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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으며,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01:50경 가평군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에 들어와, 아랫집에서 제기한 건물 누수 문제로 친할머니인 피해자 D(여, 7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식탁과 의자 등 집기들을 마구 집어던져 식탁 다리 등이 부러지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조서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누수로 인한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귀가한 직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집안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현장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안에 위치한 거의 모든 가구와 집기를 바닥에 내던지는 방식으로 부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면서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발로는 왼쪽 엉덩이부위를 걷어찼으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엄살부리지 마라, 꾀병부리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한 동작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네 아빠 소리를 하려면 차라리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자 '죽여?'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다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피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목격한 주변 이웃들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물건들을 집어던져 부수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납득할 만한 부 분을 찾아볼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 흉포하고 악랄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2017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빈번하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반복적 폭행의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높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패륜적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조모로서 피고인을 9세경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여 왔고, 현재도 같이 거주하며 폐지와 폐품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치 부모와 같이 유아기부터 양육하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현재에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부엌칼로 협박하여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패륜성이 매우 높아 구성원들의 법질서 및 윤리와 도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예방가능성도 낮다. 피고인은 2010. 1.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의 결정을 받고 보호기간 중에 있었으나 가정폭력 치료강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여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의 친부의 머리를 칼등으로 내리쳐 열상을 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사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피해자 집의 누수로 인한 항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불법성이 경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의 건전한 도덕규범과 법질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중대하기 침해되었고, 피해회복이 동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향후 재범가능성 또한 낮은 이 사건에서, 오로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하는 위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 단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50경 강원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여부 및 음주측정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D은 C 건물 주차장에 본인이 운전하던 E 흰색 BMW X6 차량을 주차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10. 16. 10:20~11:3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본인 소유 C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가 가게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조에서 정한 자구행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비록 주차 시비 끝에 판시 주차장을 나가려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차량을 몸으로 막고,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에 관하여 항의를 하자 주차장 길목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설치하여 둔 주차비 안내문을 못 보았다며 주차비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의 어깨를 여러 번 밀치는 등으로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의 화를 돋운 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차량을 몸으로 막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쇠사슬을 쳐 피해자의 차량을 못 나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잘못도 크고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피해자의 폭행 정도와 견주어 피고인의 행동은 불법성이 현저히 적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 길을 경남정보대학 쪽에서 냉정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면도로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56세)의 다리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1: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경남정보대학 후문 쪽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을 무릎에 앉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부주의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2020고단150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1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아두고 간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0:4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에서, 시가 65,555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나.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8:48경 위 주유소에서, 시가 62,068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다.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8:42경 위 주유소에서, 시가 58,482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6,10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204] 면적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E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 398m²를 설치·운영하면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및 영수증 3매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선정) [2020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진술서 1.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위치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산출서,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9:45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의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전화사용이 되냐, 손 좀 씻자'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E은 '처음 보는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D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 동영상 CD 캡처 사진 - 동영상 CD 1. G지구대 근무일지(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B은 국내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C(일명'D',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국내 총책인 B과 중국의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인 G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G은 E과 중국의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E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국내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2015. 3. 25. 18:16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상담창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50,000원, O 명의 P은행 계좌(Q)로 500,000원 합계 6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9. 17: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1,6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영장회신결과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 호출벨을 누른 후, 이에 출동한 교도관들에게 "야이 개씨발 새끼들아. 나 오늘 죽는다. 뭘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출동한 교도관들이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자 욕설을 하며 본인의 체온을 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다른 수용자들의 생활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 교위 C이 피고인을 수용팀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거실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 C의 가슴을 3~4회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교감 D이 다가가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용팀실로 이동한 후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바지를 벗고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교도 E이 피고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바지를 잡아 당겨 찢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3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자 계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를 위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556에 있는 도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서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좌회전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구례군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져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어머니이자 위 회사에서 동영상 강의와 관련한 강사 섭외, 계약, 강의노트 및 동영상 제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원격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F)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과목에 대하여, 저작권자 G, H, I, J, K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저작물인 'L'를 강의 주교재로 선정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교재 출판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축약한 형태로 복제한 다음, 수강생들을 상대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교재('M'라는 제목으로 교재 표지에 'N' 명기)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인 보충의견서 1. 출판물 vs 강의교안 2단 비교표 1. 복제 내용 비교 1. N 운영 강의 현황 1. M 사본, L 사본 1.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예고,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최종 통지, 내용증명 회신문 및 당사의 입장 최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10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평양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특장기술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부산구치소에서 'B가 BMW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소식을 끊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부산사상경찰서에 제출하고, 2017. 1. 3.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청취하기위해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B가 BMW 차량을 담보로 잡고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량을 받고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었으나 알고 보니 BMW 차량은 할부금이 밀려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폭력사건으로 수배 중 B에게 '사건을 해결해 줄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가 '내 BMW 차량을 담보로 잡고 필요한 돈을 빌려서 쓰고, 그 김에 내가 쓸 돈 500만 원도 함께 빌려 달라.'고 하여, 지인인 D로부터 B의 BMW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하고 400만 원을 B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B의 BMW 차량을 담보로 잡고 B에게 1,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고소 및 진술 1)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부산구치소에서 'B가 BMW 차량을 담보로 2,1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소식을 끊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부산사상경찰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2011. 2. 말경 B가 BMW 차량을 담보로 잡고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량을 받고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었고, 2011. 3. 초경 B가 네 친구 E이에게 6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그 차로 6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MW 차량은 할부금이 밀려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검찰조사를 받던 중, B에 대한 고소내용 중 1,100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해 9. 18.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소도 전부 취소하였다. 나. 실제 피고인과 B 사이 금전 거래 내용 1) 피고인은 2012. 9.경 폭력사건으로 수배 중 B에게 '사건을 해결해 줄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가 '내 BMW 차량을담보로 잡고 필요한 돈을 빌려서 쓰고, 그 김에 내가 쓸 돈 500만 원도 함께 빌려 달라.'고 하여, 지인인 D로부터 B의 BMW 차량{소유자 명의 F(B의 딸), G 2007년식 BMW 523i}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하고 400만 원을 B에게 송금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빌린 직후, B로부터 '내가 E에게 1,000만 원을 갚을 것이 있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차로 600만 원을 더 빌려서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 6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폭력사건으로 구속된 후, 지인인 H를 B에게 보내어 F 명의의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받아왔다. 4) 위 G BMW 차량에는 저당권 설정일 2011. 6. 17. 저당권자 I(주),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의 성질을 다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을 뿐,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무고의 고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최소 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2,100만 원의 약정금 또는 구상금 채권 등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B가 담보로 제공한 BMW 차량도 실제 담보가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BMW 차량을 담보로 잡고 B에게 1,4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실제 있었던 금전 거래 내용을 다소 과장하거나 잘못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 진술한 것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 진술하여 무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옆 자리에 앉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의식중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추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처음에는 허벅지 밑에 손이 있었다", "다리를 반대로 꼬자 이번에는 팔을 긁듯이 만졌다", "자는 척을 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허벅지를 만졌다"), 추행을 확신하게 된 경위("자세를 바꾸었음에도 행위를 계속하기에 자는 척하며 접촉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 지급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표현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진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동편마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놓인 그릇을 바닥에 엎고 식탁을 몸으로 밀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취 난동의 지속성, 폭력 전력의 누적,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구금에 처할 경우 재범을 억제할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감경인자의 비중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7:50경 정읍교도소 B실 앞 복도에서, 운동시간에 교도관을 도와 거실문 개방 및 수형자들의 퇴실을 진행하던 수형자인 피해자 C(남, 22세)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제출, 피의자 1, 2, 3 자술서 제출, 참고인 자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1 징벌관련서류편철, 피의자1,2,3 수용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제출,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력 정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