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5. 22: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60세)의 아내인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 모양의 유리 도자기(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도자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왜 상해를 입었는지 피고인은 모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리도자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처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몸싸움을 말리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유리도자기를 휘둘러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유리도자기를 던졌는지, 아니면 휘둘렀는지에 관해서는 진술 변경(출동 현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1, 2차 진술 당시에는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3차 진술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니 던진 것이 아니라 휘두른 것 같다'라고 진술변경)이 있으나, 당시 서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유리도자기에 어떻게 베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집주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 등이 몸싸움을 한 건 맞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도자기를 휘두르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다만 '악' 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를 계속 닦았다. 이후 피고인이 검은 봉지에 유리도자기를 넣어 가져가려 하기에 내가 빼앗았다. 나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리도자기를) 그었다'고 말하기에 그런 줄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작성한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에는 '피고인이 유리도자기로 된 꽃뭉치를 검정 봉지에 싼 채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검은 봉지에 담긴 유리도자기를 들고 있었다. 이에 내가 피고인에게 이를 제출하라고 한 후, 이를 제출받아 유리도자기를 꺼내 채증 촬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유리도자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 도망가려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대질) 내용 및 F의 위 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피고인이 오히려 유리도자기를 증거로 써 달라고 했다)와 상충된다.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내용, 도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른 이유로 다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상처가 크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다만 피고인은 2008~2009년 사이에 네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로부터 상해를 입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피해자는 사건 초기(예컨대 증거목록 순번 1번인 발생보고서, '피고인이 내 목을 졸라 위협을 받았다'라고 기재)부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는바, 실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귀에서 피가 흐르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다시 방 안에서 '악'하는 소리, '피'라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는데, 둘 중 한 명이 낸 소리인지, 아니면 뒤따라간 사람이 낸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왔고,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 방 안에 둘이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온 후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귀에서는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얼굴이나 옷에도 어느 정도 피가 튀거나 묻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