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약 40년 동안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인천 동구 C과 인천 중구 D 출신의 남성들이 조직한 친목단체인 E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F, 건물 1층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넓적다리 부분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넓적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22:45경 넓적다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S 진술부분 포함) 1. 발생보고(폭력), 상해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Q 유선통화 건), 내사보고(응급실 의사 면담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부인 면담 및 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119 신고내역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인천동구관제센터 CCTV 확인에 대한 건), CCTV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사본(B), 각 구급활동일지(A), 이송거절 거부 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구급일지 발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6. 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단체 사무실에서 E단체 회원들과 있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수사기록 제635쪽). 2) 피고인이 위 폭행 후 위 E단체 사무실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6경과 21:12경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2쪽). 3)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온 피해자를 따라 E단체 사무실로 돌아갔고(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과 함께 있던 M도 피고인을 따라 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17경 E단체 사무실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넓적다리를 총 2회 정도 걷어찼다(수사기록 제104쪽, 제636쪽). 4) 피해자는 같은 날 21:21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636쪽), 인천중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21:27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M 등 3명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구급대원들에게 '발로 다리를 걷어차였다'고 하면서 양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부축 없이 혼자서 움직였으며, 활력 징후도 모두 정상이었다. 구급대원들은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함에 따라 21:36경 현장에서 복귀하였다(수사기록 제45, 46쪽). 5)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M가 떠난 후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발로 3회 걷어 찼다(수사기록 제636쪽). 6) 피해자는 같은 날 22:07경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아는 선배에게 폭행당했다. 같이 있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T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둣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 17쪽)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35경 다시 119 신고를 하여(수사기록 제48쪽) 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22:39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고 들 것에 스스로 탈 수조차 없었으며 체온도 34.5도로 떨어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47쪽). 7) 피해자는 같은 날 23:05경 H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 도착 당시 피해자는 의식수준이 혼미하나 움직이면서 몸부림쳤고,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급성 신손상 소견으로 중환자실 입실 후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2019. 2. 17. 22:45경 사망하였다. 다.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넓적다리 부분을 수 회 밟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넓적다리 부분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급성신부전,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넓적다리를 2회 정도 걷어찼고, 피해자가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신고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이송거부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넓적다리를 발로 3회 걷어 찼다. 2) 119 구급대원들이 다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들 것에 스스로 탈 수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의식 수준이 혼미하나 움직이면서 몸부림쳤고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급성 신손상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3) 피해자는 사망 직후 목 오른쪽에서 혈관 주변 연조직의 출혈, 오른쪽 허리 부분에서 국소적인 근육안출혈이 있었고, 특히 양쪽 넓적다리 뒤 부분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안출혈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U는 피해자의 사인이 넓적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급성신부전,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34쪽 이하). H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V는 횡문근융해증이란 외상이나 운동, 수술 등의 이유로 근육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 물질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위 독성 물질은 신장의 필터 기능을 저하시켜 급성 세뇨관 괴사나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횡문근융해증(1차 선행사인), 급성신부전증(직접사인)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4) 피해자가 당뇨, 고혈압, 간경화, 간암,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호흡, 맥박, 혈압, 체온이 모두 정상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횡문근융해증과 급성신부전증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상해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비록 간세포 암종과 당뇨 등 기존 질환이 피해자의 횡문근융해증과 급성신부전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650쪽).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3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직후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다가 피해자의 병원 이송 거부로 현장을 떠난 후에도 피해자의 같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다시 밟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넓적다리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안출혈을 입었고, 의식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혼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상태가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약한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반복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