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번영회(이하 '피해 번영회'라 한다)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피해 번영회를 위해 관리비 등 피해 번영회 자금을 피해 번영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9.경 피해 번영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F로 하여금 피해 번영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2009. 8.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번영회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번영회 소유의 합계 1,5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서 제출관련)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상가번영회 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및 첨부 확인서, 통장사본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번영회가 H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위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6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번영회의 자금 1,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 번영회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번영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H로부터 2009. 1.경 현금으로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렸다가 두 번다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번영회가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매출금으로 나누어서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로부터 H에게 대위변제한 돈을 입금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2009. 4. 9.경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510만 원은 수표로 피해 번영회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90만 원은 피해 번영회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2009. 4. 29.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2009. 6. 10. 피해 번영회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 명의로 350만 원을 피해 번영회의 계좌로 입금하고, 2009.7. 14.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부족하여 H의 처 J이 140만 원을, 피고인이 유한회사 I 명의로 60만 원을, 현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650만 원을 입금한 후 2009. 8. 6.경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5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09. 4. 9. H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2009. 6. 10. 유한회사 I 명의로 입금된 350만원, 2009. 7. 14. J 명의로 입금된 140만 원, 2009. 7. 15. 피고인 운영 법인 명의로 입금된 160만 원, 2009. 8. 3. J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피해 번영회 계좌로 입금하고, 2009. 4. 29. 피고인 계좌로 1,000만원, 2009. 8. 6.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 2009. 12, 14. H 계좌로 560만원 합계 2,060만 원을 출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H는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피해 번영회에 운영자금을 2~3차례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은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보통 월 3%의 이자를 받았으며, 피해 번영회의 경리직원인 F가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2009. 8. 3. 자 차용증은 차용금 600만 원(계좌입금 500만 원, 현금 100만 원), 차용인이 F로 되어 있고, 2009. 9.30.자 차용증은 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600만 원과 300 만원이 피해 번영회가 H로부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2009. 8. 3. 자로 피해 번영회의 계좌에 H이 처 J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2009. 12, 14. H 계좌로 560만 원이 송금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2009. 9. 30.자 차용금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 출금일인 2009. 4. 29. 경과 2009. 8. 6.경 보다 이후의 일로 위 출금에 대한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H로부터의 차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 나아가 2009. 4. 9. 피해 번영회에 입금된 수표 510만 원이 H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H가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 출금일보다 앞서 1,500만 원을 피해 번영회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의 계좌에서 출금한 1,500만 원은 H에 대한 변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 번영회의 운영자금이 모자라 피고인의 돈으로 2009. 6. 10. 유한회사 I 명의로 350만원, 2009. 7. 15, 피고인 운영 법인 명의로 16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2009. 7. 15.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I 명의로 6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현금으로 입금된 100만 원은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에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번영회 건물에서 K라는 상호의 마트를 유한회사 I를 사업자로 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유한회사 I는 피해 번영회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F 증언), 유한회사 I가 피해 번영회에 입금한 돈은 관리비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돈을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유한회사 I 명의로 피해 번영회에 합계 510만 원을 대여하여, 피해 번영회로에 대하여 51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번영회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의 존재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 번영회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2009.4.2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I의 거래처인 L에게 1,000 만 원을 송금하고, 2009.8.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499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돈을 피해 번영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