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충북 증평군 C 조성공사의 현장 관리자로 현장소장 D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 현장 시공 업무, 인부 관리, 총무 업무 등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하청업체에 자재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실제 납품되었거나 제공된 노무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되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현장 근무자가 아님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청구하고, 하청업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사기 가. 자재비 관련 피고인은 2015. 7.말경 충북 증평군 C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실제 납품받은 자재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E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7,700,000원인 것처럼 E에 위 금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었고, E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1. E에 공사대금 명목의 7,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E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00,000원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700,000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335,000원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합계 68,371,700원을 공사업체에 송금하도록한 후 그중 35,760,000원을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9,3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노무비 관련 피고인은 2015. 8.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로 제공받은 노무에 해당하는 비용만 청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F이 마치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F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 F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2,803,27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5. F으로부터 2,500,000원을 돌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803,2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351,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6,618,2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개인 공사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금만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O'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2,850,000원을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 경 위 금액을 G 등 총 7명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 경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업주 I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서 차용금 상당의 1,000,000원을 초과하여 기름값을 결제함으로써 차용금 1,000,000원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 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1,000,0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서 차용금 상당의 2,000,000원을 초과 결제함으로써 차용금 2,000,000원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2,000,000원을 초과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4, 35, 35, 36, 39, 40, 42, 44, 46, 47, 48,50, 52, 54, 62, 68, 72, 77, 78번)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A 세금계산서 과다 자금유용액, A 노임 과다청구 과다 자금유용액,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M 명의, F 명의), 이용대금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8, 19,43번), 입금내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및 첨부서류, N 관련, O 공사현장 장비대여 관련, P 관련, E 관련, H주유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 1부(H주유소 장부), 세금계산서 및 출금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 45번),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노무비 적기 지급현황, 각 C조성, 2016. 10.-1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중기작업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5번), 차용증,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Q, L, R 노무비 관련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항 E와 P 자재비 허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S 경리부장이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S가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불비되었으므로 이를 타당하게 보충하라는 취지의 경리로서 한 요구로 해석되고, 설령 S의 당시 의사를 달리 해석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자이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는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할 민사적 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주)T이 증평군으로부터 수주한 'U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와 일부 조경공사를 위 T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D를 현장소장으로, D가 데리고 온 피고인을 D의 지휘 감독 아래 현장관리자로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현장의 공사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고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장비에 대한 대금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T이나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지급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증평군에서 직접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는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받는 구조였던 사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인 2015.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와 함께 각각 노무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서류상으로는 2016. 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재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명의를 빌리고 부금 등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사후에 작성하여 피고인과 함께 확인한 손실정산내역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D와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이익으로 남기게 되는 경우 D에게 일정 정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자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해자 회사는 위 공사로 인하여 2억 8,000여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정산하여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증평군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1억 9,00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자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자재비, 노무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차용금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안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7,3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고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하도급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뢰 관계를 저버린 것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을 부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현장 관리를 맡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실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피해자와 확인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실책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평군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등의 주장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오랜 기간 위와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종결 무렵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