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재고합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86고합36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1986. 5. 29.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의 항소가 1986. 8. 14. 광주고등법원 86노470호로 기각되고, 피고인이 1986. 8. 18.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2016. 6. 2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로5호로 기각되고, 검사의 재항고 또한 2016. 8. 31. 대법원 2016모1907호로 기각됨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의 주장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이 비록 과거 수사절차 및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군사기밀 및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내지 D(이하 'D'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별지 공소사실 제1항 내지 10항의 각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형법 제98조 제1항, 나머지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9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위 각 구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1항 내지 10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직후인 1979년 7월 하순부터 1984년 9월 초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친족 내지 지인들인 E, F, G, H, I, J 등과 함께 아래의 각 해당 지역을 지나던 중 또는 그곳에 이르러, K 해안 매립지 공사의 시행청과 그 공사 면적 등, 도로 변에 보이는 군부대의 명칭과 임무, 자신이 입도 내지 입항 신고를 한 경찰초소에 배치된 경찰관이 몇 명이나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제주항이 종합항인지의 여부 및 확장공사의 내용, 자신이 잡부로 일하는 현장의 공사 내용과 그곳에 배치될 부대 등을 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이거나, 또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AI학교에 입교하여 같은 입소자들의 여론을 청취하였다'라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L당 당원에게 그 제주지구당 위원장과 지구당 당원의 수를 물어보았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들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7년 이상의 오랜 일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피고인이 자신의 친족 내지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5년여에 걸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거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바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내지 D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당시 '북한 내지 D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이 '북한 내지 D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1항 내지 10항 기재 각 행위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H의 각 진술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및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P,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M, N, Q이 보안부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위 P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보안부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기에 이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권유나 협박 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각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데다,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외에 '피고인이 일본에서 D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냈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북한이나 D의 지령을 받아 입국하였다거나 그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D의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 온 것을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때까지 전혀 몰랐다.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고, J, I,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F,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내지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일본에서 관계를 맺고 지내던 다른 제3자와 D과의 관계 등을 넘어 피고인이 북한이나 D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각 그 내용이 제주어선출입항 합동신고소의 임무 및 근무 상황, 항만감시소, 제주경찰서 초소 등의 근무상황, 피고인의 L당 가입 경위 등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이상의 증거들에, 각 수사보고서(Z고급학교, AA초급학교, AB초급학교 위치 / 피의자 A 출입국사실 확인 / 참고인 AC 출입국사실 확인 / 참고인 AD 출입국사실 확인 / 참고인 AE 출입국사실 확인 / AF, AG, AH 출입국사실 확인 / 제6해역사 경비대 위치, 임무 확인 / 공군 제308관제대대 창설일자, 위치, 임무 확인 / AC, AD D모국방문단 입국사실 / L당 제주도 지구당 입당 관계 / 81년 AI학교 입교사실 / 대지 100평 매입관계 / 피의자 밀항 도일, 자비 귀국사실 확인 / 참고인 M 밀항도일 강제송환사실 확인 / AG과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 제주시 K매립지 관계, 해안관광도로 건설 관계, 신제주 개발계획, AJ 호텔 관계 / 국제전화 통화사실 확인 / 참고인 O 밀항도일 강제송환사실 확인 / 참고인 P 밀항도일 강제송환사실 확인 / 아웅산 사건 북괴의 소행으로 보도사실 유무 / 참고인 AK 밀항도일 강제송환사실 확인 / 새마을교육 실태 확인 / AM대대 관계 / 제주항 확장공사 관계 확인 / 피의자 신원 확인 / 재일 지도원 AF 신원 확인 / 피의자 최종 학력 확인 / 민방위 편성대상, 교육관계, 소집목적 / 어선 출입항 신고업무 이양관계 / AL 운항 관계 / 피의자 입국 시 소지한 여행증명서 관계 / L당 제주도 지구당 관계 / 고속정 임무 등 제주군항 관계 / 해경정 임무 확인 / 월남파병관계 사항 등 / 남침 땅굴 발견 사항), 각 실황조사서(각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D 간부 및 연고명단 및 재일한국인명록, 재일동포 북송자 명단 2부, 조선신보, 판결문 사본 1부, 각 출입국사실조회회보, 해병 제6169부대장 확인서, 공군 제8546부대장 확인서, 교포 입국자 신원조사 사본, D 모방단 전향자카드, 입당원서, 81' AI학교 입교대상자 명단 사본, 등기부등본, 자비귀국자 심사조사서 사본, 각 강제송환자 심사조서 사본, 호적제적부 사본, 각 제주시장 확인서, 제주전신전화국장 확인서, 신문보도 발췌문, 제주방어사령관 확인서, 제주항건설사무소장 확인서, 호적등본, 개인별주민등록표, 호적등본 사본, 생활기록부 사본, 화북동장 확인서, 삼양파출소장 확인서, 남제주군수 확인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소장 확인서, L당 제주도지구당 위원장 확인서, 제주기지대장 확인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장 확인서, 각 제주신문기사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밀항단속법위반 사건 기록의 각 기재와 각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사진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 내지 D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음을 지적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을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1986. 1. 6.경 또는 늦어도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1986. 1. 24.경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된 후 1986. 2. 26.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7일 집행될 때까지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었고, 당시 외부와의 접견이 가능하였다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는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즉 피고인이 영장 없이 위 보안부대에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방대한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장황하게 자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한 것이고, 이후 누구에게라도 같은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법원에 이르러서도 수사관들이 법정에 나와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 보안부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M, N, H, O 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보안대가 요구하는 대로 썼습니다. 보안대에서 못 견디게 요구하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써주게 됐을 것입니다.'라거나 '12시간 정도 작성하면 왜 이런 식으로 썼냐고 하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쓴 것 같고, 사실이 아니란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보안대가 거짓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하였고, 제가 거짓으로 작성한 조서를 찢어버리자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다리도 찍히는 등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내지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5일 동안 내보내지도 않고, 24시간 교대로…, 5일 동안 잠도 안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 보안대에서 협박 받고, 구타 받아서 없는 말도 끄집어내서 합니다.'라는 등으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지위에 있던 자신들이 겪은 일을 진술한 점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가하여진 가혹 행위 및 그로 인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진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