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0길 00에 있는 요양병원의 0병동의 수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9:00경 위 병원 501호실에서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피해(가명, 여, 87세)가 입원을 하게 되면서 위 피해자가 피부병인 옴이 있어 그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피해자의 보호자인 전손부(가명)로부터 전달받게 되었다. 위 병원은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이고, 위 린단 로션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음용시 신경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게는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약물 등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못하여 음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약품들을 간호사실 내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로션들을 피해자의 병실에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 21:00경 위 병실에 있던 린단 로션을 열어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2:10경부터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7. 27. 11:35경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린단 로션을 방치한 과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린단 로션을 마셨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린단 로션을 마시게 되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의식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했다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가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오기 전에 입원했던 요양병원에서 목욕을 시키지 않는 등으로 린단 로션 복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린단 로션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린단로션의 치명적인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더불어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린단 로션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 린단 로션은 옴 치료제인데 주성분인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다. 린단 성분은 신경독성 위험이 있어서 린단 로션을 피부에 바를 경우 그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중추신경계와 혈액에 독성이 발현되어 어지러움 및 발작, 경련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이나 남용의 경우 발작과 사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고, 유아, 어린이, 노인, 피부병 질환자의 경우 신경 독성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린단 로션은 3세 미만의 영·유아, 미숙아, 임산부에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3세 이상의 유아·소아, 중증의 질환 환자, 고령자의 경우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린단 로션은 사용하기 전 1시간 내에는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 매우 얇게 한 번 피부에 도포해야 하고, 사용 후 8 ~ 12시간 후에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도포한 로션을 지워내야 한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사용하고 남은 약은 오음·오용의 우려가 있어 즉시 버릴 것이 요구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해자의 보호자인 외손자 김손자(가명) 및 김손자의 처 전손부는 2017. 7. 13.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부산 남구 소재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옴 감염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달 2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곳에서 옴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요양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가 많이 소요되고, 옴 피부병이 전염병에 해당하여 다른 환자가 있는 병실에 입원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의 옴 감염 치료를 약속하여 피해자의 보호자 측은 피해자를 다시 이 사건 병원으로 옮겼다. 2) 피해자가 2017. 7. 20. △△병원에 내원할 당시 보호자인 전손부와 요양병원 간호과장 김과장(가명)이 동행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옴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릴 당시 김과장이 요양병원에 린단 로션이 있음을 알리자 담당 의사는 린단 로션 사용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서 먹는 약 및 라벨리아 로션 처방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요양병원을 퇴원할 때 전손부는 위 병원에서 린단 로션 3통을 받았다. 3) 피해자가 2017. 7. 20. 19:00경 이 사건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는데,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서 위 병원이 옴 진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병실에서 전손부는 피고인에게 린단 로션과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린단 로션 사용법에 대한 메모지를 건네 주었다. 그 후 피해자의 보호자 측은 병원을 떠났고, 피고인도 퇴근한 후에 같은 날 21:15경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김조무(가명)가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뚜껑이 열린 라벨리아 로션 약통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입 주위에 하얀 액체가 묻어 있었으며, 그 주변에 뚜껑이 개봉된 상태에 있는 린단 로션 약통도 있었다. 김조무는 급히 린단 로션 및 라벨리아 로션 약통을 모두 수거하였는데 20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식이 이상함을 확인하였고, 당시 같이 있던 간호조무사 이미진(가명)이 당직 의사를 불렀다. 4) 당시 당직의사인 이당직(가명)은 간호조무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병실로 갔을 당시 간호조무사로부터 '피해자의 입가에 린단 로션이 묻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것을 먹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린단 로션 중 한 병이 개봉된 상태로서 흔들어 보았을 때 조금 비어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식 저하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중앙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병실에 있었던 김조무, 이미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병원으로 다시 왔고, 그 두 명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피해자를 후송하는데 참여하였다. 5) 피해자는 ☆☆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린단 로션을 마신 것 같고, 응급실로 전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김조무가 피해자 병실에서 수거한 로션 약통은 김조무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김손자와 김손자의 누나 김누나(가명)가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자 이를 보호자 측에 교부하였다. 6) 피해자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김조무는 담당 의사였던 이 담당(가명)에게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위 병원 의사인이 의사(가명)는 그 다음날인 2017. 7. 21. 오전에 출근하였는데, 이담당으로부터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내원을 하였고, 반혼수상태에 있었으며 린단 로션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인수인계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이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인공호흡,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2017. 7. 26.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직후 다시 증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다음날인 2017. 7. 27. 11:35경 사망하였다. 이의사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약물중독(린단크림)', 사망 원인을 '외인사', 사고종류를 '중독'이라고 특정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8) 피해자의 사망 이후 부검이 실시되었고, 부검의는 2017. 9. 8.경 피해자의 혈액에서 린단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부검상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뚜렷한 질병, 외상 및 중독 소견을 볼 수 없어 사인을 단정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기록상 피해자가 린단 로션을 마신 상황이 추정되고, 린단 로션에 의한 사망 사례가 문헌상 보고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검결과를 내놓았다. 9) 피해자의 사망 이후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정경찰(가명)은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린단 로션 3통을 제출받아 이를 과학수사요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요원은 린단 로션 3통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은 린단 로션 1통의 무게는 142.47g인 반면 개봉된 다른 린단 로션의 경우 무게가 109.77g, 120.52g으로 용량이 개봉하지 않은 린단 로션보다 적게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피해자는 치매 증상으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평소 눈에 보이는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매일 아침 병원이나 보호자 측에서 피해자의 침대 옆 탁자에 요구르트 등 마실 것을 놓아 두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병실에는 린단 로션이 있었고, 린단 로션의 액체 색은 흰색이다. 11) 이 사건 병원의 약물보관지침에 의하면, 약품은 정확하게 라벨링을 하여 정해진 약장이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고위험군 약품은 다른 약품과 분리하여 '고위험군 약품' 표시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가 지참해 오는 외부 지참약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사용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내려지면 간호실 내 지참약 보관 서랍에 넣어 관리를 하였다. 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린단 로션 음용 및 이로 인한 사망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이 사건 병원의 약물보관지침 및 외부지참약의 관리 업무에 위반하여 위험한 약품인 린단 로션을 피해자 병실에 방치한 과실이 있고, 치매 증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는 그 린단 로션을 음료수로 오인하여 이를 마셨으며, 그 결과 의식을 잃고 경련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김조무에 의하여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전손부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옴 치료제 중 하나인 라벨리아 로션을 손으로 들고 있었고, 주변에서 발견된 린단 로션 2통은 그 뚜껑이 개봉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 린단 로션 2통은 김조무와 피고인을 거쳐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 교부된 후 양산경찰서 과학수사요원에게 전달되어 무게 측정이 있었고, 그 결과 린단 로션액의 사용 내지 유출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혼자서 린단 로션을 도포하여 바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인지능력, 당시 상황에 대한 김조무의 증언과 그 밖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린단 로션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피해자에게 경련 증세가 있었고, 이 의사는 피해자의 치료를 인수인계한 후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사는 이 법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린단 로션이 촉발한 경련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의 사는 혈액 등에서 린단 로션을 검출할 방법이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린단 로션의 중독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만한 보고 자료가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 중에 다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지 완치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평소 경련 증세가 없었다가 경련 및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경련 및 의식저하 증세는 린단 로션 중독 증세로 볼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에 약물중독을 사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검의의 부검감정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매,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이 존재하나 그러한 기저질환들이 사인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린단 로션 중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린단 로션 음용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사망시까지 진료하였던 담당 의료진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담당 의사였던 이의사의 의학적 판단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으므로, 이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및 부검의의 부검감정서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이 린단 로션 중독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위 병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옴 치료제인 오메 크린 크림을 도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린단 로션을 처방하거나 도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양병원에서 공식 기록 없이 피해자에게 린단 로션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옴 치료제 도포 이후 목욕이나 샤워를 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린단 로션을 마신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요양병원의 과실이 실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객관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돕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위 병원 내 지침을 위반하여 위험한 약품을 방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 측의 항의로 이 사건 병원이 어수선하여 피고인이 다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위 보호자 측으로부터 받은 린단 로션을 방치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린단 로션 음용 사고 이후 나름 수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