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1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구청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 E호, F호, G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 원에 매도하면,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D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7억 8,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은 비어 있는 E호, F호를 각각 전세금 2억 3,0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한 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H에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3억 2,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잔금 1억 원은 2018. 12. 31.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6.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도금에 대한 기존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2018. 12. 31.까지 잔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2019. 5. 2.자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항고장,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10.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200만 원은 2017. 10. 27.까지, 잔금 9억 4,5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각각 지급하되, 대출금 3억 8,4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수하여 잔금에 갈음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0. 27.까지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8. 6.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D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7억 8,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은 E호, F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원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에게 “앞 계약 조건은 무시하고 2018. 12. 31.까지 잔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2층, 3층 세 빼서 주는 것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은 2018. 6. 21.경 피해자에게 “2층, 3층 전세금 2억 3,000만 원씩 나가는 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잔금 7,000만 원 지불할 때까지 월 30만 원 주기로 하고 전세 나갈 때까지 한 층당 40만 원씩 2가구 8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한다. 총 합계 110만 원 지불한다. 날짜는 매달 5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자 지급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8. 6. 2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E, F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0,630,706원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고 128,986,994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20.경 춘천시 K 임야 794㎡ 중 794분의 26 지분, 춘천시 L 임야 5,533㎡ 중 5,533분의 121.5 지분, 화성시 M 임야 50,202㎡ 중 50,202분의 165 지분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I에게 10,5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N 주식회사가 평가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5등급이었다. 사. 피고인은 이자 지급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8. 8. 6. 및 2018. 9. 5. 각각 110만 원, 2018. 10. 5. 80만 원, 2018. 11. 23. 10만 원, 2019. 2. 14. 40만 원, 2019. 2. 25. 20만 원, 2019. 4. 16. 200만 원 등 합계 57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4.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중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의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000만 원은 D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은 2020. 3. 17.경 피해자에게 “3층, 4층 전세 나가서 잔금 받는 대로 융자 갚고 말소시키고 급한 거 2,000만 원 정도 빼고 다 집 잔금으로 갚기로 함. 원금 5억 4,000만 원과 월 이자 110만 원을 2019년 6월경부터 계산해서 2020년 7월 31일까지 지불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4.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종전 매매계약도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자금 사정 등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즉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자신의 자력으로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여한 돈 8,000만 원을 회수하거나 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J을 통하여 곧 돈이 마련된다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만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서나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었고, 약정서나 각서 내용대로 이자 등의 지급을 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9. 4.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적게나마 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