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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위 부사동 부사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대림 메시지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사건 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 ·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살고 있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40에 있는 가창댐 입구 삼거리를 청도 쪽에서 가창 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9,15, 09:25경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창로 1040 에 있는 가창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7.경부터 부산 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침구제조업체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6. 25.'로 된 피고, 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5장(합계금 38,11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회수된 수표 총액의 합계가 38,11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사업체 폐업 이후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변제자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길거리 청소를 하면서 생활하는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02:07경 술에 취하여 부산 기장군 B건물 C동 건물 1층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위 건물 D호 피해자 E(여, 43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바로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을 밟고 올라서서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가스배관을 잡고 건물 벽면 위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D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손전등 불빛을 피해자를 향해 비추며 피해자에게 "현금 있냐, 돈 있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정말 돈이 없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34) 1. 각 추송(감정의뢰회보 등, 범죄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아식스 운동화(증 제1호)에 대해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하고 있던 신발에 불과할 뿐이고, 범행도구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지는 않았고, 폭행방법 및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백혈병의 후유장애 및 다발성 홍반성 구진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0:50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35세, 여)이 '일도 안하고 언제까지 휴대폰 게임만 할 거냐.'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니 애미가 널 잘못 키웠다. 니 애미가 불쌍하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 길이 1m가량)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초 02:0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운영의 'D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품을 찾던 중 식당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부친 E(남, 74세)이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03:00경 위 'D' 식당에서, 시정된 주방 창문을 깨고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04:05경 위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확인) 1. 현장 CCTV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 전 997m2 중 497.6m2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위C 전 711m2 중 550m2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5. 10. 27.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 B에 있는 262.9m²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동을 금속창호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2017. 8. 1.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B에 있는 236.5m²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동을 D에게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보고), 위법행위조사서(2017. 8. 17. 적발),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2015. 7. 9. 적발), 현장사진 1. 토지(임양)대장, 건축물대장,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이 사건 B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각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죄가 지속된 기간, 피고인이 자신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개발제한구역이라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곳임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6. 23: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취상태에서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생면부지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모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B를 사칭한 자로부터 "물품 유통을 하다보면 세금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구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3. 경 시흥시 C빌라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불상의 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분실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7. 22:55경 서울 양천구 B, 5호선 C역 D열차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중반)가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무릎에 올리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저장 CD 및 갈무리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1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9.경 이후로는 약 8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부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1. 2018. 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시(소변), 감정결과회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5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M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0:33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어린이집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P이 하차하면서 뒷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승객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승차한 손님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 위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아 버렸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연락하였음에도 위 스마트폰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57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년경 중국에서 이혼한 후 현재는 간헐적으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1:15경 의정부시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칼등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B 사진 1. 범행수단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27.20:2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송화로 176-1 용상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롱 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월롱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화로 176-1 용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높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3:53경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43만 원을 받고 맥주 5병, 안주를 제공하고 도우미 3명을 알선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불상의 여성 접객원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5.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양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돈이 2억 9,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500만 원, 12. 9.경 500만원, 12. 18.경 600만 원, 12. 19.경 600만원, 합계 2,200만 원을 E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 판시 제1의 다. 판결의 심판 대상이 되었던 범죄 중 판시 제1의 나.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부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 삼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군 B에 있는 C매장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담양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34세)의 우측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50경 대구 서구 B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경위 D이 "왜 침을 뱉으십니까"라고 반문을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05경 김천시 체육공원길 60에 있는 골든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받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9cm)를 꺼내 화물차 전면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과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저장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상가를 매수하는 것은 골치가 아프다. 내가 매매예약을 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리모델링 이후에 재매매하여 3개월 뒤에 8,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통, 후두환축부 등의 상해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병에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H 확인 내용)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첨부) 1. G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F 상해 부위 사진, G 상처 부위 사진, E 피해 상황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