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2. 3. 26. 00:3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술에 만취해 보도블럭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0:58경 평택시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6. 00:38경 위 노래방 앞에서,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00:58경 위 오피스텔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추위에 떨고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을 뿐,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거나 준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고). 2)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이상 약취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올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상당한 주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과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는지, 자신이 온전한 정신이었다면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수 있지, 피고인과 같이 처음 보는 제3자의 제안에 의해 그의 주거로 이동하는 경우 단순히 휴식을 취할 장소를 제공받는 것 외에 성적인 범죄행위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 3병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한동안 음주를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에 위 주량을 초과하여 마셨다.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1차 자리에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노래방에서는 완전히 취하여 지인 G의 진술에 의하면 “기절”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상태였으며, 노래방에 들어갈 때는 물론 2022. 3. 35. 23:53경 위 노래방에서 나올 때에도 G 등 지인들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부축을 해야 했고,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후 G가 차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러간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새벽에 잠에서 깰 무렵까지의 과정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위 노래방 건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거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키고 택시에 탑승시키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뒤 몇 시간이 경과한 후인 05:17경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에 발견되어 귀가조치 되었는데,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경찰관이 부축하지 않을 경우 두 발로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지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동의의 의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거동 내지 언동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거동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술에 취해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것은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 한할 뿐이고, 피해자를 이동시키려는 목적지가 경찰서, 병원, 대피소 등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그 거주지가 벽체 등으로 공간이 구분된 방실에서 피해자 혼자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같은 방실 내에서 초면부지(初面不知)의 이성(異性)과 단 둘이서 함께 자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해주는 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까지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그러한 추정적 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행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줬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 행위도 시도한 바가 없었으므로 추행 목적이나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자극, 흥분, 만족 등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을 당시에 추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노래방 건물 앞 길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에 태우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되는 방식으로 끌어안아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끌어안아 일으켜 세우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부축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의 태양만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나 주위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즉,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끌어안는 행위라 하더라도 환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게 부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우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초면의 이성(異性)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우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낯선 이성에게 안겨 이동되는 데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과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된 방식으로 그 남성의 집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자 매우 큰 당혹감과 함께 공포감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할 수 있었고, 경찰관서 등의 도움을 얻기 전에 긴급하게 직접 피해자를 구호해야만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이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려간 점 역시 성적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심한 주취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새벽 낯선 공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인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깨고 난 후 매우 큰 당혹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6.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05:38경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팔이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고 난 이후 피고인도 잠에서 깨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진술이 자연스럽게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주취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면 중에 자신의 팔에 무엇인가가 접촉되는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