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7.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는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2020. 7. 11.경부터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G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H 명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3. 22:33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문래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4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4,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M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 2020. 7. 15. N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M 명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3. 22:56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F은행 P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은행을 거쳐 상환을 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대출을 받아 1,950만 원을 위 Q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예금 전환을 위한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공증비, 보증보험비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지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여 위 Q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피해자 명의 위 Q은행 계좌로 합계 137,560,914원,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310,000원,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3. 08: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은행 영등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Q은행 계좌로부터 567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나라지원금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U 명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5. 19:31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S은행 신당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599만 원을, 2020. 7. 16. 10:31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고, 카드 대출거래가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Z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만 원,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만 원,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4. 18:42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G은행 신당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0만 원, 2020. 7. 15.경 AF 명의 위 AG 계좌로 1,000만 원, A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AF 명의 A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AF 명의 AG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600만 원이 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2020. 7. 13. 21:48경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G은행 신도림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AF 명의 AG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2020. 7. 14. 08:46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S은행 신당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2020. 7. 15. 08:20경 6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평점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AK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350만 원, 2020. 7. 15.경 AK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100만 원, 2020. 7. 16.경 AL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480만 원, 2020. 7. 17. AM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200만 원, 2020. 7. 20. AN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600만 원, 2020. 7. 21.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600만 원 합계 5,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AK 명의 AG 계좌 및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4. 20:42경 서울 성동구 AQ에 있는 G은행 왕십리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AK 명의 AG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600만 원을, 같은 날 21:09경 AR에 있는 I 왕십리뉴타운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AK 명의 AG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서 AK 명의 S은행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2020. 7. 15. 18:40경 피해자가 위 AK 명의 S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599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도가 낮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AT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AT 명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3. 21:14경 서울 구로구 AU에 있는 F은행 신도림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AT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AT 명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4.경 서울 소재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3,000만 원,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50만 원, 2020. 7. 13.경 AX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500만 원, A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1,000만 원, 2020. 7. 14.경 AW 명의 위 S은행 계좌로 1,630만 원, Z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19,454,838원, 2020. 7. 16.경 AZ 명의 BA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2,000만 원, 2020. 7. 20.경 AZ 명의 위 BA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139,254,83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AY 명의 F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77만 원이 위 AY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2020. 7. 13. 20:0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은행 영등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 같은 날 20:25경 서울 영등포구 CP에 있는 V은행 문래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 2020. 7. 14. 08:20경 서울 중구 BB에 있는 F은행 신당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7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AX 명의 V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300만 원이 위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2020. 7. 14. 10:21경 서울 성동구 BD에 있는 F은행 신금호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위 AW 명의 S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300만 원이 위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2020. 7. 14. 20:25경 서울 성동구 BE에 있는 BF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299만 원을 각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Z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6. 10:19경 서울 중구 BB에 있는 F은행 신당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9만 원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750만 원, 2020. 7. 15.경 A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50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3. 08: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S은행 영등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14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BI 명의 B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4. 19:14경 서울 성동구 BK에 있는 I 중앙왕십리뉴타운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600만 원, 같은 날 20:09경 서울 성동구 BL에 있는 F은행 성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99만 원 합계 999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4. 19:38경 서울 성동구 AQ에 있는 G은행 왕십리365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 1,000만 원 중 9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평점이 좋지 않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해서 신용 평점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A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2,000만 원, 2020. 7. 15.경 BI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2,220만 원, 2020. 7. 17.경 BM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600만 원 합계 4,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BI 명의 B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7. 16.경 서울 소재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2020. 7. 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 L, D, AJ,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 AS, AV, AE, B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BC), 계좌거래내역서(AY), 계좌별거래명세표(AA), 거래내역조회(B), 이체내역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범행 증거자료 발견), - A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장(양수받은 체크카등 목록), - AT 체크카드 사진, - 위챗 그룹채팅방(BN,A)-1,3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간 내용, - BO이 무통장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번호, - 무통장 송금거래명세서, -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금 인출cctv 장면(S 영등포지점), -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금 인출cctv 장면(F 김해중앙지점), 수사보고(2차 계좌 피해금 출금 지점 cctv 수사_G 영등포지점), 수사보고(2차 계좌 피해금 출금 지점 cctv 수사_BA 성동지점), 수사보고(2차 계좌 피해금 출금 지점 cctv 수사_F 신당역지점),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지점 cctv 수사_F 신당역지점), 수사보고(2차 계좌 피해금 출금 지점 cctv 수사_V 문래역지점),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양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양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은 하였지만, 제가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행방법과는 달라서 긴가민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49쪽), 범행 중인 2020. 7. 14.경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이스피싱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468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20. 7. 15.경에는 출금계좌가 정지되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훨씬 커졌음에도 출금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28쪽),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 범행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통장으로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현금인출책의 수법이고 이 사건만의 특수한 범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일을 쉬는 것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인출하라고 한 금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입금하지 않고 도박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인출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03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실제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이 1억 4,389만 원 가량의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1만 원(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1,3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5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270,914원(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164,270,914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1만 원(공소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1,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합계 8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1만 원(공소사실 제2의 마.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5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1만원(공소사실 제2의 바.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7,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1,7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32만원(공소사실 제2의 사.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5,33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1,79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공소사실 제2의 아.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6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5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차.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564,838원(공소사실 제2의 차.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139,254,838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2,16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1만 원(공소사실 제2의 카.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1,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14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공소사실 제2의 타.항 기재 피해자 송금액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1,99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파.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명 ’BO’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처음 카드 전달을 지시하였던 ‘BN’, 위 ‘BO’ 이 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BO’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대화방에 5명이 참여해 있었으나 다른 참여자들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송금한 여러 계좌들 중 일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만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이 인출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도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좌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인출한 이후에 입금된 부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고 여러 명의 인출책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인출책과 계좌 등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인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을 맡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 등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