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5:43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제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제과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만에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 F, H, I, J,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열쇠가 피해자 I에게, 4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피해자 H에게 각 반환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0:34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필리핀 지폐 1장, 구 1,000원권 지폐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도장, 통장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0:4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거주하는 F식당 뒤쪽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주방 근처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1:27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축사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축사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 머리직경 4㎝)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조수석 작은 유리창 및 운전석 뒷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한 뒤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2:00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죄 등을 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CCTV영상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차량손괴 관련 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유기한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K식당 CCTV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금고) 회수], 수사보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유리에 대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매우 강한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8세)은 이웃주민으로, 2년 전 피해자가 주거지 외벽 밑에 놓아둔 돌덩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7. 18: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주거지 외벽 밑에 놓아둔 돌덩이를 치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차고 담벼락 위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기왓장 2장을 뜯어내어 주거지 내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의 담벼락을 타 넘고 마당에 침입한 후, 거실 문을 열어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거지 좌측 편 안방 출입문을 수회 두들겼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안방출입문 유리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의 대문을 발로 차며 "이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린다. 니가 나를 고소해.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가 보자. 앞으로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 담벼락 위에 있던 기왓장 2장과 길가에 있던 돌 2개(지름 20cm 상당)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합동신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 장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B이 지목한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112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외벽 밑에 놓아둔 돌덩이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 범행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돌 등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6. 2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의 집 앞에 있는 돌덩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돌 치우라고 하니까 왜 안 치우노?"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팔년아 안 비키나,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장소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이 폭행당하고 있는 D를 끌어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5:3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잠겨있는 거실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거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들어간 뒤, 안방 장롱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장롱 서랍장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반지 1세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3세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안방 침대 옆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확인), 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탐문에 대한), 출입자 명단 대장, D주변 사설CCTV 캡쳐사진, E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카드 영수증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동종 수법 전과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내 주거공간을 침입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3:0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 거실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해서 다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올라타 위 주거지의 옆쪽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2, 18,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현장부근 지도, 범행장면, 도주장면, 택시이용장면 CCTV 영상자료, 현장파일 보고서,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펜션 업주로서 피해자 C에게 위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30. 20:4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 펜션에서 일할 예정이었던 여성인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갔다가 동거인인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C가 부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약 10분 뒤인 20:58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목공절단기(속칭 ‘마끼다’, 길이 23.5cm)를 집어 들고 수 회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부순 뒤 위 철재 목공절단기를 주차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인근 ‘G’ 슈퍼마켓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약 8개, 파라솔 철재 기둥(길이 40cm, 높이 40cm)을 집어던져 방 안에 있던 각종 집기(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동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빔 프로젝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19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시가 28만 원 상당의 프린터, 시가 3만 8,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9만 원 상당의 스피커 증폭기, 시가 43만 원 상당의 레벨기, 시가 74만 원 상당의 각도기 톱, 시가 13만 원 상당의 밥상,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다리 안마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각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담금주 3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옷 7점)를 부수고 고장나게 하는 등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닥과 벽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3만 8,000원 상당의 각종 집기를 손괴하고 집 현관 유리문, 바닥, 벽 등을 수리비 약 1,079만 7,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여성 E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위 여성 E과 특별한 사이가 아님에도 위 ‘G’ 슈퍼마켓 운영자인 H, 동네 주민인 I, 피해자의 직원인 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가 내 여자(위 E)와 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자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 견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 중 파라솔 철재기둥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명예훼손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옆집 슈퍼에 있던 파라솔 철재기둥을 들고 와서 집안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F, H, I가 있는 자리에서 “C가 내 여자랑 자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가 내 여자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파라솔 철재기둥이 찌그러진 것을 보았으며, 파라솔 철재기둥은 성인이 들 수 있는 무게라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피고인이 당시 “C가 내 여자와 잤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바로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파라솔 철재기둥은 원래 피해자 집의 옆집인 마트에 있던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으로 가져온 점,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손괴된 집기는 구입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K회사 운영자인 J에게 집수리비 견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손괴현장인 C 집을 방문한 뒤 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고 손괴된 정도는 단순히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망치 등으로 내려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파라솔 철재기둥을 던져서 피해자의 집안 집기 등을 손괴하고, 피해금액은 구입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내 여자(위 E)와 잤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물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5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17경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5천 원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1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고 화장실 벽에 걸려 있는 괭이를 들고 위 집 뒤편으로 가 주방쪽 출입문 틈에 괭이 날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집 작은방에 장롱 안 이불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통장 1매, F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계좌사고신고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확인 사진, D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장롱 안이불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통장 1매, F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 5월말 12: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단독주택 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대문이 없는 입구로 들어가 보니 건물 앞에 섀시 창문이 있는데 그 곳은 모두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 집 뒤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섀시 출입문이 있었는데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다. 그 출입문도 잠겨 있어서 그 집 주변을 둘러 보니까 대문 입구 쪽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벽에 괭이 같은 농기구가 걸려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출입문 틈 사이로 넣고 제꼈더니 열렸다. 그 때 잠금고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방, 그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훔칠 금품이 있나 서랍장, 장롱 등을 뒤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F은행과 우체국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좌사고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당일 저녁인 2020. 5. 29. 21:58경 F은행에 피해자 명의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었고, 또한 위와 근접한 시각인 2020. 5. 29. 21:46경에도 우체국에 피해자가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사고신고 접수 내용과 접수 시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오전 경에 외출하여 저녁에 귀가하여 보니 현관문이 열려져 있었고, 장롱 속에 보관된 통장이 없어졌다는 점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괭이를 들고 출입문 틈에 괭이 날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5. 1.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한 달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희 희박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죄 등에 관하여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3 1. 피고인은 2020. 1. 1. 01:4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마트 밖 진열대 포장을 손으로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감 2줄, 포도 1박스, 라면 1묶음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4. 03:51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후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안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3. 03:3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후문에 이르러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안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643 피고인은 2020. 8. 20. 21:08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리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서 연 다음 그 문을 통해 위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그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2천 원 상당의 종이컵 1줄 및 현금 1,27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관련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46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7:18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어디에 숨어 있냐’는 취지로 고함쳐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3:36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C, I, J, K, E,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범행당시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여죄를 스스로 자백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7. 20. 00:20 무렵,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자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트리고, 방충망을 뜯어낸 후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을 현관문 유리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9:35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E동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지나 위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잠시 위 장소를 떠났다가 같은 날 21:5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장 수선 보수 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시행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51세)는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7:40경 위 공장의 지붕 위(높이 약 8.2m)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보수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지붕의 채광판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8. 10. 11:15경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169,416,300원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