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G(여, 36세, 지체장애 2급)는 피고인 C의 모친이며, 피해자 H(남, 36세)은 피해자 G의 남편이고(재혼한 사이로서 피고인 C과는 부녀관계가 아님),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고향 후배, 피해자 I(남, 39세)은 피해자 H의 고향 선배이며, 피해자 J(여, 42세)은 피해자 I의 누나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7. 6. 10. 경 경남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갈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고 뺨을 때렸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5. 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집 또는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H의 집 또는 M에 있는 I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2017. 6. 2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경남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과거 피해자 H의 집에서 일주일 가량 지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같이 살 때 반찬값이 12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 6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고 그 집안에 10년이고 100년이고 죽치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0. 경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5.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과거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지내던 때 그 이웃인 N를 폭행하여 입건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으니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H에게 벌금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벌금을 빨리 주지 않아서 화가 나 우리 자동차 앞 유리창을 파손했으니 그 수리비 8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예초기로 목을 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서, 위 피해자 H의 딸 C이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C이 휴대폰 요금 119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이 되면 책임지겠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그 딸인 C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26.경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0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 8.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15: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민다리체육공원에서, 위 피해자 H의 딸 위 C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내 차를 들이받았으니 수리비로 7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과 마누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주먹으로 벽을 때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8. 14.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달 2.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31. 03:00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위 1. 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을 폭행하여 그 처인 피해자 G가 B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9. 6. 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피해자 I(39세)의 집에서 지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먹을 밥상을 차린 적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반찬값을 내놔라. 내가 밥 해주려고 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다. 개같은 놈'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반찬값 때문에 주먹이 나가야 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1) 2017.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경 경남 하동군 0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강아지를 유기했으니 나에게 50만 원을 내놔라. 주지 않으면 진주시청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 무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H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개를 유기한 것에 대하여 벌금이 강화되어 160만 원이 나올 것인데 그 중 절반인 8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 무마 명목으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제노와 예초기 1대, 시가 52만원 상당의 에코 기계톱 1개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일용직 근로를 하고 그 임금을 나한테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개새끼, 씹새끼, 예초기로 목을 쳐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근로 임금인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경 위 I의 집 안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너희 집에서 쌀과 명절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쌀 20킬로 그램 및 명절음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경 위 I의 집 안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너희 집에서 김치, 부침개, 떡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김치, 부침개, 떡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8. 9.경 경남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H(36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후배인 E이 TV유료채널을 결제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3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Q사무소 앞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밤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I의 집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C(여, 18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팔 부위를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무고교사 피고인 A는 제 1. 의사항 등 범행에 관하여 H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공갈 및 폭행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H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여, 자신의 공갈 사건에 관하여 H과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을 통한 범행 최고인은 2016. 9. 16. 낮경 경남 하동 M 에 있는 I의 집에 거주하던 중, 위 1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H은 자신의 의붓딸인 고소인 C에게 가정폭력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저녁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C을 만나 C에게 '고소장에 지장을 찍으라'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C으로 하여금 고소장에 무인하여 경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1 C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그 자리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무인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게 하였다. 2) D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낮경 위 I의 집에서, I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H은 고소인 D에게 억지로 차량담보 대출을 시켜 그 돈을 받으려 하고, 자신의 딸인 C과 성관계를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저녁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D을 만나 D에게 '고소장에 지장을 찍으라'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D으로 하여금 고소장에 무인하여 경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D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그 자리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무인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H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게 하였다. 3) I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낮경 위 I의 집에서, I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H은 고소인 I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며 억지로 대출을 받게 만들려고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저녁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1을 만나 에게 '고소장에 지장을 찍으라'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으로 하여금 고소장에 무인하여 경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여 대출을 받게 만들려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게 그 자리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서명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H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22:00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A가 위 집 부엌문 앞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집을 설치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집 방문을 수회 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2. 18:30경 C과 함께 위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의 등이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틈타 C이 창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은 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E과 D에게 '돈이 될 것들을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물티슈 1상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D 소유의 R 테라칸 승용차에 실은 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의 벽지에 물을 뿌리고, 설탕을 거실바닥에 뿌리며, 냉장고의 전기 플러그를 뽑아 그 안에 있던 음식들을 상하게 하고, 거실에 있던 전자렌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C의 존속감금 피고인들은 2017. 9. 8. 저녁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울산으로 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어떻게 딸을 버리고 가느냐, 인간 새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개새끼, 형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H을 위 승용차 가운뎃줄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 H의 양 옆에 피고인 E과 피고인 C이 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가장 뒷좌석에 탄 후 S에 있는 피해자 H의 숙부인 T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날 22:30경 위 T의 집에서 피해자 H의 처이자 피고인 C의 모친인 피해자 G를 그 아들 U과 함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뒤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I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 G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으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9. 9. 02:00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I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집에 들어가게 하고, 2017. 9. 9. 09:00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였고, 피고인 A, B, D, E은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 G를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23: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V 주차장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R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H, G, J,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하동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송장, 피고인 A 주민등록증 사본 1. I 집 안방 문 사진 1. 각 고소장 사본 [판시 제4, 5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가족관계증명서 1. H 집 사진, 피해품 사진 1. 피고인 C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E 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각 무고 교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존속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적용 1) 제1 범죄 특수절도 권고 형량 : 1년~2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 공동공갈 권고 형량 : 10월~2년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제3 범죄 - 무고교사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제4 범죄 - 공동감금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5) 제5 범죄-공갈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6) 제6 범죄-공동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7) 제7 범죄 - 공동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8) 제8 범죄 - 공동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9)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단기간 내에 공갈, 폭행, 무고, 감금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각 범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 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5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특수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제2 범죄 - I에 대한 공동공갈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 범죄 - H에 대한 공동공갈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4) 제4 범죄-공동감금 권고 형량: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5) 제5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6) 제6 범죄 - 공동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7) 제7 범죄 - 공동폭행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8)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단기간 내에 공갈, 폭행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해자 G, H, D과 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존속감금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2) 제2 범죄 - 공동감금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소년보호 결정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 H과 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wwwww공동감금 권고 형량: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8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 H과 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wwww특수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 공동감금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8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7.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E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 G, H과 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