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 공장 임대업자이며, 피해자 E은 친동생 F을 위하여 이 공장을 임차해 준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위임 및 동의를 해주어 진정하게 작성 된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2007년 2월 01일을 2002년 2월 28일로, 월세 오십만원을 팔십만원으로 임의로 고쳐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변조 된 월세계약서를 2013. 7.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 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7. 2. 1.자로 작성된 월세계약서를 2002. 2. 28.자로 작성된 것처럼 변조하여 '2002. 2. 28.부터 2013. 5. 27.까지 연체된 미지급 월임차료 27,600,000원의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물인도 등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0,8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위조된문서) 1. 판결문, 소장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아래에서 보듯이 제2 월세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월세금액을 변경하였을뿐, 피고인이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였다.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월세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월세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월세 금액을 변경한 사람이 F인지 여부(위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월세 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월세 금액을 변경한 사람이 F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계약서로 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이하 '제1 월세계약서'라고 한다, 수사기록 12쪽), 월세계약서(위조된문서, 이하 '제2 월세계약서'라고 한다, 수사기록 28쪽), 월세계약서(이하 '제3 월세계약서'라고 한다, 수사기록 29쪽)가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제1 월세계약서와 제2 월세계약서의 문구는 대부분 동일하고 다만 제2 월세계약서 중 계약일자란이 "2007. 2. 1."에서 "2002. 2. 28."로, 월세란이 "오십만원"에서 "팔십만원"으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서 제출용 월세계약서를 부탁받아 F이 그 형인 E에게 부탁하여 E의 명의로 제1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은 제2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그가 F에게 E의 명의로 제1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것에 동의해 주고, 제1 월세계약서 원본 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나, E은 제2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1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1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2. 2. 28.경 F 사이에 제3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이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 왔다(다만 초기에는 E이 일부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F은 적어도 2002. 2. 28.경 이후 피고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았고, 게다가 2003년경 부천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24.경 F과 E을 상대로 연체차임의 지급 및 임대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F과 E이 공동하여 2002. 2. 28.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2 월세계약서와 제3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2002. 2. 28. 월세계약 체결사실이 입증하기 위해 제2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F은 피고인이 요구하던 다운계약서인 제1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달리 F에게 제1 월세계약서를 고친 것으로 보이는 제2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동기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위 주장) 앞서 든 사정에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이 사건 월세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월세 금액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위 주장) 앞서 든 사정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2. 2. 28.경 F과 사이에 월세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F이 피고인의 건물을 사용하였을 뿐, E은 피고인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게다가 E은 2003년경 인근 건물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옮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의 건물에 대한 월세계약이 2002. 2. 28.부터 2013년경까지 동안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제2 월세계약서 형태로 변조를 한 후 피고인과 E 사이의 2002. 2. 28. 월세계약 체결사실의 증거로 제2 월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F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6147).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