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02호에 있는 잡화·가전제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5고단405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가·허가 및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02호 (주)E 사무실에서, F에게 "산업용 전기온풍기 및 전기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F으로부터 같은 날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35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02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산업용 전기온풍기 및 전기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업용 전기온풍기 및 전기보일러를 생산·판매하려고 하여도, 아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공장 및 생산설비를 마련하고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투자금을 그곳에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품을 생산하여도 단기간에 매출을 신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사업이 성공하여 충분한 순이익을 낼 때까지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의 모집이 지속된다는 보장이없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8.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35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55622]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가·허가 및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H에게 "(주)E 사무실에 설치된 박스샵(사실상 투자자끼리 진열장에 소규모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여 매매하는 방식을 말함)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으로 매일 7,000원씩 100일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박스샵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약정을 하게 한 후 그날 피고인 A 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9회에 걸쳐 합계 580,861,60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는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형태여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새로운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수익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사업 초기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투자금을 그곳에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어도 이윤이 상당하여야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A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투자금 명목(형식은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인으로부터 329회에 걸쳐 합계 580,861,60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56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5622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형 피라미드 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 경까지 약 9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8억 원의 돈을 받아 6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을 것임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판시 기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금원이 합계 약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5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