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범행 발생 5일 전부터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02:00 무렵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원룸 인근의 한 술집에서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파하고 다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 잠시 들렸다 나와 피해자의 친구가 귀가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먹으려고 다시 피고인의 원룸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같은 날 02:50 무렵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와 집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택시가 금방 잡히지 않는데다 그곳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줄 테니 다시 집 앞으로 오라."며 피해자를 위 원룸 건물 앞까지 오게 한 뒤, "택시가 오려면 7분 남았으니 집에 올라가서 기다리자."며 피해자에게 원룸 안까지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원룸의 현관 안까지 들어오자 피고인은 "택시가 취소되었다."고 하였고, 아직 신발을 벗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알아서 가겠다."며 그곳을 나서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라."고 권유했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문턱에 걸터앉아 있자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신발을 벗고 원룸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허벅지를 올려 내리 눌렀다.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맨살이 드러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자신도 하의 속옷을 벗고서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 직후 출동 상황) 1. 각 유전자감정서(피해자의 질내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되었고, 해당 DNA가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 인적 교류가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노린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친분 관계 등을 매개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집에 가려고 나간 피해자를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들인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겨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근처에 비벼댔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당시 만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완력으로 제압되어 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상처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고통 자체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9개월가량 지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지만, 사건 발생 닷새 전에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있은 형사조정의 과정에서 조정위원으로부터 "자신은 그렇다 쳐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어찌 됐든 그건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공감하여,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여 결국 용서를 받은 점, 위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지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반 사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던 중 눈을 다쳐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숙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병행하여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