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주소를 두고 '차량 관제 서비스'와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물류회사, 전세버스, 관광버스, 화물운송업체 등에게 차량관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매월 관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운행기록장치)마다 무선통신 회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는 통신사업자와 통신가입자 유치실적(용역제공)에 따라 보조금(장려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조금이 위 회사의 주 수입원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무선통신 회선 중 일부를 (주)E의 대리점인 (주)F를 통하여 가입(일정기간 동안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통신회선 가입실적에 따라 (주)F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위 회사와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463,636,364원 상당의 보조금만을 받을 수 있는 통신회선 가입자를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94,456,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신회선 가입자를 유치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거래보다 530,819,636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위 사무실에서 ㈜F에 75,454,545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신회선 가입자를 유치한 후 해당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8,473,27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1. 위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31. 거래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래처에 1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매출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실제 거래처와의 당해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른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운영 도중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상당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외형상 회계 결손 규모를 줄여 은행의 대출상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계조작을 위해 매출신고시 거래금액을 과장하어 거짓 신고하고, 이후 실제 매출규모를 사후적으로 맞추려는 동기에서 나머지 추가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세포탈 등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5:0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주자창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진행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7세)가 탑승한 채 정차하고 있던 F 봉고Ⅲ 화물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편이다.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3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 내 야외 돌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에게 다가가 "이사 갔는데 왜 이 동네에 오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돌벤치 위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알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짓누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자 그 와중에 피해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06: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 소독기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63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 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CCTV 녹화영상에 의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장면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였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12:10경). 말다툼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들이밀며 방해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귀찮아하며 자리를 옮기거나 손으로 뿌리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12:55경).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동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쳤고(Ch03_CH 03_2422 동영상 13:30경)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면 부근에서 다가오자 피고인은 큰 몸싸움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Ch03_CH 03_2422 동영상 14:15경).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드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일어나서 피고인의 발을 밟으려고 시도하였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14:25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전후 행동,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방해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몸싸움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손을 이용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이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피하거나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러한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CCTV 녹화영상에 의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장면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들어올리거나 주먹을 쥐어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기도 하였다.(Ch01_CH 01_2422 동영상 0:05:4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사무실 밖에서는 E, F 등과 C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싸움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06:30경). E, F 등과 C 사이의 몸싸움이 격해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들에게 다가가 다소 말리는 행동을 하였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07:10경). 피해자는 F이 쓰고 있는 안경 등을 벗겨 따로 보관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이후 싸움을 말리는 행동을 하던 중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08:00경). 그러자 피고인, D, E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있었고, 곧 이어 F도 합류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밀었다(Ch03_CH 03_2422 동영상 0:08:05경). 이와 같은 이 사건 전후 정황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향하여 위협적인 몸동작을 보인 사실은 있으나 주도적으로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고, 특히 이 사건 당시 E, F 등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모습을 보인 점, 그런데 피해자가 D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어떠한 반환 요구 없이 곧바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 붙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보다 약 15세 연장자인 노인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보호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러한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력 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2002년에 벌금 100만 원, 2009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13:27경 관할관청인 광주시장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B 노상에서 C 1t 화물트럭에 냉장고, 커피추출기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커피, 토스트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영업한 점,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한 점포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횡단보도상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 차량신호기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차량신호기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G이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 H(남, 8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1, 2) 1. 상해진단서(H)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시간도 평일 오후 1시 50분이어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어린 초등학생들이 오고 감을 알 수 있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및 신호를 모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및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67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광진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E이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한 주식 중 50%를 양도할 테니 같이 주식회사 F을 인수하자. 인수대금이 50억 원인데 10%인 5억 원을 당신이 내면 나머지 돈은 내가 낼 테니 당신은 운영을 맡아라. 내가 주식회사 F에 대여해준 돈 5억 원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F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F에 5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주식회사 F에 5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피해자가 E의 명의로 송금한 위 5억 원은 회사인수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와 같이 회사 인수 작업을 위해 5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믿고 있는 G을 상대로 나머지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억 원을 잠시 돌려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7. 9.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5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기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05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H에게 '㈜I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J의 실질적인 운영자 K과 잘 아는데, 내가 운영하는 ㈜L가 ㈜J의 주식 50%를 매수하고 ㈜I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미 인수자금 약 9억 원을 마련하여 에스크로 해놓았는데, 추가로 4억 원이 필요하다. 4억 원을 투자해주고 ㈜L 주식 50%를 인수하면 나중에 ㈜I를 같이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2. 5. 16. 피해자와 ㈜L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2일 전인 2012. 5. 14. 이미 ㈜M에 ㈜L 주식 51%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교부받았고, 계약 내용에 양도인이 양도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등 법률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 주식 5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M으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달리 인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I를 공동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L 주식 50% 인수 및 ㈜I 공동운영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최근거래내역조회, E 대여금 현황 2020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계약서, 계좌정보(4억 원 지급관련),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공동경영합의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억 원을 편취한 이후 잠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4억 원의 경우 ㈜J과 사이의 ㈜I 인수 관련 계약 위반으로 전부 ㈜J의 실질적인 운영자 K에게 몰취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고소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재판 중이던 2014. 1. 23. 보석으로 석방된 후 실형 선고가 두려워 잠적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범행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61)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하여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2019고단3308]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골재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상당액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곧바로 출금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 준 후 2018. 12. 24. 주식회사 D 명의 G조합계좌로 8,600만 원을 입금받자,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8,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대청지점에서 위 금전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16]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18. 12. 21.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국세청 홈텍스 어플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F에게 8,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이득을 얻었던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9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에 천막, 간이식탁 4개 등을 설치하고 국수, 라면, 오징어볶음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59 1. 피고인은 2019. 3. 1.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2층에 있는 CPC방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두고 나온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9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05: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에 있는 애오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교차로를 염리소방서 쪽에서 H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 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다른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I(58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우측 견관절,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록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화장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종업원 L 면담, 피해자 남자친구 면담, 본건 CCTV 동영상검토 및 피의자 범행가능성 분석) 2019고단5091 1. M,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경찰청 결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여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F)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9고단3359호 순번 17, 18 및 2019고단5091호 순번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비롯한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 높은 점,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아인 피해자 D(남, 1세)을 보호·감독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1:06경 위 어린이집에서,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으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이불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바닥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모습이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아동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2020고단387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3. 09:3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 1개, 쭈꾸미볶음 1개, 소주 1병, 사이다 1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4:1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물냉면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0 1.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0. 5. 30. 12: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쭈꾸미 1인분, 소주 1병, 사이다 1병, 막걸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부터 13: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이빨도 없는 것들이 처먹고 있네, 미친놈들아 여자랑 꽂고 싶냐, 나도 하고 싶다, 저 미친놈 젓가락질도 못하는 놈이 밥을 먹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통로 쪽으로 발을 뻗어 손님들로 하여금 지나갈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영수증 첨부, 영수증 2020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와 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그 판결이 2019. 12. 4. 확정되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0고단3878 사건의 제2항 범행 및 2020고단4860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다만, 2020고단3878 사건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 식당 'F'의 업주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2019고단2943 1. 2019.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04:1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피자 1개, 우동 1개, 소주1병, 커피 1잔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61 피고인은 2019. 5. 15. 22:50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에 있는 'J' 술집에서, 자신의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이 바닥에 지갑을 떨어트린 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카드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사진 2019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무전취식)으로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 및 오른다리 고관절 뼈의 괴사로 인한 수술 및 척추수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