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의 2017노4128 B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이하 위 사건의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148호 사건을 포함하여 '본안 사건'이라 한다)에서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2017. 3. 12.자 태국인 여성 취업 알선 범행 당시 친구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운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여 태국인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당시 B은 증인이 그와 같은 체류자격 없는 태국 여성을 공항에서 어디 데려다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몰랐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B이 그때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데려다주는 거로만 알고 있었지요. 운전만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3. 12.경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태국인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해 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날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청공항에서 태국인 여성을 차에 태워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위증 내사착수 보고) 1. 수사보고('17. 3. 12. 입국한 태국인 2명 입국불허 사실 및 태국인 4명 불법취업 알선을 위해 이동하는 현장 확인) 사본, 태국인 D 등 2명 입국심사 전 재심실 대기 사진 사본, 태국인 2명이 설명불의 한국인 남성을 만나 이동하여 차량에 탑승하는 사진, 고속도로 이동 중 송산포도 휴게소에서 태국인 3명을 촬영한 사진 사본, 태국인 E 마사지로 들어가는 사진 등 사본, 태국인 F이 G로 들어가는 사진 등 사본, 태국인 D이 H빌라로 들어가는 사진 사본, 검은색 쏘나타(I) 인천공항 주차장 입차시간 확인 화면 사진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148 판결문, 수사보고(B,A의 성매매알선 방조 전력 확인), B 통합사건 조회(서산지청15형제11241호), B 불기소결정서(서산지청15형제 11241호), A 약식명령(대전지법16고약11751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276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12. 당시 자신의 일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에게 인천공항으로 가서 외국인들을 태워 일정 장소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7. 3. 12. 태국인 여성들을 공항에서 태워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여러 지역에 들러 각각의 마사지 업소까지 직접 데려다주었던바(B은 마사지 업소의 시정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 행위 태양이 단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시 내지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안 사건의 공범이었던 C는 수사기관에서 B에게 2017. 3. 12. 이전에도 B에게 태국인 여성들의 운송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B으로부터 알선 수수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돈을 계좌로 입금 받기도 하였던바, B은 사건 당일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6. 12. 12. 태국 국적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본안 사건에서 2016. 12. 26.경부터 2017. 4. 12.경까지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7. 3. 12.경에는 자신의 일이 어떠한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2017. 3. 12. 당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기 위하여 태국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공항에서 마사지 업소로 이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위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2019. 10.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본안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B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