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16336]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 사업자금과 이것저것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하다,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 1,500만 원, 2012. 12. 6.경 1,640만 원, 2013. 1. 3. 경 440만 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보증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보증금은 대출금을 받은 후 되돌려 주겠으며, 대출금은 3일 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없었고 2015. 11. 30.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담보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아 보내주면 내가 마침 상가를 계약하려던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보태 상가를 계약하고 그 상가를 담보로 이자가 저렴한 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보내주겠다, 그 돈으로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하려던 상가도 없었고 2015. 11. 30.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받더라도 담보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비용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경 200만 원, 2015. 12. 29.경 1,000만 원, 2015. 12. 31.경 500만 원 합계 2,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33] 4. 피고인은 2014. 12. 15.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익산에 있는 빌라를 받게 되었다. 그 빌라를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빌라를 되파는데 가등기 및 명의이전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 20.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에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4] 5. 피고인은 2015. 12. 31. 15:25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부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주면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담보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18] 6.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노원구 J, 224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전북 익산에 빌라를 매입하여 인테리어 공사 후 다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나중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재 분양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L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을 명목으로 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K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金 칠천만 원정 (₩ 70,000,000), 발행일 2015년 5월 27일, 지급기일 2015년 6월 28일, 지급지 인천시 남구, 지급장소 인천시 남구, 발행지 인천시 남구, 발행인 K, 주소 서울 노원구 M아파트상가 223-224' 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5. 27.경 인천 중구 송월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034] 9.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날짜불상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해결할 것이며, 잘 되면 수익금도 주고, 만일 일이 잘못되면 깡패들 사채라도 빌려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H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49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053] 10.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안산시 Q빌딩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문의 중이던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1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본인(R)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아들(S)을 차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들(S) 명의로 소득을 올리고 임시로 임대사업자를 개설해야 하니 그 비용 3~4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아들 (S) 명의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면 그 돈으로 아들(S) 명의의 임대사업자를 만든 후 1~2주 사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위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S 명의로 15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T)로 2015. 8. 7. 경 1,150만 원, 2015. 8. 8. 경 500만원, 2015. 8. 14. 경 700만원, 2015. 8. 18. 경 30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96] 11. 국민은행 계좌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동생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3, 15:45경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에 있는 KB국민은행 인천논현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자택주소란에 '남동구 V@ 209-1404', 핸드폰 란에 'W',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2. '교보생명'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8.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교보생명 구월동 고객프라자 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의 청구 및 수령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U, 주소 상동, 휴대폰번호 X' 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 대출 청구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5장, 교보생명 CARD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교보생명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3,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1. 29.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발급받은 교보생명 CARD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5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40,752원을 절취하였다. 13. '삼성화재'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시 종로구 Y 아파트 인동 1803호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가게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의 대출자정보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U, 주소 : 서울 종로구 Y@ 인동 1803호, H/P : AA', 대출신청인 차주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A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교부하면서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AB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교보생명 대출금 상환 225,993,883원,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2,783,736원 송금받아 대출금 명목으로 308,777,619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 팩스서비스,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자료 첨부) [2016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6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어음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16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 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채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2016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C((계좌거래내역 포함),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삼성화재)의 기재 및 그 현존 1. 신규거래신청서(KB국민은행)의 기재 및 그 현존 1.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 5부의 기재 및 그 현존 1. 교보생명CARD 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일반대출원리금 영수증(교보생명)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교보생명)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확정판결과 판시 제1, 4, 6, 7, 8, 9, 11, 12 의가, 나, 다(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8), 13조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4, 6, 7, 8, 9, 11, 12의가, 나, 다(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8), 13 상호간, 판시 제10, 12 의 다(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1) 죄 상호간, 판시 제2, 3, 5, 12 의 다(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5), 14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삼성화재 대출관련 사기 1)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시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으로 제2 확정판결과 판시 제10, 12의 다(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1)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 죄로 인한 피해는 대출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물적담보를 실행함으로써 대부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동생 H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다수의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제1확정판결과 그 판결 확정일전에 범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