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했던 연인 사이로, 교제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1cm)를 소지한 채 2022. 10. 11.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2022. 9. 26.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10. 11. 01:15경 위 D아파트 E동 1층 복도에서, 친구 F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단둘이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1층 복도에 있는 다용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다용도실 밖에 있던 F이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오자, F을 다용도실 밖으로 내보낸 다음 다용도실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다용도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인 2022. 10. 11. 01: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9.경부터 2022. 2. 4.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4(부곡동) 월피동행정복지센터 앞 정자에서 우연히 산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본 척 지나치자 같은 날 18:39경 피해자에게 ‘너무 너무 미치도록 보고싶은데 못봐, 이젠 볼수도 없고, 당신도 그런맘일꺼라봐, 보고 싶은데 미치도록보고싶은데, 눈물날 것 같은데 이마음, 그나마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지나가면서도 멀리서나마 보는걸로 만족할래, 건강잘챙기고 서로 눈만봐도아는사이였는데, 일케나마라도 감사할게, 잘지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22. 8. 27. 01:26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잠깐 문 좀 열어봐라, 이야기 좀 하자, 오빠가 미칠 것 같다, 보고 싶으니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미칠 것 같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01:43경까지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방범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1:2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복도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잠깐 문 좀 열어봐라, 이야기 좀 하자, 오빠가 미칠 것 같다, 보고 싶으니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미칠 것 같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현관문은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다가 별다른 침입 시도 없이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려 했다거나, 주거침입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 이름으로 차를 구매한 다음, 3년 동안 그 차를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고 3년이 지나면 그 차를 다시 돌려주겠다. 차 할부금도 대신 갚아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경 ㈜C에서 햇살론 대출 1,000만 원을 실행하게 하여 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892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4. 16.경 재차 E은행에서 7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후, F 명의의 G(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각 대출금 합계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등 1. D 회답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차량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도로 위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때마침 이를 발견한 C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라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 그 뒤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위 무라노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66,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등 의무기록(D, E)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1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22. 10. 7. 18:52경 C이 운행하는 D번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가던 중 B이 버스기사인 C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7. 19: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관악우체국, E병원 정류장 앞에 정차한 위 D번 버스 안에서, ‘여자 운전자에게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G와 H가 B에게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입으로 H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와 H를 향해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남편을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351 피고인은 2022. 7. 29.경 피해자 BA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캐리비안 베이티켓 3장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자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만원 보내주면 모바일 QR티켓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 A 명의 AQ (계좌번호 6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22 피고인은 2022. 8.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팬미팅 자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B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BC’)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팬미팅 자리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코드 송금으로 58,5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4.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07: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5에 있는 장흥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 3. 22. 선고 2018고단18 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08:47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술 먹은 남성 2명이 사람들을 위협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사건 경위 파악 등을 위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D의 발 부위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571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723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되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협을 느낀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4: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퇴골의 변형, 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기록 첨부 및 보호자 전화진술),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및 탄원서,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E)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상당한 후유장애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인 F 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음식을 해줄테니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1.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회 간음하였다. 2. 2022.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1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성인용품을 삽입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앞으로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2. 2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2. 14. 23:00경부터 다음날 15:3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쪽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3. 2. 17. 03: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크로스백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3. 2. 21. 00:5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뉴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23. 2. 23. 03: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클러치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40만 원 및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B, F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CCTV 사진(순번 4, 19) 1. 피의자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고 합철 관련) 1. 피의자 동행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열람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3부, A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절취액 260만 원(현금 240만 원과 상품권 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 절취품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 96만 원(5만 원권 19장, 1만 원권 1장)과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을 압수하였고 이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의 실질 피해액 144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압수된 절취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9: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82%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인 0.0041%를 공제하여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09: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제조사 E, 모델명 SA-2000F(기기번호 F)이고, 위 모델의 음주측정기의 정확도는 0.100%의 알코올농도에서 0.005% 이내의 오차가 발생하는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이므로 위 정확도를 적용하면 최대 0.0041%(= 0.005% × 0.082% / 0.1%)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최대치는 0.0779%(= 0.082% - 0.0041%)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2023고단37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캠핑장인 ‘D’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3:47경에서 같은 날 05:06경 사이에 ‘D’의 스태프 대기실 앞 출입문에 이르러, 과거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8,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 드릴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해서 그 곳의 컨테이너 직원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샬 스피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49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 대구본점 차량관리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6:18경 위 F 대구본점에 입고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서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LV 모노그램 키 홀더 스트랩 로고‘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키 홀더 4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에 대해)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주식회사 대구서구점, 차량지원부, A 절도사건 요약 Report, 피해자로부터 이메일 제출받은 자료 13매, 게시글 및 채팅내역 4매, 압수물 사진 4매, 피해자가 제출한 A 분실차량 이동동선 확인(카톡방/차량지원부 발렛파킹 이동콜 확인)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2023고단37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3고단749 절도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3. 9.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16: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F’에 ‘100:63 20만 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63,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 16: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 21: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18,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K, CL의 각 자필진술서 1. CI, CM, CN, CO, CF, CP, CG,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F, C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상의 피해금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4. 20:1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2. 6. 20:41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0:45경 전남 구례군 G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350,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도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또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게소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사려는데 현금이 없으니 10,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때 10,000원도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08 피고인은 2023. 1. 19. 07:39경 인천 미추홀구 H빌라 I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배송된 시가 약 13,990원 상당 현미 누룽지 1박스와 시가 4,180원 상당 아스파라거스 1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빌라 K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L(30세)에게 배송된 시가 약 50,000원 상당 바비큐 폭립 등이 들어 있던 택배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운행이력, M 회신, E 피해 내역, 네이버 지도 화면 캡처 사진, N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승ㆍ하차 장소),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2023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H빌라 K호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피해자 J이 O에서 주문한 택배 내역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출석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6. 별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았던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크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