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7. 10. 8.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27.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에서는 'H'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B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발을 시행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2009. 9. 8.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에서는 'I'로 약칭)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는데, 실질 경영자인 J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것으로서 같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은 거의 없었고, 'I'는 'H' 사무실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점포 8개 (서울 광진구 건물 2층 C-26, 27, 28, 29호, 서울 구로구 M건물 2층 330, 331, 353호, 9층 367호)의 인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점포들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후 2010. 2. 16.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22, 서울 중구 N 오피스텔 1507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건물 점포 4개는 4억 원에, M건물 점포 4개는 농협 대출금 채무 332,5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직접 매입하겠다. 그런데, 건물을 인수하려면 실사비용이 필요하니 L건물 점포들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0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실사비용으로 차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매도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매도인이 먼저 가지고 간 8,000만 원을 공제한 후, 우리가 실사비용으로 차용한 8,0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마치 'H'에서 피해자의 위 점포들을 직접 매수하고 2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다만, 당시 피고인 C은 'H'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침 위 사무실 내에 'I'의 인감증명서를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매매약정서의 배수법인 'I'로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2. 23. 경위 L건물 C-2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사비용 8,000 만원 외에 직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 돈도 점포 인수가 끝나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들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H'는 회사 설립시부터 부동산개발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사실이 없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관리비와 임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매매약정서의 매수 명의자인 I' 또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점포들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실사비용으로 차용하는 8,000 만원 포함) 및 추가로 빌리는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위 'O' 사무실에서 9,500만 원 (피고인 C은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만 공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K 진술부분 전부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최종확약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편취급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익산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한 사정도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와 같이 기망할 것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H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개발을 시행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H가 위 각 점포를 매수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협의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피고인들의 각 진술), 이에 따라 H의 대표이사로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매매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새마을금고 대출금 총 1억 6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I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용금과 매매대금을 새마을금고 대출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 의 2) 호, 수사기록 16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임],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매매약정서 작성시에 피해자에게 I 명의의 8천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17면, 192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점포를 매수하면 대출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점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P이 피고인 B A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41면). 피해자는 2010. 2. 26. 경 N 빌딩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l 부동산 실사비용과 사기진작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매매약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B C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190면). 피고인 C은 전 사무실의 임대료 300만 원을 대납하였다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돈으로 이를 변제받았고, 그 외에 9,500만 원 중 A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형편이어서 A에게 2,200만 원을 주었고, Q에게 1,200만 원, H 대출 연체이자약 1,200만 원, 사무실의 연체 관리비 1,500만 원, 익산산업단지 부지매입계약금 2,000만 원, 대출감정수수료 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당시 H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익산산업단지 물류센터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일을 추진하던 P이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매매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물류센터 인수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인수대금이 42억 원에 이른다는 위 물류센터 부지 및 분양권을 3천만 원에 양수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익산산업단지 부지 위치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 점,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2개월 이내에 익산산업단지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각 점포를 매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8천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실사비용으로 차용한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 C이 8천만 원에 관하여 H가 피해자로부터 각 점포를 매수하되 피해자의 각 점포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이를 H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안 이상, H가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익산산업단지 인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비롯한 점포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넘은 기간 동안 피고인 A 이 변제한 1천만 원 외에 피해가 회복된 바 없었던 점,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9,500만 원 중 2,200만 원 가량을 아파트 경매를 막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로서 1천만 원을 변제한 점, 2004. 불법복제음반 제작·판매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H의 지분 50%를 가진 실경영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9. 사기로 벌금 1천만 원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2015. 10. 31.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점포들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실사비용으로 차용하는 8,000만 원 포함) 및 추가로 빌리는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2. 23. 경위 L건물 C-2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사비용 8,000만 원 외에 직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 돈도 점포 인수가 끝나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위 'O'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 23. 추가로 차용한 1,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 A, B에게 교부한 사실이나 그 교부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알았다거나 이에 공모 ·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