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53세)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다. 1. 2020. 5. 4.경의 범행(폭행,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은 2021. 5. 4. 12: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뒤편 공터에서, 동네 주민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막걸리를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젖탱이도 조그만 게 까분다.”고 말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병신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1. 5. 5.경의 범행(장애인복지법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1. 5. 5. 19:5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F동 옆 인도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명동에서 깡패 생활을 했다, 6개월 뒤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C, I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녹음파일 제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면담에 대해, 피해자 B 진술청취 및 현장검증 수사) 1. 상처 사진 1. CD,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 C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먹으라고 다가왔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젖가슴이 작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손을 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주무르지는 않았다. 실수로 가슴을 만진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동행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추행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을 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왜 만지냐”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몸 부위가 피해자의 볼에 접촉하고 있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 등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태양 및 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협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명동에서 깡패 생활을 했다. 6개월 뒤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뿐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G이 피고인의 B에 대한 범행의 목격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던 중인 상황이었던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갔다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무서워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협박행위의 외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감적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툭툭 쳤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가슴 부위를 손날로 3~4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 쪽을 쳤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달리 피해자 등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발갛게 부어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I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였고, 장애 비아 발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장애인들끼리 잘 돌아다닌다. 병신들이 육갑떤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수개월 전에 피해자, H과 셋이서 막걸리를 함께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하여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거 병신이야’라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였고, 장애인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