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1

범죄사실 2016고합6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3.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0. 11. C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장례식 절차문제로 누나인 피해자 D 및 매형인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E의 신고로 위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조만간 니 직장에 사람 보낼게 기대해, 사람 잘못 건들렸어, 니 내눈에 띠면 더 쳐맞는다, 통보하는 거다 쳐맞기 싫으면 내 눈에 띠지 마라, 동생한테 처맞고 더 쳐맞기전에 내눈에 띠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나도 진단서 보냈어 폭행은 쌍방이야 븅신아 같이 벌금이야ㅋㅋ 이새끼 나이쳐먹고ㅋㅋ F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내가 너희집 갔었거든 F 보고 참고 돌아왔어 내 만나면 더 쳐맞는다 쪽팔린 것도 모르네 나이값해라 ㅅㅂ넘아 너거 엄마 언제 디지노?"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정모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10. 1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6고정931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 D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하던 중,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끊어가며 물어보라는 제지를 받자, "끊지 말아요"라고 소리치고, 재판장이 이를 재차 제지하자, "왜요? 법정모욕으로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 말 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법정 경위에게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인 증인 E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판사님! 내가 억울한데 이 자리에서 이 사람 때리고 그냥 처벌받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 때리면 안 됩니까?, 아휴 진짜 씨!"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휴정을 하게 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후 추가 진정성립을 위해 증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증인 E, 증인 D 쪽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처벌 받고 임마 이거 때려도 되죠"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6고합753 피고인은 2016. 10. 12. 위 법원 2016고정931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여, 35세)와 매형인 E에게 위와같이 '내가 처벌 받고 인마 이거 때려도 되죠'라는 등 소리치며 위협하여 2016. 11. 10. 이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6. 11. 5.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미안하다, 사과 받아 줄 때까지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와 E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E에게 연락한 내역 등을 피해자가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6. 11. 21. 18:0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ㅅㅂ년아, 뒷통수 제대로 치네, 야 청원할 꺼 다하면서, 다시 쓰면 끝나냐, ㅅㅂ년아, 나 재판 안받아, 니 복직하면 보자,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0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91쪽, 213쪽),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수사기록 301쪽, 312쪽) 1.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문 2016고약2923, 정식재판 청구서, 녹취서 3부(수사기록 361~403쪽) [2016고합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부재중전화 내역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92쪽)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868, 119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398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목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모욕죄와 2016. 10. 12.자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인 법정모욕죄와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그리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친누나와 매형인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소동하여 신성한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법정모욕과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나인 피해자 D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법정모욕 및 일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문 등을 거듭 제출하면서 피해자 D에게도 사죄 명목으로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피고인이 끼친 해악의 정도로 보아 피해자들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이고도 집요한 협박을 당한 바 있는 피해자 D 역시 이미 피고인의 연락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절대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선처만을 호소하며 위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피해회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피고인의 단순 반복성 반성과 사죄만으로 이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앞서 본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문자 등으로 협박을 하긴 하였으나 부친의 사망 등으로 다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홧김에 범행에 이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