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강원 고성군 D 대지 496㎡ 지상에 연면적 18㎡의 가설건축물(농막)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경 강원 고성군 E 농지 지상에 연면적 18㎡인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하고, 2019. 초경 다시 강원 고성군 F 도로 지상에 연면적 19㎡인 지붕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관리지역인 위 2필지 지상에 연면적 37㎡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법건축물 고발경위 확인), 수사보고서(고발 공무원 추가제출 증거서면 첨부) 1.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공문서, 고발서 1. 각 위반건축물에 따른 시정지시(명령),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통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 2021년도 제1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재결서 송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 건축 현황, 사진대장, 배치도 및 평면도, 지적측량 결과부, 출장복명서, 지적도등본, 1층 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농막(컨테이너 박스)에 설치한 연면적 19㎡의 지붕은 농막에 부가된 그 늘막에 불과하고, 그늘막은 3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그늘막을 지탱하는 기둥은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과 벽면이 없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I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D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실제로 강원 고성군 I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도 된다’는 권유를 받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위 대지와 다른 위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였고, 그 후 강원 고성군 I 농지와 인접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 고성군 E 농지로 농막을 이동시킨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그 오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을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의미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F 도로 지상에 설치된 연면적 19㎡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3면이 개방되어 있고, 바닥과 벽면이 없으므로 순수 그늘막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시설물은 연면적 19㎡의 경량철골기둥 및 샌드위치패널 지붕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34쪽), 피고인은 연면적 18㎡의 컨테이너 박스에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나 바람으로 인해 그늘막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 사건 시설물을 견고한 방식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경량철골기둥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컨테이너 박스의 연면적 18㎡에 이 사건 시설물의 연면적 19㎡을 합하면 연면적은 총 37㎡로 설치 가능한 농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 상부와 지붕 사이의 공간에 샌드위치 패널을 부착하여 지붕과 벽을 갖추었고, 경량철 골기둥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와 더불어 이 사건 시설물을 토지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경량철골기둥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함으로써 컨테이너 박스와 이 사건 시설물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와 이 사건 시설물은 일체로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인 G이 피고인에게 ‘강원 고성군 D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실제로 강원 고성군 I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도 된다’는 권유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강원 고성군 I에 설치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소유의 강원 고성군 E로 이동시키고, 강원 고성군 F 도로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강원 고성군 E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하여 설치하고, 강원 고성군 F 도로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