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라 할 경우에는 이를 가리킨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예산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인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의 기본운영비 예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월 기준액은 신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이상 19인 이하인 경우, 20인 이상 29인 이하인 경우, 30인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동 지역인지, 읍면 지역인지)을 반영하여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용아동수(현원)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구분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기준에 따른 월 기준액을 교부한다. 여기서 이용아동수(현원)를 산정할 때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 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현원에 포함된다(다만 장애아동은 1인을 2인으로 본다). 만약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구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신고정원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정원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5. 5. 19. 무렵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서, 2015. 6.분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조섭(장애아동), 문재 등 실제 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시설을 이용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사실은 29인 이하임에도 30인 이상인 것처럼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허위 작성한 출석부와 기본운영비 신청서를 등재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1,338,0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53,148,000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26,574,000원과 지방보조금 합계 26,5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G, J,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횡령 수사의뢰 및 첨부 서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광주북구청 여성가족과 공무원 H의 2019. 8. 14.자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537 판결문 사본,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B지역아동센터 총계정원장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광주북구청 여성아동과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돌봄이용 종료 확인서 첨부 보고), 보육일지 사본, 수사보고(B지녁아동센터 이용자 및 퇴소자 명단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광주북구청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광주북구청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허위 출석대상자인 O 및 O 모친, P, Q, R, S 등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부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조사 및 진술 요약 보고), 수사보고(보육일지와 아동센터 출석부 대조 현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B지역아동센터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거래내역 첨부], 확인서 및 B지역아동센터 계좌내역(E은행),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계좌내역 1.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수령(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수령(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사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피고인이 2018. 9. 무렵부터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에 반발하자 피고인을 표적 조사하여 2019. 1. 무렵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2020. 12. 23.에야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적 조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사는 고소나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에 따라 개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적용되지 않고, 설령 검사가 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공소제기기간은 효력기간이 아니고 훈시기간에 불과하므로 기간이 경과된 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벌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용아동수(현원)'의 산정 기준이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안내 책자인 이 사건 지침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법령만 보아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위 각 처벌조항 중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위 각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점,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와 앞서 본 '거짓'의 의미내용을 더하여 보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짓' 이외에 보조금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요건이 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처벌조항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226 결정의 취지 참조). 2) 위 각 처벌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규정 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청구할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청구의 요건은 개개의 보조사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 각 처벌조항에서 모두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처벌조항은 보조금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 형식 자체를 취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청구의 요건은 개개의 보조사업마다 별도로 존재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처벌조항 자체는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는 보조금 청구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고, 전문기술적인 사항이나 급변하는 상황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행정부의 명령을 통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결정 등 참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5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침을 발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교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그 내용은 인터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본래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을 아울러 고려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59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관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 기준 및 '이용아동수(현원)'의 산정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실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이 출석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담당 공무원 역시 지역아동센터들이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변칙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담당 공무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출석부 허위 작성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청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는 광주북구청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북구청장이 '피고인이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하여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광주북구청장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고정원이 35인인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9인 이하로 떨어져 정원변경(감축)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확인 월에 정원을 29인 이하로 변경 신고하면 그 다음 달부터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법정 종사자(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함) 수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생활복지사를 1명 감원하지 않는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재정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등록된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 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현원으로 산정하도록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전용으로 설립하였는데(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중·고등학생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와 달리 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중에 4일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침은 출석률이 7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이용중인 아동을 현원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실제 이용중인 아동의 수에 비하여 현원이 훨씬 적게 산정되어 정원 감축(= 종사자 수 감축) 및 예산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종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현원 산정에 관한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이 사건 지침은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 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현원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단지 간헐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아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가려내어 그 아동들에게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의 입법취지,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아동 현원이 실제로는 29인 이하 임에도 30인 이상인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동기나 목적은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를 종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하고 기본운영비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공익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현원 산정 기준의 취지와 그 합리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지침은 아동의 출결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 반환명령 대상의 예시로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아동을 계속 출석하는 아동으로 보고하거나 결석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보고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이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복지예산의 적정한 분배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보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지침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이다(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출석률 70%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여 이용중인 아동의 수가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원변경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기준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모집하거나 이용 아동들의 출석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중·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중인 아동에게 70%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출석부를 사실 그대로 기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정원감축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정종사자 수 및 기본운영비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 같은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운영상, 재정상의 어려움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 원) 및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15. 5. 무렵부터 2018. 8. 무렵까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실제로 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시설을 이용한 것처럼 하는 등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용아동 현원이 29인 이하인데도 30인 이상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근거로 정원구분 30인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청구하여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53,148,000원을 초과 교부받았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예산의 적정한 분배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피고인은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을 넘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였고,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 미비점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등록된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 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현원으로 산정하도록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이용중인 아동인데도 현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운영상, 재정상 애로사항을 출석부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원 산정 기준은 한정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그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지만,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중·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면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부족한 기본운영비 예산 지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자비를 투입하거나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 지침이 2019년에 개정되어 출석률 70%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여 이용중인 아동의 수가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원변경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석률이 7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이용중인 아동을 현원 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소나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아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라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게 된 데에는 담당 부서가 지역아동센터의 선의를 믿고 다소 미진하게 관리·감독한 것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센터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은 학생 중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6) 피고인이 광주 북구청의 전수조사 시작 이후 다소 거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게 적재적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7)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8) 피고인처럼 <주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V은 기본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약 7,800만 원,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약 4,700만 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사건으로 2019. 8. 9.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수사가 이루어진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