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말 일자불상 13:00 내지 14:00경 부산 사상구 B동 빌라 1, 2층 계단에서, 그 이전 피해자 V(여, 11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00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손짓으로 위치를 가르쳐 주자,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원을 줄 테니 저기 빌라 옥상에 가면 잘 보이니까 거기서 가르쳐 줄래"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A동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옥상 문이 잠겨져 있어 올라가지 못하고 옆 동인 B동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역시 문이 잠겨있어 그냥 내려오다가 그곳 1~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사이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리자 바지를 입혀 주면서 손으로 그녀의 옷 위 음부부위를 약 5 내지 10초 정도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사상구 피해자 집 주변에 있는 철로 육교 위에서, 위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하려고 피해자에게 "00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쁘다"며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듯이 골목길 안쪽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 13:00 내지 14: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빌라옥상 등지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자를 사준다"며 유혹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가 버림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14:00 내지 15:00경 부산 사상구 피해자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사러 가는 것을 보고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 "과자를 사 줄게 가자"며 유혹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절을 하자, 재차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 너희 아빠 아는데, 아빠한테 같이 가자"며 마치 피해자의 부와 친구인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빠와 엄마 이름을 물으면서 집으로 가버림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 15:00경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 집 주변에 있는 철로 위 육교 위에서, 피해자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세워 1,000원을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따라오면 1,000원 더 준다며 유혹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 14:00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가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과자 사 줄까"라고 유혹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림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2. 15: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XX초등학교 위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 전에 피해자가 가르쳐 주었던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학교 보건선생님인데, 조사할 게 있는데, 교무실로 나올래"라며 마치 자신이 보건선생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건선생님이 아닌 것을 알아버림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을 동원하거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5조, 제298조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장한 피고인이 이제 11세에 불과한 연약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사이를 양팔로 끌어안고 그녀의 옷 위 음부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는 이를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라 평가함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저씨(피고인)가 갑자기 제 뒤에 서서 왼손으로 제 허리를 휘어 감아 저를 안아 들고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 오른손으로 제 꼬치(음부)를 손 전체로 쓰다듬듯이 약 5초에서 10초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7면), 이러한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추행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으로 의율한 검사의 기소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08. 2.경 11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한차례 강제추행한 후 2008. 5.경까지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같은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욕정이 생기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부산 사상구까지 건너와 집요하게 위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것이며, 그 방법도 처음에는 "예쁘다", "과자를 사 주겠다"라는 식으로 유혹하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의 부(父)를 안다면서 "아빠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집에 전화까지 하여 "학교 보건선생님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교무실로 나오라"며 어린 피해자를 속여 유인하려 했다는 것이어서, 이 같은 범행내용만으로도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로서는 크게 놀라고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인에 적절히 대처하여 속거나 끌려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으로 여겨질 뿐이다.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는 대단히 죄질불량한 소행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도 인정된다. 비록 기소 이후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취소 및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지만, 상당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내용으로 추단되는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 점, 과거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에 의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에 제공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