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심심해닷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3. 6. 8. 10:00경 나주시 D 근처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화물차(F)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충장로로 가서 함께 영화를 보고 반팔 티셔츠와 음료수를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자, 피고인은 16:0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608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23:20경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끈 다음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카톡 내용 회신) 1. CCTV 판독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을 끈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다리를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숨겼는데 엄마를 보니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을 접한 13세 피해자가 가졌을 창피함, 당혹감,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다소 왜소한 체격이기는 하지만 42세의 성인 남자였고, 피해자는 13세의 여자 아이였다. 게다가 이 사건은 한밤중에 모텔 방에서 일어났고,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뿐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본다. 4) 성경험이 없다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만남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떤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떤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중생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