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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T빌딩 동관 303호에 있는 U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10. 30.경 V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위 X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4, 15, 17, 18, 20 내지 24,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19,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A, Y,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AE, AF,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외주계약서, 노임청구서, 각서제출건, 노임(경비)지급 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에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V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256,700,000원으로 하되, 위 계약금액에는 일용근로자의 노임, 식대, 지게차, 청소, 잡 자재 비용을 포함하며, 일용직근로자 노임은 V에서 신고하고, 결제일에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공제 후(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주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V로부터 현장소장으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위 외주계약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윤을 얻는 구조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V에 기성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고 U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거나, 노임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U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내지 일당을 자신이 정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중 일부는 자신이 행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청구 과정은, 단순히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근로현황을 집계하여 이를 V에 보고하면 그 집계현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V 사이에 피고인이 개입되어 위 외주계약에 따른 기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조율한 이후에 그 조율된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비록 V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온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T빌딩 동관 303호에 있는 U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10. 30.경 V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X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1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연번 제1 내지 13, 제16, 제19, 제25번 기재와 같이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353 피고인은 2015, 9. 11. 03:26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2되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다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낙지 5묶음, 쭈꾸미 7묶음, 돼지고기 4근, 고추장, 소주 2병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1693 피고인은 2016. 2. 11. 02:39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장식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메라 1대와 캠코더 1대,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고단427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14:28경 서울 강북구 I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 및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상당의 맥프로노트북 1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캐논EOS 60D 카메라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F-S 17-55mm 카메라렌즈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EF-S 18-200mm 카메라렌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현금 35만 원 등 시가 합계 8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도주로 확인 관련) [2016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1. J 주택 침입절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보고) [2017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물품 재확인 관련) 1. 17형제11152호-내사보고(장물 카메라 등 취득의심자 상대내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보고), 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6. 3. 23.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으려면 원래 8,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3,0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었으며,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은 이미 제3자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일 3,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본사에 올라가서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로비를 해야 되는데 A가 나에게 2,000만 원 밖에 안줘서 이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3,000만 원을 만들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서울 본사에 가서 로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7, 29)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자신이 취득한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C(여, 31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25.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부산에 있는 남편에게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찢고 속옷을 벗겨 나체상태를 만든 다음 '보내달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서 "(성관계) 할래, 그냥 맞을래. "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냥 때려"라고 하자 화장품 용기를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라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겠다. 씻고 하자. "라고 하여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도망가려고 하자 뛰어나와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입었던 옷을 다시 벗기고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다시 화장품 용기를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00경 "너무 아프다. 성관계를 하겠다. "고 하자 이불을 깔고 피해자에게 "누워. "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81

범죄사실 2015고정1881호 피고인은 2011. 8. 12.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882호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거주지를 광주 서구 F 204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5고정1883호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수단 또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동 농협 강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G)과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아, 2011. 11. 날짜불상경 전자금융 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1매를 개당 4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81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2015고정1882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발인 진술서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행방불명 경위서,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등록, 주민등록열람 [2015고정1883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개설 금융기관 확인),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110동 1205호(이하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 J의 아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처를 알아보던 중 속칭 'K'을 비롯한 대출브로커들을 알게 되어, J 소유인 본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도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처를 알아보던 중 속칭 'L'을 비롯한 대출브로커들을 알게 되어 본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본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J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한편, 대출 회사 직원이 본건 아파트 임차 여부를 실사할 때 가장 임차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를 도와주고,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사기 대출브로커 일당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본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8. 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담당 직원을 만나 본건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N주식회사 직원 O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실제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 일당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출브로커 일당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있던 가족을 데리고 나온 후, 위 대출브로커 일당은 위 O가 본건 아파트를 점검하기 전에 피고인 C를 먼저 본건 아파트에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현장을 확인하러 온 위 O에게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가 본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J으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유효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일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피고인 B 명의 전북은행 계좌(P)로 199,925,000원을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아버지 J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대출브로커 일당에게 건네주었고, 대출브로커 일당은 2014. 7. 16.경 J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운영의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J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건 아파트에 관한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8천만 원', 임대인 란에 'J',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위 J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대출브로커 일당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대출브로커 일당은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초순경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일당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판시 제1항의 사기죄)□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회복) ▶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수법불량, 이종 처벌전력(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2회), 공판 불출석(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보험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처벌불원(피해회사에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함) 및 피고인 A의 피해회복노력(위 보험회사에 총 7,000만 원 지급)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수법불량, 피해회복노력 부재, 편취금 소비 등 □ 감경인자 : 경찰 자백진술, 초범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2014년, 상해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판불출석(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변론종결 이후 보험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처벌불원(피해회사에 보험금 2억여 원을 지급함), 최근 부친사망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뱅뱅교차로 쪽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강남세브란스병원교차로 쪽에서 도곡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뒤따르면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수리비 2,156,715원 상당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909,840원 상당을 각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도곡동에 있는 뱅뱅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곡1동주민센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226%로서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수사단계 및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6: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9:00경 군산시 아파트 1424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뒤편 골목길에 주차한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20:1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모텔의 505호에서, 필로폰약 0.26그램을 성냥갑 속 종이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해 놓아두고, 그 무렵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1.57그램,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61그램과 약 0.69그램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H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체포 현장 긴급압수 관련), 모텔 방 505호 사진, 액체담긴 주사기 사진, 필 로폰이 담긴 성냥갑 사진, 성냥갑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사진,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 사진,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포장지 사진,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속이찬 주사기 2개,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 1개 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압수한 필로폰 및 주사기 등), 감정의뢰회보-사용한 주사기 검출 여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사용한주사기 23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총무게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양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 범위] 6월N1년 6월 ※ 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 가중: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1박 2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233-6에 있는 콩나루콩나물국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5. 12. 31.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 경로관리부장으로 일하였다. 충청북도와 C은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여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자('D')를 경로당에 파견하는 'D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위 C지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C군청과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내 경로당에 건강체조, 노래교실, 맛사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C지회 경로관리부장으로서 위 사업의 강사 채용,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예산의 집행과 회계처리 등 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강사 급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강사의 수업시간은 월 78시간, 급여는 시간당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사들이 실제로는 월 78시간보다 적게 수업하더라도 78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한 후, 수업을 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돌려받아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충북 E 위 C지회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013년 D 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업 체조강사 F에게 78시간의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491,420원을 교부하고, 위 F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000원을 돌려받아 직원 회식비, 개인적 용도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8명의 강사들에게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2,479,000원을 돌려받아 직원 회식비, 개인적 용도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강사 퇴직적립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에서 교부되는 강사들의 퇴직적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C지회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강사 퇴직적립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 F 등 4명 몫의 퇴직적립금 5,460,000원을 인출한 후 강사 G에게 지급해야 할 1,3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C지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강사 퇴직적립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 F 등 6명 몫의 퇴직적립금 9,360,000원을 인출한 후 일부만 지급한 채 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G,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나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횡령금액 중 약 3,400 만원 남짓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건물 지하층 방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15.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BK기업은행(D)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E) 1매,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F)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G) 1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접근매체 보관 사건 외 H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양도한 계좌 체크카드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새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03: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 및 그 친구가 미리 예약해놓은 원주시 B에 있는 E모텔(2호점) 307호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왔음에도, 같은 날 05:03경 피해자 및 그 친구가 잠이 든 사이 재차 위 307호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G 촬영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집에서 동석하였던 피해자를 따라가 그 숙소를 파악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