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D(미국 거주)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쿠폰'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E'의 회장이고, F은 위 'E'의 아시아 2번 사업자 겸 국내 1번 사업자, G는 위 업체의 아시아 3번 사업자 겸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F, 위 G는 국내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 F 등이 투자금을 수신함에 있어 피고인이 개설한 'H협동조합'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등 법인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받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비용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인 바, 피고인은 위 D, 위 F, 위 G 등과 위 다단계 사기업체를 운영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위 업체 국내 본사 사무실 및 전국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2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 65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6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번씩 3배 내지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5퍼센트 내지 12퍼센트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12퍼센트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 총 4,481명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54회에 걸쳐 합계 260억 85,340,8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F 등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전산상의 쿠폰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산상의 쿠폰의 가치가 보통 3개월마다 3배 내지 2배씩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쿠폰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2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 65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6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 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번씩 3배 내지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4,481명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60억 85,340,8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1. Q 조직체계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E 수신자료 첨부) {피고인은 D, F, G 등과 다단계 사기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에서 "저와 G는 2016. 3.경 미국 본사에서 초대를 받아 R(S), T, 피고인, M, N 등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약 3일간 회의를 하면서 마케팅플랜을 함께 공부하였고, 2016. 4.경 D 회장, R이 국내를 방문하여 저와 G, T, 피고인, N, M이 모두 서울 강남 U호텔에서 함께 만나 약 3일간 회의를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단계조직 라인을 결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다단계조직 라인이 결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G도 검찰에서 F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2016. 6.경까지 R, T, 피고인, N, M을 총 2회 정도 더 만나 국내 사업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16. 7. 말까지 사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다단계조직 라인이 결성되어 사업이 진행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경 T의 소개로 R을 만났고, 얼마 후 R이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T과 같이 가서 LA에 갔는데 그 때 F, G, N 등을 LA공항에서 만나 R과 함께 유타주 오렘시에 있는 V 회사로 가서 D을 만났다. 나중에 R이 한국에 들어와 별도로 글로벌라인이 있는데 자기 밑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여 R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D을 만났고 이후 R의 글로벌라인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요구로 투자금을 수신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설한 'H협동조합' 명의의 신협계좌,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위 계좌에 투자금을 수신받아 D이 제시한 수당리스트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주기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D의 요구로 위 계좌에 수신된 투자금으로 오피스텔 3채를 구입하고 현금 11억 원 정도를 D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은 D, F, G 등과 함께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수신할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투자자로부터 수신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수신함에 있어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수신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 및 역할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일부 수당으로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허황된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의 양 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