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한국인 남성과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7. 8. 3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 소재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중국에서 발급 된 국제혼인신고에 필요한 공증서류와 남편 F, 아내 B으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F의 호적전산망에 피고인 B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F의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망을 저장, 비치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신청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혼인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와 실제로 혼인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F가 암 말기 판정을 받자 별거하게 된 것으로서 위장 결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07. 8. 30. 혼인신고 이후 F가 사망한 2008. 7월경까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망 이후 장례절차 및 현재 묘소의 위치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사망 이후에 배우자를 추모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혼인생활을 같이 한 배우자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간호하지 않고 별거한 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혼행태를 진정한 혼인의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2008. 11. 3. '남편을 병간호하고 있다'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이 인지되었던 점, 증인 G 등 F의 자녀들은 2007년 12월경 F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 및 집을 왕래하였으나 피고인 B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F의 집에서 다른 여자의 물건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장결혼을 알선하였다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실제 결혼을 중개하였다는 계약서 및 수수료를 받은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는 F의 자녀들이 사실관계를 모르고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결혼하였다는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7.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159호 내에서 입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정원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우측 측면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정원석을 충돌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으면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산이면 외송길 80-4 앞 도로상까지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5:05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159호 마당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도로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C(139톤, 강선)의 조리장이다. 1. 피해자 D(4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 제1부두에 접안 계류중인 C 식당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원들에게 먹일 라면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꾸중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4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D과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11. 12.자 발행, E, 11. 12.자 발행) 1. 피해체증사진(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이 가세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E, 25세)으로부터 한국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쇄골과 머리 등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 경미한 점, 1990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적금 통장이 있는데 압류가 걸려서 돈을 받지 못한다. 압류를 풀려면 32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적금통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원이 필요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총 43,4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2015고단363 피고인은 2015. 7. 15. 21:3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캠핑장 내 화장실 앞 노상에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41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5, 21:51경 강원 속초시 F아파트' 103호와 203호 사이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입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01:25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4 피고인은 2015. 9. 3. 22:1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K(남, 56세)이 운행하는 L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강원 속초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비게이션 잭과 연결된 선을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치대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도로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운행이 멈춘 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49 피고인은 2015, 9, 4, 15:50경 강원 속초시 아파트 307동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P(여, 12세)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꺼내 보이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36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인터넷지도, CCTV 사진 [2015고단411] 1. J,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도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현장 CCTV 분석 첨부) [201548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사진, CD 1. 진단서 [2015549] 1. 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6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8. 04:1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703호 앞 복도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E(남,30세)이 찾아와 노크 하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고,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www벌금 300,000원, 1일 환형유치금액 : 50,000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는 상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다가 이 여자친구인 A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E을 밀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중국인 F, G을 국내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여, 2008.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중국인을 초청하면 선교활동 및 당신이 제작하는 버너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국인들을 초청하는데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명의만 빌려 달라. 성사되면 술 한 잔 멋지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위 서류들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가 수출 업무 협의를 위해 중국 일조민성상무유한책임공사 임직원 F, G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서, 사유서, 귀국보장각서,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2008. 8. 5. 주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는 일조민성상무유한책임 공사와 수출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F, G은 일조민성상무유한책임공사의 임직원도 아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중국인 J, K을 국내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여, 2008.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중국인을 초청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초청서류를 한번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서류들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가 수출 업무협의를 위해 중국 사통달금속과기유한공사 임직원 J, K을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서, 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한 후 2008, 3, 17.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는 사통달금속과기유한공사와 수출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J, K은 사통달금속과기유한공사의 임직원도 아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중국인 N를 국내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여, 2008. 6.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가 수출 업무 협의를 위해 중국 풍무기계설비유한공사 대표자 N를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서, 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체류일정표 등을 작성한 후 2008. 7. 14. 주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는 풍무기계설비유한공사와 수출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N는 풍무기계설비유한공사의 대표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 2008. 4. 말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C에게 “초청 관련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야 하니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백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마치 C이 운영하는 M가 수출 업무 협의를 위해 중국 일조정금기계설비유한공사 임직원 O, P를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서, 귀국보장각서,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2008. 5. 7. 주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운영하는 M는 일조정금기계설비유한 공사와 수출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0, P는 일조정금기계설비유한공사의 임직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내사착수보고,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1매, 각 내사보고(피초청 중국인 사증 발급신청 첨부), 각 사증발급신청서, 내사보고(M 피초청 중국인 사증발급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업체 방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J, K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O, P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간암 수술 후 계속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30

범죄사실 [2012고단330] 피고인은 2012. 11. 17. 08: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위 D과 모텔 투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D의 머리에 침을 뱉은 후, 남편을 부르기 위해 내실로 들어가던 위 D을 따라가서 양손으로 위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위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70세)의 다리를 걸어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의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3115] 피고인은 2013. 3. 3. 04:20 경 속초시 G고등학교 부근 도로 상에 정차한 피해자 H(69세) 운전의 I NF쏘나타 개인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3,300 원 중 2,300원만을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얼굴 위로 뒤집어씌우고 올라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안면부의 긁힌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14] 피고인은 2012. 9. 24. 07:00 경 속초시 J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K (58세)이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고 계속하여 침을 뱉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고 집에 데려다 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멈추지 않아 하차요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3 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 상해정도 관련 전화청취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330, 2013고단115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3 고정14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조부모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A동 903호와 B동 8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호실을 임차하여 샤워 시설과 침대를 갖춘 후 네이버 카페 'E'에 성매매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들을 상대로 12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위 호실에 먼저 입실하여 있는 여종업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대금 중 4만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여종업원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 16:30경 예약을 하고 찾아 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A동 903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2. 8. 7. 20:00경 H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B동 808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직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17호 현관문 부근에서 폭행사건으로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여 자신의 물건을 싸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집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벽에 수회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벽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163,3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선고유예, 가정보호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받고 귀가하여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17호에서 피해자가 보험 관련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5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안경원' 앞 3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향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6세), 같은 F(4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 F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된 점, 술에 취하여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약 6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6:43경~07: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사 도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X지에 털도 안 나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약 27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과거 행태를 고려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있으나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현재 상황에서 막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다시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경고 및 자숙의 의미에서 다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부광씽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상당히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 가운데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4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⑴⑵, 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차도 2차로 가운데를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45] 1. 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로 중인 E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각 매월 임금 2,75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4번 기재]. 2.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등 합계 16,053,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3, 6, 7,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09,31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63] 피고인은 2006.8. 3. 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191,666원, 퇴직금 6,869,177원 합계 8,060,8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18번 기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해자들에게 체당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245] 가. 임금 등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로 중인 G의 2015년 1월 임금 2,060,000원, 2015년 2월 임금 2,022,300원, 2015년 3월 임금 1,870,980원과 2014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790원 합계 5,955,0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중 연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9,666,7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3,477270원과 퇴직금 1,391,960원 합계 4,869,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중 연번 제1, 2, 4,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91,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임금 25,794,720원, 퇴직금 15,967,173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000,350원 합계 42,762,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1 내지 17, 19 내지 26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3,470,6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3. 29.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2012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위 C 명의로 64,8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4. 3.경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금 48,034,2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7.경 다른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A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한 에게 2014. 5. 임금 299,600원, 2014. 6. 임금 210,000원 합계 509,6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9, 10, 17,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1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A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5. 28.까지 근무한 B에게 2014, 5. 임금 274,4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11, 12, 13, 14, 15, 16,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4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고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3,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