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찰의 승려로 2012. 여름경 가족들과 함께 신도로서 위 사찰을 찾아 온 피해자 G(여, 18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대학 입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H(피고인의 여동생), I(H의 딸이자 피해자의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고, H, I을 먼저 귀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주차장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 탑승해서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를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리기사로 하여금 부산 남구 J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야 좋지 않겠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을 하였던 내용 보고) 1. 'L' 사이트 상담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인 2014. 3. 17. 'L'이라는 인터넷 성폭력 피해 상담 사이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과 함께 "이불도 못 덮고 잘 뿐더러 속옷을 차는데 너무 더러운 느낌입니다", "참 외롭네요"라는 내용의 상담 글을, 같은 달 30. "점점 갈수록 여러 후유증이 심하네요", "옷이나 천이 닿으면 벌레들이 기어가는 느낌도 들구요", "털어놓을 때가 없어서 미칠 것 같은데 가끔 화를 주체할 수 없다가 화낼 때도 없어서 울고 특히 새벽되면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라는 내용의 상담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신의 영어교사에게만 말하였고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4. 7. 초순경 범행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분노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위 범행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곧바로 피고인과 피고인을 소개해준 영어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태도를 바꾸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4. 7. 10.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소의 경위와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평소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였던 피고인이 권해주는 대로 술을 마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승려의 신분인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및 강간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 이외에 적극적이고도 거센 반항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합의하였다거나 승낙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대학입시 준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정신적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승려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42세, 피해자는 18세였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대학입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서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할 만한 애정관계에 있었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서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9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안이다. 청소년으로서 성경험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재학중이었던 대학교를 그만두기도 한 점, 피고인은 승려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하게 하는 2차 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가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7점으로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