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9세, 지적장애 3급)의 제부이고, 피해자 C(여, 26세, 지적장애 3급)의 친오빠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오전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의 안방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 C의 각 진술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동생, 처형의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 :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세히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지적장애인인 처와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자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본건 범행 이후에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