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경 D에 ‘E’ 상점을 개설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국내외 위조상품 공급업자에게 위조상품을 주문하고 판매를 총괄하며 판매수익을 관리, 배분하고, 피고인 C은 동대문에서 B이 주문한 위조상품을 가져와 택배배송을 위해 포장하고, 피고인 A은 D에 상점을 개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며, 위조상품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상담, 입금계좌 안내, 택배송장을 작성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1.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D 상점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H가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I)한 표장이 부착된 의류 1점을 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100점을 합계 50,635,000원에 판매하고, 2020. 7. 22.경 위 F건물 J호, G호에서, K이 특허청에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L)한 표장이 부착된 벨트 4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73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735,5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4.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네이버 밴드에 개설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M이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N)한 표장이 부착된 의류 1점을 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5점을 합계 8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D 상점 ‘O’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P가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Q)한 표장이 부착된 의류 1점을 6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77점을 합계 4,56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권자별 감정서 10부 1. 각 상표별 등록원부 1. C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R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C, R 위조물품 국제우편물 적발내역, 반품주소를 C 주소지로 안내 대화 발췌본, B의 C 지출관리 내역, A과 R 대화내용 발췌본, A과 R D 판매처 내역, B 판매홍보 및 상담 대화내용 발췌본, 판매내역 대화 발췌본 및 네이버밴드 대화 저장 사진, C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전송사진(일부), 상품 판매내역 편집자료 출력물 1부, ‘E’ 위조상품 판매 품목 목록 1부, D ‘E’ 판매내역, A 메시지 내역, 기업은행 알림메세지 내역,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BS 계좌 거래내역 1. 위조상품 적발사진 1. A 카카오톡 판매내역, A 카카오톡 판매상품 사진, B 카카오톡 나와의채팅 내역, B 판매홍보 및 상담 대화내용, B 위조물품 주문 및 입고내역 현황, B 기업. T. S 계좌 거래내역, U V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위조상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공동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상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매우 많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도 합계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소비자들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를 정품으로 혼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