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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과장, 피해자 C(여, 63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5: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느냐? 물어내라”라고 항의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 구석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폭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박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찼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코뼈가 부러져 코피가 난 점,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까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CTV 사진 상으로는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뒤로 넘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주저앉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코피가 나자 피해자가 폭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부러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CCTV 사진 상으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것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상해진단서 상으로는 피해자의 주상병이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인데, 이는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발생한 염증일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뒤로 밀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뒤로 넘어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는 점이 그대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6: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무대 IC 쪽으로 편도 1차로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8.5톤 화물차의 좌측 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및 정신과 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행정 및 지원금 신청 등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7. 12.경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714,7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21. 3.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사실을 숨긴 채 2021. 2. 28.경 ㈜D에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 4. 8.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순번 1)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1. 각 사업장별 취득자 조회목록 1. 법인 등기부등본(C, E)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인터넷실업인정 전송이력조회 1. 급여신청내역 조회 1. 지급목록 조회 1.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1.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1.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1.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1. 확인서 1. 급상여대장, 상여금 지급 내역, 직원 식대 지급리스트, 직원 식대 및 휴무체크리스트, 휴가원 1.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육아휴직급여 부정 수령의 점, 자녀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실업급여 부정 수령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가 합계 3,200만 원이 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급여와 추가 징수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2.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배달기사 피해자 C(남, 36세)이 주차장 현관입구에 주차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우측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사타구니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배달 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하는 등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배달기사에게 음식배달을 인계하게 하여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신고자와 분리조치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첨부된 각 CD 포함)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 경찰관에게 닿았더라도 그 정도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2~3초가량 숨을 쉬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나 주변 건물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E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디캠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주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것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엿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있는 친구 소유인 서귀포시 E 토지를 매입하여 함께 집을 짓자, 먼저 토지 매매에 사용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4:51경 전남 고흥군 B시장 앞길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5.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7.31.21: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 앞길에서,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A, C이 탑승한 D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같은 해 8. 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H 의원을 방문하여 3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카렌스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충격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D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K5 승용차도 손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D 1,300,910원을, 피고인은 945,000원을, C은 945,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3,190,9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 J,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D과 공모하여 2012. 9. 16. 15:3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 앞길에서, K 운전의 L 아이 30 승용차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I, J, 피고인 A가 탑승한 D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8. 서울 노원구에 있는 H 의원을 방문하여 1일 동안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이 30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충격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과 I, J, D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K5 승용차도 손괴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I, J,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부터 같은 해 9. 24. 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D 1,830,990원을, I은 1,222,290원을, J은 1,122,290원을, 피고인은 1,121,58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5,297,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04] 1. C,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J,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1. 사고내역서, 사고번호 45, 22 각 보험사 제출자료(보험금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보험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범행횟수 다수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2. 7. 31. 자 및 2012. 9. 16.자 각 사고 당시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실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 당시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가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및 공범들의 행적, 사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기어 중립에 둔 채로 정차시킨 후 하차하였고, 위 승용차가 이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움직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 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2년경부터 사업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내가 주식회사 F로부터 남양주시 G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F에 함바식당 업체를 추천하기로 협약을 하였을 뿐, 주식회사 F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았거나 함바식당의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3. 3. 12. 1,0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공공주택 함바운영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협약서(F/J), 대출요청서, 대출금상환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K 사업부지 아파트개발사업 요약,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의 딸 H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3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1:13경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우면산로 주암2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암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로서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며 시속 약 139.5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5. 01:35경 위 사고지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핸드폰 촬영 영상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0: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3층 에 있는 후배 D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피해자 E(남, 39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후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화장실 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검색 수사),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대해),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제 반찬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 반찬통에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철제 반찬통은 가로 53cm, 세로 32.5cm, 높이 16cm의 크기로 단단한 철로 이루어진 물건인바, 위 철제 반찬통으로 사람을 가격할 경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CCTV 영상 및 사진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철제 반찬통을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반찬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의 위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0: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3층 에 있는 후배 D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피해자 E(남, 39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후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소화기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플래스틱 재질의 소화기 받침대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소화기 받침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가로 20.5cm, 세로 10cm이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두께나 강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소화기 받침대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소화기 받침대가 산산조각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화기 받침대는 형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철제 반찬통을 내리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228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 C의 안면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손에 든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C를 찌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런데 피고인 C에게 왜 상처가 났나요.'라는 질문에 "소주병 2개가 깨진 것이 바닥에 잔뜩 있어서 거기에 긁힌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 운영의 'E펜션' 바비큐 장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고단228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증거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여전히 위증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의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21. 5. 4.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6. 02:40경 파주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원한 소주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갖다 준 소주가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안주, 주류 대금 등의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쟁반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 부분을 카운터에 짓누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드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 시가 304,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32,000원 상당의 차임벨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7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21. 5. 4.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03:00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위 노래방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단서 1. 카드매출전표, 각 영수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나무쟁반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몇 차례 더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사건 당일 생긴 타박상이 자연스레 치유되긴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통증이 있었고 치유되기까지 열흘 내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분, 드럼, 재떨이, 유리병 등으로 사정없이 찍고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강도는 매우 강력하여 상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사실확인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작성된 것인바, 피해자가 치료비를 훨씬 상회하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자 피고인을 위해 일부러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동기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