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이다. 신용이 좋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테 카드론 후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7:00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앞에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4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 17:00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앞에서 위조된 주식회사 F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완납영수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곧 대출이 실현된다. 다만 연체금이 확인되는데 공탁증서를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한데 6개월치 13,000,000원을 달라, 공탁공증 후 대출 완료되면 예치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4:3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미리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6. 14:3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조된 D은행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공탁공증 완납증명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첨부)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불상 피의자가 교부한 완납영수증 2매 확보) 1. L카드 완납영수증, F카드 완납영수증,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피의자 A 휴대폰), 통장사본, 공탁예치공증서, 입출금내역 1. 완납영수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 또한 4,83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피해금액에 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