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0: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5동 1206호 피해자 F(여, 34세)의 집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음식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담금주가 많이 있는데 같이 내려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이를 피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점1)(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쪽에서 안은 것인지, 가슴을 만진 행위와 입맞춤의 선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인지)이 있으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매우 허약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5년가량 전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의 위, 아래층에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 2년 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직접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항의를 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서로 포기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소원하게 지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며 오랜만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 1)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1차 진술에서는 주방이라고 하였다가, 2차 진술에서는 현관문 앞이라고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보인다. 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무화과 등을 가져다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진술 태도에 지극히 합리적인 진술 내용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화과 20개, 캔맥주 2개, 팝콘 1개가 든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는데, 몸이 허 약한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비닐봉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부축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냄비를 발로 건드리는 바람에 냄비 안에 든 된장국을 엎질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딸을 불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은 안방에서 자다가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피해자가 현관문 바로 앞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 피해자의 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피곤하여 다시 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당장은 창피하여 딸에게도 피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진술이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워 피해자 딸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34세의 가정주부인 피해자가 된장국이 엎질러진 정도의 일로 자정을 넘긴 시간에 자고 있는 17세의 딸을 크게 소리를 질러 깨운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화과 등이 든 비닐봉지를 받아 바닥에 두었으며 아무리 몸이 허약해도 그 정도 무게의 비닐봉지를 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몸 상태를 볼 때 그 증언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집에 담금주가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담금주가 많이 있으니 같이 내려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담금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의 집에 담근주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할 수 있는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6. 5.경 피해자에게 과일 등을 가져다줄 때 피고인의 집에 담근주가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말을 들은 기억을 되살려 경찰에서 사건 당시 듣지도 않은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6.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 딸이 피고인으로부터 과자 등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의 집에 담근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몸 상태나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도 피해자가 4개월 전에 들은 것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도 아닌 것을 갑자기 이 사건에 끌어다 붙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추어탕을 사들고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된장국을 엎지른 것이 미안하여 추어탕을 사들고 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에게 무화과 등을 가져다주었고 몸이 허약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된장국을 섣·질렀다면, 과연 피고인이 일부러 다음날 추어탕을 사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정도로 미안해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딸이 안방에서 나왔을 때는 엎 질러진 된장국을 치우는 시늉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황급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던 피고인이 그 다음날에야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도 이상하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어디 아픈 사람처럼 몸이 몹시 말라서 무화과 등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도대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몸이 아픈 가정주부에게 맥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콜 중독자로 매일 술을 마시므로 맥주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맥주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도 그 진술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경찰 2차 조사에서는 같은 해 봄에 과일을 갖다 주었더니 한 동안 위층에서 조용히 지낸 기억이 있어 이날도 음식물을 가져다주면 조용해질 것 같아 무화과 등을 가져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경찰 1, 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만 인정하다가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접촉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서는 처음으로 사건 당일 저녁 8시경에도 무화과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감추려는 태도가 역역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는 수년 전에 이미 일단락되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을 볼 때 만약 피해자의 딸이 집에 없었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도리어 피해자가 알콜 중독자라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