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상무이사, 피고인 C은 배차 담당 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2. 19.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2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매매를 H에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7. 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D 배차 담당 부장으로 운송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는 상대방 회사를 물색하고, 그 회사와 계약 조건을 조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4. 4.경 I의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 J를 통하여 K 주식회사에 견적서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그 후 사실은 I와의 운송 계약을 위한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I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A, B에게 I회사 L 등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I와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A, B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인터넷에 "I의 운송 일을 하면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 B을 통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을 주면 G25톤 카고 트럭에 화물영업용차량번호판을 달아주고, 월 순이익 1,4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I 운송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와의 운송용역 계약을 위한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I측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I 운송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2. 5.경 상피고인 B이 지정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O)로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6. 3. 2.경 상피고인 B이 지정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R)로 9,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6. 3. 10.경 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R)로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와의 운송계약과 입차가 I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되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계약서 및 입차의 건에 대한 내용, 당초 계약서 작성은 2016년 04월 19일 이었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2016년 04월 27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전 차량(5대) 입차일은 2016년 05월 02일자로 투입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 명의인으로 'I(주) 상무이사 S 배상'이라고 기재하여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피고인 A, B,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기재 포함) 1. 내용증명 1.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1. 위조된 문서 (증거 순번 26) 1. 화물운송계약서 1. H의 고소장 1. 광고글 1.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서, 계약서 1. 화물운송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위조된 문서 (증거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화물운반용역을 중개하였을 뿐, 자동차매매업을 한 바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화물운반용역을 중개한 것일 뿐 자동차매매를 알선한 바 없다. 화물운반용역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계약서라고 소개해주는 것이 물류업계의 관행이다. 피고인들은 화물운반용역계약(화물위수탁계약)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의 운영자로, D는 화물운송용역을 중개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실, D는 화물운송용역을 수행할 화물자동차의 차주를 모집하였는데,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도 그 모집에 응할 수 있었던 사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D는 화물자동차 매매상사와의 사이에서 화물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지입회사로부터 영업용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화주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차주가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 D는 관행적으로 화물자동차 매매 및 지입 알선, 화물운송용역계약 알선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 상피고인 C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이 화물운송용역 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H으로부터 차량매입금원을 교부받고 H이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H이 차주가 되어 I와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알선하면서 이와 동시에 화물자동차매매 알선 업무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D(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자동차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행위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자동차매매 알선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화물운송용역 계약 알선을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 알선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배차 업무만 담당할 뿐, 회사의 운영은 상피고인들이 하였다. 따라서 D가 자동차매매 알선업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 채 상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즉 D가 자동차매매 알선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연락하여 차주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알아본 후 차주와 연결시켜 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D가 자동차 매매알선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 순번 8번 214~5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 관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화물자동차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와의 운송계약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만 상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을 뿐,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5명에게 자동차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다. 즉 사기죄의 죄책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I와의 화물운송계약 체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물운송계약 체결이 확실한 것처럼 상피고인들에게 보고하여 상피고인들이 이를 믿고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할 차주를 모집하는 광고를 낸 사실, 광고를 믿은 피해자가 상피고인들 운영의 D의 알선으로 중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500만 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수수료 등으로 D에 지급한 사실, 그러나 나중에 I와의 화물운송용역 계약이 무산되었음이 밝혀져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화물자동차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I와의 화물운송계약 체결 여부를 제대로 모르는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차주 모집 광고를 내게 하고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D에 지급하고 화물자동차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업계의 관행에 따라 자동차매매 알선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상피고인 C의 보고를 믿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H에게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도록 중개하였고 결과적으로 H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D에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D 및 피해자 H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화물운송용역을 알선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다만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다액의 손해를 입게 한 점, 자신이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 H이 3,000만 원을 D로부터 반환받은 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