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748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2005. 11. 3. 상호를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2007. 1. 9. 주식회사 J상호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0. 2. 18.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이들 해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1) L 밀수 피고인들은 2006, 6.경 노르웨이 회사 센디케이프(Sandy Cape Ltd.)로부터 중고예인선 M(M, 1,524톤)를 미화 255만 달러(한화 2,908,045,500원)에 매수한 후, L로 개명하고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24.경 파나마에서 N 코포레이션(N Corp.)이라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L를 위 회사 소속으로 변경한 후, 2007. 6. 7.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남성조선소 내벽에 입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화 2,908,045,500원 상당의 선박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O 밀수 피고인들은 2006. 6. 29경 중국 난징시에 있는 난징 통가 조선소에서 바지선 0(0, 1) 피고인 A, BH 주식회사 등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의 지위에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신고 수입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택일적 공소사실을 포함한다. 8,401)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P' 명의로 미화 370만 달러(한화 4,220,256,999원)에 구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선박의 소속 선사를 N 코포레이션으로 변경하고, 2007. 6. 20. 10:15 경 마산시에 있는 마산항 4부두에 위 선박을 입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화 4,220,256,999원 상당의 선박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3) Q 밀수 피고인들은 2009. 4. 2. 경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R로부터 예인선 SS, 826톤)를 미화 155 만 달러(한화 1,765,589,499원)에 구입한 후, 소속사를 N 코포레이션으로, 선명을 Q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4, 11:00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남성조선소 내벽에 위 선박을 입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화 1,765,589,499원 상당의 선박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4) T 밀수예비 피고인들은 2009. 5. 21.경 마샬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 'U'로부터 파나마 선적의 예인선 V(1,724톤)를 N 코포레이션 명의로 미화 185만 달러(한화 2,107,316,499원)에 구입한 후, 2009. 6. 8.경 선명을 T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23.경 싱가폴 항구 투묘지에서 고장난 T를 예인하여 부산항으로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위 T를 운항하여 오던 중, 2009. 7. 31. 00:25경 필리핀 팔라완섬 북서방 270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 등으로 T가 침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화 2,107,316,499원 상당의 선박을 신고 없이 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운영의 법인은 L, O, Q, T(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의 사실상의 소유권자 또는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 또는 그들 운영의 법인이 이 사건 각 선박들을 수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운영의 내국법인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로 공부에 등재된 외국법인인 N 코프(N Corp., 이하 'N'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일본국인 W(W, 이하 'W'라고 한다)가 피고인 A와 협정을 체결하고 약 60억 원(미화 6,094,822달러)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각 선박의 취득 및 운용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W는 피고인 A가 협정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사실은 거의 없는 점, W는 1925년생으로 피고인 A와 협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6. 1.경 이미 만 80세의 고령이었으므로, 협정기간을 5년이라는 장기로 설정하여 투자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문서상으로 협정기간은 2006. 3.부터 2011. 2. 까지인데,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수익에 대한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W 역시 그 분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N 명의의 서명인과 N 및 W의 각 외환은행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점, 피고인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T 침몰에 따른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에게 보험금 반환을 약속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L, O, Q를 포함한 5척 중 원하는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사용한 서류상의 회사(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X'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입자금을 제공한 법인 중 하나로 주장하는 온두라스 국적의 'Y'(Y, 이하 'Y'라고 한다)과 유사한 점, W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Z(전 유한회사 AA)의 이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입에 사용된 자금 대부분의 원천은 외국법인인 'Y'와 'P'(P., 이하 'P'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Y가 피고인 A가 과거 운영하였던 페이퍼 컴퍼니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 이외에 달리 위 외국법인들과 피고인들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 또는 그들 운영의 내국법인 자금이 위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유입되어 이 사건 각 선박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Y는 1997. 10. 29. 이후 W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P은 2001. 2. 8. 파나마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W가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훨씬 전에 Y와 P을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선박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W가 소유한 외국법인이고, W는 계약 체결 당시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A가 입회인으로만 참여하였던 점, 공부상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는 외국법인인 N이고 N의 발행 주식 전부는 W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W가 N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06. 1.경부터 W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화물운송 등 선박관리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 내용은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그 자료의 작성시기와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선박의 운용수입이 N에서 유출되어 피고인들 또는 그들 운영의 내국법인에게 귀속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언급한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또는 그들 운영의 내국법인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운용수익에 대한 지분권을 넘어 이 사건 각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Q는 국내항으로 입출항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한 데다가 수리가 아닌 화물선적 등을 위하여 입항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T 역시 수리를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려고 하였다는 정황 이외에 화물운송 등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 중 Q, T를 우리 나라에 들여와 사용에 제공하거나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를 피고인들 또는 그들 운영의 내국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들 또는 그들 운영의 내국법인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박 중 Q, T는 그 수리를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 또는 입항하려고 한 것일 뿐, 이를 수리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항 또는 입항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선박 반입 행위가 관세법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2005. 11. 3. 상호를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2007, 1. 9. 주식회사 J상호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0, 2. 18,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이들 해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서 해무과장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며 선원 및 선박관리운항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6. 2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위 1. 가. 4)항과 같이 구입한 T의 선체 보험금을 미화 320만 달러로 정하고, 해운조합에는 선체 보험금을 미화 80만 달러로 정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0. 09:15 싱가폴항 투묘지에서 부산항으로 위 선박을 출항시켰다. 그러나 T는 2009, 7, 10, 12:30 경 기관고장으로 싱가폴항 중앙수로 입구에 비상 투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19, 06:40경 AB이 관리하는 예인선 'AC' (294톤)를 통해 T를 출항지인 싱가폴항 이스터 오피엘 투묘지로 예인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위 T는 출항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A는 2009.7.23.18:00경 싱가폴항 투묘지에서 예인선 'AC' 를 T 선미에 연결한 후, AB이 관리하는 예인선 'AD'(498톤)로 하여금 T를 예인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T는 2009.7.31. 00:25경 필리핀 팔라완섬 북서방 270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 등으로 침몰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사(AE 주식회사 대표 AF) 등으로부터 유효한 선급유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보험증권 담보조건상 선급의 유지에 관한 조건이 정하여져 있어 선급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보험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C에게 "이제부터 침몰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급유지증명서를 받아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러시아 선급본부에 선박침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용선주가 선급유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2009. 7. 31까지 선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서를 보내 달라. "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 경 위 침몰사고 등을 모르는 러시아선급본부으로부터 선급유지증명서 사본을 송부 받았으나, 2009. 9. 3. 경 러시아선급본부로부터 T의 사고 및 침몰사실을 발각당하면서, "러시아선급 검사규정집 제2장 3. 5. 5. 의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사고 시점인 2009. 7. 10. 선급은 정지되었고, 2009. 9. 1. 자 선급유지의 유효성은 취소되었다. "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보험처리에 불리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이 사실을 일체 함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선급유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및 해운조합 담당자에 각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15. 경 선급유지증명서를 진실로 믿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0만 달러(한화 3,680,000,000원)를, 2010. 1. 20. 경 선급유지증명서를 진실로 믿은 해운조합으로부터 보험금 80만 달러(한화 920,000,000원)를 외환은행 부산 중앙동지점에 개설된 N의 계좌(AG)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해운조합을 기망하여 한화 4,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선급의 유지는 2009. 7.경 피해자들과 체결한 추가 보험계약의 유효한 조건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선급유지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2)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출항 및 1차사고 N은 2009. 5. 21.경 T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처 AH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선박의 관리자로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선체보험계약을,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는 2009. 7. 5. 06:45경 바탐항에서 출항하여 싱가포르 OPL(Out of the Port Limit, 이하 '싱가포르 OPL'이라고 한다)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연료유를 주입하고 발전기 및 청정기 등 수리·정비를 마친 다음 2009. 7. 10. 09:15경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다. 싱가포르 OPL을 출항한 후인 2009. 7. 10. 12:10 경 T의 2번 발전기가 청수 냉각시스템의 온도상승으로 자동정지되었고, 이에 1번 발전기에서만 전력을 공급받던 주기관이 전력량의 부족으로 정지되었고(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T는 같은 날 12:30경 싱가포르 해협에 투묘를 하게 되었다. 나) 추가 보험계약 체결 및 선박 침몰 경위 주식회사 J 직원이었던 피고인 C은 2009, 7. 1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T가 발전기에 문제가 생겨 투묘 중이고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예인선 'AC'로 예인하여 부산항으로 갈 것임을 통지하였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2009. 7. 15. 피고인 C에게 1차사고는 이 사건 선체보험 조건에서 담보되는 위험이 아니어서 수리비 및 수리를 위한 회항비의 보상이 불가능하고, 협회선박기관보험약관 제3조에 따라 확장담보를 받아 야만 부산으로의 회항 중 사고를 담보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피고인 C에게, 2009. 7. 17. 재보험자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보험료를 전제로 계속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2009.7.28. 추가보험료가 보험가액의 0.2227%인 미화 8,908 달러 정도로 산정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N은 2009. 7. 3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추가 보험료 미화 7,126.40달러를 납부하였다. 한편 2009. 7. 17, 21:30경 T의 투표 지점에 도착한 'AC' 역시 발전기 고장으로 즉시 출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AC'는 발전기를 임시로 수리한 다음 2009. 7. 19. 07:30경 T를 예인하여 같은 날 13:30경 싱가포르 OPL로 회항하여 투묘하게 되었는데, 당시 T는 비상발전기도 작동하지 않게 되는 바람에 모든 기관이 정지되어 단독으로는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C' 대신 'AD'를 투입하기로 하였고, 2009. 7. 23. 11:25경 싱가포르 OPL로 도착한 'AD'는 'AC' 및 T와 예인선단을 구성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는데, 2009. 7. 28. 21:30경 T와 AC'를 연결하고 있던 예인색이 끊어졌고, 2009. 7. 29. 22:15경 'AD'와 T를 연결하고 있던 예인색마저 끊어져 T는 결국 2009, 7. 31. 00:25경 남중국해 해상에서 침몰(이하 '침몰사고'라 한다)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박의 선급은 선박이 대해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T의 선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러시아선급협회에 있고, 러시아선급협회규정 2.1.6. 은 그 문언상 사고 발생으로 일단 선급이 정지되므로, T의 1차사고 이후에는 T의 선급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국해운조합의 공제계약 업무도 위임처리하고 있었다)은 1차사고 이후에 주식회사 J로부터 T가 1차사고로 인하여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예인되어 항해한다는 것을 통지받은 후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서는 T의 선급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 황임을 인식하고서 추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T 침몰 사고 직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선박의 고의침몰 가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상조사를 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J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선박의 선급 유지 여부는 특별히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N 및 주식회사 K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2009. 7. 31. 발생한 T의 침몰사고 당시에는 선급유지 담보의무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을 조정문에 명시하면서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급의 유지가 이 사건 최초 보험계약 및 추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렇다면 선급유지 담보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의 선급유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 B의 해운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07. 7. 13.경 화물운송의뢰 선사인 주식회사 케이엘에스사로부터 화물운송료 미화 142,500달러를 W 명의 외환은행 계좌 (AK)로 송금 받고 외항화물운송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3.경부터 2010.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L, O, Q, AL, AM 합계 5척의 선박을 통해 외황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미화 21,974,263달러(한화 24,100,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항화물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N을 대리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화물을 운송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주체는 N인데, 파나마 국적의 N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항으로 화물운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다. 판단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양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해운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은 등록주체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해운 법 제23조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해운법 제2조 제6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해운대리점업을,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의 업무를 수탁하여행하는 사업으로 선박관리업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구 해운법 제24조 제2항의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대리인 또는 수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앞서 1.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N을 대리 또는 N의 업무를 수탁하여 해상화물운송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해운법 제2조, 제29조, 제31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표시가 없는 구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서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는 등록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인 N은 구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