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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10:20경 대전 중구 B, 2층 C병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 D가 진료를 위해 가방을 위 병원 내 소파 위에 놓고 간 사이에 피해자가 앉은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가방을 물색하여 가방 속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경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8:4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번지불상 구시청삼거리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지시하여 같은 구 수진동 수진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중국인이냐, 너 술 먹었냐?" 라고 시비를 걸고,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말이 어눌하다, 한국 사람이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112에 수회 신고를 하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 키를 빼앗으려 하는 등 약 30분간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복지카드사본, 택시요금영수증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 및 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벌금액의 산정에서 이를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위 하나캐피탈 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8.경 위 하나캐피탈에게 채권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위 차량은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넘겨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B, 203동 817호에 거주하던 중 2013.경 광주, 부산, 대전 등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5.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미전달 사유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면서 빈정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위 D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9.8.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노조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재질: 알루미늄)로 그녀의 허리와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앞마당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거나 밀대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기에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두 번 잡고, 밀대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면서 욕을 하였고, 밀대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1회 더 때리려고 밀대를 휘두르는 것을 F이 막다가 왼팔에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이 화가 나 평상의 모서리에 밀대를 내리쳤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대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땅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미 F이 피고인을 말린 이후부터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4.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0:37경 과천시 주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에 있는 남서울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55,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514,6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성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1:20경부터 21:4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63세)이 이를 보고 말리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탁자를 집어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치아 탈구상을 입힌 결과가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5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택 건물 안에서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여, 64세)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다툼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소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8. 4. 02:20경 서초3파출소 사무실에서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씨발 년아, 거지같은 년아, 벌금 니가 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2016고단4700] 1. 피고인은 2016. 8. 5. 04:06경 서울 광진구 AD 지하1층 'AE' PC방 내에서 피해자 AF(23세)이 23번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현금 9,000원 등이 들어 있는 돌체 지갑과 코치 클러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6:00경 서울시 노원구 AG빌딩 5층 'AH' PC방 내에서 피해자 AI(22세)이 37번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3매 등이 들어있는 BRERA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484] 피고인은 2016. 7. 30. 23:40경 서울 광진구 AJ 건물 지하1층에 있는 'AK' PC방 내에서 피해자 AL가 129번 PC를 이용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투미 지갑 1개를 집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 A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CCTV영상 출력자료,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 7. 11. 수정되고 2016. 9.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2016. 7. 13.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6노3318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뇌병변을 앓고 있는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4. 위 산부인과에서 치료 중인 아이를 병원에 두고 소재를 감추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인 신생아를 병원에 유기하고 잠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교차로를 비래프라자 방향에서 신도시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1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가 전혀 없는 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약값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바, 도주의 범의가 매우 미약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1) 피해자가 아직 어려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써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등 참조). 벌금 3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죽동 셀프함바식당 앞길에서부터 대덕구 오정동 보령축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C마트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 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1월 임금 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42,666원을 당사자 간 지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매뉴얼), 영수증,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는 충북청양에 있는 사찰에 인근 주민 등 불자들이 관광버스를 빌려 불공을 하러 가면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 1만 원씩을 피해자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피고인이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나이도 드신 분이 그 정도 돈 가지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턱, 다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등, 피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 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나이도 드신 분이 그 정도 돈 가지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F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차 안에서 노는 것 보니까 옛날에 별짓 다 했겠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9. 2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14:00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호텔 501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직원과 함께 들어가 회사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던져 화장대 유리를 깨뜨리고 커튼을 잡아당겨 부품이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관련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2:0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소유 및 관리하는 'F' 거리의 'G'에 이르러, 피고인의 매형인 H과 피해자 간의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민사소송 자료에 첨부할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G의 후문을 흔들어 강제로 열고 위 G의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점유 개시가 온전히 위법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H과의 동업해지를 통보하고 위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출입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위 건물에 침입한 것이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H이 공동 주거자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H의 남자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발가락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 우 족부 제2족지 족지신건 파열 및 추지 변형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제32면) 1. 영동의료재단 의정부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6. 10. 30. 에서야 병원을 가기는 하였으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 계속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경찰이 찾아와 이 사건을 알게 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당시 진단을 했던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당시 다발성 타박은 우족부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인 I이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 가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발로 오른발을 밟아서 발가락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취업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구하면서 적극적인 계도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8:45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14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전단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현장임장, CCTV판독) 1. 사건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밀치는 등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112신고를 한 내용도 뺨을 맞아 피가 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상 질병명에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이, 상해의 원인에 타인에게 폭행 당했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인증 옆 부분이 찢어서 피가 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24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E를 순찰차에 승차시켜 위 F 파출소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순찰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함께 위 F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시 G에 있는 위 F파출소에서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위 H(54세)에게 "야, 씹할 놈아, 똑바로 일처리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피해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1회 폭행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0: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90에 있는 모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탄천로 6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8:3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991에 있는 서김해 IC 사거리를 김해시 내외동 방면에서 칠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쏘나타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위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좌 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86,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가 1,611,8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연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뇌질환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4672(한경면)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2015. 5. 3.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 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7.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7.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원당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등 교통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4. 5.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208호에서 성매매여성 D, E, F, G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 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연락이 오는 성매수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2016. 4. 5. 19:00경까지 대구 수성구 H건물 205호, 303호에서 성매매여성 I, J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연락이 오는 성매수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208호에서 종업원으로 K을 고용하고, 성매매여성 'L', 'M', 'N'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연락이 오는 성매수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O, F, J, P, Q, R, S, T, U, V,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계속 영업사실 및 관련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2016. 4. 5. 성매매 장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507호에서, 주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투숙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걸어 나오는 모습 및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성관계 전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등 그 밖에 촬영된 사진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김치냉장고의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