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32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2 1. 2019. 4.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월세가 밀려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오전 9시에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음 날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어플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석쇠불고기, 돼지 짜글이 싱글세트를 주문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카드를 회사에 두고 왔다.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달음식만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9.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21: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삼겹살, 소주, 맥주를 주문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535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18:58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나중에 음식 값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원 상당의 모듬 초밥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2 5. 2019. 10.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16:53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쉬림프 필라프와 왕새우버터구이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6. 2019. 11.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19:00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도가니탕, 왕만두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89 7.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23:22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마치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어, 우럭, 카스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달음식만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68 8.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마치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숯불족발과 공깃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달음식만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904 9.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21:54경 부천시 L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요기요‘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치즈 반양념 반 치킨 1마리를 배달해 달 라. 음식 값은 배송되면 다음날 계좌이체 하여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음식을 배달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받았다. 2020고단2226 10.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2:59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운영의 ‘W’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회사에 두고 왔다.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3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16 1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4. 09:20경 부천시 삼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X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중동 이하불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요금 합계 7만 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23:00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만 9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22:48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곱창모듬구이 등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만 5,500원 상당의 소곱창모듬구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만 1,3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AF AG 카페’에 ‘에어팟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에어팟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팟 본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위 에어팟 본체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이라는 상호의 식기렌탈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회사에 병가를 낸 후 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소유인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145’ 노트북 컴퓨터를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16.경 이후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하여 같은 해 4.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 컴퓨터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061 1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 300,000원만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육업체에서 일을 하여 2.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급여가 없고 자신 명의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육업체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6 14.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02:47경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43,500원 상당의 족발을 주문한 후 전화를 걸어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 배달을 해 주면 내일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5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결과확인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주문내역 배달영수증, 배달내역서 2019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문내역 2020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배달요기요 어플 주문내역 2020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화면 캡쳐자료 2020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X, AQ, AR, A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D, Z, A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각 휴대폰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2020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음식물 등을 반복하여 교부받았고, 특히 기소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합계 약 90만 원), 횡령액(50만 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