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 장애 3급인 자로서 인지기능 및 사회지수가 낮아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89세), 누나 E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8. 18:5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F가 자신을 "알콜 중독 치료 병원인 G 병원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출입문 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 부엌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작은 방 유리창 및 냉장고를 마구 내리쳐서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세게 밟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결혼도 못 하고 벌초도 식구들끼리만 가버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방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마구 집어던지고 이불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두 손으로 안아서 말리자 격분하여 라이터를 뒤로 던져버리고 몸을 흔들어 어깨로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안방 문 모서리에 부딪쳐 쓰러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말리려고 재차 다가가자 다시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가 안방 문 모서리에 부딪쳐 그대로 뒤로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팔, 다리 부위의 다발성 피하 출혈 및 대퇴부 골절상을 가하여 결국 같은 날 23:05경 용인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사(두부손상, 대퇴골 골절, 다발성 피하출혈 등)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상황), 수사보고서(법의관 K 진술 청취 보고)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인지기능(IQ=49)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어, 전반적인 이해도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충동조절이 어려우며 대인관계에서 만성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충동조절 문제가 심해져 가족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향후 정신과 약물치료, 단주교육, 사회대처능력 등에 대한 훈련 등을 위하여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사실 내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10분경 피고인이 자신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꽂아 대퇴부를 다쳤다고 호소하며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골절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는 상태여서 퇴원하여도 좋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오후 12시 30분 경 퇴원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된 두부 손상 및 대퇴골 골절,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다발성 손상은 피해자가 퇴원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오후 4시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 당일 오후 6시 50분경까지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충격을 반복하여 받아 다발성 손상사로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89세의 고령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다발성 손상을 입게 된 원인으로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가운데, '피해자의 허리를 밀었더니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문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해자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기 위해 안고 나오다가 마당 앞 쪽에서 피해자를 내려놓았으며, 거기서 피해자를 붙잡고 울었다',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다가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은 믿을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재도구와 유리창을 부수고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 집의 가재도구와 유리창 등이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고 집안의 여러 곳이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그 당시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89세의 고령 여성이고, 신장 141cm, 몸무게 39㎏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다. 그러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거나 발로 밟아 두부와 대퇴부를 비롯한 신체의 여러 곳에 강한 충격을 반복하여 가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중등도의 정신지체 및 알코올 의존증,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연로한 피해자를 수회 밀치거나 발로 밟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자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체 및 알코올 의존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