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0.부터 2010. 6.20.까지 엘지패션 C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접 원단 수입 사업을 준비하였고, D, E은 2010. 9. 24.경 지인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단 수입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투자금을 갚는 등의 사정으로 2011년 1월 중순경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합계가 7억 원이 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피고인이 엘지패션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D, E의 손실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이 작성하여 온 차용금액 7억 5,000만 원인 차용증의 연대채무자들 난에 서명날인하고, D, E 2011. 1. 20. 서울 중구 H빌딩 14층에 있는 고소인 I가 근무하는 J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우리가 엘지패션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중국산 원단거래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는데, 2011. 1. 30.경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2011. 1, 22.까지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확인전화를 받고 "엘지패션 K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돈은 10일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패션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진한 원단거래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0년 11월경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으며, D, E이 고소인한테서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5,000만 원,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E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소인에 대한 차용증에 연대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지만, D, E과 고소인에 대한 사기를 공모하거나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L의 자력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화통화로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진술, D의 이 법정진술,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화 통화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2011년 4월경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D, E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참고로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445쪽. 다만 그 고소장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2013년 4월경 D, E을 다시 고소한 사건에서도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은 E, D이었으며, 피고인과 L는 보증하는 의미로 차용증에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L는 E, D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그때 없었으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수사기록 72쪽)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검찰에서 "L가 제 미국 대학 로스쿨 후배이고, 집안끼리도 친했습니다. L가 '내가 이미 피고인에게 30 몇 억을 투자했고 친한 친구 2명(D, E)도 이미 피의자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친구들은 2011. 1. 30.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 받을 예정이니,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줘라. 돈은 곧 받을 수 있고, 나는 이미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현금이 없다'라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이후 D, E을 함께 만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L의 집이 부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알고 보니 E의 친형이 저와 고등학교 선후배였으며, L E, D에 대하여 '친한 친구이니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며 차용증에 서명하여 믿었습니다."(수사기록 443쪽)라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차용증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는 "E, D, L에게 약속어음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일 작성된 차용증을 제게 갖다 주었고, 차용증 연대채무자란에 피고인 이름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인도 연대채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E, D이 알아서 피고인 이름을 연대채무자에 포함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L와의 친분 및 L와 D, E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 당시 굳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원단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전화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2011년과 2013년 피고인을 제외하고 D, E만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이었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현재도 수감 중이고, 여전히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소인과 절친한 L가 2011년 무렵 피고인의 원단사업 관련 사기행각을 알게 된 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신고)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한 점(수사기록 18~25쪽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211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고소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고소인이 고소장(수사기록 4~15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소인은, L가 M, N의 피고인에 대한 투자지분을 7억 원에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M, N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698)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2014. 6. 11, M, N이 피고인과 편취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인의 원단사업의 사기성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그 얼마 후인 2014. 7. 2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M 등이 피고소인의 범행을 끝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L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소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 L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검찰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소인과 통화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5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이 먼저 전화통화를 하고 고소인에게 바꿔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고소인을 만날 당시 L는 O 호텔에 있었고 고소인의 사무실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L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묻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에게 피고인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전에 L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던지 통화를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332쪽)라는 검찰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D, E과 사기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L는 검찰에서 먼저 자신에게 7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없다고 하자 주변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서 이후 실제로 돈을 사용할 D, E 및 피고인과 융통방법 등을 의논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0~354쪽), 이 법정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또는 D이나 인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실제로 빌린 사람이 D, E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D, E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그들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D과 E은 고소인에게서 각각 4억 5,000만 원과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모두 사용한 점(D은 그중 1,215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P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도 어렵다), 고소인에게 D E을 소개하고, 나아가 연대채무까지 부담하여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L는 D, E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보다는 D, El L를 통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D, E이 어떤 방법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빌리는지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D, E의 요구에 따라 현금차용증(수사기록 47쪽)에 연대채무자로 서명날인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E과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