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장소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2.3%로 5,400만 원까지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I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97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공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4% 이율로 9,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업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법 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모두 막혀버렸기 때문에 계좌 상환은 되지 않고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줘야만 처리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17:00경 대전 유성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현 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8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25만 원을 제외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장소불상지에서, 물건 배송대금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인천사이버수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자금이 유통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당신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도 범죄자금으로 의심이 되니 검수를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N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공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자금 검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고,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Q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405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공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R단체 직원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 거냐,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전부 취소하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U단체 자료가 지워지고 금융거래가 동결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3. 09:30경 강릉시 V에 있는, W학교 후문 테니스장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502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공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9]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1,700,000, 상환일자: 2021. 01. 11, Y 님 위 T 대출상품을 2021년 1월 11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주식회사’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서민대출상품으로 금리 2.3%~5.72%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T에서 대출받은 2,170만 원을 선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1. 13:30경 부천시 부천로1 부천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3경 인천 동구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 2,170만 원 중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납부확인서 3매, CCTV 화면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출력본), 채무변제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D), 검수확인서(C), 채무통합납부증명서(B),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권대면상환증명서(F), 압수물(채권상환증명서류) 5매, 무통장송금전표 18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4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판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AC은행’ 산하 채권추심업체 하청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나 사문서위조 등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AD 실장’ 등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 및 Y에게 교부하는 ‘납부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게 된 아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AD 실장’이라는 사람(이하 ‘담당자’라 한다)과 대화를 하면서 담당자로부터 ‘고객분들 만날 시 제가 드리는 간단한 멘트 외 많은 말들 나누지 않습니다’, ‘일할 시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AE 대리님 괜찮으신가요?’, ‘고객분들이 대리님들 자차 보이지 않게 유의해 주세요’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거나 자신이 취업한 곳으로 알고 있는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담당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그리고 ‘안녕하세요. AE 대리입니다. AF 팀장님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E 대리입니다. AG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H 팀장 지시로 나왔습니다.‘ 등 피해자별 각기 다른 멘트를 전달받고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은행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담당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하루에 20여 만 원의 돈이 생기므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저로서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이 찾아온 경위, 직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H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의 ’H은행에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502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T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T 부장 지시로 나온 AE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Y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약 6일 동안 담당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 등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5)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6일 동안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7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2007. 7.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약 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26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성명불상의 남성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13:30~13:40경 대전 유성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3,160만 원을, 2021. 1. 7. 19: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61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이 2021. 1. 6. 17:00경 교부받은 현금 1,86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남성 현금수거책,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과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위 성명불상의 남성 현금수거책,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2. 12:00~13:00경 안산시 상록구 Q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에게 414만 원을, 2021. 1. 1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이 2021. 1. 11. 17:00경 교부받은 현금 405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들과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들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담당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을 전해 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조종하거나 또는 그들의 범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현금수거행위를 피고인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현금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268] 사건의 피해자 E, D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