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6

범죄사실 1. 2017고합76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6. 22:00경 인천 계양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고 촬영한 네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킨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증 제1호증)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고 촬영한 네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시킨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증 제1호증)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8고합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녹취서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대화내용 및 피고인이 보낸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피해가 피고인과 대화한 H 내용 제출의 건 - H 대화내용 사진 캡처,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에서 발췌한 피해자 사진, 피고인 휴대폰 복원 결과 - 복원사진,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제출 건, 피고인이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이트비용 요구)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계좌이체 명세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속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 또는 자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인 발언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7. 9. 5. 광주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만나고 난 후 피고인에게 '전 남자친구가 좋다. 지금 같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는 등 화를 내며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전에 찍은 사진을 가족, 헬스장, 학교에 유포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고 다는 것을 세상에 다 알리겠다'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지 말고 모텔로 가라고 했고, 모텔에 간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가슴 한쪽을 노출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냈다. 다음날인 2017. 9. 6. 인천으로 돌아와 직장에서 조퇴한 뒤 18:00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가야겠다'라며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라. 그런데 뒷감당은 네가 해야 한다. 나는 그 새끼한테 네가 하고 다닌 행동들을 다 알려주겠다.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애원하였고, 사진이 유출하지 않도록 하려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 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친구 중에 경찰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광주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나겠다. 내일 아침에 너희 부모님 핸드폰을 보면 사진이 가 있을 것이다. 모텔에서 찍은 사진도 다 보내겠 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피고인은 아침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자신의 마음을돌려놓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은 마음을 풀 생각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2개를 보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벌벌 떨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9. 5. 및 같은 달 7. 피해자에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의미는 사진을 유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187면).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피고인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서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 피고인의 협박이 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협박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협박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9. 6. 첫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속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점, 위 사진의 영상이 야기하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9. 5.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한쪽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속옷 차림의 사진과 가슴을 노출한 사진이 함께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SNS 등을 통하여 쉽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는 사회 현실 및 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나 가치관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진들의 유출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가족관계와 직장생활을 비롯한 인간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곳이 피해자의 직장이자 피고인이 회원으로 등록한 헬스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직원을 뽑는데 추천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족사항 등이 기재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가족들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헬스장에 올라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쳐버리겠다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면서 욕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길에 던지면서 화를 내는 등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성교 이후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 촬영까지 강요당하였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에 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진이 유출됨으로써 입게 될 해악은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2017. 9. 7.자 2차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전날 촬영한 동영상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강간 범행에 앞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자위를 하라는 변태적인 행동을 강요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도저히 항거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인 2017. 9. 15.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당장 피고인에게 와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을 시켜서 가슴사진, 팬티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고, 피해자의 입을 찢어 버리고, 피해자의 동생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라) 비록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주일 정도 더 만나면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지배의 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공황 내지 불안 상태에 빠져 피고인의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들이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양형기준상 하한만 준수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를 끝내자는 피해자에게 그녀의 속옷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범행 과정에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점, 실제 피 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