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 C노조 충남지부 D지회 조합원이다. B조합 C노조 동부지역지회 지회장 E은 2018. 9. 8.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포장부 작업장 폐쇄 중단, 부당한 배치전환 철회, 노동탄압 F 규탄 결의 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2018. 9. 11. 00:00부터 2018. 10. 8. 23:59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정당사 앞’, 주최자 및 주관자는 ‘E(C노조 동부지역지회)’, 참가예정단체, 인원은 ‘C노조 서울지부, B조합 서울본부, 참가예정인원 5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2. 16:00경 위 H정당사 앞에서 C노조 I지회 5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력들은 H정당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하여 H정당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당시 노조원들이 H정당 대표와의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H정당에서는 이를 거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B조합 C노조 I지회장 J이 “우리가 경찰관들을 뚫고 직접 들어가서 면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들어갑시다. 경찰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단침입이냐 경찰. 다 체포해라 체포해. 씨발 것들아. 씨발놈들. 다 밀어 버릴라니까”라고 선동하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H정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던 중, 피고인은 선두에 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으샤, 으샤’하는 구령에 맞춰 어깨로 H정당사 현관 앞에서 시설보호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밀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는 위와 같이 시설보호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K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집회 참가자는 몸과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L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M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M의 발목을 밟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하게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질서 유지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고, 경찰의 시설보호 중인 건조물인 H정당사 안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10. 2. 16:50경 H정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H정당사 안으로의 집단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J 및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H정당사에 대해 시설보호 중인 경찰관 K, L, M 등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K, O,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정리), 수사보고(채증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채증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1. K 진단서, M 진단서 1.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채증자료사진정리 1. 채증자료 cd 중 ‘18. 10. 2. P조합 동영상(Q) Ⅰ’, ‘18. 10. 2. P조합 동영상(Q) Ⅱ’(각 증거기록 311면), ‘18. 10. 2. P조합 동영상(R) 2’(증거기록 312면 하단)에 대한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 K, M을 직접 폭행한 적이 없고 일반 조합원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에 단순 가담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K, M이 각 입은 피해는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한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중 발생한 폭행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자체로 집회라 보기도 어려워 위 법률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회의 경과 및 1차 진입 시도 가) P조합 조합원 약 200명은 사건 당일인 2018. 10. 2. 15:00경 여의도 S은행 앞에서 T와 U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 집회는 1시간 반 가량 진행하고, 이후 H정당 당사(이하 ‘당사’라 한다)로 행진을 하고 당사 앞에서 30분 정도 정리집회를 가진 후 해산하기로 계획되었다(정보상황보고, 증거기록 196면). 나) 한편 다른 P조합 조합원 약 100명은 같은 날 13:30경 국회 앞 인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삼삼오오 당사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B조합 C노조 I지회장 J을 대표자로 한 B조합 C노조 I지회 조합원 약 50명과 합세하여 같은 날 14:33경부터 14:52경까지 당사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 집회를 개최하였다(정보상황보고, 증거기록 196면). 다) 약식 집회가 종료된 후인 사건 당일 14:55경 B조합 C노조 I지회 조합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H정당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안으로 집단 진입을 시도하였다(이하 ‘1차 진입 시도’라 한다). 당시 당사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대기 중이었는데, H정당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진입 시도를 막거나 저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1명(V)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채증자료 cd 중 ‘18. 10. 2. P조합동영상(Q) Ⅰ’의 파일명 ‘00000.MTS’ 영상 기준 00:00 ~ 05:00]. 라) 이후 이 사건 조합원들은 당사 앞 도로 일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경력과 대치하였고, J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순차로 발언하였으며, 이는 16:50경까지 1시간 반 이상 이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1차 진입 시도 시 검거된 조합원의 석방과 I의 장기적인 불법파견을 비판하고 집권여당인 H정당에 그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채증자료 cd 중 ‘18. 10. 2. P조합 동영상(Q) Ⅱ’의 파일명 ‘00001.MTS’, ‘00002.MTS’ 각 영상(증거기록 311면), ‘18. 10. 2. P조합 동영상(R) 2’의 파일명 ‘00023.MTS’ 영상(증거기록 312면),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82면)]. 마) P조합 조합원 약 200명은 사건 당일 계획대로 15:00부터 16:35까지 여의도 S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당사를 향하여 행진하여 16:50경 당사 앞에 도착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은 당사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측 출입문 앞 도로를, P조합 조합원들은 우측 출입문 앞 도로를 각 점거하였다(이 사건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곳을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2) 피고인의 참가 가) 피고인은 B조합 C노조 충남지부 D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사건 당시 2주간 서울 종로구에 있는 W 건물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하청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농성을 하다가, 당사 앞 집회에 합류하고자 이동하여 사건 당일 16: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80, 481면). 나) 피고인은 1차 진입 시도 때는 이 사건 현장에 없었으나, 현장에 합류한 후 그러한 상황과 당시 조합원 중 1명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85면). 다) 피고인은 이후로 아래 이 사건 진입 시도 전까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당사 앞 도로에 앉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이 사건 진입 시도 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인 15:30경, J과 H정당 노동국장 X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J은 당대표와의 정식 면담과 연행자의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X은 당대표와의 면담은 검토해서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거절하였다(정보상황보고, 증거기록 197면). 이후 J은 경찰조사에서 ‘H정당 관계자가 면담을 거부한다는 말을 하였고, (당대표) 비서실을 통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자 안된다며 그냥 비웃고 들어가 저희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기록 181면). 나) 사건 당일 16:54경 J이 당사 진입을 결심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들어갑시다. 경찰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사 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다) 그때 한 여성 조합원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울먹이며 “창피해 죽겠다”, “부끄럽다”는 등 목이 메이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어떤 남성 조합원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채증자료 cd 중 ‘18. 10. 2. P조합 동영상(Q) Ⅱ’의 파일명 ‘00003.MTS’ 영상 기준 02:30 내지 03:30]. 또한 당사 좌측 출입문 도로에서는 P조합 조합원 약 200명이 농성을 하다가 16:50경부터 당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정보상황보고, 증거기록 197면). 라)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사에 진입하려는 이 사건 조합원들과 이와 대치하여 막아서려는 이 사건 경력은 각각 수십명에 달하였고, 경력 맨 앞줄의 경찰관들은 방패를 들고 진입 저지를 준비하였다. 마) 사건 당일 17:00경 조합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던 성명 불상의 조합원이 “됐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은 오른손을 들고 “투쟁”이라고 외치고, 바로 이 사건 경력에게 다가가 방패를 든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당사 진입을 시도하였다(위 영상 기준 07:09). 바) 이 사건 조합원들은 1분 40초 이상 이 사건 경력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당시 방패를 들었던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뒤에서는 받쳐 주고 앞에서는 너무 세게 밀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밀려서 좀 압사 당할 정도의 그런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많이 밀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녹취서 3면). 사) 사건 당일 17:02경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경력의 힘에 밀려 뒤쪽으로 물러서게 되면서 이 사건 진입 시도는 마무리되었는데, 이때 몇몇 조합원들은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기도 하였다(위 영상기준 08:47). 아) 이 사건 진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 K은 전치 4주의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M은 전치 2주의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그들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 의해 강하게 밀리거나 방패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외에 이 사건 조합원들 중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별도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자는 없었다(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서 4, 5면, 증인 M의 법정진술 녹취서 3면). 4) 이 사건 진입 시도 전·후 피고인의 행동(영상 기준) 가) 이 사건 진입 시도 전 피고인은 도열한 조합원들 중에서 두번째 줄 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건 당일 16:55경 화단 위에 선 경찰관(영등포경찰서 Y으로 추정)이 조합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야 조용히 해라”고 외쳤다. 또한 J이 위 경찰관의 모습을 촬영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즉각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경찰관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채증자료 cd 중 ‘18. 10. 2. P조합 동영상(Q) Ⅱ’의 파일명 ‘00003.MTS’ 영상 중 재생시간 기준 00:00 ~ 05:12]. 나) 이 사건 진입 시도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몇몇 조합원들과 함께 제일 앞으로 나갔고, 방패를 들고 선 경찰관에게 오른쪽 어깨와 등을 대고는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였다(위 영상 기준 07:09). 진입 시도가 이루어지는 내내 피고인은 “으샤으샤”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을 직접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위 영상 기준 08:50까지). 다) 17:02경 조합원들이 뒤로 밀려난 후에도 피고인은 방패가 없는 경찰관에게 다시 가서 등을 대고 밀어대면서 진입 시도를 하였다(위 영상기준 08:55). 라)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선두에 있는 조합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경력의 안쪽으로 끌려들어갔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위 영상기준 09:12).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시 J 등 현장 지도부의 지휘를 적극적으로 따랐고, 이 사건 진입 시도 시 조합원들의 선두에서 이 사건 경력을 밀어붙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미 한차례 진입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 경찰관을 과격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이 사건 경력은 각 수십명에 달해 이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위 자들 중 누군가가 다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진입 시도는 1분 40초 이상 계속되었는데 그 위력은 막아선 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사의 공포가 느껴질 정도였던 점, 피해 경찰관들이 당한 폭행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K, M을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행위를 하는데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공모관계에 있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들인 K 및 M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상해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의 상해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이 사건 경력의 2열에 있다가 조합원들에게 밀려 허벅지가 화단 벽에 끼었고, 워낙 고통이 심해서 “밀지 마라, 아프다” 등의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서 4, 5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O은 경찰조사에서 ‘가장자리에 있었던 K이 노조원에게 밀려 우측 허벅지가 연석에 눌려 타박상을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58-59면). K은 사건 당일 밤 11:30경 경찰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고, 이후로도 다리를 절룩거렸으며, 열흘 뒤인 2018. 10. 12.까지도 회복되지 않아 예정되었던 체력검정을 면제하는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위 법정진술 녹취서 11, 12면, K 진단서(증거기록 55면)]. 이에 관한 K의 면제신청사유 소명서에는 ‘2018. 10. 12. 현재 걸을 수는 있으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행동을 취하면 허벅지에 힘이 풀리고 아파오고 약을 먹고 안정 가료중’이라 기재되었다. 2) M의 상해 M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경력 가장 앞줄에서 방패를 들고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노조원들이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목을 많이 밟히고 앞뒤에서 밀려 몸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녹취서 3면). 사건 이후 M은 경찰병원 응급실로 가서 왼쪽 발목에 간이 깁스를 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으나 계속 발목이 좋지 않았다(증인 M의 법정진술 녹취서 6, 7면). M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원들이 M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방패를 놓치는 과정에서 팔이 심하게 눌려서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M의 법정진술 녹취서 3면), 현장에서 M과 나란히 가장 앞줄에 있었던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현장 마무리 후) 저도 팔에 피멍 들었던 게 있었고, 같은 팀원이어서 확인했더니 M 순경도 상처가 있었던 걸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녹취서 4면). M은 사건 다음날인 2018. 10. 3. 경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팔 부위에 X-ray 촬영을 하고 멍이 심하게 들어 파스를 처방 받았고(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10면),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참고인조사 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M의 좌측 아래팔 안쪽에 상당 부분 피멍이 들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17면).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차 진입 시도 후 이 사건 조합원들은 당사 앞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그 곳에 모여 있었던 점, 이후로 1시반 30분 이상 대표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순차로 발언을 이어나갔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였던 점, 그 주된 내용은 1차 진입시도 시 검거된 조합원의 석방과 I의 장기적인 불법파견을 비판하고 집권여당인 H정당에 그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성이 벌어지던 중인 사건 당일 16:00경 이 사건 현장에 합류하였고, 이후로 약 50분간 다른 조합원들과 위 농성을 함께 하였던 점, 위 농성에 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진입 시도를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어붙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H정당 당사 앞에 모여 검거된 조합원의 석방 및 I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가지던 중에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공당인 H정당의 당사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일부는 상해에까지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여 개최하거나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일반 조합원의 지위로 집회 도중에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자신 앞에 있던 경찰관을 밀어붙이거나 밀치는 행동이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H정당 당사에 침입하려 했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