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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8. 03:4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38세)과 일행을 손님으로 태우고 가다가 일행은 먼저 내려준 다음,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영업이 끝났는데 같이 바람 쐬러 가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4:30경 위 G 부근에 택시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를 기다려, 자신이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행을 한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제지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차를 주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낙엽을 밟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제1차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제지를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가 도중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끌어안으며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음으로써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범행의 일부를 부인함과 아울러 최후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악독한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형사책임은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호감을 산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 중 상당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가 중풍 등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12: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보도블록 조각을 손에 들고 위 주민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민센터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의 앞 유리에 던져, 위 화물차를 수리비 6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8. 06:0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71번길 13 에 있는 새로남교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F, G 등 다수의 행인들에게 벽돌을 던져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 피의자의 범행도구인 보도블록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09동 1904호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07:35경 거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30세)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인 C을 1항과 같이 강제추행한 일로 추궁을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추궁하는 자신의 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저녁 시간미상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선배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5.30.02: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점'으로 옮겨 그곳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선배 D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생일 때는 선물도 없었는데 선배에게는 시계를 주냐.'는 식으로 농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이 상호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 가. B 검 사 박향철(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175,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7. 16.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이 그 대가로 받은 홍콩달러 30,000불(한화 450만원 상당)의 20% 상당을 알선료로 지급받는 등 2015.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E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20% 상당인 10,00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43,175,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3,8.24. 02: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홍콩달러 5,600불(한화 약 840,000원 상당)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홍콩달러 3,000불(한화 약 450,000원 상당)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 알선브로커를 하고 있는 A으로부터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는 에이전트 일을 하는데, 키도 크고 만 30세가 넘지 않는 어린 여성으로 미모의 여성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지하 1층에서 E를 만나 에게 "중국 마카오에 가서 성매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 마카오에서 일하는 A을 소개 시켜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이를 수락한 E A에게 소개 시켜 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E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알선 대금 입금 관련 수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전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20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의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오랜 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익,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피고인 A 43,175,000원, 피고인 B 2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 거주하던 집의 월세나 생활비 등은 성매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이 땅을사려고 생각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침 강원 평창군 하안미리 쪽에 좋은 땅이 약 3,000평 있다. 현 시세는 평당 약 15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다. 나에게 계약을 맡기고 1억 5,000만 원을 주면 최대한 싸게 구매를 하겠다. 지금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땅을 같이 팔아서 이익금을 나누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강원 평창군 G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 매수에 필요한 매매대금과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팔아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6.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계좌거래내역, 부동산구입협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매매대금)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 1. 항고장,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매수한 후 이를 팔아서 이득금을 나누자고 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서 매입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사용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중 약 7,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생활비 및 다른 토지 구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방법 및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하려는 피고인의 부동산 매도 계획 등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데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위는 미필적이었던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3, 00:00경 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눈 뒤 "어딜 나 가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나 죽을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진 1. DNA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상야분교 방면에서 박촌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박촌교 방면에서 상야분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1:30경 광명시 B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하안동 현대아파트'로 갈 것을 요구하여 위 아파트 인근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강장 인근으로 갔으나 다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광명시 철산로29번길 16에 있는 광명경찰서 철산지구대 앞으로 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머니를 뒤지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고, 피해자와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택시 안에서 다리와 몸을 비트는 등 방법으로 하차를 거부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자각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근 자녀가 태어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 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했던 계약자이다. 1. 2012. 10. 5.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양생명보험에 적립하고 있은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이전에 빌렸던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이자 500만 원과 함께 이전에 빌렸던 돈을 합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1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전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김해시 E에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를 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7. 3. 16.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그전 차용한 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 차용사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2. 00:37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6.10:30경 원단을 실은 3.5톤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후진을 유도하다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위 화물차가 피해자의 집 경계석을 바퀴로 밟고 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8, 20번) 1. 진단서,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폭행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음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7:50경, 아산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건설 자재를 피해자의 트럭에 싣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타이 다발(길이 약 7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움직여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04. 경과 2010. 경 2회의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판시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 밑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바지 부위를 잡으며 내려오라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갈치의 가격을 물어보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씹할, 좆 만한 걸 비싸게 파노,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36세)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 G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와 G을 밀치고, 쌀 포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20:20경 위 마트에서 쌀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모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찢고, 흘러나 오는 쌀을 손으로 흩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2342₁ 피고인은 2017. 8. 3. 21: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총 6,000원 상당의 생수 6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된 사건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등 2017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244 사건의 각죄)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2017고단1244 사건의 각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판시 2017고단2342 사건의 절도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2018고단12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이상 같은 날 시한부기소중지), G, H(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I, J(이상 같은 날 소년부송치) 등은 전남 장흥군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K(23세),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3세)는 고등학교 선·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8. 01:00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K가 카카오톡 메세지로 욕설을 주고받은 I을 찾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G은 양손으로 피해자 K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를 수회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 K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M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162 피고인 B은 2018. 7. 21. 01:55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에 있는 오렌지문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5에 있는 푸른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M 피해현장 사진 첨부) 2018고단1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