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1: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3번룸에서 일행인 피해자 E(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3:5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50m가량을 번호판 없는 ATV(일명 사발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서 2012. 9. 14. 00:02경부터 00:22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리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52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추의정(공판)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1.1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3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43세)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경찰관과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이사짐을 챙기자 화가 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는 식탁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약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7. 31. 19:33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의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169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20:0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53세)의 남동생 1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왜 그러는 거야"라고 소리치자 "이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혓바닥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3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라며 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일체 1. 상해진단서 [2012169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자기의 성욕을 자극 혹은 만족한다는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남동생 I와 말다툼을 하던 중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혓바닥을 내밀어 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H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0:10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선처만으로는 형벌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더 이상 집행유예만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실형을 제외한 대부분 교정 수단을 이미 거쳤던 만큼 비록 단기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집행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이미 5회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 이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의 결행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져야 하는바,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결과가 가혹하다는 것만으로 자숙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벼이 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피고인을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재심사건에서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후 재심사건에서 어떠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범행이었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고, 재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별도로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 19:55경 부천시 삼작로 8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부천소방서 119 구급대원 B의 이마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어 “왜 때리시냐”라는 위 B의 질문에 “씨발 신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욕설을 하며 몸부림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119구급차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0:10경 군포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해당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와 마주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CD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0. 3.경부터 교제하였던 연인 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9. 17: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별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소중한 사람들 너의 부모님, 네 친구 D 다 죽이러 가겠다, 너 기절시키고 나는 그 사람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부모 등을 모두 죽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C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함 앞에서 피해자와 이별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자 위 분리수거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잭나이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경 서산시 H에 있는 ‘I’에서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580,000원을 송금해 주면 ‘L’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L’ 계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송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L’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6. 21:36경 위 계정 사용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6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 B, C, O, P, Q, F, R, E, S, T, U, V, W, X, D, Y, Z,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스크린샷,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메시지 스크린샷, 계정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등, 각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게시글 스크린샷 등, AA 게시글 스크린샷, AA 게시글 캡처자료 등, 각 AB 메시지 스크린샷, 각 판매글 스크린샷,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등, 이체확인 스크린샷 1. 입건전수사보고(참고인 AC 수사), 이메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21.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수법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9

범 죄 사 실 1. 2016. 5.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필꽂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6. 11. 1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강원도 횡성군 E 리조트 내 불상호실에서 위 피해자(여, 34세)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7번, 8번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6. 9.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11:00경 수원시 권선구 F 2층에 있는 G 장난감 판매점 내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아들 H를 데려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횡돌기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 의무기록 사본, 입퇴원 확인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과 정도 역시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6. 11. 13. 및 2017. 6. 9. 상해 피해 이후 병원 진료 당시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이어나가야 했고, 피고인과의 향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걱정하여 상해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한편 피해자는 2016. 5. 4. 상해 피해에 대해서는 진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임을 의사에게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각한 조울증과 피해망상 증세에 시달리며 피고인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망상 속에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정신적 질환을 앓았다거나 피해 당시에 피해망상 증세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내용과 그 진술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신적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웠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심 제기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도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여러 번에 걸쳐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옆에 있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심각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로 몰며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모멸감까지 안기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6:52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구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은 모두 10년 이상 과거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금화(금이 함유된 물감으로 그린 그림) 작가이며, C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부관장이다. 피고인은 2019. 초경 피해자가 제작한 금화를 불상의 경로로 취득하여 이를 불로 녹여보았으나 금 함유가 확인되지 않자, 이를 기화로 성명불상자(남, 건장한 체격, 2019. 7. 9. 16:00경 체크셔츠 및 조끼 착용)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C에게 카카오톡 또는 전화통화로 ‘B의 금화 3점을 담보로 6,500만 원을 빌려간 지인이 지금 소재불명인데 위 금화에 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금화의 금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E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위 영상을 전송하고, 2019. 6. 25.경 E에 위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2019. 7. 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C에게 ‘B가 나에게 6,500만 원을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선 B를 만나게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6: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 6천 5백 주고 조용히 안 끝내? 안 그러면 A가 너 매스컴으로 다 죽여버려. 그리고 너 같은 새끼는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낫으로 목을 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갖고 왔냐 인마. 야 빨리 돈 주고 끝내. 10일 후에 현금으로 가지고와. 안 그러면 너 인생 끝이야. 너 뒤져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J, K의 각 법정진술 1. B,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현장사진, E 캡쳐 화면, 그림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운전기사 휴대폰 사진 수사 관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 C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취록 내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 C가 피고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느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금화에 금이 들어있지 아니하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를 언론에 알리고 E에 관련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E에 위 피해자의 금화에 금이 들어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측의 지위와 사정 등을 이용하여 공갈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오면 기본급 150만 원에 수당 10만 원, 유류비, 톨게이트비, 식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전화하여 “D회사 B 대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3,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카드 직원’)은 그 직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와의 대출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신용에 대하여 넘기겠다. 대출금을 바로 갚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E카드와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계약 위반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태백시 G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및 그 밖에 편취금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14:30경 거제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심어져 있는 팽나무를 D으로부터 구입한 후 인부들과 함께 이를 굴취해 가려는 것을 보고 “당신들은 왜 이장인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나무를 캐느냐, 이 나무는 동네 나무다, 누구도 이 나무를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팽나무를 차량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팽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 굴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가 E 소유의 거제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가 E 소유일 가능성이 크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굴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임무인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취지 참조). 1) 이 사건 나무는 수령이 200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조경 사업을 영위하는 증인 C도 ‘이 사건 나무의 수령은 200년이 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나무가 최초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될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생존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속한 F마을 측에서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2)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나무를 F마을을 수호하는 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구정, 정월대보름 사이에 주민들이 이 사건 나무에 모여들었고 지신밟기라고 해서 아랫동네, 윗동네 사람들이 모여 매구(풍물놀이)를 하였으며, 제사도 하였다. 이 사건 나무는 모내기를 할 때나 여름철에 어른들의 쉼터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마을의 상당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나무의 연령과 규모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시골마을의 당산나무라고 볼만한 연령과 규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무는 F마을의 당산나무이다. 마을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나무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가 F마을의 소유가 아닌 다른 개인의 소유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나무가 굴취되는 것을 막을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가 (실제 누구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F마을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F마을에서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마을 재산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이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 만약, 이 사건 나무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굴취 되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버린다면 이 사건 나무를 되찾아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굴취 작업을 중단시켜야할 필요성과 급박성도 존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2. 21:30경 경기 안양시 C 건물 OOO에서, 피해자 B(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철제 사각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와 얼굴 부분 열상(약 13바늘 이마부분 봉합 수술, 두피 부분에 의료용 스템플러 박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상태 확인), 피의자 A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상태 확인), 피의자 B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전화진술 및 피의자 A이 사용한 도구 미특정 경위), D 주거사진, 수사보고(플라스틱술명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피고인 A이 플라스틱 술병으로 피고인 B의 이마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 B이 가스레인지 철제 사각 받침대로 피고인 A의 이마와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B이 입은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가 문신 있다고 가오 잡느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벽에 짓누르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기대어 있던 벽면을 향해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주변 등으로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1) 1. 각 사진(순번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9: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2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입 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