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다크웹 사이트 'D', 'E'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으면 함께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 18:2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에서 피고인 A의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주소로 895,96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가르쳐 준 주소지로 가서 대마 약 5~6g 상당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90,923,214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대마 약 693~74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인 H 안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1개피에서 담뱃잎을 빼 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17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인 'I'에서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주소로 489,62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자가 가르쳐 준 주소지로 가서 대마 약 5g 상당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14:23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인 'I'에서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주소로 2,5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그 즈음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자가 가르쳐 준 주소지로 가서 대마 약 30g 상당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4.경 또는 2020. 4. 5.경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J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모친의 차량인 K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7. 14: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5.34g 상당의 대마를 비닐팩 안에 넣고 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인 L 모닝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압수영장(2019-244) 집행 결과}, G 거래소 회신자료(2020고합305 증거기록 42쪽), 회원정보(같은 증거기록 제43쪽), 로그기록(같은 증거기록 45쪽), 비트 코인 입·출금 내역(같은 증거기록 47쪽), 원화 입·출금 내역(같은 증거기록 49쪽), G 거래소 거래내역 캡쳐 사진(같은 증거기록 64쪽)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253)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수사보고(G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2021고합15 증거기록 제1권 265쪽),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관련, 같은 증거기록 제1권 282쪽) 1. 내사보고{압수영장(2020-3253) 관련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C 비트코인 전송내역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마약감-2020-00137)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I, M 거래내역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감정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21고합15 증거기록 제2권 317쪽), 압수목록(같은 증거기록 제2권 318쪽), 압수물 사진(같은 증거기록 제2권 254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631) 집행 및 피의자 C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3호~증6호 감정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0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총 매수량 중 1/3을 취급한 것으로 보아 매수대금 상당액 30,307,738원(= 총액 90,923,214원 × 1/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 30,307,738원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총 매수량 중 1/3을 취급한 것으로 보아 매수대금 상당액 30,307,738원(= 총액 90,923,214원 × 1/3)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 30,307,738원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총 매수량 중 1/3을 취급한 것으로 보아 매수대금 상당액 30,307,738원(= 총액 90,923,214원 × 1/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매수대금 489,627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매수대금 2,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또는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또는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지하였던 대마 5.34g를 몰수하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한다. 합계 : 32,852,367원[= 30,307,738원 + 489,627원 + 2,500,000원 - 444,998원(= 5.34g × 83,333원),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총 12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N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총 12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N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총 12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N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에 참석하고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