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경 울산시 남구 C아파트 가동 3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E SC제일은행(F)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총 610회에 걸쳐 합계 570,749,8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의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 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E, F, G, H, I, J과 함께 아파트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위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 비율로 돈을 배당해 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들은 C, D, E, F, G, H, J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E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및 서버를 제공하고, C, D은 전체적 관리를 하고, 피고인들 및 F, G, H은 프로스포츠 경기결과를 분석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J과 함께 2011. 5.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서울 은평구 K 203호에 있는 아파트형 주택에서 일본에 메인서버를 둔 'L' 사이트를 개설하고, 십여 곳의 매장(일명 총판 : 회원을 유치하고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설치하여 그 매장마다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각 매장마다 한번에 '알'이라 불리는 사이버머니 20,000,000원을 현금 5,000,000원을 받고 충전해 준 후 불상의 매장업자들이 회원들에게 이를 판매하게 하였다. 그 후 회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 '알'을 가지고 각 스포츠 종목에 한 개의 폴더(팀)에서 열 개의 폴더(팀)까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최대 3,000,000원까지의 당첨금을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맞히지 못하면 배팅금원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6. 16.경부터 2011. 9. 15까지, 피고인 B은 2011. 6. 16.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일본에 메인서버를 둔 'L'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2011. 11. 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B동 403호 및 중국 위해시 0. 4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본에 메인서버를 둔 'P'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과 공범들에 대한 각 처벌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436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명 'B'에 'C'라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대구 칠곡삼지구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데스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F)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며,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2,80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정2514 피고인과 G, H은 2015. 12. 4. 03: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22세) 일행이 칸막이벽을 계속 발로 차자 화가나,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항의하면서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H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 일행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G은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2016고정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경위), 각 도박사이트 사진 1. 금융거래내역 2016고정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기록 제18-19면), 일반진단(소견)서(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C은 2014. 1.경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2014. 2.경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C은 2014. 3.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D, E, F, G, H,I 등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C, 피고인, D, E, F, G, H, I 등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따우시 J 소재 3층 건물에서, C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K, L, M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D, E, F, G, H, I 등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〇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 출국하여 그곳에서 설치·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죄의 속성상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급여로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추징하게 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2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70,000원 상당의 책상을 뒤집어엎어 부수고, 위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합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 외 1인 소유인 책상과 컴퓨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F(44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목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사무실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장례식장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17. 23:53경 위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23호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65,76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0:1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K의 뺨을 발로 1회 걷어 차 지구대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G, F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E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의 방해를 받은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관의 뺨을 발로 때린 행위는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8.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진로 250번길 43, 신명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홈플러스 가좌점 방면에서 가정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가 가정로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가좌점 방면으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피해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판결문) 및 그에 첨부된 약 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던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압수하였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종전 판결 선고 후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볼만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C 임야를 매수할 매수인을소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C 임야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김해시 D 토지를 피해자 대신 매입하여 위 매수인에게 위 C 임야와 함께 매도할 것을 위임받고, 2015. 5. 27.경 2,000만원, 같은 해 6. 3.경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D 토지매입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비로 지출한 약 1,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통장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암투병중인 피고인의 건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오피스텔 2차 701호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총괄본부장, E은 지점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은 2012. 11. 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E은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C 사업을 설명하며 피고인과 D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인 디스포저를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디스포저 30개 구입 대금인 1,980만원을 투자하면 지점계약을 체결해주고, 판촉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0일마다 1회씩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20~45만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한 원금은 손실이 없고, 이익금만 챙기면 된다. 경기도 하남에 지점을 내어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려 겨우 사무실을 차린 것이어서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분쇄기를 생산할 공장과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거래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음식물분쇄기 공급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지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 경 위 C 회사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1. 8. 경 216만원, 2012. 11. 14. 경 1,000 만원을 각각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6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조은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불상의 브로커에게 미화 13,000달러를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베트남을 출발하여 항공기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단체관광객으로부터 이탈하여 그 후 제주도 이하 불상의 무밭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10. 10.경 베트남인 브로커 C에게 150만원의 대가를 주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포항에서 그가 마련해 준 어선에 승선한 다음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포항 인근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단체관광객으로부터 벗어난 후 2016. 2. 11.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 및 체류행적)-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이상 2014. 12. 26. 유죄 판결 선고), G(2014. 4. 4. 유죄 판결 선고), H(2015. 6. 12. 유죄 판결 선고), I(2016. 7. 5. 유죄 판결 선고), J(2016. 5. 4. 구속 기소), K, L, M(2015. 4. 16. 기소중지)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N, A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건물 N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O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P", "Q"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I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고, I과 피고인은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K, L, G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H, E, D, F, J, M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www.afreeca.com)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I, K, L, G, D, H, E, F, J, M과 공모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R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H, F, S, T, J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73,118,78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K, L, G, D, H, E, F, J, M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I, D,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기간 내의 도금 입금받은 횟수 및 입금금액 범죄일람표 첨부), 사건송치서(2014-4497, 2014-8135, 2016-3066, 2016-3784) 사본 4부,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규모 수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200억 원을 넘을 정도로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해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을 총괄 운영자인 C 등에게 송금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점, 4,400만 원 상당의 범행수익을 얻은 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공범들에 대한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 01:08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은행 계좌로 총 794회에 걸쳐 240,910,000원을 입금하고 273,600,500원을 환급받아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인쇄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17:42경 대구 중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서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를 들고 나가 훔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316,09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2. 0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4,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8, 28, 29, 79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는 장물로 보이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50여 회에 걸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후 주거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 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가출을 하여 돈이 떨어지면 빈집털이를 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또다시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수사기관에 찾아와서 자수를 하였고, 추가 범행을 범한 후에도 또다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0세)는 그곳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5:30경 위 'E' 내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일을 그만 두려고 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50경 여주시 장여로 강천터널 부근의 영동고속도로를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전방에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D 운행의 E쏘나타 승용차량을 미리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14. 10:54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1세)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 중하나,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2017고단53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D' 업소에 약 40평 규모에 밀실 3개를 갖춘 다음,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위 B 등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1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6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알선한 불특정 성매수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6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227 3.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2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E의 어깨, 허리, 발 등의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고 위 E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D 현장사진 2017고단2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이하(피고인 B)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만 양형기준의 대상범죄가 아닌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나, 최근(2016년)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개전의 정,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8: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술과 통닭을 시킨 뒤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 이블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8: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