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해둔 E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고, 위 E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외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G에 있는 구미 H 장례식장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B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냉동탑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 190m를 뛰어서 쫓아가 위 승용차 앞으로 간 다음 양손으로 승용차 보닛을 잡고 “차세워”라고 수회 소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다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8.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같은 구 B C 식당 쪽에서 월암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S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7. 22:5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북단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에 제약이 있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종합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장애인증명을 받고, D병원에서 지능지수가 55로 정신지체(지적장애 수준) 진단을 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느단30367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0. 21: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가 아는 새끼하고 붙어먹었다.’라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억울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4층에서 뛰어내려 죽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하면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다음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변을 비관하여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13: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유박 비료를 외상으로 교부하여 주면 2018. 4.말까지 배추를 팔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별다른 재산 없이 경상북도에 대한 13,710,000원의 채무, 국세청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 D (주)에 대한 3,320,000원의 채무, 불상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50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거래의 계좌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위 배추 농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투명한 장래의 수익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배추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유박 비료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배추밭에서 7,560,000원 상당의 유박비료 1,200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송군 C 농지 약 4만평에 대해 배추농사를 위한 로터리 및 골잡이 작업, 비닐 피복 작업을 해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추농사를 위한 작업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로터리 및 골잡이 작업, 비닐피복 작업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말경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배추농사 작업대금 중 330만 원만 지급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추밭에 배추 모종 식재 작업을 해주면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추 모종 식재 작업비용 2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배추 모종 식재 작업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G의 회신자료 1. 계약서(합의서), 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형사처벌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 피고인은 배추를 경작·판매하여 피해자 B에게 비료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기후 여건이 좋지 않아 배추농사가 잘 되지 않은 관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배추농사가 잘 되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한 후 기한 유예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보통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변제독촉을 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2019년경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점, 실제 배추농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몇 개월 내에 비료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비료를 공급하였을 뿐이고, 배추농사의 작황 상태에 따라 비료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83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한 작업내용에 하자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 종료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하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8.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 1,2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후 연락이 두절된 점, 당시 채무가 많아 변제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8. 4. 12. 330만원, 2018. 5. 25. 500만원, 합계 830만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74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서울 서초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8세)이 사실은 잠이 들지 않았음에도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입으로 성기를 핥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7. 0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사진 확인 관련) 1. 전자정보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각 포렌식결과, 각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8. 25. 21:05경까지 제주시 C, 2층에 ‘D’라는 상호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업소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와 외부 및 출입구 감시용 CCTV를 갖추어 영업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건물의 2층 업소가 2018. 3. 22.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단속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여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9. 11. 8.경부터 2020. 8. 25.경까지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첨부), 수사보고(D 업소 카드승인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업소 관련 이전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첨부),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 첨부)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이 임차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이 마사지가게로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을 뿐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A에게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건물 2층은 A 이전에 F가 임차하였는데, F는 위 건물 2층에서 동일한 상호,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3.경, 2018. 7.경 2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경찰은 2018. 7. 24.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018. 3.경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5. 위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글자를 잘 알지 못하여 통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완전한 문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통지문 중앙 부분에 빨간색 글씨로 ‘더 이상 귀하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글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경고 내지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위 통지문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낮에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G를 운영하고, 밤에는 바로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잠을 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4쪽)하였고, 위 건물과 피고인의 주거지(제주시 H)는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 정도 떨어져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위 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지낸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 2층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마사지 종업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남성 손님만이 출입하여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수회 성매매로 단속되거나 경찰관이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 2,880만 원[= 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금 월 300만 원(증거기록 제55 내지 58쪽) ×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인 9개월 18일] ◯ 피고인 B :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연세 4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7. 17: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어 사귀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07:30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OOOOOO-O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용 차명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거 대포폰인데 그걸로 112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21. 07:56경부터 08:0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통과 두려움에 정신을 잃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No.1956), 112 신고사건 처리표(No.2067), 녹취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처벌을 면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행위로 인하여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그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들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유사강간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10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6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일하고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3:17경 경주시 C ‘D’ 주점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저기 테이블인데, 얼마 나왔어요”라고 하며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 허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 손님과 직원의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이 만진 부분은 피해자의 속옷 부근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고 하나 소리쳐 부르거나 성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 어깨, 팔 등을 손가락으로 최소한으로 터치하는 등으로 부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터치한 점, 잘 알지 못하는 이성의 몸을 함부로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 도덕관념 내지 사회일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신체부위나 정도가 가벼운 점,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전남 신안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물건을 납품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에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도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약 1억 원 가량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미수금은 2017년경부터 쌓여온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까지 위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캐피탈 및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시가 약 18,560,6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3. 같은 범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서울 강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약서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