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년 가을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피해자(당시 14세)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억압된 생활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은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행위의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세)가 동네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일로 잡혀 있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점 반복된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행위 피고인은 2022. 2. 10. 09:03경부터 09:2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어떤 씹할놈들한테 그런 못된 것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씹할년이 아빠한테 써먹고 염병을 하고 자빠졌어. 다 키워놓으면. 이 잡년들아, 못된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는. 이런 씹할년, 아빠가 그럴. 아빠가 언제 그런 마음먹은 적 있어? 이 잡년들, 염병하고 있네.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왔어?’, ‘염병하고 있어. 씹할년이, *** 못하는데. 니미 씹할, 나 잘못도 없고만, 내가. 염병을 하고 자빠졌어, 개새끼들. 이때까지 받아 처먹이고 한 것들, 이것들 뭐여? 이거, 내가. 여자가 할 일을. 혹을 뗄라다가 붙여분 격이여. 혹 떼러 섬에 어디 도깨비한테 가서 찾아가야 된디 혹을 하나 또 붙여부러.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디. 알아?’, ‘씹할년들이 염병을 하고 자빠졌어. 개 잡년들, 즈그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 뭐 뒤집어씌우면 뭐 어째? 부지런히 끌어내야제!’, ‘씹할년이 다 키워놓은께는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을 뭣을 콱 손톱을. 좆만한 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해’,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제. 씹할년이 무식하기는, 콱 그냥. 염병하고‘, ’데려다가 뭔 염병을 *** 씹할년, 개 같은 년. *** 염병을 *** 씹할년, 개 같은 년. 웬만해야지. 말을 안 쳐 *** 씹할년‘, ’개잡년들, 죽여불랑께, 그냥. 고양이까지 보태가지고 씹할년이 염병을 사람을 귀찮게 하고 돈 들어가게 하고. 뭐여, 지금? 씹할놈의 고양이를 콱 갖다 죽여불랑께. 꼭 보기 싫은 짓거리만 하고 있어. 씹할년이‘, ’이 씹할, 애지간해야제. 고양이가 *** 따로 병이 있다믄. 염병을 하고 자빠졌어, 씹할년이‘, ’씹할년들이 염병하고 자빠졌네. 처먹든지 말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내뱉으며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방을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하는 행위를 통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문, 방 문 등 집 안 곳곳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는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집 안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공인중개사 공부만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조치에 대해), 아동학대 응급조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면담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사진 및 녹취파일 등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적학대 행위 관련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년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상처 사진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정서적 학대(여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G 아동보호전문기관 H 상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상습아동학대 적용 관련) 1. 각 녹취서, 각 사례개요서, 녹취파일 CD, 영상녹화 CD 2매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I 메일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주거지 사진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심리치료 소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위력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2. 쟁점별 판단 가.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8. 16.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문자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J지구대에서 그동안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2020년 가을 무렵 중학교 3학년 때 저녁에 아빠와 거실에서 텐트를 치고 같이 자고 있었는데 잠이 안 와서 아빠한테 장난을 쳤는데, 아빠가 갑자기 키스해 볼거냐며 키스를 했고, 옷 벗기고 가슴도 만지고 밑에도 만지고 핥기도 했고 손가락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싫다고 하니 그 이후로는 한적 없지만 사소한 일로 아빠가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자꾸 그 일을 들먹이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제가 꼬셔서 그랬다며 저한테만 그러고 본인은 아무일 없다는 둥 그랬습니다‘라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5쪽). 피해자는 면담 직후 피고인과 분리되어 G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되었고, K해바라기센터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K해바라기센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기 전에 아빠한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아빠가 키스 해볼거냐고 그랬고, 아빠는 검은색 반팔티와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아빠가 키스하고 가슴도 만지고 옷 벗기고 만지고 핥기도 하고 손가락을 넣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빠가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젖꼭지도 핥아보라고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생한 장소,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개연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 등을 적어 두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446쪽), 그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의 친구인 E은 ’피해자로부터 성적학대 피해사실을 듣고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잘못이 없다. 아빠랑 손절하는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79쪽), 이러한 E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기 전인 2022. 2. 친하게 지낸 친구인 L, E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219쪽 내지 227쪽). 라) 피해자는 친모가 가출한 이후부터 줄곧 피고인과 함께 지내왔는데, 피해자는 어머니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알게 되어 피고인과 이혼하게 되면,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바로 가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머니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 직후에는 미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평소에 집에 머무를 때면 아빠가 방마다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나가고 싶을 때는 늘 아빠랑 같이 나가야 했고, M 중고 거래하러 가는데도 아빠랑 같이 나가야 했다. 예전에는 아빠가 심부름 시켜서 혼자 나간 적이 있었지만 2년 정도 전부터는 항상 아빠랑 같이 나가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7쪽, 제138쪽).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2022. 9. 25. 피의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현관이 잠겨져 있는 것 외에 집안 출입을 위해 이용하는 거실창문 내․외부에 자물쇠로 잠겨 있어 피고인이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문에 걸고리(자물쇠 경첩)이 3개가 설치되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으며, 주방, 피해자가 생활하는 작은방 등 곳곳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255 내지 264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훈육의 차원이라거나 일부 그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8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훈육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 내용, 정도 및 경위, 행위의 반복성, 기간, 피해자의 반응 및 상태 변화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훈육을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기간 피해자의 양육을 홀로 도맡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