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숙부로 2017. 4.경 그들의 부친인 망 D이 사망한 후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서울 마포구 E, F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고 누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망 D 사망 후, 익산시 G, H, I, J, K 토지를 망 D의 자녀인 B, L, C과 각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익산시 M 소재 N에서 O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란에 ‘A’, 내용 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별지 목록의 농지를 인삼경작용으로 임대차하며, D님의 입회하에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농지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며칠 뒤 O로부터 B, L, C의 서명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7. 11. 말경 익산시 P 주변에서 미리 작성된 위 각 농지임대차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에 ‘B, L,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B, L, C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최종조정’이라고 기재된 임대료에 관한 부분 옆에 B, L, C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농지 임대차계약서’의 뒷장에 첨부된 ‘임대차 토지목록’에 B, L, C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L, C 명의의 농지 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익산시 P 주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L, C 명의의 농지 임대차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제시한 후 1부 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B, L, C 명의의 농지 임대차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O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명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일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이익을 위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하여 농지 임대차계약서의 고소인들 작성명의 부분을 부가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 역시 사후에 임대차 사실을 알고도 묵시적 동의와 추인을 하였는바, 이는 고소인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85 판결). 나. 판단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고소인들 작성명의 부분 문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망 D 사망 이후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문서 작성 4개월 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바, 고소인들이 고소인들 작성명의 부분 문서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문서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서 작성 당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대상 토지들 중 고소인들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권한을 위임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 D 사망 이후 망인의 자녀들인 B, C 등과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C을 폭행하고 B,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죄 부분은 피고인이 C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C을 머무르게 하였는데, C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B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이삿짐을 싸는 것을 발견하고 C을 폭행하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은 B, L, C이 임차인 O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B, L, C과 임차인 O과 사이의 임대차관계 및 피고인과 B, L, C 사이의 임대료 귀속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이 "아버지 유산을 정리한 서류를 보여달라."며 그곳 책상에 쌓여있던 서류를 가져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사실, 피고인과 B이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 공개 및 교부 문제로 언쟁한 사실, 피고인이 B 등의 퇴거불응을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서재로 쓰는 작은방(서재방)에 들어가 있는데 B이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파일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집어든 사실, 피고인이 서류 파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B의 손목을 잡아당겨 B이 방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후 B이 일어나 서류 파일을 안은 채 벽에 몸을 기대어 웅크리고 버티자 피고인이 서류 파일을 빼앗기 위하여 서류 파일을 잡아당기는 등의 힘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몸을 누르거나 잡아당긴 사실, 피고인이 B로부터 서류 파일을 빼앗고 나서 바로 몸싸움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류 파일이 소유자인 피고인이 그의 허락 없이 서류 파일을 집어든 B의 행위에 대항하여 B로부터 서류 파일의 점유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유형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서류 파일을 빼앗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넘어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벽에 기대서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버티니까 팔로 목을 눌렀다. 상체가 숙여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목을 눌렀는데 어떤 것으로 눌렀는지는 모른다. 너무 아파서 무릎으로 누른 것으로 생각했다(증인신문 녹취서 7~9쪽).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증인신문 녹취서 9, 22~23, 2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법정 진술과도 배치되는바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폭행의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