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 00:5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포린피아정1개를 젓가락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술잔에 묻어 있는 포린피아정 가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수면제, 포린피아정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 첨부)의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포린피아 성분 분석 회신 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8~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이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이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인 고통이 다소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강간의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그곳 이불 아래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충전기, 이어폰을 가지고 찜질방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뒤따라오자 찜질방 밖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2015, 4, 12. 0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가구점 ┘앞길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피해자 F 과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 I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세계 물고, 피해자 F. I 에게 "뒷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다. 얼굴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I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피해품 등 사진(증거기록 제 26~29)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목포교도소장 작성의 수용(출소)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5호1),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2) wwww.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개월 ~ 4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이므로 일반강도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휴대전화기와 부속품이 피해자 에게 반환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이틀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2)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 전과 외에도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도 있다. 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2014. 4. 21.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413 폭행·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제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0: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 죽으려고 고소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16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고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18:20경 여수시 여서동 3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서동3길 7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보등,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도 2회 있으며, 그 외에도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55경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 친오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 중국 국적), D(여, 60세, 중국 국적)를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교차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15:3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17세)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17세)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19:30경 위 'G 모텔 객실에서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객실 에서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ㅣ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2013. 9. 30.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013. 12, 12.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등)(2017. 1. 12. 범행)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제1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등)(2017. 1. 10. 범행)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제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등)(2016. 12 말경 범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은 11세인 딸과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10. 피해자 이(여, 42세)과 혼인한 사이로, 2012.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50cm, 폭 4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찢어져 일곱 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헤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55 미군부대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왼쪽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647,931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면허대장 조회화면 출력물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3. 29. 21:1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20.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그집쭈꾸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으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았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1. B식당에서의 범죄 가. 피고인은 2015. 2. 14. 14: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B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냉동 닭을 내밀면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점심장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해 주겠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빨리 요리를 해 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8. 17:00 경위가.항 기재 B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수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13:20 경위가.항 기재 B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식당에서의 범죄 피고인은 2015. 3. 7. 22:17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이 가출하여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종업원 I(여, 46세)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여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28.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등삼거리 쪽에서 남포방조제 쪽을 향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야간으로 도로는 어두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이탈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교통섬 연석을 충격한 후 위 C주유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주식회사 세화기업 소유인 E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G(2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해안고속도로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의 E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항의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비를 피해 슈퍼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204호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법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을 뿐 이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44]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17:1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10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년이나 살다 뒈질려나, 쫄딱 망하게 해 버린다,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18:50 경위 1항 기재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간 이후 위 D에서 재차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어, 56세)에게 "3만 원만 줘"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에게 "너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한방에 죽는다, 왜 안 죽느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너도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18: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하던 중 위 D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11세)에게 "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19:10경 보령시 H 소재 보령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인중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73] 1, 2015.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9:00경 보령시 C 소재 D내실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K(11세)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4회 가량 메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장롱에 우측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7:20경 위 D 내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G(13세)와 피해자 K가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G에게 장난감 자동차(7cm×3cm)를 집어던져 얼굴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2~3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우측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5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P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5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범행 내용이 자신의 부모 및 자녀,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E협회장 F의 승낙을 받고 위 E협회 명의로 '헌옷,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협조요청 일선학교 이첩건'이라는 제목 하에 '헌옷,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벌여 이를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나누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으니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2012. 6. 7.경 이를 울산광역시 교육청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울산광역시 산하 모든 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서가 도달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헌옷과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 운영의 D 직원 급여나 피고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헌옷과 폐휴대폰을 모으더라도 이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 산하 30곳의 학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공문 등을 발송하게 하고, 이에 속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울산광역시 산하 30곳의 학교 관계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를 그곳 학생, 직원들에게 고지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각 학교 학생, 직원들로 하여금 시가 760 만원 상당의 폐휴대폰 3,771점, 시가 325만 원 상당의 헌옷 26,538점을 위 각 학교 관계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각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7. 16.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0.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기부의사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기부풍토의 조성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사건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1,08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점 'E'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빌려주면 자신의 개인고객에게 팔아서 그 다음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팔찌 1점(16.47g), 목걸이 1점(21.89g)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012. 3. 24.2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은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보일러 부속품,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설비공구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을 A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말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계속 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해서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이름을 A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목격자인 F의 말을 듣기 전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