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이트 'C'와 D의 대표이며 무속인인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재산적 권리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11. 16.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의 저작물인 무당춤 사진과 무복 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저작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경부터 무속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H'(F, 도메인 등록자 : 피해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위 각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 1.경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해자는 위 사이트의 관리만을 맡기로 하면서 공동 운영관계를 청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명칭을 'I'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하단에 'All contents Copyright I reserved'라고 표시한 사실, 피해자는 2009. 8.경 위 사이트의 관리를 그만두었고 이후 J이라는 업체가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각 사진을 J에 파일형태로 제공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의 도메인 이용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위 사이트의 명칭을 'C'로 변경하고 같은 상호로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을 마친 사실, 당시 위 각 사진은 위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2006. 1.경 또는 2009. 8.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06. 1.경 위 사이트에 마치 위 각 사진의 저작권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I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2009. 8.경 위 사이트 관리를 그만두면서 새로운 관리 업체에 위 각 사진을 파일형태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저작권 양도에 관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이상, 저작자인 피해자에게 그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는 피해자가 I 사이트에 위 각 사진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위 각 사진의 저작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이는 I 사이트에서만 위 각 사진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일 뿐 그와 성격이 전혀 다른 C 사이트에까지 그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의 도메인 이용권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사이트의 도메인에 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나아가 이를 위 각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의미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C라는 인터넷 언론사이트로 개편하면서 위 사이트에 위 각 사진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사진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이트 'C'와 D의 대표이며 무속인인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재산적 권리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 14. 울산 남구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출연한 방송국 취재사진 1장을 복제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집필한 'K'라는 책자의 뒷표지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위 사진은 피고인의 방송출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자체에 충실하게 촬영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진으로 보이고, 특별히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이미지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 21: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B(38세)이 주점 밖에 놓인 화분을 보고 종업원에게 화분 때문에 길을 가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B의 모친인 피해자 G(여, 63세)으로부터 위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G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 21: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주점 밖에 놓인 화분이 길을 가는데 불편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이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A(42세)이 끼어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차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G의 며느리도 가해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발이 피해자 G의 몸에 닿은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쪽에도 인적 관계가 없는 I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은 직후 왼쪽 옆구리를 만지며 걸어다녔고 피고인 A에게 차였다고 아들인 피고인 B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에는 우측 늑골 골절이 진단되었으나 입원 중이던 일주일 후 좌측 늑골 골절도 방사선 촬영 판독 결과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발로 차 6주간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 G의 상해에는 기왕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사무실에서 발신번호가 'C'으로 변작된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등록 카드대출 권유를 하는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발신번호가 변작된 오토콜을 이용하여 명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권유하고,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실 실장 D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19.부터 2013. 8. 27.까지 의정부시 B에 상호 없는 카드대출중개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오토콜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카드대출중개 상담을 한 후, 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일명 'E'이 운영하는 'F사이트'에 입력하여 'E'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들에게 카드 대출을 하게 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항의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이 오토콜을 통해 취득한 '성명 : G, 전화번호 : H' 의 개인정보를 위 E으로부터 약 1,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E이 공동 접속하여 연동이 가능한 'F' 사이트에 입력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성명미상자 하루 평균 700명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개인정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후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립 가능?, 입으로 내꺼 빨아주는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즐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대학교 휴학생으로 취업을 앞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윤락업소인 'E'에서 F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2014. 10. 13.경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불러들인 다음, 그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구 중구 H 소재 윤락업소인 'I'에서 J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2014. 11. 1.경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불러들인 다음, 그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대구 중구 K 소재 윤락업소인 'L'에서 F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2015. 5. 13.경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불러들인 다음, 그로부터 화대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인)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24번)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5월 10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6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110

범죄사실 [제반정황]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06. 1. 26.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빌렸다. 피해자는 2008. 9.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9. 29. 피고인 B의 거주지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0. 9.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2. 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A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 B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은 2010. 3. 26. 10:00경 광명시 F아파트 1017동 105호에서, 피해자의 채권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집행관 G이 문을 열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G의 지시에 따라 열쇠공 H이 현관문에 있는 투시경 구멍을 통하여 문을 여는 공구를 집어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위 구멍 쪽으로 식칼을 들이대고, 현관문 아래쪽 우유투입구를 통하여 위 식칼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이년 너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화해권고결정,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판결서, 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에 가세하여 "암에 걸려 죽어라 이년, 암에 걸려 죽을 년, 나쁜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협박으로 문제삼는 피고인 A의 표현은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협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경우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원의 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려 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협박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6. 2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발행일 2004. 3. 4., 만기일 2004. 9. 3., 만기 지급액 500,000,000,000(오천억)원, 발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57세)에게 '나는 새누리당 비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 D 후보 대선 때 비공식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치자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예탁해두고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급받아 관리해왔는데, 새 정부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하여 2013. 3. 25. 및 3. 26. 이틀에 걸쳐 은행에 예탁해 둔 5,0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정부에 반납했다, 새 정부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의 10%를 관리자인 내게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단축하여 1년 내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부를 상대로 환급절차를 밟고 있는데, 형님(피해자)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주면 내가 받게 될 500억 원 중 120억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및 미리 작성해 온 '양도성 예금증서 실 영수 금액 중 120억 원을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계좌이체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우선 필요한 10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선 정치자금 5,000억 원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5,0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331,9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C으로부터 위 5,0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하는 경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교부받고 있던 중, 일이 잘 진행 중인지 믿을 만한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청와대 상황본부장 F'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문구점 직원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금 편성과정 및 현재 정립 및 상황'이라는 제목 하에 '1. 제1차 : 1997년 조성금원(3,000호), 조성자 G, 이관 및 관리자 : A, 2. 제2차 : 2002년 조성금원(9,600호), 조성자 A, 처리기일 2013년 3월 20일 - 2014년 3월 20일, 3. 특이사항 A. 조성자(A) 현 보직(비선조직(사찰팀) 전략기획 위원장) B. 조성자 정직 발령일 : 2014년 3월 10일 C. 집행 만료기일 : 2014년 3월 10일, 4. 참조 F은 상부/하부조직에 이 본건에 대해 참여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조성자보다도 주변의 시선과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C 팀장님과 저 F이 마지막을 장식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를 위해 봉사정신으로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 2. 27. 보고자 : F 올림'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F 올림'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4. 2014. 2. 27.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약정서 1. 현금송금내역서 1. 양도성 예금증서(무기명식) 사본 1. 자금 편성과정 현재 지휘고지 및 상황 1. 추가 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통장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문서들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기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돈을 나눠 받을 욕심 때문에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피해가 확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우체국계좌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C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5,000만 원 가량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의 2에 있는 용인 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새마을금고계좌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양도하여 주면 5,000만원 가량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전 고개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가. 제1의 가항 우체국계좌 관련범행 -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으로 인하여 대출업체 등에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이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양도한 후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C라는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동생 친구인데 은행에서 대출관련 일을 하고 있다. C에게 5,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빌렸던 금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한다. 급히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를 신뢰하게 하였다. 그 후 C는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고인의 추가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및 대규모 화장품 구입을 위한 형식적인 대출진행'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경 C가 지정하는 G 명의 현대증권 계좌(H)로 200만원을,2012. 12.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14만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제1의 나항 새마을금고계좌 관련 - 컴퓨터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업체 등에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7.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양도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7. 10: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원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J 계좌의 폰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폰뱅킹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598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새마을금고 용인중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100만원을 대출금 선금 등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498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4:1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장어집 식당에서부터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에 있는 송촌대교 인근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4:15경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에 있는 송촌대교 인근 자유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촌대교 쪽에서 문발IC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배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1,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과 충돌할 당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1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였을 뿐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피해자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후 D은 피고인 운전차량을 따라가다가 쉼터에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 봐달라고 빌었다.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D 및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자 D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되었다. 통상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1차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반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후사경으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2차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증거기록 10, 11쪽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 및 피해자 운전차량 모두 철판이 들어갈 정도로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차량이 충돌할 당시 차가 전도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G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뭔가 이상하니까 차를 좀 빼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운전차량 및 피해자 운전차량의 충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적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역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금융관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9:44경부터 19:58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참 몸이 싼년. 밤일해도 받아주려 했더니 너는 평생 잡질 밤일만 하거라. 안뇽!", "아유 천하다. 천하디 천한 몸. 니년은 열어놓고 살거라.", "아주 천하디 천한 년이었네. 하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 11. 20: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이 '여자들' 중에 현재 '밤일하며 몸파는 인간'이 있다. 20대, 참으로 안타깝다. 기본 예의도 '밥 말아' 쳐먹었다.", "이 '주인공'은 새벽 늦게서야 '퇴근한다'.", "'걸레'되고 난 뒤다. 그땐.", "영어 가능 창녀"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H(39세)는 I대학교 주식동아리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5.경 피고인이 F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직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5.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 협박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J', 'K', 'L'라고 지칭하며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J라고 지칭하며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한 J이다. 나는 강력히 응징한다. 제대로 쓸어 주리라. 그것은 우리 F 조직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과 피해자 H(39세)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G 작성의 2016. 10. 5.자 고소취하장 및 H 작성의 2016. 11. 17.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4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1. 16.경 C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5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6.경 C에게 4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09. 12. 16.경 및 2009. 1. 16.경 각각 675,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0%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에게 금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당시 최고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다. 가. 2013. 1.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의 집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말경 협박 피고인은 2013.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7.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고 연수가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연수 받는 장소까지 쫒아가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21:3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외환은행 거래내역, C 농협 거래내역,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CCTV 화면 캡쳐,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녹취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9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나.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다. 각 채권추심관련 폭행 또는 협박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말경 및 2013. 7.경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일시·장소 및 경위·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3. 1. 말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서 피해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상호 모순되는 바 없으며, 이들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간 무등록 상태로 C 등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하는 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민사조정을 통하여 민·형사에 걸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월 15%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당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