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김치와 젓갈등 반찬 재료를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곧 돈 들어올 것이 있으니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수로 차용한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의 월세를 내지 못해 임차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반찬가게운영이 잘 되지 않아 기존 일수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갚으려 하였을 뿐 반찬가게 재료 등을 구입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0. 4. 12.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0. 6. 21.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0. 7. 20.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0. 10. 22.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0.10. 29.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의 점 1) 피고인이 사채를 사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3. 8.경부터 2010. 29. 경까지 6차례 합계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및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제3자에 대한 이자지급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찬가게를 계속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2013. 6.경 무렵 부득이 반찬가게를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전·후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반찬가게 운영상황, 가게 운영중단 경위, 이후의 채무변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시장 등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가게의 단골손님인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3. 8.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합계 1,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이후에도 약 3년 이상 반찬가게를 계속 운영하다가, 이후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사정으로 인해 2013. 가을 무렵 가게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2012. 6.경까지 D시장에서, 2012. 6.부터 2013. 가을경까지는 F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월 4부 1)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합계 1,900만 원에 대하여 최초 차용 무렵인 2010. 3. 7.부터 가게를 운영하던 중인 2013. 6. 7. 까지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약 60여 차례 (매월 약 2~3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1,384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2010.10.28.경에는 2010. 10.22. 자차용금 3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라)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 차용증에 변제기가 차용일로부터 2~3개월 뒤로 정하여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3. 8. 피고인에게 최초 돈을 대여한 후 이자를 계속 지급받는 동안 원금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추가 차용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1)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이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 일자에 송금받은 300만 원은 별도의 거래로 발생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은 2011. 11. 9.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송금일인 2010. 10. 28.보다 뒤에 작성된 차용증에 불과하다. 2013. 6. 경까지 약 3년 동안 60차례 이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당초 정하였던 2~3개월 뒤의 변제기 이후에도 장기간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서 향후 피고인의 반찬가게 운영상황,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원리금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정확한 피고인의 채무내역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5. 11.경 피고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가을경 반찬가게 운영을 중단할 당시에 총 채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자 목록 내역'에 의하면 2011년 이후에 발생된 채무 비중이 상당하다). 나. 차용용도를 기망하였는지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사를 하다보니 돈이 부족한데 김치랑 젓갈도 구매해야 하고, 변제할 돈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값겠다'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차용 경위에 대하여 '물건 값으로 빌리거나, 일수를 준 사람이 가게 집기류에 가압류를 해서 풀기 위해 필요한 데 장사를 해서 곧 값을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찬가게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용도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