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장유1동 사무소사거리 교차로를 코아상가사거리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우회전 차선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57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속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도로교통법은 제14조 제5항이나 제19조 제3항을 통하여 차마 또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차마 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차로를 따른 통행’을 원칙적인 통행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는 신호를 하는 경우를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3. 정지할 때’, ‘4. 후진할 때’,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6. 서행할 때‘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각 규정과 ’통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를 종합하여 볼 때, 차마 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차로를 따라 통행(진행)하는 차마 또는 차의 진로를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바꾸는 행위‘, 즉 ’통행중인 차마 또는 차의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자연스럽고, 도로교통에 관한 일반인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차마 또는 차의 진로변경’은 필연적으로 다른 차로로 지나가는 행위, 즉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수반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안전표지 또한 현재의 통행차로에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는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7호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과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뜻을 종합하여 보면, 백색실선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으로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결국 백색실선을 넘어가는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3) 도로교통법 제6조에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들은 도로의 특정 부분(우측, 좌측, 앞차의 좌측 또는 우측의 장소 등)을 지나가는 경우에도 ‘통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6조의 내용만으로 통행금지가 반드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5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교통사고 발생시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로변경금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백색실선은 도로의 현황이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클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백색실선이 설치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차로 진행 차량에 대한 주의를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므로,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백색실선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다른 과실의 경우보다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