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층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유사반도체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7. 8. 14.경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상장이 폐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2017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출이익 발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인 G, H에게 “I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인 J 특허권을 D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3억 원에 위 특허권을 양도하고, D이 보유하고 있는 J 사업권인 ‘대상재산’을 5억 원에 양도하되, 2017년 4/4분기까지 ‘대상재산’을 통한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70억 원, 매출이익이 27억 원을 초과하도록 해주고,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 5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 판매업체인 K, L 등에서 합계 70억 원 상당의 구매 의향을 밝혔고, 선급금으로 20~30%를 받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2017. 9. 21. 피해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권․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7. 11. 중순경 H에게 “J 시제품을 제작하여 서울 M에 있는 N(이하 ‘N’이라 한다)에 납품하여야 하니 목업 및 금형 제작비용, 디자인 및 설계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자금 집행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7. 12. 하순경 위 H에게 “판매업체인 K으로부터 41억 600만 원, O로부터 30억 500만 원 등 합계 71억 1,100만 원 상당의 발주서와 구매의향서를 받았고, 제품 제작을 위해 모듈 및 부자재 구입이 필요하다. 이번에 자금을 지급해 주면 앞으로는 판매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특허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사와 특허권․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시제품 제작비용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 중이던 P 등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판매업체들의 구매 의사나 선급금 지급이 확정된 바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듈 및 부자재 구입비용을 지급받아 타인에 대한 대여, 피고인 자신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해 주거나 J 사업으로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70억 원, 매출이익이 27억 원을 초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1. 특허권․사업권 양도양수 대금으로 8억 원, 2017. 12. 1. 시제품 제작비용 등으로 1억 9,800만 원, 2017. 12. 29. 모듈 및 부자재 구입비용으로 1,241,691,000원 등 합계 2,239,6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1) 2017. 8. 하순경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은 게임용 J를 생산․판매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I의 대표이사 R이 개발 중인 J 관련 특허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위 특허 및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피해회사에 소속되어 J를 생산․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자인 H에게 약 51억 원이 투입될 경우 총 71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특허권 및 사업권 양도대금 8억 원만 지급하면 2017년 4/4분기까지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70억 원, 매출이익이 27억 원을 초과하도록 보장해주겠다거나 선급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H은 ‘공시를 통해 회사 주주들을 납득시킬 명분이 필요하다. 위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후 피해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제때에 J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피고인이 약속한 매출액과 이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과 P, P과 D 간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I에 특허권 양수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2017. 11. 중순경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은 P을 통하여 N에 J를 납품하는 사업을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나 H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해회사로부터 2017. 12. 1. 받은 1억 9,800만 원으로 게임용 J 시제품을 제작하여 H 등 피해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제품시연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2017. 12. 하순경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7. 9.경 S의 제안으로 K 등 판매업체에 피해회사가 공급하기로 한 J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판매업체들이 거절하여 그 사실을 S에게 알려주었을 뿐, H이나 S에게 판매업체로부터 매매대금 중 20~30%를 선급금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17. 12.경에도 H에게 “이번에 모듈 및 부자재 구입비용을 지급해 주면 앞으로는 판매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H, S 등에게 자금계획표를 제시하며 2017. 12. 29.자 발주서에 기재된 1,241,691,000원 외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설명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서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J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에 진동모듈대금을 지급일정에 맞추어 지급하였다. 나. 검사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진술서’(증거목록 51번)는, H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없고 증인 소환장 송달조차 불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곳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되어 비자 발급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H은 위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수사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진술을 회유당할 이유가 없고 진술의 임의성 또는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 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H은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피해회사를 운영하다가 2020. 1. 18. 출국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2019. 4. 8.에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2019. 4. 30. 고소대리인 T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2019. 11. 13.까지 피고인과 S 등 관련 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사실, 검사는 2019. 11. 18.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이자 피기망자인 H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에게는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H의 진술이 기재된 ‘사실진술서’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H이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직접 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피고인과 대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H이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어렵게 될 개연성이 다분하였음에도, H의 중국 연락처나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체류할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는 H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이 증언 전까지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게끔 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H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후인 2020. 2. 5.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조치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2020. 2. 11. 14:00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H은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및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은 현재까지 이 법원에 소환이 가능한 주소를 신고하거나 피해회사가 선임한 고소대리인 등을 통하여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J 사업을 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2015. 10. 15. U를 설립하여 미국 V사의 AK 제품의 아시아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고, 2016. 5.경 W과 V 제품에 관한 공동마케팅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사업을 하였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3, 14). 이후 피고인은 내장형 진동모듈 시스템 기술을 응용한 게임용 J(이하 ‘J’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한 후 W의 직원이었던 X로부터 진동모듈 기술을 보유한 I의 대표이사 R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U를 대표하여 I과 J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17. 5. 17. 의자제조업체인 Y와 J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6, 7). 이후 피고인은 2017. 8. 1.경 D 명의로 I과 I이 출원 중인 3개의 진동모듈 관련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기술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R 증언 녹취서 2쪽). 2)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J 관련 사업을 하게 된 경위 가) 피해회사는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 제조업과 게임 개발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6. 8.경부터 중국인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국내 업무는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한 H이 총괄하면서 주요 결정을 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2017. 8. 14. 영업손실 및 매출액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피해회사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2017년 4/4분기까지 3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여야 하였다. 또한, 위 규정상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난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는 2017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 발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52쪽, 53쪽, 1,452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7. 8.경 지인의 소개로 H을 만났다.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매출을 일으켜 피해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특허권 및 J 사업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추천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J를 생산․판매하여 그 매출과 이익을 피해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 H, S 등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증거목록 순번 6)를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C과 지분 50%씩을 출자하여 D을 설립하였으나, 피해회사와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D을 대표하여 피해회사와 이 사건 J에 관한 특허권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인은 2017. 9.경 판매업체인 K, L로부터 J 구매의향서를 받아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였고, 2017. 10.경 H, S 등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판매업체들의 직원을 만났다(제2회 공판조서 중 S 증언 녹취서 18쪽). 피해회사는 그 무렵 J 관련 사업부를 신설하여 피고인이 추천한 X, AC 등을 채용하였다. 3) 피고인의 P 설립 및 D의 지위 양수 경위 등 가) D은 2017. 9. 25. I에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AC과 함께 P을 설립한 후 X를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R과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D의 권리를 P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P은 같은 날 I과 D이 체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6.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I은 같은 날 D과의 위 기술연구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665쪽). 다) 한편, P은 2017. 11. 17. D과 ‘D이 개발비를 지급하면, P은 게임용 J를 개발하고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인 명의를 D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75쪽 이하). 4) 피해회사의 J 관련 비용 지급 경위 등 가) 피해회사는 2017. 9. 21. D에 이 사건 특허권 및 J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I에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65쪽, 266쪽). 나) 피고인은 2017. 11. 10. 피해회사의 H에게 완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디자인 및 설계, 실물모형(mock up)과 금형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09쪽), 피해회사는 2017. 12. 1. D 명의 Q은행 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4쪽). 피고인은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I로부터 위와 같이 반환받은 1억 5,000만 원에 더하여 P의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으로 I에 지급하였고(D 계좌에서 3억 원을 피고인과 AC의 가수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P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I에 이체하였다.), 나머지는 노트북 구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68쪽, 269쪽). 다) K의 실제 운영자인 AD과 O(2018. 8. 20. A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 AF은 X의 요청으로 2017. 12. 4. 피해회사에 K은 J 2종류 합계 17,000대(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금액 4,516,600,000원), O는 J 2종류 합계 12,000대(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금액 3,305,500,000원)인 각 구매의향서와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29. 피해회사와 그에 관한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11~119쪽). 위 각 계약서 제6조에서는 “K과 O는 피해회사에 상품을 주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발주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다(증거기록 116쪽, 120쪽). 라) 피고인은 2017. 10. 19. D 명의로 피해회사에 J 30,000대의 제작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증거기록 839쪽), H은 피해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을 미루다가 위 물량을 3회로 나누어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회사에 1회분 J 10,000대의 생산을 위한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회사는 2017. 12. 29. D 계좌로 1,241,691,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2. 위 돈 중 588,962,660원을 I에 진동모듈 제작비용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P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439쪽 이하). 5) P과 W 사이의 계약 경위 가) P은 2018. 1. 4. I과 W에 AG 브랜드로 납품할 게임용 J에 부착할 진동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555쪽), 위와 같이 같은 달 12일에 I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73쪽). I은 2018. 1. 12. 중국 제조업체에 453,102,796원을, 한국 제조업체에 1억 3,000여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R 증언 녹취서 27쪽). 나) P은 2018. 3. 1. W과 AG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222쪽 이하), 2018. 3. 21. I로부터 납품받은 진동모듈을 이용하여 게임용 J를 생산한 후 N에 협찬 명목으로 납품하였다(증거기록 1,251쪽 이하). 6) 그 후의 경위 가) I은 2018. 4. 26. P에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8. 1. 4.자 진동모듈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 특약사항(18조)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I로 환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130쪽). P은 이후 I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 3억 원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편, 피해회사는 2018. 8. 10.경 상장폐지 되었다(증거기록 65쪽). 라. 구체적 판단 1) 검토방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업권 양도대금 8억 원, 시제품 제작비용 1억 9,800만 원, 모듈 및 부자재 구입비용 1,241,691,000원 합계 2,239,691,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해 주거나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2017년 4/4분기까지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70억 원, 매출이익이 27억 원을 초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등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업권 양도대금 합계 8억 원만 지급하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2017년 4/4분기 매출액과 매출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해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었는지 여부(2017. 8. 하순경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N 납품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2017. 11. 중순경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이 H에게 K 등 J 판매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모듈 및 부자재 구입비용 1,241,691,000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J의 생산을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2017. 12. 하순경 기망행위 관련) 등을 검토하여 살핀다. 2) 2017. 8. 하순경 기망행위 관련 가) 피해회사는 매출액 부족 및 계속된 영업손실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2017년 4/4분기까지 30억 원 이상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발생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T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J를 생산․판매하여 준다고 하여 D과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회사는 심각한 자금부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J 생산에 계속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S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 등의 구매의향서를 보여주면서 영업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하며 2017년 4/4분기까지 매출액 70억 원 이상, 매출이익 27억 원 이상, 영업이익 18억 원 이상을 보장해주고, 피해회사에서 제작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K 등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의 20~30%의 선급금을 받아 충당하겠다고 하였다. G과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S 증언 녹취서 3쪽 이하, 증거기록 1,453쪽). 또한, D과 피해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제5조 2항에서는 “2017년 4/4분기까지 피해회사의 매출액 70억 원, 매출이익 27억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D은 본 조 1항의 피해회사가 지불한 5억 원을 피해회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만약 H이 2017년 4/4분기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피해회사가 위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D에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이를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 S의 위 진술이나 이 사건 계약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하순경 피해회사에 8억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2017년 4/4분기까지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70억 원, 매출이익 27억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T, S의 각 진술이나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가 2017. 9. 21. D에 지급한 8억 원 중 3억 원은 이 사건 특허권의,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다. 즉, 위 돈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업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반면, 이 사건 사업은 피해회사가 D을 통하여 진동모듈을 개발․생산한 후 Y 등 의자제조업체를 통하여 이를 장착한 J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이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업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진동모듈 및 J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는 관련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다. S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D에 돈을 주면 피고인이 원재료 조달 및 생산까지 모두 책임져서 그 매출액을 피해회사에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직전인 2017. 9. 16. S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거기에는 2017년 4/4분기에 진동모듈 개발비용, 운영비 등이 투입될 경우 위 분기 매출액이 71억 원, 매출총이익이 약 2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1~93쪽).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H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2017년 4/4분기에 연구개발비용, 회사운영비용, 제조원가비용 등으로 총 5,127,500,000원이 투입될 경우 위 기간 매출액이 71억 원, 매출총이익 2,796,000,000원, 영업이익 1,972,500,000원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자신은 G, H 등에게 사업성은 괜찮아 보이나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며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H과 G이 자금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투자제안서에는 피해회사가 8억 원만 지급하면 곧바로 위와 같이 예상한 2017년 4/4분기 매출액 및 매출이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S 증언 녹취서 1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도, H 등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은 J를 생산․판매하여 매출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 및 사업권의 양수 외에도 피해회사가 D에 추가적으로 J의 제작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매출액 및 매출이익 관련 내용 역시 피해회사가 위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S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경영개선계획서(증거기록 131쪽)를 작성하였는데, H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도 위 계획에 포함시켰다. 2017년 4/4분기에 매출액 41억 원, 매출총이익 16억 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내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 H과 협의하여 숫자를 줄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영개선계획서가 작성된 2017. 9. 26.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불과 5일이 지난 시기여서, 피해회사는 K 등의 판매업체로부터 구매의향서만 지급받았을 뿐 아직 피고인과 J의 구체적 생산 일정을 합의하거나 D에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2017. 12. 1.에서야 D에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9일 진동모듈 및 J 생산자금으로 1,241,691,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일시 전에는 D에 J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출한 바 없었는데, 위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S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H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금 집행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0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회사가 2017년 4/4분기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매출액 70억 원, 매출이익 27억 원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액과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H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 2,239,691,000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대로 2017년 4/4분기 매출액 및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피해회사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때에 자금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D은 2017. 8. 1. I과 이 사건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16. P을 설립한 후 D과 I 사이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P 명의로 I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D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 명의로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따로 P을 설립한 목적이나 D이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P 명의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점에서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따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D 대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P은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P은 I에 위 특허권 양수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P은 2017. 11. 17. D과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기술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75쪽). 결국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가 기존의 ‘I-D-피해회사’에서 ‘I-P-D-피해회사’의 순으로 중간에 P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이를 계획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2017. 11. 중순경 기망행위 관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에 게임용 J를 협찬하는 것을 H 등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351쪽), 피고인이 2017. 11. 10. 피해회사에 시제품 제작비용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게임J 세부자금계획표 및 생산과정흐름표, 생산일정흐름표‘(이하 ‘세부자금계획표’라 한다)에는 AG 상표가 부착된 J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461쪽 이하).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 10.경 피해회사에 N에 납품할 J 시제품 제작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회사는 같은 해 12. 1. D에 그 비용으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2017. 12. 1. D에 시제품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억 9,8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P의 특허권 양수대금으로 I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51쪽, 1,433쪽).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P이 W과 진행한 사업의 일환으로 N에 게임용 J를 공급한 것은 피해회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S의 위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중순경 H 등에게 N에 J 시제품을 납품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해 12. 1. 그 제작비용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P은 2018. 1. 4. I과 AG에 납품할 게이밍 J용 진동모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 W과 AG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2.에는 프로그램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피해회사와 W 사이에 N에 J를 납품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회사가 P에서 N에 납품할 위 J의 제작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무렵 K, O로부터 29,000대의 J 주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회사들에 공급할 J의 시제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피고인과 X는 2017. 12.경 I을 통하여 색상별, 기능별로 2~3대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피해회사에서 G, H, S, AI가 참석한 가운데 시연을 하였다(증거기록 1,433쪽). 이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D에 지급한 1억 9,8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J의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회사의 2017. 12. 1.자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61쪽)에 지출항목이 ‘J 디자인 설계 및 금형비용 선급금’으로 기재된 점이나 피해회사의 재경부 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AJ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59쪽)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한편,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9,800만 원은 피해회사에서 시연한 2~3대의 J 시제품 제작비용으로는 과다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돈이 시제품 제작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전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D에 지급할 J 제작비용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가 D에 1억 9,8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7. 12. 1.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제품 시연이 이루어졌는데, P이 W과 계약을 체결하고 N에 J를 납품한 것은 2018. 3.경이어서 양자는 시기적으로도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N에 납품할 J 제작비용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은 이 법정에서, “2018. 3. 21.경 N에 납품된 J 150대가 P과 I 사이의 2018. 1. 4.자 계약물량인 30,000대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R 증언 녹취서 14쪽). 그러나 피고인은 N에 게임용 J 150대를 납품한 주체는 P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I은 P과 진동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I이 생산한 제품이 모두 피해회사에 납품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R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N에 납품된 J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X도 이 법정에서, “2018. 3. 21. AF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I을 통하여 W에 협찬할 J 150대를 생산하여 N에 납품하였다. 이는 P과 I이 개발하기로 한 J와 같은 종류이지만 피해회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2018. 1. 4.자 계약에서 납품하기로 한 30,000대와는 별개이다. AF으로부터 받은 위 7,500만 원은 차용금인데, 이후 5,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X 증언 녹취서 18, 20쪽). 4) 2018. 12. 하순경 기망행위 관련 가) S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전 G, H과 자신에게 한 사업설명 과정에서 K 등의 판매업체로부터 선급금 20~30%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1,241,691,000원을 지급받은 후에서야 판매업체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S 증언 녹취서 5쪽 이하, 증거기록 1,454쪽, 1,455쪽). X도 수사기관에서, “K과 O에서 실제 발주서 금액 상당의 구매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고, 피해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위 회사들에 요청하여 발주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쪽). 한편, 피고인은 2017. 12. 29. D 명의로 피해회사로부터 J 제작비용으로 1,241,691,000원을 받아 그 중 588,962,660원을 I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P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441쪽). 그 지출내역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I에 정해진 기일에 나머지 제작비용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R도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진동모듈 계약금 588,962,660원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일정대로 받지 못하여 I이 중국 업체에 발주한 진동모듈 부품을 결국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I에 진동모듈 대금을 일정에 맞추어 제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약속한 대로 J를 생산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나) 그러나 피해회사가 2017. 12. 29. 지급한 1,241,691,000원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J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담할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판매업체의 운영자인 AD, AF은 이 법정에서, 도매업자들이 물건을 받지도 않고 제조업체에 선급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J 제작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판매업체가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선급금 지급 합의’라 한다)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만 있을 뿐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회사가 2017. 12. 29. K, O와 체결한 상품거래계약 제6조에서는 “K과 O는 피해회사에 상품을 주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발주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바 있다. 피해회사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위 상품거래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으나(증거기록 55쪽, 56쪽), 2018. 2. 28. ’계약금액의 정산은 피해회사가 판매업체에 상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정정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57쪽, 58쪽). T는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상품거래계약에 관한 공시가 나간 후에도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거래소의 확인 요청을 받고 정정공시를 하였다. K, O의 담당자들로부터 ’피고인 측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발주서와 구매의향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T 증언 녹취서 8쪽).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매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J를 생산하고 이후에는 그 판매대금으로 추가 생산한다고 하여, 2017. 12. 29. 지급한 것 외의 추가 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S 증언 녹취서 7쪽). 그러나 T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나 그에 관한 피해회사의 자금집행에 관여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회사는 2017년경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선급금 지급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 S도 이 법정에서 “선급금에 관한 논의는 피고인이 H과 처음 이 사건 사업을 협의할 때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사건 계약은 H과 G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선급금 지급 합의‘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른다. 2017. 10.경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및 K 등의 판매업체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급금 지급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H이나 G로부터 그에 관한 판매업체의 의사를 확인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D은 이 법정에서 “X로부터 J를 개발한다는 말을 듣고 사업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로 피해회사와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J를 PC방 프리미엄 좌석용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X를 믿고 위 상품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제6조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지만, 피해회사와는 계약 당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야 돈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선급금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도 이 법정에서, “O는 피해회사로부터 실제로 J를 공급받아 판매할 의사로 2017. 12.경에 구매의향서와 발주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제출한 판매업체의 발주서나 발주의향서가 구매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계약 무렵 자금사정 때문에 J 제작비용 중 일부를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조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판매업체의 거절로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D이 2017. 12. 29. 피해회사로부터 1,241,691,000원을 수령하면서 교부한 발주서에는 위 금액이 J 10,000대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2쪽). 위 견적서대로라면 피해회사는 적어도 J 10,000대의 제작비용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 중 일부만 I에 제작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고, 그 결과 피해회사에 단 1대의 J도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D이 2017. 10.경 피해회사에 J 30,000대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은 합계 4,914,2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던 점(증거기록 839쪽), 피고인은 H의 요구로 J를 10,000대씩 분할하여 생산하기로 합의한 후 2017. 11. 10.경 세부자금계획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피해회사에 J 10,000대의 제작을 위한 금형 등 제작비용 140,000,000원, 진동모듈 10,000대의 제작비용 중 70% 선급금, 의자 10,000대의 제작비용 중 30% 선급금으로 합계 1,131,152,7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244,267,970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추후 J를 2,000대씩 5회에 걸쳐 나누어 납품할 때마다 매회 그에 대한 70%의 잔금(117,066,366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57~460쪽), 위 세부자금계획표 기재 금액은 피해회사가 D에 지급한 1,241,691,000원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D이 처음 피해회사에 J 30,000대의 제작비용으로 청구한 4,914,239,000원 중 10,000대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6억 3,800만 원(≒4,914,239,000원 × 1/3)으로 피해회사가 지급한 위 돈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위 1,241,691,000원이 J 10,000대의 제작비용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피해회사에 세부자금계획표에 기재된 대로 추가 자금 집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받지 못하였고, 2018. 4.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J 납품을 독촉 받은 사실이 없다. 2018. 3. 30. 개최된 피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추가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J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는데, S가 난처해하면서 자신에게 단상에서 내려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AJ도 이 법정에서, “2017. 12. 29. 지출된 금액이 J 1만 대분의 비용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피해회사가 위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가 자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당초 합의된 추가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J를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J 판매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1,241,691,000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J의 제작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