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 및 의사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에 대한 보험급여 명목으로 7,520원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918,688원을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C의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는 위 의원 직원으로 하여금보험급여 7,520원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918,68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의 기재 1. D의 문답서의 기재 1. 증도용진료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18,688원이고 범행회수가 91회인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B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모텔'에서, 피해자 E가 침대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2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C,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수사 및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관련),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첨부 및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1. 19. 13:55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움막 안에 대마 약 402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15:41경 경기 연천군 C연립 D호 주거지에서 안방 장롱 서랍장 안과 협탁 위에 종이에 싼 대마 약 46.5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6. 15:10경 위 1의가항 주거지에서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각 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대마보관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ACCUSIGN간이 시약 검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인정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과 'C'에서 'D' 아이디를 사용하는 E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물('아이스, 크리스탈, 빙두')을 보게 되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9. 22:26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위 E가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우편함을 찾아가 E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2~0.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수원시 I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J' 부근 골목길에 자신이 운행하는 K 아반테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E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G모란지점 현금지급기 객장 CCTV 영상 및 차량 소유자, 가족 핸드폰 통신수사 등 관련, L에서 M, N 명의로 입금자에 대한 CCTV 분석 사본, O에서 회신한 금융거래내역 분석 사본, L 야탑지점 CCTV 분석 관련) 1. G모란지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 소유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F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사본, L N 명의 입금자 CCTV 영상 캡처사진 20장 사본, O 금융거래 원본 1부 사본, L 야탑지점 P 명의 입금자 CCTV 캡처사진 3부, Q 금융거래현황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외에도 MDMA가 검출되는 등(ACCUSIGN 시험기 검사에서는 검출되었으나,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접하게 된 데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불우한 성장환경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와 약 10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1:06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비밀번호를 변경해두는 바람에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범행장면 사진 첨부 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서 약 10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다툼이 있어 며칠 정도 위 아파트에서 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아파트가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아파트가 비록 피고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20. 3. 27.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위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위 아파트에서 나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동거생활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으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출입하도록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비록 이 사건 이후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미수)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개방된 대문을 통하여 테라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처마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타정기, 커팅기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전자공구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커팅기 등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전자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B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B를 통하여 2020. 2. 초순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말을 놓는 등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2. 14.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3·1절 공휴일에 맞추어 1박 2일로 가평에 놀러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D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B, D과 함께 2020. 2. 29.경 경기 가평군 E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8:00경부터 2020. 3. 1.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3. 1. 04:00경 펜션 1층 방에서 혼자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2:11경에서 같은 날 22:15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 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성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물질화학물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3.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가종료 하였으며, 2018.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합77> 피고인은 2019. 9. 7. 17:00 무렵 춘천시 B에 위치한 자신의 월세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4통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합94> 1. 2019. 9. 4.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벤졸 1통과 돼지표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9. 9. 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23:40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벤졸 1통과 돼지표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2회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증명원 첨부보고) 1.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526호의 증 제1호, 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575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5:50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4세)에게 타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동영상을 저장한 cd,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아이폰으로 전송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는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우측 강직성 편마비 등으로 손이 부자연스러워 지인에게 야동을 보내려고 하다가 조작실수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일반메시지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기 위하여 많은 조작을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작실수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서 휴대폰으로 "중고물품 거래차 방문했는데 아주머니(피무고자 C)가 뒤에서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2020. 3. 3.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D팀 소속 경장 E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2. 19. 15:00~15:30경 C이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껴안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거지 내부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0, 23)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의 딸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을 껴안은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치매증상까지 보이자 일시 귀국하여 어머니의 주거지에 있던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중고물품 매입을 의뢰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C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면전에서 울음을 터뜨리다가 급기야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는 행동까지 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2020. 2. 25.과 2020. 3. 6. C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거실 한복판에 매트리스를 비롯한 여러 집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C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2. 19.에도 거실 한복판에 매트리스를 비롯한 여러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TV 액정에 반사되어 촬영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C이 굳이 거실 한 복판의 매트리스와 여러 집기류를 가로질러 TV 옆 화류장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2. 25.자 통화 녹취록에서는 G이 피고인에게 C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깐 내가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구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이 C의 의뢰로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C, G의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자신을 껴안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C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한 것은 물론, 피무고자인 C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무고자인 C이 강제추행죄로 구금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4

범죄사실 2020고단6824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E에게 "2019. 6. 5.부터 2019. 9. 30.까지 인력을 공급해주면 매달 발생하는 용역비를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용역업체 ㈜F에 4,000만 원, G에 1억 원의 용역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거래가 종료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용역비 78,923,884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2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I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2. 임금 889,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189,863,588원 및 퇴직금 합계 8,238,3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 코스메틱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0. 3. 임금 388,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8,770,506원 및 퇴직금 합계 54,369,022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참고인 N 전화 진술) 1. 사실확인서 1. 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9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Q, R, S, K, T, 대표 진정인 및 진정인 대리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등, 각 체불금품 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V, W, X,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영악화 등으로 다른 용역업체들에게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 ㈜D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인력을 공급받아 피해 업체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시기를 전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체불금품의 총액한 2억 6,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3,200만 원 가량을 피해 업체 측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상담사 D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자동이체로 하면 3개월이 걸리고 현금으로 준비하면 하루 만에 상환이 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남원시 E에 있는 F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회사 H 팀장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고객으로부터 카드 값을 수금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취업절차가 통상의 절차와 달랐고,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송금해야 하는 계좌는 개인 명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금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자기소개를 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은 다음 인근 IBK기업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돈 중 790만 원을 8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첨부, 카톡 대화내역 첨부화면, 사진, 각 거래명세표, 통화기록,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범행에 관여한 정도, 취득한 이익,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위 식당의 영업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위 고시텔 공용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손님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향해 "묻지마 살인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0:53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8-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버스 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하차하게 되자, 왼쪽 발을 조수석 승차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하여 다른 승객이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6. 20. 00: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B 버스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01:20경 포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B 버스 탑승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차한 것에 화가나 택시를 타고 버스 차고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려, 운행을 마치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대학교 무인 카메라 수사), F대학교 영상물 사진 1. 수사보고(버스 안 블랙박스 동영상/차고지 사무실 무인 카메라),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버스 차고지 사무실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수사보고(F대학교 정문주차장 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