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해자 O 주식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P빌딩 1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지사인 Q지점에서 보험설계사 영입, 관리, 계약실적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이고, 피고인 D, L, N, H, C, G, E, I, J, K, A, F, M는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납 보험료에 상품 별 환산율과 보험설계사 별 수수료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신계약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신계약수수료 중 일부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에 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만 체결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 피고인 B의 지인인 S, T의 계좌 등에서 보험계약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납하고, 보험료를 대납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각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U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316,800원인 O 종신보험 2종(집중보장형)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898,1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22,699,327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U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U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316,8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11,085,000원을 대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6.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V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230,000원인 O 종신보험 2종(집중보장형)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7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94,888,947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6.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V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V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23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75,593,260원을 대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W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142,000원인 O ZERO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432,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67,329,195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7.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S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W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W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142,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58,083,000원을 대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X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302,400원인 O 종신보험 2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997,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 내지 115번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71,462,682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X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X의 계좌에서 같은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302,4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 내지 115번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59,966,900원을 대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Y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348,000원인 O 종신보험 2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986,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내지 122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14,987,337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Y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Y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348,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내지 122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5,183,600원을 대납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Z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429,000원인 O 종신보험 2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과 B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1,415,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 내지 148번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66,075,443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 공모하여 2016. 6. 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Z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Z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429,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 내지 148번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48,785,000원을 대납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2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A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423,000원인 O ZERO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1,395,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번 내지 164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40,443,834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H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A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AA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423,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번 내지 164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39,843,064원을 대납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B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290,000원인 O ZERO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97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번 내지 182번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41,687,064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9.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 T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B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AB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29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번 내지 182번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41,035,608원을 대납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17.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C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268,000원인 O 종신보험 2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88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번 내지 214번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80,579,638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7.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J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C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AC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268,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번 내지 214번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67,748,700원을 대납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20.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D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387,000원인 O ZERO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1,277,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번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41,811,168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D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AD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387,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번 내지 230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39,496,200원을 대납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5.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E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260,000원인 O ZERO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8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1번 내지 262번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61,115,326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보관하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E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AE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26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1번 내지 262번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46,695,300원을 대납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F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292,000원인 O 종신보험 2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788,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번 내지 268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11,958,935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8.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F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W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292,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번 내지 268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3,643,300원을 대납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AG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161,000원인 O 종신보험 2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456,4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9번 내지 299번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합계 79,645,642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에서 보험계약자 AG의 계좌로 보험료를 이체하고 AG의 계좌에서 같은 날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 161,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9번 내지 299번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68,259,300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G, H, J, K,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L, D, H, G, E, J, K, I, F, L, B,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N,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C),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G), 거래내역(M), 거래내역(L), 거래내역(D), 거래내역(K), 거래내역(B), 거래내역(AJ), 금융거래내역회신(AK은행),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AL은행),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AM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IBK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조회제출(형산AN금고 등), 금융거래정보회신(영주중앙 AN금고), 금융거래정보회신(시산AN금고), 금융거래 정보회신(AO AN금고), 금융거래정보회신(평리AN금고), 금융거래의뢰에 대한 회신(AP은행), 거래내역(AQ), 거래내역(AR), 거래내역(AS), 거래내역(AT), 거래내역(AA), 거래내역(AE), 거래내역(AU), 거래내역(AV), 거래내역(AW), 거래내역(AX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평리, 도량 AN금고), 거래내역(R), 휴대폰 매시지 출력물, 보험계약내역, 거래내역(AY), 거래내역(H) 1. 수사보고(예금 거래 내역 기록 붙임 보고), 수사보고(AZ은행 등 거래 정보 회신 기록 붙임 보고), 고객들 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금 불입 대납 계좌 내역), 수사보고(보험의 내용 등 기록 붙임 보고), 수사보고(R 명의계좌로 입금 내역 추출보고), 수사보고(보험금 불입 대납 계좌 최종 정리), 수사보고(보험금 대납을 위한 차명 대납 계좌 사용 이전에 설계사 및 S 명의 계좌로 대납한 내역), 수사보고(R AN 금고 계좌내역 첨부) 1. 고소장, RM 추가위탁업무신청서(B), RM 추가약정서(B), 각 설계사위촉계약서, 확인서(BA), 설계사별 보험가입리스트 [피고인 B, F, I, M 및 그 변호인은 2017. 1. 수수료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보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의 미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단 수수료가 산정되어 위 피고인별로 적립되었고, 이와 같이 적립된 수수료가 환수대상수수료와 상계처리 되었다면, 이는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험업법(법률 제13613호)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특별이익제공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매니저 내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환수대상수수료 중 피고인 C의 5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위와 같은 공통되는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별 편취금액 및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