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201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93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D(주)의 광고 현수막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못 받은 돈을 받으려면 일단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계좌로 공탁금을 보내주면 위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2. 5. 1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채권 1억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 계약(채권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수 천만 원의 압류비용이나 법무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압류비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각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H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212,44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교부받았다. [2017고단157]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채권추심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6. 5. 31. 경 채무자 L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자 L에 대한 주식가압류 사건 관련하여 공탁금 3,200만 원을 현금공탁 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법원에는 M이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N은행 계좌(O)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6.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주식가압류 사건의 공탁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금고 계좌(Q)로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7]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부천시 S 에 있는 T에서 피해자 R 에게 'U에 대한 채권추심을 알아보던 중, U에게 예금잔고 1억 1,5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를 압류하려면 법원에 40%의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4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P금고 지점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거래명세표는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출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채권추심 의뢰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2]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채권추심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6. 10. 26. 채무자 X 에 대한 채권추심 을 의뢰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 Y 등에 대한 채권소송의 서류를 넣는 비용으로 432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2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채권소송 서류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금고 계좌(Q)로 432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0. 29. 경 경기 화성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원금 2,000만 원과 이자 등 8,6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현금공탁비로 1,262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를 위한 현금공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B)로 1,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7]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게 되자, 사실은 소송비용, 공탁금 등이 필요하지 않고, AC, AD, AE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공탁금 등이 필요하고, AC, AD, AE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8.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채무자인 AC이 당신을 상대로 지금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막으려면 2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은행 계좌(AF)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31,026,1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 위 D(주) 사무실에서, 같은 업체 직원인 A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AC, 채무자 : B,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48,000,000원, 2013.8. 1. 채권자 AC, 서울남부지방법원귀중'이라는 등으로 작성하게 하여 인쇄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B에게 위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각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총 12회에 걸쳐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705 7.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9. 5.경 피해자 AH로부터 'AI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1천만 원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충남 서천군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채권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원금 1천만 원 및 그에 대한 2006. 6.부터 2009. 8.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회수하여 주면 그 금액의 30%를 수고비로 지급하고, 양도인이 법률사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권 추심과 관련한 돈을 취지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하거나 채권회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금 명목으로 2009. 10. 27.경 435만 원을, 2009. 11. 24.경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44] 8.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M, 2층호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채권추심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8. 14.경 피해자 AL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하여 돈을 받아주겠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돈을 넣어 놓아야 하는데 돈을 달라. 그러면 법원에 돈을 넣어 놓고 돈을 받는 일을 진행하고 나중에 일이 끝나면 이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법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D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2,380,000원을, 2012. 10. 9.경 같은 계좌로 4,8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채권수임계약, 통자이체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1. 이체내역서 1. 비용입금내역 1. 고소장 사본(피고인이 AQ을 고소하는 내용), 이력서(AQ), 채권가압류결정문(AR), 금전공탁서,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소장 및 이의신청서, 소취하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37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정조서(충주지원 2012가단4759),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등 피고인 제출자료 1. 사건수임사실 계약서 1. 통장사본 1. 내용증명(발신자 AP) 1. 피고인 및 H, D 주식회사 명의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송달예납영수증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S은 2012. 10. 21. 부터 2013. 1. 19. 까지 출국상태) 및 조회회보서(AS은 2014. 11. 24. 사망) 1. 송달료 조회서 등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등 제출, 비용입금 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참고인 AP 전화진술, AQ의 이력서에 대하여, AQ의 실질적 인물에 대하여, AS 휴대폰 사용번호에 대하여, 피의자 기소처분 범죄사실 등 첨부, 전 D 직원 전화통화, 관련자 진술 및 조사자 의견, 피의자 H 혐의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에 있어 담보액 산정 기준 등 편철보고, 피의자의 허위 진술 확인보고, AT 성명을 가진 법조인 출력보고, 참거인 AS(AQ 부장)의 사건검색서 편철보고, 변호사 AT(사법연수원 21기)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4, 5, 10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직원 AQ(실제로는 AS)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Q에게 건네 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Q의 말을 믿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Q에게 속아서 위 범죄일람표 1, 4, 5, 10번 기재 각 돈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AQ을 고소하였으나, 위 수사과정에서 AQ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AS이라는 사람을 외모로 보아 AQ이 분명하다고 특정한 사실, 그러나 AS은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2012. 10. 21.부터 2013. 1. 19.까지 터키를 방문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금전 수수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없었던 사실, 또한 AS은 2014. 11. 24. 이미 사망한 사람이며 사기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사람인 사실, 피고인은 AQ에게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인 AN, AU, AV 명의로 작성된 'AQ 부장과 함께 근무하고 AQ 부장에게 현금을 건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AN, AV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러한 진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Q 부장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 AW을 신청하였으나 AW은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으나 위증할 수 없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2. 입금된 59,593,400원(별지 범죄일람표 5번) 중 40만 원을 자동차수리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H의 확인서, 채권수임계약서, 나의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1891), 계좌거래내역, 담보제공명령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인감증명서 1. M증권(공탁보증보험청약서), 금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채무자 AX에게 송금한 내역) 1. 주민등록표 등·초본(L, AX 부부관계) 1. 채권가압류 절차흐름도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개관 1. 서울남부지법 2016카단1891호 사건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K가 제출한 M증권 등 증빙자료, 채권추심 대상자 L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열람 및첨부, 채권가압류 절차흐름도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개관 등 편철보고, 서울남부지법 2016카단1891호 주식가압류 신청사건 조회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7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사본(A) 1. 채권수임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수도 증서 겸 통지서 1. U의 잔고증명서(피고인이 위조한 것) 1. 예금거래내역서(2,000만 원 송금 내역)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사본(2014하면2774 면책 및 2014하면2771 파산선고)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지급명령(2012차1066) 1. 각 수사보고(U의 저축예금 거래명세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진술과 상반되는 AY의 전화 진술, 피의자 주장과 상반되는 AZ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7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차용증, 이행권고결정, 송금영수증(50만 원), 주식 보유현황표, 채권수임계약서, 송금영수증(432만 원), 채무자 법비용 내역서 (1,262만 원을 요구한 근거) 및 송금영수증(실제로 송금), 보정명령 및 각하결정(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6329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 사건진행내용, 민사집행사건기록 표지(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6329), 주식압류명령신청서, 이행권고결정 (오산시법원 2015 가소5512)} 1. 거래내역조회 상세 2부(편취금액 송금), 명함 사본 1부 1. P금고 회신서 1부, F은행 회신서 1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조사시 제시한 서류 및 고소인이 FAX로 제출한 서류,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7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 주민등록증, 명함,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1. 채권수임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건수임사실계약서 1. 입금내역서, 통장사본(B이 송금한 내역) 1. 각 금전공탁서(수원지방법원 2014년금제2141, 2013년금제9747, 2013년금제9561, 2013년금제8788) 및 각 공탁금 출금·회수청구서(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7145, 2013년금제8301) 1.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C, 채무자 B, 청구취지 4,800만 원), AC의 영수증(1,980만 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B) 1. 각서(B이 A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C, 채무자 B, 청구취지 2억 원), 1.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C, 채무자 B, 청구취지 7,100만 원), 각서(채권자 AC, 채무자 B, 7,100 만원) 1. 고소장(고소인 D, 피고소인 AC) 1. 차용증(채무자 B 7,300만 원),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D, 채무자 B, 청구취지 2,700만 원) 1.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D, 채무자 B, 청구취지 1억 5,000만 원) 1. 차용증(채무자 B, 8,000만 원), 지급명령신청서(채권자 AD, 채무자 B,청구취지 8,000만 원) 1. 이행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29755, 채권자 B, 채무자 AC) 및 첨부 소장 1.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차 5426, 채권자 B, 채무자 AC, 청구취지 3억 1,900만 원) 1. 녹취록(BA, BB) 1. 피고인이 AO 및 B에게 보낸 편지 1. B의 준비서면 1. 계좌거래내역서 3부 1. 계좌내역, 범죄일람표 정정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등 첨부,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7고단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1. 판결문(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6가소4100), 2009. 9. 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이 2009. 10. 27. 435만 원, 2009. 11. 24. 32만 원 수령), 집행문, 재산명시결정문(고양지원 2014카명6735), 피고인 명함 1. 우체국 가입신청서 사본, 금융거래조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유체동산 압류 확인, 유체동산 압류 자료 확인, D 주식회사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I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확인 – 거래내역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〇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의 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 내지 2010년경 AI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및 집기류를 압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측에서도 AI로부터 '2009년경 또는 2010년경 AI의 딸 BC의 집 거실에 있는 집기류 등을 압류조치 당한 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35면). 그러나 증인 A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채권추심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9년 2회에 걸쳐 46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467만 원의 비용이 들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채권회수시 피고인에게 회수금액의 30%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집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H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67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50~70만 원을 회수하였는데 AH의 허락 하에 위 회수한 돈을 AH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별도의 사건(BD대학교 공사대금 사건)을 피고인이 대신 소송수행하는 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설령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변제확인서 사본 1. 2012, 8. 28.자 / 2012. 10. 9. 자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1. 피의자 2014.3.11.자 입금 내역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지급명령, 차용금증서 등 1. 채권양수도증서 겸 통지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문 1. D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12.8.1~14.12.31) 1. 2013, 10, 11. 900만원 변제 입금확인서 사본 및 2014. 3. 11. 489만원 변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최초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AO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D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제출(H), 피의자 변제내역 확인자료 제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후적 경합, 재판진행 사건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사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17초기9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8033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30. 경 2017고단167 사건의 피해자 R의 편취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러한 비용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속이기 위해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의 수도 다수인 점과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