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9:30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브니엘고등학교 앞 세종금속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정문화회관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량을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사고후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3:56경 술을 마신 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현동교차로에서 같은 구 진동면에 있는 묵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6 k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위 묵지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층 D 광장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을 위해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5 창동학문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구 합포로 79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다툼으로 인하여 아주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3:40경 대구 수성구 B, 수성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C파출소에 들어와 민원대기석에 앉아 있는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권총으로 대가리 쏴뿐다, 면도칼로 확 도린다, 도끼로 대가리 부숴버린다. 눈까리 믹서기로 갈아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내지 4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앞 보도를 칠곡우체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보도로 운행한 과실로 위 D 건물에서 나오던 피해자 E(남, 1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다가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취지로 4회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3:3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건방지냐, 내가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라며 욕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촬영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참작하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염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7:25경 울산 남구 B 소재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확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특수협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9: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아산시 D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 숙소로 사용할 주택의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준보전산지인 위 토지 중 약 7,690m², 보전산지인 E 임야 중 약 2,482m²,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F 임야 중 약 630m² 및 G 임야 중 약 38m² 등 합계 10,840m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53,199,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각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조사 및 표고・경사분석 1. 피해가격 및 산지복구비 산출 1. 건축신고(신축) 필증 교부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1. 허가 도면 1. 사건지 GPS 측량 도면 1. 피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관련 지도 및 사진 1. 연혁별 항공사진(2015년 ~ 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그 전용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복구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임야로 원상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법훼손된 산지에 대한 임야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05:29경 유리잔에 손을 다친 것으로 인해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이후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다른 환자의 뒷꿈치를 밟아 신발을 벗기는 등 진료에 협조를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병원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7:30경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귀가 후 재입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씨발, 잘못한게 있냐"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좌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13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사월동 사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6.8.19.09:45경까지 전남 고흥군 C 외 3필지에서 새우 양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지적도 1.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1. 1.경부터 2016. 2. 22. 19: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5층 소재 'I'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의 종류에 따라 5만 원,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2. 22. 19:15경까지 위 'I'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4.경부터 2016. 2. 22. 19:15경까지 위 'I'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2. 22. 19:15경까지 위 'I'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 거래내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기소전 몰수 부대 보전신청 사유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 부대 보전신청 결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E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1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가져가 숨겨놓은 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에 내보이며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장을 주지 않으며 버티자 칼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부 위 2cm 열상, 우상 흉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증제1호는, 경찰 압수조서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10.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5. 9.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시 D에 있는 E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위 E 공장 내 설비라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근태현황, 급여내역,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8:51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당시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씻고 찜질방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중, 맞은편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애인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우고, 같은 방에 있던 성명 불상자마저 나가버리자, 혼자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편에 서서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의 일행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후 허리를 숙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올리듯이 만지다가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회 정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당시가 불가마가 들어오는 시간이었기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을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어깨보다는 안쪽의 피해자 신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올리듯이 만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위 CCTV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어깨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CCTV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30.07: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 백조아파트 앞 노상에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 다음날 출근 길에 단속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 허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중학교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5:20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판암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향수공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6회에 이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7:38경 부천시 신흥로 483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1동 6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2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위 B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0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자수한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미마을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E(7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피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 01: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뇌혈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 옆 인도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6. 19: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4회 차고, 손님인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H과에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6.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동부경찰서 H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관 경위 I에게 "니미 씹할놈, 아들아." 라는 등 욕설과 반말을 하며 손으로 낭심을 만지고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가. 각 폭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6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