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LNG 파이프라인건설 등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년 8월 일자불상경 고소인 H에게 "I가 J과 K 사이에 600km 길이의 해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LNG를 수송하고 부산 등 국내에서도 저장·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러시아, 일본, 한국이 투자 합작을 하고 한국 측 지분은 15%이다. 일본 유력 정치인인 L와 러시아 M 회장과 다 논의를 마쳤고, I와 러시아 M 자회사간 이미 사업성 검토를 거쳐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곧 설립할 예정이다. B 회장은 L와 수십 년 지기이므로 한국 측 지분 15%를 확보하였고,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15%의 지분에 따른 수익도 엄청날 것이다. 우선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한국 측 지분을 일부 나눠주겠다. 6개월 내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과 K 사이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K 지역에서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숙원사업일 뿐 러시아 LNG가스전의 미확보, 해저 지진 등의 위험성, 매출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업 착수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I와 러시아 M 자회사 간 투자조건조차 협의되지 않아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는 I와 자금력과 사업진행능력이 있는 한국 내 최우량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만 체결하였을 뿐 투자금을 내거나 사업기여를 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한국 측 지분 15%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고소인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들이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기간 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이를 고소인에게 그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9. 8. 17.경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LNG 허브기지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4월 일자불상경 고소인 O에게 "I가 일본 유력 정치인인 L와 함께 J과 K 사이에 해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LNG를 수송하고 국내에 LNG를 저장할 허브기지창을 만드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 회장은 일본 유력 정치인인 L와 친분이 두텁고, A은 일본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면서 L가 소장으로 있는 P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어 N을 통해 위 투자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주식회사 N 지분의 50%를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2년이 지나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은 책임지고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과 K 사이에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국내에 LNG 허브기지창(터미널)을 설립하는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법령상 국내에서는 자가 소비 목적의 LNG 수입만 허용되는 등 매출처 및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부지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성 검증에만 3~4년이 소요되는 등 2년 내 투자수익을 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을 뿐 아니라, L와 피고인들은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구상만 공유하였을 뿐 사업주체 간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억 원도 거의 소진한 상태에서 고소인 O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년이 지나 투자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8.경부터 2010. 12. 7.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순차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LNG 파이프라인 및 허브기지창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모두 높은 사업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었고, 특수목적법인도 실제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임을 고지하였고,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말하여 고소인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을 통해 지급받은 돈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A이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사업은 일본과 한국에서 대기업과 일본 정치인의 관심 하에 실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고소인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사업전망을 속였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이 지적하는 기망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입장 검사는 공소사실을 통해, J과 K 사이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K 지역에서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숙원사업일 뿐 러시아 LNG가스전의 미확보, 해저지진 등의 위험성, 매출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사업착수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속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업에 관한 논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고소인들에게 사업전망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 피고인들의 사업진행 경과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러시아의 가스생산업체인 M의 자회사 'Q'와 I 주식회사(I, 이하 'I'라고 한다) 사이에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J에서 K에 이르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LNG를 공급하는 사안이 논의되어 왔다. 피고인 A은 2009. 6. 1.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을 통해 I와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531~535쪽). 제2조 (공동사업의 사업내용) 공동사업이란, 일본국 법령이 의거한 가스도관사업(J 가스전군으로부터 간선파이프라인으로 일본의 수요지군으로 수송하여 대규모로 공급하는 사업), LNG 기지 건설사업 및 관련 사업(전력, 도시가스, 가스화학, 통신, 각종 관련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위탁의 내용) 갑(I)은 제2조에 정한 사업 중 아래의 업무를 을(주식회사 N)에게 위탁한다. 공동사업 사업주체의 재정규모 전체에 대한 15% 이내 또는 일본 측 지분에 대한 30% 이내의 참여를 을에게 할당한다. 을은 국제수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하여, 한국의 최우량 회사를 선정하여 참여시킨다. 갑·을이 협의한 결과 결정된 을의 업무스케줄 내용,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갑·을이 협의하여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5조 (권리의 귀속 및 재제휴) 1. 갑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을이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통념에 의거한 사회·경제적인 행위에 대하여, 을의 입장을 존중한다. 2. 을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상법에 의거한 SPC 법인이 설립될 경우, 을의 권리가 그 SPC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2010. 7. 28. R 주식회사(R, 이하 'R'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국내 대기업인 주식회사 S은 2010년 12월경 R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참여하여(몇 차례 증자를 거쳐 투자총액은 38억 원이 됨)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타당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R 관련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R는 2014. 2. 5. 해산하였다. 3) 피고인들이 사업타당성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고소인 O에게 2년 이내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5쪽). 그런데 주식회사 S의 상무 T은 사업성 검증이 되더라도 사업이 본격 착수되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743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S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타당성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도 사실이어서, 피고인들이 불투명한 사업전망을 과대포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일본 등에서 파이프라인사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사실은 사후에 밝혀진 것으로서, 주식회사 S이 공식적으로 손을 떼기까지 사업타당성에 관하여 어떤 객관적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한 일이 없고, 달리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사전에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소인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원개발에 관하여 사실상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업상 부정적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들이 이처럼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고소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한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자신들의 일본 내 인맥 등을 주요한 사업자산으로 생각했던 점을 감안하면, 편취의 범의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자원개발에 전문적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L 등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제 노력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전문지식이 없고 이로 인해 T이 분석한 바와 같은 사업전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이 확보한 사업 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이 지적하는 기망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입장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은 I와 자금력과 사업진행능력이 있는 한국 내 최우량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만 체결하였을 뿐 투자금을 내거나 사업기여를 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한국 측 지분 15%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확보한 내용은 한국기업의 참여비율이 15%이고 그 참여는 주식회사 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고소인들에게 지분 15%를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 증거관계 이에 관하여 고소인 H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한국 측 지분은 전체 15%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선생님이 15억 원만 투자하면 한국 지분권 15%의 반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98쪽), 고소인 O은 피고인 A과의 사이에 A의 기존 출자를 15억 원으로 평가하고 O이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그 50%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292쪽).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에게 자본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는다. 반면, 위에서 본 I와의 업무협약 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사업 사업주체의 재정규모 전체에 대한 15% 이내 또는 일본측 지분에 대한 30% 이내의 참여를 을에게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15%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고소인 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인 2010. 4. 5. O에게 위 업무협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424쪽), O도 위와 같은 업무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O이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업무협약서 기재와 달리 고지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소인 H 역시 "(피고인 A이) I와 주식회사 N 간에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될 법인이 한일간 LNG 사업추진에 있어 한국 측 참가회사의 일체의 선정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 업무협약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에게도 업무협약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전달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에게 이미 지분 15%에 해당하는 자본을 투자한 것처럼 설명하였다거나 업무협약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검사가 지적하는 이 부분 기망의 내용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라.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여부 1) 공소사실이 지적하는 기망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공소사실은, I와 러시아 M 자회사간 투자조건조차 협의되지 않아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설립된 R가 고소인들과의 사이에 설립하기로 약속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자신들이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소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 고소인들의 진술과 그 신빙성 판단 고소인 H은 '피고인들로부터 I와 러시아의 M 자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들었으며, 자신은 '사업을 실제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았을 뿐 사업타당성을 알아보는 데 개인이 투자할 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 녹취록 3, 19쪽, 수사기록 1757~1759쪽). 고소인 O 역시 1년 이내, 길어도 2년 이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이다(증인신문 녹취록 2쪽).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고소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고소인들은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들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특정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구체적 언급 또는 이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사후적으로 고소인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예를 들어, H이 '주가 그런 겁니다. … 결론적으로, 큰 줄기가 그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증인신문 녹취록 18쪽)라는 표현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증인신문 녹취록 20쪽)라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고소인들의 진술은 마치 민사재판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다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즉,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3) 설립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의 목적 I와의 업무협약에 향후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의 목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단계에서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주체에게 사업권을 매각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들의 구상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할 근거가 없기도 할뿐더러, 고소인 O 역시 '지분 일부분은 매각할 수도 있고 또 보유할 수도 있고.'(증인신문 녹취록 1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고소인들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사업구상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들이 사업타당성 조사단계임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H이 "파이프를 600km로 하면 당연히 조 단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 건 애초에 저희가 조달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프를 소유하게 되는 국가라든지 큰 금융기관에서 조단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SPC에는 그렇게 큰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증인신문 녹취록 23쪽), "SPC라는 게 대개 그런 경우 조직을 짜고 파이프라인을 하기 위해서 본계약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경비를 쓰고 그렇게 해서 본계약까지 가는 과정을 주로 하는 겁니다."(증인신문 녹취록 42쪽),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SPC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쓰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이걸 영위하는 법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SPC가 이걸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이하 생략)" (증인신문 녹취록 45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전작업에 투자한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과 고소인 O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수사기록 25쪽) 제3항에는 "다양한 PFSFMF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O도 'PFS'(Pro-Feasibility Study)가 '타당성조사'의 의미임을 알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록 11쪽). 또한 O이 2013. 2. 14.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6호) 내용에 의하면, 'fs 성공시 지분보장 등'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등('fs'는 feasibility study의 약자로 추정됨) O도 사업이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에게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고소인 O은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J가스전 개발에 관한 것이었고 LNG허브 기지창 문제는 부지만 확보되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록 12쪽). 그러나 국내에 LNG허브 기지창을 건설하는 것은 J가스전개발의 성공을 중요한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두 가지가 구별된다는 O의 진술도 그리 논리적이지 않다. O은 자신의 메일에 언급된 'fs'는 부지 확보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나(증인신문 녹취록 24쪽), 이를 LNG허브 기지창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라고 이해하더라도(수사기록 1046쪽, U의 진술 참조)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임을 고지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본질적으로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L와 피고인들이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구상만 공유하였을 뿐 사업주체간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지적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사업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기망의 내용으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마. 투자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는지 여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업이 실패하였을 때 고소인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투자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현금자산이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담보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고소인 O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재력을 들먹이며 투자금의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은 현금은 없으나 재력이 충분하니 투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록 4쪽).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거제시 V 임야 740632m² 외 33필지 약 72만 평의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이 2015. 3. 4.경 청구금액 5억 4,400만 원으로 이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O의 진술에 의하면, O은 위 토지의 담보제공 문제로 피고인 B과 협의하다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 등기부상 O이 가압류하기 이전까지 위 토지에는 아무런 부담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확인된다). 비록 현금자산에 비해 부동산은 환가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약 2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W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50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지분 역시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담보능력을 속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공소사실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 또한 고소인들도 적극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B이 O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O과 담보설정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는 투자금 중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자인하는 금액만 2억 3,400만 원에 이르고, 나머지 자금 지출도 그 용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증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점을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고소인들을 속일 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투자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했는지, 피고인들이 동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여지가 있었는지 등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횡령이 된다고 속단하고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여행경비 등 접대비로 지출한 돈이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업의 성과도 별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론에 불과할 뿐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정재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주식회사 S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이끌어냈고, 사업파트너로 기대되는 X, Y 등의 법인이 R 서울 본사와 LNG 허브 부지 후보지를 방문하는 등 사업타당성 검토작업을 한 사실(수사기록 1048쪽)만 보더라도 아무런 사업적 성과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 역시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앞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인맥 등 네트워크 자산만을 믿고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실만을 남긴 채 사업을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무모함과 사업적 무능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지만, 피고인들이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투자금을 끌어들였다거나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고소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속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나머지 변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