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밀양시 D, 4층에 본점 주소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밀양시 E에서 진행되는 F 사업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작업 부분을 도급받아 해당 부분의 공사를 진행해왔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위 H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8. 31. 08:50경 밀양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철골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H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8세)로 하여금 철골 조립만 완료 되어 있던 높이 약 7m인 건물 2층의 바닥에 올라가 철골 구조물 사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건물 2층의 철골구조물 부분에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어 위 건물 2층 바닥 철골구조물로부터 약 7m 아래에 있는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2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철골작업 현장에서 1개당 약 13kg인 데크플레이트 20개가 묶인 약 260kg 상당의 데크플레이트 다발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철골작업 부분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21. 8. 31. 08:50경 밀양시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철골작업 현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8세)로 하여금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2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관계수급인인 H의 근로자가 2021. 9. 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철골작업 현장에서 1개당 약 13kg인 데크플레이트 20개가 묶인 약 260kg 상당의 데크플레이트 다발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작성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8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잘못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