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이 운 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껴 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씽크대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려고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캐비넷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씽크대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치마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바지의 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32경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쪽으로 도망쳤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재차 주방 씽크대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사무실 책상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와 직업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1부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 9, 11, 14, 22, 2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7점으로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과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 척도는 전체적으로 '낮음'으로 평가되나, 성폭행 피해의 영향에 대해 일부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간상해죄, 폭행치사죄 등 과거의 범 죄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몇 차례 있으며, 강간상해죄와 폭행치사죄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범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12.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행치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도상해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강간을 시도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씽크대에서 나왔을 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주방 씽크대 쪽에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밀치기만 하였을 뿐, 고의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강간 시도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임하였던 경찰관에 대한 범행 직후의 진술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방 씽크대 쪽에서 자신을 때려 쓰러트린 다음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벌려 강간하려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던 당시의 경위와 정황에 대하여 일부 검찰 진술이 경찰 진술보다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첫 진술이 범행 직후 응급처치만 있은 후에 바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머리 부위를 다쳤을 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와중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강간을 시도하기에 앞서 사무실 쇼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완력을 쓰며 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단지 친밀함의 표시나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나 연인 사이도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을 피해서 주방 씽크대 쪽으로 간 피해자를 곧바로 뒤쫓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 즈음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시 사무실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전부 담겨있지는 않으나, 주방 씽크대 쪽에서 기어 나오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연달아 끌고 가는 모습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로 추정되는 발 모습이 보이는 등 그 영상 일부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멍자국 사진도 피고인이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주방 씽크대 쪽에서의 상해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방 씽크대 쪽에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저항하고 빠져나온 다음,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기를 찾으러 주방 씽크대 쪽에 다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또 따라 들어와서는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수없이 때렸고, 정신없이 맞던 중 간신히 씽크대 쪽으로 빠져나왔을 때에는 출혈과 코피 등으로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번째로 주방 씽크대 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또다시 뒤따라 들어가고 약 5분 후에 피해자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항의하러 따라갔다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밀치는 정도의 폭행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위 영상의 피해자 모습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방 씽크대 쪽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나.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동거녀에 대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강간상해에 관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