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9.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 및 F, G는 2013. 4. 24. 19: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모텔 603호 내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의 네이버 뉴스에서 본 '위조수표사범 검거'라는 기사 내용에 따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컬러복합기로 위조해 목돈을 마련해 보자며 범행을 제안하고, 다른 피고인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F은 2013, 4. 25.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청주 터미널 지점 앞길에서 행인인 J에게 다른 사유가 있는 것처럼 부탁하여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원', 발행일 '2013. 4. 25.', 발행인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장'이라고 기재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위조할 수표를 준비하고, 피고인 C 및 G는 2013. 4. 26.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점과 문구점 등에서 컬러복합기 1대, 잉크젯 전용지 1박스, 토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하여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 등은 위 자기앞수표를 구입한 컬러복합기로 복사한 후, 그 위조한 수표를 이용하여 야간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그에 따른 거스름돈을 받아 취득한 물건 등을 서로 분배하거나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 등은 2013. 4. 26. 18:00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조한 수표를 사용할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등은 함께 피고인 B가 운행하던 L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면서 이동하고, F, G가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면, 다른 피고인 등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서로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분담한 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가. 2013. 4. 26. 22:00경 위 '모텔 603호 내에서, G와 F은 위 신한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컬러복합기로 복사하고, 다른 피고인 등은 주변에서 복사한 자기앞수표를 검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장'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4, 27. 21: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무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고인 C 및 F, G는 위 신한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컬러복합기로 복사하고, 다른 피고인 등은 주변에서 복사한 자기앞수표를 검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장'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분담한 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해보라며 피고인 C 및 F에게 말하여, 그에 따른 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받고, 피고인 C 및 F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2013. 4. 27. 04:12경 청주시 흥덕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시가 27,000원 상당인 담배 한 보루 등 30,1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물품과 거스름돈 70,000원을 건네받았다. 위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3. 4. 27. 17:18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마트 내에서, F, G는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시가 27,000원 상당인 담배 한 보루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물품과 거스름돈 73,000원을 건네받고, 다른 피고인 등은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면서 주변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마친 F, G를 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07: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한 수표를 교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건네받고, 1회는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위조한 수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속여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J,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A, AB, S,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수표위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다.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 : 형법 제223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마.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조직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