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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 다수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합류하는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1. 절도 피의자는 2020. 11. 8. 05:4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카니발 차량(E)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2020. 11. 08. 05:5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절취한 G 카니발승용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0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같은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H과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8세)에게 각각 22주간의 치료를 요요하는 경경··요추의 염좌상 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뒤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북한강 방면에서 월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버스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 피해자 I(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07:09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7:0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의 점), 각 각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상당히 컸던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북서울꿈의숲(후문) 방향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1:2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1 소재 J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북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서다리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984,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재 일시 무렵 창원시 의창구 중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의창구 봉곡동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소재 D 앞 사거리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의 존재여부를 살펴 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그 무렵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스티어링 스템 교환 등 수리비 약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및 인명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이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치매2급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일생생활에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9: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뒤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에 걸쳐 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신고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진단 상태 관련), 피해자 진단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영상 분석 캡처사진, 현장 CCTV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 9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7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이자 그 단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굳이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피해자를 넘겨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만약 집안에 설치된 CCTV가 없었다면 결코 밝혀지지도 못했을 일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 이를 이용한 정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골프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 월세를 줘야하는데 장사가 안돼서 힘들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에서 생계비를 충당하면 남는 돈이 없는 형편이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가게가 적자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가게 월세와 생활비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D이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빼달라고 한다. 그러니 형이 한번만 도와주면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서 올해 말까지 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경 안성시 소재 E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경 충북 F 소재 G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골프장에 다니면서 고가의 의류를 입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네가 하는 액수에 1,500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도 별다른 반박 없이 이에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액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골프 모임에서 만나서 친해졌고, 그 시점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마뱀을 기르고 고가의 패딩을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고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거액의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돈을 변제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버렸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적은 금액만을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차용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오히려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무속인 ㄷ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F 회원권 지분(주식회사 G)을 사면 몇 개월 후에 20~30% 수익을 볼 수 있다. 지분 0.8%를 8,0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B국민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지분 0.8%는 피고인 인수 당시 80만 원 정도의 가치여서 투자 가치가 없었고 위 회사는 골프장 부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주시에 골프장 건립허가를 신청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등 골프장 건립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H 및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29. 법원에 접수된 여주시장 작성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여주시청 공무원 진술) 1. 지분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3쪽), 금융거래(증거기록 19쪽), F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36쪽), 각서(증거기록 207쪽),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실제가치가 거의 없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기망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대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에나머지 편취금금과 과이에 대한 이자전액을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83

범죄사실 2020고단3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21: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E 에쿠스 차량과 16,000,000원을 주면 F 에쿠스차량으로 바꿔 인도해 주겠다. 차량 명의는 언제든 바로 이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겠다고 한 F 에쿠스 차량은 침수 차량이고,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을 인도받고, 2017. 7. 3.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해자는 위 F 에쿠스 차량의 명의 이전도 되지 않고, 침수 차량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F 에쿠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8. 2. 28. 18:00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의 선배인데 F 차량을 1,800만 원에 가져가고 대금은 2018. 3. 2. 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H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통화),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F 차량 관련), 수사보고(K 매매단지 조합 사무국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LI 실장 제출 거래내역서 편철),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계증, 차량지불대금 이행각서, 수사보고(고소인 C 입출금거래내역 팩스 송부), 수사보고(G으로부터 금융정보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선물옵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연 24%의 이익금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겠다.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접대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1. 1. 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경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자문계약서(2011. 3. 14.자, 2011. 2. 10.자, 2011. 1. 5.자, 2012. 5. 1.자, 2012. 12. 1.자, 2011. 1. 20.자, 2012. 3. 5.자, 2012. 12. 1.자, 2012. 10. 30.자, 2012. 12. 1.자, 2012. 3. 5.자),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B 명의),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2013. 1. 18.자. 2013. 2. 4.자), 각 투자유치컨설팅 계약서, CMA자산관리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및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 진행 중이던 2013년 여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뒤 2020년 여름 체포될 때까지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4. 23:4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1:0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2019고단2920 피고인은 2019. 2. 22.04:45경 B에 있는 C시청 현관 로비 내에서, 청사 방호 업무를 하던 C시청 소속 청원경찰 D으로부터 방문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도둑질 하러 왔다. 너를 죽이러 왔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시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1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12:51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주택 마당에 주차해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F2020고단5131 피고인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10:4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20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510 1.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1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그 외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 유리한 정상: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20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22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0월분 잔여임금 3,065,400원 등 임금 합계 77,000,880원 및 퇴직금 17,032,7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220,230원및 퇴직금 합계 25,453,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6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 중인 F의 2018년 8월 임금 26,500원, 2018년 9월 임금 1,601,120원, 2018년 10월 임금 1,746,120원, 2018년 11월 임금 1,746,120원, 2018년 12월 임금 1,746,120원, 2019년 1월 임금 2,045,250원, 2019년 2월 임금 2,009,880원, 2019년 3월 임금 2,142,080원, 2019년 4월 임금 2,009,880원, 2019년 5월 임금 939,740원, 2019년 6월 임금 305,910원, 2019년 7월 임금 105,290원 등 임금 합계 16,424,0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419에 있는 군포소방서사거리를 군포역서부사거리 방면에서 수리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청백리길7에 있는 군포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419에 있는 군포소방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진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