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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7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메모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생활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동대문구 D 94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남, 64세)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처 E에게 보험료 불입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6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한 자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금원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합계 52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C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C과 C 형인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과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과 F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한 회수 및 일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초 고소장의 기재내용(수사기록 6면), 추가고소장의 기재내용(수사기록 52면),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의 처 E가 C의 보험료를 횡령한 범행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단3488)의 수사과정에 제출한 서면(수사기록 213면) 및 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수사기록 124)이 일관되지 않는다. OC의 친형인 F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장기간 피고인에게 월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C은 2011. 1. 25.부터 2013. 4. 21.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88만 원을 대부분 2~3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계좌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65만 원씩 맞추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쉽게 믿기 어렵다. C과 F은 이 법정에서 증언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E를 외숙모라고 하고,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마친 직후 법정에서 위 증인을 탓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등 그 주장내용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8.21. 09:15경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리에 있는 철도건널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같은 날 09:4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얼굴이 많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CITI 100G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09:15 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유천면 가리에 있는 철도건널목까지 약 8㎞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10경 수원역에서 용인에버랜드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뒤쪽 출입문 옆자리 내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가 2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 이를 무렵 피해자 앞에 다가서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손과 어깨에 접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자리로 옮겨 좌석에 앉아 있다가 G을 지날 무렵 또 다시 피해자의 자리 앞으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및 사진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112 신고내역표 1.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손, 어깨 등에 문질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03:20경 위 모텔 내에서 투숙객인 E(19세, 남)에게 숙박비로 4만 원을 받고 위 모텔의 503호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F(12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께 투숙케 하여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남자손님과 함께 온 여자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 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속 경위, 유사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7.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4장을 받아 그 중 3장을 순차적으로 교환한 다음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7장(증 제3호증), 1만 원권 지폐 114장(증 제4호증)에는 피고인, B, C이 함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박자금 및 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도박개장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B, C은 2015. 7.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도박을 하면서 E에게 1인 1시간당 1만 원을 도박개장료로 지급하였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한 범죄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도박개장죄와 도박죄는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E이 취득한 도박개장료를 도박죄를 범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등은 1인 1시간 당 1만 원의 도박개장료를 1만 원권 지폐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압수된 5만 원권 지폐(증 제3호증)에는 피고인 등이 E에게 지급한 도박개장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5만 원권 지폐 중 9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03:00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C로부터 '전 남자친구인 D이 계속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와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29세)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0:30경 대전 중구 호텔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7cm)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2. 9, 22, 11: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약속장소인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 C 때렸냐, 안 때렸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래 때렸다. 어쩔 건데,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대답하자 순간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명치, 옆구리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들어있던 회칼을 꺼내 보이며 “너 회 뜨는 일 한다며, 내가 오늘 회 떠 줄게, 내가 너 오늘 죽여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돌(직경 약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합판 조각 (길이 50cm, 폭 5~6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1:25 경 대전 서구 G 문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 배, 왼쪽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꺼내어 들었으나, 때마침 주변에 있던 행인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양팔을 붙들리자 입으로 가죽 칼집의 단추를 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가죽 칼집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긍정적 사유), 계획적인 범행(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주먹과 말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나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45경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마침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교회 옆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건물로 된 구둣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생, 나 좀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가까이 오너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곧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려면 맛을 봐야겠지. 맛보게 해줄까."라며 구둣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가지 마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외근수사, 고소인의 통화)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 기록 제 23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엄마가 기다릴 테니, 빨리 집에 가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학교를 마치고 하교시간대인 16:45 경에 귀가하는 중이어서 도움을 필요로 할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불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아마비 여학생이 혼자 2층에 올라가지 못해 도와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자신이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그 당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가까이 오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까이 갔더니 “너도 곧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려면 맛을 봐야겠지. 맛 보게 해줄까.”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야기를 14세인 피해자가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 점, "엄마가 기다릴 테니, 빨리 집에 가라.”라고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엄마가 위에서 기다린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것에 착안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는 한편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의 분식점 등에서 여학생들의 다리를 자세히 쳐다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14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 운영의 구둣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까지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다행히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고령의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암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3:30경 대구 동구 C마트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21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친구인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반신과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기간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특히 신체 중요 부위인 안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어린 청년이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며, 가정 형편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젊은 혈기에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양형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고 준법 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범준(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25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옆 공터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D(5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혼 좀 나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0cm, 두께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목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몽둥이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인 E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꽃판매 등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 14: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복지관 2층 서예실에서 H와 연묵회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H가 달려들자 화가 나 H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H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늑골이 골절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H가 자신을 상해로 고소하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H가 자신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졌다며 H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95호 H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I에게 증언하면서, 검사가 당시 상황을 진술해보라고 하자 "발로 밟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H를 밟으려고 다리를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나요"라고 묻자 "아이쿠'라고 하며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H의 배를 밟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A이 H의 배를 밟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A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A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5, 16, 15:0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95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에게 증언하면서 검사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H를 발로 밟았나요. 아니면 밟는 시늉만 하였나요"라고 묻자, "밟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발로 밟는 시늉을 몇 번하였나요"라고 묻자, "2~3번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여 A이 H의 배를 밟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1항의 A이 H의 배를밟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익근무요원인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A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15:0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95호 A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I에게 증언하면서 검사가 "증인은 가까운 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발이 피고인 H의 배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아예 닿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이 증인에게 "바로 닿기 전에 멈춘 것인가요."라고 묻자, "발을 들고 '아이씨' 하고 내렸습니다.'라고 답하여 A이 H의 배를 밟지 않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L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 1. 북부지방법원 2012고단659 상해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의 각 기재 1. H에 대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양형의 이유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 특히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일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 A은 사실상 자신의 죄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책을 크게 물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당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렇게 기소되어 형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도 일정한 처벌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C은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고, 위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피고인의 장래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기간 불상의 3마늘 정도 꿰맬 정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1:2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동 새마을금고 화암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이면도로를 문현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남진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건물 인근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돌출, 척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10: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피해자 D(50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그랜저 XG 승용차의 옆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전진시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캡쳐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움직이다가 피해자가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입구 사거리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신성여중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2, 2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20:25경 구미시 원남로2길 24, 원평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산그린맨션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NEW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2,260,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2015고단1214 피고인은 2015. 12. 1.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위 가라오케의 1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44세)가 1번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야 이 씨발년아. 왜 늦게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F회사 소속 목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1,000만 원을 갚아야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 G 회사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직원에게 "F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신용대출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율 34.9%의 이자로 매달 15일 대출금을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합의서 2016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계좌별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