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4 피고인은 2018. 3. 3. 제주시 D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C와 2018. 3. 30.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D 외 1필지 내 16개동 건물의 실내공사를 4억 8,000만 원에 해주겠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재상(E)에 선금을 예치해야 자재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건재상에 선금을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지붕 판넬공사, 보일러 구입, 상가 전기공사 등의 명목으로 건축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했던 공사의 밀린 임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위 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8,000만 원을 건축자재 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14.경까지 14회에 걸쳐 목수 선금, 상가 전기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0,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2 피고인은 2017. 4. 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산시에 있는 펜션 13채를 건축 완료하여 준공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화조 필증이 없어 준공 검사가 나지 않는다. 정화조 필증 교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I에게 3,7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건축공사를 맡아 어느 정도 월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 곳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곳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제주도에서 전원주택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제주도에서 함께 건축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겠다. 충북 증평에 아파트가 있는데 팔리면 몇 억은 되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있는 상황으로서 건축업으로 일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피고인 명의 J 계좌(L)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5,13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2281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고인이 공사 책임자로 있던 제주도 D 소재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N에게 전화하여 "위 타운하우스 샘플하우스에 들어갈 타일을 납품해 달라. 타일을 받으면 곧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8. 3. 30.경 위 타운하우스 건축주로부터 타일 자재 구입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이전에 했던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의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타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부터 2018. 5. 16.경까지 3차례에 걸쳐 15,750,720원 상당의 타일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P에게 전화하여 "위 타운하우스 샘플하우스에 들어갈 위생도기를 납품해 달라. 위생도기를 받으면 곧바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생도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2. 8,259,000원 상당의 위생도기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2018. 6. 4. 4,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6. 4. 피고인의 아들 B의 초등학교 시절 야구부코치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벤츠 차량을 한 대 그냥 양도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양도받은 벤츠 차량을 담보로 R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 받을 돈으로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중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S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중고 차량 대금 등을 공제한 8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위 대출금 4,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2018. 6. 26. 1,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 현장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해지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이전의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포함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전의 차용금을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씩 2회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Q에 대한 2018. 1. 27. 등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청주시 상당구 T 소재 U 내에서 초등학교 시절 야구부 코치로서 스승과 제자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아버지가 부동산과 건축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제게 주시면 그 돈을 아버지에게 투자하여 연말에 원금과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를 통해 투자하여 연말에 원금과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 피고인의 여자친구 V의 계좌로 100만 원, 2018. 2. 초순 현금으로 100만 원, 2018. 2. 13.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2018. 2. 20. 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시 상당구 소재 U 내에서 위 피해자 Q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시면 아버지 모임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분을 통해 중고 k7 가스 차량을 구해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중고 k7 가스 차량을 구해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2018. 5. 21. 1,49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대전 은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사회인 야구단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W에게 "차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네 명의로 차를 한 대 뽑아줄 수있겠냐. 할부금은 밀리지 않게 매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 차량 대출 계약을 실행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5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Y 벨로스터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2018. 6. 14. 2,007,259원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인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피해자 W에게 "형한테 휴대폰 한 대만 개통해줘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밀리지 않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9 휴대폰 1대(Z)를 개통하도록하여 이를 건 네받은 후 핸드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 합계 2,007,259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2018. 8. 16. 1,563,856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 동구 AA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W에게 "아버지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마련해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러니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 휴대폰 1대(AB)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단 말기 대금 등 합계 1,563,85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2018. 9. 1. 1,973,93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피해자 W에게 "아버지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마련해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러니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월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AE)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973,9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37 피고인, B은 2018. 8.경 W로부터 B의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서 W에게 출석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B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가 되어 있어서 대전동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자 위 W로 하여금 위 B 대신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B은 2018. 8. 16. 21:00~2200경 대전시 동구 AF 부근 AG편의점 앞에서 위 W를 만난 후 피고인 A과 W를 통화 연결시켜주고, 위 A은 위 W에게 "B이가 벌금이 밀려있는데, 네가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 벌금부터 알아서 내가 다 해결해 줄테니 네가 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B도 위 W에게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일단 네가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W가 이를 승낙하여 W로 하여금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8. 8. 17. 13:00경 대전시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택시에 함께 있던 위 W를 바꿔주었고, 위 A은 W에게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테니, 경찰에서는 네가 한 것으로 해라. 조사를 받을 때 컴퓨터는 원래 있었는데, 친구와 놀다가 부서졌다고 하면 될 것이다.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주고 사건기록이나 전과도 없이 다 지워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W는 같은 날 14:27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AH팀 사무실에서 경사 AJ에게 '제가 컴퓨터가 파손되었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고 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W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설업하도급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확인서사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제출자료 [2019고단5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신용정보조회회신 [2019고단9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95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Q,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1),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물품수신확인서, 출고의뢰서, 지급각서 [2019고단2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36) 1. W에 대한 검찰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15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도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한 금원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종전 공정인 골조공사에서 손해가 있었던 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I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골조공사를 동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그밖에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같은 표 9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명목과 달리 금원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상당금액을 받았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 같아 보일러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표 5항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전 공정 골조공사의 레미콘대금으로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장과 같이 포괄적인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항 기재 금원 중 7,000만 원 이상, 같은 표 4항 기재 금원 중 4,000만 원, 같은 표 5항 기재 금원 중 1,800만 원, 같은 표 6항 기재 금원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 주장의 종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표 3항 기재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14), 해당 금원 중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3. 24.자 500만 원), 근거자료 없이 막연히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 피고인 주장의 종전 골조공사에 사용된 부분이 존재하며, 같은 표 9항 기재 1,000만 원 중 보일러값으로 사용한 금원은 280만 원에 불과하고, 같은 표 10항 기재 전기분전반 제작의뢰 및 같은 표 11항 기재 전선구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중 3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의 약 75%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2018. 6. 20. '상가2동 지붕판넬 일금 600만 원, 보일러 일금 1,000만 원, 외부 전선 값 일금 1,000만 원, 외부전기계기함 265만 원, 크레인비 인력, 지게차 일금 400만 원'에 대하여 발주가 진행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공정율 목공사 60%, 등 0%, 타일 15%, 현관 10%, 도기 2%, ABS도어 15%, 마루 10%, 잡철10%, 도배 0%'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 개시 직후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종전 골조공사 관련 대금과 생활비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약정한 공사 중 일부가 이행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