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의 옆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기르던 애완견이 아파트 세대 간 연결된 베란다 틈새를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오자 이를 기화로, 2013. 12, 31. 00:49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조금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보여주며 "강아지가 집에 들어왔길래"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1) 피고인은 보호자도 없이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후, 이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아지만 돌려주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수 회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면서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에 가서 술을 같이 먹자, 한 잔도 못 마시냐, 너 게임 하는 소리를 새벽에 들었는데 섹스하는 줄 알았다, 너 몸매가 완벽하다, 통통한 사람이 좋은데 내 스타일이다, 뽀뽀 안 하면 안 나간다, 너도 남자친구가 없어 외로울 테니 비밀 연애하자, 내가 지금 이혼해 혼자 사는데"라는 말을 하며 애완견을 건네받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겨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틀자 뒤에서 끌어안고 배를 쓰다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이르는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 없이 단지 애완견을 건네주기 위해 옆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다. 또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조금 열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 후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이전에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망치로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당시가 심야이고 그곳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였음에 비추어 아무리 이웃 간이고 애완견을 건네받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와 체격 차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 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의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 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의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