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및 피고인 B의 역할 '파밍' 수법을 이용하는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 책'이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2.중순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이다. 현재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일단, 신한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입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OTP를 발급받아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내 사건 검색'이라는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입출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TP에 수신된 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I),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12. 22. 11:49경 5,000만원을, 같은 날 12:42경 5,000만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2014. 12, 22, 12:00경 농협 언주로 지점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2:21경 농협 강남금융센터 지점에서 2,500만 원을, 같은 날 13:09경 농협 선릉지점에서 4,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상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5,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B 인출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1. 내사보고(피해금원 출금지점 내사) 1. 농협 언주지점에서 인출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단지 현금 인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함에 비추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정당하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금원 인출 및 조직원에게의 전달 등 행위 전후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금융사기에 의하여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다대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한 공동정범으로서, 실질적으로 방조 정도의 역할에 그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수법을 이용하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자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이다. 현재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일단, 신한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입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OTP를 발급받아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내 사건 검색'이라는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입출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TP에 수신된 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I),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12. 22, 14:06경 5,4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같은 날 14:38경 신한은행 신대방역 지점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5:14경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3,4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검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 성명불상의 파밍 수법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먼저 피고인에게전화하여 통장의 금전거래를 늘려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는바, 피고인 명의로 개설이 된 통장이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과 함께 금원을 인출할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 혼자서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점, 통상 대출서류(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를 구비한 경우 일단 대부업체에 팩스를 통한 서류교환 등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러한 팩스 등의 활용이나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그럼에도 전세금 관련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 위 조직원이 가져왔다고 하는 차용증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5,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용도가 완성된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피고인의 대출서류 마련 및 현재의 변명은 파밍 수법 금융사기 조직에서 피고인에게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알려준 것일 수도 있다는 점, 피고인의 직업적 전력 및 사회 경력 등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행위가 파밍 수법 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대출서류(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마련하였던 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조직원은 자신의 지시를 더 들어주어야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문제가 있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의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 그 후 경찰서에 찾아가 스스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위와 같이 인출된 금원 중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금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었다면 당장 급한 임대주택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는 전술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통장을 교부한 것이 문제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행위태양이 다르다는 점, 실제 대출업체로부터의 전화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의 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의 전화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파밍 수법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조직원에 의하여 도구로 이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죄의 의심이 없지는 아니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파밍수법 금융사기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고의를 갖고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신이 들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