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회사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환 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위약금 400만 원을 현장에서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부천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7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L’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M, N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L’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이를 N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검수 후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부천시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2:37경 부천시 부천로1 지하철 부천역 내부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N을 만나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6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N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검수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Q,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피혐의자 범행장면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네비게이션 운행기록, 피의자 여죄탐문 - 20. 9. 4. R 1․2․3, 피의자의 여죄 사건 - 20. 9. 2. 작동․20. 9. 3. 천안․20. 9. 4. S아파트, 범행관련 CCTV 분석, 피해자 D 조사, 피의자 2 A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 관련) 1. 현장사진, CD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차 피해금 전달 경위, 2차 범행 CCTV 영상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상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가 2차 수거책을 만나는 모습 확인) 1. 2차 범행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해자 중 5명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