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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위피'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15:27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자 그 영상을 캡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캡쳐한 나체사진을 보내고 '그냥은 못 지우겠다, 마음의 상처를 줬으니 보상해 달라, 너의 부모님께 보내겠다, 부모님이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결과) 1. 송금내역, 분석결과 중 피해자와 연락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2022초기532 사건의 경우 대리인 D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2022초기96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영상을 캡처한 후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위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위 캡처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36경 술에 취하여 경남 거창군 B 건물 1층 입구에 있는 현관을 지나던 중, 그곳 계단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 D(여, 15세), E(여, 16세), F(여, 14세)를 각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들에게 "아이고,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만진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손을 감싸 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에게 "너가 제일 착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CD, 캡처사진, 각 사진 1. 피해자 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 피고인이 C, D, E을 추행한 이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들 일행 중 피해자 F에게 '이쁘다'거나 '너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C, D, E을 추행한 직후 피해자들 일행이 따지자 피해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들 일행이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길바닥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서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성인 아동·청소년 4명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일방통행인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역주행 운전하면서 C을 태운 B 운전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7. 02:0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뒷골목 일방통행로에서 C을 태운 B는 (차량번호 1 생략) PCX오토바이를 길을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W125 오토바이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B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인·대물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은 보험금을 취득할 의도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17경 B 합의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같은 해 7. 7.경 치료비 명목으로 G한방병원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2 생략)로 234,720원을, 같은 해 6. 18.경 C 합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0원을, 같은 해 7.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G한방병원 명의의 위 계좌로 363,64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3,770,084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 N,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191번 교통사고 관련 통장거래 내역),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184번 교통사고 관련 참고인 R 진술 및 사고영상 분석), 사고영상캡쳐(184번 사고) 1. 수사보고(175번 교통사고 관련, 피의자 C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179번 범죄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175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78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79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80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83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84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87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88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89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90번 관련 보험사서류 1. 191번 관련 보험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고의사고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부담의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함.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편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의 경우 공범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초래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음. 피해회복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유복하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비행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일부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고, S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제 갓 스물을 넘긴 나이 어린 청년으로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도움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대학교 경제학과 84학번으로 졸업했고, 미국 F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영국에서도 공부를 하였고, 국내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많이 불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나 미국 F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9,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0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1,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피해자는 2021. 6. 17. 경찰 진술 당시, 그 전날 부산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여 주었고 그 화면을 보니 자신이 투자한 돈이 그대로 있었고 그 외에도 잔액이 7억 8천만 원이나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착각하여 고소한 것 같으니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잔액이 아닌 모의투자 화면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또 속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사기죄만 20건이 넘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실형 전과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4건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종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3: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지인 C의 복숭아 밭에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선거의 기호 E번 F정당 소속 후보자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지인 H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H에게 "카드를 지가 30만 원 긋고 먼저 술값을 지가 딱 그어뿌데. (중략) 좀 있다가 G 딸래미가 잘 아니까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중략) 좀 있응께 내나 카드 그었던 그 사람이 봉투를 또 주는기라, 27개. 27개인데 우리 딸래미하고 내꺼하고 같이 해갖고 일단은 서른 개를 던졌어. 던져 놓고 딸래미보고 주라 카는기라. (중략) 가고 그러고 나서 우리 딸내미보고 '어, 야 G 딸내미가 왔다 갔는데 G 돈인갑다' 이칸께 '엄마 나도 눈치 본께 그런 것 같은데' 이카는기라. '일단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일단 입 다물고 있으라 캤거든."이라는 등 '후보자 G 측 선거운동원이 경북 I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2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봉투를 돌렸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무렵 J, K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 G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자 G 측 선거운동원이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G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2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식당에서 J 등 다수 언론기관 기자들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후보자 G 측 선거운동원의 식사와 현금제공 사실에 대해 발언한 것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던 중 위 선거의 기호 L번 무소속 후보자 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녹취를 하면 돈을 받는다 그래 갖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돈을 주니까 평생 먹고 산다 이거라."는 등 '후보자 M 측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지시한 것에 따라 후보자 G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녹음파일을 만들고, 이를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무렵 J, N, O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 M 측이 경쟁 후보자 G를 음해하기 위해 후보자 G 측의 금품제공 증거를 허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보자 M이나 그 관련자로부터 위와 같이 후보자 G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게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M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5. 15.자 녹음파일 녹취록 1부, 5. 15.자 녹음파일 CD 1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딸 운영 식당 매출전표 각 1부, 피의자 딸 운영 식당 영업장부 각 1부, 각 본건 관련 언론기사 각 1부, 본건 관련 언론보도 각 1부, 본건 언론기사 각 1부, 국과수 감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D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G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인에게 말하여 그에 대한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나아가 위 발언과 관련한 인터뷰 도중 후보자 M에 대하여도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66길 5-1 소재 불광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1.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0. 5. 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7.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0.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1.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2020. 3. 30. 22: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명, 여)와 성교하고 11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20. 3. 20.경 B이 피고인에게 예쁜 여성이 있다면서 만나보라고 해서 C아파트 D호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집으로 찾아온 E가 너무 어려 보여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있을 뿐 E와 성교를 하거나 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찰 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판결 등 참조), B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곤하다 해서 아가씨 하나 보내드릴테니 안마를 시키든 뭐를 하든 하라고 E를 보냈다. 피고인이 '너무 애기라서 안 하고, 용돈 줘 보냈다'고 했다. E도 '너무 어리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왔다'고 얘기했다. 3월달엔 성매매 대가를 20만 원 밑으로는 안 받았는데, 그 당시 E가 10만 원 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4~50대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 남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그 아파트 이름은 'F 아파트'였고 동이 여럿 있는 아파트 단지였으며, 안마를 할 줄 전혀 모른다. 경찰 조사시에는 경찰이 성매매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어서 맞다고 진술했다. 당시 성매매한 남성의 이름이나 얼굴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과 E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와 성매매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1층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및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서 매장 관리 및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미개통 신품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4. 3.경부터 2022. 1. 3.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283,9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휴대전화 67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E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7. 10. 하순경 인터넷 B 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56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약 36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람이다. 1. 채권추심 관련 협박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며 '오늘도 안 들어왔으면 회사 이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직접 물어보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수회에 걸쳐 위 D의 주거지나 회사로 직접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2. 채권추심 관련 반복적 연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2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보내실 계좌는 (계좌번호 1 생략) E은행으로 보내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을 발신함으로써 위 D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채권추심 관련 개인정보 누설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 D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페 게시판에 위 D의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에 대한 협박의 점),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협박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의 1년 가까이 협박, 반복적인 연락, 개인정보 누설 등을 통해 채무자를 괴롭혀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9. 19:20경 경주시 B 'C'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던지며, 담배를 피운 뒤 바닥에 버리거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커피숍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31]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야이 씨발년아. 죽이삔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00] 피고인은 2022. 6. 26. 23:04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1층 'I' 에서 '손님이 주인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사 K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박고, 경사 K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며, 연행되면서 재차 경사 K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업무방해죄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중에 피해자를 위협·욕설을 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약 50회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이나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한편 2022고단531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1. 5. 1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위 객실 바닥에 이불과 베개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며, 주먹으로 위 객실의 벽을 쳐 구멍을 낸 뒤 피해자에게 "자제력이 없거나 도덕성이 부족했으면 이게 네 얼굴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씨발년, 타인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소시오패스냐"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03:46경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순번 15번)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몸으로 막았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며 주먹으로 객실의 벽을 쳐 구멍을 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전후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과 피고인의 동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112신고사건 처리표와 녹취록의 기재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 홀로 호텔 밖을 나서는 것을 만류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피해자에 대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히려 내심의 범행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5.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616 잠정조치 결정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유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I의 조직원이고, K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K은 2019. 10. 5. 06:3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N(남, 28세)이 피고인과 K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올려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일어나 식당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과 K은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K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잡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에 첨부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M 식당 내‧외부 CCTV 확인수사)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이후 촬영한 얼굴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N 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싸움현장 CCTV 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