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3969₁ [공모관계] 피고인 A, G은 중학교 친구관계로 2015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5. 7.경 친구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위 A으로부터 속칭 '유령법인' 설립 방법,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배워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5개를 개설하여 위 A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6. 9. 1. 및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 G은 2016. 5.경 피고인 B에게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니 친구들이나 후배들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분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명의대여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명의대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 G은 위 B이 개설한 통장을 받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위 B에게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 경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I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 위 계좌를 모아서 A, G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I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위 B, A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L'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6. 8. 1.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L",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M건물 N호", 이사란에 "I"이라고 입력하게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6. 까지 O, P, Q, R, C, S, T과 순차로 공모하여 합계 21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2016. 8. 1.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그 무렵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6.까지 O, P, Q, R, C, S, T과 순차로 공모하여 합계 21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6. 7.경 위 G, I과 I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8.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이 설립한 유한회사 L 명의로 개설한 조합 계좌(계좌번호 : V)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경까지 O, P, Q, R, C,S, T과 순차로 공모하여 합계 122개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G, Q, O, R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1. 15:46 경까지 인천 연수구 H건물 W호에서 Q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개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개장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5. 20. 06: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창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24세)과 그가 데리고 온 O, C, T, R, Q, I이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계좌의 통장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통장에 입금된 돈 4억원 가량을 인출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4986₁ 피고인 A은 2015. 8. 17.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A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AH(이사 A) 명의 AA은행 계좌(AB)를 개설한 후에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AC)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78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5. 9.경 부천 원미구 AD백화점 인근에서, 친구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인에게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AE(이사 : A) 명의의 AF은행 통장(AG)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비밀번호는 통장에 기재),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원을 위 G을 통해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612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8.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H'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5. 8. 11.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 회사 AH",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란에 "서울시 은평구 AI, 4층 AJ호", 이사란에 "A" 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AH 명의 Y은행 계좌(A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AD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 통장과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AC)에게 보내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7123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인천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 D, E, F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3. 2. 초순경 부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처 AL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M 소재 2층 AN호를 위 Al 2013. 2. 14.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전세보증금 1억원에 전세세입자로 입주를 하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위 A이 'AO'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광명시 AP 소재 피해자 (주)AQ 철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로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돈을 받아 각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 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AO' 에 재직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AQ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2013. 2. 13. 피해자 (주)AQ으로부터 위 AL 명의의 U조합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87 피고인 A, B, C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을 통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양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여 왔다. 1.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지인을 통해 A, B 등을 알게 되어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판매 범행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1) 2017. 2.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고 법인 설립 후 그 명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R'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7. 2.3.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설립 신청 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AR",목적란에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판매업", 본점란에 "서울 용산구 AS건물 AT호", 이 사란에 "C"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2) 2017. 3.경 위와 같이 'K' 법무사 사무실에 '유한회사 AU'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7. 3. 3.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설립 신청 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AU", 목적란에 "의류, 액세서리, 신발 등 판매업", 본점란에 "서울 중구 AV건물 AW호", 이사란에 "C"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3) 2017. 3.경 위와 같이 'K' 법무사 사무실에 '유한회사 AX'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7. 3. 30.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설립 신청 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AX", 목적란에 "액세서리 도소매업", 본 점란에 "서울 마포구 AY 건물 AZ호", 이사란에 "C"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설립한 (유)AU, (유)AR, (유)AX 명의의 계좌 합계 23개를 차례로 개설한 후 A, B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7. 3. 경 C로 하여금 (유)AU 명의 Y은행 계좌(BA)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에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969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및 BB, R, Q, T,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 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 각 영장 회신 자료, 각 사업자등록번호, 각 법인설립서류 등, 각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498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은행 계좌 위임 개설자 BE 통화 진술 청취 관련) 1. 거래내역 확인증,회신자료 (AA은행) 201757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유)AE 명의 계좌 2017고단6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2017고단7123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은행 확인) 1. 개인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40, 42, 44),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2017고단728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 진술서 1. BF, BG, BH, BI, BJ, BK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BL내역 등, 문자내역 등, 고객정보조회표, 사업자등록증,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 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달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범죄,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도 7,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편취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은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은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범죄,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E은 자신이 취득한 편취액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