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해자 E는 2016. 4. 1.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F 소재 지하 3층 지상 13층 오피스텔 'G'을 신축한 건축주이자 H(주)의 실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그 신축건물의 인근 I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인바, 피해자는 H(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그 골조공사 과정에서의 과오로 도시계획법상 동 지구에서 허용되는 최고 높이인 50m의 오차범위(1m)를 초과하여 51.8m 높이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소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7. 10.경 H(주) 현장소장 J을 찾아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도면보다 높게 건축되었다,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같은 평수의 인근 K아파트 6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18. 1. 8. 마포구청 건축과에 'G 오피스텔이 지구단위 내 지 정된 건축물 최고높이 상한선 50m를 위배하여 I빌라에 일조권 피해가 생겼으니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고인을 비롯한 I빌라 주민 16명의 명의로 제기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 등의 민원 제기가 계속되거나 그 민원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마포구청으로부터 13층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을 받거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생겼다. 피고인은 2018. 1. 29. 위 오피스텔 현장 사무실에서 구청에 제기된 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높게 건축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6억 원을 달라, 6억 원을 주면 더 이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위 오피스텔의 완공을 저지하거나 지연시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소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1억 원을, 2018. 2. 12.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금액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건축 하자를 알게 됨을 이용하여 관할관청과 지역신문사에 민원과 제보를 하고 이를 무마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E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 마포구청에 위 오피스텔의 높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높이를 측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위 I 빌라 주민대표 위 A에게 연락하여 위 오피스텔 건축 하자를 알려주면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2018. 2. 13. 지역신문인 N 기자 O에게 이를 제보하여 동 신문에 위 오피스텔의 건축 하자가 보도되게 하면서 위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민원 등의 무마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의 주선으로 2018. 2. 23. 위 L건물 M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구청과 언론 등에 제기된 일체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겠으니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지속적인 민원 제기나 일간지 등에 제보하여 위 오피스텔의 완공을 저지하거나 지연시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2018. 4. 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G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마포구청 회신내용, 피해자 현금출처 및 피의자들에게 전달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경합범 판결문 및 확정일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설령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대표로서 주민들과의 협의에 따른 적정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1) 먼저 이 사건의 개략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2016. 4.경 착공하였는데, 공사 도중 맞은 편에 있는 I빌라(총 17세대,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이 총무로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찾아와 소음과 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그 보상으로 이 사건 빌라의 도장공사 및 세대별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건축주측은 2017. 6.경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 도장공사, 세대별 공기청정기 또는 현금(세대당 8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빌라의 외벽 도장공사, 발수제 처리 등도 마쳐 주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도시계획법상 허용되는 최고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0.경 현장소장 J을 찾아가 그 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인근의 K아파트(시가 6억 원 상당)를 사 달라, 빌라 세대당 현금 1,000만 원씩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은 본인을 비롯한 주민 16명의 명의로 2018. 1. 8. 마포구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높이 상한선을 위배하여 이 사건 빌라에 일조권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 민원제기 후 현장소장 J의 주선으로 2018. 1. 29. 건축주인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민원 해결을 대가로 각 세대별 내부 리모델링 및 현금 지급 등을 요청함과 아울러 '자신에게 위 K아파트 1채를 사 주던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은 이 사건 빌라 전체 세대주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018. 1. 30. 1억 원을, 2018. 2. 12.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2018. 2. 12. 이 사건 빌라의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건축물 높이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민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추후 어떤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은 후, 같은 달 22. 입주민들(피고인 A은 제외)에게 8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의 요구로 이미 빌라 도장공사 및 현금 지급 등의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높이 위반 건축 사실을 또 다시 지적하면서 거액의 추가 보상을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높이 상한보다 0.8m 더 높게 건축되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위반으로 이 사건 빌라의 일조권이 얼마나 더 침해되었을지 다소 의문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주목적은 이 사건 빌라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호소보다는 피해자의 위법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 등 추가 보상을 쉽게 얻으려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을 앞둔 건축주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등 주민의 계속된 추가 민원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거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이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민원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별도로 입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고, 피고인 A 개인에게도 그 요구대로 3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위 3억 원의 지급경위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의 총무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 관련 보상에 관련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추가 보상을 받는 것까지 허락받은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현장소장 J에게 6억 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한 이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때까지 입주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 3억 원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배분에 문제가 있어 후임 총무에게 그 배분을 맡기려 하였다는 등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9. 1.경에서야 총무직에서 물러났고, 위 피고인의 변명대로라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5)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입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과 별도로 자신 개인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입주민들에게는 세대당 8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반면 피고인 A은 위 800만 원을 받지 않고 별도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점, 위 3억 원을 입주민에게 배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준공을 앞둔 건축주에게 민원 제기를 수단으로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의 위법 건축 내용은 사실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