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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 15:46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뒤진다 개세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7. 20: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문자내역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정상적 권리구제 방법의 존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의 보충성 또는 긴급성 등이 결여되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는 피고인측과 동업관계에 있던 F 등 피해자측이 사업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잘못도 기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40겨 익산시 C에 있는 D과 E 공장 사이에서,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찔러 죽이겠다"며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2016고단7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 21:5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146-5에 있는 아이조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백룡로 11번길 170에 있는 대주파크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우송대학교 쪽에서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혼다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근접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596] 피고인은 2016.1) 1. 25. 2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음주운전 사 1) 공소사실의 ‘2015’는 '2016'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함. 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고 현장으로 동행하여 줄 것으로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냐, 사고는 너희들이 냈다.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이에 H이 경찰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구월동 1145-5 길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2호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천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만 점 당 게임쿠폰 1장을 지급하고, 지급한 쿠폰 1장당 1만원씩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000(여, 27세)의 K5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03:5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경위나 정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4. 7. 9. 12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간음하고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단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하다가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오자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정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0:3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48세)가 위 가게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48세)로부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업주 진술 및 현장임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O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Q를 때린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O 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O 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0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고인도 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상피고인 겸 피해자인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O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피고인 겸 피해자인 A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이라는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56

범죄사실 2015고단6656 피고인은 2015. 8.20.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말다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F에게 다가와 "야이 새끼야,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387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1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1병과 이동갈비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은 이쁘게 생겨 가지고"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65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38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사기죄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26. 20:08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자신이 동대표로 있는 익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계단에 물이 고인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D에게 함께 현장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업무시간이 끝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전단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관리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상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악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 21:2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증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지구로에 있는 골드디움아파트 602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4.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3회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8: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앞길을 저지리 방향에서 월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경남 고성군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 천마 포커 게임기 50대(2014. 8.경부터는 스카이홀스 포커 게임기 50대로 교체)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 등을 눌러 포커 게임 방식을 통해 투페어 200점, 쓰리페어 300점, 풀하우스 500 점 등의 점수를 획득케 하여,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정산프린트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는 불법게임기는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불법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0:53경 서울 용산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D 소유의 남성용 정장바지에 불을 붙여 바지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을 낸 후 화재 사실을 바로 주위에 알렸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11. 12:5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있는 정산교차로를 국도 24호 출구 쪽에서 정산사거리 쪽으로 17.4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햇볕이 매우 강하였고, 그 곳 정산사거리 방향 전방에는 굴다리가 있어 위 굴다리로 인한 그늘이 생겨 전방 도로가 주변에 비해 어두운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직진하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정산사거리 쪽에서 월야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변부를 위 덤프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외상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31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 틈에 집어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0원과 8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수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범행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인 현금과 문화상품권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5. 8.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면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FJR1300A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H(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법원 앞 교차로를 안동고등학교 방향에서 안동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를 수리비 5,548,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공탁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26. 13:49경 영동고속도로 183.3km지점 서울방향 장평영업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6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2. 27. 20:38경 충북 제천시 수산면 소재 국도 36호선 도로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70톤, 제4축에 12.20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3가에 있는 AK동물병원 앞을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공지천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한 약 90km의 속도로 전방주시를 태만한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7세)를 위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9.01: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02:20경 위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야, 이 씨발년아, 계산 똑바로 해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