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20:1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방면으로 진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25세)이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G 빌라 동 공동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뒤 피해자가 빌라 입구에서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가 그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위 빌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마을버스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이력),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확인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이 탑승한 마을버스 내부 CCTV 확인 관련-2), 마을버스 내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정보 관련 내용), 피의자승하차 정보 등 캡처 사진,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사용 카드번호 특정 및 오기 수정관련), 카드 사진, 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네이버 지도 및 피고인이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하‘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행위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에 처음 본 사이로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이를 허용할만한 사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마을버스에 탄 피해자가 예뻐서 피해자를 따라 마을버스에서 내렸고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뒤에서 낯선 사람이 손으로 팔을 잡고 몸을 감싸 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공동현관문 안쪽에 서있다가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해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자 너무 놀라 발버둥을 쳤다가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몸에 닿자 흉기 등일 것으로 짐작하고 더 이상 반항하면 큰 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반항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가자 발버둥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반항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3.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진단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경도 정신지체’ 등의 상태에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마을버스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상태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 후유증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 내지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