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3:3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F 비닐하우스 쪽에서 학림마을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고 좌로 굽은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가 운전하는 H 포터Ⅱ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17,558원이 들도록 위 H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3:35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2구와 3구 사이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G, I),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5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월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30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78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지번 : 부산광역시 동구 E, 면적 : 409,014m²(123,726.73평)', 매매금액 및 지급시기란에 '매매금액 일금 칠십팔억원정(7,800,000,000원정), 계약금 일금 팔억원정(800,000,000원정) 1997년 2월 19일 지급, 중도금 일금 오십억원정(5,000,000,000원정) 2010년 1월 30일 지급, 잔금 일금 이십억원정(2,000,000,000원정) 2010년 12월 30일 지급', 날짜란에 '2009년 11월 30일', 매도인1란에 '부산시 동구 F빌딩 417호 G 위원회 위원장 H', 매도인2란에 '부산시진구 I 401호 J 위원장 K'이라고 기재한 후 H과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통상거래내역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거래일자 '2012-3-23.', 내역종류 '지급', 거래원금 '2,000,000,000' 및 '1,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산은행 재송동지점에서 발행한 통상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 중 거래일자 부분에 '2009-12-31'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은행 명의로 된 통상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사실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E 임야 409,014m² 중 308,952m²', 총 매매금액란에 '일금 7,800,000,000원정. 계약금 팔억 원정은 1997년 2월 19일 영수함. 중도금 오십억 원 중 이십오억 원정은 M 설정지분(약삼만평)에 해당되어 입금의제 처리 하였고. 금 이십오억 원정은 2010년 1월 28일 영수하였음. 금 삼억 원정은 2010년 1월 30일 영수하였음.' 날짜란에 '2013. 10. 17.', 매도인(영수인)란에 '부산시 동래구 N에 있는 O 위원회 위원장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의 R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상거래내역, 사실확인서를 그 위조 및 변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공증담당변호사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공증담당변호사 S가 정상적으로 작성한 2010년2758호 양해각서 인증서의 등부란에 '2009년제5114호'를 오려 붙이고, 매도인란에 'H', 'K'을 오려 붙이고, 날짜란에 '2009년 11월 30일'이라고 오려 붙이고, 그 가운데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편철한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T 공증담당변호사 S 명의의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9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나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가등기의 경우 경매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나, 내가 이미 사업지에 중도금 25억 원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만약 잘못될 경우 중도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빌려준 돈에 5,000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업지에 중도금 25억 원을 지불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준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증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T 등부 2010년2758호 공증인증서 첨부)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된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경동대학교 쪽에서 설악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경동대학교 쪽에서 청초호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H K3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속초시 관광로327에 있는 척산온천 휴양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사진을 찍는 도중에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차량을 2번 정도 더 들이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양평군 J에 있는 K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B, C, D, E, F, H 및 L으로부터 장소제공비(일명 '현장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씩 교부받은 다음 위 사람들에게 위 단독주택과 카드 52매를 제공한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2015. 2. 7. 02:00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8. 18:00경부터 2015. 3. 16. 02:00경까지 사이 위 단독주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H 피고인들은 L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50만 원 및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을지급하고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단독주택 및 카드 52장을 제공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L과 함께 2015. 1. 18. 18:00경부터 2015. 3. 16. 02:00경까지 사이 위 단독주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L과 함께 2015. 2. 6. 18:00경부터 2015. 2. 11. 02:00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제1항 기재 단독주택에서 B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로부터 그 소유의 M YF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B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개장 장소 확인), 수사보고(한국전력 상대수사) 1. 도박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G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약 2개월 동안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43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폐가에 이르러, 평소 위 폐가가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폐가를 방화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코를 푼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위 폐가 마당 주변의 마른 풀에 던져 그 불길이 위 폐가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소유인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위 폐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주택 발생 전, 후 사진, 화재현장 인접 마을회관 CCTV 검색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화재 주택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폐가 인근에는 마을회관이 있어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10~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면 미리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기하던 중 'C'의 지시를 받고 200만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증위임료, 전산삭제비, 채권매입비를 보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불상지에서 위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기하던 중 'C'의 지시를 받고 200만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25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입금한 돈이 출금이 되지 않으니 다시 250만 원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K 명의 신한은행 L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D,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위챗대화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관련된 것인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 및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사기 수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중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체크카드가 거래정지 등으로 오류가 뜨자 불법 카지노도박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거 중 위챗대화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6. 8. 31.에 피고인은 공범인 C에게 몇 개의 체크카드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사실을 고지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의 개수 및 송금한 금액의 정도,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더하여 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에 있는 조곡리버스정류장 앞을 북안면 방면에서 대창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1. 피해자 진영상운㈜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19: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진영상운㈜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1. 20:25경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 위 택시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7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9: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해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양극성 정동장해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내지 친구 사이로, 피고인 C는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만 집 밖으로 유인하면 돈을 훔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A,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해내면 피고인 A, B가 집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6. 1. 오전에 피해자에게 피씨방으로 나오라고 계속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07:4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PC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집이 비었음을 알려주면서 평소 알고 있던 아파트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1:45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북구 I아파트 10X동 80X호의 현관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부수어 열고서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이 있을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화장실 천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약 1,0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을 전농1치안센터 방면에서 서울시립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도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3,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5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자 거실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2004년, 벌금 100만 원) 나.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3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라.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비매봉길10, 성원교회 앞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여수시 율촌면 방면에서 순천시 서면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큐티 2.5t 화물탑차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탑차가 다시 3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4.5t 메가트럭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탑차(1,950만원 상당)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메가트럭도 수리비 4,21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가트럭 운전자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9. 15: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의 미상 객실에서, 연인인 D으로 하여금 물로 희석되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1회 투약량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함)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D, A 소변, 모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관련, 체포 현장 상황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필로폰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투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이 있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D가 시공한 밀양시 E에 있는 F 내 발전기 제작·설치 작업 현장에서 2015. 12. 2.부터 2016.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7,140,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5,589,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3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20경 여주시 B 인근 C에서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D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0세)와 시비하던 중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D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D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 등이 D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D은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