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3. 09:0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고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 26세)에게 "명찰이 없네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09: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H건물 5층 501호 강의실 뒷자리에서, 피해자 I(여, 가명, 20세)에게 "1교시를 듣지 못해 잘 몰라요, 옆으로 와 알려줄 수 있나요"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4. 3. 11:1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H건물 지하1층 5001호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동안 그곳 앞좌석에 앉아서 성기를 꺼내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추행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강의동 건물 내 강의실까지 들어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강의동 건물 내 강의실까지 들어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E(가명),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추행장면 캡처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향후 정신병 관리가능성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없고,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여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바 없다. 아울러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부정한 방법으로 강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E(가명), I(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피고인을 관찰하거나 주목하게 된 계기, 피고인의 추행 행위,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이나 행동, 피고인의 이후 행동이나 태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든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절대자의 힘에 이끌려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I(가명)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강의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음란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G대학교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년경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 그 이후 정신과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모두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며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진술 당시에도 절대자의 힘에 끌려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 등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직후 다시 2개월 정도 조현병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 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 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알려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로 다수의 학생이 원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행위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사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그 충동을 제어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잘 먹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과 누나는 피고인의 치료를 지지하고 보호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