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4. 1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공터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 A에게 경찰의 부정식품 집중 단속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들끼리 서로 휴업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의 처남인 I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5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I의 옆에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각목으로 왼쪽 어깨를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H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SS-707, 제조번호 J)를 꺼내 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발사되지 않자, 가스분사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I,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던 가스분사기(SS-707, 제조번호 J)를 꺼내와 바닥에 넘어져 있던 D의 가슴에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발사되지 않자, 가스분사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D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4. 4. 13:14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D(51세)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꼴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스총 사진, 분사기 소지허가증, 수사보고(군산의료원 치료 중 추가 폭행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3. 4. 4. 1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공터에서 피해자 I(37세)로부터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5cm, 두께 2cm)으로 피해자 I을 수 회 때리고, I 옆에 있던 피해자 B(45세)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약 2회가량 때리고,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C(53세)의 손 부위를 약 1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수 회 밀치고, A의 처남인 I으로부터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자 부근에 있는 각목을 들고 휘두른 사실,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각목으로 왼쪽 어깨를 맞자 각목으로 피고인 D의 등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C는 피고인 D이 휘두르는 각목에 손 부위를 맞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I로부터 각목으로 맞아 쓰러진 후 같이 각목을 들었고 A, B, C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각목을 들었다. D은 뒤로 물러서면서 방어하면서 각목을 휘둘렀고, D이 넘어져서 각목, 돌 등으로 계속 맞은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는 이 법정에서 "A와 D이 밀고 당기고 하니까 I이 각목을 들고 D에게로 왔고, 그 때문에 D이 각목을 들게 된 것"이라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D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A, B, C는 피고인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K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각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A는 이 법정에서 "처음 D이 I에게 가서 각목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나, B는 이 법정에서 "D이 먼저 A에게 각목을 휘둘렀다."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고, 앞선 본 C의 진술 내용, A와 B의 관계,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D의 일행은 K뿐이었고 A의 일행은 B, C 외에 A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30명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I보다 먼저 각목을 잡고 I 등에게 휘둘렀다는 취지의 A와 B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 I, C에게 가한 폭행은 A, B, C, I로부터 각목 등으로 맞아 쓰러진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