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F파'의 폭력범죄단체성 'F파'의 결성 배경 'F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토착폭력범죄단체이다. 'F파'는 주로 구미시 G시장, H 및 I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이나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1995년경 'J파(두목 : K)'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그 후 2000년경부터는 두목 L가 위 단체를 이끌면서 'M파'로 불리었고, 2004년 7월경부터는 두목 N(1968년생)이 위 단체를 이끌면서 'F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10년경 두목 N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O(1974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잦은 수감생활을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으로 물러난 후 2016년경부터 P(1975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서열 및 지휘 통솔체계 'F파'는 현 두목 P을 정점으로, 1974년생 O과 Q을 고문으로, 1978년생 R를 부두목으로,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며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F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이름)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밑 1년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단체 결속 강화 또한, 'F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이나 행사를 개최하였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는 두목을 비롯한 선배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오면 입구에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고, 사전 허락 없이 조직원의 경조사에 불참할 경우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선배조직원들의 집합지시나 외부 폭력조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체로 집합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한 비상 소집에 신속히 응하게 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지게 할 목적으로 합숙소를 마련하여,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S아파트를 구하여 그곳에서 T(1987년생), U(1987년생), V(1987년생), W(1988년생), A(1989년생), X(1989년생), Y(1990년생), Z(1991년생) 등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게 하였고, 그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는 구미시 AA원룸 AB호를 구하여 그곳에서 당시 막내급 조직원인 AC(1996년생) 등의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경 무렵에는 구미시 G시장에 있는 AD모텔 2개 호실을 구하여 Y(1990년생), AE(1990년생), AF(1991년생), AG(1993년생) 등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영치금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액씩 다른 조직원들이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 폭력행위를 행동에 옮긴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할 때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도피 자금을 갹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중간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거나 바로 1년 위의 선배조직원이 해당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처음 뵙겠습니다! OO세(나이) 동생 OOO(이름)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며 그 위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고, 조직원들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경조사 등 각종 조직 행사 시에는 두목, 부두목을 비롯한 간부급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위와 같은 'F파' 및 그 조직원들은 결성 이후 아래와 같이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F파' 조직원 AH(1980년생), R(1978년생), AI(1978년생), AJ(1979년생) 등 4명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 4명은 2007년 11월 초순경 구미시 AK에 있는 AL(40세), AM(30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N 피시방'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R, AI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위 AH은 위 AJ와 위 R, AI 옆에 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 AI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위 AI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AL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F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 그런데 완전 사기도박이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붙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AL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A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M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F파' 조직원 4명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C(1989년생), AO(1987년생), AP(1988년생), AQ(1988년생), Y(1990년생), AR(1989년생)은 2009년 9월경 같은 조직원이던 AS가 'F파'를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채 생활을 하자(일명 '잠수'를 타다), 2009. 9. 21.경 AS가 경북 성주군 AT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AS의 집으로 가 그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는 보복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 AO, AP, Y는 함께 구미시 일대에서 대기하고, AQ은 그랜저 TG 차량을 운전하고, AR은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채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AS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AQ, AR은 2009. 9. 22. 00:10경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AS의 집에 도착하여 그가 머물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AQ은 AS에게 "너 그냥 조용히 따라 갈래. 형한테 난타 꼽히고 갈래."라고 말하고, AR은 AS의 팔을 잡고 그를 위 그랜저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 AS 옆에 탑승하였다. AQ과 AR은 AS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태운 채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2009. 9. 22. 01:00경 구미시 AU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km 구간을 이동하였다. AR은 AS의 집에서 위 공원까지 이동하던 중 위 그랜저 차량 안에서 AS에게 "이 좆만한 새끼 형한테 보고도 안하고 잠수를 타. 오늘 디져 봐라. 구미 갈 때까지 고개 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S의 머리를 약 50회 때렸다. C은 AO, AP, Y와 함께 2009. 9.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AR, AQ이 AS를 잡아 구미시 AU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접하고, 위 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AQ은 2009. 9. 22. 01:00경 AS를 차량에 태운 채 위 공원에 도착하여 그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였고, AR은 AO 등에게 "이 새끼 다리 하나 뿌라 놓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AS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10여 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C, AO, AP, Y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AS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AR이 위와 같이 AS를 폭행하던 중, AP는 AO, AR, C, Y에게 "여기는 너무 확 트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고해서 안 된다. 다른 데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AO는 귀가하였으며, AR, AP, C은 위 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AV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Y는 AS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AP 등의 뒤를 따라 AV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AR은 2009. 9. 22. 02:00경 위 AV초등학교에서 AS에게 "이 개새끼 니는 깡패로서 근성이 없다. 너그 동네에서 개같이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AS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Y는 AS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AP, C은 AS의 옆에서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AR이 AS를 폭행하던 중, 위 AV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C 등을 바라보자, AP는 AR, Y, C에게 "신고할지 모른다. 다른 데 가자. C와 Y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서 잡히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C, Y는 귀가하였으며, AP, AR은 AS의 양팔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구미시 AW건물 AX호 AQ의 숙소로 그를 데리고 갔다. AR은 2009. 9. 22. 03:00경 위 AW건물 AX호에서, AS를 꿇어앉게 한 후 그에게 "깡패 할래. 집에 갈래."라고 묻고, 이에 AS가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AS의 얼굴을 5회 때리고, AP는 그 옆에 앉아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으며, 2009. 9. 22. 06:30경까지 AS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F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조직원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AY(1979년생), AZ(1986년생), BA(1984년생)은 2010. 16. 06:40경 구미시 BB에 있는 'BC'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구미시 H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일명 'BD파'의 조직원 BE(28세)가 당시 위 'F파' 조직원들이 보도방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구미시 I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BE 및 위 'BD파' 세력을 위 I에서 몰아내기 위해 BE를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AY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온 BE에게 "니가 BE가. 니가 I 보도 통합한다면서 우리 밥그릇에 손댔나. 니가 H 사람들끼리 보도 통합해서 시내 사람들 보내고 H 사람들끼리 살자고 한거 아니가. 여기는 우리가 일가놓은 텃밭이니까 니가 H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BE가 위 AY에게 "저도 여기시 장사하는 사람인데 못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위 AZ, BA에게 위 'F파'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AZ, BA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모인 'F파' 조직원 BF(1987년생), BG(1986년생), BH(1984년생), BI(1986년생), BJ(1987년생), BK(1988년생)가 위 AY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위 AY의 뒤에 일렬로 서는 등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자, 위 AY은 BE에게 "우리 식구들 다 왔으니까 너그 형이나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BE가 위 'BD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자, 위 AY을 제외한 나머지 'F파' 조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07:20경 BE가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나타나 위 AY에게 "저는 형들도 없고 동생도 없으며, 그냥 제 일이니까 저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AY은 BE에게 "그럼 너는 나하고 함 해보자는 건데 그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H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BE가 위 AY에게 "저도 I에서 제 밥그릇 지켜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AY은 BE를 폭행하기 위하여 위 'F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위 BA, AZ, BF, BG, BH, BI, BJ, BK 및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F파' 조직원 AO(1987년생), BL(1987년생)이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모이자, 위 AY은 BE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이고 H사람 다 죽인다. 함 봐라. 죽기 싫으면 H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BE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BA, AZ, BF, BG, BJ, BK, AO, BL은 함께 위 AY의 뒤에서 BE가 위 AY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BM(23세)이 BN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우연히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E가 위 'F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위 'F파' 조직원들을 위 'BD파' 조직원들로 착각하여 BE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 위 SM5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위 AY은 조직원 BA, AZ, BF, BG, BH, BI, BJ, BK, AO, BL에게 "저 새끼도 BD놈이다. 잡아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BA, AZ, BF, BG, BI, BI, BJ, BK, AO, BL은 함께 모두 위 SM5 차량으로 달려가, AZ은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및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BF, BG, AO, BJ은 함께 위 SM5 차량에서 BM을 끌어내린 다음 각자 주먹과 발로 BM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BA, BH, BI, BL, BK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BM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보였다. 이를 본 BE가 위 AY에게 BM은 'BD파' 조직원이 아니고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을 하자, 위 AY은 BM을 폭행하고 있던 위 'F파' 조직원들에게 그를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BM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위 AY은 BE에게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 빨리 형들 하고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B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BA, AZ, BF, BG, BH, BI, BJ, BK, AO, BL은 함께 위 AY의 뒤에서 BE가 위 AY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F파' 조직원인 BA, AZ, BF, BG, AY, BH, BI, BJ, BK, AO, BL 등 11명은 공동하여 당시 경쟁조직이었던 'BD파' 조직원인 BE 및 일반인 BM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는 등, 경쟁조직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AI(1979년생), BA(1984년생), AY(1979년생)은 공동하여 2010년 8월 중순경 구미시 BO에 있는 'BP 노래주점' 앞길에서, 보도방 업주인 BQ(34세)가 위 'BP 노래주점' 부장이자 'F파' 후배조직원인 AZ(1986년생)과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로 시비가 붙고 손바닥으로 위 AZ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 AJ는 BQ 및 그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BR(34세)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지랄이냐. 씹쌔끼들아 깡패를 뭐로 보고 까부노, 다들 디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I에서 장사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고, 위 BA은 BQ 등에게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합니까. 좀 고쳐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AY은 위 AJ 및 위 BA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후 BQ 등이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 등으로 위 AZ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기나 위 AZ 등에게 항의를 할 경우 언제든지 BQ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으로 협박하여, 유흥업소 및 보도방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인 BH(1984년생), BS(1984년생), BA(1984년생), BT(1984년생), BU(1984년생) 등 5명은 함께 2010. 10. 6. 04: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주차장에서, 위 'F파' 후배조직원 중 일부가 조직을 탈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F파' 후배조직원인 BW(1985년생), BI(1986년생), BG(1986년생), AZ(1986년생), AO(1987년생), BJ(1987년생), BL(1987년생), BX(1987년생), BY(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BK(1988년생)를 불러 모은 다음, BT은 BH의 그랜저 XG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BU은 BT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조직원 AZ, BL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으며, BA은 BU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BH 및 BS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언제든지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BH(1984년생)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BZ에 있는 CA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CB(27세) 및 그의 일행 CC(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CB 등은 위 BH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BH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CB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BH 등의 소집 지시를 받은 'F파' 후배조직원인 BW(1985년생), BI(1986년생), CD(1985년생), CE(1986년생) 등 4명은 2011. 5. 4. 03:44경 구미시 CF에 있는 'CG주점' 부근 노상에서 CB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CB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BH, BW, BI, CD, CE 등 5명은 자신들이 'F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차에서 내린 CB, CC 및 그 일행이던 CH(23세), CI(25세), CJ(23세)을 각자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CB, CC, CH, CI, CJ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그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으며, C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F파' 조직원 AO(1987년생)는 BW 등이 위와 같이 CB 등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CC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BH, BW, BI, CD, CE, AO 등 'F파' 조직원 6명은 공동하여 C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C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C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CJ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T(1987년생)은 2013년 4월경 경쟁조직인 'CK파' 폭력조직원 CL(1985년생)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 CL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CL가 있는 구미시 CM에 있는 'CN주점'로 가게 되었다. T은 2013. 5. 8. 03:01경 위 'CN주점' 앞길에서 CL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CL를 찾기 위해 위 'CN주점'에서 내려온 'CK파' 조직원인 CO(1987년생), CP(빠른 1988년생)를 보고 "CL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O의 얼굴을 1회 때려, CO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보도방 이권다툼 과정에서 경쟁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A(1989년생), C(1989년생), Y(1990년생), AF(1991년생), CQ(빠른 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CR에 있는 'CS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F파'의 반대파인 'CK파'의 조직원 CT(1991년생)가 다른 'CK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CU에 있는 'CV'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F파' 조직원 A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A 등은 위 주차장으로 CT를 불러낸 뒤, A, C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Y는 CT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F은 CT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CQ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CQ은 CT에게 "왜 우리 A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한 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CT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T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CT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CT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CK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A(1989년생), C(1989년생), CW(1989년생), Y(1990년생), AF(1991년생), CQ(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CK파' 조직원인 CT(1991년생)와 그 일행이 CQ에게 협박을 가해온다는 이유로, Y는 "CT('CK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든지 먼저 치든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어 Y, AF, CQ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A, C, CW은 이에 동의하였다. A, C, CW은 CX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Y, AF, CQ은 CY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CK파' 조직원인 CT와 그 일행인 CZ(22세)가 타고 다니는 DA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Y, AF, CQ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 C, CW, Y, AF, CQ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CK파' 조직원인 CT와 그 일행인 CZ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DB에 있는 'DC 식당' 앞길에 이르러 CZ가 운전하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CW은 A, C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Y는 AF, CQ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CT 및 CZ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Y, AF, CQ은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서 하차한 다음, Y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AF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며, CQ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AF은 야구방망이로 CZ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CZ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CQ은 야구방망이로 CT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CT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CK파' 조직원인 CZ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CK파' 조직원인 C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CK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DD(1984년생) 및 CD(1985년생)은 2014년 3월경 후배조직원인 CQ(1993년생)이 DD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E에 있는 'DF'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D은 CD에게 "CQ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DF' 안마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CD은 DD이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BL(1987년생), DG(1987년생)에게 연락하여, BL(1987년생), DG(1987년생), AP(1988년생), DH(1988년생), DI(1988년생), W(1989년생), AR(1989년생), E(1990년생), Z(1991년생), CQ(빠른 1993년생, 1992년생 동기)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DD, CD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DD은 격분하여 위 10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CQ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CD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DD은 위 후배조직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CD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F파'와 'CK파'는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 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며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였으며, 속칭 '줄빳다'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F파' 조직원인 BL(1987년생)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J' 주점에서, 경쟁조직 'CK파' 조직원인 DK이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는, 후배 조직원인 DI(1988년생)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DJ' 앞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L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DL(1992년생) 및 DM(1996년생), AC(1996년생), DI(1988년생), Z(1991년생), CQ(1993년생), E(1990년생) 등 'F파' 조직원들은 구미시 DN에 있는 'DJ'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BL은 집결한 위 'F파'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DL, DM, AC, DI, Z, CQ, E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BL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 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CK파' 애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BL의 명령을 받은 DL, DM, AC, DI, Z, CQ, E은, DI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신고는 BL, CQ, AC이 타고, DL, DM, Z, E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신고는 탑승하여, G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DJ' 주점 앞에서 대기하는 등, 'F파' 조직원 8명은 1987년생 조직원 BL의 지휘하에 경쟁조직인 'CK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AZ(1986년생)은 2014년 6월 중순경 구미시 DO에 있는 DP(44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Q을 자신의 'F파' 후배조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자신의 후배조직원을 1~2명씩 데리고 가 DP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함께 온 후배조직원들을 가리키며 "쟤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 배조직원은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AZ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DP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DP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DP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DQ 사무실에서 DP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DP 및 그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뤄놨 잖아요. 빨리 해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AZ은 이에 겁을 먹은 DP으로 하여금 2014. 7. 2.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DR계좌(DS)로 송금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Y(1990년생), Z(1991년생), DM(1996년생)는 2015. 5. 12. 05:20경 구미시 DT에 있는 'DU' 앞 도로에서 DV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 가던 DW(23세)의 DX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음기를 울려 DW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Y가 먼저 내려 DW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DW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DW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Z, DM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DM는 손으로 DW를 밀쳤고, Z은 양팔로 DW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를 수회 밟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F파' 조직원 DY(1992년생), DZ(1992년생), AF(1991년생), Z(1991년생), EA(1991년생), E(1990년생), B(1989년생), C(1989년생), D(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A(1989년생), AP(1988년생), BL(1987년생), DG(1987년생) 등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 대부분은 2018년 6월 초순 14:30경 구미 EB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들이 오도록 예정된 'F파'의 고문격인 EC 회장 부하의 모친 칠순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연회장 입구 계단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약 2시간 동안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F파' 조직원 A(1989년생), C(1989년생), B(1989년생), D(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E(1990년생), AF(1991년생), Z(1991년생), EA(1991년생) 등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은 2018년 10월 오후경 구미시 ED 웨딩 1층 연회장에서 'F파' 조직원 대부분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조직원 BL(1987년생)의 결혼식이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예식장 건물 입구 현관 앞에 양복을 입고 약 1시간 동안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F파' 조직원 BY(1987년생) BL(1987년생), DG(1987년생), AP(1988년생), A(1989년생), C(1989년생), B(1989년생), D(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등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은 2019년 가을경 구미시 EE 2층 연회장에서 'F파' 조직원 대부분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조직원 EF(1985년생)의 자녀 돌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연회장 입구에 양복을 입고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F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 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5년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모사실 DZ, EG 및 피해자 DY(26세)은 'F파'의 1992년생 동기 조직원이고, AF, Z, EA는 1991년생 동기 조직원으로서, DZ과 EG의 1년 위 선배 조직원이다. 피고인 E은 'F파'의 1990년생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대우)는 1989년생 동기 조직원이며, AP는 1988년생 조직원이고, BY, BL, DG는 1987년생 동기 조직원이다. 2019. 3. 24. 20:00경 AF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DY이 'F파'를 탈퇴하고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한다)인 'CK파'로 소속을 옮기려 한다는 소식을 전파 받고,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EH에 있는 피고인 A과 AP가 운영하는 EI 성인 PC방(온라인 불법도박장, 이하 'EI 성인 PC방'이라고 한다)에 DZ, EG, AF, Z, EA,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등 조직원 8명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그 아래 후배조직원들을 다그치며 피해자 DY이 반대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DZ과 EG는 2019. 3. 25. 17:30경 구미시 수출대로 335에 있는 인동향교 인근의 구미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Y을 만나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Y이 뜻을 굽히지 않자 DZ은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F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AF 등은 재차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AF은 피해자 DY로부터 전화로 'CK파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E과 2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DZ, EG, AF, Z, EA,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P 등 'F파' 조직원 11명은 2019. 3. 25. 19:00경 소집명령에 따라 재차 위 'EI 성인PC방'에 집합하여 피해자 DY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A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0경 DZ, EG, AF, Z, EA, 피고인 E 등 'F파' 조직원 6명은 구미시 G시장 인근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 DY의 조직 탈퇴 및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재차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Z이 반대파인 'CK파' 소속 1991년생 또래 조직원인 EJ로부터 "DY(피해자 DY)이 우리가 무조건 받아줄 것이다. 올 테면 와봐라, 아래 애들 다 데리고 있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화가 나, Z과 AF은 그 자리에 있던 EA, DZ, EG에게 "(반대파에서)동생들 많이 생겼다고 까부네. EJ를 박살내서 죽여버려야 한다. 우리도 우리 또래별로 정리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DY이 반대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각 기수별로 피해자 DY을 비롯하여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 조직원을 작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DZ, EG, AF, Z, EA, 피고인 E 등 F파 조직원 6명은 위와 같은 논의를 마친 직후 다시 위 'EI 성인 PC방'으로 돌아가 1989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1988년생 조직원인 AP에게 "DY이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DY을 확실히 단도리 치겠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AP는 이를 다시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BY(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 등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너희들이 움직이면 형들도 확실히 움직일테니 확실히 해라[1990년생 피고인 E 이하 조직원들이 각자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인 CK파 조직원들과 DY을 먼저 '작업(흉기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하면 선배조직원들도 반대파와 소위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감수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에 DZ과 EG는 2019. 3. 26. 새벽경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식칼(길이 약 30cm)을 준비하여 야구방망이는 AF 등 1991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식칼은 EG의 아우디 A7 차량에 넣어둔 채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 DY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고, AF, Z, EA는 함께 차를 타고 자신들의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 조직원 EJ 등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던 중, 구미시 EK에 있는 피해자 DY이 근무하는 'EL' 사무실에 피해자 DY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DZ, EG, AF, Z, EA 등 조직원 5명이 피해자 DY의 위 'EL' 사무실 인근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DZ이 위 사무실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AF에게 이를 보고하자, AF은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E과 2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지금 DY이(피해자 DY)가 EK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CCTV가 있어서 작업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F에게 "너도 이제 생각이 많아졌네. 흐지부지 되겠네. 우리 조직은 이제 끝이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희가 먼저 작업해라. 형님 또래들(1989년생 조직원들)은 확실히 작업하기로 마음을 잡았고 너네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DY을 신속히 작업할 것을 재차 독촉하였다. 이에 AF은 같은 날인 2019. 3. 26. 새벽경 DZ과 EG에게 "DY이 작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연장 다 챙겨놨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Y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재차 결의하였고, DZ이 "야구방망이는 아까 형님들이 가져갔고, 차에는 EG가 가져왔던 칼 한 자루만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 즉시 위 3명은 구미시 EM에 있는 'EN 마트'에서 식칼(길이 약 30cm) 2자루 및 테이프 2개를 산 뒤 식칼 손잡이에 소위 '테이핑(칼을 찌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는 것)'을 하고 위 식칼 2자루를 차량에 넣어 두었다. 그 후 AF은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E과 2년 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지금 DY이 작업하러 DY이가 있는 'EL' 사무실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뒤 동기조 직원인 Z과 EA를 만나 같은 날인 2019. 3. 26. 05:00경 AF, Z, EA, DZ, EG 등 조직원 5명은 피해자 DY이 근무하는 위 'EL' 사무실 근처로 다시 이동하였다. 그 후 AF, Z, EA는 위 'EL' 사무실 인근을 배회하며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DZ과 EG가 위 'EL'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Y에게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Y이 뜻을 굽히지 않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결국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그 후 위 조직원 5명은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E을 만나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뒤 같은 날인 2019. 3. 26. 07:58경 다 함께(피고인 E, AF, Z, EA, DZ, EG 등 조직원 6명) 경북 칠곡군 EO에 있는 'EP'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Y의 반대파 이동 문제에 대하여 재차 논의하였다. 그 후 Z은 2019. 3. 26. 12:16경 구미시 EQ 인근에서 피해자 DY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반대파로의 이동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Y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타를 당해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하였고, AF은 같은 날 14:01경 경북 칠곡군 ER 인근에서 피해자 DY과 통화하며 피해자 DY이 "어제 반대파의 AY 형님까지는 가입인사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자, AF은 "씨발놈아, 정신 챙기라. 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았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임마. 니 얼굴에 침뱉기니까. 이 씹새끼야, 알았제. 죽어 너."라고 말하였다. 그 후 DZ, EG(이상 1992년생), AF, Z, EA(이상 1991년생), 피고인 E(1990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11명은 2019. 3. 26. 저녁 무렵 소집명령에 따라 위 'EI 성인 PC방'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F파'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를 전달하며 "이런 상황 자체가 반대파('CK파')에게 우리가 가볍게 보인 탓이니, DZ와 EG가 또래 DY에게 다시 한 번 못 박아 전달해라. EJ('CK파' 조직원)가 그 정도로 도발했으면 반대파 애들도 분명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유혈사태는 전쟁이 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 전쟁에 대비하여 또래끼리 최대한 붙어 다니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DY은 다시 만나서 반대파로 못 가게 하고 단도리 제대로 쳐라."고 지시하였다. Z은 같은 날인 2019. 3. 26. 22:01경 피해자 DY이 전화로 "형님 오늘 찾아뵙고 계산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DY에게 "니 또래랑 일봐라."고 말한 후, 위 'EI성인 PC방' 앞에서 AF, EA와 함께 DZ 및 EG에게 "DY이 반대파로 넘어가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쓰던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반대파로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우린 우리 또래인 EJ를 정리할테니 너희는 너희 또래인 DY을 정리해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 DY에 대한 작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같은 날인 2019. 3. 26. 22:01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위 'EI 성인 PC방'에 있던 DZ, EG(이상 1992년생), AF, Z, EA(이상 1991년생), 피고인 E(1990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11명의 조직원들은 AP의 지시에 따라 위 'EI 성인PC방' 옆 건물 지하에 있는 당시 F파' 조직원 BY(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대우)과 BW(1985년생)이 운영하던 구미시 ES에 있는 'ET' 주점(당시 명칭 : 'EU' 주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주점 불상 호실에서 1987년생 선배조직원인 BY, BL, DG 3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BY은 DZ을 가리키며 "너는 그거 밖에 안되냐. 니 또래(피해자 DY을 지칭)인데 단도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냐. 야, 형 같으면 내 또래가 반대파로 넘어간다고 하면 댐(바로) 뛰어가가 바로 죽여."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BY, BL, DG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그 곳에 모인 AP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1988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11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동생들 보강하라고(신규 조직원 영입을 의미)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너네 여태 보강도 안하고 뭐했냐. DY이 반대파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래니까 너들이 계산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DY이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보복을 가하도록 압박하였다. 그 직후인 2019. 3. 26. 23:00경 DZ, EG(이상 1992년생), AF, Z, EA(이상 1991년생), 피고인 E(1990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등 10명의 조직원들은 BY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의 소집명령을 받은 AP(1988년생)로부터 "다 같이 휴대폰 끄고, 앞 차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AP의 차량을 필두로 6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도립공원 제1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먼저 도착한 1987년생 선배조직원인 BY, BL, DG를 다시 만나 위 1987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돌아가며 재차 "BY 형님이십니까 형님", "BL 형님이십니까 형님", "DG 형님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였다(총 14명 조직원 재집합). 그 자리에서 위 BY, BL, DG는 AP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1988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11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DY이 반대파로 넘어간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또래별로 반대파 애들 만나서 정리하고, DZ와 EG는 DY이 너희 또래니까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단도리 잘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BY은 DZ을 가리키며 "나는 (DY이) 니 또래니까 니가 알아서 죽여"라고 말하며 피해자 DY이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BY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DZ, EG, AF, Z, EA로 하여금 해산하여 피해자 DY의 소재를 찾도록 한 뒤, 위 주차장에 남아있던 피고인 E(1990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조직원 6명에게 "몇 년 전부터 밑에 애들 보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강 되는 것도 없다. 반대쪽에는 기수별로 빈 애들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는데 너희는 뭐가 부족해서 보강하나 제대로 못 시키냐. 니들이 구미 오리지날(반대파와는 달리 구미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조직생활도 오래 전부터 정통으로 해왔다는 의미)이고 니네 잘난 거 안다. 그런데 니들이 너무 잘난 맛에 사니까 동생들 보강을 못시키는 거다. 반대파 애들은 바보같은 애들이라도 여럿이 모이니까 고양이 새끼들이 모여 호랑이를 잡아 먹으려 하는 꼴이다. 그런걸 알면 너희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동생들 보강을 좀 해라."고 말하면서 반대파와의 갈등에 대비하여 신규조직원을 영입하도록 다그치고, 계속하여 "애들이(DZ, EG 등 피해자 DY을 찾으러 간 후배조직원들) 상황이 나면 니들도 니들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움직여서 다 박살을 낸다[DZ, EG 등 후배조직원들이 피해자 DY을 작업하면, 선배조직원들도 각자 자신에 대응하는 반대파 또래 조직원들을 작업하라는 의미]."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DZ, EG(이상 1992년생), AF, Z, EA(이상 1991년생), 피고인 E(1990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BY, BL, DG(이상 1987년생 내지 빠른 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14명은 수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Y이 조직을 탈퇴한 뒤 반대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자, 피해자 DY에게 소위 '작업(흉기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여서라도 반대파로의 이동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이에 DZ과 EG는 위와 같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Y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위 금오산 도립공원 제1공영주차장에서 집합 후 해산한 직후인 2019. 3. 27. 00:08경 피해자 DY이 있는 구미시 EV에 있는 'EW클럽' 앞으로 EX K9 차량을 타고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DZ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DY을 만나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DY이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DY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Y이 저항하며 일어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G가 차에서 내려 DZ과 함께 피해자 DY의 목을 감싸고 팔을 뒤로 꺾으며 위 차량 보닛 위에 엎어놓는 등 제압하였다. 이때 피해자 DY의 후배인 EY이 위 현장으로 뛰어와 DZ과 EG를 말리자, EG는 EY의 가슴을 때리고, DZ은 위 차량 운전석쪽 문의 수납함에 있던 미리 준비하여 테이핑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을 꺼낸 뒤 EY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 DY이 DZ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DZ을 잡아당겨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DZ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DY의 우측 어깨와 흉벽(가슴), 복벽(배), 대퇴(허벅지)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로써 'F파' 조직원인 AF, Z, EA(이상 1991년생), 피고인 E(1990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BY, BL, DG(이상 1987년생 내지 빠른 1988년생) 등 12명은 DZ, EG와 함께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DZ, EG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Y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윗 팔 부위 등의 다발성 근육, 힘줄의 손상 및 자상, 일시 심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06년 10월경 구미시 E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앞에서, 'F파' 1988년생 조직원 AP로부터 '니 지금 특별히 할 일 없지. 같이 생활하면 좋겠다.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 나중에 빛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승낙하여, AP와 함께 'F파' 1년 위 및 2년 위 선배조직원들부터 두목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조직원들을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18세 동생 A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인 'F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송정분수공원 집단대치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F파' 조직원들은 2013. 6. 5.경 반대파인 'CK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F파'의 폭력범죄단체성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중 항, 항 기재와 같이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F파' 조직원인 피고인 A(1989년생), C(1989년생), CW(1989년생), Y(1990년생), AF(1991년생), CQ(빠른 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9. 00:26경 위 조직 활동 중 항과 같이 차를 나누어 타고 다니며 'CK파' 조직원 CT 등의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위 CT 등의 몸을 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파인 'CK파' 조직원들을 공동상해하여 소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반대파와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위 범행 직후인 2013. 6. 9. 새벽경 'F파' 조직원들은 비상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 1078에 있는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서 부두목 R(1978년생)를 필두로 피고인 A, C 등 약 30여명의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인 'CK'는 행동대장 FA(1977년생)를 필두로 FB(1981년생) 등 약 20~30여명의 조직원들이 맞은편에 집합하여 대치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양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CK파'의 FB(1981년생)이 'F파'의 DG(1981년생 대우)에게 욕설과 함께 "왜 CT('CK파')를 작업하였냐"고 따지며 고성으로 다투던 중, 'F파' 부두목 R(1978년생)가 'CK파'의 FA(1977년생)에게 "형님, 이렇게 모였는데 전쟁까지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상황 종료시키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서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인도피 2019. 3. 27.자 범인도피 - 병원비 대납 피고인 A, AF, Z, EA 등 'F파' 조직원들은 제1항 DY에 대한 공동상해 및 아래 제6의 나. 항 '2019. 3. 27.자 범인도피 - 차량 바꿔치기 및 범행도구 인수'와 같은 범행 이후 구미시 FC에 있는 FD 매장 인근에 모여 있던 중, DZ과 EG가 위 FE 아우디 A7 승용차를 넘겨받아 대전으로 도피하다가 DZ의 갈비뼈 통증으로 인해 김천시 FF에 있는 FG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AF, Z, EA는 2019. 3. 27. 01:32경 DZ과 EG가 있는 위 응급실로 찾아갔다. 그 곳에서 AF이 DZ의 치료 상황과 병원비 등에 대해 선배조직원인 E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보고하자, 피고인 A은 '내 여자친구 FH 계좌를 통해 병원비를 입금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AF, Z, EA는 DZ과 EG에게 "계산 제대로 안하고 가면 신고 당한다. 형들이 알아서 계산 할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나가서 가봐라."고 말하며 같은 날 02:07경 DZ과 EG로 하여금 신속히 위 병원을 떠나게 하였고, 같은 날 02:19경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 FH의 계좌를 통해 진료비 28만 5,780원을 위 병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F, Z, EA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2019. 4. 1.자 범인도피 - 도피자금 모집 및 전달 E은 아래 제6의 나. 항 '2019. 3. 27.자 범인도피 - 차량 바꿔치기 및 범행도구 인수'와 같은 범행 이후인 2019. 4. 1.경, 1년 아래 후배조직원인 AF으로부터 'DZ과 EG가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범행 이후) 대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 묻은 옷 때문에 옷을 새로 사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금세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재차 이를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E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E을 포함하여 후배조직원들로부터 인당 10만 원씩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조직원 AF, Z으로부터 E이 실제 사용하는 자신의 모친 FI 명의 FJ은행 FK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같은 날 E은 위 2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현금 30만 원을 1년 위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1989년생 동기 조직원인 B, C, D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걷어 40만 원을 마련한 뒤,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AP에게 E이 건네준 위 30만 원과 함께 총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AP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피고인 A은 E에게 "애들 돈을 줘야 하니 모여라"고 지시하였고, E은 재차 후배조직원 AF, Z, EA에게 집합 지시를 하여 같은 날인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EH에 있는 위 'EI 성인PC방'에 AF, Z, EA(이상 1991년생), E(1990년생), 피고인 A, B, C,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9명이 집합하였다. 그 자리에서 AP는 대전에서 도피 중인 DZ과 EG에게 직접 도피자금을 건네줄 DZ과 EG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F, Z, EA 등 1991년생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E, 피고인 A, B, C, D, AP 등 조직원들이 DZ과 EG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AF, Z, EA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도피 중인 DZ과 EG를 만나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P, B, C, D, E, AF, Z, E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은 2015년 11월경 구미시 FL에 있는 'FM' 카페에서, 'F파' 1989년생 조직원 AR으로부터 'B아, 너 조직 생활 한번 안 해볼래'라는 취지로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승낙하여, AR과 함께 R(1978년생), AI(1978년생), DG(1981년생) 등을 비롯한 'F파' 선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27세 동생 B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인 'F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2019. 4. 1.자 범인도피 - 도피자금 모집 및 전달 E은 아래 제6의 나. 항 '2019. 3. 27.자 범인도피 - 차량 바꿔치기 및 범행도구 인수'와 같은 범행 이후인 2019. 4. 1.경, 1년 아래 후배조직원인 AF으로부터 'DZ과 EG가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범행 이후) 대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 묻은 옷 때문에 옷을 새로 사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금세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A은 재차 이를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E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E을 포함하여 후배조직원들로부터 인당 10만 원씩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조직원 AF, Z으로부터 E이 실제 사용하는 자신의 모친 FI 명의 FJ은행 FK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같은 날 E은 위 2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현금 30만 원을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자신의 1989년생 동기조직원인 피고인 B, C, D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걷어 40만 원을 마련한 뒤,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E이 건네준 위 30만 원과 함께 총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AP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A은 E에게 "애들 돈을 줘야 하니 모여라"고 지시하였고, E은 재차 후배조직원 AF, Z, EA에게 집합 지시를 하여 같은 날인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EH에 있는 위 'EI 성인 PC방'에 AF, Z, EA(이상 1991년생), E(1990년생), A, 피고인 B, C,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9명이 집합하였다. 그 자리에서 AP는 대전에서 도피 중인 DZ과 EG에게 직접 도피자금을 건네줄 DZ과 EG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F, Z, EA 등 1991년생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E, A, 피고인 B, C, D, AP 등 조직원들이 DZ과 EG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AF, Z, EA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도피 중인 DZ과 EG를 만나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P, A, C, D, E, AF, Z, E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C은 2010년 12월경 구미시 G시장 인근에서, 'F파' 1989년생 조직원 A으로부터 '같이 생활하면 안 좋겠나. 조직생활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승낙하여, A과 함께 BF(빠른 1987년생, 1986년생 대우), FN(1982년생) 등을 비롯한 'F파' 선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22세 동생 C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인 F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송정분수공원 집단대치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2013. 6. 5.경 'F파' 조직원들은 반대파인 'CK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F파'의 폭력범죄단체성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중 항, 기재와 같이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F파' 조직원인 A(1989년생), 피고인 C(1989년생), CW(1989년생), Y(1990년생), AF(1991년생), CQ(빠른 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9. 00:26경 위 조직 활동 중 항과 같이 차를 나누어 타고 다니며 'CK파' 조직원 CT 등의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위 CT 등의 몸을 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파인 'CK파' 조직원들을 공동상해하여 소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반대파와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위 범행 직후인 2013. 6. 9. 새벽경 'F파' 조직원들은 비상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 1078에 있는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서 구미시 원평동 1078에 있는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서 부두목 R(1978년생)를 필두로 A, 피고인 C 등 약 30여명의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인 CK 파는 행동대장 FA(1977년생)를 필두로 FB(1981년생) 등 약 20~30여명의 조직원들이 맞은편에 집합하여 대치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양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CK파'의 FB(1981년생)이 'F파'의 DG(1981년생 대우)에게 욕설과 함께 "왜 CT('CK파')를 작업하였냐"고 따지며 고성으로 다투던 중, 'F파' 부두목 R(1978년생)가 'CK파'의 FA(1977년생)에게 "형님, 이렇게 모였는데 전쟁까지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상황 종료시키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F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서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2019. 4. 1.자 범인도피 - 도피자금 모집 및 전달 E은 아래 제6의 나. 항 '2019. 3. 27.자 범인도피 - 차량 바꿔치기 및 범행도구 인수'와 같은 범행 이후인 2019. 4. 1.경, 1년 아래 후배조직원인 AF으로부터 'DZ과 EG가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범행 이후) 대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 묻은 옷 때문에 옷을 새로 사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금세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A은 재차 이를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E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E을 포함하여 후배조직원들로부터 인당 10만 원씩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조직원 AF, Z으로부터 E이 실제 사용하는 자신의 모친 FI 명의 FJ은행 FK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같은 날 E은 위 2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현금 30만 원을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자신의 1989년생 동기조직원인 B, 피고인 C, D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걷어 40만 원을 마련한 뒤,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E이 건네준 위 30만 원과 함께 총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AP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A은 E에게 "애들 돈을 줘야 하니 모여라"고 지시하였고, E은 재차 후배조직원 AF, Z, EA에게 집합 지시를 하여 같은 날인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EH에 있는 위 'EI 성인 PC방'에 AF, Z, EA(이상 1991년생), E(1990년생), A, B, 피고인 C,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9명이 집합하였다. 그 자리에서 AP는 대전에서 도피 중인 DZ과 EG에게 직접 도피자금을 건네줄 DZ과 EG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F, Z, EA 등 1991년생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E, A, B, 피고인 C, D, AP 등 조직원들이 DZ과 EG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AF, Z, EA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도피 중인 DZ과 EG를 만나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P, A, B, D, E, AF, Z, E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D는 2015년 6월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구미시 FO 원룸 인근에서, 'F파' 1989년생 조직원 AR으로부터 '(조직) 생활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승낙하여, AR과 함께 'F파' 조직원 AP(1988년생)를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27세 동생 D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한 뒤, 그 무렵 개최된 'F파' 조직원 DI(1988년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선배조직원들에게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인 'F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2019. 4. 1.자 범인도피 - 도피자금 모집 및 전달 E은 아래 제6의 나. 항 '2019. 3. 27.자 범인도피 - 차량 바꿔치기 및 범행도구 인수'와 같은 범행 이후인 2019. 4. 1.경, 1년 아래 후배조직원인 AF으로부터 'DZ과 EG가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범행 이후) 대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 묻은 옷 때문에 옷을 새로 사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금세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A은 재차 이를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E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E을 포함하여 후배조직원들로부터 인당 10만 원씩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조직원 AF, Z으로부터 E이 실제 사용하는 자신의 모친 FI 명의 FJ은행 FK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같은 날 E은 위 2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현금 30만 원을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자신의 1989년생 동기조직원인 B, C, 피고인 D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걷어 40만 원을 마련한 뒤,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E이 건네준 위 30만 원과 함께 총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AP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A은 E에게 "애들 돈을 줘야 하니 모여라"고 지시하였고, E은 재차 후배조직원 AF, Z, EA에게 집합 지시를 하여 같은 날인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EH에 있는 위 'EI 성인 PC방'에 AF, Z, EA(이상 1991년생), E(1990년생), A, B, C, 피고인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9명이 집합하였다. 그 자리에서 AP는 대전에서 도피 중인 DZ과 EG에게 직접 도피자금을 건네줄 DZ과 EG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F, Z, EA 등 1991년생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E, A, B, C, 피고인 D, AP 등 조직원들이 DZ과 EG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합계 100만 건네주었고, 같은 날 AF, Z, EA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도피 중인 DZ과 EG를 만나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P, A, B, C, E, AF, Z, E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낙동강 지산체육공원 비상소집으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F파'의 반대파인 'CK파' 소속 조직원 AZ(1986년생)은 2015. 6. 24. 02:00경 구미시 FP에 있는 'FQ' 주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F파' 조직원 피고인 D(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대우)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주차 중이던 위 조직원 피고인 D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고인 D의 가슴 쪽으로 갖다 대면서 내리라고 말하고, 발로 피고인 D의 몸을 걷어차고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위 AZ은 승용차 밖으로 끌려 나온 피고인 D가 양손으로 자신(AZ)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움켜쥐자 몸으로 피고인 D를 밀어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 눕힌 다음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고인 D가 움켜쥐고 있던 위 식칼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D의 'F파' 선배조직원인 FR, FS(이상 'F파' 1982년생 조직원) 등이 반대파 조직원 AZ의 피고인 D에 대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AZ에게 다가가 칼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AZ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위 FR는 위 칼을 손에 들고 AZ을 다그치다가 상의를 탈의하여 팔의 문신을 드러내며 AZ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 AZ을 위협하고, 위 FS는 AZ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반대파인 'CK파' 소속 조직원 AZ이 'F파' 조직원 피고인 D에게 칼을 휘두르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의 선배조직원인 FR, FS 등이 위 AZ을 폭행 및 위협하는 등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난투극)'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 D를 비롯한 'F파' 조직원들은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2:30경 피고인 D가 치료를 받은 구미시 FT에 있는 FU병원 응급실에서 전화 등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고, 그 후 'F파' 조직원들은 부두목 R의 비상소집 명령을 기수별로 순차 하달 받았다.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F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인 2015. 6. 24. 03:00경 구미시 양호동 614-1에 있는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부두목 R(1978년생)를 필두로 피고인 D 등 1979년생부터 1989년생 조직원 약 20명이 순차 집합하여 위 R에게 "R 형님이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R를 중심으로 위 조직원 20여명이 반원형으로 대열을 갖추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F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부두목 R는 자신의 1년 아래 후배조직원 AY과 위 특수상해 사건의 당사자인 후배조직원 피고인 D 및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1982년생 조직원 FR 등으로부터 반대파 AZ의 특수상해 범행 및 그 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후배조직원들에게 "D(피고인 D)는 씩씩하게 잘했다. 또래별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79년생 조직원 AY 등은 "반대파 애들 다 박살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고, 그 밑 후배조직원들 역시 "또래별로 반대파 애들과 알아서 일 보겠습니다 형님.", "알아서 단도리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부두목 R는 FR 등 1982년생 조직원들에게 "니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반대파 조직원 AZ을) 안 죽이고 뭐했냐. 박살내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하였다. 계속하여 부두목 R는 위와 같이 집결한 1979년생부터 1989년생에 이르는 20여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반대 애 새끼가 칼을 휘둘렀는데 쉽게 넘어갈 사안이냐, 지금 반대파 애들도 상황 알고 모여서 대처하고 있을 거다. 또래별로 비상전화 잘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라. 따로 다니지 말고 또래별로 붙어 있어라. 만약 반대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위로 보고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반대파에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상황이 나오냐. 수시로 보고하고 반대파하고 '상황(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를 의미)' 생기면 바로 보고해라. 그리고 또래별로 반대파에 연락해서 반대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봐라. 반대파와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날 수 있는데, 차에 연장들은 다 있냐. 연장은 차에 잘 챙겨놓고 (속칭 '전쟁') 준비를 잘 해놔라"고 지시한 뒤, 위 R부터 선배조직원 순으로 각자의 차를 타고 해산한 다음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 및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F파' 조직원 20여명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로 인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하여 폭력조직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인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8년 12월 초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구미시 FV 아파트 FW동 앞에서, 'F파' 1989년생 조직원 AR으로부터 '흰 거 하려면 흰 거 하고, 검은 거 하려면 검은 거 해라, 니가 동네에서 (조직) 생활을 하면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잘 먹고 살게 해줄게'라는 취지로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AR과 함께 'F파'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1989년생) 등을 비롯하여 3년 위 선배조직원인 BY(빠른 1988년생, 1987생 동기 대우) 등에 이르기까지 선배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처음 뵙겠습니다! 20세 동생 E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고, 그 후 P(1975년생, 당시 행동대장, 현재 두목)에 이르기까지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인 'F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범인도피 2019. 3. 27.자 범인도피 - 차량 바꿔치기 및 범행도구 인수 AF과 Z은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작업 범행 당시인 2019. 3. 27. 00:04경 및 00:09경 EG로부터 전화로 위 상황을 각각 보고받았고, 위 범행 직후인 2019. 3. 27. 00:12경부터 00:17경까지 사이에 DZ으로부터 "남구미 IC로 차 가지고 빨리 와. 가야 된다. 남구미 IC 직전 오른쪽 산에 조그만 길 나 있으니 그리로 들어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F과 Z은 같은 날 00:17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EX K9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구미시 낙동강변로 29(오태동)에 있는 남구미 IC 인근 산길에 대기하고 있던 DZ과 EG를 FE 아우디 A7 차량(기존에 EG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타고 찾아갔고, 상황을 보고받은 피고인 E과 EA 역시 피고인 E의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찾아갔다. 그곳에서 AF, Z, EA, 피고인 E은 DZ과 EG로부터 재차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작업 범행을 보고받았고, DZ으로부터 "대전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가 타고 온 차량(K9)을 타고 가면 추적이 되니 차를 바꿔 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칼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는 부탁을 받고 EG가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칼 2자루(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피 묻은 식칼 1자루와 K9 차량 뒷좌석에 있던 'EN마트'에서 구매한 다른 식칼 1자루)를 확인한 뒤, AF과 Z은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아우디 AT 차량을 DZ파 EG에게 넘겨주었다. 그 무렵 A과 D가 아우디 A6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AF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고, 그 때 Z은 바닥에 놓여있던 위 칼 2자루를 피고인 E이 타고 온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바닥에 옮겨 두었으며, 그 후 피고인 E은 위 칼 2자루를 남구미대교 인근 강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F, Z, E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2019. 4. 1.자 범인도피 - 도피자금 모집 및 전달 피고인 E은 위 항과 같은 범인도피 범행 이후인 2019. 4. 1.경 1년 아래 후배조직 원인 AF으로부터 'DZ과 EG가 (제1항과 같은 DY에 대한 범행 이후) 대전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 묻은 옷 때문에 옷을 새로 사고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금세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A은 재차 이를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 E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피고인 E을 포함하여 후배조직원들로부터 인당 10만 원씩 걷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조직원 AF, Z으로부터 피고인 E이 실제 사용하는 자신의 모친 FI 명의 FJ은행 FK 계좌로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 E은 위 20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친 현금 30만 원을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자신의 1989년생 동기조직원인 B, C, D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걷어 40만 원을 마련한 뒤,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P에게 피고인 E이 건네준 30만 원과 함께 총 7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같은 날 AP로부터 소집명령을 받은 A은 피고인 E에게 "애들 돈을 줘야 하니 모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재차 후배조직원 AF, Z, EA에게 집합 지시를 하여 같은 날인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EH에 있는 위 'EI 성인PC방'에 AF, Z, EA(이상 1991년생), 피고인 E(1990년생), A, B, C, D(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AP(1988년생) 등 'F파' 조직원 9명이 집합하였다. 그 자리에서 AP는 대전에서 도피 중인 DZ과 EG에게 직접 도피자금을 건네줄 DZ과 EG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AF, Z, EA 등 1991년생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 A, B, C, D, AP 등 조직원들이 DZ과 EG의 도피자금 명목으로 모은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AF, Z, EA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도피 중인 DZ과 EG를 만나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P, A, B, C, D, AF, Z, E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X, FY, F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EG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Y 등 9명의 통화내역과 AF 등 진술과의 비교분석, 구미지역 폭력조직 F파 연혁에 대한, F파의 범죄단체성 관련, F파 조직계보, Y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사건 CD, 관련사건 CCTV 영상 감정 결과 사본 첨부, 각 첨부 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도피하게 한 범인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의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먼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각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여, 위 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4의 나.항,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위 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본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공동상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상해행위가 범죄단체활동에 흡수된다고 보아 양자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이 다른 범죄구성요건에도 함께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이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35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에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상적 경합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Z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각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6.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E: 1년 ~ 25년 나머지 피고인들: 각 1년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및 판시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E, B, C: 1년 6월 나. 피고인 D: 1년 2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F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이러한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Y은 근육 손상까지 동반되는 약 5cm 내지 30cm 이상의 깊은 자상 등을 입고(증거기록 7권 140, 141면), 오른팔에는 일부 후유장애가 남았으며(증거기록 11권 1996면), 과다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오기도 하는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까지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7권 69, 71, 140, 141, 142, 196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 A, E의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피해자 DY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는 선배 조직원들에게 각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하달하는 등(증거기록 2권 272 내지 275면) 다른 동기 조직원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 E 등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의 피해자 DY과 합의하여, 피해자 DY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피해자 DY이 작성한 피고인 E에 대한 2020. 5. 22.자 처벌불원서, 피고인 C에 대한 2020. 5. 24.자 처벌불원서, 피고인 B, D에 대한 각 2020. 6. 8.자 처벌불원서, 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0.자 처벌불원서). 피고인 D는 2019년 10월경부터 'F'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던 구미 지역을 떠나 처와 함께 광주에서 생활하는 등, 범죄단체를 벗어나 생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