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되어 2021.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526 1.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8. 1. 22: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제2지점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I에게 “부모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빚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월세도 못 내고 있다. 현재 내 계좌에 900만 원이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금으로 1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계좌 압류가 바로 풀려서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 줄 수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와 연계된 카카오톡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 2021. 8. 2.경 5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8. 2. 00:48경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공탁을 걸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가압류 취소신청이 더 빨라 질수 있다. 화요일인 내일 재판을 바로 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계좌 압류가 풀린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와 연계된 카카오톡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6 피고인은 2021. 7. 18.경 부산 동래구 K건물 L호 주거지에서 M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게시한 ‘롱고니 슐탄 당구큐’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22,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4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Q’ 카페에 접속하여, L&P 정제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5,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3,7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8. 15. 21: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S(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 돈을 베팅하여 승리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승리하지 못하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 64,5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3021 피고인은 2022. 6. 2.경 부산 연제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W’ 카페에 접속하여 ‘M2드라이버 9.5 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 아래 구매의뢰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X에게 마치 자신이 위 물품 판매글을 작성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며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 18:15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2022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AG, AH, AI, AJ, AK, D, AL, B, AM, AN, AO, AP, C,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S’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일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회신 2022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AX, AY, E, A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으로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