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C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10:30~11:00경 D에 있는 E공원에서 F이·통장 산악회 주관으로 개최된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양귀에 현금 1만 원권 지폐 2장을 꽂고 이어 돼지머리 입에 현금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가. 산악회 G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이·통장 산악회 주관으로 개최된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위 고사상에 현금 5만 원 권 지폐가 든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축구동호회 합동고사행사 기부행위 1) 피고인은 2020. 1. 12. 09:00경 H에 있는 I스포츠센터 야외운동장에서 개최된 축구동호회(J팀, K팀, L팀) 합동고사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위 고사상에 놓인 돼지저금통에 5만 원 권 2장을 넣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M에 있는 N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축구동호회(O, L팀, P팀) 합동고사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위 고사상에 놓인 돼지저금통에 5만 원 권 1장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네이버밴드 게시 사진 1. G 기부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7만 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하여금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회의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국회의원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참석한 F 이·통장 산악회는 F 지역에서 이장이나 통장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산악회로서, 산악회 회원의 대부분은 위 피고인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산악회 총무인 W은 검찰에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예우하고 산악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초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를 빛내달라는 의미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산악회 회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G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피고인 A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산악회 행사는 평상시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었으나, 당시 피고인 A를 비롯하여 21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 Y도 산악회 회원이 아님에도 함께 참석하였고(총 35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G 행사 중간에 피고인 A와 B, Y은 산악회 회원들을 상대로 인사말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인사말 도중에 통장 수당이 10만 원 인상되었다는 내용의 발언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처음에 돼지머리 양귀에 2만 원을 꽂은 다음 주변 참석자들이 국회의원 체면에 넣은 돈이 너무 적다고 말하자 Q로부터 5만 원을 빌려서 추가로 5만 원을 돼지머리 입에 꽂았다. 피고인 A는 추가로 5만 원을 꽂을 당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체면치레로 하는 거니깐 우리 서로 고발하지 맙시다. "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피고인 A가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행위를 목격하였다. 피고인 A를 비롯하여 G에서 참석자들이 낸 찬조금은 식사비 등 산악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G에 참석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 G가 개최된 시기, 기부행위 전후 피고인 A의 발언 및 행동, 산악회 구성원들과 피고인 A의 관계, 참석자들의 수와 기부행위로 제공된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행위가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산악회 경비로 사용될 수 있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을지는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반드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야 한다는 관습상 의례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G에서 7만 원을 기부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의 나. 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미지급한 회비 및 회비 선납금을 납부하면서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목적으로 합동고사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놓인 돼지저금통에 10만 원을 넣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합동고사를 개최한 J팀의 회원으로서 특별한 직책을 요구하거나 행사 당시 별도로 개인적인 발언기회를 요구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고사 비용이 대부분 음식준비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참석자들의 수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이 제공한 10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 3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축구동호회 합동고사 행사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피고인 B이 소속된 J팀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Z팀, L팀 모두 C 선거구 안에 있는 F 지역에서 활동하는 축구동호회이고, 당시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50~60명 정도였다. 피고인 B은 당시 AA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임을 알 수 있는 기호 AB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AC 점퍼를 입고 고사상에 절을 하고 10만 원을 넣었고, 당시 참석한 회원들도 이를 목격하였다. 피고인 B이 낸 돈은 당시 축구동호회 경기를 주관한 J팀의 합동고사 행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뒤 같은 날 10:00경 I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다른 축구동호회 합동고사 행사에도 참석하여 같은 방식으로 5만 원을 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축구동호회 합동고사가 이루어진 시기,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 B의 복장 및 행동, 참석자들과 위 피고인의 관계, 참석자 수, 기부행위로 제공된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이 다수 참석한 행사에 참석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J팀 회장 U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어 위 피고인이 낸 10만 원을 따로 회비처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9년, 2020년 회비내역 및 2020년 1월 세부 정산내역을 제출하였다. U이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피고인 B이 2020. 1. 12. 지급한 10만 원으로 2019. 11.부터 2020. 3.까지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U도 회원 대부분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회비를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9. 11. 24. 계좌이체로 축구동호회 가입비 1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20. 4.부터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2020. 1. 12. 합동고사 행사를 통하여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은 없었던 점, U이 제출한 내역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맞추어 내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고사협찬금으로 10만 원을 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회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으나, U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검찰에서 "U에게 미납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U의 진술 및 그가 제출한 내역서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U 사이에 위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회비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동창회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이 지급한 경비가 결국 축구동호회 구성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열거된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의 일환으로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와는 달리 선거전에 해당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던 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는 점(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정책·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기부행위 횟수 및 제공액수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A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임에도 해당 선거구민들이 다수 참석한 산악회 G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기부행위가 1회에 그쳤고 액수도 그리 많지 않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G, 축구동호회 행사에 참여하여 3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선거 전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