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F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2011. 8. 31.경까지 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G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7. 10.경 F대학교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 채용 방식으로 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법학부장 보직을 수행하였으며 2010. 3. 1.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9.경 피고인 B 등 F대학교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와 함께, 당시 법학부장이던 피해자의 학사운영 전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임용 이후 학사운영과 교수로서의 직무행위를 지적 및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법과대학 교수 전체와 위 대학교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 등이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업무용 이메일을 통하여 수 회 발송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2009. 10. 7. 학부장 보직을 사직한 뒤 2009. 10. 13.경 교수회의에서 피고인과 B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종전의 지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경력 및 미국 변호사 업무의 겸직 유무에 관하여 막연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얻은 공신력 없는 정보를 토대로 2009. 11. 3.경 피해자에게 'G이 미국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G이 계절노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G은 미국에서 현직 변호사이자 한국에서는 현직 교수, 즉 이중직업인인 것입니다. 이제 지체없이 미국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폐쇄하고 F 법대교수직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의 겸직 사실을 아시는 분은 차지하고 겸직사실을 모르고 G을 도와주시려는 분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곡예운전을 통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참, 음주운전전문변호 사이시더군요), G! 미국 필라델리아 H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폐쇄하고 해당 주 변호사 협회들에 활동중지(inactive status)를 통지하실 것인지를 내일(11월 4일) 오후 4시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용 이후 변호사 활동자격을 유지하는 사실과 필라델피아 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내일(4일) 오후 4시까지 제게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매우 무례하게 여긴 피해자가 '특정시점까지 A가 요구한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입니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어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2009. 11. 4.경과 2009. 11. 5.경 2회에 걸쳐 다시 이메일을 보내어 '미국 법률사무소의 폐쇄일자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해명을 해야 할 아무런 의무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 A가 원하는 것은 답변이나 증빙자료 자체가 아닌 터무니없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위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겸직 유무를 심사할 아무런 지위에 있지도 않고 이를 공론화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9. 11. 10. 14:30경 피고인의 F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법대 전체교수(20여명) 및 F 교무처장, 교무처 업무메일로 'G 교수님께 재차 문의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이 2009. 11. 3.부터 2009. 11. 5.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된 이메일이 순차 연결된 문서에 'G 교수님께 저는 G이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유지·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G께 수 차례 해명을 부탁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G께서는 2009년 11월 10일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변호사협회에 "활동 중"(active)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필라델피아 시에서 영리목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펜실베니아주변호사협회에 직접 문의하여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G의 성실한 답변과 명쾌한 해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G께서 법률사무소를 이미 폐쇄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명자료는 2007년도와 2008년도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소득세납부증명서입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미국의 법률사무소를 폐쇄하였으며 위 일시경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칙상 금지되는 교수의 겸직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위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9.경 피고인 A 등 F대학교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와 함께, 당시 법학부장이던 피해자의 학사운영 전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임용 이후 학사운영과 교수로서의 직무행위를 지적 및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법과대학 교수 전체와 위 대학교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 등이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업무용 이메일을 통하여 수 회 발송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2009. 10. 7. 학부장 보직을 사직한 뒤 2009. 10. 13.경 교수회의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종전의 지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 B가 심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경력 및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인터넷 등에서 무작위로 얻어 낸 공신력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또한 피고인 A가 제기한 겸직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학력, 경력을 위조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 교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처럼 단정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법대 전체 교수 및 교무처 등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11. 12. 08:47경 피고인 B의 F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법대 전체교수 및 F 교무처장, 교무처 업무메일, 법학부 업무메일 로 'G 교수의 경력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지난 2007년 10월 G 교수의 특별채용은 I 학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개영어강의, 미국법에 대한 지식과 연구능력의 심사 등 G에 대한 교원자질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는 J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으로서 대학원 정외과를 수료한데 지나지 않으며, K연구소가 아니라 L연구소에 잠시 근무하였습니다. 그후 2000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J.D.를 취득한 G는 2002년 3월 비로소 미국 필라델피아의 N 법률사무소에 취업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2년의 기간 동안 G가 변호사등록을 하였으나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G의 변호사 경력은 4년 1개월에 불과하여 부교수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G가 강변한 것과 같은 능력 있는 변호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G는 현재 겸직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G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오해를 벗을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미국의 법률사무소를 폐쇄하였고 위 일시경 미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칙상 금지되는 교수의 겸직행위를 한 바 없으며, 총장과 교무처장, 학장, 학부장이 참석하는 면접을 하였고 교원임용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서 임용되었으며, J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6. 9.부터 1994. 7. 31.까지 8년 정도를 K연구소에서, 1995. 1. 1.부터 1997. 8. 31.까지 L연구소에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00. 5. 15.경 O 졸업 후 2000. 9. 1.부터 2000. 12. 31.까지는 P의 소송팀에서 변호사로, 2001. 1. 1.부터 2001. 6. 31.까지는 Q 로펌에서 변호사로, 2001. 7. 1.부터 2002. 2. 28.까지는 더로펌R에서 각각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임용 전 교무처에 제출하였으며, 부교수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 경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설명자료, 고소인의 세금보고 관련 쟁점과 개요, 제출문서안내 1. 이메일 목록 및 이메일 문서(수사기록 37~141쪽) 1. J대학교 학위증명서, K연구소 경력증명서, L연구소 경력증명서, P 관련서류, Q 변호사 사무실 관련서류, R 관련서류 1. 고소인 변호사 등록정보, 변호사 교육규칙, 교원인사규정 1. 사무실 폐쇄 통지서한 및 번역자료, 각 메일사본 및 번역자료 1. F대학교 총장의 사실조회회신 1. 교수임용지원서, 경력증명서류(U), 경력증명서류(V), 경력증명서류(W) 1. 2006년도 영업소득보고(원본 및 번역서류), 2008년도 영업소득보고(원본 및 번역서류), 2009년도 영업소득보고(원본 및 번역서류), 2008년도 세금확인서류(미국 국세청), 2009년도 세금확인서류(미국 국세청) 1. 공판기일통지서(뉴저지 superior 법원) 원본 및 번역서류, 법원명령(원본 및 번역서류), 이혼판결(원본 및 번역서류), 변호사비 관련메일(원본 및 번역서류), 법률서비스 비용청구서(원본 및 번역서류), 비용청구 관련 메일(원본 및 번역서류), 각 수표사본 및 번역서류, 변호사비 청구메일(2007. 8. 14.자) 및 번역자료, 청구 상세내역 및 번역자료, 각 업무메일 및 번역자료, 자문계약서(2007. 4. 24.자) 사본 및 번역자료, 미합중국 이민국 사건처분통지서(2007. 10. 19.자) 사본 및 번역자료, 수표입금내역, 각 2008년 W-2 1. X 세무기록 확인서한 및 번역서, X 세무부 양식기재 기록 및 번역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메일을 통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요청에 대하여 대학 교무처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경력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피해자 본인이 즉각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의 절차에 의한 자료요청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의 경력과 겸직 여부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각 이메일의 수신인에는 20여명에 이르는 법과대학 교수 전체와 교무처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포함되어 그 대상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외 교무처 업무메일 계정, 법학부 업무메일 계정도 포함되어 있어 위 각 업무메일을 관리하는 조교 등 업무담당자까지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9. 10. 13. 교수회의에서 법학부 업무메일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메일을 보내는 것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이메일을 발송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경력 및 겸직 여부나 재임용심사 문제를 안건으로 하여 교수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하여 대학 교무처에 정식으로 자료의 제공 내지 검증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인 2010.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법대 교수들이 피해자의 교수 임용 지원서류 중 경력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경력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이메일에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수신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피고인들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친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메일에 기재한 내용 중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이메일을 작성, 전송하게 된 경위와 배경, 각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적시된 허위사실의 성질, 각 이메일을 수신한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법대 교수들 사이에 송수신된 이메일의 내용, 이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