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3.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C이가 지하창고에 갇혀 있다. D(아들의 친구)이가 돈을 빌려갔는데 C이가 보증을 섰다. 1,5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이자가 붙어서 2,300만 원이 됐다. C이가 그중에서 200만 원을 갚긴 했지만 이후에 도망 다녀서 지하창고에 가뒀다. 우선 1,000만 원이라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지하창고에 갇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115번길에 있는 연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E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2023. 3. 7.경부터 202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4. 17:3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420번길 소재 세종종합사회 복지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50대 남성, 곤색 잠바, 청바지, 모자 착용)를 만나서 ‘F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지급거래 확인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및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정리 1. 서울구로경찰서(사건번호 2023-002801) 기록 사본 일체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나 위 성명불상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추심할 수 있음에도 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채용하여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돈을 수거하였으니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거액의 현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조차 하지 않아서 그 채용 과정 역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정보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은 5~10만 원을, 일을 하면 건당 20~25만 원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에 대한 대가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전체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