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충북 옥천군에 있는 무료 교육시설인 충북인력개발원에서 만나 알게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 등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7.경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롯데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I)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19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J의 점유이탈물횡령 공모범행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J은 2016. 6. 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38,000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06:0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L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유심칩을 빼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로 3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네이버페이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31.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현금 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혼다 씨비알125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인 (유)S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인 ㈜U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인 (유)S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W, H,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증거, 위 회신서 1. 각 입금내역서, 메시지 내용, 금융자료회신 1. 결제화면, 가입자정보조회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A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A과 청주 소재 모텔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야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갓 성년에 도달한 어린 나이인 점,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거나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