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꼬치집 사장이며,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위 꼬치집에서 2020. 4. 14.부터 2020. 4. 18.까지 5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8:0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꼬치집 내에서, 첫 출근을 하여 꼬치를 굽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서있던 중 “일 잘하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꼬치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만지면서 “조카 같아서, 예뻐서 그렇다”고 말하며 엉덩이 부위를 두들기고 피해자가 “저는 남편이 있고 애기도 있고 나이도 40이나 먹었다”라고 항의하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엉덩이가 아니면 어깨는 괜찮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3~4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2020. 4. 14.부터 1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꼬치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근무시간 1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첫날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고 그 다음날에도 서서 꼬치를 굽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후 가게 안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럼 어깨는 괜찮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양쪽 어깨를 움켜쥐어 다시 추행하였다], 추행 전후의 상황(첫 날에는 처음이라 우왕좌 왕했고 또 그러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같은 행동을 하여 의사를 분명히 얘기했다),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된 계기(일을 그만 둔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 남편 모르는 프렌드‘ 하자는 소리를 해서 피고인과 싸운 후 울면서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전화를 하여 알렸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근한 둘째 날인 2020. 4. 15.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CCTV를 확인한 다음 2020. 4. 15. 18:23경을 범행일시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당시 위 장면을 열람한 후 피해자는 ”이 장면은 제가 기억 못하는 장면이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꼬치 굽다가 사장님이 제 엉덩이를 접촉한 이후에 제가 몸을 틀어서 사장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수사기록 55쪽)라고 진술하였고, 위 장면은 앞서 든 피해자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 과도 전후 상황이 맞지 않아 범행일시를 18:23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않고, 본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여, 범죄 일시를 공소장 변경 없이 2020. 4. 15.로 바꾸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정도, 반복성과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출근 첫날부터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5일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친밀하게 대했고 자신도 ’조카 같고 예뻐서‘ 성적 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피해자가 가게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고소한 것 같다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 폭력범죄 등으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19. 2.경까지 전남 C에 있는 재단법인 D 산하 E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는 2018. 3. 8.경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8. 3. 19.경 국고보조금 3,822,000,000원을 신청하여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았다. 재단법인 D 산하 E는 위 전라남도의 보조사업 중 ‘H’의 수행기관이자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실업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 각 20여명을 대상으로 2기(2018. 3. 30. ~ 2018. 5. 18. 및 2018. 6. 29. ~ 2018. 8. 17.)에 걸쳐 각 35일 28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교육훈련대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위 국고보조금 중 4억 원을 간접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으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E의 ‘H’ 총괄책임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를 교육훈련대상자로 선정하여 위 센터에서 교육훈련을 주관하여야 함에도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함께 위 ㈜G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소급 상실시키거나 신입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위 직원들이 교육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미취업자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교육기간 중 실제 교육훈련 없이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되 교육훈련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이 정상 수행되는 것처럼 하여 E가 받은 보조금을 교육훈련사업비로 지출하여 ㈜G 소속 직원들 및 강사들에게 교육훈련비, 강사비 등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7.경 ㈜G 소속 직원인 I을 통해 ㈜G 소속 직원 21명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21명을 위 보조사업 1기의 교육훈련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2018. 3. 20.경 E 직원 J을 통해 전라남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조사업 1기의 교육훈련대상자로 선정된 21명은 2018. 3.경 당시 ㈜G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14명은 고용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로 위 21명 모두 미취업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21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G의 직원으로 근로시킬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전라남도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2018. 3. 29.경 이에 속은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 원(국비 4억 원, 도비 1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5억 원(국가보조금 4억 원, 지방보조금 1억 원, 실 부정수급액 93,932,1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K, L,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하게 교부된 보조금이 다행히 전액 환수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전라남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오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D은 C의 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아귀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3일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OTP 카드를 줄 테니 돈이 들어오면 알아서 빼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려 아귀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위 E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자가 빼가도록 할 생각도 없었으며, C과 피해자에게 이미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5.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문어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3일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 내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OTP 카드를 줄 테니 돈이 들어오면 알아서 빼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려 문어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위 E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자가 빼가도록 할 생각도 없었으며, D과 피해자에게 이미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3. 24.에 2,000만 원, 2015. 4. 1.에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등경력자료조회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2:00경 경남 함양군 B에서 피해자 C(72세)과 토지 경계측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측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상해사건관련 유림파출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C 사진의 파일 속성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사진에 대한)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 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쳐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넘어지는 것은 보았고, 입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목격자이자 피해자의 형수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현장에 가 보니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엉덩이에 흙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밀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 F, G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가 난 입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직후인 2020. 1. 23. 16:09경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H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 ‘주먹으로 맞았다고 함’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사로서 신생아인 피해자 D(여, 생후 7일)를 돌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팔로 안아 들어 올릴 경우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를 떨어뜨리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06:17경 위 C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한쪽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묻어 있던 이물질을 닦아 주던 중 피해자를 팔에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내실 내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발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향후 10년간 매년 뇌파검사를 받는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8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산후조리원에서 퇴직하고, 산후조리사 일을 그만두어 유사한 범행을 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조건만남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은 일을 잠시 쉬고 있지만, 곧 다시 탁구 레슨 일을 시작하면 돈을 벌어 바로 갚아 줄 수 있다. 양악 수술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금원을 받아낸 뒤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탁구 레슨 일을 시작하거나 그 수입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악수술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관련 민사판결문,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를 밝히며 돈을 지급받았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만남을 조건으로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기재 돈에 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취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취업을 하는 등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도수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0: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도수치료사로 근무하는 의원에서 도수치료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진행하면서 치료실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골이 보일 정도로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살을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의 살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견서, 사진자료(현장사진) 23, 각 진술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묘사한 동작들 촬영 영상 CD, D단체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엉덩이와 사타구니에 도수치료(마사지, 촉진 검사)를행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픈 환자의 골반과 사타구니를 만지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골반에서 사타구니까지 맨살을 만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압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이 사타구니까지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엄지 손가락으로 지압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손가락들을 최대한 뻗더라도 사타구니에 닿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실수로 사타구니에 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서 골반부터 사타구니까지 지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게 하고 사타구니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치료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D단체 회신자료에 의하면, 서혜부(사타구니) 등 민감할 수 있는 부위를 치료 및 검사하면서 신체접촉 등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도수치료를 거의 처음 받아본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엉덩이, 사타구니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판시와 같이 만지는 행위를 한 점, 당시 피해자는 31세의 여성으로 40대의 남성인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정당한 치료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02 CE, CF는 2018. 11. 20.경 위 CK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제네시스 G90 차량을 5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CG에게 ‘300만 원대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매매단지로 오게 한 후, CH과 편취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운영 자동차매매팀의 팀원인 CE과 CH 운영 팀의 팀원인 C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I은 같은 날 16:5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랜져IG 차량을 35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354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할부금 3,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자 “이미 서류가 모두 접수되었고,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거래취소를 하려면 편법으로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서류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3개월 후에 그랜져HG 차량을 재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HG 차량을 매매대금 2,91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2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HG 차량은 거래가액 1,550만 원, 이전등록비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CH, CI, CF, CE은 위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H, CI, CF, C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에 2,7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중고차 매매 업소인 K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위 K에서 피해자 CJ에게 “저렴한 금액에 BMW 740d 승용차를 탈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서 안 되니까 다른 국산 차량을 출고한 후 2차례 되파는 형식으로 신용도를 올리고 그 이후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할부대출신청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차량번호 15 생략) K7승용차를 매입하면서 같은 달 6. H로부터 1,45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매매대금이 647만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그로 하여금 BMW 740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할부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 26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 매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1, 13, 16 내지 23번) 2020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7, 16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 매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9 내지 1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의 경우 편취 액수에서 피해자가 인수한 차량 가액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H, CI, CF, CE과 공모하여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CG을 기망하여 피해자 CG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AA로부터 할부금융 대출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단독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J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G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20.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말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직원 휴게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온수를 받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서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나.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위 휴게실 앞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 11:00경 위 장례식장의 관리사무실 의자에 앉아 피해자, E, F 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나, 당신 안 지 얼마 안 됐어요.”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 씨발년이, 이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혐의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1

범 죄 사 실 1.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6필지에 도로포장을 해줄 테니 15,486,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포장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86,000원을 이체받았다. 2. 201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도로포장을 해주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주택공사까지 추가로 해줄 테니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이체영수증, 견적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가평군 C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을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2.부터 같은 해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9일간 일한 일당 합계 1,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다만 연번 8번은 제외)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 건축주인 F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F가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하며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직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 얼마인지 및 그 각 지급시기에 대해 정하지도 않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기성금에 따라서 피고인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기로 했다”(위 녹취서 제9쪽), “F가 현장에 공사하는 회사 또는 개인들에게 직접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위 녹취서 제9쪽), “F는 피고인에게 아들 G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었고, 피고인은 F에게 근로자 출결일보 및 자재나 장비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위 녹취서 제10쪽), “피 고인이 ‘수고비로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위 녹취서 제13쪽), “근로자들에 대해 F가 운영하는 H 명의로 4대 보험을 들어준 사실이 있다”(위 녹취서 제19, 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건축주가 공사업자에게 미리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업자는 제반 비용을 스스로 결제하며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공사도급계약의 일반적인 모습과 차이가 있고, 오히려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며 자신이 고용한 현장소장에게 제반 비용 결제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의 모습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진정을 하고 수사에도 응했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목수들 임금 얼마다’라고 청구를 하면 임금이 건축주인 I에서 내려왔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8쪽), “피고인이‘건축주 직영으로 한다’고 말했었다”(위 녹취서 제9, 10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호칭은 ‘소장님’이었다”(위 녹취서 제10쪽), “임금이 건축주 명의로 입금된 점,피고인이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들을 잘라내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 건축주가 직영하는 공사였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11, 12쪽), “처음부터 건축주로부터 임금이 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을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을 건너뛰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한 경우도 아니었다”(위 녹취서 제13, 14쪽), “개인은 면허가 없어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건설사 대표도 아니었다”(위 녹취서 제14,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건축주는 G인데, G과 피고인 간에 도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초반에 피고인이 말하길 G에게 도급받으려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직영처리‘ 하기로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쪽). 이러한 기재내용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4

범 죄 사 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항공기, 군납물자 조종 시뮬레이터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는 2016. 12. 30. 베트남 E(E, 이하 ‘E'라 한다)와 라이선스 및 소스코드를 포함한 지능형 감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Intelligent Surveilance Software And Hardware)를 미화 120만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납품 품목은 무인경계장비인 ‘감시카메라(CCTV)', 무인경계장비 운용?통제프로그램인 ‘감시소프트웨어(CCTV용)’, 감시소프트웨어 제작 프로그램인 ‘소스코드’, 감 시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영상 또는 방해 장비로서 기록계와 영상처리 장비, 이의 전용 설계된 구성품과 부속품‘으로서 ‘통제번호 F’의 군용물자품목에, 감시소프트웨어는 ‘군용물자 목록(ML)에 의해 명시된 장비 등의 개발, 생산, 운용 또는 관리를 위해 전용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로서 ‘통제번호 G’의 군용물자품목에, 소스코드는 ‘군용물자목록에서 명시된 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 설치, 유지(점검), 수리, 계획예방정비 또는재정비에 필요한 기술, 군용물자에서 명시된 품목을 설계 및 조립, 유지, 수리,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통제번호 H’의 군용물자품목에 각각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7. 20.경부터 2017. 4. 30.경까지 ㈜D에서, 2017. 5.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D의 모 회사인 ㈜I에서 각각 해외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5.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베트남 E 관계자와의 계약 체결 및 진행 관련 협의, 계약서 초안 작성, 통역 등의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D 시뮬레이터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2017. 5.경부터 2018. 5.경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출가능여부 의견 요청, 사전판정 신청, 수출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본 계약 체결 직후인 2017. 1. 초경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략물자담당관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계약 납품 품목들은 전략물 자로서 수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수출 품목 중 소스코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는 2017. 5.경 피고인 A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수출가능여부 의견 요청서’, ‘사전판정 신청서’, ‘수출허가 신청서’에 감시카메라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품목만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를 받은 후 소스코드에 대하여는 허가 없이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1. 방위사업청에 감시카메라와 감시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가능여부 의견을 요청하고, 2018. 1. 2. 감시카메라, 2018. 1. 15. 감시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 사전판정을 각각 신청하여 2018. 1. 16. 수출허가 사전판정을 받았고, 2018. 1. 27. 감시카메라와 감시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각각 신청하여 2018. 1. 30. 감시카메라, 2018. 2. 1. 감시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를 각각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D 시뮬레이터 사업부에 근무하는 J에게 본 계약 납품 품목인 감시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의 업그레이드를 지시하여 J은 2018. 1. 중순경 무인경계장비 운용･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인 ‘K’, 추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 ‘L’, 장비구동 프로 그램 소프트웨어인 ‘M’, 통신터미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 ‘N’, 탐지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 ‘O’ 등 총 5개의 소프트웨어와 이에 대한 소스코드 5개를 개발하였다. 피고인 A, J은 2018. 3. 19. 위와 같이 개발한 감시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를 외장형하드에 저장하여 출국한 후, 베트남에 있는 E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외장형하드에 저장된 감시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를 복사해주는 방법으로 E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략물자인 감시소프트웨어의 제작 프로그램인 소스코드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출허가 및 사전판정 실적 및 제출서류, 각 계약서, 출장보고서, A/S통보서, 공급계 약서, 이메일 출력물, 소스코드 관련서류, 인보이스, 각 이메일 from S 연구원, 20180611 지시사항, 화면캡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