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을 운영하며 H로부터 상가건물 매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자, 이른바 '자동차 깡'을 통해 돈을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말경 안산시 I건물 404호에서, 자동차 딜러 J를 통해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직원 N에게 "K 오피러스 승용차를 2,700만 원에 구입할 것이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2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5. 31.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받아 이를 즉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를 통해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2] -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G'이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채금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를 대여받아 할부금융회사 상대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안산시 I건물 404호 위 G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인 J를 통해 O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0이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8. 3. 11.경 4,45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2.경 1,8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3.경 안산시 I건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P, Q 등을 통해 최근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포항지점 R직원 S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최근이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08. 8. 20.경 안산시 I건물 4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인 J, 자동차대출중개업체 직원 T 등을 통해 U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U이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8. 22.경 안산시 I건물 4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인 J, 자동차대출중개업체 직원 T 등을 통해 V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V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404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 J 등을 통하여 W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W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41] -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G'이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채금 채무 등에 시달리게 되자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를 대여받아 할부금융회사를 상대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13.경 안산시 I건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P, Q 등을 통해 최근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포항지점 R직원 S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BMW 730Li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최근이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08. 8. 20.경 안산시 I건물 4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인 J, 자동차대출중개업체 직원 T 등을 통해 U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BMW 745Li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U이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22.경 안산시 I건물 4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인 J, 자동차대출중개업체 직원 T 등을 통해 V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벤츠S500L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사채금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V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404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 J등을 통하여 W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면 렉서스LS430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로부터 독촉을 받는 4,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중 일부를 갚거나 당시 피고인이 시작하려던 라이브 카페인테리어 등 설비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W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의 경우 제9회 공판기일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M), 각서,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부천지원 2009가단12735 판결서,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판결문(순번 35, 36, 37)의 각 기재 [2015고단1142]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신술 1. X,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U, Y, Z, O, A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사본,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차량소유자유선), 수사보고(에이플러스 확약서 등 제출), 각서사본, 각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사본, 부채확인서, 심사표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324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 AB의 각 법정진술 1. X,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최근 명의 인감증명서, 은행계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등, U 명의 종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등, V 명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등, W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등,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부, 대출금 지급내역 1부, 차량인수증, 수사보고(차량담보 대출조건 등 정리), 수사보고(W 명의 대출할부금 납부된 사실 없음 확인), 관련 입금내역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은 자동차구입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할부금을 지급받아 할부금을 편취하고 차량은 대포차 등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4천여만 원(피고인 C 기준)에 달하여 매우 큼에도 피해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은 할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명의 대여자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U, V 명의 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체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5,300만 원을 변제(기록 41쪽 T 진술)한 점, 공소제기 이후 2014고단1999 사건 실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양수인에게 500만 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양수인에게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채권양수인들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금융회사인 피해자들이 채권상각절차에 따라 채권양수인들에게 부실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의 손해는 그대로 남게 되었으므로 이를 처벌불원의사로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T에게 2,500만 원, W에게 1,9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위와 같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실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T, W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2008. 5. 31.경 범행으로만 기소가 되었고 실질 피해자(차량의 소유자)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