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약 7~8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계속 다투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의심하던 남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방 서랍에서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를 꺼내 위협하며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꽂고, 싱크대 문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8.5cm, 칼날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아 막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사랑한다, 잘못했다"고 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목 부위 상처사진 및 압수한 칼 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9월 가 살인미수(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상해(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4월 ~ 8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복을 2회 그어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아서 박지 않았으면 살인이 기수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만 부인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한 살인미수죄 등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만 부인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허위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현장출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2015. 2. 24, 살인미수 범행 이후의 피해자 진술과 사진만 촬영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와 관련된 신고 접수 내역이나 진술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12.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의, 피해자 F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3.7.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중학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위 학교의 회계계좌(농협, D)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학교 회계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원인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제를 받은 후 출금전표에 학교 회계계좌 직인을 날인하고, 행정실장이 보관하고 있는 사인을 날인받아야 함에도, 행정실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의 농협 출금전표에 위 행정실장 사인을 몰래 날인하여 이를 여러 장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학교 회계계좌 직인을 찍어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7.경부터 C중학교의 회계계좌로 들어오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수입금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9, 목포시 창평동에 있는 농협 창평지점에서 정상적인 지출원인 없이 임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79,2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걸쳐 합계 108,033,50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체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H, I 명의 계좌 송금 이유 확인) 1. 학교비 횡령 입증 자료(별권 1-1권, 1-2권), 재정결함지원금, 반환금 미처리 (별권 2권), 현금출납부(별권 3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학교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약 2년 6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8,033,508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의 실제 횡령 피해액인 46,815,380원을 모두 변제하여 C중학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7.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2: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단속장소인 같은 동 326 소재 의정부시청경전철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짧고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2015고단1325] 피고인은 2015. 9.25 1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5호실 방 청소 좀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05호실을 유인한 뒤 그곳에서 엎드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699] 피고인은 2015, 12. 17, 23: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3] 1. 피고인은 2016. 1. 16. 18:00경 목포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소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9. 01:4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호프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2016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법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MA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9. 벌금 100만 원의, 2009. 9. 29. 벌금 150만 원의, 2011. 8. 31. 벌금 250만 원의, 2015. 10. 15.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4.7.22:55 경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님과 처, 자녀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6. 02:48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ING생명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ING생명 기업형 보증채권에 투자를 하면 150% 수익이 나는데 그 중 내가 20%를 갖고 나머지 130%를 줄 것이다.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ING생명 기업형 보증채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보증채권에 투자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5. 27.경 500만원, 같은 해 6. 2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을 1명 들도록 하면 회사에서 700~800%의 수당이 나온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인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수당을 받아서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당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보험금(급여금지급 절차 안내장, 녹취록,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C(11세)은 위 초등학교 야구부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위 초등학교 야구부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것을 훈계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엎드리게 한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회초리로 허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요부, 안면부,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서 무차 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그 정도가 심한 체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목욕탕의 소유자로서 2012. 2. 1. 당시 채무가 4억 원 정도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목욕탕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기존 공사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목욕탕을 제대로 리모델링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의 반환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목욕탕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벽히 수리하여 2012. 2. 25.경까지 인도해주겠다. 만일 임대를 못 해주게 되면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증거목록 순번 16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목욕탕 내, 외부 사진 등 첨부), 사진(목욕탕),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입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및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2015고단1116 1.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올린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교차로 신문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과 함께 가서 일하겠다. 교통비가 없으니 7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7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H가 "충북 단양군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3 피고인은 2015. 1. 2.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M이 올린 "제주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교차로 신문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과 함께 가서 일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6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 50만 원, 2015. 1. 5.경 35만원, 2015. 1. 6.경 2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08 피고인은 2015. 3. 22, 09:00경 광주 서구 0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이 올린 "제주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교차로 신문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경기도 파주에 있고 차량 운임비와 배삶으로 25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내려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운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2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시 20만 원, 2015. 3. 23.경 10만 원, 합계 55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1839,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광주 서구 0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이 올린 "목포에 있는 S 가요주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생활정보지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목포에 갈 차비가 없다, 차비 50만 원을 보내 주면 오늘 저녁에 목포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피해자와 나눈 대화 2015.16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2015고단 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통장사본(T) 2015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1.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의 합계가 545만 원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2011. 5. 1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형기종료예정일 2015. 7. 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경 서울 마포구 D 1623호에 있는 ㈜E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가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하여 분기별 수익률 5%, 연 수익률 20% 이상 얻을 것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자금인출요구를 막기 위해 마치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의 축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주식투자뿐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분기별 5%, 연 20%의 수익을 올려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경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0. 7. 14, 1,000만 원, 7. 15. 650만 원, 7. 16. 170만 원, 7. 19. 2,000만원, 8. 26. 800만 원 등 2010. 8.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주가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하여 분기별 수익률 5%, 연 수익률 20% 이상 얻을 것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자금인출요구를 막기 위해 마치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의 축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주식투자뿐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분기별 5%, 연 20%의 수익을 올려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9. 1,100만 원, 2. 26. 980만 원, 12. 24. 1,838,550원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등으로 송금받고, 2009. 1. 29.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7,361,450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수익률 정산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21. 04: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주민 2명이 지나가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상방뇨하고 직장동료 C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1, 05:1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위 E와 실랑이 하던 중, 위 E에게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 가 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6.01:00경부터 2016. 6. 26. 0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무과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향하여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 멱을 따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인천 강화군 D에서 피해자 E(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형한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병원의사 등 상대 수사), 피해자 치료비 영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1대씩 맞았고, 이에 즉시 112 신고한 후 파출소에 갔으나 계속 입 안에서 피가 났고, 다만 범행 시각이 저녁이었으므로 다음날 'F신경외과'에 갔으며,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하여 일산백병원'으로 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상해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앞서 든 다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손으로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법정진술 및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상해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구금기간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23:45경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원옥포IC 쪽에서 옥포면사무소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23,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