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176 피고인은 2021. 1. 30. 22: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에서 자신이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19세)이 크게 웃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21고단1330 피고인은 2021. 2. 20. 00:09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시비를 걸어 H가 “그냥 나가라”고 하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수증 출력기, 담배광고판을 손으로 세게 밀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합계 15만원 상당(영수증 출력기 5만 원, 담배 광고판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2021고단196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수원시 영통구 I 인근에서 'J'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2021고단7183 피고인은 2021. 7. 21. 00:25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열려있던 비상 출입구를 이용하여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Q7 휴대전화, 시가 30만 원 상당의삼성 갤럭시온7 휴대전화,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시계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황소 장식품, 시가 1만 500원 상당의 음식물 등 시가 합계 114만 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폭행) 및 CCTV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파손 물품 확인 보고)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피해품에 대한 건) 및 이에 첨부된 물품인수증,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7183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과 또는 2021.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2021.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그 범행일시가 2020. 4. 30.이므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의 판결 확정일(2020. 12. 29.) 이전에 범한 범죄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의 판결 확정일(2020. 12. 29.) 이후에 범한 판시 폭행죄,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죄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의 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범죄여서 그 이후에 행해진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인 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를 한 하나의 형이, 그 이후 저지른 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하여 별도로 하나의 형이 각 선고되어야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은행 계좌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과 또는 2021.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 야간건조물침입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 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품 중 휴대전화 2대, 시계 3개, 황소 장식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