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초경 통영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르고 D에 1,600만 원, E에 1,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카드론,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좋은 투자처를 확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투자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수익금을 투자하여 일이 잘되면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금도 더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되면 좋으니 같이 투자를 하자고 했고,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고소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밀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투자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고이율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지급할 2,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 31., 2017. 3. 7., 2017. 4. 10., 2017. 5. 11. 각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각 금원의 지급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위 각 2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 지급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수익금의 배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0:29경 강릉시 B 소재 C역 주차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6. 16.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2,68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117,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9:00경부터 2022. 3. 19. 03:51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남)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E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신용정보업체이다, 물품 대금이나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건당 5~10만 원 수당과 별도로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기존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순차로 G은행 결제팀장, 금융감독원 I 팀장,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반환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고발 조치된다,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거나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0:4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4,500만 원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2. 5. 10.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고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체크카드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경찰관 2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안 된다’라고 구두 경고를 받고 나서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22. 5. 11.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명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9조 제4호, 제38조 제2항(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가 다른 봉화 감자와 고령 개진 감자를 혼합하여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단속되기 전에 실제로 판매한 수량은 매우 적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도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봉화 감자도 국내산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봉화 감자의 가격이 개진감자보다 20kg당 1,000원 더 비싼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2:00경 논산시 B 앞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최종 결과값)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근무수첩 사본 1. 바디캠 영상 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30경까지 소주 6병 정도를 마시고 술이 깬 후에 운전을 하였으나 실수로 차량이 논으로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놀라서 집에 와 소주 3병 또는 4병을 마셨다. 사고 전 마신 술을 기준으로 계산한 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0.034%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따른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목격자인 증인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전복된 차량에서 막걸리병 2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차에서 나온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데 술 냄새가 나고 비틀대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는 2021. 10. 10. 12:31경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같은 날 13: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가 0.246%로 나온 점, 당시 피고인 앞에 빈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하여 경찰관이 나머지 2병 반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이를 전날 마셨다고 하였다가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 사고 이후에 소주 3~4병을 마셨다고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새벽 01:30경까지 소주 6병을 마시고 사고 이후 소주 3~4병을 추가로 마셨다면 위드마크 공식의 오차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13:31경 측정한 음주수치가 0.246%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당시 그 직전 사고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더라도 조금 전에 마신 소주의 양에 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사고 이후 음주측정 이전에 소주 3병 또는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찰관 출동 당시 교통사고 이후 소주 반병을 추가로 마셨다는 피고인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는 측정 수치인 0.246%에서 사고 이후 마신 소주 반병에 대한 0.025%를 뺀 0.220%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도 높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7세)을 알게 된 뒤, 2021. 9. 28. 18:06경 피해자에게 ‘ㄱㅅ 만지면서 키스하는거야. 그리고 빨면서 하는거야’라는, 2021. 10. 2. 16:27경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만질 수 있잖아’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9. 24.경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감정결과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대화 반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신체노출행위 권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노출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4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동종전력 5회, 무면허 1회 있고 실형 전력 있음),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등을 명하고,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2. 14: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올려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으며,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8: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15: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옆 건물의 공사 소음 측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25세)이 가까이 다가와 반발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2022. 3. 7. 처벌불원서 작성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0:1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6:2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태화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2:30경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1: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각 1회 벌금형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도로의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지인과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19:31경 양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6. 19:31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주차장에서 출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764,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견적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의 내용 감안하되,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퍈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8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서울 양천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2. 말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대금 수금 및 수입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직원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하여 위 종업원들이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가 신청한 증거 가운데 E 작성의 발생보고(성매매알선) 및 내사보고(성매매알선등)와 F 작성의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은 작성자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범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들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45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이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응하였다.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손소독제를 집어던지며 “너네 가게에 오니 내가 만만하냐, 경찰 오면 너하고 네 딸하고, 경찰하고 칼을 가지고 와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3. 3. 2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