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07. 7. 7. 21:00 ~ 다음날 14:30 사이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소재 1군 사령부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 1대(시가 500만원) 및 마늘 약 1t(400만원) 합계 시가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3. 00:00 ~ 같은 날 07:00 사이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F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 1대(시가 800만원) 및 양파, 마늘 등 (시가 150만원) 합계 시가 9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배꽁초 2점 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를 받은 위 사건의 범행수법,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7. 7. 7.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량과 2007. 10. 23.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량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7. 7. 도난당한 D 화물차량에 있었된 장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2007. 10. 23. 도난당한 H 화물차량의 운전석 바닥에 있었던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각 화물차량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도 아니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각 화물차량에 있던 장갑과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파는 일을 하였는데, 도난당한 위 각 화물차량에는 모두 농산물이 실려 있었고, 피고인이 위 각 절도사건 발생장소인 원주시를 왕래하면서 농산물 판매 등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5. 12. 3.경 경북 군위군 I빌라 주차장에서 단감 3상자 등 과일이 실려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트럭을 드라이버 등 공구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열쇠 뭉치를 부순 다음 봉고 화물트럭을 절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7. 7. D 화물차량을 절취하고, 2007. 10. 23. H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위 각 화물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 4. 3.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 19:00 ~ 다음날 06:00 사이 대구 수성구 범어3동 8-21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화물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 파손 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1대(시가 1,100만원) 및 약초 등 (시가 250만원) 합계 시가 1,3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품 확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물건 사진, 발생보고(차량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우포현미 구입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스타렉스 내, 외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물건과 일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위 화물차량을 절취할 당시 찍힌 동영상의 절도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장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그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3. 5. 11.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02:50경 대구 북구 M빌라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에 다가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 아래 키박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낸 후 열쇠뭉치 안의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위 봉고 1대(시가 350만원) 및 수박 등(시가 200만원) 합계 시가 5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차량도난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피해품 과일 특징),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CTV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지국 자료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발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스타렉스 내, 외부 사진 첨부에 대한)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의 운전자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포항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도난장소와 도난된 화물차량이 발견된 장소 부근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포항으로 이동하였던 운전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 같은 옷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도난장소와 도난된 화물차량이 발견된 장소 부근에 있었다고 하여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수박 등 피해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