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409]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높여야 하니 우선 D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고, 2020. 10. 12. 12:10경 위 E 앞 길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천안역 주차장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2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22.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G 대리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종별 : H은행, 대출잔액 : 9,770,000원, 상환일자 : 2020. 10. 22., 상환금액 : 9,7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위조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팩스로 전송 받은 후, 2020. 10. 22. 16: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7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7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 10. 2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G 대리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위해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종별 : H은행, 대출잔액 : 9,770,000원, 상환일자 : 2020. 10. 23., 상환금액 : 9,770,000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의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사진관에서 위 H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7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7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D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금 1,5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종별 : D, 대출잔액 : 15,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0. 23., 상환금액 : 15,000,000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팩스로 전송 받은 후, 2020. 10. 23. 16: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1.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등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확인 등) [2021고단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조사문서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인 ‘L’에 ‘M’라는 회사가 업무대행 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어 대출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에게 그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전달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정범들은 피고인에게 C은행, H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등의 서류를 팩스 등으로 보내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으로 수급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용한 서류를 교부하게 하는 이러한 업무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서를 팩스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거나 피고인이 출력한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사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취득한 이익도 편취한 액수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간과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각 사기 또는 사기미수 부분 [2021고단409] 앞서 본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 B로부터 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고, 2020. 10. 12. 12:10경 위 E 앞 길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천안역 주차장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22.경 사기 앞서 본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20. 10. 22. 16: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7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3.경 사기 앞서 본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20. 10. 2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7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앞서 본 해당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20. 10. 23. 16: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돈을 수령,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금 수령 및 전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미수방조죄의 각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 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