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0(분리)-1, 273(병합), 348(병합), 564(병합), 742(병|합), 1181(병합), 1355(병합, 분리)-1, 1576(병합), 1981(병합), |2054(병합) 가. 사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종호, 장혜영, 조석규, 허정수(기소), 홍승현,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5.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90 - 피고인 A 피고인, E은 마치 (주)F 명의로 서울 서초구 G아파트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호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말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 I에게 "F에서 G아파트 62평형 15세대를 분양가의 60%로 매입해 두었는데, 그 중 1세대를 분양가의 63%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에게 사업자금 대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F가 위 G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위 G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1. 3. 29.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5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2011. 3.경 현재 합계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물정화 사업은 관급공사로 전망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남은 사업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5,3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약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할 것을 염려하여 처 O 명의로 위 'N'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O 명의로 위 'N'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3. 9. 27. 경까지 건축자재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1억 4,2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순번 1Q 제외)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억 5,00만 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X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입가액 합계 11억 6,920만 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6고단2054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아산시 R에 있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 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거래내역에 따른 현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7. 10.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공급가액 1억 7,64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6. 2.경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350 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1.경 아산시 소재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2기에 N로부터 3억 6,9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명세서 1. 고소장 2016고단1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지불각서, 이행보증각서 1. 자금계획 및 상환계획서 1. 통장내역서, 통장사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2011. 1. 13. 처음 돈을 빌린 후 2011. 9. 22.까지 9개월 여 동안 13회에 걸쳐 1억 9,030만 원을 빌렸음에도 그 때까지 940만 원만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대부분 빌린 돈에 비하여 훨씬 적은 돈만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 및 부채 상황, 변제의 경과 및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16고단1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W 운영자 V 이 법정에서 2012. 2. 과세기간 동안 N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N 와 사이에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과 N 사이에 거래에 관한 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 2016고단2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 하여, 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이용 사업영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입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입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허위 매출처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2016고단19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Q'에 4,9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Q에 마루판, 목재, 스테인레스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는 계좌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받는 등 Q과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1981별지 범죄일람표 I 제1항 기재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