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FC 소재 사회복지법인 G의 전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전 생활지도교사였던 자, H은 위 G에서 생활인으로 생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0, 10, 20, 10:00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함께 생활하는 형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을 내면서 파리채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4, 19:40 경위 G 화목보일러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인 I의 입속에 뱀을 집어넣는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0.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3.중순 14:00경 위 G 2층 가온방에서 위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을 내면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5. 5.경 폭행 피고인은 2010. 5. 5. 08:30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위 G에서 생활인들이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갔고 인솔 교사가 위 피해자에게 청소 등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을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0. 5. 7.경 폭행1) 피고인은 2010. 5. 7. 20:00경 위 G 강당에서 위 피해자가 제주도 단체 여행을 하는 동안 인솔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공항에서 개인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을 내면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0. 6. 중순경 폭행 2) 피고인은 2010. 6. 중순 21:00 경위 G 가온방에서 위 피해자가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A, C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H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에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일자는 2010. 5. 7. 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2010. 6. 18.로 되어 있으나, 당일의 생활일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일자일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공소사실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H.J의 문답서, H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들은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일시가 '2009. 10. 중순경', '2009. 9. 말경', ‘2010. 3. 중순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에 범죄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의 범행으로서 H의 진술만으로 일자까지 특정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고, 공소사실에 드러난 폭행의 경위, 방식 등에 터잡아 이를 다른 행위와 구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교육·훈육상 불가피한 경우 G에 수용된 생활인들에 대한 체벌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생활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H이 교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생활인들을 괴롭히는 등 잘못된 행위를 지적받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교사들의 훈계에 반항적인 태도로 대응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교육적 목적에서 일정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1 G 과 같이 지체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체벌의 허용에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다른 생활지도교사나 원장 등과 적절한 지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체벌의 경위에 관한 생활일지 등을 작성해 놓는 등 그 객관성과 상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체벌을 한 점, 피고인 A 이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필요한 훈육으로 정당화되기에는 너무 과도한 점, 피고인 A 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가량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별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행위가 교육·훈육목적상 인정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H이 다른 생활인들에게 가하는 위해를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H의 잘못된 언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꾸짖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훈육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각 범행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 내지 태도를 지적하는 교육·훈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그 체벌의 정도 역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0. 중순 10:00 경 익산시 F 사회복지법인 G 옆 공터에서 피해자 H(21세)이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G 건물 옥상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약 40cm 정도 깊이의 땅을 파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덩이에 들어가 눕게 한 다음 나무막대기와 흙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덮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만, ⓙ L, M.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9, 12, 또는 2009. 10.경 H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혼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G 옆 공터의 김장을 위해 파 놓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는 벌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흙과 나뭇잎을 뿌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원장인 M, D이 H을 질책하고 위 구덩이 속에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 은 당일 G에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땅을 판 방법 및 H 힘으로 제압하여 땅 속에 묻은 과정,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시간에 관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점심시간 무렵에, 그것도 원장 M, L, N 등 G의 직원들, D, 다른 생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터에서, H을 강제로 땅 속에 들어가게 한 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 무게의 흙과 돌을 몸 위에 덮어 놓았다는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K은 경찰에서는 H이 땅 속에 파묻힌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 H을 겁 주기 위해 땅 속에 묻겠다고 두어 차례 말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H이 묻혀 있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직접 두 차례 정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심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D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초 20:00경 위 G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들과 싸움을 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4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지만,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D은 2009. 9. 25.경 H이 0의 팔을 두 번째 부러뜨린 것과 관련하여 H의 아버지인 J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엄히 훈계하라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죽도를 가지고 H의 엉덩이 및 발바닥을 수십 차례 때렸을 뿐 위의 일시에는 H 때린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최초 진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답서에는 해당 폭행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H이 피고인 D으로부터 맞게 된 경위와 관련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H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각 폭행의 점 가. 2009. 9. 말경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말 15:00경 위 G 2층 누리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생활인인 0 과 레슬링을 하다가 팔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을 내면서 죽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 B, D,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9. 9. 25.경 JJ Q의 팔을 두 번째 부러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DF 죽도를 가지고 H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렸고, 피고인 B은 그 이후 H의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역시 H이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린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D에게 H에 대한 엄한 훈계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자신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람이 D임에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이 부분 진술이 충분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9. 10. 중순경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0:00 경위 G옥상에서 위 피해자가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G 건물 옥상에 담배꽁초를버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L은 이 법정에서, (H이 구덩이에 들어갔던 당일에 자신과 B 피고인이 함께 H을 데리고 G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H이 흡연을 한 것에 대해 질책한 사실이 있을 뿐 B 피고인이 H을 슬리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일 행적과 슬리퍼로 맞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H은 최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술에서는 누구로부터 슬리퍼로 맞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