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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09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할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15.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입영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 자E이 경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에게 "돈 없다면서 또 맥주를 시켜요. 계산하고 가시죠."라고 말하면서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이 씨발놈 죽 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가을경부터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I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 물품 구입 및 피해자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허락 받아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BC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 받은 위와 같은 용도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경 단란주점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393만 3,555원을 2010. 4. 15. 경 위 신용카드 결제계좌인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393만 3,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억 9,297만 3,309원을 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1억 9,297만 3,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국내 거래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합의(240개월간 매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2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8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긴고랑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낸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화정지점에서 B이마이티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대금 3,3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후 같은 달 3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3,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부업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대출원금이 23,399,236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득,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5:3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단양군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리 경인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3. 02:3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해장국 업주, 종업원 및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 니네가 여기 왜 왔냐,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하는데,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2:45경 위 C식당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E이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찍을 테면 찍어봐, 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병원의 회답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4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60세)와 전화통화를 하고난 뒤 화가 나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왜 비웃느냐,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2~3회에 걸쳐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두 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전과 외에 범죄경력이 없고 2001년 이전 전과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부엌칼은 D의 소유로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경부터 2021. 2. 1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SNS를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성인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SNS로 연락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0:35경부터 같은 날 11:56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인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가 햇던 행동들 전화로 사과 안하고 안돌리면 알아해라 난 진짜 83명의 사람들 니 낸테 햇던 행도들 한 업적도 부모님이 아셔야 할 것 같다”, “트위터한거랑”, “나랑한 대화내용 보여드릴거야 어머니께”, “어머니 월요일 아님 화요일 휴관이시거나 저녁에 계시제”, “니 주변인들이 존나 피해맞고 니 땜에 힘들어할 듯”, “대화를 해서 풀지 못하면 진짜 좆되는걸 알아라”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4. 12: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왜왜, 니 남친한텐 가능?”“니 트위터 사진도 갠차늠?”, “캡쳐 보여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전에 피해자의 SNS 계정에서 캡쳐해 둔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기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혐의 인정 및 미성년인식 여부 대화 확인 -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 사진 39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16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할 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17. 1,145,000원, 10,305,000원, 500,000원, 50,000원 등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493,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6. 29. 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일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원룸 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26세)는 같은 건물 xxx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8:15경 위 원룸의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불이 켜져 있고 화장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방충망이 설치된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또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창문 쪽에 가져다 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장소 CCTV 확인 관련 등) 1. 사건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52경 경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미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트랙터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트랙터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충돌하여 트랙터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02:46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3길 28 석정 돼지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와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 23:5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궁화건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41 에 있는 무궁화건영아파트 앞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 135%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으며 다소 비틀거리는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6. 9. 4. 11:41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1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서산의료원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서산의료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3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F, G, H, I, J, K, L, M, 성불상N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11. 3.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빌라 등 42채 가량을 옮겨 다니며 그 내부에 '바카라' 기구 등을 설치한 뒤, 'O', 'P', 'Q', 'R', 'S', 'T', 'U' 등 명칭으로 속칭, 사설 카지노장을 꾸며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도박자)을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3~4장씩 나누어 가지고 끝자리의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하게 하여 손님들이 패한 금원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위 각 도박장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도박준비자금(이른바, '시재금)을 조달하고 그 액수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약 5년간에 걸쳐 위 도박장들을 개설, 운영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자 F으로부터 'S' 도박장에 지분 투자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10~20%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각 5~10%의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F에게 고용되어 위 'S', 'P', 'U'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칩을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장부 등을 작성하는 속칭 '카운터'로 일하거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안팎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아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V아파트 102동 203호에 차려놓은 'S' 도박장에서 지분권자로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8, 19, 26, 31 내지 35, 40 내지 48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2015. 4. 13.경 피고인의 지분에 따라 위 도박장 수익금 중 10,000,000원을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0,820,000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4. 경까지 제1항 기재 'S' 도박장에서 지분권자로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8, 19, 26, 31 내지 35, 40 내지 48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2015. 4. 13.경 피고인의 지분에 따라 위 도박장의 수익금 중 2,500,000원을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670,000원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6. 경까지 제1항 기재 'S' 도박장에서 지분권자로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8, 40 내지 44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2014. 12. 9.경 피고인의 지분에 따라 위 도박장의 수익금 중 2,500,000원을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490,000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제1항 기재 'S' 도박장에서 지분권자로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8, 19, 26, 31 내지 35, 40 내지 48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2015. 4. 13. 경 피고인의 지분에 따라 위 도박장의 수익금 중 2,500,000원을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서울 송파구 W아파트 불상의 호실, 서울 동대문구 X 11층 불상의 호실, 서울 서초구 Y아파트 15층 불상의 호실로 옮겨다니며 차려진 위 'S' 도박장에서, 일당을 받고 속칭 '카운터' 또는 '문방'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A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5

범죄사실 2015고단5675 피고인은 2015. 5. 18. 09:40 지하철 9호선 신논현 방향의 급행 전동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여의도역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7620 피고인은 201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주소지를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상가 2호'에서 인천 이하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 보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전과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50]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로, 자신의 성명 및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경매 투자 등의 허위용도로 금원을 차용 후 도박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경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다세대 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및 건설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원을 차용해주면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은 몇 달 내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로 3억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친 소유의 토지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2회에 걸쳐 263,581,2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안양시 만안구 G, H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여, 52세)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16. 10. 22. 서울 문정동 주상복합상가를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상복합상가를 분양받을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I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1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안양시 만안구 K, L에서 피해자 J(61세)에게 "나는 M제일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경매로 수익금을 많이 남겨 주겠다.", "최근에 아파트 경매로 나온 24~25평 아파트를 1억 5,000만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퇴직을 하거나,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8회에 걸쳐 4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066 피고인은 2009. 11. 26.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H빔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건설현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구파발 GS건설현장과 H빔을 구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H빔 판매자에게 줄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9,011,250원 상당의 현금 내지 고철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성남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2016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함, 일부 사기는 동종 누범에 해당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일부 사기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