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22,660원, 퇴직금 3,05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246,740원, 퇴직금 합계 26,120,244원, 근로자 2명의 합계 임금 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2013. 8. 26.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 합계 근로자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퇴직연금 지급자료 제출),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증명(I), 통장사본(예금주 H), 체불내역서, 연차수당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취업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F의 근로자들은 상당기간 토요일에 근무해 오다 토요일에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토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수로 대체한다는 논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2013. 1. 10.자로 대구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실제 퇴직금액과 신고 된 임금총액의 차액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위 퇴직금 차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1)(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46,226,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규모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1)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보이는 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94,800원, 퇴직금 4,161,880원과 2013. 8. 26.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45,330원, 퇴직금 4,89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로서 근로자 C는 2016. 6. 10., 근로자 D는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동 피고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 분리)가 2015. 9. 23. 03: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자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B가 도망가다 주점 사장에게 잡혀 B와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 무렵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B를 보고 자신이 맞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B의 뺨을 때렸고,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피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CCTV 동영상,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1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시장 1층에 있는 'H'에 찾아가 업주인 I에게 피해자 J으로부터 납품된 모자(썬캡)를 가리키며 "이 모자 누구 것이고! 내 모자 보고 만든 것이네, 고발하겠다, 더 이상 팔지 말고 반품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납품한 모자를 판매하면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I이 피해자가 납품한 모자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모자 판매점의 업주들에게 피해자가 납품한 모자를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자 판매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일정한 기능성을 향상시킨 K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도용한 모자를 판매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 특허를 도용한 모자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모자의 판매를 중단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압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방법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6. 14. 01:00경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아들인 D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제시 E맨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왜 때렸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때릴만하니까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고소장 접수 및 증거자료 체줄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C의 좌측 뺨 피해사진 2장, 녹음파일을 복제한 CD 1장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6. 13. 23:50경 거제시 F오피스텔 G호 H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C(남, 29세)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으며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안에서 밖으로 먼저 나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밖에서 자신을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 A을 쳐다보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라)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고인 A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2) 정당방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을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 A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린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공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이어지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위법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금전출납기를 조작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반품취소 처리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취소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피해자 몰래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합동하여 2014. 12. 3. 18:29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금전출납기를 조작하여 돈항정살 13,000원을 반품취소 처리하고, 피고인 A은 정산을 할 때 피해자 몰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19: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154,95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횟수가 102회에 이르는 점, 다만 그 피해액 합계가 415 만 여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신축원룸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달 28.경 위 신축원룸 301호에서 사촌인 B에게 '오빠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 29. 08:50 경 거제시 옥포2동에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에서 경장 에게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3. 22: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위 A 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아 2015. 1. 29. 08:50경 위 거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에서 경장 에게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2015고정237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주유소를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말, 면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50만 원, 같은 해 9. 26. 경 100만 원, 같은 해 10. 4.경 50만 원, 같은 달 5.경 120만 원, 같은 달 10.경 20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경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정 347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장갑, 양말 등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3,000원짜리 실내화 100켤레를 주문하면 할 인하여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내화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22.경 피고인의 처인 I의 농협 계좌로 실내화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5고정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06,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26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12, 21.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2012. 12. 21.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허위혼인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국내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해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과 위장혼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에 있는 마포구청 민원실에서 위 B과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마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B 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출생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불상의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부부 사이에서 출산한 여아를 피고인과 B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여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양식의 출생자란에 'E', 부모성명란에 'A'과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지인들인 F와 G에게 증명인 자격으로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양식의 증명인란에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불상의 여아를 'E'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면서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부부로서 'E'이라는 이름의 여아를 출산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들의 딸로서 출생신고 한 불상의 여아에 대하여 'E'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에 있는 홍성군청 민원실에서 법정대리인인 부(父) 자격으로 'E'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홍성군청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허위한 점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불상의 여아가 마치 대한민국 국적의 'E'인 것처럼 기재된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딸로서 허위 출생신고 한 'E'을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부부의 베트남 거주 가족에게 인계해주기 위해 출국하면서 그곳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E' 명의로 된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A, B) 등, 혼인관계증명서(A, B), 출생신고서(E), 출생증명서(E), 여권발급신청서, 개인별출입국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이천시 향교로 55-1에 있는 소망교회 식당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52세)에게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0:50경 김포시 C, 204호에 있는 몽골인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 E, 피해자 F(29세)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E가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외상후기흉 및 폐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8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1) 증거목록 순번 제2번(수사기록 12~22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정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저수지 앞길에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개를 1개당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 매입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이사로 위 회사 대표인 E(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명의는 딸 F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사료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아 처분하고도 외상대금을 갚는 등 담보설정을 말소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 전북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우리가 닭을 사서 양계농장에 약 50만 마리를 위탁 사육시키고 있는데 35일에서 45일 정도면 출하되니 충분히 돈을 회전시킬 수 있다. 가지고 계신 전북 고창군 H 소재 2층 건물 및 대지에 G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9,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순위로는 3번임)을 설정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6,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G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지 않을 것이고 늦어도 2년 내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가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G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을 생각이었으며, 셋째, 양계농장에 닭 50만 마리를 위탁사육한 사실이 없고 G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사후에 그 대금을 갚는 등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400만 원(이 사건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500만 원 -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000만원-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준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계약서 편철, E 판결문 첨부보고)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회사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G(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담보물을 가져오는 일을 맡아하였고, 거래처 영업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G(주)에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G에 담보를 제공하고 사료를 구입한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추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동업자인 I의 구속으로 납품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유죄로 인정된 재산상의 이익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의 집 뒤편 언덕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아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07:1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쌓아 놓은 건축물 자재를 피해자가 임의로 옮겨 놓은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어디 한 번 불을 질러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경유가 든 휘발유 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집 앞 콘크리트 마당에 경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웃인 E가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와 피해자의 집 벽면에 옮겨붙으려고 하는 불을 빗자루로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8. 8.5. 21:25경 김포시 윤현로 7, 유현사거리 금포교회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피고인을 데려와 목적지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B파출소 경장 C가 피고인과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다음 택시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다른 112신고사건 접수를 받고 출발하려는 경찰관 1)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여 분간 출동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B파출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B파출소 근무일지(야)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경찰관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만으로는 C 이외에 다른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는바, 이는 단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경찰관으로 경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다른 112신고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전철전기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식당종업원으로 서로 동거했던 자들이다. 1) 크레인(인형뽑는 기계)과 인형 등 물품 납품대금 및 임대료 등 대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06. 8월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A 이 교통사고를 당해 먹고 살기 어려 우니 크레인을 외상으로 설치해주고, 자릿세 등 임대료를 대납해주면 수금해 크레인 납품대금과 물건값 및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같은 해 9. 4. 경기 고양시 능곡동에서 60만원 상당의 크레인 2대와 6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임대료 등 대납금 20만원 등 총 2,00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14,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차량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월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너의 카니발차량을 넘겨주면 차량값 500만원을 크레인 사업을 하여 수금해 갚든지 D주점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같은 해 9. 6. 위 D주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 500만원 상당의 F 카니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총 19,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5. 08:35경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소요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로 154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가정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0: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연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배회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계속 벨을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위와 같이 초인종을 누른 경위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강변북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4, 07:1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방을 멀리 보고 운전하던 중 바로 앞에서 운행 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15년간 근무해온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3:00경 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술을 판매한 후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64만 원을 받고, 그 중 20만 원을 여성종업원 E, F에게 주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흥주점 근처에 있는 G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2건(음주운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으로 단속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서도 자숙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매우 많은 점(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4건이다. 동종 전과는 없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