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11

범 죄 사 실 2020고단691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이 인터넷 E 홈페이지에 게시한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일이 없는 날에는 12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7:1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5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 17:1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6월 5일부로 L 카드론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2020년 9월 23일에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L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이 인터넷 E 홈페이지에 게시한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하려고 전산조회를 하였더니 신용조회 기록이 총 27건이나 확인되는데 조회기록이 이렇게 많으면 대출을 받는데 곤란하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의 전화를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전화가로채기’ 방법으로 받아 금융감독원 Q을 사칭하며 “1건당 30만원 등 총 810만원을 납부하면 신용조회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5경 서울 종로구 R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Q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원을 건네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무렵 인근 문방구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한민국 정부문장이 들어간 문서에 N이 2020. 10. 16. 금융감독원에 전산기록삭제를 요청하면서 대면납부 방식으로 81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발행의 전산기록삭제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의 U 대리 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2,000만 원을 5%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V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V은행 콜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V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수금사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기 이천시 W 휴게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금사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1건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가 X사에서 자동차 리스를 한 것과 관련하여 기한이익상실 등록이 되어 리스료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겠다. 24시간 내 리스료를 납입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리스료를 반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X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리스료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 10: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인 2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Z, AA, D,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원본, 계좌거래내역서, 완납 증명서 1. CCTV영상 CD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출력물, R 로비 CCTV 영상출력물, 전산기록 삭제요청서 2021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현장CCTV 촬영 사진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등 CCTV 녹화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10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6,074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C, D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