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5. 18.경 마사지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피해자 F(여, 31세) 등 3명의 태국 국적 여성들을 위 E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위 여성들은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고 생각하고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여성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아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업소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에서 일하고 싶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고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여권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여권 1개를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부엌칼을 가져와 때리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취거한 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현금 50만 원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한 의사와 전화통화 수사, 사진첨부보고, 검거 경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현금이 들어 있었던 지갑 및 가방 안에 있던 귀걸이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망치 사진 첨부) 1. 사진(피해자와 그 일행이 범행 후 모텔로 투숙하는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폭력 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소를 옮기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의 짐을 모두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칼과 망치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과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다)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여권, 지갑 등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후 비로소 바구니에담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여권, 지갑 등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이상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장기간 점유하려고 한 이상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 범행의 순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진행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게 가고 싶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J(태국여성)에게 가 뺨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고 품속에 품고 있자 다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일행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주었다(증거기록 371~372쪽, 454쪽, 피해자 녹취서 2쪽). 피고인은 방을 나가 휴대전화를 두고 와서 피해자와 일행의 몸을 수색하듯이 만지면서 때리고, 다시 방을 나가 수갑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 손과 일행인 J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뺨을 때리면서 "여권 주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일행은 수갑을 찬 채로 가방을 들고 와 가방 안에 있던 여권을 바닥에 두었고, 피고인이 가방도 바닥에 두라고 하여 가방도 바닥에 두었다(증거기록 12쪽, 362쪽, 372쪽, 457~459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2~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 가방, 짐을 방 밖으로 다 옮긴 후 망치를 든 채로 주 먹과 발로 폭행하고, 다시 나가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발목을 잡고 자르는 시늉을 하였다(증거기록 14쪽, 362~3쪽, 373쪽, 460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3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조사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다른 방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짐을 취거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칼을 밖에 두고 들어와서 주머니에서 수갑열쇠를 꺼내 수갑을 풀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을 가는 도중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하는 다른 태국여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태국여성을 돌려보냈다(증거기록 373쪽, 46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지 약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그 일행의 가방(백팩)을 돌려주었는데, 피해자와 일행이 가방 안을 확인해보니 지 갑과 돈, 여권, 통장, 휴대전화 등이 없었다(증거기록 363쪽, 374쪽, 462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에서 최초 방을 옮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방을 옮기고 받은 것이 아니라 가방을 받고 다른 방으로 옮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받은 전·후에 방을 옮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중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을 데리고 와 소개한 다음, 피해자와 그 일행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앞으로 생활할 방이라고 소개해주었고, 잠시 나갔다 바구니에 피해자와 그 일행의 지갑, 통장, 휴대전화 등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돌려준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돈은"이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모른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73쪽, 463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7쪽). 2)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술의 객관성도 뒷받침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로 옮기기 전까지 증인 G이 운영하는 'K'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피해자는 가게를 옮기게 되어 필요할까봐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일행이 'K'에서 'E'로 옮기면서 쉰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2~13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10쪽). 피해자는 2017. 5. 30.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240만 원, J의 돈 170만원, L의 돈 22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6. 20. 제2회 조사부터 자신의 피해액 240만 원 중 40만원은 가방(백팩)에 넣어두었고, 150만 원은 지갑 돈 넣는 곳에, 50만 원은 지갑 카드 넣는 곳에 숨겨두었는데, 1회 조사 후 숨겨둔 50만 원을 지갑에서 찾았으므로 자신의 피해액은 19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액이 거짓이라면 굳이 피해액을 낮출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쪽, 367~368쪽, 462쪽, 피해자 증언 녹취서 11쪽). 증인 G은 2017. 5. 18. 오후경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뉴보스로부터 맞았다. 가방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의 캐리어와 가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일행의 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증인 G은 짐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새벽 1-2시경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와 일행의 돈이라며 200만 원을 주기에 피해자에게 전해주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불쌍하여 5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주고 3일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126~128쪽, 355쪽, 438~442쪽, 464쪽). 3) 또한 피해자와 그 일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백팩)만 들고 현관에 있는 신발을 들고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K'로 갔고, 일행 중 한 명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5만 원으로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며, 증인 G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돈이 없다고 하여 모텔비 10만 원을 대납해주었다(증거기록 126~128쪽, 354쪽, 46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물품을 다건네준 상태였다면(증거기록 426쪽), 외국인인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지갑과 귀중품만 두고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증인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그 일행의 짐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증인 G에게 지급한 돈 200만 원과 50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320쪽, 42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러나 합의금이라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후에 50만원을 증액하여 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증인 G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증언하는 점(증거기록 128쪽, 335쪽, 440쪽, 증인 녹취서 5~6쪽),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계좌에서 찾아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7쪽) 이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임에도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피고인의 자백, 증거기록 12쪽, 362쪽, 454쪽, 피해자 녹취서 2쪽).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후 찍은 사진에 의하면 얼굴과 몸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 된다(증거기록 112~115쪽). 피해자는 상해를 당한 후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자 M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제1늑골의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안전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쪽). 피해자는 M병원을 방문하기 전·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므로(피해자 증언 녹취서 4쪽), 위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며 수갑, 망치, 부엌칼 등을 사용하여 외국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중요 소지품들을 강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과 거주지를 바꾸고,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하였음 - 피해자는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장애가 있는 딸과 최근 출산한 처를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