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5

– 범 죄 사 실 피고인 A1) 피고인 A 및 C, D, E, F은 하남시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G’의 조직원이다. B는 일행인 H, I과 함께 2019. 5. 14. 02:00경 하남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40세)이 운영하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D에게 연락하여 위 ‘L’에 오도록 하고, B의 연락을 받고 ‘L’에 도착한 C은 G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을 ‘L’로 부르고, 피고인 A와 E, F은 B, C, D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 쉬어 부동자세로 ‘L’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L’ 밖에 있는 건물 복도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L’ 내부로 들어 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다시 ‘L’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가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을 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F, E과 공동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 A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 및 C, D, E, F은 하남시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G’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는 일행인 H, I과 함께 2019. 5. 14. 02:00경 하남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40세)이 운영하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직원이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 “너가 사장이야, 뭐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 너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새끼야, 여기 테이블 당 밑의 꼬맹이들 한 사람씩 앉혀 놓고 맥주 한 병만 시켜놓고 버텨볼까,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H, I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G 애들’ 불러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감방 갔다 와서 문제될 게 없어, 천호동에서 생활해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긴 뭐야? 다 뒤집어 엎어줄게”라고 말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D에게 연락하여 위 ‘L’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L’에 도착한 C은 위 피해자에게 “너 뭐 잘못했어? 이 사람들 누군 줄 알고 그래,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하기 힘들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G 하위 조직원인 A 등을 ‘L’로 부르고, 위 C 등의 연락을 받고 ‘L’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A와 E, F은 피고인 B, C, D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 쉬어 부동자세로 ‘L’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던 중 A는 피해자를 위 ‘L’ 밖에 있는 건물 복도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L’ 내부로 들어 온 피해자를 불러 앞에 세워두자 피고인 A는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다시 ‘L’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가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을 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 A, F, E,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C, D에게 전화를 건 후 C, D이 ‘L’로 온 점, E, F은 피고인 B, C, D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쉬어의 부동자세로 ‘L’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이를 전혀 만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C, D, A, F,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의 2문단에 기재된 피고인 B, 피고인 B와 일행이었던 H, I,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L에 도착한 C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2020. 11. 26.자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L에 종종 방문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22., 2019. 8. 20., 2019. 8. 28. 경찰에서 세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 일행이나 M의 위와 같은 언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A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 11. 26.에 새삼스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일행, M의 언동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20. 11. 26.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B 일행 등이 그러한 취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 I, M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M이 L에 도착하기까지 직전까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크게 다툼이 생긴 상황이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2020. 11. 26.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E, F은 피고인 B, C, D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쉬어 부동자세로 ‘L’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위력의 행사에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가 G 조직폭력배인 F 등을 피고인 B 일행에게 소개시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G 선배 조직원인 C, D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L로 오게 한 것은 맞지만, M, D은 L에 도착하여 인사를 나눈 후 피고인 B 일행, 피해자 등과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이다. 나) F은 피해자가 술을 대접한다고 하여 당초부터 L에 있었던 사람이고, E은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L에 가게 되었으므로, F, E은 피고인 B나 M, N이 부른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다) A는 M이 전화로 불러서 L로 가게 된 것이나 피고인 B가 M 등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A, E, F이 조직폭력배 집단에서 으레 그러하듯 선배 조직원인 M, D 및 그들과 친구로 인식되던 피고인 B에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거나 열중쉬어의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를 탓할 수는 없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가 A의 폭행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B가 M이나 D에게 후배인 A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손봐 달라거나 버릇을 고쳐주라는 등으로 부탁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M은 술에 많이 취하여 L에 도착한 A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A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를 나무라거나 제지하면서 A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렸다. 그럼에도 A는 D의 제지를 뚫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A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나 M, D이 A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라) A는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A가 L 내부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B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폭행을 말리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B와 A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 B에게 A의 폭행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A의 선배인 D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이에 함께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