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5. 6. 1.경부터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B의 영업본부장인 F, 회계책임자인 G 등과 함께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거래 병·의원, 약국 등에게 법령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위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자금지출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공모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408,206,605원을 리베이트 제공자금으로 지출하고도, 허위신용카드전표, 가공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마치 위 2,408,206,605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 여비교통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각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2014. 3. 31. 이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일시경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65,614,977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6.경 위 B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7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95,962,34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5매를 수취하였다. 3)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G 등과 공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3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07. 10. 23.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영리를 목적으로 B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27,5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공급가액 합계 5,567,135,155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9매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가. 1)항과 같이 법인세를 포탈하고, 1의 가. 2)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의 가. 3)항과 같이 허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600,795,58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2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2007년-2014년 귀속법인세 신고서 사본, 2005년-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법인세법에 따른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법인세 포탈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법인세법에 따른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556,713,515원 이상 1,391,783,788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제1경합범죄 : 판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제2경합범죄 : 판시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3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제1경 합범죄인 판시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출한 금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가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7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지급 관행 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존립을 위해 부득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970,471,609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의 대표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