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과 내연 관계였다가 피고인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가을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1:00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 어깨끈을 내려서 가슴 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올려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친 후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주차장에서는, 피해자와 화해한 후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경위, 상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큰 소리로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였으나, 만일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큰소리를 낼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가 깨게 되어 D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들킬 것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은 정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이지 않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D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D에게 언급을 피하였던 때문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59쪽 참조), 피해자로서는 D에게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2022. 8. 10.자 변론요지서 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 에 지속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다가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복도와 주차장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와 헤어지지 않으면 네가 어떤 년인지, 유부남이랑 만나고 쓰레기같은 년이라는 것을 얘기하겠다. 네 인생을 망치겠다, 네 인생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게 해주겠다. 네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피해자의 회사,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알릴 것처럼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