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57

범죄사실 1, 2018고단535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0. 초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현금 배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때문에 돈을 직접 배송하는 일인데 물품대금에서 3%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터넷에서 알게 된 B과 함께 'C'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불법도박 범행에 연루되었다. 해당 사건을 확인하려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불법자금이 유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돈을 출금한 후에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은행 계좌(F)에서 합계 5,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창원시 의창구 G 부근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10 경 B과 함께 위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B은 근처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86198,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0:00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H)과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5. 22. 경까지 서울 은평구 I,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 걸쳐 도합 62,3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각각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배분하여 주면 그 중 한 쪽을 선택하여 배팅하고, 배분받은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86834,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데 환전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건당 15만원씩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한 다음, 사실은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지인 0의 계좌번호(P은행 Q)를 가르쳐 주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피해자 N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 경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O에게 '돈을 빌렸는데 네 계좌로 입금할 테니 후배 S에게 이체를 한 다음에 S이 나한테 건네 주도록 해 달라'고 하여 O로 하여금 같은 날 13:52 경 S의 우체국 계좌(T)로 위 500만원을 이체한 다음 S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광주에 없어서 그러니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줘라.'라고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4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서 S을 만나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상지에서 휴대폰으로 U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X은행 계좌(Y)로 16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22:3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6853, 가. 2017. 7.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Z에 있는 AA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환대출(일명 '불법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문자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작업대출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7. 8.27.경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12:00경 인천 남구 Z 빌딩에 있는 AA병원에서, 동 병원에 같이 입원 중이던 피해자 AC에게 '휴대폰이 오래된 기종이니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내가 신형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휴대폰과 수협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3:00경 인천 AD 에 있는 R은행 용현남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AC의 명의로 된 수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13:30경 인천 남구 Z 빌딩에 있는 AA병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C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로 소액결제를(주)AE에서 190,800원, AF에서 21,200원, AG에서 219,000원, AH에서 300,000원 등 합계 731,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경 광주시 서구 AI 건물 AJ호에서 A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노트북 1대를 대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K의 명의로 노트북을 대여받는 것에 대하여 AK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노트북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1. 내사보고(B 이동경로 확인 등 진술의 사실여부 확인) 1. 내사보고(CCTV 자료 피해자 확인) 2018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 1. 무통장입금증, 공용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인터넷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명 출력 1. 통장재발급의뢰서 (은행) 20186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M, AN, AO,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피해 내역, 계좌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영장 회신 내용 1. 현금 전달 장소 사진 1. 피고인과 0 사이의 문자 내역 2018 고단6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통장사본, 수협카드 사진 1. 소액결제내역 조회, 요금청구내역서 1. 금융거래확인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U 사기 및 노트북 대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자신이 그 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동행인의 인적사항을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에는 동행인 몰래 달아나기도 하고,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이체받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노트북을 가질 생각으로 노트북을 대여하겠다면서 대여업자를 속이고, U에서 물건을 보내줄 듯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고 속이고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하는 등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돈 받고 대여해주거나 양도하는 범행도 저질렀으며, 도박에도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해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님과도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