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을 두고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7. 10. 30.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대표이고, 경남 김해시 E에 본점을 두고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대표 :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8,608,333원 상당의 ROUND BAR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2,718,4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8,608,333원 상당의 ROUND BAR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1,957,8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형사 및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고,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경 주식회사 F(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G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라운드바를 직접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이 H에 공급하기로 한 라운드바 중 J에 보관하던 있던 공급가액 88,608,333원 상당의 라운드바를 C가 G으로부터 납품받아 C가 H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가 G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과 H에 공급하는 가격이 동일하고, H 입장에서 공급받는 물품과 가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공급하는 업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H가 C에 제출한 발주서도 없고, C가 G에 제출한 발주서도 없으며, J에 보관하고 있던 라운드바의 소유권이 G에서 C에 이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동일하게 G이 K에서 공급받은 라운드바와 J에 보관되어 있던 라운드바 합계 323,349,500원을 C에 공급하였고, C는 이를 366,319,500원에 H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G에 대한 발주서 및 H의 C에 대한 발주서가 전혀 없는 점, 323,349,500원 상당의 라운드바가 G에서 C로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법인양도와 관련하여 2017. 7. 10.경 L과 체결한 법인양도양수서에도 C와 사이에 기계대금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라운드바 등 물품거래, 대금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G이 J로부터 오일필터와 프론트 튜브시트를 발주받아 물품의 제작을 완료하였는데 G의 회사 양도시기와 맞물려 제작한 물건의 소유권을 C로 이전하여 C에서 G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의 소유권이 G에서 C로 이전되었다거나 C가 이전받은 물품을 다시 G에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C에서 G으로 공급한 가액과 G이 J에 공급한 가액이 177,790,590원으로 동일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C가 G으로 공급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고 G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들어와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C가 J에 직접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