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양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차량 조수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1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나. 2016. 여름경 내지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내지 가을경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차량을 주차하던 중 차량 조수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1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다. 2016.경 내지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내지 2017. 여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라. 2017. 여름경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짧은 소매 티셔츠를 입고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1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6.경 내지 20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10세 내지 11세)에게 손가락으로 가위 모양을 하며 “엄마도 자르고 너도 잘라라”, “가슴 잘라라, 잘라라”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경 내지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경 내지 2018.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11세 내지 12세)가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을 열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을 여닫으며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해자 간이진술, 속기록, 경찰 진술조서(제2회), 녹취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 일시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글을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