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일명 'B'으로 불리면서 위조의약품 포장, 배송, 수금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은 중국에 체류하며 2015. 3.경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을 대한민국으로 보내 판매하던 사람이며,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으로부터 배송된 위조의약품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G는 퀵서비스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9. 2. 초경부터 퀵서비스 통합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조의약품 배송을 중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위조의약품 판매를 부탁받고 배송일을 하다가 그 규모가 커지자 2017. 2. 1.경 서울 관악구 H 지하층 21㎡를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차하여 위조의약품 저장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전달받은 위조의약품을 배송하던 중, 2018. 10. 경위 성명불상자(일명 'F')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C')와 대포폰 등의 'I 앱', J 계정(K, L)을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일 위조의 약품 및 배송처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부근에 있는 M, N 등을 통해 배송하고, 주문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여 위 'E',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초경 위 G에게 퀵서비스 통합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조의약품 배송을 중개를 맡겨 위 G와도 위조의약품 판매를 공모하였다. 1.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1C') 등과 공모한 후, 위 'C', 'E' 등은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주문을 받아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 명의 은행 계좌(Q)로 2018. 12.24.경부터 2019. 3. 18. 경까지 총 2,300회에 걸쳐 합계 416,691,532원을, ㈜R 명의 P은행 계좌(S)로 2019. 3. 1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총 447회에 걸쳐 합계 80,950,800원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19. 4. 26.경부터 2019. 5. 15. 경까지 총 570회에 걸쳐 합계 90,977,000을, 쥐V 명의 W은행 계좌(X)로 2019. 1. 1.경부터 2019. 4. 14. 경까지 총 3,269회에 걸쳐 합계 509,089,000원을, ㈜Y 명의 W은행 계좌(Z)로 2019. 1. 18.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총 2,160회에 걸쳐 합계 357,135,150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고객들의 주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문에 따라 2019. 4. 24. 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지점에서 구매자 AC에게 '시알리스 1통 + 레비트라 1통 + 시알리스 10정'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544 명에게 위조의약품을 배송하고, 2018. 12. 24.경부터 2019. 5. 14. 경까지 8,746명의 선불 구매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위조의약품을 배송하고, 후불 구매자들에게는 위조의약품을 배송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8,746 명의 선불 구매자 및 숫자불상의 후불 구매자들에게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여 합계 1,454,843,482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보래매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위조의약품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 ㈜O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Y 명의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O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9, 12.26. 09:50 경부터 2019. 3. 14. 15:00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80,000,500원을 출금하고, ㈜Y 명의 W은행 계좌에서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불상액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보래매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주()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기업은행카드 1장, AD 명의 A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불상액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위 ㈜O, ㈜Y, ㈜T, A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보래매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O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쥐Y 명의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보래매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기업은행카드 1장, AD 명의 A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P은행 회신자료(O 계좌), 수사보고(출금 당시 CCTV 자료 확인 -피혐의자 A), 각 P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1), 약독물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거래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부터 증 제52호 채증자료 첨부), 증 제1호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저장 정보 출력 자료, 증 제6호 대포폰 저장 정보 출력, 수사보고(증 제55호 AF 계정 접속 기록 등 압수자료에 대한 출력물 첨부), 증 제55호 압수물 출력자료, 감정의뢰회보 및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 (기업은행, W은행 거래내역 편철), 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위조의약품 판매는 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판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 판매된 위조약품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