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5:07경부터 15:58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흡연은 밖에서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꼬라지 이렇다고 무시하나 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카페 안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5:08경부터 15:5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불상의 이유로 여자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앞에 서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째려보고, 자리에 앉지 않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커피를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줬는데 뭐라카노 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3: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7.01:4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뒤, 같은 날 02:0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주차장부터 화성시 능동에 있는 반송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20고단4313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21.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4: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기안동에 있는 기안교차로 앞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약1294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0874 약식명령 1부 2020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음주 및 무면허 자료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4. 4.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각 사건의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운전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2020. 1. 5.자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직후 경찰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을 뿐이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은 것과 음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C로부터 2014. 7. 7. 10: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4. 8. 1. 20:07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4. 10. 14. 10:09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계좌(G)로, 2014. 11. 3. 15:19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4. 11. 27. 16:0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I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J 명의 E은행), 통장사본(D 주식회사 명의 E은행), 통장사본(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투자약정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23608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8나26040호), 거래내역조회, 매매 및 양수도계약서, 금원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면담내용)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 무렵 자신의 계좌로 그 전액 또는 대부분을 송금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의 형인 J의 계좌, H 또는 I의 계좌, L, M, N 등의 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도시가스비 납부, 대출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D 및 B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및 공장인허가 등 준비작업만 하였고 실제로 운영한 것은 없었으며, D과의 거래 없이 D의 법인계좌에서 H이나 I의 법인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C가 송금한 돈을 일단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H 또는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각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D 또는 B의 계좌로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 그 대부분을 H이나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의 돈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거나 자신의 돈을 C와 약속한 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아래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을 받고서도 그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C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위 횡령금과는 별개로 자신의 비용으로 C의 투자 용도와 목적에 따라 지출한 돈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 22:25경 정읍시 B건물 앞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후 "택시 내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소유 택시를 향해 던져 택시 좌측 후미 휀다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40,756원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22:3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제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은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경위 F의 우측 손목부위를 2회 내리찍고 이어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손괴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신고 경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마당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E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00년 이후 2004. 7. 13., 2004.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벌금 100만 원, 2015.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1734-11에 있는 녹동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정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우디 A5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차로에 서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수신호 중인 피해자 E(남, 42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음주운전으로 2016. 12. 13. 벌금 400만 원, 2002. 8. 20. 벌금 2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9:00경 해남군 B아파트 C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피해자 D(39세, 남)과 언쟁을 하던 중 "정기점검을 받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고장이 나냐, 관리사무소가 일을 개판 5분 전으로 한다."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27. 접수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 내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피고인의 취침 자리에서 이불을 펴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2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2: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52세)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너 우리 각시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왜 때려요."라고 따지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더 때리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징역 4월~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위험성 크고,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6. 5. 10.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4. 30. 폭행죄 벌금 30만 원, 그 외에 2017. 5. 22., 2018. 5. 14., 각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등을 참작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1:53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에 있는 말무덤 앞 도로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6:3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이 평균 25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다른 수입이 없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할 수는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26구좌, 월불입금 120만 원,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계금을 탄 사람은 그 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140만원씩 납입)에 4구좌(순번 2, 6, 10, 17)를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3,000만 원, 2017. 9. 17. 3,080만 원, 2018. 1. 17. 3,160만 원, 2018. 7. 17. 3,280만 원 등 합계 1억 2,520만원의 계금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은 2018. 11. 17.까지 1억 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3,360만 원은 납입하지 아니하여 3,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21구좌, 월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계금을 탄 사람은 그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60만원씩 납입)에 1구좌(순번 3)를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 계금 1,01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은 2018. 11.경까지 7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0만 원은 납입하지 아니하여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의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여의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어물 살 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 갚겠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7. 위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친구가 2019년 4월에 곗돈을 타는데 그 돈을 받아 갚아줄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12월 계불입금 62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운영하던 주점을 양도한 대금을 받아 2019. 2. 말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2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피고인의 계불입금으로 납부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B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함께 가입한 계원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조만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7. 12.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지구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조만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8. 5. 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양평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조만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순번계 관련정리 자료 1. E 명의 G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이 위 유흥주점에 손님들 데려올 경우, 우선 피해자들이 위 유흥주점의 업주 F에게 위 손님들이 지불해야 할 술값 등 대금을 당일 전액 지급한 다음 피해자들은 위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다른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오늘 당신이 근무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겠다. 술값은 내일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위 F로부터 시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통하여 위 F로부터 시가 합계 11,8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돈은 월 3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포천시 G 광고 업무대행 관련하여 진행한다는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허구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외상을 하지 않고 술값을 꼭 지급할 테니 오늘 술을 마시러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위 F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통하여 위 F로부터 시가 합계 11,6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포천시 G 광고 업무대행 관련하여 진행한다는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허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11,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계약서 1. 계좌 거래내역 1.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보고 및 그 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1)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나 사기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13:56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1년 전에 요가를 하면서 구매한 요가복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요가복을 구매한 영수증 등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 윗 부분과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15:5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층 123호실 앞 복도에서, 전항의 사건 관련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나라에 벌금을 내겠다. 너한테 10원 한 장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구암고가다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CCTV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벌금 1회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하여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상해정도는 가볍고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된 점, 이후 피고인이 사고를 당해 현재 거동이 어려운 점(요양병원 입원 중)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4:10 술을 마신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행인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담장에 붙어 서 있는 피해자 F(남, 66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전거와 담장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14:10 거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거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등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낮에 집에서 음주하던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게로 안주를 사러갔다 오기위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 음주수치 역시 0.136%로 낮지 않은 점, 여기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260,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6.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6:40경 철원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숙취운전 사안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77%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3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7%나 된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