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15.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일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해장국을 먹고 가자."고 하여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해장국집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타려하자, 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2017. 10. 15. 10:00경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자신의 고환을 잡으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아 누르는 등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혀, 손가락을 넣은 뒤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과 관계, 폭력성향,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 22) 1. 청구전조사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2회는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탑승을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오토바이에 태운 채 모텔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힘으로 반항을 제압하며 범행에 나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 가기까지의 상황,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환을 세게 잡아 피고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티셔츠만 입고 급히 방을 빠져나와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고, 모텔 직원에게 신고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고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뛰어 나와 신고해 달라고 하여, 수건으로 덮어 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키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자 돌변하여 피고인의 고환을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많은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계산도 네가 했고 거스름돈도 네가 받았는데 나는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여러 개의 휴대전화 중 하나를 꺼내 112 버튼을 눌러 신고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묻자 당시 휴대전화는 한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고, 모텔에 들어가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점, 당시 피해자는 유학을 준비하며 약 2개월 정도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온 전화를 피고인이 받아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릴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텔에 잠시만 함께 있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모텔 카운터의 구조상 직원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전후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