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와 2014. 11. 28.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6. 2. 17. 이혼한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4. 24. 10: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시오가피 나무 새순을 채취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새순을 채취하다가 12:00경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함께 집안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병신아, 이제 못 써먹겠다, 고자 됐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손도끼(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손도끼 뒷부분으로 각 1회씩 내리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일박스 테이프(증 제3호)로 피해자의 오른팔은 거실에 설치된 파이프에, 왼팔은 가스통에 각각 묶고,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알약 3개를 절구통에 빻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인 후, 목장갑을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더욱 몸부림을 쳐서 입에 붙여놓은 테이프와 목장갑이 떨어지자 철사(증 제4호)를 가져와 양팔과 양 발목을 더욱 단단히 묶고, 거실 피아노 위에 있는 흰색 곰 인형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입 부위에 위 테이프를 3~4회 덧붙이고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거실 탁자 다리에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베개를 얹어 놓은 후 자정 무렵까지 12시간 가량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4. 2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사체의 양발을 잡아당겨 주거지에서 약 30m 떨어진 밭으로 끌고 가 끈으로 양발과 몸을 묶고 투명 비닐로 감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바람이 많이 불어 사체를 감싼 비닐이 날아가 사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20m 가량 사체를 더 끌고 가서 삽(증 제6호)과 쇠스랑(증 제7호)으로 호두나무 밭에 약 20~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사체를 밀어 넣고 흙을 덮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사체 검시 사진), 수사보고(거창군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 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은 인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F 내부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7년(처단형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살인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며,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멸적 언사를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밭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손도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테이프와 철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고, 수면제 3알을 먹인 뒤 피해자의 입 안에 곰인형을 넣고 테이프를 덧붙이고,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감고, 얼굴 위로 이불을 덮어 약 12시간 가량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사하게 하였다. 또한,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태우고 부쉈으며, 피해자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인근 밭에 묻어 유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수법 자체가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이루어진 범행은폐 방법 역시 매우 치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모멸적 언사를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오로지 순간의 감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7년 : 1명 징역 15년 : 3명 징역 17년 : 1명 징역 20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