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폐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E와 F으로부터 G회사과 H회사이 비철 등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으나 대상(大) 업체인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이 개입 사업자인 G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G회사과 회사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하고 이를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에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 주면, 거래물건인 구리에 대해서는 1Kg 당 50원, 신주는 1Kg 당 30원, 폐전선은 1Kg 당 2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명목상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 8개 회사에 실제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08,907,097원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 8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650,177,650원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259,084,747원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259,084,747원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22, 27, 29, 30) 1. (주)B 명의를 이용한 납품거래에 대한 세무책임각서 요구, (주)B 금융거래내역, 수수료 계산내역, 2012. 5. 31.자 거래명세표, 2012. 5. 15.자 거래명세표, 2012. 6. 2.자 거래 명세표, 비철금속 거래내역, G회사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가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회사가 주식회사 대부금속 등 8개 회사(이하 '대상업체들'이라 한다)에는 실제로 비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E는 '내가 비철 사업의 도사인데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사업을 못하니 나하고 피고인회사가 같이 피고인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대신 피고인회사에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 형태는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해서 대상업체들에 납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러면 G회사과 H회사이 직접 대상업체들에 납품하면 되는데 왜 피고인회사를 끼워 넣느냐'고 하자 E는 'G회사과 H회사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체라서 대상업체들에서 직접 납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러면 G회사과 H회사을 법인으로 만들어 거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E는 '법인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어 사업경력이 짧은 경우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E는 G회사과 H회사에서 비철 등을 수집해 놓았지만 직접 대상업체들에 납품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회사를 그 사업에 이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H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던 도수사기관에서 "2012. 3.경 피고인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G회사 대표 J과 F이 구리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자신이 이를 대상업체들에 판매할 수 있는데, G회사은 영업기간이 짧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상업체들이 거래를 해주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kg당 50원씩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대상업체들이 G회사과 같은 속칭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중간에 간판업체인 피고인회사를 끼워 넣는 것이고, 결국 피고인 회사는 G회사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을 대상업체들에 자료화하여 납품하는 과정 중간에서 매입, 매출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게 되는 것이다. G회사과 대상업체들 간의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중간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피고인회사가 실물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회사는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들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위 매출대금으로 G회사과 H회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해 주는 이례적인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G회사과 H회사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대상업체들이 G회사이나 H회사으로부터 비철 등을 납품받아 계근한 후 계급표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E에게 그 내역인 중량, 단가 등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상업체들에게 보내주었고, 그 이후 E가 G회사과 H회사이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피고인은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정 확한지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다음 예금통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E와 F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하는 등 피고인 회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상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졌을 뿐, 피고인회사가 비철 등의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는 주식회사 L의 운영자로서 피고인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등 조세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E 모두 수사기관에서 "G회사 및 H회사과 대상업체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G회사 및 H회사과 피고인회사 사이에, 또 피고인회사와 대상업체들 사이에서 비철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의하여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 그 비철 등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비철 등을 공급하는 G회사 및 H회사과 대상업체들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회사가 G회사 및 H회사으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업체들에게 실체로 비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p15년, 벌금 1,325,908,474원 ~ 3,314,771,18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977,725,422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가 제출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3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