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1. 2013고합12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8. 22. 22:30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아주온돌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 주운전단속 검문을 하는 지점에 이르러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경찰관이 설치한 안전 라바콘을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의무경찰대원 E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음주운전단속 검문 중인 피해자 의무경찰대원 F(21세)의 우측다리를 들이받고 도주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하여 음주운전단속 검문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검문을 보고 이를 피해 도주하려고 마음먹고, 이 사건 차량이 옆 차로에정차된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에 막혀 도주할 공간이 보이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음주운전단속 검문에 응하고 있는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도주로를 확보한 후 그 틈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G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23,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경사 I(47세)가 순찰차로 이 사건 차량을 1km 가량 추격하며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도주하다가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송탄공단입구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에 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뒤따라온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I는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를 깨고 이 사건 차량 문의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재차 1의 멱살을 잡아 깨진 유리쪽으로 밀어붙여, 음주운전단속 및 현행범체포 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불응하며 약 1km를 도주하였다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추격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 검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J으로부터 같은 날 23:11경(1차), 23:30경(2차), 23:42경(3차)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3147,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0. 경부터 2013. 9. 7. 23:55 경까지 평택시 K,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PC방에서 시급 5,000원에 21:00 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M(18세)을 고용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22:00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9.7.23:55 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종업원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PC방을 찾은 청소년인 N(17세) 등 9명을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505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동영상 분석 및 CD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물 포함) 1. 의사 P 작성의 F, I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 Q 대표이사 R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9~32 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719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S, N,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1의다. 중 경찰관 I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 체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중 I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의 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본문,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청소년보호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N22년 6개월 및 벌금 1만원 ~500만원(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원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험한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단속 중인 의무경찰대원 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1m 정도를 도주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에 막혀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라온 경찰관 1에게 체포당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 I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판시 제2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 청소년인 M을 고용하고, M으로 하여금 청소년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들을 출입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 I를 위하여 각 100 만원을 공탁한 점, F과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