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2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팔걸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 12:1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 방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돌반지 8개, 담배 1갑 등 합계 2,159,5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05:02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카드를 권한 없이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각 발생보고(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2 내지 21, 41, 42, 47, 48, 58, 66 내지 69, 74 내지 77, 82 내지 84) 및 각 내사보고(순번 4, 5, 30 내지 37, 46, 52 내지 55, 62 내지 65, 96 내지 98),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및 카드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절취한 카드의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방식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직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가 재범속도가 매우 빠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