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7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 박상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하헌환(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14. 1.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품 매입 및 재고관리, 미수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라북도 익산시 E에서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F(변경 후 명칭 : G 영농조합법인, 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F은 2012. 6. 19. H조합(이하 'H'이라 한다)에 찰벼 20,000가마를 매도하되, H의 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D 창고에서 출고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10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F은 위 매매계약 당시 D에 20,000가마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H으로부터 찰벼 10,000가마의 출고를 요청받자 2012. 11. 2.경 I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마치 B이 운영하는 F에서 H이 출고요청을 한 찰벼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 입금한 다음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427,182kg(약 10,679가마)을 출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에 부담하고 있는 자신의 채무 5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하여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피해자 D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539,999,887원 상당의 쌀 389,882kg을 전산 매출 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I에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539,999,887원 상당의 쌀 389,882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D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으로서 2013, 12. 26.경 피해자 J조합(이하 'J'이라 한다)과 찰벼 2,259,330kg을 3,247,786,87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12. 30.경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13. 12, 31.자로 매출 처리를 하여 위 찰벼를 D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D 미곡종합처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 위 찰벼를 출고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기화로 D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찰벼 10,000가마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 임의로 출고한 찰벼 10,679가마를 해결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출고증, 계근표, 전산처리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5억 4,000만 원 상당의 찰벼 10,000가마를 피고인 B에게 임의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억 4,000만 원 상당의 찰벼 10,000가마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찰벼보관확인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업무협조의뢰의 건 답변자료, 미곡종합처리장 실무편람,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준칙, I로부터 차용하여 D 미곡처리장 계좌에 입금한 자료, D 미곡종합처리장 계좌에 입금받아 2012. 12. 31.자로 G으로 출고 처리한 거래명세표, D 미곡종합처리장에서 I에서 출곡한 내역, 2014년 I 미수금 내역, 에 출고 관련 계량증명서, J과 D간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출원장, J의 입금 내역, N의 주요 사고사례 알림 공문, 수사보고(D미곡종합처리장 유선 진술 청취보고)에 첨부된 농산물매매계약서, 양곡보관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2)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횡령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D 미곡조합처리장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쌀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약 10억 8,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쌀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신용상의 손해를 입은 D과 그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액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이외에 D 조합장 M이 적어도 약 3억 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허윤범 판사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