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2018고합465(피고인들) [당사자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1998. 4.경 노동부(변경 후 고용노동부) 노동사무관으로 임용되었고, 2007. 11.경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7. 9. 19.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D실 E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9. 12.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계속 대표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4. 3. 24.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계속 대표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 사업]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6. 5.경 범정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I사업을 채택하였고, 사업대상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었으며, 고용노동부 E팀은 주관부서로 위 사업을 담당하면서 제일 먼저 베트남을 상대로 3단계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단계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지실태 확인 등 사전준비작업을 주 내용으로 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은 2017. 4.경 위 1단계 사업을 계약금액 2억 원에 낙찰받아 수행하면서, 2017. 5.경 베트남 정부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 9.경 고용노동부에 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12. 18.경 1단계 사업을 마치면서 고용노동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 1.경 2018년 J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베트남에는 30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경부터 BO경까지 B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내부자료 및 정보를 알려주었고, B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이 아직 위 사업을 알기도 전에 미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참가를 준비하였다. B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F 사무실에서 F 직원 L과 함께 C를 만나 피고인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밀어주니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입찰참가를 제의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B과 C는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제안요청서, ISP 보고서 등 자료를 이용하여 G 명의로 제안서 등을 작성한 후 2018. 3. 16.경 고용노동부에 이를 제출하였고, 주무부서의 팀장이던 피고인은 이를 묵인하였다. 그 후 G는 제안서 평가절차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8. 4. 4.경 고용노동부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B과 C는 2018. 4. 19.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F가 이 사건 사업 중 개발 부분의 50%인 692,180,200원에 하도급을 받고, 인프라 설비는 주 사업자인 G가 1,428,639,600원에 직접 구매 하겠다"는 취지의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안한 금액 그대로 28억 1,300만 원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H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은 2017. 10. 14.경부터 BO경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내부자료 및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이 아직 위 사업을 알기도 전에 미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참가를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는 해외사업실적이 없어서 제안요청서 상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 사업이 속한 SI(System Intergration, 시스템통합, 이하 'SI'라 한다) 분야 실적이 거의 없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주 사업자로서 대신 입찰에 참가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M에게 "고용노동부의 베트남 구 인구직 포털 구축 사업을 담당 과장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왔는데, F는 포털시스템 개발전문 회사도 아니고, 관련 실적도 전혀 없으며, 애초 염두에 두었던 업체가 참여를 거절하여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F를 대신하여 사업에 응찰할 수 있는 SI 업체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M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F 사무실에서 F 직원 L과 함께 피고인 C를 만나 A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밀어주니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G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되 실제 사업 수행은 모두 F가 맡고, G에 수수료로 계약대금의 8%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8. 3.경 A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ISP 보고서 등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금액을 28억 1,300만 원으로 하며, 마치 G가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주도하여 수행하고 F는 전체 사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개발 부분만 관여하는 하수급인인 것처럼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 3. 16.경 고용노동부에 이를 제출하였고, 주무부서의 팀장이던 A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몰래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고용노동부의 내부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그 후 G는 제안서 평가절차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8. 4. 4.경 고용노동부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 C는 2018. 4. 19.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F가 본건 사업 중 개발부분의 50%인 692,180,200원에 하도급을 받고, 인프라 설비는 주 사업자인 G가 1,428,639,600원에 직접 구매 하겠다"는 취지의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안한 금액 그대로 28억 1,300만 원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H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2018. 4. 20. G의 P 이사로부터 "A 과장은 F가 전체를 다 갖고 진행하라고 했다", "착수보고를 비롯한 모든 이행을 F에서 다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P 이사에게 피고인 B과 합의한 대로 "G는 계약대금의 8%만 취하고 나머지 92%를 모두 F에게 주면서 모든 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는 2018. 5. 3.경 고용노동부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수행계획서 내 인력 투입 항목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PM(피엠)으로 새로 영입한 Q 및 향후 Q을 통해 영입할 예정인 R, S, T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5.경 피고인 B이 새로 영입한 Q PM을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였고, 그 이후 Q PM이 이 사건 사업에 합류시킨 T, R, S도 제안서상 주 사업자 소속 인력이 담당하기로 한 핵심업무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F 직원임에도 G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8. 5. 25.경 G가 주 사업자인 것처럼 "G의 명의로 전체 계약대금의 70%인 19억 6,9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선금신청서 및 "G가 선금을 SW 개발비 836,952,200원, 자산취득비 1,000,047,720원, 경비 132,100,080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금사용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2018. 5. 29. 고용노동부로부터 G 법인계좌로 19억 6,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수행자는 F이고, G는 단순히 명의 만빌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인력도 모두 F 측 인력이었고, Q, T, R, S도 형식상 소속만 G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F 쪽 인력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사업 관리 및 선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6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경 업무관계로 F 대표 B을 알게 된 이후, B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금전거래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로 B의 친언니인 U 계좌를 통하여 B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2010. 9.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B에게 수 천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었고,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계속 변제를 유예해 주면서 지냈다. 피고인 A은 2017. 9.경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D실 E팀의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위 부서가 추진하는 H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주무부서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B에게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예산 규모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B의 자금 사정이 호전되고 그로 인해 B이 자신에 대한 채무도 변제할 수 있도록 B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업의 2017년 사업 중간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에게 위 보고서 의사진 파일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BO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내부 자료 및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팀장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위와 같은 내부 자료 및 입찰정보를 B에게 제공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2018고합465,2018고합4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L, W, P,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 AB, L, W, AC, AD, U, P, X, Z,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 B, C의 각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L, W, AA, AE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각 관련 업체 개황보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O),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각 AF(AG) 조회 출력물 1부, 각 AH (AI) 조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1-신고 접수서류), 헬프라인 신고 접수 서류 출력물,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3-피내사들 제출자료), 감사 관련 자료 입수(A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출력물), G 추가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F-G), G 건강보험 가입내역, G 거래내역, F 제출요구 자료(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AJ, AK, AL 등 관련자료), 용역계약서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등 자료, F 건강보험가입내역, 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5(제안요청서 검토 포함)-L 제출자료], 감사 관련 자료 입수(L 카카오톡 화면 촬영 13매), L 제출자료가 저장된 CD 1매, L→AB 이메일 내역 출력물 1매, 2017년 H사업 관련 중간보고 5매, H -Final report- 2017. 11., 01.제안요청서_2018I사업_2018. 01. 14., 03. 제안요청서_2018I사업_2018. 01. 14.Ver.0, 02.제안요청서_2018I사업 예산 27억, 04.제안요청서_2018I사업 PMC 용역예산 3억,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7-관련 업체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F, G, AM의 각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 수사보고(H사업 진행 경과 확인), 사업개요 정리, 공문등록 대장, 2017년 I사업 입찰공고 계획, 입찰참가신청서(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J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선급금 신청보고, 2017년 재위탁 수행기관 승인요청 및 승인통보, 중간보고서 제출계획, 최종보고서 제출계획 및 최종사업용역보고서 제출, 잔금 요청 보고, 2018년 J사업 추진계획, 입찰공고 계획,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신청(G), 입찰참가신청(N),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 계획,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기술평가표 포함), 실무 TF운영 계획(안) 보고, 용역계약 체결, 착수계 제출, 선금신청 건, 하도급 선금 지급결과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 제1차), 통화내역 (A-B), 통화내역(A-C), 통화내역(B-C), 통화내역(B-L), 통화내역(C-L), 통화내역(A, B, C, L 간 전체) 1. 수사보고(제안요청서, 제안서 간의 유사내용 확인보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유사부분 출력본 1. 수사보고(사전규격공고, 제안설명회 관련자료 첨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제25조 출력물, 사전규격공고 화면 캡처 출력, 사전규격공고 등록의견 및 수용사항, H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카카오톡) 회신자료 분석], B 카카오톡 대화 전체(2018. 8. 28.~2018. 8. 29.)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통화빈도 분석), 통화내역(A과 B 간 월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과 B의 만남 일시 추정), 통화내역 및 지도출력물 1. 수사보고(관련자들 사이의 특이거래내역 확인 보고), 관련 계좌거래내역(발췌), 마이너스통장 관련 은행 서류(약정서, 연장심사표, 정보제공 요구회신), 수사보고(비밀누설대가 수수의심 내역 발견), A, U F 계좌 거래내역, 출금전표(1,600만 원 출금 관련), CCTV 출력물(1,400만 원 출금 관련), 각 A, B, U 발신내역 및 착신내역 1. 수사보고(L의 휴대폰 및 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직 결과 개요), 포렌식 결과(증거분석) 회보 2부,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카카오톡(L-B) 대화 일부 발췌, 2017년 H사업 중간보고 사진 출력물 6매, 위와 동일한 사진 출력물(컴퓨터 출처 경로표시) 6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진 출력물 2매, 모바일 이미징 파일 및 외장하드 일부 이미징 파일 저장 DVD 1. 수사보고(B과 L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텍스트 파일 버전(2017. 2. 21.~2018. 4. 23.), 모바일 분석 보고서(카카오톡 발췌 출력), 사전규격공고 이의 제기 등록의견 및 수용사항 2매,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작성 예시 출력물, 하도급 제도원칙 출력물, 계약지분구성안20180416_수정.xlsx 파일 출력물, H사업 납품확약서 출력물 1. 수사보고[ISP 책자 유출범행(2017. 12. 6.) 관련 자료 확인], L이 헬프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기록 292쪽) 사본, 베트남.pptx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 경로 출력물, 베트남.pptx 파일 출력물(첫 장, VI-242쪽, VI-250쪽) 3매, 고용노동부 제출 2017년 I사업 최종보고서 책자 사진 2매, 위 책자 일부 사본(표지, 목차, 27쪽, 297(III-17)쪽, 301(III-21)쪽 5매 1. 수사보고(2017년 I사업 최종사업 용역보고서 첨부), 이메일 수신화면 출력물, 2017년 I사업 최종사업 용역보고서 표지 및 목차 출력물 3매, 위 1항 보고서 붙임 7 최종보고회 자료 1- 최종보고서 출력물, L 제출 H -Final report- 2017. 11. 출력물 1. 수사보고(A 수수액 3,000만 원 용처 확인), 수사 협조의뢰 공문, 이메일 수신화면 출력물, 공급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출력물 1. 수사보고(L 입수 제안요청서 검토 - 영어인터뷰 삭제 관련), L 사용 모바일 분석자료 출력물 5매, 2018. 1. 10. 제안요청서 출력물(표지, 목록, 해당부분) 3매, 2018. 1. 26. 제안요청서 출력물(표지, 목록, 해당부분) 3매, 수사보고(N 해외 발주 사업 영어 인터뷰 항목 확인), 입찰공고서 4부, 제안요청서 중 영어 인터뷰 등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 4매 1. 수사보고(관련 업체 사업실적 확인보고), 각 F, G 사업실적 출력물 1. 수사보고(주요 관련자들 사이의 계좌거래분석 보고), 거래관련 A, U, B, F 계좌거래내역(발췌), 수사보고(A 사용 차량 관련사항 확인보고), 차량(그랜저, AN) 구입 관련 서류, AO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최초 만남 일시 등 확인), 피의자 휴대폰 연락처 출력물, 통신내역(B, M, C) 발췌 출력물 1. 수사보고(사업설명회 녹취록 첨부), 사업설명회 녹취록 1. 수사보고(ISP 최종보고서 유출경위 검토) 1. 수사보고(H사업 착수보고회 자료 첨부), 착수보고회 자료 1부(G 제출 사업 착수보고 포함) 1. 검찰 압수조서 1. 녹취록(감사실 V, AB↔L) 1. 2018년 사업 진행 경위자료, 2018년 H사업 계약 관련 확인, F와 고용노동부의 계약사항, 자료 및 정보 전달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H사업 추진 경과, 고용노동부 문서관리카드, 검찰 확인요청 공문, 고용노동부 회신공문, 정보화사업목록, 2017년 사업 용역계약서(2017. 4. 17.자) 1. 인사기록카드(A), E팀 업무분장표 1. 제안서 등이 저장된 CD, G 제안서, G 제안서 별첨, G 제안서 요약서, G 제안서 발표본, N 제안서, N 제안서 별첨, N 제안서 요약서 [피고인 B, 피고인 C] : 2018고합465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M, L, W, P, Q, X, Y, AL, AP, AQ,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 AB, L, W, AC, AD, U, P, Q, X, Z,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Q, AL, AQ, M의 각 진술서 1.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L, W, AA, AE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각 관련 업체 개황보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O),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각 AF(AG) 조회 출력물 1부, 각 AH (AI) 조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1-신고 접수서류), 헬프라인 신고 접수 서류 출력물,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3-피내사들 제출자료), 감사 관련 자료 입수(A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출력물), G 추가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F-G), G 건강보험 가입내역, G 거래내역, F 제출요구 자료(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AJ, AK, AL 등 관련자료), 용역계약서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등 자료, F 건강보험가입내역, 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5(제안요청서 검토 포함)-L 제출자료], 감사 관련 자료 입수(L 카카오톡 화면 촬영 13매), L 제출자료가 저장된 CD 1매, L→AB 이메일 내역 출력물 1매, 2017년 H사업 관련 중간보고 5매, H -Final report- 2017. 11., 01.제안요청서_2018I사업_2018. 01. 14., 03.제안요청서_2018I사업_2018. 01. 14.Ver.0, 02.제안요청서_2018I사업 예산 27억, 04.제안요청서_2018I사업_PMC 용역예산 3억, 수사보고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7-관련 업체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F, G, AM의 각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1. 수사보고(H사업 진행 경과 확인), 사업개요. 정리, 공문등록 대장, 2017년 사업 입찰공고 계획, 입찰참가신청서(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J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선급금 신청보고, 2017년 재위탁 수행기관 승인요청 및 승인 통보, 중간보고서 제출계획, 최종보고서 제출계획 및 최종사업용역보고서 제출, 잔금 요청 보고, 2018년 J사업 추진계획, 입찰공고 계획,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신청(G), 입찰참가신청(N),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 계획,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기술평가표 포함), 실무 TF운영 계획(안) 보고, 용역계약 체결, 착수계 제출, 선금신청 건, 하도급 선금 지급결과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분석 제1차), 통화내역(A-B), 통화내역(A-C), 통화내역(B-C), 통화내역(B-L), 통화내역(C-L), 통화내역(A, B, C, L 간 전체) 1. 수사보고(제안요청서, 제안서 간의 유사내용 확인보고), 제안요청서 - 제안서 유사부분 출력본 1. 수사보고(사전규격공고, 제안설명회 관련자료 첨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제25조 출력물, 사전규격공고 화면 캡처 출력, 사전규격공고 등록의견 및 수용사항, H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카카오톡) 회신자료 분석], B 카카오톡 대화 전체(2018. 8. 28.~2018. 8. 29.)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통화빈도 분석), 통화내역(A과 B 간 월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과 B의 만남 일시 추정), 통화내역 및 지도출력물 1. 수사보고(관련자들 사이의 특이거래내역 확인 보고), 관련 계좌거래내역(발췌), 마이너스통장 관련 은행 서류(약정서, 연장심사표, 정보제공 요구회신), 수사보고(비밀누설대가 수수의심 내역 발견), A, U F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1,600만 원 출금 관련), CCTV 출력물(1,400만 원 출금 관련), 각 A, B, U 발신내역 및 착신내역 1. 수사보고(L의 휴대폰 및 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직 결과 개요), 포렌식 결과(증거분석) 회보 2부,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카카오톡(L-B) 대화 일부 발췌, 2017년 H사업 중간보고 사진 출력물 6매, 위와 동일한 사진 출력물(컴퓨터 출처 경로 표시) 6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진 출력물 2매, 모바일 이미징 파일 및 외장하드 일부 이미징 파일 저장 DVD 1. 수사보고(B과 L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텍스트 파일버전(2017. 2. 21.~2018. 4. 23.), 모바일 분석 보고서(카카오톡 발췌 출력), 사전규격공고 이의제기 등록의견 및 수용사항 2매,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작성 예시 출력물, 하도급 제도원칙 출력물, 계약지분 구성안20180416_수정.xlsx 파일 출력물, H사업 납품확약서 출력물 1. 수사보고[ISP 책자 유출범행(2017. 12. 6.) 관련 자료 확인], L이 헬프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기록 292쪽) 사본, 베트남.pptx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 경로 출력물, 베트남.pptx 파일 출력물(첫 장, VI-242쪽, VI-250쪽) 3매, 고용노동부 제출 2017년 I사업 최종보고서 책자 사진 2매, 위 책자 일부 사본(표지, 목차, 27쪽, 297(Ⅲ-17)쪽, 301(Ⅲ-21)쪽 5매 1. 수사보고(2017년 I사업 최종사업 용역보고서 첨부), 이메일 수신화면 출력물, 2017년 년 I사업 최종사업 용역보고서 표지 및 목차 출력물 3매, 위 1항 보고서 붙임 7 최종보고회 자료 1-최종보고서 출력물, L 제출 H -Final report- 2017. 11. 출력물 1. 수사보고(A 수수액 3,000만 원 용처 확인), 수사 협조의뢰 공문, 이메일 수신화면 출력물, 공급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출력물 1. 수사보고(L 입수 제안요청서 검토-영어인터뷰 삭제 관련), L 사용 모바일 분석자료 출력물 5매, 2018. 1. 10. 제안요청서 출력물(표지, 목록, 해당부분) 3매, 2018. 1. 26. 제안요청서 출력물(표지, 목록, 해당부분) 3매, 수사보고(N 해외 발주 사업 영어 인터뷰 항목 확인), 입찰공고서 4부, 제안요청서 중 영어 인터뷰 등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 4매 1. 수사보고(Q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문자기록 중 특이사항 확인 보고), Q 계좌거래내역(2018. 3. 5. ~2018. 9. 10.), Q-B 통화·문자이력(발췌), Q A 통화·문자이력(발췌) 1. 수사보고(관련 업체 사업실적 확인보고), 각 F, G 사업실적 출력물 1. 수사보고(주요 관련자들 사이의 계좌거래분석 보고), 거래관련 A, U. B, F 계좌거래내역(발췌), 수사보고(A 사용 차량 관련사항 확인보고), 차량(그랜저, AN) 구입 관련 서류, AO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F 하도급 철수 확인), 원청인 G의 하도급 계획변경 승인요청자료, 하청인 F의 철수 및 산출물인계서류 1. 수사보고(명의대여 관련 위탁계약서 발견), 이메일 자료 출력물 사본(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G 사무실 압수물 분석 - 협약서), 파일경로 캡처 사진 출력물, (위 번부터 번까지) 협약서 출력물 총 2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연봉근로계약서), Q, S, R, T의 각 연봉근로계약서, 수사보고(G 사무실 압수물 분석-2018년 매출계획표), 파일경로 캡처 사진 출력물, (위 번부터 번까지) 2018년 매출계획표 출력물 총 8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B의 소송 준비서류), 파일경로 캡처사진 출력물,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일 출력물,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출력물,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 출력물, 계약보증서 출력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출력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출력물,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 출력물, 하도급 산출물내역서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L 제보 이메일 발견), 증 제5호(피의자가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pdf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회의록), 2018년 H사업 회의록 사본 19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G 사업 참여율 관련 파일), 각 버전별 PES_원가산정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최초 만남 일시 등 확인), 피의자 휴대폰 연락처 출력물, 통신내역(B, M, C) 발췌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AP 사무국장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B 휴대폰 해당 연락처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G 임금체불 자료), AR 발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첨부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C의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자금 조성 지시 관련], C-Y 통화내용 파일(2개)이 저장된 CD,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검색 출력물, 녹취록(18. 10. 17.자 C-Y), 녹취록(18. 5. 30.자 C-Y), 수사보고(C 뇌물제공 시도 관련 거래내역 확인 보고), C-Y 통화 녹취록 사본, 각 G 계좌거래내역, G 현금출금내역, 수사보고(C-A 만남 정황 확인보고), A-C 통신(통화·문자 전송) 이력, C 모바일 포렌식 추출자료(문자메시지), G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C의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조성 지시 관련), 통화내용 파일(5개)이 저장된 CD, 녹취록(18. 3. 26.자 M-C), 녹취록(18. 4. 20.자 M-C), 녹취록(18. 4. 20.자 M-C), 녹취록(18. 5. 31.자 B-C), 녹취록(18. 7. 10.자 B-C), 녹취록(18. 7. 11.자 B-C), 수사보고(압수물 분석-C의 명의대여 정황 관련), 녹취록(18. 4. 20.자 C-P), 녹취록(18. 5. 2.자 C-P), 녹취록(18. 5. 10.자 C-P), 통화내용 파일(3개)이 저장된 CD,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 명의대여 계약서 작성 경위 관련 자료 발견), 통화내용 파일(1개)이 저장된 CD, 녹취록(18. 4. 24.자 C-B), 수사보고(포렌식 분석-C의 선금집행 관련 청탁 및 사업수행 미관여), 녹취록(18. 5. 24.자 C-A), 녹취록(18. 5. 24.자 C-Y), 녹취록(18. 6. 26.자 C-P), 통화내용 파일(3개)이 저장된 CD,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 명의대여 관련 허위 인력배치 정황), 통화내용 파일(2개)이 저장된 CD, 녹취록(18. 4. 30.자 C-P), 녹취록(18. 6. 14.자 C-B),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베트남 출장자료 확인), 출장보고, 회의록 4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하도급 철수 및 정산자료 확인), 프로젝트 철수 계획서, 정산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물분석-Q 등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각 연봉근로계약서(Q, T, R, S), 각 연봉근로계약서(AS, AT),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진척을 자료상 투입인력 소속확인), 각 진척율 사본 1. 수사보고(사업설명회 녹취록 첨부), 사업설명회 녹취록 1. 수사보고(ISP 최종보고서 유출경위 검토) 1. 수사보고(H사업 착수보고회 자료 첨부), 착수보고회 자료 1부(G 제출 사업 착수보고 포함) 1. 수사보고(명의대여 제안 당시 피의자 C 재무상황), 문자메시지(C-AU),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선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2018년 H사업 산출내역서, 선금사용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중 투입인력계획, G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발췌), AU 과장 PC 중 입출금내역(2018. 5. 29. ~2018. 6. 29.) 출력물, 선금 입금 후 G 입금처 및 입금 사유 정리, 선금 입금 후 G 계좌이체내역 (발췌), 선금 입금 후 G→C 이체내역(발췌) 1. 수사보고(G 제출 주간업무보고서 등 첨부), 주간업무보고서(2018. 4. 19.~2018. 11. 2.) 26부, 월간업무보고서(2018. 5.~2018. 10.) 4부,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2018. 5.~2018. 10.) 5부 1. 수사보고(B 외장하드 파일 분석 사업회의록 확인), 2018. 4. 4. 회의록 출력물, 2018. 4. 25. 회의록 출력물, 수사보고(B 외장하드 자료 분석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파일 출력물 2부, 수사보고(B 외장하드 분석 - 원가산정 자료 확인), 원가산정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B 외장하드 분석 사업이슈 현황 자료 확인), 사업이슈현황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B 외장하드 자료 분석-재하도급 관련 자료), 하도급계약서 중 일부 출력물 4부, 원가분석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B과 L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확인), B-L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출력물 61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허위 임대계약서 작성 및 증거인멸 관련), 통화내용 파일(3개)이 저장된 CD, 녹취록 3부, 임대차계약서,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본, B 휴대전화 연락처 발췌본 1. 검찰 압수조서 1. 녹취록(감사실 V, AB↔L) 1. 2018년 H사업 진행 경위자료, 2018년 H사업 계약 관련 확인, F와 고용노동부와의 계약사항 1. 자료 및 정보 전달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메일 자료(H사업 하도급계약서 첨부) 출력물, 2018년 매출계획표 자료 출력물(파일명 신사업 및 연락처) 및 파일 캡처 화면 출력물, 협약서 출력물 및 파일캡처 화면 출력물, AA 작성의 이메일(2019. 6. 12.자), H사업 추진 경과, 고용노동부 문서관리카드, 검찰 확인요청 공문, 고용노동부 회신공문, 정보화사업목록, 2017년 사업 용역계약서(2017. 4. 17.자) 1. 인사기록카드(A), E팀 업무분장표 1. 제안서 등이 저장된 CD, G 제안서, G 제안서 별첨, G 제안서 요약서, G 제안서 발표본, N 제안서, N 제안서 별첨, N 제안서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입찰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H사업 책자(일명 'ISP 책자', 이하 'ISP 책자'라 한다)를 교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B에게 판시와 같은 자료나 정보를 준 것일 뿐, B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자료나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ISP 책자의 교부 여부 비록 ISP 책자의 실물은 확보되지 못했고 한국고용정보원이나 AV 등에 의한 최초 작성 경위 등도 확인되지 못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ISP 책자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은 최초 고용노동부 감사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12.경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ISP 책자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L은 위 ISP 책자의 형태에 대하여 "흰색의 제본 형태로 분량은 약 400페이지 정도이고, 표지에는 제목이 횡으로 'H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밑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책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의 고용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워크넷 현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현황, 워크넷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도, 워크넷 수출 당위성, 신규 시스템 도입 방법, 워크넷 사업 추진 현황 등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책자를 받은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도 "B으로부터 ISP 책자를 받은 후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베트남.pptx' 파일로 저장하였고, 제안서 작성할 때에 참고하였다. 그러다가 2018. 3. 중순경 제안서를 제출하기 2~3일 전에 B이 ISP 책자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B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물론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과 L이 진술한 다른 자료나 정보 제공도 전부 사실로 드러났는데 굳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L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ISP 책자를 받은 후 2018. 1. 중순경 그 내용을 PPT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L의 컴퓨터에서 최종수정일이 2018. 1. 18.로 되어 있고 총 265쪽 분량인 PPT 파일(베트남.pptx)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도 AV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2017. 12. 15.자 2017년 사업 최종보고서 책자( 아래에서 보는 일명 ISP 최종보고서와는 다른 자료로서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바 없다)와 비교했을 때 세부 수치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따라서 L이 당시 위 최종보고서 책자 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ISP 책자를 보지 못하였다면 2018. 1. 중순경 위와 같은 파일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에서 책자나 출력물 형태로 된 것은 위 ISP 책자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H -Final report- 2017. 11(일명 'ISP 최종보고서', 이하 'ISP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단 2개밖에 없다. 그런데 B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2회 조사에서 "책자 형태는 아니지만 출력물 2개를 각기 다른 날짜에 전달받은 적이 있다. 연말이라 바빠 L에게 바로 전달했다. 이에 관한 L 진술은 책자 형태를 출력물 형태로 바꾸면 나머지는 L 진술과 같이 출력물을 주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출력물 형태의 자료를 두 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3회 조사에서는 "두 번 모두 출력물 형태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출력물이었는지, 책자였는지, 아니면 출력물을 책자로 만든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책자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적어도 출력물 형태의 자료를 두 번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의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B에게 출력물 또는 책자 형태의 자료를 두 번 교부한 사실은 있고, 이러한 점은 L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여 L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L은 ISP 책자에 대하여 ISP 최종보고서와는 다른 별개의 자료임을 명확히 하였다. B은 2017. 12. 6. 21:41경 L에게 "해외사업 컨설팅 자료 손에 넣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L은 위 "해외사업 컨설팅 자료"가 ISP 책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날 17:00경 피고인과 B은 모두 오송역 부근에 있었다. B은 검찰에서 위 메시지에서 언급한 "해외사업 컨설팅 자료"에 대해 "AW에게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B이 AW로부터 해외사업에 관한 어떤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B에게 ISP 최종보고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B이 2017. 12. 6.자 메시지에서 언급한 "해외사업 컨설팅 자료"는 ISP 최종보고서일 수 없다. 그에 더하여 B은 2018. 1. 18. 10:00경 L에게 "어제 갔던 일은 잘 되었고요. 디벨롭된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파이널 나오면 공유하기로 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L은 위 "디벨롭된 자료"가 PPT 출력물 형태의 ISP 최종보고서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8. 1. 10. 17:49경 L이 B에게 "저희가 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B은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ISP 최종보고서를 교부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다른 컨설팅 자료, 즉 ISP 책자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동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B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검찰 1회 조사에서 "B이 언젠가 저에게 '우리 동생(피고인을 지칭함)이 내가 빚진 거 정리하라고 이 사건 사업을 밀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으로서 L이 B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실제로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5. 1.경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B에게 합계 약 7,2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그 중 피고인이 B의 남편이 할부로 구입한 그랜저 차량을 받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3,7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500만 원(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려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후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하여 변제를 유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B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 및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초순경 B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B이 운영한 F는 홍보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SI 분야의 실적이 거의 없었고, 해외사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므로, B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이 필요했었다면, 이미 ISP 수립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맡긴 한국고용정보원이나 다른 전문 업체나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전문성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약한 B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에게 자문을 부탁하였거나 B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이나 B 모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B에게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각종 내부 자료를 몰래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일정이나 입찰공고일정 등 각종 일정처럼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까지 지속적으로 알려주었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은 B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이 자문을 위해 B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B은 2017. 10. 14.(토) 16:05경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간보고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자료 뭔지 모르겠지만 보내 왔네요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L에게 위 자료에 대한 자문이나 검토를 부탁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2017. 10. 16. (월) 11:32경 B은 다시 L에게 카카오톡으로 "토요일 보내드린 자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목요일 입국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누기로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에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적인 자문을 부탁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던 중임에도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와 같은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줄 만큼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6.경 L에게 "해외사업 컨설팅 결과 손에 넣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역시 자문을 위해 자료를 받은 사람의 반응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준비 또는 적어도 검토하는 사람이 그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입수했을 때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그 당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ISP 책자를 L이 PPT 파일로 옮겨 정리한 다음 향후 제안서 작성 시 참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사업 준비나 수주를 위해 활용하는 정황이 확인되는데, B은 2018. 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제안요청서 파일을 L에게 전달하면서 "수요기관에서 제안요청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야 할 명분을 메모해 주세요. (생략) 6)번을 우리 유리한 내용으로 서머리해서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L도 같은 날 B에게 "저희가 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생략) 제안요청서에 저희가 스펙을 올리고요.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선정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B은 L에게 "죽기 살기로 해볼께요", "베트남은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환경은 잘 세팅된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B은 그 다음날부터 입찰 참가를 위해 SI 업체 관계자(AX)를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입찰 참가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은 B의 반응과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 다음 B이 실제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자 늦어도 2017. 12.경부터 본격적으로 B에게 각종 내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B도 고용노동부의 감사 과정에서 "2018. 1.경 사업공고 추진 일정 등을 물어본 것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볼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차 물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차 문답서), 이 법정에서도 "2018. 1. 초순경에 L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추상적으로 참여를 생각했고 2018. 1. 말경에는 구체적으로 참여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고용노동부 감사 과정에서 "2018. 1. 경 B에게 물어보니 개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 분야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미리 공부 및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자료 및 정보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추가 문답서), 검찰 1회 조사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자문만 해주는 사람(즉 B)이 굳이 공고일정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그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 및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자료와 정보는 전부 향후 예정된 정부입찰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당시에는 향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부 입찰을 예정해 놓고 그에 필요한 ISP 수립과 제안요청서 마련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ISP 수립과 제안요청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나아가 주무부서의 팀장인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향후 있을 입찰과 관련된 내부 자료나 정보가 특정 사기업이나 특정 사람에게 몰래 유출되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경우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등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H사업 관련 중간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는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경과', '주요사항'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주요사항' 란에는 그동안의 조사와 취업국(베트남을 말함) 의견,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업추진방안, 즉 대국민 서비스 구축 중심(모바일 및 포털), 내부망 통합 중심(내부망 및 모바일), 내외부 통합망 구축(포털, 내부망, 모바일)을 제시한 다음, 위 세 가지 방안마다 각각 총비용(대국민 포털 구축비와 정보인프라 구축비로 나누어 금액 명시)과 양국 간의 재정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며, 맨 마지막에는 "베트남에서 내 외부 통합망 구축으로 진행 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이 향후 이떤 내용과 방향 및 규모로 추진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또한 ISP 책자(범죄일람표 순번 2번)는 제안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초자료로서 수원국의 국가 개황, 주요 정책, 담당부서의 주요업무, 각종 관계 법령, 경제현황 및 제도, 고용서비스 현황, 현재 시스템 분석, 개선 방향 등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ISP 최종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6번)는 조만간 정식적으로 발간, 보고될 ISP 최종보고서 책자의 중요 내용을 40쪽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이것만 보아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위 ISP 책자와 ISP 최종보고서는 임박한 정부 입찰에 제시될 제안요청서와 직결되는 자료이다. 위와 같은 각종 내부 자료와 정보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특정 업체나 사람이 이를 먼저 입수할 경우 미리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를 준비할 수 있어 향후 있을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L은 "ISP 최종보고서, ISP 책자 등을 통해 특별히 득을 많이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제안서를 좀 더 충실히 작성하는데 도움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의 Z도 "업체에서 ISP 최종보고서, ISP 책자 등을 통해 특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위와 같은 자료가 B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전혀 없었다. 1단계 사업을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X도 "ISP 책자, ISP 최종보고서 등의 자료를 한국고용정보원, 재위탁을 받은 AV, 고용노동부 직원,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민간교수 등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였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저에게 위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ISP 최종보고서를 비공개(비공개 사유 : 내부검토) 문건으로 접수·관리하였고(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사업에서 ISP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인데 모두 비공개로 관리하였음), 피고인은 그 문건 접수 과정에서 내부 결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ISP 업무를 위하여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사업 현황, 출장 내용, 향후 일정 등 출장과 관련된 개략적인 정보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출장결과보고서가 ISP 최종보고서, ISP 책자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ISP 최종보고서, ISP 책자 등이 이미 공개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공고 추진 일정(범죄일람표 순번 3번, 9번, 12번),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서 작성 일정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은 정보도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미리 구체적인 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 업체나 사람에게만 몰래 제공될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각 제안요청서 초안 파일(범죄일람표 순번 5번, 10번)의 경우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안요청서와 비교하여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제안요청서 작성 방향(범죄일람표 순번 7번), 제안요청서 상 예산항목 설명(범죄일람표 순번 8번), 제안요청서 상 영어 인터뷰 규정(범죄일람표 순번11),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측 회신내용(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제안요청서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 제기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정리한 내부 자료(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경우도 제안요청서를 구성하는 내용이거나 그에 직접 관련된 내용들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들이 분명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Z도 "제안요청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특정 업체에 알려지게 되면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어 불공정해 진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와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는 B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관련 업계에 공지되거나 제공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ISP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AV가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자료나 정보들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상 비밀은 반드시 비밀로 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AV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AA 사무관은 이 법정에서 "AV는 매출액 10~50억 원, 종업원 20명 미만의 IT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규모와 업무 분야 등에 비추어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보통의 정보화사업의 경우에 1차년도 컨설팅을 하는 업체는 2차년도에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AV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들 업체나 기관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부 자료나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자료 및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특정 업체나 사람에게만 몰래 유출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그로 인하여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정식 절차를 거쳐 모든 업체에게 공평하게 공개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B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 및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입찰에 특별히 유리한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도1739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업 및 입찰에 관한 각종 내부 자료와 정보들을 B에게 제공함으로써 B이 이를 이용하여 C와 함께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 이를 묵인하는 수법으로 그에 가담한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업 및 입찰에 관한 자료와 정보들은 적법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B과 같은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에게만 몰래 유출될 경우 입찰의 공정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로서는 제안요청서 등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 공고일이 BO이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도 그로부터 불과 14일 후인 2018. 3. 16.이었으므로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였고(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가 공고된 2018. 2. 2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일에 불과함), 실제 사업설명회에서 한 업체가 이에 대해 '혹시 이미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경쟁업체들의 경우 단기간 내에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나 적어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투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위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미리 사업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B으로서는 더 작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제안서를 보다 더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었으므로, 경쟁업체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피고인과 B 모두 검찰에서 "경쟁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감사 과정에서 "F의 입찰 여부를 떠나 위와 같은 자료 및 정보들은 최소한 입찰 공고 이전에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미리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것임을 잘 알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미리 위와 같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점, B이 운영한 F는 실적 등이 부족하여 반드시 다른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B과 C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몰래 제공받은 제안요청서, ISP 최종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G 명의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숨긴 채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입찰절차를 총괄한 점, 실제로도 그 덕분에 B과 C는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용역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C 가. 주장의 요지 1)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 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자문의 용도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자료 내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고, 위 자료 및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으므로 이를 받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O A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나 ISP 보고서 등 자료를 보여 준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가 G의 명의를 빌려 G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G에 계약대금의 8%를 지급하며 실제 사업 수행은 F가 전적으로 맡기로 확정적으로 공모 또는 합의한 적은 없고, 실제로도 입찰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제안서 및 하도급 계획서와 같이 G가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F는 하도급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H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거나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명의 대여를 한 적이 없고 G가 주 사업자로서 그 소속 직원인 Q, T, R, S을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금 지급절차에 따라 19억 6,910만 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사업관리 및 선금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의 순서 피고인들 사이에 F가 G의 명의를 빌려 G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G에 계약대금의 8%를 지급하며 실제 사업 수행은 F가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의 핵심이자 공통된 내용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각 죄의 성립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명의 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와 같은 명의 대여에 관한 합의 내지 공모 사실이 담겨 있는 문서가 쌍방 날인된 완성된 형태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명의 대여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 및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명의 대여에 관하여 합의 및 공모한 이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C가 당초 합의 공모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마음먹거나 그런 뜻을 내비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당초 합의·공모한 내용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파기되지는 않고 계속 유지되었고 그러한 공모 . 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F가 G를 소개받은 경위와 그 당시 G의 재정상황 가)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내부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부터 입찰 참가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제안요청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해외사업 실적 있는 기업 매출액 기준 최근 3년 이내 30억 원 이상 보유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F는 그동안 홍보 업무를 주로 했던 회사로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단독으로 또는 주 사업자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나) 이에 피고인 B은 2018년 1월경 또는 2월경 SI업체인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의 AX 상무와 이 사건 입찰 참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018. 3. 5.경 지인인 M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준비했는데, 당초 염두 해 둔 업체가 참여를 거절하여 급하게 F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M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C 등을 서울 강남구 K에 소재한 F의 사무실에서 급히 만나 입찰 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 C는 입찰공고가 이미 났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G는 2017.경 하반기부터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체불 임금 문제가 있었고,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이나 법인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변제 압박을 받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 C는 선금 신청 직전인 2018. 5. 10.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직원 AU에게 "고용부꺼 빨리 받아 해결하자"고 하였고, 그 후 2018. 5. 29. 고용노동부로부터 G의 법인계좌로 선금 19억 6,91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법인계좌의 잔고가 약 마이너스 3억 원이나 되었으며, 위 돈을 받은 후 F에 484,526,630원(하도급계획서상 기재된 하도급 금액의 70%)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불과 약 한 달 만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법인카드대금 채무 변제,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F가 하도급 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주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릴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명의를 빌릴 업체를 찾던 중 피고인 C를 소개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 C로서도 명의 대여 사실이 발각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제재 등이 따를 위험은 있었지만 발각되지만 않으면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 투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계약대금의 8%에 해당하는 225,04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사업자로서 형식적으로나마 자금을 관리 하면서 F에 대금을 전달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 이를 통해 어려운 회사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만한 동기나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2) 관련자들의 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련된 F와 G의 직원들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G가 F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계약대금의 8%를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 F L의 진술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3. 5.경 F 사무실에서 저와 피고인 B, G의 피고인 C, P 이사, AZ 이사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고용노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밀어주니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G에서 앞장서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오후에 피고인 B이 저에게 'G에서 하려고 한다. 수수료는 계약대금의 8%로 정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듣고 마더 업체가 정해졌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실제로 L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3. 12. "협정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협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구성원 출자비율로 G는 7.9%, F는 92.1%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날인 2018. 3. 13. 피고인 B은 L에게 "협정서 수정해서 메일 드렸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L은 2018. 4. 4.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기술협상 자리에 주 사업자의 업무 영역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업체인 BA의 AQ 이사를 데리고 갔고 그 직후인 2018. 4. 6. G와 BA 간의 인프라 납품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다음날인 2018. 4. 13. 피고인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처음 협의한 대로 8%만 가지고 빠지게 하는 것임. 단순히 이름만 빌리고 그 대가를 주는 것임. (생략) 선택은 G가 한 것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 B은 L이 자신과 연봉 인상 문제로 다투다가 퇴사하여 감정이 악화되었고, 그 후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한 L의 진술들 중 주요 부분에 상호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과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근거 없이 신고 경위나 시점 등만을 이유로 L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L의 진술은 그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L이 피고인 B과 내밀한 업무적 관계 등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인 B과의 갈등과 불화로 퇴사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피고인 B과의 업무적 관계 등도 모두 해소된 후에서야 비로소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제보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L이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한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G의 P, Y의 진술 G의 P 이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3. 5. 명의를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18. 3. 7.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며칠 지나고 2018. 3. 16.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 C로부터 '우리가 주 사업자로 하고 8% 마진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모든 사업은 F 쪽에서 하고 우리는 마더피를 8% 받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 사업은 F에서 하고 G는 계약대금의 8%를 마더피로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P는 검찰 1회 조사에서 "주 사업자가 받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보통 '마더피'라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애초에 G에서 명의 대여 수수료로 8%를 갖고 F에서 나머지 92%를 갖기로 하였고 그 금액비율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지만, 약 12~13억 원 정도 되는 장비대금을 언제 F에 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계약금액을 개발비(인건비) 약 11억 원, 장비대금 약 12~13억 원, 그 외 나머지 경비대금(출장비, 번역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고인 C는 장비대금의 지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장비가 들어오는 시점인 사업종료 3~4개월 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장비대금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대로 8%를 제외하고 곧바로 달라고 했다. C가 장비대금을 늦추려고 한 이유는 (F에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이유도 있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P는 이 법정에서 "입찰 당시에 하도급에 관련한 법을 검토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 중 50% 내에서만 하도급을 줄 수 있어 F의 업무 범위(개발 부분)를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저 형식적으로 제안서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이후 피고인들은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여 F에 계약대금을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이후에 이 사건에 관여한 G의 Y 이사도 검찰 조사에서 "2018. 4. 하순경 G와 F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 C가 '우리가 명의만 빌려주고 8%를 취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 C가 명의 대여라는 말은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F가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F에게 넘긴다는 말은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당시 피고인 C가 8% 마진을 갖고 간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개자 M의 진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해준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은 실제 F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에 G와 그렇게 협의하였고, G에게 주기로 약속한 대가 8%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 C로부터도 '우리는 다 빠지고 F가 전부다 하겠다고 해서 당초 원안대로 계약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과 피고인 C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라) 피고인 B, C의 진술의 비합리성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F에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대가로 G에 계약대금의 8%를 주기로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하도급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B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역으로 G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수행하되 그 대가로 G에 8%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B이 당초 제안과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또 다시 거절하여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앞서 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들이나 나중에 살펴볼 여러 사정들과 배치되거나 그러한 사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8. 3. 5.경 처음 만나기 전까지 전혀 친분이 없었고 그밖에 서로를 신뢰할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그런 피고인들이 두 업체 중 하나는 주사업자로, 다른 업체는 하도급 사업자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사의 지위는 물론이고 양사의 역할 분담이나 업무 범위, 계약대금의 분배 등과 같은 하도급 방식과 내용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턱대로 일단 입찰에 참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와 계약까지 체결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 F가 하도급 업체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면,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의 범위(개발 부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개발 부분을 넘어 사업 전체를 주도하여 수행한 반면, G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F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피고인들 누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찰 참가 당시 제출한 서류대로 G가 일단 주 사업자로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으면 주 사업자인 G가 F에 하도급할 업무의 범위와 이익률을 정하면 될 것이지, 하도급 업체에 주 사업자의 이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 상호간에 당초 피고인 B이 제안한 계약대금의 8%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다르게 G의 이익률을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처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피고인 C가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은 계약대금의 8%라고 먼저 말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처음 만난 2018. 3. 5.경 이후부터 작성된 각종 서류나 파일에는 F가 G에 계약대금 8%만 주고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대화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L의 제보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인 B이 당초 제안한 내용과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C가 이를 명확하게 거부함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할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명의 대여 입찰에 합의한 이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C 측이 당초 합의한 계약대금의 8%를 초과하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부적으로 G가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 투입에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이를 위해 A에 대한 로비도 시도한 적도 있다), 그런 뜻을 F 측에 내비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측도 그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쌍방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F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하는 그간의 사업 수행 방식과 구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들 각자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나 각자의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양 측이 서로 주고받은 각종 문서들이나 피고인들이 나눈 전화통화에서는 당초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를 시사하는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전 합의가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다수의 문서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A에 대한 로비를 통해 종전에 피고인 B과 합의한 명의 대여 방식의 사업수행 구도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A의 무관심이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 그러한 시도가 금방 좌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서도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에서 종전 합의의 변경이나 파기를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만일 피고인 B과 C 둘 사이에 그러한 논의가 오고갔다면 피고인들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 모두 그런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는 휴대전화기 제출도 거부하였다. 3) 매출계획, 협약서, 위탁계약서 등 각종 서류 또는 문서 파일들 피고인들이 처음 만나 이 사건 입찰 참가에 관하여 협의한 2018. 5. 이후부터 이 사건 관련자들에 의해 작성된 각종 서류나 문서 파일들에는 전부 판시와 같이 F가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G에 계약대금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 가) P 작성의 2018년 매출계획 G의 이사 P는 "신사업 및 연락처"란 제목으로 "2018년 매출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 8개를 작성하였는데, 그 파일명이나 최종수정일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은 2018. 3. 5. 피고인들이 처음 만날 무렵부터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파일 8개 중 피고인들이 처음 만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명(괄호 안은 파일의 최종수정일) "신사업 및 연락처_20180308"(2018. 3. 16.), "신사업 및 연락처_20180316"(2018. 3. 20.), "신사업 및 연락처 현황 추가 20180319"(2018. 3. 20.) 파일 3개에는 "<2차 목표사업> H"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금액 2,900,000,000원, 발주시기 3월, 수주확률 100%, 지분율 8%, 수주예상금액 232,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반면 위 3개의 파일 이전에 작성된 "신사업 및 연락처_20180305"(2018. 3. 5.)에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P는 검찰 조사에서 "2018. 3. 7. 사업설명회를 다녀오고 며칠 지나서 2018. 3. 16.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 C로부터 '우리가 주 사업자로 하고, 8% 마진 갖고 가는 것으로 했다', '모든 사업은 F에서 하기로 했고, 우리는 마더피 8% 받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 매출계획표에 그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록 당시 피고인 C로부터 모든 사업은 F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G 직원 작성의 협약서 P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협약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 2개가 발견되었다. 위 2개의 파일을 열어 보면 각 협약서의 작성일자는 2018. 3. 30. 로 되어 있으나,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2018. 3. 27.로 되어 있고, 특히 그 내용 중에 "2018년 03월 16일 입찰 마감되는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들은 전부 이 사건 입찰 전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파일 2개 모두 G(이하 '갑')와 F(이하 '을')는 2018년 03월 16일 입찰 마감되는 '2018년 H 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간에 체결하는 협정서 내용에 우선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담당업무 및 책임) 가. 갑(G) : 본 사업의 마더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 을(F) : 본 사업의 전체 사업이행을 담당한다. 제2조(협약내용) 가. 갑(G)의 마더 이익금은 최종 전체 계약금액의 8%로 한다 로 기재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P는 검찰에서 "아마 G 관리팀에서 협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게 보고하여 제가 사무실에서 문구를 고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협약서를 입찰 전에 써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작성한 것 같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통상 협약서는 입찰 전에 쓰는 것이 맞다. '마더 이익금'은 주 사업자에 대한 비용 내지 대가로 보면 된다. 제가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기억은 없지만, 보통 관리부에서 이런 협약서를 만들 때 대표의 지시에 따라 만들고 업무 담당자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관리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입찰 전에 P로부터 위와 같은 협약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P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받고 'F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P는 당시 피고인 C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다) 피고인 B 작성의 계약지분구성안 파일 피고인 B은 2018. 4. 16.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약지분구성안 20180416_수정.xlsx 파일을 보내주었는데, 위 파일에는 G의 지분율이 8%로, 금액은 225,040,000원(전체 계약대금에 지분율 8%를 곱한 금액이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F가 G의 명의를 빌려 사업 전부를 수행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G에 계약대금의 8%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당시 피고인 B은 L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렇게 전달해뒀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2018. 4. 6.경 작성한 G와 BA 간의 납품계약서 파일도 L에게 전송하면서 "이렇게 수정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계약지분구성안은 G 쪽에 전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라) P가 피고인 B에게 보낸 2018. 4. 20.자 계약서 초안 P는 2018. 4. 25. 피고인 B(참조 : 피고인 C, Y)에게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파일을 열어 보면,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8. 4. 20.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8. 4. 20.은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이다. 위 파일에 담긴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2,587,9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체 계약대금인 2,813,000,000원의 92%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이고, 이는 곧 F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G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대금의 8%를 제외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F의 과업의 범위가 "인프라 도입 등 본 사업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과업 내용 전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가의 지급조건으로 "갑(G)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선금, 중도금, 잔금의 각 금액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역시 이 사건 사업은 전부 F가 수행하되, 그 대신 계약대금의 8%를 G에 지급한다는 취지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Y은 검찰 조사에서 "2018. 4. 중순경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해 F와 계약을 할 것이니 전체 계약금액에서 8%를 빼고 나머지를 계약금액으로 넣어 달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고, P 이사에게는 메일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P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2018. 4. 19.경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제게 전화하여 '본 계약이 되었으니 하도급계약을 하자'고 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Y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수정한 후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이 전화하여 지불조건 문구 정도를 고쳤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사용한 노트북에서도 계약서 파일 2개(최종수정일은 모두 2018. 5. 25.로 동일함)가 발견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8. 5. 28.로, 계약기간은 2018. 5. 26부터 2019. 2. 28.까지로 되어 있다. 기본 양식과 내용 등은 P로부터 받은 위 2018. 4. 20.자 계약서와 같아 이 역시 판시 범죄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두 번째 파일에는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새로운 내용[1. 지불조건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을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공식 하도급계약금액 692,180,900원과 나머지 차액 1,895,779,010원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한다. 가. 선급금 총액 : 발주자로부터 갑(G)이 수령한 선금 비율(70%) 1) 1,811,571,937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잔금 총액 : 발주자로부터 갑(G)이 수령한 잔금 비율(30%) 1) 776,387,973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이 들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피고인 B이 P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대금지급 방식과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이 P에게 요구한 것과 같이 대금지급 조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G 측에서 갑자기 계약서를 보내와서 당황스러웠고, 피고인 C가 그냥 홧김에 보낸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먼저 위와 같은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하였고, P로부터 계약서를 받은 후에도 P에게 지불조건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말까지 한 점,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계약서를 받기 하루 전날인 2018. 4. 24.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계약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위 통화에서 피고인 C가 "계약서 초안을 보고 이견이 있으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자 피고인 B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에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서가 송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가 사전교감 없이 또는 그냥 홧김에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이를 받고 당황스러워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계약서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사업의 PM으로 영입한 Q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한 적이 있고, 위 계약서를 기초로 대금지급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 B 작성의 원가산정 파일 피고인 B은 P로부터 계약서 파일을 전송받기 전날인 2018. 4. 24.부터 2018. 5. 5.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원가를 분석한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도 G의 지분율은 8%로, 이윤은 전체 계약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PES_원가산정"이라는 제목의 파일 4개[PES_원가산정.xlsx(2018. 4. 24.) PES_ 원가산정_수정.xlsx(2018. 4. 26.) PES_원가산정_수정 -1.xlsx(2018. 4. 27.) PES_원가산정.xlsx(2018. 5. 5.)]가 그것인데, 각 내용은 거의 같다. 즉, 지분율 항목에 "G(주계약자) 8%", "BA(구매협약) 50.78%", "F(공식 하도급계약) 24.6%", "O(일반용역계약) 16.6%"라고 명시되어 있고, 선급금이 50%인 경우와 70%인 경우로 나누어 각 지급금액이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항목별 소요경비를 정리하여 그에 따라 이윤을 계산해 놓았는데 "G"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계약대금의 8%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인 225,040,000원으로 한결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B 작성의 사업이슈현황과 원가분석 파일 및 재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이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최종수정일이 2018. 5. 5.로 되어 있는 "사업이슈현황_180504.hwp"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 "H 사업 이슈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오는데, 아래와 같이 제안서상 F의 업무가 아닌 인프라 업무를 검토하는 내용, PM을 주 사업자의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장하는 듯한 내용, G 측이 욕심을 부리는 부분(인프라로 추측)을 차단한다거나 8%를 제외한 계약대금 중 제안서상 하도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재하도급계약서 파일도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의 노트북에서는 최종수정일이 2018. 5. 5.로 되어 있는 "원가분석_2018-05-01.xlsx"이라는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위에서 언급된 BC와 BE를 포함하여 투입인력 및 표준인건비가 계산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전체 19개 세부업무 중 F가 4개, 나머지 15개 전부는 위 두 업체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행경비내역에는 "지급수수료", "주 사업자 수수료", "8%", "225,0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재하도급계약서 파일 4개(파일명 :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정일 : 2018. 5. 25., 2018. 6. 8.)의 내용을 살펴보면, BC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용역수행내역이 "원도급계약내용 중 대국민 포털구축(모바일 포함), 내부 업무망 포털 구축에 대한 검수 완료"로, 계약금액이 155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BE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용역수행 내역이 "원도급계약에 대해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총괄 PL, 사업/품질관리, TA, 내부업무상 구축업무 수행", 계약금액이 "4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단의 작성일자는 2018. 5.로 되어 있음). 위 각 파일 어디에도 제안서에 주 사업자로 명시된 G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없고 앞서 늘 그래왔듯이 G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일종의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사업이슈현황 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 측에서 피고인 B과 당초 합의한 사항을 넘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이를 막을 대응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무렵 작성된 다른 문서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다 피고인 B이 그렇게 모색한 대응방안을 실제로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전혀 없고, 오히려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P와 이면합의서에 관하여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들이 선금 집행에 관하여 논의하는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당초 합의한 명의 대여와 사업 수행 방식은 전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B 작성의 소송준비 서류 피고인 B은 고용노동부 감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인 2018. 9.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AP과 소송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송준비 서류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hwp"(최종수정일 : 2018. 10. 12.)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와 사이에 명의 대여에 관한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 3회 조사에서 "AP이 뭔가 그럴 듯하게 시나리오를 한 번 짜서 보내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P은 이 법정에서 그런 자문이나 조언을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는 와중에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소송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부에 전달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4) F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가) 입찰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안서 작성은 F의 L이 대부분 하였다. 한편 G 측에서는 회사소개, 사업개요, 제안서 완성본 검토, PPT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안서 상 주 사업자로 되어 있는 G가 해야 하는 서류 작업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인다. L도 "G가 일부 담당한 업무는 명의를 빌려준 업체로서 해야 하는 문서 작업 등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안서의 하도급계획서상 인프라 부분은 F의 업무가 아님에도 F의 L은 입찰 참가 전부터 BA의 AQ 이사를 만나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8. 4. 4. 기술협상 자리에 AQ을 데리고 가 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L은 직접 G 명의로 인프라 장비 납품공급확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AQ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L은 검찰 2회 조사에서 "G가 아닌 자신이 인프라 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실제 F가 사업수행자이고 G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이 법정에서 "L과 인프라 관련 협의를 하는 도중에 L이 퇴사하여 누구랑 협의를 해야 할지 몰라 주사업자로 되어 있는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를 찾아가 인프라 부분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C가 'F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고, 이에 F 측에 연락하여 Q PM과 인프라 업무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과 AQ의 각 진술, G의 P가 피고인 B에게 보낸 2018. 4. 20.자 계약서 초안에 F의 과업의 범위로 "인프라 도입 등 본 사업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과업 내용 전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B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H 사업 이슈 현황"이라는 제목의 사업이슈현황_180504.hwp(수정일자 2018. 5. 5.)에도 인프라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안서상 주 사업자인 G의 과업으로 보이는 인프라 부분까지 실제로는 F에서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의 직원인 BF가 이 사건 사업의 PM에서 물러난 후 2018. 5. 1.경 후임 PM으로 들어온 Q과 Q이 영입한 R, S, T도 제안서상 주 사업자 소속 인력이 담당하기로 한 핵심업무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형식상 G 소속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는 F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력으로 보인다. Q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을 만나 연봉 급여(7,200만 원)와 업무 내용 등을 협의하여 확정한 다음 2018. 5.초경부터 F 사무실에서 PM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Q은 피고인 B과 직원 채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협의 또는 보고하고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와는 협의 또는 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R, S, T도 Q이 피고인 B과 협의 하거나 보고한 후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채용한 사람들로서 그 채용 과정에 피고인 C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Q에게 2018. 6. 5.경 5월 급여 명목으로 5,802,000원(월 급여 600만 원에서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Q 등의 베트남 출장비(항공권, 숙박비 등)도 모두 부담하였다. Q, R, S, T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는 F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G의 다른 직원(AS, AT)과 달리 급여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G는 Q 등에게 매월 약 160만 원(Q의 경우 실제 급여의 약 1/4 정도에 불과함) 정도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B과 G는 Q 등에게 최소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F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를 한 것은 피고인 B이 Q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2018. 7. 말경 피고인 C에게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C는 Q에게 "내가 뽑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돈을 주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Q은 P에게 주간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몰아서 보내주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P는 Q으로부터 받은 주간보고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2018. 6. 28.경 고용노동부 감사실 직원을 만나러 가기 이틀 전인 2018. 6. 26.경에서야 비로소 P에게 Q을 통해 사업진행률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P는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C가 감사 직전까지 사업 진척률을 몰랐던 것은 F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F에서 사업 수행을 모두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P는 검찰 1회 조사에서 "Q은 피고인 B의 추천으로 들어왔고, F 사무실에서 F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수행을 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G의 소속이고 실제로, 는 F를 위해 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PM이 주 사업자 소속이어야 해서 Q을 형식적으로 G 소속으로 한 것이고, F에서 사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G는 마더피만 받기로 해서 우리 직원을 PM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Q이 개인적인 인맥으로 다른 회사에서 데리고 온 것이고, Q과 마찬가지로 F 사무실에서 F를 위해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 등은 형식적으로 G 소속이고, 실제로는 F를 위해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 2회 조사에서 "Q은 소속만 G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F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BF가 PM에서 빠지고 난 후 F에서 영입한 Q의 소속만 G로 등록하였고, 감사를 받기까지 실제 F의 직원들로만 사업수행을 한 것은 맞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Q 등은 G 소속이었고 F의 소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G의 직원으로 일했다는 뜻으로 진술한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종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P의 위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실제 G에서 Q 등에 대한 인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급여도 피고인 B과 합의한 최소 금액만 지급한 점,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Q의 급여에 대해 G는 최소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F에서 지급하기로 피고인 B과 합의한 것은 맞다", " Q을 저희 소속으로 해달라는 청은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미지급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Q에게 "내가 널 뽑지도 않았는데 네 월급을 왜 내가 주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가 2018. 5. 3. 고용노동부에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투입인력은 Q PM을 포함하여 총 18명인데, 그 중 G 소속으로 표시된 인력은 Q 등 4명과 P, BG 등 총 6명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Q 등 4명은 형식상 G 소속을 두었을 뿐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순수 G의 인력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이하 'PMO'라 한다)를 맡은 P와 BG인데, P는 검찰 2회 조사에서 "BG은 투입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투입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F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해서 G 측 인력을 실제로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G의 인력은 P 1명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SI 사업에서 PMO가 들어가는 것은 흔치 않고, PE "PMO로 들어간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처음이고, 다른 사업에서 PMO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에 더하여 P는 "사업서류 및 고용 노동부 공문 검토, 사업진행 모니터링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직접적인 사업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단순 서류 작업이나 사업진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는 2018. 4. 20.경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서 사업을 다 하지만 G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후 피고인 C도 2018. 4. 24.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G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P와 주 1회 티 미팅을 하는 쪽으로 하시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F가 전부 수행하지만 G가 서류상 주 사업자로 되어 있다 보니 P로 하여금 사업진행 상황 정도를 확인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전화통화 대화내용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서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되었다. 가) 피고인 C와 M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내용 2018. 3. 26. 14:14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가 M과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2018. 3. 26.은 G와 F가 이 사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인데, 당시 M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피고인 B의 발언은 "F에서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하고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니 G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 대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위 대화에서 피고인 C는 M에게 '잘 못 알아듣죠?', '지켜보자'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전후 대화 내용과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C의 말은 피고인 B이 명의 대여의 위험성에 관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보일 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명의 대여 제안을 거절했다는 뜻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시 대화에서도 피고인 C는 M이 전달한 피고인 B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2018. 4. 20. 14:03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가 M과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2018. 4. 20.은 고용노동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데, M이 계약 진행을 물어보자 피고인 C는 당초 합의한 대로 F가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하고 G 측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 C가 그 전에 이미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명의 대여에 관하여 합의했었고 그 합의 그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와 P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내용 2018. 4. 20. 13:59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와 P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2018. 4. 20.은 고용노동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이다. 위 대화에서 P는 그 전날인 2018. 4. 19.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한 것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C는 당초 합의한 대로 계약대금의 8%만 받고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P도 그에 동의하였다. 또한 P는 "F에서 사업을 다하지만 G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니 그에 대해 F 측과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C도 동의하였다. 그에 더해 피고인 C는 P로부터 피고인 B이 당초 합의한 대로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다음 주에 진행하자고 수용하였다. 그에 따라 P가 2018. 4. 25. 피고인 B에게 2018. 4. 20.자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8. 4. 30. 13:40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와 P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 Q PM 등을 G 소속으로 해두고 싶다고 연락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 C와 P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다. 당시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은 대화 이후 피고인 C는 일단 G 명의로 고용노동부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삼아 P와 당초 피고인 B과 합의한 대로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G 측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좀 더 이익을 챙길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제로 전개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그 후 피고인 C나 P의 생각처럼 이 사건 사업에 G의 인력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적이 없고 종전의 사업수행 구도나 방식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종전 합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자고 실제로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C는 그 후 당초 명의 대여에 관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면합의서 작성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이 날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 C가 실리를 챙기기 위해 PM을 G에서 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P는 오히려 이를 기화로 F에서 G에 사업 수행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까봐 염려하자 피고인 C도 이를 수긍하고 일단 F 쪽 반응을 보자고 유보하였을 뿐이다. 2018. 5. 2. 20:57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와 P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이는 피고인 C가 당초 피고인 B과 합의한 대로 G와 F 사이에 명의 대여에 관한 어떤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A이 피고인 C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와 P는 F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면서 그럴 경우 G에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화내용이다. 이러한 대화도 피고인들이 당초 명의 대여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전부 F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했음을 전제로 하여 만일 외부적 요인으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G에서 사업을 수행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고 기대하는 취지이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G가 제안서 내용대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 2018. 5. 10. 15:06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C와 P가 나눈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2018. 5. 10.은 그 전날인 2018. 5. 9. 세종에서 피고인 3명이 함께 만난 바로 다음날인데, 피고인 C는 "F에서 사업 수행을 다하기로 하였지만 G가 주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어 만일 사업이 잘못될 경우 G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F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상의하는 취지로서 명백히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한편 위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Q PM의 소속을 G로 해둔 것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내용 2018. 4. 24. 15:45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P가 앞서 본 2018. 4. 20.자 계약서를 보내기 하루 전인 2018. 4. 24.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계약서 내용도 피고인 C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C가 직접 주요 내용을 불러주어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피고인들은 F에서 사업을 전부 수행하지만 G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 G 측에서도 사업진행 상황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P 이사와 주 1회 정도 티 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전부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18. 5. 31. 16:43경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2018. 5. 31.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이틀 뒤로서 이때에도 피고인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G가 명의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대금의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전부 수행하고 있는 F에 전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때까지도 당초 피고인들이 명의 대여에 관해 합의한 사항이 전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완결 지으려고 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F가 실제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수행하고 있어 위 규정 위반이 문제되자, 이를 회피하여 G에서 F에 법령에 정해진 하도급의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 대금을 몰래 전달하는 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여러 개 나누어 발행하거나 외관상 위 두 업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회사를 섭외하여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체를 통해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L이 퇴사한 후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여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진행되자 이러한 방안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 당시까지도 피고인들 간에 명의 대여에 관한 당초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다. 입찰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또는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F가 이 사건 입찰에서 주 사업자로 선정될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형식적으로 자격과 요건을 갖춘 G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실제로는 F가 주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하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G가 실제로 주 사업자인 것처럼 G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까지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A 또는 적어도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미리 ISP 자료와 제안요청서 등 내부 자료와 정보를 몰래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자료와 정보들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몰래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내부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까지 체결한 것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3. 5. G 측과 처음 만난 날 P, AZ에게 나라장터에 공지된 제안요청서에 있는 내용 외에 더 중요한 내용이 ISP 책자, ISP 최종보고서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C가 도착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고용노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입찰 참가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저는 중간, 중간에 ISP 책자와 최종보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비교해서 보여 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P는 검찰 1회 조사에서 "L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ISP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F에서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미리부터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 다만 ISP 책자 등을 직접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다만 P는 검찰 2회 조사에서 "L으로부터 자료 입수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여 위 검찰 1회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 피고인 C도 "ISP 책자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실무자들까지 ISP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F가 ISP 사업에 참여했다고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들은 ISP 책자 등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만 제외하고는 L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오히려 당시 처음 만난 자리에서 ISP 책자 등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L이 이를 입수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나 P 등이 그 실물이나 내용조차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B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만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설득하는 상황이었는데, F는 SI 업계에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도 피고인 C가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C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A으로부터 받은 ISP 책자, ISP 최종보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보여줌으로써 피고인 C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F가 G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되 실제 사업수행은 F가 전적으로 맡고 그 대가로 G에 계약대금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G가 주 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F는 전체 사업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개발 부분만 관여하는 하수급 업체인 것처럼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입찰 절차와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로서는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와 첨부서류 등에 근거하여 주 사업자가 누구이고 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주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은밀한 내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 대여에 대해서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달리 이를 심사할 방법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G가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F는 개발 부분의 하도급 업체라고 오인·착각하게 하고 그러한 오인·착각에 따라 입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G를 주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입찰 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이 사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사업관리 및 선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F가 G의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F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고, Q, T, R, S는 형식적으로 소속만 G로 해두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마치 G가 주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의 인력투입 항목에 Q, T, R, S을 G의 직원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G가 주 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F는 개발 부분의 하도급 업체인 것처럼 선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G 법인계좌로 선금 19억 6,9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마치 G가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F는 개발부분의 하도급 업체로서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착각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업 관리 및 선금 지급 업무를 그르치게 한 것이므로, 위계로써 이 사건 사업담당 공무원의 사업 관리 및 선금 지급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G가 주 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F는 개발 부분의 하도급 업체인 것처럼 각종 서류 등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만일 선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고용노동부의 AD도 검찰 조사에서 "F에서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금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는 각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에 큰 차이가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자가 후자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공무상비밀누설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부처의 서기관으로서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개인적 친분과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상 비밀인 공공사업 입찰에 관한 내부 자료와 정보를 누설하고, 그렇게 누설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쳤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여파로 새로 입찰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사업에 관한 내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누설한 내부 자료나 정보들은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그 비밀성의 정도나 가치는 그리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해당 사업의 입찰에서 당락을 좌우하여 결과의 공정까지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중 적어도 선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다행히 보증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오래된 채권 3,0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왔다. 노모와 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간의 수사 경과는 물론이고 함께 기소된 더 중한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그동안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그 결과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부부처 공무원으로부터 공공사업에 관한 내부 자료나 정보를 받은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료나 정보들이 입찰의 당락의 좌우할 정도로 비밀성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공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의사는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도 정부부처 감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노력하여 약 1/3 정도는 사업을 진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 20억 원에 이르는 선금 중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액은 약 5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수행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선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도 다행히 보증보험을 통해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약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 관계로 친분을 맺고 금전거래까지 해오던 정부부처 공무원이 약 3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몰래 빼낸 내부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도 모자라 주 사업자로 선정될 자격과 요건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여 약 20억 원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중요한 국가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물론이고 각종 공무집행을 비롯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되었으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국가를 속이는 일련의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선금 약 5억 원을 정부에 반환하는 등과 같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도 전혀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최초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업체 명의를 빌려 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입찰에 이용한 정부 내부 자료나 정보들이 입찰의 당락의 좌우할 정도로 비밀성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공범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공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의사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정부부처 감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3 정도는 사업이 진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다행히 보증보험을 통해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고령의 모친과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공범이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으로부터 몰래 빼낸 내부 정보와 자료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은 공공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범에게 작지 않은 대가를 약속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여 약 20억 원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중요한 국가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물론이고 각종 공무집행을 비롯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되었으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이 국가를 속여 사실상 공공사업의 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를 속이는 범행 가담을 마다하지 않은 데다 실제로도 이를 통해 당초 약속받은 명의대여 수수료 약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6.경 B에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팀장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 파일 1개를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2. 26.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 파일 1개를 제공할 당시에 이미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가 일반에 공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료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가 공고된 시간은 2018. 2. 26. 15:04경이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 파일을 L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시각은 그 이후인 같은 날 16:04경으로 약 1시간의 간격이 있으므로, 만일 B이 그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파일을 받은 후 곧바로 L에게 보낸 것이라면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가 공고된 후에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파일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도 검찰 조사에서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가 공고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 파일을 받자마자 L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가 공고되기 전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파일을 받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L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2. 27. 10:24분경 B에게 "사전규격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은 같은 날 10:25경 L에게 "그러네요. 어제 그런 말 없었는데 ㅋ 5일 공고라는 것만 보고받고 몰랐나보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2. 26. 나라장터에 제안요청서(사전규격서)가 이미 공고된 것을 알지 못한 채 B에게 그 파일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경부터 BO경까지 B이 H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B에게 고용노동부의 내부자료 및 정보를 알려주었고, B은 위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이 아직 위 사업을 알기도 전에 미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참가를 준비하였다. 한편 B이 운영하는 F는 해외사업실적이 없어서 제안요청서 상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 사업이 속한 SI 분야 실적이 거의 없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주 사업자로서 대신 입찰에 참가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였다. B은 2018. 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M에게 "고용노동부의 베트남 구인구직 포털 구축 사업을 담당과장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왔는데, F는 포털시스템 개발전문회사도 아니고, 관련 실적도 전혀 없으며, 애초 염두에 두었던 업체가 참여를 거절하여 하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F를 대신하여 사업에 응찰할 수 있는 SI 업체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M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B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F 사무실에서 직원 L과 함께 C를 만나 피고인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밀어주니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G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되 실제 사업수행은 모두 F가 맡고, G에게 수수료로 계약대금의 8% 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B과 C는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ISP 보고서 등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금액을 28억 1,300만 원으로 하며, 마치 G가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주도하여 수행하고 F는 전체 사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개발 부분만 관여하는 하수급인인 것처럼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 3. 16.경 고용노동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서 및 하도급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F가 실제 주 사업자로서 사업을 전부 수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2018. 3. 22경 평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절차에 참여하여 G에게 경쟁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어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본건 사업 주무부서인 E팀은 2018. 3. 29.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하기로 예정 하였고, 1단계 ISP 사업 때부터 본건 사업에 관여한 한국고용정보원도 이에 참석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측에서 협상 직전인 2018. 3. 28. 고용노동부에 'G가 해외사업실적이 없어서 입찰제안서상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은 일단 협상을 연기한 뒤, 2018. 4. 4.경 한국고용정보원을 배제한 채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G 측과 기술협상을 하여 G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B과 C는 2018. 4. 19.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F가 본건 사업 중 개발부분의 50%인 692,180,200원에 하도급을 받고, 인프라 설비는 주 사업자인 G가 1,420,639,600원에 직접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안한 금액 그대로 28억 1,300만 원에 본건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H 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입찰방해의 점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H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F가 G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제안서 및 하도급계획서와 달리 실질적으로 주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미리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및 정보를 알려주었고, B이 운영한 F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F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 사업자와 함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이 G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의 사업실적이 부족하여 주 사업자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어려워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B도 검찰 4회 조사에서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A이 컨셉을 잡아서 지시한 적은 없고 이것은 C와 저랑 발생했던 밀당 같은 것이다", "F에서 개발을 하는 것 정도는 피고인이 알고 있었겠지만 명의 대여는 아닐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F의 사업수행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굳이 그걸 관심을 가졌을 리가 없고 제가 그 부분을 알릴 이유도 없다. 그건 G와 F만의 문제였다", "피고인은 F가 하도급 업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부 용역을 떼어 받거나 이런 구조로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검찰 4회 조사에서 검사의 "그럼 피고인도 F가 하도급 제한 범위를 넘어서 사업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A도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B의 진술은 B이 "피고인이 저희 쪽에서 개발을 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완전히 다 하고 G 측에서 대행만 하기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G가 거절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에 위와 같은 검사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문답 내용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하도급 계획서에는 F에서 개발 부분의 50%를 하도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이 위 50%의 범위를 넘어 개발 업무를 다 한다는 정도를 알았다는 의미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을 넘어 인프라 구축 등 주 사업자의 업무로 명시된 부분까지 F에서 전부 수행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B과 C는 F에서 G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되 실제 사업 수행은 F에서 맡고 G에 수수료로 계약대금의 8%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사업진행 방식, PM 등 인력투입, 별도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서류 또는 파일들,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관련자들 대화내용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만, 그에 반해 피고인이 B, C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B이나 C로부터 명의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P, C가 피고인이 F가 G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어떤 상황이나 대화 내용에 대한 단편적인 진술일 뿐이거나 그 진위나 맥락이 확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부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추측 내지 판단으로 보일 뿐이다. L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도 F가 G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L은 B으로부터 피고인도 명의 대여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F는 실적이 부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B이 "고용노동부 동생도 AY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이는 L의 추측 내지 생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F가 그 명의로 직접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 AY의 AX는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명의만 빌려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함께 사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고용노동부 사업 경험도 없어서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이 B에게 "AY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 대여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명의 대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L은 "B이 '우리 동생이 내가 빚 진 것을 정리하라고 이 사업 밀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B이 평가위원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F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것으로 알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평가위원들이 의도적으로 G에 유리한 평가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이나 그들의 평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B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이 부분 진술 또한 피고인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도 L은 "저와 AW가 2018. 4. 25.경 고용노동부에 사업 진행에 대한 미팅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고용노동부의 AA 사무관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 사업자도 아닌데 왜 왔냐'고 화를 내고, '여기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F에서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G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었지만 F가 실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점을 숨기고 싶었는데 F의 직원인 L과 AW가 찾아오니 이러한 사실이 AA 사무관 등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들킬까봐 화를 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L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와 상황을 알기 어렵다. 더구나 만일 피고인이 F와 G 간의 은밀한 명의 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굳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칫 다른 직원들이 이를 의심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AA 사무관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그런 질책이나 발언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L을 동행하여 그 자리에 있었다는 AW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L에게 '주 사업자도 아닌데 왜 왔느냐. 다음부터는 주 사업자인 G와 같이 와라. 주 사업자 통해서 오면 되지, 여기 왜 왔냐고 질책하고 면박을 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에서 F가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불안해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설령 당시 피고인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가 개발 업무를 맡은 하도급 업체임에도 마치 주 사업자처럼 그 직원인 L이 나서서 사업 진행을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마뜩잖아 이를 제지하면서 G로 하여금 공식적인 회의나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주 사업자인 G와 같이 오라'는 말을 했다"는 AW의 진술과 L이 작성한 2018. 4. 25.자 회의록에 "G도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경위에 대한 AW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L이 피고인에게 베트남 출장 건을 타진하러 갔는데 정작 피고인을 만나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불쑥 찾아온 L에 대해 무례하게 생각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고,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이 사람이 주 사업자도 아닌데 불쑥 찾아와서 급하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앞으로 같이 일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F가 핵심개발인력인 PM, PL도 포함해서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직접적으로 '형식적', '실질적', '명의 대여' 그런 말은 한 것은 아니고 '제안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F에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안서 내용 중 개발인력인 PM과 PL을 F가 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이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PM과 PL을 F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자인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물어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가 'PM을 포함해서 핵심개발인력들을 제안서에 등재된 사람하고 좀 달리 교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아 '우수한 인력 있으면 가능하다. 그 정도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F가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거나 주 사업자의 직원에 불과한 P가 계약 체결 자리에서 주무부서의 팀장인 피고인에게 그런 노골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 모두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P와 피고인의 각 진술을 비교해 보면, 설령 P가 제안서에 주 사업자로 되어 있는 G가 아니라 F에서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질문을 했더라도, 직접적으로 명의 대여 관계를 설명하거나 'G는 빠지고 F가 사업을 전부 수행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PM, PL을 F 측 인력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명의 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인력 변경 문제로만 이해하여 '우수한 인력이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물론 제안요청서에는 PM 등 핵심인력 교체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교체 사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명의 대여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P는 검찰 조사에서 "고용노동부도 Q 등 4명이 소속만 G이고 실제로는 F의 직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는 앞서 본 계약 체결 자리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그렇게 추측하거나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구체적인 진술 또는 판단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Q, R, T, S의 소속을 형식적으로 G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F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므로, P의 위 검찰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8. 5. 9.경 세종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제게 '자기가 책임질 테니 F를 믿고 맡겨라', 'PM을 G 소속으로 해주고, 계약대금을 받는 대로 F에 내려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자기가 책임질 테니 F를 믿고 맡겨라"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말은 "F에 사업을 전부 다 맡기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F를 믿고 원래 맡기기로 했던 개발 업무를 믿고 맡겨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C도 검찰 조사에서 그 말의 의미에 대해 "듣기에 따라서는 F에 사업을 다 맡기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F에 전부 다 맡겨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당시 C는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한 적이 없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이니 다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C가 '한국장애인 공단에서 이것과 똑같은 워크넷 구축을 한 적이 있어 그 시스템을 편집해서 쓰면 개발이 빠르고 납기도 맞출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B은 '이건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들도 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으며, 이에 제가 '새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C가 F에서 개발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 제가 '믿고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B도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F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수행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계약대금을 받는 대로 내려줘라"는 부분 역시 그것이 '계약대금을 받는 대로 F에 전부 다 지급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F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계약대금 받는대로 바로 지급하라'는 의미인지 상당히 불분명하다. 더구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계약대금을 전부 다 지급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전자의 의미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만약 후자의 의미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 대여 혹은 F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PM을 G 소속으로 해줘라' 부분의 경우 주 사업자 소속 직원이 PM을 맡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이 그런 말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다만 피고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위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과 맥락을 비롯한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거의 없어 그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C의 진술만으로도 곧바로 피고인이 명의 대여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C는 2018. 6. 14.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게 "고용부도 다해라. 그거잖아", "그런데 고용부 과장님(피고인을 지칭함)하고 나랑 나눈 얘기는 과장님이 먼저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인원을 다 빼버리면 F에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냥 놔둬라'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선 "고용부도 다해라. 그거잖아"는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C의 생각 내지 판단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 인원을 다 빼버리면 F가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냥 나둬라"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C가 저에게 'G에서 보건복지부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중복 등재를 하면 안 되니 G의 인력 몇 명을 빼도 되는지'를 물어 보아 제가 'G가 주 사업자인데 인력을 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이 나온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C도 이 법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찰에 참여하려고 인원을 빼겠다고 말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입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C가 보건복지부의 입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부분 발언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는 그에 대한 피고인의 설득력 있는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L은 F를 퇴사한 직후인 2018. 5. 2. 피고인과 AA 사무관에게 제보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F는 입찰자격이 되지 않아 G의 이름만 빌리고 G는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입찰했다"고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이메일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금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L의 메일을 B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의 이메일을 보고 B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했더니 B이 '연봉협상 때 L이 몇 억을 요구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L이 회사와의 내부 문제 때문에 없던 일을 지어서 썼다고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B에게 L의 이메일을 보내 준 것은 B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이 퇴사 직전인 2018. 4. 25.경 AW와 함께 불쑥 찾아와 용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무례하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어 L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더해 피고인은 그동안 B과의 친분으로 B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기 때문에 에써 탐탁치 않은 L의 제보를 무시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고, 더구나 만일 피고인이 F가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수행하는 것은 몰랐더라도 제안서상의 개발 부분 50%를 넘어 개발 부분을 수행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B의 위와 같은 해명을 듣고서는 L의 일방적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나 증거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이메일이 L이 회사에 대한 악감정으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로 제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L의 이메일을 함께 받은 AA 사무관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L이 연봉을 과도하게 요구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 제보한 것 같다.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한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신경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그에 더해 AA 사무관도 "이메일내용만 있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했다. L의 이메일을 받고도 명의 대여까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G까지 연루됐는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L의 이메일 제보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가 부적절하거나 안일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시점에서 새삼 F와 G 간의 명의 대여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후 피고인이 B이나 C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언행이 이전과 달라졌다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언행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AA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6. 말경 자신을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D도 검찰 진술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A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해 "5월부터 에둘러 피고인에게 'F는 홍보나 하던 업체인데 SI 쪽을 제대로 하겠냐. 능력이 없는 업체인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고, 고용노동부 감사 중이던 6월에는 아예 대놓고 '왜 과장님이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냐. 그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마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A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업무 배제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와 계약한 것을 문제 삼는 AA가 불편하거나 잦은 의견충돌로 힘들었기 때문에 AA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일 뿐, AA한테 피고인이 알고 있는 B과 C 사이의 명의 대여 관계를 들킬까봐 AA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⑩ 그 외에 C, P,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해 G 직원 BF가 PM에서 물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A는 검찰 조사에서 "BF가 내용적인 부분을 충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PM이 바뀐 것 자체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L도 검찰 2회 조사에서 "BF가 2018. 3. 22. 제안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발표를 잘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BF는 단순한 능력 부족으로 PM에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F 쪽 인력을 PM으로 세우기 위해 BF를 PM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평가위원으로 평가절차에 참여하여 G에게 경쟁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어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외실적을 문제 삼았던 한국고용정보원을 배제한 채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G와 기술협상을 하여 G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0조는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발주 담당 공무원(직원)을 제외한 소속 공모원(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업무 담당자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 담당자는 위 규정을 "발주 담당 공무원에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담당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참여할 것일 뿐 담당 직원에게 자신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입찰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고용노동부의 W도 "위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AE 서기관이 과거 다른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평가위원들의 입찰평가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보다 G에 더 높은 점수(최고점 93.2점)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3명이나 되고, 피고인이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이례적인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의적인 평가를 하였다거나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평가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안요청서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해외사업 실적 있는 기업 매출액 기준 최근 3년 이내 30억 원 이상 보유기업'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W은 공고를 할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때 '해외사업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8. 3. 29. 기술협상을 하기로 예정하면서 한국고용정보원 측에 참석하도록 통지를 해 주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측에서 W에게 'G가 해외사업실적이 없어 입찰참자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오자, W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기술협상 일정을 연기하면서 W과 AE에게 조달청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W은 AE과 조달청에 찾아가 업무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자문 결과 공고문과 제안요청서가 상충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G와 기술협상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그렇게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 4. 4.경 G와 기술협상 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 일정 통보를 하지 않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가 한국고용정보원을 배제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W도 검찰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연기된 기술협상 일정이 통보되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국고용정보원에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G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G의 입찰참가자격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조치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명의 대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B, C로 하여금 피고인이 몰래 B에게 제공한 ISP 자료나 제안요청서 등을 활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를 묵인한 행위만 남게 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각종 내부 자료나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밀로서의 가치 정도, L 등 관련자의 진술에 나타난 실제 활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것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인 2018. 4. 19. G P 이사가 '제안서 내용과 달리 F 직원으로 핵심인력을 채우고, F가 본건 사업을 전부 수행해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이에 대해 "별 문제 없다"고 대답하였다. C는 다음날인 2018. 4. 20. P 이사로부터 'A 과장은 F가 전체를 다 갖고 진행하라고 했다', '착수보고를 비롯한 모든 이행을 F에서 다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P 이사에게 B과 합의한 대로 'G는 계약대금의 8%만 취하고 나머지 92%를 모두 F에게 주면서 모든 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B에게도 이를 알려주었다. B과 C는 2018. 5. 3.경 고용노동부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수행계획서 내 인력투입 항목에서 B이 위 사업을 위해 PM으로 새로 영입한 Q 및 향후 Q을 통해 영입할 예정인 R, S, T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9.경 세종 소재 고용노동부 청사 근처에서 B 및 C를 초대한 자리에서, C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F를 믿고 일을 다 맡겨라', 'PM을 형식상 G 소속으로 해둬라', '선금을 받으면 F에게 다 내려줘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C는 2018. 5. 경 B이 새로 영입한 Q PM을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였고, 그 이후 위 Q PM이 본건 사업에 합류시킨 T, R, S도 제안서상주 사업자 소속 인력이 담당하기로 한 핵심업무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F 직원임에도 G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였다. C는 2018. 5. 25.경 G가 주 사업자인 것처럼 'G의 명의로 전체 계약대금의 70%인 19억 6,91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선금신청서 및 'G가 선금을 SW개발비 836,952,200원, 자산취득비 1,000,047,720원, 경비 132,100,080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금사용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2018. 5. 29. 고용노동부로부터 G 법인계좌로 19억 6,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본건 사업의 실제 수행자는 F이고, G는 단순히 명의 만빌려주었을 뿐이며, 본건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모두 F 측 인력이었고, Q, T, R, S도 형식상 소속만 G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F 쪽 인력이었다. 또한 피고인, B, C는 본건 선금을 받아서 G가 직접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할 생각 없었고, G가 받기로 약정한 금액 225,040,000원(전체 계약대금 중 8%)을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C는 개인적으로 선금을 받는 즉시 F에게 지급하거나 본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본건 사업과 상관없이 그동안 연체되었던 G의 기존 채무변제나 직원급여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의 사업관리 및 선금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사업 관리 및 선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안서 및 하도급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F가 주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 전부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가 피고인에게 "제안서 내용과 달리 F 직원으로 핵심인력을 채우고, F가 본건 사업을 전부 수행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고인이 "별 문제 없다"라고 대답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는 P의 추측 내지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C는 피고인이 "F를 믿고 일을 맡겨라"고 말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믿고 일을 다 맡겨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피고인이 "선금을 받으면 F에게 내려줘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금을 받으면 F에 다 내려줘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피고인이 "PM을 G 소속으로 해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M을 형식상 G 소속으로 해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C 진술대로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정확한 의미가 피고인도 F가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 F에게 일을 다 맡기고 PM도 형식적으로 G 소속으로 두며 선금도 전부 다 F에 지급하라는 뜻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선금 대부분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것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가 선금을 받아서 선금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선금이 지급되도록 묵인 또는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