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2017고단476 피고인들은 2016.8.6,0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를 타고 영천시 E에 있는 F파출소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G(18세)과 그 일행들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파출소 인근인 영천시 H에 있는 I옆의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주면 한 번 타보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경찰 있어도 상관 없으니까 오토바이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VF오토바이와 그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위 130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28 1.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5. 경 경산시 J 아파트 104동 404호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B이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그 대가로 건네받고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C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한 후 그 대가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주고 C 명의 농협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18. 경 경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만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경 경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만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20.경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압수품 촬영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4 매 2017고단142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대여, 차용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 A, B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P)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바 있다. 사기 피해자들 (피고인 B 관련)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피고인 B의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l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