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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 C |2. A |3. B 검 사 서성목(기소), 이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6 내지 3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C으로부터 6,800,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2. 5.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D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 E 소재 창고를 임차하여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A 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면목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위 창고로 데려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1. 피고인 C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8.경부터 2012. 5. 25, 18: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8대를 설치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곳 손님들에게 카운터에 비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10,000원당 1,000점을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준 후,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D 게임기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위 점수를 찍은 후,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자 하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중단과 동시에 위 카드에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가 공제된 점수가 입력되고, 손님들로부터 그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 받으면 그 점수 1,000 점 당 10,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역 및 같은 구 상봉동 소재 상봉역 등지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C이 렌트한 F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매일 10여명 가량의 손님들을 태우고 위 게임장에 데려가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CCTV를 살피며 위 A의 차량이 오는 경우에만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주고, 그 곳 손님들로부터 카드 충전 및 환전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메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영업관계 간련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태식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0. 1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F에 있는 G민박 앞 도로를 도대리 방면에서 적목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H 운전의 I 아반떼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75세), 피해자 K(6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0, 13:24 경 가평군 F에 있는 G민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E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로부터 같은 날 13:55경부터 14:2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길에서 약 2m 구간을 D 벤츠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1:24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삼화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컬푸드 스테이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0:05경 공주시 의당로 114-16에 있는 공주시 교통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당면 방면에서 공주시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오성반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주공 6단지 6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에서 신용카드 담보대출과 주식 담보대출 등 금융사업을 한다.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시맨틱스에서 인터넷 검색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이 끝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주식회사 시맨틱스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5,000,000원을 더 투자하면 이전에 차용한 것의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시맨틱스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시맨틱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인터넷 검색기술을 가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시맨틱스의 주식을 가진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고문으로 있는 주식회사 시맨틱스에서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언어를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이 끝나면 주식회사 시맨틱스의 주가가 몇 백배 뛰어 오르니 미리 사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주식회사 시맨틱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용돈벌이는 될 거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코리아 시맨틱스가 일본 시맨틱스를 인수하게 되는데 주식 가치는 더 상승하게 되니, 코리아 시맨틱스가 일본 시맨틱스를 인수하는 데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인수가 마무리되는 2011. 4.까지 원금에 150%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시맨틱스의 고문도 아니었고, 주식회사 시맨틱스에서 인터넷상의 언어를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시맨틱스의 주식을 가진 것도 없었고, 코리아 시맨틱스가 일본 시맨틱스를 인수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9.경 15,000,000원을, 2010. 12. 20.경 6,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고소장 1.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G 명의 농협 계좌) 1. 명함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노160),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합342, 2011고합8(병합)],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1. 7.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2011. 8.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4,6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피고인을 믿고 고소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28.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69,478,500원 및 퇴직금 1,442,840원 합계 70,921,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0.12, 16: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로99번길 42(옥련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231(연수동)에 있는 연수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26 경 혈중알콜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31(연수동)에 있는 연수중학교 앞 2차로의 도로를 솔안말 사거리 쪽에서 연화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에 정차하였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화물차가 진행하게 하여 위 택시의 뒷부분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후 출발하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출석할 의도로 의도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해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인의 친구가 보험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은 엿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교행하여 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씨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6월, 공소제기 이후 양형기준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인 구 양형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피해의 정도도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5. 13. 22:55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추사로에 있는 신암농협 경제사업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5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8. 20:55경 보령시 대천동 문화의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의평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21:54경 보령시 대천동 문화의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보령학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소회의실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E(여, 50세)를 가리키며 그곳에 모여 있던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민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 저 앞에 앉아 있는 E 씨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인간입니다. 얼굴에 여우의 탈을 쓰고 다니면서 입주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위선으로 통반장을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파트의 얼굴이나 명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부녀회 총무로 있으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영구제명되고, 아파트에서 헬스장을 3년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어먹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를 상대로 2천만원 손배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비 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압류가 들어가자 괘씸죄로 소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하고, 구청에는 과태료를 물게 하면 다시는 민원을 넣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번에 또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사문서 위조로. 여러분, E는 인간쓰레기이자 우리 아파트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좀벌레입니다. 제가 회장직 수행이 끝날 때까지 이 신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 인간 저질인 E의 방청을 금지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B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민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여, 50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내 돈 줘. 내 돈 주세요, E 씨. (부녀회) 정회원 회비 돌려주세요. 돈. 돈. 돈 달라고. 내가 네 통장에 넣은 내 돈 주라. 어? 왜 내 돈을 싹 닦아 먹고 안 주노? 정회원 회비. (부녀회 돈으로) 콩나물 사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은 것, 짝짝 자기 입에 넣은 것. 너는 생각 안 나나? 나제? 어? 맞다 아니가?"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피해자 E가 부녀회 총무를 역임할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였던 부녀회비의 반환을 요구하고, 부녀회 감사결과 회비 중 약 400만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사시 필요한 콩나물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의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부녀회 총무를 역임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녀회 정회원 회비 명목으로 12,00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3년전에 구두로 부녀회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로 부녀회비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없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행사시 필요한 콩나물 구입 증빙 자료로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의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증명할 다른 자료들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목격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상호불상의 레스토랑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부녀회비를 유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이나 해명절차도 없이 마치 피해자가 부녀회비를 유용한 것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모욕의 점에 대한 발언이 있은 직후 다수의 입주자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의 발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가 있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회의 진행과정에서 정식의 절차를 거쳐 문제제기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피해자 E는 이전에도 다수의 고소, 고발, 진정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56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 A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 기장군 G 앞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만을 입어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을 하고 집에 다녀오는 등 2011. 6. 24.부터 2011. 7. 16.까지 23일 동안 H병원에 허위, 과장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3일 동안의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4.부터 2011. 11. 24.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위, 과장 입원하여 입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24,950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23:45경 부산 기장군 파티삽겹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24.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길 3차로 도로를 반송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J(여, 42세)이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6,4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31.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만을 입어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을 하고 집에 다녀오는 등 2011. 11. 1.부터 2011. 11. 23.까지 23일 동안 L병원에 허위, 과장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피해자인 현대해상에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1,07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679,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1. 2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I 마르샤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1. 11. 28.경 피해자인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운전자는 A이고 B씨가 동승하였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29.경부터 2012. 12. 7.경까지 8일 동안 H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발생신고를 하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통신사실자료 1.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자료 1.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호기록지에 대한, H병원, 현대해상 대인담당 상대 입원 상황에 대한, 대한생명 A 보험금청구 관련 자료, 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피의자 A의 전화 진술 녹음 시디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교통사고의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고아라(공판)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에 있는 백년찻집 앞 도로를 동읍삼거리 방면에서 구 용강초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24,3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박정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철거공사를 한 적이 있는 건설 중장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근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D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 공사를 수급받을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 수급받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철거공사를 하면 고철 등을 팔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빌린 돈은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철거공사를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750만원, 피해자 F로부터 5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공사현장확인)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액은 작지만,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유사한 범행종류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일어서면서 무릎으로 상을 쳐 그 위에 있던 컵과 접시들이 떨어져 그 파편이 피고인의 동료 E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상호 폭력 행사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5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평대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래마을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내방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황에서 말은 약간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은 약간 비틀거렸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홍조를 띨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위 삼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위 우리은행 출입문 계단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