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31세)에게 자금을 대 소위 '휴대폰 깡'(고객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개통시킬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을 공급받은 후 불상의 알선업자를 통하여 중국 등 외국에 팔아넘기는 형태) 영업을 함께 하던 중 손해를 보아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휴대폰과 물품 등을 빼앗은 후 휴대폰은 휴대폰깡 알선업자를 통하여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물품들은 처분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23. 18:00경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으로부터 'E를 데리고 갈 것이니 사무실에 가 있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1608호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1. 12, 23, 18:1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뒤로 밀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그곳에 있던 상품 포장용 끈으로 두 손을 묶고, 수건으로 묶어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팔꿈치로 등을 찍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이마, 팔뚝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위세를 부리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암호, 인터넷 뱅킹용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공급받아 판매한 휴대폰의 물량,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확인하고, 책상 서랍을 뒤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대 (시가 총 400 만원 상당), 일체형 피씨 1대 (시가 275 만원상당), 노트북 및 태블릿 피씨 각 1대(시가 총 374만6천 원 상당),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시가 500만원상당), 홈시어터 및 엘이디 티비 각 1대(시가 총 500만 원 상당) 등 총 23,396,000원 상당의 물품과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 60대, 시가총 53,988,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일경부터 2012. 1. 5.경까지 3회에 걸쳐 휴대폰 127대, 시가 총 114,274,600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총 191,658,6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12. 23. 18:10경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합의한 대로 사무실을 이사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을 옮긴 것이며,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나 휴대폰 등을 가져간 바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등이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소유의 물건들을 강취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휴대폰 깡 영업을 하다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인 2012, 1. 17. 경 자신에게 엘지 휴대폰을 공급해준 L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에 대하여 "그러다가 하루 제 M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이미 A과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온 물건을 다 디비고.제가 도착하니까 저를 잡아놓고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린 뒤 구타하고. 린치로 머리를 때려서. 부어있기도 했었습니다.그렇게 두 시간을 잡고 흔들더니.M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그 후로는 제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나오는 단말기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사람들 현금 융통하는데 가져가버리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2. 9. 22. 경찰에서 단순히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고만 진술하였고, 빼앗겼다고 표현하는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에게 피고인 A이 투자자로서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안 줄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없으며, 2012. 10. 2.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가족들도 다 죽인다는 협박을 당하면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손이 뒤로 묶인 채 흉기로 맞고, 야구방망이로 맞았는데 그래서 L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이야기를 하였고, 그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없고, 2012. 10. 4.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로부터도 폭행·협박을 당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달라는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라 그 날이 아니라 이틀 후 중앙동에서 만나 휴대폰 60대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10. 8.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과 밖에서 만나 사무실로 갔는데 그 곳에 피고인 B, C이 있었고,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반항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케잌 묶는 끈으로 손을 뒤로 묶어 무릎을 꿇리고 눈을 가린 후 야구방망이로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때렸으며, 공구용 렌치로 왼쪽 머리를 툭툭 때려 얼굴이 많이 부었고,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리는 데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프로야구 선수인 N으로부터 받아 사무실에 전시해 놓은 것이고, 공구용 렌치는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0. 23. 검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고 휴대폰 등 물건을 가져간 상황을 더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강취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 폭행·협박의 정도와 강취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거듭될수록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처음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당일날에는 물건들을 빼앗겼고 그 날 이후에 휴대폰 단말기를 빼앗긴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처음에 폭행·협박에 의하여 빼앗긴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그 후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강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휴대폰 60대를 강취당한 날이 폭행·협박 당일이 아니라 이틀 후였다고 진술하다가 폭행·협박 당일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방망이로 찌르거나 렌치로 툭툭 맞았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한 점, E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협박 당일날 피고인들이 영업용 화물차를 불러 휴대폰 60대를 포함한 강취품들을 영업용 화물차 기사 혼자서 피고인 C의 가구 창고로 옮기게 하였다는 것인데, 모두 사과 박스(15kg들이) 2-3개 분량 정도의 휴대폰 60대 시가 약 6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승용차 등에 실어 옮기지 않고 영업용 화물차 기사 혼자서 옮기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면, 부상이 상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마에 약간 부은 정도의 상처만이 있는 점, E의 진술에 따르면, 렌치는 볼트나 너트 등을 조으는 데 쓰이는 공구로 그 간격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재질이 쇠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구로 부을 정도의 세기로 이마를 맞았다면, 증거로 제출된 이마 부분 사진 영상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큰 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E는 L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갚지 않고 잠적하면서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고인들에게 강취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후 그 200여 대의 휴대폰 처분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취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휴대폰의 처분 상대방이나 대금 사용처를 둘러대기 위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그 날 저녁 E가 차를 몰고 연산동 휴대폰 대리점으로 갈 당시 피고인 A 이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E의 계속된 거짓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한번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부어오른 이마의 부위, 그 정도 및 흔적에 비추어 보면, 렌치로 맞았다는 E의 진술보다는 주먹으로 때려 E의 이마가 부어올랐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H, I, J, K의 각 법정 진술은 모두 당시 E의 이마가 부어올라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이거나 E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E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이어서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 평결 무죄의견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