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책은 중국 곤명, 연교, 텐진 등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 통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지인인 D으로부터 E으로 '중국에 좋은 돈벌이가 있다. 물류 도소매업으로 중국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인데 월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이 보내 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7. 3. 6. 중국 곤명으로 간 후 D으로부터 사실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편취한 금원의 20~25%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공명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40~50평 가량의 사무실에서, 조선족 총책인 불상자 2명(일명 F, 일명 G), 한국인 총책인 불상자 1명(일명 H), D, B을 비롯한 불상의 기망책 7~10명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받아 연습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행 직원 'I 대리'를 사칭하여 하루에 약 50~60통의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7. 9. 20.경 중국 연교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J 및 K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8,655,8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314,508,72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인터넷 홈페이지 'P'에서 '중국에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7. 3. 5. 중국 곤명으로 간 후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사실은 텔레마케팅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편취한 금원의 15~20%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공명 이하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40~50평가량의 사무실에서 조선족 총책인 불상자 2명(일명 F, 일명 G), 한국인 총책인 불상자 1명(일명 H), D, A을 비롯한 불상의 기망책 7~10명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행 직원 'Q 대리'를 사칭하여 하루에 약 50~60통의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28,655,8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314,508,7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R 계좌내역, 각 피해자 관련 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11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진정서 1. 수사보고[A에 관한 수사(A 명의 T은행, C은행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대상자들 출입국 조회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몰수,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 중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피고인 A : 8,610,000원, 피고인 B : 31,830,200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피고인들이 소비한 돈(피고인 A : 131,785,630원, 피고인 B : 25,518,725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을 각 구형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파)목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추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은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2.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8조 제1항을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몰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 중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몰수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금전의 경우 별도로 특별히 보관되었다거나 압수되어 그 특정성이 명확할 때에만 몰수가 가능한데, 위 돈은 압수되어 있거나 몰수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임의적 몰수 규정인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조직은 해외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