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9-1

범죄사실 2019고합149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17:1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여, 44세)에 대하여 마약류 범죄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강원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경정 F(50세), 경사 G(38세)으로부터 D과 함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제네시스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위 F의 발등 부위를 차량 바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창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2. 27. 17: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3차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2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제네시스 차량의 정차 지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을 4차로로 이동시켜 계속하여 운행함으로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근육손상)을 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120만 원에 주문한 후 같은 날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입구 진입로 부근 철제 구조물에 현금 12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올려놓고 그 자리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고 간 필로폰 약 2.5그램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 18:00경 인천 부평구 Q 호텔 R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다섯칸 분량)을 요플레에 섞은 후 이를 떠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 20:15경 인천 부평구 Q 호텔 R호에서 필로폰 약 2.1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3. 20:15경 인천 부평구 Q 호텔 R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45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27. 20:40경 A의 부탁을 받고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T 차량을 운행하며 경찰관의 잠복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8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A을 만나 인천 부평구 W모텔' 근처까지 A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오전경 A으로부터 경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선불폰을 개통하여야 하니 요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X 명의의 Y은행 계좌(Z)에서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선불폰 요금 명목의 36,3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합43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AC 건물 AD동 앞에 정차한 T 화물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약 3g)을 종이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5. 06:0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동거인 D의 주거지인 O 건물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크로스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5:00경 위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1. 11: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AE팀 사무실에서 종이봉투에 싼 대마 약 2.27g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61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9. 1. 24. 00:59경 남양주시 AF아파트 AG동 앞에서 AH에게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2. 27. 저녁경 인천 부평구 AI 앞길에 정차한 B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6, 51, 68, 69, 72번)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감정서 추송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강원청 E 관련 사건발생 경위, 피해자 L의 피해부위 사진, 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중 탑승한 탑차에 대한 CCTV 수사 등) 2019고합4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19고합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9. 1. 24.자 남양주 AF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고인 모발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번호에 관해)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거관계에 있었던 D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밝혔는데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체포현장'은 피의자 체포행위가 있는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며 그 장소를 지배하는 사람의 사실상 지배범위 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장소이어야 하고, '압수 및 수색'의 대상은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강원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경정 F과 경사 G은 2019. 2. 27. 17:10경 D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를 위한 잠복수사 중이었다. 2) 위 경찰관들은 D이 제네시스 차량에 타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따라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다. 3) D과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D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4) D을 체포한 경찰관들은 차량으로 다가가 차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고 하차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 앞에 있었던 경찰 G을 매단 채 차량을 앞으로 운행하였고, 이후 차량 앞을 막고 있는 경찰 F의 발등을 역과하여 도주하였다. 6) 피고인이 도주하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을 치다시피하고 도주중"이라는 내용으로 인천 삼산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L은 같은 날 17:20경 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L을 차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와 함께 하차를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위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공무집행 중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행시켜 경찰관들을 충격하고 도주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보아야 한다. D은 피고인과 함께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내려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위 차량 앞에서 체포되었으므로, 제네시스 차량은 D을 체포한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는 체포현장으로 볼 수 있다. D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체포되었으므로, D을 체포한 경찰관들로서는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수색하기 위하여 D이 있었던 제네시스 차량을 수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위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D을 체포하였으므로, 범죄현장인 제네시스 차량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대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고, 이와 같이 체포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므로, 임의처분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불심검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이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하차 및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경찰관들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이는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우연히발견한 경찰관 L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고인을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L을 충격하고 도주한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의 경우 압수된 대마 2.27g 중 감정에 소모된 0.2g을 제외하고 2.07g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 85만 원 2019고합14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필로폰 2.5그램 매수한 부분 중 2.1그램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9고합14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 3)항 필로폰 투약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 10만 원 × 2 = 20만 원 2019고합437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소지 2g : 10만 원[5만 원(2019년 2월 수원 지역의 1g 소매가격) × 2] 2019고합437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0.5g 소지 : 20만 원(2019년 6월 전국평균 필로폰 1g 소매가격 46만 3,000원의 1/2 이하인 20만 원으로 산정) 필로폰 0.14g 소지 : 10만 원(1회분 암거래 가격) 2019고합611 판시 범죄사실 필로폰 0.32g 제공 : 15만 원(2019년 6월 전국평균 1g 소매가격 46만 3,000원의 1/3 이하인 15만 원으로 산정) 필로폰 0.1g 투약 : 10만 원(1회분 암거래 가격) [피고인 B] 대마 소지 부분은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3.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고, 도주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치고 달아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은 매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차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A을 자동차로 이동시켜 주고, 선불폰을 살 수 있는 돈을 제공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