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유흥주점 도우미로 술을 마신 후 상례보다 많은 20만 원을 주고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3차'로 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내려 도망하다가 넘어지자 뒤쫓아 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민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혼자 넘어져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이외에 식당 밖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취하여 일부 기억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D식당' 밖에서 피고인에 의해 질질 끌려갔고,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때리는 순간에 정신이 들어 이를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제출) 및 상해진단서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혼자 '엎어졌다'(그 사전적 의미상 앞으로 넘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하고, 검찰 진술 및 이 법원에 2013. 6. 5.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다가 혼자 앞으로 대자로 넘어졌다고 변명하였으나, 피해자의 등허리에 난 상처(수사기록 제72쪽)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끌려가며 생긴 자국으로 보이는바, 이는 E의 법정진술의 내용에 부합할 뿐이고, 피고인의 변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변명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 주장과 같은 상해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이후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도 도망가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H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가 앞쪽 패밀리마트 쪽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G은 '피해자가 겁을 많이 먹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앞선 어떤 상황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명과는 전혀 합치하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명도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308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이 살고 있는 309호의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위 309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버 둥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각 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TEENIN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 6 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1.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2. 특별가중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9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대범죄로서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이 심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1고단7306]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3.분 임금 2,583,330원, 같은 해 4.분 임금 2,583,330원, 같은 해 5. 분 임금 499,998원, 퇴직금 2,605,340원 합계 8,271,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1,926,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039]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11. 4.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3.분, 2011. 4. 분 임금 합계 8,488,620원 (매월 4,244,31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3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 확인서, 급여지급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2012고단10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전남 완도군 C에서, 피고인의 할머니인 D로부터 2010. 12. 29.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징병검사통지서 수령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4경 구로동 73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1. 15:4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57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 있는 쌍둥이빌딩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제작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J의 VIP 제도를 이용하여 J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한 후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생긴 차액으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테니 본사에 입금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7.경 J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쇼핑몰을 통한 수익의 대부분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6,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현재 상무이사 비서로 일하고 있어 상무이사 카드로 30% 할인된 가격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10% 할인하여 팔면 20%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이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7.경 J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쇼핑몰을 통한 수익의 대부분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433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8.부터 2011. 7.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13억 1,926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D,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전력 : 판결 및 항소기각결정,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매우 크다. 더구나 피해 금액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Q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7.경 피해자 (주)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I 트럭 1대 및 각 (주) 명의로 등록된 시가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J, K, L 트럭 3대에 관하여 위 (주)동양생명보험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 4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트럭들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트럭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30. 이전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J 트럭 1대에 관하여, 위 (주)동양생명보험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B 관리하고 있는 (주)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기사인 N이 이를 운행하게 하여 위 트럭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동양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트럭의 시가인 2,5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2014. 7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트럭들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2014. 7. 31. K 트럭 1대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는 (주)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트럭의 기사인 P으로 하여금 합법적 명의이전 없이 무단으로 점유만 거래되는 소위 대포차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2014. 8. 7. L 트럭 1대에 관하여 위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트럭의 기사인 Q으로 하여금 소위 대포차로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동양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트럭들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위 트럭들의 시가 합계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2014,8, 30. 이후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1. 8.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 명의로 등록된 I 트럭 1대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트럭의 기사인 S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동양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트럭의 시가인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녹취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기수시기가 2014. 7.경 내지는 8.경 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주)동양생명보험이 저당권 설정한 I 트럭을 S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다가 2015. 1. 8. 위 트럭의 소유자를 A에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은 위 트럭에 대한 소유자 변경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제3 죄의 기수시기는 2015. 1. 8. 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벌금형(이 부분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어도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2016고단411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GTS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2.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산면옥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도로 위에서 미끄러져 피해자 E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47 피고인은 2015. 12. 14. 07:30경 경주시 동천로에 있는 어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60번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의 연속된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7주 상해를 가하여 범행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6고단411 사건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운전상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K5 택시의 뒤범퍼 부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외사촌언니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피해자 D과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F'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21. 계약금 200만원을, 2015. 3. 23. 중도금 1,8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위 가게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잔금 2,000만 원은 2016. 8. 30. 지급받기로 함).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나 대신 내 가게 영업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 중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한 다음, 2015. 7. 16.경 G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권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8. 초순경 위 G으로부터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외사촌언니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경 피해자 D과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이 사건 가게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매매대금)을 4,000만원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21. 계약금 200만원을, 2015. 3. 23. 중도금 1,800만원을 각 지급받고 위 가게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잔금 2,000만원은 2016. 8. 30. 지급받기로 함).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나 대신 내 가게 영업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 중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새로운 양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으니 우리가 당신 가게 영업권을 처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가게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이 사건 가게 영업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2015. 7. 16. G에게 본건 가게 영업권을 1,500만 원에 처분하고 G으로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가게를 인수받아 약 3개월간 직접 운영하다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수를 포기하고 위 가게의 처분을 피고인들에게 부탁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로서는 당초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한 대금을 자신들의 잔금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지 않고 이를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는 약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의 처분을 부탁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기존계약의 잔금정산 및 처분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가게의 처분을 부탁할 당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아달라거나, 제3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매매대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가게가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초 피해자가 사려고 했던 4,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만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대략 1,0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가게가 1,500만 원에 팔리게 되고 피고인들이 그 중 200~300만 원 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다툼이 생겨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가게는 피고인들이 2014. 8.경 H로부터 3,800만 원에 인수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인수한 이후 영업부진으로 거래처와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다시 매도하려고 한 2015. 6.경 이후에는 기존의 매매가격으로는 인수자를 찾을 수 없어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하게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한 후 그 운영을 포기하면서 당초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회수할 기대를 가지고 별다른 정산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가게의 처분을 위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반환받을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한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가게의 처분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걸어가던 중 뒤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의 일행 중 한명이 "아 왜 이렇게 춥노"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일행들에게 "야 왜 이렇게 시끄럽노"라고 소리쳐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깨진 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위 깨진 병으로 1회 내리 찍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2002년경 집행유예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3:5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군동에 있는 동광양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2016고합8 피고인은 2015. 12. 29. 15:1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세)을 우연히 만나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고합81 피고인은 2015. 11. 1. 17:30경 구리시 경춘로 218-8에 있는 구리시장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F(60세)가 술을 사주지 않고, 따라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016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급활동일지사본, 진료기록부사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8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히 자연치유가 된다고 하여 상해죄의 상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장에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G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고, 그에 관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증상으로 통증과 외상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고합81 사건 수사기록 27, 28면), 피해자는 2015. 11. 1.부터 11. 3.까지 위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타박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점(위 수사기록 29 내지 32 )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위 수사기록 12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가. 제1 범죄 (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며, 이 사건 상해 범행 또한 그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7. 17.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세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화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자신의 이마에 얼굴을 부딪혔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다가와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비골이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 앞 도로까지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02:4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4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방삼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이 약 448,5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전문식당에서 모듬곱창과 소주 3병을 시켜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고, 옆의 남자 손님에게 툭툭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진정시키며 달래 보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음식대금도 지불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가족간의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업무방해로 벌금형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