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1. 2014고단2148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Q정당 국회의원도 잘 알고 있고, R 이사들과도 잘 알고 있다, 내가 R에서 추진하여 확정된 TRS통신장비와 관련하여 서해안과 동해안 총판계약을 획득하기로 확정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2. 30.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영업이익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에서도 TRS무전기사업(어선관제 서비스)을 추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고, 피고인은 R의 총판권 내지 지역 사업권을 부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S)로 5,000만원, 2012. 7. 5.경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835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Q정당 T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자원봉사자, 피고인 D은 선거기획업무 담당자, 피고인 H, I은 선거 자원봉사자, 피고인 E는 Q정당 T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A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E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G은 E 선거사무실의 자원봉사자, 피고인 J, K은 A 예비후보 지지자이다. 가. 피고인 A, C, B, D, H, I, E, F, G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Q정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14. 4. 13.경 Q정당 T시장 2배수 후보로 피고인 A과 U을 발표하고, 당내 T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방법으로 일반전화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여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월드리서치와 주식회사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014. 5. 6.부터 8.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T시에 가입된 일반전화 가입자 중 각 여론조사기관별로 유효표본 700개를 인정하기로 하고, 설문 대상으로는 전화 응답자의 성별을 남녀 각 50%씩, 연령은 만19세 미만(조사 중단), 20대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개 계층으로 각 20%씩 할당 하되, 평소 전화 응답률이 저조한 20대와 30대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과하고, 지역별로는 T시 10개 행정동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동별로 전화 응답 인원을 할당하기로 그 기준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여론 조사의 경우 전화상으로만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전화를 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거주지를 식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통상 전화여론조사의 경우 젊은 층인 20-30대의 답변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전화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거나 끝이 난 지역, 연령대에 대하여 지지자들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여론조사가 끝이 난 지역이나 연령대를 피하여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허위 답변을 하는 한편, 선거사무실에 일반전화기를 대량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연령대와 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게 하여 유효 표본으로 반영될 확률을 높이는 등 경선의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A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5. 6. 전화여론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 선거사무실 3층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여론조사가 진행되거나 끝이 난 지역이나 연령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여론조사전화를 받은 지지자의 숫자를 합산하고, 피고인 A은 위 채팅방에 참여하여 지지자를 위 채팅방에 초대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지지자의 숫자를 채팅방에 올리고, 피고인 C, D은 채팅방에 "월드리서치 1. 거주지역질문-(예. V) W은 조사 끝! 절대로 W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론조사가 50대는 조사 끝났습니다. 추후 여론조사 전화가 와 연령대를 물어보시면 20대-40대까지 연령을 말씀에 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I, H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채팅방에 여론조사 상황을 전파하고, 지지자들에게 지역이나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위 채팅방에서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지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하고, 피고인 F, G은 피고인 E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에게 특정 지역과 연령대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Q정당 T시장 후보 경선을 위한 전화여론조사에 지역,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면서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4. 22.경 피고인 A 선거사무소 내에 개통한 일반전화 50개 회선과 피고인 E가 2014. 2. 17.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전화 50개 회선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선거사무실에 대기하며 1인당 수 회에 걸쳐 거주지와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5. 6.부터 2014. 5. 7.까지 피고인 A 선거사무실 전화로 22통, 피고인 E 선거사무실 전화로 23통의 전화를 받아 연령대와 지역을 허위 답변하여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Q정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주식회사 월드리서치와 주식회사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A 지지자로서 2014. 5. 6.부터 2014. 5. 8.까지 전화여론조사로 T시장 Q 정당 후보를 공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상황을 전파하여 거주지나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게 하여 A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 10:40경 위 D으로부터 "월드리서치 T 사는 지역은? 연령대, 지지하는 정당, A vs U 선택 질문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A 선택해야 -끝"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X 등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Y로부터 50 ~ 60대는 여론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5 6십대는 끝나서 나이를 물으면 2십대나 3십대라 해야 합니다. 꼭 A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Z 선거구는 끝났습니다. 조사전화가 오면 AA AB AC이라 해야 되고, 나이도 2 3십대라 주위 전파바랍니다. A 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A 지지자들로 하여금 Q정당 T 시장 후보 경선을 위한 전화여론조사에 지역,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면서 A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정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주식회사 월드리서치와 주식회사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A 지지자로서 2014. 5. 6.부터 2014. 5. 8.까지 전화여론조사로 T시장 Q 정당 후보를 공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상황을 전파하여 거주지나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게 하여 A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경 A 선거사무실 사람들로부터 "전화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40대, 50대, 60대는 끝나고 20~30대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 A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D 등 260명에게 "안녕하세요. 저 K입니다. 여론조사 좀 부탁합니다. 1.처음답변. 지지정당 Q정당 2. 어느지역 3. 나이 최대한 20. 30대로 눌러주세요. 지지인물 시장 A.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지지자들로 하여금 연령대 등을 허위로 응답하면서 A 후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정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주식회사 월드리서치와 주식회사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2014고단2888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T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U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U은 2014. 5. 12.경 T경찰서에 고소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A 예비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신져(카카오톡)를 통해 나이와 거주하는 지역까지 속이도록 촉구하여 그대로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일반전화 50대를 설치하여 전화여론조사에 대응하였고, 경선에서 탈락하고 A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E 예비후보가 그룹채팅을 통해 연령대와 성별, 거 주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게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소인 U을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일반전화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전화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E 등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전화여론조사에 연령대와 거주지역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위 채팅방에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AG에 있는 T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2.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3. 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코모로와 R 제휴 설명서 2014고단28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별첨1(J 카카오톡) 별첨2(J SMS문자) 별첨3(E 그룹채팅), 카카오톡 자료, A사무소 전 화설치현황, 각 경찰 압수조서, 각 T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통계표, 각 여론 조사 로데이터,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A 사무소의 신규전화 중 여론조사의 수 신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E 선거사무소 전화 중 여론조사 응대전화 특정),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메시지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채팅방 AN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J 문자내역 첨부) 2014고단2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B, H, I, E, F,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C, B, E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H, I, F,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J, K: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F, G,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D, C, B,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왜곡되어 피고인 A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가 상대 후보인 U 측의 이의신청을 거쳐 중앙당에서 U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등 Q정당 T시장 후보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피고인 A은 U 측의 이의제기와 형사고소가 있자 이에 맞서 U을 무고로 허위고소하기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Q정당의 내부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Q 정당의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U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 E의 경우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A 선거 캠프에서의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