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2012. 5. 2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충북 보은군 D, E, F, G, H 토지상에 양계장 허가를 받으려는 피해자 I에게 전화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J, K 등 2개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장 등 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6. 8.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J, K 등 32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1. 5.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상으로 "양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진입도로 옆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계장 사업 허가를 위한 민원해결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및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 피고인은 2012. 3. 3.경 충북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O을 대리하여 피해자 I로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L과 충북 보은군 D, E, F, G, H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에게 "위 토지 중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용된 토지이나 1년 내에 다시 O에게 환매될 예정인데 환매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그 무렵 매매대금 1억 원 전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4필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매수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2014. 4. 1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1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청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담보가치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3.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3.경 N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5필지 토지상에 양계장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계장 허가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 마을 이장인데, 양계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양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해결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배임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환매대금 184,564,498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였던 토지 7필지 전체를 환매해야 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지 않지 않고도 이 사건 토지 등을 환매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등기협력의무를 지는 경우에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인이나 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 2012. 3. 3.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계장 허가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