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공경량골재, 조경석, 자연석골재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의 부채가 늘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B을 매수할 의향을 비치자 실제보다 축소한 부채규모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B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익산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E, 전무인 F에게 'B의 부채가 약 78억 원이다. 부채 78억 원을 인수하고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E과 'B의 금융권 채무, 지급어음 채무, 기타 미지급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약 78억 원이고, B의 전체 지분 중 85%인 85,000주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위 부채금액 이외에 내역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E과 F으로부터 세부적인 부채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6. 11. 29. 03:36경 B의 경영관리부 이사인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2016년 11월 현재 부채내역'이라는 제목으로 B의 당시 부채내역이 전자어음 14억 원, 종이어음 18억 8,000만 원, 대출금액 29억 7,000만 원, 차용어음 25억 5,000만 원, 합계 88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E에게 B의 부채가 88억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E과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고, B의 채무 80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의 실제 부채규모는 어음채무, 금융기관 차용금, 거래처 미지급 채무, 거래처 선수금 등을 포함하여 약 170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 문서 첨부) 및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회계결산보고서(2013~2015), 토지, 기계기구, 건설기계 목록, 토석채취허가서, 수사보고(B 2016년도 재무제표 첨부) 및 재무상태표, 수사보고(계약 당시 B의 부채규모 검토)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B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 협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이메일 및 부채내역서,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입금내역, B 부채자료, 내용증명서, 토석채취허가증, C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증거목록 순번 48), (유)B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49), (유)B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50) 1. 각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5 내지 24, 28 내지 30, 52 내지 58, 61 내지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갑자기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급박하게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와 만난 지 이틀 만에 판시 기재 협의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이라 한다)과 판시 기재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역시 당시 B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측에는 이 사건 협의약정과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장 파악할 수 있는 B의 어음채무와 금융권 대출 채무 현황을 88억 원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추가 부채의 존재를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향후 실사를 거쳐 채무를 확정하고, 추가 부채가 확인되면 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의 부채 규모도 약 114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해자 회사의 인수 채무인 8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E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협의약정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석산의 허가 문제로 1년 6개월 동안 석재와 골재 생산을 하지 못하였고, 어음 만기일의 도래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K에게 B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B 소유 석산에 대한 하도급을 맡아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던 K가 이를 L에게, L이 다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E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K에게 B에서 발행한 어음이 많아 급하게 결제를 하여야 한다면서 30억 원을 빨리 지급하여 줄 수 있는 거래처를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L과 만난 후에는 우선 급하게 B이 막아야 할 어음이 약 30억 원 정도이니 L에게 이야기 하여 빨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회장 E, 전무 F 등도 위와 같이 L을 통하여 석산에 관한 생산하도급 또는 위탁경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2016. 11. 28.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B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E으로부터 B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과 F 모두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방문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B을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고 거제시 부근에 기반을 두고 있던 피해자 회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E과 피고인이 협의를 거쳐 곧바로 이 사건 협의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어음의 만기 도래로 결제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협의약정 체결 다음날인 2016. 11. 29. 오전에 E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으로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피해자 회사 측에 당장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의약정이 체결된 지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까지 체결되기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급한 어음을 막아야 한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23:00경에 7억 5,000만 원을 판시 기재와 같이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 측에서 급하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서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B의 부채 규모 등에 관한 경영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급박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협의약정과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급하게 서두른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추가 부채의 존재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E 등을 만난 당일인 2016. 11. 28. E과 이 사건 협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B의 부채금액이 금융권, 지급어음, 기타 미지급금, 차용금을 포함하여 약 78억 원이고, 위 부채금액 이외의 내역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B의 부채가 위와 같이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총 78억 원이라고 들었고, B의 재무담당자인 G에게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협의 과정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어음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알려달라는 E의 요청과 피고인의 지시로 G이 2016년 11월 현재 부채내역서(B의 부채 금액 합계가 88억 원, 유한회사 M의 부채 금액 합계가 71억 6,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제161, 162쪽)를 작성·출력하여 E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이나 F은 위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위 내역서를 확인하고도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 B의 부채금액을 약 78억 원으로 기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후 E과 F이 피고인에게 B의 정확한 부채내역의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2016. 11. 29. 03:36경 피해자 회사 측에 '2016년 11월 현재 부채내역'이란 문서(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제30쪽)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B의 부채가 88억 원(= 전자어음 14억 원 + 종이어음 18억 8,000만 원 + 대출금액 29억 7,000만 원 + 차용어음 2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위 문서에 다른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E과 F은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 기재된 78억 원에서 갑자기 부채 금액이 10억 원이나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증가된 10억 원 중 8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만 피해자 회사 측에서 추가로 부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채 인수금액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E과 F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B의 총 부채가 88억 원이라고 들었을 뿐 추가 부채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의 자금 집행을 요청받게 되어 긴급하게 2016. 11. 29.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제2조 3항에는 'B의 채무액 80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고, B의 채무액은 매도전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제시한 별지와 같으며,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8항에는 '별지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B이 특수관계인, 계열사 또는 관계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정확하고 완전한 목록이며, 이 이외에 B이 특수관계인, 계열사 또는 관계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혹은 채무를 발생시킬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말미에 별첨 문서로 '7항 채무내역서(차입금, 대출금, 발행어음내역, 미지급금 등 일체) 내역서 1부'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 자체에 위에서 언급된 '별지'가 첨부되지는 않았으나, F과 E은 급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지'를 첨부하는 것을 누락한 것인데 '별지'는 G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받은 위 항에서 본 '2016년 11월 현재 부채내역'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부채 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은 인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사전에 피고인이 B의 부채를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교부한 서류는 위 항에 기재된 '2016년 11월 현재 부채내역'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제2조 3항 후문에 기재된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 부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과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B의 부채에 관한 대외적인 부담은 종국적으로는 B의 경영권을 양도받게 될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게 될 것인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단지 위와 같은 규정만을 믿고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과다한 부채를 인수하면서까지 B의 경영권을 양도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5항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된 B의 2014. 12. 31., 2015. 12. 31. 기준 각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B의 재무상태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그 작성일자 및 작성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 및 작성일자 이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외에 B의 부채나 채무(우발채무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전자우편을 통해 피해자 회사 측에 B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제표가 교부되었는데, 2013년 재무제표상 부채총계는 약 74억 원, 2014년 재무제표상 부채총계는 약 83억 원, 2015년 부채총계는 약 82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상 대금 30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과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6. 11. 29.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잔금 22억 5,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키로 하되, B의 채무액 중 만기어음 도래시 어음액만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B의 실사를 거쳐서 90일 내에 잔여 잔금을 지급토록 한다(제3조 제2항)고 되어 있고, 위 30억 원 중 만기어음 변제액은 2017. 3. 31. 이내에 피고인에게 보전(지급)키로 한다(제3조 제3항)'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후 부채 규모의 실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 또는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B의 경영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정확한 부채 확인 등을 위해 실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채무액수와 B의 재무제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88억 원을 다소 상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의 2배에 이르는 부채가 B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부채 액수가 B의 총 부채라고 믿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B의 인수를 결정한 다음 정밀한 실사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B의 실제 부채규모 등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계약금·중도금의 지급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이 2016. 12. 2.과 2016. 12. 5.경 2회에 걸쳐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실사를 하면서 추가 부채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거듭 피고인에게 실제 부채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G을 통해 2016. 12. 6.경 피해자 회사 측에B과 관계 회사들 등(당시 피고인은 B,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을 운영하면서 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부채내역이 기재된 문서와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총 부채금액은 아래 표의 '서류 기재 금액 (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250억 원을 초과하였고, 그 중 실제 B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채 금액은 아래 표의 '인정하는 부채 금액 (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가 약 170억 원에 이른다.검사는 위 표의 '기소금액 (원)'란 기재와 같이 B의 부채가 240억 원을 초과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의 부채가 위에서 인정한 약 17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어음채무 중 일부는 B의 배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 업체들이 B과 무관한 어음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외부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들이 모두 B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G이 2016. 12. 6. 피해자 회사 측에 교부한 문서 이외에 실제로 위에서 B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어음채무 내지 외부 차입금이 B의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G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교부한 문서들은 B과 관계 회사들을 구분하지 않고 정리하여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B의 부채가 약 114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G이 한 진술 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B의 실제 부채 규모가 약 170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B의 실제 부채는 피고인이 당초 고지한 88억 원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설령 실제 B의 채무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14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88억 원보다도 26억 원(약 30%)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제 부채내역을 확인한 직후 2016. 12. 7. 피고인 측에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2016. 12. 13.경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이와 같은 실제 부채 규모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즉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B의 실제 부채 내역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B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경험칙이나 거래관념과도 맞지 않다. E과 F도 실제 부채 규모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도 B의 정확한 부채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G은 재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 이사인데, B과 관계회사들의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B의 부채 규모를 실제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B의 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B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B의 어음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