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단1272) 피고인 A은 2017. 1. 말일경부터 2017. 10.경까지 강릉시 F, 2층에서 'G'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G' 상표를 사용하여 침대를 판매하였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 'I'를 요부로 하여 상표등록한 상표인 <삭제>(상표등록J), <삭제>(상표등록K), <삭제>(상표등록L), <삭제>(상표등록 M), <삭제>(상표등록 N) 등과 유사한 'G'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전시, 보관,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G'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O', 'P'라는 표지와 유사한 'G'라는 표지가 부착된 침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2018고정56) 피고인 B는 삼척시 Q에서 'G'라는 상호로 전기침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 'I'를 요부로 하여 상표등록한 상표인 <삭제>(상표등록J), <삭제>(상표등록K), <삭제>(상표등록L), <삭제>(상표등록 M), <삭제>(상표등록 N) 등과 유사한 'G'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전시, 보관,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G'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법원에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63320)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I'라는 표지를 자신이 판매하는 흙침대를 비롯한 가구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판결문 1. 피고소인 매장의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회사 소개 자료 2018고정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판결서 1. 2016. 11. 1. 현장 물증채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P 홈페이지 소개 출력물, P, 흙침대 제품홍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품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표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는, 피고인 측 등록상표인 'S'과 침대 제조회사의 상호인 'T'가 결합한 것으로서, 외관상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는 'I'라는 문구와 '돌침대', 흙침대', '돌'이라는 문구 또는 산천 문양 별 다섯 개 등과 같은 도형이 결합한 결합상표인바, 위 각 구성부분들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U'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구나 도형은 독립적인 식별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의 요부는 'U' 부분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시, 보관, 판매한 침대에는 'V'이라는 피고인 측 등록상표와 더불어 작은 글씨로 '제조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이나 아래에 큰 글씨로 'T"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요부인 'U'가 포함되어 있고, 그 표시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바,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하였다는 등의 주장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용한 '흙침대'는 상품의 보통명칭이고, 'I'는 흙침대의 효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T'는 상호를 제조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나. 판단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전시, 보관, 판매한 침대에는 'V'이라는 피고인 측 등록상표와 더불어 작은 글씨로 '제조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이나 아래에 큰 글씨로 'T'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T'라는 표지를 사용한 것은,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T'의 'U' 부분이 흙침대의 효능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선사용상표라는 주장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O의 실질 경영자인 W는 2002년경 'X', 2008년경 'Y'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2012년에는 'T'라는 상호로 법인등록을 하였는바, 'I'는 피고인 측에서 선사용한 상표이다. 나. 판단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제1호(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과 제2호(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W가 2002년경 'X'로 상표등록을 하였다거나, W가 사용한 'X', 'Z'이라는 상표가 국내 수요자 간에 W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표는 제11류 의료용기기에 한정되고, 상표업종 분류상 제20류에 해당하는 피고인 측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아래와 같다. '<삭제>'(상표등록 J) : 제20류 침대(돌침대에 한함) '<삭제>'(상표등록 K) : 제11류 전기소파(흙침대기능이 내장된 제품에 한함) '<삭제>'(상표등록 L) : 제11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요룡전기온열패드 '<삭제>'(상표등록 M) : 제11류 전기매트, 전열히터가 내장된 온돌보료, 전열히터가 내장된 온돌판, 난방장치, 비의료용 전기담요, 일광용 침대, 전기이불, 온수난방기구, 전기보일러, 개인용 전기족온기, 김대보온기, 발열팩, 태양열집열판, 태양열 온수기 '<삭제>'(상표등록 N) : 제20류 전기돌침대, 전기맥반석 침대, 전기물침대, 전기소파, 전기옥돌침대, 전기흙침대, 가구, 침대, 소파, 안락의자, 팔걸이 의자, 침대겸용 소파, 매트리스, 베개, 돌침대, 병원용 침대, 비의료용 물침대, 흙침대, 탁자, 진열대,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화장대, 옥돌침대, 책장 2) 피고인 A이 'U'가 포함된 표지를 사용하여 보관, 전시, 판매한 침대, 가구들은 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적어도 강원, 삼척 지역에서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1993년경부터 'P'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케이블 TV나 공중파 방송 3사의 TV, 국내 여러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및 각종 잡지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P'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광고를 해왔으며, 그 판매실적 등을 인정받아 피해자 회사 및 위 표지가 2002년 코리아타임즈 선정 베스트브랜드상,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선정 고객만족경영 최우수상, 2004년 우수전기제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0. 5. 12.경 전국 60여 개의 대리점과 10여 개의 직영점 및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을 통하여 돌침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증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매출액이 약 1,830억 원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만도 2008년 약 370억 원, 2009년 약 325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광고비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95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에도 약 28억 원을 지출한 사실, 그 결과 2010. 5. 12. 무렵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국내 돌침대시장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09.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지역 만 19-59세의 일반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9.8%가 'P' 표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P'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어도 2010. 5. 12.경 무렵에는 'P'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