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3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을 분담하였다.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피해금원 세탁, 판매글 업로드, 피해자들과 연락, 대포통장 수거 등을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피해금원 세탁, 판매글 업로드, 대포통장 수거 등을 재차 지시하는 중간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판매글 업로드 및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3.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골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 카페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T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K 명의 TX은행 계좌 및 K 명의 TZ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3,81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3.부터 2020. 8. 31.까지 부산, 울산 등에서 피해금원을 위 K 명의 TX은행 및 TZ증권 계좌에서 N 명의 T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하고 인출한 후, 그 금원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C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8. 초순경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 울산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N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N에게 그 대가로 160만 원을 지급한 후 울산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N 명의 TW은행 계좌(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화물로 수령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제1항과 같이 사기 피해금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643 피고인들과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2020. 7.경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편취금을 직접 입금 받는 계좌가 정지될 것을 대비하여 범행 직후 편취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피해금원세탁, 판매글 업로드, 피해자들과 연락, 편취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준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피해금원 세탁, 판매글 게시, 편취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재차 지시하는 중간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진을 준비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준비한 후 편취금이 입금되면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위 ‘H’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22.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아템 미니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템 미니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템 미니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U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Q 명의의 UK 계좌 등으로 합계 118,297,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297,8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32 피고인들과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2020. 7.경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편취금을 직접 입금 받는 1차 계좌가 정지될 것을 대비하여 범행 직후 편취금을 이체 받을 2차 계좌 등을 준비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피해금원세탁, 판매글 업로드, 피해자들과 연락, 편취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차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준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피해금원 세탁, 판매글 게시, 편취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재차 지시하는 중간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할 사진을 준비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준비한 후 편취금이 입금되면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위 ‘H’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하이파이로즈 오디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이파이로즈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S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하이파이로즈 오디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의 TY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직후 피고인들이 준비한 W 명의의 T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W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편취금이 입금되자 위 ‘H’의 지시대로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H’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U 명의의 TY조합 계좌 등으로 합계 116,091,9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9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2020고단2623]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F,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및 첨부된 게시글,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643] 1. B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W,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TS, FE, FF, FG, FH, FI, FJ, FK, TT,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및 첨부된 게시글,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832] 1. U, KM, KN,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O, KP, K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TU,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V, TO, TP, TQ, TR, L, M, O의 각 고소장, 진정서 내지 진술서 및 첨부된 게시글,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총책 ‘H’으로부터 ‘사설 토토 운영 사이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가담한 것인바, 해당 금원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A, B과 동등한 관계에서 ‘H’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자금세탁’ 업무를 하였을 뿐, A, B에게 인터넷 물품 판매글 업로드나 피해금 인출・송금 등을 중간에서 지시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A은 직접 ‘H’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A, B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조직원들과 판시 기재와 같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공모하고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기 범죄임을 인식하고서 가담하였더라도 그 또한 A, B과 동등한 관계의 단순한 인출・송금책일 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재차 A, B에게 피해금원 세탁, 판매글 업로드, 대포통장 수거 등을 지시하는 중간책임자의 지위와 역할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R, V, X 등의 공범과 함께 ‘H’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속칭 ‘장’)을 구하고, 이러한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는 속칭 ‘장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2020. 7. 중순경 R 등이 약 1,928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H’으로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자, 그 책임을 면하는 방편으로 R 등을 대신할 사람으로 B과 A을 모집하여 별도의 ‘장집’팀을 구성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인 점, A과 B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선인 ‘G’ 또는 ‘H’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피고인이 재차 A과 B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시하여, A은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속칭 ‘오다를 찍음’), 대포통장을 구해오거나, 혹은 B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편 B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아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서 전달받은 계좌번호 및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A과 B은 위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직접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에 부합하게도, 피고인이 2020. 7. 1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A에게 그가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 게시행위에 사용할 판매자 계정, 이름 및 이메일 목록과 합성으로 조작된 물품 촬영 사진 등을 전송하여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알고 있던 대포 판매자 계정의 공급업체가 있어 위 계정을 제공받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고, 또한 A이 아직 범행 수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를 가르쳐주어 교육을 한 것이며, 본인의 휴대전화 어플로 사진을 합성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판시 2021고단643 증거기록 7405면), 한편 피고인은 현금 인출 업무를 수행하는 B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B을 감시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7402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수익금은, B이 은행을 돌아다니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모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떼어낸 다음 다시 B에게 교부하면서 액수를 구분하여 어디에 무통장입금을 해야 하는지 ‘H’의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떼어 내고 남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A과 B에게 나누어 지급하여 주는 구조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A과 B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업무에 따른 일당 내지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별건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20. 9. 15. A에게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C사장’으로, A을 ‘A사원’으로 서로의 지위를 달리 호칭하면서, 이러한 A에게 “B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숨어있으라고 하고, ‘H’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소 이후 다시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A에게 “자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 ‘H’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편지를 써서 보낸 정황 또한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아가 ‘G’ 또는 ‘H’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과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 준비, 피해금원 세탁, 판매글 게시, 편취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재차 지시하며, 특히 현금을 인출하는 B을 감시하고, 각자 역할 수행에 따른 일당 내지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분배하는 중간 책임자 내지 관리자의 역할로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643 사건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643 사건의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3의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판시 2021고단643 사건의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64 내지 223, 2020고단2623 사건 및 2021고단83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중 D, E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 기각: 배상명령의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하는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일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해당 편취금 상당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부분은 각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신청인의 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A죄 확정판결 전후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이 분리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A죄의 범행일시는 ‘2018. 12. 6.’ 및 ‘2018. 12. 10.’로서 위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 확정 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0. 7. 31. 이전에 범한 각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A죄는 서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위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이하 ‘B죄’라 한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B죄의 범행일시는 ‘2019. 12. 24.’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0. 7. 31. 이전에 범한 각 사기죄는 B죄와 서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고, 다만 2020. 7. 31.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B죄의 범행일시와 사이에 그 중간에 A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결국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0초기704 사건과 2020초기735 사건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후자의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2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A,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자의 지위 및 역할,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는 한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가담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여러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속칭 ‘오다집’과 ‘장집’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였고, 더욱이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합성되고 조작된 각종 물품 사진들과 대량의 대포 판매자 계정, 휴대전화 유심칩 및 통장 등을 다수 동원하여 이를 수시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각종 안전장치나 확인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등 지극히 기만적인 수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그 피해를 더욱 키웠는바, 이러한 사기 범죄의 수법과 전모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판시 사기 범죄의 전체 피해규모가 피해자는 약 500명에 육박하고 피해금액은 합계 2억 5,000여 만 원을 넘는 점 나.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전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조직의 상위자으로부터 연락 및 지시를 받아 다시 하위자인 A과 B에게 그 역할을 분배하고 업무를 지시・관리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공모관계, 자신의 범행 관여 정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집요하게 다른 공범들에게 자신과 사건에 관하여 말을 맞추어 허위 내지 축소 진술을 할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마저 확인되는 점, 이미 동종 사기 전력도 있는데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고, 더욱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20. 7. 23. 법원에 출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경에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각은 별건의 무면허운전으로 2020. 9. 10.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이나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법기관을 심히 경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점, 이렇듯 그 죄책이 중대함에도 개전의 정을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금액 대비 피고인에게 귀속되거나 분배된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액(판시 2021고단643 사건의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8 피해자 DV)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0. 7. 31. 이전에 범한 각 사기 범행 부분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2) 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하여 각자 동종 사기 관련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에 각각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수법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데다, 이종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0. 1. 8.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20. 6. 2.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혀 자중함이 없이 또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위자의 지시를 받아 허위 판매글 게시나 피해금 인출 및 송금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역할 및 지위가 낮은 점, 전체 피해금액 대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거나 분배된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각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