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전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4세)와 E 부근에서 술을 먹은 후 술을 더 먹자며 위 호텔로데리고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 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와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고, 조개구이 집에서 나와서 E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술을 더먹고 싶다, 방 잡고 먹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이 드문드문 기억난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깨어난 후 수치심이 들었고 억울하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속옷이 보여서 피해자가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음부도 약간 축축해지는 것 같아서 피해자가 자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이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반응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자는 사람을 덮친 행동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따져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