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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8. 18.경 위 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임차한 C 지하 1층의 5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한다)에 전대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되 계약 체결시 30,000,000원, 같은 해 10. 18.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11. 18. 잔금 40,000,000원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위 D은 2017. 8. 2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되 위 전대차보증금 1억 원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E가 부담하고, 매출액의 3%를 D이 로열티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점포를 재위탁하기로 하되 E가 위 D을 통하여 B에 지급하여야 하는 전대차보증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취지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지급금 명목으로 2017. 7. 24.경 5,000,000원, 2017. 8. 18.경 45,000,000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용산구 H역 내 I 커피숍에서 E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피해자에게 위탁하고 E가 B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개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피해자가 부담하되,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앞서 지급한 50,000,000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고 피해자가 잔여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같은 해 10. 24.경 피해자가 나머지 보증금 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면 이를 B에 지급하고, E는 다른 용도로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보증금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7,000,000원을 송금한 후 K에 대한 대출금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매장과 E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남은 3,000,000원은 2017. 10. 27.경 G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위탁운영 계약서 1. 계약 변경 합의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1. 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전달 1. 전대차계약서 1. 주식회사 E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2017. 11. 16. 3,000만 원 송금증 등 1. 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B에 대한 보증금 지급 용도로 보관하다가 개인 채무 변제 및 E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B에 보증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 D이 B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4,600만 원 중 위 3,0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만 E에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D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B에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수는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와 유사한 의미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의 이사로서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E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증금을 보관하는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8. 19:40경 경주시 조양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0:36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현수막 제거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간 후,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대로 차량을 충격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가 앞을 가로 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고 진행하자 피해자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키를 뽑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약간 이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발을 넘고 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고 넘어 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B)이라는 상호의 E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통신사로부터 받은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에게 “고객님의 중고폰을 반납하시면 잔여 할부금 121,500원을 중고폰 기기대금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중고폰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중고폰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F의 잔여 할부금 지원에 사용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잔여 할부금 지원을 하지 않아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21,5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8,603,29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36] 1. 사기 가. 핸드폰 요금 관련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 E 일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E 매장에서,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 통장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연체된 핸드폰 요금이 500만 원 ~ 600만 원이며 대출금 채무가 1,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핸드폰 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S를 교부받은 후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핸드폰 대금 820,3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월세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9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연체된 핸드폰 요금이 500만 원 ~ 600만 원이며 대출금 채무가 1,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5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8. 19:31:20경 피해자 G 명의의 핸드폰으로 음식점 예약 어플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4,5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25. 19:4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H, ㈜I, J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총 75회, 합계 3,934,19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34,1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정보조회 캡처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드결제 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등 확인), 누락된 카드결제 가입정보 화면 내역, 누락된 현금결제내역 [2020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 청구서 등 1. 가입자정보 및 고객응대 내역조회 1. 통신요금 납부내역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차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24. 21:45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층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피고인과 B의 친구인 F의 여자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 등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다가 지나가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해는 B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생긴 것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분가량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으므로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 일행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다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바로 옆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곧이어 이마를 들이받힌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지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지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팔을 잡아당긴 것은 공격행위 또는 적어도 방어행위와 공격행위를 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서로 시비하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대부분 공범인 B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월 5부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1,600만 원, 2019 5. 10.경 1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신청액 2,400만 원 중 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7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에 대해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제3자에게 빌려 준 후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고, 그 합의대로 D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3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1, 2번째 차용증은 차용일자 내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3번째 차용증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작성된 것으로 변제기가 2020. 10.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내용은 변제일을 별도로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는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어 위 차용증 내용을 믿기 어렵다.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현금으로 1,400만 원을 3회에 나누어 D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데 사용한 처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 5. 9.부터 2019. 6. 29.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십만 원 단위의 돈이 인출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50면 수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월 5부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제3자에게 빌려 준 후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고, 그 합의대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그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대여해 주고 월 10%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절반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돈을 실제 피고인의 지인 E에게 7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까지 700만 원의 월 5%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져 약속한 이자 및 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E으로부터 차용금을 반환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검사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위 B건물 D동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바지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01. 1. 22. 13:00경 B건물 D동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을 했다. 피고인이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더 좆만한 새끼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 좆만한 새끼”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위로 잡아서 흔들었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 당시 E이 옆에서 보고 있었고, E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놓았다.’라고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목격자 E도 이 법정에서 ‘2021. 1. 22. 13:00경 B건물 D동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하였다. 피해자와는 친분 관계가 없고, 그날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잡았다. 피해자가 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4: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에 있는 부평우체국 2층 고객민원실에서 피고인 앞으로 온 법원 특별송달 우편물을 수령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우정본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에게 ‘위 우편물은 특별 송달 우편물로, 특별송달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편물을 가져가실 수 없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우편물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우편물을 돌려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쌔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물 교부에 관한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CCTV사진 및 동영상촬영사진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_A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내용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와 목격자 C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CCTV사진 및 동영상촬영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14: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9. 17:00경 인천 부평구 AC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비닐백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9.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에서 일부를 덜어 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0.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서울 노원구 O아파트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7. 18: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 3항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투약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7. 27.경 체포될 때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가 압수되었는데 그 주사기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2회 경찰 진술에서 2021. 7. 9.경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주사기 6개를 이용하여, 그 중 주사기 1개는 2회 사용하는 방법으로 7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매수한 날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1회 투약하였고, 체포된 날에 투약한 1회를 포함하여 집에서 6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검찰 진술에서도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매수한 날 1회와 체포된 날 1회를 제외하고 그 기간 중 집에서 1주일에 2회 정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압수된 주사기 개수, 피고인의 진술, 투약의 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이 부분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중 기소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위 대법원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5.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도 상당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마트’에 자주 방문한 손님이다. 1.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11:3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뛰어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정면으로 다가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5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B(남, 74세)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0: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 수일 전 있었던 손님 승차 순번 관련 시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 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4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임대인이며, E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C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비용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 및 E에게 “A에게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고, 월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및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피해자를 임차인,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성매매업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점포권리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성매매업소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2017. 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발령받은 500만원의 벌금도 납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빌린 2,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전달받을 계획이 없이 단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것뿐이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또는 보증채무 이행명목으로 지급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전처 명의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 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 운영비용이 필요했고, 피고인 B은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 E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점포권리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를 알려 준 사실, 2017. 7. 10.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비용 2,000만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 B은 E가 준비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날인하였고, 피고인 A은 E가 준비해 온 점포권리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포기하기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60만원과 14회에 걸쳐 60만원씩 합계 9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매매 업소의 건물 소유주는 피고인 B의 전처이고 위 업소의 임차인은 피고인 A이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점포권리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한 의미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취지는 피고인 B과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권리관계를 잘 모른 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건물 여러 채를 임대한 경력이 있고 과거에도 E와 돈 거래를 한 적이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 내용이라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9. 7. 25. 오전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5. 오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B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F랑 바람이 나서 3년간 내연관계고, G과도 바람이 났다. 씹이 그렇게 좋더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 G과 친밀한 지인 관계일 뿐, 바람이 나거나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25. 21:0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위 D에서 B, H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E는 F랑 바람이 나서 3년간 내연관계고, G과도 바람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 G과 친밀한 지인 관계일 뿐, 바람이 나거나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A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F와 바람나서 3년간 내연관계고, G과도 바람이 났으면서 나를 화냥년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 G과 친밀한 지인 관계일 뿐, 바람이 나거나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동석하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 시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피고인들이 하였던 표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하였다. 다. 피해자는 D에 있는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I은 ‘세차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륜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고소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 B를 고소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F가 객관적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