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3. 27. E정당 옥천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옥천군 일대 행사장에서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8. 10: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에 있는 이원중학교에서 열린 이원새마을금고 본점 정기총회장, 같은 날 14:00경 같은 읍 문정리 475에 있는 관성회관에서 열린 이원새마을금고 옥천읍지점 정기총회장, 같은 달 15. 14:00경 위 관성회관에서 열린 옥천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장에서 그곳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의 명함 약 6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천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5. 28. 17:27경 충북 옥천군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G)를 이용하여 "A 사무실에서 조사한 핸드폰여론조사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현재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I) 등 인원 불상의 옥천군민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확인서 1.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사진(수사기록 제2권 22~28쪽), 세금계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발장 1. 사진(수사기록 제1권 6쪽), 여론조사실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9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2)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까지 왜곡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장애가 될 우려마저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시가 합계 1,694,000원 상당의 2012년도 달력 200부를 성명불상 손님과 내방객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시가 합계 2,244,000원 상당의 2013년도 달력 200부를 성명불상 손님과 내방객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M'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2014년도 달력 250부를 성명불상 손님과 내방객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달력 발행 및 기부행위는 관례적, 일상적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년 넘게 'M'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예식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M 예식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달력을 발행하여 M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달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위 달력을 음식점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배부하거나 선거구민인 손님들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달력 발행 및 제공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2008년 2,156,000원, 2009년 2,233,000원, 2010년 1,650,000원 상당의 달력을 주문하였다), 달력에 표시된 도안 및 기재도 예식장 홍보를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름도 M라는 상호 부근에 '대표 A'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피고인은 제9대 N의원을 역임하였으나, 그러한 직위를 기재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발행·제공한 2010년도 달력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년, 2013년, 2014년을 비교하여 보아도, 매년 도안의 일부 이미지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도안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명이 도드라지도록 변화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 음식점 및 예식장의 대표인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예식장의 홍보 목적으로 달력을 발행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