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4.경부터 2014. 5. 17.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B에게 액수 미상의 금액을 주고 약 2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약 0.04 그램 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2회로 나누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인 약 0.04 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5.경 원주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약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의 다'항과 같은 모텔에서, B에게 70만 원을 주고 약 2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B가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액수 미상의 금액을 받고 약 2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2회 투약분 필로폰을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2회로 나누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50만 원을 받고 약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4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시 송파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에게 50만원상당의 음식물 분쇄기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에 갈음하여 약 5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50만 원을 받고 약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70만 원을 받고 약 2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Q, 507호에서, R과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약 2회 투약분 이상인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2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1회 투약분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R이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P, S, C, T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제1호 1회용 주사기 16개 사진촬영)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가액)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A, C, P은 이 사건과 별도의 마약사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R을 주범으로 몰아갔고, 피고인이 이를 알아채고 A 등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진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A 등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인 다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을 매매 . 투약하였다고 판단된다. A,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마약범죄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의 마약범죄에 대하여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R과 관련한 마약사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와 C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마약사범으로 몰아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A, C,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마약 매매 및 투약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각 진술들의 주요부분이 서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등이 자신 몰래 자신이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탔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마시는 술에 필로폰이 섞여 있었다면 이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A 등이 피고인 몰래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각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다른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다른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