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 공모 -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2012. 2. 1.부터 피해자 G 운영의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운영 회사'라고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게 되면서, 위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BI I 등 두산중공업 관계자와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 운영 회사를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거나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또는 투자금 확보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이후, 2012.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등 약속 이행을 재촉받자 F를 I의 개인비서라고 소개하고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F와 추가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6. 하순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의 개인 자금 30억 원을 피해자 운영 회사에 투자하겠다.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자금투입을 받으려면 피해자 운영 회사는 법정관리업체여서 자금투자를 못 받으니 신설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F가 피해자 운영 회사를 방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를 I의 개인비서라고 소개하고 F는 I의 개인비서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I의 개인비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신설법인을 만들더라도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자금투입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1.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5,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산중공업 등의 접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9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F 공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과 F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협력업체 등록 및 투자금 지급 등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G으로부터 약속이행을 재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 특수크레인 제작 수주를 주는 내용의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G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피고인 B과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5. 경 서울 마포구 L아파트 210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갑)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회사명에 "(주)두산중공업", 대표자란에 "M", 연락처란에 "513-6991~2"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피고인 B 과 F가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 부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이를 스캔하여 F의 이메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피고인 B과 F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다는 항의를 듣자, 피고인 BI 2012. 11.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두산중공업 명의의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1장을 권한없이 작성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새긴 "원본대조필 도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F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투자의향서 및 투자확약서 피고인 B 과 F는 계속하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2. 12. 14.경 위 가.형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투자의향서" 용지에 "1. 투자대상기업 : (주)H","2. 투자방법 : 전환사채, Project Financing", "3. 협의희망일시 : H와 추후 협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성명(상호) : 두산중공업"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직인을 그 옆에 찍고, 계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투자확약서" 용지에 "두산중공업은 귀 H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성명(상호) : 두산중공업"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직인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의향서와 투자확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F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G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 공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G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특수크레인 제작 수주를 받은 것처럼 G을 속인 뒤 주식회사 N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 특수크레인 제작 수주를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G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가. 89억원 물품제조계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3. 4. 1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물품제조계약서 용지에 "1) 물품타입 및 수량 : Bridge type Crane / 2 UNIT", "2) 계약금액 : 총 WW 8,900,000,000.00", "3) 공급범위 : 월 공급표(이하)대로 하며 12개월간으로 정한다"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갑"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상호 : 두산중공업, 성명 :O"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계약일자 : 2013년 4월 10일",11(갑)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회사명 : 두산중공업(주)", "대표자 : O"이라고 기재하고 각각 그 옆에 피고인 B이 그 무렵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물품제조계약서 1장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본들을 G에게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나. 141억 3,080만원 물품제조계약서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3, 4,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물품제조계약서 용지에 "1) 제품타입 및 수량 : Overhead Crane / 1 UNIT", "2) 계약금액 총 WW 14,130,800,000.00", "3) 공급범위 : 월공급표(이하)대로하며 12개월간으로 정한다" 등으로 기재한 다음 "갑"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상호 : 두산중공업, 성명 :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물품제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B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B은 일부) 1. 위조된,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투자의향서, 투자확약서, 89억 물품제조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134억 물품제조계약서, 50억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편취액이 1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며 범행을 계 속한 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 B I의 개인재산관리인으로 행세하고, 또 F를 등장시켜 그로 하여금 I의 개인비서로 행세하게 하였으며,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업회생 절차에 있었던 피해자 운영 회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2. 피 A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5,800 만원 가량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I I의 개인재산관리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소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두산중공업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모두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피고인 A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편취한 돈을 모두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피해 변제가 없는 점(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 Q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기계설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Q로부터 차용하였던 2억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2012. 2. 10.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합계 2,970만원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2. 1.부터 피해자 운영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게 되면서, 위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B이 I 등 두산중공업 관계자와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 운영 회사를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거나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또는 투자금 확보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경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종동생 B이 두산그룹 I의 개인재산 관리를 한다, 동생에게 부탁하여 두산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등록시켜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2. 4.경 피해자 운영의 회사공장에 방문하여 "I이 공장입지, 시설, 현재 가동상태 등을 점검해 오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이후 수시로, 마치 피해자 운영 회사를 두산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기 위하여 I등을 만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I 선물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 선물비 또는 접대비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돈이 필요하다고 G을 기망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2. 7. 11.경 500만원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등록 등 약속 이행을 재촉받자 F를 I의 개인비서라고 소개하고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F와 추가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6. 하순경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I의 개인자금 30억 원을 피해자 운영 회사에 투자하겠다,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자금투입을 받으려면 피해자 운영 회사는 법정관리업체여서 자금투자를못 받으니 신설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F가 피해자 운영회사를 방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I의 개인비서라고 소개하고 는 I의 개인비서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I 의 개인비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신설법인을 만들더라도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자금투입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1.경 I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 접대비로 위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G을 기망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3.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확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F는 위 2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순차 공모한 이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협력업체 등록 및 투자금 지급 등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G으로부터 약속이행을 재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 특수크레인 제작 수주를 주는 내용의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G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5.경 서울 마포구 L 아파트 210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갑)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회사명에 "(주)두산중공업", 대표자란에 "M", 연락처란에 "513-6991~2"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피고인들이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 부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이를 스캔하여 F의 이메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피고인들과 F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다는 항의를 듣자, 피고인 B이 2012. 11, 5.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두산중공업 명의의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1장을 권한 없이 작성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새긴 "원본대조필 도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F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투자의향서 및 투자확약서 피고인들과 F는 계속하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2. 12.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투자의향서" 용지에 "1. 투자대상기업 : (주)H","2. 투자방법 : 전환사채, Project Financing", "3. 협의희망일시 : H와 추후 협의",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성명(상호) : 두산중공업"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직인을 그 옆에 찍고, 계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투자확약서" 용지에 "두산중공업은 귀 H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성명(상호) : 두산중공업"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직인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의향서와 투자확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F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G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1 F와 공모하여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 이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특수크레인제조 표준거래 기본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확약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2013. 4. 18.경 위조된 141억 3,080만원 물품제조계약서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G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특수크레인 제작 수주를 받은 것처럼 G을 속인 뒤 주식회사 N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 특수크레인 제작 수주를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G을 속이기로 공모한 후, 2013. 4. 1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141억 3,080만원 물품제조계약서의 사본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141억 3,080만원 물품제조계약서의 사본을 G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조한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였다가 이를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