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6월부터 2012. 6. 5.까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연구 및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3고합60] 피해자 K은 2008. 3. 31.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J 연구 및 생명공학에 관련된 제반 사업에 관하여 전략적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2008. 7. 31.경 피해자 K이 보유하고 있는 M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L에 부여하기로 하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은 2008. 3. 2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L로부터 독점판매권에 관한 대금 23억 원과 J 제품의 구입에 관한 선급금으로 12억 5,000만 원 합계 3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8. 3. 25.경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이와 같이 송금된 35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28-6에 있는 외한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 계좌에서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0. 5. 3. 피해자 K의 주주 O 등 5명으로부터 주식 10만주를 5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피해자 K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3억 원을 대표이사로서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 중, K의 이사인 P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차용금 3억 원, 차용기간 2010. 6. 17. ~ 2013. 6. 16. 채권자 (주)K, 채무자 P'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뒤 P 명의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3억 원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매수 대금으로 O 등 주주 5명에게 송금하여 3억 원을 횡령하였다. 3. 민사집행법위반[2014고합21]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4747호로 채권자 Q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고, 2012. 9. 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4:00 Q의 청구로 열린 재산명시기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명5201 재산명시결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K에 대한 803,346,29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2012. 11. 7.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1804호 판결)을 누락한 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3고합60] 1. 증인 R, S의 법정 진술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의 기재 1. 전략적 업무 제휴협약서, 독점판매계약서의 기재 1. 이행확약서, 확약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업무상횡령][2014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용증의 기재 1. 통장사본(P), 통장거래내역(P), 송금내역의 기재 범죄사실 제3항[민사집행법위반][2014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확정), 재산명시결정문, 재산명시기일조서 및 신고한 재산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범죄사실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업무상횡령(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위반(범죄사실 제3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2. 13.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민사집행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8. 7. 25. L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돈은 L의 대표이사인 R가 자신의 자금력을 과시하거나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낸 것일 뿐 J 독점판매권이나 J 구입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돈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R, S의 법정 진술, 전략적 업무 제휴협약서, 독점판매 계약서, 저축예금 거 래내역 명세서,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173쪽), 출금 및 송금 확인서,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177 ~ 184쪽),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238쪽), 확약서(증거기록 제239쪽)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J 연구 및 생산판매업을 하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8. 3. 25.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그 후 피해회사는 2008. 3. 31. L 와 사이에 각 회사가 소유하는 J 관련 각종 기술과 산업재산권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이하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 3) 또한 피해회사는 2008. 7. 31. L 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보유한 M를 L에 독점 공급하되, 그 기간은 2028. 12. 31. 까지로 하고, 독점판매권의 대가는 23억 원으로 하는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4) L는 2008. 3.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5. 피해회사의 계좌로 3억 원, 2008. 6. 9. 피해회사 계좌로 7억 원, 그리고2008. 7.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 합계 23억 원을 피해회사 및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5) 그 후 L는 2008. 9. 1.부터 2010년까지 7억 5,000만 원, 2011년에 5억 원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해회사는 2011년 12월까지 L에 J 총 1,767unit(589명분)을 공급하였다. 6) 한편 피해회사는 2011. 2. 16. L에, '2010년 12월 공급한 1,767unit의 J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인수확인서를 2010년 기말감사용으로만 사용하고, 2010. 12. 31. 발행한 물품보관증의 근본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238쪽)를 제출하였다. 7) 또한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11년 2월 L에 '확약인들(피고인 및 피해회사)은 L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매매대금 30억 5,000만 원(= 2008년에 지급한 23억 원 + 이후 2010년까지 지급한 7억 5천만 원)은 확약인들의 요구에 따라 확약한 K의 법인계좌로 17억 5,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13억 원이 전액 입금되었으므로, 확약인들은 30억 5,000만 원 상당의 J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제239쪽)를 제출하였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회사와 L는 2008. 3. 31.자 업무제휴협약 및 2008. 7. 31.자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J 거래를 시작했고, 이 가운데 L가 독점판매계약의 대가로 지급할 대금은 23억 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L가 2008. 3. 25. 피고인에게 지급한 10억 원 및 2008. 7.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 그리고 2008. 5. 15. 피해회사에 지급한 3억원 및 2008. 6. 9. 피해회사에 지급한 7억 원의 합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결국 피해회사는 2008. 7. 30.까지 23억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인 2008. 7. 31. 같은 금액을 대가로 삼아 L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년 2월 L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10억 원이 2010년까지 거래된 독점판매계약 및 매매의 대가 중 일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에 비춰 봐도, 피고인이 수령한 2008. 3. 25.자 10억 원은 피해회사가 L와의 독점판매계약의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L와 직접 거래를 해 온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수령한 10억 원이 회사 자금이 아니고, L의 대표이사인 R가 자신의 자금력을 과시하거나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 부분(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3억 원은 K 소유가 아니고 P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K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차용증, 통장사본(P)의 기재에 의하면, 3억 원이 2010. 6. 17. K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P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P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된 사실, P의 농협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인 사실, P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회사 경리팀에서 보관 중이던 P의 도장을 회사 경리직원이 찍은 후 피고인이 회사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데 처남인 P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P가 K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용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금액도 13억 원(= 10억 원 +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을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 약 12억 원(1,226,977,278원 =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803,346,290원 + 대신 지급한 미지급 임금 266,846,356원 +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56,784,713원)을 대위변제하였고(공판기록 중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180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48호 회생채권신고내역서, 대위변제확인서), 2014. 9. 30. 주식회사 T(주식회사 K의 변경 후 상호) 앞으로 2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민사집행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2014고합18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4747호로 채권자 Q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고, 2012. 9. 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4:00 Q의 청구로 열린 재산명시기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명5201 재산명시결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521동 101호를 누락한 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7. 3. 자신의 처인 U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