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2:35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여,5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욕타월 1개, 국수 1개 총 6,000원 상당을 장바구니에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6. 17:4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찹 1개, 고추장 1개, 비빔라면 1개, 총 17,200원 상당을 장바구니에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4. 15: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우와우혼밥간식 1개, 쌀튀밥사시미 1개, 깐마늘 2개, 모이스트버거 1개, 양조간장 1개, 서울우유(200ml) 2개, 서울우유(500ml) 1개 총 17,550원 상당을 장바구니에 넣어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40,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AMG C6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15:1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04

범 죄 사 실 2020고정1755 피고인은 2020. 4. 7. 14:24경 인천 B상가 C호, D호 피해자 E(여, 22세)이 관리하는 F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G’ 에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정1804 피고인은 2020. 6. 26. 15:2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3세)가 근무하는 J사 2층에 위치한 K지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미녀들의 시크릿 빨강석류 콜라겐’ 1박스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메가도스B’ 1박스 등 합계 32,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2043 피고인은 2020. 7. 20. 14:50경 부천시 L에 있는 M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7,370원인 마가렛트 초코맘, 초코하임 과자 각 1개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2044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 경기 부천시 O에 있는 P 3층 축산코너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80,580원 상당의 국내산칼집삼겹살, 한우차돌박이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2045 피고인은 2020. 7. 9. 15:00경 부천시 L에 있는 M점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800원 락토핏골드 2개, 시가 7,990원 종가집김치, 시가 7,820원 한우안심설도, 시가 7,990원 서핑보드옷 합계 53,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2020고정1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2020고정20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2020고정2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식료품 사진자료 2020고정2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피해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의자 결제취소 영수증 사본 1. M CCTV 사진, 피의자가 숨겨 놓은 바구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마트 등에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탈의실에서 물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만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쳤고,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출입문을 나섰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생리도벽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마트 등에서 합계 207,4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20고정1755 사건의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96

범 죄 사 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 20:20경 인천 미추홀구 I 관공서인 '인천미추홀경찰서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택시가 나를 내려놓고 갔는데 나는 기초수급자이니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소리치며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나를 집에 안 데려다 주면 너희 서장한테 일러서 짜르게 한다',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0분 가량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J파출소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2․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회 전과 있고, 다만 그 외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 다니던 중 자동차에 긁힌 자국이 생기자,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자동차 전체를 도색하거나 수리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그 수리비 상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14:51경 B보험회사에 전화하여 ‘2015. 5. 2. 23: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부근에서 주차하다가 벽을 접촉하였고, 2015. 5. 4. 14: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부근에서 누군가가 자동차를 충격하고 갔다’라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에 위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여 전체도장, 앞 범퍼 교환, 앞 펜더(좌, 우) 판금 등의 수리를 하고, 2015. 5. 22. B보험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4,140,460원 및 2,398,9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5,548,300원(3,632,700원+1,915,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차 손해사정 보고서, 각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각 사고조사 Seet(자차), 각 사고조사 Seet(계약사항),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고를 야기하지는 등의 편취수단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외관에 긁힘 등 수리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자매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0년 전에 빌려갔던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약 2년전에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였음에도 위로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2020. 3. 14. 19:59경 여주시 C의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가면을 쓰고 제2의 인생길에 나와 D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데? 민폐의 대왕 곗돈타서 술집차릴 것이지 내 돈 갖고 사기치더니 형제지간에 원수를 만들고 살인자, 사기꾼 용서못한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일행으로, 2019. 9. 29. 20:3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이 운영하는 “E” 커피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G를 포함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며 “씨발 경찰새끼들”이라는 욕설을 수차례 하여, 주변에 손님과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A)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4: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약 4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공장등록, 각종 인허가 등 사업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 5.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일 최대 폐수 발생량이 1.8㎡인 혼합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적발 후 즉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9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0. 8. 6. 22:04경 인천 남동구 B 차고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걸리면 죽네, 걸리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경찰관 촬영 CCTV영상 등 사진, 사건 현장 CCTV 및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4번)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또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약 1년 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후로 다툼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11.경 피해자 동생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2020. 4.과 5.경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동생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함부로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차량 바퀴를 발로 밟았는데,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들의 계속된 귀가요청을 무시하며 피해자를 향해 “당신 걸리면 죽네, 걸리면 죽어”라고 소리쳤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말로 인하여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인 분쟁을 겪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 대한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거나 녹화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설립 배경 C는 방문판매업체인 ㈜D 대표로, 2015.경 E(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가 운영하던 ㈜F에 투자를 하며 그와 알게 되어 그 무렵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G의 대표 H(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을 소개 받아, 이들은 2017. 7.경 함께 ‘B’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I’, ‘J’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총판’, ‘지사’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원, 대리점은 330만원, 지사는 3,300만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신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 회원 5~10명 소개 시 ‘K’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 시 B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C, E, H 등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E, H, L(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M, 3층 소재 ‘B’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B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가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B 오디션이 2018년 1월경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C는 E, H, L은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N으로부터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10,914,32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B’ 서울지점 강사 O이 투자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위 O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서울 관악구 M 3층에 있는 ‘B’ 서울지점에서 “B에 투자하면 최소한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는 내용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강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C, H, L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사수신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30번)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9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강의료를 받는 등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3개월 간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양형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복착용 여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잠버릇을 지적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이 부각되어 촬영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적이 없는 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잠버릇을 지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6: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에 있는 심곡3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심곡2교 쪽에서 남청라 T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검사성적서 1. 교차로 신호운영 하달 1. 무인단속 자료 관리 화면 영상 등 CD 1. 사실조회 회보서 및 첨부 위반사진, 경찰규격서 신호위반 단속원리 등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신호위반 장면이 촬영된 무인단속 촬영 영상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인단속 자료 관리 화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비에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영상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적색 신호등이 켜진 후 일정 설정값(10~1,000msec)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보조 영상 2~8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촬영되는 것인 사실, 위 단속장비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9. 7. 24.에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의 정기검사 결과 속도정확도, 위반차량 단속률, 차량번호인식 오류율, 신호단속 오류율, 위반행위 구분율, 육안 식별률, 영상 일치도 등에서 모두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위 단속장비는 사람의 조작 없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위 장비가 특별히 잘못 작동되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단속장비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편, 즉 피해차량의 맞은 편 방향에서도 직진하는 차량이 나타나는바, 이는 자신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위 무인단속 자료 영상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페이스북 상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 대리구매'라는 광고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한 바, 불상자는 아이코스 대리구매행사는 종료되었고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유심(USIM)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USIM 개통 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여 2019. 4. 23.경 B, C, D, E, F, G, H, I, J, K, L, M, N 휴대전화번호의 각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4번)에 편철된 각 휴대전화 가입 내역 캡처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D의 2019. 7월 임금 1,851,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18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9. 9.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 동호회인 ‘B’ 회장으로 2019. 10.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0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동호회 회원 E의 주거지로 피해자 등과 함께 이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인 E과의 전화 통화, 피해자의 피가 묻었었던 이불 사진 수신, E과 본직의 문자 송수신 내역, 피해자의 피가 묻은 이불 사진)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추징에 관한 부분 이외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4:5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그 전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끼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 2km를 쫓아가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미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가 2020. 10. 30. 제출한 참고자료(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