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F(19세)은 위 E고등학교 특수학급(3학년)에 재학 중인 자폐성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타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활동보조인의 생활보조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G(17세)는 위 E고등학교 특수학급(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1:30경 E고등학교 별관 3층 특수학급 1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이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죽비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약 30~40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5:40경 E고등학교 별관 건물 뒤쪽에 있는 텃밭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농업수업을 진행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가 체육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벤치에 무릎 꿇어 앉힌 후 양손을 머리 위에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2:35경 E고등학교 별관 3층 특수학급 앞 복도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아동인 피해자 G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특수교사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교사실 구석에 세워놓고 죽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밥먹을 가치가 없네, 너 밥 먹지마, 오늘은 점심은 없어, 너 거기 딱 서서 5교시까지 서 있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4:20경까지 교사실에 서있게 하여 피해자의 수업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녹음 CD 1. 체벌사진, 범행도구사진 <판시 제2의 가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4] <판시 제2의 나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1. 체벌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에 의한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에 의한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방임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고, 2011년 학생생활지도 표준매뉴얼(증 제37호증)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를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교육이론에 의한 행동수정기법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 F이 시험지를 찢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F을 죽비로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위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7항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한 것인데, 구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이 허용되었으나, 현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예외를 삭제하고 명시적으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에 의한 학생지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 시행령에 의하면 간접체벌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현 시행령이 훈육·훈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체벌은 본질적으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간접체벌에 의한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녹음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비로 때리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고, 피해자 F이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교육이론에 의한 행동수정기법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직접체벌을 통해 간접체벌을 강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교육 목적의 행동수정기법을 의도하였다거나, 2011년 학생생활지도 표준매뉴얼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를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고,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의 의미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15:40경부터 16:40까지 약 1시간가량 평상에서 꿇어앉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에 관한 위 법리 및 앞서 본 체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학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강요죄에 관하여 본 정당행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육 목적의 학생 지도의 일환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학대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식사제공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지 말고 벌을 서게 한 후 출장을 간 시점에 피고인의 감독의무는 종료되어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 G로 하여금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하고, 수업참여를 제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죽비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기도 한 점, 특히 녹음CD(증거기록 184쪽)에 수록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죽비로 때리는 소리가 수차례 들려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게 5교시까지 서 있으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 및 체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학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의 감독의무 종료 여부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보호자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가 다니던 학교의 특수교사로서 보호자이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점심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독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신의 출장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독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녹음CD 및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교시까지 들어가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담임선생인 M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G에게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수업에 참여하게 하지 않은 한, 피고인의 방임행위에 의한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강요죄에 관하여 본 정당행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육 목적의 학생 지도의 일환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학대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해자의 점심식사를 제한한 방임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도무지 찾기 어려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요죄는 특수교사인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아동인 피해자 F이 시험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죽비로 때리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아동인 피해자 G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을 발로 차고 1시간 동안 벤치에 무릎 꿇어 앉히거나, 죽비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각 장애 1급의 장애아동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수교사인 피고인이 강요 및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G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교사의 신분으로 장애아동인 피해자들을 교육하려는 의도가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2:30경 위 E고등학교 별관 3층 특수교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립선 이상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작거린 것이 아니라 스쳤을 뿐이고, 추행의사가 없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잦은 소변실수를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활동보조인인 J에게 병원치료를 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F의 성기 부위에 손을 뻗은 것이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 F의 성기 부위에 손을 내밀었고 스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 I, J, M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증인 J, M은 증인 I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또 다른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증인 N은 위 증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을 뿐 고환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N이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대답을 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범행상황에 현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F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의 신체를 가진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 F은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소변실수를 자주하던 시점으로, 피해자 F의 보호자들은 모두 피해자 F의 소변행위에 관심이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활동보조인인 J에게 피해자 F을 인계하면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바,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자 F의 보호자로서 피해자 F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F은 다음날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301쪽),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 F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고도의 보호·감독 책임을 맡고 있어, 피해자 F의 잦은 소변실수는 피고인이 지도해야할 사항으로 그에 관련하여 포괄적인 지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대화 등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금정구 O 현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한 진술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F에 대한 소변지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이다. 다. 판단 1) 보강증거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녹음CD가 있다. 그 중 증인 H의 진술 및 녹음CD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증거라 할 것이어서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증인 I의 진술의 경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O에 참여하였고, 원래는 자신이 피해자 F를 지원하였으나 다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을 인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2013. 3.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본 정당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녹음CD(증거기록 18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소변행위에 관하여 다른 교사들과 토론하였고, 주된 논점은 피해자 F의 소변행위를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피고인이 지도할 때와 현재의 소변량이 왜 다른지 등 피해자 F에 대한 소변교육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함께 화장실에 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소변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F이 소변을 원활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F은 자폐증 장애 1급의 장애인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의 피고인의 보조가 필요했던 점, 게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야외활동인 O에 참여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 F에 대한 보호·감독의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들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이들은 다른 특수학급의 학생들까지 보호·감독하여야 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