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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시재금을 총괄적으로 지급·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낸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 시재금 금고에서 합계 42,565,000원을 꺼낸 뒤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업무분장내역, E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은행 대리로서 시재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가 관리하고 있던 시재금을 대출금 이자 변제나 스포츠토토 매입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기간도 길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은행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매봉터널 내 편도 3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이유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정시계탑 방면에서 상모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는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니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주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 및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을 수리비 1,199,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포터 더블캡 자동차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 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2021. 6. 17. 19:4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년, 2016년 및 2019년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05경 보령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2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B 3호 객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허벅지 부위에 손등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며, 피해자가 착각을 하였을 수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허벅지 부위가 피고인과 닿았을 때 일부러 조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주시하며 피고인의 자세와 손의 위치를 살피고 있었고, 이후 엉덩이 부분에 누군가의 손바닥이 닿았을 때에는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다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움켜잡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자 비로소 계속적인 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주변에 추가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까지 마친 다음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전동차 내에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다음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인식과 행위자 지목의 과정, 당시 피해자가 내렸던 판단의 근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의도적 행위를 추행으로 잘못 느꼈거나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장소,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43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연내동길 136, 평택제 천간고속도로 안진터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성맞춤휴게소 쪽에서 제천 쪽으로 시속 99.46km 내지 102.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터널 내벽을 연속 충격하여 굴러가면서 조수석 창문 쪽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B 최종위치 블랙박스 캡처화면, 각 진단서(순번 15, 25번), 교통사고분석서, 전원소견서, 사고영상 CCTV, 안진터널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은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의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748-1 가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가 긴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71 오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1회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9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이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에 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경위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대단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실선구간에서 만연히 차선변경을 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기부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2:10경 진주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상평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3.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14:4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4: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계삼거리 쪽에서 반야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BMW 자동차 후방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G80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80 자동차로 하여금 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EQ900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G80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중추돌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6: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 놓아 출차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차 량키로 D이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좌 측 앞 문짝 부분부터 뒤 휀더 부분까지 긁어 약 3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및 피해견적 확인), 견적서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부터 C 주택가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2년, 2014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 20.까지 변제 해주겠다. 대출도 나오고 차도 팔아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9.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세금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도와 달라. 차를 팔아서 8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문제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비트코인 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약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8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21:56경 제1항 기재 D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냐, 급하니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60만 원으로 10일 이 내로 갚을게. 사업자 대출받은게 나오면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들한테 정산금으로 사용할 현금과 매장의 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사진, 송금확인증, 송금확인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 E은행 거래내역서 1. I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비트코인 투자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4,59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11:09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내역 등),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0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3년, 2004년 및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9:50경 서울 관악구 B, C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아내 말만 듣냐, 너 경찰관 맞냐?”고 말한 후 위 경찰관에게다가가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힘껏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4:0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편의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차의 운전석 문 쪽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29,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5경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에 있는 세빛섬 부근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며 소리를 지르고, “한 대 쳐버릴까, 칠까요, 넌손대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폭행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군포시 번영로252 도장터널 입구(군포 방면)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10:10경 대구 동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예전에 있었던 일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폭행 혐의와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E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가세요, 가시라구요.’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동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범행 이후 잠적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