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5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주자 갑자기 D에게 발길질을 하며 "야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51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 10. 3. 2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으나 창문 앞에 있던 접시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8. 2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동소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환풍기를 발로 차 이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와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각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8월 ~ 1년6월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8월 ~ 2년3월 = 상한 다수1 + 다수2의 1/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반복적 범행,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4:10경 팬티만 입은 채로 서울 영등포구 D 옥탑방에 피해자 E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기(스카이 베가X)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7.경 부산 해운대구 D유흥주점에서, 그곳 영업상무인 피해자 E에게 "나는 F건설주식회사의 부산지사장인데, 지사장으로 있다 보니 접대할 때가 많다. 공공기관 등에 은밀히 술을 접대할 때도 있으니 앞으로 잘 친해 보자. 술값은 외상으로 해 주면 2, 3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건설주식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월 수입이 불과 300~3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유흥주점에 1달에 대략 4~5회가량 출입하면서 500~6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3,17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반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술값 계산서 사본(영수증, 2011. 3. 17.want to the other2011.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4:3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95-2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변사자, 변사자소지품,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사고 장소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길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하고 있던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E(30세)이 허락도 받지 않고 캠코더로 계속해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은 E이 당시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허리춤을 잡혀 뒤집기를 당하듯이 내동댕이쳐졌다는 등 동영상이나 목격자 F의 진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동영상과 F의 진술을 모아보면, 당시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 것을 빌미로 스스로 과도하게 몸을 숙여 앞으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사건 당시 이 넘어지게 된 경위나 넘어진 방향, 충격 정도, 넘어진 후 E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상해 정도는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집회 피켓시위)에 참여하던 중, G 교회측 인사인 E이 나타나 집회참여자들을 촬영하고 자신의 얼굴을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근거리에서 밀착 촬영하자, 에게 항의하며 그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의 허리춤을 한손으로 잡은 채 112 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나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동보판지 주차장에서부터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4.말 16: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위 개 사육장 뒷산에서, 피해자가 쑥을 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사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603,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영상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루투스를 이용한 업무상의 통화를 하고 있어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들어와 피해차량의 오른쪽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해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부러지는 등 1,603,91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었던 점,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E는 사고 당시 '퍽'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0쪽)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석 바로 옆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32세)과 사귀어 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14:50경 사이에 충주시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여 묶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5. 11. 11, 0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0:15경 남양주시 E, 라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1. 1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9: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속옷 및 잠옷 약 50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모음, 피의자가 손괴한 물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범행이 시작된 이유에 관하여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들 중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비롯한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과 유형이 다른 소액의 벌금형들뿐이라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범죄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연인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개월 가량 구속상태로 있으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포천시 정문동 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15 경 1항과 같이 D파출소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1년여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5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태영아파트 앞에서 여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옷을 벗고 누워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장애인을 E 소나타 순찰차량에 태운 후 그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으로 호송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3, 02:30 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순찰차량이 지나가도록 비켜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길을 비켜 달라 말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 안에 팔을 집어넣으며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라며 억지를 부리다, 피해자가 순찰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당겼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다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오른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2:30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시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량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당겨, 공무소인 서울 도봉경찰서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805,1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와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 순찰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12:30경 구리시 G아파트 205동 측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204동 측면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후 약 10개월만에 한 재범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상당한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운전한 것이라서 (이 사건 범행 시각이 12:30 경이고,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단지 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외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간편한 복장차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운전행위를 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무면허운전을 탓할 수는 없다) 등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상가 지하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사우나'에서 이용대금을 받으면서, 성명불상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D사우나, 헬스(피고인이 처 E 명의로 등록)' 상호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승인(957회)-취소(44회)=913회], 합계 273,716,559원[승인 금액(299,352,609원)-취소 금액(25,636,050원)=273,716,55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1.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서초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백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먼저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 숯구 )의 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동시에 은행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위 작업에 5,0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2,000만원은 내가 투자하였고, 3,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PF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는 바로 돌려주겠다. 일이 성사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까 그때 한 몫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 또한 위 사업을 한다는 G, H 등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사업에 끌어들여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요약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3. 19.경 서울 광진구 소재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광주에서 보일러 사업을 하는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온수매트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장판에 전기 없이 온수를 공급해 주는 세라믹모터를 특허받아 G조합을 설립하였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온수매트를 생산하고 있고 H에는 생산공장도 있다. 당신에게 이 온수매트 호남총판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증금으로 1~2억원을 받는데, 당신은 E의 고향친구이니 보증금 없이 호남총판을 내주겠으며 제품을 주겠으니 우선 500만원을 G조합 통장으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수매트 모터를 특허받은 사실도 없고, 온수매트 개발을 할 생각이었으나 개발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제대로 온수매트 생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G조합은 서류상의 조합일 뿐 실체가 없었고, 생산공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온수매트 호남총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경위 G조합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해 3. 31. 500만원, 같은 해 4. 8. 200만원, 같은 달 30. 300만원, 같은 해 5. 20. 100만원, 같은 해 6. 5. 300만원, 같은 달 9.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광주시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만원, 300만원,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사무실 앞 식당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조합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시장 내 유진이네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천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대림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술먹고 와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모에게 "죽어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족집게로 손목을 그으며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자해 부위 및 피해 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E(32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이 자녀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제압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 현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칼로 상해를 가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목을 제압당하는 폭행을 당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6: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폭력 전력만 4회에 이르는데다(그 중 2회는 각 벌금, 2회는 각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이는 수차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십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 1층 'D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 E 등과 분쟁이 있어 위 D마트 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08:40경부터 2015. 5. 14. 17: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45세, 남)가 E로부터 교부받아 'D마트'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 1층 D마트 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발견하고 마트 운영권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본(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7. 0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가정역 방향에서 용마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력을 조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리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7. 01: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일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엔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위쪽 미닫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87만 엔(한화 약 74,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금액이 일부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추가로 엔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인정된다.1)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3. 18: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이 일행들과 회식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및 과도 3개를 가져와, 식도 한 개(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는 허리춤에 넣고 다른 칼들(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1.7cm 1개, 총 길이 19.2cm. 칼날길이 7.7cm 1개)은 한 손에 한 개씩 쥐고 피해자와 일행들이 있는 쪽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시끄럽단 말이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칼을 겨누면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여 그 죄가 무거우나 단순 협박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몇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C(여, 20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의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려고 하였는바,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