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여, 17세)은 여고생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스마트폰 채팅 앱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위로해줄 겸 애무해줄까? 보(여성 음부를 지칭) 빨 잘하는데" 등의 말을 하면서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같은 날부터 2019. 6. 15.경까지 'D'을 통해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성적인 내용 등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2019. 6. 15. 14:30경 서울 성동구 E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5. 15:00경 위 E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삼성 갤럭시 S6, 증 제1호)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사진을 찍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3장을 촬영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3자 제공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5. 17: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3장을 스마트폰 앱 'F'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G') 등 2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사진 1장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사후에 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D 대화내용,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 내용 및 나체사진 등(수사기록 161, 162면)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6(증 제1호), 유심(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대학생으로 성행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