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1. 2018. 10. 4.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B병원에 검진을 받으러가는 데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니, 병원비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검진을 받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9. 7. 9. 1,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15:4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서해안고속도로 D 휴게소(상행선)에 떡집 자리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쥬스 코너를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휴게소 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휴게소 떡집을 인수하여 쥬스 코너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점포 운영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E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E계좌, C은행계좌 각 거래내역 1. B병원 의무기록 및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0. 4.자 사기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몸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20.경 처음 만나 2018. 10.경에는 연인관계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병원비를 선뜻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그 무렵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5. 21.부터 2018. 6. 5.까지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8. 10.경에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B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2019. 4.경이고, 피고인이 위 병원에 납부한 병원비도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돈을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 병원비와는 관계없는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7. 9.자 사기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D휴게소(상행선)에서 한정식식당을 운영하려고 알아보던 중 마땅한 자리가 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점포를 인수하려다가 포기하게 된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도 블루베리 쥬스 등을 판매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위 휴게소 내에서 쥬스 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만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쥬스 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D휴게소에서 영업을 해와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D휴게소에서 쥬스 코너를 하는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한정식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석연치 않은 사유로 점포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점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는 돈을 돌려주어야 했을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돈을 되돌려주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작물을 쥬스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G(평상을 펴 놓고 하는 계절성 음식점)의 운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안정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쥬스 코너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H에게 2,2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한정식집 운영을 위한 점포 인수비용으로도, 떡집 자리 인수비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떡집 자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금전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착적 사랑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 집의 커튼 등 인테리어를 바꾸고 같이 살자. 커튼 설치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커튼 등 인테리어를 해서 피해자와 함께 살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 설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위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식으로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20.경 피고인을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애정에 호감을 보이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동거할만한 주거공간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커튼, 침대 등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는 못했으나 연인관계는 지속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와의 동거를 거절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동거를 요청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이후에도 약 2년간 지속된 점, 그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없는 점, 이들이 헤어지게 된 계기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데에서 비롯된 점 등 위에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거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