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2021고단853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각 성명불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9.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서민정부지원대출을 3.8% 저금리로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 통화를 한 후 기존에 있던 T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4,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후 2020. 9. 15. 13:24경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 채권추심팀이라며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합계 1,150만원의 기존대출금 및 위약금을 해결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그의 형인 U으로부터 U이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위조문서인 T은행장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16:3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T은행 직원인 것처럼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장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894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친형 U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책 일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한 후 이중대출 등을 이유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건당 15만 원 상당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3. 09: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2020. 9. 4. 11: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Z은행의 AA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과 대출을 진행해서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200,000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U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6:17경 서울 송파구 AB빌딩 지하 1층 AC에서, 마치 자신이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 AF 대리를 사칭하며, “5,400만 원까지 5.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2020. 9. 11.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약관위반이라 현금을 찾아 채권추심팀에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U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3:32경 용인시 기흥구 AH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마치 자신이 A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4. 14:30경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근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위 U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회사 AI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U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4. 16:17경 서울 송파구 AB빌딩 지하 1층 AC에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U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048피고인 A, B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B과 AJ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은 AK 까페 등에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 거짓말을 하는 역할, 피고인 A과 AJ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AJ 피고인 B은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AL’ 까페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J 피고인 B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AO’ 카페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AL’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AR’ 까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6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0피고인 B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고창군 AU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2019. 10. 21. 제2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01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돈이 궁색해지자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폰 유심칩과 신분증을 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해서 대금을 반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는데,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의 렌탈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경 전북 AV아파트 앞에서 공소외 AW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유심칩과 신분증을 교부하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은 후, 2018. 10.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매매가 10,386,000 원 상당의 삼성 75인치형 QLED TV 1대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휴대폰 유심칩과 신용카드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AZ건물 BA호에 위 TV를 설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386,000 원 상당의 위 TV 1대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9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9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준 채권회수안내서 지문감정 의뢰 및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채권회수안내서 원본 첨부 관련) [2021고단89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상가 CCTV 확인 - 피혐의자 탑승 택시특정), 내사보고(피해자 - 피혐의자 cctv 캡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1. 대출완납증명서 원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104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D, BE, BF, AP, BG, BH, BI, I, AM,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M, BZ, CA, CB, CC, CD, CE, P, CF, CG, CH, CI, O, CJ, CK, K, H, L, CL, CM, CN, CO, CP 작성 각 진술서 1. N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AQ, CQ, CR, CS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T, AN 영장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휴대전화번호 관련), 휴대전화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특정) 1. 내사보고서(A CT 계좌거래내역 관련_B, AJ에게 이체) 1. AQ(AJ) 회신자료 1. CQ(B, AJ) 회신자료 1. CR(B, AJ) 회신자료 1. CU(AJ) 회신자료 1. AT(B, AJ) 회신자료 1. AN(A) 회신자료 [2021고단120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1고단120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이용계약서 1. CV 작성 우편 진술조서 [2021고단166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Q, BB, CX, CY, CZ, DA, DB, DC, D,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2021초기522 배상신청인 K의 신청, 2021초기556 G의 신청은 각 피고인의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894, 2021고단1048, 2021고단1201, 2021고단1669 사건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669 사건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단, 2021초기 860 D의 배상신청은 피해 원금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2021초기987 F, 2021초기1124 R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고,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2021고단1048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피해를 입혀 사회 신뢰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 관여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 2021고단1048 사건의 사기 피해 금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거책에 대하여도 처벌 필요성이 크고, 관련 피해 규모 역시 4,847만 원 정도로 큰 점 - 2021고단1048, 2021고단1201 사건의 중고 거래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 및 사회에 큰 폐해를 입혔고 피해 액수 역시 큰 점 - 각 사기 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