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2020고단889 피고인은 2019. 12. 7. 20:3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선물용 목걸이를 구매하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건네받자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56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28세이고, 이혼을 한 적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1명 키우고 있고, 당시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을 "31세 미혼 남성이고, 직원이 약 40명 정도 있는 G 부속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소개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와 실제로 연인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부천시 H에 있는 I 부천상동점 앞에서,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 F과 대화를 하다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나와 직원들이 사용할 승용차가 필요한데, 나는 6개월 이후에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고, 6개월 이후에는 대출 계약 명의를 인수함과 동시에 잔여 할부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 직원들이 사용할 승용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로부터 대출원금 4,4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K G80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중고차를 구해 주겠다. 내가 중고차 구입 할부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겠으니 대출을 받아서 승용차를 구입해라. 가격은 1,26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가격을 1,700만 원으로 기재한 대출 계약서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더 지급받은 다음 차액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260만 원에 불과한 L SM6 승용차의 가격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핑계를 들어 마치 1,700만 원으로 할부 구매하는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M로부터 1,7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차액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할부금의 반액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경 중고차 할부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M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승용차 대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302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3. 2019.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카드론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G80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카드에서 4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G80 승용차 할부금 80만 8,456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모야모야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그 무렵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6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위 G80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9. 7. 17.경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유전자감정서 2020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인증서(내용증명 및 약정) 1. 각 자동차 등록 원부(K, L) 1.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M), 거래내역서(P은행-F), 입금확인증(A), 금융거래확인서 1. 중고차 오토론 특약 사본,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사기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과태료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사기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행의 내용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F은 대출금 변제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기범행의 대상이 된 차량이 매각되고, 피고인이 차량의 일부 할부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만난 피해자 망 B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28세이고, 이혼을 한 적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1명 키우고 있고, 당시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을 "31세 미혼 남성이고, 직원이 약 40명 정도 있는 G 부속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소개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와 실제로 연인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1.경 내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내지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망 B에게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으니 사업용 렌터카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 나중에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렌터카 할부대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R카드(S)로 3회에 걸쳐 55만 원, 55만 원, 22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으로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카드 장기카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2019. 11. 내지 2019. 12.경 범행(공소사실 가항) 피해자의 언니 T은 '동생이 렌터카 대금을 왜 결제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기망사실, 즉 '나중에 렌터카 대금을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렌터카 비용을 대납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9. 9. 11.경 범행(공소사실 나항)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642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여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카카오톡 대화내용{법인을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750쪽), 집을 임대하지 않고 매수할 생각이다(증거기록 754쪽), 한 달에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번다(증거기록 762쪽)}, 증인 T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에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월수입이 2,000~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고, 자신(T)에게는 사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V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카드로 긁어주었고, 600만 원을 자기(피해자)가 갚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린 돈이 300~400만 원 정도 있는 등 피해자가 변제자금 등이 필요해서였고, 피고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82쪽), 계좌내역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일주일인가 이내에 다시 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현금으로 준 것이 있어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583, 584쪽), 아래 2)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날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피고인)은 2019. 9. 11. 피해자 R카드로 받은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에 대하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에 맞추어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800만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융통방안으로 상기 본인의 업무 앞으로 투자 및 원금회수 및 이율에 한하여 매월 10%씩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인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증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F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96쪽), 피해자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시기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금전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 시기가 겹쳐,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났던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F과 교제하였던 기간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40쪽)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한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자살하여 범행사실을 진술할 수 없음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전처와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어머니)이 반대를 하였다'고 하면서, '2019. 8.쯤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540쪽), 피해자는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9. 11.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 자에게, 2019. 9. 29. 100만 원, 2019. 10. 3. 50만 원, 2019. 10. 8.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중고자동차 상사 대표 W의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2019. 10. 28. 65만 원, 2019. 11. 5. 130만 원, 2019. 11. 10. 30만 원, 2019. 11. 13. 151만 원, 2019. 12. 31. 340만 원(합계 716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인 X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X 명의로 입금된 돈은 2020. 1. 1. 20만 원, 2020. 1. 10. 70만 원이고, X 명의로 출금된 돈은 2019. 12. 9. 20만 원, 2020. 1. 1. 50만 원, 2020. 1. 7. 100만 원 등 오히려 출금된 내역이 더 많다), 피고인이 2019. 9. 1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무렵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점, 증인 V의 위 1)의 항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카드로 긁어주었고, 600만 원을 자기(피해자)가 갚았다'고 하였다]은 2020. 3.경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남아 있는 대여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9. 11.자 대여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2019. 9. 11.자 신용카드 대출금이 아직 금융기관에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