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G, H, I(가명 J), K, L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서, K, L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I, F, G, H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직접 모집하는 조직원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서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나 구체적 기망행위 내용이 기재된 일명 '멘트지‘ 등을 제공하고, 조직원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며, 새로운 조직원의 모집이나, 범행 수익의 조직원에 대한 배분 등을 담당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 D이 직접 또는 관리책을 통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B, D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 D은 2014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위해시에 있는 단독주택과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B, D은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의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B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의 일시 출국시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 체계 B, D은 ‘사장’, 관리책 F, G, H, I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다시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AE 등의 제안에 따라, 2018. 7.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가명 ‘AF’을 사용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시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7. 7.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군 AG 아파트 7층 호수불상의 숙소 및 사무실에서, B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 중 AE이 관리하는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AE 등이 제공하는 USB 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M, AH 등 조직원들과 함께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하실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후, 수신자가 상담문의를 요청하면 ‘기존 신용도로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에게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X, Y, Z, AJ, AK, AL, AC, AD,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조직분리 후 범행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면서도 그 색출이나 검거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한 법감정의 회복이 어려웠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해외에서 1년 가량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1,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