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1

범죄사실 2018고단5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1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이터는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 출입구를 들었다가 수회 내려치고, 음식물 포장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껌, 초코렛, 담배 광고판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73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7:28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국밥을 건네주면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12: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 M호에서, 술에 취해 음식물을 침대와 벽지 등에 뿌리고 TV 선반과 수납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1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1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로 가 무인택배기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 중인 소주 1병을 무인택배기에 내리쳐 깨뜨리고, 판매 중인 다른 소주 1병을 편의점 앞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N 소유의 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3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05:50경 술에 취하여 위 E편의점을 찾아간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O(4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7.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해자 P(63세)은 약 3년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모친과 이복남매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예전부터 술에 취한 채 삼촌인 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고인이 찾아오는 걸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 02:50경 술에 취한 채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시 후 위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삼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와 우리 엄 마한테 욕을 했노!"라고 술주정을 하며, 그 곳 마당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던져 의자가 부서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11:2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3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을 찾아간 다음 편의점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며 수차례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맥주와 소주를 들고 계산해 달라며 술주정을 부리고,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가 씨발 뭔데 술을 안 파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7. 0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3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주정을 부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귀가조치를 시킨 일이 있었고, 같은 날 11:30경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킨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씨 발년아 니가 아까 2번이나 신고를 했제, 죽여 버린다.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씨발 년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곡괭이(총길이: 33cm,날길이: 18cm)를 꺼내어 든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거 아들 딸 내가 다리 빙신 만들꺼다. 니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107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8:5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Q 식당 내 테이블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으며 앉아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R(가명, 여, 18세)이 옆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쪽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자 위 피해자와 평소 알고 있던 S 등 손님들이 "머하는 짓이냐 사과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게 내부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¹201857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에 대한) 2019고단46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편의점의 점주 성명 확인) ¹2019¹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내역 1. 각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주거지 사진, 로드뷰 사진 2019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 중에 또 다른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밖에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B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5521) 피고인은 2018, 12, 04, 18:15 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V병원 앞길을 지나가는 W 시내버스 안에서 이동 과정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스친 것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과 시비가 되면서 나이 든 승객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63세)로부터 "왜 노인에게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1. 2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