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2018고합68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8. 2. 23. 16: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축사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E 봉고 화물차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있던 지름 3~4cm 정도의 돌(자갈) 수개를 위 봉고 화물차를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의 옆 유리를 깨트리고 그 결과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75 2.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8. 08: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F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돼지축사가 경매로 넘어간 것을 매입한 후, 축사 철거를 위해 공사 도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축사를 철거하려면 측량을 해야 한다며 쇠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축사 철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장 철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철거 공사에 필요한 공사 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경석과 자갈을 축사 진입로에 쌓아 놓아 공사 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3. 11:00경 전북 임실군 G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축사철거작업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 H이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타고 온 I BMW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승용차의 전조등 덮개를 내리쳐 수리비 2,230,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8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4매, 사진 1매, USB 1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손괴 사진,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경석 등으로 도로를 막아놓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J이 다라이로 도로를 막은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업무방해 관련 현장 공사책임자 통화), 수사보고(폭행관련 동영상 USB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봉고 화물차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았고 흙을 뭉쳐서 던졌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D의 옷을 잡아끌었으므로 이를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나뭇가지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툭 쳤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전조등 덮개가 깨지는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치상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돌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봉고 화물차의 측면 유리창 대부분이 깨어져 파손되었는데 단순히 흙을 뭉쳐서 던진 정도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뭉친 흙이 아닌 돌을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리거나 얼굴 부위 안면을 강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2017. 12. 22.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66호로 축사 철거공사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폭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나뭇가지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쪽 앞부분을 2~3차례 내리친 사실은 인정한 점(2018고합75 사건의 증거기록 106쪽),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각이 진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서 내리쳤고 그 다음날 승용차의 전조등에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 H이 승용차의 운전석쪽 전조등 덮개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는 점, 승용차 전조등이 유리재질이므로 금이 가는 피해를 즉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 전조등 덮개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재물손괴치상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4경합범죄: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5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축사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H의 승용차의 전조등 덮개를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 D의 봉고 화물차를 향해 돌 수개를 던져 위 화물차의 앞 유리를 깨트려 그 유리 파편이 위 피해자에게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