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F, G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지으려 하는데, 토지매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한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B는 서울 광진구 H 오피스텔 공사 시행 및 시공사업을 하면서 I 은행 등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은 완공 후에도 전혀 분양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되어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일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에 필요한 잔금이나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고, 2억 3,1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진술 기재 1. L의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 10, 29), 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지불각서((주) M), 예금거래내역서, N카드 압류내역, 이행각서, 공정증서, 은행거래내역, 합의서, 세금체납서, H아파트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의자통장사본, 녹취서(2016가합106511), 매매계약서(F 및 G), 각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자력이 회복될 능력이 희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비교적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돈을 빌리기 시작한 초반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고, 그 이후 계속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소 자금이 융통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다른 공사업체나 사채업자에 비하여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가. H아파트의 분양 가능성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준공한 H 아파트는 적어도 등기부상 사용승인일인 2008. 3. 27. 무렵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시작 시점인 2008. 8.경까지는 물론 그 이후 추가 대출을 위해 아파트를 시공업체에 대물변제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2009. 5.경까지도 실제로 분양된 세대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당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당시 금융위기로 위 아파트와 같은 큰 면적인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어려웠던 점, 당시 건축비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전부 충당하기 위해 책정한 분양가액이 당시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고액이었던 점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08. 8.경 당시 이미 위 아파트를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령시 O동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바, 그 시점에 피고인은 사실상 현금을 받고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금융위기나 위 아파트가 결국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정이 될 수 없다). 나. 오피스텔 사업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P'라는 회사 명의로 보령시 O동에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 9. 20.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위 대지 계약금 1억 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였다(범죄일람표 중 1, 2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H 아파트는 분양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그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위 O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받는 부분을 제외한 잔금 3억 6천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인 2009. 1.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는 H아파트 관련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각종 세금, 빌린 돈 등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잔금을 위 시점에 자력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피고인은 '토지주들이 계약서 기재와 달리 잔금 지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서 기재와는 다른 것이고 그에 관하여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 같지 않다). 피고인 회사가 그 무렵 진행한 관급공사 또한 대부분 이 사건 무렵에는 자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일부 완공된 공사 또한 들인 비용을 빼면 남는 이익이 크지 않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기존 공사 관련 채권자들에게 변제되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위 토지의 잔금 지급 예정일인 2009. 1.경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터파기 공사 마저 중단되었고, 그 이후 추가로 진행된 공정이 없으며 토지주들은 2009. 7.경 이후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H아파트 Q호의 명의이전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H아파트 Q호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내심으로는 그러한 의사나 목표가 있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경 당시 H 아파트의 경매를 막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위해서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들의 명의를 개인으로 이전하여 분양된 것 같은 외형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공사업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대물로 이전 받는 방법으로 변제 받는 것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세대가 대물변제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남 R, 친형 S에게는 명의신탁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Q호도 명의만 이전된 세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물변제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는 없고(피고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분실되었다고 하지 않고 작성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채권액의 정산에 관하여 정확한 계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적정 분양가로 계산하면, 정산에 따라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당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된 아파트와 함께 피해자에게 인수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이자를 최초 1회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대물변제라는 주장과 어긋난다. 피해자는 당시 자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채권 회수를 원하더라도 고액의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H아파트 Q호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를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피고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회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 아파트에서 경비 또는 관리 업무를 했던 증인 K은 '2010년 무렵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Q호를 명의신탁 받은 점에 들어맞는다. 피해자가 H아파트 Q호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세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들의 결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위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 없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아파트 Q호의 명의가 피해자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가 갖는 채권을 양도한다거나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계속하여 채권 채무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였다. 이 역시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기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 합계액이 약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은 약 5천만 원에 불과하다(피해자가 H아파트 Q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미 있었던 채무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것이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부분이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채무 소멸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 때문에 생업인 가게와 거주하던 아파트가 폐업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한 거짓말은 대부분 추상적인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것이고, 범행 초반에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