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2016고단53] 피고인은 2015년 8월 중순 피고인의 동거인인 C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부탁받으면서 C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스캔파일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2015. 8. 2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전송받은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양식에 C의 인적사항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다시 인터넷 메일로 발송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회수센터로부터 3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새마을금고 사가정점에서,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인터넷뱅킹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이체한도란에 '오백만'원,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뱅킹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C 명의의 여권을 건네줌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2. 2015. 8.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8.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신청하며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대부거래계약서 용지를 등기로 받은 후 그 용지의 채무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원, 최초이용금액란에 '이백'만원,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의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식회사 리드코프 회수센터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대부한도금액란에 '삼백만'원, 최초대부금액란에 '삼백만' 원, 계약체결일자란에 '2015년 08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와 주식회사 리드코프 회수센터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조한 주식회사 리드코프 회수센터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회사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24]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C 명의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고객 서명란에 'C',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 서명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16고단1111] 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 중랑구 J 103호에서 'K'이라는 통신기기업체를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3. 12. 30. K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L'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81,652,866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23] 6. 사기 피고인은 카드대금 1,000만 원, SC스탠다드 은행 채무 4,000만 원, SC캐피탈 채무 3,0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500만 원이 1개월 후에 들어오니,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다면 1개월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O 명의 은행계좌로 보증금 50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휴대전화 사업을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84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2016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인터넷뱅킹신청서, 콜렉트 대부거래계약서,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본 범죄사실 제3, 4항 [2016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기재 범죄사실 제5항 [2016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각 기재 1. 각 신고서, 각 가짜 세금계산서 사본 범죄사실 제6, 7항 [2016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4항의 각 위조사문서 동시 행사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문서로 대출까지 받는 대담한 범행을 했다.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저질러 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 제1, 2항[2016고단53] 사건에 관하여 피해 변상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