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앵무새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2013. 1.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총 67회에 걸쳐 양수하고, 2012. 1. 18.경부터 2014. 8. 24.경까지 'D', 'E', 'F' 등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6회에 걸쳐 위 코뉴어 앵무새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5. 3.경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앵무새 알 밀수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하여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 등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부화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무허가 양수에 의한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경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1,210,000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70,000원 상당의 앵무새를 양수하였다. 나. 무허가 수입에 의한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을 밀수하는 방법과 그 알을 부화시키고 키우는 방법을 배우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밀수업자인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G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 15,0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앵무새 알 등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을 수입하였다. 다. 무허가 양도에 의한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양수하거나 앵무새 알을 밀수하여 부화시킨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경 'D' 등 인터넷 H 카페에 분양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양수인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앵무새 대금 360,000원을 송금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9,115,000원 상당의 앵무새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 등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부화시켜 판매하는 M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등 5,350,000원 상당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10,000원 상당의 앵무새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M 운영 'H 카페' 관련 - 첨부된 캡쳐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카페네 CITES 분양 증거자료 첨부 - 첨부된 게시물 목록 등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A CITES2 분양 증거자료 첨부 - 첨부된 게시물 목록 등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M, Q, A, R, S CITES 등급 여부 회신 - 첨부된 회신자료 등 포함), 내사보고(국제적멸종위기종 CITES 1,2급 구분 및 식별 참고자료 - 첨부된 식별자료 등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M H 홈페이지 확인 - 첨부된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국제적멸종위기종 보관 사육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분석 - 첨부된 녹취록 분석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거래내역 1부 포함) 1. 사이테스 협약 및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등, 캡쳐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각 무허가 수입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무허가 수입 국제적멸종위기종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고 거래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각각의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