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5

범죄사실및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5년경부터 C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2011년경 C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1년생)(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 10. 일자불상 11:00경 나주시 E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목포시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날 수 없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취소장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해자 D, C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8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일반인에 비하여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의식 및 태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의붓딸을 강간하고 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을 일시적 • .우발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7조{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범죄사실 제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부칙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바.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1년 8월(징역 5년 + 4년 + 2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 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의 나. 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판시 제2의 다. 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인 C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빠른 석방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사실을 발설할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동생'을 살해한다고 협박하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한 C를 위협하며 결혼한 피해자의 남편 및 시댁 식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을 염려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장기간 혼자 감내해 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