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E은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286(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해서 돈을 잃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후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와 같이 부러뜨린 다리 부분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 (길이 68cm, 지름 4.5cm)로 그곳 안에 있던 게임기 40대 중 38대의 모니터를 연달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와 게임기 38대를 수리비 약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N(65세)이 게임기를 부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53(피고인 A)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17:00경 하남시 소재 P 정문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엑스트랙 승용차로 그곳까지 동행한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피해자가 맡겨두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약 1,200만 원 및 시가 미상인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그대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0. 21:45 경 속초시 Q에 있는 R게임장 앞에서 피해자 S(57세)가 위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눈 옆 부위와 입술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7(피고인 A)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T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효가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효가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삼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노면은 눈이 녹아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U(56세)가 운전하는 V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 및 그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W(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90, 155(피고인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피고인 A, B, C, D, E, G의 공동범행 (R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X과 함께 개·변조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X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Y, S와 같이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 관리 및 환전용 아이템 카드 정리 등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기를 수리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G은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1장당 1만 원인 환전용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장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게임기안에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고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X과 함께 2013. 10. 8.경부터 2013. 11. 24. 경까지 속초시 Q에 있는 'R'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환전용 아이템카드와 일반 아이템카드가 분리될 수 있도록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 보관함이 구분된 형태로 개조된 게임물인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만 원권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8.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Z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X과 함께 개·변조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X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명의상 업주로 게임기에 투입된 수익금을 수거하는 등 수익금 관리, 손님 관리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기 수리, 손님 관리, 카드 정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와 피고인 G은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1장당 1만 원인 환전용 아이템 카드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환전업무 및 카드 정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게임기 안에 환전용, 비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고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X과 함께 2014. 2. 17.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속초시 AA 에 있는 'Z'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환전용 아이템카드와 일반 아이템 카드가 분리될 수 있도록 게임기 내 아이템 카드 보관함이 구분된 형태로 개조된 게임물인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만 원권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E), 수사보고(피의자A, E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2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및 게임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및 치료여부 확인) 2014고단5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S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크로스백, 수첩 2개 사진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통화녹음 CD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차량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2014고단90, 1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등급이력, 문답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기 설명서, 게임장 등록대장, 각 통화내역, 카드사진, 각 카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청소년게임제 공업 등록신청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 각 사진, 불법게임장 관련 사진, 각 게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 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죄,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E: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 시 범죄사실 제8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은 판시 제7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장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및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와 그 방법 또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절도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특히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경우 R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단속된 이후 재차 Z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을 참작),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의 정도와 그 수익의 반납 여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B은 2009년에 A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R게임장운영과 관련하여 비록 실업주는 아니나 자신의 명의를 실업주에게 빌려주고 게임장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Z게임장운영과 관련한 동종의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C는 동종의 범행으로 2007년에 기소유예처분, 2009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F의 경우, 명의를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하는 등 불리한 태양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R게임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위 누범 전과 1회에 불과하고 위 누범전과는 별건의 사기죄와 병합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위 누범전과의 내용을 비롯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