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92-1

범죄사실 2015고단4292- 피고인 A 1.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이다. B, E, F는, E이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B 명의로 매수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E, F는 함께 2013. 9. 30.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2011. 12. 13.경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아파트 104동 302호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B는 그 무렵 속칭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3. 하순 일자 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L",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에 있는 K아파트 104동 302호", 순번란에 "1", 세대주란에 "B",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B",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 104동 302호 (K아파트)"이라 기재된 양산시 L읍사무소 명의의 B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건네주었다. B는 2013. 11, 28.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38(초읍동) 사상농협 초읍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M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1. 12, 13.경부터 I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시가 1억 6,500 만 원 상당인 경남 양산시 J. 104동 302호(K) 아파트가 나의 소유이고, 나만 거주하고 있으며, 근저당 및 대출이 설정된 것도 없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1. 29. 대출금 7,0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 L읍사무소 명의의 B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상농협 초읍지점 직원 M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96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 B와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E은, E이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E은 함께 2013. 9. 30.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2011. 12. 13.경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아파트 104동 302호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속칭 대출브로커인 A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A는 2013. 하순 일자 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란에 "경상남도 양산, 시 L",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에 있는 K아파트 104동 302호", 순번란에 "1", 세대주란에 "B",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 B", 전입일자란에 "2013-10-16",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 104동 302호 (K아파트)"이라 기재된 양산시 L읍사무소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11. 28.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38(초읍동) 사상농협 초읍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M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1. 12. 13.경부터 I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인 경남 양산시 J. 104동 302호(K) 아파트가 나의 소유이고, 나만 거주하고 있으며, 근저당 및 대출이 설정된 것도 없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1. 29.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 A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 L읍 사무소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상농협 초읍지점 직원 M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같은 B는 제1, 2항과 같이 E과 순차공모하여 2013. 11. 28.경 사상농협 초읍지점 대출담당 M을 속이고 7,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는데, 2013. 12. 4.경 이를 알게 된 위 M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2. 4.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Q부동산 사무실에서 부산 동구 R에 있는 슈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실제 운영자인 O을 만나, O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 I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거래처 중 하나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받아 오면 그 물품가액의 절반을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거나 O이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사상농업협동조합 명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제공해서 물품을 더 받아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위 계획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았다. 이에 O은 2013. 12. 17.경 주식회사 T의 담당자 U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3. 11. 29. 사상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2011. 12. 13.경부터 I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아파트 104동 302호, 1순위 8,000만 원, 시세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 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담보가치만큼의 식자재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6.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담보제공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주식회사 T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 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2014. 1.말경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식용유, 설탕, 간장, 고추장 등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717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2. 12. 27. 17: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 2동에서 피해자 X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 급전으로 사용한 후 한 달 내에 1,1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요트를 2~3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요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채무만 6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92- 피고인 A 1. 증인 F, E, M, B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의 경우 E, F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의 경우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E,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F, Z,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 1. 양산 K아파트 104동 302호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일체 1. 추가근저당권자 '주 T'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법무팀장 A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O 담보제공동의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신청내역 확인) 2015고단4967-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죄에 한하여) 1. 증인 F, U, M의 각 진술 1. 증인 A, U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의 경우 E, 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의 경우 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E,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F, Z,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 1. 양산 K아파트 104동 302호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일체 1. 추가근저당권자 '주 T'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법무팀장 A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O 담보제공동의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신청내역 확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5고단7171- 피고인 A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0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부족한 점,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의 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4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