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피고인은 2014. 3. 22. 23:20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6길 월성푸르지오아파트 남문 앞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으로 위 도로중 1차선을 따라 유턴하던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십할놈아, 왜 이런 식으로 운전하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 창문으로 양손을 넣어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해자의 멱 살을 조르며 3-4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위 택시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3차로 중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택시로 다가가 재차 위 택시 창문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며 3-4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가 112신고를 위해 따라오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재차 정지하자 위 차량 트렁크에서 철제 의자를 꺼내들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향해 철제 의자를 휘두르고, 발로 위 택시의 범퍼와 조수석 뒤 문짝을 수회 발로 차며, 위 택시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위 택시를 약 731,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3. 23.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3. 08: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어제 경찰들 나와 씹새끼야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눈까리 파뿌기 전에 눈깔아라 개새끼야, 주임새끼야 공부해라 나는 간부후보 경감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경위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가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J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함께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도 "씨발놈들아 어제 근무자 어디갔나 나와라 씨발놈들아 내 경찰 경감출신인데 니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곳에 있던 민원인 응대 데스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위 데스크와 의자를 약 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민원인 응대 데스크와 의자를 손괴하였다. 3. 2014. 3. 2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06: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5층 콱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N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부위와 얼굴을 각각 1회씩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경위 Q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개새끼들아, 너것들 O지구대에서 나왔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위 P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겁을 주며 "이 씨발놈들 이리와봐라 이짜바리 새끼들, 내가 경정인데 너것들 계급이 뭐고, 이파리로만들겠다, 눈까리 파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N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O지구대로 동행되어 온 후에도 계속하여 O지구대에서 위 경위 P, 경위 Q에게 "너것들 배때지 칼 안들어가나, 씹새끼야 내가 나가면 너것들 다 죽여뿐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고 너것들 관계 있는 놈 다 죽여뿐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3.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3. 27.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으로 인한 기질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감정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기질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6년 8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입원조치 등을 위해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짧은 시일 내에 수차례 동종 범죄를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이전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서에 유치되었을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기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경과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면밀한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을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