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명의로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중국산 황조기에 관한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위 회사로 하여금 J은행에 미화 3,317,115.44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B 대신 개설하게 하였으나, I을 통해 수입한 황조기의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위 신용장 대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I으로 하여금 J은행에 대한 1,999,095.96달러의 신용장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L을 통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중국산 조기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위 회사로 하여금 J은행에 미화 299,980.8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조기 등 수산물을 수입하였으나, 그 수입수산물의 품질이 떨어져 그 매각대금이 신용장 결제대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수산물의 실제 수입업자가 L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신용장 대금 결제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는 위 수입수산물의 반출을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수입수산물을 반출하여 매각한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M이 J은행에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K) 명의로 위 수입수산물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수령한 후 이를 그대로 자신에게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J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신용장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 J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에 결제요청을 하는 즉시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수산물 반출에 대해 동의를 얻고, L으로 하여금 위 수입수산물을 매각한 대금 227,648,758원 및 기타 부대비용 등 합계 238,390,41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에서 냉장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2015. 8. 7.경 3,000만 원, 같은 해 8. 10.경 2,200만 원, 같은 해 8. 13.경 124,603,970원을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3회에 걸쳐 도합 176,603,9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D을 통해 2014. 8. 19.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J은행 대림서지점과 사이에 미화 40만 달러의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C이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6.경 D을 통해 J은행 대림서지점에서 수입대금 미화 399,600달러의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출업체가 수하물을 배에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피해자 은행’, 통지처를 ‘C’으로 하는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을 발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이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할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해주어 피고인이 중국 업체로부터 냉동 참조기 100톤을 수입하게 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 그 수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 업체로부터 냉동 참조기 100톤을 수입하면 피해자 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는 대신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선하증권 사본으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타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7.경 중국 업체인 ‘Q'으로부터 냉동 참조기 1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이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여 위 냉동 참조기 100톤이 2015. 7. 30. 부산항에 입항하면, 그 납부기한인 2015. 10. 19.까지 위 수입대금 미화 399,600달러(한화 약 4억 원 상당)를 피해자 은행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입한 냉동 참조기 100톤 수입대금 미화 399,600달러를 위 중국 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399,6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대표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연육 약 50만 달러(한화 약 6억 원 가량) 어치가 부산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당장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앞으로 20일 이내에 위 냉동연육에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시켜 그 소유권을 T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냉동연육에 관한 선하증권을 교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선하증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교부한 다음 그 선하증권 원본으로는 피해자 동의 없이 위 냉동연육을 보관창고에서 반출하여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그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냉동연육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6. 6. 19. 위 냉동연육에 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U의 각 증언내용 1. 고소장 첨부서류(순번 1-2), 각 수사보고(순번 4, 6, 7, 13, 19, 각 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384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2017. 7. 17.자 의견서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R, V의 각 증언내용 1. 거래약정서, 공정증서, 물품양도증, 각 입고확인서, 품명별 기준일자 별 재고현황, B/L 사본, Commercial Voice 사본, 무통장 단체입금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거래약정서 계약 채무이행 독촉의 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수입선적서류 송달장 등,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근보증서, 외국환거래약정서, 각 수사보고(순번 30, 31, 35, 41, 각 첨부서류 포함),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서, 회신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타행입금증, 외국환수취확인서, 신용장발행신청서(사본), 판매계약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가 반출을 허락한 수산물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를 인도받아 매각한 것에 법률상 하자가 없고, 피해자 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위 수산물을 수입한 주체는 M이고 피고인은 위 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M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것 외에는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수산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설령 위 수산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수입수산물을 점유하고 있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반출동의는 물론 그 판매대금도 교부받아 놓고 결국 신용장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수산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 대금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수입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수산물을 반출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신용장대금을 변제하는 대신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지급기한이 도래한 신용장대금은 다른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당시에 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그 당시 자금사정은 물론 D을 통해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신용장 개설약정을 체결하면서 양도담보계약서까지 명시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입하는 냉동 참조기 100톤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다. 여기에다가 자신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들과 명의상 대표이사들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 확대되었다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전체 피해금액이 7억 원 이상인 데다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