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철도청 소유인 서울 용산구 C, D, E에 무허가 패널조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철도청 소유 부지에 피해자의 위 주택과 맞닿게 임의로 무허가 철재 구조물을 지었다. 피고인은 2019. 11.하순경 피해자의 무허가 주택 중 피고인의 철재 구조물과 맞닿아 있는 면의 창문과 문을 용접한 후 나무판으로 막아버리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주택 지붕 일부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5)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1)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별건 관련 기록에서 확인된 피고인 작성 그림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 표시 그림 및 사진 5부 1. 고소장, 부동산매매게약서,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변상금변경․신규 부과 및 사전통지내역, 문자메시지(F), G 전화번호, 문자메시지(G), 명함(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경 F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쪽에서 피해자의 주택 중 창문과 문을 용접한 후 나무판으로 막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하순경 창문과 문을 용접하고 나무판으로 막거나, 그로부터 약 10일 후 주택 지붕 일부를 해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주택 임차인 F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G 등 인부들이 2019. 11.하순경 위 주택의 창문과 문을 용접하고 나무판으로 막았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주택 지붕 일부를 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인부들이 위와 같이 작업한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F로부터 듣고 확인을 하였고, 이후 G에게 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각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F은 G에게 위 손괴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이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B가 2019. 12. 26. F에 보낸 문자 내용, 즉 ‘사장님 병원 갔다 왔어요?, 지붕 뜯어논 사람, 사람 데리고 와서 지붕공사 해준다더니 안해줘서 결국 이런 불상사까지 만드네요, 집 안에 물새는 거 사진찍은거 보내주시구요’의 내용도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주택에 맞닿아 지어진 피고인 소유의 철재 구조물에 관하여, G에게 지붕설치작업, 피해자의 주택 창문에 나무판을 대는 벽면 작업을 맡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만 그 일시가 2020. 2. 28. 경이라고 하나 F이 제출한, 피해자 주택의 지붕이 일부 해체된 사진, 벽면에 나무판이 기대어져 있는 사진, 지붕에서 방으로 빗물이 샌 사진(증거순번 9번 중 증거기록 67면부터 73면의 사진) 등의 출력일자가 2019. 12. 2. 로 되어 있는 점, B가 G에게 2019. 12. 23.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을 주신다더니 무소식이네요, 원상복구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라는 문자를 보내고, G은 같은 날 ‘조만간 작업하러 갑니다’라는 문자로 답신한 것을 보면 2019. 12. 2. 이전에 손괴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현장의 쓰레기를 치우고 피해자의 주택 벽면에 합판을 붙였을 뿐 피해자의 철재 구조물에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은 물론 피해자의 주택 지붕 해체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는 철도청 소유인 서울 용산구 C, D, E에 무허가 패널조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철도청 소유 부지에 B의 위 주택과 맞닿게 임의로 무허가 철재 구조물을 지었다. 피고인은 2019. 11.하순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에 침입하여, B의 무허가 주택 중 피고인의 철재 구조물과 맞닿아 있는 면의 창문과 문을 용접한 후 나무판으로 막아버리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재차 위 주택에 침입하여 주택 지붕 일부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1.하순경 B의 무허가 주택 중 피고인의 철재 구조물과 맞닿아 있는 면의 창문과 문을 용접한 후 나무판으로 막아버리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재차 위 주택 지붕 일부를 해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철도청 소유인 서울 용산구 C, D, E에 무허가 패널조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철도청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E, H, I, J 부지에 무허가 철재 구조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해 철도청에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그 인부들은 위에서 인정한 손괴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는 않았고 단지 B의 위 주택 벽면 바깥쪽에서 손괴 행위를 하였던 사실, 그 바깥쪽은 피고인의 철재 구조물의 부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