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업체인 (주)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E를 상대로 공작기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납입해오던 중 2011. 4.경 위 D의 권유로 피해자 (주)E에서 구매총괄담당자로서 부품구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E에서 부품구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1. 6. 28.경 아내 F 명의로 피해자 (주)E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지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차린 후 그 무렵부터 기존에 피해자 (주)E가 부품을 공급받던 다른 거래처 업체들로 하여금 위 G에 해당 부품을 공급하게 한 후 그 단가를 부풀려 피해자 (주)E에 납품함으로써 그 차액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E의 구매총괄담당자로서 공작기계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처 업체들로부터 피해자 (주)E에 직접 부품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고, 거래처 업체들이 기존에 납품해 오던 단가 그대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경 거래처 업체인 H, I 등으로부터 위 G로 기존 공급가 기준 1개당 120,000원 상당의 J라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단가를 1개당 345,000원으로 부풀려 그 무렵 피해자 (주)E에게 부품을 납품하면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E로부터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 물품을 공급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공급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E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차액 합계 13,240,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측은 고용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무단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납품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측 대표 D과 사이에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양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처럼 처리하지 않고 대등한 사업자들끼리의 거래처럼 세금신고를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나 일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인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아래 항 이하에서 보듯이 고용인이 아니라 대등한 거래처로 취급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G을 통하여 피해자측에게 공작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에 거래명세표 또는 납품내역서를 첨부하여 경리직원인 K에게 그 대금결제를 청구하면, K이 그 내역을 정리하여 D이나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 통장을 관리하는 D의 처에게 보고하여 D의 처가 G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납품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회사의 대표인 D이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 F 및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1. 5. 16.부터 2012. 5. 4.까지 사실은 53,809,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부품을 납품하였음에도 168,412,000원 상당의 공 작기계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7,660,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실제 납품금액인 53,809,000원 상당보다 많은 168,412,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그 초과 부분만큼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은 위 범행에 공모하였다’라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F 및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F 및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13 고불항 제947호) 및 재정신청(대전고등법원 2013초재731)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F 및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2698호로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피해자측 모르게 F의 이름으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거래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래업체에서 납품하는 금액의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합계 93,847,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0.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해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8. 21. 서울고등법원 2015나863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검사는 기존 공급가와 G의 납품가의 차이가 큰 부분인 13,240,660원 상당만을 별도로 특정하여 사기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자료는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일부 물품은 부품납품가의 구성요소(소재비, 가공비, 열처리비, 이윤 등) 중 가공비나 절단비 등만을 납품가로 산정하여 엄청난 마진이 발생한 것처럼 부풀려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공소장 기재처럼 피고인이 많은 이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거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품한 부품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큰 마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인 사이의 이윤 폭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기나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