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2013고단321 피고인 A은 피해자 C 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어서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9. 4.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니 주민등록등초본만 떼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친구에게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 C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각 2매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 6.경 대전 둔산동 1031에 있는 피해자 CITI 캐피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1,000만 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C도 아니고 당시 신용불량에 일정한 소득도 없어 피해자 CITI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CITI 캐피탈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ITI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공주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토록 의뢰한 다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주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9. 6.경 대전시 대덕구 와동 351에 있는 대전회덕우체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전 CITI 캐피탈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2. 9. 6.경 위 대전회덕우체국에서 통장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공주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신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 6.경 위 대전 CITI 캐피탈에서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공주시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9. 6.경 위 대전회덕우체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통장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전 CITI 캐피탈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¹20137357,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F은 청주시 흥덕구 G건물 105호에서 'H물류'라는 사업체를 등록해 놓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5.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위원로지스(주)에 9,844,8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주)케이지 옐로우, I물류, 위원로지스(주), J물류, K, L, M,N물류, 주식회사 케이엠에스, (주)씨티아이로지스틱스에 합계 1,393,939,6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각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23. 01:0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양주(JNBZ)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 P이 양주 등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116,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R에 있는 건물 2층에서 S 명의로 'T물류'를 운영하는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9. 1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정보항목의 상호란에 'T물류', 성명란에 'S', 공급받는자 정보 항목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U', 성명란에 'V', 작성일자란에 '2012/08/31', 공급가액란에 '281,846,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합계 : 379,346,000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2014고단235 피고인 A은 W 명의로 '물류'를, Y 명의로 'Z물류'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물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세무서에서 X물류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X물류가 AA에 40,000,000원, I물류에 53,326,800원, (주)신우산업개발에 570,000,000원, 현대택배 AB대리점에 3,501,074원, 동부택배에 20,000,000원, CJGLS 택배 밀양영업소에 15,000,000원 합계 701,827,8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Z물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세무서에서 Z물류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Z물류가 (주)U에 488,211,680원, AC물류에 40,000,000원, 합계 528,211,6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3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실제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위조된 C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CITI캐피탈 신용대출 신청서 사본, 회신-회덕우체국(통장신규신청서), 회신-CITI캐피탈(1,000만원대출신용대출신청서) 1. 용의자 A 이 회덕우체국에서 C 명의로 계좌개설 영상자료, 삼성동 우체국 1,000만 원 인출당시 촬영된 영상자료 1. C 명의 회덕우체국개설계좌 금융거래명세표 1. 취조 C 명의 주민등록증 뒷면 우수무지 지문감정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2013고단3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사본, 조세범칙경위및처리 의견서사본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2011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2012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사본 1. 고발서 2014고단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W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추가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본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Z물류 거래처 기재내역, UAE 고발내역, AC물류 거래내역 확인서, Z물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1. X물류 거래처 거래내역, 현대택배 AB대리점 확인서, 동부택배(밀양) 확인서, CJGLS 택배(밀양) 확인서, 신우산업개발 종결보고서(고발조치), 자금이체내역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현대택배 AB대리점 AI 통화), 수사보고(CJ GLS 밀양영업소 A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H물류 명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X물류, Z물류 명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피해자 CITI 캐피탈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CITI 캐피탈 신용대출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관계없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장애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편취하고, 그의 주민등록증과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공문서와 처분문서의 신뢰를 해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장애인 명의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여 국가의 조세정의를 흐트러뜨리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허위매출에 관한 세액을 납부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 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 A 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