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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2:30경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수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상해죄 등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상습화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5. 5. 19.자 범행)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으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20:05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빨간등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청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곧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그 돈으로 동생에게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주려고 하니 내 대신 E와 커피 프랜차이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에게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4. 6. 2.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E에게 용역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MBC 창사 55주년 기념 콘서트 행사를 주최한 주식회사 위 너인터내셔널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인 G이 주식회사 H(피해자 F이 운영) 명의로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하였다. 이후 공연이 취소되어 G은 투자금 2억 원을 반환받아 I에게 변제하였다. I은 주식회사 H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G에게 위 이자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곧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I에게 지급할 이자 1,500 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25.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용역계약서, 멘토스 PPT 자료, 지급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5.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강남동태탕 앞길에서부터 같은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총무과장, G은 위 병원과 '병원 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서 병원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 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식당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3. 6. 1.경 G과 '병원 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병원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기 위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병원 운영 자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G에게 위 8,000 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사실은 매달 식비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4대 보험료, 식당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 위 병원 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 한 후 입원 환자 H에 대한 영양사 가산금 7,700원, 조리사 가산급 7,000원, 직영가산금 8,680 원 합계 23,38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1회에 걸쳐 직영 가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062,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병원 개설자 I 명의 수익금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B과 함께 2016. 4. 11.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G', 'H', 'T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J, K, L, M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75,000원을 교부받고 그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N,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으로 가서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4. 14.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위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들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J, K, L, M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75,000원을 교부받고 그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N,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으로 가서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J,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단속 당시 경찰이 피고인 A로부터 오만원권 59매, 일만원권 30매, 오천원권 2매, 일천원권 3매를 압수(합계액 3,263,000원)하였으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그중 700,000원은 서울에 올라오면서 가지고 온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압수한 돈 중 피고인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 70만 원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이 서로 구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산상으로 피고인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될 수 없는 일천원권 3매를 제외하고, 위 압수된 돈 중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과 피고인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섞여 있어 몰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그대로 몰수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추징하도록 한다. 따라서 추징금은 2,560,000원(= 3,260,000원- 70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 당시 범행 은폐, 증거 인멸을 시도함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기간이 짧음 -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함 - 약 5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음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업주가 아님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불리한 정상 - 수사 당시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을 시도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04: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익산시 팔봉동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안아파트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 기안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원팔봉 삼거리 방향에서 금마면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기안아파트 방향에서 원팔봉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5년 가까이 사귀다가 2014. 11.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5:2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소방서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확 죽여버릴까보다, 씨발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어 피해자가 "안 괴롭힌다고 말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15:2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투숙 중인 D여관 212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투숙 중인 F여관 205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카드, 운전면허증, 통장, 도장 각 1개, 노트 2권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1: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H 관 203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6. 7. 15. 00:25경 인천 동구 C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번호키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문을 연후그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냉장고, TV, 주방 유리창 등을 마구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23,00: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의 1차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차도를 뛰어들어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매시 89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10:12경 한양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호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2017고단18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1층의 보일러실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트린 후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 동거녀 D와 그녀의 외도를 이유로 다툰 뒤 D가 집을 나가자 D가 두고 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를 D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3, 21:1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3, 22: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5,7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 23:04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6,22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 23:36 경위 2. 의 다.항의 장소에서 참이슬 소주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편의점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위 각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D가 집을 나가면서 두고 간 D, D의 딸 K, L 명의의 통장들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D 몰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5, 17:44경 포항시 남구 일원로 63 에 있는 동해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M)를 집어넣고,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20:06 경위 3. 의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에 피해자 L 명의의 농협통장(N)을 집어넣고, 통장 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K 명의의 농협통장(O)을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 4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1,560,000원과 피해자 L, K이 각 소유하는 예금통장 2개를 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2936] 피고인은 2017. 6. 23, 06:04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해돋이로 267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20172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다. 사기죄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공판(2017고단1838) 진행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D와 그 딸들인 피해자 K, L과 관련한 범행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절도죄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집을 D의 집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5경 부산 남구 조각공원로 27번길 34에 있는 아이빌 앞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걸음 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5경부터 07:56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35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대복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3. 18:48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8.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7:05경 원주시 단구동 1607-6 소재 비어킹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학성동 소재 원주역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단계동 소재 청과물시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학성동 소재 원주역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원주역 방면에서 지하상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07:35 경 제1항 기재 비어킹 주점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9. 07:35경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를 관훈사거리 방면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현진에 버빌 1차 아파트 방면에서 관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I(51세)이 운전하는 J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 K(여, 16세) 및 L(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6,2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J)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다시 무면허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함께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E와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서로 맞고소를 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E 명의의 문서 위조와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77호 등)을 받던 중, 종전 위 E가 자신과 F 등 8명을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 45895호)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F 등의 동의 받지 아니하고 F 등과 연명으로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변호사 H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다른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믿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인란에 A, F, I, J, K, L, M, N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련한 위 고소인들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I, J, K, L, M, N 명의로 된 고소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77호 등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5면, 9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고소가 각하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9:22경, 피해자 B(53세)이 전날 밤에 피고인과 불상의 식당 주인이 말다툼을 할 때 식당 주인의 편을 든 것을 따지기 위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갔다. 피고인은 위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8cm, 날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