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그녀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504호(이하 'E아파트'라고 함)를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E아파트' 양도 이전에 함께 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F, 304호(이하 'F주택'이라 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6. 어머니인 G의 위임을 받은 B을 통하여 위 G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F주택에 관하여 위 G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1. 9. 21. 위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이를 방조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 'F주택에 대한 명의신탁'관련 부탁을 받고, 어머니인 G의 위임에 따라 A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F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16. 위 G를 대리하여 A와의 사이에 위 F주택에 관하여 위 G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1. 위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가 'F주택'을 G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국 A의 명의신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연립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잔금 2,700만 원 거래내역 확인), A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G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1. 9. 16. G에게 F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1. 9. 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곧바로 2011. 10. 12. G가 H에게 위 주택을 1억 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 A는 G와 H 사이의 위 매매계약 당시 G의 며느리가 아님에도 며느리로서 G를 대리한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매매계약서에도 "본 계약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며느리 A가 계약하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였다),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G 대리인 A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은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실제 대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H에게 다시 매도한 후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확인증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B 제출 의견서에 따르면) 1억 5,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자식들의 용돈에 의존하여 생활한다고 하는 G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그대로 둔 채 추가로 F주택을 구입하고, 더욱이 그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구입 후 1달 만에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이를 되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G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마련된 것인데(계약금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잔금 2,7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직후 피고인 A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주택에 대한 피고인 A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1동에 있는 서울뚝배기 식당 앞도로부터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구성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2차로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리은행 앞 2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YF소나타 경찰순찰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479,52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09: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를 물컵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애인사이였고, 피해자 D와 위 C은 현재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0:3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302동 902호 앞에서 피해자 D(43세)와 피해자 C(50세, 여)이 자녀(딸)를 찾으러 방문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7:27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6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패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말다툼을 하다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맞게 하고, 이에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및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2: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성일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왕산해수욕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2: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십팔년아, 좆같은 년아, 왜 이리 비싸, 여기가 1종이냐 2종이냐"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업단 입구에서, E 운전의 F 25t 화물차량(G 소속), H 운전의 I 25t 화물차량(J 소속), K 운전의 L 4.5t 냉장차량(M 소속), N 운전의 O 4.5t 화물차량(M 소속) 등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설을 위한 판넬 등 공사자재를 공사장에 하역한 다음 공사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P, Q, R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침낭을 펴고 노숙을 하여 다음날 07:30경까지 위 차량들이 운행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P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06:25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S 주식회사 소속 T과 피해자 U(48세)이 승차한 V 1t 화물차량이 출근을 위해 사업단 정문으로 들어가려하자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다가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피부결손 및 피하출혈, 경부 우측 팔꿈치 타박상, 좌측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U의 증언 1. E,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U)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여 매일 촛불문화제 행사를 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문화제 행사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N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다음날 다른 일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2. 10. 9.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일행에게 차량들이 나갈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등으로 운전자들을 기다리게 하였다가 결국에는 자리를 비켜 줄 것을 거부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차량들이 공사장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차량운행업무가 방해를 받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 2명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서로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싸울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지속 시간 및 차량 운전자들이 입은 피해(운송수입 상실)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미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2:40경 피해자 B(41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없다. 다음에 지불한다."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택시비 지불을 재차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들고 나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의 게임장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D은 위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 20.경부터 2008. 9. 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기본 점수 20,000점을 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매가 배출되면 위 상품권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5. 15: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 모텔 카운터에서, 성인방송을 보여 달라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숙박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 증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카운터 앞 복도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B(여, 29세, 가명)는 관광가이드로, 2018. 1.경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관광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30경 서울 구로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아래 보지로도 담배 피는 창녀 같은 년아. 보지에서도 냄새 날 거야. 너 입술이 자지 빨아 먹는 보지 구멍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3:30경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선일초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선일초교 삼거리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2세)이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41세)이 운전하는 M 매그너스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마스 운전자 F, 프라이드 운전자 J, 프라이드 동승자인 피해자 N(32세), 매그너스 운전자 L, 매그너스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389만 9,616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80만 7,036원 상당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46만 2,836원 상당이 들도록,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149만 2,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O, J,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8:30경 평택시 C아파트 215동 부근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13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가출한 동생을 찾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C아파트 상가 3층 남자화장실로 유인한 후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 봐라, 형이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린다고 협박하여 바지를 벗도록 한 후 "울면 죽여버린다, 5분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약 30여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의 13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 E과 결혼한 후 미합중국에서 2005. 1. 23.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7.경부터는 E은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E 몰래 E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혼인당사자 신고인 '남편(부)'의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아내(처)의 인적사항란에 'E', 'F', '등록기준지 경남 김해시 G', '주소 서울 서초구 H 302호'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서초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E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같이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그 나라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는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작성된 혼인증서 등본을 관할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기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일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점,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등에 혼인증서 등본만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실무에서는 혼인증서를 작성한 나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무기록에 필요한 사항이 증서의 등본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편의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적용하여 혼인신고서를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이에 따라 실무상 위와 같은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신고에 필요한 증인이나 부부 쌍방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5. 1. 23.경 E과 미합중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후 국내에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서초구청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란 중 '남편(부)'란에 피고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아내(처)'란에는 E의 이름 등 인적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E의 날인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앞선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의 성격, 실무상 혼인신고서를 제출받는 취지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E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혼인당사자란의 일부내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 E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그 형식이나 외관상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문서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해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에 있는 오리고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농협 방면에서 삼성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량이 삼성복지회관 방면에서 삼성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으로 붙어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농협근처에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리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이나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40경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맛나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복룡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이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의 왼쪽으로 피해자의 경운기를 추월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중간 바퀴 및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7. 1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은 절취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B,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5. 30. 20:34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8동 8층 비상계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22:30경 위 D아파트 5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22:40경 D아파트 51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운드 7.0 자전거와 하운드 8.0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각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동기만으로 수회에 걸쳐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자전거들 중 3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인 B에 대한 관련 판결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