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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유턴하고자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06:3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사자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H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10월분 임금 1,84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0,574,0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91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16,12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의 요리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2:30경 위 레스토랑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몸을 비틀어 돌리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건물 CCTV, 수사보고(피의자 등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해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외카지노 배팅금액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고 입금금액의 10%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발생보고(대출사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3.경부터 2014. 2. 20.까지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또는 그 대리인으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고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문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 9. 거제시 D 건물 E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81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김해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81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주식회사 B(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열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등기부상으로는 2013. 12. 3. 까지만 대표이사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발급과 수취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29경 대전 중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여)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손을 한번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보 여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와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오면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40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다른 사람의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동생이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한다, 찾아봐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A씨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위 폭행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정복착용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2명의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 중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E과는 본건 범행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돌발성 난청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2019고단869 1.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22:02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ol 관리하는 D건물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10m 가량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2:0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접지 전선 20m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케이블 및 접지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9 10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3. 16:59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에 고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철을 절취하기 위해 위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한 뒤, 위 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 3kg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¹2019.-1503 피고인은 2019, 2. 2. 20:11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1층 현관 오른쪽에 모아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선 5kg,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모터 4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활용폐기물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자료 [2019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현장사진 [2019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H에 있는 I 등 7개소), 피의자 절취품 보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주류업체 직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3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항공수화물로 포장하여 김포공항으로 보내고,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D 대화 내용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G은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G이 위 피해액 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L건물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9. 19:03경 위 L건물 앞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45세)가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위한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에 행해졌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왕복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운전석에서 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구간 거리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4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2018고단1617] 피고인은 2018. 5. 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900만 원을 주면 F 벤츠 승용차 할부금 잔액과 대부업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2018. 5. 9.경까지 위 승용차와 차량등록증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벤츠 승용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근저당권 해제 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97]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으니 차량을 판매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M 스포티지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8. 4. 26.경 위 승용차를 N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2,1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261] 피고인은 2018. 5. 4.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골프연습장 야외주차장에서 F 벤츠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한 피해자 Q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면 3,6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받더라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위 야외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3,6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8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01:24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편도 2차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야간에 2차로에 다수의 승용차가 정차해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는데도 후진 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D(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01:24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그런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0:5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캐딜락스빌S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점, 피고인은 시력 문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411에 있는 마사회사거리 교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며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411에 있는 마사회사거리 교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며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6,900,000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776,4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19:0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 위 회사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대표가 부재중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탕비실과 사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니가 뭔데 내가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거울, 가습기, 서류함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9: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여자한 명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33세)으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손괴, 폭행,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