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06

범죄사실 [2013고합416]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1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길에서 위 세탁소 주인인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본 E의 아들인 피해자 F(4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90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30. 19: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D세탁소 앞에서,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70세)의 아들인 F의 112신고에 의하여 F과 피고인이 상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건되자 피해자가 위 112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각주>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상의를 벗고 삿대질을 하면서 "왜 신고했노? 당신 아들로부터 뺨을 맞았으니 내가 힘을 키워서 당신 뺨을 때릴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때린다"<각주>고 하면서 약 7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2, 23쪽) [2012고합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소 심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경찰 수사보고(2012고합906 증거기록 제10쪽),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30. 오전 피해자의 세탁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이후인 오후 1:20경 위 세탁소에 찾아가 판시 제1항과 같이 F을 상해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인 오후 7:20경 다시 위 세탁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보복이라는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왜 신고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와서 따진다고 생각하였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찾아와 "당신 아들에게 맞았으니까 당신을 괴롭히겠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당신 뺨을 때릴 거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탁소 앞에서 행패를 부린 시간은 약 70분의 장시간에 이르고,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패를 보고만 있었을 뿐 달리 제지를 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행, 협박,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등의 폭력 전과가 10여 차례에 이르고, 2012. 4. 4.경과 같은 달 30.경에도 통고처분[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등)] 및 즉결심판 회부처분(업무방해)을 받았으며, 평소 경찰이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고 하소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연로한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 E의 세탁소를 찾아가 판시 제1항과 같이 E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 E을 찾아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그다지 크게 위협을 느끼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