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부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매를 통해 돈을 잘 벌고 있다. 경매하는 데 투자를 하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있었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SNS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C은행계좌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E'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F'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이 인정한 계좌거래내역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7: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89세)이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6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빌라의 E호 임차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갱신을 거절하여 퇴거한 다음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11. 17. 12:58경 위 빌라에 찾아가 마천석으로 되어 있는 1층 로비의 바닥과 벽에 기름을 뿌려 미끄럽고 기름이 마천석에 스며들어 세척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마천석 교체비용 1,5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영상 1. 견적서 1. CCTV 동영상 1.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7:20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4로 19-10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통영경찰서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7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바퀴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정지신호는 물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에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공소외 D외 1명으로부터 술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카스맥주 1캔, 대선소주 1병 도합 3,300원 상당의 술을 대신 구매하여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서울의 송파구 C건물 D호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빌라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억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위 임차 보증금 중 1억 2,800만원은 G은행 서울 오금동지점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반환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1. 29.까지 합계 53,283,181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신용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월세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고소인 명의 H계좌), 거래내역조회(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2019고단317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이 자신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 사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싱크대 서랍을 열어 칼을 고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배때지를 갈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20:25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근처 모텔에 숨어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눈에 띄지 마라. 제발 그냥 안 냅둔다, 전화 받아라, 집 폭파시키기 전에, 새끼들 학교 유치원 안 보낸다, 새끼들 쳐 죽이기 전에 전화 받아라, 보이기만 해라 뒤질 각오하고 나타나라, 니가 뭔 짓을 해도 다 필요 없다, 아예 눈앞에 나타날 생각마라, 정말 죽일 거니까, 법원 문자 들고 가서 고소해라,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눈 앞에 띄지 마라, 그게 사는 거다,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수 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피해자에게 "니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보자,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싸움 후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스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12]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4. 18:1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발생한 상해 등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34세)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거지 같은 것들아 니들은 내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 못 알았다. 니들 했던짓 내가 어떻게 값아 나가나봐라 지금부터 집 밖에 나올 때 조심해라 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접는다 지금부턴 나는 사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2.경 C과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아동 E(남, 2014년생) 등 자녀 3명을 두고 김해시 B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0.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거주지에서 나와 별거하였으며 그 후로는 C이 피해아동을 보살피면서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50경 김해시 B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F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약 2시간 동안 김해시 일원을 운전하여 다님으로써 아내인 C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상태를 배제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약취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의 C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연결을 4회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임시조치결정, 문자 사진 [2019고단39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 기잔 중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가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 04:30경부터 05:50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며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우나를 관리하던 피해자 C(65세)에게 사우나를 가동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행위도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목격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협박, 공갈 등 범죄 전력 21회 있고, 출소 직후 범행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도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명득 회사 소유의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할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35세)가 놀라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좌측으로 틀어 움직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위에 정차 중이었고, 그 곳은 경사진 오르막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뒤로 밀려 후진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B를 통해 주식회사 C의 대표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리스할 수 없으니 당신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매달 리스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며 타고 다니다가 약 3개월 후에 명의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2017. 2. 6.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BMW520d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 및 보험료 9,323,805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8. 2. 경부터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 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등록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형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부터 2010. 8. 20.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사업장에서 E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진술조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결과보고(특히 75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26 사기 2018초기106, 108, 113, 150 각 배상명령 피고 인 1. A |2. B 검 사 김윤진(기소), 최지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영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안귀옥, 유경수(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판결 선 고 2019. 4.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안 서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8. 11. 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팀 M 수사관 및 N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춘천시 0에 있는, P 커피숍 앞에서 현금 4,9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K,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및 여죄)(증거목록 57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출입국 내역(B), 출입국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각 '2년 ~ 5년(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모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K(피해액 4,929만 원), C(피해액 3,010만 원) 및 F(피해액 3,0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욱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10:0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C호 앞 1~2층 사이 계단에서, D 재건축 관련하여 조합장 측 조합원과 반대 측 조합원 상호간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 중, 조합장 측 조합원인 피해자 E이 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손을 치는 바람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 8S 휴대폰을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2층 조합 사무실로 올라갔고, 피해자 E(여, 47세)이 조합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핸드폰 촬영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F이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한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장면 등을 보더라도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 측 지인이 F에게 절도 범행 목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의 가액,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D'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제과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30경 위 C 1층 'F' 매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제과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직원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2천만 원이나 해 먹고 여기 와서 뻔뻔하게 일을 하고 있냐. 네가 감히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너 경찰 조사 안 받았느냐. 니가 하루에 몇 십만 원씩 해 먹어서 2천만 원이나 가져갔으니 변상해야 한다"는 등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0: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에서 시흥시 정왕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수치(0.048%), 이 사건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및 그 적발경위,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현재까지 알코올 문제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되, 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3 공용물건손상,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정윤(국선) 판결 선 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13. 04: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건물에 들어가 C호 등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약 1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퇴거불응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E지구대 소속 유성22호 순찰차(H)의 조수석 측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리고, 위 F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순찰차 피해 견적서 제출) 1. 통원(진료)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되었고, 체포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고, 경찰관의 팔을 30초 가량 물어뜯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순찰차량이 찌그러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팔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결과불법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는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C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김천교소도 2수용동 C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감 중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수감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0:15경 부천시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35세, 남)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 새끼야, 한번 해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타박상(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피의자 C 진료내역서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폭행 다음날인 2020. 8. 31. 발급받아 제출되었고, 상해진단서에 적혀 있는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8. 31.부터 2020. 9. 9.까지 병원에 5회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방문 무렵까지 경부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폭행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상해 부위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보면, 목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사 조종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20. 2. 12. 07:00경 위 PC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스리랑'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 27만 점을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7만 원을 위 손님에게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노동을 통해 대가를 얻어야 하는 사회질서를 흔들 수 있는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환전액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잔소리와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거친 언사로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잔소리와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병원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친구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위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15,93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및 7~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12,91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위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내사보고(F은행의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본건 F체크카드 명의자 G 전화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