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 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속칭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로 편취한 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B에게 ‘8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B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 5.경 위 B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E)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체크카드 7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F의 딸 G으로 가장하여 ‘돈을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5. 15:05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5. 15:37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피해자 H의 오빠인 I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가 지금 사고가 나서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5. 15:12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5.경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26.경 전화로 L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M에 쓰고 있는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26.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5,824,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6. 15:20경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O조합 체크카드로 5,82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31.경 전화로 R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Q에게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주시면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1.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S 명의의 C은행 계좌(T)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 16:33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전화로 R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U에게 ‘R 햇살론에서 추가대출이 나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2. 17:12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V 명의의 C은행 계좌(W)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경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V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2019. 8. 2.경 전화로 피해자 X의 남편 Y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걸려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2.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 100만원, 2019. 8. 3. 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Z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였고, 일자불상경 위 Z으로부터 퀵서비스로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4.경 전화로 AD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AC에게 ‘금융감독원에 블랙이 걸렸으니 보증보험을 넣으면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14. 18:00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S, B, AH, AE, Z, N, V,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U,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H, X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대량계좌 상태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S), 예금거래실적증명서(V),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AH 계좌번호, AF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 피의자들 운행 계좌로 입금된 내용 확인(보이스피싱 피해자)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받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수거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Q, X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