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2017고합335 피고인은 2014. 9. 16.경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서 위 D의 자금관리, 영업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 법인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20.경 법인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0,323,115원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출금을 한 후 채무 상환, 생활비, 대출금 이자납부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10. 17.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병원, 약국, 미용실, 세탁소, 가족 여행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70,373,450원 상당의 법인카드 대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1,060,696,565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350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4. 9. 25.경까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사업 알선전문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2014. 9. 16.경부터 현재까지 동종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종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2010. 7.경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는 수주금액의 17%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6.경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는 수주금액의 규모에 따라 15~20%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들에게 위 회사들을 위 각 기관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위 회사들의 운영자 또는 직원들을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소개, 알선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회사 H이 2010. 7. 20.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 기관인 L의 교실 출입문교체 공사 관급자재구매 수의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0. 7. 28. 7,462,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십 건의 수의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36,080,401원을 교부받고, J 주식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65,976,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2,056,691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회계자료 이메일 송부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D에 대한 횡령혐의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자금 횡령혐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법인카드 횡령액 확인보고) 2017고합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영업대리점 관련 수사착수),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 관급공사 수주 방식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2 - H 등 관급사업 수주내역 관련), 수사보고(H이 A 운영 G에 지급한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H회사 I 피의자 A 추가 영업수수료 지급내역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다이어리중 영업대리점 제안 관련 자필 메모 첨부), 수사보고[㈜G 명의 보성군청, 전라남도청 관련 내용이 기재된 지급요청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J 관련 영업수수료 수수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원 영업 관련 수첩 기재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영업관련 공무원 상대로 알선·청탁한 사실 관련 수첩 기재내용 확인 및 정리보고), 2011년, 2013~2014년 지급현황(순번 247, 248), 세금계산서(순번 249), 수사보고(J K 피의자 영업 수주 현장 추가 하도급 지급현황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36,080,401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1, 45번 기재 합계 9,50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H 및 J의 영업대리점으로서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한 영업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설계사무소에 대한 영업만을 계속 해왔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J로부터 수수한 나머지 8건(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 17, 22, 37, 38, 42, 43, 44 기재 금원) 합계 56,476,290원은 J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 이를 시행한 정상적인 공사대금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영업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사는 모두 전남지역 공사로 이는 J의 대표이사인 K이 직접 수주한 공사이다. 다. 피고인은 H, J과 정상적인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제품에 관한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리상에 해당되거나, 피고인과 H, J이 동업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이 H, J의 표현지배인이 될 여지도 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사업에 관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H과 J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의 대표이사인 I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영업대리점 계약(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팅을 했을 때 피고인이 '고향은 전라도인데 경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경남지역 영업을 하고 싶다. 특히 경남지역에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H 제품으로 영업을 하여 수주를 할 수 있으니 영업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350 증거기록 3권 1525면). I은 이 법정에서도 "지금 사회적인 현실이 관급공사 수주가 사실상 공무원을 알지 않고는 수주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국적으로 있는 공무원을 상대하기에 H은 영업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공무원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이 가능한 분들 위주로 영업대리점을 개설해 주었다. 피고인은 전라도 지역사람인데 경상도 공무원들과 인맥이 있다고 해서 좀 이례적인 사람이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 먼저 말하였기 때문에 몇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특정 공무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공무원들하고 많이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I 녹취서 2, 3면). 2) H의 부사장인 M도 검찰에서 "관급자재 수주 시의 최종 결정권자는 담당 감독관(공무원)이고, 설계사무소에 아무리 영업을 해봤자 감독관이 틀어버리면 수주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관급 영업을 하려면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같은 증거기록 3권 1973면). I과 피고인이 처음 회사에 찾아왔을 당시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경남 공무원을 잘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경남 지역 공무원들을 많이 아니까 관급공사를 수주해올 수는 있으나, 제품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H 직원이 동석해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말하였다(같은 증거기록 4권 2519, 2520면). 그래서 N(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O(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P(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공사에 관해 피고인 주선으로 담당 감독관, 학교 행정실장 공무원을 만나 제품 설명을 하거나 구매신청을 대행해준 사실이 있다(같은 증거기록 4권 2528, 2535~2536, 2540면).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한 영업만으로 피고인처럼 많은 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급자재 공급업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업계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관급영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같은 증거기록 4권 2547면)."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당시 피고인에게 '아니, 어떻게 전라도 사시는 분이 경상도 영업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전라도 쪽은 너무 시끄러워서 경상도 쪽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밑밥 작업을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M 녹취서 2, 12면). 3) J의 대표이사인 K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영업대리점 계약(영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났을 때 피고인이 '이전부터 관급공사 영업을 많이 했고 창호 관련하여 영업한 경험도 많다. 특히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잘 알아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능력을 과시하였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재무과 공무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무과 공무원들을 많이 아는가보다 생각하였다. 관급공사 수주는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맥이 중요하다. 저도 공무원 외 설계사무소를 통해 영업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피고인이 여러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지역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이 설계사무소 영업만 한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 영업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공무원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인맥을 이용하여 조달계약을 수주해오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5권 2843~2846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I, M, K의 진술 취지는 관급공사 수주 영업에 관하여 설계사무소를 통한 영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과의 인맥이 중요하므로 영업대리점 계약 체결 시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또한 공무원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피고인과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그 수주 대가로 피고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I, M, K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관급공사 수주 현실에 비추어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도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5)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2012년 다이어리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전략)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사장님에게 더 많은 이익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사장님도 좋고 저의 회사도 좋은 것 아닙니까? 관 하고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후략)'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같은 증거기록 3권 184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내용은 영업할 때 얘기할 내용을 연습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다. 제가 실제로 관과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업체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했다. 업체에서 관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영업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1864면). 이 역시 위 I, M, K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워 H 및 J과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수수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주식회사와 같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업체에는 공무원을 잘 안다고 얘기를 하였지만 이 사건 H과 J의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한 영업만 한다고 하였고 공무원을 알고 있다고 얘기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Q 주식회사와 이 사건 H 및 J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H과 J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 및 J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다. 8) 게다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H 및 J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한 사실도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가) M는 검찰에서 "N 공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와 관련하여 감독관을 직접 만나 제품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현장에 가보니 골조가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H 창호 제품으로 변경하여 공사가 늦어진 상태였다. 감독관인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없이는 공사일정을 늦춰가면서까지 H 제품으로 변경해서 발주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인데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 피고인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었으므로 공사를 제때 마칠 수 있는지 확답을 받기 위해 저를 직접 부른 것이다. 감독관을 만나고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에 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개천을 건너 있는 식당에 함께 가서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4권 2528~2529면). 나) R 공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의 경우 피고인에게 H이 수주한 공사의 계약금액(납품금액)의 10% 내지 20%의 영업수수료가 지급된 다른 공사와 달리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영업수수료로 지급되었다. 이에 관하여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영업브로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당시 경남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S으로부터 '자신이 R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요기관 상대로 영업을 하니 겹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확인해보니 감독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현장이라고 하기에 주의를 주었다. 이후 공사를 수주한 뒤 S과 피고인이 서로 감독관에게 영업을 하였으니 영업수수료를 달라고 다투었다. 피고인과 S 사이에 조정을 거쳐 S에게 14%, 피고인에게 3%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S은 공사 수주에 권한이 강한 시설과에 영업을 했고 피고인은 재무과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S이 더 많은 영업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4권 2530~2533면, M 녹취서 4면). 특히 M는 이 법정에서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와 설계사무소 등 수요기관 이외의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가 중첩되면 기본적으로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한 쪽에 영업수수료를 전부 지급한다."고 진술하였고(M 녹취서 5면), H의 영업대리점 계약서 제6조에도 대리점 사이에 영업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한 대리점에 우선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같은 증거기록 3권 1543~1546면, 피고인과의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H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의 계약서도 같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R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S 모두 수요기관, 즉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들 각각에게 영업수수료가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O 공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의 경우 H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에 영업수수료가 먼저 지급되었다. I의 진술에 의하면 H은 실제 공사를 수주한 후에야 대리점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선지급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 M는 검찰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품을 들고 피고인과 함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을 만나 설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여기는 교장선생님과 잘 아니까 예산만 받으면 100% 계약이 된다.'고 말하면서 영업수수료를 선급해 달라고 해서 미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1976~1977면). 라) 피고인은 2011. 12. 26. Q 주식회사와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T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영업대리점인 주식회사 U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Q 주식회사에 이익금의 배분을 요구하며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T 현장은 주식회사 U V사장이 시공을 계약하고 완료는 했으나 (중략) W건축사사무소 X 사장과 보성군청계장님, 전라남도청 관계자분이 함께 진행한 현장이며 약속한 사항도 있으므로 시공은 주식회사 U에서 끝냈더라도 설계부터 마감까지 그리고 최종 도원가계약심사까지 주식회사 G에서 주관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T는 본사의 중재가 꼭 필요하며 이익금의 배분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었다(같은 증거기록 3권 1949면). 위와 같은 공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T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보성군청계장, 전라남도청 관계자 등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영업 형태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문 내용은 W건축사사무소 X 사장 및 직원들과 다 같이 여행계를 만들어서 위 공사건으로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를 가기로 약속하였으니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같은 증거기록 3권 1995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마)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진술 시 "피고인이 공무원을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피고인은 창호 수주와 관련해서 공무원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고 순수하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수주를 한 것이다. 만약 홍보를 하였으면 설계사무소를 통해 했지 공무원에게 홍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1863면). 그러다가 검찰 제2회 진술 시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H 제품이 설계에 반영은 되었지만 창호 공사가 시공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해당 관급공사 종합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물었더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해결방법을 물으니 담당 공무원인 재무과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라고 하여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만나 카달로그만 주고 오거나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자리에 제품 카탈로그만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같은 증거기록 4권 1986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영업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다이어리에는 2012. 1. 3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H이 수주한 공사를 비롯한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같은 증거기록 4권 2592~2674면),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 나. J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일부가 다른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 17, 22, 37, 38, 42, 43, 44 기재 합계 56,476,290원은 공사 수주에 따른 영업수수료 명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56,476,29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65,976,290원은 피고인이 J의 영업대리점으로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특히 K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공사와 피고인이 지정하는 Y, Z 등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면서(같은 증거기록 4권 2861, 3170~3171면), 하도급 공사 현장과 관련한 현황, 세금계산서, 조달청 공문, 지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피고인과 검찰수사에 대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그때 피고인이 'J은 세금계산서 상에 공사대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당신(K)도 검찰에서 부르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같은 증거기록 5권 2906면)."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2012. 1. 3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J이 수주한 전남지역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십 차례 공무원과 미팅을 하거나 통화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같은 증거기록 4권 2592~2674면), 당초 K과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경남지역 공사만을 수주하기로 협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4) 또한 피고인은 위 56,476,290원 대하여 단순히 하도급 공사대금 등 다른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떤 금원은 하도급 공사대금이고 어떤 금원은 다른 명목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하도급 공사대금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직접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내역 등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를 시행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공사 수주에 대한 영업수수료가 아니라면 K이 계약금액(수주금액)의 15% 내지 20%에 이르는 큰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1) 중개대리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H 및 J에게 공무원과의 인맥을 통해 관급공사 창호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H 및 J이 공사를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견 상법 제87조가 정한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 등 대리점 개설비용을 전혀 지출한 바 없고 오로지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만 영업수수료가 지급되며 그 금액 역시 수주금액의 10% 내지 20%에 이르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H 및 J과의 영업대리점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관급공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하여 공무원과의 인맥을 내세워 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영업수수료를 수수한 것은 자신의 사무(중개 및 알선행위)가 아닌 타인인 H 및 J의 사무(관급공사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위 업체들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중개대리상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업관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H 및 J이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각자가 출자의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H 및 J이 동업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표현지배인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14조는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H 및 J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H 및 J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 및 J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상법은 상사거래를 규율하는 사법인데 반하여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려는 형사법으로 그 규율범위를 달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이상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실질적 1인회사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변호사법위반죄는 기본영역, 기본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H, J이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합계 302,056,691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1,060,696,565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러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그중 상당액을 피고인이 탈취해가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을 면하려고 범행을 부인하는 데만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다른 일반채권자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