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E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서울 방향 46km 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당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90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EQ900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G90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 등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23: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수치 및 사고위험의 정도,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병동에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방침에 따라 임시적으로 여성 간호사들인 피해자들과 함께 탈의실을 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1. 21:31경 위 병원 본관 7층에 있는 E호 간호사 탈의실에서, 수술용 장갑 박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를 넣고 위 박스 표면에 구멍을 뚫어 이를 창문틀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 F(여, 28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7.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2022. 1. D병동 근무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휴대전화 및 수술용 장갑 박스 사진/ 휴대전화기 초기화된 모습을 찍은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앞 복도 CCTV 영상 캡쳐본 1. 각 수사보고서(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 범행시간,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탈의 시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보고/ 수간호사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D병동 근무시간 확인 보고) 1. 각 수사상황(피해자 K 진술청취/ 범행기간 특정/ 범행시간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7일간 7회에 걸쳐 여성 간호사들 20명이 탈의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촬영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의 배신감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수술용 장갑 박스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위 박스 표면에 구멍을 뚫어 이를 사전에 탈의실 창문틀에 올려놓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직후 발견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K으로부터 건네받아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 20명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등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45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신네거리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2012년, 2022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5: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1동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8. 01:10경 부산 사하구 B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4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 그 외에 교통사고 야기 이력도 몇 건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발각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두 건의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7. 9.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7. 07:5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먹을 쥔 피고인의 손을 찍은 사진과 “벽때려서 손부움 부러진 듯”, “내가 정상이야 어떻게 쉽게 잊겠니 노래만 들어도 펑펑 우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 2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 보이스톡 부재중 혹은 취소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9.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1.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21:5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1. 12. 2. 22:1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수회에 걸쳐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통보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보이스톡 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는 CCTV 영상)-딸기 상자 사진,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캡처자료, 집행지휘서, 잠정조치결정, 피해자 휴대전화 내 피의자 발신내역 통화목록 캡쳐사진, 잠정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거부한 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 중 범죄일람표 16번 및 범죄사실 2.항 중 2021. 12. 2. 22:19경 발생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잠정조치도 위반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기존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재료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의 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인 2020. 9. 25.경으로부터 18일 경과된 소떡소떡드레싱 1개, 유통기한인 2020. 10. 5.경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오리엔탈드레싱 1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일부 제품의 폐기가 늦어진 것일 뿐, 이를 판매할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은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판매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여기서 ‘판매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 D, E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드레싱 2개를 ‘폐기용’ 등 표시 없이 일반 제품들과 함께 보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총 2개에 불과하고, 그 가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는 학교들을 상대로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일반 마트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학교를 상대로 한 공급의 경우 학교 영양사 등의 담당자가 식재료를 미리 검수하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는 당연히 공급이 거절될 터인데, 적발된 2개 제품 모두 눈에 잘 띄는 곳에 유통기한이 인쇄되어 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현재까지 판매 목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위 변소와 달리 판매 목적을 추단하게 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21. 11. 12. 16: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이 예원로 방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진하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분당로 311번길 1에 있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량 앞에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내려보라고, 또라이 같은 년, 확다 부숴버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앞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어서,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어 다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운 후,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창문 좀 내려보라고 좀, 미친년 아냐 씨발년이 이거, 미친년 씨발년 운전 좆 같이 하고, 죽여버릴라 씨발년“ 이라고 말하면서 앞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앞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확 다 부숴버릴라, 죽여 버릴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0:36경 당진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들은 2007년도까지의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사람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과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41세)과 사이에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2:2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3. 5.경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5. 15:2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다시 위 가게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5. 15:5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가슴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진술조서(23면,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 동종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0. 00:30~00:38경 경기 안성시 C,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보동교차로 부근 7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9㎞ 구간에서, 계속해서 같은 날 00:45~00:58경 안성시 양성면 노곡교차로 부근 70번 국도에서부터 안성시 E,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콰트로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각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전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중, 같은 날 00:38~00:45경 전항 기재 보동교차로 부근 70번 국도에서부터 전항 기재 노곡교차로 부근 7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첨부 캡처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및 교부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특정에 대해) [증거목록 순번 17번의 수사보고서와 순번 23번의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B은 위 증거에 관하여 부동의하였는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각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용인시 C에서 토목공사를 하여 2020년 8월 말경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이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년 8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쓸 돈과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위 공사대금을 받아 2020년 8월 말경 기존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말경부터 용인시 C 소재 토목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상태였고, 2020년 8월경까지 특별히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 없어 2020년 8월 말경 추가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자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31. 1,000만 원, 2020. 8. 6.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2020-15464호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2020-15464호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분석II) 1. E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요양병원 공사를 함께 하기로 한 사이로서 피고인의 자력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8. 0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2,800원 상당의 '하이트캔 500ML' 1캔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8. 08:32경 평택시 E, F편의점에서 '술취한 분이 주정, 안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4세)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소변이 마렵다며 바지 벨트를 푸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줌을 지리고 싶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8. 09:15경 평택시 I에 있는 G지구대에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관 동행 하에 G지구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머리로 화장실 거울을 들이받아 1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촬영 사진, 깨어진 거울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바디캠 등 증거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맥주 캔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마시고,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 주정을 부리며 나가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경찰관을 밀치고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경찰관을 추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는 중에도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C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C에게 6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손괴된 화장실 거울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30경 인천 중구 B시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과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7년, 20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이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과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4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각 동 대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돈을 먹었어요. E 회장이 제가 되고 제가 E가 회장이 돼서, 제가 D처럼 돈을 다 해 먹으려고 한다. 제가 2억 원을 먹었다고 한다.”라는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회의록 사본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돈을 먹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D처럼 피고인 역시 아파트 도장공사 총괄을 하면서 돈을 먹었다는 말이 입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D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소문이 있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표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이는 입주민들이 피고인에게 ’D처럼 돈을 먹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D가 동대표로 일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을 넘어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실제로 현장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신에 관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D를 옹호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위 발언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자신은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입주민들 사이에 그러한 소문이 나서 억울하다는 취지일 뿐, 특별히 D가 불법적인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D의 억울한 처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 D가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