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서 골재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B의 실제 운영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전남 해남군 E 임야 28,098㎡ 중 16,000㎡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의 종류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유)B 명의로 토석채취 허가서를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고, 같은 해 3. 6. 위 F 전 1,098㎡ 중 210m, G 전 1,395㎡ m중 560㎡, H 4,072m² 등 3필지 합계 4,842㎡를 농지법에 의한 위 토석채취허가 대상지로 의 '진, 출입로 및 현장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 청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해남군청 종합민원 과에 제출한 후, 당국으로부터 같은 달 18.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 가를, 같은 달 21.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를 각 취득함으로써 위 E 16,000 '에서 '토사(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제외한 것)'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경 위 허가 부지와 진출입로 및 사무실 용도의 부지 면적을 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인수받은 부지 면적(16,000m㎡²)만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의 한 허가의 종류 '석재(산지의 토석중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으로 50,000㎡ 이상 부지를 확보하여야 허가 신청이 가능)'의 채취가 불가하 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허가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던 ㅣ 대표 K로부터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허가의 종류를 '도사'로 하는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와 그에 첨부되 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는 사실도 고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해남군청에 제출 한 신청서만으로는 석재를 채취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위 에서 화 -2- 약과 뇌관, 포크레인 3대, 덤프트럭 2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발견된 지하 암반을 발 파하는 등으로 석재를 채취, 반출하던 중 2014. 5. 29, 해남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 지 사업중지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 24.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1) 무허가 석재채취, 납품 (2013. 3. 21.~2014, 5.28) 피고인은 2013. 4. 29. 경부터 다음 날 30.경까지 전남 해남군 E 임야에서 관할관 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과 뇌관 등을 사용하여 순수 암반층을 발파, 석재 1,175㎡(루베)를 채취한 뒤 이를 L공사'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9,326㎡ m(루베), 시가 합 계 1,071,246,753원 상당의 석재를 채취하였다. 2) 무허가 토석(토사와 석재) 채취, 납품 (2014. 5. 29.~2014. 9. 24) 피고인은 2014. 5. 28. 위와 같은 무허가 석재 채취 행위로 해남군청으로부터 토 석채취 허가 사업 중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어떤 목적으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약과 뇌관 등을 이용하여 토석 1,378m(루베)를 채취한 뒤 이를 'M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41,024m㎡(루베), 시가 합계 334,990,840원상당의 토석(토사와 석재)을 채 취하였다. 3) 무허가 산지 전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 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 3- 3. 21.경 전남 해남군 N 9,124㎡ m중 1,312,4㎡, O_31,835㎡ 중 2,525.27㎡ 등 합계 3,837.67㎡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산림을 굴취, 절개하는 등 방법으로 별지 3 도 면과 같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 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전남 해남군 E 사업장에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입목을 벌채하면서 배 출된 임목 폐기물 약 27톤 가량을 위 토석채취 진출입로 부지인 G, H 등에 버렸다. 다.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4.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해남 군 F 1,098㎡ 중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210m 를 제외한 888㎡, 전 G 1,395m 중 허가 받은 560㎡를 제외한 835m 등 합계 1,723㎡에서 위 E에서 채취한 토석을 0.3m에서 1.7m 높이로 매립하고, 돌을 야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 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가명),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 허가증 및 신청서(일체), 토석채취허가지 사업중지 통보, 사업중지 촉구 통 지, 피복석, 사석 납품계약서, 발파작업 일지 등 첨부, 무허가산지전용현황측량 결과, 1. 유한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4장, 항공사진 측량자료 송부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 석재 납품 관련 자료 첨부, ㈜대도건설 등 4개 업 체 제출 자료 정리, 토석(석재) 토사 허가요건의 차이점 및 공통점 등, 토석채취 중 지 사업장에서 불법반출 행위 사진촬영 첨부,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첨부, 폐기 물관리법 적용 및 임목폐기물 비중 산정 경위 등] 수사보고[AO, AP 사석 납품대금 지급 확인, 해남군 제출 현장점검 사항 첨부 경위, 경계 침범 매립한 곳 굴착 관련, 중지, 취소 이후 지속적인 작업 현황 및 반출 사진, 현장 변화 사진 첨부, 임목폐기 물 처리 결과 확인 및 의견, 산지관리법위반 등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화약류 사용현황 파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 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변경허가 석재 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 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단 폐기물 투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무변경허가 석재 채취 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단 폐기물 투기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채취한 토석 및 산지 훼손 면적, 버린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 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지 등에 대해 일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 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