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당시 D(81년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E지역일반노동조합 F지부장이었고, G은 민노총 E지역본부 F지부 조직1부장이었다. 피고인은 민노총 E지역본부 전 본부장이었고, H는 민노총 E지역일반노동조합 전 위원장이었며, I은 민노총 E지역본부 F지부장이었다.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L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민노총 E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 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D(81년생), G, H, I, M, N, O, P, Q, R, S, T, U, V, W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0. 31. 11:15경부터 11:45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에서 버스 1대 대형 트레일러 1대를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D(81년생), G, H, I, N, M, O, P, Q, T, X, S, R, U, Y, Z, W 등 약 7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2014. 11. 1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회사 경비실 앞 도로상에서, 위 노조에서 사용하는 버스 1대, 대형 트레일러 1대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한 후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부터 위와 같이 회사 소속 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D(81년생), G, H, I, M, N, O, P, Q, R, S, T, U, V, W과 2014. 10. 31. 12:5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위 경비실 앞에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약 1.3km가량 떨어진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 앞까지 진입한 후 본관 클럽하우스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관리하는 위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81년생), G, H, N, M, O, P, Q, T, X, S, R, U, Y, Z, W과 2014. 11. 15. 12:4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관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관리하는 위 골프장 본관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의 진술서 사본 1. 각 집회신고서, 각 NO SHOW 리스트, 진입로에서 걸어 올라온 고객리스트, 1부 고객 중 나가지 못한 리스트, 현장사진 18매, L골프클럽 지형도, 2015. 5. 9. L골프클럽 집회 관련 사진 8매, 각 채증사진,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서, 2015. 4. 9. 집회 관련 LGC 경비실 CCTV자료, 예약캔슬 리스트, E청 제1기동대 피해상황서, 순경AF 폭행자 특정 사진, 진단서, 사진, AQ 특정사진(3매),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2015. 4. 9. 집회 관련 채증사진, 피의자 AR/D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순경 AF를 폭행한 AQ를 특정한 사진,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2015. 4. 9. 집회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사진, 시설설치내역서(LGC), 2015. 4. 9. 집회 관련 피의자사진, AH이 지목한 피의자 특정사진, 폭행을 당하여 부러진 AL의 안경을 촬영한 사 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2015. 4. 29. 피의자 관련 사진, 2015. 4. 29. 집회 관련 일지, 첨부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수사보고(AS 추레라 소유주수사), 피고소인 범죄일지 및 인적사항, 사건 관련 일지, 수사보고(LGC 2014년 사건 관련 일지),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5. 9. 집회시 해산명령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경찰관 폭행사진 첨부), 수사보고(I, A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I, AT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B 진술조서 및 관련 사진 첨부)(위 각 증거는 모두 사본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직장폐쇄 또는 시설관리권을 내세워 피고인을 포함한 민노총 조합원들(이하 피고인과 분리된 사건의의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골프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섰는바,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에게 골프장 출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전에 골프예약을 하고 간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위는 쟁의기간 중 피켓팅 및 대표이사 면담을 목적으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골프장을 침입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E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위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E지역일반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E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E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1. 조정중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E지역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잔디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2014. 7. 23.과 2014. 7. 24. 클럽하우스 내 로비를 점거한 채 신발을 벗는 등의 행위로, 2014. 8. 22.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경비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위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차량으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로, 2014. 8. 26.부터 29.까지 4일간, 2014. 9.에 4일간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여 고객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었던 점, 이러한 E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골프장운영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 등이 쟁의행위를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은 승합차 뿐만 아니라 버스, 대형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출입도로를 전면적으로 막았고, 이로 인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려던 상당수의 손님들이 골프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등이 사전에 골프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예약은 골프장 클럽 하우스 또는 그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시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출입 반대 의사표시가 비교적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이를 무릅쓰고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까지 들어간 행위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위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측에 대하여 쟁의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소수이고 그들의 쟁의행위만으로 의견표명의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같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이 적법한 집회 등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쟁의행위라는 명목 아래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골프장에 진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대형버스 내지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오거나 이를 몰고 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나아가 일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분담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