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남부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부근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근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68세)의 어깨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568,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약 7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것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력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 10: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2층 예약실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업무를 보려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거기에 왜 앉아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와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예약실 직원이 아님에도 예약실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업무를 보려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거기에 왜 앉아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와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E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5. 7. 14. 22:40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도리도리 맞고', '도리도리 바둑이', '도리도리 포커'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000톨 당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관리자프로그램 사용이 개변조에 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타서사례)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본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게임장 규모는 작은 편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3길 26-1에 있는 삼환아파트 후문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72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눈 밑을 1대씩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뒤로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20경 광주 서구 C 건너편 공사 중인 원룸건물 4층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방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 파일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고, 분열성 인격장애 의증으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한 피해자의 나체가 고스란히 촬영되어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8. 점심 무렵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9: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0. 16:0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7 그램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1,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장롱에 필로폰 약 0.89그램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10.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수사기록 1권 238쪽),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수감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년Pr3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번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A과는 친형제간으로서 같이 구금할 경우 투병 중인 피고인의 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1. 21. 위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03:34경 안성시 중앙2길 93번길 후다닥 대리운전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이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489에 있는 일곡지구대 앞 사거리를 양산동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행섬 구조물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보행섬 구조물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33,9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1)에 해당하는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0. 01:3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월계로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동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우울증,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2급은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기분·의욕·행동 및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며,기능및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이나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며, 기능 및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55길 58 에 있는 월계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복지카드 사본(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일~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9,2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변제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원룸 22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돈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5회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54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 및 2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폐전선 또는 비철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10:00경 대구 서구 C빌라 A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2,200만 원 부족하니 빌려주면 오늘 17:0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철 구입비용으로 1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8월 말까지 1억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3,000만 원, 2013. 8. 14. 5,000만 원, 2013. 8. 20. 870만 원, 2013. 8. 22. 4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9,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76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고철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철, 비철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 이내에 연이자 30%를 합해서 주겠다. 3시까지 고철을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고철을 바로 구입해야 되는데 1,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이 있는데 구입할 사람이 여럿이 경쟁이 붙어서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14: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13톤의 전선을 7,0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오늘 20:30경까지 I에 전선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08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대구 북구 K 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 자재 불량품을 회수하여 재납품하는 중간 유통을 하는데, 수억 원 단위로 거래하며 한번 거래에 수익이 10% 이상이 되므로 관장님이 특별히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 돈을 투자하면 다음 날 바로 원금에 10%를 더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말한 산업용 자재 불량품을 재납품하는 사업도 실제로 추진된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같은 달 12.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 남구 M아파트 303호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1캐럿) 1점 시가 1,700만 원 상당, 피아제 시계 1점 시가 3,800만 원 상당에 대한 매각의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반지와 시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대구 중구 O에 있는 'P'에서 7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반지와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21.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G,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통뼈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직원으로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C 소재 D에 파견되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D 내 매장에서 27,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을 자신의 근무복조끼로 감싸고 직원 출입구를 이용하여 백화점 밖으로 나온 후, 외부 화단에 숨겨두었다가 아침에 퇴근을 하며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랄프로렌, CK, 시리즈 등 위 백화점 내 각 매장에서 그 점장 소유의 시가 합계 15,072,9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진정인 자인서 및 통장거래현황 사본 1. 상품회수 목록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보안요원으로 CCTV가 설치된 장소, 백화점의 영업시간 이후의 출구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약 10개월 동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인 창고 등에서 물품을 훔쳤던 점, 이와 같이 절취한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분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의 발각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13,122,000원 상당의 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4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귀빈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2세, 여)가 업주인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친구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E와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업주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해자 E는 'D' 호프집 업주인 F에 대하여, 자신의 동생과 만나던 F가 동생이 죽은 후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F를 찾아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으며, 그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E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자신과 안면이 있었던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자신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물리적 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G는 피해자 E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F를 찾아갔고, G도 F에게 '이 씨발년아, 화냥년아' 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두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G도 매우 흥분한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반면,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말리는 과정에서 목덜미 뒤쪽을 잡은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다른 손님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어떤 여성분 2명이 들어와 사장을 때렸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여자를 말리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이 여자를 말리는 것만 보았고 팔 또는 어깨 쪽을 잡고 떼어냈다. 피고인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I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으로 증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 E에게 사과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고 F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를 말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0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항거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F 편의점 내), 사건 당일 피의자 카드내역서, 피해자 얼굴부위 긁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에게 체납세금 및 신용카드의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 E(34세)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가로막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의 보닛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에도 상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범행방법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경산시 압량면 B호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에게 객실 2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객실당 숙박료가 48,000원이라고 하자, "씹할 내가 분명히 25,000원에 예약을 했다"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있던 객실열쇠와 플라스틱 푯말을 C에게 집어던져 목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들이박았다. 그리하여 그곳 매점업주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D에게 “너는 뭐야, 너도 내손에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의자를 들고 찍으려고 하고, 머리로 들이박고, 손으로 목을 친 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C의 친구인 피해자 E28세)이 이를 보고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잡고 버티다 사무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뇌진탕,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처사진, B 매점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첨부, A이 사용한 물건, E 상해진단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23동 705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 및 장소와 운전을 한 시간 및 장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있어 운전 시간이 자정 무렵이라도 하더라도 소위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