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평안요양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331,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1.경부터 6. 21.경까지 사이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의뢰서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16. 6. 21. 적법하게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검사 및 감정 결과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이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소변검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연유로, 즉 고의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식 없는 상태에서 대마 흡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자료나 판시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난 후 '복용 중인 다이어트 약으로 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복용 중인 다이어트 약에 대마 성분이 없고, 정밀검사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2016. 6. 11. C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하여 그 곳에서 먹은 쿠키, 케이크, 맥주 등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지 등에 관한 분석결과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그후 '클럽 등에서 종업원이 준 담배나 술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변경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변 채취일시, 대마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등을 제시하여 그 범행일시 등을 판시와 같이 기재한 공소사실은, 그 기재 경위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마약류 관련 투약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마흡연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과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재판 중 입원을 하는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단약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0.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대우조선소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고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이전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2017고단1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8. 6.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현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 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7. 7. 8. 15:3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에 있는 눌인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구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고객이 저가의 링스 모피코트를 급히 찾는다. 디자인이 다른 3벌을 위탁해 주면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모피코트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물로 맡기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에 대한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 주문위탁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로부터 'E' 방면 약 500m 지점의 임도에서 지인인 F이 운행하던 등록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F으로 하여금 50cc 주사기의 약 1/3 분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충남 홍성군 G오피스텔 205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 수수 · 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충남 홍성군 H에서 I 라보 화물차의 조수석 발판 아래에 F으로부터 받은 주먹 크기 분량의 대마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7-C-3047), 마약감정서(순번 34) 1. 통신사실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내지 투약을 위한 보관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사 김재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길을 성수대교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숲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좌측 및 전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740,9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불상 피의자가 두고 간 핸드폰 및 얼굴 사진 1. 피해자가 가리키는 피의자 얼굴 사진, 피의자를 포함한 얼굴 사진 1. 대리운전 차주 G이 가리키는 피의자 얼굴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SK텔레콤의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래 전이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도주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이 때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왼쪽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2:2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경로당 앞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카메라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잡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 죽이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간섭을 하노, 내가 전라도 놈인데, 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영업장의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0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뒤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1. 공소기각(폭행 부분) 2. 피고인은 2017. 6. 17. 07: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술값으로 휴대폰을 맡겨놓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술병과 술잔 등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던지는 등 행위를 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술잔 10개 등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2항 기재 범죄와 피고인이 주먹으로 E(47세)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것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G의 양팔을 수차례 할퀴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26]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광주 동구 C아파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Dol 인터넷 E 카페의 F 사이트에 올려놓은 '삼성NX1000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삼성NX1000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삼성NX100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8:34경 G 명의의 H 계좌(I)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3469] 피고인은 J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타인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E F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캐논 카메라 (캐논g7x)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거래 아이디를 알려주면 판매신청을 하겠다. 판매신청 후 문자로 수신된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할 상품권의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하도록 하여 상품권을 얻을 생각이었고,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J으로부터 30만원상당의 상품권과 차액인 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17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별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 2017노2664)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구청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경골 외과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94 피고인은 2017. 5. 15. 04: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33 피고인은 2017. 5. 7. 0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10,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누범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5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3: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6, 스카이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BMW 528i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투병 중인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5.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84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업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00경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밀면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9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4.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점"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식당 업주인 C과 성명불상의 종업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식같은 놈들, 씨발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약 2분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20181148 1,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4:47경 울산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벌렁벌렁해가 남자만 보면 좆 코 환장해가 쳐다보고 이 걸레같은 년들, 니년들은 딱고까이다, 시궁창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시지와 사진을 보게 하였다. 2. 2017.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2: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야, 야, 야, 개보지, 오늘 함하자, 오늘 함두가 보고싶다고"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 및 피고인의 성기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시지와 사진을 보게 하였다. 3. 2017,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10:3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잠시만 받아봐, 화내지 말고 이거라도 보고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4.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09: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요번주 재밋제, 생리도 하겠다. 시원하니 좋쟈, 힘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1547 1. 피고인은 2016. 11. 13. 15:00경 울산 동구 D 건물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히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과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울산 동구 F 부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통증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830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14:30경 울산 동구 C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18:16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2번 방에서 자신의 아들과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사진(2018고단1148호) 1.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및 구조확인서, 각 상처 부위 사진(2018고단1547호) 1. 상해진단서 및 사진(2018고단1830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인정되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교제중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는 등 개전의 정역시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8. 3. 5.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8평의 작업장에서 닭장, 탈모기, 계수대, 온탕기구, 도마 및 칼 등의 집기류를 갖추고 1일 평균 약 10마리의 닭 등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및 관련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7조 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업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층 101호(가로 217cm × 세로 120cm × 높이 190cm, 이하 '쪽방'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 안에는 취사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쪽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면 안 되고, 설사 쪽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더라도 인화성이 강한 책, 종이, 휴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5:47경 쪽방에서 인화성이 강한 위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그 옆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인 과실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 쌓여있던 휴지가 휴대용 가스레인지 쪽으로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후 주변에 있던 책, 종이, 휴지 등에 불이 옮겨 붙은 후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14,373,000원(부동산 12,514,000원, 동산 1,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E(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시체검안서, 종로 C 쪽방촌 화재 변사사건 감식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화재진압 및 피해정도 확인 관련), 수사보고(합동감식 관련) 및 첨부 감식 사진, 수사보고(합동감식 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유족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화재현장 합동조사결과 회신) 및 첨부서울 종로구 C 주택 화재사고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중과실치사죄와 중실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쪽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도중 가까이에 두었던 휴지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화재에 취약한 쪽방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와 1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78세의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화재발생 후 진화 노력을 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고 불이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화재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