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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00경 부산 수영구 수미로 59에 있는 우리은행(망미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구 아미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28. 01:25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76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의 문을 발로 3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통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폭행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 그로 인한 공중의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9: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 또한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2. 22. 00:01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0:19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엎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4:1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을 회관에서 술이 취하여 그곳에 있는 노인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6:57경 다시 마을회관에 찾아가 그곳 주변 백사장에서 주운 돌을 마을회관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6. 3. 16.까지 거제시에 있는 병원에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원인으로 고용량의 신경계감각기관용 약물 및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극도의 반사회적 성향과 충동폭발 성향을 보였고, 병동 내 폭행 및 반복적 음주 등의 문제로 2016. 3. 16. 강제퇴원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2. 12:5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선소 일에서 배제한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섭취의 습벽이 있는 자로 위와 같이 강제 퇴원하여 또다시 술에 의존하여 지내던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 상처에 대한 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에도 극도의 반사회적 성향, 충동폭발 성향을 보여온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음주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섬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7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7:32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중반의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범죄일람표 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9. 18. 판사안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 2015고단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 안민영 (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연립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빈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9. 07:30경 위 B연립 비(B)동 202호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잠겨진 현관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구들장과 창문을 파손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주택의 현관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팩스송부한 화해권고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7. 17. 14:3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서유기 워'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출입문을 잠근 채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C, D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의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업주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경북 울진군 C아파트 나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당신이 계를 하고 낙찰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달라. 당신이 집을 구할 때까지는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2006년경 3차례에 걸쳐 차용한 2,500만 원에 대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이 주변 지인 등에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각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택가 골목길을 계룡로 쪽에서 갈마역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18세)의 팔꿈치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및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위 노래방 앞에 도착 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따라 들어온나, 주인한테 받아주께"라며 피해자를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그 이후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신탁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신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29. 01:00경 광주 서구 B병원 4층 경비원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C(남, 20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하의 성기 부위를 툭툭 치고, 사무실 옆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4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삼호장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곡소도동에 있는 소롯골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가 신고했어, 데리고 와, 씹할 네가 뭔데, 개새끼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3. 03:40경 경남 창원군 내서면 중리 소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9. 94고약141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7837 군부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계산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가 운행하는 D 싼타페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합차로 하여금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버스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2:1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유흥주점 1번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나와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부딪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 좌측 슬관절, 좌수부에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싸움을 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의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언쟁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유흥주점 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로얄듀크 아파트 쪽에서 을숙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72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평지하철역 쪽에서 로얄듀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A(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운행 차량이 각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6층 'C'에서 마사지 방 6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휴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지인인 D,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에게 남자손님과 성교하거나 안마를 시킨 후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F, 일명 'G'), H, 일명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C' 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J. 일명 'K'), L, 일명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66,000 2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 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H,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일매출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