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89 피고인 A는 2010. 11.경부터 의류 등 수입 제조 및 판매 회사인 F을 운영하였고, 2011. 7.경 F의 직원 명의를 빌려 G라는 회사 또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 A는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 2010. 11.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101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32세)에게 "신세계백화점 강남(센트럴시티점)점에 수입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확정이자로 월 400만원을 주고 추후에는 이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1. 12.경 잔금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공동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1. 1. 8.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L(29세)에게 "인터넷쇼핑몰이 거의 완성되어 가방부분만 구축을 하면 오픈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위탁운영에 대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2011. 3.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5세)에게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N 매장에 수입의류를 2011. 3.월경 납품예정이다"고 말하며 "매장의 점주로 1억원의 보증금을 주면 판매액의 19.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경 3,000만원, 2011. 3. 9.경 1,500만원, 2011. 3. 23.경 5,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2011. 4. 12.경 위 K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O(43세)에게 "압구정동 소재의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2층에 P이라는 브랜드의 의류를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하면 월 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경 잔금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5. 2011. 4. 22.경 서울 강서구 Q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여, 41세)에게 "롯데백화점 명동점의 P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6. 9.경 1,000만원, 2011. 7. 1.경 3,300만원, 2011. 7. 4.경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6. 2011. 5. 13.경 서울 강서구 S건물 B동 1906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52세)에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4층의 편집샵에 수입의류를 납품하여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가맹비 1억5,000만원을 주면 판매수익에 대하여 약 3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7. 2011. 8. 1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 소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40세)에게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X 매장에 물건을 공급하여 영업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8.경 5,000만원, 2011. 8. 22.경 3,500만원, 2011. 8. 23.경 2,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8. 2011. 10. 4.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Y(여, 37세)에게 "P이란 브랜드를 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9. 2011. 10. 11.경 서울 용산구 Z빌딩 4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41세)에게 "P 영풍문고 명동점 신규 오픈계약을 체결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1.경 2,000만원, 2011. 10. 14. 2,500만원, 2011. 11. 11. 150만원, 2012. 2. 23. 179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82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10. 2011. 10. 13.경 부산 소재 AB이라는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여, 43세)에게 "롯데백화점 서면점 2층의 AD 매장에 P 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입점시켜 주고 매니저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11. 2011. 11. 8.경 서울 영등포구 AE 소재 AF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여, 41세)에게 "이마트 부천점에 P 매장이 입점예정인데 물품공급비를 투자하면 매출액의 총15%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경 1,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12. 2011. 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국창업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여, 40세)에게 "8,000만원을 투자하면 현대백화점 AI 매장에 가방을 납품하여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 중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4.경 3,200만원, 2011. 12. 16.경 4,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13. 2011. 12. 22.경 서울 용산구 Z빌딩 4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31세)에게 "새해에 맞추어 AK에 AL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하며, "매출은 3~4,000만원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G 대표자인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3.경 2,9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14. 2012. 1. 5.경 서울 용산구 Z빌딩 4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여, 33세)에게 "AK 별관에 AL 매장을 계약하고 물품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 2012. 1. 6.경 3,700만원, 2012. 1. 12.경 300만원, 2012. 1. 16.경 300만원, 2012. 2. 13.경 600만원 등 합계 5,200만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30 피고인 B은 2002. 11.경부터 AO이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 가방 제조 및 유통업을 하다가 2007.경 ㈜AP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A는 위 ㈜AP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며 의류 매장 입점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장 입점 관련 설명을 하는 등 투자를 권유한 뒤 ㈜AP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AP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2009년 상반기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채와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등도 체납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의류매장 입점 관련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장을 입점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아울렛, 백화점 등과 실제로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9. 4. 24.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Q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1-13 노벨빌딩 2층에 위치한 '㈜모든창업이야기 올창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2001 아울렛 구로점에 ㈜AP의 AR 매장이 입점되니 그 중 1층의 제일 좋은 위치에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2,000만원, 2009. 4. 30.경 1,000만원, 2009. 5. 8.경 2,000만원, 2009. 6. 19.경 200만원, 2009. 6. 22.경 800만원을 송금받아 총 6,000만원을 편취하고, 나. 2009. 4. 3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S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T빌딩 3층에 위치한 AU 사무실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AV 매장이 입점되는데 입점하면 최소 월 수익이 1,000만원 정도 되니 그 중 좋은 위치에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받고, 2009. 5. 8. 3,000만원을, 2009. 5. 15. 2,000만원을, 2009. 5. 16. 1,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AW 피해자 AQ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1 아울렛 구로점이 아닌 롯데백화점 일산점에 AV 매장을 입점하게 해 주겠다. 입점만 하면 매달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행사비용 및 물품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롯데백화점 일산점으로부터 AV 매장 입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장을 입점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AP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경 20만원을, 2009. 8. 20. 70만원을, 2009. 8. 24.경 230만원을, 2009. 9. 5.경 50만원을, 2009. 9. 7.경 250만원을, 2009. 9. 9.경 500만원을, 2009. 9. 16.경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3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서울 문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의류행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여유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입점 후 나중에 물품비에서 공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자금을 갚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14층에 있는 완스인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 지점 사장 딸과 친구이고 백화점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갤러리아 백화점에 'P' 매장을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러리아 백화점과 P 매장 입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점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 500만원을, 2010. 10. 20. 1,500만원을, 2010. 11. 18. 1,000만원을, 2010. 11. 29. 2,000만원을, 2011. 1. 21. 1,000만원을, 2011. 1. 28.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4.경 3회에 걸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송금받아, 총 1억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4 피고인 B은 ㈜AP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AP은 2008년경 롯데백화점 입점 사업에 실패하면서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있었고, 무리한 광고로 인하여 20~30억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CGV에 'AV'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7.경 직원인 A에게 피해자 AY, 피해자 AZ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A는 2009. 7.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에 있는 풍림빌딩 3층 한창창업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2009. 8.경 개점 예정인 CGV영등포타임스퀘어점에 AP 캐릭터샵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운영권을 줄테니 가맹보증금, 영업권리금, 임대보증금, 가맹비로 9,400만원을 지급해달라, 그러면 건물 개점과 동시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CGV에 ㈜AP의 매장을 입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18.경 BA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원을, 2009. 7. 24.경 ㈜AP 명의의 계좌로 3,9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30 1. 피고인 A는 2011. 11. 19. 10:00경 서울 용산구 Z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가맹비 1,000만원과 상품구입비 5,000만원을 주면 이마트 월계점, 전주점 및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운영하면서 가방·잡화브랜드 'P'과 'AL'의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대행권과 지역물품공급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마트 월계점, 전주점 및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P'과 'AL'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행권 및 지역물품공급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및 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2011. 11. 22.경 300만원을, 2011. 12. 8.경 1,700만원을, 2011. 12. 14.경 2,000만원을, 2011. 12. 19.경 500만원을, 2011. 12. 22.경 1,500만원을, 2012. 2. 15. 30만원 등 합계 6,030만원을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BC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강남역 인근 교보타워 빌딩 지하 2층에 'P' 브랜드 입점 계약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교보타워와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P' 브랜드 입점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원을, 2012. 1. 27. 3,000만원을, 2012. 2. 2. 400만원 등 합계 3,900만원을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마트 BE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BF에게 "'BG' 및 'G'가 전국 이마트에 가방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하면 이마트 부천점, 인천 구월점, 안양 비산점에서 발생하는 월 매출액의 15%를 지급해 주겠다, 매출이 한 지점 당 1,000만원 정도 된다, 또한 BH이라는 대기업과 합병할 예정인데 가방의 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마트 부천점, 인천구월점, 안양비산점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된 투자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시설비 및 가맹비 등 명목으로 2012. 3. 22.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3. 26.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3. 29.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12. 4. 2. B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2. 4. 5.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2012. 4. 10. B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12. 4. 10.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2012. 5. 14.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7,7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85 1. 피고인 A는 2010.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완스인베스트 회사에서, 피해자 BK에게 "롯데백화점 본점에 편집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1억원을 주면 매출액의 15% 수익을 주겠다, 월 800만원 상당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거나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0. 10. 12.경 2,000만원을, 2010. 10. 19.경 3,000만원을, 2010. 11. 29.경 3,000만원을, 2011. 1. 12.경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10.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창업회사인 ㈜완스인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P 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1억원을 주면 매출의 15%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거나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0. 10. 14.경 2,000만원을, 2010. 11. 5.경 3,000만원을, 2010. 11. 18.경 1,000만원을, 2010. 12. 27.경 1,000만원을, 2011. 1. 21.경 1,000만원을, 2011. 1. 24.경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4.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미래창업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P 가방 단독 매장을 입점하니 물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투자하면 월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롯데백화점과 단독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주거나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1. 4. 29.경 300만원을, 2011. 5. 4.경 500만원을, 2011. 5. 6.경 2,200만원을, 2011. 5. 13.경 700만원을, 2011. 6. 20.경 1억원 등 합계 1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1. 7.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4-15에 있는 국민연금강남회관 10층에 있는 ㈜씨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F과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3층 BO 매장에 P이 수입하는 물품 납품을 해주겠다, 판매점 물품사업비 명목으로 1억원, 판매점 시설집기 비용으로 명목으로 500만원, 가맹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면 매장 매출의 15%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O 매장 등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1. 7. 29.경 1,500만원을, 2011. 8. 8.경 1억원을, 2011. 10. 6.경 500만원을, 2012. 7. 25.경 1,000만원 등 합계 1억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1. 8.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 페이토빌딩 14층에 있는 ㈜씨엔씨창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편집매장을 운영하는데 중간관리자로서 영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1억원을 주면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24%,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10%의 수익을 주겠다.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600~650만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현대백화점과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간관리자로 일하게 하여 주고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1. 8. 12.경 500만원을, 2011. 8. 24.경 3,000만원을, 2011. 8. 25.경 1,500만원을, 2011. 8. 29.경 1,750만원을, 2011. 8. 31.경 750만원을, 2011. 9. 8.경 4,000만원 등 합계 1억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1.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P 매장을 이마트 성수점, 왕십리점에 낼 예정인데 6,000만원을 내면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면서 매출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마트 왕십리점과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중간관리직으로 일하게 해 주고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1. 11. 26.경 100만원을, 2011. 11. 28.경 2,900만원을, 2011. 12. 7.경 1,000만원을, 2011. 12. 13.경 2,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2. 3. 8.경 서울 용산구 Z빌딩 4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P 브랜드 매장을 이마트 일산점에 낼 예정인데 3,500만원을 입금하면 매장 중간관리직으로 매출의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중간관리직으로 일하게 하여 주고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 명목으로 2012. 3. 8.경 500만원을, 2012. 3. 19.경 1,000만원을, 2012. 3. 23.경 200만원을, 2012. 3. 28.경 1,000만원을, 2012. 3. 29.경 8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2. 3. 9.경 서울시 용산구 Z빌딩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이마트 죽전점에 P 판매매장을 입점할 예정인데 3,500만원을 내면 매장 중간관리자로서 매출의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마트 죽전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중간관리자로 일하게 하여 주고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 명목으로 2012. 3. 9.경 500만원을, 2012. 3. 12.경 600만원, 2012. 3. 13.경 900만원을, 2012. 3. 19.경 1,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는 2012.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T시장에 있는 BU 점포 내에서, 피해자 BV에게 "쉬폰 원단 1,095야드를 2012. 6. 20.경까지 제조 공장인 BW으로 배달해 달라, 원단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1,095야드 시가 5,475,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85 피고인 A는 2011. 12. 1.경 서울 강남구 BX에 있는 BY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Z에게 "가맹비와 물품비를 지급하면 패션 잡화 브랜드인 P 매장을 롯데백화점 광주지점에 신규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광주시에 지점 로드샵 1곳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진행하던 사업 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모집한 가맹점 신청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입점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롯데백화점 광주지점에 P 신규 매장과 지점 로드샵을 내어 주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가맹비, 물품비, 이마트 무인 판매대 관리자 모집비 등 명목으로 합계 8,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L, O, T, W, AH, AG, I, R, AC 각 대질 부분 포함) 1. AA, CB, AN, I, AJ, Y,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J, Y, L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2014고단1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AQ, AS,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AQ 대질 부분 포함) 1. AQ, AS, AX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롯데백화점 일산 답변 내용, 피해자 AQ 관련) 1. 수사보고(갤러리아 백화점 답변 내용, 피해자 AX 관련) 1. 수사보고(홈플러스 답변 내용, 피해자 AS 관련) 1. 수사보고(2001아울렛 답변 첨부, 피해자 AQ 관련) 1. 수사보고(2001아울렛 구로점 재무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임금 체불 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성남세무서 송부자료 첨부) [2014고단273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AZ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상품공급계약서 4매, 증거기록 134쪽) 1.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 건 [2014고단28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F, BD 각 대질부분 포함) 1. C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BD,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BB, BD, BF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2014고단30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M, BV, BP, BL, BQ, BK, BS,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 BM, BV, BP, BL, BQ, BK, BS, BR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현대백화점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피해자 BP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BP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대백화점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BP 관련) [2014고단32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확정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2명, 편취액이 약 2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는 입점계약이 성사되기도 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지급각서나 약속어음 공증 등을 통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14고단1930]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편취금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