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C맨션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몸을 뒤집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2018. 12.경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E 내 피고인의 둘째 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15: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E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F건물 G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강제추행 세 번째 범행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가중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가중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2년 10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병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