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8. 9. 3. 13:26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서울 사는 사람 가출했는데 재워주실분"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친구 맺기 신청을 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나혼자사는디"라고 말을 걸며 '은평구 D 원룸에서 같이 살자, 택시요금 내줄 테니 택시타고 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났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직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돈도 없고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숙식을 해결할 장소도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면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상태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3.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부터 2018. 9. 14. 09: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가출한 C과 함께 생활하며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교 행위 등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부터 2018. 9. 14. 09: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C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호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 11. 15: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지금 보는 앞에서 빨리 지워"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27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2:25경 피고인의 집에서 맞은편 집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 04: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I)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수사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디포결과복원된 18. 9. 3 피해자 사진 3장), 수사보고(디포결과복원된 18. 9. 4 동영상), 수사보고(디포결과복원된 18. 9. 12 동영상), 수사보고(디포결과복원된 17. 7. 7과 18. 6. 3 동영상), 수사보고(디포결과복원된 18. 1. 11과 18. 5. 5 동영상)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별첨 대화내용(증거기록 5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판단 1. 검사의 의견 검사는 다음과 같은 압수물 전부(증 제1 내지 8호)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관련 법리 가.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3. 증 제2, 5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실행행위에 증 제2호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실행행위에 증 제5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몰수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2018. 7.경 내지 8.경 기존 휴대폰을 증 제2호로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7쪽). 위 진술에 의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행행위에 증 제2호가 사용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 제2, 5호를 각 몰수한다. 4. 증 제1, 3, 4, 6, 7, 8호에 관한 판단 가. 증 제4, 7, 8호 1) 증 제4, 7, 8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1, 214, 505쪽), '콘돔을 가지고 있으면 돈 들어온다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한 번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쪽). 2)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피해자는 머리핀을 착용하고 있고(증거기록 321쪽), 이는 증 제7호 중 작은 머리핀(증거기록 170쪽)과 외관상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머리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등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증 제4, 7, 8호는 몰수할 수 없다. 나. 증 제1, 3, 6호 1) 증 제1, 3, 6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놓았다(증거기록 135쪽). 나) 피해자는 증 제1호로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08, 109쪽, 11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갖고 놀아라'며 증 제3호를 주었고 피해자는 증 제3호로 'J'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였다(증거기록 439, 506쪽).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찾아 새로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증 제3호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20, 121쪽, 피해자는 증 제3호를 '아이패드'라고 지칭한다), 다른 사람과의 채팅 중 전송하기 위하여 증 제3호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436, 506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증 제3호로 통화를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40쪽). 라) 증 제2호 및 증 제3, 6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거기록 290쪽 이하, 이하 '제1차 포렌식'이라 한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거나 복원되었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견·복원된 출처에 증 제3, 6호도 포함된다는 점이나 이 사건 각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 제3, 6호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은 제1차 포렌식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마) 증 제1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거기록 363~367쪽, 이하 '제2차 포렌식'이라 한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과 중복되는 5개의 동영상 파일(파일명: 20170228_234042.mp4, 20170228_234706.mp4, 20170301_005842.mp4, 20170301_083358.mp4, 20180330_084725.mp4)이 발견되었다. 2) 먼저 증 제1, 3, 6호가 판시 각 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는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각 죄에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증 제1, 3호를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설령 증 제1, 3호가 넓은 의미에서 판시 각 죄의 수행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각 몰수할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증 제1, 3호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물건일 뿐, 피고인이 판시 각 죄의 수행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준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증 제1, 3호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증 제2, 5호와 비교하여 범행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은 주로 증 제1, 3호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었다 삭제되었더라도 복구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 증 제1, 3호가 판시 각 죄의 수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본래 마련한 목적대로 증 제1, 3호를 계속하여 이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판시 각 죄와의 미약한 연관성만으로 이를 각 몰수하는 것은 균형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형벌이 될 수 있다. 4) 한편 증 제1, 3, 6호에 이 사건 각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장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2차 포렌식에 의하면, 증 제1호에서 이 사건 각 파일과 다른 5개의 동영상 파일(증거기록 291, 292쪽의 수사일람표에 포함되어 수사는 진행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증 제1호에 이 사건 각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복사하는 경로든, 이와 다른 경로든 증 제3, 6호에 이 사건 각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설령 증 제3, 6호에 이 사건 각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장되어 있으나 제1차 포렌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증거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의심'만으로 구체적인 특정도 없이 폐기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나아가 피해자는 스스로 증 제3호로써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체 사진에 관한 파일이 폐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1, 2차 포렌식 모두에서 발견·복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위 파일은 삭제되었고 복구도 가능하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다. 6) 따라서 증 제1, 3, 6호는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 제1, 3, 6호 중 일부에 대한 폐기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가중영역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3세를 갓 넘겼고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아동을 열흘 넘게 임의로 보호하면서 일련의 성범죄 등을 범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크나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나아가 그 이전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행위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그동안 참회의 시간을 보내왔다.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에 의한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다음 표[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가출한 C과 함께 생활하며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피해자 진술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I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132쪽). 다. 피해자는 답512에서 마치 12일('2018. 9.'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도 그 전후에 있었던 피해사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피고인이 퇴근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였다'는 피해사실이 발생하였던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12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답513, 답522에서 피고인은 출근하지 않았고, 답544, 답545에서 성관계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문512 이전에 수사관과 피해자는 주로 10일의 상황과 피해사실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답512, 513에서 그 다음날인 11일의 피해사실, 즉 피고인의 퇴근 후 성관계를 12일의 피해사실이라고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자는 답512에서 '12일 퇴근'을 언급하면서도 답513에서 곧바로 '12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답513에서 언급된 '그날'은 11일을 의미하고 답512에서 언급된 '12일'도 실제로는 11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 따라서 12일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보강증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