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현재까지 곡성군수 비서실장으로 곡성군수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6급 공무원, 피고인 B은 체육시설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I의 호남영업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체육시설 제작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현 곡성군수인 K의 선거본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운동 준비 단계부터 K의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도와주어 K이 군수에 당선된 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K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곡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체육시설 사업 등을 담당하는 문화과와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 등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외 곡성군수의 인사권 행사에 조력하는 등 업무 결정권자인 곡성군수를 보좌하면서 사실상 그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1.경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에 있는 곡성군청 비서실에서 주식회사 I의 호남영업을 담당하는 C으로부터 곡성군에서 진행 중인 약 40억 원 규모의 '옥과권생활체육공원' 공사에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위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납품대금 중 15%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곡성군 L 주차장 공터에서 C을 다시 만나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에 대한 협의를 한 끝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C과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경 곡성군수 선거에서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M으로부터 곡성군에서 발주하려는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공사'의 자재 납품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재 납품권을 주기는 곤란하니 그 대신 C으로부터 위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납품 건으로 받기로 한 5,000만 원을 대신 받으라고 하였고, M은 같은 날 곡성군 N에서 C을 만나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을 말하고 A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C과 협의 후에 C으로부터 위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한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1. 5. 2.경 N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M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M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4.경 L 주차장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KLS 전남북지사를 운영하는 D의 매제인 C에게 "D로 하여금 옥과권생활체육공원 공사 중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리베이트 비용으로 10%(1,000만 원 상당)를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C은 2011. 4.경 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의사를 확인한 다음 D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를 D에게 제공하는 대신 1,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경 N 후문 주차장에서 C을 통해 D로부터 공사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곡성군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2011 재해위험지구 옥과지구 정비사업' 공사 중 납품대금 약 6,300만 원 상당의 정자설치 공사에 대하여 업체선정이 되었다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해 온 D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문화체육관 주차장에서 D를 만나 '2011 송전권역 종방쉼터 조성사업', '2011 송전권역 창정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약 4,600만 원 상당의 정자 및 운동기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8.경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곡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요구 P에 대한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1. 8.경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있는 옥과I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상하수도파이프 등의 관급자재 판매영업을 주로 하는 Q 대표 P를 만나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필요한 20개 품목의 관급자재 내역과 납품가액을 알려주며 위 자재의 납품 가능한 업체를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하여 약 10일 뒤 위 P를 다시 만나 그로부터 각 품목별 납품 가능 여부와 납품 가능 업체 명단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옥과I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주차장에서 P를 만나 그가 위 공사에 납품 가능하다고 한 품목의 관급자재를 일괄해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관급자재 총 납품가액의 13%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C에 대한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1.말 ~ 2012. 1.경 곡성군 R단체 사무실에서, C에게 위 1.가.항의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1. 2.경 C으로부터 곡성군에서 진행하는 위 1.가.항의 '옥과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곡성군 측에서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수개월에 걸쳐 곡성군 측에 제공할 1억 원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5일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조잔디를 I에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곡성군청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C이 지정한 D에게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I가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곡성군청 공무원에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D를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곡성군청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나. 내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4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1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가, 다.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납품업체 확인), 1.조달청 제안요청서 등 회신내역 1부, 2.나라장터 쇼핑몰 업체정보(주) I 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계좌 첨부보고), 은행별 거래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M이 C으로부터 4,000만 원 수수사실 확인 보고), 통장사본 1부 1. 녹취록 29부 판시 제1.나, 판시 제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운동기계 곡성군에 납품확인), 1.조달청 주문내역 회신내역 1부, 2.광주 지방조달청 납품요구 회신내역 1부,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1매,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5매, 통장사본 2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D가 A에게 600만 원 교부한 시기 확인보고), 관련 공문 사본 4부 판시 제1.다.의 사실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정황관련 서류 첨부보고), 1.납품업체 영업담당자 성명, 연락처 1부, 2.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급자재집계현황, 3.주요자재 현황, 1.P가 A에게 준 최초 문건, 2.P가 A에게 준 두 번째 문건, 3.A이 13%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자 P가 영업이익을 계산한 문건, 4.업체와 품목, 금액이 기재된 문건, 5.P가 품목별 업체와 미팅일정 등을 기재한 문건 1. 수사보고(A 비밀 휴대폰 사용보고), 비밀 휴대폰 촬영사진 5장, 수사보고(A과 P 통화 및 대포폰 통화 확인), 1.A과 P의 통화내역 각 1부, 2.A(대포폰)과 P의 통화내역 1부, 3.P의 발신통화내역 1부, 판시 제2,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현금 1억 출처 자료 첨부 보고), 1.계좌거래내역 1부, 2.하이패스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0조,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C에 대한 뇌물요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P에 대한 뇌물요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뇌물수수죄, 각 뇌물요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뇌물수수죄, C에 대한 뇌물요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증 제15호의 경우 D로부터 5만원권으로 받은 뇌물 중 일부를 1만원권으로 바꾼 것으로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권종변경이 뇌물의 소비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산정 - 피고인 A : 1,955만 원[D로부터 수뢰한 2,150만 원 중 몰수되지 아니한 1,955만 원을 추징함, 제3자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판결 참조)] - 피고인 C : 6,000만 원(B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 중 자신이 사용한 6,000만 원은 뇌물에 공할 금품으로서 피고인 C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몰수하여야 하나,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C이 M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둘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관련이 없다.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P에게 납품금액의 13%에 해당하는 뇌물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C의 진술 C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이나 A 모두 옥과권 생활체육공사에 체육시설 바닥재가 필요하고 ㈜I에서 바닥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C이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C은 2011. 1.경 V단체 부회장으로 임명되자 K 곡성군수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K에게 '옥과권 생활체육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라고 말하였고, K은 '비서실장한테 말해놓아라,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라고 대답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뒤 군수실에서 나와 피고인 A에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자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네'라고 말하자 A은 키폰으로 전화를 걸어 K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C이 자신이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은 '형님네는 몇 프로를 주십니까?', '코오롱은 15%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형님과는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납품가액의 15%에 해당하는 뇌물을 요구하였다(제660쪽). C은 15%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이후 곡성군청에서 다시 피고인 A을 만나 5,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최소 10%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1. 4.경 L 주차장에서 만나 C이 피고인 A에게 납품대가로 5,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M이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이 위 인조잔디건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으니 납품대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C은 M에게 4,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C은 이러한 약속에 따라 2011. 5. 2. M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원래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한 뇌물을 M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는, M이 K 군수에게 '석곡권상하수도 공사의 자재 남품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K 군수가 난색을 표하였고, 동석한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M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자신이 그 리베이트를 받아서 가질 생각이었다면, 아무리 M이 곡성군수 선거운동을 같이 한 사이라지만 그렇게 쉽게 5,000만 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K 군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M에게 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으로부터 인조잔디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으로부터 납품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원이 M에게 교부된 경위에 대하여는 M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M이 2011. 4.경 저에게 전화를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M의 처지가 상당히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C이 인조잔디 납품을 위해 주기로 한 5,000만 원을 M에게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취지를 M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M이 며칠 후 저한테 전화를 하여 X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점심을 하자고 하여 갔더니 M도 C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 L 주차장에서 C에게 7%의 리베이트(약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3일 정도 지나서 M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C이 인조잔디 납품하고 저한테 7%를 주기로 한 것이 있어 위 리베이트 비용을 M에게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M에게 C과 위 리베이트 관련해서 둘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제1738쪽)',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C과 인조잔디 사업은 누가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누가 가져갈 건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M은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회사가 잘못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M은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인조잔디를 포함한 다른 공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과 인조잔디 납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한 것이고, C과 M이 정한 대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신문에서 '제가 C에게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업비가 7%라는 것을 그때 들었다고 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최초 부인하다가, 이후 자백하였다. 하지만 제4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다시 C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 금원이 M에게 전해진 경위에 대하여는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C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는 부분마저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인 녹취록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듯한 진술로 일관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기타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과 관련된 것 외에도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였다.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인 A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코오롱에서 15% 준다는 것은 잔디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 아닐가? 자네가 잘못 들은거 아니여?',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결론만 군수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 '응 그것이 제일, 제일 옳은 방법인 것 같고 인자 군수님이 꼭 15% 따지고 그럴 분도 아니잖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최초 납품금액의 15%를 뇌물로 요구하고 C이 이를 낮추려고 협의하였다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제729쪽).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에게 '아니, 도대체 군수님 오더를 받고 하는 일을 갖고 이렇게들 눈치도 못 까고 이런 식으로 일을, 군수님이 눈빛만 흘려도 알아서 착착 일을 해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까', '긍게 S한테 그러지 말고 계장한테 일 좀 일사천리하게 하쇼라고 해부러'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이 위 인조잔디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곡성군청의 실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곡성군청 직원인 S, W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인조잔디 납품과 관련하여 C이 지사장으로 있는 I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실무자인 S, W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C이 M에게 자신의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부탁하거나 M이 납품과 관련하여 곡성군청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A이 뇌물을 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I를 인조잔디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 A과 M은 K 곡성군수의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참모였고, M은 K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A과 M, K의 관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 A과 K 측에서는 M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해 줄 필요가 있어, 도와달라는 M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기재 중 피고인 A이 C에게 한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 긍께 인자 형님이나 M이 형한테도 나 할 도리 다 했네(제2597쪽)'라는 진술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단순히 C과 M이 각자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받기로 한 거액의 뇌물을 모두 포기하고, 둘 사이의 합의에 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과 M 사이의 모종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이 교부받기로 한 뇌물을 M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M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에 피고인 A은 C에게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애초에 C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거나, M이 제3자로서 뇌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이 C에게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C보다 먼저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기타 정황증거들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반면에 C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기타 정황증거들과도 합치한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C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기타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인조잔디 공사 납품대가로 5,000만 원을 뇌물로 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과 M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C은 M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P의 진술 P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1. 8.경 옥과IC 부근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P에게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필요한 20개 관급자재 품목과 납품가액을 알려주고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같은 해 9.경 같은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관급자재 납품가능업체,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내주었다. 그 후 5~6일 정도 지나서 P는 피고인 A에게 위 문건에 자신이 받을 영업비를 기재한 문건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를 받은 피고인 A은 납품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P는 이러한 금액을 뇌물로 제공할 경우 실제 자신의 순이익을 계산해 보았으나, 순이익이 너무 낮아 2012. 2.경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P의 진술은 자신의 영업비를 피고인 A이 기재해달라고 하였는지나 피고인 A을 만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정도의 지엽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 A을 만난 횟수, 만남에서의 대화내용,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요구한 리베이트 비율 등이 일관되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기타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도 P가 진술하는 시점에 P와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P와 관련된 것 외에도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였다. 위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 A과 P 사이에서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통화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적법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P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P는 각 업체별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과 그에 따른 자신의 영업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야 할 뇌물의 액수,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하여 자신의 순이익을 계산하였다(제2281쪽), 피고인 A이 13%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P의 입장에서 굳이 이 정도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자신의 순이익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재무과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공사'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재무과 직원들에게 P가 영업한 업체들에 대하여 납품가능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특정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이처럼 P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P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여, 피고인 A이 P에게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단계 상승,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P에 대한 뇌물요구죄는 수뢰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유형을 결정할 수뢰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8천만 원 피고인 A은 K 곡성군수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곡성군청 관급공사업체선정이나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본건에서만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였다. 그 범행 방법 또한 교부자의 영업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교부자와 뇌물의 액수를 협의하는 등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다. 이 사건에서 뇌물을 교부한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C은 '곡성군에서는 각종 공사에 리베이트 비용을 10% 주어야만 납품이나 공사가 가능하여 저 역시 납품을 위해 A에게 청탁을 하였고 리베이트 비용을 주고 한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군수로 재직한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마음속으로 답답했고, 다른 사람들도 리베이트 지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하여 오늘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제672쪽)'라고, D는 'K 곡성군수나 A 비서실장 등이 납품업체나 공사업자 등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납품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요구하는 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곡성군청을 보면, 공사나 납품과 관련된 업자선정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비서실장 A이 결정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제754쪽)'라고, B은 'C이 전 군수시절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현 곡성군수가 취임하면서부터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15%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제1030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업자들 사이에서는 곡성군의 관급공사나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혹이 만연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수수받은 뇌물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범 유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1장이 압수되었으며, 이는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 7.경 출처가 불분명한 5,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11. 7.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현금은 K 군수의 학비·재산세, K 부인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A은 이 돈은 자신의 돈인데 K 군수가 봉급을 전액 기부하고 있어 돈이 없으므로 자신의 돈으로 K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지위와 범행횟수,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징역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A과 뇌물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천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18.경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곡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이는 착오로 진술한 것이고 15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번복하였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검찰에서 진술은 2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는 정도의 진술이나, 피고인 D는 이에 대하여 '제 수중에 돈이 일부 있어서 나머지 70만 원만 현금을 인출하여 총 150만 원을 만들어서 준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200만 원을 뇌물로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D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나.항의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4항의 뇌물공여죄 중 15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