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51

범죄사실 [2012고단9151]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인천 남구 D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서 3분 거리인 인천 남구 E에 목이 좋고 매출도 괜찮은 'F'노래방이 매물로 나왔는데, 함께 노래방을 인수하자. 노래방을 인수하려면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500만 원, 인테리어비용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각자 3,000만 원씩 투자하여 노래방을 인수한 후 각자 격일로 영업하고, 그 수익금은 각자 갖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동업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 수표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8. 19.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내가 3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너는 기존 투자금 3,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1,000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F'노래방을 인수하려면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7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동업자금 3,3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 중 300만 원만 투자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3,200만 원을 더하여 노래방을 인수한 후 격일로 위 노래방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인천 남구 G 노래방(F 노래방에서 변경)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H', 보증금란에 '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01. 8. 15.', 임대인란에 'I',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I,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노래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2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타인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9793]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당한 후 사문서위조의 대상인 임대차계약서가 절취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C 측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남구 J빌딩 704호에 있는 변호사 K에서 변호사 B에게 L, M이 합동하여 피고인 소유 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그로 하여금 'C과 N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는 사이 L, M이 피고인의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 위 서류를 L 등에게 건네 준 것이고, L 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서류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K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2. 3. 22.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임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500만 원), 영수증 사본 2장(보증금, 시설비 및 권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1,000만 원), 대출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권리금 영수증), 수사보고 [2012고단9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녹취) 작성 보고, 녹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노래방 운영을 제안하면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은 3,5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을 위하여 각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투자한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실제 200만 원만 투자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노래방을 동업하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임에도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새마을금고 명의의 대출영수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한 점, 피고인은 노래방 인테리어 비용으로 2,800만 원이 넘게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지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 노하우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업이나 투자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순번 2, 3번의 O 명의 문서위조는 피고인의 이명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될 수 없고, 별지 순번 4 내지 13의 새마을금고 명의 문서위조는 문서명의자의 기재가 없는 문서이거나 문서명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문서위조가 될 수 없으며, 별지 순번 1의 I 명의 문서는 C의 요구로 C과 공모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자연인과 같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49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C은 0이 피고인의 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점(피고인도 0이 피고인의 이명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명의의 대출영수증은 피고인이 인쇄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거래일자, 거래시각, 취급자, 거래금고명, 대출과 상환 내역, 약관 참조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5쪽 내지 24쪽), 피고인도 C이 위 대출영수증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쪽), P은 피고인과 C이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꾸몄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류 내용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P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을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대출영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C의 부모인 L, M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하였다고 무고까지 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