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2017고단161 피고인은 2016.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로 총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9, 10: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업원인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계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사건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6. 12. 30. 수원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1:40경 이천시 F에 있는 G제과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4세)이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서 손 빼, 차렷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16세)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사건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고, 2016. 12, 30. 수원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되고,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폭행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2:25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열리자 집안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803 1, 2016, 12, 12.경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6. 11.28. 수원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고, 2016.12.9,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어 각각 재판 계속 중이며, 2016.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12.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과 관련한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노숙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L(여, 46세)가 "대합실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이곳은 금연구역이다."라며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청소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60세) 소유의 걸레자루를 들고 목 부위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로 피해자 L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로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걸레자루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12. 2. 경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11. 28. 수원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 되고, 2016. 12. 30.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각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 여인숙'에서 업주인 피해자 O(34세)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여인숙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방이 없다고 하면서 투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수사) 2017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 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2017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부위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