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 C 소재 D(이하, D라 한다) 및 E(이하, E라 한다)의 설립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서 G란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는 H을 통하여 한국에서 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후 미국에서 지병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대학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던 피해자 B을 소개받아 B에게 D를 양도하는 등 계약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4. 2.경 H의 위 사무실에서 B 의 처 I에게 미국에서 제주에 있는 J대학에 골프 기자재를 운송하였는데 그 화물을 찾는 비용 등 명목으로 미화 40,900 달러를 빌려주면 J 대학에서 공사비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은 피해자 I로부터 미화 40,900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I에게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미화 40,900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 B에게 D가 골프 중심 학교이므로 골프장을 인수하여 연계하면 한국에서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골프장의 여분의 땅에 집을 지어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피고인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선씨티에 있는 K 골프장을 인수하고자 하여 D를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던 피해자 B과 그렇게 하기로 일종의 동업 계약에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4. 2. 9. K 골프장 대표 L와 매매대금을 미화 440만 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에스크로 보증금으로 미화 75,00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4. 4.경 H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골프장 계약금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생겼다면서 급히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B은 집을 판 후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련한 미화 10만 달러를 M를 통하여 미국에 보내 피고인의 처 N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사실은 에스크로 보증금으로 미화 75,000달러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약금이 미화 10만 달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차액인 미화 25,000달러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9. 13. K 골프장 매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2004. 9. 23. 위 제4항의 에스크로 보증금 미화 75,000달러 중에서 위약금 미화 500달러를 공제하고 나머지 미화 74,500달러를 O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D 사무실 등지에서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74,500달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에스크로 취소통보 영문 및 번역문, 에스크로 취소합의서 영문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및 E의 설립자로서, 서울 중구 F에서 G란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는 H을 통하여 한국에서 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후 미국에서 지병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대학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던 피해자 B을 소개받아 B에게 D를 양도하는 등 계약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3. 11. 경 H의 소개로 피해자 B을 만나 동인에게 "나는 미국에서 한인회장도 하였고 미국 P동문회장도 하였다. 나는 Q 대통령 3부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Q 전 미국 대통령 3부자와 촬영한 사진을 보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 B의 호감을 얻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D 주식의 25%를 미화 30만 달러에 양수하기를 권유하면서 "D는 학생 수가 20~30명이 넘고, 미국인 교수를 주축으로 교수진이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총장 직위를 주고 매월 미화 5천 달러의 월급을 주겠다. 3년 안에 반드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D는 주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다. D를 졸업하면 미국과 한국의 유수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긴다. D는 100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학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10. H의 위 사무실에서 위 말을 믿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D 주식의 25%를 양도하며 D의 총장 직위를 부여하고, 매월 미화 5천 달러의 월급을 지급하며 피해자 B이 3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H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D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PPVE(사립고등교육직업교육국? Burea for Private Postsecondary & Vocational Education)로부터 임시인가를 받은 상태일 뿐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D의 임시 인가서 에는 BPPVE에 의한 현지조사를 받을 때까지 90일부터 360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그 당시 피해자 B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인가를 받은 대학이면 당연히 정식인가를 받은 대학이고 임시인가 제도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또한 D는 CHEA(미국 고등교육인증협의회,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및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를 비롯한 지역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D를 졸업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의 유수한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없었다. 또한 D의 실제 교수진은 2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실제 학생은 5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둘 사이에서만 D 주식의 25%를 양도한 것처럼 가장했을 뿐 더 나아가 주식거래내역서에 피해자 B에게 D 주식의 25%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해자 B의 서명을 받는 등으로 주식양도 절차를 완료해줄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홍보책자 등에만 피해자 B을 총장으로 표시하거나 대내적으로 총장으로 호칭할 뿐 D 법인 연례보고서에 피해자 B이 총장으로서 서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총장직을 맡게 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D의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B에게 매월 미화 5천 달러의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3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B이 연봉 미화 55,000달러를 받는조건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았기 때문에 연봉 미화 5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B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어줌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D가 소재한 같은 건물에 D와 프로그램 및 교수진 등이 중복되고 유사하며 D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교육기관인 E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2. 27.경 H의 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속고 있었고, D를 훌륭한 학교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던 피해자 B에게 D 주식의 25%를 추가로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미화 25만 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D 주식의 25%를 추가로 양도하며, 피해자 B과 피고인이 D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학교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새로 인수할 K 골프장은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위 대금은 어학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4. 3. 1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H의 위 사무실에서 위 2004. 2. 27.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즉, '피해자 B과 피고인은 50:50 의 지분으로 D를 공동운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25만 달러 중에서 14만 달러는 샌디에고에 있는 R라는 어학원 인수하는 대금 32만 달러 중 계약금 12만 달러, 중개료 2만 달러로 사용하고, 10만 달러는 F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입학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 및 대학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Accreditation)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S이 보유한 D 주식 9.95%를 환수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며, 어학원 인수 잔대금은 인수 후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분할하여 변제하고, 피고인은 D의 수입지출 등을 명확히 서류로 작성하여 피해자 B에게 일체를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4. 3. 18.경 D 총장 사무실에서 수표로 미화 10만 달러를, 같은 달 21.경 D 총장 사무실에서 수표로 미화 10만 달러를, 같은 달 25.경 D 총장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아 합계 2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이, D는 임시인가를 받은 대학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속였고, 피고인이 2004. 2. 27.경 D 소유로 되어 있고 D가 소재한 같은 건물에 D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동의도 없이 D가 건물 전부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양립이 불가능한 E를 설립하기 위한 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E가 인가를 받게되면 종국에는 D가 가지고 있는 M-1 비자 자격을 E가 승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피해자 B에게 숨겼다. 그리고 D 주식 50%을 피해자 B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완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1997. 12. 및 2002. 10. 23, D의 F1 비자자격 신청(I-17 Petition)을 하였으나 "D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운영되지 않고, 믿을 만한 학교도 아니며, 정해진 코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대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2000년-2001년' 카탈로그에서 관련 법률을 3번 이상 위반했다. M-1 비자만 인가받았음에도 F-1 비자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A은 그가 준수하기로 다짐한 규정들을 위반했다. 이것은 A이 정말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선서한 대로 운영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를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D는 F-1 비자를 인가 받을 만한 능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더 나아가 법규위반 행위를 했고 인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이유로 거절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D 또는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F-1 비자 자격을 인가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D의 열악한 교수 및 학생 수, 재정상황, 시설 등을 고려할 때 D의 CHEA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Accreditation)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미국 비자 관리 시스템인 SEVIS(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한 학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이 (SEVIS)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이 취소되게 되는데, D에 대한 F-1 비자 자격 인가가 법규위반 등 심각한 사유로 거절되었기 때문에 D 또는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F-1 비자 자격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SEVIS)에 등록된 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2만 달러 및 중개료 2만 달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수입지출 내역을 피해자 B에게 인계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미화 25만 달러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2. 1.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방만한 학교 운영과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그 동안 투자한 돈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던 피해자 B에게 D의 나머지 주식 전부를 인수하라고 제의하여 투자한 돈 전부를 손해보느니 차라리 D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피고인을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피해자 B에게 D의 나머지 주식 50%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나머지 D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 계약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은 제3자에게 맡긴 D 주식의 20%를 회수하고, 부 채 및 미납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여 학교를 정상화되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D의 운영권, 대표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 피해자 B은 1개월 이내에 D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D의 집기 등은 피해자 B이 양수하고, D의 기존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5. 3.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한국에서는 College라고 하면 2년제 전문대학인 듯한 이미지를 주게 되니 University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러면 석사학위를 추가하여야 하니 추가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5. 5. 10. 석사과정 추가비용으로 미화 3만 달러를 피해자 B으로부터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계약 및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5. 2. 1. H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미화 15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2005. 3.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에나파크시에 있는 T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수표로 미화 6천 달러를, 2005. 5. 1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U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수표로 미화 12만 5천 달러를, 2005. 5. 25. H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2005. 11. 19. 위 T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수표로 미화 1만 달러를, 2005. 12. 2. H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2006. 1. 20.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V에게 지급해야 할 컨설팅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 B이 V에게 수표로 미화 2천 달러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화 2천 달러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미화 31만 3천 달러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이, D는 임시인가를 받은 대학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이를 숨겨서 그 가치를 속였다. 임시인가 대학의 경우에는 BPPVE 현지조사를 거쳐 정식인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D와 2004. 12. 15. 임시인가를 받은 E가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BPPVE가 현지조사를 나왔을 경우에 이 사실이 적발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BPPVE의 D에 대한 현지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D를 피해자 B에게 양도하더라도 D의 핵심 자산인 M-1 비자 자격을 양도하지 않고 E가 승계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E가 승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3자가 보유한 D의 주식 20%를 회수하거나 D의 부채 및 미납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여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S이 보유한 주식을 회수하지 못했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세금, 범칙금 등 합계 미화 4,335달러 18센트를 납부하지 못해서 D 법인이 2006. 9. 1. 업무정지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허울뿐인 D를 피해자 B에게 거금을 받고 양도하고 자신은 D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E를 계속하여 경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I로부터 미화 31만 3천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D는 양도가능한 학교이고,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는바,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3.12. 10. 피고인과 B은 H의 입회하에 D의 지분(D를 운영하는 동명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제1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 피고인에게 미화 30만 불(이하, 미화를 생략한다)을 지급한다. 피고인 : B에게 D 발행주식의 25%를 양도하고, D의 총장직위를 부여하며, 그에 따라 매월 5,000불의 월급을 지급하고, BI 3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준다.> B은 제1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만 불을 지급하였다. 2004. 2. 27. B 과 피고인은 H의 입회하에 D의 지분을 추가로 양수도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제2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피고인에게 25만 불을 추가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B에게 D 발행주식의 25%를 추가로 양도한다. B과 피고인은 D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학교는 B이 운영하고, 새로 인수할 K 골프장은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는 위 대금은 어학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B은 제2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4. 3. 18. 10만 불, 같은 달 21. 10만 불, 같은 달 25. 5만 불 합계 25만 불을 지급하였다. 2004, 3, 15. 경 B과 피고인은 제2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이하, 제2추가계약이라한다. 위 계약은 2004, 4.경 한국의 W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당시 H이 입회하였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과 피고인은 50:50의 지분으로 D를 공동운영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25만 불 중 14만 불은 어학원(샌디에고 R) 인수자금 중 일부로, 10만 불은 D 명의의 F1 및 어클리디션(accreditation) 취득자금으로, 나머지 1만 불은 S이 보유한 D 주식의 환수자금 중 일부로 각 사용한다. 어학원 인수 잔대금은 인수 후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분할 변제한다.> B과 피고인은 2004. 6. 10. H에게 D 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D 주식 50%(매매금액 100만 불)까지 처분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H은 D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 그 후, 2005. 2. 1. B과 피고인은 H의 입회하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D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제3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피고인에게 40만 불을 추가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B에게 나머지 D 주식 전부(50%)를 양도한다(S이 보유한 D 주식의 20%는 피고인이 즉시 회수하여 B에게 양도한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D에 대한 일체의 권리(운영권, 대표권 등)를 양도한다. 피고인은 D의 부채 및 미납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여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한다. B은 1개월 이내에 D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D의 집기 등은 B이 양수하고, D의 기존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다. B과 피고인은 D와 관련한 그간의 경비지출에 관하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B은 제3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05. 2. 1. 에 15만불, 2005. 5. 10.에 125,000불, 2005. 11. 19. 에 1만 불, 2005. 12. 2.에 1만 불을 지급하여 합계 295,000불을 지급하였다. 2005. 3.경 B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는 College라고 하면 2년제 전문대학인듯한 이미를 주게 된다'는 이유로 D의 명칭 중 'College'를 'University'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였고, 이에 B은 석사과정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005. 3. 18. 에 6천 불, 2005. 5. 25. 에 H의 입회하에 1만 불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B과 피고인은 2005. 5. 10.경 석사과정 추가비용을 3만 불로 확정하였다. 2005. 7. 18.경 피고인은 BPPVE(미국 캘리포니아주 직업전문교육국, 이하, 가 주 교육국이라 한다)에 D에 관한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학위프로그램 추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5.경 신청수수료를 동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B이 2005. 8. 1. 신청비용 4,050불을 동봉하여 위 신청을 다시 접수시켰다. 2005. 12. 2. B 과 피고인은 D 인수대금 잔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D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시키고, D의 명칭을 'X'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 교육국의 승인이 완료된 후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3계약상 인수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2006. 4. 18. 경 B은 가주 교육국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U를 소재지로 하여 'X'(이하, X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2006. 9. 26. 가주 교육국에서는 S에게 보내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D 소유자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D는 임시승인만을 받은 상태이므로, D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006.12. 15. B은 가주 교육국으로부터 X에 대한 임시인가(2006. 4. 18.자 X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한시적 승인)를 받아 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4. 12. 15. E에 대한 임시인가를 받았고, D법인은 2006. 9. 1. 세금미납으로 업무정지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찰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양도가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대학 총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B D를 방문한 후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D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D에 출근한 점, 3 B과 피고인은 D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특히 운영자금 문제)을 겪다가 2005. 1.경 D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에 지출되었던 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제3 계약을 체결한 점, D에 대한 지분이전계약(제1, 2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인이 D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D 전체를 이전하는 계약(제3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인은 D 외에 E에 대한 임시 인가도 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제3계약에서 B D를 인수한 후 학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전 후에도 D가 있던 종전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 점, 1) 가주 교육국은 '임시인가상태의 학교라도 학교실사(Site Visit)를 거쳐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검찰 순번 176 Y 편지 영문 및 번역문), V 역시 임시인가 상태의 학교라도 50%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Z 역시 임시인 가 상태의 학교에 대하여 파트터쉽을 맺고 오너쉽 계약을 맺어서 함께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자산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며 캘리포리아주에서 대학의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변호인 제출 25호증), 2) 1992. 1.부터 1997. 12. 경까지 AA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3) B은 자신은 실제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B이 총장 명함과 직함을 사용하고 매일 출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교수 월급을 지급하는 등 D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V 등을 통하여 가주 교육국에 D B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신청(2005. 4. 6. 자 위치변경 신청, 2005. 6. 1. 자 명칭변경 신청, 2005. 7. 18.자 소유권이전 신청 등)을 한 점,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제1, 2, 3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10, 29. B과 피고인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5246(본소), 2008가합27177(반소), 서울고등법원 20084118810(본소), 118827(반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 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Bl 기망당하여 제1, 2, 3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