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두 달 후면 마무리가 된다. 막바지라 자금이 좀 부족한데,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위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단계여서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2,000만 원, 2014. 12. 8.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 받고, 2015. 1. 4.경 F 명의의 D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개설 준비 중이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H의 사망으로 이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 인해 자신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지분 투자를 한 피해자 역시 투자금 손실을 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 J,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개설 준비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분을 일부 인수한 지분권자로 알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H의 사망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투자자로, 피해자의 딸을 투자자의 딸로 소개받았고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게임개발 사업 준비는 잘 돼 가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잘 되면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M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형편이 딱하니 돈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불쌍하니 여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돈을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 J,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준비에 자신들이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N를 투자자의 딸로 소개받았으며 N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개발 자금을 전달하였고 N와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준비(콜센터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I은 피해자의 딸을 태우러 다닐 때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L은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H이 피해자 또는 N로부터 받은 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제기나 이자, 이율을 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3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3개월 안에 원금 이상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서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차용관계에서 비롯한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도 작성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송금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도박 게임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도박 게임 사이트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사업이 잘 되면 챙겨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딸이 '사장님 애쓰고 계실꺼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안되면 안되는 돈이다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인이 받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향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을 기대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및 D, 피해자 E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F중대에서 선후임으로 만난 관계로, 피고인은 1247기, C은 1249기, B은 1251기, D은 1254기, 피해자는 1255기로 각각 해병대에 병(兵)으로 입대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7. 입대하여 2021. 1. 11. 만기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위 F중대 휴게실에서, 같은 중대에 소속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건빵 좋아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건빵을 가득 넣고 피해자를 G반으로 이동시켜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한 개 뱉을 때마다 니 위로, 니 아래로 한 명씩 땡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건빵을 뱉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를 간지럽혀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9. 2. 22:30경 D과 피해자가 선임병들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C, B에게 위 F중대 H반에서 혼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C, B과 함께 D과 피해자를 혼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반에서, 그곳에서 D과 피해자를 혼내고 있었던 C, B에게 가세하여,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D의 어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B은 D과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일자 특정), 당직/근무현황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공동폭행 부분은 가담 정도 가벼운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점, 공범들에 대한 처분 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마포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여, 21세, 오스트리아 국적)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1. 00:54경 서울 마포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척 행동하며 피해자의 등에 오른팔을 올린 채 주변을 둘러보다 왼손을 올려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움직이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경 헌팅술집에서 알게 된 후 평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1. 02:00경에서 02:45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잡고 내리려는 등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나가달라. 집에 가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곤하여 조금 자고 가겠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05경 서울 강동구 B 3층 'C' 주점내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27세)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 12. 21. 00:05경 서울 강동구 B 3층 'C' 주점내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27세)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D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7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흔들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할 당시 D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D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D과 피해자 E이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싸우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두 사람이 위와 같이 싸우는 동안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 E의 일행인 F는 경찰에서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D과 피해자 E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고 본인은 싸움을 말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렸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D과 싸우고 나서 계단에서는 피고인과 둘이서 싸웠으며, 그 당시 다른 일행들은 계단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0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0.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2

범 죄 사 실 1. 사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0. 6.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일명 ‘E’)는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 신청을 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나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6:20경 성명불상자(일명 ‘채권추심 업체’)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G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대여기간 3일에 300만 원, 5일에 5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부천시I, J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11, 16번) 1. 접근매체 대여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모두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3%의 저금리로 80,000,000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8,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8: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백담로 150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백담분소 차량통제소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고,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00 피고인은 2021. 4. 15. 08:36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CCTV셋톱박스 1대와 915,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등), 그래픽카드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하여 800만 원 피해 발생한 점, 1,115,000원 상당의 물품 절취한 점, 절도 범행으로 실형 포함하여 전과 8회 있는 점, 다만 사기방조 피 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2층 C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1. 5.경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먹지에 문양을 그려 기초 도안을 한 다음 피부를 에탄올로 소독하고 문신기를 이용하여 도안 형태에 따라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972만 원을 교부받고 26명에게 문신을 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G) 1.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발효 퇴비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C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농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퇴비와 유박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피해 법인에서 매년 7. 초순경 그간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6.경 사이에 합계 약 374,872,000원 상당의 퇴비, 유박 등 제품을 농민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6. 12. 경 2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4회에 걸쳐 합계 82,701,08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명함, 인수증, 거래표 및 입금 내역 등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생산의 퇴비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퇴비 등 대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합계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관행상 미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수료 공제방식, 법인카드 사용대금의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한 이유로 수수료 대금 및 판매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LH주택공사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누나가 당첨되어 대출신청을 해두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 20%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이 필요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대출이 나옴과 동시에 곧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위 대출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 둔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등에 합계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피고인의 가족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수사),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설령 대여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기를 준수하지는 못했지만 이자를 갚다가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H주택공사에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사업 관련하여 자기부담금으로 사용할 목적의 돈 4,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누나 가게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채무 상환, 피고인 아버지의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빚을 변제한다거나, 약속한 날짜보다 변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든 상환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고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면 곧바로 4,8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부담금과 전세자금 대출금 전액은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여 누나 명의로 위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억 원이 넘는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제기인 2020. 12. 10.까지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인 2020. 12. 10.에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서야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사후에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상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19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소재 부동산을 56억 9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7. 6. 30. 서울성동세무서에 591,244,296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구청점에서, 위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수령하여 2017. 6.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입금해 놓은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를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면탈하려고 한 양도소득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거액이고, 은닉ㆍ탈루한 재산 가액도 1억9,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아들 및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공탁된 금원이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체납세액을 사실상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각 소 제기의 경위,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설령 각 소와 관련하여 공탁된 금원이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자진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1. 16: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F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1.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1차 방문 당시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2차 방문 당시에도 피해자 모친의 승낙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업체 직원들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전에 방문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과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방문 목적, 방문 전후의 상황(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1차 방문 후에 피고인 A의 계속되는 연락을 회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월드컵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에서 F 명의로 G 4.5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4:00경 자동차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900만원을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대출약정서 1. FI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화물자동차 구입대금이 부족하여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대출금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이 되었으니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는 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출을 알선해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H이 사금융대출과 관련하여 680만원을 주면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이 중 680만원을 H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로부터 중고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3,900만원을 송금받은 직후 약 4일 동안 대출금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직접 이를 운행하여 생긴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 시점 전후로 6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마약(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약 한달 전에는 차량을 이용한 대출사기범행(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고 한 후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융통하여 소비함)을, 이 사건 대출이 있은 후 약 2주 후에는 리스차량을 이용한 횡령 범행(리스한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소비함)을 각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하여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