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이 사건 아파트 988세대 우편함에 'E 기사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넣어 배포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공사 업체를 추천하는 업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외벽공사 업체의 낙찰가가 높은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주)아모스페인트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 (주)아모스페인트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의 제1항에서 '불복하는 한사람이 자기가 추천하는 업체가 되지 않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늑대소년과 같은 인물'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의 제2항에서 '110동 F 한사람이 …… 2013. 11월 최저가 낙찰금액 6억9천1백만원에 대하여 5억이면 할 수 있다는 유인물을 돌려 이에 동대표회의에서는 계약을 중단하고 견적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한바, 이때 6억4천2백만원짜리 견적 그것도 2억 상당의 지하주차장 도장공사가 누락된 견적을 제출, 비난을 받자 전체 동대표에게 사과한 바 있는 자' 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기사 내용, 안내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위하여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추진하였는데, 2013. 10. 15. 공사금액 6억 9,100만 원을 제시한 주식회사 건양산업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피해자가 공사금액은 5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위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건양산업과의 계약체결을 보류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보라고 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주)아모스페인트로부터 6억 4,2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2013. 11. 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옥상과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일부 공사가 누락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가 이유 없다고 보고 2013. 11. 하순경 주식회사 건양사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3. 12. 3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바. 그런데 E에 이 사건 아파트 외벽공사에 담합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4. 3. 19. 위와 같은 신문기사에 대하여 입주민에게 해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제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E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위 안내문의 제3쪽에 2014. 3. 1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재하였다. 위 안내문의 제1항에는 "2013. 8. 29. 공사입찰공고에 따른 최저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업체를 공개 선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하는 한사람이 자기가 추전하는 업체가 되지않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늑대소년과 같은 인물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는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를 추천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해보라는 말을 듣고 (주)아모스페인트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말을 들은 시기와 견적서를 제출한 시기가 모두 주식회사 건양산업이 최저가업체로 선정된 2013. 10. 15.보다 뒤인 점, 위 안내문 제2항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 공사업체 선정 경위 및 이에 관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오고간 말, 위 안내문이 배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문 제1항의 '한사람'은 피해자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위 안내문 제1항은 피해자가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에 불복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들을 지속적으로 모함하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를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안내문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위 E 기사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