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7: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빌리지 쪽에서 호반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도로이고 길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업무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2세)이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2016. 8. 8.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7. 9. 17. 또는 9. 18. 22:00 - 23:0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1))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5, 21:15 경부터 23:3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6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23:4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5cm, 칼날길이 9cm) 를 미리 상의 주머니에 숨겨 두었다가 꺼내들고, “내 인생 망쳤으니까 너네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밟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5,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6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번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2. 12. 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기에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종사촌 C와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17:20경 성남시 분당구 D 매장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있는 사이 C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활기력 1개를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포장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등진 상태에서 C에게 활기력세트 1개를 건네주고 C는 이를 건네받아 가슴쪽에 붙여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활기력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활기력세트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가 활기력 1개, 활기력세트 1개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징역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16:00경 평택시 C 매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주차선을 빠져나온 후 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완구형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놀던 피해자 D(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과실은 없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E가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차관리박스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1,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4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동종 전과이기는 하나 2008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음성군으로부터 2012. 12. 2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서 모래채취허가를 받고 모래채취를 하던 중, 2013. 1.경 E, 피해자 F과 골재채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유니트 400톤 1대를 위 골재채취 현장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말경 E, 피해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위 유니트 기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골재채취 현장에 보관하던 중 2014. 5. 14.경 이를 임의로 불상의 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계약서 사본, 인터넷상 유니트 판매정보 화면 인쇄본,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의 시가가 상당한 액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시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27.경부터 2013. 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화통신판매로 '아티쿨락 글루코사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 일간스포츠 9면 및 2013. 1. 22. 중앙일보 31면에 '아티쿨락 글루코사민'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복용 3일이면 관절고통 끝!!', '아티쿨락 글루코사민은 1)관절통증, 2)관절염, 3)연골의 퇴행, 4)뼈의 변이, 5)연골파괴로 인한 뼈끼리의 마찰, 6)어깨관절, 골반관절, 손, 발가락 관절까지 바로 효과가 탁월합니다.', '골다공증까지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위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사본, 중앙일보광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02. 03. 03:06경부터 같은 날 03:30까지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182-20, 명성타운 A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냐, 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D 순찰차 조수석 뒷문 썬바이저를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4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5부터 04:1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시가 50,000 원 상당의 화분 1개가 넘어져 깨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순찰차량 선바이저 손상사진, 화분손상사진, 파티션 사진, 관내지도, 화분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1팀 야간) 사본, 견적서(순찰차량 선바이저), 견적서(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소란행위에 따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차 및 지구대 안의 화분 등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9:40경 경기 C, D노인회 지회장 사무실 내에서 E과 D노인회지 회장 재직 당시 제명한 회원의 복권 문제로 이야기하다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4:25경 구리시 C에 있는 구리경찰서 D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돌기둥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사본 1. 현장사진, CD(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1990. 3. 2.경 결혼하였다가 2012. 4. 18.경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2011. 12. 4.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2. 4. 01:00경 대구 북구 D건물 103동 901호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8.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7: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어 나가기로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방은 어떻게 되었냐"는 취지로 묻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0. 20:20경 위 장소에서,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집을 나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언제 집에서 나갈 수 있냐"는 취지로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년아 니 목을 따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507, 5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비용 이외에 2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각 예명), G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작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전기공사 및 전기설비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6. 8. 2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충북 단양군 F에서 진행하는 'G 점검 및 보수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G 점검 및 보수공사'의 작업내용은 충북 단양군 F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송전탑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애자에 쌓여있는 먼지를 걸레로 제거하는 것으로 애자가 설치되어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은 약 28m, 두 번째로 높은 지점은 24m, 마지막 지점은 20m이며, 위와 같은 고공 작업의 특성상 애자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올라가는 과정 및 닦아내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 작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인 수직안전바를 설치하여 만일에 있을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 전 안전 고리를 거는 방법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작업 시에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직안전바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전 교육 시 안전고리를 거는 방법 등 안전장구 사용방법을 설명하거나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라는 내용의 교육 없이 단순히 '천천히 작업하고, 안전에 신경써라'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을 한 상태로 2016. 8. 30. 13:30경 위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H(49세) 등에게 2번 송전탑의 애자 청소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약 5cm 가량의 못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만 송전탑을 올라가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애자 청소를 하기 위해 2번 송전탑을 오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송전탑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8. 30. 14:25 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H)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안전담당자 지정서 1. 각 현장 사진, 작업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성이 매우 큰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직안전바를 설치하기 위해 송전탑을 올라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직안전바를 설치할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본 작업을 위해 송전탑을 올라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의 과실이 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덜란드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이 함유되어 있는 버섯 (일명 '매직머쉬룸') 약 92.38 그램을 주문하면서, 수취지를 "서울 용산구 D오피스텔 412호", 수취인을 A로 기재한 후 그 대금 5만 원을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소재 성명불상자는 위 사일로신 함유 버섯 92.38그램을 투명팩 5개에 나누어 담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탑재된 말레이시아항공 066편이 2013. 1. 23. 06:4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함유 버섯 92.3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사일로신 92.38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3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일로신이 함유된 버섯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버섯이 전량 압수되어서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기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고 묻고, 양손을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모텔 카운터에서 대실비 35,000원을 지불하고 그녀를 모텔 709호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CCTV 추송), 모텔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자신의 상해 범행을 신고한 후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8. 29. 1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깨놓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후손들까지 당신들한테 복수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2013. 8. 29. C 증인신문 녹음 음성파일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 또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 이전부터 소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2012. 10. 2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또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사실, 그 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증언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깨놓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후손들까지 당신들한테 복수할거야"라고 소리쳤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너무나도 겁이 났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가족들의 신변 등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증언을 한 다음날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사건 장소를 가끔 퇴근 시간에 걸어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 저희 집 부엌칼을 들고 C씨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2013. 8. 30.)은 몽둥이를 들고 집을 나오며 아내와 아이에게 너희끼리 살아라고 나는 이번 재판에서 지면 C씨 죽여야 성질이 풀릴 것 같다고 하고 C씨 집 D 앞을 맴돌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