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의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된 영상 첨부),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된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선고 직후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7. 14:1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이 있는지 둘러보고 거실을 통해 옆방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및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행위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행위) :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행위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6: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편의점 앞 도로를 노원세무서 방면에서 창동역 신축 공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차량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리라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8.01:40경 대구 달서구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8.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삼성물 류센타 앞 도로를 3공단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및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6,0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4: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인 30. 03:29경 대구 서구 평리3동 499-17 앞 길에 이르러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소리지르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도망가고, C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빼앗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쫄바지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초래할 곤경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8.28.03:5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향해 힘껏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8. 04:4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향해 힘껏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손괴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음식점 출입문 유리를 돌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7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2: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감히 경찰새끼가 어디서,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뭔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트렁크 부위를 발로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재차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정도, 구체적 언동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이 법원이 지정한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그다지 반성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0,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02:2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01:35경 경주시 F에 있는 'G' 미용실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속칭 빠루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계단을 통하여 2층 미용실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마침 위 건물 3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H(21세)에게 발각되자 경주시 I에 있는 J은행 주차장까지 약 200m를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추격이 계속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빠루(총길이 65cm)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절도현장 감식 결과에 있는 P 절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Q 주차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경산시 R 소재 'S' 카페 범행일시 수정), 수사보고('T' 식당 업주 진술조서 추송 관련), 수사보고('T' 식당에서의 범행 시간 수정),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첨부)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치료 확인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첨부)-진단서, 치료확인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 및 절도범죄 전력 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2. 1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9년 4월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각 누범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9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4년×1/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4년 1/3)]을 합산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3년 6월~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실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빠루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노후에 거주할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김해시 H 임야 34,544m2를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이를 사두면 3년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다, 3년 뒤에는 도로도 나고 상가도 되고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있다, 회사 보유분인데 특별히 당신에게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용도지역상 대부분이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단지로 일반주택 건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산지의 경사가 매우 급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김해시에서도 어떠한 개발계획이나 개발예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9. 7. 위 임야 중 1,071 m㎡를 1억 원(평당 33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0. 잔금 명목으로 7,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및 공시지가 첨부), 수사보고(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1.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이체내역, 영수증, 등기부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년 후에 위 토지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E의 영업직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수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나 의사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직원인 피고인에게 거래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소개 및 안내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E 관리자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의왕시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당신들 불륜 아니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 업주인 위 C이 112에 업무방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2:37경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개새끼야, 너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나하고 힘으로 한 번 할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고단1853) 피고인은 C과 함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2015. 5. 26. 13:20 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담벼락을 넘어 그 옆집인 E 소재 피해자 F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넣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드라이버를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2016고단1002) 피고인은 C과 함께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2016. 5. 10. 20:08~20:21 경 김포시 G아파트 202동 15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문 밖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853 목록 16, 17)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002 목록 7, 2016고단1853 목록 8) 1. 판결문(2016고단1002 목록 27) 1. 각 수사보고(2016고단1002 목록 10, 11, 12, 2016고단1853 목록 6, 10, 11) 1. 각 사진(2016고단1002 목록 3, 17, 2016고단1853 목록 12) 1. 증제1 내지 5호증(2016고단100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6고단1002 목록 13),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6고단1002 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각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다행히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2인 합동 빈집털이 절도범행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각 형사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방식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사실상 특수절도미수 범행과 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 특히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 이후 도망하여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온 C과 다시 연락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또다시 함께 저질렀는바,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드라이버,빠루 등 언제든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범행하고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범행을 마구잡이식으로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 후 다시 다른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는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발각된 범행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작량감경 등의 선처를 한다면, 재판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곧 다시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D에서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4.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4.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2013. 12. 16.부터 2015. 5. 11.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2017. 4. 2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였음에도, 2017. 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얼마되지 않아 제3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측의 변제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8.27. 07: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한마음타운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7. 04:30경 경북 의성군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고, 시간도 늦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시기를 파헤쳐 버린다. 너도 신나게 한번 맞아 볼래, 니 내 옆에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미부위 등 머리부분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한 후, 계속하여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칼로 찔러뿐다, 니 인생 여기서 끝났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골절, 우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및 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9.2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발라준 화장품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부종 등이 생겼다며 '치료비와 생활비를 주겠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및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7)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각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머리 부위를 구타당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는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9. 9.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피고인이 그 집을 나가던 중 대문 앞에서 주저앉았는데,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의 행위 태양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2015. 7. 4.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구타당하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까지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5. 9. 12.자 진단과 관련하여 'E 한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9, 12. 그저께 '다른사람들'한테 오른쪽 머리 맞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오른쪽 어깨팔이 다 아프다고 함"이라는 피해자의 진료 당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 당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폴리그래프 검사결과, 증 제1호), 피해자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는 진술은 '거짓반응'으로 확인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라준 화장품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부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해자가 제출한 각 진단서의 경우, 그 '상해의 원인' 란이나 '향후 치료의견'란에 다른 사람의 폭행을 추측할만한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담당의사가 이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넘어서는 증거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각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각 상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릉역사거리 쪽에서 삼성역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차량 진입금지 경계석이 설치된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상의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위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63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3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박스, 구두수선부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면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양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을 2012. 9. 28. 18:47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I병원 응급센터 중 환자실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까지 마신 술의 영향으로 졸음운전 중 보도를 침범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을 충격함으로써 그들 중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H의 유족 및 피해자 E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J, 나주시 K, 전남 고흥군 L의 각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금속구조물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3.경 M 중학교와 사이에 M중학교 주차장 설치공사를 1,300만 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나주시 N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계설비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3.경 O초등학교와 사이에 O초등학교 중정음수대 설치 공사를 1,322만 3,17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4.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P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3.경 Q초등학교와 사이에 Q초등학교 푸른학교 숲 가꾸기 공사를 1,925 만 4,00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4.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서구 R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3.경 S초등학교와 사이에 S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1,452만 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4.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T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경 U고등학교와 사이에 U고등학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교실 내부 전기공사를 2,000만 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9.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순천시 V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계설비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4.경 전남순천교육지원청과 사이에 W중학교 등에 지하수 에어써징 및 수중펌프 공사를 1,577만 1,00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순천시 X 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2. 28.경 Y고등학교와 사이에 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무대막 및 암막 설치 공사를 1,691만 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고, 나.2009.2.2.경 Z 중학교와 사이에 Z중학교 강당 무대막 설치 공사를 1,761 만 2,00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계약서류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