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D'라는 필명으로 만화작가로 활동하기 이전에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할 당시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소아강간, 근친상간 등 음란한 내용의 만화를 그리기는 하였으나 만화축제 현장에서 그러한 만화를 계속 팔겠다는 이유로 주최 측과 다툰 사실은 없었고, 그러한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만화축제 주관사로부터 축제 참가 자격정지라는 제재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미성년자일 당시 위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란만화를 산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그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9. 남원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에 접속하여 만화속 세상 '코알랄라'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성기모자이크 안 한거 팔면 음란물 유포죄인데.코믹행사 운영자한테 전화해서 싸우고 자기블로그에 자기가 피해자인거처럼 올린거+다른 동인한테 판 건 코믹행사 영업방해",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저중 하나정도지. 나머지는 원체 동인계에서는 다들 보던거라, 특히 야한거 성기 모자이크 안 하고(이건 법적으로도 어긋나는거) 팔겠다고 코믹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당시 일어날 때 수백명이 관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남원시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만화속 세상 '코알랄라'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은 19금 불허도 음란물이고 성인한테도 유포가 어려울만한 수위로 그리고 모자이크도 안 하고 또 그걸 돈만 주면 미성년자한테 다 나눠줬죠", "저런거 19금 표시도 없고 나이 확인도 없이 미성년자들한테 팔고 광고한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애들 붙잡아서 줘서 (그리고 그 뒤로 사러 오라고 했죠), 코믹 출전금지 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누군지는 말을 안할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6.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있는 피해자의 블로그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 댓글란에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제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사람이나 중학생이었던 사람들이 D가 나이 확인 없이 팔았고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코믹행사장에서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한테도 성기 모자이크 안 한 반지의 제왕 F 근친상간이나 그런 끔찍한 성교장면들로 수십페이지 채운 책을 팔았더라구요. 일이년 그런 책낸 것도 아니고 꾸준히 신간 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19금인데 초등학생이 샀다는 사실 자체에 뿌듯해했던거죠. 그런 애들이 수십명 수준이 아니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 보여주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 팔고 이런거 성폭력이랍니다. 성범죄자로 분류되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수사보고(코믹월드 사이트 게시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할 당시 만화축제 현장에서 판시와 같이 음란한 내용의 만화를 미성년자들에게 연령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과 같이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할 당시 만화축제 현장에서 판시와 같이 음란한 내용의 만화를 미성년자들에게 연령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2003년경 코믹월드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G'이라는 작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신분확인 등의 절차는 없었고 판매자가 피해자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H의 진술{수사보고(참고인 진술)}, 2007년경 피해자의 F를 사갔다는 미성년자의 학부모라는 사람이 항의성 게시글을 올려 출전 정지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도와주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나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부스를 지키며 판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다른 온라인 판매장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책은 20금(내지 24금) F입니다. 20금이라 해서 사시는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늘 그랬듯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구입할 때 성별이나 나이를 구분하여 파는 방식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믹월드 같은 큰 행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소규모 행사까지 그런 제약을 두고 싶지 않군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3항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코믹월드 행사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만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코믹월드 측의 피해자에 대한 제제사유 및 피해자의 코믹월드 측에 대한 항의사유,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로부터 F를 구매한 사람의 경찰 조사 등에 관한 부분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실로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가 코믹월드 행사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만화를 판매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축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성립여부를 따로 판단하지도 않은 이상, 이 부분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본래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사실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거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진위불명인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계속 적시하는 것은 범죄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코믹월드 측에 항의한 사유도 코믹월드 측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출품을 허용하였다가 나중에 노출수위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만화를 계속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만화축제 주관사로부터 제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제사유는 성기노출 및 삽입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는 것이지 그러한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었고, 판시 각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만화를 구매하였다는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확실히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관하여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허위의 정황사실을 새롭게 작출해낸 것을 가지고 단순히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만화축제 주최측에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항의하였는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직접 좌우할 수 있는 사실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댓글을 익명으로 게시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혈뇨를 보는 등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