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금과면 장장리 37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엘중공업의 공장에 이르러 울타리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에 설치된 시가 60,853,023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 전기시설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구리전선 등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3,455,466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05:46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부근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8. 05:46경 전남 담양군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부근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3. 5. 24.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금과면 장장리 37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엘중공업의 공장에 이르러 울타리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위 공장에 설치된 구리전선 등 전기시설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위 구리전선 등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B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391,798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서 'J'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구리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의 방법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주식회사 에스엘중공업 소유인 구리전선을 총 4회에 걸쳐 총 합계 4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신발 사진 등, 각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SL중공업 전기공사 목록, SL중공업 전기공사 내역목록, SL중공업 피해일자별 내역, 고물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8.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8.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수사보고서(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53으로 지능이 낮고,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직접 준비하였고, 공장에서 전선을 자르거나 구리판을 떼어내는 등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며, 절취한 구리전선 등을 처분하기 위한 고물상도 직접 물색하는 등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내지 2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내지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2개월 여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3,455,466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지능이 낮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는 등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공장에 침입하여 약 2개월 동안 구리전선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153,455,466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공장에 침입하여 구리전선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28,391,798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매입하는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절도범으로부터 구리전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단기간에 4회에 걸쳐 약 480만 원에 이르는 많은 양의 장물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