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의장설계 팀 소속 이사로, 2008. 경부터 2012. 경까지 사이에 전장설계팀 부장과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선박에 설치되는 전장품의 설계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경 선박 전선을 고정하는 전선 받침대의 일종인 'E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여 D에 납품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표 G으로부터 "우리 회사 E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 시우리 회사 제품을 좋게 평가해서 계속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7. 21.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3. (설날)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K가 F으로부터 금품수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처 H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 H 부부 명의 금융계좌 첨부), 수사보고(A 인사기록 카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선박 설계업무에 종사할 당시, 선주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설계할 수밖에 없고 G이 납품하는 E 케이블트레이는 우리나라에서는 G이 운영하는 F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G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공여할 이유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의 경우 G은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시켰는데, 피고인은 G에게 H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H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급 받는 상여금, 여름 휴가비, 월급 인상분 등을 계좌 이체시킨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따로 돈의 명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예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한편 실체 판단에 앞서 범죄일람표 1, 2항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다. 범죄일람표 5, 6항의 경우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일시·장소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G H 명의의 계좌로 2009. 7. 8.경 입금시킨 1,000만 원을 G에게 돌려준 적도 있는데, 그 후 2010. 2. 14. 무렵 및 2011. 2. 3. 무렵 각 1,000만 원을 수수할 이유가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 공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등 참조). G은 법정에서, 선주가 D에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어떠한 업체의 부품을 쓰라는 밴드리스트를 작성해 주는데, 보통 외국 업체가 많아 수급이나 금액 문제를 고려하여 D이 국내 업체를 추가 밴드리스트에 등록시켜 승인을 받은 후 그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실례로 2008.경 프랑스 토탈사에서 발주한 M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 토탈사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외국 회사의 케이블트레이를 고집하였는데 D에서 선주를 설득하여 G이 운영하는 F의 E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D의 설계팀은 선박에서 케이블트레이가 들어가는 부분의 재료를 E로 할 것인지, 서스나 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주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F은 국내에서는 E 케이블트레이의 생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트레이의 재료가 E로 선정되는 것이 수익극대화에 결정적인 점, 반대로 D 설계팀에서 케이블트레이의 재료를 E가 아닌 것으로 설계하는 경우 주 거래처가 D인 상황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납품업체 결정을 선주나 선급회사에서 하더라도, 선주로부터 국내 업체의 납품도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게 되면 Do 관리하는 납품업체 후보군에서 최종 납품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이므로, G으로서는 선박 설계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 및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설계팀에 대하여 이른바 '을'의 지위에 놓여 있고, F이 독점 생산하는 E 케이블트레이 대하여 납품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D 설계팀의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1) 이 사건 각 범행은, 금품 수수를 통한 납품 편의 제공이라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틀어 포괄일죄라 할 것인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고, 범죄일람표 1, 2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1. 2. 3. 무렵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11.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범죄일람표 1, 2항에 대한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더라도, 범죄일람표 1항은 2008. 7. 21. 자 범죄, 범죄일람표 2항은 2008. 9. 10. 자 범죄이고 그에 대하여 7년의 공소시효 기간 내인 2013. 10. 1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G은 부서 운동회나 회식에 필요한 경비 조로 돈을 보내면 보통 '요즘 어떠냐, 공이나 한번 쳐라, 직원들과 회식이나 한번 하라'고 연락하여 돈을 보냈다고 하거나 넌지시 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G으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짧게는 2일, 길게는 7일 뒤에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08. 10. 28. 경 항해 통신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L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되기도 한 사실, 위 돈은 L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서 체육대회 찬조를 부탁받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는 하청업체 운영자인 G이 원청업체 직원의 처 명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피고인의 월급 외에 몇 백만 원 단위의 돈이 이체되는 경우 송금 명의인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G은 실명 대신 N', 'O' 등의 가명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더욱더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처 H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G이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묵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부분(범죄일람표 5, 6항)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재자 G이 현금으로 1,000만 원씩 2번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시기는 2010년, 2011년 각 설 명절 무렵으로 명절 당일은 아니고, 장소는 G의 집이 서울 양천구이고 피고인은 설 명절 무렵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2010년에는 김포에서 일산가는 길가에서, 2011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기소되었는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은밀하게 돈이 오가는 배임수재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한정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면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G은 2008.경부터 D이나 다른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준 내역을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를 받으며 그 내역을 이른바 비밀장부로서 관리하였는데, 비밀장부 내용 중 '2010. A리더 1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수사기록 283쪽)은 당시 설계부 책임자였던 피고인을 리더라고 불렀고, 비밀장부의 2010년 결산 잔고를 보고 업체로부터 들어올 현금을 계산하여 2011년 구정 때 피고인에게 줄 돈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2010년, 2011년 각 설 명절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씩 2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장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수사를 통해 결국 G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D 설계부문 상무이사 K, 이사 A(피고인), 부장 P, 구매부문 이사 Q, 전문위원 I에게 3억 5,590만을 공여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사책임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증재를 자백하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0년 2011년경 피고인의 장모가 일산의 노인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설 명절 무렵 피고인이 일산에 올라가곤 하였다는 정황 및 한 번 정도는 일산 근처의 찻집에서 G을 만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위 G의 진술은 뒷받침된다. 비밀장부에는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재가 상당 부분 더 있었으나 G은 2회 현금 교부만을 자백하는 외에는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09. 7. 8. 경 G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돌려주었으면서도 2010년, 2011년 설 무렵의 각 1,000만 원은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G으로부터 수재한 K도 2008. 경부터 2009. 경까지는 3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받다가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900만원, 1,000만 원을 수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G으로부터 몇 백만 원을 받을 때는 부서 회식비, 체육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처음 천만 원 단위를 받을 때는 피고인에게 다소 부담감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일이 발생한 뒤 G과 피고인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는 있으나, G이 직접 거제도로 찾아 가 피고인과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G과 피고인의 진술이 공통하여 일치하므로 그 무렵 관계가 개선되고 그 후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또는 면소를 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수재액이 3,200만 원으로 D 관련 다른 수재자들과 비교할 때 그리 큰 액수라 할 수 없는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