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김포시 B여관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와 동거중인 관계이고, 피해자 D는 위 □□여관 업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여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여관 건물주인 E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여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창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3~4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7. 03:00경 범행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7. 0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창녀만도 못한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생리중인 피해자의 음부 쪽 팬티 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1. 7. 06:00경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6: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년, 창녀는 돈이라도 받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너 같은 더러운 년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동네 망신을 줘야한다."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는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 특수폭행하고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과 폭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내용상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다. 사건의 정확한 발생시각, 사건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잠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의 한계 상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작극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치소 접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은 자작극을 펼치며 피고인을 무고한 사람과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람의 대화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피해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2018. 11. 7. 12: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A씨 행복해라, 당신이 말하는 창녀는 아니였다. 잠시나마 행복했던 시간들 가슴에 품고 죽을 수 있어 다른 건 다 지우고 세상 떠난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커피포트 및 고추장 통을 벽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해자가 C가 외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곳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2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근접촬영 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진술에 대한 피해자 면담실시 입장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각 폭행 및 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9회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출소 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갖가지 범행을 하였다. - 위험성이 컸고, 특히 피해자 C가 임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C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C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강권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C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바, 재범,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