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8

범죄사실 [2021고합158] 1. 강간 피고인은 2021. 4. 20. 08:00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0. 20:41경 부산 북구에 있는 C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위 1.항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위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13] 3.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6. 14:33경부터 2022. 2. 21. 17:10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그 사진 내 아이 아니가?", "내 아이라고 했잖아, 우리 둘 사이의 애", "내가 더 잘하고 좋은 모습만 보일께 평생 너 하나 뿐이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전화 시도를 하는 등 총 3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3.항 범행을 이유로 2022. 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2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2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2. 28. 15:25경 부산북부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1. 0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 어디냐, 내가 지금 갈게, 합의금을 두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마라, 끊어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2. 3. 2. 00:06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00:30경 부산 북구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로부터 "할 말 없으니까 가라, 니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과 계속 교제할 것과 이전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고소인 주장 및 발생지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 2. 25. 사건번호2541 112신고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잠정조치 집행에 대한, 피해자 통화기록 캡처사진 첨부, 잠정조치결정 집행, 피해자 A 부 상대 잠정조치결정 집행결과 통지),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스토킹 관련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 집행 캡처본, 통화목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범죄사실 4.의 가.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고, 피해자와 강간 범행의 합의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96회에 걸쳐 전화연락 등을 시도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에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등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