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 소재 F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7. 부터 2018. 7.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67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 부터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H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160,679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169,040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737,520원 합계 1,067,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근로자의 2015년, 2016년,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8,262,567원을 그 지급일인 2015. 12. 31. , 2016. 12. 30. , 2017. 12. 29.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증언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자료 1. 연차수당 지급관련 연차 미사용 내역 및 금액 1. 단체협약, 진정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1. -진정인별 입사일 및 퇴사일,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조합은 2016년 및 2017년에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연가의 사용촉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연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인 F조합에게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날에 F조합에 출근하여 근로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노무수령거부 확인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휴가 보상의무 면제의 요건으로 '노무수령거부 확인서'를 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및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조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2016년 및 2017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F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연가 사용촉진 통보를 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F조합에게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하는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리 휴가 사용을 지정한 날에 F조합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고, 그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별 연차미사용수당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 F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노무수령거부 확인서를 교부받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F조합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노무수령거부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로 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1년의 행사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인 점, 이에 따라 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도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부의 지침은 일반적인 학설로도 지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서면을 보내기만 하고,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정한 날의 근로를 방치 또는 유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사실상보장되기 어려운 점(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도 하지 못하고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촉구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를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F조합은 2016년 및 2017년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F조합에게 통보하도록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서면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F조합은 연차 유급휴가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로를 제공받았는바, 결국 F조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F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부터 직원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B의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937,997원, 1993. 2. 1.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C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293,813원, 2014. 1. 2.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296,923원을 그 지급일인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