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¹2016고단107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상사회사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부가세가 많이 부과되어서 통장을 한 달만 빌려주면 150-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말경 아산시 온천동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2017고단954,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외에 절도 전력으로 3회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사용하고자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1cm,칼날 길이 10cm)와 노끈, 박스용 유리테이프 등을 휴대하고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17:00 경 아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이르러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고 마치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2.20:30 경 아산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5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3. 03:10 경부터 03:28 경까지 사이에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아산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54,250원을, L식당에서 5,000원을, M편의점에서 49,5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62,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03:34 경 아산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1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1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1140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주)R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S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일을 하여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2.경 평택시에 있는 'T'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금제품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34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W, I, X, Y, Z,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 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죄 및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그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