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1. 2015. 6.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22:00경 창녕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건물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동창회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0. 24.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함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25. 06:15경 통영시 H에 있는 ㈜I 사무실 숙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쓰여져 있던 '행복시작'이라는 문구를 본 후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딴식으로 자극하면 평생불구로 살 수 있다~ 문자 차단 안하고 쳐다보는 넌 제대로 살아았나(살아있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문자 보낸 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1, 2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판시 3죄를 범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8:4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무안면 쪽에서 인교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실선 황색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중앙선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G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하다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져 넘어가 피해자가 위 F 승용차 하부로 끌려들어가 도로에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부터 2014. 6. 10. 01:00경 사이에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컵 받침대에 있던 현금 4,000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04:42경 광양시 J 소재 K PC방에서, 'L'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소액결제 버튼을 누르고, 인증방법으로 휴대폰을 선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으며,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이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6,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소액결제 접속 IP 정보,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43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는 C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버스기사 D(남, 50세)가 "술에 취했으니 똑바로 좀 앉으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03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가 휴일인 2014. 5. 1.에 11.61시간을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 139,00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경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2014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 5. 1.자 휴일근로수당 합계 2,180,8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3. 5. 9.부터 2014. 5. 8.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957,8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합계 11,494,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D) 1. 취업규칙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96쪽), 각 고용승계동의서(수사기록 545쪽), 각 고용승계확인서(수사기록 558쪽) 1. 평일 운행시간표, 토요일 운행시간표, 일요일 운행시간표, 실제 평일 운행시간표, 실제 토요일 운행시간표, 실제 일요일 운행시간표, 셔틀버스 승무원 연락처 1. 수사보고(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1. 주장의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7월, 8월, 1월, 2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방학기간 월 근로일 중 7 내지 8일만 근무하고 그 나머지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연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 중 일부 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연월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 중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방학기간 중 일부 근로일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8:50경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과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현금을 인출할 수 없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다윈이발소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어촌계 사무장이던 D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함에 있어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님께'라는 제목으로 '거제시 C 어촌계원들은 피고소인(D)이 어촌계 사무장직 근무를 마치고 사업 결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없이 결산 보고를 하기에 손실금이 너무나 커서 어촌계원들은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상의 어촌계원 명단에 E, F, G, H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임의로 위 E 등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의 연명으로 된 진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6.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사거리를 구미 1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금곡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미금사거리 방향에서 청솔마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2.부터 2014. 2. 6.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E 명의로 운영하였다. 1. 2012년도 2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F에 6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G으로부터 61,137,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1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F에 161,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시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가 H으로부터 79,500,000원 상당의, I으로부터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도 2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F에 62,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가 J으로부터 61,0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고발장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F과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였으며, 실제 거래가 없었던 G, H, I, J 등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9. 12.경까지 C과 6년간 동거를 하던 사이였는데 유부남인 C이 자신과 계속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처와 이혼한 후 피고인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도 교제를 하는 등 피고인을 속이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05: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08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9.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운대경찰서 E팀 경찰관 F에게C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2016. 9. 22. 11:00경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2016. 9. 18. 05:00경 집에서, 신고인이 C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는 문제와 C의 여자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C이 알몸상태로 신고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팔로 신고인의 몸을 꽉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여 신고인이 이를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끌어올리자 다시 양손으로 신고인을 꽉 안고 발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신고인의 몸 위로 올라간 후, 다리를 꼬며 반항하는데도 신고인의 몸을 상체로 눌러 억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 내지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강간의 혐의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편도 1차로의 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27%),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에 있는 전라북도청 옆 천변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교 방향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교차로를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넘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넘어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Q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앞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 소재 전라북도청 옆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2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801호 및 100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F'과 'G'에 'H'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여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업소 내에 설치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 뒤 성매매 여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I'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남자 손님과 성교하면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A의 안내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801호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J'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남자 손님과 성교하면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5.경 A의 안내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1006호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H 홍보 글 및 댓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646만 원 = 범죄수익 717만 원(수사기록 542쪽) - 몰수하는 현금 71만 원(증 제4, 5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고용한 종업원의 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2개월 남짓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를 주되게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 전력 1회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기소유예 처분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0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부터 같은 날 10:12경 의정부시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상당 시간 경과되어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백화점 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27.경 부산 동래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화분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0:2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D 및 사진 첨부)-현장사진, 방범용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8. 6.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C회사 소속 D 과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시청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과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6. 31.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매매업체인 'D'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445,19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매입현황표 기재와 같이 5곳의 거래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4,523,246,000원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처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1. 고발장, 고발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미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한의원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한의사인 피해자 E에게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 등의 횡설수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3. 1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사람을 죽인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청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특수한 코팅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는데, 수출도 많이 하고 매출도 엄청나므로 이 회사의 주식을 지금 매입한 후 단기간에 되팔면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매도까지 책임져주겠으니 빨리 돈을 입금시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한 주식을 매수해줄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자금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밖에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2:5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화장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등을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 기계직 8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같은 사업소 행정직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 민원실 1층 내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1층 민원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 같은"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미추홀참물 생수병(350ml)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4:2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리에 있는 광덕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서리에 있는 풍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