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88

범죄사실 2017고단4888 1.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고 3개월만 기다려주면 2016. 12. 31. 원금에 400~500만 원을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 1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5 3.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0. 2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아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만들어 줄 테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6.경 K에 500만 원, 2017. 10. 27.경 L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10. 27.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전 서구 O, 호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품을 결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P신용카드를 교부받고, 2017. 10. 30.경 '거래점명 ㈜Q'에서 R 지갑을 구입하면서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P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622 5.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4. 13.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 U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2017. 6. 30.까지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개인 채무 5,000만 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대출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2~3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어머니 수술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개인 채무 5,000만 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18 7.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7. 4. 4. 21:0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93 유엔공원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부산에서 아는 유명한 건설업자이다.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출처가 깨끗하지 못하여 밝힐 수가 없는 돈이다. 정상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야 한다, 사정이 있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금의 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1,500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이 필요한데, 현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만들어 공증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4. 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 돈도 같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도와준 사람에게 줄 수수료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4. 7. 15: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서 그대로 도망갔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돈을 필요로 하거나 정상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가지고 도망갈 의사였을 뿐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95 8. 피고인 A의 예비군법 위반 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AA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4.경 부산 영도구 AB건물, AC에서 대전 A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6. 23.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8고단3576 9. 피고인 A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17. 11. 2. 11:40경 대전 서구 AE빌딩 AF호 피해자 AG 운영의 'A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가 보여주는 휴대전화를 구경하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AI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623 10. 피고인 A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절도 위 피고인은 2017. 12. 24.경 대전 유성구 AJ 소재 'A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AL가 자신의 AM 체크카드(AM 계좌번호 AN)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의 AM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2. 24. 02:11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 소재 유성우체국 365코너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넣고 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X)로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위 피고인은 위 1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2018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P은행 거래내역 및 카드승인 내역서 2018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송금확인증, CIF,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U의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AO 전화통화) 2018고단27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AQ 대화내용, CD(A가 돈을 받는 장면, B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사진 2018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2018고단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2018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7.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신고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있으나, 사람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가 약하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