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월세계약 조건으로 나온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은 부동산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의 역할을, C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G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를 반전세로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I호의 소유자인 G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호의 소유자인 G은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은 G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6. 16:00경 위 I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점에서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수표 6,000만 원권 1장과 수표 3,8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올린 허위 내용의 전세매물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적이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손님이 찾는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왔으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1. 25.경 서울 N 소재 O 소유인 P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P호의 소유자인 O와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호의 소유자인 O는 임차보증금 140만 원, 월세 14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은 소유자 O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위 P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O와 동명이인인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7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29.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억 7,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30.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Y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Z 소유인 위 Y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Y호의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호의 소유자인 Z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Z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Z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위 유한회 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 목으로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D 소유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를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마치 위 AF호의 소유자인 AD와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호의 소유자인 AD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AD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AD와 동명이인인 AG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위 AG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위 AG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H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사이트에 AJ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AK호’를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I에게 마치 위 AK호의 소유자인 AJ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호의 소유자인 AJ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소유자 AJ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AJ과 동명이인인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위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AN 소유인 ‘서울 관악구 AO건물 AP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M에게 마치 위 AP호의 소유자인 AN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P호의 소유자인 AN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B, C는 AN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AP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월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1. 2.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AQ 사무실에서, G 소유인 위 H건물 I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위 AQ 소속 중개인 AR에게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1. 2.~2020. 5. 1.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S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단기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1. 23.경 서울 강남구 AT 1층 소재 AU공인 중개사무소에서, O 소유인 서울 N건물 P호의 전대인 AV에게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40만 원, 월세 14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9. 11. 24.~2020. 2. 23.으로 기재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명된 ‘AS’ 이름 옆에 임의로 AS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단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내 AW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X오피스텔 Y호의 소유자인 Z에게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75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2.23.~2020. 12. 2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O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2. 7.경 서울 강남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AE 오피스텔 AF호의 소유자인 AD의 위임을 받은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X에게 마치 ‘O’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20만 원, 월임대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9.~2020. 6. 8.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명된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O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0. 1. 17.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AJ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AK호의 관리인 AY에게 마치 A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란에 임대보증금 135만 원, 월임대료 135만 원, 임대차기간 1개월로 기재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명된 ‘AZ’의 이름 옆에 임의로 AZ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로 된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0. 2. 5.경 서울 관악구 BA 소재 BB공인중개사무실에서, 서울 관악구 AO건물 AP호의 소유자인 AN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위 BB 공인중개 소속 중개인 BC에게 마치 AM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조건 란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11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20. 2. 13.~2021. 2.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명된 ‘A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M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1. 18. 14: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점에서, G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F에게 마치 위 I호의 소유자인 G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란에 1억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1. 19.~2020. 8. 20.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G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Z’ 이름 옆에 임의로 AZ의 서명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AZ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1. 25.경 서울 서초구 N 내 ‘BD’ 커피숍에서, O 소유인 위 N건물 P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을 원하는 M에게 마치 위 P호의 소유자인 O와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11. 28.~2021. 11. 29.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O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Z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과 AZ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BE 소재 ‘BF’에서, Z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X오피스텔 Y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W에게 마치 위 Y호 소유자인 Z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 차 기간 2019. 12. 22.~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 된 ‘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AZ’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과 AZ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AE 내 ‘BG’ 커피숍에서, AD 소유인 위 AE건물 AF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C에게 마치 위 AF호 소유자인 AD와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D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Z’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와 AZ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BH 호텔 내 카페에서, AJ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AK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I에게 마치 위 AK호 소유자인 AJ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J’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온 AJ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A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Z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과 AZ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 관악구 BI 2층 BJ커 피점에서, 서울 관악구 AO건물 AP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AM에게 마치 위 AP호의 소유자인 AN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N’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AZ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과 AZ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BK 2층 BL 커피숍에서, 위 AM에게 서울 관악구 AO건물 AP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13.~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A N’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AZ’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Z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과 AZ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권 4쪽~, 제2권 30쪽~)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권 20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758, 4241호 판결문(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42호 판결문(C) 1. F, M, W, AC,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개인 행세한 용의자 사진, 집주인 행세한 용의자 사진, 공범 용의자사진, 영수증, 범행에 사용한 명함 1.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위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위조 단기시설물임대차계약서(제2권 229~246쪽) 1. B-A 텔레그램 대화내역(제2권 101쪽~, 134쪽~)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N, BC 전화통화) 1. “E”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과 B 등이 주택의 임대인, 중개인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자체도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도 9억 원이 넘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역할을 담당한 것인 점,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공범인 B은 징역 4년, 다른 공범인 C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공범간의 지위, 범행의 내용,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의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부득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