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2020고단2673] [전제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 또는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 명의자 등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고, 현금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빠른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챗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돈을 찾아와야 한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 전화기 옆에 놓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 사진관으로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파주시로 이동하고, 그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장 끝 라인의 18층으로 올라가 집 안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물건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시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 또는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명의자 등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고, 현금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빠른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챗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귀하의 통장에서 1,580만 원이 빠져 나갔는데, 그 돈을 찾아 주겠다.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면, 빠져 나간 돈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1,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49경 남양주시 F연립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사건기록 사본 접수), 피혐의자의 휴대전화 위챗 I 대화방 캡쳐,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에 대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화내역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가 농협에서 현금 인출한 인출서 사본),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