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3,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C은행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 송금하여 대환해야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2:50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상가 1층 F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B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3:2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옥천지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50만 원 중 89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압수물 사진, 입금전표 영수증,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증 제4호 몰수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편취금 855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29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