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5:03경 부산 사상구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음식 배달을 하러 가는 중,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0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2. 13:16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음식 배달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복원 동영상 분석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4:13경 부산 사하구 B빌딩 앞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에 대해 성의없이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를 정차시킨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의 문을 연 뒤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깨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과 경추의 염좌, 어깨와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대답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편의점 대신시장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분증을 건네준 후 봐주지 않을 거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데다 알콜중독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정신분열병으로 2011. 12. 17.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대전 서구 용문로 41-3 앞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가로막으며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니가 크락션을 울렸냐"고 말하며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너는 내가 누우면 몇 천만원 깨진다, 좆 돼봐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쪽 문을 몸으로 부딪쳐 운전석 쪽 선바이저 1개를 부수어 시가 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F1위 택시기사 C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중에도 욕설을 하며 F의 경찰관 정복을 잡아당기고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추후 조사받기로 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손으로 F의 몸을 잡아 끌고 "웃기고 있네. 해볼 수 있으면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약 15분간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4. 5. 25. 04:02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노상에서,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로 길 가운데 정차해 있고 그 택시 옆에서 피해자 D(37세)가 택시기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술에 취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뒷덜미를 힘껏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그냥 가던 길을 가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사이 귀가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A의 친형인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A의 구타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쳤다가 편의점에서 나오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여러 번 발로 내리 찍고, A를 뒤따라 온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각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1(49세)와 경사 JI B 위에 올라타 B의 목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씹할놈아. 왜 나만 갖고 그러나,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뒤로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9. 0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가격당하였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 있어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A의 얼굴을 가격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A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 비골골절상 및 흉곽전방부타박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약 13년 사이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을 돌며 'M', °C' 등의 상호로 건강식품 및 가정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판매점들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전남 목포시 AI 건물 1층 피고인 운영의 'M' 홍보관에서 피해자 AH에게 "판매할 용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2. 10. 18.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판매할 용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2. 11. 18.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2.10. 15.경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6. 03:37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C 유흥주점에서 쥐가 나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씨발, 야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한번 맞짱 뜨자 씨발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부산 북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씨발놈아, 한 번 해보자, 짭새 새끼들아, 이 어린놈의 새끼가, 오늘 너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거다,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3길 27에 있는 성우빌라 앞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55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날 15: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50에 있는 유원도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술을 마시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송서9길 3-18 (풍각면)에 있는 우리집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경청로5-5(남천면)에 있는 하도리 입구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13킬로미터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1. 8.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부풀려 대표이사인 D의 결재를 받은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 20,675,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10,951,455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A 공금 횡령금액(수사기록 제341면), 횡령금액 보강수사자료, 4대보험 처리현황, 세금횡령내역, 급여대장, 회사지급금액 및 실제 통장입금액, 납세사실증명, 본인급여 임의지급,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통장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고, 그 횡령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남은 피해액은 1,000만 원 정도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군포시 B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리기사의 편을 들어주고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2:50경까지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112신고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도착하자 "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위 D을 밀치고 조수석에 올라타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으로 경찰관인 D의 112순찰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경과 등이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황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2014고단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2.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어떤 놈이 왔다갔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씹할 년아, 신고해라, 내가 기자다, 진급도 시켜주고 편한 데로 가게 해주겠다, 오라고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1개, 화장품 1개, 배게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에게 신고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윗옷을 벗으면서 "야 개새끼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기자다, 네가 경찰이냐, 이 씹할 놈아, 내가 G 서장을 잘 아는데 너 모가지 떼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한 다음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32]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8. 02: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원룸 1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어느 놈이 왔다갔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1:30 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K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내리찍고, 같은 날 08:15 경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8, 23:10경 위 K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빨래건조대에서 빠진 철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232]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12 신고처리 결과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면),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 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M3년 6월{= 2년 6월 + (1년 4월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1회, 폭력 기소유예 전과 1회 및 업무방해 벌금 전과 1회,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반복적 범행,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6:56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 F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들어가 사실 위 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를 끝낸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통장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주유소 내에 설치된 CCTV에서 출력한 사진 1.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74길 21 앞 도로에서 남자 친구의 등에 업혀 길을 가던 피해자 B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힘껏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떫은감'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를 위탁받아, 나주시 C에 있는 D농협 관할에서 손해평가업무를 하였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7.경 나주시 E에 있는 F가 경작하는 감 과수원에서 보상 기준이 되는 적과( 낫 , 열매솎기) 후 착과() 볶음, 열매가 열림) 수량을 조사하고, '적과후착과수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상기 조사결과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보험계약자'란에 F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D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인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D농협 사무실에서, G이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서류를 보존하기 위해 서류 정리를 하다가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F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위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표'의 '보험계약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포함된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여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과후착과수 현지조사(서명위조기재)(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9:12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건너던 중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길을 비키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2회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차체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1회 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생긴 흠집(수사기록 8, 9쪽)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위를 1회 찼을 뿐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즉시 현장 및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차량의 앞 범퍼 상태를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 연식이 2008년식이고, 사건 당시 차량 오른쪽 앞 범퍼 외에 앞 번호판 부분에도 흠집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의 흠집이 기존에 이미 있었던 흠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것이 1회에 불과함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2~3회 찼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3.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인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전화를 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3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703동 앞 도로에서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11.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39-11 앞 편도3차로가 설치된 도로의 3차선으로 시속 약10km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C(남, 4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하지 불완전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중간 지점에 이르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사실, 피고인은 정차하고있던 중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자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6.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김해시 대동면 덕산동원훈련장 196 야공대대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에 관하여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 1484-16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현주공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008년 이후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5:19경 충남 천안삼거리 휴게소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C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수차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촬영물 기록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 22:57 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황양곱창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50c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바로 주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도로에까지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