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마스크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내가 3억 원을 투자하여 마스크 생산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화성 공장이 있는데, 현재 다른 사람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10대를 수주받아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에게도 마스크 생산 기계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해 5. 1.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 공장을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현재 마스크 생산 기계 부속 값이 부족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에 있는 위 공장에 3억 원을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생산 기계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생산 기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5. 1.경 1,500만 원, 같은 해 5. 4.경 3,5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E으로 하여금 D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2020. 5. 1.경 위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2020. 5. 4. 위 3,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각 송금하게하고, E으로 하여금 2020. 5. 4.부터 2020. 6. 19.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E과 전화통화) 1. 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생산 기계 제 작업체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 생산 기계를 공급하여 줄 계획으로 피해자와 함께 D에 방문하여 기계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은 D과의 계약 당사자로서 기계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대의 마스크 생산 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함에 따라 피고인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D으로부터 마스크 생산 기계 2대를 받았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스크 생산 기계를 제조하는 공장(D)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15억 원을 투자받아 마스크 기계 10대 제조를 예약해둔 상황이다. 기계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를 내가 모두 사주었으니 내 지분이 18억 원에 해당하여 결국 화성 공장은 내 공장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마스크 기계 부속 값이 부족하니 오늘 중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인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D이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J에 마스크 생산 기계 2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 측에는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D에 투자를 하거나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억 원을 투자하였고, I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의 배우자의 계좌라고 하면서 ‘F(E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송금한 5,000만 원이 D에 직접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도 F을 I의 배우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에 지급할 매매대금(대당 5,000만 원)보다 높은 금 액(대당 9,500만 원)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자신과 E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E은 피해자가 입금한 5,000만 원 중 3,600만 원만 D에 전달하였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고, 나도 그러면 곧바로 D에 돈을 넣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나도 D과 거래하던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 명의의 계좌를 D 측의 계좌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4.부터 6. 19.까지 D과 E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5,000만 원 전부를 반환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의 계약당사자로서 기계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의 배우자인 H은 D과 피고인 사이에 기계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에게 기계를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제작기한을 정한 바는 없다는 진술이고, E도 피고인이 본인에게 약 1~2개월 내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요청하였을 뿐 출고기한을 못 박은 것은 아니었다는 진술이다. 이와 같이 D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별도로 D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D이 기계 제작을 지연한 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계약당사자로서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을 찍는 기계 문제로 제작이 지연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D으로부터 마스크 생산 기계 2대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기망수법과 내용,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자인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금의 일부가 사실상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