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피해자 중국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여관 202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37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06: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여인숙 101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43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위 여인숙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05: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여인숙 205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58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6.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2, 3, 25, 그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고 2012. 7. 30,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출소하였으며,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3:3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모텔 301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8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03:00경 여수시 P에 있는 Q 모텔 309호 앞에 이르러,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03:10경 위 Q 모텔 302호 앞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E 여관 CCTV 사진 2. 판시 제2 의 가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수사보고(피해자 F의 병명 및 치료일수 확인 관련) 범행현장 및 피해 사진 수술확인서 3.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처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4. 판시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OL,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N 모텔 CCTV 사진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종전 상습절도 범행과 판시 상습절도 범행은 모두 야간에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여관 등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판시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죄 및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강도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I, O,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이 개시된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