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봉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7:40 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2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m k구간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2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7.26.15:4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4), 각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적발 보고서 관리내역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그 중 2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와 같이 범행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고, 2020. 7. 24. 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 7. 26.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2020. 7. 24.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원 쪽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는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 I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오버홀 등 수리비 약 926,28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