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6:20 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반복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의 종업원 F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콩나물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1: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새끼 저새끼, 니들이 뭘 알아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J으로부터 이를 중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 식당의 종업원 J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어죽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반복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0:10경 인천 서구 0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3:40경 인천 서구 R에 대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씹할,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T' 식당의 종업원 Q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백반 1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1:50경 인천 서구 U 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혼잣말로 "씹할 좆팔"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여 달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탕뚝배기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2:17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AA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0:10경 시흥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AE에게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콩나물 해장국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식사대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노상에서, 수 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G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식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35 10.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1:10경 시흥시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9 의 각 사실 [2017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V,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A, AF, A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AD 업소 사진, 계산서 전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10의 사실 [2017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S와는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585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 15:20경 인천 중구 AL에 있는 AM 식당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24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경범죄로 규정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