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62

범죄사실 [2012고단386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를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2011. 11. 10.경 전화통화로 여행견적을 상담하였고, 2011. 11. 13. 14:00경 창원시 중앙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마산에서 E이라는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동남아,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다. 호텔 예약 및 여행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2011. 11. 15.경 숙박 및 비행기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H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75]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피해자 C에게 "티켓 값을 입금해 주면 15명의 왕복 항공권을 모두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료를 지급받더라도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족들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료 명목으로 2,00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648] 1.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호텔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골프투어 4박 5일 단체 여행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상품명 'M단체 베트남 하노이 골프투어 4박 5일', 여행기간 '2012. 1. 6.부터 2012. 1. 10.까지 3박 5일(기내숙박 1일 포함)', 여행인원 '16명', 여행요금 '총 2,160만원(계약금 5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여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의뢰한 단체 여행을 보내 주겠다.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을 아시아나 항공 요금으로 입금시켜 줘야 되니, 송금해 달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의 경영이 악화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과 여행 계약을 한 다른 여행 손님들의 여행 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단체 여행을 위한 여행 계획도 수립할 생각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단체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경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11.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E에서, 피해자 N와 N등 O학교 동창회원 40명에 대하여 중국 북경, 태항산을 2012. 3. 24.부터 2012. 3. 28.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가는 내용의 중국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5. 피해자 N가 일하는 양덕동에 있는 회사사무실에서, 위 중국여행상품에 대해 인원 20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로 2011. 5.경부터는 나중에 계약한 여행계약자의 계약금 등으로 먼저 여행을 가는 여행계약자들의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없었으며, 2011. 8. 경부터는 위 여행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중국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여행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10. 6. 추가인원 여행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회사법인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3.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피해자 P와 '베트남 하노이를 2011. 12. 1.부터 2011. 12. 5.까지 3박 5일 동안, 여행인원 12명, 여행요금 1인 153만원, 총액 1,836만원'이라는 내용의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다른 여행계약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없었으며, 2011. 8.경부터는 위 여행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트남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운영하는 위 회사 법인 계좌로 여행 예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Q, R,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7. 제 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피해자 Q과 '필리핀 마닐라를 2011. 9. 30.부터 2011. 10. 4.까지 3박 5일 동안 다녀오고, 여행인원 4명, 여행요금 1인 152만 원, 총액 608만 원, 환불은 여행 출발 전 1주일 전에 말을 하면 이행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없었으며, 2011. 8. 경부터는 위 여행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9. 7. 피해자 Q, R, S, T으로부터 피고인 운영하는 위 여행사 법인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152만 원씩 합계 608만 원을 송금받았다. 5.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1.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W㈜ 정문 앞에서, 피해자 U와 '여행기간 2012. 1. 5.부터 2012. 1. 8.까지 3박 4일, 여행상품명 대만, 여행인원 15명, 여행요금은 1인당 79만 원으로 계산하여 1,185만 원인데 10만 원을 싸게 하여 총금액 1,175만 원으로 정하여 편안하게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오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없었고, 2011. 8.경부터는 위 여행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만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위 여행사 법인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6. 피해자가 삼성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재하게 하고, 2011. 11. 25. 위 여행사 법인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485만 원을 송금받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X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H-E에서, 피해자 X에게 "신혼여행 홍콩자유여행을 보내주겠다.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항공 및 숙박시설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없었으며, 2011. 8.경부터는 위 여행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여행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중국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2011. 9. 27. 1,412,000원을, 여행계약 잔금명목으로 2011. 11. 16. 448,000원을 법인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X, Y, Z, AA 등으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173,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2013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13, 2013고단10(병합)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P, Q, U, N, AB, AA,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한 농협통장 사본, 국외여행계약서 사본, 국외여행계약서(여행자용), 예금거래실적증면서(R), 각 입금 영수증(U), 카드이용내역(U), 국외여행계약서(P),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서(P), 입금표, 여행계약서, 견적서, 여행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H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허덕이다 '돌려막기'식의 자금유용을 하던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 Z, Y, Q, X(AB) 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선량한 고객들을 속이고 여행상품을 빌미로 재물을 편취함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범행 횟수, 피해액의 합계가 과다하여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08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