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4.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동거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6. 8. 생)와 E(여, 1997. 12. 생)는 자매로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1:00경 서울 은평구 F 202호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끔씩은 만져줘야 한다'면서 언니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엉덩이 등을 주무르고, 동생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앞가슴과 엉덩이 등을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초순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결과 회신, D, E의 각 진술 분석결과,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제298조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 298조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초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경력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열람하는 일반인이 위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6.9.) 제1조는 "이 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단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청소년대상 성 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과 동시에 열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열람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9.) 제3조 제2항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한 법원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열람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위 열람명령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위 열람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다시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그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공개명령 청구는 결국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열람명령을 선고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일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열람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열람에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피해자들 상호간에도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차례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자주 놀러왔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고소는 피해자들의 친모인 C이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여러 분쟁이 계속되자, C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쟁점이 된다. 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의 친모인 C은 1992년경 당시의 남편과 이혼한 후, 1995. 12. 23. 경 G과 혼인하여 피해자들을 낳았고, 2003. 6. 2. 경 다시 G과 이혼하였다. C은 G과 이혼한 후 피고인을 만나 2004. 5. 경부터 동거하였다. 2) C과 G이 이혼한 후 피해자들은 친부인 G과 함께 살았는데, 친모를 만나기 위해 자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곤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를 보러올 때 피고인의 친딸들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친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3) C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불화를 빚어오다가 2011년경 동거관계를 청산하였고, 그 무렵 C과 피고인 사이에 여러 민·형사상의 분쟁 (서울가정법원 20112791호 손해배상 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112532호 손해배상등 사건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 1043호 재물손괴 등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4) 피해자들은 2011. 5. 6.경 "경찰서장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은평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2005. 5.경부터 친모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1)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위 법원은 2012, 6.14. '피고인은 C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 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211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2. 6.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이 C을 상대로 모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위 법원은 2012. 10. 18. 'C은 피고인에게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245223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9. 'C은 피고인에게 1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이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6. 26. C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610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구체적인 주변 환경, 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 추행의 순서나 부위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에 있어서도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12,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이미 2~4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대부분 피고인의 집이라는 비슷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변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켜,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경찰서장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2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위 진정서와 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진술분석평가에서 RM(Reality Monitoring) 기법 4)의 8가지 준거조항에 관하여 11점을 받아 "신빙성 있음"으로 평가되었다. 4) RM 기법에 따른 진술분석평가는 8가지 준거조항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각조항마다 0, 1, 2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점수가 16점 만점 (8가지 준거조항 X 2점)에 8점 이상을 받으면 "신빙성 있음"으로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및 심리학과 교수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면담에서의 조사과정은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 질문과 초점화 질문이 주로 사용되어, 진술분석관의 암시에 의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적어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진술분석관의 반복된 질문에도 '피고인의 집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일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청취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함을 강조하고, 범행 횟수나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딸과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거실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주변 인물과 특정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비교적 일관되게 묘사한 점,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추행행위를 참아야 할지',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폭로할 경우 엄마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등을 함께 고민하며 대화한 내용을 생생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면담 과정에서 한 진술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딸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5) 위 면담을 직접 진행한 진술분석관 및 심리학과 교수도 CBCA(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기법, RM 기법에 따른 진술분석평가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 있음"으로 평가하였다. 게 "가슴을 자주 만져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장난치듯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어서 동생인 피해자 E의 가슴과 엉덩이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딸과 함께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자주 만져줘야 커진다."며 장난치듯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딸과 무서운 영화를 보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 D와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으로부터 약 1년 이상 지난 2011. 5. 16. 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했고,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모인 C 사이에 민·형사상의 여러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무렵에는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와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지 못하고 참았다. 이후 엄마와 피고인이 헤어지게 되어 그동안 참았던 일들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피해자들의 연령, 그 연령대의 아동이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 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고, 더구나 친모인 C과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할 경우 C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참아오다가, C과 피고인이 헤어지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무렵으로부터 한참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거나, 위 고소 무렵 피고인과 C이 민·형사상 분쟁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들은 어린 아동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인 악영향을 의식적으로 체감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C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참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C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수차례 여행을 가거나(여행에는 모두 C이 동행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오거나,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들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결과, 피해자 D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장애'로, 피해자 E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는바, 위와 같은 진료결과도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당해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들의 친모가 이혼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친모의 이혼사실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후유증까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기본범죄와 제1 범죄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를 제2 범죄로 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와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을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며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뚤어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김으로써, 피해자들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딸들에 대해서까지도 강제추행에 금가는 성적인 행동을 일삼아 오는 등, 기본적인 죄의식을 결여한 채 건전한 양식을 지닌 사회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무고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하였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노출을 즐기거나 순수하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의 품성만을 탓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2009.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 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