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2017고단378 관련] 피고인과 B, C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이 운전하는 D 흰색 산타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금은방을 물색한 후, B은 가게로 들어가 귀금속을 사는 척하면서 시착한 뒤 도주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은 범행 장소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B이 나오면 차에 태워 도주하거나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 귀금속을 건네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17. 2. 3. 15:5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C과 피고인은 위 금은방 부근에 세운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러 왔는데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 C은 2017. 2. 3. 15: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C과 피고인은 위 금은방 부근에 세운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처 K에게 "금목걸이 하나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귀 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하였으나, 위 K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고가의 목걸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26 관련] 피고인과 B, C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금은방을 물색한 후, B은 가게로 들어가 귀금속을 사는 척하면서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범행 장소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B이 나오면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7. 2. 3. 15:30경 대구 달서구 L 상가 안의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금은방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그 안에서 대기하고, B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사려고 하는데, 목걸 이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착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B 의심하여 목걸이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03 관련 피고인과 O, P, Q은 2016. 12. 12. 07:35경 대구시 달서구 R에 있는 'S'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T(25세), U(19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O은 피해자 T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바닥에 넘어뜨리고, P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T을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은 발로 피해자 U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P은 손으로 피해자 T을 밀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T의 배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V(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양손으로 피해자 W(22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0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도 손으로 피해자 T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해자 W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T을 발로 수회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U, W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980 관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1:10경 대구시 중구 X에 있는 Y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 01:10경 대구시 중구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22세)와 차량 운행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위 스파크 차량의 뒷문을 열고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I,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방법 및 공범관계에 대하여) [2017고단426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2017고단703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V, T, 피해자 AI 진단서 첨부) [2017고단980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공범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공범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절도미수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