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7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2.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2.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2. 3. 3. 04: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과일 안주를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 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돈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씨발년 장사하는 년이 재수 없이 5,000원밖에 없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표피가 벗겨지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2. 2007. 6. 13.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식기세척기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 모토로라 휴대전화 시가 65만 원 상당, 신세계 신용카드 1장, 집 열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장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3. 2007. 6. 21. 0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호신용 가스총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수명법관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출석불응 보고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신원 확인 경위 보고, 지문채취 경위 및 감정과정 수사보고서 첨부 보고(첨부된 수사보고서의 기재 포함), 경위서 첨부 보고(첨부된 각 경위서의 각 기재 포함)}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강도상해 등 의견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재소자접견의뢰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전화·카드 분실신고 내역서 첨부 보고)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카드전표, 절도 여죄 발견)의 각 기재 1. 절도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전과 확인 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상해죄 등 전과가 있어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7. 6. 1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먼저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운영했던 'E' 주점에 간 사실도 없는데 자신이 가지도 않은 주점에 있던 컵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피해자 D가 처음에는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강도와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는 것과 5년 전에 있던 사건의 지문이 이제야 밝혀진다는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바, 범행사실과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나. 또한,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도 2007. 6. 13.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지갑을 훔친 사실은 없고, 2007. 6. 21.경에도 동생을 통해 남동경찰서에서 자신이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 'H' 주점에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지갑을 훔친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왜 신고를 하였는지 따지며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어도 가스총을 훔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2.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및 증거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이 맞는지,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수명법관이 한 증인신문기일에서의 각 진술 및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지문에 대한 감정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초기에 수사하였던 경찰관 등이 작성한 지문채취 경위·감정과정·수사과정 등에 대한 경위서가 첨부된 각 수사보고, 경찰청 지문감식반 담당자에게 피의자 신원 확인 경위를 확인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이 있는바, 결국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지문감정결과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전 전후의 정황을 살펴본 후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지문감정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 사건의 발생, 신고 및 초동수사 (가) 피해자 D는 2002. 3. 3. 04:20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범행을 당하였고,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 D의 신고를 받은 수사관들은 2002. 3. 3. 05:00경 위 피해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 현장 및 상처가 발생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위 피해 현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잔 등에서 지문 16점을 채취하여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지문조회를 의뢰하였다. (나) 위 피해 현장에서 지문 등을 채취하였던 경장 I 등이 작성한 보고서(증거기록 22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40대 초반의 남자 1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맥주 3병과 마른안주를 시켜놓고 술을 마시다가 내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돈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강간하고 도주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사건개요가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지문조회를 의뢰한 공문(증거기록 23, 24쪽)에도 같은 취지로 범죄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위 J가 작성한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6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호프집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시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진단미상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력을 행사한 후 도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생개요가 기재되어 있고, 위 범행이 발생한 당일 인천 남동경찰서 K파출소에서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도 '남자 손님 1명이 돈을 빌려주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만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지문조회를 의뢰받은 경찰청은 2002. 3. 26.자로 위 피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중 9개의 지문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그 중 7개의 지문은 피해자 D의 지문과 일치하나, 2개의 지문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일치하는 지문을 발견할 수 없어 '검색불발견'이라는 취지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를 회시하였다(증거기록 25, 26쪽). (라)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D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상대로 주변 탐문 등의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2002. 5. 16. 종합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미제로 분류되어 수사중지되었다. 범인의 특정 경위 및 추가 수사 (가) 한편, 피고인은 2005. 8. 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건(강도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재물강취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M 호프집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당시 피고인이 마셨던 술잔에서 지문이 발견되자 위 호프집에 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위 사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하기 전에 피고인의 열 손가락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였고, 경찰청은 송부된 지문을 토대로 경찰청 지문감식반에서 보관 중이던 범죄현장 지문 중 신원이 미확인된 자료를 대조하던 중 2002. 3.경 의뢰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2006. 1. 1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이용하여 재검색한 결과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30, 31쪽). (나) 위와 같이 최초 사건 발생 당시에는 지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지문에 대한 신원이 확인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청 지문감식반 담당자 N는 '2002. 3.경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지문감정컴퓨터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문감정컴퓨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으나, 2004. 12. 29. 재차 피고인의 지문이 지문감정컴퓨터에 등록된 후 확인되지 않은 지문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지문과 같은 지문으로 밝혀져 2006. 1.경 통보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검찰주사에게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27, 228쪽). (다) 위와 같은 경위로 범인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자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바, 경장 O은 2006. 2. 8. 피해자 D를 상대로 경찰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 D는 '2002. 3. 3.경 K파출소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알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두려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창피하여 사실대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면서, 강도 및 강간을 당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강간 및 강도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O 형사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와 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해 내용이 상이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손님으로 들어온 40대가량의 남자 1명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걷어차고 폭행하며 내실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의자도 하의를 벗은 채 강간하고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청취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도 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 만약 강간 부분이 알려지면 창피하고 범인을 잡지도 못할 것인데 진술을 하면 무엇하냐고 하면서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해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받기로 하고 일단 병원 치료를 위하여 폭행 부분만 간단히 조사를 받아 발생사건 처리하도록 관할 파출소에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이후 피의자가 특정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인이 특정되었음을 고지하고 강도강간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오래된 사건으로 더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을 회피하였으나 다시 설득하여 강간피해 부분에 대한 진술조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83, 284쪽). 이후 피해자 D는 검찰 및 수명법관이 한 증인신문기일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간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경장 P는 2006. 2. 14.경 당시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피고인을 접견하고 피해자 D에 대한 강도강간 등 범행에 관하여 조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여 더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고인이 2007. 8.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판단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D는 경찰 제2회 조사시부터 수명법관이 한 증인신문기일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며, 그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에는 어렵고,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있거나 자신이 본 피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피해자 D는 수명법관이 한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인이 12시 전후에 들어왔고, 1시간 정도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발생 시각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 사실 신고 및 초동수사가 이루어진 시각,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기한 진술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았던 강간 및 강도 피해에 대하여 경찰 제2회 조사시부터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범행사실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장 I 등이 작성한 보고서와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지문조회를 의뢰한 공문에는 강간 및 강도의 범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강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창피하여 사실대로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O 형사도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보았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D가 실제로 당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사실이 조작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문감정결과의 조작가능성 피고인은 2002년경에 발생하였던 사건의 지문이 2006년경에야 밝혀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문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경에 이루어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은 새로운 지문이 발견되어서 이루어졌거나, 경찰의 재감정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채취된 지문에 대하여 재검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1차 감정 당시에는 경찰청 지문감정컴퓨터에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치하는 지문을 찾을 수 없어 '검색불발견'으로 1차 회신하였지만, 2004. 12. 29. 피고인의 지문이 재차 지문감정컴퓨터에 등록된 후 피고인에 대한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2년경에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는 수사보고서 상의 경찰청 지문감식반 담당자 N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지문감정결과가 조작되기 위해서는 2002년에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범행 현장의 지문에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전산으로 등록되어 보관 중인 경찰청 지문감정컴퓨터 자료의 조작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가사 조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이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문감정결과를 조작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현장에 간 사실도 없고, 범행사실과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범행사실이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문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면 현장에 있던 맥주컵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2002. 3. 2. 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3. 3. 05:30경 잠에서 깨어 출근하였다가 다음날 퇴근하던 중 구속되었기 때문에 2002. 3. 3.에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증거기록 213쪽),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중 첨부된 강도상해 피의사건 전산입력 내역 자료(증거기록 67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2. 3. 5.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 D는 범인이 술을 마시면서 처와 이혼을 하였으며 10살 된 아이가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사진을 본 피해자 D는 자신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던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의 단서와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3. 각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및 증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의 기재, 검찰주사보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기재, 절도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등이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 이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결국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재물을 절취하여 간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 G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07. 6. 13. 00:47경에, 휴대폰에 대해서는 2007. 6. 13. 01:43경에 각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G가 절도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2007. 6. 13. 01:00경 직후인 점, 피해자 G가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본 피해나 범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피해자 G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지갑이나 가스총이 있었던 장소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일부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었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차이도 지갑이 있던 장소가 전자레인지인지 식기세척기인지, 가스총이 있던 장소가 TV 위인지 TV가 놓인 서랍 안인지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가)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회 조사시에는 "2007. 6. 12. 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만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 2007. 6. 21.에는 위 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 G가 경찰관에게 물건을 훔친 것으로 신고하였다기에 가서 따진 적은 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시에는 여전히 범행은 부인하면서 "2007. 6. 12.에 위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어도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 다만, 동생이 자신에게 경찰이 찾아왔는데 지갑같은 것을 훔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하여 2007. 6. 21. 밤 10시경 피해자 G를 찾아가 따진 적이 있다."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되, 다만 2007. 6. 21. 피해자 G를 찾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회 조사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에는 2007. 6. 21.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시에 이르러 2007. 6. 21. 위 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자신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함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해자 G는 가스총을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07. 6. 21. 경찰에 최초로 도난 신고를 하였고, 2007. 6. 22. 경찰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비로소 2007. 6. 12.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도 2007. 6. 22. 피해자 G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2007. 6. 12. 발생한 절도 피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7. 6. 21. 피고인의 동생을 찾아가 피고인이 지갑을 훔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4~5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찾아와 따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6. 21. 피해자 G의 주점을 찾아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2007. 6. 21. 위 주점에 피고인이 갔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주점에 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2회 검찰 조사시부터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관하여는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역시 절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며칠 후 피고인이 주점에 찾아와 절도 피해를 신고한 것에 대해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자신을 무고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위 주점에 간 적이 있다면 그 시기를 달리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성행, 과거 피고인이 행한 범행에 있어 그 범행 내용 및 그에 대한피고인의 변명,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일시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사실은 있지만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거나 그 주점에 간 경위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G는 판시 제2항 기재 피해를 볼 당시 주점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주점 문을 닫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주점 문을 연 후 주방에 맥주를 가지러 가면서 식기세척기 안에 지갑을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이 사라진 후 살펴보니 지갑이 없어졌고,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딸을 통하여 신용카드와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즉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가 지갑을 분실하였다거나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해자 G는 범인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 '키가 173~175cm가량이고, 보통 체격, 짧은 머리에 약간 잘 생긴 얼굴형이며, 가끔 말을 더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언어습관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G는 판시 제3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카드 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받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2.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002. 3. 5. 04:15경 인천 남동구에서 길을 가던 여자의 뒷머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걷어차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02.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8. 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호프집 여주인을 갑자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0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2회의 실형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범행 전력이 있고, 그 각 범행들은 이전 범행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 기간인 출소 후 1개월 내 또는 4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형벌로 인한 성행의 개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시일이 오래되었다는 점,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은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라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범행사실과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행한 이 사건 범행 특히 강도강간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