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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6:4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 피해자 F(가명, 여, 12세)를 보고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들과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삼각김밥을 사주고,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전자레인지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가서 앉자 피고인은 따라와 위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난 얘가 제일 귀엽다."라고 하며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피해자 D의 볼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훑으면서 브라 끈을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듯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화장실에 같이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가. 가지마라."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양쪽 볼을 잡으면서 피해자 E의 이마에 입술을 1회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니 아빠 친구다. 아빠랑은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얇고 비치는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F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영상사진 1. 수사보고(C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기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볼을 수회 만졌을 뿐, 오른손으로 등을 훑으면서 브라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쓰다듬거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 볼을 만진 상태에서 손이 점점 내려가서 등쪽으로 내려다면서 브라 쪽에 딱 멈추면서 좀 만지더니 또 좀 내려가면서 허리를 막감싸듯이 만진 다음 딱 손을 놓았다. 손이 거칠거칠하고 너무 불쾌했다. 피해자 F에게 'F 아버지랑 동창이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만지고 허리도 감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볼을 잡고 뽀뽀한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만지면서 허리를 감싸고 브래지어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이마에 뽀뽀한 후 피해자 E이 피해자 F의 뒤쪽으로 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 허리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치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들의 일행인 목격자 G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와 허리를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 F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들의 볼, 허리 등을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역 부근 식당에서, 양주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으로는 양주지역에서 집이나 땅을 구입할 수 없으니 돈을 더 벌어서 사야한다. 내가 소를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이익금으로 줄 테니 소에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소를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4.경 1,000만 원, 2014. 3. 3.경 1,000만 원, 2014. 3. 26.경 400만 원, 2014. 6. 3.경 1,000만 원, 2014. 7. 1.경 2,000만 원, 2014. 11. 11.경 1,000만 원, 2014. 12. 24.경 2,000만 원, 2015. 3. 1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회보서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200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15: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헬스수강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컴퓨터 개인블로그를 봐 달라고 하면서 위 장소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워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6. 18:20경 파주시 C PC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만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12세)의 왼쪽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꼬집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핸드폰 사진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PC방에서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2010. 12.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실시 결과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피씨방에서 수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위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22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및 원금을 피해자가 제때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0.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과 발로 그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린 후 주점 밖 골목길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3회,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수지 근위지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면 피고인이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같은 해 8. 초순경 미지급한 유제품대금 결제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유제품거래대금이 7,2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5,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18. 경남 의령군 C 소재 양파저온창고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D 발행의 300만 원권 가계수표 4장을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위 수표를 지급받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위 수표에 배서 및 할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정상 지급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가계수표 4장을 빌렸을 뿐으로 D 이 위 수표금을 정상 지급할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피고인은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그 지급을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수표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1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가계수표(발행인 D) 사본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 및 법원사건진행내역 출력물 각 1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도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19: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찜질방'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오른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만지고, 위 찜질방 2층에 있는 영화관에서 위 D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노래방으로 가는 위 E을 뒤따라가 갑자기 E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의견서 1. 찜질방 CCTV CD 1. 내사보고(범행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견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 추행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27. 오후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을 시켜준다며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혔고, 이후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소, 범행 시간 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2범죄[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관 내 어린이자료실에 있던 일면식 없는 나이 어린 아동들을 연이어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또는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데 29,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자 4,034,888원을 합쳐 33,034,888원을 매월 687,733원씩 48회에 걸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금액 상당액을 편취한 뒤 매수한 차량을 되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해금액의 정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57

범죄사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8. 6.부터 2015. 1. 22.까지 총 43회에 걸쳐 광주 서구 매월4로 28에 있는 보훈수산(주)으로부터 중국산 냉동오리훈제 288.9kg(시가 2,486,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동 중국산 냉동 오리훈제를 사용하여 조리한 "C 정식" 부메뉴 오리샐러드를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게시판에 "오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냉동오리훈제 270.9kg을 사용하여 조리한 243.8kg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산 냉동 오리훈제 18.0kg을 업소 내 주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C 중국산 냉동오리훈제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중국산 냉동 오리훈제 내역, 중국산 오리훈제 구입내역 1. 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851, 2014고단1065(병합), 1516(병합)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동생 E로부터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여동생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았으니 휴대전화를 먼저 주고 19시 이후에 E와 통화해서 확인을 해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그와 같은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C와 통화내역 수사보고,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7,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6:00경 전북 고창군 D건물 5층 1752호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 허리 등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학교 MT를 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우연히 같은 방에서 자다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구인 D의 어머니(일명 'E')를 '누님'으로 호칭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2. 7. 21, 24: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주택 2층 위 D의 집에서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을 마시고 들어온 위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 집 앞 1층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00:40경 위 집 앞에 이르렀다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워 주겠다."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G원룸 101호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향기가 나서 맡아본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안고 양쪽 볼에 뽀뽀하고 손으로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이불위에 눕히며 목 또는 볼에 뽀뽀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지며 강하게 저항을 받자 이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2세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 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6-2 앞 삼거리에서, 같은 동 1395 골목길 쪽에서 같은 동 대동서적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좌회전 진행을 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CITI 100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G 메가트럭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6-2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의무보험가입조회(D)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택배배송일을 했던 피고인의 형에게 배송을 부탁한 매실이 수취인에게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문제를 따지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범행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2:24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길촌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 화물차 내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1:58경까지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잠금 장치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동전 도합 2,500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