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2015고단1341 1. 2015. 2.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3, 22:45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23 함지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로 피해자 E 운전의 F 혼다 CR-V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수리비 3,385,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5. 2,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주공12단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호수지구대 방면에서 초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소유로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초지고등학교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여 초지고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384,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413 피고인은 2013. 10.경 볼링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J(여, 35세)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주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 후로 2015. 1.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부인과 이혼을 하는 등 가정이 파괴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피해자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모텔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12. 초순 평일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2015. 1. 14. 02:0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70여 명을 카카오톡 상에 초대한 후 위 70여 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찍은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3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2014. 여름경 촬영된 사진 1장을 발송하고, 3. 같은 달 16. 21:4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70여 명을 카카오톡으로 초대한 후 위 70여 명에게 상의를 벗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5고단2413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로 판시 2015고단2413 사건의 각 범죄사실의 각 사진들이 피해자 J의 지인 70여 명에게 발송된 점, 피해자는 판시 2015고단2413 사건의 제3항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각 사진 전부를 배포하는 것에도 동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70여 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각 사진의 발송 전후의 카카오톡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옅보이고, 피고인도 판시 각 사진의 발송 전후에 걸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판시 각 사진을 발송할 만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241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을 반포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그 동안 촬영해 두었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반포하고,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대함에도, 오히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일삼고 있어 도무지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