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허위 출생신고의 한국브로커인바,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법체류 베트남인들로부터 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줄 것을 부탁받고, 소정의 금품(250~300만 원) 지급을 대가로 C 등 5명에게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C 등 5명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2. 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사무소에서, 사실 F(G생)은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C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F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가 위 F을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 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 18.경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F의 법정대리인을 C로 허위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F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5.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F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F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나. 허위 혼인신고,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측 브로커인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베트남측 브로커인 H(여, I생) 및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한국인남성 K 등에게 소정의 금품지급을 대가로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07. 12. 31.경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L(M생)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K', 아내 란에 'L' 등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그들의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허위의 혼인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08. 3. 4.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위 H 등은 위와 같이 위 K과 허위로 혼인신고한 L의 취업 목적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H 등에게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전달하여 위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다.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은 베트남측 위장결혼 브로커인 위 H, 또다른 한국측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H 등이 알선하여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한 베트남 여성을 결혼 목적으로 허위 초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0. 3. 24.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위 H 등은 한국인 남성인 N과 허위로 혼인신고한 O(P생)의 취업 목적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H등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전달하여 위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제안에 따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소정의 금품 수수를 대가로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금천구 독산1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Q(R생)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피고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Q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Q를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5. 24.경 서울 금천구청에서 Q의 법정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허위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Q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3.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Q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Q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3. 피고인 C 가. 허위 혼인신고,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제안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허위로 사증신청하여 주면 소정의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S(T생)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피고인, 아내 란에 'S'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허위의 혼인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을 통하여 2010. 9. 16.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S의 취업 목적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A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제안에 따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소정의 금품 수수를 대가로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F(G생)은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피고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F을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 18.경 동대문구청에서 F의 법정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F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5.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F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F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4. 피고인 D 가. 허위 혼인신고,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제안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허위 사증신청하여 주면 소정의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충남 보령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U(V생)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피고인, 아내 란에 'U'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허위의 혼인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을 통하여 2008. 5. 21.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U의 취업 목적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A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제안에 따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소정의 금품 수수를 대가로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충남 보령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W(X생)은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피고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W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W을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3. 28.경 같은 장소에서 W의 법정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W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4.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W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W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각 여권발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세조회 자료, 입국사증 신청서류(별책 1~2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 여권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부정 출국심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 여권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부정 출국심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 역시 공범들로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