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E을 만나 투자금 회수 방안을 상의하던 중 위 E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그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D의 고소장 1. F G의 통화내용 녹취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42, 343, 369쪽) 2) 증거기록 431쪽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2. 24. 자강요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금융알선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1에게 토사채취개발사업 관련 투자 명목으로 약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후 위 I이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위 I을 상대로 위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하던 중 위 1이 이를 중국인 J과 함께 중국 북경에서 물류기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에게 재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류기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피해자의 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 21: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I 의 사무실에 자신의 지인인 L, G 등을 대동하고 찾아간 다음 위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위 G이 위 I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가운데 위 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중국 북경에서 진행 중인 물류기지 사업에 대한 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과 L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12, 24.자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 트렁크에 싣고 묻어버린다. 서명하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다음날인 2010. 10. 25. 04:00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1. 5, 4. 자 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11, 4, 23, 중국으로 출국 후 지인인 M 등을 대동하고 2011. 5. 4, 중국 길림성 연변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J을 만났다. 그러나 위 J으로부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1. 5. 31.까지 상환하겠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중국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N호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N호텔에서 위 M와 함께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지 않으면 중국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행방불명 처리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5. 7. 까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31까지 3억 9,000만 원을 지불하며, 변제 시까지 피해자의 여권을 피고인이 보관한다."는 내용의 2011. 5. 4. 자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그곳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여권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가, 2010. 12. 24.자 강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그 무렵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0. 12. 24.자 포기각서 작성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포심에 기하여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전후의 상황 피고인 일행이 I의 K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I과 피해자 등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1이 나중에 연락을 받고 자신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사무실로 스스로 온 것이다. 1과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온 후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되기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폭력이 행사된 것은 초기에 피고인의 일행인 Gl I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뿐이었고(G은 I과 그 전부터 알던 사이로서 1을 '형'으로 부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일행뿐만 아니라 I 또는 피해자의 지인인 O, P, Q R 등)도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완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인이 미리 그 문안을 준비해간 것이 아니라 위 사무실에서 I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내용 등 피고인이 1이 대여했던 금원의 상당 부분은 S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3) 증거기록 418쪽 ㈜T에 송금되었고, 피해자는 2010. 6.경 위 금원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인 D 속기록 11쪽). 또한 피고인은 U의 소개로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1억 3,400만 원을 위 ㈜T에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포기각서의 주된 취지는 중국 물류기지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중 피고인 및 L의 대여금 및 투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이고(위 포기각서 3째줄에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차용금 일체는 별개사항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대여금 및 투자금을 일정 기한 내에 반환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위 포기각서 전체를 무효화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U은 같은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S은 같은 명목으로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다.4)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기각서는 I, U,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그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피해자도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내용 역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0. 12.경부터 2011.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자신 및 가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감금까지 당하며 중국까지 끌려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356 사기 판결, 그 후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최종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가량 경과한 2013. 2. 경으로서 피고인이 I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즈음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이어 중국에 입국하거나 피고인이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도 중국에 남아있기도 하였고, 호텔에서도 피고인의 일행과 서로 다른 방에 투숙하였으며, 그 여행경비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감금을 당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왜곡.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 기하여 사실을 왜곡 ·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및 피해자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P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지속적으로 행사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Q은 당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11, 5. 4.자 강요 및 공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2011. 5. 4.자 포기각서 작성과정 및 그 직후 이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의 실갱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공포심에 기하여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여권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먼저 중국 대련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J이 있는 중국 연길로 곧바로 출국하면서 피고인도 연변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 4. 함께 J을 만나 투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J으로부터 뺨을 맞고 투자금은 바로 돌려주지 못하니 2011. 5. 31.까지 기다리는 말만 들은 채 돌아오게 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내용 등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총 4억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1. 5. 7.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3억 9,000만 원은 J이 말한 2011. 5. 31.까지 변제하기로 정한 것이다. 한편 위 2011. 5. 31.까지 2억 원이 변제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변제기한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되, "추후 논의키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해두어 그마저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권을 피고인에게 보관하여 두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기각서는, J으로부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초 계획이 실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J 이 말한 2011. 5. 31.까지는 피고인의 대여금 3억 8,000만 원에 그 동안의 경비를 합한 4억 원 중 절반 정도는 책임지고 J으로부터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1. 5. 4. N호텔 로비에서 여권 갈취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V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를 그 전에 본 적이 있었는지 또는 당시 현장에서 처음 보았는지, 자신더러 호텔로비로 오라고 했던 W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수사기록 279,373,376쪽)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해자 W-V 사이에 어떤 긴급하고 은밀한 과정을 거쳐 연락이 이루어졌고, V는 어떻게 때마침 피해자가 내려와 있던 호텔로비로 곧바로 왔다는 것인지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V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