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관악구 C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소재지에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D’,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E'라는 명칭으로 각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학원에서 원장 겸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함과 동시에 E학원 소속 강사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학원에 소속되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F, G, H, I, J, K, L, M, N 등 총 11명이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E학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8. 11.경 별도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고, 2018. 11. 16.경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O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0.경 E학원 인근인 서울 관악구 P, 3층을 본점으로 하여 ㈜O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학원 소속 원장 겸 강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이 ㈜O을 설립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018. 11.~12. 초경 사이에 본인이 관리하던 E학원 소속 강사 10명(피고인 제외) 중 9명이 E학원을 그만두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O로 옮길 예정임을 알게 되었는바, E학원 강사진을 관리하는 원장으로서 이를 피해자 등 ㈜B 및 E학원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체강사를 채용하는 등으로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2. 7.경 F, G, H, I, J, K, L, M, N와 함께 동시에 E학원을 그만두고 다음날부터 ㈜O로 옮겨 근무하여 피해자에게 수업결손 등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H, G, F, J, I, M, L,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1. 각 녹취록(각 학부모), 각 카카오톡 캡처 화면,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1. 메모(2018. 11. 28.) 1. 강사 명단(피고소인들), 근로계약서(피고소인들), 2018학년도 2학기 강사별 시간표(E학원) 1. 수강생들 휴회 사유서(O학원 이동) 1. 각 홈페이지 캡처 화면, 네이버지도 캡처 화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O), 정관(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E학원 소속 강사 10명의 퇴사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법리는 집단 퇴사에 기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G, H, I, J, K, L, M, N(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학원에 대한 집단 퇴사에 기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판시 E학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8. 11. 16.경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O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0.경 E학원 인근인 서울 관악구 P, 3층을 본점으로 하여 ㈜O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증거 순번 6.) 제8조 제2항은 ‘피고인 등은 퇴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며, 사전 사직 통보 또는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7조 제6항은 ‘피고인 등은 퇴직 후 1년간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동일 지역구에 동종 학원 및 유사업종의 개원을 위한 영업행위 혹은 경쟁업체에 회원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사일부터 약 2주 전인 2018. 11. 23.이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300쪽), F 등 나머지 E학원 소속 강사 9명도 2018. 11. 23. 무렵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구두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특히 E학원 소속 강사 중 N, H은 퇴사일부터 약 1주 전인 2018. 11. 말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324쪽, 341쪽, 342쪽)], ‘피고인 등’은 모두 2018. 12. 7. 퇴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모두 퇴사한 당일 23:30경 급히 R에게 ‘고등부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나가셔서 급하게 2018. 12. 10. 월요일부터 임시수업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R는 국어, 수학 선생님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 학원에 수업을 하러 갔으나, 당시 학생이 2~3명에 불과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자의 D 차량을 타고 등원했지만 다른 학원으로 가는 모습만 목격하였으며, 결국 3일 정도 피해자 학원 일을 돕다가 그만두게 되었다(수사기록 569~571쪽, 61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