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주)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J, K, L 및 M은 부산 부산진구 N빌딩 9층에 있는 (주)O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J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2013. 9. 일자불상경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2010. 7.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5세였음에도 2010. 7. 1. 정년을 57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7. 7. 1.자 E(주)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J에게 건네주고, 위 J은 같은 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7세인 2007. 7. 1.자 E(주) 단체협약과 정년이 65세인 2010. 7. 1.자 E(주)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51,002,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1,002,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J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2013. 11. 일자불상경 G(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가 2009. 10.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9. 10.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7. 10. 1.자 G(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0. 1.자 G(주)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J에게 건네주고, 위 J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7. 10. 1.자 G(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0. 1.자 G(주)의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2. 11.경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8,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58,4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J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2013. 10. 일자불상경 I(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I(주)가 2009. 8.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9. 8.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7. 7. 28.자 I(주) 단체협약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8. 1.자 I(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J에게 건네주고, 위 J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7. 7. 28.자 I(주) 단체협약과 정년이 60세인 2009. 8. 1.자 I(주)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67,646,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67,646,8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 15, 17, 19, 37, 47,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환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