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83

범죄사실 2016고합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7. 0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이용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그곳에 있는 평상에 눕혀 올라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목 부위를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09: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상의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그곳에 있는 평상에 눕혀 올라탄 뒤 피해자의 치마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눈을 찌르면서 반항하며 '일어나라, 5만 원을 주겠으니 이러지 말라'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힘을 빼고 잠시 몸을 일으킨 사이 피해자가 도망 가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782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2015. 5. 21.경 거제시 진목1길2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실제 주거지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F'이 아님에도 위 주소지로 신상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고, 나. 2016. 5. 9.경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거제시 G, 가동 202호'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H'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 2016. 7. 4.경 실제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H'에서 '전라남도 영암군 I, 101동 10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합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0, 14 내지 16,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허위·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7.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2016. 7.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2016. 7.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이 이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범행 횟수가 3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3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