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이 목적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피해자 C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1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5.9.00:4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7.5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E'라는 건강식품을 대금 396,000원에 3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경 부산 부산진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위 제품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19고단2538, 5902, 5964(병합)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8:26경 안성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10세)이 주차장에 돌을 쌓고 던지는 등 주차장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각 2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2. 1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2.7.02:4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6 노상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위 장소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 B를 태운 뒤 택시 앞쪽으로 걸어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쫓아와서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런 거 알 거 없고 출발해, 이 자식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고인 B는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9세)가 E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들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CCTV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D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를 밀친 것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며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7. 02:4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6 노상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A(남, 39세)가 E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쳐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02:4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6 노상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E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남, 30세)의 좌측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각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2020고단1585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50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마유로를 안현교차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2020.74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쪽), 피고인 운행차량에 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09:3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케이블 전선을 훔칠 생각으로 공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막 사이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03:56경부터 04:10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집기류를 밀거나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로 하여금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04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저 동료 성씨가 뭐냐"라고 물었고 이에 F이 "모른다"라고 답하자 "몰라? 진짜 몰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25. 18: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 이용 과정에서 현금인출기에서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카페 손님인 피해자 D(남, 33세)로부터 "이곳과 상관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14:10경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27. 2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 입영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3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법규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공제처리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4: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29길 40 서부이촌동 철길건널목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에 부딪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누워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가슴, 어깨, 얼굴 부위를 발로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관련, 기록 편철 CD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72-4 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벌금형을 원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3.29.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3. 12. D에게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부계약을 한 후 선이자를 제외하고 1,7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부업체 등록사항 조회요청 및 회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1:1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1m² 규모의 영업소 내에 냉장고 2대, 조리대 1대,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월 평균 약 1,200만원 상당의 돼지갈비, 삼겹살,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00: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대학교 방면에서 만해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96에 있는 만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파출소 순경 J가 대상자조회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직장동료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오손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새벽 출근길이었다고 진술하나, 음주종료 시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야간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 045), 운전 거리, 동종 전과(2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1:43경 의정부시 회룡역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신체,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2:0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5: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N 소속 경장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 쪽으로 간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7.14: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진술서 및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적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서대문사거리 앞길을 독립문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클리오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서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음주범죄전력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위 C에서 D가 2020. 7. 21. 11:00 경남 고성군 E에서 담을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14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매도자의 신분증, 인적사항, 취득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를 대금 1,8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0년부터2018년까지 종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7. 22:12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C(여, 25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자영(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3: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