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7125 피고인은 2021. 9. 7. 0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이르러, 벽을 넘어 공사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앵글밸브 5박스, 황동 연결구 5자루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7145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8. 19. 02:1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7. 00:57경 위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7. 03:0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I 등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27. 03: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CV 케이블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2고단222 피고인은 2021. 6. 30. 01:04경 서울 광진구 L빌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6,4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7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22고단1079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5. 23:40경부터 2021. 8. 26. 00: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재건축 빌딩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쪽 합판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O 관리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폐전선 5마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피해자 P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9. 10. 01:02경 서울 성동구 Q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P 관리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폼 100kg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포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절도(피해자 R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12. 26. 04:40경 서울 강남구 S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폐모터 및 동파이프 등의 고철이 담겨있는 자루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2022고단2921 피고인은 2022. 3. 21 01:23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V’ 공사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 공사장 자재 담당자인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1,791,176원 상당의 95SQ구리전선 약 35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2022고단6704 피고인은 2022. 6. 14. 02: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합판으로 막아놓은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Z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8만 원 상당의 전선 14개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7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침입 장면 확인),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내사보고서(피해품이 보관되고 있었던 장소 확인), 내사보고서(CCTV 내사-피혐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AA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피해품 무게 및 가격 정정) 2022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R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답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관련),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 2022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피해품 관련), 발생현장 사진 2022고단6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4의 가, 나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사장에서 공사자재나 전선 등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 4의 가, 나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