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8: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인력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 온 피해자 E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계속하여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속 썩이지 말고 집에 좀 가라."라고 말을 하며 위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송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중요한 부위에 대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책임,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6: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6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처의 친구인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원인으로 처와 이혼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9. 1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알몸인 상태로 거울을 보며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알몸을 촬영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알몸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알몸으로 거울을 보면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스마트폰 액정 화면 반대쪽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였고,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창에 피해자의 알몸이 뜬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알몸이 촬영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스마트폰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면 피해자가 촬영 당시 피고인의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는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다.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피해자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3. 21:2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정형외과'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아무 이유 없이 파손한 후 병원 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형외과'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의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 벽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및 물리치료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 의자, 탁자, 환자용 침대를 발로 차거나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파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21: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당직 간호사 및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 창녀 새끼. 개딸딸이 새끼. 너희들 다 죽여." 라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5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D 및 병원 관계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개 좆 같은 놈. 짭새새끼들. 십창년아."라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G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연행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과 경사 G에게 발길질을 하고 몸으로 위 G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지구대 안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반항을 하면서 경위 I의 근무복 바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 21: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당직 간호사 및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 창녀 새끼. 개딸딸이 새끼. 너희들 다 죽여."라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D 및 병원 관계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개 좆 같은 놈. 짭새새끼들. 십창년아."라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주)I의 집게차 기사,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주)K의 경비원, 피고인 C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주)M의 경비원으로, 위 피고인들은 (주)K와 (주)M에서 으로 반출되는 고철의 계근량을 조작하여 고철을 빼돌린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9. 21:10경 위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위 (주)K1) 공장 내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을 집게차로 싣고 나와 계근대에 차를 올리면 피고인 B는 계량증명서를 발행하는 컴퓨터에 총 중량보다 적은 양을 입력하여 조작된 계량증 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2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785,0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29. 23:42 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위 (주)M 공장 내에서, 피고인 A 이 집게차를 운전하여 들어오면 피고인 C은 공차 중량을 3톤 내지 4톤 정도 높게 조작하여 계근을 한 후 이와 같이 조작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차액에 상 당하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20,000 원 상당의 고칠 약 8톤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 22:47 경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4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 1) 공소장에는 (주)P'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주)K'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돌려 차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22:43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36,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차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11, 21. 22:34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36,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차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12, 5, 22:42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6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차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4. 12, 13. 20:29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6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차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N,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날짜 특정 관련) 1. K회사 계량증명서 1. M회사 S 차량 입, 출입 시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이 같은 날 19:21경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하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소지품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쓰러져 있던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소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19. 23: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향하는 2520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해자 C를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강하게 끌어당기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양쪽 팔을 붙잡고 강하게 끌어당기고, 왼쪽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1. CCTV 영상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C, E의 각 수사 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 중 E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저항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C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D과 함께 피해자 일행을 서울대입구역에 내리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려고 시늉하면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붙잡아 강하게 끌어당기고, D 역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동 폭행한 사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어깨를 붙잡히자 단순히 이를 뿌리쳤을 뿐 폭행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어 2014.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1. 17.경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1:50경 제1항과 같은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 라도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에게 "술값 없다. 잡아넣어라, 니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년, 니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나?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 2. 3 항의 죄 )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항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항의 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 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 39사단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1:2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아 통장으로 통증 완화 주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하였음에도 그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I(여, 40세), J(27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치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K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 I의 무릎을 들이받았고 이어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 J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위 승용차 뒤에 서서 치료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탑승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를 촬영하기 위해 그대로 서 있던 피해자 I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 I는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며 후진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친 사실, 이어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여 차단기 앞에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J을 밀면서 진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양측 무릎의 좌상을 입었고, 3~4일 정도 통증을 느꼈으며, 타이레놀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J은 이로 인하여 양측 무릎의 좌상을 입었고, 2-3일 정도 통증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상해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무릎을 충격할 당시 위 승 용차가 서서히 후진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 I는 승용차를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며 후진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기만 하였을 뿐 승용차를 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J을 밀면서 진행한 사실, 당시 위 승용차는 오토매틱 승용차일 경우 기어를 'D'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3:30경 보령시 대해로 소재 대해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위화물차를 내리막 경사로에 시동을 끄고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는 경사로에 뒤쪽으로 기울어진 채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화물차 주변에서 피해자 D(64세)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안전거리로 벗어난 다음에 화물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클러치 페달을 밟은 과실로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뒤쪽에서 화물차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콘크리트 벽과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복합 골반골절에 따른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안전보건진단보고서 1. 수사보고서(F협회 G 부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를 때리려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동영상으로 채증하려하자 위 파출소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위 E에게 집어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1998. 경까지 강릉시 E에서 'F'를 운영하던 중 위 카바레에 춤을 추러 온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1995. 12. 22. H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에 있어 위 H의 할부금 채무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2000. 하순경 위 H의 할부금 지급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양해 하에 2000. 11. 18.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I 임야 10,612㎡(이하 I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2010. 10. 7.경 위 I 임야에 관하여 J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경 I 임야에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71,819,178원(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41,819,178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이에 속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합계 73,920,000원(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43,920,000원) 상당의 배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사본 1. 사실확인서사본(법무사 K) 1. 각 채권계산서사본(수사기록 46쪽, 49쪽) 1. 사유서사본 1. 배당표사본 1. 등기필증사본 1. 매매예약 계약서 사본 1. 녹취록사본(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M이 복막암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편취 금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실제로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정당하게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보증인 H의 할부금 채무 불이행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서 법무사 K에게 선산인 I 임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K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가등기를 해놓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관하여 그 절차를 전적으로 자신이 진행하여 권리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K으로부터 그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으라는 말에 따라 등기필증을 직접 보관하였던 점, I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2004. 11. 9. 피고인의 명의로 채권신고를 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의 권리신고 최고서가 자신의 주소지인 강릉시 N로 송달되었음에도 자신이 권리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과 의논하여 위 채권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다가 공판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권리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경매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없었고 위 채권신고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신고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기와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치매 상태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아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1.상해 가.2014. 9.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강원 평창군 C연립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0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입을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하 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오늘 일 한 번 내보자, 뉴스에 나올 일 만들지 말자, 확 갈아마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16.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 거실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무렵 강원 속초시 E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화 중 피고인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말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 00:00경 무렵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차량 뒷좌석 안으로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위 차량 수납함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4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5. 22:30경 강원 양양군 Y에 있는 'Z' 카페에서 피해자 A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및 신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3매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카페 밖으로 나왔다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22:57경 강원 양양군 Y에 있는 위 'Z'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2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 1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477,5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7,5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71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21:30경 강릉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유홍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6만원 정도에 불과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76만원 상당의 양주 3병, 유흥접객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3 에 있는 양양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AG)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화물 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2014고단440] 1. AA,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71] 1. AE,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계산서, 현장사진,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