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D을 통해 위 C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E’,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F’, 한국 조직팀장인 G(일명 ‘H’), 한국팀장인 I(일명 ‘J’)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D과 함께 국내에 C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K, L, M 등과 함께 C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B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B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중간 투자자들을 통하여 B 1.5개 시가 10,840,500원 상당 및 2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2,119,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진술 1. P 작성 거래내역 설명서 1. O(R)-P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판결문(2020도11344), 사건요약 정보조회(대법원 2020. 10. 29.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노596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O에 대하여는, 이사 직급을 가진 O는 피고인과 사기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으니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한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O가 2018. 7. 11. B 1.5개를 구매하여 C에 입금하였는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설사 C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B의 저가 시세는 7,110,000원이었으니 그 손해액은 10,665,000원(= 7,110,000원×1.5개)으로 보아야 하며, O가 C에 현금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나 그 피해액은 합계 117,443,6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5. 6.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 Q의 투자금이 C에 입금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2018. 9.경 통역인 K를 통하여 C 본사에 대표이사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부터 C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8. 12. 6.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니 피해자 Q의 투자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거나, 2018. 9. 말경 C 미국 본사 조치에 의하여 C 계정으로부터의 출금이 정지되었는데 O는 그 사실을 숨긴 채 C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속여 자신이 가진 C 코인을 판매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Q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O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경 D을 통해 미국 C 그룹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을 들여온 C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인 점, 피고인의 하부 라인으로 S, T, U, V 등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 O는 S의 하위 라인에 있는 W의 하부투자자에 불과한 점, 피해자 O는 W의 소개로 X를 알게 되어 2018. 7.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자설명을 듣고 이 사건 투자를 시작하게 된 점, 피해자 Q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 O의 하위투자자로 등록되어 피해자 O가 이사 직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O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하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하위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O가 피고인과 사기죄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O는 2018. 7. 11. W을 통하여 C에 B 1.5개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B 1.5개가 입금된 자료(수사기록 제118쪽)가 존재한다. 피해자 O는 C에 B을 투자하기 위해 2018. 10. 24.경 P에게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32,492,000원을 S에게 재송금하게 하였고, S은 위 돈으로 B 13.9개를 구입하고 P는 위 돈 중 730만 원으로 B 1개를 구입하였다. S과 P는 위와 같이 구입한 B을 피해자 O의 C 계정으로 보냈다. P는 2018. 10. 25. 나머지 208,000원(= 240,000,000원–232,492,000원-7,300,000원)을 피해자 O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 O는 자신의 C 계정에서 위와 같이 B을 투자하였다는 내역을 확인하였다.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B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장차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었고, C의 한국 공동대표이사이자 최상위사업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Q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W, O는 2018. 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설명을 들은 후 자신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한편 자신들이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Q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 W과 O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그 내용을 피해자 Q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과 별개로 W과 O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망에 의하여 순차 하위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8. 9.경 C 본사에 대표이사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부터 C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2018. 12. 6.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등 C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기망에 의한 하위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중단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Q의 투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 Q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21,278,900원을 들여 B 합계 29.1개를 투자하였고, 그에 관한 거래내역확인서도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업내용과 그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