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2

범 죄 사 실 2020고단863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고소득 알바’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던 중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줄테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BK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10. 21.경 다시 F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대출 중복신청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면 민원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22. 15:10경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마들역지점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G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7,92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11:00경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2:05경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4항의 피해자인 J에게 교부하여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KTX 부산역 9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5항의 피해자인 C에게 교부하여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J, C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190 피고인은 2020. 10. 2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소득 알바’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던 중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줄테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 11:05경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K 과장입니다. 대포통장과 연루되어 수배중에 있으니 해결을위해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지어낸 허구의 내용을 알려준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6:00경 고양시 덕양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경찰 관계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경찰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75,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75,08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42 피고인은 2020. 10. 2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소득 알바’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던 중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0만원을 줄테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M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4. 09:43경 전화통화 피해자 C에게 ‘C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가 일어나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이 되고 해결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이 범행에 관련되어 있는지 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지어낸 허구의 내용을 알려준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80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휴대전화기로 “고관절염 치료기 상담 예약, 배송 예정, 결제 금액 140만 원 상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 버튼을 누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이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 송신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기이다. 우리가 대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전화 끊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P 과장이다. 위 문자메시지는 사기가 맞고, Q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며 4억 원 가까운 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재산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달라. 수사가 종료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인적사항,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13. 11:33경 경기 광주시 R 소재 S초등학교 정문 앞 정자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재산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3. 16:00경 경기 광주시 T아파트 U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재산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6. 오전 위 T아파트 U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이하에 ‘1. 귀 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지도하였습니다.’. ‘6. 기타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함: (인), 금융감독원담당자: V (인), 국가 안전보안 계좌 코드 등록금액 : (원),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0년 월 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11:33경 경기 광주시 R 소재 S초등학교 정문 앞 정자에서 제1항과 같이 O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70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직접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송금이 완료된 피해금을 통해 다시 귀금속 등을 구매하여 자금 추적이 어렵도록 하는 역할 등으로 각자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20.경 인터넷에서 ‘고수익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W’으로부터 ‘피고인이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알려주면,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귀금속 대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귀금속을 수령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음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10: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X(여, 60세)에게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고, 신분증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분증 및 피해자 명의 Y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받는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경 인터넷으로 ‘Z’에 접속한 후, ‘50돈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AA에게 연락하여 14,900,000원에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7. 21. 13:03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 금은방’에서 위 AA를 만나 AA가 사용하는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있던 14,900,000원을 금팔찌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또는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오는 역할 등으로 각자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AE은행, 납입일자: 2021. 04. 12. 납입금액: 26,000,000원’ 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M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65만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오자 경찰관을 사칭하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AF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전달하면 재산을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1:00경 의정부시 AG아파트 AH동 뒤 산책로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K, AI, J, C,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2021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수확인서 [2021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서류 1매 사본 [2021고단7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1. X의 진정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7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통화상세내역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위조문서 원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1억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배상신청인 D은 1억 7,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반복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점, 피해자가 10인이고 편취액이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중 1인(AA)을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