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E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위 피해자(9세, 여)를 안고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른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쑤셔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 2. 초순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피해자(12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근하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제2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E의 각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2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B)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2010년 겨울경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다가 2013. 1. ~ 2. 초순경 잠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빠를 시켜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하거나(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생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범죄사실 제2항) 등 대담하게 범행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2010년 겨울경 위 할머니 집에서 자신의 오빠 M이 자신을 거실로 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피고인이 거실에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2013. 1. ~ 2.경 피고인과 A이 시흥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자신의 아버지 H이 출근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이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서까지 아버지 대신 자신을 키워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이전 위 할머니 집에 있는 컴퓨터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데 이불이 들썩거렸다.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불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나간 다음에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30 내지 432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형인 피고인이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심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그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가 자신에게 "누가 구속되는게 맞느냐.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당시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A이 진술하지 않은 것이거나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에 검사로부터 '자신과 피고인 중 누가 구속되어야 할 것 같으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할 당시까지는 조사자가 강압적인 말을 하거나 구속을 운운하면서 자신을 회유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임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도 이 법정에서, 2011년 추석 즈음 위 할머니 집에 내려가잤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앞쪽 바지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J는 2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진술 분석 도구들을 적용하여 평가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6.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과 함께 광주에서 살았고,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던 위 할머니 집에 내려갈 때에는 항상 자신과 함께 내려가 피해자와 따로 잤으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2010. 9.경부터 12.경까지는 피고인이 할머니 집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N, P, O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5, 7, 8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8년경부터 2011년 겨울까지 위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1, 342, 4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및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자 조카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자신이 형을 대신하여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9세 또는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죄의 경우)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2죄의 경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 경 전남 해남군 F 소재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 있는 방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9세, 여)의 온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발라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할머니 집에 있는 방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성행위)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시기는 자신이 초등학교 3 ~ 4학년(2009년 ~ 2010년) 때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년 가을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유사성행위)을 당할 당시 갤럭시탭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앵그리버드'(ANGRY BIRD)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갤럭시탭 스마트폰의 개통일은 2011. 8. 5. 무렵으로(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0년 가을경보다 훨씬 뒤에 개통된 점,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2008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성행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제1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제2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강제추행 피해시점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가 위 , 와 같은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시점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0년 가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소파 위에 앉아있던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E(8세, 여)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3-4회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9세, 여)와 함께 바닥에 엎드려 만화책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2 ~ 3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1. ~ 2.경 시흥시 G 소재 피해자(9세, 여) 아버지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근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음에도 이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광주 북구 Q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 있는 옷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9세, 여)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7. ~ 8.경 위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10세, 여)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기는 2008년 여름경이었다. 2)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기는 2009. 1. ~ 2.경이었다. 3) 위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하지 않았고, 그 시기도 2009. 1. ~ 2.경이었다. 4) 위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하지 않았고, 그 시기도 2009. 1. ~ 2.경이었다. 5) 위 공소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7. ~ 8.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할머니 집에서 여러 차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날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9. 8. 초순경이 아니라 2008. 8. 초순경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추행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같이 '2009. 8. 초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공소사실 1)의 나)항, 2)항 및 3)항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2010. 1.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위 공소사실 2)항과 같이 '2010. 1. ~ 2.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였으며, '위 공소사실 2)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2 ~ 3일 후' 위 공소사실 3)항과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백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 위 각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기는 2010. 1. 경이 아니라 2009. 1.경이고, 위 공소사실 2)항 및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시기 역시 2010. 1. ~ 2. 경이 아니라 2009. 1. ~ 2.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 1)의 나)항의 범행시기인 2010. 1.경을 기준으로하여, 위 공소사실 1)의 가)항의 범행시기를 위 공소사실 1)의 나)항의 범행이 있기 바로 전 여름경으로, 위 공소사실 2)항의 범행시기를 위 공소사실 1)의 나)항의 범행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 ~ 2.경으로, 위 공소사실 3)항의 범행시기를 위 공소사실 2)항의 범행 후 2 ~ 3일 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시기가 2009. 8. 초순경이 아니라 2008. 8.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를 처음으로 강제추행한 것[공소사실 1)의 가)항]은 중학교 2학년 때(2008년경)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추행한 때가 2009. 8. 초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부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바(실제로 위 부분 뒤에 나오는 검사의 질문에는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를 만진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요"라는 내용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범행의 시기로 진술한 '2010. 1.경' 및 위 공소사실 2)항 및 3)항 기재 각 범행의 시기로 진술한 '2010. 1. ~ 2.경'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범행시기를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시기는 2013. 9. 2.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이어서, 피고인이 그 범행시기를 착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각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 경위 등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이 부분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또는 일부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자백 또는 일부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위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만화책을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것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 2)항과 같이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3)항의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몇 번 자고 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각 진술 당시 그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위 공소사실 3)항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위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위 공소사실 4)항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5 ~ 6학년) 여름 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인 2011년 겨울경 위 할머니 집에서 시흥시 G에 있는 아버지 H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므로,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기 전 여름인 2011. 7. ~ 8.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년경 R공고에 재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2011. 7. ~ 8.경은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으로 대부분 전남 강진군에서 열리는 S에서 아버지 T이 하는 일을 도왔으며, 위 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전남 보성군에 엠티를 갔다가 일행과 함께 하룻밤 보낸 것이 전부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년 여름방학 때 안산시에 있는 아버지 H의 집에서 지내다가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위 할머니 집으로 내려왔고,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은 적이 있는데 당시 자신이 몇 학년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년 여름에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2011년 여름에 할머니 집에 피고인과 같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T과 함께 일하는 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년 7월과 8월 중 약 1개월간 전남 강진군에서 T이 하는 일을 도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7. ~ 8.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