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경 위 사무실에서 E 주식 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에 12,666,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E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5매, 합계 1,057,853,0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 주식회사 B] 1. G(피고인의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범행규모 등고려)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죄를 각 400,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각 죄를 각 죄를 각 800,000원으로 각 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45경 김포시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공장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93번길 28 궁전홈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2:3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앞 편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지대 삼거리 방면에서 권선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인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 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8.00:30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 피. 에이.의 몽클레어 상표(등록번호 제0373376호)와 유사한 상 표가 부착된 몽클레어 의류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종 27개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4:20경 위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사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29cm, 날 길이 25cm)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시달린다며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목에 낫을 가져다 대고 이사를 가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해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처에게 손도끼를 휘둘러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1: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5에 있는 삼거리를 선릉역 로터리 쪽에서 도성초등학교 로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릉로89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제조합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90. 3. 22.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치매에 걸린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0:15경 광주 북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2.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 04:3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식당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약 98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경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5층 자모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Gl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컴퓨터 램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1.8. 03:4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철제옷걸이를 펴서 자동문 틈 사이로 넣어 건물 안쪽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3층 비상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행정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몽골 화폐 6,000 릭,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H) 1대, I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4:55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C교회 명의의 1은행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C교회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20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 CCTV 자료, CCTV 녹화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의 추가 범행 피해품 발견) 1. 각 압수물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몽골 화폐 환율 환산 금액 보고) 1. 수사보고(통장 명의 및 비밀번호 관련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시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에 다니던 교회에 침입하여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헌금함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현금을 유흥비로 소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서 절취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연소한 편임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교회 목사와 C교회 실장에게 사죄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몽골화페, 카메라 등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03

이 사건 공소사실 2018고정1103 피고인은 2018. 1. 24. 23:1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본당에서, 피해자 D(53세)가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1115 가. 피고인은 2018. 1. 21. 1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E(52세)이 "이 목사님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배 또 방해하려고 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10:45 경 위 1항의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왜 또 교회를 혼란 스럽게 합니까? 왜 또 왔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A4용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 피해자 D이, 같은 해 2. 12. 피해자 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19. 23:10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330번길 73 복하 1교 부근 3번 국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57세)과 차선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와 우측 하지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벌금형 30만 원) 양형의 이유 폭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유발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점,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 현금 22만 원, 동전 2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 5점 등을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상세조회정보, 대상자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횡령 범행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마련해 준 거처에서 지내는 등 호의를 제공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4.경 체포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동안 다른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D빌라의 맞은편 빌라 같은 층에 거주했었던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던 중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틈을 타 뒤를 쫓아가 어깨너머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19: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평소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녹음기를 켠 채 거실 냉장고 위 박스 안에 위 녹음기를 넣어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사진 및 녹음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대화녹음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과 같은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의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그 집에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평온의 침해 정도, 그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 1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 고인의 며느리이자 피해자의 전(n) 직장동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울먹이던 E를 위로하면서 팔로 E의 어깨 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E에게 추근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20:03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청기와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용로 1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14:46경 포천시 가산면 방산길 172 가산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다행히 대물사고에 그쳤지만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크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살아왔다. 또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가 입원해 있는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에 찾아가 그곳 4층에서 위 의료원 C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D(56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다시 위 의료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 처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가 다시 병원을 찾았던 점, 위와 같이 귀가할 당시 피해자 D에게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점, 피해자 D을 찾아 병원 1층을 두리번거린 점, 피해자 D을 찌르려다 실랑이까지 한 점, 피해자 D과 당시 출동 경찰관 모두 피고인이 술은 마신 것 같았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에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찾아가 찌르려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범행 동기나 수법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5세)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7. 12. 29.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 확인증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을,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며 "술 좀 적당히 마셔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4장, 피해부위 사진 1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 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4: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유흥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주점 사장 E로부터 "5시에 주점을 마감하니 문을 닫아야 돼서 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위 2번방 안에 있던 양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벽타일을 깨트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카운터로 나와 05:04경 종업원 F, 업주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와 테이블 위에 있던 향수병을 집어 던져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미상의 진열대 거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뒤, 2018. 1. 10. 07:01경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내에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위 당직실에 설치된 고리식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면상을 때려야 했었는데, 참는다. 개새끼야 안경하고, 머리 다 뿌사 불라"며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위 순경 H을 향해 1회 휘두른 뒤 곧바로 이어서 위 신발 한짝을 위 순경 H을 향해 집어 던져 손 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 대가리 터자 뿔라"고 하면서, 반 대쪽 신발 한짝을 순경 H에게 집어던진 뒤 접이식 의자를 들어 위 순경 H을 향해 집어던져, 위 당직실 데스크 위에 있던 삼성 22인치 LED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전화기가 넘어지면서 흠집이 나게 하여 파손하고, 위 당직실 내부의 공용테이블을 발로 차 나무판이 부서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1:52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30에 있는 서창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같은날 00:13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E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7 02: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인천연수경찰서 E에 인치되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와 식사를 하던 중 위 D와 말다툼을 하며 약 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 (23세), F(23세), G(30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흥분하여,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 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근처로 다가가며 마치 가위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죽고 싶나, 죽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소재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9. 1.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41008-003, CC-NA-150326-005)를 받은 것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를 가진 '사바나II' 게임기 15대, 아이오보드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는 '황금코끼리' 게임기 45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30.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입장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 쓰러뜨리고 수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그곳에 있던 음식점 주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내가 세금내서 월급 받는데 왜 난리고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지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후레자식아, 너 같은 새 끼도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씨발놈아 나 좀 봐라,호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