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21. 1. 20.경 같은 학과 동기인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1:00경 제주 서귀포시 D펜션 E호 숙소에서, 화장대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0:10경 제1항 기재 숙소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을 보게 되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벗겨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 함께 여행을 간 친구들을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충격과 배신감이 더욱 크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일응 사과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아, 위 피해자는 여전히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휴학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평범하게 살아온 아직 어린 나이의 청년으로, 올바른 성 관념을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재범위험성 없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돌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1.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할 때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 피고인은 2021. 4. 2.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제가 그쪽 만지면 안되겠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88 피고인은 2021. 6. 19.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식당 카운터 위에 현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2021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74이고 사회적응능력은 만 12세 3개월 수준으로 정상인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은 전 F인 G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1:13경 부산 사하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J라는 제목의 K 기사에 “미친녀나 G이 영장기각한게 G책임이냐. 법원에다 항의해라 성추행을 인정했다 그에 맞는 처벌 받으면 된다. 성폭행범.강간범.미성년성범죄들 수도 없이 많다 G은 성추행범이다, 뭘 더 씨부리고 자빠졌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성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문 발표 행동을 비난하는 취지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9. 22: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녀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자 그녀에게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킨푸드 보습 화장품,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흰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약 8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추행의 방식과 정도가 무거운 점,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절도 및 강도전과와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택 C(다가구주택-11가구)의 실제 소유자이고(등기부상 명의자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D), 피해자 E은 2017. 3.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을 매수한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준 사람이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7.경 G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택 C(다가구주택-11가구)’을 매수하여 사실상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촌동생인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1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조합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 E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택 C(다가구주택-11가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은 11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미리 수령하고, 사촌동생인 D 명의로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4억 원 및 C 11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3억 500만 원을 피해자가 채무인수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6,5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인 1억 3천만 원만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기로 하였다(1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4억 원 + 3억 500만 원 + 2억 6,500만 원 + 1억 3천만 원).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건물 J호는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호 임차인 K은 2012. 8. 1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6천만 원이었기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피해자가 인수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천만 원이 아닌 6천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매매대금(총 매매대금 11억 5천만 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천만 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조합 고객 대기실에서 잔금 수금을 위해 피해자와 위 주택 매매 중개인 F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이 내 가방에 있는데, 그 중 1억 3,000만 원은 당신에게 주어야 할 잔금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은행에 취득세 등을 지급할 돈이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창구로 이동하여 은행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세어보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가져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가방을 들고 달아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과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진술서(E), 녹취록,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계약현황 및 승계약정서(증거기록 237쪽), L 광고 화면 출력자료 등,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장부 사본 편철 등),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편철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편철 등),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및 내용증명 사본 편철), 내용증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신뢰를 전제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낮춰 기망하고, 대출승계를 위하여 만난 매수인의 세금 납부할 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 30세)의 옆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범행의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9:2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 E(남,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든 채 "너 같은 거는 확 찔러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동거 가족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죽인다, 나를 배신했다, 너와 네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증 제1호) 및 과도(길이 23.5cm, 증 제2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등 신체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에서 압수 당시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귀가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소파와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 행위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소파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1. 8.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2

범 죄 사 실 B은 대구 수성구 C 단독주택을 3억 4,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 대구 수성구 C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017. 12. 1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수사의뢰(첨부자료 포함) 1.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남자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거나 사기꾼이 아님에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F모텔 여사장이 남자 멱살 잡고 두들겨 패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7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E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별도 사건의 범죄일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1. 1. 6.이었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자신의 딸인 I에게 전화하여 그 말을 전했는데, 마침 I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으로 전화를 받음으로써 당시 I와 같이 있던 G, H도 E이 I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을 그대로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J 이동전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이 2020. 9. 하순경 I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내역도 확인된다), I, G, H이 모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I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별도 사건의 범죄일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1. 1. 8.이었다), 피해자와 E의 관계, E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위와 같은 말을 자신의 딸인 I에게 전화까지 걸어 그대로 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하순경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3:35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여, 46세),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 피해자들에게 “너 거가 살 마지막 기회다. 찔러 죽이는 거 한순간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또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01호실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듯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싸 안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 C 전주점 입구에서, 그곳에서 방문객의 발열체크 및 손 소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여, 3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환자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28세)을 소개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허벅지를 쓰다음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먹다가 몸을 만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친구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떼어내거나 몸을 뒤로 빼며 거절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마’라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과음으로 필름이 끊겨서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불완전한 기억보다 피해자 E과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F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허벅지를 만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28세)로부터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8.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회사 대리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뭔가가 묻었다고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몽골 올란바토르 소재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1. 각 피해자 일기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피해자가 그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