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최고재무책임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3층 사무실에서 그곳 공용컴퓨터의 이메일계정에 피해자 D의 메일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몰래 이메일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D가 E에게 보낸 ‘주식양수도계약서_F’라는 제하의 2016. 5. 11.자 이메일의 본문과 그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파일 2개(주식양수도계약서-F,D.hwp, 주식양수도계약서-F,G.hwp)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자 ‘B(09년-13년 급여)’, ‘지급명세서 지출내역 보내드려요’ 제하의 이메일 2개, 2016. 6. 12.자 ‘H연구소 인건비 내용입니다’ 제하의 이메일과 그 답변 이메일 3개, 2016. 6. 18.자 ‘인테리어 관련비용’ ‘F, I 인건비 지출내역’, ‘수정!! I,F 급여관련 자료’ 제하의 이메일 3개, 2016. 6. 30.자 ‘안녕하세요, G입니다’, ‘협의 시 중요사항’ 제하의 이메일 2개 등을 열람한 다음, 위 컴퓨터의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이메일 12개를 파일로 변환한 후 그 파일을 소지하고 있던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J, K, L,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작성 고소장 1. D 이메일 12부 스캔파일 사본,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메일 12개(이하 “이 사건 이메일들”이라고 한다)는 본문에 자료를 전달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런 기재 없이 첨부파일만 보내는 것이고, 판시 범행 일시 이전에 이메일 계정 사용자인 D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퇴사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메일들은 D가 작성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경우에는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의 회사 이메일에 대한 관리 권한 및 경영지원팀 공용 PC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메일들은 사적인 교신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이었으며 오로지 수사기관 및 법원에만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들을 열람하고 이를 파일로 변환하여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간 행위는 비밀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저장한 것은 이사의 지위에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이메일들의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메일들은 이메일 계정 사용자인 D가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D에게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B의 대표이사인 E의 누나로, 2014. 6.경부터 B에서 피고인이 총괄 감독권자로 있는 경영지원팀에서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경 퇴사하여 B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서 근무였다. D는 B에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이메일 1 생략)이라는 이메일 계정(이하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라 한다)을 업무용으로 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M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지금까지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나) D는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계속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B 퇴사 이후에도 B 직원들의 급여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고, M에서도 B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B에서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E도 D의 퇴사 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 계정 사용을 허락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 밖에 B에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거나 D가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적은 없으므로 2015. 12.경 퇴사 이후에도 D에게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들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메일들 중 일부 이메일의 수․발신인인 E과 L도 이 법정에서 당시 D를 상대로 위 이메일들을 주고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D, E, L는 이 사건 이메일들을 주고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이메일들을 주고받을 당시 D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이메일들은, L가 D에게 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를 전달하는 내용(증거기록 77쪽~79쪽), D가 E, L 등에게 B 및 그 관계사 직원들의 인건비 지출내역,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을 보내주는 내용(증거기록 80~85쪽), D가 E의 아내 N으로부터 E의 지급명세서를 받아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증거기록 86쪽), D가 세무사로부터 B 직원들의 급여 관련 정보를 받은 내용(증거기록 87쪽), D가 E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내주는 내용(증거기록 88쪽)이다. 마) D가 이 사건 이메일들을 주고받은 것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메일함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위 과 이메일들의 본문 내용도 D, E, L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것이지 B 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이메일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O회계법인의 B에 대한 외부감사결과를 근거로 E의 횡령․배임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D, E, L가 비용 지출자료를 모으고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받은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 외부인이 이를 알아내는 경우 피고인의 문제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E 등 관계자들이 처벌받거나 E의 B에 대한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P 주식회사가 B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728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이 2018. 6. 28.자로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라20973호로 즉시항고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획득한 이 사건 이메일들이 소명자료로 제출되었으며 항고심은 2018. 11. 7. 위 즉시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인 점, 이 사건 이메일들의 첨부파일 내용이 특정인들의 급여 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거나 경영권방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인 점, 당시 당사자들이 이 사건 이메일들을 주고받은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메일들에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런 기재 없이 첨부파일만 보내는 이메일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메일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D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비밀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2017도15226 판결 참조). 이때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들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할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고, D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경영지원팀 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직원을 통해서 직원 입사 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정을 회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였는바, 이 사건 이메일 계정과 같이 회사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정에서, E은 B에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거나 내용을 살펴볼 수 없고 최고재무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직원들의 이메일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 J, E 모두 회사 이메일 계정의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은 해당 직원 개인만 알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J, K도 B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D는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업무용뿐만 아니라 사적 용도로도 사용하여 피고인, E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이 사건 이메일 계정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D의 이메일 계정을 제한 없이 접근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최고재무책임자이거나 D가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B의 최고재무책임자이고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은폐하는 증거를 수집하고자 D의 이메일을 열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개인 이메일을 몰래 열람하고 이를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도 B이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 접근에 허용하였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D의 이 사건 이메일들을 D의 동의 없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들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만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들을 열람하고 저장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이 B 자금 86,991,829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피고인이 E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 B 사무실 3층 공용 컴퓨터 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메일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 사건 이메일들을 몰래 열람하였고, 향후 D나 그 동생인 E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기까지 하였는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 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은 이 사건 이메일들의 작성자인 D의 비밀이므로 B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점, 당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D의 사적인 이메일도 상당히 있었던 점, 이 사건 이메일들이 E의 횡령․배임 혐의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B의 최고재무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어 B의 회계 관련 다량의 중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E의 횡령․배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정당한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료들을 기초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절한 절차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공용컴퓨터에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이메일들을 몰래 열람하고 저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접속되어 있던 D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를 파일로 변환하여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투지 않고 범행 경위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부정하게 취득한 식별부호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D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접속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이메일들 내용이 E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피해회사 B 대표이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직무정지명령을 받게 되어 같은 날 18:00경 피해회사 3층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여 퇴실하게 되었는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한성 노트북 1개(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별도의 짐을 챙기지 않고 평소처럼 퇴근하였고, 2016. 9. 4. 아침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 소지품들을 정리하여 가지고 나왔을 뿐, 2016. 9. 2.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B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사진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간 장면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해당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등 피고인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J과 K는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서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간 후 확인해보니 노트북이 없어 피고인이 가지고 나갔다고 확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다소 변경한 점, B의 직원인 J, K, Q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모두 입사 시기, 현재 소속 부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일한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것, 이후 회사에서 법인 인감 등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인감을 전달받은 것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J, Q 작성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에 더하여 법인 인감 외 물건은 전달받지 못한 것, 사실확인서를 거짓 없이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것, 피고인과 대면하여서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 모두 본문에서 문단 맨 앞에 숫자를 붙여가며 기재하고 본문 아래에는 작성날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에서 매우 유사하여 B 측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B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사진상 J의 자리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반면,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얼굴이 상당 부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자, 자신은 키가 작고 눌러 앉는 편이라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실할 당시 K는 3층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J,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사건 당일 사용한 후 사무실에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016. 9. 12. 개최된 B 이사회 당시 노트북은 왜 가져오지 않느냐는 E의 물음에 피고인이 ‘분실되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다소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나,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노트북이 언급되기 직전에도 E이 피고인이 주요 서류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자 피고인은 자신도 확인해볼테니 다시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이어 E이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져간 것을 전제로 왜 가져오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은 노트북을 사무실에 두고 갔는데 E이 없어졌다고 하자 분실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였을 수 있고, 그 직전 대화로 이미 기분이 상하여 그냥 분실되었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위 녹취록에 나오는 대화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B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며칠 후 B 건물 앞 편의점 앞에서 B 직원인 R에게 법인 인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돌려주었다. 이 사건 노트북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저장내용을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법인 인감과 함께 돌려주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트북은 고소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10.경 구입 당시 가격이 514,700원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가치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할 동기가 명확하지도 않다. 마. E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중요 자료들이 다수 보관된 이 사건 노트북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노트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은 촬영된 시점과 촬영자를 알 수 없고, 회사 내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같은 모델의 노트북이 여러 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촬영한 것이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유죄 의견 : 7명(만장일치) 나. 절도의 점 무죄 의견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벌금 5,000,000원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