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와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을 폭행하여, 이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창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한 직후 갑자기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엎어치기를 하여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0매, 피의자 범행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직업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90

공소사실 가. 2017. 12.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5: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 1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30경 김해시 G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는 약 등으로 말미암아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이 나올 수 있는 점, 음주단속을 두 번 했던 경찰관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별도로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 한미쇼핑 4거리 방향에서 계림5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운행 중이던 폐지를 운반하는 손수레가 연결된 자전거를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벌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지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4.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32세)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 G, H(30세)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1대 찼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1대 찼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H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G), 각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부상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수단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7,02: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716 소재 광장터널 안 길까지 약 50m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9:24경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6에 있는 황송마을아파트 10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8:53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곡IC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바로 유턴하지 않고 2차로를 침범하여 크게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당시 배중알콜농도도 높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와 운전 사이의 다소의 시간적 간격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2급 장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9.10.08:2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불상의 차량이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해 있고 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이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위와 같이 견인차량의 작업 때문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고 서행하면서 정지하자,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하고자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지나치게 좌측으로 트는 바람에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려 하자 재차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위 E의 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08:27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H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 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23:0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4에 있는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 피해자의 택시가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던 승객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탑승하던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3-5에 있는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정구 산성대로 2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실조회결과 회신(진료기록부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64세)을 불러 귀가하던 중 F역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차를 돌려달라. 사무실에 다시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대청역으로 가자. 그러면 시간이 초과될테니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주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고 가자, 20분이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연애를 하려면 롯데호텔로 가자고 하여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에 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려서 커피 한잔을 하자고 하여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연애를 하자며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덜미를 붙잡아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의 녹취서 내용 및 증인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연애를 하자는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하고 바로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가 7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가 피해자를 따라가 손목을 잡고 끄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집에 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의 내용 내지 증인 G의 진술과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대리기사라고 무시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1가에 있는 벤츠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21:2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36 영암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여중고길 12 영암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8: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의당 방향에서 전막교차로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D(여, 94세)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7. 23:4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및 택시 운행데이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보행 여부를 멀리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5:00경 서울 종로구 B 1층 광장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층부 테라스 난간을 지나가는 짧은 치마·반바지를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 26명의 다리와 치마 속을 클로즈업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및 영상 CD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3개월 동안 43명의 여성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부터 공황발작,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1:1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역 앞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운 다음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H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는 있느냐, 사랑은 해보았느냐, 남자친구랑 섹스는 해보았느냐, 섹스 했을 때 기분은 어땠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요즘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자 운전석에서 오른팔을 뒤로 뻗어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린 후 "멋있다. "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 번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캡쳐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정차 및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피해자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