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2022고단632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1. 11. 11. 04:00경 통영시 F에 있는 G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E은 피고인의 옆에서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돌려 시동을 걸고 E을 오토바이 뒤에 태운 뒤 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3:01경 통영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여황로 251에 있는 충렬사광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01경 통영시 여황로 251에 있는 충렬사광장 앞 도로를 충렬사 주차장 방면에서 K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89 피고인은 2022. 2. 4.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계좌이체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02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O를 소개받고 O와 ‘M’에서 휴대전화 물품사기 범행을 한 뒤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불상지에서 O와 함께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아이폰1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13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13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6. 20:46경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고, 2022. 4. 17. 20:36경 위와 같은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2022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등 2022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R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289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1002 사건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조정 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