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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8.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씽크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음을 주면 오늘 바로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씽크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12억여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로 위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본건 어음을 F에게 전달하여 거래처 결제대금 납기일을 연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는 등으로 위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4,200만 원, 어음번호 'G'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보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은 어음 할인을 해 줄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F에게 할인을 위하여 교부하였다면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F의 증언에 의하면, F와 함께 공장부지 관련 모종의 일을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F의 부채 상환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그 일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어음을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도 F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 다른 어음을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어음 할인을 해 줄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하지 않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한 어음의 실제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어음 반환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뒤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내가 왜 씨발, 경찰서 가려면 지금 가자, 어린 놈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라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 문짝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가 밀쳐 위 E의 오른쪽 어깨가 위 차량 문짝에 약 5회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0:5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천불사 쪽에서 논산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붐비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559,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1,05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이 붐비는 곳을 지나가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냈고 그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2:32경 대전 중구 C 소재 지하상가 C가 41-4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옷가게에 진열된 의류에 불을 붙여 점포 내 다른 집기류 및 천장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상가 경비원 F 등이 현존하는 위 상가의 벽면 및 천장, 바닥 등을 태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03:05경 대전 중구 G 상가동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식당 입구 천막에 불을 붙여 불길이 철제문과 나무 바닥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299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일부의 벽면 및 바닥을 태워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3:08경 대전 중구 G 상가동 건물 1층에서 위 항과 같이 방화를 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대를 임의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 지하상가 상가시설 및 규모 1. I식당 피해자 H 피해견적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감식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품사진, 지하상가 CCTV녹화영상 CD, I식당 CCTV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 건조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절도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경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2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의 대상이 된 곳은 601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하상가와 약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조기에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3

범죄사실 2012고단10673 1.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고기'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만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개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 같은 방법으로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을 획득하면서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같은 달 29. 19: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물고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파일로 설정되어 있는 확률에 의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638 2. 피고인 B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7.에 확정되었고,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G'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G' 내에 있는 '적벽대전3'는 화면에 제시된 그림과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동일한 그림을 게임이용자가 선택하여 미션 1회부터 7회까지 7회에 걸쳐 연속으로 성공하여 획득점수 5,000점 이상의 점수가 되면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동일한 위치에서 2번에 걸쳐 등장할 경우 반드시 앞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정답이 등장하도록 제작되어 2012. 4. 25.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결정번호 CC-NA-120425-003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G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가 누르는 버튼에 대응하는 사진이 선택되지 아니하고, 정답에 해당되는 사진에 대응하는 버튼이 눌러질 때까지 사진이 선택되지 않도록 개·변조된 '적벽대전 3' 게임기 40대를 A에게 2,700 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하였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종업원 I(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8. 14.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위 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소견서 1. 압수조서 [201363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벽대전3'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님 대부분이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불법게임장은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에 빠진 이용객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의 업주로서 한번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21.2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리아 매장 내에서 햄버그 등 6종류의 음식을 주문한 후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C 등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네" 라고 욕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비치된 음료수 빨대통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손님 6명 가량이 매장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C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주취 행패를 우연히 목격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이 다가와 만류하자 주먹으로 D의 우측 뺨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E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찼고, 이에 경사 G가 이를 다시 제지하자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찢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사 G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6, 21, 23:35 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금정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병신 새끼들,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아”라며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소내 근무자 경위 H "좀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그에게 "영감쟁이 나는 뭐꼬, 늙은 새끼 대가리 따개 죽이뿔라, 뇌물받아 쳐 먹었제,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D, E 및 경찰관 등 약 8명이 있는 지구대 사무실내에서 경위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3.03: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초경부터 대전 유성구 C단지 11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구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대리점에서 장롱 등 가구를 구입한 F로부터 판매대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구 판매대금 총 19,5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계약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8.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지다가, 위 승용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로부터 같은 날 02:38경 대전시 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자동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115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품 반환되어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에 있는 서부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동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1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34 피고인은 2012, 2. 6. 13: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웅촌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0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23:40 경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국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주동에 있는 힐사이드호텔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14, 23:40 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힐사이드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자동차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범죄전력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23:40 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힐사이드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남포동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1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12길 63에 있는 하나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J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05. 16: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에 있는 도안아이파크 앞 삼거리에서 유성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482,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14: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D124cc 효성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E을 자신의 발을 들어 가로막고 "이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를 하는 틈을 타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 벽산블루밍아파트 C단지 308동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집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입구 바닥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사진 및 ATM 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하철 택배원으로 고용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은행카드나 돈 등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많은 보수를 받게 되자 계속 그들의 범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7. 13. 14: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D 대리인데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기록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일단 대출을 받아 대출기록을 만들어야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17:5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3번 출구 앞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정역으로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1.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앞 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할 생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금내역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1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1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위 B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판매사원을 소개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위 B은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2011. 10. 1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318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산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판매사원으로부터 시가 2,773만원 상당인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있고, 대출금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48개월 할부로 2,490 만원의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2,49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4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신청서 1. 청구내역표 1.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49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달 전에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는 등 동종의 범행을 누적적으로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1:00경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I(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 위반(제1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수도 네 명이나 된다. 특히 피해자 I은 요추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27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증거기록 36쪽)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3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1. 2015. 6. 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할인마트' 앞 천막에 이르러 천막 입구에 부착된 벨크로테이프(일명 '찍찍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라면 20개, 손수레 1개 등 시가 합계 180,8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햇반 12개 등 시가 합계 171,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7. 26.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햇반 29개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및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건강문제로 회사를 퇴직한 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