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해적이야기, 수호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허가를 받아 제1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CD, 환전 동영상 캡처사진, 녹취록, 각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47,793,000원[= 환전기간(2019. 9.경 ~ 2020. 1. 8.경) 동안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 52,300,000원(2019. 9. 30.자 16,000,000원 + 2019. 12. 31.자 36,300,000원) - 압수된 현금 4,507,000원(증 제8 내지 22호증 합계액)] 피고인 B : 7,214,000원[= 7,280,000원(환전기간 동안 피고인 B이 환전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은 1일 보수 70,000원 × 실제 영업일수 104일) - 압수된 현금 66,000원(증 제24 내지 26호증 합계액)] 피고인 C, D : 각 7,280,000원(환전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환전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은 1일 보수 70,000원 × 실제 영업일수 104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환전 영업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환전 영업 행위 및 사행행위 조장을 통한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도박중독 및 경제적 파탄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현재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환전 영업 등 불법 게임장 영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영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그 이익마저도 추징을 통해 환수되는 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입고 일을 못하게 된 기간에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일자리를 찾던 중 피고인 D의 권유로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으며, 위 피고인도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