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성 불상 D(조선족, 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3. 3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F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2016. 5. 29.부터 ‘빌라 1층’으로 통합)을 G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이고, H, I(가명 ‘J’)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이고, K(가명 ‘L’)은 2016. 3. 31.경부터 2016. 8. 27.경까지, M(가명 ‘N’)은 2016. 4. 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O(가명 ‘P’)은 2016. 4. 1.경부터 2016. 6. 5.경까지, Q(가명 ‘R’, ‘S’)은 2016. 4. 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T(가명 ‘U’)는 2016. 4. 9.경부터 2016. 6. 24.경까지, 피고인 B 및 V은 2016. 5. 21.경부터 2016. 6. 2.경까지, 피고인 C(가명 ‘W’)는 2016. 3. 3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피고인 A(가명 ‘X’)는 2016. 5. 14.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성명불상(가명 ‘Y’)은 유인책으로서 H와 I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Z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콜센터 상담원들이다. 2. 성 불상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 불상 D은 2016. 3. 31.경 위 F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오토콜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Z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 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 불상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3. 31.경 위 F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을 G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 불상 D 또는 G의 지시를 받은 K, H, I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6. 3. 31.경 피고인 C를, 2016. 4. 1.경 O, M, Q을, 2016. 4. 9.경 H, I, T를, 2016. 5. 14.경 피고인 A를, 2016. 5. 21.경 피고인 B, V 등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리고 와 상담원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 불상 D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는 식으로 심하게 질책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H, I 등으로부터 대본을 제공받아 Z은행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범행방법을 교육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고, 교육을 마친 조직원들은 매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여, 그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의 경우 팀장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대본을 외우도록 지시하여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하고, 성 불상 D은 매일 H, I 등 팀장들로부터 상담원별 실적을 보고받아 매주 금요일마다 팀장들을 통해 편취금액의 15~20%를 상담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 불상 D은 사장, H, I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폰에 위챗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H, I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행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 불상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3. 31.경 위 F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원의 역할분담, 행동강령 및 통솔체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K의 제안으로 2016. 3. 31.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F 빌라 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성 불상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2016. 5. 14.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F 빌라 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성 불상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H 및 V의 제안으로 2016. 5.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F 빌라 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성불상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6. 5. 하순경 위 F 빌라 1층 사무실에서, H, I이 대량의 오토콜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 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1번을 누른 사람들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그들에게 Z은행 소속 대리를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Z은행 X 대리입니다. 저희 Z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습니다. 한도는 최대 50,000,000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이후 최대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형태, 개인자산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메모장에 기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AB’(AB, AC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고객님은 ㅇㅇ은행 ㅇㅇ대출 얼마가 확인되고, ㅇㅇ카드 사용하시는 거 확인됩니다.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서류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성명,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대출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음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 번 부결이 났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과장님한테 제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과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X입니다. 잠시 후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드릴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Z은행 심사과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6자리 말씀해 주십시오. X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 서류접수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X 대리가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던데 대출을 알아보실 때 진작에 X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습니까.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 번 부결이 나서 그냥 대출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와 저와 X 대리가 난처해집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 X 대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상환능력 평가를 받아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Z은행 X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의 경우 약간은 편법인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은행에서 대출로 얼마 받으신 게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면 그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의 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Z은행에서 자금을 못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기록에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에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 전화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담당자 관리계좌로 즉시 송금하여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그 쪽으로 전화하셔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팀장입니다. Z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AD 명의 AE은행 계좌번호 AF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AD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불상 D, H, I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M, O,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각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의 조직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는 가입기간이 짧고 실제 전화 기망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없으며 스스로 단체 활동을 그만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수사를 받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