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959 피고인은 2013. 2. 25.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18,000원, 소주 4병 12,000원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00:20경 대전 대덕구 F 주민센터 앞 'G' 음식점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부른 여자애들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2차로 술을 마시자. 2차 술값은 반반씩 계산하자. 일단 8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도망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쳐 피고인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실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명목으로 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 04: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02:4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03:2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01:47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주점 113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83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85 1. 사기 (이른바 "무전취식")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04:3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5,000원 상당의 임페리얼(대) 양주 1병, 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소) 양주 1병,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등 총 합계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에게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갚아 줄테니 택시비 20,000원을 빌려달라. 술값과 택시비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술값과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만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0. 07:00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 여관'에서 그 곳 카운터에 위 여관 406호의 투숙객이 외출하며 맡겨 둔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들고 위 406호로 올라가 위 열쇠로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옷 1벌, 시가 불상의 담배 1갑,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점퍼 등 시가 합계 115만원 이상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O,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X,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