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도로를 F 펜션 방면에서 G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만취한 것을 본 I이 대리운전을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최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 부근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가해차량 조수석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경찰관의 추궁으로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I의 진술 번복은 수사기관에서 탄로 난 최초의 허위진술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반대신문 및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온 점, I이 최초 경찰관에게 진술하면서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기록 24쪽)에 사고 일시, 발생 장소, 진행 방향, 충돌 부분 및 사고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는 I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을 듣거나 사고차량의 모습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I, 피해자 등이 모이고 이후 경찰이 오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I과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이 서로 상충되기는 하나, 출동 경찰관에게 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내용(I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 증인 J의 증인신문 녹취서 3, 6, 7쪽), 대질신문에서의 위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상충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I의 최초 법정진술 중에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추궁에 다소 불분명하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증인신문 때까지의 시간 간격(약 2년 3개월)에 비춰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I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I의 진술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을 그 장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징역형을 각 선고 받았고, 위 징역형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동네 후배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상당 기간 출석에 불응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시켰는바, 이로 인해 사건에 관한 증인들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심리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