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투자 자문을 하여 주는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B이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운영하던 사업들이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채무가 9억 2,7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7. 29.경 2,000만 원을, 2014. 7. 30.경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B이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운영하던 사업들이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채무가 8억 400여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남구 F 등 토지에 건물 2채를 지어 수익을 남겨 주겠다. 그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외골자재를 미리 구입하여야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장공사업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건축에 필요한 외골자재 대금으로 송금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법정진술 1. 2020. 4. 22. 울산세무서장의 제출명령 회신 1. 차용증 사본 1. 재산목록 1. 각 건물등기부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 피고인의 2014. 7.경 무렵 부채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9억 2,769만 원 상당에 달했다. 피고인의 부동산 자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 해운대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6억 원이다. 위 부동산에는 2011. 2. 15.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4. 22. 채권최고액 304,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23.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 해운대구 K 제6층 L호를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래가액은 95,000,000원이다. 위 부동산에는 2015. 7. 2.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소득 2020. 4. 22.자 울산세무서장의 제출명령 회신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14년 피고인의 사업소득은 -314,349,855원에 불과하여 현저한 적자 상태였고(2015년 -457,741,069원, 2016년 -396,754,619원, 2017년 -174,116,715원으로 적자 상태를 지속하다가 2018년도에 비로소 99,128,177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확인되는 피고인의 2014년 소득은 주식회사 M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43,760,000원뿐(위 근로소득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5,770,200원이었다)이었다. ￮ 증인 C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말하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차용증 사본의 기재(작성일이 2014. 8. 4.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 역시 2014. 8. 5. 발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차용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더라도 원금의 변제기는 단기간인 2014. 12. 30.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2018. 1.경 무렵 채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8억 400만 원에 달했다. 피고인의 2018. 1.경 무렵 자산은 위 1항에서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말소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1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하여 2016. 7. 27.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1. 17.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인의 2018. 1.경 무렵 소득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증인 C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말하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기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범죄사실 3항 관련 증인 G, I의 법정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4. 7.경부터 금전거래를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약정한 이자도 지급하였다. 남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1, 2항의 경우 미필적인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