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2016고단1967]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양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조니워커 양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대금을 받더라도 위 양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양주대금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6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77] 피고인은 2016. 1. 4.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양주 구매하시나요? 아버지가 선원으로 배를 타면서 사두었던 양주를 마시지 않아 팔게 되었습니다. 양주 3병에 60만 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양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양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양주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양주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34] 피고인은 2016. 3. 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양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양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양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8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게시판에 올라온 구매글을 보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6. 2. 09:5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축구화를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아디다스 에이스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축구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09:03경 자신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축구화 대금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6. 4. 11:58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루어낚시대를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NS 메두사 루어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루어낚시대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 14:17경 자신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낚시대 대금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27]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양주를 사고 싶다는 피해자 L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양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양주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3,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053] 피고인은 2016. 7. 30.경 부산 사하구 G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해동쿨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C 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메세지 내역 [2016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U, V, W의 각 진정서 1. V, X, W, 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16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 진정서 등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2016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6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등 1. L,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등 1. AU의 사건경위서, 거래내역 등 1. AV, AW의 각 진술내용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1. AX, AY의 각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A 국민은행) [2016고단6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 BA, B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등 증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죄질이 불량하긴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총 50명의 피해자 중 42명에게 총 편취금 861만 원 중 704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