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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2013. 8. 22. 13: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약속어음은 내가 D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데 급전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공사를 해준 적이 없고 단지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E에게 부탁하여 약속어음을 받아둔 것이고,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채무가 12억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할인금 명목으로 3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14 피고인은 2013. 6. 6.경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는 I에게 "서울 동대문구 J 상가건물의 폐기물처리를 해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즉시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 달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를 하여 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성금을 위 어음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부터 2013. 7. 12.경까지 폐기물처리 공사를 하게 하여 30,734,000원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약속어음 사본, 지불이행각서 2014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별 미수금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906호 소재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적발일인 2013. 12. 1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침구류 및 가전제품을 구비한 객실(717호, 829호, 917호, 937호, 1027호, 1030호, 1032호, 1107호, 1108호, 1109호, 1110호, 1115호, 1215호, 1239호) 14개, 사무실(906호) 1개의 숙박시설을 갖춘 후 전화 및 인터넷(E) 등을 통한 예약을 받아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일 기준 평균 45,000~5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매출실적, 객실별 임대차계약서 1. 적발경위서, 위반시설 현장사진, 홈페이지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휴대폰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SKY, 시가 90만 원 상당)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의뢰 결과(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지도농협 앞 도로를 백련빌라 쪽에서 대로 쪽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골목길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보상처리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6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04. 1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동거녀인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05. 06. 11:30경 부천 소사구 G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54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의 피해자인F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약 28,000세대에 대한 광고수주업에 50%씩 공동 투자하고, 영업과 관리는 피고인이 하며, 매출액에서 광고수주업 운영비, 아파트 기성금 등을 제한 수익금 중 60%를 피고인이, 40%를 피해자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광고전단지함 소유권과 광고수주 영업권 등의 매각은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약정하였다. 1.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시흥시 E에 있는 F 운영 사무실에서 F과 위 광고수주업에 대한 위탁영업 및 관리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2011. 7. 15.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탁영업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3,280,000원을 위 F의 계좌로 입금받고, 위 금원 중 광고수주업 운영비와 아파트 기성비 합계 17,128,000원 및 피고인의 수익금 15,691,200원(위 43,280,000원에서 위 17,128,000원을 제한 금액의 60%)을 제한 10,460,8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광고수주업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 전적으로 위 광고수주업의 영업 및 관리를 하던 중 2012. 1.경 위 F 운영 사무실에서 위 광고수주 영업권 등을 G, F에게 매각하고,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매각대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이 중 1/2인 18,7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금원이체내역, 위탁관리 수익금 입금 및 사용 내역,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위탁관리 송금내역, 매매대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4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돌아서 운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같은 날 04:02경 대구 남구 대명로5길 10-46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 택시 다 부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지 않고 내리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닫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기분 나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조회(수사기록 43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47 -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6번길에 있는 행남자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아세아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겨울철 이른 아침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내리막길이었으며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이미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4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골반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시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3차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연수동) '승기 마을' 110동 앞 도로를 105호 고가방면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제 네시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가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 이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2014고단3299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경찰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E와 함께 대기하던 중 E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E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덤벼들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 어린 놈의 새끼야. 비켜 봐.'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팔을 잡아 F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F가 착용한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795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부평IC 출구 고가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G(55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니들이 무슨 경찰이야. 짭새새끼들아. 너같이 키도 작은게 경찰을 하고 있냐. 참 좆같이 잘생겼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I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배로 I 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I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나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6:15경 서울 도봉구 C, 102동(D아파트)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79세)이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5. 06:04경 업무로써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32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049,83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431,05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후 약 200미터를 도주하여 경일오토바이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H 트레제XG 승용차 밑에 누워 있다가 I 파출소 경사 J에게 체포된 후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K파출소에서 순경 L로부터 같은 날 06:45부터 07:15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거부를 하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다수의 피해자 및 피해차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25세)와 마주보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다,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 계시는데 왜 그러시냐"며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 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민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E, F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장난을 치던 F가 길에 서있던 피해자 G(22세)와 부딪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21:4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씨발 년"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나무로 된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9.22.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입간판(가로 약 40cm, 세로 약 80cm)을 집어 든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19세) 및 피해자 H(27세)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위 입간판에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 피해자 H의 허리 부위 및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5599] 피고인은 2014. 3. 24. 23:40경부터 같은 달 25. 00:29경까지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데이 소주 1병 시가 1,500원,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200 원 호가든 시가 3,300원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마시면서 "외? 상으로 물건을 주면 나중에 물건 값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교부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2병, 맥주 1병 합계 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01: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8. 22. 02: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 찾아가, 당시 영업이 끝나 닫혀 있는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에 종업원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화성시 F파출소에서 민원인과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쥐새끼야, 망치로 머리를 깨버릴라, 네 식구 애들 다 내 원수다,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동안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컵, 접시, 수저통, 커피포트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22:05경 위 1항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해 파출소 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의자에 앉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위 C, 민원인 H,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눈알을 파버려 개새끼야! 나저새 끼 죽여버릴 꺼야! 너 살아 있으면 니 목을 끊어버릴 꺼야 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꺼야 어디 한번 해 보자!"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등록 노래연습장인 'D'에서 손님 E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6.경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811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기계수리 작업현장에 2012. 10. 15.부터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1. 8. 퇴직한 F의 2013. 1. 임금 640,000원과 2012. 10. 11.부터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1. 8. 퇴직한 G의 2012. 11. 임금 640,000원, 2012. 12. 임금 4,000,000원, 2013. 1. 임금 800,000원 합계 5,440,000원 등 총 6,080,0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부터 2013.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2,500,000원, 11월 임금 1,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10,1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D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7세)와는 조그만 둔덕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7:30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날 고향 선배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지적장애 2급 판정(사회연령 6세 4월, IQ 41) 을 받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반항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행랑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행랑채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옷을 내려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소변을 보러 가겠다."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불 위에 넘어뜨린 다음, 손가락에 자신의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배위로 올라가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P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3:30경 성남시 분당구 E, 101호에 있는 F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36세)와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어 소파로 넘 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속옷사이로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 및 정신과적 치료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호 의지 역시 높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및 치매를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정신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4. 3. 15. 12:40경 운동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충북일보 앞 무심천 옆 길을 걷다 그곳 갈대밭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300여 평의 갈대밭 전체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심천 일대에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의 위협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이해력 등 인지능력 저하와 현실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치매환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동종 내지 이종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주변 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주의집중력, 정신운동속도, 인지적 순발력 관련 지적기능이 감퇴되는 치매환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무심천 일대는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사건 당시에는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4~500명 가량의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성치매 환자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