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3.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5. 01:30경 피해자 B(여, 69세)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등 2명에게 모욕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경찰이랑 한패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17:1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64세) 소유의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불상의 자물쇠 경첩을 드라이버로 제껴 뜯어내는 방법으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G(48세)가 관리하는 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14. 14: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신고에 의하여 제3항과 같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20:4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H에서, 소지하고 온 식칼(날길이 20㎝, 총길이 31㎝)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와 위 포장마차 주인 I(여, 64세) 등을 향해 "나 무죄로 나왔다. 씨발년놈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5. 00:1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제4항의 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사 L 등 5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내가 지금부터 딸딸이를 칠 테니까 잘 봐, 전국에 생중계하게 잘 찍어봐, 네 마누라 생각하면서 딸딸이 친다."고 소리치며 위 당직실에 있는 대기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41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M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집주인과의 통화, 인치 후 피의자의 행동, 자위행위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피해자 G 피해진술 및 폭행관련 처벌불원의사 확인, 피해자 I 피해상황 및 탄원서 제출경위 확인, 본건 창고의 실소유주 확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 확인, 피해자 B 피해상황 진술 녹음-보복범죄에 대한 공포심 표출) 1. 자물쇠 피해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한 식칼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추송서(CCTV 영상 CD 1장),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제2019-00220호), 사건 검색출력물, 경찰 의견서, 각 음성녹음 CD, 녹취서 2019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 관련) 판시 전과 1. 2019고합118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2019고합118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659호, 3065호 등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화가 나서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거나 발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을 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소지한 식칼을 판매하기 위하여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식칼을 올려놓았을 뿐, 피해자 G에게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2019. 3. 5. 01:25경 경찰에 '돈 달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이 있다, 욕하고 문짝을 찬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피해자 B를 찾아갔다. 2)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3.5. 07:00경 어제 밤에 와서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과 한패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를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경찰한테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니까 짜증나고 열이 받아서 피해자 B를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씨발년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과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은 2019. 4. 14. 17:20경 경찰에 '월세로 창고를 얻었는데 임의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온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00경 석방되자마자 피해자 G를 찾아갔다.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신고에 의하여 체포되었던 피고인이 2019. 4. 14. 20:45경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 무죄로 나왔다. 씨발년놈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O과 포장마차 주인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을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나는 무죄이고 그 사람들은 유죄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신고해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화가 나지,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서 들어갔어요. 심하게 말하면 죽여 버릴 수도 있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 촉구 및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9.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결수용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공용물품을 훼손하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공연음란죄, 절도죄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점, 절도죄의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