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5. 17: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를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힘을 줘 손을 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버스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돈가스가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고, 영화 얼마냐고 묻고, 휴대폰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갑자기 손 내밀어보라고 하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길래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어깨는 저한테 계속 말 걸 때마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안돌아보니까.”라는 것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인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좌석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서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한 번 잡더니 다시 이렇게 내리고 다시 두 손을 덥석 잡고 딱 주무르는데 피해자가 약간 뻘쭘해가지고 손을 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저기요 학생, 이 아저씨 아는 분이세요.”라고 물으니 “아니요, 몰라요.”라고 말해서 버스 기사님께 “여기 성추행범 있어요.”라고 말씀드렸고, 버스 기사님이 뒷문을 닫아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신고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피해 내용과 위 F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어깨를 만지며 말을 걸고 갑자기 손을 잡고 주무르자 이를 뿌리치면서 통화중인 상대방에게 울먹이면서 무섭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20. 10. 29.부터 약 1개월간, 2021. 12. 2.경부터 약 2주간, 2022. 3. 14.경부터 약 9일간, 2022. 4. 26.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2020. 11. 27.경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절되지 않는 성적 충동, 행동화, 투약 비순응을 주소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7년경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음식물을 만들어 먹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당혹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