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0:45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부터 나주시 D 주차장까지 2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8. 6. 20:5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빛가람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다음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농어촌공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36, 38, 40)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29,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사실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아래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사고 직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가해차량을 쫓아갔다가 돌아와서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조사 당시 '다른 오토바이 배달 아저씨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또는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그랜저를 뒤따라가 세운 다음 사고가 났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대꾸를 안 하고 갔다라고 말해주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함께 출동했던 J 경사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잡고 사고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가셨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J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다(피고인의 위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I과 J가 사고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의 흔적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었던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특성상 가벼운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증인 F, I, H의 각 나머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