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2014고단615 피고인은 2010. 6.경 지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서울분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 가동보(動) 납품업체인 K의 대표이사 L 및 영업 상무망 M을 만나게 되면서 피고인이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이 폭넓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소개되었다. 한편 K의 본사는 충북 청원군 N에 있으나, K의 가동보 납품실적을 전국적으로 증대시킬 목적으로 위 서울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L, M으로부터 '앞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0에 K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로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하여 K에 필요한 납품계약체결 등 수주활동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공무원 등을 만나 청탁·알선을 하기 위한 대가나 비용 명목으로 급여 등 형식을 빌려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P에서 시행하는 0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O와 관련하여 미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을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하면서 LM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853,538,512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에 관하여 그 대가나 비용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1. 급여 명목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0. 8. 9.경 K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처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5,380,340원을 송금받았다. 2. 생활지원금 명목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1. 4. 5.경 K으로부터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자신의 며느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09,680원을 송금받았다. 3. 영업비 명목 현금수수 피고인은 2010. 9. 6.경 K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40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법인 신용카드사용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10. 6.경 K으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3,568,103원 상당의 물품·용역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K이 대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4,598,492원 상당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1351 피고인 C은 2012. 2. 15.부터 같은 해 11. 13. 까지 국토교통부 ST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0 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12.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U_T(기술서기관, 4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가동보 납품업체인 K의 대표이사 L, 영업 상무 M으로부터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Q과 관련하여 미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K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경부터 2013. 12. 경까지 K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 식당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1) S 발주하는 O 공사와 관련하여 K의 가동보를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사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356,4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진액(extract)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경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356,4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진액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1) "홍삼세트는 제가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내역, 각 입금표, 각(계좌)거래내역 등, 내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계좌 등 내역, 각 일람표 수정), 협약서 등 2014고단13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1,681쪽)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홍삼제품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할 뿐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무릇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 2) 피고인 C의 '2012. 7. 6. 피고인 A로부터 정관장 홍삼 한 상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C이 위 홍삼제품 수수에 앞서 피고인 A로부터 K의 가동보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545쪽) 그 가액 또한 시가 356,400원 상당으로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수주하는 등 건전하게 기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른바 로비활동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씀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K 앞으로 합계 250,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의 경우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일삼는 이른바 브로커와 어울려 금품까지 받음으로써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홍삼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2014고단11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1. 3. 17.부터 2012. 11. 13.까지 국토교통부 PT(기술서기관,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O 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1, 14.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Z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가동보 납품업체인 K의 대표이사 L, 영업 상무 M으로부터 P 등에서 시행하는 0과 관련하여 미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K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 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경부터 2013. 12. 18.까지 K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AA 소재 AB 식당에서 A로부터 'Pl 발주하는 O 공사와 관련하여 K의 가동보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A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익산시 AC 소재 PT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A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8.경3) 익산시 AD 소재 AE 앞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A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 및 시가 495,000 3) 2015. 6. 18. 위 일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 1박스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AF 소재 AG 식당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A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8.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K의 가동보 납품과 관련하여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각 금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2. 5. 24, 위 식당에서 M과 함께 피고인 B 및 P 소속 과장 AH, AI과 만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5,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7,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부분, 수사기록4) 3,311쪽 이하). 또한, 피고인 A는 2012. 5. 24. 20:35경 AB에서 230,000원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1,675쪽). 그러나 M은 2012. 5. 24, 20:34 경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AK식당에서 식사한 후 88,000원을 결제하였고(이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AI, AH은 같은 날 피고인 A를 만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AI, AH의 각 진술 부분), AI은 같은 날 19:03 경 자신의 승용차(차량 번 4) 2014고단1118 사건의 수사기록. 이하 같다. 호: AL)를 타고 주거지인 광주 방면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통합센터장에 대한 2015. 3. 16,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돈 제공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2012. 7, 16, M과 함께 자신의 업무용 승용차(차량 번호: AM)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하여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5,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7,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러나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위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한 내역은 없고, M의 업무용 차량(차량 번호: AN)의 경우 서청주에서 출발하여 오수를 거쳐 북부산, 대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주거지인 청주로 돌아온 기록이 있을 뿐이다(위 한국도로공사통행료통합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돈 제공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2011. 8. 28. 피고인 B에게 위 5,000,000원과 홍삼제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A의 진술 부분).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위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2012년 추석 무렵이나 2012. 9. 27.경 KTX를 타고 익산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위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315쪽 이하, 제7,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부분),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A가 위 시기에는 익산행 KTX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나자 그 이용내역이 있는 2011. 8. 28.로 위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2011년도에 제가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58쪽),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2013, 2.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위 5,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울 것인데도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보충서(수사기록 2,623쪽 이하)에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AG에서 B 국장을 만난 사실은 있는데 돈을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7쪽). 한편 위 식사장소는 앞서 지목된 장소들과는 달리 구조상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로 손님이나 종업원들이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어 거액의 부정한 돈이 수수되는 상황을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돈 제공에 관한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이에 대한 대향적 범죄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각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4고단1351 1. 공소사실의 요지 5) 피고인 C은 2012, 2. 15.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국토교통부 S T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O 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12.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U_T(기술서기관, 4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8. 20.부터 2014. 3. 11.까지 국토교통부 AO T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0 시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12.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AP AQ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가동보 납품업체인 K의 대표이사 L, 영업 상무 M으로부터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O 과 관련하여 미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K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K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7.경 대전 동구 AR 소재 ST실에서 A로부터 'S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K의 가동보를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사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 식당 인근 노상에서 A가 보는 가운데 그의 지시에 따른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 5)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 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경기 양평군 AS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A로부터 'AO이 발주하는 O 공사와 관련하여 K의 가동보를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사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깨떡 1상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103. 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자신의 처 AT을 통해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사이에 M과 공모하여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D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에게 위 각 금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6) 2015. 6. 18. 위 일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믿을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2. 6. 7.경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돈을 주고 바로 국장실을 나오려 할 때 국장실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7) 3,542쪽), 이 법정에서는 "국장실 문앞이 아니고 의자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돈을 놓아둔 장소와 관련하여 "당시에 응접탁자에 앉아서 얘기하였는데, 제가 K을 잘 챙겨달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응접탁자 위에 놓여있던 신문지 밑으로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41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 를 만났던 민원담당 공무원 AU, AV는 '당시 피고인 C이 불러 국장실로 가보니 피고인 C이 피고인 A 및 M과 응접용 탁자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고, 대화가 끝난 후 피고인 A 및 M과 함께 국장실을 나왔으며,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위 응접용 탁자는 굉장히 좁아서 신문을 놓을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AU, AV의 각 진술 부분).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돈 제공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2012. 7. 6. M과 함께 위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인근 노상에서 M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위 5,000,000원을 주었다'고 7) 2014고단1351 사건의 수사기록, 이하 같다.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돈의 제공 장소와 관련하여, 당초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위 식당 안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668쪽 이하), 이후(검찰)에는 '식당을 나와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주면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509쪽 이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 A가 위 돈의 전달일시로 지목한 날에는 M의 위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한 내역이 없고(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통합센터장에 대한 2015, 2. 4. 사실조회 결과), M이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요금 결제에 이용된 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같은 날 20:42경 청주시에 있는 AW에서 위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는바(위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은 같은 날 위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돈 제공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2013. 4. 말경 위 농장에서 피고인 D에게 위 2,000,000원과 깨떡 1상자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A의 진술 부분).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위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2013. 3.경 위 농장을 찾아가 위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10쪽 이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위 시기의 법인 신용카드이용내역과 신용카드 결제장소 등이 표시된 지도 등을 제시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2013. 4. 말경으로 위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깨떡 1상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물품의 가액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수 행위는 그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장모상(喪)에 대한 부조금 명목으로 위 5,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돈의 전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D 씨가 보는 앞에서 그 옆에 있던 부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12쪽), 다음날 이어진 조사과정에서는 "제가 D의 처와 대화하려고 뒤돌아 서 있어서 (D)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530쪽 이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자금에서 위 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A의 진술 부분). 그러나 L은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돈만 가져가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초경부터 월급조차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자금도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바(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L의 진술 부분),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 A가 K을 위하여 스스로 로비자금을 대납하기까지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K은 2011. 8.경 AO에서 시행한 AX사업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 선정절차에 응모하였으나 2013. 12.경 탈락하였는데(수사기록 3,063쪽 이하),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T으로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K에 평균 이하의 점수를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276쪽 이하).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이에 대한 대향적 범죄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 D에게 위 각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한편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뇌물죄에 있어서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것이라면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뇌물을 주고받은 일자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써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2. 7. 6.경 시가 356,4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진액'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뇌물수수 및 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뇌물수수죄과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