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06에 있는 서신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성아파트 쪽에서 진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포함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22: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치킨 배달을 위해 주차시킨 오토바이를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말도 없이 임의로 이동하였다며 따지자 화가나 오른 손으로 목을 조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14:00경 위 ‘C’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롯데 퓨어 공기청정기 1대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벌금형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가라오케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3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2. 12. 17. 그 형의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3회 더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2004. 8. 17. 01:30경 경산시 C 앞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끈을 창문 틈에 집어넣은 다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신용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롯데백화점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2,0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등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3단6879, 같은 법원 2015노623, 대법원 2015도14777), 2016.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205, 5025(병합), 같은 법원 2016노22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I(2017, 2. 10. 분리 선고)과 2010. 6.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 4~7층에서 'K'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경 위 웨딩홀 지분 40%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위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9. 경위 'K' 웨딩홀 4층에서, 피해자 L 운영의 'M' 직원 N에게 "우리 웨딩홀이 매달 수산물 납품만 8,000 만 원 정도 들어오는 대형 업체다. 그러니 물량을 1억 원 정도는 깔아주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웨딩홀과 납품거래를 해서 수산물을 1억 원까지 깔아주면 1억 원이 넘는 시점부터는 납품대금을 제때 결제해주고, 위 1억 원도 그 시점부터는 매달 1,000 만원씩 추가 결제해서 탕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허가조차 받지 못한 채 불법으로 위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2013. 8.경 4억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기존 수산물 납품업체인 '0'에 미지급된 대금 1억 5,000 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수개 월째 납품업체 대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163,558,743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그 중 151,557,743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51, 6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거래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별 매출원장,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웨딩홀 관련 사기죄로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2017. 1. 20. 03:1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씹팔놈아,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손등 부위를 3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계속하여 H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된 후 "야 씹새끼들아 좆 까지마"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43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엘한방병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J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45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원학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식당' 앞 도로탁자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이거 내가 사먹은 소주이니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거니깐 내가 깨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흔들다 생후 6개월 된 E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약 1m 앞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2, 16:45 경 익산발 용산행 무궁화 C 열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로, 치마를 입고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허벅지, 맨살이 드러난 팔, 가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확인한 동영상 확보 건), 동영상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건)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건), CD 2매, CD 1매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B)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7. 09:00경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부산은행, 국민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 SC제일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돈을 모두 그 계좌로 이체하라, 아울러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7. 12:37경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2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중국 말투를 쓰는 2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서 주면 수고료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3:2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통화내역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인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7, 5728(병합), 8752(병합) 공갈, 업무방해, 사기,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 이건웅, 권경호(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87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 22:5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지금도 파출소에서 왔는데 씨발년아, 가 시나들아, 나를 모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신체나 영업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728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23:05경 부산 동래구 F빌딩 5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7년산 1병을 제공받고, 종업원 봉사료 70,000원 및 노래방 대실료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 이 술값을 지급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H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들, 한판 붙어 보까? 씨발놈, 나이도 좆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8752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17. 03:30 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피해자 L(25세)이 운영하는 'M'에 들어가 막창 2인분과 소주1병 합계 17,500원을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돈없다. 배째라"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고함을 질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03:00경 부산 연제구 N, 피해자 O(여, 43세)가 운영하는 'P주점'에 들어가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미친년아." "배 째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피해자 Q(55세)이 운행하는 R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8,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청송 교도소에 갔다 온지 몇 일 안됐다" "배때지(배)를 찔러 죽여 버릴라"라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8:20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2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S(51세)가 운행하는 T 영업용 택시를 타고와 요금 7,000원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10분간 택시에 타고 있으며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21:37 경 부산 동래구 U 소재 피해자 V(여, 54세)가 운영하는 'W주점'내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주지 않으면서 자리도 비워 주지 않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E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 Q, V,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심현욱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31. 15:4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마트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부광 탁스 치약 4개를 상의 안쪽에 숨겨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3. 3.까지 사이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태국인 D(36세) 등 11명을 일당 9만 원 등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9. 16:40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대성중학교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문암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내려 대성중학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5. 00:02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저 심박출량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고, 사고 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권투를 배워 권투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014. 4. 19. 15: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E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F의 큰누나인 피해자 G(여, 28세) 등이 E를 불러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및 E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E는 2014. 4. 23. 22:00경 시흥시 매화로 38에 있는 서능빌라 앞길에서 E는 주먹으로 피해자 H(26세)의 다리, 팔, 배 부위를 여러 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H의 다리, 팔, 배 부위를 여러 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여, 28세)의 배와 팔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팔을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I(여, 26세)의 배와 팔을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찍고, 위 I을 벽으로 밀어서 오른 쪽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H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옷깃을 잡아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서,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의 각 진술 부분, H, G, I에 대한 각 녹취록 1부가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경위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특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K도 경찰 조사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G, I은 증인소환장을 받거나 전화로 소환을 통지받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과태료까지 부과받고도 소환에 불응하였고, H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소재수사 당시 경찰관에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그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아가 H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달려들기에 밀어내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나 그 일행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턱을 휴대폰으로 2번 건드린 적만 있을 뿐 피고인이나 그 일행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는 치료 경과를 본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벌금까지도 다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H, G, I이 이 사건 이후에 보인 모습과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수사기관 내지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비하여 보면, H,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7. 17: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사돈관계인 피해자 C(C,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며 피해자의 무릎을 두드렸는데, 이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이 개새끼야, 왜 나를 때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집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는 피해자와 우산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산대에 눈을 찔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목격자 D 수사),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이었던 C의 처벌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개인장애인요양시설인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11. 28. 기초수급생활자이자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의 부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D'에 보육관리하게 하면서 구리시청에서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등 45만 원 상당의 보조금 일체를 피해자의 주거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0.3. 30.부터 2010.4. 30.까지 G병원에서, 2010.5.3.부터 2010. 8. 19.까지 H병원에서, 2010. 10. 5.부터 2010. 11. 4. 까지 및 2010. 11. 9.부터 2010. 12. 20.까지 I병원에서, 2010. 12.20.부터 2011. 1. 24.까지 및 2011. 2. 1.부터 2012. 4. 2.까지 H병원에서, 2012. 4. 3.부터 2012. 4. 23.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2012. 4. 23.부터 현재까지 H병원에서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3. 7. 8. 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병으로 H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리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18,566,081원 중 14,130,68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의 농협통장, 구리시청에서 보조금 지급내역, 간식비 이체내역 D 통장 1. 수사보고(E의 주민등록초본 및 성년후견개시 제출), 내사보고(E의 통장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D 시설 현황표 및 E 관련 자료), 내사보고(H병원 치료비 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D에서 E 간식비 지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H병원의 자매결연에 따라 피해자 E의 치료비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면제받아 그 돈을 D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입소계약이 유지되어 그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라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입원기간에도 입소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당연히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입소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를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조금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H병원과의 자매결연에 따라 면제받은 돈을 D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였고, 공소장 변경 이후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조금 중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간식비나 교통비 등)하였다는 것일 뿐 대부분은 D 운영 등 피해자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간식비는 위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교통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병원과의 자매결연에 따라 피해자의 병원비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금원도 피해자의 보조금에서 지출되지 않은 금원일 뿐이므로 이 역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점, H 병원에서의 2015. 8. 1.부터 8. 30.까지의 실제 치료비 1,908,050원 중 환자부담은 63,240원에 불과하므로 제휴로 실제 면제받은 금원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9. 11. 3. D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보조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예당고등학교 쪽에서 영통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8세)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과실(신호위반)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C 및 파키스탄에 있는 D, E와 함께 업으로 송금대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한국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역할을, D와 E는 파키스탄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파키스탄 화폐인 루피를 받고, 송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루피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D와 E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 파키스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화폐인 루피를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54회에 걸쳐 합계 5,734,001,569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파키스탄 현지에서 D와 E가 루피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전달 받고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35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8회에 걸쳐 5,692,374,272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김해시 H_A동 402에서 위 C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1.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을 반복하던 중 2011. 1. 20.경 장기체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4.경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0. 22.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하였고, 2015. 6. 17.경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9.경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아 2015. 7. 22.경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6. 11. 경까지 체류하여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외국인신원정보 캡쳐 사진, 수사협조의뢰(출입국조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외국인 난민신청 서류),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난민 신청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환치기 계좌 특정) 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환치기 범행으로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환치기 범행으로 사용하는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치기 범행규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거래 관련 접근매체 양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