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C에서 폐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자동차 부품 해체작업을, 근로자 E에게 화기작업인 산소용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95%의 가스를 추출하고 5%의 가스를 자연기화 시키기 위하여 밸브를 열어 놓은 5~6개의 LPG 가스통이 적재되었고, 위 가스통 적재장소 뒤로는 벽면으로 막혀 있었으며, LPG의 증기밀도는 1.8(공기=1)로 공기보다 무거워 공기 중으로 LPG가 누출되면 바닥으로 체류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화기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밸브를 열어놓은 위 가스통 적재장소와 같은 공간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에게 화기작업인 산소용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가스통 적재장소와 E 작업장소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산소용단작업의 불꽃이 비산하여 바닥에 체류한 LPG에 착화되어 폭발·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체표면적 86%의 3도 전신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2.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 진술서 사본 1. 부천시 B 폐차장 화재사건 감정서 1. 구급증명서 사본, 화상 초진기록지 사본, 하상외과 경과기록지 사본,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산소용단작업을 하던 장소는 LPG 가스통이 있던 곳과 28m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PG 가스통의 경우 95%의 가스를 추출하고 5%의 가스는 자연기화로 배출시킬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당시 잔류 가스를 배출을 위하여 5~6개의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두어 위 가스통에서 잔류 가스를 배출시켰던 점, LPG 가스의 경우 증기밀도가 1. 8로 공기(1.0)보다 무거워 배출되면 낮은 부분에 체류하게 되는 성질이 있는바, 위 가스통에서 자연기화로 배출된 가스가 바닥에 체류하게 되는 점, 비록 가스통 적재장소와 산소용단작업을 하는 장소까지의 거리가 28m 가량 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가스통이 적재된 장소 뒤로는 건물로 막혀 있는 반면 산소용단작업을 하는 방향으로는 열려져 있어 바닥에 체류한 가스가 산소용단작업을 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 LPG 가스는 공기나 산소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가 되며 폭발하한계가 낮아 점화원에 의해 쉽게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스용단작업시 대량의 불꽃 및 용적(불똥)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가스용단작업을 하는 장소로 흘러들어 그 곳에서 발생한 불꽃 및 용적(불똥)에 의해 발화되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2013-04-04) 2.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에서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거리 규정은 폐차작업과 화기취급장소 사이의 거리 규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가스통의 밸브를 열려져 있어 직접 가연성 물질인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까지도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고 정한 규정으로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소용단작업을 하던 장소와 LPG 가스통이 있던 곳과의 거리가 28m나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업복을 입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추가 급여 부분 및 피해자가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 등으로 약 1억 9,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