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10. 16. 01:10경 김포시 D에 있는 E의원병원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안에 있는 2개의 화장실 칸 중에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인 여자 화장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F(여, 37세)가 들어오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촬영당한 사실을 알게 된 위피해자가 "핸드폰을 내 놓으라"라고 항의를 하자 화가나, "야 이 씨발년아, 뭐라고"라 욕설을 하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면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이후 그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장면(피고인이 건물 밖에서도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은닉한 것 같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신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화장실 안에서의 몸싸움이 끝난 이후 피해자와 화장실 안에 있게 된 시점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핸드폰 렌즈가 자신이 있던 용변 칸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남편을 말려 화장실 밖으로 내보낸 이후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장면(피고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토 증세로 화장실을 찾아 구토를 하려던 중이었을 뿐이고 용변 칸 바깥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실신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간 화장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구토 또는 용변을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 렌즈가 보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화장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용변 칸 밖에서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의 모습은 피고인이나 증인 H, I가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핸드폰을 습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자신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핸드폰을 은닉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핸드폰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영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피해자의 지인들이 함께 핸드폰의 소재를 확인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이 핸드폰을 습득하였음에도 곧바로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고 이를 제3의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주장과 같은 개연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