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66

범죄사실 [2012고합66] - 피고인 AX, AV, B, AY, AZ, AW, BA □ 모두사실 1. 피고인 AX, AV, B, AY, AZ, AW은 모두 안성시 일대를 그 활동 영역으로 하는 위 지역 유일의 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에 가입하였던 자인바, 그 각 가입시기 및 가입 당시 학력은 아래 <표 1> 와 같다. 표 1> 2. 피고인 B은 2012. 1, 31, 이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2. 4. 6.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AY, AW과 공소외 BF, B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BF, BG와 함께 2008. 9. 일자불상 18:00경 안성 시내에서 우연히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던 피해자 BH(18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등으로 인해 위 조직을 탈퇴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던 중이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BF, BG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안성시 BI시장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BF은 피해자에게 "니가 빠졌어도 선배니까 인사라도 해야지 왜 도망가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사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BF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위 건물 옥상으로 돌아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옥상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그 후 BF, BG과 위 피고인들은 순차로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각 20회씩 총 약 100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W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 일자불상경 20:00경 안성시 BJ마트 앞 빌라 옥상에서 파라다이스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K (13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손으로 벽을 잡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0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W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그럴려면 처음부터 안 들어온다고 하지. 왜 들어왔냐고, 장난같이 보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X, AV, B과 공소외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AX는 2010, 8, 중순 15:00경 '파라다이스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BM (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이른바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위 '줄빳다'(조직 선배가 그 직속 후배를 때리면, 그 직속 후배가 다시자신의 직속 후배를 때리는 것을 의미함)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피고인 AV, B, 공소외 BL, 피해자에게 안성시 BN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201호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BL은 2010. 8. 중순 15:00경 위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줄빳다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X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AV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피고인 AV 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BL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마지막으로 BL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0대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L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X, AV과 공소외 BO의 공동범행 피고인 AX는 2010. 11.경 피해자 AZ (19세)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의 생활예절을 다 익히지 못하여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V에게 하부 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줄빳다'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V은 위 지시에 따라 2010. 11. 일자불상 21:00경 안성시 BP극장 건물 옥상으로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와 공소외 BO, 상피고인 B, AY, 공소외 BL을 집합시킨 뒤,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다시 허벅지와 팔 등 온몸을 20대 더 때리고, BO은 피고인 AV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 대 때려 그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O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AY과 공소외 AI의 공동범행 가. 흉기휴대 상해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AI 2011.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에서 21:00 경 사이에 BQ, 피해자 BR(18세), 피해자 BS (18세)이 조직 선배들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안성시 BT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AY은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 벽을 손으로 잡고 엎드리도록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이용하여 피해자 BR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리고,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S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려,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들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AI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동폭행 위 피고인들과 AI 은 가.항 기재 범행 후 BR, BS을 집으로 돌려 보낸 뒤 피해자 BQ(18세)을 안성시 BU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공소외 AI 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Q의 뺨 부위를 5대, 피고인 AY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대 각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X, AZ, B, AY의 공동범행 피고인 AX는 2011, 4, 초순 16:00경 피해자 BM (17세)이 '파라다이스파'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약 2개월 동안 조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생활하기 싫으면, 깔끔하게 빳다 맞고 BV에만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및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Z, AY, B을 안성시 BP극장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 AZ, AY,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른바 '줄빳다'를 때리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Z, AY, B이 순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대, 20대, 30대씩 때려 그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B, AY, AZ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5. 중순 24:00경 안성시 BW대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X(15세)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X가 조직선배에게 지켜야할 예절 (형님 말씀하신 렌트카 회사 전화번호입니다. 편히 쉬 십시요. 형님)을 지키지 않고, 렌트카 회사 전화번호만 써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피해자 BX, BY (16세)을 불러냈다. 피고인 B, AY, AZ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벽을 잡고 서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 BY 의 허벅지 부위를 순차로 15회, 10회,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X에게 벽을 잡고 서라고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 의 허벅지 부위를 순차로 각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4.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X, AV과 공소외 BO의 공동범행 피고인 AX는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Y 이 평택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청하위생파'에 가입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V에게 피해자 AY 에 대하여 일명 '빳다'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V은 공소외 BO 공동하여 2011. 5. 내내지 지6. 일자불상 15:00-16:00경 사이 안성시 BZ 노래방에서 피해자 AY (17세)을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하고, 한편,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L (16세)도 매일 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면서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V은 피해자 BL에게 "앞으로 PC방 야간 끊지 마라"라고 하면서 소파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L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리고, BO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L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린 후, 피고인 AV 은 피해자 AY에게 “평택으로 왜 가려고 했어. 잘못한 것은 혼나야지"라고 하면서 소파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리고, BO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의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BO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Y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V BQ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AZ과 공소외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AZ은 공소외 AI과 공동하여 2011.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불상 20:00 내지 21:00경 피해자 CA (17세)이 피고인 AZ 의 동생인 CB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성시 CC' 옆 골목길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동생을 괴롭히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AI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Z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AV과 공소외 CD, CE, BO의 공동범행 공소외 CD, CE은 2011. 9. 하순1) 일자불상 21:00경 안성시 C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17세)가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조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은 채 이른바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피고인 AV, 공소외BO, 상피고인 B, AY, AZ 등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잡아서 위 장소로 끌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V은 공소외 BO, 상피고인 B, AY, AZ과 함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갔다. CD 이 “몽둥이를 구해와라”라고 지시하여 상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이 사각형 모양의 가로수 받침목(길이 1.5m)을 구해다 주자, CD이 1살 아래인 피고인 AV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부위를 5대를 때리고, 피고인 AV은 1살 아래인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5대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V은 공소외 CD, CE, BO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AV과 공소외 CD, BL의 공동범행 피고인 AV, 공소외 CD, BL은 그들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CG(18세)을 협박하여 붕어빵 장사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1. 11, 27, 19:00경부터 2011. 12, 2, 24:00경까지 약 6일 동안 안성시 CH' 앞 노상에서 BL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도와주면 3시간에 15,000원을 줄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D 이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야 빨리 뛰어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그들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임을 과시하 1) 공소장에는 '2011. 9.'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증거목록(2012년 형제4073호) 순번 199번 1853쪽 이하]을 참고하여 '하순' 부분을 추가하였음. 면서 붕어빵을 만들어 팔도록 시켰고, 피해자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피고인 AV이 "야 니가 안하면 누가해, 나가려면 니가 사람 구해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6일 동안 강제로 붕어빵 장사를 하여 총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중 14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V은 CD, B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AZ과 공소외 CE의 공동범행 피고인 AZ과 공소외 CE은 그들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CA (18세)에게 강제로 붕어빵 및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2. 1. 초순경 3일 동안 매일 20:00 경부터 24:00경까지 안성시 C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구마 돌리게 CI로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여 얻은 수익금 총 18만 원 중 6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 12만 원을 CE이 가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 AZ C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B, AY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0. 5. 26, 19:00경 피해자 BK (18세)가 상피고인 B의 친구의 여동생인 공소외 CJ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K를 안성시 CK초등학교' 옆 공터로 불러낸 뒤, 피고인 B은 피해자 BK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내 친구 동생한 테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K 의 뺨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 AY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K의 얼굴, 배, 다리 부위 등을 20 내지 30회 때려 피해자 B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4. 피고인 AW, B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힘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을 무서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등학생인 피해자 U(17세)에게 강제로 군고구마 또는 붕어빵 장사를 시킨 후 그 수익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매일 14:00부터다음날 02:00경까지 안성시 CL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군고구마와 붕어빵 장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J 이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 U에게 “시내에서 형 눈에 띄지 마라. 시내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붕어빵 장사를 강제로 계속하도록 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U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붕어빵 장사를 하여 하루 평균 약 15만 원씩 1개월 동안 약 200-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그 중 피해자 U에게 40-50만 원을 주어,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CA을 폭행하고, 피해자 U을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15. 피고인 AX의 단독범행 피고인 AX는 2011. 11. 초순 08:00경 안성시 CF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Q(18세)이 위 학교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 조직원인 상 피고인 B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대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클리어 파일을 빼앗아 위 파일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5 내지 20회가량 위 파일이 깨질 정도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 내지 15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폭행하고, "니네 엄마나 경찰서에 또 일러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상피고인 B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16. 피고인 AV의 단독범행 피고인 AV은 2011. 12, 4.경 CG에게 강제로 붕어빵 장사를 시키던 중 CG이 더 이상 붕어빵 장사를 하기 싫어 어머니인 피해자 CM (45세)에게 “붕어빵 장사하는거 사실은 형들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건데, 나 정말 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형들한테 얘기를 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 CM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CG이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CM에게 “CG이가 사람 구한다고 했는데, 가지고 노는 거냐. CG 장사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오뎅값 3만 원, 반죽값 8만 원 총 11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M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CM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N)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4.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M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7. 피고인 AY의 단독범행 가. 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Y 2009. 5. 내지 2009. 6. 사이 일자불상 19:30경 안성시 CO대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CP마트' 내에서 피해자 CQ (17세)이 담배 1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CQ과 그의 친구로서 안성시 지역 고등학교 2학년 중 이른바 '짱'인 피해자 P(17세)을 위 CO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끌고 간 뒤, 피해자 P에게 "너 새끼야, 친구들 관리 안해? 니가 리더이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맞아"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m)로 피해자 P 의 허벅지 부위를 20회 때리고, 피해자 CQ에게 “담배를 왜 훔쳤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Q 의 허벅지 부위를 15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위 피고인은 2010, 2, 초순 15:00경 안성시 CR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CS (17세)에게 '니가 CS이냐, 안경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S의 뺨을 때려 피해자 CS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공갈 위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안성시 CT고등학교 2층 복도에서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CU(17세)에게 "내가 아이팟을 5만 원에 팔아서 줄께'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팟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8. 피고인 AW 피고인 AW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17:00 경 안성시 CL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자신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빌려달라구 엉아가 먹어'라고 욕을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 만원 상당) 의 위 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W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9.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5. 4. 22:00경 안성시 CV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Y (16세)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생활에 회의를 느껴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이른바 '잠수'를 타서 숨어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BY과 함께 잠수를 탔던 피해자 BX (15세)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를 하여 "니 친구 혼자서 좆나 맞는거 보기 싫으면 5분 안에 튀어나와 개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 BY 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위험 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BY 의 왼팔 부위를 약 40회 때리고, 피해자 BX의 팔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BX가 쇠파이프로 맞지 않은 다른 쪽 팔을 내밀었다는 2) 공소장에는 피해품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277쪽)을 참고하여 시가를 약 50만 원으로 추가기재함. 이유로 "씹새끼야 머리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BX를 15회 더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박팔꿈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8.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중,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2고합1201 피고인 AW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W은 2010. 6. 20. 03:00경 안성시 CW노래방 앞에서 CX, CY, CZ, CD, 성명불상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 DA (22세)가 자신의 친구인 CX을 혼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Y, CZ, C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CY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목을 조르고,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고, 위 피고인, CY, CZ, CD, 성명불상자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D, CY, CZ,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위 피고인은 2011. 11. 5. 17:50 경 안성시 DB 앞에서 피해자 DC에게 “한 통화만 할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으면 휴대전화를 가져가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3. 공갈 위 피고인은 2011. 11. 8. 17:50경 안성시 D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E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노래방 앞에 주차해 둔 K2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가져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쌔끼야.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아버지한테 그냥 혼나 임마. 아버지 핑계대는 놈들이 제일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 중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강요 위 피고인은 2011. 11. 8. 18:00경 안성시 DD 노래방 안의 룸에서 피해자 DF, 공소외 DG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G가 갖고 있는 갤럭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시켜서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DG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겠으니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짜증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룸으로 돌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DG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폭행 위 피고인은 2011. 11. 8. 18:30경 안성시 DD 노래방에서 피해자 DF (18세)이 예전에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던 일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장난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합186]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2. 경 안성시 CF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H에게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건네주면서 “담배 1갑에 10만 원 3)씩 팔아 와. 이 병신새끼 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후배 DI 등에게 위 담배 2보루를 팔아 14만 원을 마련하고 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합쳐 이틀 뒤 안성시 DJ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에게 1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7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2189] 피고인 BB, B 1. 피고인 BB 가. 피고인 BB은 2011, 11. 29. 안성시 DK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DL' 가게에서 현금이 분실된 일과 관련하여 위 가게 임시 종업원이던 피해자 DM (18세)을 위 현금 절취자로 의심하고, 2011. 11. 30. 00:30경 위 'DL'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8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 3) 공소장에는 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H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수사기록(평택지청 2012년 형제4551호) 240쪽에 의하면, 이는 1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1. 12, 30. 02:00 경위 가항 기재 가게에서 피해자 DM, DN(피해자 DM의 형, 25세)에게 현금을 훔친 것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8cm)로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걸어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여기서 기어 나가고 싶냐? 안성 바닥을 못돌아 다닐 줄 알아"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1cm)으로 피해자 DN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N의 얼굴을 1회, 뺨을 1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2, 30, 0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상피고인 B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DM (18세)을 안성시 DO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DP 피씨방 화장실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DL' 가게에서 현금을 훔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Y, AW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4) 증거목록(2012년 형제4073호, 이하 각주 26) 까지 '증거목록'이라고만 한다 순번 22번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AW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7)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X, AV, B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X, AV의 각 법정진술 1. AZ 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8)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B, AY의 각 법정진술 1. BR, BS,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X, AZ, B, AY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0) [판시 제7의 각 사실] 5) 증거목록 순번 175번 1406쪽 이하 6) 증거목록 순번 7번 95쪽 이하 7) 순차로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8) 증거목록 순번 177번 1456쪽 9) 순차로 증거목록 순번 68, 14, 1번 10) 증거목록 순번 78번 578쪽 1. 피고인 B, AY, AZ의 각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1) 1. BX 작성의 진술서12) [판시 제8의 각 사실 ] 1. 피고인 AX, AV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3)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4)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5)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AV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6)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 AV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7) [판시 제12 의 사실] 1.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1) 증거목록 순번 123번 756쪽 이하 12) 증거목록 순번 80번 13) 증거목록 순번 178번 1481쪽 이하 14) 증거목록 순번 54번 404쪽 15) 증거목록 순번 195번 1792쪽 이하 16) 증거목록 순번 199번 1853쪽 이하 17) 증거목록 순번 31번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8) [판시 제13 의 각 사실] 1. 피고인 B, AY의 각 법정진술 1. BK,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9) [판시 제14 의각사실] 1. 피고인 AW, BA의 각 법정진술 1. U,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 [판시 제15의 사실] 1. 피고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Q의 법정진술 [판시 제16의 각 사실] 1. 피고인 AV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1)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M 진술부분)22) 1. 거래명세표23) [판시 제 17 의 각 사실 ] 1. 피고인 AY의 법정진술 1. P, CQ, CS, DR, DT, BY, BM, DU, BX,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4) 18) 증거목록 순번 54번 404쪽 19) 순차로 증거목록 순번 7, 18, 20, 27번 20) 순차로 증거목록 순번 33, 56번 21) 증거목록 순번 91번 22) 증거목록 순번 31번 23) 증거목록 순번 117번 24) 순차로 증거목록 순번 66, 74, 42, 20, 16, 123, 78, 80, 60번 1. DU 작성의 진술서25) [판시 제18의 각 사실] 1. 피고인 AW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6) [판시 제19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내역 : 아래 <표 2>와 같음 <표2> 25) 증거목록 순번 159번 26) 순차로 증거목록 순번 33, 54번 17 DZ 경찰 진술조서 36 18 DV 경찰 진술조서 64 19 BM 경찰 진술조서 78 (577쪽 이하) 20 #1 # 21 CA 경찰 진술조서 56 22 CA, CS 각 경찰 진술조서 순차로 56, 42 23 CS 경찰 진술조서 42 24 DQ 경찰 진술조서 18 25 BS 경찰 진술조서 14(130쪽) 26 CG, EA 각 경찰 진술조서 순차로 31, 109 27 P 경찰 진술조서 66 28 DV 경찰 진술조서 64 29 U 경찰 진술조서 33 30 DT 경찰 진술조서 16 31 DZ 경찰 진술조서 36(295쪽) 32 EB, EC 각 경찰 진술조서 순차로 46,62 33 DT 경찰 진술조서 16 34 EB, EC, CA 각 경찰 진술조서 순차로 46, 62,56 35 E 경찰 진술조서 91 (657쪽) 36 ED 진술서 121 37 BY 경찰 진술조서 123(763쪽 이하) 38 DV 경찰 진술조서 64(458쪽 이하) 39 DY 경찰 진술조서 38 40 DV 경찰 진술조서 64 41 DX 경찰 진술조서 52 42 DV 경찰 진술조서 64 43 W 경찰 진술조서 54 44 U 경찰 진술조서 33 45 DZ 경찰 진술조서 36 46 H FF 47 DH 경찰 진술조서 60 48 BS 경찰 진술조서 14(129쪽) 49 ED 진술서 121 [2012고합120] [판시 제1의 사실] 1. EF, DA,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판시 제2 내지 5 의 각 사실] 1. 피고인 AW의 법정진술 1. DC,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M, D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2012고합18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7) [2012고합189]-피고인 B, BB 27) 증거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2년형제4551호) 순번 2번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B의 일부 법정진술 1. DM,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8) 1. 각 고소장 29) 1. 범행사진촬영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X]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BM에 대한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V]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BM에 대한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 28) 증거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2년형제3089호) 순번 2번, 7번 29) 증거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2년형제3089호) 순번 1번, 6번 30) 증거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2년형제3089호) 순번 4번 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BH, BK, BM에 대한 각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3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각 공갈의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31) 2012고합66호 제19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32) 2012고합66호 제19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33)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34)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Y]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BH에 대한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35)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 조 33) 2012고합66호 제1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34) 2012고합66호 제5항 (피해자 BQ에 대한 폭행 부분) 및 제1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5) 2012고합66호 제1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제1항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Z]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피고인 AW]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37)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3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제1항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3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36)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37)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38)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39)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제1항, 제3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4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V, B, AY, AZ, AW]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피고인 BA]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0)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41)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그것에 따른다} [피고인 B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M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V, AY, AZ, AW, BA, B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X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피고인 B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상해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나, 보복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Q의 증언, 피고인과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BQ에 대한 제2차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파라다이스파' 조직 선후배로서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형사 수사 대상자와의 관계), 피해자 BQ은 2011. 경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폭력 및 공갈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상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실 (수사 단서의 제공), 피고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피고인 B, AY, AZ과 함께 안성시내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B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맞냐, 안 때릴테니 얘기해 봐'라고 추궁하고, 피해자는 이를 시인하면서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범행 이전 경위), 피고인은 그 후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한테 일러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도구인 플라스틱 클리어 파일이 파손될 정도의 강도로 약 30 분간이나 폭행한 사실 ('수사 단서 공동제공자에 대한 언급 및 폭행 방법·강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이전에는 피해자의 안면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특별히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더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부탁 또는 훈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42), 설령 그러한 부탁, 훈계가 위 2012고합66호 범죄사실 제15항 기재 일시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 42) 제3회 공판조서 중 BQ 신문조서 4쪽 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강도로 오랫동안 폭행할 만큼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형사 수사 대상자와의 관계, 범행 이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다가 피고인이 위 항 기재일시에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안 때릴테니 얘기해봐'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위 시점에서는 보복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상피고인 B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W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고합120호 제1항 기재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A, 목격자 EF,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공범자 CD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동상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고합66호 제14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공동강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피고인 AW 및 피해자 U. CA 이 모두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U은 붕어빵 재료 구입 과정, 재료의 보관 기간, 붕어빵 기계에서 제조되는 붕어빵의 수, 붕어빵 장사를 한 시간, 제조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직접 위 제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바, 위 상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동강요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2고합189호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 DM, DN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8cm)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DM,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위 흉기 휴대 협박행위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포함되고, 별도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43) 피고인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학생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에 가입한 뒤 오랜 기간에 걸쳐 안성지역 후배 고등학생들 또는 하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학생들이 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범행의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중,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43)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X, AV, B, BA, BB : 위 피고인들이 공소제기일(2012. 3. 28.) 당시 19세에 도달하였으나, 공소제기일이 폭력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2012. 7. 1.) 이전임. 피고인 AY, AZ : 공소제기일(2012. 3, 28.)이 폭력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이고, 위 피고인들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에 도달하지도 아니하였음.피고인 AW : 2012고합120호 공소제기일(2012, 4. 30.) 당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제기일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 BB의 경우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BB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X, B, AW, BA는 이 사건 또는 별건으로 약 6달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모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2고합189호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M, DN을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8cm)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걸어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여기서 기어 나가고 싶냐? 안성바닥을 못돌아 다닐 줄 알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경우, 상해와 협박에 사용한 흉기가 각각 다르더라도, 흉기휴대 협박행위는 흉기휴대 폭행의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흉기휴대 상해 및 흉기휴대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협박 행 위는 상해 행위에 흡수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33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흉기휴대 협박 행위는 판시 2012고합189호 제1의 나항 기재 각 흉기휴대 폭행 행위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위 각 협박 행위를 위 각 폭행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협박 행위는 위 각폭행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고합189호 제1의 나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