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소재 진영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진영파출소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영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몬스터의류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은폐하고자 고향 선배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은 형님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그 무렵 이미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신도시게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여래리 소재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3. 03:12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소재 진영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AM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공소장 적용법조 란의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04: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D과 말다툼을 이유로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동종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7:13경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웅진에너지 앞 삼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교 방면에서 테크노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었기에 좌회전을 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구교 방면에서 용신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4.5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 등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일으켜 같은 날 17:33경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감정의뢰회보(E 부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신분·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2016고단2167 1. 피고인은 2016. 8. 26. 04:47경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광4차아파트 방면에서 샤니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2830₁ 2. 피고인은 2016. 11. 11. 1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네거리를 새시대 하우스 방면에서 축산할인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로 구성된 교차로이고,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0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편타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144,8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4.경 인터넷 사이트 'C'(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자신을 18세 'E'이라고 소개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버스정류장으로 데리러 갈 테니 따라 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E'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지요? 남자 친구 있는 곳을 제가 아니깐 따라오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H 근처 둑길 갈대밭 쪽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넣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충동성, 행동 통제력 부족, 죄책감 결여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분노 조절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 C문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1. 2003. 12. 18.경 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영광선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 광산구 D 답 147m²에 대한 보상금 10,143,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6.경 아들 E의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 2004. 4. 2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 광산구 G 대지 688m²를 H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5. 28.경 아들 E의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3. 8.경 및 2005. 4. 13.경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인 C문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⑴ 2004. 2. 20.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임곡선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J 답 778m², K 답 1,828m²에 대한 보상금 59,938,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3. 8.경 아들 E의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⑵ 2004. 4. 6.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임곡선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 광산구 L 답 61m², M 답 116m²에 대한 보상금 4,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13.경 아들 E의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위 각 토지(J, L, K, M)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증제2호)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4쪽) 중 I 진술부분, 결의서(수사기록 72쪽),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위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7.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10:27경 수원시 영통구 B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22:4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4,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요금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인천 남동구 C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의 시행·분양사인 합자회사 D의 분양소장 E로부터 미분양된 세대를 배정받아 실수요자에게 웃돈(일명 ' 프리미엄')을 받고 판 후 그 웃돈을 나눠 가질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미분양된 위 아파트 20세대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위 아파트 분양에 관한 알선을 다시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08. 1. 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 103동 2005호에 관한 매입을 추천하면서 분양이 완료되었다. 회사 보유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07. 12. 11.부터 2007. 11, 14. 까지 실시한 특별분양 및 1, 2, 3순위 청약신청 마감 결과, 650세대 중 236 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7. 경부터 2008. 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G 등 9명을 기망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각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점 :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법과의 앙형비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5.10. 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4784] 1. 2011.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이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이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11,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13, 23: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1. 11,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3, 23:00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5420] 1.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09. 10. 07:00 경 부산 남구 대연4동 799 유엔기념공원 입구 앞에서 필로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위 돈을 I에게 건네주고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0.8g 상당을 구해오자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9. 10. 07:30경 부산 남구 대연4동 799 유엔기념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09. 10. 14:00 경 이천시 J호텔 근처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은색 그랜져TG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0. 8월 중순 새벽경 이천시에 있는 K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불상자에게 미리 80만 원을 송금한 후 F을 통하여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0. 8월 중순 새벽경 이천시에 있는 K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F에게 교부해주고 남은 필로폰 0.5g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20125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8gX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 횟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미한 상해에 그친 가벼운 사고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48세)는 현재도 위 D의 상인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1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단지 G 시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D의 주차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피해정도,건강상태(간질장애 3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201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10480]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인천 중구 C 상가 2동 앞 노상에서 위 상가 내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10882] 피고인은 2012. 11. 9. 0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맥주 35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1115]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00: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1병, 맥주 12병, 과일, 더덕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8.부터 2012.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아 경찰관복을 입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변제 의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을 떠나려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뒤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1048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088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2012고단11115] 1. N, O, P,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사본, 제공 주류사진, 중간계산서, 간이계산서, 영수증,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주문계산서, 영업신고증(사본) 및 영수증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세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효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23: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 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8세)가 다른 남자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머리 부분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라의 주차관리인으로, 2018. 4.27. 18:20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D, 피해자 E(여, 76세) 부부와 주차 장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08: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 등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당시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2016고단3206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7:25경 화성시 C 공사 진입로에서 위 현장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회사소유의 3.5톤 트럭과 현장에 있던 바리게이트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막아 공사를 하지 못 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43세)이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네가 뭔데 새끼야 바리케이트를 치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08: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기 기술자인 피해자 G(44세)이 배 철거 작업 중 전기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인건비를 달라고 하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3253₁ 피고인은 2016. 6. 6. 22:10경 화성시 H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던 J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의자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린 J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K(3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47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4136 피고인은 2016. 6. 5, 01:10경 화성시 M, 'N장례식장' 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5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증 제3, 11호), 상해진단서 [2016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수회 음주 후 폭력행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무거우나, 현재 알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은 후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법원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0:01경 인천 서구 열우물로 179번지 앞길에서 약 1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8. 경부터 2017. 3. 21.경까지 강릉시 C, 1층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랭킹창'이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누적 당첨금액을 환산하여 1점 단위로 표기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신여의주'(CC-NA-160114-004)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결과회신(신여의주-강릉경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