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E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주유소 건물 및 부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 물색,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종업원 고용 등 유사석유 제품 판매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다음, 수익금 분배는 영업일로부터 100일이 되는 시점까지 우선 피고인 A가 투자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원금 180만 원과 이자 18만 원을 매일 100회에 걸쳐 회수해 가고, 그 이후에 건물주에게 기 지급한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아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F, 사업자등록 명의자 G, 주유소 소장 H, 종업원인 I, J, K과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충남 공주시 L에 있는 'E주유소'에서 일부 저장탱크에 등유에 염료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주입하고, 다른 저장탱크에 경유 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주입한 다음 주유기 아래쪽에 밸브조절기와 수신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여 이들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61,492.9리터 시가 2,127,046,226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6. 17.자)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1차) 통보 1. 수사보고 E주유소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E주유소에 대한 2회 시료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 G 명의 한도 거래약정서 등 첨부, G 명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G(E주유소)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유사석유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가 운영하던 E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대부하여 주었던 점에서 방조책임은 인정하나, B와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취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과 같이 E주유소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 피고인 B, A 등 3명이 함께 E주유소의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F는 매월 500만 원이 보장되고, 이익금이 더 많을 경우 더 많이 챙겨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와 A가 50:50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주유소를 통하여 이익을 보려면 정상적인 기름을 판매하여서는 이익이 되지 않고 무자료 기름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정상적인 기름으로 판매하던지 유사석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야 이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 F, 피고인 B, A가 모두 의사 합치를 보았다(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N과 E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주도하였고, N은 월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월차임을 지급받았다. N과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G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O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유사석유 등의 판매 및 적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금에서 1차례 적발시 3,000만 원을 몰수하며, 2차례 적발시 5,000만 원을 몰수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전세권설정을 사정상 근저당권설정으로 하되, 보증금 2억 원에서 임차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추후 불법행위(유사석유 판매 등)시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배상키로 한 금액에 따른 8,000만 원(1차 3,000만 원, 2차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A가 지정한 O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에서 E주유소에서 매일 일정액의 이익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E주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A는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임차료, 기름대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 고용, 무자료 또는 유사석유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으며, 영업일부터 100일 동안 피고인 A는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5대 5로 나누기로 하였고, E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유사석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 한 두 번은 말하였다. E주유소에 관하여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동업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A는 주유소대출전문가이므로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는 B와 약속한 이익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매한 유사경유의 수량이 매우 많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유사경유와 정상경유를 바꿔 주유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위와 같은 범행방법의 특성상 주유소를 방문하는 일반인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 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이미 2년 6월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