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 200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위 C교회 앞에서 "나에게 배정된 주식이 있는데 인수대금이 부족하다. 주식을 인수하면 우회상장을 통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원금과 함께 3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하려 한 D회사의 주식은 이미 2008. 1. 2.경 모두 주식회사 E에 인수되어 피고인이 D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 했고, 설령 인수한다고 할지라도 D회사의 주식이 우회상장이 되는 등이 사유로 주식의 시가가 상승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30%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0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처 G이 운영하는 식당 뒷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이상 2019고단445).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08. 2.경 위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수할 예정인 주식이 상장되면 주가가 몇 배로 오를 예정이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원금과 함께 3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3. 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828).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 내역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일금 9천만원 대여금 관련 사유서 등, 각 녹취록 [2019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서약서, 금융감독원 경영신고내역, 금융감독원공시서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를 한 것이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설령 빌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대여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피해자들이 '투자'한 것처럼 진술한 것처럼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최초 고소장에는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따라서 경찰 조사 후 검찰 단계부터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투자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자가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투자금인 것을 전제로 질문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주요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거짓말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같은 교회를 다녔고 친분이 있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송금한 계좌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들과 1의 법정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원금과 그에 30%를 더한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였고, 위 진술들은 그 내용 및 구체성, 진술 태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에 관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반환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기망 및 고의 유무 피해자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D회사의 상임고문이라고 설명한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위 회사나 그 주식의 가치를 보고 대여 여부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한 주식이 D회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대여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D회사의 이사였던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투자 등으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위 각 사실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설령 인수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설명처럼 급등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손해나 이익 발생의 가능성에 관하여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이와 같은 취지로 일부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한 대표이사 K 소유의 D회사 주식은 2008. 1. 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경영권과 함께 양수된 상태였고, 이는 같은 날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공시되었으며, E가 D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D회사의 주식이 결국 우회 상장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2008. 2.경 당시는 E가 D회사의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한 상태였고, 위 두 회사가 합병하거나 D회사가 주식회사 E를 인수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오히려 D회사의 주식이 우회상장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D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은 당시 D회사와 주식회사 E가 합병을 시도한 적이 있긴 하지만, 우회상장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참조)].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고액을 투자하는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D회사의 상황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J 등으로부터 속아 D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고 그 가치가 급등할 것을 믿은 상태에서 그 주식 인수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D회사나 E의 당시 상태에 관한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검색이나 D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문의 등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없고 단기간에 30% 이상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할 것처럼 설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입증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투자 성공 여부 등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의 자력이나 투자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큰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