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말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12만 원의 수당과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직구 가죽소파가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하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으니, 약식기소 해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 원래 구속 수사해야한다. 나와 하는 약속만 잘 지키면 약식기소 해주겠다.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이야기 하지도 말고, 옆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었는지 확인할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7. 12:00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전산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단체 L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를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더라도 금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8. 15:05경 여수시 M아파트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7차례에 걸쳐 돈세탁을 하여 13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니, 약식기소 하겠다. 지시하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2022.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설치하였던 어플리케이션으로 담보대출을 하였다면,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포통장에서 불법 송금받은 금원인지 확인하고 돌려줄 것이다. 2022. 9. 13. Q 대리가 집 앞으로 찾아갈테니, 1,360만 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3. 18:14경 전북 장수군 R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D’ 어플에 구직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화장품, 마스크, 서류 전달 등 간단한 아르바이트 업무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현금 수금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로 공지된 업무가 아닌 현금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은 3차례였고, 피해액은 6,040만 원이었다. 그 중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을 위하여 6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