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91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인터넷 쇼핑몰 피팅모델(fitting model)을 모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여성들을 유인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초순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 'C'에 'D'라는 업체명으로 모자, 스카프, 선글라스, 머플러 등 패션 잡화의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모집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패션 화보를 촬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F 모텔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맞이하고, 이후 피해자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게 한 후 촬영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지맥을 본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위 모집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피팅 모델 사진 촬영 2시간을 하면 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달 19일 스튜디오 촬영을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촬영 장소가 이벤트 파티룸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말하여 그날 11:00경 위 F 모텔 209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하의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맞이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셔츠와 핫팬츠 촬영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단추를 풀어라, 핫팬츠를 벗으면 더 핏(fit)이 살 것 같다, 누워서 다리를 벌려 봐라."라고 요구하고, "남자친구와 언제 잤느냐? 잘할 것 같은데 잘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쉬는 시간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함에도, 계속 주무르다 계속하여 목, 어깨를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93 피고인은 2015. 11. 28.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고 있는 'J PC방'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차량에 관심이 있어 차량을 구입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상사에 사고가 난 포르쉐터보 차량이 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7,000만 원에 구입해서 차량을 수리한 후 2016. 1. 6.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557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돈을 변제할 때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술집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월세 및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5.경 피고인의 모친인 P 명의 신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C 카페 게시글 1. 각 Q 대화 내역 2016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2016고합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 영수증 1. 차적조회서(O) 1. 수사협조의뢰(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모와 옷차림새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후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고,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 커녕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2회, 벌금형 4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E에게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성범죄 피해자 G을 위해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70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청구자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18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1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범행 내용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수법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는 40대 미혼 남성으로서 일정한 주거와 직업(주점 운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연로한 노모와 대학교수인 누나, 지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