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2010. 5. 21.경 현금 1억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함안군수 지방선거에서 하B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1.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자신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하B 선거대책본부장인 정E의 지시를 받은 안F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B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직원 송G를 통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장지인터체인지(IC) 부근에서 현금 1억원을 위 안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안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10. 5. 23.경 현금 1억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23.경 제1의 가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안F으로부터 '하B의 선거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7천만원을 주고, 조H에게 3천만원을 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안F에게 현금 7천만원을 교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H에게 현금 3천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안F, 조H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2011. 5. 18.경 현금 7천만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1. 5. 18.경 제1의 가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하B의 비서실장 송I으로부터 '하B 선거자금 7천만원을 빌려준 농협 조합장 이J에게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J에게 현금 7천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송I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법인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23. (주)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오L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고 위 오L의 계좌에서 그 1억원을 현금 인출하여 하B의 선거자금, 자신의 형 주택건설자금, 자신의 생활비 및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지출하면서, 2010. 2. 26.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여 위 (주)K에게 임의 변제하고, 2010. 2. 26.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억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구M에게 개인적으로 임의 대여하고, 2010. 4. 8.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고, 2010. 4. 14. 같은 방법으로 3천만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 계좌에서 2010. 4. 10. 200만원, 2010. 4. 11. 100만원, 2010. 4. 30. 500만원을 각 현금 인출하여 정치자금 2억원(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5.경 안F 측에게 하B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기부한 현금 합계 2억원을 말한다)을 조달하는데 충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10. 4. 19. 500만원, 2010. 4. 22. 1500만원을 각 현금 인출하여 위 정치자금 2억원을 조달하는데 충당하고, 2010. 5. 11.경 김N 명의로 O캐피탈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 위 정치자금 2억원을 조달하는데 충당한 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2011. 5. 16., 2011. 6. 14., 2011. 7. 13., 2011. 8. 12., 2011. 9. 9. 각 1,497,720원씩 합계 7,488,600원을 임의 변제하고, 2010. 5.경 김P으로부터 6천만원을 빌려 위 정치자금 2억원을 조달하는데 충당한 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2011. 5. 16., 2011. 6. 13., 2011. 7. 13., 2011. 8. 11., 2011. 9. 9. 각 400만원씩 합계 2천만원을 임의 변제하고, 2011. 5. 9. 장비사용료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안Q, 이R 계좌로 각 1100만원씩, 최S 계좌로 12,191,300원을 이체한 후, 위 안Q, 이R 계좌에서 각 1천만원씩 합계 2천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위 최S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1천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9. 급여 형식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조T, 오L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위 조T, 오L 등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950만원을 인출하여, 총 3950만원을 정치자금 7천만원(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5. 18.경 이J에게 대신 변제한 하B 불법선거운동 자금 용도의 대여금 7천만원을 말한다)을 조달하는데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총 합계 294,988,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E, 안F, 조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I에 대한 진술기재 1. 자금지원 및 집행내역 1. 피고인의 자금출처와 변제 등에 관한 참고자료 1. 각 차입금 현황 1. 법인통장 입출금 관련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정치자금 해당 여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돈을 기부할 당시 안F, 조H, 송I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부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송I에게 기부한 돈의 경우, 사후변제까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다. 업무상횡령 여부 D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이고, 금전 출급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치자금 해당 여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두 요소의 비중이 동등한 수준일 필요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두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어느 한 요소가 두드러지고 다른 요소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독자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금 수수 당사자의 의사나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 특정한 정당의 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제공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당사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령주체에 관한 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 즉, 선거후보자를 위하여 특보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은 경우, 실제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정당의 간부 등 보직을 보유하거나 선거 관련 조직의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권한 내지 재량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가 지출하는 경비 등이 반드시 정치활동과 직결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수수 당시 이를 특정한 정치활동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 제공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때에 비로소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인식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 자금의 수수 경위 및 명목, 그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자금 수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안F, 조H, 송I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 6. 2. 실시된 함안군수 지방선거 당시 정E은 무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무소속 단일화를 위해 2010. 4. 14. 사퇴하고, 하B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정E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수한 안F은 예비후보이던 정E의 선거조직을 관리하던 조직부장 겸 수행비서로서 활동하다 정E이 사퇴하고 하B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자, 정E과 함께 정E의 기존 선거조직 등을 이용하여 하B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조H는 도의원 비서를 하다가 위 지방선거 당시에는 하B 후보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하B 후보의 선거조직을 관리한 자이다. 송I은 위 지방선거 당시에는 하B의 선거사무장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수수할 당시에는 하B의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하B은 2010. 4. 13. 선거사무소가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고 선거관계자들이 긴급 체포되는 등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이 안F, 조H에게 지급한 돈과 이J가 안F에게 지급한 돈은 2010. 6. 2. 실시된 함안군수 지방선거에서 하B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송I에게 기부한 돈은 위 이J가 안F에게 지급한 하B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지출된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F, 조H, 송I과 피고인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안F, 조H에게 지급한 돈과 이J가 안F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로 하B의 선거운동 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송I에게 기부한 돈은 위 이J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및 앞서 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송I에게 기부한 돈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업무상횡령 여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이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방법 및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부정 기부한 돈 중 1억 7,000만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