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학원 차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너 몇 학년이니?"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피해자의 모)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상황을 그린 그림 1. 임의동행보고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D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미술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에 따라,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나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진술 청취가 범행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5. 6. 30.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당시, 조사자인 경사 H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특이점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조사하였을 뿐,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 내용을 알고 나서 위 조사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도 없다. 3) 피해자는 2015. 6. 30.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미술학원 차량을 D 앞 자판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슴을 막 만졌다. 30초 정도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다가 자판기 앞으로 나와서 일부러 가슴을 만졌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봐서 실수로 학년을 말해 버렸다. 가슴에 새끼 있냐고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마음이 울컥했다'고 추행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위 조사를 모니터링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보호자로 인한 진술 오염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 상황 전후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개연성 있게 연결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작용 및 대화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관적 인지 상태 또는 정서 상태에 대해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던 아동에게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범인식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3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바로 피해자를 그 부모와 함께 D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D에 있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D는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 길목에 있는 곳이고, 피해자는 태권도장을 마친 이후 위 D 근처에서 종종 미술학원 차량을 탑승하기도 하여 종전부터 피고인이 위 슈퍼와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부모에게 '슈퍼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졌다'고 범인을 특정하여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을 들은 피해자 부모가 파출소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량에 동승하여 D에 찾아간 후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재차 지목하였으며, 달리 그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 암시를 주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도 '거의 머리가 대머리처럼 생겼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할아버지가 커피를 먹고 있어서 커피 냄새가 났다. 미술학원 차 기다릴 때 본 적이 있었던 할아버지고, 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이 몇 원이냐고 하면 그것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주고 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범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임을 기초로 하여 그 범인을 특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다수의 용의자 가운데 범인을 식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바로 D로 가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목격자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어서 땀을 흘리고 손이 새카만 상태였으므로 '더러움', '먼지', '땀' 등에 대한 진술 없이 단순히 범인이 '대머리이고 주름이 많다'고만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J의 법정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본 것은 맞지만 그 날이 이 사건 당일인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으로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높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