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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3:4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평생학습교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고 중학교 1년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같은 해 3. 23.경, 같은 해 4. 3.경, 같 은 해 4. 4.경, 같은 해 5. 24.경, 같은 해 6. 15.경, 같은 해 6. 20.경, 같은 해 6. 29. 경 합계 8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담당 진술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등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무단결근한 기간, 5세 7세된 자녀 둘을 부양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6:50경 인천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따라 나오라"고 한 후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총 길이 34cm, 칼날 21cm)를 꺼내들어 손에 움켜쥔 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중요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회칼을 움켜쥐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E호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캔맥주에 나누어 탄 다음 각자 그 캔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중국 길림성 F에 있는 G호텔 H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22: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K에 있는 L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의 점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인바,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뇌출혈을 일으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 3회 투약한 것인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텔의 주차장에서, 피해자E(63세)이 자신이 운전하려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 주차장에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5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크다.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승용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가려는데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채업이 잘 되고 있어 사채자금으로 사용하고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9. 800만 원, 2013. 8. 10.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가 없어서 사채업을하는데 불편하다. 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으니 우선 너의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를 달라.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차를 구입해서 너의 명의로 우선 이전한 후 내가 타고 다니다가 몇 달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해 가 차량을 구입한 대출금과 이자 모두 내가 해결하겠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그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서 2,800만 원의 대출받아 구입한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채업이 잘 되고 있는데 빌려 줘야 할 돈이 부족하니 네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내가 이자도 납부하고, 원금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교부받더라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피해자가 '하이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원더풀'로부터 대출 받은 400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 해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보증을 서주면 1개월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해결하겠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영덕에 구입해 둔 땅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그 땅을 팔아 변제해 줄 수 있으니까 걱 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북 영덕에 구입해 놓은 토지도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2013. 12. 12.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2013. 12. 13.경 조이크레디트로부터 500만원, 2013. 12. 14.경 '태강'으로부터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도록 하여 보증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자금이 더 필요하니까 45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부채확인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거래 용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7,6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외에 무거운 처벌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05:30경 인천 남구 B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D로 행세하면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작성된 폭행현행범 확인서상에 D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참여인 란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D), 'D'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전과 없음,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83

범죄사실 2018고단418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단구 B, 4층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8. 4. 2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2,602,20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458,6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5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039,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미지급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59경 나주시 승학길에 있는 마을의 상호가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632 에 있는 영흥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회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 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4: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3층 'C' 내에서, 코너주인 피해자 D(50세, 여)과 술을 마시고 2차로 한잔 더 하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재떨이를 피해자의 옆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코, 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코에 찍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1:50경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우사단로10길 39-96(한남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7. 21:44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96(한남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경장 G 등으로부터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씹할 놈들아!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뭐 어쩌라고, 나는 절대 안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1:50경 위 장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하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순경 H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오른 손을 잡아끌고, 경위 I에게 큰소리로 "네가 경찰인데 양 아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장 G에게 "경찰관이 양아치네. 씹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 이도 많은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차려고 하고, 순경 H에게 "안 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22: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2., 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진짜 씹할 까고 싶다. 너 같은 게 대한민국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영상 및 G 사진, H 사진,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있는 남촌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에 있는 서포면사무소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이 설탕 뽑기 좌판을 설치하고 그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판을 들이받아 좌판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선고형의 결정] 도주에 대한 확정적 범의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각 양형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1.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이 지급기일인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6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지급기일인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팔 예정이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지급기일인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14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경 동대문시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가계수표 300만 원권 6장(기업은행 발행, D~E)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1,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300만 원권 2장(기업은행 발행, F, G)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300만 원권 3장(기업은행 발행, H, I, J) 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가계수표 부도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편취액의 사용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경 B교회 청년회에서 국내선교부 차장으로 있을 당시 청년회 회장이던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혼자 짝사랑하던 피해자 C이 청년회 교육부장이던 피해자 D과 결혼하여 자신이 불행해졌다는 이유로 C에게 여러 차례 전화 하여 괴롭히고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이유로 201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10. 13:24경부터 2015. 11. 30. 08:17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E에서, 피해자 C의 고소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어머니인 F 명의의 휴대전화(G)를 이용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H)에 전화를 걸어11야 집사람이랑 같이 있니? 어 개자식아 바꿔 봐, 그년. 똘똘 똘아이 같은 새끼가 그냥 니네 집에서 섹스하니?"라고 말하는 등 총 24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2015. 12. 1. 19:10경부터 2016. 8. 19. 18: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C씨, C씨, 정말 찌질이지. 말만 어물쩡하게 하고. 왜 그렇게 사니? 덜 떨어졌어? 6개월 살면 바보 취급당할 텐데. C씨, 불 만 있으면 말해 봐요. 내가 다 들어 줄게, 마지막으로 말해 봐. 말 못해? 왜 말을 못하지?"라고 말하는 등 총 18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08:46 경부터 같은 달 24일 01:27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서, 위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처인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자 D에게 "야, 개념. 개자식 바꿔. 그 자식 바꿔. 옆에 있어?"라며 총 1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2017. 2. 1. 17:42경부터 같은 달 12일 17:31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와 공중전화(J, K)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에 전화를 걸어 "씹한 년. 싸가지 없는 년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똘아이 같은 년 섹스하려고 작당했니? 사면시켜라. 내 앞에 무릎 꿇어."라며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고소 관련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입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극히 많고 그 내용도 용인하기 힘든 수준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2017고단2624 피고인 A는 C i3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 00:10경 광주시 광동로 52번길 4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아차산로25길 7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000원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27. 19:3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소재 세븐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영로 279 소재 퇴촌 블루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 소유인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8. 08:10 경 광주시 정영로 279 소재 퇴촌 블루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음리 7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 소유인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i30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B에게 피고인 소유인 i30 승용차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00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ww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가 2017년 3번째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 보험 미가입 차량을 반복 해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뒤 바로 다음날 재범한 점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맥스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2:1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294번길 예술고사거리를 금호어 울림아파트 쪽에서 간석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청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뒤 범퍼 안전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겨드랑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 측이 과속 운전한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7. 14:5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어판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판장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링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감속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링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링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4:5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어판장 앞 도로에서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차량의 속력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매형인 피해자 C(61세)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분의 가격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