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3.경부터 2002. 11.경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고(대령 예비역 편입), 2018. 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여 그 선거사무소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방문객 응대, 방역활동 등의 자원봉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18:00경 F에 있는 ‘G식당’에서 C시민이자 위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H, I, J, K, L, M, N, O, P, Q 등 10명을 불러모아 그들을 격려하며 위 10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보고, 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오후 2시경 D정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 예비후보자 E이 예비후보자 R에게 졌다는 소식을 들어 공천에 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E을 위한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자신의 공용주차장 관련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C 국회의원선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20. 3. 19. E 측 캠프 사람들에게 저녁식사를 산 것은 E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을 도우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선거사무소 사람들에게 밥을 산 이유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3, 189, 195쪽). 2) 2020. 3. 17.부터 2020. 3. 18.까지 C 선거구 D정당 경선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2020. 3. 19. 발표된 결과에서 R이 E을 앞서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0. 이루어진 C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아직 E 캠프 측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경선결과는 발표되었지만 D정당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공천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공천대상자가 바뀐 곳이 있다고 알고 있고,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6쪽). 또한 이후에 이루어진 D정당의 C 선거구 경선과정을 보더라도, D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3. 24. R 후보를 공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20. 3. 25. 최고위원회가 R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하였고, 이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는 E 후보를 공천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최고위원회는 다시 E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하고 E과 S 간 경선 방식에 따라 후보를 정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2020. 3. 26. 여론조사를 거쳐 S를 최종 후보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20. 3. 19.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E의 공천 탈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역시 E이 후보로 최종 공천되리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E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F에 있는 ‘G식당’에서 C시민이자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T, U, V, O, W, X, H, J, I, Y, N, M, Z, L, AA, AB, AC, P, K, AD, 성명불상자 4명 등 24명을 불러 모아, 그 자리에 당시 C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E을 오게 하여 E로 하여금 위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게 하고 식사참석자인 위 T 등 24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를 위하여’라 함은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를 뜻하고,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은 내면의 영역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2. 29.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난 후 답례 차원에서 2020. 3. 3. 선거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D정당 예비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맡아 자원봉사를 하여 오던 중 2020. 2. 29. 서울에서 차남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2020. 3. 2. 저녁 무렵 C로 돌아와 사건 당일인 2020. 3. 3. 선거사무소에 나가게 되었다. 그 날 아침 선거사무소에 있던 관계자들 중 T, M, I, V, J, H는 각 10만 원, AE, AF, Z, AB, U, O, AC, P, K, L는 각 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15~16명에게 ‘미안하고 쑥스럽다. 결혼식에 오셨다면 뷔페라도 대접했을 텐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저녁식사를 대접할 테니 빠지지 말고 참석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09쪽), 결혼식을 마친 직후 선거사무소에 처음 나온 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그 답례로 당일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2)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던 예비후보자 E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Y, 자원봉사자인 U, O는 ‘피고인이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답례를 하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2쪽, 증인 Y에 대한 녹취서 제4, 7쪽, 증인 O에 대한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57쪽),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인 H, Z, J, M도 피고인이 자녀 결혼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밥을 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4~177쪽).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3. 3. 오전에 출근하여 선거사무소 관계자 여러 명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게 되자 곧바로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것인데, E은 사건 당일 D정당 화상 공천면접 준비로 분주하였고, 피고인의 식사 제안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천면접이 끝나고 방역봉사를 하고 돌아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저녁식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4~25, 108쪽), 달리 피고인과 E이 사전에 식사 제공에 관하여 계획하거나 논의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4) 사건 당일 식사자리에서 O의 사회로 E, T, 피고인, V, U, O 등이 건배사를 하였는데, E은 ‘피고인 아들의 결혼을 축하한다. 잘 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아들 결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결혼식을 잘 치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272, 292, 341쪽) 주로 피고인의 아들 결혼에 대한 덕담을 나누었다. 한편 건배사 도중 E은 ‘자신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잊지 않겠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8~29, 53쪽), 피고인은 ‘힘을 합쳐 잘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113쪽)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임의 참석자들이 대부분 선거사무소의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경위, 식사 모임이 정해진 시기, E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그 무렵 C 거주 AG중․고등학교 동기회에 50만 원, 육군사관학교 동기회에 50만 원, 서울 거주 AH고등학교 동기회에 50만 원을 각 찬조하였고, C 거주 AI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밥을 사기로 약속하는 등 자신이 속한 모임, 단체에 결혼 답례 차원에서 찬조금을 내거나 식사 제공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식사제공을 한 경위에 관하여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는데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는 특별히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찬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음 기회에는 답례를 하기 힘들 것 같아 당일에 밥을 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91쪽).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피고인이 생각하는 혼주로서의 도리의 범주에 속하고 특별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6) 사건 당일 저녁식사 자리에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주지 않은 사람들도 참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선거사무소에 15~16명이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부조를 한 사람들만 식사에 초대하고, 누구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고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어서 모두 식사에 초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89쪽), 사회상규와 결혼 답례를 주관하는 혼주의 통상적인 행동 양식에 비추어 보면, 축의금을 주지 않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