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1.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15고단2240]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선적 어선인 C(43톤)의 선주이고 선원들을 고용하여 어업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선주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1. 2.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D에게 2014. 11.에는 350,000원만 지급하고 2014. 12.에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1,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25.부터 2015. 1. 21.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E에게 2014. 11.에는 1,000,000원을, 2015. 1.에도 1,500,000원만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4,9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0. 25.부터 2015. 1. 21.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F에게 2014. 11.에는 1,000,000원을, 2015. 1.에는 150,000원만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4,41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2. 2.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G에게 2014. 11.에는 2,000,000원을, 2015. 1.에는 1,200,000원을, 2015. 2.에는 2,700,000원을, 2015. 3.에는 500,000원만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3,0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2015. 3. 11.까지 위 C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H에게 일자불상경 2,000,000원만 지급하는 등 각 월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 1,804,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 5명의 임금 합계 15,891,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2015고단2699] 피고인은 2005. 6. 1.경 피해자 근해유자망수협으로부터 선박 C(근해자망 43톤) 건조비용 등의 명목으로 357,363,823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C에 대해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C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5.경 선박감수보전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7. 10:00경 사이 여수시 국동 국동항에 있던 위 C를 경남 사천시 서동에 있는 삼천포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22.자 범행 [2016고단2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01:3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까투리'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림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2. 02: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2015. 12. 25. 및 26.자 범행 [2016고단114]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6. 00:01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서부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선박직원법위반 [2016고단556] 피고인은 근해자망어선 C(4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총톤수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연안수역 항행 어선의 소유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12:0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나로1대교 아래 있는 남선선착장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화정면 사도 남동방 약 100m 해상에 이르기까지 6급 이상의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승선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2015고단2699](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제출 서류 및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고소장(첨부된 대출내역, 삼천포항 정박사진C 선박원장 포함) [2016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진,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직원법위반 촬영사진 1. 수사보고(C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선박직원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승무시킨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를 은닉하지 않았고 은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선박감수보존결정이 이루어진 당일 감수보존인으로 지정된 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의 엔진수리를 하고 있고 강제집행을 조용히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위 수협 관계자들과 집행관이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5. 7. 17. 여수시 국동항에 갔는데 C가 없었고, C는 2015. 7. 23. 삼천포항에서 발견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삼천포에서 고흥에 있는 나로도로 C를 운행하여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하게 되자 C를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C를 삼천포항으로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하여 감수보존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장을 풀어 두기 위해 삼천포로 갔다가 나로도로 가면서 수협 관계자들에게 C의 위치를 알려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 간격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및 감수보존조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출항하여 C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 범행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근해유자망수협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기호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흥선적 근해유자망어선 C(43톤)의 실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제주도 서귀포시 R에 있는 간판제작업체 S회사 T에게 C의 어선번호 U가 아닌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V(3.2톤)의 어선번호를 도용하여 "W 근해자망 43톤"이라는 어선표지판 제작을 의뢰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고, 위 일자경부터 2015. 11. 8. 11:40경까지 C 조타실 좌, 우현 측에 위조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어선표지판 제작의뢰를 정상적으로 하였을 뿐 허위의 어선번호를 제시하여 어선표지판을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증인 T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이 실수로 어선표지판을 제작하지 않았고 의뢰받은 대로 제작하였으며 이 사건 어선표지판 제작일에는 하나의 어선표지판만 제작하였기에 착오는 없었다는 취지이고, 실제로 T이 제작한 어선표지판 파일이 T 사무실의 컴퓨터에 존재한다. 또한 위 번호판 제작 직전 C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T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 및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T이 설명한 어선표지판을 의뢰받아 제작에 이르는 과정, 방법 및 컴퓨터에 저장된 어선표지판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만약 어선표지판 위조를 의뢰하였다면 서귀포 선적인 V의 어선번호를 알고서 그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V의 어선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밝혀진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소유한 C는 고흥군 선적 어선이고 위 어선표지판의 제작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어선표지판 제작 업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어선표지판 제작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의 사무실에서 실수로 다른 어선번호를 입력하여 어선표지판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근해유자망수협(이하 '피해수협'이라고 함)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변제기일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수협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C에 대한 선박임의경매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 동구 X에 있는 법무사 Y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C(43톤)의 소유자 명의를 사실혼 관계인 Z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로 허위로 위 어선을 매도한 것처럼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 등기소에서 위 어선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어선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나. 판단 우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의미하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또한 피고인이 위 C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해자는 근저당권자로서 그 우선변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