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6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6 피고인은 2019. 2. 28. 12:35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 길에 서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569 피고인은 2020. 10. 29. 22: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형태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20년 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48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다수 계원들이 소속된 계의 계주 C이 계원들의 계금을 가지고 잠적하자, 계원들에게 ‘C을 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도 C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내가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겠다. 추심 비용 및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채권 추심을 대행해 주거나 받은 돈을 채권 추심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11 피고인은 2020. 5. 1. 14:0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3에 있는 공원에서, G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피해자 H에게 ‘G 소재를 발견했다, 활동비를 주면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소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에 대한 채권추심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094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채권추심 합의서, 합의서, 고소인 이체내역 2021고단31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추심된 채권의 분할 합의서 등,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 합계가 약 7,4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편취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B은 배상신청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0. 5. 4.경부터 온라인 게임 ‘C’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20. 5. 17.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새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뿌리치며 계속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현장사진(방과 침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피해자, 피고인), 게임 톡 캡처 출력물(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대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0: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에게 “넌 그냥 씹걸레년인거 같다, 백정새끼한테 정 주는게 존나 어이없다 떡정이냐”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0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 및 C의 딸들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2020. 1.경 피해자 E의 방에 스마트캠 카메라를, 2020. 3.경 거실과 화장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각각 꽃 장식품 뒤에 감추어 보이지 않게 설치한 다음 사람의 동작이 감지될 경우 위 카메라들이 이를 동영상 촬영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 1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관련), 수사보고(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 유포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들의 방 안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및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월명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였고,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사고도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부터 2019.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27.부터 2019. 4. 26.까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합계 4,203,475원, 2019. 4. 임금 2,721,181원, 2019. 5. 임금 2,633,401, 연차미사용수당 534,400원 합계 10,092,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쟁점에 대한 판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금품의 명목 및 액수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인편을 통하여 근로자 D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다른 채권과 상계 없이 그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의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정산 후 지급’의 의사만을 전달했던 점, 근로자 D이 미지급 임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정산 요구 등 피고인 측 사유에 기이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 내에 미지급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에게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점, 미청산 금품의 정도, 근로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범행 후 현재까지 금품이 미지급된 경위(피고인이 공탁 등을 통해 금품의 지급 등을 노력하였으나 근로자 측의 사정으로 그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1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잠적하자 도박자금을 되돌려받을 목적으로 도박자금을 이체한 계좌를 마치 보이스피싱 수취계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22: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2020. 7. 2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로 5,853,000원을 이체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위 C은행 계좌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평택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C은행 송탄지점에 위 피해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며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허위신고 자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거짓 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신고한 계좌는 불법 도박과 관련한 계좌인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자수하여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4. 02:03경 경기도 부천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5경 전항과 같은 장소 인근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자료 1. 범행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방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0: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호선(상행)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승차대기 중인 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췌한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신상 장애(양극성 정동장애, 아스퍼거증후군)가 있어 당장의 처벌보다는 치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 90-1 소태정고개 정상에서 소양 방향으로 약 2km 내려온 지점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그 곳은 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충격한 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616,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의심 도주차량 신고출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7:50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장을 가지고 있는데 장당 9,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8:00 친부 D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세, 여)에게 130,000원에 위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3.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17세, 여)에게 138,000원에 위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138,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7세, 남)에게 130,000원에 위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8,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우체국에서 F의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C에서 계정 ‘D(닉네임: E)’을 사용해 김천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피해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서원구 G, H호에서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B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C 계정 ‘D(닉네임: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장면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 B에게 온라인 I 15,000원을 지불하고 J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K’ 등 약 43기가바이트 상당의 아동성착취물 1439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A 등 5명, 사건분리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캡쳐 사진 및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19. 8.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9. 8. 10. 점심 무렵 피해자의 친구들이 떠나 위 원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13:00경 위 원룸 침대에서 그 아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너와 성관계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웅크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