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6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2843(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3092(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3562(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류국량, 김세현(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561] 1.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4.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피고인 A F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1그램 중 약 0.36그램을 덜어내어 종이에 올려놓은 후 그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0.11그램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각각 집어넣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0.05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 A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필로폰 0.1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서 0.06그램을 덜어내어 다른 주사기에 옮겨 놓고 나머지 0.05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50 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1그램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0.36그램을 덜어내고 남은 0.64그램을 그곳 컴퓨터 책상 뒤편에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1 그램 중 다른 주사기에 옮겨 담은 0.06그램,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종이 위에 덜어낸 필로폰 0.36그램 중 투약을 하는 데 소진하고 종이 위에 남겨둔 0.20그램, 합계 0.26그램을 자신의 가방 속에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284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3, 14:30 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사거리 부근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3092] 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6. 8,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극장 부근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3. 17: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역 부근에서 택시기사 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김해시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당구장으로 보내준 후 L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43562] 피고인 A은 2014. 3.21.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22 동서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1세)이 자신의 애인인 에게 빌려준 38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씹새끼야. 왜 자꾸 한테 귀찮게 하노'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입술을 1대 때리고, 골프채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 부위 7cm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 A,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료 1. 상해 진단서 1. 사진(압수물품, 범행도구 등) 1. 판결문, 공소장 각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및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러진 골프채를 휘둘러 상당한 상처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