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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4: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 3년 재학 중이던 2015. 11. 4.경 같은 학교 1년 선배인 C으로부터 ‘과체 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35 이상이면 재측정 없이 신체등위 4급 판정이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고교 1년 학생건강검진 당시 키 171.4cm 및 몸무게 89.6kg(체질량지수 30.5), 2014.경 고교 2년 학생건강검진 당시 키 173.9cm 및 몸무게 90.0kg(체질량지수 29.7), 2015.경 고교 3년 학생건강검진 당시 키 174.0cm 및 몸무게 93.0kg(체질량지수 30.7)로서 모두 신체등위 2급 내지 3급으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음에도, 2015. 11.경부터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약 23kg 체중을 늘려 2016. 6. 30.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이루어진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4.0cm 및 몸무게 115.8kg(체질량지수 38.2)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 화면 1. 학생건강기록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카카오톡 대화 내역, E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내사자 페이스북에서 고의 체중 증량 정황 확인 결과),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중을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년 동안키는 2.6cm 자라고, 체중은 3.4kg 증가한 반면, 2015. 5. 고등학교 3학년 학생건강검진 당시 키 174.0cm, 몸무게 93.0kg(체질량지수 30.7)였고, 2016. 6. 30. 병역판정검사 당시 키 174.0cm, 몸무게 115.8kg(체질량지수 38.2)였으므로, 병역판정검사 전 약 1년 남짓 기간 동안 키는 자라지 않고, 체중만 약 22.8kg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병역판정을 받기 이전인 2016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페이스북에서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6. J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 지금109 J: 홀. 피고인: ㅋㅋㅋ J: 힘들겠다 피고인은 2017. 4. 30. 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이 병역판정을 받은 이후 피고인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이 2017. 1. 26.에는 ‘80키로 만들어서 올께!’라는 메시지를, 2017. 3. 18.경에는 ‘나지금 99키로 애요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2017. 9. 20.에는 ‘25키로 더 뺄려고욬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피고인의 사진들과 글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역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몸무게를 상당히 감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체적인 체중 변화나 갑작스러운 체중 증량을 초래할 만한 질병, 사고, 생활환경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중을 증량하여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2:5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려던 중 경찰관 F 등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다가가 “내 옷이 사라졌으니 이를 찾아내라.”라고 요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죽 핸드백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30㎝ 가량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바이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11. 03:45경 파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C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15면),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상 절취 물품과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물품이 다르고, 절취품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두 번째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37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순천시 해룡면 신성교 신대방향 2차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2. 19.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우측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큐브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과 위 큐브승용차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i30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큐브 승용차에 수리비 5,297,050원,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3,856,743원, i30 승용차에 수리비 541,324원 등 합계 9,695,1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A) 1. C 입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인식 CCTV 확인 관련) 1. 번호인식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B 투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03. 12: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상에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D빌딩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D빌딩 주차장에 주차 후 차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의 차량 뒤에 정지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 치료일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1.05.17),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E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20. 4. 30. 03: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69길 12 금정공원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18세)과 시비를 하다가 B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1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B, C, D은 위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피해자 J(19세)을 근처 금정공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무릎을 꿇린 채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G이 현장에서 도망가자 D과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다시 금정공원으로 끌고 오고, B, C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 골절,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현장촬영 사진, CCTV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상당한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G는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합동하여 2020. 9. 8.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유리문을 깬 후 침입하기 위해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 망을 봐주고, 길가에 있는 벽돌을 집어 유리문에 내려치고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B은 야간에 합동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출입문 손괴 확인, CCTV 내사(범행장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보다 형뻘인 B이 전체적으로 주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5

범 죄 사 실 2020고단8455 1.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과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20. 9. 8.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유리문을 깬 후 침입하기 위해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 망을 봐주고, 길가에 있는 벽돌을 집어 유리문에 내려치고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야간에 합동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0. 15: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상호의 피시방 44번 자리에서 피해자 H이 시가 불상의 패딩 점퍼를 의자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142 피고인은 2020. 11. 24. 00:1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S 휴대전화와 충전기가 콘센트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7 피고인은 2021. 4. 27. 19: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노숙인들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L(남, 30세)가 “주먹도 못 치는 애가 왜 이렇게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출입문 손괴 확인, CCTV내사(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열람 결과) 1. 현장CCTV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9142호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한편 폭행 범행도 저질렀고, 특수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다. 앞서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무렵 다른 범죄들도 저지른 바 있다(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 위와 같이 범죄들을 계속하기 전에는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2:38경 구미시 B에 있는 C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 종료시각 특정)-CCTV 캡처사진(교통사고 CCTV 캡처화면 출력물)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C’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00: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D가 맥주병을 집어 던지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에게 D를 자제시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 E 및 그 일행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과 E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싸움을 만류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9세)의 손에 얼굴을 맞은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빗나가자 반대 방향으로 재차 1회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재차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4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시비가 발생한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F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 F는 판시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외과적 수술이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02: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담배 구매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병신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55경 D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 애미 시발 놈, 병신 새끼들아, 물 달라고,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시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35경 안성시 대청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3:45경 김포시 사우동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백석마을 삼거리까지 약 1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2021. 1. 1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새벽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주행하다가 순찰차에 의하여 추격되어 적발되었는바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0:30경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송탄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2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12.말경 사이에 인터넷 공유사이트 ‘B(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미술, 어물저작물인 ‘E'을 권한 없이 다운로드 받은 뒤,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2021. 7. 12. 접수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0:3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황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움켜쥐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