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0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먼저 잠에서 깨어나 아직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 성기, 항문 부위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E)이 2017. 10. 15.경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애무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2017. 10. 16.경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체 F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신이 E을 추행한 것이고 E이 피고인을 추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F 문자 내역, 수사보고(통화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징역 2년 6월~5년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잠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진실을 밝힐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8. 12. 7.에서야 검찰 수사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신이 저지른 추행사실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꿈을 접고 중국으로 건너가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사과를 종용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 무고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