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N(O건물) 관련 P, Q, R, S은 고양시 덕양구 O건물 203호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욕실이 없는 방 4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 등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위 'N'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여성 알선 관련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T빌딩 4층에 있는 'N' 사무실이나 서울 마포구 U,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기하면서 P, Q, S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P 등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T빌딩 4층에 있는 'N', 고양시 덕양구 V건물 6층에 있는 'W', 고양시 덕양구 O건물 203호에 있는 'N', 고양시 덕양구 X건물 501호에 있는 'N', 고양시 덕양구 Y건물 2층에 있는 'Z'에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P, Q, S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P, Q, R, S은 고양시 덕양구 O건물 203호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욕실이 없는 방 4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 등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16. 12. 1.경부터 2017. 2. 11.경까지 위 'N'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A, AB, AC, AD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N(T빌딩) 관련 P, Q, R, S은 고양시 덕양구 T빌딩 4층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욕실이 없는 방 6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 등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위 'N'에서 하루 평균 7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E(일명 'AF')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W 관련 P, Q, R, S은 고양시 덕양구 V건물 6층에 욕실이 딸린 방 2개, 욕실이 없는 방 6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W'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W'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Q 등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16. 12. 1.부터 2017. 2. 11.까지 위 'W'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B(일명 'AG'), AC(일명 'AH'), AD(일명 'AI')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N(T빌딩) 관련 P, Q, R, S은 고양시 덕양구 T빌딩 4층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욕실이 없는 방 6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 등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위 'N'에서 하루 평균 10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E(일명 'AF'), 성명불상자(일명 'AI')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AJ 관련 P은 고양시 일산서구 AK건물 지층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A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AJ'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으로부터 매주 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AJ'에서 하루 평균 6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일명 'AL'), 성명불상자(일명 'AM')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X건물 501호에 욕실이 딸린 방 6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는 R, Q, S과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7.까지는 혼자서, 위 'N'에서, 2016. 8. 20.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1명을,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3. 7.경까지는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N(일명 'AO'), AP(일명 'AQ') 등 2명을 고용한 후, 하루 평균 7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20.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는 R, Q, S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7.까지는 단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P은 고양시 일산서구 AK건물 304호에 욕실이 딸린 방 3개, 욕실이 없는 방 3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를 설치하여 'AR'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AR'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P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 및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3. 8.까지 위 'AR'에서 하루 평균 6~7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S(일명 'AT'), AB(일명 'AG')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Y건물 2층에 욕실이 딸린 방 4개, 성매매 여성대기실 1개, 성매수 손님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여 'Z'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5. 24.까지 위 'Z'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AU(일명 'AV'), AW(일명 'AX') 등 2명을 고용한 후, 하루 평균 6명의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D, AC, AN, AP, Q, S, AU,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 등록 관련 수사) 1. 매출전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휴대전화 내역, 휴대전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공범 P, Q, R, S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영업장소의 청소와 성매매여성의 안내 등의 역할에 그쳐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D,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영업장소의 청소와 성매매여성의 안내 등의 역할에 그쳐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 피고인 E,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