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5

공소사실 피고인 및 B, C는 2014. 10. 20.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E는 피고인 및 B, C의 계모이다. 피고인 및 E, B, C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E 명의로 B를 상대로 ‘B가 대표상속인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하거나 망인 소유 주식을 임의로 자신에게 이전한 뒤 처분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고소한 결과, B는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위 법원 2017고합 7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6. 30.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가 거주할 아파트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B의 변호인의 “유산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 “형(B를 지칭함, 이하 같음)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형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였고, 위 변호인의 “형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같이 삼남매가 상의했는데, 같이 그런 내용으로 상의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증언’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B에게 발송한 2014. 12. 7.자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고, 위 변호인의 “증인은 상속재산 처리방안을 정리하여 을 제5호증 2014. 12. 7.자 문자 내용과 같이 2014. 12. 7. F 증인의 아파트 근처 커피숍 G에서 만나자고 B에게 제의하였고, 2014. 12. 7. B에게 엑셀파일로 된 토지목록 H 지분분포, 증권계좌 현금을 정리한 을 제4호증 증인 작성 문서를 보여주면서 상속세금이 시나리오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하고 보여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변호인의 “어떤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형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제가 뭐 제안을 해서 무얼 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변호인의 “상속재산 분배안에 대해서 증인이 제안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증언’이라고 한다). 2015. 3. 28.자 3남매 합의문서를 제시받고, 위 변호인의 “을 제8호증은 증인이 작성한 을 제6호증의2 상속재산 분배안 1쪽 문서에 2015. 3. 28. 3남매 간 증인의 상속 분배안 중 B안 내용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2015. 3. 28. 형제3명 합의함‘이라는 문구를 수기한 후 3명이 각각 사인한 문서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저것은 허위입니다. 저런 적이 없습니다. 저것은 명백한 거짓증거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변호인의 “증인은 본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저것은 거짓증거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증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B, C와 상속재산분배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B 및 C와 망인의 유산 중 주식을 처분하여 E가 거주할 아파트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 12. 7.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 커피숍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상속재산 분배안인 ‘토지-건축물-H-현황.xls’ 파일을 열어 보여주며 상속재산 분배 시나리오별 상속세금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었고, 2015. 3. 28.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B 및 C를 만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상속재산 분배안 중 ‘B'안으로 상속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그 자리에서 각각 서명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B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에 사인한 적이 있음에도 당시 착각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B를 모해할 목적 및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제1 증언 1)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의 변호인이 ‘4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럼 4억 5000만 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리라고 생각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버지의 유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이라고 답하였고, 이어 이 사건 제1 증언이 있었다. E는 망인이 사망한 후 산본시에 있는 아파트를 4억 6000만 원에 처분하고 서울 용산구 L 아파트를 9억 원에 매수하여 그리로 거처를 옮겼는데 B가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으로 그 차액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망인의 주식 처분 대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B, C, 피고인이 협의를 한 바 없다고 피고인이 증언한 것이다.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서울 L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즉 늦어도 그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이 그 재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및 피고인 삼남매가 그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은 2014. 10. 20. 갑자기 사망하였고 B는 산본시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된 E의 의사에 따라 언니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L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을 수행하였다. 산본시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20.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L 아파트 매수 계약은 2014. 12. 30. 이루어졌으며 그 매수 대금은 2015. 1. 22. 까지 지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이사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파악되지만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으로 그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B, C, 피고인이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으로 L 아파트를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마찬가지로 없다. 나) B, C, 피고인은 2014. 10. 29. 모여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는 2014. 10. 30.부터 2014. 11. 2.까지 C와 피고인에게 4개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망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H에 대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조치, 망인의 예금, 주식 및 토지 소유 현황 파악 등으로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E의 이사와 관련해서는 ‘산본 아파트(4.5억)소유자? L아파트 25평 (5.5억) 우선 관망’(2014. 10. 30.자 이메일), ‘산본 어머니 방문, 이사문제 상담’(2014. 11. 2.자 이메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아파트 매매 자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2014. 10. 31.자 이메일에 ‘주식 거래 위해서’ 피고인 삼남매와 E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나 ‘다른 예금들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5통쯤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주식 거래에 특별한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2014. 11. 2.까지는 피고인 삼남매가 E의 이사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였을 뿐 아파트 매수 자금을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협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B에게 ‘토지-건축물-H-현황.xls’ 파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어머니에게 9억을 공제하였을 경우’라고 기재한 것은 맞다. B는 이 9억 원이 L아파트 매매 대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는 상속세 부과예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배우자 공제액에 적용한 임의적인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파일에는 9억 원뿐만 아니라 16억 원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산출되는 상속세에 대한 기재도 있고 L 아파트의 매수 금액만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화성시 토지 약 4억 4100만 원, ㈜H의 보통주식 15,500주 약 12억 1600만 원, 예금 및 주식 약 33억 7500만 원 등 합계 50억 3200만 원에 이르고 L 아파트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협의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수 대금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9억 원의 L 아파트 매수 계약은 2014. 12. 30.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4. 12. 7. 이미 그 매수 금액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존 주택 매도 대금으로 새로운 주택 매수 대금을 마련하는 거래 관행상으로는 산본시 아파트가 매도된 2014. 11. 20. 무렵 L 아파트 매수 가액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B는 2014. 11. 5.경 이미 약 28억 원의 가치가 있는 망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후 그 매도 대금으로 L 아파트 매수 대금을 부담하였고 산본시 아파트 매도 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파악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파일 작성 시 L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알고 있었더라도 산본 시 아파트의 매도 대금과의 차액이 아닌 L 아파트 매수 대금 전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산정한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2014. 12. 초까지 피고인은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으로 L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삼남매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L 아파트의 매수 대금이 지급된 2015. 1.경까지 그러한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망인의 주식 매도 대금으로 L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및 그에 관하여 피고인 삼남매가 협의를 하였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 증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7. B를 만나 ‘토지-건축물-H-현황.xls’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보여주며 상속재산 ‘분배’ 시나리오별 상속세금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상속재산 ‘분배’안이 아닌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2014. 12. 7. B에게 보여준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분배보다는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계산한 자료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파일은 네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트는 망인의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시트는 당시까지 파악된 상속재산의 현황 및 이에 따른 상속세 계산 금액, 상속세를 제외한 실질 상속재산을 토대로 한 공동상속자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금액 및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근거로 삼은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시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H 공장 가액 중 망인의 지분(13억 2000만 원), 토지(1억 원), 현금(1억 원), 예금(7억 원), 증권(28억 원)의 합계 50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이 금액에서 실제로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상속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액을 9억 원, 16억 원으로 각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금액 및 상속인별 실제 상속 금액을 각 산정하여 기재하였다. 네 번째 시트는 계산의 토대가 된 상속세율에 대한 수치 및 그래프를 참고로 기재하였다. 이렇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 금액을 계산한 내용을 두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파일의 내용에 관하여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이고 당시에는 망인의 사망 후 2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파일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이와 어긋나는 내용의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파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배가 논의된 것은 이 사건 파일이 제시된 2014. 12. 7.이 아닌 2015. 3. 하순경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B는 2015. 3. 23. 피고인에게 ‘H-토지-20150323’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파일에는 4개의 시트로 구성된 이 사건 파일에 추가된 다섯 번째 시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H 공장 지분과 관련하여 망인의 몫인 0.31을 B가 0.26, 피고인이 0.05로 나누고 C의 배우자인 M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로 이견을 보이자 B는 다시 2015. 3. 25. 피고인에게 여섯 번째 시트를 추가한 ‘H-토지-20150324’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망인의 ㈜H 공장 지분 0.31을 피고인 삼남매가 균등하게 분배받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6. B에게 ‘아버지유산.hwp’ 파일과 ‘상속안별 장단점.hwp’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B가 제안한 2가지 상속재산 분배안 외에 새로운 상속재산 분배안 2가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파일의 객관적 내용과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진술, B가 2015. 3. 하순경 이 사건 파일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배안을 제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삼남매가 2014. 12. 7.까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12. 7. B에게 보여준 이 사건 파일에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부분 증언 내용도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3 증언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5. 3. 28.자 상속재산 분배안 중 B안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삼남매 합의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다르게 증언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B의 추가적인 범행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없는 문구, 즉 ‘형제 3명 합의함’이 추가된 것을 보고 착오로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B를 모해할 목적 및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B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삼남매 합의문서의 전체 서류에 해당하는 ‘아버지유산.hwp’ 파일 등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삼남매가 합의한 상속재산 분배안 B안과 비교할 때 E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하여 피고인 부분에 대한 서명ㆍ날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렇게 삼남매 합의문서의 전 단계에 있는 파일과 후 단계에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피고인이 그 중간 단계에 위치한 합의된 상속재산 분배안에 대해서만 굳이 서명 사실을 부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금세 밝혀질 것이었다. 이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관하여 E 명의 부분 위조만이 쟁점이 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고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안한 상속재산 분배안 중 B안에 피고인 삼남매가 합의하였다는 이 문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협의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다르게 취급할 실익이 없는 삼남매 합의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증언이 B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해당 서류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수기로 작성된 ‘2015. 3. 28. 형 제 3名 합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어서 해당 문서의 내용 자체는 제대로 보지 않은 채 B가 위조한 문서로 착각하여 서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실 수기로 써진 위 문구는 피고인 삼남매가 피고인이 제안한 상속재산 분배안 중 B안에 합의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한 사실 자체와 중복된 내용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문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삼남매가 위 문서에 서명한 2015. 3. 28. 당시 위 문구가 이미 있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하지만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상식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의 주장과 전체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이 부분 증언 내용 자체는 B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이 한 전체 증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와 B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지만 증언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착오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로 인해 B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