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가. 2021.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광주 북구에 있는 B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인 대출을 알아봐주겠다. 그 대가로 7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경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1.경 광주 서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694,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2021.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7.경 광주 서구 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에서 실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일을 하기 위하여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개통하여 달라. 요금은 마사지샵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7.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1,14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1,5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1. 6. 2.경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1. 6. 2.경 01:5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갤럭시Z폴드2를 이용하여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약 38,000원 상당의 ‘콤비네이션’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 04: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5,850원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빨리 전환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한 번에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앞 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앞․뒤면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갤럭시Z폴드2 휴대폰의 ‘굿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신용카드번호 및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약 690,000원 상당의 다날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신용카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갤럭시Z폴드2 휴대폰의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과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연동한 후, 이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약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나. 2021. 6. 9.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9. 18:4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아이폰12프로맥스를 이용하여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약 31,000원 상당의 ‘K(주)’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 21: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1,42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서류 1. 아이폰12 프로맥스 소액결제 내역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가입사실확인서 1. 갤럭시Z폴드2 가입정보 및 소액결제 내역 1. 아이폰12 프로맥스 가입정보 및 소액결제 내역 1. D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휴대폰 출고가 캡처사진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2,967,350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1회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