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의 총무이고, C은 당시 위원장이었는데, C이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그 조합원을 ‘이 사건 조합원’이라 한다)의 감사로 출마하고자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를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와중에, 피고인은 C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을 단독대표로 이미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임의로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3동 우체국에서,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취하서’, 접수번호 'D', 민원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민원인 ‘C(A)’, 내용 ‘위 접수한 것을 취하합니다.’, 사유 ‘공동대표로 재신고’, 일자 ‘2021. 6. 2.’, 명의자 ‘대표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취하서 1장(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1번길 21에 있는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취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 C, E 등은 2021. 5. 5. 지역주택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비상대책위원회격인 이 사건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C이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인 위원장을, E가 부위원장을, 피고인이 총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C으로부터 C의 도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2021. 5. 31. C의 위임에 따라 북부산세무서에 C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C은 2021. 6. 1.경 E, F, G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조합 감사로 출마할 생각이고, 그 경우 이 사건 협의회 위원장을 겸직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니, 일단 이 사건 협의회는 공동대표 체제로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C은 2021. 6. 2. 12:23경 이 사건 조합원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 C과 통화하여 C에게 그 경위를 물었는데,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의회 위원장직을 그만둔다면서 부위원장 E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E와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E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C의 위원장직 사퇴 배경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당분간 이 사건 협의회를 공동대표 체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앞서 C을 단독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북부산세무서장의 승인이 내려지기 전인 2021. 6. 2. 17:00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C을 단독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승인신청서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북부산세무서에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E와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협의회를 공동대표 체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미 대표직 사퇴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C을 단독대표로 하여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세무서에서도 피고인에게 C을 단독대표로 하여 제출한 기존 신청서를 승인할지 여부에 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 측이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기존의 신청서를 취하하라고 안내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 C, E, G 등 이 사건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2021. 6. 3. 19: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중학교에서 모여 이 사건 협의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E는 회의 며칠 전 이 사건 협의회 구성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C과 피고인을 이 사건 협의회 공동대표로 할 예정이라는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C은 위 회의에서,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사건 협의회 대표인 위원장직에서 사퇴함을 전제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협의회 대표를 누구로 정할지 의견을 물었는데, 부위원장 E는 재직 중인 회사의 겸직금지규정 때문에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직을 맡을 수 없었고, 다른 구성원들 중 아무도 선뜻 대표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참석자들이 의논한 결과 이 사건 협의회 총무인 피고인이 일단 대표직까지 함께 맡되, 실질적인 위원장의 역할은 부위원장인 E가 수행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회의 말미에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공동대표인 것이냐고 물었는데, E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7) C은 위 회의가 끝난 후인 2021. 6. 4. 02:26경 이 사건 조합원들의 네이버밴드에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장직을 그만두었다는 글을 게시하여 대표직 사퇴사실을 거듭 밝혔고, E도 같은 날 13:16경 위 네이버밴드에 C이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8) 위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7. 14:34경 동래세무서에 피고인을 단독대표로 기재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는 같은 날 20:11경 이 사건 협의회 구성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며 단체 등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단독대표로 기재하여 동래세무서에 제출한 신청서 접수증을 스캔한 사진을 위 단체채팅방에 올리며 ‘오늘 신청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C은 같은 날 20:38경 위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의 글에 뒤이어 ‘늘 감사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E는 같은 날 20:46경 위 단체채팅방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9) 동래세무서장은 2021. 6. 15.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단독대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다. 10) 한편 C은 2021. 6. 19.경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출마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협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C, E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C은 2021. 6. 2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문제삼아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회가 처음 결정되어 C을 대표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피고인이 그 사무를 대리한 점, 위 신청에 대한 승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C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뜻을 단체채팅방에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 직후에 피고인은 C, E와의 통화에서 C이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앞으로 이 사건 협의회를 공동대표 체제로 가져간다는 설명을 들은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대표직에서 사퇴한 C을 단독대표로 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에서도 새로운 대표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면 기존의 신청서를 취하하라고 안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취하서를 제출한 다음날에 열린 회의에서도 C은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이를 전제로 다음 대표를 누구로 정하여야 하는지 논의한 결과 일단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협의회 단독대표를 맡기로 중지가 모아진 점, 이러한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단독대표로 기재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날 저녁 E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단체채팅방에 보고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C과 E는 피고인의 단독대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뒤늦게 이를 문제삼기 시작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그 명의자인 C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C과 E의 언동이나 대표자가 상이한 중복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절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C의 추정적인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 명의자인 C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