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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장기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9:11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오치길 37 도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기훈(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2:15경 세종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된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소주(360ml 1병, 640ml 1병)2병, 마른오징어 3마리, 쥐포 1마리, 통구이 1개, 자유시간쵸콜렛 3개 등 합계 25,5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여 가져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9:10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주(200ml 1병, 640ml 1병) 2병, 복분자(375ml) 1병, 마른오징어 1마리, 롱다리 오징어 1개 등 합계 21,600원 상당을 몰래 가져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3:00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주(360ml 1병, 200ml 1병) 2병 등 합계 2,550원 상당을 몰래 가져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물품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CD,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콜중독 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C 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단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피해자 D 피의자 신분 전환 보고)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음료수 1병, 왕족구이 1개, 생발볶음밥 1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80,5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사본, 중간계산서, 각 계산서,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6월(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길 위에서 C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584-8,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부근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의 제한을 받는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로서 전방에서 선행교통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선행교통사고 처리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렉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렉카차량이 피해자 G(남, 32세)의 다리 부위 및 피해자 H(남, 33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 방호벽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I(여, 50세)과 피해자 K(여, 2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화물차와 방호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두개골골절, 폐손상,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열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렉카 차량을 수리비 28,800,000원이 들도록, J SM5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1. 실황조사서 1. F 렉카차량에 대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1명의 사망자, 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큰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해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사고발생 후 12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자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2019고단1590]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만 원을 대출받은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8. 7. 초순경 위 대부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자 지급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해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로 피고인 명의 B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032] 피고인은 2019. 4. 23. 14:27경 성병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 대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D를 이용해 위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출금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01.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873]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목포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1톤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54]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2019. 8. 5. 01:54경 목포시 E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9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CCTV 캡쳐 [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피의자 검거전 사진, 피의자 소지품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범행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육군제8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이천역삼거리 방향에서 유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의일시에 이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7: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 값 지급 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2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상해부위 등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젓가락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원위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헬멧도 씌우지 아니한 채 지인을 오토바이에 동승케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고 오토바이 동승자가 크게 다친 점,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있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구금된 상테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는 동승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북정점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벌레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피해자 D(58세)가 '아씨'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일행은 그러한 시비를 피해 매장 밖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이미 나와 있던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야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2 28. 18:4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52세) 운영의 D에서, 직전에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외상값 갚아라."라는 욕설을 들은 데 화가 나,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한 주먹이면 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1번 룸에 비치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어 부수고,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50인치 TV 모니터의 액정을 깨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돈나무 화분을 던져 깨 손괴하는 등 합계 1,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돈나무 화분을 피해자 E(여, 51세)의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3부, 각 견적서 1부, 영수증 1부, 판매전표,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 C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와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특수상해의 피해자 E와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4: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옆에 있던 남성이 맥주병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그곳 소파와 탁자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머리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1:23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여수시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무인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여기 손님인데 옥상에 간다. 지하에 노래방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앞에 침을 뱉고,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관리하는 업소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무인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경찰관이 출동 당시 촬영한 바디 카메라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하로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이고 폭력행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0:5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0.까지 근로한 I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2,296,650원 및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8,756,366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J. I의 각 진술서 1. 노임 지급 위임장(K, L, M, N), 위임장(N, M, K, L) 1.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68,756,366원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 N, J, L, I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0.까지 근로한 B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4,593,300원 및 퇴직금 10,445,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8,806,92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위 5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부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9. 14. 17: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지하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사위 E와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하다 시비가 되어 E가 나가버리자, 집 밖 평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 와 시너를 현관부터 방과 주방 바닥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너를 주거지에 뿌린 것으로 딸 F, 피해자 B가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방문, 텔레비전, 서랍장, 장롱, 창문, 선풍기 등을 때려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8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의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시너를 뿌리고, 망치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자칫하면 방화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전에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1. 22: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적발되자 이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G'라고 서명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G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G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경사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형으로 행세하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1: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2:57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여주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에서 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머리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이에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순경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