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3,858,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526,198원, 2015. 11.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742,023원 합계 60,268,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E,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P8월)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6,41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급공사 진행, 관련 공사금액의 공탁 경위 등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4. 임금 4,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15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19,974,382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882,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N, O, P, Q, R, S, G, I, H, J, M, L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2604 피고인은 2018. 7. 9. 15: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커피값이 선불이다는 말을 듣자 뚜렷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338 피고인은 2018. 9. 6.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호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업주와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는 업주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G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전과 40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G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4322₁ 피고인은 2018. 10, 14, 19:45 경 서울 강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자료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번) 2018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18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CD(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3 범죄(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제1 범죄 상한(1년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4월) + 제3 범죄 상한의 1/3(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C,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G)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5: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2018고단255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64-5번지에 있는 '자연산도매시장' 앞 길에서, 자칭 'B회사 C 대리'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D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5영업일 사용료로 2장에 6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31. 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82705 피고인은 2018, 10, 13, 22:00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K에 있는 L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D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8 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밴드 'C'에 가입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8. 19.자 범행 피고인은 음란동영상 및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E 비밀채팅방인 'F'에서 버스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및 발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던 중, 2017. 8, 19, 0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진을 'C' 밴드 게시판에 위 밴드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F'에서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던 중, 2017. 11. 17.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진을 'C' 밴드 게시판에 위 밴드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1. 12. 06:00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내에 버려진 여성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내에 위치한 여성 공중화장실로 침입하여 화장실 휴지통 안에 버려져 있던 스타킹을 촬영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식당 앞 삼거리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구덕터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5년과 2007년 각 벌금 200만 원,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달함에도 다시금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전동차 출입문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전동차 출입문 쪽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보이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9. 0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가에서 일행인 E, F,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G(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붙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것이고,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처벌을 불원하여 불기소처분되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각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1. 2018. 1.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2:3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5.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자정 무렵 대구광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그녀의 상체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1,2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2018고단4333]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상호변경 전: (주)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623,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 매 공급가액 합계 273,255,81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84399] 2.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약품 판매 대행 및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1. 경 ㈜에 건강식품 등 32,535,6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43,926,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2013. 11. 29.경 위 G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등 35,59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9,04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동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 고발담당 진술청취) 1. 수사보고[(주)F 및 (주)D 상호변경 관련] 1. 수사보고(F, L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건 관련) 및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1.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거래명세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 등을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넌 뭔데 지랄이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와 전북 완주군 D에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자금을 대고, 피고인 B, C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맡기로 한 다음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부터 같은 해 10. 23. 20:00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차료를 수령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은행거래내역, 피의자 A의 거래정보 CD, 수사보고(B 상대 압수물 환부 및 임의제출 경위 관련), 단속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신병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E 설치, CCTV 자료 붙임 관련), CCTV 영상 파일, 수사보고(과거 단속 사항 및 손님 가장 경찰관 진입 관련), 단속보고서 사본, 손님 가장 경찰관들의 각 진술서, N 예약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오성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안전지대를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대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앞 도로를 박물관사거리 방향에서 충무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1:15경 아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7. 16:15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도로를 D 쪽에서 성산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과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4,779,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가해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발령받아 2019. 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5:55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 사건 이후인 2019. 5.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 교차로 부근 도로를 C식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순찰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 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부근까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서울 서초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F, 순경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으로 의심되는 빨간색 표시등이 점등되어 정확한 측정을 위해 2018. 7. 20. 0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H대지구 소속 순경 I로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호흡측정기에 입술만 대고부는 시늉을 하거나, 약하게 숨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나, 그때 뒷자리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D가 문을 닫지 않고 내려 이에 D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E(33세)이 다가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에 밀어 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주변 행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차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제출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