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C’,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전달을 하면 일당과 필요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104] 1. 각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3,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서둘러 상환해야하므로 대면해서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8:5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7,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31.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위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Z’, 행정사무관 ‘AA’, 감사담당관 ‘AB’의 각 서명이 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서류 1장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작구 T건물, U동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인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81]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 AE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리 4.2%로 4,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추가로 7,600만 원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가. 2020. 7. 30.경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 점수가 50점 모자라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공탁예치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1:40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 내에서,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31.경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 AH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AI과 AJ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용등급 점수가 50점 모자라므로 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임시로 2,5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 후에 바로 환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0: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8. 4.경 범행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체 카드 한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2]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7. 13:46경 피해자 B(여, 29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나, 8월 초에 AK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AK은행 대출은 너무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자, 금융기관의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B 고객은 당사 A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천만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 8. 4.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AK은행 대표이사 AM’ 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K은행 대표이사 AM 명의의 문서 파일, 제목에 ‘채무 변제 확인서’, 내용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 8. 04. 담당자: 채권추심 3팅 AN 과장, 채무기관: AK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 채권번호: AO, 회보일자: 2020. 8. 04, 추심금액: ￦10,000,000, 미회수금: N/A,변경구분: 수수료 면제, 완결일자: 2020. 8. 04’, 하단에 ‘AK은행 대표이사 AM’ 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K은행 대표이사 AM 명의의 문서 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파일을 각각 출력한 후, 같은 날 19:45경 서울 마포구 AP 앞 도로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K은행 대표이사 A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4 – 공모관계 포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 H, R,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제출받은 확인서 지문감정 결과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위챗’ 대화내용 분석 1, 2),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대 내사 및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2부) [2021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첨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출된 지문의 대상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불법적인 환치기 자금 전달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모한 바도 없으며, 고의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및 AK은행 명의의 각 사문서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고액 알바 문자’를 보고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점, 불법적인 환치기 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 바, 이미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년과 2020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해당 계좌번호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예금계좌를 범죄수단으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첫 수금일은 2020. 7. 21. 18:50경 피해자 F에 대한 것인데, 지시받은 인사말 멘트는 ‘AQ 채권팀 담당자입니다’이고 이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써, 본인이 하기로 했다는 ‘환치기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받았는 바, 위 항 기재에 비추어 보이 스피싱 피해금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챗 대화내용 에도 ‘고객이 확인하고 옆에 붙어있다, 불안하다고 끝까지 따라온다’거나 ‘서초구청에서 경찰들이 검문 중’이라거나 ‘일산에서도 고객이 보이스다 계속 의심하며 따라왔다’는 등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환치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AR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AK은행 명의의 대출 금상환증명서 등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하였는 바,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만들거나 환치기 일을 하는데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에 관한 문서 등을 만드는 일은 그 자체로 모순인 바,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각 현금 수거시마다 인사말 멘트를 지시받고,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였던 점, 피해자 V 범행시에는 피고인의 배우자마저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고 보이스피싱인 거 같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현금을 수거하고 다닌 점(2020고단5104 증거기록 제542쪽)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순응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등 범행을 계속해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 및 편취 범의,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이 3억 원 미만으로 상당함에도, 환치기 업무인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주간 현금 수금일만 하면서 7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사정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실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위 조직의 다른 현금 수거책인 AL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4. 12:00경 서울 마포구 AP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 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다른 현금수거책 AL의 존재 및 피해자 B의 피해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모한 바도 없으며,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두 번에 걸쳐 두 사람에게 피해금을 각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AL의 존재는 지문감정의 결과로 확인되었을 뿐이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할 때에도 AL의 현금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없었던 바, 결국 피고인과 또 다른 현금수거책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여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했다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 AL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AL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피고인이 AL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