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나는 조건으로 2018. 1. 10.까지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를 어겼을 경우 헤어지기로 서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2. 16.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2017. 12. 17. 00:00경 피해자 방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밀쳤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0~40초가량 강하게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목을 식칼로 수회 그으며 상처를 내 자해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14. 06:41경 강릉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서에 누나 이름쓰고 누나 집 앞에서 목에다 칼쑤시고 죽을테니까 그것도 알아서 해봐요”, “내가 누나 인생 망쳐줄게요. 날 만난게 누나 죄라면 죄겠죠. 그만두자고 말할 때 내가 이럴거 예상 못했어요?”, “누나 집 앞에서 시체 치워봐요. 할머니가 먼저 보려나, 어머니가 먼저 보려나, 어느 쪽이든 난 좋을거 같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살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살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변에 인식되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12: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자해한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며 “이 사진 누나 엄마한테도 보낼게요 ^^”,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나 가족에게 피해가 안 갈거 같아요? 누나 때문에 내가 자살한게 될텐데?”, “누나 엄마한테 사진 보내고 누나 엄마랑 이야기할게요”, “좀 있다가 목 매달거고 유서도 쓸거에요. 유서엔 누나 때문에 죽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쓸거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자살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살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변에 인식되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4. 05: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리벤지포르노? 네 그거 할게요. 누나 신상정보부터 누나가 야한 말했던 녹음파일들, 사진들, 영상까지도”, “누나 신상정보파일은 인터넷에서 떠다닐거고, 난 이미 죽고없는 사람일텐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낼건데 이건 누나 엄마한테도 똑같이 보낼거에요”, “F? 누나 어머니 이름인가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자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둔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 자위행위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음성녹음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등 CD저장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위행위 화상통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회신 및 회신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해행위 사진 첨부),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이 법원의 음성녹음파일 CD에 대한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식칼로 자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의 기수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왔다’, ‘성기가 삽입이 되었다가 다시 빠졌다’, ‘삽입이 되었으나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반항을 하여 성기가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하였던 생각이 나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목을 수차례 그어 자해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자해를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