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6 피고인 A 1. 2019. 12. 29.자 범행 D은 2019. 12.경 E으로부터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보험 가입을 한 후 위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고, 피해자 회사 F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한 후 E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G, H, I, J, K는 2020. 1.경 E으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하여 따라 2020. 1. 29. 22:37경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I, K, J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태우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편도 3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N로 하여금 위 싼타모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사고 당시 K와 J이 아니라 G, H가 탑승한 상태였고,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하도록 하고, D은 위 체어맨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15,480원의 보험금, 2020. 1. 30.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8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병원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955,48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E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하여 따라 2020. 2. 9. 20:50경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J, P, Q는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한 후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매장 인근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T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을 통해 위 BMW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당시 J, P, Q가 아닌 U, K, V이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55,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병원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55,04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피고인들 피고인들과 W은 2020. 3.경 E, X, Y, Z, AA, AB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X은 2020. 3. 8. 22:15경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W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부근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W은 같은 날 마치 Y, Z, AA, AB이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39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E, X, Y, Z, AA, AB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270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D(57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20경 경남 함안군 A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인 AF 아파트 AG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오리불고기 포장을 가위로 자르면서 고무장갑도 자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6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J, G, K, D, V, U,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O 수사의뢰서 및 첨부된 사고접수, 계약장표, 합의금 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수사의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1. 수사보고(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지급한 회사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U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피의자 P 명의 AJ은행 거래내역 사본 2021고단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X, W, AA, Z, Y,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AK의 진술서 1. AL 사고 처리내역 1. 계좌 거래내역, 계좌 입금내역 1. 내사보고(A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본 첨부-소유자 확인) 2021고단27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입원 병실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피 묻은 점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303,020원을 편취하였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보험금 중 2020. 1. 30. 합의금 150만 원 및 치료비 29,330원을 분배받은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1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1곳의 보험회사로부터 7,392,500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친모와 재혼하여 함께 살던 의붓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입혔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실제로 분배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모하여 고의로 1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1곳의 보험회사로부터 7,392,500원을 편취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실제로 분배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