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아산시 B에 위치한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판매 및 재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159,051원 상당의 E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나와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F에게 판매하여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148,055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00대, 스마트워치 8대, G 태블릿PC 1대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사은품 행사에 해당하는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사은품인 인덕션 플레이트를 교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은품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한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4,307원 상당의인덕션 1대를 택배로 보내주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28, 33, 3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이득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2: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2:45경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서광리’ 방향에서 ‘상창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지하가스배관 공사 중으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수인 피해자 E(남, 55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피해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0 피고인은 2021. 11. 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협조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이제공하는 생수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미는 등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666 피고인은 2021. 11. 5. 22:4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를 상대로 “씨발 좆같은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종이컵과 물병을 들고 있는 위 F의 손을 1회 쳐서 종이컵과 물병을 떨어뜨리게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친 후, 발로 종이컵과 물병을 주우려고 하는 위 F의 손을 1회 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D 첨부) 2022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캡처사진, D CCTV 영상 CD, 각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각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항-2, 최초 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6.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위 PC 방 동업 중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중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각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와 부탄가스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순차로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위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이어서 위 부러진 빗자루의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에 약 10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폭행 등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이폰 8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채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8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켠 채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폰 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19 구급일지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추가송부서(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또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66세)와 경비원으로 교대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6:05경 위 아파트 정문 로비에서 피해자와 근무를 교대하던 중 청소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하다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들어 올려 바닥에 메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이 법원 2020가단55191)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9:30경부터 10:22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의 행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학교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 뗄 수 있냐 씨발!“, ”너 공익새끼지! 내가 니 선배야!, 너 새끼야 몇 살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준 후 위 행정복지센터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야려 개새끼야?“, ”야이 좆만한 새끼, 씨팔,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끝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직 공무원의 민원담당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장애 및 전신불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강박 및 불안장애), 환경, 범죄전력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안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8:1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7~8라인 앞에서, '음주하신 어르신이 차를 안빼주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엔진 소리를 시끄럽게 내고, 수회 경적을 울리며 위 포터 화물차를 인근 장소로 이동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재차 위 E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포터화물차의 엔진 소리를 시끄럽게 내고, 수회 경적을 울린 후 위 E에게 “너네들도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았으면서, 난 나갈거니까. 순찰차를 빼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것을 보고, 위 포터 화 물차의 엔진 소리를 시끄럽게 내고 수회 경적을 울리면서 후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1,513,4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음주측정대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공무원증 사진 붙임)-공무원증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상태에 대한) 1. 수사보고서(D 순2호 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바디캠 녹화 영상 및 사진 붙임)-각 사진 1. 수사보고서(D 순2호 견적서 붙임)-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및 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조현병 및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차량 이동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뒷 부분으로 피해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격의 정도가 센 편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45만 원을 자동차정비공장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현병 및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의 상해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3. 30. 12:54경 동해고속도로 14킬로미터 지점인 옥계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그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 및 위험차량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에 콘크리트수로 물을 11.1톤 적재하여 1.1톤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10경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 화장실 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이를 제지하여 손을 넣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 02:3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번 만졌고, 이에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사진 촬영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0:4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교통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8노7809, 이하 ‘제1전과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9. 7. 2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19도8470),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634, 이하 ‘제2전과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2019. 10.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접 속 후 스마트워치(기어S3)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전과판결 판시 각죄 상호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며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수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가 D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한 뒤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대출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I 팀장’을 사칭하며 “이체카드 재발급 비용을 납부해야 E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980만원을 주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4:20경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 95 계룡역 앞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가 K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의 ‘대출담당 L’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한 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 13: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E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K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E은행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1:50경 충북 영동군 반곡동길 7 영동군 보건소 앞 노상에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예금출금내역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5번 관련, 피해자 정화통화 및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현금수거책으로 분배받은 범행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은 시기와 경위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 중 일부이므로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3: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에서 서울 쪽으로 역주행하여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2:0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교 통사고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음주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1. 12: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8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너는 더 쳐맞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싱크대 인근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2cm)을 손에 쥐고 앞뒤로 흔들면서 “너이 새끼 뒤지고 싶냐?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D가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싱크대 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지름: 약 16cm, 높이: 약 7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 5. 21. 피해자의 피해부위 모습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 4층, 8~13층에 위치한 ‘C호텔’에서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C호텔의 3층 및 8~13층 부분은 위 B빌딩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 이하 ‘㈜D’라고 함} 명의의 사업장으로, 위 C호텔의 4층 부분은 위 E의 아들이자 ㈜D의 사내이사인 F 명의의 사업장으로 각각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다. 위 B빌딩 6층, 7층에 위치한 ‘G’, ‘H’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I 등 유흥주점 관계자들은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범죄사실로, 위 C호텔의 운영자들인 E, F은 위 I 등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위 C호텔의 3층, 4층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범죄사실로, 2019. 12. 30. 부산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 D는 2020. 3. 20. 같은 법원에 위 E, F의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이하 위 I 등 유흥주점 관계자들 및 위 E, F, ㈜D에 대한 위 사건을 ‘C호텔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이라고 함)되었다. 위 I 등 유흥주점 관계자들은 2020. 5. 18. C호텔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A(피고인)은 위 C호텔 8~13층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위 C호텔 4층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A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성매매알선 장면이 촬영된 위 C호텔 4층 CCTV 전자정보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검사는 위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C호텔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J 앞에서 선서한 다음 “(C호텔) 4층은 누가 관리하는지 증인은 몰랐나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 관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대표자 같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속한 호텔의 조직은 4층을 관리하지 않았나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지금도 몰라요? 4층은 누가 어떤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호텔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8층부터 13층까지 뿐이고, 4층은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층을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위 C호텔 8~13층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 I 등 유흥주점 관계자들에게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위 C호텔 3층, 4층 부분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C호텔 3층, 4층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호텔의 직원인 K, L 및 M 등과 함께 위 C호텔 13층 프런트에서 위 C호텔 3층, 4층의 객실키를 발급하고, 위 C호텔 3층, 4층의 객실요금을보관하는 등 위 C호텔 3층, 4층 부분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위 C호텔 3층, 4층 부분의 전체적인 운영은 ㈜D의 사내이사인 F이, 매출대금 관리는 위 C호텔의 직원인 N이, 객실 및 카운터 관리는 위 C호텔의 직원인 O이 각각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6350, 2020고단922(병합)] 1. 수사보고(C호텔 직원 K의 전화통화내용 요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판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거듭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위 성매매알선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0:56경 평택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야 그냥 같이 죽자. 나 너 사진 많아. 그냥 다 퍼트리고 같이 죽자. 일단 차단풀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다 같이 끝내기 싫으면 전화해’, ‘다음 전화가 마지막이야 이거 안받으면 같이 끝내자는 걸로 알거니깐 받던가 그전에 전화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카오톡 캡처 자료 9장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