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0. 21: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맞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A 제출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B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낮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었다(2022. 4. 16. 형기종료 예정).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3: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신발 1켤레를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3. 29. 23:37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3:59경 안성시 E에 있는 F병원 뒤 산속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받어.’라는 등 말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문을 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려 하였고, 계속하여 2022. 3. 30. 00:16경 위 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그곳으로 내려오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택시요금을 재차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며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지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7.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거나 팔 부위를 잡는 등 행동을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하고, 택시요금 38,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수증 제출 및 피해액 산정),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주민조회,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1-1920호 송치서 등 첨부), 안성서 사건번호 2021-1920, 1921호 송치서 등,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회수 피해품),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취내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영수증, 녹취록 1. 블랙박스 영상자료, G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탑승장면 CCTV 캡처자료, 현장사진, H 편의점 CCTV 자료, 방범용 CCTV 캡처자료,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입건전 조사보고서(수용자, 가석방, 보호관찰 내역), 수용자 조회기록 및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인의 신발을 훔치고, 같은 날 전지가위로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21년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더욱 중한 이 사건 특수강도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강취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1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22:2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개씹에서 빠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히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E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62세)과 피해자 G(여, 58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왜 납치를 하였느냐”라고 주정을 부리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G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없다.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에 ‘C’라는 헤시태그를 게시하여 자신이 가출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해자 D(가명, 남, 15세)은 2021. 10. 15. 21:41경 피고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재워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16. 17:0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E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F빌라 G호로 데리고 가, 2021. 10. 17. 00:00경 누워있는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내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2021. 10. 17. 08:00경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17:01경부터 2021. 10. 17. 점심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머물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의자 B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7. 00: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고, 보호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연락해 범죄신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절도) 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6. 12. 4. 청송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07. 7. 28. 15:4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정육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은 채 진열된 상품을 살피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전단지로 위 손가방을 가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해 8. 15. 16:00경 위 ‘C’ 2층 가전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위에 손가방을 올려 놓은 채 진열된 상품을 살피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전단지로 위 손가방을 가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만원권 도서상품권 1장, 아기귀걸이 1개 시가 1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6. 16:17경 위 ‘C’ 지하1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은 채 진열된 상품을 살피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전단지로 위 손가방을 가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천원, 신용카드 4장, 예금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재심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의 법정진술 및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만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관련, 피해조서 미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절도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0:04경 순천시 B아파트 뒤편 자동차전용도로(여수방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2.0 TURBO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9. 4. 02: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녹색로 대룡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차량 통과내역 확인) 및 차량통과내역현황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경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2:22경 경기도 여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4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98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1. 8. 7. 및 2021. 9. 4. 각각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건물 4층에서 D을 상대로 눈썹 부분의 피부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후, 색소를 넣은 전자 니들을 이용하여 ‘눈썹문신’을 한 후, 시술비 대가로 현금 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의료광고행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1. 2.경부터 2021.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E’에 ‘F' 계정 등으로 접속한 후, ‘반영구수강, 강남눈썹문신 F, 시술 상담을 원하신다면 G 아이디 찾기에서 F을 검색 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F 선 예약 이벤트, 두피 문신, 20만 원 할인’ 등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206-0469842) 유죄 이유 피고인은 눈썹문신 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 시술행위는 기계에 색소를 넣은 후 기계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2020헌마1486, 2021헌마1213, 2021헌마1385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약 4회 차깨뜨려 수리비 약 1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20: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2. 00:08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절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등을 향해 수회 내려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수차례 밟거나 무릎으로 수차례 걷어차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속옷을 젖힌 뒤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50경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몇 살이야. 너는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눈을 찔러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4.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물 한잔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갑자기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00:2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OO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술 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업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며 퇴거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업소에 비치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01:35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I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J을 폭행하던 중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30. 22:40경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K(7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 피해자의 왼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30. 22: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각 제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7:27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4칸에서, 출입문 사이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10.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14.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2023. 1. 3. 10:5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국밥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11:1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경감 E, 경위 F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자신을 순찰 차량으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며 ‘88지방도’ 도로가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순찰차 보닛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던진 후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좆만 한 새끼들아, 잡아가든지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2023. 1. 3. 11:12경부터 11:14경까지 사이에 약 3분간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3. 11:48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공무소인 경기양평경찰서 D파 출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이거(손목에 수갑 차고 있는 것) 안 찍냐, 공무방해, 찍어보라고 씨발, 찍어, 기물파손, 찍어보라고”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응접 테이블을 발로 끌어당긴 후 수갑을 차지 않은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1:00경 위 ‘C’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임금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머리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D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1. 2022. 5. 28.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2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주방에서,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이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의 동거인인 G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주방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22.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5:4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수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6.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5:46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수헐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홍조를 띄고, 보행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766,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퇴거 요구 관련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H로부터 관련 자료 회신)와 수사협조요청 공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알코올의존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자발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