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인천 B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C 선거구 D정당 경선후보자인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한편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2020. 3. 9.부터 2020. 3. 10.까지 C 선거구민들 상대로 전화조사를 통한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1. 당내 경선운동할 수 없는 자의 부정경선운동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용 경선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8:12경 인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前 H장 E.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예비후보 E. 꼭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I를 바꿉니다. 02/070/032 지역번호 전화를 받아주세요 지지하는 정당 'D정당' 선택해주세요 지지하는 후보 'E' 선택해주세요 자동종료 시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주세요 가족,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전달하기/문자보내기/전화하기/SNS에 올리기 등"의 내용과 E의 사진이 있는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지인인 'J' 사용자 등 총 9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8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4. 12:16경 위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인 K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 23:12까지 총 768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I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총 1,588통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총 768통을 전송하였다. 나. L 이용 경선운동 피고인은 2016. 1.경 I 주민들로 결성된 친목단체인 'M(회원 약 32명)'의 회장 및 2017. 7.경 I 주민들로 결성된 'N(회원 약 325명)'의 회장으로서, 2020. 3. 6. 12:57경 위 G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N 회원 325명이 가입된 L인 'N'에 위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N장·M장 A 명의로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위 L의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2.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경선운동 방법위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rj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3. 18:12경 위 'G'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지인인 'J' 사용자 등 93명에게 동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0명을 초과하는 주민들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단체 대표 명의를 이용한 경선운동 방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경 I 주민들로 결성된 친목단체인 'M(회원 약 32명)'의 회장 및 2017. 7.경 I 주민들로 결성된 'N(회원 약 325명)'의 회장으로서, 2020. 3. 6. 12:57경 위 G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N 회원 325명이 가입된 L인 'N'에 위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N장·M장 A 명의로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포렌식결과 1. 각 통화내역(3. 3. , 3. 4., 3. 5.), 각 경선이미지 사진(국과수 디지털 인증 확인서 포함),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정리 1. B 주민자치위원회 확인서 1. 제7회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 등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서, 인천 I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례법 1.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C 경선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보고), 언론기사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죄는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의 죄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2항 기재의 각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로 설시한다. 판시 제1, 2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모두 양형기준상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70만 원~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경선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다수의 I 주민들에게 전송하고, L에 산악회나 친목단체 회장의 명의로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안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수가 2,300통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인천 C의 선거인 수가 약 13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이 당내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지하던 경선후보자는 D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직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