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17. 가석방되어 2023. 1. 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 광산구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 D에게 편지로 영치금을 요구하고, 이에 D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고, D는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D를 통해 선불유심 12개를 개통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지인으로 가장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앱을 설치 후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의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져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11. 11:0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그의 딸을 사칭하며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승인번호를 전송받지 못하니 우선 아빠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줘, 그리고 아빠꺼 F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면허증 사진을 보내주면 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어플리케이션(팀 뷰어, 퀸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 계좌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1. 18:27경 피해자 명의로 G은행 오픈뱅킹을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8,462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재차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58,4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J’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1. 계좌거래내역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J’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2. 17.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범하였고, 당시 자신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에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한 점, 2023. 2. 17.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 중이기도 한 점, 편취금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