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과는 45년 전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부산 북구 D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악다구니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서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야, 이 인간아, 뒤져삐라"라고 하며 위 집 2층 난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가로 20cm, 세로 15cm)을 위집 1층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를 흘리며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2. 18:30경 위 제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기에 내가 고생을 했다. 개자슥아 뒤져라. 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찰 발생보고(폭행)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112신고 내역 첨부 등, 목격자 상대 탐문, 특수상해 범행 장소 사진 촬영 첨부, 상처 부위 등 사진 촬영 첨부, 부산대학교 담당의 소견서 첨부)(첨부 포함)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제1 부인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제1 부인 부분 범행 당시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4. 18.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석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 일로 불만이 많다. 피고인은 매일 밤마다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사람이 홱 돌아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다. 그날도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괴롭히기에 대꾸하기 싫어서 위 집 2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와서 위 집 1층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위 집 2층에서 수석을 던져 머리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44, 167~170쪽),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석을 버리기 위하여 아래로 던졌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하나, 제1 부인 부분 기재 수석은 피고인의 집 2층 마당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43쪽), 새벽시간대인 03:00경에 위 수석을 버린다며 위 집 대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 술은 경험칙과 상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수석을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편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유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3, 243~2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지 주장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제1 부인 부분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면서 제1 부인 부분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쪽). 나. 제2 부인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2 부인 부분 범행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를 찾아가서, "2016. 4. 22.1) 18:3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가격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1 부인 부분 범행으로 신고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86쪽),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제1 부인 부분) 때문에 니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고생을 했다. 개자슥아 뒤져라. 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를 여러 대 찼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새벽에 덕천지구 대를 찾아갔다. 특별히 다친 데는 없는데,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를 많이 맞아서 이곳저곳 멍이 많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173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범행 시기와 장소 및 방법과 정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전후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의 다리 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184쪽),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183쪽), 피해자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112신고 내역(증거기록 97~99쪽), "폭행 사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항상 피해자를 볼 때면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1층에 거주하는 E의 진술(증거기록 1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항의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1) 증거기록 85쪽에는 피해 일시가 "2016. 4. 23. 18:30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시각이 2016. 4.23. 02:52 경이었던 점, 경찰 발생보고에는 발생일시가 "2016. 4. 22. 18: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83쪽) 등에 비 추어 보면, 증거기록 85쪽의 "2016. 4. 23. 18:30경"은 "2016. 4. 22. 18:30경"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4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수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엄벌을 원하지는 아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