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B 회원인 C에게 2018. 10. 19.경 및 2019. 10. 25.경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배우자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에서, 채권변제를 독촉하고자 방문하여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장인 위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또한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4조 제1항). 그리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참조). 나. 판단 1) 2019. 4. 17. 부분 피해자와 당시 에어컨 설치작업을 위하여 F에 있었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지 수사기관에 작성한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4. 17. 17:00경 F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9. 4월경 F 가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주방까지 쫓아와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나중에 오라고 하며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4. 17. 17:00경 F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및 C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G은 경찰에, ‘머리 하얀 중년 남자가 불쑥 들어와 사장(피해자)을 찾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사장한테 다짜고짜 돈 달라고 하였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당신 가만 안 둔다며 장사도 못하게 하고 아파트 압류하고 계속 와서 시위할 거라고 하였다’, ‘사장에게 사기꾼이라고 하였다. 사장이 안 가면 신고한다고 하니 사장을 밀어붙이고 욕설을 하며 나가면서 밖에서도 한참 소리를 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G은 위 진술서 제출 이후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한 남자가 들어와서 사장 어디 있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로 대 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돈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장이 빨리 나가라, 어디 주방까지 들어오느냐, 안 나가면 신고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방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옥신각신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손해를 얼마를 봤는데 다 떠안으라는 거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욕설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그러느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9,000만 원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어떤 놈이 9,000만 원이 나왔다 그래?’, ‘그 씨발놈한테 9,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럴거야. 그건 인격모독이예요. 진짜로. 말 함부로 하면 요즘에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라고 말을 할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히 고함을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을 한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보험금을 받았으니 그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며 흥분하여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당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F를 찾아갔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F의 직원이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17. 17:00경 F에 와서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에어컨을 수리하고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F에는 피해자, 피고인, 자신(G)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H는 ‘피고인이 말이 좀 과격하다. 상대방이 여자라서 말로는 언쟁이 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H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2019. 11. 1. 부분 피고인은 2019. 11. 1. 18:54경 피고인이 F를 찾아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며 112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1. 1. 18:50경 F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서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법관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1. 18:50경 F에 찾아와 보험을 타면 나에게 갚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C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손님이 많아서 식사에 지장이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11. 1. 저녁 7시경 F에 찾아와서 부부사기꾼아, 돈 갚아라 이런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증거자료로 H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일시경 F에서 한 말에 대한 진술(내지 기재)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이 2019. 4. 17.경 피해자를 찾 아갔을 때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약 7달이 지난 2019. 11. 1.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11. 1. 18:54경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채무관계로 시비가 있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해당 음식점에 찾아왔던 것으로 무리하게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계도 후 현장종결’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위 일시에 F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입건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처리내역서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무리하게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경찰관이 판단할 때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는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1. 18:50경 F에서 큰소리로 보험을 타면 나에게 갚는다고 하지 않았냐, C이 돈을 빌린 것을 갚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최초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H의 진술서에는 ‘2019년경 갑자기 어느 한 남자분이 가게에 들어와서 손님이 계시는데 저희 사장님한테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굴어서 손님도 나가버리고 사장님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날짜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상세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9. 11. 1. 19:00경 F를 찾아온 것이 기억이 난다. 손님이랑 싸우지는 않았는데 계속 말렸다. 손님들이 빚이 있느냐,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여 창피했다’며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기도 했다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는 ‘가을 저녁에 피고인이 왔을 때 자신이 말린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불확실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H의 진술은 그 일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할 뿐 아니라, H가 한때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근무하여 피해자와 나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2020. 2. 13.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2. 1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서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I은 경찰에 ‘2020. 2. 28. F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낯선 남자가 F 내부에 들어와 큰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그 남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동료들을 동원해 영업을 못하고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한다고 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2월경 F에서 동료들을 동원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가 낮 2시 정도 됐는데 자신이 그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여기는 F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니니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고 일이 있으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때 그 사람은 약주가 좀 취한 것 같았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소주병이 2, 3병 있었다’, ‘피고인이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I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I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날짜 및 시간에 대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2020. 2. 28.’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였는데,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서에 기재된 2020. 2. 28.이라는 날짜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것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I은 이 법정에서도 ‘2020. 2. 27. 내지 28.이다’, ‘2020. 2. 28. 낮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13. 16:00경 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I의 진술과 공소사실은 그 일자 및 시간이 맞지 않는다[I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2020. 2. 28.로 날짜를 특정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업무일지에 기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업무일지에 기록을 해두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업무일지에는 건물 어디어디를 수리했다, 이런 내용을 쓰지 그런 내용은 쓰지 않는다’며 업무일지에 기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도 서로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20. 2. 28.에는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없어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술을 마셔 술이 좀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과의 통화과정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월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영업장을 찾아와 협박, 업무방해 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I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피고인이 2020. 2. 13.에는 피해자의 허락 하에 F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 I은 피고인이 F에서 나와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흡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흡연사실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는 ‘그때 모습과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피고인의 모습은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증인이 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때 모습과 달라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정황에다가, I은 F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의 이름을 몰랐는데 피해자가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I이 당시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2. 13. 16:40경 F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손님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당시 헬스 갔다 왔는데 9번 테이블에 실장과 손님이 있었다. 피고인과 실장님(H), 그 손님이 언쟁을 했다. 그 손님이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자신(피해자)이직원들 월급을 안 주는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다가,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J이라는 손님과 싸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날짜는 2020. 2. 21.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관리소장님(I)도 오시고 구경꾼들이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던 날이 2020. 2. 28.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위 진술은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