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12. 5. 4.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경동택배 D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60그램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고, 2012. 5. 7.경 의정부시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1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12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고, 2012. 5. 18.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0. 31.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2012. 11. 5.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각각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11. 12.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4.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1.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48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8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경동택배 J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18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3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1.경 의정부시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4. 4. 11:00경 위 경동택배 I지점에서 그전 E가 발송한 대마 240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4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2. 5. 4.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 11: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부근에서 K와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입에 물고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으로부터 5일 뒤 21: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호텔 부근에서 K와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입에 물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 21.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4. 4.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3. 2. 중순 11: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부근에서 K에게 약 1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 새마을금고) 사본, 수사보고(경동택배 거래명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건외 공범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3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50,000원(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500,000원(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2,000,000원(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1,000,000원(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1,000,000원(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2,000,000원(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900,000원(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1,000,000원(판시 제1의 아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8,6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다음 십여 회에 걸쳐 흡연하고, 위 대마를 수수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따라서 이를 유통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