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9세)를 만나 약 1년 2개월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사귀던 중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6. 8. 28.00:1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와 연인관계인 E을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방에 E을 초대한 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을 E에게 제공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3.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따지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릉시 G,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와 E을 초대하여 올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퇴거불응, 폭행 관련 녹취파일 CD본 등 첨부 - 여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사진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 침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특정 제3자에게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2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 보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18km지점까지 약 6km구간을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97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별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1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D, G)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1979년경 이후에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처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원, 피해자 F을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와 의붓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0:1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주방 식탁 위에 눕혀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복동생이자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고, 계속하여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일자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6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1. 5. 일자 불상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601동 뒷길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잔류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 부분 검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잔류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병력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판단능력과 충동조절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임에도 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잔류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분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치료감호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이 2011. 5. 일자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맞추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뽀뽀를 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상호변경 前 H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I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1,853,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21. ~ 2016. 2. 15.까지 수행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석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포천시 J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I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5. 12. 21. ~ 2016. 2. 15.까지 석공사 작업을 수행한 법인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위 'I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K, 2층 2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I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L으로부터 9,30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법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8. 14:50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높이에 있는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건물 4층 외벽에서 소속 근로자인 M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석재 및 창호 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달비계 지지용 로프의 손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 설치를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인미상의 열 등에 의해 손상된 16 밀리미터 두께의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끊어져 위 M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1)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M이 건물 4층 외벽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석재 및 창호코킹 작업을 함에 있어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인 미상의 열 등에 의해 손상된 16 밀리미터 두께의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끊어져 위 M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12층 옥상에 태양광 충전판 설치 작업 시 사용한 이동식틀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조사 사진 포함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161,330,000원이 지급된 점, 주식회사 B는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소속, 작업 경위,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 각 피고인들의 지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7.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나진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사우동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48,248원, 위 F 소유의 SM3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8,9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3: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OOO에 있는 OO0중학교 정문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8. 1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91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6회 등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22.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20일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집에 걸어가기 힘들었다는 이유로 자전거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반환된 피해품이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9:4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3에 있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내 의자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5분만 있다 갈게, 십팔 새끼야."라고 소리 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앞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당시 사진 1. 씨씨티비 영상 촬영 씨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폭행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2 신고를 받고 간석 오거리 역 승강장으로 출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치거나 왼쪽 어깨, 가슴 한복판 등을 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인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씨씨티비에 자신이 D을 치는 장면이 나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 D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떨어지라고 손을 뻗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뿐이다.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씨씨티비 영상 촬영 씨디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유에스비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피고인을 폭행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이 씨씨티비 영상 등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다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단초가 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1998년경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8. 자신의 주거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6동 106호에서, 손자들과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8세)이 함께 놀다가 손자들이 생수를 사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명칭불상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산간서로 3702에 있는 저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8년 무면허운전죄로2회나 교통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17. 4. 3. 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단속시간이 19:42경으로 저녁시간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정은지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불상 16:00경 위 C초등학교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E생, 당시 9세)에게 다가가 "잘 가라. 다음에 또 학교 끝나고 놀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첨부된 영상녹화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 5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배움터지킴이로써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로서, 2019. 7. 27.경부터 2019. 8. 4.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베트남 및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7. 31.경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에게 “만져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약 15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8. 4.경 사이에 일본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각 속기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나머지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피해자의 우려 등을 함께 종합하여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9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6:23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친구 2명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길가에 놓아 둔 빈 플라스틱 컵을 가리키며 ‘병 치우고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누르듯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누르듯 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들이 마시다 놓아둔 컵 등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다가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5회 내지 10회 정도 꾹꾹 누르듯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몸이 밀려났다. 화가 나고 황당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들을 불러 말을 거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깐 가려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모습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행인에 의하여 가려진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한 시간은 30초 내외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내용은 어깨 부분 및 어깨에서 가슴쪽으로 조금 내려온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밀쳤다는 것이고, 가슴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누르듯 미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행위에 대하여 ‘화가 나고 황당했다, 욕설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에게 쓰레기를 치우고 가라고 훈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바보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누르듯 미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계나 경멸의 감정을 담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