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북구 D빌라 301호'의 소유자인 E가 위 빌라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E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한 미등기 전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E와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만 원,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 16: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공인중개사인 I의 중개 하에 J의 대리인인 K과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매매 권한 및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매도하기 위하여 빌라매매계약서 용지에 '서울시 강북구 D 제3층 301호, 매매대금 1억 2,700만 원, 매도인 E, 매수인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조카인 L로 하여금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 3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즉시 그 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과 I에게 위 매매계약서 중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빌라매매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중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위 빌라의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피해자 K과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4. 9. 3. 경 E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빌라매매계약서, 통장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2014. 9. 2. 자 D빌라 301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빌라 소유자인 E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E도 전매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상 E인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16.경 M부동산에서 E와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만 원은 2014. 9. 16.에, 잔금 5,600만 원은 2014. 10. 16. 에 각 기급하기로 함),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N으로 하는 (가)매매계약을 하였다가 N이 신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 (가)매매계약서를 찢고 N과 주소가 같은 피고인의 다른 동생인 F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수인을 변경할 당시 피해자는 N과 F이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9. 2. H에서 공인중개사인 I의 중개 하에 J의 대리인인 K과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700만 원(잔금지급일은 2014. 10. 30.), 매도인 명의를 E, 매수인을 J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조카인 L를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2014. 10.경 피고인이 E에게 매수인이 J로 된 부동산매도인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4.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도인 F, 매수인 J로 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사실, 한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8. 16.경 양도세 50만 원을 내준다고 하면서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인터넷 등에 알아본 후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이를 거절하여 그냥 1억 6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2014, 10. 4.경 계약자 명의를 J로 바꾸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원래 말한 F 이외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싫다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90, 96쪽 및 증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되팔아도 된다. 계약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나 1 등이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 위하여 집구경하러 오는 것을 허락한 것은 맞으나, 이는 F으로 이전등기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원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미등기 전매행위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이고,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시기 등이 달라지는 이 사건의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등도 문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허락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조카인 L를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권한 및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조카를 매도인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조 및 사기행위에 나아간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이후 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F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J에게 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