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2 피고인은 1995. 3. 2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 약속어음 액면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되게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상채권 및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계속된 적자로 인해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어음, 수표를 할인 발행해 ‘기존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약속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이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급기일이 1996. 3. 27.인 500만 원 권 약속어음(F) 1장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27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3. 23.경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인 ‘크레디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1996. 2. 1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3개월 할부로 5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어음, 수표를 할인 발행해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매장에 카드대금 57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21,72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2. 17.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J, 지급일 : 1996. 5. 14., 발행인 : K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액면금 : 10,000,000원)을 교부하며 ‘설날이 다가와 급히 결제해야 할 곳이 있다, 당좌수표를 할 인해주면 지급일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어음, 수표를 할인 발행해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일에 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53 피고인은 1990. 5. 1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L은행 답십리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12. 23.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1996. 6.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인 성명불상자는 1996. 2. 23.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99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4, 5, 9, 10, 12, 13 기재와 같이 6장의 수표금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1996. 2. 21.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3520 1. 1996. 1. 9.자 사기 피고인은 1996.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리점에서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E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집이 두 채가 있어서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O, 발행일 1996. 4. 17.) 1매를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어음, 수표를 할인 발행해 이른바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없었고, 위 E 대리점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적자 운영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수표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일에 수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996. 1. 23.자 사기 피고인은 1996. 1.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리점에서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E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집이 두 채가 있어서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P, 발행일 1996. 5. 1.) 1매를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어음, 수표를 할인 발행해 이른바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없었고, 위 E 대리점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적자 운영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수표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일에 수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1권 63면) 1. 당좌수표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2021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크레디트 전표 1. 일반 거래명세서 1. 할부 거래명세서 1. 당좌수표 사본 2021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996. 2. 27.자) 1. 고발장(1996. 3. 4.자) 1. 고발장(1996. 3. 6.자) 1. 고발장(1996. 3. 21.자) 1. 고발장(1996. 4. 10.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연기 및 유동성 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6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판시 각 범행을 자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의 물가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매우 컸고 판시 각 부도수표 발행은 부도를 예상하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해외에서 매우 긴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2753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은 1990. 5. 1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L은행 답십리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 2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R’,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1996. 2.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인 성명불상자는 1996. 2. 23.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995. 12. 24.경부터 199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 3, 6 ~ 8, 11 기재와 같이 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1996. 2. 23.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위 법률 조항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표법(2007. 5. 17. 법률 제8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거절증서)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해 왔으나, 공소사실에는 구 수표법 제39조가 정한 지급거절의 증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지급제시일 전인 1996. 2. 19. 출국하여 2021. 3. 17.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던 피고인이 같은 조가 정한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구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2, 8 기재 각 수표에는 지급인의 지급거절 선언은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의 날이나 선언의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966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