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2016.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 10. 22. 1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서빙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E! 뱃살 좀 있네, 살 좀 빼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23. 09: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3. 09:20경 위 식당에서 늦게 출근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와서 늦게 출근하여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0. 2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오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30.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지금 힘든데 니가 나를 한 번 안아주면 안 되겠나?"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포옹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사이에 수 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힘드니까 너가 한번 안아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1. 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어제는 내가 너무 쪽팔렸다. 내가 안아달라고 해서. 오늘은 네가 사장님을 안아 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 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6. 11.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6. 11.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6. 11.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피해자 E에 대한 2016. 10.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