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4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우리 회사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17. 16:30경 경남 거창군 F 소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8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달해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 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을 확인하니 신용은 좋지만 대출 점수가 모자란데, 편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점수가 올라가니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5%를 인지세로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6. 16.경 부산 북구 K 소재 L초등학교의 인근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M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 대상자로 올라가 있다. 이를 풀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6. 17.경 부산 북구 O아파트 정문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CCTV 수사 등) 1. 내사보고서(H은행 CCTV 수사) 202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6. 16. 피해금 1,350만 원 수거책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들의 역할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의 합계액이 6,83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100만 원은 편취 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4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특별복권된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앞서 본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