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양보면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 백련리 224-15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20:20경 사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교회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이 피고인과 싸우던 중 위 교회로 피신하자 화가 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cm)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난로 1개를 내려쳐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좌상, 우측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2017고단333] 1. 2016. 5. 6.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1:00경 충주시 B아파트 203동 000호 피해자 C(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우측 팔을 담뱃불로 지지며 '왜 잠만 자냐,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향해 다가가 라이터 불을 켠 후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라이터 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77] 3. 2017. 4. 6.경 상해 피고인은 2017. 4. 6. 21:00경 충주시 D, 207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산소에 한번 가 봐라"라고 대꾸하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치워 내다가 자신의 코에 손이 부딪혔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어도 찾을 사람 없을 테니 죽어 봐라. 너 오늘 아들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C)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2016. 5. 9.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4주 이상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M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의 팔을 라이터로 지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2. 27.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016. 5. 6. 및 같은 달 9. 피해자 C의 팔을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지졌고, 2017. 4. 6.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관광농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 관광농원 인근인 충남 부여군 E(이하 'E')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9. 13:00경 위 C 관광공원 사무실에서 위 E로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려던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가져 오라. 나는 F 회장이니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셔온 산소 이장도 못하고 산림법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위 C 관광농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요구 금액의 일부인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4. 경 위 E에 조상의 유골 7기 묘소 설치를 마치고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민원을 넣어 미래부에 다니는 사촌 형(G, 피해자의 사촌형제)공직이고 뭐고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야. 민원신청하고 산림법훼손, 사회복지과에 다 연락해서 G씨 걸거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1 내지 33쪽) 1.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4쪽)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병천삼거리 방면에서 미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를 시속 19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4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9. 07:2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속도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 무거움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읍 소재지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진행하다가 길을 묻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정차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후방에서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22:31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시체의 상태 등), 변사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가해자동차와 피해오토바이)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 무거움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30경 문경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58세)이 다른 곳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너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피해자 E과 서로 팔과 몸통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으로 쓰러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5.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고, 그곳에 있던 F, 피해자 G(여,54세)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이에 저항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근육 봉합수술 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자창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봉합수술 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9, 20, 24 내지 28, 30, 40, 44번)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서는 '내이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내인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 기재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찾아가 등 부위를 찌르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손가락 부위도 칼로 베었다. 꽤 떨어진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그 위치를 파악한 후, 칼을 들고 와서 찌른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불량하고 또 위험하다. 실제 피고인은 사건 초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합의서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수술 등을 거쳐 대체로 원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술과 관련된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7:13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4세)과 공병 교환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의 위험성 0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는 점, 폭행의 결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13: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4:41경 아산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 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G에게 "너를 폭행하겠다. 순찰차를 발로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철제 재떨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두 손으로 들어 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H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감방 가고 싶으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철제 재떨이를 집어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0:20경 서울 마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3.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7. 1. 4.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도하는 어린 아이의 진료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73 한강푸르지오2차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감속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를, 위 K5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실직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소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영광고철상사 방면에서 화북공업단지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F)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관계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약 4,00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경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에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모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따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41세)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와 헤어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23.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0: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툼을 하다가 일행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업주인 피해자 E(여,40세)과 종업원들에게 "야 씨발,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본건과 판시 첫머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30경 광주시 경안동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광주시 문화로에 있는 광주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45경 군포시 B 소재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숟가락으로 안주를 떠서 피고인에게 들이밀며 "야, 이거 나 처먹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와 정수리 부분 피부가 찢기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MM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17. 4. 25, 14:03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 이마트 1층 출입구에서, 마침 그곳 출입구에서 나오는 C가 아들인 피해자 D(1세)을 유모차에 태워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길이 9cm의 힐이 부착된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538] 1. 피고인은 2017. 4. 6. 20:4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J헬로비전 방송 케이블 6 가닥을 가위와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위 케이블선을 174,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20. 10:4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의 뒤편이자 같은 구 G에 있는 국민은행 야외주차장 쪽 창문을 향해 나무탁자(가로 34cm × 세로 44cm, 무게 5kg)를 힘껏 던져 그로 인해 나 탁자가창문을 깨고 위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제네시스 차량의 위로 떨어져 위 차량의 천장이 찌그러지고 전면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위 차량을 1,336,8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ㅇ 사진 [2017고단1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압수조서 견적서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리를 들어 신고 있던 부츠의 힐이 있는 부분으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앞으로 내리찍듯이 1회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힐의 모양, 영아인 피해자에게 미쳤을 충격과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위 부츠는 형법 제258조의 제2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7.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아기를 밟거나 6층 건물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발현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우선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서 꾸준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천로 77에 있는 백암토종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2598번길 28에 있는 삼정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복하2교 사거리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경운기가 그 후방에서 운전하여 오던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장인으로, 현재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3: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듣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한만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5.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4. 18:4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며칠 전 차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일행 F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줌마, 남편 씨발 새끼 데려와! 지금 전화해", "죽여버릴 테니 까!",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시러 왔어. 장사 못하게 불질러 버릴 테다. 건달들을 데려,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네 집과 남편을 알아내서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나 알아?"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고, 직원들의 명함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너희들도 건달들 풀어서 다 찾아낸다. "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6. 21:15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그 직전 차량 시비가 있던 버스기사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연장자인 G에게 언성을 높이며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여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H,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부인하는 점,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업무집행방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와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내밀며 "이거다 씨발놈아, 씨발놈이 눈까리 부릅뜨니까 열 받잖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및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상자를 던져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위험한 행동이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28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족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