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고합129] 1. 피고인 A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5. 3. 10: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간 후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왼손에 쥐고 있던 돌(8.5cm×8.5cm)로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24K 10돈 금돼지 1점, 게르마늄 및 18K 금 팔찌 5점 등 합계 4,200,000원 상당의 보석류 6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1. 4. 18. 11:30경 부산 연제구 F호텔 안내실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내실 프론트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및 갤럭시S7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인 J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1:24경 위 금은방에서 위 A로부터 그가 강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인 24K 10돈 금돼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돼지 1개를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74(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02:48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3:06경 부산 사상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S’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계산대 내부 서랍장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피또 2000’ 즉석복권 100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피또 1000’ 즉석복권 200매,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세 라이트 담배 2갑 등 합계 4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3:25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7) 1. 수형인DNA인적사항조회결과, 강도사건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1, 59, 60, 69, 70)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17, 39, 43-50, 61, 62, 65-68, 71, 74, 82-84) [2021고합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T, M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5, 8, 9, 11, 14, 15, 18, 22, 25, 26, 31) 1.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CCTV영상분석사진 및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CCTV영상분석사진, 미용실피해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등(2021고합129호 증거목록 순번 88, 91,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G, I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M, P, T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로 실형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수강도죄는 흉기와 돌을 휴대하여 낮시간대에 보석상에 들어가 주인을 제압한 후 강취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비록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모두 누범절도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그 중 3회는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특수강도죄의 일부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1회에 불과하고, 수사과정에서 장물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