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2. 6. 23. 05:3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과 딸인 E이 주취상태에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킨 피고인의 위험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려하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과 가위, 드라이버, 유리조각을 이용하여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은 그로 인하여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2. 7. 11. 20:12경 머리 부위 둔력에 의한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의 모 친 D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당시 의복첨부, 피의자 상처 흔적, 피해자의 신체 상태, F병원 의사 G 외래진료시 구두진술 내용, 자녀 E 전화 진술, 피해자 위중상태, 피해부위 상세 사진, 119구급활동 내역, 뇌전증 증상 등에 관한당청 의료자문의 구두 자문 내용, 피의자 폭행 장면 동영상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자료 첨부, 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체포상황에 관한 진술 청취, 피해자 사망, 변사사건 발생보고 자료 첨부),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서 일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의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사진, 각 CD,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사망진단서 포함),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로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변별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야 하고, 단순히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뇌전증의 정신질환이 있어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 E의 신고 내용도 ‘아빠(피고인)가 발작을 하여 엄마(피해자 D)랑 신고자(피해자 E)를 폭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피고인이 뇌전증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뇌전증에 따라 발작이 일어날 경우, 전조증상, 본 발작, 이후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조증상이 생길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이 발작이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때 보통 우울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본 발작이 일어날 경우 온 몸을 사시나무 떨 듯이 떨면서 발작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뇌와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때문에 몸이 축 처져 기절을 하거나 잠에 빠지게 되고, 잠에서 깨고 나면 정상적인 이성이 돌아온다. 피고인의 경우 전두엽 쪽에 미세한 혹이 있는데 발작 전 전조증상이 있어도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고, 발작 이후에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발작과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발작 이후에는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술에 의해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9, 50쪽). 검찰 의료자문위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뇌전증 증상이 발현되면 신체의 강직이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몸을 제어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74쪽). 2) 피해자 E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왔더니 아빠가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엄마 팔을 엄청 세게 잡고 있었다. 엄마가 ‘물 좀 가져다 줘’라고 해서 물을 가져와서 아빠 입에 물을 부어 드렸는데 아빠가 물병을 손으로 뿌리쳤고, 아빠에게 ‘뭐하는거야, 하지마라’고 하니 아빠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갔는데 아빠가 잡으러 와서 내 머리채를 잡아 거실까지 끌었고, 내가 벗어나려고 밀치니 아빠가 넘어졌다. 엄마가 아빠에게 ‘하지 마라’라고 하니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안방에 숨어있다가 소리가 작아져서 거실을 보니 피가 있었고, 아빠가 손에서 드라이버를 떨어뜨렸길래 가지고 안방으로 와서 112에 신고했다. 그 이후 집 밖으로 도망나와 있다가 엄마 비명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누워있는 엄마 위에 올라타서 뾰족한 뭔가로 엄마를 여기저기 찔렀다.”고 진술하면서, “시끄러워서 아빠 방에 갔을 때 아빠가 눈을 크게 뜨고 있고, 말도 못하고,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발작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다. 아빠가 발작을 하는 경우 몸을 떨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발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 경찰이 출동해서 아빠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113, 114, 117쪽). 3) 피해자 E은 잠을 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내는 소리에 깼을 때, 피고인이 눈을 크게 뜨고 있고 말과 대답을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발작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발작 증세가 있을 경우 자신의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아 보이고, 발작 이후에는 힘이 빠져 축 쳐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발작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이 이 날 목격한 피고인의 행동도 평상시에 피고인이 보였던 발작 증세와 다른 모습이었다. 4) 피고인은 주먹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드라이버, 유리조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가 D을 해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발작으로 인해 스스로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음주 등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을 수는 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E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무참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결국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생명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인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D을 심하게 폭행하여 결국 어머니가 사망에 이른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고 겪은 피해자 E이 받았을 충격과 피해자 E이 앞으로 살면서 느껴야 할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전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