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4.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C', ‘D’)등을 통하여 남성간의 성행위를 촬영한동영상, 사진 등을 보거나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속칭 ‘즉석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7. 6.경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기 위하여 여러 곳의 교회를 전전하던 중, 2017. 6. 25.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교회’에 가서 그곳 대학부 교인이었던 피해자 G(21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교회 대학부 예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 대학부 교인들에게 “내 이름은 H으로, I 참사 당시 J고 학생이었고, 사고 당시 깨진 창문 틈새로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으며 J고 학생에 대한 입학 특례로 K대 의대에 진학하여 현재 의대생이다.”라는 취지의 거짓 소개를 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고, 계속하여 연예인 ‘L’가 자신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피해자와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L’가 라면 광고를 찍게 되었으니 함께 출연시켜 주고 출연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호감 및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2017. 7. 10.경 신병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 의대 공부를 하면서 방학 때마다 가이드 일도 같이 해서 좋은 곳을 많이 안다, 너 군대 가기 전에 좋은 경험을 시켜 줄 테니 같이 여행을 가자, 기억에 남을 곳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유인한 후 2017. 7. 1.경 피해자와 ‘군 입대 전 추억여행’ 명목으로 전라남도 여수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1. 00:00경 여수시 M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담배를 피러 다녀오겠다고 하고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강제로라도 니 몸을 가져야겠다, 니가 숨으면 난 어떻게 해서든 니 소재를 찾아낸다, 내가 심부름센터 시켜서라도 니 찾아내서 니 강제로라도 취할 거다, 그러니깐 반항하지마라.”, “니는 내한테 몸을 무 조건 주어야 하고 니가 숨으면 난 어떻게 해서든 니를 찾아낼 거고 니가 숨을 때마다 나는 니 폭행을 할 거고 니가 반항하면 팰 거다, 니는 그러니까 내 말에 무조건 복종 해라, 내 말에 복종 안 하면 폭행이랑 더 심한 성적 고문을 할 꺼다, 그러니 반항하지 말고, 니는 내 성적 노예고 내 말에 따르는 노예다.”, “이미 심부름센터에 의뢰했고 나는 니 납치해서 데려온다, 니 주소 찾기 쉽고 나는 니 납치하는 순간 조폭 수십 명한테 강간당한다는 거 알고 그리고 심한 폭행, 성적 고문과, 니 그러면 내가 니 위치 찾아낼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찾아낼까 니가 선택해라.”, “너거 지금 전라도 쪽에 있다고 위치 추적하니까 뜨네, 니 내 말 따라라, 아니면 정확하게 찾아내서 내가 H이 형(피고인)이랑 니랑 둘 다 강간해 버린다, 그러니까 니는 내 말 따르고 니가 내를 피하려면자살밖에 없을 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하고, 같은 날 01:40경 “내가한 가지 기회를 줄게, 우리 H이 형(피고인)이랑 촬영하고 너랑 H이 형이랑 섹스랑 오랄섹스하는 장면 다른 장면으로 10장만 찍어라 그러면 내 아무 소리 안 하고 니 다시는 안 건든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행세를 하면서 협박한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우리 동생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두목이라서 실제로 L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안 하면 L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조폭 수십 명에게 당할 바에야 나랑 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자신은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밟고, 누운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하거나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고 버텨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2개를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장면 등을 촬영한 전항의 영상을 피해자가 다니던 위 ‘F교회’ 대학부 교인 및 목사가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2.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여수버스터미널’에서 양산행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양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를 때마다 몸을 바치 지 않으면 어제 촬영하여 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영상을 너의 직장, 교회, 가족 등 니 주위 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제1항의 ‘F교회’ 목사 N와 상담하여 일단 승낙하는 척 하고 약속 장소에서 피고인을 잡기로 하는 등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G가 2017. 7. 3.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2017. 7. 19. 사하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1. 불상지에서 여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여수시 M모텔에서 일행인 G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7. 8. 10. 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교회 후배인 G가 2017. 7. 1. 02:30경 여수시 M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성기까지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오히려 위 G를 유인하여 여행을 간 후 1인 2역을 하며 G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유사강간한 것일 뿐 G가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0, 38, 4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즉, 통원확인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69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14년~2016년경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대체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감정 시점과 비슷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판단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제1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 5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할 정도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무고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요미수죄,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