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대마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대마 매수자들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커'와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 거래를 약속하고 그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 받은 후, 서울 중구와 동대문구 등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대마를 은닉하고 이를 성명불상 매수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가. 비트코인으로 매수 피고인은 2015. 1. 19. 19:41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주소 C로 약 1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0.6669BTC)를 송금하고, 약 3시간 뒤 서울 D 또는 E역 1번 출구 앞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 1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4. 8.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약 37그램의 대마를 564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20.55793BTC)을 송금하고 매수하였다. 나. 현금으로 매수 피고인은 2019. 4. 6. 19:46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3:00경 경기도 H역 또는 I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J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10그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6.경부터 2020. 3. 3.경까지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약 860그램의 대마를 8,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 L의 비트코인 주소 M(N)에서 피고인의 비트코인 주소 O(P)로 68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0.073823BTC)를 송금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 대마 약 5그램을 은닉하고 이를 L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9.경부터 2020. 4. 4.경까지 L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약 751그램의 대마를 약 1억 3,868만원 상당의 가상화폐(7.732684BTC, 268.168432ETH)를 송금 받고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3. 저녁경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Q에서 대마 0.2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저녁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6. 12:38경 서울 성북구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마티즈 승용차에서 대마종자 약 1.49그램을 가방 안에 보관하고, 대마 약 2.7그램을 비닐팩 2개에 나눠 동전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전체 비트코인 주소 입출금 내역, F계좌 출금 내역, 각 휴대전화 출력물, 텔레그램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및 대마 매도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9.자(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1.자(범죄일람표 2 순번 7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 실제 매수대금 5,640,000원을 추징한다.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수 : 피고인은 K로부터 매수한 대마 860g 중 일부 대마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는데, 매도량이 특정된 대마 696g의 경우에는 아래 판시 제2항 대마 매도에서 실제 판매대금을 추징하므로 대마 매수 추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대마 164g(= 860g - 696g) 중 4.19g(대마종자 1.49g이 포함된 무게이다)은 증 제4, 5호로 몰수하므로, 몰수된 대마의 가액부분도 추징금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따라서 대마 159.81g(= 164g - 4.19g)에 해당하는 실제 매수대금인 15,981,000원[= 대마 1g당 매수대금 100,000원 × 159.81)을 추징한다. ・ 판시 제2항 대마 매도 : 실제 판매대금 138,680,000원을 추징한다. ・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250쪽, 제1253쪽), 위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피고인의 흡연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4항 대마 소지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1년 ~ 45년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 3, 4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 3, 4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커'나 '텔레그램'을 사용하였고, 대마 매매대금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서 기존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