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19.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19.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31.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 일하는 중이니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만 일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부터 03:3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일 막장 생길거다”, “겁없네진짜”, “집으로간다지금”, “미친년진짜남자라면사족은못쓰는녀”,“받아봐욕좀하게”, “내눈에보이먼다죽여버린다”, “개더러운년”, “너존나유명해”, “나죽은거 니조금이라도제발죄책감느끼며살아, 이씨발세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다너네가게로”, “너때문이다”, “부모님한테좋은선물해드려”, “제발내목숨을바치고 불행해라”, “너네가게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4. 2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가행복한순간을사진으로남긴순간들난볼수없는 1분1초였고 늘했던이별아니였고너의 결정에나도나또한의결정을해 온갖발악을해봤지만너한테오는건매정한말뿐이었고그건나한테주는사망선고같은거였어 고마워 삶의의지를무너뜨려주서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혈흔을 묻어 있는 자필로 작성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살을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5. 0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즉어, 나죽은사람너다, 넌살인자다”, “진짜겁없네” “배운게도둑질이라 무서운줄 알아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음영처리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뭔지알어, 전혀감도안오겠지, 니네 병원 홈페이지에 증빙자료 올릴 수 있더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5.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이시간이후부터 그어떤 뭐든 니네가족이든 그누구든 또연락왔다 는단어만 언급이 됐다하면 그땐 진짜 다죽는다 나도 이연락이마지막이니까 또 연락하면 그때 신고를 하든 너하고싶은대로 다하시고 난잃을게없지만 니는잃을게많은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협박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나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벗은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결합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살을 암시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