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9. 17: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E아파트 3층 복도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9세)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9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선도의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