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1. 1. 초·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B으로부터 ”G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명의를 사용하게 해 달라.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하순경 재차 B으로부터 부동산 구입 등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21. 1. 중순경 우편배송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는 2021. 1.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다세대주택(이하 ‘J호’)의 매도인 K로부터 위 J호를 매입하는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D는 2021. 2. 24.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 B을 통해, 경기 화성 L건물 M호 오피스텔(이하 ‘M호’)의 매도인 N으로부터 위 M호를 매입하는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1. 초·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D에게 ”G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명의를 사용하게 해 달라. 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하순경 재차 피고인 D에게 부동산 구입 등을 진행하는데 피고인 D의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 우편배송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월 30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21. 1.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다세대주택(이하 ‘J호’)의 매도인 K로부터 위 J호를 매입하는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1. 2. 24.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경기 화성 L건물 M호 오피스텔(이하 ‘M호’)의 매도인 N으로부터 위 M호를 매입하는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 피고인 B, A, C는 정부가 2020. 7. 10.경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등이 예상되어 주택 내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매수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이하 ‘전세금 차액’)을 오히려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급매물로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0. 11.경부터 유선, 대면 등으로 상호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총괄·관리하면서, 해당 매물의 물색 및 확보, 피고인 A 명의를 이용한 계약을 진행하여, 관련 오피스텔 등 매물과 그 전세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11. 중순경부터 화성시 P건물에 위치한 ‘Q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급매 나온 것이 있냐, 있으면 구매하겠다”라고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말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화성시 L건물 오피스텔 R호(이하 ‘R호’)를 소개받아 2020. 11. 18. 피고인 A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R호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매도인 S 명의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20. 11. 19.경 위 ‘Q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R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보증금 금일억사천만원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그 전세금 차액 상당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경우에 따라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명의자인 피고인 A는 특별한 직업, 재산이 없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피고인 C 또한 재산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개인의 통상 매매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R호 관련 전세금 차액 1,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고 피고인 A 명의로 위 R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인 2020. 11. 18.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합계 18억 4,100만 원 상당인 빌라 1채, 오피스텔 16채 및 전세금 차액 합계 1억 8,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화성시 L건물 M호 오피스텔(이하 ‘M호’) 매물을 확인한 후, 사실은 보유 자금은 전혀 없 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그 전세금 차액 상당을 수령할 목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피고인 D를 계약자로 내세워 피고인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M호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매도인 N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2021. 2. 22.경 피고인 B은 위 ‘Q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D를 대리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M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 임대차 전세계약(전세금 1억 3,500만 원)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의무사항을 매수인이 포괄승계 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호 관련 차액 1,000만 원을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고 D 명의로 위 M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상당인 오피스텔 1채인 재물 및 그 전세금 차액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 제기된 사안이다(애초에는 임차인들을 피해자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였다가 피해자를 매도인들로 변경하였다). 매도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20. 8. 1.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되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자, 고액의 세금 부과를 피하기위해 위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매매대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급하게 매도한 것이다. 즉 매도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손해를 스스로 감수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사두어 나중에 오피스텔 시가가 상승하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도 지급하고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수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과 매도인들의 이해관계 및 의사가 일치하여 위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매도인들을 기망하여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편취하였거나 매도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