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9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렌트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2차를 나가서 단속되었다, 직원들을 경찰서에서 내보내려면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도 없었으며, 사채 8,9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99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3,99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아이온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벤츠 승용차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제천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내가 렌트카 사업 관련해서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8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도 없었으며, 거주할 곳도 없어 사촌누나인 H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3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650 1. 피고인은 2011. 9.말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계좌의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며 "통장에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벌금을 못내 압류되어 있다. 압류가 풀리면 J에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벌금을 내어 통장을 압류를 풀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3,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317,560,00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실로 찾아가 실제로 부동산을 소개받을 의사 없이 자동차 렌트 사무실 차릴 땅과 숙소로 쓸 원룸, 4촌 누나가 운영할 옷가게 등을 중개해 달라며 접근하여 렌트한 외제 차량 여러 대를 바꾸어 타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등 자신이 실제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2012. 3. 27.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피해자에게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국민은행계좌에 20억원이 묶여있다. 사업하는데 통장을 쓸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갚고 국민은행 계좌가 풀리면 다 해결해 주겠다. 안되면 집이 잘사니까 아버지에게 말해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8. 2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8회에 걸쳐 137,380,00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2013고단605 1. 피고인은 2011. 6. 7.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부근 M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나는 벤츠 본사에서 차량을 리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렌트카로 사용할 벤츠 차량 4대의 탁송료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6. 7.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92,857,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N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렌트카로 사용할 벤츠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관련 부대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줘라, 며칠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주시 칠금동에서 N을 통하여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1. 7. 초순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매수 자금을 나에게 주면 매수한 차량을 당신 명의로 등록한 다음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고 그 수익금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사촌 누나인 H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0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의 소개로 N을 알게 된 이후, N에게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 다만, 당장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여 N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N의 모친인 O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Q, 피해자 R은 위 O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온 관계로서, 피고인은 위 N과 O를 통해 피해자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충주시 호암지 부근 노상에서 위 N, O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는데, 곧 수익이 날 것이다. 급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외제차 렌트 사업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N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9,21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3,600만 원 등 합계 1억 2,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12 1. 2012. 9. 2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0. 13: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벤츠 C200이 한 대 있는데, 7,800,000원에 팔겠다. 내 여자친구인 F의 농협계좌로 7,800,000원을 보내주면 다음 주에 차를 인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C200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차를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7,250,000원을, 2012. 9. 27.경 추가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2. 10. 20.경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8. 17:00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외제차 렌트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런데 내가 이미 휴대전화를 4대나 개통을 해서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그러니 일단 형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전화요금 등을 형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걸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모두 정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미납 요금이 3,000,000원 정도가 되어서 휴대전화를 더 이상 개통할 수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4대나 개통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화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살던 원룸 앞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Ⅱ휴대전화를 받은 후, 그로부터 2013. 3. 7.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갤럭시 노트Ⅱ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사용금액인 총 791,85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문자메시지(카카오톡)저장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신용보고서 2012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조회 결과 보고) 2013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신한은행거래내역, N 우리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N 진술청취), 거래내역서 2013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사본, 거래내역확인서 201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핸드폰 요금 부분 피해금액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