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 24.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2. 24. 04:15경 춘천시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 중, 시비를 가려 줄 또 다른 후배인 F를 데리러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차키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위 차키를 임의로 꺼내어 위 장소로부터 같은 시 한림대학길1에 있는 한림대학교 정문 앞을 경유하여 다시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정도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대학길1에 있는 한림대학교정문 앞을 경유하여 다시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강원 춘천시 U 6층에 있는 V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4. 11.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복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3. 2013. 6.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4:45경 강원 춘천시 장소불상의 지점으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7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 1. 2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0:30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석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한 후,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위 승용차 소유자 L의 인적사항 및 측정결과 등을 미리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및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기재 및 서명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고지받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운전자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이 L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및 경로 확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무단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4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시 L로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 판시 제4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전과 중에는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경 위 주공7단지 아파트 711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면서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4,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증인 N의 증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26번), 실황조사서(증거기록 27번),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목록 28번),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29번)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새벽 4시 45분에 발생하였고, 사고장소는 아파트와 옹벽 사이의 주차구역이어서 사고 당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았으며, 사고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은 사실, 당시 피해자 N는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고, 충격소리가 나서 자신의 차가 부딪혔다고 생각되어 집에서 내다보니 피고인이 차를 빼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내려갔으나, 피해자의 집은 5층이고, 3층 정도 내려갔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차키를 가져오지 않았고, 다리를 다친 상태여서, 피고인을 쫓아가도 따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블랙박스가 있다는 생각에 추격을 포기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당시 사고 소리를 듣고 내려와 있던 아파트 주민 2명도 달리 피고인 일행을 추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