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94

범 죄 사 실 2014고합94 및 2014고합104 [피고인들의 경력·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S(이하 “S”) CV지역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R, Q의 선체·기관·설비의 정상 작동·운용 유지, 복원성 유지 및 화물의 적정한 적재·고박 등 안전 운항 관리 및 시정 조치 업무를 총괄하면서 CV지역 내 S의 여객운송사업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S의 CV지역본부 화물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R, Q에 화물 운송을 의뢰할 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전담하면서 화물의 적재 및 고박 작업 등 화물팀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L은 2004. 3. 1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S 소유 선박 Q의 1등항해사로 승선하였고, 2012. 9. 13.경부터는 Q의 선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Q의 운항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2. 9. 1.경부터 2013. 7.경까지 Q 및 R의 1등항해사로 승선하였고, 2013. 8.경부터는 R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R의 운항 전반을 책임졌던 사람이다. 피고인 N는 2011. 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S과 계약을 맺고 Q의 화물선적과 하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U 회장으로서 BX항 내 하역회사와 V노조와의 임금협정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T의 이사로서 위 선박의 하역작업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S과 계약을 맺고 R, Q의 화물선적과 하역을 담당하고 있는 W(이하 'W‘)의 화물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하역업무 실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11. 1.경부터 현재까지 W CV지사장 직책으로 하역 및 화물유치 등 W CV지사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은 V노조 위원장으로 T 등 하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V노조 소속 조합원의 근로 공급 및 하역 업무를 총괄하고, X에 있는 Y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고양시에 있는 IT 기업인 주식회사 Z(이하 “Z”)의 대주주이자 2006. 11. 3.이후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V노조 소속 사무장으로 피고인 O과 함께 V노조 소속 조합원의 근로 공급 및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S 소유 선박에 대한 양·적하 작업 현장의 반장으로 위 양·적하 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G는 2012. 1. 5.부터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실장(선박운항관리자)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부 운항관리업무 전반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H, I, J, K은 각 AA조합 CV지부 소속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이다. 피고인 P은 2006.경부터 피고인 O과 함께 Z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의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박종사자 및 운항관리자의 의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별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선박에 승인된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실어서는 아니 되고, 선장 등 선박종사자는 출항 전 승선 여객의 수, 화물 적재량등을 사실대로 기재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이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AA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서면 확인 받아야 한다. 한편, AA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여객선의 출항에 앞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당해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여객, 화물의 적재 상태 및 선박의 시설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밖에 여객선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선장에 대한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현장업무의 핵심내용을 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Q와 R의 각 복원성자료 및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화물적재 최대치] S이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 및 R, Q의 각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R가 위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530톤이고, Q가 위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87.285톤이다. 가. 피고인 A, B, C, N, L의 업무방해(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Q 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2012. 12. 1.경 Q의 유류비를 절감하고 해상운송 수입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화주들로부터 Q의 화물 최대 적재한도(1087.285톤)를 초과하는 양(최소 1905.59톤 이상)의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T에 하역작업을 의뢰하였고, T으로부터 근로자공급요청은 받은 V노조 조합원들은 같은 날 CW 소재 BX항에 정박해 있는 Q에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다. Q의 선장인 피고인 L은 화물이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복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Q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화물과적을 묵인하고 오히려 Q의 만재흘수 6.216m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였다. F은 2012. 12. 1.경 위 BX항에서 T 하역담당자인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Q에 화물을 과적한 후 적하 하태(품목)별 하불목록(이하 “적하 하불목록”)을 작성하면서 O이 V노조를 대표하여 T과 사전 협의한 요율표에 따라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용적(부피)톤수(ms톤)(이하 “부피톤수”)를 실제(1.679톤)보다 낮은 1.152톤을 적용하고, 4.5톤 자동화물의 부피톤수를 실측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17톤으로 기재하고, 4.5톤 트럭에 실려 온 잡화의 부피톤수를 실측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실제 보다 낮은 14톤으로 기재(이른바 “차떼기”)하는 방법으로 적재 화물의 품목별 부피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이를 T 적하 담당자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고, O과 E은 F이 작성한 위 하불목록을 사후 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하불목록의 작성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적하 하불목록, 하불전표 등을 토대로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N가 T을 대표하여 S과 사전 협의한 화물요율표에 따라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부피톤수를 실제(1.679톤)보다 낮은 1톤으로 기재한 후 다시 위 부피톤수에 1/5을 곱한 0.2톤(= 1톤 x 1/5)을 위 삼다수 1파레트의 무게(중량)톤수(이하 “중량톤수”)로 적용하여 위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중량톤수를 실제(1.152톤)보다 5배 이상 축소하고, 4.5톤 자동화물의 부피톤수를 F 작성의 하불목록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낮은 17톤으로 일률적으로 축소 기재한 다음 위 부피톤수에 1/5을 곱한 3.4톤을 위 각 적재화물의 중량톤수로 산정하는 한편, 4.5톤 트럭의 공차 부피톤수(32-37톤)를 적하운임목록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하고, 4.5톤 트럭에 실려 온 잡화의 부피톤수를 F 작성의 하불목록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낮은 14톤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하운임 목록상 적재화물의 총 중량톤수를 실제보다 4배 가까이 줄어든 505.40톤으로 축소 기재하였고, 성명불상의 T 직원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에 무전기를 이용하여 Q에 승선해 있던 선장 L 등 선박종사자에게 위와 같이 축소된 505.40톤을 Q의 화물적재량으로 알려주었다. 한편, 선장인 피고인 L은 출항 1시간 전에 2등항해사 AB 등을 통해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기재된 선장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였고, G, H, I, J, K 등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만 함에도 위와 같이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여객정원초과, 과적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적된 화물의 하선을 명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Q의 출항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L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에 Q에서 전화 또는 무선통신기기(SSB)를 이용하여 위 운항관리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T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축소된 화물적재량 505.40톤을 Q의 화물적재량으로 알려주었고, G, H, I, J, K은 공란으로 제출받은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화물‘란에 피고인 L이 불러주는 대로 위 505.40톤을 직접 기재하여 마치출항 전 점검 보고서가 선장 L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자신들이 화물 적재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조치를 이행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꾸며 이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경의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위 허위 내용의 화물 적재 톤수 505.40톤을 입력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2. 12. 1.경 Q의 화물적재량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2012. 9. 13.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L이 선장으로 기재된 내역에 한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011년 Q 과적 운항내역 및 2012년 Q 과적 운항내역기재와 같이 총 150회(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30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항하여 같은 방법으로 Q에 대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L의 업무방해(2013. 1. 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Q 운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2013. 1. 3.경 Q의 유류비를 절감하고 해상운송 수입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화주들로부터 Q의 화물 최대 적재한도(1087.285톤)를 초과하는 양(최소 2,113.61톤 이상)의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W에 하역작업을 의뢰하였고, W으로부터 근로자공급요청은 받은 V노조 조합원들은 같은 날 BX항에 정박해 있던 Q에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다. Q의 선장인 피고인 L은 화물이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복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Q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화물과적을 묵인하고 오히려 Q의 만재흘수 6.216m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였다. 성명불상의 V노조 하역반장은 2013. 1. 3.경 위 BX항에서 W 하역담당자인 피고인 D와 함께 위와 같이 Q에 화물을 과적한 후 적하 하불목록을 작성하면서 O이 V노조를 대표하여 W과 사전 협의한 요율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다수, 4.5톤 자동화물, 잡화 등 품목의 부피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고, O과 E은 성명불상의 V노조 하역반장이 작성한 위 하불목록을 사후 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하불목록의 작성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적하 하불목록, 하불전표 등을 토대로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면서 S과 W 사이에 사전에 협의된 요율표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다수, 4.5톤 자동화물, 잡화 등 품목의 부피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고, 적하운임목록에 기재된 각 화물의 중량톤수를 합리적 근거 없이 부피톤수의 1/5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적하운임목록상 적재화물의 총 중량톤수를 실제보다 3배 이상 줄어든 687.39톤으로 축소 기재하였고, 성명불상의 W 직원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에 Q에 승선해 있던 선장인 피고인 L 등 선박종사자에게 무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축소된 687.39톤을 Q의 화물 적재량으로 알려주었다. 한편, 선장인 피고인 L은 출항 1시간 전에 성명불상 항해사를 통해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기재된 자신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였고, G, H, I, J, K 등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만 함에도 위와 같이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여객정원초과, 과적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적된 화물의 하선을 명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Q의 출항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L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에 Q에서 전화 또는 무선통신기기(SSB)를 이용하여 위 운항관리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W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축소된 화물적재량 687.39톤을 Q의 화물적재량으로 불러주었고, G, H, I, J, K은 공란으로 제출받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화물’란에 피고인 L이 불러주는 대로 위 687.39톤을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선장 L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자신들이 화물 적재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조치를 이행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꾸며 이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경의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위 허위 내용의 화물 적재 톤수 687.39톤을 입력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 3.경 Q의 화물적재량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3.경부터 2014. 4. 15.경까지(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피고인 L이 선장으로 기재된 내역에 한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3. Q 과적 운항내역 및 2014. Q 과적 운항내역 기재와 같이 총 54회(피고인 L은 50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항하여 Q에 대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 D, M의 업무방해(2013. 3.경 부터 2014. 4. 15.경까지 R 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2013. 12. 18.경 R의 유류비를 절감하고 해상운송 수입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화주들로부터 R의 화물 최대 적재한도(1077.530톤)를 초과하는 양(최소 1,804.02톤 이상)의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W에 하역작업을 의뢰하였고, W으로부터 근로자공급요청은 받은 V노조 조합원들은 같은 날 위 BX항에 정박 중이던 R에 적재한 도를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다. R의 선장인 피고인 M은 화물이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복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R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화물과적을 묵인하고 오히려 R의 만재흘수 6.264m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였다. 성명불상의 V노조 하역반장은 BX항에서 2013. 12. 18.경 W 하역담당자인 피고인 D와 함께 위와 같이 R에 화물을 과적한 후 적하 하불목록을 작성하면서 O이 V노조를 대표하여 W과 사전 협의한 요율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다수, 4.5톤 자동화물, 잡화 등 품목의 부피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이를 D에게 제출하였고, O과 E은 성명불상의 V노조 하역반장이 작성한 위 하불목록을 사후 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하불목록의 작성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적하 하불목록, 하불전표 등을 토대로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면서 S과 W 사이에 사전에 협의된 요율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다수, 4.5톤 자동화물, 잡화 등 품목의 부피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고, 적하운임목록에 기재된 각 화물의 중량톤수를 합리적 근거 없이 부피톤수의 1/5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적하운 임목록상 적재화물의 총 중량톤수를 실제보다 4배 가까이 줄어든 471.80톤으로 축소 기재하였고, 성명불상의 W 직원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에 무전기를 이용하여 R에 승선해 있던 선장 M 등 선박종사자에게 위와 같이 축소된 471.80톤을 R의 화물적재량으로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M은 출항 1시간 전에 3등항해사 AD 등을 통해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기재된 자신 명의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실에 제출하였고, G, H, I, J, K 등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만 함에도 위와 같이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여객정원초과, 과적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적된 화물의 하선을 명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R의 출항을 허가하였다. 피고인 M은 출항 직전 또는 직후에 R에서 전화 또는 무선통신기기(SSB)를 이용하여 위 운항관리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W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축소된 화물적재량 471.80톤을 위 운항관리자들에게 Q의 화물적재량으로 알려주었고, G, H, I, J, K은 공란으로 제출받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화물’란에 피고인 M이 불러주는 대로 위 471.80톤을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선장 M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자신들이 화물 적재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조치를 이행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꾸며 이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고 해경의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위 허위 내용의 화물 적재 톤수 471.80톤을 입력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28.경 R의 화물적재량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경 부터 2014. 4. 15.경까지(다만, 피고인 M은 2013. 8.경 이후 피고인이 선장으로 기재된 내역에 한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3. R 과적 운항내역 및 2014. R 과적 운항내역 기재와 같이 18회(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10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항하여 R에 대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O,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교사 V노조 소속 조합원 피해자 AE(35세)는 2014. 5. 13.경 제주지방검찰청 405호 검사실에서 V노조, 하역회사, 선사의 위와 같은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른 과적 및 화물축소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2014. 5. 16.경 V노조 CV시지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5. 16.경 피고인 O에게 전화로 “검찰청 405호에 제보한 사람이 AE라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이제 가만 놔 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장들)서로가 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뭘 한마디만 하면 그 때 전부 다 달려들라는 식으로 반장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O은 피고인 E에게 “그래. 반장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 위원장이 나서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O의 사전 승인을 받은 피고인 E은 2014. 5. 17.경 AF 소재 V노조 CV시지부 사무실에서 V노조 소속 반장 AG, AH 등에게 “AE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G, AI, AJ, AK, AL, AM, AN 등으로 하여금 AE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마음먹게 하였다. V노조 소속 현장반장 AI, AJ, AK, AL, AM, AN, AG 등 7명은 2014. 5. 17. 07:30경 V노조 CV시지부 사무실 내 대기실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이 왜 이 직장에 나오냐! 너 V노조를 없애려고 하느냐. 씹새끼! 너 일하지마 개새끼야”고 말하면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위 대기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그곳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피고인 E, AI, AJ, AK, AL, AM, AN, AG 등을 순차 교사하여, 피고인 E은 AI, AJ, AK, AL, AM, AN, AG을 교사하여, 피해자가 V노조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나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O, P의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5.경 Z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명목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피고인 O이 T 대표 N 등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N 명의로 위 신주를 인수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O은 2010. 5. 12.경 T 대표 N로부터 빌린 3억 원과 불상의 방법으로 조달한 3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N 명의 Y조합 AO 계좌에 입금하여 N로 하여금 Z 명의 기업은행 AP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P은 피고인 O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2010. 5. 12.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위 6억 원을 증자자금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0. 5. 14.경 중소기업은행 양재역지점의 Z 계좌에서 위 증자납입금 6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O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의 2010. 5. 12.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금 6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O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BX항 내 하역근로자 노무공급 독점권을 보유한 V노조의 위원장이고, N는 2003. 10.경부터 BX항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T의 대표 및 U 회장을 겸직하여 온 사람인바, 피고인과 N는 각 V노조 조합원 및 BX항 내 하역회사들의 사용자를 대표하여 하역임금협정을 체결하고, 하역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다. 가. 2009. 6. 3.자 2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3.경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 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T 법인 계좌(AR조합 AS)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20,000,000원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에 위 2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2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 9. 7. 10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9. 7.경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 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T 법인 계좌(AR조합 AS)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한 후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100,000,000원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에 위 10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 5. 7. 30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Z 주금 가장납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지인 AT로부터 140,000,000원, T 직원 AU으로부터 140,000,000원, T 직원 AV의 남편 AW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합계 300,000,000원을 빌린 다음 피고인에게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300,000,000원 채권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확보 조치 없이,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주금 가장납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0. 10. 1. 13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0. 1.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지인인 AT로부터 130,000,000원을 빌린 다음 피고인에게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130,000,000원 채권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확보 조치 없이,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직원 AV의 AX은행 AY 계좌를 통해 Z 법인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13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0. 10. 26. 10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0. 26.경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지인 AT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후 위 금원을 아무런 담보확보조치 없이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0. 12. 10. 10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10.경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 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T 법인 계좌(AR조합 AS)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한 후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100,000,000원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0. 12. 22. 20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2. 22.경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 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불상의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조달한 후 피고인에게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아무런 담보확보 조치 없이,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2011. 2. 22. 380,000,000원 무담보,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2. 22. Z 운영자금 및 AQ 주식매입대금이 필요하자 T 대표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N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지인 BA로부터 180,000,000원, T 직원 AU으로부터 140,000,000원, T 직원 AV의 남편 AW으로부터 20,000,000원 등 합계 380,000,000원을 빌린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확보조치 없이,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로부터 위 380,000,000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N의 각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 가. 2009. 6. 3.경, 2009. 9. 7.경, 2010. 12. 10.경 각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T의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 회사 재산에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4의 가.항, 나.항, 바.항 각 기재 일시에 제4의 가.항, 나.항, 바.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 확보조치 없이,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T 회사 자금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여 O에게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내지 아.항 각 기재 일시에 제4의 가.항 내지 아.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에게 하역임금 산정과 관련한 V노조의 그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 향후 하역작업 및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제4의 가.항 내지 아.항 기재 각 금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무담보, 무이자로 1,330,000,000원을 빌려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방해죄] 1. 피고인 A, B, C, D,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BC, BD, A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M, N에 대하여 :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완성복원성계산서, Q 완성복원성계산서, R 전복 시뮬레이션 보고서 사본, 2011. Q 적하운임 목록, 2012 Q 적하운임 목록, 2013. Q, R 적하운임 목록, 2014. Q, R 적하운임 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양적하 하태별 화물목록, 적하운임목록 등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서(R 선적 일반화물 적재 중량 관련 자료 첨부 / 합수부 검사 BE 송부 자료), 수사보고서(R, Q 운항관리규정 첨부), 수사보고서(R 과적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12. 10. 6. 양하하불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S, T 자동화물 톤수관련 내부 문서 첨부, 다만 수사보고서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S 화물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자동화물 적재함 부피톤수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2 BF 간담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양하·적하 하불목록 및 적하운임목록 사례 첨부), 수사보고서(과적운항일 관련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G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11.-2014. Q, R 관련 운항횟수 확인), 수사보고(R 화물 적재가능량 사본), 수사보고(R 복원성 관련 KS톤 검사원 진술조사) 사본, 수사보고(R 복원서 계산서 점검 및 사고 당시의 복원성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삼다수 부피톤수 및 무게톤수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피고인 A, L, M에 대하여 : 수사보고서(2011. 2012. Q 과적운항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2013. 2014. R, Q 과적운항 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피고인 피고인 A, C, D, L, M, N에 대하여 : 수사보고서(합동수사본부 송부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M) : 피고인 M에 대한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등, 광주고등법원 2014노509, 대법원 2015도7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교사죄] 1. 피고인 O,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4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BH, AK,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폭행 관련 경찰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피의자 E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1. AE에 대한 진단서 [상법위반죄] 1. 피고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주식회사 Z), 임의제출 확인서(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서(2010. 5. 12. 주금 가장납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Z 입금자료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피고인 P에 대하여 : 수사보고서(Z, O 가수금 입출금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1. 피고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대여내역 자료, 경위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BI, N에 대한 Y조합 대출 분석, 다만 수사보고서 및 N 자금세탁흐름도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N가 O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원 제공 사실 확인, 다만 수사보고서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N 관련 입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V노조, N-O 간 대여금 정리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L,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보복상해교사의 점) 다. 피고인 N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O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보복상해교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P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5. 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 3.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 3.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2. 2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0. 12. 10.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L, M, N,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피고인들의 Q와 R의 최대적재한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Q과 R(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화물 최대적재한도는, 복원성계산서에서 표준재화상태라는 조건하에 계산된 것이므로, 승선인원, 연료의 양, 청수의 양 등 적재조건이 다른 이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과적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선박의 최대적재한도(Q 1,087.285톤, R 1.077.530톤, 이하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라 한다)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과적의 판단기준으로 적합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여객선 또는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여부에 대하여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원성 자료를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28조 제2항). 선박의 안전성은 ‘차량 및 화물고박 배치’의 측면과 ‘복원성 기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되므로, 복원성 계산 시에는 먼저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를 작성하여 그 조건에서의 복원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게 되고, 검토 결과 선박의 복원성 등 안전운항 요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를 포함한 ‘복원성계산서’에 대하여 BG의 승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복원성계산서에서 계산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 승인 내역은 선박의 안정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복원성계산서에 정한 위치, 중량, 화물의 종류와 다르게 화물이 적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은 복원성을 잃게 되어 전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복원성계산서 중 선박의 복원성을 훼손하지 않고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경우의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화물의 최대적재량은 Q의 경우 1,087.285톤, R의 경우 1.077.530톤이다. 선박의 운항 중 복원성계산서에서 전제한 표준재화상태와 승선인원, 연료의 양, 청수의 양 등의 적재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박에 위 화물의 최대적재량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그 화물의 ‘차량 및 화물 배치도‘가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복원성 검토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러한 복원성계산서 작성 및 이에 대한 BG의 승인이 필요하다. Q의 경우 1,087.285톤, R의 경우 1.077.530톤을 초과하는 화물량에 대하여는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를 통하여 복원성을 계산하여 승인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적합한 복원성이 확보되지 않아 과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최대적재 부피톤수가 약 3,600톤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선박의 과적 운항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 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S의 CV지역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은 S의 CV지역본부 화물팀장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선적하도록 하역회사에 지시하고, 하역회사가 작성하는 적하운임 목록의 총중량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이를 선박 관계자 및 운항관리자 등에게 알리게 하는 방식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1999. S에 입사한 후, 2011.경부터 S의 CV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X항 입항 선박의 양적하 관리, 여객관리 등을 주 업무로 맡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각 별지 화물량은 모두 피고인 A의 결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선박에 선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01. 7.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13년 동안 S에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화물팀장으로 근무하면서 S의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화물 양적하와 관련한 현장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의 과적 운항시 선적된 화물량은 모두 피고인 B의 결재와 현장지시를 통하여 선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최대적재 부피톤수는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및 복원성계산서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는 화물을 실어야 될 위치, 중량, 화물의 종류 등이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년간 S의 화물의 양적하 업무를 맡고 있었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적하운임목록이 1차적으로 화주와의 운임비 산정, 하역회사의 하역비 산정 등의 목적으로, 2차적으로 선박에 실린 화물의 중량톤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다는 사실 및 하역회사 직원이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 중량톤수(K/톤)를 선박에 탑승한 1등항해사에게, 1등항해사는 다시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운항관리자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 비로소 이 사건 각 선박이 출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S과 하역회사인 T, W 사이에 삼다수의 경우 실제 중량톤수(1.152톤)보다 적은 1톤으로 부피톤수를 책정한 다음 이를 다시 1/5로 축소하여 중량톤수를 0.2톤으로 산정하여 적하운임목록에 기재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적하운임목록상의 중량톤수가 축소되어 작성되고 있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현저히 축소된 적하운임목록 상 화물의 총중량톤수가 하역회사 직원을 통하여 1등항해사 및 운항관리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계산과정이 적용되는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기재 각 과적운항내역을 살펴보면, 적하운임목록 중 삼다수 물량만을 실제 중량으로 바꾸어 산출한 ‘실제 적재 중량톤수(최소추정)(k/톤)’가 Q의 경우 최대 2621.67톤, R의 경우 1804.02톤이나 되는데도, 적하운임목록에 적혀 있던 총 중량톤수(K/톤)는 Q의 경우 최대 789.60톤, R의 경우 최대 615.84톤으로,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하운임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물의 과적기준은 부피톤수가 아닌 중량톤수이므로, 피고인들은 운항관리자의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삼다수의 중량톤수를 실제의 1/5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썼고, 이러한 방법으로 적하운임목록의 총중량톤수가 단 한 번도 화물적재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의 과적 기준인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중량톤수를 축소함으로써 과적이 발생하더라도 운항관리자가 적발하지 못하게 되는 화물적재 상황을 감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D, N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하역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직원으로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몰랐기 때문에 과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이 사건 최재적재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선적하면서도, 적하운임목록의 총중량톤수를 축소한 후 이를 선박 관계자 및 운항관리자 등에게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2011. 1. 1.부터 2012. 12.경까지 Q의 하역 업무를 하였던 T의 이사이고, 피고인 N는 T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2013. 10. 31.까지 R와 Q의 하역업무를 담당한 W의 화물담당팀장이다. 피고인 C, D는 현장에서 이 사건 각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N는 T의 하역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하역업무를 담당하면서 화물적재방법 및 고박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관리규정 및 복원성계산서에 기재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를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S의 화물팀이 의뢰하는 화물을 선적하면서 선박에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이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할 때, S과의 협의에 의하여 4.5톤 자동화물의 경우 부피톤수를 일괄적으로 17톤으로 적용하고, 삼다수의 경우 실제 중량톤수(1.152톤)보다 작은 1톤으로 부피톤수를 책정한 다음, 이를 다시 1/5로 축소하여 중량톤수를 3.4톤과 0.2톤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중량톤수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중량톤수를 선박의 1등항해사와 S의 직원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축소하여 작성한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중량톤수가 최종적으로 운항관리자 및 운항관리실에 전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화물축소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선박에 과적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도 운항관리자에게는 과적사실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였다.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의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이 과적운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작성한 적하운임목록 상의 축소된 총중량톤수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운항관리자와 AA조합은 과적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중량톤수를 축소함으로써 과적이 발생하더라도 운항관리자가 적발하지 못하게 되는 화물적재 상황을 감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적하운임목록상 중량을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S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용한 전산시스템에 화물의 품목, 수량, 화주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량톤수가 계산되어 적하운임목록의 총중량톤수가 계산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적하운임목록상 총중량톤수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총중량톤수를 포함한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T과 W이 S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시스템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부피톤수 대신 4.5톤 자동화물의 경우 일괄적으로 17톤으로, 삼다수의 경우 실제 중량톤수(1.152톤)보다 작은 1톤을 부피톤수로 입력한 후, 1/5을 곱하여 중량톤수를 산정하도록 협의한 후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한 것이므로, S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다. 이미 T과 W이 S과의 협의를 거쳐 부피톤수 및 중량톤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적하운임목록이 작성하였다면, 전산시스템 상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하운임목록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협의에 의한 중량톤수 축소 부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였고, S에 전산시스템의 정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T과 W은 S과 중량톤수를 기준으로 운임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적하운임목록 상의 총중량톤수가 축소되면 선박에 선적할 수 있는 화물량이 많아지게 되어 매출이 늘어나는 관계에 있었다. 3) 하역회사는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하역회사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초과한 화물을 실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과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만재흘수선을 맞추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원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 과적을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적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실으면서 Q의 만재흘수선을 지키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한 행동은 과적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Q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복원성계산서 상의 수치는 신빙성이 없고, 그 수치를 넘어 화물을 적재해도 과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의 복원성계산서에는 화물을 실어야 될 위치, 중량, 화물의 종류 등이 규정되어 있고, 복원성계산서에 정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와 화물의 위치, 중량, 종류가 다르게 적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은 복원성을 잃게 되어 전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과적의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Q의 복원성계산서 상 화물의 최대적재량인 1,087.285톤을 싣는 경우, 선박의 복원성을 위하여 출항 및 입항시까지 평형수를 100% 채워야만 한다. 피고인은 Q의 경우 1824.673톤에서 최대 2113.63톤까지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이 경우 만재흘수선을 지키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여도 복원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의 복원성은 복원성 산정 기준이 되는 GoM 값 뿐 아니라 '차량적 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따라 차량과 화물을 적재 및 고박하였을 때 만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물량에 대하여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를 포함한 복원성계산서가 BG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이상 이는 과적에 해당한다. Q의 경우 선박의 복원성을 위하여 출항 및 입항시 평형수를 100% 채워야 하므로, 최대적재량인 1,087,285톤 이상의 화물을 싣기 위하여는 선박의 만재흘수선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화물을 과적하기 위하여 선박의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만재흘수선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선박의 복원성이 나빠지게 되므로, 평형수 배출을 선박의 복원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E, 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교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O, E은 작업반장 등에게 AE에 대한 폭행을 교사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 E이 작업반장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작업반장들은 피고인 E의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이미 폭행을 하려고 결의한 상태였으므로 교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반장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여, 작업반장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4. 5. 13.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V노조가 차떼기 등의 방법으로 화물톤수를 줄인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4. 5. 16.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V노조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 피고인 O에게 전화로 “검찰청 405호에 제보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이제 가만 놔 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서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뭘 한마디만 하면 그 때 전부 다 달려들라는 식으로 반장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O은 피고인 E에게 “그래. 반장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 위원장이 나서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위 전화 통화를 한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아침 AG, AH 등 작업배정을 받지 못한 반장들에게, ‘우리는 똑같은 조합원이다. 피해자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E이 이 사건 전날 피고인 O과 통화한 내용과 같이 ‘반장들에게’, ‘다 달려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5. 17. 8:00경 범행장소인 V노조 CV시지부 사무실 내 대기실에는 반장 뿐 아니라 일반 노조원들도 있었으나, 반장 7명만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V노조 반장인 BH은 피해자가 과적 관련해서 언론과 검찰에 제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V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이전부터 조합원과 반장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다음인 이 사건 2~3일 전 쯤 피고인 O이 반장 10여 명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피해자를 가만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자신은 그 말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지시로 받아들였으며, 피고인 O이 나간 후 반장들끼리 ‘위원장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V노조 반장인 AK 또한 이 사건 하루 이틀 전 쯤 피고인 O이 배치반장을 불러 ‘피해자를 들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본인은 이를 피해자를 밖으로 내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고, 피고인 O이 나가자 반장들끼리 피해자가 V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비난하며, '피해자를 여기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전에는 현장에 있는 배치반장이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하면 집행부 간부가 만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만류하는 간부도 없었고, 자신의 판단으로는 피고인 O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V노조 반장들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노조의 반장인 AN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때문에 V노조가 R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조합원 대기실 밖으로 강제로 내쫒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V 노조 반장들은 평소 피고인 O의 언행으로 인해 피고인 O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인해 V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 O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는 말을 피고인 E으로부터 전해 듣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O, P의 상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P은 가장납입죄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가장납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O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5. 12. Z에 6억 원의 증자납입금을 납입한 후 2010. 5. 14. Z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Z에 대한 피고인 O의 가수금 채무를 상환 받거나, Z가 피고인 O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가장납입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상증자를 통하여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인출한 자본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도65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가장납입을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P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대주주인 피고인 O을 도와 Z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이 전화가 와서 ’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니, 6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 사장님(O)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과점 주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입해야 한다’하여 N 명의로 주식대금 6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2일 후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O이 2010. 5. 12.경 Z에 6억 원의 주금을 납입한 후 2010. 5. 14. 다시 Z로부터 6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Z는 2010. 5. 14. 피고인 O에게 위와 같이 돌려받은 6억 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자본금에 상당한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0. Z 회계자료 중 피고인 O에 대한 ‘가수금’계정에 회계사의 착오로 오류가 있어, 피고인 O의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위 6억 원이 지급된 것을 가지급금 지급으로 잘못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 O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N의 배임증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총 8건의 차용금 거래(이하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차용금 거래’라 한다) 중 5건은 차용기간이 4일에서 36일에 불과한 단기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피고인 N 사이에서는 무이자 거래가 용인되는 정도의 기간이었고, 나머지 3건의 거래에 대하여도 피고인 O이 2013. 12. 18. 피고인 N에게 차용금 잔액 및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O이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통하여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O은 피고인 N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O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 피고인 N로부터 이자와 변제 기한 약정 없이 돈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거래의 차용기간이 짧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O은 피고인 N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O은 2004. 5.경부터 BX항 내 하역근로자 노무공급 독점권을 보유한 V노조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N는 2003. 10.경부터 BX항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T의 대표 및 U 회장을 겸직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차용금 거래 당시인 2009.경부터 2011.경까지는 T이 S의 하역회사로서 V노조로부터 노무공급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N가 운영하는 하역회사는 V노조에 하역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하역노무비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무공급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V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는 T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T 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마련한 돈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마련하였고, 그 이자를 자신이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 거래 당시 피고인 O으로부터 차용증이나 물적, 인적 담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의 기한이나 이자를 정한 바도 없다. 피고인 O은 피고인 N의 요구로 2013. 11.경 이 사건 차용금의 잔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피고인 N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 N는 S이 하역회사를 W으로 변경하여 T이 CV-인천 항로의 하역작업권을 잃게 되자, 2013. 11.경 피고인 O에게 해운업계에서 은퇴하겠으니 이 사건 차용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남은 돈을 변제받았다. 위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차용금 거래는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 N와 피고인 O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피고인 N가 위와 같이 금융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간에 이 사건 차용금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O이 금융이익을 얻어 이 사건 배임수증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피고인 N와 V노조의 거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O이 이자 명목의 돈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의 잔액을 변제한 것은, 피고인 O이 배임수재죄로 얻은 금융이익을 사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5. 피고인 N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T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O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T에서는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을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중 2009. 6. 3.자 2천만 원의 차용금은 2009. 6. 16.에, 2009. 9. 7.자 1억 원의 차용금은 2010. 7. 22.에, 2010. 12. 10.자 금 1억 원의 차용금은 2010. 12. 14.에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T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 확보조치 없이, 이자의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T 회사의 자금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여 O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위 돈이 모두 변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 거래는 피고인이 O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09. 6. 3.자 2천만 원은 T의 계좌에서 직접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9. 9. 7.자 1억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0. 12. 10.자 1억 원은 T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O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T이 위와 같은 거래를 회계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거래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T의 돈을 O에게 빌려주는 거래였다. 피고인은 위 돈 거래에 있어 O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나 변제기한에 대한 약정도 없었으므로, 돈 거래 당시 T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 각 돈 거래로 피고인의 각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이후 위 돈이 모두 변제되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S의 CV지역본부장과 화물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화물적재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화물 선적을 지시하는 실무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화물을 어느 정도,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의 복원성계산서나 이 사건 최대적재한도를 잘 몰랐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집행 당시 선박 및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선사의 이익을 우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과적운항에 있어 각 화물량을 선적하도록 결정하여 하역회사에 선적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한 점, 선박과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S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하역회사의 실무자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의 과적에 협조함으로써 선박과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이 화물의 총중량을 축소하여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S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과적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하역회사의 입장에서 선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계약단계에서 선사의 위법한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선박과 승객의 안전보다 하역 회사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놓았음을 보여줄 뿐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적 운항으로 실제로 선박과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선박과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하역회사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방침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V노조의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원장인 피고인 O의 보복목적상해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V노조 반장 7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V노조 구성원들의 배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Q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적에 협조하여 선박과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Q 운항 경험에 의한 일응의 기준을 넘는 화물량은 선적을 거부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의 경우 R보다 오랜 기간 별다른 이상 없이 운항을 계속하였고 R와 같이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으므로 R보다는 선박 및 승객의 안전에 발생한 위험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R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적에 협조하여 선박과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R의 과적운항 횟수가 10회에 불과한 점, 평소 피고인이 R의 과적과 고박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여러 번 선사에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퇴사 압력까지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각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6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하역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선박의 과적에 협조함으로써 선박과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화물의 총중량을 축소하여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S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과적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하역회사의 입장에서 선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계약단계에서 선사의 위법한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선박과 승객의 안전보다 하역회사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놓았음을 보여줄 뿐이다. 선박과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 범행에 관련된 차용금이 모두 T에 상환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 범행에 있어 업무상 우월한 관계에 있는 V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O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 범행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교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3) 상법위반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없음 4)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V노조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을 통하여 보복목적상해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V노조 반장 7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V노조 구성원들의 배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N에게 돈을 빌려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판시 내용 및 무죄·유죄 부분의 특정 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범위 앞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시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 및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위해처벌법’이라고만 한다)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제기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최초 공소장들 및 2014. 8. 14.자 공소장정정허가신청서들, 그리고 검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이 사건 각 선박의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은 물론이고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과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적’ 및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과적’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경우에는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박위해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에 ‘거짓된 정보’로 기재된 것이 ‘화물적재량에 대한 거짓된 정보’ 밖에 없으므로, ‘과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무죄가 인정되는 범위 이하에서는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과 이유에서만 무죄를 인정할 부분을 특정하여 판시하였고, 피고인별로 나누어 무죄 부분이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무죄의 범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결서의 작성 방식을 벗어나 죄명별, 피고인별로 주문, 이유 기재 무죄 부분의 구별 없이 전체 무죄 부분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위해처벌법위반의 점’ 전부, 운항관리자 내지 V노조 관련 피고인들인 피고인 E, F, G, H, I, J, K, O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전부, 위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 A, B, C, D, L, M, N에 대하여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의 점(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별로 사건에 관여한 시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다. 유죄가 인정되는 범위 위와 같이 무죄 부분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죄 부분의 범위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을 죄명별, 피고인별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S 및 하역업체 관련 피고인들인 피고인 A, B, C, D, L, M, N에 대한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별로 이 사건에 관여한 시기에 한한다. 특히, 피고인 L, M은 선장으로 이 사건 각 선박에 근무한 시기에 한한다), 피고인 E,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등상해)교사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O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O, P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 2. 업무방해 및 선박위해처벌법위반의 점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O(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Q 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2. 12. 1.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화물적재량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2011년 Q 운항내역, 2012년 Q 운항내역기재와 같이 총 291회11)12)에 걸쳐 Q에 대한 AA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별로 무죄 부분의 범위가 서로 다르지만 그 공소사실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별로 무죄 부분을 특정한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들 전체에 대해 공소사실을 기재한 후 각 피고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무죄 부분을 특정하여 판시한다. 2014고합104호 공소사실에는 288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2014고합94호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50회의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피고인 G, H, I, J, K은 위 각 Q 운항내역에 운항관리실장 또는 운항관리자로 기재된 내역에 한함), 이로 인해 Q는 위 기간 동안 별지 2011년 Q 과적 운항내역 및 2012년 Q 과적 운항내역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항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 E, F, L, N, O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AA조합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 Q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G, H, I, J, K, L, O(2013. 1. 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Q 운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의 화물적재량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 또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3년 Q 운항 내역, 2014년 Q 운항내역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Q에 대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피고인 G, H, I, J, K은 위 각 Q 운항내역에 운항관리실장 또는 운항관리자로 기재된 내역에 한함), 이로 인해 Q는 위 기간 동안 별지 2013. Q 과적 운항내역 및 2014. Q 과적 운항내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항하였다. 이와 관계 없이 291회에 걸친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방해 부분과 달리 선박위해처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 즉과적이 인정되는 150회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54회의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계 없이 185회에 걸친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 B, D, E, L, O은 위계로써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 Q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G, H, I, J, K, M, O(2013. 3.경 부터 2014. 4. 15.경까지 R 운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28.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R의 화물적재량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경 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3년 R 운항 내역, 2014년 R 운항내역기재와 같이 총 121회16)17)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R에 대한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R는 위 기간 동안 별지 2013. R 과적 운항내역 및 2014. R 과적 운항내역 기재와 같이 최소 총 18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항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D, E, M, O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AA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 R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F, L, M, N, O에 대한 선박위해처벌법위반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방해 부분과 달리 선박위해처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 즉과적이 인정되는 54회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고합104호 공소사실에는 120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2014고합94호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8회의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계 없이 121회에 걸친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방해 부분과 달리 선박위해처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 즉과적이 인정되는 18회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 중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축소된 화물적재량을 기재한 행위가 선박위해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참조) 나) 입법목적에 따른 해석 ‘거짓된 정보의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그 문언적 의미와 함께 입법자가 선박위해처벌법을 제정한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박위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2003. 5. 27. 법률 제6880호로 제정된 선박위해처벌법(이하 ‘구 선박위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선박위해처벌법은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가입추진중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 억제를위한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 및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이하 ’플랫폼의정서‘라고 한다)’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고, 위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위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위 두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2002. 9. 25. 위 각 조약에 대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3. 4. 16. 소관 상임위원회(통상외교통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부의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항해안전협약과 플렛폼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각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위 각 조약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이나 선장에 의한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관할권 확립 등을 위해서는 국내의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별도의 선박위해처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한편, 구 선박위해처벌법은 2003. 5. 27. 제정된 이래 2008. 6 .13.과 2012. 2. 10. 각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선박위해처벌법에 이르렀으나, 그 주요부분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구 선박위해처벌법은 항해안전협약과 플렛폼의정서를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서, 구 선박위해처벌법의 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위 각 조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해안전협약의 내용과 선박위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1992. 3. 2. 발효된 항해안전협약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제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검토보고‘ 참고. 2012. 2. 10. 일부개정의 이유는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인바, 선박위해처벌법의 제정목적이나 그 규정내용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항해안전협약 제3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조항은 제3조의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신병확보 및 범죄인인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해안전협약은 위 규정 문언에서 보듯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선박을 억류·파괴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고, 항해안전협약 제3조 바.항에 규정된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행입법으로서 제정한 것이 구 선박위해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당시 구 선박위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당시의 입법자들은 주로 선박 납치 및 테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선박위해처벌법은 선박 ‘납치 및 테러’에 대한 처벌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박위해처벌법이 선박 납치에 관한 규정(제6조)을 두는 한편 선박납치죄의 위험성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그와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 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제8조)와 위험물건설치·탑재죄(제9조)를 규정하면서 비교적 엄중한 법정형을 설정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제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검토보고‘ 참고. 이러한 구 선박위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허위정보전달죄’를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테러리스트 등이 허위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을 예정하지 않은 곳으로 운항하게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없고, 이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선박의 이동 등이 선박 사고나 테러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에 선박내에 탑승한 승객, 승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정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다고 보인다. 결국 구 선박위해처벌법은 선박 납치 및 테러 상황을 전제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등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현행 선박위해처벌법의 규정해석에서도 동일하다. 소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R 사건에서 보듯이 선박의 화물적재량에 관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항해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 행위가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왔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 처벌의 당위론에 기초하여 문제되는 형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전제상황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선박위해처벌법을 지나치게 확장 또는 구 선박위해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허위의 정보를 전달’ 부분은 현행 선박위해처벌법 제10조에서 ‘거짓된 정보를 전달’로 개정되었는바, 그 규정내용은 동일하다. 유추해석하여 출항된 점검보고서에 ‘축소된 화물적재량을 기재하는 행위’를 위 법률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전달’ 내지 ‘거짓된 정보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F, O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D, L, M, N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과적’ 관련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되, 피고인 L의 별지 기재 Q의 각 과적운항내역 중 2012. 1. 1.부터 2012. 9. 12.까지와 2014. 2. 19.자, 2014. 2. 20.자, 2014. 3. 25.자 및 2014. 3. 27.자의 각 선박위해처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M의 별지 기재 R의 각 과적운항내역 중 2013. 1. 1.경부터 2013. 7.경까지 및 2014. 3. 19.자 각 선박위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 F, O의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별로 과적운항의 죄책을 지는 범위가 상이하다. 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하역회사가 작성하는 적하운임목록의 기초가 되는 하불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V노조가 일부 자동화물의 부피톤수을 축소하여 일률적으로 기재하거나, 삼다수를 부피톤수보다 가벼운 중량톤수로 기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 또는 하역회사와의 임금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일률 축소 기재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적과 상관되는 중량톤수를 축소하는데 관여한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바, 그 외에 하역회사가 화물의 중량톤수를 1/5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하운 임목록 상 중량톤수를 축소하여 작성하는데 V노조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V노조의 위원장 또는 조합원인 E, F, O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계로써 AA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은 1년 단위로 하역업체를 지정하여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권을 주었고, 하역업체는 다시 V노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았다. V노조의 하역반장은 현장에서 하역회사의 직원과 같이 화물을 직접 확인하여 하태별(품목별) 적하량을 계산한 후 하불목록을 작성한 후 V노조와 하역회사가 각자 보관하고, 하역회사가 다음날 V노조에 노임 하불전표를 주어 한 달에 한 번 노임을 정산하였다. 위 하불목록은 V노조 조합원이 하역회사를 대표하는 U와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하태별(품목별) 운임기준에 따라 하역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V노조는 35년 전부터 부피톤수의 개념을 사용해왔는데, V노조와 U 사이에 체결된 2011.부터 2014.까지의 각 임금협정은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의하되, 중량 1,000kg을 1톤으로 하고, 용적은 49Cu/Ft, 또는 1,133㎥을 1톤으로 계산“하기로 하며, 중량이 무거운 철근 등은 중량톤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화물들은 육안으로 부피톤수를 측정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V노조는 부피에 비하여 중량이 더 무거운 철근의 경우 라벨에 있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삼다수의 경우 U와의 협의에 따라 부피톤수 또는 중량톤수를 적용하여 왔는바, 통상적으로 파레트는 운반용구이기 때문에 상하역료 별도로 받지 아니하므로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경우 부피톤수는 1.37톤, 중량톤수는 1.152톤으로 기재하였다. 화물이 실린 트럭을 뜻하는 ‘자동화물’의 경우, 4.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의 실제 부피톤수와 상관없이, 트럭의 부피톤수를 32톤, 화물의 부피톤수를 17톤으로 일괄적으로 하불목록에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V노조의 관행에 의한 것으로 BJ노조가 트럭의 부피톤수를 31톤, 적재화물의 부피톤수를 16톤으로, BK노조가 차량의 부피톤수 = (가로×세로×높이)÷1.133 공소사실에 기재된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실제 부피톤수 1.679톤은 파레트를 포함한 부피톤수로 보인다. 부피톤수를 19톤, 적재화물의 부피톤수를 19톤으로 각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화물이 이미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화물의 상하역에 드는 노동력은 부피와 상관없다는 점에서 임금산정을 위한 하불목록 작성시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역회사는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면서, V노조가 작성한 하불목록에 적힌 2.0리터 삼다수 1파레트의 1.152톤을 부피톤수 1톤으로, 중량톤수는 부피톤수에 1/5을 곱하여 0.2톤으로 기재하였고, 하불목록에 적힌 4.5톤 자동화물 부피톤수 35톤 및 17톤(합계 52톤)을 부피톤수 17톤으로, 중량톤수는 부피톤수에 1/5을 곱하여 3.4톤으로 기재하였다. V노조는 하역회사가 선사와의 사이에 운임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적하운임목록의 작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과 같은 과정으로 중량톤수가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V노조는 2012. 1. 1.부터 2.0리터 삼다수 1파레트의 노임기준을 부피톤수인 1.37톤에서 중량톤수인 1.152톤으로 변경하였는데, 하역회사는 이와 같은 변화와 상관없이 201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2.0리터 삼다수 1파레트에 대하여 부피톤수 1톤, 중량톤수 0.2톤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하역회사는 하불목록의 품목과 수량을 기초자료로 삼았을 뿐 V노조가 기재한 중량에 좌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G, H, I, J, K에 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나) 운항관리자 관련 규정 및 의미 해운법 시행규칙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관하여는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한 운항관리자의 서면 확인의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3호).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출항 전 안전점검의 점검자’를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선장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의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여객선운항관리실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3개월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목).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선장이 해당 여객선이 항해를 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 후 이러한 점검을 하였음을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운항관리자는 선장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해운법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만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해운법 제22조 제2항),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항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해운법 제22조 제5항), 그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의무’ 외에도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 유지’를 운항관리자의 직무로서 규정(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6호)하고 있으며,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은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제7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및 운항관리자에 의한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취지, 중요성을 종합하여 보면, 내항 여객선의 경우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운항관리자가 확인서명을 하면 선박은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선박의 운항에 관여하는 선원 외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므로, BX항 운항관리자인 피고인들은 내항 여객선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전문가로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선장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였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출항하는 선박에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선박이 수하물 외의 화물이나 차량을 적재하는 여객선인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재된 화물이나 차량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G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G는 피고인 H, I, J, K이 소속된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실의 실장으로서, 운항관리자들이 작성하는 여객선 방문결과 등에 확인서명을 하는 등 업무를 총괄·감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G가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A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운항관리자는 법률에 자격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으로서, AA조합에 의하여 선임되어 AA조합에 소속되어 직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지만,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제7조).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는 운항관리자만이 확인서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출항 전 점검을 받는 R 및 Q를 직접 방문하거나, 운항관리자들을 통하여 화물 적재 및 고박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운항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말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위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하는 행위에 개입하는 등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G가 운항관리자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H, I, J, K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종합하여 보면,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작성권자가 선장이고, 운항관리자들은 선장이 작성하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확인의무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항 전에 피고인들이 단순히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확인란에 서명한 것을 넘어, 출항하는 여객선이 과승, 과적, 화물적재방법위반 또는 고박불량으로 인하여 안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고 해당 선박을 출항하게 함으로써 안전운항관리의무를 부담하는 AA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각 별지 운항내역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화물적재방법위반 또는 고박불량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각 별지 과적운항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들이 과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객선의 최대 화물 적재량의 기준은 선박별 운항관리규정의 재화중량톤수와 완성복원성계산서상의 화물 적재량 기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R의 경우 운항관리규정상 재화중량톤수는 3,963톤, 복원성계산서의 최대 화물적재량은 1,077.530톤으로, Q의 운항관리규정상 재화중량톤수는 3,424톤, 복원성계산서의 최대 화물적재량은 1087.285톤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G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여객 및 화물(차량) 적재량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화물’란에 Q는 1,087, R는 3794.47(DWT)라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운항관리실 및 운항관리자들이 이 사건 최대 적재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선박이 CV에서 선적하는 물량은 평균적으로 인천에서 CV로 내려올 때 선적한 물량의 약 60%에 불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Q의 경우 201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476회의 운항 중 272회, R의 경우 총 121회의 운항 중 103회가 과적기준에 미치지 아니하였다. R의 경우, S이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는 최대 승선인원이 840명, 최대 화물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나타내는 톤수로서, 만재배수량과 경하배수량의 차로 계산한다. 앞서 유죄 부분에서 판시하였듯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최대적재한도(Q 1,087.285톤, R 1.077.530톤)를 말한다. 월별 화물 물동량 현황표에 의하면 Q의 경우 2011년도 입항화물 437,967 톤 / 출항화물 311,205톤, 2012년도 입항화물 482,022톤 / 출항화물 325,679톤, 2013년도 입항화물 663,374톤 / 출항화물 416,617톤, 2014년도 1월-3월 입항화물 108,886톤 / 출항화물 69,070톤으로, 평균적으로 출항화물은 입항화물의 약 66%였고, R의 경우 2013년도 3월-12월 입항화물 246,631톤 / 출항화물 145,980톤, 2014년도 1월-3월 입항화물 67,257톤 / 출항화물 42,110톤으로, 평균적으로 출항화물은 입항화물의 약 59.9%였다. 적재량은 2,437톤이었으나, 국내 도입 후 항해갑판 여객선실을 증설하고 선수 램프(배와 육지를 연결한 차량 출입로)를 떼어 내면서 최대승선인원이 956명으로 증가한 반면 최대적재한도는 1,077.530톤으로 급감하였다. 이 때문에 최대적재한도에 해당하는 화물을 적재하여도 고박장치 및 화물적재공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외견상 과적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R와 선체의 크기, 화물의 최대적재량이 유사한 Q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W CV지사 직원인 BL은 BX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물량은 인천항에서 BX항으로 싣고 온 물량의 60% 수준이었으므로 선박 적재함이 가득 찬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S의 화물팀장이었던 피고인 B은 평소 CV발 인천행 선박의 경우에는 인천발과 달리 화물량이 적어 선박내 공간이 여유로왔기 때문에, 운항관리자들이 화물축소관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BX항의 경우, 이 사건 각 선박이 정박하는 제3부두와 제4부두에는 중량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6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는 시멘트 운반을 위한 차량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V노조는 삼다수나 철근과 같이 중량을 알 수 있는 화물 외에는 대부분 가로, 세로, 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부피톤수를 계산하여 하불목록을 작성하였고, 하역회사는 하불목록의 부피톤수를 다시 중량톤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선원들조차 선적된 화물의 정확한 중량은 알 수 없었다. Q의 선장이었던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CV 뿐 아니라 인천도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는 것 외에 화물적재량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의 선장이었던 피고인 M은 이 법정에서 R에 과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평형수 배출을 통하여 만재흘수선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자들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A조합 CV지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선박의 외부에서 만재흘수선을 확인하는 외에 선박의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장들이 과적을 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여 만재흘수선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 B, C, D, L, M, N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운항내역 중 각 별지 기재 각 과적운항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별지 이 사건 각 선박의 각 운항내역 중 별지 이 사건 각 선박의 각 과적운항내역을 제외한 운항내역(이하 ‘이 사건 각 과적 아닌 운항내역’이라 한다)은 운항 당시에 이 사건 각 선박에 화물적재방법위반 및 고박불량으로 안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BB, AE,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L과 관련하여 과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공소 제기된 별지 기재 Q의 각 과적운항내역 중 2011. 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2014. 2. 19.자, 2014. 2. 20.자, 2014. 3. 25.자 및 2014. 3. 27.자의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기록 및 별지 기재 각 Q의 과적운항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2014. 2. 19., 2014. 2. 20., 2014. 3. 25. 및 2014. 3. 27.에는 Q의 선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는 ‘과적’ 관련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M과 관련하여 과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공소 제기된 별지 기재 R의 각 과적운항내역 중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및 2014. 3. 19.자의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기록 및 별지 각 R의 과적운항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경까지, 그리고 2014. 3. 19.에는 R의 선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A, B, C, D, L, M, N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과적운항내역과 관련된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과적운항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과적’ 뿐 아니라 ‘화물적재방법위반과 고박불량’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BB, AE,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각 ‘과적’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N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12. 1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T의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 회사 재산에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7.경 X에 있는 Y조합에서 개인적 용도로 피고인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Y조합에 피해자 T 소유 건설기계(지게차 8대, 기중기 1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T이 주식회사 BM으로부터 하역대금조로 지급받은 액면금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BN, 지급기일 2009. 3. 5.)에 피해자 T 명의의 제1배서를 한 후 Y조합에 견질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T 발행 액면금 6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과적운항과 관련하여 각자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죄 부분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한한다. 이 사건에 있어 화물적재방법위반 및 고박불량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Y조합에 견질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09. 12. 2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T의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 회사 재산에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21.경 위 Y조합에서 개인적 용도로 피고인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Y조합에 피해자 T이 주식회사 BM으로부터 하역대금조로 지급받은 액면금 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BO, 지급기일 2009. 3. 5.)에 피해자 T 명의의 제1배서를 한 후 Y조합에 견질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T 발행 액면금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Y조합에 견질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N가 T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한 것은 하역회사인 T이 선사인 BM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행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N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각 대출 당시 BM 발행의 어음도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 N는 위 각 대여일로부터 3~4 개월 이내에 BM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모두 상환받아 그 무렵 위 각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바, T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N가 T의 자산을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 받아 BM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N가 T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량범위 내에서 경영상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N가 T의 대표이사로서 그의 임무를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V지역의 경우 하역회사는 보통 1~2개 선사와 화물운송거래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선사가 기존 하역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역회사는 더 이상 화물운송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바, 하역회사는 선사의 요청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 및 변호인은, 피고인 N가 T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M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T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하역회사인 T은 1999.경부터 BM이 운항하는 CV-완도 선로의 BP, BQ, BR 등 3대의 카페리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BM의 대표이사 BS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및 2009년경 피고인 N에게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돈을 영업상 필요에 의해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N는 T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하역작업권을 유지하고, 하역작업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위 BS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는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T의 건설기계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여 Y조합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BM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6억 원 및 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Y조합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즉시 위 대출금을 BM에게 대여하였다. T은 그 주식 중 42%를 피고인 N가, 나머지는 전 사주인 BT의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로서, 2003. 2.경 BT가 사망하여 피고인 N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주주 및 임원들의 위임 하에 피고인 N에게 자금운용 및 경영상 판단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T의 경리담당 직원이자 BT의 딸인 A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N가 BM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황에 대하여 주주들인 AV의 가족들과 또 다른 주주인 감사 BU, 전무 BV 등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주주 전원과 이사들인 AU, BV, BW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 N가 T의 주주 및 임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BM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T은 1999.경부터 BM과 화물운송거래를 하여왔고, 위 각 대출 및 대여시기 무렵에도 T은 BM에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물운송채권(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요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10일에 한 번씩 발생하는 금액이 1억 원이 조금 넘었고, T이 위 각 대출을 받을 당시 BM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3억 원의 약속어음도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 N가 위 각 대출 및 대여 당시 BM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 N가 BM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때로부터 약 3~4 개월 이내에 11억 원 상당의 위 각 대여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위 돈을 받은 피고인 N는 Y조합에 위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28.경부터 현재까지 V노조의 위원장으로, 1996. 2.경부터 현재까지 V노조 CV시지부(이하 ‘CV시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V노조는 이른바 closed shop 형식의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안정에 관한 지도 연구, 항만 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의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2008. 12. 17.자 대출금으로 대여하였던 6억 원은, 2009. 2. 26. 상환되었고, 2009. 12. 21.자 대출금으로 대여하였던 5억 원은, 2010. 2. 26.경 4억 원, 2010. 3. 6.경 1억 원이 각 상환되었다. 체결하고 각 하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 6개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그 해당 하역회사들에 노무를 제공하게 한 다음 각 지부가 하역회사들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괄 교부 받아 각 지부별로 총 수입 금액을 실제로 하역작업 등을 한 총 출근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월 20일경 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6개 지부를 포함한 총 조합원 수는 약 478명이며, 그 중 CV시지부의 조합원 수는 2014. 7. 현재 311명이다. V노조와 U 사이에 체결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V노조의 임금 산정을 위한 작업톤수의 계산은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의하되, 중량 1,000kg을 1톤으로 하고, 용적은 49Cu/Ft, 또는 1,133m3을 1톤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경우 부피톤수가 1.679톤, 중량톤수가 1.152톤이고, 삼다수 0.5리터 1파레트의 경우 부피톤수가 1.755톤, 중량톤수가 1.12톤이다. 따라서 V노조 위원장이자 CV시지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V노조 및 CV시지부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업무상 임무에 따라 V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작업한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위 임금협정에 따른 1.679톤으로, 삼다수 0.5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위 임금협정에 따른 1.755톤으로 각 산정하여 하역회사로부터 하역노무비를 지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4.경 하역회사인 T 대표 N가 회장으로 있는 U로부터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위 임금협정과 달리 1.152톤으로, 삼다수 0.5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위 임금협정과 달리 1.12톤으로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1.경 AF에 있는 CV시지부 강당에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관련된 사항’은 V노조 전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한 V노조 규약의 규정에 위배하여 CV시지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다음2012. 1. 1.부터 소급하여 BX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1.152톤으로, 삼다수 0.5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1.12톤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V노조는 2012. 1. 1.경부터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1.152톤으로 삼다수 0.5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1.12톤으로 각 적용하여 T, W 등 하역회사로부터 하역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V노조 위원장 및 CV시지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삼다수 작업톤수를 실제와 달리 축소해 주는 방법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2012. 삼다수 하역관련 업무상배임 내역기재와 같이 하역회사 T으로 하여금 합계 215,947,47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2013~2014. 삼다수 하역관련 업무상배임내역기재와 같이 하역회사 W으로 하여금 합계 394,920,49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2.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피해자 V노조 및 CV시지부에 합계 610,867,964원(=215,947,472원 + 394,920,4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업무상배임죄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노조 위원장으로서 삼다수에 대한 작업톤수를 부피톤수에서 중량톤수로 변경하기로 한 결정이 피고인의 V노조 위원장 및 CV시지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U 회장은 2012. 1. 4. V노조위원장 앞으로 “하태별(삼다수) 임금적용 개선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BX항을 기점으로 하는 카페리선박(RO-RO선 포함)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는 삼다수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쟁심화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입찰이 이루어져 하역사는 삼다수 하역요금을 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수수하고 있는 반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어 지게차유지비 및 야적장사용료 마저 충당이 안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삼다수 입찰은 kg(중량)으로 톤수를 산출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노사 공생 공존하는 차원에서 삼다수 임금도 중량톤으로 산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협조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 O이 U의 공문을 받은 후 2012. 1. 11. CV시지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54명이 참석한 2011회계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U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다수 임금적용을 부피에서 중량톤수로 하는 삼다수 임금적용개선협조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피고인 O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관련된 사항’은 V노조 전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한 V노조 규약의 규정과 달리 CV시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건 삼다수 임금조건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다수 운송은 CV시지부만 관련된 사안이고, CV시지부의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CV시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V노조 위원장 O은 2012. 1. 17. U 회장에게 “하태별(삼다수) 임금적용 개선 협조 요청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우리조합 산하 CV시지부의 협조에 의해 삼다수의 임금을 부피톤수에서 중량톤수를 변경하고 시행일을 2012. 1. 1.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역회사를 대표하는 U와 V노조는 노사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임금에 대한 협의는 노사간의 상호합의 또는 협력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결정에 대한 업무상배임 판단은 신중을 요한다. 삼다수가 제주도 도외로 나가기 시작한 상하역 노임의 산정기준은 1998.부터 2008. 6. 14.까지는 중량톤수, 2008. 6. 15.부터 2011. 12. 말경까지 부피톤수, 2012. 1. 1.부터 다시 중량톤수를 적용하여, 시기별로 변화가 있어왔다. T이 BX항에서 삼다수 물류를 취급한 기간은 1999. 6.부터 2012. 12.까지이고, 그 중 삼다수의 상하역 노임 산정기준이 부피톤수 적용되었던 기간은 2008. 6. 15.부터 2011. 12.말까지 3년 6개월 뿐이었으므로, 노임 산정기준을 중량톤수로 변경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U 측은 삼다수 임금적용 개선 협조 요청을 하며, 대기업과의 경쟁심화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입찰로 하역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는데, 실제로 다음해인 2013년도에는 T에서 대기업인 W으로 하역회사가 변경되었다. S이 하역회사를 W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V노조와 W 사이에 같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⑩ V노조는 삼다수의 상하역 노임 산정기준을 중량톤수로 변경하면서 삼다수 2.0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1.152톤(양하노임은 화물선의 경우 5,704원, 카페리 및 RO-RO선은 4,920원)으로, 삼다수 0.5리터 1파레트의 작업톤수를 1.12톤(양하노임은 화물선의 경우 5,545원, 카페리 및 RO-RO선은 4,784원)으로 적용한 반면, BJ노조는 삼다수 2리터와 0.5리터의 구분 없이 1팔레트 당 1.0톤을, BK노조는 0.8톤을 각 적용하고 있고, BY노조의 경우 병의 톤수 책정 없이 팔레트 당 4,134원의 정액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BZ노조보다 상하역요금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이 노임 산정기준을 중량톤수로 변경한 것이 노사간의 협력이나 상생의 정도를 벗어나 V 노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O의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Z 명의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Q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Q를 M&A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자금 약 9억 원 상당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Y조합에서 대출받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AR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분기말 기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Y조합의 2010년 3/4분기 총자산은 26,614,027원, 출자금 및 적립금 합계액이 3,973,503,000원으로 동일인대출한도액이 794,700,000원에 불과하고 2010. 10. 24. 당시 피고인이 자신 또는 CA, CB, CC, CD 명의로 Y조합로부터 이미 770,00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AR조합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7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경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별지 O Y조합 대출내역표순번 6. 기재와 같이 CE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AM 명의로 30,000,000원을 2010. 12. 17.경 위 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위 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30,000,000원을, 같은 날 위 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AL 명의로 3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조합 이사장으로서 Y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신에게 합계 9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새마을금고법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여부는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Y조합 대출내역표순번 1, 2번 CA, 3번 CB, 4번 CC, 5번 CD, 6번 CE, 7번 AM, 9번 F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각 대출명의자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O과는 상관없는 부동산이나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한 점 CF단체의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담보대출 당시 각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담보물 감정평가방법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 점, CC, AM, CB, CD, CA은 수사기관에서 Y조합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O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각 대출명의자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피고인 O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담보대출은 피고인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총 대출금액에서 이 사건 각 담보대출액인 8억 3천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출금액만으로는 Y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