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다. 1. 정비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공개의무 위반의 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로부터 받은 '사업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에 관한 공문서를 15일이 도과한 2014. 5. 22.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총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의 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23.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주)D에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주) D에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4. 같은 장소에서 E과 사이에 정비구 역변경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용역비 1,7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공개 공문서 목록, 임시총회 회의자료, 정기총회 회의자료, 지급수수료 장부(증거기록 32쪽), 외주용역비 장부(증거기록 41, 42쪽), 조합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증거기록 235쪽), 업무대행계약서(증거기록 2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제5호(총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제81조 제1항(정비사업시행 관련 공문서 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일죄를 이유로 한 면소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8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인 2017. 4. 7.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 범죄사실'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28.부터 2014. 8. 5.까지 ㈜G, ㈜H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2. 14.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8노10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시행 관련 공문서 공개의무 위반의 점(이하 '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의 점(이하 '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은 각 기본적 사실관계와 범행 시기가 동일하며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범죄사실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인 2017. 4. 7.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반면, 공소사실은 2014. 4. 24.부터 2017. 6. 7.까지 작성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31건을 각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공개 대상인 문서의 성질이 다르고 작성 시기도 상이하며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문서들이 작성된 점 등을 참작할 때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또한 계약의 시기, 당사자,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포괄일죄라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 중 D 용역비 지급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3. 12. 29. D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무소가 설계용역을 마쳤으나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이 재개된 후인 2013. 9. 7. 조합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업체로 위 사무소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 10. 17. 조합은 그 결의에 따라 위 사무소와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3. 12. 29. D와 계약금액 9억 8,000만 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무 소가 설계용역을 마친 사실, 2013. 9.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 관련 추가 용역계약 위임 승인의 건'이 결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은추가 용역계약 체결을 위임한다는 것일 뿐 용역대금 지급을 결의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지급 결의가 없는 이상 위 임시총회의 결의만으로 위 사무소에 지급한 것이 총회 의결에 따른 정비사업비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2항 중 E 용역계약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후 재개되면서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신청서 접수 시조합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서 2015. 9. 4. E과 그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에 해당하고, 2014. 2. 15. 정기총회에서 동의서 징구를 위한 별도 전문인원 운영 경비를 대의원회의 사전승인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여금 지급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받았으며, E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금액이 경미하므로, E과의 용역계약은 대의원회가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한다. 나. 판단 2014. 2. 15. 총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동의서 징구를 위한 별도 전문인원 운영 경비를 대여받아 대의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조합집행부가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을 뿐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결의한 바 없고 실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위 운영 경비를 대여받지도 못했으며, 동의서 징구가 긴요하였다거나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의 금액이 거액이 아니라고 해서 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집행부가 그러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8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본건 범행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지위와 그 동안의 조합 관련 활동,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