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잇단 사업 실패로 인해 주거지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자력가들이 활동하는 지역 클럽의 회장이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수, 층수를 알아내었고, 택배기사로 가장한 후 공동현관문에서 피해자와 같은 층수에 거주하는 호실에 호출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까지 알아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1. 11.경 대전 서구 C 앞길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택배기사로 가장한 채 피해자에게 택배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는 시간을 확인하였고, 2022. 11. 14.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4. 10:30경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장갑, 박스테이프를 준비하고, 홍시 한 박스, 생수병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택배 물품으로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택배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택배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배달하는 시늉을 하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집 안 쪽으로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나 도둑질 하러 왔다.”고 하면서 재물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자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거지 내에 손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을 나왔고, 이 때 피해자가 누른 인터폰 비상벨에 놀라 위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도), 수사보고서(검거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용 도구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서(공중전화부스 확인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정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일 뿐, 강취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이겠다.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해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강취의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음은 물론 결국 도주 이후 휴대폰을 버리기까지 한 사정(증거기록 제20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만이 혼자 있던 거주지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휴대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미행하고, 택배원으로 가장하고자 범행 직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홍시를 사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택배물인 것 마냥 포장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수법 또한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폰에 대한 강취의 범의만을 부인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긴급체포 직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긴급체포 이후 이루어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4.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09.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