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시공한 춘천시 D 국도개량공사 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F는 독일 G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H(이하 'H')의 대표이사이다. 1.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공무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중순경 F와의 사이에 C이 시공한 D 국도개량공사 중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를 H가 하도급주기로 하되 공사계약금액을 F가 제시한 최초 공사계약금액에서 8,000만 원 가량 부풀려 C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그 차액을 F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8.경 춘천 요금소에서 양구 방향의 국도변에 있는 I이라는 카페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 8,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3,000만 원, 2011. 8. 2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뒤 F는 2011. 9. 일자불상경 실제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량을 부풀린 공급가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입찰내역서를 C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뒤, 2011. 9. 26.경 C과 공급가액 4억 4,000만 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터널화재탐지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H와 사이에 2010. 1.경 체결한 위 D 국도개량공사 중 터널화재탐지 설치 하도급 공사계약에 대하여 2011년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위 계약의 하도급업체를 (주)파코코리아인더스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전달받아 H와 그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H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조건 중 일부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주)파코코리아인더스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E과 사이에 H로 하여금 위 하도급 공사를 (주)파코코리아인더스로 재하도급 주도록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하도급 공사계약과 (주)파코코리아인더스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계약 금액의 차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3.경 I이라는 카페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3.경 I 카페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로부터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22, 29, 31, 32, 34, 38, 45, 55,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5월(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의 공무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8,000만 원이나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중 5,000만 원을 분배받았고, 회사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H의 계약을 유지하여 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위 F로부터 'C이 시공한 D 국도개량공사 중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를 H가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는 대신 부풀린 공사대금 만큼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1. 7. 8.경 춘천 IC에서 양구 방향의 국도변에 있는 I이라는 카페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000 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애초의 견적가와 구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다음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적 뇌물죄로서 거래의 청렴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F와 진행하면서 H가 제시하는 견적금액을 몇 차례 낮춘 다음, 계약금액을 H가 최초 제시한 견적금액으로 올려서 계약해줄테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자신에게 되돌려달라고 제안한 사실, F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금액을 최종 협의되었던 견적금액에 비해 8,000만 원이 높은 최초 견적금액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부풀린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2011. 7. 8. 및 2011. 8. 26.경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 단가를 부풀려 C에 손해를 끼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그와 같은 배임행위로 수익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취득할 범죄수익 중 피고인의 몫을 미리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 분배에 불과하여 이를 수수한 행위가 별도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