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35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7. 12.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스피닝강사(위탁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예명: E)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피닝 강습을 받는 회원이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단2335)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C에서 스피닝 강사로서 업무상 회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강습요금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른 회원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E이 선물을 했는데 나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주제에 무슨 선물이냐.”라고 말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명예훼손(2019고단2678)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F, H, I이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뿐 장애인이 아닌 피해자를 지칭하며 “우리 반에 E이라는 회원이 있다. 하고 다니는 건 멀쩡하게 하고 다니는데,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우연히 다른 강사를 통해 알게 된 적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종 지인들에게 강습생들에 관하여 험담을 했던 사실, 피고인은 위탁강사로서 C의 정기회원관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조회할 수 있었고, 2017. 5. 2.부터 2017. 8. 29.까지 여러 차례 위 시스템에 로그인했던 사실,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로서 C에서 강습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고(피해자의 진술 중 ‘F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은 F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들 또는 이로부터 추론되는 정황들은 원칙적으로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의 진술 중 일관된 부분은 피고인이 F와 단둘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도 동석하였을 때 피해자를 험담하면서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일관성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요소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F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말을 했는지 여러 차례 진술한 적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 시점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이후에는 달리 진술한 적이 몇 차례 있다. 시점의 혼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것이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장소, 당시의 동석자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2) F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말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당시 F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을 뿐 피해자와는 소원한 관계였고, 피해자의 이름이 D인지 E인지도 몰랐으며, 대략 다른 강습반의 누구일 것 같다는 정도로만 짐작하다가 피해자와 친하게 된 이후에야 피고인이 언급한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피해자에 관한 발언 사실을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3)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관한 험담 사실을 알려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기존과 달리 악화되고 오히려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자신을 험담해 온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무렵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시점에 따른 관련자들 사이의 친소관계 변동을 고려하면 F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자신의 기억보다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4) F는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이야기할 때 I도 동석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I, F, H 등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서로 상대방을 빈번히 고소하기 시작하였는데, C의 강사 J은 2018년 5월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무심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친한 I은 2018년 5월경 카카오톡 메신저의 프로필 화면에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네ㅍㅎ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I이 게시한 글의 표현을 살펴보면, I은 F의 진술과 달리 2018년 5월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5)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8. 12. 19. 피해자의 민원에 대하여 2013년 위탁강사의 경우 정기회원관리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고 정기회원관리시스템의 정보에는 감면 대상 코드도 포함되어 있다는 공문(2019고단2678 사건의 수사기록 14쪽)을 회신한 적이 있으나, 위 공문의 기안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포괄강사가 아닌 위탁강사로서 회원의 정보 중 이름 정도만을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의 측면, 관련자들 사이의 친소관계, 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