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다불로 13 농협 용강지점 앞 노상을 용강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근화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2:00경 경주시 용강동 용강주공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경주 시 다불로 13 농협 용강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6: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3경 완주군 용진읍 벽성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피의차량이 사거리에서 정차하고 있는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공장 내에 있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임의로 피해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계기구 중 로테이타 5식(감정평가액 6,263만 원), 터닝로라 1식(감정평가액 3,300만 원), 밴드쇼우 1식(감정평가액 9,500만 원), 마그네틱드릴 외 H빔절단기 5식(감정평가액 450만 원), 드릴링머신 1식(감정평가액 2억 원), 합계 감정평가액 3억 9,513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들을 D을 운영하는 E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기계기구들 중 일부를 임의로 위와 같이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1유형) > 기본영역(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기계기구들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금을 변제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8: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지하철 7호선 천왕역 근처를 지나가는 2757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한국교통대학교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고, 선행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서 출발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다음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에 있는 덕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덕면 두곡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1: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E(여, 55세)의 노점상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이를 1)2017.7.17.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폭행죄에 대한공소를 취소하여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되었다. 따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증상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12:3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침 위 장소에 있던 H 등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고 있던 자리에서 "칼로 배를 찌른다, 개같은년, 씹구멍을 아무데서나 벌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7. 9. 19.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증,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5: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라이터용 오일 1통을 구입한 다음,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용 오일 통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이불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라이터용 오일을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바로 라이터 켜면 불이 붙는다, 둘 다 죽자, 너 죽이고 나는 깜방 간다, 일도 하기 싫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17: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도우미니까, 여기서 홀딱 벗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위 'G'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 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1. 각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부근 약도 및 사진기록 등 첨부, D마트 현장 부근 약도 및 피해자 B 원룸 현장 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에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범행 직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덕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9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E' 운영자인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148,683,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7,407,000원 부풀린 166,09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63,407,000원을 F이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E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166,09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63,407,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5. 15. F의 농협계좌(G)에서 63,407,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F의 같은 계좌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63,407,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B영농조합법인 농협 통장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6. 23.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58,676,000원(국비 14,669,000원, 지방비 44,0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676,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66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판단 1. 법리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될 사업에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2. 이 사건에서 검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방법과 기망행위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F으로부터 농기계 3대를 대금 148,683,000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마치 166,09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몄고,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63,407,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조건은 생산장비 대금 중 30%는 조사료 경영체가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40%는보조금(기금 10%, 도비 9%, 군비 21%)으로 지급하며, 30%는 융자해주는 것인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F으로부터 농기계 3대를 대금 148,683,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46,000,000원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였고, 보조금으로 58,676,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 지원 조건에서 정한 자부담금 비율 30%에 해당하는 44,604,900원(= 148,683,000원 × 30%)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지원 조건에서정한 보조금 비율 40%에 해당하는 59,473,200원(= 148,683,000원 × 40%) 미만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자부담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매 대금과 자부담금 지급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건은 일응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하동군이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8

범죄사실 2016고단8308 피고인은 2016. 10. 16. 11: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점에 찾아가 가지고 간 소주 1병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C에게 "야 씹할년 아 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예약된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2. 22.09: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59세) 운영의 '모텔'에서, 방값 미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7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리사거리 쪽에서 정남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서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2. 06:13경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및 수사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함. 유리한 정상 Swe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된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49-3 소재 거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41 소재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차량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AM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ㅡ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본 사건으로 단속된 후 즉시 보험에 가입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5:2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잇는 모현지게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에 있는 성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1.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www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 C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1,500만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D', 수표번호 'E', 발행일 및 금액 란이 백지인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영농조합 대표 G가 기존 채무(1억 2,000만원상당)의 변제를 요구하자 위 수표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9. 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 'E' 백지 수표 금액란에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팔천만 원정(8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주식 회사 D'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부도날 일이 없는 수표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금액을 마음대로 기재한 위조 수표로,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미지급되어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4회 (일부, 사기의 점)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및 참고자료 1. 수사보고(수표발행인 회사 대표 I '바지사장'으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I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인으로부터 채권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은 백지수표에 보충권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표금액을 기입한 후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그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인과 자백을 수회 번복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5: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중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짱깨놈들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짱깨놈들이 도망가게 했다. 씨팔놈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우측 목 부위를 오른 손날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200만원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2.경 구리시 C에 있는 D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8, 83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 4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8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3. 31. 17: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벤츠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5.20: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 인근 노상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벤츠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3. 3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4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23:00경 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 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25. 12:00 경 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 12:00 경 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공급책 E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67

범죄사실 2016고단4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불상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유엔인도주의 난민대사로 임명되었는데, 등록비 6,500달러(한화 800만 원)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인도주의 난민대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 F으로부터 유엔인도주의 난민대사(Humanitarian Ambassador for Refugees)로 임명된 것처럼 허위의 임명장(APPOINTMENT LETTER)을 만들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마치 유엔에서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UNITED NATIONS mNATIONS UNIES'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임명장인 것처럼 "APPOINTMENT LETTER", "To whom it may concern,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영어로 피고인이 마치 2016. 4. 7.자로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mbassador for Refugees'에 임명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문서의 우측 하단에 "Hon. F,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위에 유엔 사무총장 F의 서명을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엔 사무총장 F 명의로 된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3473호 사기 등 사건 재판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 피고인은 2016. 1. 8. 13:00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의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자신을 J 상임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나라 교육사업에 5억불(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유치수수료 일부가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서울 중구 K 2층, 지하층에 입점할 (주) 면세점의 가맹점 및 매장 점포 5개를 3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는 사용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나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었고, 위 사용계약서상의 건물에는 (주)L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입점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용계약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별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임명장, 유엔(UN)공문, 공판조서, 유엔난민기국 한국대표부 회신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확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임명장 위조시점 특정 - 피디에프(pdf) 파일 문서 정보, 피의자 이메일 첨부-피의자 이메일 캡처, M 홈페이지 캡처, N 홈페이지 캡처) 1.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대화내용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임명장, 웹페이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캡처,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회신,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17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권리포기 각서 제출) 1.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청와대 비선 실세를 사칭한 별건 사기 사건에서 유엔인도주의 난민 대사로 임명된 것처럼 허위의 임명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와 관련된 등록비가 필요하다거나 아프리카 가나에서 거액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위 확정 전과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