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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타지키스탄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에서 중고차를 구매해 러시아나 타지키스탄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고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고차 수출업자 B, C에게 부탁하여, 대한민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는 타지키스탄의 지인들을 마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1.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D(D, E생) 및 F(F, G생)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허위 초청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6. 6.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두 사람을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넘겨받아 두 사람에게 제공하여 2016. 8. 6. 일반상용(C-3-4)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2명을 각각 초청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C에게 I(I, J생)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허위 초청을 부탁하여, C로 하여금 2016. 9. 7.경 자신이 운영하는 ‘K’ 명의로 위 사람을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넘겨받아 위 사람에게 제공하여 2016. 10. 31. 일반상용(C-3-4)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D 관련 B의 허위 초청장·신원보증서 등, F 관련 B의 허위 초청장·신원보증서 등, 여권사진·출입국내역·L 근무표,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공범 B, C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들이 입국시킨 외국인들의 여권사진·L 근무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 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2017. 9. 6. 국외로 출국한 이후 2023. 9. 18. 국내에 입국하여 체포될 때까지 국외에 있었으나, 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아니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초청장은 B, C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의 초청장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C로부터 피초청인들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며, 한국에 입국해 있을 때면 B, C와 식사나 차를 함께 하는 등 하루에 3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평소 B, C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2017. 9. 13.경,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2017. 9. 27.경 각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였던 이전과 달리 2017. 9. 6. 출국 이후 2023. 9. 18.경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8. 1.경까지 수차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국내 체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3. 10. 12. 기소된 이 사건에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3

범 죄 사 실 2023고단3033 1. 2022. 12. 14.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화사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4㎞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4㎞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우측 외측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896 3. 2023. 5. 1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23:00경 인천 남동구 E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으로 노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백색실선을 넘어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 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각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32.4km/h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이 무단횡단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61

범 죄 사 실 2023고단2961 피고인은 2023. 7. 1. 03:2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중학교 부근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516 피고인은 2023. 7. 1. 03:10경 울산 북구 송정동의 7번 국도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3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3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4%로 상당히 높음,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정이 무거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동종 전과 다수[2006.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 2012.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21. 4. 22. 상해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대리기사가 112 신고를 하고 도로에 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4m로 짧음, 각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이 2023. 8. 16.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0.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교차로(C에 있는 D주요소 앞)를 진양교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운전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택시가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게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27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 및 피해자 I(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교차로(C에 있는 D주요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실제로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0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31. 02:0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무게 7kg)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니 년은 죽어야돼”라고 소리치며 위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재차 이마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있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위 철제 아령을 빼앗기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D에게 “다 죽이고 죽을 거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범행도구사진(아령),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7kg 철제아령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머리를 2차례 내리쳤는데, 다행히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있어 저항할 수 있었고 정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이마와 팔에 상처를 입은 정도에 그쳤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러 온 아들 피해자 D에게 철제아령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로부터 식칼로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다른 칼로 자신의 복부를 깊게 찔러 자해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해행위로 입원한 E병원에서도 과도로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찌르는 등의 자해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아들 F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석방되더라도 당장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돌아가지 않고 일단은 형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2023고단20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6. 14. 1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야산에서 직접 채취하여 말린 대마잎 가루 약 22.29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약 3.59g을 신문지로 감싸 각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6. 14. 08: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개피 안에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잎 가루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4.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3. 1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남자탈의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136 1. 2023. 8. 16. 07: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 07:1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진통제를 달라면서 요구를 하던 중 그 곳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40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위 병원 응급실 직원들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8. 16. 0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 09:40경 위 1항 기재 병원의 4층 총무팀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진료를 봐주지 않는다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남, 49세)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지르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 1층으로 이동한 후 그곳 복도에서 종이뭉치를 던지고 재차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8. 16.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 11:2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I(남, 49세)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결과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3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관련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전력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병원 측에서 자주 치료받는 사람이고 기초수급자인 점을 고려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 23:15경 남원시 C 소재 D 안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형 중일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런 시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내려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과 위와 같이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뒤 “너는 형한테 혼나야 돼, 너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 ’ ) 1. 주장의 요지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진술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경우 처음에는 소주병 관련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E의 경우 범행 장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손님들이 별로 없는 마감 무렵에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 근처에서 청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점, 이런 E은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소주병을 쥐고 취한 행동, 그 행동 이후 싸움이 심해져 이를 말리게 된 상황 등 이 사건 자체는 물론 그 전후의 제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에게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객관적 지위에 서있는 E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내려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이 수반된 다툼이 진행 중이었음을 감안할 때, 관련 법리(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서의 ‘협박’ 행위라고 평가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인인 피고인들이 서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누구도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하지는 않지만,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에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험이 있다(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2. 5. 23. C, D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0. 11.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F, 피해자 G(남, 66세) 등에게 건물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서 외벽 마감재 설치용 하지철물에 방청작업(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중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2:25경 2.9미터 높이의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같은 날 13:0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0), 재직증명서(순번 1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순번 12),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보쉬 전동드릴, 충전기, 배터리 2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보쉬 전 동드릴 및 부속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72 등 판결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2018.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넘는 3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소유의 제주시 E 토지 중 약 282평(93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분할 매매하였으나 그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위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위탁매매 중인 제주시 E 임야 282평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매수해 두면 곧 개발이 될 것이고, 향후 처분하게 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땅을 매수하면 잔금을 지불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인 D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으나 위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운영 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25평(83㎡)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0. 22. 3,000,000원, 2019. 10. 24. 29,830,000원 합계 32,83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주식회사 C)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유사 사기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 창원지법 2019고단4117호, 202고단1063(병합), 1227(병합) 판결문, 창원지법 2020노2480호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2021고단102 사기),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2021노2884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농산물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중국 심양을 근거지로 마늘, 당근, 콩 등 농산물을 대한민국에 수입해 오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 26.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율이 훨씬 낮은 ‘ROAST BLACK SOYBEAN’(볶은 대두)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중국산 생대두 20톤(물품원가 31,629,476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중국산 생대두 20톤(물품원가 약 31,584,282원)을 관세율이 훨씬 낮은 ‘ROAST BLACK SOYBEAN’인 것처럼 적하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인천세관장에게 ‘ROAST BLACK SOYBEAN’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2) 1. 2021. 1. 26.자 수입선고서 및 첨부서류 1. 수입된 볶은대두 성분분석 결과 및 현품사진, 해당수입신고서 4부 1.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등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등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세 제도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위반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관세 탈루액은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이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했던 F의 관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공범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었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 생두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 하여 포탈된 관세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새우 양식을 하고 있는데, 사료를 구입할 대금 등이 필요하다. 사료값 등 양식을 위해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새우 출하가 끝나는 2014. 10. 31.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약 20,000,000원과 사인에 대한 채무 약 80,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2011. 3. 13.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8,820,000원과 퇴직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약1127 약식명령)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17:0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12: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약식명령문(서산지원 2014고약1127), A 채무현황표, 신용정보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998년도에 동종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아산시 C, D매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