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2.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주) D의 대표 이사로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21. 위 계좌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715,98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337,49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2.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 D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3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1. 27. 5,000,7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8,104,100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피고인이 기존에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돈을 충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F가 2013. 5.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1. 10. 28.부터 2012. 1. 2.까지 53회에 걸쳐 합계 228,219,700원(총 출금액에서 피고인이 입금한 600만 원을 뺀 돈이다)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방법으로 합계 262,248,69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다.', '2억 원은 고소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금한 돈의 합계약이 약 2억 원이 될 때까지의 2011. 10. 28.부터 2011. 11. 26.까지의 출금액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의 출금액 부분을 횡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수사기관에서 주된 쟁점이 된 것은 2억 원의 사용에 고소인이 동의를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에 대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의미를 2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한 약 2억 2,300만 원에 대하여는, 2억 원은 제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승낙을 받았던 돈이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제가 비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처 정산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추가 정산을 통하여 제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는 금액이지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결국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일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바, 증인 G의 증언 및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등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게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하면서, 최초 출금일부터 합계 2억 원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출금한 돈으로 한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동의를 얻은 2억 원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