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5세)의 친모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0.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7:0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누워 있던 침대로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누르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20.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방안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다가가 ‘허리 아프지 않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허리를 누르고, 다리와 팔, 옆구리에 로션을 바르고,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배와 옆구리, 가슴에 로션을 바르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사타구니 안쪽부터 발끝까지 로션을 바르고, 배 아래쪽에 로션을 바른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마사지를 한 바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피해자와 피해자친모 간의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장접수경위)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친부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및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자료 회신) 및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F카드결제내역제출) 및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마사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1회의 진술 번복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각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과정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안마해 주려고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5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도가 진짜로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이후 추행행위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부친과 이혼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모친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함께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그 때는 불쾌하다고 느낄 만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는 ‘되게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짜증났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몸을 뒤척거렸으며, 위 추행행위 이후에 그 일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신경 안 쓰고 별로. 그때는 그냥 기분 나빠하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모친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저씨(피고인)가 되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저 생각해서 안마하는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횟수가 많아지니까.(고개를 숙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7, 38면). 피해자는 그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저 그냥 짜증나고 또 이러네 싶고 이번만, 이번만 참자하다가.(훌쩍거리다) 그냥. 되게 어이없어요. 짜증나고, 화도 나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해서 ‘(모친에게) 오늘 꼭 말해야겠다. 선 넘는다. 그런 생각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모친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할 것 같고 이젠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하고 계속 참았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모친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6, 54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와 조금씩 심해지는 추행의 강도에 따라 피해자의 느낌이나 생각 등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피해자의 차별적인 반응은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1)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술분석전문가 G는 피해자의 최초진술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간에 비 일관적이거나 불일치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표현 또한 매우 미흡하며, 진술이 타당하다는 전제를 지지할 수 있는 정보나 진술들은 확연히 드러나진 않아 보이는데 반하여 전제에 반하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면 참조). 한편 위 진술분석의 종합의견에는 위와 같은 부정적 의견 외에도 ‘진술인의 진술은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묘사와 사건 전․후의 맥락적인 정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 등, 관련 정보들이 비교적 나타나 있는 편이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부정적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진술분석전문가 G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진술분석은 진술인의 환경 및 배경, 즉 진술인의 성격, 발달 그리고 가족관계와 가족의 문제 등과 관련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25면 참조), 피해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모친보다 1년 늦게 한국으로 혼자 온 어린 여성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쉽지 아니하여 이에 관해 다소 불충분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위 진술분석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 진술하고 있는 부분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분석전문가 G의 의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 번복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20. 12. 22. 제3차 경찰조사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 모친이 울면서 피고인을 한 번만 봐주자고 부탁하여 모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생각을 바꾸어 이후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피해자 모친이 위 경찰조사 직전인 2020. 12.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피해자가 모친과 동석 하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진술번복이 이루어진 점 등 진술번복의 이유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번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정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입은 직후 모친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증거기록 제2권 제77 내지 88면 참조). 불편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집나가고 엄마전화 안받고 그러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모친과 나눌 이유가 없으며, 위 대화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친에게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위와 같은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2020. 12. 9. 05:13경 피해자의 부친에게 “아빠 제가 가슴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잘못 했습니다 진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59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