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08. 14. 02:10경 자신이 마약류를 섭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여자 경찰관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B 소속 경장 C가 현관에 설치된 당직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 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횡설수설 말을 하다 갑자기 경찰관이 당직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직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관이 일반전화기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을 부르려고 하자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전화 수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후 위 경찰관의 양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야간 당직근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양팔을 잡아끌고 붙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안고 민원대기실 유리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D학교 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9: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피자가게에서 고등학교 동창친구 3명(G, H, I)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G가 '기분이 좋아지는 초콜릿'이라며 준 엄지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초콜릿을 먹었다. 2) 이후 피고인은 위 피자가게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고 숨을 쉴 수 없는 증상을 느끼고 초콜릿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이에 피고인은 2018. 8. 14. 새벽 혼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전농1파출소로 찾아가 자신이 마약을 먹은 것 같다면서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위 파출소에서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파출소 경찰공무원 2명과 함께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까지 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8. 14. 02:14경 위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모발과 시약검사는 거부한 채 퇴거하던 중 위 경찰서 당직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위 당직실은 투명한 유리로 벽이 구성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가 훤하게 들여다보이고 그 인근에는 여러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던 통합수사당직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위 당직실에서 홀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일반전화기를 사용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그녀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면서 '내 연락처들이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일반전화기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군부대로 몇 차례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현역 군인신분인 것으로 생각되어 위와 같이 전화한 것이었고, 실제로 자신이 복무한 군부대의 J 병장과 통화를 하였다. 6) 당시 피해자는 당직실 책상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 서있었는데, 전화를 끊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책상에 앉아서 경찰 내부망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쿠션, 텀블러 등을 만지작거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K이니?"라고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당시 그 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의 이름이 'K'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K이라고 부르는 피고인을 보고는 이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 진술조서 참조)]. 그 직후 피고인은 당직실 문 위쪽의 시정장치를 잠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일반전화기 수화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위 당직실 밖으로 도망쳐 민원대기실 앞까지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통합수사당직실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따라가다 곧 방향을 바꿔 2018. 02:19경 위 경찰서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7) 그 직후 마약 관련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강력반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서 밖으로 나가서 같은 날 02:22경 피고인을 다시 경찰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당시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걸어 들어왔고 별다른 저항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다시 소변 검사 등을 거부한 채 경찰서에서 퇴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위 경찰서 내 어떤 경찰관의 손을 잡고 그가 이미 사망한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생각되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라고 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8) 위와 같이 경찰서를 나간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할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인근의 어느 교회 담벼락 앞에 앉아서 4~5시간 정도 혼자 기도를 하였고 이후 날이 밝자 KTX를 무임승차하여 정신을 잃고 오송역까지 간 후 2018. 8. 14. 09:00경 그곳에 있는 오송지구대에서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9)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과음하여 인사불성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에서 쉬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19:55경 구토하고 숨을 못 쉬는 증상, 발작하는 증상, 의식장애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의식저하가 있고 통증을 줄 때에만 일부 의식 회복되는 등 반혼수상태(semicoma)에 있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8. 8. 20.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이후 2018. 8. 22.까지 일반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10)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17.까지도 사고과정장애(기이한 행동)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눈 뜨지 않고 침상에 앉아있는 자세로 팔다리에 힘을 주어 흔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이며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1) 한편 2018. 8. 15. 14:49경 및 14:54경 촬영된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벌을 내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있고, 2018. 8. 17. 02:04경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12)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고 수사 받은 경력조차도 없다. 피고인은 학창시절 품행이 단정하다는 등 이유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D학교 수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이 지난 2018. 8. 24. 변호인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진지하다고 보고 그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의: M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N)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 가) 유효성분 0.5~2%를 포함하는 마리화나 흡연 또는 20mg 경구 투여 시 대마로 인한 환각증상이 발생하는데 개인, 용량, 환경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다. 그 초기 효과로서 이상행복감, 탈억제(취해서 들뜬 상태), 조용한 몽상, 상상력의 증가, 불안 등 이 나타난다. 이후 지각의 변화(지각 민감화, 더 풍부하게 느껴짐), 시간 감각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고용량에서는 환각(대개 환시), 이인증(depersonalization: 자신의 존재감이 변해서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 탈현실감(derealization: 자신 주위의 익숙했던 세상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 인지기능 장애 및 운동실조가 일어난다. 나) 2018. 8. 15. 20:00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피감정인(피고인, 이하 같다)이 반혼수(semicoma)라 되어 있는데 이는 의식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위 기록상 'GCS 점수 E1 V2 M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극을 주어도 눈을 뜨지 않고 끙끙 거리는 수준의 소리만 낼 수 있으며,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사지를 쭉 뻗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 2018. 8. 15. 14:49 및 14:54의 각 동영상은 명확하게 급성 혼란(acute confusion) 상태를 보여준다. 2018. 8. 14. 02:14경 경찰서에서의 행동(공소사실 기재범행) 역시 급성 혼란 상태를 시사한다. 따라서 2018. 8. 14. 02:14경부터 2018. 8. 15. 20:00 응급실 방문 시까지 지속적으로 급성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저하되나 저하된 정도는 반혼수부터 대화가 통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라) 피감정인이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것은 혼란 상태에서의 지남력(orintation: 현재의 시각, 장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능력) 상실에 의한 것으로, 심신 상실 또는 미약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소견이다. 마) 피고인의 약물섭취는 2018. 8. 13. 19:30경 있었으며 이상 현상을 경험하여 파출소에 갔을 때는 지각 변화(대화소리가 크게 들림)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마 중독(intoxication)의 흔한 증상이다. 2018. 8. 15. 동영상에도 혼란 상태가 확인되므로 그 중간인 2018. 8. 14. 02:14경에도 대마 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기록상 사람에 대한 지남력 상실, 시간 지남력 상실(자신이 군 복무 중이라는 생각) 등이 나타났으므로 혼란을 동반한 심한 수준의 급성 중독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은 이인증(depersonalization)의 일종이다. 바) 투약 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마는 섭취 후 수 분에 시작하여 수십 분에 최고조에 이른다. 경구 투여 시는 흡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분 이후에 증상이 시작되며, 최고에 이르는 시간은 투여량에 영향을 받는다. 대개의 약물은 한번 경구 투여한 뒤 혈중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투여 후 수 시간 정도이다. 사)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는 대마 초콜렛 섭취 후 만 3일 이상 심한 중독상태를 겪은 것은 흔하지 않지만, 약물에 대한 민감성은 개인별로 다르다. 피고인이 보인 증상들은 심한 수준의 대마중독 시 나타나는 것들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망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남자 경찰공무원을 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망상, 환각 등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대마를 포함한 대개의 약물은 한번 경구 투여한 뒤 혈중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투여 후 수 시간 정도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대마 중독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고 보인다. 감정의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혼란을 동반한 심한 수준의 급성 중독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경찰서 주 출입구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 및 그곳의 복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는바, 위 당직실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직실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에도 여러 사람이 위 당직실 근처 복도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경찰서 경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마약반 경찰들의 안내로 다시 경찰서 내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등도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경찰서에 마약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규범적 의미에서의 사물변별능력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서의 행위 시에 불법을 인식할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인 타당하다. 사물변별능력은 기억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력이 존재한다고 하여서 사물변별능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 혼란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CCTV 영상을 보고 일부 장면을 기억해내기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와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성행 및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앓았던 급성 중독 증상의 정도와 양상,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의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확인되는 의학적 소견 등을 앞서 본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급성 중독 증상에 따른 환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 또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