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 있는 E이 생활하는 가건물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E을 때리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피해자 F(25세)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이 씨발놈 개새끼, 어디 사장한테 덤비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I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 및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88년생)와 삼촌과 친조카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1.경 저녁 무렵 피해자 E(당시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으로 새 삶을 살겠다.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광안리 해변에 있는 I'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경 밤 무렵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D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당시 25세)와 식사를 하려던 중 피해자 옆에 다가가 그녀의 잠옷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 쪽을 쓰다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가느냐, 술 따라 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술 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리 잘났다고 안 쳐 받노,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빨라, 어른이 앉으라면 앉아야지"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까지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 19:30경 위 'D식당'에 있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가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과 떨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면서 "니가 내 가게 개업 날에 초칠라고 환장했나,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어 죽겠는데, 니가 나한테 보태준 것 있나, 애비 닮아 주둥이만 살은 년, 거지 같은 년, 니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 2. 17:3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횟집 일을 돕지 않고 외출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까불면 죽인다. 가게가 바쁜데 어디를 싸돌아 다니냐, 니 하루 날 잡으면 족쳐 놓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및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일련의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해당 성폭력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 우에 그 중 일부의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그 범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주장 강제추행 일시 및 장소,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입었던 옷, 피고인의 발언 내용, 추행 내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일부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2013. 8. 2.에는 피고인이 무서워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오라고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친조카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외에 폭력범죄, 모욕 범행 10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일으켰다고 볼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니, 피해자 주장의 각 강제추행 및 협박에 이른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고, 아래에서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부족증거 및 배척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주점 창가 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의 피해자 옆에 앉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점 중앙테이블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범행장소인 'K' 주점을 운영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복장 등이 특별하여 피고인을 기억한다. 피고인이 여성을 데리고 온 것은 두 번이며 그 중 한번은 조카라고 소개한 피해자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창가 쪽의 중앙자리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었을 뿐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는 점, K이 2차례 수사기관과 통화 내용과 이 법정진술 내용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상 K이 피고인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할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점 방문을 꺼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K은 객관적인 제3자에 가까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 K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으로 지정한 곳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리와 다소 상반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서 K이 그 주점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위 주점 중앙에 위치한 장소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좌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점,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스치듯이 만졌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는 취지의 K의 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외면하면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2)항과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7. 18. 20:30~22:00경 D식당에서 모친인 H과 저녁을 먹으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L은 수 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부산 남구 M 우체국 옆에 있는 N 식당에서 H, E 및 L의 일행 4명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L의 일행 2명과 함께 부산 남구 O에 있는 단란주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는 H 조차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H, E 와 식사를 하다가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였고, H은 식사 후에 D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및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현장부재 주장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 이외에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강제추행 당한 신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3)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쪽을 만지다가 다시 앞쪽 가슴을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동안 추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걸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도 톡톡 쳤다'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4)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4)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2. 19:30경 피해자의 방 앞에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때럴 듯한 시늉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욕설과 질책이 무서워서 용서를 빌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진술하거나 '가슴을 5초 이상 만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대처방법과 감정을 서로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8. 2. 밤에 남자친구인 G에게 그날 추행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어서 G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 전인 2013. 7. 18.경 G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어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로서는 G에게 이 부분 추행 및 경위 등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좋은 일이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방갈로 안에 있어서 이 부분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정황과 관련하여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장소적으로 피해자의 방은 D식당의 방갈로나 마당이 있는 곳보다 아래쪽에 있지만, 그 마당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이고, 그 높이도 서너 계단 차이에 불과하여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할 경우 피해자의 방 입구에서 발생한 추행을 목격하거나 다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인바, 그날은 D식당 개업식날로 그곳의 손님과 종업원의 왕래가 빈번하여 열려진 방 문 입구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일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를 무릅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당시 D식당 손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2013. 8. 2. 18:30부터 20:30경까지 D식당의 방갈로(수사기록 제114쪽 사진 우측 화분 옆에 앞치마 걸어놓은 부분 우측 방갈로)에서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왔다갔다하면서 한 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당시 화를 내거나 기분이 언짢은 기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D식당 손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그날 19:05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방 위쪽 마당에 자리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추행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반면, 기록상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5)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8. 2. 17:30경 횟집 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D식당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문쪽으로 증인을 불러서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당시 D식당 손님였던 Q은 이 법정에서 '그날 15:00경부터 18:15경까지 주방 옆에 있는 방갈로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누구와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D식당 종업원인 F는 '개업식날 17:30경 같으면 손님이 방마다 많이 있어서 손님 방에 왔다갔다하면서 바쁘게 서빙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이 다투거나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모친인 H은 이 사건 협박이 발생하였다는 시간에 이 사건 발생장소 옆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협박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와 같은 진술 내지 사정만이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6)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친 R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과거 피고인이 R의 목을 찔러 위독한 상태를 벗어난 이후 자주 쓰러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H을 귀찮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그러한 정황이 R과 H의 진술에서도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R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였던 점,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이 H에게 깍듯하게 잘 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악행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R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H에 대한 태도 등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 앞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1), 2), 4) 및 나항 부분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특히 의심되는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3) 항 부분의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에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3) 항 부분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그 범죄의 성립을 긍정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10. 26.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