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2011. 6. 16.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시흥시 C에 설립되었다가 2015. 5. 20.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2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77,608,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05,988,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412,245,4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702,864,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2014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21,83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2014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663,567,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2014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747,77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8) 2014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765,779,3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9) 2015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30,747,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2012.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160,495,0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530,164,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369,757,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45,81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2013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708,377,4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2014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625,4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2014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672,169,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8) 2014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757,119,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9) 2014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773,93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0) 2015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F(대표 G)과 주식회사 D(대표 E)에 각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F에 537,312,300원, 주식회사 D에 243,134,3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시흥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형식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