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위 고등학교의 사회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학생 2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가 “잊히다가 뭐에요?”라고 질문을 하자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며 “네 전남친이 네가 나오는 야동을 찍었어. 그게 인터넷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겠지? 그게 잊힐 권리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성희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 2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F’로 저장해 놓은 캡처 사진을 그 친구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하자, 그 글에 ‘이 댓글보고 G 들어갔는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했어’라는 댓글을 달면서, 마치 피해자가 게시한 ‘F’라는 캡처 사진이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태그하여 ‘H’이라는 제목의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여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배심원 평결 무죄(다수결) - 무죄 5명, 유죄 2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사회 수업 시간에 온라인으로 ‘정보화로 인해 발생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촬영 등의 문제와 함께 사이버 범죄 피해를 해결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잊힐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들을 없애주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소위 ‘I 사건’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 끝난 후 열어둔 단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D가 ‘잊히다’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댓글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04쪽). 다) 당시 피고인은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 D를 사례의 당사자로 가정하여 잊힐 권리를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자,‘나와 관련된 정보를’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잊힐 권리의 일반적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화 경위와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업에 이어 피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피고인은 설명을 시작하면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이라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대화 과정이 채팅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어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나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설문조사 때 옆에 있던 J이 당시 일을 말해줘서 J에게 캡처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것을 다시 캡처 사진으로 보니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쪽, 103쪽).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맥락,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당시 반응, 피해자가 이를 잊고 있다가 뒤에 다시 이를 문제 삼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고 이를 이전에 있었던 수업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남자 교사이고,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잊힐 권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F’는 청소년들이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은어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친구 K과 페이스북을 통해 ‘남자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를 “불알친구”라고 하니 우리는 “F 친구”라고 하자’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K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자신이 K를 “F”라고 저장한 캡처 사진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페이스북 친구로서 그 대화 내용을 읽은 후 G에 들어갔는데 자신에게 ‘F’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추천영상으로 올라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게시한 위 사진 밑에 ‘이 댓글 보고 G 들어갔는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했어’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영상의 주소를 댓글로 달았고, 피해자 E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무슨 영상이냐고 물어보자, 진짜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영상의 링크를 게시한 것이다. 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F’를 성적인 뜻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원래 ‘소중하다’나 ‘소중히’라는 낱말 외에 ‘F’라는 낱말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같은 청소년들이 은어로 사용하는 ‘F’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이 남자들의 ‘불알친구’와 같이 친한 친구라는 의미에서 ‘F’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마) 피고인이 링크를 게시한 동영상은 당시 구독자가 97만 명이 넘는 채널명 ‘L’G 방송에서 남녀 10대 청소년들이 출연하여 10대들의 이성 문제 및 사생활 등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증거기록 2권 113쪽), 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친구를 ‘F’이라고 저장한 캡처 사진을 올린 경위와 의미, 피고인이 여기에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링크를 게시한 경위, 해당 동영상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