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4,1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의 블랙박스CD 검증 결과 1. 이 법원의 H병원장, I정형외과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피해자들 인적, 물적피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고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을 검증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 대기로 멈춰 있던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충돌로 인하여 앞으로 밀려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그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완전히 흔들렸고 차량의 트렁크가 안으로 밀려 손괴될 정도로 충돌의 정도가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범퍼에는 특별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는 범퍼의 탄성으로 인하여 범퍼는 손상되지 않고 범퍼의 안쪽에 있던 트렁크가 손괴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자 목 뒤쪽이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다음날 H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 G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이 쑤시는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발생 2일 후에 1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G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면 내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안 내리시고 뭐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사람이 많으니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1차례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물적 손해가 크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 G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람이 많으니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들이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정차하였던 점, 그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따라가지 않고 좌회전하여 자리를 이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피해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뒤로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3차로에 차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는 1,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뒤쫓아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외관상 특별한 피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 G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람이 많으니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들이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원래 진행하던 1차로로 계속 진행하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차선을 변경한 이유가 3차로에 정차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별로 없어 차선 변경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여도 이 사건 사고 직후 2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많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충분히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좌회전한 이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찾아갔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는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구조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도주의 고의 등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