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C 식품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 사업 추진을 위해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도축장 등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협의서, 계획안 도면,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상세보기 1. 피의자 17, 18년 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피의자 사용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차 집행), 피의자 사용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E회사 계좌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회사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피고인은 D과 친구 사이로서 계좌를 빌려주고 출금을 담당하여 줄 사람을 섭외한 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 빙자 금전 편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이라는 카페에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G은 2019. 8. 12.경 위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B, C,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B, C,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정보를 지득한 뒤 온라인 게임 ‘H’의 게임머니 판매 빙자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피고인은 2019. 8. 28.경 사실 H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11,000원, 위 케이뱅크 계좌로 111,000원 등 합계 222,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G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위 2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G의 몫 30%를 제외한 현금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수익 분배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N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9.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 A는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0.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A 및 AO은 B과 친구 사이로서 계좌를 빌려주고 출금을 담당하여 줄 사람을 섭외한 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편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AP’의 ‘AQ’이라는 카페에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N은 2019. 8. 12.경 위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 A 및 AO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 A 및 AO은 위 각 계좌의 정보를 취득한 뒤 온라인 게임 ‘K’의 게임머니 판매 빙자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A 및 AO은 2019. 8. 28.경 사실 K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R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 위 N 계좌로 11만 원 등 합계 22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고인 AN은 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2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몫 30%를 제외한 현금을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N, C, A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수익 분배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새벽 무렵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77세, 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고령인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와 건강상태(과거조현병, 정동장애 등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0. 3. 30. 0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00경 같은 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2020. 3. 31. 02:15경 위 ‘C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1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02:13경 제1항 기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6경 제1항 기재 E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직전에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 출구 밖 도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4: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어린 개 좃 만한 새끼야, 거기 한숨쉬는 아저씨 거기 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04:31경 위 C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 중 책상에서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0세)의 안면부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수갑 찬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이를 살펴보러 간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지구대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사진, 피의자 사진 1.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1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서 낮은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13 1. 피고인은 2020. 4. 7. 08:1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옆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 자동차 리모컨 1개,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7:5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동 옆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만 4천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1 1. 피고인은 2020. 6. 9. 03: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H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담배 2갑(시가 약 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1. 09: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J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4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64 피고인은 2020. 11. 8. 15:53경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내사),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특정 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2020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8. 31.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5:23경 파주시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1. 고양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15: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 실에서, 민원인 응대 업무를 하고 있던 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 D, E, F이 피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다 때려 부수겠다. 좆같은 넌 빠져라, 씨발 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아크릴 안내판을 어깨 위로 들어 위 공무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청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양 주먹을 위 H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4. 04: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장 깔래 넌 내가 존나게 때릴거 같애,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장 F과 함께 순찰차에 타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F의 입술 피해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내용 1), 수사보고(방범 cctv 내용 2), 수사보고(방범 cctv 내용 3), 수사보고(바디캠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F의 오른쪽 입술 부분을 발로 1회차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동영상 CD(바디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들도 선처를 원하는 점,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젊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여, 20세), I(여, 1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순차로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20. 11. 3.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순달교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CA110V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중개로 피고인의 부친과 함께 경기 파주시 C, D를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 등의 문제로 B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파주시 쇠재로 소재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은 2019. 6.말경 파주시 D 공장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집진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집진기는 B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소유자 대신 피고인의 부친 F가 소개해준 G에게 집진기를 판매하여 G이 직접 가져간 것이므로, B이 집진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집진기가 E 주식회사 소유인데, B이 이를 허가 없이 처분하였고 그 판매대금 100만 원을 주지도 않았으므로, B은 이를 횡령한 것이므로(절도로 고소한 것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2019. 1. 15. 주식회사 H로부터 파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집진기도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B은 위 집진기를 주식회사 H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팔던지 말던지 그건 당신들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만을 들은 채로 이를 판매했던 점, B은 위 집진기의 판매대금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이를 주식회사 H로 전달하려 했는데, I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거절하였던바, I의 위 집진기 판매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위 대금 지급 거절의 양태를 보면, I는 위 집진기가 주식회사 H에서 E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던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결국 B은 자신이 취득한 위 집진기의 판매대금 100만 원을 E 주식회사는 물론 주식회사 H에 실제로 전달하지도 않은 점, E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F는 B이 위 집진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를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판매에 관여하였지만, 당시 F도 위 집진기가 주식회사 H의 소유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집진기가 E 주식회사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전동의 없이 위 집진기를 판매한 B이 이를 임의로 취거했다고 바라볼 여지가 있고(비록 F로부터 그의 소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리 들어 알았다 하더라도 F는 피고인과 달리 당시 위 집진기가 E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F의 관여에도 불구하고 B이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집진기를 임의로 취거·처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20:2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전체길이 14cm)을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7:35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 4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외 3매,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주로 참작하여 그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6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48세)은 2020. 5. 3. 00:10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7-2에 있는 호명터널 앞길에서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 운행의 C K3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 00:35경 파주시 연풍리에 있는 도로 갓길 옆 잔디밭에 누워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죽여 버린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8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5. 15. 18:00~19:00경 부천시 AN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05:00~06:00경 부천시 AO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4. 23:30~24:00경 서울 광진구 AP건물 AQ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AR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30. 01:30경 서울 중랑구 AS에 있는 AT은행 사가정역지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AU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30. 02:30경 서울 중랑구 AV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7. 15:00~17:00경 부천시 AW에 있는 AX 셀프세차장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5. 18:00~19:00경 부천시 AN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다른 객실로 이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23:30~24:00경 서울 광진구 AP건물 AQ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 01:30경 서울 중랑구 AS에 있는 AT은행 사가정역지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AU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30. 02:30경 서울 중랑구 AV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증거목록 순번 10),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09, 110, 111쪽), 수사보고(피의자 H 및 AY 추적 수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75, 176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에 첨부된 발신 기록(증거기록 283~297쪽), 수사보고(피의자 AR의 휴대전화 저장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증 제1호증부터 제15호증까지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물 총목록에 기재된 압수물 중 폐기되지 않은 압수물은 비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2호)뿐이고, 위 압수물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복역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단2061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고되었을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2: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