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총괄 운영자로, 2014년 5월경 일명 'F'과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 지역에서, 2015년 8월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중국 청도 H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 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모집,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의 업무를 하는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총괄 운영자로, 2014년 8월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제의받아 수익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2014. 11. 6.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 지역 사무실에서, 2015년 8월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중국 청도 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업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에 도박 사이트 'I', 'J', 'K'을 공급받고,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등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L, M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자들로 자신들이 소개한 회원이 게임에서 지면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로 받는 조건으로, 2015년 10월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성불상 'N'으로부터 'I' 사이트의 추천인 코드, 아이디, 비번을 건네받아 위 사이트를 친구 및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앱 '카카오톡'을 통해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O은 사무실 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월급 500만 원 및 수입의 1%를 받는 조건으로 2014. 10.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실수를 점검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P도 사무실 야간 실장을 담당하는 자로, 위 O과 같은 조건으로 2015. 1. 3.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마닐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실수 점검 및 외부연락, 외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Q, R, S, T, U, V, W, X, Y, Z은 사무실 직원들로 3개월간은 월 240만 원, 그후로는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주 · .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I', 'J', 'K')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게임에 배팅하게 하여 도박 금액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회원들이 패할 경우 수익금을 환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 소재 사무실에서, 2015년 8월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중국 청도 H 소재 사무실에서 AA 등 회원 약 10,327여 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T', 'J', 'K'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인터넷 게임사이트 'AB'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사다리, 달팽이, 홀짝) 및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승무패 등을 예상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배팅하도록 하고, 승패가 갈리면 정해진 배당률(0.1~3배)에 따라 승리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의 포인트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 8.25.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A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D) 로 763,019,97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입금계좌로 도금 합계 8,021,616,751원 상당을 입금받고, 6,534,537,522원을 환전해주어 1,487,079,22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L, M,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서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U이 작성한 직원 이름, 연락처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수사보고(대포통장 선별, 도박자금 및 수익금 산정),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도박자금 흐름, 도박자금 정산내역(6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 운영기간 및 수익금,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 또한 짧지 않으며, 운영으로 적지 않은 수익금을 얻은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 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