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동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던 G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치료일수를 ㅏ 수 없는 목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우체국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G 부상여부 확인), 수사보고(부상확인전화), 수사보고(피해자 H 부상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의 K병원 진료일지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7%에 이르는 고도의 명정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이중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신축사업과 관련하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해 위 상가 건축주인 E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건축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고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중국인, 26세) 및 피해자의 모 G에게 "우리가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 102호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 2013. 3. 20.경 준공이 되면 7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15.경 같은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 G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2016고단2185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20:5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1세, 여)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7. 에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49 [업무방해,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6.8.9. 05:27 경부터 같은 날 07:38 경까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간호사, 응급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 응급실 안에서 "개새끼, 호로새끼, 쌍놈의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25. 01:2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생일케이크와 생일노래를 준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리잔을 들어 머리를 때리려다 일행이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샴페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주점 보안요원이 막는 바람에 빗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991 [무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H,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이 2016. 8. 25.1) 02:20 경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내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을 꺾고 목을 1) 공소사실의 '2016. 8. 24'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어깨에 들쳐 메었고, 그후 경찰관 1명은 수갑을 잡고 끌고 경찰관 1명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으며 나머지 경찰관들은 뒤에서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 쪽을 밀고 짓이겨 순찰차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클럽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파출소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직무상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 외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5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249 [업무방해, 특수폭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내용 보고) 2016고단3991 [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CD 확인 결과), 각 녹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8. 19.부터 2014. 4. 4. 까지 양극성장애, 일반 병태에 의한 기분장애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2017, 3, 13.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정상 W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1. 19:00경 의정부시에 있는 D역 앞 E노래방 12호실에서, 피고인 A와 다툼이 있었던 지인인 피해자 F(22세)을 위 12호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을(피고인 B) 불러 술을 먼저 하고 있었다. 아는 동생이 전에 전직 조폭 출신이고 너를 묻으려고 연장도 챙겨오고 차를 앞에 대기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를 각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F전화 조사) 1. 각 피해사진, 간이영수증, 피혐의자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심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의 폭행을 말리기도 한 점, 여 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07:4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6길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cctv화면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정차 중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일시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던 시기이었고 그때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월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불상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곳 입구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손전등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월경 서울 관악구 번지 불상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12:30경 서울 송파구 C B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옆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주거침입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관문 열쇠를 찾아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하여 성공했다 그래야 되나 한 20-30여 차례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것이 없어 그냥 나온 적도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대로(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은 수 차례 주거침입과 절도를 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2건의 절도죄와 1건의 주거침입인 점, 그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자 E 외 4명에 대한 부분( 2016고단2722 )1) 1)근로자F,G,H에 대한 부분은2016. 9.28.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4.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 직금 1,361,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82,422,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외 6명에 대한 부분 (2016고단39362)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6,065,730원 및 퇴직금 38,726,774원 합계 44,792,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63,740,0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K 외 2명에 대한 부분(2016고단50943)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임금 합계 7,048,690원 및 퇴직금 56,067,151원 합계 63,115,8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K의 2) 근로자 L, M, N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3) 근로자 O, P, Q, R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1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S, T, U의 각 진술서 [2016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8, 22, 27, 29, 33, 37번) [20165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3,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9. 22:06경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금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5.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5. 9. 5. 새벽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19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로부터 코카인의 투약을 권유받고, 코카인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둥그렇게 말은 지폐를 코카인에 가져다 대고, 그 반대편 끝에 코를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고 코카인을 흡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전용품, 공구, 철물의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C의 정보와 상대방 정보, 공급가액을 입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D주식회사(대표 :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2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75,095,6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실제로는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F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55,2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경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2012.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이 기재된 공급가액합계 225,2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입금표, 이체확인증,거래처원장, 각 계정별원장, 각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거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거래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1: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BMW 차량 전시장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가 교차로 내에서 방향을 바꾸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현장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0. 1. 01:1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박대박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14번길 커피쿠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적지 아니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00:13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에 있는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한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남양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제2한천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의 항소심재판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5회 이상[ 2001.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2005.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6.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 2009.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1.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판사 정도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2016. 7. 27.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증면제(B-1) 비자를 소유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을 월 120만 원 및 인당 마사지요금 1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16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고용인의 수, 범행 기간, 영업장 규모, 예상 수익 규모, 동종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개인 이메일(C)로 전송받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입영거부입장과 이유) 1. 입영통지공문, 이메일통지자 중 확인자 명단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그 때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신상정보제출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육군으로 입영하여 육군훈련소 교육연대 교육대 중대 소대 분대 소속 훈련병으로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전입 후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4분대 훈련병들에게 '의가사 제대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전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십자인대를 끊어달라,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십자인대가 끊어지겠지'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복무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 14:30경 <주소>에 있는 육군훈련소 교육연대 교육대 생활관 건물 2층 중대 소대 분대 생활관 맞은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높이 약 1.1m의 화장실 창문 난간에 올라선 후 쪼그려 앉아있던 중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양복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건물 평면도 사진 등, 피의자 복무확인서, 피의자 작성 육군수첩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무기피 행위는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크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 입대 전부터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98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05:3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4층 병실 스테이션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환자인 피해자 D(남, 54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 신고해 개새끼 야, 죽여버린다"라며 발로 피해자의 링거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간호사인 피해자 E(남, 24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는다, 개새끼야, 오래 살고 싶지? 이거 풀어"라고 하면서 뒤통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05:29경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CCTV 녹화내용), CD(휴대폰 음성녹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벌금형의 상한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