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에서, 위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거래를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고 한다)하고, 매도인인 D과 매수인인 E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중개료 송금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행위를 단 1회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에 대한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7.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E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00만 원(기존 300만 원에 대한 추가금)을 중개비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인 2018. 5.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에는 아무런 법률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법은 그 제2조 제3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라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호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행위 외에 또 다른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설령 1회의 중개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반복·계속할 의사로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 E 및 매도인 측 대리인 F의 각 증언은 그들의 법정 진술태도,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점, E 증언의 주요 부분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일치하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각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던 차 2012년경 '교차로'를 통해 경매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그 후로 피고인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자신이 청주지방법원 남문 앞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중개행위가 있기 전까지 E에게 대략 10건 정도의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해주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차로' 광고에 매물로 나온 이 사건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택에 찾아가, 위 주택의 주인 D에게 'G 부동산'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건넨 뒤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E에게는 가격 대비 물건이 좋으니 무조건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알선·중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동석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E의 사위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해 주고 나서 매도인에게 5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였다가 결국 5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으며, 그 뒤 매수인에게도 그와 동일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E은 마지못해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행위가 있기 전 자신을 경매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한다고 말하며, E에게 여러 건의 매물을 소개해 주고 부동산 상담도 해주는 등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E에게 이 사건 중개행위가 있기 전 10여 건의 서로 다른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등 여러 차례 중개행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찾아가 그 주인인 D을 만나 매수를 희망하는 E을 연결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중개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도 직접 작성해 주고, 은행에 대출 승계를 받으러 갈 때도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등 매도·매수 과정에 활발히 참여해 양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행위로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보다 훨씬 고액인 500만 원을 매도인에게서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매수인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이를 받아내는 등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특정 및 그 수령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를 중개하게 되었다기보다는 반복적·계속적인 중개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