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C선거구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 피고인은 B과 2018. 4. 경부터 선거일인 2018. 6. 1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선거현수막을 게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앞에서, 위 건물 입주 상가들의 광고용 현수막을 가려 다른 상가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가로로 매달린 위 B의 'D정당 구의원 F선거구 B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3F' 이라고 기재된 선거현수막(가로 약 2m, 세로 약 50cm) 1개의 줄을 가위로 자르고, 위 건물 1층 출입구 벽에 부착된 B의 선거사무소 안내 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1개를 손으로 뜯어 각각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과 기타 선전시설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게시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 사진 1. 사진 1. G구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회신 1. 문자메시지 1. 현수막 설치장소 로드뷰(2018.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3층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1층 출입구 쪽에 선거사무소 안내현판과 선거현수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다른 가게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위 현판과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의 각 규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B은 2018. 4. 30.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선거사무소(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소'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공직선거법은 그와 같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61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위 현판 등을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27조 제4항).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판시 선거현수막과 안내현판이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것들임을 보여준다. 1) ⓐ B은 선거사무소로 쓸 건물을 구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 유리창에 붙여둔 임대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던 사실, ⓑ B은 피고인에게 2018. 4. 10. "선거사무실 임차 건으로 뵈었던 B 후보입니다. 월세 입금해야 할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4. 20. "월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비용 500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B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인 2018. 4. 30. G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였던 사실, ⓐ B은 2018. 5.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내부공사를 한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무렵부터 위 3층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에서야 B에게 무단점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2018. 4.경 피고인과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직선거법이 그 제61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선거사무소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편으로 그 제63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선거사무소가 설치될 장소를 점유할 본권의 유무는 위 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선거사무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Bl 설치신고를 한 이 사건 선거사무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철거한 안내 현판은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철거한 판시 선거현수막은 옆 음식점 건물의 부지와 콘크리트 벽돌을 쌓아 만든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내에 게시되어 있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이 설치 • 게시한 판시 안내 현판과 선거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즉시위 안내 현판과 선거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안내 현판과 선거현수막을 철거한 데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현수막과 선거사무소 안내현판을 철거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