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 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이한울, 송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엘지 컴퓨터 1대(증 제1호), 니콘 카메라 1대(증 제2호), SD카드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4층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지인의 딸로서 위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스승과 제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8, 18:57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하니 얼굴 사진을 찍자."라고 제안하여 위 학원 로비 복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서양인 체구다. 밖에서 이렇게 대충 찍을 몸이 아니다. 안에서 제대로 찍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무실로 사용하던 3 강의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책상 위에 담요를 깔고 그 위로 올라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엉덩이까지 가려지도록 길게 내려온 티셔츠를 보고 "골반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이를 둘둘 말아 골반이 보이도록 위로 들어 올려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9:10경 위 3강의실에서,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던 피해자에게 "기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것이다. 기타를 들고 사진을 찍은 후 기타를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기타를 배운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멈추게 한 후 "치마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다리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레깅스 위에 입은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려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1, 18:26 경위 3 강의실에서, 몸에 붙는 바지를 입고 온 피해자에게 "오늘 바지 핏이 좋은 것 같다. 엉덩이가 예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한 후, 피 해자로부터 "바지 지퍼가 고장 나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그럼 뒤태를 찍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맨살이 보이도록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장 난 바지 지퍼를 잡고 서 있자 바지단추를 풀어 보라고 한 다음 "안에 속옷 입었으니까 괜찮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까지 내려 팬티만 입은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가 도드라져 보이게 허리를 안으로 넣어보라면서 위와 같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면서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바지 지퍼가 고장이 나 촬영하고 싶지 않다. 할머니가 기다리시니 빨리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맨살이 보이도록 올린 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뒷모습을 촬영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무릎까지 내려 팬티만 입은 하체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후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하체 및 팬티 사이로 음모가 훤히 비춰 보이는 부분만 클로즈업하여 근접 촬영하고, 계속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엉덩이가 도드라져 보이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점]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1~38면)의 각 영상 1. 컴퓨터 화면 출력 사진(증거기록 제29 면, 제30 면 상단)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9-54면)의 각 영상 1. 컴퓨터 화면 출력 사진(증거기록 제 30 면 하단)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에 피해자를 촬영할 때(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 관련)에는 왼손의 손가락을 움직이며 말로 포즈를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에 대하여 "제가 롱 티셔츠를 길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골반이 안 나온다면서 옷을 말아 골반까지 직접 올려줬습니다."라고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에 대하여 "선생님은 제가 치마레깅스를 입었는데, 레깅스 위에 있는 치마를 걷어 올려 제가 몹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일인 2013. 12. 8.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들 중 처음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31면의 사 진)에는 피해자의 티셔츠가 골반을 덮고 있는 모습인데, 그 후 촬영된 사진들(증거기록 제31면의 사진, 제32-34면의 내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티셔츠가 골반 위로 말려 올려가 있는 모습인 점, 판시 제1의 나. 항의 범행일인 2013. 12. 22.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들 중 처음 촬영된 피해자가 기타를 쥐고 포즈를 취한 사진들(증거기록 제35면의 과 사진)에는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의 치마가 허벅지까지 정상적으로 내려온 모습인데, 그 후 촬영된 책상 위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받친 포즈를 취한 사진들(증거기록 제36~38 면의 내지 사진에는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의 치마가 밀려 올려가 있는 모습인 점,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굳이 아버지의 지인이자 자신의 스승인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다. 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다. 항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FESSI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본문)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본문)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FESSI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서면을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재차 괴롭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목,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도식 판사 이경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형사부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합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피고인 A 주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3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재판장 판사 최석문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 평택시 동삭로 321 (동삭동) 예인빌딩 2층, 3 031)658-8034]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에 신고하십시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4고합4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