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교차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3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호텔 후문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 맞은편 도로를 연북로 방면에서 그랜드 호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02:48경 현장에서 뇌실질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5.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술집 인근까지 A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그 무렵 A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받아 직접 운전을 하여 근처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위 I 술집 및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운전을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 K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와 A을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자 위 A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2. 5. 16. 02:17경 위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술을 마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변사검시관련), 수사보고서(현장주변 주정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주변 M노래연습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쏘나타 EDR 분석 결과 회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하달 및 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동승자 B 음주방조 혐의 입증 관련) 1. 사망진단서(F), 검시조서, 변사자사진,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캡쳐사진, 증거목록 순번 18번),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0, 44번), 관련사진(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30㎞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의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피고인이 그 방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