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E 및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F 등으로부터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허위의 월세계약서 작성, 월세보증 대출 실행, 수익 분배 등의 역할을, 피고인 E는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D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G과 F는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B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D는 H 명의를 빌려 경매받은 평택시 I외 11필지 J건물 제14층 K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5. 23.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위 평택시 I외 11필지 J건물 제14층 K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H 대리인 C, 임차인 피고인 B, 계약금 550만 원,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차기간 2022. 6. 10.부터 2024. 6. 10.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및 ‘임대인 대리인 C가 계약금 550만 원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2022. 6. 2.경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 ㈜N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계약금 550만 원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 임대인 명의자인 H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제3호~ 제9호 사본 첨부, 피의자 사용 대포폰에서 확인된 작업대출 광고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다세대 월세계약서, 위임장, 계약금 수령 영수증 사진 1. 대출거래 약정서,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있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D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분배한 이익금의 액수, 동종 전력 유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인 E 및 허위 임차인 모집책인 F 등으로부터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허위의 월세계약서 작성, 월세보증 대출 실행 등의 역할을, 피고인 E는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D, 피고인 C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G과 F는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B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는 사실혼 관계 부부로서 H 명의를 빌려 경매받은 평택시 I외 11필지 J건물 제14층 K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5. 23.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위 평택시 I외 11필지 J건물 제14층 K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 H 대리인 피고인 C, 임차인 피고인 B, 계약금 550만 원,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차기간 2022. 6. 10.부터 2024. 6. 10.까지’로 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및 ‘임대인 대리인 피고인 C가 계약금 550만 원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2022. 6. 2.경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 ㈜N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월세계약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계약금 550만 원 또한 지급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 임대인 명의자인 H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월세자금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5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부동산 명의자인 H도 범행일 무렵을 포함하여 상당 기간 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 피고인 C, H은 모두 청주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계약금 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H은, 피고인 D가 부동산을 경락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D로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일부 돈을 돌려받은 명목(위약금 조)에 관하여 지시하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피고인 C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임대인의 대리인 전화번호 란에 D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기재하였다. 임차인인 피고인 B는 2022. 6. 10. 11:08 피고인 C의 연락처로 계약해지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임대차보증금)은 2022. 6. 10. 10:54 H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B가 같은 날 11:08 임대차계약 해지 문자를 전송하자 11:40 및 11:44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반환되고, 그 중 990만 원이 11:41 및 11:45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같은 날 11:11부터 11:46까지 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에 통화내역이 6차례(11:11 발신, 11:17 수신, 11:30 발신, 11:34 발신, 11:36 수신, 11:46 발신) 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에 수차례 입금 내역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였을 뿐 전세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D가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 D 제출 녹취록의 내용)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 C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주된 취지여서 피고인 C의 사기 공모나 범행의 분담 내역에 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들 사이에 통화나 입금 내역이 다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행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계약을 대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E는 피고인 D와 통화할 때 D 옆에 있던 다른 남성과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남성이 피고인 C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피고인 E 등 임대인 측 브로커와 연락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