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2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0,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4. 4. 16.경 피해자 (주)E의 이사인 F으로부터 발행금액 1,500 만원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발행인 (주)E의 인장이 찍힌 당좌수표(일련번호 G) 용지에, 위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삼천일백오십만원', 지급일 란에 '2014년 5월 20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H의 영업사원인 I에게 물품대금 3,150만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지급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13 피고인은 2013, 11. 12, 광명시 J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소인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L으로부터 물엿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엿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다음달 5~10경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32,016,000원 상당의 물엿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58 피고인은 2013. 7. 10.경 광명시 J,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M에서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 및 이전 거래처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고춧가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부터 2013. 11. 29. 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102,317,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합계 7,000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0 피고인은 2014. 3. 5.경 광명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체인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주)H로부터 화장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에게 화장지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주)명성지아이비 물류창고로 시가 8,100,000만 원 상당의 힐링황토 화장지 45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9,546,38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142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공판장에서, (주)삼포물산의 직원 R으로부터 발행금액 500만원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발행인 (주)삼포물산의 인장이 찍힌 당좌수표(마가00803334) 용지에, 위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육천만원', 지급일 란에 '2014년 7월 31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삼포물산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을 운영하는 T에게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지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U, R, C, O, T, V, W, X,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경위서, 확인서, 담보물건 내용, 거래내역서, 기본 신용보서거 1. 각 고소장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보관증 1. 거래명세서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전화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2015고단413호 죄 및 2015고단658호 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2015고단413호 죄와 2015고단658호 죄 상호, 2014고단2429 죄와 2015고단870호죄 및 2015고단2142호 죄상호)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인데, 신청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양형의 이유 2014고단2429 죄와 2015고단870호 죄 및 2015고단2142호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양형기준에 위 각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동종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위조된 수표금액, 재판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고단413호 죄와 2015고단658호 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해회복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범죄 전력, 재판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