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인 서울 광진구 B, 6층 C(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피해자인 베트남 유학생 D와는 2019. 1.경 통화친구 맺기 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6.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요금납부방법‘ 란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D’라고 적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가입신청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을, ‘주소’ 란에 ‘기존 주소’, ‘요금납부방법’ 란에 ‘기존 동일’이라 기재하고,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D’라고 적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가입신청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7.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 주소, ‘요금납부방법’ 란에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적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이동전화 신규계약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7.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란에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 주소, ‘요금납부방법’ 란에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적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이동전화 신규계약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7.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유선상품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요금납부방법’ 란에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적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유선상품 가입신청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17.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Btv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Btv 이용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요금납부방법’ 란에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적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Btv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이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tv 이용계약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2020. 8. 21.경까지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핸드폰 매장의 임금체불을 해결하여야 한다. 배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의 K 통장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91,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G (전화번호 1 생략)미드나이트그린 모델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2020. 6. 23.부터 2020. 10.까지 사용한뒤 휴대전화요금 2,876,410원, 단말기 대금 997,5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G (전화번호 2 생략)코스믹그레이 모델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2020. 6.부터 2021. 3.까지 사용한 뒤 휴대전화요금 1,162,7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I (전화번호 3 생략) 뉴 오로라블랙 모델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2020. 3.부터 2020. 11.까지 사용한 뒤 휴대전화요금 834,74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I (전화번호 4 생략) 뉴오로라블랙 모델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2020. 3.부터 2020. 10.까지 사용한 뒤 휴대전화요금 160,280원, 단말기 대금 401,433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I 유선상품에 가입하여 2020. 6.부터 2021. 6.까지 인터넷을 사용하고 대금 437,97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Btv 서비스상품에 가입하여 2020. 6.부터 2021. 6.까지 유선TV를 사용하고 대금 344,93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해자 F은행 계좌)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각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1. Btv 이용계약서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1. 각 청구요금 내역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그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