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0:20경부터 1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D사우나’ 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사장 나오라고 해. 왜 술을 못 먹게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0:34경부터 10:55경까지 피해자 관리의 위 사우나 공용실 TV 앞에서, 위 식당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소주를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사장 나와라. 관리자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위 사우나 내 피해자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캔맥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매점 주변을 돌며 “사장 나와라. 관리자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진열대 위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해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불상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알약(통칭 ‘거통편’)을 국내로 우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위 불상자는 2021. 3. 26.경 위 지안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속옷 여러 벌 사이에 위 알약 1,600정이 은닉된 종이상자 형태의 국제특급우편물(B)을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중국 창춘발 C을 통해 2021. 3. 30. 2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물품사진, 우편물 사진, 우편물 송장 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수입행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거통편은 통관 과정에서 모두 적발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부이다. 1.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1:00 ~ 23:00경 사이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알루미늄 재질, 지름 2cm, 전체길이 62cm)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2.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1:00 ~ 2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 팔, 허벅지,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7, 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개인상담기록지, 범행도구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현장조사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8: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지점 물류터미널 내에서 택배 물건을 상차하기 위하여 앞서 상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 씨발, 내가 왜 차를 빼, 못 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챙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CCTV에 따르면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모자챙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다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챙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른 이상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과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의 결과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이 단순한 말싸움에서 폭력 사건으로 발전된 것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모자챙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에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차례 휘두르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나아갔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피해자와 비교하여 아주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8:50경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D와 다투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2세)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를 위협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뜨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신 통화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인 F의 가슴을 밀치지도 않았다. 나.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D에게 피고인 명의(D가 사용)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여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F이 갑자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D는 2020. 7. 15. 08:2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8:32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점, F 등 경찰관들은 D로 하여금 작은방에서 짐을 싸도록 하고,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간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은 방에 있는 D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포즈를 취해, 제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안방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도 ‘피고인은 D가 짐을 옮기던 중에도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F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2020. 7. 18.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경찰관이 출동한 후 전화가 와 받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뺏어 안방 침대 위로 던졌다. 이때 피고인이 저에게 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쪽), 한편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교차로를 명촌교 남단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6,131,0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정류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풍남마을 쪽에서 하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려는 피해자 D(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종족골 및 좌측 제1, 2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9. 6.자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8.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부엌까지 몰래 들어가 전기밥솥에 들어있던 밥과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을 먹은 후, 위와 같은 날 06:05경 위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찬통 2개, 칼 1개, 가위 1개, 숟가락 2개, 포크 1개, 반찬을 종이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25세) 몰래 침대 옆에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18번, 19번) 1. 수사보고서(획득된 동영상 일부 캡처 사진 동봉 첨부), 동영상캡처 자료, 이 사건 전자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범행으로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3:04경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정문 초소 근무자인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D이 그 이유를 물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당신 한번 때릴까, 그러면 경찰서 들어갈 수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서 앞에서의 범행인 점 등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경비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D에서 2013. 5.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2,08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343,460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2,158,7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근태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금액이 합계 약 8,6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던 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친 차량을 운전한 D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사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등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무고인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수회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8.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B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석에 옮겨 타고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위 C, D, E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9. 6. 2. 21:5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B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과 C, D, E이 타고 있는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 관광호텔 사거리 회전 교차로를 수회 회전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마침 위 회전 교차로를 H 방면에서 진입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과 자리를 바꿔 앉은 후 B이 운전하던 중 위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D,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7.경 위 C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0원을, 위 E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00,00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D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00,000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1:48경 아산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1:54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관광호텔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보험사기를 범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 자동차를 물색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회전 교차로를 수회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조모 D을 통해 2021. 4. 22.까지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위 일자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병역법위반(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1.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어 2021. 6. 23.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C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실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20. 11. 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카드 1장씩을 추가로 받으며 바닥에 깔려있는 카드와 숫자나 무늬가 같은 카드를 내려놓아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약 87만 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8.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서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찾으며 고함을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안요원 D과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남, 57세)에게 “병신아, 병신같은 놈, 니가 찾아야지”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C의 오른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다시 그의 오른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송치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5:38경 안양시 만안구 B빌딩 C 의원 앞에 있던 구급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절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던 안양소방서 D구급대 구급대원 E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E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해서 우측발로 E의 골반 및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충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구급대원 폭행피해발생보고), 수사자료인계서, 구급활동일지, 평가소견, 구급상황보고, 업무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확보), 구급활동 방해사건 캡쳐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활동에 나선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가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0:5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육전, 돔배기 등 음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2, 17, 24, 25, 27),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지도(피고인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이후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7:4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좌회전차로 포함)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차로인 1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1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F)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높고, 운전거리가 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16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말을 부정확하게 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교차로 한 복판에 정차한 채 가버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되었고,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단속되었던 상황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피해자 D(36세)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옆구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 늑골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응급조치보고서, 참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0: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3에 있는 죽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