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2015고단740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선주 D에게 전화하여 선원 E을 소개하는 등 2013. 12, 29.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직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선원 E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소개하면서 위 이 당시 F 선주인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선급금 중 1,500만 원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다음 2014. 6. 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887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23:00경 광주광역시 무등경기장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3세)에게 자신의 소개를 받아 어선에 승선할 일자리를 찾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소개업자를 통할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고 직접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피해자가 숙박하는 위 무등경기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찾아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12 4.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무허가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50세)은 피고인의 업소를 통하여 선원으로 취업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18. 18:00경 목포시 유달산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해 준 선박에서 하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엄살 부리고 배에서 하선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19:00 경 충남 태안군 J 부근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하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모항에 정박 중인 L 선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승선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하선은 안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118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구인자금을 주면 선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인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원 구인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09. 11, 17.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10 6.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00:1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P모텔 503호실에서, 다음 날 승선하여 선불금을 받아 갚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런 피해자 N(49세)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각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구직자 S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근로계약서 접수에 대한) 2015고단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10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5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이하(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 결과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피해자 H. 폭행 피해자 I. N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