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B가 2013. 2. 16.경 "C시장 D동 E 1층 F호(현 G호)에서 점포지주 B 외 1명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였고, 본인 퇴거 후에는 I이 같은 점포에 입주하여 장사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에, 피고인이 교부한 다른 서류의 확인자 부분을 피고인 몰래 복사하여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2013. 3.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1. 7.경 위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확인자 부분을 자필로 작성한 후 B에게 교부한 것으로, B는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B가 피고인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서 [가.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2. 16.경 증거기록 99쪽, 별책 3쪽(순번 7번, 순번 27번)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증거기록 93쪽, 별책 4쪽 확인서(순번 5번, 순번 28번)를 작성한 바 없음에도 B가 증거기록 93쪽 확인서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므로 B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생각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1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B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B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확인서로는 증거기록 순번 5번(기록 93쪽, 원본은 순번 28번으로 별책 4쪽) 확인서(이하 '이 사건 1 확인서'라고 한다)와 증거기록 순번 7번(기록 99쪽, 원본은 순번 27번으로 별책 3쪽) 확인서(이하 '이 사건 2 확인서'라고 한다)가 있고, 그 중 피고인이 B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면서 위조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 1 확인서이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B가 컴퓨터로 이 사건 2 확인서를 프린트해 와 본문의 '1층 F호'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식당 상호를 기재하였고, 2019. 5. 4.경 B가 다시 그 확인서를 가져와 그 중간 부분에 'F호 A, 2019. 5. 4., J, K'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1 확인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 순번 27번, 28번 원본을 각 비교해보면, 육안상으로도 이 사건 1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필체는 볼펜으로 직접 기재한 원본으로 보이고, 이 사건 2 확인서의 하단에 있는 피고인의 필체는 이 사건 1 확인서의 피고인 필체와 동일한 복사물로 보이므로, B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1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2. 16.경 이 사건 1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자신이 세무서 제출을 위해 'A이 권리금을 받고 나갔다'는 내용을 확인 받기 위해 이 사건 1 확인서를 복사하여 이 사건 2 확인서를 만들었고, 이를 가지고 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 확인서 중간 부분에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1 확인서, 이 사건 2 확인서에 대해 육안상으로 관찰되는 결과에 부합한다. 이 사건 1 확인서 원본과 이 사건 2 확인서 원본에 대한 감정결과 또한 이 사건 1 확인서 하단의 피고인 필적 부분과 이 사건 2 확인서의 중간에 있는 피고인 필적 부분은 필기구류 잉크의 지면 흡수 양상 및 광학적 특성과 함께 필압흔 등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직접 기재된 필적이고, 이 사건 2 확인서 하단의 피고인 필적 부분은 흑색 토너 등이 관찰되고 필압흔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레이저 방식의 사무 자동화기기로 출력된 사본이라는 것으로 나와 위 항의 점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1 확인서가 작성된 일자가 2013. 2. 16.이라 피고인이 그 작성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4. 이 사건 2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이 사건 1 확인서의 복사본을 기초로 작성된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1 확인서의 작성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로부터 3개월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2010. 7. 11.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65, 1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6. B가 확인서를 작성해와 싸인을 해달라고 왔는데, 'B 외 1명으로부터 1층 F호 점포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그런 사실은 없기에 그 부분은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1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B 외 1명' 부분을 삭제하고 서명한 사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자신이 이 사건 1 확인서에 서명하여 B에게 건네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무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