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7 1. 2021.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23:3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카드 1개, J카드 1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8. 23:37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포도봉봉340㎖ 1개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9. 06:02경 제주시 조남로 7길 도남오거리 부근 노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남자정력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 신고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7. 21:1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점 안쪽에 있는 주방을 지나 휴게공간으로 마련된 방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우나 티켓, 통장, 상품권, 신용카드(Q카드, R카드, S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외상장부 등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T’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23:34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S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O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나. ‘W’ 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1:14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W’ 호텔에서,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숙할 객실을 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S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숙할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숙비 5만 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O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숙박비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부본 2022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2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범행 사실 확인) 1. -관련사진 1. 수사협조의뢰(카드사용 내역 조회), -Z 주식회사 2022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W호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합의된 피해자도 없고 회복된 피해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