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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6. 23:05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361 소재 한화아파트 1단지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렌트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롯데렌트카 주식회사 소유 N Q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 위 M이 놓아 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00:0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344 금호이수마운트밸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 01: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84 신도림 팰러티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R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아이패드 충전기 1개 및 알 수 없는 개수의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2. 02:0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84 신도림 팰러티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 H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 위 S가 놓아 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6. 23:10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원적로 361 한화아파트 1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T 소재 U의 집을 경유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선광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0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84 신도림 팰러티움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평택3로 11 합정주공3단지 아파트 302동 주차장 앞 노상에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H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M,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확인),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파출소 E경찰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부노, 씹새끼 좆같은 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요고는 내가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3세)에게 인터폰을 통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음측정을 하자고 말하는 등 상호 시비하던 끝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위 아래 층에 사는 이웃으로서 향후 서로 간에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자두밭 부근에서, 피해자C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D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년 가량 교제를 한 옛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 후 술을 마시자고 제안 했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01:58경 부산 중구 C 지하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그녀에게 '다시 사귀자'라고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구토를 하며 쇼파에 엎드렸다. 이때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허벅지 위로 올라타, 그녀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얼굴에 들이 밀며 '빨아 달라'고 했고, 그녀가 몸을 밀치며 피하자, 한쪽 손으로 목을 감아 제압하며 쇼파에 다시 눕힌 후 목을 조른채 '까불지마, 없애 버린다,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2.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50] 1. 피고인은 2017. 5. 11. 11:3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수회 차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409] 2. 피고인은 2017. 7. 23. 13:30경 나주시 F마을 우산각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자 안에 설치되어 있던 F 마을 소유인 선풍기 2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정자 옆 논에 던지고, 계속해서 벽시계 1개와 계량기 덮개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7. 8. 1. 12:10경 나주시 G마을 우산각 앞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G마을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시발 년아, 목을 따서 걸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6:10경 G마을 우산각 앞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G마을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 년, 모가지를 따서 걸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화물차 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이 되풀이되고 있음 ·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위험성도 큼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서 소외되어 혼자 힘겹게 살아하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과"에서, 자신에 대하여 동물생산업 미신고 등 신고가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C과 D팀장 E 및 C과 주무관 F에게 항의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16cm, 칼날 6cm)을 꺼내어 자신의 가슴을 약 10여회 그은 뒤, 위 E, F를 향해 칼을 든 채 다가간 후 사무실을 나가는 E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촬영영상 갈무리, 피해자 자해 흔적 사진 자료, 범행도구(칼) 사진 자료, 피해자 제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자해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1. 2019. 4. 29.경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4. 29. 22:42경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E이 딸 F에게 혈관 주사를 놓으면서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및 응급실 의사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접수대를 손으로 내리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30.경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30. 0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응급실 의사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 했다.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의 소란행위는 다른 환자에 대한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응급실에 2번이나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소란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회 기일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자측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7:4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401호인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 하기로 마음먹고 바른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돌려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7.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G, D이 B, C로부터 대마 약 300g을 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의 알선으로 G, D에게 대마 약 3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대마 약 300g을 건네주고 400만 원을 수수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 18:26경 서울 구로구 J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K 그랜저 승용차 수납장에 대마 0.2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의 알선으로 B, C로부터 대마 약 300g을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대마 약 300g을 건네받고 4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대마 거래 후 D,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보자 및 피의자 A,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피고인 B,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7.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행 일시는 2015. 3. 19.경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행일시는 2015. 4. 1.경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2016. 4. 29.자 확정판결로 인하여 2018. 4. 20.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여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들 사이에 당초 대마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500만 원에서 G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212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몰수된 대마 15.9g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뺀 4,73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각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C는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 피고인 D 1년 이상 2년 이하임 (피고인 A,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E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합 wwwww대마 매매 범행에 관하여, 대마가 시장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은 대마를 G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함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피고인 C는 검거 후 일부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백함 - 피고인 C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45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유리를 깨뜨리고 위 음식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리 생수병에 넣어 준비한 석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여 위 음식점 내부를 가구공사 등 수리비 합계 1,470만 원이 소요되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방화현장 CCTV 상대수사) 1. 현장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가 착용했던 모자와 마스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 불을 질러 건물을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B로부터 1억원의 거래 중개 대가를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C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거래 중개 인센티브로 1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4. 7.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하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사진 및 감정위촉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1)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 D은 C의 대표이사, E은 C의 마산 1)피고인은 병합사건에 관하여 징역4년및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위부분은이사건과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지사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C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고 충분한 담보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은 2008. 3. 31. 경 마산시 F에 있는 C 마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유리이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제품을 개발해서 H의 고향인 포항에 유리궁전을 건축할 예정이고 이미 그 대지가 확보되어 있다. 음료 회사와 인조 잔디를 생산하는 회사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만 원을 C에 투자하면 위 사업들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3개월 10일, 즉 100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82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1,640,000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이 구해 온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35억 원 상당의 수익금 증서를 보여주면서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본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고 수익도 전혀 없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 E이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31.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09:40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신동에 있는 상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2.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의원 4층 간호사 데스크에서,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갈 데가 없어서 왔 다."라고 답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하여 "다시 말해봐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료용 철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 (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찌른 다음, 산소통을 들어 위협하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던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의료용 가위로 피해자 E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2:45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 순찰차 안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법인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면서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는 안 내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00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천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의 앞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혼다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2,87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인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자창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 진술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548 피고인은 2020. 6. 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84 피고인은 2020. 5. 9. 22:52경 경북 청도군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통화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담벼락 너머로 던져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약 50분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00:3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문과대학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여, 20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치료 중단으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종전의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