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74세)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7:5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한잔 더 먹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부근에 있던 칼을 집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집에 빨리 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이유로 순간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및 복부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 차, 그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 사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6), 내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행적 등에 대한 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한 시간별 내용 정정 관련), 112 신고 녹취록 CD, 수사보고(부검감정회신결과), 국과수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회신결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건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면서 칼을 들고 위협하자 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위해 112에 2차례나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과는 약 13년 이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80] 피고인은 2020. 10. 25. 16: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부동산 금융 커리어 바이블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부동산 금융 커리어 바이블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금융 커리어 바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정295] 피해자 E는 2020. 09. 28. 02:15경 인터넷 B에 있는 C 카페에 ‘론트 041 사파리자켓 베이지색상 L사이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09. 28. 04:29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론트 041 사파리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카카오페이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정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5. 8.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매월 임금 합계 3,300,000원 등 합계 2,310만 원을 임금의 지급일인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조회(C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당시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시각장애 6급)을 알게 되어 직접 만남을 가지기도 하며 친분을 쌓아 가던 중 피해자가 2021. 1. 7.경과 2021. 1. 8.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 7. 10:0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볼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수회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21. 1. 8.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비칠 정도의 얇은 잠옷을 입게 한 다음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21. 1. 8.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갑자기 피해자의 귀, 볼, 입과 옷을 입은 가슴 위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갑자기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통화녹음파일,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첨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고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0: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남, 37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좆같은 경찰, 멍청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1.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새벽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6세)이 운영하는 OO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내 옆에 앉아만 있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됩니다. 편의점 영업을 해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편의점 밖에 있던 테라스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른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소주 2병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이 어디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이 있는 곳을 안내받자 “씨발, 성깔 더러운 년이 여기서 장사 하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너 빨리 디지게 하려고 괴롭힐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영업내역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행패를 부려 수차례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객실에서 피해자 D(5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5만 원을 빌려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E고에 다닐 때 싸움 좀 했다, 무시하지 마라, 느그들 쯤이야 가소롭다”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소주병 등’, ‘피해자 상처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만취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점,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위를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 상처를 입지 않았고, 결심 후 1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폭력성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8: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카운터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며 구매한 컵라면을 취식하려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뒤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디질래, 니들은 좆도 안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회사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포장을 한 후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14:5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본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시가 34,900원 상당의 ‘마켓비 트롤리 카트 3단’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상품 반품 요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불한 대금을 즉시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고, 피해회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058,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B 전체 구매이력, 반품누락 목록, 주문번호별 반품누락조회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약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일반적인 사기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번호계의 계주인 위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계원으로 2구좌를 가입 시켜주면 1구좌에 100만 원씩 매월 계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주로서 관리하는 11구좌의 번호계에 1번, 3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과 사채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신용불량 상태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곗돈을 타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위 번호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1번 곗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600만 원을 면제받고, 2019. 5. 27.경 3번 곗돈 명목으로 8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6. 25.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과 사채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신용불량 상태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다른 계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부하고 곗돈을 타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40만 원을 면제받고, 2019. 5.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45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5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6.경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다방 종업원 선불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9. 1. 7.경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운영에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어제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고 말하며, ‘원금 : 3,000만 원, 차용일 : 2019년 1월 7일, 상환일자 : 2019년 3월 25일’ 등이 기재된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과 사채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신용불량 상태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17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금, 차용금을 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가 되고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01, 308, 309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3.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주사무소를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TR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제휴점이 피해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돕거나 판매된 제품의 수금 및 발주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고객 D의 요청을 받아 E 제휴점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1,991,400원 상당의 제품(마루)을 발주하여 정상출고 되도록 하고, D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1,4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122,794,470원을 송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후단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0. 9. 8.자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8.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D호에서 B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후 우체국 택배로 액상대마 2병(약 10g)을 배송 받아 투약할 목적으로 액상대마를 구입하였다. 나. 2020. 9. 8.자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액상대마 2병(약 10g)을 전자담배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9. 28.자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28.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6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우체국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20g을 배송 받아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 나. 2020. 9. 28.자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20g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14.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17.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9. 8. 2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0, 32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의 액상대마 매수 대금 2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의 합성대마 매수 대금 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액상대마, 합성대마를 각 매수하고 흡연 및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흡연 및 사용한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안산시 이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OTP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거래 실적을 발생시켜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모바일 OTP번호를 전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모바일 OT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C, D, E) 1. 각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어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인 ‘F 대리’를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 14:22경 위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 광고 메시지를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주는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일당은 기본 5만원에 환전 금액의 3%를 지급해주겠다. 너와 우리 회사 사이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17:2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실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도 판시 전과의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약속받은 대가와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접근매체 대여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24.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24. 이후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증명서를 위조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토익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고, 약속대로 허위 토익증명서를 만들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위 증명서 제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0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0. 12. 24. 이후 범한 사기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익증명서를 위조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수법의 계획성, 적극성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