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통신기기 판매업(일명 '알뜰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의 거래처 관리 프로그램(C)의 개발 및 유지, 보수업무를 외주받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 프로그램의 최고 관리자 지위에서 C 프로그램의 테스트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고, 해당 서버에는 피해자의 영업DB(이하 '이 사건 영업DB')를 포함한 피해자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위 파일들을 활용, 접근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영업DB에는 피해자가 수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알게 된 각 대리점에 관한 정보(파일명: 'agent_detail'. 점주의 성격, 개통수수료, 대리점별 실적 등)를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거래 휴대전화 대리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알뜰폰 판매사업에서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관련 정보 집적에 장시간이 필요하고, 관련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관리점의 DB만을 볼 수 있으며, 접속 시에는 각자에게 ID와 암호가 부여되어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그 이후 C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영업 자료 등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2017. 6. 26.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는 정보보안 확약서에 서명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 중단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위와 같이 사용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7. 5. 28. 이 사건 영업 DB 파일들을 덤프(백업)한 후 이를 참조하여 자신의 통신기기 판매 영업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테스트서버 접속 화면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E 소스에 대한 CD 파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CD파일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고소인 D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4.경 음주운전 및 2018. 10.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회사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회사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중복 거래하는 판매점 비율이 높지 않고, 그 중복된 판매점들에 대한 피해자회사 거래실적이나 매출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는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DB 백업이나 그 정보 활용으로 인한 피해자회사의 실질적 손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2015. 5.경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F의 요청으로 피해자회사가 임차, 운영할 매장 2곳의 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해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이자 동업자적 지위에서 피해자회사의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휴대폰 개통 관리와 정산업무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C 프로그램을 대가도 받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 개발한 후 유지·보수 업무까지 담당해 왔던 것이고, 피해자회사의 직원도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DB정보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5. 7.경부터 피해자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한 2017. 6.경까지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세전)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돈이 자신의 투자금 9천만 원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투자금으로 임차하기로 한 G 매장은 수익이 거의 없어 조기에 폐업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개설조차 못했으며, 고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약정에 관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C 프로그램 개발에 수개월이 소요됐다는 것이고 유지·보수업무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따라서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했던 돈은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에 더하여 C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마칠 무렵인 2017. 6. 26.경 피해자회사 요구로 '정보보안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출 등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회사가 알뜰폰 대리점사업을 하면서 수년간 축적, 관리해 온 이 사건 영업DB에는 거래 판매점들에 관한 영업장려금, 판매점별 월별 개통실적, 환수내역, 대표자나 매장 운영자의 나이·성향·개인 연락처·주소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점, 2017. 5. 22. 피해자회사는 피고인에게 C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그만둘 것을 통보하면서 피고인에게 제공했었던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 파일 정리를 이유로 2017. 6. 26.경에야 노트북을 반환하였고, 그 사이에 그 노트북을 이용하여 C 프로그램 서버에 여러 차례 접속하여 이 사건 영업DB를 백업받은 점,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는 ㈜H를 창업하고 C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DB를 이용한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 노트북을 반환할 때 피해자회사 요구로 '정보보안 확약서'도 작성해 주었으면서 이 사건 영업DB를 백업한 사실과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회사에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굳이 이 사건 영업DB 파일이 기술적으로 필요했었는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DB 백업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와의 관계를 최종 정리하기 이전에 동종 회사 창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DB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영업DB 정보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영업DB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이를 동종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백업하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한 이상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피해자회사로서는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