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 7. 2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D에서 판매기획(MD) 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며 D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중 피고인이 담당하는 상품의 판매 게시글 관리, 인터넷 광고 노출 관리, 판매상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8.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위 D에서 판매기획(MD)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2021. 4. 13. 기소중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F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발, 의류를 판매하였다. 2. 범행 계획 수립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8월경 E이 'G' 등의 미니샵을 통해 F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고객들이 사이트에 게시한 가품 신고, 환불 요청 등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E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E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E을 도와주고 돈을 받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2019. 8. 14.경 D을 퇴사한 후 2019. 8. 26. 내지 30.경 사이에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E을 만나 판매할 상품의 샘플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고, D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E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에게 D과 관련된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3. 2019년경 범행 E은 2019. 9. 24.경 I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L) 1켤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합계 575,400원 상당)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4.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E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M 쇼핑에 최저가격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대가로 E으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의 6%인 합계 34,5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위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2020년경 범행 E은 2020. 3. 6.경 M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자 N의 등록상표(등록번호 O)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P)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합계 1,500,500원 상당)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1 기재와 같이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대가로 E으로부터 2020. 5. 25.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의 6%인 합계 90,0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위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가품문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1. 상표등록원부 1. D 게시글 1. 각 수사보고(순번 71 내지 74, 97) 1. 정품여부 감정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각 사후적 경합 전과,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각 물품의 판매가 × 구매수량 합계액은 2,075,900원 위 판매가의 6%를 리베이트로 받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62,277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방조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상표권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리를 채우기 위해 중국의 가품업자와 공모하여 가품을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