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2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만드는 전산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한 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7. G조합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G조합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에서 대환대출 정황을 확인하여 대출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금의 50%를 납부하면, 대출지급정지를 해제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8.경 위 D은행 계좌로 24,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을 구입할 때에는 저축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청담점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24,178,000원으로 금을 구입한 다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기존 L저축은행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31.경 위 D은행 계좌로 22,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을 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금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D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만드는 전산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한 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OTP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2022. 10. 28.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4,6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10. 31.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2,800,000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2조 제1항(계좌정보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