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2: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바지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2: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면 중인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과 공장열쇠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녹색 점퍼 1개,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도봉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성경책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3:00경 서울 강북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품권,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도봉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거실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망가서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2:00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개가 짖는 바람에 도망가서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2:05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센서 등이 켜지는 바람에 도망가서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02:1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금품을 훔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Q, V, K, U, E,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도주 사진, W피씨방 주변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엘지 휴대폰)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회색지갑과 M의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조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17회에 달하고, 심지어 같은 장소에 5회까지 침입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C, E, G, K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도 피해를 변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