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 소유의 기계류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1년 6개월 동안 회사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독점적으로 무상 수거하도록 해 주었다가 위 기간이 종료할 때 5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경 피고인이 G의 채권자이던 H에게 파지수거권을 주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G가 소재하던 위 장소에 주식회사 E의 2번째 사업장을 낸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파지수거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H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류도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니라 리스를 한 지 채 2달이 안 된 물건으로 1달 리스료만도 1,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파지를 독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해 주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한 기계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파지수거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0. 7. 6. 1억 원, 같은 달 9.4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0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2014. 3.경 파주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2013. 10. 1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K이 채권자 L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2013년 제533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M재단기 1대, 스탈접지기칼라운드 1대, 스탈접지기발채라운드 1대, 하이델 중철기 1대를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업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합107 3.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 13.경 사이에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K이 채권자 ㈜O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2차978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탈접지기 1대, 접지기 2대를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업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합1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Q에서 주식회사 R(2014. 5. 7. 'S'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아카데미' 교재 제본임가공을 해주면 대금은 물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1. 14.경 피해자 P에게 "아들 등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 P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P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4살에 불과하여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등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4. 1. 하순경 및 2014.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본된 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 용역대금 9,450,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450,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5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파주시 T에 있는 U 인쇄소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V는 U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계를 리스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전에 동거했던 V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V 명의로 제본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출판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담당자와 제본기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리스이용자(을)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T', 성명란에 'V', 영문명란에 'V', 리스이용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V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해자 케이티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시설대여계약서를 교부하면서 V 명의로 보증금 157,500,000원, 약정기간은 48개월, 매월 리스료 4,980,29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제본기를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V가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제본기를 교부받고 2011. 3.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39개월분에 대한 요금 합계 158,990,377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0 6.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이하 '피해자 온캐시대부'라고만 한다)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S 소유의 재단기 외 6종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선순위 담보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경 X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선순위 담보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64 7. 피해자 Z에 대한 횡령,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W에서 책 제본업체인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파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책 제본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Z로부터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약 1,250만 원 상당의 무선 제본기계(모델명: SB200)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Z로부터 위 제본기계를 제공받아 피해자 Z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에서 사채업자인 A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Z의 허락 없이 위 AC에게 위 무선 제본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2014.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직원 급여가 한 달에 약 2,500만 원에 이름에도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계속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Z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Z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27.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AD이 발행한 액면 5,000만 원의 이른바 '딱지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절대 부도나지 않을 진성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이라 지급기일에 발행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고, 곧 부도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딱지어음을 회수하거나 피해자 Z에게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AE가 발행한 액면 3,100만 원의 이른바 '딱지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안전한 회사이니 나를 믿고 할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딱지어음이라 지급기일에 발행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고, 곧 부도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딱지어음을 회수하거나 피해자 Z에게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60 8. 피해자 AF, AG, AH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파주시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AG, AH의 공동소유인 파주시 AK 임야 1,534m²를 위 피해자들로부터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할테니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그곳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위 주식회사 R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9,3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할 돈조차 없어 위 임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18. 주식회사 R 명의로 시가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2014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내지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금증 제출) 1. 인증서, 공정증서, 입금영수증, 내용증명 답변서, 리스계약서, 폐업사실증명, 리스물건 반납확인, E 사업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 10번) 1. 사건상세조회,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정본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송금영수증 2016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작성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리스계약 특약사항, 각 견적서, 인수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보관증, 내용증명, 2016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1. 온캐시대부업체 작성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담보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확인서, 영수증 2016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Z의 진술기재,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기계 매매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확인서, 어음결재건, 입금표 2016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G, AF,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R,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주시청 공문(건축신고 처리결과 알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등록면허세 납부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공사현장 사진, 확인증, 확인서, 촬영일자 사진 3매, 거래내역(증거순번 36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P, 케이티캐피탈, Z(2014. 4. 29.경 범행)에 대한 각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F, AG, AH에 대한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공무상표시은닉죄, 각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 AG,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 2014고합3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파지수거계약기간의 절반가량의 기간(약 8~9개월) 동안 피해자 F에게 독점적 파지수거권을 보장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파지수거권의 독점적 보장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류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는 피고인과의 파지수거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류가 리스기계로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승낙 하에 AS에게 파지수거권을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A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파지수거권을 넘겨도 되냐고 피해자 F에게 양해를 구하자, 피해자 F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제책업자들은 대부분 리스로 기계를 구입하는데, 파지업자들로부터 파지보증금을 지급받고 그 담보로 리스기계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파지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19. 피해자 F와의 사이에 2010. 7. 12.부터 2012. 1. 12.까지 18개월간 파지수거권을 보장하고 그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으며 위 보장기간 이후에 이를 반환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 및 위 5억 원의 차용금의 반환에 관하여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 파지수거계약의 체결 전 이미 H와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여 2010. 4.경부터 2010. 5. 28.경까지 1억 4,000만 원을 보증금조로 받아 H에 대해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H에게 G의 폐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데다가, 2010. 1분기 이후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5.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새로 들여오는 기계에 대한 보증금으로 주식회사 E의 자금을 넣어 H에게 추가자금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으며, 피해자 F로부터 받은 5억 원으로 H에게 G의 기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7.경 당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매월 5,000만 원 이상(주식회사 E의 2010년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8,410만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매출은 매월 2,500~2,700만 원만 발생하고 있었던 점, 2010년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E은 2010년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2011. 12. 31.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양도담보의 대상인 기계류는 리스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48개월 동안 월 약 18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0. 7.경 당시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이행하여 기계류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에는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파지수거계약의 계약기간은 18개월로서 리스계약기간인 48개월보다 짧아 파지수거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피해자 F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리스계약은 결국 2011. 8. 16. 중도해지되어 피고인이 2011. 10. 31. 위 기계류를 모두 반환한 점, AL도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독점적인 파지수거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추가로 자금지원을 요청했던 4,000~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파지를 주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F가 파지수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파지수거계약 및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해자 F에게 1년 6개월 동안 파지를 독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해 주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한 기계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공무상표시은닉의 점 -2015고합50, 107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압류대상물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각 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무상표시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압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집행관은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그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가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48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압류표시는 공무상표시은닉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AF, AG,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AQ이다. 피고인은 AQ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해자 AG, A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파주시 AK 임야 1,53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할 때, 그 매매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AQ이고, 피고인은 계약일에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특약으로 중도금과 잔금은 은행융자로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을 진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AQ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공장건축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 AQ, 피해자 A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Q, 피해자들 모두 주식회사 AJ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당시 AQ 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A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일부 자신이 의견을 보탠 것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한 조건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전 AQ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거나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 AG이 2014. 4. 18.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억 9,300만 원 중 중도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만 원은 같은 날 공사비용으로 AQ에게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AQ으로부터 2014. 4. 18. 5,300만 원, 같은 달 23.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직원급여 등 주식회사 R의 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당시 주용회사 R는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임차료 지급도 밀려 임차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지급 연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임야는 2016. 6. 15. AT에게 매각되어 같은 달 17.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Q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임한 뒤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등 그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Q을 통해 피해자들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5의 가., 나.죄, 징역 3년~22년 6월 나. 판시 제2 내지 4, 5의 다., 6 내지 8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각 공무상표시은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각 사기죄 ※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라.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표시은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횡령죄 중 그 형이 더 높은 각 사기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5의 가., 나.죄: 징역 3년 나. 판시 제2 내지 4, 5의 다., 6 내지 8죄: 징역 4년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공무상표시은닉 및 횡령 범행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06. 3.경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에 대해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이 법원 2014고합43 등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 및 생존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1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T에서 'U'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두산캐피탈'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접지기 2대(2003년식 TD66/6.6.2, 2010년식 DW-430T)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대여받아 사용하되 36개월에 걸쳐 매달 5,972,38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접지기 3대(AU 2대 및 AV 1대), 재단기 1대(M DCP-1160CNC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점유하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접지기 2대(2003년식 TD66/6.6.2, 2010년식 DW-430T)에 대하여 위 U 인쇄소로 넘겨받아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6.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접지기 3대와 재단기 1대를 담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접지기 3대와 재단기 1대를 파주에 있는 고물상에 불상의 가격을 받고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대리인 AW과의 검찰 대질 과정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접지기 1대(AU)만 고물상에 매도하였다고 시인하였는데, 그 매도시기는 2014. 3. 말경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2014. 3. 6.경)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접지기 1대(AU)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의 경우 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누5797호)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단기 1대(M DCP-1160CNC 2대)는 경매목록 중 1, 2번의 재단기 2대와 그 일련번호가 같아 동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를 통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접지기 1대(AU), 재단기 1대(M DCP-1160CNC 2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의 경우 피고인이 2014. 3. 6.경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위 AW은 제2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리스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직접 리스나 양도담보의 대상인 기계들을 본 적은 없다. 리스계약에 첨부된 기계들 목록이나 압류·경매목록을 보고 그 기계들이 어떤 기계들인지 알거나 용도를 알지는 못하고, 직접 실물 기계를 보더라도 구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6. 무렵 리스나 양도담보의 대상 기계들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합11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N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 중 접지기 3대의 경우 AU 2대 및 AV 1대가 아니라 AU 1대 및 AV 2대라고 주장하면서 AV 2대의 경우 경매목록에 6, 7번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매조서에는 6, 7번 접지기 2대가 경매 당시 그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2014. 3. 6.경 매도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J 사업장에서 2012. 1. 20.부터 2013. 11.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X의 임금 7,366,233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264,4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 근로자 AX의 퇴직금 4,386,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4,219,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