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2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규영(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6.경부터 2013. 6. 5.경까지 인천 남구 D에서 지게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E건설기계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6.경 인천항을 통해 미쓰비시 FD200S(20톤) 모델 지게차(차대번호 F, 1996년식)를 수입한 후 동춘항운수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크루즈선 안에서 운행을 하다가1) 2009. 12.경 동춘항운운수 주식회사가 파산하자 위 지게차를 개조하여 24 1)배안에서 운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필요없어 건설기계등록을 하지 않았다. 톤으로 등록한 다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건설기계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 4. 경 H관세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지게차 수입신고필증의 '모델 .· 규격'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MODEL: MITSUBISHI FD240 S/NO: I YEAR: 1998'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원래 기재되어 있던 (No. 01) Model: MITSUBISHI FD200 S/No: F_YEAR: 1996' 위에 붙이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 J 명의의 위 지게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26. 경 인천 남구 독정로 95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 K에서 위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L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지게차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하고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검사 지시를 받자, 같은 해 2. 2.경 인천 남구 학익1동 587-82에 있는 인천건설기계검사소에서 건설기계 검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검사원 N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위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20톤짜리 지게차를 24톤짜리로 개조한 후 이를 검사원에게 입고시켜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인천건설기계 공무원의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2. 8.경 위 남구청 K에서 위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수입신고필증에 근거하여 위 지게차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에 '형식: FD240, 규격: 24톤, 차대일련번호 I, 제작국/년식 : 일본/98년'으로 입력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위 불실기재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 남구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2 면 이하, 201 면 이하) 1.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감정서, 사실조회 회보서, 수입신고필증, 검사부적합 통지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제2의 행위: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판시 제3의 행위: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각 행위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4의 각 행위 중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를 불법 개조한 사실이 없다. 다만 실제 지게차 현황과 맞추기 위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게차가 불법 개조되었는지 여부(불법 개조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톤수가 20톤에서 24톤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게 차는 피고인에 의하여 불법 개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지게차는 2010. 2. 8. 피고인에 의하여 신규등록되었다가 2010. 8. 4. Q에게 이전되었고, 2011. 4, 27. R2)에게 이전되었다(수사기록 19, 73, 168면), 이 사건 지게차는 2010.2. 신규검사시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2. 3. 12. 정기검사시에도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14. 2. 26. 정기검사시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수사기록 24면). 2) O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지게차는 O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R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6738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지게차의 개조 여부에 대한 감정촉탁이 이루어졌고, 감정촉탁결과(감정인 S)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게차가 불법 개조된 것으로 밝혀졌다(수사기록 34면 이하). 전장, 전고, 전폭 등 등록증과 실제 상이한 부분이 있다(수사기록 39면). 당초 모델은 FD200, 20톤, 차대번호 F로 보인다(수사기록 40면). 불법 개조 이유로 검사 불합격 상태이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무리한 개조로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수리내역 중 50%는 개조로 인한 부하 증가로 인하여 유압장치 등에서 누유 등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수사기록 41면). 차대번호를 수정한 흔적이 식별된다(수사기록 44면). 위 소송에서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록증(3181mm)과 다른 실제 전폭(2850mm)은 20톤짜리 지게차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2). 목적물 자체에 차대번호가 F로 각인되어 있다(수사기록 83). O는 2011. 4. 27. Q로부터 배우자인 R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였는데 사용 도중 브레이크 파열 등 고장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005년경부터 5년 동안 정비사로 일한 P가 이 사건 지게차를 개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인신문조서 1, 5면, 수사기록 248, 257, 258면),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지게차를 25톤으로 개조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2, 363면). 그 후 P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홧김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지만(수사기록 407, 409면), 그 번복 경위가 설득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626 재정신청 사건에서 인천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7. 1.에서 6. 사이에 피고인이 수입한 지게차는 F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수사기록 23, 24편). 증인 N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톤수가 20톤에서 24톤으로 개조된 상태에서도 신규검사나 정기검사시 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R 명의로 이전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나.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를 불법 개조한 후 3)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지만, 지게차를 불법 개조한 후 수입신실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R 또는 O는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였으나 불법 개조로 인한 부하 증가로 인하여 유압장치 등에서 누유 등이 발생하는 바람에 막대한 수리비를 지출하고심지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상급심에서 한 번 더 판단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한편 위 2014가단6738호 사건에서 순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F이 2002. 9. 23. T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1. 10. 28. 수출신고말소되었다"고 회신이 왔다(수사기록 17면). 차대번호가 동일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제7회 공판조서 참조),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불법 개조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