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5:5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열람실에서, 과거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던 피해자 B(42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도서관에 또 오면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피해준 거 있지."라고 말하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도서관에 한 번 더 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유무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6. 9. 경 피고인을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하였다가 각하로 마무리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9. 11. 17. 15:50경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고소 건을 물어보려고 복도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위 도서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뒤늦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 홧김에 위 도서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향해 "너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귀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년경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을 가끔씩 이용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년 설 명절 무렵에는 위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기침을 하였던 일과 2016. 9. 7.경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위 도서관 2층 열람실의 창문을 열었던 일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9. 7.경의 항의에 대하여는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씹새끼야, 에어컨 튼 것 안 보이냐. 문 닫아, 개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 봐'라고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고소인인 피해자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2016. 9. 26.경 검찰에게 위 고소에 대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이 2019. 11, 17․ 15:50 경 책을 읽으려고 위 도서관 2층 열람실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책을 펴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야, 이 씹새끼야. 너, 따라 나와.'라고 하여 자신이 복도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너, 이 새끼. 나한테 피해준 거 있어 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위협을 느껴서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에게 '너, 한 번만 도서관에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자신은 알았다고 하고 위 도서관 1층으로 내려왔다. 자신이 위 도서관 1층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25.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9. 11. 17. 15:50경 위 도서관 2층 열람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따라 나왔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 있는지 말해 봐.'라고 하니 피해자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도서관 1층 출구 쪽으로 나갔다. 그 후 자신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난 다음 '이 씨발.'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서 자신에게 더 피해를 주지마라고 경고하는 의미로 위 도서관 바깥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너 다음에 내 눈에 더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흐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2번 내지 그 이상 위협적인 언동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약 3년만인 2019. 11. 17. 15:50경에 다시 찾아간 위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피고인의 언동에 이미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어진 위 도서관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과 피고인의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위 도서관 1층 문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대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