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3.부터 2008. 2. 29.까지 강남경찰서의 N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112신고 출동 업무, 소속 경찰관 인사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였다. 가. O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 병실에서, N지구대 순찰2팀 총무를 맡고 있던 경사 O으로부터 "지구대를 총괄하는 상관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설날 직전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M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지구대 지구대장 사무실에서 N지구대 순찰4팀 총무를 맡고 있던 경사 M으로부터 "지구대를 총괄하는 상관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21.부터 2008. 5. 27.까지 강남경찰서 N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및 112 신고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강남구 R의 'S'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T주차장에서 'S', 'U'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L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청탁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범죄일람표 2>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7. 20.부터 2008. 7. 23.까지 강남경찰서 N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및 112 신고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의 'S'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S', 'U'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L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청탁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설날 며칠 전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 내지 22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관련된 경찰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초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강보험직장가입 및 N지구대장 근무 확인)3), 수사보고(A, Q병 1) 공소장에는 '2007. 8. 하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07, 1.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첨부된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확인에 대한 회신, A 등에 대한 인사자료, 2007. 2. 14.자 및 7. 16.자 강남경찰서 지구대 배치표 각 1부 포함 원 입원기간 확인), 수사보고(O, M 뇌물수수 업소 관련 수사보고 첨부)4),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카드 등 요청)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판시 제1의 나항 ]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강보험직장가입 및 N지구대장 근무 확인)5), 수사보고(O, M 뇌물수수 업소 관련 수사보고 첨부)6),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카드 등 요청)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판시 제2항 ]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뇌물수수 장소 확인)7), 수사보고(L, V병원 입원 확인)8),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판시 제3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M, W,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사자료 명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뇌물수수 장소 확인)10),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4) 첨부된 2012형 제30844호 수사보고(현장검증- 뇌물수수 업소 확인) 사본 1부, 2012형 제30845호 수사보고(피의자 M 뇌물수수 관련 업소 파악 보고) 사본 1부 포함 5) 첨부된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확인)에 대한 회신, A 등에 대한 인사자료, 2007, 2. 14. 자 및 7. 16.자 강남경찰서 지구대 배치표 각 1부 포함 6) 첨부된 2012 형제 30844호 수사보고(현장검증- 뇌물수수 업소 확인) 사본 1부, 2012형 제30845호 수사보고(피의자 M 뇌물수수 관련 업소 파악 보고) 사본 1부 포함 7) 첨부사진 포함 8) 첨부자료 포함 9) 첨부자료 포함 10) 본문 중 마지막 6행 및 첨부된 사진에 한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O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0으로부터 수수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있던 중 병원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0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이외에는 그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수수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강남경찰서 N지구대에서는 각 순찰팀별로 소위 '총무'를 정하여 그 총무가 관내 불법업소들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금을 한 다음 팀원이나 상급자 등에게 이를 분배하고 회식비, 경조사비 등 팀운영비를 조달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는바, 순찰2팀의 총무였던 Q은 "각 팀에서 지구대장에게 명절떡값을 주는 것은 일종의 11) 피고인 A의 경우 공여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우리 팀을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지구대 내의 최고 상관인 지구대장에게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권 53, 144, 530쪽, 법정진술).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구대 내부에서 불법적인 총무제도의 운영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12), 지구대원들로서도 위 제도를 묵인하여 주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상납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구대장은 지구대 내의 최고 상사로서, 지구대원들의 근무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점, 각 총무들은 L 등 불법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돈 이외에 명절 떡값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수금액 중 일정액을 팀운영비로 지출하고서도 상급자에게 공여할 만큼의 여유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0이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게 될 염려를 감수하고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까닭을 달리 찾을 수 없는 점 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0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한편 변호인은, O 이외의 다른 총무들(W, M, C 등)은 피고인에게 명절비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무들이 지구대장에게 명절 떡값을 12) 피고인은 총무제도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남권역 경찰서 내부의 총무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관행으로서 지구대원들 사이에는 공지의 사실이었는데, 피고인은 지구대의 각 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전임 지구대장인 Y은 총무들로부터 일부 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고, 후임 지구대장인 은 총무제도를 없애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이에 약 2년간 지구대장을 맡던 피고인만 유독 위 제도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함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총무 제도의 존재사실에 관해 확인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본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을 그보다 훨씬 지구대원들과 밀착되어 있는 지구대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총무들의 불법 수금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13) 심지어, O은 피고인이 자신을 좋게 보아 잘 챙겨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권 531쪽). 상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O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급자에 대한 명절떡값 상납 관행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뇌물공여죄를 구성하므로 위 총무들이 선뜻 그러한 관행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그 시기가 명절 무렵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M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종종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명절에는 피고인에게 양주를 선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W, M, C은 각각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총무로서 L으로부터 매달 월정을 걷어 온 사실 자체는 시인하되 그와 별개로 명절 떡값을 추가로 지급받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급자에 대한 명절떡값 공여 사실 역시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W, M, C의 각 진술내용만으로 O 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의 범행일시인 2008. 2. 경은 이 순찰2팀의 총무를 그만 둔 2007. 10.경 이후라는 점을 들어, 위 시기에도 명절인사를 하였다는 0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은 검찰에서 "총무직을 인계한 이후에도 전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소에서 개인적으로 매월 400만 원 정도 수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3권 44쪽), 그 후의 검찰조사에서 "2007. 10.경 AA에게 총무를 넘겨준 이후에도 몇몇 업소로부터는 내가 따로 돈을 받아 그 중에서 준 것 같다. 2008. 3.경 피고인이 전출할 예정이었고 나도 떠나는 마당이어서 AA가 돈을 챙겨주면 좀 어색하고, 올바른 돈이 아니므로 받는 사람으로서도 주던 사람으로부터 계속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3권 144, 530쪽) 위 시기의 명절인사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자연스럽고 모순 없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또한 O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하게 반복해서 진술하여 온 점, 한편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Q은, 자신이 총무가 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를 걱정하면서 말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나를 좋게 보고 잘 챙겨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3권 531쪽), 0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감사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순번 5의 범행일시를 문제삼아 O 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으로부터 수수 ]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범행일시의 경우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1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채 약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만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M이 순찰4팀의 총무를 맡던 시기에 그로부터 총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시기적 상황 및 금품의 액수 등에 의하여 행위의 특정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금품수수 여부 M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씩 2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M은 "2층에 지구대장실이 있는데, 보통 지구대장과 면담할 때가 아니면 직원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총무를 맡은 것도 있고, 지구대장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 모로 좋으므로, ***지구대 1층 공용물품함 편지봉투에 1만 원권 지폐 50장을 넣어, 지구대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용돈 쓰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권 522쪽), 지구대 내의 폐습으로 존재하던 총무제도를 둘러싼 지구대장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관계, 총무의 역할 및 그 당시 상황에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M은 '피고인이 총무 제도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상납을 받았는지14)'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여러 번 진술하면서 자신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는데(수사기록 13권 522, 523쪽), 그와 동시에 "(다른 것들은 정황에 불과하나) 내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씩 두 번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일관적으로 강조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권 522, 524쪽), "지구대장이 총무 제도에 관하여 다 알고 있으면서 50만 원씩 2회밖에 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지구대장도 총무들이 돈을 걷으러 다닌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나, 내게 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는바(수사기록 13권 155쪽), M이 어떤 식으로든 진술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M은 순찰4팀의 총무로서 L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상납금 중 실제로 자신이 취한 돈의 액수를 줄여서 진술함으로써 스스로의 죄책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동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왕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바에야 그 돈의 출처는 L의 상납금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총무 시절 내가 친하게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지구대장에게 챙겨주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권 154, 522쪽, 법정진술), 이와 같이 M이 굳이 추가적인 뇌물수수죄의 책임을 부담할 위 14) 뒤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면소 부분'의 공소사실(범죄일람표 4)에 관한 내용이다. 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N지구대장 재직 시절 돈을 많이 모아 그 돈으로 승진을 하였고, 강원도에 펜션도 구입하였다. 지구대장만 따로 받은 업소가 있다"는 첩보가 있어,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2009. 7.경 피고인을 소환조사한 사실, 이 때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위 감사관실의 본격적인 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전 돌연 사표를 제출하여 2009, 8, 24. 의원면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갑작스런 퇴직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감찰을 받아 혹시 징계를 받게 되면 피곤하고 신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먼저 사표를 내었다. 물론 그 당시 집사람 건강도 좋지 않고 강릉 펜션과 속초경찰서까지 거리가 멀어서 사표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권 377쪽)15).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은 그 자체로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 무렵 피고인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위 첩보의 제공자가 M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바1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감사관실에 제보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비리가 적발될까봐 불안해 하다가 위와 같이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M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5)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내의 건강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16) 그러나 사실 위 첨보는 M과 무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L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첫만남의 경위 L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2. 중순경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 정복을 입고 S 주점으로 찾아와 웨이터에게 사장이 누구냐고 묻기에, 당시 업소에 있던 내가 인사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내가 N지구대에서 근무한 지가 꽤 되었는데, 내 이름을 못 들었는가 보지? 내가 깐깐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 텐데 ***내 자식 나이가 거의 서른인데,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앞으로 L 사장이 잘 하면 서로 좋을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때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그 뒤 N지구대 총무 중 누군가에게 '형님, B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 뭐예요?"라고 묻자 그 경찰관은 '엄청 빡빡한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하니 네가 이해를 해 줘라'라고 말하여, 총무도 아닌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L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적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강남권역 경찰서에서의 근무경험이 많았던 점, 3 피고인은 L보다 15세 연상으로 2007. 2.경 당시에는 50세로서 계급에 비하여 고령이었던 점, 업주들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것은 총무들을 통하여 하는 것이 보통인데, 종종 개인적으로 따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속칭 '독고다이 슈킹'을 하는 경찰관들이 있었고, 이 경우 업주가 당해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칙대로 신고업무를 처리하거나 속칭 진상을 떨면서 단속에 임하는 등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별도로 돈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총무역할을 담당하던 M은 피고인이 속칭 '독고다이 슈킹'을 한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L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납 대상자로 지목하여 온 경찰관들 중 대다수는 금원 수수의 기간 및 액수 등 세세한 부분을 다툴지언정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일부 경찰관들은 L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 혐의를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금품교부 당시의 상황 L은 "2007. 3. 초순경 T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1만 원권 100장을 묶은 것을 악수하듯이 건네주었고, 그 다음달 초순경부터 2007. 12. 하순경 17까지 매달 T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씩 주었으며, 2007. 9. 추석과 2008. 2. 설날 며칠 전에도 굴비세트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주었다. 그런데 2008. 2. 초순경 피고인이 나에게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3개월치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1만 원권 100장을 고무줄로 묶은 다발 세 개를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 2008. 5.경 인사발령이 났는데 모른 척 하고 5월분 월정은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금전교부 상황의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검찰에서부터 17) 2008년 1월분을 2007. 12. 하순경 미리 지급함.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적이며,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2008. 5. 28.경 AB지구대로 전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변호인은 "2008. 5. 28.자 발령은 정기인사가 아니라 일명 '오락실 사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근갈 것이기에 2008. 5. 분 월정을 주지 않았다는 L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L의 진술18)은, 피고인의 전출을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8. 5.분 월정을 생략하였다는 취지뿐 아니라, 3개월치 상납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미리 주고 난 뒤 2008. 5. 초순경 다시 월정을 지급할 때가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전근을 가 버렸다는 취지로도 해석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금원의 액수 L은 이 사건을 비롯하여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검찰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면서, "S 유흥주점 하나만 운영할 당시에는 N지구대의 총무 등 경찰관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공여하였고, 그러던 중 2007. 1.경 U이라는 유흥주점을 추가로 개업하면서부터는 매월 200만 원으로 상납금을 증액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다. 그러나 L은 피고인에 대해서만큼은 그 시기가 U의 개업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 원씩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이유에 관하여 "빡빡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지만, 총무도 아니고 지구대장도 아닌 사람에게 업소당 돈을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100만 원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연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14권 23쪽, 법정진술). 그런데 만약 L이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하였다거나 스스로의 진술에 일관성을 유 18) "피고인이 '야, 내가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그런데, 3개월치를 미리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내가 300만 원을 줘 버렸다.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2008. 5.경 인사를 받아 가버린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하고 5월분은 안 줘 버렸다(수사기록 14권 25쪽)",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그 뒤 기분이 이상하여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았다(법정진술)"지함으로써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도 업소당 100만 원씩 계산하여 매월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함이 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관계 L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병문안을 오거나 조선족 교포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사실19) 등을 언급하면서 "처음에 피고인을 알아보았을 때에는 깐깐한 스타일이었는데, 차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정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고인 덕분에 주식투자 이익을 보기도 하는 등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기타 - 변호인이 지적하는 탄핵사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올 때 순찰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 왔는지, 혼자 왔는지 다른 경찰관과 함께 왔는지 등에 관하여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L이 돈을 준 장소로 주장하는 주차장은 밤 늦게까지 매우 번잡하여 뇌물수수의 장소로 부적절하며, L은 "B과 처음 만난 뒤 M에게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더니, M이 '엄청 빡빡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M은 2007. 7.경 이후에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L과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 19) 뒤의 '나'항 참조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L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으로서는 속칭 '독고다이 슈킹'을 하는 피고인이 매달 찾아와 돈을 받아가는 것에만 신경을 썼을 뿐 누구와 어떻게 오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약 5년 전의 일을 진술하면서 당시의 모든 상황을 착오 없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불가능하고, M, O, X, W, AC 등 N지구대의 다른 총무들은 L으로부터 야간에 주차장에서 상당 횟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대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L은 피고인에 관하여 묻고 답한 상대 경찰관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검찰에서 처음부터 "그 당시 총무였던 사람이고, M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착오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14권 23쪽),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를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 및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L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합리성 판단 첫만남의 경위 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특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용실을 발견하여 인수를 해 볼까 하는 생각에 사장을 만났더니 그 사장이 바로 L이었고, 그가 유흥업소 주인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은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지구대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아 미용실에 갔더니, 피고인은 '이 곳이 네 것이냐'면서 약간 놀랐고, 피고인이 미용실을 인수할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는 이미 상당한 친분이 있던 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L이 그 미용실을 자랑하면서 '내가 술집을 하고, 우리 술집 아가씨들이 와서 머리도 하고 해서 잘 된다.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인수해라'라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가격도 비싸고, 내가 인수하면 L이 운영하던 업소의 아가씨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14권 280쪽), L이 유흥업소 주인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스스로의 종전 진술과도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L과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L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는커녕 L을 만난 적조차 두어 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L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L과의 친분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L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2007. 8. 16.부터 일주일간 V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처와 함께 병문안을 간 사실, 피고인이 L의 마사지업소에 조선족 교포를 소개시켜 주면서 취업 알선한 사실, 피고인과 L이 건전 마사지업소 인수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매물을 보러 다닌 사실, 피고인의 권유로 L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20),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과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 위 , , 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4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삼성중공업 주식을 추천하였는데, 내가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피고인의 사촌인지 조카인지가 펀드 쪽에 있다고 하여 3,000만원 정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처조카가 세종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4권 270쪽), L이 피고인과의 상당한 친분관계가 없이는 알기 어려운 정보까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L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것과 별도로 명절에 따로 돈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6, 22 의 각 뇌물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L은 2007. 12.경부터 2008. 1. 경까지 사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느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0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1의 일시인 2008. 2.경 L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몫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다. 즉, L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D 경장이 감봉 징계를 받게 되어 피고인은 L에게 위 직원을 도와주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 이에 L은 AD에게 전해 주라면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위 시기에 L으로부터 월 정액을 상납받은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은 L으로부터 당초 매월 100만 원씩 받았으나, N지구대 순찰팀이 3개에서 4개로 재편된 2007. 7. 초순경부터는 L이 70만 원씩 주기에 이를 그대로 수령하였다. 즉,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0 내지 12 의 수뢰액은 각 월 100만 원, 순번 13 이후의 수뢰액은 각 월 70만 원이다. 2. 판단 가. 명절 무렵의 금품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명절에는 경찰관들21) 21) N지구대의 각 팀별 총무들 이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 및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에게 월정액과 별도로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을 굴비세트와 함께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순찰2팀의 총무였던 Q은 L으로부터 명절에 따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지구대장인 A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한 점, 그 밖에 L으로부터 상납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 대부분도 명절떡값 수수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절 무렵에도 L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2007. 12. 하순경의 금품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이 법정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내사는 2007. 9.경 착수되었고, AE호텔 AF 사장을 2007. 12.경 먼저 조사한 뒤 나를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의 파장이 커서 나는 실질적으로 2008. 2.경 하루 조사받고 잘 끝나게 되었다. 위 조사기간에도 경찰관들에게 돈을 계속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7년 말경 순찰1팀의 총무였던 W과 순찰4팀의 총무였던 M은 모두 자신들의 피의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변, 즉 L에 대한 특수수사과 조사로 인하여 돈을 받지 않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점 22, L은 경찰관들이 연말에 자금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다음 해의 1월분 월정을 12월 말에 미리 지급하는 등 경우에 따라 금원교부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상납 자체를 생략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시기에도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08, 2. 초순경의 금품수수 여부 22) 다만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L이 특수수사과에서 내사를 받은 약 한 달 동안에는 L이 총무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M은 검찰조사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팀 총무인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4팀 총무인 자신의 죄책도 그와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경감시키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M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이 법정에서 "AD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어 그것에 관해 논의를 하였는데, 내가 미안하여 도의적으로 준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내가 직접 전달하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어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다. AD을 돕기 위하여 준 200만 원은 매달 지급하는 월정액과 별개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경찰관들에 대한 상납의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상납 자체를 빠뜨린 적은 없었고, 오히려 월초에 명절이 있더라도 월정액과 명절떡값을 따로 지급하는 등 소위 '얼굴찍기'를 최대한 자주 하려고 노력할 정도였는바, 피고인에게 AD 몫의 돈을 주었다고 하여 그 달의 상납을 생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시기에 AD에게 전달할 돈과 별도로 평소와 같이 L으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금원의 액수 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N지구대의 각 팀별 총무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었으나, 2007. 1.경 U 유흥주점을 추가로 개업하면서부터는 업소당 100만 원씩 계산하여 매월 200만 원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L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2팀 총무 O은 "2006. 8. 초순경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다가 U이 2007. 1.경 개업한 이후부터는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4팀 총무 M은 "2007. 8. 초순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팀 총무 AC는 2008. 8. 초순경부터 2009. 4. 초순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권 347쪽), 위 각 총무들의 진술내용은 모두 L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상납금액 설정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L으로서도 U 업소를 추가로 개업함으로써 수익이 늘어나는 한편 그에 상응하여 경쟁업소의 신고 및 경찰의 단속 우려가 높아지므로, 상납금을 증액함으로써 관내 경찰관들에게 더욱 잘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L은 매월 경찰관들에게 상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의 경리인 AG나 AH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두거나 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AG는 "AH으로부터 100만 원씩 노란 고무줄로 묶은 현찰을 전달을 받으면 그 다발채로 또는 쇼핑백에 넣어서 금고에 넣어 두었다 ***L이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금액을 불러주면서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100만 원 단위로 묶여 있는 1만 원권 지폐를 따로 다발채 내어 두거나 포장해서 보관해 두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73, 774쪽), AH은 "L이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가져 오라고 지시하면, 나는 그 때마다 이 말한 장소로 돈을 가져다 주곤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914쪽), 두 사람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돈을 준비한 경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금원 수수의 횟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변소하면서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순찰1팀의 총무로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W X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L으로부터 각각 월 70 만원 가량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인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팀 재편을 계기로 월정액이 그보다 더 줄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100만 원을 받은 것은 3회에 불과하고 그 후 6회에 걸쳐서는 7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어서 월정액을 100만 원으로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전반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월정액을 100만 원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뒤늦게 착오를 깨달았다고 함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반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더욱이 그 뇌물의 출처가 불법업소들로부터 부정하게 관행적으로 상납받은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업소의 단속 업무를 아예 포기함으로써 문란한 유흥문화를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의 극히 일부분만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지구대원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불법 유흥업소 단속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불법 유흥업소의 업주에게 접근한 뒤 단속무마 등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위 업주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는바, 이는 단순히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란한 유흥문화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초범인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소위 '총무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조직적인 뇌물수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오면서 자신의 업무인 불법업소의 단속을 해태하여, 이로써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문란한 유흥문화를 조장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수뢰액 중 대부분은 팀운영비로 지출되거나 다른 팀원들에게 분배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금원의 액수 및 수금행위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L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R 에 있는 'S'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AI빌딩 1층 현관에서, 'S', 'U'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L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고, 2007. 6. 초순경 아래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7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유흥주점들과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총무가 아니었지만, 관내 지구대장이었던 데다가 업소로 먼저 직접 나를 찾아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보복 단속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어 2006. 4.경부터 매달 상납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7. 4.경총무 M에게 '지구대장까지 따로 챙기는 것은 힘드니 정리 좀 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더니, 2007. 7.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06. 4.경 단 한 차례 100만 원을 수수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M에게 하소연한 시기를 2007. 4. 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U 유흥주점을 개업한 2007. 1.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하던 때이므로 3월이나 4월인데, 5월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쯤 지난 후부터 피고인이 돈을 받아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준 것이 2007. 6. 경이 아니라 2007. 5.경 또는 2007. 4.경일 수도 있는가"라는 내용의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월 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종기가 2007. 5.경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6. 초순경에도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은 순찰 4팀의 총무로서 L을 비롯한 관내 각종 유흥주점 등 불법업소의 업주들로부터 "(N지구대 순찰4팀 팀원들이)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업소들이 단속될 경우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M이 위와 같은 경위로 금품을 수수하여 순찰팀 경찰관들에게 이를 분배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 M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M이 순찰4팀의 총무로서 불법업소 업주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피고인이 위 팀의 구성원 자격에서 분배받았다는 내용인바, 위 공소사실의 문맥 및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로 보아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위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불법업소의 업주들은 속칭 '작업'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각 팀별 총무들에게 암묵적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정기상납 하면서도, 총무가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각 팀원들에게 얼마가 분배되는지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고, 총무들은 여러 업주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식비, 경조사비 등 팀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팀원들에게 분배하였으며 23), 팀원들은 총무가 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 총무의 수금처, 수금 규모 및 수금액의 지출, 분배 방식에는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업소의 업주들과 팀원들 사이에는 동시적으로든 순차적으로든 대향적 공범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합치, 즉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M을 뇌물의 단순 전달자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의 단독정범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뇌물의 수수자는 총무인 M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그 뇌물 중 일부를 취득한 행위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검사가 M을 뇌물공여자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M이 같은 팀원인 피고인에게 경찰관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고 그 금품에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4),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3) 다만, 원하지 않는 팀원들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24) 각 팀은 팀장, 부팀장 및 일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은 당초 M과 마찬가지로 일반 팀원의 지위에 있다가 2007. 9. 경 경위로 승진하면서 부팀장이 되었는데, 부팀장은 팀장의 부재시 업무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팀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M이 상급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가 피고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L으로부터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9, 23 내지 28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L은 "피고인이 3팀의 총무가 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전화로 피고인에게 S 뒤편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순찰차를 타고 혼자서 S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T주차장으로 찾아와 그 곳에서 100만 원을 받아갔고, 그 후 2008년 여름인사로 N지구대를 떠나기 전까지 총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28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6.26.에야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6. 9. 초순경 피고인 혼자서 차를 타고 왔다는 L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3. 경부터 2008. 3. 경까지 N지구대에서 근무한 Q25)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6. 7.경 이후 AJ가 순찰3팀의 총무를 맡아 2007. 2.경 전출시까지 총무직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AJ는 N지구대에 2005. 7. 25.경 전입하여 왔다가 2007. 2. 13.경 전출한 점,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N지구대에서 근무한 W26)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 25) 2006. 8.경부터 2007. 10.경까지 순찰2팀의 총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26) 2007. 3.경부터 2008. 7.경까지 순찰1팀의 총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찰3팀의 총무를 시작한 시점은 내가 순찰1팀의 총무를 시작한 때와 비슷하고, 나보다 빠르더라도 한 달 정도 앞설 것이다.나는 AJ와 같이 근무한 적은 없으나 얼굴은 아는데, 그가 2006. 7.경 이후부터 2007. 2.경 전출 전까지 3팀의 총무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대충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순찰 3팀의 총무를 맡은 시점은 2007. 3.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006. 9. 경부터 3팀의 총무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임 총무 AJ가 2007. 2. 초순경 상납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바람에 후임인 내가 마치 돈을 착복한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내가 총무직을 거부하여 팀원들 사이에서 회의를 하는 등 3팀에서는 당분간 총무 없이 지냈으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자 팀원들의 추천으로 2007. 4.경부터 내가 총무를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총무 시작 시점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순찰3팀의 총무로서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7. 4. 초순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 3. 1.경 경위로 승진하면서 AK에게 총무직을 넘겨주었다. 내가 2008. 7.경 AL지구대로 전출하기 이전 봄경에 AK과 함께 총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면서 "보통 경위가 되면 간부라고 하여 총무를 하지 않는다 경위로 승진한 다음에도 돈을 중복해서 받으면 욕을 먹고, 따돌림 당하고, 돈벌레라고 지탄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X 역시 이 법정에서 "경위는 총무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추세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M도 이 법정에서 "내가 2008. 7.경 AM 지구대로 전출하기 전에 3팀 총무가 C에서 AK으로 바뀐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2008. 8. 경 3팀의 총무를 맡은 AC 또한 검찰에서 자신의 전임 총무가 피고인은 아니었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권 446쪽),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건대, 2008. 7.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상납을 하였다는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3. 경 이후에도 3팀의 총무로서 L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앞서 유죄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600만 원에 그치므로, 수뢰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L으로부터 위 '무죄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청탁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6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2. 5.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7의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