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2019고단3173] 피고인은 2019. 7.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B의 BJ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한 후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지급한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원금 160만원 중 8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적시된 글을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에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47] 1. 2017.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고 다시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 대출금 변제 용도가 아닌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려 했으며, 당시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10:50경, 19:0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고 다시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 대출금 변제 용도가 아닌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려 했으며, 당시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묶여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293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 대출금 변제 용도가 아닌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려 했으며, 당시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시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게시물), 수사보고(카카오톡으로 피의자가 올리겠다고 한 내용 전문), CD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80만 원을 돌려주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다고 한 것일 뿐, 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겠다고 한 것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이 후원한 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다[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37쪽 2019. 7. 31. 첫 번째 문자메시지 "… 수수료 띠고 환불받든 그 F 한 것도 환불받아야 될 거 같아", 49쪽 마지막 문자메시지 "… F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방송 도중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8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다[ "지금 바로 해결되는 거지?", "지금 송금하는거야?"(40쪽), "바로 되는 거야? 나는 충분히 배려한 거 같은데 아닌가 보네, 이거부터 해결하고 뭘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45분까지 기다릴게, 그 다음에는 그냥 변호사분이 하게 할게 아무런 말 없으면", "음 나는 7시까지만 기다릴게 내 배려는 딱 거기까지야"(42쪽) 등].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요된 성관계를 언급(이는 43쪽에 처음 등장함)하기 전에도 이미 계속하여 피해자가 숨기고 싶은 내용에 관한 글을 올리거나 이를 회사, 방송국 등에 알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그러면 그냥 회사에 얘기할게"(37쪽), "배신감 얘기 꺼낼 거면 너네 회사랑 연락해서 해결할 테니까 선택해"(38쪽), "지금 바로 해결되는 거지? 전화해서 안 한다고 해야 돼서 진행"(40쪽), "지금 송금하는거야? 그 그러면 전화 좀 하고 올게 하지 말라고"(41쪽), "45분까지 기다릴게, 그 다음에는 그냥 변호사분이 하게 할게 아무런 말 없으면"(42쪽), "아니, 진행할게"(43쪽), "지금 나와 관련된 내용은 방송국이랑 G인가 뭔가에 올릴게 그리고 내일 회사로 변호사가 전화할 거고 내용증명서도 B 측이랑 회사에 발송한대"(43쪽)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가 "… 왜 제가 오빠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냐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게시판에 올릴까? 똑같이?", "… 나 그 돈 필요 없으니까 … 나도 그대로 올릴게 니 잘 보는 G인가 뭔가 …"라는 취지로 어떠한 글을 게시판에 올릴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녹음파일 7분 20초 이후).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예시 글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글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같이 자자고 강요하고"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강간에 관하여 고소를 하겠다거나 해당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겠다는 의사 등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종합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8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글을 올린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주제는 위 80만 원의 반환이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 사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글을 보낸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공갈미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공갈을 시도한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성들을 주된 시청자로 하여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행위 자체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 범행 역시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증거기록 92-1쪽 등). 사기 피해금액이 1,253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5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약 7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은 공갈미수에 대하여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