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22:55경 대전 동구 홍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수치,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4: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복아파트 사거리로 이동 중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도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7:40경 김해시 D아파트 앞 길을 지나던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15세)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H 버스 내 CCTV 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w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초범 - 피고인의 전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울산 C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2016. 10. 초순경부터 위 보건소에 치료를 위하여 찾아온 뇌병변 장애 4급인 피해자 D(여, 42세)를 매주 1회씩 진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1: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C 보건소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촉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얼굴에 침을 놓으리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상적인 침술 진료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술 주변에 침을 놓기 위한 소독, 촉진 과정을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침을 맞기 위해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침 맞을 부위들을 소독하고 배 쪽부터 침을 놓기에 곧 얼굴에 침을 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입술에 뽀뽀하는 느낌이 들어 놀라 눈을 뜨니 피고인의 얼굴이 앞에 있었다. 피고인도 당황하더니 '고마워서.'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인중, 이마 등 얼굴 부위에 침을 놓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경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몸 오른쪽 부분의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언어구사력이 저하되는 등 뇌병변 4급의 장애가 있기는 하나, 영상 녹화 조사 당시의 피해 사실 진술 태도, 표현 능력, 관련 정황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침술 치료행위와 뽀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각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뽀뽀 후 곧바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얼굴이 눈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독 행위와 뽀뽀 행위, 그 후의 침술 행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점,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중, 이마 등 얼굴 부위에 침을 맞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입 근처의 소독이나 침술 행위를 뽀뽀로 오인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고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마워서.'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얼굴에 침을 놓고 자리를 떴는데 당시 피고인이 평소에 두던 곳에 침을 놓지 않거나, 침을 잘못 놓기도 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에 뽀뽀하는 흉내를 내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을 보조하여 침을 빼주는 역할을 했던 물리치료사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는 평소와 다른 곳에 침을 놓았던 것 같고, 이에 피해자에게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데 침을 놓으셨네요"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진료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어서 추행 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진료실에 피해자 외 3명의 환자가 피해자와 인접한 침대에 누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환자별 침대는 커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완전히 공개된 공간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커튼이 있어서 침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커튼 안쪽을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즉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삼지는 못하리라고 만연히 판단했거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진료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 2,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함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진료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상대적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8:40경 위 아파트 109동 1층에서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아파트 109동 지하 2층에서 위 승강기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함께 위 승강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16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아까 했던 행동들은 모두 비밀이고 우리의 관계도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에게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내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의 영향으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중학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생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상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 중반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알 츠하이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 택시가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아, 진짜 끝까지 지랄하네, 씨발 좆같이'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양산(길이 25cm, 직경 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게 6회 삿대질을 하고, '이것 봐, 또 반말하지마,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양산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가 분이 덜 풀린 나머지 택시 뒷자석 오른쪽 문을 다시 열어, 이 씨발놈아, 내가 너 신고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든 위 양산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목받이 근처까지 찔러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양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등에 대하여) 1. 관련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0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8.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각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19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최고 80km/h인 도로이고,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과속 하면서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곳 3차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초진 3주 + 추가 진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33,4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사고로 찌그러진 피해차량에 갇혀 있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우편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내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판시 전과 범죄사실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최고 80km/h인 고속도로 지점에서 시속 약 199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제동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바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사고로 찌그러진 피해 차량에 갇혀 있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이 각 약 7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955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 운전의 E SM3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4,046,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6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16:00 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 다방 직원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씹할 놈아. 씹할 년아. 맞장 뜨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방 안에 있던 테 이블을 손으로 들어 올려 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37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18:50경 구미시 선산읍 신기3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생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18:50경 H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생곡삼거리를 일선교 방면에서 신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I(여, 7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18:5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생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7고단53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별건 폭력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12일 만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1. 2017. 5. 10.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0.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진주 시내 일대에서,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A4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다시 위 사무실 앞에 주차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05:00경 위 승용차를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4.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23:5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3:5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진주 시내 일대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다시 위 사무실 앞에 주차함으로써, 승용차를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5:30경 위 승용차를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현장감식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반복적 범행 -유리한 사정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동서고가교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G70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천나리, 이지웅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학교 쪽에서 삼학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위 무소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0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697,68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43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81,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전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G 차량사진, I 차량사진, K 차량사진,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진단서(H, J, F),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2회 -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3대를 연쇄충돌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판사 김재향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림4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인 '남원시청 방면에서 우측인 '남원대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6경부터 21: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음주를 인정했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고 소리치는 등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음주측정거부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