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16

범죄사실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C, D 등 3명이 1992. 7. 11. 23:55 경 광양시 E 포장마차에서 백호과 소속 조직원인 F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G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G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G 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H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H을 두목격 수괴로, I을 부두목격 간부로, J, K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직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라이온스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라이온스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1. 2009. 11.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양 라이온스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2. 2010. 3.경 광양시 서천변 부근에서 L에게 라이온스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3. 2011. 7. 22, 23:40경 광양시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 (18세)이 선배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좌상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L,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Q,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42조에 정한 15년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라이온스파에서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으며, 현재는 조직생활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과 같이 라이온스파에 가입하여, 2010. 6. 19.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선배 조직원 U을 마중 나가고, 2010. 6. 하순경과 2011. 여름경 광양시 V에서 위 U이 주최하는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올 바중나갔을 때나 V에서 모였을 때 내부 규율 및 통제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라이온스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위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것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C, D, E는 F로부터 F의 아버지 G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가 F의 친척인 것처럼 G의 제적등본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부부를 대한민국에 허위 초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F는 2005. 6. 1.경 자신의 아버지인 망 G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고, C과 함께 2005. 7. 초순경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 부부를 만나 피고인 부부가 F의 친척인 것처럼 G의 제적등본을 변조하여 피고인 부부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하기로 약정하고, C, D는 2006. 2.경 중국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로부터 교부받은 G의 제적등본에 장녀로 등재된 망 I에 대한 기재내용 중 한자로 기재된 '영광군 J 금곡 규기 혼인 소화 6년 11월 4일 수부제적'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남 영광군 낙원면장 작성의 G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F, E는 2006. 2. 16.경 광주 서구 화정3동 366-1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제적등본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광주출입국관리소 직원 K에게 F의 초청으로 피고인 부부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G의 제적등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사무실 압수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른 공범인 C, F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3. 21: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욕했다고 안가며 영업을 방해한다.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 주인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들이 그냥, 개좆같은 소리하잖아, 아오 씨발, 야 씨발 놈이, 경찰 놈의 새꺄 똑바로 해야지, 이 씹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89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0:50쯤 여수시 교동 중앙쇼핑 앞길을 중앙동 중앙로타리 쪽에서 남산동 남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세 차선 중 3차로를 시속 40~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때그 곳은 야간으로 노면이 젖어 있어 주위가 어둡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은 진행속도를 줄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을 위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5

범죄사실 2013고단55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08: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기도실에서, 피해자 C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 1점, 현금 6만원, 다이어리 1개,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 0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12만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성경책 1권, 다이어리, USB,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6. 07: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성경책 1권, 다이어리, 교회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57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에 있는 J주점에서, 그 곳 주방 냉장고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현금 40 만원, 인민폐 20만원, 2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26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2:20경 서울 영등포구 L 지하에 있는 M주점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3, 20. 13: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피고인의 집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다. ¹20131132₁ 피고인은 2012. 5, 24.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동수원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스포티지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2,2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24. 경부터 2015. 5. 24. 경까지 매월 20일에 677,287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자동차 구입대출을 받은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의뢰 보고서 2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10회의 전과(환각물질 흡입 9회, 절도 1회)가 있어 2006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환각물질 흡입 등 다수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9. 22. 11:30경 대구 서부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서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6: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317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6. 16: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317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서 "씨발,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 너 경찰이야, 뒤지고 싶어"라고 욕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2016. 1. 26.자 고소취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서울에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보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증금 1,000만 원과 생활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1,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1. 15.경까지 피해자 C(32세)과 경기도 평택시 D빌라 402호에서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 할퀴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방기 (길이 40cm 상당의 대나무를 천으로 감싼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원),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7월) 0 사기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2:49 무렵 서울 서대문구 B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이를 의식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치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15. 7. 21. 협의 이혼하였다. 1. 2015. 11. 7.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11. 7. 23:00경 거제시 D아파트 103동 9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2중 잠금장치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자 문 앞으로 손을 집어넣어 2중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흔들고 열린 문틈 사이로, "나 살려 달라, 죽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이야기 좀 하자,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재결합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2중 잠금장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5. 11. 1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3. 23:50경 거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재결합할 거다, 그 남자 언제 만났느냐, 왜 가정을 팽개치고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다니느냐,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11. 14.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4. 13:07경 거제시 상동동 웰빙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참을 수가 없다, 왜 그 남자랑 바람이 났냐, 그 새끼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왼 주먹으로 차량 앞유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1. 17.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23:50경 거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애들 방치해 놓고 남자랑 돌아다니니까 좋으냐,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지금 당장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5. 12. 4. 협박 피고인은 2015. 12. 4. 23:48경 거제시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왜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돌아 다니느냐, 바람이 나서 이혼했으면서, 가만히 안 놔둔다, 두고 보자"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5월 ※ 다만 주거침입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범죄로 보이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혼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 11. 4. 주거침입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30경 거제시 D아파트 103동 9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정을 알지 못한 딸 G(여, 11세)에게 "아빠다, 문 열어라"라고 하여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제출의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 21.경 이혼하면서 그들 사이의 미성년자녀에 관하여 피해자가 양육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장소, 면접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 교섭'하기로 협의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면서 면접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체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여 그날 피해자와 만나지는 않은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2015. 11. 4. 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이 자녀 면접교섭을 위하여 이혼 전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또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시 응하는 등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국민주택길 28번길 17-6에 있는 황성대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대교 방면에서 경주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이었음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황성대교 방면에서 우측 동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8:24경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C역에 이르러 하차하려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누르듯이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던 경찰관도 법정에서 추행 당시 상황 및 검거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2.06: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피망포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D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4,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03:24 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76,8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76,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대대로 사거리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 대기로 점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후면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622,9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3:00경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008,150원, 상여금 4,169,076원, 연말정산환급금 2,542,620원, 해고예고수당 4,568,000원 등 합계 20,287,8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769,1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진술조서(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상여금,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뷰론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535 소재 토마토 하우스 앞 도로를 동일리 방면에서 신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세워져있는 D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뷰론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티뷰론 자동차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티뷰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모험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4: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여객선 대합실에서 평소 선표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당일에도 배표를 구입하지 못하자 화가 나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매표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나 그곳 직원 E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휘발유에 불을 붙여 방화한 점, 범행 장소가 다중이 모이는 여객선 대합실로서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도망하여 진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폭력성향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