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6(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6.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F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E의 경남 남해군 G 부동산(이하 ‘G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사천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매수한 G 토지 개발에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갚겠다. 담보로 경남 남해군 H 부동산(이하 ‘H 토지’라 한다)에 3순위로, I 부동산(이하 ‘I 토지’라 한다)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돈을 빌리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H 토지와 I 토지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J 명의 K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사천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I 토지에 설정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즉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1.경 I 토지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62(피고인 A)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경남 남해군 M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형님에게 6억 원에 매수인 지위를 양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고, 2019. 6. 3.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제3항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7.경 제3항과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L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라는 요구를 받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0.경 진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지, 소재지 : 남해군 M, 지목 : 임야, 면적 6,296㎡, 매매대금 육억 원 정(600,000,000), 계약금 육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S, 잔금 오억 사천만 원정은 2019년 5월 28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T, ****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S’이라고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S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55(피고인들) 5. 피해자 F,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토지를 알아보던 중, G 토지와 경남 남해군 V 토지의 소유자 E이 토지를 매도하려 하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 A은 2015. 12. 20.경 피고인 B, 피해자 F와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각 토지를 소개하면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 F는 조건만 괜찮으면 매수하고 싶으니 매매대금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E이 위 각 토지를 4억 7,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액수를 매매대금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풀린 돈을 받은 다음, E에게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하고 차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이 계획을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차액을 입금 받을 계좌로 사촌동생 W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W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진주시 X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이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 F는 피해자 U에게 토지를 같이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 U가 승낙하여, 피해자들은 5억 원씩 부담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같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동해시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만나 피해자들 명의로 4억 7,2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는 자신의 5억 원과 피해자 U에게 받은 5억 원으로, 2015. 12. 23.경 E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5. 12. 29.경 위 계좌로 3억 원, 같은 날 W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 2016. 2. 29.경 W 명의 위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6. 7. 29.경 E의 직원 Z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 같은 날 W 명의 위 계좌로 8,000만 원, 2016. 8. 19.경 W 명의 위 계좌로 1억 원, 2016. 9. 2.경 W 명의 위 계좌로 1억 원 합계 10억 원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은 피해자 F가 2015. 12. 23.경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2015. 12. 29.경 같은 계좌로 입금한 3억 원, 2016. 7. 29.경 Z 명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과 그와 별도로 피고인 A이 2016. 7. 29.경 Z 명의 계좌로 입금한 2,200만 원을 더한 4억 7,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W 명의 계좌로 2015. 12. 29.(1억 5,000만 원), 2016. 2. 29.(1억 2,000만 원), 2016. 7. 29.(8,000만 원), 2016. 8. 19.(1억 원), 2016. 9. 2.(1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7,500만 원씩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제5항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2015. 12. 2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만나 F, U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4억 7,200만 원으로 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F, U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거나 승낙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수자 F와 U는 위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제반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각종 부과금(모든 관련 세금 및 벌과금 포함)을 전액 담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매수자’란에 인쇄된 F, U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U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45(피고인 A) 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8. 4.경부터 2020. 8.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0(피고인 A) 8. 배임 피고인은 2017. 4. 2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경남 남해군 AC’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8. 계약금 1,000만 원, 2017. 5. 26. 중도금 2억 6,500만 원을 A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7. 7. 14.경 AE에게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3. 13.경 A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A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차용금증서,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5, 37), 각 녹취록, 신용거래등확인결과,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24, 26, 31),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18923호 대여금 판결 2020고단10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F, E, A(일부, 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등’, 소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4, 29, 37, 39), E 제출자료 2020고단2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21고단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요청사항, 신용정보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투자확인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2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무렵 피해자 F에게 매도인 측에 부과될 세금을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말해 주었고, F가 동의하였으며, 이 동의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U의 동의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한도를 정해 주었고 실제 매매대금과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의 합이 그 한도를 넘지 않는다 해서,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수임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할 세금이 얼마일지 불확실하고, 그 명목을 구체화하지도 않은 채 “제반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각종 부과금(모든 관련 세금 및 벌과금 포함)”이라고 추상적으로 정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실제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신고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매도인이 매매대금(4억 7,200만 원)을 제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한편 확인서 작성 당시 매도인은 매수인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서에 날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수인들의 인적사항 옆에 무인하였다(당시 매수인들의 인감증명서가 매도인에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매도인은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났지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와서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무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인감증명서는 확인서에 첨부할 용도도 매수인들이 사전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확인서와 무관하다).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은 매수인 명의로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확인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확인서에는 “매도인이 위 토지에 개발행위가 원활히 되도록 각종 인허가 취득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도인의 의무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양도소득세도 매수인이 아닌 피고인이 납부하였을 뿐더러, 매수인의 계약 상 의무이행의 증거인 영수증 역시 매수인에게 주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F가 확인서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녹취파일(증 제1호)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9. 12. 12.경 “매수인 쪽에서 세금을 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F가 “내가 내주기로 했다.”고 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말에 바로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이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한 2019. 12. 12.경은 매수인들과 E 사이에,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답변은 피고인이 매수인들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밖에 매수인들이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을 매수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범행 전 10년 동안에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 정도가 크고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제5항 사기죄는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제5, 8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제5항 사기죄는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편취한 돈 전부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제3항 사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르다[가령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AI 토지의 가치가 256,900,000원(2021. 5. 6.자 의견서) 내지 330,300,000원(수사기록 213쪽)이라고 한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2019. 9. 30.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이 14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2018. 7. 16. 피고인 측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당시 위 토지를190,644,000원으로 평가하였다(2021. 6. 18.자 의견서)]. 여기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위 피해자의 다른 채권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제6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해규모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001 가.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J의 2018. 9. 임금 2,300,000원과 2018. 10.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45 나.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20. 8. 4.경부터 2020. 8.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25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