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4. 1. 7.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계금명목으로 총 3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4. 1.경 피해자와 위 돈을 C에게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와 동업을 하는 D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가 책임지고 상환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합계 46,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등에 투자하고 2017. 7. 5.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G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10,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수신내역 1. 각 차용증서 1. 메모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150면),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같은 239면), K 명의 카드 거래내역 분석] 1.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55면) 1. 각 인증서(678호, 679호) 1. 이체내역 1. 각 통장내역 1. 약속어음 1. 각 차용증(J, L) 1. 차용증서(M) 1. K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들은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횡령의 점 가. 초등학교 이래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H는 여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1,000만 원을 적립하기 위한 계를 조성(적립)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곗돈을 관리하던 H에게 '매달 모이는 돈으로 다른 계를 들어 돈을 불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피해자와 H가 매월 적립하는 돈들을 받아 갔다. 나. H는 계산상 위 1,000만 원의 적립이 완료될 무렵 피고인에게 적립금의 분할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H에게 '그 돈을 다시 C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불리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할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H가 마지막 적립금을 송금한 2014. 1. 7. 자 피고인의 N은행 계좌 잔고는 5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돈이 입금된 즉시 다른 곳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잔고는 다시 2,000여 원으로 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돈을 C 대신 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O 또한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당초 고지한 대여 상대방이 C로부터 피고인의 친구(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한다) O로 바뀐 경위를 설명한 바 없고, 피고인이 O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4,750,400원의 송금은 H가 피고인에게 적립금을 마지막으로 송금한 2014. 1. 7.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4. 1. 13.에서야 이루어졌던 점, O는 이 법정에서 '2014. 1. 13.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남아 있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 O는 위 2014. 1. 13.자 송금을 전후로 다수의 돈 거래를 계속하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립금을 불릴 의도에서 대여한 것이라면 그 금액이 그때까지 적립된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315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 160만 원을 더하여 위 475만 여원을 마련하였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H의 분할 요구에 응하여 그녀에게 반환한 돈 16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위 475만 여원 보다는 많은 금액이 대여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매달 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6개월 정도에 걸쳐 갚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 O가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각 사기의 점 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 D또는 J(피고인과 J 사이의 돈 거래는 주로 D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에게 2013. 10. 6. 1,000만 원, 2013. 10. 10. 1,000만 원, 2013. 10. 27. 500만 원, 2014. 2. 10. 5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여 주었다. 또 피고인은 2014. 1. 10. J에게 금액이 1,000만 원(2014. 1. 6. 차용)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피고인과 함께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바 있는 I는 이 법정에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0. 4. 5.경부터 2017. 2. 3.경까지 합계 2억 3,000만 원을 부쳐왔지만,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 2014. 2. 5. 피고인으로부터 1억 5,800만 원으로 된 공증서를 받았는데, 그에 관해서도 1억 2,000여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J 또한 이 법정에서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곗돈, 대여금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부쳐온 돈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2,0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피고인이 그 동안 송금해 준 돈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피부관리실에서 가불해 가거나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D, C, I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또 같은 일람표 순번 15의 200만 원은 피고인 아들의 등록금으로 쓰기 위하여 빌렸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2. 10. D으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받은 돈들 중 많은 부분이 위에서 본 I, J, D, O와 L(D의 조카), P(피고인의 동업자 Q의 남편) 등에게 송금되었다. 2) 피고인과 D이 동업으로 운영한 G피부관리실은 2014. 7.경 또는 같은 해 8.경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9.경 개업하였는데, 그 인테리어 등 개업비용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과 D이 M로부터 각각 8,000만 원씩 빌린 돈으로 충당되었다. 가) 피고인이 'G피부관리실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돈들은 위에서 본 G피부관리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이 실시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그들 중 많은 부분은 위 I, J, O, D, R(O의 남편) 등에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람표 순번 8번의 돈 중 3,000여만 원은 웨딩마케팅비용 지급을 위하여 K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던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사귀는 관계인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되받거나 피고인이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K 명의 신용카드의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용내역 중 '웨딩마 케팅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은 합계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들 또한 그 상당부분이 위 K, P, I, S(D의 지인) 등에게로 송금되었다. 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피고인에게 일부 소득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에서와 같이 2013년 이전부터 이미 I,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와 원금 등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서나 판시 각 범행일시 무렵의 피고인의 은행계좌(N은행, F은행)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득만으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각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다할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근무하는 T 피부관리실 직원들과 시작한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게 계급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 순번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 무렵 실제로 T 피부관리실 직원들을 회원으로 한 계가 조직되었던 점, 피고인이 선 순위로 계금을 탄 후 회원들의 계금 납입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위 계가 파기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계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4. 6. 19. 계원이었던 U에게 4,951,000원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