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J'라는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G(2012. 12. 13. 벌금 300만 원 확정) 등 직원 20~30명과 함께 부동산 분양영업을 하던 중, 2011. 5.경 F(2012. 12.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법인을 하나 만들어 주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F가 부동산매매업과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자, G을 비롯한 J의 직원 20~30명을 K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K는 F가 '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를, G은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분양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H(2012. 12. 13. 벌금 300만 원 확정)는 분양영업 부문 팀장으로, I(2012. 12. 13. 벌금 300만 원 확정)는 영업 담당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 G, H, I는 안산시 단원구 L에서 'M'이란 오피스텔을 신축한다면서 이를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K는 별다른 보유자금이 없었고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그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평소 피해자 E와 가까이 지내며 위 피해자가 인천 남구 N 번지 불상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전세를 놓아 전세금 약 4,8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8.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여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산 롯데백화점 주변 노른자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곳이 있어 내가 그곳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도 하였다. 5,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4만 원씩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2011. 8. 24. I와 함께 K 사무실로 찾아가자, G, H, I는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안산시 단원구 L에서 'M'이란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앞 로얄 땅이라 5,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4만 원씩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분양 경쟁이 치열하니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완불하면 좋은 위치의 오피스텔 1실을 배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F, G, H, I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24. 450만 원, 2011. 8. 25. 2,700만 원, 2011. 8. 30. 1,350만 원, 2011. 8. 31. 3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식상 영업사장일 뿐 실제로는 월급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E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분양계약에 관여하거나 F, G, H, I 등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은 F의 단독범행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만나거나 속이는 등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제로는 'M' 오피스텔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 I 등 K의 임직원들과 사이에서 이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가. K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J'라는 분양업체에서 이사장 직위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제의로 K를 설립하였고, 그 설립 초기에 피고인은 G을 비롯한 20~30명의 J 직원을 K로 데려왔으며, 이들은 K에서 분양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K의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K의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분양영업 부문을 총괄하였는데, K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8.경 6개 분양영업팀을 모두 M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투입시켜 그 분양영업만을 하고 있었다. 다. 그러나 K는 당시 실제로는 위 오피스텔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에 따라 F, G, H, I는 'M 오피스텔을 분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라. 검찰 조사 당시 F는 "보통 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팀장이 계약체결 사실을 보고하므로 피고인도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M 오피스텔은 피해자 E를 포함하여 총 2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영업팀장인 H는 "영업사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피고인이 안산시 L 분양업무(M 분양업무를 말함)에 관한 광고 전단지를 주면서 직원들을 교육했고, 수익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영업사장으로서 매일 출근했으므로 피해자 E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 이유 : 실제로 분양할 부동산이 없거나 분양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공범들이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되, 공범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 결과 및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