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1. 2020고단1026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계좌 정지 해제 목적으로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후,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받은 금융기관인 D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이 발생하니 D은행 협력업체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의 50%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3일 전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 측에 900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48만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G(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제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20 고단1738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계좌 정지 해제 목적으로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후,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1.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전액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J 전주홍산로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20,000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내용에 '채권자 : K은행, 채무자 : H,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7,520,000원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하단에 '2020. 6. 26.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전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현금 7,52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용의자특정),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 GPS 및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 사진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및 이용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화면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관련 피해자 L과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통화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A), 텔레그램 내용(압수물),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채권 대면상환요청서, G 완납증명서, 상환내역 [2020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20. 6. 26.자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서류감식 결과), 내사보고(피해자가 건네받은 증명서 관련), 수사보고(위조공문서 행사부분 의율 변경), 수사보고(사문서 위조 부분 혐의 유무 검토) 1. 지문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종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의 가담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범행 중 다른 공범의 종전 범행 부분은 이 사건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나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는바, 이 역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즉, 피고인은 순번 1의 사기범행 중 600만 원의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순번 3의 사기범행 중 1,260만 원의 수기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수거하는 돈의 흐름,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 수거책은 자기가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주었는지, 다른 조직원에게 주었는지, 또는 범행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공모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피해자의 돈이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범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완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수거한 편취금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함으로 족하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6회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D은행이나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P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