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10경 경북 고령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한 다음,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G 서버의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10개가 들어있는 ‘H' 파일을 피고인 명의 G 계정의 서버로 다운받은 후 2019년 8월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계정별 소지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4, 15, 2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알면서 다운받았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받은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년간 연 이율 30%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2019. 8. 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인 ‘원주시 E에 있는 F’로 택배를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9. 10:43경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11경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G, H가 송금한 1,3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출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자신의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카드 대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압수한 금융정보,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3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부터 2019. 9. 19.까지 근무한 K의 임금 720,000원, 2019. 7. 26.부터 2019. 9. 29.까지 근무한 L의 임금 4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9:31경 의정부시 C건물 D동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오토바이(혼다pcx125)를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인도 위에 놓여 진 쓰레받기를 발로 차 바로 앞에 있던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측 뒷 휀더 부분을 맞춰 코팅이 벗겨지게 한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처리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발등과 정강이,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58세)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2010.경 피해자의 처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2cm, 날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C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C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자,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이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9. 02:20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현장,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피해자 B 피해사진 1. 진단서 1. 현관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C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과도에 스치며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남편인 C 쪽으로 칼을 들고 다가가자 이를 말리기 위해서 칼을 뺏으려고 피고인 손 부위를 잡으려고 하다가 손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이 사건 당시 만 55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만 54세의 남성이었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는 내용의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누나인 피해자에게 과도로 상처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년의 여성이자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B(2017. 12. 1. 불구속 기소)은 2010. 6. 1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식회사 D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직원 모집 및 관리, 영업 전략 수립 및 영업 사원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2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춘천시 H 토지가 있는데 전철 백양리역이 가깝고, 2014년경 I대학교가 들어오면 근처에 원룸 및 상가 수요가 늘어나서 지가가 상승하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 땅을 사놓으면 곧 개발되어 크게 오를 것이다. 돈만 입금하면 즉시 개별분할등기를 하여 주고, 위 토지 입구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0. 29.경 국토해양부에서 춘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획부동산에 의한 택지식 개별분할 등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별등기 이행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 회사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진입로를 개설할 토지주로부터 토지매입이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공사비 조달도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별분할 등기와 진입로 개설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주변의 개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8. 25.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1. 9. 5.경 2,08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9. 20.경 3,84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국토해양부 공문 및 판결문 1. 각 통지서, 확인서, 답변서,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알림 첨부), 불허가처분 알림 공문 1. 가분할도 1. 수사자료(피의자 B, L의 동일 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공소장,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B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개별등기의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B의 말만 믿고 영업사원 교육 및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판매에 관여한 피고인의 책임 가볍지 않다. 총 편취금액 8,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B로부터 월급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범행가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이 123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B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에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해 광주 남구 F 빌라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다. 당장 1억 원이 없으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빌라가 곧 재개발 되니 빌라를 팔아서 갚겠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고, E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빌라 보증금과 관련하여 변제하여야 할 돈은 5,00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은 빌라가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1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나머지 5,000만 원으로는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캠핑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유)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빌라 보증금 변제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빌라 경매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한데 1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E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E이 어떠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또는 위 기망, 착오, B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빌라와 관련하여 경매를 막기 위해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러면 1억 원이 다 필요치 않지 않으냐’고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형님, 다른 돈도 하고 경매 이것만 풀면 바로 팔아서든 뭐를 해서든 바로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을 갚아서 해드리겠습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빌라 경매를 막기 위하여 1억 원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과 술자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E이 “야, 이 새끼야 쓸려면 1억 원 쓰고 장어나 한 박스 가지고 와”라고 말한 것으로,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1억 원의 차용금 액수를 정한 것은 오히려 E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유)D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그의 친구인 E을 소개받은 이래 E과 호형호제하며 자주 술자리를 가지던 사이이고, 실제 이 사건 차용일 무렵 피고인이 E에게 56만 원 상당의 옷과 150만 원 상당의 자연산장어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E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로써 피고인이 H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H이 관리하는 (유)D 계좌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송금받은 9,700만 원 중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200만 원만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H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 절친한 E이 ‘후배가 F에 땅하고 빌라가 있다. 경매가 넘어 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부탁하였으나 처음엔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차량 7대의 등록증을 맡긴다고 하니 그제야 E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H은 E에 대한 신뢰와 차량등록증, 빌라소유 등으로 담보되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보고 돈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1억 원 전부를 빌라 경매를 막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B이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돈을 안 갚아서 고소를 한 것‘이고 ’돈을 안 갚으니 그게 속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는 이른바 ’차용금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덧붙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수입차딜러로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으나, 빌라 저당권자로부터 갑작스러운 변제요구를 받자 급히 이 사건 차용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빌라, 토지, 단독주택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이 사건 차용액인 1억 원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 후 14회에 걸쳐 연 3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B에게 지급한 점, 빌라가 생각대로 쉽게 매도되지 않자 E 측에 빌라, 토지 등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E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상 채무부담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1. 27.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09:35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가 관리하는 E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피해자가 카운터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11:5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이 관리하는 H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남, 34세)가 관리하는 K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같은 날 17:55경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23:09경 안산시 상록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L(남, 23세)이 관리하는 N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102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음날 05:07경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1:55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B(남, 23세)이 관리하는 P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망을 보던 중 같은 날 06:24경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20: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21세)가 관리하는 S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게임을 하며 망을 보던 중 다음 날 05:50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02,75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든 파우치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C, F, B,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은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해당 절취 피해금 소유자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서에 날인도 없어 적법한 배상신청이라 보기도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6차례에 걸쳐 PC방들을 전전하며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중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은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판시 제2, 4항 이외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출소 후 뇌수두증을 앓고 있는 아들 등과 함께 지내던 중 자신이 가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가출하여 PC방들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발생한 사건들인 점, 침입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닌 장소들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141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2, 4항 해당 피해자들 측에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안산공장 앞 사거리를 E안산공장 쪽에서 신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행의 G SM5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수리비 불상)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14:09경 전남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이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K9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7세), I(남, 47세), J(여, 6세), K(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14,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도로 및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 부족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일부 엿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의 C슈퍼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서면 가나, 내랑 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고 택시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인터넷전화(VOIP)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의 차남으로 위 회사의 관리과장, E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인터넷 전화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H는 중국 소재 I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H를 소개시켜 주면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으면 위 서류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 변작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D에게 H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할 것을 지시하는 등 발신번호 변작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C에 제공함과 더불어 D에게 사설교환기 서버관리 프로그램인 VOS 3000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D은 H로부터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QQ’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과 E, D은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실제 발신번호와 다른 허위의 발신번호를 변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5. 10. 26.경 위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하여 J 명의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신청서에 기재에 따라 ‘K’ 전화번호를 위 교환기에 설치된 VOS 3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L’로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1개 인터넷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E가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에 무지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변작을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사실을 몰랐고 E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실제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과 그 아들 D이고,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사항에 ‘발신번호 변경 여부’라는 물음에 ‘YES’ 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신번호’ 란에는 표시되기를 희망하는 변경된 발신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신 ‘M’으로 시작되는 주식회사 C의 내부적인 관리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E는 인터넷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자 피고인이 관심을 갖기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장비의 세팅과 사용법을 알려주고 H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번호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로그 중, 검찰청 홈페이지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내역 1. C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581건 목록 1. C 번호변작관련 임의제출 자료, 휴대전화 발신내역(‘16.3.20.~3.26.) 확인 자료 출력물, KISA신고번호분 2월전체 엑셀파일 출력물, 각 VOIP(인터넷전화) 교환기프로그램(게이트키퍼) IP설정화면출력물, C번호변작관련 사진촬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전화 교환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므로 엄중하게 규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발신번호를 변작하였고, 변작한 발신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7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소주와 맥주를 타서 먹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