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술값을 계산하고 카드를 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었고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려고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보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 2. 02:18:56경 이 사건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그 직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남자친구는 같은 날 02:32:56경 “계산하면서 여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볼에 뽀뽀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은 같은 날 02:36:01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카운터에서 카드 받는데 내 손목 잡아서 억지로 뽀뽀했음, 오른쪽 손목 잡아 입술에 강제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려는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건 발생시각은 2020. 8. 2. 02:19경 이후가 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처 카페에 있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주점을 떠났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점을 떠난 시점은 적어도 02:20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꾸며냈다면 그 시간은 02:20경부터 112신고가 이루어진 02:32경 사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원한을 가질 만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다녀갔음을 알려야 할 동기나 경위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근처 카페에 있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알리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E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손목을 잡고 있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점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사건 당시 E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E의 진술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