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로에 있는 이서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이서교회 앞 편도 2차로를 행정연수원 쪽에서 이서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전과 있음(2003.2. 3.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PC방 건물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야 새끼야, 이리 와봐, 왜 야리냐, 불만있냐, 선배에게 말을 잘 해 줄테니 돈이 있으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76번길 19 앞 두산아파트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중부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친 지점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만 56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2,010,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4: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 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89 에 이르기까지 약 13.5km의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차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 및 통과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의 추격을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6,7, 05:04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46 소재 대흥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평동 2가 29-31 소재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 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71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739 혁신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촌교차로 방면에서 전주물류주유소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및 패널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 982만9,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01:10 경 전주시 덕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을 거쳐 같은 날 01:17 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적용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 만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성 D중학교 교사로서, 2006. 1.1. 경부터 사단법인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광주 북구 E단체 회관 5층 대의원 회의실에서, E단체 이사 F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 34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여 "G 회장 직무대행이 작년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F,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70회 임시대의원회의시 임원 참석비 지불수령중 1. 판결(광주지법 2012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L 사무총장이 교육위원 선거 때와 직원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외부감사를 받아 정확한 금액 등이나 횡령 혐의 등이 밝혀졌을 경우 고발을 하던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 G을 언급하거나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피해자 G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중인 F, H, I, J, K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M과 L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 이해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나아가 N, O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나, 이사회 녹취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앞에서 든 증거들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게 된 전후 맥락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G에 관한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2011. 6. 17. 광주 북구 단체 사무실에서, 회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G 이 전 사무총장 L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를 지연시키고자, E단체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일시 2011. 6. 19.(일요일) 15:00, 장소: E단체 사무국, 협의 안건 : 회장직무대행의 형사 고발에 따른 대책협의 등"을 내용으로 긴급이사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어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무 통리권 및 이사회 소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체 이사 A 외 5명' 명의로 수신인을 'E단체 임원, 대의원', 제목을 '긴급이사회 개최'로 한 업무연락”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체 사무국에 팩스로 송부되었을 뿐이고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지는 아니한 사실, E단체 사무국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무연락" 문서를 받은 후 불법이사회이므로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임원들에게 보낸 사실, 2011. 6. 19. 에 이사들 몇 명이 사무국에 모이기는 했으나 위 업무연락" 문서에 의해 소집된 것은 아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업무연락" 문서를 작성하여 E단체 사무국에 보낸 것에 의해 회장직무대행 G의 회무통리권 및 이사회 소집에 관한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데이터베이스(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휴대폰을 구입하고 여종업원 D 외 1명을 고용한 다음 2015. 7. 30.경부터 2015. 8.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601호, 602호를 대실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한 'H'라는 상호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받은 후 그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49, 167, 168쪽) 2015. 7. 30.N8. 5.(7일간) : 1,820,000원 [1일 손님수 2명 × 5일 X 성매매 대금 30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 A은 위 2012. 11. 22.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2015. 7. 2.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 17:5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하다가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그 집 화단에 놓여있던 망치 뒷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1개를 뜯어서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19:02경 서울 은평구 F, 지하 B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5-6회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손잡이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시정 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 세트(여자용 14K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각 1개) 등 시가 합계 2,380,000원 상당의 귀금속 8개, 지갑 안의 현금 600,000원과 안방 옷걸이에 있는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시가 미상의 동전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 19: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주차한 HK3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A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5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사진 8장 1. 영장회신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등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냄)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판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의 생활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상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양 상가 및 추부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창호,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자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3~7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2009, 3, 26.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재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피해자 G, 제4항 기재 피해자 F, 제6항 기재 C, 제7항 기재 E 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총 피해금 9,330만 원 중 7,4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본건 범행 이후 수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데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23:00 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1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주식회사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2.8.31.까지 화약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 300만원, 2012. 7~8월 임금 600만원, 퇴직금 11,50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9,232,900원, 퇴직금 합계 45,41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D 외 6명, E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결재 대금 보류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KT 강동 D팀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8: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인 피해자 G(여,23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 와 옆구리를 2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18: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 내에서, 다른 손님인 F1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F에게 "나이 쳐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때 다른 손님인 피해자 B(26세)가 그 말을 듣고 "나이드신 분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자 화가 나 자신이 주문한 짬뽕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가, 계속해서 위 음식점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2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1개가 탈구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의자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A 이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2:20경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숙소인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텔까지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양팔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9번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20년의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각지 고가도로 쪽에서 효창공원앞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6: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선린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렌터카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407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출력지, 채혈동의서,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수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전과가 2회 있으나 이는 모두 2009년도에 발생한 사실로서 7년 전의 범행인 점,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양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3회, 금고형 이상의 전력 없음), 종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01:37 경 경기도 군포시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포터 트럭에 다가간 후,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글라인더 2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9. 01:49 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교회 앞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슬라이딩 각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및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1:5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나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9. 09:00까지 인천 서부 경명대로 713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인 2015. 7. 2.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수령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소집에 응하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구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산 10 소재 안산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20: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4(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성당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B 다마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원짜리 동전 24개와 10원짜리 동전 140개 등 합계 2,6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피해품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절취한 금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2. 10:10경 D에서 리프트기, 콤프레샤, 용접기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추고 액수 미상의 수리비를 받고 E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