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5. 6. 7.경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C빌딩 2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는 안산시 단원구 F빌딩에서 ‘G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서 ‘J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이다. 2) 공모관계 E는 상해 사고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D의원’에 데려가고,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아 위 보험 가입자들에게 퇴행성 질환 또는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을 급성 질환 또는 사고 등으로 허위 진단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 발급 대가로 E로부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비용 외에 1건당 자문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는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후 해당 보험금의 15% 내지 20%를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의원’에서, E가 데리고 온 다수의 보험 상품 가입자인 K을 진료한 후, K이 특별한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컴퓨터로 K의 후유장해진단서 서식에,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을 기재하고, 장해 정도를 ‘영구장해’로 기재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직인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연번 제1번 내지 제29번, 제31번 내지 제52번 기재와 같이 영구장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추간판탈출증이 아님에도 병명을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하거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임에도 사고로 인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사고 관여도를 실제보다 더 높게 기재하는 등으로 총 51회에 걸쳐 후유장해진 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의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K의 후유장해진단서를 E에게 건네고, E는 2013. 2. 1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K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행사연번 제1번 내지 제126번, 제130번 내지 제247번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후 유장해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손해사정사 E, 허위 환자 K 등과 공모하여 2013. 2. 18.경 (주)M 사무실에서,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발급받은 K의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M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 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의 후유장해진단서는, K에게 특별한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흉요판 추간판 영구장해’라는 병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해 준 후유장해진단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로 피해자 (주)M에 보험금 200만 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행사연번 제1번 내지 제126번, 제130번 내지 제247번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919,284,655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등 허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가) 허위 물리치료 보험급여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의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원한 보험 가입자 K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K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6,576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6,5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5회에 걸쳐 합계 5,773,9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물리치료 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진료비, 근전도 검사 비용 등 청구 사기 오로지 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진료․검사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의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원한 보험 가입자 K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K의 치료를 위하여 진료․근전도 검사 등을 한 것처럼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135,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4회에 걸쳐 합계 38,972,1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각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각 후유장해진단서는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다.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물리치료 보험급여 청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온 환자들에게도 물리치료를 처방하였고, 그 처방에 기하여 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가 실시되었다. 검사는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모두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된다는 전제에서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물리치료 처방조차 내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물리치료가 실시되었음에도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위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환자들 중 일부는 물리치료를 받는 도중에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치료받기를 중단하고 귀가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간호사로부터 이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내역만을 기초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진료비, 근전도 검사 비용 등 청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요양급여청구 대상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도 요양급여청구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또한 그 청구과정에서 실제 진료․검사한 내용과 다르게 진료차트를 수정하거나 실시하지도 않은 진료․검사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다(따라서 진료차트만 보면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진료․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고,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도 아니다. 3. 판 단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상 피고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E 또는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E는 자신의 사기범행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 건당 약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자문료로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해사정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기왕증이 없는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환자들의 CT나 MRI에 특별한 것이 없어도 판독지에 추간판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장해진단서를 끊어 주었으며, 환자를 내보낸 후 자신이 피고인과 보험금 지급율을 1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병원 소재지인 C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병원은 2011. 1.경부터 2014. 12.경까지 2,000건 이상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던바, 이는 의원급 병원들 중에서는 전국 1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사고 발생 직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하였고, 그 사고의 내용도 목격자가 없거나 사고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초진의원이 중복되거나 동일한 손해사정사(E 등) 또는 보험설계사(N, O, P 등)가 관여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때 손해사정사인 E 또는 그 직원들이 동행하였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K),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Q 등). 마)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 중 일부(K, Q, R, S,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료 당시 기왕증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각종 검사도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일부 환자들(S, Q)의 경우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 수상일로부터 6개월 전임에도 진단서 발급일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 후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이 실제 환자(U)를 진료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순번 제27번)에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기여도를 어떻게 해주기를 희망하는지를 묻고 기여도를 1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환자(또는 손해사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 B 직원 V과 E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순번 제23번)에는, E가 V에게 ‘피고인에게 후유장해진단서 1건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E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확인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의 지인인 W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순번 제40번)에는 “E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무리하게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현금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E의 직원이었던 X은 검찰에서 ‘E가 환자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영상자료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대로 일을 진행했고, 환자의 증상이 퇴행성이더라도 디스크가 있으면 일을 계속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보험사 측 자문의들은,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환자들의 증상이 대부분 퇴행성 병변이거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중 상당수는 한시장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경우 비록 외상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기여도가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될 정도로 미미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E 또는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사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특히, 허위진단서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가 대체적으로 허위일 개연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진단서별로 그것이 허위인지의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E는 피고인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면서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도 똑같이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20만 원의 지급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사고 발생 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하였다거나, 환자들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E와 그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 또한 진료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 3.가.1)마)항 기재 환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약 20분 내지 1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왕증에 대하여 물어보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진료할 당시 작성한 각 진료차트(피고인 제출 증거 제6-5호증 내지 제9-3호증, 제14-1호증 내지 제14-8호증)에는 대부분 ‘Hx(-)'라는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기재가 환자들에게 과거력(past history)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후 ’과거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경우에 이를 약어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일부 환자들(S, Q)의 경우 최초 진료시점이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임에도 진단서 발급일이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후이고, 위 환자들이 최초 진료 이후 피고인의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장해’의 정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훼손상태의 확인이 반드시 수상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다만, 보험약관에 편의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의 확인이 수상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장해의 존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단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상 ‘허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는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의 확인을 수상일로부터 6개월 전에 하였음에도 6개월 후에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마) 피고인이 환자 U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보험금 지급율을 10%(약간의 추간판탈출증)로 할 것인지 15%(뚜렷한 추간판탈출증)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환자(또는 손해사정사)와 협의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요지는,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율을 15%로 해달라는 환자(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율을 15%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전도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지급율을 실제와는 달리 허위로 기재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V과 E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해당 부분은 그 분량이 매우 짧고,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맥락 또한, E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 1건당 피고인에게 20만 원씩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V이 E에게 ‘피고인은 다 형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겠구만?’이라고 묻자 E가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라고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하여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W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E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전문증거인바, 원진술자인 E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X의 검찰 진술 또한 그것이 E나 X이 환자에게 기왕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또한 그러한 기왕증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환자의 증상이 퇴행성이라도 디스크가 있으면 일을 계속 진행하였다’는 부분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자의 증상이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으로서 E나 X이 환자의 증상이 퇴행성 병변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 자문의들의 의료자문결과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 내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⑴ 피고인의 진단서와 보험사 자문의들의 의료자문결과는, 환자들에게 발생한 증상이 외상에 기인한 것인지 신체의 퇴행적인 변화 또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인지, 외상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환자들의 장해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Y의 사실조회 회신(피고인 제출증거 순번 제22번)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제는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쉽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영상판독결과와 보험사 자문의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고, 복수의 자문의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그 자문의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⑵ 후유장해진단을 위해서는 영상자료의 확인 외에도 문진이나 각종 이학적 검사결과 또한 진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Y의 사실조회 회신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환자들을 직접 문진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만을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한 보험사 자문의들보다는 피고인의 진단결과가 일응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보험사 자문의들도 대 부분 자문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의견서에 ‘자신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만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렸으므로, 그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있다). ⑶ 더구나 보험사 자문의들은 이 건들 외에도 보험사들과 지속적인 자문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보험사로부터 자문에 대한 일정한 댓가를 받고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보험사 쪽에 다소 편향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보험사 자문의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문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신빙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⑷ 의사는 실제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협조가 없으면 환자에게 기왕증이 있는지를 강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왕증의 확인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진료기록이나 문진 등에 의할 수밖에 없다(Y의 사실조회 회신 참조). 피고인은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할 당시 환자들로부터 과거 진료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진료 당시 작성한 차트에도 과거력에 대하여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기재한 흔적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상, 실제로 이 사건 환자들의 증상이 기왕증에 기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진단결과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부터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의 영상자료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그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진료기록과 대조하여 자신이 어떤 이유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측에 환자들의 영상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환자들의 영상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후유장해진단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신체나 그 영상자료가 법정에 직접 현출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또한 2차적인 자료에 불과한 보험사 자문의들의 의견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재판부로서도 환자들에 대한 영상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진료기록과 함께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보험사 자문의들의 자문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영상자료의 미제출로 이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사 자문의들의 자문의견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물리치료 보험급여 청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물리치료를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처방․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모두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고, 위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 중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전제에서(위 전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간호사 Z가 검찰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는 애초에 물리치료가 처방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0. 22. 이후 피고인의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1,788명의 환자들 중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물리치료 관련 요양급여가 청구된 건 전부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병원에서 물리치료대장 작성을 담당한 간호사 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병원에서 하루 평균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40명 전후인데 혼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대장을 기록하다보니 환자가 몰리거나 바쁜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고도 이를 대장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은 물리치료를 받다가도 진단서가 발급되면 중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물리치료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 중에 실제로는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모두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되고, 위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 중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위 전제 자체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 Z는 검찰에서 위 전제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게 애초에 물리치료를 처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처방․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처방받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물리치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증인 Z는 이 법정에서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던 중 귀가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진료비, 근전도 검사 비용 등 청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전국 병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4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근전도검사 비용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행정법규위반이 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까지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급여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다. ⑵ 비급여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의 체계(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의 별표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대상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그러한 설명회에 참석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급여대상에 관한 정보가 모든 의사에게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 ⑶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진단서 발급과 무관한 일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진료차트나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편취범의를 인정하기가 용이할 것이나 그러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⑷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만일, 피고인이 위 비용이 비급여대상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굳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기보다는 환자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경우 후유장애진단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환자유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