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8.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8:2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옥천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의령군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3. 18, 18:22 경 경남 의령군 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같은 날 18:36 경위 E지구대에서 위 경사 F가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H'으로 하여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1. 3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대금도 줘야 하고, 곗돈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대금이나 곗돈 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갔던 300만 원과 같이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20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대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선산이 있는데 선산을 팔면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 가서 함께 술 마시자"라며 술 마시기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일으켜 세우며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흥가 쪽을 가리키며 술을 더 하자고 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CCTV CD의 재생결과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와주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쪼그려 앉은 피해자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며 다시 무언가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3:1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독천터미널 앞 도로를 아이센스 피씨방 방면에서 독천터미널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장터 근처이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영주시 영주로 10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데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8.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9:0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하계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점퍼를벗어 왼팔에 걸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린 다음 그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9: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C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점퍼를 넓게 펼쳐 덮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역 승강장 CCTV에 녹화된 도주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게 추행을 일삼는 것으로 보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수치심 및 불쾌감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3:4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C), D(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카워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3291001380104)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204,3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제2017-7389호 송치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회사의 거래실적을 높이고 신용등급을 올려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22.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B' 법인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등기신청서, 회사 정관,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7층 757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온라물 쇼 핑몰업 등',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제일신협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협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앙역 부근에서 위 신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서비스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공전자기록 및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그 접근매체가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7.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경하우스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상해죄 등으로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28. 위 주거침입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3:1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56세)와 접대부 및 요금 환불 문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5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때리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D의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분쟁의 경위에 대한 이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머문시간, 위 증인의 통화내역 및 그 법정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각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와 그 각 부위 및 정도 여하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증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에 대하여 위 증인과 피고인의 각 진술이 서로 다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 위 증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인바 이와 함께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진술할 때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증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이고 사진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며, 위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바, 이러한 점과 함께 그 법정진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 1. E 피해사진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측도 분쟁의 원인을 어느 정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각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0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중위 호프집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바짝 붙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은 다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번호를 알려주면 들어가겠다, 나와 봐라,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값 계산을 마치고 위 호프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5:30경 위 호프집 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프집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전남 화순군 C, D, E, F, G, H, I 등 7필지에서 산림청장 등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 및 영농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4,589m2의 면적의 산지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밤나무, 소나무 등 산림 수목을 제거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성영상 항공사진 1부, 무단 산지전용지 현장사진 1부, GPS장비에 의한 무단 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곳에 다른 나무를 심어놓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서울 동작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 및 조이스틱, 무선컨트롤러를 49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물품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도산면 선성중앙길 19에 있는 도산치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퇴계로 2189(동부리 산69)에 있는 경북산림과학박물관 앞길까지 약 1.5km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27.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남자 샤워장앞 평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CB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J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08:09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무인 결제 자동화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를 넣은 후 권한없이 피고인의 아이디(CC)를 입력하고 1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8:11경 서울 마포구 C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E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27. 20: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0원을 결제를 하려 했으나 카드분실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20:1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원을 결제를 하려 했으나 카드분실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접수보고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지점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기미수 혐의 추과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21:18경 이천시 장호원읍 방추리 44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도곡리 516-1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8:35경 C1)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리바게트 옆 골목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 1)공소장에는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40세)의 머리 뒷부분을 위화 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7)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2017고단297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350만 원을 자기앞수표 여러 장으로 나누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억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지인인 D 소유의 서울 중구 E 외 1필지 F 2층 2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C의 처)'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근저당권자인 G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4.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505호 법무사 I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G, 서울특별시 양천구 J, 2층 201호"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I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193 피고인은 2016. 10. 24.경 오산시 K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인 M에게 "L가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베스트증권사로부터 135억~140억 원 가량의 PF대출금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미 140억 원의 대출금이 준비된 상태이므로 활동비 1,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만약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0억 원의 대출금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고 이베스트증권사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F204호), 위임장(근저당말소), 근저당말소등기신청, 채무변제계획서 2017고단41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발사업 금융업무 대행 계약서 사본,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계좌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편취 액수,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6.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주차장까지 약 120m 구간에서 D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수교 방면에서 천안천공원5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8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5, 25.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임대하여 게임기 70여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계약서 및 계좌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시인하는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이익 350만 원, 증거기록 제123)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1일 매출액도 상당하여 업주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