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스리랑카에서 ‘G’ 사업(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스리랑카에 경마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용인 I지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시행 수익을 받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위 아파트형 공장은 미분양 사태로 인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일뿐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B에게 “F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스리랑카 콜롬보 지역 인근 부지에 경마장, 호텔, 쇼핑몰 및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일명 ‘G’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위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은 회계법인의 투자적격보고서 작성비용,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용 및 현지 부지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환하고, 위 프로젝트 사업 중 전기, 기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부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2012. 4. 17. 스리랑카 투자위원회로부터 받은 위 프로젝트 관련 투자승인은 F이 위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스리랑카 투자위원회에 61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업부지 리스 권리금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위 권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프로젝트의 진행에 필요한 합계 5,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전기, 기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은 결국 위 돈을 3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측도 위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대여금’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1, 53, 66, 67, 75, 76) 1. 수사협조회신(사업승인 및 진행여부 확인요청) 1. 고소인 메일송신내역, 문자내역(2015. 9. 16.~2019. 10. 4.), 각 이메일 사본,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금내역서, 통장사본[(주)F], 거래내역조회(B, A), 개인입출금거래내역, F 법인계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사업계획서, 각 업무제휴계약서, 스리랑카 투자청 사업승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은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도 송금되었다. 이를 이유로 배상신청인 측은 주위적으로 피해자 및 위 회사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예비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만 분명할 뿐 각 사법상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700만 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상대방과 그 범위가 모두 불분명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를 받았던 것이고, 다만 투자금 반환 방법에 관하여 ‘용인 I지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의 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고지한대로 이 사건 프로젝트에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위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금을 받았던 것이고, 그 중 2012. 6. 13.경 최초 교부 받은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시기를 3개월로 특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의 투자 대가로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리랑카 현지법인인 ‘M의 지분 2%를 배정하고 그를 이사로 등록해주었다. 한편 이 사건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였으나, 이는 최초 승인을 받았던 사업부지가 경마장 등의 건설 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변경이 필요하였고, 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나머지 ㈜N, O 등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위 프로젝트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앞서 언급한 사정으로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스리랑카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오면 곧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빌려주었다.‘, ’스리랑카 건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용인 I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고, 공장 분양이 끝나면 그 수익금으로 바로 차용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6쪽, 증거목록 순번 69. 764쪽, 765쪽, 순번 74. 869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 994쪽). 한편 피고인의 투자금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고 들었기 때문에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위 녹취서 15쪽, 19쪽),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명의상으로만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던 K 또한 피해자는 위 상호로 사무실만 운영하였을 뿐 일을 할 직원이 없었고 사업에 돈을 투자할 능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 투자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는바, 투자금의 합계가 6,77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다액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을 때에는 이와 달리 ’업무 제휴 계약‘이라는 이름의 투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투자금‘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 총 4개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계좌인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경우 거래 실적이 미미하고, 위 J은행 계좌의 경우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며(증거목록 순번 67, 68, 76), 그 외 피고인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을 추측할 만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 기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한 이 사건 프로젝트는 사업 성공 여부가 희박한 상태였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중 2,600만 원 가량은 자신의 어머니나 배우자 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77),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돈은 접대비, 출장비, 외화 환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증거목록 순번 78. 993쪽). 이와 같은 돈의 사용처,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에 대한 증빙 자료의 부존재 등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추측케 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돈의 법적 성격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고, ’업무 제휴 계약‘의 문언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적어도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흘러간 돈은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투자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건넨 각 돈의 법적 성격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에 비용이 든다고 하며, ‘3개월이면̇ ̇ ̇ ̇ ̇ 된다̇ ̇ .‘고 말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17. 184쪽, 185쪽), “피고인이 짧은 시일 내에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건넸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한 C 명의 계좌에서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부연하였다(제4회 공판조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또한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 역시 피고인이 짧은 시일 내에 갚아준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3.경 피고인에게 계좌 송금 내역을 정리하여 메일로 건네주면서 ‘개인 채무 전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10월 8일까지 요청 드립니다. 또한 전체 채무액과 이자에 대한 변제를 2015. 10. 30.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66쪽). 또한 피해자는 2015. 10. 23.경 피고인에게 ‘제 돈 빌려갈 때마다 이자 쳐서 바로 갚겠다고 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다 바로 갚겠다고 해서 카드빚에 마이너스 긁어서 보냈잖아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법인 투자만 해도 3개월이면̇ ̇ ̇ ̇ ̇ 사업̇ ̇ 된다̇ ̇ 고 하던 거였죠. 투자 받아 일 잘 돌아가면 법인 돈도 계약서 약정대로 연 9% 이자로 원금과 같이 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16. 74쪽). 이와 같은 내용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이 그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단기간 내에 반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임을 뜻하고, 위 각 발언 및 메일 발송시기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한참 전이라는 측면에서 신빙성도 매우 높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투자위원회로부터 사업부지 61억 8,000만 원 상당의 리스 권리금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 리스권리금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만 몇 차례 받았을 뿐 프로젝트 개시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자금조차 유치한 사실이 없고(증거목록 순번 78. 976쪽), 스리랑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Q, R은 스리랑카 소재 한국어 교육기관의 직원 및 그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받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증거목록 순번 73. 856쪽, 860쪽)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W 한국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 현지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주었던 L은 ‘피고인은 스리랑카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각종 비용 및 인지대 등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투자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지출한 것이라고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 600만 원과 사업부지에 대한 가계약 비용 1,200만 원이 전부였다. Q, R도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었는데 피고인이 현지답사 등에 소요된 비용조차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3. 857쪽, 860쪽, 86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억 3,71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배우 S, 장모 T, 형 U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7, 68).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핑계로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프로젝트는 겉보기나 계획만 화려할 뿐 구체화된 것이 전혀 없고, 구체화될 가능성 자체도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도 현저히 미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프로젝트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아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주재 KOTRA 콜롬보 무역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젝트는 2014. 1. 28. 스리랑카 당국에서 사업 승인을 철회하면서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F도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본격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로부터 몇 년 간을 ‘스리랑카 투자청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투자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회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스리랑카 투자청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못했다.’, ‘가승인은 떨어졌는데 은행에 통보가 갔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 ‘투자금을 받지 못했고, 신용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투자처 승인 후 재무부 공무원을 만나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만̇ ̇ ̇ ̇ 반복̇ ̇ 하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다(증거목록 순번 16).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 정황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 즉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이 더딘 이유에 대해 사업 부지가 바뀌었다거나 회계법인 쪽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나름의 설명을 하였고, 이미 1억 5,000만 원을 준 상황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성공하여야만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7. 186쪽), 그 반박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 공소사실 부합 증거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리랑카에서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상당 부분을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업에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편취 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