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B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초순경 AC 소재 AD 앞길에서 선거인 AE, 선거인 AF의 친동생인 L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후보자 아닌 자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AG에 있는 수퍼마켓 앞길에서 Z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Z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Z는 2019. 1. 30. AH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AI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인원으로 하여금 총 53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라는 지시 권유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1. 10:00경 AJ에 있는 AK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B에게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중에서 나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AJ에 있는 AK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B에게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중에서 나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라'고 말하면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에게 총 2회에 걸쳐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4. 11:00경 AL에 있는 AM 인근에 주차 된 AN 봉고 차량에서 선거인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 AO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체어맨 AP 승용차량에서 선거인 M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후보자 아닌 자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AQ, A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C에게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A의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9. 1. 23. 위 주거지에서 선거인 AS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인원으로 하여금 총 35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0:00경 AJ에 있는 AK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중에서 나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라'는 지시를 받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 AT 선창 앞에서 선거인 D에게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인 5명에게 합계 45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AQ, A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남편인 B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3. 위 주거지에서 선거인 AS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인 5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D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3:00경 AT 선창 앞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E 가.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0. AU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AV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거인 7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5:00경 AW 앞길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F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AX마을회관 앞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8. 피고인 G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AJ 소재 AK주유소 내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1. AY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AZ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인 3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 H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 BB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C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인 10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 I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6. 16:01경 BB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D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인 6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1. 피고인 J 가.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6. AU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E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J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인 4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15:00경 BF 소재 BG주유소에서 B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2. 피고인 K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1:00경 AL에 있는 AM 인근에 주차된 AN 봉고차량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4. BH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T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인 4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3. 피고인 L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K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4. 피고인 M 가. 후보자 아닌 자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I 소재 BJ 사무실에서 N에게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N은 2019. 2. 14. BK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L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M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인원으로 하여금 총 21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AJ에 있는 AK주유소 2층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6. BM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N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M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인 9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 AO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체어맨 AP 승용차량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받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5. 피고인 N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I 소재 BJ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4. BK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L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N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거인 12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6. 피고인 O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2. BB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O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7. 피고인 P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I 소재 BJ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 AY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P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P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인 3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8. 피고인 Q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Q 소재 부둣가에서 M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M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R을 만나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사이에 [별지] 피고인 Q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거인 2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9. 피고인 R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S 소재 BT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6. BU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V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R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인 3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 피고인 S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2. BB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W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1. 피고인 T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험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4. BX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BY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T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거인 2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2. 피고인 U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Z 부두에서 선거인 CA을 만나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사이에 [별지] 피고인 U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거인 2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3. 피고인 V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7. CB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CC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V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거인 2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4. 피고인 W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C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6. CB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CE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W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인 9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5. 피고인 X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CF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CG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사이에 [별지] 피고인 X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인 4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6. 피고인 Y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C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경 CD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선거인 W를 만나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Y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인 10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7. 피고인 Z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AG에 있는 수퍼마켓 앞길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30. AH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AI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Z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인 10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8. 피고인 AA 누구든지 후보자가 아닌 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C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2. BU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인 CJ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인 AA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인 4명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 M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950만 원 중 2019. 3. 1. 교부한 500만 원은 금품 교부 상대방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으로 특정하지 않고 선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 등의 용도로 교부한 것이므로, 위 5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3. 5. B에게 교부한 450만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B 모두 검찰에서 2019. 3. 1. 수수된 500만 원과 2019. 3. 5. 수수된 450만 원의 용도나 성격에 대하여 각각 구분 짓지 않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다가, 위 각 돈이 수수된 경위, 시점 및 시간적 간격, 액수, 위 각 돈을 교부할 무렵 조합원 명부도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라는 단일한 의사로 위 각 돈을 B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비록 B이 위 50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후에 위 금품 등을 교부받은 자가 위 지시에 따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위 금품을 실제로 전달할 것까지 구성요건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M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피고인 M 범죄일람표1 기재 피교사자들에게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별지] 피고인 M 범죄일람표2 기재 BN, CK, CL, CM에게는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N, O, P, Q, R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로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교사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부까지 건네면서 선거운동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L, K, M에게 각 100만 원, B에게 450만 원을 각 교부하고, T 등 10명에게 53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M의 'CN, Q, R, O, P에게 A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각 명부 1. 각 통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L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J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J, K,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J, K, L,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D, E, F, J, K, L, M: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O 20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B에게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여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B에게 교부된 돈 중 500만 원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교부되지 않고 B이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법익 침해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점, 나머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교부된 금품의 액수와 교부 경위,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정도,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제공하고 C 등에게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A의 요청을 수락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와 교부 경위,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정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G, H,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피고인들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경위, 그 대상 선거인의 수,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 G, H, I은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B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A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F, J, K, L, M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 액수 및 수수 경위, 피고인 E, J, K, M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게 된 경위, 그 대상 선거인의 수,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 D, E, F, J, K, L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X에 대한 선거운동 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경 BA시 이하 불상지에서 X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X은 2019. 3. 11. CF 및 CP에서 CG, CQ, CR, CS에게 전화를 걸어 AB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X으로 하여금 총 4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X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을 뿐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X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와 "AB조합장 선거에 나가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는데, 그런 부탁이 없더라도 집안 동생이자 후배인 피고인을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은 X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증인 X의 법정진술과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X이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