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7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 |2. B주식회사 검 사 김유완(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건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2010. 1. 28. 경기 화성시 C에서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40,000,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27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99,050,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3,064,481,3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 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발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2)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발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D과의 2015 내지 2017 거래 관련),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 내지 2017년도 수금내역 1. 거래내역 조회(L은행, 피고인 계좌), 각 거래내역조회(J의 L은행, M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B(주) 사업자등록증 1. ㈜E, F 주식회사 거래내역 1. 자재물품 공급계약서(G), 각 매출매입현황, 각 매입전표조회(H),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도 상당한 금 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관계 유지를 위하여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