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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86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출구에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버스종점에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D), 한화투자증권 계좌(E), 동부증권 계좌(F)에 연결된 각 통장, 각 체크카드,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1635 피고인은 2013. 12. 12.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선급금으로 120만 원을 주면 이틀 후부터 김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등 확인) 2016고단1086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현황, 이체확인증, 가입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2016고단1635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위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 아파트 O동 OOO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우연히 번호를 맞춘 뒤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끝에 2017. 10. 25.경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적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현관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두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비밀번호를 맞추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이처럼 물건 반환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설령 피고인이 그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 물건을 반환받을 방법이 확보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은 동거생활 중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기본적인 물건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당장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긴박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10.경까지 약 1개월 간 서울 성북구 B 2층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E 부장이 내연관계가 아니고 F 사원의 퇴사 사유는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 G, H에게 피해자에 관해 "D는 회사 상사인 E 부장과 내연관계이다. D는 업무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사인 E 부장과 지저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덕분에 업무적인 특혜를 누린다.",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 퇴사한 F 사원의 퇴사 사유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특혜를 누리는 D에 대한 스트레스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E 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위 진술들과 상당부분 부합하며,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전임 자문위원이고, 피해자 C는 위 협회의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 운영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1. 5. 4. 06: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B 회원 279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성년자성추행범", "이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온통 상욕으로 되풀이 하더만 … ", "투표 결과를 불법선거 운운하는 파렴치한 행위", "서울사무실 F건물 G호의 소유권은 협회 것이라 하더니 H 세무사 명의로 임차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맞지않는 말바꾸기로 은근슬쩍 둘러대더만 이젠 아예 화제에서 싹 빼니 그 검은 속이 모두 훤히 읽혀지는데. F건물 사무실 두개면 얼마인거야? 그것도 한 입에 털어 넣으려는게 말이 되나.", "어쩌면 이 협회를 개인 사업에 전용물로 사용해 온 것을 증명이나 하듯 아직도 협회 통장과 서류 일체를 내놓지않는 이유는 따로 있을테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모두 포장하고 감추려니 매번 황당한이런 일들로 쇼 아닌 쇼를 벌이고 있지만, 죄값은 치러야하고 벌은 받아야 가벼워진다는거 잊지않기를. 함부로 협회장인 척 이런 안내 가짜 공지하는 짓도 위법인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성추행범'이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피해자는 2020년경 'I'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같은 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3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5.경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다른 후보인 J가 당선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그 지지자들은 J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2021. 3.경에는 임시총회무효확인 결정을 받아 전임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인의 회장 지위 유지 여부를 두고 다수 회원들 간에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회장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협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 다수가 참여한 곳으로, 위 대화방에서는 피해자의 거취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기소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 외 다른 회원들도 피해자의 위 전력을 언급하거나, 위 전력을 해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위 기소유예 전력은 이미 회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안으로 피해자의 회장 자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성추행범으로 9시 뉴스를 도배하며 협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더니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단톡방을 폭파하려는 자"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전후 맥락까지 보태어 보면 위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를 직접 '미성년자성추행범'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뉴스에 등장한 것을 환기하며 피해자에게 회장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의 계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피해자가 납입한 계 불입금 및 대여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5:30경 인천 강화군 C 펜션에서, D, E,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부가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친다. 네 남편한테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알릴 것이다. 아, 네 남편은 안 무섭다고 했지. 그럼 네 딸, 아들한테 이르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걔가 만나는 애인 F이 얘기도 나한테 했는데 니가 걔 만나서 등산도 갔다며 너를 얼마나 씹었는지 알기나 하냐? (중략) 너는 남 자를 얼마나 밝히면 남의 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냐? 그것도 그 년 애인이었던 것 다 알면서~~ (중략) 그리고 5개월 전도 그 년이 그놈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여자 4명 끓여들었다가 나한테 개지랄 떤 년이다. 남자한테 환장한 년이지~~ 그년은 남편 잘 맛나서 돈 좀 모으고 사니까 보이는 게 없나 보지. 착한 지 남편 잘 하고 있는데 병신 만들면서 지 년이 눌처머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남한테 꼬리치는 거지. 거기다 지 남편한테 들키고 F이 와이프한테 들켜서 난리 날 때는 언제고 지 남편 잘 하고 있는데 그 년이 가람 피우고 있잖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22:24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니 남편 두고 예전에 니 남편이 너를 두고 바람피우고 뭐했다지만, 니 남편이 니한테 잘 하고 있는데 너는 옛날 남자 다시 만나고 있잖아. 너한테는 불륜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는 것은 아니지? 내가 이런 치사스럽고 더럽지 많은 짚고 넘어갈 얘기야. (중략) 내가 행사가 많아도 니네 신랑 소장님 니네 애들 다 있을 거니까 찾아갈게. 거기서 잘잘못을 가려보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은 분명히 정리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9. 11. 9. 02:0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했는데, 남들 보기에는 니가 얌전하고 말이 없는 줄 알겠지만, 니가 이렇게 사납고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니? (중략) 오늘 너네 집에 갈 테니까, 니네 신랑 소장님 디 있는데서 돈 얘기랑 다 할 테니까 있을 딱 전화해라. 글고 이왕이면 니 아들 조리 있게 얘기 잘 한다며. 니 아들, 딸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니가 얼마나 가식을 떨고 사는지 알려주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1. 각 녹취서,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연성과 고의가 없었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가 협박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가 될 만한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말하거나 메시지로 전송한 내용은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행을 가서 고스톱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후로도 계속해서 여행을 함께 한 점 등)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말이 농담이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말을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H 사이에 친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실제로 H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 메지시를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상당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보아야 한다. 문자메시지 전후의 맥락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단순히 흥분된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2.경까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위 회사에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와 다툼이 있던 사람으로서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합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피고인에게 제기한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서 작성 이전 발생한 문제로 어떠한 민, 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며, 만약 B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라는 취지로 기재한 합의서를 출력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업체명 ㈜C,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F, G호, 대표자 B’이라고 기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개시일란에 ‘2016. 1. 4.’, 근무 장소란에 ‘철도 관련 발주처 제공 사무실’, 임금란에 ‘420만’, ‘차량 지급 본사에서 운영비 지급’ 등을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위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합의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9649호)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에 첨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노무비지급명세서 제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9649 소장 등, 답변서, 반론의견서, 사건진행내역 1. 정상 표준근로계약서 1. 고소인 C 등기부 제출 1. 위조된 표준근로계약서, 위조된 합의서 1. C 인감 및 B 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판시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작성을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4.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그 당시 피고인이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여름경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2017. 3.경 피고인과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43면)를 작성하였으므로 B이 이러한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도장은 B이 사용하는 개인도장과 인영에 차이가 있는 점,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월급이 420만 원(세전, 세후 동일)이었던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B에 대한 판시 민사소송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B이 위조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인정하는 합의서의 인영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인정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13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2008. 6. 25. 23:00경 서울 중구 당주동 128에 있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F 등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를 가로막은 다음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당주동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위현장약도) 1. G의 호송경위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빈탄군 H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I’(2020. 3.경 ‘J’으로 명칭 변경)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B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주·야간 팀장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C은 위 사이트 자금관리 및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주간 팀장의 역할을, D은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E은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 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G 및 F은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계속적으로 변경, 입력하고 회원들의 민원상담을 해주는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관리 및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변경·입력하고 회원들의 민원 상담 업무를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4.경부터 2022. 1. 중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B, C, D, E, F, G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같은 회사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같은 회사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O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285,849회에 걸쳐 14,104,833,676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로 바꿔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맞추는 ‘승무패’, ‘스페셜’ 게임을 비롯하여 ‘바카라’, ‘파워볼’ 등 사이트 상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간 베팅 게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출력물,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등, 사진, 사이트화면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거래내역 조회, 참고자료 제출, 수신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6:30경 <주소> 501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B(7세, 남)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너 1902호 B 맞지? 너 창밖에다 소리지르면 가만 안둘 줄 알아', '좋은 말 할 때'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아동을 만나 피해아동이 윗집에 사는 B임을 확인한 후 창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확인을 하였던 사실,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일시에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심한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 가족의 구성원인 피해 아동의 정서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인 정신건강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언행 자체가 가혹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윗층으로 이사한 이후 인터폰을 통해 연락하거나 경비실에 연락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네이버카페 등에 피해자의 가족들을 '소음충' 등으로 칭하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소음을 낸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자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세대로 직접 인터폰을 연결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소음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거실에서 인터폰을 통해 들리는 피고인의 항의 내용을 듣는 등 피고인의 존재와 피고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일련의 갈등과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갈등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5. 25.경부터 불안증 등으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윗집 아이인 B이 맞는지' 묻자 당초 피해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가 재차 추궁하자 그제서야 '맞다'고 하였다, 이에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두드린 것이 너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 항의나 그 언행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으나, 피고인이 윗집 아이가 자신인 줄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게 된 것은 이제는 피고인이 자신을 알게되었으니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이나 태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 없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이전 및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을 상대로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특별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53

범죄사실 1. 하천 무단점용 누구든지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성토(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6.경 <주소> 1259 외 3필지(4-55, 7-7, 7-8) 하천구역에서 하천관리청인 <행정구역명>군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A=675.0m², Q=528.6m²)하여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나. 2021. 6.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주소> 12-4 외 4필지(1259, 8-1, 8-2, 12-3) 하천구역에서 <행정구역명>군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 및 정지작업(A=1,591.0m²)을 하여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다. 2019.경부터 2020.경까지 <주소> 12-3에서 <행정구역명>군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갈로 3동을 설치하여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라. 2022. 2.경 <주소> 1259-42에서 허가번호 제<허가번호>호 수상안전요원 사무실 목적으로 2012. 9. 5.경 허가를 득한 시설물에 무단으로 공작물을 추가 설치하여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불법 점용한 국가하천에 대하여 <행정구역명>군수로부터 2020. 10. 5.경 무단성토한 토지에 대한 부지정리 등 원상회복명령을 통보받고도 2020. 10.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1. 8. 10.경 2차 원상회복명령을 통보받고도 2021. 9. 1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서, 원상회복명령통보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명령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무단점용부분을 원상회복하였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1. 14:00경 순천시 C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순천시청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 더 이상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의 앞과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 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4. 10. 12. 00:45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삼산로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차량번호판 영치 확인에 관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빌라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인접한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에 의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빌라 주민으로, 피해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생겨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 10:48경 위 'B 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빌라 주민 16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대화방에 "요즘 C씨가 잠을 못이루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어떤 조치를 취할까 고민하고 있다네요. 내 참 자기는 다른 사람을 바보라느니 영감탱이라느니 서슴없이 말하고 다니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이런식으로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행위에 분노가 치밉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곧이어 같은 날 10:54경 "회원 여러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세요. 우리동네 법 좋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벌금냈답니다. 테라스에 공 들어 오는거 막으려고 테라스에 지붕 얹고 옆에 창문 설치했더니 고발해서 벌금 냈다고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 동네 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략)"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인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공인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글을 올리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민들을 불법 테라스 증축 및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등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물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글을 게재하기 직전에 이 사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굳이 피해자를 초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으며, 연이어 이 사건 공익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인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