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9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D”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사용하는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권리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사무실을 단전시켜 그 업무를 방해하고자 마음먹고, 2020. 7. 31. 9:00경 위 E건물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단전을 지시․요구하여, 같은 날 9: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를 수분배한 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고소인이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 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작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59 전원재판부 결정(피해 회사가 가처분결정이나 민사판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업무는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가리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관리소장을 통해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00호로 퇴거불응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G는 2015. 7.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인천 남동구 E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E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 G는 2020. 4. 17. 피고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이사직을 박탈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회사에서 임차 중인 이 사건 사무실 등을 무단점거한 후 건물 내․외부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협하여 피고인 회사의 E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G는 E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차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G는 2020. 5. 1. 불상시경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 사무실과 I호 사이의 가벽을 임의로 부순 다음 I호에도 사무실을 차린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E건물 시행사 H과 관리소장 피해자 J가 2020. 7.경부터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과 단전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는 2020. 9.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21. 위 퇴거불응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G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G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21노1361호) 및 상고(대법원 2021도15133호)가 모두 기각되었다. K는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1433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K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피해자 회사는 K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라.’는 등의 K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문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K는 2019. 2. 28.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등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15.부터 2021.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자이자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N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해자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였던 G와 공모하여 2020. 4. 2.경 K에게 피고인 회사가 사정이 생겨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 및 L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무실 등에 관한 임차권을 피해자 회사 및 L에 양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 이에 속은 K는, 2020. 4. 2.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15.부터 2021.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K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 K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기망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20. 9. 1. 피해자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K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및 L는 인천지방법원 2021나6463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업무는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가리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관리소장을 통해 단전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피고인이 골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공매로 위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으로, 피고인이 위 공매 절차 하자를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인의 골프장 사용은 무단사용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로 마음먹고, 위 골프장 설비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위 골프장 내 식당에 있는 피해자의 임 시사무실을 단전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 측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골프장 내 사무실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임시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노4348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정129 판결도 참조]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