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2020고단1846]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절도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돈을 수거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건당 3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형사입니다. E은행의 여직원이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다가 걸렸으니, E은행에 보관한 돈을 인출해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뒷바퀴에 두면, 보관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 동주차장에 있는 그랜저 H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에 현금 1,017만 원 및 1,000만 원짜리 수표 4장이 담긴 흰색 봉투를 놓아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승용차 뒷바퀴 밑에 있던 봉투를 수거한 후,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청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위 봉투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금 금액을 확인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I입니다. 국제전화비가 밀려있어 검찰, 경찰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을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해두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1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 1층 우편함에 현금 1,49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및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우편함에서 1,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10: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입니다. 당신 명의의 우체국 카드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일단 돈을 인출해서 집 전자레인지와 냉동실에 넣어둔 후 빨간색 데이프를 붙여 돈을 보관하고, 현관문을 닫지 말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다녀오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대문구 M빌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기지 내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냉동실 칸에 현금 2,183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자레인지, 냉동실 칸에 넣어 둔 현금 2,18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2,183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2]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절도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돈을 수거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건당 35~4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11: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당신이 카드를 수령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해당 카드를 말소시켜야 하니 일단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문이 묻지 않게 집 전자레인지와 냉동실에 넣어두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다녀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와 냉장고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위 아파트에 가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전자레인지, 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09: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R카드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을 대문 앞 자동차 뒷바퀴 옆에 놓아두면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7경 서울 강남구 S 앞 자동차 뒷바퀴에 현금 2,20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70] 성명불상자(일명 'T 또는 U')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절도(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여, 7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돈을 출금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W아파트 X호 내 냉장고에 넣어두고, 주거지 출입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 안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현금 합계 2,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 3770]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절도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거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건당 35~4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13:4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의 조카인 Z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문제가 되었다.'고 말을 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이 당신의 돈을 다 사용하기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놓아두면, 형사를 보내 돈을 수거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AA아파트 AB동 앞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현금 1,11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9경 위 분리수거함 속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후 위 조직원은 2020. 5. 20. 08:3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은 부적절한 돈으로 확인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놓아둬라. 그러면 우리가 형사를 보내 돈을 수거하여 확인한 후에 모두 다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리수거함에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53경부터 16:15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분리수거함 속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6, 23, 46) 및 내사보고(증거 순번 3, 4, 18, 43) [2020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부근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C 유선 진술 청취) [2020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등, 예금거래실적내역서(AC, AD은행) [2020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