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금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니 조기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21. 15:54경 김포시 H에 있는 ‘’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위 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직원이 왔다. 돈 주면 되냐.”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0 피고인 B은 2020. 5. 7. 04:5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찢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천막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사실을 감지한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마트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8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N 대리이다. 정부지원 7.8%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전화로 “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정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전환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금이 상환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2. 11. 12:05경 평택시 P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금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다른 대출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22. 11:34경 서울 광진구 U아파트 V동 공동 현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위 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은행 직원인 것처럼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15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X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1%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Y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X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국신용보증기금에도 통보가 되어 보증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8. 14:06경 포천시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X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A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추가 대환대출 문의를 위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A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도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9. 10:23경 서울 동대문구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떡집 내부 CCTV 영상자료(2차피해) 2021고단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발췌본 2021고단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12. 11. 보이스피싱 사진자료 2021고단12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A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제출],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12. 22.)] 2021고단15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등 1. 두 번째 피해 내용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