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0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03. 3. 1.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M(이하 'M'이라 한다) 산하의 N정보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1991. 4. 1.경부터 2010. 2.경까지 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신입생등록금, 학교교비, 학교체육지원금, 재학생등록금, 급식비, 방과후수업료수납초과분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신입생등록금 업무상횡령 . 피고인들은 2005. 2. 16. 경주시 O에 있는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5년도 신입생등록금 통장(농협 P)에서 72,547,800원을 인출하여 N정보고등학교 교사인 Q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통장에 있는 돈 중 12,547,8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000만원은 10만원권 수표 600매로 인출한 후 Q에게 지급하여 기존에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하였던 학생 저축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2. 15.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6년도 신입생등록금 통장(농협 R)에서 64,935,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통장에서 64,935,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돈을 기존에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하였던 학생 저축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2. 14.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행정실 직원인 S에서 2007년도 신입생등록금 통장(농협 T)에서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N정보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사인 U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S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S에게 피고인 B의 지시대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S이 위 통장에서 현금으로 2,500만원을 인출하여 U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B가 이를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학교교비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5. 5. 23.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반용품구입비 명목으로 V(대표자 W)에 1,003,7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서 지출결의서상의 거래처인 V의 W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위 대금을 그대로 S의 농협통장(농협 X)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그 무렵 현금으로 7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학교교비 96,955,7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학교체육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6. 12. 29.경 Y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체육지원금 2,450만원을 학교통장(농협 Z)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07. 2. 1.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축구용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일시 무렵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학교체육지원금 60,482,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재학생등록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7. 3. 9.경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재학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받은 재학생등록금 294,600원을 학교교비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재학생등록금 163,380,6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학교급식비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7. 3. 16.경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재학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받은 학교급식비 264,000원을 학교교비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학교급식비 103,474,4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방과후수업료초과분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8. 8. 7.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재학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받은 방과후수업료 초과분을 학교교비통장에 보관하다가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방과후수업료 초과분 합계 27,168,175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C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4. 10. 11:00경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M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N정보고등학교 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C로부터 그의 아들 AA을 M 산하의 AB중학교나 N정보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A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2. 24. 11:30경 N정보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행정실장인 A으로부터 그의 딸 AC를 국어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2009. 2. 27. 11: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009. 3. 1. 15:00경 경주시 AD에 있는 AE사무실에서 같은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1억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M 산하의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교교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교장인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N정보고등학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 4.경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3,804,00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위 금액이 학교교비통장에서 인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65,682,1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2. 24. 11:30경 N정보고등학교 회의실에서 M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N정보고등학교 교장인 B에게 피고인의 딸 AC를 국어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공여하고, 2009. 2. 27. 11: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공여하고, 2009. 3. 1. 15:00경 경주시 AD에 있는 AE사무실에서 같은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공여하는 등 합계 1억원을 공여하였다. 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10. 말부터 2006. 11.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 15:00~16:00경 대구 북구 AF에 있는 AG위원회 부의장실에서 AG위원회 부의장직에 있던 D에게 경북교육청의 N정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처분결과에서 변상금액이 감액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라.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 2006. 9.말 19:00경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I주유소 근처 노상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AJ계장인 E에게 향후 있을 N정보고등학교의 감사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 2006. 10. 18. 20:00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AL식당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고 현금 15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 2006.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교육청 감사로 인해 N정보고등학교에 변상금액이 많이 부과되었으니 이를 감액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8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는 등 3회에 걸쳐 28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4. 10. 11:00경 N정보고등학교 교장실에서 M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N정보고등학교 교장인 B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AA을 M 산하의 AB중학교나 N정보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그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8.경 AG위원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으로 2006. 9. 1.부터 2008. 8. 31.까지 AG위원회 부의장직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0. 말부터 11.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 15:00~16:00경 대구 북구 AF에 있는 AG위원회 부의장실에서 A으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AJ의 N정보고등학교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변상금액이 감액되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교육청 AJ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10. 5.부터 2006. 12. 31.까지 경상북도교육청 AJ계장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감사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06. 10. 23.부터 2006. 10. 27.까지 N정보고등학교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가. 2006. 9. 말 19:00경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I주유소 근처 노상에서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감사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6. 10. 18. 20:00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AL식당에서 A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감사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6.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감사로 인한 변상금액이 너무 많으니 그 금액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감기관의 행정실장인 A으로부터 N정보고등학교의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28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후, 2006. 11. 초순경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과장실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인 AM에게 N정보고등학교 감사결과 드러난 변상과 회수금액을 줄여주라는 지시를 하여 AM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 없이 최초 확인된 변상금액보다 약 3,000만원이 적은 변상금액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최초에 작성된 변상금액에 대한 A의 확인서를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U, AM, S, AN, AO, AP, AQ, AR, AS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T, AU, AN, U, AV, AW, AX, AY, AZ, AS,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조사결과처분서(정보고)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 민원조사결과처분서(정보고) 운동부보조금 집행부적정, 민원조사결과처분서(정보고) 학교회계세입금 무단인출, 확인서(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각 확인서 사본(운동부보조금 집행 부적정, 학교회계 세입금 무단 인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통화 관련, 참고인 BA 전화 통화, 2005·2006·2007·2008·2009년도 법인카드 대금 횡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종합, 2006·2007·2008·2009년도 운동부보조금 횡령, 운동부보조금 횡령 종합, 2008·2009년 방과후 수업료 초과분 횡령, 방과후 수업료 초과분 횡령 종합, 재학생 등록금 및 급식비 횡령, 재학생 등록금 및 급식비 횡령금액, 2005·2006·2007·2008·2009년도 비자금 조성, 피의자 A 비자금 조성 및 횡령, 2006·2007·2008·2009년 신입생등록금 횡령,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첨부, 비자금 계좌, 압수물 증제3호~증제19호 관련, AA 교사 채용대가 관련, AA 채용대가 수사여부, B 학교 급식소 직영관련 자료,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공사대금관련 진술서 사본, 2005·2006·2007·2008년도 지출결의서(법인카드 대금), 각 예금거래 명세표(정보고 BB, BC, BD, BE, BF), 정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통장(Z, BG, BH) 사본, 지출결의서(훈련용품 구입비), Y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각 저축거래명세표(AN BI, S X), 방과후 수납초과분 사용 내역, 각 등록금 및 급식비 입체내역(2007년, 2008년, 2009년), 등록금 및 급식비 개인 횡령 내역, 각 지출결의서 및 통장 사본,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 각 통장사본, 이용대금 명세서 첨부(2006. 5. ~ 2009. 9.), 가족관계증명서(A), 등록금 및 급식비 수납·지급 내역, 대출금 거래내역조회(BJ) 사본, 계좌거래실적 증명서(BK) 사본, 은행전표(우리은행) 사본, U 통장 사본, 전기 및 전화 요금 납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1항(E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별다른 전력이 없고 오랜 세월 교육계에 종사하여 온 점, 피고인 E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06. 11. 초순경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과장실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인 AM에게 N정보고등학교 감사결과 드러난 변상금액과 회수금액을 줄여주라는 지시를 하여 AM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던 공용서류인 변상금액에 대한 A의 최초 확인서를 폐기하도록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 언정 따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M, AO, AR의 각 법정 증언과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M은 N정보고등학교의 감사를 끝낸 다음 시설공사와 관련한 원가계산 부적정 등의 감사지적 사항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행정실장이던 A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사실, 이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와 각 분야의 감사 담당자가 작성한 감사결과 초안이 감사원인 AR에게 인계되어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여기에 담당 감사원, 감사계장인 피고인, 감사과장이 날인을 하는 사실, 이와 같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결재되기 전까지는 확인서는 분야별 담당 감사원의 책임하에 작성되고 관리되는 사실, 그런데 AM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N정보고등학교의 감사 지적으로 인한 변상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상사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수정하고 수정된 확인서에 A의 날인을 다시 받은 다음 종전의 확인서를 폐기하였는데 그 때까지 감사결과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결재과정, 피고인 E와 AM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와 AM은 최종적인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감사과장의 결재를 득하기 전까지는 감사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새로이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어서 다른 문서죄로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작성 후 종전의 확인서를 폐기한 것을 두고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 신입생등록금, 학교교비, 재학생등록금, 방과후 수업료의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교장인 피고 B의 지시 또는 피고인 B를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N정보고등학교의 급식소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B가 급식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M이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M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횡령죄는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법인카드의 대부분을 학교업무를 위한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공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 먼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교교비로 입금되는 각 돈의 본래 용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인출된 돈의 액수와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학교급식비 횡령의 피해자는 M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의 처이자 M의 이사장인 BL이 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 U에게 2억원의 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급식소를 관리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U을 통해 급식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피고인 B는 U에게 급식소를 위탁하였을 뿐이고 위 2억원은 U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2억원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었고 그 변제내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U에게 급식소의 운영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U은 1998. 9.부터 N정보고등학교의 급식소를 운영해왔는데 급식소 시설은 M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M과 위탁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은 점, 그러다가 2009년 N정보고등학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받은 후 비로소 M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U은 급식소를 운영하는 동안 전화 및 전기요금, 청소쓰레기처리비용, 화재보험료 등의 비용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위 비용들은 모두 M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급식소의 운영자는 피고인 B 개인이라기보다 급식소 시설의 소유자로서 제 경비를 부담한 M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학교급식비를 교비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M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M의 법인카드를 업무를 위하여 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후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의 세출담당자인 S로 하여금 축구부용품 구입비, 운동부합숙 훈련경비 등의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결재대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되게 한 점, 법인카드는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혼자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행정실 직원 사용내역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로 작성된 점, 피고인 A도 법인카드를 외부손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기 어려워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자 피고인 B, A과 S, AQ, AN 등이 합계 109,039,63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카드를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법인카드를 대부분 M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 피고인은 N정보고등학교의 교장직에 있었지만 학교업무를 등한시 하고 N정보고등학교의 세입·세출 업무 전반을 A에게 일임하였는데 A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학교교비, 학교체육지원금, 재학생등록금, 학교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초과분을 횡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A의 이러한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중에 변제할 생각에서 받아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A의 자녀 AC를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 먼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A이 허위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비회계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실에 대하여 교장으로서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정보고등학교의 교장직에 있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횡령은 4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신입생등록금에 대하여 임의로 지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병원비, 재산세 대납, 자동차수리비, 학교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억 1,4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면서, A이 변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S이 작성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하면서 결재해 온 점, 이 사건 각 횡령금액이 인출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입금된 돈이 신입생등록금, 학교체육지원금, 재학생등록금, 학교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등의 여러 명목이고 교비회계에 혼재되어 있어 이를 지출할 때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교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A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확인·결재하거나 그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관여를 하였다면 A의 횡령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수재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AC의 채용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2009. 12. 29.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A의 통장(농협 BM)에 2009. 2. 23. 2,000만원, 2. 27. 2,000만원을 인출하면서 자필로 'AC 임용건'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하단에 '2009. 2. 27. 최종적으로 1억원을 B에게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A으로부터 그 무렵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을 7,000만원으로, AC의 채용대가가 아닌 빌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 지출내역과 변제 등에 대하여 신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E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E에게 지급한 금품의 액수, 장소, 지급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A과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만나 A의 요청대로 감사계에 변상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도 A과 친분이 있어 식사 등을 함께 하곤 하였고 A이 아파트에 찾아와 감사결과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자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AM로 하여금 N정보고등학교에 대한 변상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A의 진술에 있어서 그 자금의 출처,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6월 ~ 15년 업무상횡령·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따라 횡령·배임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업무상배임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1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최종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의 처리기준(2개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따라 기본범죄인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상한인 2년 3월의 1/2(=1년 1.5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1년 ~ 7년 1.5월(=6년 + 1년 1.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따라 횡령·배임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불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1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 피고인 E [처단형의 결정]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 :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주요 부정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 긍정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일반 부정사유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