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6.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2019. 9. 30.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피해회사’라 한다)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설계,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전무 직급인 기술연구소장으로 퇴직한 후 2018. 4. 16.경 공작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1996. 10. 14.경 피해회사의 전신인 ‘G’에 입사하여 2018. 3. 30.경까지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사로 퇴직한 후 2018. 4. 16.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8. 5.말경까지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2018. 7. 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설계담당 대리로 재직 중이다. 피해회사는 2004. 8. 12.경 공작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기계설계 관련 기술 자료 등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각 부서 및 직책에 따라 접근․열람 등의 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로그 기록, 자료 출력기록, 파일생성․삭제․수정 기록 등을 관리하고,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망을 분리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며,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교육 실시, 임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주요시설에 대해서 제한․통제구역 지정, CCTV 설치 및 자체 경비를 통해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및 비밀 등을 유지 및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에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2. 21. 14: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A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파일 총 6,928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복사한 후 2018. 3. 31.경 퇴사하면서 위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 미반납, 미폐기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보관 중이던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파일 총 96개를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의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8. 5. 초경 대구 달서구 I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 총 96개를 A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D 파일서버(J)에 저장하여 A를 비롯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제작하는 기계의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로 주식회사 D 파일서버(J)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 총 82개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로 주식회사 D 파일서버(J)에 접속하여, B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 총 96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D 파일서버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보유․관리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회사가 2018. 11.경 A, B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B는 주식회사 D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삭제한 후 피해회사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를 피고인에게 주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6.경 B의 외장하드에서 피해회사 설계도면 파일 등을 피고인의 외장하드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제작하는 기계의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로 주식회사 D 파일서버(J)에 저장되어 있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외장하드로 복사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파일 총 415개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B, 대표이사인 A,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다, 라항 및 2, 3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각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A, B), 각 2017년 급여명세서(A, B), 각 사직서(A,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D], 지적재산권현황, E 사내규정(보안규정), A 사내서버 및 네트워크PC 접근기록 파일, B 사내서버 및 네트워크PC 접근기록 파일, 이메일출력물, 카탈로그(E), 언론보도자료(E), A PC서버접속 관련 링크파일, 각 사실확인서, 연구소 업무 진행현황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32, 34, 39, 41, 49, 68, 74, 101, 114, 116, 118, 119, 132,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직원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직원의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대표자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반면,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국가의 기술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A는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회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