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군 B 소재 C 선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20. 6. 29.까지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20. 6. 29.까지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683,8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D에게 2020. 6.분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D과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던바, 가사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근로감독관이 ‘D의 마지막 근무일이 마지막 임금 지급일 이후인데 왜 임금을 다 주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하자 ‘D이 봉급도 필요 없다면서 먼저 나갔다’며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35면),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며(증거기록 제53면),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두 번째 조사에 이르러 처음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3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끼친 손해에 관하여 해결하여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3면), D이 이 사건을 진정한 이후 고용노동청과 검찰에서 양측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는 별달리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8면), 피고인은 D의 주거 및 동거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D의 주거로 직접 찾아가거나 동거인에게 연락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1. 11. 18.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D의 동거인에게 연락해 임금 지급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행하여진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동거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이루어진 주장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만인 2020. 7. 31.에 피고인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 의료비 부담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바, 이 사건에서 D에게 관련 법령이 정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로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F, G, H, E 및 위 F의 배우자 I가 작성한 각 확인서, 선원 승·하선 노사합의서, J, K(D이 2009년~2012년 사이에 근무한 L의 선주)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서류는 모두 D의 진정에 의하여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인 2020. 8.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K이 D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 D을 포함한 위 선원들에게 관련 법령이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얼마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퇴직금이 임금과 구별되어 지급되었는지 등은 드러나지 않는바, 피고인과 선원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다거나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C의 선원이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월 300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은 그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E이 이를 수용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E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그의 요구에 따라 분할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비추어 보면 D과 피고인 사이에서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다. 아직까지 이 사건 근로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