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51

범죄사실(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주소1>에 있는 주거지 복도 옆 비상계단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F(여, <생년월일>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언제부터 엄마와 아빠를 속이고 담배를 피웠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이를 무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아동을 따라 들어가 마침 들고 있던 투명우산을 휘둘러 피해아동의 팔을 2~3회 때려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 복도 옆 비상계단에서 자녀인 피해아동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 나머지 혼낸 사실은 있으나, 투명우산을 휘둘러 피해아동의 팔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아동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폭행 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판시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이 조만간 성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범행, 아동보호사건 및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아동의 비행 장면을 갑작스럽게 목격한 직후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아동의 처벌불원의사,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현재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F의 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17.경부터 2020. 5.경까지 <주소2>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2020. 5.경부터 2021. 6. 2.경까지 <주소1>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살림살이 등의 생활쓰레기로 가득 찬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등 물리적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지역명> 일대에서 여러 잡화들을 판매하는 만물잡화상을 업으로 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들을 주거지에 일시적·반복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생활쓰레기로 가득 찬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방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피해아동과 함께 <주소1>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거지였던 <주소2>를 위와 같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으며, 피해아동이 신고할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자주 가출하는 피해아동을 찾아다니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물건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 마치 주거지가 생활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처럼 보인 것에 불과하다. 피해아동은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불화를 겪으면서 피고인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 판단 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제6호)를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앞서 살펴 본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6. 2.경 촬영된 <주소2>의 사진(증거기록 29~30쪽)과 <주소1>의 사진(증거기록 32~34쪽)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위 아파트들이 아동이 거주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해아동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이 사건 신고일인 2021. 6. 2.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부친인 피고인 A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잡화가 반입되어 쌓여 있다가 반출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12. 17경부터 위 촬영일인 2021. 6. 2.경까지 계속하여 아동이 정상적으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장기간 피해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들이 2022. 5. 13.경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주소1>를 방문할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판매할 잡화를 창고로 사용하는 방에 따로 정리하여 두고 가족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실, 부엌, 방은 비교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아동의 신고일인 2021. 6. 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주소2>와 <주소1>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이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단순히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의 주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를 외면한 채 장기간 숙식, 청소 등의 기본적인 가정생활조차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신고 당시 피해아동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각자 나름대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부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7년 동안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등 피해아동의 부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아동을 물리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