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2018. 4. 10. 07:2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77세)가 운영하는 'E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투숙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뒤질라하나', '젊은 사람한테 맞아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1층 복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112] 1. 피고인은 2018. 4. 5. 11:30경 군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소주 1병 등을 구입하여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새끼 저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2:15 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9:0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여기는 내가 계산한다, 돈 내지 말고 나가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돈 받으면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2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2018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당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참착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길을 서산 음암간 구도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가 운전하는 F 라온 100 이륜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가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52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9구급일지 등 송부요청 회신 1. 수사보고(119신고자 상대로 교통사고 상황 진술 청취) 1. CD(관제센터 CCTV 등)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8.4. 00:00경 자신의 주거지 C빌라 2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4, 8. 6. 01:18 경 피해자가 사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E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사는 피해자 D(여, 47세)을 찾아갔다가 그녀의 동생 피해자 F(남, 45세)와 마주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범행 전후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11. 11.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1.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위 D조합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4,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11, 26. 경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6, 06:45 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783 에 있는 대포항 삼거리 부근 도로를 조양동 방면에서 양양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 곳 2차로에는 피해자 H(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8. 11:40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6:3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783 에 있는 대포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현장확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E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량수리 견적서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실황조사서와 다른 사고 위치 확인) 1. 압수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업무상의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 부근에 숨어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22: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에 의하여 기본응급처치를 받고 들것에 옮겨진 후 안전벨트를 착용 당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사진, CCTV사진, 출동부대편성표,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구급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도발로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도 높은 점, 소방대원들은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에게 드레싱과 압박붕대 압박을 한 다음 피고인을 부축하여 들것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우고 있었고, 그때 피고인은 느닷없이 피해 소방대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는데, 피해 소방대원이 응급처치에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소방대원은 급성 스트레스반응(불안, 초조, 안절부절, 수면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집중이 잘 되지 않음)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5. 20:10경 인천 남구 주안로 57 더원시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이 부주의로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9,15,20:42 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E마트에서4,800원, 같은 날 20:58경 F에 있는 G마트에서 22,150원을 결제하면서 각각 업주에게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피고인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총 2회에 걸쳐 도합 금 26,95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2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마트CCTV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자신의 카드인 줄 알고 주워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동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로 알고 주워서 당일 곧바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무리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체크카드를 분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진 체크카드를 발견하는 경우 자신이 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체크카드 소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체크카드의 결제가 거부되자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카드사용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82 피고인은 2015. 5, 6.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여, 4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1575₁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3.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여성접대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처이자 위 주점의 여사장인 I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길이 30㎝)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머리가 까지고 늙은 새끼와 왜 참견이냐, 지난번에도 죽일라다 참았는데, 눈깔을 획 빼버릴라,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쇠갈고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23:1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이 운영하는 L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다 앉아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리 와 봐라.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20, 23:35 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와 손님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로부터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34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6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수상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10회가 넘는 벌금형 및 5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8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이 사건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3년, 2007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 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속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검찰이 양형자료로 제출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후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큰 도로로 합류하는 좁은 도로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앞의 좌회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졌음에도 전혀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앞에 근접하여 선행하는 차량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주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와 제동장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2미터 이상을 밀려 바닥에 넘어지며 떨어졌는바 그 충돌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방향은 많은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대로였고, 따라서 자칫 날아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충돌당하는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실제로 피해자는 위 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과 매우 가까운 곳까지 튕겨나갔다). 따라서 피해자의 몸 상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먼저 발견하고 대처한 행동, 대로의 차량들의 전방주시 등의 여러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해 진단이 결과적으로 중하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결코 가벼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체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익의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구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사고장소에 비추어 대리운전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구미시 C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도매대행/해태 허니버터칩(선착순예약중)"라는 제목으로 허니버터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3,000원을 입금하면 허니버터 2박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니버터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판매글을 올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허니버터칩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AC 외 44명 피해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 AD 외 6명)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범행계좌 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미압수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2008년에 상습절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9년에 절도죄로 6월을 선고받아 2011년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2013. 8. 22. 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와 환불해준 피해자를 포함하여 350여회에 걸쳐 합계 1,200여만원을 편취한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1) 등을 고려하되, 출소한 후 한 동안은 퀵서비스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처지에 빚에 쪼들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출소한 후에는 건실하게 일을 하며 장애가 있는 양친과 투병중인 남동생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1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E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을 찾아가 위와 같이 절취한 사다리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훔친 물건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20:07 경다시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다리를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물건 안 받는다고 했잖느냐, 왜 오밤중에 가져오느냐"라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짜증을 부리냐? 이 씨발년아 ! 확 불을 질러 버릴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_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5건을 자수한 점,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1: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 휴대폰,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강색 장지갑,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등이 들어있는 MCM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02: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처리표, 현장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CCTV 사진, 범행 전후 CCTV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판결문 및 수용현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6.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낮 또는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거운 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 10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있으며, 주거침입 실형 전력도 2번 이상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영수증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고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90세가 넘는 부친과 와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면서 이사비용과 생활자금을 마련하려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우연히 받게 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금융기관에 대여한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0. 20: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08: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스캔맥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2. 21:2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3. 00:24 경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3. 09:1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3, 18: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4,13,22:2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쳐 맥주 1개 시가 5,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도합 33,950원 상당의 맥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 02:54경 광명시 C 앞길에서부터 개봉교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J소유의 K QM5 승용차, 피해자L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0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SM5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 링컨 MKX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SM3 승용차, 피해자 V 소유의 W 토요타 PRIUS 승용차 등 총 10대의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는 차량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이하), CCTV 녹화영상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피해자들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7:12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910,000원 상당의 D 1톤 포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8:22경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7,22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7:12 경부터 12:06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노상부터 수원시 영통구 I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차량사진 및 열쇠사진, 피해자 E의 H 차량사진, 본건 피해품인 지갑, 핸드폰, 동전 등 사진,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과 핸드폰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1군사령부 쪽에서 원주TG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캡쳐자료, 교통CCTV 캡쳐자료, 사고 차량 사진, 교통CCTV 및 G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역주행을 하여 무고한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인도 위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잘못이 너무 크고, 결과 역시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