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2.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G 등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사이트 및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국민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각각 J 청원경찰인 피해자에 대하여 'K'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앞집 땅주인이 네겹, 다섯 겹, 여섯 겹으로 수로를 다 막아놔서 빗물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였기에 더 서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J 청원경찰 반장입니다. 그러고선 저희를 처벌하라고 옥천군청에 신고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로를 막아 빗물이 썩어들어가는 냄새가 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사이트의 국민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피해자 G, D에 대하여 'L'라는 제목으로, '7500만원 그렇게 비싸게 살 돈이 없다고 하자, 연10-12%(시중시세 5.8%였음)에 대출도 받아주고, 이도 안되면 고리사채라도 대출 받아줄테니 7500만원에 강제로 사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서너 차례 데려와서 공갈협박도 놓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전기 전화 수도를 차단합니다.', '옥천경찰서 강력계에도 허위계약서를 들고 가서 우리를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장갑을 끼고, 마스크 끼고, 긴바지에 긴소매 옷을 입고 농약을 뿌립니다. 그런데 병아리와 닭을 향하여 뿌립니다. 그래서 약 400여 마리 죽었습니다. 내가 항의를 하면, 고소해 물어주면 될 것 아냐.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내가 여기에 글을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와서는 나 보라는 듯이 내앞에서 닭과 병아리에게 농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저를 삽으로 찍으려고 하고 낫으로 내려치려고 한 사진이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옥천경찰서에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검찰청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전·후로 피고인의 토지에 농약을 뿌리지 않았고, 삽이나 낫으로 피고인을 내려치려고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의 '칭찬합니다.'라는 게시판에 피해자 G에 대하여 'M'라는 제목으로, '말을 안들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공갈 협박을 놓고 위협하고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합니다', '오늘은 7명을 데리고 와서는 농약도살하고 갔습니다', '판단능력이 미약한 채무자를 회유하여 허위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동행사하여 고소도 불사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고인을 공갈·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토지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G, D에 대하여 '직무 정지 및 접근금지 시켜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농약을 살포하여 병아리 및 토종닭을 400여 마리 도살한 혐의도 있고 이에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고소하였음으로) 두고보라는 듯이 보복 도살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일 와서 가축을 보복도살하고 있으니', 'D는 G를 대신하여 보조도우미로 근무를 하던가 장애인 단체와 공모하여, 근로일지 및 기타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농약을 살포하는 등으로 병아리, 토종닭 등을 도살하지 않았고, 피해자 D는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1, 34) 1. 각 게시글화면 캡처, 피의자 A 작성 인터넷 게시글,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별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취지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 또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행위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뿐 거짓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하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러한 자료가 이제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그것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