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9.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0] - 피고인 A 1, 2019, 2, 22.경 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불가사리 영양제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후, 그곳 작업장에 놓여있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20리터 용량 플라스틱 통 7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2019, 5. 4.경 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바닷가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피해자 J소유인 해태양식 그물 16개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1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7, 22:09 경 충남 서천군 K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B는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92만 원 상당의 쭈꾸미 잡이용 어구 약 3,200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 A를 데려가고, 피고인 A는 위 쭈꾸미 잡이용 어구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나. 2019. 1. 2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4. 01:3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 옆 공터에서,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바이스플라이어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E60H 엔진 1대의 나사를 풀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가위로 배터리 전선을 잘라 위 엔진을 선박에서 분리한 후 P 쎄라토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Q 부근 B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 2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09:29경 군산시 금강하구둑 1차선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1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 2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Q 부근 B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경 충남 서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U에 내 몫의 김 양식을 할 수 있는 바다 자리가 있다. 그 자리 중 일부를 임대해줄 테니 어촌계에 내야할 입어료를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어촌계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양식장을 임대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어촌계에 입어료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어료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4의 범행방법란 기재 "100만 원"은 "40만 원"의 오기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말경 안산시 대부도 대부남동 529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V(공소사실 기재 "W"은 오기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중고 해태그물 2 톤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6, 21:00 경 보령시 무창포로 448 도로에서, 피해자 X공단 소유인 쭈꾸미 잡이용 어구를 발견하자 피고인 B는 위 쭈꾸미 잡이용 어구를 덮고 있는 벽돌과 덮개를 치우고, 피고인 A는 위 쭈꾸미 잡이용 어구 약 5,000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어, 합동하여 시가 35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 서천군 Q 부근 B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0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전북 부안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김양식용 대나무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나무 1개당 100원~200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경 거래처 AB에게 피해자 소유인 대나무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을 그 무렵 충남 서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대나무 대금 합계 약 825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1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1, 19:20 경 충남 서천군 AC에 있는 'AD 다방' 인근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보령시 AE에 있는 AF 인근 포구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AG 가 헝겊으로 덮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패류껍질 어구 5,000개 상당을 발견하고, 함께 헝겊을 걷어내고 위 어구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7:20경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7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부죽대 제조업체 주식회사 AI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번에 부안에 있는 지인과 함께 김 양식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부죽대 4,000개를 공급해 달라. 우선 공급 가능한 부죽대 2,850개를 먼저 공급해 주면 2019. 4. 23.경까지 자부담으로 부죽대 대금 중 600만 원을 지급한 후 보조금으로 잔금 54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후 나머지 부죽대를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 양식장을 동업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부죽대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죽대 대금 지급을 위한 금원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보조금을 제대로 신청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양식장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신청 자격도 없었으며, 이미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위 지인 소유의 부죽대를 가져간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죽대를 위 지인에게 제공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이 제대로 부죽대 대금 지급을 위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죽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시가 약 741만 원 상당의 부죽대 약 2,850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2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미리 물색해 둔 물건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7, 22:24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보령시 열린바다로 55-3 에 있는 용두해수욕장 부근 공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주꾸미 잡이용 고동 약 3,000개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물건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보령시 AL에 있는 'AM주유소' 부근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그곳 어구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그물 10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20리터들이 경유 6통,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엔진 톱 1개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 에 있는 서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55-3 앞 도로, 충남 서천군 AO 앞 도로, 보령시 AL에 있는 어구작업장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충남 서천군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은 2019고단575 사건의 증거들)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이상은 2019 고단503 사건의 증거들) [2019고단4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직후 발각된 모습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수사) [2019고단5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이동경로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내역 [2019+57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김양식장 지분 임대를 해준다는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U에서 김양식 지분이 있었는지 여부) [2019고단6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인터넷 길찾기 사진 1. 면허조회 사진 1. 사업계획서(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2019고단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나무를 판매한 거래처와 관련), 수사보고(거래처 AU과 관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수사), 수사보고(대나무를 판매한 거래처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처 AU 에게 대나무를 운반한 화물기사와 관련), 수사보고(거래처 AV에게 판매한 대나무 및 횡령금액 일부 수정), 수사보고(거래처 상대 계좌거래내역서 및 장부 등 조사) [2019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구 분실 채증 사진, 어구분실 현장 확인사진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관련 동종 업종 어민 및 피해자 조사 내용) [2019고단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AW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X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천군청 해양수산과 AY 상대 수사), 수사보고('AZ조합'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A 상대 수사) [2019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번호인식 CCTV 사진 첨부), 번호인식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품이 적재되어 있는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단독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취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20195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기재 판시 각 사기죄 및 판시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B의 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 상습절도·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양한 형태로 다수 반복하여 재범한 점, 특히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계획적 범행을 이어간 점, 재산범죄의 피해가 총 4,000만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2019고단400, 2019503, 2019고단707 사건의 피해들과 2019고단923 사건의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계획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가 총 1,700만여 원에 이르러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 상당 부분(2019고단503, 2019고단707 사건의 피해들과 2019고단923 사건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