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규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D은행 직원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인천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 직원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5:34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응암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금리는 4.5%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해주었는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다, 현금을 준비해서 직접 상환을 해야지만 기존에 신청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D은행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8. 12:56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상가 안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의 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P은행에서 대출받았던 2,000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1. 1. 8.까지 채권팀에 2,000만 원을 임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D은행 직원이나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8. 15:22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3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5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보증보험료 6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6. 12:50경 평택시 S에 있는 ‘T’ 후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성명 W’, ‘상환금액 21,500,000원’……‘(주)X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계속해서 ‘철회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W’, ‘채무기관 P은행 본점’, ‘상환일시 2021. 1. 6.’, ‘담당자 여신관리부 Z 차장’,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주)X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음 다음, 이를 각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 5.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어룡역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X 대표이사 Y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철회상환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 AB를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에 동의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X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내는 AC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1:10경 안성시 AD에 있는 AE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C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X 대표이사 Y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과 철회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동시에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피의자 A이 제출한 AF기록 1.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가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메일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F 이용 내역 확인) [2021고단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2021고단3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6번)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W) 1. W 작성의 진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위조사문서) 1. 철회 상환 증명서(위조사문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의 출력 장소)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1411 사건, 2021고단1553 사건, 2021고단3289 사건에 대해서 모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각 사건은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경위, 방법 등에 있어 모두 연관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모두 함께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G에 취직하여 고객들에게 서류 배송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응 AG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AG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E, I, M, 자산관리공사, AC의 직원인 것처럼 고지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가) 2021고단1411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 C은, 2021. 1. 7. 14시경 E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현금 55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2번 C 작성의 진술서). 나) 2021고단1411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I 직원이라는 20대 남성에게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I 직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라고 하였고, 그 당시 저는 I 직원과 계속 통화중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13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에게 “OOO 고객이 맞나요? I AH 과장님을 대신하여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17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 1411 사건의 순번 3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L에게 “안녕하세요 L 고객님 맞으시죠?(여성) M 채권회수팀 AI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했습니다”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았고(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38번 A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에게 “M 채권회수팀 AI 팀장님 부탁으로 온 A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40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O에게 “안녕하세요 O 고 객님 맞으시죠?(남성) AJ 팀장님 요청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았다(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38번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마) 2021고단1553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안녕하세요 자산관리공사 OOO입니다”라고 말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1553 사건의 증거기록 제11쪽). 바) 2021고단3289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 W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AC 직원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3289 사건의 순번 1번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가고 이상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현혹되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411 사건의 순번 9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인식하고 있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수당으로 1건당 8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 밖에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E, I, M, 자산관리공사, AC 등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AG 소속 AK 팀장, AL 팀장을 만나보거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AG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철회상환증명서 1장을 PC방에서 출력하였고, 2021. 1. 6. 11:10경 피해자 W에게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각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받을 일당, 수당, 비용 등을 공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를 송금할 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연락처들을 AK이 텔레그램으로 몇 개씩 알려줬어요. 그렇게 계좌이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완료’라고 하면 모든 리스트가 다 사라져요. AK이 모두 리스트를 지웠고요”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4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삭제되기도 하였는바, 이를 앞서 든 사정들과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 방법과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법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법, 금전거래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2,003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명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