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6:37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로 인하여 바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럼에도 계속 서행으로 진행하는 위 승용차로 인하여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서행하게 된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2차로의 우회전 도로 구간에서 위 승용차와 나란히 우회전을 하면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재차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명물거리삼거리’ 편도 2차로의 좌회전 구간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자 경적을 길게 울리면서 속도를 올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좌회전이 끝날 무렵 위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버스 앞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자, 위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위 버스를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반원상 연골판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도장 작업 등 수리비 2,852,01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주정차단속용 CCTV 및 112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현장상황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 버스차량 등 너비에 대한 제원) 및 사고 현장 차로 폭에 대한 측정 사진, 가해차량 버스 충격 부위 사진,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회신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의 각 사본, 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나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C학교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버스 승객을 내려주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3차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3차로 후방에서 빠르게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으로 인하여 곧바로 3차로로 변경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서행하였고, 2차로의 우회전 도로에 접어들면서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잠시 나란히 주행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 차량이 다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서 진행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또다시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명물거리삼거리’ 편도 2차로의 좌회전 구간(이하 ’이 사건 좌회전 구간‘이라 한다)에 이르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가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은 1차로에서 함께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우측 부분에 매우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우회전 구간에서 잠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차량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을 추월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좌회전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좌회전 구간에 도착하기 전부터 계속 앞에서 서행을 하고 있어서 버스는 마냥 천천히 갈 수 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빨리 가야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고 좌회전할 때 유의하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좌회전 구간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곧바로 위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로 변경하면서 좌회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앞에서 서행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 사건 좌회전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가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 관련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좌회전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마치 경주를 하듯이 좌회전을 하였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명물거리삼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위 사고를 목격한 112 순찰차량 경찰관 또한 ’버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평상시 속도보다 가속 운전하여 오른쪽으로 전도할 정도로 달려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마치자마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을 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줄곧 서행하여 가던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서 이 사건 좌회전 구간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2차로로 빠르게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 및 그 직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량의 동태를 의식하면서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좌회 전 구간은 그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통과할 경우 차량간 충돌 위험이 매우 큰 곳이고, 직업상 평소 위 도로를 운전하던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좌회전 구간을 통과하자마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부분이 매우 근접한 채로 양 차량이 아슬아슬한 간격을 유지하며 직진 주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조향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3. 24. E한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허리통증, 우측 무릎통증, 후경통, 양 어깨통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2021. 4.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위 입원 치료 기간 중 우측 늑골 10, 12번 후면 통증을 호소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늑골 골절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E한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 부위가 일치하는 점, 그 밖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버스 운전 중 발생한 피해자 차량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넘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은 약 20년 전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