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절취하고, 2017. 10. 16. 같은 장소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절도죄, 절도미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C은 위 사건 이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E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는 피해자 C의 어머니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불상일 정오 무렵에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E편의점에 찾아가, 위 편의점 업주인 자신을 절도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던 C의 모친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살이를 했다. 합의를 해달라고 편지를 써도 해주지 않았다. 씹할년아"이라고 말하는 등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순 불상일 정오 무렵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니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교도소 갔다 왔다.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해도 안해주었다. 좆 같은 년"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제1. 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나를 신고해서 깜방 보냈다. 징역생활하면서 선처를 해주라고 편지도 보냈는데 안해주었다. 나 징역 살다 이제 나왔다.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카운터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여기서 신고를 하여 징역 갔다 왔다. 선처를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안해 주었다"는 말을 반복하여 하고,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시동생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하냐. 전화 끊어라. 너희 신랑이냐. 빨리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로 가까이 다가가 카운터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하냐. 전화 끊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시동생에게 전화하여 빨리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전화 끊어라. 씹할년아.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자료 CD 1점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상점 주인과 손님 관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위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 등을 하였다가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것처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2) 이처럼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을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수시로 피해자들이 이전 범행으로 자신을 신고한 사실과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와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있던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이러한 행동이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당시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장소 및 시간, 범행의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수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30여 회에 이르는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신고한 기존 범죄로 인한 처벌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매우 심한 불안함을 느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