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4

범죄사실1) [범죄전력]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합304]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시흥시 소재 C호텔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휴대폰 어플인 'D'을 통한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E(여, 34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6. 03:05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 408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투숙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고, 몸을 비틀면서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수회 비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7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I'에서 2015. 11, 17.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의 매수 및 매매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차영업소에서 나오는 미니 중고차량을 매입하려 하니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차영업소에서 나오는 에쿠스 중고차량을 매입하려 하니 계약금 3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자신의 유흥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쿠스 중 고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70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모텔 내부 현장사진 3매, 112 사건 신고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1. 유전자 감정서 [2018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사원 등록사실 확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2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2년)에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5월, 월 단위 미만 버림)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 운영자의 신임에 반하여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 2) 판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상 피해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단일한 범죄로 평가한다. 여 합계 88,700,000원에 이르는 금전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사강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판시 업무상횡령죄,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 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2017고합304)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위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 3) 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4)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