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 혹은 단기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6.경 B회사에 ‘C’를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1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13. 6. 26.경 그 중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8. 22.경까지 D병원에 25일간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2013. 8. 22.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7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요한 기간보다 과다하게 장기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7,071,499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단속자료, 진료차트 기재 외출 이력, 교통단속이력, 입원기간 중 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지역, 입원기간 중 입출금 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입원기간 중 출금내역, 보험청약서 등, 입원적정성 심사결과회신 1. 피고인 각 보험계약현황(-각 보험계약 청약서, -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통신사별 각 통화내역, 보험금 청구/지급서류(-각 상해진단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보상접수서 등), 보험금 청구/지급서류(-각 상해진단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보상접수서 등), 입원병원 진료기록부, 입원병원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진료비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정당하게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2013. 6. 26.경 각종 입원비를 보장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을 비롯해서 8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2013. 7. 9. 피해자 M의 보험에, 2013. 7. 15. 피해자 N의 보험에, 2013. 7. 16. 피해자 O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E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인데다가 보험 내용 역시 중첩되고, 달리 피고인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 관리 업무를 하면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수원지방법원 2010개회39711) 중이었고, 월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월수입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납부한 월 납입보험료는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를 납입할 돈이 없으면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P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545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보험 가입 직후인 2013. 7. 29.부터 2016. 6. 13.까지 D병원에 333일 동안 입원하였고, 특히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퇴원 직후 재입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총 286일 입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입원기간과 입원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이 질병(위염 등)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낮고 상해(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D병원에 반복 입원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병원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한 이유나 동기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급 종합병원에는 입원한 적이 없다. 장기간 입원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변경하거나 보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특정병원에서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6) 의료기록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여러차례 무단 외출을 하였고, 입원기간 중 안전띠미착용이나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내역도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또는 과다 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보험사기는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되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었다.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들 역시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모든 입원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