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2016고합19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평택 M아파트 분양권을 10개 넘게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 채무가 8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부터 2015. 3. 17.까지 분양권 구입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45,8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N아파트 1215동 1002호가 전세로 나왔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니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합하여 120,36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 채무가 8억 원 상당이었으며, 임대인 O로부터 위 1002호에 대하여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부터 2015. 2. 17.까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0,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P이 Q지구택지 R블럭 분양권을 당첨받았는데 판매를 한다고 하니 이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택지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5. 3. 16.까지 분양권 구입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73,78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공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가 8억 원, 그 이자가 한 달에 4,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부터 2015. 5. 12.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을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을 많이 아는데 건축업자들이 원룸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할 때가 많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를 받아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 투자한 돈이 필요하면 바로 회수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룸 구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27. 6,000만 원, 2015. 3. 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Q지구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팔아달라고 의뢰하였는데 그 땅을 구입하여 원룸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 내가 먼저 그 땅을 구입한 뒤 원룸을 지으려는 사람한테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되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가 8억 원, 그 이자가 한 달에 4,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부터 2015. 4. 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종특별자치시 S아파트 2014동 1003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필요가 없으니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상태였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분양권 구입비 등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5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T, U, V 피고인은 2014. 12.경 평택시 W에 있는 X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개발하여 비싸게 팔아 줄테니 투자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V에게도 "위 Y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축 자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토지를 구입하여 이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피해자 U로부터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4. 30. 3,000만 원, 2015. 5. 4.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V로부터 2015. 5. 14.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 피고인은 2016. 2. 3.경 평택시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나와 내 동생 AC이 평택시 AD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301호에 대해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2018. 2. 19.경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과 자매 관계가 아니었고, 위 301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6. 2. 16. 잔금 명목으로 4,95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5. 11. 7.경 청주시 흥덕구 AF아파트 204동 1003호에서, 피해자 AE에게 "세종특별자치시 AG아파트 분양권 여러 개가 있는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후에 분양권을 되팔아서 1,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라,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병원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하여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부터 2015. 11. 9.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세종 AI아파트 1213동 1203호, 1213동 901호의 분양권 2개가 대물로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권이 대물로 나온 사실도 없었고, 위 돈을 이자 및 건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부터 2015. 11. 4.까지 분양권 구입비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청주시 흥덕구 AK아파트 101동 201호 전세금이 5,000만 원이니, 전세금을 주면 그 곳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L 1)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흥덕구 AM 상가 2층 'AN' 네일샵에서, 피해자 AL에게 "평택 AO택지개발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가 17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9.경 청주시 흥덕구 AP아파트 2동 1100호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17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가 17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Q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청주시 흥덕구 AR 201호 원룸은 담보제공자와 건물 명의자가 달라 전세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면 안전하다, 우리 부동산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S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내가 청원군 AT, 102호 집 주인에게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니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 추가 2,000만 원을 더 주면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 더하여 2013. 9. 7.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U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청주시 흥덕구 AV, 104호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 전세금은 4,000만 원이고 추가로 계약금 400만 원과 관리비 등 비용 308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4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400만 원, 2015. 10. 26. 308만 원, 2015. 10. 경 4,000만 원 등 합계 4,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W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청원군 AX, 303호를 전세로 전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3호 주인이 전세 전환을 허락하지 않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78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 월세보증금 3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합계 4,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AY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청주시 흥덕구 AZ에, 8세대 원룸 건물이 있는데, 8세대 모두 월세 계약 중이다, 매달 405만 원 상당의 월세 수입이 생기는데 건물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면 265만 원의 순수익이 생긴다, 위 건물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모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세 수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5.부터 2016. 2. 25.까지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263,164,000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해자 B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청원군 BB, 301호에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C에게 3억 6,000만 원, 피해자 BC에게 342,156,00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 AC의 채권 3억 6,000만 원 중 3억 원, 피해자 BC의 채권 342,156,000원 중 2억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평택시 AD 원룸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피해자들이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3.경 평택시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무소에서 Z와 위 원룸 건물 3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Z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O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세종특별시 N아파트 1215동 10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계약기간 란에 "2015년 2월 27일, 2017년 2월 26일(24개월)", 임대인 란에 "O", 임차인 "BD"이라고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BD(J의 남편) 명의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후, 임대인인 O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세종특별시 N아파트 1215동 1002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임대인 란에 "O", 임차인 란에 "BD"이라고 기재하고 B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합211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E에게 "BF 소유의 원룸 건물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월세를 놓아 월 임대료를 받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원룸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BF 명의 신협 계좌(BG)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7,8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영종도에 국제카지노가 들어오는데, 상가에 투자하면 차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영종도에 있는 상가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자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대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동거하고 있던 B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J)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2 피고인은 2015. 11. 4.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오송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K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BL 아파트 303동 1206호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인이 위탁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5,6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213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함께 동업하던 공인중개사 BM이 떠나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B의 자격증을 이용해 위 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 후 B이 이를 수락하자 2014. 1. 3. B 이름으로 L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07. 2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충북 청원군 BN, 원룸 202호를 임대하려는 BM과 이를 임차하려는 BO을 중개하고 BM과 BO간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B의 성명과 위 중개사무소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N아파트 1215동 1002호에 대하여 임대인 O와 임차인 BD간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 B의 성명과 위 중개사무소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2. 01. 위 중개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N아파트 1215동 1002호에 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BD간의 월세 계약을 중개하고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 B의 성명과 위 중개사무소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016고합214 1. 아파트 조합원 출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신협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면 대출이자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신협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신협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1억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AV 원룸 건물을 건물주인 피해자 BQ, 피해자 BR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13. 9. 8.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P에게 위 건물 401호를 임차하면서 B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3. 9.경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P에게 "세종 BS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거나 분양을 받아 시세 차익을 남겨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12.경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P에게 "세종 BT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거나 분양을 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62만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도인 BU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V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BU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 9,8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또 다른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매도인 주소 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BW, xxx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X', 전화 란에 'BY', 성명 란에 'BU'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4.경 BZ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V 중 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등 사실을 모르는 BZ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합23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K, 1층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인 BM과 함께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CA의 건물주인 CB으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건물 302호는 등기가 되지 않는 이유로 월세 계약을 하기로 위임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시 흥덕구 CA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건물 302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 302호를 월세로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공사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불상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CC의 건물주인 피해자 CD, 피해자 CE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E과 청주시 흥덕구 CC,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0만 원을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K, 1층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인 B과 함께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1.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AZ,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 건물의 가액이 약 8억원 정도 되고 현재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고 다른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피해자만 전세로 들어오는 것이니 추후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토지의 당시 시가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도 2억 3,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AZ,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건물의 가액이 약 8억 원 정도 되고 현재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3억 원 조금 넘으니 걱정하지 마라. 현재 건물에 1층 주인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토지의 당시 시가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도 3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AZ,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의 가액이 약 8억 원 정도 되고 현재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3억 5,000만 원 정도이다. 1층 반전세를 제외하고 피해자만 전세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채무와 모든 임대차보증금을 합해도 4억 5,000만 원이 되지 않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토지의 당시 시가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도 3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투베이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충북 청원군 CF 303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성남시 CG에 있는 CH기숙사 207, CI, C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C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합102 1. 20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K에게 "요즘 판교아파트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 매입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3,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판교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또는 건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7. 4.경 100만 원, 2012. 7. 19.경 1,100만 원, 2012. 7. 20.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 23.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종도 아파트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4,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종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CL 전원주택 건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납해주면 그 전세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0만 원을 받아 이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투자금 반환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원룸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이익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준공검사 후 원금 및 투자대비 이득금을 합하여 후하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M, CN 토지를 매입하고 위 토지에 오피스텔 2동을 건축하고 있었으나 토지 매입자금 및 건축자금으로 빌린 돈을 비롯한 개인적인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렀고, 오송지역에 상가 신축자금으로 6억 원 가량이 투자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익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9,000만 원,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CO로부터 같은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T, Z, AE, AH, AJ, AL, AQ, AS, AU, AW, AY, BA,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번),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편취 금원이 6,000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이체한 4,4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P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권 74, 75쪽), 위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권 24, 34쪽)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3. 30. 1,200만 원, 2015. 4. 1. 3,200만 원, CP에게 2015. 3. 31. 1,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합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2016고합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고합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H의 각 진술기재 1. G, E,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확인 수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2017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2017고합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U, V, Z, AE, AH, AJ, AL, AQ, AS, AU, AW, AY, BA, BE, BH, BP, G, I, F, H, C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AC, BC, BK, BQ, BR, CD, CE에 대한 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위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판시2016고합239제2항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적법한 배상명령신청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이상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2) 제1경합범죄: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제2경합범죄: 판시2016고합215가.항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4년 ~ 12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등을 편취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이나 저지른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