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5

범죄사실 2013고단73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내과" 병원에서 피해자 L주식회사(현 M주식회사) 회장인 N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위 채무금의 이자만으로도 월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병원 건물의 임대료조차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 P 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 L주식회사(현 M주식회사) 회장인 N에게 "나는 내 동생 A 과 달리 내가 운영하는 치과는 고가의 기계 장비도 많고 한 달 매출이 3~4억 원 정도가 되므로 자금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할 테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의 채무금 5천만 원까지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B 또한 개인적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이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R)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8003₁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서 "K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S건물 7층에 있는 "T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에서 행정업무를 보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K 치과의 자금사정이 열악해지자 피고인 C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U을 통해 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U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V건물 301-3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에 입주할 생각도 없이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K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피고인 B이 내과, 치과, 피부과를 이전하여 병원을 개원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에서 병원을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서울 강남에서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병원을 이전할 것이다. 그런데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 먼저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1억 원을 빌리는 담보로 피고인 C의 부친 W 소유의 경기 광주시 X에 있는 임야에 근저당 설정도 피해자 명의로 마쳐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치과는 이미 채무가 1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C가 제공한 담보인 위 임야도 이미 양서농협, Y 등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5억 원을 상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피고인들이 지정한 W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즉시 병원 이전은 불가능하고 서울 서초구 AA 7층에서 T치과의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차용일로부터 매월 2천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총 차용금 중 1억 원이 변제될 때까지는 이자로 매월 4백만 원을 지급하며 1억 원의 원금을 변제한 후에는 나머지 1억 원을 갚는 날까지 매월 2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인 A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8천만원, 2012. 8. 17. 위 계좌로 2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3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D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자료-신용평가정보) [2013고단8003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인증서 및 각서, 입금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해 2,050만 원을 공탁한 점,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평소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병원 이전 등의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 각 1억 원씩 2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2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