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19. 10.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B 휴게실 부근에서 C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6.6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초 약 2.5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D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10. 2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24. 19:25경 위 'D모텔' 앞에서 필로폰 합계 약 6.54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과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2.5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상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것으로 밝혀진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상가주택 골조공사 현장 등에서 2018. 6. 1.부터 2018. 7.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6월 임금 1,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5,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016. 3. 11. 전세버스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총 32,282,258원 및 퇴직금 4,247,326원 등 합계 36,529,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약정 급여액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F대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버스기사들의 급여액이나 근무형태와 비교해보더라도 그러하다. 달리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1일 4시간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숙소만을 제공하기로 하고 급여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상 경과한 후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월세로 사용하려던 5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50만 원을 빌려 달라, 날이 밝으면 건물 주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두 딸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와 술을 마시고 부근에 있던 'F'에서 노래를 부른후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501호실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12. 23:30경 위 H모텔 50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 찍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8. 13. 07:00경 위 H모텔 501호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를 벌려라, 구멍은 언제 뚫렸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원권 1장과 1천원권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간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절도죄 [권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개월 ~ 6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강간을 시도하였고,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2019. 7. 2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 F(31세)이 위 폭행 경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손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G(25세)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B는 피고인 A을 말리는 피해자 H(2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손에 차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F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등을 수리비 548,63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H, E),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F)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재물손괴(시계) 피해 관련}, 사건관련 사진(피해자 E의 손괴 전 시계사진), 사건관련 사진(피해자 F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견적서(피해자 F의 손괴된 휴대폰 관련) 1. 상해진단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단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재물까지 손괴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이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1. 2018. 5. 31.경 촬영 피고인은 2018. 5. 31.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6. 16.경 촬영 피고인은 2018. 6. 16. 02:00경 위 주거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린 채로 몰래 촬영하였다. 3. 2018. 10. 20.경 촬영 피고인은 2018. 10. 20. 23:40경 위 주거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당진시 B에 있는 C대학교 내 운동치료 강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강의실 책상 아래로 내려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였다. 촬영 부위 및 촬영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2017고정757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 03:06경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배 7갑을 판매한 것처럼 포스기에 허위 등록한 뒤 반품 처리하고 현금 29,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03:21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 01: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86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Q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반여2,3파출소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32세) 소유의 M 그랜드 스타렉스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Q125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2017고정866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1. 수사보고(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책이 수령한 현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금·전달책의 일원으로 2019. 10. 1.경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E 매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5,428,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면 즉시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G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9. 16:18경 위 G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2,8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화성시 H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31. 15:12경 위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 촬영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사진목록 촬영사진, 카카오톡 촬영사진, T맵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 노트) 및 노트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 무통장영수증) 및 피의자 A 무통장 송금영수증 정리,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여 두었다가 바로 보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6.경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30~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11: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검사를 사칭하며 'D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사건에 본인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금일 17:00까지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본인의 계좌를 확인한 후, 실제로 출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현금검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7:1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병원 1층 대기실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위조된 공문서사본 10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양형기준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3.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 전반의 진행상황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을 주도한 자는 아닌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5. 22:25경 수원 팔달구 B 소재 C노래방 입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계단을 통해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추행한 것을 두고 위 D과 위 D의 일행인 E로부터 항의를 받고 뒤따라 나온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뒤늦게 피고인이 위 D을 추행한 것을 알게 된 위 D의 남편 피해자 G(37세)이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왜 우리 와이프를 추행했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도 폭행당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하나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3층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상대로 국제결혼 대행료 미지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업무 차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국제결혼 사기꾼이다. 이거 못 가게 잡아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16:00경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229호실 법정에서 "이 사람은 사기를 많이 쳐서 이렇게 와 있다. 지금 집행유예 중이다. 지배인이 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반이다. 피해자가 많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2017. 7. 21. 14:40경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사기꾼이 온다"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큰소리로 소리치고, 2017. 9. 26. 10:00경 및 같은 날 14:40경 청주지방법원 228호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이 온다"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큰소리로 소리쳐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법정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17. 7. 11. 모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 사람은 사기를 많이 쳐서 이렇게 와 있다. 지금 집행유예 중이다. 지배인이 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반이다. 피해자가 많다."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7. 7. 21., 2017. 9. 26. 각 모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7. 7. 21. 14:40 청주지방법원 229호에서 소란을 피워 퇴정 당하였고, 2017. 9. 26. 10:00, 2017. 9. 26. 14:40 청주지방법원 228호에서 D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말하려다가 퇴정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7. 7. 21. 14:40 청주지방법원 229호에서 "이 사람은 사기를 많이 쳐서 이렇게 와 있다. 지금 집행유예 중이다. 지배인이 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반이다. 피해자가 많다."고 소리를 쳐서 퇴정 당하였고, 2017. 9. 26. 14:40 청주지방법원 228호에서 위와 같이 소리쳐서 또 퇴정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7. 21. 법원 복도에서 "저 사기꾼 온다"라고 말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집행유예 중이다. 피해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여 판사님이 제지했다. 피고인이 법정 안에서 말한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복도에서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수사보고(범죄사실관련 고소인 B 전화 통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7. 21. 14:40 법정 안에서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퇴정 당하였고, 2017. 9. 26. 10:00 법정에서 "피해자가 많다. 사기꾼으로 처벌받았다"라고 말하여 퇴정 당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발언 장소, 발언의 내용,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7. 21. 14:00 피해자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에 피해자 관련 민사소송의 재판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