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 기소중지)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 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D’ 팀, ‘E’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로 피고인(가명 ‘F’)이 관리하는 ‘F’ 팀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 등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D’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E’은 각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전달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G, H, I, J, K, L 및 M, N, O 등은 ‘D’ 팀에 소속되어 P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L는 Q과 함께 ‘D’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H, I, J, K 및 O 등은 2017. 말경 ‘D’ 팀에서 ‘E’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R 및 S, 일명 ‘T, U’, 일명 ‘V’, W과 함께 P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X, 일명 ‘Y’, ‘Z’ 등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F’ 팀에서, G, AA과 W은 B이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한 대포통장 모집 센터에서 각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B과 F가 운영하는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 조직 1)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B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 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성명불상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피고인, M 등은 주변의 X, O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나) 조직원 교육 총책 B과 관리자 ‘D’, ‘E’, 피고인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B 등이 정한 직책에 따라 ‘D’, ‘E’, 피고인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수당은 매주 금요일에 성공금액에서 1차 상담원은 15%, 2차 상담원은 5%를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2016. 12.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B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B은 2017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B 아파트에 ‘청도’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 모집 센터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주류 대금 수금용 계좌 또는 세금 감면 목적 계좌 모집, 현금 지급, 사용 후 반환’이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답신을 보내온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직에 있던 X 등 상담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피고인과 상담원들은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주류 대금을 받을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총책 B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모집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콜센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개설또는 최저금리 대출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후, 답신을 보내온 대출 신청 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환 실적 등을 위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12.말경부터 2018.경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B, D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제공하고, 위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콜센터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5. 24.경 ‘청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 희망자인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이 관리하는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850만 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6.경 중국 연태경제기술개발구 AF건물 AG호에서 AH, AI, AJ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를 필로폰 투약 장소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경 중국 연태경제기술개발구 AF건물 AG호에서 AH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를 필로폰 투약 장소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경 중국 연태경제기술개발구 AF건물 AG호에서 AH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를 필로폰 투약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팔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 AK, AL, AM, AN, AD, AO, AP, AQ, M, AR, AS, G, H, J, I, K, AT, AU, R,AV, AW, AX, AY, AZ, BA, L, A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M, AC, BS, BT, BU, AT,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CA, CB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각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P은행 U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취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P은행 U 대리’를 사칭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들의 판결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활동),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장소 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범죄사실로 중국에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아 6개월을 수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AC, BK, BS, BU, AT, BN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일 등을 오랜 기간 업으로 하였고, 팀장으로서 다른 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통 국내에서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미필적 인식하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해 외국에서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서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인출책, 전달책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범행까지 발생시키는 등 그 해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동안 필로폰 투약을 위한 장소를 반복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