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F(여, 48세)은 2010. 6. 15.경부터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2015. 4. 30.경까지 'G노래방'을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방 안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의 전기차단기를 조작하여 정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위 'G노래방'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손님이다. 기본 메뉴를 가지고 와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각 호실 안에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그 방문을 2~3회 발로 차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5, 18:30경 위 G 노래방' 뒤쪽 출입문에 철못 2개를 박아 넣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경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도 손님이다. 기본 메뉴 가지고 와라,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닫아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위 'G노래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이 들어가 있는 노래방 각 호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트리고 전기난로와 탁자를 뒤집어 엎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08:00경 위 건물 1층 창고에서 7에 있는 1층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노래방 방문에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1. 09:25 경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4층으로 올라올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 노래방의 내실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맞춘 다음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올라가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들어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7. 06:35 경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3, 04:00경 위 'G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일어나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입에 다시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05:35 경위 'G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일어나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입에 다시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3. 3. 06:00경 위 'G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에 못을 쳐서 장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커피가 든 종이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5, 1, 24, 06:20 경 울산 남구 H 소재 '노래방'에서 '노래방'의 업주인 J와 K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사기꾼이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개 같은 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경 울산 남구 L 소재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M에게 "피해자한테 5,000만 원도 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젊은 놈하고 붙어먹고 나에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거나 차를 사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12 사건처리 처리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괴롭혔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