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상가 2층 C호에서 휴대전화 도소매업 및 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E 명의 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충남 홍성군 G연립 H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D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충남 서천군에 있는 I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K 매장인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M 매장(K에서 보증금, 월세 등을 제공)을 운영 부진 등으로 인해 K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자 위 회사의 모바일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J에게 위 매장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는 위 매장을 'N'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매장을 열면 6개월 내에 O 매장(K에서 월세만 제공하는 매장)을 열어야 하니, 보증금 조로 3,000만 원을 금원을 지급하면 O 매장을 열고 1년 내에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O 매장을 열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8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J으로부터 '이제 결혼하게 되므로 결혼자금이 없으니 그 동안 가져간 돈을 정리해 달라. 돈이 없으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예산군 S에 있는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넘겨 달라'고 요청을 받고, 2013.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물주 T로부터 전대차계약을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예산군 U'라고 기재한 전대차금영수증을, 임대인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예산군 U', 임대인 서명 란에 'T'라고 기재한 전대차동의서를, 소재지 란에 '예산군 S', 전세 보증금 란에 '參仟萬 원정', 월세금 란에 '參仟萬', 계약금 란에 '壹仟萬', 잔금 란에 '二仟玖佰', 임대인 주소 란에 '예산군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각 'T'의 이름 옆에 'T'라고 각인된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D 직원인 W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금영수증, 전대차동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문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P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한 고소인 보충설명) 1. 수사보고(사건 외 P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전대차금영수증, 전대차동의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영수증 및 청구내역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709등(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8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8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80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781 등(병합)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7노280 판결문, 대법원 2018도3572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8노2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7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전대차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명의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징역 6월에서 3년 6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6월에서 1년 6월 사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6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 위 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N의 단말기를 가져가서 개통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단말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액의 총 76대의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목록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휴대전화 목록은 대리점의 전산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재고목록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기를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순전히 피해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임의로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그 특정의 기준에 대하여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피해자는 편취당한 휴대전화기의 수를 처음에는 85대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25면 등)하였다가 나중에는 76대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와 같이 번복하여 특정하게 된 경위 역시 불분명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말기를 교부할 당시 별도로 교부한 단말기 목록을 작성하여 둔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단말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D에서 분실한 단말기 약 40개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이 이관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 목록에서 위와 같이 이관받은 분실단말기 40개에 대하여는 'X' 표시를 하여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진술하는 단말기와 구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분실단말기 40대는 단말기의 모델명을 기준으로 하여 단지 피해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특정한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나 메모 등을 바탕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한 단말기 중에 위와 같이 이관받은 분실단말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편취한 휴대전화 목록의 휴대전화들을 모두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분실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다른 경위로 위 휴대전화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