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621wwww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6, 0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7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23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04:00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35세)에게 "넌 뭐여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 카운터 맞은편 1번방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 맞은편 1번방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를 카운터 맞은편 1번방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과 피해자 B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카운터 맞은편 1번방으로 밀려들어가 그 곳에서 쌍방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카운터 맞은편 1번방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는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6. 05:4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에 있는 서부소방소에서 갈마지구대로 운행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으로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화가 나 뒷좌석에서 발로 운전석 시트 뒷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3. 03:58경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J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19세)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7고단37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0. 03:18경 대전 서구 월평로에 있는 하나로아파트 112동 근처 갑 천고속화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02-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2. 01:30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동구청 네거리에서 피해자 M(6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00:20경부터 00:35경까지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을 뒤집는 등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접시 6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의자 5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저세트 등 합계 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17. 00:4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제2항 기재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Q 이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점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46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5, 03:15경 대전 동구 계족로398 에 있는 용전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증인 B,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S, E, T, U,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폭행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7고단1621 사건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B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B 및 그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고단162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B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상해),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7고단3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현장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4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4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고단1621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250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7고단1621 사건 및 2017고단2501 사건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특히 2017고단3771 사건과 2017고단4502 사건 및 2017고단4664 사건의 경우 2017고단1621 사건으로 재판받던 와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개전의 정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아닌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A과 시비 과정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 A에게도 이 사건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7고단162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B가 입었다는 위 상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B) 및 피해자 B가 2017. 1. 9.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위 피해자가 왼쪽 손목 부분에 깁스를 한 상태의 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라며 촬영된 사진도 '얼굴 및 목 부위의 사진이었던 점, U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피고인 A을 때릴 때 손을 다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그 이외 특별한 외상은 없는 듯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입었다는 위 상해가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