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D(여, E생, 지적장애 3급)은 C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저녁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0. 11. 초순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 중학교 3학년)가 혼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껴안아,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과 같이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옷 위로 만진 것이고, 판시 제1항과 같이 D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는 만지기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I에서 돌아온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한 사이 바닥에 눕혀 성폭행을 하였다. 당시 너무 아파 빼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고인의 집과 모텔 등에서 여러 번 만지거나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 후 계속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강간 당할 때 긴팔을 입었다고 진술(수사기록 86쪽)하는 등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최초 강간이 ''I' 입소일인 2008. 7. 2.(수사기록 249쪽) 이후인 점은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진술이 이 사건 발생 약 4년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고소는 강간 피해 후 약 4년 뒤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주말마다 피고인의 집에 간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이도 어린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점, H(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I' 사회복지사인 G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도 H, G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는 엄마의 처지를 걱정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도 2010. 11. 초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라. 한편 엄마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사실상 처)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적도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 역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피고인과의 사실혼 기간, 피해자와 함께 놀러간 곳, 도피 생활 중 타고 다니던 차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C은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 가지고 선뜻 '합리적 의심을 품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외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5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J(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인 의붓딸을 강간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의붓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P징역 10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