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경부터 광주교도소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하던 중,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이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출소 이후인 2019. 2.경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 B을 다시 만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자, 2019. 4. 5.경 및 같은 달 6.경 B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9. 4. 초순 오후경 인천 C 소재 D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필로폰 0.35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위 필로폰 수수 및 투약과 관련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여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필로폰 공급책으로 특정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제보자인 A을 회유한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에서 당시 광주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이었던 A에게 ‘형님 내 처지가 힘든데 진실을 밝혀달라’, ‘공집방, 차치기 등 여러 가지 추가 건이 떠서 힘든데, 형님에게 필로폰을 준 사건까지 추가로 떠서 더 힘들다, 형님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원상태로 돌려놔라, 형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기존 자백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종용하고, 이에 따라 A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준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 위증을 결심하게 하고, 그에 따라 A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20. 6. 17.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276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19. 4. 초순 오후경 인천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B)으로부터 필로폰 0.35g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9. 4. 초순경에 D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B)을만난 사실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2019. 4. 지나고 여름 즈음에 처음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사건 1심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원사건 관련 전과 판결문, 수용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A, B 간 서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A, B 간 통화목록 정리), 수사보고(A, B 간 통화목록 정리) 및 각 첨부 증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22, 24 기재 각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여부 확인)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2019. 4.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이하 ’이 사건 전제사실‘이라 한다) 적이 없어 사실대로 증언한 것뿐, 피고인 A이 위증하거나, 피고인 B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2019. 4. 초순경 D 사무실 부근에서 B을 만난사실도 없다. 2019. 4. 지나고 여름 즈음에 처음 만났다.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진술 및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제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시 번복하여 부정하는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재개된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번복하여 부인했다. 그러나 법정 진술 태도,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을 종합할 때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전제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있다. - 피고인 A은 2019. 9. 16. 체포되어 2019. 9. 17. 제1차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6. 11. 체포, 구속되면서 압수당한 것으로 알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7월 초 책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커피에 섞어 2회 음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이 사건 전제사실에 관해 진술했고, 2019. 9. 24. 및 2019. 9. 30.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이 사건 전제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에 필로폰 수수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 ‘저로 인하여 B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137, 1141(병합)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노2965 사건에서도 자백 의견을 유지했다. - 그러나 피고인 A은 2020. 6. 17. 피고인 B에 대한 2019고단9276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면서, ‘처음에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집에서 청소하다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투약을 했던 것이고 요. 제가 B가 줬다고 말한 것은 조금이라도 제 징역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진술했던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A은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137, 1141(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전제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당시 함께 재판받은 공동피고인과는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수사협조를 양형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9노2965 사건에서 ‘판결을 받다 보니까 너무 아닌 건데 억울한 점이 많고, 처음에는 공동피고인이 나이 드신 분이라 제가 그냥 처벌을 받을까 했는데 인정하고 보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서 증인을 불러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대마 재배 관련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바꾸어 사실오인 주장을 하면서도 2020. 4. 2.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2020. 4. 23.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전제사실에 관하여는 자백 의견을 유지했다. - 이어 피고인 A은 2020. 9. 17. 이 사건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했다. 또한 교사 행위에 관하여도 “제가 1심 (판결을) 받고 목포교도소에 있을 때 B에게 ’형님 내 처지가 힘든데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편지가 왔다. 편지에 위증을 해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않느냐. 자기가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 진술을 틀어달라고 했다.”, “처음에 목포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을 때는 무시하고 답변을 안 했었는데 자꾸 편지를 보내서 진술을 바꿔달라고 했다.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후에야 처음 답변을 했다. 다만 제 사건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번복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위증을 자백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어차피 좋은 결과가 없었는데 제가 굳이 위증을 부인해서 선처 받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확인된 서신 내역이나 피고인 A의 항소심 선고 시기, 피고인 B의 재판경과와 일치한다. 피고인 B이 보낸 서신은 피고인 A이 모두 찢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석연치 않고, 피고인 A이 2020. 4. 13. 보낸 답장 내용, 즉 ‘그 당시 왜 너를 상선으로 했냐고 처음 진술은 있던 거라고 했다가 1, 2, 3차 조사 때 너라고 했던 거 같다 아우야 걱정 말어라 형이 알아서 할게 상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내렸다고 하면 될거야 사실 그게 진실이잖아 형은 사실을 바로잡고 싶은 거야 (.) 5월 13일 날짜 받아 봤냐고 아직인데 오겠지 그 날 대화는 못하지만 얼굴이라도 보자’라는 부분은 피고인 B이 서신으로 증인신문기일 출석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했다는 진술에도 부합한다. - 피고인 A이 2019. 9. 16. 체포되기 전 피고인 B은 다른 사건으로 2019. 6. 22.부터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9. 9. 11. 피고인 B에게 접견을 가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려 달라’고 했고, B이 ‘지금은 솔직히 형님, 내가 지 금 훌럭거리기 좀 그래. 아 그러니까 E 형한테 뭐 일단 잠깐 아쉬운 대로 땡겨봐요.’라는 대화를 하였다. 당시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직접 접견하러 가 필로폰 공급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점,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 자체가 이 사건 전제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이 이처럼 원만하게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선으로 허위 지목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2019. 12. 26. 이 사건 전제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276호로 재판받는 중 피고인 A이 보낸 위 서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둘 사이는 계 속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허위 상선으로 지목했다면 이와 같이 원만하게 서신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하여 한 자백도 위 법조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설령 그 후에 이를 철회하여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법절차를 우습게 보는 태도가 강하다. - 피고인 B은 위증을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사건, 피고인 B의 사건, 이 사건 위증 사건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것이 법률상 감면 사유인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