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양평경찰서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춘천지검 원주지청 F 차장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처벌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교제비 명목으로 차장 검사에게 1,5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검사와 친분이 없었고, 위 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처벌받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0. 경 1)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4)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및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공소장에는 2016. 5. 2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도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인 J를 통해 F 차장검사에게 부탁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F 차장검사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5. 13.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원주지청의 F 차장검사와 친한 사이이고, 피해자가 수사받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F 차장검사에게 잘 이야기를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J라는 경찰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당시 경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정도 사건이면 차장검사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당시 가지고 있던 돈 3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700만 원은 사건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검사에게 청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검사를 직접 안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피해자로부터 K모검사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8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4. 2. 24. 경부터 양평경찰서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위 사건은 2014. 5. 16.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송치되었다. 피해자는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587호 판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무렵인 2014. 5. 13.경 피고인을 만나서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의 F 검사에 대한 친분'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반장을 하고 있던 J와 친하게 지냈는데, J가 F인지 M인지 하는 검사와 친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나 J에게 말을 해서 F 검사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했고(증거기록 93쪽 참조), J가 F 검사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J가 F 검사와 친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피고인 진술 부분), J는 1978. 8. 1. 순경으로 입직하여 1999. 11. 16. 경장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증거기록 75쪽 참조)이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N 또는 0으로 부르고 있어 그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F 검사는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이름의 M 검사는 원주지청에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F 검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F 검사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F 검사는 없고 M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 M 검사는 원주지청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경찰관과 검사 모두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건을 청탁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검사와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변호사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기간 및 방법, 수수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금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및 벌금형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