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경 불상지에서 B 주식회사 대표 C으로부터 위 회사와 D 주식회사와 사이의 채무금 정산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받고 C을 상대로 법률상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3. 9. 17. 100만 원, 2013. 10. 6.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C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텐트제작 사업을 하는데 샘플 제작 등 사업 진행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2015. 3. 10.까지 틀림없이 갚을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텐트 내부 비품 공급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3. 10.경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텐트제조회사 주식회사 G는 당시 매출이나 별다른 자산 없이 부채만 2,8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투자 유치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5. 2. 17. 1,500만 원, 2015. 3. 2. 2,000만원, 2015. 3. 5.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여금약정서,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피의자가 작성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처, 이의서, 판결문 등 민사소송 관계서류,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캡처, 문자 및 H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7노359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2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대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내용증명을 작성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C은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9. 14.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바로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었다. • 피고인은 2013. 10, 6.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는 C에게 감사합니다. 아마도 투자 대비 가장 좋은 수익률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62쪽). •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13. 10. 11.까지 D 주식회사에 보낼 내용증명을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C에게 보내주어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발송하였다. 또 피고인은 C이 작성해 온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수사기록 419쪽).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주식회사와의 법률분쟁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C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일시는 모두 피고인이 C의 민사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 내용증명 작성 등을 도와주던 때이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C이 피고인에게 600만 원만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D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또 그와 별도로 B에서는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니 C에게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률상담 1회, 내용증명 1회의 작성대가로 6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그 액수가 너무 거액으로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관한 제반 사무의 처리까지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애초에 약속하였던 것과 달리 C에 대한 소송사무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애초에 내용증명의 작성만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10쪽). 그러나 C은 2013. 6. 말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에 있던 C이 피고인에게 6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게다가 이율이나 변제기도 정함이 없이 빌려줄 상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Cl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엑셀파일(수사기록 43쪽), 통화내용 녹취록(수사기록 482, 492쪽) 및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85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C 모두 위 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텐트사업과 관련한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도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애초에 약속한 것과 같이 C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또 자신의 예상과 달리 Col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텐트 관련 대여금 및 투자금도 약속한 대로 변제해 주지 못하게 되자 기존에 지급받은 위 돈까지 C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받은 600만 원이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2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샘플제작 및 중국에서 원단 계약을 하는 등에 사용할 것이고, 곧 II)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그 투자는 거의 확정적이며, 또한 샘플만 만들어지면 추가로 투자할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고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558, 581쪽,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야기한 변제금 마련 계획을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주는 돈이 텐트 샘플제작에 사용될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믿음은 텐트 샘플이 제작되면 이를 보고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57, 558, 614~642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금원을 선뜻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1억 내지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정했고 그 과정에서 지분배정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약정과 달리 금원을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지분배정약정서의 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던 J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시도하여 그것이 실행되면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J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신문 녹취서 4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서 신보 작업 바짝 할려고요'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6쪽)], 그 대출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I로부터 받기로 했던 투자금은 I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다시 지급받아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세한 투자경위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와 피해자를 만나게 한 것은 피해자가 이미 금원을 지급한 이후의 일이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편취액중 2,500여만 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한 것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2,500여 만 원이 범행일로부터 1달 이내인 2015. 3~4. 경에 반환되었다. 애초에 계획한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