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45세)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1억 원을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F 카지노 보안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로비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강원도 지사를 통해 F 사장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여 F 카지노 보안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카지노 보안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1억 5천만 원을 로비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보안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도지사를 잘 알고 있으니 로비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평창 동계올림픽 보안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보안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48세)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80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6.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 체어맨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1. 08:24경 용인시 기흥구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3:15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81 피고인은 피해자 J(51세)에게 방위사업청에 군복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방위사업청 관련자 등을 잘 알고 있으니, 방위사업청에 군복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방위사업청에서 45억 원 상당의 군복 제작을 발주하였으니 곧 주문이 내려갈 것이다. 방위사업청 담당자 등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니 인사 비용을 달라’며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군복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에 군복, 침낭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20고단664 피고인은 피해자 O(44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치인의 선거자금에 이용하고 바로 위 정치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은평구 보궐선거에 나가는 정치인 선거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두 달 후 정산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만 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8,130,000원 및 미화 16,000달러(한화 18,134,6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12. 5. ~ 7.경 'X정당 당대표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분내역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명의 A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 등 자료, 방위사업청 사업 관련 자료, 군복, 침낭 등 샘플 사진 출력물 2020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환율 확인)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353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2020고단664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기 피해액이 합계 9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매우 중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판시2020고단353의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판시 2020고단353의 피해자 C에게 피해액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