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경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8.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13 1. 피고인은 화물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14. 3. 2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가경동 지점에서 대출받은 3,925,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토지 및 건물, 기계기구 등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7. 29.경 청주지방법원의 위 담보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위 은행이 2015. 9. 24.경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E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는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7. 11.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담보목적물 중 감정평가액 합계 79,210,000원 상당의 선반기계 1대 및 호이스트 8대를 고철업자인 G에게 1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감정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선박기계 1대 및 호이스트 8대를 은닉하였다. 2017고단1224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까페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K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청원군 L면(현재 세종시 M면) N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N 토지는 형수인 K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 소유이다. 위 N 주변의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3개월 정도면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 0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4,000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05 3. 피고인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8. 22:20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과 그 첨부서류 1. 사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입출금내역, 기계기구 도난전후 사진 [2017고단1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토지 등기부 등본, 대출신청서 등, 부채증명서, 예금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 편철) 및 첨부서류 1. 대법원 2018도1693호 판결문 등 [2017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9), 대법원 2018도1693호 판결문 등,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Y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여러 곤경에 빠지면서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Y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청주시 H에서 'J'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 운영의 위 카페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 충북 청원군 L면(현재 세종시 M면) Y(이하 'Y'라고만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 중에 있었는데,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게도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이나 피고인과 함께 한 현장 답사, 관련 투자자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전부이고, 금원 교부에 앞서 위 등기부등본 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를 본 사실도 없으며,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개입한 것도 없다. 나.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자는 투자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정도면 수익이 난다거나 지급시기를 3개월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본 별다른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시기 등에 대해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투자수익만을 믿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은행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놓을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형인 X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위 X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투자가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수익금 반환 독촉에 따라 피고인이 2012. 2. 6. 피해자에게 'O 임야 외 6필지 중 1,000평을 피해자가 공동 투자하여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까지 받아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1) 피해자가 투자할 무렵 및 그 이후 약 2년간의 이 사건 사업 진행경과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1. 13.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 임야 외 6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3,2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계약금(325,000,000원)을 2회에 걸쳐 2012. 5. 4.과 2012. 8. 24.에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내지 5.경 토목설계,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용역업체인 (주)AE 대표이사 AF과 사이에 산업단지 인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AF을 통하여 Y 산업단지의 관할관청인 청원군과 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Y 산업단지 부지가 2012. 7. 1.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자 2012. 9.경 세종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AF에게 용역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투자의 향서는 2013. 1.경 철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AF의 소개로 (주)AG과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별다른 작업 없이 위 용역계약이 파기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업추진은 2014년 초경까지 중단되었다. 2)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 내지 추상적인 계획만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할만한 자본도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지 2년 가량이 지난 2014년 초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서 진행된 것이라고는 위에서 본 것처럼 토지 일부 매수 후 계약금 지급, 인허가 용역계약체결 및 투자의향서 제출 등에 불과하고, 그나마 위 용역계약도 파기 내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의향서도 철회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은 현재까지도 인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관련 투자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2011. 4.경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지도 않았을 때이고, 2012년경 세종시 M면 토지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27쪽, 33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지 가까운 장래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라.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청주시 H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을 경영해보거나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토지개발사업 등에 투자해본 경험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배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실형 내지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위 사기범행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이자 감당이 너무 힘들다'는 등의 호소를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고단713, 2017고단1224호 사건으로 각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2%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사정 :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들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