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있는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가 15,533,907원 상당의 전동리클라이너(전동소파) 31개를 수입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신고를 하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197,880,342원 상당의 전동리클라이너 334개를 수입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신고를 하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7. 27.까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리클라이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수입내역(주식회사 B), 수입통관내역(주식회사 B, 전동리클라이너 수입내역 1.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인증 정보검색 출력물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동리클라이너에 대하여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에 해당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참조). 나. 판단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14호, 2017. 12. 5. 일부 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를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고 한다)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2항, 에서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등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을 나열하고 있고, 세부항목 부.항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로 '1) 전기이발용의자,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기.항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에 들어가는 어댑터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전동리클라이너 완제품에 관하여는 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는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여,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파법 제58조의2,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 2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고시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로 인하여 전자파장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의 의 부.항 과 기.항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의 구조 및 기능은 이 사건 고시 부.항에 예시된 다른 전동기기의 구조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 사건 고시에 자세히 열거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가 앞서 열거되어 있는 1) 전기이발용의자,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항의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라는 상위 개념에 충분히 포섭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를 수입해온 자들로서 수입 시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 완제품 자체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어댑터에 대하여만 적합성평가를 받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전동리클라이나 완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의 대상인지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고의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동리클라이너를 수입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수입물품의 전자기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전에 이 사건 전동리클라이너에 대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이 적합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