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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6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 26. 19: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앉힌 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던 중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아 조금만, 조금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DNA 채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회신_피의자 A)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피해자 디엔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_피의자 A 구강키트 1.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까지 저지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유사강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1. 05:1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156 대진항 방파제 입구 공터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공터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5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80m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3)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11)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이 차를 빼달라고 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새벽에 방파제 인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을 누군가 빼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매달렸음에도 피고인이 몇 미터 그대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수년간 대리운전기사를 부업으로 하여 벌어온 돈 900만 원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도 그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다소간의 경제적 손실을 더 신경 쓰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운영부장으로서 골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D 등 4인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1인당 45,000원 내지 1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까지 총 10,666명의 손님들로부터 총 8억 50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6:30경에서 16:5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의 자녀 E가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주변 시장 상인 등이 보거나 식당 주변을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내가 아주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니네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하잖아.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이 썅노무새끼야. 니가 그 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새끼 교육도 저 따위로 시키고 애 새끼가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것들이 아주 음식을 시켜놓고 돈 안 내려고 작정을 하고 지랄들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뒤 2015. 7. 25.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10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30. 21: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 2, 23:20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에 들어 있는 로또 복권 2매 (판매가 합계 10,000원)와 차량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79,9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하이패스선불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고인은 2015. 10, 3. 21:3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에 들어 있는 시가 57,000원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22:27 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 5 번길 20 포항서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피러스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11] 피고인은 2015. 8. 10. 21:58경 인터넷 피망(www.pmang.com)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사실은 판매할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I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1372] 피고인은 2015, 9, 21, 14:36경 순천시 J에 있는 'K'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엑센트 차량과 피해자 N 소유인 O 오피러스 차량을 비롯한 그곳에 주차된 차량 5대 (나머지 차량 피해자는 성명을 알 수 없음)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2015고단1040,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5+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2015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5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차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 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9월 2. 선고형 결정 사기와 절도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고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보름 만에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소득원과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그런 이유로 향후 범행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29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와 씹 할, 대한민국 법이 이렇나, 이 씹 할 놈아, 느그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들고 있던 양손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이마 부분이 우산으로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를 3,039,9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2021. 12. 3. 08:5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오늘 0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보험금 지급 청구시 음주운전 및 도주에 따른 면책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면책금 부과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리한 주식회사 H에 차량 수리 보험금 명목으로 1,898,150원을 지급하도록 하려다가 2021. 12. 15.경 피해자 회사에 타인 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진단서(E),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차량번호 1 생략),수사의뢰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녹음 CD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기록 현출), 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을 이탈 및 도주한 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접수를 하여 면책금 없이 자차수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9:28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5:4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수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1:2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우회해서 택시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하고 한번 싸울래”라고 욕을 하며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뒤 함께 하차하고, 위험한 물건인 활명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활명수병, 피해자 피해부위, 범행장면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위 GV7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5,822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01:00경 목포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견적서, 현장약도(1차사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0:12경 경주시 B 앞 ‘C’ 앞 도로에서 경주시 D 방면으로 약 10m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 이동 거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이고 운행거리가 약 10m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1.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장의 고객인 피해자 C에게, ‘여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사업에 들어간 50,000,000원을 돌려받아 2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및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업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8.경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171,658,88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9. 2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머니를 걸면 숫자가 적힌 공 5개가 추첨되고 그 숫자의 합이 홀이냐 짝이냐를 맞춰 그에 따라 처음에 걸었던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 상당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 방식의 도박을 하거나, 카드 2장을 가지고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39,94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메시지 1. 도박 관련 거래내역 정리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 없던 점 감안하더라도,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해자들 엄벌 탄원하는 점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경부터 2011. 12. 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 2006. 6.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법인들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F 재개발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429,383,9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위 D의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위 E의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7,000 만원 등 합계 1억 8,000 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57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피해자 감정평가법인이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및 고소인 등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F 주택재개발조합 감정평가수수료 429,383,900원을 비롯한 피해자 감정평가법인 소유 자금의 입출금 내역,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송금된 내역 및 위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사용처, 당시 피해자 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사용처의 내역 및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감정평가법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179,416,800원을 변제하였으나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변제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등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을 두고 채무자인 피해자 감정평가법인 그 자체의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관계, 피해자 감정평가법인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인 점 (횡령범죄 제2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피해자 C가 ‘D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탈북자 가족 상대로 사기를 치고 어리숙한 탈북자들로부터 수속비를 1인당 천만 원씩 받아 챙겨 피해자 중 한명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며, C의 남편의 아버지가 국군포로였다고 가짜서류를 만들어 국방부에 제출하여 보상금 5억 원을 타내려고 하다가 적발당해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9개나 있고, E을 나오자마자 서울역과 영등포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한번 실추된 사회적 평가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71

범죄사실 C는 2006.경부터 서울 서초구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C의 친한 후배로 같은 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같은 동 F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B이 2010. 2. 초순경 F 노래방을 개업한 이후 인접한 위 D 노래방과 상호경쟁관계에 있던 중, C, E은 2011. 3. 초순경 위 F노래방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영업장 단속을 받게 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위 D 노래방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 11. 23:36경 공중전화(G)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D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를 접수한 H파출소 소속 순경 I, 순경 J로 하여금 위 D노래방에 임하여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여부를 단속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19의 각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D 노래방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 12. 22:19경 공중전화(K)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D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를 접수한 H파출소 소속 경사 L, 순경 M로 하여금 위 D 노래방에 임하여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여부를 단속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9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D 노래방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허위신고내역,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온 이후 "아휴 좆까지 말고"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D에게 "니 부모한테도 그 얘기할래?,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C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및 체포된 이후 심하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금호 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2%)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