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17: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6번 타석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골프연습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17:15경 위 'E' 안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2층 9번 타석 뒤편 옷걸이에 피해자 F의 상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 16:5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5층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22번 타석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골프연습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 16:5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G에 있는, H 5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22 번 타석에서 피해자 J 이 옷걸이에 상의를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골프연습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 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27] 1. 건조물침입 가.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0:4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타석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였다. 나, 2018,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23, 17:3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안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통하여 그곳 2층 골프연습장 타석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타석 뒤편 옷걸이에 피해자 P의코트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권 지폐 7장, 1만 원권 지폐 4장, 1천 원권 지폐 4장, 시가 10,680원 상당의 10달러 지폐 1장, 시가 2,136원 상당의 2달러 지폐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2층 34번 타석 뒤편 옷걸이에 피해자 Q 의 외투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주머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5만 원권 지폐 20장, 1만 원권 지폐 20장, 현대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0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7. 14:13 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하는 'T' 골프연습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통하여 골프연습장 39번 타석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골프연습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2017. 12. 14:13 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T' 골프연습장 39번 타석에서 피해자 U 이 옷걸이에 상의를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F,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J, AZ, BA, BB, Q, P,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얼마되지 아니하여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과 건조물침입범행들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