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인데, 5.8%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J 대출이 있음에도 H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금 20%를 지급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28. 11:54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N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28. 17:1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공항 C1 주차장 인근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3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8. 오후경 광명시 상호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원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추심금액, 상환일자란에 각각 '17,637,000원', '20/05/28', 그 아래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N은행 대표이사 O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위 원금 상환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P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48억 원의 피해가 났다, 내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수중에 있는 돈을 출장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2:0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병원 1층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은행 S인데, 코로나 긴급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지금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3. 15: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1길 8, 장흥터미널 인근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제주공항 C1 주차장 CCTV 1. A-W 대화내용(DINGTALK) 1. 원금상환확인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노84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를 넘어 확정적인 정도에 가까운 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다만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2. 피고인 C: 피고인은 직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는 아니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동행하였을 뿐인 점, 같은 시기, 같은 방법의 7회에 걸친 3억 1,900만원의 편취 범행으로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458호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1회에 걸친 2,500만원의 편취 범행으로 2021. 7. 8. 이 법원 2021고단1883호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