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24. 서울 양천구 D건물 61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뇨, 수족냉증 등의 질병증상을 이유로 방문한 F(66세)으로부터 그의 질병 증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개발한 자석 '피(P)세트'를 처방한 후 F의 손가락에 자석을 부착하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떼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자석요법 시술행위를 하고 합계 11,5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E'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자석세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8.까지 인터넷 '다음' 포털사이트에 'G'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후 "치매, 중이염 등 자석 치료방법", "자석요법은 무통이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석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석세트의 사진, 가격, 입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자석세트의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사본, 다음카페 광고내용, 광고화면, 제품사진 1.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관련 법령상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분명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명확하여 그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피고인이 행한 시술행위는 시술 상대방의 몸에 자석을 붙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떼어내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져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보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피고인과 같이 20년 이상 자석요법을 연구해 온 전문가를 단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의 제정 목적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와 병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름대로 만든 자석 세트를 병증에 따라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신체의 부위에 붙여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병증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질병의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석의 자기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료인에 의한 연구에서 밝혀진 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사람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고려하여 보면, 법률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행위는 스스로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자석요법에 관하여 주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시술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인의 면허 없이 질병의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시술을 해 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시술행위에 사용한 자석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의료기기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구·재료 등을 말하는 것인데(의료기기법 제2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자석 등을 이용하여 H세트, G세트, P세트, BS세트, BP세트, JS세트 등의 자석 세트를 만든 다음, 자신이 나름대로 연구한 바에 따라 각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각종 병증에 위 자석 세트를 달리 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자석 세트는 질병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한 기구·재료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본문(각 자석세트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본문(허가 또는 인증받지 아니한 의료기기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시술 행위 이후 특별히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