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상당, 61,100,000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계원들의 수가 구좌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중복된 번호를 부여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경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후 잠적한 계원들이 있어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계금을 다른 계의 계원들이 납부한 계 불입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계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제1항 기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당 월 105만 원씩 10번까지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계 불입금을 10회 납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상당, 61,100,000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계원들의 수가 구좌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중복된 번호를 부여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경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후 잠적한 계원들이 있어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계금을 다른 계의 계원들이 납부한 계 불입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계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번계의 구좌 2개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10차례에 걸쳐 계 불입금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285,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진술 부분 포함)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장부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2019. 5. 1.부터 2020. 3. 1.까지의 계 가입자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중단된 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D아파트 J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K, M이 마지막으로 곗돈을 수령한 시점 등) 1. 각 거래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부분은 피해자 C이 I, F에게, 순번 3 부분은 피해자 C이 망 L에게 각 빌려준 돈이어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설명하고 빌렸으므로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계원들의 계금 납부 거부로 계가 파산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그 돈을 I, F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과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자신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과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인데 위 돈이 그 계금 만기에 지급되었고, 평소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해결해왔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부분은 피고인이 만기에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보인다. 또한 범죄일람표 1 순번 3 부분도, 비록 피해자 C이 망 L의 상속인을 상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소송에서 망 L의 금전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의 차용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망 L 대신 위 돈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 C에게 그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망 L에게 줄 계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이 계금이 부족할 때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해온 점 등에 비추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다수의 계를 운용하면서 계금을 조기에 지급해달라는 일부 계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중에 그로부터 계 불입금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하는 등으로 계금을 방만하게 관리하였고, 그 결과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주어야 하는 계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이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새로운 계원을 모집하여 그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거나 기존 계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때그때 해결해나가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 불입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 운영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매우 커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