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그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18. 10. 1. 부천시 B,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모친인 피해자 C(55세, 여)에게 위와 같은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죽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4.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채무 문제로 피고인을 질책하여 심리적으로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 하던 중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8:54경 이 사건 주거지 근처에 있는 D에서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가 같은 날 19:36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위 시너 1통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주방, 거실 바닥까지 뿌린 다음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시너가 뿌려진 화장실 입구 쪽에 던져 그 불길이 3층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한 다음 그 불길을 보고 무서워 이 사건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거지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3. 06:54경 화염화상,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가주택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등, 화재(변사)감식 결과보고서 1. 의사 F의 진단서, 의사 G의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안전 감정서 1. 견적서 2매 1. 피해부위 사진 1. 각 현장사진, 채증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잔혹한 범행수법(방화),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 [양형기준에 대한 주장과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채무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에 해당하여 살인죄의 양형기준 유형 중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형기준상 제1유형이 '참작 동기 살인'이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살인, 즉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에 반하여,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2015년경 피고인의 남동생이 사망한 이후부터 2018. 3.까지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한 채무의 변제 문제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던 중 2018. 10. 1. 피해자에게 위 문제를 실토했는데,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며 피고인을 질책하는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까지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에 속상해 하면서 피고인을 달랜 후 다음날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 때문에 갑자기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직전에는 피해자가 심하게 폭언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에게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18. 10. 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채무 변제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다소나마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 문제를 알린 2018. 10. 1.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0. 4.에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8. 10. 1.부터 2018. 10. 4.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너를 이용한 방화, 살인청부, 자살방법 등을 검색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미리 시너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18. 10. 4.에 있었던 일을 시간순서대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부탁으로 시너를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시너를 사용해 방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방화 동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살할 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한 부분이나, 피해자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 요인(피고인의 채무 문제, 피해자의 한 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일하기 어려웠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166, 169, 170, 175, 177, 178쪽), 피고인은 과거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2017. 10. 10.부터 2018. 3. 7.까지 불규칙적으로 6차례에 걸쳐 정신과에서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2018. 10.경까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능력 및 인지능력은 정상적인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32, 733쪽, 추가 수사기록 제13쪽), 그 밖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채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 변제 문제로 갈등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을 느끼고 저지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으로서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남동생의 뇌사판정,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출, 흡연 등 일탈행동을 하였으나, 그 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모친인 피해자를 도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동생을 간병하여 왔다. 피해자의 언니 및 피고인의 고모들, 고종사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범행도구인 시너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 내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위 화장실 주위에 위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명확한 살해의 고의로 잔혹한 수법을 사용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설사 피고인의 변명대로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피고인의 패륜적, 반인륜적인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의 거실에서 불을 붙인 직후 연기만 다소 흡입한 상태에서 바로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어떠한 화상도 입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손으로 밀어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을 닫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도망치지 못한 채 중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위 현관문의 입구쪽에서 발견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손으로 밀어야 위 현관문이 닫히고, 자동적으로 위 현관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현장감식과정에서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전자식도어락의 배터리 4개 중 3개와 위 전자식도어락의 덮개가 위 현관문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위와 같이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온 이후 위 현관문이 닫힌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약 56℃ 이상에서 자동적으로 위 전자식도어락이 열리는 온도감지센서의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채무관계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너를 사오라고 해서 시너를 사다주었다. 피해자가 시너 용기 뚜껑을 잘 열지 못해서 피고인이 대신 뚜껑을 열어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시너를 이용해 방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피해자가 자해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범행도구인 시너를 구입할 때도 위 시너의 사용용도를 물어보는 판매자에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로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8. 10. 4. 18:09경부터 18:51경까지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채권자들에게, "엄마가 이상해서 병원 좀 가서 연락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어머니 상 치르고 끝나면 입금하겠습니다.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가 연락이 더 빨라요. 장례식장 정해지면 알려드릴께요", "그냥 버틸 걸 엄마가 힘이 들었나봐요. 자꾸 이러니까" 등 피해자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신체 표면의 약 78%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약 62%에 이를 정도로 중상이었고, 그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3층에 있던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붙여 약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만약 위 건물의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로 아들(피고인의 남동생)이 뇌사판정을 받게 되자 남편과 이혼한 후 생업을 계속하면서 성실하게 피고인과 위 아들을 부양하여 왔고, 힘들게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7년 동안 거동할 수 없는 위 아들의 간병 및 재활치료까지 도맡아 해오던 중 2015. 1.경 위 아들이 사망하여 큰 슬픔을 겪었다. 또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자 2014년경부터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부담하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부터 위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2시간여 동안 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피고인에 의하여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사회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