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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경의 것으로서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97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쌍희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개(증 제1호), 컴퓨터 모니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동구 B, 2층에서, 컴퓨터 4대 및 복권발매기를 설치한 후 C에서 시행하고 있는 D[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 1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당첨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마지막 D의 수로 홀/짝, 언더/오버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사이트 'E'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 아이디를 부여받아, 피고인이 모집한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배팅을 하면 그 배팅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1회 1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그 배팅 내용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D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압수물 사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권한 없는 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1유형] 복권 발행, 목표 발매·중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폐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4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신(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17. 14:00까지 경기도 양주에 있는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5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산(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D로부터 그 이유를 질문받자 "내 카메라로 내가 찍는데 너거가 왜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근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노들길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뿐만 아니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도되는 과정에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37,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F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최종),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내사보고(현장조사), 파손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과실 내용, 피해 정도와 변상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이선영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럼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한진택배 사거리' 방향에서 '한일유앤아이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행의 G 엔에프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운행의 I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53,95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과실 내용 및 도주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상 내역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9. 00:45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09. 00:45경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D 운행의 E K5 택시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2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치료내역 및 추가진단서 제출), 진료비 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과실 내용,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42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석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일반감정, 채혈관련서류),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 출발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내역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2: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7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최윤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주환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27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잠실방향 올림픽대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나.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9. 9. 9. 22:00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4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7. 20:0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육교 앞 도로에서 C 마이티 2.5톤덤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휘청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20: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지만, 이름과 주소는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상당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차를 주취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9. 10:18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D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진입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9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장소주변 CCTV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진로에 나타나 앉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및 증거기록 15, 18~20, 23면 사진의 형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차로로 나오기 위하여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충격한 즉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행인이 비명을 듣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에도 사고 전에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B,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회정사거리 쪽에서 회천지구대 쪽으로 따라 진행하던 중 봉우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주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옆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985,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12: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서부터 같은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 E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곤, 한남영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동두천역 방면에서 소요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100-10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규정 속도 시속 60km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 중 전·후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8세)의 전신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02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수사보고(속도 감정의뢰 결과)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756, 녹양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2006년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11:06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부근 편도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소흘읍사무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포르테 승용차를 뒤를 따르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두섭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심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