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4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우회전하여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수리 등 수리비 1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차량 및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35, 65) 1.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부, 외래초기평가, 피해자 충격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자전거 사진, 자전거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전거를 옮겨놓았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목격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겠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다리를 절면서 인도로 가서 잠시 앉아 있다가 응급실로 후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에게 떠나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9 피고인은 2021. 9. 2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21. 9. 22. 02: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남, 50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있던 와인병을 꺼내 손에 들고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후 음주 관련 위드마크 적용 건)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B 구직 카페를 통하여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C을 통하여 D, E을 소개받아 텔레그램 ‘F’ 대화방을 통하여 C, D, E과 서로 교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시흥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I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털었다. 그 비트코인을 D, E과 나누어 가졌다.’는 말을 듣고 C, D, E이 I 사이트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I 사이트의 비트코인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1. 2.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C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좀 줄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비트코인 4개를 달라.’고 요구하여, 2021. 2. 9. 22: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2개(개당 시가 49,070,000원)를 전송받고, 2021. 2. 10. 03:4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2개(개당 시가 48,788,000원)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송받은 합계 196,2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4개가 위와 같은 C, D, E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5번,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계좌거래별명세표, 수사보고서(I 상대 범행 모의 정황_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L, 공범 D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L와 공 범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2021. 1. 21.경)], 피의자 L, 공범 D, C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L와 공범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2021. 2. 4.경)]. 피의자 L, 공범 D, C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J 및 O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수 사보고서(A, E 및 C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A와 E, C 대화내용, 수사보고서(D 명의 P 계좌 내역 중 피의자 L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2021. 2. 9.~2. 10. 비트코인 시가 확인), 비트코인 시가 차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순번 40 내지 43, 60, 61,68번),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각 압수현장사진(순번 52, 110번),버프스위트 검색 화면, 피의자 C의 Q 입출금 내역, 팀뷰어 프로그램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_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공범 E R 거래내역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69, 160, 163번), S 채팅 내역, 피의자 C 이더리움 거래 내역 등, 진정서, 피해 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I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I’ 관련 자료), 캡쳐 사진(순번 83, 165번), 주식회사 I_계정 관련성, T 전체, T 외부출금(IP추적), 음수(-) 원장발생 ID 및 U, 수사보고서(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코인 시가 자료 첨부),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식회사 I 관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흐름 추적), 비트코인, 이더리움 흐름 분석(순번 94, 9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V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D 주소지 압수수색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W 계좌 거래내역 첨부), W 계좌 내역, O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제출한 X 지갑 거래 내역), X 지갑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부 Y이 제출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Z 계좌 내역, AA 계좌 내역(Q 연결 계좌), D 계좌 이체 내역, Q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P 계좌 등 거래 내역 첨부), P 계좌 내역, 기업은행 계좌 내역, AB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I 관련 자료)(순번 137 내지 145번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채팅방) 및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146 내지 155번),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AC 지갑 캡쳐 사진 첨부), AC 지갑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내 전자정보 CD 제작), 수사보고(피의자 D의 노트북 내 전자정보 CD 첨부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_채팅방별 분류,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비트코인 4개를 전송받았는바, 범행의 내용, 수수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수한 범죄수익을 환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원룸 전세금, 중고 자동차 구매 등에 소비한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D이 E에 "로ㄹ 야동팝니다(초중고), 45개 10,000원, 60개 15,000원, 120개 20,000원, 인증 가능하구요 구매 인증 있습니다. DM 주세요 #12변녀 등 #야동"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31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은행 회신자료(건외 D 관련), G은행 회신자료(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캡처화면), 성착취물 캡처 사진, D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군복무의무를 이행한 후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단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참조 등 참조).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2021. 5. 3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경화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처를 혼자 돌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내부 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후 음주 주장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2019. 8.경 하였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접촉사고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포장된 치킨 봉지를 집어던지고, 맞은 편 테이블의 성명불상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철제 통을 집어던져 위 여자 손님과 그 일행을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로부터 재차 술값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 D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할 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성명불상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병맥주 1병 및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대금 23,0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9. 17:30경 위 C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D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혀 깨물고 죽을꺼야”라고 말하면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고, 이에 순경 G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에 장갑을 넣으려고 하자 G의 왼손 엄지와 중지 손톱을 깨물고, 다시 피고인의 혀와 입술을 깨물려고 하는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장 F의 왼쪽 검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H,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법인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타인에게서 투자 금원을 받더라도 C에서 운용하는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청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C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상품에 투자하여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 금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2009. 5. 26.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6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상품에 투자하여 2년 동안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 금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2012. 10. 23. 6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0. 29.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 중구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 금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2013. 10. 25. 100,000,000원을, 2013. 11. 18. 100,000,000원을, 2014. 1. 23. 4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V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5고합403호, 대전고등법원 2016노45호, 대법원 2016도7904호),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403호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정상적인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3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편취 액수,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인 약 6억여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돌려막기 식이기는 하나 2013년경까지는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6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B, C은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소재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F는 2018. 11. 2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며, G는 2017. 8.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H은 2017.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 응대 및 성매매 비용 정산하고 B, C에게 매출을 보고하고 그 비용을 전달하는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C, B, G, H과 공모하여 2017.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각 기 간에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현금 18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F 추징금 산정 내역)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내사보고(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참고인 A 금융거래정보등 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회신내역 1부 1. L 의료유사업소대장 1부, E 의료유사업소대장 1부 피고인은 판시 E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E에서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업주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앞이 조금 보이는 약시로서 실제 업주들의 지시에 따라 직접 위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실제 업주 및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출하여 교부한 횟수, 금액 모두 상당하다. 판시 E는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7층 건물을 모두 사용하며 각 층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구획된 방과 밀실을 두고 있어 통상적인 안마시술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유지하였다. 많은 종사자들과 특히 야간 시간에 상당한 성매수자들이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업주로 있는 기간에도 성매매업소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판시 E의 운영 형태, 업무방식과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근무경력이 이번 E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E가 성매매업소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E에 명의상 업주로서 등재되게 하고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3,154만 원(= 월 지급받은 보수 200만 원 X 지급받은 개월 수 15개월 + 2018년 11월분 보수 15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12. 18:00경부터 5. 26. 06: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3:0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 D, E을 출입시키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제1항 기재 ‘C’ 유흥주점 외부 출입문에 부착된 ‘광주광역시는 2020. 5. 12. 18:00경부터 5. 26. 06:00경까지 관내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라는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납작한 쇠를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집합금지 명령서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유흥주점 이용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D, E이 전부였고, 달리 여느 때와 같은 정도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6.경 평택 B, C호 D,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3. 19. 20:30 ~ 21:00경 화성 F건물 G호 태국인 친구 ‘H’의 주 거지에서 태국인 친구 ‘I’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한 후, ‘I’의 친구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화성 J, C호 태국인 동생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5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I’, ‘K’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23:00경 화성 F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병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4. 7.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3.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1. 피고인 통화내역,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필로폰 투약기구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매․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을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의 강아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강아지를 살펴 봐 준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 1. 복지카드 사본, CCTV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긴 시간 동안 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