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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건 당 1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택배가 주문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C 검사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2억 원을 찾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E동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F(2020. 8. 20. 구속기소)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F는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F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가방을 열어 현금 1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같은 날 13:17경 서울 금천구 I, 1층 건물 안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2020. 8. 27. 구속 기소)를 만나 위와 같이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안전국 L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5:30경 3,0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의정부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길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현금 3,000만원을 O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O은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날 17:53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카페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54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카페 앞길에서 보이 스피싱 조직원인 T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금수거 중간책 추적수사, 피의자 O 상대 중간 수거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해자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E)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0경 위 시내버스가 F에 있는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요즘 기사 새끼들은 손님한테 왜 지시를 하느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성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딸한테 이 돈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2: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현관 앞에서, 그 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제압되었다고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라이터 기름, 라이터 및 가위(날 길이 약 8㎝)를 미리 준비한 다음 부탄가스통 3개를 가위로 찔러 액화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액화가스와 라이터 기름을 지구대 현관과 바닥에 뿌리면서 “경찰관들 죽여버리겠다! 아까 체포한 새끼 맞짱뜨자!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액화가스 및 라이터 기름 부근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일 것처럼 하면서 가위를 손에 들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 등의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통 3개를 가위로 찔러 액화가스와 라이터 기름을 지구대 현관과 바닥에 뿌리고, 가위로 경찰관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액화가스 및 라이터 기름 부근에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범행 모습)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 미설정(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형) 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몇 차례 입금 및 출금을 하여 입출금 최대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천시 B 빌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타행환입금증 1. 금융사 회신자료(C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고객정보조회서, 이체내역서) 1. 피고인 제출자료 – 급여내역 –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피해자 연락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접근매체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36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접근매체양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전화금융사기 방조죄, 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액 360만 원 중 310만 원을 자신의 급여인 것으로 알고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다만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현재 두절된 상태이다), 나머지 피해금액 5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반환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위 C 법인의 특별회계자금 1억1,6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1.경 특별회계자금 중 4,800만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2018. 4. 19.경 나머지 특별회계자금 6,800만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출내역 및 변제각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를 맡으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위 돈은 회원들이 수십년간 모아온 기금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현재 미변제금액이 약 9,400만원인 점, 이전에 동종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17:07경 완주군 B에 있는 C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논에서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논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트랙터를 이용하여 C 소유의 발전소 경계 울타리를 그대로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펜스를 구부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5: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논 주변 수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아놓은 수로의 흙을 E(77세)이 삽을 이용하여 퍼내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트랙터의 바가지 부위로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E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타박상,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의 바가지 부위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15:1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G의 의뢰를 받아 전기레인지 설치를 위해 방문한 설치기사인 H(43세)이 기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제거하고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자,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스레인지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H이 제거해 둔 가스레인지(가로 60㎝, 세로 50㎝)를 들어 H에게 던져 그의 목과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E, H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D 1장 1. 진단서 1. 마을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주변 태양광발전시설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사본 CD, DVD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범행들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성행이 있고, 증거들이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 이후의 정황,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등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2:08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세제를 판매한 피해자 I(24세)과 세제 환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세제가 담긴 박스를 던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은 아니고, 물건을 던지고 자신과 일행에게 가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손을 들어 내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맞게 되었다고 명백하게 증언하였다. J의 수사기관과 법정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포털사이트인 ‘로스트(LOST) 112’에서 유실물의 습득일, 사진, 보관 장소 등 대강의 정보를 파악한 후 지하철역이나 마트, 공항, 경찰서 등의 유실물 센터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실물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칠곡점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실물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40,000원 상당의 유실물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에게 “현금을 분실한 사람이다. 분실한 현금을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습득물로 보관 중이던 현금 326,000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습득물로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0원 및 시가 미상의 염주 1개를 교부받아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25. 09: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J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실물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경감 K에게 “L에서 습득 신고된 현금 5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청 로스트112 시스템상 피고인이 다수의 유실물 수령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및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이운종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1. 수사보고(사기미수 건 습득물 수령증 사본 첨부), 수령증 1. 수사보고(유실물 습득 장소 전화통화 내용 및 자료 첨부), E지구대 자료, 제주국제공항 자료, N 골프장 자료, 명동역 자료, H파출소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미수를 포함해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든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유실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수법, 출소 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액이나마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출소 후 곧바로 취업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다가 생활형편, 노모의 치료비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주거지인 제주시 C주택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경동맥 부위를 베어 창상을 입혔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의류업체인 ‘C’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2006.경부터 2014.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융통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이전 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체불 임금이나 기존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 20.경 1,000만 원을, 2013. 5. 29.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 재정상태 등 확인 보고) 및 체불임금 관련 판결문,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4매,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카톡내역, 계좌이체내역, E 기업은행 계좌(G), E 기업은행 계좌(H),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 사건 확인 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의 고의에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점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회사 이전 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경찰서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신속히 돈을 현금으로 찾아 안방 전화기 위에 올려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안방 전화기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전화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신속히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신속히 돈을 현금으로 찾아 출입문 앞에 놓아두면 지문감식 등을 하고 1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익산시 G아파트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다.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내게 주면 범인을 잡고, 돈을 지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범인을 검거하거나 돈을 지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익산시 I에 있는 J조합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J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집의 전화로 누군가 국제전화를 사용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에 있는 예금도 그 나쁜 사람들이 몰래 인출하여 가져갈 수 있으니 인출하여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있는 전자렌지 안에 넣어두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기가 L은행에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아파트 O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전자렌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및 D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포국적요건(F-5-7) 비자로 국내 체류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시험에 수 회 불합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관광 가이드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9: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양동 2강의실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 이어폰을 귀에 삽입하고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통화 상태를 유지한 스마트폰을 숨겨 소지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고 무선 이어폰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답을 청취하여 답안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9: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험 감독관 E이 소음을 듣고 시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행위의 도구인 무선 이어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문취업(H-2-6) 비자로 국내 체류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수 회 불합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관광 가이드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9: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양동 3강의실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사 건네준 초소형 무선 이어폰과 어댑터를 몸에 부착하고 교재 내용 중 난해한 부분을 녹음·저장한 스마트폰과 피고인이 소지하는 다른 스마트폰의 통화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스마트폰을 몸에 숨기고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여 답안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험감독관 유선 수사) 1. 압수물품(휴대전화), 각 응시원서, 시험장복도 사진(이어폰 유실 장소), 좌석배치도 사진, 압수물품(휴대전화 등), 좌석배치도, 각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원서, 유실된 이어폰케이스 사진, 카톡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발각한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범행에 사용한 이어폰을 화장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4:4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보유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정도, 음주운행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1:3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 직영반장으로 일하던 도중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작업과정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 가량)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의도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안전모 쓴 머리를 2회 두드린 것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안전모 쓴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위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 의하여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4번째 중수지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과 몽키스패너를 놓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F 상호간에도 진술이 상이한 점, 피해자는 스패너로 판시와 같이 가격 당한 직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피고인의 안전모 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바, 만일 피해자,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위 상해가 스패너를 두고 몸싸움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그 직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전모 쓴 머리를 가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전모 쓴 머리를 가격하는 과정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야간작업을 하였고 다음날에도 작업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후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해가 몽키스패너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생긴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B 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오전임에도 운전 중에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옳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