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50(피고인들) 'N'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O 및 P(일명 'Q' 일대), 동구 R, 중구 S 등에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C의 N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N 조직원인 T로부터 N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0 일원에서 위 T를 통해 N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범죄단체인 N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N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피고인은 2012년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N 조직원인 B로부터 N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O 일원에서 N 선배 조직원인 U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범죄단체인 N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E의 N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N 조직원인 B로부터 N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0 일원에서 위 B을 통해 N 선배 조직원인 V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범죄단체인 N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B의 '2012. 2. 경 부산진구청 앞 집결'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N 수괴인 W는 2011년경부터 부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 매우 화가 나 있던 중, 20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칠성파 조직원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잃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W는 N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V에게 연락하여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기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V은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X, Y, Z, U 등에게 연락하여 W의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N 조직원들인 V, AA, AB, X, AC, Z, Y, AD, AE, AF, AG, AH, AI, AJ, U, AK 등과 함께 2012. 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구청 부근 도로가에서 칠성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소지한 채 번호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집결 ·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V, AA, AB, X, AC, Z, Y, AD, AE, AF, AG, AH, AI, AJ, U, AK 등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N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3. 7. 12.경 AL게임랜드'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W는 2013. 7. 12. 19:00경 N 고문급 조직원인 AM가 부산 Q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통합서면파 조직원 AN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통합서면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AO 등 N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애들을 연장 가지고 AL게임랜드 앞에 집합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O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W의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N 조직원들인 AO, AP, AQ, AR, AS, AT, AC, AU, AV, AW, U 등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통합서면파의 비호를 받는 'AL게임랜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소지하고 집결하자, W, AO, AP, AQ, AR은 함께 위 AL게임랜드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AX(56세) 소유인 게임기 54대 (시가 6,300만원 상당)를 향해 내리쳐 이를 부수고, 계속하여 위 게임기의 파편이 튀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Y(여, 57세)의 얼굴에 맞게 하고, AO는 손으로 피해자 AX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AS, AT, AC, AU, AV, AW, U 등과 함께 위 AL게임랜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통합서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AO, AP, AQ, AR, AS, AT, AC, AU, AV, AW, U 등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N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 AX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Y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X 소유의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1) 6. 피고인 E의 '2014. 7.경 사상통합파와의 대치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4. 7. 7.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 조직원 AZ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BB' 게임장에서, 모라파 조직원인 BC, BD 이 행패를 부리자, 사상통합파 조직원인 BE 등과 함께 위 BC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모라파 조직원인 BF(1981년생)은 알고 지내던 N 조직원인 AJ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을 설명하면서 '모라파가 사상통합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데 N가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AJ은 N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모라파의 사상통합파에 대한 보복에 동참하기로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U, BG 등에게 연락하여 '모라파가 사상통합파를 보복하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로 했다. 애들을 연장을 가지고 대기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U 등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위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사상통합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U, BG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부산 사상구에 있는 N 조직원인 B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N 조직원인 B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소지한 채 부산 사상구 BA에 있는 위 게임장 인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집결 · 대기하였다. ㅣ로써 고인은 위 AJ, U, BG, BI 등 N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N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2) 2016고합155(피고인 CJ 7.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3, 12: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J 출입구 부근에서, B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15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 B, D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22:00경 위 BJ 출입구 부근에서, B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4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 제주시 BL 소재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위 BJ 출입구 부근에서, BK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0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6,29, 14:00경 위 BJ 출입구 부근에서, BK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9, 14:40 경 부산 수영구 BM에 있는 BN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0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I, U, W, AC, AS, B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접견현황 및 영치금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 22, 30번), 통화내역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번), N 계보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7번) 1. AL게임랜드 사건 관련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78, 79번), 사상통합파 대치 사건 관련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11, 17, 19 내지 21, 29, 49, 75, 77번) 2016고합1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K, B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 2, 6, 10, 20, 21번), B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9, 11, 18, 19번), B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12, 17, 28, 30번)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2016고합1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 89번, 2016고합1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번), 판결문 등(2016고합1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O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0 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재물손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0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0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0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라. 피고인 D 0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마. 피고인 E 0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5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와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판시 제7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판시 제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7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545만 원=150만 원 +145만 원 +100만 원 +150만 원판시 제7죄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각 매수금액)]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당시 AP을 만나기 위해 우연히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일 뿐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대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범행현장에서 대기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괴 W를 비롯한 관련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W는 검찰에서 AO, AP, AQ, AR과 함께 게임장에 들어갔고, 밖에서 집결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AC, AS 등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직원들인 BQ, AC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집결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부합한다. 이 부분 범행 전후의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번)에 의하면, W가 2013. 7. 12. 19:20경 AP에게 연락하고, AP이 같은 날 19:21경, 19:26경, 19:45경, 19:56 경 피고인에게 4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AR에게 연락하였다. 통상 범죄단체는 상위 기수에서 하위 기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소집되는데, AP과 AQ은 1977년생, 피고인은 1978년생, AR은 1979년생으로 앞서와 같은 통화내역 역시 연락체계에 부합한다. AP, AQ, AR은 이 부분 사건으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진술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백 이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 피해업소 CCTV에 피고인이 찍힌 모습이 없자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후 검거된 수괴 W가 앞서와 같이 피고인 등이 조직적으로 집결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진술한 사정과 앞서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최초 무혐의 처분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집결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범행현장에서 대기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괴 W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당시 집결하였던 조직원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5명 정도는 기억이 나며 자신이 현장에 나타나자 90도로 인사를 한 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W와 피고인의 관계, 위와 같이 기억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W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C: [판시 제1죄] 징역 1년~15년, [판시 제7죄] 징역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3)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범죄단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가 구비된 상황에서 대기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일한 범죄단체 활동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관련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또한 그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내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4,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3)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판시 제7죄에 관한 양형기준만을 설시한다. 폭력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치안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에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마약과 관련된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4) W 징역 10월, AO 징역 8월, AP·AQ·AR 각 징역 6월 5) BK 징역 1년 6월, BS 징역 1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가 구비된 상황에서 대기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