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민으로서 2014. 5.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민인 망 E(E, 2016. 8. 9. 사망)과 사귀다 동거하던 중 2015. 2.경 위 E과 함께 사실 위 E이 전염성 B형간염(활동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암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5. 2. 25.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301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I에게 암보험 가입요청을 하고, 위 E은 마치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 대한 암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중요 의무사항인 질병의심소견 질문사항 중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병원은 근처에 간적도 없다. 진료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1회 보험료 49,667원, 사망보험금 2억 원, 만기수익자 E, 사망수익자 A(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LIG 내마음아는 암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16. 2. 29.경 위 E이 간암 진단을 받자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간암 진단금 명목으로 2016. 3. 25.경 100,000,000원, 2016. 4. 26.경 7,300,000원, 2016. 5. 11.경 1,100,000원, 2016. 7. 28.경 5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8. 9.경 위 E이 간암으로 사망하자, 2016. 8. 12.경 피해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보험사 보험심사부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증인 J, I, K, L의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이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전염성 B형간염(활동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E에 대한 암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 I의 계약 전 알릴 중요 의무사항인 질병의심소견 질문사항 9항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답변하고,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병원은 근처에 간적도 없다. 진료받은 적이 없다'라고 사실과 달리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법 제651조가 정하고 있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E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암 진단이라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피고인이나 E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나 E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나 E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암치료를 담당했던 M대학교 간센터 전문의 N은 법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암에 걸린 환자의 절반 가량이 B형 간염이 있고,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간암 발생 가능성이 많지만, B형 간염이 간암을 일으키는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인 '간암' 발생을 알았다거나 간암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측 증인 J, I, K, L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나 E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이지, 간염에 걸렸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간염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 3.~4.경부터 E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E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2014. 5. 30. 만성B형간염 진단을 받아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거절되자, 2014. 7. 23. 재검사에서 B형간염이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타인에게 전 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서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E은 그 후 2015. 2. 25.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2. 29. 간암진단을 받았으며, 2016. 8. 12.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E은 간암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B형간염 치료나 간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건강검진 절차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몸이 아파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닌 점, E이 최초 B형간염 진단을 받은 날인 2014. 5. 30.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5. 2. 25.에서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년여가 지난 2016. 2. 29.에 이르러서야 간암진단을 받은 점, E이 간암 진단을 받기 이전에 간염이나 간암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적이 없고, 간암 발생이나 그 가능성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에 대한 '간암 발생'이나 '간암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