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12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피해자 B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19: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찬 후 주먹으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19. 8.경 피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내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폭력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다른 어린 자녀들이 입었을 고통과 트라우마 등 피해 정도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피해자 B(1세)의 아기돌보미(베이비시터)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2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112신고사건내용,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아기돌보미임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만 16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학대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모가 직장을 사직하고 직접 피해아동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가족을 가장해 돈을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기 위하여 SNS B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 전반적인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일명 'C 부장'이라는 불상의 관리책의 B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7. 2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으로 연락하여 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가 망가져 친구의 집 보증금을 송금할 수 없으니 대신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38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들에게 속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G은행 무악재지점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그 무렵부터 7. 24. 11:22경까지 사이에 위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 중 합계 15,790,000원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12:58경 인천 서구 N 아파트 후문, O교회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M) 1장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 16: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4개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B 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B 아이디 특정) 사본, P 사건에서 압수된 B 대화 내용, 내사보고(B 회신자료 중 다른 인출책 'R' 특정 및 혐의 사실), 내사보고('R'이란 사람의 통신자료 등을 통해 'A'으로 특정) 1. 내사보고('R'이란 사람의 카드 수거 일시 및 카드 특정), 내사보고(체크카드번호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실 특정) 1. 수사보고(B 대화 내용 및 사진을 통해 인출 CCTV 확보), 인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상선 C부장간 B 대화내용 자료), 각 B 대화 내용 1. S 계좌거래내역, F 예금거래실적증명서, T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피해 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큼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003. 8.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G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1. G 메시지 사진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수 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소정의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3: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쪽에서 시청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향해 반복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위 택시를 앞질러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2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를 앞지르기하면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한 다음 위 택시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 및 유턴을 한 다음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행을 하다가, 같은 날 11:36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행자가 진입하고 있던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소정의 행위들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앞지르기방법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영상수사) 및 이에 첨부된 CD, 캪쳐사진의 기재 및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제5호, 6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C에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1.경 충남 금산군 D 3,408m²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약 630톤 상당의 알루미늄 광재를 펼쳐놓은 뒤 폐골재업체인 E으로부터 납품받은 약 2,160톤의 폐골재를 그 위에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이를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 1. 불법매립된 사업장폐기물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3,408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방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광재 약 630톤(이하 '이 사건 광재'라 한다)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광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폐골재 등을 사용하여 덮어 분진이나 침출수 유출 등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임시로 '보관'한 것이지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금산군청이 위 처리명령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처리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에는 2010.경부터 N 주식회사가 배출하였던 이 사건 광재가 마대자루 900개에 나누어 담겨 적치되어 있었고, 2012. 11.경 금산군청으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사전통지가 있었으나, N 주식회사의 부도 및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경매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광재가 계속 방치되었던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3. 9. 30.경 경락 후 매매를 통해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자, 금산군청은 2013. 11. 6.경 양수인인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재에 대한 처리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금산군청에 이 사건 광재를 성토재로 재활용하기로 하고, 임시로 폐골재 등으로 덮어두어 분진이나 침출수 유출 등을 막겠다고 하였고, 이에 금산군청은 2013. 12. 4. 피고인 B 주식회사에 2014. 6. 14.을 기한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 A는 2013. 11.경 이미 이 사건 부지 위에 광재를 펼친 후에 E으로부터 구입한 폐골재 약 2,160톤으로 덮는 방법으로 성토를 한 상태였고, 2014. 1. 27.경 금산군청에 이 사건 부지에 연면적 273m²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건축신고 및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재를 옮기지 않은 채 이 사건 부지의 성토재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5. 10. 26.경 M(F 명의로)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한 사실(M는 이후 금산군청에 광재를 반출하여 (주)O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배출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 다. 3)항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재 약 630톤에 폐골재 약 2,160톤을 더해 혼합한 것을 향후 모두 반출하려면 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재의 매립 직후 이 사건 부지에 건축신고만 한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광재를 일시 보관하다가 재활용을 위해 반출하려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부지에 성토를 할 생각으로 광재와 폐골재를 혼합하여 매립하려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으로 금산군청의 2013. 12. 4.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광재를 반출하여 처리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보관 기간을 정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당초 이 사건 광재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건축공사 등의 성토재로 재활용 가능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이 사건 부지에 매립되었던 광재를 포함한 폐기물 중 상당량이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3월 말에 후배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3년경부터 체납하고 있는 국세체납금이 약 8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8. 3. 말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3. 3.경부터 3. 28.경까지 주점에서 65만원, 국세 납부금 504,000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371,1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3월 말에 후배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월 말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형 E 명의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4. 초순까지 약 9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건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피고인의 벌금, 선거벽보 사용료 등 피고인의 채무 3,825,80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825,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지불각서 1. 밴드 캡쳐사진,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납세금 납부내역증명서 등 첨부), - 체납세금 납부내역 증명서 1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 H로부터 2018. 4. 26.경 3,500만 원, 2018. 5. 28.경 2,000만 원을 입금받고, 중구 선관위로부터 2018. 5. 28. 후보등록금 9,499,999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차 완전히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출판기념회를 촬영했던 F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의 홍보물을 인쇄했던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9. 11. 12.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합의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밴드'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피고인이 2019. 6. 17. 피해자에게 1,7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별다른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17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31. 22:1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자 옆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가게를 전세냈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 B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G(남, 60세)의 목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피고인 C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영수증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한국민속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15: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B에 있는 C문구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문구점 앞 도로를 백양세탁소 방면에서 사랑방앗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육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좌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 E와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가 마신 맥주 위드마크계산수치)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팽나무(1980년산, 높이 약 10m) 2그루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포크레인 기사 E 등을 동원하여 팽나무 1그루를 캐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원상복구조치를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무허가 팽나무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2009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201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2011년 팽나무 절취로 인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2:5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은행 중계본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F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에 제때 하차하지 못하여 운전 중인 버스기사 피해자 G(48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총 길이 약 93cm)으로 운전자 좌석에 설치된 안전 박스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지팡이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관련 수사 보고),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등산 스틱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고관절을 다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79세)은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과수원 일을 한 뒤 귀가하여 방안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한다. 니가 뭐 해놓은 것이 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의 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최소한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장기간 폐쇄병동 치료를 받을 경우 재활의지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정신분열병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및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 전문병원에서의 치료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치료감호에 대한 의견 인용 의견 : 배심원 2명 기각 의견 : 배심원 5명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