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2020고단33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은 2019. 5. 14.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OPT번호를 알려주면 안전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OPT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2만원을 D 명의 E(F)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9. 5. 14. 12: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60길 6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평리2동) 택배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D 명의 E(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19. 5. 14. 15:4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은행(복현동지점) ATM기에서 현금 52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주)I 명의 J은행(K)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2019. 5. 14.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 총 3,175만원을 인출한 후 총책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위 (주)I 명의 J은행(K)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해서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9. 5. 13. 12:38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신천역 5번 출구 앞에서 L 명의 H은행(M)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양수하였다. 2020고단3740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경 대구 북구 공항로3에 있는 피해자 은행 복현동 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I 명의 J은행 계좌(K)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5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위 (주)I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원 5회, 80만원 1회 합계 5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83회 사용하여 위 (주)I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74,41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텔 포렌식 증거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자동화기기 무매체입금 관련 J은행 확인 내역), 수사보고(J은행 무매체 입금 절차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H은행 거래내역, V은행 거래내역, W 거래내역, 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