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9.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청해진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467

범죄사실 2012고합4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7. 01: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37-10에 있는 월드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36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59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357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11:20 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에 있는 소실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37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5.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3. 31. 자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7.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3. 3.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공아파트 310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동성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졸피뎀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3.~14. 15:00경 서울 동작구 소재에 있는 C역 지하철역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알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6.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졸피뎀 파라요 제발 아는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30대 초반, 남)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졸피템 3정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29. 사이 22:07 경 서울 광진구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20대 초반, 여, H 닉네임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정을 건네주고 그 무렵 광진구 K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원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7. 01:30경 서울 광진구 위 L은행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졸피뎀 ㅁ 파라요 제발 아는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30대 중반, 남, H 닉네임 'M')로부터 45,000원을 받고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 3 정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 16:10 경 서울 강남구 N역 0 옆에 있는 P편의점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졸피뎀 파라요 제발 아는 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Q에게 졸피뎀 6정을 건네주고, 서울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Q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11. 16:35 경 경기 구리시 T시장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졸피뎀 ㅁ 파라요 제발 아는 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40대 중후반, 남, H 닉네인 'U')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7. 새벽경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수면제를 구입한다는 댓글을 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V 가상 계좌인 국민은행 W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12:00 경 서울 광진구 F 부근 X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10mg) 4정을 박스로 포장한 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의 주소지에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졸피템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8.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졸피뎀 파라요 제발아는 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인천지방검찰청 Y 소속 경찰관 Z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1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2016. 3, 1414:40 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과 AC 소속 경찰관 AD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졸피뎀 10정을 매매하려다가 그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인천경찰서 Y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21:15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서 알게 된 AE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10mg) 20정을 매매하려다 그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은행계좌내역, AF대화내용, H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1.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판매횟수 및 판매량이 적지 않음. 한 차례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졸피뎀을 생활고로 인해 처분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서울 성동구 C,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주택을 전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1. 등기부 등본 [피고인은 2004. 6.부터 2011. 7. 까지 6,270만 원을 빌린 후 2012년까지 이자를 지급했고, 2013년부터는 형편이 어려워져 일부 이자만 지급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15.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2,4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계좌로 보낸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금액 외에 2004. 6. 21. 1,000만 원, 2007. 1. 15. 300만 원이 더 있으나, 이 금액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 금액에서 빠진 사실, 차용 무렵 피고인의 재산으로 충북 진천군 E 주택과 서울 성동구 F 주택이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로 금융권 대출금 2,500만 원, 사채 6,0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수익이 없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E 주택을 수리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돈을 변제하려 했으나 몇 번 하다 손님이 없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 등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2. E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사채 4,000 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일절 변제하지 않았고, F 주택을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인의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F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F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177,655,990원(2015. 8. 17. 기준)으로 피해자의 채권액을 넘는 금액이지만 마지막 차용일부터 4년 이상 지난 지금에까지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유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E 주택 매매대금으로는 한 푼도 갚지 않았음. F 주택에 관해서는 차용 후 5년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으면 피고인이 세입자를 구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이 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형으로 피해자가 암 투병 중인데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은 고소 직후 E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하고서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음. 일부 금액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대여금은 더 많음.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여러 번의 기일 속행에도 경매기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예상 배당액을 알 수 없으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D은 2013. 4. 경부터 2013. 10.경까지 E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E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피해자 찬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각 휴대폰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매장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는 핸드폰을 D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9,96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8대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핸드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전전세계약서, 변상서약서,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매각한 휴대전화가 D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매각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운영한 것이고, 제가 핸드폰을 처분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E 형님의 사업자 등록을 이어받아 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핸드폰이 E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34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전전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도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판매하여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룰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바,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E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 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처분한 핸드폰이 D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매각을 의뢰한 휴대전화가 가개통을 시키고 건네준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휴대폰 판매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보이고, 가개통폰 1) 거래로는 이 사건 각 거래의 거래량, 거래횟수 측면 등에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는 가개통폰으로 알았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중국인 업자에게 처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얼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던 점, 변호인 제출의 녹취록 및 이 법원의 녹음CD 검증결과에 의하면, DE의 공모에 의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매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가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내의 휴대폰이 D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척할 만한 자료로 삼 1) 가개통폰이란 돈이 급한 사람(손님)이 신규 휴대폰 개통계약을 한 후 실제로는 새 휴대폰 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리는 이른바 '휴대폰깡'이다. 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과 피고인이 처분한 휴대전화가 D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처분한 휴대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D 에 대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2, 8. 14, 10:38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3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동영상 등 자료 판매자로 등록되어 판매수익의 30%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인터넷 본디스크 사이트(www.bondisk.com)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생활고에 복녀 딸을 대려다 조개구멍 팔게 하는 애비들 넘 얌전하게 대주??."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본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5건, 캡파일 사이트(www.capfile.co.kr) 게시판에 1건, 빵파일 사이트(www.bbangfile.co.kr) 게시판에 7건, 아톰파일 사이트(www.atomfile.co.kr) 게시판에 3건, 메가파일 사이트(www.megafile.co.kr) 게시판에 8건, 심디스크 사이트(www.simdisk.co.kr) 게시판에 2건, 조이파일 사이트(www.joyfile.co.kr) 게시판에 4건, 톰파일 사이트(www.tomfile.com) 게시판에 90건, 파일독 사이트(www.filedok.com) 게시판에 9건, 큐다운 사이트(www.qdown.com) 게시판에 2건, 맥스디스크 사이트(www.maxdisk.co.kr) 게시판에 2건, 럭키월드 사이트(www.luckyworld.net) 게시판에 8건 등 총 141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1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3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본디스크 사이트(www.bondisk.com)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예비신부 샵에 왔다 신랑 밖에서 기다리는대도"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본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45건, 캡파일 사이트(www.capfile.co.kr) 게시판에 11건, 빵파일 사이트(www.bbangfile.co.kr) 게시판에 65건, 아톰파일 사이트(www.atomfile.co.kr) 게시판에 36건, 메가파일 사이트(www.megafile.co.kr) 게시판에 55건, 심디스크 사사이이트트((wwwwww.ssiimmddiisskk.ccoo.kkrr) )게시판에 14건, 조이파일사이트(www.joyfile.co.kr) 게시판에 7건, 톰파일 사이트(www.tomfile.com) 게시판에266건, 파일독 사이트(www.filedok.com) 게시판에 97건, 보보파일 사이트게시판(www.bobofile.co.kr)에 1건,큐다운 사이트(www.gdown.com) 게시판에 36건, 맥스디스크 사이트(www.maxdisk.co.kr) 게시판에 21건, 럭키월드 사이트(www.luckyworld.net) 게시판에 54건, 파일아이 사이트(www.filei.co.kr) 게시판에 8건, 지오파일 사이트(www.ziofile.co.kr) 게시판에 17건 등 총 73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733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화면 등 발췌보고, 피의자 업로드 음란동영상 캡쳐 보고, 파일아이 업로드 내역 첨부 보고, 빵파일 업로드 내역 첨부보고, 예금통장사본 첨부 보고, 지오파일 업로드 동영상화면 캡쳐보고, 빵파일 업로드 음란물 사진첨부 보고, 조이파일 음란물 업로드 내역, 캡파일 음란물 업로드 내역, 음란물 업로드 내역 종합보고,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1년과 2012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4회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포한 음란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이쉽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근로의지가 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306]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7:3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스 연통 1개를 손으로 돌려 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5. 4. 16.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수도밸브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이프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던 중 위 교회 관리인인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4. 18. 1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이 1자루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 교회 관리인인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2069]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대전 동구 G건물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리 전기선 2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0 만원 상당의 구리 전기선을 절취하였다. [2015+2764] 피고인은 2015. 7. 23. 05:35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K 등 행인 5~6명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편의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ㅇㅇ (여, 29세)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꺼낸 성기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2015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 2번) [판시 전과] 2015고단1306호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동대문구 B(주) 사무실에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리트원단 29,972야드(시가 29,095,000원)를 공급해주면 선적한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2010.경부터 영업이 부진하여 2011. 3.경부터 대출로 연명하며 그 대출액수가 약 10억원 가까이 되었고,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대출이자 및 세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위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시가 29,095,000원 상당의 리트원단 29,972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095,000원 상당의 리트원단 29,972 야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소개한 공소외 G(일명 'H'), I(일명 'J') 등을 통해 법인을 인수해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국내거래업체에 불과한 위 F이 마치 수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하에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출을 해 주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위 G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기로 G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9. 24 서울 도봉구 K상가 2층 소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은행 M 차장에게 위 G을 통해 받은 수출실적확인서,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등 주식회사 F 명의의 무역금융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08. 9. 25 위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천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보증)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달 26.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은 수출업체가 아닌 국내 거래 업체로서 무역금융 대출 신청시 제출된 수출실적확인서 등 서류는 위 G 등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리은행을 속여 무역금융 자금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우리은행 무역금융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변제여력이 없어 사채를 조달해 위 우리은행의 기존 무역금융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등을 통해 수출업체를 가장하여 은행에서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10. 15 서울 중랑구 N 국민은행 0지점에서 그 은행 직원에게 제 1항과 같은 허위 수출실적확인서,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등 주식회사 F 명의의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위 국민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1억 5,300만 원 보증한도의 수출신용보증(수탁보증)을 받고 2009. 10. 19 그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1억 7천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자금 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출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무역금융융자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계 3,65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1억 3,350만 원에 대해 2012, 10, 12.자로 대환 대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01. 04. 10:57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실측정치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5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11.까지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매월 이자를 140만 원씩 주겠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1억 원과 사채 5,000여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용실 운영을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140만 원을 제외한 1,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개인신용정보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중 대부분(원금 전액 및 2017. 11.분부터의 이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도한 이자수익을 노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5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평해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30 피고인은 2018. 6. 16. 16: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싸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부터 2018.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40 피고인은 2018. 6. 13. 22:3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H) 1. 각 CCTV 영상 CD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2018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상해 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강도치상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강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 ⚬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치상죄, 각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E에 대한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H에 대한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각 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각 강도치상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각 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노리고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심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가량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강도 범행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