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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8 1. 피고인은 2021. 7. 24.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동 상가 1층 F에서 피해자 B에게‘피해자가 신축중인 경주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전체 창호 공사를 해주겠다, 창호 공사업계의 관례상 대금은 100% 선결제 하여야 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늦어도 2021. 8.중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진행한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6-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창호 자재 등을 주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호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피고인의 처 G(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창호공사 대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4 2.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LG 창호를 주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LG 창호 대금 1,350만원을 보내주면 창호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진행한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6-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창호 자재 등을 주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호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창호공사 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견적서,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제출 등), 이체확인내역, 피의자 케이뱅크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A 개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4:35경 경기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1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5: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을 폭행한 후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근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정차함에 따라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차하게 된 사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은 정차 중인 앞차에 의해 다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차량도 다시 정차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간 후, 자신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사거리에서의 우회전이 늦어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항의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도로 올라가 계속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연이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다시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석 쪽 차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열린 차 문을 닫고, 연이어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다가가는 피고인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행사된 유형력의 양이나 정도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보다 많거나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가 허용될 만큼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거나, 고소 또는 고발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86 피고인은 2021. 9. 26 19:20경 공주시 계룡면 마방길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앞 차가 역주행해서 사고가 날 뻔해서 따라가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14 피고인은 2021. 9. 26. 19:55경 논산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해자 E(남, 73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에 시동을 걸어 작동시킨 후, 차량 안에 승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베어버릴 것처럼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쫓아오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도망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3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9.경 C 일원에서 시행하는 D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E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9. 27.경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시의원도 했고 E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E가 C 일원에서 시행하는 3,900세대 규모의 D의 분양대행업을 받기로 E 국장과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주)에서 D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K(주)에게 분양대행계약 권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G에서 10급 기능직 방호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I시의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E 관계자를 잘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 운영의 D의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 J(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 분양대행 PM약정서 – 분양대행용역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입금내역 1.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신용정보이력 1. - J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B, A) 1. - 관련 공문 및 인사약력카드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인사약력카드 첨부 등,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마치 B이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알선할 만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허위의 분양대행PM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3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4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곡점’에서, 직원에게 미리 가지고 간 담배를 제시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영수증이 없고 구매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직원, 손님들이 있는 계산대 앞에서 ‘돌려줘! 돌려줘! 니들 죽이겠다, 잘라버리겠다,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판사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증을 동반한 정신적 간질 증세를 앓아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8: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및 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대 B시의회 의장이고, 피해자 C는 D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D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7:31경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타임라인에 ‘D C대표가 최근 쓴 저에 대한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인 음해성 기사입니다 제가 내년에 시장선거에 출마한다하니 반대급부를 위한 거겠지요 선거철 기레기들 가짜뉴스 주의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작성되자, 같은 달 13.경 F에 있는 B시청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G의 댓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믿어줘서 감사하이. 이런사람들 사회의 악이지’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의 악의적 기사 작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것으로 처벌받기 억울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E에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사실무근이고 가짜뉴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오랫 동안 피고인에 대한 비판적 또는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35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카드값 변제, 보험회사 납입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13:19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가상화폐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08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4년경 벌금 2회(70만 원, 100만 원), 2006년경 벌금 1회(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최근 약 13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9.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 및 운전자에게 사고 보험금 및 합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쏘나타 차량을 마련해와 운전 중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차량에 동승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그 역할분담을 공모하였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9. 22:4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검은들1길 15에 있는 ‘불당제1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30세)이 피해자 E(남, 39세)을 태운 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운 채 피해자 차량을쫓아가다가 출발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778 도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을 747,357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9. 9.경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D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주식회사에 D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경 ‘G병원’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치료비 명목으로 각 673,770원,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651,060원 합계 1,998,6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9. 9.경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피해자 D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7,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9. 9. 22:5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검은들1길 15에 있는 불당제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사기미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죄질 매우 나쁘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B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D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6: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설비업을 하는 자로서 현장에 일을 나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에 참작할 바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수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내지 정지된 상태에서 수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0: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대구 북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고 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6,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아들인 피해자 D(남, 생후 5개월)를 아기띠로안고 있었기에 위 C을 밀치는 등 폭행할 경우 피해아동이 아기띠에서 벗어나 바닥에 떨어져 다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위 C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C과 격렬하게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양팔을 잡아당겼다가 밀치며 현관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아기띠 사이로 빠져서 현관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박도록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7, 18),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조기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화해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또한 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피고인의 부양가족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9. 3.까지 서울 강서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판매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매장에서 수박, 키위 등 과일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31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1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0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100만 원을 그곳 계수기에 넣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 통화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거래명세표, 문자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본, 판매일지사본, 각 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정리해 둔 장부가 없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을 모두 횡령하였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 직원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해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는 각 사진 및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2,512,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인바, 2018. 6. 8. 관광(사증면제 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8. 9. 7.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 활동을 하며 국내에 체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강원 인제군 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이삿짐을 실은 후 진주시 D 인근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 상당의 운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등 현재까지 국내 체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인바, 2016. 9. 24. 제조업체 근무(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화성시 E 소재 제조업체 ㈜F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제조업체 근무 이외의 다른 수익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오산시 G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이삿짐을 실은 후 양주시 H 인근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의 운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여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및 B이 사용 중인 차량 관련), 수사보고(A과 B 불법 유상운송업 공모 관련), 수사보고[A 사용 차량(카니발) 추가 확인], 수사보고(A의 불법 유상 운송 추가 확인), 수사보고(B 보유 차량 6대 및 공모자 관련) 1.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4매,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4매,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3매, 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자동 차등록원부 4매,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6매 1. 사증편람 중 사증면제(B-1) 및 비전문취업(E9) 발췌 2매, 체류편람 중 체류자격 외활동 발췌 2매 1. A 페이스북 게시글 발췌 53매, B 페이스북 게시글 발췌 4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 9. 7.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계속 국내에 체류하면서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코너주점’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코너주들을 주동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일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