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B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E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F(G, H)', 'I(J)' 등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D 등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 L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속한 홍보팀은 위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 홍보글 게시, 고객 상담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B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단속을 피하여 국외에 근거를 두고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취득한 금원이나 수익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3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삭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삭제> 소재 <삭제>은행 주안지점 앞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삭제>(남, 30세) 운전의 <삭제> 에스페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삭제>(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9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와 음주운전자적 발보고서의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맞는 기재 1. <삭제>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장(각 지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사고시 조치불이행의 점),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사고시 조치불이행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15일 산입) 1. 선고유에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교사, 피해자들과 합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 1993. 7. 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은행 오광장점 인근에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주면 개인회생을 시켜주고 매달 생활비로 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카드를 양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80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2020. 5.경 휴대전화 어플 '동네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35 경 광주 서구 번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세게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목포시 H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F),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1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5: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점 앞에서부터 경주시 알천북로 171 북천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OYMAX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수사상황서(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사고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모여라 틱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엉덩이 똥구녕 보여줘', '가슴 보고 싶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해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거나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1. 상담사실 확인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모여라단톡, LINE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통화기록 1. 사진 및 동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볼링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9.경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26.경 E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OTP보안카드를 만들고, 같은 날 G은행 상무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와 OTP 보안카드를 만들었다. 그 다음, 2019. 3. 2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첨단점 주차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보안카드를 건네주었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각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코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0:55경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천면사무소 방면에서 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서행표시가 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한 나머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뒷걸음질 치며 회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급정거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서행하며 진행 방향 도로변에 정차하려고 하였고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차량과의 비접촉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어서 도주의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D'라는 닉네임으로 '워너원 방콕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800,000원을, 2018. 4. 8.경 같은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L, M,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 22:25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C를 통해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트위터를 통해 C에게 연락하여 아동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C에게 보내주고,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면서 손으로 만지거나 자위기구를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9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D의 파일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 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15: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연락하여 아동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C에게 보내주고,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면서 손으로 만지거나 자위기구를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3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사이트 D의 파일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 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성착취물 영상 및 분석보고서 첨부), 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카드를 회사에 등록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3. 15:00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C)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도카드 확인) 1. 체크카드 앞뒷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학자금대출을 갚으려다가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휴학 상태에서 새벽 배달 등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B(3.11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18cm) 미달의 갈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05:40경 여석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6:20경까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여석포구 북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높은 낭장망어구의 자루그물을 올려 어획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갈치 약 60kg(평균 체장 6.55cm, 약 11.45cm 위반)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증거사진, 체장(항문장) 측정 기록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획한 체장 미달 갈치의 수량, 위 갈치를 포획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5년 어선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51244호 원고 B, 피고 C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B과 피고인 소유의 횟집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을 알고 있었으며, F의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B과 F이 횟집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B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는 말씀이 B씨 혹은."이라는 질문에 "B씨는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3. 3. 계약 당시 원고 B으로부터 '내가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B이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2014. 4.경 G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B이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당초 2013년 계약할 때 H씨 명의로 했으니까 임차인은 H씨로 했을 때 임차인이 있는 H씨가 아니면 그 사람이 2014년 G하고 계약할 때 H씨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하고 증인하고 G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가요"라는 질문에 "G씨는 2014년도에는 안 계시고 그 당시에 C씨하고 B씨가 대리인으로 오셔서 G씨 앞으로 계약을 해 주라고 해서 저와 셋이 계약서를 써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제97쪽)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제118쪽) 1. 피고인, C,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각 녹취서(증거기록 제15쪽 내지 제70쪽) 1.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보고), 수사기록 별책 고소인 제출 참고 자료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2013. 3.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한 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고, 당시 B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는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법정에서 증언을 한 당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며, 위 계약 당시 실질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인 H가 아니라 H의 어머니인 F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단계에서는 B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 B에 대한 면식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계약당시 동석한 중인중개사 I도 검찰단계에서 '계약 당시 B과 A은 전부터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던데요', '계약서 작성시 B이 자연산만 취급하겠다고 말하였다'. 'B이 배도 있고 활어차 운행도 해야 해서 E과 횟집 동시 운영을 걱정하자 F이 주로 제가 해야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B과 F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I은 계약 과정에서 계약체결 장소인 E의 운영자인 B(F 포함)이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겠다는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B이 계약당시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B이 그 당시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인인 H가 아니라 F이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3.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을 알지 못하였고, B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으며, B이 실질적 임차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은 모두 허위의 진술이다. 또한 2) 2014. 4.경 G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할 당시 피고인, B, C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4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정류장 간판을 손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피하여 E아파트 쪽으로 한 정거장 이동하여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자 피해자 등의 뒤를 약 40미터 정도 따라갔고,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피하여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편의점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당시 느꼈던 공포와 불쾌감은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C' 게임과 관련하여 닉네임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인 'E'를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구매한 'E' 프로그램 1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E'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B 주식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게임 해킹툴 분석 보고서, 판매과정 등 캡쳐 사진 1. 영장회신자료(판매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수사보[피의자 범죄수익(추징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 2,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사거리를 D 조합 남악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다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크루심 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행어 교환 등 수리비 3,036,6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3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9. 3. 19.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 02:00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62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구미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3부 [2020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