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7 1. 2019. 9. 9.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선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사업자 서류를 넘겨라, 그러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2019. 9. 9.경 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인감도장, 사업자 서류 등을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광주 광산구 D에있는 E은행 광산지점 앞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선 법인계좌를 넘겨라 그러면 대출 2,000 ~ 3,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5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선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사업자 서류를 넘겨라, 그러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G를 설립한 다음 2020. 3. 19.경 위 G 명의 H은행계좌(I)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현금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광주 광산구 J, H은행 소촌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05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소촌동지점에서, 사실은 (유)K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직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K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위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K 명의 H은행 계좌(L)를 개설한 직후, 제1항 기재 H은행 소촌동지점 인근인 광주 광산구 M건물 앞 노상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4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불상경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2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광산지점에서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 관련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4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17. 유한회사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9. 19. 유한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한 다음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B 계좌 거래명세표 2020고단6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첨부)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대화내용 1. 수사보고(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첨부보고)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본인거래내역, 영장회신 2021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거래내역사본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 접근매체 양도 부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 접근매체 대여 부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접근매체의 대여 및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 자녀 3명(막내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이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긍정사유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