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B이 E 명의로 A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해 오겠다고 하자 B에게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해 주었고, B은 2011. 7. 19.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를 대금 2,123,000,000원에 수급받았다. B과 AF은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도급계약의 실제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쓸 수 있도록 그 공사대금이 3,267,000,000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제출용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E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E에게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액 중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3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E이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H 주식회사 및 AG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54,152,583 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기관제출용 계약서 및 2011년 10월경 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공사의 대금을 3,267,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위 3,267,000,000원이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3,267,000,000원에서 피고인이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인 767,0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754,152,4041)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754,152,404원을 대여금으로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 G는 원고 E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767,000,000원 1) 위 754,152,583원에 대한 오산 또는 오기로 보임. 을, 대여금으로 754,152,404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위 법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원 소속 담당 판사를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 합계 1,521,152,404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4. 19.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며, 이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H 주식회사 및 AG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54,152,583원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G 대표이사 AH과 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AH B은 공모하여 에게 추가 공사대금 9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소인 B은 E로 하여금 754,152,404원을 G에게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AH 과 B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F,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31쪽, 253쪽, 272쪽)의 진술기재(AF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7쪽, 35쪽),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6쪽),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37쪽),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8쪽),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40쪽), 소장 사본(수사기록 50쪽), 1심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1쪽), 확정증명원 사본(수사기록 68쪽),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53쪽)의 각 기재 1. B(수사기록 287쪽), AI(수사기록 47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수사기록 519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위 2,123,000,000원을 받고 위 공사를 해서는 적자가 나게 될 것임을 깨닫고서 B에게 어떤 근거로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정하였는지를 추궁하면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B이 그 무렵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26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그때부터 위 소 및 고소 제기 당시까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3,267,0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754,152,583원은 이 'G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되 추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반환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믿고 G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위 소 및 고소 제기 당시까지 위 754,152,583원을 대여금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이나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사기미수죄 및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위 도급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 대금을 2,123,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 및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실제로 반영한 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금융기관제출용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며, 위 양 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차액 1,144,000,00원이 E의 계좌에 입금될 것인데, 그 중 부가가치세 104,000,000원과 일정 비율의 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El G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알려준 점, 실제로 El G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390,000,000원을 G에게 반환한 점, 공사 진행 도중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최초 약정 공사대금의 절반이 넘는 1,144,000,000원 만큼 증액시키는 것을 G 측이 수긍할 정도로 위 공사의 내역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AF 사이에서 이 사건 건설공사변경계약서가 작성된 2011년 10월 후인 2012. 4. 2.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G를 상대로 2,123,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가 작성된 점, 위 754,152,583원은 13차례에 걸쳐서, 그 대부분이 E의 계좌에서 AF 이 알지 못하는 H 주식회사의 계좌를 거쳐 AF 이 지정한 AG의 계좌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송금된 금액 중에는 1,818,181원, 15,402,002원 등 1원 단위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도 있고, 이에 대하여 E과 G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위 754,152,583원 가운데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중 어떤 것이 공사대금이고 어떤 것이 대여금인지는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총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소 및 고소 제기 전부터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위 2,123,000,000원이지 위 3,267,000,000원이 아니라는 사정, 따라서 G가 위 2,123,000,000원을 초과하여 에게 지급한 돈을 El G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 위 754,152,583원은 El G에게 대여해 준 돈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 모두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소장 및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미수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시도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은 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 착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법작용의 담당자들을 속여 자신의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시킬 의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국가 사법작용에 대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