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0

범죄사실(2017고단5130, 2018고단1663) [2017고단5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합자회사 C(이하'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 이사의 횡령사건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10만 원을 주겠다. F 이사의 G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았고, H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금으로 약 8,000~9,000만 원을 반환받을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3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위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에는 I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반환받는 즉시 약 7,2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이 상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C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합하여 2014. 10. 31.까지 변제하겠다. C 명의로 H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90,000,000원이 있는데, 입회금 반환신청을 해두었다. 입회금을 반환받으면 기한 전이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C의 명의상 대표사원인 J에게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I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63]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 '합자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4. 2. 20.경 및 2014. 4. 3.경 직원인 D을 통해 그의 모 E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자 위 D, E 및 위 C의 명의상 대표자인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2. 8.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6.경 회사의 주거래계좌에서 8,000만 원을 D, E의 계좌로 이체하여 가 횡령하고, 2013. 4. 19.경 고소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같은 날 D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하고, 피고소인 J은 2013. 4. 29.경 본인(J)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L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항의 금원은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었고, 항의 금원은 피고인이 J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해 준 것이었을 뿐 D, E, J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5130, 2018고단1663) [2017고단5130]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증인신문조서 1. D과 A M 대화내역 1. C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1. 차용증, 입회금 반환 요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자 지급 내역 1. 공정증서 등 참고자료(순번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8고단1663]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주거래통장, 신규통장, 여신계좌거래조회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N), 계좌거래내역(E), 수신원장및예금거래기록명세표(2008. 5. 14.), 예금거래명세표(2008. 5. 14.), 수신대원원장 및 예금거래기록명세표(2009. 1. 5.), 수신대원원장(2012. 10. 29.) 법령의 적용(2017고단5130, 2018고단166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의 각 사기죄는 2014. 2. 20.경과 2014. 4. 3.경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5. 8. 확정되기 전,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1. 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2015. 5. 14.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는 위 2012. 11. 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2015. 5. 14.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5130, 2018고단1663) 1.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C의 계좌에 피해자 E의 배우자인 N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이 입금되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과 D, J이 공모하여 2013. 2. 26. C의 돈을 횡령하였는데 이를 감추기 위하여 C의 계좌에 돈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의 딸인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고, 변호인이 2017. 9. 14. 피고인을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D, J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 E의 돈을 차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2017. 7.~8.경 D과 주고받은 M 메시지를 보더라도, D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돈을 갚을 것을 피고인에게 독촉하고 있고, 피고인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있다. 4) C 대표사원 J의 명의로 작성된 2014. 4. 3.자 차용증에는 피해자 E의 남편인 N을 수신인으로 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달 말일 피해자 계좌로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실제 피해자 E에게는 월 1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2014. 4.경부터 2017. 6.경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6) C의 대표사원이었던 J은 2015. 7. 9. 피해자 E을 채권자, C을 채무자, 차용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피해자 E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7)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판시 무고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17. 12. 8.경 피해자E, D, J을 고소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 E, D, J이 2013. 2. 26. C의 돈 8,000만원을 횡령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하여 C의 계좌로 2014. 2. 20. 1,000만 원 2014. 4. 3. 6,000만 원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 J은 C의 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장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6.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무고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4.경 피해자 E의 딸인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기에 재차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D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D을 속인 것이 없고,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고, 특히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J과 D은 2013. 2. 26.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당시 C은 국세청으로부터 3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고, 진행되는 사업도 없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횡령된 것이라면, C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고, C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3. 2. 26. C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처 O 계좌에서 C 명의의 I은행 P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한 C의 I은행에 대한 채무는 원금이 1억 원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C의 I은행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 잔액은 약 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C이 I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I은행은 2013. 1.부터 다달이 4,000,000원이 넘는 돈을 원리금으로 변제받았고, 이는 2013. 2. 26.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며, 아래 거래내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다달이 4,000,000원이 넘는 돈이 원리금으로 변제될 것을 예상하고 C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자신의 처 O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8,000만 원이 I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C의 I은행 P 계좌의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및 그 직전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3. 8. 16. 이자로 393,704원, 원금으로 4,160,000원이 이체되는데, 그 직전인 2013. 8. 13.의 잔고는 536,304원으로 원리금 변제에 부족하였는바, 피고인의 처 O으로부터 2013. 8. 13. 합계 10,000,000원이 입금되고, 2013. 9. 16. 이자로 370,597원, 원금으로 4,171,209원이 이체되는데, 그 직전인 2013. 9. 14.의 잔고는 125,027원으로 원리금 변제에 부족하였는바, 피고인의 처 O으로부터 2013. 9. 16. 합계 10,000,000원이 입금되며, 2013. 10. 24. 원금 및 이자로 4,266,973원이 이체되는데, 그 직전인 2013. 10. 15. 잔고는 300,387원으로 원리금 변제에 부족하였는바, 피고인의 처 O으로부터 2013. 10. 24. 10,000,000원이 입금되고, 2014. 1. 15 이자로 267,618원, 원금으로 4,159,260원이 이체되는데, 2014. 1. 10. 피고인의 처 O으로부터 8,000,000원이 입금되고 위와 같은 원리금 이체 후 잔액은 2,833원에 불과하다. 나.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J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2014. 4. 3.자 C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N을 수신인으로 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는 "약속한 날짜 전 H 골프장 회원권 회비가 입금될 시 차용금 정액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릴 즈음인 2014. 3. 21. C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에는 진행중인 사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당시 C은 국세청으로부터 32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받은 점, 골프장 회원권도 I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지급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개인 및 C이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각 무고죄에 관하여 가. 2013. 2. 26.경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무고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상황상 피고인으로서는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 1)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3. 2. 26. C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처 0 계좌에서 C 명의의 I은행 P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이 모르는 C 명의의 I은행 Q 계좌로 이 돈이 이체되었다가 피해자와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가.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D, J이 C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특히 위 1. 가.7)라)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당시 위 8,000만 원이 I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이 횡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C 명의의 I은행 Q 계좌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과 D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2013. 2. 27. 3,000,000원이 출금되는데 그 거래내용란에는 피고인의 형인 W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계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3. 4. 19.경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무고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J과 D이 공모하여 C의 돈 1,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전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6,000만 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E의 6,000만 원과 D의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3. 2. 26. 변제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2013. 4. 19. 변제받았다고 증언한 점, 위 1.가.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2. 26. E에게 이체된 6,000만 원, D에게 이체된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전에 피고인이 E과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D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빌렸고, 이는 2010. 5. 4. D 명의의 I은행 R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계좌로 이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여 D에 대하여 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로 보이는 점, 이 부분 1,000만 원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의 형수 K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C 명의의 I은행 P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D에게 이체되는데, 만약 위 돈을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K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횡령하였을 것이지, 기록이 남도록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D에게 이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과 D이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2013. 4. 29.경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무고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죄명이 잘못되었을 뿐, J이 4,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C의 돈 4,000만 원을 J 개인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J이 자신의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C의 주거래 통장 계좌에서 L로 4,000만 원을 이체하여 C의 금 원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위탁자 본인의 동의라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것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2017고단5130, 2018고단1663)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고단513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기소되자,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2018 고단1663호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무고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면소 부분(2018고단38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자금을 J 명의의 I은행계좌(S)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경 자신의 친형 T의 생활비 명목으로 형수인 U 명의의 계좌에 5,00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90,575,795원을 위 회사 주소지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3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1. 25.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113회에 걸쳐 피고인이 C을 위하여 D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운영수익금 합계 429,020,908원을 피고인의 개인보험료, 개인카드대금, 피고인의 친인척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은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 기간만 상이할 뿐, 피고인이 C의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휘 확정판결의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