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지역구에 F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천한 G과 남당초등학교 동문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A은 G의 선거대책본부 공동여성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경 20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지인인 G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봉사단체 발대식을 빙자한 행사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최소한의 회비만을 받고 버스, 술, 김밥, 음료수, 안주, 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G의 존재와 경력 등을 알려 G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괴산군 H 소재 I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인들에게 "I로 야유회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회비는 1만원만 내면 된다. 모자라는 비용은 보조를 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야유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참가자 41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9. 09:00경 괴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에 대고 참가자들에게 본건 행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G에 대하여 '제천 남당초등학교 출신이고 J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명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이에 G도 마이크에 대고 '제천이 고향이고 검정고시 출신이며 J을 지내다 퇴직하여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들은 버스 안에서 참가자 중 33명으로부터 1만원씩 회비를 걷고, 피고인들과 G을 제외한 나머지 8명으로부터는 3만 원 이상의 회비를 걷어 버스 대절 비(40만원 상당) 등에 충당하고, 참가자들에게 자비로 구입한 재료로 만든 김밥 40여줄(1줄당 1,000원 상당), 생수 50여병(22,500원 상당), 소주 2박스(24,000원 상당), 맥주 1.5L 4 내지 5병(20,000원 상당), 마른안주(50,000원 상당), 믹스 커피(9,000원 상당) 등을 제공하고, I 행사를 마친 후 제천시 K 소재 'L' 식당에서 3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19,5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함으로써(1인당 20,897원 상당), 결국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 33명의 참가자들에게 합계 359,625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고 하는 G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M,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단지 봉사단체를 결성할 의도로 야유회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 G이 올 줄을 몰랐으나 G이 참석하였기에 간단히 소개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조에 정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선거에 관하여 G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과 기부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전에는 G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의 휴대폰에는 이 사건 범행 약 한달 보름 전인 2015. 3. 30.경 G과 피고인 A이 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한편, G은 이 사건 야유회 이전인 2015. 4.경부터 이미 E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야유회의 목적이 봉사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한 M, N, O, Q, S, V, W, X, Y, Z, AA, AD, AI 등은 야유회를 가기 전에 위 야유회가 봉사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야유회를 개최한 약 4달 후인 2015. 9. 10.경에서야 비로소 'AJ'라는 봉사단체를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야유회에 참석한 44명 중 5명만이 실제로 위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 5명은 야유회 이전부터도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바(수사기록 제330쪽), 위와 같은 야유회와 봉사단체 설립 사이의 시간 간격, 가입 회원 수 및 가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야유회가 오로지 봉사단체 설립을 위한 행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야유회에 참석하였던 M, N, V, AC, AI, AK 등은 버스에서 피고인 A이 행사진행 순서 등을 안내한 다음, G을 소개하면서 "제천 남당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J까지 지낸 분이다.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는 세명대학교 교수로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 G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버스에서 G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와 같이 특별히 소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G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자신에 관하여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J 하던 분이고 고향이 제천이신데 지금은 세명대교수로 있다"는 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T을 통하여 G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4.경부터 이 사건 야유회 전날인 2015. 5. 8.까지 G과 5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야유회와 관련하여 통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이 사건 야유회를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G이 야유회에 참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5) 이 사건 야유회는 버스를 대절하여 제천에서 괴산까지 다녀오고, 중간에 간식 및 점심까지 제공되며, 끝나고 저녁식사도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참석자들은 자진하여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비로 1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비용은 찬조금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사비로 충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야유회 참석자 44명 중 약 15명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44명 중 5~6명 정도만을 본인이 초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친분이 있지도 않은 참석자들을 위하여 사비로 행사경비를 부담한 결과가 되는데, 피고인 A에게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야유회를 단지 봉사단체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야유회 참석자 명단, 회비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던 야유회 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거나 걷은 회비의 금액 및 야유회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정산하지 않아 모른다는 이유로 야유회 참석자 명단, 회비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7)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G의 선거운동 관련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였고, G의 선거캠프 공동여성대책위원장까지 지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G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다수 초청하여 야유회를 간다는 명목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