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C한의원에서 수진자들의 코 부위 등에 비강치료, 추나삼차원교정, 침술 등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수진자들의 내원 일시 별로 진료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로부터 비강치료, 추나삼차원교정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 서명만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0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기재한 진료기록부 사본 내역 확인 관련), 붙임(수진자 D의 진료기록부), 붙임(수진자 E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C한의원에서 '만성비염'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F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면서 급여항목인 '경혈침술(2부위 이상)', '침전기자극술',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척추간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인 '한의컴XP'에 접속하여 F에게 위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8,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7,862,674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 등의 진료를 할 때에는 침술이 필수적이고, 피고인이 2013. 7. 1.경 이전에는 유침법(침을 시술하고 일정 시간 유지한 후 제거하는 침법)을 활용하여 시술하면서 침전기자극술과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가 2013. 7. 1.경부터 2014. 2. 11.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는 행침법(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혈을 자극하는 침법)에 해당하는 사혈침(사혈침을 이용하여 혀 부위를 사혈하게 하는 경혈침술인 자락술)과 소아침(소아침을 이용하여 머리 부위의 경혈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침술)을 시술하였고 이는 급여대상 진료인데, 피고인이 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른 항목(경혈침술-2부위 이상,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및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한의학 지식이 부족한 행정업무담당자가 침법의 변경 및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과거 실시하던 진료방법을 그대로 청구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에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하면서 사혈침과 소아침을 병행하여 시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이 사건 기간에 사혈침 시술에 사용되는 오토란셋니들, 자동사혈기, 소아침 시술에 사용되는 은나노침을 구입하였고 사용한 침을 폐기한 사실, 이 사건 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받았던 일부 환자들이 '혀에 무슨 시술을 하고, 머리를 탁탁치고, 귀에 연필 같은 것으로 자극하는 시술을 받았다', '혀에 똑딱이 같은 것으로 뭘 한 것은 있었어요. 그것으로 혀에 뭘 한 다음에 피를 뱉으라고 한 적은 있었어요.', '머리에 침 꽂았다 빼는 것을 받긴 했어요', '머리에 뭘 놓긴 놓았던 것 같아요', '혓바닥에에~~ 라고 하면 총 같이 생긴 침을 놓는 시술은 했어요,' 등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2015. 10. 23. 현지조사때부터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을 하면서 침치료를 병행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행침법으로 침법을 바꾼 이후에는 '침전기자극술',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척추간 침술'을 시행한 적은 없다고 시인하였던 점, 침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받은 환자들이 대체로 '일반적인 침 시술은 아니지만 머리 또는 혀에 침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에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하면서 사혈침과 소아침을 시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음으로, 사혈침과 소아침을 시술하였음에도 '경혈침술 + 자락술' 항목이 아닌 '경혈침술(2부위 이상)' 항목과 이에 '침전기자극술',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척추간 침술' 항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이 2015. 10. 23.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수기차트에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전자차트에는 보험청구 가능 내역을 스스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G, H 등을 비롯하여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 입력은 원장인 피고인이 아닌 행정업무담당자가 담당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요양급여청구는 6천건 이상이고, 2013. 10. 13. 약 2,500건이, 2014. 2. 11. 나머지 약 3,500건이 한꺼번에 청구된 것으로 위 입력은 진료를 담당하는 원장인 피고인이 하였다기보다는 행정업무담당자가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검사도 피고인이 직접 요양 및 의료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입력한 것이 아니라 담당 간호사가 입력한 것으로 파악한 점(수사기록 148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는 피고인이 아닌 행정업무담당자가 직접 입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행정업무담당자에게 침법이 바뀌었음에도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행정업무담당자가 과거에 하던 대로 청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변경된 내용대로 청구할 것을 고의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부족하다(수사초기부터 행정업무담당자로 지목되었던 'I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요양 및 의료급여는 이틀간에 걸쳐 청구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고의를 가지고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