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한의사라 약재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위 가게 노상 판매대에 진열된 약재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재를 먹고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3. 3. 30. 12: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D’ 가게에서, ‘D’ 업주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업무방해행위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7. 26. 제출된 합의서, 2023. 8. 14. 제출된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3:4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택시 뒤에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보호조치를 하자, 손으로 위 경찰의 팔을 잡아 약 3회 비틀고, 주먹으로 위 경찰의 가슴을 약 5회 가격하고, 머리로 위 경찰의 가슴을 약 2회 들이받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결과),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정도 경미,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4. 14: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줄 생각으로 사과를 들고 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침대 위 밥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지름 13㎝, 높이 7㎝)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약 5㎝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을 꺼내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B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77세)의 손가락을 위 칼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약 2㎝ 절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피해자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치료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결과 자체가 객관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여름에도 술을 더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맥주잔에 담긴 술을 뿌려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채 3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범행 도구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범행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혼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6. 24.부터 2022. 7. 23.까지 수원가정법원에 의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9조에 의해 ‘행위자에게 2022. 7. 2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 제3호를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7. 17. 15:01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거 없냐, 저녁 같이 먹을까, 양꼬치에 양식, 한식 다 되니까.(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21. 7. 17. 16:04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여름휴가 어떻게 보낼 건지 생각해봐, 8월 4, 5, 6일 드라이브 갈까, 제주도, 부산, 강원도, 혹은 다른 어디든 다돼(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 제3호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임시조치결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01년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2023고단781 피고인은 2023. 2. 2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2. 20: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퇴근을 위해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셔터문을 내리고 퇴근한 것에 화가 나, 시가 79,000원 상당의 휴먼아트전자(주) 난로 1대, 시가 70,900원 상당의 유니맥스 3단 석영관 히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통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12.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지장을 주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3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에 대하여), -피해물품 사진 등, 난로 파손 사진, 휴지통 파손 사진, 재물손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만취상태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포항시 북구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C 임야 33,148㎡를 1,52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의 매수인을 D, E로 하기로 하고 D, E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D, E는 각 이에 동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4. 15.경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B과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소명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및 취득세 납부 거래내역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였음에도 D, E로 하여금 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투기하거나, 탈세 또는 탈법행위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카톨릭 성직자로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지원해 오던 비영리봉사단체인 ‘F’이 본인의 성직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그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는데 성직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성직자의 모든 소유재산은 카톨릭교회로 귀속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하고 공소외 D, E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기되어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되어 그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서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1989년경 사제로 서품 받은 이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 평생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한 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러한 봉사에 사용해 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기여가 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9. 26.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있는 야적장을 경유한 뒤 다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9.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4:25경 위 ‘C’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4. 17: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대마 판매 채널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소위 ‘C’)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0703837BTC(한화 474,275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에서 22: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지에서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3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중순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 소재 두정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대마 판매 채널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폐기하는 대마를 피고인이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철제 박스 안에 두고 간 불상량의 대마를 직접 회수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라이터와 알루미늄 캔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E 거래서 비트코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대마 매매와 수수 및 투약 범행이 저질러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중독성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 매수나 수수 범행은 피고인 본인이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나 유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8:30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 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7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9.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시간급 6,727.4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최저임금 차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21,080,712.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9,854,8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2020. 12. 28. 퇴직한 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B의 C 도로건설공사 현장 및 ㈜D의 E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총 8회에 걸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채로 실업급여 합계 13,86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1. 부정행위 신고서 등 자료 일체 1.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대구 동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고, 2022. 9.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22. 11. 22.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3.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15.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그곳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통보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수사를 받았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함에도 2022. 10. 25.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청 B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출장복명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0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36 지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10년간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3. 3.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단란주점 내 주방에 있는 통조림 등 물건을 주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퇴거하기를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 5명을 나가게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앞에서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맥주잔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찍어 깨트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4. 00:5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의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등유 약 12리터를 피고인의 온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헤어짐을 원망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알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온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자살기도 관련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3. 6. 4.자 피의자분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전과 다수 등 반성하는 태도,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1: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구속영장 집행으로 수감되었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를 지었으며,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쪽, 63쪽 참조)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관해 적절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풀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 177에 있는 네거리 앞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 4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때마침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자 차량 영상기록장치 CD, 피의자 차량 영상기록장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압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자 ‘B’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C에 ‘D’ 계정을 사용하여 ‘졸피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7정을 택배로 보내주고, 2023. 4. 4.경 ‘B’으로부터 위 계좌로 10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B’에게 ‘졸피람정’ 14정을 택배로 보내주고, 2023. 4. 8.경 ‘B’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B’에게 ‘졸피람정’ 7정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2. 매수자 ‘E’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경 제1항 기재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7정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3. 수사관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3. 4. 26. 13:50경 경주시 F, 무인셀프카페 내에서 제1항 기재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사 G를 만나 그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이 각 포함되어 있는 약봉지 6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관련 C 대화내역 첨부), 담당수사관과 피혐의자 C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해준 졸피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장거래 및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졸피람정 등 약품 처방전 확인), 피의자가 판매에 사용한 약품에 대한 처방전(원본) 1. 피의자 스마트폰 연동 본건 외 C 판매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졸피뎀 구매자 ‘E’ 확인 건), 수사보고서(졸피뎀 구매자 ‘B’ 확인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연고가 있는 성당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1:21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10 소재 숭의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2:42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특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시간과 최종음주운전 종료시간 차이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