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고단2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산업연수생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6.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 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를 문짝 등 수리비 2,112,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60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5. 10. 26. 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6. 10. 31. 에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VR게임장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조만간 기존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수 있다. 위 VR게임장 사업에 4,80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간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R게임장 운영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금 융기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3,000만 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회원등록 신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하다가 2021. 10.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인하여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0: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08: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건물 관리팀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E호 이웃주민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폭행의 점, 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08: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10. 12. 12: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아노학원(피해자의 직장) 원장의 전화번호를 말해라, 학원을 뒤집어 놓겠다, 너 학원 갈 생각 그만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08: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를 현관 바닥에 1회 찧고, 이웃에 도움을요청하며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복도에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1회 찧는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4.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J에게 ‘J야 엄마보고 카톡보 전호하든 하라 말해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0.21:01경 재차 J에게 ‘K야 엄마 아프다며ㅠ 일어나면 쌤한테 전화좀 줘’, ‘J야, K 엄마가 전에 쌤이랑 연락하지 말랬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11. 17.16:20경과 2021. 12. 7. 12:44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들 L에게 전화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12. 7. 12:44경 피해자에게 ‘적어도 다시는 전화 안하고 참 이게 뭔지 ㅎ L는 전화불통에’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12. 2. 12: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533번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를 따라 같은 버스에 승차한 뒤, 약 20분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직장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2)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9.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위 합의서에 기재된 사건 표시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의 내용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 평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중인 서울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 의해 음주감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술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대면서 걸었으며, 음주감지기도 적색으로반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1:40경까지 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글만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동면에 있는 동전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및 터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14년, 2016년, 2018년), 그중 2018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이 같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2018. 5. 13.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터널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9: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직후 재범한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경위를 볼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5:1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한 차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43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53세)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부위사진, 외래초기평가,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분양 홍보관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9,3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동울산세무서장 명의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계좌 발췌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문성지 방향에서 봉곡동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 23:56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퇴골경부골절 및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호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블랙박스 캡처 사진 1매 및 신호기 데이터베이스 1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캡처사진 6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병원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2. 6. 2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12길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 등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열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일방통행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정상참작감경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5.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인형탈을 쓰고 매장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14:40경 원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G이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좆같은 새끼야, H도 좆같고 국과수도 좆같다. 너도 마찬가지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재차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아래쪽에서 위쪽로 주먹을 휘둘러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점촌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분쇄성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화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도주 범의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D의 오른쪽 다리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와서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D의 다리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쳤다는 말을 듣고 난 뒤 곧바로 오토바이를 돌려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의 캡처사진을 보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자전거가 1차로 부분까지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및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넘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근접해 있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4면 이하),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이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어떠한 장해도 없었음에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이후 목격자에 의하여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이 사건 당시는 주간으로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강변북로 편도 4차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잠두봉지하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3: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점검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파손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여 수리비 3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그로 인한 교통안전에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그로 인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B는 2022. 5. 25. 23:00경 포항시 북구 C, ‘D’ 주점 앞에서, 주점 밖으로 나가며 술잔을 들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왜 치고 가서 술을 쏟게 하는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B에게 폭행을 당한 후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가자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돌았나, 이 미친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과 아래팔 및 우측 팔꿈치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무릎 및 위팔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지하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2.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5,917,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수입, 소지, 매매,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러쉬 수입 피고인은 2022. 2. 4.경 태국 거주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에게 러쉬 3병(병당 러쉬 각 10ml)을 주문하며, 같은 날 16만 원을 위 러쉬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위 러쉬 판매자는 그 무렵 태국에서 러쉬 3병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은 2022. 2.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3병(총 30ml)을 수입하였다. 2. 러쉬 광고 피고인은 2022. 3. 3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러쉬 3병 사진과 함께 “시즌2 팜, 좋은거 있슈, D”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러쉬 판매 광고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러쉬 판매를 광고하였다. 3. 러쉬 판매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러쉬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러쉬 1병(10ml)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러쉬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러쉬 1병(10ml)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러쉬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러쉬 1병(10ml)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2. 2. 1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러쉬 3병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그 중 1병은 위 제3항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3. 중순경 판매할 때까지, 그 중 1병은 위 제3항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4. 초순경 판매할 때까지, 나머지 1병은 위 제3항 다항 기재와 같이 2022. 4. 21.경 판매할 때까지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제출 사진, 러쉬 판매 게시글 사진, 피의자가 SNS에 게시한 러쉬 판매 광고 캡처 사진,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역발신 통화내역, 국제우편 배송조회 출력물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러쉬 수입의 점), 각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러쉬 광고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러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8:40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980 운정건강공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개 차선에 걸쳐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하차하고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