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2. 2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2016. 9. 25. 실시된 임시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7. 2. 26.까지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2. 21.경 위 조합의 이사로 선출되어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공소외 E이 피고인들 외 11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2016카합3090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차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피고인 A 등 8명에 대하여 조합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D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F를 선임하고 보수를 400만원으로 정하되,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들 외 11명 측이 각 2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6. 8. 22.경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G조합 통장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 외 11인에게 분담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보수 200만원을 개인적인 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 통장에서 인출하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통하여 법원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 200만원을 횡령하고, 2. 2016. 9.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G조합 통장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 중, 금 22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공소외 E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 220만원을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D주택조합과 관련하여 E이 피고인들 과 위 조합, 그리고 그 밖에 10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한 직무대행자보수의 비용분담에 관하여 그 일부를 조합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따르면, 위 가처분에 대한 결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당시 피고인 A의 조합장의 직무를 일정기간(차기 임시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정지하고, 피고인 B을 포함한 기존 이사 4명에 대하여는 특정 사항에 한해서만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허용하며, 그 외 나머지 이사 4명 및 감사 3명에 대하여 위 일정기간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400만 원으로 정하되 가처분신청의 채권자인 E와 신청사건의 채무자들(피고인들 과 위 조합, 그리고 그 밖에 10인)이 각 200만 원씩 부담한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3.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을 조합 통장에서 인출하여 당시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원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직무대행자보수의 지급이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는 직무집행자보수 중 2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을 포함한 채무자들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내부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위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 E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신청취지 중 인용범위가 채무자별로 다르다. 따라서 채무자들 내부의 분담범위에 대하여 특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직무집행자 보수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의 보수분담 금액 200만 원과 채권자 E의 분담금 20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을 조합 통장에서 인출하여 당시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원에 입금하였다. 이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조합의 업무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의 상대방의 분담부분까지 조합의 비용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 보수지급이 조합의 신속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였던 피고인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중 직무대행자보수를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제2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를 하는 등으로 조합 임원들과 대립하는 관계이었고, 2016. 9. 19.에는 이 사건 조합들이 가입되어 있는 H 카페에 'I'라고 지칭하며 당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9. 27.경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사이에 D주택조합의 조합장의 자격으로 E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수임료 220만 원을 위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이후 E가 피고인 A 등 조합의 임원들을 고소한 사건 대부분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되었고, E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총회개최금지가처분도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위 고소사건과 법원의 결정 전후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조합 차원에서 E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2017. 7.경 조합의 임원들이 위 선임계약에 따른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고소인을 피고인 A으로 하여 E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하는 고소장을 2017. 7. 20.경 작성하여 수성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형사고소사건 선임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지급할 당시인 2016. 9.경에는 E이 조합 또는 조합의 임원들에게 하는 소송이나 고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E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을 뿐, E에 대한 형사고소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형사고소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E를 고소하기로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2017. 7.경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후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이 E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소하기로 하면서 그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2017. 7.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그와 같은 법률상 쟁점이 있는 것을 확인 후 정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2016. 9. 당시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