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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2018 고단240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3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2.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화성시 아파트 910동 8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세븐체인져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판매 의사를 밝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12900,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3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2.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화성시 아파트 910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인 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A5100' 카메라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L(여, 22세)에게 문자로 "정품 소니A5100 카메라를 배송해 줄 테니 32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1. M의 사이버범죄 신고서 및 진술서 등 1. C, E, N, D, O, P, H, F, Q, R, I,S, T, G,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수용조회, 형집행자료 2018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A),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내용,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함.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8: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에서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비마을 2단지 방면에서 평생교육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EF 쏘나타를 판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65,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E,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양측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사고 경위 및 기초조사, 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증거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모습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자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키르기스스탄에서 일명 'C'라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주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C'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등, 위조된 출생증명서 사본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9: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길을 단계동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승객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뒷문으로 피해자 D(여, 63세)가 하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뒷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버스운전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30 서울 양천구 C 소재 D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4세)의 가슴을 왼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체적 범행경위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07: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51 상록백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정황 등 참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30길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D노래방의 실장이고, 피해자 E(41세, 여)는 위 노래방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0.28.04:00경 위 노래방의 V5번 방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한 후 그대로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자크와 단추를 뜯어낸 후 이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로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및 상처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호스트바와 유사한 업태를 가지는 노래방의 실장인 피고인이 그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별, 성적 지향성, 직업, 경제적 환경, 성적 취향 등에 관한 권리주체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 유무와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향유하는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해자는 자신이 위와 같은 업소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 피해 이외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탈모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물론 스스로의 자존감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하여 이 사건을 수사기관의 신고한 것처럼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친구(피해자) 전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페이를 줄 테니까 케어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변호사 줄 바엔 그 친구 주는게 낫죠', '그 친구한테는 죄송하죠, 여자분에게 죄송하고, 제3자 통해서 돈 바라면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의미와 정도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폭력을 동원하여 유린해놓고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치 자신의 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이래 줄곧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여 왔으며,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자필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안처분으로는 부족해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D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1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6. 7. 26.경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6. 10. 31. 지급하고, 잔금은 2017. 2. 14. 지급하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4억 4,500만 원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호실에 설정된 임대차 보증금 합계 4억 3,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되 피고인이 위 각 채무를 승계받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1호에 대한 임대차를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여 잔금에서 전세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D에게 "매매대금이 모자라니 당신이 거주하는 401호에 관하여 전세를 놓아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1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받은 전세금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D는 위 합의에 따라 2016. 10. 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권자인 H과 위 401호에 관하여 전세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600만 원을 받고, 2016. 11. 16.경 나머지 잔금 2억 3,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국민은행으로부터 D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에게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국민은행에 대한 위 채무자 지위를 D로 남겨놓되 원금과 이자는 피고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7. 2. 14.경까지 D에게 나머지 잔금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17. 3. 15.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당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 401호에 관하여 H과 사이에 체결한 전세계약은 D와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고, 국민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거부한 것은 국민은행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좋지 않아서임에도 D가 피고인 몰래 임의로 401호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러 D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게 만들어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D는 2016. 10. 8.경 401호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 몰래 2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 동의 없이 전액 수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은행 운정지점에 대한 대출 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은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국민은행 측에서 대출 승계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여신한도가 부족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서일 뿐 D가 일부러 대출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피무고자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엄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9. 16.경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2:48경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G에 있는 H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F의 I SM5 승용차에서 E로부터 받은 현금 20만 원을 F에게 지불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B -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9: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에게 "형이 술 먹고 실수하고 다닌다는데 왜 그래?"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놈아 너가 그렇게 힘이 세면 때려 봐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D(남, 1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있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내가 만만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C은 2017.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양방베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사무실, 컴퓨터 등 시설과 도박자금을 제공하면 D와 피고인은 C이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양방베팅으로 도박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생인 E은 D와 피고인이 가르쳐주는대로 함께 양방베팅으로 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C, E이 하기로 한 '양방베팅'이란,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에 각기 다른 명의로 가입하여 사이트별로 5~10% 가량 제공하는 첫 충전보너스를 지급받은 후 각각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한 다음 한 쪽은 뱅커, 한 쪽은 플레이어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지 못한 도박사이트에서는 원금을 몰수 당하지만 결과를 맞춘 도박사이트로부터는 원금과 함께 수익금에서 수수료 3~5%를 제외한 돈을 환전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도박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매일 첫 충전금액에 대해 충전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승리한 사이트에서 3~5%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더라도 충전포인트와 수수료 간의 차액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첫 충전 포인트를 받기 위해 여러 도박사이트를 바꿔가며 여러 사람의 명의로 베팅을 하여 위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내는 도박 방식을 말한다. 피고인과 D, C,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6. 부터 2017. 8. 2. 까지 전주시 덕진구 F 202호에 모여서,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9대를 이용하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G(H)'사이트를 통해 'I(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개의 카지노 사이트에 D, A, C, K, L 등의 이름으로 가입한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이트 관리자 계좌에 약 408,910,000원 가량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수 백회에 걸쳐 양방베팅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작업일지, 베팅장부 사본 1. 수사보고(F 202호 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이트 관련 혜택 및 유의사항 등 메모 첨부 관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한 점,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소위 양방베팅은 무위험의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행성의 정도는 약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3: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내에서 식당 여종업원이 테이블 의자에 잠든 손님[피해자 E(45세)]을 깨우는 것을 보고 이를 돕기 위해 '계산하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여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약 42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250만 원)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도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한판 싸움의 일부로, 피해자를 일반적인 상해의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족발집에서 피해자 B에게 "후배가 30억 원 이상 규모로 차량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같이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사업계약서, 거래내역서(신한은행), 차용각서 1.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0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속에천불청송얼음막걸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용당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대림 S-OIL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아파트 106동 단지 앞 주차장까지 약 400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00:0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푸지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280에 있는 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말기신부전 환자(장애 2급)로서 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위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08년도 전과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사가로 교차로를 서귀포의료원 방면에서 대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여, 6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나이가 많은 편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3명으로 다수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8:3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방향 응봉교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10월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음주운전 벌금 3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21:4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03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가로막 자위 진공청소기로 손을 수회 때려 왼쪽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9:40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1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싱크대 식기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뻗어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식품회사인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4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0:30경 피고인의 주소지 부산 영도구 C 1303호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남, 47세)이 "제품이 노후하여 수리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삼성 AS센터 상담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