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1. 2016. 8. 7.경 및 8. 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06년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2016. 4.경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및 동거하는 가족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새벽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용산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위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0유로(약 25,000원 상당) 및 KEB하나은행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8.8. 08:51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약국'에서,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유아용 영양제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EB하나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유아용 영양제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8. 09:55 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하차하기 전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EB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8,10:45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4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EB하나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9. 15.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2: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D'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호텔' 504호에 간 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9. 15. 12:28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R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R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R로부터 마사지 요금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12:34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S제과점'에서,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우유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T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T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우유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5, 12:50 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카라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W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W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W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카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15, 13:08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식당'에서, 시가 합계 28,7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Y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M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M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T, W,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장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전표, 하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사용 카드 전표, 구입한 물품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M로부터 묵시적으로 위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