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7. 04: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걷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19세)과 피해자 L(18세)에게 쳐다본다며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어린 것들이 죽고 싶냐, 그냥 가 라'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K에게 '꺼져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목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35cm, 세로 12cm, 높이 4cm)을 들고 피해자 K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도주하는 피해자들을 서울 서초구 M빌딩' 주차장까지 쫓아가 피해자 K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각목을 높이 치켜들고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 해자 K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곧이어 도주했던 피해자 L이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시 도주하는 피해자 L을 뒤쫓아가고, 피고인 B는 다시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K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도주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K 병원 입원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08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자금성' 음식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여, 31세)과 피해자 K(여, 2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577,6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건 목격자 L에게 피의차량 추격경위 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9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3. 7. 8.자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제한 폭 1 고단 A B 2003.3.5.18:20 소재 순천국도 위반 995 2003고약4017 이동과적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5동 놀이터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 D 이 경비실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람쥐 집을 주 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람쥐 2마리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출중개업체인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1.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출중개업체인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8. 1.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16:15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115동 놀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여, 33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치고, 발로 놀이터 모래를 차 피해자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3, 50) 1. 대출회원 관리대장,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5:50경 서천군 장항읍 항만청 앞 도로상부터 군산시 성산면금강하구둑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9회 이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리에 있는 광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여, 35세)은 2008. 3. 15.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자녀로서 딸 Dol 있으나 2014. 2. 말경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양육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통영시 E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보고 싶어 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 왔던 피해자가 당일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더 있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 바닥에 놓고 발로 수 회 밟아 부서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며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거실에서 화장실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버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들고 있던 식칼로 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피신하여 방문을 잠그자 망치로 위 방문의 문고리를 내리쳐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낫(칼날 22cm, 손잡이 38cm)을 들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면서 "소파에 앉아라, 오늘 니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이 D과 함께 잠시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철재 난간을 타고 5층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와 우측 팔의 자상 및 다발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사진, 회답서, 진료차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백운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위 백운관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 위 백운관 1층 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중,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양팔과 다리를 벌리면서 같은 관리실에서 청소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리 와 봐요. 한 번 안아 줄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위 관리실 옆에 있는 탈의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지체장애 6급 [불리한 정상] 미합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6:00경 원주시 C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내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소지하고 있던 후레쉬로 비추어 살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새벽에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고, 호기심에 후레쉬로 주변을 비추어 본 것일 뿐 절도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참조). 나.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단지 후레쉬로 냉장고 주변만 비추어 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후레쉬로 냉장고 주변만 비추어 보았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내에서 냉장고 또는 금고나 서랍 등을 열어보는 등 훔칠만한 물건을 찾아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1).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판사 박병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방면에서 동국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22세)을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전십자인대파열, 좌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수사보고(동국대학교 정문 앞 CCTV 녹화 영상 관련), 참고자료 제출(총 13매), 참고자료 제출(금전공탁서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 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및 주변 밝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6.경 경주시 C, D(면적 합계 약 3,084m2)의 토지에서 인근 공장건축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이용하여 약 3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접수번호 335, 336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관련 판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과거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2:35경 경주시 용장리 용장주차장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D, F), 견적서, 수사보고(유류품 수사), 피의차량 유류품 사진,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 변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6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2014고단432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3: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비서실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업은행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3: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비서실 노래클럽 앞 도로를 산업은행 쪽에서 비서실 노래클럽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무쏘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자동차를 수리비 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왕눈이안경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첨부) 2014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28면), 의무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에게 합의를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가작로 2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포초등학교 쪽에서 교동2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율곡중학교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경색마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자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국회의원을 못잡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2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4:48경 서울 시내 시간 및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1을 따라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밑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2014. 5. 23. 23:54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2(여, 20세)의 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후 출력),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0:49경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테이블에 앉히고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테이블에서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08:4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270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4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전항 기재 B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해서만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4. 9. 07:40경 상대방을 상호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 4. 10.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한 자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고철 납품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거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D(65세) 운영의 고철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게차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지속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며, 빌린 자금에 대한 금원은 2010. 7. 31.까지 은행금리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금원을 생활비와 물품대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기계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포스코 1차 협력업체인 (주)에스씨씨(SCC)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금원을 물품대금 및 월세 변제와 대여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00만 원)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