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기흥구 H, I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토지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월 5부 이자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토지 매수 후 바로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땅을 매입함에 있어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과 부동산담보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카센터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으며, 그나마 있는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당시 20억원 이상의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J 땅에 대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하여 확답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던 18억원을 대출받을수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당시에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0. 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 옆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2억원만 빌려주면 같은 조건으로 월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J 땅을 매입하고, 건축공사를 위한 어떠한 자금은 물론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나마 있는 수입으로도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중 1억 5,0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재차 2010. 10. 18.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비가 없으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갚을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차용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차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종전 조건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2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3. 2. 18. 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백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날짜 및 사인 기재 요청을 받고 이를 기재한 후 A에게 교부하였을 뿐인데, A이 위서류에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 보증각서, 주소 : 화성시 Q라고 기재한 다음, Al G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증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각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A의 요청에 따라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날짜 및 서명 B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A을 고소하여 A 을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처 R 명의로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A을 허위로 고소하고 A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보증채무를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보증각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민사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고, 2013. 2. 18.경 위 가항과 같이 A을 보증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다음, A 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자 2013. 7. 16.경 위 법원에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공소장을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한 보증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서명 등을 하였기 때문에 보증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보증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보증각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A의 확인서가 추가로 증거로 제출되는 등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서 및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장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채 현황 파악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9),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013형제10511호 사건 기록 사본) [피고인 B]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1. 보증각서{피고인 B은 위 보증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A이 위 보증각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411 판결)이 있으나, 위 보증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 G, S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B'이라는 이름만 기재된 A4 용지에 A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날짜, 서명(B)을 기재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위 확정판결은 위 보증각서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A의 허위자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1. 서증제출 1. 확인서 1. 수사보고서 (2013 형제 10511호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죄에 관한 권고형1){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고인이초범인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