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51

범죄사실 2014고단8351- 1. 피고인의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21.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04: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 입하여 점포 내부를 살피던 중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01:55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8.31. 0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그인은 2014. 8. 31. 02:00경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N이 운 하는 'O'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 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1: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 영하는 'Q'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R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R(2014. 9. 30. 구속 기소)과 합동하여 2014. 9. 7. 23:00경부터 9. 9. 09: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던 중 마트에 설치된 방범용 비상벨이 울리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2014. 9. 8.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V 운영하는 'W'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2014. 9. 9. 새벽시간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던 중 출입문이 앞으로 넘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2014. 9. 10.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그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2014. 9. 13. 1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W'에서 피해자 AA이 잠시 자리에 앉아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테이블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R, A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R, AB(2014. 10. 18. 구속 기소)과 합동하여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과 AB은 그 점포 창문을 강제로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501 피고인은 2014. 8. 7. 06:10경 부천시 원미구 AE건물 지하 1층 내 'AF PC방'에서, 사 실은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같은 날 15:06경까지 약 9시간 동안 PC게임을 한 후, 그 이용료 1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4 피고인은 R, AB과 함께 야간에 문을 닫은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 가게를 물색하던 중, 2014. 9. 12. 02:00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약국에서 피고인은 위 약국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위 R, AB은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A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D, L, P, V, T, Z, AC, J,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9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1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되어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존의 형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