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35에 있는 '왕노미족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5. 15:27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성구미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방조제로 7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1:35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동물을 학대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신고 사건에 관한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이 새끼들 똑바로 안 하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시흥경찰 수준이 이렇지. 입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오른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위 E의 오른손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28경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17-7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주차시킨 채 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장소로 찾아온 피고인의 처 E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자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여, 위 Dol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내가 운전하다 뒤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집어던지려 하고, 이에 위 D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D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찰과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사진자료 1. 진단서(경장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합자회사 B의 대표이며, 피고인 합자회사 B는 유리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채 사증면제(B-1)로 2014. 6. 25.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2014. 6. 2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합자회사 B의 유리 제조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2014. 6.경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태국인 21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의견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외국인 여권 사본, 심사결정서 사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통한 국경관리의 안전성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의 적정성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최근 3년 내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셀러드하우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2013. 1. 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본건 범행을 저지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중 3회는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7. 30.까지 광양시 B 건물 2층에서 ,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위 가게에 눈썹 문신용 바늘, 약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D 등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얼굴 양쪽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약 20분 후 눈썹디자인 펜으로 선을 긋고, 이어 문신용 펜과 바늘로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피부에 상처를 낸 후 면봉으로 색소를 묻힌 다음 식염수로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아,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이라는 상호로 양곡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E 사업장에서, 2011년도 중국산 쌀 70%, 국내산 쌀 30%, 국내산 찹쌀 5% 비율로 혼합된 쌀20킬로그램을 담은 포대에 '원산지 : 국내산, 품종 : 일반계'라는 내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0kg 양곡 6,793 포대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위 E에서, 2011년도 중국산 쌀 70%, 2011년도 국내산 쌀 30% 비율로 쌀 20kg을 담은 포대에 '2011년 국내산 80%, 2009년 국내산 20%'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0kg 양곡 500포대에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위 E에서, 2011년도 중국산 쌀 90%, 2011년도 국내산 쌀 10% 비율로 혼합된 쌀 20킬로그램을 담은 포대에 ‘2011년도 국내산 80%, 2009년도 국내산 쌀 20%', '2011년도 국내산 100% ' 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쌀 포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20kg 양곡 6,293 포대에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I 확인서 1. 단속증거사진, 시료감정결과통보, 증기용 포장재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 판매하여 법률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 정품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하여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6. 1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풍산동 256-8 앞 도로에서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2. 23:5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10:30경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3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2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워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차량으로 시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과속카메라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 붙이자, 가속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서 나아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상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9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2016. 8.20. 03:2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D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B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B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피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 그 피해 택시기사 때문에 피해 택시기사가 피고인 팔을 잡아당겨서 넘어뜨려서 정강이에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거 나중에 보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그거를 피고인한테들은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그 넘어지는 걸 봤어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넘어지는 걸 봤어요."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넘어지는 걸 봤어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밀치고 해서 넘어지고 그런거죠."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저는 못 봤어요. 없어요."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사실확인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부인으로 관련사건의 피해자 D과 출동 경찰관 E가 이 사건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D E는 관련사건에서도 그 사건 피고인 B의 범행 부인으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경부터 피고인 운영 C에서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한 피해자 D가 1급 정신장애인인 점을 악용하여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이자를 쳐서 함께 상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성을 소개하거나 이자를 붙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부터 피해자에게 E라는 가공의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2016. 3. 28.경 피해자에게 "E라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 E 엄마가 아프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2. 4. 18: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창군 거창읍 가조가야로 196에 있는 도로를 거창읍 방면에서 가조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열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2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209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네거리 쪽에서 용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 * 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대개 오래된 것들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외환은행 부평역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일 2015. 3. 19. 인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음에도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사계 제출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당좌수표가 위조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피사취계를 위 은행 수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수표소지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수표를 발행하고 피사취계 제출을 피고인 B에 부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사취계를 제출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각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8세), C(16세)의 친부로서, 2017. 7.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8. 7. 12.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아동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4. 28. 19:34경 피해아동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2) 2018. 4. 29. 19:20경 위 피해아동들의 주거지 1층에서 벨을 눌러 피해아동들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휴대폰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헤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7:45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점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주차장 앞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평소 보행자들의 왕래도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마침 위 보도 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의 가방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녀를 보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짜바리 새끼야, L식당하고 짰죠?, 아주 비리 경찰이야, 돈이 필요하대, 짜바리 돈 없단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짱깨나 잡아오지, 아이 씨발 짱깨한테 맞았잖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L식당 직원을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N과 O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형법 제311조(징역형) 피고인2: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1: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04: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 부근에서, 친구 집에 놀러온 피해자 C(20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2015. 8. 4. 시간불상경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10만 원을, C이 20만 원을 각 대금으로 갹출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1:10 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은행 신림역지점'앞 노상으로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 C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대금 30만 원을 가지고 인근 골목으로 가 미리 연락을 받고 나온 마약류 판매자인 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뒤, 자신이 약 0.1g을 가지고 나머지 약 0.2g 은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 형이 집행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 협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기회에 수사가 개시된 동종의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272 판결에 대하여 항소된 같은 법원 2017 노3444 판결, 이하 위 판결들과 관련된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이 선고된 이후에야 제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잃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소추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 무렵 동일한 상대방인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이하 '제1회 신문'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2017. 9. 5. 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때로서 관련사건의 제2심 판결이 선고된(2017. 12. 21.) 이후인 2017. 12. 28 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신문 당시 피고인과 C이 각각 돈을 내 그 돈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필로폰을 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것이었으므로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에 검사는 제1회 신문이 있은 때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2017. 9. 26.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대질신문(이하 '대질신문'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하였던 점, 그런데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제1회 신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완료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의하면 제1회 신문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대질신문이 있었던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제기에 태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질신문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검사의 적어도 미필적인 의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20:5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상담을 받던 중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싱크대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는 중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제4항 다음날 이후임)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제5항 다음날 이후임)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포함)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결과회보서 5부)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결과회보서 2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2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9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