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0:2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스파월드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스파월드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고 주차장에 스파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59세)이 앞에서 걸어가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우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50/100)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1. 후유장애진단서, 각 진단서 1. 목욕탕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승용차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오른발을 지나간(소위 歷過) 것이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외의 다른 원인으로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부위의 골절과 탈구를 입게 되었고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사고일부터 5개월 가까이 경과한 2016. 2. 11.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다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으며, 2016. 3. 23. 을 기준으로 우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불치(不治)와 난치(難治)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4. 0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로 이동 중 C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C를 보호하기 위해 등을 지며 피고인을 가로 막자, 주먹으로 F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4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충남 당진시 B에서 토석운반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7.경 허가지 외 C를 절토(절토한 토석 11,447㎡) 하고, 임야 내 자생 입목 소나무 외 6종 174본(면적 15.84㎡)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지 외 3,675㎡ 면적 상당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 훼손지 위치도, 현황실측도 1. 각 사진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견적서, 토적계산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으며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여 복구준공검사까지 마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1991. 4.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0.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2015. 12. 20. 04:2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P 소재 'Q' 식당에서, 속칭 '선'이 화투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판에 깔고 1개의 패를 선택한 후, 속칭 '찍새'들이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패에 돈을 걸고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속칭 '선'이 가진 패보다 보다 높으면 건 돈만큼 따는 방법으로 속칭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총괄하는 '하우스장'으로서, 'Q' 식당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식당 업주 R에게 속칭 '타임' 합계 6만 원을 지급하고, S, T로 하여금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속칭 '박카스' 역할을, G, H, I, J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단순 도박참가자인 속칭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선' 역할을, U, V, F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각 담당하게 하여 A, F, G, H, I, J, K, L, M, N, 0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선'이 따는 돈의 약 1할을 이익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 F, S, T, L, M,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22쪽, 894쪽)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상습도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다시 도박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상습도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습도박으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선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강하게 발현되고 재범의 우려도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박개장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다수 인원으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도박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로 피고인의 도박 습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2004. 5. 27. 도박개장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2008, 4. 23.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을 'C' 사장이라고 칭하면서 114 전화번호 안내센터(ktcs)에 총 139회 전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4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D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광주 북구 신안동 122-4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여성 상담사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등에게 횡설수설 하며 시비를 걸면서 "나 C 사장인데, 나를 모르냐 이 씹할 년아, 대갈통을 깨불라니까, 이런 씹할 년이 사람 건드네, 내려가서 목 따브까"라며 욕을 하는 등 2013. 2. 14. 23:40경부터 2013. 4. 8. 21:4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화번호 안내 업무와는 무관한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약 2개월간 114 전화번호 안내센터(ktcs)에 총 127회 전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1:43경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122-4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게 횡설수설 하며 시비를 걸면서 "이 씹할 년아 느그 엄마 보지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2013. 3. 3. 21:43경부터 2013. 3. 4. 21: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번호 안내 업무와는 무관한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녹취파일 내용 발췌), 통화사실조회회신, A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공공이익의 침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E조합에서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업무시작을 하였던 피해자 F이 대의원들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2011. 7. 22. 서울고등법원의 "피고(G)가 2010. 9. 28.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F)에 대하여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2010나102993,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등으로 조합장의 지위가 확인되었고, 2011. 9.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채무자들(G 등 11명)이 정당한 조합장 내지 업무집행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2011가합40, 직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이에 대한 집행관의 2011. 10. 10. 11:30경 공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3. 오후 시간불상경에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조합사무실에 D조합 이사장 명의로 'E조합장은 2009, 11. 4. D조합에서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G이다'라는 내용의 문서(D 제2011-302호,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발송하게 하고, G에게 이 문서를 다른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식당, 가스충전소 등에 게시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2011가합40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고시 사본 1. 조합원 위탁업무 도조합 처리 잠정통보(D 제2011-3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시조합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1. 9. 23. 채권자(F), 채무자(I, J, K, L, M, G, N, O, P, Q, R, 이하 '채무자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1카합40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채무자들이 정당한 조합장 내지 업무집행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 S이 2011. 10. 10.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시조합 사무실 등에 게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여 시조합의 조합장은 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2011. 10. 13. '조합원 위탁업무 도조합 처리 잠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E조합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대의원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사건 등의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E조합 G 지부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토록 임명(2009. 11. 4. 일자)하여 그 지위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위 사건 당사자인 조합과 F 간의 분쟁과 물리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E조합의 위탁업무처리 수행이 불가한 실정인바, 조합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 10. 13일 이후부터 E 조합원에 대한 제반 민원 업무는 잠정적으로 도조합에서 처리토록 함을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 조합원 민원 업무를 귀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시조합이 도조합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도조합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법원의 결정과 반대되는 'E조합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대의원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사건 등의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E조합 G 지부장이 E조합장 직무를 대행토록 임명(2009. 11. 4.일자)하여 그 지위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바, 이는 이 시조합의 조합장이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43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삼척경찰서 D파출소 순경 E(27세)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자 "이 새끼가 날 화나게 하네, 니가 뭔데 날 체포해!"라고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와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좌)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1)부터 NH농협은행 동명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고단1083 1. 피고인은 2014. 11. 17.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 1)공소장에는'2004.4.26.'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1083사건의 증거기록제10쪽 참조. 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5. 3. 27.로 된 유한회사 C 명의의 2)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5. 3.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258, 2. 피고인은 2015. 1. 27.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100만 원, 발행일 2015. 5. 28.로 된 유한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5. 5.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계약 체결시점 및 발행일자 관련 동명동지점 통화) 2015.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 공소장에는 '피고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1083 사건의 증거기록 제5쪽 참조. 1. 정보교환 어음 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26.부터 NH농협은행 동명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5. 9. 10.로 된 유한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5. 4.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번호 B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21: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765 주공9단지 그린빌아파트 9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4 상록마을삼보아파트 101동 앞 사거리를 한양대학교 쪽에서 고잔신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를 나타내고 있었고, 좌측에서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측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628,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해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3. 8. 24. 22:25경 광주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중국 교포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오해하여 근처에 있던 벽돌(가로 12cm, 세로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 왜 욕설을 하냐"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0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약 3개월간 공사현장의 목수 담당 현장반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할 목수를 모집하고, 건축주로부터 인건비를 일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0. B로부터 400만 원, 같은 달 30. B로부터 350만 원, 같은 해 7. 17. C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D을 포함한 목수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각 입금 받아 그 중 4,725,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3,225,000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G실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대신해서 건축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위 횡령금은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이라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경북 문경시 E2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H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종업원, I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H에게 안내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각 맡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G, H, I과 공모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J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조, 그 안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범행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악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기타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공범에 대한 처벌 수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4.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 '나우통신'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시청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57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12. 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주관하는 'H' 행사장 입장권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3. 11. 30.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제1전시장 1하역장 부근 위 행사장 제작진 전용 출입구 앞 티켓부스에서 제작진용 입장권을 나눠주고 있던 J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을 밀치면서 종이를 J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냐'는 취지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고 피고인 B, C도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티켓부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750 만원 상당의 'H' 입장권 60장을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피해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2년에는 내장산국립공원 매표소에서 매표창구 안에 놓여있던 국립공원 입장권 300장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주차권 15장을 가지고 가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2013년에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입장권 100장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죄 전력이 3회 있다. 그밖에도 금고형 이상의 절도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2년경 백상예술제 시상식에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초대권 12장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고령에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 소유의 H 레스타 전세버스를 유한회사 C에 지입받아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버스를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31.경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몰래 위 버스에 대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4,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51,965,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1,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내역 입금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양도 및 매각대금 환급요청서의 각 기재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중국 청도 교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와 E, F이 자주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11. 4.경 피해자가 환전상 F을 통해 100만 위안(한화 1억 6,600만 원 상당)을 환전받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한화 1억 6,6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에 해당하는 100만 위안을 E에게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E, F의 전화통화를 듣고, 평소 피고인이 E, F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위 사무실의 경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환전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준비되어 있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100만 위안을 수령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위안(한화 1억 6,60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서, 사람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E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팔로 E의 오른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7:32 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하청농협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청 LH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