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아동인 피해자 B(여, 7세)의 친모인 C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20. 4. 13. 15:3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질문에도 대답을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밥솥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40~50cm 길이의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알몸인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을 닦고, 피해자의 알몸 전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상처부위 사진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친권자인 C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씻길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를 목욕을 시켰을 뿐, 성적 학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나이, 행위태양, 신체접촉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F에서 ‘혼자 하고 싶고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데 피고인이 목욕을 해준다고 한다. 비누칠을 하고 물로 비누거품을 씻겨 내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만진다. 성기와 항문에도 손을 갖다 대고 여러 차례 앞뒤로 문질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을 더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F에서 피고인이 목욕시켜 주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혼날까봐 목욕시켜주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기나 항문은 성적 민감도가 높은 내밀한 신체부위로서 피해자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성기 등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등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심리위원 G는 ‘피해자가 경험적 사실을 과장없이 표현하고 있고, 제스쳐로 답을 하거나 간단하게 답을 하는 것은 연령에 부합하는 성적수치심을 반영하는 언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grooming 등을 이용하여 가해진 전형적인 가족 내 아동성폭력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와 결혼할 의사로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함께 양육할 의사였던 점, 그 당시 C 허리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목욕시킬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C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목욕시켰고 C도 집안에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은 피고인도 조심스러워 손등에 거품을 묻혀 비누칠을 하고 물로 씻어낼 때는 피고인이 샤워기를 잡아주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씻었고 목욕 과정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C가 집안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목욕을 하는 공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나 피해자가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피해자를 목욕시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목욕을 시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비누거품을 씻어낼 때 피고인이 성기 부분에도 손을 대고 문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와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