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7.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134] 1. 피고인 A은 E, F, G과 공동하여, 2007. 5. 10. 03: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음식점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J(34세)이 밖으로 나오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내한테 무슨 일 있냐, 내한테 뭐랬어"라면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야"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신을 수회 때리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이때 주점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F은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G은 "이 새끼 경찰 불렀네, 돈 받아 처 먹으려고 경찰 불렀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 치관 일부 파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 2.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에 있는 'L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비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M은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2011. 6. 20.경부터 같은 달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15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이 컴퓨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기에서 10,000점을 받은 후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같은 숫자 또는 무늬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고객들이 게임을 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928] 3. '야마토'와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야마토' 게임물은 '붉은색, 푸른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36 만 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상어,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최고 코인 50(50만 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가. 'N원룸' 1층 창고 범행 피고인 A은 O, P, Q, R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N원룸 1층 창고에서, R, Q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고객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하루에 50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역할을, O은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P는 일명 '깜깜이 차량인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게임장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O, P, Q, R와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에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Q, R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 A은 O, P, Q, R와 공모하여, 제3의 가.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고객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S 비닐하우스 범행 피고인 A은 O, P, Q, R, T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북구 S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R, Q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하루에 40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역할을, T는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P는 일명 '깜깜이 차량인 케이5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일정 장소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P가 일정 장소에 실어 나른 고객들을 다시 태워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O, P, Q, R, T와 공모하여, 2013. 5. 24.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에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Q, R, T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O, P, Q, R, T와 공모하여, 제3의 나.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고객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O, P, Q, R, T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4219] 4.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U건물 103호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V은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P는 게임장에 고객을 실어 나르는 종업원이고, W은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V, P, W과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같은 달 26, 21: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고객들이 게임을 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들에게 환전해주었다. [2017고단4253] 5, 2014, 7, 12.경부터 7. 30.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X, Y, P, Z과 공모하여, 2014. 7. 12.경 울산 북구 AA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하고 설치하는 역할을, Z은 게임장 임차, 홍보용 '영업폰' 구입,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홍보 문자 발송,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단속 대비,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의 구입, 홍보 문자를 본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P에게 고객을 태워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X은 게임장에 투자를 하면서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Y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P는 종업원으로 AC 차량을 렌트한 후 울산 북구 AD에 있는 'AE마트'에서 X이 운전하는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이 대기하는 울산 북구 명촌 택지지구 내까지 운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X, Y, P, Z과 공모하여, 2014. 7. 12.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고객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 P, Z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X, Y, P, Z과 공모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 P, Z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2014. 8. 21.경부터 9. 11.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X, Y, Z과 공모하여, 2014. 8. 21.경 울산 중구 AF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 Z, X은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하고 설치하는 역할을, Z은 게임장 임차와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홍보 문자 발송,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 제공,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X에게 고객을 태워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X은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 운전과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Y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X, Y, Z과 공모하여, 2014. 8. 21.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고객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 Z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X, Y, Z과 공모하여,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X, Y, Z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2014, 9. 21.경부터 10. 19. 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X, Z과 공모하여, 2014. 9. 21.경 울산 울주군 AG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X, Z과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하고 설치하는 역할을, Z은 게임장 임차,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홍보 문자 발송,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 제공하는 역할을, X은 게임장 내에서 고객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X, Z과 공모하여, 2014.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 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고객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Z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X, Z과 공모하여,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X, Z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2014. 11, 5.경부터 11, 24. 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X, Y, AH, Z과 공모하여, 2014. 11. 5.경 울산 남구 A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Z, X은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은 '야마토' 게 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하고 설치하는 역할을, Z은 게임장 임차,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홍보 문자 발송, AB SM5 '깜깜이 차량 구입,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Y에게 고객을 태워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X은 Y과 번갈아 AB 에스엠5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Y은 종업원으로 AB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AH는 종업원으로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X, Y, AH, Z과 공모하여, 2014. 11. 5.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고객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 AH, Z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X, Y, AH, Z과 공모하여,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 AH, Z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4386] 9. 피고인 A 의 범행 가. 2015. 10. 15.경 AJ 1층 게임장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AJ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AK AL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정산,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AK은 차량을 운행하여 고객들을 게임장까지 운반하였으며, AL은 고객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고객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고객들이 취득한 점수 8점을 8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고객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K, AL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6. 중순경 AM 2층 게임장 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AM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AN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와 '물고기' 게임기 1대, '에반게리온' 게임기 1대, '007' 게임기 1대 등 1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정산,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AN은 고객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고객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고객들이 취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고객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는 울산 남구 AO 3층에서, 2017. 10. 하순경부터 2017. 11. 4. 경까지는 장소를 옮겨 울산 남구 AP 지하에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게임장의 수익금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공동 업주이고, AN, AQ, AR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와, '물고기' 게임기 1대, '에반게리온' 게임기 1대, '007' 게임기 1대 등 1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정산,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단속을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고, AN은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게임장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고객들을 관리하였으며, AQ과 AR은 고객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고객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고객들이 취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고객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Q, AR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1. 판결문,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2011고단313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 고단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392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S 게임장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1. BE, N원룸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2017고단421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V, W,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425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Y,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야마토, 바다이야기 등급미분류에 대한, 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2017고단4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Q, AR,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 메시지 등 출력물 1. 현장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 사실 제10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 사실 제10항 기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게임산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8.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1일 평균 수익액으로 인정한 금액 범위 중 최소액에 범행 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피고인 A: 2018고단1호 280만원{=7일×40만 원(증거기록 1권 13쪽)}, 2017고 단3928호 3,400만원{=60일X50만 원 + 10일×40만 원(각 증거기록 1권 192쪽)}, 2017고단4219호 250만 원(-5일×50만 원(증거기록 1권 23쪽)}, 2017고단4253호4,500만 원{=90일×50만 원(증거기록 2권 387, 783쪽)}, 2017고단4386호 2,625만 원{=15일×100만 원(증거기록 2권 54쪽, 범죄 사실 제9의 가.항 기재 범행)+45 일 ×25만 원(증거기록 102쪽, 범죄 사실 제10항 기재 범행), 다만 범죄 사실 제9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수익액을 특정하여 인정한 바가 없어 추징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을 인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125만 원{=45일×25만 원(증거기록 102쪽)}]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판시 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그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장소를 바꾸어 가며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