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00, 62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성두경, 황근주(기소), 우세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24.경 인천 남구 B호텔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6240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은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D에게서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 금융기관인 우체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에서 총 2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한 직후 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내용 보고), 녹취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인 줄 알고 봉투를 받았을 뿐 봉투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증인 C의 진술이 분명하다. C이 범행 당시의 세부 상황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공황장애로 불안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는 등 현재 C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증언 시로부터 약 3년 전의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로 한 진술 내용이 드러났고, 그 내용과 판시 사실이 일부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C이 이 사건 당시에도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여 기억력이 좋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점, C과 피고인, F의 관계와 범행 무렵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C이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처음 제보할 때 사실을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C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피고인과 C이 판시 날짜에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날짜에 C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B호텔에 투숙하였던 F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아온 봉투에 주사기가 있어 마약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왜 이런 것을 받아왔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돈 대신 받아 가지고 왔다. 이것이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봉투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다가 말이 바뀌어 ‘돈 대신 이걸 주더라. 이것 팔면 더 비싸다.’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 며칠 후 피고인의 모친이 C 등을 불러 이 사건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타일렀다고 주장하나, F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였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를 고려하면,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면서도 C에게 봉투를 받은 자리에서 봉투에 든 돈의 액수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변호인이 C에 대한 증인신문 시 제시한 종류의 은행 봉투에 휴지와 종이로 싼 일회용 주사기 두 개가 들어있었다면 봉투의 모양이나 봉투를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이 지폐가 들어있을 때와는 달랐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봉투를 받은 즉시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9고단6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98쪽), H 자료 등,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증거기록 30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스스로 개설한 계좌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하였다. 일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