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4. 4. 22. 02:1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F이 맥주잔으로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C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다음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출입문 부근에서 쓰려져 있을 무렵 위 주점에 도착하였으므로 C과 F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내연관계에 있고,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175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서 C이 F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래서 증인이 증인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과 F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그 날 손님이 물 한잔을 달라고 해서 300㏄짜리 물잔을 입구 앞에 놓아두었던 기억이 있는데, 증인이 가보니 F과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었고, F이 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이 피고인을 향해 때리려고 하니까 앞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 뒤돌아섰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래서 그 300㏄잔으로 피고인이 맞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F이 피고인을 향해서 그 300㏄잔을 들고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래서 F이 피고인을 때릴 때 증인은 어떻게 했는가요, 말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리고 할 것도 없이, 피고인은 4번 뒤쪽으로 뒷걸음질해서 가 있었고, F도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F은 그렇게 하고나서 그냥 비틀비틀하더니 카페트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그 날 본 내용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출입문 부근에서 출입문 안을 향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증인이 따라가 보니 6번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가 들고 5번 부근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증인이 모르겠는데, 그 때 F의 머리는 100% 3번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F이 3번에서 2번 쪽으로 잔을 던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중간에 1~2초가 빠져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못 본 장면은 거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H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2175 사건의 피고인, F,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현장약도, 상해진단서, 112사건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요약하면 "F은 이 사건 당일 맥주잔을 손에 잡고 C을 향하여 휘둘렀고, C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광경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C과 F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어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최초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은 업소 밖에 있어 C과 F이 싸우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었고, C, F 과의 관계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당초에는 보지 못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당시 F이 별로 다치지 않아서 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390면)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F이 치료받던 병원에 도착한 일행인 G에게 "나는 길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진술(G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준 뒤 도로를 건넜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F과 피고인이 1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2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준 뒤 도로를 건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각은 02:08경이고, 피고인이 근처 편의점 종업원을 통해 112에 신고한 시점은 02:18경으로 10분의 차이가 나는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수 미터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 C과 몇 마디 말다툼한 이후 바로 C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이므로 폭행 시각은 위 현금 인출 후 1~2분이 지난 02:10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도로를 건넌 후 02:10경 이후에야 이 사건 술집에 복귀하였고, 이미 쓰러져 있는 F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C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F이 이 사건 술집에 찾아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며 술집 운영을 수차례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F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 사건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쓰러져 있는 사실만 목격하였을 뿐 F과 C 사이에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과 C 사이의 폭행 과정을 목격하여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결국 상해죄가 인정되어 C이 실형을 복역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2014. 4. 22. 02:1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F이 맥주잔으로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C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다음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출입문 부근에서 쓰려져 있을 무렵 위 주점에 도착하였으므로 C과 F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내연관계에 있고,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175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서 C이 F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후 기어서 몸의 반은 출입문 밖에 나머지 몸의 반은 출입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보았을 때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보았을 때 F은 3번 테이블 중간에 머리가 있었고, 2번 테이블 그 사이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출입문 앞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당시 119가 먼저 왔고, 2번과 3번 사이에 누워 있는 F을 119가 와서 데리고 간 후에 경찰이 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 출입문 부근에서 119와 경찰이 서로 마주쳤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F이 이미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쓰러진 F을 목격한 사실은 위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의 위증 여부에 대한 쟁점은, 사실은 F이 출입문 부근에 누워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3번 테이블 부근에 머리가, 2번 테이블 부분에 다리가 위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술집은 테이블이 6개 밖에 없는 세로 12미터 정도의 소규모 점포로서 출입문 뒤로 바로 3번 테이블이 위치해 있는 사실, F이 쓰러진 사실을 목격한 편의점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F의 머리가 출입문에 일부 걸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술집은 출입문 뒤에 바로 3번 테이블이 위치해 있어 출입문 부근과 3번 테이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리상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F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대로 입력을 못한 채 근처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를 할 정도로 급박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