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2019고단157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2.24. 21: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6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저녁경 대구 달서구 H 원룸'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대구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29, 17: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대구 달서구 H 원룸' K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2g을 76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G에게 76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위 G1 76 만원만 건네받고 약속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3,18, 20:00경 대구 달서구 H 원룸' K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대구 달서구 H 원룸' K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팔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L의 팔에 주사해주어, G,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대구 달서구 H 원룸' K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71781 전제사실] 피고인 D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는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밤경 대구 성서에 있는 불상 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받을 대여금 2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위 B은 추가로 17 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합계 37만원을 모은 다음 이를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피고인 D이 그 중 0.5g을 갖고, 피고인 B이 그 중 0.5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9. 1. 19:00~21:00경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9:00~21: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전주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 국수집에서, 피고인 E는 20만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20 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합계 40만원을 모은 다음 이를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피고인 E가 그 중 0.35g을 갖고, 피고인 B이 그 중 0.65g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2019. 1. 2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1. 27.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좀 사려고 하는데, 내가 보내준 돈과 네 돈을 좀 보태어 G이 지시한 0의 계좌로 26만원을 이체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등기로 받아 내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응하여 O의 계좌로 26만원을 이체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등기로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6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26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위 B이 돈만 받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P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경 전주시 완산구 Q 아파트 R동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경 전주 S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 17: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19:00 ~ 21: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전주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 국수집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전주시 완산구 Q아파트 R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5g을 26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26만원을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이 커피가루와 섞이는 바람에 D에게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 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P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경 전주시 완산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밤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00~21: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전주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 국수집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부 1. L에 대한 검차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G 통화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2019고단178]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신역발신 통화내역(B) 1.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D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E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금액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마약감정서 4부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D 팔부위 사진, E 압수품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9. 1. 27.자 필로폰 매매사실을 부인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Bl G에게 돈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후 등기를 받아서 B에게 보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필로폰 매매사실을 자인 한 점 (2019고단178 수사기록 제480, 538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G이 사용하는 Q의 계좌로 26만 원을 이체해준 점, 증인 B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은 후 전화로 필로폰을 D에게 주지 말고 나눠 갖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커피 묻은 손으로 필로폰을 덜어가면서 필로폰에 커피가루가 섞여 투약할 수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에 필로폰 매매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돈을 합하여 필로폰 매매 비용을 이체해주고,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던 후 B에게 퀵으로 보내주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에 있어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60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ㅣ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E: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실형의 동종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속칭 상선의 검거에 협조한 점, 고등학생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피고인 E) 1. 신청의 요지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나.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 제6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는 각 행위 태양, 사안자체의 경중,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명확성,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매매를 단순한 대행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관련 법리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ㅏ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고,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등 참조). 3.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유예까지 가능한바, 위 규정이 그 죄질의 경중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 법관이 양형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행위의 태양을 특정하고 이에 따라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법규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거나, 법해석 ·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집행이 우려될 정도로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조항을 ". 라는 뜻으로 해석 ·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자 2005카기74 결정, 대법원 2009. 3. 26.자 20093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신청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에 단순한 대행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