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인근 건물에 E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1. 사기방조 및 사기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내원하여 입원을 요구하는 보험사기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장기 입원을 허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8. 이 사건 의원에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내원한 F을 입원시킨 후 2011. 12. 8. 반월상연골판부분절제술 등을 시행한 다음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2011. 12. 24.까지 27일간 장기 입원을 허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01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고, 그 무렵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을 시킨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882,9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1. 28.부터 2012. 11. 19.까지 4회에 걸쳐 보험사기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계 17,920,2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166,6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김해시 G에서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한 후 약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에 대한 경구약을 조제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간호조무사인 H, I 등에게 입원 환자인 J 등에 대한 경구약을 의사 오더지를 토대로 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까지 입원 환자들에 대한 레보란정 등 각종 경구약을 지속적으로 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3. 이 사건 의원에 임상병리사가 없자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내원 환자인 K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부터 2012. 12. 18.까지 간호사 L, 간호조무사인 M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사의 면허 없이 의사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일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일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N,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Q, R에 대한 형사판결문 인계장 진료실 및 간호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조제의 점),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자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환자에 대한 판시 사기방조죄들 내에서 각 그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1. 기망행위의 분류 사기방조 및 사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1 :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를 마치 한 것처럼 수술확인서 등을 발급하고(사기방조) 그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사기). 유형 2 :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하였다(사기방조, 사기). 유형 3 : 실제 한 치료행위와 다른 치료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사기). 유형 4 : 입원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입원치료를 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사기방조, 사기). 2. 검사의 주요 증거 기망행위 유형별로 살피기 전에,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에 관하여 검토한다.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이 작성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검토 문서 (증거목록 순번 33) 경찰의 검토 의뢰에 따라 심평원이 자문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후, 심평원 명의 공문 표지에 위 표를 첨부하여 경찰에 송부한 문서이다. 위 문서(공문)의 작성자 S은 심평원의 T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심평원이 위촉한 자문의들로부터 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이를 공문으로 만들어 경찰에 송부한 사람이고, 검사는 자문의견을 제출한 의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위 공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로써 심평원이 이러한 공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자문의 회의에 참석하여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한 의사들의 신원을 밝혀지지 않아 자문의 판단의 타당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문의들의 적정성 판단 그 자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U의 분석 내용 U에서 분석한 수술 또는 입원의 적정성 판단 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6, 1-7, 1-9, 1-10, 1-11)는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작성자의 법정진술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증거목록 순번 1-3, 1-8)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수술과 입원을 분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V의 진료기록부 분석표 V은 W협회의 의뢰를 받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그 보수를 위 협회로부터 받는 민간 업체이다. 증거기록 11권, 12권으로 제출된 위 진료기록부 분석표는 간호사 X을 팀장으로 하고 간호사와 행정직원들로 구성된 '분석팀'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은 크게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증상(환자가 호소하였거나 의사·간호사가 확인한 증상)과 환자가 받은 처치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부분과 이를 기초로 수술 실시 여부, 수술의 필요 여부, 입원의 필요 여부, 입원기간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검사는 진료기록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증거기록 8권, 9권에서 수술기록지 등 일부 진료기록만을 제출하여 위 부분이 진료기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착오나 누락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부분의 기재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수술과 입원의 적정 여부 등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에 의해 판정되어야 하므로, 간호사와 비의료인으로만 구성된 위 분석팀이 작성한 위 부분의 판단 내용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환자 유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환자들이 불필요한 수술 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을 이유로 사기죄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은 해당 수술이나 입원이 불필요했거나 과다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없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할 경우, 의사는 통증이 있는 부위가 부어오르는지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수와 가입 시기, 수술 또는 입원 횟수와 기간(환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서의 사기죄 범죄사실에는 그 환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의사들로부터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알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보험사기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선고 또는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로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였거나 과다하게 입원기간을 정했다는 점 등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유죄 판결 또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법원이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개별 사실로서, 수술·입원 결정 당시 피고인의 인식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들은, 수술과 입원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가망행위 유형별 판단 가. 유형 1 :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청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Y), 25(Z), 26(AA), 56(AB), 59(AC), 68(AD), 69(F), 71(AE), 88(AF)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자가연골이식술, 활액막 절제술(사지관절 절제술) 등을 시술하지 않고도 이를 실제 시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검사가 제22회 공판기일에 진술한 의견(심평원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에 의하면, 위 순번 68과 8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경우 해당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필요한 시술을 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점, 변호인은 2017. 11. 23.자 변호인 의견서(V)에서, 피고인이 해당 무릎 관절 수술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들은 실제 수술 당시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검사는 위 사진이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았던 점, 위 순번 69 F을 포함하여 일부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사건에서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또는 자가연골이식술 등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무릎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유형 2 : 발가락 골극을 일부 절제한 것을 절골술로 청구 보건복지부 고시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수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동일 피부를 절개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족지나 제5족지에 대하여 골극절제술을 할 때 소건막류절제술도 함께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산정지침에 의하면 소건막류 절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점수(요양급여비용)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골극절제술은 반드시 절골술(청구코드 : N0301)이 아닌 골편절채술(청구코드 : N0310)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소건막류 절제를 제2수술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절골술로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위 산정지침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골극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절골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유형 3 :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 수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손해보험(인보험)금의 적정한 지급 등의 관점이 아닌 해당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오로지 보존적 치료(보조기 사용, 습관 개선, 약물 처방, 물리 치료 등)가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해당 수술의 효과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수술을 시행한 것인지, 수술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더라도 보존적 치료 방법과 비교하여 효과의 정도, 치료기간, 재발가능성, 부작용 등에 있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각의 수술에 관하여, 그것이 불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의학적 검토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은 전체 진료기록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 진료기록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환자들에 대한 형사판결과 약식명령 중 상당수에서 해당 환자가 받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위 판결과 약식명령에는 환자들이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증상을 호소한 것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환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수술 부위가 아팠던 것은 사실이고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이다. 검사가 제출한 어느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시행한 수술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적당한 것이라거나 보존적 치료와 비교하여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점이 뒷받침되지는 아니한다. 순번 62(AI), 순번 106(O)은 종전에 수술을 받은 부위에 다시 같은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재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O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순번 72(AJ)와 관련하여, 변호인 의견서(V)에 첨부된 수술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 수술 후 발생한 염증과 결절종(갱그리온)에 대한 제거 수술을 시행한 것이지, 절골술이나 골극절제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유형 4 :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허용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환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가락이나 무릎 관절 등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고도 짧게는 15일, 길게는 40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다만, 피고인은 2010. 9. 9.까지만 C병원에 재직하였으므로, 순번 22 AG의 입원기간 전체가 피고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술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병원보다 입원을 길게 시켜주거나 손쉽게 반복 입원을 시켜주며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인은 해당 환자가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수술 부위에 진물이 발생한 점, 보행이 불편한 점, 부목으로 수술 부위를 고정한 상태인 점, 실밥을 풀지 않은 점, 다른 부위에 대한 치료가 있었던 점 등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설명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긍정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한 처치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통원치료로써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통원이 치료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한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각각의 입원기간이 불필요하게 과다했다는 의사의 의학적 검토 결과가 없고, 검사는 공판과정에서도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환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AG(순번 22, 31, 50, 105)와 AE(순번 28, 36, 44, 54, 71)의 경우에만 진료기록 감정(해당 피고인이 신청한 것이다)이 실시되었는데 위 감정결과에는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러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환자 중 수술의 내용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과다한 환자가 많았고 이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일람표2 기재 모든 환자의 입원기간이 과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나 환자에 대한 확정된 유죄 판결 또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해당 환자가 수술 후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이 뚜렷이 인정되고, 이점을 피고인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의 의학적 검토 결과가 없더라도 해당 입원이 불필요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범죄일람표1, 2의 순번 69, 89(F)의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F은 입원기간 동안 단순 경구약 투약 치료,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수준의 진료만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와 관련된 특별한 치료나 처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순번 99(Q)의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Q은 2012. 7. 4. ~ 2012. 7. 26.의 입원기간 중 13일이나 병원을 벗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103(R, 입원기간 2012. 10. 30. ~ 2012. 11. 19.)의 경우, 그 1심 및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R는 2012. 10. 31. 발가락 수술을 받은 후 2012. 11. 2.부터 주사, 약 복용, 단순 처치, 물리치료 등 간단한 치료만을 받았고, 2012. 11. 8.에는 외출증을 받아 외출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등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처치 위주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4건의 입원에 관해서는, 앞서 인정한 정황들에 환자의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관계를 보태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허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그 외의 나머지 입원은 앞서 본 이유에서 불필요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약사법 위반이 인정되는 이유 1. 적용 법리 약사법 제2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사와 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입원 환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 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의원의 간호조무사 I과 H은 경찰에서는 입원 환자의 경구약을 이브닝 근무자(오후 3시 또는 3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다)가 저녁 8시에서 저녁 10시 사이에 조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퇴근한 후에 조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1. 7.자 인계장(증거기록 5권 17면, 인계장은 간호조무사들이 퇴근하면서 다음 근무시간대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인수인계하는 내용을 적는 장부로 보인다)에 이브닝 근무자가 나이트 근무자(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에게 "P.O(경구약) 지어주세요. 만들어 놓은 것 보고."라고 메모를 남겨, 피고인이 병원에 있지 않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나이트 근무자가 경구약을 조제한 사실이 발견된다. 그리고 2012. 1. 12.자, 2012. 1. 22.자, 2012. 1. 28.자 및 2012. 2. 4.자 인계장(증거기록 5권 21면, 27면, 37면, 41면)에 의하면, 경구약 조제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들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이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 및 검찰 2회 조사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조제하는 것을 늘 보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료실은 병원 건물 3층에 있고 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간호사실은 입원병동과 함께 4층(호칭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의원의 외래 진료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 이러한 인계장의 내용, 피고인과 위 간호조무사들의 진술 내용, 이들 사이의 관계, 병원의 구조와 진료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원에서의 입원 환자의 경구약조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병원에 없는 동안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부재중이었던 때와 다르게 조제 과정을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조제 시간에 병원에 있었던 때가 없지는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의원의 규모가 작고, 입원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경구 약의 종류가 많지 않고 그 내용물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조제가 이루어졌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평가되므로, 약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의료기사법 위반이 인정되는 이유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N는 경찰에서 '남자 환자는 간호사 L가, 여자 환자는 간호조무사 M나 AK이 심전도 검사를 한다.'라고 진술한 점, 환자로 이 사건 의원에서 여러 차례 심전도 검사를 받았던 K는 경찰에서 '여자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결과를 물어보면 원장님에게 들으라고 하였고, 남자 간호사가 검사를 할 때에는 그가 결과를 좀 볼 줄 아는지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하였고 결과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세한 것은 원장님에게 들으라고도 했다.'라고 진술하여 간호사들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역시 환자로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한 P도 '심전도 검사는 간호사 아가씨가 하고 원장이 옆에 오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환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간호사 혼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L나 M 등이 의사인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심전도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N가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크지 않고, 환수처분이 집행되어 이 부분 편취금액이 이미 반환된 상태이다. 사기방조죄를 통해 피고인이 (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외에)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 약사법 위반이나 의료기사법 위반의 경우 많은 의료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한 규모의 의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1 기재 환자들에게 입원기간 중 시행된 치료의 내용, 범죄일람표2 기재 환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장기 입원시킨 환자들의 수와 그들의 입원 횟수 및 입원기간 등을 보았을 때,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는 부주의에 의하거나 우발적 또는 예외적으로 발생된 범행이 아니라, 입원의 불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분명한 편취 고의 하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의 입원결정이 없었더라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종범치고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일정 기간 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어 그러한 결과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방조 및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내원하여 수술과 입원을 요구하는 보험사기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술이 불필요하더라도 수술을 해 준 후 장기 입원을 허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4. C병원에서, 일가족이 중복 보험을 가입한 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던 AL가 내원하여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자 즉시 우5족지 건막류 절제술을 시행한 후 1주일이면 퇴원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9일간 장기 입원을 허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9,172,40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수술과는 다른 절골술을 시행하고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을 시킨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C병원으로 하여금 1,664,630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단, 별지 범죄일람표1에 포함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2008. 12. 30.부터 2012. 12. 31.까지 AM 등 보험사기 환자들에게 총 91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장기 입원을 시켜 AM 등이 합계 802,892,77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고, 2008. 12. 30.부터 2010. 9. 1.까지 C병원의 봉직의로서 C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4,541,5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도록 하고, 2010. 10. 6.부터 2012. 12. 31.까지 E정형외과의원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1,277,549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9, 89, 99, 103의 경우에는 그와 각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방조 및 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 각 순번에 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순번에 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2. 의료기사법 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위 의원에 임상병리사가 없자 간호사인 L로 하여금 내원환자인 AN의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L, 간호조무사인 M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사의 면허 없이 의사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원에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던 AO은 2011. 5.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AO이 재직 중이던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L나 M 등이 심전도 검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기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