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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약 3m 가량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이 좁다며 주차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자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 등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방해되어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침해되는 타인의 법익과 그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등이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2. 0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아파트 204동 앞 도로를 삼천지하차도 방향에서 평송수련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천변 방향에서 샘머리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의 상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4. 8. 06:0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93에서 총중량 40통을 초과하여 40.600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 18. 95고약135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3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5. 15:30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 40평 규모의 C 성인PC방에서 7개의 구획된 시청실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화를 시청에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관리자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영화 약 700 편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서 (하드디스크 저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인 PC방을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6:45경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무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5회), 최근 10년 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8. 15:30경 아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18세, 여)을 발견하고 접근해 가는 길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악수 한 번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계속 있다가 "손을 따뜻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셔츠 안 가슴 쪽으로 가져가 만지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자, "이 정도로만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있는 상처를 보더니 "약과 거즈가 필요하다"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고, "남자친구 있냐. 성관계 해 봤냐. 뽀뽀 해 봤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볼에도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운행하면서 폐쇄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당구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물 문양 나무 조각을 집어던져 나무 조각의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0. 21:5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 사이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손님들이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 사이 위 'G' 음식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없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냉장고에서 맥주 컵을 꺼내 스스로 맥주를 따라 먹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맥주를 끼얹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지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11.28. 08:45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체육관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 00:40경 평택시 D 지하 1층 소재 'E' 클럽에서, 그곳 바 안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바 앞으로 걸어간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위 바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자필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천 부평구 소재 'D모텔'에서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인천 부평구 소재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 17:50 경 인천 서구 소재 'G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1.95그램을 1회용 주사기 5개에 약 0.14 그램, 약 0.33 그램, 약 0.5그램, 약 0.27그램, 약 0.71그램씩 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모발감정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6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금양산업으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24,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8. 및 2017. 6. 19. 근로자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6:20경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번지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C(여, 19세)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머리를 잡은 후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죄질 및 범죄 전력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분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4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마길에 있는 땅고개 정상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군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4. 00:55 경 치료 중이던 군산시 조촌로 149 에 있는 동군산 종합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9: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내 다른 손님들과 합석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점 주인인 피해자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다른 자리로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높이 약 8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나, 가장 마지막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0:24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민속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제2순환로 유덕T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위 주점 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인 F 등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앉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21:5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G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가. 판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5.4.23:4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6에 있는 성우네트빌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에 있는 양천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도 약 7년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혜화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미양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이나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킬로미터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5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8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미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미아2동민체육공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55 내지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2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호프집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해자인 위 순경 E에게 "십팔놈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합니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사이에 경북 경산시 G 부지에 신축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을 2,068,000,000원, 착공일 2011. 4. 22. 준공일 2011. 11. 30.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H에게 위 D에서 2012. 1. 중순경까지 진행한 공정률 75%의 공사대금은 15억 2천만 원 중 4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D)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2. 11. 23. 청구금액을 변경하여 금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 공사를 중단하여 이로 인해 위 Fl 2012. 12.경부터 직접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공하였고, 공사 중단 이후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공사비를 투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공사 중단시까지의 공정률은 75%에 미치지 못하였고, 위 기간까지의 공사대금 7억 여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금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경우 공사 중단 시점, 중단 당시의 시공 상태, 중단 시까지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소 제기 시점에서는 기성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워 그 일부만을 청구취지로 구하고, 소 제기 이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을 통한 감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성고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전형적인 소송 진행 과정인 점, 또한,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단 당시의 시공 상태, 중단 시까지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방식, 적용된 공사단가 등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고 비율 75%, 기성 공사대금 1,520,000,000원 중 4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로 그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점, 피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 사건의 22001144.5. 9.자 감정서에 의하면, 기성고 비율이 58%, 기성 공사대금이 1,199,540,444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장에서 주장한 기성고 비율 75% 및 기성 공사대금 1,52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주장한 기성고 비율 35% 및 기성 공사대금 700,000,0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 민사 사건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2015. 1. 14. 자 감정서에 의할 경우에는 기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 1,214,535,141원, 기성고 비율 49.31%, 기성 공사대금 911,791,210원인 점이는 감정 당시 공사가 완공되어 중단 당시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산정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기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 1,359,214,121원, 기성고 55.18%, 기성 공사대금 1,054,333,380원이다), 위 각 감정서의 기성고 비율 및 기성 공사대금의 차이도 중단 당시의 시공 상태, 중단 시까지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쌍방의 다툼뿐만 아니라 그 산정방식, 적용된 공사단가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들이 기성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기성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식, 적용된 공사단가 등에 따라 쌍방의 주장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더욱 큰 점, 피고인은 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이 주장한 기성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였고, 소 제기 이후 2014. 5. 9.자 감정서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9: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노모를 진료한 공중보건의인 피해자 E(28세)가 노모의 병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며 대들자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76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배우자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D를 방문하여 보건지소장이자 공중보건의인 피해자에게 장모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요청한 사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는 예방접종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제 3항에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의 5-5 정부예방접종제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진을 반드시 실시한 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4-149, 2014. 9. 19.) 제4조 제1항 제1호는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장모의 병력이나 현재 복용하는 약에 관하여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장모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해주었으나, 피해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전화상으로는 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정확한 병명을 확인되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보건소 밖으로 나갔으며,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흉곽부위에 통증이 있어 당일 오후 질병휴가를 내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를 부당한 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부수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진료행위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당시 통증을 느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8:5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주유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