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2016고단2540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강서구 H건물 B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46세)에게, "화물차를 지입하면 (주)ENF의 유독물 운송 일자리, 이스턴 물류의 공병 운송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K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구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주)I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주)ENF의 유독물 운송 일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 같은 달 11. 중도금 명목으로 4천 3백만 원, 2015. 1. 3.경 취등록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경 위 K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52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B동 1004호 소재 I(주)의 실운영자인 자, 피고인 B은 I(주)의 직원인 자이다. 피해자 M은 물류배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3.초경 피고인 A을 통하여 N 4.5톤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면서 JB우리캐피탈에서 차량대금 5,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4. 초경 위 차량으로 물류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반납할테니 JB 우리캐피탈 대출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위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주면 N 4.5톤 윙바디 화물자동차에 대한 JB우리캐피탈 대출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992,431원을 JB우리캐피탈 대출 할부금 변제명목으로 송금한 뒤 나머지 27,007,569원을 I(주) 사무실 운영비 및 피고인들의 생활비, 체크카드 결제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819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을 알선해주는 업체인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물차량 지입계약 알선 등 업무를 하면서 지입차주가 변경되더라도 소유권등록은 여전히 지입회사 앞으로 되어있고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권리변동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며 현물출자 위수탁계약 등록이 마쳐지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실제 지입차주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매매가 이루어진 지입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HK(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이하, 피해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2.경 서울 강서구 L건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휴점인 'O' 할부금융회사 대출 담당자인 P에게 "Q이 트럭 1대(R)를 사려고 하니 위 차량을 담보로 차량 매매대금 7,000만 원을 대출을 해 달라. 그러면 이자율 14.9%, 연체이자율 24%로 계산하여 월 1,944,610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유한회사 이스턴물류에 지입된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S이 지입차주인 T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매대금 8,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매매계약 및 유한회사 이스턴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마친 물건으로 피고인들은 위 트럭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22.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U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입금거래내역서, I 조직도 1. 수사보고(V 매매상 참고인 진술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건), 통장거래내역서(A) ▮2016고단2652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거래확인증(피해금원 송금내역) 1.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1. 자동차 처분 결과 통지서 1. 자동차 등록증 사본(N),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입금증, 변제 각서 1. 자동차 인도 및 임의처분 동의서, 차량 포기 각서 1. 부동산가압류 결정문(경북 봉화군 W), 부동산등기부등본(경북 봉화군 W)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수납 상세 내역 1. B 명의 계좌내역 [피고인 B] 1. 증인 A, M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거래확인증(피해금원 송금내역) 1.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1. 자동차 처분 결과 통지서 1. 자동차 등록증 사본(N),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입금증, 변제 각서 1. 자동차 인도 및 임의처분 동의서, 차량 포기 각서 1. 부동산가압류 결정문(경북 봉화군 W), 부동산등기부등본(경북 봉화군 W)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수납 상세 내역 1. B 명의 계좌내역 ▮2016고단5819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위임장, HK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 등록 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서, 거래내역서, 상환조회,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1. 송금확인증(대출 월불입금)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ㅇ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ㅇ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ㅇ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요소 ㅇ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폭력 전과 2, 자동차관리법위반 전과 1). ㅇ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J 처벌 불원(2016고단2540), M 처벌 불원(2016고단2652)],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ㅇ 편취·횡령한 돈 중 일부를 직원 급여, 차량 수리비 등 회사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ㅇ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며[3건 합계 210,207,569원], 전체 피해 중 피고인 A의 피해 회복 기여도가 높지 않다(특히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해액은 피고인 B의 가족이 변제하였고, 피해자 HK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해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 C의 매형 소유 트럭의 공매대금으로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K 저축은행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ㅇ 피해자 M에 대한 횡령(2016고단2652), 피해자 HK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2016고단5819)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횡령·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피고인 A이 소비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은 대부분 피고인 B, C 및 그 가족들이 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하급자들을 범행에 연루시켰음에도 사태 수습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횡령 금액 중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거의 없는 점, 회사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관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소비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해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소비한 점,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공매대금, 피고인 C의 누이(Z)와 매형(Q)이 납부한 일부 원리금 등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