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2.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서울 C세무서 운영지원과에서, 2017. 9.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D세무서 법인납세2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6급)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0.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F, G호에 소재하다가 2016. 4. 경부터 성남시 H, I동 5층에 소재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J은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제3자뇌물취득 J은 금융기관 대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2014년경부터 E의 가공매출을 일으켜 E의 매출액·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오고 있었다. 한편, C세무서는 2016. 3.경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E와 ㈜K와의 2015. 12.경 거래와 관련하여 ㈜K에 대하여 과세자료 발생 경위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L세무서는 2016. 8.경 E에 대하여 같은 내용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J은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현직 세무공무원으로 C세무서, L세무서 공무원들과 접촉이 용이한 피고인을 통해 C세무서, L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C세무서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C세무서 법인납세2과 소속 M에게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이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L세무서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L세무서 성명불상의 조사반장, 조사반원, 팀장, 과장에게 교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이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 30.경 J으로부터 E의 거래처인 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J에게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J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관한 상담,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등을 함으로써 세무대리를 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9.경 변호사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Q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인 R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S에게 청탁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경 서울 T 근처에서 위와 같이 R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P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7. 6.경 변호사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U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인 V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B에게 청탁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경 W 소재 V세무서 근처에서 위와 같이 V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P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2018. 4.경 변호사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로부터 'X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인 V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Y에게 청탁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9.경 위와 같이 V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8. 4. 1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법인 등기부등본 1. A 국세납부 관련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증거목록 순번 25), 피의자 A 관련, 피의자 J 스마트폰 이미지파일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29), 피의자 A 스마트폰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45), 피의자 A 세무 대리 관련 메시지 정리 보고(증거목록 순번 46), 피의자 A PC, USB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49), 피의자 A V세무서 청탁 관련계좌추적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58), 피의자 A의 스마트폰 이미지파일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6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세무사법 위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4. 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제3자뇌물취득)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세무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도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J의 세무대리를 도맡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고비를 받아왔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받은 돈은 대부분 청탁대상에게 전달되지도 원교부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아 피고인은 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0여 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6. 1. 15.경부터 2018. 1. 11.경까지 V세무서 개인납세3과에서, 2018. 1. 12.경부터 현재까지 AA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8급)이고, 피고인 A은 2015. 1. 12.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서울 C세무서 운영지원과에서, 2017. 9.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D세무서 법인납세2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6급)이다. 피고인 A은 2017. 6.경 P로부터 'U의 2016년도 소득세에 관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U가 세금을 덜 부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U의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 여부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에게 'U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U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정상이다'는 취지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말경 경기 AB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이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A이 교부하려 한 금품의 수수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나.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은 아래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관련 사실을 부인 또는 축소하여 진술하다 그와 배치되는 물증이나 제3자 진술이 제시되면 이를 시인하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해 왔다. J으로부터 받은 판시 제1의 가.항의 500만 원에 관하여, A은 처음에는 이를 J에게 돌려주었다고 거듭 진술하다가(2018고합602호 증거기록 2087, 2092, 2095, 2096쪽), 다음에는 돌려주러 E 본사에 찾아갔으나 J이 거절했다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출장 자료까지 제출하였다가(같은 기록 2167쪽), 검사가 A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자 당황하며 J과 통화만 했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했다가(같은 기록 2728쪽), 마지막에는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같은 기록 3323쪽). J으로부터 받은 판시 제1의 나.항의 900만 원에 관하여, A은 처음에는 L세무서가 E에 해명 요구 안내문을 보냈는지 알지 못하고 대응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검사가 J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자 당황하며 위 L세무서 건 무마를 위해 J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같은 기록 2090쪽). 판시 제1의 나.항의 900만 원 중 150만 원에 관하여, A은 이를 세무공무원 AC에게 전달했다면서, 처음에는 'AC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AC이 15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사의 추궁에 곧바로 '처음부터 150만 원만 교부하려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기록 3323쪽).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A은 처음에는 'P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같은 기록 4119쪽), 검사가 P의 진술내용과 관련 계좌내역을 제시하자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확실하다. P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1,700만 원만 가져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기록 4157쪽). 판시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A은 'P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거듭 진술하다가(같은 기록 3899, 3906쪽), 검사가 A이 P에게 2,500만 원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자 'P에게 2,5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중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기록 3908~3911쪽). 2) 아래와 같은 수사경위에 비추어, A에게는 자신이 수령한 출처 불명의 2억여 원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추징액)을 줄이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4.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이 넘는 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하였는데, 결국 A은 대부분의 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묵비하였다(같은 기록 3324, 3912, 4113, 4159쪽). A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혐의에 관하여는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처음 신문이 이루어졌는데(A에 대한 수사는 처음 J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시되었다가, 중반 이후부터 P과 관련된 판시 제3항의 범죄 및 P로부터 받은 돈의 증뢰혐의로 수사범위가 확대되었다), 앞서 본 A의 진술번복과 자금출처 묵비에 대하여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다그치는 등 A을 압박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이와 같이 A이 궁박한 처지에 몰린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이 이루어졌다. 3) 실제로 A은 피고인 외에도 AC과 S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C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S은 '공여자 A의 진술이 수회 변경된 점, A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점, S이 A에게 일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되었다. 즉, A은 판시 제1, 3항 각 기재와 같이 받은 돈에 관하여, J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P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은 당초 증뢰 또는 청탁대상이었던 M과 Y이 받지 않을 것 같거나 실제로 거절하여 이를 전달하지 않은 반면, J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 중 150만 원은 AC에게, P로부터 받은 1,700만 원과 2,000만 원은 그중 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S과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AC과 S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가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한 데에는 위와 같이 A이 '뇌물 수수를 거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4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피의자신문조서)의 입증취지 부분 참조]. 그러나 A이 뇌물공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M은 A과 같은 C세무서 소속이고, 뇌물공여 대상으로 지목한 피고인과 AC, S은 A과 다른 세무서 소속으로, A이 자신과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AC과 S에 대하여는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A은 2017. 6. 30. 18:00경 피고인을 만난 직후, 같은 날 20:22부터 2017. 7. 3.까지 연속 4일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2019고합602호 증거기록 3074, 3075쪽), 그 입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A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6.경 U 과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P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중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1,000만 원만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당시 질병휴직중으로 고정적인 급여수입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입금액 2,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데다가(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 20, 34쪽), 그 입금시기도 피고인을 만난 직후인 점에 비추어, A이 P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전부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체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4번에 나누어 입금(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쪽)할 정도로 치밀한 A이 나머지 입금액 1,000만 원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A에게 'U 과세건은 정상처리 되었다'고 점검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이후 A의 만남 제안에 A이 식사, 금품 등 어떤 형태이든 사례할 것을 예상하고 그를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만남 제안을 수차례 거절하다 결국 퇴근길에 잠깐 들르겠다는 A의 제안을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만난 자리에서 어떤 사례든 거절하려 하였고, 실제 A이 건넨 현금 봉투를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소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A의 계좌이체 내역, A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은 피고인과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나 같은 세무공무원 동료로서 직급과 경력 면에서 선배이다. A은 U가 자신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A에게 점검결과를 이야기해준 것은 A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물어보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피고인의 근무지 근처 지하철역(AB)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길에 A을 잠시 만났는데, 이러한 시간·장소적 정황에 특별히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 불가능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만나기 전날, 전화상으로 A이 만남을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이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라고 얘기하자 이를 수락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러한 경우 선배 공무원의 거듭되는 만남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여, '일단 직접 만나 사례를 거절하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전화 통화에 이어 약속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조사관님 내일 몇시쯤 퇴근하실 수 있으세요?"(A), "저야 내일 6시 퇴근해야죠 ㅋ"(피고인), "더 일찍 할 수 있냐는 얘긴가요?"(피고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2019고합44호 증거기록 494쪽),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사례를 기대하고 만남을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이 A으로부터 'U 과세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U에 대한 과세점검업무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또는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거액이 수수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국세청장으로부터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직전 과세연도에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중점 점검하라는 업무지시[당시 업무지시서에는 "단계별 세부 점검 요령"(증 제 1호증)이 첨부되어 있었다]를 받아, U의 2015년도 사업소득의 허위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7. 6. 23. U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사사무실의 직원 AD으로부터 U와 각 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각 거래처 대표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팩스로 받아 검토하였고, 같은 달 말경 보충자료를 요청하여 거래처 견적서와 카탈로그 등을 추가 제출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기초로 'U의 2015년도 사업소득이 정상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다'는 내용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팀장에게 보고하였는데(같은 기록 1223~1310쪽, 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증 제2, 4호증),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U에 대한 과세점검 절차 및 내용은 위 세부 점검 요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에게 U 과세건의 청탁을 부탁한 P과 Z은 검찰진술에서 U의 업체는 가공업체이며 2015년도 사업소득도 허위매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1382~1387쪽),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점검결과보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진술에 의하면, P은 U를 도와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U의 거래처로 가장하여 소명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P에게 그 진위를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국세청장의 점검 유의사항(증 제1호)까지 고려하면, 거래처 대표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소명자료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현장점검 등 추가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P과 Z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