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5

공 소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C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수거책’역할을 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7.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D저축은행에서 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다.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금액을 조회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F 1,400만 원, G 700만 원이 맞느냐. 3%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2. 8. 13:00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데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여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8. 16: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영업2팀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2% 금리로 5년, 연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2. 9.경 위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DSR 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대출 승인이 안나니까, M에서 다시 카드론을 받아서 상환해라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9. 11:20경 서울 용산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M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1. 10. 성명불상자로부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0. 12. 4.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채무자를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 있으며, 하루 일당 10만 원과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유류비 등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 검색창에 C 법무사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죄송한데 요즘 하도 흉흉한 게 많아서 여쭤볼게요. P에 C 법무사를 치면 나오는데 저기에 소속되서 일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물었고, 성명불상자는 “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7.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아버지(신원보증인)의 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무렵 “일자리 알아보고 있니?”라고 묻는 여자친구에게 “법무사 쪽 일을 해볼까 한다.”라고 하며 성명불상자가 말한 보수와 담당업무 등을 얘기하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법무사 사무소의 실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자신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피해자 B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2020. 12. 9.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위 자동차의 차종과 색상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눈에 띄고 추적이 용이한 아버지 명의 벤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은 2020. 12. 9. 14:52경 R에 있는 S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던 중 친구 T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T이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한번 알아보라’고 하자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한 후 15:23경 112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경찰관을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자신이 가담한 2건의 범행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에 동행하여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며 경찰관에게 ‘나는 정말로 모르고 한 것으로 떳떳하니 지금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10만 원의 기본 일당과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20. 12. 8. 18만 원을, 2020. 12. 9.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경력이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보수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기엔 다소 과다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라고 하기엔 오히려 너무 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2. 21. 경기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38만 원을 임의제출하였고, 2022. 4. 30.경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돈을 벌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7세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 받은 사실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