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3. 30.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 소재 C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2016. 5.경 피해자 D를 비롯한 동료교수 피해자 8명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E 소재 토지개발을 이유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4,705만 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030,17583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21. 9. 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151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 등 서류를 열람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26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탄원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수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제가 인간관계를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H교수 I박사 J K 등 제게 한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까지 답장 부탁드립니다. 화요일날 연구실로 오전중에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처벌을 탄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만취 상태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이 없었다. -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의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비리 고발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복목적이 없었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그 표현 역시 모호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해악의 고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등 참조). 2) 협박의 고의 등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3) 위법성 조각 관련 법리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C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교수들이다. -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동료교수 8명(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2016. 4. 내지 5.경 피고인과 L의 권유로 충남 금산군 M 일대의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개발 사업이 산지전용허가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등은 피고인과 L을 고소하였다. -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 수사 중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9. 6. 피고인과 L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151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인 2021. 10.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대전지방법원은 2022. 3. 30. 피고인과 L의 편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151 판결). 2)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물론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는 문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및 그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찾아뵙고 제 의중을 전달하겠다.’는 취지. 증거기록 제15쪽 참조)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신분관계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하겠다는 불이익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발생 가능한지, 피고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급자이다(피고인은 C대학교 N과의 조교수이고, 피해자는 같은 학과의 부교수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교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분관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C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횡령 등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인이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알기 어렵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위 서류와 관련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려면, ⓐ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 뿐 아니라, ⓒ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 ⓑ, ⓒ의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고, ⓐ가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할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인식, 인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등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 및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만큼 갚아 드리겠습니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감정 토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나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