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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7. 9. 7. 확정되었고,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9. 7. 22. 확정되었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2. 3. 16.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46번길 19 삼성교 교차로를 한밭중 네거리 방향에서 대종로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로 통제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2)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보문로 346번길 19 삼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3:3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에 있는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SM-N981M)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4.경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목록, 불법촬영물 내보내기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적지 않은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2015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촬영물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18경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에 태워다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Fi40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이천시 G에 있는 주택가 골목 입구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 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2~3분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흘린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천시 H주택 앞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로 앉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마치 구강성교를 하듯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가져다 대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3분간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최종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각 지점을 표시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단 1회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감금죄 [범죄유형] 체포·감금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절도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 1년 7월 20일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과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준강제추행, 감금, 절도 등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과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훔친 금액도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9. 1. 02: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 앞에 주차한 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로 확인 결과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4경부터 03:3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원목생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북 봉화군 D에서 벌목작업을 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E(남, 67세)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 10:20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벌목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중량물인 벌도목의 조재(벌목한 원목의 가지를 제거하고 일정한 길이로 절단)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쐐기 등을 설치하여 벌도목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경사지에 수직 방향으로 누워 있는 중량물인 벌도목(길이 18m, 무게 약 200kg)이 피해자를 향해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이에 부딪혀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현장에서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재해조사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정보,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2021년 국유임산물 매각 재공고 추진, 2021년 국유임산물 매각 재공고 개찰 결과보고, 2021년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체결 및 징수결의, 2021년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체결 알림, 매각위치도, 벌채계획도, 출장복명서 1.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위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신원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를 덮친 벌도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 소재 번지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7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4. 21: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4. 22:23경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제12쪽)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피고인 A의 사고 발생 등),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0:20경부터 같은 날 10:25경 사이에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버스내에서 추행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79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의 남편의 지인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면서 피해자 부부의 근무지에 방문해 업무를 도와주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4:00경 부산 동구 OO길에 있는 재봉 공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B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파렴치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병력(우울증),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강태규 판사 김혜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0:20경 용인시 처인구 B,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7세)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술집 밖으로 나와 근처 화단에서 크기 미상의 돌을 집어 들어 뒤로 숨긴 채, 뒤이어 나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경찰관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였을 뿐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랑대교차로 쪽에서 담터지하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9. 12:0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B에 있는 C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저녁 제주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방으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못 닫게 하려고 한쪽 다리를 방문 사이 틈에 끼워 넣었음에도 방문을 세게 닫고, 피해자가 팔을 방문 사이 틈에 끼워 넣었음에도 방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염좌,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촬영한 피해부위의 사진, 치료받은 진단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31. 12:00경 강남구 E건물, F에서, 아이 병원비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36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꺾으며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사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히며,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오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 강원도 G 호수불상 아파트에서, 피해자(당시 37세)가 피고인의 외도에 대해서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너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9. 17.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성못오거리 쪽에서 가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02: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08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서, 이전에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C(C, 28세)를 마주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화질 개선 영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은 위 C 주차장에서 다른 대리기사를 자신이 호출한 대리기사(E)로 착각하고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자신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단속 장소’라 한다)에서 내리라고 하여, 위 대리기사가 그곳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위 C에서 이 사건 단속 장소까지 운행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이 확인될 뿐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점, 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 장소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으로 추정되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부른 대리기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9:38경부터 19:50경까지 6차례에 걸쳐 E와 통화하였는데, E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고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대리호출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부르지 않은 대리기사가 잘못 운전하였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장소는 도로 가운데이고 피고인이 부르지 않은 대리기사가 잘못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길가가 아닌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을 두고 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7. 20. 12:26경 서울 <주소>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보관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중고 가격이 2,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며 2015년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아오던 중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C 명의로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H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식품용기 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밀린 물품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 C과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인 I의 이름이 위 H와 유사하여 피해자가 H도 다른 두 업체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앞으로 합성수지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를 운영하는 J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족관계나 고용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H 명의로 합성수지를 공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과 지인들에게 6,000~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밀린 임금 등 지출할 비용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9,157,515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피의자 채무관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확약서 사본, G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합성수지를 가공하여 판매한 대금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2,175만여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