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71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 초경까지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광양읍점에서, 2017. 11. 16.부터 2017. 12. 9.까지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I 신대점에서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I 전산망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I 태블릿PC 개통명의자 몰래 그들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 위 I 광양읍점에서 위 점포에 있는 컴퓨터로 I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유심칩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장착한 후 L에서 5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컴퓨터 등 개인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650,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7. 11. 1.경 순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 'O' 등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P계좌(Q)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게임'에서 홀과 짝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사다리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38,745,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 3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U'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 30. 광주 서구 시청로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U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1. 2.경 북광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U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11. 2.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은행 운암동지점에서 유한회사 U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 U을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X)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W은행 운암동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2.경 W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U 명의의 W은행 계좌(X)를 개설하고, B은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11.경 전남 나주시 재신길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유한회사 Y'의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허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유한회사 Y' 법인등기부 전산에 '2017. 8. 11. 이사 D이 취임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부터 2017. 8. 1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8. 17.경 Z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를 개설하고, B은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 감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R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7. 8.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복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11.경 경기 성남시 수정수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 감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317 피고인 A은 2018. 4. 27. 20:29경 순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진 현금 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1 1. 피고인들(피고인 A은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I 가입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유심칩발급내역, 유심칩 작업내역, 금융거래정보, 공정증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S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대량계좌상태조회(R), 고객인적사항조회(R), 거래신청서(대리인 BB 주민증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R),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위임장(BB), 금융거래목적및증빙자료 확인서, ㈜R BC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BC자료(R, BD, BE, BF), 유한회사 BG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BG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BC자료(BH), 유한회사 BI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신분증,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유한회사 U, B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BC 자료, 유한회사 BK, ㈜ BL, 유한회사 BM, ㈜BN, ㈜ BO, 유한회사 BP, (유)BQ, (유)BQ 이사 BR 공소장, ㈜BS, ㈜BS 이사 BT 공소장, ㈜BU, 수사협조의뢰에 대한회신 공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U, B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I 법인 명의 W은행 계좌관련 거래신청서 등, U 법인 명의 W은행 계좌관련 거래신청서 등, BJ 법인 명의 W은행 계좌관련 거래신청서 등, 주식회사 R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로세무서 회신, Z은행, S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등, (유)BV, (유)BW, (유)B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은행, BY은행, BZ, S은행, Z은행 계좌개설관련 신청서 등 관련 자료, ㈜AB, ㈜C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2개 법인 명의 W은행 계좌 개설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등, 광주지검 2018형제20044호 경찰의견서, 위 사건 공소장, 의견서 및 공소장, ㈜CB, ㈜C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B, ㈜CC 법인 명의 계좌개설 관련 신청서 등, 주식회사 B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법인 명의 Z은행 계좌개설 관련 신규거래신청서 등, (유)BH, (유)BI와 계좌거래내역, BT 경찰의견서 및 공소장, 통신자료, 폐업사실증명 등, 유한회사 BI, 유한회사 Y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신청 관련 서류, 유한회사 Y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W은행 잔액·잔고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024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2018고단231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246조 제1항(도박), 제329조(절도), 판시 도박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도박 벌금형 전과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죄질,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법원의 구석영장 청구 기각 이후 종적을 감추고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피해 회복 여부(피해가 회복 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을 설립하거나,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경력] 기재 각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