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선불금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경 추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성매매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성매매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성매매 업소에서 선불금은 단순히 수익자인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고 성매매 업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성매매처벌법 제10조는 선불금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불금 등 채권을 무효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선불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 업소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은 가능한바,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에 예속되어 성매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착취와 인권침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선불금 등 채권을 무효로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10조의 규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성매매 여성이 업소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 성매매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D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 4. 20. 55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 5. 10. 3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송금하였으며, 300만 원을 송금한 당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송금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함께 'F'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D 운영의 업소로 오게 된 G은 법정에서 'F이 그 전 업소에 갚아야 하는 선불금 2,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모두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처음에 일부 받고 나머지는 일 하던 중간에 받자고 하였다. 처음에 900만 원 받고 일을 시작하고 며칠 후 소개소(F)를 떼어내기로 할 무렵 D에게 추가로 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니 D는 F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항의하였더니 익산 업소 업주와 통화를 한 후 추가로 6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도 마찬가지의 경위로 3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이었다. 처음 선불금을 줄 때도 2012. 4. 20. 공증하고 며칠 지난 후 돈을 받았기 때문에 2012. 5. 10. 공증한 날 바로 돈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012. 5. 11. 오후에 도망쳐 나와 상담소 선생님 차에 탄 후에 추가 선불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전에 D가 송금 사실을 이야기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뿐만 아니라, G은 피고인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D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미 벌금을 납부하였는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 D는 추가로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동시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체로 전에 일하던 업소에 갚아야 하는 선불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새로 일하려는 업소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점(이는 D도 인정하고 있다), D 운영의 업소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G은 1,500만 원, 피고인은 850만 원 이상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는 선불금의 총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 G과 D 사이에 인식의 불일치가 있었다가 2012. 4. 말경 소개소를 배제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받기로 한 선불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는 G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라) D는 2012. 4. 20.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2. 4. 23.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일시가 G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5. 10. 19:27경 D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2. 5. 11. 16:00경 상담소를 통하여 D 운영의 업소로부터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4. 17. F의 소개로 G과 함께 D 운영의 업소로 온 후 2012. 4. 18.부터 2012. 5. 10.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는바, 선불금을 받은 후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과 G은 F으로부터 'H도 예전과 달라졌다. 감금같은 것 없고, 술안마셔도 된다. 2차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근무환경은 그와 전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실장들(I실장, J실장)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자유로운 외출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외출 시에는 감시자가 있었고, 공금 각출 및 지각 시 1만 원 벌금 등 선불금을 빌미로 한 여러 가지 강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G은 2012. 5. 2. 처음으로 여성인권지원상담소 'K'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협박과 강요, 강압이 있고, 외출할 경우 따라오고 감시를 한다. 다른 업소에 주어야 하는 선불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먼저 업소를 나가 상담소의 도움을 받고 있던 L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2012. 5. 10. 18:50경 상담소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난번에 전화했던 후 걱정이 되어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감시당하고 2차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피고인)과 함께 나가고 싶다. 자유도 없고 사람취급도 못 받고 힘이 든다. 업소 상황을 보고 기회를 봐서 동생과 의논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 회식을 한 후 찜질방에 가서 감시자인 M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2012. 5. 11. 15:00경 상담소에 '네시까지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하였다. 라) 이러한 상담내역을 보면, G과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로 D의 업소에 왔으나 사전에 들었던 것과 다른 현실에 2012. 5. 2.경부터 이미 업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돈이 송금되기 전인 2012. 5. 10. 18:50경 상담소와 통화를 할 당시 이미 너무 힘들어서 업소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선불금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소를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두 번째 선불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면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상담소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째 선불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G은 처음 일을 할 당시부터 두 번째 선불금까지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2. 5. 10.경 계속 근무할 의사 없이 새롭게 선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D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