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등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인출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 B, C(서울동부구치소 수형중)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와 C에게 “D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을 채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에 있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중간에 가로채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접촉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게 되면 애초 받기로 한 수당 외 나머지 피해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지 말고 우리가 가로채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와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동범행]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C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2020. 11. 24. 불상지에서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머니는 어느 은행에 저축을 하시나요?, 요즘은 F가 아니고 G에 적금을 해야 이자가 많아요, G 직원을 보낼테니 F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직원한테 주면 G에 입금시켜서 이자를 늘리게 해줄께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금 3,500,000원을 마련하자,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C은 2020. 11. 24. 16:0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G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현장에서 교부받은 후, J시장 근처의 골목길에서 피해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및 C은 2020. 11. 2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드회사명과 카드회사 직인이 있는 L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발송 할테니 그 파일을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및 C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J시장 근처에 있는 ‘M PC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 ‘고객 인적사항’란에 ‘성명 : K,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N, 상환금액 8,280,000원’, 그 아래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O, 담당부서 채권 추심 2팀, 상환내용 : 중도상환 및 중도 해지 건, 발행일자 2020. 11. 26.’, 그 아래 ‘상기와 같이 K 님 ㈜L 대출금을 2020. 11. 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고유로고 및 회사명 옆에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주식회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C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이 2020. 11. 2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재차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P과 진행하는 대출 절차는 기존에 신청했던 R 대출 계약약관에 위반되니, 조속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280,000원을 마련하자,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C은 2020. 11. 26. 16:40경 경기 남양주시 S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A 및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을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8,2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J시장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주식회사 L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업체와 대환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마련하자,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8. 18:0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3호선 종로 3가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중랑 U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350만 원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들 통신 및 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A, C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1. 8일자 서울 서초서 사건 병합) 1. 위조 L 완납증명서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수거한 피해금액도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