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2%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1:09경 불상지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59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5,000만 원 대출이 안 된다, 추가로 685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돈이 없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1:30경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은행 이체를 통하여 즉시 상환을 할 수 없으니 15만 원짜리 구글 기프트카드를 685만 원 어치 구입해 핀번호와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이를 환전해 상환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 카드를 135만 원어치밖에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것만이라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내 달라, 나중에 5,000만 원 대출이 되면 이자가 비싼 G 대출을 그대로 놓아둘 이유가 없으니 G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 주면 당신이 대출받을 5,000만 원에서 일부를 빼서 G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 내일 아침에 직원을 광주로 내려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12:0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사본,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구입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B 명의의 F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 확인증 첨부),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여수경찰서 수사자료 제공 건), 수사보고(ATM기에서 (주)J계좌에 입금된 내역정리), 각 CCTV 요청자료 회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환전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 이외에 면접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는 등 일반적인 채용과정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대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여러 회사 명의의 계좌 등에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방식은 통상적인 환전 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등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일당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큼 - 피해자 B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