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09:15경 대전 동구 C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원 쪽에서 옥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66,1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8. 09:35경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INTERNATIONAL TRANSLATION OF DRIVER'S LICENSE’, ‘FIRST NAME A', 'CATEGORY: B'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된 INTERNATIONAL AUTOMOBILE ALLIANCE 명의의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수첩 1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고,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FIRST NAME A', 'CLASS B'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된 같은 기관 명의의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카드 1매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 화면에 전시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위 H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국제면허증 수첩 1개,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카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1. 압수된 국제운전면허증 책자(증 제2호), 국제운전면허증 카드(증 제3호)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국제면허증 수첩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 23: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정문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쪼그려 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취했냐,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오른 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며 대로 반대편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더 이상 데려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2022고단92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26.부터 2021. 3. 6.까지 일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276,220원과 미지급 퇴직금 126,772,233원을, 2008. 3. 19.부터 2021. 3. 19.까지 일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및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4,322,910원과 미지급 퇴직금 60,335,822원을, 2016. 1. 1.부터 2021. 3. 17.까지 일한 근로자 F의 미지급 퇴직금 12,111,780원(이상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청산 금품 및 퇴직금 합계액 : 211,818,965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 G, H에 대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경력증명서, 체불내역, 급여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퇴직급산정내역,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9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21.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일부인 11,383,48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30.자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3. 6. 부산교도소에서 노역종료 출소 후 2021. 3. 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1. 3. 15.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연락처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부산 C 주민센터 담당자 통화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D과 통화),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이용계약 증명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부산지법 2017고합1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가지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동종 전과[2020.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죄로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신상정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출소 직후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다가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1:23경 포항시 남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99 탑골공원 북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는 개새끼, 시발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고 근처에 있던 간이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고 소란을 피우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같은 날 23:2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B지구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9. 23. 01: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6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G에게 ‘콱씨’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등 위쪽 부위를 때리고, 자리를 뜨려고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 I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C에 현장 상황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5. 19: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 49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 F(남, 41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자백 및 반성,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20. 6. 5.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5. 05:1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들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토렌트 시드파일명 ‘D’,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93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6:41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토렌트 유포 시드명: “D”, “E” 파일 분석 및 CD 첨부)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영상물의 개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영상물의 배포는 파일을 내려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영상들을 시청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조직이 관리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근로자 생활안전 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면 이를 가로채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근로자 생활안전 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20. 17: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5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4.경부터 8. 25.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I를 통하여 ‘유심을 개통해서 제공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일명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광고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전화번호 1 생략)(2022. 8. 24. 개통 J), (전화번호 2 생략)(2022. 8. 25. 개통 K), (전화번호 3 생략)(2022. 8. 25. 개통 L), (전화번호 4 생략)(2022. 8. 25. 개통 L) 번호 등 유심 4회선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9만 원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갤러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디지털포렌식분석) 1. 영상 캡쳐사진 2장, 관련사진 3매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카톡 대화내역 1. 통신자료, 대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휴대전화 유심을 유통시키는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그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1. 22:30경부터 2023. 1. 12. 02:25경까지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과 E(남, 18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맥주 6병 등을 65,000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67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경 홍콩에서 사업상 알게 된 중국인 C으로부터 공급받은 차량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차량 통관 절차에 필요한 ‘인보이스’(INVOICE)를 C으로부터 받지 못하자, B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 D이 대표로 있는 홍콩 소재 ’E' 회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인보이스’(INVOICE)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B에게 ‘벤츠’ GLC 300 차량(VIN : H)을 홍콩 ‘E'로부터 수입하는 내용의 ‘인보이스’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B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OMMERCIAL INVOICE PAKING LIST' 양식 파일의 ‘Shipper/Exporter'란에 ’E, I, KOWLOON, HONG KONG, 'For account &amp; risk of Messeres'란에 ‘J호, K,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L, Tel : (전화번호 1 생략)', 'Remarks'란에 ’2018 NEW CAR, MERCEDES BENZ GLC300, VIN-NUMBER H'이라고 기재하고 ‘Signature'란에 ‘E'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Signature' 란에 마치 ‘E’의 대표가 B인 것처럼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E'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1. 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벤츠’ GLC 300(VIN : H) 차량에 관한 ‘E' 명의의 ‘인보이스’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보이스’ 2매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제2회), B의 자필 진술서 1. 각 상업송장 주차목록(COMMERCIAL INVOICE PARKING LIST)(증거기록 214, 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A은 2019.경 홍콩에서 사업상 알게 된 중국인 C으로부터 공급받은 차량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차량 통관 절차에 필요한 ‘인보이스’(INVOICE)를 C으로부터 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함께 A의 지인 D이 대표로 있는 홍콩 소재 ’E' 회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인보이스’(INVOICE)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9. 11.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벤츠’ GLC 300 차량(VIN : H)을 홍콩 ‘E'로부터 수입하는 내용의 ‘인보이스’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OMMERCIAL INVOICE PAKING LIST' 양식 파일의 ‘Shipper/Exporter'란에 ’E, I, KOWLOON, HONG KONG, 'For account &amp; risk of Messeres'란에 ‘J호, K,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L, Tel : (전화번호 1 생략)', 'Remarks'란에 ’2018 NEW CAR, MERCEDESBENZ GLC300, VIN-NUMBER H'이라고 기재하고 ‘Signature'란에 ‘E'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Signature' 란에 마치 ‘E’의 대표가 피고인인 것처럼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E'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1. 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벤츠’ GLC 300(VIN : H) 차량에 관한 ‘E' 명의의 ‘인보이스’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인보이스’ 2매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 2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10.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23.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고인 A는 상품 진열대에서 시가 167,9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320,84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낸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물건들을 담고, 피고인 B는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및 제출 동영상자료 첨부 1. 피해품 등 목록,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캡처, 피해자 D 제출 현장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트 내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합동절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매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합동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당시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현장에서 즉시 적발되어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8 가스공사 앞 도로를 발산역 사거리 쪽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1:10경 서울 강서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8 가스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였고,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종 전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