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1.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3 고정 401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당시 피고인(E)이 운전하는 차량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피고인 차가 주차되고 피고인이 혼자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라고 묻자 "E과 저의 거리가 10~15m 정도밖에 안되었고 제가 이 내리는 것을 보고 E을 뒤따라 작업장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2. 12, 2. 19:3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거나, E을 뒤따라 내려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E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 401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이사건 당시 피고인(E)이 방파제 작업장 주차장에 올 때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차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12. 2. 19:3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는 어두워서 작업장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E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2014노36 사건 기록 증 인증등본 1.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작업장에서 불을 쬐고 있던 F G이 피고인 A가 E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작업장의 구조상 F 등이 불을 찍고 있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E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작업장에서 잘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작업장에서 목격한 상피고인 C는 좌측 라이트 운전석 쪽에서 사람이 오른쪽 라이트 쪽으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사람이 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까이 와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작업장의 구조와 위치 등에 비추어, 작업장에서는 입구 쪽에 주차한 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현장이 밝아 잘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2m 정도의 거리 내에서 얼굴을 식별할 정도의 어두운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분명히 봤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3. 11. 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 401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언제부터 목격하였나요"라고 묻자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E)이 방파제 작업장 주차장에 올 때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본 것은 좌측 라이트 운전석 쪽에서 사람이 오른쪽 라이트 쪽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2012. 12. 2. 19:30 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는 어두워서 작업장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는 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는 E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과 H는 H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여러 정황상 실제 H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대단히 큰 점, H는 E의 지시로 차량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H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E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어로 행위를 대놓고 촬영할 생각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위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접근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차량 라이트가 처음부터 꺼져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음에는 켜져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C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여러 정황상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작업장의 구조와 위치 등에 비추어, 입구 쪽에 주차한 차량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 자체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나 차량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경우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작업장 쪽으로 내려와서야 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C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