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매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1개(H), 기업은행 계좌 3개(I, J, K), 근로자인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M),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같은 근로자인 O 명의의 농협 계좌 1개(P), 같은 근로자인 Q 명의의 신협 계좌 1개(R), 대표이사 S 명의의 농협계좌(T),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U 명의의 우체국계좌(V) 등(이하'피해자 회사 자금 관리 계좌'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3. 10월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U에게 그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위 계좌들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도 함께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집행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입·출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회사의 자금 관리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위 U에게 지출내역을 구두로 대강 보고할 뿐 위 U이 직접 계좌의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자금 관리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회사 공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회사 자금 관리 계좌에서 현금 인출 등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위 자금 관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7.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550,79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W)도 추가로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3. 10. 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 122회에 걸쳐 707,094,2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월급 등 개인 자금을 80여회에 걸쳐 210,755,771원을 함께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카드대금, 적금 등 각종 생활비로 324,347,125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입금한 개인 자금을 초과하는 합계 113,591,354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L, U, X,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Y, U, O,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회사 농협계좌,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계좌, Z 명의 농협계좌, O 명의 농협계좌, Q 명의 신협계좌, L 명의 우체국 계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횡령금액 정리자료, 각 사실확인서, 고소인제출자료(기업은행 통장 및 Q 등 계좌자료), 국민은행, 기업은행 적금내역 등,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W계좌),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L M계좌), 신협거래내역서(Q R계좌), 신협거래내역서(피고인 AA계좌), 압수수 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U 통장내역서, 법원 가압류, 지급명령서 등, 수사보고(Q 통화 내용), 수사보고(추가횡령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대한 정리내역 등 첨부), 피고인 기업은행계좌(W),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추가분석), 피고인 기업은행 거래내역 추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등, 거래명세표 등, 각 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수신(대월)원장 등, 통장사본 등,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판시 범죄사실 횡령금액은 노임, 유류비, 현장관리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1)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사자금관리에 함께 사용한 기업은행계좌(W) 외에 피고인의 국민은행, 우체국, 농협, 신협, 외환은행 등 계좌는 회사자금과 무관한 계좌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의 계좌인 기업은행(AB)계좌(별지 범죄일람표 1번 등에 이용된 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협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7, 8,12, 14, 15, 24, 26 내지 31, 33, 34, 41 내지 43, 51, 54, 55, 57 내지 60, 62 내지 66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10, 13, 16, 17, 18, 19, 20, 23, 24, 26, 27, 29, 30, 31, 32, 35, 36, 37, 38, 40, 41, 42, 43, 45, 50, 52, 55, 59, 61, 62, 64 기재 각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자금관리계좌로 사용한 기업은행(W)계좌 외에 개인 계좌인 기업은행(AB)와 23개의 은행계좌를 보유하였는데, 기업은행(AB)계좌는 주식투자계좌이고, 나머지 23개 은행계좌 중 적금계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월급은 약 330만원인데, 피고인이 근무기간 중 월 납입액 280만원의 적 금을 가입하고, 주식투자통장을 개설하여 납입하였고, 피해자회사자금계좌로 혼용하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금액이 1년간 3억 원이 넘었다. 피고인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소비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그 출처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거나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비고란에 노임이 기재되도록 하고는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자금관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임, 세금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인은 후임자와 인수인계하면서 이 사건 고소 전에 298,282,617원을 횡령하였다고 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고소인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수사제기 후 횡령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피해자회사자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오랜 기간 해명과 확인 작업을 거쳤고, 피고인이 주장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가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횡령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특정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자금계좌에서 회사자금계좌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과 피해자 회사자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지 못한 돈을 합한 금액만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약 8,0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 법정에서 비로소 제출하였고, 그 중 약 6,400 만원이 신용카드전표인데, 신용카드대금은 피해자 회사자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이어서 위 횡령금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머지 현금 약 1,4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또한 인출일자와 맞지 않거나 이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횡령금액에서 제외한 것이거나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사자금관리에 사용된 기업은행계좌(W)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보다 개인용도로 쓴 금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액은 위 계좌내역 중 피고인이 입금한 돈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돈, 회사자금으로 입금된 돈과 회사자금으로 사용된 돈을 고소인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산정된 금액이다. 위 금액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2)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피해자 회사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기업은행 W)로 회사자금이 송금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기를 달리하는 지출을 반복하였으며, 지출방법 역시 카드결재, 현금지급,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기은은행계좌(W)가 피고인 개인의 돈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혼용된 계좌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개개의 횡령일시를 개별 지출 시점으로 특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기업은행계좌(W)를 피해자 회사 자금계좌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부터 피고인이 그만둔 날까지 개괄적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하고, 피해자 회사자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입금한 개인자금을 뺀 금액을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방식의 계산에 의한 금액은 개인용도로 횡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였는바, 범죄사실의 특정방법이 위와 같다면,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횡령일자와 금액,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회사자금계좌 및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 횡령금액이 2억 5,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거액이다. - 그로 인하여 거래처 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횡령금액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