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7: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 서상지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7:34경부터 18:18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이를 거부하다가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 동의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1.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의 측정요구에 3차례 불응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직후 단속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한 E파출소에서 측정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지병, 틀니, 혈액측정의 지연)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2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17:34경부터 18:01경까지(약 27분 동안)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못하겠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은 18:02경 경찰관과 함께 수사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측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경찰관이 18:18경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았던 점, 경찰관은 18:18경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측정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사고현장에서 총 3회에 걸친 측정요구를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음주측정거부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측정거부행위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이후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기수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한 이후에 측정거부행위가 있어야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6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