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 P, Q의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 O는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P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Q는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도박장소개설 가. 피고인 A, D, F, I, J, K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하남시 U에 있는 창고에서, R는 위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S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T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피고인 D 및 V, W은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F 및 X는 손님을 운송하거나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K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F, I, K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7. 12.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포천시 Y 내 전원주택에서, R는 위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S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T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피고인 D 및 V, W은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I, 피고인 F 및 X는 손님을 운송하거나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K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B, E, F, G, H, J, K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8. 3. 13.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경기 가평군 Z에서, R는 위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S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T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AA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손님을 운송하거나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K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A, B, F, H, K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AB, 2층에 있는 'AC' 보드카페에서, R는 위 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장 설치, 도박장 운영 총괄의 역할을, S은 도박장 관리 역할을, T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AD, AE, AF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F은 손님을 운송하거나 도박장 내·외부에서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피고인 K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A, B, K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R, S, AG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AH, 지하에 있는 'AI' 보드카페에서, AG은 CCTV를 감시하는 속칭 카메라맨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도박용 칩을 교환하여 주는 환전의 역할을, 피고인 K는 도박장 내부의 주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한 후, 도박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A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L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2017. 12. 11.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R가 속칭 '다이사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도박장 개설·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R와 약정한 다음,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원을 R가 지정한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R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9.경부터 2018. 11. 26.경 사이에 하남시 AL, 경기 포천시 Y 경기 가평군 Z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보드카페,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보드카페 등에서 개설된 R가 운영하는 위 '다이사이' 도박장에 10여 회 이상 참석하여,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다음 주사위 3개의 숫자의 합을 예측하여 홀짝, 대소, 트리플 등의 방식으로 최소 5,000원, 최대 300,000원 상당의 칩을 베팅하게 한 후, 비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을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 내지 50배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받고, 도박이 끝난 후 칩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속칭 '다이사이'라는 도박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03:00경 경기 가평군 Z에서, 피해자 S(36세)이 AM에게 차용한 도박 자금 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자 이를 변제받을 생각으로 AM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AM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2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를 만류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L: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O, P, Q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H, I, J, K, E, G, Q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L, O, P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L,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AP, H, I, J, K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L, O,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L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L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R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도박장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L는 자신이 R에게 돈을 빌려주면 R가 불법적인 게임장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즉,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L에게 게임장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환전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도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 L는 R가 합법적인 보드게임 카페를 한다고 알고 선의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둘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L가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R가 도박장을 개설 운영할 것임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는데 대하여는 R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L는 R를 여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것으로, R가 도박장소개설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L가 R에게 빌려준 돈은 다른 경우들과 달리 매우 거액이다. 피고인 L는 R에게 한번에 9,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1억 6,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하였고, 심지어 피고인 L의 진술에 의할 때 이후 현금으로 계속 대여하여 2억 3,48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하였다. 3) R는 피고인 AQ, M에 대하여는 다소 애매하게 불법성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반면, 피고인 L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확실히 피고인 L는 불법성을 알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 역시, 다른 경우와는 달리 게임장 운영에 관한 돈이라는 것은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왔고, 다만 그 불법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합법적인 보드게임 카페는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규모의 돈을 대여하고 '한 달 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를 기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증인 A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L는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R의 말을 듣고 AR을 R에게 소개하였고, AR에게 R의 업소가 성인용 보드게임장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R는 AR에게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AR을 고용하였는바, 피고인 L는 R의 게임장이 돈이 오가는 환전이 개입된 게임장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장소개설 및 그 방조행위는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도박기회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를 도박범죄로 유인하는 해악이 있어 엄중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의 역할 분담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참작한다. [피고인 A, B, E, F, G, H, I, J] 피고인 A은 R의 모든 도박장소개설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3개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한바, 그 관여 정도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F, H, I, J은 복수의 도박장소개설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E은 1개의 도박장에 관여하였으나 비교적 여러 번 관여하였다. 피고인 G도 1개의 도박장에 관여하였으나 이전에 도박장소개설에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도박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도박장 운영을 통한 직접적인 영업 수익이 아닌, 주로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 H,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R의 도박장소개설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위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도박장에서 3일 가량 환전일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기간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개 도박장에 딜러로 가담하였고, 폭력 범행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로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공동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K] 피고인은 R의 모든 도박장소개설에서 주방일을 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관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은 이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의 주모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O, P, Q]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O P은 2회, 피고인 Q는 5회의 도박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N, M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7. 24.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R가 속칭 '다이사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도박장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기로 R와 약정한 다음, 총 24회에 걸쳐 합계 5,910만원을 R가 지정한 T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R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22.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R가 속칭 '다이사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도박장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기로 R와 약정한 다음, 3,000만 원을 R가 지정한 T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00만 원을 R가 지정한 AT 명의 AK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R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N, M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의 도박장소개설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대여하여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N, M은 R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R가 도박장소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리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R는 자신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환전을 하면 불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바, 그 신빙성이 문제된다. 2) R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환전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는데, R의 입장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제반 정황에 불구하고 R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R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R는 모든 경우에 있어 자신이 불법도박장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G, C은 자신의 도박장소개설 가담행위를 모두 자백하면서, R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만 경찰에서 이루어진 R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G는 R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R가 급하게 돈을 메꿀 것이 있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경찰에서의 'R는 도박장에서 시제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투자받았고, 이를 실제 시제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위 돈이 도박장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R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R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 전부 자기가 술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리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R에게 준 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 'R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784면 등) 피고인 C도 도박장에서 카운터 본 것은 인정하면서, 도박장 출입 경위에 대하여, R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R가 약속한 날에 변제하지 않아 독촉하니, R가 하남시 주소를 알려주며 그 곳에 오면 돈을 준다고 하였다. 가보니 도박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7면). 또한 'R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장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도박자금을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당시 R가 돈을 빌려주면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해서 단순히 큰돈을 벌기 위해 빌려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박장에 운영되는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R가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입하며 일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길고 1943면). 3) 피고인 N에 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N과 R 사이의 금전 거래는 24회에 걸쳐 5,910만 원에 대한 것으로, 다른 차용금 내지 투자금과는 달리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졌다.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5,910만 원을 투자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일부 돈은 밥 먹는데 필요하다, 도시가스비 생활비에 쓰려고 한다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R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특정이 가능한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집세도 있었고, 도시가스 이런 생활비 명목도 있었고, 가게에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이모한테 그런 애기는 하지 않고 돈이 모자랄 때 이모에게 부탁을 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돈이 없으니 30만 원만 보내달라', '여기저기 빌리려는데 쉽지 않다. 집세 때문에 또 찾아봤다. 피말린다.', '이모 이백 하루만 쓰고 빌릴 곳은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시로 R가 피고인 N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설령 피고인 N이 R가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N이 R에게 24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대여한 것을 들어, 그 돈이 도박장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 돈이 도박장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N의 위 대여가 도박장소개설방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M에 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R의 증언 자체로 보아도,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거나 증인이 자세히 설명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웃으면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잘 모른다.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답하였고(M 녹취서 18면), '피고인 M에게 증인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보드카페에서는 시간당 3천 원씩 받기 때문에 제가 합법이지만 불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R는 피고인 L에 대한 질문에서의 답변과 달리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하여 애매하게 증언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M은 돈을 대여하는 것을 머뭇거렸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설득하는 입장에서 굳이 묻지도 아니하였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환전을 하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는 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M은 R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R가 도박자금 조달을 위하여 AN에게 부탁한 결과, AN가 피고인 M의 남자친구 AU을 통해 데려온 사람이다. AN는 R가 도박장소개설 및 운영비용이 필요해 돈을 빌린단는 사정을 확실히 알았으나, AN가 AU을 거쳐 소개한 피고인 M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M은 다른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R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M의 관심사는 높은 확정 이율로 돈을 대여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이율을 약속하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M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N, M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