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부터 2013. 2. 1.까지 면허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2012. 12. 1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번지불상 "예쁜안경원" 부근 편도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입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상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본청행정처분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정지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영상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18: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구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제일교회 사거리까지 약 20 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0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24세)와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4. 1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5길 70, 202호(연희동, 연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가좌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0. 26. 04: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동명면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같은 리 동명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1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발렌타인 양주 12 년산 1병 시가 13만 원, 맥주 8병 8만 원, 여종업원 봉사료 4만 원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서울 송파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6.경 200,000원, 2013. 6. 1.경 182,000원, 2013. 6. 7.경 98,000원, 2013. 6. 8.경 250,000원, 2013. 6. 9.경 300,000원, 2013. 6. 14.경 225,000원, 2013. 6. 15.경 100,000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 상당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경찰 압수조서,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3.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인근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던 피해자 F(27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강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의 병명 전부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공소사실에 특정된 상해가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의 성별, 나이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공소장에 기재된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도 넘어진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3. 8.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2.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술에 취한 채 2009. 5.6. 02: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출입문 앞 계단을 막고서 자고 있는 것을 신고자가 깨우자 일어나지 안고, 이를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3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 비품, 재고품 등 위 F 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경기 가평군 G 임야 중 600평(개발계획도 182, 183, 184)을 2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교환하되 그 차액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불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는 실제 내 소유인데 토지분할하여 이전등기해주고, 진입로 도로공사도 책임지고 해주겠다, 만일 도로공사가 전원주택 건축공사 허가 문제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임야를 1평당 45만 원으로 계산하여 2억 7,000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임야는 도로공사를 할 수도 없는 곳이며, 나아가 다시 임야를 매입할 자력도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주거나 임야를 재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점포의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업자 H의 모 I로 변경하여 점포를 인계받고, 2009. 5. 28. 1,000만 원, 같은 해 6. 13. 500만 원, 같은 해 6. 1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환 차액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6. 17. 지적분할측량비 명목으로 297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5. 부동산등기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7,4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분할계약 가도면,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 확인서, 이행각서 등, 부동산교환 관련 권리포기 및 이행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7,477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38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97-33 부근의 도로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의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8.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유림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어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차량 우측 앞 모서리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 반찬가게는 영업이 부진하여 2008.경부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가게 운영비와 사채 이자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35년 전에 별거 중인 남편의 사고 합의금, 자식들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위 E에서 피해자 F(여, 46세)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G, F, I, J, H,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25만원을 편취하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7. 4. 15:30경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내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8에 있는 동우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750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5900호 약식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전3091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특히 2013.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차량도 종전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사실의 차량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싸게 팔 테니 계약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땅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처의 암수술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2008. 10. 15.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원, 2008.월일불상경부터 2009.월일불상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원, 2009. 7.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 2010. 4. 4.경 같은 장소에서 300 만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2013고단1666] 피고인은 2013. 2. 1. 15:30경 의정부시 신곡동 431-1번지 앞 노상에서 반대편 차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700]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 7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신곡동 707-9 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8경 같은 동 720-1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9:32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바원제2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무면허운전은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행정실 직원으로서, 위 병원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평소 유흥에 빠진 나머지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병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 계좌에서 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6.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208,423,612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그중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억 6,000 만원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부분을 유흥자금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15.경부터 B 주식회사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FSR)로 근무하던 자로서 D로부터 손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매월 600만 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위 보험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4.경 업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로부터 삼성증권 CMA계좌와 선물/옵션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D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0만 원으로 2010. 10. 1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D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4. 28.부터 2011. 1. 24.까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E로부터 삼성증권 CMA계좌와 선물/옵션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으로 94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인데, 이는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맞고 목을 졸리게 되자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를 힘껏 1회 찔러 피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C의 목을 조르던 중 C으로부터 과도로 왼쪽 겨드랑이를 찔리게 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합1038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C은 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칼에 찔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 17: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그러자 증인이 화가 나서 피고인(C)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목을 조른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그때는 목을 조르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목을 조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피고인 (C)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목을 조른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피고인(C)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예. "라고 진술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칼에 찔리고 나서 피고인(C)을 넘어뜨리고 목을 세게 졸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싸우던 중 C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C의 목을 조르던 중 C으로부터 과도로 왼쪽 겨드랑이를 찔리게 되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12고합10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본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던 중 위증하게 된 범행 경위,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3:4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W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23:54경 위 W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이 제시하는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D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의 사서 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행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성명란에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A이 D 이름을 쓴 것)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출석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모용자인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래 왕(CC-NA-121031-003)은 2012. 10. 3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는 그림들 중 틀린 그림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퍼즐풀이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게임장에,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기계(일명 똑딱이)가 버튼을 무작위로 눌러 입력된 버튼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하여 동일한 그림이 맞추어지면 단계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프로그램이 변경된 고래 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7. 26. 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스 283호에 있는 단비할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 830,680원을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회 정도의 할부금은 납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7:25경 화성시 C에 있는 D모텔 앞 주차장 입구 쪽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E(54세)과 피해자 F(여, 54세) 부부로부터 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대전역간을 정기승차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9:00경 출발하는 서울발 부산행 케이티엑스(KTX) 제171열차에 서울역에서 승차하여 정기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의 지정객차인 17,18호차로 가던 중, 14호차 역방향 맨 뒷좌석에 앉아 서울-부산역간을 여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비어 있던 그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열차가 광명-오송역간을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장소와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5:3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청자로 2831-9 앞 도로부터 장흥군 대덕읍 신리 894 신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2000. 3. 20.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골판지 및 골판지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2009. 8.경부터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2011. 7. 28.경부터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일괄해서 주식회사 G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2011. 12. 9.경까지 이를 경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가. 피고인은 2009. 12. 31. 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201,45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 등 3개의 거래처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259,9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1.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36,518,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F 등 2개의 거래처에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8,759,56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09. 5. 31.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86,962,35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F 등 3개의 거래처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90,194,373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8매를 각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 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294,687,129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I 등 2개의 거래처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18,705,927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문답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각 신고서, 각 합계표, 거래명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53, 54), 보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은 실제로 해당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를 실제로 구매하였던 것이 맞는다면 그 무렵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졌을 금융거래나 장부기입 등 관련 조치에 관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에 기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외형을 허위로 늘려 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3:1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