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H, I의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가. 'J' 사이트 운영 피고인 A은 2014. 10.경 일명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를 제작비 5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고객상담, 경기결과 처리, 충전 및 환전, 범죄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 I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주·야간 교대로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은 H, I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L건물 1동 1016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후, 회 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56,466,469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863,000원을 지급하여 155,603,4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N' 사이트 운영 피고인 A은 2015. 1.경 일명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N'을 제작비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충전 및 환전, 범죄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 I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주·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경기결과 처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은 H, I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 2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O건물 1107호에서, 2015. 3. 2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P건물 1003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N'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주)다인종합상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96-086409-04-015), (유)스마트옵션 명의의 2개의 국민은행 계좌(259201-04-380833, 259201-04-380817)로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72,586,990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182,000원을 지급하여 71,404,99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가. 피고인 E, 피고인 F('J' 사이트) 피고인들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13. 경까지 인천 부평구 Q, 5층에서, A이 알려준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한 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 H, I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운영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N' 사이트) 피고인들은 2015. 3. 17.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O건물 1107호에서, 2015. 3, 20.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P건물 1003호에서, A이 알려준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한 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 H, I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 · 운영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교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인천 부평구 L건물 1동 1016호에서, I에게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 위한 금융계좌를 구해올 것을 지시하고,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 3. 경 부천시 건물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및 신한은행 계좌(S)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인천 부평구 L건물 1동 1016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J'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T로부터 양수한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156,466,469원을 송금받고, 그중 863,00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범죄수익금 155,603,469원을 신한은행 계좌(U)로 계좌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건물 1107호에서, 2015. 3. 2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건물 1003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N'을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 · 추적 또는 발견을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주)다인종합상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96-086409-04-015), (유)스마트옵션 명의의 2개의 국민은행 계좌(259201-04-380833,259201-04-380817)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72,586,990원을 송금받고, 그중 1,182,00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범죄수익금 71,404,9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 경 부천시 R건물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및 신한은행 계좌(S)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등 사진, 수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범행사용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접근매체양수 교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국민체육 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매하여 운영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은 초범인 점, 공범들 사이의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