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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서 합성수지 제조/직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읍시 중앙1길 93 에 있는 정읍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E', 'F', 'G', 'H', 'I'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대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원 상당, 'E'에 대해 1회에 걸쳐 공급가액 35,322,055원 상당, 'F'에 대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115,000원상당, 'G'에 대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00,000원 상당, 'H'에 대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00,000원 상당, 'I'에 대해 1회에 걸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하고 그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들을 각 발급해 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정읍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공급가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대해 1회에 걸쳐 11,833,636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공급금액이 22,400,000원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정읍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 3.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009,09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하고 그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들을 각 발급해 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정읍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발급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2호(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실물거래 없이 허위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물거래 없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이 공급한 내역에 대한 허위 기재임이 분명하고 적용법조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도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에 대한 공소제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4.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894번지 구천 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풍면 삼 거리 쪽에서 설천면 심곡리 리조트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2.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18세), E(여, 1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D의 왼쪽 다리 및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D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E을 2~3m 가량 밀려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8. 02:30경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닭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도청대로의 보성초등학교 근처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2:30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청대로의 보성초등학교 근처 지점을 덕산면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분리대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그곳에 심어진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신경 손상 등, 피해자 D(27세)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죽헌로 638-4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19:20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있는 남당항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위 남당항 방면에서 같은 면 어사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D' 앞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로가 좌측으로 변경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3. 21:22경 서천군 마서면 와석길18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천로 915 에 있는 송삭마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과가 7회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 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혼자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2개월 넘게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벤츠280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23.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2차로를 현진에버빌 3차 아파트 쪽에서 효제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은 물론 차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도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7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 적용대상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이므로, 권고형량은 1년이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집어 들어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1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K마트 수사) 1. 수사보고(동일 피의자 범행 추가 발생) 1. 수사보고(K매장 추가 범행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8. 16: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세피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 및 J(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등 참작 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1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2,810,201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2,100,9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6장 1.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3. 16:33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 3층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3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3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출입문 주변, 계단, 3층 옥상, 3층 현관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5매, CCTV 실제 시간 사진 및 캡처 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7부,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었던 데다가, 다시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4.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 그다지 절박한 동기 없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00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금산교 옆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상의길 상의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NEW EF 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 01:30 경 남원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들과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26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나가버리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7경 위 'G약국'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몇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뒤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F의 진술을 청취하던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38세)에게 다가가 "왜 저 새끼 말만 듣는 거야, 아 씹할 좆같네, 경찰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 손으로 붙잡고 들어올린 뒤 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관 1을 폭행하여 그 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약 5분간에 걸쳐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붙잡고 끌어내거나 경찰관들을 밀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와 그 첨부서류(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위 ㅣ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는 사회봉사명령만)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5월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공권력의 근간이 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공권력의 근간이 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6:1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남문로에 있는 신정교차로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대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마이티 큐티 화물차의 왼쪽 화물칸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손자인 피해자 F(1세)을 2016. 12. 7. 14:10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더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w- ww.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F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MI피고인은 2001,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www·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손자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권자 및 피해자 G와 모두 합의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7 신기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2: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27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축사 587.4m², 돼지 420두를 기르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에 강원 화천군 D, E, F, G 토지에 축사 액비를 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포한 액비가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액비가 인근 토지로 유입되는 등 액비 살포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