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9. 말경 피고인 B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8.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을 하던 중, 같은 날 21:19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곱든고개 터널에서 터널 벽면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주오던 차량의 상향등으로 시야를 가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각각 대인, 자차, 자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0. 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합계 11,298,99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의 치료비 등 충당을 위해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9. 2. 말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빌린 돈 150만 원을 당장 갚기 어려우니, 보험사기를 한 번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고의 사고를 발생시킬 무렵 배우자인 피고인 F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7.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F를 동승시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의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뒤에서 앞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각각 대인, 자차, 자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1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합계 7,924,65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의 치료비 등 충당을 위해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초순경 피고인 A과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처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하며 폐차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피고인I과 고의 사고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며 가담할 상대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G을 소개받고, 그에 따라 고의 사고를 발생시킬 무렵 지인 관계의 피고인 H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4.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H을 동승시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은 (차량번호 5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근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I의 전화통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B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G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각각 대인, 자차, 자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2. 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합계 42,274,66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의 치료비 등 충당을 위해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피고인 J에게 빌려 준 1,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에게 보험사기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배우자인 피고인 F에게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8.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F를 동승시켜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1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평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J의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J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뒤에서 앞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각각 대인, 자차, 자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7.경부터 2020. 5. 11.경까지 합계 2,940,37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들의 치료비 등 충당을 위해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G :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I, J :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 F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G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사실 3항 기재 허위사고 외에도 2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 I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