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3 피고인은 2020. 4. 20.경 C D방에서 피해자 E에게 “F 등 게임아이템 9종을 주면 18,5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00원 상당의 G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43 피고인은 2020. 11. 6.경 C 대화창에서 피해자 H에게 “I 게임 아이템 ‘J’을 건네주면 25,8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템 거래 중계업자인 ‘K’을 통해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중계업자 ‘K’은 피고인이 만든 계정으로 피해자로부터 ‘K’ 계정으로 위 아이템을 받은 다음 다른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J 아이템을 위 ‘K’ 계정을 통해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38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 N, O 등 I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면 63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은 다음 다른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게임의 M, N, O 아이템 등 시가 합계 635만 원 상당의 I 게임 아이템 총 17개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53 피고인은 2021.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불구속 기속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C 대화창을 통해 I게임 아이템 매매 혹은 아이템 서버이전 대행을 하면서 돈을 송금 받거나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게임 아이템 서버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C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P에게 “I 게임 아이템 ‘S’과 ‘T’을 판매하겠으니 1,795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명목으로 17,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경 위 사무실에서 C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P에게 “I 게임아이템 ‘V’을 판매하겠으니 44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명목으로 440만 원을 위 U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위 사무실에서 C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W에게 “I 게임 아이템 ‘X’을 3,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전에 지급하지 못한 돈 2,120만 원이 있으니 3,400만 원 중 1,280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사무실에서 C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B에게 “I 게임아이템의 서버이전을 대행해 주겠으니 아이템과 서버이전비용 3만 원을 넘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70,000원 상당의 I게임 아이템 ‘Y’와 시가 1,550,000원 상당의 I게임 아이템 ‘Z’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서버 이전 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사무실에서 C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B에게 “I 게임아이템 ‘AB’을 판매하겠으니 18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위 AA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사무실에서 C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B에게 “I 게임아이템 ‘AC’를 판매하겠으니 18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위 AA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 사기 피고인은 2021. 2. 28.경 위 사무실에서 C 대화창에서 피해자 AD에게 “I 게임 아이템 ‘I AB’과 ‘AE’를 건내주면 72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5만 원 상당의 I 게임 아이템 ‘I AB’과 ‘AE’를 ‘K’ 계정을 통해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63 1. 피해자 AF 피고인은 2021. 8. 3.경 I 아이템 거래 C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AF가 게임 아이템 ‘A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52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 21:51경 온라인 게임 I AH 서버에서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캐릭터명 : AI)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 캐릭터로 520만 원 상당의 ‘AG’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 피고인은 2021. 10. 27.경 온라인 게임 I AK서버에 캐릭터 ‘AL’로 접속하여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AM’, ‘AN’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 19:57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 피고인은 2021. 12. 6.경 온라인 게임 I AP 서버에 캐릭터 ‘AQ’로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AE’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 11:20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R 피고인은 2021. 11. 7.경 온라인 게임 I AK서버에 캐릭터 ‘AL’로 접속하여 피해자 A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AS’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7. 18:03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T 피고인은 2021. 10. 31.경 온라인 게임 I AK서버에 캐릭터 ‘AL’로 접속하여 피해자 A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AE’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1. 20:09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 13:4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1.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I 아이템 AV을 건네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은 다음 다른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I 게임 아이템 AV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기일 중 증인 E, AW의 각 진술 기재 1. 아이템 이동내역 1. C 대화내용 1. 참고인 제출 C 대화자료 1. 회신자료 2021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1. 이체결과 내역 등 2021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대화 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아이템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서(‘닉네임 AY’의 아이템 거래 상대방 ‘닉네임 AZ’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닉네임 AY’의 아이템 거래 상대방 ‘닉네임 BA’에 대하여) 2022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C문자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수색영장회신(순번 19, 24) 1. 판시 전과: 전과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22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AJ, AO, AR,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BB 문의에 대한 회신 메일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송금확인증 1. 출금 거래내역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U 작성의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캐릭터 ‘BC’ BD 전화통화)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3243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편취 금액도 합계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8.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추가 기소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킹을 당하였다고 거짓말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제12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제13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