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일원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개발사업팀장으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 오피스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하면서 2019. 12. 5.부터 피해자 E(여, 20세)을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3. 저녁 무렵 구리시에 있는 F 내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원 G 등과 함께 회식을 한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회사 숙소로 사용하는 D 오피스텔 H호로 데려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동생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욕정을 일으켜, A이 잠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애무한 뒤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카카오톡 캡처사진), 사진 1. 산부인과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살가량 어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 피해가 첫 성경험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3살가량 어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였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유사 강간 피해가 첫 성경험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