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어머니인 F(91세)이 심부전, 장폐색증 등으로 울진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5. 3. 24.까지 혼수상태에 있게 되자, 그 틈을 타서 F 소유인 경북 울진군 G 소재 토지 387m² 및 그 대지 상에 건축된 단층주택과 점포 건물 148.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피고인들의 소유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와 같이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북 울진군 I',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사용용도란에 '증여'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F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군청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위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예금인출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와 같이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 및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F 명의의 계좌(농협 : J)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에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인출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J', 인출금액란에 '삼백만' 원, 예금주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F의 위 계좌에서 예금인출 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위조된 위 예금인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예금인출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위와 같이 마치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 이전에 필요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1. 경북 울진군 G 대 387m², 2. 경북 울진군 G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6.6m²,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2.5m²,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점포 19.8m²', 내용란에 '위에 쓴 부동산은 증여자 F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A, 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날짜란에 '2015년 3월 23일', 증여자란에 'F(H), 경북 울진군 I, 연락처 :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위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F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보충서,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인감대장, 각 준비서면,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답변서,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N이 제출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 시력 및 청력 저하가 동반된 중증도 치매 상태에 있어 진술할 수 없는 상태 하에 있었다. 반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5, 67, 68, 69) 중 F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들과의 대질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이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인감증명발금위임장 및 예금인출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인감증명발금위임장 및 예금인출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증여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증여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예금인출신청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의 대질신문 중에도 피고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인 A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과 나눈 대화녹취록 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F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내용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자녀들의 영향으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 A 명의에서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고인들은 F이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F에게 알리지 않은 채 증여의 상대방을 달리하여 증여계약서를 2회 작성하면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으로, 그러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91세인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과 어머니 사이에 민사분쟁이 계속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