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1.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E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수집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통신회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한 후 F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기존에 가입된 가입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124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 하여 F가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F의 이름을 서명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인터넷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동대구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상기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엘지유플러스 동대구지점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정상적으로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 275,000원 합계 1,174,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7, 19 내지 21, 26, 28 내지 63, 65 내지 70, 73, 75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109대 및 수수료 합계 133,405,30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797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9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6. 1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H 휴대전화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선택하고 고객 기본사항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 기본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 5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명의변경신청파일을 위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명의변경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 C,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1. 명의도용 및 고객약속 미이행 인정 확인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된 보상기변(할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수수료 지급내역, 대부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거나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는 업자에게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 능력도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7,000여만 원을 빌려 아직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을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동종 수법의 범죄로 2012년과 2013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일반사기 중 제2유형, 문서위조 등 범행수법 불량으로 인한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