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I(J, K)'라는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베트남에 가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과 홍보를 할 직원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컴퓨터와 모니터, 도급입금과 환전을 위해 사용할 계좌의 OTP 생성기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향 친구인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에게 월 250만원의 월급을 주겠으니 베트남에 가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은 주간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등록, 사이버 머니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회원가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주간 운영팀장을, 피고인 G은 주간 운영팀의 종업원을, 피고인 C은 야간 운영팀장을, 피고인 D은 위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광고하는 홍보팀장 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홍보팀 종업원을 맡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8. 9.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1,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H은 2018, 11, 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피고인 F는 2018. 11. 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베트남 빈(Vinh)시에 있는 3층 주택에 설치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8.11.1.부터 2019. 1. 9. 경까지 위 (유)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373,463,564원의 도급을 입금 받은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E, D,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F)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 사이트 홍보 문자메세지 첨부, 'I'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및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I'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등) 1. (유)L 국민은행계좌에서 ㈜N 국민은행계좌와의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운용에 사용된 금융거래내역, (유)L, (유)O, (유)N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규모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수익 중 일부가 몰수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7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F, G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 H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도박 규모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 가담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 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