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회사인 (주)B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D생,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 무렵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신입사원 환영회 등의 명목으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4. 00:00경 위 회식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같은 동네에 사니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대리운전을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E 티구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00:3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계속해서 늦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티구안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 티구안 승용차 보조석 뒷좌석에 유아용 보조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석 뒷문을 통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로서는 옆에 앉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한 승용차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집에 가야한다면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밀고 다른 손으로는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키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푼 다음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20여 분간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차량 내부 사진 촬영, 피해자 진술 청취 녹음)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회사동료들과의 회식장소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다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심야에 유아용 카시트가 설치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자신도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하니 보내달라'는 애원을 듣고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양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피고인의 팔을 빼내려 하면서 계속하여 '하지말라, 보내달라'는 취지로 애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괜찮냐'라는 말을 하였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은 후 연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저항하였음에도 입맞춤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푼 다음 그 하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비로소 그만두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해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밀어 넣어 감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푼 다음 속옷 안으로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하여 바지를 벗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은 설치된 유아용 카시트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였기에 성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시작되자마자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저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 위하여 하의 단추를 풀고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가(이와 같은 행동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의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의 범의는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에 자신의 옷을 벗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위 행위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루어졌고, 그 승용차 촬영사진에서 나타난 승용차의 종류, 내·외부의 크기, 뒷좌석의 공간에 의할 때 성행위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상당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인이 아닌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및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감금의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취직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