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2019고단82 1. 남편 B 명의의 신용카드 1차 재발급 관련 범행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남편 B 명의의 C를 사용하던 중 2014. 9. 12.경 위 B가 C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분실신고를 하자 C 주식회사 직원을 속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 F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남편 B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카드 명의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위 상담원에게 위 F이 마치 B인 양 바꿔준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B인 척하면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상담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재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발급하는 C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4.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I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재발급받았고,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회사에서 7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14,390원 상당의 물품·용역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변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그 지급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 남편 B 명의의 신용카드 2차 재발급 관련 범행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남편 명의의 C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이를 분실하자 C 주식회사 직원을 속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울산 남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B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카드 명의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위 상담원에게 위 피고인의 아들인 M를 마치 B인 양 바꿔준 다음 위 M로 하여금 B인 척하면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상담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재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H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재발급받은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N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재발급받았고,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46,171,940원 상당의 물품·용역 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결제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상산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다.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O 현금지급기에서 그 지급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의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7 피고인은 과거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더 이상 피고인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아들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남편인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경 울산 P 소재 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Q' 내에서, B로부터 신용카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카드모집원 R에게 미리 작성한 삼성카드 가입신청서를 건네주고 위 R를 거쳐 카드모집원 S에게 위 삼성카드 가입신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위 S으로 하여금 C 가입신청서 용지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는 방법으로 C 가입신청서 용지 성명 란에 'B', 가족성명란에 'A', 자택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K아파트 L호', 휴대폰 란에 'T', 직장명 란에 '(주)U', 직장주소 란에 '울산시 울주군V',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가족성명 란에 'A'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라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C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모집원 R를 거쳐 카드모집원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C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C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B 명의의 C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7. 12.경 울산 울주군 V (주)U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배송인을 통하여 위 신용카드 2장(B명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W, 피고인 명의의 가족카드 카드번호 X)을 송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1, 2항]2019고단82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수령증 사본, 사용내역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사실 3 내지 5항]2019고단1487 1. C 가입신청서, C 수령증, 카드사용 내역, 하나카드명의도용 사고 보상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결과 미지급 카드대금 액수가 약 720만 원 정도인 점,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생활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