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 안에 있는 'F'라는 중고차 매매상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매매상사 직원들의 출근관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위 매매상사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매매상사의 '팀장'들에게 광고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차 매매상사 '팀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광고비를 지원받아 인터넷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 광고를 올리고, 직원인 G 등을 두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차량 구입을 원하면 위 G 등을 손님에게 보내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직접 나가 손님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을 책정한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손님을 유인한 후,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사실은 광고에 기재된 가격으로 차량 판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손님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고 차량 대금을 받아 차량대금을 편취한 다음 갑자기 '추가로 양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 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손님으로부터 최초 계약한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받은 대금보다 가격이 낮은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얻은 차량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6. 5. 22. 오전경 위 'F' 중고차 매매상사 내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역할분담을 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2015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매매상사로 오라고 한 후 G을 보내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G은 위 제물포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 700만 원, 이전 등록비 190만 원, 합계 890만 원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시가는 7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고 인터넷 광고는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광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700만 원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다음 최초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던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 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대금과 이전 등록비를 받더라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차량 이전 등록비 명목으로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6. 6. 4. 오후경 위 'F' 중고차 매매상사 내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역할분담을 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2013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라고 한 후 G을 보내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G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 850만 원, 이전 등록비 200만 원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가는 85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고, 인터넷 광고는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광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850만 원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다음 최초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던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미 지급 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신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대금과 이전 등록비를 받더라도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차량 이전 등록비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및 증빙서류 1.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K', 'L' 등에 1회당 4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을 실제 가격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기재한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B이 제2항과 같이 인터넷에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B에게 광고비를 빌려주거나 B의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여야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57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면, 범행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1년 여에 걸친 장기간이고,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2개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게제된 광고의 횟수, 자동차 대수 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거짓 또는 과장의 내용 역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거짓 또는 과장의 정도 역시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 A 이 언제, 얼마의 대출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는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포괄일죄에서 그 특정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명시한 기간 동안의 광고 내용이나 횟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따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