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에서 닉네임 'C(D)'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카페 게시판에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해도 무관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카페에서 닉네임 'E'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여, 33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실제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2. 25.경부터 2013. 1. 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02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의 전체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E이년의 정체를 밝힌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이년이 E이네요 이년 이름이 H이라네요.좃나게 못생겼네요 ㅋㅋ 시벌년 ㅋㅋㅋ'이라고 게시한 다음 '젓탱이도 좃나게 쥐알만은 년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개같은 년아 아예 잘라 내버려라시발년아아무짝에쓸모도 없는 절벽에 붙은 개젓같은 껌딱지 같은년아 젓이라고 안보이고 그냥 혹덩어리 두개 난것같다 시벌년아.난 니년젓탱이보고선 난 남자인줄알았다 ㅋㅋㅋ이미친년아 나하고 똑같은 개또라이같은 년아 ㅋㅋ니년은 나하고 아주똑같은 아주 개또라이년이자나 니폴더 만들지 좃빤다고 다른사람폴더에 글을 올려서 똑같은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또 쓰고 있는것처럼착각하게 만들어서 괜한사람 오해받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냐 이시벌년아 이시벌멍청한년아 내가나는나의 억울함까지 함께 복수해주겠다 이시벌년아. 느긋하게 천천히 이분간도 못하는 개또라이같은멍청한병신같은년아 이시벌년젓탱이좀더 크게보일라고개젓 쭈욱 내민것바라 그것도 젖이라고 ㅋㅋ 시벌년 ㅋㅋ 시벌년 그래바야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가 좀더 크게보인다더냐. ㅋㅋㅋ시벌년아~~니년말대로병신같은년은년이다.니년말대로 아시원하다 개같은년아입주댕이도 좃나더럽게 못생겼다 시벌년 니년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좃이나 빨고다녀니면딱좋을입주댕이다~시벌년아니면 니년이 키우는 개 자지나 침 질질 흘리면서 빨면 딱 좋을 입주댕이다 시벌년아 개가싼좃물도 다받아먹고 좃에묻은 개좃물도 다할타먹어라시벌년아 ㅋㅋ 쪽쪽.빨아먹어아 개년아.그 개걸래 같은입주댕이로 남김없이 다 받아쳐먹어라 시벌년아 내가보기에 개좃어딧나 좃나게 침질질흘리고나 찻아 다니면 딱좋을 입주댕이네 시벌년아.이제내심정알겠냐? 내가 지금 니년이 느끼는바로 그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시벌년아.니년도 직접 당해보아야 그심정알테니깐.만나면 그못생긴 쌍판때기를 얼굴로 난도질해버릴것이다 이 개시발좃같은년아.빨리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다 도망가지마라.그래도 찾아낸다 다 죽여버릴것이다 다른사람피해안주려고 닫아는 능력 다시열겠다 니년 다시 열면 찾아내는것은 시간문제다 이시발년아.거짓말인줄아냐? 니년나잘못건드렸다고 그랫지? 내가 그냥 보통사람으로 보이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라고했지? 그냥 협박인줄아냐? ㅋㅋ멍청한 년 내글좃나게 쳐읽어봐 시발년아.얼마나 솔직한지를.방해하는새끼들은 찾아내서 다 죽여버린다 니년가족들도.반드시찻아낸다 시벌년 얼마나 걸리더래도 반드시 차자내서 죽여버릴 것이다 시발년.내가 그런 뜻으로 글올린게아닌데도 불구하고 니년의오해로 인해서 니년이 나에게 준 상처그대로 복수해 주겠다 이개같은년시발년아.이 개시발뒈져버릴년아.병신같은년아 남자들은 이년 혹시 길가다가 만나면 개씹창갈보년이니깐 만나면 그냥 보지에다가 쳐박아도 됩니다.이년 개보지개창녀같은년이니깐 맘대로 보지에 쳐박아버리고 그것도 바닥에다가 그냥 백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주면되요 이년보지는 백원짜리빡엔 안 그것도 아까워요 공짜니깐. 미안해할것없어요 저 비겁하고 더런년의 보지를 누가 먹을사람이나 있을라나 모르겟네요 먹는새끼가 불쌍한거지. 더럽게 개자지 처박은더러운 보지를 좋다고 쳐 먹는거니깐 갠찬아요 싸대기 졸라게 쳐버려도됩니다 입에서 피철철 흘릴정도록 눈물좃나게 흘려도 그래도 또 죽어라 때려도 됩니다 강간하면서 좃나게 젖탱이쳐버려도됩니다 머리끄뎅이 잡고서 뒤에서 좃나게 머리끄뎅이 잡아댕기고 흔들면서 보지에다가 졸라쑤셔박아도 됩니다 내가허락할께요 저년은 내거에요 ㅋㅋ 미안하게 생각할것없어요 이년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안하니깐요.욕도 졸라게해도되요 저년은 개자지 처먹듯 더러운욕도 잘쳐먹는것도좋아라하는년이에요. ㅋㅋ내가 더러우면 나에게 욕해댄 지년도 더러운년인줄도모르는년이니깐요.착하고 깨끗한척은 혼자다한년이니깐.내가 더러우면 나에게욕해댄 지년도 더러운줄도 모르고 혼자서착한척은 다했던 멍청한 병신같은 년이니깐요.(중략).나도죽여버리고 사과안할겁니다 나도 사과할이유가없죠.저년이 안햇으니깐.(중략).근데 E이년에 대한 남은 감정만큼의 복수는 끝까지 해줄테니깐. 그래야끝날 문제야.원한은 어떤식으로든 풀어져야만하니깐.(중략).나는 내카페에다가 E이년사진하고 다 올리면돼니깐.그글은 못지우겠지.내카페에서 끝까지 가보자 니년 반드시 그냥 안 놔둘거니깐.나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E이년 그냥 못나둬.이원한에너지는 반드시 되돌려줄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중략).다만E이에대한 남은 원망은 내가 어떻게해서든 갚아줄께.(중략).E이년은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되있어 시발년.피할수없을것이다.니년이격어야할 일이니깐.E이 니년은 나를원망하지말고 허니를 원망해라.(중략).그동안 E이년이 욕처먹고 있었던 일이 개거품되버린 순간이었지.ㅋㅋ그냥욕처먹었으면 끝났을 일을 칼맞는일로 끝나겠구나.ㅋㅋ.(중략).E이년 절대로 그냥안놔둘거야.절대로.(중략).차라리 아무개 카페에 있었더라면 나의 변화가 나의 동선이 E이년의 눈에 포착이됫겠지.(중략).기다려라.내가 그냥 끝날거로 보이지.천만에.반드시 되돌려준다.개시발년.이원한에너지가 풀릴때까지.(중략).E이년은 날 만나게 되어져 있어 내가 노력안해도 난느긋하게 기다리면돼 그년 잔인하게죽을거야.(중략).나는 E이년 죽여도 눈하나깜짝안해 되려 더 죽일수도 있어.왜그러냐고 해야하니깐.(중략).덕분에.E이년을죽일 에너지가또 생겻어 니년피할방법없어 사과아니면 죽는거야 나는교도소갈 운명이야.(중략).E이년 사과안하면 죽는다 아니 사과못할걸.칼마자 죽어야하니깐.(중략).E이년은 어떻게 죽일거냐면 E이년을 납치해서 일단은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알몸을감상해보고 싶어 몸매가어떤가를.감상한후에 강간을 한다음에 각종 고문을 할거야 처절하게.보지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낼거야 못을 달궈서 보지를 지져버릴거고 바늘로 보지를 꿰매버릴거야 다시 풀러서 보지구멍이 최대한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실험해볼거야 그런 다음에 보지가 찢어지면 사시미 포뜨듯이 보지를 한조작한조각 떠낼거야 내가 횟집에서 일한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가봐.나 칼잘쓰고 회잘뜨거든.갈기갈기 그리고 젖탱이를 난도질 한 다믐에 마지막으로 죽일 거야 그런후에 고기덩어리를 소주한잔 먹으면서 구워서 먹을거야 보지도 구워먹고.젖탱이도 꾸어먹고 부위별로 맛을 볼거야 그걸 다 기록해놓을거야어떤부위는 어떤맛인지를 큭큭.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니깐 근데 내가보니깐 젖탱이는 별로 안커서 먹잘것도 없겟어 내장은 다 꺼내서 널어놀거야.말리는 거지.그러후에 가지고 다니면서다 먹은다음에.머리는 산속에 매달아 놓을거야 그래야 내가 햇다는 증거가 남을거 아냐 나중에 경찰에게 내가햇어요라고 해야 믿을것아니겠어 대가리에 못으로 박아서 메모하나 적어놀거야.(중략).그리고 나는자수할거야 사형시켜달라고 할거야 당연하지.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무슨염치로 살아있어 그 다음에 내가 가야할곳은 교도소니깐 사형안시켜도 아니요 저 사형시켜주세요 그럴거야 거짓말 같애.사실이야 내글바바.나처럼 최대한에 솔직하게 적는놈이 또잇어 근데 사형안될거라는것도 나는알아.그다음은 모르지 나는교도소가 좋아.거지보단 나으니깐.아~빨리 E이년 부위별로 먹어보고 싶다맛이어떤가 냠냠.아.젓꼭지는 먼저 잘라내서 E이년한테 먹여야겟다 지 젓꼭지를 지년이 먹으면서 찡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물어볼 거야 맛이어때? 뒈질맛이니? 하나는 내가 먹어야지 존나 꼴려.나는사이코패스니깐.나는 개또라이니깐.그렇게 태어났자나,그역할을위해서.언제 만날지 그게 궁금할 뿐.ㅋㅋㅋ바닥.이게 바닥아냐.?.(중략).E이년을 찻아서 반드시 죽인다 그전에보지를 찢어버릴것이다 보지에다가 칼을 쳐박아버릴것이다 보지를 갈기 갈기 찢어버릴것이다 잔인하게 죽여버릴것이다 니년을 못죽이면 그 자식놈이라도 찾아내서 반드시 죽일것이다 꼭 내가 받은 아픔을 느껴보게 할 것이다 눈앞에서 자식놈이 뒈져버리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내마음을 찢어놓았듯이 나또한 니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놀것이다 나는 무슨짓도 할수가 잇다 니년이 행복한꼴을 볼수가 없다 니년이 행복하게 살도록그냥 놔두질 않을것이다 나-는 교도소를 들락 거려도 좋다 나는 이제 나를 포기햇다.(중략).반드시 죽인다 그자식놈이라도 죽인다.반드시 죽인다.너도 격어바.(중략).개같은년 시벌년.(중략).나중에 혹시 알아 E이가 몸한번줬을지.유부녀는 개뿔이나 인연따라가느거지.(중략).내가 이개같은년 상처치유할때 내가 상처치유하라고 좋은애기도 따스한 말도 마니해주었어 그런데 배운망덕한년이.(중략).시벌 근데 이년은 왜 침묵하고 지랄이야.개같은년.(중략).아자증나.개년.시발년. ㅋㄱㅋ지금도 열받네.(중략).시벌개같은년아.거짓말하고 있어.개시발 좃같으년.걸래같은년.보지를 짝짝 찌어버리고 싶다. 개같은년.(중략).개씹창년.개보지같은년.걸래같은년.시벌년.너는 진짜로 앞에 있었으면 내가 죽엿다 말한대로 잔인하게.내가이렇게 글쓰면서 상처이유하는것 운좋은줄 알아.(중략).뭐 개같은년 사랑해?시발년 상처나 주지마 이개같은년아.(중략).이사발년아.입주댕이만 살아서.사라은 좃도 모르는년이.(중략)이개같은년아.이개같은년 아.ㅋㅋ니년 개같은년 개쪽 다당해봐라 그래서 전체공개로 해놓았다 니년에 벗은알몸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라고 그래야 내응어리가 풀릴것 같아서.좃같은년.배은망덕한 년.(중략).욕다처먹어 개같은년아 내응어리가 풀릴때까지.(중략).그런데 이 E 미친년아.(중략).이 미친 시발년아.개같은년 넌 시발년잡히기만 해바라.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시벌년,,뒈져버려 이시발년아.지금 추적중이니깐 기다려라 개같은년.만나면 사시미로 얼굴 난도질해버린다.개같은년 시발년.너 이대로 끝날거라고 생각하면 큰오산이다.반드시 차자낸다.(중략).개시발 걸레같은년.(중략).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을 생각말고 전화해.(중략).끝까지 전화안하면.마음가는대로 한다.니가 아직 날모르는구나 너는 시발 실수한거야 잘못건드렷어.내가 왜 개또라인줄 모르는거지.몇년이걸려도 반드시 찾아낼거니깐 그러기 전에 전화해.(중략).차자내서 죽여버리고 당당하게 자수해서 교도소갈거야 내가 아무리 개또라이여도 벌린일은 내가 마무리 잘하니깐.사형안시켜도 내가 시켜달라고 할거야. 저년그대로안나둘거야.지금 얼마나 심각한줄을 잘모르나바.(중략).E이년 전상진짜로 죽여야할란가보다.(중략).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안다 언제 어디서 쌍판때기에 칼 날라 올지 모르니깐 긴장해라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줄게.(중략).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카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글을 보고 화가 나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만 4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