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페스티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대행사인 주식회사 K센터(이하 'K센터'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이자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화가로서 이 사건 행사 기획단계부터 N시와 K센터를 연결하여 주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관여한 사람이다. K센터는 2011. 12. 29. N시 및 J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J 페스티벌 행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K센터가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열리는 이 사건 행사를 대행(기획, 행사진행, 인력·공연·관련 시설 유치, 기타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 등)하고, 행사비는 79억 9,900만 원(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 40억 원, 기업광고, 협찬, 입장료수입 및 기타 부대수입 39억 9,900만 원)으로 하며, 행사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진행상황에 맞추어 K센터에 지급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지급·정산하고, 행사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K센터의 이윤(행사비의 6%)을 공제한 후 7:3의 비율에 따라 K센터와 조직위원회가 분배하는 것 등이다. 그 후 이 사건 행사 시작 전에 공연팀을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리는 것으로 행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12. 3.경 행사비를 116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가 수차례 행사비 조정을 거쳐 2012. 8. 9.경 다른 조건은 변경 없이 최종적으로 행사비만 107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L는 K센터의 행사비 정산, 이윤지급 및 수익분배 등에 관한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면서 K센터의 이 사건 행사대행 용역을 일괄대행하고, M은 L의 이 사건 행사대행 용역을 다시 일괄대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행사에 필요한 용역업체와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할 실제 금액을 조직위원회에 행사비로 청구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행사를 대행한 후 행사가 끝나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용역업체에 지급할 계약금액을 미리 부풀려서 조직위원회에 행사비를 청구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빼돌린 다음 이를 피고인 C 62%, 피고인 A 23%, 피고인 B 15%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1. 12.경 O 8층 K센터 N사무실에서, N서커스 디자인료가 마치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과다계상하여 그 자료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2011. 12. 30. 디자인료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2,545,454원을 조직위원회에 청구하여 2012. 1. 18. 1,380만 원을 받고, 2012. 3. 26. 중도금 명목으로 12,545,454원을 청구하여 2012. 4. 24. 1,380만 원을 받고, 2012. 4. 30. 잔금 명목으로 24,909,092원을 청구하여 2012. 5. 4. 2,740만 원을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서커스 디자인에 관하여 P과 용역대금을 2,76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과다계상하여 조직위원회에 5,000만 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조직위원장 Q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후 P에 디자인대금 명목으로 2012. 3. 17. 1,375,000원과 12,375,000원, 3. 19. 5만 원, 4, 20. 1,380만 원 합계 2,760만 원만 지급하고 차액 2,74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직위원장 Q을 기망하여 디자인료 2,740만 원, 전관방송시스템 1,400만 원, 빅탑 임대 50,405,423원, 빅탑 내부 무대설치 2,420만 원, 공연팀 R 1억 4,850만 원, 공연팀 S 55,614,593원, 공연팀 T 49,766,339원, 공연팀 U 46,436,057원,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광고 1,700만 원, 빅탑 바닥공사비 7,920만 원, 가로등 배너 22,003,000원, 화장실 임대 2,2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받음으로써, 피해자 조직위원회로부터 합계 556,525,411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편취하여 오던 중, 2012. 8.경 수차례에 걸쳐 N시로부터 사업비 정산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2. 10. 31.경 마치 공연장 내부시스템에 관하여 V와 용역대금 13억 8,1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자료를 갖추어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조직위원회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미지급된 행사비를 모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 26.경 공연장 내부시스템에 관하여 V와 9억 9,000만 원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하고 조직위원장 Q을 기망하여 그 차액인 3억 9,10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조직위원회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공연장 내부시스템 3억 9,100만 원, 예비발전기 2,334만 원, 공연팀 W 101,703,680원, 공연팀 X 113,350,400 원 합계 629,394,080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직위원회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피고인 B, C] 피고인 B은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L의 지분 62%를 보유하면서 L 운영에 관여하였다. 가. Y 관련 L 자금 횡령 L 감사로 등재된 Y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은 Y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Y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Y으로부터 위 돈이 입금되는 계좌를 건네받아 송금된 돈을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던 L 계좌에서 Y의 계좌로 2012. 3. 29., 2012. 4. 20., 2012. 4. 26., 2012. 5. 29. 및 2012. 8. 13.(2회) 각각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Y의 월급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Y으로부터 위 계좌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의 자금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Z 관련 L 및 M 자금 횡령 피고인 C의 딸인 Z은 L나 M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은 Z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Z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Z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5. 9. 자신이 관리하던 L 계좌에서 Z의 계좌로 2,000만 원, 2012. 5. 10. 자신이 관리하던 M 계좌에서 Z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Z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의 자금 2,000만원, M의 자금 500만 원을 각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피고인 B] 가. AA 관련 L 자금 횡령 피고인은 N서커스 행사장 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관하여 L와 AA이 실제로는 1억 2,500만 원에 계약하였는데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L 계좌에서 AA 계좌로 102,562,150원을 화장실 용역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후 같은 날 그 중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L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자금 1,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P 관련 L 자금 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P이 N서커스 행사장 빅탑 바닥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2. 5. 25. L 계좌에서 P 계좌로 7,920만 원을 바닥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준 후 2012. 6. 4. P 대표이사인 AB로부터 그 중 2,69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L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자금 2,69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AC 관련 M 자금 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M이 AC에 인력파견 용역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2012. 4. 10. M 계좌에서 AC 계좌로 1억 2,300만 원을 인력파견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2. 4. 13. AC 대표이사인 AD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M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상환 등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자금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업무상배임[피고인 A, B] 피고인 A은 K센터 부장으로서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행사를 일괄대행하기로 K센터와 약정하고 K센터의 사실상 위임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용역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실제 용역대금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용역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V 실장인 AE과 빅탑 내부시스템 용역을 대금 13억 8,105만원으로 계약하여 주면 실제로는 V가 9억 원에 이를 수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주기로 협의한 다음 V를 빅탑 내부시스템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K센터에 통지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6. 고양시 일산동구 AF에 있는 AG센터에서, V가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을 알면서도 K센터와 V 간의 총 대금 13억 8,105만 원으로 기재된 공연장시스템설치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K센터에 계약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인 4억 8,105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V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Y, AI, AB,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수사보고서(L의 협약지분이 표시된 협약서 첨부), 수사보고(협약서, 협약자 L와 M), 수사보고(외국 공연단 초청시 공연세 22% 납부근거 자료), 수사보고서(행사비 신청및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서커스 성공기원 D-30 및 개막식 행사 공사업체 AL 이행보증보험증권 편철), 수사보고서(P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내부시스템 공사도급 과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내부시스템 계약금액이 9억 원으로 기재된 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A 전 직원 전화녹음 조사) 행사대행용역 계약서(당초), 행사대행용역 계약서(변경), 용역사 선정 공모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행사비(보조금) 신청 공문 및 지급내역(대행사), 정산결과보고자료, 정산 증빙자료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사본, 내부시스템 관련 계약 정산 서류, 빅탑 공연장 시스템 설치 운영 성공보수료 계약서, 계약서 및 계약금액의 지급내역, 확약서 서식, 계약서, 계약서(AM-AN), 계약서(AO-AM), 협약서, N국제서커스 행사비 신청 및 지급내역서 사본, 체결된 공연장시스템설치 및 운영계약서 1부, 세금계약서 1부, 입금확인증 1부, 내부시스템 계약관련 자료 1부, 이동식 화장실 임대차 계약서 2부 L 자금사용 내역, 근거자료, 주주명부, 총괄사용내역서 등 BL 추출자료 1부, 자술서 1부 입출금 관리대장, 계좌별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통합자료, AA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B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중 일부, 주식회사 P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중 일부, (주)AC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일부, ㈜L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중 일부, ㈜M 및 ㈜L의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중 발췌, 계좌거래내역 1부, 공연료, 빅탑해외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C은 '타인(L 또는 M)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기죄 성립 여부(피고인들) 이 사건 계약은 K센터가 계약 내용에 따라 행사를 대행하면 N시와 조직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계약금액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여 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에게 계약금액과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계약금액의 범위 내이고 피고인들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가담 여부(피고인 C) L는 A, B이 전적으로 운영하여 피고인은 업체들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관련 편취액수(피고인들)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위원회로부터 행사비로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도 편취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나, 조직위원회는 추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조직위원회는 2011. 12. 12. 이 사건 행사 전반을 대행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내용의 행사대행 용역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사업예정금액은 8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5억 원, 협찬 및 입장료 수익 55억 원) 이내로서 조직위원회의 행사비 조달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행사대행사에서는 광고협찬 유치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입찰공고 시 참고하도록 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안요청서> 제6장 협상 및 계약협의 3. 협상진행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지급: 2012년 예산 배정시 우선 지급(국비, 지방비), 2012. 2. 한 정산: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국비, 지방비 지원금에 대한 회계검사 기관의 검사 완료 후 제출 <과업지시서>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6. 과업내용의 변경 등 나.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라 하더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위 입찰공고에 대하여 K센터 등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조직위원회는 2011. 12. 26. K센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N시, 조직위원회 및 K센터는 2011. 12. 29. K센터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행사개요) 행사기간: 2012. 5. 12.~8. 12.(93일간) 계약기간: 계약일~행사 정산 만료일까지 행사내용 - 세계 정상급 아트서커스 공연, 공식행사(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상설 문화행사, 산림문화체험관 및 신성장산업체험관 운영, 컨벤션 행사, 기타 부대행사 등 ※ 대행사의 과업범위는 대행사 선정 공고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함 행사비: 79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최: N시 주관: 조직위원회/K센터 제3조 (행사비 조달) 본 행사의 행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 총 40억 원과 기업 광고/협찬, 입장료 수입 및 기타 부대수익금 등 39억 9,900만 원 등 총 79억 9,900만 원으로 진행한다. 행사비는 국비 등 행사비 조달금액의 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제5조 (갑의 역할 및 의무 등) 갑(N시)은 을(조직위원회)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행사비로 지원한다. 본 계약 이후 예산액이 추가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역할 및 의무) 제5조 제2항에 의거 을은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사비를 행사 진행상황에 맞추어 적정 시기에 병(K센터)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에 있어서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병의 행위제한) 병은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의 손해발생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에게 손해보전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 제14조 (수익배분 및 행사비 관리) 행사의 손익분기점은 79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하며, 초과 수익에대하여는 병의 이윤(법정이윤)을 공제한 후 을과 병의 수익배분율을 30:70으로 한다. 국·도·시비와 협찬금, 부대수익, 입장료 등의 제 수익금은 모두 을의 계좌에 입금·관리하고, 총 행사비로 편성한다. N시, 조직위원회 및 K센터는 2012. 8. 9. 공연팀 증가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행사비를 107억 6,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행사개요) 행사비: 107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 (행사비 조달) 본 행사의 행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 총 45억 원과 기업 광고/협찬, 입장료 수입 및 기타 부대수익금 등 62억 6,200만 원 등 총 107억 6,200만 원으로 진행한다. 제8조 (병의 행위제한) 병은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비 손해발생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에게 손해보전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계약(2011. 12. 29.) 이후 증액된 행사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별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수익배분 및 행사비 관리) 행사의 손익분기점은 107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하며, 초과 수익에 대하여는 병의 이윤을 공제한 후 을과 병의 수익배분율을 30:70으로 한다. 2) L 설립 및 K센터, L, M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K센터의 의무를 일괄대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2. 1.경 L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L와 관련하여 피고인 C, A(장모 AP 명의), B이 협약지분을 62%, 23%, 15%씩 보유하고 결산시 위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면서, L의 운영은 피고인 B에게 위임하되 피고인 B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센터와 L는 2012. 1.경 L가 K센터의 수익지분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75억 1,906만 원(= 79억 9,900만 원 × 94%)에 이 사건 행사 관련 용역을 일괄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L와 M은 2012. 1. 12. L가 M에 이 사건 행사대행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사업 종료 후에 행사대행료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행사비 청구 및 지급 피고인 B은 K센터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 필요한 각종 용역계약을 L 또는 M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용역업체에 지급할 자금을 행사비로 청구하기 위하여 기성금 산출근거, 기성금 사용계획, 기성금 사용계획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냈고, 피고인 A은 이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할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항목 및 금액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와 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다음 조직위원회에 행사비 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2011. 12. 30.부터 2012. 9. 28.까지 조직위원회에 11차례에 걸쳐 자금사용계획 명세서, 산출근거, 세부사용계획 내역서를 첨부하여 선급금 내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용역업체에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하였다. 조직위원회는 2012. 1. 18.부터 2012. 9. 28.까지 위 허위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행사비로 합계 84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정산서 제출 요청과 거절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행사가 종료된 후 K센터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는 한편, K센터가 제출한 정산내역에 대하여도 정산서에 누락된 계약서, 입금내역 등 행사비의 집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K센터는 조직위원회의 정산 관련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는 제출하고, 일부 자료는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제출 불가, 일부 자료는 추후 제출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판단 1) 사기죄 성립 여부 가) 행사비의 성격 검사는, 이 사건 계약상 행사비는 개략적인 예정금액에 불과하고 계약 내용에 비추어 추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여 조직위원회에 행사비를 과다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은 금액이 확정된 정액 도급계약으로서 피고인들이 일(행사대행)을 완성하여 행사비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일부 항목에서 행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행사비 금액 범위 내인 이상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인정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조직위원회의 행사집행을 대행하는 대행계약이면서 정산 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동업계약의 성격이 혼재된 계약이며, 계약상 규정된 행사비는 개략적인 금액으로서 당사자들간에는 추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정산을 거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서류에는 행사비가 개략적인 예상금액이고, 추후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즉, 최초 입찰공고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정금액을 80억 원으로 정하였고 실제 계약도 이와 거의 유사한 79억 9,900만 원을 행사비로 하여 체결되었다. 또한, 입찰공고 시 제공된 제안요청서에도 사업비는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계검사를 거친 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6장 5항), 과업지시서에도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III. 6. 나항).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에도 보조금으로 지급된 행사비에 관하여 N시와 조직위원회 간, 조직위원회와 K센터 간에 각각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K센터는 일반 도급계약에서처럼 도급금액(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사비) 이하의 금액을 들여 일(행사대행)을 완성함으로써 그 차액을 이윤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비율의 대행수수료와 수익이 날 경우 그 중 일부를 배분받게 되어 있다. 즉, K센터는 입찰공고 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수사기록 제3,381쪽)의 '대행수수료'란에 '협의정산'이라고 기재하고 총사업비는 대행료(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79억 9,9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계약에서는 행사비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K센터의 대행수수료 6%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조직위원회와 K센터가 3:7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 사건 계약상 행사비와 대행수수료는 준별되어 있고 책정된 행사비는 행사비로만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확정된 행사비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비용절감을 통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계약서에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의 계좌에 입금·관리하고, 총 행사비로 편성한다는 행사비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4조 제2항), 행사비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책정되어 있고, 피고인들 또한 항목별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소요 비용을 청구한 점 등도 행사비가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나)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의 행사비에는 K센터의 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행사비를 청구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할 계약금액을 부풀려 행사비를 청구하여 수수료 조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과다계상한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실제로는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조직위원회에는 이를 숨기고 계약대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업체에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나 그 내용, 행사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로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부사용계획내역서의 금액이 부풀려져 있거나 실제로 용역업체와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알았다면 청구한 내역에 따라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조직위원회의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 B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는 피고인과 A, B이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L는 K센터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행사비 79억 9,900만 원에서 K센터의 수수료 6%를 공제한 금액인 75억 1,906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L로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K센터를 통해 조직위원회에 행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L의 지분 62%를 가지고 있으며, B으로부터 '사전업무집행비', '도인사' 등 명목으로 수시로 활동비를 받아 사용하면서 조직위원회와 K센터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등 이 사건 행사 전반에 관여하였다. B은 "C이 개별 건에 대하여 L나 M의 이익이 계약금액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 못하였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L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C, A, 제가 L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C과 A이 구체적으로 어느 건으로 얼마의 차액을 만들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K센터에서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나 용역을 하는 업체와의 계약금을 달리하여 그만큼의 차액으로 L의 수익금을 만들자고 저와 합의한 것은 맞다.", "제가 A이나 C에게 건건이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틀이 차액을 남겨서 L의 수익금을 창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A이나 C이 위와 같은 절차로 자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K센터에서 조직위원회에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 얼마를 남겼는지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어느 정도는 남겼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가령 어느 건이 조직위원회에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80원에 계약을 하는 경우 20원이 L의 수익금이 된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는 B이 저에게 서류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구두로 '이 건은 20원이 남는다.'는 식으로 말해 주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다.", "L에서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K센터에서 조직위원회에 보고한 사업비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그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면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L의 수익금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조직위원회로서는 행사비가 과다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행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곧 성립하고, 설령 조직위원회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L의 사실상 소유자였던 C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Y과 Z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Y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C이 사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L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와 판공비를 Y 명의 계좌로 받았을 뿐이지,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Z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Z이 2012. 1.부터 2012. 7.까지 L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L 및 M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구로 Y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Y은 L 직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Y도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Y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Z도 L 직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Z은 2012. 1.부터 2012. 7.까지 L 사무실에 기거하기는 하였으나, L의 업무는 M 사무실에서 M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Z이 L로부터 급여를 받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Z은 M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M로부터 받은 돈도 Z의 급여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L로부터 2012. 1. 17.부터 2012. 6. 1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받았고, 이 외에도 현장 운영경비 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2012. 2. 1.부터 2012. 8. 21.까지 합계 약 4,0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L로부터 매달 급여 500만 원과 판공비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이 2012. 1.부터 2012. 8.까지 약 7개월간 이 부분 횡령금액과는 별도로 L로부터 위와 같이 약 1억 2,00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급여 내지 판공비로 이 부분 횡령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1) AA 관련 L 자금 1,2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L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2) P 관련 L 자금 2,690만 원 부분 피고인은 P로부터 돌려받은 위 2,690만 원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용역업체인 V 측에 3,000만 원 송금한 것으로, 위 돈은 L를 위해 사용되었다. 3) AC 관련 M 자금 1,000만 원 부분 위 돈은 M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 판단 1) AA 관련 L 자금 1,2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 12. L 계좌에서 AA 계좌로 'N 화장실설치 선금' 명목으로 102,562,150원이 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AA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위 돈 중 1,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A에서 2,2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1,000만 원은 직원이었던 AR 명의 계좌로, 나머지 1,200만 원은 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내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신용카드대금 결재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L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P 관련 L 자금 2,69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빅탑 바닥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2. 5. 25. L 계좌에서 P 계좌로 '빅탑 바닥공사' 명목으로 7,920만 원이 송금되었고, P 대표이사 AB은 2012. 6. 4. 위돈중 2,6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돌려받은 2,69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AS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돈을 AT를 통해 다른 용역업체인 V 측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T가 V 측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2. 5. 31.로서 피고인이 AB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이어서 시점상으로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2,69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C 관련 M 자금 1,0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AC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2. 4. 10. M 계좌에서 AC 계좌로 1억 2,320만 원이 이체된 데 이어, 2012. 4. 13. AC 계좌에서 AD(AC 대표이사) 계좌를 거쳐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이 순차 이체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K센터와 V 간 용역계약을 그 대금을 부풀려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V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K센터의 이 사건 계약상 대행수수료(6%)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을 뿐 K센터에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K센터는 조직위원회로부터 행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V에 위 계약상 대금 중 약 4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K센터에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중기소 주장 검사는 V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행사비 청구를 한 사실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고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항), 동일한 행위를 다시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하고 있다. 나. 판단 1)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배임의 고의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K센터와 V 간 용역계약의 실제 대금이 9억 원인데도 계약금액을 13억 8,105만원으로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V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자신의 상사인 AU(K센터 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V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주체는 L이지 K센터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함으로써 V는 부풀린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K 센터는 그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V는 2013. 1. 15. K센터를 상대로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대금 약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485호)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K센터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중기소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K센터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조직위원회에 부풀린 계약대금에 기하여 행사비를 과다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과는 범죄의 행위 태양, 적용법조, 피해자 및 보호법익 등을 전혀 달리하여 이를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7년 6월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7년 11월 10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이상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7년 1월 10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의 대행을 위하여 L를 설립하고 행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 항목별로 행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와 허위 계약을 한 후 돈을 돌려받고도 실제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사비를 청구하기도 하였고,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돌려받고 계약상 금액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사비를 허위로 내지 부풀려 청구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약 6억 2,000만 원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횡령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이나 행사비의 성격에 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4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C와 인력파견이나 운영인력보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2. 6. 26.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위원장 Q을 기망하여 인력파견 8,800만 원, 운영인력보조 2,475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받음으로써 피해자 조직위원회로부터 합계 1억 1,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AC와의 인력파견이나 운영인력보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이유로 조직위원회에 행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1) L, M의 각 입출금관리대장 및 입출금내역, AC의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L는 AC와 인력파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L 계좌에서 AC 계좌로 'N 인력파견', '운영인력보조'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이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L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되돌려받은 돈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인력파견 등의 명목으로 행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조직위원회에 인력파견 및 운영인력보조 명목으로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2012. 6. 26. '운영경비 부문'의 '인건비' 항목 중 '총괄PM 1명(8 개월/출장 및 파견)' 명목으로 2,000만 원, '파트장 4명(8개월/출장 및 파견)' 명목으로 6,000만 원, '보조인력 3명(5개월/출장 및 파견)'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청구하였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위 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위 청구내역에는 운영경비 부분의 인건비 항목으로 총괄PM, 파트장, 보조인력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하고 있을 뿐 AC와의 계약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돈은 이 사건 행사 대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L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AC와의 계약을 가장하여 행사비를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N인력파견 내지 운영인력보조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되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수의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법정에서는 직원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제출하면서 L와 M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항목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만으로 위 청구내역과 AC와의 계약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2012. 3. 16.자 5,0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K센터보다 먼저 N 서커스 행사를 추진하였던 AV에서 지출한 돈을 보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L의 자금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16. 자신이 관리하던 L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L 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그 무렵 AV이 조직위원장 Q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출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의 자금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조직위원장 Q으로부터 AV에 지급할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L의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다. 인정 사실 AV은 K센터에 앞서 2011. 6. 21. N시와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행사 대행을 진행하다가 자금문제에 빠졌고, 결국 K센터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V 대표이사 AX은 2012. 2. 22.경 조직위원장 Q에게 이 사건 행사 대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V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AV과 조직위원회 사이에서 AV이 행사 추진 과정에서 선지출한 금액 8,225만 원에 대한 보상 조로 조직위원회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2012. 3. 16. AX, Q을 만나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만 원을 AX에게 건넸고, AX은 Q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Q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AV에 지급할 5,00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조직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고, B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각서를 써 준 후에 5,000만 원을 받아 Q 위원장과 함께 AX을 만나 전달하고, Q에게는 지불각서를 받고 AX에게는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요구로 돈을 송금하였다. C이 N시에서 그런 요구를 하였다면서 나중에 N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돈을 준 근거를 남기기 위해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V과 분쟁 중이던 조직위원회 측에서 피고인 C에게 합의금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Q에게 빌려준 점, 조직위원회나 L로서는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AV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L의 자금을 조직위원장 Q에게 대여하는 것은 L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증에 금전 대여의 주체가 L가 아니라 피고인 C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위 자금 지출에 관한 L의 회계 처리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L의 자금을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