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중부본부장으로 각 본부 및 소속 지점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중부본부장으로서, 2016. 10. 21.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중부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 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C 명의상 대표이사 E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4,764,120,000원을 수신하고,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F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 ~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F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E, J, F, K, L, M,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T, O,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역시 어느 면에서는 피해자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투자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금을 보장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보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라고 설명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상품설명 자체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설명을 듣고 투자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고, 이를 믿을 수 없다면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실질적인 주도자인 F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주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원금을 암암리에 보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범자인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 회복은 가능하지만, 이를 말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조한 점에 관한 판단 D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은 했지만, 은행업 인허가는 받지 않았다. F는 2016. 5.경 피고인을 만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금융감독원에 저희가 지금 라이센스를 취득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이 2016. 12.경 서울밸류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D으로 변경할 때까지, 투자일임업 면허조차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F 휘하 지점장이었던 K, L, AC, N, AD, I는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D이랑 C이 은행업, 보험업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답했는데,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