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아들인 C으로부터 사업 자금 내지 FX마진 투자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C에게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16:3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아들이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형님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2019. 6. 3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F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 300만 원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2억 원, 개인 간 채무 3억 6,000만 원 등 상환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오후경 횡성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이체 한도가 초과하여 이체할 수가 없으니 돈이 있으면나 대신에 K 명의 G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해 주세요. 그러면 이틀 후인 월요일에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F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 300만 원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2억 원, 개인 간 채무 3억 6,000만 원 등 상환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6경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1,5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2달 후에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F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 300만 원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2억 원, 개인 간 채무 3억 6,000만 원 등 상환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7:0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15:30경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아들이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오늘 16:30경까지 꼭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올해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F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 300만 원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2억 원, 개인 간 채무 3억 6,000만 원 등 상환할 채무가 많아 2020. 5. 20.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 때문에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900만 원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러면 20일 후인 8. 28.까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F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 300만 원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2억 원, 개인 간 채무 3억 6,000만 원 등 상환할 채무가 많아 2020. 5. 20.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5.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조금 더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우리 신랑이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이유는 묻지 말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얘기할 테니 꼭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한 달 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H, M,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출금전표 사본, 거래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8, 11, 32, 34, 39, 4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 5, 6, 7, 9, 12, 33, 35, 36, 41,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의 규모가 피고인 A은 약 1억 5,000만 원, 피고인 B는 4,500만 원으로 크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그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들 소유 재산이 매각되어 피해자들은 약 4,700만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모두 아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역시 아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