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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1:50경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B 비행기 안에서 32B좌석에 앉은 후 안전벨트를 찾는 것처럼 하며 32A좌석으로 손을 뻗어 32A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위 비행기가 제주공항 부근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창문 커버 열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6. 11.경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B 비행기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3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중 피해자는 창가 안쪽 좌석에, 피고인은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맬 안전벨트를 찾으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 밑으로 쓱 넣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 밑에 있던 안전벨트를 가지고 갔다’, ‘승무원은 당시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창문 덮개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을 세게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의를 모르고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였으나, 비행기에서 내려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이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던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항 안전요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3: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9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는 ‘BACKGROUND VIDEO RECORDER’ 앱을 실행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범죄일람표 관련 추가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4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는 판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30.경 전남 영암군 C에서, 화물운송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남 영암에서 부산, 대구 등 경상도로 운송할 양상추 등 화물량이 많이 있는데 이를 운송해줄 업자를 찾고 있다, 공탁금 500만 원을 주면 운송할 화물을 위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1. 대구, 부산, 대구 1시 착, 부산 12시 도착, 2. 일일 1,000상자(3kg) 이상, 상자당 600원, 3. 상차시간: 12시 ~ 4시 사이, 4. 일일 4군데 하역, 5. 월 20일 이상 운송(착불), 6. 시작일자 2018. 9. ~ 10.(연중), 7. 공탁금 500만 원, 8월 10일 이전 입금, 8. 최소운임비 50만 원(수량미달)”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탁금은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은 거래처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채소류 납품과 관련하여 조합장들을 잘 알고 있고 야채시장 경매과장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절임배추를 납품하면 대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에 있는 J 운영의 (주)K에 절임배추를 납품하게 하고 J이 피해자에게 절임배추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임배추 거래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J으로부터 송금 받는 절임배추 대금을 피고인들 관리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6.경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절임배추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절임배추 대금을 직접 받아 자신들의 기존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부터 2018.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임배추 1,828박스(1박스당 20kg)를 창원시에 있는 J 운영의 ㈜K에 납품하게 하고, J으로부터 2018. 12. 6.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절임배추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241,900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절임배추 송장, B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서, 출하통지서, 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 내용이 유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약 4,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약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의해 피해자 H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B 앞 도로를 갓길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도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C(5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D(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차량간 접촉사고 없이 단지 피해자측과 언쟁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직접 충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측에게 차량 창문을 통해 자신의 팔이 다쳤음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동승자 및 피고인이 내려 다가오자 피고인측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도 피고인측에게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 동승자 및 피해자측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급정거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팔을 보여주었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피고인 이외에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동승자 및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갓길에서 도로를 진입할 당시 도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입을 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급정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은 도로 폭이 더 좁은 일방통행인 진입로에서 피해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자 피해차량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방향으로 정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⑩ 피해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차량에게 전혀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차량은 그냥 지나치지 굳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상황까지 발생시키면서 정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⑪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승자는 피해자측으로부터 팔을 다쳤다는 말과 보상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측과 언쟁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사고 신고 등의 조치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리를 이탈하였다. ⑫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84년 이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6.경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3.경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2011년 초경 강원도 속초시 B 소재 토지 위에 ㈜ C이 신축한 ‘D 아파트’에 대하여 구두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별 다른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2011. 7.경에는 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분양대행업 운영 자금 명목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억 여원에 달하던 미분양분 아파트 체납 관리비나 운영자금 등 분양대행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체납 관리비를 대납하는 등 위 미분양 아파트를 단기간에 분양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커피숍에서, F의 소개로 함께 만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속초에 있는 D 아파트 미분양분에 대해서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체납된 관리비를 정리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관리비를 다 정리하고 분양을 해서 월 3부의 이자로 2011. 8. 4.까지는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하겠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총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7. 21.경 강원도 속초시 소재 속초시청에서 위 F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7. 22.경 광주 서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총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 마재우체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 강원도 속초시 D이라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네요. 분양계약을 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합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0. 30.까지 2억 원으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2011. 8. 1.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E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후 E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련한 3,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 C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및 계약서, 차용증 및 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첨부보고),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2011. 7. 21.경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의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F 대한 사기]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차용증, 약정서, 확인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첨부보고)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에 관하여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위 돈이 입금된 이후에 그 중 7,000만 원이 피해자 E의 돈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돈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G건물 H호, I호 등 부동산을 피해자 E 명의로 매수한 후 향후 매각하여 생긴 이익으로 피해자 E에게 직접 변제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기죄의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에 불과하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는 한편, 피고인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상환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7.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 8. 28. 10: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1층에 있는 임원실 안에서 개최된 같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총회 의장인 F 등으로부터 “주주 아니신 분은 나가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C 등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같은 날 10:25경 임시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약 25분 동안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C 등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A)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F이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적극적으로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정당한 퇴거 요구가 없었고, 반대파 주주들과 갈등관계 있던 주주인 G의 요청으로 경호를 위하여 참석한 것이고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 의장인 F 바로 앞에서 H 등 다른 주주들이 총회 진행을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이 회의 장소에 들어온 피고인들 등에 대해 나가줄 것을 명백하게 요구하였고, F도 그 요구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퇴거 요구는 총회가 열리는 장소를 관리하는 F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등에 대한 정당한 퇴거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경호요청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다.] 형의 양정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5번, 집행유예 4번, 징역형 1번을, 피고인 B은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의 주도로 범행을 한 것이고,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주주인 G의 요청에 따라 가게 되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18. 8. 28. 10: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1층에 있는 임원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주주 아니신 분은 나가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G, C은 공동하여 위 요구를 듣지 않고 같은 날 10:25경 임시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외부), CCTV 사진(임원실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같이 기소된 C에 대해 정해진 형, 주주인 H의 요청에 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2. 28.경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E’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2017년 5월식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 350만 원’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자신들을 ‘G’, ‘H’이라고 소개하며, “위 승용차를 할인하여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등록비, 매도비,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역수입차이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일년에 3번 총 2년 동안 6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번 받을 때마다 80만 원 가량이 소모된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어렵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계약을 취소하고 720만 원에 게시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520만 원에 구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는 350만 원 이하로는 판매하기 불가능한 승용차였고, 위와 같이 다액의 검사비용이 소요되는 사정은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한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그 대신 실제 매매대금이 340만 원에 불과한 다른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하게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매매대금 및 딜러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광고사진(차량번호 1 생략), 고소인과 I(L)과의 문자내역, 현금인출내액(500,000원),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이체내역(5,220,000원), 계좌이체내역(100,000원),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M조회내역, 고소인과 B(G)과의 문자내역, 이전등록서류일체, N정보, O정보,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제시가 격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의자 B의 매매종사원 등록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2. 28.경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E’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2017년 5월식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 350만 원’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자신들을 ‘G’, ‘H’이라고 소개하며, “위 승용차를 할인하여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등록비, 매도비,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역수입차이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일년에 3번 총 2년 동안 6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번 받을 때마다 80만 원 가량이 소모된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어렵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계약을 취소하고 720만 원에 게시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520만 원에 구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는 350만 원 이하로는 판매하기 불가능한 승용차였고, 위와 같이 다액의 검사비용이 소요되는 사정은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한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그 대신 실제 매매대금이 340만 원에 불과한 다른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하게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매매대금 및 딜러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광고사진(차량번호 1 생략), 고소인과 I(L)과의 문자내역, 현금인출내액(500,000원),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이체내역(5,220,000원), 계좌이체내역(100,000원),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M조회내역, 고소인과 A(G)과의 문자내역, 이전등록서류일체, N정보, O정보,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제시가 격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피의자 A의 매매종사원 등록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망하였고, 피해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43] 피고인은 ㈜B, ㈜C 업체를 운영하며 냉동식품 제조·가공업, 수산물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9:30경 광양시 D에 있는 위 ㈜C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조개를 일본에 곧 수출할 예정이고, 새조개 컨테이너가 일본에 도착하면 바로 수익금이 생기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회사 운영자금 및 세관비용을 비롯한 수출 비용으로 사용한 후 2017. 11. 26.까지 원금에 15%의 수익금을 더하여 1억 7,250만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초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3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투자금으로 새조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본에서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새조개가 수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세관비용 등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며 수산물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새조개 수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일본 새조개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벌게 해주겠다. 여수에 엄청난 노다지 새조개 군락지를 이미 다 알아놓은 상태이다. 수출만 하면 수익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45일 이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3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투자금으로 새조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본에서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새조개가 수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새조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관련) 1. 수사보고(B 회사 시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계약서 첨부) 1. 사실확인서, 차용금변제확인서, 수산물계약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새조개수출관련서류, 현물담보계약서, 계좌거래내역(E), 피고인이 카톡으로 전송한 사진, 계좌거래내역(F), 수출신고필증 등, 계약서, 채무현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정자산 관리대장,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납부계산서,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2020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협력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사건목록(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6.4km 지점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문학나들목 방면에서 남동나들목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GV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15:5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인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6.4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