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8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팁을 준다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7. 01:46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피해자 몰래 위 주점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여 그 부근에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3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 0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현금 455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A'이라 한다)과 동석하여 A이 피해자 C(56세)의 현금을 각 절취하는 동안 만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유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과 동시 진술)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단란주점 및 현금인출기 장소에 대해 / CCTV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단란주점 위치 등 문자메시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의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팁(서비스 대가)으로 받았을 뿐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전제로 인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각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27. 00:05경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유흥주점으로 갔다가 위 유흥주점에서 소개해 준 도우미인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피해자는 2018. 1. 27. 00:39경 피고인 A에게 팁을 주려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켰던 사실, 피해자는 2018. 1. 27. 01:18경 피고인 A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피고인 A에 이끌려 2018. 1. 27. 01:24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으로 가서 있다가 2018. 1. 27. 03:59경 제주시 K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으로 갔으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18. 1. 27. 01:46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E' 유흥주점의 종업원 F와 위 'L' 유흥주점의 사장을 시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455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처음 준 40만원을 포함하여 도우미에게 500만원 상당을 4시간 만에 팁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애교를 부리며 팁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마다 피해자가 그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의사표시가 무의식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 및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부분의 경우도 예외를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인출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을 절취하는 행위를 도운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1의 나.항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부분의 각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을 각 절취하는 동안 그 자리에 동석하여 만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유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각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기재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 기재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10개월 + 5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자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예금을 절취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하기는커녕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130만원을 나누어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팁을 준다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1:46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피해자 몰래 위 주점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지시하여 그 부근에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3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455만원을 절취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점 도우미로 일하였기 때문에 얼굴 정도는 알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친분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다른 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마치고 2018. 1. 27. 01:00경 자주 놀러가던 위 'E' 유흥주점에 가서 놀고 있던 중 우연히 피고인 A의 눈에 띄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 합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위 'E' 유흥주점의 종업원 F와 위 'L' 유흥주점의 사장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켰고, 그 인출하여 온 현금을 피고인 A이 건네받아 피고인 B과 F에게 일부씩 분배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협동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위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나누어주는 현금에 현혹되어 피고인 A의 위 각 절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절도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