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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84고단1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군산동화 택시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 25.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내 방면에서 군산비행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 전북 미성읍 게사리 1구 소재 공소외 1의 집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있어 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남, 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차우측 앞 밤바로 동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18주간의 좌측대퇴골 간부골절상 및 두피, 좌상안검부 열창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타가 피해자를 충격,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시인하는 터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 죄를 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을 들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 원인을 이루는때, 즉 중앙선 침범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정)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가. 이건 사고장소는 군산시내에서 미공군비행자에 이르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된 노폭 약 6.6미터의 평탄도로로서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 우측변(군산시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기준)에는 천천히 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사실, 이건 사고당시의 기온은 영하 5도 2분이었고 약 2.5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있어 육안으로는 차선을 식별할 수 없었던 사실, 나. 피고인은 이건 사고당시 군산시내 방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운행타가, 사고장소 전방 3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천천히 및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부근의 도로우측에 피해자를 비롯한 2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수정,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등으로부터 약 7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위 피해자가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핸들을 더욱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타력과 적설로 인하여 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려 나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지점에서 위 피해자를 충격케 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적설로 인하여 그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페인트칠이 벗겨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선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으로 상정한 가상의 차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셈이 되어 지극히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선준수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차량운전자에게 그러한 의무까지도 있다손 치더라도,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까지도 차선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량운전자에게, 사람 기타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람 기타 장애물에 충동하라고 요구한 셈이 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앙선 침범과 이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93고단21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건설사업부가 분양하는 광주 화정지구 금호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4:20경 서울시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6:4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이티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7-18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경의로 975 도로를 '앵골과선교' 쪽에서 '금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일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제'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경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측정결과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81

범죄 사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0. 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D호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여, 21세)이 술에 취해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 B(남, 29세)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2.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E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9.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에 '갤럭시 버즈 실버 오로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531만 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A, E의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2명에게 합계 531만 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를 포함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년 넘게 돈거래를 한 지인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줄 수 있다. 3,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받게 될텐데 내가 소개비로 20만 원을 떼고 너에게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약 20년간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피고인의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이 배우자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자를 월 100만 원 주겠다. C 조경일과 D 판촉물에서 목돈이 나오므로 언제든지 요구하면 1개월 뒤에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 채무와 2014. 6. 경부터 진행하던 철거 공사(E 앞가압장)를 자격 없이 진행하면서 발생한 하자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에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병행하던 조경이나 판촉물 업무에서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 운영비 정도의 매출만 발생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언제든지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13.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고보(H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금 사용 내역 확인)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인 명의 아파트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만 해도 약 9,900만 원(피고인 주장이 중복 반영이라고 주장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제외하더라도 7,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50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용카드 대출채무, 이자채무,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지출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영업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계산한 영업이익은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입금된 용역비는 그때그때 모두 지출되어 5,000만 원을 변제할 정도의 현금흐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2014. 11.까지 약 4개월 정도 이자만 지급한 후 피해자와 다투고 돈을 갚지 않다가 약 1년 뒤 1,000만 원, 약 6년 뒤인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야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언제든지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2/3 이상)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알고 고리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남편의 사망보험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돈도 분할변제 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 1. 4.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명월초를 E을 통해 판매하려고 한다. 이에 드는 총 사업자금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진행 중인 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명월초를 E을 통해 판매하려고 한다. 이에 드는 총 사업자금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진행 중인거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투자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평가정보 1. E입점안내서 1. 수사협조의뢰 공문회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2,455만 원 상당이고, 피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D약국방면에서 E마트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 좌측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6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신고하기 위해 위 피해차량 운전석에서 위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 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의 발각을 모면하고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2005년경의 벌금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상해를, 피해자 운전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화상염증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세)과 피해자 L(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화상염증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17:4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8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0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 04: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를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매입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알게 된 거래처로부터 물품 매입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제3의 판매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에 피고인이 납품을 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인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2017. 7. 3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시가 15만 5,000원 규모의 SZB05AOA 부품 45개에 대한 매입 의뢰가 들어오자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위 'E'이 부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F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급처로 하여금 합계 1억 8,845만 5,500원 상당의 전자 부품을 E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억 8,845만 5,500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VIS 차량운행기록, 택배영수증, 각 I 위치 1. E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의 명의로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처의 회사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배임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4: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을 여러 번 받았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시 이동주차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0.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안에서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이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벽을 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팔,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및 목격자 대면, 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효자다리, 전라북도청 앞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운전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술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27.2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5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택시 운전석 옆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최소한 3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피고인 차량에 있던 G은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어느 상가 앞부터 같은 구 효자로 효자다리에 있는 전라북도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E, G)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 수사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1번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상당히 큰 편이고, 과속 등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