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G 대리이다. 저금리로 전환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팀인 I이다.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 지하 남자 화장실에서 ‘H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금융팀 직원 K 대리이다. 정부통합지원자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직원 M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재산이 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325,000원 교부받기로 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4:05경 서울 중구 N 1층 서쪽 문 안에서,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L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32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R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조건으로 6%대 금리,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이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오늘 오후 2시까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P,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000,000원, 발생일자 2020. 11. 16. (중략) P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 11. 1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은행 대표이사 S(인)’라는 기재와 함께 R은행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6. 13:4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1길 10, 대현문화공원 계단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7%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이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 11. 17, 담당자 : 채권팀 V, 채무기관 : U은행,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은행 대표이사 W(인)’라는 기재와 함께 U은행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위챗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11:10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카센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U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으로 6.9%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이다.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30경 서울 강북구 AB시장 민영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1고단106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A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법원에 고발장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오늘 16시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서울 금천구 A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O으로부터 ‘채권 반환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5,000,000, 상환일자 : 2020. 11. 23 (중략) E 님 위 7곳의 대출상품을 2020. 11. 2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위원장 AF(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채권 반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 18:37경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AG’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 반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1고단114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7%의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9. 오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블랙리스트를 해제해 줘야 하는데 AJ카드, J카드, AK카드, AL카드사쪽에서 문제가 되었다. AJ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카드대금 합계 2,694만 원을 전달하면 전부 다 처리가 되고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A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처리일자 2020-11-19, 대출잔액 26,940,000원, 대출납입금액 26,940,000원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J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AJ카드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 16:49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AN 골프연습장’ 정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002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 진술서(C), A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납입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해금 출금내역서 첨부), 지문감정결과통보서, 수사보고(2020. 11. 13.경 피의자 A 행적수사), CCTV 영상, 압수조서 2021고단724 1. P, Y,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위조서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고속버스터미널 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고속버스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여수 고속버스터미널 CCTV영상확인), AO 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서 및 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마포서 포렌식 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범행장소 및 전달책 사진, 수사보고(11. 13. 첫 번째 피해금을 건네받은 피의자 성명불상자 추적), 수사보고(11. 17. 두 번째 피해금을 건네받은 피의자 성명불상자 추적), 대출금 상환확인서, 대출금 납부증명서 21고단106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AG’ CCTV 수사 등), CCTV 캡처사진, 채권반환증명서,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CCTV 영상 21고단1144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2020. 11. 19. 범행),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명서 2매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AJ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1매 감식결과),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출처에 관한 피해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H 제출 카카오톡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판시 2020고단40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80만 원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조된 문서들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해도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