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주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이사건 공소장 죄명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5. 7. 05: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3층에 있는 목양실 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만 원권 수표 3장과 현금 24만 원 합계 5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7. 05:03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지하 본당 및 1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추적수사)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고자 위 각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3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5.12. 05:00경 피해자 K가 분실한 휴대폰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으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7. 05:13 경 판시 제1항 기재 교회의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교회 내를 돌아다니고, 위 교회 3층 목양실로 2차례 들어갔다가 같은 날 05:17 경 위 교회를 나왔는데, 같은 날 오전경 위 목양실에 놓아 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및 다이어리 안에 들어 있던 1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24만 원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위 교회의 신도도 아니고 위와 같은 시간대에 위 교회 목양실에 들어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고자 위 교회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나, 화장실을 찾고자 한 것이라면 목양실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당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수표 및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7. 05:03경 판시 제2항 기재 교회의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지하 본당으로 갔다가 시정되어 있는 1층 예배당의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나와 위 문을 시정하고 교회를 나온 점,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고자 위 교회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나,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시정장치를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교회에서 나온 후 곧바로 같은 날 05:15경 판시 제1항 기재 교회로 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판시 제2항 기재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5. 1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J 인근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5. 12. 18:48 오산시 오산동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같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당시 경찰이 이를 압수한 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습득 후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소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