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30여 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오면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을 갑자기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계속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를 돌려 다시 위 ‘D’ 앞으로 돌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또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00:22경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밖으로 나온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성진로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약 50m 정도 뒤쫓아 가 천안시 E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하복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인근 방범용 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현장 출동경찰관의 출동 당시 촬영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119구급일지 사본 1. 현장파일 보고서(현장감식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1.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방법,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범죄전력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2010. 1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