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근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10. 19:57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명 ‘셀카봉’에 장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안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약 46초 동안 촬영하고, 같은 날 20:04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약 1분 12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1:17경 위 1항 기재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장착한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속옷만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분 12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061 피고인은 2021. 4. 14. 21:00경부터 4. 21.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다시 연인관계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나 “한번만 만나줘라, 만나주지 않으면 니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씨발 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내가 너랑 니 남자 친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있어 주거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마음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몰래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에서 조차 극도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갖게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이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영상 속의 사람이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협박의 피해자도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협박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1:49경 위 D 사업장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위 D의 시정되지 않은 식자재 창고 옆문을 통해 위 식자재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키보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자재 창고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위 상품권을 제자리에 두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노폭이 좁고 길가에 주정차 차량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가 운전하는 H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과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9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4:4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산80 웅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본, 영상CD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20고단147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2021. 4. 4.자 범행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8771 가.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5:15경 서울 중구 C백화점 신관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8,000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3:10~14:48경 서울 중구 F백화점 본점 6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시가 375,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682 피고인은 2020. 6. 22. 14:20경 서울 중구 C백화점 신관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2020고단8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1. 사건 현장 사진, 피혐의자 절취 장면 CCTV 영상자료 2021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9년 이하 나. 판시 제2 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1)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판시 제2 죄: 위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나. 판시 제2 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 죄는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판시 제2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NOS’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식당을 차려서 수익금으로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개의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아 생활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 대학등록금,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식당 운영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보내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폐업사실 증명서, 신용정보조회 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5. 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2:1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형 범죄 전력이 없다. 과거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기가 2009.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차량운전 거리가 짧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8:20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원곡면 방면에서 만세고개 방면으로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위 장소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정 속도를 유지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그 무렵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안성시 E 소재 F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사항 위반) (무면허운전은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6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5.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25. 03:50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부산 방면 10.6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연안복합어선 B(1.33톤)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08:4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항만구역인 여수시 중흥동 소재 삼간도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문어단지 어구 약 800개를 해상에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문어 약 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8. 9. 9.부터 2020. 8. 30.까지 총 370회에 걸쳐 시가 22,320,000원 상당 문어, 쭈꾸미, 낚지 등 수량미상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광양항만 내 조업위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8. 11. 21. 군산시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자재를 대여해주면 월 40만 원의 대여비를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지나면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C에 부과된 세금 약 9,100만 원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위 군산시 D에서 진행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임대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BT 아시바 10개, 안전발판 10개, 바퀴 20개, 연결핀 2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대여 확인서, A 자필 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당시 D 공사현장 G 전화진술)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0: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9. 19:1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옷 정리를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20:1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F'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H(남, 45세)과 같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I를 손으로 밀치며 때리려고 하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9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 11:2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3층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말을 걸고, 또 그대로 3층 맞이방쪽으로 가려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L(남, 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21. 3. 3. 20:4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노점 앞에서, 피해자 O(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어묵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어묵 용기를 뒤엎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등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현장사진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할 거면 꺼져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인 과도 1개 및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인 과도 1개)를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 2개로 동시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과도 촬영사진 첨부 관련) -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1: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5%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6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11.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3:35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3:40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주측정 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9:15경 제천시 B에 있는 구 C 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6A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5. 2. 1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F부동산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H공단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