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부터 2010.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고속국도 Q 건설공사 제5공구'(이하 'Q 5공구'라고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공사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2009. 1. 22.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와 사이에 위 Q 5공구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2009. 8. 25. R과 사이에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P 공무팀장 S, 공사팀장 T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Q 5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U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R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S, T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0. 2.경 강원도 양양군 V에 있는 P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1,496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R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1,00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496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R 및 P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33,413,53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30.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18,350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R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5,93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2,420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R 및 P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836,819,48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 등 공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R 및 P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09. 1. 1.부터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R의 Q 5공구 공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6. 1.부터 2014. 6.까지 R의 Q 5공구 품질관리실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경 한국도로공사 X건설사업단에서 한국도로공사부터 락볼트 시공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은 기성수량대로 락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 이에 대비하여 락볼트가 기성수량에 비해 약 5,700개 정도가 부족하게 반입되어 일부 미시공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명세표 및 주요자재검수부 를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경 강원도 양양군 Y에 있는 R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품질관리실 기사 Z에게 거래명세표, 주요자재검수부의 락볼트 반입수량을 기성수량에 맞추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가. 거래명세표 변조 범행 1) 사문서변조 위 Z은 2014. 2.경 R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시공에 투입된 락볼트의 공급업체인 한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0. 1. 5.', 수량란에 '500'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성정밀공업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8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성정밀공업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8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R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도로공사 X건설사업단 공사1팀장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요자재검수부 위조 범행 1) 사문서위조 위 Z은 2014. 2.경 R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요자재 검수부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년월일란에 '2010년 3월 2일', 생산업체란에 '한성정밀공업(주)', 반입수량란에 '1,000' 등을 기재한 후 검수자인란에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AB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AB 명의로 된 주요자재검수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R의 Q 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요자재 검수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도로공사 X건설사업단 공사1팀장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부터 2012. 2.까지 P의 '고속국도 AC 확장공사 제6공구'(이하 'AC 6공구'라고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P은 2010. 3. 5. 위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AE 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AD은 2008. 12. 29.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대안입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락볼트 설계수량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C 6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AE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수량에 비해 위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AD에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남원시 AF에 있는 P의 AC 6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5,272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AD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4,31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962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P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27,815,01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15,619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AD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11,618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4,001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P으로 하여금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119,515,6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7.부터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D의 AC 6공구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D의 AC 6공구 품질관리팀 대리로서 락볼트 등 자재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4. 1.경 한국도로공사 AH건설사업단에서 한국도로공사부터 락볼트 시공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은 기성수량대로 락볼트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 이에 대비하여 락볼트가 기성수량에 비해 약 4,000개 정도가 부족하게 반입되어 일부 미시공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경남 함양군 AI에 있는 AD의 AC 6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년월일란에 '2012. 5. 27.', 생산업체란에 '한성정밀공업(주)', 반입수량란에 '180' 등을 기재한 후 검수자인란에 검측감리원 AJ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J 명의로 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AD의 AC 6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도로공사 AH건설사업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J(AP 진술부분 포함), AQ, AR, S, 피고인 D(Z, 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T의 각 진술서 1. 각 납품현황, 기성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46, 47, 53, 56, 99, 100) 1. 각 락볼트 기성현황 및 실반입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64, 66, 85),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69)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50, 55, 77), 하도급 변경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63),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71)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등(증거목록 순번 93), 주요자재검사부,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101) 1. 범죄일람표 등(증거목록 순번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3. 2.자 거래명세표 행사로 인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문서변조죄, 사문서위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E: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0. 11. 30. P에서 퇴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2010. 12. 31. 및 2011. 1.경 P이 취득한 공사대금 합계 223,230,226원까지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는 원수급인인 R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령한 락볼트 시공 관련 기성대금을 기준으로 편취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P은 약 4억 원 가량의 이익만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A가 퇴사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P이 R으로부터 하청받은 Q 5공구 터널 시공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공무팀장 S, 공사과장 T 등과 공모하여 일부 락볼트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시공한 것처럼 기성금을 R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고인 A가 2010. 11. 30. P에서 퇴사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1. 1.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S, T 등에 의하여 P이 미시공 락볼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P에서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R이 취득한 공사대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일부 락볼트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시공한 것처럼 원청업체인 R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R으로서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도급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R에 터널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R에게 이익을 주고자 의도하거나 의욕하였던 것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P이 취득한 이익 뿐만 아니라 R이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재인 터널을 시공하면서 주요자재인 락볼트를 마치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를 기망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필연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따라서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원청업체인 R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입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P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이자 합계 557,811,900원을 R에게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과거의 잘못된 공사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주도면밀한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거의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P에서 퇴사한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특히 U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행,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설시한 피고인 A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국민의 생명 및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 역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AD과 P 사이에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반환 협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의 회복이 확실시된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현재까지 AE에 대하여 안전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은 R의 공무팀장 및 품질관리실 과장, 피고인 E는 AD의 품질관리팀 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인 P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시·감독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하도급업체의 시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P의 락볼트 부실시공이 문제되자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C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