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3:00경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내연관계인 D(가명)의 집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함께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거실의 불을 끄고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려 하였으나 기침이 나는 등 잠을 자기 불편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 온 D의 셋째 딸, 넷째 딸(피해자)과 함께 통닭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 주고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와 뽀뽀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가슴, 브래지어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의 타액이 검출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나설 무렵 피해자가 달려들어 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살짝 깨물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와 교제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6.경 철야 근무를 나가는 D로부터 다음 날 아침 퇴근길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녁 무렵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치킨을 사 들고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일하고 있던 D에게, 딸들에게 치킨을 시켜주겠다며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연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하 1층에서 아이에게 치킨만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서 말과 달리 딸들만 있는 D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치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잠을 자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누워 있다가(강간행위의 존부는 아래에서 본다) 다음 날 02:00경 이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D의 근무 장소로 가 D와 함께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F생)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거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자신 옆에 누워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옆에 눕자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돌아간 후 셋째 언니, 첫째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큰 언니는 2018. 2. 17. 02:00경부터 피해자의 모 D에게 '그 아저씨(피고인) 왜 집에 들였어.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119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고 부모님이 안계시니 확인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타액의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이 집을 나갈 때 안아주기는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요구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어머니의 친구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보다 40세 이상 어렸으므로 피고인의 면전에서는 거부감을 표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브래지어에서 자신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살짝 깨물었다.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인사법도 아닌 행위를 친밀감의 표시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자신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술을 조금 마신 것 같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 외에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의 딸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연령 및 체격 면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갓 어린이 티를 벗은 정도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성에 대한 의식을 왜곡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죄책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의 합의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작성에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의 의사는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