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869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1. 9.경 나주경찰서에 '2011. 8. 19. 17:00경 나주시 C 농로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D를 고소하였고, D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2013. 5. 23.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항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31.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175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E에게 "폭행을 당하고 11일 동안 하우스 밭갈이 작업을 하는 등 농사일을 한 사실이 없고, 그냥 쉬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19.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2011. 8. 30. 사이에 경운기로 밭을 가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16:30경 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179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F에게 "폭행을 당한 후 경운기로 밭갈이 등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19.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2011. 8. 30. 사이에 경운기로 밭을 가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 증인신문조서(2012고정1175 상해), A 증인신문조서(2013노1179 상해), H 증인신문조서(2012고정1175 상해) 1. G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의 2012. 12. 21.자 및 증거목록 순번 72에 첨부된 2011. 9. 20.자) 1.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2013노1179 상해) 1. 하우스 사진(증거목록 순번 72)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1. 9.경 피고인의 논에 위치한 비닐이 벗겨진 하우스 내에 양파 모종이 심어진 것이 확인된다(위 하우스 사진 참조). G과 H는 2011. 8. 19.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논에서 경운기로 밭을 가는 작업(양파 모종을 심기 전에 농지를 다지는 작업, 이하 '로 터리 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로터리 작업의 시기와 장소에 관해 G은 종전에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H도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사건에 관한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8.경이 아닌 2011. 9. 초순경 로터리 작업을 하였고 그 무렵 G, H가 이를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1. 8. 30.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진료를 받고 가슴 부위에 붕대를 감았다) 2011. 9. 5. 입원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1. 9. 6. D를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건강상태 및 상황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로터리 작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점에서 G에 대한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 G에게 물으며 한 "로터리 손댄 것은 9월로 8월에는 로터리 손댄 적이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지인인 I이 트렉터로 피고인의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경운기로 로터리 작업을 하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위 G, H의 진술과 배치되고, I이 이 법정에서 5~6년 전에 트렉터로 피고인의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논에 하우스나 장애물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I이 로터리 작업을 한 시기는 2011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 D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입장이었으므로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고, 위와 같은 증언 시점은 2011. 8.경부터 그리 오랜 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니어서 그 진술이 기억상의 한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0:00경 나주시 J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19. 17:00경 나주시 C 농로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3. 10. 30.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을 총회를 하던 중 마을 주민 G, H, K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네 뭣이 벌금을 두 번이나 낸 전과가 있고, 7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한 상해사건의 소송경과, 당시 위 J회관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마을회관 기금 결산보고를 둘러싼 언쟁으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고소인이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꺼내자 피고인이 곧바로 이에 대응해 말함), 위 상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고령으로 법률 지식에 해박하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덕분에 벌금이 7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벌금이 면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점에서 약식명령으로 고소인에게 고지된 200만 원의 벌금형과 정식재판 1심에서 고소인에게 선고된 70만 원의 벌금형을 피해자의 전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벌금을 낸", "전과"라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발언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