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등기과에서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명을 ‘유한회사 B’, 대표자를 ‘A’,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 C 4층 D호’,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전자상거래’, 자본금의 총액을 2,000만 원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유한회사 B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성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 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실체가 없는 위 유한회사 B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4.경 부천시 E에 있는 F 부근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계좌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1,000만 원, 유한회사 B 입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신규거래신청서(유한회사 B) - 사업자등록증 – 계좌거래내역 1. - 문자내역(I-H)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폐업사실증명 및 계좌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위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1,0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등기과에서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명을 ‘유한회사 B’, 대표자를 ‘A’,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부천시 C 4층 D호’,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전자상거래’, 자본금의 총액을 2,000만 원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유한회사 B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성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을 출연한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