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2622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부동산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D(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F(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자, G(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의 이사, I(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 J(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홍보이사, K(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 C의 감사, L(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전신인 주식회사 M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P(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Q(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R(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S(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각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인 바, 1. 피고인들은 D, E_F, G, I, J, K, L, O, P, Q, R, S 및 주식회사 C의 고문인 T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1. 1.부터 2006. 10. 10.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 5층, 8층과 V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M(2006년 1월 내지 같은 해 7월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신)와 주식회사 C(2006. 7. 20. 설립등기)의 사무실에서, D은 주식회사 M의 관리이사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투자금에 대한 수당지급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F은 위 각 회사의 자회사들의 업무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회사운영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와 I, J, K, O, P, Q, R, S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한 뒤 주식회사 C에서 계속하여 해외 투자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G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말레이시아 소재 리조트 사업 등을 총괄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L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며 D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교부할 상품권을 제작, 발행하고, T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정신교육 등 특강을 하는 등 역할을 나눈 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 금액을 모아 말레이시아의 리조트 분양사업,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20주에 걸쳐 매주 69,000원씩 합계 138만원(2006. 8. 31.까지), 또는 매주 64,500원씩 합계 129만 원을(2006. 9. 1.부터) 지급하기로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투자자 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투자자 1,291명으로부터 3,011회에 걸쳐 합계 5,602,3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고, 2. 피고인 A는 D, E, F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1. 1.부터 2006. 10. 10.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 5층, 8층과 V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M(2006. 7.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전신)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인 피고인 A 등은 누구든지 위 회사에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납입하면 단순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 본인 매출을 포함하여 본인이 추천한 아래 단계 판매원의 매출액에 따라 판매원, BM, SM, FD, PS, 사업자로 단계적으로 그 직급을 올려주고, 판매원 및 그 아래 단계의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수당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투자자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 한 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20주에 걸쳐 매주 69,000원씩 138만원을(2006. 8. 31.까지), 또는 64,500원씩 129만원을(2006. 9. 1.부터)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91명으로부터 3,011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5,602,3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나.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그 투자금을 주상복합상가 건축사업,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 말레이시아의 노인복지사업(콘도 건설 임대 등) 등에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이익금으로 위와 같이 투자 후 20주 동안 투자금의 38퍼센트 내지 29퍼센트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위 각 사업은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수년이 지나서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로서 그 각 사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줄 수 없고, 오히려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과 투자원금 및 약정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투자원금과 약정 이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나중에 수령한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신한 자금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결국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부터 2006.10. 10.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 5층, 8층과 V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M(2006. 7.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전신)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한 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위와 같이 건축, 해외 조림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에 투자하여 20주에 걸쳐 매주 69,000원씩 138만원을(2006. 8. 31.까지), 또는 64,500원씩 129만원(2006. 9. 1.부터)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91명으로부터 3,011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5,60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D, E, F, G, I, J, K, L, O, P, Q, R, S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공인들과 E, F, G, I, J, K, L, O, P, Q, R, S 및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F, I, J, T, L, O, P, Q, S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 [판시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성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다단계판매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각 무등록다단계판매업영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각 상품 등 거래 가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소재를 감추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극히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