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지점(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송금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고, 그 합계액은 18,940,000원이다.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2012년 6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인이 향후 설립하게 될 업체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였다.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2013년 11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인이 설립한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7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 2013년 12월 초순경부터 2015년 2월 중순경까지는 위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59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 전기공사의 점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6. 1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M구역 내 I의 화장품, 주류 및 담배 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계약금액 합계 354,817,001원 상당의 전기 배선공사, 분전반설치 등 전기공사를 하였다. 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M구역 내 I의 화장품, 주류 및 담배 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I 감리단이 공사업체에 대한 면허 실태조사를 하자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배선공사, 분전반설치 등 전기공사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의 점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6. 1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M구역 내 I의 화장품, 주류 및 담배 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계약금액 합계 90,218,323원 상당의 CCTV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를 하였다. 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M구역 내 I의 화장품, 주류 및 담배 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I 감리단이 공사업체에 대한 면허 실태조사를 하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O 상호를 사용하여 CCTV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를 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P 내 출국장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한 범행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제보한 다른 무등록 공사업자를 찾을 목적으로 B으로부터 그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P 공사업체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Q 등 14명의 신원진술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A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송금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합계액은 18,940,000원이다.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2012년 6월 중순경까지는 A이 향후 설립하게 될 업체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2013년 11월 중순경까지는 A이 설립한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7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3년 12월 초순경부터 2015년 2월 중순경까지는 위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부터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59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P 내 출국장 커피숍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P 공사업체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Q 등 14명의 신원진술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제보자에 대한 진정서류 접수 관련, I 감리단 주관 H지점 공사간담회 자료 첨부, 피고인 A이 감리단에 제출한 전기, 정보통신등록증 첨부, I 영업점 공사 관련 입찰업체선정 품의서 첨부, 피고인 A의 피고인 B 향응접대 추정 가액, G와 N의 법원등기부등록 열람 및 발췌, I 전기, 통신 유지보수 업무 계약 관련, 피고인들 해외동반 출입국 기록, AA 신용카드 내역 결과, 피고인 A 주거지에서 발견된 타인의 신원진술서 및 진정서류 관련,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부받은 1,0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서 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I 감리단의 감리실정보고서 첨부, AB회사 S 상대 수사)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의 점), 같은 법 제42조 제3호, 제10조(전기공사업 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정보통신공사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4호, 제24조(정보통신공사업 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 목적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 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2의 가. 항의 각 증재행위에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I과 G 사이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성질의 계약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청탁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는 2013년 11월경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위 계약 제3조(계약 기간)에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1이나 G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 요청이나 해약 통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3항에는 "I 또는 G는 제3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상대방과의 사전합의를 한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속한 I 영업 2팀에서 위 계약에 관한 검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I 2기 사업 종료일인 2015. 2. 28.까지 G와 체결한 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기안하였으며, 그 안건 내용대로 위 계약이 연장되었다. 이후 I 2기 사업 종료일이 2015. 8. 31.까지로 연장되자 피고인 B은 위 사업 종료일까지 G와 체결한 위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기안하였으며, 그 안건 내용대로 위 계약이 다시 연장되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I과 G 사이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실제 위 계약은 피고인 B의 기안을 거쳐 2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을 연장하여 달라고 청탁한 것이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적극적 증재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전기공사업법위반죄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임수증재 범행으로 약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전기, 통신공사 관련 면허조차 없는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업체로 계속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I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자들로 하여금 위 G에게 공사를 하도급주도록 하였고, 그 결과 I 시공 업무 관련자들의 거래질서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임수증재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그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I 시공 업무 관련자들의 인적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임수증재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100만 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