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2022고합280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2: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서원구 C.(이하 생략).에 이르러 차량을 노상에 정차시킨 후, 술에 만취해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차량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위 행위를 그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 주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04번길 60에 있는 쥬피터공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아이스링크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의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의 몸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도, 문자 1. 블랙박스 녹화내용 청취 서류 2022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자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