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고단14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어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향어 45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추후에 치어 32만 마리를 추가로 입식해서 양식할 계획이다, 치어가 자라서 부화를 하면 약 100만 마리가 될 것이고, 2017. 4.월쯤에는 100톤이 되어서 상품화 할 수 있다, 네가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50:50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물고기를 출하해본 적이 없고, 위 양어장은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상품화하여 출하할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가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양어장 운영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D조합:E, F조합: G),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D조합:I, F조합:J)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직접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17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투자하면 양어장에서 고기를 키우는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15. 11. 27.경 1,300,000원, 12. 3.경 2,000,000원, 12. 11.경 6,7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8고단388 피고인은 2018. 4. 9.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에 'B이 피고인의 양어장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어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이 B에게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K은 B의 무고행위를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후한 채 방치되어 있는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을 기망하여 양어장 운영비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171,46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B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고, K은 B에게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스스로 2006년경 입식한 치어를 2017년까지 출하하지 않은 것은 맞고, 현금이 많았다고 하면서도 물고기를 잡아 팔거나, 수초 제거 등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5년과 2016년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원을 현금으로 찾아 자신의 조카에게 맡겨 놓고 찾아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식장을 제대로 운영 해 이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인정사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B에게 양어장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였고, B은 2013년, 2014년도 피고인에게 합계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2014년 2월경 L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B에게 위 1,000만 원을 갚았다. L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B은 '자신이 피고인의 양어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보았으며 위 양어장에 수많은 치어를 넣어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작업을 하여 고기를 어종별, 크기별로 분류하였으나 반출은 하지 않았다, 6,000만 원은 양어장의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향어 치어를 45만미(3,150만 원 상당)를 구입하여 양어장에 넣은 사실은 있으며 성어가 되면 많은 수 익이 나므로 M에 있는 건물이 매각되면 1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기에 사료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나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14년 8월경 피고인과 의논하여 사업계획서(치어구입비가 1억 4,000만 원, 자체 배합사료를 생산하면 매월 5,000만 원, 4개월 간 2억 원이 필요하고, 전기료와 인건비 등 공과잡비로 매월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까지 양어장 내 저장된 물을 빼고 풀을 제거하여 물고기를 잡아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L이 인부 10명을 보내주기로 하고도 보내주지 않아 물고기를 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향어 치어 45만미를 입식하였다. B은 2014년 6월경 잡은 물고기에 대해 붕어 2-3톤, 가물치 100kg 정도가 있었고, 2015년 가을경 20만미 정도 치어를 양어장에 넣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입회하에, 2016년 11월경 양어장 6칸 중 한 칸의 물고기를 잡았고, 이를 다른 칸으로 옮겨 놓았다. 2017년 4월경 양어장 6칸의 물을 모두 빼고 물고기를 잡아 종류별로 분류하여 어장 칸에 다시 넣었다(B은 당시 잡은 물고기가 5~10톤 정도라고 진술한다). B은 2017년 4월경 피고인에게 돈이 없고 고기를 키울 마음이 없으니 피고인이 알아서 동업자를 구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과 B은 2017. 6. 6. K의 중재로 2차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 보낸 금원은 합계 2015년 5,000만 원, 2016년 8,000만 원, 2017년 4,200만 원 정도이다. B은 포크레인, 덤프트럭, 전화요금, 산소차, 포크레인, 사료 일부, 등으로 명 목을 기재하여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좌에서 전기요금, 통신비, 주유비 등을 지출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찾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가두리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2017. 4. 5.경 인부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10일 정도 양어장 둑을 정비하였다. B은 사료대금으로 2017. 6. 8. 2017. 6. 13. 2017. 6. 20. 각 100만 원씩 직접 판매업자에게 송금하였다. K은 B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K은, B이 피고인의 양어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B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K은 본인이 양어장을 5-6번 정도 찾아갔을 때 소장이라고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 수초를 제거하고, 사료를 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양어장 사정을 잘 알면서 본인이 비용을 대고 피고인이 물고기를 키워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동업 약정을 한 점, 출하 가능한 물고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어장을 운영하였던 점, B이 보낸 돈은 매달 고정 운영비 정도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이 동업하면서 B이 사료 대금 등을 대지 못하자 물고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고 계속 돈만 들어가자 갈등이 생겨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일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K을 기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익금 정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투자자를 소개하였으며, 치어를 넣거나 물고기를 잡는 과 정도 지켜보는 등 B은 피고인이 치어값이나 사료값을 대주지 않으면 물고기를 키울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았다. B은 2014년 9월 이전에도 본인이 사료값 1억 원을 대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B은 2016년 11월, 2017년 4월에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2017년 6월에 2차 동업약정도 하였다. B은 운영자금 등을 본인이 대는 대신 이익금의 50%를 자신이 가져가기로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경 향어 치어 45만미 정도가 양어장 내에 있었고, 2015년 가을에 추가로 치어를 양어장에 넣었으며, 2014년 6월, 2016년 11월, 2017년 4월에 물고기를 잡았다. 치어도 넣고, 물고기가 있는 상황에서 양어장 내 상품화하여 출하할 수 있을 만큼 물고기가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이나 K의 진술도 양어장 내에 물고기가 있었고, 인부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정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2차 동업약정서에서 물고기 잡는 비용을 3,500만 원 정도로 기재한 것으로 봐서, 양어장의 물을 빼내고 물고기를 잡는 비용도 상당하다. B이 직접 보낸 사료 대금도 2017년 6월에 300만 원이어서, 사료비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보낸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 번에 5만원부터 대부분 소액이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전기세, 수차 모터 수리비용이나 양어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 지출할 수 있었던 금액이다. B이 보낸 돈으로는 치어를 추가로 입식할 수도 없고, 사료비나 시설물 보수를 위해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차 동업약정서에서, B이 보낸 돈을 50%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봐서 B은 동업 당시 피고인이 시설과 노무를 제공하고 기존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의 50% 정도를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의 지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양어장을 운영할 의사도 없으면서 돈만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B이 사료값 등을 대는 대신 이익금을 50%씩 나누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음에도 돈을 제대로 대지 않아 물고기가 크지 못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B, K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B, K을 고소한 것이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결론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