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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수사관(B)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6. 1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C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친구 E이 안산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구속된 것 같은데 면회를 가려고 하니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검찰청 사건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사건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E의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정보조회자 조회이력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2014. 5. 9. 11: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의 농원에서, 피고인 B은 땅을 파기 위한 삽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삽으로 위 농원의 땅을 파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나무 7그루를 뽑은 다음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나무 7그루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절취 나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부친이 관리하던 농원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약 6년 전 심었던 장군차나무로 오인하여 판시 나무 7그루를 뽑은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차나무 묘목을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의 부친이 위 농원에 그 묘목을 심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어 그와 같은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부친이 위 농원에 피고인 A 소유의 차나무 묘목을 약 6년 전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부친이 위 농원에 차나무 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심은 위치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하는 등 해당 묘목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친이 차나무 묘목을 심은 후 수 년이 지나도록 이를 찾아보지도 않고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 농원에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판시 나무의 품종 및 동일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뽑아 차량에 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부친은 위 농장을 관리하던 사람에 불과하고 위 농장에 임의로 나무를 심을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가 위 토지상에 임의로 나무를 심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판시 차나무를 뽑아갈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09.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17. 확정되고,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3. 확정되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566] 1. 피고인은 2011. 1. 17. 2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04:01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E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48,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7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20:45경 경기 연천군 K 앞길에서 L이 운전하는 승용차(M, 모하비)가 전곡방면에서 연천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에 양손을 벌려 위 승용차의 진행을 약 10분 가량 방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진행을 막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O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O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2014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2015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4고단4566]의 각 죄가 2011. 9. 17. 및 2014. 6.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원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D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나이도 많은 어른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갑판으로 도망가자 D 기관실 입구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어구정비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 너 일루와 콱 죽여 버릴라니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8: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앞 해상에 C를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F 선원인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배 좀 좋게 대라, 씨발 좆같이 대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F 갑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차고, F 선원인 피해자 H(58세)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이빨로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1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I는 2014. 4. 28. 19:00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김양식장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K(20세)이 자신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간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동료 인부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에도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어딜 쳐다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판시 전과, 2014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사건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2014고단329)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 H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2014고단111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공범 I에게 선고된 형(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 충남 부여군 E에서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H)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014. 5. 24. 09: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고, 2014. 5. 2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3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는 등 합계 금 1,815,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10:23경, 같은 날 10:29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점원에게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68,600원 상당의 기저귀와 임페리얼 분유 등의 물품과 시가 합계 10,350원 상당의 맥주, 과일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95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2)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에 따른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및 체크카드 반환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판시 제2항과 같이 몰래 사용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 돌려주었고(수사기록 82쪽), D은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위 체크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수사기록 12, 63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하였으므로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3. 16: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3회에 걸쳐 걷어차 리어 범퍼 수리 등 453,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 1층 1호 승강기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된 오피비 케이스(버튼 조작 부분)를 발로 약 45회에 걸쳐 걷어차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와 경비원 E이 위 승강기에서 피고인을 끌어내어 주차장 벽 쪽으로 밀며 제압하자 벽에 부착된 화재방지용 스프링클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에 지상 1층으로 도망가면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뜯어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1. 주요사진 23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동종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에 대한 재판 도중에 자숙 없이 본건 범죄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2014고단2227] 피고인은 2014. 6. 6. 11:55경 광주 북구 군왕로 207번길에 있는 각화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과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 1. 2014.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오후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미용실 뒷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쌍년아, 네깟 년이 여기서 미용실을 해! 미용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미용실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신고하라니까 아직도 안했냐? 씹할 년 남자 만지고 돈 벌어먹고! 공부 못해서 미용실 하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환자기록지 1. 사진 [2015고단2]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날인 2014. 9. 17.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9세)에게 "내가 경주시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 상당의 경주시 H에 있는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1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과수원은 감정가가 3억 1,638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채권자 임고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J,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임의경매가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이자 및 사무실 월세로 매달 410만 원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3.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BC) 1장,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명함, 신한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장, 현금 7~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00:2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태원에너지 'E'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들어간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카드(BC)를 이용하여 주유소 셀프주유기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경유 대금을 결제하고 위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1. 새벽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건물 뒷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I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3. 04:06경 제2항 기재 주유소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들어간 뒤 제1의 나. 항와 같이 피해자 C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셀프주유기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경유 대금을 결제하고 위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05:49경 제2항 기재 주유소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들어간 뒤 제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셀프주유기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경유 대금을 결제하고 위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I의 진술서 1. 카드전표 및 주유소 CCTV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 2년인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습득 또는 절취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 B,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광주 일원에서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전단지와 선불폰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B는 광주 일대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해당 모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4. 13.경 광주 일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 A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는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모두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처벌받은 것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범행 기간이 며칠에 불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담에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71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왜 상관이냐, 이게 다 당신 땅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하고 같이 죽자, 씨팔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8.경(2013년 2기)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8,056,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개 업체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71,212,3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30. 내지 2013. 12. 31.경(2013년 2기)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1,09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6장을 위 G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6,82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부산금정세무서장) 1.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264,803,230원 - 3,162,008,075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로 비철을 거래하는 속칭 자료상의 사업주가 되어 실질적인 운영자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는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파티마병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구만리로 신진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 신진리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이천시내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미처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티온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186,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아닌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9. 18:30경 위 2항 기재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G 사무실 건물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냈는데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대신 와서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B는 곧바로 위 2항 기재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 대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9. 18:30경 이천시 구만리로 신진리 사거리 앞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에게 피고인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범행 직후 곧 피고인 A가 진범이라고 번복하는 등 진범의 발견 및 신병확보에 큰 방해나 혼선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를 교사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위 D식당 업주 E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새끼야, 엮어라, 이 쓰레기 새끼야. 우리 형이 서울 청장 출신 H이다. 개새끼야 한 번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3회 때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