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P에서 목재 Q 설치 및 판매 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각 창원시 및 김해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인 'S(목재 Q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Q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 60%(국비 30%, 지방비 30%)와 보조사 업자의 자기부담금 40%로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창원시나 김해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보조사업자 B의 비닐하우스에서, B에게 자기부담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그 돈과 B이 절반을 부담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피고인 운영의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B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게 한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39,82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72,313,900원(국가보조금 86,156,9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자 B 등 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172,313,9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86,156,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제공할 것이니 그 돈을 합하여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절반인 13,273,500원을 현금으로 제공받고 피고인의 돈과 합하여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39,820,500원(국가보조금 19,910,2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39,820,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9,910,2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제공할 것이니 자기부담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로부터 자기부담금 9,810,200원을 현금으로 제공받고 그 돈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4,715,300원(국가보조금 7,357,6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14,715,3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357,6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제공할 것이니 그 돈을 합하여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절반인 12,135,900원을 현금으로 제공받고 피고인의 돈과 합하여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13. 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36,407,700원(국가보조금 18,203,85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36,407,7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8,203,8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제공할 것이니 자기부담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로부터 자기부담금 17,157,600원을 제공받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 창원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5,736,400원(국가보조금 12,868,2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5,736,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868,2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경 김해시 X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처럼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Q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추가 공사를 해 주고 그 돈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정리하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Q를 설치한 결과가 되니 형식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자기부담금 14,784,000원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20.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2,176,000원(국가보조금 11,088,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2,17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088,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2.경 김해시 Y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제공할 것이니 자기부담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A로부터 자기부담금 8,696,000원을 현금으로 제공받고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20.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2,960,000원(국가보조금 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12,9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2.경 김해시 Z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Q 설치 및 판매업자 A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전액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곧바로 되돌려줄 것이니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자기부담금 13,665,000원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같은 달 20.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0,498,000원(국가보조금 10,249,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0,49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24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자료, 각 수사보고 1. 김해시 및 창원시 S보조금지급현황, 각 보조금지급신청서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자료, 각 수사보고 1. 김해시 S산업보조금지급현황, 보조금지급신청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이 실제 자기부담금 13,665,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위 피고인의 남편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AA를 알고 지냈고, AA가 먼저 A에게 AB 명의로 사업자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여 본 건에 이른 것이며, AA를 통하여 김해시 보조금사업신청자를 소개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위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AA, 위 피고인과 함께 김해시 소재 대동농협에 간 후 위 피고인 내지 AA가 AB 명의로 A 명의의 계좌에 자기부담금을 송금한 것인 양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조금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만 따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위 피고인 명의의 보조금지급신청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등이 A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합계 1억 7,200여 만에 달하고, 그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국가 보조금이 합계 8,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창원농업기술센터에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