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0세)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할 것을 걱정한 피해자로부터 '아침에가지그냥 ㅠ'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층 침대 중 1층 부분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까지 손가락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 및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뿐 폭행, 협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이 깼고 피고인의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 올 때 정신을 차려 "오빠 뭐하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을 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아침에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추행죄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집을 나선 피고인에게 '아침에 가지 그냥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로 "오빠 뭐하는 거예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침대 2층으로 가버린 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D을 통해 3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대전에 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만남을 약속하였을 뿐 그 외 달리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진전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침에 가지 그냥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예의상 '아침에 가지 그냥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못찾겠다며 다시 돌아와 재워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에게 '왜 집에 안가고 다시 갔는지도 나도 모를만큼 이해안가는 행동이었는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동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 새벽 1시 경 술을 마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걱정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침에 가지 그냥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착오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