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2023고합25 피고인 A, B, C, D과 피해자 F(여, 15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은 2022. 8.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당진시 G 소재 H편의점으로 불러내게 한 뒤,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추궁하며 묻던 과정에서, I가 피해자를 데리고 J의 자취방으로 피신시키자, 피고인 C은 J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D을 불러낸 뒤, 피해자가 있는 범행장소로 찾아가 이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2. 8. 17. 06:09경 피해자가 있는 당진시 K건물 L호에 찾아가 같은 날 07:34경까지 약 1시간 25분가량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출입문 2중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고인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을 끌고 다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지지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털고 톳밥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A은 일명 ‘브릿지’ 자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42 피고인 A은 2023. 3. 4. 04:11경 충남 당진시 M건물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남자친구였던 N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우편함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우편함을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분석 및 증거인멸, 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제출) 2023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며,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며,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며,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하면서, 특히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며,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합7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3. 02:24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피해자 R(남, 18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안에 물고 있던 초코우유를 위 피해자 R의 얼굴과 옷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3.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