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 2014고합84 피고인은 2014. 4. 13.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E 노래방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같은 달 14. 03:10경 위 노래방에 혼자 남기에 이르렀다. 귀가하려고 나가던 중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노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가위 (날 길이 16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 옷 벗어."라고 윽박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밑을 찢어삔다."라고 협박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방 사물함에 숨겨둔 현금 73만원, 피해자가 착용 중인 18K 금목걸이 6돈, 18K 금반지 5 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리고 가 상의를 벗어 문신과 상체의 흉터를 보여주며 "옛날 술값 만원이 모자라서 술집 주인이 유리병으로 그어서 상처가 났다. 두 달만에 그 사람을 찾아서 죽였고 15년 징역 살고 나왔다. 싸이코패스를 아느냐? 내가 싸이코패스다"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 2014고합95 피고인은 2013. 11. 27. 새벽 무렵 남원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0세)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고 핀잔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되돌아온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실황조사서 및 실황조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위를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특별양형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년 ~ 15년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년 ~ 15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이외에도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D은 피해품 중 일부(현금 45만 원)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