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27]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각 법인은 F(F, 이하 'F'라 한다)의 한국 내 투자대행사이나, 사무실, 직원, 영업 내역이 전무한 일명 '페이퍼컴퍼니'이다. 피고인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F 대표 G(G, 인적사항 일체불상)과 F 이사 겸 주식회사 E 이사 H(I라는 위조명으로 F사의 이사로 등재), J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선 교부받더라도 거액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국내에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스위스에 있는 G을 투자자로 소개시킨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수수료를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씨티은행 명의의 금융서류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과 J에게 송부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아들 K, L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수수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F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 공개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선 송금받더라도 100억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스위스에 있는 프라이빗 뱅크인 N의 아시아 지사장이다. N는 중동 왕자, 중국 서기장 등의 거대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위 돈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원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투자금의 1%만 받을테니 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해 주면 10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1억원을 H의 아들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P 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선 송금받더라도 1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Q 조성비 약 618억원 중 100억원을 스위스 투자사로부터 유치해 줄테니, 금융수수료 2%를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7. 서울 강남구 R빌딩 14층 사무실에서 투자유치자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3. S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8. 14.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수수료를 선 송금받더라도 4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D는 스위스 은행에 거대비밀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수료 12억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일 이내에 40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3억원을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머지 9억원을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T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T에게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융수수료를 선 송금받더라도 거액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F사의 한국 지사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스위스에서 곧 1억불이 MT760 형태로 들어오니,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써라"고 이야기 한 뒤, 2013. 8. 23.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건축 사무소' 빌딩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 수수료 15억원을 송금해 주면, 주식회사 W 명의로 추진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X 일대 개발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15억원을 교부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105] 피고인은 Y(Y 이하 'Y'라 한다)의 부사장겸 N사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로 활동하였는바, Y와 N는 F(F, 이하 'F'라 한다)의 투자대행사이나, 영업 내역이 전무한 일명 '페이퍼컴퍼니'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선 교부받더라도 거액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F 대표 겸 N의 대표 G(G, 인적사항 일체불상), Y 대표 Z과 G은 씨티은행 명의의 금융기관 서류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과 Z에게 송부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Z은 국내에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스위스에 있는 G을 투자자로 소개시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수수료를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뒤, F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Z과 2007. 8.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서정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상복합 AB아파트 신축사업에 Y가 30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해외자금 투자자로 행세하게 됨을 기화로, 위 AB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자 2008. 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처가 있으면 그곳에 투자해 주겠다"고 투자 자력을 믿게 한 뒤, 위 피해자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C, A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AE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자, 위 피해자에게 "금융수수료를 선 교부해 주면 45일 이내에 스위스로부터 AE 호텔 프로젝트에 3,000억원을 투자해 주고, 투자가 행해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 25. 한화 3,000만원을 Y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융수수료 및 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8,28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Z과 2008. 2. 28. 11:00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6층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스위스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아시아 사업에 투자처를 물색 중이니 금융수수료를 먼저 교부해 주면 2~3개월 이내에 현금 5,00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만유로(한화 72,229,5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6만유로(한화 249,125,200원)를 수수료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19] 피고인은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각 법인은 F의 한국내 투자 대행사이나, 사무실, 직원, 영업 내역이 전무한 일명 '페이퍼 컴퍼니'이다. 피고인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F 대표 G과 국내에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7.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공증인 AL 사무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00억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F의 한국지사장인데, 스위스 회사로부터 AM 빌딩 신축공사에 100억원을 투자하려 하는데, 투자금의 2%를 컨설팅 비용으로 선 지급해주면 30일 이내에 SBLC나 CD를 발행하여 10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AN)로 송금받고, 2009. 10. 5. 1억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억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음식점에서 사실은 D는 사무실, 직원, 영업내역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피고인이 수년간 스위스로부터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해 온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식회사 AR의 대표인 피해자 AO(43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가 스위스로부터 미화 1억불을 씨티뱅크 필리핀 지점을 통해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은행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으로 은행 영업일 7일 이내에 차용금을 상환하고, 20일 이내에 주식회사 AR에 18억 5,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주식회사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증인 M, AU, T,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V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발행 씨디 관련, 2013고단2027 사건의 증거목록순번 60(이하 이 항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13고단20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다)], 수사보고(신한은행 회신문서 첨부, 순번 109), 수사보고(한국씨티은행 회신문서 첨부, 순번 125), 수사보고(고소인 M이 송금한 1억원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보고, 순번 196), 수사보고(고소인 S이 송금한 3억원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보고, 순번 198), 수사보고(고소인 O이 송금한 1억 9,000만원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보고, 순번 199), 수사보고(G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최종 정리보고, 순번 221), 수사보고(SC제일은행 AW 지점장 통화) 1. 입금확인증(순번 3), 영수증(순번 6), 공동사업계약서(순번 22), 보충계약서(순번 23), AGREEMENT(순번 24),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순번 25), 계약서(순번 30), 양해각서(순번 31), 통장사본(순번 35), 투자유치 자문계약서(순번 31), 각 영수증(순번 40, 41), 송금영수증(순번 46), DTCD(순번 52),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회신(순번 67), 각 등기부등본(순번 77 내지 79), 가족관계증명서(순번 81), 투자업무계약서(순번 112),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20), 투자업무계약서(순번 274), 각 사실조회회보서(순번 285) [2013고단2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A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1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이하 이 항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13고단21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다)] 중 AA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 순번 49) 1. 공동벤처합의계약서 공증서류(순번 2), 약정서 및 환전증명서(순번 3), 각 현금보관증 및 환전증명서(순번 5, 8), 자금스케줄 확정의향서(순번 6), 해외자금유치계약서(순번 26), 위조된 해외은행 신용장(순번 32), 각 은행 송금내역서(순번 33 내지 37) [2013고단2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O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A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금흐름 추적 보고, 2013고단231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이하 이 항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13고단231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다)] 1. 투자유치자문계약서(순번 2), Agreement(순번 5), 각 영수증(순번 6, 8), 차용증(순번 26),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순번 29),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순번 30), 고소인이 휴대전화에 촬영한 통장사본 1매와 영문서류 2매 출력물(순번 3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3고단20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4),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2013고단20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5, 106),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3고단231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죄(판시 제4항),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8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판시 제1 내지 3항, 제5 내지 7항)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스위스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G이 약속된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죄(판시 제4항)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도 없었기 때문에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9. 8. 6.경 국민은행 구로동 기업금융지점장으로부터, 2010년경 신한은행 AY로부터 SWIFT를 통해 DTCD, SBLC를 접수한 후 은행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여신심사 후 대출승인 여부가 결정됨을 통지받아 종이 서류 형태의 DTCD, SBLC로는 대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스위스의 G으로부터 종이서류 형태의 DTCD, SBLC만을 받아왔고, 2009. 12.경 피해자 O에게 투자절차가 진행되어 DTCD가 우리은행 종로지점 AV을 통해 보호예수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AV는 피고인과 AZ의 부탁으로 국제 특송우편으로 도착한 우편물을 그 내용을 모른 채 보관만 한 것이었으며, 위 DTCD는 씨티뱅크 필리핀 마카티지점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국과 외국 은행 사이에 전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은행에 예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국내 은행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외국 은행에서 DTCD, SBLC를 발급받아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초기에는 DTCD, SBLC를 발급할 외국 은행으로 기재한 Citibank N.A. Head office Philippinies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지, 국내 은행에서 DTCD, SBLC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에서 언급한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F가 예치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 되지 않으면 F나 피고인이 받았던 수수료를 반환하는 구조여서 대출이 되지 않거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나 F로서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다가 여의치 않아 피고인을 만나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도 피고인이나 F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 기간, 투자금 회수 기간 등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부실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언급된 투자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수료를 받았다면 F의 법인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일부 수수료를 G이 지정하였다는 K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 받을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해외 출장의 경우 항공료 등을 지원받았다고 하면서도 F의 법인계좌가 아닌 L, K 계좌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BA의 개인 계좌 등으로 합계 285,595,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과 같은 구조의 투자유치를 진행하였으나 한건도 투자가 성사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이 스위스에 가서 확인하였다는 F의 회사 현황, 직원 및 자산 규모와 피고인이 국내에서 투자대행사로 운영한 회사들의 회사 현황, 직원 및 자산 규모 등이 영세하여 거액의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F의 한국지사로서 거액의 투자유치를 대행한다고 하면서도 투자유치 대행과 관련하여 구두 약정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은 2013. 5. 14., 2013. 10. 30. CITIBANK, N.A., PHILIPPINES가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로 SWIFT를 통하여 SBLC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자신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의 다른 예에서처럼 위 각 SBLC는 SWIFT를 통하여 수신되지 않았고, 위 각 SBLC는 피고인이 사본을 직접 가지고 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하여 송부되었으며, 위 은행은 위 각 SBLC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은행간 인증된 전문으로 SBLC를 개설하도록 안내하였다. (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많은 SBLC의 발행자로 Citibank N.A. Quezon City-Head Office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곳은 SBLC를 취급하지 않고, 담당자로 서명한 BB, BC, BD 중 BB는 이미 씨티은행을 퇴직하였으며, 근무할 당시에도 SBLC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BD는 재직하지 않고 BE는 있지만 그 이름은 과거에도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다르며, 씨티은행에서는 위 SBLC에 기재된 것과 같은 Pin Number를 기재하지 않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착수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고,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판시 제4항에 기재된 말을 하여 기망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미수죄에 성부의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그 실체 및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은행의 DTCD, SBLC 발행, 국내 은행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과 같은 국제 금융거래를 제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행은 위와 같은 투자유치 명목 수수료 수수에 관하여 사기죄의 판단을 받고 복역한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국내에 있으면서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스위스에 있는 공범인 G에게 데려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G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O의 피해액 중 1억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