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4. 28. 21:40경 김 해시 어방동 '25시 약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김해 나들목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 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9,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판시 승용차를 주차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신호대기 때문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김해 나들목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 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운전의 판시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내고 그대로 활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7, 16, 17쪽). 나.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1) 피해자는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자(증거기록 제7쪽), 잠시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하여 활천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는데, 위 승용차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바로 뒤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증거기록 제18, 19쪽). 2) 당시 위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갓길 부분이 아닌 2차로의 중앙 부분에 정차해있었고, 피고인은 우측 방향지시등만 켜둔 채(사고 사실을 알리는 비상등이 아닌)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직접 연 뒤에야 비로소 하차하였다(증거기록 제19, 20쪽). 3)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한 방향으로 약 40.3m 떨어진 지점에 오른쪽으로 골목길이 있었고,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은 그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무려 120.3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으며, 그로부터 약 40.3m 떨어진 전방에 교차로 정지선이 있었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다. 피해자 경찰진술의 신빙성 등 1)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앞 신호대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증거기록 제49, 50쪽), 위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면서 피고인이 다시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고 진술하였던바, 이는 이미 피고인과의 합의 후에 이루어진 것(증거기록 제52, 71쪽)으로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과 앞서 본 정차지점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따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나 음식점 차량출입구와 버스정류장으로 혼잡한 도로를 지나쳐 정차한 것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고지점부터 위 골목길까지의 거리만도 이미 40.3m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위 골목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고도 지나쳤을 가능성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직후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자신의 택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바로 위승용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차하였다가(증인신문조서 제4, 6쪽) 다시 출발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사 건 사고지점에 즉시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주차량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증인신문조서 제 3, 6쪽), 피해자가 따라갔을 당시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스스로 정차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 3, 7쪽)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택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없어 즉시 피고인을 추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검사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투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대로 위 정차 당시 위 승용차는 우측 방향지시등만 켜둔 상태였던바, 위 ,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위 진술 또한 앞서 본 경찰진술과 어긋나 결국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배제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위 골목길을 인식하고 우회전할 수 있었음에도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앞서 본 대로 약 80m나 더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뒤에 정차해있었고, 그 운전석에서 스스로 내리지도 아니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 유무를 뒤집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려 15km가량(증거기록 제32쪽) 음주운전을 하고 교차로에서의 신호도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택시를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지난 6년 6개월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 71쪽),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