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금속 임가공 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C'의 이사로서 금속 임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한 2014년 1월경 이후부터 피해자와 퇴직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와이어컷트 SODICK A500WP(매입가격: 650만 원) 1대, 슈퍼드릴 SODICK K1CN(매입가격: 400만 원) 1대, 방전기 SODICK A3(매입가격: 300만 원) 1대, 와이어컷트 SODICK 320D(매입가격: 350만원) 1대 등 4대를 'C'에서 보관하던 중, 2015년 5월경 어느 고철업자에게 대금 약 2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00만원 상당의 위 공장기계 4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기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하고, 그중 하나를 특정할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기계'라고 한다)는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다. 즉, 이 사건 제1기계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4기계 또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은 당초부터 피고인의 소유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3기계는 원래 D이 매수하여 C에 설치한 것이 맞지만, 2012년 4월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계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본다. D은 이 사건 제1기계의 매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2010년 10월경 E으로부터 65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은 자신이 C에 근무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급여 400만 원 중에서 일부(1~4월은 150만 원씩, 5월은 50만 원)를 덜 받는 것으로 갈음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기계 대금의 출처가 피고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우선 D이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D은 당초에는 1,000만 원을 빌렸고, 이 사건 제1기계 대금을 제외한 350만 원은 피고인이 C 공장을 임차할 때 보증금 일부로 주어 변제 또는 변제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700만 원을 빌렸다가 그중 5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도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2010년 10월경은 피고인이 C을 개업하기도 전으로서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이 차용증이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는 위 65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D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D의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C)의 계좌거래내역(증 제4호증, 수사기록 95쪽 이하)상 D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250만 원,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300만 원, 2012년 4월 이후는 월 400만 원으로 보이고, 한편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G 또한 D의 월급은 당초 25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위 차용금 변제 이후에도 월급 400만 원 중 일부를 매월 적립하여 이 사건 제4기계 등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1기계를 매도한 E은 이를 매수한 사람이 D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이 사건 제1기계를 매수하는 실무적인 일을 한 사람이 D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매수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제4기계에 관하여 본다. D은 이 사건 제4기계를 매수한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2012년 12월 말경 F으로부터 7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D이 피고인에게 급여 중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검찰 진술서). 그런데 우선 위와 같은 D의 주장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D 급여내역'(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급여 중 일부를 매월 적립하여 이 사건 각 기계 등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4기계 대금 700만 원을 2012년 3. 22. 적립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C)의 계좌거래내역(증 제4호증)에서도 피고인이 그 무렵 F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위 'D 급여내역'과도 달리 2012년 3월경에 F에게 지급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에서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제4기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0. 및 2011. 10. 27. 350만 원씩을 송금한 거래내역(수사기록 52쪽, 증제2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D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제4기계 대금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4기계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급한 위 대금 700만 원이 D의 급여 적립금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D의 급여가 당시 400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설치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나고(자신의 기계를 구입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고, 더욱이 D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년 4월경 피해자에게 'SODICK 320D 1대'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가 이 사건 제4기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제4기계가 D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3기계는 당초 D의 소유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2012년 4월경 민사소송에 져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소연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월급을 100만 원을 인상하는 대신 D이 갖고 와 C에 설치한 이 사건 제2, 3기계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D이 그 무렵 H과의 민사소송에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던 점(D의 증언) 및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D에게 월급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여기에다가 D은 2014년 1월경 이 사건 제2, 3기계를 C에 그대로 둔 채 퇴사하였고,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를 모두 처분한 후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을 주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⑷ 한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8111 판결)이 확정되었기는 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민사 확정판결의 존재가 이 법원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거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그와 달리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