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3. 22.경까지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C㈜의 안전시설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경 C㈜에 근무할 당시 쇠파이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다쳤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9.경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으로부터 '2014. 7. 8.자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상질병판정(2014판정 제810호)서를 통보받은 후 위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아, 위 판정은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와 'C㈜는 근로자 피고인에게 오른팔 장애의 따른 합의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200만원씩 2017. 6. 30.부터 2년간 분할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2.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5: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 그만 협박, 공갈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사건에서 허위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청과 검찰청에 진정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합의서상의 채무 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노동청과 검찰청에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겠다는 것이 위 합의서상의 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80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C㈜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1. 3.경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C㈜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사실과 C㈜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조사 압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부당해고를 운운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44-1 수안동우체국에서 'C㈜에서 근무를 하면서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해주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산재 불승인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다. 장해 일시금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형사 및 민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중구 E빌딩 F호에 있는 C㈜ 사무실로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하거나, 2017. 3. 하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병신이 되었다. 안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리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병신이 됐다. 어깨도 하나도 못쓴다. 돈 내놔라. 부당해고 했지 않느냐.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5,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는 근로자 피고인에게 오른팔 장애의 따른 합의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200만원씩 2017. 6. 30.부터 2년간 분할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약 3년 전인 2013. 12. 20.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잠시 C㈜의 안전시설팀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국세청, 노동부, 검찰에 진정 또는 고발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⑵ 피고인이 2017. 3. 13.경 C㈜에 'C㈜에서 근무를 하면서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해주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산재 불승인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다. 장해 일시금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형사 및 민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내용증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서를 받아보고 겁을 먹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⑶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라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를 퇴사한지 약 3년 정도 지난 피고인이 당시 C㈜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지를 여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 2017. 4. 28.에는 C㈜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증거순번 1번)에 첨부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수사기록 45쪽)에 의하면, 2017. 4. 20. 중부산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에 근거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세무조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합의서 내용을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2019. 10. 1.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오다가, 돈을 계속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해자가 2019. 10. 11. C㈜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9. 10. 28.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는 2019.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합의서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⑸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그로부터 위 합의서에 따라 돈을 지급한 2019. 10. 1.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겁을 먹은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돈 지급을 지체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49 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주로 보냈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