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마약류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등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수수 가. 2020. 8. 중순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마당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합성대마 약 86.84g을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공원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14g을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0. 8. 하순경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엑스터시 2,358정, 케타민 약 1,180.84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9.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30. 11: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0.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9. 0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E대학교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2020. 10.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2. 15:00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F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2020. 9. 3.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17:3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134.57g, 케타민 약 1,180.84g, 엑스터시 2,358정, 합성대마 약 86.84g, 대마 약 16.65g을 검정색 가방과 종이 박스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2020. 10. 13.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GHB, 합성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3. 17: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43.35g, 케타민 약 51.59g, 엑스터시 1,180정, 합성대마 약 1,042g, 3개의 약병과 28개의 카트리지에 담긴 합성대마 합계 약 132ml, 2ml들이 앰플 86개에 담긴 GHB 합계 172ml, 대마 약 10.56g을 피고인의 가방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5. 2020. 9.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20. 10. 21. GHB,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1. 13:05경 서울 L에 있는 M 마약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백팩 안에 GHB 약 2ml, 필로폰 약 0.1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아침 무렵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엑스터시 3정과 비닐팩 4개에 담긴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건네주고 ‘부산에 가서 던지기(마약류를 은닉해 둔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법)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 힘드니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던지기 방식을 설명해 주었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가. B는 2020. 10. 12. 10:48경 부산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전기계량기에 위 엑스터시 1정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나. B는 2020. 10. 12. 11:13경 부산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위 엑스터시 1정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다. B는 2020. 10. 12. 11:20경 부산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위 엑스터시 1정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라. B는 2020. 10. 12. 11:35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전기계량기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마. B는 2020. 10. 12. 11:5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에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바. B는 2020. 10. 12. 12:03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사. B는 2020. 10. 12. 12:10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배전함에 위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8.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비닐팩 4개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위 던지기 방식을 설명한 뒤 필로폰 판매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20.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과 전기계량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붙여 놓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그 주소지와 사진을 N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7, 8, 16, 17번)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 및 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32번은 51번과 동일함) 1. 수사보고(A, C 모발 감정서 사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강서구 D호텔 부근 CCTV 영상자료 정리, S 호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2의 가.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C 모발 감정서 사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제4,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필로폰 투약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41, 42, 48, 49번) 1.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피의자 B로부터 유선 청취한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의 N 내용 분석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2)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41, 42번) 1.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의 N 내용 분석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2)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A 소지한 마약류 총량 및 가액 산정,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8항]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7, 8번)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 및 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A 소지한 마약류 총량 및 가액 산정, 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0. 9.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란에 ‘피의자 명의 차량 및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관들이 수색검증하여 마약류 등을 압수하게 된 싼타페 차량은 피고인 명의의 차량도 아니고,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가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싼타페 차량은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전속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는 적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GHB, 합성 대마,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항 기재 GHB,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케타민 수수, 필로폰, 케타민 투약, 필로폰 소지, 엑스터시 매매,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 12:10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합계 1,450,000원,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분 가액 400,000원(= 100,000원/회× 4회) + 판시 제5항 기재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판시 제7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대금 450,000원(= 150,000원/1정 × 3정) + 판시 제7의 라. 내지 사.항 기재 합성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100,000원/회 × 4회) + 판시 제8의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그 이후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검찰 수사관이 공격적인 언사로 피고인을 자극하였고, 피고인은 약물 영향 등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답 형식이 아닌 피고인에게 가부 형식으로 체크하라고 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7.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B와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매매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수수 범행의 보조나 방조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마약류 매매 범행의 공동정범은 아니다. 마.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C과 필로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때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라.항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수수 범행의 보조나 방조행위를 한 것일 뿐 필로폰 매매 범행의 공동정범은 아니다. 2. 체포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늦어도 체포 직후에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해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0. 10. 9. 발부되었다. 위 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서울M 소속 경찰관 T 등이 있었다. T은 이 법정에 나와 아래와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에 기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쫓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가 부산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K역으로 이동하여 잠복하고 있었다. 나) 2020. 10. 13. 17:20경 피고인과 B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체포를 하게 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등에 대한 고지를 해 주었다. 미란다원칙(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고지를 뜻함. 이하 같다) 부분이 가장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수사관들이 알고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형사들 신상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본으로 생각하고 고지를 한다. 다) 미란다 원칙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두 번째 검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시 그 부분에 대해 전부 물어본 기억이 있고, B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전부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경찰관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어긋나거나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진술 내용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3) 당시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체포영장을 굳이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누락하고서라도 우선 피고인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했을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때 변호인 선임권,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들었던 것 같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관들의 차량 앞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것을 들었으며, (체포영장)서류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다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체포 후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타고 온 스타렉스 차 앞에서 (체포영장)서류를 보여주었으며, 그 때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들었다. K역 체포 당시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는 당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상황에 놀라서 보지도 못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스타렉스 차 앞에서 (체포영장)서류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체포 당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기억이 희미해져 당시 경찰 조사때만큼 세부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확인서를 체포 현장에서 받지 않고 경찰서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에 의문을 갖고, 피고인은 체포확인서에 대하여 미란다원칙 등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체포 과정에서 위법적인 공무집행이 없었음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는 문서로서 경찰관들이 체포 현장에서 그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체포 과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가부 형식으로 체크한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신문’이란 어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어 가는 활동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 2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가부 형식으로 체크하라고 한 부분’의 경우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의견서를 주면서 가부만을 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신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 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의자에게 열람 및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의자신문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에게 가부 형식으로 체크하라고 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에게 가부 형식으로 체크하라고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문답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작성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부분은 신문 방식을 취하고, 변호인의 동석 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조서 내용을 읽어 들려주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부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있어 수사관의 압박이나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따라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거짓 자백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자백 진술 자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소지 부분이나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마약류 투약에 관련된 것들로 압수수색, 감정 등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 사실관계와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 자신에게 마약 거상이라고 말하며 너만 독박쓰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주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언급하여 화가 나서 이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검찰수사관 U는 이 법정에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마약류 소지, 판매 혐의에 대해 알려주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신문 도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내가 니 아버지뻘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하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의 협박 등으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거짓 자백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U는 이 법정에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하겠다고 하고, 자신도 피고인의 상태가 묻고 대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진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자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나 마약류에 관하여 이는 V의 돈과 마약류로 자신은 보관만 하고 있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거짓 자백할 정도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당시에도 마약류에 취하여 있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은 피고인이 체포된 지 23일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마약류 등 약물에 취해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부분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20. 7. 초순경 필로폰 투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7.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5일에 한번 필로폰을 가열해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흡입하였다.’고 추가로 진술한 사실에다가 피고인과 B는 사귀던 관계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B의 목격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020. 9. 22.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7.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 매매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일정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 한다)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마약류 매매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던지기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은 B가 던지기를 할 때 마약류를 숨겨두는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붙이도록 지시하는 등 누구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장소와 방법을 정한 점(증거기록 582~585쪽), 피고인과 B는 1시간 30분 동안 7건의 던지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전에 던지기 범행을 해본 적 없던 B가 피고인의 역할 없이 단시간에 7건의 엑스터시, 합성대마 판매를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대량의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와 마약류 매매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논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성명불상자, B와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매를 하기로 하고 던지기 수법을 함께 하여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매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제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동으로 필로폰 매매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C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법정에서 C에게 증인소환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 공판기일이 변경되었고 공판기일변경명령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문자로 소환통지하였으나 C이 제2회 공판기일(2021. 4. 1.)에 불출석한 사실, 이후 C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이 일시정지 상태였으나 C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통화가 이루어져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C이 제3회 공판기일(2021. 4. 9.)에도 불출석한 사실, 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문자로 소환통지하였으나 C이 제4, 5회 공판기일(2021. 4. 19., 2021. 4. 26.)에 불출석한 사실, C의 변호인도 2021. 2.말경부터 C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은 C에 대한 증인소재탐지를 촉탁하고, 2차례에 걸쳐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고, 광진경찰서 담당경찰관은 C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지만 우편물이 쌓여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C은 공동피고인이기도 하여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였으며,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C은 피고인으로서 불출석하여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명과 손도장(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손도장(무인)으로 간인되어 그 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C은 피고인과 같은 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을 때에도 그 현장에 동석하였던 등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친분이 유지되고 있는 사이였는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C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던지기 범행을 도와달라고 하여 던지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위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C은 피고인이 핸드폰에 저장된 마약류가 은닉된 사진과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진과 주소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C을 조사한 검찰 수사관 U는 이 법정에서 C에게 진술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답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기가 아는 한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나. C과 공동으로 필로폰 매매 범행을 범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C의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말고 마약류 던지기 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N 아이디로 연락하며 필로폰 던지기 범행을 범하였으며, 필로폰을 은닉한 곳과 주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필로폰 던지기 범행에 관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필로폰 매매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던지기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마약류가 은닉된 사진과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이 필로폰 던지기를 한 점,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20. 7. 하순경 전자저울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무게를 잰 후 이를 비닐백에 소분해서 포장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이 담긴 비닐팩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79쪽),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와 마약류 매매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논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C과 필로폰 매매를 하기로 하고 던지기 수법을 함께 하여 필로폰 매매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 받고 있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매매,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매매,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중 필로폰의 양만 하여도 합계 178.07g으로 5,000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0.03g 기준)이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케타민 합계 1,232g 상당, 엑스터시 합계 3,538정, 합성대마 합계 1,128.84g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인 B나 지인인 C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9. 2.경 필로폰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01:00경 경기 일산시에 있는 W 부근 ‘D’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필로폰 약 2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진술을 들었다는 경찰관 T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3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간인과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답 형식이 아닌 피고인에게 가부 형식으로 체크하라고 한 부분의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2020. 9. 3.경 압수한 필로폰 134.57g은 존재하나,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2020. 8. 중순경 필로폰 500g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압수된 필로폰이 위 필로폰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일산시에 ‘D’ 모텔이 존재하는지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범행 장소도 특정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20. 9. 3.경 압수한 필로폰 134.57g이 존재하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20.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진술을 들었다는 경찰관 T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간인과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답 형식이 아닌 피고인에게 가부 형식으로 체크하라고 한 부분의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20. 9. 22.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모발에 대한 필로폰 검사는 모발을 세절한 것이 아닌 길이 11~14cm의 모발을 통째로 검사한 것으로, 위 검출 결과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결과가 검출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