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단5958 피고인은 아시아대학교 인수와 관련해 알게 된 C에게 2008. 4.경 부동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고, 2009. 3.경부터 2012. 2. 23.경(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체포된 날)까지 C과 동거하면서 C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던 중,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C)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간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그간의 피고인과 D의 관계를 모르던 C은 피고인이 구속되자 뒷바라지를 해주던 중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방화 범행 및 D과의 관계를 알게 되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건의 허위고소를 하고, C을 협박하였다. 가. 2013형제22841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란 제목으로 'A이 고소인이고 E, F이 피고소인인 2012형제78804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저의 통장을 통하여 G(주)에 1,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중략) 저는더 이상 본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중략) 2013년1월22일 경남 합천군 H I A, E, F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이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2012. 11. 19.자 제출)를 사본하여 문서 말미에 기재된 "제출인 : C(C의 자필 사인 기재)" 부분을 오려내어 위 사실확인서의 하단에 붙여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사건(부산지검 2012형제78804호)과 관련하여 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불각서 일금 :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원), 위 금액을 2009년 11월 5일 10,000,000원, 2009년 12월 18일 20,000,000원, 2009년 12월 29일 5,000,000원 대구 중구 J아파트 B동 1905, 1501호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정히 차용하여 사용하였는 바,(중략) 첨부 : K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입회인 면허증 사본 1부 끝. 2010년 2월 24일, 위 채무자 주소 : 대구 중구 J 이하생략, 주민번호 : L, 연락처 : I, 연대보증인 주소 : 대구 남구 M 이하생략, 주민번호 : N 성명 : K, 그 옆에 도장 날인, 입회인 : 필기체로 O, P, 대구시 동구 Q 이하생략, R, 대구 수성구 S 이하생략 A, T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후 채무자의 연락처 옆 빈 공간에 C의 자필로 "C"의 이름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9486호 보증채무금 소송 사건(피고인의 모 T을 채권자로 하고, C의 모 K을 채무자로 하여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을 사기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하면서(아래 나항 2013형제54833호 무고 관련) 자신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 2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진정서는 당신 실수다. 잘못하면 전부 증거내야 했거든. 법은 협박했다 하면 반드시 물증내야한다. 아니면 무고이고.(중략) 더 이상 그러면 하나는 죽는다. 더 이상은 문제 발생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5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형제54833호(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무고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여 C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각종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이자, 동거 중 생활비, 피고인의 아들 학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위조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C을 배우자로 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이 신청하였음에도, " 2008. 5. 2.경 C이 A으로부터 3,9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아 편취하고, 2009. 11. 5.부터 2009. 12. 29.까지 3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아 편취하고, 2011. 11. 23. 400만 원, 2011. 11. 28. 5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아 편취하고, 약속어음 2매(액면금 합계 4,200만원)를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0. 7. 15. 2,000만 원, 2010. 8. 4. 2,200만 원을 추심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0. 2. 19. A 명의의 현대카드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신청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37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C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C 명의의 지불각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가)항부터 라)항과 같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가) 3,500만 원 고소 내용 관련(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불각서일금 :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본인은 J 아파트 매입, 부대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2009년 11월과 동년 12월에 차용한 금액 삼천오백만원을 2010년 8월 24일까지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반드시 지불하되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단 2009년 11월 5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2010년 5월 24일 / 주소 : 대구 중구 J 이하생략 / 주민번호: L/ 연락처 : I/ 성명 : C / 대구 수성구 S 이하생략 A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혹은 다른 문서의 도장부분을 복사하여 붙임)한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3,900만원 고소 내용 관련 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 금액 : 삼천구백만원정(₩39,000,000) 상기 금액을 2008년 5월 2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보관)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단, 이 돈의 사용처는 대구 중구 J 상가 1층 103호 매입에 충당함을 한정하며, 본용도 외 타용도 사용을 일체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상가 매입의 기한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이며, 이 돈의 반환도 동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민, 형사적 책임을 이의없이 수용할 것이며 본 증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키로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 성명 : /주민번호 : L/ 연락처 : I / 주소 : 대구 중구 J 이하생략 / 대구 수성구 S 이하생략 A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성명란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다른 문서의 C의 자필 서명을 복사하여 붙이고, C 명의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혹은 다른 문서의 도장부분을 복사하여 붙임)한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금 : 삼천구백만원정(₩ 39,000,000) 본인은 J 상가 매입을 근원으로 2008년 5월 2일 차용한 금액 삼천구백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반드시 지불하되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단, 2008년 5월 2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08년 7월 31일 / 대구 중구 J 이하생략 /L/I/ 위 각서인 / 대구 수성구 S 이하생략 A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성명란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다른 문서의 C의 자필 서명을 복사하여 붙이고, C 명의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혹은 다른 문서의 도장부분을 복사하여 붙임)한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다) 4,200만 원 고소 내용 관련(어음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어음 보관증 아래의 어음을 보관하고 추심 후 결재를 받아 이유 없이 채권자 A에게 돌려 줄 것을 확약 합니다. 1) 어음의 종류 : 약속어음 / 발행자 : G(주) 대표이사 E /지급일자2010년 7월 15일 /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 / 지급금액 : 20,000,000원 / 어음번호 : U/2) 어음의 종류 : 약속어음 / 발행자 : G(주) 대표이사 E/ 지급일자 : 2010년 8월 4일 /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 / 지급금액 : 22,000,000원 / 어음번호 : V / 2010년 6월 10일 / 대구 중구 J아파트 B/301 / L C / 입회인 / A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혹은 다른 문서의 도장부분을 복사하여 붙임)하고, 입회인 기재 옆에 'G(주) 대표이사 E'이라고 E 자필 서명을 다른 문서에서 사본하여 오려 붙인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어음보관증을 위조하였다. 라) 900만 원 고소 내용 관련(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 본인은 A으로부터 2011년 11월 23일 4,000,000원, 2011년 11월 28일 5,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통장과 CD로 이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1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돌려드릴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2011년 11월 28일 / 대구 중구 J 이하생략/L C/연락처 I / A 귀하"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혹은 다른 문서의 도장부분을 복사하여 붙임)한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C 명의의 위조된 지불각서 등 5매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형제58004호(무고) 1) 2012. 8. 31.자 무고 [2012형제50300호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8천만 원에 대해 C이 피고인과의 상의 하에 W에게 3,600만 원을 변제하고, 600만 원은 피고인의 모 T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C이 하던 부동산 투자사업 중 발생한 각종 대출이자, 동거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위 금원을 보관시켜두었거나, C이 위 금원을 임의대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모 T 소유의 대구 동구 X아파트 301호 아파트를 매수인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13. Y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8천만 원을 C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W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임의대로 위 금원을 대출금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2. 10. 31.자 무고 [2013형제4511호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명의의 현대카드(Z)를 가족카드로 발급해 주었고, C은 위 카드의 C의 이름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위 카드를 폐기한 후 새로운 카드를 교체 발급받아(AA)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C이 2012. 2. 23. A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든 현대카드 1장(Z)을 절취하여, 2012. 7. 21.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3) 2013. 2. 26.자 무고 [2013형제22804호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은 2013. 2. 26.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아들 AB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대출이자 등으로 쓰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2012. 2. 27. 대구은행 반월당 지점 내에서 A의 아들 AB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AC 계좌에서 C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6회에 걸쳐 3천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AB의 위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4) 2013. 3. 21. 자 무고[2013형제18826호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사실은 W이 Y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아 그 중 1천만 원권 수표 5매를 C에게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로 쓰라고 준 사실이 있고, C은 위 수표를 통장에 입금한 후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C이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3. 초순경 사이에 대구 중구 J 아파트 B동 2804호에 있는 A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A이 방화죄로 구속되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이, 작은방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인 A 소유의 영동새마을금고 발행 1천만 원 권 수표 5매 5천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5) 2013. 6. 13. 자 무고[2013형제44653호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아파트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책상, 의자 등의 가구를 C이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1. 9.경 대구 중구 J아파트 지하 5층 창고에 A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북 구미시 AD 번지불상 AE 주식회사가 폐업하자 동 회사 사무실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합계 3,018만 원 상당의 양수책상, 의자 등 사무 집기류67점을 보관하던 중 2012. 5.경 진술인(C)이 아파트 직원 AF로부터 지하 5층 열쇠를 건네받고 들어가 A 소유의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4고단207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대구지방검찰청에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취지는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은 2013. 4. 29.경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이 위조된 것이므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경찰관인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AG으로부터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학 후배인 AH에게 부탁하여 'AH가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담보조로 위 채권서류 등을 받았으며, AB(피고인의 아들)으로부터 담보된 서류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현재까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서류를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AH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H로부터 위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도 좋다는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9.경 대구 중구 A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H로부터 교부받은 답변서 내용을 기재한 뒤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 원본은 AJ 법무사 사무실에 모두 제출하여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어음보관증 등은 민사소송에 제출되어 현재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답변서를 출력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H의 이름을 기재한 곳 옆에 'AH'라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H가 AJ 법무사 사무실에 위 지불각서 등의 원본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어음보관증 등의 원본이 민사소송에 제출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11:11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동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5.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답변서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58 1. W,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W,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내지 고소장 사본 1. 합의서, 합의서에 대한 확인서, 지불각서, 주민등록등본, 입회인 O 주민등록증 사본, J아파트 A동 2502호 매입 조건, J아파트 분양 관련 자료, 지불각서,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어음금 횡령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어음보관증, 900만 원 사기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9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 절도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도난물품 내역서, 장산 및 변제독촉 내용증명서, 신용카드부정발급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카드발급신청서, 신용카드 수령증, 카드발급번호, 카드사용내역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소인 부당성에 대한 우편통보 내역 1. C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지급명령, 내용증명 및 통보서 1. CCTV 자료 1. 각 편지 1. 협박문자메세지 1. 부산지검 2012형제78804호 A의 진술조서 등 1. 피의자가 C의 모에게 보낸 편지 1. AL, AM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참고인 AO 전화통화, 현대카드사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AP 전화통화, 참고인 AQ 전화통화, AR법률사무소 상대 전화통화, 지룰각서 등 서류 일체에 대해, 등기 우편물 접수, 참고인 AH 전화통화, A 현대카드 신청 녹취파일에 대한, 피의자 및 E 관련 사건 대법원 사건진행표 첨부, K의 가등기시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확인, 2012형제11730호 피고인 A 사건에서 제출된 C의 탄원서 첨부, 국과수문서감정회신서 첨부) 1. 우편물 봉투, 답변서 1. 김해등기소 발송 K 주민등록등본 팩스본 1. 위 탄원서 1. 국과수회보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 상대 확인, AS 전화진술 청취, 아파트매수인 Y 상대 확인, 피의자 C이 제출하는 자기앞수표 5장 사본 첨부, C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의 수표발행일에 대하여) 사본 2014고단2070 1. 공판조서(2013고단5958 제7회) 사본 1.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답변서 사본 첨부 보고, AJ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의 통화) 1. 각 수사보고(등기우편물접수, 참고인 AH 전화통화) 사본 1. 편지봉투 사본, 답변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 A의 판결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형제22841호 가. 사실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C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던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2노499호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1. 19.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의 말미에 적힌 C의 이름과 서명의 형상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말미에 적힌 C의 이름과 서명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C의 위 탄원서를 열람, 등사한 점,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0. 2.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일자는 2009. 11. 5., 같은 해 12. 18.와 같은 해 12. 29.인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일자는 2010. 2. 24.로서 차이가 있는 점, 지불각서에 채무자 K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첨부한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C의 모친인 위 K을 여러 차례 봤고 소개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9. 5. 구치소에서 위 K에게 보낸 편지에는 K과 '생면부지'라고 적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위 지불각서 원본의 소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T이 위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AT이 피고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지불각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사채업자의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A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H에게 원본을 담보로 맡겼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그 사본을 민사소송사건의 소송서류로 제출하거나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현조건조물방화 등 사건에서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C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13형제54833호 가. 무고의 점 1) 3,900만 원 편취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C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3,9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C 이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3,500 만 원 편취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의자와 C의 동거기간 중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C이 피고인의 후배 O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5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0. 5. 24.자 지불각서의 인영은 2009. 11. 5.자 'J아파트 A동 2502호 매입 조건' 문서(증거기록 1권 제17쪽)에 찍힌 인영의 사본으로 보이는 점, K 명의의 2010. 8. 24.자 차용금 반환 각서(증거기록 1권 제431쪽)에는 '2010년 2월 24일 C과 본인이 J 아파트 25호 매입을 조건으로 차용하고 변제이행하지 못한 금 3500만원에 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0. 2. 24.자 지불각서에는 'J아파트 B동 1905, 1501호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정히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바'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3) 900만 원 편취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C은 동거 중이었고, C이 생활비 등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위 9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4) 약속어음 추심금 4,200만 원 횡령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과 F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액면금액 4,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아 C에게 주었고, C은 이를 추심하여 4,000만 원을 입금해두었는데, F과 E의 부탁으로 C으로 하여금 위 4,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제892쪽), C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C이 4,200만 원의 어음을 추심하여 그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1. 29.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1,300만 원 찾으려면 자료주고 안 정리 것도 찾으려면 자료 주라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찾아주마'라고 쓴 것을 볼 때, 피고인이 E과 F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의 위 피해금액 1,300만 원도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C의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5) 현대카드 신청서 위조, 행사, 신용카드 부정행사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2. 19. 자신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C, 아들 AB의 가족카드도 함께 신청한 점, 피고인이 2010. 2. 25. 신청한 신용카드를 모두 수령하였고, 이후 C은 신용카드 상의 영문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0. 3. 3. 새로운 신용카드를 교체발급 받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C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않았다면, C이 교체발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은 서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령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C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2010. 5.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2010. 2.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2010. 5.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 고인이 위 2010. 2.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08. 5. 2.자 3,900만 원 현금보관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2009. 11. 5.자 'J아파트 A동 2502호 매입 조건' 문서(증거기록 1권 제17쪽)에 찍힌 인영의 사본인 것이 확인되는 점, C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e한다. 3) 2008. 7. 31.자 3,900만 원 지불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C 작성의 2012. 9. 13.자 '진정서'(증거기록 1권 제402쪽)에 찍힌 인영의 사본인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13. 6. 24. 경찰조사에서 제출한 서류 중 위 진정서 사본(증거기록 4권 제829쪽)을 보면, C의 이름 다음에 있던 인영 부분을 네모로 오려낸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 위조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4) 2010. 6. 10.자 어음보관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과 F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액면금액 4,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아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제892쪽), 어음보관증에는 2,000만 원과 2,200만 원짜리 어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과 서로 맞지 않는 점, 위 어음보관증에 입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C이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의 어음을 반드시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차용 및 변제 확약서(증거기록 1권 제42쪽)에 날인해주었다고 하면서도 위 어음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자신이 입회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및 변제 확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C이 어음보관증을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어음보관증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5) 2011. 11. 28.자 900만 원 현금보관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C은 당시 동거 중이었고, C이 생활비 등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이 이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C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3. 2013형제58004호 가, 2012. 8. 31.자 8,000만 원 횡령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C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Y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다시 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C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제181쪽 이하), W은, 피고인이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C이 직접 자기 앞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 중 남은 3,500만 원을 그때 돌려받았는데 C과는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제189쪽 이하), 8,000만 원중 3,600만 원은 W에게, 600만 원은 피고인의 모 T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C의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피고인의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2012. 10. 31.자 신용카드 절도 및 부정사용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소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의 1) 중 , 의 고소내용과 동일한 맥락으로서 C이 신용카드를 교체발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은 고소취소하고 다시 위 , 과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내용을 보면, C이 피고인의 현대카드를 몰래 훔쳐가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C의 가족카드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고소내용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3. 2. 26.자 3,820만 원 횡령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 C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금 이자지급을 당부하고, 또한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버티라고 당부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1,040만 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편지에 적힌 대로 아파트의 대출이자, 피고인의 모 T과 전처 AU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돈을 소비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2013. 3. 21.자 수표 5매 절취 주장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C은 피고인의 소개로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통영에 있는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후 위 땅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E과의 상의 하에 W이 위 땅을 약 2억 2천만 원에 경락받았고, W과 피고인은 위 땅을 4억 5천만 원에 Y에게 되 팔았던 점, 피고인은 2011. 11. 18.경 W으로부터 C이 투자한 1억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C에게는 양남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돌려받은 돈을 주지 않았던 점, 그러다가 C이 생활비 등 부족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C에게 W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5매를 건네준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아 은행에 입금한 무렵에는 C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아 C이 수표를 훔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2013. 6. 13.자 사무 집기류 절취 중에 의한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아파트 관리실 직원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작성해온 허위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으나, 사실 C이 피해품이 있던 창고의 열쇠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권 제39쪽 이하),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AL과 AM은, 피고인이 물품들을 창고에 보관했던 2011. 하반기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물품들의 수량변동이나 도난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권 제5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2013. 5. 19.자 AH 명의의 답변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AH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답변서 내용 중 전반부인 'A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서 채권서류 몇 장을 담보로 받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시 담보로 받은 서류를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던 점,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의 아들 AB, 피고인의 모친 T이 C과 C의 모친 K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C이 K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편법과 사술을 쓰고 있다는 내용인데, AH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H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에 추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마치 AH가 직접 작성하여 일산에서 우편으로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경찰서로 보낸 점, 한편 AH는 경찰로부터 위 답변서의 작성경위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질문을 받자 딸을 시켜 답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어지는 경찰의 추궁에 마침내 울다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등 답변서 작성경위를 감춘 점, 그밖에 A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AH로부터 답변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 작성한 다음 이를 AH 명의로 경찰에 우편 송부할 것을 승낙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AH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발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 대한 보복감정을 품고 다수의 서류를 위조하여 C을 반복적으로 무고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와 국가형벌권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C으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시달리다가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C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있어서의 양형과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제1, 2, 3 범죄 : 각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