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03: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마트 뒤편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던 천막 구조물의 찢어진 틈을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트 사무실 내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0. 08:4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물품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6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1개, 시가 17,800원 상당의 ‘USB 충전기’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다음, 위 마트에서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번호판의 양 모서리가 안으로 접혀져 이를 알아보기 곤란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2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17:17경 인천 부평구 I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사실을 적발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자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48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14: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호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엔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56] 8.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01:00경 인천 부평구 O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치킨, 시가 5,900원 상당의 치즈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04. 21. 02:1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카페 1층 여자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패드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카페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6. 02:25경 인천 부평구 S 피해자 R 운영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자물쇠 고리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열어 보았으나 훔칠 돈이 없자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6. 02:4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세차장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고, 2021. 4. 29. 00:05경 같은 세차장에 들어가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해자 V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9. 01:27경 인천 부평구 W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옥상에 침입하여 현관 손잡이를 영의 식당 2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3. 피해자 X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9. 03:4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으로 6층 옥상까지 걸어가면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4, 19, 2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사진자료 - 'Z' 찢어진 천막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 ATM을 이용한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자료 - G CCTV캡처사진, 사진자료 - G 진열대 사진, 사진자료 - 조사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와 범행당시 인상착의 대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A) [2021고단6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7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 R, X, N, T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임장 및 CCTV내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 13, 20 내지 23, 25, 29 내지 32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제52조(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거지,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4회, 절도미수 4회를 저지르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3회,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