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여자친구인 B이 요통을 호소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한의원'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B이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3회 가량 받은 이후에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2019. 3.경 피해자를 찾아가 'B이 한의원의 치료로 오히려 상태가 나빠졌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약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가입한 손해보험 등으로 B의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로 B의 증세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의원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과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B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6. 십자드라이버(날 길이 10cm)와 절연장갑, 등산용 모자를 준비한 후 같은 날 17:00경 D 한의원이 위치한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가 한의원에 있는지를 지켜보다 피해자가 한의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F동 안으로 들어가 F동 1층 화장실 앞 복도에 숨어 피해자가 퇴근하여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퇴근하는 피해자가 복도로 오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와 명치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의 장이 파열되게 하고 흉골을 관통하여 심장 인근의 근육이 파열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팔을 들고 방어하자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포함 우측 귀 부위, 팔 등을 수 회 십자드라이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복도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사건현장 건물 내 CCTV 확인), CCTV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4, 25),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십자드라이버 회수경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상태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이송 직후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여자친구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오던 중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진료 중인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항의한 것이 아니라, F 복도 등지에 머무르며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피해자의 복부, 가슴 부위를 십자드라이버로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행에 나아갈 상당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상해의 고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십자드라이버(날 길이 10cm)는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3) 피고인은 위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급소인 피해자의 복부,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할 경우 심장, 간장 등의 주요 장기 및 혈관 등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4)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을 당하여 다발성 자상, 범발성 복막염, 다발성 소장 천공, 장간막 손상, 장간막 내 혈관 파열, 외상성 혈복강, 복벽의 열린 상처, 흉벽의 열린 상처,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을 때 십자드라이버는 흉골을 완전히 관통하여 우심실 직전까지 이르렀던바, 1cm 정도만 더 깊었다면 심장을 파열시켰을 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와 사후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설령 진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이지, 폭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의 정도나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정도 후부터 정상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