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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2013고단478> 피고인은 2013. 4. 26. 20:3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육점에 들어가 고기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고기를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에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 일만 원권 지폐 15장, 일만 원권 전통시장 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6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1. 11:45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상회에서 손님인 양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물을 주려고 뒤를 돌아보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부터 12:00경 사이에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상회에서 손님인 양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양말을 찾으러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부터 12:00경 사이에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슈퍼에 손님인 양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찾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 춘천시 근화동 710-37에 있는 ㈜광명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과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를 들렀다가 다시 위 ㈜광명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06> 1. 절도 피고인은 2013. 3.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살 것처럼 주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 12: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522,5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번개일호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위 'R상회'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가량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6. 11:00경 춘천시 S에 있는 T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R상회'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가량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0. 12:30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번개일호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위 'R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단86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J,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D, Q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 G, X, V, W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7.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씨발년, 신고했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9. 19:35경 구미시 G아파트 303동 옆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조용 안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55경 위 놀이터에 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I(51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와 다른 주민들을 이간질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F), 놀이터 CCTV 사진,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6월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3월10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 I)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C,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D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D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카페 'F' 사이트에 허위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 'F'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2017. 9. 19.까지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D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1. 각 진정서,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1. 고소장, 대화내용, 배상명령신청 등 1. 거래신청서 등 1. 피고인의 현금인출 장면 CCTV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68세)의 주거지 앞에서 고물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그녀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으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허리를 틀며 반항을 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전신주에 부딪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당시 68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에게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의 경우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다행히 기본 범행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고물 냉장고를 분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냉장고를 분해하고 나서 맥주를 얻어 마신 후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후비고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은 2016. 1. 31. 03:13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빵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빵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1. 31. 03:5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카페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카페 출입문 시정장치의 해제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C, J은 2016. 1. 하순 03:00경 진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과 J은 위 교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로 교회 출입문 시정장치의 해제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가 3층에 있는 헌금함 등에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보관되어 있는 돈이 없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1. 하순 23: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식당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식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로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해제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 등에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보관되어 있는 돈이 없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4. 27.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1043) 진행 중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2010고단3596호), 위 유예기간 중인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2노732호)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업주로서 공동업주인 E, 종업원인 F, G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소리' 게임기를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 및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고 점수 5,000점마다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및 통신자료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0고단359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불법자금 모집 및 유통의 온상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연달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현재는 판시 전과의 범행들에 따른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쳐가는 단계로서, 수형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또다시 별도의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7:00경 업무로써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3번국도 왕복 2차로를 거창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커브 구간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를 넘어 반대차로 옆인 김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밭으로 추락하여 밭에 있던 돌기둥을 들이박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82세)로 하여금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3. 20. 창원시 성산구 F병원에서 뇌손상 합병증이 원인이 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 외 8명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같은 동 오태길 56에 있는 영진 LCD 공장으로 도주하였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는 E NF 쏘나타 경찰차를 타고 위 공장까지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운전하는 위 경찰차가 위 말리부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차의 앞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구미경찰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 NF 쏘나타 경찰차를 들이받고 LCD 공장을 나가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공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구미경찰서 소유의 F NF 쏘나타 경찰차 우측 뒷문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NF 쏘나타 경찰차를 수리비 96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차량 앞 번호판 교환 영수증(E),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공용물건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2013고단661] 피고인과 C는 2012. 8. 28.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7세)이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H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위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1249]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여수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 K가 투숙하고 있던 J모텔 203호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체크카드 1개,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2013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2013고단661 사건의 범행을 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각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고단1249호 사건의 경우에는 누범기간 중이 아니었던 점, 위 사건의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26.05: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H(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언쟁으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05:47경 위 식당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H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B이 빈 맥주병을 들고 뛰어올라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약 5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주변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 H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미 땅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6.7.26. 05:47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 밖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되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식당 밖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휘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A 이 머리로 가슴부위를 치자 왼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고, 위 H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 손에 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1소유의 시가 미상의 '칭따오' 맥주 빈 병을 가져가서 위 A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병이 깨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과 H이 상호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피고인 A:4월-1년 6월, 피고인 B : 2월-1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과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프로그램 등 2개 정품가액 합계 57,66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그 정을 알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3대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76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공무집행방해, 도주미수 피고인 A 검 사 권방문(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8.9.02:4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와 바닥에 누워 발로 약 36만 원 상당의 아크릴 진열대를 차고, 다시 일어나서 손으로 위 진열대를 쳐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 위에 있던 초콜릿 등 약 3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I, J에게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서 "경찰관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전부 기자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03:10경 위와 같은 범행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곧바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도주하였으나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잡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 위 I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내가 나가는 순간 너희 목을 따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5, 8, 9. 03:59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까지 도주하였으나, 바로 뒤쫓아 온 경찰관들에게 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주미수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나아가 현행범 체포 이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다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도주 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 2명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판사 김우현 1)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보령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2006.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6. 2. 1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빌라를 짓는데 급히 세금 처리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보령시로부터 위 회사의 보령시 G 외 1필지에 있는 H아파트에 대하여 압류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08. 8. 13.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난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인수하는데 등기만 내면 며칠 내에 돈이 나온다. 넉넉하게 잡아도 2008. 8.말까지는 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06. 2.경에 빌려간 3,000만 원을 합쳐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매 1. 수사보고(I 상대 유선수사) 1. 수사보고(H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홍성지원 2008고단730호 판결문, 홍성지원 2010고단22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모두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고, 과다부채 상태에서 사채를 빌려 건축업을 운영하는 등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그러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명의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압류, 가등기 및 다액의 피담보채무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부동산의 보유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등기부등본 이외에 변제 의사·능력과 관련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피고인이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한 H건물 분양에 관한 이윤액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점부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사기의 고의에 의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제를 한 점, 판시 제1죄는 위와 같이 각 확정된 전과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하되 비록 판시 제2죄의 범죄일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확정판결이 있으나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죄와 별도로 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판시 제1죄와의 형량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그 소유의 보령시 C 외 3필지 중 임야 37,418m²를 D과 함께 임차한 뒤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토석채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을 설치하려는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위 임야에서 E에서 채취한 토석의 채석산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위 임야 중 10,310m²에 토석산물 약 70,700m²을 적치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지사진 1. 설명서 1. 구적도 1. 현황평면도 1. 종단도 1. 횡단도 1. 토사채취작업 착수계 1. 각 토지(임야)대장 1. 현장사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현황측량보고서 1. 최종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1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일시사용한 산지의 규모, 산지 일시사용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불법으로 일시사용한 산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898,1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사로 근무한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압류된 요양급여채권 등의 집행에 의하여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