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2022고합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6. 4.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재질의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2. 6. 8. 16:00경 경북 칠곡군 C, D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9. 02:05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F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은 가. 2)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장모인 F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F의 옆구리 부위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6. 8.경 위 2. 가. 1)항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영주시 E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여, 6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안동시 옥동 이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점에서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과 여성용 속옷을 구입한 다음, 2022. 6. 9.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및 자위기구 등을 들고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의 비민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잠겨있던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니 딸 G가 맞지, 남자는 처남 맞지?”라고 말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찔러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다른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막내 딸 하고, 큰 아들 맞지?”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08경 무렵 피고인이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뛰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알몸 상태에서 뛰어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 앞까지 끌고 오고, 그곳 계단 철제 난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 누나는 다 따먹었는데 니는 왜 못 따먹노, 어제 꿈에 장인이 니를 디질만큼 때리고 따먹으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완강히 버티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는 톱으로 목을 썰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향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위 주거지 정원 쪽으로 도망간 다음 그곳 바위 뒤에 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내지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78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는 위 H의 형제자매들이고, F는 H의 어머니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42세)에게 남녀가 성관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영주에 있는 장모님에게 너가 맞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30. 11:2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주 출발합니다’, ‘어른들도 계시는데’, ‘톱도 가져가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L(남, 10세)와 라면을 함께 먹던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까리 확 찢어버릴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씨발 새끼 패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부엌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 새끼 죽여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5.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집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때리고, 고양이 장난감으로 고양이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고양이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고양이가 이에 도망을 가자 쫓아간 다음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집 밖으로 나가 불상의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6. 9. 0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여성의 나체 사진,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 남성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씌운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9. 06:04경 영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피고인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씌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3:53경 영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 M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피고인이 자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6. 9. 03:50경 영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피고인이 자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9. 06:04경 영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피고인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씌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F 소변) 2부, 감정서(A 소변) 1부, 감정서 1부, 감정서 2부 1. 상해진단서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통화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영상통화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철제 난간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우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H을 협박하고, 아들인 피해자 L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H의 형제자매들에게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등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친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조금도 죄의식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