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2013고단1780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2011. 12. 23.경 위 회사가 조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G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공소외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위 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H 소속 관계자들이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제반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I 소속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등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확성기 등 지급된 경보기구를 제대로 소지한 채 적절하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점검, 관리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화재에 대비한 안전 및 대피 교육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과 그 확산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F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인 J, 안전관리 담당자인 K, L는 피고인을 보좌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이 화재 예방과 그 확산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H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인 M은 전기공사 담당자가 합선 등에 따른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가설전등 설치를 담당하는 N는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치된 전선의 합선 등에 따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를 충분히 사용하고, 전선의 피복이 마찰과 열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전선을 제대로 고정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공사현장의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I의 순찰팀장인 O는 안전순찰대원을 상대로 화재 발생시 근로자를 신속히 대피시키는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춘 채 근무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화재 발생시 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순찰대원인 P는 화재 발생시 그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확성기 등 경보기구를 제대로 소지한 채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시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 및 공소외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공동범행 위 N는 2012. 6. 12.경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 가설전등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천장에서 인출된 가설전선 3가닥과 가설전등 안정기에서 인출된 3가닥의 전선을 절연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연결한 후, 유도등 목적으로 설치된 경광등의 전원 공급을 위해 기존 절연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끊고 3가닥의 전선을 추가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합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존 케이블타이를 묶었던 전선 묶음 자리에 새로운 케이블타이를 다시 묶어 놓아, 가설전 등의 열로 인해 연화된 각 전선들이 케이블타이 안쪽 거친 면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됨으로써 합선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 M은 위 N가 합선 등에 따른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위 P는 이미 지급된 확성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안전순찰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적기에 대피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 O는 위 P를 상대로 위와 같은 화재 발생시의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확성기 등 경보기구를 소지한 채 근무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및 위 J, K, L는 위 N, M이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제반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지와 위 P, O가 화재 발생 등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확성기 등 지급된 경보기구를 정확히 소지한 채 적절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점검, 관리하지 못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화재에 대비한 안전 및 대피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피고인은 위 J, K, L, O, M, N, O, P와 공동하여, 2012. 8. 13. 11:17경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1번 가설등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지하층 전체로 번지면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케 하였으며, 근로자들이 화재 직후 적기에 적절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청소 작업 중인 피해자 Q(52세), 지하 2층 램프 입구에서 우레탄 뿜칠작업 중이던 피해자 R(43세), 지하 1층에서 탈의실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S(58세) 및 T(48세)로 하여금 각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된 후 불에 타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U(45세)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표면 15%의 심재성 2도 화염화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부상자) 현황 기재와 같이 총 25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975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서울 종로구 G 건립공사의 현장소장 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위 G 건립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무사 건물과 비계사이 및 미술관 지상층 조립작업장(프로젝트 갤러리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각 설치하지 않았고, 미술관 지상3층 1-3구간 바닥 단부에 낙하물 방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중층홀, 미술관 3번 전시실 단차구간, 타워크레인 4호기 옆 단차구간 및 프로젝트 갤러리 단차구간에 이동통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또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포박스 철골에 설치된 수직형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면서 7m부터 7.3m까지의 높이에 대해서는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무사 옥상 단차구간, 기무사 시스템 비계 외부, 기무사 외부 비계 계단 및 작업발판 단부, 미술관 외부 컨테이너 후면에 있는 작업발판 단부, 타워크레인 3호기측 지하1층 시스템동바리 내 작업발판 단부, 현장 사무실측 비계 최상단 작업발판 단부, 비계 통로 수직계단 단부, 미술관 지상층 작업발판 단부, 미술관 지상층 작업발판 외측 단부,⑩ 타워크레인 4호기측 슬라브 단부, ⑪ 미술관 로비 슬라브 단부, ⑫ 다목적 홀 옆 비계 슬라브 이동통로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이고 발판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인 견고한 재질로 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무사 외부 시스템비계에 작업발판을 일부(약 7미터) 설치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1.8미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외부에 강관 비계기둥을 설치하면서 기둥을 한 개 누락하는 바람에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 1.5미터~1.8미터 범위를 벗어나 3미터 이상이 되게 설치하였다. 7. 피고인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벽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10번계단 외부 시스템 비계 및 공공보행 통로부 시스템 비계에 각 벽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았고, 선큰 계단 외부 시스템 비계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미술관 12번계단측 시스템 비계 벽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공조실에서 사용중인 1번 살수기 회전축 및 미술관 3층에서 사용중인 피니셔의 벨트부위에 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무사 3층에서 사용중인 분전함의 충전부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미술관 지하1층 2번계단 옆 분전함의 충전부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무사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살수기 작업전선, 기무사 옥상에서 사용 중인 투광등 외함 및 복공판 상부에 설치된 투광등 외함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은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는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6번 전시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파손된 용접봉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절연 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적합한 용접봉 홀더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2. 피고인은 이동식 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메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무사 작업장 2층에서 사용중인 투광등 및 미술관 옥상에서 사용중인 투광등에 각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13. 피고인은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로비에 시스템 서포트를 조립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14. 피고인은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카페테리아에 설치한 시스템 서포트의 하부에 깔목을 설치하면서 깔목과 바닥 사이에 공간을 방치하고, 시스템 서포트의 헤드부재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관 지상3층 바닥 슬라브 지지용 동바리를 파이프 서포트와 시스템 서포트로 맞댐이음을 하고 이음부에 연결철물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지도 않았으며, 지상3층 바닥 슬라브 지지용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를 연결철물 미설치 상태로 3본을 선조립 후 세워서 사용함으로 연결부위에 꺾임이 발생하였고, 미술관 6번 전시실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타워크레인 4호기 옆 계단실 시스템동바리 가새를 설치하지 않았다. 15. 피고인은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깔판·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술관 3번 계단실 파이프 서포트 하부 및 영화관 옆 계단실 파이프 서포트 하부에 각 쐐기목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K, O, P,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J, AS, 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L, K, BL, BM, BN, BO, BP, BQ, O, BR, BS, BT, BU, N, P,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변사 발생보고, 화재 발생보고, 1. 각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 감식기록 1. 안전교육일시 등 사본, 현장 안전관리실천사항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201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감독결과보고서,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이행조치 결과 보고, 각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수급체 운영협정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사고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결과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결과에 상응하는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현장 책임자로서 수사 개시 당시부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 및 유족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역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점, 분업화된 대규모 공사현장 책임자로서의 관리, 감독상의 사실상 한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다 직접적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공사담당자 등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약식기소되어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