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2021고단710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2세)과 부녀지간으로,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 아동 등 두명의 딸을 양육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약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인 C에게 딸들의 양육을 맡기고 주간에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1.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0:20경 강릉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대리기사 일당 4만 원씩을 생활비로 주기로 하였는데 며칠이 밀렸으니 밀린 돈을 달라'는 재촉을 받고 "개새끼야, 돈 내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기류를 그곳 바닥에 던지고 마대걸레를 집어들고 피해 아동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식탁 의자를 집어들고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밀린 대리기사 일당을 달라'는 재촉을 받고 "사기꾼아, 돈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 C에게 찾아가겠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 아동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플라스틱 건조기를 집어던지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피해 아동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 아동의 왼쪽 눈 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3:00경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온 후 피해 아동에게 "아침 8시에 일을 나가야 하니 일찍 깨우지 마라"고 말해두었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무시하고 일찍 자신을 깨우면서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입술과 양쪽 볼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바닥으로 잡아당긴 후 오른쪽 발로 피해 아동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49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2세)과 부녀지간으로,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 아동 등 두 명의 딸을 양육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약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인 C에게 딸들의 양육을 맡기고 주간에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1.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7:5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피해 아동이 "일자리를 구해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보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툭툭 치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 아동의 손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공단대교 인근 벤치에서 피해 아동이 "낮 일자리를 구하러 빨리 가라"고 하며 자신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씨팔"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006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2세)과 부녀지간으로, 아내와 이혼한 후 피해아동 등 두 명의 딸을 양육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약 8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인 C에게 딸들의 양육을 맡기고 주간에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09:24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찾아온 후 방안에 빈 술병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 좀 작작 처먹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엄마가 시켰냐."라고 말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방 앞 소파 위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 아동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등) [2021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관련 사진과 그림첨부), 사진, 그림,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딸인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 등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