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오류삼거리 방면에서 개봉1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이륜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약 1,19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1. 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FUFU FU’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실행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에서 얻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메모지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영업 규모, 영업 기간, 게임물의 형태와 사행성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5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다크웹(Dark Web) 사이트 ‘E’ 홈페이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주문하고, 위 E 운영자는 그 즈음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C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 15. 20:01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64.26g)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제배달)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크웹을 이용하여 대마를 밀수입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유통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5:05경 화성시 C, ‘D’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60세)과 작업공구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뻗은 발을 잡고 뒤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구 사용문제로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18:0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뒷 번호판에 검정색 이물질을 묻힌 상태에서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랑구청 회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내역, 이륜차 번호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6:3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르러 상당히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보장을 위한 최소한인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로 끝 경계석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08. 1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악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F이는 씨발년, 보짓물도 안 나오는 년, 젤 가지고 다니는 년, 이년은 사기꾼 꽃뱀이다. 저년을 내가 꼭 교도소에 쳐 넣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1. 22:03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를 운영하고 있는 I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이 고소한 이유는. 이년은 갈 데가 없다, 이 년이 사기꾼이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저년이 좃또 시발 물도 안나오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상대방에 의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비방적인 1인 시위로 망신을 당하고 급기야 성폭력사범으로 몰려 고초를 겪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여러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매우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을 큰소리로 떠들어 댄 것은 몹시 비열한 추태(醜態)이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약식명령 제기 후 아직까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9:0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종류,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중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E 앞 도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8,000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5. 10.경의 벌금형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8:3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고, 차량을 2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3:40경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1.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6

범 죄 사 실 1. 2020. 4.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형님이랑 주식을 매수하려고하니, 5,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도 과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처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5,000만 원 포함하여 연휴 끝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C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7.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냉면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인수자금이 필요하다. 3일 내로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지난번 차용금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업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통화), 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6등급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목적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죄를 또 저질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1: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단기간(약 2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제방로 225에 있는 중앙지선 물금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9%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km 구간으로 긴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적발되기에 이를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진해 E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스크린골프 연습장의 수익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조차 버거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통장거래내역, 개인신용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F 현재 사장 G과의 전화통화/ H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1: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5세)가 퀵서비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수수료 1,000원이 공제될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헬멧(무게 약 500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헬멧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통증,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매, 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원한다고 검찰에 항고하여, 재기 및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21. 3. 13. 외출을 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으로 귀원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0:35경 위 C병원 응급실 출입문에서, 그 곳에서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D(남, 50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냐?”라고 묻자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을 올려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해 있는 E호 병실로 올라가 식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그 곳에서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병원 소속 간호사 F(여, 53세)가 E호 병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밥이 맛대가리가 없어서 그랬다. 씹할 니가 뭔 참견이냐? 니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 2층 간호데스크로 내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병원 소속 간호사 G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퇴원하라고 하냐”라고 따지며큰 소리로 “이 새끼, 저새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소란을 듣고 올라온 위 D에게 “너 검은차 타고 다니지. 너 다 알았어. C병원 이런 식이지. 앞으로 C병원 문은 다 열었어. 너 문지기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21:00경 경찰관들의 출동으로 인해 제1의 가항 기재 상황이 정리된 후 다시 E호 병실로 올라가 귀원하면서 가지고 온 술을 같은 방 환자들에게 따라 주었고, 위 상황을 목격한 제1항 기재 피해자 병원 소속 간호사 F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술을 따라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자 위 F에게 “보지 같은 년. 닭 보지 같은 년. 씹할 년 니가 무슨 참견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너 얼굴 익혀 놨다. 두고 보자. 못 생겼네. 코도 짝짝이네.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1:20경 위 C병원 E호 병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상황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H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C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위 J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3. 21:24경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C병원을 나가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응급실 자동문을 걷어차 위 자동문이 궤도에서 이탈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13. 22:28경 충북 괴산군 K 소재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H지구대 소속 경감 L(남, 5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L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M,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각 사진설명 1. 소견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0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B)의 운전사로서 2021. 2. 9. 14: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 시교육청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 노상을 시청역네거리 방향에서 시교육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급감속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가 정지하는 도중 버스의 운전석 뒤편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C(이하 ‘승객’이라 한다)이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운전석 보호벽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버스의 노선은 시교육청 정류장을 출발하여 시교육청네거리 교차로를 지나 은하수네거리 부근의 D빌딩 정류장을 향해 가는 순서인데, 버스가 시교육청 정류장을 출발하여 약 5~6m 지난 지점에 이르러 승객은 버스 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난 점, 버스가 시교육청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도착할 무렵 전방의 신호등은 황색으로 변경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정지를 위해 버스의 브레이크를 밟기에 이른 점, 버스의 속도는, 시교육청 정류장을 출발할 당시(승객이 일어나기 전) 19km/h, 위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도착할 당시(승객이 일어났을 때) 16km/h, 승객이 중심을 잃고 운전석 보호벽에 부딪힐 당시 10km/h로서 서서히 감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그 속도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