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2018고단1411] 피고인 B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22:50경 광명시 F, 6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무인 충전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I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8. 2. 01:10경 광명시 J 앞 노상에서 형인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8. 2. 01:56경 광명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 나.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E 명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0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67,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4. 12:55경 광명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 나. 기재와 같이 B이 습득한 O 명의 P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0:30경 서울 금천구 Q, 2층 'R'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계산대 앞 소파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S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4. 0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8. 2. 02:25경 광명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4. 05:58경 광명시 T에 있는 UPC방에서 2. 나.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 P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PC 등을 제공받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27] 피고인 B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7. 12. 10.자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0. 오전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금천구청역 내 승차권 발매기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그 소유인 W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17:47경 서울 종로구 X 1층 소재 'Y'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 W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다만, 순번 4의 '시간 및 장소'란의 '2017. 12. 10. 19:44경'은 '2017. 12. 10. 20:41경'의 오기로, 순번 7의 '금액'란의 '60,660'은 '10,000'의 오기로 보아 각 직권으로 정정하고, 합계 금액을 '1,559,550원'에서 '1,508,840원'으로 정정하기로 한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0,660원(공소장 기재 '111,32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8. 4. 27.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2:50경부터 03:05경 사이에 광명시 Z에 있는 'AAPC방'에서, 피해자 AB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모니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AC카드, P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7. 04:28경 서울 금천구 AD, 2층 소재 'AE'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 AC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0:11경 광명시 AF에 있는 'AG PC방'에 있는 요금정산기 앞에서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2장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5. 20.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2:14경 광명시 AI, 3층 'AJ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AL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02:54경 서울 금천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AL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콜릿을 교부받았다. 마. 2018.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4:26경 광명시 AF에 있는 'A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O에게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있던 AP 소유의 지갑을 가리키며 '내가 분실한 물건이니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갑은 위 AP이 분실한 지갑으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8. 5. 26.자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6.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이 분실한 AR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04:41경 수원시 장안구 AS에 있는 'AT PC 방'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의 AR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PC방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58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0:58경 서울 금천구 AU, 1층에 있는 'AV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습득한 V 소유의 W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중 '피의자'란의 'AW'은 'B'의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4. 27.자 범행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4. 27. 02:50경부터 03:05경 사이 광명시 Z에 있는 'AA PC방'에서 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 AB을 보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갑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그럼 지갑을 가져와'라고 하여 A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7. 0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 나. 1)항과 같이 A이 절취한 AB의 P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 요금 4,0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AY, O,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신용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피해자 E 카드 부정사용 내역 영수증, 피해자 E 통장사본 1. 피해자 S 카드 부정사용 내역 영수증, S 통장사본 1. 카드사용내역 통보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L주점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AZ노래연습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A슈퍼 탐문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BB편의점' 수사),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B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BD'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2018고단26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AK, AB, AO, AP, AQ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카드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등)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물취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하고, 나아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이에 따른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유흥 목적으로 적지 않게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