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D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E 소재 연립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6. 4. ㈜F과 조합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조달하여 연립주택 건축을 하되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분양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2016. 12.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 일체에 관하여 ㈜C와 공사대금을 13억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7. 8.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자 D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 ㈜F, ㈜C는 2018. 3.경 삼자간 합의를 통해 ㈜C의 공사비를 11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견질담보로 5채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준공 이후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5. 1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1층에서 위 연립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공사대금 변제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위 건물 1층 주차장 및 빌라 출입구를 나무로 된 합판으로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7.까지 피해자 G의 건물 신축공사 진행 및 분양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9.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건물 1층 주차장 출입구 및 빌라 출입구에 철제로 된 펜스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3. 17.까지 피해자 G의 건물 신축공사 진행 및 분양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4: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D을 점유하고 유치권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주차장 출입구 및 빌라 출입구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회사가 ‘C’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출 관련, 피의자 A, 피해자의 ‘D’ 토지에 대한 공매 등 관련 자료 제출, 피해자 휴대촌 촬영 영상 제출, 2018. 12. 24. 피의자 A의 ‘D’ 건물 침입당시 영상 분석, 피의자 A, 범행의 계속성 관련) 1. 피해자 제출(증 제, 3, 4, 5호), 피해자 제출(증 제4호증의 1, 2, 증 제6호증~12호증) 증거자료 1. 피해자 2018. 12. 24. 피의자 A의 ‘D’ 건출 침입당시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의 임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C의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민사상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C와 D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F은 2018. 3. 28. 약속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F이 2018. 8. 1. 서울 구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8. 20.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3920호)을 받아 집행하여 가처분말소등기가 기입된 2020. 3. 3.까지 준공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2018. 11. 28.경 위 토지상의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는 등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했으므로,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과 ㈜F은 2016. 4.경 체결한 공사계약 제21, 22조에서 일반분양사업권을 시공사인 ㈜F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K에게 일반분양 사업권을 이전한 점, 이 사건 조합은 2018. 1. 11. 시행사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시행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8. 9. 5.경 일반분양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 업무를 하지 않았고, 2019. 1.경 분양 준비를 하여 2019. 3.경 분양 업무를 하다가 2019. 6.경 중단하여 2019. 8. 19. 분양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해된 업무가 없다. 나.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8. 9. 5.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2018. 12. 19. 피해자 측에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것은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고자 자력으로 구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2019. 1. 초순경 이를 인정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다소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진행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3. 28. ㈜F, ㈜C와 사이에 약속이행합의서(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고, ㈜K가 위 합의에 보증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의하면, 시공사인 ㈜F과 시행사인 ㈜K가 ㈜C의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정산하고, ‘준공 후 대출과 동시에‘ 기 집행된 공사대금을 차감하여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이행기를 정하였다. 그런데 판시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유치권 행사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채무자의 신용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또는 채무자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합의 제2조 제2항은 ’시행사 ㈜K와 시공사 ㈜F의 분쟁발생시 ㈜C가 공사를 준공까지 마무리하되, 시공사와 시행사는 이에 협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준공 절차 등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방해된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외 6명은 2016. 6. 8. 개업연월일 2016. 5. 18., 사업장 소재지 서울 구로구 E, 사업의 종류 건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7. L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M호에 조합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샘플하우스를 꾸며놓았다. 2018년 봄경부터 소파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는 등 조합사무실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M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 가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소파나 책상 등을 놓고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거부해서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서를 통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판시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반사회성을 띄는 업무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기하여 건물 신축공사 진행 및 분양업무를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출입구 봉쇄, 펜스와 철조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