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O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17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 DI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DI은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는 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11.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E에 ‘중고 아이패드 에어3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E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에어3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MF 명의 MG증권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하자 ‘수수료를 포함한 금원을 송금하여야 거래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와 DI은 수수료 미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DI과 공모하여, DI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DL 명의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DI에게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L 명의 위 계좌로 30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89 피고인 B, 피고인 D과 M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DI, DJ, DK, KT, MI, DO 등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H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 MH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휴대폰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계좌모집책’ 역할, DI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전달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총책’ 역할, DJ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인출책’ 역할, DK은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오더집’, ‘장집’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과 MH, DI, DJ, DK, KT, MI, DO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EB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DJ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DK은 DJ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다음 DI에게 전달하는 역할, DI은 피해금을 취합하여 각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MH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J에게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과 MH, DI, DJ, DK, KT, MI, DO,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D과 MH, DI, DJ, DK, KT, MI, DO,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8경 MK 명의의 DH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추가로 송금하라는 명목으로 같은 날 13:00경 650,500원을, 이어 13:19경 MH 명의 DH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로 651,000원 총 합계 1,9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23 1. 피고인 DO,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O은 각 피고인 D의 지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위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O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건네받아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모집된 계좌를 명의자로부터 직접 건네받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모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M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C로부터 같은 날 M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8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45,37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X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위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위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사용료로 15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E을 통해 위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O), 조회결과서(D),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E), 각 관련 판결문 등 2023고단11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E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3고단1189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DI, DJ, DK, M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J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첨부) 2023고단1523 1. 피고인 B, D, DO, A, E, LW, CX의 법정진술 1. M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C, MN, MD, MO, LZ, MP, MQ, LY, MR, MS, MT, MA, MU, MV, MW, MX, MY, MZ, NA, NO, LX, NB, NC, ND, MB, NE, NF, NG의 진술서 1. NH의 진정서 1. J은행 회신자료(CX, L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DO, A,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X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DO,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DO,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X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D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DO, A, E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X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W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B로부터 ‘너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W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LW이 B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LW이 자신의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B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L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는 당시 피고인 LW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LW과 B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이후 헤어지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접근매체 전달과 관련하여 반환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LW이 B에게 적극적으로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LW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추단하기도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LW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