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 당 20~4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45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전산등록 공증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 기록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마북연구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대출금 이체카드 공증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마북연구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대출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1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에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1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림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중국인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1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거래정보가 남으면 안되니까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본사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1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72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Q R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7~8%의 금리로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S 등에서 대출받아 놓은 것을 현금으로 미리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3:5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84,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2,716,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2020고단4521 1.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이 상선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역 사본 1. W이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C'와의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전화통화) 2020고단586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여죄) 2020고단817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4,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투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긴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령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총 피해금액도 크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