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2019고단191 -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 및 대전 서구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형님, G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 2,000만 원만 있으면 2개월 후에는 8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비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 8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세금이 밀려서 대출이 안 된다. 2개월 후에 기존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조합으로부터 2017. 7.경 이미 대출받은 1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 해 약 9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보험료도 약 4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어 연체된 이자 및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당시 종합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외에도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토지(공주시 J)에는 이미 K와 L가 설정해 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가등기 설정을 해제할 능력이 없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N)로 2018. 3. 2.경 2,000만 원, 같은 해 4. 26,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8 -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들인 0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처 명의로 된 연면적 합계 33,519m² 상당의 공주시 D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P'이라는 상호로 관광농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3.경 공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님의 관광농장 토지에 수익형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위 토지를 파시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 7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7. 5. 25., 잔금 2억 원은 2017. 7. 30.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5.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중도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계속하여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먼저 이전해 달라. 그러면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7. 8. 14.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2017. 11. 15.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9등급이었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운영의 G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2017. 11. 15.까지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G의 법인계좌가 가압류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 - 피고인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버섯농장 보강토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채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인부들을 사용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공사현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1. 11:00경 공주시 S에 있는 피해자 A(51세)의 'G' 버섯농장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좌측 무릎으로 우측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25 -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T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18. 10. 19.까지 버섯재배 업무를 한 근로자 U의 임금 9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6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명의 M은행 N 통장 사본 2019고단29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지불각서, 약속어음, 대출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대출금 입금거래내역 2019고단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9고단4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토지 자체인 반면, 피해자는 지급받지 못한 잔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미지급한 임금 역시 적지 않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상당수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다. 상해의 경우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2. 피고인 B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