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4

범죄사실 1. 2015. 4.경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싼타페 차량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6. 12.경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05:00경 인천 부평구 D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E 소유인 F 아반떼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번호판에 부착된 너트를 풀어 떼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방범용 CCTV 피의자 사진 1. 싼타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고등학교 경비원인데 학교에 폐지 등이 많이 있다, 수고비를 주면 트럭으로 폐지 등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각 피해금액이 적은 액수의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상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9회가 있고, 실형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2. 7.9.0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가게 앞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260cm, 두께 8mm)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바지 6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입을 옷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생계형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7:38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기 시작해서 같은 날 07:50경 위 전동차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정신과적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4. 6. 18: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 일행이 합석을 거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식당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던 장소는 식당과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곳이고, 실제 피해자 E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의 뾰족한 부분이 피해자의 몸 등에 부딪혀 찔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진 맥주병의 뾰족한 부분에 찔리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소지 원위 지골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깬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던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찔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간 사실, 이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맥주병을 깨려고 하다가 깨지지 않자 밖에 나가서 깨뜨렸고, 깨진 맥주병의 병목을 잡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해자는 그 사이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식당 입구를 통해 마루에 올라섰는데 그곳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서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그때 피고인의 오른팔과 피해자의 오른팔이 부딪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찔려서 피가 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바로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식당 입구에 서있게 된 경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서 이를 휴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6. 0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초교 옆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17cm)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1t 포터(파랑색) 차량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쳐 올리는 방법(속칭 가위따기)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FINEDRIVE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02:00경 광명시 G아파트 830동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17cm)를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그레이스 승합차량 키박스에 집어넣어 위로 쳐 올리는 방법(속칭 가위따기)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SOLVO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광명시 J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17cm)를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승합차량 키박스에 집어넣어 위로 쳐 올리는 방법(속칭 가위따기)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피고인 B가 그 안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H, K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0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19: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건물 512동 2201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3개, 보석함 등에 들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돌반지 5돈, 돌팔찌 5돈, 쌍가락지 3돈, 팔찌 7돈), 시가 150만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3쌍과 '크리스찬 디오르' 귀걸이 1쌍, 시가 700 만원 상당의 다이아세트 (목걸이, 반지, 귀걸이 각 1개) 및 진주세트(귀걸이, 목걸이 각 1개), 시가 50 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스카프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와 현금 20 만원 등 합계 3,320 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패물 등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19:00경부터 그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걸포동 소재 오스타파라곤 주차장 앞길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을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피해자가 작성한 미회수된 피해품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등 CCTV 사진 첨부 및 분석) 1. C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모두 회복한 점, 한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며,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2. 하순경 위 게임물을 변작하여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D는 위 게임장의 전기설비공사 및 "썬더마린" 게임기계 구입 등 실질적인 영업 준비를 맡고,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정산하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수할 경우 500만 원을, 위와 같이 허위 자수 하여 구속이 될 경우 1,000만 원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잔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E는 위 게임장에 "썬더마린"게임기계 40대를 설치한 바, 위 "썬더마린" 게임은 출현하는 물고기를 전기로 공격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을 배출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릴 형태의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구동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게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확률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도록 위 게임 프로그램을 변작하였다. 피고인, D, E는 2012. 3. 2.경부터 2012. 3. 4. 0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작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E는 위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제공받은 책갈피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들로 하여금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썬더마린 게임 설명서 사본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같은 달 27. 20:00경까지 대전 동구 B 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 감안)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56경 익산시 동서로 370 약촌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하차하여 부근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불어넣지 않고, "내가 왜 불어야 되냐 시발 놈들아, 이거 안 불어도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 측정거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조직 및 예산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협회 산하 시도협회인 F협회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현역 선수생활 시절부터 형님,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낸 수십 년 지기이다. 피해자 협회는 2013. 8. 19.경 경산시와의 협약 체결에 따라 2013. 9. 17.경부터 2013. 9. 21.경까지 5일간에 걸쳐 경산실내체육관에서 'E'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경북지역에서 대규모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화로 지역 정치인 등을 통해 광고기획·제작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협회에 광고협찬을 하도록 요청하여 피해자 협회는 2013. 9. 16.경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부터 51,795,000원의 광고협찬금을, 2013. 11. 1.경 주식회사 이노션으로부터 58,557,578원의 광고협찬금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라 피해자 협회로부터 광고협찬금 유치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2013. 9. 16.경 1,000만 원을, 2013. 11. 1.경 912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협회가 수령한 광고협찬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내부보고, 이사회 승인 및 공문기안 등 피해자 협회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원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형님, 제가 광고협찬금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나중에 정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F협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계좌로 받게 되면 협회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D협회에는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F협회 내부적으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니 내가 요청하는 별도의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광고협찬금을 2013. 9. 17.경 피고인 B이 지정한, F협회 전무이사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3. 9. 25.경 G으로 하여금 위 4,500 만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채권자인 I이 사용하는 I의 딸 J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하게 하여 I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고, 2013. 10. 30.경 경산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옻닭 식당에서 G으로부터 나머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 소유인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횡령금액 일부를 교부받을 때 사용된 계좌 특정 등), 대회 광고 세입세출 및 F협회 지원내역, 대회 협찬금 정산내역, 각 통장 사본, 세입전표 및 세출전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J), 수사보고(대회운영비의 관항목 내역 및 2013년 D협회 결산서 첨부), 2013년 D협회 예산결산서, D협회 회계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풍류동에 있는 서김해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일동미라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14.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 미상의 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두레마을 식당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대림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지갑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23:1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지갑 18점, 샤넬(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샤넬 지갑 9점, 구찌(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구찌 지갑 3점, 버버리(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지갑 1점, 프라다(등록번호 제0404466호)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지갑 10점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빵을 사러 온 피해자 E, F에게 '내가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신분증 달라, 유성에서 유명한 사람이다.'라며,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부 및 상하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재개발 반대모임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F을 폭행하려 달려들고, F은 이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졌으나 그곳에 있던 G, H가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모면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 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9. 5.경 같은 구 종암동 소재 종암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체지능(FIQ) 48로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3. 29.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 아이파크 백화점 3층 C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이 매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4. 5. 18:0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1에 있는 홈플러스 2층 푸드 코너에서, 피해자 E이 옆에 카트 속에 지갑을 놓고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 바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서 현금 39,000원, 갤럭시 S3 휴대폰,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내용은 모두 탈의실 또는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운반카트 등에 올려둔 피해자들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대상이나 수법이 이 사건 절도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저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것 같다', '마침 카트기에 지갑이 있길래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 '저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이 간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1월 15일 - 4년 6월(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상습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지능(FIQ) 48로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출소 후 마땅한 보호 없이 노숙하다가 숙식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30. 06:34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아이씨'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6:44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km지점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7:3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6세 가량)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29세 가량)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