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삼거리 도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로 우회전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진입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차량사진의 영상 1. 음성녹화포함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음성녹화포함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여 확인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 아니고, 이로 인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2권 제11 내지 15면), 피해자는 2021. 3. 2.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권 제23면), 피해자는 이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있었으나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고 가해자를 알지 못하여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2021. 3. 2. 자비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법정진술),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3. 2. D의원에서 교통사고로 후 계속되는 요통을 호소하여 X-ray 촬영을 하고 3일간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2021. 3. 15.에도 D의원에서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모두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였으며, 피해자가 2021. 3. 28.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도 한의원에서 계속 침을 맞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8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사고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앞으로 이동주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말고 본인이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피해차량도 이동주차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였음에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