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4

범죄사실 1. J 게임장 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21.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인천 계양구 K, 2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L 게임기 20대 등을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B으로부터 N 게임기 30대, C로부터 O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제공받아 Q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2018. 7. 5.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P이 취득한 게임포인트 140,000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126,000점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Q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8.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N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A로부터 L 게임기 20대, C로부터 O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제공받아 Q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 Q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6. 4.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O 게임기 20대를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A로부터 L 게임기 20대, B으로부터 N 게임기 30대를 추가로 제공받아 Q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 Q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 J 게임장은 위와 같이 영업 중 2018. 7. 12.경 불법 환전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위 O 게임기 20대, 위 L 게임기 20대, 위 N 게임기 30대 등이 모두 압수되었다. 1) L 게임기 20대 반환청구 소송 관련 피고인 A는 위 압수된 게임기들 중 L 게임기 20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나, 위 게임기들을 R으로부터 1,380만 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R이 매매계약서의 작성 요청을 거부하자, 마치 위 게임기들을 S으로부터 1,6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위 게임기들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T상가 3층 U호에 있는 S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S과 사이에 ‘피고인 A의 처인 W가 운영하는 게임마트가 2018. 4. 1.경 S이 대표인 V로부터 L 게임기 20대를 1,6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임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10. 25.경 인천지방법원에 위 W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L 게임기 20대에 대하여 ‘게임기 인도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7056 유체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게임기 매매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2019. 8. 1.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압수물 폐기 결정에 따라 위 게임기들이 멸실됨을 이유로 2020. 2. 13.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L 게임기 20대 대금 청구 소송 관련 피고인 A는 위 L 게임기 20대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9. 9. 19.경 가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폐기 결정에 따라 위 게임기들이 이미 멸실되었음을 알게 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L 게임기 20대에 관한 ‘게임기 매매 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위 게임기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0. 11.경 인천지방법원에 W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L 게임기 20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멸실된 게임기의 대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게임기 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226 게임기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게임기 매매 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국가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O 게임기 20대 대금 청구 소송 관련 피고인 A는 위 압수된 게임기들 중 O 게임기 20대의 진정한 소유자인 C이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M과 함께 마치 피고인 A가 위 게임기들을 매수하여 M에게 임대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게임기들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경 위 게임장에서 M, Q과 함께, 사실은 압수된 O 게임기 20대는 C의 소유로서 그가 2018. 6. 4.경 M 및 Q에게 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처인 W 명의로 이를 피고인 및 Q에게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게임기 렌탈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는 임대인 란에 W의 도장을 날인하고, M은 Q으로부터 핸드백에 보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건네받아 Q 명의의 임차인 란에 Q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9. 10. 1.경 인천지방법원에 W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O 게임기 20대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 및 게임기 대금 1,100만원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7428 게임기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게임기 렌탈 및 임대차계약서’, 게임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간이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2020. 3. 4.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국가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Y 게임장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4.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Z, 2층에 있는 Y 게임장에서 AA 게임기 30대 등을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E으로부터 AB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제공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2018. 10.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8. 4.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위 Y 게임장에서 AB 게임기 20대를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A로부터 AA 게임기 30대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2018. 10.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3. AC 게임장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1. 1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인천 부평구 AD, 1층에 있는 AC 게임장에서 AE 게임기 30대 등을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E으로부터 AB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제공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2018. 11. 1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8. 11. 1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AC 게임장에서 AB 게임기 20대를 위 게임장 업주 M에게 제공하고, M은 A로부터 AE 게임기 30대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2018. 11. 1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4. G 게임장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6. 8.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空)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를 내세워 AG 게임기 30대, AH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를 내세워 AI 게임기 60대(단, 피고인 A가 제공한 위 공(空) 게임기 30대에 대하여는 내장 게임물만 제공함)를 제공하고, 망 AJ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망 AJ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명 ‘똑딱이’의 용도, 위법성 등 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장비임대계약서 1. 관련 형사소송 판결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3)의 사실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인천지법 2018가단257056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장, 인천지법 2019가단257056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장, 인천지법 2019가단259226 게임기 대금 청구 소장 [판시 제2, 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판시 제4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수사보고(단속 시 상황 및 압수 경위에 대하여) [ J 게임장, Y 게임장, AC 게임장 관련 피고인 A, B, C, E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B, C, E은 게임기를 임대할 당시 M 등 게임장 업주들의 환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E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 아래 게임기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게임장 업주의 불법 환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M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수시로 찾아갔고, 피고인 B, C도 같은 게임장에 몇 차례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E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Y 게임장과 AC 게임장을 방문하였다. M이 운영한 J 게임장, Y 게임장, AC 게임장에는 처음부터 이른바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똑딱이’는 자동실행 장치로서, ‘똑딱이’를 이용할 경우 게임장의 이용자들은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물의 이용을 즐기기 위한 이용자들은 이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이용자들이 게임 포인트에 따라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게임장에서 이와 같은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피고인 A, B, C, E은 M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하였을 때 ‘똑딱이’가 설치된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나아가 M은 피고인 A로부터 ‘똑딱이’를 구매하거나 수리를 맡긴 적도 있다.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B, C이 게임기를 임대하면서 “환전할 때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으로부터 임차한 AB 게임기는 환전을 전제로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 E도 불법 환전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M이 불법 환전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일부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로 환전 영업을 하기 때문에 M 역시 환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임기 임대업자들도 업주가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M에게 L 게임기 20대를 월 24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 B은 N 30대를 1대당 일 4,500원(500원은 소개료)에 임대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M에게 O 게임물 20개를 1개당 일 2,000원에 임대하였으며(하드웨어인 게임기를 제외한 정보저장장치만 임대한 것이고, 게임기까지 같이 임대할 경우에는 5,000원), 피고인 E은 AB 게임기 20대를 1대당 월 5,000원에 임대하였는바, 위 각 임대료는 게임기의 매매가(피고인 A은 L 게임기 20대를 1,600만 원에 매수, AB은 대당 100만 원, 게임기 1대당 가격은 통상 100~200만 원)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고액으로 보인다. G 게임장 관련 피고인 A, D, C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D, C은 망 AJ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임차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AJ이 손님들끼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서로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및 중개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D, C은 망 AJ에게 게임기를 임대할 당시 망 AJ의 환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D, C은 검찰 조사에서 G 게임장에서 환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83쪽, 2858쪽), 나아가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환전 게임장에 게임기를 임대하기에 명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83쪽), 망 AJ이 운영한 G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D,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AK은 검찰 조사에서 ‘A, C이 “나중에 게임기를 압수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되찾아 올 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불법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단속된 것은 업주이고 자신들은 이를 모르는 게임기 임대업자로 계약서를 남겨 놓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05쪽), 위 피고인들이 망 AJ에게 임대한 게임기 120대의 월 임대료가 6,120,000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11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 C은 G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 아래 게임기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게임장 업주의 불법 환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O 게임기 20대 대금 청구 소송 관련 사기미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검사는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게임기 임대료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업주로부터 수령한 게임기 임대료가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임대료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게임장 불법 환전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업주가 환전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게임기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가 제공한 게임물이 실제 불법 환전에 이용된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길지 않다. 피고인 A의 소송사기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J 게임장, Y 게임장, AC 게임장 관련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제공함으로써 M, Q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게임장 업주의 불법 환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업주와 환전을 공모하였거나, 환전으로 인한 이득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M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가 환전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M, Q의 불법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게임기를 임대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M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Y 게임장 AC 게임장 관련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M이 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과 같이 AB 게임기 20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을 대리하여 위 게임기 임대료를 조정하고 임대 후에는 위 게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E의 불법 환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M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불법 환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A, D, C에 대한 G 게임장 관련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임대함으로써 M, Q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망 AJ의 불법 환전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게임기를 임대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망 AJ과 일체가 되어 망 AJ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D, C에 대한 G 게임장 관련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G 게임장은 2019. 6. 26. 불법 환전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AI 게임기 60대, AH 게임기 30대, AG 게임기 30대 등이 모두 압수된 후 검사의 압수물 폐기 결정에 따라 멸실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국가를 상대로 위 폐기처분된 게임기들의 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AI 게임기 60대 중 30대는 그 공(空) 게임기만 피고인 A의 소유일 뿐 내장 게임물은 피고인 C의 소유이고, 나머지 AI 게임기 30대는 피고인 C의 소유이며, 위 AG 게임기 30대와 위 AH 게임기 30대는 피고인 D의 소유임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위 게임기들을 소유하여 처인 W 명의로 AJ에게 임대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W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압수된 게임기 120대에 관하여 ‘게임기 대금 1억 800만 원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2823)’를 제기하면서 ‘위 게임기들은 모두 A의 소유로서 그가 AJ에 임대하였음에도 부당하게 폐기되었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고, 그 입증자료로 임대인이 모두 A의 처 W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으나, 국가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D, C은 상호 합의 하에 실제 게임기의 소유관계와 달리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란에 피고인 A의 처인 W를 기재하였고, 망 AJ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란에 아들인 AK을 기재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 C의 위임을 받고 이들을 대신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 A가 소장에 첨부한 입증자료 중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는 없는 점[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동년(2019년) 6월 10일 AP 30대를 AI 30대로 교체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계약상대방과 합의된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 A, D, C은 W 명의로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어도 위 피고인들의 국가에 대한 채권은 존재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 C의 부탁을 받아 게임기 120대가 전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곧바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H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H 게임장에서 N 게임기 20대 등을 위 게임장 업주 AR에게 제공하고, AR은 위 게임기 등으로 게임장을 관리·운영하고 AS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8. 25.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AT가 취득한 게임점수 150,000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135,000점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R, AS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R 또는 AS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N 게임기 20대 등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은 인천 미추홀구 AQ와 같은 구 AU 등 2곳에서 H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AR과 AS이 불법 환전으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3109)을 받은 게임장은 위 AQ 소재 게임장이었던 반면 피고인 B이 N 게임기 20대 등을 제공한 게임장은 위 AU 소재 게임장인 점(증인 AR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299쪽), 위 약식명령의 대상이 된 불법 환전에 이용된 게임기도 N이 아니라 AV이었던 점(증거기록 2307쪽), AR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제공한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환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AR 또는 AS이 위 AV 게임기 외의 다른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단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R 또는 AS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N 게임기 20대 등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6. 피고인 B에 대한 I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 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I 게임장에서, AX 게임기 1대, AY 게임기 1대, AZ 게임기 1대 등을 위 게임장 업주 BA에게 제공하고, BA은 2019. 7.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게임기 등으로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 8.경 I 게임장에 AX 게임기 1대, AY 게임기 1대, AZ 게임기 1대를 제공한 것은 ㈜BB이고, 피고인 B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BB와 I 사이를 중개하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았을 뿐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이 BA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BB에 전달하였다), ㈜BB의 직원 B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알선만 할 뿐이고 그 후의 관리나 책임은 ㈜BB에서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BA에게 임대료를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는 중개인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I와 ㈜BB 사이의 위 게임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