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쓰레기수거용 에이엠압착식진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사거리를 경산시 C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졸음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19:2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고현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단속 무렵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4:0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C지구대 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는 구청에 민원신고를 할 문제라고 안내하고 귀가 조치하도록 하여 귀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4:25경 위 지구대에 다시 방문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2세)에게 “니가 하는 게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사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정문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2:14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신고내용을 청취하자, 경장 F에게 다가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왼손으로 F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아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F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양 팔꿈치로 가슴을 밀쳤으며, 이에 F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F의 가슴과 양팔을 밀치고 왼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주취로 인한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각종 수강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4:28경 인천 계양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4. 23:4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피고인이 옷걸이를 떨어뜨려 피해자 C(59세)이 잠을 깬 일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목에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19. 전주교도소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후 위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1: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주취 정도,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및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8. 5.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37경 원주시 C 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원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E 소유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측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5. 20:52경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 체육관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칸 상단부로 들이민 다음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을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5. 28. 18: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백화점 불광점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대가 들어있는 검은색 크로스백에서 위 휴대전화를 꺼낸 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B은 피해자 소유의 위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고, B과 합동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품이 점유이탈물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CCTV가 설치되는 등 백화점 측의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엘리베이터 앞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품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습득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던 이상(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에 넣으며 천장 쪽의 CCTV를 의식하는 듯 쳐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과 합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검은색 크로스백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크로스백에서 꺼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옆에 앉아 있던 B에게 크로스백을 건넨 사실, B은 크로스백을 손에 든 채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크로스백을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B이 경찰에서 ‘자신은 피해품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넣으라고 해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크로스백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암묵리에 의사 상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9:25경 파주시 B상가 C은행 앞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당시 근무 일지 및 본건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4:40경 서울시 관악구 AN 앞 노상에서 서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AO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하여 우측 윗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폭행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AO 피해부위 모습(입술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8. 11.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1: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를 후진하여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05년, 2009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0.132%로 상당히 높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2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천왕’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2020. 7. 6.경까지 강릉시 B시장 1층에 있는 ‘CPC방’에서, ‘천왕’이 저장된 IO보드, 타이머, 현금충전 카드인식기 등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한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된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한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에 3분 20초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료요청 회신[천왕(天王)-King Of The Sky 외 1종_ 강릉경찰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 등급이력, 게임물 설명서 및 수정사항 1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동영상 첨부), 현장 채증 사진 75매, 감정결과회신서(천왕 -King Of The Sky_강릉경찰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알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8:30경 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7. 9. 21.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8:12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목감동 방향에서 안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도요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2:1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위 피해자 및 동승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당구 북문로2가 상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3:15경 군산시 B 앞 도로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가산파출소 쪽에서 마리오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구획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그 부근 마리오아울렛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419,438원이 나오도록, 피해자 D의 자동차와 피해자 C의 자동차를 각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하면서 운전하여 3대의 차량을 순차 충격하였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소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 곤지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대단히 길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갈지자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제3자가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이 이처럼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