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2018고합31 1. 살인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2017. 11.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고성군 C 소재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조만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 피해자의 거듭되는 관계 정리 요구에 '사실은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당장 이혼이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8. 3. 2. 1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마누라랑 부모 만나서 결판을 짓자, 나는 이판사판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휘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3. 2. 1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E 말리부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고, 2018. 3.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차량을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같은 군 G에 있는 H 주차장, 같은 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순차 세워 놓았다가 위 사체를 그대로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한 채 2018. 3. 9.경 통영시로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8고합55 피고인은 2017. 12.경 경남 고성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말리부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고성군수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J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B),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답변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등 이동경로 파악), 내사보고(피해자 등 이동경로 분석), 내사보고(3. 1. 이후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발견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신고 접수 후 피의자의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및 최근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처 면담),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살인방법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문자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족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족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2018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사전 통보(공문), 법규위반 자동차 운행정지 및 검사명령 등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자동차 검사명령 통지 안내문자 전송 내역, 운행정지명령서, 자동차검사명령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등기 배송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모 J 상대 피의자 진술 진의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사체유기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의 하나로 취급하므로 사체유기죄에 대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두어 8일간이나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간음약취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 이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살인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 결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