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상호불상)에서 아래아한글프로그램에서 생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건물 1동 102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정" 잔금 란에 "이천칠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5년 06월 23일", 임대, 인성명 란에 "A" 임차인주소 란에 "부산 해운대구 D, 102호", 임차인주민등록번호 란, 에 "E", 임차인성명 란에 "F"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인근에 있는 커피숍(상호불상)에서 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물 나동 101호 H의 집에서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내 소유인 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이 걸려있어서, 주택 가격의 절반만이 전세이다. 당신이 내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위조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주택은 그 시세가 약 5,800만 원인데다가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으로 정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지정된 F로 하여금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치 선이자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 2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31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한편, 위에서 보듯이 양형기준상 형량의 최하한은 징역 1년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의 최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서 약 5년 전부터 사적으로 만나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중국으로 나가는 마스크 수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을 1개 더 증설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마스크 기계를 증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월 2부의 이익을 주겠다, 원금은 늦어도 2021. 1.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마스크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마스크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홀덥펍 개업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이체확인증(피의자 처 E 명의 계좌) 1.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회신 자료 첨부), 신용정보 조회 회신, E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아내 E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1.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D 메신저와 전화로 지시를 받고, 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팀 G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 등 공탁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고난 이후에 공탁금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1,783,48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한 H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11,000,000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성동구 K시장 맞은편 IBK현금인출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의 송금자 주민등록번호에 'L'를 입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계좌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3,58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주민등록번호 이용 무통장 송금내역 확인, 피의자 A이 무통장송금시 사용한 주민번호 명의자 확인) 1. H 명의 은행 통장 사본, C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경미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 및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C는 부천시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6.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부천시장 명의 집합금지 알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 09:30경 서울 광진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진관에서 대출업체의 직원이라고 하는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30.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강화를 하라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의 통장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주)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주)의 농협 계좌1(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주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가져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59 에 있는 우리은행 금융센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되어 있으나, 증거상 (주) I의 농협 계좌'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223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종합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65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2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딸 C에게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카드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의 정의 및 개념을 모르는 C로 하여금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위 C 명의의 하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5~53, 55~57,60~62,64~69, 71~76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3,921,6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5, 1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 ARS 서비스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C의 개인정보를 위 서비스 안내에 따라 입력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카드대출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신청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지역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 1항과 같이 명의를 모용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58, 59, 63, 70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지역농협 및 우체국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신용카드이용대금판결문, 신용카드수령증,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내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 경남 함안군 C 소재 토지 소유자 D에게 부동산 개발 업체인 E을 소개하여 Dol 위 토지를 E에 매도하기로 한 일을 기화로, D 명의의 건축물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건축주 D F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와 계약금액 1,260만 원에 G 외 1필지상 단독주택(다가구)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한다는 내용과 해당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설계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같은 군 H, 201호에 있는 F건축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건축사무소 통화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통화 관련), 수사보고(I부동산 J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건축사, E 등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법(공문서 범죄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95-1

범 죄 사 실 C는 부천시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6.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부천시장 명의 집합금지 알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 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01. 01.부터 2022. 01. 31.까지 직책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6,453,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01. 01.부터 2022. 01.3 1.까지 직책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6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879,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2. 20:5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시장 내 'F' 상점 앞에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그 일대를 순찰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뒷문 손잡이를 잡아 열려고 하며 "한광아파트로 갑시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H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한광아파트는 멀지 않으니 걸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인근에 성명불상의 행인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죽여뿐다. 상놈의 새끼, 모가지 짤라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3:50경 전남 구례군 I 인근에 있는 'J'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K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K의 아내인 피해자 L가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K과 그 일행인 피해자 M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으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0:0경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O 대리점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사 Q 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인적사항과 범행사실에 대하여 묻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며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경위 P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P를 밀치고 외근용 형광조끼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P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K, L, R, S,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주취 신고접수사항 파악),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병원진료에 대하여) 1. 각 회답서, 상해진단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M, L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및 경찰관 P를 위하여는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랜 기간 청원경찰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2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2. 0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편의점 입간판 현수막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철제프레임을 구부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35세)로부터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손을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혀를 길게 내밀어 깨물려 하였고, 경사 E가 피고인이 자해하는 것을 막고자 손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E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물어 경하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손가락 부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21 피고인은 2022. 7. 22. 00: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꺾고 발로 걷어차는 등 방법으로 위 사이드미러 교환 등에 필요한 수리비 합계 4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파손된 사이드밀러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022. 8.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200만원을 2.5%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대출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E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고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될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8. 2. 14:0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ATM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H 직원 사칭하여 2022. 7.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 다만 대출 신청하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8. 2. 16:50경 경기도 I 대기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4,11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ATM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H 대출 담장 직원을 사칭하여 2022. 8. 3.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최대 7,000만원에 1.9%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3,400만 원과 공탁금 1,230만 원을 상환해야된다.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8. 3. 16: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4,63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ATM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1년 반 전부터 사귀었다가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 일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을 찾아와 원룸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피해줄게."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 듯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인터넷상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 소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 부분을 표시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같은 방법으로 보내는 등 그 동안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해코지를 하겠다는 듯한 의사 표시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녀가 사는 원룸의 전경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 등 피해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9. 23:41경부터 2017. 2. 10, 02:27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조용히 니차 작업 할테니 그래 알어라. 니 차 남바 20분 뒤에 떼서 앞유리에 얹어줄게. 니 차 번호판 앞유리에 올려드렸다. 니 차 세차해드림"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F K5 차량 앞 유리 등에 우유빛 유리코팅제를 뿌린 후 그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7. 2. 10, 02:47경 피해자가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것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려는 듯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 예금을 보호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집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노인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6. 27. 09:30경 서울 도봉구 E에 사는 피해자 F(여, 61세)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은행에 가서 예금되어 있는 3,700만원을 모두 5만원 권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라, 집 근처 우체국 앞으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직원을 만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통화내용이 이상함을 의심하여, 5만원 권 2매, 기저귀 4개를 쇼핑백에 담아 마치 쇼핑백 안에 돈다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위 쇼핑백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3: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3,7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기저귀 4개가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현장 사진 첨부), 범행장소 주변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한 형태의 절도 범행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2005년부터 그가 운영하던 룸살롱의 수입이 저조해 세금 2,7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개인적인 부채 2,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함께 룸살롱을 운영하자고 제의하면서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해서 달라. 차량할부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그랜 저XG 승용차를 즉석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1.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3.경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J',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3.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위 H의 집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만 원과 이자 1,200만 원을 더하여 10일 후에 4,500만 원을 주겠다. 담보로 보증금 5,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종로구 신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안마의자 렌탈 사업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제3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2. 9. 13.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0을 통해 즉석에서 현금 300 만 원을, 2012. 8. 16. 경 현금 28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여신거래약정서, 통장사본, 확약서, 권리양도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지분포기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H 과 P 사이에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조정 조항에서 정한 채무 대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