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호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C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8. 19.경 15:30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같은 날 15:40경 B에게 전화하여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내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이 될 것이다. 너가 나대신 수사기관에서 K 업주라고 진술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위 업소에서 B에게 "너가 나대신 업주라고 진술을 해 주면 사례비와 이후 납부해야되는 벌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8. 24. 16:20경 경기분당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M에게 "내가 2017. 8. 9.경부터 K를 운영하였다. 손님이 오면 요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7. 9. 1. 13:44경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N팀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O, P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7. 8. 24. 16:20경 경기분당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M에게 "내가 2017. 8. 9.경부터 K를 운영하였다. 손님이 오면 요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7. 9. 1. 13:44경 경기분당경찰서수사과 N팀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O, P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건당 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1138 피고인 A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Q빌딩, 지하 1층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12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S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74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Q빌딩, 지하 T호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9.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그 무렵 배우자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 등 지인에게 부탁하여 'R'를 계속 운영하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2018. 5. 3.경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R'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위 'R' 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6.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5. 3.경부터 2018. 5. 6.경까지 위 'R' 업소를 운 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인 U(U, 여, 27세)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K내부사진 1.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2018고단1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743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물 월세지급 계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서 편집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2018고단1743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E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D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취득한 이익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실제 업주인 구속된 남편의 지시로 업소를 처분하기 전까지 금전관리만을 담당하였고, 중국인으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어 영업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가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업소가 처분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운영을 위탁받은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R'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Q빌딩, 지하 T호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 F는 2018. 3. 6.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 매매의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2018. 2. 27.자 통지문을 수령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8. 3. 14.경 피고인 F를 통하여 위 통지문을 보아, 피고인들은 위 건물이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일시 경부터 2018. 5. 6.경까지 위 D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고, 위 A, D, E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7. 11. 1.경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발소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만 들었다.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는 2018. 2.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를 단속하였고, 2018. 2. 27.경 소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3. 6.경 피고인 F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인 F는 2018. 3. 14.경 피고인 G, H과 만나 위 통지서 내용을 전달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W 소재 X 부동산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 중개를 부탁하였다. 4) 피고인 F는 2018. 3. 16.경 임대인 3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송달장소로 하여 '계약해지통보'라는 제목으로 '2018. 4. 1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와 인도 및 미인도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5) 그 후 피고인 F는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두 차례 정도 찾아 갔으나 임차인 D가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8. 5.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사실이 다시 단속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들은 2018. 5. 8.경 D로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D가 위 약속을 위반하자 2018. 6. 18.경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0301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성매매 단속 사실을 모두 알게 된 2018. 3. 14.경 내부 협의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를 요구하기로 하고 2018. 3. 16.경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서 그 무렵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D, A 등의 건물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것이다. 위 해지통보에서 인도를 요구한 시기인 2018. 4. 13.경으로부터 2차 단속이 있었던 2018. 5. 6.경까지(공소사실의 범행종기) 불과 23일이 경과하였을 뿐인데, 자발적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장기화와 같은 시간적 압박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연체차임의 증가와 소송비용(변호사 비용)과 같은 경제적 비용 등의 우려로 인해 즉각적인 소송제기가 쉽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3일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형식상 조치불과하거나 통정에 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원상회복과 인도를 요구한 2018. 4. 13.까지는 성매매장소 제공을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약정기간 종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돌발적 상황에서는 이사준비나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피고인들이 요구한 인도시기도 이러한 인도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통상적 기간보다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기한설정은 위반 시 강제적인 법적조치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 위 기한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일정한 기한까지 인도를 요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기간까지 성매매장소 제공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는 해지 통보 이후 D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업소를 찾아갔으나 부재로 인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자력구제금지에 따라 실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영업을 종료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인도를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제공을 중단한 후 소송의 전단계로 단기간 동안 임차인의 자발적인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영업종료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D는 2018. 3. 30.경 및 같은 해 5. 1.경 임대차계약 시 약정한 피고인들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차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14 내지 221면), 피고인들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유지나 존속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위 임대료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법리상 위 금원의 성질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이를 수령할 권원이 있었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단 두 차례의 금원 수령만으로 피고인들이 성매매장소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법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위 금원의 성질을 단순히 임대료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