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6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F 개발지구내에 있는 G 조합장 및 H 상가조합('I', 'J', 'K'이라는 3개의 조합으로 구성)의 대표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H 2 상가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H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함에 있어, 토지취득 대금만 71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공사대금은 얼마가 소요될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위 사업을 아무런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를 차입으로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피고인 A이 대표조합장으로 있는 위 조합에서는 2007. 9.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상가 부지 토지대금 합계 71억 6,000여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 2008. 상반기경에 이르러서는 2008. 4. 12.까지 지급해야 할 1차 할부금이 1,042,576,000원, 2009. 4. 3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이 54억 원 이상임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2007. 말경부터 조합 및 조합원의 채권자들이 20억 원 상당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지 않는 한 위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 취득이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에 자금을 대고 위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던 L은 2007. 말경 자금을 대기로 하였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직접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6억 5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던 채권자 M 등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위 조합에서는 매월 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기존 채무이자 등이 소요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자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 부지 확보나 건설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2. 18. 성남시 F개발지구내 N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상가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분양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H조합의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설사도 결정되었다. H 2조합 2층 상가는 정식분양할 때 분양대금이 22억 9,292만 원이지만 지금 분양을 받으면 19억 원으로 할인분양해 주겠다. 그러니 분양대금의 15%인 3억 4,300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2015고단119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F 개발지구내에 있는 G 조합장 및 H 상가조합('I', 'J', 'K'이라는 3개의 조합으로 구성)의 대표조합장이다. 피고인은 H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함에 있어, 토지취득 대금만 7,160,000,000원에 이르고 공사대금은 얼마가 소요될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위 사업을 아무런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를 차입으로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조합장으로 있는 위 조합에서는 2007. 9.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 ㅑ 할 상가 부지 토지대금 합계 7,160,00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 2008. 상반기경에 이르러서는 2009. 4. 3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이 5,400,000,000원 이상임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2007. 말경부터 조합 및 조합원의 채권자들이 20억 원 상당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 지수분양권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두고 있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성남시 분당구 P 대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매도인 한국토지공사, 매수인 H 3 조합 A, 매매대금 1,232,100,000원, 계약보증금 2007. 10. 12. 123,210,000원 납부, 1차 할부금 2008.4, 12. 369,690,000원, 2차 할부금 2008.10.12.369,600,000원 납부, 3차 할부금 2009.4. 30.369,000,000원 납부'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9. 6. 23.경 성남시 F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 과 '대금 1,8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지급일 계약일), 잔금 1,570,000,000원(지급일 2009. 8. 23.)'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일인 2009. 8. 23. 까지 피고인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하 '위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 함)를 모두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상황으로 위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여 위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 등기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영수증 2015고단1191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토지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H 가압류 내역 등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함,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