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9.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2.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유통·구매·판매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조합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매입·판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B의 후임으로 2013. 3.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조합의 과장대리로 근무하며 농산물 매입·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E, C, B[1)항에 한함], D[2), 3), 4)항에 한함]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 유한회사 I 백태 대금 지급 피고인 A은 H농협의 임원, 피고인 E, C은 H농협의 간부직원으로, 피고인 B과 함께 2013. 2.경 H농협에서, 매취방식의 사업 즉, 농산물을 조합 책임 하에 매입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의 실무자와 접촉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I으로부터 백태를 매입하여 이에 수수료를 붙여 다시 J농협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H농협은 2012. 하순경 총회에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하면서 백태 매취판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의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 C, B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13. 2. 20.경 I으로부터 백태 154,200kg(40kg들이 3,855가마)을 인수한 후, 2013. 2. 21.경 I에 그 대금명목으로 971,460,000원의 예산을 편성·지출하였다. 이로써 H농협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인 피고인 A, E,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2)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 주식회사 K 백태 대금 지급 피고인 A, E, C, D은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백태를 매입하여 이에 수수료를 붙여 J농협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K으로부터 2013. 3. 8.경 백태 107,520kg(40kg들이 2,688가마), 같은 달 11.경 백태 134,000kg(40kg들이 3,350가마)를 인수하여 같은 달 12.경 K에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1,576,000원의 예산을 편성·지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E, C, D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13. 3. 27.경 K으로부터 백태 105,000kg(40kg들이 2,625가마)을 인수하여 같은 달 29.경 K에 그 대금 명목으로 661,500,000원의 예산을 편성·지출하였다. 이로써 H농협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인 피고인 A, E,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3)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 M농수산물유통센터 백태 대금 지급 피고인 A, E, C, D은 위 1), 2)항과 같이 J농협에 백태 500,720kg을 판매하였으나, J농협으로부터 백태 600,000kg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M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M'이라 한다)에서 백태가격의 급락을 이유로 백태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J농협도 H농협으로부터 계약과 달리 백태를 인수하지도 않고 그 대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E, C, D은 2013. 11. 초순경 J농협, M과 협의하여 M은 J농협으로부터 원래 계약대로 백태 600,000kg을 1kg당 6,300원에 매수하되, H농협이 다시 이 백태 600,000kg을 M으로부터 1kg당 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결국 위 1), 2)와 같은 방식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같은 달 25.경 M에 백태 대금 명목으로 2,40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지출하였다. 이로써 H농협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인 피고인 A, E,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4)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피고인 A, E, C, D은 2013. 11. 2.경 위 3)항과 같이 매수하기로 한 백태 600,000kg을 L이 운영하는 N영농조합법인(이하 'N라' 한다)에 2,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L은 2014. 5.경까지 백태를 모두 인수해갔으나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O농업협동조합(이하 'O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백태와 콩나물콩 등 두류 1,000,000kg을 1kg당 4,000원 합계 4,000,000,000원에 매수해주면, 이를 N에서 다시 1kg당 4,300원에 매입해주고 위 백태 600,000kg의 미납 대금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H농협은 2013. 하순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하면서 잡곡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 3,15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업협동조합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 지출예산의 추가편성을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 C, D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14. 5. 27.경 O농협으로부터 2013년산 두류 1,000,000kg(백태 484,240kg, 콩나물콩 515,760kg)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편성된 예산 3,150,000,000원에서 850,000,000원을 초과편성한 4,000,000,000원을 O농협에 그 대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H농협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인 피고인 A, E,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나. 피고인 A, E,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2013. 11. 2.경 N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백태 600,000kg) 관련 피고인들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등에 의하면,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 판매할 경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여 여신한도를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는 등 채권관리 및 회수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2.경 위 피해자 H농협 경제사업장 사무실에서 위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백태 600,000kg을 N 운영자 L에게 1kg당 4,000원, 합계 2,400,000,000원에 다시 판매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외상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담보 취득 및 여신한도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12. 3.경 156,160kg, 같은 달 10.경 100,000kg, 2014. 5. 13.경 270,000kg, 같은 달 21.경 138,020kg 총 664,180kg의 백태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조건인 1kg당 4,000원이 아닌 1kg당 3,630원으로 백태를 공급해주는 바람에 피해자 H농협에 그 차액 222,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고, 총 백태 대금 2,216,026,000원 중 대금 840,985,60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합계 1,062,9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 5. 27.경 O농협과의 계약(두류 1,000,000kg) 관련 피고인들은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규정 등에 의하면, 조합이 취급하는 물자를 인수도할 때에는 계약서·신청서·통지서 등의 내용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거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매취판매품의 매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고, 매취구매는 재고·과거의 공급실적·최근의 소비추세 등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H농협 경제사업장 사무실에서, L이 운영하는 N가 위 1)항과 같이 백태를 모두 인수해 갔음에도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O농협으로부터 백태과 콩나물콩 등 두류 2013년산 1,000,000kg을 1kg당 4,000원 합계 4,000,000,000원에 매수해주면, 이를 N에서 다시 1kg당 4,300원에 매입해주고 위 백태 600,000kg의 미납 대금도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N가 두류 1,000,000kg을 매수할 능력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5. 27.경 O농협 사무실에서 콩의 품질등급·생산년도·보관상태 등에 대한 적절한 검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2013년산 두류 1,000,000kg을 O농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콩의 품위에 관계없이 전량 인수하고, 계약 체결 시 그 대금 4,00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28.경 그 대금 4,000,000,000원을 O농협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결국 N는 위 두류 1,000,000kg을 인수해 가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2014. 10.경이 되어서야 O농협에서 H농협으로 두류를 옮기면서 콩들 중에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콩과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량 품질을 가진 콩이 다량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되었고, 결국 2016. 4. 25.경에 이르러서야 위 두류 1,000,000kg을 삼영영농조합법인에 4,000,000,000원의 40% 정도에 불과한 1,665,192,800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농협에 합계 2,334,80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예산의 편성·지출은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2)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D, B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정범 또는 공범이 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N와의 백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은 J농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는 콩의 시세하락에 따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손해회복을 위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확정할 수 없다. 2) O농협과의 두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L 및 O농협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H농협이 O농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확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는 총회의결사항으로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H농협 정관 제37조 제8호 가목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태매취사업에 예산을 편성·지출함으로써 201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서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검사는 일반매출 사업에 "백태(또는 잡곡)"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백태 매취사업에 예산을 편성·지출한 것을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 위반으로 본 듯하나, 이러한 해석은 H농협 정관 제37조 제8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 기획규정 제32조(예산의 조정)에는 예산담당자가 예산의 세목간 조정, 목간 전용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관항간 조정이나 예비비 사용 등의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이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농협 계정과목표에 의하면 판매품 매출원가가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국 "판매품 매출원가" 내에서의 예산의 조정은 예산담당자가 할 수 있는바, 백태 등의 구입비용은 "판매품 매출원가"에 속하므로, 결과적으로 백태 등의 구입은 예산담당자인 조합장의 권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15. 4. 28. H농협에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징계요구 사유에는 공소사실 가.3)항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경제사업규정 및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을 위반함으로써 H농협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뿐,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정관 제37조를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백태 매취사업에 예산을 편성·지출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2)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관련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백태(잡곡) 매취사업의 예 산을 초과하여 편성·지출함으로써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서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잡곡 매출 예산 3,150,000,000원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최하위 단계의 예산인바, 이러한 최하위 단계의 예산을 초과한 것을 두고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N와의 백태 매매계약, O농협과의 두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경제사업규정 및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을 위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 위반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중요한 표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의 경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M으로부터 백태를 구매하려 하였고, P에 매도할 백태가 필요하였던 M은 J농협으로부터 백태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M은 2012. 12. 13. J농협과 2012년산 백태 600,000kg을 3,780,000,000원에 매수(6,300원/kg)하되 위 백태 600,000kg은 M의 인수전까지 J농협이 보관하고, M은 위 백태 600,000kg을 2013. 6. 30.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2. 17. P과 2012년산 백태 600,000kg을 3,818,400,000원에 매도(6,364원/kg)하되 위 백태 600,000kg은 M이 보관하고, P은 위 백태 600,000kg을 2013. 6. 30.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농협은 위와 같이 M에 백태를 매도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성으로 백태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J농협은 2013. 3. 8. H농협과 2012년산 백태 500,000kg을 3,150,000,000원에 매수(6,300원/kg)하되, J농협은 위 백태 500,000kg을 2013. 9. 30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다) H농협은 2013. 3.경 J농협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I 및 K으로부터 백태 500,720kg을 인수하고, I 및 K에게 매매대금 3,154,53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기업의 두부 원료용 국산 백태의 소비가 급감하여 2013년 상반기부터 백태의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P은 M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백태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M 또한 J농협에 인수기한 연장을 요구하여 2013. 7. 1. M과 J농협 사이에 2012. 12. 13. 체결하였던 백태 600,000kg의 매매계약에 관한 백태 600,000kg의 인수시기를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 마) H농협은 2013. 9.경부터 J농협에 대하여 2013. 3. 8.자 매매계약에 따른 백태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감자의 가격폭락 등으로 재정이 심각히 악화됨에 따라 J농협은 백태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미뤘다. 바) 한편, M은 이미 2013. 1. 2. J농협에 백태 매매대금 3,402,000,000원을 지급해 놓은 상태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J농협에 보관해 놓은 백태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J농 협에서 보관 중인 백태의 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J농협과 H농협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따라 H농협이 보관 중이던 백태 500,000kg은 상태가 양호하였기에, H농협이 보관 중인 백태 500,000kg을 줄 것을 J농협에 요구하였다. 사) 이에 H농협, M, J농협은 2013. 10. 말경부터 11. 초경까지, M은 H농협에 보관 중인 백태 500,000kg 및 벌량농협에 보관 중인 백태 100,000kg을 인수하고, J농협은 H농협에 백태 500,000kg에 대한 매매대금 3,150,000,000원을 지급하며, 대신 H농협은 M이 인수한 백태 600,000kg(H농협 보관 백태 500,000kg + J농협 보관 백태 100,000kg)을 2,400,000,000원에 다시 매수(4,000원/kg)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협의에 따라 H농협은 2013. 11. 12. M과 2012년산 백태 600,000kg을 2,400,000,000원에 매수(4,000원/kg)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25. M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2,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1. 이사회에서 관외 백태 600,000kg을 2,4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 한편 위 협의에 의하여 백태 600,000kg에 대한 유통부담을 가지게 된 H농협은 2013. 11. 2. N와 2012년산 백태 600,000kg을 2,400,000,000원에 매도(4,000원/kg)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3. 10. 25.경 열린 H농협, M, J농협간 협의에 N를 운영 중이었던 L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 제5조(계약 보증금)는 'N는 H농협에게 계약금액의 20%인 사억팔천만원(480,0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N로부터 계약보증금이 입금되지는 아니하였다. 자) N는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H농협과 N 사이의 2013. 11. 2.자 매매계약에 따른 백태를 모두 인수하여 갔으나, 백태의 가격하락을 이유로 2014년경 인수한 일부 백태에 대해서는 kg당 4000원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12. 3.경 156,160kg, 같은 달 10.경 100,000kg, 2014. 5. 13.경 270,000kg, 같은 달 21.경 138,020kg 총 664,180kg의 백태를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매매대금 중 840,985,600원은 결국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차) N의 L은 H농협에 O농협에서 보관중인 백태 및 콩나물콩 총 1,000,000kg을kg당 4,000원에 매수하여 주면, 위 백태 및 콩나물콩을 N에서 kg당 4,300원에 매수하여 주고, 2013. 11. 2.자 매매계약에 따른 백태 매매대금 중 N가 지급하지 못한 840,985,600원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카) 위와 같은 L의 제안에 따라, H농협은 2014. 5. 20. N와 2013년산 백태 484,240kg 및 콩나물콩 515,760kg 총 1,000,000kg을 백태 2,082,232,000원 및 콩나물콩 2,217,768,000원 총 4,300,000,000원에 매도(백태 및 콩나물콩 각 4300원/kg)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5조(계약 보증금)는 'N와 H농협이 상호 협의하여 N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을 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H농협은 2014. 5. 27. O농협과 2013년산 백태 484,240kg 및 콩나물콩 515,760kg 총 1,000,000kg을 백태 1,936,960,000원 및 콩나물콩 2,063,040,000원 총 4,000,000,000원에 매수(백태 및 콩나물콩 각 4000원/kg)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농협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5. 27. 이사회에서 관외 백태 600,000kg을 2,4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타)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H농협과 같은 농촌지역의 농협은 예수금의 대부분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게 되는데, 예치로 얻는 수익이 1.95% 밖에 되지 않아농촌지역의 농협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 이외의 부문에서 수익원을 개발해야 하므로, 경제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백태 매취사업을 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N와의 백태 매매계약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실제 지급받지 않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당초 계약 조건보다 낮은 가격 내지 외상으로 백태를 공급한 사실, 즉 규정 위반에만 주목하여 피고인들에게 N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농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N와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 J농협이 경영악화와 백태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2013. 2.경 체결한 백태 매매계약에 따른 백태 인수를 거부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J농협, M 및 N 측과 협의를 거쳐 공소사실 가.3)항과 같이 M와 백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에 미리 N와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J농협이 백태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백태의 유통 부담 또는 거래 위험을 분산하여 나름대로 H농협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와의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당초 2013. 2.경 J농협과 사이에 백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H농협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쳤는바, 이는 적어도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H농협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한다(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 H농협은 백태 매취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N 외에 600,000kg이라는 다량의 백태 판매처를 구하기 어려웠으며(피고인 D은 '매출처 확보의 시급성 때문에 N의 L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백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빠른 시일에 백태를 처분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나) O농협과의 두류 매매계약에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들이 O농협과 이 사건 두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를 다시 N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백태 매매계약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쳤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들이 O농협과 '품위에 관계없이' 전량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미 사전에 N와 사이에 '품위에 관계없이' 전량 매도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손쉽게 전매 차익을 얻는 마당에 O농협이 공급할 두류의 품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두류 1,000,000kg 중 216,000kg에 관하여는 N의 L이 그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O농협에 납품하여 O농협으로서도 원산지증명이 위조되었던사실, 즉 일부 두류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과 두류 전량을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두류 전량을 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