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10 피고인은 2017, 10, 19, 15: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75세)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 및 뇌출혈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중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717 피고인은 2016. 11. 22. 02:00경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48세)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료소견서 및 소견서(증거순번 10, 20번)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합717 1. 병합 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04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등) 및 그 첨부자료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인천지방법원 20154312 판결문(하급심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717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뿌리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및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치자 피해자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71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3쪽 및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해자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응급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2.5cm 찢어지는 두부열창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같은 증거기록 제74쪽), 피해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피가 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같은 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가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H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들이대니까(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길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가슴으로 밀거나 얼굴을 들이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강도에 관하여는 "제가 본거에서는 세게 팍 치지는 않았으나, 살짝 밀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가세요'라고 밀어내는 정도였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보다는 좀 더 세게, 한손으로 밀었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하), 피고인은 자신이 밀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욕설을 했던 점 (같은 증거기록 제6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며 서로 다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릴 정도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현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1),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1) 행위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행위자/기타인자인 '동종 누범보다 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므로, 중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