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3690 1.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에 의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후 보호관찰관의 충전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2020. 11. 6.경에도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켜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3. 4.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즉시 충전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4:56경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3:47경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고, 같은 날 13:58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후에도 즉시 충전을 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01:00경부터 01:16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D 부근에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서울시 강남구 E건물 F호)에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일지 첨부 보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이전 신청서 사본, 주거이전 허가서 사본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23:22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 1번 룸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잔 5~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잔 1개를 들어 테이블에 내려친 후 "그래 가라 이씹쌔꺄", "나가 씨발놈아", "그래 이 씨발놈아", "일대일로 붙어", "빡치게 하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야, 야 돼지 일로 와바"라고 말하며 달려드는 것을 위 경위 F이 제지하자, "알았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 부위로 위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0:19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앞 도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667,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0:24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앞길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피해자 E이 A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자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주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15. 2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2020. 6. 12.경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고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게 앞에 말뚝을 박아서 장사를 절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나를 감방에 집어넣었지, 신고해", "말뚝을 내가 처박아 버릴 거다, 박아서 내가 작살 내버릴 거다, 그렇게 내가 못 할 것 같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깜빵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술 팔아!", "내가 다 죽이러 왔다고 했지 분명히", "소주 한 병 하고 하이트 하나 주냐, 안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42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파일을 복제한 CD, 음성파일 저장 CD 1.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와 관련된 과거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성립 여부] 유죄(보복의 목적 인정)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무죄(보복의 목적 부정, 협박죄만 유죄) : 배심원 0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와 관련된 과거 업무방해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817 업무방해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그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협박 언동, 과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피해자를 향한 태도, 112신고 전후의 상황 및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거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6월 : 배심원 6명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과거의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4:5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동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17

범죄사실 [특수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여, 61세)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친구로 지내오다가 2022. 7.경 피해자로부터 주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31. 17:20경 안양시 구 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주점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8:23경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술을 안 주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고, 위 주점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양손으로 가위를 잡고 자신의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8:23경부터 18:40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수사보고서(C노래방 CCTV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D 메시지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방해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시 음성파일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성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대상도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하는 피해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피고인은 2022. 10. 31. 19:41경부터 20:2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2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박달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넘어가야된데 속이 시원해요", "친구는 경찰 좋아한다. 아직 경찰서 안갔네요. 맘 편하시겠네요", "넘어가면 벌금 많이 나와 알아서해요 모든거", "나를 신고하니 맘편하니 아직 경찰서 안넘어갔어. 사람이 일 못하고 속시원한가봐요", "내가 술 먹고 실수하더라도 나한테 그러면 천벌받는다", "친구 집 앞으로 해서 경찰서 가는 중이네요", "악연이다", "경찰서야. 나 나쁘게 만들지마"라고 총 9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2. 7.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피고인은 2022. 9. 30. 19:57경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2022. 10. 31. 17:20경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10. 31. 18:23경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술을 안 주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1:2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75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벌금 50만 원, 2017년 벌금 600만 원,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단지 내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8. 9.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재범하다가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강원도인제군지회의 회원, 피해자 C(여, 23세), D(여, 25세)은 위 협회 소속 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인제군 E,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필품을 전달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요즘 힘들다. 한번 안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너 때문에 힘이 난다. 너 올 때만 기다린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4. 13:40경 강원 인제군 F센터 G 내 1층 대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강원 인제군 H 소재 B협회 강원도인제군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제1의 가, 나.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86세의 청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8:15경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으로 소주병 등을 던져 112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팔을 1회, 배를 2회 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소주병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2014년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건실하게 일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9

범죄사실 2021고단4099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B 및 D은 위 사이트의 업무 전반을 지시 및 관리, 감독, C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제작, 유지 및 관리,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E은 위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상담, F, H, I, J, K, L, M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N건물 O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P 명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범들은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51,605,019,996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도록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4967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R, S과 함께 향전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1. 4. 28.경 서울 중구 T 호텔' U호 또는 V호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플라스틱 빨대 또는 천 원권 지폐를 말아서 만든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0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6. 13:07경 강원 홍천군 W(X, 양평→홍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6. 6. 22:19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총 9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9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1고단4099 사건 165,310,26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4967 사건 100,000원) [피고인은, 2021고단4099 사건에서 B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수익금 165,310,260원 중 109,548,480원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109,548,48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위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범행의 규모 및 수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거주하는 자로, 2018년경부터 B건물 D호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과 B건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2. 1. 26. 20:30경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고성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이 패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6.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옹기 뚜껑 2개를 집어 던져 현관문이 패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법원에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01:33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사이의 운전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유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11:30경 제천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남, 69세)과 토사 작업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물차 전면부로 자신을 충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사건 발생 당시 착용 상의 사진 1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는지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인 D의 진술, 상의 목 부분의 단추가 떨어지고 일부 찢어진 피해자의 상의 촬영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시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이 종료한 이후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전부터 토지개발을 하며 피해자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더 얘기를 해보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고서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범행 경위를 물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이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부위,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범죄 처벌전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폭행 경위 및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8. 28. 17:10경 아산시 B 'C' 게임장에서 옆자리에서 다리를 올리고 게임을 하던 손님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주의를 주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리병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게임장 밖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안면부를 주먹으로 7~8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등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F, G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