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08. 6. 25.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요추염좌로 37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6. 26.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침습적인 치료 없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시행되는 등 실제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경 34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78,18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뇌경색증, 류마티스 관절염, 슬관절염, 요추염좌 등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점, 동일병명 입원기간 지급한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만 입원한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각 입원치료 당시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성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적정 치료일수와 그 적정 치료일수보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2009. 7. 3.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2009. 8. 31.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 부분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8년형제14399호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 후 피고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행과 모든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대부분 주사나 약물 투약, 물리치료 등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계속하여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봐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 중에서 입원치료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편취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동일증상에 관한 보험금 수급한도 이내에서 입원을 하였다가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기간을 기다린 후 다시 입원하거나 병명을 바꿔 다시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과 퇴원이 반드시 위와 같은 행태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증을 참으면서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받아왔다. 5) 피고인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건의 입원을 포함한 피고인의 35건 입원 내역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토불가’ 의견을, 9건에 관하여는 ‘전체 적정’ 의견을, 나머지 6건에 관하여는 ‘일부 적정’ 의견을 밝혔으므로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한 입원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입원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그럼에도 검사나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가장 유력한 근거는 피고인이 동일 증상 환자들이 통원치료만을 하는 데 비해 입원치료를 하거나 동일 증상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에 비해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적정입원일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환자의 구체적 상병에 관하여 얼마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이러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입원과 퇴원은 모두 담당 의사의 결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사의 결정에 반하여 입원을 요구 또는 강행하였다거나 의사에게 증상을 과장 또는 허위 진술하여 입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평균 입원일수에 비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 중 환자 관리에 소홀한 병원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관련한 혐의점이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료분석 회신이나 의료분석을 하였던 의사들, 보험조사원인 F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은 모두 그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한 일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거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과다하므로 편취범의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