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J(여, 72세, 가명)는 세종특별자치시 K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21. 12:5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청소부 휴게실에서, 피고인 B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목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몸통을 껴안듯이 잡으며 뒤로 앉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B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거나 목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뒤를 끌어안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음부 쪽이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하려고 몸을 틀어 반항하는 바람에 엉덩이가 사진에 촬영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최초 뒤에서 몸을 잡았더라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여성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B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동성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직장 동료들이 있는 휴게실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12. 31.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진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는 동안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고, 피고인 B에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동하여 치료비 333,460원(= L정신건강의학과 123,800원 + M한의원 32,900원 + N 8,960원 + O안과의원 6,200원 + P정형외과 161,6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밀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목격자가 모두 동성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