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8에 있는 편도 3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8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로타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체가 한 차례 크게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부딪치는 출렁거림을 느꼈고, 사고 당일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9. 11. 20. 울렁거림을 느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별다른 검사는 받지 않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지는 않으나 두통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채찍질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구역'으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갔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11. 20. 병원에서 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일단 지켜봐야 하니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9. 11. 20. 저녁부터 두통과 미식거리는 증상이 사라지고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편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기도 하였고, 목 부위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사는 사고 직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H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이 사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몸이 많이 아프다고 기재하였으나, 2019. 11. 28.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가벼운 사고였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