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51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를 포함한 2,100만 원과 대출예정금액 6,000만 원의 30%인 1,8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받은 돈은 대출 실행 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9. 6. 15:00경 구미시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지 송금 영수증 첨부)- 송금 영수증 21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7장,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3장, 피의자 A 휴대전화 네이버지도 네비게이션 이동경로 캡처사진 2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E’이란 여행사에 채용되어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들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F’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F’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F’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F’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여행사에서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고객에게 보내 수천만 원의 한화를 현금으로 받아 오도록 하여 회수한 금원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개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한화 그대로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환전 업무의 과정이라고 오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환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행위를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면서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환전 업무라고 알려준 것은 여러 번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B A 과장이 맞으시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바로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 ‘F’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E’이란 여행사에 채용되어 고객으로부터 환전을 위해 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고객에게 여행사가 아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대답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마. 또한, 상당한 규모의 여행사로 알려져 있는 ‘E’에서 구인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피고인에게 한 두 번의 전화통화만 후 바로 채용하여 업무를 부여하는 과정,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방식과 지속적으로 삭제되는 업무지시 내용, 급여 내지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과 업무의 난이도에 대비한 수당의 비율 등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에게 G가 아닌 지나가는 택시만 이용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관한 설명(G를 잡아 신상기록이 되면 환전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도 그대로 믿기에는 상당히 비합리적이었는바, 이러한 사정들 역시 앞서 본 사정들과 결합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수금을 하기 전인 2021. 9. 2.경부터 2021. 9. 6.경까지 사이에도 사천, 문경, 울산, 부산 등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다음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제한 후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행위를 하여 왔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수금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까지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현금 수금 직후 ‘E’ 여행사와 금융기관에 의심하고 있던 사정들에 관하여 확인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게 된 피해자에 대한 현금 수금 과정에서부터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완수하였다. 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상선의 지시를 받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나간 이상,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39만 원 정도로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50배인 1,9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