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2019고단1985 피고인은 2018. 9.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0.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 주차장 쪽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당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59,000원을 절취하거나,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18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8. 02:15경 전주 덕진구 E,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스포츠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I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5. 28. 02:16경 전주 덕진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SM525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동선추적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번호확인 등),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 서대전역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사진비교, 수법원지(A), 동일수법 현장 CCTV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 사진, 112시간 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주변탐문 수사관련), 범행전후 피고인이 촬영된 CCTV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 CCTV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 캡처화면, 각 발생보고(절도), 내시보고(용의자범행 전후 이동동선 수사 등), 수사보고(족적비교), 족적사진비교, 각 판결문, 수사보고(R 및 S 현장 침입구 및 족적 사진 첨부), 침입구 및 족적 사진,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일범죄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1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 L,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다음지도, 피의자사진비교, 압수물 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수사),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2019고단1985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그 당시 그 장소 부근을 배회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2019고단3118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2019고단1985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출입문에 파손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현장에서 바라볼 때 우측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부품이 깨져 있으며, 그 위쪽 화장실 창문에 손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화장실 유리창을 통해 오토바이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것 같다는 감식내용이고, 이 사건 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정육점에 설치된 CCTV의 캡처사진에 의하면 외투 속에 검은색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가 2019. 5. 1. 04:13경 현장 우측 화장실 창문이 있는 벽쪽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같은 날 04:26경 용의자가 현장 우측에서 나오는 장면이, 그 이후 용의자가 현장 앞 건물로 이동하여 현장 맞은편 건물을 기웃거리다가 X조합 본점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에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가 그 이후 원내동 원룸촌 상가건물을 물색하면서 이동하다가 교촌동 제이파크 아파트 네거리방향으로 이동하여 교촌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 제이파크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27경 서대전역에서 하차하였고 서대전역에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이후 상행선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역무원을 상대로 그 용의자가 같은 05:48경 천안으로 가는 상행선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용의자가 이용한 휴대폰번호를 회신받았는바, 그 휴대폰번호의 가입자는 피고인으로서 그 범행 후 이동한 서대전역사 내 CCTV영상에 촬영된 모습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용의자의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과 관련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창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퇴근하였는데, 식당 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쪽 실외기에 족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용의자가 주차장 쪽으로 있는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창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내용이고, 출입구인 식당 창문이 있는 주차장을 촬영하는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2019. 4. 30. 22:56경 모자가 달린 후드외투에 옆면에 줄무늬가 있는 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위 식당의 침입구 창문이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3:01경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피고인과 동일하다. 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용의자의 침입 당시는 영업이 종료되어 업소내 불이 꺼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에 아침에 경비업체로부터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CCTV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잠그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용의자는 20대로 보이고 상고머리에 염식을 하였으며 반팔티셔츠와 흰색 계통의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장갑과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과 관련한 현장수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병원 뒤편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으로 용의자가 사건 당시 음식점 입구는 시정된 상태였으나 창고 쪽 창문은 시정되지 있지 않은 것을 열고 창문 넘어 들어갔다가 현금을 절취 후 다시 창문으로 도주하였으며 창문 옆에서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족적이 남아 있는데, 그 신발족적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 식당 침입구 창문 아래 에어컨 실외기와 식당 내부 바닥에서 발견된 신발족적과 동일하다. 마)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한 현장수사에 의하면 용의자가 이 사건 가게의 뒷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하여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그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용의자가 02:26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Y 원룸 주차장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Z에서 걸어와 02:16경 대로변에 주차된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운전석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그 삼거리 아래에 위치한 AA 방향으로 걸어간 후 02:26경 AB을 지나 이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02:22경 그 아래 삼거리 아래에 위치한 AA 방향으로 걸어간 뒤 02:24경 경비업체가 출동한 모습이, 02:15경 AC 앞에 주차된 2대의 차량에 손을 대는 모습이 보이고 같은 시간에 AD 출입문을 미는 장면이 각 확인되며, 그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동일하고, 이 사건 가게의 피해품을 보관하던 카운터 바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부분족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 장소인 주방 및 창문 아래 선반에서 발견된 부분족적과 일견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대전에 2018. 5.경 2~3번 왔는데, 모두 기차를 타고 서대전역으로 저녁 9~10시 정도에 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갔고, 대전에 와서는 걸어다니면서 구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범행 현장의 캡처사진상의 용의자가 본인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각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시에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CCTV자료를 보면 제가 한 행위가 맞는데 제가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재 지내는 곳은 천안인데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대전에 와 그냥 밤새 걸어다녔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장CCTV동영상을 열람한 다음 그 중 '2항 기재 범행은 자신이 가게 안에 침입하는 영상이 있으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게 없어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범행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면서 '이 무렵 전주에 간 사실은 있고, 바람을 쐬러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전주역으로 갔다가 올 때는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CCTV영상을 보니 제가 맞아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밤새 행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면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절도를 했구나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기 보다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각 당시 CCTV영상의 용의자가 자신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출소한 이후 통영에서 생활하다가 2019. 4. 28.경부터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전 범행수범과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2019고단3118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1) 이 사건은 경찰이 2019. 5. 28. 02:28경 전주시 덕진구 AE 소재 S 꽃집의 후문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변 CCTV 영상을 열람하고 범행 전 이동경료를 역추적한 결과 위 가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당시 용의자는 갈색계통의 머리색, 상의 회색계통의 라운드티, 하의는 검정색계통의 바지, 흰색 운동화, 마스크를 착용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의 검찰 조사시 '이 사건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속의 용의자가 자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별건(이 사건이 병합된2019고단1985사건을 말한다, 이하 '별건'이라 칭한다)에서의 검찰조사시 'S 앞 CCTV영상의 용의자가 자신인 것은 맞다'라고 인정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맞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의 집에서 압수된 옷과 동일한 옷이어서 제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S 앞 CCTV에서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과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용의자가 착용한 복장은 피고인이 별건에서 인정한 에코백, 검정색 마스크, 흰색 운동화, 검정색 바지와 정확히 일치하고, 그 영상 속의 인물은 별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피고인의 체격, 머리스타일, 얼굴윤곽 등 인상착의 전반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