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필로폰 5.8그램(증 제1호),필로폰6.0그램(증 제2호), 필로폰 6.1그램(증 제3호), 필로폰 5.2그램(증 제4호), 메모지 1장(증 제5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자(이하 '필로폰 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오후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자를 'E'으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12. 28.경 광주 광산구 F 정육점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 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G를 이용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 닉해 보내준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 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2. 28. 오후경 위 F 정육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아침경 위 F 정육점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덜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0. 아침경 위 F 정육점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 2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 를 국내에 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15:00~16: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하나은행에 서 위 F 직원 H를 통해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자 를 'E'으로 하여 필로폰 수입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 하여금 구두 2켤레의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필로폰 약 23.1 그램을 비닐봉지 4개 에 각각 나누어 담아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2013, 1, 29. 03:40경 중국 심천국 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특송화물 전용기인 유피에스(UPS) 항공 (5X)196편으로 위 필로 폰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게 하여 같은 날 07:40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23.1그램을 200만 원에 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필로폰을 촬영한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사용 선불폰 사진촬영)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농협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3- 1. 통신자료 1. 수하물 송장, 고속버스 수하물 송장, 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 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내지 제4호), 형법 제48조 제1 항 제1호(증 제5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이 중국에서 수입 되어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더 이상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필로 폰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싸게 주겠다며 계속 연락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주사기 3개 분 량(약 2.4 그램)의 필로폰만을 200만 원에 주문한 것일 뿐인데, 필로폰 판매업자가 임 의로 그보다 많은 23.1그램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는 필로폰 판매 업자가 필로폰 배수의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한 후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처음에 약속한 수량보다 더 많은 필로폰을 보내준 뒤 이를 제보하여 수사 공적을 올리는 수법인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한 것이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3. 1. 30,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는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필로폰 판매업자가 중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을 한국으로 보내주었 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필로폰 판매업자가 항상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고, 항공료는 지불했으니 한국에 도착 후 퀵서비스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였 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메모지 사본 및 통신자료의 각 기재, 각 사진 (증거기록 제183쪽)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 29, 5 긴급체포될 당시 압수된 메모지 (증 제5호)에 기재되어 있던 필로폰 판매업자의 전화번 호가 "J"이고, 피고인이 2013. 1. 27.부터 2013. 1. 29.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 하였던 필로폰 판매업자의 전화번호는 'K'인데, 위와 같이 필로폰 판매업자가 사용한 각 전화번호는 '001' 내지 '002'로 시작하고 그 번호가 길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국 제전화번호임을 추정할 수 있는 번호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필로폰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으니 피고인이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고, 부인하면 징역 9년도 발 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백하도록 회유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 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필로폰 수입 범 행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범위에 대하여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이 자백하도록 회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 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등 참 - 6 조).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던지기 작 업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23.1그램을 20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기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I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기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기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8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 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 에 경합범죄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나아가 수입하기까지 하였 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약영 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매수와 각 투약 부분은 시인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두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 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 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이현주 판사김경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