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분양 추첨에 청약 자격이 있는 C 명의로 응모하였다가 위 아파트 101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당첨되자, 그 다음날 D, E에게 위와 같이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이에 D, E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79만 원을 SK건설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내가 C로부터 청약 통장을 샀으니 당첨된 분양권을 사라. 분양가의 10%인 5,579만 원을 계약금으로, 5,7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내면 매도하겠다. 하자 없는 물건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분양권은 위와 같이 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여 E는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SK건설 주식회사에 송금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2~3억 원 상당의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같은 날 5,500만원을, 2009. 7. 30.경 47,06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제출) 1. 통장 사본 등 송금자료, 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전매한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분실신고 한 다음 이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36만원을 결제하지 않고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38세), 피해자 경위 F(47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니한테 신분증을 주는데"라고 욕을 하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팔을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러웠으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303에 있는 서인천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공무원연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F,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H은 경남 통영시 I빌딩 4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 J은 위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이 오거나 경찰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속칭 '문방'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으로부터 "제가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명의를 형님 앞으로 하고, 형님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게 되면 제가 대신 내드리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따로 몫을 챙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3. 경남 통영시 M에 있는 N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을 2014. 1. 1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9. 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2. H,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J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H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고, J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들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게임장에 알려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J과 함께 2013. 8. 1.부터 같은 해 9. 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및 H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나타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업주 C 등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전력사용량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 202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던 곳을 나가면서, 함께 모았던 펀드금액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위 일시경 피고인의 어머니 E, 동생 F 과 그의 처 G, 조카 H을 대동하여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돈 어디에 있어. 지금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있어" 라며 방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식료품을 꺼내 바닥에 세게 내팽겨 치고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부러트린 후 "만일 너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 것도 촬영을 했는데 나 중에 간통으로 고소할 것이며, 너 죽이려고 염산도 사 가지고 다니는데 몰래 얼굴에 뿌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천만원권 수표 2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야, 씨발 년이 결국 집에 다 숨겨 놓았구만" 라고 말하며 그 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떨며 제대로 글씨를 쓰지 못하자 "저년이 얼굴이 반반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다. 얼굴 반쪽에 염산을 뿌려 병신을 만들어야겠다. 야, 씨발 년아 글씨 똑바로 못 써.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써" 라고 말하며 "2013. 5. 19.부터 2014. 10. 31.까지 2,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어린놈하고 씨발 밤낮으로 좃 빨고 있으니까 뭐 뵈는 게 없냐" 라고 음성을 남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12.부터 같은 달 16.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활용품 수거업자이고, 피고인 B은 헌옷 수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8.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B(56세)의 부인 F가 그곳 근처에서 파지를 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5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손을 힘껏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신결과(G병원)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8.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길 위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그곳 근처에서 파지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65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헌옷을 수거하는 피고인의 처 F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차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의 처 F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 즉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잘못하면 처가 다칠 것 같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남의 아녀자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다짜고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처 F의 112신고 내용은 '어린이집 쓰레기장 앞에서 술 먹은 아저씨(피해자)가 자꾸 시비를 건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여 상해를 가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처가 남편인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112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위 112신고 내용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계속해서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자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다툼이 있었던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화물차량에 부딪혀 차량이 상당히 흔들린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에 부딪혀 입은 상해일 가능성이 높은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30

공소사실의 요지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2015. 6.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 양식장(E 남방 100m 해점)에서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F로 잠수기 조업하여 해삼 100kg을 채취하였고, 군산해양경비안전서 G 소속 경사 H이 위와 같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채취한 해삼 100kg에 관한 방류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제1항에는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체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 명령은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류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 양식장 소유주로부터 양식장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7:00경 위 양식장 구역 내에서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F를 이용하여 잠수기 어업을 하여 해삼 약 150kg을 포획한 사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G 소속 경사 H은 위 해삼 약 150kg를 방류할 것을 명령한 사실, 피고인이 방류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산업법 98조 제3호,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여 어장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양식장 구역 내에서 채취한 해삼이 번식·보호에 필요한 수산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경남 함양군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함양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1세)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의 사위인 F에 대한 횡령내역을 보여주며 "F1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하였고, F을 고발하면 교직에서 바로 모가지고 나고, 형무소에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C아파트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아파트 주민 약 1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를 지칭하며 "회장과 관리인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비 7, 80만 원을 허위서류 작성하여 횡령하고, 자전거 거치대 관련 공사를 하면서실 공사대금이 157만 원이 들어갔는데 서류상 640만 원을 청구하여 3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도시가스 공사시 남은 폐파이프와 고철, 헌옷 등을 팔아 불상의 금액을 횡령하고 수년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인 등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인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고소인 G는 2016. 6. 1.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6: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모 E와 피고인 공동 명의로 된 토지를 E가 딸에게 증여하여 준 것에 대해 항의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비료 및 농약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너와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 집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에서 집 안에 있던 E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달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떠들지 마라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관련 1. 녹취록 백업 CD 1. 내사보고(녹취파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3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될 위임장의 건물의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이라 기재하고, 채권최고액란에 '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 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될 위임장의건물의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이라 기재하고, 채권최고액란에 '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 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만원, 근저당권자 B)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8.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만원, 근저당권자 E)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 C을 대출신청자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2011. 5. 31. 및 2011. 8. 23.), 러쉬 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B’라는 채팅앱으로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된 사이로, 상호 채팅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피고인은 2020. 9. 8. 02:04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자, 반려견을 이동시키면서 “언니 아프잖아”라고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앉아있는 게 피곤한데 같이 눕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여 방으로 이동한 후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다가, 피해자에게 “너 다리 부종있다며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어루만지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마시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린 후 손으로 주무르고,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고 싶으면 내가 출근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 대신 일절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득하여 다시 침대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쪽으로 뻗어 있는 피해자의 팔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의 택시 이용내역 카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느낌 등에 대한 중요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준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가벼운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을 만났고, 이와 같이 약속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빨리 집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 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놀부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41번길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117-50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09.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1.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4층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에 도박장을 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카지노 게임물인 다이사이 주사위 보드 게임기 1대, 컴퓨터 1대, CCTV 2대를 설치한 다음 종업원을 구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등으로 위 영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실업주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으로 위 영업장에 상주하며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단속시 실업주로 나서기로 한 관리부장이며, E은 위 도박장의 딜러로 일하기로 한 종업원, F은 도박장 단속에 대비하여 손님으로 확인된 사람만 도박장에 입장시키는 이른바 '문방'을 담당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5. 3.경부터 2011. 7. 1. 02:14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다이사이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당 검정색 칩 1개, 현금 5,000원당 빨간색 칩 1개, 현금 1,000원당 파란색 칩 1개 등을 교부하고 다이사이 기계 바닥면에 새겨진 숫자 등에 배팅을 하도록 하되, 게임기를 통해 주사위 3개를 굴려 우연의 결과에 따라 주사위 3개의 더한 숫자가 4에서 10까지이면 '소'라고 하고 그 합이 11에서 17까지이면 '대'라고 하여, '소'나 '대'에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주사위 3개의 합산 숫자가 손님들의 배팅 숫자와 일치할 경우 배팅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배팅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8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밥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리치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집을 나서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방에 있던 길이 100cm 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 늑골의 골절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F빌딩 4층에서 G이 운영하는 'H기원'에 종업원과 손님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24.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3331호 G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장에게 "G이 화가나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었을 뿐 가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G이 I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긴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잡아당긴 적이 없고, I가 주저앉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G이 I의 목을 손으로 2회 치고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I를 주저앉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9. 11: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위 피고인은 "G이 I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목격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G이 손만 들었지 I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2012. 4. 5. 11:50경 범행 발생장소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H기원 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G과 I 사이의 다툼 자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서울중앙지법 2012고정3331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징역 6월~1년 6월 [위증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형 1회 및 경미한 벌금형 2회의, 피고인 B 역시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3회의 각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각 정하고,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0.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285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하루에 6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연 292%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9명에게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6. 청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하고 80일 동안 하루에 75,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연 219%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57명에게 75회에 걸쳐 합계 1억 8,55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수첩 및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용증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서(농협포승공단지점) 1. 수사보고(무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돈이 각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2008.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