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42

범죄사실 2019고정342 피고인은 2019. 8. 23.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시어머니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이혼하자,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20 고단931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익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손바닥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0. 6. 1.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 위 법원 2020고정81 C의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변호인의 "증인은 아내를 폭행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아내가 증인에게 오랫동안 폭행을 많이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아내인 C을 때린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C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왔고, 2014. 4. 중순경 및 2017. 5. 18.경 각각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42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C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2020고단931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제출 - 진술서·상해 부위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각 공판조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확인 - 사진),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에 대하여 판시 범행일시에 외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죄에 대하여도 각 피해자의 고모부와 아들의 행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은 없었으며, 위증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답변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설혹 허위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한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다소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일부 있으나, 지능, 표현력,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 등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면 곧바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머리채를 잡히거나 손 또는 TV 리모컨으로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최초 고소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도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각 폭행 시점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구 타박상 등 진단내역이 실재함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5일이 지난 2019. 8. 28.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출하여 전북센터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고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기도 하였으며, 위 가출일 바로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각 전후 정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D는 2017. 5. 18. 피고인이 던진 TV 리모컨에 맞아 눈 부위가 부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자녀들이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폭행죄에 관한 피고인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 등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기타 전후 정황상 민기 어렵거나 위 사실인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점에서 폭행죄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죄에 대한 주장 판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증인신문 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하였고, 판시 각 질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위증죄를 구성함이 명백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객관적 입증도 쉽지 않은 혼인생활 중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자괴감과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거짓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증까지 하며 죄책을 면하기에 급급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형 및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을 병과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