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홍보관(대표 F, 이하 'E'이라 함)과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주)(대표이사 F, 이하 'H'라 함)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F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F은 노인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하거나 무료관광을 하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노인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노인들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파주시 일대 방문판매점으로 유인하는 인솔책 등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무료중식을 제공하거나 무료관광 또는 저가관광을 시켜준다는 기만적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집해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홍보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 노인들의 건강 및 질병의 예방과 각종 병증에 치료·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2013. 10.말경 위 E 홍보관에서 가이드 등 인솔책에 의해 무료중식·무료관광으로 유인된 I(여, 71세) 등 노인들에게 고용된 강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키토산을 "J제약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J 제약 제품은 물과 잉크를 분해시키는데 타사 제품은 분해를 못시킨다. J제약 키토산이 콜레스테롤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에 좋다"고 설명하면서 투명한 물컵 두 개를 가져와 그 컵에 검정색 물을 넣은 다음 J제약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 시험해 보여주고, "만병의 근원은 피가 탁한 이유로 오는 것으로 J제약 키토산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취지로 강의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8.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497회에 걸쳐 합계 222,682,536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키토산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2014. 3. 26. 오후경, H에서 가이드 등 인솔책에 의해 무료중식·무료관광으로 유인된 K(여, 75세) 등 노인들에게 고용된 강사를 통해 일반식품인 'L'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모든 병의 근원인 염증이 온몸에서 없어지고 당뇨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강의하게 하는 등 일반식품인 L를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7.경부터 2014. 6. 2. 경까지 274회에 걸쳐 합계 104,934,174원 상당의 일반식품인 L를 판매하면서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2013. 3. 18.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전에 기능적 역할 분담한 모집책, 인솔책 등이 노인정 등에서 마치 노인들을 위한 무료중식을 제공하거나 무료관광 또는 저가관광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집해 온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 유인하여 온 I 등 노인들에게 497회에 걸쳐 합계 222,682,536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키토산을 판매하고, 2013. 12. 7.경부터 2014.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H로 유인하여 온 K 등 노인들에게 274회에 걸쳐 합계 104,934,174원 상당의 일반식품인 L를 판매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 M, N,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H물품구입계약서 및 약정서 1. 국민 O 계좌 거래내역 1. 농협 P 계좌 거래내역 1. H 압수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약품 등으로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방문판매자 등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1년6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가중요소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양형기준표를 참작하기로 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들인 점, 판매한 물품이 많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하는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나 유해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물품구매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각 합의서에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실제 물품구매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각 범죄일람표와 비교할 때, 합의서에 기재된 구매일자와 피해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다), 상당수는 진정한 합의서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신분증조차 사본 되어 있지 않다), 가사 진정한 물품구매자이고 합의도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숫자가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