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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90고단2427

판 사 건 90고단 2427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검 사 배 상 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일에 처한다. 다만 이 판별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증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4:00경 광주 7. 복구 -1- 0 B C 합명회사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일자에예비군 교육을 받지 않았고 동 회사근무도 하지 않았음에도 동회사에서지급하는 봉급증 결근없는 운전자에게 지급하 는 월차수당을 취하고 마음먹고 공소외 에게부탁하여 D 교부받은 허위내용의 실시확인서를 외 회사근무 경미지원 공소외 에게 이 를 제출하여 마 치 피고인이 같은해 4.7. 향토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받은것처럼 위 회사 F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5. 10. 시간불상경 위 은행 신안동지점에서 피고인의 갈 G | 은해 4월분 월차수당 금 11,098원을그의 온라인 계좌번 호 (계좌번호 1생략) 교부받아 이를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지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 에 0발 D 대한 900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 참작) . 부리부분 이 사건공소사실중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자인 바, 공소외D 과 공동하여 1990. 5. 7. 10:30 광주 북구 J 예비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같은해 4. 7. 향 토예비군 훈민을 받지 않았음에도 동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D 이 즉석에서 예비군 대장의 직인이 찍힌 7 목실시 확인서 용지 1매에 김정불편으로 직책란에 "610 계급란에 "병장" 구번만에 *성명란에 K A 기일시에 4.7 (1일간), 48시간" 이하고 각 기재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0. Gun 사무취 937 5 확인서의 발급권한까지도 위임된 것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위 0 201 공모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책을 묻는것은별론으로 하 고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할 것이고,달리 # 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 정범으로서의 책임져야 한다거나 하는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8. 이 광 CHANN VAR HANN 500 -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남)은 <주소>에 있는 'C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로, 서로 총 21건의 고소를 주고받았으며, 2018. 6.경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하는 등 더 이상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를 할 수 없게 되자,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우편함에 넣어 불만을 표현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오전경 위 아파트에서 '2021고정723 피고인 B 정식재판 때 증인으로 채택되어 내가 갔던 2021. 6. 4. 첫째 공판 때 우리 지인하고 같이 갔었을 때 E F아빠 한테 B이가 자기네 누나들이 살인미수 재판 내용을 여기 저기서 빌려 지내 엄마가 저 여자 때문에 화병으로 사망했다며 E 아저씨한테 B이가 A을 내가 죽이고 내가 죽는다는 말을 법정 4번 출구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지내 엄마는 병이 있다는 소리를 15**호 할머니한테 9년 전에 내가 들었거든 니가 나를 죽이려다 하나님이 또 너를 옥에 가둬 죄는 꼭 받게 된다. 나는 죽이려다 옥살이 했잖아'라는 내용의 글을 종이에 적어 피해자의 주거지 우체함에 넣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9. 13.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민사 결정 접근 금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14:30경 <주소>에 있는 'A'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65세)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람을 찾으며 피고인의 동석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네가 뭔데 꺼지라고 하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2달 가량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2:12경 <주소>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한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9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97고합478

제11형사부 판 결 97고합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김 태 광 변호사 장 진 성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꾀고인으로부터 금 27,400,000원을 추징한다. 10,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3 3 에 있는 토지 및 인근 토~100148m 상담을 그 수유자이던 O 과 함께 공장부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E 등의 중소기업에게 분인, 매도하였는 바 1 1994928 경기 E 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일대 공장부지 2000평 상당을 매수한 위 E와 그 공장설립에 관한 공장입지허가 공식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부지가 농지와 입아 등의 상태로 되어 있어 공장설립승인률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위 관리부장 으로부터 위W 농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하여 H 군정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등 관련공무원들에게 정타한다는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5,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경목으로 쉽게 금 27,4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2. 1996. 3.경 피고인이 공장부지로 양도한 위 0 에 있는 부지를 구입한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이하 사설공C ai 하여 외 공단에 입수한 위E등의 관련업체로부터 공사비용 산출의뢰를 받아 이에 전 안출용역을 다시 K 이사로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던 의회원에 있어, 개발비용을 과대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들에게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위 및 위 공단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담담하던 경기 군원 지적과 계장 같은 과 직원 IN과 순차 공모하여 1996. 7.경 위 군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위 개발비용산출용역을 의뢰받은 위 이 피고인이 개발한 위 이에 있는 약 3000평 상당의 사설공단조성공사에 대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일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설공단부지의 형상이 완만한 구룽지대여서 도공사시 자체 성·철도가 이루어져 토·공사물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사도물량 255,000㎡를 그 공사현장으로부터 17km 떨어진 같은 구 게 어렵다는 것은 사도 물량의 규모나 현장 상황 등으로 보아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중빙서류인 설계도면, 토사운반거리화인서도 없이 왜 사도 물량과 운반거리를 기초로 하여 일단 허위의 공사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중빙자료로서 토사운반거리확인서의 보완제출이 필요하게 되자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사운반거리확인서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한 피고인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에게 토사물량 및 운반지리를 주재하지 아니한 채 확인자의 서명 및 날인만 있는 확인시를 구하여 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은 확인서를 전달받은 위 을 통하여 공단부지조적공사에서 발생한 드사량이 255,000㎡,운반거리가 약 177m로 허위 기재한 드사운반거리라인서가 위 군청 지적과에 제출되도록 하고, 위 1997. 3. 3) 같은 과 사무실에서 위 지적파장 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동 위 3개업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을 함에 있어 위 사도 물량에 대한 위 회사들의 공사비용지분 금 754,000,000원 상당(과대 계산된 사토 물량으로 인하여 인정된 전체 개발비용은 1,637,000,000원 상당)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들에게 개발부담 17,000,000원 상당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 및 지방다치단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0 2 중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 중 판시 제1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G B S 나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W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X 에 대한 진술조서의 사본, CO NC E R 주식회사, 파 과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AD 사이에 각 체결된 과 공장입지뼈가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과 비용세무대에서의 각 기재, 1. 수원지방법원 1997, 1, 30. 선고 96고단5525 판결문 사본 및 같은 법원 1997, 6. 26. 선고97459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사실은 1 중인 AF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G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R AB U S G V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E N 판시 전과의 점은 1. 수원지방검찰청 전무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D E . T * W dan den PSN PREOVPOERNOSCW AKP OAmNeop 수 있으므로 형 PP 토거 P 2 점 P 청법 제62조 제1함(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좌) 변호사법 제94조 1997.11. 21. 재판장 판사 변신장 t 판사 김진석 판사 B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전에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그녀의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3일 안에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이겠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별명이 E이야, 니가 씨발년아 신고해서 징역 살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야 씨 발년아 빨리 타, 할 얘기 있으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타, 뚝방에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기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2: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9길 9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지하 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모닝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번한 사실로 위 모닝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창문만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 하면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약 10m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63세) 운전의 E 카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고 화물차의 서행으로 인해 거리가 좁아져 이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을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경추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영업용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운전을 시킨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측 모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점도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남구 양과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에 있는 광주정보문화산업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샤워실이 설치된 방 13개, 수면실 2개, 마사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안내 등 D 업소 운영 전반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규모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09:00경 경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이화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ATV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9:00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읍사무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북면 쪽에서 가평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가평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 사진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근처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던 C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 진행을 멈추라고 손짓하였다. 그러나 그 운전자인 피해자 D(33세)이 계속 차량을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왜 그러시냐"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2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95-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특히 종전의 음주운전 이후 약 4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 있는 야외테이블에서 직장동료 및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재수 없는 새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왼쪽 하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내지 유사 전과 수회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1. 10.부터 2012. 8. 13.까지 영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 D의 퇴직금 36,293,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경기 양평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군 E에 위치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3. 1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가계운영비 명목으로 2013. 3. 14. 300만 원, 2013. 3. 18. 200만 원, 2013. 3. 27. 200만 원, 2013. 3. 29.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거래업체에서 한 달 반 밥값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카드로 결제해 주고 갔다며 3-4일 뒤 카드 결제한 돈이 입금되면 이자 30만 원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6번길 아주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9,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2014. 2. 13. 23:10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앞 도로에서, 사고연락을 받고 출동한 렉카차 3대가 추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후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쌍용운수 소유의 F 렉카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56,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제출)-피해차량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5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염주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72,9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이다.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박약 2급, 지체부자유 2급의 장애인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음,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범죄경력 5회, 수사경력이 4회나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7:58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Pro 스마트폰(일련번호 C)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치마와 허벅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6. 20.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1-2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 명의로 계약기간 3년, 보증금 20,983,000원, 월 이용요금 1,761,374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0. 11. 19.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GLK220 승용차를 직접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제8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시가 약 4,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F에게 점유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1-2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 명의로 계약기간 3년, 보증금 21,861,000원, 월 이용요금 1,781,833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0. 11. 19.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벤츠E300 승용차를 직접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제8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시가 약 4,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I에게 점유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전산내역 사본, 은행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운영리스계약으로서 위 각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위 각 차량의 횡령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고소대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각 차량의 가액을 5,300만 원, 4,7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증거기록 123쪽), 중고자동차시세표(증거기록 124쪽, 125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 벤츠 GLK220 차량의 2년 전(2011년) 출시 중간(B) 등급 차량 가액이 4,700만 원, 벤츠 E300 차량의 2년 전(2011년) 출시 중간(B) 등급 차량 가액이 4,600만 원이므로, 이를 각 피해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차량 가액 합계 9,300만 원 중 각 차량에 대한 보증금 5,474만 원(= 2,681만 원 + 2,793만 원)이 공제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07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주시 B 소재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일대 10만평에 대한 묘역 조성공사의 토목설계 발주 업체로 선정되었다, 총 공사금액이 150억인데 2010. 5.하순경 착공을 한다, 묘역 조성공사를 줄테니 도급계약을 하자, 업무추진비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2010. 6. 하순경 계약금 30억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E 일대에 대하여 경주시에 묘역 조성공사 관련 사업승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업승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위해 수십개의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는 등 단기간 내 승인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16 피고인은 2009. 11. 3.경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신축 'H병원'에 자판기설치 우선사업권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5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3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 원, 같은 해 12. 8.경 20만 원, 같은 달 17.경 10만 원, 2010. 1. 5.경 20만 원, 같은 해 2. 25.경 15만 원, 같은 해 4. 9.경 20만 원 합계 1,83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병원의 신축과 관련된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자판기설치 우선사업권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판기설치 우선사업권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대표 K 전화 진술) 2013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9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 2심,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중리1교방면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방신천지방면에서 부영삼거리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치골 상, 하부 폐쇄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앞 노상에서부터 칠곡군 석적읍 광암교사거리 앞까지 약 1.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