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탄탄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이라고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G’이라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위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그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 당 30~6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I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4: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대구칠성점 앞길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I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67,0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C’, 발급신청인 란에 ‘L’,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처리일자 란에 ‘2021-05-26’, 대출입금금액 란에 ‘8,280,000원’, 발급 명의인인 회사명 옆에 I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아 2021. 5. 26. 13: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4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1. 5. 28.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4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1. 5. 31.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1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제3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C,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