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회원으로,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햄스터 간식을 구입하였으나, 배송받은 물품의 양과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자 위 카페 및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블로그 및 C 카페에 '양 넉넉하게 많이 넣어드릴게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간식 넣으면서 사진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직 사진 안 보여줬고, 먹다 남긴 걸로 정리하면서 저한테 파는거겠지요, 2주일 지났지만 아직 괜찮다면서 먹어도 되겠다면서도 기한은 지난거 사실이고 님이 기한 지났다는 말을 했고요, 무료라고 말하시고 결국 판매로 바꾸시더라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정한 종류 및 수량대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배송하였고, 판매 전 피고인에게 하겐궤멧, 해씨 등 견과류, 건조 바나나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져로 '나머지 간식은 사진은 안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냥 덤으로 몇 개 넣어드릴게요'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간식 넣으면서 사진 보여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구매한지 2주 정도 된거라 유통기한 2년 정도니 괜찮을 거에요'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기한이 지났다'고 한 사실은 없었고, 물품을 3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먹다 남긴 것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건조하여 만든 물품을 배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블로그 및 'C' 카페에 피해자에 대하여 '참 쓰레기네요, 자꾸만 협박으로 막말합니다, 참 개념 없는게 잘 아실까요? 초딩 수준입니다, 그분 솔직히 뇌가 초딩인가? 저한테 뭘 지랄하는건지, 참 어이없고 정말 웃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생각 없는 인간들이네요, 제발 정신 차리고 알아서 개념만 챙기고 행동하세요, 씨X 사기꾼 같이, 당신을 불쌍해서 할 말 없어요 뇌만 초딩 수준이고요, 완전 성격만 급해서 김치녀입니다, 사기꾼 같아서, 되게 범죄 같은 말투처럼 보여요, 행동이 하나하나 보면 초딩 수준으로 보이네요, 나이값 좀 챙기고 살아가세요, 사기 당한게 당신 처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C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는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그게 많은 양이라고? 삼만원치곤 장난하시나요? 더 많다고 해서 믿고 구매한거였는데 근데 택배 오면 달라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정한 종류 및 수량대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배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 17. 23:00경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햄스터 간식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간식의 양이 적어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 자신에게 햄스터 간식을 판 피해자의 이름이나 닉네임, 아이디 등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 14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 27. 09:5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본 제3자가 같은 날 11:34경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에 피고인이 C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댓글을 남긴 후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 31, 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 17.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7.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에 구입한 햄스터 간식의 양이 너무 적어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취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출력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자신이 모욕감을 느낀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84면), 피고인이 2017. 1. 17.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2017. 2.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7. 1. 17. 게시한 글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83 내지 85면)}.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