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2경 익산시 B아파트 C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가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의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뿌리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 없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끈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의 고의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위 'C'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과 함께 위 고물상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허가증의 양도대금 및 위 고물상의 시설인수대금 명목으로 권리금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배출허가서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2,000만 원, 2012. 6. 27. 2,000만 원, 2012. 7. 14.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권리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권리금 중 시설인수대금 1,360만 원을 제외한 3,6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6. 위 'C'에서 고물상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이 E로부터 구입한 240만 원 상당의 중량고철 5,850kg을 피해자가 고물상을 인수하는 2012. 7. 14.까지 위 고물상에서 보관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위 중량고철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필메모, 권리양도계약서, 각 각서, 영수증, 권시물 품목가격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양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240만 원 상당의 중량고철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도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3

범죄사실 [2017고단8523] 피고인은 2017. 10. 1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F에게 "씹새끼야 불쌍한 놈아 평생 밴드 딴따라나 해먹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발을 집어던져 그 가게에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36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16: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위 주점 손님과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칼제비 새끼.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17: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 순경 L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구속해. 미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2017고단9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그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각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그 집행유예기 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 10: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생명과학고 보건실 옆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6.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4:0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인숙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과 코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23:3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 치니까 좋냐, 다른 남자랑 술 마시니까 좋냐, 웃고, 떠들고."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후 창틀 모서리에 피해자의머리를 6~7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보고)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진, 탄원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6. 12. 8.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6. 10. 30.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위 D주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돈 심부름을 시킬 때 알게 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눌러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이를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일명 'D'으로부터 E은행 F지점 대출담당직원(차장)이었던 G이 유출한 E은행 고객 H 등 3,021명의 고객정보(성명, 전화번호, 기존 대출금, 대출이율, 직장명 등)가 기재된 A4 용지 102장을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2013. 9.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불법적으로 누설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원 K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위 고객정보에 기재된 고객에게 대출 중개를 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21부터 126, 130, 131, 142, 143, 146부터 149, 180부터 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 직원인 K에게 넘겨주어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6개월 가량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곧 폐업하였고 폐업당시 이용하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K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파쇄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K이 피고인의 대부중개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이용하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다른 업체에서 이용함으로써 추가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광주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혀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함몰유두가 궁금하다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E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501호에 위치한 회사로서 피고인 ㈜B로부터 아래 기재된 두 곳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1. G공사 관련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령에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H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8,856,536,600원의 G공사를 낙찰받고서, 2011. 4.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이사인 I과 "위 공사의 전부를 ㈜E이 ㈜B의 명의로 대신 수행하기로 하되, 총사업비 8,856,536,600원 중 80%에 해당하는 7,085,229,280원을 ㈜E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는 경상남도와의 본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이면공사수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G공사의 전부를 ㈜E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2011. 4.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은 G 공사의 전부를 ㈜E에 하도급하였다. 2. 경남 합천군 J공사 관련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령에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K경 경남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7,177,992,000원의 J 공사를 낙찰받고서, 2011. 4.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이사인 I과 "위 공사의 전부를 ㈜E이 ㈜B의 명의로 대신 수행하기로 하되, 총사업비 7,177,992,000원 중 85%에 해당하는 5,546,630,336원(부가세제외)을 ㈜E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는 경상남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와의 본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이면공사수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J공사의 전부를 ㈜E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2011. 4. 2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은 J 공사의 전부를 ㈜E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용역계약서 사본, 시공약정서, 각 기안용지, 하도급 관련 현황, 각 공사도급계약서, B 수령액 내역서, 각 약정정산금 지급분, 공제분, J선시공분 지급촉구 및 회신, 배수설비 선시행분 정산내역서, 회의록, 각 J사업, 각 공사수행약정서, 약속어음 사본, 각 사용인감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는 G공사 및 경남 합천군 J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일부만 하도급 준 사실이 있을 뿐 일괄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1. 4.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수행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약정에 따르면 E은 공사실행율 및 조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E은 위 각 공사에 대한 실행율로 도급계약금액의 85%(부가세별도, 경남 합천군 공사의 경우), 80%(부가세 별도, G 공사의 경우)로 하며, E은 도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어음을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고, 공사비는 피고인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후 위 공사실행율에 따라 7일 이내에 E에 지급하며(이상 제2조), 위 각 약정은 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사이의 각 공사 본계약보다 우선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약정의 기재 내용 및 위 각 약정 체결 당시 E이 '전체공사 도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 2매를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약정은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 '전체'에 대한 일괄 하도급 약정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의 2011년도 토공사에 착수하였고, 위 착수 시점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후 일부 공사를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고,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발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가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을 확보·유도함으로써 부실한 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보호와 손해예방을 기함과 아울러,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일괄 하도급 금액, 일괄 하도급 이후 공사의 진행 과정, 당사자들 및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8: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천북로 92 현암교앞 교차로를, 홍도육교 쪽에서 현암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 우측면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CD(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적색 등화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현암교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향해 홍도육교 쪽에서 현암교 방향으로 직진을 하며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홍도육교 쪽에서 오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황색 등화는 5초간 유지되었다가 적색등화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따라야 할 신호기에 좌회전을 지시하는 녹색화살표 등 화가 표시된다. 사고 발생 약 8초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 밖에 있었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0~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 발생 약 4초 전에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는 좌회전 표시 등화가 표시되기 직전의 황색 등화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지선 이전 지점 또는 정지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점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고 발생 약 3초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등화로,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는 좌회전 표시 등화로 각 변경되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차량은 본격적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초 전에 우측 후사경 쪽을 주시하면서 차량을 그대로 계속 4차로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약 1초 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끝내가며 직진 주로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와 피해자 진행방향의 1차로가 교차하는 부분이고, 교차로 내에서의 진행 거리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길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또 적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돌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거나 적색 등화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시작 부근에서 정차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좌회전 신호보다 다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변경된 지 약 3초가 경과된 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0.경부터 광양시 B(지목: 임야)의 소유자이고 C종중(D 회장, E 총무)은 위 토지에 조성된 정해년 1647년 F 벼슬을 지낸 'G' 할아버지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를 관리, 수호하면서 위 G의 분묘를 포함해 약 30명의 조상들의 제를 매년 지내고 있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6. 7.경 광양시 B에 피고인의 가족(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묘지를 만들기 위해 광양 'H'(사장 I)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중장비와 약 4명 정도의 인부를 동원해 이 사건 분묘의 봉분을 삽과 괭이를 이용해 제거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166m² 면적에서 피고인의 가족 묘지를 만들기 위해 광양 H(사장 I)에 의뢰하여 중장비를 동원해 위 토지 위에 있던 피고인의 조부, 모친의 분묘를 같은 토지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다른 토지 위에 있던 부친의 분묘를 옮겨 위 토지에 함께 매장하고 표지석 3개, 상석 1개를 세우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E, K의 각 법정진술 1. 종중현금출납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를 평장형식으로 바꾸었을 뿐이므로, 이는 분묘를 발굴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권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미 묘지로 되어 조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평장 형태의 묘지를 조성한 것이므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분묘의 '발굴'이라 함은,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복토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의 관리권자는 C종중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가 있던 곳에 자신의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나무 그루터기를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종중과 합의한 점, 분묘관리권자 이외에 피고인도 최근 몇 년간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구례군과 계약한 'C용역'에 따라 무연고 분묘 22기를 이장할 장소를 찾던 중, D이 2008년 무렵부터 관리하던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무연고 분묘 166기를 발굴하고 그 자리에 위 무연고 분묘 22기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22. 무렵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D 관리의 무연고 분묘 166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연고 분묘인 점, 이 사건 무연분묘에 고소인인 D의 부친인 망 F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묘를 발굴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2011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해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2. 무렵 전남 G에 있는 국유림 내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발굴한 분묘에서 나온 유골 160봉상을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28. 이 법원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분묘의 발굴이 종료된 후에 그 분묘에서 나온 '유골의 화장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분묘의 발굴'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명확히 구별되고, 또한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와는 그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부성빌라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위 부성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음주감지(high-높음)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으며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병인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때문에 호흡을 세게 불어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했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2회 측정 후 경찰에게 채혈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한 감지 결과 높음 신호가 들어오는 등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013. 7. 10. 23:47경부터 다음 날 00:17경까지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지병인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충분히 호흡을 불어넣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에 경사 F은 피고인을 음주측정불응의 죄로 단속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종료한 뒤에야 피고인이 채혈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사 F이 이후 혈액채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회 측정 후 채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의 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학교급식 조달청 공개 전자입찰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시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 원 이하 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90% 직상위자 낙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EAT 입찰의 경우 기초가격(입찰시작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품목별 시장조사 가격은 비공개로 낙찰방식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88.0%이상, 90.0%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되며, 공고 시 낙찰방식이 공고되어 있고,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면 입찰 참여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 대비 88%, 90%, 87.745%에 가장 근접하게 응찰한 가격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어 위 가격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F 명의의 'G', 아들 H 명의의 'I'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E, G, I 등 3개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급식물품 전자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공고한 "2014. 8월분 서울국제고등학교(축산물) 소액수의 공고"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E'사업자 명의로 17,615,300원에 입찰에 참가하고, 같은 해 7. 20. 15:28경 'G' 사업자 명의로 17,911,700원에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실제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자가 입찰경쟁을 한 것처럼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EAT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2회에 걸쳐 2개 내지 3개 사업자가 상호 입찰경쟁을 한 것처럼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 공고한 "미림여고 10월 급식자재 축산물구매"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G' 사업자 명의로 17,076,200원에 입찰에 참가하고, 같은 날 15:31경 'E' 사업자 명의로 16,976,500원에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실제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자가 입찰경쟁을 한 것처럼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G2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35회에 걸쳐 2개 내지 3개 사업자가 상호 입찰경쟁을 한 것처럼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점, 입찰방해 기간 및 회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각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실적인 입찰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처와 아들 명의의 업체를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