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97 피고인은 2015, 6, 15, 19: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612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23세)가 같은 달 10. 피고인이 위 병원 앞길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가지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¹108,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나가는 피해자 F(여, 3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휠체어를 밀어 달라."고 부탁한 후 가려는 피해자를 못 가도록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2015108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녹화자료(CD 1매)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 E를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고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그런 것일 뿐 보복의 목적 및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5. 6. 15. 19:3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와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일어나게 한 후 옆 침대에 걸터앉아 '내가 언제 성추행을 했노, 니가 신고했나, 동생들을 불러 죽인다, 호로새끼야, 기다려라 조금 있다 올라와서 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기에 그렇게 해보라고 하자 목발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듯이 때렸고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여 링거가 뽑혔다. 피고인이 2015. 6. 10.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18면)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목격한 G(당시 D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조로 욕설을 하고 목발로 1회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엉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녹화자료)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 F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F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2회에 걸쳐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