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13-1

범죄사실 2014고단16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 4. 25.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4.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3. 4. 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접근매체인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3. 10. 15.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3. 1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P Q병원 부근에서 M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접근매체인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2부, 직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4. 3. 하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3.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P Q병원 부근에서 M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접근매체인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V) 및 W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Y)의 통장 4부, 현금카드 4장, 보안카드(OTP) 4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 4개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0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4. 3. 18.경 성남시 수진구 Z 소재 'AA PC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M로부터 접근매체인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C),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D)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부,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101-피고인 A 1. 2014. 4. 7.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4.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4. 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M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접근매체인 A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F),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G)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 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4. 4. 8.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4.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4. 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M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접근매체인 A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J)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182-피고인 A 1. 2013. 5.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5.경 AK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앞길에서 AK으로부터 A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L),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M)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AK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3. 12. 초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AK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AK으로부터 A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N),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O)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OTP)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AK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2616-피고인 A, B, D, C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B, AP, AQ, AR,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3. 19.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AS'와 'AT'의 인터넷 사이트(AU, AV, AW 등)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X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Y)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15번,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14번 기재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위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기로 하여, 2013.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AZ소방서 부근에서 M로부터 B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B)와 연결된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2. 말경 성남시 분당구 BC에 있는 BD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E),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F)의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AP, AQ, AR,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사설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운동경기의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레저게임을 의미함)'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머니 충전·환전 및 경기 일정·결과 입력, 대포통장 모집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P, AQ, AR,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27.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AS'와 'AT'의 인터넷 사이트(AU, AV, AW 등)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8, 10, 12, 13번,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도금 합계 13,514,883,480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6.경 성남시 중원구 BG에 있는 BH역 부근에서 C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E),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2014. 2. 말경 성남시 분당구 BC에 있는 BD역 부근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경 남자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E),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2014. 2. 26. 성남시 중원구 BG에 있는 BH역 부근에서 위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누나인 C로부터 A에게 양도할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말경 C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E),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910-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C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2.경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H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B에게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B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2.경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D역 또는 BH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K),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L)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B에게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2.경 A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 무렵 C에게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2. 말경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C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2.경 A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2014.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H역 부근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A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2.경 A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2014.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D역 또는 BH역 부근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K),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L)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A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경 남자 친구인 B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2. 말경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I),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J)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074-피고인 A, 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 E에게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BM에 있는 BN역 부근에서 E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O)의 통장 1부,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말경 A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BM에 있는 BN역 부근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O)의 통장 1부,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201-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BC에 있는 BD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통하여 AP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P)의 통장 1부,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통하여 AP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39-피고인 A, F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우리은행사거리 앞길에서 F으로부터 접근매체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Q),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R)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F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우리은행사거리 앞길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Q),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R)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A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01-피고인 A, G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G로부터 접근매체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S),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T)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접근매체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S),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T)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AZ소방서 부근에서 M로부터 접근매체인 B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U),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B)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M에게 접근매체 대금 90만 원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경부터 2014. 5.경까지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A 판결서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2014고단2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 양도 접근매체 관련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수양도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2014고단2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61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도박개장 계좌 확인) 1. 수사보고(D C 은행계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S, AT 사이트 도박자 공소장 사본) 2014고단291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3074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우리은행 계좌 개설일자 확인) 2014고단3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139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첨부 - 동의) 2015고단201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첨부 - 동의) 2015고단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X, BA, BY, M,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B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룰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알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법위반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국민체육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정범의 책임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지인들을 통하여 1년여 만에 수십 개에 달하는 예금계좌 및 그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사실, 피고인이 수집한 계좌 중 상당수가 개설 직후부터 위 AS'와 'AT'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된 사실,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중 한명인 AP이 직원으로 일하였던 공동피고인 B에게 한국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하였고, B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접근매체 모집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범죄 내용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그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범의 실행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범행은 사행심 조장이라는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도금을 송금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양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당 기간 만들어낸 이 사건 범행은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도박 사이트의 필수적 도구인 접근매체를 계획적으로 모집하여 도박범행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고인과 도박범죄와의 연관관계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와의 연관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기는 하지만, 단순 업무에 가담한 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개입한 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월급 이외에 얻은수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C, E, F, G] 피고인들은 B 또는 A의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를 1회 내지 2회 양도 내지 알선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D, C, E는 초범이고, 피고인 F, G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별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 범행 횟수,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T이 2014. 4. 23.경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5,691,010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M를 통하여 그 무렵 BV에게 수회 전화하여 'T을 찾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4. 5. 12. 00:40경 피해자 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분실·도난신고되어 인터넷뱅킹으로는 돈을 이체시킬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M를 통하여 BV에게 수회 전화하여 'W이 돈을 빼 갈 것 같다. 빨리 잡아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W이 2014. 5. 13.경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2,921,398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M를 통하여 BV에게 수회 전화하여 'W을 빨리 잡아라. 못 잡게 되면 네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T과 W을 잡고 돈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V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게 순차 연락하여 모이도록 하고 오토바이 4대와 승용차량 1대를 준비하였다. BV, CE, CF, CG, CJ, CK, CL, CM, CN, CO, CP, CQ은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 서울시 광진구 CR에 있는 CS역 5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 T을 붙잡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W을 붙잡은 후, 2014. 5.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T 주변 'CU공원'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BV, CE, CF, CG, CH, CJ, CL, CN은 공동하여 2014. 5. 16. 22:30경 위 'CU공원' 내 공터에서부터 2014. 5.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CV에 있는 'CW'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BV은 2014. 5. 17. 01:47경 성남시 중원구 CX 부근에서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M는 BV에게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BV은 위와 같은 M의 지시에 따라, CE, CF, CG, CH, CI, CJ과 공동하여 2014. 5. 17. 00:00경 위 'CW'에서부터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CY에 있는 CZ시장 부근에 있는 'DA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BV, CE, CF, CG, CH, CI은 공동하여 2014. 5. 17. 04:50경 성남시 수정구 DB에 있는 'DC 모텔' 304호에서 BV, CE, CH은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고, 위 'DC 모텔' 306호에서 CF, CG, CI이 투숙하고, 2014. 5. 17. 05:00경 BV, CE, CF, CG, CH, CI이 특수감금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통하여 BV에게 지시하여, BV,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이 공동하여 2014. 5. 16. 19:50경부터 2014. 5. 17. 05: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M 등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으나, 검찰에서 M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잡아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전화하여 (W, T을) 찾았냐고 말하여 심리적으로 잡아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내지 '피고인이 (W, T을) 빨리 찾아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게다가 M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찾아오라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T, W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M 등과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W과 T이 그 명의 계좌에 대하여 분실신고 내지 해약신청을 한 무렵 피고인과 M 등 사이에 통화내역은 다수 있으나 정작 W, T의 감금을 전후하여 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 T의 감금을 지시 내지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