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망 D가 2013. 9. 24. 사망하자, D가 피고인 A의 제부인 피고인 B에게 사망 전 2,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망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으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8.경 광양시 F아파트 44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망 D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사용하여"차용증, 일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7년 5월 18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8할 5푼(8.5%)으로 하여 매월 18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10년 5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07년 5월 18일"라고 작성하고, 채무자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보성군 G아파트 A동 305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로 란에 "I", 채권자 이름 란에 "B",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 J아파트 14동 207호"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피해자와 자신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3. 10. 17.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여금 변제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11.경 피해자의 아들 K에게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망 D가 사망 전 피고인 B에게 2,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K에게 위 차용증의 위조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내용증명서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 범행을 자복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김해시 B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8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4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40,8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위 2항 기재 F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모 I소유의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나이스평가정보 대출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22:0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에 있는 양주 자이아파트 108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현장에 지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휴대폰 카메라로 이 모습을 촬영 당하자 "니가 뭔데 날 찍냐?"고 말하며 위 H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H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몸부림치며 팔로 H의 얼굴을 1회 쳐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상호불상 감자탕집 앞길에서 출발하여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 1단지 108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장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촬영사진 1.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상해):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6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2019고단3720 피고인은 2019. 7.31. 15: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건물 수리비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이 새끼야, 고발하겠다, 내가 시공한 물건들도 다 철거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그곳 사무실에서 계약 접수 및 납품 업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구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11:55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G 포터초 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140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1: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중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로약국사거리 쪽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상속인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로를 무단횡단한 사망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주는 대출브로커를 통해 마치 직장에서 매월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3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주)리드코프 대부업 사무실에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한 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직장인인데, 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정상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갚기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 1. 01:00경 나주시 D아파트 뒤편 골목길에서 C은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E 화물차에 다가가 가위 끝부분을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서 운전석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9,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삼성카드, 신한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3. 1. 11:15경 G K5 승용차에 C을 태우고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옷가게로 가서 C을 내려주고, C은 위 옷가게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96,100원 상당의 상의 2벌, 하의 2벌을 고른 뒤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 2장이 모두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3. 1. 11:27경 위 승용차에 C을 태우고 광주 북구 L편의점으로 가서 C을 내려주고, C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4,4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고른 뒤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인 N에게 제시하으나 위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입구 앞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 위 YF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309,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마티즈 승용차를 대금 25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미합의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2017고단1106 피고인은 2017. 10. 26. 16:40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다세대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계단에 앉아 있는 이웃집 아이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 먹었냐,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근에 있는 제과점으로 데려가 빵을 사주고 돌아와 같은 날 22:15 경 위 주택 부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내에서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주무르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1)에 수록된 D의 진술 1. 녹취록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정정) 1. 차량사진(E), 네이버 지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6세)는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타인의 도움에 의해 겨우 신변을 처리 할 수 있는 정도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은행 옆 F편의점 앞 도로에서 G 차량을 운전하며 지나가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꾀어낸 후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01:44경 같은 동 H에 있는 [1)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얘기나 하자면서 "술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며 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인근 골목길로 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02:0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목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를 사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14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요지에 대한, 서부경찰서 접수 사건발생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2014고합137] 피고인은 2014. 10.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주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2014.10. 14. 17:54경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신고 하셨어요? 고향못가게한것두모자라서 신고까지? 감사해요, 근데들어갈때들어가드라도너두 인생마감해야지.넌항상얻을려고만하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9.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 143]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웰가아파트 앞 도로에서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경호강 휴게소 앞 3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사 진행 상황 및 피고인 발송 문자메세지 첨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2014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9. 19:01경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7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특히 피고인이 혼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2018고단732 피고인은 2018. 3. 3.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 분리수거장에서, 청소를 하던 아파트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분리수거를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배를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80 피고인은 2018. 4. 12. 05:55경 성남시 B 아파트 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82 피고인은 2018. 4. 6. 07: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F 현관 앞에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물품 촬영사진 2018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품도 회수된 점, 절도미수 범행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고령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7: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서 파지 등을 집으로 가져가려 하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 반장인 피해자 I이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 흔들고, 이에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 피해자 I, J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2018고단1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5: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 1차로를 G고등학교 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발지점 특정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진단서(H),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해차사진(피해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된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데다, 2018. 1.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고작 2개월 지난 2018. 3. 경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범행에 관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겨우 4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주)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하다 2018. 4. 1. 퇴직한 L의 2017. 12.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631,7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2018. 4. 1. 퇴직한 L의 퇴직금 14,070,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76,298,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5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6동 상4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잠을 자던 C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방귀를 뀌었다. 그때 마침 같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C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 D(56세)가 "조심 좀 하자, 정말 사람 아닌 것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서로 싸웠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거실수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