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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건물 7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자신의 차량을 가리키며 “이 차는 냉동식품을 실으면 안 되는 차인데 왜 냉동을 싣냐, 구청에 고발조치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 후,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파일 CD 1. E의원, F병원 응급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10. 14. 23: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당일 영상검사(X-ray)상으로는 뚜렷한 골절이 관찰되지 않아 CT 등의 추가검사는 익일 외래 진료를 통해 하도록 권유받고 퇴원한 사실, 피해자는 2021. 10. 18.경 왼쪽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E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1. 10. 21. 계속된 통증으로 위 E의원에서 X-ray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주치의는 초음파검사상 좌측 3번 늑골에 미세 골절 소견이 보임 등을 근거로 하여 같은 날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해자에게 약물처방 및 복대처방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진단 및 치료 경위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미세 골절의 경우 발생 초기 X-ray상으로는 보이지 않다가 추후 경과 관찰 중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정도와 방식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5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27.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인 2020. 11.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967)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현재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재고단46)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78세)가 채무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살짝 1회 민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 1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이 다친 이유에 관하여 의사에게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쳤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입원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 19: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071,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 19: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교통사고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각 피해자 진료기록 및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5년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손괴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합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갈무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초기화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고, 촬영 횟수가 1회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촬영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62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본사 대표인 C과 전화통화하며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D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C은 피고인에게 B 사이트 D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B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서 B D지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B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5,219,715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취득한 수익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B 이용자로서 도박으로 얻은 이득이고 1,000만 원 정도만 이 사건 지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징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B 법인계좌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위 계좌내역의 출금 적요 중에서 지사·지점명 뒤에 “정산” 단어를 포함하여 출금한 건을 C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기간의 운영 수수료 정산금으로 산정하여 지점당 출금 건수 및 출금액을 집계한 점(증거기록 100쪽), 이 때 각 지사·지점과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위 산정액 외에도 다수 존재하지만 지사(점)장들이 개인적으로 베팅하여 환전받은 금액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정산”으로 특정된 건만을 집계한 점(증거기록 101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지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정산금 105,219,715원(이 사건 계좌), F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정산금 454,490원으로 각 집계된 점(증거기록 105쪽), 수사기관에서는 총 2,0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지사·지점장들을 피의자 입건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수사기록 107,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에 “정산” 명목으로 입금된 돈의 합계인 105,219,715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단순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온라인 지점을 개설·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인 도박관련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도박공간의 규모나 범행으로 단기간에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지위는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외 4필지를 소유하던 중, 위 E를 포함하여 화성시 F 일대(이하 ‘G지구’라 함)에서 진행되었던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G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중 그 소유의 위 E 외 4필지를 위 주식회사 B에 매각하여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소유의 위 H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 받아 조합원 및 대의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H를 명의수탁받아 위 조합 대의원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위 H를 위 주식회사 B에 반환할 무렵 피해자에게 명의수탁 및 대의원 활동의 대가로 성과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 25년 전 이혼하여 변호사인 처남이 없었고, 그 외 다른 변호사 내지 법무팀과 의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변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 H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7. 11. 09:04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J입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변호사와 관계팀이 저희회사에방문하여 논의끝에 13년에걸친 영업비용액과 기타금액으로 1억으로청구 요청드리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낼방문은 취소해주세여 오후에 통화했으면좋겠습니다 공정성 해치는 범법행위로 대표이사가 구속될수있는 사안으로 전조합장부터 임원 모두검찰수사를받게됩니다. 나는 지난주법무팀장하고 수수료문제로 다툼이있었어여 토요일 변호사하고 나의처남(K L그룹법률단장)이우리 회사에서 만나서 수수료때운에 얘기하다가 최종결론얘기입니다 나는 우리G지구조합이 성공하길바람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의해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2. 09:2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갈취한 후, 계속하여 2022. 7. 14. 08:08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어제 우리 변호사, 법무팀장, 많은얘기를 나눴어여 처남하고는 통화만했고 B상대로수원검찰청에 진정서를넣겠다는거에여 내가B상대로일처리를 너무못했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더받겠다고하는데 제가 5월에 B상대로내용증명서보내려했던서류를보여주면서 (부동산위장매매건부터 위원임원선출에있어 그동안짜고선출함에 ) G지구조합자체가 공정성을해치고 편법부동산매매자체에 100% 위법에해당하는사안임에 지금에와서 대접도못받고 허무하다는거에여 실장님 이분들 1억을 구하기에 내가안된다고하고 5천만에 하자는얘기를 해놨어여 B에서 결정을해주세여 다음주초에 수원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하네여 시가되시면 연락주세여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의해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용역계약서,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은행거래내역, 녹취록 4부, G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제1회 대의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M이 제출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자는 C이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H 토지를 명의수탁 받아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활동한 것을 이유로 그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일부를 개인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해보겠다고 하자, 위 명의수탁사실을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고, 또다시 5,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던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G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B 측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인 1억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식당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9. 23:36경 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들과 함께 있다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해자가 지목한 운전자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로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CD 1매 1. 수사보고서(J K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었고 사고현장 구역을 돌아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는 사고현장에 계속 머무르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도주 또는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떠 바닥으로 떨어졌고 넘어진 도로에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실, 오토바이와 배달용박스 등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 당시 늦은 밤이었고 차량의 이동이 많지 않아 피고인이 정차한 차량을 굳이 옮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112신고나 119에 연락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 앞 구역을 끼고 돌아(비록 사고 인근이긴 하나) 피고인의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하여 사고를 낸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아닌 듯한 외형을 만든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정황사실들 즉, 그후로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머무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먼저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운전자임을 지목하였음에도 ‘본인이 운전 했습니까?’라는 경찰관의 물음에도 ‘친구가 했어요’라고 답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치고 도로에 사고로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임의로 떠났을 때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었다거나, 차량을 운전했다가 약 2~3분 후 다시 현장 인근으로 돌아온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형사상 합의하였고 도주 경위와 방법 및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은 범행 후의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250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주보호관찰소 직원 전화통화 등) 1. 의무보험 조회내역서 2장(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2.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2019. 10. 17.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B이 대표자인 C 주식회사가 부산고등법원 2020나57694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원고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B을 위해 위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 D과 친분이 있는 E을 만나 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B에게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3. 17:3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E을 만난 후 E이 D과 통화를 하며 스피커폰으로 E과 D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려주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E과 D 몰래 위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2021년 3월경 내지 4월경 그 녹음이 저장된 파일을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전송받은 E과 D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 대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1항 기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E의 진술기재 1. 부산고등법원 2020나57694 사건 준비서면, 녹취록, 법원 사건진행 내용 인쇄물, 부산고등법원 2020나57694 사건 변론조서 1.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 위해(증거기록 제166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B이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녹음파일을 B에게 전송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화자인 E,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E에게 민사소송에 도움을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167면). 이에 E이 수고비를 받기 위해 D에게 전화를 하였고, A도 수고비를 받기 위해 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증거기록 제166면). 비록 피고인이 녹음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았을 때 A가 E과 D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화자인 E,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으로 인해 해당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1.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6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7. 08:44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G(남, 25세)이 술집 안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F이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팔, 다리, 몸통을 수 회 발로 밟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가량 뒤쪽에서 가격하고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첨부 등), ‘사건 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91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10. 4. 22:00경 서울 관악구 B, 'C'주점 2호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너비 약 6cm, 높이 약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유리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양형이유 o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기록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o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1:40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길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 행태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C(남, 40세)이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연 채로 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그 손잡이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행하여 도망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회유한 사실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기록, 특히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속도, 피해자가 위 문 손잡이를 놓치는 과정, 그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함에 따라 잡고 있던 문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놓치거나 스스로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평소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