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0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 및 'C', 'D', 'E'은 무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이다. 피고인과 C, D, E(통틀어 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은 2012. 4. 30.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기숙사에서, 한국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귀국을 준비 중인 피해자 H(24세)의 숙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2012. 4. 30. 21:35경 이천시 I 기숙사에 흉기인 부엌칼을 각각 들고 침입하여, E은 부엌칼을 든 채 기숙사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 D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C은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내려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K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기숙사 2층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미화 5,000달러, 한화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계속하여 I 기숙사 앞에서 대기 중인 콜택시에 피해자 H을 강제로 태워 G 회사로 데려가면서 피해자 H에게 한화 2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C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만약 한국 돈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H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돈을 송금할 E의 농협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등 4인은 같은 날 22:00경 G 공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콜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H을 그곳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가 한화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고, C은 그곳에서 못이 박혀 있는 흉기인 각 목(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 H을 내려쳐 그의 왼쪽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와 양수지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창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창을 각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5. 01:00경 여주시 L 기숙사에서, 제1항과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에 관하여 긴급체포되면서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위 M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피고인의 동생 N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의 진술기재 포함) 1. O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J, H,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사건현장 주변 식칼을 버린 하천 사진, 하천에서 수거한 식칼 사진, 피해자 J, 피해자 H 상처 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서 등의 부정행사에 대하여), 각 외국인등록증, 수사보고(베트남 귀국한 피해자 H과 통역인 간의 문자내용에 대하여), 문자대화 번역본, 스마트폰 문자, 사진 전송한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들 태워준 렌트카,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전기통신사업자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Q의 진술청취 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수사보고(L , R 이사 및 S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각 강도상해죄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특별조정] 각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2. 공문서부정행사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1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여러 자루의 식칼과 못이 박힌 각목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4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 둔 가방 속에서 현금 3,000원,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신분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입으로 터는 너희들보다 내가 연봉은 높다,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내가 너희들 손님으로 왔는데, 니들이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CCTV영상물 CD제작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8. 4, 12, 17: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주차비 정산을 요구받자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개수불상의 10원짜리 동전을 위 D 계산대 위에 쏟은 후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 광주 광산구 C, 2층 주택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2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고시텔 408호에 있는 당시 별거 중이던 피해자 D의 거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팔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찢긴 부위 약 3cm)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9:00경 광주 광산구 G, 2층 상하방에서 피해자가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인 H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장에 보관 중이던 위 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를 손에 감아쥐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고 아래의 4항과 같이 이를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인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11. 06:00경 광주 광산구 I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의 J 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처 D의 가슴, 음부 사진을 D의 전 직장 동료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제2, 3, 4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이 전에도 아내인 D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역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3,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갤럭시 노트3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11.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2: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안에 있는 수면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44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서(피고인 얼굴부위, D CCTV 화면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다만 피고인은 2016. 1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채권자들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와 함께 F 벤츠 중고 승용차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고의로 하천에 침수시키고 피고인 B, D 이 사고 목격자 역할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2, 19:55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펜션에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A는 위 펜션 앞에서 고의로 위 승용차를 하천에 빠뜨리고, 피고인 B, D은 사고 목격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보험사인 피해자 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작 실수로 하천에 빠뜨린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2015. 5.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주식회사 참저축상호저축은행에 23,169,88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5. 5. 28.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08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2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운행경위서, 관련사진, 지급내역, 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확인서 1. 피고인들간의 통화내역, 사고접수 발송내역 캡쳐 사진, 동부화재 직원 작성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도 모두 자신이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도 스스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검거와 혐의 입증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1. 21:40경 서울시 양천구 C,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거실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져온 후,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포교회 방면에서 옥창주유소 방면으로 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꾼' 주점 방면으로 급격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출입문 및 휀더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막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9세), H(32세), I(31세), J(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해금강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908,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처벌불원 > 감경영역 (6월 ~ 10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및 같은 해 11.28.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484호 등 C에 대한 특수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에게 2012. 6.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법원공무원 교육원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 만원을 인출한 사실, 2012. 6. 23.경 및 같은 해 7. 7.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F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H, I 의 운행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 2012. 6. 24.경 춘천시 J 소재 K 주차창에서 피해자 L 운영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 2012. 7. 8.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에버랜드 주차장에서 피해자 M, N 운행의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범행 장소까지 증인을 태워 운행을 해 준적이 있으나, C은 그곳에서 증인이 절취행위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분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절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운전하여 주고, 범행 현장에서 망을 봐주는 대가로 각 범행 마다 10만 원 또는 일부 절취품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A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절도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감경 형법 제153조(C에 대한 형이 확정된 2013. 5. 2. 이전 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수성구 E 오피스텔이 미분양 되었는데 5채 이상 매입하면 분양가격 총액의 30% 해당액을 할인 받아 매입할 수 있다며 매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용증 사본 및 F 및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첨부) 1.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다른 투자처(상가 매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3,000만 원을 다른 데 투자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E 오피스텔 수분양건에 관하여는 상호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대출관련사무를 진행할 때에도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투자건이 해결되면 반환하겠노라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 4. 13.자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한 금액 또한 다른 사건에 비추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끼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00: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느 여자와 같이 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 포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안방으로 가서 "다 같이 죽자."고 하며 장롱에 있던 옷을 꺼내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C이 옷에 붙은 불을 끄자, "씨발 불 다 싸질러 뿐다, 다 죽자."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을 태운 후 겁이 나 이불을 베란다로 던지고 C가 발로 밟아 불을 껐다. 피고인은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태워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커피 포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옷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중한 점,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하순경부터 2021. 8. 초순경 사이에 경북 김천시 C, D, E, F에 있는 약 3,000m² 규모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인 김천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기사를 불러 위 토지 약 1~5m 상당을 절토(절토량 약 10,800m²)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하순경부터 2021. 8. 초순경 사이에 국유 구거지인 경북 김천시 G 약 2,121m²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김천지청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기사를 불러 위 구거지에 약 7~8m 상당을 성토(성토량 약 10,600m²)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국유 구거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김천시 담당공무원 제출 서류 첨부)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개발한 토지의 면적이나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위반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5:40경 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18톤 콘크리트펌프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5. 16:20경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6 덕은교 삼거리 교차로를 향동동 방향에서 서울 수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특히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응급차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차량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경 위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수색 방향에서 고양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해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제14호에 의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의 응급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직진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 펌프카를 정차하고,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등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게 하여 피고인의 펌프카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동 사실을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의 펌프카 뒤를 따라 편도 2차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BMW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펌프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안면및두개골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CD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진단서, 출동처치기록지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 역시 중대하다. 중증환자에 관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응급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황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비록 중증환자의 응급상황은 아니었으나 크게 다친 환자인 조카를 태우고 대형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후미등이 고장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함으로 인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앞서 있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빨리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이 피고인 A 운전의 구급차량을 보고 양보운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사고의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으로서도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더욱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더 어려운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