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6. 01: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작두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작두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작두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유흥주점 앞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백업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9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2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동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2:25경 당진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왼쪽 첫 번째 용변칸에서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두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이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과 사이에 'D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공 노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위 구축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B에게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시공구간(1m)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공사 시공 노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l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 이행을 미루어 공사에 착공할 기미가 없자,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를 넘기는 것을 빙자하여 자신이 B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약 3년 전에 H자회사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H에서 발주하는 케이블매설 단순노무공사의 충청권·대전 지역 공사를 단가 미터 당약 32,000원에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가 2015. 2. 경곧 착공 예정이다. 빠르면 2014년 내에도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의 시공권을 넘겨주겠다. 만약 1개월 내에 공사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교부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체결한 원 계약의 이행이 2년 반 이상 지체되고 있어 위 공사의 착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위 F 사무실에서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5, 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약정서, 각 영수증, 노선별 현황, 이행각서, 각 공사시공노무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B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B의 시공권 보유를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상당인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과 공사시공노무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 5개월 동안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공사시공노무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B 등 C 측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계약상의 권리를 넘기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C과의 계약에 따라 1m당 2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 그 중 3,000원을 I(주)(대표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I(주)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1m당 2,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한 점(위 약정이 유효하다면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 피고인은 1m당 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후에도 공사가 진척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공권 이전의 대가로 수령한 2,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점(피고인은 자신에게 G을 소개한 K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L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피해자 명의가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공권 이전 약정을 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사 이병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0: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을 오토바이를 탄 채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추적 CCTV 캡처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돌연 행인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과거에 생면부지의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술값 및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주점 내 2번방에서 위 F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법인 하나를 개설한 다음 그 법인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1,500만 원을 법정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5.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C를 감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이면서도 마치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소재지인 창원시 성산구 D, 7층 723호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 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에 대한 확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회신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등기신청시 제출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통해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다른 법인 하나를 허위로 설립한 후 직접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보내준 서류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잘 알지 못한 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전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범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미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6:11경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들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진 사진은 모두 7장이다. 개별적으로만 보면 각각 사진의 노출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소한 이렇게 밝혀진 범행만도 7차례에 이르고,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보면, 사실상 상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미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 내용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으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던 것이다. 그로부터 8년 이상 지났고,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아달라는 것이 피고인측의 주장이지만, 앞선 사건의 내용이나 그 뒤 이어진 이 사건 7차례의 범행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뚝섬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9.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CD(사고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0: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것을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약 3센티미터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 주먹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신고자를 알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6.01: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중앙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한 후 같은 날 01:3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환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위 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에 환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H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에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주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7)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카메라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2017. 12. 23.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전에 찍어 놓았던 너의 나체 동영상을 지인 및 엄마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5-54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6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번째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0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속 사실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1:4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성관계를 맺은 후 같은 해 4. 21.경부터 28. 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다 벗고 잤잖아, 놀러 안 올 거야, 그때 벗고 잔거, 나한테 사진 있는데, 진짜, 이 사진 어떻게 해도 돼, 진짜 사진 있다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할 줄 알고,니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다르지, 지금 끊으면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나 지금 말안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퍼뜨려도 돼, 안 오면 그 입시학원이랑 다 뿌려도 돼, 학교에, 너한테 연락 안하고 그거 어떻게 뿌리든지 할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끊는다, 그대로 퍼뜨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실제 거주지를 경북 고령군 D에서 대구 달서구 B으로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5, 6, 7, 8), 수사보고(순번 17)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 범행의 대상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그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8.9.21:4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이웃인 F의 집에서 F, 다른 이웃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디져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맥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고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른 뒤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B의 앞머리를 바닥에 5회 내리찍고, 피해자 B에게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씻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 미상의 안면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맥주병으로 맞고 목이 졸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뒤에서 목을 조르는 피해자 A 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 미상의 안면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에 적재함을 만들어 붙인 무등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신호 등이 설치된 "T"자형 삼거리를 감산공동묘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7,6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8. 16: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H을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실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2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30경 광양시 B 소재 C은행 앞 사거리 보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다가가 "니가 나한테 뭔 기회를 줬는데. 니가 7년 전에 내 인생 좆되게 했잖아. 야 씨팔놈아. 좆까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의사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