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6:22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정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피고인 소유의 4층 다가구 주택 393.22m2에 각 가구간 경계벽에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는 방법으로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 등 합계 10가구를 증설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위 주택은 1필지당 3가구로 세대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가구수를 3가구에서 10가구로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조사서 1. 흥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만에 가구수 증설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최초 건축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가구수 증설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현재 7가구 이상 이미 임대하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단기간 내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워지기 어려운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형 2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원상회복을 약속하고는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70

범죄사실 1. 절도의 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2010. 12. 2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2011. 7. 2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11. 11. 1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C, D, E, F와 함께, 2012. 6. 26. 01:3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쌍북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E는 망을 보고, D과 F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라면 2박스, 캔커피 1박스, 초콜렛 2각 및 과자 2박스를 몰래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14. 02: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함께 간 D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뒤졌으나 없자, D은 위 승용차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 합동하여 위 승용차 및 시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망을 보는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4. 16.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아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입대를 앞두고 있어 보호관찰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 도로를 역전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직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서울파크호텔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3.7.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 1회용 주사기로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2. 초순경 미국 시애틀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계 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미화 40달러에 구입하여 한번에 대마 약 0.5g을 담배 궐련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회 흡연하고, 2.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 상당을 다른 담배에 섞어 가지고 있던 담배곽 안에 넣어 자신의 소지품에 은닉한 후, 미국 시애틀에서 대한항공 KE020편을 타고 2014. 2. 2. 17:4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소지하고, 3. 2014. 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503호에서 대마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매하고자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구매 대금 78,766원을 결재한 후 집주소와 수취인을 'E'라고 입력하여,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F)이 2014. 2. 28. 06:28경 말레이시아항공(MH)06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해 3. 27. 19:10경 피고인에게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고, 4. 2014. 2. 중순 23:00~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가루에 섞은 다음 종이에 싸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4. 2. 하순 23:00~24:00경 같은 장소에서 생수통으로 만든 기구(일명 워터봉)의 한쪽 빨대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가루를 섞어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6. 2014. 3. 중순 23:00~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고, 7. 2014. 3. 26.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17. 18: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에 있는 세종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경명대로 1115에 있는 국민은행 계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91.4km지점 별량2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미트라고 25톤 평카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응급환자 이송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밖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곳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전후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를 예상치 못한 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응급환자 이송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25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응급환자 이송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수리비 3,117,778원, 피해자 C가 운전한 D 화물차량에 수리비 1,7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이후 정상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노동조합에서 화물의 선적과 하역 및 상차 등 화물작업의 용역을 공급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에서, (주)그린해운, ㈜삼성해운, F, G, H, I 회사에게 화물의 선적과 하역 및 상차 등 화물작업의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화물작업비로 총 926,458,182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그린해운, ㈜삼성해운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84,483,5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주었다. 2.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린해운 등 6개 업체로부터 화물작업비로 총 462,861,818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린해운㈜ 삼성해운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중 일부인 280,851,5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었다. 3. 2013.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린해운 등 6개 업체로부터 화물작업비로 총 1,057,675,455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린해운, ㈜삼 성해운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57,553,5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었다. 4,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린해운 등 6개 업체로부터 화물작업비로 총 526,651,486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린해운, ㈜ 삼성해운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중 일부인 254,512,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총 2,090,277,98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1. 밀감 및 기타화물 하역 노임 청구내용 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발급 세금계산서 총 합계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의 상당액을 이미 납부하였고, 향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처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를 주차한 뒤, 그 차 안에서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5. 08:30 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과 같이 촬영한 휴대폰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17:56 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어떤 일이 있을시 애들한테 우선 다 보낼 수 있어'라는 문자를 보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7. 13:28 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나체 사진이 주위에 도배가 우선 될 거야'라는 문자를 보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8, 09:59 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209동 1402호 피해자의 집에 위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과 메모 등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다가 아니면 전국부동산 전국에다가 사진 다 붙일거라고 생각해' '성질 돋우면 졸라 무서워, 꼭 끝까지 가야만 자기가 직성이 풀려? 끝까지 가면은 자기나 나나 6개월 산다고 하더라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이 운영하는 I부동산' 문 앞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출력물 및 '부동산과 각 학교에 사진을 도배하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들어 있는 봉투를 놓아두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메모사본 1. SMS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부적절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때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를 본관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진행방향 우측의 차로를 이용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본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10

공소사실의 요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남대문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서 E(여, 37세), F(여, 34세)을 G 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노래방 측으로부터 위 도우미들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로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F과 지인 E의 부탁으로 위 F 등을 그들이 평소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 근처에 차로 2차례 정도 데려다 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갔을 뿐, 위 노래방 업주에게 F 등을 도우미로 알선하고 그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며,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의 경찰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세탁업체(빨래방)를 운영하면서 세탁기 설치, 임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위 직업과 전혀 무관한 노래방 도우미 알선에 필요한 정보 및 경험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F과 E는 2017. 2. 중순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17. 6. 중순경까지 H, I의 알선으로 서울 남대문구 및 서대문구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로 근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그들 스스로 위 지역 인근의 노래방 업주와 교섭하여 도우미 관련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H은 이 법정에서 "평소 거래하던 노래방 업주로부터 '얼마 전 도우미 홍보를 받으면서 새로 교부받은 명함에 기재된 낯선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호출했는데, 당연히 당신(H) 측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E가 도우미로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후 위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F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중 1대를 빌려주어 F 등으로 하여금 업무시간 중에 위 휴대전화로 노래방 업주와 직접 통화하거나 그 전화번호로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F, E의 각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중 F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2013고단129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다니고 있던 휴대폰 부품 공장을 그만둔 후 전주 시내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찜질방의 수면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05: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그녀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1356] 피고인은 2013. 3. 19. 09: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P 베르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도장 1개 및 음악 CD 10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Q, R, S, T, C, D,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압수물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초범으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관찰관의 집중적이고 밀착된 지도·감독 아래 생활하게 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준법의식을 함양시키고 무절제한 생활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비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1. 1.부터 2015. 5. 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783,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 위 업체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업체에서 2014. 5. 1.부터 2015. 5. 1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58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4,562,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2014. 3월, 4월 임금미지급 내역, 2015. 5. 월 임금미지급 내역,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2015고단1670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11.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1층 안내실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퓨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4, 02: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서 훔칠 물건을 탐색하다가 마침 자리에 돌아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2055.j 피고인은 2015. 3. 17. 13:37경 서울 은평구 I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J K 포터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 만원, 통장 2매가 담겨 있는 데상트 가방 1개와 10만원권 수표 2매가 들어 있는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¹20154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휴대폰이 반환된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예미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각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8: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에 있는 칠곡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 쪽에서 약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을,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22경 대전 동구 B, 209동 504호내에서, 친구인 C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동생 D(17세, 여)와 말다툼을 한후 밖으로 나와 같은 아파트 203동 앞에서도 부 E하고 말다툼을 하고 같은 E을 밀어 폭행을 하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에 동행하여 보호조치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부터 05:15 경 사이 F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 씹 새끼 들아"라고 말하여 경찰관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유리창을 왼쪽 발로 5회 가량 차고, 허공에 발을 차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려 보내는 등 관공서인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약 30분가량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제1항과 같이 F 파출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던 중 발가락으로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서랍장의 문을 집어 열고, 열린 서랍장을 발로 찍어차는 방법으로 서랍의 문짝이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서랍장에 3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거기록 31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2012고단1161)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08호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그 전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썅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97,9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2013고단451) 피고인은 2013. 4. 18, 20:47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1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