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2:4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돈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3:3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손상(장간막 및 후복막 출혈)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상해),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참고인 P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수사보고(E 휴대폰 및 SKY 서비스 센터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H, I, K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병원진료기록, 감정서 1. 수용(출소) 증명서 1. 현장사진, E의 상처부위 사진, E의 사체 사진 1. E의 휴대폰 통화내역, SKY 서비스 센터의 CCTV 화면 (E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H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2. 6. 2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2012. 6. 22. 12:53 경 및 2012. 6. 22. 12:56경 112에 "싸움 중"이라며 "경찰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 N과 J이 2012. 6. 22, 12:57 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았다면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외에 제대로 말을 못하였고, 몸에서 대변이 나와 바지와 신발에 묻어 있어 이를 씻으러 위 N과 함께 근처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2. 6. 24. 3:38경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른 점, 법의관 Q의 시신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윗입술 내측에서의 좌열창 등과 함께 우측 하복부에서는 피하출혈, 좌측 늑골 아래 부위에서는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보이고 있고, 위 위 측 하복부 및 좌측 늑골 아래 부위에 외력(外力)이 가해져 장간막, 상행결장의 결장간막 및 비장 부위의 복막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복강내 출혈 및 후복막 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수사기록 122쪽, 12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6. 22, 10:15 경에는 "SKY 서비스센터"에 들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 서비스센터에 있던 충전기에 연결해두고 2012. 6. 22. 10:16경 나갔고(수사기록 115쪽, 116쪽), 2012.6.22. 10:30 경에는 "가족건강관리센터"에 가서 개살구를 씻은 다음, 위 센터에 맡겨 놓았던 가방에서 옷이 없어졌다며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K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찾아달라고 하던 중 2012. 6. 22. 12:38경1)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겠다며 위 센터를 나갔으며(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12쪽), 그 후 2012. 6. 22. 12:43 경 내지 2012.6.22, 12:53경2) 사이에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는 것인바, 위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센터에서 나갈 때까지는 신체에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센터를 나가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며, H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보인 장간막, 상행결장의 결장간막 및 비장 부위의 복막 파열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가 5000ML 이상의 다량의 복강 내 출혈 및 후복막 출혈을 보였는바, 그 출혈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자해나 기타의 원인으로 위와 같은 복막 파열에 이를 정도로 복부에 외력이 가하여진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와 맨홀에 부딪쳐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복부손상이 일어날 정도로 격렬히 자해를 하였다는 것은 1) 이는 K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을 한 시각이다(수사기록 111쪽). 2) H은 2012. 6. 22, 12:53경 112 신고를 하였던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처음 보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시간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보고 나서 10분 내외일것이다. 처음에는 저러다 가겠지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고 안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데다가, 위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이전의 피해자의 행적이나 피해자의 평소 성격, 생활 태도 및 환경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만나 시비를 하다가 자해를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법의학 분야의 교수 M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윗입술 내측 열창"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의 윗입술 내측이 깊이 찢어졌지만 바깥쪽에서는 입술에서 멍이 관찰되는 외에 코밑의 피부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는데, 이와 같은 열창은 새끼손가락 쪽 손바닥이나 수도(刀) 등과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싸여있는 물체로 가격 받거나 그런 물체에 부딪쳤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만약 맨홀이나 화물차에 부딪쳤다면 피해자의 입술 바깥쪽 피부가 그와 같이 깨끗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비결장곡의 장간막 파열, 소장의 장간막 파열, 상행결장 장간막 파열, 후복막의 출혈"은 피해자의 복부에 나타난 변색 흔적, 표피 박탈의 모양 등에 비추어 "화물차 적재함의 어느 부위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복부 소견이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둣발로 차이고 밟힌다면 위와 같은 복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바(수사기록 299쪽 내지 303쪽),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복부를 차거나 밟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복부손상 인바,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 및 좌측 늑골 아래 부위 등에 가해진 외력(外力)에 의해 장간막, 상행결장의 결장간막 및 비장 부위의 복막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복강 내 출혈 및 후복막 출혈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 점수사기록 124쪽),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복부손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폭행한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외력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09. 6. 23.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20010. 11, 12.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2010. 11. 12.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2011. 1. 20.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각 1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변호인 제출증 제2호증), 치료 내역이나 치료 횟수 및 간격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과 같은 복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람의 복부에는 중요한 신체 장기가 모여 있어 강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장기의 손상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간막, 상행결장의 결장간막 및 비장 부위의 복막이 파열되어 다량의 복강내 출혈 및 후복막 출혈이 유발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를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참담하고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부터 18 여회에 이르는 폭력 및 상해 전과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유족들로부터도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 없음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4명 징역 3년 6월 : 3명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