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내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을 상환하여야 C은행의 대출이 가능하고, 현재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C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D은행 대출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2층 사무실에서 마치 G 직원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온 것처럼 행세하고, ‘5분 후에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4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00경부터 같은 달 3. 12: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I저축은행 팀장 L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M 팀장 N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잔액 2,04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2:14경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당과 교통비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H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알아본 구직 내용은 배송 업무로 채권 추심업무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직원과 만난 적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에서 나온 직원으로 행세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M에서 나온 직원이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모르는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100만 원씩 분할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채권추심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