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I와 함께 피해자 D 소유의 대전 동구 J건물 103호, 104호, 202호를 매수한 후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31. 위 한의원에서 "내 며느리가 한의사인데, 한의원을 매수하여 며느리와 함께 한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5억 4,000만 원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닥터론을 받아 2016. 3. 3.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 위 건물을 담보로 홍도새마을금고에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4,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및 닥터론 대출에 필요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며느리는 한의사가 아닌 관계로 피고인이 의사들에게 병원 개업비용을 대출해 주는 닥터론을 대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담보대출금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5. 10. 5. 위 건물 103호, 104호에 대하여, 2015. 11. 10. 위 건물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I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I는 일부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수사보고(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결정문, 재산명시결정문, 계좌내역), 수사보고(한의원 매수인 N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매수인 N 매매잔금대출 자금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억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지 않는 미변제 편취금 2억 3,250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며느리가 한의사라거나 닥터론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매매잔금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의 지점 형태로 한의원 체인점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 및 피해자가 세종시에 건축하기로 한 한의원 2동 건물의 공사를 피고인이 도급받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위 한의원 체인점의 개원이 취소되고, 피해자가 당초의 약정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세종시의 한의원 건축공사의 도급을 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내 며느리가 한의사인데, 한의원을 매수하여 며느리와 함께 한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매잔금은 닥터론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잔금 지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은 전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며느리가 한의사여서 닥터론 대출이 확실하므로 잔금 지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증인 K, L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생협의 지점 형태로 한의원 체인점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I가 한의원 체인점 운영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는 'O'의 M은 '피고인 등에게 생협 지점에 대한 개요 정도의 설명을 해 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 등과 구체적인 계약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잔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종시의 한의원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및 K, L, I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 2,000만 원 중 5억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에는 피해자가 세종시에 건축하기로 한 한의원 건물의 구체적인 공사계획 및 총 공사대금 예상액 등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잔금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을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선급금이행증권을 발급해 준 것이 아니라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선급금으로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사업자등록 및 닥터론 대출에 필요한 한의원 시설자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세종시의 한의원 건축공사대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0. 5. 및 같은 해 11. 1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당초 피해자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돈 5억 4,000만 원 외에는 2016. 4.~5.경 추가로 2,750만 원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나머지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매매잔금 등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 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