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24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2세)와 친구인 C(가명)의 아버지의 지인으로, 2021. 12.경부터 동두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17: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하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사진촬영 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날 성기 부위 사진 2장을 각각 촬영하게 하고,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5. 8. 12:34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 와서 문상 받아가든지.’, ‘2만 원이면 된다고?’ ‘더 필요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2. 5. 9. 1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22고합450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남, 12세)의 아버지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4.경 오후 시간에 경기 동두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초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저녁 시간에 같은 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15초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저녁 시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2. 5.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 스킨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10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4. 1.경 경기 포천시 J펜션 K 스파방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전고15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47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미성년자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한 방법이 동종전력 범죄사실과 유사하고, 본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 속기록(순번 12번) 1. L,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발생장소 G PC방 현장확인, 범죄일시 특정-PC방,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1. 압수조서(순번 52번), 압수목록(순번 53번),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1. 피해자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63장,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2022고합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의 각 법정진술 1. C 진술 각 속기록(순번 4, 1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진술분석 의견서(순번 25번) 1. 전자정보(사진 4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2022전고15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PC방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만 11세 내지 12세의 남자 아동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한 다음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등을 만졌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또한 만 13세 미만의 남자 아동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게임과 관련한 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과거 범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남자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통하여 재차 그 친구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 횟수만도 총 10회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남자 아동에 대하여 왜곡된 성적 욕망과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당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소아기호증이나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출소 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247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ㆍ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45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라.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2022고합450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는 2022. 6. 28. 이루어진 제1차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 중이(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450의 증거기록 51쪽).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 만진 것이 있는지’를 두세 차례 묻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위 진술 이후에도 ‘중요한 부위’, ‘배 아래쪽 거기’, ‘다리랑 배 사이’ 등의 간접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가리키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기 부위’를 지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추행을 당한 부위가 극도로 민감한 성기 부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 진술을 망설이다가 비로소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제1차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놀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밤이 되어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침대 위에서 벽 쪽을 바라보며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15초 정도 대고 있었다. 피해자는 불쾌해져서 등으로 피고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맥락 정보가 풍부하다. 피해자는 2022. 7. 14. 이루어진 제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1차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과 제2차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은 다른 날 발생한 피해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별적인 범행을 구별하여 기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엽적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시 2022고합450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해자는 제1차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차 조사에서 ‘소변을 보는 곳’인 ‘중요한 부위’를 몇 번 만졌는지 묻는 조사관에 질문에 ‘열 몇 번’이라고 대답하면서, 그 후 이어진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도 된다.’는 조사관의 이야기에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요.’라고 하면서 ‘게임 캐릭터 스킨’과 관련된 이 부분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진술을 주저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이고, 유도질문 또는 피암시성이 강한 질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대답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2차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서 하룻밤을 잤다. 그 곳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캐릭터 스킨)을 사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10회 정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멈추었고,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TV 보는 곳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행동이 구체적으로 재현하였고,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등의 비정형적인 맥락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다. 진술분석 전문가 Q는 피해자의 제1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물론 위와 같은 제2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도, 진술 내용 자체가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진술 내용 및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가 ‘피고인의 집’인지 ‘피해자의 집’인지에 대한 기억을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때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모두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과 관련된 기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반복되는 질문에 범행 장소를 명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이루어진 제2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추행 피해는 어린이날 선물 명목의 ‘게임 캐릭터 스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특정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가슴, 복부,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3년경 13세 미만 남자 아동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들은 부모나 친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못하였고, 오히려 의도적인 피고인의 접근에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그 피해 내용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감에 있어 선량한 어른에 대한 왜곡된 인식까지도 갖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는 가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450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남, 12세)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리고,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다른 경로로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진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사진은 물론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판시 2022고합450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촬영 사진(이하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이라 한다)도 발견된 점,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이 사건 사진의 아동이 입고 있는 청바지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O은 이 법정에서 ‘배 접힌 거랑 피부색으로 보면 그냥 저희 아들이다, 그런데 그걸로는 판별이 안되니까 바지를 유심히 보았고,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청바지가 피해자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였던 청바지와 동일한 청바지여서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O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다른 경로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을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이나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펜션에 있을 때 이 사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C 증인신문 녹취서 53쪽), 이 또한 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앞서 본 O과 마찬가지로 ‘펜션에 있을 때 촬영된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의 청바지와 이 사건 사진의 청바지가 동일한 바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 증인신문 녹취서 55쪽). 2) 그런데 육안으로는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청바지가,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에 있는 청바지 또는 피해자의 부모가 구입하여 피해자가 착용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에 나타난 청바지와 동일한 청바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가 구입하였다는 청바지는 허리 부위가 고무줄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R’ 브랜드명이 기재된 단추가 달려 있는 것으로 특정된다는 것인데, 바지의 허리 부위가 고무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동복에 흔히 사용되는 요소이고, ‘R’이라는 브랜드는 대중적인 의류브랜드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특징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청바지를 착용한 아동이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진에는 남자 아동의 성기 및 아랫배 부위와 성기를 잡고 있는 엄지손가락만 나타날 뿐이고, 그밖에 피사체나 촬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의 파일명이 ‘S’로 되어 있어 그 촬영일자를 ‘2022. 4. 1.’로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 이 사건 사진의 파일명은 ‘T’, ‘U’로 각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위 사진의 파일명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엉덩이 부위 사진 이외에 이 사건 사진까지 직접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