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학술대회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D의 연구소장, 피고인 B은 C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C 총무부회장인 피해자 E가 2019년 춘계학술대회 진행 당시 불필요한 비용을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D의 수익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었고, 추계 학술대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앙심을 품고 마치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D에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후원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통장을 스캔한 파일이 담겨 있는 usb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7.경 ‘2019. 4. 12.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C 기업 후원금 2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만들고 피해자의 위 통장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조작한 후 그 메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6. 19:00경 서울시 중구 F빌딩 지하1층 'G' 식당에서 개최된 C 비공식 이사회에서 이 회의에 참여한 H 등에게 위 이메일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2019. 9. 18. I 인근의 J센터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C 정식이사회에서 20여명의 이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이버수사 지원요청(이메일분석) 회신, 각 이메일 출력자료, 서버발신메일목록, 회의록, C 이사회(9월) 회의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사이버수사 지원요청(이메일분석) 회신, 각 이메일 출력자료, 서버발신메일목록, 회의록, C 이사회(9월)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A의 단독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고 한다)을 진정한 것으로 알고 공공의 이익(후원업체에 대한 비공식 후원금 요청 근절)을 위해 이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메일을 조작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메일 조작 등을 공모하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A이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9. 7.경을 전후한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처럼 만들어서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두 차례 이상 하였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메일을 만들어 주었다(종전에 K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구두로 후원이 가능한지 물어본 적은 있었으나 바로 거절하였을 뿐, 이 사건 메일처럼 후원금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에게도 후원금 관련하여 실제 일이 진행되거나 전달받은 메일은 없었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자료로 쓸 수 있게끔 메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본인 회사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통장 스캔 파일이 저장된 하얀색 USB를 직접 건네주었고, 이에 해당 통장 파일을 이 사건 메일에 첨부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협의 하에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메일도 본인의 동의 및 참석 하에 이사회에서만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에서 위 메일을 공개해 버려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메일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오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리가 있어 피해자를 퇴출시켜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증거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하였고, 본인 입장에서는 향후 가을학회에서 본인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회장인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나.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 밖에 관련 증거들 역시 A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A의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본인은 매우 인접한 곳에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일을 전달받았다면 당연히 본인을 불러서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그런 확인 절차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위 메일을 공개하면서 본인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였고, 이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여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9. 9. 초순경 이 사건 메일 관련 소문을 듣고 A에게 연락하여 메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은 피고인이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고, 피고인 외에 위 메일을 받은 L에게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메일서버에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자신이 보냈다는 이 사건 메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A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적은 없고, 학술대회 회계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으며, 실제 A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일이 없었기에(통상 사무국 직원이 A에게 연락을 한다.),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학술대회에서 A 회사 측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여 A이 학술대회 끝나고 감사메일까지 보냈었고, 그 메일을 받은 후로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과는 갈등이 있었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학회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불화가 있었고, M가 본인의 직속 부하 직원이기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본인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배제하고 직접 M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다가 불화가 있었으며, 본인이 준비하여 올린 자료를 피고인이 무시하고 바꾸는 일도 있었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9. 7.경 혼자 A의 회사를 찾아가 A을 만난 사실, 당시 A과 함께 피해자의 후원금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그러자 A이 이후 학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면서 이사회 등에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일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위 메일을 공개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라. 이 사건 메일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면모, 피고인이 이 사건 메일을 실제 이용한 방식과 행태,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메일을 조작하여 피고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메일인 것처럼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A이 제3자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A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굳이 이 사건 메일을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A, 피해자 상호 간의 관계, 이들 각자의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역할 및 지위, 당시 C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갈등 상황 및 학회 내 분위기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학회 운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등의 동기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A과 공모 하에 이 사건 메일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배포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