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2017고단63 피고인은 2017. 2. 1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C 앞 도로상에서부터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신정무선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5 피고인은 D 무쏘스포츠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장흥군 장흥읍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42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2015. 5. 20. 전남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부산 4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단 105호 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특히 2015. 9.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재판 도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이브 카페의 룸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냐며 따지자 그곳에 있던 냅킨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5:00경 화성시 D아파트 205동 피해자 E(여, 82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지인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혼자 위 주거지로 다시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얼마냐,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점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존증과 간경변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경변과 알코올의존증,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고 범행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입고 오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 G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대략 2017. 6. 10.경으로 이 사건이 있던 2017. 5. 19.보다 뒤이다[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에 의하면, G은 2017. 6. 20. 피고인의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피고인이 10일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 및 다른 지인 두 명과 함께 정상적으로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에는 다시 피해자의 집을 제대로 찾아갔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관리사무소 직원 F 앞에서 '제가 한게 맞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욕정이 일어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판단력이 흐려지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완력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의 반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않고 있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음주를 함으로써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판단력이 어느 정도 낮아져 있었다고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티렉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성호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왕복 8차선 대로이고 위 사고지점 인근에 횡단보도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이 아니라 도심에 위치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하였고 가로 등도 일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위 도로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도로가 약간 왼쪽으로 굽은 지점이어서 갓길 쪽에서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도 발견하기가 용이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4차선 대로의 3차선 부근으로 4차선을 건너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도 존재하였을 것인 점, 그럼에도 충격 직후 피해자의 모습 및 피고인 차량의 상태, 스키드 마크도 없는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어떠한 제동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새벽에 보행을 막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하고자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1. 2017.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20:30경 제주시 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7. 1. 20. 02: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불상지 공사장 안에서 C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주지방경찰청 D과 소속 경사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7.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20:00경 제주시 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이 2017. 2. 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 룸에서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치마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C의 배를 발로 차 미수에 그쳤다', '2017. 2. 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G 노래주점 3층 복도에서 전신을 맞아 기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주지방경찰청 D과 소속 경사 H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주점 룸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하려한 사실이 없었고, 2017. 2. 7.경 C을 만나 커피를 마셨을 뿐 C에게 맞아서 기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취하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및 통화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소한 직후 일부 고소를 취소한 점,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C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C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2: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거녀인 F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그 위에 놓인 쟁반을 떨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휴대폰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22:10경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식당 출입문 밖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13.부터 2017. 3. 29.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오션파라다이스' 등 8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진술서 압수조서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짧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 E으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F(31세)과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서봐라, 야이, 양아치 새끼야, 요금 계산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계단에 구르게 하고, 다시 일어나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E와 모르는 사이로, 의협심에 E를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20경 김해시 C 2층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누나, 이야기 좀 하고 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가 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6:40경 시흥시 시흥대로 1133,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호현로 30-1, 북시흥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하고 그 아들도 장애가 있는 점, 경기도지사, 시흥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많으며 그 밖의 범행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2017. 2.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위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고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학교에 촬영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G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지급해주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1년 후에 그 돈을 2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인 상태로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모두 손실을 보았고, 다시 주식에 투자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주식투자경력이 4개월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피고인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d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1994년, 200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방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이 투숙중인 306호와 307호실의 방문을 열었으나 위 방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E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등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3:40경 이천시 B에 있는 이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D과 피고인 및 E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를 조사 중이던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태양,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G, H, 피해자 I(29세)은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겨울경 자신이 빌린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A, G,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I을 혼내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천연합파의 관행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은 2014. 겨울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B 형님이 빳다를 치라고 하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G, H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탁을 잡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G, H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G, H, 피해자 L(29세)은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A, G,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L을 혼내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천연합파의 관행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은 2015. 11. 중순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G, H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아냐."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G은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G, H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이천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 Q 등 29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손님들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운전기사들에게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위 Q 등 29명으로부터 1인당 약 4만 원 또는 월 30만 원씩을 받아 총 2,878만 원의 이익을 취하여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천시장의 고발장 1. S의 진술서 1. T의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U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불법유상운송업 관련 입금 내역 분석), 입출금거래내역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위 생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21:4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조부자 순대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삼양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법생활을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16: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D)은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6. 12:04경 시흥시 E주택 103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드시 니년 죽일 거다"라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 0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경 시흥시 E주택 1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계정 사이트의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몸 팔아서 사는 년이 잘되것나", "쓰레기 년 창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창고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는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익산시청으로부터 위 창고 건물의 감리자로 지정받아 익산시청을 대리하여 위 건물의 감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계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타설을 중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낫을 가지고 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3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2017. 6. 4.경 칼을 든 B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피해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7. 7. 19. B와 합의금 150만원에 합의하게 되자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위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검사의 '그러면 그 당시에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칼을 꺼낸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칼을 꺼낸 걸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경찰관한테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칼을 꺼내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칼을 꺼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가방 안에 칼이 있는 것까지 봤고,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꺼낸 사실은 없는 건가요'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B로부터 협박을 받을 당시 B가 칼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선서 사본(수사기록 제114면),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제115 내지 1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케 하는 범죄로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