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 ‘E’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파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로 장기 렌트 및 신차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F㈜, G㈜ 등 자동차대여업체로부터 장기대여한 차량을 고가의 대여료를 받고 다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D 명의로 G㈜에서 장기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H에게 월 임차료 99만 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자동차대여업체로부터 장기대여한 약 353대의 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K㈜에서 장기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다시 임차한 성명불상자가 2018. 11. 16. 15:15경 김해시 진영읍 인근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피고인의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I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공제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공제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재임대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의 직원 L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 M㈜ 등에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공제금 합계 4,52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한 대여사업자용자동차를 재임대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또는 직원 L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35,139,810원 상당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된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자료정리 첨부 건), 수사보고(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차량 파악) 1. 내사보고(자동차공제조합 보험약관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된 사고접수 및 처리내역, 각 첨부된 사고접수처리, 첨부된 렌터카계약 확인서, 첨부된 보험약관, I조합 사고 접수 25건에 대한 사고내역, 각 2016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철, 각 2017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월 렌트 철, 2018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월 렌트 철, 2019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철, 2017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셀프계약 철, 2017년도 자동차대여 계약서 임차계약 철, 2017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장기렌트 철, 2017년도 차량대여 계약서 보험대차 철, 2017-2018년 차량반납 확인증 철, 2019년 차량반납 확인증 철, 2018년 사고대차 보험청구서 철, 2018년 자동차대여 계약서 임차계약 철, 2019-2020년 사고대차 보험청구 철, 2019년 사고대차 보험청구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사업 규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횟수가 적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조합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별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행방법도 대체로 유사하며,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대여사업자용자동차를 재임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하나의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7. 8.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각 죄와 별도로 구형 의견을 밝혔으나,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사기죄와는 피해자가 다르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방법도 전혀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사기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위 연번 1, 2번 기재 각 사기범행만 따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사기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라 할 것이다. 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I조합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