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1:40경 거제시 C 마을회관 앞에서, D, 피해자의 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큰 소리로 'B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혼외 자식으로 키우고 있다,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혼외자식으로 두거나, 키우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00:1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가명, 47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의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기야 밑에 좀 보여줘"라고 하며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 20: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캡쳐된 자위영상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 (통화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4. 17: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연히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고추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11:28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도 빨아줘요, 보지도 쪽쪽 빨아줘요."라고 말하는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내용)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00경 강릉시 창해로 514, 경포해변 만남의 광장 앞 백사장에서 일행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 피해자의 친구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술자리를 마친 B와 피해자가 자신과 B의 공동숙소인 강릉시 E모텔 F호에 함께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친구인 D와 모텔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경포대에서 일출을 본 후 06:30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06:51경 B가 아침식사를 하러 편의점에 내려간 사이 위 객실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자료 관련) 1.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같은 해 9. 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위 각 재판 계속 중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일명 '엑스터시')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AO 모텔 AP호에서, 지인인 AQ, AR, AS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도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Q 등과 함께 MDMA 1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Q 등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가 들어있는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풍선에 주입하자, AQ 등과 함께 그 풍선(이른바 '해피벌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R, AQ,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2020고단7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4. 7.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8. 07:09경 김포 이하 불상의 모텔 내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23:56경 불상지에서, 그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녹음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05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2.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여, 50세)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대화나 협의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걸로 안다. 가게 들려도 놀라지 말고 편하게 대해줘라. 넌 돌려줄게 없고 난 돌려받을게 아주 많이 있거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 관계된 것만 정리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0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아르바이트생인 G에게 "사장님 어디 갔어? 씨발년아. 어디 갔냐고, 다 알고 있다고, 다 안다고, 말대꾸 하지마. 니 사장님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부에 있던 피해자가 G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입닥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1.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교제기간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영상이나 음성파일, 피해자의 자녀들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의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 1. 각 인출자료 CCTV 자료 회신 1. 각 내사보고,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으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한 사정,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다음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 건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라는 특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PC방 건물의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9. 4.경까지 D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점수 획득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면서도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록색, 빨간색 아지랑이가 나타날 경우 점수 획득 확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예시기능이 추가된 '뉴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뉴블랙스페셜' 게임물 감정),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등 첨부),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DPC방' 건물주 B 장소제공 관련), 수사보고(D게임장 건물주 통지문 발송), 통지문,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1: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계산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등 부위를 아래로 쓸어 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 확인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습벽의 발현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에서 팀장인바, 피해자 B(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약 1년 6개월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음식과 생활용품 등을 배달대행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4. 02: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손에 통증이 생긴 피해자를 D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진료를 받은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신발을 벗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옆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감정의뢰 회보,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구강키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분석 감정관 상대 통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인근 커피숍에서 D과 동석하여 피해자 E에게 "우리가 C이란 명품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30%의 이윤이 발생한다. 우리 매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5%의 이익금을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여 매월 30%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할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매장운영 용도가 아닌 중고자동차 매입비용,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5. 8.경 D 명의로 투자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8, 29, 30, 32)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과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1개월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2021.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22:58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가 사용하는 익명 SNS 'E'에 "내꺼 빨아주면 안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E 게시글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피고인이 보낸 글과 사진의 내용 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2. 4. 01:25~0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화명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하고 "니보지도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12:51~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에게 "답좀"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명 C) 소속 교인으로 포교활동을 하던 중 2013. 6.경 당시 각각 20세, 18세, 16세였던 D(지적장애 3급), E, F(2020. 4. 6. 사망) 자매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들의 부모인 피해자 G(지적장애 3급), H(지적장애 2급)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위 자매의 양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E, F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삼척시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2014. 3.경부터 2015. 말경까지 피해자 D, E, F과, 2015. 말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E, F과, 2016. 1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관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이 K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합의금(피해자 D, E에 대한 합의금 각 4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합의금 1,000만 원, 피해자 G, H에 대한 합의금 각 100만 원) 명목으로 K으로부터 2015. 7. 31.경 1,000만 원, 2015. 10. 3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L은행 예금계좌(M)로 송금받은 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헌금으로 납부한 100만 원, 위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미용실을 포함한 삼척시 일원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이 교회의 교리를 어기고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미용실 내실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밖에서 문고리를 닫고 숟가락을 끼워 잠그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당시 19세)에게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네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좀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 달라, 카드대금은 알아서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었고, 어머니 N, 동생 O 명의 신용카드로 1,8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 P카드, Q카드, R카드, S카드 총 4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8,117,331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각서, 조정조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상담일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이기도 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방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소통능력 부족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