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도 평창군 K에 있는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L㈜(이하 ’L‘이라 한다)와 서울 구로구 M건물 N호에 있는 가상화폐 O(O, 이하 ‘O’로 표기한다) 판매 빙자사기 업체인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Q는 O의 발행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가 없는 중국 R의 한국 지사장 역할을 자청하면서 O 판매를 독려하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판매 수익금을 지급받아 온 사람이며, S은 ‘T’의 총괄회장으로 불리며 L의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O의 한국총판 역할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L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O 판매에 가담하여 피고인 A, S 등의 지시에 따라 VIP 회원 관리, 공지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U를 운영하면서 회원관리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해 온 사람들로, 피고인 A 및 S, Q는 2018. 10.경부터 가상화폐 관련 금융다단계 사기 업체인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를 판매해 왔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Q와 함께 2018. 10.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업체 국내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상화폐인 O를 5,000개 이상 구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이 되고(구입량에 따라, M1, M2, M3, VIP 등 회원 등급을 부여하고 회원 등급에 따라 추천수당 차등 지급), 판매원이 된 후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O를 구입하게 하면 그 구입대금의 6% 내지 9%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또한 판매원이 1명을 추천하면 3대까지, 2명을 추천하면 6대까지, 3명을 추천하면 9대까지, 4명을 추천하면 12대까지, 5명을 추천하면 15대까지 교환수당과 유통수당을 지급해 주며, 직접 추천한 하위판매원 5명이 모집한 1대 하위판매원부터 3대 하위판매원까지의 추천수당의 5% 내지 15%를 육성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여, 판매원-1대 하위판매원-2대 하위판매원-3대 하위판매원-4대 하위판매원-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임종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 1개에 200원씩 판매한다, O를 구입하면 보유하고 있는 O가 매일 0.25%씩 증가하고, 이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며, 4일 만에 1%, 40일 만에 10%, 400일 만에 100%의 수익을 벌 수 있다. O를 만든 중국 R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로 중국 20개 성에 요양병원(5만 개 병동)을 보유하고 있고, 술 제조공장과 납골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15조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에 R 회사 5개사가 상장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기차사업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예정이며, 면세점, 마트 등에서 쇼핑을 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O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며, O 보유자들끼리 이를 사고팔거나 본사에서 이를 환전해 줄 것이다, 확실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총 3,1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7,666,265,2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 Q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S, Q 등과 공모하여, 마치 중국의 거대그룹인 R에서 O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이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R의 사업 수익을 분배해 주는 등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남길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또한 O의 판매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개인 간 O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 O의 가치가 상승하여 같은 양의 O를 판매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미 O를 구입한 구매자들로부터 직접적인 환불요구를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O를 구입한 사람과 신규 피해자들간의 개인 거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S, Q와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P 등의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O는 중국 심천에 있는 28년 된 자산 500조 원 규모의 R에서 만든 페이인데, R은 홍콩 증시에 주식이 상장 중에 있고, 중국 전기차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투자금만 4조 원이며, 20분 충전으로 1,200km 주행이 가능하고 세계 최초로 20년간 AS가 보장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T 본사건물은 2,300억 원 정도이고, 강남에 성형 빌딩을 보유하고 있어 O를 보유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호텔의 지하에 면세점이 생기고 청주에 600평 규모의 마트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O를 이용한 쇼핑이 가능하다, 또 O 회원을 위한 아파트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서 O를 이용하여 쇼핑과 아파트 구입 등도 가능하다, O는 1개당 200원이고, O를 씨드지갑에 보내면 보낸 O의 6배의 0.25%의 수익금을 개인 O 지갑으로 지급해 주겠다, O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O 보유자들끼리 P2P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T 본사의 환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환전을 받을 수 있다, 또 O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대금의 80%를 씨드지갑으로 다시 적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S, Q는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O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판매한 O가 매일 0.25%씩 증가하고, 이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4일 만에 1%, 40일 만에 10%, 400일 만에 100%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소개자에게 고율의 추천수당 등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회사에서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전혀 없어 후순위 피해자의 납입금으로 선순위 납입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납입원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O는 임의로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문자증표에 불과하여 아무런 보증이나 가치가 담보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거나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S,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약 1,29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8. 10.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16회에 걸쳐 O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6,727,504,574원을 직접 지급받고, 2018. 11. 1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O 구입대금 명목으로 O 보유자들에게 합계 938,760,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총 합계 17,666,265,21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L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 S 등의 지시에 따라 O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O를 전송해 주고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이용하여 VIP 회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해 주는 등으로 A, S, Q 등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U’를 개설하고, O를 구입하여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끼리 O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물품을 사고파는 등의 거래를 하도록 하여 O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S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O 가입회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A, S, Q 등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G, E, V, W, X, Y, Z, AA, AB, J, C, 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S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고, 위 조서에 대하여는 S이 공판기일 내지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S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재 지병수배 중이고, 이 법정에서 S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장을 보냈으나 그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S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AH이 입회하였고, S은 자신이 한 O 홍보행위, 공지사항 전달 행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대부분 피고인 C, B의 진술과 일치하며,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접 관계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R에서 O를 들여와 판매하게 된 경위, 그 판매 방법, 판매 대금 수금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피고인 A, C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S은 O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원 중 자신이 취득한 돈에 대하여도 대부분 시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S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고,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1. Q, AI, AG, AJ, AK, Y, AL, AM, AN, AO, AP, AQ, AR, AS, AT(AU 대질부분 포함), X,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Q, AI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I, F, V, G, E, AX, AY, W, AZ, A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8번, 39번 제외) 1. BA, Z, BB, BC, BD, BE, BF, AA, BG, BH, BI, AB, BJ, BK, J, BF, BL, AC, AD, BM, AE, AF, BN, BO의 각 진술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BH, BL, BN의 각 진술서 제외) 1. 압수조서,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압수목록 1. 수사보고(R 홍보영상 입수),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V 추가자료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Q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G 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동영상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O 계약 관련 확인서 및 Q 명의의 BP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Q 명의 BP은행 계좌에서 중국인 명의로 송금한 내역 등), 수사보고(Q 명의 BP은행 연계 계좌 입수), 수사보고(연결계좌 분석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O App 도메인 서버 소재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P 피해액 사용처 – 1차), 수사보고(피의자 AO 피해액 사용처 확인 – 1차), 수사보고(피의자 A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R, AS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T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통합 CD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7983)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Q, BQ㈜ 명의 계좌 실사용자 확인), 각 녹취서 작성보고, 피의자 S 제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집행결과 보고, 계좌영장 집행결과 분석, 피의자 A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공범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추가)지급 사실 없음 확인) 1. 사업자등록증, 각 홍보 내용, 피해자 입금내역 증거자료 등, 이체결과조회 등, 각 O앱 캡처자료, 확인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공고문, 각 대화내용, 계좌거래명세표, 피해 내역 및 캡처자료, 홍보자료, R 계열사 관련 확인서, O계약관련 확인서, O 백서, R 관련 사진, BR 거래 후 보유 BR 변화, 각 금융계좌 CD, O 전화통화 설명회 및 선포식, 중국 R 소개영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대화내용, 각 녹취록,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증거제출, 홍보자료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서 등, 계좌거래내역 CD, 녹취서, 피해자 BK, BF 피해금 이체내역, AV, AW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수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2조 제1항(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 F, G, H, I: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 J: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액 117,666,265,214원의 1/3에 해당되는 5,888,755,071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조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것인데,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6.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O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은 그 피해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O가 연쇄적으로 증가하였고 증가된 O가 다시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편취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상대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금액이 모두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방문판매법위반죄와 관련하여, O는 현금처럼 사용되며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O는 단순한 문자증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구매하는 재화에 해당되고 그 사업의 수익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Q로부터 R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직접 중국 R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법위반죄 관련 주장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다단계 판매조직 내지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른 ‘재화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의미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의미에 대하여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그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위 각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O는 위와 같은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S, Q 등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O의 거래 및 수익구조는 아래와 같다. O를 구매하여 시드지갑에 넣어두는 경우 수익발생 현금을 주고 O를 구매(1페이당 200원). 구매는 P2P 방식으로 O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 → 구매한 O는 스마트폰의 O앱의 O지갑으로 입금 → O지 갑에 있는 O를 씨드지갑으로 옮기면 옮긴 O의 6배에 해당되는 O가 씨드지갑에 적립(가령, O지갑에 있는 100페이를 씨드지갑으로 옮기면 시드지갑에는 600페이가 적립. 다만, 이와 같이 O를 씨드지갑으로 옮긴 경우 다시 O지갑으로 옮길 수는 없고, 거래는 O지갑에 있는 O로만 가능) → 이와 같이 씨드지갑에 적립된 O에 대해서는 매일 0.25%의 O가 증가되는데 증가된 O는 다시 O지갑으로 이동 O를 구매하여 O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수익발생 O지갑에 있는 O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의 80%가 페이백이 되어 다시 씨드지갑으로 되돌아 옴(가령, O 가맹점에서 1,000페이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800페 이가 페이백으로 씨드지갑에 들어옴) → 이와 같이 페이백으로 받은 O에도 하루 0.25%씩의 O가 증가되는데 증가된 O는 다시 O지갑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 하위판매원 추천 수당 ⋅씨드지갑에 보유한 O 갯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나눔 M1 등급: 5,000개 이상, M2 등급: 50,000개 이상, M3 등급: 250,000개 이상 VIP 등급: 1,000,000개 이상 ⋅회원(하위판매원)을 추천한 경우 등급에 따라 추천받은 회원의 O 구입대금에 따른 수당 발생 M1 등급: 구입대금의 6%, M2 등급: 구입대금의 7%, M3 등급: 구입대금의 8% VIP 등급: 구입대금의 9%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5인 이상인 경우 받는 육성가속 수당 M1, M2 등급: 추천한 1대가 받는 추천수당의 5% M3 등급: 자신이 추천한 2대가 받는 추천수당의 10% VIP 등급: 자신이 추천한 3대가 받는 추천수당의 15%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O는 1페이당 200원으로 그 가격에 사실상 변동이 없다. 그런데 에 의한다면, O를 구매하여 씨드지갑에 적립해 두기만 하는 것으로도 400일에 투자금의 6배에 해당되는 O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설명대로라면 O는 그 공급량, 수요, 시세 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바, 정상적인 재화라면 그와 같이 가치가 증가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비트코인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를 들며, O도 재화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트코인의 경우 그 채굴량이 한정되어 공급에 제한이 있어 수요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O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씨드지갑에 적립해 두는 것만으로 그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에도 정액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는 사례를 달리한다] 그리고 , 과 같이 구매자들이 O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페이백 내지 하위판매원들의 구입대금에 비례한 수당 및 하위판매원들의 추천수당에 대한 수당까지 받게 되며, 특히 VIP 등급이 되면 3대에 걸친 하위판매원들이 받는 추천수당에 대한 수당까지 육성가속 수당으로 받게 된다. 그렇다면 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당과, , 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당을 아울러 고려하면 엄청난 양의 O가 매일 생긴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제한 없이 계속 생기는 O는, 무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속성상 재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그 재산적 가치 상실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씨드지갑에 있는 O의 경우 초기에만 1일에 0.25%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0.125%까지 수익율 감소가 예정되었으며, 증가되는 수익을 추후 상장할 R의 주식으로 소각할 예정이었으므로 O는 무제한 공급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수익률 감소는 없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은 별다른 실체가 없는 회사이어서 R 주식을 통한 O 소각도 이루어질 수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R이 한국에 공급해 준 O가 돌고 돌면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켜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대신 BR으로 변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N도 수사기관에서 ’회원들 간의 거래로 O가 과도하게 축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해서 10만 원을 내고 O를 구입해서 회원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80%씩 O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원들이 보유한 O가 너무 많아져 현금으로 환전을 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BR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검찰에서 ’O 정가가 1개 200원이었는데 10원에 팔겠다는 사람도 나왔다. 그래서 S에게 (싸게 판매하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무한정으로 계속하여 생기게 된다는 O의 특성상 재산적 가치는 발생할 수 없게 되고, 실제 특정 시점 이후로는 O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BS 앱을 통하여 U라는 이름의 BS를 만들었다. 그 BS에서 회원들이 O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데, 전화나 문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품목을 선택하고 물건을 하루에 1번 이상 올리지 마라, 비싼 가격에 올리지 마라는 등의 내용만 알려준다. 그러면 회원들이 자유롭게 BS에 판매 관련 글을 게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신을 통하여 회원이 되었던 BT는 (위 BS 앱을 통하여) 냄비세트를 팔았고, V은 김치, 쌀 등을 파는 등 O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U에 있는 가맹점인 BV 식당에서 O로 밥을 사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E는 이 법정에서 ’BS에 올라온 가게들 중에서 한 가게가 사과즙을 팔겠다고 해서 O로 사과즙을 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자들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팔며 O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BS 앱에 가입한 사람들은 O를 사용하여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을 가맹점이라고 칭하기는 하였으나 O 판매회사가 가맹본부가 되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들을 모집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O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BS 앱에 O를 받고 물건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면, O를 가진 사람들이 O를 지불하고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과정에서 O가 일종의 화폐처럼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O의 가치는 O 거래자들 사이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이와 같은 주관적 평가는 O를 보유하기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을 이용하여 아파트, 자동차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피고인을 비롯한 O 판매자들의 기망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에 의하여 임의로 부여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O 자체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3) AE, G, V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2019. 3월경부터 R(내지 L) 본사에서 20%의 수수료를 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2019. 3. 4. BS 앱에 50,000페이를 모아오면 현금화 해준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검찰에서 ’2019. 3. 4. S이 T 차원에서 월 1회 50,000페이에 한해 현금으로 구입해 주겠다고 BS에 공지하라고 하여 그대로 공지하였다. 그러나 VIP도 몇 달이 걸려야 (환전이 가능)해서 그 아래 회원들은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2019. 3. 15. S에게 ’주유소, 식당 가맹점은 O 사업에 필요한 가맹점인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유소도 환전이 되지 않아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한다. 인천, 부천의 식당들도 모조리 가맹을 내린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S은 검찰에서 ’2019. 3. 4. BS 앱에 공시된 환불 관련 자료는 자신이 B에게 공시하라고 한 것이다. 공시 이후 자신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리더들로부터 십시일반 돈을 입금받아 총무인 BW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각 800만 원씩 38명에게 환전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O는 그 보유자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는 O가 너무 많아져 가치가 없어지게 되자 O를 이용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S의 약속과 달리 R, L 등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없어 환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S이 일부 O 보유자들에게 돈을 환전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R 내지 L 등 O 거래업체에서 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O 보유자들의 폭주하는 불만을 막기 위하여 S이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일부 보유자들에게만 환전이라는 형식으로 O와 교환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환전에 사용된 돈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O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특정시점 이후로 O를 통한 거래 및 환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4) 결국 O가 사실상 무한 증식되어 그 가치를 잃게 되자, S 등은 O앱에서 O를 BR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O의 경제적 가치는 명백히 상실되었다. 나. 사기 관련 주장 1) 먼저 O가 재화에 해당되고 O 사업에는 수익성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를 발행하였다는 중국 R은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상 O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120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가 재화로서 가치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고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변호인의 2021. 4. 2.자 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로부터 제안을 받고 한국에 O를 들여와 처음 O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최초 S에게 O를 이용한 사업의 진행방법을 알려준 사람 또한 피고인인 점,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O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팔아 수익을 얻기도 하였고, R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O도 팔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넉넉히 인정된다] △ S, Q를 비롯한 O 관계자들은 O를 발행한다는 중국 R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전하며 R이 O를 발행하는 이상 O를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R은 중국 심천에 있는 30년 역사를 가진 자산 500조 원 규모의 기업으로 호텔 운영, 술 판매, 납골묘 분양, 요양시설 운영, 관광업(BX 인수) 등을 하고 있는데 매일 엄청난 수익이 발생 ⋅홍콩증시에 5개사 상장 추진 중 ⋅2019. 3월경 한국에 두 개의 건물 구입할 예정인데 본사 건물만 2,300억 원 상당(2019. 5. 15. BS 앱에서는 한국에 투자되는 돈이 8,000억 원이라고 공지한다) ⋅4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중국의 전기차 회사를 인수할 예정 ⋅R은 4차 산업 진출을 목표로 인프라를 늘려 상장한 후 주식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O를 발행하였음. 다른 페이들은 뿌리가 없으나 O는 R이 발행하여 든든한 뿌리가 있으므로 수익이 보장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를 발행한 중국 R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이거나, 가사 일부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선전한 바와 같이 O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회사였다. ㆍ관련자들이 R이 O를 발행한 이유로 ’R 상장‘을 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산 규모 최소 15조 원, 최대 500조 원에 이르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상장도 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사 상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주식 공모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굳이 기하급수적으로 수량이 늘어나는 페이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ㆍ관련자들이 선전한 R의 한국투자, 홍콩증시 상장, 전기차 인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ㆍ관련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R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이 있고, 계열사만도 10개에 이르는 대기업이라는 것인데, 그 전산 서버는 한국에 있고, 홈페이지도 O 판매 불과 3개월 전인 2018. 7월경에야 개설된다. ㆍ피고인, S을 비롯한 O 관련자 71명은 2018. 11. 10.부터 2018. 11. 13.까지 R의 초청으로 R이 운영하는 납골묘, 5성급 호텔, 요양시설, 녹차밭, 대추공장, 술 공장 등을 방문하여 그 실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방문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러나 그 사진 등을 보더라도 이들이 방문하였다는 곳은 일반 관광객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보일 뿐 방문으로 기업의 재정상태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R이 운영한다는 대추농장을 확인하고 ’BY유한공사‘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위 회사는 R이 자신들 회사를 홍보하며 내세운 산하 10개의 계열회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등이 설명한 R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다. ㆍ피고인은 Q를 통하여 O를 한국에 최초로 들여온 사람이다(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설시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2년 전 Q의 어머니 BZ을 우연히 알게 되어 Q와 교류해 왔다. Q는 자신이 R 회장이라고 하였고 R 본사에 초대를 해서 최근 5년까지는 매년 R을 방문했다. 2010년경 R을 방문했을 때 중국 심천에 200평짜리 작은 사무실이었다‘, ’Q가 2016년경 사무실을 옮겼다며 구경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100층 정도 되는 건물 2개층 중 반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면적은 500평 정도 되어 보였다. 당시 Q가 자신에게 요양원, 납골당 등 사업을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한다면, 2015년경까지도 직원 10~15명 정도에 불과했던 회사가 갑자기 5년 후에 자본금 15조 원 내지 500조 원에 이르는 회사로 성장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성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ㆍ위와 같은 피고인, S 등 O 관계자 누구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통하여 R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R의 실체에 대하여는 관계자들의 주장, 이들이 홍보용으로 만들어낸 사진, 동영상 자료 이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ㆍ피고인은 12년 전 Q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다. Q는 자신이 R 회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Q의 초대로 매해 R의 본사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 R 본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R 본사는 심천에 200평 정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직원은 10~15명 정도였다. ㆍ2015년경 피고인이 L을 운영하게 되자 R 직원들이 광산을 방문했다. Q가 R에서 L에 광물채취를 위한 굴삭기, 크락샤 등 장비 매수대금 340억 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5:5로 나누자고 했다. 2016년경 R이 340억 원 중 25억 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지원을 하지 않았다. ㆍ2019. 10월경부터 P를 통하여 O를 판매했다. 현금을 주고 O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R에서 자신(피고인)을 믿고 O 약 1,500만 개(약 30억 원 상당)의 O를 외상으로 주었다. ㆍ피고인은 R의 Q로부터 O를 공급받고 이를 판매하는 자금 담당이었고, S은 O 판매 영업 총괄이었다. 초창기에는 S에게 O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대중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서 전면에 나서서 설명을 하는 역할은 S이 맡아 영업을 하게 되었다. R에서 만든 자료를 피고인이 Q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아 S에게 전달하여 주면 S이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다. ㆍR에서 외상으로 받은 O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20%는 피고인이 가졌고, 80%는 R으로 보냈다. R이 피고인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여 O 판매대금 중 20%는 자신에게 가지라고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이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어서 이들이 발행한다는 O 또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ㆍ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5년 전까지만 해도 심천에서 직원 10~15명을 사무실에 두고 일하던 Q가 갑자기 자산이 수십 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하는 피고인과 Q의 개인적 관계(10여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Q를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하여 왔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와 같은 Q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ㆍ피고인은 R으로부터 2015년경 34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금광사업과 관련하여 34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그 투자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한 R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수십 억 원의 O를 외상으로 주며 한국에서 사업을 하자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R의 실체 내지 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만일 O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이를 이용한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면, R이 별다른 거래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R의 회장이라고 자칭하는 Q와 개인적 친분이 있을 뿐이다) 수십억 원 상당의 O를 외상으로 줄 이유가 없다. ㆍS은 검찰에서, ’2018. 9월 말경 피고인이 R이 L에 장비대금은 투자해 주지 않고 O 사업을 하자고 했다면서 회의를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갔더니 피고인이 R이 발행한 O의 한국지사가 되었고 Q가 O 20만 개를 입금해 주었으니 그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S과 피고인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O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S에게 피고인이 O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이와 같이 2018. 9월경 R으로부터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하여 R의 실체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피고인이 R으로부터 O를 공급받아 이를 한국에 최초로 판매한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R이 발행하였다는 O 또한 사실상 아무런 수익성이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ㆍ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R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양의 O를 외상으로 준 것도 모자라, 그 O 판매대금 중 20%를 피고인 개인에게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O를 팔아 R의 상장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는 진술과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만약에 O가 재산가치가 있는 정상적인 재화라면, 그 발행회사가 임의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개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ㆍ피고인은 검찰에서 ’O 중 R의 것을 판매한 대금은 P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 개인의 것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 명의 CA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P 계좌로 입금된 O 판매대금 약 113억 원 중 약 45억 원을 Q의 개인계좌나 Q가 운영한다는 BQ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113억 원은 R의 O를 팔아서 받은 돈이므로 이를 모두 R에 송금하여야 하는 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송금대상도 R이 아니라 Q 개인이거나 Q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을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이 자산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정상적인 사업체라면 그 판매대금은 R에 입금이 되어 회계처리가 된 다음 절차에 따라 자신이나 Q에게 성과급 내지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R의 재산에 해당되는 O를 판매하고 남은 돈을 Q 개인이나 피고인이 임의로 가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R이 실체가 없어 그 판매대금은 Q 개인이나 피고인이 가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ㆍ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음은 앞서 판시 전과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중동에서 발행하는 월드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137,4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그 월드코인도 이 사건의 O와 같이 사실상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코인 내지 페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코인 내지 페이의 판매, 발행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다른 재원조달 계획 없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R이 발행한 O 또한 사실상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적극적으로 O를 홍보하고 판매한 S, Q 등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S, Q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가 없는 중국기업이 발행한 O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이 177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자 또한 1,3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O를 통한 물건 거래가 가능한 BS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O에 대한 S 등의 설명에 속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S의 지시를 받아 O에 대한 허황된 공지를 계속하여 올려 피해의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O에 대한 S 등의 설명에 속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