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4. 0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왼쪽 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4세)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D CCTV 영상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 태양,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 경위, 태양,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2022. 2. 3.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C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조력한 비등록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언론기관을 통해 C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2. 1.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D, 3층에 있는 인터넷신문 ‘E’ 사무실에서, 지인이자 위 언론사의 대표인 F에게 “여론조사를 할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비용은 알아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F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2. 2. 8.경 ‘E’ 명의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G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본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여론조사 비용 합계 825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주식회사 G에서는 2022. 2.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충북 전체 광역단체장 및 C 선거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2. 2. 19. 15:23경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5:39경 ‘E’ 대표 F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내주며 공표를 부탁하였고, 후보자인 피고인 A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F은 2022. 2. 22. 12:40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I라는 제목으로 오는 6월 1일 C 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C 후보들에 대한 도민들의 단일화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후보 적합도는 A 제17대 C 후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A 전 후보가 23.3%로 18.1%를 얻은 J 전 K회장을 오차범위 내(5.2%)앞섰다. L M 교장은 11.4%를 기록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자료, 충청북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충청북도 선거 여론조사 질문지, 2022. 2. 22.자 E 보도 자료, 여론조사 질문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주식회사 G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H은행 충북도청 출장소 CCTV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운동원 등록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여론조사 관련 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여론조사 비용 입금자 관련 입건 전조사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4728) 집행결과 및 2차 집행],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4728) 2차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O 여론조사 비용 지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약한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매체가 지역 인터넷 언론으로 그 파급력이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피고인 A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은 하였지만 다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한 후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약 25년 전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39

범 죄 사 실 1. 2023. 3.경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23. 3. 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8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여성접객원 8명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4.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3. 4.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값 300만 원을 완납해야 너에게 술값을 변제할 수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 585만 원을 합하여 635만 원을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2:0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의복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10만 원에 불과하고 1회의 절취행위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5:0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위F 실장인 피해자 G(여, 38세)이 영업을 마치고 가방을든채 혼자서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5. 6. 14. 05:05경 위 F에서 약 3km 거리인 인천 남구 H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주택가 골목길로 걸어가자 급히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이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어 가방이 어깨에서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분석 및 동선추적, 용의차량 특징 및 번호특정, 용의자 특정) 1. 현장약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그 당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맞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위 가방이 안 빠졌다. 피고인이 위 가방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 당황 등 정신적인 혼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취 부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강취 부분에 한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린 동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줄 알고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쳤는데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강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들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촌호수 교차로 방면에서 배명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8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3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46경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분석서 1. 수사보고(CCTV조사, 분석 및 위드마크),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 역시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을 87.8km로 질주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가 사망하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블로그(C)를 개설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D 년을 고발합니다 이름:D 1979년생 D 딸 이름:EFD 주소:인천 광역시 남동구 G아파트 동 층 호 D 이년이 지가 사는 집에서 H이라고 이름만 공부방으로 만들고 아이들 돌본답시고 아이들 성추행 하는 년입니다 실상은 아이들 돌보는 식모일 하는 년이 지 사는 집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가리지 않고 성추행 맡겨놓은 아이들은 중요부위가 모두 벌겋게 돼고 헐어서 온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D년이 지 보쥐를 빨아 달라고 한다더군요' 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6. 17.부터 2013.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건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블로그에 잡코리아(jobkoea.co.kr)에 등록되어있는 피해자 J의 이력서에 퇴사사유:교도소 수감으로 퇴사', 'J 자기소개서 젊은 시절 호빠 생활을 하다 60대 아줌마손님과 눈이 맞아 간통죄로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7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회사를 관두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음 요즘은 친딸을 성폭행 하느라 다른 여자아이는 성폭행 안하기로 했음. (딸이름. EF)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똥푸는 일이라고 하겠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9, 11:09경 PC방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 K으로 'J오빠가 나보고 아들 낳아 달랬어 E처럼돛같은 딸말고 ㅋㅋ 아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9.부터 2013.4. 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3:47 경 PC방 등의 컴퓨터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 L로 'D 한테 전해.한번만더 나를 스토커짓하면 D가만안둬.D'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J,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에 전화한 정황 확인), (추가 피해자 확인), (추가증거 확인), (본건 증거관계 검토), (N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할 당시의 IP 주소), (범행시 IP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발신번호 내사), (피혐의자 특정 내사), (A 전화통화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피해자 이름 인터넷 검색 내용 내사), (추가피해자료 제출), (범행에 사용한 잡코리아 사이트 내사), (피혐의자 주민등록표사진, 범행 피씨방 내사 - O 진술부분 제외), (2013. 4. 6., 8. 추가 피해내용 제출), (2013. 4. 6., 8.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내사), 진정서 제출 경위 내사), (범행시 IP 내사)]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가입자내역 1. 네이버 지도, 메시지 조회내역, 가입내역, 구글회신내역, 잡코리아 회신 내역, IP 내역, 중소기업진흥공단 가입내역, 가입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내역 1. 각 사진, 싸이월드 게시글,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각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유발문언 반복도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지속성과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개인적인 정보와 사진까지 공개하며 상당히 악의적이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8경 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르노마스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음주종료시간, 운전시각 및 종료시간 특정에 대하여)-B건물 CCTV영상과 휴대전화의 시간을 비교한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매출전표 제출에 대해서)-결제내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해서) 1. 수사보고(출발지에 대한 조사)-B건물 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H회사역발신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주변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역주행 및 중앙선의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부근에 서 있으면서 운전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5

범죄사실 C(이명 'D')은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의 실제 업주, 피고인은 G와 함께 호객꾼(일명 '삐끼'), 종업원, 웨이터 등을 관리하는 공동지배인, H은 주점 카운터에서 CCTV를 통해 경찰관의 단속을 감시하고 영업장부인 '조판지'를 작성하면서 매상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 I은 접대부 등을 관리하면서 호객꾼들의 호객행위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G, H, I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10. 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룸 6개, 주방 1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호객꾼들이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등지에서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에 성매매 (소위 '2차')까지 가능한 술집이 있다며 차량에 태워 주점에 데려오면, 미리 연락을 받은 소위 '문방(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에게 저가 양주나 다른 업소에서 손님들이 남긴 술을 모았다가 다시 빈 양주병에 담아 정품 양주로 둔갑시켜 제공하며 J. K 등 5, 6명의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동석한 유흥종사자들이 술을 버리는 등으로 양을 늘린 후, 1병당 30~40만 원에 봉사료를 포함한 고액의 술값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손님들을 소위 '진상처리반'인 L, M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곧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를 통해 술값을 받고, 손님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위 '떡서비스맨'인 N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나 이발소에서 손님들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소위 '삐끼주점' 방식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이 공동지배인으로 있던 F가 2011. 5. 11.경 삐끼를 동원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과 종업원 등이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주점 실업주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G와 함께 'O' 유흥주점 사장인 P에게 단속된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 역할을 대신할 가짜 업주인 소위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P은 'F' 주점과 관련이 없는 Q와 R을 바지사장으로 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와 2011. 5.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서 Q, R에게,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Q는 업주이니까 카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서 결제했다고 하고, R은 웨이터니까 술을 가져다주고 카드를 받아서 편의점에서 돈을 뽑았다고 진술해라.", "모든 것을 인정해라, 조사만 받고 나오면 끝이다(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범행방법을 지시하여 주점 사장인 C 및 성명불상 종업원들을 도피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Q, R은 2011. 5. 27.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R은 "저는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일을 하고 있었다.", 저희 가게는 삐끼들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을 받는 가게이다.", "주점 사장이 내 고향친구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Q도 "내가 주점 사장이고,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의 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특수강도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Q는 P으로부터 100만 원, R은 50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의 행세를 하였을 뿐 실제로 주점의 사장이나 종업원이 아니었으므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특수강도 등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G, P과 공모하여 Q 및 R 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주점의 실제 사장 C과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도피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Q, R, P, G,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비정상적 영업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업주를 자처하게 한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자들의 양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5.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17] 피고인은 2019. 8. 27. 14: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원무주임인 피해자 D에게 진료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발 그런거 묻지 말고 그냥 아파 죽겠으니까 접수하라, 씨발년아 119 부르라고 좆같게 하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원무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니는 뭔데?, 내 몸에 손대지마라, 손대면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원무과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233] 피고인은 2019. 9. 6. 00: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센터 식당 내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대금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4288] 1. 피고인은 2019. 8. 31. 01: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나이트" 17번 코너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4, 22:4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N'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878] 피고인은 2019. 10. 7. 20:55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이전 외상값을 이유로 주점 업주가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모두 치우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종업원인 Q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R(46세)이 끼어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982] 피고인은 2019. 10. 2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본 안주세트 및 3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428] 피고인은 2019, 9, 25, 09:4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에서 그 곳 직원 D에게 진료 접수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원무과 데스크 위에 있는 모니터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옆에 있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V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내 몸 만지지마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2019 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9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2019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범) :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 가중영역(동종범)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 2회, 특수폭행 1회, 무전취식 4회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10:03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C본점 내 피해자 D(여, 25세)가 근무하는 입출금 창구에서 피고인의 통장에 추심명령이 되어 있어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자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출금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씨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입출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순찰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은행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봐 이새끼야 뭐야 니!, 이새끼 좆도 못배워 가지고 신입애들 왔다갔다 하고,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2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2층 G 사무실에서 피의사실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경위 H으로부터 실제 칼 소지 여부를 확인받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안양만안경찰서 G 소속 경감인 피해자 I(남, 41세)의 오른쪽 팔등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의사실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만안경찰서 G 사무실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수사보고서(안양 C 내 CCTV 영상 확인) 1. 진단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사건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등 첨부) [피고인은 블랙아웃으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하는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가족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 중이니 돈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B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설한 위챗 채팅방에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조직에 소속되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군대에서 외출 나온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외상으로 가져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21: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돈을 더 건네주지 않는다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외상으로 가져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217 종로5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E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E은 2020.3. 24. 13: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217 종로5가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230만 원을 출금하여 건네주지 않는다면 당신 아들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24. 14:5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8 숙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로5가역 앞 노상 범행장면 CCTV 수사 및 범행시간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위챗 대화내용 번역의뢰), 번역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반면 범행의 특성상 범인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일명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1건은 사기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