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6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 2014. 6. 하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 종업원 피해자 E(여, 32세)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고, 나. 2014. 6. 무렵 평택시에서 오산시로 운행하는 F번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채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학생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몰래 6회 촬영하고, 다. 2014. 7. 15. 02:23경 화성시 G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H(여, 19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피해자 J(여, 20세)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피해자 C(가명, 여, 13세)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4. 6. 14.부터 6. 15.까지 제주시 E 펜션에 초등학교 동창생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간 놀러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4.경 저녁 무렵 위 펜션 1층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엄마 마중 나가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만 데리고 펜션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오전 무렵 피해자 C 등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2층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뒤로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골반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새벽 무렵 위 펜션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등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가명),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인정 관련 참고인 제출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아성애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로 놀러가 동창생의 딸인 피해자와 다른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만 13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13기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며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주관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위 아파트에서, 2018. 4. 9. 피고인, 피해자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의결 회의의 소급 적용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찬반 토의 결과 등을 공고문으로 제작하여 13개 동 입구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그 내용에 '찬성-4명, 반대-2명(C, )'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1) 2018. 4. 9.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과 피해자 등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2) 위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토의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등 2명의 위원이 위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경 '2018. 4. 9.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는데,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C, 2명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라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보고'가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고문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함에 있어 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자의 실명은 비공개로 하고 반대자의 실명만 적시하여 …'라고만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8. 8.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공고문이 게시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명 기재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당시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회의록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고문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2) 위 가. 1)항에 기재된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 및 그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한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26, 27)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개정 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에 반대한다. 내가 반대하였다고 이름을 남겨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다른 참석자의 '이름 다 써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네, 네, 반대를 남겨주세요.'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에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해 달라고 특정하여 요구하지도 않았다. 3) 변호인이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D 대화내용 캡쳐 사진(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15. 09:30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가입된 D 단체 대화방에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보았는데 어제 회의 의결내용과 다른 것 같다. 위원장님과 총무님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각 회의록 및 공고(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을 비교하면 선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공고문은 내용이 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을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2018. 4. 9.자 회의록의 내용대로 공고문이 작성되어 게시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2018. 4. 9. 회의 당시 '자신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 명시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공고문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피해자의 의사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부천남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천남초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승객이 위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객 D이 추락하면서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의 '승객'에 해당하지 않고, 승객인 D이 자발적으로 하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 11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단서 제10호와 유사한 구조인 제6호 보행자 보호의무의 경우, 대법원은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의 추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위 단서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승객인 D는 이 사건 당시 버스의 후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문 쪽의 계단에서 카드를 찍고 내리려 하였으나 카드가 찍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후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하였고 이 때 카드가 찍히자 위 D는 버스에서 뛰어내린 사실, 피고인은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내린 관계로 버스에서 내리는 도중 몸이 앞으로 쏠린 채 내렸고, 내리자마자 도로에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한 채 앞으로 넘어져 인도에 있던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의 후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였고(속칭 '개문발차) 이로 인하여 승객이 중심을 잃은 채 하차하면서 넘어졌으므로 이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비록 승객이 자의로 하차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후문을 정확히 닫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이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만일 피고인이 당시 후문이 열려 있어 출발하지 않았다면 승객이 내리면서 앞으로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임). 또한 피고인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혔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인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승객의 하차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버스 배차간격에 따른 버스 운행의 열악한 현실 상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버스가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보험처리 되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소유의 B BMW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2. 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B BMW 차량을 10회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운행정지명령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위 B BMW 차량에 피고인 소유 E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E번호판이 부착된 위 B BMW 차량을 10회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OO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같은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8:40경 김포시 C아파트 OO동 1층 현관에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잡아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하체 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입맞춤을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하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1) 및 각 첨부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이전에 1회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행위 태양에 공통점이 없어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고, 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2.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욕구를 못 참고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가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9:5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24세)와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스킨십이 싫다고 말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 E 대화 내용 첨부), 문자, E 대화 캡쳐 화면 출력물 47 매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긴 후 그녀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4. 21.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볼을 핥고 빨고 가슴을 만졌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8. 4.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행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면서 불쾌해서 뺨을 닦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과 처음 마주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처럼 키스를 해도 되냐는 제의를 받았다거나 그 제의에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피고인의 변소와도 그 내용이 달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F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중개하면서 'D', 'G', '중개'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7. 7. 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F, 351평을 매매대금 1억 8,500만원에 매도인 H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나. 2017. 7. 2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I 220평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인 J회사(대표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J회사(대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다. 2017. 8. 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L 중 두 필지 약 410평을 매매대금 1억 5,580만 원에 매도인 M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M로부터 615만 원을 받고, 라. 2017. 9. 21.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N, O 두 필지 총 350평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인 P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포함) 1. M, P, R,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30조(유사명칭 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Q과 동업을 하였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매수인 E과 매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중개 당시 공인중개사인 Q 모르게 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이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무등록 중개업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중개업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점,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부분은 인정하는 점, 허위 매물을 중개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4.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경영총괄팀에서 피해자의 교육, 자산관리, 제안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부자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 문제되어 2018. 4. 3. 16:22경 피해자로부터 직위해제 통보와 함께 사용 중인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자 개인자료 삭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반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초기화", "부팅 usb 만드는 법", "컴퓨터 포맷 프로그램", "컴퓨터 복구하면 자료 다 복원되나요"는 내용으로 검색을 한 뒤 피해자의 교육, 자산관리, 제안위원회 업무 관련 전자기록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한 후 같은 날 20:30경 피해자 직원인 C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업무용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교육, 자산관리, 제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자료제출(증거목록 8번), 대질신문 진술 요약(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등손과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참작 사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삭제한 전자기록은 팀원들과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ERP 시스템에 모두 업로드되어 복제된 전자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PC 포맷 관련 검색을 한 뒤 PC 파일들을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PC를 포맷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본인의 개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포맷까지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PC 반납통보 시점과 피고인의 PC 반납 시점을 감안할 때 개인 자료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약 4시간)도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PC 복원을 시도했지만 상당수 파일이 복원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관련자들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파일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가 딥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알선 사이트인 C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4:05경 부산 수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 FC 아이디 'G')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글을 보고 F으로부터 대마 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약 6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23BTC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부산 남구 H 부근에서 F이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F 및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들로부터 대마 합계 43.5g을 대금 합계 50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1.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1g을 목재로 된 대마 흡연 기구 안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2. 07:3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5.21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수량측정 및 사진촬영) 1. 피의자 A 회원 프로필, 가상화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가액에서 몰수된 부분 가액을 뺀 4,511,6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가 모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학생활 중 잠시 접하고 잊었던 대마를 다시 피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연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異種)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8

범 죄 사 실 B는 2017. 10. 19.에, 피고인은 2017. 12. 29 에 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폐업하였는데, 피고인과 B는 2018. 9.까지 경산시 C상가 분양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였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D건물 E호 분양권 매매 무등록 중개업 피고인과 B는 경산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9. 경산시 C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F가 소유하고 있는 경산시 D건물 E호 상가 분양권을 G에게 6억 2,192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018. 3. 26.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8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D건물 H호 분양권 매매 무등록 중개업 피고인과 B는 2018. 1. 29. 경산시 C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이 소유한 경산시 D건물 H호 상가 분양권을 G에게 6억 5,104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018. 1. 30.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진술서의 각 사본 1.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A), 각 상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2월경 대구 달서구 B의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가 건축 및 분양에 투자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건축 및 분양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 18.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경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뒷편 상가 분양에 투자를 권유하며 추가로 4,500만 원을 주면 기존 대여금과 합하여 총 1억 원을 상가분양에 투자한 것으로 하고, 6개월 안에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이 상가 분양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내역에 대한) 1. 차용증,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247, 2018노23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9,500만 원 중 2016. 7.경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