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2: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인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17세), F(여, 17세)가 채팅에서 하기로 하였던 2:1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시간 보상에 모든 걸 어떻게 보상해 줄꺼냐, 너희들 파묻어버리고 휴대폰 팔아버리면 행방불명된다. 150만 원이면 정신병원에 넣는건 시간문제다. 마늘공장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린다. 너거가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아냐 만져보면 알 것 같다."라며 손을 뻗어 위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C가 몸을 틀면서 손으로 걷어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2.:50경 부산 서구 G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 F에게 "파묻은 사람 많다, 다시는 그러지마라,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봐주는 거다."라고 말한 후 차에서 내리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에 편철한 피고인의 얼굴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15, 21, 22,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부산진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색깔을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부모님 집의 위치와 구조 또한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면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만난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열람한 후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상착의, 피고인을 만나서 범행장소로 이동한 경로, 피고인의 부모님 집의 구체적인 위치, 구조, 위 집과 승용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채팅을 하여 처음 만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가만 받아 챙기고 약속한 성매매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을 만났고,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40대 중년 남성으로서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