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5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13:5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와 동거하고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병원 진료가 늦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물병원에 가던 중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내가 닥치라고 했지 않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19: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자해 부분 및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를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병원에서 지급받은 팔보호대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여러 회 때리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또 헤어지 자고 말하면 같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핸들을 좌우로 흔들다가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진행시켜 왼쪽에 있던 옹벽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에 얼굴 및 다리 부위를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89 피고인은 2022. 8. 13. 18:50경 경북 칠곡군 G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자인 여자친구 C와 말다툼하는 과정에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자, 위 승용차의 계약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고 H이 렌트한 승용차의 보험은 계약자 1인 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약자인 H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I의 직원 J에게 ‘나는 H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C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옹벽을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7.경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9. 16.경 ‘K한의원’에 224,440원, 2022. 9. 22.경 동승자 C에게 500,000원, 2022. 9. 22.경부터 2022. 11. 3.경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 3,398,530원, 2022. 12. 7.경 L병원에 391,56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금 합계 5,91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F병원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경북대학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치과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왼쪽 다리 멍 사진, 얼굴 상해 사진, 진단서 1부, 상처사진 2023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지정운전자 등록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사고내용,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진료확인서, 치료비 심사 및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렌트 계약 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A, C),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A), 치료비 심사 및 지급결의서(A), 대인합의금 심사 및 지급품의서(A),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C), 치료비 심사 및 지급결의서(C),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렌트 계약확인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이던 피해자 C를 수차례 때리거나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위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더 큰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 가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이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징역형(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피해자 C 등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