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4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조직은경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 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역할을,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의 성명불상자들은 점 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을 감시하면서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5. 12, 1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에서, 위 D을 감시하면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을 건네받으려다 같은 날 10:45 경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3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상담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13: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이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C라는 사람이 금융사기를 해서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데 그 사건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나왔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건네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06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 연루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3856호)"을,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1항 내지 제6항 각 조항을,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주무관 E, 행정사무관 F, 감사담당관 G, 서기관 H의 각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 직후 CCTV 관련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86

범죄사실 2015고정1386 1.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류수선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의 본인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E",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외환카드 영업추진부 둔산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08, 11, 19, 22:38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가맹점 "G"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38,565,39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피해자 가맹점 업주로부터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2. 3.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불상지에서 2009. 7. 13, 150만 원을, 2010. 4. 1. 150만 원을, 2011. 4. 20. 3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5 고정 1387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서구 내동 소재 수선집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 "D", 핸드폰번호 "H" 등으로 작성하고 본인 성명 란에 "C"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모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삼성카드 사원에게 위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모 C으로부터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 사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모 C 명의의 삼성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1. 22. 삼성카드인 '이마트지엔미포인트후불카드(ID 1매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 24.경 대전 동구 용전동 51-17 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주)에서 91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62,517,813 원을 사용하고도 위 금액 중 56,306,52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211,29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1. 카드내역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등, 고객정보서, 카드사고 이의 및 보상 신청서 2015고정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건네받아 국내 별정 통신사업자의 오토콜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관련 ARS 음성 멘트 등을 발송하도록 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콜 프로그램 1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18:00경 광주 북구 C 소재 'D' 모텔 303호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QQ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전송받은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IP 한국인터넷폰(주)오토콜 ACS 계약서'의 '주민&amp;amp;사업자번호'란에 'F(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소지 노트북에서 확인된 관련 증거),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 수사보고(E의 배우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4. 15. 고양시 일산구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의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과 구매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휴대폰을 개설하고 나서 2009. 4. 15.부터 같은 해 6. 2.까지의 휴대폰 사용요금 746,015원과 단말기대금 561,000원 도합 1,307,015 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200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인인 I 의 동생 피해자 에게 '내가 대금을 낼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5.경 고양시 일산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2009. 6. 2.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746,015원, 단말기 대금 561,000원 등 합계 1,307,015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E의 오빠인 I과 교제하던 사이라서 E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산에서 휴대폰대리점을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I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점, I은 피고인이 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이D으로부터 요금 체납 연락을 받은 이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점, I은 법정에서 휴대폰대리점에 피고인과 함께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오래된 선불폰을 쓰고 있어 휴대폰 구입을 알아보러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갔으나 개통이 안 되어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휴대폰 가입신청시 I의 인적사항, 계좌번호와 신분증이 사용되었고, I도 당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것을 2009. 6.경 D에서 요금 연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을 만든지 얼마 안 되어 피고인과 I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E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D에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준 이유에 관하여 휴대폰 요금 수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보냈다고 진술하나, D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사실조회결과에 에 의하면 요금 수납시 명의자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E을 기망하여 E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휴대폰 요금 등의 납부를 자신에게 약속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여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콜밴 영업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특수자동치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3. 27. 18:27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자미원 마을회관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리 수려한 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18:47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수려한 아파트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리 자미원 마을회관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09:32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아리랑 기사식당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면 유평리 잔달미 마을회관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6:02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새마을 소재 성심광업소 부근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면 소재 남면 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6:25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종합미니슈퍼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남녀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면 유평리 잔달미 마을 소재 레미콘 회사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27. 18:27 경부터 같은 달 28. 16:25 경까지 도합 5회에 걸쳐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여 준 다음 총 30,000원의 운임을 받는 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3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C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며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몸을 돌려 삿대질을 하며 안 좋을 말을 하여 저도 순간 화가 나 택시기사의 손을 잡아당겼다. 택시 창문을 올리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돌려 삿대질을 하는 것을 저도 화가 나 삿대질 하는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팔목을 잡아 비튼 것은 아니고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목을 놓아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손가락질 또는 멱살 잡는 행동을 단순히 뿌리칠 것이었다면, 피해자의 괄목을 잡아당길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운행의 일시 정차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말경 울산 남구 B건물 3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및 서명 란에 각 'C'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우편을 통하여 삼성카드 울산지사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C의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 중구 D 소재 삼성카드 가맹점인 E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인 E 소유의 11,50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31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12.까지 231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삼성카드 가맹점을 기망하여 합계 7,304,802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C의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울산 남구 경남은행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삼성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2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2번 내지 제25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20회에 걸쳐 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9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이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은 타인의 카드를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 전화를 건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자는 위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과 같은 인출 금원 전달자에게 전달하며, 피고인도 위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위 인출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으면 인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건네주고, 자신 몫의 2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노량진역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인출자인 D으로부터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건네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 장사진을 중국 측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 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알려 주었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G 검사님을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다른 불상의 공범은 전화를 넘겨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내용을 녹음하겠다. 금융 거래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아 가상 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10에 있는 하나은행 신촌역 지점 부근에서 위 중국 측 공범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전달받고, D을 위 하나은행으로 보내어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채팅방 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단순가담'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조직적인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부분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에 가담해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2017고정296 피고인은 2016. 9. 13.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31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정 299 1.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1. 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5 에서 AJ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TV 렌탈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마트렌탈신청서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렌탈이용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스마트렌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J네트웍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렌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한 것뿐이고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TV 1대를 렌탈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달 렌탈료를 성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스마트렌탈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2,32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LED TV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정 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가 팩스 발송한 서류 첨부, 삼성 TV렌탈 관련 계약방법 등 문의)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직원 등을 사칭, 대출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위챗 ID: G, H)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한성캐피탈 AE 대리이다.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전산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전북은행 계좌번호: AF) 계좌에서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H) 계좌로 93,000원, 770,000원씩 2회에 걸쳐 총 863,000원을 이체케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A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34 에 있는 성원초등학교 앞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G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거는 사람, 예금통장 등을 수집하는 사람,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시키도록 하고,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어 이 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3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20~24수익 월고 수익 보장합니다. B, hp:C 문의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인데 통장 수급이 원활치 않으니 당신(피고인)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주면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수금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인출금액의 4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7. 12.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 주민등록번호, 위 은행 계좌 비밀번호 "E"을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해주면 하루에 20~2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7.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G 수사관인데 F씨 맞느냐. F씨 통장 중에 중고나라 사기거래와 관련하여 F 명의로 고소고발 60여 건이 있기에 있다. F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 피고인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 위치한 농협 ATM 기기에서 위 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수금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말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D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여객인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1회에 1만 원씩을 요금 명목으로 받고 운송에 사용하고, 이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여객인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1회에 1만 원씩을 요금 명목으로 받고 운송에 사용하고, 이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14. 17:5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2-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7-10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A 장부 발췌 관련)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B 공모하여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ㅣ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B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의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법인 D학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학교법인 D학원의 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 D학원 소속 F고등학교의 교장인 G로부터 위 F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H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H의 '호봉획정(재획정)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의 호봉획정(재획정)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던 중, 2016. 6. 경 서울 강남구 Ⅰ, 4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J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H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준비서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 J의 소송대리인인 K에게 위 H의 '호봉획정(재획정)조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대 수사) 1. 호봉획정(재획정)조서 1. 교감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는 학교법인 D학원 이사의 지위에서 교감 자격이 없는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한 것이고, 사무과장인 피고인은 이사장 L의 지시 하에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써 H의 이 사건 호봉획정 (재획정)조서를 J에게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J가 학교법인 D학원 이사의 지위에서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학교법인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개인정보인 이 사건 호봉획정조서를 J나 J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이 J 개인이 제기한 위 신청사건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호봉획정조서를 제공한 행위가 위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L의 지시를 받아 J에게 이 사건 호봉획정조서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위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도 J에게 이 사건 호봉획정조서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L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행위를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2018고단503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44 대창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AM 카이런 승용차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 화전수협지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AN에게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형 AO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AN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AO의 주민등록번호를 AN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경사 AN에게 AO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AN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A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O"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AP로부터 경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AO"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O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경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565₁ 피고인은 2010.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8.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숙소 및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건조물 뒤쪽 숙소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PDA 전자서명(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신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사서명위조죄,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점, 절취한 현금 금액이 135만 원으로 큰 편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누범기간 중 절도, 음주운전, 사서명위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