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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가출한 피해자 B(남, 48세)의 처인 C과 약 1주일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9. 07: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D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인 C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전송하고, “드러운 보지 싫어함 알겠나요 그만하자”, “이런 보지 안 좋아해 썩은 보지”, “뽀삽한거보면 모르냐 나 당신 마누라 싫어”, “잘 대리고 살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C의 음부 노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관심친구 게시글 알림을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6. 0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C의 음부 노출 사진 1장과 “맛있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관심친구 게시글 알림을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과 글을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20:42경부터 2019. 6. 19. 11:4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내일 사진 왕창오림니다^^”, “하루만 기다리죠^^”, “안보네고 있네요^^”, “하루만 기다리죠^^”, “C 뭐여요^^”, “안보네세요^^”, “사진 올려도 되지요^^”라는 글을 각각 게시한 후 피해자의 처인 C의 얼굴과 상체가 나오는 사진 1장을 게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사진, D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과 피의자의 E 관계 확인), 피의자 게시사진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상대0-친구관계 요청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처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2:03경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740 (화북이동)에 있는 교차로를 베라체사거리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C마을 방면에서 베라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손가락의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20. 3. 13.자, 2020. 3. 27.자 및 2020. 6. 30.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20. 8. 1.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의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검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H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장소 동영상 및 신호체계 캡쳐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G70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0:5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38세)의 민원 제기 때문에 위 아파트 경비직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실직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 쳤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에 있는 소파 위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이메일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밀친 사실은 있지만 등을 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등을 내리치고 밀어서 소파에 넘어졌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D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딱딱 소리가 났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며 소파 위로 넘어져 “쿵” 소리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힘이 세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 사진 역시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쪽 머리 측면에 통증을 느꼈고,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면서 단단한 책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힌 당시 정황(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소파 위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에어컨 앞 책상 모서리 부위에 부딪쳤다, 추가 증거기록 제3면 이하 사진 참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와 언쟁 중 다소 격해져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까지 쓰레기를 쌓아놓고,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2019. 5. 30. 21: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향해 방안에 있는 행거를 밀치고, 옷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지고, 여행용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현병력(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현장촬영사진, 구급활동일지사본(구급대원 평가소견의 첫 문장 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거를 밀치거나 옷이 들어있는 박스를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여행가방을 던진 적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행거를 밀치거나 옷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지거나 여행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행거를 밀치거나 옷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고, 여행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짐이 다 흐트러져 있었고,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D에게 ‘피고인이 행거를 밀고 밖에 있던 짐을 던져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이후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방에 있는 행거를 밀치거나 옷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던진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당시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직 말로만 다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D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부은 흔적과멍 자국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입원치료 개시일이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고인을 모욕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지출금을 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AI은 2014. 9. 20.경부터 2016. 1. 8.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집행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I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I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등을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4. 12. 3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화원 AS가 2014. 12. 25. 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AI에게 위 AS에게 휴일근무수당 50,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AI은 50,000원을 위 AS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5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일근무수당 등 합계 689,678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거나 AS 등의 사용을 용인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와 AS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등을 보관하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인 AS과 공모하여, 2016. 5.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S이 2016. 5. 1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으므로 5월 급여는 2016. 5. 16.부터 2016. 5. 25.까지 10일분 688,520원임에도 AS에게 1,101,640원을 지급받도록 지시하여 AS로 하여금 5월 급여 명목으로 1,101,640원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인 413,120원을 돌려받거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8. 25.경 및 2016. 10.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화원 AS가 2016. 8. 15.경 및 2016. 10. 3.경 각 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AS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각 54,300 및 52,5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06,8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다음 AS로부터 돌려받거나 AS의 사용을 용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미화원 AS가 2014. 10. 19. 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S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51,150원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2,9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K, AU, J, AH, A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AS 휴일근무수당 환수금액(2013년 1/1 ~ 2016년 12/31)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화원 등에게 휴일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의도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돌려받고, 일부는 이들이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돌려받지 않거나, 돌려받은 돈을 이들에게 다시 식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지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I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등을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급여 384,652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AI의 경찰 진술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I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 ‘C’이라는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총각 행세를 하며 접근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차용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29.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줘라,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업자금,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6,398,2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카드사용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고소인) 1. E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한 변제 약속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 중 일부는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마련하였다. 피해 회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1:0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소재의 차량진입방지 표식 1개를 양손으로 뽑은 뒤 주변 도로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고 있는 CCTV 카메라를 발견한 뒤 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D 건물 외벽 판넬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1:0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H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를 I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D 건물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시가 4,025,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750mm, 세로 3362mm)을 왼손 주먹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 B 상처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K, F, E, L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2020. 6. 24.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돈이 부족하자 PC방을 돌아다니며 빈자리에 놓인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 20:13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 29번 좌석을 사용하던 피해자 E(2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기업은행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92,000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 그 외은행카드, 시가 미상의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B,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CCTV 사진, 각 범행 CCTV 사진, 각 범행영상사진 1. 각 범죄인지,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 11. 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9:40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예전에 있었던 불화에 대해 얘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들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희 식구들 조심해, 내 리스트에 너는 안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니가 1순위로 바뀌었어, 니가 사시미 1순위야, 앞으로 나 아는 체 하면 죽어, 니 새끼도 앞으로 밤에 나와서 줄넘기하지마, 내가 죽여불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및 이웃주민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4:38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대저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1,618,903원 상당의 ’레노버 리전 게이밍 데스크탑‘ 1대를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38,3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반품신청하여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 27,638,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기재 각 물건과 연번 7 중 코나미 PS4 위닝 일레븐 2019 스텐다드 에디션(이하 ’취득 물건‘이라 한다)을 가져간 적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기재 각 물건과 연번 7 중 LG전자 프라엘 화이트 골드, 플레이스테이션4 신형 무선컨트롤러(이하 ’나머지 물건‘이라 한다)을 가져간 적이 없고, 나머지 물건도 그 물건들이 반품처리되어 C의 야적장에 있을 때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진술 청취)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B배송 이력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주문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상품명란 기재 각 물건을 주문하였다가 취소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고객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 주문한 물건이 ’허브‘에 모였다가 물건이 배송될 지역을 관할하는 ’캠프‘로 이동하게 되고, 물건이 ’캠프‘에 도착하면, ’캠프‘에서 ’헬퍼‘들이 그 물건들을 분류하여 개별 배송지로 물건을 배달할 차량에 상차하게 되며, 그 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F, 이하 ’F‘이라 한다)가 상차된 차량을 몰고 나가 개별적으로 물건을 배달하게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문한 각 물건이 피고인이 F으로 근무하는 C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캠프에 도착한 이후에 그 주문이 취소되거나 수하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그 주문 물건은 캠프 내 야적장에 보관되었다가 피해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의 보관자인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문한 모든 물건이 C에 도착한 후 위 물건이 C에서 택배기사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개별 배송지로 물건을 배달할 차량에 상차되었고, 피고인은 그 물건들이 상차된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이 주문 취소로 캠프 내 야적장에 옮겨진 이후에 그 중 일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개별 배송지로 물건을 배달할 차량에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이 상차된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갔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E과 D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업무 관행,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자료, 야적장에 CCTV가 6개 설치되어 있어 야적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당시 피고인은 조장으로 특정 배송루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신이 주문한 물건의 배달 주소지로 배송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배달할 차량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이 적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취득 물건이 야적장에 옮겨진 이후에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우 피고인이 절도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취득 물건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나머지 물건을 가져갔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E과 D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8. 00:53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00:59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호송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2. 8. 00:53경 이 사건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음이 꼬인 말투로 “헛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가요 얼른“이라고 답변하여 인적사항 밝히길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장이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체포해요 체포“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인적사항 밝히길 거부하였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경장이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이탈하려고 하면 체포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장이 도망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왼손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즉,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이 마치 경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듯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경찰관이 사건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과 관련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경장에게 현장 근처에 있는 C지구대에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임의동행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위 경장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서 얘기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경장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며 위 경장의 멱살 부위로 손을 뻗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인근에 있는 C지구대에 피고인을 인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구대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직권 행사를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수사 내지 불심검문대상자가 먼저 근처 지구대 등으로 임의 동행하여 수사에 응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찰관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동행에 의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현장 조사를 강요할 수 없다. 수사 내지 불심검문대상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여 체포하여도 결국 인근 지구대 등에 인치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어 임의 동행에 의한 수사와 같은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수사 내지 불심검문대상자가 임의 동행 의사를 밝힌 경우 현행범체포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C 지구대로 가서 조사받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는바 현장 조사만을 강행하여야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지구대로 가려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망으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일도 없는바, 경찰관이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조사를 강요하며 피의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 역시 경찰관에 의하여 위법한 체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에 저항한 행위이므로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