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E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5. 12.경까지 근무하였고, '조합장은 연 600만 원 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합 정관 요건 불비로 인한 퇴직사유 발생으로 퇴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6. 1. 27. 조합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위 보궐선거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총 4인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는데, 후보자 중 F 후보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기 직전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둘 사이 경쟁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선거를 통하여 군의원 및 산림조합장에 당선된 경험에 기초하여 경쟁자인 F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조합의 운영이 방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강원 G에 있는 H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쟁후보자 F에 대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손실경영" →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가공사업소의 창고 개방은 투명을 위한 첫발로 2012년산 옥수수, 콩등 재고손실이 6억대가 됩니다. 누구의 돈이 이렇게 쥐가 먹고 썩어 나갔나요!"라는 내용으로 'F 조합장 재직 시점인 2012년의 원료매입에 기한 손실 규모가 6억 원에 달하고,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상이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달 18.경 조합원 1,172명 전원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산 재고 및 원재료 손실은 6억 원을 크게 하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궐선거 직전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선거공보, J 언론보도 관련 소명자료, 재고조사표, 옥수수 콩 가공연료, 연도별 매입량 및 사용량, 개표상황표, 2013년산 및 2014년산 백태 가공원료 매각처분, 원가손실 매출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자였던 F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소속 가공사업소에서 구입한 2012년산, 2013년산, 2014년산 옥수수와 콩의 손실액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어 F 의 실정을 알리는 등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에 2013년과 2014년을 함께 기재하기를 원하였으나, 인쇄업자인 K이 선거공보에 칸이 작으니 축약하자고 권유하여 2013년, 2014년 부분을 생략하고,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2013년과 2014년도의 손실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산 옥수수, 콩등'이라고 표현하여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배포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기록(수사기록 21면 이하, 278면 이하, 증 제9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제작할 무렵 조합 소속의 가공사업소에서 구입한 2012년산, 2013년산, 2014년산 옥수수 및 콩의 손실(부패, 멸실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가치하락에 따른 평가손실도 포함한 손실을 의미함)이 약 6억 원[그 손실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황옥수수 손실액 253,025,200원{2012년산 손실액 50,644,000원 : 재고량 37,360kg, kg당 손실액 1,350원(㎏당 구입단가 1,850원 - kg당 매각처분 예상단가 500원, 다만, 위 재고량 중 1,040kg는 kg당 300원에 농사사료용으로 처분), 36,320kg(37,360 - 1,040) × 1,350원 = 49,032,000원, 1,040kg × 1,550(1,850원 - 300원) = 1,612,000원, 2013년산 손실액 202,381,200원 : 재고량 149,912kg × kg당 손실액 1,350원(kg당 구입단가 1,850원 - kg당 매각처분 예상단가 500원), 수사기록 21면 이하 등}, 백태 손실액 199,000,000원{2013년산 및 2014년산 재고량 199,000kg × kg당 손실액 약 1,000원(kg당 구입단가 약 4,500원 - kg당 매각처분 예정단가 3,500원), 수사기록 278 면 이하 등}, 서리태 손실액 163,800,000원{2013년산 및 2014년산 재고량 42,000kg × kg당 손실액 약 3,900원(㎏당 구입단가 약 7,400원 - 2016년 초 매각단가 kg당 3,500원), 증 제9호증 등}을 상회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임 조합장이자 피고인과 함께 2016. 1. 27.자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F은 피고인이 2015. 3.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조합 소속의 가공사업소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F은 위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자 990명 중 289명의 득표를 얻어 477표를 득표한 피고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피고인의 경쟁후보였던 점, 가공사업소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2012년산 황옥수수, 콩의 손실액이 약 5,000만 원(부패, 멸실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가치하락에 따른 평가손실도 포함한 금액임, 앞서 본 2012년산 손실액 계산 부분 참조)에 불과하는 등 가공사업소의 2012년산 옥수수, 콩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6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2015. 11.경 조합감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상대후보인 F의 조합장 재직시절의 부실경영을 부각하는 문구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가공사업소의 창고 개방은 투명을 위한 첫발로 2012년산 옥수수, 콩등의 재고 손실이 6억대가 됩니다. 누구의 돈이 이렇게 쥐가 먹고 썩어 나갔나요!"라고 기재하여, 전임 조합장 F이 재직하던 때 가공사업소에서 구입한 2012년산 옥수수, 콩 등에 의한 재고 손실만도 6억 원대라는 의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그 선거공보가 선거권자인 조합원 1,172명에게 발송되게 한 점, 선거공보에 기재된 '등'이라는 글자가 '2012년산' 뒤에 바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옥수수, 콩' 뒤에 기재되어 있는 등 선거공보의 내용, '등'자의 기재 위치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서 그 속에 2012년산뿐만 아니라 전임 조합장의 재직시절인 2013년산, 2014년산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의도로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선거공보의 문구 등에 의하면, '등'은 옥수수, 콩 이외에 다른 농산물을 축약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이 제작한 선거공보 초안에도 '가공사업소의 창고 재고조사시 2012년, 2013년, 2014년 옥수수와 콩 등의 손실액이 6원이 넘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선거공보 초안부터 '등'자를 옥수수, 콩 이외의 다른 농산물을 축약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공보 어디에도 2012년산 재고 손실에 2013년산, 2014년산의 재고 손실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만한 표현도 없고, 2012년산 다음에 '이후'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도 2012년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임 조합장 재직 동안의 손실액이 모두 6억 대라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배포되게 함으로써 선거권자인 조합원들로서는 전임 조합장인 F이 재직기간인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에만도 가공사업소 운영 중 옥수수, 콩 등으로 인하여 6억 원 이상이나 되는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선거공보 내용은 피고인의 경쟁후보인 F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보는 피고인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경력, 학력, 선거공보가 선거에 있어서 상대 조합장 후보 및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선거공보가 배포될 조합원의 수가 1,172명에 달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공보 초안에는 '가공사업소의 창고 재고조사시 2012년, 2013년, 2014년 옥수수와 콩등의 손실액이 6억 원이 넘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2013년, 2014년이라는 문구를 뺀 이유가 단지 선거공보의 칸이 작아 축약하자는 인쇄업자 K의 제의에 따른 것뿐이라고도 볼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쟁후보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을 때 그러한 내용이 허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여 선거공보가 조합원들에게 배포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간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