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울산 북구 B에 자동화기기 설계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 산출, 견적서 작성 및 입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4.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5. 5. 1.경부터 울산 북구 D에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입사 당시 ‘허가 없이 회사 근무기간에 취득한 제품원가, 매출처 단가정보, 회계자료, 기자재 및 원재료, 도면, 기물 등을 반출 또는 누출시키고, (중략)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되는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하거나 개발한 견적서 등 자료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노트북 내 저장된 자료 반출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견적서 파일 221개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관련 자료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운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일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인도공장 자료 반출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F’ 프로젝트 관련 발주서와 발주금액 132,066,000원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메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관련 자료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고, 2017. 3. 15.경 위와 같은 이메일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G의 직원 H의 이메일인 (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2부 1. 회사 보안을 위한 사진 제출자료 1부 1. J 관련 견적 요청 이메일 자료 1부 1. 전자정보 상세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견적서는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견적서상 품목의 단가는 시장에 널리 알려진 단가를 따르게 되고, 원청의 낙찰자 결정이 있고 난 후에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판시 견적서에는 품목의 단가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산정한 이윤,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 역시 상당수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곧바로 견적서의 단가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각 품목의 단가 역시 피해자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단가를 기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쟁업체의 견적서를 입수하게 되면 견적으로 제시한 가격과 이윤, 관리비용,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나 이익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영업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반출한 판시 견적서는 자동화설비 및 제어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인바, 원청회사의 신제품 생산에 따라 유사한 프로젝트가 계속 발주되는 특성이 있다. 견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원청회사에서 승인한 소수의 협력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업체에 견적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견적서가 적법한 방법으로는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H 진술(증거기록 275쪽),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383쪽)]. 라.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판시 견적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반출한 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판시 견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작성한 자료로서 현장에서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한 자료인바, 이와 같은 반출 경위, 반출한 자료의 성격, 다른 저장매체에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K 견적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4.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 2015. 5. 1. 동종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설립 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 G와 협력관계를 맺고, G가 수주한 K 업무 중 현장시공 등을 다시 수주하여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G 직원 H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줄 알고 피고인에게 잘못 보낸 메일(2016. 1. 21. L 인도공장 담당자 M가 보낸 메일)을 GH의 요청으로 그에게 다시 전송해 주었으며, 원청회사의 사양설명회에 G 부장 직함으로 참가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2014. 7.경 L 러시아 공장과 ‘N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바, 피고인은 퇴사 후 L 러시아 공장과 위 프로젝트의 유지·점검 계약을 맺었고, 2017. 2. 21.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O' 프로젝트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개인사업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위 ‘N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참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획득한 자료를 퇴사한 후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별도 폴더로 저장하여 놓고 있다. ￮ 피고인이 서명한 연봉계약서에 판시와 같이 서명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보안유지를 강조하는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자료 유출 금지에 대하여도 수시로 직원들에게 주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은 점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견적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견적서의 경제적 유용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견적서를 반출하고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견적서를 반출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판시 견적서 중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점 등 ▪ 그 밖에 판시 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의 액수가 증명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