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1. 20:30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치마와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19: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2. 중순 17: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0.00: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가져가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30. 00:00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춥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두세 번 정도 만지고 배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불을 가져가려는 행동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고인의 손이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우연하게 스쳤던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닿아 있었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고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범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3. 2. 무렵부터 사귀고 있던 F을 통하여 2013. 12. 하순 무렵 F의 후배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F을 만나러 군산시에 갈 때 피해자도 함께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F, F의 언니 등과 티브이를 보거나 각자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남아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부모와 두 명의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버섯재배 농가, 벽돌공장, 오리 가공업체 등에서 일하였다. 3.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의 경우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가족의 지원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