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식당 종업원이었던 배우자가 손님이었던 피해자 B(남, 65세)와 사적으로 친하게 지냈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어, 2022. 4.경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C조합 각 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가정파괴범 B를 정읍에서 추방합시다"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2022. 8. 24.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9. 8. 09:12경 정읍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우리 각시하고 붙어먹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 4명, C조합 본점 직원 E 등 3명, C조합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 내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변호사 제출자료 등 CD 첨부),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C조합 내외부 사람들 관련 사진) 1. 공소장 사본(A), 상해진단서(B), 112신고처리표, C조합내외부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훼손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약 10년 전 피해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특별히 연락하지 않다가, 2022. 4.경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C조합 각 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가정파괴범 B를 정읍에서 추방합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다녔다. 3)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었다(2022고약859). 피고인은 2022. 8. 2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9. 8. 08:42경 C조합 본점에 찾아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나오면 내면 되고 그까짓 거, 빵 살면 되는 거고.', '명예훼손? 명예훼손 또 고발해 또, …, 그까짓 거 벌금 내면 되고, 뭐 시발! 벌금 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라고, 너 한 번 개망신 한 번 당해봐, 내가 그냥 넘어가는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한 번 출근해봐.'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8. 09:12경 C조합 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우리 각시하고 붙어먹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전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언급하는 한편, 자신을 또 고발해보라거나, 다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이전부터 보여 온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 이상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4.경 명예훼손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5개월가량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오던 터에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까지 청구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근 전부터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꽤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일이 근접한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이나마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약식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상해를 가하거나,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보복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명예훼손 범행은 재범에 해당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지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부인하는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