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2018고합101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침구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위 'D'의 수입을 숨기고, 2013. 7. 31.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149,221,0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익을 은폐하여 2012년 676,329,403원, 2013년 741,479,876원, 2014년 1,072,716,520원, 2015년 1,269,377,771원, 2016년 1,278,746,156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B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8고합189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공급가액 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2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419,542,2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5.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5)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명의위장 확인·조사서 2018고합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금액 축소 신고로 인한 조세포탈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D'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금액을 축소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불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등 참조).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25,208,121,610원 상당의 침구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과세년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520,812,161원, 종합소득세 2,505,774,010원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5년부터 'D'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세를 부담해 왔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매출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 및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미신고행위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포탈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의도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고의로 매출 누락을 한 행위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명의위장으로 인한 조세포탈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의 매출 일부를 'E'의 매출인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세율적용 차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탈루'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당시 'D'의 직원이자 인척(동서)인 B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사업을 가르친 후 사업체를 분리·독립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될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를 차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명의차용'이라고 한다)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의 매출 일부(2014년 172,438,312원, 2015년 374,509,868원, 2016년 436,572,993원)를 피고인 B 명의의 'E'의 매출로 신고하여 누진세율을 피하는 방법으로 2014년 2,188,262원, 2015년 4,034,514원, 2016년 5,840,779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명의차용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E'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명의대여 등 행위를 처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서 'E'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당시 'D'의 직원이자 인척(동서)인 피고인 B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사업을 가르친 후 사업체를 분리해 독립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조세포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경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차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D' 사업장에서 경리 등의 내부관리 업무를 맡았던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4년 10.경 자신에게 "이 사건 명의차용을 한 것은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5. 25.자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명의차용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하면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출이 20억 원이 넘으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D'의 매출을 20억 원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D' 매출 일부를 'E'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과세년도 2014년의 종합소득세 매출신고액은 'D'가 1,920,577,468원, 'E'은 172,438,312원으로 두 사업체의 매출을 합하면 당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기준 금액인 20억 원을 근소하게 초과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도 위와 같은 진술들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명의차용이 피고인 B의 책임감, 장래의 사업체 독립과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명의차용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 B의 사업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나 'E'의 사업체 구조, 거래형태 등이 현저하게바뀌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차용을 한 동기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차용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 20억 원 이상의 사업자,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호], 세무사가 허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작성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세무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7조). 성실신고확인서에는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2-6호). 위와 같이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되면, 담당 세무사가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담당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위험이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실제 매출·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조세 회피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실상의 불이익 내지 위험을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명의대여 전후인 과세년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원이 넘은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매출·소득이 노출되거나 매출축소로 인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포탈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5,038,649,726원~12,596,624,31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매출축소 신고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그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세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매출이 이루어지는 영세 침구류 거래 구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거래구조상 포탈세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로 인해 포탈된 세금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