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351-24에 있는 빅스윙골프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일시 정차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졸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승용차가 왼쪽 대각선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맞은 편에서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갤로퍼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합차를 프론트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544,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에 대해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7:4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 1차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네 도로냐!"라고 소리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깜빡이 넣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제네시스 승용차를 갑자기 왼쪽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함으로써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실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3. 0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애인인 C이 2016. 4, 3. 0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에 있는 광장휴게소 주차장에서 약 15분간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C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3:10경 김천교도소에서 C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D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내역(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56),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633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나랑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하여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약 2회 가량 핥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조사), 속기록(피해자 2차 조사)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바지 사진 1. 종합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2월, 피고인 M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피고인 M 명의로 소유하여 오피스텔 86세대에 대한 임대업을 하면서 관리해왔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15:0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위 오피스텔 1층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411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29.부터 2014. 6. 28. 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 대출금액 38억 원)에 대한 월 3,000여만 원의 이자를 2012. 5. 경까지 납부한 뒤 2012. 6.경부터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 만기일은 2012. 6. 13.이었으나 피고인 M는 채무과다로 인하여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차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9.경 잔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2016노8340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2016노83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M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피해 중 16,000,000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매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3. 07: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E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1,025,328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가스총을 들고 와 "쏜다, 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손괴 사진, 가스총 및 소지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특수협박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사귄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05:2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접대에 소홀하거나 못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다시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하여 던져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을 돕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야! 씹새끼야! 술값 못 준다. 우리가 왜 술값을 내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반주기계의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위 모니터를 부수고, 피고인 C은 맥주병을 들고 위 H에게 "씨발,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마치 H을 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약 4~5명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31. 05:30경 위 'G' 주점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하여 던져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 06:0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에게 "이 짭새 새끼, 왜 왔냐? 꺼져라, 씹새끼야! 아니, 씨발 술 먹는데 짭새 새끼들이 와서 판깨네. 짜바리 씹새끼들 술판 분위기 다 깨네. 니네 다 뭐냐? 의경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밀치고, 위 주점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위 J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만지면 드러누울 거다, 씨발 기분 더럽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경찰관인 K,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 경찰관인 M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1. 05:35경 위 'G' 주점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반주기계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위 모니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 06:0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 L 등이 자신의 친구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K, L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이 미쳤구나,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H 진술청취, 피해자 F 진술청취-피의자 C의 업무방해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7.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포천시 D아파트 101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6. 03:00경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편집하여 휴대전화에 보관, 저장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 7장을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3. 6. 9. 01:19부터 다음날 00:54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5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 위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함께 복역하다가 2010.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3.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C을 통하여 알게 된 공범 D을 소개받았다. 위 D은 공범 E과 함께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등에 마련된 전화 등을 갖춘 곳인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국내인들로 하여금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일명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는'대포 통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러한 구도에 따라 D, E은 일명 '총책'으로서 E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들이거나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D은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서류를 일명 '중간 관리책'에게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책'은 실제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일을 처리하는 일명 '행동책'인 F, G, H, I, J, K, L, M 등에게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서류를 재차 건네며 각 지역의 금융기관을 함께 또는 '행동책'들만 돌아다니면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행동책'으로부터 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고, '총책' 중 E은 그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의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1개의 통장마다 35~4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중간 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간 관리책'으로서 '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행동책'인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1. 8.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에스씨(SC) 제일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합)변씨오엠(사업자등록번호 : 3148627182) 명의로 위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및 즉석비밀번호생성기(일명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보이스 피싱' 관련자 등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건당 35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것을 비롯하여 2011. 3. 2.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개 법인 명의로 합계 1,240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불상의 '보이스 피싱' 관련자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240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 N, K, M,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추가)서, 공범들의 범죄전력 사건 검색 자료 및 각 공범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D, E, N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용이해져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고인과 같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의 판매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하는 내국인 범죄자를 엄벌하지 않고서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외국인이 벌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5:00경 시흥시 B건물 111호 C회사 사무실에서, 자금 유통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지금 나에게 6,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이 있는데, 우선 위 금원의 50%인 3,00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내가 이 전자어음을 당신에게 교부해 주어 6,000만 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위 전자어음 만기일(2015. 1. 15.) 열흘 전까지 나와 당신이 각자 3,000만 원을 전자어음발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어음만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전자어음발행계좌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의 전자어음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4. 9. 5.경 350만원, 2014. 9. 12. 경 3회에 걸쳐 1,700만 원, 2014. 9. 16. 554만 원 등 도합 2,60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도된 전자어음, 전자어음 상세정보 (4장), A에게 송금한 내역, 농협통장 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5장), 등기부등본, 발행 전자어음조회서 (6,000만 원), 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계좌 : E),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장),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가 자신을 결혼상대로 생각하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2013. 11. 1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부모님이 아프신 상태여서 어려운데 부모님의 수술을 위한 병원비가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그 동안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기대하던 정신지체장애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2년이 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동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사상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직원이던 피해자 C에게 '공장이 어려우니 자재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7. 부산 사상구 F로 이전한 위 공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월 33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 확인서, 차용증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확인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학교 축구부 코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17,20:00경 광양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 광양시 E에 있는 C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알몸인 상태로 방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1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준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법률상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축구부 코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프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농로가 있고 피해자 G가 그 농로를 따라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고 그 뒤로 피해자 H이 뒤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와 같이 농로를 진행하던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경운기를 뒤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H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2. 11. 1. I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패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8. 10:40경 사이 위 C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신노다지'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별도의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권을 환전비 10% 공제한 후 90%를 현금으로 돌려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변경사항 등 1. C 전경 사진 1. 게임설명서 (신 노다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단속 과정,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압수된 리모콘 관련)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빌딩 앞 교차로를 연남교 방향에서 DMC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DMC 첨단산업센터 방향에서 연남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스포티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운송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 사거리를 녹천역 쪽에서 상명여고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상명여고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0.06: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9-33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4세)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