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1. 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한 후,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전화기를 빼앗으며 "미친년아 신고하려고 했냐. 내가 싫으냐. 휴대폰에 손대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지인 E에게 "신고해 줘"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게 되었다. E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버리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어 주는 게 힘드냐. 내가 양아치 같아서 신고하려고 했냐. 내가 감방에 들어가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나오면 널 죽일 거다. 그리고 E도 죽이고 니 부모님도 죽일 거다. 너는 살아서 못 간다. 내가 옛날에 생활(건달)을 해서 작업은 일도 아니다."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선택은 니가 하는 게 아니다, 또라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라며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 C)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미귀가자 발생보고 1보), 상황보고서(미귀가자 발생보고 2보),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중 통화내역 부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2보),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결과)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오래전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서로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방송 중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했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피고인이 잡았고 30분 정도 실랑이한 후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했다.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제 입을 손으로 막고 벽으로 밀친 다음 매트리스에 눕히고 옷 벗기려고 하고 음부를 만졌다.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만지니까 뺏어서 던지고 화가 나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욕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엄마 연락처를 찾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오빠 연락처를 보고 G에게 전화해서 'E 아냐, 내가 지금 여자애 감금하고 있다, 영화 실종 찍고 있다, 영상통화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다시 다른 친구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E 아냐'며 얘기하였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로 E에게 직접 전화 걸어 '너 누구냐, 혹시 생활(건달)하냐'라고 물었고 세 번 정도 통화하였다. 통화가 끝난 후 저와 E과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엄청 화를 냈다. 휴대전화에 손대면 죽는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고 화장실 들어갔고, 그 순간 휴대전화 문자로 E에게 '신고해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운 후 다시 책상 위에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상황보고서(미귀가자 발생보고 1보, 증거기록 5쪽),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증거기록 60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증거기록 141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전화통화(00:07) →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G(03:53), H(03:58), E(04:01)과 순차 전화통화 →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04:13과 그 이전에 2회에 걸쳐 E과 전화통화 →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에게 문자메시지 전송(04:36) → E이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에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04:44)한 일련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실(디지털증거분석 의뢰, 증거기록 131쪽)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 진술, E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대체로 일관된다. 다만 E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E에게 보냈다는 "신고해줘"라는 문자메시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E이 삭제하여 남아 있지 않은 것인지 또는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뚜렷하지 않다), 피해자가 "신고해 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E이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것이 피해자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천안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도 넣어봤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시 연락했는데 피해자와 통화가 되어.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1~2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저에게 "신고해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 증거기록 205쪽)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부합하지 않고(피해자의 통화내역에는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피해자가 E에게 2회 발신한 내역만 있을 뿐, E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없다),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이 또한 지엽말단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E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설령 E의 진술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보인 행동도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거리가 멀다. 즉, 피고인은 E과 통화할 때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후 E의 신고로 경찰관과 통화까지 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으러 집 근처까지 왔음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끈 채 연락을 단절하였고(그 사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여 E이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녹음하였다. 증거기록 122~128쪽),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 후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까지 얻어 문을 열도록 하였는데(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당시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E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함으로써 E이 피해자가 음담패설을 하는 방송에 출연한 것을 알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강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E이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하는 인터넷 방송이 심야에 음담패설을 주로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출연자로 피고인의 집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과감성과 용기를 지닌 성격으로서 피고인의 거친 언행과 협박에 외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감금죄 [범죄유형]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하고도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강간하기 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E 및 경찰관과 전화통화까지 하였으므로 강간 범행까지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