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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의 처를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20 경 남양주시 G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혼자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취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 살짝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루에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올려 안방 침대에 눕히고, "하지말라"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양손으로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간병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13:5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앞 도로에서 현충원 방문객을 상대로 꽃을 팔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여, 70세) 앞에서 꽃을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목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6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1면), 소견서(증거기록 50면) 1. 사진(증거기록 12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9면) 1. 사진(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고, 손목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2014. 9. 7.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을 진단한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를 풀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풀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이므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13:5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앞 도로에서 현충원 방문객을 상대로 꽃을 팔던 중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A에게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물을 부은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단서(증거기록 49면)에 의하면 A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는바, 증인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뿌린 물은 물통에 약 5cm 정도 깊이의 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물을 부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두피나 손목, 손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6. 23:59경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지하철역 내지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00:05경 위 신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8세)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의 각도를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7. 00:08경 위와 같은 촬영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8길 12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사무실로 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위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신림지구대 관내도(가로 약 160cm, 세로 약 120cm)를 머리로 들이받아 위 관내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걸림고리가 빠지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팔목 및 지도현황판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견적서 미첨부 관련, 휴대전화기 동영상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단순히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거나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공용물건인 관내도의 걸림고리가 빠진 정도로는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의미에서 관내도를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당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공용물건손상죄에 있어서 손상은 물질적으로 공용물건을 훼손, 파괴하여 그 효용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내도를 들이받아 그 걸림고리가 빠지게 한 행위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감소시킨 것으로서 공용물건손상죄에 있어서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23

범죄사실 1. 2014고단5123 사건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운진각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 4차로에 피해자 F(남, 49세)이 주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G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30,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015고단532 사건 피고인은 2015. 2. 9. 10:20경 광주 서구 농성동 660-32 스카이오피스텔 앞에서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현대스카이주유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I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정부서울청사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피해자 C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아 대신 곗돈을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을 하는 아들에게 지급하여 이익금을 일부 지급해 주면서 돈거래를 하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아주 안전하니 믿을 수 있고 나도 아들에게 2억원을 투자하여 한 달에 200만원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빌린 돈은 변제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9,9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9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금액 등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머7675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1. 28.까지 3,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그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은 점, 피해금액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3: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촌동생 D을 도로 위에 눕혀 놓고 올라타 폭행하는 것을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순찰근무 중 발견하고 순11호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너 뭐야, 너 이름 뭐야, 개새끼야"라며 착용하고 있던 방범용 조끼를 툭툭 치며 "너는 내가 짤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11호 순찰차 오른쪽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고, 조수석 앞 문짝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며 순찰차 문을 잡아당겨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방범조끼를 입고 있는 F의 멱살을 잡아당겨 방범조끼 오른쪽 주머니가 뜯어지고, 조끼 우측상단 무전기 주머니에 들어 있던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119에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사이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H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위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 오려 하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죽일라고, 씹팔 놈아, 개새끼, 어너 나 때렸어, 너 나를 쳐다봐!", "개새끼야, 목 잘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4-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에서 살펴 본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2: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니 서방이다. 한 번만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심신미약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60대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 동종 범죄인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 - www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재범 억제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에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나왔고 흡족한 정신건강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임.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모습을 외면하기 어려움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장로터리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K5 택시가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창고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라면, 참치캔, 음료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48만 원 상당의 라면 10박스, 참치캔 5박스, 음료수 10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1:00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00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가구 작업장에 이르러 위 작업장 입구 문틈 사이로 침입하여 다음날 05:00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사무실에 이르러, 위 '라'항에서 훔친 뺀지를 이용하여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1:0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밥, 생선 튀김, 김을 먹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22, 22:00경 충북 증평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밥, 김, 음료수를 먹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23. 01:00경 충북 증평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와 보조 밧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경 충남 공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중국집에 이르러 가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경 충남 공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카페에 이르러 가게 뒤편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5:00경 충북 증평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편의점에 들어가, 라면을 먹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 20:50경 충북 증평군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점'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 앞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14:00경 충북 증평군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C, Z, N, Q, AF, T, AL, L,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친구 F 등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협약 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경우 해고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137, 2013. 9. 12. 06:3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소방서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입김을 불고 혀를 내밀면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4고합207 2014. 7.10.15: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회가량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2014고합217 1. 재물손괴 2014. 7. 7. 14:30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60에 있는 헌혈의 집 앞길에서 아무런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백미러와 카울을 깨뜨려 수리비 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4, 7. 7. 14:50 경 울산 중구 강북로 105에 있는 씨지브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21세)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약 15cm 상당)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7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1. 진술녹화 CD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2014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피해자), F(목격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사진) 1. 피해자 이마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막대를 촬영한 사진, 견적서(피의자가 파손한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로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행동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꾸준한 약물 복용과 치료를 통한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의 전 과관계상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2014고합137)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14고합137)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4. 7. 16.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6. 17:44경 밀양시 삼문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200m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07:45경 밀양시 삼문동 세경아파트 주차장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약 500m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19세 미만의 불특정 여성 다수를 추행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성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음란죄의 범행을 저질러 2011년 및 2012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범죄전력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무작정 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충동적인 측면이 있고, 노출증과 마찰도착증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길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하교 길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레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