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4. 29.자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2.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3:30 내지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에 있는 오송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도로의 한복판에 위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심한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려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차를 이곳에 세워 놓고 잠을 자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관 F의 팔을 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두르다가 "담배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의 반대 방향인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F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 1. 사진설명 1. 영상녹화 CD 1부(E파출소), 영상녹화 CD 1부(순찰차), 영상녹화 CD 1부(관리사무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므로, 그 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도주의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주장). 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주장). 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의 혐의사실은 '음주운전'이었음에도, 그 후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이 '음주측정거부'로 되어 있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주장).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11. 03:49경 D 엑티언 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에 있는 오송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도로의 한복판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웠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이 사건 차량은 왕복 2차로인 도로의 중앙선상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해 양 방향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나. 경찰관들은 2015. 5. 11. 04:09경<각주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둔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했는데, 당시 양 방향 차량 총 4대가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받아 대기중이었다. 다. 경찰관들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으며 그 직후 걸을 때에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욕설과 함께 '담배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떠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웠다. 마. 경찰관들은 2015. 5. 11. 04:16경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켜 양 방향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날 04:18경 순찰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우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왕복 2차로인 도로의 중앙선상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해 양 방향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양 방향 총 4대의 차량만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시간적으로' 그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이 위 장소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도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 사건 차량이 위 장소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장소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세워둔 채 잠이 드는 바람에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은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으며 걸을 때에도 비틀거렸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혈색 및 언행, 보행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만취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욕설과 함께 '담배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 하였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 즉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으로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감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이나 그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현행범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의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47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는 '죄명'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이 2015. 5. 11.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길 3-7에 있는 훌랄라바베큐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오송가락로 235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포함되어 있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후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와 같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부적법해 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