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2020고단1319]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보육교사들을 관리, 감독하며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12. 30. 11:01경 위 G에서 피해자 오준(남, 3세)이 다른 아동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로, 그 종업원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7. 09:3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오준이 장난감 공을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공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위 공을 강하게 내리치고 위 공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87]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주소>에 있는 G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09:3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오준(남, 3세)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그 장난감을 주워 피해 아동 오준의 몸에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 14: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아동 8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3. 09:3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박우(남, 1세)가 탁자에 몸을 기대고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 박우의 등을 1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 09: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아동 3명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로, 그 종업원인 B, C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8, 19, 20, 21번), CCTV 시청 등 1.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영상 분석 결과지 1. 각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2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라, 송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 31, 32, 33번) 1. 알림장 사본, 회신서, 각 문자메시지 등 1. 사건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CD(사건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상당 기간 반복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행태에 비추어볼 때 특별히 훈육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및 부모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아동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아동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린이집 교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