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H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5. 11.부터 I의 경리부장으로 일하다가 2015. 5.초경부터 회계담당이사로 일한 사람, 피고인 B는 2015. 5. 27.경 I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6.부터 2015. 7. 말까지 I의 J지구 로컬매니저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6. 19.경까지는 위 H 빌딩 3층 I 본사 사무실, 2015. 6. 19.경부터 2015. 10. 12.경까지는 서울 동작구 K 소재 I사당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I의 로컬매니저 등이 G, L을 비롯하여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I의 회원가입비는 3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이고 가입액에 따라 멤버(MEMBER)에서 디렉터5(DIRECTOR5)라는 직급을 부여하며, 다른 회원을 추천할 경우 그 회원의 가입액의 15%를 추천자에게, 5%를 로컬매니저에게 준다. 또한, M과 I가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았다.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N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광고 클릭을 할 수 있는데 가입금액에 따라 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까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억 3,000만 원까지 수익이 난다. 한 회원 아래로 친구를 4명 넣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그 하위로 친구가 추가되면 자신의 하위 친구가 광고 클릭을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므로 하위 회원이 증가 할수록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광고시장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2015. 5. 31.경 20만 원, 2015. 6. 13.경 225만 원, 2015. 6. 19.경 205만 원 합계 450만 원, L으로부터 2015. 7. 8.경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5,429명으로부터 합계 4,653,304,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3.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5,429명으로부터 합계 4,653,304,000원을, 피고인 C은 2015. 5. 1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5,081명으로부터 합계 4,192,034,000원을(연번 343 내지 5429번), 피고인 B는 2015. 6. 1. 경부터 2015. 7. 31.경까지 833명으로부터 합계 1,425,640,000원을(연번 4392 내지 5224번) 수신함으로써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사실 I는 위와 같이 회원가입비를 수신하는 외에는 수입원이 없었고 그 회원가입비 마저도 I의 법인 설립 비용, 사무실 임대료, 광고 정산 프로그램 등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회사 M으로부터 웹 매거진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그 컨텐츠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을 뿐 신한은행, 제주삼다수 등과 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광고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광고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금액 및 수당이 제한되어 있어 하위 회원이 모집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 회원에게 무한히 수당을 분배해 줄 수 없는 구조이며, 다수인이 광고 클릭 수당만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클릭할 경우 부정 계정으로 광고 제공이 중단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가입비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L 등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2015. 3. 2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3,304,000원을, 피고인 C은 2015. 5. 1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3 내지 5429번 기재와 같이 5,0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2,0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O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G, L,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5, 50, 71, 77, 101, 112, 114, 115, 117,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실조회회답(금감원등), 유사수신협의업체 경찰청 통보 1. 회원확인서, 회원등록신청서 사본 1. 솔루션 및 광고정산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컨텐츠 제공계약서, 출판 판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교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46여억 원에 달하여 매우 큰 점, 아직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 본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나쁜 파급력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는 현재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 전력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별로 각 아래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해지반환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C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미미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 유사수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본인이 가입을 권유한 피해자들에게 회원가입 철회를 권유하는 등 추가피해 방지 및 회복에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