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대포계좌에 송금되면 그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도가 낮아 어려우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0:5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F은행 계좌명의자인 E에게 "H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을 입금해 주고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를 만나서 위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1. 11:28경 화성시 I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위 E를 만나 위 피해금 1,700만 원 중 인출한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2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위 E를 만나 인출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에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제1항 기재 E 명의 F은행 계좌로 1,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F은행 계좌명의자인 E에게 "H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을 입금해주고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위 1,130만 원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E를 만나서 위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4경 화성시 L 소재 M 매장 부근에서 위 E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9.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면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받으려면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당신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11:00경 Q 명의 O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O은행 계좌 명의자인 Q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을 입금해 주고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라면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Q을 만나서 위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6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Q을 만나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O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의심하고 출금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Q 전화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위챗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게 직접 '오후쯤되어야 대출이 끝난다', '근처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Q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무렵에는 Q이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돈을 전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9. 9. 17.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