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8. 08:1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2동 강변삼성아파트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선을 위반하여 비틀거리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08:24경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 성산대교 아래 편도 4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고,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J 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08:2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 아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H, L에 대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싼타페 승용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의 난방장치를 작동하면서 갑자기 취기가 올라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인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6. 11. 28. 08:05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M SM5 승용차를 여러 차례 추돌한 뒤 다시 진행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판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짝 등을 충돌한 직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 방향 2차로 쪽을 일부 침범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진행 방향인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충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비상경고등을 작동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가기도 한 점, 판시 기재 각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음에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무렵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판시 제2항 기재 미니쿠퍼 승용차를 충돌하기 전까지 피고인 승용차의 윈도우 브러쉬가 작동되는 비정상적 운전행태를 보인 사정은 인정되나, 판시 제1항 기재사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는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면서 안전지대를 통과한 다음 판시 제2항 기재 미니쿠퍼 승용차를 충돌하는 등 판시 기재 각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승용차와 판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충격 정도 및 파손 부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 기억상실로 기억하지 못할 뿐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의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가 사람의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판시 기재 각 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기재 각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물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판시 기재 각 사고 이후 다시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연쇄 추돌 사고의 경우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