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다시 이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납입하면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G는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H빌딩 2층, 대구 남구 봉덕동 I빌딩 4층 등 콜센터 사무실을 설립하고,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G와 함께 2012. 11. 13.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H빌딩 2층 등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K은행 J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주)L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 434075-33104-**7) 계좌로 3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121,000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와 공모하여 총 90회에 걸쳐 합계 328,1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F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중동 N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F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F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사본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집단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색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각 조직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별로 분담된 역할들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지속적·집단적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각자 일정 부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범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과 별도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별도로 기소된 위 사건들은 편취금 입금을 위해 사용된 계좌와 피해자가 다를 뿐 이 사건과 사기 조직의 구성,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