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35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01:27경 인천 연수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서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4회가량 세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으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근건 다발성 파열, 좌측 요골 몸통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 내역 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112 신고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살인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의도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등 약을 올리기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들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 두 차례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후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때까지 쌓여 있던 피해자에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이 사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는 흡기에 해당하고 과도를 휘두른 피해자의 복부는 신장, 비장 등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이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위 과도로 사람을 찌른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문을 연 다음 오른손으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오른팔을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반동을 이용해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해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막다 왼쪽 팔목 부분에 깊숙한 자창을 입었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자창 부위가 팔목 등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제 왼쪽 배를 찌르려고 과도를 몇 번 휘둘렀으나 제가 왼팔로 이를 막고 도망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한 결과일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칼에 찔린 카운터 주위에서부터 피해자가 도망간 이 사건 편의점 문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의 혈흔이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38쪽), 피해자가 입은 자상이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숙하였고(뼈가 부러지거나 인대, 미세 신경이 절단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도대로 복부나 다른 주요 부분에 치명상을 입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준비한 과도를 꺼내 들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위협만 하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행도 없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과도를 들고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 준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팔목 등의 인대가 파열되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