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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사훈련 목적으로 2017. 10. 19. 국내에 입국한 미군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20. 00: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1. 20. 01: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02:30경 위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대기석 옆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수회 차 파티션 모서리가 부서지고 가운데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상하고, 같은 날 03:10경 유치장 입감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책상 옆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수회 차 가운데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E' 주점 직원의 진술,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1개월간의 단기 군사훈련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1. 20.경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수명령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법정형 : 1월 7년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N1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 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걷다가 길에서 마주친 한국여성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건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는 군사훈련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잠시 입국한 미군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과 책임감을 망각한 행동일 뿐 아니라 타국과 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결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는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추행범행에 관하여 그 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는 등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반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 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로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오연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1:00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94-29에 있는 원주제일장로교회 2층 복도에서, C, D 등 교회 신도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에이, 그냥 콱 죽여버릴까보다 개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7:05경 광주 서구 금화로115번길에 있는 금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7: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115번길에 있는 금부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영3차아파트 쪽에서 한국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2017고단2582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위 회사측과 초과수당 지급에 관하여 분쟁 이 생기자 위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5. 21:25경 위 회사에 이르러 관계자가 모두 퇴근한 틈을 타 1층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2층 부장실 내에 있던 위 회사의 부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근무일지 등 서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06 피고인은 피해자 F(28세, 여)와 2016. 6. 월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연인관계로 같이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귀포서 G에 있는 H 펜션 1호실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 등 총 3 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섯다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화가나 "으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어 허공을 향해 5-6회 휘두르고 식칼로 그곳 유리창 블라인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2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업무일지 (피해품 사진) 2017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피고인이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동기라고는 하나, 사전에 피해 회사의 담당자 등에게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요청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범죄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려고 한 것으로(증거기록 17~18쪽)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사 및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2016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고단320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7.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신일아파트 출입구에서 안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의 가로수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7. 22:29경부터 22:4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24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4. 23: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바글바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 18: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3캔, 소주 2병 합계 8,900원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트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이후에 3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2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그만 먹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왼쪽 턱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으로 백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지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여, 62세)가 "이거 백만원 짜리 수표네요?"라고 묻자 이에 "야! 새끼야! 내가 너! 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는데 왜! 백만 원짜리를 주었다고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1:34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니네들이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8.10.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내동교차로 쪽에서 사천시 완사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하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하여 시속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7. 8. 14.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 동승자인 G(여, 74세)에게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치사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치상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상상적 경합)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탑승자 중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은 하반신 마비 등 장애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중대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의 유족과 피해자 G과 각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명의 없이 의료기기 유통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바, 같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2017.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서 새로 개업하는 E 산부인과가 있는데 개업에 필요한 중고 의료장비를 원한다. 내가 네 사업자명의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에게 마진을 좀 달라. 대금은 개업을 하는 대로 받아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미 2016. 6. 경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을 하고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세금체납 등 4억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0. 천안시 서북구 F7층 701, 702호에 있는 위 E 산부인과에 별지 의료기기 목록표의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기구장(스텐) 등 14개 품목 합계금 34,769,0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납품목록, 거래명세서, 피고인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사업실패로 3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6. 30. 경 납품이 완료되기 전인 2017. 4. 27. 및 2017. 6. 17. 이미 14개 품목에 대한 납품대금을 미리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개인 생활비와 경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6. 30. 납품 당시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사업실패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30년 지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 범행이다. 피해금액도 영세한 사업자가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김진환 ㅇ 의료기기 목록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E(여, 30세)과 이성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성과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실을 포함한 교제기간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회사 및 가족,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등에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각오정도는 하고 있다. 어차피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므로 나는 잃을 것이 없다. 앞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사생활을 가족과 회사 등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이어 2017. 4. 16. 02: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여성가족부는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너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 점 때문에 나만 항상 고통스럽다. 너희 가족과 회사에 너의 모든 일을 알려 네가 나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겠다.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2,000만원을 입금하고, 당장 나의 집에 찾아와서 빌어라"고 말하고, 이어 다음 날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피해자의 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의 이메일 캡쳐화면 사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직전 임시 저장상태로 저장해놓은 캡쳐화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 송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언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재차 "나는 명예훼손을 해도 전과기록이 없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7. 5. 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 도시형생활주택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대통령 선거에 G를 찍어라. G를 찍은 다음 인증 사진을 나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가 너무 짜증이 나니 30분 안에 나의 집으로 와라.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는 너의 가족과 회사, 온라인에 너의 사생활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2,000만원을 나에게 보내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니가 앞으로 나의 말을 잘 들으면 2,000만원은 돌려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회사, 가족, 온라인 등에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02:23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추가 증거자료출력본(공갈 관련) 1.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전화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1. 09: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여관에 가자, 내가 다 해줄 테니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 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여관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5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E에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징후와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응보에 치우쳐 구금에 처할 경우 도리어 사회부적응이 증가하거나 갱생의지가허물어질 염려, 성장기의 딸들과 교정기관에 임하는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비교적 양호한 전력과 성행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0. 22. 18: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서도서관 쪽에서 성서 우방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중구 B원룸 C호에서, 동거하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여자 친구 가게에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좀 비어서, 돈을 빌려주면 12월 21일날 월급을 받아 갚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가수금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6. 12.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03:49경 100만 원. 같은 날 16:24경 17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E가 사용하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용인서비스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B는 영업부장이고, I은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11:00경 위 용인서비스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I(40세)과 다투던 중 I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06: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자 피해자의 신 발을 신겨주는 척하며 기습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무릎까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이 일행인 G의 얼굴과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런 씨발새끼야 놔봐!"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제지하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www.w피해자가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M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바울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화심순두부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7. 12:5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캡쳐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 동서로 65에 있는 편도1차선의 도로를 김해공항 방면에서 신덕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9. 9. 저녁 무렵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주택 뒷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7. 9. 10.경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새 전자제품들을 보고 욕심이 생겨 피고인 B에게 "이것들을 다 팔면 돈이 꽤 되겠다. 다 가져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9. 10. 21: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B의 E 투싼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한국암웨이 공기청정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청소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물걸레 청소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전기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냄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레인지용 냄비 5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56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과 함께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한 후, 2017, 9. 11, 00: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피고인 A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남아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 등을 끊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 만원 상당의 위 에어컨과 실외기를 들고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차량을 동원하여 다수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장비를 이용하여 전선을 끊고 에어컨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별 기여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0:12경 일산시 백석동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13 소재 송내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경 시흥시 과림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금오로 12-2(천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기는 하나 약 14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점, 2006. 3. 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