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9:00경 서울 양친구 지하철 5호선 E역 인근 'F'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대학편입학원에서 원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H'모텔에 가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자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H'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G의 지갑에서 위 G의 어머니인 피해자 J 소유의 농협카드 1장, 위 G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숙박을 하더라도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숙박비 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모텔에 숙박하면서 위 J소유의 농협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숙박비 6만 원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J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위 J의 농협카드를 교부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위 모텔 3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 G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져가 그 중 피해자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G을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각 감정서 1. 사건 발생시간 H모텔 CCTV 영상자료, CCTV 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현금과 신용카드의 사용 및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19:00경부터 술을 마셨고1), 피해자는 음주 도중 수 회에 걸쳐 화장실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간 후 구토를 한다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에게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까지 하였으며 3), 피해자는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한다는 명목으로 지갑을 건네받아 2만 원을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을 꺼내 주거나 지갑에서 얼마의 현금을 꺼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혀서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이 없음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신용카드들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그 중 1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와서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다 복도에 주저앉거나, 호실을 잘못 찾아들어가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피해자가 아닌 그 모친인 피해자 J 소유의 신용카드이고, 위 신용카드는 사용 즉시 피해자 J에게 그 사용내역이 문자로 전송되는바, 위와 1) 수사기록 제16쪽 2) 수사기록 제58쪽 3) 수사기록 제16쪽 4) 수사기록 제58쪽 5) 수사기록 제144쪽 6) 수사기록 제16쪽 7) 수사기록 제158 내지 161 8) 수사기록 제43쪽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피해자 G이 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위 신용카드를 숙박요금 결제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지갑을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경 피고인이 편입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개인적인 만남 등을 가진 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점 10)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쉽사리 용인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올 당시 팬티도 입지 않고 나왔고 11), 이후 모텔을 나와 경찰에게 발견될 때까지도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점 12)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2. 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을 뿐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퇴실 직후 피 묻은 콘돔이 발견된 점 13), 피해자의 질에서 약 1mm 정도의 피부 까짐이 발견된 점 14,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에 9) 수사기록 제15, 16, 57쪽 10) 수사기록 제61쪽 11) 수사기록 제63, 213쪽 12) 수사기록 제3, 45쪽 13) 수사기록 제10쪽 14) 수사기록 제131, 133쪽 사용될 수 있는 녹말 입자 및 실리콘 오일이 검출된 점 1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의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적용됨) 15) 수사기록 제140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처음 만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이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준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해자 G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바로 승인취소되었고, 신용카드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