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D·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관리 및 회계 등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F 등 50여 명으로부터 현금 사납금이 들어오면 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금전출납부에 현금 사납금의 입금 금액을 실재보다 축소하여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년 1월 총액 15,052,882원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139,430,524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횡령금 정리 내역) 및 횡령금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인 E의 동의하에 피해자 회사의 현금 사납금 1억 2,400여만 원을 가지고 갔고, 설령 E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또는 차용금채권의 변제조로 위 돈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인은 1986. 1. 13. H와 혼인하였다. H의 아버지인 I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3. 2. 19.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1993. 7.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경 H와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2. 1.경 보유하던 주식을 자녀인 E과 J에게 증여하였고, 2012. 8.경 E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8. 10.경까지 재직하다가 해임되었다. 3) 피고인은 2019. 6.경 H와 이혼하였다. 나.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현금 사납금 139,430,524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현금 사납금을 받아,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금전출납부에 현금 사납금의 입금 금액을 실재보다 축소하여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139,430,524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위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운전자별 실입금액에서장부상 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특정된 것이다(증거기록 1236면).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742면, 1238면). 2)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가는 데 E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일을 하는데 급여도 주지 않고 통신료, 식대 등도 주지 않느냐?’라고 하자, E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건 아빠가 알아서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했으므로, E의 동의가 있었고, 정해진 금액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39면), 위 진술 외에 E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8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이나 경리직원인 G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다(증 1214~1215면).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현금 사납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운전자별 실입금액과 장부상 입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G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E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동의하였다면 G이나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은, E이 2014. 6. 13. “본인 E은 오늘부터 부 A에게 효도를 약속하며 향후 아버지에게 고소고발 금지하며 회사에서도 아버지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증 1162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두고 동의가 있었던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임의로 현금 사납금을 가지고 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E이 동의하였다면 피고인과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는데, E이 이를 감수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액을 지정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설령, E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E이나 피고인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E의 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급여채권이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급여채권의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급여 또는 보수가 상법과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차용금채권의 경우도,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언제, 얼마에 관한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실제 차용금이 수수된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 21. 피해자 회사에 대해 8억여 원의 차용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그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14. 이를 취하한 적도 있다(2016가단59154).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20. 6. 16.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20가합51796), 2021. 2. 9. 선고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09. 6. 10.부터 2011. 3. 31.까지 1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합계 252,000,000원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나 2011. 3. 3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이다(현재 대구고등법원 2021나2172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제1심판결대로라면 차용금채권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급여채권이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 E의 거부로 지급받을 수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시기사들로부터 받은 현금 사납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5)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139,430,524원을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급여채권이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리직원인 G을 통해 현금 사납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위 139,430,524원을 착복하였다. 피고인이 현금 사납금을 임의로 가져간 내역을 보면 금액이 제각각이고 횟수나 주기 역시 불규칙적이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G을 통해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139,430,524원을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떤 채권의 변제조로 얼마나 충당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상계․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서도 자신에게는 급여나 식대, 유류비 등을 한 푼도 주지 않아 위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면). 피고인은 위 돈 대부분을 생활비, 노모 병원비, 피고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7면, 1242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이용․처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로 들어온 현금 사납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1억 원을 훨씬 초과 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기도 한 점, E과 공동대표이사로 된 후에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나 차용금채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지만,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