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90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17. 21:30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초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고인 등 가족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12: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고 현장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회사 사원증(얼굴 사진 및 생년월일 기재)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차에 아이들과 치일뻔한 보행자입니다. 어제 두 번이나 도망가시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사고 접수번호 또한 알려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네요?? 오후 두시까지 연락 없으시면, 차량 사진과 전화번호 아주머니 회사 사원증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티(아파트 D, E, F 등)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18. 23:4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G호에서 네이버밴드 ’H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신호 및 속도 위반을 하여 횡도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고가 날 뻔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쫓아가자 피해자가 도망가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번호 및 사원증(이름, 얼굴, 회사명, 생년월일 포함) 사진, 회사 부서 검색 결과 캡쳐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주장의 2022. 5. 17.경 비접촉 교통사고(이하 ’피고인 주장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보험 접수번호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확보한 피해자의 차량 번호, 직장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피해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 54쪽), 설령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사정은 협박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만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번호, 직장 신분증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99쪽).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고 접수번호‘가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사과만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H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신호 및 속도 위반을 하여 횡도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고가 날 뻔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쫓아가자 피해자가 도망가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을 뿐 비접촉 교통사고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98쪽).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고지받았고, 피고인 주장 교통사고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98, 102쪽)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고처리 태도에 대한 자신의 불만 또는 요구사항을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뻔 했다,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망갔다는 등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 등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글에 피해자의 차량 사진 및 차량번호, 피해자의 직장,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및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 피해자의 직장 내 부서명을 검색한 결과를 포함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위 글을 게시한데다가(증거기록 제102쪽),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고 장소나 상황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고지하면 충분하고, 특히 보행자 등이 인근에 지나다니는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여 보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 등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