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친한 동네 선후배로 지내오던 관계로서, 평소 부녀자 납치나 금은방 털이로 돈을 마련할 것을 모의하다가, 2014. 3. 18.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H' 원룸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부산시 일대의 주점 등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그 곳에 보관중인붕대감은 식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안장에 넣은 다음,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부산시강서구 일대까지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 야구방망이와 각목을 길에 버린 후,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지인인 I으로부터 미리 빌린 J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창원시에서 여자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붕대감은 식칼을 위 승용차 사물함에 넣고, 피고인들은 각자 마스크와 장갑 등을 준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K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3. 19. 0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N(여, 27세)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은 위 편의점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930,000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와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O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3. 19. 03:56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R(여, 33세)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F, 피고인 B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일드세븐 한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담배를 꺼내러 가는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앉아. 고개 들지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F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339,000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와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피해자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8, 20:00 경 김해시 동성로 418번길 17 '신우골든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00:15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경남 김해시 H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 노상을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1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김해시 H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로 418번길 17 '신우골든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김해시 H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주공아파트 앞 노상,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31 '대영꽃화원' 앞 노상,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 부산 서구 완월동 번지불상 앞 노상을 거쳐, 위 'H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I, S,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범행 당시 피의자 동일여부에 대한, 피의자들이 범행 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출구차량확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 김해서부서 O 편의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진영 지역 편의점 추가 범행 관련, 피의자 A 외 2명 추적 수사 관련, 피의자들 이동수단 확인, 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 이동 거리 관련), 범죄인지,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한 거리), 발생보고(특수강도), 피해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및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용의차 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유자에 대한 수사, I 상대 수사, 용의자 행적 수사, 용의자 특정 및 행적 수사,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1) 제1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m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6년 1) 제1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미리 모의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성들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갈죄, 특수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6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2. 9. 07: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지하철 구포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T(29세)에게 욕설하면서, 차에서 내려 신호유도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목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T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1.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