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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30.오후 16:00 내지 17:00경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 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02-1호에 침입하여 안방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서(본건 도품 가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으로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1)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이 2009. 12. 23. 이 사건과 같은 수법 등으로 4회에 걸쳐 강도 내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약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9세임에도 미혼인데다 주거가 부정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지만 자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후문 옆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로부터 약 2달밖에 지나지 아니한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60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0: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 걸터앉아 자신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집어 던지며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칼침을 놓겠다. 어떤 여자가 보뎅이를 벌려줘도 내가 안 먹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여, 41 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8. 23: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안주 등을 바닥에 엎어 버리면서 "죽여 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오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3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입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있던 찜질기구에 오른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우측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의자, 테이블, 냄비 등을 거실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휴대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198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내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666-2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덕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캠프워커정문 방향으로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77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사이길' 횟집 앞길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서울슈퍼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좁은 이면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불상(폐차하여 견적서 없음)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보충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폐차증명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3. 14. 15:22경 중부 고속도로 70km 지점 음성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2축중에 1.12t을 초과하여 1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3:0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 커피머신기 1개, 커피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8. 12:05경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화교소학교 근처 오르막 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르막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려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차량 후방에서 걸어서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오른팔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2, 8, 21:35 경 울산 중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중하다 할 것이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08. 10. 18. 확정되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고 위 약식명령이 2010.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1:1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당근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7. 2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마이티 영업용 화물차량을 지입 받은 F가 지입료를 체납하자 F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지입료 납부를 독촉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프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G'의 종업원으로서, 2013. 10. 19. 07:35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아 자가용 화물차량인 J 이-마이티 차량을 가지고 가기로 하면서 위 'G'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제1항 기재 E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나간 다음,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삿짐 운송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J 자가용 화물차량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프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위 E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각 부착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E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20:10경 부터 같은날 22:00경 사이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빤히 쳐다 보며 손님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씨발"이라는 욕을 하고, 메뉴에 없는 것을 주문을 하여 없다고 하면 괜히 트집을 잡아 계속 떠들어대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 다니며 술을 얻어 마셔 피해자 C이 나가라고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1시간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8. 01: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Col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19. 시간 불상경 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새벽 시간 경 서울 양천구 F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산타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비닐봉지와 1 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새벽 시간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C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새마을금고 계좌(E) 입출금 내역 1. 감정의뢰회보(2015-H-3044), 모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매나 교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E 등 18개 업체에 베어링 합계 267,05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기간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1,504,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세금계산서 미발급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표법 위반죄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안양일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 05: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제2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D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20. 18: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5.20. 18: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혜인병원 방면에서 로얄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여 밀려나가 마침 전방에서 골목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반, 하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5. 20, 18:55경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에 있는 세원고 앞 삼거리를 풍동사거리 쪽에서 세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2004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03:20경 순천시 연향동 연향3지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소안길 역전석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2:23경 제주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가 씨발. 에이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오른손에 잡고 "가, 씨발. 가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다행히 경찰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태양 및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07:00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아내인 피해자 C(당시 49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막내딸을 폭행할 것을 염려하여 시동생에게 전화로 집에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씨발년 니가 부르니까 내 허락 없이 누가 오더나? 어디 건방지게 전화로 오라가라 카노."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실신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후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도어스토퍼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23: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0.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1. 21. 00: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 경찰관의 허리 부분을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각골서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0:5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현대프라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갤로퍼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갤로퍼 승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위 갤로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봉지하차도 방향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위 NF소나타를 수리비 668,8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보험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