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2013. 8. 6.경까지 피해자인 C, D(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및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판매대금과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출처에 공급하여 판매하는 판매대금이 주된 수입원인 피해자들의 개인사업자 기업으로서 수입금 등의 자금은 피해자 C 명의의 대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이하 모두 'E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피해자들 몰래 E 고철 매출처에서 고철 판매대금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2008. 6. 5.까지는 F 계좌(이하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 1개, 그 이후에는 G 계좌(이하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까지 2개를 사용하였고, 이하에서는 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합계 13억 2,800여만원을 받고, 그 중 합계 11억 4,4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합계 13억 4,000만원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 합계 15억 2,4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혼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한편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동차 부품과 고철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아들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횡령(146,745,287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08. 10. 20.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의 결혼비용 명목으로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9.부터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46,745,287원을 H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I, 제일은행J)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개인 보험료 납부 횡령(21,599,800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04. 3. 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382,710원을 피고인 개인 보험료 납부를 위해 보험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2.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1,599,800원을 개인 보험료 납부를 위해 보험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자동차 할부금 납부 횡령(32,405,245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04. 1. 26.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394,448원을 피고인의 자동차 할부금 납부를 위해 할부금융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26.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2,405,245원을 피고인의 자동차 할부금 납부를 위해 할부금융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라. 신용카드대금 납부 횡령(106,600,731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1. 3. 25.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16,066,70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현대카드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26.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순번 1, 4, 6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25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6,600,731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마. 부동산 구매대금 지급 등 횡령(283,192,573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06. 4. 20.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7.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순번 86, 87, 94, 95, 127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1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83,192,573원을 피고인의 부동산 구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바. 현금인출 개인용도 사용 횡령(129,545,193원)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E 업무상 경비와 피고인 개인 경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2. 7. 9.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3,05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2. 7.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순번 1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12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9,545,193원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4. 1. 7.부터 2013. 7. 26.까지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 720,088,829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M에게 '차입금 영수증,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차입일자 2006. 11. 27. (50,000,000원), 2006. 12. 5. (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부동산경매자금으로 정히 차용함. E(차입자) C, 2006. 12. 5. N회사 O 대표(귀하)'라고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차입금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입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입금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입금영수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P, D,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고소사실 보충 및 증거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차입금 영수증, 계좌이체금액의 사용처, 고철대금 입금 내역, 별책 1권(고철거래원장,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금 중 아들인 H에게 이체한 자금은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면서 받을 월급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 대부분이고, 카드대금 납부와 현금 인출 부분은 피고인이 동업자이자 경리부장으로서 E의 경비로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며, 나머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모두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원래 보관하던 피고인 개인 소유 자금을 사용한 것이거나 사용 후 반환된 자금을 다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자금은 모두 E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망한 R의 남편이고 피해자들은 R의 남동생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처남과 매형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1999. 6.경 R의 주선으로 피해자들 운영의 E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로 은행관련 업무와 E의 회계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14년여간 E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 등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E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 소유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이 E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개인의 자금은 2002. 2. 19.경부터 2003. 3. 2.까지 피고인의 처인 R 명의로 입금된 2,800만원(= 2002. 9. 19.자 300만원 + 2002. 11. 26.자 1,500만원 + 2003. 3. 2.자 1,000만 원), K이 2004. 10. 25. 피고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대구 동구 S 토지 매도대금으로 입금한 2,866만원, 피고인이 2009. 7. 1. T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구 서구 U아파트 9동 405호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받은 5,970만원(= 2009. 7. 1.자 450만원 + 2009. 7. 2.자 550만원 + 2009. 7. 29.자 4,970만원) 등이고, 그 중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바로 인출된 U아파트 매도대금 5,970만원(= 1,000만원 + 4,970만원)을 제외하면 5,666만원(= 2,800만원 + 2,866만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철대금을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 유입된 E 자금은 모두 15억여원에 달한다. 결국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보관된 피고인 개인 자금과 E 자금의 입금시기, 입금빈도, 입금규모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는 E 자금 관리계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자금은 E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의 자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 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해당 자금을 반환받거나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그 금액은 모두 166,432,371원[= 보험환급금 28,617,171원(= 삼성생명 22,322,795원 + 금호생명 6,294,376원) + H 4,470만원 + V 3,000만원 + Q 5,000만원 + K 13,115,200원(= 920만원 + 3,915,200원)]이다. 피고인은 이들 자금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며 이전과 같이 기존의 E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이들 자금의 반환시기, 반환 후 보관행태 등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의 성격과 피고인이 보관하던 E 자금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이들 자금 역시 피고인 개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반환 후 새로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이들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횡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들 자금은 횡령액을 사후에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E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 외에도 농협(W), 대구은행(X), 기업은행(Y) 계좌 등이 있고 아들인 H 명의의 대구은행·제일은행 계좌도 E 자금관리에 추가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그 중 H 명의의 계좌들로 이체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자금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월급, 임차보증금 명목의 대여금과 그 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 관리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금 외에도 다수의 자금이 이미 이체되었거나 이체되고 있었던 점, H 명의의 계좌들로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입금된 200만원에 대해 피고인의 급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외에 그 밖의 자금은 급여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 외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월급일로 보이는 25일 200만원이 수차례 송금된 사실이 있는 점(농협 W계좌의 2005. 6. 24.과 2005. 7. 25. 및 2005. 8. 25.), 피고인은 고철대금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기 시작한 2004. 1. 무렵부터 자신의 농협계좌(W)로E 관리자금을 매월 80만원씩 이체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들 자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개인 계좌로 E 관리자금을 8,300만원(= 농협 3,910만원 + 대구은행 3,7390만원 + 기업은행 700만원) 이상 이체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내역에 드러나지 않는 월급이나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자의 경우 가사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월급이 일정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월급 액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을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고인은 고철대금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기 시작한 2004년경 이후 피고인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금액은 모두 106,600,731원이다. 또한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액도 129,545,193원에 달한다. 이들이 E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반면 E의 경리직원인 M은 사무실 비품구매, 직원들 식대 지급, 운송비 지급 등은 모두 자신이 담당하였고, 거래처와 관련된 자금은 대부분 계좌 이체로 이루어져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이 사용될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1.경 별도로 E 업무용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금액에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드대금 납부와 현금 인출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년간 근무하던 E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고철관련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횡령액도 7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피고인을 신뢰하며 일을 맡아 처리하도록 해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E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E 내에서의 지위와 E에의 출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의 회계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을 E의 사장이나 동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큰 사장 운운하며 자신이 E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을 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액 중 166,432,371원[= 보험환급금 28,617,171원(= 삼성생명 22,322,795원 + 금호생명 6,294,376원) + H 4,470만원 + V 3,000만원 + Q 5,000만원 + K 13,115,200원(= 920만원 + 3,915,200원)]은 이미 반환되거나 변제되어 그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E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E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E의 업무와 관련하여 O과 사이에 실제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4, 6과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6, 87, 94, 95, 127 및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기재 각 자금을 추가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4, 6 기재 각 자금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카드대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자금은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서 납부된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E 자금을 횡령해 카드대금으로 납부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6, 87기재 각 자금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임의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4. 25. V에게 2,000만원, 2005. 4. 27. 다시 1,000만원을 제일은행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이 제일은행 계좌에 2005. 4. 25. 그 명의로 2천만원, 2005. 4. 26. 아들인 H 명의로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대여한 위 자금이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94, 95기재 각 자금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Z에게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피고인의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3. Z에게 1,000만원, 2009. 7. 17. 다시 5,000만원을 제일은행 계좌에서 이체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7. 1. T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구 서구 U아파트 9동 405호를 8천만원에 매도하고 2009. 7. 3. Z로부터 대구 동구 AA아파트 라동 205호를 9,4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들 아파트의 매매대금 차액이 1,400만원인 점, 피고인이 Z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2009. 7. 1. 제일은행 계좌로 U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보이는 1,000만원(= 450만원 + 550만원)이 입금되었고 5,000만원을 송금한 후인 2009. 7. 29. 제일은행 계좌로 4,970만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아파트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96 기재 1,400만원을 제외한 위 자금들은 U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로의 입금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27기재 자금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 391만원을 임의로 K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9. K에게 제일은행 계좌에서 391만원을 이체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직전에 K이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91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금이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자금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와 E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65,98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2. 7. 제일은행 계좌에서 65,98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로 65,980원을 납부한 사실도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