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2023고단67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7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김해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보관하는 현금과 금품을 가지고 나와 약 3년 전부터 교제해온 E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28. 15:58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물인 현금 2억 3,000만 원 및 시가 3억 4,175만 7,000원 상당의 금(골드바, 금팔찌, 금돼지 등 24K 1,177.59돈, 18K 3.60돈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구찌 클러치백과 루이비똥 가방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35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차량 판매대금 등 차용 피고인은 2022. 5.경 김해시 C아파트 G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의 아들인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투싼 승용차를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이 좀 급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gv80의 리스기간이 2023. 3.경에 끝나는데 그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 차 판돈 2,300만원을 빌려 달라. 추가로 25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제네시스gv80의 취·등록세를 내가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싼 승용차의 판매대금 등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스하여 타고 다니던 제네시스gv80 차량을 타고 다니게 해 주고 위 차량의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 2,300만원, 같은 달 26. 250만원 합계 2,5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업자금 관련 차용 피고인은 2022.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덤프사업을 하는 H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차용금을 꼭 갚고 너 용돈도 챙겨 주겠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금괴를 팔아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사업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0. 5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달 22. 3,000만원을 피해자의 모 B에게 각 전달하게 한 후 위 B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0.경 위 B의 딸 J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에게 “K아파트 건설현장에 토사 반출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에게 투자하여 동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해서 갚아줄 테니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2억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사 반출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에게 투자하여 동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위와 같은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경 L은행 장유지점에서 현금 1억 1,90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8,100만원 합계 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0.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N에 있는 ‘O’ 명품샵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이자와 함께 몇 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3. 4.000만원, 같은 달 14. 5,000만원, 같은 달 20. 5,000만원, 같은 달 27. 6,000만원, 같은 해 12. 29. 3,000만원, 2023. 1. 17. 2,000만원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 있는 물품들을 외상으로 주면 외상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매장의 물품에 대한 외상거래를 시작하여 별지 외상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2.경까지 합계 95,185,000원 상당의 의류, 가방, 지갑 등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매수하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95,1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고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6, 27번) [2023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에 개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외상물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가족 간의 신뢰에 반하여 범행함,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함,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임, 피고인이 과거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1991년, 1999년, 2000년 각 벌금형) 있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피해 물품을 일부 반환하고, 1,250만 원 상당을 변제함, 절도 피해금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는 재산이었고, 그중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압수된 현금(5억 1,000만 원)과 상품권이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피해자 B에게 환부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