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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공소외 C과 사이에, 위 C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동업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에 따른 이익이 저조하자 2010. 3.경 C은 자금 6,0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개받은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대부업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8. 서울 강남구 E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불상 'F'에게 금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6.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5,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성불상 'F'에게 금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현황),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식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 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2016고단3158] 피고인 A는 2014.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부여군 G 부지에 40세대 빌라 4개동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미 1개동은 허가가 났고 3개동에 대해서는 조만간 허가가 날 예정이다. 보증금 1,500만 원을 먼저 주면 빌라 4개동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빌라 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1,200만 원 중 약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등 나머지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4개동의 신축을 위한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피고인 A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가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4. 경 위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8.경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265]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아파트의 우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에 대비하여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아파트 108동 우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 금액을 1,87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L 대표 M의 인영을 표시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M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25.경까지 총 10개 업체 명의의 견적서 1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N, 동대표회장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위조사문서행사)2.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2016고단32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P,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위조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서 행한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부인하고, 관리소장 N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N와 피고인 B가 모의하여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결국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하게 빼돌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에 대한 사기범죄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 이유 없이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성행개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2014고단3315] 1. 피고인은 2014.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03. 04: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있던 중 주변에 문신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어 자신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747]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조폭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몸의 문신을 보이며 피고인이 예전에 일본의 조직폭력배인 "야쿠자"였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50,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4,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일행을 때리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내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7: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시비를 하였던 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30경 제3의 가항 J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5]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N의 각 법정진술 1. M, K,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013. 9. 13.자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013. 9. 13.자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013. 9. 13.자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청림 방향에서 형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58세)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4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4: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경부와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현장, 시체, 블랙박스영상 등)- CD1매,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개별 양형사유, 동종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고,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위반한 신호는 F회사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신호로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나오는 차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선행 사고에 의해 횡단보도로부터 약 16.4m 뒤쪽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B'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정의의 사도인가? 희대의 싸이코인가?" 라는 제목으로, "-중략- D의 욕설은 유독 남녀관계, 성기에 관한 욕설이 많습니다.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지요 -중략- D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딸 같은 20대 학원 여선생을 겹탈하려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으려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있는, 그야말로 회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써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희대의 싸이코입니다 -중략- D이 만일 이를 부정하면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이 넘어진 틈을 타 D이 현장에서 줄행랑을 친 사실, 뒤를 힐끔거리면서 남광장에서 동사무소까지 도주한 사실, 동석했던 주민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라고 조언한 사실, 20대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몰면서 기절시켜 119가 출동한 증거사실들을 해설과 함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의 지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페와 게시판의 성격, 카페 회원들의 구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내용들을 확인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그 자료들의 출처 등을 비롯해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희대의 싸이코' 등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을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E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인 카페 회원들에게 그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계되는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E의 성추행 범행 관련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20. 19: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 쌍용차대리점 부근 조천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7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7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0. 19: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쌍용차대리점 부근 조천교 사거리 앞길에서 조치원역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도로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앞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2,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법률 제9580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법률 제9580호,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98고약26445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00년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1998년 이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의 범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은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54세)이 집에 몰래 들어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하고, 피고인의 동생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쪽 귀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 범행과 피해자의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5. 5. 7. 23:20경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의 어머니 E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E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이에 놀란 F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안방으로 달려온 피고인에게도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어 이를 제지하는 E의 손을 잡아 비틀어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는 2015. 5. 7. 위와 같은 주거침입, 상해와 별건의 업무방해 등 사실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범죄행위, 즉 주거침입과 폭행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가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방어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E과 고등학생인 F 그리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지속되고 있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주먹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외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할 겨를이나 여유는 없었다고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위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복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른 사람들은 무단횡단하면 봐주면서 나는 왜 봐주지 않느냐 새끼야, 좆같네, 이 씨발놈들 마음 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고, 위 F에게 "이 씨발새끼야, 체포할테면 체포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나. 본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와 부합하지 않는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두 증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없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6. 21. 1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복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F, E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나) 그 후 경찰관 F,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순찰차로 다가와서 조수석문을 잡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찰관 F에게 "다른 사람들은 무단횡당하면 봐주면서 나는 왜 봐주지 않느냐 새끼야, 좇같네, 이 씨발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 F는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얘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언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F는 피고인의 배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쳤다. (라) 이에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그냥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며 위 (내)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계속하자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마) 경찰관 E은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F가 조수석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촬영된 파일은 그 후 삭제되어서 본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G은 피고인 옆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처음 무단횡단으로 단속되면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목격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친 행위는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엄격히 지킨 공무집행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이 포함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므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배 부위를 밀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먼저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신분이 이미 확인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점,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만한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죄만으로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배 부위를 밀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일정 시간 동안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욕설을 한 행위를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친 경찰관 F의 행위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 F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의 팔을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고).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신용산역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경미하게 접촉하여, D로부터 음주운전 112 신고가 되었다. 이로 이하여 피고인은 위 112 신고로 인하여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운전하는 G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벌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의 정지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속 80km 이상으로 운전하여 도주를 하다가, 서울 용산구 H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끼어들자, 그대로 진행하면 위 순찰차를 들이받을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도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2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순찰차에 탑승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9. 22:15경 위 1항과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를 계속하다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현대자동차 서비스 뒤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승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에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정차한 채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가 경적을 울리고 정지하라는 방송을 하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 오다가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제지함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등을 면하려고 계속 도주하면서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 차량으로 경찰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I 차량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99.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각 선고받고,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18. 확정되어 2016. 7.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20:00~24:00경 서울 강남구 D, 306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6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4. 12. 1.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302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6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불상의 파넬라이 모조품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7. 1. 29.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본 건 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절도현장 유류족적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각 미제편철보고 및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시계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및 감별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이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오다가 누범기간 동안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수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도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2016. 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F 호텔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호텔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호텔숙박권을 보내 주더라도 숙박예약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H)로 12만 5,000원을, 2014. 7. 4.경 같은 계좌로 12만 5,000원을, 2014. 7. 10.경 같은 계좌로 12만 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F 호텔 서울 예약을 13만 원에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호텔 예약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예약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KT포인트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3만 5,000원을 보내면 KT포인트를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T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H)로 3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2015고단5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경 C와 함께 D 명의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D 행세를 하면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천안시 E 답 3,817㎡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불상의 약품을 이용하여 오래전에 작성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위조된 대전지방법원장 명의의 인장을 찍었고, C는 D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천안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대전지방법원장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13. 2월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등기권리증에 편철된 위 부동산에 대한 수증인 'D'로 된 증여계약서, 위 부동산에 관한 D 명의로 된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각각 수증인, 지상권설정자, 제공자,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증여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이사 I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마치 C가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및 등기권리증에 편철된 증여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담보제공 승낙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러 개의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데 따른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전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계획적·전문적·조직적인 부동산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높은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 범행일뿐더러,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D 행세를 하는 C 옆에서 직접 기망행위에 참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자기변명 및 범행축소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