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5.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우리은행 앞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I 뉴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을 생략한 약칭을 사용한다)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인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10. 부터 2016. 6. 22.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337,688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279,43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7. 3. 2. 16: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M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을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인 위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80,72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과 공모하여, 2014.12.27. 08:40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팀스빌리지 지하주차장에서, P 운전의 Q 모닝 승용차와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한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641,44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6,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B 피고인은 G, R와 공모하여, 2016, 6.28, 18: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S 운전의 T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다음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인 위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6. 29. 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732,26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H,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별첨 혐의점 1. 보험사 제출자료 -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대인, 대물, 자차, 계약사항), 합의금 산출내역서, 차량 등 사진 사본,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현장 및 차량사진 1. 보험사 제출자료-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내용, 차량 및 현장사진,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1. 보험사 제출자료-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사고사진, 대인종결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등, 진료기록사본(A, G, B), 일반진단서 사본(G, B), 합의서 1. 보험사 제출자료 -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서, 사고사진 1. 보험사 제출자료(23번)-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내용, 약도 및 차량사진, 일반진 단서(B, G, R),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1. 보험사 제출자료, 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합의서 등 자료, 진료기록부 사본(A, K, B, U) 1. 보험사 제출자료-사고접수 조사서, 종결보고서 (인), 피해자 기본사항 합의금 산출명세서 등, 종결보고서(물), 대물지급 결의서, 현장 약도 및 차량사진 1. 보험사 제출자료-사고접수 조사서, 종결보고서(인), 합의금 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 결의서 등, 종결보고서(물), 대물지급 결의서, 보상접수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K), 치료비 지급결의서 등, 진료기록부 사본(A, K, B) 1. 보험사 제출자료-사고내용 및 혐의점,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보험금 명세서, 사고사진, 진료기록부 사본(B, K, J, C)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익 취득액 확인) 1.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율을 상승시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료 지급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개인적 이득액이 약 735만 원 정도인 점, 삼성화재에 편취금을 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 개인적 이득액이 약 1,025만 원 정도인 점, 피해회사 중 동부화재, 삼 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개인적 이득액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한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