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다가 같은 해 2. 1.경 헤어졌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 21:0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벽면에 매달린 채 발로 피해자의 거주지인 OOO호 방충망을 밟아 찢은 뒤, 손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지문 감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장소 촬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침입 등 관련 문자),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손괴된 방충망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 방충망이 찢어진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경로, 방법, 방충망이 찢어진 부분 및 모양,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틀을 밟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고 실제 건물 벽면에 매달려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창문에 있는 방충망이 찢어지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사, 즉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다는 이유로 건물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그 행위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9. 02:39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E호에서, 눈썹 칼로 오른팔을 10차례 긁어 자해한 뒤 그 상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상처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2:58경부터 05:1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엿 먹일건데 너의 신상과 전 남자친구에게 잘못한 일을 고파스, 에브리타임 어플에 글을 게시하겠다. 졸업 못 하게 만들어서 인생 망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2022. 5. 24. 1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H 앞에서, 수업에 참석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팔을 붙잡고 이동하게 하여 “이야기 좀 하자. 카톡 좀 보라”라고 말하였으며, 2022. 6. 1. 02:37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며, 2022. 6. 3. 20:42경부터 2022. 6. 4. 00:41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8회 걸고 “팀플 끝나면 연락해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합의서 제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4:29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2층 C호의 세탁실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E호의 세탁실 창문까지 이동한 뒤, 시정되지 않은 위 E호의 세탁실 창문을 열고 세탁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피해자의 세탁실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1:49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0경부터 13: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운전구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방범용CCTV 및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중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6:4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우측 눈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치사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B이 자신을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는 B이 2012. 12. 3.경 성가대원들을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분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7. 13.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경위 C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등 첨부),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소 내용과 같이 실제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고소내용의 발생장소, 참석자 및 행사장 현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고,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한 이후의 고소로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1년이고, 이 사건 고소는 2012. 12. 3.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6. 21. 제기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점, 무고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기소처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리분별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7. 2. 16:40경 수원시 장안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G 대리’ 사칭)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정부지원자금 대출 관련해서 당신이 신청한 2,300만 원과 추가로 지급한 600만 원의 합계액인 2,900만 원의 30%를 인지세로 내야 한다. 현금 870만 원을 수동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1:15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6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담기간(1일)이 짧고, 취득한 수익(약 25만 원)도 많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2022고단3300] 피고인은 2022. 7. 29.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납품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에 있는 C 납품업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07] 피고인은 2023. 1. 24.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2023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29.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7. 2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약 6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담대교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5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를 가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남, 10세), 피해자 G(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1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경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47일이 지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서사본, 신상등록 직권 대상 명단 통보 1. 형집행장사본, 2019고약14586 강제추행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9, 2021고단947(병합), 2021고단1083(병합) 절도, 절도미수,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배상아, 임주연(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하순 오후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1층에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펜치 등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18:00경 위 주택 D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6~7만 원 상당의 아기용 겨울 점퍼 한 벌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 20:34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치킨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070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내보이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 가게를 부수어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치킨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7. 하순경부터 2021. 8. 13.경까지의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13:00 무렵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막걸리 8병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47 5.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14:28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살펴보던 중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83 6. 2021. 7. 25. 07:3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7:33경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냉장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7. 2021. 7. 25. 08: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8:12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8. 2021. 8. 6. 10:4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10:45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물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항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절도죄 상호간,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3. 22:29경 하남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앞차가 비틀대고 음주운전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부터 22: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제사 때문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 경사의 손을 쳐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88 피고인은 2022. 10. 13.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52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사진(CCTV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88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각 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 매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고 인터넷을 통해 옷을 홍보해주면, 매달 차용금의 7.5%에 해당하는 2,250,000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 매장의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개인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의류매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2.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500,000원씩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판시 범행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2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926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태헌(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보전산지 내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 규모의 무단 증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 규모의 무단 증축하여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혐의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등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17:05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5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2023. 4.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7. 25.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6:00경 통영시 B에 있는 어선물량장 앞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갈치잡이 어선에 설치할 어구승강기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D’를 신조(新造)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5억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6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위 어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8,7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7,3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 등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를 이용한 조업활동을 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1.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오전경 통영시 E에 있는 F은행 통영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뱅어그물 구입자금으로 쓸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500만 원까지 더 해서 2,500만 원을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어구승강기 구입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10. 1. 벵어그물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어구승강기와 벵어그물은 피고인이 조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으로 어구승강기와 벵어그물을 구입한 다음 조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한 선박(D)과 관련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도에 약 8,100만 원, 2019년도에 약 1억 3,100만 원 상당의 조업 실적을 올렸던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위탁판매금액과 이 사건 각 차용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실제로 피고인은 D 선박을 담보로 I으로부터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 11월 하순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금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5)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6)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의 합계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무액에는 D 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 약 5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D 선박의 가치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대출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이는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변제기한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매매 피고인은 2022. 3. 1.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45만 원을 송금한 후 C가 택시를 통해 배송한 필로폰 2.4g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 흡입기구에 통과(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명함사진 등,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기록,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