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9. 11. 15.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보험’, 2000, 7. 31. 위 피해자 회사의 ‘E보험’, 2015. 8. 7. 위 피해자 회사의 ‘F보험’, 2016. 7. 12.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 2017. 7. 14.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보험’, 2017. 5. 29.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보험’에 각각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의 보장사항에는 교통사고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 광산구 M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오른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다친 부위는 손가락이 아닌 손목으로 5개 손가락 모두 직접 손상을 입지 않아 오른손으로 미용 도구를 집고 커트를 하는 등의 미용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2018. 7. 5. 근전도 검사 결과 요골 신경 등에 대한 손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여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N병원 신경외과 의사 O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가위질을 전혀 못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물건을 들 수 없어 미용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오른 다섯손가락이 정상적으로 구부려지지 않는 등 운동범위가 제한(오른손 첫 번째 손가락 정상관절 각도 합 140°, 피고인 측정 결과 20°, 오른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 정상관절 각도 합 각 260°, 피고인 측정결과 130°, 125°, 125°, 105°)되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O으로 하여금 손목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진단을 내리게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병변으로 29%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2.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 직원 R에게 고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정상적으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보험자 의료분석 의견서, 미용 장면 촬영 CD, 검찰 의료자문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4.경 N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3. 16.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오른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정복 및 핀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8. 4. 16.까지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부터 상당기간 T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S병원의 2018. 7. 5.자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수부 정중신경이 손상’되었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을 받은 점, N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O은 피고인으로부터 장해진단 의뢰를 받고 수부의 운동 각도 검사를 하고, 위 S병원의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운동 각도 검사를 받으면서 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S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U은 피고인이 진단받은 정중 신경병증은 대부분의 경우 가위질 등의 일상 동작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N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O도 피고인에 대한 운동 각도 검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가위질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의 미용 장면을 촬영한 2018. 12. 14.경이나 현재의 상태가 2018. 10. 4.자 후유장해진단서에 나타난 장해 정도보다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동안 각종 치료나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가 호전되었거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통증을 참아가면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미용 장면을 촬영한 2018. 12. 14.경 및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근거로 2018. 10. 4.자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장해 정도를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신경외과 전문의를 속여 허위의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부부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0. 19. 02:30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위 피해자 E이 퇴원 안내를 하며 주사를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과 B은 수액이 적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못하겠다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B은 퇴원 안내를 하던 응급실 책임간호사인 피해자 F(여, 30세) 및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G(37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단서를 휘두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응급실 등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재생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뒤쪽 놀이터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아파트 E동 뒤쪽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의 동선을 표시한 지도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시간대별 피혐의자의 위치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이 2019. 11.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020. 6. 20. 그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본 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범죄 3건 모두 음주 후 길을 가다가 20대 여성의 피해자를 발견하여 저지른 사건들로 피고인이 음주로 행동통제력이 미약해지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던 D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어깨와 등에 부항기를 붙여 부항을 뜨고 침을 놓아 피를 빼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와 마사지에 대한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D, E,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을 뜨고 침을 놓아 피를 빼는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확인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을 뜨고 침을 놓아 피를 빼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사지 영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 규모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7층에서 ‘C외과’ 라는 상호로, 2018. 12.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19층에서 ‘E외과’ 라는 상호로 여성 유방 외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맘모톰 또는 RFA를 받으려고 위 병원을 방문한 실비보험 가입자들에게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능의학 검사를 함께 받으면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맘모톰 또는 RFA 검사만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환자들이 기능의학 검사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을 각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맘모톰 또는 RFA 명목으로 진료비 상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C외과’에서, 환자 F에게 ‘맘모톰과 기능의학 검사를 함께 받으면 맘모톰으로만 진료비를 청구하여 실비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F이 맘모톰 외 기능의학 검사를 받게 한 후, 맘모톰 비용으로 2,544,97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고, F은 위 영수증 등을 피해자 보험회사인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6. 6. 23. 보험금 2,290,47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74,215,84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가명), BP, BQ(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한 기능의학검사결과지 목록 첨부), 수사보고(보험사기 관련 범죄일람표 및 보험금 상세 내역 작성),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기망행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 점, 피고인과 환자들이 맘모톰 또는 RFA시술 비용과 기능의학 검사 비용을 특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았고, 맘모톰 또는 RFA시술 및 기능의학 검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결제 진료비 중 맘모톰 또는 RFA시술 비용과 기능의학 검사 비용이 각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범행 자체는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의학 검사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대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60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맘모톰 시술 등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판시 편취금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맘모톰 시술비 등이 실비보험의 적용대상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분쟁이 해결되는 대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14. 1. 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비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이 5,000만원 가량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4,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9] 피고인은 2017. 9. 26.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돈 갚는데 쓰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등 재무 상태가 부실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원교부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차용증,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도중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적극적인 거짓말도 동원하였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재판 중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불참하는 등 도주하였고 소재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5:39경 서울 관악구 I에서 노상방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장 J의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너무 마려워 판시 장소에 있는 K 의료센터 건물의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소변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위 의료센터에서 달려 나와 주차장에 이르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경장 J은 이 법정에서 ‘K 의료센터 측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노상방뇨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서 그냥 대놓고 소변을 보았고, 소변을 보는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았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에 피고인의 소변 흔적이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상방뇨 행위를 가리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사로서 2018. 3. 20.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내원한 환자 D의 혈자리 중 천돌혈, 선기혈, 영향혈, 상영향혈, 대추혈, 도도혈, 내영향혈에 주사 바늘을 꽂는 방법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침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침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라고 한다)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진료행위는 한방 의료기구인 침을 특정 부위에 한동안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양방 의료기구인 주사기로 주사약을 순간적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진료행위는 주사기를 통해 주사약을 주입함으로써 그 주사약의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행위일 뿐, 주사기의 바늘이 침과 같이 뾰족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침의 원리인 경혈을 직접 자극하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주사기의 바늘은 한방의 침과 그 구조, 규격 등이 전혀 달라 침술의 도구로 적합하지도 않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진료행위를 한 부위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특정 경혈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축적된 임상경험에 비추어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판단한 부위(쇄골 사이, 콧망울 주변, 비강 점막)에 주사기로 주사약을 주입하였을 뿐,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적합한 특정 경혈을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정밀하게 탐색하여 이 사건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015.경 피해자 의료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8.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관리이사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 법인 산하의 F병원을 임대차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2. 8.~16.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합계 2억 1,000만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2015. 2. 9.~10.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합계 1억원, 2015. 2. 14.~25.경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I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2. 9.~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피해자 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밀양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법무사 K에게 위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원실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가 2015. 2. 9.~10경 채무자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5. 11. 9.경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채권자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역 15%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62,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위 지금명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일반내용, 각 송금내역, 입금내역, 각 합의서, 이사회 의사록, 명함, 각 등기사항일부․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지급명령,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결정문, 담보제공명령서, 등기촉탁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말소등기촉탁서, 미지급금확인서, 미지급현황,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2. E을 상대로 F병원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은 위 사기 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 법인에 대한 점유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사기 범죄는 E을 피해자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횡령 범죄는 피해자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등 그 내용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설령 위 사기 범죄에서 E에게 위 요양병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금전에 관한 점유위탁관계를 부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2019. 7. 경부터 2020. 5.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한 치과의사이고,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D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고 손님 소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좌측 상악 3개를 발치한 후 진료비로 280만 원을 지급하고 인공치아매식술(이른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픽스쳐 3개를 심은 E에게 피고인이 임시이빨에 대하여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본을 뜨고 힐링(캡)을 제거한 다음 임프레션 코핑(쇠꼬챙이) 2개를 꼽고 보철을 2개의 픽스쳐에 끼워 놓는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환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5.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한 치과의사이고, B는 202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D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고 손님 소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B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좌측 상악 3개를 발치한 후 진료비로 280만 원을 지급하고 인공치아매식술(이른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픽스쳐 3개를 심은 E에게 B가 임시이빨에 대하여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본을 뜨고 힐링(캡)을 제거한 다음 임프레션 코핑(쇠꼬챙이) 2개를 꼽고 보철을 2개의 픽스쳐에 끼워 놓는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2021. 9. 11. 사망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의료법인C의료재단 D병원 대표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20.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 임금 6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76,160원, 합계 67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20.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4,567,9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공소시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1. 14: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이 ‘의료과에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염병이야 이 개같은 인간! 이 똥대가리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용거실 변경을 위해 교도관인 피해자 C(30세)이 수용거실 문을 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씨발 놈아, 내가 알아서 해, 상관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교도관을 비롯하여 다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의 증거가 이에 부합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교도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6회[징역형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억 9,6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E 거래내역, 주식회사 F 거래내역, 각 금융정보회신자료(수표사본, 거래원장 등), 자료상조사종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수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출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3:4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등 2명의 손발, 복부 등 전신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된 침통이 압수된 것을 계기로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