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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2018고단37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11:36경 평택시 D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게임 러브비트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게임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3:5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42] 피고인은 2017.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엔씨소프트 운영의 인터넷 러브비트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10만 원을 이체해 주면, '하트' 아이템을 교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트'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고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8고단770] 피고인은 2016. 9. 17.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 채팅창으로 피해자 L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2018. 3. 7.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BBQ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위 기프티콘 판매 대금 명목으로 1 만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확인증 [2018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문자메시지 [2018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 U, V, O,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제출 피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 내역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O, V,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O,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V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3호선 승강장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53세)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 개 새끼. 병신 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6. 15.자 피해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2018. 6. 15. 자 피해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232 목포사랑침례교회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남후면 고하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188km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 방향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컨테이너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들이받고, 위 컨테이너 화물차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대우 트랙터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500m 가량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187.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컨테이너 화물차를 수리비 6,975,1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354,5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2차례 야기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상황의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가볍지 않은 결과도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당시 교통 상황 및 위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E(여, 75세)의 남편이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택시기사였던 F(사망)과는 개인택시기사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7. 1) 18:00경 공주시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우연히 승객으로 탑승하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같은 시 I에 있는 J 일원 등을 거쳐, 19:55경 같은 시에 있는 K에 도착하여 K 본관 부근에 택시를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공터에 택시를 주차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D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범행 당일 택시 운행기록(타코메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공소사실에는 2017. 6. 19. 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의 사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체는 진정한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자체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을 평소 짝사랑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 21:11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동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안성시 B에서 육가공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사업자등록번호 F)에 345,198,525원 상당의 육가공식품을 판매하고도 같은 해 7. 25.경까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2. 7. 31.부터 2012. 12. 31.까지 위 E에 363,810,079원 상당의 육가공식품을 판매하고도 2013. 1. 25.까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1,836,364원 상당의 육가공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걸쳐 E에 125,337,292원 상당의 육가공식품을 판매하고, 2012. 7. 3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E에 394,366,010원 상당의 육가공식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G 등 30여 개 업체에 위 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9,703,3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의뢰 검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39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2:01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24cm, 칼 날 길이 약 13cm)을 준비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간 뒤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강도하러 왔다, 경찰을 불러라"고 하면서 위 회칼을 보여주고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 인자들 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칼을 꺼내지도 않았으며 보여주기만 한 뒤 계산대 반대편으로 가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구속상태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힘들어도 구직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진 등),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5 09: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B사에서 운영하는 'C'의 광고권에 투자하고 투자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가상화폐 'D'을 불상의 전환비율로 전환한 쇼핑포인트인 'E'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순금제품 판매점인 'F'에서 구입한 금반지 11개, 금팔찌 13개, 금목걸 이 11개 시가 합계 45,262,272원(물품원가 28,786,805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몸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입국하려다 X-Ray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사본, 범칙물품 사진자료,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순금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21:05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모면 은림로 4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네 건의 동종 전과, 주취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처한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술에 취한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6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침에 술에 만취한 채 큰 도로로 좌회전하며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2003년, 2006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낭만쭈꾸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8. 5. 10. 21: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3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환경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4.91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9cm) 미달의 대게 및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04:00경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30경까지 삼척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놓은 자망어구 14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620마리, 체장 미달 대게 14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현장 채증사진, 출입 현황 및 선박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획한 대게가 모두 방류조치 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2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차하였으나 위 택시가 안산시단원구 원곡로 1에 있는 안산역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동승자인 성명불상자와 목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이 가자고 하면 갈 것이지 뭔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뉴SM3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6. 9. 18. 14: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를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 대로 354 앞 노상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8. 21:20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불상의 손님이 말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원숭이처럼 생긴 새끼야,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21:30경 대전 동구 F 피해자 G(27세)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이유 없이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손님인 I(여, 71년생)이 말리자, 동 손님에게 "니가 먼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흔들며 들어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CD, 각 CCTV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1:01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25(상신3길 25-12) 소재 명성하이츠빌라 1-2라인 앞에서 같은 빌라 출입구까지 약 4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CSM5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6. 01: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부근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키친타올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 6. 01:29경 술에 취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과 G이 공동 소유하고 H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I' 식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데크 외벽 부분의 에어캡에 불을 붙여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던 J, K가 불길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들과 함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6. 01:3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금천구 L건물, 1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진열대 위에 깔아 놓은 갈대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 7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현장사진(같은 순번 13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현장사진(같은 순번 30번),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6월 나. 제2 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서 불을 붙인 다음 곧이어 가게 앞 진열대에 놓인 갈대발에도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특히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며, 절취한 피해품의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도피해자와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