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과 노상에서 몇 번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1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노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경찰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현장 탐문에 대하여, 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피해자 장애진단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CCTV 영상, 피해자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힐까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던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속기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조사실에 있던 초록색 커튼의 색깔을 묻자 초록색이라고 대답하다가 조사자가 다시 '커튼이 빨간색인가요'라는 취지로 묻자 "빨간색"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조사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혼자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용인대학교를 다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많이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뚱뚱하고, 피고인을 병원에서 제일 많이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 사실인지 묻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다가 조사자가 같은 취지로 재차 묻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다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건물 밖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헬스클럽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헬스클럽에 옷을 주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E사우나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다'라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우나 입구에서 만난 다음 E사우나에 운동복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함께 나왔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및 피해자 CCTV 영상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트럭을 타고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큰 화물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집 근처 바깥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왼손으로 티셔츠 목 부분을 살짝 드는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여기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오른손을 티셔츠 안으로 넣어서 가슴 위에 대며 피고인이 여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동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늙었고, 머리카락이 짧으며, 안경을 쓰지 않았고, 키가 작으며, 말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냥 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주변상황과 피해자의 기분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 뒤인 2015. 8,15. 진행되었고, 그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진술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H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낮아 보이나, 조사자 편향에 따른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진술하고 피해 발생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는 등 꾸며내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이 건물 밖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지나가기에 피해자가 위험할까봐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가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 초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는데 차가 뒤에서 오고 있어 피해자를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무의식적으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티셔츠 목 부분이 피고인의 손이 쉽게 들어갈 정도로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로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몇 번의 대화를 나누어 안면이 있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충격으로 피해자가 분노발작, 불안, 불면 등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