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8. 저녁경 처인 피해자 E(여, 42세) 및 피해자의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오늘 뭘 잘못 했는지 아나."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고, 피해자만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차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옆에 있던 거실 소파를 식칼로 수회 그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작은방 방문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옆의 방문을 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03:55경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아빠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H(남, 51세)이 초인종을 누르며 "경찰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욱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서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왼손에 든 식칼을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목 부위에 가로로 휘두르고, 다시 오른손에 든 식칼을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배 부위를 걷어차여 뒤편 승강기 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함께 출동한 순경 I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I 및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칼을 빼앗기고 벽으로 밀쳐져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당하자 머리로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나, 위 피해자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J, 순경 K 등에 의하여 체포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 H을 칼로 공격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피해자 I(여,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내리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첨부, 피해경찰관 I의 피해부위 및 찢어진 옷 촬영사진첨부,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의 상해정도에 대한) 1.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진단서, 진단서(H) 1. 현장사진및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을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화가 나 식칼을 꺼내어 자신의 처인 E을 폭행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경찰관임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에 식칼 하나씩을 들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서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왼손에 든 식칼을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목 앞부분을 향하여 가로로 휘두르고, 다시 오른손에 든 식칼을 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향하여 휘둘렀던 점,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밀쳐 복도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H을 찌르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배 부위를 걷어차여 뒤편 승강기 쪽으로 밀리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은 목 아래 중앙 경부 부위에 길이 약 10cm, 깊이 0.5cm(근육층 침범)의 열상 및 좌측 측면 경부 부위에 길이 약 10cm, 깊이 0.5cm(근육층 침범)의 열상 등을 입게 되었고, 사건 직후 위 좌측 측면의 열상으로 인하여 왼쪽 인대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봉합수술과 성형수술을 받는 등으로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을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29.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 9년 10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2월의 1/3인 징역 4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한 징역 9년 10월(8년 + 1년 6월 +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에게 식칼을 들고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를 살해하려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도 식칼을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외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H, I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