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1. 13, 16:2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동부치안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의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25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며, 피고인과 C는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1. 경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고, C가 2016. 1. 18. 경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생성기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E 계좌개설 확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F 계좌개설 확인)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E, F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상당기간 도피생활한 점 유리한 정상 :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자진출석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D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전라남도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유지보수공사 하청업자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8. 15.경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유지보수공사 하청업자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주거지 전세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만 3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7.경 900만 원, 같은 해 6. 1.경 1,800만 원을 각각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메모장 사본 첨부, NICE 개인신용정보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H 전화진술 청취, I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전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수주가 무산되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몇 회 이자를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40경 강릉시 초당원길 21(초당동, 이화해변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날 집을 부순 사람이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귀가를 종용하자 "아까 그 새끼네, 어디 얼굴 한번 찍자,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위 C의 얼굴을 촬영하고,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위 C의 왼쪽 팔목을 2회 잡아 끌어당겨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여닫아 위 C의 왼쪽 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5:20경 강원 동해시 C아파트 102동 10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의심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E이 가정폭력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과 그의 처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씨발 한번 해보자는 거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E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추송), 체포직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경위,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2: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산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산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현장사진, C주유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9. 02: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임당사거리 쪽에서 이명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512,773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00경 광명시 B, 지층 2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와 경제적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2. 경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여, 31세)의 고용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10:50경 위 주식회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진행될 경리직원 면접 관련 이력서를 가지고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오는 신규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모든 업무를 잘해야 한다. 할 수 있겠냐, 너는 회사의 엄마이고, 나는 회사의 아빠이니까 너는 뭐든지 다 알아야 한다. 내 애인도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은 후 볼에 뽀뽀를 한 후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아직 살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씻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17:00경 부천시 중동로에 있는 다니엘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15%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한편,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뇌가 좋지 않고, 간경화 증세가 있음), 이러한 사정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빛가람동황동1길 70 '그집꽃게장'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유계동 607의 18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1.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갈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내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2차결정 등기통지서 수신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등기우편물 수취인 서명 회신 보고, 피의자 필체 비교 분석 보고, 피의자적발당시 도주정황 확인 보고, 등기우편물 수령시각 확인보고, 집배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을 걷던 중 길 건너편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출력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6. 11.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 D으로부터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스카이매스터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2011. 6. 하순경 피고인의 친형인 F에게 교부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형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3:00경 울산 북구 C, 110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과 불화로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일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어깨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화를 겪은 후 결별하는 과정에서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사건 전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혼인의 해소 과정에 있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1999. 8. 28.경부터 2009. 6. 9.경까지 E 주식회사를, 2009. 6. 10.경부터 2010. 11. 31.경까지 F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하남시 G에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량철골 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0. 8.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에서 입사하여 2016. 5. 31.경까지 위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94,27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검토)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1.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1.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는 별개의 사업체로 그 중 피고인이 운영한 것은 H 주식회사뿐이므로, 2010. 12. 1. 이전의 I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업체들의 주소가 동일하고(2015. 2. H 주식회사가 사업장을 하남시로 이전하기까지), 영업기간이 겹치지 않으며, 동일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후속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단지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6. 5.경 다시 H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배우자인 J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제도는 H 주식회사가 영업 중이던 2006.경부터 시행되었던 점, 피고인과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K의 퇴직금 관련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3194호 및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0노338호)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체들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었음을 다투지 않았던 점, 위 관련 소송의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9617)은 피고인이 2005. 12. 31.까지 포괄임금이라는 명목하에 K에게 지급하였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I에 대하여도 1999년경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시부터는 알고 있었음에도 I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근로자들에게 1년 치 퇴직금을 따로 구분하여 다음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의 적법성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여수시 신기동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 좌(C)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23세), E(16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01:15경 대구 북구 F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뒤 피해자 C에게 밥을 차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밥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밥그릇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 피해자 E이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길이 53cm, 칼날길이 41cm)을 손에 들고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손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검지의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의 열린 상처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휘둘러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4:40경 대구 수성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늦은 귀가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발수납장(금속 재질, 가로 57cm, 세로 25.5cm, 높이 불상)을 현관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위 신발수납장에서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금속 봉(길이 5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및 손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B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상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재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존속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배우자의 존속을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 07: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23: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죄사실 도입부의 처벌전력 외에 2013. 3.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 등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1. 2017고단631 피고인은 2017. 2.5. 21: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EW칼몬드 캔 2개(캔 1개당 6,500원, 합계 13,000원 상당)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713 가. 피고인은 2016. 11. 28. 17: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8:03 경위 'H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칼플러스(견과류)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고단1243 피고인은 2016. 12. 21, 12:00경 대전 서구 아파트 2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고자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모습(캡처 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인수증, 영수증, CCTV영상자료 발췌 사진 [2017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비록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나 절취 대상이 생계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편의점 단순 절도범죄에서 나아가 주거침입절도범죄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을 엿보기 힘들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4회에 걸친 절취품의 합계금액이 80만 원 가량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미합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3년9월) 기준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24-8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22.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장어 3인분과 맥주 3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술값을 지불할 만한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고객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업소의 주방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3: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ㅁ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즉결심판을 받은 경력도 다수 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ㅁ 업무방해의 행태가 불량하고 매우 장시간 지속되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중구 E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 52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부친 병원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등 합계 82,563,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A) 1. 201-2015 개인통장 입금내역 1. 현금 거래 장부 1. 각 거래명세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17. 6. 출산하여 5개월 된 아기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과도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 33,648,846원을 압류한 상태이고, 피고인 또한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 및 그밖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회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 1개를 돌멩이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뒤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경력도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요원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범행 하루 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동일 범죄이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