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건설 D 대리’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금액을 입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G 직원이다. F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G 대출 약관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G에서 대출받았던 248만 원에 490만 원을 더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490만 원은 다시 되돌려 주고 F 대환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8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1. 14:47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 팀장의 부탁으로 방문하였다고 인사하는 등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0. 13: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F 영업1팀 J이다. 금리 4%로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금액과 신상정보를 입력해 가입신청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자 계속하여 “K 직원이다. K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F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감원에 고발을 할 것인데, 다만 은행을 거치지 않고 K 채권대리자에게 직접 변제를 하면 신고가 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4. 13:36경 화성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방문하였다고 인사하는 등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14. 17:29경 평택시 N건물 O동 1-2라인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범행 관련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경 ‘P’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2022. 1. 26.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대리’라는 소개를 받은 후 ‘C건설’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행전문 회사인데 부동산 현장답사 및 상권조사일로 답사현장으로 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단순한 노무를 맡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수당은 업무한 당일 바로 지급되고, 현장조사 1건당 5~7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실거주지 주소, 이력서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7.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가린 주민등록증, 본인 사진, 실거주지 주소,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관하여 궁금하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안내를 부탁하며 ‘C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업자등록증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으니 명함을 보내주겠다고 답변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동산대행업체에 부동산 현장답사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C건설’의 사업자등록증까지 요구하였음에도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채용하는 업체나 채용 담당자 등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실제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도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4일 정도 부동산과 관련한 현장답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2. 2. 11.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동산 현장답사 업무와는 전혀 다른 현금수거 업무를 지시받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수거 업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인사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말 것과 고객으로부터 확인 차 전화를 건네받으면 ‘네네’라고 대답만하고 현금을 받아서 이동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절대로 공개하지 말고, 고객이 이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만 한 뒤 바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별권 1 제67, 68쪽).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현금수거가 끝나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현금수거 하러 가는 장소와 고객의 정보를 모두 지우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형태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2022. 2. 11. 최초 범행을 마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수료 지급이 많이 이상하네요, 우리 얼굴 한번 못 보았는데요,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기까지 하는 등 충분히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기존 업무보다 많은 수당(1건당 15만 원, 증거기록 별권 1 제71쪽)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및 2019. 7. 9. 각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동생 Q 명의의 R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범행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출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예전에 하였던 보이스피싱과 같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7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만 송금하거나 직접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에 위와 같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2. 2. 14.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전혀 자신을 소개한 사실이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면서 이를 두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차례 현금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앞서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할 당시 알려준 행동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 B을 더 의심하지 못하도록 기망을 고착화 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738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