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은 중고 유로폼, 철재 및 합판 등의 중고 가설재를 거래하는 법인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B에서, D, E 등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등의 거래업체들에 중고 가설재를 매도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다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B의 매출세액을 은닉·탈루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게 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4,059,333원을 포탈하여 2013년도 1년간 합계 644,059,33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부터 B의 폐업일인 2013. 12. 13.경까지 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물품대금 미반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B의 매출세액을 은닉·탈루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게 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923,66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2013년 1기)까지 B에서, 거래업체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115,145,450원 상당의 중고 가설재를 매도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1.(2013년 1,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개의 거래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8,652,376,913원의 중고 가설재를 매도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2013년 1기)까지 B에서, 거래업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864,545원 상당의 중고 가설재를 매입하고도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1.(2013년 1, 2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911,620,180원의 중고 가설재를 매입하고도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마. 거짓 기재 및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2013. 5. 6.까지 B에서, 사실은 B이 거래업체 주식회사 F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가설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 212,805,000원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7.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6개의 거래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821,032,499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3. 10. 18.까지 B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이 거래업체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51,216,982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거짓 기재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3. 7. 15. B에서, 사실은 B이 거래업체 주식회사 G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가설재를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204,920,000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1. B에서, 사실은 B이 거래업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9,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8.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47,795,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사.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3. 7. 25. 평택세무서에서 B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이 위 마, 바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가설재를 공급하거나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6개의 거래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40,638,226원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3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0,911,000원의 가설재를 매입하였다는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평택세무서에서 B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1 기재와 같이 5개의 거래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31,611,255원의 가설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개의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04,920,000원의 가설재를 매입하였다는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K호에 있는 목재 도매·무역을 업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I'에서 거래처를 구해주고 물품을 거래하는 등으로 실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고, M은 I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고 차명계좌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실질적인 대표자 겸 운영자이며, L은 I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M과, 사실은 M이 I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L으로 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M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9. I에서, 사실은 M이 I의 대표자임에도 L을 대표자로 한 공급가액 48,2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개의 거래업체에 L을 대표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1,071,210,4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과 M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8. I에서, 사실은 M이 I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로부터 L을 대표자로 한 공급가액 26,825,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통정하여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모두 2개의 거래업체들로부터 L을 대표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84,025,1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과 M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20.부터 2014. 4. 14.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2개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791,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각 차명계좌 거래내역 1. 판결문, 공소장 등 합계 3부 1. 수사보고(거짓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고발인과의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세무공무원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I 사업자등록자료 1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 목록 순번 26, 59),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조세포탈의 점, 필요적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나항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판시 제1의 마항 중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판시 제1의 바항 중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마, 바항 중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중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중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644,059,333원 ~ 1,610,148,33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포탈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포탈 등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중고 가설재를 매도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미수수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과세관청에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