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자신에게 헬스 트레이닝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B의 주거지인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B으로부터 “친구[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둘이 술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집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는데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셋이서 소주 페트병 640ml 2병, 매화수 2병 등을 마시다가 B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왼쪽 벽면에 위치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침 대 쪽 방바닥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벽면 방바닥에서 각자 롱패딩을 덮고 누워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생리 중인 피해자의 속옷과 치마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주고받은 메시지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추가 접수- 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잠든 상태에서 순간 성기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당시 생리 중이었던 지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는 샤워를 하러 달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 29.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정리하고 얘기하자 했더니 없어지셨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정말 죄송해요 한순간 정신 못 차리고 몹쓸 짓하려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죄송해요’라고 답변하는 등 계속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뿐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2021. 2.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테지만 안 넣었어요. 정말이에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음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샤워를 하러 달려갔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