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수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 말레이시아에서 인력 공급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C'이라는 말레이시아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 C은 2014. 6.경 우리나라에 있는 D에게 의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쿠웨이트 위조 화폐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D이 쿠웨이트 대사관을 통해 그것은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그 위조 화폐를 쿠웨이트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매도하려는 쿠웨이트 채권은 진짜다. 그 채권을 사서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액면가의 10% 가격에 사려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말레이시아로 급히 돌아가야 해서 빨리 처분해야 하니 액면가의 3%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국내에 반입하려는 것은 진정한 채권증서가 아니라 쿠웨이트 위조화폐여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7.경 2,800만 원, 같은 해 5. 10.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7, 8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쿠웨이트 위조 화폐 사진 1. 각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쿠웨이트 채권 매입대금 지급 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채권의 진위여부 이 사건 쿠웨이트 채권은 쿠웨이트 화폐의 금액을 20 에서 2,000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위조화폐로서,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위조화폐로 입증된 바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고, 채권으로써 갖추어야 할 형식적 기재들도 없는 허위의 화폐이다(채권이 아님). 나. 피고인 A 이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쿠웨이트 채권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쿠웨이트 채권은 일단 형식적으로 채권이 아닌 단순 화폐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쿠웨이트 화폐의 모양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쪽, 다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쿠웨이트 화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282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액면가가 한화로 7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채권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도 C이 진짜 채권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라는 것이나, C의 정체 및 이 사건 가담행위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C이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각 나라 장군들로부터 채권에 관한 위임을 받아 채권 판매 중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나, 만일 그와 같이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경로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통하여 채권을 매도하는 일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말레이시아어를 잘 못해, C과 영어를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라고 하는데, B은 피고인이 C과 말레이시아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도 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말하는 C과 피고인이 B 등에게 보여준 C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사람들과 연락을 한 것도, C과 연락을 취하거나 C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도 피고인 A 뿐이고, 이 사건 채권을 국내에 유통시킨 사람도 결국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K 명의로 송금한 돈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K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수사기록 320쪽). 피고인 A은 C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는데 L이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지만, L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수사기록 373쪽), 피고인 A은 C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D에게 채권 2 다발 정도의 거래를 부탁하였고, D이 이를 M에게 주어 유통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니 처분이 가능한 채권이라고 하여 이를 처분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16쪽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D은 피고인 A이 준 화폐를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알아보니 통용화폐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답변이 와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A 이 채권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58~359쪽).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만일 그 변소대로 C의 부탁으로 채권의 환전만을 부탁받은 사람이라면 D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채권의 환전을 시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쿠웨이트 채권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이를 액면가의 3% 정도로 매수하면 다른 사람에게 액면가 5% 정도로 되 팔 수 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77쪽). 만일 이 채권이 진정한 채권이라면 위와 같은 비율의 금액으로 거래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 A이 위 채권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쿠웨이트 채권을 환전해 줄 사람을 찾는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채권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B 역시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 을 만났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결국 'G'으로 하여금 채권의 매수에 대금을 투자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이 'G'과 직접 허위의 쿠웨이트 채권의 매수에 관한 의사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의 의사는 누구라도 허위의 쿠웨이트 채권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B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퍼트린 채권의 진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기망당한 'G'이 결국 피고인 A이 원하는 바대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송금한 이상, 이 사건에서 'G'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등과 같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와 같은 사정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라. 편취금액 피고인 A은 7,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8. 5. 10. 부분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한다. 이 부분 지급 경위나 내역에 관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진술이 어긋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B 모두 피고인 A이 쿠웨이트 채권을 추가로 주겠다면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합계 7,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이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장경험이 없고, 이 사건 당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차용 당시에 자신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25쪽, 311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쿠웨이트 주로 채권의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채권의 매도 방식조차도 모르는 상태였던 점, 자신이 직접 채권을 매수할 여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 B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제출한 본인 소유의 임야는 1997년경부터 채권자 서울시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외에서 국내로 허위의 채권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그 편취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면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를 용인한 점,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경 광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10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차용금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P의 진술 및 피해자 명의 금융정보 등이 있다.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금액 및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P과, 금융정보 등에도 일부 그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돈을 지급받은 바 없다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정확한 금융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해 두었다고 진술하지만 이와 같은 증거들이 현출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쪽의 메모는 장부가 아니고 모두 같은 날에 작성된 내용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와 P의 진술이 이 사건 후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