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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2013고단2109]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6.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동신안전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향화훼유통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예향화훼유통 사거리 앞 도로를 동계천 쪽에서 한국화장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 피해자 G(여, 24)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범퍼 판금 등 수리비가 약 1,186,7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조회,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현역병 입영 통지 [2013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촉탁회보 및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입영 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입영 대상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무면허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0: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월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매장 안에서 매장 직원 D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찢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F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이 씹할 놈아, 호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합의보충)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카드가 나오지 않아 발로 현금인출기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폭행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 경찰관에게 수갑이 끼니 헐겁게 채워달라고 부탁한 사실 및 파출소에 간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도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0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 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는 약 14년 정도가 경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5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6. 3. 14: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8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 16. 07: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2. 21.04: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월연삼거리 교차로를 삼계면 사창리 방면에서 상무아파트앞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에는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의 통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월연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진행방향의 우측도로 1차로에서 상무아파트 앞 정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무아파트 앞 정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재차 도로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어깨부 위 타박상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 타박상 및 턱부위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4.경 올케인 C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으로,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대위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2.경 이미 피고인의 모친인 D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E 토지 지분 및 춘천시 F 토지 지분에 대해, 위 E 토지 지분은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위 F 토지 지분은 피고인의 아들인 H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7. 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380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 4. 2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사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6:4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지하철5호선 마곡역에서부터 송정역구간 전동차 내에서 본인소유 갤럭시S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23세,여)의 허벅지등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진의 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8. 12:2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병원 본관 6층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바쁘게 짐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 S3)을 이용하여 동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 마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8:30경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 S3)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복원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92. 12. 31.부터 서울 관악구 D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공유지분권자로 등기(피고인 : 230분의 152, 피해자: 230분의 78)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2003. 1. 2.자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 의하여 2003. 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자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결에 근거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04. 6. 15. 15:3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회복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존의 잠금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권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새로이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2013. 8. 23. 경까지 그곳에서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제3회, 제4회(대질)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21143)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는 2004. 6. 15.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때부터 점유를 인도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강제집행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형법 제319조에 정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내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인도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으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되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였으므로,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721호에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외국산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독일산 젤리 'F' 및 'G' 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첨가물인 색소에 대하여 '안토시아닌'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원재료가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흑당근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로 수입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국내 수입이 가능한 '포도과피추출색소'로 신고하고 제품 한글표시사항에도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표시하여 수입·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독일산 젤리 'G' 제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첨가물인 색소에 대하여 사실은 '흑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첨가되었음에도 식품첨가물명을 사실과 다르게 '포도과피추출색소'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식품첨가물이 '포도과피추출색소'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 'F' 총 120상자 1,200kg(시가 12,342,330원 상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의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6. 3. 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독일산 젤리 'F' 및 'G' 제품의 첨가물인 색소에 대하여 사실은 '흑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첨가되었음에도 식품첨가물명을 사실과 다르게 '포도과피추출색소'로 제품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F' 및 'G' 제품을 총 46,131kg 시가 371,439,365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및 'G'의 식품첨가물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고, 한글 표시하여 'F' 및 'G'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4, 7, 11, 13, 15, 23, 24, 25, 26, 27, 29, 35, 3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안경점을 운영 중이고, 피해자 D는 위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무슨 관계이냐고 묻다가 "이 씨발 년아, 너희 둘이 무슨 사이냐, 이 좆같은 년아, 너희 둘이 짜고 나를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머리르 수회 밀치고,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구토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꺽은 뒤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 구토를 하자 "쑈 하냐? 이년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D의 어깨를 1회 가볍게 찬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 근방에 있던 목격자 H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가 엎드려서 아프다고, 피고인을 보고 왜 만지느냐고 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심홍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22: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E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낭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후 양발로 운전석 뒷자리 문짝을 차 그곳에 설치된 투명아크릴 안전판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비 확인)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7:15경 경산시 C에 있는 B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남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과 통해 있는 창틀과 벽 사이 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0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과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카바레 앞길을 거닐다가 위 카바레 사무실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바레 입구에 있던 사무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카바레 씨시티브이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핸드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9: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자신의 D 직원 숙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46세, 여)이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해 손님들 앞에서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꺼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공구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방바닥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1. 22: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왕십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고양이 1마리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고양이 2마리를 박스에 담아 진열함으로써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방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주전자를 들고 E에게 부으려고 다가서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만류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과 그 일행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G시장 안의 가게에서 야채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후, 허리 부분에 끼운 채 커피숍에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뜨거운 물을 사람에게 부으려고 하였고, 칼을 들고 커피숍에 찾아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후배 부부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벽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88-2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2. 22.까지, 2013. 2. 25.부터 2013. 2. 28.까지, 2013. 3. 4.부터 2013. 3. 8.까지, 2013. 3. 11.부터 2013. 3. 12.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6:3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서4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통일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E가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면서 비켜주지 않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 핸들을 급조작하여 위 차량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봉을 충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9:45경 업무로써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대통령생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태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1.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제공행위 피고인은 2012. 5. 8. 경부터 같은 해 5. 17. 11:2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위 여의주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을 1장 당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목록,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23:0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덕웅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적발 당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9:00경 군포시 금정동 848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0. 23. 23:30경 군포시 D아파트 앞 공영주차장(버스차고지)에 주차한 피고소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군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10월 선택) 2. 집행유예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22. 20:01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원 E 옆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몰래카메라를 좌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설치하고 맞은편 좌변기에 들어가 수신기를 설치한 내비게이션을 통해 용변을 보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의 음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몰래카메라 설치장소 현장사진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단, 범행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촬영된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