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45세)과 매형, 처남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별거하고 있던 처인 D에게 돈 문제로 수회 연락하였음에도 그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 일부러 피한다고 여기고 그녀의 소재를 찾기 위해 같은 날 20:15경부터 총 5회에 걸쳐 처남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나 어딨냐, 같이 살면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계속 "모른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 10cm, 총길이 : 19.5cm, 증 제1호)와 식칼(칼날길이 : 17cm, 총길이 : 31cm, 증 제2호)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상의 옷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집 앞으로 나가 그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찌르고, 재차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파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처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 계획적으로 과도와 식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하복부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대구로병원 응급실 외상외과 의사 H 소견), 수사보고(고대 구로병원 의사 I, J 면담결과)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및 유전자감정 회보서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식칼(증 제2호)의 각 현존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식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슴, 하복부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칼로 찌르고,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를 하면 쉽게 흥분하면서 처(피해자의 누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 왔고, 2015.경 별거 후에는 직접 찾아가 위협할 정도에 이르면서 폭력 수위가 심해져 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8세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매일 술을 마셔왔고, 2016. 10. 청구 전 조사 시에도 손과 몸을 떠는 등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횟수와 음주량, 주사에 대해 물어보면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고, "나는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음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문제로 처와 별거를 하는 등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고, 이런 부부갈등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청구전조사에서 "부부관계 또한 나쁘지 않았는데, 처가 갑자기 별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외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도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슴 부위를 찌르면서 심장근육 외부막이 손상되어 피해자는 심장에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고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처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 계획적으로 과도와 식칼을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하복부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