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35세, 남)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생활 중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B(23세, 여)의 부친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기계를 고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피해자가 일하는 위 D 공장 앞마당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 내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고 3회 정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퇴근인사를 하면서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열린 차창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툭 건드렸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해자의 귀 부위를 3회 정도 주물럭거리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피고인은 35세의 가정을 가진 남성인 데 반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적으로만 만남이 있었고(피고인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위 D 공장에 방문하여 기계를 고치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8년 여름 이후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위 공장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에 관하여 배우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두 손가락 사이에 피해자의 귀 부위를 끼우고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툭 건드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2019. 2. 21.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과 사뭇 다르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만진 것이며, 머리 부위를 만지려다가 실수로 귀를 만지게 된 것이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귀 부위에 닿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세 번 정도 약간 주물딱주물딱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만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귀 부위를 툭 건든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장난삼아 자신의 아들들이나 다른 아이들의 귀를 만진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성인 여성의 귀를 만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베트남 문화에서 장난삼아 성인 여성의 귀를 만지는 것이 흔한 일이라거나 쉽사리 용인되는 일이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귀를 만진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손이나 머리를 만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만진 귀 부위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민감한 부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만진 행위가 전적으로 피해자를 놀래거나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랐고 수치스러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죠. 그냥 수치스럽다고 해야 되냐, 그냥 기분이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었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그 즉시 항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