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뇌병변장애 2급)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6. 16:0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쪽방촌 공동화장실 앞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8. 26. 16:19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센터 미인계 및 복지 카드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 피해자 팔 부분 사진 2부, - 복지카드 사신 1부, - 첨부 CD, 수사보고서(공중화장실 부근 피해관련 CCTV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파일 편철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자 모습 사진 1부, - 범행 장면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따지는 과정에서 팔을 뻗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피해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의 내용,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로(수사기록 68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으로부터 별달리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차 피해를 당하였을 때 지인인 다른 여성(F)이 한번 봐주자고 해서 봐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보다도 저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더 화가 났다. 피고인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착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63, 67, 70쪽) 및 이 사건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전동 휠체어에 앉은 피해자가 공동화장실 앞쪽에 있고, 그 왼쪽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얼굴과 상체 부위를 감싸듯 만지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자리를 뜨는 장면이 확인되고[CCTV 영상(수사기록 133쪽) 중 영등포본-방범-31(1, 이하 생략) 파일 및 영등포본-방범 -31(3, 이하 생략) 파일의 각 재생시간 0:13:08경부터 0:13:35경까지 부분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왼쪽 건물에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자리를 옮기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서로 언쟁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차례로 확인되는바 [CCTV 영상(수사기록 42쪽) 중 영등포-방범-44(1, 이하 생략) 파일의 재생시간 0:04:37경부터 0:06:00경까지 부분 참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2. 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2. 10. 25.자 변호인의견서 2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 6, 9, 10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저를 끌어안거나 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9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2. 6.경부터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직후 이 사건 당일까지 2달간 공백이 있었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 6, 9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라거나 교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및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를 만지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평상시에 데이트하던 것처럼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자신에게는 전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 특히 위 각 현장 CCTV 영상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으면서 자신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만진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봤어도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실히 때리고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몸이 밀렸던 것뿐이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 5쪽), 현장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팔 부분 사진 등(수사기록 19, 20, 42쪽)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