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197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31. 04: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제주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F 항공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31, 21:00경 제주시 G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20:00 경위 G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 폰 불상량을 율무차에 섞어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 20:00경 G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율무차에 섞어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240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6. 23:05경 제주시 H, 3층에 있는 'I' 에서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 여성 J, K을 불러들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5. 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원을 받고, 보도방 등을 통해 불러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6. 16. 23:05경 B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 J 차량에 태워 제주시 H, 3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I'에 데려다 주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항공화물 운송내역) 1. F 수화물배송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의 암거래 가격 보고) [2016고단2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6고단1970 사건의 수사기록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피고인 A, 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 영업기간 12일 x 1일 140,000원, 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성매매 알선 관련 범행 또한 불법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3회 투약하기에 이른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 역할을 한 것으로서 불법의 결과를 달성시키는 데 있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생활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건전한 근로를 택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의 길에 스스로 발을 담그었는바 그 책임은 피고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누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위 양형조건들 및 아래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마약)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마약)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횟수, 투약량, 성매매 알선 횟수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9.경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바, 성매매 알선의 불법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 및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