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44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2018․ 10, 12.경 범행 (투약) 피고인은 2018,10,12,23:00 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0, 27.경 범행(투약) 피고인은 2019. 10, 27, 19:00 경 부산 금정구 D 상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0, 29.경 범행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9. 11:25 경 부산 금정구 E 앞에서 메트암페타민 0.6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휴지로 말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5260] 피고인은 미등록 260cc 초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H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5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32,3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264] 피고인은 2019. 10. 28. 18:2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4. 21: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P에게 필로폰 0.5g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지하철 출구 앞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1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09:2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입구 도로에서 필로폰 약 100.12g을 V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4424 증거기록) [2019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사본,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일회용 주사기 확인),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백색결정체 0.6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압수된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백색 결정체 무게 확인),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백색 결정체 양성),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모발 양성 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608호 증 제3, 4호의 각 현존 [2019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촬영사진 등, 진단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견적서 [20195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V, 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각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도 내지 교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19고단4424: 2회 투약분(20만 원) 2019고단5413: 150만 원[= 1항 매도 수익 30만 원 + 2 항 매도 수익 120만 원. 기록에 의하면, V으로부터 3항 필로폰 100.12g을 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부분의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1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고단526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선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