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위 세탁소에 처음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가명, 55세)과 대화를 하며 나이가 비슷한 것을 알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 20. 12:56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벗은거보여주까", "근데여자가더보고싶은데 흉터도잇다메 어떤지보고싶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팬티만 입고 있는 자신의 전신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이나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19. 옷 수선을 하면서 세탁소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나이가 동갑이라 친구로 지내기로 한 사이인데, 피고인의 메시지를 늦게 확인한 피해자가 내일은 온양집에 가는 날인데 일요일에 모임이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갑자기 '벗은거보여주까', '근데 여자가 더 보고 싶은데 흉터도 있다매 어떤지 보고 싶은데'라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팬티만 입은 사진을 전송한 점(피해자는 위 사진을 보고 '됐거든 누가 보여 달랬나?'라면서 피고인의 나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0, 21면),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운동을 많이 했다며 자랑을 하여 피해자가 봐야안다는 취지로 농담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난 지 이틀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여달라며 팬티만 입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 사진을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 단체H 방에도 올렸으므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남성 회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주식 단체H방에 위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과는 그 전송의 목적이나 취지, 경위 등이 다르므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나 사진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후에도 '니 거기도 사고로 수술한거아녀?', '근디 있는거는 함주고 친구하자'라는 등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55면) 및 위와 같은 문언 및 사진을 전송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그것이 주되거나 유일한 목적이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세탁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장소가 협소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오른팔이 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수로 오른팔이 스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1항 범죄와의 선후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1년여 전의 일의 선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 21. 오후 2:22경 피해자에게 '그러고 친구가 찌좀 만질 수 있지, 쩨쩨하게 우리나이에 그런거 따지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버스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아까같은 장난은 하지 말자 우린 친구니깐 충격받았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및 H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