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7

범죄사실 [2022고단687: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상품권 등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데, 계좌를 양도해주면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 법인 계좌를 양도해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데 사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5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1) B, C 명의의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2021. 11.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 C에게 ‘상품권 등을 환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좌를 양도해 주면 월 150만 원씩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수락한 B, C으로부터 2021. 11. 3.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교부받고, 같은 날 이를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B, C의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전북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O (계좌번호 3 생략) 및 유한회사 N 명의의 P 계좌에 각각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버스 탁송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위 가항 1) 기재와 같이 각각 자기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811, 2022고단869, 2022고단911: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Q 등과 함께 2021. 7.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서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을 설립하여 수십 명의 직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주고 계좌를 매수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도박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제공해 주고, 입금된 금원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취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S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매일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는 ‘T’로 호칭되면서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될 주식회사 U의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 충전을 주식회사 U에서의 쿠폰 판매로 가장하는 역할, 피고인 F는 ’V‘로 호칭되면서 주식회사 W의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S에서 사용되는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G은 ‘작은 대표’로 호칭되면서 S의 감사로 재직하며 지출내역 등을 보고받고 자금을 투입하는 등 S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H는 위 Q의 형으로서 S의 이사로 재직하며 속칭 ‘관리계좌'를 S에 제공하고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피고인 I는 주식회사 X의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S에서 사용되는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기 맡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을 통하여 그의 지인인 B, C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F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에게 ‘돈을 줄 테니 계좌를 모집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 C으로부터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USB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A으로부터 위 USB를 전달받은 후 이를 S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2021. 7. 13.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피고인 D은 순번 1, 2번 제외)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은 도박이용자들이 축구 경기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입금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2021. 7.경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고, 2021. 11. 4.경 위 S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 AC이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도박하기 위해 1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신청하자 그에게 주식회사 U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2021. 9.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34,855,321,52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2021. 9.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충전을 의뢰받아, 마치 주식회사 U 및 주식회사 X 등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쿠폰 판매사이트로 접속가능한 URL을 도박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 AC으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등, 2021. 9. 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34,855,321,525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합계 약 334,855,321,525원의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919: 피고인 A에 대하여]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M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2022고단1655: 피고인 I에 대하여] 6. 사기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북 익산시 AF에서 AG를 운영하려고 한다. 현재 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하여 2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4:16경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7, 2022고단811, 2022고단869, 2022고단9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8 내지 10, 23 내지 25, 38, 39, 46 내지 50, 55, 58, 66, 68 내지 70, 105, 106, 108, 110 내지 112, 114 내지 118, 121, 133, 137, 143, 144, 164, 170, 171, 174 내지 178, 180, 181, 184, 186 내지 189, 192, 207번) 1. 압수조서 및 첨부 압수물 등(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77 내지 79번) 1. IP 접속 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2022고단9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2022고단1655: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F, G, H,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I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별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7번, 추징금 산정 보고) 등 참조 - 피고인 별 추징금 피고인 D: 35,000,000원 피고인 E: 17,000,000원 피고인 F: 60,800,000원 피고인 G: 30,580,000원 피고인 H: 24,106,270원 피고인 I: 27,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다만 2021. 3. 30.경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여러 번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적이 있고, 성인이 된 후인 2019. 4. 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F, G, H, I] 1. 공통적 양형 요소 이 사건은 Q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불법인터넷도박 관련 기업인 S(겉으로는 의류 등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불법적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Q 등은 여러 불법적 사업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불법인터넷도박 업체들을 위하여 도박이용자들이 납입한 도박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돈세탁’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도박업체들에게 전달하는 사업모델이 적발된 것이다)의 불법적 사업에 피고인들이 소정의 역할을 맡아 가담하였다가 적발된 조직적 범죄 사건이다. 불법인터넷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준법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대중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횡령․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S은 불법인터넷도박 업체들의 사업에 방조범으로서 단순 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박자금을 돈세탁하여 현금화한 후 전달하는 사업모델을 영위한 것이므로 위 업체들의 사업이 존속․유지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들은 S이 위와 같은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나 큰 금액의 자금집행 등은 Q의 지시에 따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과 Q 등은 대표자, 회계․재무 담당(피고인 D, G), 도박자금을 입금받기 위 한 법인 계좌 제공자(피고인 E, F, I 등), 속칭 관리계좌(입금받은 도박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엄선된 소수의 계좌) 제공자(피고인 H 등), 그 밖의 도박자금 입금용 개인 계좌 수집 담당자(피고인 F, I 등), 속칭 CS팀(고객관리팀)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S은 겉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도박자금은 주식회사 U 등 다른 명의 계좌 및 제3자들에게 비용을 주고 매입한 계좌(대포통장)로 수령하고, 도박자금 입금계좌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사전에 만들어 놓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피고인들과 Q 등이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만 3,348억이라는 엄청난 거액이다. 피고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의 수익은 그 중 0.7~1.5%이고, 상근 직원은 주간 8~12명, 야간 4~6명에 이르렀다. 2. 피고인별 양형 요소 [피고인 D]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책을 맡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스스로 업무집행을 하였다기보다 Q 등의 지시에 따라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적 범죄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책을 맡았고, 그 외에도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S에 도박사이트를 소개하고, 법인 명의 계좌 외에 본인 명의 계좌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조직적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09년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 얻은 수익,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책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D, E가 2022. 4. 13. 먼저 체포되자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책을 맡았고(피고인의 변소,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Q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자금 보고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2021년 10월, 늦어도 11월 초순이다), 그 외에도 S에 도박사이트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조직적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92번, 198번 중 7273면 이하). 피고인은 2018. 11. 30. 접근매체 양도를 이유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D, E가 2022. 4. 13. 먼저 체포되자 F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H]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책을 맡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I]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책을 맡았고, 그 외에도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U(2021. 9. 23. 설립)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실형을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추가 기소된 사기 범행은 누범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가담 도중 자신을 스스로 112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소 건은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