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역할 분담]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 그 아래 사장들인 C, D, 성명불상(일명 'E'),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인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장 아래에 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총책 B 아래에는 L(일명 'M 팀장'), N(일명 'O 팀장', 'P 팀장'), Q(일명 'R 팀장'), S(일명 'T 대리'), U(일명 'V 대리', 'W 대리'), X(일명 'Y 대리'), Z(일명 'AA 대리'), AB(일명 'AC 대리'), AD(일명 'AE 대리'), AF, AG(일명 'AH 대리', 'AI 대리'), AJ(일명 'AK 대리') 등이, 사장 C 아래에는 피고인(일명 'AL 대리')을 비롯하여 AM(일명 'AN 팀장', 피고인의 남자친구), AO(일명 'AP 대리'), AQ(일명 'AR 대리'), AS(일명 'AT 대리'), AU(일명 'AV 대리') 등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책 B과 사장 C 등의 간부급들은 신상자료(범행대상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정보자료. 속칭 'DB') 관리, 팀원 관리, 구체적인 범행 지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을 포함한 팀원들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방법] 이와 같은 체계와 역할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팀원들이 DB를 기초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W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의 상담원 또는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차로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1차가 성공하면 중간관리자 또는 팀장 등이 이어받아 2차로 반복 거래를 통한 신용등급 상향, 이자 선납, 신용조회 기록 삭제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4.경 필리핀 AX 지역 불상의 빌딩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AW AL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362,000원을 송금받고, 이어 받은 중간관리자 F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결재팀 G 팀장이다. 당신이 요구하는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6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1,4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F을 포함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8. 17.부터 2016.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519,2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X, AM의 법정진술 1. L, BE,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AY, BI, BJ, BK, BL, BH, BM, BN, BO, BP, BQ, BR, BS, BT01 ]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 작성의 진술서, BU 작성의 진정서 1. 각 범행 PC 저장 엑셀파일, 각 피해금 송금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4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간부급들이 범행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DB(Data Base)를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면, 조직원들은 위 DB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알아 낸 새로운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월 수입, 급여일, 계좌번호, 대출 내역, 연체 내역, 원하는 대출 조건, 의심을 하는지 여부, 전화하는 태도 등을 DB에 추가로 기재하였고,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차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하면 DB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후 위 DB를 2차 금원 편취를 위하여 중간 관리자 등에게 넘겼다. 위와 같이 추가된 DB를 넘겨받은 중간 관리자 또는 다른 조직원이 이를 이어받아 2차로 반복 거래를 통한 신용등급 향상, 이자 선납, 신용조회 기록 삭제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역시 C 팀 소속으로 C로부터 위와 같은 DB를 받아 DB에 기재된 범행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1차로 금원 편취에 성공하면 2차 편취를 위하여 위 DB를 넘겼으며, 1차 편취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수수료로, 2차 편취액에 대하여는 그 10%를 수수료로 받았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조직원들은 C 팀, B 팀, D 팀, E 팀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각 팀으로 나뉜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다른 팀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위 4개 팀은 모두 한 건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또한 위 DB가 범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DB가 팀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AM의 법정 진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4개 팀의 팀장 또는 팀원들과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21. 필리핀에서 출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3, 18, 21항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13, 18, 21항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이전에 이미 실행에 착수되었으므로, 이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이후 조직원들에 의해 완성된 사기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이러한 범행을 하는 경우는 더욱 적발이 어렵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범행 장소 근처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업무시간대에 맞추어 범행 장소에 나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2014년 증거은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