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2016고단3160 피고인 A는 2011.7.20,00:0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4548₁ 피고인 B는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고인 C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9. 20: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L K5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할부로 구입하여 3번가량만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 만원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L K5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위 가항과 같이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K5 승용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 만 원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L K5 승용차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미 1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K5 승용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K5 승용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북 경산시 P에 있는 Q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R에게 "나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는 형님의 L K5 승용차를 담보조로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3달 안으로 그 형님이 돈을 갚으면서 차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위 제 1. 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이미 I과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K5 승용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K5의 차주인 C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0.경 M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201645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I,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 1심,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동일한 차량을 수단으로 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 M가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7. 20. 00:0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같이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자신이 위 술값을 분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은 있으나, 그 내용이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아울러 피고인 A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2016. 7. 12. 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의 편취일자로부터 5년가량 지난 것으로서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과 분담하려는 유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 중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한 부분이 추측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위 2011. 7. 20.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