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2015고단754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경 춘천시 F에서 피해자 G(여, 53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2012.경 시공한 '원주시 I 자전거 휀스 설치 공사' 결과 설치된 위 휀스가 사실은 2013.경 수해로 손실되었음에도 마치 H의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으로 손실된 것처럼 위 공사의 발주처인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형사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13.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H가 불량제품을 발생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시는 위 회사의 저급한 제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기존에 시공한 난간 전부를 검수 조치하여 보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4. 10. 24.경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와 동종기업인 'J'이 시공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J이 시공하여 이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내가 지금 J과 싸우고 있다. J을 개박살 낼 것이다.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면 그 공무원은 다시는 J 자재를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H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5.경 춘천시 K에 있는 'L'식당 등에서 피해자에게 "J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괴롭혀 J 제품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겠다. J이 빨리 합의하면 더 이상 문제의 소지가 커지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피해자에 대한 민원 등을 취하하고, 만약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민원 등 취하 조건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것이 회복이 안 되고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 1명당 300만원씩 쳐도 1,000만원 갖고는 모자라고 2,0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H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H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경쟁 업체로서 강원도 내 지자체 관급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경쟁 회사들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원주경찰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각 해당 업체들의 대표들로 하여금 조사 등을 받거나 각 관청 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 계약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주식회사 N)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에 "N가 조달청 소핑몰을 통해 합성목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합성목재를 만드는 구성비율 중 합성수지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목분의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함에도 목분 함유량이 32.15%에 미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N가 합성목재를 조달청에 부당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2.경 조달청 담당자로부터 조달물자 부당 납품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실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조달청에 계약 규격에 맞는 목분 함유량을 갖춘 합성목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함량 미달의 목재를 부당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N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시청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원래 본사와 공장을 횡성에 두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물량이 없자 원주 O 공장을 임대하여 본사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질적 생산은 전부 횡성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주에서 직접 물건을 생산해 공급하는 것처럼 원주시청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날 원주시 봉산동 소재 원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제출함으로써 2015. 6.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담당자로부터 직접 생산능력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실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원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N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주식회사 Q) 피고인은 2015. 5. 12.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시청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금속철구조물에 의한 막구조를 설치할 능력, 설비와 인원이 없고, Q이 타사 제품을 전용 시공함으로써 하자가 발생되었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5. 5. 18.경 원주시 봉산동 소재 원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경 조달청 담당자로부터 직접 생산 능력 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를 받게 하고, 2015. 6. 10.경 원주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피고인의 민원 및 고발 내용과 달리 직접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Q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주식회사 S) 피고인은 2015. 5. 1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소재 횡성군청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직접 생산 능력이 없고, 춘천 T에 시공한 막구조 제품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날 원주시 봉산동 소재 원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경 원주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고, 2015. 6. 9.경 조달청 담당자로부터 직접 생산 능력 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피고인의 민원 및 고발 내용과 달리 직접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S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주식회사 V) 피고인은 2015. 5. 29.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소재 홍천군청에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가 발주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V에서 시공한 원주 W 본부석 막구조와 춘천 X 막구조물이 5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2015. 6. 2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홍성군청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V와의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홍천군청 공무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는 실질적으로 V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V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10.경 원주시 Y 2호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위 2.의 나.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 곳 공장에 몰래 들어가 내부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경 원주시 Z 소재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에 이르러 위 회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자 위 회사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 곳 공장에 몰래 들어가 내부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강원 횡성군 AC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2.의 라.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 곳 공장에 몰래 들어가 내부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5. 29.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소재 홍천군청 경제현안사업 추진단 사무실내에서 위 군청에서 발주하는 'AD사업 막구조 공사' 관련 담당자인 피해자 AE(49세)를 상대로 위 2.의 마.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재검토 할 거냐? 아니면 검찰에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겠냐?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가. 피해자 A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93 소재 홍천군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의 부당행위로 얼룩진 AD 사업(막구조)을 전라도 기업(V를 지칭)으로 수의 계약(16억원)시켜, 강원도내 기업을 죽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천군은 각성하고, 철원군과 같은 강원도내 기업으로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라. 불공정한 선정방법으로 전라도 기업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을 조사하여 징계하고, AD사업 추진위원회의 선정과정 일체와 대상된 6개회사를 정보 공개하라, 선정과정이 투명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찰은 공무원의 배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피켓 2개를 게시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전라도 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 AE는 반성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E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93 소재 홍천군청 정문 앞에서 "냄새나는 행정, 사업권 개입, 부당지시를 사랑(방관)하면 홍천은 쓰레기장으로 되가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1점 및 "공무원의 부당행위로 얼룩진 AD 사업(막구조)을 전라도 기업으로 수의 계약(16억원)시켜, 강원도내 기업을 죽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천군은 각성하고, 철원군과 같은 강원도내 기업으로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로 사업을 진행해라."는 피켓 1점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BS AF 기자에게, 홍천군에서는 업체선정 발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AE 공무원을 징계하라, 전라도 기업인 V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선정과정을 밟고, 테프론 막재를 생산할 수 없는 회사들을 선정대상으로 삼은 AE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라, 예산이 3억 이상 절감되는 일반 경쟁을 배제한 채, 불공정한 선정방법을 통해 전라도 기업에게 특혜를 주도록 만든 TF팀 AE를 조사하여 징계하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위 전단지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E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소재 횡성군청 정문 앞에서 "군정의 최고책임자와 공무원의 부당행위로 얼룩진 AH 막구조 사업 추진위원회의 업체선정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공무원의(군수, 계장) 배임행위에 대해 경찰은 즉각 수사하여,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라!, 군수의 부정한 지시로 인해, AH 막구조 설치사업에 특정업체가 참여하게 만든 사업을 수의계약(9억원)이 아닌 공정하게 철원군처럼 강원도내 기업으로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을 완수해라!"라는 피켓 2개를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군수님 지시에 의해 도시행정과 AG이 용역사와 수의 계약만 남겨 논 상태로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 발생.(중간생략).민원제기 후 실사요청을 해서, AG과 동행해 S을 방문한 결과, 고발 당시에는 전혀 없던 테프론 막재를 접합하는 기계가 없었는데, 새로 기계를 들여놓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결과 결국 폭행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한 사실로, 경찰과 횡성군 급사항 등을 경찰이 조사해보면 공무원 AG의 직무유기와 민원문서 제보 등을 통해 S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공무원 부당행위 발생함.(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확성기를 통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G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S과 유착관계를 가지면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바 없었고, 직무유기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5. 6. 5.경 강원 횡성군 AC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B(38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부종,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5.경 강원 횡성군 AC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51세)이 그 곳에 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살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는 좌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80 [피고인 A]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삼척시 AI 내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자라목'에 대한 영업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2014. 6. 초순경에도 '탄화목'에 대한 영업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J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위 J이 관할 관청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7.경 원주시 AK 아파트 204동 901호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목재판재(자라목) 하자 처리 요청 및 설치된 사업전면 감사 요청 민원서"라는 제목으로 "한창 공사 중인 상기사업에 적용되는 자재의 상태가 정품이 아닌, 벌레가 먹고, 갈라지고, 표면이 일어나는 현상을 비롯해, 3년 이상 설치된 제품처럼 변색과 곰팡이 등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허접한 제품이 공사된 사실을 알고.", "아울러, 삼척시 관련 목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삼척시에 나오는 목재 관련 제품은 J이 전부 계약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전임시장과 관련된 커넥션에 의한 사업건이 내정되는 관계로 계속 문제와 민원이 발생함에도, 서로 덥고 쉬쉬하면서 시간이 일정기간 흐르면 다시 계약을 해준다고 불만이 이루말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을 비롯해 삼척시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자가 있는 목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삼척시의 목재 관련 사업을 전부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전임 삼척시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민원서를 2014. 11. 7.경 삼척시 중앙로 296 소재 삼척시청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 삼척시청 건설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목재 품질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하자 여부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민원서를 2014. 11. 11.경 속초시 중앙로 183 소재 속초시청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속초시청 건설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J에서 공급한 목재 품질에 하자가 없음을 해명하도록 하였으며, 2014. 11. 하순경에는 위 민원서를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소재 횡성군청에도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횡성군청 건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J에서 공급한 목재 품질에 하자가 없음을 해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식회사 J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5고단75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 B, M, AL, AM, U, AE, AG, AN, AO, AP, AQ, A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 관련) 1. G,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기록 제1권 중 영업보고서 및 판권승인 요청서 사본 3부, A 명함사진 촬영, 강원일보 신문기사 1면 사본 첨부, ㈜AR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공갈 피해금 지출계좌 사본 등 서류 첨부, A 민원제기서류(막구조설치사업), A 민원제기 서류2차(막구조), ㈜S, ㈜AR 설비 실사사진, A 작성 군수면담사유 문서, 민원회신, 원주시청 민원서류 첨부 및 면담 내용, 홍천군청 공무원 조사 및 제출서류 첨부, N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첨부, 테프론 기계세금계산서, AL, AS 명함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A 영업회사 명함첨부, 명함사진, A 시위사진, 유인물(군수면담사유), 민원제기 및 횡성군청 답변서류, ㈜AB 태양광발전장치사업직접생산증명서 관련 보고, 홍천군청 시위사진, 인터넷기사, 홍천시위문구 정리, 수사기록 제1권 447쪽~509쪽, 제2권 716쪽~770쪽, 794쪽~852쪽, 946쪽~959쪽, 1068쪽~1073쪽, 1137쪽, 수사기록 제4권 2쪽~177쪽, 230쪽~468쪽, 수사기록 제5권 528쪽~848쪽 [2015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3쪽, 314쪽) 1. 수사기록 24쪽~49쪽, 60, 61쪽, 66쪽~81쪽, 151쪽~31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당시 사진 사본 1부,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7, 20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민원 제기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의 하자 시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적법한 민원제기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허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착오와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때 허위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내용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개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회사들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영업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자로서,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업체들이 시공하거나 납품한 제품들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적합성이 없는 자료와 자신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민원의 내용은 단지 각 해당 업체들이 위법을 행하였는지 의심스러우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계 자료를 첨부하고 수치, 비율 등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조달청이나 해당 관청들로 하여금 각 업체들이 위법 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각 업체들은 해당 관청의 실사를 받고 해명을 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 행정관청은 그 민원 처리의 부담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피해 업체들은 그 업무의 경영에 저해를 받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민원 제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명예훼손의 범행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지 행정청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업체 선정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요구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들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거론하면서 도덕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각 적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공갈,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인 B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1.경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AD 사업 관련하여, 2015. 5. 29. 공무원 부당 행위 관련 진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기업을 미리 선정하여, 특혜를 준 사실과, AE의 선정기준이나 절차와 판정에 따른 이유가 의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선정행위에 대해 위법성과 선정회사의 부실문제 등을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재검증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별첨 자료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E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업체인 V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31. AD 막구조업체 선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청구 내용에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해자의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는 홍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통상적인 민원인이라면 그 청구서 내용을 담당자만 볼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군청의 내부 시스템상 담당자 외에 홍천군청 내부 공무원들 상당수가 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의혹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민원 내용을 진실된 내용으로 인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