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2015. 10.경 혼인한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심한 주사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2016. 6.경부터 별거 중이다. 2017고합31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2:00경 시흥시 E아파트 118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손목을 자해한 영상과 집안에 흘린 피 등을 보여주며 "F(강아지)가 내 피를 먹으면 안되니까, F를 현관문에 묶어 놓을 테니 니가 와서 데리고 가"라고 말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주방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경 별거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 어차피 너는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인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왔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고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6경 "어우 씨발, 잘 살아라 이 씨발"이라는 음성이 녹음되고 전지가 위로 왼쪽 팔목을 베어 자해한 뒤 바닥에 피가 떨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9. 19:30경 피해자에게 "니 둘 축하해 어떤식으로든 잘 살 아라 BUT 날 기만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값은? 꼭 되돌려주마", "어떤 식으로든", "넌 이미 늦었다", "나 또한 늦었고", "진즉에 해야 할 것을", "믿었는데 늦었군", "괜찬아 지금부터 내가 맘먹고 시작함 될 테니", "분명히 얘기하는데 꼭 올해는 안 넘길게다", "크리스마스 전엔 해결할게다", "출발했으니 맘대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4경 시흥시 H건물,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가요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가요주점의 룸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룸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술집 접대부냐"라며 거부하고 룸 밖으로 나가버리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전지가위(날 길이 8.5cm, 전체길이 19cm)를 오른손에 들고 오른손을 등 뒤로 감춘 상태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지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붙잡고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D의 친모인 피해자 J(여, 7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고 위 노래주점의 손님인 K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6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몰래 가요주점을 차려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결합하여 살 생각에 문제 삼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후, 2017. 7. 9. 01:00경 피해자에게 "이제 마지막이다. 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보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져 주겠다. 그러니 이별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과 다시 결합하는 것도 거절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7. 9. 08:55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목디스크와 담이 걸려 몸이 아프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가 들어 있는 담약을 건네고, 이를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4,000원, 시가 2,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3돈),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샤넬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면제가 든 담약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상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다른 남자가 빨았던 자국이라고 생각되는 흔적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4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나시티와 속옷상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디엔에이채취 및 특수협박당시 피해자의 속옷에 묻은 혈흔 대조결과)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협박영상을 보낸 메시지 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한 G 내용 사진, 피의자가 보낸 협박영상 CD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된 가위 사진, 출동당시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피해자 D, J 피해부위 사진, 현장 촬영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지가위 출처에 대한 수사)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상해진단서(J), 압수된 가위 사진, 출동당시 현장사진,현장 cctv영상 사진, 피해자 D, J 피해부위 사진, 현장촬영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지가위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정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J 담당의 N병원 의사 O 소견에 대한 수사) 2018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314 범죄사실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피해자 D,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우울증 등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과다 복용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지가위로 피해자들을 찌를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자해 동영상을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일에도 피해자 D에게 "니 둘 축하해 어떤 식으로든 잘 살아라 BUT 날 기만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 값은? 꼭 되돌려 주마", "어떠한 식으로든", "분명히 얘기하는데 꼭 올해는 안 넘길게다. 크리스마스 전엔 해결할게다", "출발했으니 맘대로 해. 가게로", "어디 나죽고 너 잘살아봐", "니 가게서 난 널 절대 안 죽일테니. 미리 신고해?", "니년 죽이면 니 애인 놈이 서글퍼 할 테니. 어여 도망가든가?" 등 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 위를 준비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찾아갔다. 2)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지가위를 등 뒤로 감춘 채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전지가위로 피해자 D을 찌르고, 피해자 J가 이를 말리자 전지가위로 피해자 J를 재차 찔렀으며, 술집에 있던 손님인 K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은 '카운터에 피해자 J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룸에서 나와 죽으라고 하면서 가위로 찔렀다.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도 가위를 못 봤고, 갑자기 찔렀다. 공격할 때 살기를 느꼈다'는 취지로, 피해자 J는 '피고인이 가위를 숨긴 채 다가와 갑자기 가위를 꺼내서 피해자 D의 목을 찌르고 몸을 찔렀다. 옆에서뭐하는 짓이냐 면서 말리니까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목 부위를 쳤고, 다시 가위 손잡이를 고쳐 잡아 가위 날 부분으로 목을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와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전지가위로 피해자들을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전지가위는 날 길이 8.5cm, 전체 길이 19cm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와 중요 혈관(동맥), 신경 등이 지나가는 목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5)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목젖 부위에 1.5cm의 자상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만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였거나 K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여 상처가 깊게 발생하였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J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턱 부위 열상을 입었고, 당시 피해자 J를 치료한 의사 O는'치료결과 가위가 경동맥을 찌르지 않아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목 부위인 만큼경동맥에 자상을 입었을 경우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3.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기 전 G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둘이서 룸에 앉아 있다가 제가 주점으로 들어가자 저를 보고왜 왔어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겠다고 한 후 카운터 앞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거나 '가요주점 카운터 왼쪽 주방에 가위가 보여서 그 가위로 피해자들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 자신의 행적,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지가위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술과 우울증, 수면제 약을 함께 복용하여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0쪽, 제335쪽),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 술을 마셨다거나 다량의 우울증, 수면제 약을 복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함을 지르는 것도 없었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였다. 그 당시에 술에 많이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을 제압한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술에 취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다. 다만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다. 제2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제3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제4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바. 제5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4.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3년 4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4월)을 각 합산하되,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2017고합314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요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는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고,2018고합26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담약을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재물을 강취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살인미수 및 존속살해미수 범행의 경우 현장에 있던 K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나머지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