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2014고합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그의 남편에게 "인천 강화군 F, G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분양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니 분양을 받아라.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받는 즉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등기 1개와 근저당권등기 3개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상에 건축될 전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으로 "설정 및 압류 부분은 중도금 수령시 즉시 해지한다."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즉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와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8.경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7. 28.경 분양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남구 H 소재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유치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내외 사인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해 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약 2주간 1,463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2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9.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건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월 3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한 달 동안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그 이자만도 매월 330만 원 가량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시행·시공 관련 건축사업도 그 성공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1.950만 원, 4. 12. 2,000만 원, 4. 15. 500만 원, 4. 20. 1,200만 원 합계 금 4,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의 사업이 잘 해결되어야 나(피고인)와 당신(피해자)의 채무문제도 해결된다. 내 소유의 노래방을 M이 인수해야 하는데, M이 인수자금이 없으니 1,600만 원을 M에게 빌려줘라. M은 LH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안심해라. 만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2012. 10. 30.까지 3,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상의 차용인을 "피고인, N, M" 3인 연명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1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0 임야 7,757㎡에 대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며 "대금은 금이억사천만원정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가등기권리자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K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5. 18.경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예약증서 등 가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K를 가등기권리자로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5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P에게 "건축비 1억 4,95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Q 지상에 수입목재를 써서 친환경적으로 주택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축비 명목으로 8,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¹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피해자 법무법인 R과 사이에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2011,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고 2011. 5. 1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8.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북 진안군 S 토지에 대해 T을 매수자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T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증거목록 2번),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범죄경력조회 ¹201425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거래사실확인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4¹5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예약증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¹-5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도급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537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사건위임계약서사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지급명령결정문, 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07. 9. 21.경 및 2009. 4. 1.경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와 2011. 10.2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12. 9. 28.자 사기죄와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07. 9. 21.경 및 2009. 4. 1.경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12. 9. 28.자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2. 9.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117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나.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청구금액 내지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금액(옹진농협협동조합 약 4천만 원, V 약 5천만 원 등)만을 변제함으로써 말소가 가능하거나 예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도 충분히 확인하여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가압류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W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전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고, 분양계약서상에도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중도금 수령시 즉시 위 각 등기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1, 12쪽).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청구금액 및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1억 5천만 원이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13쪽)이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잘은 모르지만, 중도금 1억 5천만 원이면 모든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 E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담보권자인 W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위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를 말소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건축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10, 113쪽),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별다른 자금 확보 방안이나 채무상환 계획 없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중도금 지급 즉시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 E가 알았더라면 거액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돈에 상당한 금액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정상에 관한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을 뿐, 편취 범의나 편취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2014고합507호(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유치원 간판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유치원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였고,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1의 나. 1) 항의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J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2012년 3월경) 피고인에 대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존재하는 등(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어려웠다. 피고인은 유치원으로부터 공사대금 13억 7천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J에 대한 공사대금 1,463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3, 105쪽).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J와 공사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있으나 대부분 입금 당일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출금되는 등(수사기록 71쪽), 피고인에게 별다른 공사대금 지급 계획이나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ㅣ 고인은 피해자 J가 공사를 완공하고 약 2년이 경과하여 피해자 J의 고소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2014고합508호(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가.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2012.9.28.자 차용금은 차용증서상 다른 차용인인 M의 토지보상금 수령이 지연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며,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104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 본 1의 나. 1) 항의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형편이나 그 이후 채무 이행 노력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확실성이 없는 변제 의사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줬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적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금액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2007. 9. 21.자 차용 및 2012. 9. 28.자 차용, 수사기록 240, 241, 253쪽). 피고인은 이미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잔존 채무가 존재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2009, 4. 1.경 차용 및 2012. 9. 28. 자차용). 피고인은 수년이 지나 피해자 K의 고소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충분한 변제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M의 토지보상금 수령 지연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공소사실 각 차용 일시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K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고, 이것이 차용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편취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로부터 전북 진안군 0 임야 7,757㎡ (이하 나.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X 지분에 관한 가등기설정등기 관련 업무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K 명의 매매예약증서 역시 위임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31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설정등기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K 명의로 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설정등기 업무에 대하여 K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금 담보 내지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 명의의 가등기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한 후 오히려 K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여 가등기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K가 위임한 내용과 다르고, 그 위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K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예약증서의 존재나 작성에 관하여 어떤 언질도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50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설정등기 업무는 피고인이 K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 [수사기록 17쪽, 작성일 2008. 3. 28., (피고인이 K에게) 7,500만 원을 2008. 3. 12.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Y를 조건없이 교부하기로 한다.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도 못했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사건 토지 중 X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본인 명의의 가등기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9쪽).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K와의 대질 신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K의 진술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5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K 명의의 가등기 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그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작성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K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담보 내지 대물 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에게 추가적으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면서까지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나아가 그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K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그 지분권자인 X의 남편 Z이 매매예약증서에 따른 매매대금 2억 4천만 원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절당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0쪽). 4. 2014고합550호(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주택 건축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주택이 완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P이 주택 건축에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석축 공사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P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8천만 원으로 완공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위 주택 부지에 대한 수용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건축 계약을 해제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1의 나. 1) 항의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P은 총 공사대금을 1억 4,95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을 총 공사대금의 50%로 다소 높은 비율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3 내지 15쪽). 피해자 P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계약금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자재를 즉시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피해자는 위 금원을 주택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여 즉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다액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피해자 P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P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8천만 원을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P이 위 계약금 유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P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P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20쪽).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P이 계약금 8천만 원으로 공사를 완성해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P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경제적 여력조차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42쪽). 5. 2015고합377호(강제집행면탈죄) 가. 주장의 요지 1)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AA에 있는 AB 관광단지 구획 정리 사업 조합장이었던 AC의 조합 업무에 관여하던 중 AC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AC의 부탁으로 피해자 법무법인 유한회사 R(이하 '법무법인 R'이라 한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경찰 조사 대상은 주로 조합과 조합장의 비리에 관한 것으로 수사는 주로 AC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시 위임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 각 항목의 혐의 내용과 경찰 조사 내용이 상이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측에 8천만 원(착수금 6천만 원 + AC 석방을 조건으로 지급한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2) 허위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U을 통하여 2010. 3. 23.경 T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3천만 원은 U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T에 대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T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29. 피해자 법무법인 R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법무법인 R 에 착수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1.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조합원들이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조합원들이 환지받은 임야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약식 기소되었다(전주지방검찰청 2010 형제 14804호, 수사기록 16, 29쪽). 피해자 법무법인 R의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1. 5. 10. 확정되었고, 피고인, U, T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채권자 T,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U, 차용금액 3억 원, 지급기일 2011. 12. 15.로 하고, 피고인은 2010. 5. 30.부터 T에게 월 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이자로 월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수사기록 133쪽) 및 매매예약서는 그 직후인 2011. 5. 30.경 및 2011. 6. 8.경 작성되었다(수사기록 31, 132, 138쪽).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위임계약에서 정한 불기소 결정 등의 조건 성취로 피해자 법무법인 R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득한 성과보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무법인 R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확정된 직후에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작출하게 된 경위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법무법인 R과 사이에, 자신을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전북 진안 AB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임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당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 사업의 규모와 혐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결과의 중대성, 착수보수 및 성공보수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피해자 법무법인 R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착수보수 명목으로, 2천만 원은 AC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므로, 피해자 법무법인 R의 피고인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권과는 엄연히 별개일뿐더러, 피고인도 이를 성과보수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2) 허위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U, T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증 제4호증, 수취인 T, 금액 2억 원, 발행일 2010. 3. 23., 지급기일 2010. 6. 5., 발행인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T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T에게 위 약속어음과 2010. 3. 23. 자 차용금증서(채권자 T, 채무자 U, 차용금액 1억 8천만 원, 지급기일 2010. 6. 23., 수사기록 132쪽)를 함께 교부하였다. 위 1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피고인의 U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U에게, 나머지 2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각 지급되었다. T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4, 6 내지 8쪽)하였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채무를 변제할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되어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다.'라고 진술(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8, 17쪽)하였다. 피고인, U, T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2011. 5. 30.자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T에 대하여 2010. 3. 23. 자 차용금증서, 2011. 5. 30.자 차용증서가 2차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 T,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3. 23. 자 차용금 증서에 따른 채무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금액을 늘린 2011. 5. 30. 자 차용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7회 공판조서 중 U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제17회 공판조서 중 T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고인이 2009. 7. 27.부터 U 및 AE(U의 처)와 거래한 내역은, 2010.3.23. 을 기준으로 5억 7,370만 원을 송금받고(수사기록 256쪽, 257쪽 계좌정리내역에서 누락된 2009. 11, 25.자 AE 명의 입금 내역이 추가된 금액이다.), 4억 1,94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차액이 1억 5,430만 원이다(수사기록 175 내지 257쪽).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U, T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T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T을 매수자로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T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한 100억원 가량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2010년 7월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 투자금 중 1억 6,630만 원을 U을 통하여 T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및 T이 2억 원, 1억 8,000만 원 비율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또는 상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수사기록 168 내지 170쪽)하고,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부터는 '피고인은 2010. 3. 23. U을 통하여 T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T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수사기록 259, 260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T과의 금전거래의 성격,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U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 또는 다른 사유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U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반복되었던 금전 거래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UAE)에 대한 출금액과 UA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입금액의 차액을 단순 비교하여 피고인과 U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U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형태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T로부터 차용한 1억 5천만 원은 U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U이 그 중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U으로부터, '인천에 잘 아는 사업가가 자금을 필요로 하여 그 돈을 내가 줘야 하는데, 나는 우선 돈이 없으니 나에게 빌려주는 셈 치고,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천의 지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U이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에 믿고 빌려줬다.차용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은 오늘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앞서 본 바와 같은 2010. 3. 23. 자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T의 위 진술을 함께 고려할 때, T은 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 주로 U의 자력을 믿었고, 위 금원의 대여과정 전반에 있어서도 피고인보다는 U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은 U의 재력을 믿고 U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U 역시 T 및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책임 아래 위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면서 실제 채무자에 대하여는 전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연대보증인 내지 차용을 주선한 U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만을 작성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T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T과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증에 U을 채무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4쪽). UI T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하면서 위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금의 사용처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억 5천만 원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좋은 이를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것이라고 진술(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4쪽)하고 있고, U도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하였는바, 이는 2010. 3. 23. 자 차용증 작성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0. 3. 23. 자 차용금 증서 작성 당시 차용의 주체는 U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차용금을 최종적으로 변제할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인 T은 전적으로, 차용 목적 및 차용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피고인 또는 U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나(U)에게 돈을 주면 인천의 사업가(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차용 당시 U의 진술거나, 'T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천만 원을 사용한 사람은 U이 아닌 피고인이고, U은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차용 이후 피고인, U, T 삼자대면하였을 당시의 진술)라는 내용의 진술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U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에 피고인이 U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위 1억 5천만원 중 대부분인 1억 3천만 원은 U에게 지급되었다. ⑩ 피고인이, 2011. 5. 30. 자 차용증서 작성 당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3. 23. 자 차용금 증서에 따른 U의 T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T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U의 T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T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2011. 5. 30. 자 차용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 2011, 5. 30.자 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UI T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순히 U이 피고인의 T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오히려 U 이 기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과 U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U이 이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U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바, 피고인이 U의 T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011. 5. 30.자 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 원금 3억 원은, U의 T에 대한 채무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기존 차용금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증인 T,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제가 늦어지자 금액을 늘려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3억 원의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될 수 있는 당초 차용금에 대한 차용일시나 이자에 관하여는 2010. 3. 23. 자 차용금 증서 및 2011. 5. 30. 자 차용증서 중 어느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2010. 3. 23. 자 차용금 증서 작성에 따른 채무 중 최대금액인 1억 8천만 원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1. 5. 30.자 차용증서 및 매매예약서 상의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3억 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적어도 1억 2천만 원 상당은 허위의 채무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E, P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07. 9. 21.경 및 2009. 4. 1. 경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 징역 1월N15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2012. 9. 28.경 사기죄 : 징역 1월 P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 E, P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2007. 9. 21.경 및 2009. 4. 1. 경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1) : 징역 3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2012. 9. 28.경 사기죄2)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방해한 것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범행 역시 사기 피해자인 K 명의의 매매예약증서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 1) 위 각 죄는 판시와 같이 2011. 10. 2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 각 죄는 판시와 같이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P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배임의 점] 1. 2014고합70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인천 중구 AH 임야 15,112m²(이하 나. 다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도면 (가)에 표시된 6612㎡m(약 2,000평)를 7억 원에 매도하겠다. 공유물 분할등기를 책임지고 해 주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분소유자들 중 AI, AJ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AI, AJ 등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 택지개발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지개발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인근 토지가 매매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용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AI, AJ으로부터도 분필 및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AG에게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지분소유자들 중 1명인 증인 AI이 이 법정에서, '공동 택지 개발 목적이 아닌 집을 짓고 살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로지 분필 권한만 위임했을 뿐, 토지 매도 권한은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3, 4, 7쪽),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 중 1명인 AK로부터는 분할 및 매도권한을 함께 서류로 위임받았으나, AI으로부터는 분할에 대한 위임만을 서류로 위임받았고 피해자 A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도 매도에 대한 위임을 서류로 받지는 않았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AK 증인신문 녹취서 중 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5,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 A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A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 중 1명인 증인 A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동 택지 개발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므로 매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분필 및 매도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 사건 토지 중 AI, AJ의 지분은 약 6,612/15,471㎡로, 면적이 약 2,000평에 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증인 AI, AJ에게 배정될 부분은 맹지였다. 증인 AI, AJ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매수할 구역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는바, AI, AJ이 이 사건 토지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면, 분필 당시 굳이 맹지인 구역을 본인 소유로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제3회 공판조서 중 AI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에 대하여 AI은 이 법정에서, (배정받을 구역이) 맹지인 사실을 몰랐고, 개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7쪽), AI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인과 아들의 주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위치나 상태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 거래에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AI은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구역이 낮은 가격으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AI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들은 당초 공동 택지개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를 분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AI 역시 피고인에게 분필 권한과 함께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고합125호(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경기도 가평군 AL 임야와 그 일대를 택지개발 중에 있는데 위 토지를 매입해 두면 노년에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 이 토지가 42개 필지로 분필이 되는데 그 중 38번 필지 892㎡(약 270평)를 8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AL 임야와 그 주변 토지가 42개 필지로 분필이 되는 경우, 그 중 5번, 6번, 7번 필지를 택지개발 사업자인 AM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38 번 펼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38 번 필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AN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0. 17.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지개발사업자인 AM으로부터 42개 필지로 분필 예정인 경기도 가평군 AL 및 그 주위 토지(이하 나. 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 내지 7번 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6번 필지를 AF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F 6번 필지 대신 38번 필지에 관한 매수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AM에게 매매목적물을 6번 필지에서 38 번 필지로 대체가능한지 문의하여 AM으로부터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AF 과 사이에 38번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AF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토지 중 6번 필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매매 목적물을 38번 필지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 내지 7번 필지를 매도하였던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 매매목적물이었던 6번 필지를 38번 필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38 번 필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은 38 번 필지의 분필이 지연되자 당초 AM으로부터 매수한 3필지를 분필하여 6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라도 이전하려고 하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AF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제5회 공판조서 중 AM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38 번 필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편취의 범의를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M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 내지 7번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46쪽)와, 피해자 AF 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8번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쪽)를 제시받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 73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피고인의 AM, 피해자 AF의 각 계약이 2007년경 이루어졌고, 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4. 1. 10. 임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여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서로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자 사후적으로 사건 경위를 추측하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자백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당초 A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 내지 7번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타인의 권리매매도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상(제569조), 이후 피고인과 AM과 사이에 매매 목적물을 38번 필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8 번 필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위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AF과의 매매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중 38번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행되지 못했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저조한 분양 등으로 지연되는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2014고합727호(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AO 토지 (이하 가. 내지 다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K에게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 AP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3. A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9. 7. 2.경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말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1,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K는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과 위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제3자에 대한 토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이므로, 임무 위배행위가 없었다. 다. 판단 1)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이를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AP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K 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계약을 취소(혹은 해제)하기로 하였다. '거나(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3, 4, 5쪽), '피고인이 위약금 10%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했다.'(수사기록 106쪽)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K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매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위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대신 자신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AQ가 공사를 하고 있던 가평 소재 임야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보다 AQ 소유의 가평 소재 토지를 선호하여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매대금은 피해자 K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돈이 마련되면 (가평 소재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K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소유 모델하우스 부지를 양도받아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대신 AQ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06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서 5쪽)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피고인의 원상회복의무, 즉 매매대금의 반환의무 이행에 중점을 두고, 피고인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나 AQ 소유 가평 소재 토지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일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될 것이다. 피해자 K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매매대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AQ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AP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