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성)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16. 00: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신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제출 관련), CD 1매(증거목록 21, 2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집을 나갔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하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이 있을 때까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후 거주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고, 퇴거요구는 1회라도 충분하며 반복할 필요도 없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이후로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며 연락을 취하거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무렵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두고 왔던 귀걸이를 우체통에 넣어 두겠다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술을 마시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여러 차례 전화하자 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영상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손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도 넉넉히 추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범죄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어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며 '정면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몸을 돌려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에서도 자신을 껴안고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달리하고 있다. 〇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 연락하여 하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고인의 직장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있고, CD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고 있을 뿐 다른 행위태양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놔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손을 풀고 피해자에게서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나 안기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안지?'라며 '안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해 진술하였을 뿐 강제추행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나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억지로 껴안고'의 내용은 확인되지만 다른 행위 태양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폭행 건으로 피고인의 오빠 등과 마찰을 빚게 된 이후 강제추행 사실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추태를 부리고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미운 짓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경 헤어지기로 한 이후로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교류를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껴안은 피고인의 행위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싫고 불편한 감정을 들게 하는 행위일 수 있을지언정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울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덧붙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