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66, 2019고단3205(병합), 2019고단5227(병합), 2020|고단779(병합), 2020고단2341(병합), 2020고단2900(병합), 2020|고단4644(병합) 사기 |2019초기1153, 2019초기1165, 2020초기63,2020초기118, 2020초|기150, 2020초기160, 2020초기183, 2020초기262, 2020초기321, 2020초기622, 2020초기773,2020초기789, 2020초기847, 2020초|기848, 2020초기864, 2020초기869, 2020초기1104, 2020초기1287, |2020초기1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 유옥근, 장송이, 이정호, 김희영, 박윤희(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l) 16. Q. 17. R 18. S 19. T 판 결 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5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45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75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55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1,000,000원을, 배상신 1) 이 법원 2020초기864 배상신청인 P의 배상신청은 2020. 9. 8.자로 취하로 종결되었다. 청인 L에게 53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55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67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4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66 1. 피고인은 2019. 4. 3.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 'V'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4:17경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합계 3,5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5 2. 피고인은 2019. 5. 8.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V' 사이트 게시판에 "2018년형 신형 해밀턴 오픈하트 청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X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27 3. 피고인은 2019. 11. 16.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ZAA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5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AD)로 3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79 4. 피고인은 2019. 12. 17.경 울산시 중구 U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무스탕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입금시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41 5. 피고인은 2020. 4. 10. 16: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Z AA에 접속하여 '컬러풀 2070 수퍼'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AG) 계좌로 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9.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40,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00 6. 피고인은 2020. 5. 17.경 울산 중구 U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 AA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에 피해자 AI이 게시한 "소니90 마이크로 렌즈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A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44 7. 피고인은 2020. 7. 13.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Z AA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AK가 게시한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41mm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은행(AM)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7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66 1. AN, W, AO, I,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205 1. Y, AS, AT, AU, AV, AW, H, AX, AY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이체내역조회, 이체완료, 예금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메시지 내역 2019고단5227 1. AZ, E, BA, C, B, G, AB, F, BB,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자료, 각 메시지 내용 2020고단779 1. J, AE, BC, BD, BE, B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이체내역서, 이체자료, 각 메시지 대화자료, 피의자가 전송한 물품 사진 2020고단2341 1. L의 고소장, BG, O, K, P, Q, R, N, BH, BI, BJ,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2900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B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4644 1. AK, BM, BN, BO, BP, BQ, T, BR, BS, BT, BU, BV, S, BW의 각 진술서, BX의 진정서, BY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J, Q, R이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청구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인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구나 별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