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40

범죄사실 20155440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1. 00:43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후 3층 교육관의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1층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자동차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아파트 B동 101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농협 직불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09:0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어있는 자리에 착석하여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에 관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17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9, 12:06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식료품과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구입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3 기재와 같은 Q 명의의 직불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3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등 8,600원 상당의 식료품, 담배를 교부받으면서 위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54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중순 02:3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06:0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3. 06:15 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W교회 건물 내 X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버스 요금함과 그 안에 들어있는 36,000원 상당의 동전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5. 8. 5. 15:10 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A마트 계양점 3층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타투스티커 2매, 귀후비개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2015. 8. 9. 05:00경 위 U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과자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들은 2015. 8. 10. 05:00경 위 U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과자, 스팸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사. 피고인들은 2015. 8. 11, 20:40 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AE마트 앞에 세워진 피해자 AF 소유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후 오토바이를 훔치게 될 때 만능열쇠 (일명 딸키)로 사용하기 위해 위 열쇠를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어 가져갔다. 아. 피고인들은 2015. 8. 12. 06:24 인천 계양구 AG빌딩 AH식당앞에 세워진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CA110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5, 15:30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A마트 계양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J 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신한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8. 5. 16:57 경 인천 계양구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담배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담배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처럼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출금액 9,0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 18:15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M에 있는 'AN' 미용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미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탈색과 염색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미용 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에서 절취한 A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염색과 탈색 등을 받고도 그 대금 2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8. 12, 03:00경 인천 계양구 AP앞에서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AR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이 잠긴 오토바이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고인 B이 키박스와 배선을 잡아 뜯은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들은 2015. 8. 12. 07:30경 인천 계양구 화산로 56 조흥빌라 앞에 세워진 피해자 AS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구함(일명 '밥통'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AR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고정되지 않은 공구함을 손으로 들어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2, 03:20 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95에 있는 온누리교회 앞에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구함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고정되지 않은 공구함을 손으로 들어 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8. 1. 17:30 경 서울 동작수 AT에 있는 AU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V 이 술에 취한 채 의자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G4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8. 7. 01:00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카운터 뒤쪽에 진열된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 4,500 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8. 8. 10:40경 인천 계양구 AZ 건물 8층 BA 매표소 농구게임대 앞에서, 피해자 BB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6:24경부터같은 날 20:3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CA10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B 피고인은 2015, 8. 12, 03:00경부터 같은 달 16. 23:05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Q, BC, I, O, L,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2015고단5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S, AQ, AF, Y, AC, AB, AY, BH, AJ, AO,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 1. 카드사용 승인내역,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피고인 C)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이거나 소년을 갓 넘긴 나이인 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범죄일람표 I 범죄일람표 II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