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00. 4.경 인천항을 통해 밀항하여 불법체류 중 적발되어 2001. 2. 7.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 A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2년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F, G생'임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A, H생'로 변경한 호구부, 가족관계공증서를 작성하고, 2002. 4. 17. 국내 입국하여 2005. 4. 19. 위 'A' 명의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05. 12. 20. 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의 자녀인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신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용하여 특별귀화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2년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I, J생'임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B, K생'로 변경한 호구부를 작성한 후 2002. 4.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2.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B, K생'이라고 기재한 귀화허가신청서, 신원진술서 및 중국에서 위조한 호구부, 가족관계공증서 등을 제출하여, 2008. 7. 25. 피고인 B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07. 3. 23.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D에 대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가족란에 'A, B'의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중국에서 위조한 가족관계공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귀화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8. 26.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귀화면접심사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은 허위의 이름과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긴 채 'A'의 인적사항이 진실한 것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 D도 A의 인적사항이 진실한 것인 양 행세함으로써 2009. 9. 18.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09. 8. 12.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 대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가족란에 'A, B'의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중국에서 위조한 가족관계공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귀화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8. 15.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귀화면접심사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은 허위의 이름과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긴 채 'A'의 인적사항이 진실한 것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 C도 A의 인적사항이 진실한 것인 양 행세함으로써 2011. 1. 31.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가족 중국 호구부 사본 1. F 부모, 형제자매 중국 호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입국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4. 03:3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그곳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등 현금 980,000원과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2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9장 합계 1,1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 어리고(특히 피고인 A은 만 18세 8개월의 소년범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07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맛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중구 B아파트'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미분양분 300여 세대를 약 3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 등에게 위 아파트를 할인분양 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미분양 된 세대를 확보해서 할인분양을 해 주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아파트 300여 세대의 매매대금은 1,000억 원 상당이고 계약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위 10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조달하려다가 실패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B아파트 300여 세대를 할인분양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1억 원을 F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분양대금조로 받은 돈을 편취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성사를 위하여 사채업자를 만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6.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울산 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부엌 유리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파손하고 창문 안쪽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동백간 도로를 죽전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1,259,5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4:1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23세)가 동석한 여자 친구와 싸우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정도,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5. 22.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O오피스텔 523호 및 14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P, Q를 고용하여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R, S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8만원씩을 받고 위 P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L)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였는바,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대담하게 재범에 나아가 법치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영업에 이른 경위와 각자 수행한 역할, 가담 정도, 영업기간,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인천 남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D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흥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G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920만 원에 대하여, 그 때부터 2008. 6. 20.경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에 피해자는 회사인데, 배상명령신청인은 개인 자격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 I 소유의 토지를 기초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J으로부터 1억 6,000 만원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는데(공소사실에 적시된 9,000만 원도 이 중 일부이다), J이 제기한 이 법원 2012가합19457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I 및 피고인과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J에 관한 민사소송이 종결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군산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 21:50경 충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C 소재 숙소인 F빌라 404호실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등 뒤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오는 등 계획적인 면이 있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2:5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시청 오거리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20.04: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병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04: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추징금관련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최재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싸움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주)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고, X는 위 회사의 주식보유자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Y(남, 47세)의 보유 주식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F이라는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건 외 K으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아 보관 중이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의 신고인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강원도 속초시 AB아파트 3-1504"라고 입력하고, 양수인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양도자산란에 "비상장주", 지분란에 "100%", 신고인란에 위 피해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출력한 뒤 그 신고인 성명 뒤에 사건 외 J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조한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7.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문화촌 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성환 쪽에서 평택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 관절 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1:30경부터 2013. 2. 25. 0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단란주점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등의 술 및 안주 등 합계 20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7. 4. 4. 04:41경 영동고속도로 38킬로미터 상행선 이천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3축에 11.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동관평양냉면 앞 교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숲속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식사오거리 쪽에서 산황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3,356,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16.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김해시 C에서 고철과 비철 등의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대표자 F)으로부터 103,000,000원 상당(매입세금계산서 4장)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G(대표자 H)에 100,000,000원 상당(매출세금계산서 3장)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25. 및 2012. 1. 2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기간 동안 G, I 등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78,946,400원 상당(매출세금계산서 56장)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허위로 기재한 거래의 규모, 범행동기,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0:11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8에 있는 애비뉴상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5: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꽃금라이브' 근처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8에 있는 '부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8 에 있는 '부천소방서' 앞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위 도로를 계남고등학교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도 2006년경으로 6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상가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를 도와 재건축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상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9. 5. 15.경 철거공사권을 포함한 재건축 공사권을 주식회사 도원토건에 도급하였고, 위 상가 입점주들과의 협상 난항으로 위 계약 이후 2년여 동안 위 상가에 남아 있던 'G미용실' 등 3개 업체를 이주시키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H 또는 H가 운영하는 회사에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상가 철거가 확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10.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에게 "위 D상가를 재건축하는 데 필요경비 등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위 금원을 빌려주면 평당 공사금액 17만원으로 하여 총 철거면적 78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 2011. 12.경부터는 확정적으로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H가 운영하는 피해자 월야이엔씨 주식회사와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월야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10. 주식회사 E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600만원, 2011. 6. 13.경 100만원, 2011. 7. 12.경 300만원을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길량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삼익캐슬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수청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가마솥회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57,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인승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0: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 방향에서 솔밭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따라 진행하다가 위 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5:10경 천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사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편의점 밖에서 소란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10.05: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차 문이 찌그러지고,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샅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