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레포츠공원 방향에서 D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목 윗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밑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 내역(수사기록 제137쪽) 1. 현장 사진 및 약도, 사고 현장 확인 사진 1. 주차차량 블랙박스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서행 중 발생한사고이고, 충격의 정도도 경미하였으며,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수차례 ‘괜찮다’고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부위에 찰과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은 입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파열상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 인식 및 도주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로 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인대의 부분 파열상도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자로, 수리를 의뢰받은 범죄사실 기재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마친 후 시운전을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C 건물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폭이 약 1.93m인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건물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에 연접하여 설치된 인도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잠시 멈추거나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인도 위를 뛰어온 뒤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뛰어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에 약 1.31m 진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우측 발목 위쪽 부위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와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나이는 위 사고 당시 16세 0개월 4일이었다. 다)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한 채 위 사고 후 약간 더 전진하다가 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고,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양손으로 이 사건 차량 본넷 우측 부분을 짚은 뒤 곧바로 뒤로 물러나 섰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사고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마)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약 4회 정도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11초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다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도록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갔고, 피해자는 종종 걸음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그에 이어진 인도 위를 천천히 걸어갔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이 걸어가다가 우측 발목 위 부위에 피가 나고 있음을 비로소 발견한 뒤, 위 사고 당일 및 그 다음날인 2021. 3. 13.경 강원 양구군 F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등을 받은 후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으로 우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부상병으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21. 3. 19.경 춘천시 H 소재 I의원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등을 받은 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 아래, 그 때로부터 2021. 5. 22.경까지 16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신장분사치료, 심․표층열치료, 전기신경자극치료, 충격파치료, 좌골신경에 대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발목 보호대 처방 등을 받았다. 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는 16세를 갓넘긴 고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와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충격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위 사고 직후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대하여 위 G병원 의사 J이 ‘피해자와 같은 환자의 경우 경과 관찰이 중요하나, 피해자는 2일 동안만 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이고, 정확한 최종 진단은 경과 관찰과 추가 검사를 계속 시행한 병원의 진단이 필요하다. 인대의 완전 파열이나 분명한 골절과 같은 큰 이상 소견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신에도 ‘일반 사진 검사상 인대 파열이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 내용, 인대 염좌는 일반적으로 인대섬유가 조금 찢어졌으나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지만 보행은 가능한 1도 염좌, 인대섬유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끊어진 2도 염좌, 인대섬유가 완전히 파열된 3도 염좌로 구분되는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모두에 인대 파열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 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