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8.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14 피고인은 2018. 9. 2.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동도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3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러닝머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러닝머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본형 형기종료 일자 확인 2018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 U, V, W, X, Y, Z, AA, I, AB, AC, AD, AE, AF, AG, E, AH, AI, B, AJ, AK, AL, J, AM, AN, AO, H, AP, AQ, AR, G, AS, D, F, C,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입증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메신저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20.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8. 4. 1. 위 1년 3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부터 집행유예가 취소된 위 1년의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있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범죄로서 비록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M 등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3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숫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워 등록번호 숫자에 칠한 검정색 잉크가 번져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고, 번호판 흰색 배경에 검정색 에나멜을 칠함으로서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6. 21. 09: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숫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워 등록번호 숫자에 칠한 검정색 잉크가 번져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고, 번호판 흰색 배경에 검정색 에나멜을 칠함으로서 차량 앞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던 B 벤츠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에 에나멜을 칠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년 3월경 누군가가 이 사건 번호판에 알 수 없는 물질을 뿌려 이를 닦아내면서 등록번호판의 도색이 일부 훼손되었는데 그 후 차량번호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자동차수리를 맡기면서 차량번호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에나멜로 도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2016. 6. 21. 이 사건 번호판이 훼손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2건 접수되었는데, 해당 민원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번호판의 일부분(차량번호 및 그 주변 부분)의 도색이 그 아래의 철판이 보일 정도로 벗겨져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10. 14.경 차량정비소에 차량수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번호판의 숫자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차량수리를 의뢰받았던 이 이 사건 번호판의 차량등록번호 부분을 검은색 차량용 페인트로 도색해준 사실, F이 이 사건 번호판에 도색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번호판은 원래의 도색이 벗겨져 그 아래의 철판이 드러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번호판의 당시 상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4. 12. 및 2016. 6. 21.경 이 사건 번호판의 등록번호 숫자에 칠한 검정색 잉크를 번지게 하거나 번호판 흰색 배경에 검정색 에나멜을 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차량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점, 차량 등록번호판의 도색 자체를 벗겨내는 행위는 고의로 등록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행 수법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번호판의 차량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도색을 벗겨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주)B과 할부금액 2,1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동안의 할부약정으로 C 차량을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7. 1. 25. 이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고소인 (주)D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2017년 1월 초순경 정읍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양도하여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할부금 입금내역 첨부),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동혁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2018. 1. 13.경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소위 '휴대폰깡')을 하자고 제의하자, B, A이 이에 동의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은 2018. 1. 16. 오전경 광양시 소재 'E'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한달 후에 아무 피해 없이 처리해 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해주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하다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로챌 작정이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7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은 2018. 1. 16. 오후경 남원시 F 소재 'G'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79,1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은 2018. 1. 20. 오후경 남원시 H 소재 'I'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652,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19. 12:5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빼앗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7. 10.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와 피해자 D(58세)이 함께 거주하던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방세 및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뒤이어 피고인과 B는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범행 후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4개 이상 골절되어 흉관삽입술을 받았고, 비골도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용원교차로 방향에서 천차만차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직전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내려와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E(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내사보고(행적조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쓰러진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F(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F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 ㈜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8,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신한 상세 투자금 내역 첨부) 1. 내사보고(별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한 금원 및 그 대가로 받은 수당의 액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075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C에게 "2018. 5. 4.경 인천 서구 D모텔에서 B이 모텔 입구 쪽에서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을 본 기억만 있을 뿐 B이 마신 것이 술이라는 기억은 없었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음주측정 전까지 B이 위 모텔 입구 쪽에서 무언가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문정역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 앞 범퍼로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벤츠 승용차 동승 F(여, 33세) 약 1주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G(33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불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석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4월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반파되는 등 사고로 인한 손실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별도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BCZD 300-a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4: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의 규정속도는 시속 50km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를 약 41. 6km를 초과한 시속 약 91. 6km로 위 장소를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등화에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21세)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20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3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금산에 있는 E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공사로 순이익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남겨 2012. 6. 15.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원 발생으로 위 E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공사를 완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북 청원군 G 소재 H공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2012. 7. 15.까지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축대공사만을 하도급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I은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청원군 G 소재 H공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2012. 6.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I은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위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2.경 M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 연수구 O 2층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여주시 Q외 2필지에 공사비 약 88억 원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 R 신축공사를 발주 받았으니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설계변경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 발행 1억 1,000만 원권 전자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거래처에서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2015. 11. 2.까지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2015. 11. 2.까지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발행일 2015. 10. 27. 액면금액 1억 1,000만 원의 전자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J, B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는 증거목록 순번 제47번)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X와 통화)(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참고인 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W와 통화), 수사보고(Y Z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제4,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B에게 2,700만 원을 빌려 광주 남구 C 소재 D 소유의 주택을 동인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았다. 이에 B은 위 주택에 매매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2014. 4. 16.)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돈 2,7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달라고 제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약정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 8,000만 원 (피고인의 위 2,700만 원 채무에 300만 원을 가산한 3,000만 원과 G의 채무라고 B이 주장하는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H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2,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고, 최근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광주 남구 C 소재 주택이 있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위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개월 후에 B에게 다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광주 동구 I빌딩 J호 K의 사무실에서, B도 동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C 소재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매매계약서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K으로 하여금 "G가 B에게 지고 있는 채무 5,000만 원과 피고인이 B에게 지고 있는 채무 3,000 만원, 합계 8,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들을 대위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약정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6. 광주 동구 L 소재 M법률사무소에서, 위 8,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대위변제약정서,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K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에까지 이른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K의 지시로 G까지 끌어들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B이 실제 배당받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018고단744 ]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보내주거나, 판매하기로 약속한 휴대폰, 빔프로젝트 등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이나 대금만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삼성 갤럭시 A8'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삼성 갤럭시 A8을 보내주면 대금 85,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삼성 갤럭시 A8을 택배로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시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경 경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2G 폴더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2G 폴더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경 경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빔프로젝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빔프로젝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경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폴더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폴더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0. 01:33경 경주시 M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9고단347 ]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20:00 경 경주시 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 P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3,000 만원 캐피탈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3,000만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의 각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의 각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판시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초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PC방 컴퓨터 9대에 ‘쓰리랑’이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위 게임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의 식비를 받고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경우 불규칙적으로 위 PC방을 관리하면서 위 손님들의 환전요구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게임시설제공업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행기간 동안의 필요경비 15,630,64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장소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의 정도와 범행수익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