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0. 2.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4. 10. 6. 13: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합계 약 2.62g(증 제1호)을 일회용주사기(증 제3호)와 비닐지퍼팩(증 제2호)에 각각 나눠 담은 채로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10. 6.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G'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트렁크 안에 흉기인 손도끼(길이 30cm, 증 제8호)를 넣은 채로 'K5'승용차(I)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6. 13:15경 'G'모텔 주차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찰관인 경사 K(44세)가 위 'K5'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신분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K의 팔 부위를 수차례 입으로 깨물고 양손으로 K의 몸을 계속 밀치면서 대치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L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피고인에게 "차 타고 도망가소"라고 외치면서 경찰관의 신분임을 밝히는 K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K의 손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K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복합 골절(관절침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체포 이후 피의자 언행 등,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무면허, 모텔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등에 대한, CCTV 추가확보) 1. 소변 감정서, 백색결정체 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소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8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성명은 L이다)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K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가 각각 흰색 'K5'승용차와 검정색 '그랜저'승용차를 몰고 순차적으로 'G'모텔 주차장에 들어와 다른 승용차를 사이에 두고 주차한 사실, 주차 즉시 피고인이 '그랜저'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운전자와 1분 이상 대화를 한 사실, 경찰공무원인 K가 'K5'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가 즉시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G' 모텔을 빠져나가 길가에 정차한 후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고, 다시 'G'모텔 후문을 통해 주차장에 들어가 K에게 야구방망이를 수 차례 휘두르며 피고인에게 "차 타고 도망가소"라고 말한 사실, 이에 K가 "J 경찰관이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자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K의 손가락이 야구방망이에 맞아 골절된 사실, 그 사이 피고인은 K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방법으로 '그랜저'승용차 운전자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K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는 서로 아는 사이로 피고인이 J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체포될 위험이 있자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K의 다리를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K의 정당한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M의 허위 제보에 의하여 위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론을 거부할 권리 등과 같은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체포 또한 위법하며, 피고인이 체포된 후 작성된 압수조서에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법경찰관의 이름이 기재되었는바, 압수조서 또한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와 압수 절차를 통해 취득한 압수물 등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수차례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14. 9. 26. '피고인이 2014년 9월 초순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M에게 필로폰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 부산지방경찰청 J 경사 K는 위 영장의 유효기간 내인 2014. 10. 6.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K5'승용차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신이 경찰공무원임을 밝히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한 사실, 이에 K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돌아온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 L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K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나, 같은 수사대 경사 N가 달려오자 도망간 사실, O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체포영장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날인을 거부한 사실, N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K5'승용차를 수색하자, 승용차에서 필로폰 2.62g과 일회용주사기 수십 개, 고무밴드, 손도끼 등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이를 압수한 사실, 사법경찰관 경위 P과 사법경찰리 경사 N명의로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작성되었고, 검사가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2014. 10. 8.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필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M의 제보에 의해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였고, 그 의심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다. 또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으로 대항하여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 경찰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현장에서 필로폰 등을 압수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6조 제5항에 의하면, 경사는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등을 압수하였을 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사법경찰관은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에게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압수된 증거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사법경찰관 경위 P이 작성한 압수조서 등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나. 제2·3범죄 :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L과 공동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의 범행경위를 살펴 그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체포에 대항하여 폭력을 가하고, 공범과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에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범행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찰공무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로 징역 1년 9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1. 19: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K5'승용차(I)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M의 법정진술, M에 대한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필로폰 수수 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자신과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부터 전화연락을 하여 만나는 사이로 2014년 9월 초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나 필로폰을 교부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가방 같은 곳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1회분을 꺼내어 교부하였고, 이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오른팔 혈관에 1회 투약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서로 만나지 않고 지냈고, 자신은 위 범행 외에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아 소변검사 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총 2회분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건낸 필로폰은 흰 종이에 쌓여 있었으며, 피고인과 만난 시기는 2014년 9월 1일이나 2일로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술 시에는 2014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자신의 힘든 처지를 하소연하자 피고인이 세면도구를 넣는 비닐 가방에서 필로폰 1회분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그 자리에서 투약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1회분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추가로 교부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만난 과정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이나 형태 등에 있어 최초의 진술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그 진술이 점점 구체화 되었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체포된 2014. 9. 19.경 정신과 약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상태여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체포되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일회용주사기에는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이 운전석 휴지 놓는 곳의 문쪽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자신에게 교부하였고, 필로폰 1회분이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하나하나씩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하는 등 석연치 않은 언동을 보였다. 다. 위와 같은 M의 진술이 변경되어 믿기 어려운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2011.12. 29.경 M에게 필로폰 0.06g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4. 9. 1.경 자신은 삼락공원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국 위치나 삼락공원의 CCTV 자료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삼락공원에 갔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