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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위 C교회는 2018. 1.경 당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D 합동교단에서 탈퇴하여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 E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피해자가 같은 해 2. 19.경 회비 48만원을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해 4. 12.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 송치되었으나, 같은 해 7. 25.경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위 횡령사건이 수사 중이었던 2018. 4. 13.경 위 교회 회의실에서 당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위 고발 건을 이유로 제명 및 출교시키기로 의결하며 이를 교회 주보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교회에서 '전 C교회 성도 E는 당회에서 재가한 교통비 48만원에 대하여 너그러운 형제애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악한 심사로 A 담임목사를 경찰에 고소하므로, 목회를 훼방하여 성경이 금하는 수사기관에 형제를 고소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주보를 작성 및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교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22.경 위 교회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가 기재된 주보를 작성 및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교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시 C교회 내부에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272 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여(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다수결의 힘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7명으로 이루어진 C교회의 당회는 2018. 4. 13.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6명의 찬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명 및 출교를 결의한 점(수사기록 53면), C교회 정관은 당회의 일반 의결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2019. 6. 12.자 의견서 첨부자료), 따라서 위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결의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최한 2018. 4. 13.자 임시당회 결의의 절차·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272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의회의 소집권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피고인에게 임시당회의 소집권 역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C교회가 속한 D 헌법 등에서는 교회의 책벌을 교회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9, 76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같은 교인을 고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7면), D 권징조례 제3조는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규정하여(수사기록 72면),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를 '사정이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C교회에서 제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합100064호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272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명판결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도 없고 C교회 임시당회의 판단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표현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판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3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1:5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근처에 있는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F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30대 초반의 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 인출 및 전달을 한 기간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계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위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급여, 생활비 등의 계좌로 사용하는 예금계좌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F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남자가 행색이 허름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무통장입금증 뒷면에 기재하여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예견하고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이름을 받아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27. 입금된 1,300만 원을 출금하러 은행에 갔다가 자신의 계좌가 금융거래 사기 계좌로 거래정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자신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대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기망하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위와 같은 수법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은행 직원에게 인출한 돈의 용도에 대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인 부모님, 누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2010. 1. 3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E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매월 일정 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파이오니아'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주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 특유의 배려심과 마음가짐으로 같은 반의 특수학급 아동을 열성적으로 챙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아끼지 않고 잘 빌려줌'(1학년),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함. 온화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돕고 가르쳐 주는 일을 좋아하는 학생임'(2학년),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가 매우 올바름. 친구를 잘 도와주는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가지고 있음'(3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29.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 11. 21. 병무청에 '저는 D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폭력을 미워하시며 오히려 적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마태5:44에서는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상 어떠한 형태로는 전쟁과 관련된 활동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입영을 거부합니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여러 성경의 내용이 저의 양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재고정9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일자 13:1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E노조에서 주최하는 'E노조 단식농성 연대·최저임금 1만 원 하루 함께 단식 농성' 참가자들 3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따뜻한 밥 나눠먹는 사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몸자보를 한 채 구호제창을 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에 각각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위 법률조항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에게 2020. 3. 20.경 "근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될까?? 어차피 난중에 키스할까 연습한다생각하고 용돈벌고 뭐 아님 마공 쉬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경 "키스알바는 너가 가분나빠하니깐 다른건 오때, 1시간에 10만 원, ㅅ,ㅅ, 어차피 첫경험은 해야쥐, 못하고 있으면 바보취급당해, 알썽 15만 원, 현찰 바로 딱, 키스는 안하고, 얼굴 봤잔옹, 어차피 난중에 할꺼 용돈벌고 아다풀고 좋징, 포옹은 안될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8.경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기전에 소원한번만 들어주라, 한번만 하자 죽기전에 꼭 이쁜너랑 한번하고싶다ㅠ, 용돈줄게, 아 좀 함하면 안되냐?, 진짜 하고파서 구래 너랑, 시간당 15000원이면 고급알바징"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챕처사진 첨부 및 피의자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세 여자 아동에게 성매수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문자를 집요하게 보냈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피해 아동이 겪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문자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C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19:13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공관 경계지점에서 50미터 떨어진 D시설 앞 노상에서 다른 참가자 30명과 함께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E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F 당선자는 E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C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구리, 폐동 등의 비철 253,154,200원을 매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244,174,4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한 일자별로 각 공급가액이 특정되어 있는데, 비록 각 거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더라도 이는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계산서로, 거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그 위반자를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 점(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호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는 일반과세자를 말하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위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간이과세자를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비철 등을 수차례 공급받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거래상대방이 각각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비철 등을 공급한 상대방의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발급된 각 세금계산서별로 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2:00경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여, 32세)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22:40경 서울 관악구 C 호텔 D호에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호텔CCTV), 수사보고(관제CCTV)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직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서 퇴직하여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SNS인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9. 3. 1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D건물, 3층에 있는 E의 3번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잡고 눕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 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무서웠고 이후에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으며 계속 기억이 나서 괴롭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서 노점을 하던 피해자 C(여, 39세)과 알게 된 뒤 위 식당 인도계약을 구두로 체결, 자신 명의 D은행 신용카드 및 통장과 비밀번호를 인계하였고, 이를 인수받은 피해자가 2018. 5. 24.부터 위 식당을 운영했지만 보증금에 대한 잔금이행 문제로 갈등을 빚자 2018. 8. 13. 21:58경 충북 음성군 E건물, F호 'B'(이하 '이 사건 식당') 부근에서 D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정지시키는 위력을 보여 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3,500만 원(보증금 명목 1,000만 원 + 권리금 명목 2,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신용카드와 통장을 지급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해자는 2018. 5. 23.경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머지 보증금 명목 500만 원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D은행 콜센터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3) 다만 피고인은 D은행 신용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정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식당 영업에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영업을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D은행 통장으로 그 수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은행 신용카드를 정지한 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1. 광명시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강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한 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부터 2014. 5. 1.까지 유로폼, 강관파이프 등 가설재 5,0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1. 신용평가회신 1. 각 수사보고(E 전화통화, 하청업체 전기 대표 F 전화통화, 하청업체 설비업자 대표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4. 16:21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진입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돌담을 손으로 허물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면서 쌓아 놓은 돌담을 손으로 허물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단, 재물손괴의 객체성에 대하여는 부인) 1. USB 1개의 파일 중 1월 1일 오전 영상, 1월 4일 동영상 시청 결과 1. 캡쳐 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돌담은 피해자의 진입로 확장에 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산적 이용가치 및 효용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분쟁의 경위, 피고인 A은 2019. 1. 2. 간접강제 결정을 받고도 판시와 같은 손괴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들19 은 부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09:2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진입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는 것을 보고도 화가 나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거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담장공사'에 관한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10 판결, '담장설치 업무'에 관한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통하는 진입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돌담을 쌓았고, 피고인은 돌담을 더 쌓으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가로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입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한 돌담 쌓는 행위는 그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일회적 사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 상가 현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 벽면에 붙어 있던 게시판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상가번영회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게시판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게시판을 떼어내기만 했을 뿐 게시판 자체를 손괴한 것은 아니어서 게시판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가사 게시판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상가번영회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게시판의 경우 그 게시판을 떼어내는 행위만으로 게시판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 없이 이 사건 게시판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