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B(여, 30세)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22. 1.경부터 사귀다가 2022. 9.경 헤어지면서 가끔 만나 성관계만 하는 사이로 남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가 계속 연인처럼 가깝게 대해주기를 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남자(일명 ‘C’)와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질투심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해둔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1. 21.자 내지 2022. 11. 22.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1. 21. 21:2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한 후 오산시 D호텔까지 피고인과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22. 00:59경 위 D호텔 객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을 얼굴과 몸에서 치운 이후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2. 12. 7.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2. 7.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과 부모에게 동영상 또는 그 캡처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한 후 위 D호텔까지 피고인과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녹음파일 CD의 음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각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에 관하여(판시 1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다툰 후 평소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도 아니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11. 22. 00:17경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났다(증거기록 201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00:5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를 가지곤 했던, D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만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0쪽).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간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호텔로 이동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D호텔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D호텔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식으로 목을 조른 후 거부하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협박부터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협박은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협박 시점과 간음 시점 사이의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음 당시에도 협박으로 인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해자가 간음 도중 순응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관하여(판시 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실제로는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그 캡처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또는 그 캡처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1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2항)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 앞서 생성된 촬영물 등이 삭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고 그 캡처사진이 만들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는 것처럼 답변하였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2, 23쪽), 피고인이 2022. 12. 7. 22:0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내지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6쪽, 405쪽)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간미수죄에 관하여(판시 2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음을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간음 행위에 나아가는 등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D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때 또는 늦어도 D호텔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간음을 시도한 때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이 판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과 부모에게 동영상 또는 그 캡처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도(증거기록 403쪽) 2022. 12. 7. 22:30경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23:0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를 가지곤했던, D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단 오늘은 넘어가는 거다. 일단 오늘을 넘기기 위해서는 나랑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7쪽, 100쪽,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변호인이 실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객실 안에 투숙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이외에 협박당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그 답변을 유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간음의 의사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D호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끌어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겠다고 하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들지 않았으나, 이 당시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옷을 스스로 벗겠다고 하였음에도 옷에 계속 힘을 주어 벗기려 들기도 하였다. 2)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호텔로 이동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D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또한 비록 피해자의 남편이 2022. 12. 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D호텔에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협박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 이상, 실제 피해자의 반항이 곤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불과할 뿐, 판시 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강간하였으며,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간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평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기에 자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보내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이 판시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일상에 복귀하도록 하되, 보호관찰을 명하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 등을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