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2. 11.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C은행과 D은행에서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된다면 그 금액은 불법 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회수해서 조사 후 돌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1. 14: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1,230만원을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2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23.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 0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공소장이 접수 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주식회사 J에서 대출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5:59경 서울 구로구 K, ‘L’ 앞에서 ‘M’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성명불상자들과의 연락 수단 확인), 피해자 제출 서류(범행 장소,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관련 서류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을 시작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4차례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전달하면서 1회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3차례 일정이 취소되어 1회당 10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아 총 15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수수료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만원의 현금을 입금하던 중 검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0, 184, 185, 197면). 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해 왔는데, ‘N’이나 ‘O’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일을 계속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3, 106, 172, 187면). 또한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였음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7, 106면). 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불법임을 의심하게 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으나, 두 번째부터는 의심이 되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87면), 피고인이 첫 번째로 특정한 범행은 경기도권의 어느 광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197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 피고인은 ‘O’ 또는 ‘N’의 지시에 따라 ‘M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M 대리’로 소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46, 174, 175면), ‘N’으로부터 보이스톡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시를 받아 범행하였는데, ‘N’의 지시에 따라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5, 46, 175면). 마.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공범에게 피해금액을 전달하였는데, 본인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한 것이 아니라 ‘N’이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N’이 알려주는 명의자에게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금액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짐작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7, 48, 106, 18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8,23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나 일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