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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4: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장, 현금 9만 원 합계 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12:5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스탠드형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5:5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K의 옷에서 현금 82,000원, 현대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7:0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이르러 열려진 작업장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N의 바지에서 현금 25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CCTV 영상 사진, J 현장 사진, O고시텔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신발 및 바지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F 발생 현장 사진, 범행 장면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내역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탐문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추가사건병합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O고시텔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기본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락하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왔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절도범죄를 범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2017고단814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2015. 4. 6. 12:06경부터 같은 해 4.8. 10: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51번 자리에 착석하여 pc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pc사용 50시간 40분 및 음료, 라면 취식 등 총 29,6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815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우연히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TV를 시청하던 중 대화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35세)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친분이 생기게 되자, 2016. 1.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경호업체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활동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호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일 위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사용내역, CCTV 인상착의 자료화면 2017고단81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차대행업체 동료이고, 피해자 C은 다른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 06: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지하2층 64구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차대행업체에서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고객 차량을 주차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이 앞쪽으로 넘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떼어 놓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및 두부좌상 등 1)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폭행 피해사진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면 및 두부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가 수십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9:06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2갑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고 화가나 “씨발 왜 안 바꿔 주냐.” “씨발 왜 안되는데” 라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바닥에 밟아 담배 판매대로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의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영수증 등 당해 매장에서 구입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교환 내지 환불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매장 내부에 계속 머무르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까지도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매장 카운터 앞에 담배를 던지는 등 계속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그 시간 동안 들어와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담배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다가 09:41경 편의점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약 35분간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업무방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10경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서문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4세)과 차량 진출입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출차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량을 이동하라 마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서서히 진행시켜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핸드폰 동영상 사진 1. 동영상(CD)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천천히 진행했을 뿐,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고의도 없었고, 실제로 들이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비원인 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왔는데, 피고인은 당시 큰 소리로 "나오라고"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차들 나오게 차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여전히 "나오시라고"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차를 왜 빼냐고, 가야지", "나오시라고, 가게" 등을 격앙된 어조로 계속 외친 점,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는 위 차량 앞 쪽으로 걸어가서 손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곳도로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아닌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멈칫 물러서면서 오른 팔로 위 차량을 짚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흥분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충격을 가할 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고 실제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대화를 해서 상황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켜 들이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D이 C에 ‘E 파일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팜니다 연락주세요. F G’라는 내용과 ‘교복’, ‘ㄹㄹㄹㄹ’, ‘ㄱ2노예’ 등의 폴더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한 게시글을 본 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영상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누고, 2021. 12. 29. 23:37경 위 D에게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번호(H)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9,583개가 저장된 E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E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구매자들에 대한 소재확인) 1. - C 계정 E파일 프로필 및 게시글 캡쳐화면 1. 성착취물 영상 목록 1. 증제1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1년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ol 주차하러 가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휴대폰 지갑 1개, 휴대폰 지갑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7. 18:57 경 구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7,6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캔 1개, 디스아프리카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편의점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9:12 경 구리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레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H 편의점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7. 19:16 경 구리시 I에 있는 'J'에서 시가 39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J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7. 19:47 경 구리시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14,700원 상당의 바리스타모카 커피 3개, 디스아프리카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L편의점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카드매출전표 1. 카드사용처 CCTV 녹화자료 사진, 방법용 및 현장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5:1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의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안와 내벽의 골절, 갈비뼈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폭행의 정도와 폭행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340만 원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경 태국인 마약류 판매자인 일명 ‘B’, ‘C’, ‘D’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이를 ‘B’, ‘C’, ‘D’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22. 3. 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 전북 고창군 E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2. 3. 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미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전남 나주시 G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 ’C‘과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9. 02:00경 충남 천안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8. 밤경 태국인 마약류 판매자인 ‘D’, 일명 ‘H’와 함께 I에게 2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I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담뱃갑 안에 필로폰 약 3.0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발견된 마약류 및 투약도구 사진, 각 메신저 대화내용, 2022. 3. 2.자 마약류 판매 관련 입증자료, B, C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이 마약류 거래장소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그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태국인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고, 그 거래량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판매책에 대한 제보를 하여 다른 태국인 판매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를 하였던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2. 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상호의 성매매 업소 앞에서, 위 업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그곳 부근에서 위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2, 14, 21, 23, 24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공연음란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0.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587] 1.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여름 일자미상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합계 20,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6]1)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담장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잠겨있는 거실 창문 틈으로 집어넣은 뒤 위로 들추어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는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1) 2015고단587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가 순번 제1 내지 12번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 그 후 검사는 2016. 2. 22. 위 사건의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순번 제13, 14번 (피해자 F, H)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F, H에 대하여 위 절도 범행 당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2016고단66). 피고인은 2015, 10. 19, 11:50경 인천 남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C, N, O, P, Q, E,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2016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약도, 새마을금고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사진과 새마을금고 CCTV 사진 비교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1조2(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범행 횟수도 14회에 달하며 피해액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41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미수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2.경 대구 남구 B시장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식육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점포를 구할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B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슈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 포함하여 한꺼번에 5,000만 원을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F 과일가게 앞 노점상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과일가게 앞 노점상은 이혼한 처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양도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2,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25 피고인은 2019. 4. 16.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조개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34 피고인은 2019, 7, 20, 03: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153 피고인은 2019. 7. 30. 08:50경 피해자 H(여, 92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상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해품 사진 등) 2019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 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판시 전과 (2019고단1325 관련 수사기록의 것)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이고,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2020고단349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보이스피싱 X, 사기 X'라고 기재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5.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년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두었다. 이를 풀려면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D빌라 E호 안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403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보이스피싱 X, 사기 X'라고 기재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G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대출이 실행되려면 H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 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자동차검사소 앞길에서 에서 현금 5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2020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붙임), 내사보고(J자동차검사소 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