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1.1.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2.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4, 14:25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D'라는 회사의 남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후불교통카드 1장을 각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여자 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15:28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8,000원 상당의 금 돼지고리 2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사본 1. CCTV 사진 및 교통카드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B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6.61645203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자신의 B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B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의제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광주 서구 E에 있는 C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상호의 철물점에서 H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각서를 복사한 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서, CD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본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각서의 복사본을 전달받은 H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각서를 D의 불법행위에 관한 서류로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34쪽)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어 이를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우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육안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볼 수 있는 상태로 H에게 이 사건 각서의 복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채무자 C에게 60일간 1일 4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연 22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D에게 60일간 1일 4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연 22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연 36% 내지 380%의 이율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95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내사자 E 관련 계좌추적 결과, 피내사자 F 관련 계좌추적결과, 피내사자 G 관련 계좌추적결과, 피내사자 F의 차용인 H 전화진술청취보고) 1. D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진열장 서랍 내에 말린 대마, 대마초 종자 약 1.22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2:40경 안성시 C에 있는 D슈퍼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1. 병원기록부 및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자료,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70대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사안으로, 피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는 사망할 가능성이 30%,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60%일 정도였고, 지금도 피해자는 거동을 하지 못한 채 코에 삽입된 기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을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수원지방법원에서 2001. 10. 12. 징역 8월을, 2004. 1. 16. 징역 8월을, 2004. 12. 7. 징역 6월을, 2007. 10. 24. 징역 8월을, 2012. 3. 21.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21.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0.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3:40경 안성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관련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중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99.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지르며 복역과 재범을 반복해 왔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상습범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상습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 기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4:05경 안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6세)이 H 쓰레기 수거차량의 쓰레기 투입구에 남아있는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구 회전판 밑으로 머리를 넣고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입구 회전판 밑으로 머리를 넣고 작업을 하던 중 차량 투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동작 버튼이 눌러지자 회전판이 운전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판과 차량 적재함 바닥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같은 날 14: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쓰레기 수거차량의 잔재물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경마장에서 일명 'G'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15에 있는 상록구청 인근 노상에 주차된 H 차량에서, 유리병 용기에 생수를 넣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17:4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역 앞길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열쇠업자가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D 앞길에서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0번길에 있는 안산호수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J 에스엠(SM) 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K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2.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K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물 사진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범행현장 피의자 A 촬영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수수, 매매 또는 투약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19연대 6대대 중앙/반월동대 예비군 소속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5.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7.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4.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15: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5.부터 9. 6.까지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1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1. 15: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9.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3. 9. 17. 위 안계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ton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3: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GS천년애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70 ~ 8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를 위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2012. 4. 13.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이었고, 이자만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등 시가 21,071,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3.부터 201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844,9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8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 15: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증설공사를 하는데 있어 매달 부과되는 전기안전관리비 99,000원을 면제되게 해주고, 자재비만 지급하면 인건비를 받지 않고 하우스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7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이자 및 원금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하우스 자재비 명목으로 1,500만 원, 2012. 11. 28. 전기증설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2. 24. 전기증설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9. 오전경 진주시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M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진주시 N 1층 59.22평 2층 29.61m²', 전세(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중도금 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진주시 O, P, Q', 임차인 란에 '진주시 L에 있는 M, R, A'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Q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권은 3,500만 원에 불과하고 당시 부채가 1억 8,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상태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1,980만 원, 2009. 7. 15. 907만 원, 2009. 8. 21. 400만 원, 2009. 9. 11.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차용증, 차용금 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경매사건 검색, 상환각서 1. 수사보고(S 구두진술), 수사보고(S 구두진술), 수사보고(1심 재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문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일삼기도 하였으며 그때 그때 공사를 통해 수금한 돈들이 일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에 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H, I에 대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진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판암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높은 음주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경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4: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에 있는 힐탑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위 사고 당시 판시와 같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 E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에서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반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측의 요청으로 연고지 병원인 F병원으로 전원한 점, 피해자는 위 F병원에서 2013. 3. 3.부터 3.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당시 F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좌측 엉덩이·발목·어깨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에 관하여 수상일로부터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관찰을 요하고,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에 관하여는 각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한 점, 피해자는 F병원에서 퇴원한 2013. 3. 15. G병원에 내원하여 천추 및 천미추부 미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는 향후 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통한 통증관리(특히 미추통에 대하여)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에 대한 치료로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외톨이신경절차단술 등을 포함한 신경차단술이 고려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는 사고일부터 2013. 4.초순경까지 한 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2013. 6.경까지 계속 양방병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고 한방병원의 침 시술 등을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통증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실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사고 후 통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야간에 차량진행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의 친형이다. 선천적인 언어장애를 지닌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난폭한 행동을 해왔고, 2013. 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한 뒤에는 피고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전화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 심하게 폭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22:00경 부부싸움을 한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 이 개새끼야, 내 청바지와 구두 당장 가져와. 안 가지고 오면 당장 너네 집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야.'라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고 다음날인 05:20경 다시 그와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와 구두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14. 05: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혁대는 안 갖고 왔냐. 이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너는 아무리 그래도 형에게 욕을 하냐.'고 대답하는 순간 피해자가 정면에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도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겨드랑이를 찌른 뒤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찌르고, 나아가 뒤돌아선 피해자의 등을 깊숙이 찔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모친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중환자실 입원 피해자 면회 및 상해 정도 수사) 1. 사건 현장 및 상해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도구(과도) 촬영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자료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자료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함. 이 사건이 기수범이었다면 그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5년이 되는데,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 것임. 그러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월로 더 높으므로 하한은 결국 2년 6월로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생명은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뻔하였는바, 사건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온순한 성격의 피고인이 선천적 언어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강했던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해 오던 중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의 행동에 놀란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스스로 112에 자수하였고, 가족으로 하여금 119를 부르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완료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 구성상 앞으로도 피고인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상당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1. 24. 서울 동작구 B회관 28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웹호스팅 업체에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여 D라는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상영·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30. 14:13경 서울 마포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 내의 'S' 카테고리 게시판에 "(KoR)좆은 후창 딜도는 꽃잎 동시 삽입 테크닉굿"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전라로 음부와 성기를 드러낸 채로 성교하는 음란 영상물 44메가바이트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시드파일을 게시하고, 토렌트(P2P방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 7,091명에게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8.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S'카테고리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국내·외 음란동영상 9건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4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