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12. 15. 확정되었다. 2019고단276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상법위반 피고인 B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C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후 다음 날 이를 전액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9. 14:37경 대구 수성구 F빌딩 1층에 있는 G은행 범어동지점에서, 피고인 C의 지인 H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D의 대표이사인 B 명의 G I 계좌에 입금하여 ‘주금 3,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5. 9. 17:49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다음 날인 2016. 5. 10. 10:27경 위 G은행 범어 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9.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을 가장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 가장 납입 사실을 모르는 그곳 등기 공무원에게 D의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저장하게 하여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안동시 L 100평 중 35평 매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26.경 대구 달서구 M건물,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68세)에게 “안동시 L 전 331㎡(100평) 중 35평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5. 10.경 위 토지와 O 전 331㎡(100평)을 원소유자 P과 1평당 12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5. 11.말경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Q, R, S, T 등으로부터 안동시 L 토지 일부 매매대금을 받고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6. 4. 29.부터 2016. 7. 11.까지 Q로부터 차용한 2억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천시 U 전 1018㎡(308평) 일부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안동시 L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D의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L 전 331㎡(100평) 중 35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3,000,000원, 2016. 10. 31. 2,000,000원, 2016. 11. 14. 48,820,000원, 2016. 11. 15. 154,400원, 2016. 11. 28. 8,995,740원 등 합계 62,970,140원을 D 명의의 G V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안동시 L 100평 중 15평 매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12.경 대구 달서구 M건물,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68세)에게 “안동시 L 전 331㎡(100평) 중 15평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D의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10,000,000원을 D 명의의 G V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20. 15,000,000원, 2017. 1. 23. 1,634,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78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지사장으로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대구 중구 W 소재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D 소유의 영천시 U 토지는 Y 부근에 있는데 이를 매수하면 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주겠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1,230,000원으로 합계 132,840,000원인데 이를 지급하면 위 토지를 분필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Z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토지로 금전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Z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농지인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야 함에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G 계좌로 2016. 7. 26. 500만 원, 2016. 7. 29. 800만 원, 2016. 8. 4. 1억 1,6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2]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N의 법정 진술, 고소장, N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법인계좌 V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D 명의 G 계좌 인터넷뱅킹 신청서, 입출금 알림신청서, 비밀번호 변경신청서, 인터넷뱅킹 신청서(AA), 거래내역,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 주금 가장납입관련 자료 제출), 각 매매계약서, N 명의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6278] 1. 증인 Z, X, A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 Z 사이의 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375, 대구지방법원 2017노4758, 피고인 A),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683, 2018노1571 등,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또한, N에 대한 안동시 L 15평 매매 사기 부분은 피고인 A이 D을 퇴사한 2016. 12. 31. 이후의 일이므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영천시 U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X과 만난 사실이 없고 토지 매각에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Z이 약정과 달리 분필과 소유권이 전절차를 거부하여 D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6. 5. 9.경부터 2016. 12. 31.까지 D 명의의 G 계좌(V)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였고(입출금 알림문자도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 신청함),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2016. 8.경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2016. 9.경 재입사한 점, 피고인 A이 2016. 5. D 설립 당시 채권자인 Z에게 대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영업 직원들에게 안동시 토지 등 분양교육을 하였던 점, 법인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영업 직원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기간동안 D의 실운영자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D을 퇴사한 2016. 12. 31. 이후인 2017. 1. 10. N에 대한 안동시 AD 토지 15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12. 12.경 피해자 N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던 D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계좌는 2017. 2.경까지 피고인 A이 계속 관리한 점, 피고인 A은 2019. 5.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B로부터 N가 안동시 L 토지를 더 매수한다는 말을 들었고, 2016. 12. 12. D 계좌로 그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15평을 추가로 매수하여 합계 50평을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추가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N에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안했지만, M 사무실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50평을 매수하게 되면 곧바로 분필을 해 줄 수 있다고 단체로 교육을 하였다(N는 당시 영업 직원이었음)’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위 L 토지는 피고인 A이 기존에 운영하던 ㈜AE(이하 ‘AE’)에서 분양하던 토지로 피고인 A이 2017. 1. 이후에도 계속 분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 대한 영천시 U 토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7., 8.경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실운영자로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 계좌로 피해자의 매매대금이 입금되고, 그 중 일부가 토지 소유명의자인 Z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AE 운영 당시 2015. 10. Z에게 안동시 L 토지를 8,550만 원에 분양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고, 2016. 5. 13.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5. 30.까지 마쳐주되 불이행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Z로부터 추가로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위 돈 중 일부로 영천시 U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 B는 영천시 토지 매매 계약 체결시 Z이 입회하고 분양대금을 Z에게 입금하며 일체 상의없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2016. 7. 피고인 B를 통하여 AH, 피해자 X 등에게 땅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D 계좌로 입금받았고, 일주일 정도 후 이를 알게 된 Z이 항의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안동시 토지대금과 대여금 2억 원 등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Z에게 일부 토지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달라고 사정하였다. Z과 사이에 대금 정산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C을 통하여 피해자 X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모두 D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는, 2016. 5. 피고인 A에게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직원에 불과하고 실운영자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다. 안동시 L 토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G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하였다. 영천시 U 토지와 관련하여, Z이 2016. 4. 29.부터 2016. 7. 11.까지 대여한 2억 2,500만 원 중 2016. 4. 29. 2,000만 원, 2016. 5. 10. 5,000만 원, 7,000만 원은 AE에 대여한 것으로 D과는 무관한 것이고, D에서 차용한 합계 1억 5,500만 원을 2016. 7. 25.부터 2016. 8. 22.까지 모두 Z에게 변제하였음에도 Z이 AE에 대한 채권을 빌미로 영천시 토지 매수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 B는 X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AE과 Z 사이의 안동시 AD 토지 관련 거래 관계 및 Z이 AE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안동시 L 토지(피해자 N)에 대한 부분 피고인 B는 안동시 L 토지의 소유관계 및 잔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2018. 4. 4.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피고인 A이 D 이전에 운영하였던 AE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서, D으로 넘겼다가 다시 N에게 토지를 이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아서 AE이 아닌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가 2017. 1. 10. 두 번째 계약을 하였는데도 등기 이전을 하여주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AG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안동시 L 매매대금을 소유자에게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기획사는 통상 매도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분양영업을 해서 받은 돈으로 매도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동시 L 토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N가 입금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분양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한다는 정도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안동시 L 매매대금을 소유자에게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 B에게 위 토지 100평이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야 지번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N는 2016. 10.경 피고인 B가 안동 AD 토지를 구입하라고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올 토지의 지주들 50%의 동의를 받았고, 아파트 공사를 할 건설업체도 전부 정해져 있다, 2017. 5. 중순이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 많은 이익을 남기고 구입한 토지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가 D에 재입사한 2016. 9.말경 이후로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Z과 사이에 Z로부터 빌린 2억 2,500만 원을 상환하고 영천시 U 토지를 이전받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N로부터 2017. 1. 20.과 2017. 1. 23.에 걸쳐 합계 16,634,000원을 교부받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 2) 영천시 U 토지(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B는 Z이 2016. 5. AE 계좌로 지급한 7,000만 원과 2015년 안동시 토지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8,550만 원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2019. 5. 1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A이 D의 자금으로 Z에게 차용한 2억 원을 갚아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A이 Z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해야 영천시 U 전 1,018㎡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서 토지 분양자로부터 받는 자금을 Z에게 변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이 2016. 5.경 AE에 투자한 Z이 D에도 투자하기로 했고, Z의 자금이 D에 들어왔고 분양자들로부터 받는 토지 대금으로 Z에게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Z도 피고인 B가 Z이 AE과 D에 지급한 돈의 내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와 Z은 2016. 7.경 “땅 매매대금을 Z 명의 G 통장으로 입금하고, 위 통장은 공동관리하고 일체 상의없이 통장 사용못한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Z 입회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Z로부터 2016. 4. 29.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빌린 2억 2,500만 원 중 7,000만 원(2016. 4. 29. 2,000만 원, 2016. 5. 10. 5,000만 원)은 D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계좌가 신규 발급된 2016. 5. 12. 전인 2016. 4. 29. 2,000만 원과 2016. 5. 10. 5,000만 원은 AE 계좌로 입금되고 그 중 4,700만 원이 AI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되고, 그 후인 2016. 5. 16. 1억 3,0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되어 영천 토지의 중도금과 잔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D과 무관한 금원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66쪽). 또한, Z이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하여 Z은 매매대금과 안동 토지 매수대금 반환을 모두 지급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2016. 5. 13.경 Z에게 안동시 A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6. 5. 30.까지 넘겨주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 Z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16일이 되면 300만 원을 Z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증거기록 196쪽), D 계좌에서 Z에게 안동 토지매매대금 관련 이자까지 포함한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은 Z에게 1억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Z로부터 안동 토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점, 피고인 B가 2016. 11. 15. Z과 사이에 영천시 U 토지를 매매대금 2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증거기록 195쪽), 계약금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이 Z의 주장에 더 부합하고, Z은 입회 하에 거래하고 토지 매매대금을 Z의 계좌로 넣는 조건으로 매매를 허락하였는데 계약을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도 안하고 통장에 돈을 넣지 않고 판 것을 알고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69쪽) 영천시 U 토지를 최초 분양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6. 7. 21.경 AK이 소개한 AH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도에 Z과 사이에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Z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08평을 먼저 분할하여 15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준다고 말하면서(증거기록 185쪽) 2016. 7.과 2016. 8.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 A :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B : 사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C : 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 8.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범행일시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