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G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 전화 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H는 위 아파트에서 근무할 텔레마케터들의 중국행 항공권과 비자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 등 위 텔레마케터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위 아파트 주변에서 텔레마케터들을 지켜보며 유인행위를 독려하는 등 텔레마케터 모집 및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1) I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B, J, K, L, M, N, O, P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들은 위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2014. 9. 25.경 중국 광둥성광저우 판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Q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동통신사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H는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고 대출 권유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텔레마케터의 관리감독 이외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담행위는 충분히 인정되고, 전체 변론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씨티 캐피탈 R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1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6, 28 내지 52, 79 내지 126, 137 내지 147, 153 내지 167, 169 내지 175, 178, 179 각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37,534,10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19.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52, 79 내지 126 기재와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84,441,20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M, S, B, T, U, J, O,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V, W, X, Y, Z, AA, AB, AC, Q,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증거기록 173쪽)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24, 312, 402쪽)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B, A)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총책 내지 관리자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S과 피고인 A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몇 차례 중국을 출입국한 점, 총책 G와의 금전거래 내역이 상당한 점(도박자금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이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줄곧 G의 주거에 기거한 점, 피고인 A은 테레마케터들이 사용하던 아파트에 가끔 방문하기도 하였고, '열심히 일해'라는 등으로 텔레마케터들을 독려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G 등이 휴대폰 중고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의 항공권과 비자 등을 대신 발급받아 준 것이라기보다는, G를 필두로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막을 잘 알고서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까지 가서 그 텔레마케터들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짐이 마땅하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다른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아닌 실제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에서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텔레마케터들이 사 칭한 씨티캐피탈 직원 AS 등의 이름이 사용된 범행의 피해자들로서 W, X, AB, AC, Q, AE, AF, AG, AH, AI, AK, AM, AO, AP, AQ, AR이 있고, 그 나머지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전화번호와 편취계좌가 사용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전체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가담정도가 유사한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가담정도가 유사한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