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원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주시 H건물 I호와 J호를 합계 278,397,000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129,640,800원을 승계받고, 2016. 11. 30.경까지 잔금 148,756,2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의 처 K로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합계 278,397,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들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주식회사 M로부터 '원주시 N빌딩' 건축을 도급받으면서 공사비 중 일부를 위 건물의 O호, P호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건축 공사를 지체하자 2017. 4. 1.경 주식회사 M과 합의하여 위 대물변제 약정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원주시 F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물변제로 받을 N빌딩 O호와 P호를 합계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건물이 준공되는 2017.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R 주식회사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2017. 4. 7.경 1억 3,000만 원, 2017. 4. 11.경 1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2016. 11. 7.경 원주시 U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V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U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1억 원에 수주하였다. 위 건물 신축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부터 2017. 6. 9.경까지 19회에 걸쳐 202,225,2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202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원인 W에게 'N빌딩 상가 건축 공사를 31억 원에 수주하였다. 위 건물 신축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0. 8.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10회에 걸쳐 55,827,4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3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R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1.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4,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 명의 임금 합계 22,070,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2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R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6. 9. 26. X으로부터 원주시 Y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 1. Z 운영의 AA에 위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6. 10.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AA에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B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401,77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1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5.경 원주시 Y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공사자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조합계좌로 1억 원을,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위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원주시 U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구리시 AE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해주고, 계약이행증권도 발급받아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R 명의의 S조합 계좌로 4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원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6.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2억 원, 같은 달 15.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대물변제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가수금내역, 단기차입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금일보, 각 자금결제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판매원장 1부, 전자세금계산서 8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계약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레미콘계약서 사본, 판매원장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9) 2018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8) 2018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작업일지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1) 2018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K,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입출금 자료, 공증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8, 22, 24, 25, 26, 28, 32 내지 37, 43, 45, 46, 48 내지 55)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피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나, 합계 2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여 사안이 매우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