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0.경까지 일자불상일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온 아동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강아지 산책을 나가자고 하여 같은 리 이하 불상지 풀숲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양쪽 다리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 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산책을 나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과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추행 피해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때가 2008년이나 2009년 여름과 가을 중간 정도, 8월에서 10월 사이 오후 낮 시간대였다. 입고 있던 옷이 원피스 얇은 거라서 춥지도 덥지도 않은 때였고, 주위가 밝았다. 부모님이 별거하시고 맡길 데가 없어 8살부터 10살까지 할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랑 친한 분 집에 자주 놀러갔다. 거기서 하얀색 커다란 개를 키우는데, 아저씨(피고인)가 같이 산책가자고 했다. 도로 같은데를 지나고 외진 밭은 지나고 풀숲에 가서 땅바닥에 아빠다리를 하고 앉으시더니 저를 그 위에 걸터앉으라고 했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 속 안으로 벌레가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치마를 들추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서 여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고 옆구리 같은 데 만지작거렸다. 한 10~20분 정도. 그러다가 별 느낌 안 드느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하고 같이 데리고 온 개가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고 하니까 아저씨가 강아지한테 소리 지르고 화냈다. 당시 빨간색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성기를 손 안으로 움켜쥐듯이 했고,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이후 그 아저씨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저씨 아내분께서 임신하셨었는데 차가운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많이 지저분해졌다면서 저를 샤워시켜주셨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오래된 일이어서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그 진술 전체로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의 흰 개를 키웠고 위 개는 2009. 9. 30.경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부인은 2009. 11. 20.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해자를 샤워시켜준 사실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은 당시 정황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 여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두 번 정도는 본 것 같고 당시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0, 151쪽). 피고인의 부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항상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낮에 집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거나 만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1년이나 적어도 반년 정도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매번 놀러갈 때마다 본 것은 아니고, 가끔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적어도 5번은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인 남자들의 사진을 차례로 제시받은 후 4번째로 보여준 사진에 있는 피고인을 곧바로 지목하면서, 머리가 짧고 눈이 컸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쪽). 서로 대면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부부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을 당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혼동가능성 유무 피고인은 당시 하숙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 대학생 3~5명이 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혼동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의 부인이 눈치를 챘는지 차가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많이 지저분해졌다면서 샤워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공모하거나 그 현장을 목격하였을 리 없기 때문에 피고인 부인의 표정에 대한 기억만큼은 피해자의 억측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의 부인 F의 진술에 따르면, F이 피해자를 샤워시켜준 것은 피해자에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 보여서 선의로 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F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냄새가 나거나 복장이 지저분하였기 때문에 나온 표정이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와 피고인의 부인이 샤워시켜준 이유를 연관 지어 기억하고 있는 점은 결정적으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강제추행 가해자는 큰 개와 함께 산책하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가 개가 무섭다고 하자 가해자가 개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남자 대학생이 하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동은 하숙생보다는 개를 기르던 주인인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별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 한편, 피해자는 홍성에 있는 할머니 집에 거주하던 당시 이 사건 피해로부터 약 2년 후인 2011. 6. 21. 할머니 집에서 하숙하던 대학생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이하 '별건 피해사실'이라 한다). 별건 피해사실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의 중재에 따라 피해자의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2014. 4.경 상담교사와 하였던 상담내역에는 '초등학교 2학년 즈음 할머니가 하시는 하숙집에 살던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함. … 가해자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1살 때쯤 하숙생의 친구인 대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별건 피해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당하였고 그때 당하고 나서 인천으로 올라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별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그 피해시점을 초등학교 2학년 때(2009년경)라고 진술하다가 4학년 때(2011년경)라고 변경하였다. 진술의 변경에 할머니나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와 달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그 피해 시기(최초 진술에서는 2008년 또는 2009년으로 진술하다가 이후 2009년으로 특정하기는 하였다)와 상대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할머니나 가족,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상담내역에는 별건 피해사실의 가해자가 실제와는 달리 징역 2년을 받았다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할머니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고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사실을 밝힌 시기 및 경위 피해자는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6. 12. 8.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7년 여가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이던 2014. 4.경 학교 상담교사에게 별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 당시부터 피고인이 실제 벌레를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의문을 가진 채로 지내고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부인의 이상한 눈초리가 이해가 안 돼서 문득 문득 왜 그랬을까 생각은 했었다. 2016. 9.~1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시 입원하게 되자 예전에 홍성에 있었던 때가 생각나서 이 사건 피해사실이 또다시 떠올랐고, 아무래도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털어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8년경 부모님의 별거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홍성에서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게 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피고인의 부모님과 친분을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거부감을 갖지는 않았었고, 피해 당시에도 피고인이 상냥하게 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쪽). 이에 관하여 보면, 별건 피해사실은 안면이 전혀 없던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이었고 강제추행의 방법도 이 사건 피해사실보다는 더 강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있던 사건이다. 피해자 역시 별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사람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그래서 성추행이었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가정상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나 감정, 별건 피해사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에 의문을 계속 가져오면서도 2014년 별건 피해사실을 밝혔을 때 함께 밝히지 못하고 그 후 범행 당시로부터 7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밝힌 경위가 이해가 된다. 6) 피고인과 피해자 및 부모 등과의 관계(무고의 동기 유무)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교류가 없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전 상담교사와 상담하면서 '어차피 가해자는 2~3년 형밖에 받지 않을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많이 울고 힘들어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하기 싫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진술 후 상담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재판까지의 과정과 기간 등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나 그 부모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할머니는 사건 이후에도 근처에 사는 피고인의 조부모와 교류가 있었고, 근래에 들어서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해자가 처음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부터 듣고 그제서야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무고를 부추겼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산책을 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당시 만 7세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것이어서 그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8년 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이후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