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12. 16. 09:55경 남양주시 C 지하 3층 계단에서 노숙을 하던 중, 그 곳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65세)가 청소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앞뒤로 움직이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강제추행 사건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IMS 구속 피의자 DNA 감식시료 감정의뢰서 첨부 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480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3. 18.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6. 6.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1)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1)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전과'라 한다),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 전과'라 한다)을 알 수 있으나, 및 전과의 범죄는 전파의 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와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12점(평가 당시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전인 2018.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본다)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는 실시하지 아니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