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직대로 49에 있는 충북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었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차로에 있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게이 아니냐, DNA 검사를 해봐야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차례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형제지간으로, 모친의 재산 분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여직원과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해서 임신시킨 사실을 친척, D, E연구원, F에 전달하기로 했다. 더러운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이번 혼사는 취소시켜라. E연구원 원장, 며느리, 사돈에게 캐나다 유학시 중국여성과의 동거 및 혼인빙자간음을 한 사실을 전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의 별건 피고소사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지 일부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9.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전부터 모친의 부양 문제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2020. 8.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여동생의 근친상간 등 거짓된 사실을 피고인의 직장과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정말로 사돈될 사람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워 아들과 사돈에게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까지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1: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 3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여수시청 방면에서 부영3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왕래가 잦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내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피고인의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0. 16.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안면골 골절 및 대퇴부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3 내지 6)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21:3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6세)과 운행 지연 관련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6. 12.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취지의 같은 날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연말이라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C의 계좌로 1,500만 원, D의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5.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9. 2. 26.경에야 1,000만 원을, 변론 종결 후인 2021. 5. 14.경에야 1,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분명함에도(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지급 기한을 명시해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였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2017년경 어느 정도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61쪽 이하). 위 서류의 진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각종 수산물 관련 수억 원 상당의 발주가 이루어진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당시 천안시 동남구 E 등 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증 제1 내지 3호증 참조). 4) 피고인은 실제로 뒤늦게나마 지급 기일로부터 약 2달 후에 1,000만 원, 최근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개인사업자인 ‘D’의 대표자로서 구리시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특화공사 중 외벽 석재구간 실리콘 작업을 F 주식회사(대표자 G)로부터 대금 50만 원에 도급받아 2022. 3. 2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H(남, 65세)은 위 ‘D’ 소속 코킹공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3: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 코킹공 근로자 4명에게 출입문 석재 코킹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현장은 출입문 외벽 코킹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높이 1.5미터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석재 줄눈에 실리콘 등 백업재를 삽입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시안전모를 착용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22. 3. 21. 13:0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미터 사다리 위에 올라가 코킹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22. 3. 24. 19:23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3항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였고, 과거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불과 50만 원 정도의 공사를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4. 12:39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군 E 앞에 도착하게 한 뒤 택시요금 2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3: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방문 앞 마루에 앉아 “돈이 없어 못 주겠다. 집에 가라.”고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와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행정입원 중으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 15:3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대전면 태목리 368-24에 있는 북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을 받아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22. 11. 21.경 전주시장에 의해 운행정지 명령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 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1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통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2: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는 가위로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잘라 현금 195,000원,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식당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 1개를 그곳에 있는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7. 9. 출소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절취한 사업자등록증, 통장, 카드 등을 돌려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1:55경 상주시 북천로 17-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2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단층 주거지 조립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넣어 창문 바로 아래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속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6: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원위 요골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초범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3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경, 2015년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6

공소사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6. 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E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 2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 2대에 설치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C에 근무하면서 프레스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의 대표자인 F는 2016. 5. 19.경 G 주식회사로부터 H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 C의 컴퓨터 중 MAC주소 (MAC주소 1 생략)(호스트네임 I) 컴퓨터(이하 ‘I 컴퓨터’라 한다)에서 2019. 2. 2.부터 2019. 6. 7.까지 총 9차례에 걸쳐 E 프로그램의 복제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MAC주소 (MAC주소 2 생략)(호스트네임 J) 컴퓨터(이하 ‘J 컴퓨터’라 한다)에서 2019. 2. 12.부터 2019. 5. 16.까지 총 5차례에 걸쳐 E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 프로그램은 H 프로그램의 상위 버전으로, H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프레스 금형 설계 모듈 이외에 사출 금형 설계, CNC 가공 등의 모듈이 포함되어 있고, H 프로그램 정품만을 구입하였다면 E 프로그램 중 H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듈(사출 금형 설계, CNC 가공 등의 모듈 등)을 사용할 권한은 없다. 수사기관에서 2019. 10. 1.경 C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 5대를 수색․검증한 결과, C의 직원인 K이 I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J 컴퓨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I 컴퓨터와 MAC주소 (MAC주소 3 생략) 컴퓨터, MAC주소 (MAC주소 4 생략) 컴퓨터에서 L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 F는 수사기관에서 2019. 2. 2.경부터 2019. 6. 7.경까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정품으로 구입한 H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뜻이었고, 피고인이 E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J 컴퓨터와 I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L 프로그램은 E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서 2018년에 2번째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의미이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C에서 구입한 프로그램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사출 금형 설계 모듈 등)이 활성화된다면 불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프레스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출 금형 설계 등 다른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H 프로그램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 2014. 12.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인트칠 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큰오빠 집과 우리집의 페인트칠을 해주면, 곧바로 그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본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소득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페인트칠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0회에 걸쳐 합계 225,257,1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 1. D은행 계좌 명세 1. E 계좌 명세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 오빠인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이를 기화로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총 편취액이 약 2억 2,5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변제한 돈이 약 6,50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전과 중 실형 전과는 2006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2:05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9. 11.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7.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E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7.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할 생각이었고,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9. 29. 12:28 315,000원을, 같은 날 13:26 31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0. 2. 피해자에게 ’전송한 모바일 상품권이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환불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소액결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환불이 어렵다. 소액결제 차단을 풀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니,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소액결제 차단을 푼 후, 환불금과 함께 즉시 돌려주겠다.‘며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0. 2. 19:07 400,000원을, 같은 날 19:23 285,000원을, 같은 날 19:46 300,000원을, 같은 날 20:19 185,000원을, 2022. 10. 19. 19:55 363,861원을, 같은 날 20:31 3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3,8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1.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E 대화내용(검찰 증거 순번 2, 8, 10)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중 일부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1:10경 제주시 B건물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0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깜방에 가면 될 것 아니냐? 측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에 일으킨 위험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앞서 본 3차례의 벌금형 중 2차례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50경 강원 양양군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D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실제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