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D에 대한 1억 6,000여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비롯한 채무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2010. 5. 초순경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 E 앞에서 말을 해 달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당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5.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센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 일을 한다, 현금을 빌려 주면 월 7~8%의 이자를 주겠고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A 이 오래 전부터 내 돈을 사채로 빌려 내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 나를 비빌 언덕으로 삼아라, A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고 보증금이 8,000만원이다, 공정증서를 해 놓으면 보증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하고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매월 7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4,000만원(이자월 7~8%, 차용기간 1년), 2010. 6. 18.경부터 2010. 6. 22. 경까지 3회에 걸쳐 3,000 만원(이자 월 7~8%, 차용기간 1년)을 피고인이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9. 6.경 3,000만원(이자 월 5%, 차용기간 1년)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친구인 I가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 에게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뒤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I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0. 6.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카센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를 소개하면서 'I는 백화점 아가씨를 상대로 한 일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시골에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다. I가 사채 자금이 필요하니 I에게도 돈을 빌려 줘라, 그러면 월 7%의 이자를 줄 것이고 6개월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일수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I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I가 빌린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I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경 4,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I, D의 공동범행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 편취) 피고인과 I,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5. 7.경부터 2010. 6. 22.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7,000만 원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I가 피해자에게 빌린 4,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0. 7. 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나주시 J에 있는 K 납골당을 2~3개월 내에 신축하여 상조회사나 교회에 분양하면 2~3배의 큰 수 익을 낼 수 있다. 납골당 신축에 필요한 비용 5억 원을 만들어보자, 기존에 나와 I에게빌려준 차용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금원을 투자하라, 나도 8,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피 해자에게 '최대한 돈을 마련해 봐라, 나도 1억 5,000만 원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 내가 5,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I는 피해자에게 '나도6,000만 원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K 납골당 신축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I.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제 독촉을 받자 그 금원을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면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의 금원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반환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위 K 납골당은 2009년 이전부터 진입로 확보 및 사찰 내 거주 중인 승려의 퇴거 문제로 진입로 부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축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7. 경부터 2010. 6. 22.경까지 차용한 7,000만 원 및 피고인 I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K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피고인과 I의 피해자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7. 5.경부터 2010. 7. 7.경까 1)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I는 2010. 7.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카센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정리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고, I는 피해자에게 '나도 6,000만 원을 납골당 신축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증인 E은 '위 G카센터에서 위 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호남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지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9,980만 원(이 중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2010. 8. 18. 공정증서 작성)을 납골기 매입대금 및 납골당 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수사기록 32면), 각 공정증서(수사기록 527-534, 1099-1105면) 1. 하늘공원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후 I를 통해 또다시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나누어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납골당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 하에 허위의 공정증서(수사기록 527면)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피고인 I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D, I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에 도주하여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4,07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