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선불금 9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빌미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 F을 소개해주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소개비와 F의 수익금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직접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강원 동해시 G호텔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F을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2019. 1.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F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B로부터 합계 2,48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을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말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부산 및 강원 동해시 등지에서, F을 경남 합천군 'I' 유흥주점, 경남 거제시 'J' 유흥주점, 경남 통영시 'K' 유흥주점, 충북 진천군 'L' 유흥주점, 강원 동해시 'H‘ 유흥주점에 소개하고 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등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강원 동해시 G호텔 8층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전무’ 직책으로 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8. 7.중순경까지, 2019. 1.경부터 2019. 5.중순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F으로 하여금 총 36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후, 위 손님으로부터 1회 18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메모장, 문자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 통화),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 19, 20), 금융거래 문자알림 1부, 카카오톡 대화 캡쳐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피의자 A과 유흥업소 업주와의 거래, 피의자 A이 특정한 고소인 관련 거래 1부, 피의자 A과 고소인의 거래 1부, 참고인 M와의 거래 1부, 사실확인서(N), 문자내역, 피해자의 수입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 피의자 A과 피의자 B간의 거래내역 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자료 첨부), 거래내역(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계좌 분석), 계좌내역 중 300,000원씩 출금된 내역 자료 2매, 총 거래회수 상위군, 입출금 횟수 상위군, 총거래금액 상위군 입출금액 상위군 정리자료 6매, 수사보고서(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폐업서류 첨부), 김해시 자료회신 공문 1부,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648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F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20만 원 중 F의 몫인 1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만 원이 추징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을 72만 원(= 2만 원 × 36회)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