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2017고단228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경부터 인터넷 'F(G)'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화,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의 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유틸, 문서, 교육, 이미지, 성인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회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를 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에로영화가 아닌 소위 야동 파일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업로드 되는 불법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 '검색금지어 설정이나 파일 필터링 조치는 회원들이 손쉽게 회피할 수 있어 음란물 유통행위 방지조치로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불법파일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불법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을 제재하는 조치 등 음란동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 1.경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성인 카테고리에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같은 달 18. 17:23경 다른 회원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편의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음란물 범죄일람표 첨부 및 내용) 1. 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국노' 키워드 검색 목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음란물 유통 차단 프로그램 유료 이용, 음란물에 대한 검색 금칙어 설정, 해쉬값 차단, 직원들의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 음란물 업로드 위반에 대한 공지, 음란물을 업로드한 회원에 대한 제재, 음란물 신고 게시판 운영 등 음란물유통 차단 조치를 다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통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은 2016. 12. 13.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I' 등의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국노'를 키워드로 하는 음란물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것을 비롯하여 F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2. 14. 제1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그럼에도 그 후 2017. 1.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되어 유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유통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위 음란물들은 대부분 '국노' 또는 '국산'을 키워드로 하는 동영상으로 그 제목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음란물유통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F 사이트에서 103편에 달하는 다수의 음란물이 유통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란물유통을 막기 위하여 사실상 기대 가능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음란물의 유통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접근가능성 및 전파가능성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F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들에 의하여 다수의 음란물이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F 사이트의 회원들이 쉽게 음란물을 유통할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0.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1. 18.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F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하기는 하였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2017고단2282) 가. 공소사실 A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경부터 인터넷 'F(G)'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화,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의 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개발팀장으로서 2016. 2. 15.경부터 위 사이트의 서버 유지, 관리, 제휴물 정산업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과 피고인은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유틸, 문서, 교육, 이미지, 성인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회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를 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A과 피고인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에로영화가 아닌 소위 야동 파일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업로드 되는 불법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 '검색금지어 설정이나 파일 필터링 조치는 회원들이 손쉽게 회피할 수 있어 음란물 유통행위 방지조치로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불법파일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불법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을 제재하는 조치 등 음란동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 1.경 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성인 카테고리에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같은 달 18. 17:23경 다른 회원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편의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직원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은 약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대략적인 업무분장에 따라 운영팀, 개발팀,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중 개발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F 사이트의 서버 유지 및 관리,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위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F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내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위 회사의 사업규모나 직원 수에 비추어 모든 직원들이 함께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음란물 모니터링,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인 A과 공모하여 음란물유포를 방조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C(2017고단3074)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경부터 웹하드 'F(G)'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사업장에서, 'F(G)' ID 'J'인 회원이 고소인 K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L"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알고, 검색금지어 설정과 해시값 필터링 등의 조치만으로는 영상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NA필터링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2.경부터 2016.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G)' 가입 회원들이 총 2,797회에 걸쳐 고소인의 영상저작물을 침해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고소인의 저작물을 침해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31. 자 2014마503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5. 12.경 주식회사 M으로부터 F 사이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변호사 N이 K를 대리하여 2015. 3.경 및 2015. 6.경 주식회사 M에 K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 등을 첨부하여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따라 F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F 사이트를 인수한 이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의 가.항 및 위 2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및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