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파중개업을 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사회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농민들로부터 밭 단위로 구입한 양파를 같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거래 중이던 D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양파 구입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28.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D 주거지에서, 볼펜으로 소지하고 있던 포전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의 표시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F", 품목란에 "양파", 매매대상물건란에 "일만사천백평(14,100평), 평당 13,000원", 매매 대금란에 "183,300,000원 일억팔천삼백삼십만원", 지불방법 계약보증금란에 "천팔백삼십만원(18,300,000원), 잔금 2016. 4. 3., 출하기간 2016. 4. 15.", 특약사항란에 "물관리는 농가에서 한다", 매수인란에 "주소 대전시 서구 G 110동 1403호, 성명 H, 등록번호 I", 매도인란에 "주소 광주시 광산구 J, 성명 K, Tel) L", 입회인란에 "주소 대구 동구 M 107동 38호, 성명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K" 기재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포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2016. 3. 23. 피고인 A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F 양파밭 11,800평 외 2,300평'에 식재된 양파를 대금 162,000,000원에 매도하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15.까지 위 피고인에게 위 밭의 양파를 모두 출하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위 계약의 이행을 마쳤다. 나. 그런데 H는 위 양파밭에 식재된 양파에 관하여 "대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2016. 3. 28. D와 사이에 대금 183,300,000원에 매수하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6. 3. 28. 18,300,000원, 2016. 4. 4. 165,000,000원, 합계 183,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양파를 전혀 출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2. D를 상대로 위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그 무렵 위 소장을 송달받은 D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면서 2016. 8. 31.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인들과 D 사이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위계약서 매도인란에 D의 이름이 "K"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H로부터 돈을 융통받았음을 인정하고, D는 그로 인해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 명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에 있는 D 도장의 인영은, D가 본인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인정하는 '2016. 4. 3.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에스엔피와의 별건 계약서'(증거기록 제31면)에 있는 것과 육안상 일치하고, D도 경찰 1, 2회 조사시 모두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양 인영의 동일성에 관하여 인영감정 등 별다른 수사가 진행된바 없다. 2) D는 이 사건 고소 후인 2016. 10. 27. 경찰 조사시 위 별건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을 직접 가져와 이 사건 계약서와 비교해보았는데(증거기록 제142, 143면), 이 법정에서는 돌연 위 도장의 소재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 원본에 날인된 도장이 위 도장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감정 역시 실시되지 못하였는바, 결국 그 인장이나 인영의 동일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위 양파밭을 이미 피고인 A이 포전매수하였으니, 위 양파밭에 관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계약서를 한부 더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도장을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당시의 행적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D도 당시 피고인들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은 후 H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 계좌로 보내준 사실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37, 204면)], 달리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4) D는 이 사건 계약 5일 전인 2016. 3. 23. 위 2. 가.항 기재 포전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D 도장의 인영을 확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계약서(증거기록 제7면)에는 서로 '인장'이 아닌 '무인'만 찍었고, 당시 입회한 N은 "2016. 3. 23. 최초 계약 입회시에는 D 도장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 2016. 4. 3. 계약서 작성 당시 D의 도장을 받아 자신이 찍어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D의 도움 없이 그 인장이나 인영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6. 3. 28.은 H의 계약금 18,300,000원 송금일과 일치하고, 작성 후 곧바로 피고인 B이 H에게 위 계약서를 촬영하여 카카 오톡 메신저로 발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3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앞서 본 2016. 4. 3.자 별건 계약서 작성 당시 D의 인영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6) D는 피고인 A 지시로 H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16. 3. 28. 18,3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B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2016. 4. 4. 16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A의 잔금 50,000,000원을 제외한 11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해주기도 하였는바, D가 포전매매계약의 잔금을 제때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의 허위 작성에 응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