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5.경까지 B당 소속 국회의원 C의 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으로 C의 지지자이고, C은 2000. 5.경부터 2009. 3.경까지 B당 소속 국회의원(제16대~제18대)을 역임하였고, 2015. 11.경에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으며, 실제 울산 DE당 소속 후보로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F은 울산 D E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이고, 2015. 11.경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과 F이 경쟁하는 가운데 C을 당선되게 하고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밴드 'G'(회원 1,214명)에 가입하여 위 밴드에 C의 행위와 F에 관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08:56경 위 네이버밴드에 'H'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전략) 울산 I에서 J 구간의 K 확장공사는 2008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2월 공사에 착공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F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D 발전을 위해 한 일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니 C 의원이 주장하고 추진해서 이루어진 사업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즉 다 차려진 밥상에 자신의 수저만 들고오는 후안무치 안면몰수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J구간의 K 확장공사는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사로 2008. 11.경부터 2009. 12. 경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C이 국회의원이던 2008. 12. 공사에 착공하기로 결정된 바 없고, 이후 F이 국회의원이던 2013. 12. 경 사업계획을 8차로에서 6차로 확장공사로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예산을 배정받아 2016.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위 공사는 C이 국회의원이던 2008. 11.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같은 해 12. 공사에 착공하기로 결정된 바 없고, F은 C이 주장하고 추진해서 이루어진 사업(K 확장공사)을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당선되게 하고,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행위와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밴드에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울산광역시 D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밴드 게시글, 200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알림, L에 대한 문답서, 국회의원실 요구자료, 20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K호선 관련 언론기사), 수사보고(C, F의 출마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서(K호선 확장공사 착공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밴드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C을 당선되게 하거나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지지자로서 2007. 7.경부터 2008. 5. 경까지 국회의원 C의 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한 점, C은 2000. 5.경부터 2009. 3.경까지 울산 D를 지역구로 하여 B당 소속 국회의원(제16대~ 제18대)을 역임하였고, F은 E당 소속으로 이 사건 당시 제19대 국회 울산 D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며, C과 F은 모두 이 사건 당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F1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신의 국회의원 재직시절 업적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밴드에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4쪽), 피고인이 밴드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마치 C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K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착공이 결정된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기와 착공 결정 시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에 덧붙여, 'F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D 발전을 위해 한 일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라는 표현으로 F 의 원을 비방하는 표현을 게재하였고, '다 차려진 밥상에 자신의 수저만 들고오는 후안무치 안면몰수'는 등의 노골적인 비방의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당선되게 하고,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행위와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 (500만 원~1,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영역(200만 원~8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양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벌금 500만 원)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밴드에 1회 글을 게시하였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