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4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D과 공모하여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카드를 충전해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게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으로 연락을 받으면 차량 내부가 커텐으로 가려져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철역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게임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피고인 A이 게임장을 비울 때 카운터를 봐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1. 21: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 액수만큼 충전된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접촉하면 리더기에 충전 금액만큼 숫자가 입력되어 바다이야기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에 나타나는 멍게, 상어, 고래, 해파리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리더기에 입력된 점수만큼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1239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그리고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2012. 9. 말경부터 2012. 10. 18. 1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K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컴퓨터 40대에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D은 게임장내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넣어주고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서빙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그리고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3. 17: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두고, J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내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넣어주고 환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데려오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법 2012고단2417 판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판결문 등 2013고단184 [공통]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1. P, Q, N,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현행범인체포서 A 등 3매(용산경찰서 사건), 현행범인 체포서 A 등 3매(동대문경찰서 사건)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D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반)-손님 Q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반)-D이 운영한 H 사건 첨부, 수사보고(일반)-건물주 S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사건계류 중인 A, 수사보고(일반)-D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및 출석 요구에 불응 1. 한국전력공사 회신 문서, 통화내역 2부(A, D), 서울동부지법 2012고단2417 판결 1. 영업장부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 4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C, M,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1239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피고인 E, D, A 의 각 자인서(피의자) 1. J 의 진술서(피의자) 1.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참고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J의 자인서 사본, 피고인 A, C의 각 자인서 사본,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현장)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일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편철) 사본, 수사보고(영업장부 편철) 사본 1. 사무실 월세 계약서, 협의서, 전기요금 청구내역(팩스)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몰수(피고인 B,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4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A이 3회에 걸쳐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고향친구, 선배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4의 범행 역시 J이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면서도 바지사장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업주라고 허위진술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또 다시 판시 제3의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단순 종업원을 넘어서서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전 업무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