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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1:5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역 중앙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CD 첨부) 및 첨부된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범죄일람표건) 및 첨부된 범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1: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와 나이 어린 아들 등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9: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가 식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나무라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벽시계가 떨어져 시계 유리가 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 좌측 어깨 부위, 좌측 손등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소한 사유로 어버지인 피해자에게 유리조각 등을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뇌전증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51 특수상해, 재물손괴 |2019고단4295(병합)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051]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8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각목(길이 73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3회 가량 가격하고 각목을 목에 대고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4295] 피고인은 2019. 5. 6. 10:1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피고인의 짐을 가지러 왔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 소유인 문틀의 시정장치를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카카오톡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정황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명함사본, 수사보고[(주)D 대표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검색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울트라PC 489,000원 결제예정'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대포통장이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B은행 계좌로 보내라. 확인이 되면 30분 내로 원상복구 시켜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횡령죄 및 체크카드 등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신내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질러 가고자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올바르게 하고 차량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하지수(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임기구를 구입하여 위 업소의 신발장에 비치해 두고, 피고인 A은 2019. 3. 5․ 21:55 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26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4호실과 5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 여종업원인 G 등을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각 호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의 진술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녹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같은 달 5. 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카드대금 총 993,421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3. 5. 단속경찰관들에게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카드대금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현금 26만 원도 단속 이후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카드대금 상당액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2018년에 같은 업소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은 1회이고(실제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도 5일 정도이다),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위 업소영업을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17:26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쪽으로 들이밀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5. 3. 24.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2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5. 20. 위 G병원에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77,6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67,6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095,490원을 편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 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 상세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원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기재 편취 금액 전액 변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3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호프)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 부터 2019. 4. 1. 까지 홀서빙업무로 근로한 F를 2019. 4.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 부터 홀서빙업무로 근로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문자메시지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명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면 미교부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F에게 다음 직원을 구하면 그 때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F를 즉시 해고한 적이 없고, F가 피고인의 말을 들을 후 자진해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함께 E을 운영하는 H은 2019. 4. 2. F에게 '출근이 예상치 못하게 불규칙해 일에 지장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F는 2019. 4. 3.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니 그만 두는데요. 새로운 알바 뽑고 저짜르려고 하신 거였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자르려고 사람 뽑았다는 것은 오해고 홀은 사람을 더 충원할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제가 더 아쉽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F에게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해고 다음날인 2019. 4. 3. 같은 달 1일 근로한 급여 하루치 (45,000원, 2019. 4. 2.에는 F가 결근함)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의 근로관계는 F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남양주시 C 빌딩을 관리하는 건물관리회사 D의 직원들로, 위 빌딩 4층을 임차하여 의류, 잡화 등 유통업체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밀린 차임을 이유로 명도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판결이나 미리 협의된 규약 등에 근거한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력적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4. 2. 13:00경 위 빌딩에서 B이 피고인에게 4층에 대한 단전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4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4층에 정거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17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이 "영업시간 전이라 밥을 못 드린다"는 말에 "돈 많이 벌었구나, 가게에 위법사항이 있으니 구청에 고발하겠다"라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어디에 앉든 내 자유 아니냐, 이것은 불법이다, 구청에다가 신고하겠다"라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09: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의자 놓는 거 불법인데 여전히 하고 있다, 또 신고하겠다, 토요일날 왜 신고를 했냐, 나를 감히 신고를 해, 내가 법에 대해 잘 안다, 가게 들어가지 않으면 영업방해 아니다, 나 이거 안 넘어간다"라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2. 10: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D 이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제2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의 위력으로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의 위력으로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7: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왜 밥을 안 주냐, 의자는 왜 안 치우냐, 아들 교육 잘 시켜라"라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이 "아직 점심 준비 중이니 준비가 끝나면 와라"고 말을 하자 "내가 동네 사람이다.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 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담긴 2019. 11. 25.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박상재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13

공소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경산시 E에 있는 F조합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입력한 비밀번호가 오류 처리되어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인 줄로 알고 피해자의 카드를 주웠고, G조합통장에 든 돈을 C은행의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위 카드를 사용하려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습득하거나 위 카드에 든 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F조합의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3차례 잘못 입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유 C은행카드와 피해자의 카드가 비슷한 점, 피고인은 당시 G조합계좌에 있는 3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감춘다던가 하는 행동 없이 자연스럽게 출금 등의 과정을 진행한 점,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입금이 가능한 현금지급기에 간 후 현금을 넣기 위한 과정에서 버튼을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통상 피고인이 피해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한 비밀번호를 3차례나 입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오류가 나므로 3차례나 입력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임을 알면서 이를 주운 후 절도행위로 나아가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사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지하에 거주하면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한 원주시 C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9.부터 2017. 1. 26.까지 근로한 진정인 D의 임금 합계 3,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기간을 약 한 달 경과한 2019. 1. 30.까지 피해자와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약정한 2018. 12. 30.까지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도 않았다.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명 'B'의 사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8. 10. 09. 0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5번룸 안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예상보다 많은 술값이 나왔다는 이유로 따지며 상호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그로 인해 안면부 비골골절(주상병), 뇌진탕,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부상병)이라는 병명으로 비골 정복술 및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항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 C 및 E(개명 후 성명 : F)의 각 법정 진술, C의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및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각 진술 관련 1) C의 각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다. 2) 그런데, C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C에게 가하였다는 룸 안에서의 1차 폭행 경위 및 그 과정에서 C가 한 행동 모습, 위 1차 폭행 당시 및 피고인이 복도로 나갔다가 다시 룸 안으로 들어온 후 C에게 가하였다는 2차 폭행 당시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린 횟수, C가 입었다는 상처의 내용 및 원인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번복되고 있다. 3) 또한, 룸 밖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팔 티셔츠 위에 소매가 긴 점퍼를 겹쳐 입고, 긴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C가 있던 룸 안으로 들어간 사실, C는 그로부터 약 1분 40초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밀고 당기면서 복도로 피고인을 밀치며 나왔고, 당시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거나 C를 때리려 한 바 없는 사실, C는 복도에서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받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누운 상태로 있던 피고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 한 사실, 이에 공소사실 기재 주점 웨이터인 G1 C를 말려 폭행이 멈추어졌고, C가 룸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일어나 C를 따라 룸으로 들어갔다가, C에게 다시 멱살을 잡힌 채 밀려 복도로 나온 사실, 이후 C가 룸으로 다시 들어가고, 피고인은 복도를 서성이다가 룸으로 들어가 C와 나란히 소파 위에 앉아 있었던 사실, 그로부터 약 20초 후 룸 안의 식탁이 급격히 밀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의 위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입었던 옷, 피고인과 C가 룸 안에서 복도로 나갈 당시의 모습, C가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동기, 내용 및 그 직후의 모습, 피고인과 C가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위 영상과 배치된다. 4) C의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C가 입었다고 진술한 상처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E의 진술 관련 1) E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위 CCTV 촬영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으로 C에게 멱살을 잡힌 채 룸에서 복도로 나와 넘어뜨려질 당시, E도 룸에서 나와 피고인과 C의 바로 옆에 서서 둘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가 룸 안 소파 위에 앉아 있던 중 식탁이 급격히 밀쳐졌고, 그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은 복도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그 이전에는 룸 안 식탁이 밀쳐진 바 없는 사실, 이후 이 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위와 같이 식탁이 밀쳐진 때로부터 약 24초 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E과 C 사이의 관계, 이 스스로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까지 강조하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바로 옆에서 목격한 C의 피고인에 대한 룸 밖 복도에서의 폭행 사실 등 C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점, E의 위 진술 내용이 C의 위 법정 진술 내용과 유사한 점, 이 위 진술 전 C와 만나 법정까지 동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시공자로 2018. 7. 2.부터 2018. 10. 12.까지 근로한 M의 2018년 8월분 임금 1,940,000원, 9월분 임금 2,600,000원, 10월분 임금 520,000원 등 합계 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진정인 연²명부 1. 출력일보(8월~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에게 체불임금 중 1,06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동안 여러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26.부터 2018. 10. 12.까지 전기시공자로 근로한 B의 2018년 8월분 임금 2,880,000원, 9월분 임금 3,520,000원, 10월분 임금 1,760,000원 등 소계 8,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2, 4에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7,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처벌불원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F, G,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8., 피해자 D, B, E은 2019. 12. 3., 피해자 I은 2019.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3:5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4: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손잡이길이 10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