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37-1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D는 2014. 5. 1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2014. 7. 30.경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E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F은 2014. 5. 13.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대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2014. 5. 1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E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1.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5. 2. 6.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H으로 근무하면서, 2014. 1.경부터 2015. 2. 6.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I팀장을 겸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은 주식회사 K의 경기동부지사장이고,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M은 2014. 8. 18.경부터 2015. 3. 1.경까지 E의 전략본부장으로 용역수주와 관련된 회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입찰방해 가. 공모관계 D, F, G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들로 구성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회사인 E을 설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인 피고인의 도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분양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통해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을 내기로 하되 그 대가로 향후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퇴사하면 E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D는 자금을 출자하여 2014. 5. 13.경 E을 설립하였고, D, G,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고액의 용역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사전에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E이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M은 2014. 8.경 F 등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구도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E의 전략본부장으로 참여하여 용역수주와 관련된 회사 운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J은 2014. 8.경 E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로 주식회사 L 명의를 빌려주기로 F과 약속하여, 피고인, D, F, G의 공모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나. 입찰정보 사전 유출 등 피고인은 2014. 5. 2.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팀 사무실에서 '2014년 분양실적 극대화를 통해 자금 조기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양마케팅 종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N안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관련 용역 발주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에 있을O 용역(이하 '본건 입찰용역'이라고 합니다)의 입찰진행을 주도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4.경 '분양마케팅 전략계획 수립의 세부내용을 작성'하는 내용의용역인P(용역금액 20,900,000원)을 E에 수의계약으로 주어 E 직원들이 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무실로 들어와 본건 입찰용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2014. 8. 26. 17:59경 피고인 F 등에게자료보냅니다. 참고하세요라는 이메일 제목으로 '본건 용역입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낸다'는 이메일내용과 함께 본건 입찰용역의 계획안, 본건 입찰용역의 세부 과업 내용, 본건 입찰용역 입찰제안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1. 용역계획최종.hwp', '2.첨부1(과업 세부 내용).hwp, '3.첨부2(평가기준 및 방법).hwp', '4. 첨부3(예산내역).xls'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2014. 9. 1. 11:51경 F 등에게자료 보냅니다라는 이메일 제목으로 '용역 시행 계획안 등 관련 자료를 보내니 신속히 수정해 달라'는 이메일내용과 함께 본건 입찰용역의 시행계획안, 본건 입찰용역의 상세내용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용역계획.hwp', '제안요청서.hwp'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2014. 9. 2. 17:40경 F 등에게최종 결재 자료 보냅니다(A)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장 결재받은 자료와 제안요청서를 보내니, 각자 즉각 할 일이 있으면 선조치하기 바란다'는 이메일내용과 함께 본건 입찰용역의 시행계획안, 본건 입찰용역의 상세내용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O용역.pdf', '제안요청서 _1.hwp'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그 외에 수 회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용역입찰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주어, F 등이 E에서 사전에 본건 입찰용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소재 E 사무실에서, 향후 제출할 입찰제안서 및 그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초안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그 직원들에게 수정을 지시하였고, F은 E에 피고인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곳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소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저녁에 수시로 E에 들러 입찰제안 관련 작업을 하거나 E 직원들에게 그와 관련된 작업 지시를 하였고, D, G은 F 등으로부터 본건 입찰용역 준비와 관련된 진행경과 일체를 보고받고 업무진행을 지시하였다. 다. 긴급입찰 추진으로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제한 피고인은 2014. 7.경 본건 입찰용역의 용역대금을 약 6~7억 원으로 설정하였다가 2014. 9. 2.경에 이르러 E에 용역대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용역대금을 약 16억 원으로 높이고, 긴급입찰(입찰제안서 제출기간 10일)로 진행하되 입찰공고일을 2014. 9. 4.로 하여 추석연휴(2014. 9. 7.~10.)를 포함시켜 2014. 9. 16.에 입찰제안서를 마감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 무렵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서 고액 용역, 입찰자격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자 2014. 9. 중순경 그 용역대금을 약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줄이고 입찰공고일을 2014. 9. 15.로 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4. 9. 15.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본건 입찰용역에 대하여 긴급입찰(일찰제안서 접수마감 2014. 9. 25. 14:00)을 공고하게 되었는바, E은 벌써 수 개월간 본건 입찰용역 관련하여 입찰제안서를 준비해 오고 있는 반면 그때서야 공고를 접한 다른 업체는 10일내 입찰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상 기회가 공평하지 않게 되었다. 라. 들러리업체 참여 본건 입찰용역에 있어 입찰참여 업체 평가는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3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량평가는 업체의 전문인력(공공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전문인력 범위를 한정) 등의 보유에 배점을 하고,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들이 업체의 사업수행 인식, 계획, 결과 관리 등에 배점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들로 구성된 E은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등 본건 입찰용역 내용이 E에 유리하도록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8인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하면서 긴급입찰로 제한을 해 놓은 상태여서,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제안서가 들어오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J은 2014. 9. 중순경 F에게 본건 용역입찰에 들러리업체로 법인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에 따라 F에게 주식회사 L의 법인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며칠 후 F이 가지고 온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찰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법인인감을 찍어 주었다. 그 후 F은 E의 입찰제안서를 기초하여 주식회사 L의 입찰제안서를 만들어 본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4. 9. 25.경 입찰마감 결과 E과 주식회사 L만 입찰에 참가하였고,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인 Q를 섭외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식회사 L의 입찰제안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마. 평가위원 부정 참가 F은 2014. 9.경 피고인에게 F과 친분이 있는 충북개발공사 R, 경기도시공사 S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위 R, S을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F은 2014. 9. 하순경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R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E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평가를 실시할 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26.경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위 R, S과 함께 평가위원으로서 본건 용역 평가에 참가를 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E은 정량평가 48.4(배점 50), 정성평가 26.2(배점 30; A 28, R 25, S 27, 평가위원 7명의 평균 26.2), 계 74.6으로 적격 평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L은 정량평가 38.9(배점 50), 정성평가 21.3(배점 30; A 22, R 20, S 20.5, 평가위원 7명의 평균 21.3), 계 60.2로 부적격 평가를 받았다. 바. 입찰의 공정 침해 이와 같이 D는 2014. 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위 E의 경영자로서 위 F,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입찰의 일련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위 F 등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G은 같은 기간 사이에 E의 고문이나 대표이사로서 위 F,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입찰의 일련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위 F 등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E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사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내 비공개 입찰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출하고 본건 용역을 긴급입찰로 진행하였고, J은 F에게 주식회사 L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었으며, F은 주식회사 L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입찰선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 R, S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R, S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자신이 입찰선정 평가위원이 되어 평가를 함으로써, 결국 2014. 10. 6.경 E이 용역대금 10억 2,000만 원(용역수행기간 : 2014. 10. 6. ~ 2015. 3. 5.)에 본건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F, G, J은 위 M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E 대구사무소 1층 밖에 있는 부근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I팀에서 발주하는 분양마케팅 용역 수주 및 용역 수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2장, 현금 240만원, 합계 46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 J,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용역입찰공고문, O 용역 낙찰자 선정 통보, O 용역 가격제안서 1. 각 이메일, O 용역시행계획(안), 세부과업내용, 평가기준 및 방법, O 용역(예산 설계서), 각 용역시행계획, 각 제안요청서 1. 2014. 5. 2.자 N, 14. 9. 2. O 용역시행계획(안) 보고 1. 기술평가보고서, 각 기술능력평가표 1. 2014. 10. 2. O 용역협상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 보고, 2014. 10. 6. O 용역계약체결 알림 1. O 용역 (주) E 제안서, O 용역 L 제안서 1. 직원 업무 분장 및 연락처, 과업지시서, 법인등기부등본, E 사무실 배치도(책상 및 PC위치)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주) E 법인자금이 A에게 전달된 자금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뇌물수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쟁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할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위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산업단지분양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를 설립된 후 위 회사에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사전 준비를 한 위 회사에 유리하도록 긴급입찰로 변경하고, 위 회사에 우호적인 평가위원을 선정되도록 하고,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입찰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일련의 조직적 준비와 실행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청렴한 업무처리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F에게 요구하여 4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청탁 명목에 따라 입찰방해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한 후에 위 회사의 용역수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시적인 분양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입찰방해로 위 공단에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5개월 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