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2. 6. 11.경 부산 기장군청에 D로 특별채용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2.경까지 부산 기장군청 건축과에서, 2015. 8. 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에서, 2016. 7.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부산 기장군청 휴먼도시과에 D로 근무하면서 부산 기장군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건축,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F 토지 소유주로서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개간한 E로부터, 이와 같이 개간한 주차장에 대해 지금까지 해 왔던 데로 이를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G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G 운영의 I식당에서, 부산 기장군 J 건축물의 실제 소유주로서 위 건축물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어 있어 향후 개발행위 내지 보상시 장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건축물대장을 고치기를 희망하는 G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이러한 건축물대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년 10월 말경, 위 I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K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L 일대 토지를 관리하는 K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K의 아버지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인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M을 소개해 주고, K은 M을 통해 마치 유실수 관리를 위한 관리사 건물을 신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추가로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단란주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인 K 소유의 부산 기장군 L 일대 토지에 관리사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허가 및 불법 용도 변경, 추가 무허가 건물 증축 등에 대해, K으로부터 관련 허가시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고,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고, 791,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91,66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부산 기장군 P아파트 A상가 3층에 있는 Q건축사사무소 내 독립사무실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K의 관리사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허가 및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허가시 편의를 봐 주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등의 명목으로 M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년 11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R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년 2월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S 마을 이장인 R로부터, S 마을 주민인 T가 개발제한구역인 위 U 토지에 흙을 쌓아 성토를 하기위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 토지 형질변경허가 담당자와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으니 관련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던 허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허가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R의 지시를 받은 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T, R,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장 결과 보고), 수사보고(건출물 표시정정 행정기관 서류 첨부), 수사보고(건축물표시변경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E 불법형질변경 단속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첨부) 1. E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K,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각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2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부정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장군청 소속 D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단속과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이를 묵인해달라는 명목으로 약 3년 간 합계 1,0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하고,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는 각종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