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결함 검사장비 개발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0. 중순경 퇴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 2. 2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결함 검사장비 개발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5.경 퇴사하고 부정기적으로 피고인 C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피고인 C은 2012. 10.경 반도체 검사장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H 개발 경위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및 광학 오버레이(Overlay) 측정 장비 등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89억 여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인 H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H의 하드웨어는 피해자 회사의 한국본사에서 직접 개발을 진행하고, H의 소프트웨어는 피해자 회사의 이스라엘 지사를 주축으로 국내 개발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3. 피고인 A의 범행 결의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개발부서와 광학 오버레이(Overlay) 측정 장비 개발부서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총괄하고 있었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개발부서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경영진들의 반대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위 경영진들 몰래 별도의 반도체 결함 장비 생산업체인 피고인 C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관련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하여 이를 도용하고 연구원들을 피고인 C으로 전직시켜 그 곳에서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2. 8. 8.경 투자 회사인 I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H 개발 업무를 담당한 국내 및 이스라엘 지사 연구원들을 자신이 새로 설립하는 회사로 전직시켜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100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2012. 10. 15.경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개발 업무 등에 종사했던 20여 명의 연구원을 피고인 C으로 전직하게 하였다. 4.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13.경 및 2012. 8. 22.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검사 알고리즘 소스코드에 관한 문서(피해자 회사가 서울대학교 K 교수팀에 의뢰하여 개발), 반도체 결함 검출 광학계 분석 자료(피해자 회사가 공주대학교 L 교수팀에 의뢰하여 작성), Matlab 소스코드, 사업제안서 및 계획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장비 개발 계획 자료, 하드웨어 기술문서, 회사 투자 유치 자료 등 총 29개의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012.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향후 피고인 C이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3일 전인 2012. 10. 12.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svn_repository 서버에 접속하여 H 등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저장된 "svn_repository" 폴더 전체를 압축한 파일을 FTP 서버(파일전송 서버)에 몰래 저장하여 다운로드하기 용이하도록 준비한 후, 퇴사 전일인 2012. 10. 14. 22:20경부터 퇴사 당일인 2012. 10. 15. 07: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TP 서버에 접속하여 위 압축 파일 및 H 등의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하드웨어 설계도, 하드웨어 기술문서 등 총 1,231개의 파일을 자신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2.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N 제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G_Profile_120610_ I.ppt' 파일, 'Full Image_12Image.png 파일을 활용하여 피고인 C의 투자유치 자료인 'C_Profile_121021_I.ppt' 파일을 작성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사업계획서_G_10041643.hwp' 파일을 열람하여 피고인 C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개발 관련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피고인 C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연구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H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 C의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29.경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가상운영체제인 버추얼박스(VirtualBox)를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GUI 소스 프로그램 'Form1.cs' 파일에서 'G'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Test'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H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비밀인 GUI 파일(작업자가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는 파일) 총 424개의 파일을 주요 부분은 그대로 베껴 사용하면서 단지 'G'라고 기재된 부분만 'Test'라고 변경하여 피고인 C이 개발 중인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인 GUI 파일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장비 및 계측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반도체 제품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인 A은 2003. 10. 2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2. 2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또는 근무하면서, 이스라엘 법인인 O Ltd.(이하 'O'이라고 한다)가 개발한 P 제품에 기초하여 2011년경 반도체 전공정용 결함검사장비[웨이퍼(wafer,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으로 실리콘 기판이라고도 한다) 위에 회로를 설계하는 등 웨이퍼를 가공하는 단계의 공정에 있어 결함의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인 Q 을 개발하였다가, 2012.경 그 후속 제품인 H(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인스펙션소프트웨어 팀에서 서버 PC 관리 및 백업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2012. 10. 14. 22:00경부터 2012. 10. 15.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서버로부터 총 1,231개의 파일을 자신 소유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10.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2013. 2. 1.경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취직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사업계획서, 투자 유치 자료, 기술 정보 등이 담겨져 있다. 2. 이 사건 파일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파일과 O의 기술정보와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은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O의 P 제품을 구매하여 하드웨어를 복제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O의 소프트웨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 위 하드웨어의 복제에는 O의 중고장비 및 부품의 실측에 의한 도면의작성 등의 방식이 동원되었던 점, 또한, 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O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던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O의 결함 검출 알고리즘을 대체로 수정 없이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O 개발의 P 제품의 기술정보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위 P 제품에 구현된 기존의 기술정보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O의 기술정보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의 취득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O의 파산 후 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P 제품을 역설계하는 방법으로 O의 기술정보를 알아냈을 뿐, 그 밖에 피해자 회사가 O 또는 그 파산법인으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 회사는 Q의 직원이었던 S과 사이에, S로부터 O 의 기술정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S에게 O의 기술정보를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O의 기술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파일 중 O의 기술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자료가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O의 P 제품을 구매하여 하드웨어를 복제하였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O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던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O의 결함 검출 알고리즘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의 기술정보인 이 사건 파일이 O의 기술정보와 구분되는 피해자 회사의 고유 기술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파일에서 O의 기술정보와 구분되는 피해자 회사의 고유 기술정보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파일 중 O의 기술정보와 구분되는 피해자 회사의 고유 기술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제품의 개발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고유 기술정보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O의 기술정보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파일에 O의 기술정보와 구분되는 피해자 회사의 고유 기술정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일에 O의 기술정보와 구분되는 피해자 회사의 고유 기술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결함검사장비와 피고인 C이 개발한 결함검사장비의 주요한 기술의 차이는 초점면 조립체(Focal Plane Array, 결함검사장비 중 이미지 획득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와 관련된 부분인데, O은 거울 방식, 피해자 회사는 프리즘 방식, 피고인 C은 이 증거울 방식을 각 적용하고 있어 그 조립과 정렬 구조에 차이가 있고, 더욱이 이미지 광학계(대물렌즈를 통하여 획득한 웨이퍼 이미지를 초점면 조립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이즈로 변환하여 초점면 조립체로 전달하는 부분)로부터 받은 이미지를 다수의 카메라로 분할하여 인식한 후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조합하는 기술 자체는 O의 특허출원으로 CB경 이미 공개되었던 점, 피고인 C은 T경 이중거울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한 'U'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V경 특허등록을 받았던 점, 결함검사장비 중 이미지 광학계의 경우,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품과, 이미지 릴레이 렌즈 구성의 배치는 물론 유효 초점거리를 달리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 차이가 있는 점, 결함 검사장비 중 카메라(CMOS 센서)의 경우에는, 피고인 C은 W사로부터 상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함검사장비 중 트리거 보드, 시스템블록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하드웨어나, 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결함검사장비와 피고인 C이 개발한 결함검사장비의 해당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