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4차로를 광주일고 방향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E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6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둠속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만일 사고 장소가 어두운 곳으로서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미리 작동하여 차량의 속도를 보다 줄이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3 사고 장소는 한쪽 편에 가로등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며,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행자의 횡단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역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2. 10. 확정되었고,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1. 확정된 자로서 B 브로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가. 피고인은 2009. 3. 21. 12:22 경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있는 '수림농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09. 5. 21. 01:01경 강원 영월읍 방절리 450-2 방절터널 600m 앞에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0. 1. 30.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78㎞(통영방향)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0. 2. 14. 23:06 경 경부고속도로 409.1㎞ (부산방향 1차로)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6.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옆 건물 화장실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3. 19:30경부터 2013. 7. 14. 18: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부근 노상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7. 02:55경 인천 부평부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했다가 하차를 반복하면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삼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이 출동하여 위 승용차가 도난 차량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 구입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씨발놈들 멀쩡한 사람 잡네,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동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고난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차량포기 각서,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운행허락서, 위임장, 영수증, 권리(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사 I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사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 등 앞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도난 차량으로 수배에 관한 문의 중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에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서울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현재 금감원 간부가 동창이고 우리은행 감사를 잘 알고 있다. 경비로 사용할 돈을 주면 우리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한 (주)F 소유 토지, G빌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임야 중에 G빌라를 담보에서 제외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빌라를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006. 5. 15.경 100만원, 2006. 5. 16. 경 400만 원, 2006. 6. 12.경 100만 원, 2006. 6. 21.경 100만원, 2006. 6. 23.경 120만원, 2006. 6. 2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H),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6년이 경과하도록 45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판과정에서 2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3:41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대장터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지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유턴하여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인근 밭까지 약 20m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탄 뒤 "한번 하자"고 말하며 항거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잃어버린 신발만 찾은 후에 한번 해준다고 하자 잠시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신발을 찾는 척하며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D의 피해진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고생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18.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의정부시 F 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 앞에서 30분 가량 기다렸다가 집안의 불이 꺼지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아까 편의점에서 봤는데 내 이상형이다.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3. 10. 24. 01:00경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차 범행 피해자 접근 경위 및 현장 CCTV 분석 오류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수법·대상,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무거움, 누범기간 중 범행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삼원로타리 앞 도로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시, 보행 신호시 유턴하라는 지시표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며 유턴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사거리에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 있는 오석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정정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 B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4:00경 경주시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토지 소유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자료를 받으러 갔다. 피고인은 위 자료를 건네받은 후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기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기재를 해야 되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계속 사용 목적을 기재하라며 서류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복도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흉추통증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있으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것을 염려하여 서류를 들고 있는 오른손과 왼손을 만세 자세로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매달리려고 하여 만세 자세 그대로 몸을 틀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은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흉추통증’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소하자 이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류를 주지 않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자꾸손을 흔들면서 피했고, 자신이 서류를 달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혔으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1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팔꿈치 타박상, 넓적다리 타박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피고인이 몇 번을 밀치다가 한번 세게 밀쳐 자신이 계단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벽을 붙들고 있어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여직원이나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 창피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확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한 번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 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을 밀었는지에 대하여 ”뭐 팔 뭐 하고 어깨 쪽으로 밀었죠“라고 진술하여 주저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과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샤워하던 중에 ”온 몸이 뻘겋뻘겋하고 따가웠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팔꿈치, 팔꿈치 아래쪽, 팔 안쪽, 손목 부분 등 아래팔, 가슴 쇄골 아래 부분 사진 여러 장을 제출하였는데, 가슴 쇄골 아래 부분 사진은 타박상과 손가락으로 긁어 생긴 찰과상으로 보인다. 즉 팔꿈치 아래쪽, 팔 안쪽, 손목 부분, 가슴 쇄골 아래 부분 사진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가슴 쇄골 아래 부분은 젖가슴 위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피해자가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차이(피고인은 177cm, 90kg 상당, 피해자는 150cm, 37kg 상당), ”피고인이 서류를 주지 않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자꾸 손을 흔들면서 피했고, 피해자가 서류를 달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상황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서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양 손을 들고 있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릴 이유가 없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면,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밀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서류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무게 차이로 밀렸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해하려고 밀치거나 때린 것은 아니다“)이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비추어, 이는 서류를 빼앗기 위하여 서류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끌어내리며 몸을 부딪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두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인 사람으로, 위 종중의 종친회관 사무실이 있는 상주시 D토지의 지분 9분의 1이 E 문중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지분을 E 문중으로부터 매수하여 C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E 문중의 총회개최가 필요하게 되자 2010. 11. 22. 위 C종친회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E문중 임시총회의 일시,장소,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작성년월일을 '2010년 11월 22일', 작성자 명의를 'E문중 연고항존자 F'으로 각 기재한 'E문중 총회개최통지' 12장을 작성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문중 총회개최통지 1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상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문중 총회 개최통지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중의 원인 F, G, H, I, J, K, L의 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여 각 행사하고, 나머지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중의 종원인 M, N, O, P, Q의 각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여 각 행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도달치 못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문중 총회개최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종중총회개최통지서 도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235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안성시에 있는 ㈜유니텍 공장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차용금 6,000만 원에 이익금 4,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니텍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이 인수한 사우나의 공사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25.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G 토지 경매 진행 내역 확인) 및 첨부된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 검색내역 출력물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여약정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4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디지털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용산 2리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용산 2리 쪽에서 임계면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 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23:3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용산 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8: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피고인의 처 D 및 형인 피해자 E(55세)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D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어진 병목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료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40경 파주시 D, 2층 E 노래방 8번방에서 재떨이를 가져다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6. 01:40경 파주시 D, 2층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고인을 기다려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교차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중개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위 대출중개업자들은 위 계좌에 대한 허위의 거래내역서 및 피고인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들과 함께 2013. 1.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를 건네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대출신청서류 및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중개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대출약정서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출금지급 진행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은행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51 한신동성아파트 1, 2동 지하주차장 4, 5호 라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의 앞뒤 문짝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586,1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동영상이 유일한바,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 주위를 맴돌며 위 승용차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그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긁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람과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의 비교를 통한 동일인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7:00경 울산 북구 연포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11:20 경 울산 북구 B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의 경적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손괴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버스기사와 시비 끝에 재물을 손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버스기사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을 입구 앞 도로를 나주시 쪽에서 광주 광산구 동곡동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9, 15:2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대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망진단서 기재로 사망시각 및 장소를 특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결과도 중한 점, 처벌수치에 이르지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