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 F생)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 성형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관심을 보이다가, 같은 날 04:23 경 마지막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주점 청소를 시작하자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의 출입문을 시정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 취하신 것 같은데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에게 전화할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백여시"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출입문 쪽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위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8 경 위 주점 테이블 안쪽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무젓가락을 절반으로 부러뜨린 다음 재차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 경위 주점 주방 통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24경 위 주점 테이블 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26 경 위 주점 의자 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28 경 위 주점 테이블 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29경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35경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36경 위 주점의 의자 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39경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05:44경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55경 위 주점의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같은 날 05:56경 위 주점의 의자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57경 위 주점 바닥에 이불을 펴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같은 날 05:16경부터 05:57경까지 위 주점 내에 있는 주방, 테이블, 의자 등을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본 DVD 1부에 수록된 영상 1.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산부인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들고 반항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겨누기만 하였을 뿐 나무젓가락을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나무젓가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했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범행현장 CCTV 영상 사본 DVD 1부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협박하는 과정에서 주점 테이블 위 수저통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려 구석에 몰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후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다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직후에도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을 쥔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몸을 움츠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으로 이를 피하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나무젓가락 사용 방식 및 경위, 피해자의 대응태도에다가 특히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안면부 등을 찌를 경우 심각한 흉터를 동반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로서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용한 나무젓가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했음에도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려 반항을 제압하였으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강간을 지속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