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2018고정122] 피고인은 2018. 2. 22. 13:30경 목포시 삼향동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목포시정 및 동정보고 간담회' 중 사실은 피해자 B이 C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목포시장 및 주민 약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장님. C 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이 3~4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억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하였으니, 이에 대해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 154] 피고인은 목포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B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C 아파트 게시판 앞길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B에 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뜯어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CCTV 캡처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B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뜯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별도로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게시하는 등으로 안내문을 뜯지 않고서도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내용임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17:58경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2022. 6. 1. 실시한 D시장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이 피고인의 점포 앞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수막의 끈을 풀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선거 현수막 사진 등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 현수막 등은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는 끈을 풀어 철거한 다음 이를 다시 접어 주변에 있던 가로수 옆에 놓아두었을 뿐이어서 현수막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설치된 현수막이 가게 앞을 가로막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전화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여행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납치한 자녀를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서 특정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7. 5. 2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67세)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않아 딸을 잡아 놓고 있는데 돈을 가져와야 딸을 보내 준다"라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큰빛교회 앞으로 가져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로 가져가도록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7. 5. 24. 11: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69세)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 산전길 103에 있는 온누리교회 앞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내역, 열차승차권, CCTV 갭쳐 사진, 압수조서, 무매체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IP 추적 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에 한한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이득 및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시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C’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N AR 대리입니다. 국가 재정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생활지원이나 대환지원금으로 금리 1.3%대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보낼 테니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S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규대출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6:36경 울산 중구 AT, AU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AV 완납증명서 사진, AU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U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1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침입하여, 4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교복 가디건, 조끼, 셔츠, 치마, 넥타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일자불상 새벽경부터 2021. 10. 29.경 새벽경까지 야간에 위 장소에 있는 C 또는 E에 침입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시가 2,213,000원 상당의 교복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E 범행 CCTV 녹화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임의제출물 종합 사진 1. 테블릿 PC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자 중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학생들의 의류 등 소지품을 절취한 범행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품의 소유자들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분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9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30. 18:18 경 평택시 C 102동 1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ondisk.co.kr)'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이미지 카테고리에 [D][합성] 연합사100+60' 등의 제목으로 리듬체조 선수 E, 여배우 F, G, 가수 H,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I, J, K, L, M, N, O 등 피해자 11명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연합사 1.zip'~ '연합사5.zip'라는 압축 파일 총 5개를 게시하고,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온디스크 사이트 회원들이 총 2,913회에 걸쳐 위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음란물을 촬영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18:18경 평택시 C 102동 103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음란물 737개가 저장되어 있는 '연합사1.zip', '연합사2.zip', '연합사3.zip', '연합사4.zip', '연합사5.zip' 등 압축 파일 총 5개를 게시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온디스크 사이트 회원들이 총 2,913회에 걸쳐 위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7고단2152] 피고인은 2017. 9. 5. 23:50경 안성시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40세)가 주차해 놓은 R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19] 1.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기 평택시 T A-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U 검정색 지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4:30경부터 06:00경 사이 경기 평택시 W A동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X 회색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4:30경부터 06:00경 사이 경기 평택시 W A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BMW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0달러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1명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시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72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사 및 피해자 자료 제출 포함) 1.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더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386 피고인은 2018. 10. 28.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D 이 관리하던 현금 18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2710₁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1:2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멀티탭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2 1.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3:5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3장, 현금 45,000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9:59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1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N, K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GCCTV 화면 촬영사진, O석암지점 CCTV 화면 촬영사진, 발생보고, M CCTV 사진, J CCTV 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성 :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 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3. 피해자 L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90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 및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운천역에서 'N'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10.경 별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도한 별건 광주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N'가 통장을 빌린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와 관련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N' 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CCTV)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은행원과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 전자금융접속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입금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금액은 9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2016, 2.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8: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협탁 서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검정색 지갑과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서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4: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뒤편 주방으로 연결되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관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식탁 의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 I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G식당 입구 방범용 CCTV확인, 피의자 지갑 내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 밑창 사진촬영, 피해자 D 주거지 등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9, 24.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33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료를 위해 B병원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는 병원 행정직원으로 입·퇴원과 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14경 부천시 C에 있는 'B병원' 1층 원무과 접수대에 이르러, 피해자 D(24세)가 접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자 "술 취한 사람 취급하지 마라", "내가 이 병원에만 20년째 다니고 있다"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입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입원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하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고 왼손으로 접수대에 놓여 있던 볼펜을 집어 3회에 걸쳐 자신의 오른쪽 팔을 힘껏 내리쳐 자해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정문 출입구 밖 통로로 이동한 다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다용도 접이식 칼을 꺼내 왼쪽 팔꿈치 아래 부분을 2회, 오른쪽 팔꿈치 아래 부분을 1회 그어 자해행위를 하며 응급처치를 하는 간호사에게 "야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증 제1호증,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병원이 응급환자임에도 접수를 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자해행위를 하고, 응급환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2시간 30분이나 위력을 가하였다. -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자주오시는 환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1:0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D' 호텔에서, 월세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이 피고인이 투숙 중인 호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E 오토바이를 호텔 로비까지 운전하여 들어 와 오토바이를 엘리베이터 앞에 넘어트려 놓고, 로비에 있던 소파를 옮겨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호텔 직원 및 투숙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야! 꺼져, 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발을 벗고 호텔 로비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건들지마, 죽인다. 오늘 여기 확 다 불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누범), 판결문 및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9:08경부터 10:36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제 말 무시하고 그렇게 잠수 타듯이 할지모르겠지만, 제 화만 돋구는 짓거리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진짜 당신 네 가족들 언젠가 죽이러갈지도 모르니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끝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이생에 미련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아니, 그냥 오늘 다 죽는 게 좋겠어. 저녁에 찾아갈 테니 다함께 기다리세요.”, “여태까지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병신같이 자기만의 고집 생각대로 한 결과가 이러니까 우습지?”, “저녁에 봅시다.”, “경찰을 불러도 이혼당해서 좋고, 안 불러도 다 죽여서 좋고”, “보나마나 부모라는 작자들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께 뻔해 자신들이 살해당할 것도 모르고”, “관계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면서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혼 안하려는 거라고?”, “잠깐 머좀 한 걸로 노력한 거라고 또 자위하고 있겠지”, “개새끼들”, “하, 끝까지 그딴식이라 이거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녁에 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4부터 21:09까지 같은 장소에서, “휘발유 사러간다”,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 시발년이 끝까지”, “지금 끝장내러 간다”, “다 내려놓고 기회를 줬음에도”, “이딴 식이라 이거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단톡방을 하나 팔건데”, “너랑 너네 부모랑 D를 초대할까해”, “지금 죽이러 간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101

범죄사실 피해자 B,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 소유 주택의 정화조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피해자들과 분쟁이 생겨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상의 사람 약 100명이 참석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성이 나쁜 인간은 우리이웃집 국짐당이 있습니다. 의료 보험 적게 내려고 구미에서 학원을 하고 살면서 주소는 거창으로 해놓고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농사용 전기를 일반전기로 사용하고 3,300m² 이상의 농지를 사서 농사는 짓지 않고 캠핑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캠핑을 하고 5년간 화장실 정화조 퍼는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우리에게 냄새피해를 주고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정화조 청소차를 처음 불러 청소하고 냄새를 유발시키는 공기주입기 블로와를 껐습니다. 집도 불법으로 달아내어 증축해놓고 우리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무고죄의 대상이며 한번만 더 캠핑을 하거나 농지법 위반행위를 하면 불법건축물 건축행위 등 농지법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불법건축물을 짓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마을 주민인 D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D이나 그의 배우자를 아래와 같이 무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시골에 살면 금기해야 할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한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농촌을 지켜온 시골사람을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촌놈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너와 E이 엄마는 진심으로 B, C(피해자들)에게 대하지만 B은 너를 부를 때 D 선생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를 호칭할 때는 ‘무식한 촌놈’이라 했고 C은 E이 엄마를 자기와 친구하기에는 급이 떨어지는 촌여자라고 무시하는 이중인격자다. 나와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마을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 14, 16, 17, 33 내지 3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순번별 범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허위사실을 적시한 범행은 전파가능성 등 그 범위가 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2018고단1578 피고인은 2018. 4. 14. 01:5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입구에 찾아와 도박에서 잃은 돈을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위 B와 경사 Col 인적사항을 묻자 '이름을 알려 줄 수 없다, 이 후리 아들놈아, 개새끼야, 씨벌년아, 니미 좆같은 것들아, 느그들 다 죽었어, 씨벌년놈들아, 내가 도박을 하여 돈을 잃었다'고 약 10분간 욕을 하여 경위 B가 '그러면 도박현장에 갑시다'라 말하여 피고인이 도박장소로 지목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위 B가 길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얼굴을 1회 차면서 '경찰새끼들이 도박장을 비호한다, 씨벌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머리로 경위 B의 얼굴을 향해 들이받았으나 경위 B가 피했다. 이후 경위 B와 경사 CI E마트 2층 출입문과 그 주변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개새끼들, 니미 씨벌놈들,빨리 잡아라, 니놈들이 도박장 놈들을 아니까 안 잡는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경사 Cl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E마트 셔터 문을 3회 가량 들이받고 경위 B와 경사 C이 제지하자 양 주먹을 경위 B와 경사 C을 향해 휘둘렀으나 경위 B와 경사 C이 모두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20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08: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동 앞에 있는 주차장 입구길에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승용차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I(75세)가 창문을 열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로 후진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5. 03:3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하라고 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오른발로 1회 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전주완산경찰서'의 현관 자동출입문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의 내용, 피고인의 폭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 및 공용물건손상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04-79에 있는 신평IC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신평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장항1동사무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로 인해 밀려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E 트라고 화물차를 충격하고, 다시 위 화물차가 F 5톤 트럭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2년에 한 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