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안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휘경여중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여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동중교 방면에서 배봉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불량한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2016고단1821-l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중인 현금 3만원, 통장 2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06:30경 대구 수성구 G에 주차된 H 'i30'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통장 10여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 07:5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호텔 옆에 있는 '대구은행 365 코너'에서 위 I 명의 대구은행 통장(L)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원, 70만원, 9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79만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2.07:5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호텔 옆에 있는 '대구 은행 365 코너'에서 위 I 명의 대구은행 통장 (M)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단2776) 피고인은 2015. 8, 14. 07:1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5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운영하는 '365 ATM 코너 서부정류장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전날 절취한 N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O)을 넣고 그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N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99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9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통장내역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구일새마을금고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V 확인 및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장소 및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W 확인 및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기록 피해자 U 첨부),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사진 첨부)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2016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출금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 내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11,540,000원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 9.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구속되었으나 2015. 12, 1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수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내의 금품과 통장을 절취한 후 그 예금을 인출하거나 절취한 타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동료 수용자의 영치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징벌을 받는 등 수감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 S, U, W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V, T에 대한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계좌 이체한 금액 중 11,540,000원이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6.경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D을 친구와 동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경영을 하는 대표이다, 의류 및 원단을 제조하여 홈쇼핑, 남대문시장 및 대형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나와 거래를 하면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고 있다, 물품을 납품해주면 월말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 봉제공장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무실과 공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직함이 D의 이사로 된 명함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섬유원단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20일에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명함에 공장 주소를 기재하고, 공장 입구에 D의 간판을 걸었던 것일 뿐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10,646,064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923,439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17,391,325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A) 1. 사진 1) 증거조사결과 및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9,678,240원'은 '10,646,064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D 에 원단을 납품하는데 위 사실이 중요한 동기가 된 점, D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소액의 매출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를 판매한 대금이나 그 원단을 다시 판매한 대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D이 생산한 의류 등을 납품받은 업체에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단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H 관련 일은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생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그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이 지급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많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2016고단1871 피고인은 2015. 5. 19. 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구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남성을 유치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을 경우 11만 원을 성매매여성이, 4만 원을 피고인이, 13만 원을 받을 경우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이, 3만 원을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13:30경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후,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로 성매매여성인 을 보내 위 F을 만나 부근에 있는 'J모텔' 305호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9.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약 3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050만 원(1회 평균 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6고단3907 피고인은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K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의 예약을 받고,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들을 서울 신용산역 인근에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7:3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호텔 1105호에서 D 채팅 어플을 통해 예약한 경찰관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O를 위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8.경까지 서울 신용산역 인근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1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871,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907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1,400만 원 - 2016고단1871 사건 추징금 1,050만 원(수사기록 101쪽) + 2016고단3907 사건 추징금 350만 원(수사기록 12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친한 형이 호주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나도 그 형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네가 그 형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십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그 형의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데, 구미에서 거주하고 있고 공장 사장으로 엄청 빵빵하니 만약 네가 투자한 2,000만 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형에게 대신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내게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친한 형이라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위 친한 형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구미에 거주하거나 공장사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직접 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D 상대 수사, E 상대 수사, E 진술조서 첨부)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실조회회신(대구은행, IBK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한 형의 부모님이 구미에서 거주하고 있고, 공장 사장으로 엄청 빵빵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면,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경제 형편, 송금받은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역송금의 방법으로 호주에 있는 형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0: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큰소리치고, 접시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이 행패를 부리며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룸싸롱에 갇혀있다"라고 마치 감금을 당한 것처럼 112신고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38

범죄사실 2016고정20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텔레콤'에 방문하여 휴대폰 가입을 요구한 뒤 피해자 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주자 이름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용인시 처인구 H 202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F' 및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휴대폰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휴대폰 매장 점주인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으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폰 6 64G 골드 단말기 2대 (시가 2,112,000원 상당)를 교부 받았다. [2016고정 20391 4. 피고인은 2015.8, 7, 13:40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8번길 7 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2016고정 20401 5.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타워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량 매수대금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면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자동차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자동차는 즉시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할 계획이었고, 달리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6.경 1,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항과 같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8. 8.경 피고인 소유인 I K5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6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8.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명의이전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20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1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정 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신청서사본,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 신청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라.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D 식당에 대하여 나하고 투자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자, 당신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지분의 20%를 주고 매월 말 수익의 20%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지분을 주고 매월 식당 수익의 20%를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2014. 11. 6. 3,000만원, 2014. 11. 22. 1,000만원, 2015. 3. 20. 500만원, 2015. 6. 10. 500만 원, 2015. 12, 31.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공소사실 기재의 약정 하에 투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식당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였고, 식당 폐업 후 남은 자산이 없어 잔여 재산 분배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익금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익금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2.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 초기부터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피해자가 식당을 찾아가도 부재하여 만나지 못하다가, 2016. 11.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식당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2014. 12.부터 2016. 11.까지의 영업기간 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식당에 대한 세무기장 대리를 한 F이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손익계산서(증거기록 12-14 면)가 유일하고(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공판 진술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위 손익계산서에는 피고인이 2014년 4,098,396원의 손실을 보았고, 2015년에는 10,484,500원의 이익을, 2016년에는 13,530,200원의 이익을 얻어, 2014. 12.부터 2016. 11.까지 이득액이 합계 19,916,304원(-4,098,396원+10,484,500원+13,530,2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는 인건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식당은 1일 20시간 영업을 하면서 주간에는 주방에 상시 2인과 홀 관리로 아르바이트 1인의 인력이, 야간에는 상시 1인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G의 증언), 위 인력들에 대한 임금액을 피고인은 월 770만원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데, 상시 인력 3인과 아르바이트 1인에 대한 당시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매월 그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F은 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객관적 자료인 신용카드 판매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세무사인 자신이 정한 월 2~300만 원의 현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지만 실제 현금매출액은 더 클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현금매출액 누락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고, 실제 현금매출액이 월 2~300만 원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F은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항목에 인건비를 일부 반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실액은 과장되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나, 지급수수료 항목 전체가 2015년도에 12,926,494원, 2016년도에 17,213,175원만 계상되어 있어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인건비 합계액(184,800,000원 = 7,700,000원×24개월)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고, 성격이 전혀 다른 수수료와 인건비의 항목을 자료도 없이 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증언 또한 쉽게 믿기 어렵다. 영업기간인 24개월간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7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누락되었다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합계 164,883,696원(7,700,000원 ×24개월-19,916,304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폐업 당시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투입 권리금 중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점포 운영 중 발생한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체 동업 자산을 1억 8,000만 원으로 본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배할 잔여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영업기간 동안의 손실이 합계 164,883,696원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식당 영업이 부진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상, 피고인이 식당 영업에 무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영업 실적 보고를 태만히 하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익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이천시 장호원 전원주택개발 투자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이 피해자 E로부터 빌려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억 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6. 4. 7. 투자자들의 모집에 실패하자,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8.14: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C, D을 만난 후 C이 위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위 5억 원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K7 자동차 뒷좌석에 위 5억 원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C과 만나기로 한 석촌역 부근이 아닌 구리시 방향으로 도주한 후 C과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시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G CCTV 수사,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이 고소인 E에서 신고인 C에게 건네지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그 중 회수되지 아니한 실 피해액 또한 7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 안에 둔 현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경부터 2011. 4. 1. 경까지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류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6.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530,91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1,780,0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5.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8,413,9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351,0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범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를 기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2011. 12. 21.자 고발서의 죄명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범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기는 하나, 고발서의 '범칙개요'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만이,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경위'란에는 '고액의 무자료 매출사실이 확인되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고발서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어디에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012. 3. 6. 에서야 시흥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요구하여 이를 팩스로 제출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시흥세무서장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만을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위 고발된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8.분 임금 7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22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F 작성의 각 신정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진정인 주장하는 체불임금 규모 관련) - 체불임금내역서,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2008년에 벌금 30만 원, 2013년에 벌금 200만 원, 2014년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9. 23:41경부터 같은 달 20. 02:38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탈곡장에 이르러 울타리가 없는 부분으로 위 탈곡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잣 21포대를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F 흰색 매그너스 차량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6, 9),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족적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탈곡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잣을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침입절도의 감경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사유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0: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주차를 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져 XG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스치고,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등을 2-3초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승용차를 타고 위 D초등학교에서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파출소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 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 1. 녹취록,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부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