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C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임차하고, 2021. 2. 18. 16:30경 및 같은 날 20:05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이하 불상지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승객들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12,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및 수익에 비추어 범정이 가벼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16:5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500원 상당의 ‘헝거게임’ 블루레이 1세트, 시가 79,200원 상당의 ‘미션임파서블 얼티밋’ 컬렉션(스틸북 한정판) 블루레이 1세트, 시가 79,200원 상당의 ‘미션임파서블 얼티밋’ 블루레이 1세트, 시가 106,300원 상당의 ‘신비의 바다 나디아’ 블루레이 1세트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6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 F, G의 각 피해자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상습성확인(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확인] 1. C 내부 메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사진, H CCTV영상 사진(2020. 11. 8.), I CCTV영상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횟수와 절취금액이 적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물품 중 일부는 반환하였고, 반환하지 못한 물품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은 인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1:5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4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소견서, 분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기억력 상실 및 심한 부상으로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1. 01:12경 광주 서구 B, C주차장 3층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2층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건물 3층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운전한 것으로, 그 동기, 운전 장소 및 거리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판시 2012년경의 벌금형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7. 11: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던 노조원들과의 사이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15.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홍농사거리 교차로에서 B 방면에서 법성방면 쪽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84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0:50경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홍농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영광군CCTV관제센터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0:1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대리기사 운전 후 주차장소 이동)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3:13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에 그치고, 10년 전의 것에 그쳐 그 이후 피고인은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에 이르러 낮지 않은 등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00: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10년, 2014년, 2014년, 2015년), 그중 2015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년과 2020년에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3:30경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놓고 간 전동공구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 장소인 부산 남구 B 공사 현장 1층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퇴근하면서 두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끼다 전동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끼다 각도절단기 1개,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인지기능저하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0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군포시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계좌(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1 생략))로 1,020,000원을 송금하면 카발 게임머니 600알츠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권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2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만을 교부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9,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등 2021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B, O, P, Q, R, S. T, U, V, W, X, Y, C, Z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M은행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 각 J은행 회신자료, 각 증거자료 등, AA회신자료 판시 전과 1. 2020고단220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판결문 1. 2021고단77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 사이트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걸쳐 이루어져 각 개별 편취금은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나, 그 범행의 횟수나 전체 피해액을 합쳐 보면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2회 불출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21:5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11:18경 경기 포천시 E 소재 F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 소재 H마트, 같은 동 소재 장승거리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통행차량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수사보고(가산1 교차로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22:4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그곳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으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우측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찰 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CTV 발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1: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언니 아들을 봐서 참는다”고 하자 화가 나 “내 아들을 들먹이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3개와 양주병 1개를 던져 유리잔 1개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중의 열상 및 볼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참고인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을 경유하여 다시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반성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5. 02:4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손님 남성손님 2명”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9:16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역곡고가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F) 1. 수사보고(수사사항 및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2000.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6:0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대구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 부근을 거쳐 대구 북구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태전오거리 방면에서 공원묘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선 도로를 공원묘지 방면에서 태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한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6세), 각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18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21. 4. 4.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모텔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보도 연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 받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자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50세)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2182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13) 2021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882 사건의 각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을 하다 재차 사고를 발생시켰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4:22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출동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9년 9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20. 12. 18.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9. 기소되어 2021. 3. 15.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2021. 4.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만취상태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난폭·위험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112 신고를 통하여 음주단속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있고 단속현장에서 도주하고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과 몸싸움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건물 후문 앞 도로를 F식당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피해자진단서 5.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3: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나 감빵 갔다 왔다, 너네한테 감정 많아,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제복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밑 혈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A 범행장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CD 첨부) 1. 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측 치료비를 지급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