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D음악교습소’ 기타강사이고, 피해자 E(여, 12세, 가명)은 2021. 1. 5.경부터 2021. 7. 8.경까지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기타 교습을 받던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인이자 선생님인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기타 교습을 빙자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또는 2. 불상일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기타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문지르듯 수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손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팔, 어깨 등을 더듬으며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못 볼 건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4. 또는 5. 불상일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기타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예쁘지?”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또는 5. 불상일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기타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양에 가면 우리나라 아이돌 같은 마른 몸매는 아이로 본다. 그러니까 너는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져라. 가슴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는 몸매를 가져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6. 12:07경부터 13:4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배꼽이 보이는 짧은 상의를 입은 여성 모습)을 가리키며 “메인사진 E(가명)?, 딴 애 말고 니 사진 올려, E이가 젤 이뻐, 다음엔 E이가 저렇게 찍어봐 배꼽은 안나와도 돼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불상일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기타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스물일곱 살 때 18살 고등학생을 사귀었다. 10년만 더 젊었어도 너랑 사귀었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E) 1. 수강생 시간표,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 작성 메모장, 음악교습소 내부 모습, 메모지, 요청 메일, 공문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교습생인 12세의 초등학생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범죄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자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