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06 1.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D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판매 중인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이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해 창고 등에 보관하면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13:26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빌딩’ 1층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박스에 포장하여 보관해두었다’는 말을 듣고, 위 빌딩으로 찾아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위 아이폰을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미니(256GB) 미드나이트색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금일은 야간 근무가 있어 우선 예약금 30,000원을, 내일 물품대금으로 870,000원을 각각 송금하면 퀵으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른 구매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30,000원, 같은 달 27. 13:1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3 피고인은 2022. 10. 15.경 인터넷 게임 I의 게임머니(J)를 구매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14만 J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교부받았다. 2023고단650 피고인은 2022. 9.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에 I 게임의 J(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I 게임의 J(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53 피고인은 2023. 6. 3. 16:40경 진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남, 2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범행시인, 증거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주) D의 압수영장 자료 회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금확인증 등, 각 대화내역, 통신내역, 가입자내역 등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등, CCTV 영상 CD 2023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및 항소심 선고내역), 판결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3고단650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단650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K, 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