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주소>(H마을, HA마을로도 불린다. 이하 'H마을'이라 한다)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의 예산을 운영·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자신을 '<지역명> H마을'의 대표자로 하여 속초시에 대해, '2008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을 원인으로, 5억 원의 보조금[도(道)비 3억 원, 시(市) 2억 원] 교부를 신청하였고, 2009. 1. 7.경 속초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3억 원, 2009. 10. 14.경 속초시로부터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에 대한 혁신역량사업비'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그 뒤 피고인은 'H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장'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을 '마을공동 소득화 상가매입'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의결한 마을총회 등을 거친 후, 2010. 10. 29.경 'H마을회' 명의로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1. 2019. 1. 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마을회'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피해자 H마을회(이하 '피해자 마을회'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마을회 회원들의 동의나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일부 주민에게만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 13명에게 각 3,076,000원씩 합계 39,988,000원을 임의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 2. 8.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마을회의 결의 없이 F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0. 12. 28.경 위 매매대금에서 F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마을회 회원들의 동의나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들 중 일부에게 위 돈을 분배하기로 하고, 2021. 2. 8.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 16명에게 각각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기여도를 임의로 산정하여 정한 합계 4억 2,400만 원의 분배금을 임의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원을 분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H 마을발전기금 운용규정,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혁신역량상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령,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혁신역량상사업비 교부결정 및 지령, 보조금 지급관련 입금내역(통장사본),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요청 승인 통보, 2008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 자금교부 통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규정,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2008년 새농어촌운동 혁신역량사업비 보조금 정산서 제출, 정산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신청, 등기부등본(건물), 새농어촌건설운동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재산처분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내용 알림, 새농어촌건설운동(자료6), 강원도 회신문서(업무협조요청 관련 검토내용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는 주체는, 피해자 마을회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단체 즉, H마을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그 회원 자격이 제한되는 '새농어촌건설 H마을회'(이하 '새농어촌마을회'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에 해당하는 새농어촌마을회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새농어촌마을회 회원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 및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행정구역으로서 H마을(즉, <주소>) 내에 그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조직된 'H마을회'(피해자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즉, 새농어촌마을회 내지 추진단)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항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내지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조금은 새농어촌마을회 내지 추진단이 아니라 피해자 마을회에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회의 대표자로서 속초시에 이 사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보조금이 피해자 마을회에 귀속됨을 잘 알았음에도 피해자 마을회의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 내지 그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임의로 사용(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속초시에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신청주체(보조기관명)를 '<지역명> H마을'로 기재하고(증거목록 순번 2 참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를 '<지역명> H마을'로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참조). 또한 그 신청 당시, 이 사건 보조금의 운영방법 등에 관해서 규정한 '<지역명> H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위원회' 명의 'H 마을발전기금 운용규정'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으로 조성된 마을발전기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마을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위 규정 제7조 제3항, 제17조(증거목록 순번 4 중 증거기록 14, 16쪽) 참조]. 즉,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주체는, 그 주민 전부가 피해자 마을회의 회원이 되는 'H마을'이다. 강원도는 2008. 12. 24.경 그 관할 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속초시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하여,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에 대한 혁신역량사업비 93억 원의 보조결정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원사업 추진요령',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예시)',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시군별 교부내역' 등의 문건을 첨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참조). 우선, '지원사업 추진요령'의 내용을 보면, '마을'에서의 사업비 집행방법은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한 후 집행한다고 하고(증거목록 순번 30 중 증거기록 86쪽 참조), 위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예시)의 내용은 앞서 항에서 살핀 'H 마을발전기금 운용규정'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며(특히, 위 운용규정 제7조 3항과 같은 내용이 위 예시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위 예시 규정의 표제가 '통·리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안)'인 사실에 비추어 위 예시 규정은 그 내용 중 '마을'의 개념이 행정구역상 '통·리'와 같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1 참조). 나아가 위 보조금 교부내역 문건에 의하면, 강원도는 속초시의 경우 '<지역명> H마을', '<지역명> I마을'에 대해 합계 6억 원의 도비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32 참조). 즉, 강원도는 그 주민 전부가 피해자 마을회의 회원이 되는 'H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다. 속초시가 2009. 10. 16.경 H마을에서의 이 사건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해 강원도에 제출한 정산서, 정산보고서 등의 서류에는 이 사건 보조금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역명> H(<주소>)마을 대표 A' 또는 '<지역명> H마을'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6, 47 참조). 즉, 속초시도 보조금 귀속 주체를 'H마을'로 보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 체결주체, 등기명의인은 'H마을회(등록번호 3216-01008)'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07-110 참조), 이는 피해자 마을회와 그 실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2015. 3. 16.경 속초시장 등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재산처분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내용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의 지원대상, 재산권 소유 및 관리주체는 '마을'에 있으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주체 선정 등은 마을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밝히는 한편(증거목록 순번 289 중 증거기록 987쪽 참조), 마을재산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고 그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 이탈 등의 문제로 영농조합이 마을사업 대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마을과 영농조합법인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위 증거기록 991쪽 참조), 관할관청의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마을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의 협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위 증거기록 993쪽 참조). 즉,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기획하고 장려한 강원도의 입장은, 보조금 내지 보조금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귀속주체는 '마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그 관리를 맡기는 사례도 있으나(H마을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대신 '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마을'에 귀속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에서 이루어진 총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강원도에서 작성한 '새농어촌건설운동!!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표제의 자료에 의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어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신(의지)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통해 잘사는 선진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자율실천운동'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 마을단위 추진단 구성, 마을발전계획 수립,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지속 추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추진단 구성은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작목반,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각 자생단체별로 역할분담을 하되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고, 마을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이상 증거목록 순번 313 중 새농어촌건설운동(자료6) 참조]. 즉, 마을단위로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소득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안된 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고 그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나, 궁극적으로는 마을 주민 전부가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되며 추진단장은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해당 마을에 주어지는 것일 뿐 운동의 집행기관에 불과한 '추진단'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속초경찰서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상대방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포함되는 H마을회(피해자 마을회)인지 혹은 위 운동에 동참한 주민들로만 구성된 H마을회의 하위집단(새농어촌마을회)인지를 문의한 데 대해, 강원도는 2022. 8. 2.경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포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원 대상, 재산권 소유 및 관리주체는 '마을'에 있으므로 보조금교부대상은 '<지역명> H마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6 참조). 판시와 같이 3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주체가 피해자 마을회가 아닌 새농어촌마을회이고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에 피해자 마을회의 마을총회가 필요하지는 않고 새농어촌마을회의 결의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7쪽 참조), 이는 앞서 살핀 객관적인 문서 내용에 반하고, 위와 같은 G의 견해가 위 항에서 살핀 것과 같은 강원도의 유권해석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10개월) 기여도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을지언정 모든 마을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이 사건 보조금 내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마을총회의 결의 없이 특정 주민들만을 위해서 사용·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약 5,500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즉,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비록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당초 기획한 강원도의 공식적인 견해에는 맞지 아니하나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G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생각이 옳다는 견해를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만연히 위와 같이 생각한 데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 전체 피해액 중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