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2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C 야탑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 15:20경 서울 성동구 지하철 ‘E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체크카드를 위 자판기에 인식시키고 시가 4,8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 15:3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53,880원 상당의 응원 도구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17:54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I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체크카드를 위 자판기에 인식시키고 시가 9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 정지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31.경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 20:56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지하철 ‘N역’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L카드를 위 자판기에 인식시키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 14: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4. 14:54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시가 207,600원 상당의 아이돌 응원 도구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의 신용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860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22:1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지하철 7호선 T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사단법인 U 서울지회에서 설치한 ‘V 모금함’의 현금 투입구에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오천 원권 1매를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2. 19.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지하철 7호천 T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사단법인 U 서울지회 소유인 V 모금함에 부착되어 있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052 피고인은 2021. 3. 13. 21:38경 서울 마포구 W 소재 X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U 서울지회에서 설치한 'V' 모금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금함 현금 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길이: 약 65cm)를 집어넣고 현금 2만 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51 1. 2021. 3.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20:58경 서울시 강북구 Y 소재 지하철 4호선 Z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U 서울지회에서 설치한 ‘V’ 모금함에 접근하여, 위 모금함 좌측 손잡이가 떨어져 생긴 구멍에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길이: 약 65cm)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현금 5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6:39경 서울시 서초구 AA 소재 지하철 3호선 AB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U 서울지회에서 설치한 ‘V’ 모금함에 접근하여, 위 모금함 우측 손잡이가 떨어져 생긴 구멍에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길이: 약 65cm)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17 피고인은 2021. 5. 19. 17:30경 서울시 종로구 A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AD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U 서울지회에서 설치한 ‘V’ 모금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모금함 우측 손잡이 틈새 부분에 끼워 뜯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근무 중인 AD역 사회 복무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66 피고인은 2021. 5. 18. 22:04경 서울 중구 AE 소재 지하철 2호선 I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U 서울지회가 그곳에 설치한 'V' 모금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봉투 1장을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꺼낸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71 피고인은 2021. 4. 21. 23:15경 서울 송파구 AF, AG역 2호선 역사에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V' 모금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꺼내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1. 카드사용내역서, 신용거래내역정보,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P)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7호선 T역 범행 CCTV 녹화자료 CD, 발생현장 CCTV 영상, 5호선 AL역 범행 CCTV 녹화 CD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2021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Z역 CCTV 영상 사본 CD, AB역 CCTV 영상 사본 CD 2021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CD 2021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2021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절도죄 등과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판시 2021고단1246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246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시 2021고단1246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동종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급기야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과적 질환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하는 점, 정신과 약물치료만으로는 성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20여회 이상 존재하고 이미 여러 차례 성행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들을 고려할 때,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의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서울보호관찰소장이 위와 같은 의견제시의 근거로 삼은 참작요소들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