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2) 피고인 A은 2016. 5. 24, 새벽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술에 취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는 마음에 들자,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다음 근처에 있던 친구들인 피고인 B, C을 불러내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의 친구는 찜질방을 가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3 경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안심을 시키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찜 질방에 가겠다며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2차례 다시 데리고 들어온 후, 대실료를 지불한 피고인 A과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206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3)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장의 죄명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 C이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2차례 다시 데리고 들어온 후 피해자를 직접 206호 객실로 업거나 부축하여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의 증거들 중 관련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대실료를 결재한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를 부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뒤를 따라 206호 객실로 들어간 장면만이 확인되므로, 해당 범행의 경위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6호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객실에 있던 피고인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24. 05:30경 위 'K' 206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나체모습 등을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제156쪽) 1. 각 진술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 장소 등 확인 및 CCTV, 영수증, 매출전표 첨부), 내사보고(현장 감식 및 피혐의자 B 지문 채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이전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기록 제241쪽),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B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의 K 206호 내부 크기 확인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발 특징 등), 수사보고(피의자 C, B의 범죄 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등), 수사보고(관련 영 B. C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 B, C이 양손으로 여기에 있으라는 투로 제지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 Col 206호 객실 내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태양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관련 부분 또한 경위사실에서 생략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내용의 생략 내지 변경은 단순한 경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상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들의 행적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L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4)(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각 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B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4)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적용법조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이제 막 19세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7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므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하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6) : 피고인 A(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이야기하였던 찜질방이 아니라 모텔 입구에 피고인들과 함께 있음을 뒤늦게 인식하고는 수차 출입문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B, C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때마다 다시 모텔로 데리고 들어왔고, 그 무렵 이용료 결재를 마친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2층에 있는 객실로 들어간 다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해 겪었을 공포감 내지 모멸감 등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인들과의 합의는 물론 공탁금 수령 또한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4.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해 임의로 공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탁 경위를 설명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2016. 10. 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탁과정에서 원치 않게 피해자의 일부 인적사항이 피고인들에게 공개됨으로 인해 오히려 2차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공탁은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공탁이 이루어진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해당 공탁 사실을 위와 같은 의미 이상을 갖는 양형요소로까지는 참작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18세의 소년이었던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못지 않게 피고인들의 성행개선 등을 위한 사회의 후견적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중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간음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