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5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23:37경 인천 부평구 B, 4층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10. 23:37경 인천 부평구 B,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녹화기능을 실행시킨 후 용변칸 아래 틈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 2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고인의 갤럭시S10+ 및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6. 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2022. 2.~3.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들이 나체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6. 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등 다운로드한 장소에 대한 건),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피해도 매우 크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