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7세 또는 18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15. 13: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보지 사진 퍼트려줘?, 야동사이트에 얼굴만 가리고 올릴게, 참고로 사진 진짜 있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귀게 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후 위 사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학 및 전학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건물 옥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동영상’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지 않으면 마치 자살을 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7:44경부터 17:56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다 왔다. 신고하고 죽을거다. 안나와도 죽을거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08: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많은 애들이 니 보지 봤으면 좋겠다. 제발 자살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보지 사진이랑 니가 처 말한 것들 다 보여주고 다닐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4. 15.경, 같은 달 18.경, 같은 해 5. 5.경 3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1. 가.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1. 나.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