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4. 1.경부터 금융감독원 5급으로 공채되어 근무하였고, 2005. 8.경 부터 2008. 8.경 까지는 국무총리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복귀한 후 현재까지는 자본시장본부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에서 수석조사역(3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2는 1999. 1.경 금융감독원 5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기업공시국 자산유동화팀에서 선임조사역(4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무총리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08.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평소 친분이 있는 법무사 A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과 C 그리고 위 A를 순차 통하여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과 F으로부터 '2007. 10. 1.경 D를 인수한 후 단기간에 이미 두 차례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약 167억 원 상당을 조달하였지만, 계속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시 195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두 번이나 유상증자를 하고서도 또다시 유상증자를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해 줄지 걱정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가 잘 수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공시 담당 책임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알선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B, C, A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08. 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때까지 4회에 걸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하여 총 29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위 E과 F으로부터 위 B과 C, A를 순차 통하여 '곧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다시 발행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금융감독원 공시담당 책임자에게 로비를 해서 유가증권신고서가 잘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그 알선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B, C, A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 2는 2008.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레스 호텔'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O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과 C, 법무사 A, 피고인 2의 금융감독원 선배직원으로서 국무총리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 1 등을 순차 통하여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과 F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2007. 10. 1.경 인수한 후 단기간에 이미 두 차례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약 167억 원 상당을 조달하였지만, 계속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시 195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유가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공시담당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알선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 및 '미즈노' 골프채 1세트 시가 2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위 B, C, A,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08. 4.~5.경 위 팔레스 호텔 주차장에서, 그때까지 4회에 걸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하여 총 294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위 E과 F으로부터 위 B과 C, A, 피고인 1을 순차 통하여 '주식회사 D에서 곧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다시 발행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공시담당자에게 잘 부탁해서 그 유가증권신고서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알선교제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위 B, C, A,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로비관련 사건 기록분리 보고-1, 금융감독원 로비관련 사건 및 기록분리보고,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D 서울지사 김선미 팀장의 진술자료 기록편철보고, C과 금감원 직원 1 간 로비관련 통화사실 확인, 피내사자 2 인적사항 확인, 피내사자 2의 금융감독원내 소속 및 직급 확인, 피내사자 1과 2의 통화 사실 확인, 1이 2에게 선물한 골프채사진 첨부, 2와 1간 통화한 내역 첨부, 2가 김진우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한 내역 첨부) 1. 통화내역서, 금융감독원 부서 안내서, 1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A 수첩 사본, 각 수사 협조 요청 (인사기록카드등 송부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항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피고인 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C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공시담당 책임자를 통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잘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알선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들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F, E은 2007. 10.경 D를 인수하여 1년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6회의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 발행으로 합계 약 500억 원 정도의 자금(상당액의 사채 포함)을 조달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나빴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가 무난히 통과됨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D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주는 등 유가증권신고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알선 명목으로 실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1이 수수한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 기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