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3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있는 C이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부산에 있는 최종 수령인과 국내 접선 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B이 C의 지시에 따라 1차 수령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1차 수령책으로 하여금 밀수 필로폰을 부산으로 배달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B이 지정하는 장소에 놓여있는 우편물을 수거하여 부산역으로 배송하여 주면 운반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9. 16. 위 제안에 따라 B이 재포장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부산역까지 운반하고 수고비 20만 원을 포함한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국내 주소지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여 이를 재포장하고 부산역으로 배송하여 주면 운반비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10. 4., 2022. 10. 17., 2022. 10. 19., 2022. 11. 1.의 4회에 걸쳐 B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거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내용물을 재포장하여 부산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그 수고비로 각 150만 원씩을 B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영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이 가루형태의 물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맡은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받으므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마약이고, 그 가액은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 B으로부터 무인택배함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무인 안심택배함’ 주소를 B에게 알려주었고, 2022. 11. 7. B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무인택배함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니 종전과 같이 우편물을 수거한 후 이를 재포장하여 부산역으로 운반하여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C은 2022. 11. 2.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제공한 무인택배함 주소로 필로폰 2,750.73g(도매가 275,000,000원 상당)을 4개의 분유통 속에 나눠 담은 후 다른 아동용품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적입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D KOREA (SOUTH), REPUBLIC OF',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B 소지하던 유심번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G)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2. 11. 7. 15:11경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B을 대신하여 국내 주소지로 배송된 필로폰을 회수한 다음 이를 재포장하여 부산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B, C이 도매가 275,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2,750.73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21107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2,750.73g 적발사진, 세관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1. HSI 추가범행 분석 자료 1부, ‘1’항 자료 근거, 세관 종적조회 자료 1부, 본건 우편물 배송 관련 우체국 알림메시지 캡처본 1부, 수취지 E병원 앞 무인택배함 5번함 배송완료 문자내역 1부 1. 압수조서(1~2)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 EMS 배송내역 조회, 국토안보수사국 분석 자료 및 세관 종적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종이가방 2개(증 제5호), 하늘색 비닐가방 1개(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을 부산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B, C 간의 마약 수입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입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과 B은 2022. 8. 2., 2022. 9. 15., 2022. 9. 30., 2022. 10. 14., 2022. 10. 17., 2022. 10. 28., 2022. 11. 10.의 합계 7회에 걸쳐 미국에서 필로폰을 분유통 속에 나눠 담은 뒤 다른 아동용품과 함께 박스에 담아 이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마약을 수입하였다. 나. B은 2022. 9. 중순경 피고인이 I에 올린 잔심부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인천 J 주소지에 가서 우편물을 찾아 부산역까지 배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다. B은 2022. 9. 15.자로 수입된 필로폰을 재포장한 후 2022. 9. 16. 13:00경이 넘어 피고인에게 배송할 물건이 놓여있는 주소지를 알려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자 30만 원에 수고비로 2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피고인이 B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2022. 9. 16. 인천 서구 K빌라 L호 출입문에 B이 놔둔 필로폰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부산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이후 B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준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직접 우편물 안의 내용물을 재포장하여 부산에 배달하여 주면 기존에 지급한 수고비에 10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B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과 C이 지정한 국내 배송지에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회수하였다. 사. B은 수사기관에서 2022. 10. 17.에 수입된 국제우편물의 수령지로 인천 부평구 M, N호이 지정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전에 수취지 ‘K빌라’가 너무 멀다고 해서 제가 가기 편한 곳을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A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M, N호’ 수취지를 알려주어 미국 상선에게 그 수취주소를 알여주어 A이 그 우편물을 찾아와 부산에 있는 상선에게 배송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이 수거한 국제우편물 박스 안에는 4~5통 가량의 분유통이 들어있었고, 분유통 안에는 필로폰이 담겨있는 은색 반투명 봉지가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송신하고 분유통 안의 은색 반투명 봉지를 꺼내 우체국 택배박스에 옮겨 담는 재포장 작업을 수행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부산역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자. 피고인은 부산역에 배송을 마친 후에 B으로부터 현금이 은닉된 주소지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매회 150만 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편물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마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재포장하면서 분유통 안에 은색으로 감싸져 있는 걸 눌러보니 덩어리가 잡혀 마약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마약을 그렇게 크게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 국내에 수입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마약을 취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수거한 국제우편물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이 모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박스의 외형만 보더라도 위 물건이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B에게 우편물이 배송될 장소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22. 10. 17. 수입된 필로폰의 경우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2022. 10. 19.에 배송이 되었는데, 해당 국제우편물이 미국에서 발송된 날은 2022. 10. 11.로서 상당히 앞서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위 우편물이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국제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은색 봉투의 위쪽만 잡고 재포장하였기 때문에 봉투 안의 내용물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분유통 안의 봉지를 꺼내 재포장을 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수행한 피고인은 그 안의 내용물이 가루 형태의 물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종전에 비해 단지 재포장을 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수령하는 대가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가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 있는 C이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하고 부산에 있는 최종 수령인과 사이에서 국내 접선 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B이 C의 지시에 따라 1차 수령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1차 수령책으로 하여금 밀수 필로폰을 부산으로 배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차 수령책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이를 재포장하여 부산으로 가 최종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무인 안심택배함’을 물색하여 B에게 알려주고, B을 통해 위 주소를 전달받은 C이 2022. 11. 2.경(현지시각)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2,750.73g(도매가 275,000,000원 상당)을 4개의 분유통 속에 나눠 담은 후 다른 아동용품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적입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D KOREA(SOUTH), REPUBLICOF',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B 소지 유심번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G)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2. 11. 7. 15:11경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10: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무인 안심택배함을 찾아가 B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5번 함에 배송되어 있던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C과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소변․모발 감정결과 및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9. 30.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면서 마약류를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전에 마약 수입 범행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B과 C은 이종사촌 관계로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초 B이 필로폰 배송을 위해 I을 통해 물색한 사람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 3) 당초 B은 피고인에게 의뢰한 일이 성인용품 운반이라고 설명하는 등 피고인이 운반하는 물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박스안에 든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B과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B이 피고인에게 재포장 작업을 맡기기는 하였으나, C과 B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B은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수령하고, 이를 재포장하여 부산의 유통책에 전달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B이 자신을 대신하여 필로폰을 취급할 사람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재포장 작업을 맡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B과 C이 피고인이 운반하던 필로폰을 빼돌린 채 잠적한 것으로 의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을 재포장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B, C과 피고인 사이에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재포장 업무를 맡은 이후에도 수입되는 필로폰의 양이나 도착 일정 등과 같은 정보를 다른 공범들로부터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 역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난 이후 국내 배송지로 배송되기 하루 전날에야 비로소 배송일정을 통보받았다. 6) 매회 필로폰 수입시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은 이 사건 필로폰 도매가 2억 7,500만 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반면, B이 매회 필로폰 수입시마다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한다(수사기록 제428쪽). 7) 피고인이 B과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필로폰이 수입된 바 있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필로폰이 수입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전체 수입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마약류 가액 인식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마약류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단지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회수하고 이를 재포장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임에도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기준인 500만 원의 30%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수령․재포장한 필로폰의 양이 분유통 4개 또는 5개 분량으로 대체로 균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 수령․재포장한 물건이 마약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수입된 마약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감정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다가 피고인이 마약류의 국내 도․소매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수입된 마약의 가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