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2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하여) G은 ㈜C의 대표로서 2017. 3. 7.경 ㈜D E 신촌점(이하 ‘D’이라 한다)과 ㈜C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고양시 일산동구 F 물류창고 소화전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 A을 용접 작업자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위 소화전 배관 공사의 시공관리자로서 공사 일정 및 인력 관리, 공사 현장 안전 및 작업 등 총괄 지휘·감독 업무를, 피고인 A은 용접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되었다.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여 비산되고,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로서 풍향·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지며, 비산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업현장에서 반경 11m 이내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11m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불티에 의하여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 작업현장에서 반경 11m 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 지역의 가연성 물질에 발화될 수 있을 때, 기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 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 내에 있는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지침).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3. 28. 17:0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물류창고 H동 내 우측 환풍구 상부 지점에서, 용접 불티가 비산되어 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용접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물류창고는 D으로부터 ‘I’라는 가구제조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환풍구로부터 1m 이내에 가구 제조 또는 수리로 발생한 인화성 분진, 부스러기 등이 쌓여 있었고, 창고 내부에는 목재 가구가 다수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미리 화재감시인을 두어 날씨 및 현장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용접 작업 전에 현장 내 인화성 물질에 대하여 방염시트, 불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씌우는 한편,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함으로써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 불티가 인화성 분진 등에 착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착화 시 즉시 소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현장에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설치, 환풍구 틈새에 대한 밀봉 및 인화성 물질에 대한 방염시트 등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등 일체의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 불티가 창고 환풍구 틈새를 통해 창고 내부 작업실 쪽으로 유입되어 작업실 안쪽 벽 등에 착화된 후 천장, 가구류 등으로 옮겨 붙어 위 H동 물류창고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소유 시가 2억 원 상당의 창고 1동 약 1,652㎡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소유 가구류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일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KOSHA GUIDE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현장사진, 용접 현장 사진, 환풍기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용접 작업과 화재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의 용접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실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환풍구 주변의 인화성 분진, 부스러기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위 화재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작업 내용 등 1)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약 1,652㎡의 단층 창고시설로서 가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창고 입구를 전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두 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오른쪽 출입문에서 왼쪽으로 약 3~4m 지점 아래쪽에 환풍구가 있다. 한편, 위 물류창고 오른쪽 출입문 안쪽에는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구획되어 있어 위 환풍구를 사용하여 환기를 하고 있다. 2) 환풍구는 가로 약 110cm, 세로 약 60cm의 크기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약 45도 하향으로 되어 있는 빗살 덮개와 환풍구 외부에서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개폐구는 내부로 연결된 전선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밀착되어 닫히지는 않는 구조이다. 3) 피고인 A은 화재 발생 당시 위 환풍구 바로 앞쪽에서 환풍구를 등지고 소화전 연결 배관의 가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추정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 1) CCTV 분석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35경 피고인 A이 환풍구 상부 소화전 배관 작업 위치로 이동하고, 17:00:55경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빛이 보이며, 17:02:07경 환풍구 상부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다가 17:02:22경 환풍구 상부지점으로 불꽃이 보이며, 17:02:26경 물류창고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K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당시 화재를 제일 먼저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건물 바닥에서 불이 나면서 확 붙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조그마하게 불이 났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이 건물 안으로 말려들어가서 불이 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물류창고 내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작업을 하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환풍기 작동을 멈추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꺼, 꺼’ 소리가 들려서 뛰어 나갔고, 환풍구 입구에서 불이 붙은 걸 확인하고 다시 뛰어 들어갔더니 안에 불이 붙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불이 붙은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 ”환풍구 바깥쪽 바닥“이라고 명확히 지목하고 있는바, 발화지점이나 화재 확대 과정에 관한 J, K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환풍구 안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불꽃이 확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J, K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다면 CCTV 분석 사진을 통해 보이는 검은 연기가 발견될 당시 이미 물류창고 내부에서 불이 상당히 번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K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약 20초 동안 작업실 또는 물류창고 내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위 물류창구에 설치된 환풍구의 빗살은 안에서 밖으로 약 45도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 용접 불티가 직접 물류창고 안쪽으로 유입되기는 힘든 구조이나, 환풍구의 개폐구는 완전히 닫힐 수 없는 구조이고, 위 물류창구와 동일한 창고의 다른 환풍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가구를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인화성 분진, 부스러기 등이 빗살 표면과 환풍구 바깥쪽 바닥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가연물에 고온의 용접 불티가 유입될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및 일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피고인 A은 환풍구 개폐구가 일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환풍구 개폐구가 닫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밀착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불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환풍구 틈새에 대한 밀봉 작업을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6) 또한, 피고인 A은 실화 방지를 위해 물통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위 물류창고에 비치된 소화기는 I에서 사용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주변에 두지도 않았으며, 실제 위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했던 당사자도 피고인 A이나 함께 작업하던 B, J가 아닌 위 물류창고 내에서 작업하던 K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고, 화재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C이 수급받은 배관공사가 L, M을 거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및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안전관리에 대한 경비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을 일용 근로자인 피고인 A에게 모두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관리감독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A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D 소유 시가 2억 원 상당의 창고 1동 약 1,652㎡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소유 가구류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소화전 배관교체 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은 2017. 3. 7.경 D과 이 사건 배관공사를 4,500만 원에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N 공사사업본부 팀장인 L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L는 O(주)의 대표인 M에게 노무비 1,0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다만 L는 합계 2,3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위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은 L의 요청을 받고 일용 근로자로 피고인 B과 A, J를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 일용 근로자들을 소개하였던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O(주)는 주로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로 O(주)에 고용된 인부들은 통상 O(주) 소속이 아니라 원청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원청회사의 지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M은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위 공사현장의 자재반입, 인부고용 및 인부들의 노임 지급을 책임지고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는 이 사건 배관공사가 진행되던 중 G이 L에게 현장 상주 소장의 연락처를 묻자, M과 P(N 소속으로 L가 M과 함께 다니면서 현장 일을 배워보라고 하면서 M에게 보낸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배관공사의 예정공정표, 기성내역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공사 진행상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D 측 직원 Q에게 현장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공사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 소개한 M이나 L 역시 G 또는 D 측에 피고인 B을 현장소장이나 현장책임자로 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소장의 역할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일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J와 A은 피고인 B을 팀장 또는 조장으로 칭하고 있고, 특히 J는 수사기관에서 “B은 팀장 역할로서 작업의 총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는 피고인 B과 M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피고인 B과 A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배관공사의 도급관계나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조장이나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똑같은 작업자인데, 역할분담이 되어있는 겁니다. 저는 용접사로 용접만 하면 되는 일이고, 피고인 B은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라인을 맞춰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항상 오늘 일 양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담당한 A, 보조역할을 담당한 J와 함께 M으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배관공사 현장의 배관사 역할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J와 A이 피고인 B을 팀장 또는 조장으로 칭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부 작업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배관공사의 배관사로서 전체 공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