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 여성클리닉 원장이고, AJ, AK, AL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AJ, AK, A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진료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AJ, AK, A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AJ, AK, A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M, AN, AO, AP, AQ, AR, AS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4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6,0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J,AK, AL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AI 여성클리닉에서 AM, AN, AO, AP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09. 9. 2. AN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T에 있는 AU 성형외과 원장이고, AV는 위 병원의 안내직원이며, AW은 위 병원의 간호사, AX은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과 위 AV, AW, AX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등에서 의료인이 아닌 안내직원 AV와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사 AW, 간호조무사 AX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AV, AW, AX 및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S, AN, AY, AZ, AO, BA, BB, BC, AP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0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1,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V, AW, AX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AU 성형외과에서 AS, AN, AY, AZ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10. 1. 9. AS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0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 여성의원 원장이고, BF, BG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며 BH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BF, BG, B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등에서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 BF, BH, B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BF, BH, B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R, AN, AS, BI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4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54,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 BG, BH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BE 여성의원에서 AR, AN, AS, BI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09. 6. 29. AR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4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D 성형외과 병원의 원장이고, BK은 위 병원 상담실장이며, BL, BM, BN, BO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과 위 상담실장인 BK, 간호조무사인 BL, BM BN, B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병원 레이저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BK과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L, AK, BN, B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BK, BL, AK, BN, B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M, AR, BC, AP, BP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8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3,21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K, BL, AK, BN, BO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D 성형외과 병원에서 AM, AR, BC, AP, BP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08. 7. 8. AM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8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BR 성형외과 원장이고, BS은 위 병원 상담실장이며, BT, BU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고 BV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상담실장인 BS, 간호조무사인 BT, BU, BV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 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등에서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S(상담실장), BT, BU, BV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BS, BT, BU, BV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N, AS, BI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8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363,037,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S, BT, BU, BV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BR 성형외과에서 AN, AS, BI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09. 9. 15. AS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F 성형외과 원장이고, BX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자 상담실장이던 사람이며, BY, BZ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간호조무사인 BX, BY, BZ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X, BY, B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BX, BY, BZ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M, CA, CB, AS, AQ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6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540,530,08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X, BY, BZ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F 성형외과에서 AM, AS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08. 3. 8. AM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2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C에 있는 CD 성형외과 병원의 원장이고, CE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과 위 C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병원 시술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진료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C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C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플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AM, AN, CF, BC, AS, AZ, AQ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5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플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6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E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CD 성형외과에서 AM, AN, CF, BC 등에게 전항과 같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2008. 11. 27. AM에 대한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5회에 걸쳐 프로포플 투여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AQ, AM, AZ, AS, AK, AL, AJ, AR, BP, AN,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AI 성형외과 진료차트 첨부), AI 일계표 첨부보고, 수사보고(AI병원 일람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X, AW, AS, CG, AN에 대한 각 검찰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AU병원 프로포폴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U 피부과 진료차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프로포폴 투여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BE 여성병원 일람표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M, AZ, AS, BL, BN, BO, AR,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상습투약자 확인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D 성형외과 일람표 첨부)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N, BI, BU, BV, CH,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및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BR 성형외과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수정일람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판시 제6의 사실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진료차트사본, 수사보고(F 성형외과 진료 환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내역 등 일람표 첨부) 및 프로포폴 투약 내역, 수사보고(F 성형외과 알림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각 투약자 진료차트 사본 판시 제7의 사실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Z, AS, BP, CF, CJ, AN, CE, BI,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포폴의 용법용량 및 투여시의 경고사항 등 보고), CF 진료차트, 수사보고(CD 성형외과 논현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및 투약자 47명 진료차트사본, 수사보고(수정 일람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의 점) 1. 형의 선택 :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프로포플 주사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의료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의사의 임무를 의료로, 간호사의 임무를 간호 또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의료법 제80조 제3항과 이에 근거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진료보조업무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77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마취통증의학을 전문과목으로 하는 전문의를 인정하고, 의료법 제78조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마취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나. 프로포플의 주사행위 대한의사협회장이 감정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프로포플'은 정맥마취제로 마취 또는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바, 질병의 진단과 치료인 진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하는 의료행위이고, 마취 또는 진정은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에 부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관계법령에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를 인정하고 있어, 마취 또는 진정도 넓은 의미의 진료행위로 의사가 담당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나의 주사행위는 주사약의 종류와 용량의 결정 주사방법의 결정과 준비 주사약의 투여 주사할 당시와 주사 이후의 환자 반응의 관찰 등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주사행위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가 담당하는 진료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관계법령에 의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 등'이라고 한다)는 진료 보조를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프로포플'이라는 주사약제의 투여가 간호사 등의 진료 보조업무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2. 진료업무와 그 보조업무 의사의 의료행위 중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보조받을 수 없는 의사의 고유한 본연의 임무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수련과정 등의 차이 그리고 인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볼 때, 진료행위로서의 판단과 결정의 실행도 의사가 직접 시술함을 원칙이나, 다만 판단과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면허와 자격을 가진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 보조업무, 특히 마취 또는 진정에 있어서는 의료법이 마취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단과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기능적으로 숙달된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누가 실행하였는지에 따라 특별히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행위만을 진료보조 업무로 일반 간호사 등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정맥주사 대한의사협회장이 감정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프로포플'은 정맥마취제로 마취 또는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데, 정맥주사란 정맥 속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 약액을 직접 혈관 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액이 1~2분 내에 심장을 거쳐 신체의 필요한 조직에 도달하므로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또 그만큼 반응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경구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수분이나 염분, 그 밖에 필요한 전해질을 보급하기 위하여, 또는 출혈 후의 혈액보급을 비롯하여 해독제 등의 약제를 혈액 속에 주입하거나 빠른 약효를 기대할 경우 등에 쓰인다. 점적정주(點滴靜注)도 정맥주사의 일종으로 통증이 없이 다량의 주입이 가능하므로 수액이나 수혈의 주입수단으로도 이용된다. 현대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업무의 수평적, 수직적 분업현상이 나타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맥주사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주사방법과 의료기기의 출현 등으로 정맥주사로 주입되는 약제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맥주사에 의한 약제의 투여 그 자체는 기능적으로 숙달된 간호사 등이 실행하면, 판단이나 결정이 수반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진료 보조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프로포플의 정맥주사 프로포플은 마취 또는 진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맥주사제로 마취약제로 마취 또는 진정은 약제의 성분이 아니라 사용되는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같은 성분의 약제가 주입되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인데, 마취 또는 진정(이하 '마취'라고 한다)은 의식의 소실, 반사의 감소, 근육의 이완을 생기게 하여, 호흡이 억제되고 혈관운동조절과 방어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람의 호흡작용이나 순환작용 등의 기본적 생리적 작용에 일시적으로 인공적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 항상 쇼크 발생의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취제를 투여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혈압, 맥박, 안색, 기분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또 마취제는 그 약효가 빠르고, 사람에 따라 인체의 내부적 외부적 상태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고, 쇼크,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하므로, 마취제를 인체에 투여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찰과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인체의 반응에 대응하여 투여의 중단 또는 투여량과 속도의 조절과 응급처치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취제의 주사는 그 약제의 투여와 동시에 인체의 반응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사람의 의학적 지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진료행위이므로, 간호사 등의 진료 보조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프로포플은 일반 마취제와 달리 독성이 심하지 않은 안전한 약제이므로 간호사 등에 의한 정맥주사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은 진료 보조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마취제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안정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에 의하면, 정맥마취제인 에프톨을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하여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마취제를 정맥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호사 등에게 주사하게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의사가 수술 또는 시술 중이어서 의사가 그와 별도로 주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주사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말하는 의료현실이나 환자가 많다는 사정 등은 간호사 등에게 마취제를 정맥주사하게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간호사 등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플을 주사하게 한 행위는 간호사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등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에게 진료기록부의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 사이에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므로 다른 자료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고,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미기재에 대한 처벌규정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 그 해태의 이유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