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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단5880) 피고인은 2020. 11. 4. 03: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3층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마른안주 1개, 맥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20고단6460) 피고인은 2020. 3. 27. 20: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7,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3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7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3:20경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를 마곡나루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바람에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여부를 물어보고, 피해차량의 사고부위를 살펴본 후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가해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어딘 가 전화 통화를 하고는,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렌트한 차량이어서 보험회사를 알지 못하니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에게 연락하였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회사 직원을 기다리던 중 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의 이미지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접촉사고이니 명함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명함이 없다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한 전화, 주차 등 여러 행위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도 가해차량이 렌트한 차량이어서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4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앞좌석을 발로 차면서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여 2020. 10. 29. 00:01경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듯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C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를 하던 중, 위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인 ‘F’를 지칭하며, “F 마싯다”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뭐가 마시써?”라고 물어보자, “유방”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나 맛있다고?“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o o”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또 다시 “머가마시따고?”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유방”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온라인게임상에서 “가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승리했을 때 상대방을 놀리는 의미로 사용되고, “유방”은 “유리 방벽”의 준말로서 상대방의 방어력이 약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했던 게임캐릭터가 여성캐릭터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할 당시 게임 초반이어서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뭐가 맛있냐고 묻는 질문에 “유방”이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채팅창에 다시 “나 맛있다고”라고 구체적으로 같은 편인 자신을 지칭하면서 묻자 긍정의 의미인 “o o”이라는 글을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머가마시따고?”라고 묻자 “유방”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는바, 글의 전후 맥락, 표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성게임캐릭터의 신체부분을 지칭하면서 맛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상대편에 F라는 캐릭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명하는 내용으로 위 대화를 해석하는 것은 어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송된 글의 표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인 음란물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가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저장된 G드라이브 주소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성관계 촬영물을 업로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의 정상에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13:29경 서울 광진구 DE에 있는 ‘DF’에서, 피해자인 그곳 업주에게 쌀 2포대, 커피 2박스를 서울 광진구 DG에 있는 ‘DH’ 앞으로 외상으로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받으면 식당 업주 등에게 되팔아 돈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H’ 식당 앞에서 145,480원 상당의 쌀 2포대, 커피 2박스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치 음식점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건을 배달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10:20경 인천 미추홀구 미후홀대로 738-1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종전에 벌금을 미납하여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의 동행대상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본인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뒤 날인하고, 진술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D의 주민등록번호)”, 내용 란에 사건 경위를 각각 기재한 뒤 작성자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부 및 진술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1부 및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B 지구대 소속 순경 C 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수사기록 제10쪽), 피해진술서(수사기록 제12쪽)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등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확인, 2020고단5002호 판결문, 2021노2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30경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어르신이 갑자기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자신에게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15분 가량 오른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양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및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1:20경 서울 양천구 B 일대 C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공사현장 D동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탈의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물함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의 모습 CCTV영상 확인,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안전모주인 G 상대 진술서 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 E 면접 및 참고인 H 상대 사진 선면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8. 29. 22:5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경로 문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차례 내리 찍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십여 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세 개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사진, C 사진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1. 한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9:05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6운동장에서, 운동시간 중 달리기를 하다가 피해자 B(25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인데도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사 사장이고, B의 친구인 피해자 C(남, 38세), 피해자 D(남, 38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서, 위 B 및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던 ‘E’ 주점에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1: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입구에서, 그 옆 건물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8세)가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불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자리에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약 22회 걷어차고, 몇 차례 밟고, 손으로 발목을 잡아 3회 비틀어 꺾고, 손목을 잡아 1회 비틀어 꺾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남, 3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이를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m 쫓아가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세로 약 30cm)을 집어 들어 약 1m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발생지 CCTV영상 캡처, 방범용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C 의사소견서 기록 편철), 각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4년여 사이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46경 서울 강서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C아파트교차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0:39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C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진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5: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서로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선 피해자를 재차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채 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 및 귀 부위를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술서(D)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여러 곳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B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건네주고, B는 C 등 중고 게시판에 에어팟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9. 1. 31.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에어팟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D, G, H, I, J, L, M의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통신자료회신, 각 압수영장회신, 통화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 확정판결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20. 5. 30.까지 바이올리니스트 B의 매니저로서 B의 바이올린 공연 기획, 방송 출연 등을 계획,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B이 에세이집을 출간하고 바이올린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출간 비용과 대관 비용이 부족하여 진행하기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B의 책을 출간하고 공연도 진행되도록 하여 돈을 벌어 원금과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B의 공연 기획이나 B의 책 출간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8

범 죄 사 실 2020고단868 1.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F’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중인데 아역 배우가 필요하다. 배역을 맡으려면 무조건 소속이 있어야 하므로, 소속비 500만 원 가량을 주면 위 ‘B’에 소속을 시켜주고 영화에서 배역을 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라는 영화의 제작사는 G이 운영하는 ‘(주)H’였고, 배역을 맡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속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에게는 ‘F’라는 영화의 배역을 선정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과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D’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위 영화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300만 원을, 2018. 8. 3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5 2.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J 등에 ‘F’라는 영화에 출연할 아역배우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E 등에게 ‘소속이 있어야 배역을 맡을 수 있다’며 전속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소속비 명목으로 2018. 8. 28.경 300만 원, 2018. 8. 30.경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1,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라는 영화에 출연할 아역배우를 캐스팅 할 최종적인 결정권은 전적으로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자신을 영화제작자라고 소개하면서 아역배우를 캐스팅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수 차례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인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사용처(피의자 명의 통장내역 사본)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등포구청장의 진정서 1. 수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질의 답변내용) 1. 사업자등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3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 및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그 밖에 사기죄와 관련한 편취금원의 규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근처 이면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 어린이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다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0:2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지하485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염창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