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4:0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딸 C을 유기, 방임, 학대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남편인 피해자 D과 집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4. 28. 01:5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이 분실한 지갑을 피해자가 훔쳐갔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주방 바닥에 놓여있던 의류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302호의 약 16.5m² 부분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감정서 검토, 부동산등기부)(첨부 포함) 1. 발생보고(화재), 경찰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주변인 진술 등에 관한 건,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1. D이 들고 있는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현장임장 사진, 피고인의 손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부개2파출소 내부 CCTV 자료(사진) 1. 감식결과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및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할 무렵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스스로 불을 놓는 행위를 할 리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E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에 대한 발화원인 감식·감정 및 연소형상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나 가스 유출 또는 부주의(담배꽁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빌라의 주방 겸 거실 싱크대 하부 김치냉장고 앞 바닥에 적치되어 있는 의류 더미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임으로써 발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증거기록 제108, 110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분명히 밖에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니까 문이 안 잠겨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2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된 흔적은 식별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58쪽), 오히려 이 사건 빌라의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7. 4. 28. 01:47:36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2017. 4. 28. 01:57:58경 이 사건 빌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80쪽),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시점에 이 사건 빌라 안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약 6분가량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숨어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주시하기만 하고(증거기록 제83, 84쪽), 이 사건 빌라 인근에 모여든 주민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놀란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아니하였는데(증거기록 제85쪽), 이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피고인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피해자를 찾으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코를 손으로 막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 방과 거실을 둘러본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쓰러진 장소는 침대가 있는 방 앞에서 쓰러졌다. 신랑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안 방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를 챙기던 중에 손에 시커먼게 묻은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 45쪽), 검찰에서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방 쪽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안방을 들어갔는데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바닥에 핸드폰 충전기를 손에 들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손에 그을음이 묻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58쪽), 이 사건 빌라 인근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올려든 이후 이 사건 빌라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86쪽). 그러나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방이 아닌 신발을 벗는 신발장에 쓰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연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과 바닥이 모두 불에 타는 등 열기도 뜨거워 장비가 없는 일반인이 이 사건 빌라 내부를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8~100쪽), 피고인의 양 손바닥에 그을음이 묻은 것 외에 피고인의 옷이나 머리, 코 주변에 그을음이나 그슬린 흔 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86쪽),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서 주웠다는핸드폰 충전기는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화재가 진압된 이후 피해자가 방 안에서 발견한 손가방 안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19, 1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이 사건 빌라에 진입하였다가 쓰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방화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를 찾는 것처럼 이 사건 빌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빌라 건물 및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거나 구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