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7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08:00경 대전시 동구 동부로 56-8 주공4단지아파트 404동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40 경 제천시 D에 있는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쇠 젓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15: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카운터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서랍장을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마침 카운터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03:20경 제천시 K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L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처 M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05:42경 제천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L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27,75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54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8, 11:30경 대전시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알루미늄 봉을 들어 위 매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셔터문을 수회 찍고 발로 차 찢어지거나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철제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06:00경 충주시 중앙로 20 에 있는 문화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30경 대전시 동구 대전로 783 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17:50 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매장에 설치된 피해자 R 소유의 철제 셔터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5만 원이들 정도로 위 철제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9. 사기,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대전시 중구 U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드럼스틱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드럼의 작은 북을 수회 세게 내려쳐 수리비 1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2:20경 대전시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위 동전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23:00경 대전시 동구 대전로 783 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3.29. 01:00경 대전시 중구 A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치즈불버거 1개, 통베이컨 비프 1개, 여스니커즈 미색 1개, 여패션양말 회색 1개, 디스담배 2갑, 딸기 샌드 1개, 스누피 딸기 1개, 바나나우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3.29. 02:39 대전시 중구 A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AF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15:42 대전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꽃집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덴마크무궁화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요양병원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K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그 무렵 대전 동구 계족로 137 새들뫼아파트 부근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2018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V, AR, Y, AS, AA, AF,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인근 CCTV 발췌), AT건물 CCTV 발췌 사진, CCTV CD, 각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중 무거운 2018. 2.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특수손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4회에 걸쳐 택시를 무임승차하거나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술집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 동전, 화분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거나 습득하며,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 등으로 함부로 물품을 구입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봉, 벽돌 등으로 다른 사람의 매장 철제 셔터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위 각 범행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사기죄로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2017년 징역 8개월, 2015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 강도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3. 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8. 5.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재물손괴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사기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