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2021고합230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5.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내가 사는 곳 근처까지 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용돈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19:22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역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그냥 주기는 그렇고 나와 성관계를 하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19:34경 안산시 상록구 I, 7층에 있는 J모텔 K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같은 날 21:14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21:14경 제1항 기재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4. 19:31경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L호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278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인 트위터에서 피해자 B(여, 13세)의 친구 M이 피해자를대신하여 게시한 ‘대딸, 사까시, 1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트위터 내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친구 M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P 편의점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3. 25. 19:20경 위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너희 같은 애들 신고하는 사람이다. 추우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112를 누른 다음 ‘통화버튼만 누르면 신고된다.’라고 마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12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친구 M은 밖에 있도록 하고 피해자만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가벼운 터치를 하게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1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보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5.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피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안산시 상록구 Q, 다세대 주택건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관련 서류 등, 속기록, 감정회보서,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사진기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보안폴더에서 성착취물 영상 발견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내역 첨부) 및 사진기록, 수사보고(트위터 대화 관련), 수사보고(추가 인지 경위) 2021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F(가명)를 간음하고, 그 간음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신 나체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만 13세의 피해자 B를 협박해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의 개별․구체적 행위태양 및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