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18고단31871 1. 2015. 10. 1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앞 빨래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불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발목보호대 1개, 피해자 F(여, 67세)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8381 3. 2018. 10,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12: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앞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건조하기 위해 빨래줄에 걸어 1) 겸사는 각 공소장에 구속취소일인 "2018. 2. 17,"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8. 2. 17.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판결이 2018. 4. 13.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라색 브레지어 속옷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52 4. 2019. 7. 24.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4. 09:0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지하 1층 문 앞 빨랫줄에 피해자 J의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 위해 대문을 열고 위 주택 통로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9. 7. 24.자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 문 앞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속옷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77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0:4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브래지어 4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7:5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있는 빨래 건조대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잠옷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2018고단58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촬영 발췌 사진 2019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2019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등, CCTV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내지 7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7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적 원인에 의하여 병적 도벽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도벽 성향이 있음이 추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도벽 성향을 제어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적극적인 치료나 개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19. 9. 9.자 의견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당시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내지 7 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9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