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흡입했다고 하는 본드 성분 표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과수 감정회보서(피의자 소변채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처음 본드를 접한 뒤, 24세 때 본드 흡입으로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본드를 흡입하는 범행을 19차례 반복하고, 그로 인해 합계 24년의 시간을 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보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51세였던 피고인이 그 전 25년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했던 기간은 길어도 4개월이 되지 않았고, 본드 흡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수감자가 되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자못 심각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누범기간’이라는 경고의 표지가 동종 범행을 억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형 집행을 마침으로써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의 삶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번번이 그 기대를 배신하고 환각물질에손을 댔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직전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년이 넘는 노역 또는 치료감호를 통해서도 교정되거나 치료되지 않는 피고인의 문제를 온전히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과 같은 약물중독, 혹은 약물의존증 환자들은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섰다가, 판결 확정과 함께 기결수, 혹은 피치료감호자가 되어 사회 일반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이 사회와 단절된다. 그러한 단절은 약물범죄에서 파생되는 추가 범죄로부터 사회 일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해당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반을 상당 부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유사 범행의 유혹에 다시 노출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다시는 본드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나오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응이었습니다. 항상 3개월 정도만 되면 그 힘겨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드에 빠지는 것을 지난 20년간 해온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나이는 들어가고, 사회에서는 저의 조그마한 몸 하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교도소와 치료감호소를 들락거리며 삶을 끝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라고도 적었다. 피고인의 애로를 마냥 들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징역과 치료감호를 통해 형벌 이후의 삶을 재건할 의지와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왔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목적과 그 결과를 반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5년이 피고인 개인에게 무수한 실패의 반복의 시간이었다면, 동시에 사법기관과 교정기관을 포함한 우리 사회 또한 피고인의 문제 앞에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소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종전에도 치료감호소에서 원만한 대인관계와 높은 교육 참여도를 보이며 태도가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치료감호 종료 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3년 전 사망한 동생의 기일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호관찰기관을 통해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을 위해 마약퇴치 관련 상담 및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F 모임, G 상담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H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있고, 동생이 운영하는 통신설비업체에서 설치기사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지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H병원 원장 I도 피고인에 대해 ‘비록 한순간에 재발되었지만 반복되지 않고, 가족들의 지지도 매우 좋아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예후는 매우 좋은 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래 1년이 넘는 기간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와 변화 의지를 관찰하고 점검해 보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는 출소 후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4개월 가까운 기간 본드 흡입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기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4개월은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래 사회생활을 지속한 최장기간이다. 피고인이 이제 환각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스스로 땀 흘려 생계를 위해 노력하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사랑의 소중함과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며, 그 사랑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이 환각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임을 조금씩 체감하고 있다고는 여겨진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러한 양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벌금을 납입하고, 꾸준한 치료가 곧 진정한 반성임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가 족의 사랑에 보답하며, ‘범죄자’ 혹은 ‘환자’에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는 이 법원의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음을 덧붙여 둔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고 2021. 2.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19회 있는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으나, 이 사 건 범행은 일회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보호관찰기관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점, H병원(치료감호소) 원장 I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해 ‘비록 한순간에 재발되었지만 반복되지 않고, 가족들의 지지도 매우 좋아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예후는 매우 좋은 편’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6. 2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재범하지 않은 채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