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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8길 포이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동1교삼거리 방면에서 영동2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한 충격으로 옆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1세), 같은 피해자 J(60세), 같은 피해자 K(35세)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L(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택시, 피해자 E의 F 택시 및 피해자 G의 H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16: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1교삼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I, J, K, E, L,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C, E, G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 C, G, K, I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E 대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측정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측정의 요구를 받자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 하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약 8년이 흐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08:2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친아버지인 피해자 B(77세)의 집거실에서 밥을 먹은 후 피해자가 당뇨약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부품과 상다리, 화분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용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어차피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7. 1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6.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번호판 크기의 나무합판에 흰 색 시트지를 붙이고, 검은 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C'라고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 싼타모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8. 6. 19.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김해 일대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번호판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증, 범칙 내역, 범칙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서의 '행사'는 위조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로 오인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시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만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붙여 운행한 것은 공기호위조죄외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 운행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위의 차량 운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미납 공과금의 납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B 금융사의 C 대리라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지정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어 피고인의 명의로 비트코인 거래소인 'D'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B은행 계좌(F)로 입금한 700만 원을 같은 날 위 D의 거래계좌인 G ㈜H의 계좌(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66,200,000원 중 61,200,000원을 위 G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1, 1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해금은 보이스피싱범이 모두 취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5. 23:08경 양주시 옥정동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산 136-40에 있는 회암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5%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의학과 등에서 음주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가까이 지난 것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1. 13.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3. 25.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 6. 15.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2017. 11. 20.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서울 종로구 C시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이마,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4.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E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F과 함께 2019. 5. 12. 22:00경 파주시 문산역로 94, 경의선 문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니 선배 누구냐, 여기 불러놓고 줘 패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제1항의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01: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E의 몸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공연히 순경 E, 순경 F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주요 장면 스틸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9:10경 목포시 C 소재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연음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2017. 4.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손괴죄로 2017. 11. 2. 벌금 50만 원, 업무방해죄로 2018. 1. 18.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3.부터 2018. 7. 6.까지 4일간, 2018. 7. 9.부터 2018. 7. 13.까지 5일간, 2018. 7. 16.부터 2018. 7. 20.까지 5일간, 2018. 7. 23.부터 2018. 7. 27.까지 5일간, 2018. 7. 30.부터 2018. 7. 31.까지 2일간 합계 2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공소사실 8 행의 "2017. 7. 31."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18. 7. 31."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A) 1. -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 이탈 이유,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218호에서 진단용 초음파장비 AS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갖고 있는 필립스코리아의 초음파 의료기기를 팔아주면 대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챙겨 줄 테니 팔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억 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더라도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D7' 의료기기를 판매하게 하고 판매수수료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수수료 합계 3,9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병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약정한 이익금만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의료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HD15' 의료기기 1대를 받아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8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대금 합계 284,7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의료기기 공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39,990,000원이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284,7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모니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219]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7.부터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에게 2017. 11. 24.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2017. 12. 2. 자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는 등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8,28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7. 경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총 6,044,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9,937,5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7.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44,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646,3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6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356,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2018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F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하한(6개월)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 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4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3,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따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C이 회사에) 온 것은 면접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기 위해서 D에 온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C이 E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E은 결국 인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C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근로계약 체결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와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녹음시키러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사무실에 왔을 때 피고인의 김치농장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29.경까지 B의 회사에 입사하여 (주)E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도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인 양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공소장, 약식명령, 의견서, E 채용 공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실제로 B의 회사인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의 진술에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의 이 사건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또는 음성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려던 E에 관한 리서치 업무, 김치공장에 대한 시장조사, 수요 조사 등의 일을 처리하거나, 이를 주기적으로 B에게 보고하는 1) 등의 일을 처리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C은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한 적도 있고, 다른 직원들은 C을 부장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2), 피고인이 C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C 외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가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1) B과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인 에게 보고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 2016. 3. 경이 사건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F은 피고인이 B의 심복이라는 취지라고 증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여, 20세)과 싸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1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노681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현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1:48경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95, 트리비앙 아파트 205동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술에 취해 "내가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다. "라고 혼잣말하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귀 부위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및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하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에서 택시를 급정거하여 도로상에 세워두게 되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위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5:35경 이천시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피해자 E(33세)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이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렸는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두 팔로 휘감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피해 택시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더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과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며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B 주류회사인데 안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1개 접수 시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주류세 감면을 위해 주류대금을 분산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A계좌에 입금), 예금거래내역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