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토지를 임차하여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6. 7월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답(갑)에서 샌드판넬로 사무실을 신축(24m2)하고, 철재하우스로 창고 2동을 신축(74m2, 80m2)하고, 목재로 휴게실 2동을 신축(20m2, 20m2)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200m²)하고, 대리석을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40m²)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3,160m²)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조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각 위법현황 사진, 각 출장복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을 상호로 한 철판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총 111,768,206원 상당의 철판을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79,768,206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3. 11.경 C를 상대로 79,768,206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5. 'C는 피해자에게 79,768,2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2015. 9. 15.경 C 공장에 있는 에이치(H)빔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 10월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300톤을 수주받기로 되어 있으니, 2015년 12월말까지 매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취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명의로 F로부터 철골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5. 10. 10.경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지만 명의상 피고인의 아들 G을 대표로 하는 "H" 명의로 F로부터 계약금액 102,465,000원상당의 철골공사를 수주하고, 2015. 10. 30.경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공사를 수행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강제조정결정문, 유체동산압류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채권추심회수리스트, 수사보고(순번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164,000원 - 증인 D 54,000원 + 증인 I, J 각 55,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합의를 원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점, 전과 23범에 이를 정도로 강한 법 경시적 성향, 한편, 권리행사방해죄 등 동종전과가 없고 사기죄 등 기망의 전과도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를 변상하려는 의 지를 보이는 점, 집행법원 혹은 집행관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서류를 제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영유아 체육학원인 'D' 화장실 안 세면대 밑에 몰래 '몰카'용 카메라 POWER BANK 5000(BT700S)을 설치한 뒤에 피해자 E(가명, 여)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5. 5. 20.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밀한 영역인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촬영된 각 동영상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주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인 D외 2명에게 맥주 6캔과 소주 1병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2만 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E외 1명으로 하여금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평택시 B빌딩 사거리 앞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15:15경 광양시 신재로 268에 있는 변샌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옥룡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08. 10.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2: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양측 어깨 및 팔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경화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5:4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인력을 배정하던 피해자에게 "네가 사장이면 다냐. 죽고 싶냐. 인력사무소 못하게 만든다.", "개새끼, 씹새끼, 도둑놈"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112신 고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 배정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3~4회 차고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을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월경 대전시 이하불상장소에서 (주)일영로지스 명의로 등록된 C 아우디 A3 승용차량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양수받아 사용하다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7. 15.자 대전 송촌동 동춘당사거리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각 내사보고 1. C 아우디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C 번호판 영치사실 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주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3, 도청대로 봉신사거리에서 홍성방면 전방 30m 지점을 동진아파트 쪽에서 봉신사거리 쪽으로 98.4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대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홍성택시 정면을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홍성택시 뒤 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 운전석 옆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흉부손상에 의한 긴장성 혈기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1:5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218, 대림건축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3, 도청대로 봉신사거리에서 홍성방면 전방3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까닭에 정상적으로 주행해 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들을 향하여돌진할 것임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22. 20: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과거 별거하게 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체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춰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21: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자신의 딸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딸에 대해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를 폭행하고 그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21:50경 위 장소에서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과 2/3월 2. 선고형의 결정 사유야 어찌되었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고려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일간 입원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9. 21:08경 태백시 E아파트 10동 402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칼날길이 약 10cm인 주방용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목을 찔러버리고 내 배도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5cm 정도 크기로 부어오르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하출혈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체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특수협박에 사용된 칼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과 상해의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청계천로 216-1에 있는 청계5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03경 양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네이버밴드에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하고도 스마트폰을 받지 못한 피해자 D이 (주)케이비렌트카 소유인 E SM5 승용차에서 내리는 자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차량안에서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에 차량에 다시 승차한 다음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300m 정도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땅에 끌리다가 그대로 도로바닥에 나가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 처벌불원(감경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수단 및 결과,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 15:00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에 있는 쌍계지 옆 야산에서 피해자 C(39세)과 함께 말벌집을 채취하게 되었다. 말벌은 공격성이 강하여 말벌집을 채취하다가 말벌에 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말벌집을 채취할 때에는 가까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말벌들의 공격을 받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말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말벌집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장구 없이 말벌집에서 약 20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말벌집을 채취하기 위하여 그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채 톱으로 그 나뭇가지의 윗부분을 벤 과실로, 톱질과 말벌집의 무게로 나뭇가지가 아래로 부러지면서 말벌집이 나무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이에 자극받은 말벌들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05:00경 F병원에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번)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벌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주의를 주었고, 피해자를 고용한 관계도 아니었으며, 말벌에 쏘인다고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십 수차례 말벌집을 채취한 경험과 경력이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과 함께 말벌집 채취현장에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보호장구가 별도로 있었고, 이를 채취현장에 가지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호장구를 챙겨주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종종 말벌집을 채취하러 갔었던 D는 말벌을 채취할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면 대체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도 말벌집 채취에 참여할 때는 역시 그 정도 떨어져 있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미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말벌집과 위험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나무에 올라가 말벌집이 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랐고, 나뭇가지가 잘려져 말벌집이 아래로 추락하여 말벌들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눈도 뜨지 못할 정도의 쏘임을 당하였고, 다음날 사망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말벌집 채취경험이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말벌집 채취를 할 때 아무런 경험이 없는 동행자인 피해자에게 적정 이격거리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피해자가 적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적정 이격거리 밖으로 이동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적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주의의무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정 이격거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적정 이격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적정 이격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피해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막바로 말벌이 가득한 말벌집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잘라 말벌집이 갑작스레 아래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말벌집이 공격당하여 갑자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안에 있는 말벌들이 말벌집에서 나와 주변이 있는 사람을 쏘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과 쏘임을 당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리 피해자가 처음 말벌집 채취현장에 처음 간 것이라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말벌집 채취현장에 가까이 있는 경우 말벌들의 공격적 성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현장에 데려갔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가까이 있게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6.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9: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D(44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우산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0. 10.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18: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여, 43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가 위 집 골목 앞길에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 부분 및 운전석 앞쪽과 뒤쪽 유리 부분을 향해 약 5회 던져 유리를 깨뜨려 약 3,706,63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문이 열린 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7세)을 향해 던졌다. 다. 특수상해 또한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 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환자소견서, 정비청구서, 차량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사본, 소견서, 입원확인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 나아가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우산으로 막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현재까지 그 누구와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추후에도 피해를 변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인다1).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고인에게 2014. 3. 28.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11. 07: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앞 거리에서 피해자 G(22세)가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각각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G 피해부위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의자들 폭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게 소년보호처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등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 B는 2015. 6. 26. 이종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폭력행위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47 피고인은 2016. 10. 21. 17:5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6638 피고인은 2016. 10. 1.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34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소주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지름 6cm × 높이 21cm)을 꺼내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475 피고인은 2017. 2. 15. 1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75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0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K' 식당 앞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51세)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탁자를 뒤엎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폭행하고, 그곳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5cm,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 부위 약 3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피의자 A 검거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6고단6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소주병 크기 확인) 2017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2017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범행은 빈소주병이나 각목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대구 남구 D 소재 'E'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피해자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검사의 유죄 증명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피해자 C은 2017. 3. 17.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범행일시를 2017. 2. 22. 14:00경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인 'E' 사장 M도 2017. 4. 4. 수사기관 출석하여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17. 2. 24.까지 19일간 N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2. 22.에는 동사무소 방문을 이유로 외출신청을 한 후 16:20경 외출하였다가 17:30 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2. 22. 14:00경 피고인이 M 운영의 위 술집에서 C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피고인이 자신의 술집에 자주 왔고, 술을 먹다보면 피고인이 C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부재증명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