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2013고단162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9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F 201호, 보증금: 팔천만 원, 임대인: G, 성명 H, 2012년 3월 8일'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피해자 I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8천만 원짜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위 2항의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1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9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F 202호, 보증금: 팔천만 원, 2012년 3월 8일, 임대인: 서울시 송파구 F, G, 성명: H, 임차인: J, 중개업자: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 송파구 K 소재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M로부터 돈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2.경 I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서울 송파구 N에서 'O(이하 '1호점'으로 약칭)'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1. 11.경 위 I으로부터 또 다시 금원을 투자받아 P 소재 건물에서 'O 2호점(이하 '2호점'이라 약칭)'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위 2호점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로 인해 동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위 I은 가락시장에서 소문난 불법 사채업자인데, 평소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면서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또 피고인이 위 I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완제하였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위 '2호점' 식당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폭력계 조폭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I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동인에게 원금을 완제하였음에도 위 I과 '익산 중앙동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Q은 공동하여 2012. 9. 16. 20:00경, 같은 달 17. 20:00경, 같은 달 28. 19:00경, 같은 달 30., 같은 해 10. 2., 같은 달 15. 19:00경, 같은 달 23. 10:00경, 같은 달 24. 11:00경, 같은 해 11. 12. 15:30경 위 1호점, 2호점에 직접 찾아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수 백통의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를 내 놓으라. 안 그러면 박살을 내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50명은 되니까 딸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피고인을 구타하여 요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 위 사람들이 무서워 피고인이 피신한 틈을 이용하여 위 2호점 식당의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피고인 소유의 집기 및 식자재들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으며, 위 I은 2011. 11. 5. 23:00경, 같은 달 6. 23:00경, 같은 달 7. 23:00경, 같은 달 8. 11:00경, 위 Q은 2012. 4. 17. 19:00경, 같은 달 20. 20:00경, 같은 달 23. 20:00경 위 1호점에서 음식대금을 각 갈취하였고, 특히 위 I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2호점 식당을 강제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였으니 위 I과 Q을 처벌하여 달라라고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과 Q은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찾아가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고, 또 위와 같이 음식을 먹거나 또는 그 대금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위 2호점 식당은 피고인과 위 I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2012. 10. 피고인이 스스로 위 I에게 위 식당의 운영권을 인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확인서,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때까지 밀린 미지급 이자 1,400만 원과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 2,0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2,000만 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2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제4회) 1. S, T, U,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차용증(수사기록 132, 564쪽), 명의변경(수사기록 132, 565쪽), 약정서(가칭, 566쪽), 내용증명(수사기록 133, 574쪽), 수사보고서(A가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Q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M가 제출한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한국청과 경력증명서와 취업규칙 편철), 수사보고서(집주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편철, 수사기록 2236쪽), 수사보고서(통고서, 부동산보증금 양도, 양수증서, 등기배달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서(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관련 임대인의 아들 W 진술청취), 통화내역, 각 모바일분석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Q으로부터 실제 협박, 절도 등의 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Q으로부터 협박, 상해, 절취, 손괴, 공갈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I, Q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피해자 I에게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장을 M에게 행사하였으며, I, Q을 상대로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허위 진술하여 이들을 무고한 사안으로, 2회나 사문서의 신용이 훼손된 데다가 무고로 인해 사법질서가 현저히 교란되었으며, I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협박, 상해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범행을 당하였다고 변명만 일삼는 등 그 뉘우침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제1, 2호 점포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 I 및 Q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전세계약서의 위조에 관여된 D로부터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