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6 1.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 온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D’과 대면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회사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아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9. 14: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라 소개한 후 “정부자금으로 서민금융대출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이 있던 G에서 대출을 막아놔서 기존 대출금 7,219,000원을 상환해야 계속 대출이 진행된다, G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7,219,000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12: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회수 지시를 받고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남부지점 입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19,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19,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139 2.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차명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을 할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결된 일명 ‘J’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21. 3. 말경 동일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 회 수행한 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은 형태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행 L’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규로 K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마치 신규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N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중복하여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6:10경 천안시 서북구 O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회사 P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의 각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신고서,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1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의 각 진술조서 1.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 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011호의 증 제1호(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 구형하였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범행 후에 개설된 것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을 변상하지도 못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제1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 및 관리하는 D에서 수강생으로 종교관련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2021. 11.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위 선교회에 찾아갈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위 선교회에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선교회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9. 1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건물에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임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건물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9. 10:00경 위 1항과 같은 건물의 1층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선교 강의를 촬영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녹화중이니깐 방해하지 말고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강제로 열려고 하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교 관련 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상임부위원장이자 C조합 위원장으로, 2019. 10. 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단체 D사업단장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진행 중인 천막투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들에게 발견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천막 등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는 2019. 10. 6. 21:57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피해자인 H조합 I지부의 지부장인 J이 제작하여 K 자회사 소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농성을 하면서 설치한 천막 전면에 걸어 놓은 시가 148,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 천막 기둥에 세워 놓았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깃발 1개, K 진입로에 설치해 놓은 시가 77,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 등 총 3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철거하여 철길 옆에 감추어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약식명력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1, 2, 3, 4), 철거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손괴죄의 정범인 E에 대한 처벌 정도 및 시기, E도 판시 현수막 등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판시 사건 당일 그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현수막과 깃발은 피고인이 위원장인 H조합(현 C조합)의 소유이고, H조합 L지부는 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이를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천막의 철거를 지시하였을 뿐이지 판시 현수막과 깃발의 철거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가 그 지시와 무관하게 판시 현수막과 깃발을 철거한 것으로 판시 손괴행위의 교사행위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현수막 등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현수막에 ‘H조합 L지부’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J은 경찰에서 자신과 위 L지부 조합원들이 판시 현수막과 깃발을 함께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위 현수막과 깃발은 그 기재 문언과 무관하게 제작자인 J 등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위 현수막과 깃발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손괴의 교사 행위 및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6. 19:39경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E: 제가 지금 다시 전화할게요 위원장님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사건 당일 야간에라도 판시 장소로 내려가서 판시 천막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그 철거 대상에는 천막뿐만 아니라 같이 설치된 현수막과 깃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J 등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철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가 담겨 있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는 J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J이 이에 불응하자 야간에 판시와 같이 현수막과 깃발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E로 하여금 판시 재물손괴행위의 실행을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교사죄가 성립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7 피고인은 2022. 1. 1. 12:02경 춘천시 AQ원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S’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탕수육 등 음식을 배달 받음으로써 그 대금 27,000원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22:08경 춘천시 AQ원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 전화 연락하여 피자와 콜라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다음날 계좌 이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피자 3개, 콜라 4캔을 배달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배달비 포함 합계 3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의 각 피해진술서 1. AX의 고소장 1. AY의 국민신고서 신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산서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진정서 1. 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2.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서울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그날부터 2021. 9. 23. 정오까지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1. 9. 12. 09:16경 서울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예정자로 분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자가 격리 수칙 등이 기재된 문자를 수신․확인하여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2021. 9. 12. 15:16경에는 관할(주소지) 이관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21. 9. 12. 09:3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자가 격리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를 이탈하여 서울시 강남구 D백화점 강남점의 주차장, 와인 매장과 2층 커피숍, 지하2층 와인 창고를 방문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2. 2021. 9. 19. 11:30경부터 14:25경 사이에 자가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D백화점 강남점의 주차장과 와인 매장을 방문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격리통지서 및 전송기록 1. 각 수사보고서 [제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요지 / 피의자 명의 차량의 D백화점 강남점 입출기록 / 피의자의 이동 동선, 자가 격리 장소 이탈 시간] 1. D백화점 강남점 CCTV(피의자 사진), D백화점 강남점 내 피의자 동선 CCTV 캡처 / 피의자 휴대전화 자가 격리 수신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D 지점에서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E 주식회사(이사 ‘E’라 함)와 관련한 사실증명원, 특정위임장, 사업목적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 보험회사인 E의 국내지사(영업소) 설치신고를 한 후 2020. 6. 4.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F 10층에 있는 E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G의 ㈜H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행에 관한 지급보증 증서(보증금액 652,800,000원)를 발행하는 등 보증보험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E는 외국에서 인가받은 보험회사가 아니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E 한국지사의 보증보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증증권을 발행한 후 보증금액의 2 ~ 3%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허가 없이 보험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이행(지급)보증증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각 ㈜E 홈페이지,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합법적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신용질서를 교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증보험업을 신뢰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2. 21:55경 인천 중구 B 'C'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시가 33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피고인의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각 cctv사진, 피해자 구매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상황(누범기간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 2022년 4월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2022년 8월 재물 절취를 위한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판사 김동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입영하여 공군군수사령부 제60전대 제602중앙수송대에 소속되어 공군 B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2021. 11. 13.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원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22:30경 서산시 D에 있는 공군 B 생활관 E동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전파로 인해 휴가 일자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소속대 간부인 피해자 원사 C을 지칭하여 동료 병사인 F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반장 휴가 지 좆대로 짭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중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무렵 위 비행단 영내 도로변에서, 소속대 간부인 피해자 중사 G의 업무 지시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동료 병사인 F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오늘은 뭘 시켜서 좆같다. 언제 죽냐. 일 안 하는데 중사 어떻게 달았냐. 공부 안 해도 되는 부사관이라 그렇게 사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입영하여 공군군수사령부 제60전대 제602중앙수송대에 소속되어 공군 B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2021. 11. 13.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 무렵 위 비행단 P 초소에서 동료 병사인 피해자 F의 태도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를 하던 동료 병사인 M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저 폐급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5: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및 성폭행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약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대출을 진행하면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마친 후 회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피해자가 사용하는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를 통해 대출받은36,640,000원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2. 6. 30. 12:2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6,000,700원을 인출하고, 2022. 7. 1. 09:3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은행 K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4,2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2,004,9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4,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번호를 피해자 B의 딸 번호로 변작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잡혔어요, 아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자녀로서 납치된 것처럼 행세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납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7: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아르바이트로 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가운데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미숙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이고, 그 피해액은 600만 원에 그치는데, 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피해액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고등학생 신분으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최후 공판절차에서 과도하게 긴장한 나머지 검사의 구형을 듣고 실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딱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고등학생으로서 고모의 돌봄 아래 한국사회에 그 생활터전이 있는데, 피고인의 가정환경은 중산층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7. 25.경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을 사유로 2022. 8. 1.부터 2023. 1. 31.까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외교부고시 제2022-10호), 2023. 1. 25.경 위 지정기간을 2023. 7.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외교부고시 제2023-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3.경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7.경까지 체류하고, 2022. 12. 30.경 다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후 2023. 3. 3.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외교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B’ 아이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군력 보충이 시급한 우크라이나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거나 우크라이나 공식 의용 군인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권법 제26조 제3호의 입법목적은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6헌마945 전원재판부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할 목적으로 여권사용 등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였고 실제로 체류기간 동안 전쟁에 참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8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08: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2학년 9반 교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같은 반 학우인 피해자 D 소유의 17,66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3. 04:45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편의점이 새벽 1시부터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셀프계산대가 편의점 직원들이 이용하는 계산대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없음에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금고가 들어있는 서랍장 문을 열었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의 자필진술서 1. 교통카드 환불내역,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물품 – 교통카드 관련), 수사보고서(C고등학교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C고등학교 CCTV 관련), 수사보고(라이터 판매위치 확인) 1. I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액수,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이 현재 계속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가. 2023. 1. 23.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2: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경기광주점’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23. 2. 12.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16:0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광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 500g(한우 한 마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2023. 2. 17.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20:59경 경기 광주시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원도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18. 01:22경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C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8. 02:55경 위 2.항 기재 편의점에서, 손을 씻겠다고 말하며 창고 쪽으로 향하였으나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한 대 맞고 싶냐”, “내가 뭐했는데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군고구마 기계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영수증, 식당영수증,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