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A, BB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M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C, BD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A 피고인은 2016. 11.경 춘천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BJ 명의의 금융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인은 2016. 11.경 춘천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BL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C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청주시, 전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25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GN 명의의 금융계좌 7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GO 명의의 금융계좌 5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M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충주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GP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폭 25명 사업자 등록 현황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법인사업장 탐문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 법인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A, BM, BC, B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A, BM)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각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를 같은 날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각 접근매체를 일거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C, B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B은 2016. 11.경 춘천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BL 명의의 금융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춘천농협 후석로지점에서 (유)BL 명의로 2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춘천에서 (유)B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 재차 춘천을 방문하여 농협에서 (유)BL 명의로 2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농협을 나온 직후 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모니터링에 걸렸다면서 확인 후 계좌를 직권해지하여야 하니 다시 업장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는 양도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유)BL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 1개는 2016. 11. 16. 개설된 데 반해 농협 계좌 2개는 2016. 11. 29. 개설되었고, 위 농협 계좌가 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F는 피고인, BA와 함께 춘천에 가서 각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함께 성명불상자를 만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