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I.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5. 28. 00:25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에서 G, H, I 등 약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남녀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십새끼야! 니들 뭐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이유도 없이 욕을 하십니까? 계속하여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왜! 이씹 새끼야! 욕했다! 왜! 이 개새끼야! 우짤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00:28경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영덕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J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내 유치장 살고 오면 니 처, 자식 다 죽여뿐다! 너희들 다 못 죽이면 A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M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을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N, O, 경위 K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음주운전해서 모가지 짤려서 포항 가 있으면 잘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P가 영덕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할 당시 돈 받고 휴대폰을 충전해 주거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N, O, 경위 K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임마 경사 때 휴대폰 충전해 준 거 다 해줄게! 내한데 돈 받고 휴대폰 충전했어! 유치장에 돈 받고담배 갖다 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8. 00:25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에서 영덕경찰서 J파출소 경위 K, 경위 M이 제1의 가항 모욕에 관하여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K의 몸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입으로 위 M의 왼쪽 아래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우측)을, 피해자 M(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M,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P 작성의 각 고소장 1. 확인서,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관련) (첨부 의사 Q 작성의 M에 대한 진단서, 첨부 의사 Q 작성의 K에 대한 진단서 각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경찰관 M 상대 음주운전 단속 여부 확인 관련),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인치시간 특정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3)) 1) 대법원 1961. 9. 28. 선고 61415 판결,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참조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개별 상해죄가 개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상적 경합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의 처벌레에 따라 처벌하고,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무집행 방해행위, 명예훼손 행위 등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쪽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과격한 움직임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A의 몸을 뒤에서 잡는 등 피고인 A을 강하게 말린 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말을 들은 후에도 욕설을 계속한 점,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점, 지원요청을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쉽게 단정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과거부터 피고인 A의 신원을 잘 알고 있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의 신원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 A 의 범죄행위로 인한 조사과정 때문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중한 처벌 가능성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는 A에 대한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팔을 물어 뜯는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4) 4) 누범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기준은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01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2.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이종누범 나.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인자 및 양형 범위, 그 외 범죄의 내용, 피고인 A의다수 범죄 전력,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에게 행한 고의 범행인 점 및 기타 여러 가지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