 적재되어 있으면서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주)효성 입주예정지로 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성인종합건설의 소유의 토사 240톤(1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 시가 1,600,000원 상당을 위 C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전주시 G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는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주식회사 성인종합건설 소유의 철근 4톤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위 G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공사대금입금내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견적내역, C 명의 농협통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C, D가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0. 3. 8.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G 설계사무실에서 그 무렵 H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위 조합 업무를 도와주던 1, 건축설계사 F이 공모하여 H조합 인장을 마음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2012. 11. 26.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H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2010. 3. 8. F이 운영하는 G 설계사무실에서 H조합을 대표하여 위 상가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심의신청 접수 등 업무를 F 등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G 설계사무실에서 강동구청에 위 상가건물 건축허가심의신청서를 수회에 걸쳐 접수하고, 조건부허가를 받는 등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F, I이 위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J, I,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증 제2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조합의 실질적 대표로서 F 운영의 (주) G과 사이에 위 조합이 시공하는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건축사무소가 건축계획심의를 위한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조건부 건축 동의를 받았는데, 위 조합이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건축사무소의 위 설계용역업무가 위 신축공사 진행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점, 그 후 위건축사무소가 위 신축부지와 관련한 위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L(대표이사 피고인) 및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설계용역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L의 위 건축설계용역비 지급책임을 면하고자 위 소송에서 위 조합과 위 건축사무소 사이의 건축설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입증자료의 마련 및 F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F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1:20경 안성시 B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중 피해자 Col 피해자 D에게 "자기야 사랑해"라고 하면서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뺨을 한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을 왼손에 들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남자친구 및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들의 대화를 듣고 격분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 18:31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9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이 해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이 양아치 사기꾼아 돈 돌려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9. 12:02경부터 2012. 8.9. 11: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3. 14:4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5세)의 휴대전화(G)에 '이년아 또 가량이 한 번 더 벌려봐라 이번에는 쇠말뚝을 대려 쑤셔넣어주마 창녀 같은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 06:52 경부터 같은 해 6. 9. 20:38 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17: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과 함께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40세)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I)에 "빌린 돈 2천만 원 안 갚으면 개작살 내뿐다,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릴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 15:26경부터 같은 달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20: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매도인인 피해자 J(53세)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K)에 "처참한 개죽음은 피하도록 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5. 19:47경부터 같은 달 8. 09: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201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4: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전화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 도둑년아, 씹할년 니 한 번 보자, 이 씨발년아 니 어디 있어 개 같은 년아, 내니 잡아낸다, 어, 씨발년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17: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전화 걸어 피해자에게 "씹발년아, 너그 집으로 달려간다, 이 개만도 못한년이 씨발년이 L 노' 래방 너그 언니가 너그 친언니 맞나, 이 개같은 년이 씨발년이 친언니, 친형부, 친언니친형부, 요 씨발년이 요거 대가리 껍데기 확 벗겨 버려야 되겠다, 이 개같은년 어디야지금, 어, 지금 자수 안 할래, 이 씹할년이 친언니라 했지, L노래방, 어, 개같은 년아, 이 씹할년이 진짜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 이 씨발년 확 껍데기 확 쥐어 벗겨 뿔라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9.경 울산 북구 M건물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 H의 집에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매직을 이용하여 "H 숨지 말고 연락해라, 다음에 애들 보내주마"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 F에게 80만 원, H에게 150만 원, J에게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1. 11. 02:40경 제주시 C유흥주점'에서 그 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야! 아가씨 불러라, 술 더 마시고 가겠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복도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제지하자 "너는 뭐냐" 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2. 5. 2.까지 인천남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및 (주) F 어학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원비 입금통장의 관리 및 강사들 급여지급, 각종 공과금납부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 H) 2개, (주)F 어학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I) 1개, D 명의 농협계좌(J)와 우리은행 계좌(K) 2개, E(D) 명의 신한은행 계좌(L) 1개, M 명의 신한은행(N) 1개, 0 명의 우리은행 계좌(P) 1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1개 등 총 9개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S, 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93회에 걸쳐 위 9개의 계좌에서 합계 35,203,349원을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관련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8~3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과 상계될 채권의 존부에 일부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현재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전주시 덕진구 C주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와 영업허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2. 23.경 위 명의신탁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주점을 관리하며 영업을 계속하던 중, E에게 위 주점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3. 3.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5,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6,5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인 친족관계에 있어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제기한 영업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0나3600)에서 피고인이 2011. 8. 2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에 첨부된 통장사본의 거래내역 중에는 이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3. 3.경 이 사건 주점을 E에게 매도한 사실을 항소심 재판하는 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 중에 피고인 측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중도금을 준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서 송달받았을 무렵인 2011. 8. 22. 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나아가 피해자는 2011. 10. 13.경 E을 상대로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영업허가권 명의변경절차동의를 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082)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히 E의 2011. 12. 7.자 답변서에는 E이 2011. 3.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영업허가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수사기록 27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최소한 그 무렵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29.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G, H, I각 지주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아파트신축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는데 내 돈만 17억 원이 들어갔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 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하고, 2008. 1. 16. 아파트 부지 PF자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07. 12. 2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 16.까지 이자 3,000 만 원과 함께 위 1억 원을 변제하던지 아니면 매수한 땅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008. 2. 20.경까지 '아파트 공사가 잘된다. 아파트 대출 자금이 곧 나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토지주인 L, M, N, O, P, Q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M에게 계약금 일부인 약 6500만 원만을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주들에게는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았고, 위 토지는 농림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거제시청으로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수자금 등 명목으로 2007. 12. 21.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2007. 12, 26.경 R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고, 아파트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2008. 1. 18.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경비 등 명목으로 2008. 1. 23.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2.20.경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E,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2346호 및 2010노711호 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판결문, 공판조서, 고소장, 각서, 수사협조자료 송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상호 미상 카페에서,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포기한 입찰보증금 410,000원을 피고인이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36409 합의금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5.경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합의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이 앞서 본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고소인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임의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합의금 지급소송을 하면서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 낙찰을 포기하고, 그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 G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이 지출한 입찰보증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었기 때문에 은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에서 소속 경사 H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합의금 지급소송 사건 검색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과의 협의 과정과 내용 및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경매 관련 자료, E과 피고인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통지된 내용에 관한 자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가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었는데, E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도 'E이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고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