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미국인으로서 주식회사 B ㅣ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주류 수입 ·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 2001. 12. 3.경 수원 세관에서 멕시코 소재 ㅣ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E 맥주 1,356 케이스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과세가격이 미화 90분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6,870분 임에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과세가격을 수수료를 누락한 채 미화 6,780불로만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34,9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8.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272차례에 걸쳐 합계 15,721,210원의 판세를 포탈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위 피고인의 직원인 위 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SMA위반 행위를 하였다. RE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3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F 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이 작성한 송금계좌정리메모 SEM(A압 N중제6호증) 1. C 사가 작성한 브로커비2용0청1구서(압 중제5호증) :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5 기재의 각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 내지 239 기재의 각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KAE 241조 제1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0 내지 272 기체의 각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포탈한 관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포탈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스스로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8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But 은 d멕시코의 관련법령상 물품수출시에는 통관브로커(관세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그 통관브로커에게 수출통관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 (아래에서는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C 사로부터 수입한 맥주에 대한 통관수수료는 C 사로부터 같은 맥주를 수입하여 많*SKA PTI 은 이익을 보고 있던 홍콩법인인 G 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 (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으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지도 않은 통관수수료에 대하여는 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수입신고시 통관수수료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이 통관수수료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세액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사로부터 맥주 수입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수료란에 기재된 통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G 가 피고인 회사 대신에 이를 납부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수수료는 결국 피고인 회사가 C 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O 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가 수입신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수입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맥주에 대한 통관수수료를 누락한 채 수입가격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고의나 세액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 무죄부분 1.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2. 3. 경 수원 세관에서 멕시코 소재 C 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 맥주 1,356 케이스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과세가격이 실제수입가격인 미화 8,814 불과 상표권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로얄티인 미화 1,356불 및 수수료인 미화 90분을 합한 미화 10,260 불임에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N여 실제수입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 및 로얄티를 누락한 채 실제과세가격을 미화 6,780불로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제수입가격과 신고가 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2,034 불과 로얄티인 미화 1,356 불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1,315,5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 4. 까지 27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함께 534,658,8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포탈관세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포 달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관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의 직원인 피고인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입가격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포탈 부분 검사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가 멕시코 소재 • 사로부터티 주 1케이스를 6.5달러에 H 맥주 1케이스를 3.25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입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2001년부터 2003. 4. 말경까지는 맥주 1케이스를 5달러에 H 맥주 1케이스를 2.5달러에, 2003. 4. 말 이후부터 2004. 4. 말경 까지는 태 맥**주 ***1케이스를 5.5달러에 H 맥주 1케이스를 #2.75달러에, 그 이후에는 E맥 주 1케이스를 6달러에 H 맥주 1케이스풀 3달러에 각 수입한 것처럼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의 실제가격란과 신고가 SO 9. P S 횡 격란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 M 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래 C 사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맥주의 표준수출가는 E 맥주의 경우 1케이스 당 6.5달러이고, 맥주의 경우 1 케이스 당 3,25 달러이지만 피고인 회사가 처음으로 위 맥주들에 대한 국내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많은 영업사원을 고용하고 판촉비와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초기비용을 많이 지출하여야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ㅇㅣ사가 피고인 회사와의 사이에 처음에는 맥주수입가격을 맥주 1케이스 당 1.5달러를 할인하여 5달러로, H 맥주 1케이스 당 0.75달러를 할인하여2.5달러로 각 정하되 차츰 수입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여 줄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사부터 실체로 할인받은 수입가격에 맥주를 수입하고 실제수입가격을 지급한 후 세관장에게 실SER 제수입가격대로 수입과세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회사가 C 사로부터 맥주 맥주를 이 사가 정해 놓은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한 것인지 아니면 C 사가 정해 놓은 표준수출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아 피고인 회사가 수입신고한 가격에 수입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사로부터 맥주와 Cong H 맥주 C 사가 정해 놓은 표준수출가(별지 범죄일람표 의 실제가격란에 된 금액대로 수입하기로 하고 이사에게 수입대금으로 표준수출가에 해당하는 '두 지급하고서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마치 사로부터 맥주를 표준수출가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금액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압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압중 제2호중(업무매뉴얼) 증 Domestic Progress 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에 E : USD 6.50/cs(Sent) USD 5.00/cs(Keep) H : USD 3.25/cs(Sent) USD 2.50/cs(Keep)라는 기재 부분이 있고, 압증 제2호증 중 'Current Procedure" 이라는 제목의 문서(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2004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 Invoice 항목에 "0 사가 ㄷ 맥주는 6.5달러, 맥주는 3.25달러로 기재된 인보이스를 피고인에게 보내면 가 그것을 받아 모든 인보이스에 원본 스탬프를 찍어 인보이스를 다시 만들되, 물품가격을 피고인 회사의 경우 E 맥주는 6달러, H 3,00달러로 기재한다'는 내용이, Payments 항목에 '2004년 3월부터 피고인 회사는 C 사에게 맥주 1케이스 당 6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인보이스상의 차액( 맥주 : B 0.50달러, H 백주: 0.25달러)은 G 가 ㅣ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사로부터 표준수출가가 수입가격으로 기재된 인보이스를 송부받았으나, 수입신고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이 모델로사로부터 별도로 송부받은 인보이스 양식에 수입신고시 신고할 가격을 가격란에 보충 기재한 인보이스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인 1 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가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도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압증 제3호증에 의하면, C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보낸 정산서 중 피고인 회사가 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CG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수출한 맥주 수량에 대하여 표준수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www. 수 있다. M 그러나 피고인들은 압중 제2호증(업무매뉴얼) 중 Domestic Progress' 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에 : USD 6.50/cs(Sent) USD 5.00/cs(Keep) USD 3.25/cs(Sent) USD 2.50/cs(Keep)'라는 기재 부분의 의미는 C사가 제조 판매하는 E 맥주의 케이스 당 표준수출가가 6.5달러이나 이 사와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합의한 수입가격은 케이스 당 5달러이고, 사13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의 케이스 당 표준수출가가 32.5달러이지만 사와 Pa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합의한 수입가격은 케이스당 2.50달러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20 불과하고, 2 피고인 회사가 C 사와 Smen처음 맥주 등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더맥주 등에 대한 국내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인건비, 광고비 등의 초기비용의 과다 지출을 이유로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사가 피고인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처음에는 맥주의 4 수입가격을 1케이스 당 1.5달러를 할인하여 5달러로 시작하고, H 맥주의 수입가격을 1케이스 당 0.75달러를 할인하여 2.5달러로 시작하되, 향후 할인액을 줄여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C 사는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출대금 할인으로 N 인한 손실을 전보 받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광고 등으로 인한 시장 개척 때문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국내의 미군에 맥주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사의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그 금액 상당을 사에게 지급하게 되었을 뿐이며, 3G 사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발행하는 표준수출가 6.5d달러의 인보이스를 유독 피고인 회사와 G 에 대하여서만 자기 나누어 AGEN B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에게 표준수출가가 수입가격으로 표시된 인보이스 M 를 보냄과 동시에 수출가격을 공란으로 한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공란에 실제수입가격을 기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직원으로 하여금 G 사가 보내온 인보이스에 실제수입가격을 보충하여 기재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외화송금내역표(수사기록 737 내지 744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1. 8.경부터 2004. 8.경까지 O 사로부터 721,521 케이스에 해당하 맥주와 맥주를 수입하고 C사에게 표준수출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할인된 수입가격에 따라 산정된 대금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표준수출가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할인된 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차액을 피고인 회사가 G 로 하여금 먼저 이사에게 지급하게 한 후 G 에게 그 금액 상당을 송금하거나 G 에게 그 금액을 보전하여 주A 거나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메일 www. LEI 2 PERAN (수사기록 745쪽)의 기재에 의하면, C사의 수출담당자인 K 2004. 1. 4. 피고인 회사에게 G 가 2004. 3.부터 부담할 금액을 케이스 당 1달러에서 0.5달러로 줄이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0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은 맥주 1케이스 당 6달러가 된다고 통지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G 의 대표자이자 1인주주인 의 선서진술서(중 제1호증의 1) 의 기재에 의하면, POP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되 맥주 등에 대한 국내독점수입권을 부여할 무렵 G C사의 수출담당자가 자신에게 G 다른 국가에서의 면세수입자와 달리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점과 G 마케팅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한국 내에서의 E 맥주 등에 대한 판매확대를 위하여 G 의 아페스(미국 국방성 산하의 미군 복지기구인 AAEFrEsS(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코리아에 대한 수출가격을 인하하든지 G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부여하는 수입가격 할인액을 G 가 부담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오랫동안의 협상 끝에 C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부여한 수입가격 할인액을 G ㅣ가 부담하기로 하되, 이는 피고인 회사가 국내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한정시키고, 2003년부터는 점차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는 이 사로부터 C사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표준수출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가격에 수입하기로 한 후 C 사에게 할인된 수입가격을 모두 지급하였고, 표준수출가에서 할인된 수입가격을 공제한 부분은 G 가 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일리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압중 제2호증, 압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인, 증인 U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ㄷ 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Cㅣ사로부터 A 맥주와 맥주를 사가 정해 놓은 표준수출가(별지 범죄일람표의 실제가격란에 기재된 금액대로 수입하기로 하고 C 사에게 수입대금으로 표준수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할인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 WWW M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Serrat [검사는 G 지사는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서 실제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C ㅣ사에게 표준수출가 중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G 가 표준수출가와 피고인 회사가 이사에게 지금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C 사에게 지급한 것은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가사로부터 E 맥주 등을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여 관세를 포괄하기 위하여 마치 외관상 피고인 회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G 로하여금 표준수출가 중 일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1998. 4.6. 설립되 JAN 었지만 G 는 미국인 ㅣ에 의하여 그 이전인 1993. 8. 10. 설립된 사실, G 는 피고인 회사가 C사로부터 El 맥주 등에 Yo 대한 국내수입독점권을 얻어 이를 수입하기 훨씬 이전인 1994년경부터 을 아페스 코리아에게 수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G 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AMH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회사가 사로부터 E 맥주와 맥주를 사가 정한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C사에 지급한 후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허위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C 사로부터 맥주와 H 맥주를 G 이사가 정한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중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할인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고인 회사가 C 이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실제 수입가격인 표준수출가와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G 가 피고인 회사를 대신하여 C 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의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C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맥주를 수출함에 있어 표준수출가가 가격으로 기재된 인보이스를 피고인 회자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표준수출가 중 피고인들이 할인받았다고 주장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가 사에게 C사가 정한 표준수출가와 피고인 회사가 지오 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인 회사가사로부터 E 맥주와 H 맥주를 C사가 정한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하기로 하되, 다만 그 수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와 G 간의 합의에 따라 G 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와 처음으로 El 맥주 등에 대한 국내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 광고비 #등의 초기비 *** 용 과다 부담을 이유로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이 사는 피고인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E 맥주 등을 표준수출가에서 일정한 액수를 할인한 금액으로 피고인 회사에 수출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C ㅣ사가 피고인 회사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수출가격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받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광고 등으로 인한 시장 개척 때문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아페스 코리아에 맥주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된 G R 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G 가 의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G 에서 C사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G 가 이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은 C 와 사 간의 별도 합의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G 가 피고인 회사의 부탁이나 의뢰를 받고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 대금을 피고인 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 살피건대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에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수출담당이사로 근무한 M 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C 사는 1990년대 말부터 피고인 회사에게 맥주를 수출하기 시작 하였는데, 199 당시 한국의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와 협상 을 한 끝에 경쟁사들이 한국 시장에 맥주 24병들이 1케이스를 약 5달러에 수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H 사에게도 표준수출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더 맥주를 공급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 20 맥주 1케이스의 수출가격을 1.5달러 할인하여 5달러로 정하였는바, C 사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다른 경험자들과 경쟁을 할 수 C 3 1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수출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변호인 제출의 판촉 및 광고비 지출 내역서(수사기록 909 내지 93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2001년 무렵부터 2004.7. 무렵까지 ㄷ 맥주 등의 국내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TV광고와 판촉물 제작 등에 약 40여억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C 사사의 의N .A 가 2004. 1.경 피고인 회사에 보낸 패스인 압증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피고인 회사가 이Q 사로부터 2004년도에 받게 될 25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지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과 아울러 피고인 회사가 G 사로부터 맥주를 구입할 때 받은 할인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R 있는지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4가 진술서에서 G 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이사로부터 수입한 맥주에 대한 표준수출가와 할인된 수입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에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WO 위와 같이 C 사는 피고인 회사와의 협상 끝에 표준수출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가격에 피고인 회사에게 맥주를 수출하기로 약정한 점, G 가이사의 표준수출가와 피고인 회사가 사에게 지급한 할인된 수입가격의 차액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C 사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C ㅣ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맥주를 Pa 수출하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할인근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G사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에 대한 국내독점수입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시장 개척을 위한 차원에서 표준수출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www ** 가격에 수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C 사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 **** 여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던 G 에게 C 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수출하는 맥주에 대하여 표준수출가와 할인된 수입가격의 차액 상담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G 의 동의 하에 G 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회사는 사와다합의에 P a mi p 따라 G 사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를 표준수출가에서 일정 금액을할인한 가격에 수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 회사가 G사로부터 C 사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를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그 중 일부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G ㅣ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 대신 1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이와 달리 법률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사로부터 표준수출가대로 맥주를 수입하였으나 수입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고, G 가 피고인 회사를 MA 대신하여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C 이사로부터 맥주를 표준수출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 *** 액에 수입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가격은 할인된 금액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표준수출가가 아닌 할인된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그 신고. 가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관세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도 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15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는 G 이사S로부터E 맥주 1케이스를 6.5달러에, 맥주 1케이스를 3.25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수입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 Canay 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죄 부분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가 C 사로부터 C 사가 제조, 판매하는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C ㅣ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태 맥주 케이스당 1달러, 맥주 1케이스 당 0.5달러의 로얄티를 지급하였음에도 먹고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로얄티 지급사실을 누락하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로얄티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입신고사 신고하여야 할 상표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A 구매y 자su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C당ON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로얄티는 피고인 회사가 C 사로부터 수입한들에 대한 국내시장개척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을 관련업체에 공급함에 있어 G 사의 상표를 이용한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뿐 아S니라, 그것사가 아닌 C ㅣ사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0 사에게 지급되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에 로얄티를 누락시킴으로써 수입가격을 16 허위로 신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A 관련 규정 구 관세법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270조 제1항은 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모두 동일하므로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 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 200 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몰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모달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N ******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M입AAL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구 관세법 제241조(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G 여야 한다. 구 관세법 27조(가격신고)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beb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P #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로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제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890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 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SWAY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 접 18 -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구 관세법시행령(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19조는 2001.12. 31. 대통령령 제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2002 5, 13, 대통령령 17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A0. 대통령령 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7. 30. 대통령령 18074호로 개정 ATAN 되 B 기 전의 것, 2003. 8. 21. 대통령령 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 3. 29. 대통령령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 8. 30. 대통령령 18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모두 78 동일하므로 구 관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 법 제30조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 ***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20 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 ·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장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2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AN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 되거나 희석·혼합ㆍ분류 · 단순조립 -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 5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 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W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 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S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 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위와 같은 구 관세법 및 구 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의 A하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 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기 위하여는 그 로얄티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 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20 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과연 피고인 회사가 C사로부터E 맥주와 H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지급한 로얄티가 위수입맥주에 관련되고 위 수입맥주의 NA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에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회사가 C 사로부터 맥주와 T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지급한 로얄티가 수입맥주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가 이사A 로My 부F터 E 맥.주 .및 H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사에게 상표사용의 대가인 로얄티로서 수입하는 맥주에 대하여 ㄷ 맥주의 경우 1케이스 당 1달러, 2 맥주의 경우 1케이스 당 0.5달러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암 중제4호의 기재에 의하사가 2004년경 피고인 회사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G 4 사의 제품수입에 대한 로얄티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로얄티를 수입한 E 맥주 1케이스당 1달러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뒤 로얄티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위 맥주들에 대한 상표권의 사용. A DN 내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B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사N CENTR 12 사이에 2002 1. 1. 체결된 상표권 재사용권계약서는 그 제1조의 제1항에서 재사용권자(사)는 피재사용권자(피고인 회사)가 4.대중매체와 사교적 또는 스포츠 행사나 활동을 통하여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촉진을 하고 소비자 및 잠재적 소비자를 목표로 하여 제품의 디자인과 이름을 재생산하는 다양한 판촉물을 제S 작하거나 제작주문을 할 수 있도록 상표를 사용, 향유할 수 있는 재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조의 제4항에서 "만약 피재사용권자가 제1조의 제1항에서 언급한 판촉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주문을 하는 경우 피재사용권자는 그와 같은 물건들이 JO 오로지 재사용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락하며, 재사용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그와 같은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조의 제5항에서 피재사용권자는 본 계약서에서 피재사용권자에게 부여된 상표사용권 THAT I 이 그 속성상 제한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수락하며,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가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1항에서 '피재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상표의 디자인 그리고(또는) 상표롤 그 구성요소에 변경을 가할 목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외도 또는 명시된 유형, 형식 및 사용방법을 항상 준수하고, 재사용권자에 의하여 제시된 권장사항을 준수한다. 피재 사용권자는 항상 다른 표장과의 희석 또는 혼동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현저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2항에서 '만약 상표권이 영토 내에서 등록된 경우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피재사용권자는 반드시 상표권(TRADEMARK)이라는 단어 또는 상표권의 상징인 “T.M." 혹은 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3항에서 재사용권자는 피재사용권자가 본 조항의 규정을 *% 정확하게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재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4항에서 '쌍방은 피재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계획을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대표자들이 회합을 가지는 E 데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5항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광고계획, 홍보 또는 판촉물은 반드시 그 시행 이전에 재사용권자의 우리 문서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6항에서 '만약 과재 22 사용권자가 재사용권자의 승인 없이 홍보 캠페인, 광고 또는 판촉물을 시행하는 경우 피재사용권자는 그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재사용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또는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제7항에서 재사용권자는 그의 의견에 의할 때 상표의 유효성, 명성 또는 본질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재사용권자에게 광고, 홍보와 판촉물의 수정을 명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의 등기이사인 은 인증진술서에서 사는 2002. 1. 1 피고인 회사와 상표권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O ㅣ사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피고인 회사가 국내에서 맥주 및 맥주의 광고 및 판촉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로얄티는 광고 및 판관측촉뮨 물제작에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지 맥주 제품에 상표권을 부착한 데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www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세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 으면서 C 사로부터 E 맥주와 T 맥주를 표준수출가대로 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회사가 1사에게 지급한 로얄티의 내역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ㅇ 1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Q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에 Q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인바, 피고인 회사가 ㅇ 사에게 지급할 로얄티를 수입맥주 1케이스 당 1달러로 정하게 된 것은 피고인. 3.4 23 회사가 상표를 부착하여 배포하는 판촉물 등이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O 사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인 회사가 부득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가격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해 수출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위 상표권 재사용권계약서의 제1조의 제1항에서 ㅣ사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는 맥주의 광고나판관측촉물 을 제작에 O 상표를 사용,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재사용권계약서의 다른 조항들도 피고인 회사가 국내에서 수입하는 맥주의 광고나 판촉물의 제작 등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여 활동을 펼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을 가지고 있사가 제작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수출하는 위 맥주에 대하여는 그 수입가격에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A으로 보이므로 C 사가 수입가격과 별도로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ㅇ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라 판촉물 등에 Q 상표를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 PAN 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얄티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ㄷ 9주 및 H 맥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Pa하거나 판촉물 28 24 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이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O 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여 온 로얄티가 당해 수입맥주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W회hat사가 사에S게 지급한 로얄티가 위 수입맥주의 거래 M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98 위에서 본 구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O 사에 C 게 지급한 로얄티가 수입맥주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O 사에게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S 한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위 로얄티를 이 1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Q 상표의 A 2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O 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C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사간의 맥주 등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계약 체결시 피고인 회사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하여 O 사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C 2 25 사와의 사이B에 약정한 g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0 사에게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맥주 및 H 맥* 주****를 수입하기 위하여 사로부터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C 사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O 사에게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C 이사로부터E 맥주 및 H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ㅇ 1사에게지급한 로얄티가 위 수입맥주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회사가 C 이사로부터 위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가격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이 ㅣ사에게 지급한 로얄티의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맥주의 수입가격을 실제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고, 상표권 사용대가인 로얄티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한 관세포탈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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