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24.부터 2008. 8. 21.까지 부산시 금정구 E 아파트 101동 상가 21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의 형인 G은 2008. 8. 22.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받아 2009. 1. 18. 사망하기 전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1.경부터 2006. 10.경까지 F 명의로 부산 금정구 E 아파트의 외부 창호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854,8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H은 2008. 12. 1. 전자채권결제방식을 통해 F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854,8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 금원의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2008. 12. 2. 착오로 다시 같은 방법으로 854,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의 형 G과 함께 두 번째로 입금된 854,8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4. 11: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PC방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와 같이 중복 입금된 854,800,000원을 전자채권 할인방법으로 F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다음, 2008. 12. 4. 11:51경부터 2008. 12. 5. 14:10경까지 서울 송파구, 강동구 부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각 은행지점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854,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및 사법경찰관(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자채권 등록 완료명세서 1. 채권조회/대출(할인)신청 화면 3장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회신[증거기록 제1권 제93쪽, 제119쪽(첨부된 수표사본 등 포함), 제382쪽, 제2권 제546-1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사망사실 확인, 사망자 G 차량 미운행 확인-공범 가능성 추정, 통화내역 정리 최종분 첨부, 피의자들 및 G 공모 추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H로부터 2008. 12. 1. 1차로 지급받은 854,800,000원의 전자채권을 2008. 12. 3.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12. 4. 09:00경 G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인터넷뱅킹, 폰뱅킹)에 필요한 OTP기계 등을 모두 넘겨주었고, 피해자 H이 2008. 12. 2. 착오로 지급한 854,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전자채권은, G이 2008. 12. 4. 우연히 이 사건 계좌에서 발견하고 이를 할인하여 모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G과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거나 G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H의 공사대금 지급 경위 등 피고인 A은 2005. 11.경부터 창호제품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F를 설립하여 전 남편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해왔다. F는 P로부터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관한 창호 시공권을 인수받아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창호공사를 맡겼으며, 2006. 10.경 위 창호공사를 마무리하고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미분양 85세대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H이 2007. 12.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미뤄오던 중, 피고인 A은 2008. 5.경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피고인 B의 형인 G에게 F의 주식 및 업무 일체를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월경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쳤다. G과 피고인 A은 향후 F가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위 공사를 시공한 Q에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 A이 그 동안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되, 위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F는 위 아파트 창호공사 완료 이후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일 이외에는 달리 진행 중인 업무가 없었고,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표이사직 수행에 대하여 매달 경비조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으며, G이 독자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F는 피해자 H과 공사대금을 20%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 11. 18.경 변경된 대표이사인 G 명의로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H은 2008. 12. 1.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위 공사대금 854,800,000원을 전자채권으로 지급하였다. 2) 1차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출금 경위 및 사용내역 등 피고인들은 2008. 11.경부터 피고인 A의 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인 부산과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 B의 누나 J의 집을 오가며 지냈는데, 서울에 있는 J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 H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해오다가 피해자 H로부터 2008. 12. 1.경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전자채권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은 입금 2일 후부터 할인거래가 가능한 관계로, 피고인 A은 부산으로 내려 온 다음날인 2008. 12. 2. 10:58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전자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12. 3. 15:29경 위 전자채권의 할인거래를 실행하여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837,045,922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위 돈 중 837,045,000원을 수표 1장으로 찾아서 G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837,045,000원이 입금된 G의 개인 통장과 잔고가 922원 남아 있던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가지고 그날 밤 서울에 있는 J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들은 2008. 12. 4. 새벽 무렵 서울에 도착하여 12. 7.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기까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J의 집에 머물렀는데, 피고인 A은 2008. 12. 4. 16:27경부터 16:31경까지 5차례에 걸쳐 1억 원씩 총 5억 원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G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부산으로 내려 온 2008. 12. 8. 11:08경부터 11:14경까지 4회에 걸쳐 나머지 337,201,659원을 G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H로부터 1차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부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12. 9. Q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금원 중 4억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같은 해 12. 10. Q와 공사대금을 476,265,133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254,0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수표 및 현금은 피고인 A 또는 모친인 T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9. 1. 7.경 위 금원 중 2억 9,000여만 원을 피고인 A이 F를 운영할 당시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H이 1차로 지급한 공사대금 중 2008. 12. 9.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2008. 12. 29. 국민은행 금정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데, 그 수표 뒷면에는 G의 통장 계좌번호(U)가 기재되어 있었다. 3) 2차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출금 경위 및 사용내역 등 한편, 피해자 H은 위와 같이 2008. 12. 1.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다음날인 12. 2. 이 사건 계좌로 다시 한번 837,045,000원의 전자채권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착오로 지급된 위 전자채권은,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J의 집 근방에 있는 같은 구 가락동에 위치한 PC방에서 2008. 12. 4. 10:42경부터 10:45경까지 3차례에 걸쳐 채권내역 조회가 이루어진 다음 11:05경 할인거래가 실행되어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837,201,659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와 같은 채권조회 및 할인거래가 실행되던 2008. 12. 4. 10:42경부터 11:05경 사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0:41경 가락본동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0:52경 가락본동에 있었다. 피해자 H은 2008. 12. 8. 12:00경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이중입금 사실을 통보하고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이미 2008. 12. 4. 11:51경부터 다음날인 12. 5. 1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대치동 등지의 여러 은행 지점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G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고, 위와 같이 G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모두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현금으로 교환된 수표의 뒷면에는 G의 인적사항(G, V, W)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12. 8. 피해자 H로부터 위 공사대금이 이중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자초지종을 확인한다며 2008. 12. 10. 서울로 올라가 피해자 H의 담당자들을 만났고, 이후 G이 종전에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서울 X, G의 전처인 M의 거주지인 경기 구리시, G의 고향인 전남 보성과 강원도 정선 카지노, 경기 과천 경마장 등지를 탐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G은 2009. 1. 9.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J의 집에서 현금 7만 원 정도만을 소지하고 허름한 행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4)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1. 9. 사법경찰관(검찰주사보)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H로부터의 공사대금 입금 내역에 똑같은 내용으로 두 줄이 표시되어 할인을 하려고 보니 두 개 중에 한 개는 체크를 해도 되지 않고, 위의 줄은 체크를 하는 곳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 불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할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니 할인이 되었고, 국민은행에 개설된 통장계좌를 확인해 보니 공사대금 854,800,000원에서 할인 수수료로 1천만 원 가량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7쪽), 이후 2009. 9. 23.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번복하여 '2008. 12. 8. 피해자 H로부터 이중입금 사실을 통보받고 G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08. 12. 10. 피해자 H을 찾아가 피고인들은 위 채권이 이중 입금된 사실을 믿을 수 없으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H 측에서 피고인 A이 채권을 조회하고 할인할 당시 이중입금된 채권 내역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앞서 진술한 것은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은 것을 자신이 직접 컴퓨터 화면상으로 본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고, 당시 위와 같은 전자채권은 익숙하지 않아 ARS 전화 안내를 통해 할인절차를 실행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938쪽). 한편, 인터넷뱅킹으로 이 사건 계좌의 채권조회/대출(할인)신청 화면을 조회하면, 화면 상단 부분에 총 조회건수 및 총 채권금액이 표시되고, 그 아래로 순번대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전자채권의 채권등록일, 채권번호, 구매기업명, 할인가능일, 만기일, 채권금액, 기할인신청액 등이 목록에 나타나며, 전자채권 할인거래를 실행하려면 해당 전자채권을 선택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할인신청 버튼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전자채권을 2008. 12. 2. 및 12. 3.에 4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할인거래를 실행하였고, 채권할인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채권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1차 및 2차의 각 전자채권의 내역은 채권금액은 동일하지만 채권번호, 등록일, 할인가능일, 할인 후 지급금액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2차 전자채권은 할인을 위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피고인 A이 위 할인거래 과정에서 위 두 채권을 하나로 혼동하기 보다는 별개의 채권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최초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채권할인절차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것이며,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채권내역이 두 줄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과 사후에 문서로 출력된 채권내역은 서로 달라 이 둘을 혼동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건네주었을 당시 이 사건 계좌에 공사대금으로 전자채권이 2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G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2008. 12. 4.경 이 사건 계좌에는 잔액이 922원만 남아 있었고, 2차 전자채권의 내역은 그 통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중입금 사실을 G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G이 위 통장을 건네받자마자 집에서 나와 PC방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 사건 계좌를 조회하고 2차 전자채권을 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G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고 인터넷으로 거래 등을 하다가 우연히 이중입금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위 채권의 할인거래를 실행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다. 나아가 F는 피해자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이어서 피고인 A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있었고, 이 사건 계좌에 잔고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업무 완료 이전에 G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기계 등을 미리 넘겨주고 이를 보관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F의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통장뿐만 아니라 G의 개인 통장도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이 사건 금원은 이틀에 걸쳐 J의 집 근처의 여러 은행 지점을 이동하면서 수표와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바, 인출행위의 시간 간격, 은행 지점간의 거리, 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G이 이러한 범행을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전자채권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진 시점에 피고인들 역시 위 채권조회 장소인 가락동 인근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현금거래가 일부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중으로 입금된 공사대금 채권을 할인하고 이를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1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범죄유형] 횡령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형량범위 특별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징역 3년 ~ 9년) 선고형의 결정(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함)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소극가담(피고인 B에 한하여) [기타 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이중으로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은닉하는 등 횡령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금액도 8억 원을 넘어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긍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