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9:30경 동두천시 지행동의 번지 불상의 노상에 주차된 은색벤츠 차량 내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참고인-제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참고인) 1. C의 진술서 1. 통화내역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첨부, 공범 B 접견부 확인결과),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취서, 변론요지서, 공판조서, 사실조회서 및 첨부서류,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785, 2019노45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가 1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게 교부한 것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씨알리스이지 필로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B에게 이를 전달했던 퀵서비스 기사인 C는 경찰 조사 당시 ‘2018. 9. 11. 양주 덕정사거리 부근 쯤 지날 때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약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은색 벤츠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앞에 오토바이를 대고 기다렸고 우연히 뒤를 돌아 봤는데 피고인이 하얀 색 가루를 조그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휴지로 싼 다음 종이박스 같은 곳에 넣은 다음 비닐 재질 회색 서류 봉투 같은 것으로 박스 겉을 싸고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서 주었다, 사건 당일 이전 뉴스기사에 동두천 조폭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내용 중 마약을 투약한 내용이 있었고 B이 “약”이라고 말을 실수한 점과 여러차례 마약으로 징역을 갔다온 것을 알았기에 내가 배달한 것이 마약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행일자를 2018. 9. 11.로 특정하였고, ‘씨알리스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B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가 있던 장소가 가로등이 환하여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는 등의 진술도 하였는바, 앞서 본 C의 진술 대부분은 구체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허위로 작출해서 진술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마약범죄를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원한관계도 없는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C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와 B의 통화내역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의 아내가 C로부터 작성받은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6번)의 경우 C의 진술 및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내의 요구로 작성하게 되었을 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C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알약’인지 ‘가루’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흰색’이라는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검찰측이 신문할 때는 일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답변했던 사항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거쳐서는 ‘피고인이 봉투에 담았던 것이 “알약”의 형태였던걸로 기억한다’는 식으로까지 바뀌어 가며 피고인에게 유리한듯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C의 진술은 질문자가 누구인지나 질문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답변내용이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기보다는 애써 모호하고 흐릿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피고인과의 비대면 및 방청객 퇴정 후의 증언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던 피고인이나 평소 두려워하던 B을 상당히 의식하는 듯한 증언을 하는 모습도 보였기에, 변호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집안일과 재판 계류중인 사건 등으로 많이 힘들 때 2018. 9. 11. A 형님과 통화하다가 필로폰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여 C에게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물건을 받아오게 시켰다, 필로폰을 한 차례만 주고받았고, 씨알리스를 퀵으로 두 번 정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이 사건 필로폰 수수와 씨알리스의 거래를 명확히 구별하며 진술하는 등 C의 진술과 같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비아그라로 기억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수사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받은 것을 다그치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마약을 받은 적도 있어서 그냥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식으로 증언하며, 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음에도 진정성립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진술증거를 부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B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9. 6. 7.경 B을 접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던 사정들을 고려할 때, B의 법정진술은 오염되었거나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교부 받았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B이 스스로 피고인을 제보했던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제보로 인해 그 범죄사실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전혀 다투지 않고 자백하는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B 자신의 수사협조로 상선인 피고인이 검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공적확인을 위해 경찰측에 사실조회까지 신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9. 6. 7.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B을 접견까지 하러가서 서로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B이 피고인을 형님이라 호칭하며 둘 사이에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B이 수사단계나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마약범죄에 관한 수사협조 등의 공적을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B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 중 피고인과 연관된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사진 등은 이 사건 당시의 자동차 유리상태와 동일하다거나 또는 가로등이 위치한 상태 등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증거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와 B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진술들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C를 통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필로폰 교부사실이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9고단2912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05:0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 I편의점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F의 진술증거와 F가 위 일시 부근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 그리고 F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 부근에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핵심적인 증거는 F의 진술증거인데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모두 ‘부동의’의 증거의견을 밝혔고, F는 오랜 공판기일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결국 위 진술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물론 F가 위 일시경에 피고인을 만났고, 그 일시부근에 투약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에서 F의 소재파악이나 법정출석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마약 범죄로 체포된 자가 그 상선과의 대질도 없이 상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