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철거사업에 사용하고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 2주일 안에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C은 그 존재 여부도 불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C이 인도네시아에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사 가능성 및 단기 실현 전망이 불투명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대표이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주일 안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10. 21. E 명의 계좌로 미화 10만 달러를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거사업투자계약서, 인감증명서, 송금신청서,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메일 1. 공동사업계약서, 고철공급계약서, 송금증, 미국에서 송금한 송금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건) 1. 제지공장고철철거공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통장사본, 인도네시아사용내역 1. 메일 1. 토지매매계약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일 안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철거사업을 하는 C의 말을 믿고서 그 철거사업의 성사가능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으나, 예상보다 철거사업의 진행이 느리게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고철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과 매출 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거사업의 성사 가능성 및 고철판매의 단기 실현 여부가 각 불투명해 2주 내에 원금의 2배의 투자이익이 발생하거나 2억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철거 및 고철판매사업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신의 재력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2주 후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억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우선 피고인은 2009. 9.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 자격으로 G(대표이사 C. 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가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슬라탄주 H에서 추진 중인 제지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총톤수 약 24,000톤, 총금액 11억원, 계약금 3억원, 철거비 1억 6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2) 증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고철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에 고철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그 자리에서 벌 수 있기에 그 사업비용으로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투자하면 2주 내에 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009. 10. 19.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D와 사이에 인도네시아철거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인이 D의 계좌로 알려주는 E의 계좌로 미화 10만불을 투자금 형식으로 빌려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저는 2009. 10. 19.자로 피해자와 사이에 인도네시아철거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원을 투자하면 2주 안에 2억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미화 10만 달러를 2009. 10. 21. 투자받은 것이다(증거기록 56면). 그 중 2009. 11. 20. 6만 달러를 G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2주 안에 2억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C으로부터 철거사업 낙찰만 되면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한 달 안에 1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인도네시아철거사업투자계약서 제6조[특약사항] 제1항에는 ‘사업진행을 위한 철거계약은 G가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H과 G가 쌍방으로 체결하였으나.’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9면), 마치 이미 철거사업 낙찰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어 위 투자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이 의심스러운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철 사업권은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관청의 승인이 나지 않았고 더 많은 커미션을 준 업자에게 위 사업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현장을 보기도 전에 C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근 I 제철소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처리해 주기로 했고, 총 3만톤이면 수익금만 40억 이상이 된다’며 ‘피해자의 투자금의 2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에 피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09. 10. 5. 고철업자인 F와 사이에, F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고철(총공급량 24,000톤)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작 F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그 후 피고인과 함께 2009. 10. 5. ~ 2009. 10. 10.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결과 당초 20억원 가량의 고철물량이 있다는 약정과 달리 실제로는 15억원 상당의 물량(약 17,000톤)만 있었고, 그것도 실제로 돈이 되는 동과 전선 등을 현지 주민이 모두 가져간 상태여서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F와 함께 인도네시아 현장을 방문한바 C 대표가 설명해 준 자료에는 고철 3만톤이라고 하였는데, F는 현장에 있는 고철이 그 절반도 안 되고, 남아있는 고철 또한 돈이 되는 동선도 없고 돈 될 것이 없다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포기). 하지만 저는 철거 등 사업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C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철거할 때 개량을 하면 부가가치가 생겨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7)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F와 함께 인도네시아 내 J 제지공장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상황이 C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돈이 되는 동과 전선 등을 현지 주민이 모두 가져간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고지한 흔적이 없다. 8)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 실제 이 사건 철거사업 투자금으로 6만 달러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만 달러를 받기 전에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들어간 4만 달러에 충당하고서, 실제로 현지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09~110면),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후에 2배의 이익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었고, 특히 현지 철거공사비로 당장 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증거기록 207면)에도 정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미화 6만 달러만을 그것도 거의 한달 뒤에야 G측에 보낸 것도 의아스럽고,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위 사업투자를 위해 고작 1,500만원 정도 투자했고(수사기록 256면), 이 사건 고철철거비로 6만 달러를 받은 C이 위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C이 이 철거사업에 투자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할 뿐 당초 계약금으로 4만 달러를 자신이 직접 지불했다는 자료는 없다. 9)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의 주소 등을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도네시아에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C의 실체가 불확실했고, 따라서 C이 인도네시아 H과 체결하였다는 고철철거계약도 실체가 불분명했다고 보이며, 설사 C이 인도네시아에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현지 담당자인 K 등과 2009. 11. 6.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철거사업 및 고철재판매 사업의 성사 가능성 및 단기 실현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저 철거현장을 확인한 후 C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0)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L라는 회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은행대출금채무가 6억원 정도였으며, 피고인 소유인 아파트에는 대출원금 2억 9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경우 개인적 수입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 고철 철거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11) 더욱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대표이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명의인 E은 D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1. 1. 20. D와 피고인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610호로 대여금 1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자, D는 철거사업투자계약을 추진한 바 없고, 대리인인 피고인은 D의 직원도 아니며,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사항도 위임받은 바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을 빌미로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그리고 약 10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7,000만원을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