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B, M, N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O(P 등)', 'Q(R 등)', 'S(T 등)', 'U(V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F, G, H, I, J는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C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중국으로 전달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고, 2020. 2. 중순경부터는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K, L, M, N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5. 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및 2020. 2. 29.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W명의 X은행 계좌(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20, 29 내지 31, 33, 36 내지 39 기재 계좌는 제외한다)와 같은 계좌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F, E, Z, AA, AB, AC, N,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제출 자료 검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785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내역 확인-6차) 1. 수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IP, 맥주소 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O(S) 가입 및 충전계좌 확인), O(S) 도박사이트 가입 및 충전 관련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O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충전 및 환전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W 명의 X은행 계좌 Y 분석) 1. 수사보고(AG 명의 AH은행 계좌 AI 분석) 1. 수사보고(도박 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1. 수사보고(가담의심자들의 혐의점 정리) 1. 수사보고(검거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정리한 공범관련 자료), 공범 피의자들 정리(피의자 진술근거) 1. B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이트 캡처 1. B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과 피고들의 개별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여권 발급 대행,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매, 공급과 도박 수익금을 D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2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국내로 자진 입국한 이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히고, 가담자들의 검거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며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0. 2. 중순경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2020. 2. 말경 중국 현지 사무실로 출국하여 2020. 7.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