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2개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더 받았다) 누범기간에 조심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1%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과속하고 있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던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시기, 본건 음주운전의 내용과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누범전과의 경우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3: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청각 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30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거제시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5:5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월드언더리프트 4륜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르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7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 개인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1. 7. 29.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8경 C 앞에 있는 4번 국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53쪽) 1. 경찰압수조서, 감정서,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5:5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건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이 세탁을 맡긴 블라우스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세탁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좁은 건조실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강하게 밀치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게 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건조실 출입문 입구 쪽에 서서 비키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려 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조실은 폭이 약 54cm 정도로 협소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의 바닥에는 약 10cm 높이의 천막 문턱 및 고무호스가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은 건조실 출입문 입구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나쳐 세탁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조실 안에서 자신의 등을 밀쳐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오른손을 잡아끄는 바람에 피고인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몸이 돌아가면서 주저앉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세탁소 내에 설치된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에 이어 넘어지려는 피해자 방향으로 2~3 발자국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한다(수사기록 제20쪽 CD 중 ‘사건당일’ 폴더의 ‘ch01(CAM1)_200904140032_200904150501_00_976MB_admin’ 파일 14:54:20~14:54:22 부분). 그러나 위 영상 속 유리문에 반사되어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신 모습 및 건조실 입구에 보이는 피고인의 하반신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나쳐가려 할 때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틸 뿐이거나 무게중심을 뒤쪽(건조실 안쪽)으로 두어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것처럼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넘어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굳이 다시 잡아끌어 주저앉히는 행위를 할 이유가 있는지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치거나 손을 잡아끌어 주저앉히려 했던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동생인 E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통화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전부 듣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상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세탁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들어왔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맡긴 옷을 돌려주었다. 한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상해의 결과 발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축협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축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PYDER F3-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 06:44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내사보고(CCTV 관련)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반대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폈다면 맞은편에서 라이트를 켜고 진행해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하였고, 충돌 양상도 결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사고 장면이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사정임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5:12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창마차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D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경기도 김포시 E 공사 골재생산비 청구채권 중 5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2016. 5. 23.자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1139)을 송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경 위와 같이 피해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D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다른 사업체인 F라는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골재생산비 대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 (G) 계좌로 2016. 7. 12.경 46,506,470원을, 2016. 8. 10.경 40,869,754원을, 2016. 9. 9.경 29,325,285원을, 2016. 9. 12.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채권가압류 결정문, 결정문 송달사실, 세금계산서(F), 조정조서 1. 제1차 도급계약서(C-D), 계약해지 내용증명(C-D), 제2차 도급계약서(F-D)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H 전화통화),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방법 특정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계약해지가 된 후 별개의 회사인 F가 D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어서 F가 받은 돈은 C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이 C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하나, D의 운영자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일을 거의 다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C에서 F로 계약자를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때 I을 언급조차 한 적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6. 5. 30. C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F 명의로 D과 2016. 6. 1.부터 유효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D이 C과의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었고, 피고인이 C이 아닌 F 명의로 D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C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임이 명백한 점, D이 C이 하던 일을 대체할 계약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소인인 J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를 채택하였던 이유는 F와 계약을 체결하면 C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된 노무비 등이 정리될 수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F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F로 하여금 C의 일을 이어서 하도록 하고 D로부터 생산대금을 받은 것은 D이 C에 지급하는 생산대금 등이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고소인 측에게 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F 명의로 D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지급된 돈이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서 피해자에게로 간 돈 등이 이 사건의 피해회복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신고를 당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여, 75세)의 딸인 C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3:46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앞 도로 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딸인 C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그 곳 원룸 건물의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집어 들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니 년들 두 년을 다 죽이려도 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벽돌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38쪽)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나 경과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간의 상호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수단 등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다소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딸과 사이에서 계속되어 온 이혼소송 중 많은 스트레스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5년 혼인한 법적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50경 양평군 C 소재 "D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몸을 밀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 재차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대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게 되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행위를 폭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대화요구를 무시하고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서 피해자가 신발장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이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위법성 인정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직장인 어린이집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위 대화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대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4: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되자 위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2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이면도로를 C공업사 방면에서 고잔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흉곽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1:49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1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8세)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H와 통화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싸우자고요? 그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어, 지금?”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21고단2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녹취록,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통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아울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다투며 협박을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3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10월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2019. 10.에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37,20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87.4km 지점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IC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6. 6. 27. 벌금 150만 원, 2018. 3. 27.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8. 6.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1:5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한 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차량을 빌렸던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가정법원에서 2020. 12. 10.부터 2021. 6. 9.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 7. 08:4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앞으로 찾아가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벌금도 나오고 어제 교통사고도 나서 너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하다가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길이 43cm, 머리 부분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걸로 너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누르며 다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약 100m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E’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2. 13. 22:4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송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 1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화 송신 65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 3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3회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수사보고서(압수품 망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행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사건 진행상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구가정법원 2020처283 피해자보호명령문, 압수품 망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통화, 문자 등 촬영내역, 네이버지도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주거 등에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