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2014¹35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4. 5. 22. 경까지(E가 부산에 내려가 있던 2013. 5. 하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의 기간 및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의 기간은 각각 영업기간에서 제외) 대구 일대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즐톡'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당 약 10만 원을 받고 여자 청소년인 E(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대구 일대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당 약 10만 원을 받고 G(H생)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497 3. 절도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 01:0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 B(이 부분 범죄사실에 한하여 '피해자'라 한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엘지(LG) 옵티머스 지프로 블랙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채팅 내용 사진 98 매 $20144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G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으로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E, G과 찜질방, 모텔, 원룸 등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장기간에걸쳐 성매매 알선을 해온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남과 접촉하여 E,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 판시 범행기간 동안 G은 하루 평균 약 2회, E는 약 3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E가 벌어온 화대의 대부분을 가져간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이나 G에게 원룸 월세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E, G이 벌어온 화대를 피고인들이 생활비 내지 유흥비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E, G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와 용도,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P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징역 4년 6월 ~ 8년 11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E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 12. 28. 확정), 현재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동종 성매매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E, G을 포함한 피고인 일행의 공동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red18 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p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E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동종 성매매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E, G을 포함한 피고인 일행의 공동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화대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데 불과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