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1997. 10.경 범행 피고인은 1997. 1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 병원비로 2주당 300만원이 필요하다. D은행 E카드를 발급받고 6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영업을 위한 접대비 지출, 주식 투자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많아 급여도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등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1998. 3.경 범행 피고인은 1998. 3.경 피해자에게 ‘D은행 E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나에게 맡기면 사용하고 기존에 빌린 600만원을 포함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E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받아 1998. 4. 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일시불 서비스로 80만원, 할부서비스로 320만원을 받아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2. 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은행 낙원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형 병원비로 2주당 300만원이 필요하여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주면 반드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3,4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확인서 1. 각 근보증서 1. 카드론 거래약정서, 카드론 약정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 각 E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주식회사 K의 ‘A 채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범행일 이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난 것이고 지병 치료를 위하여 뉴질랜드에 계속 머물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공소시효 기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1997. 10. 28. 및 1998. 4. 9. 종료되었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1998. 6. 30. 종료되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진행하는데, 위 각 사기죄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범행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수억원대의 채무에 시달리다가 1998. 9. 17.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998. 9. 21.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직후인 1998. 9. 22.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1998. 9. 25.경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02.경 ‘L’라는 새 이름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4. 9. 6. ‘L’라는 이름의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었다(국외체류기간 총 5,827일).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2016. 5. 26. 재입국하였고(국외체류기간 총 602일), 2017. 5. 30. 출국하여 2017. 6. 3. 재입국하였으며(국외체류기간 총 3일), 2018. 3. 10. 출국하여 2018. 11. 9. 재입국하였고(국외체류기간 총 243일), 2018. 12. 1. 출국하여 2019. 12. 28. 재입국하였으며(국외체류기간 총 391일), 2020. 1. 29. 출국하여 2022. 10. 12. 재입국하였다(국외체류기간 총 986일). 결국 처음 뉴질랜드로 출국한 1998. 9. 22. 이후 2022. 10. 12. 재입국할 때까지 피고인의 국외체류기간은 총 8,052일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출입국 과정에서 뉴질랜드 여권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귀국한 2014. 9. 6. 당시 국내 체류지를 ‘서울 금천구 M’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는 않다가 2014. 10. 1. 다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입국 당시 체류지를 ‘의왕시 N’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신고하였는데, 2020. 1.경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2020. 1. 29. 다시 출국하였고, 위 연락처로 검찰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아들 O은 피고인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2. 입국 당시에는 체류지를 ‘서울 강동구 P 건물 Q호’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검찰의 전화를 받은 O은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법무부의 출국정지처분으로 인해 뉴질랜드 여권으로도 출국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검찰에 출석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새로 직장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새 삶을 살기 위하여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국내에서 직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액의 채무와 형사처벌의 위험 외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출국 목적은 위와 같은 채무부담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지병의 치료를 위하여 뉴질랜드에 체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뉴질랜드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복지 수준이 국내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복지 수준보다 더 높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8. 9. 22.경 이후 국외에서 체류하며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국내에서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범행 종료일 이후 8,052일간 정지되었고, 이를 공제하면 각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의 부하 직원들을 기망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힌 범행이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지난 25년 동안 그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여 왔고, 피해자 H은 당시 직장 초년생으로서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자백하였고,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