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납부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과 통화하며 '대출심사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도가 낮으시 일단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바로 상환해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4. 27. 13:42경 익산시 F 지하 G다방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0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8.경 익산시 H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로부터 1,2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J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J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납부증명서'와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E, K, C, B,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Q 작성 진정서 1.경찰 압수조서 1. 납부증명서, CCTV 사진, 수사보고(완납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대화(텔레그램) 내용 정리],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고수익에 현혹되어 만연히 공범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은 그 경위와 역할 분담의 정도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횟수나 피해규모, 범행기간 동안 총 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하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또한 중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B은 사장으로서 2011.경 일자 불상일부터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C오피스텔 등지에서 D, E, F, G, H, I 등 총 6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을 하였고, 이중 D은 2012. 6.경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여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그 팀의 J 팀장 D, 팀원 K, L, M, N, O, P, Q, 피고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장 B은 불상자에게 D/B 및 대포통장을 입수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팀장 D에게 제공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배분하는 등 본 조직을 총 관리를 하는 역할, 팀장 D은 사장 B에게 받은 D/B 및 대포계좌를 상담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N, O, P, Q는 상담원으로서 팀장에게 분배받은 D/B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전화를 한 뒤, 피해금을 사전에 준비한 대포통장에 입금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N, O, P, Q과 함께 2012. 4. 18.경 중국 청도 청양 및 베트남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이다. 1,5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비 90,000원 및 공탁예치금 2,188,642원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S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N, O, P, Q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90,500원, 같은 달 19.경 (주)W에 명의 U은행 계좌(X)로 2,188,626원, Y 명의 U은행 계좌(Z)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97,2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A, AB, AC, AD, AE, AF, AG, AH ,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 계좌) 1. AJ의 진술서 및 계좌내역 1. 각 사건상세내역 1.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담기 간이 3개월 정도로 공범들에 비하여 짧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각기 다른 명목으로 상황에 맞게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중 1차 전화 내지 상담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내와 올해 5월에 출생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지위, 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특히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이 운영한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과의 처벌 균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1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13:4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합계 12,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5:14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으며, 식당 밖으로 나가 손님들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39 피고인은 2020. 4. 5. 17: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3:09 경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계산대로 향하는 통로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 직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행패를 부려 주변에 있던 피해자 L(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발생장소 cctv 정리 사진, 업무방해 관련 cctv 정리 사진 2020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D 재생 시청 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피고인 사진, 각 ccty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모습 촬영 동영상 첨부, 피해 진술 추가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폭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그 외에도 사기 및 폭행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매일 직장인 서울 강남구 D건물 17층에 있는 'E'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근무하면서 민원인의 전화나 문자를 접수받아 민원처리 내지 관련부서로 이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들로 각 I 직위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19:5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하철 2호선이 연착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J에게 지하철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시간과 통화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딴소리 하지 말고 길게 말하지 말라, 책임져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당장 바꿔라."는 등의 말로 위 J를 윽박지르고 말꼬리를 잡는 등 약 57분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1 및 별지2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38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843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J를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중 책임자급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후 전화를 받은 I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몇 분 늦었는지 물어본 것만 대답하라. 약하세요?, 로보트냐고 진짜 이사람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거 문제 삼아야겠네 어떻게 I이 안 나와, 니가 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진짜 열받네, 본인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31분간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비하하면서 반말을 하고, 협박하는 등 내용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같은 해 5. 28.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처리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1. USB,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등 반복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그 모두를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문제 제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소속 상담원들에게 한 모욕적인 언사나 인신공격성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감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최소한 사회봉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8:49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1-2호라인 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6)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캡처사진, 영상분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바, 촬영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웹브라우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가상화폐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계좌명의자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고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회사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D', 'E')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인출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H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9,2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L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고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회사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은행' 부근 'Q매장'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4. 부산 동구 R에 있는 'S' 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03: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차량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E,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F,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C,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H, H의 진술서(간이절도),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첨부)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I, I의 진술서(간이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피해자)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피해자)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피해자)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피해자) 1. N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이동모습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캡처사진,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O CCTV 영상자료 1. 여죄 관련 피의자 동행 발생현장 방문 피해차량 지목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카니발 차량이 개문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수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후회하는 점, 출소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직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9. 15:20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내 비밀방에서, 일본 국적의 손님인 G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LOUIS VUITTON' 상표가 표시된 위조 가방을 25만 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30. 14:00경 'F' 내 비밀방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LOUIS VUITTON' 상표가 위조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명품 총 818점을 비밀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F' 내 비밀방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비밀방 매장을 A에게 임대하였고, 위조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밀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픽업하는 데에 피고인의 H 스타렉스 차량을 제공하고, 비밀매장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밀방으로 안내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9. 15:20경 'F' 내 비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본인 손님인 G가 찾아오자, 유창한 일본어로 손님에게 위조 명품 가방에 대해 소개하며 응대하였고, 계속하여 2019. 4. 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데 용이하도록, 위조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밀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픽업하는 데에 피고인의 I 레이 차량을 제공하고, 비밀매장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밀방으로 안내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9. 3. 29. 15:20경 'F'에서, 일본인 손님인 G가 피고인의 명함에 적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유명브랜드 제품을 사고싶다'고 말하자, A과 연락하여 G 등을 태워 'F'까지 데려온 후 A에게 인계하여,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표등록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LOUIS VUITTON' 상표가 표시된 위조 가방을 2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각 내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비밀방 확인 경위), 현장 촬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전전세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레이 차량번호, 피의자 D의 택시차량 번호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 압수물 모두 "가품"으로 확인됨)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7:22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사진 촬영 모드로 설정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어놓은 종이가방에 숨겨 촬영하는 방법으로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역 인근 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역 인근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촬영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대검팀, 장주팀, 현장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가명, 조선족)이 총책으로서 중국 대련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 전체를 관리 운영하고, E, F이 대검팀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이 장주팀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H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취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내총책 이 현장팀을 관리하며 한국에서 피해금 인출, 수거, 배달 및 환전과 현장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대검팀'에 소속되어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잔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와 관련된 인증비용, 인지세, 전산삭제 비용 등을 송금 받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대검팀 조직원인 J이 2015. 6.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조합 계좌로 1,5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그 무렵부터 2015.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7억 71,3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B, U, V, C,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은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사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추송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범행 가담의 정도와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액의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8: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순번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