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21고단5384 피고인은 2021. 1. 25.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인 ‘N’에 ‘그래픽카드(지포스 RTX2070 SUPER핑크에디션)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42만 원을 입금하면 판매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528,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5702 가.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컴퓨터 CPU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CPU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U 판매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30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임대한 휴대폰 판매 사기 1) 피고인은 2021. 3. 11.경 수원시 팔달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가 운영하는 ‘W 수원역점’에서 그곳 직원인 X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Z 폴드2’ 휴대폰을 본인이 사용하던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Y에서 2일 동안 대여한 임대폰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이 아니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한 휴대폰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14.경 안양시 동안구 A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가 운영하는 ‘W 안양본점’에서 그곳 직원인 AC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Z플립’ 휴대폰을 본인이 사용하던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Y에서 2일 동안 대여한 임대폰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이 아니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한 휴대폰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물건 무료나눔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17.경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A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이사를 가야해서 부피가 큰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TV와 밥솥 등의 물건을 무료로 나누어주려고 한다. 배송비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배송비를 송금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TV와 밥솥 등의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갖고 있지 않았고, 물건 무료나눔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료나눔 물건 배송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AE Z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3.2022고단561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경 화성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N 카페에 접속한 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경 화성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N 카페에 접속한 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합계 32만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와 게임칩 7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와 게임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310,000원, 2021. 11. 1. 10,000원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O, AP, D, H, K, B, AQ, AR, AS,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T, I, C, E, J,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2021고단5702호 증거기록 표시 제1권 16, 17쪽), 중고휴대기기 매매 계약서 등 증빙자료(2021고단5702호 증거기록 표시 제2권 4쪽～ 14쪽)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M 쪽지 대화내역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서, 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내용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2022고단562호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는 송금액(편취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900,000원)만 한정해서 이를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G은 송금액(편취금)뿐만 아니라 고소진행으로 2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6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편취금(120,000원)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Y에서 2일간 대여한 휴대폰 2대를 자신이 소유하는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그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십 차례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고단5384호(판시 제1의 범행)의 공소장 부본을 2021. 10. 13 피고인이 직접 송달받고도 판시 제3항의 범행을 계속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