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9고단2903 ) 1. 피고인은 2019. 3. 20.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에게 현금 유통이 안 되어서 그러니 휴대폰 요금 6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대납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은 달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매장에서 사실은 형사합의금 대납을 조건으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받는 사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꾸며낸 것에 불과함에도 위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변호사 사무장 일을 하는데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달 이내로 돈을 빌려주어 형사합의금을 대납하게 하고 한 달 내에 무조건 대납한 금액의 1.5퍼센트를 받는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관련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돈을 넘겨주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으로 찾아가 작은 건 500만 원짜리가 있으니 해 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초순경 작은 건 하나를 더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무죄부분 (피고인들, 2020고단74)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법률사무소에서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A와 연인관계로 동인의 자금 등을 직접 관리하던 자인 바,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과장된 장해행위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공모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기초생활수급자일 뿐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2015년 총수입금액 1,115,000원 이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대상 수익 내역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2015. 5. 29. H(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2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I’에 월 104,0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015. 8. 25. 같은 보험사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1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J’에 월 3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015. 9. 18. K(주)에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4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L’에 월 3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016. 7. 6. M(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1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N’에 월 42,90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O(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1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P’에 월 33,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Q(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33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R’에 월 77,87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016. 7. 7. S(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22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T’에 월 67,9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016. 7. 11. U(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1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V’에 월 54,342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W(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3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X’에 월 113,18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⑩ 2016. 7. 19. G(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1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Y’에 월 34,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⑪ 2016. 11. 2. Z(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AA’에 월 77,87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⑫ 같은 날 AB(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9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AC’에 월 4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⑬ 2016. 11. 9. AD(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우 최대 5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AE’에 월 83,7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⑭ 2017. 2. 24. G(주)에 후유장해로 청구할 경 우 1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AF’에 월 212,82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각 가입하는 등 총 12개 생명·손해보험사에 총 869,162원의 월 납입보험료를 내는 1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12개 생명·손해보험사에 총 869,162원의 월 납입보험료를 내는 1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단 1회의 후유장해로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2,750,000,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보험계약들을 다수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2016. 7. 6. O 주식회사와 P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2015. 5. 29.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이미 4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보험청약서의 해당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아가 2016. 11. 9. 또다시 AD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은 1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면서 재해로 발생하는 장해 보험금은 5억 1천만원에 달하도록 책정하는 등 위와 같이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들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경우 1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AG’에 가입하여 둔 상태로 위 보험을 이용하여 이미 피고인의 가족이 보험사고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었다. 〔허위보험사고 조작 및 보험금 청구 등〕 피고인들은 2017. 3. 8. 오전 청주시 흥덕구 AH 소재 빌라 AI호 창가에서 피고인 A가 지폐를 세던 중 그 지폐가 창문 밖 아래 돌출부위(폭 16센티미터)에 떨어지자 창문 밖으로 넘어가 위 돌출부위에 창을 등진 상태로 서서 돈을 줍고 일어서던 중 창을 등진 상태로서 방안을 볼 수 없었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몰래 다가가 장난으로 피고인 A의 등을 뒤에서 양손으로 밀어 동인을 창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 A는 체조선수가 착지하듯 양발로 선채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중골의 골절,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전십자인대의 염좌및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채찍질손상의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6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10%의 영구 장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가입한 각 보험사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사의 보험사고 조사 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돈을 떨어뜨렸다는 위 건물 외곽 돌출부에는 돈다발이 떨어지기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돈다발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아래로 쳐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16센티미터에 불과한 돌출부에서 돈을 줍기 위하여 창문 밖으로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A는 창문을 등진 채 돈을 줍고 일어서던 중 자신의 등 뒤로 다가오는 피고인 B이 갑자기 등을 밀어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돌출부의 넓이, 피고인의 신장 등에 비추어 창문을 등진 채 돈을 주우려 할 경우 앞으로 전도되므로 돈을 주워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돈을 줍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외력을 가하더라도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창틀을 잡은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강하게 밀어 피고인 A가 아래로 추락한 것이라면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관계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립한 상태로 추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실제 피고인 A를 밀어 동인이 2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2층에서 추락한 피고인 A의 상해 여부를 살펴서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최초 피고인 A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떨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그냥 갔다고 불합리하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청구 당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우연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오인한 총 9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224,616,174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0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에게 총 2,27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각 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사건으로 분류되어 그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보험제도와 그 허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정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중복적으로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공소사실 기재 14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1,002,638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된 위 피고인의 확인된 소득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보험금보다 장해보험금을 높게 약정하기도 했고 기존에 다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숨기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즉, 피고인 A가 타인 소유 건물 2층에 있는 빈방에 들어가 창가에서 돈을 세다가 돈이 창문아래 외벽의 좁은 턱에 떨어지고 창문을 넘어가 이를 줍고 일어서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장난으로 등을 밀치는 바람에 1층으로 추락하였는데 체조선수가 양발로 착지하는 자세로 떨어지면서 중골의 골절 등의 중한 장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을 밀쳐 떨어지게 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 등)는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작위적인 면이 있는데다가 사고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일관적이지 못하여 과연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사실을 묵비한 채 기존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킨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보험금 청구서에 보험사고에 관하여 ‘화분을 옮기다가 다쳤다’거나 ‘빌라에서 발을 헛디딤’이라고 기재하는 등 사고원인이나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단독보행이나 운전 등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보험사고 등 조사과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이거나 혼자서는 대소변조차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 등 장해정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언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뛰어내림으로써 장해를 유발하는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도 사고경위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역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스스로 장해를 유발하는 고의적인 사고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앞서 본 내지 의 사정들이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기를 계획한 경우에도 미처 준비하거나 의도하지 못한 가운데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들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를 계획하는 사람이 그러한 의도가 쉽게 의심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중복적으로 체결한다는 것도 다소 의아한 사정인데다가,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바, 보험사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도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나 사건 소개에 대한 보상으로 부득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을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라면 가급적 보험료가 소액이고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자녀가 없기에 사망보험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 등도 이해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험사기 계획에 과난 의심도 다소 해소된다. 2) 그리고 앞서 본 내지 의 정황들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이후의 사정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하더라도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그와 같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언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들을 들어 이 사건 사고 자체를 고의로 유발한 사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만, 장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기망 여부나 범의 여하에 따라 사기가 성립될 수 있고, 엄정하게 검증된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고려해 볼 때에는 앞서 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스스로 장해를 유발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장해를 유발하는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였다면, 평소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경위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조작함이 상당할 것인데, 사고장소(타인 소유 건물 2층의 마침 비어있는 빈방)나 사고경위(피고인 A가 그 반방에 들어가 돈을 세다가 돈이 창문 아래 외벽의 좁은 턱에 떨어졌고 이를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갔는데 때마침 그곳에 간 피고인 B이 장난으로 미는 바람에 떨어지는 사고) 등이 지나치게 자연스럽지 못하여 오히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고의 사고라고 보기에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는 발생할 장해의 정도를 예상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고의로 장해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고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또한 피고인 A가 고의로 장해를 유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고경위를 설정하여 2층에서 떨어질 의도였다면, 혼자 실족한 것처럼 떨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구상문제까지 감안할 때 굳이 피고인 B이 장난으로 밀쳐서 떨어지는 등의 어색한 상황을 설정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 A가 떨어진 직후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등 더욱 어색하고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설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한편, 피고인 A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위가 그 진술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장난으로 인해 2층에서 떨어진 피고인 A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받을 만한 정황을 그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다는 것이 피고인 A가 혼자 실족하여 떨어진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그렇다면 피고인 B이 사고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의심해 보기도 어렵다. 다) 그밖에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작한 고의사고라면, 그 사고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등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사고경위에 관하여 조작한 고의사고인 ‘2층에서 추락한 사고’라고 기재하는 것이 상당한데,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켰고,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단순히 ‘화분을 옮기다가 다쳤다’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금 편취를 의도한 일련의 계획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다. 라)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는 못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37세의 나이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바, 자신의 신체에 장해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