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3세)의 장남으로,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옥탑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을 독차지할 욕심으로 음식물에 독을 탔다고 생각해오던 중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 및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옥탑방 안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위 건물 3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6. 9. 15. 15:0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경우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1회 찔렀으나, 칼끝이 피해자의 견갑골을 뚫은 후 오른쪽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오른쪽 폐 상엽일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힘에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9. 15,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옥탑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동경쓰리테크 제품 공업용 원자본드-50' 1개씩을 매회 마다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시간 간격으로 총 3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매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 성분 관련), 현장사진(피해자모습),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존속살해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찌르려고 했으나 칼이 빗나가 피해자의 등을 찌르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기만 한다는 취지로 기분 나쁜 소리를 수시로 들은 탓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수간호사인 2층에 사는 여자가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피해자가 해주는 밥에서 역겨운 화약약품 냄새가 났고, 그래서 피해자가 2층에 사는 여자와 공모하여 밥에 독약을 넣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와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네가 내 엄마를 사주했지 나 죽이라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옥탑방에서 과도를 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잔소리와 타박을 듣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곳 탁자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방에 칼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평소 내려오지 않고 옥탑방에만 있어서 과일을 깎아 먹으라고 피고인에게 칼을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옥탑방에서 과도를 들고 3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를 우발적으로 집어 들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옥탑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과도를 준비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에 이르고 칼끝 부분과 칼날 부분은 매우 날카롭고 잘 들기 때문에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과도가 다른 과도보다 훨씬 날카롭고 더 잘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위 과도가 특히나 더 날카롭고 잘 드는 흉기라는 사정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찔렀는데, 13cm에 달하는 칼날 부분의 전체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에 박혔으며, 피해자의 견갑골 부분이 골절되어 그 일부 뼛조각이 떨어져나가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비록 피고인이 오른팔 상완 신경총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과도를 들고 찌른 이상 그 힘이 약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로 인해 다소 힘이 약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과도가 다른 과도보다 더 날카롭고 잘 든다고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과도에 비해 더 약한 힘으로도 더 쉽게 칼날이 몸에 박힐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 부위는 호흡기관인 폐와 인접해 있어 칼날의 관통 등으로 폐가 손상될 경우 호흡곤란, 이로 인한 산소부족에 따른 뇌 등 다른 장기부분의 손상까지 야기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로 사람의 등 부위를 위와 같은 세기로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가 아니라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도를 위와 같은 세기로 찌르는 경우 73세에 이른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추가적인 공격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칼에 찔리고 나서 도망을 치고 여기저기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칼에 찔리고 나서 너무 놀라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또 찌르려고 할 것 같아서 도망을 다니다가 피고인이 현관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은 이에 다소 배치되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119 신고를 하는 것에 관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위층으로 올라가보니 피해자가 등에 피를 흘리고 서 있었고, 계단에 서 있던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의 아래층 거주자 F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자신에게 왜 이러는거냐고 말하며 큰 소리로 아래층 사람의 이름을 불러 119를 부르라고 하였고, 이에 무서워서 밖에 나오자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3일 뒤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내용이 그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추가적인 공격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범행의 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다치게 할 정도로만 찔러 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의 입원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챙겨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입원시킬 정도로만 다치게 할 생각이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도 굳이 다른 과도보다도 훨씬 날카롭고 잘 드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로 찌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7)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벽의 찔린 상처, 혈기흉,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폐 상엽일부를 관통하여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바, 자칫 고령인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웃에 의한 범행발각 내지는 자신의 체포 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공격행위에 나가지 못한 채 도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칼에 찔리고 나서 도망을 치고 여 기저기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칼에 찔리고 나서 너무 놀라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또 찌르려고 할 것 같아서 도망을 다니다가 피고인이 현관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아래층 거주자 F 역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119 신고를 하는 것에 관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위층으로 올라가보니 피해자가 등에 피를 흘리고 서 있었고, 계단에 서 있던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에 나아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박힌 칼을 뽑을 경우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이를 뽑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직후의 상황과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아래 2)항 기재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혈을 염려하여 과도를 뽑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뽑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는데도 의자에서 바로 일어났고, 천둥소리같이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2층에 사는 사람을 부르며 119를 부르라고 하여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을 하였으며, 자신이 밖에 나오자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한 바 없이 자신의 책임감경 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여긴 일부 서류 등만을 가방에 챙긴 채 도망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1년 2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존속살해가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존속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본드를 흡입한 것으로서,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친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존속살해미수 범죄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존속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극히 패륜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 존속은 물론 나머지 가족 모두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존속살해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