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음식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23:13경 부산 사상구 G 피해자 C(45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과 손님들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놔라 개새끼야”, “좆 빨아라 씨발놈아”, “니는 입닥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발생보고(업무방해등),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H’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 중 하나로서 그 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주점의 업무에 관하여는 2019. 9. 21.경까지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면), 피고인이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다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피고인이 동업체에 대하여 3%의 지분이 있고, 현재 동업계약 파기 소송 중에 있으나 아직 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경찰관의 현장 진술청취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과거 동업자 관계에 있었고, 현재 임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점 영업은 피해자 고유의 업무로 보이고, 동업체에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점 영업에서 이탈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가 동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D는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C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 위 C 건물 소유자인 B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2020. 2. 20. 21:50경 위 C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그만 돌아보고, 우리 아가씨들 봐라”, “우리 아가씨들 진짜 괜찮다, 10만 원 내면 30분으로 해줄게” 등의 말을 하여 위 C 내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이 위 C을 성매매 영업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위 C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자인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60면),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은 위장 경찰관과 성매매녀 사이에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최근 위장 경찰관에게 성매매 관련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장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이유로 알선행위로 공소제기된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2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27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104 판결)와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23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229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162)가 모두 존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 등과 같은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면 실제 당사자 중 일방이 윤락행위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및 토지의 몰수를 구한다. 위 법률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이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각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모 C 및 아들 D과 함께 2019. 12. 21. 16:00경 이혼조정절차 중에 있는 처 피해자 B가 거주 중인 경남 사천시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고인과 D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잠긴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B의 이모인 피해자 G 및 피고인의 아들 H이 거주 중인 부산 사하구 I건물, J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보호 중인 H을 데려갈 목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집에 혼자 있던 H에게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고소취지 확인), 시정장치 파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B의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시기가 피해자 B와 별거를 시작한 2019. 8. 10.로부터 수개월 지났을 무렵이었고, 피고인이 위 시기에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위 주거의 공동주거권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시기에 피해자 B와 이혼조정절차 중이었던 관계로 피해자 B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위 주거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단기간 내에 찾아가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물건을 찾아갔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의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의 이모인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시기가 B과 이혼조정절차 중이었던 무렵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 G의 승낙을 받았어야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주거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차남을 보기 위해서 위 주거로 들어간 측면도 있어 보이나, 차남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차남을 만났다면 굳이 위 주거에 들어가지 않고도 차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 또는 책임도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전처 및 전처의 이모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섣불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남을 만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주거를 차례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을 제작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직원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철강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이고 당시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강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 12,738,030원 상당의 철강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H 및 I J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위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K L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외 M로부터 금형납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해 패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12. 8,161,139원, 19. 1. 31. 59,730원, 19. 2. 28. 4,258,707원, 2019. 3. 31. 384,560원 합계 12,864,136원 상당의 자재를 각 납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으로 2019. 1. 29. 5,000,000원, 2019. 4. 27. 7,864,136원 합계 12,864,13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5. 사건외 M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M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M로부터 금형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으로 2019. 4. 26. 33,000,000원, 2019. 12. 6. 28,512,000원, 2019. 11. 6. 2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12,738,030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K(대표자 L)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갚지 못한 미수대금이 누적되자 K이 2017년경 공급을 거절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자재를 납품받게 된 것이며, 2019. 1.경 I(대표자 J)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서도 그 차임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경제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극히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돈을 갚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현재 위 M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지급해야 할 채무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자재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옳고, 판시 범행 이전에 납품된 자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제3자에 대한 대금채권이 있었다는 등 앞서 본 사실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0:18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CV 피시방에서 그 이전 인터넷 CW AA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함마드릴’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월트 함마드릴’ 판매 명목으로 A 명의 CT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CY, CZ, DA, DB, DC, DD, DE, D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4: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5세)는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 22. 18:5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출입문 합판을 부수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2. 19:1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의 뚫린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의 식칼을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간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 군대는 좋은데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5. 18.까지 딸 B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D’를, 2017. 11. 10.부터 2018. 6. 1.까지 아들 E 명의를 이용하여 김해시 F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G’를 운영한 사람이다. 1. D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서부산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537,83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6. 16.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627,29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4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김해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8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49,1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실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9,130,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77,80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고발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서부산세무서장),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500일, 1일 1,036,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17,780,300원∼1,294,450,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1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4:23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의 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순찰차를 발로 1회 차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왜 순찰차를 발로 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치며 왼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모습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본건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3:00경 김해시 C 모텔 D호에서,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13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타당성 검토),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년 10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0:00경 부산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16:35경 부산 사상구 B 상가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과 내기장기를 두던 중 판돈 50,000원이 없어지자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과 주머니를 보여주며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치아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7:14경 부산 사상구 K 사상점 내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2:55경 경산시 B에 있는 &apos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개새끼야, 니 같은 놈이 경찰을 하니까 세상이 이 지랄이다. 너거 같은 새끼들 때문에 F이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가.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 누운 후 이를 만류하기 위해 따라온 E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발로 E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9 피고인은 2017. 6. 26. 09:59경 부산 B에 있는 C은행 옆 D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16. 5. 7. 16:58경 부산 사상구 괘법치안센터 앞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4 피고인은 2016. 5. 8. 13:01경 부산 부산진구 E편의점 내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1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같은 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3:5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고, 운행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1만 원을 보내주면 팔찌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I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판시 상습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22:55경 부산 북구 의성로83번길 54 ‘덕내공원’에서 피해자 B(남, 33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