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동 송내사거리 근처 식당 앞 도로를 송내사거리 방면에서부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윈 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0 금강포차 계양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처벌 이후 피고인이 일정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앞서 전력 이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세금 감면 관련 타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5: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도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8세)를 보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나는 오늘 이 애랑 갈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D 4층 도서관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책상 밑으로 내려 책상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20대 초반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6, 20),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동영상 목록, 복원된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서관, 화장실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주민센터 소속 남자 공무원에게 피고인 모친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상담을 받다가, "예전에 상담을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같은 주민센터 E과에 근무하는 대구광역시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39세)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우리엄마 주소를 분리시켜 주지 않노, 내가 피해가 많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내에서 상담 및 민원 등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을 성실히 치료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양동 운양4거리 쪽에서 김포한강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외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22:19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위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00경 포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승마장에서, 포드 트럭 소유자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7. 4. 증인 D의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4: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 준 피해자 D(29세)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집에 들어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말을 안듣냐? 까분다. 내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나 A인데, A이 형인데!"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 깨 부분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 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횡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못마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0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D(26세)으로부터 놀림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D은 7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씨디(CD)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범죄경력이 많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오히려 가볍고, 말리던 F에 대한 폭행이 훨씬 더 무겁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인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F(28세)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기각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 84 신천역네거리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2부) 1. 신고출동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 사건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소재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1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남자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11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D에게 그 중 6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위 남성과 성매매 하도록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및 피혐의자 D의 단속경찰관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30경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을 계좌이체한 점, 200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4. 15:40경 충남 홍성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그중 한 차례는 2018년 경이었음에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비록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신고자에 의해 목격된 피고인의 당시 자동차 운행 모습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8. 03:17경 안양시 안양6동에 있는 도로부터 의왕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2:15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삼거리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21: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유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없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22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의 피부관리를 요청하는 고객을 상대로 얼굴에 팩을 하고 비타민 앰플에서 주사기로 비타민 수액을 뽑아 얼굴에 뿌려주고 있으므로 고객의 얼굴 주위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사기 바늘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03:4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2세)과 눈이 마주치자 '네가 뭔데 날 쳐다보냐, 잠깐만 나와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 손으로 목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3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들어 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향해 1회 더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편위된 비중격,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3:45 경위 1항 기재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이 항의를 하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명령조로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천뚝배기' 식당 쪽에서 '더나은' 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다마스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368,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2012. 1. 1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부천시 F에 있는 주유소 등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하게 위 현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자금이 없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대가 명목으로 2012. 1. 18.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6.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G에 있는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는 사업을 한다. 토사를 채취한 다음 그 토지 2,500평을 주겠으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하게 위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H 공장 설립에 공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H와 사이에 계약이 된 사항이 없었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토사를 채취할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양도 대가 명목으로 2012. 4. 26.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8. 6.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H회사 토사납품약정서, 각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각 토사 납품약정서, 토사운반발주내역,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사무실 소재수사), 수사보고(강릉시 I에 있는 H회사 마그네슘 제련공장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인터넷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662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노68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559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도 수년 동안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0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의 주차장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골프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덕계동 방면에서 삼숭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두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정비수리불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