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4.경 D 일간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이고,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다. 출장을 못 나가도 일당 15만 원을 주고 교통비도 별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6%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 대환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을 완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7. 13:30경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F으로부터 3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7. 13:32경 대전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J으로부터 1,507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4. 29.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E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K은행 납부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4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K은행’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PC방에서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K은행 명의로 된 ‘K은행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37경 위 PC방 인근에서 M으로부터 현금 2,46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K은행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5. 4.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E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N카드 완납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5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N카드’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화성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N카드 명의로 된 ‘N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PC방 인근에서 Q으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N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Q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5. 1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E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대출정보내역’, 내용에 ‘J 고객은 G은행 …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 천오백칠만원(￦15,070,000)의 원금을 2020년 5월 13일에 통합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안성시 R시장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대출정보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F, C, T, M,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K은행 납부증명서 촬영본, 납입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총책간 대화내용 등 첨부, 현금인출 근거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촬영 기록첨부, CCTV 확인 수사-1차, 피해자 교부장소 CCTV 등, 피의자 A 여죄관련 피해자 Q 진술 청취, 피해자 Q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사진첨 부. 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피해자가 아님)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일명 ‘수거책’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원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