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0.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 정비기술처 소속 제주지사 준비반 반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2019. 1. 경부터 단계적으로 개소하는 C 제주지사의 '사택 및 합숙소 확보 추진' 업무를 포함하여 개소 준비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제주시 D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인 'E'의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1. 경 제주시 G호텔 2층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 B를 만나 그에게 'C와 모회사인 H가 2019. 9. 경 제주에 I를 개소하는데 C에서 57명, H에서 105명의 임직원이 제주로 발령이 나 숙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B가 시행 중이던 위 'E'의 모델 하우스를 둘러본 후 적정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본사가 소재한 대전으로 내려올 일이 있으니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7. 늦은 저녁 대전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B를 만나 식사를 하고 부근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기고 나온 후 길거리에서 B와 얘기하던 중, B에게 'C에서 E를 제주지사 직원들의 숙소로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 H에서도 9년여 가량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 H측에도 힘을 써보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8. 16:06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억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 제주지사의 임시조직운영(안) 1.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C에 B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C 직원인 O에게 'E건물 P호실 분양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하였고, O은 이를 C 부장 Q에게, Q은 감사실 처장 R에게, R는 정비사업 본부장 S에게 순차 보고하여 C 사장이 피고인을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인 2019. 1. 25. 0에게 B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감사실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위 2억 원이 대가성이 없는 사인간의 금전거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고, 기획재정부 고시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가중처벌 규정은 특가법 제4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부관리 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형법상 뇌물죄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기업의 임직원 특히 간부직원도 아닌 일반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A에게 특가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사택 확보 및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숙소 수분양 및 알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분양대가로 지급한 2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A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5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가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법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의미하는데, 시장형 공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가법 제4조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 간부직원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공기업의 임직원 전부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원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특가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그 입법 목적, 그 적용 범위나 적용 대상 기관 등의 지정 절차와 형식이 서로 다르며,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이 국가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에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까지 혼재되어 있어 그 임직원 중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를 가장 낮은 기준인 '간부직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한 반면, 국가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업무의 공공성, 요구되는 운영상의 투명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에 대하여는 임직원 전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인다. 2) 특히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체계상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와 같이 개별 법률 규정이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형식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형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면 그 수뢰액에 규모에 따라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참조). 3) 또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인 이상 직급에 따라 특가법상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특가법 제4조와 같이 직급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률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이상 특가법 제2조의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특가법 시행령 제3조 본문 단서는 특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도 특가법 제2조에 의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 제4조가 아닌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특가법 제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가 공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수뢰액에 따라 특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더라도 이를 들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더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 1.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1급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당시 제주지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일반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전체·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0.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이므로 직무관련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8. 9. 10.부터 12. 31.까지 C 제주지사 개소 준비 업무를 총괄하는 준비반장으로 근무하고, 2019.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C 제주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C는 제주지사를 2019. 9. 정식 개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준비반 및 제주지사의 주요 업무는 제주지사에 근무할 직원들의 사택 및 합숙소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아파트, 원룸과 같은 사택용 건물의 매수와 임차업무도 모두 포함되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8. 12. 제주시 T 원룸 U호실, 2019. 1. 제주시 V 원룸 W호 등을 사택으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제주지사 준비반장으로 발령을 받은 직후인 2018. 9. 10.경 같이 근무하던 X에게 사무실 및 사택을 확보하는 업무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E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Y 사장 Z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Z으로부터 E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10.경 Z으로부터 C 제주지사의 사택확보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11.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G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G 호텔 AA호실을 임차하여 제주지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당시 건설중이고 2021. 9. 준공예정이던 E 원룸을 매입하여 사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같은 날 곧바로 위 호텔의 객실과 제주시 D에 있는 E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사택을 구입할 의사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10. 18. 피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두 번째 만난 사이일 뿐이어서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2억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그 다음날 피고인 A이 알려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가 지급할 금액이나 그 지급 명목 등이 논의 되지도 않았다. E 공사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AB으로부터 55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AC호실의 원룸을 건축하는 공사로, 분양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50%의 분양율을 초과하지 못하면 분양가의 5%를 할인해서 분양해야 하는 대출조건이 있었는데, 당시 AD호실에 대한 분양만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로서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2019. 2. 중순까지 적어도 90호실 이상을 추가로 분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 뿐만 아니라 H의 직원숙소까지 포함하여 P호실을 사택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을 통해 C 및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실제로 피고인 B는 P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2019. 1.까지 체결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O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털어놓았다. 3.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전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공기업인 C 직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로 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인 2018. 10.경 Y 사장인 Z으로부터 C가 제주AE에서 AF 사업을 하게 되어 직원들 숙소를 구한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 A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C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2018. 10. 11.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나면서 A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는 C의 로고와 함께 공기업에서 사용할 법한 'AG'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의 명함에 찍힌 로고와 문구 등을 보니 C가 공기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G호텔 AA호실을 임대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라고 제안하였는데, A이 공기업이다 보니 노조와 산업자원부 감사를 받는다. 공기업 직원이 호텔에서 숙식하면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C가 공기업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돈이 급하니 2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다음날 곧바로 A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 A과 사이에 2억 원이 P호실 분양의 대가 또는 중개수수료라거나 호실당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책정하여 P호실에 대한 수수료를 2억 원으로 하며, 만약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2억 원을 돌려준다는 논의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통상 중개수수료는 분양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분양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마련인데, 피고인 B가 A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H나 C가 E를 매수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고, 만약 정당한 중개수수료 지급이라면 F 법인 자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F가 대표이사인 자신의 처 AH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2억 원을 AH에게 지급한 다음 AH으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A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위 2억 원이 그 주장과 달리 정당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공기업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로서 공여한다는 의사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2억 원, 2억 원 추징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으로서 약 32년간 H 및 C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것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C 제주지사장으로서 사택 확보 및 추진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공기업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관련자인 피고인 B에게 먼저 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위법성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2억 원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이혼한 처 AI의 주택구매자금 및 수입자동차 구매 대금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에게 전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사택 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는바, 뇌물의 액수, 그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사택구입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분양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P호실을 분양하려고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