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논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논산시청으로부터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이하 '정부미'라한다)을 1kg 당 355원에 구입하여 이를 일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3. 9.경 피고인 A에게 쌀과자 제조용으로 구입한 쌀의 판매를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이를 1kg 당 1,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1톤짜리 포대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I에서 40kg 들이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위 1톤짜리 포대에 담아 놓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아산시 L에 있는 M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 A은 M미곡처리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이 정부미와 일반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위 정부미를 N에게 판매하고, N은 그 무렵 위 미곡처리장에서 햅쌀과 위 정부미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O', ' P' 상표로 생산하여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0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18회에 걸쳐 논산시청으로부터 피고인 B가 구입한 정부미 합계 57,855kg을 피고인 A을 거쳐 M미곡처리장에 판매하였고,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햅쌀과 정부미를 8:2로 혼합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고,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이 판매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3. 2. 24.경 2008년도 국내산 정부미 5,600kg을 피고인 A을 거쳐 M 미곡처리장에 판매함으로써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수원시청으로부터 떡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및 같은 해 9.경 정부미 각각 20톤 합계 40톤을 피고인 A에게 연미작업(쌀의 표면을 깍아내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20톤의 정부미에 대해서는 연미작업을 하여 피고인 C에게 반환을 하고 나머지 20톤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이 수회 피고인 A에게 나머지 20톤에 대해서도 작업 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2011. 9.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정부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냥 나에게 1kg 당 650원에 팔아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정부미 20톤을 제1항과 같이 위 N에게 판매하였고, N은 제1항과 같이 햅쌀과 정부미를 8:2로 혼합한 후 2011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고,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이 판매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가 운영하는 I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양곡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형법 제30조(정부관리양곡 용도 외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양곡 생산연도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형법 제30조,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각 정부관리양곡 용도 외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형법 제30조(정부관리양곡용도 외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내용이 소극적이며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3. 2. 24. 양곡관리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2. 14.경 위 I에서 2008년도 국내산 정부미 5,600kg을 40kg 들이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1톤짜리 포대에 정부미를 담는 작업(일명 포대갈이)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M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위 미곡처리장에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M미곡처리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이 정부미와 일반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위 정부미를 N에게 판매하고, N은 그 무렵 위 미곡처리장에서 햅쌀과 위 정부미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20kg 들이 'O', ' P' 상표로 생산하여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2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고, N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이 판매되도록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내용 참조). 2. 판단 피고인 A,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로부터 2008년도 국내산 정부미 5,600kg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쌀이 일반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정부미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경찰에서 작성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가 피고인 A에게 위 쌀이 정부미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도 쌀 도매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쌀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쌀이 정부미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앞서 본 증거들과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2.경 B로부터 쌀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 2009년산 쌀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B는 2008년산 정부미를 2009년산 쌀이라고 속이고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사실, 정부는 2013. 1. 20.경 2009년산 정부미를 도정업자에게 공매를 통하여 방출하였고, S미곡처리장에서도 공매에 입찰하여 2009년산 정부미 100톤을 매입한 사실, 그리하여 2013. 1월과 2월에는 2009년산 쌀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 당시 정부미의 가격은 1kg당 1,000원, 2009년산 구곡은 1kg당 약 1,25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종전에 B에게 정부미 구입대금으로 kg당 1,000원을 지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위 쌀 구입대금으로 kg당 1,250원씩으로 계산된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건 거래는 피고인 A이 2012. 1. 16. B로부터 정부미를 구입한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종전 거래와는 달리 피고인 A이 B에게 1톤짜리 백을 보내주거나 1톤백에 담겨진 쌀을 M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온 것이 아니라 B가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직접 위 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쌀을 시중에 유통가능한 2009년산 구곡으로 알고 구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이 정부미를 구입하여 이를 N에게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N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된 쌀이 판매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