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3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C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7.부터 2015. 7. 8. 사이 강간, 중감금, 공갈 피고인은 2015. 7. 7. 08: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나체사진과 피해자 C의 직장, 이름이 컬러로 인쇄된 A4 용지 50여 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와 못 헤어지겠다. 너와 헤어지면 이 사진을 회사와 동네에 다 뿌리겠다. 내가 못 가지면 남도 절대 못 가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오창읍 팔결로 695 에 있는 오창우체국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의 F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 C의 직장 동료들 명함을 꺼내어 휴대전화에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 등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하고, 컬러로 인쇄한 나체사진을 직장과 동네에 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1,000만 원을 주겠다. 내일은 출근해야 하니 집에 보내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7. 8. 새벽 위 무인텔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C로부터 "오늘은 배란기라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임신을 시켜야 빼도 박도 못한다. 임신을 하는데도 네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팔을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무인텔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C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 C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확실히 임신시켜야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1회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출근해야 하니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회사까지 가려면 여기서 1시간 넘게 걸리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 오늘은 회사를 못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직장에 전화하여 연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점심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분증과 카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전송한 다음 "3분을 주겠다. 집에 들어가서 3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로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오후 안성시 서운면 서운 중앙길 16에 있는 서운농협에서 현금 500만 원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135 에 있는 동천안농협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위 오창우체국에서 피해자 C를 풀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C를 강간하고,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17.부터 2015. 7. 19. 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강간, 중감금 피고인은 2015. 7. 17, 19: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일신리에 있는 일신리 마을회관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의 짐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를 불러내어 F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늘도 곱게 못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G에 있는 H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태우고 가 힘으로 눌러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7. 18. 오전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는 피해자 C로부터 "다시 잘 해보자."라는 거짓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그래도 불안하다. 너를 놔주지 못하겠다. 내 옆에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모텔에서 출발하여 대천을 지나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오피스텔 512호에서 피해자 C가 "다시 못 만나겠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등,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 C의 머리에 3회 강하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C의 목에 대고 피해자 C에게 "이럴 바에는 그냥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 C의 왼쪽 발목에 부엌칼을 대고 "아킬레스건을 끊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죽어 죽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 C에게 몸을 씻고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C를 1회 강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목,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07:40 경 피해자 C가 잠자는 피고인 몰래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 C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C를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끌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던 중 모텔에 들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3. 2015. 7. 19.부터 2015. 7. 22. 사이 강간, 중감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19, 10: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경찰이 올 수 있으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 강제로 기절시켜서 업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C를 집에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 C를 F 인피니티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 C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오피스텔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동생 K에게 사 오도록 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2정을 피해자 C에게 복용시켜 잠이 들게 하고, 다음날 19:00경 같은 알약 2정을 피해자 C에게 복용시켜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17:00경 위 오피스텔을 나와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 C에게 "나 계속 만나 줄 거냐?"라고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자 "역시 넌 안 되겠다. 못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양손을 합장한 상태로 엄지, 검지, 중지를 2개씩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안전벨트에 매달고, 검정색 복면을 피해자 C의 얼굴에 씌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널뇌줄 수도 없고 차라리 군산에 팔아버리겠다. 너 팔면 3,000만 원 준다더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씌운 복면을 살짝 위로 올려 '군산'이라는 이정표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 C를 강간하고, 다음날 07:00경까지 피해자 C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고, 피해자 C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4. 2015, 7, 22.부터 2015. 7. 23. 사이 강간, 중감금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22. 19:40경 청주시 청원구 L 인근 주차장에서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M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 C F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우고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내가 네 엄마 못 따돌릴 것 같아?"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C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아는 형님이 너 팔면 3,000만 원 준다는데 그냥 네가 돈 주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C를 윤락업소에 넘길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전 불상지에서 동생 K에게 사 오도록 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3정을 피해자 C에게 복용시켜 반항을 억압한 후 2015. 7. 23. 02:0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하여 약 기운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 C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강간하고, 피해자 C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에 비치된 가운 허리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손목과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같이 묶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을 나와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서해대교 등지를 운행하면서 "어제 얘기한 3,000만 원을 어서 대출받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경 농협캐피탈에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이 다음날 입금된다는 말을 듣자 "그럼 하루 더 같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N 그랜져HG 승용차에 바꿔 탄 다음 고속도로를 계속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265km 지점 졸음쉼터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C가 승차하지 않으려고 바퀴에 매달려 버티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C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고, 피해자 C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주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2015. 7. 23. 자 공갈미수 가. 피해자 O 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23 17:52경 불상지에 있는 N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에게 P 애플리케이션 BA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동생이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C의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C의 모든 지인에게 전송할 것이니 3,000만 원을 10분 이내로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C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 에게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23. 17: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게 C의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이거 지우고 싶으면 3,000만 원 입금하세요. 돈 안 보내면 회사 사람들에게 다 유포할 거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2015. 7. 23. 자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있던 C를 놓치게 되자 승용차에 남아있던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19:20 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10돈), 여성용 순금목걸이 1개 (1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39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96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1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03 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5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5. 7.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P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C의 P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설정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합87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W와 함께 흥신소 영업을 하던 중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X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2013. 1. 18. 1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18 대전세무서 주차장에서 W는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다.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고 사무실 근처에도 붙여놓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이 폭로되면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 돈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W가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1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Y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Z에 있는 AA식당 앞 이면도로를 대흥동성당 방향에서 대흥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수배하고 있던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앞서가던 AB이 운전하는 피해자 AC 소유인 AD 봉고플러스 냉동차를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Ⅲ플러스 냉동차 좌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AA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인 A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III플러스 냉동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847,30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6,35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합3 피고인은 이성교제를 빌미로 여러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 여성들로부터 휴대전화, 계좌 등을 빌려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0. A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AG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AG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AH 관련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30.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H에게 "부인인 AG이 나를 뒷조사하여 우리가 함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였는데, 불륜으로 신고하여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3,0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나에게 2,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결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G이 피고인의 뒷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AG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의 아들인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 (AL)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9. 불상지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H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AH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어 마치 AH인 것처럼 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0.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AH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전화를 걸어 마치 AH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만 원에 대한 모바일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A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2. 8. 9. 경 대전 동구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www.welcomeloan.co.kr)에 접속하여 AH 명의로 1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AH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대출금 100만 원을 A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경 불상지에서 AH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의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AH 명의로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안내메시지에 따라 AH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 400만 원을 AH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AM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M에게 아주캐피탈 직원 AN을 사칭하면서 접근하여 혼인을 빙자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이 540만 원 연체되는데, 18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는 나중에 갚아도 된다. 일단 18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AQ 건물 508호',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 란에 '3714.5m, 구조 · 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 주거용, 임대할 부분 란에 '508호 전체', 임대면적 란에 '24.27m²',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15,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15,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AR아파트 104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 전화번호 란에 'AS', 성명 란에 'AT'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시 서원구 AQ 오피스텔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Q 508호 오피스텔을 보증금 1,500만 원에 계약하였는데 1,000만 원은 내가 준비했으니 500만 원은 네가 부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7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임대인 AT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아기를 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잡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차량을 팔아서라도 변제할 테니 27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 28.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사귀던 여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에 쫓기고 있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AM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2015. 1.경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폭행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 의 죄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의 폭행 사실, 판시 제4항의 감금, 공갈미수 범행 및 판시 제5, 6, 7항 기재 각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U의 각 진술서, K의 자술서 1. 수사보고(C의 상해부위 촬영, C의 모친에게 나체사진 전송,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는 장면, 피고인이 C의 P 배경화면을 나체사진으로 변경한 장면, 진단서 첨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C 나체 및 성관계 장면 사진, 피고인이 0에게 보낸 나체사진 및 협박내용, 피고인이 M에게 보낸 나체사진 및 협박내용, C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J 오피스텔 현장사진 [판시 제8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편철, 범행대상 물색 등 관련) 1. 명함사진 등 [판시 제9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서 1. 현장자료 사진 등 [판시 제10 내지 13 의 죄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거래정보 등에 대한 수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문서회신 관련, 롯데카드로부터 문서회신 관련, C의 추가 금전 피해사실, 2015. 1. 23, 13:00~17:00 AU 병원 응급실 진료사실확인) 1.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일주일 동안 감금하며 7회에 걸쳐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을 목과 발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수차례 복용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5세부터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1996년, 1997년에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각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998년에는 공범들과 함께 사시미칼을 소지하고 가정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강도 범행 과정에서 칼로 부녀자를 위협하고 이불이나 커튼을 찢어 집 안에 있던 가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손과 발까지 묶었다. 또한 2001년에도 상습으로 빈집털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절도, 흉기 휴대 협박,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특정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등을 포함한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전문(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갈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 각 공갈미수죄, 각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판시 제10, 11항의 각 사기죄,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강간, 감금, 공갈하거나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을 복용하게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폭행하거나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을 복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2015. 7. 7. 세종시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며 성관계를 갖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2015. 7. 17.부터 2015. 7. 19.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보령시 머드축제, 성주 패러글라이딩장 등을 돌아다니며 함께 놀았고 폭행 부분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며, 32015. 7. 19.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하게 하였을 뿐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갖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2015. 7. 22.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요구한 것은 맞으나, 차량에서 폭행하거나 졸피뎀을 먹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에 기재된 강간, 중감금, 공갈, 강간상해, 마약, 중감금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간, 중감금, 공갈, 강간상해, 중감금치상 범행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7. 7. 아침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인쇄된 A4 용지를 보여주고 그 사진을 직장과 동네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이틀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고 세종시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임신을 시켜야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말하며 강간하였으며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17. 저녁 피해자에게 짐을 준다고 하면서 불러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집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공주시 H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고 다음날 보령시,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에 보내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손과 발,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발목에 들이대며 "아킬레스건을 끊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뒤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온 몸에 멍과 타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가 2015. 7. 19. 08:0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를 틈타 오피스텔에서 탈출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알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강간하고, 2015. 7. 21. 저녁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다가 다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으며, 3일에 걸쳐 감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22. 저녁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가면서 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버린다고 협박하였으며 알약을 먹인 다음 강간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2015. 7. 18. 피고인과 함께 보령시 머드축제, 성주산 패러글라이딩장을 방문하고 대전에 있는 AV 아울렛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영복을 구입하고 2015. 7. 18. 저녁 피고인의 동생을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이고 피고인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 요구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으며 평소 용의주도한 피고인이 나중에라도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관이나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불과 10일 전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보령시 등을 돌아다닌 직후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함께 보령시 등지를 동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동행하였다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7. 7.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나체사진을 보여줬고 사진을 뿌려버린다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했고, 2015. 7. 19.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 중 일부는 제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599쪽, 602쪽, 940쪽, 100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7. 7. 공갈 및 2015. 7. 19. 상해 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의 상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5. 7. 8.자 각서의 내용 피고인이 2015. 7. 8.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기 직전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각서에는 "본인 A(피고인)은 2015. 7. 8. 이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음, 사진, 동영상 포함 자료 삭제. 이로 인한 문제를 절대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않겠음. 7. 8. 이후로 피해자와의 사이를 정리하며 두 번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돈을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마약 범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생으로부터 분홍색 알약을 건네받아 2015. 7. 19, 2015. 7. 20., 2015. 7. 22, 세 차례 억지로 복용하게 했는데, 약을 먹으니 헛것이 보이고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몽롱하였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2015. 7, 22. 에는 피고인이 "수면제인데 먹어라. 저번에 보니까 그약 먹고도 멀쩡한 것 같더라. 빨리 먹어라."라고 하면서 알약을 억지로 먹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동생인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진통제, 두통약, 청심환과 함께 분홍색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수면제는 대전 유성구 소재 AW 의원에서 처방받아 근처 약국에서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2015. 7. 24. 피해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 8년N1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2015. 7.20. 및 2015. 7. 23.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7년 2월 (제1 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 +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 + 제3 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5. 6. 사이에 4명의 여성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면서 수시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았으며 X의 외도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특히 10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낸 C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C의 나체사진을 직장과 동네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일주일에 걸쳐 감금, 폭행,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마약을 복용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C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탈출해 도망하자 C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해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차량에 남겨진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차례 귀금속을 구입하였으며 C의 P 프로필 사진에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후 일주일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차량 추격전에 끝에 검거되면서 두 건의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 행적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수가 7,600만 원에 이르며, 강간, 감금 범행 당시 C이 느꼈을 공포와 신체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C에 대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X, AG, AH, AM에 대한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C에 대한 강간, 마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과 AH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