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알고 지내던 형인 E으로부터 '돈을 운반해 주는 일을 해주면 1주일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E의 지시로 '위챗'이라는 중국 SNS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대화명 'F', 'G', 'H', 'I'와 대화하면서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F'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과 'H'은 조직원들에게 준비물을 알려주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세부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I'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IT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에 있는 'J' 스튜디오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1:40경 구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2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사원증'이라는 제목 하에 사진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K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FINANGIAL SUPERVISORY SERVIC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마크가 찍혀 있는 사원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10경 구의역 부근에 있는 'J'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사원증의 사진 란에 딱풀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플라스틱 목걸이에 위 사원증을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6. 1. 4. 09:4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M팀 N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피해자 7명이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I'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0 검사인데 당신 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4. 11: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2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그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민원 답변서를 교부받은 후, 구의역 부근에서 IT를 만나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안내받은 후 같은 날 14:08 경위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 란에 '사천사백삼만'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귀하의 성함'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 답변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6. 1. 4. 11:55 경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니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I'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검사인데 출금한 돈에 대하여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I'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안내받은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U식당'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ㅣ로써 피고인은 E, 'I'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원증 등에 대한 압수조서 등, 휴대폰에 대한 압수조서 등 1. 휴대폰 위챗대화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현금 사진 1. 피해자 R 통장사본 1. 금융감독원 사원증,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금융감독원 명함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주장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명 'I'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또는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날 E으로부터 '중국 사람들의 돈을 운반해 주는 일을 해주면 1주일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E의 지시로 '위챗'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대화명 F', 'G', 'H', 'I' 와 대화하면서 증명사진, 서류받침대,볼펜,강력접착제 등의 준비물을 챙겨올 것을 지시받았고, 범행 당일 오전 10:11경 'G'으로부터 위챗으로 "(사원증 보여주며)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XXX 검사님과 통화중이시죠? 전화 바꿔주세요. 전화 바꾸면 (네 검사님 네네네)대답하고 전화를 돌려준다. 서류 작성하고 싸인하게 한 다음 돈받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동하면 끝. 주의사항 : 명함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꼭 지문에 풀을 붙이거나 지문을 잘 막아야 한다. 고객을 만나기전에 양손가락 모두 지문처리 되었는지 확인한다", "A아 이거 멘트 외우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계속해서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사진으로 사원증을 위조하고 정장을 입은 후 피해자들을 만나 지시받은 문구를 외워 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책임조각 여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3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에 자신의 신분증과 얼굴의 사진을 찍어 보낸 상태에서 범행 직전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듣고 'I'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I'가 피고인의 주소나 연락처, 사진, 신분증 가지고 있으니 지금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증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른바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위와 같은 'I'의 위협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노력이 무위에 그쳐 더 이상 적법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위난의 종류, 정도와 피난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넘어 공문서 위조 및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망문구를 외워 피해자에게 말하기까지 함으로써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D는 10년간 모은 재산을 다 잃고 7월 초에 결혼을 앞두고 모아둔 결혼자금까지 다 잃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사기 피해액도 8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