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24 피고인은 2018. 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자필로 D에 대 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8. 7. 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발장은 "피고발인 D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주)E의 관리이사로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F을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을 대신하여 근무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2014. 6. 10.경 2013. 4월분 급여 2,751,52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관리사무소장 F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2013. 3. 19.경 근무 중 쓰러져 2013. 3. 25.경 병가를 신청하여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병가 중이었고, 위 기간 D가 관리소장으로 대직근무를 하였으며, 2014. 5. 13.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병가 중이던 전 관리소장에게 입금된 2013. 4월분 급여 2,751,520원을 실제 대직근무를 하였던 D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4. 6. 10.경 D에게 2013. 4월분 급여 2,751,520원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2674 피고인은 2018. 7. 16.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D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주)E의 관리이사로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F을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을 대신하여 근무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2014. 6. 10.경 2013. 4월분 급여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리사무소장 F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2013. 3. 19.경 근무 중 쓰러져 2013. 3. 25. 병가를 신청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병가 중이었고, 위 기간 D가 관리소장으로 대직근무를 하였으며, 2014. 5. 13.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병가 중이던 전 관리소장에게 입금된 2013. 4월분 급여 2,751,520원을 실제 대직근무를 하였던 D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4. 6. 10.경 D에게 2013. 4월분 급여 2,751,520원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E가 입대의 회장에게 보낸 공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고발인 A에 대한 판결문사본등 1부, 고발인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2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대직근무를 한 적이 없고, D가 대직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이를 명백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병으로 쓰러져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관리과장 Gl 2013. 4. 12. 피고인에게 'F은 대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경비원인 H, I이 피고인에게 '대직근무 기간 D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3. 3. 25.부터 2013. 4. 30.까지 자금인출승인신청서 5건의 소장란에 D의 도장이 아닌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아파트는 2011년경 ㈜E를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하였고, ㈜ 소속 F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해 온점, F은 2013. 3. 19.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쓰러져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 3. 25. ㈜에 병가 신청을 하였으며, ㈜는 2013. 3. 28.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소장 병가에 따른 대직 인사발령의 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D를 2013. 4. 1.부터 2013. 4. 30.까지 대직근무자로 지정한 점 (2018고단2624호 수사기록 별책 48~58쪽), F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는 2013. 5. 1. 후임 관리소장으로 K을 임명하였고, D의 'F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F이 병가 중이며 같은 회사 소속이므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013. 5.경 F에게 2013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위 별책 44, 119쪽), 피고인은 'F이 무단결근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로 위로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천안시 서북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13. '전 관리소장으로부터 급여를 환수하여 대리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대체근무 시에는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2014. 5. 22. F으로부터 급여 2,751,520원을 환수한 후 2014. 6. 10. D에게 2013년 4월분 급여로 위 금액을 지급한 점(위 별책 38, 43쪽), 한편, 피고인은 2014년경 D를 '대직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직근무를 한 것처럼 관리소장 출근일지 등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4. 3. 5. 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4. 11, 6. 항고 기각된 점(위 별책 103~108, 198쪽), 피고인은 2014. 10. 24.경 입주자대표회장인 L를 'F이 무단결근하였고, D가 대 직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L가 F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아파트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였는데 2015. 3. 26. L 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5. 5. 22. 항고 기각되고, 피고인이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재정신청 기각된 점(위 별책 253, 258쪽), 위 L의 업무상배임죄 수사과정에서, 관리과장 G은 2015. 3. 24. 'F이 쓰러졌던 기억은 나는데 왜 피고인에게 Fl 교육을 갔다고 진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D가 대직근무한 사실이 있고,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다'고 전화 진술하였고, D는 2015. 3. 24. '대직근무를 하러 가기 전에 F이 ㈜에 제출한 병가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다. 피고인이 F이 병가를 낸 것이 맞는지 묻기에 병명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으나 입원하여 병가 중이고 자신이 대직근무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믿지 않았다. 매일 출근하였다'고 전화 진술한 점(위 별책 155, 156쪽), 또한 경비반장 1은 2015. 3. 25.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하루에 1번 경비일지에 도장을 받으러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는데 대직근무자라는 D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는 '경비반장들이 하루에 1번 그 전날 경비일지를 가지고 오는데 보통 경비반장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경비일지를 가져다 놓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별로 없고, 다만 업무지시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경비일지에 수기로 야간 순찰 강화 등의 내용을 작성한 적이 있다'고 설명한 점(위 별책 200쪽), 피고인은 L를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2015. 3.경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5. 11, 24, 징역 8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고단2624호 수 사기록 66쪽, 2018고단2674호 수사기록 79쪽), 'D가 실제로 대직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역시 기각되어 징역 8개월을 복역한 점, ⑩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가 대직근무를 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확신이 틀릴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더욱이 D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편취 행위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명의의 병가신청서, 대직자 인사발령 공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피고인의 믿음에 배치되는 모든 자료가 위조된 것이고 종전 판결도 잘못되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F이 쓰러진 사실에 대하여도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대직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고소, 고발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생각만 옳다고 믿은 채 D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쟁점에 관하여 무고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고, 몇몇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자신의 확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D가 형사 절차에 휘말리거나 사법절차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