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7.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7.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7.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I 팀장’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금 지급 보류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22. 12: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택시를 잡아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마치 피해자의 H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수수료 20만 원과 차비를 제외하고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8. 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 M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4: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4:30경 영천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인지 의심하자 겁이 나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21. 7. 23.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3.경 경남 의령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1,8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R 님 ㈜S 대출을 2021. 07. 23. 일자로 상환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재난지원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과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남 의령군 T빌라 U동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S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1. 7. 2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수표 란에 ‘140,000,000원’, 차액 란에 ‘25,00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29일 현재로 140,000,000원에 대한 수표차액 25,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V’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V 직원’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재난지원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7.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5:00경 김천시 W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V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에 한함),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 돈을 벌 목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 A가 관여한 피해액은 7,800만 원이고 그 과정에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가 관여한 피해액은 3,7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