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속칭 ‘몸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허위 조건만남 주선, 허위 물품거래)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 ‘대포계좌 모집책’, ‘인출자 모집관리책’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과 국내 인출을 담당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H 또는 성명불상(위쳇 대화명 ‘I’)의 ‘인출자 모집관리책’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6. 14: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돌싱톡’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연락한 다음 K 닉네임 ‘L’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K 대화를 시작한 다음, 음란 영상 통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하고, 악성코드(스마트폰 연락처 등 정보탈취)가 심어진 ‘영상플레이어.ZIP’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파일을 설치한 피해자와 음란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20. 7. 6. 15:56경부터 19:08경까지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4.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I’의 지시를 받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한족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O은행 AG지점 및 기업은행 세종지점 등지에서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 전부 또는 일부 합계 76,040,000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통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회원 가입비 및 아가씨 보증금(안전금) 등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들은 처음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 13:37경부터 18:44까지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8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일명 ‘I’의 지시를 받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한족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20. 6. 30. 13:45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및 O은행 유성지점 ATM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위 피해금 합계 39,482,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B에게 “내가 생활하는데 카드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를 만들지 못하니, 너의 카드를 넘겨주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하면서 B의 채무 1,500,000원을 면책해 주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B 명의 S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3매와 각 비밀번호를 대전 유성구 T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받는 방식으로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을 접근매체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한족)으로부터 2020. 4. 1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터미널 흡연실에서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인출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챗 닉네임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각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A으로부터 “내가 생활하는데 카드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를 만들지 못하니, 너의 카드를 넘겨주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채무 1,500,000원을 면책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3매와 각 비밀번호를 대전 유성구 T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2021고단3109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속칭 ‘몸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허위 조건만남 주선, 허위 물품거래)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 ‘대포계좌 모집책’, ‘인출자 모집관리책’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내 인출을 담당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서 H 또는 성명불상(위쳇 대화명 ‘I’)의 ‘인출자 모집관리책’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14. 23: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돌싱톡’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연락한 다음 K 닉네임 ‘X’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K 대화를 시작한 다음, 음란 영상 통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하고, 악성코드(스마트폰 연락처 등 정보탈취)가 심어진 ‘영상 플레이어.ZIP’ 파일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파일을 설치한 피해자와 음란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20. 7. 14. 23:26경부터 2020. 7. 15.경까지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I’의 지시를 받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한족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3277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속칭 ‘몸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허위 조건만남 주선, 허위 물품거래)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 ‘대포계좌 모집책’, ‘인출자 모집관리책’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국내 인출을 담당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서 H 또는 성명불상(위쳇 대화명 ‘I’)의 ‘인출자 모집관리책’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송금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16.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앙톡채팅어플 및 K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Y(남, 45세)에게 연락한 다음 서로 간 자위 영상을 공유하는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악성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통화가 완료된 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목록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유포방지비용 명목으로 2020. 7. 15.경 1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I’의 지시를 받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한족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20. 7. 16. 23:13경 Z은행 용산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K 대화내용, 금융기관거래명세표, 각 피해금이체내역, 각 악성코드 포렌식 분석보고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CCTV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0, 156 내지 180, 193) 2021고단310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K 대화내용, 악성코드파일, 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분석보고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1고단327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압수영장자료회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4)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9년 이하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7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총책, 콜센터, 모집책, 관리책, 인출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갈취 또는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보관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3명, 피해금액이 1억 3,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공갈 내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사기,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채무면제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A에게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고 이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