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71 성명불상자는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결제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금융감독원 C 과장, 서울고등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하거나 대출신청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인지 수사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1:39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 원인재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41 성명불상자는 2021. 8. 9.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과장을 사칭하며 “F이라는 사람이 G은행 임원 출신인데 금융권에서 사기를 쳤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나왔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연루가 되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은행 계좌, 잔고 등을 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대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가 부여되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시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바로 구치소에 갈 수있고 긴 시간 동안 수감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6: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74,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H’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고객들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금융거래가 어려운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받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므로 사기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외근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외근 업무를 수행한다고 여겼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I’에 아르바이트를 위해 이력서를 올렸는데 2021. 7. 23. ‘법률사무소 H’이 문자메시지로 그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류 전달 등 외근 업무를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H’의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업무가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는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왜 굳이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가요?’라고 묻고 ‘파산면책회생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안 되는 고객들이 많아 현금을 받아와야 한다’라는 대답을 받고 수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에서 채용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받자 사무실로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코로나 4단계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 방문이 어렵다’라는 대답을 듣고 ‘회사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법률사무소 H’ 홈페이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이력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쓰러 가겠다는 말도 했으나 한 달 후 4대 보험 가입할 때 같이 작성한다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나름대로 외근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에 불과한 대학교 1학년생으로 2021. 7.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편의점 및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2020. 4.경부터는 대인을 기피하는 사회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면서 탑승 일시, 승차 및 하차 위치, 탑승자 정보 등이 남는 J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받을 때는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돈을 주면서 ‘A 사원이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피고인은 ‘A이 맞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기 쉬운 방식으로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H’을 직접 찾아가 면접하는 등 통상적인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피해자들에게서 4000만 원, 5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받고 자신의 몫으로 각 20만 원 정도를 챙긴 뒤 나머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일반인으로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앞에서 본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한 대화 내용, 피고인의 일천한 사회 경험 및 대인기피증, 피해자들에 대한 언행에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피고인은 2021. 7. 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후 10일가량이 지난 2021. 8. 9. 이 사건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일이 위법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큼 긴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