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2019. 11.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C’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C’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C’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8.경 화성시 E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C’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D‘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당시 15세)를 총 7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 6. 15:57경 위 'C'에서 피해자(당시 15세) 몰래 침대 방향으로자신의 휴대폰을 거치해 놓고,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15:40경 위 'C'에서 피해자(당시 15세) 몰래 침대 방향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거치해 놓고,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각 촬영일시부터 피고인의 F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던 중 2021. 6. 5.경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1. 6. 6.경 평택시 G 건너편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5. 22:55경부터 다음날 11:26경까지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사진 2장을 피해자(당시 16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이거 지울테니까, 보는앞에서, 후회마지말고, 난 그냥 던지면돼,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자, 이제 잃을것도없다”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2:35경부터 13:20경까지 약 45분간 용인시 기흥구 H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건너편 도로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J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3:26경 평택시 G 건너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였고,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외 4명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과 뒤를 평택경찰서 관용차량 2대로 각각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급히 후진하다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는 피해자 경기평택경찰서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니로 승용차의 앞범퍼와 번호판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1회 충격하여 수리비 약 228,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비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촬영사 진, 성관계 동영상 CD 분석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2020. 6.경 이후 성관계 일시, 장소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7. 28. 성관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위 각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와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