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2016고단3981] 피고인은 2016. 8. 28. 13:00경 광주 서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력관리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52] 피고인은 2017. 2.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3일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 위 세차장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해 위 세차장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 21:06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우측 신발장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꺼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트렉스터 신발 1켤레, 시가 불상의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21:30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현대카드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3. 9. 21:4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뱃값으로 4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뱃값 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6. 08:0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H가 분실한 시가 합계 274,500원 상당의 현금,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962] 피고인은 2017. 2. 4. 07:2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이전에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해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0만 원과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15] 1. 피고인은 2017. 1. 4. 14:00경 용인시 처인구 K, 에이(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치즈맛 떡볶이 등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8. 22:18경 위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N으로부터 온족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30] 피고인은 2016. 8. 12. 15:40경부터 같은 달 15. 10:13경까지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PC방 요금 및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84,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Q 의 각 진술서 [2017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용의자 이동경로 수사) 1. 현장 CCTV 사진(3. 9. 절도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2017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양형조사결과 포함)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근무하였던 직장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사 기죄(1회, 벌금 30만 원) 및 절도죄(1회, 벌금 30만 원)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 물품들 중 일부(노트북, 카메라 등)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 중 D, F, L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우한 유년 시절(초등학교 때 부모 이혼)을 보낸 이후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독립을 시도하던 중 성실함과 인내가 부족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다. 아직 철들지 않은 청년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 그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사회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공무원인 피고인의 큰아버지는 피고인이 개과천선하여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피고인의 아버지 대신 피고인을 보호·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