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6072 피고인은 2018. 9. 27. 23: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들통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푼냄비 2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2018고단618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17: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도중 고기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고기가 품절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사람을 무시하냐, 내가 전과 60범이다. 이런 십팔년 내 가 오늘 너네 다 죽이고 다 불질러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술병을 휘두르고 상을 뒤집 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요 밑에 H 아파트 살고, 벤츠520을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당시 수중에 현금 23,000원만을 지니고 있었고,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호주산 꽃등심 2인분, 벌집삼겹살 2인분 등 합계 59,6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다.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17:4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인 J 경위와 피해자 K 경장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인 F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J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들아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 등의 욕설을 하며 J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으며, 이에 J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J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가라면 가지 또라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J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 J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8고단6350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18:3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우럭 회 1접시, 산낙지 1접시, 고량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18:48경 위 'M' 식당 앞에서, 그곳은 식당 손님 및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P이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함을 경고하자 위 식당 종업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름 뭐야, 개새끼 쌍놈의 새끼야, 죽을라고 환장 했냐, 어우 씨발, 개새끼가 함 해볼까, 놓고 가라고 임마, 꺼져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2018고단6566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17:2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싣고 대전에 가자, 대전에 가면 아버지에게 요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아버지가 없음은 물론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6경까지 수원 소재 S지구대를 거쳐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U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9,3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22:20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로스 40,000원, 참 이슬 1병 3,500원, 음료수 2병 3,000원 등 합계 4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9고단2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B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가게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유리컵, 냅킨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부터 2018. 9. 16. 02:30경까지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AB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2019고단50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18:25경 대전 중구 A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D(59세)으로부터 '그거 왜 가져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 18:35경 충청남도 서천군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AH(56세)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AH에게 집어던져 그 뒤에 있는 피해자 AF 소유인 냉장고 유리창을 부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 A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H를 폭행하고, 피해자 A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2019고단314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15:31경 대전 중구 AI에서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전거에 그곳 화덕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은솥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2019고단1286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N(42세)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7cm, 칼날 6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목을 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판시2018고단607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분석) [판시2018고단618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영수증 1. 고소장(모욕죄 관련), 경장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서 제출 관련), 담당경찰관 J의 진술서 [판시2018고단6350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판시2018고단656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의 각 피해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판시2019고단29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판시2019고단50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사진, 진료소견서(AD) 1.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판시2019고단31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자료 [판시2019고단128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 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50 사실 중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