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피해자 D(여, 47세)에게 스마트폰 작동방법을 알려달라고 접근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2014. 6. 말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화가 나 자신의 짐을 챙겨가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댑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화가 나 "나쁜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A4용지와 탁구채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수사보고, CCTV영상 캡처 사진, 녹취문, 수사보고(강간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 탄원서 등 제출), 탄원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 피해자 나체사진 제출), 사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류가방 사진 첨부), 가방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왔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므로 그대로 가면 사이가 소원해 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강간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동거 당시 정황 피해자는 동거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동거 이후 남편이 있는 집으로 아가려고 피고인과 여러 번 싸웠는데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말렸고, 피고인이 '니가 만약 여기서 가게 되면 원수가 된다, 회사를 온전하기 다닐 수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동거과정에서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4. 7.경 '피고인과 동거 당시 알몸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제발 사진을 지워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지워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70면 이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위 사진을 빌미로 '죽어도 내 손에서 못 벗어난다, 사진도 있고 자기를 책임져야 한다'(증거기록 제15면 이하), '피해자와 알몸으로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다', '남편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 한방에 끝난다'(증거기록 제17면, 제173면 이하)는 취지로 자신과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도록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몸으로 찍은 사진이 다수 존재하고(증거기록 제37 면 이하, 제207 면 이하), 피해자가 위 사진의 삭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우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보내면 쉽게 이혼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 한방에 끝낸다는 의미가 협박이 아니라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81).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동거한 집에 피해자의 속옷 몇 개만 있을 뿐 옷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평소 술만 취하면 도망을 잘 가고 의부증 환자이다', '나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주 진단서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상품권을 가지고 갔으므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1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괴롭혀 동거한 집에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가 잠을 자기도 했다', '성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 23면), 피해자가 동거기간 중 피고인의 집과 본인의 집을 오가며 생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각자 서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 있다),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이고 위 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 배우자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마땅한 거처가 없자 2014. 11.경부터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동거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형태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동거 관계와도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 범행 직전 상황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대리운전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통화 도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에 함께 승차하여 동거하고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 내린 다음 1층으로 올라갔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 관계를 종료하려고 짐을 싸기 위해서 집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빵을 사러 가자고 하면서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증거기록 64 면 이하), 대리운전기사 F 역시 당시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면). 3) 범행 당시 정황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하여 '오피스텔로 올라가 작은 방에 있는 자신의 짐을 챙기려고 하니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자신을 끌고 갔고, 침대 위에 패대기를 쳤다', '치마를 손으로 잡아 걷어 올렸고, 손으로 양다리를 벌린 후 배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더러운 놈아 그 더러운 몸으로 나를 건드리려고 하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노트북 가방으로 전신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이 몸을 못 움직이게 해서 손대지 말라고 발버둥을 심하게 쳤다', '피고인이 당시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몸으로 눌렀다', '몇 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고 손으로 결박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큰 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혔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몸 위에 올라탔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행위 의사를 추단케 하는 전형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동거 당시 정황, 범행 직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선뜻 승낙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러운 놈아 더러운 몸으로 나를 건드리려고 하냐'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자 피고인이 '나쁜 년', '씨발 년'이라고 욕하면서 A4용지와 탁구채가 든 노트북 가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강간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침대에서 도망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면서 매고 있는 가방 끈을 자르기 위해 노력하다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졌을 뿐 피고인이 범행을 포기하였음을 인지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하여 위 상황이 종료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오피스텔에 들어온 후부터 도망할 때까지의 행위들은 모두 연속된 행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는 등 행동을 하였고 평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기분이 좋아진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273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증거기록 제 292면), 위 행동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동거 당시 정황, 범행 직전 상황,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 ne na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탁구채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으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점, 피해자가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