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특정 직업 없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고,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현대건설이 수백 명의 홍보인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면서 G을 배후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서 10년 동안 특정 직업 없이 H건설의 도움을 받아 풍요롭게 살아온 G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실 겁니다. G씨와 G씨 추종세력들은 H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G씨가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H건설이 G씨와 G씨를 추종하는 가칭 I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추진위원들을 추궁할까봐 H건설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때에도 H건설에서 수백 명의 홍보인력을 동원하여 추진위원장 후보였던 A를 음해하고 G씨를 추진위원장이 당선 되도록 배후에서 지원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기재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식지"를 조합원 약 5,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발송한 것은 맞지만, 그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1998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J, K, L 일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M 추진위원회 '그 후 몇 차례 사업구역이 변경되고, 명칭도 'N 추진위원회', '(가칭) 주택재개발 조합'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2. 7. 20.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G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2002. 7. 31. 현대건설과 사이에 현대건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사업추진경비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가)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4.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씨티앤스페이스(이하 '씨티앤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 11.경부터 2009. 11. 경까지 현대건설로부터 약 23억 원을 차용하여, 월 700만 원 정도의 조합운영비와 씨티앤스페이스에 대한 용역대금 등에 사용하고, 씨티앤스페이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P'라는 업체에 재위탁하여 수행하였다. 4)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등을 공공관리방식으로 추진하는 'E'로 지정함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1. 10.경 청산을 결의하고 현대건설과 씨티앤스페이스에 도급(가) 계약과 용역계약의 각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09. 11.말경 현대건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운영비 잔액 9,400만 원을 현대건설에 반환하고 나머지 차용금 2,292,715,731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인과 G은 2010. 1. 23. 실시된 E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 E 예비추진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예비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6) 그 후로도 E의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그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E 위원장인 피고인은 2011, 10, 24.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식지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추진위원회는 이미 현대건설로부터 20여억 원을 차용하여 씨티앤스페이스에 대한 용역대금, 조합운영비 등 사업추진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G은 약 10년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그 중 2006. 11.경부터는 종래의 직장인 Q 에서 퇴사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비록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의 사용에 대하여 결정권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공공관리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씨티앤스페이스가 P 등을 통하여 수행한 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 업무는 종래 G이 추진하여 온 사업방식에 대한 홍보를 수반하여 장래에 있을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도 G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씨티앤스페이스의 용역대금은 실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현대건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현대건설 사이에 향후 차용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돈의 액수, 사용 용도와 책임 소재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발송한 소식지 중 일부 내용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소식지를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