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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우연히 만취한 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장소에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연립주택의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닫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같은 날 02:16경 피해자가 잠들자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 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기록(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이 범의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았을 경우 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경기도 포천시 G 임야 20038㎡ 중 14976/99275 지분(이하 '포천시 소재 임야'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1, 1. 7. H, I 소유 인 고양시 일산동구 J 토지(이하 '고양시 소재 임야'라고 한다.)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5억 1,000만 원을 H, I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고양시 소재 임야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 임야가 단독명의로 되어야 한다. 위 임야에 대한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포천시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차용금 1억 원, 계약금 5억 1,000만 원 및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8,000만 원을 2011. 6. 30.까지 잔금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 소재 임야 가액의 65~70%에 해당하는 20억 원 정도만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고양시 소재 임야에 대한 잔금 2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1. 6. 30.까지 피해자에게 6억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소재 임야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수포기각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토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지급한 고양시 소재 임야의 계약금 5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4. 7. 포천시 소재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1)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순번 51)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개발개요서, 양해각서, 차용증,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부동산매수포기각서,통고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농협대출담당자 통화내역), 수사보고(BA로 개명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공소장에는 '위 임야 담보가치 상당(위 임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포천시 소재 임야에 이미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가치를 산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검사 또한 위 공소장 기재부분은 액수 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포천시 소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또한 피해자와 공동하여 고양시 소재 임야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5억 1,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차용금 및 매매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반환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고양시 소재 임야에 대한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위 차용금의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실제 재산상 손해가 5억 1,000만원 이상의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양시 소재 임야가 고가에 매도될 경우 이 사건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하에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기망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0:2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김포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36번길 75에 있는 대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상자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역 부근의 G 호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이 자신과 피고인 A의 각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20. 저녁 무렵 남양주시 H 소재 'I' 콘도 201호에서, 1회용 주 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7g씩을 넣고,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7. 21.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5g씩을 넣고,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7. 22. 오전 무렵 서울 금천구 J빌딩 602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5g씩을 넣고,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당사자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4: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1 경희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에 걸쳐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직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7: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금어리 2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NF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0. 5. B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1.부터 서울시 관악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1일), 2015. 12. 30.부터 같은 달 31.까지(2일), 2016. 1. 4.(1일), 2016. 1. 7.부터 같은 달 8.까지(2일), 2016. 1. 11.(1일), 2017. 4. 13.부터 같은 달 14.까지(2일), 2017. 4. 17.(1일), 2017.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2일)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사항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근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은 I, J 등과 함께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칭 'K'라는 사설경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는 L, M, N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H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O 명의 우체국 계좌(P)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 내역을 위 'K'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사설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사설마권 구입대금 및 그 정산금을 지급받고 매 경주 또는 모든 경주가 끝난 뒤 적중 배당금 및 그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도합 832억 56,626,85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유사경마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5.말경 Q, R, S, T, U, V, W 등을 H에게 찍새로 소개해 주고 H으로부터 K 사설경마프로그램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Q 등 찍새들에게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유사경마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30.부터 2012. 11. 17.까지 기간 동안 H을 위해 피고인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위 찍새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총 107,010,000원을 입금받은 후 유사경마 도박행위의 승패에 따른 정산금 총 160,330,000원을 위 찍새들에게 지급하고, 찍새들로부터 입금받은 돈과 찍새들에게 지급한 정산금과의 차액인 수익금을 H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유사경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 계수첩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방조한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방조범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9:0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00:17경 저녁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통화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 A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4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였다. 이때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달려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차 서로 엉켜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인도 옆 풀숲으로 떨어졌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00:24경부터 00:29경까지 약 5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 발, 무릎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비골, 윗 입술 및 우측 아래 눈꺼풀의 골절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습 사진 첨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폭력의 정도가 보다 심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31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시티은행계좌(D)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관련)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인도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1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620번길 92에 있는 동성빌라 B동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로또 복권이 없어졌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서로 싸우다가 범행에 이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 2개를 집어 그곳 입구 쪽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연이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손등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3수지 평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피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 49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개금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7. 1. 1.'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곳의 피해업체에게 총 26장 7,8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자 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산대로40번길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3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그 중 2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2. 16. 05:10경 구리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1세)의 친구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일행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피해자의 친구인 J을 때리고 상처 입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휴지 케이스를 집어던지며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2세)이 휴대폰으로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22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J(2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B를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ql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이 위 C에게 부딪쳐 밀려나면서 피고인에게 부딪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 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35쪽), 현장사진 1. CCTV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D : 형법 제257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 선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다수가 모여 피해자들을 상해 또는 폭행한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다. 게다가 특히 대부분 소년부송치로 처리되긴 했지만,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여러 차례 이미 폭력행위에 가담했었다. 이 사건 범행시도 피고인 A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C의 상해 피해자 J는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위 피해자측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경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양문로 151 영중면사무소 입구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중면사무소 입구를 지나 좌회전하다가 운천 방면에서 양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1)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5. 08:00경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영중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면사무소 입구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7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450만원의 약식명령'임이 분명하므로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4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그리고 2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고가 결합된 것이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저질러진 음주운전만으로도 가볍게 처벌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무면허운전과 상해 교통사고가 더해졌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또 피고인은 크게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0:0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피고인이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발생했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이다. 판사 신진화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8. 20:20경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에서 김해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김해터미널 방면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8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이상, 벌금형 6회 이상, 벌금형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50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귀금속 판매점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골드바 7점, 시 가 합계 8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합계19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5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점 등 시가 총 1억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으로부터 대금 1,6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송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중 금붙이는 이미 모두 처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