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K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58 피고인 A, K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17:00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15. 11.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4.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K 가. 2015.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1. 4.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318 피고인 A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N이 피고인 A의 또 다른 사회 후배인 Q의 여자 친구인 R과 사귀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고인 N을 불러내어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N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31. 17:15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로부터 호출을 받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누고 피해자에게 "형님 그만 하이소, 그만 하이소, 그냥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21: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R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H 소재 U슈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준비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3회 휘둘러 피고인의 공격을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3군데를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심부 열상,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44세)을 만나게 되자 방금 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우안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177 피고인 A는 2016. 3. 28. 22:00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파출소 맞은편 노상에서 X에게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8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의 모발 관련 자료 첨부, 2015. 11. 초순경 범죄장소 관련 보고, E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2016고단4318 1. 피고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A가 N을 폭행하는 영상 자료 확인,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대구시청 CCTV 수사, 시청네거리 CCTV 영상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N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T식당 업주 상대 수사) 2016고단5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N: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K: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N: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K: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K, X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점, 피해자 N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필로폰 수수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7.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수수·투약에 그친 점, 필로폰 제공자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N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가슴 등에 자상을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과도를 꺼내 휘두르게 된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