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C 커피숍에서 위 D과 건축시공관리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경산시 E 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장, 착공신고서, 건축시공관리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서(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의뢰한 공사현장을 정확히 관리, 감독하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300,000,000원 이내의 공사비로 피해자 D이 원하는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8. 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에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C 커피숍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비를 53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300,000,000원 안으로 공사비를 맞출 수 있으니 안심하고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경산시 E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00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주택 건축 상담을 해줄 때 일반적인 기본주택을 건 축하는 경우 60평인 주택의 평당 건축단가는 5,000,000원이므로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이 523,000,000원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9. 4. 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었고 2019. 4. 9.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3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택 신축 공사 계약 및 공사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8. 1.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300,000,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에 60평 정도인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계획을 수립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이후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인 H과 신축할 주택의 구체적인 공사내용에 관한 요청사항을 제시하였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19. 1.경 신축할 주택의 설계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경산시에 신고인 및 건축주를 피해자, 현장관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대금이 523,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비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9. ‘건축시공관리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실제로는 전원주택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5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해자는 2019. 4. 11. 피해자 자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2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9. 10.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재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의견 마찰이 생겼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 247,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송되어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796호로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9.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된 부분을 합하면 총 공사대금은 544,700,000원이다.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22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성고 87%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4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 기성고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측 주장을 반영하여 감정한 결과는 72%, 피해자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감정한 결과는 64%라고 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기성고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피고인은 544,7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4. 판 단 앞서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초에는 300,000,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제시한 구체적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완성된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523,0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이 530,000,000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27,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중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된 공사대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을 알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고 비율은 위 민사소송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72% 또는 64%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227,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2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