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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인지세, 본인인증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서의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의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실장(이하 '실장'이라 함)에게 연락하여 '인출책'으로 일할 것을 제의받고, 2014. 6. 9.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부근 노상에서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 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육내용에 따라 2014. 6. 10.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촬영하여 위 '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장'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위쳇으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대기하다가, '실장'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그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실장'은 미리 건네받은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D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보수로 남기고 나머지 전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해 가기로 하는 등 위 '실장'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실장'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4.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인지세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인지세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2만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입금되었으니 미리 보내준 G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자,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국민은행 등촌1동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G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192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실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9.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위 '실장'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53,474,436원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 09: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실장'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퀵서비스 운전자로부터 J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과 위쳇으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양도 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cctv 첨부), 수사협조의뢰(인출 cctv 요청), 수사보고(직전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해금 관련) 1. D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실장'과 주고 받은 위쳇 대화내용,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D 거래내역서 중 입금 및 범행 대가 추출 내역, 예 금거래신청서 등, 인출 cctv 사진(국민은행 등), 계좌개설인 인적사항 등 1. 각 피해자 진정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점에서 가담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8층에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 9.경부터 각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8.경부터 2014. 4. 15. 17:35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20m²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방 6개, 안마전용방 12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4. 1.경 피고인 C을 월급 130만 원에, 2014. 4. 9.경 피고인 B을 일당 5만 원에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C, B은 위 각 고용일로부터 2014. 4. 15. 17:3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이들을 각 방에 대기 중인 F 등 성매매여성들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정해진 월급 내지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4. 1. 일자 불상경부터 2014. 4. 15.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3. 18.경부터 2014. 4. 8. 경까지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4. 15.경까지는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 피고인 B은 동종 벌금전과 1회에 불과하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ww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월경부터 2011. 10월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에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 법인의 중국지역 본부에 소속되어 피해자 법인의 행정 및 재산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법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법인 재산을 관리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적이익을 취득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2. 경 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법인이 중국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상하이시로부터 차량번호판을 6개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차량번호판 6개를 교부받아 이를 유통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법인의 중국 대리인 E을 통하여 피해자 법인에 무상으로 할당된 차량번호판 6개를 상하이시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한화 약 4,200만 원에 매각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번호판 6개를 교부받기 위하여는 위 금액 상당을 지불하도록 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행위 당시 환율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규모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2

이 사건 공소사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23. 20:00경 위 신협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주체인 F 등 조합원 558명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긴급안내문'을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제공받는 자의 이익이나 업무를 위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인 피고인, 상무 G, 노조가입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신협이었는데, 이사장인 피고인과 노조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위 노조가 주축이 되어 이사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2014. 5. 1. 개최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임시총회 개최의 부당성을 알 리고 자신의 해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협 회원들에게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긴급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는데, 실무책임자인 상무 G의 거부로 사실상 혼자서 다량의 안 내문을 발송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4.4.23. 22:00 경위 신협 앞 노상에서 우연히 자신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교우관계이자 위 신협의조합원인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에게 위 신협 회원 F 등 558명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명단을 건네주며 위 안내문의 발송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혼자 발송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호의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명단을 받은 사실, 그런데 그 시경 위 신협 직원이자 노조원인 H과 I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B은 곧바로 위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 B은 '안내문을 다 발송한 후에는 위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명단의 교부는 피고인 A의 이익이나 업무를 위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이익이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7:00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에 있는 삼동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D과 피해자 경위 E이 운전자에게 음주감지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화가 나 "너희는 세월호 사고 때 뭐 했냐, 개 새끼, 씹새끼, 호로새끼, 돈이나 받아 쳐 먹으면서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등 견인차 기사 등 7명이 보는 앞에서 약 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관리비를 주겠다며 B빌라 반장인 피해자 C(여, 59세)을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에이동 302호로 불러들여 거실에 앉히고 커 피를 같이 마시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다가 이에 놀라 현관문 쪽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범행 내용 중합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아파트 D 노인정의 총무인 피해자 E(여, 76세), 노인회장인 피해자 F(남, 71세)과 같은 노인정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한양수자인2차아파트 203동 놀이터 앞에서 위 C아파트 주민인 G에게 '총무 집은 703동이고 노인회장 집은 705동인데, 705동에서 총무가 왼쪽 머리가 눌린 채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총무가 705동에서 세수도 안하고 나오는 것도 보았다, 두 사람이 좋아 지내는 것 같다, 노인정 아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무인 피해자 E가 피해자 F의 집 쪽에서 머리가 눌린 채 나오는 모습 등을 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의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총무가 705동에서 나오는 것을 세 번 보았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H, G, I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들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여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129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8. 1.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4,004,0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7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부터 2014.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2월분 임금 152,381원, 2014년 1월분 임금 1,400,000원 합계 1,552,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99,5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매출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3.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서성거리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도 같이 죽어 버려라"라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에 있던 나무상자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G(여, 68세) 소유의 유리창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선적 D(89톤, 안강망)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4:20경 전남 신안군 E 19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D 조타실에서 피해자 F(48세) 등 선원 11명과 함께 양망 작업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조타실 전면부 오른쪽에 설치된 양망기 작동 레버를 조작하며 어구 줄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양망기 조작 시 피고인에게는 적정 근로자를 배치하고 작업 방법이나 방호장치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양망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단독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선원 등 적정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홀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다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1. 14:40경 홀로 양망기를 조작하여 어구 줄 정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 장갑 부위부터 양망기에 말려 들어가 몸통까지 양망기에 끼도록 함으로써 흉부압박으로 인한 심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채증사진(검시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4:5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소경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굿모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9: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E(49세)가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 장작(길이 약 30cm,지름 약 11cm) 1개를 피해자의 귀 부위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정관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곧 매도하여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간석동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차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관 땅이 곧 매도가 될 것인데, 매도되는 즉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 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4.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간석동 상가 건물이 곧 해결되니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09.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관에 있는 땅을 곧 매도할 예정인데,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대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신한카드로 1,056만 원을, 국민카드로 887 만 원을, 롯데카드로 337만 원을 결제한 후 각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2,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정관에 있는 땅을 명의신탁해 둔 것이 적발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6.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J소유의 경남 고성군 K 임야 24,893평방미터를 위 피해자에게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J이 나에게 임야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주기로 이미 이야기 되어 있으니 500만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간에 임야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09. 12. 15.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L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관 땅이 곧 매도가 될 것인데,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E으로부터 빌린 3,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L에서 M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보증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만 원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진지한 반성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건재로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렬사 쪽에서 노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8,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A 주소지 확인), 내사보고(가해차 운전자 특정)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명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 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 이탈한 점, 사고 당일 이혼 소송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9.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 26. 18: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공장에서, 잠겨진 공장 출입문 잠금장치의 문틈에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기숙사 건물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2. 10. 27. 05:30경 위 제1항 기재 공장 앞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플라스틱 더미 약 100t(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방화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반물건방화죄의 권고형량(징역 10월 ~ 징역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9.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다락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사기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2014고단3053> 1. 피고인은 2014. 3. 12. 03:45경 부산 사상구 C건물 2층(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의F 성인용품 할인샵'에 이르러 그곳의 계단 난간을 밟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389>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2. 03:41경, 같은 달 23. 02:27경, 4. 2. 00:06경, 부산 사상구 C건물에 있는 성인용품 할인샵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영업용 택시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손으로 위 택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02:40경 부산 사상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성인용품 할인샵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란제리 세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자 스타킹 5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과 성인용품 케이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 <2014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8:00경 김포시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손님인 D를 만나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E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서 위 D와 술을 마시던 중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10만 원은 그 자리에서 받고 나머지 5만 원은 성매매 후에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김포시 F빌라 202호에서 D와 성관계를 하고 헤어진 후 같은 날 15:00경 D에게 지급받지 못한 5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D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6:14경 117로 전화하여 자신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D가 술과 약에 취하여 자는 나를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보낸 문자 복원 내역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중대한 성범죄로 만일 피해자가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정신과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PC방'에서 키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발을 내려 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발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C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향해 떼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의자 D 19세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차 피해자에게 소화기로 협박하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회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승용차 수입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외제 승용차를 사려는 피해자 E에게 "1억 1,800만 원을 주면 2013년형 캐딜락을 수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22. 8,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0. 11. 1,630만 원, 2013. 10.12.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금 9,6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초범,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