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1:30경 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 걸레 같은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부엌칼 길이 측정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앞에서부터 김천시 B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내리막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말을 더듬거리고 사고 당시의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옥계동 쪽에서 인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K3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G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서1로에 있는 석남농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향에서 석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8:30경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동서1로에 있는 석남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23:5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6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19. 11. 17. 16:30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C호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행거 앞에 전기난로를 켜 놓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위 행거에는 천 재질의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커튼이 바람에 날려 전기난로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전기난로의 전원을 끄거나 행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기난로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그 무렵 전기난로의 복사열에 의해 위 커튼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같은 빌라 4, 5층 복도까지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게 하여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88세)로 하여금 2019. 11. 17. 1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포함)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송파 B 다가구주택 화재변사 사건 감식보고, 화재현장 사고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인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113쪽),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 1) 이 사건 각 범죄는 하나의 과실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실화죄와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시키고, 그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게 하여 위 빌라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남, 18세)에게 연기 흡입으로 인한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과실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층에 있는 C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툭툭 치면서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들고 다른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4. 10. 5., 2004. 11.8., 2004. 11. 18., 2005.1.4. 각 도로 운행 제한 기준 위반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도시철도 D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영로타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해자 B이 관리팀장으로 일하고, 피해자 C가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밀양시 D에 있는 E공구현장 터널기공 작업장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작업장에서 미리 촬영해둔 폐기물 불법 처리로 오인될 수 있는 작업 동영상을 언론사 및 행정관청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9:00경 포항시 북구 F주택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터널공사장 내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시멘트로 터널보완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폐시멘트를 포크레인이 한 곳으로 운반하여 바닥에 쏟는 약 2분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한 후, '방송국, 환경청, 국토부에 이영상을 제보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8. 17: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동영상을 언급하며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용이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 30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30억 원 보다는 뭐 한 3억에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3억 500만 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등의 말을 하고, 같은 해 12. 6.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그거 가가지고 원청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 얼마 만큼의 파급효과가 올지를 검토 해보시고, 그러니 나중에 뭐 30억이 들지는, 예를 들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3억 들어가지고 30억 안 들고 3억 들여서 해결하면 낫겠죠?', '제한테 이 동영상이 있고 이 동영상 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동영상 있고 한다면 그냥 뭐 유야무야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불안해서 못 견딜 겁니다. 그렇죠?'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달 15. 위 K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2억이 안 됩니까?', '천 원짜리 하나도 빼지 말고 5천에 해결해요.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서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퇴직위로금 지급 확인서, 공갈내역,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 내역, 면담기록지, 녹취록,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도 금액과 미수, 범행 수법 나쁨,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0:0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6:28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F 쏘나타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D 및 E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번갈아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 외부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규준수의식이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8:23경 구리시 B에 있는 C 구리점 2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판매가 69,000원 상당의 밤색 니트 원피스(모델명:F)와 판매가 69,000원 상당의 겨자색 티셔츠(모델명:G)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CCTV 추가 분석, 피의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절도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풍산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동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보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에 적중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이마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6. 18: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도로에서 경북울진경찰서 F 소속 경위 G,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검사에서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8:22경, 18:27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부는 시늉만 하였고, 같은 날 18:32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벌금 최대로 먹여라. 어느 놈이 신고했노.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20. 9. 3. 16: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곡리 387에 있는 격암남사고유적지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추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약 2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2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 E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가 다투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9:0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곳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L350 BlueTEC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08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앞 도로를 영덕읍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영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소 앞 편도 2차로 7번 국도 하행선을 영덕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 및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사진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10: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