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14

범죄사실 2019고단7814 공모 관계 및 기초사실 B는 유사수신업체인 C(C) 그룹[C D(E)의 약자, 이하 'C'라고 함] 및 F조합(이하 'F'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G은 C 및 F의 전산 실장으로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H는 선릉본부 그룹장으로서 C의 사업내용 및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는 PPT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이 용하여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I은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계열사 J(J)의 대표로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K(K) 개업 등 C 관련 행사준비 및 L호텔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해외투자모집 담당자로서, M는 선릉본부 센터장으로서, N는 역삼본부 그룹장으로서, 0은 F의 본부장으로서, P은 삼척 센터장 및 F의 수석본부장으로서, Q은 C의 홍보수석으로서, R은 선릉센터장으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C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이른바 'S(S)'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및 여행, 교통, 무역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기반을 두고 세계 5개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S을 이용한 여행, 교통, 무역 등의 수익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 없으며, S은 B의 아들 U 운영의 K에서 결제수단으로서 시험적으로 사용된 사실만 있을 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미국 나스닥은 물론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위 J 또한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 없고 단순히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형식적 법인체였으며, C나 F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유망업체나 투자조합 등으로 등록되거나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B, P 등이 조달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C가 선전하였던 여행, 교통, 무역 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이나 센터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C나 F은 위 U 운영의 K를 제외하고는 여행 등 수익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와 F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 B, H 등과 함께 2016.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V 오피스텔 사무실 및 같은 구 W빌딩 등 각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X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H 제작의 위 PPT자료를 제시하면서 "C는 해외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 소기업청에 정식 등록된 업체이다. S은 국제 가상화폐거래소(Y)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로서 추후 그 가치가 급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K에서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S 1원이 2017년 상반기에는 500원, 하반기에는 1,000원, 3년 내에 100,000원이 되고, 이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비트코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투자금으로 요식업(K), 여행사(J), L호텔 등의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C 보상플랜'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보상플랜에 따른 직급은 총 5개로 구분되어 레벨에 따라 1단계 65만 원, 2단계 130만 원, 3단계 650만 원, 4단계 1,300만원, 5단계 2,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각각 부여된다.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특히 2,600만 원을 투자한 5단계의 경우 투자금 1원당 1S을 지급하며, 각 직급별로 투자금의 최대 15%를 추천 보너스 및 후원 보너스 명목으로, C의 전 세계 수익사업 매출액의 1~11% 상당액을 직급별로 1~4%씩 직급수당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2016. 8. 20. 부터 2018. 7. 5. 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632,030,000원을, M는 2017. 2. 15. 부터 2018. 7. 5. 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3,957,000원을, N는 2016. 7. 12. 부터 2018. 4. 2.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합계 867,245,000원을, 0은 2016. 8. 4. 부터 2017. 8. 31. 까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9회에 걸쳐 416,457,000원을, H는 2016. 10. 21. 부터 2018. 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103,000원을, P은 2017. 3. 9. 부터 2018. 3. 2. 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64회에 걸쳐 합계 3,455,424,000원을, Q은 2016. 6. 9. 부터 2018. 1. 1. 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73,287,500원을, G은 2016. 9. 13. 부터 2018. 12. 4. 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4,735,730원 원을, R은 2016. 6. 22. 부터 2017. 10. 27. 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06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01,302,230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6. 8. 20.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632,030,000원을, M는 2017. 2. 15.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3,957,000 원을, N는 2016. 7. 12.부터 2018. 4. 2.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합계867,245,000원을, O은 2016. 8. 4.부터 2017. 8. 3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9회에 걸쳐 416,457,000원을, H는 2016. 10. 21.부터 2018.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103,000원을, P은 2017. 3. 9.부터 2018. 3. 2.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64회에 걸쳐 합계 3,455,424,000 원을, Q은 2016. 6. 9.부터 2018. 1. 1.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73,287,500원을, G은 2016. 9. 13.부터 2018. 12. 4.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4,735,730원을, R은 2016. 6. 22.부터 2017. 10. 27.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063,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5,701,302,23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다단계판 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C의 보상플랜에 따라 사업자(투자자)를 총 5개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1단계 65만 원, 2단계 130만 원, 3단계 650만 원, 4단계 1,300만 원, 5단계 2,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각 직급(레벨)을 부여하고, 2,600만 원을 투자한 5단계의 경우 투자금 1원당 1S을 지급하며, 각 직급별로 투자금의 최대 15%를 추천 보너스 및 후원 보너스 명목으로, C의 전 세계 수익사업 매출액의 1~11% 상당액을 직급별로 1~4%씩 직급수당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직급수당'의 경우 2단계 이상을 달성한 투자자에게 투자자 자신 또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합한 금액이 2만 달러 이상이면 'Z'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4%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Z 직급수당으로, 5만 달러 이상이면 'AA'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3%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AA 직급 수당으로, 10만 달러 이상이면 'AB'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2%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AB 직급수당으로, 50만 달러 이상이면 'AC'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1%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AC 직급수당으로, 100만 달러 이상이면 'AD'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1%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AD 직급수당으로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 사조직의 직급 구도로 이뤄져 있었다.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페인 S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은 2016. 8. 20.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632,030,000원을, M는 2017. 2. 15.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3,957,000원을, N는 2016. 7. 12.부터 2018. 4. 2.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합계 867,245,000원을, O은 2016. 8. 4.부터 2017. 8. 3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9회에 걸쳐 416,457,000원을, H는 2016. 10. 21.부터 2018.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103,000원을, P은 2017. 3. 9. 부터 2018. 3. 2. 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864회에 걸쳐 합계 3,455,424,000원을, Q은 2016. 6. 9.부터 2018. 1. 1.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73,287,500 원을, G은 2016. 9. 13.부터 2018. 12. 4.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4,735,730원을, R은 2016. 6. 22.부터 2017. 10. 27.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063,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9 고단8120 피고인은 C(C) 그룹의 해외투자모집 담당자로 2016.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V 오피스텔, W빌딩 등 각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강남구 V 오피스텔 AE호에서, 피해자 AF 등에게 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C는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AG'라는 가상화폐를 상장하여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이다. S은 5단계인 데 1단계 130만 원을 투자하면 1만 원씩 300일을 지급하여 300만 코인을 지급하고, 2단계 260만 원을 투자하면 2만 원씩 300일을 지급하여 600만 코인을 지급하고, 3단계 650만 원을 투자하면 5만 원씩 300일을 지급하여 1,500만 코인을 지급하고, 4단계 1,30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씩 300일을 지급하여 3,000만 코인을 지급하고, 5단계 2,600만 원을 투자하면 20만 원씩 300일을 지급하여 6,000만 코인을 지급한다. 이 코인이 나중에 AG로 상장되면 환전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여 그 사람이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계속하여 밑으로 투자자가 이어질 경우 후원수당으로 2%, 소개롤업 수당으로 1%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그룹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S 역시 국내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화폐로 상장 가능성이 없었으며,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구조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하여 늘어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Q, AR, AS, AT, AU, AV의 각 고소장 사본, AW, AX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C 발리 설명자료 등 사본, C 그룹 설명자료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 2019고단8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케팅플랜, S 설명자료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 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편취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이고,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론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 편취 내역은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모자이자 실질적인 이득자는 B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책임이 있는 점, 병합된 자(子)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S을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 투자자의 수 및 투자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앞서 본 자사건 피해자 이외에는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S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회에서 직접 사업내용과 투자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266, 318쪽)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262쪽)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당이 3억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62, 27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실제 취득한 수당액은 8,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당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