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인 바, 상습으로, 1. 2013. 1. 19. 05:3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 피해자 E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속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갖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갖고 나와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 오토바이 1대 (G, 대림 시티 에이스 110cc) 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접근하여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 20. 11:30경 창원시 성산구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7세)이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접근한 다음 가방을 낚아채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 가방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388만 원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K, I, L, M, N, O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범행 당시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일부 피해품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다소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8. 1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1.5. 15: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5.부터 2017. 3. 8.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11. 10. 12: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로 숙박비용 10만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6. 11. 10. 13:03 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모텔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로 숙박비용 11만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다. 2016. 12. 16. 14:33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로 숙박비용 10만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휴대폰 결제내역 사진 1. E,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의 진술서 및 피해현장 사진 1. AD의 진술서 및 피해현장 사진 1. AE의 진술서 및 피해현장 사진 1. AF의 진술서 및 피해현장 사진 1. CCTV에 찍힌 범인 및 피해현장 사진, CCTV에 찍힌 범인 사진, 피해현장 및 CCTV에 찍힌 범인 사진, L모텔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주변 CCTV에 찍힌 범인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L모텔 업주 진술관련), 내사보고(AG식당 업주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피해자(H, P, U, AF, V, W, X, Y, Z, AA, AB)들의 처벌불원 wwwww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3.18.06: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격분하여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업주 등이 듣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이 어딜 돌아 다니냐", "그렇게 살면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좆같은 년", "애미 뒤진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18, 06:35 경 "술 취한 남자가 계속 욕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감 D와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제1항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과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달아나다가 E이 피고인을 따라가 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도로에 눕고, 자신의 손등과 혀를 깨무는 등 자해 행위를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45세)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6:5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도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던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I(41세)의 왼쪽 팔을 입으로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연행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거듭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다. 상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 및 연행 과정에서부터 파출소 인치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친구와 함께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자 폭언, 폭행, 자해 등으로 파출소로의 연행을 거부하였다.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폭언 등을 멈추지 않고, 2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2013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경 또다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 07:17경 광주 서구 농성동 460-36 IBK기업은행 365코너 404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거래를 마치고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16. 07:2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14,900원 상당의 면도기를 사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한 뒤 결제하여 위 면도기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28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3,750원 상당의 면도날 등 합계 45,050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서 같은 방법으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3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14,900원 상당의 면도날 등 합계 50,3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서 같은 방법으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42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29,2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서 같은 방법으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수사기록 17쪽), 통장내역서 사본(수사기록 8쪽), 체크카드 전표(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세금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푸조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 차량번호와 유사한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위 푸조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9, 02:10 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 1장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B 푸조 승용차의 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E 등록번호판의 'G나' 부분과 'H'의 윗부분을 각 잘라낸 다음 위 푸조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자동차 사진, CCTV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증(E) 1. 경찰 작성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번호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인 자동차번호판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1. 2019. 6.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6. 3. 03:5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뒷문 벽면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출입문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4.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23: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창문 벽면을 양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출입문 앞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쇠고기 6kg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내·외부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 목적 외에 과거 잠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앙심을 품었던 위 음식점들에 복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동기가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사망에 따른 부의금을 피해자가 다 가져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임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서울남부지법 2017가소 40434호 부당이득금) 재판을 끝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부의금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의 열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으로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몸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5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7. 7.말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70에 있는 영통역에서 피해자 C가 지하철표 자동발매기에 놓고 간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7. 7, 29, 11:04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7. 7. 29, 11:07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항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드 부정사용 거래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 하였다. 범죄사실 1.횡령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B 운영의 청소년 선도시설인 'C'에서 근무하던 중, 2019. 8, 14.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B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위 시설의 입소자였다가 울산 울주군 F 소재 'G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H가 병원에서 외출할 예정이니 피해자를 만나 식비 등 외출경비를 결제하는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복귀한 후에는 이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I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병원 일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위 주거지로 복귀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는 B에게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3. 16:5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은행 장전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I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9만 원씩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94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계좌(M) 예금거래내역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K은행 현금인출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548,000원 상당이 H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를 비관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소유의 지층 4세대, 1층 3세대, 2층 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7. 18:10경 위 C 소유의 다세대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안방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위 휴지를 그 곳에 있는 이불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D호 벽면, 천장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 가족 외에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 D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을 놓은 후 위 주택을 나와, 2019, 1, 27, 18: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여, 45세)에게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5, 26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7,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 주거지 안에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한 직후 인근 마트로 가 종업원을 칼로 찔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방화로 위 주거지가 전부 소훼된 점, 위 다세대주택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위 주거지를 나서면서 챙긴 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지구대에 출석하여 방화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스럽게도 방화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췌한 것에 그쳤을 뿐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비롯한 재산 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여수시 C건물 204호, D 406호 원룸을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인 '뿌리오' 및 전자팩스 프로그램인 '엔팩스' 등을 설치), 대포폰, 무선 인터넷 공유기인 '에그' 등을 마련한 다음, 대포 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를 현금인출 책으로 두어 현금인출 금액의 30%를 지급한 뒤, 나머지 인출 금원을 고속버스 수화물편 등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12. 14:00경 여수시 C건물 204호 및 같은 동에 있는 D 건물 406호 원룸 내에서, '3,000 만원까지 대출 가능' 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F(58세)에게 "국민투자금융에 근무하는 G인데,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150만원을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그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E 등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돈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은 피해자로부터 H 명 국민은행 계좌(I)로 2014. 3. 12.경 120만원, 같은 달 13.경 30 만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9.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을 포함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9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거래입금증(증거기록 16, 17쪽),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 CCTV 녹화자료, 전화가입신청서(증거기록 793~796쪽),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건전한 금융생활과 거래질서를 해함으로써 결국에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자신이 먹던 음식을 먹으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과 수저통 등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좁은 골목길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왼손으로 H의 팔을 밀어 그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경찰공무원의 선처 탄원을 감안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8:2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소재 'C클럽' 내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남, 21세)를 잡아 강제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 D와 같이 위 클럽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 D의 발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행인 피해자 E(남,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일행인 피해자 F(남, 20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차양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00: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안방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미상의 화장품 케이스 1개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나오던 중 현관문에 설치된 동작감지 등이 작동하여 불이 켜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뛰쳐나오자 위 주거지 앞 골목을 통해 도망을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힐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겨누면서 "오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표,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사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접근로 추적 및 탐문), 피의자 접근로 CCTV 사진(역추적), F마트 등 CCTV 사진, 수사보고(F마트 등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wwww.6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이를 준강도의 피해자인 D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고려하지는 아니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