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창사거리 쪽에서 이창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가다가 위 C 앞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멈추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광주지법 2019고약15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다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9:32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근처 주차장부터 대구 동구 공항로 241에 있는 공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6:4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가 G매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피해자 H(여, 83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5. 10. 23:05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공단지1길 4에 있는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화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1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에 달하여 극히 높고, 단속 당시 술에 취하여 단속 경찰관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오산시 B건물 C호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제 포크(길이 불상)를 가져와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서로 대치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놓은 사이 위 포크를 내리찍듯 휘둘러 피해자의 코 옆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포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 있고,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금화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 및 양육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하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차로인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직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4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C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모르는 남자가 욕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행동에 대하여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범행 모습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1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2021고단77] 1. 피고인은 2021. 3. 9. 16:0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6개 합계 1,1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시정되지 않은 차량인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시정되지 않은 차량인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4매, 10,000원권 지폐 20매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 15:5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화물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9] 피고인은 2021. 4. 6. 12:25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N이 자신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뒤 조수석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내 5만 원권 지폐 17장(합계 8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8, 20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7, 8번)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피해자 H, N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 절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과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9:23경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101번길 41 가 능고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트랙스 차량의 조수석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차례 거부하였다가, 위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불응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21:35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경장 E, 순경 F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을 했냐, 왜 재는 그냥 보내냐”라고 하면서 발부받은 스티커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신의 차량키를 길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경장 E은 피고인에게 112신고 사건 출동을 해야 되니 귀가한 후 추후 조사를 받으라고 고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치며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내가 왜 조사 받냐”고 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그럼 경찰서에 가”라며 차량 문을 열고 타려고 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게 되자, “그럼 체포해”라며 재차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0. 00:05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교'에서 음주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운행의 C 벤츠 승용차를 가로 막고 앞범퍼를 발로 수회 차고, 본네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본네트를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00:20 경산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 등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F이 순찰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자 도로로 뛰쳐나가려 하였고 이에 이를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위 F에게 ‘병신새끼, 애미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0%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2: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21:3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위반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6:2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1788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8. 벌금 150만 원의, 2011. 4. 21.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입곡삼거리 방향에서 송추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무렵 고양시 지축동 북한산 근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0:35경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약 16㎞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3:5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을 꺼내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5. 4.경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구미시 AD 건물에 대하여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위 피해자에게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고 위 계약 체결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전부 전달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5. 위 건물 BV호에 대해 임차인 CE과 보증금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고 위 보증금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차액인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3,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구미시 BJ 건물에 대하여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고,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고 수령한 보증금 등을 전부 전달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5.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BE과 위 BJ건물 BK호에 대하여 전세금을 6,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6,3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서 피해자가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억 3,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구미시 L의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중, 2017.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원룸 M호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전세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호 세입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전세금 반환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28,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위 BG은행 계좌를 통해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4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J건물 BM호 세입자 CG이 전세기간 만료로 보증금 6,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호 세입자 CG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전세금 반환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1. 12. 19,950,000원을, 2015. 7. 30. 7,200,000원을, 2015. 8. 31. 300,000원을, 2015. 9. 18. 10,000,300원을, 2016. 6. 30. 15,000,000원을, 2016. 8. 16. 8,05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505,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세 및 반전세 계약서 첨부), 각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증금 수령 거래내역)(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지위 및 이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배임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야기한 법적 분쟁 및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