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자폐적 사고, 현실판단력 장애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는 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8. 08:3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에게 '너 같은 건 일도 못 하는 게 나가 죽어. 쓸모없는 새끼는 죽어야 해, 넌 필요 없어. 죽어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자 평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언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려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일명 '효자손'인 나무 막대기(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등, 손,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양쪽 가슴뼈의 다발성 골절에 의한 호흡곤란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상황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G 주민센터 장애등록 여부 확인, 피의자 A 정신과 진료소견 및 장애진단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부검 1차 소견,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첨부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및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보이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8. 1.경 정신과적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인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남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방법,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 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 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 및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살인범죄를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3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치료감호와 함께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부과할 정도로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