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5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서 피해자 E과 함께 2008. 8.경부터 결혼예정의 고객들이 예식장, 예물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웨딩컨설팅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8.경부터 2009. 7.경까지 함께 위 웨딩컨설팅사업을 하다가 피고인 A이 2009. 7.경 "G"라는 상호의 웨딩드레스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2009. 7.경부터는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함께 웨딩컨설팅사업과 함께 2010. 1.경부터는 웨딩임대사업도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상호를 'H'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0. 5.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동업을 한 2008. 8.경부터 2009. 7.경까지는 피고인 A이 위 사업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I(이하 "I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동업을 한 2009. 8.경부터 2010. 5.경까지는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J(이하 "J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 운영의 웨딩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1) 드레스대여, 웨딩촬영, 앨범제작, 폐백, 주례, 청첩장, 메이크업은 웨딩고객이 대금을 피고인들의 I계좌와 J계좌에 직접 입금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운영의 위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해당 거래업체에 결제해 주고, 2) 예식장, 한복, 신혼여행, 예물은 웨딩고객이 해당 거래업체에 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나면 해당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I계좌와 J계좌에 입금해 주며, 3) 피고인들이 I계좌와 J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회사경비를 송금해 주거나 4) 피고인들이 I계좌나 J계좌로 직접 회사경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운영의 'F'과 'H'의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자 웨딩고객을 유치한 사람이 유치한 웨딩고객의 폐백, 주례, 청첩장에 대한 수익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피해자와 함께 'F'을 운영하다가 2009. 7.경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입출금 내역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F'의 회사경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I계좌에서 2008. 12. 1. 피고인 명의의 대한생명보험금 명목으로 144,020원이 인출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25,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H'을 운영하면서 2009. 5.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위 'H'에서 유치한 175쌍의 웨딩고객의 웨딩대금과 위 'H'의 입점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대금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회사 경비 명목의 동업사업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업사업 자금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쌍으로부터 송금 받은 웨딩대금 366,056,1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의 입점 업체로부터 피고인과 A 명의의 I계좌와 J계좌로 송금 받은 리베이트 대금 명목의 43,486,776원,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 대금 명목의 8,451,888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A 명의의 I계좌와 J계좌로 송금한 회사경비지출 명목의 대금 39,588,690원 수입 합계 457,583,454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거래 업체의 결제대금 248,737,57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이 위 'H'의 회사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준 금원 152,9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 명의의 I계좌, J계좌에서 회사경비 명목으로 직접 지출된 금원 47,290,150원, 위 175쌍의 웨딩고객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수익인 1,150,000원 지출 합계 450,117,720원을 제외한 7,465,734원을 2009. 5.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08.경부터 2009. 7경까지 함께 위 웨딩컨설팅사업을 하다가 피고인 A이 2009. 7.경 "G"라는 상호의 웨딩드레스 대여점(이하 '이 사건 웨딩샵'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3명 중 2명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웨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다가 직접 웨딩샵을 운영할 경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웨딩샵을 직접 운영해보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웨딩샵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웨딩샵 개점을 준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알아 두었다, 3명 모두 똑같이 투자를 하자. 우리 투자금은 이모와 남자친구를 통해 빌려 차후에 보전할 테니 먼저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동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회사계좌인 I계좌에서 2009. 6. 8. 13,000,000원을 인출하여 2009. 6. 9. 위 이 사건 웨딩샵의 계약금으로 교부한 뒤 2009. 6. 9.경 피해자의 개인 보험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I계좌에 보전 조치하도록 하였고, 2009. 6. 26. 피해자가 2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9. 6. 26. 위 웨딩샵의 인테리어 비용명목으로 10,000,000원, 2009. 7. 1. 나머지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6,800,000원, 이후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34,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웨딩샵에 똑같은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투자금 명목의 3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1항 관련: 피고인 A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2항 관련: 피고인 B의 변명대로 고소인이 누락한 금액 등이 확인되어 오히려 지출금액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처음 기소할 때 기소하지 않았던 현금 리베이트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횡령금액을 횡령한 바가 없다. 공소사실 3항 : 피고인들에게는 편취가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I계좌로 F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2008. 12. 1.부터 2010. 4. 26.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대한생명 보험료로 합계 2,425,300원을 자동이체하게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은 I계좌를 통하여 2009. 2. 5. 142,580원(입금명 데생박실보험), 3. 31. 240,620원(입금명 보험휴대폰빠돈), 같은 4. 30. 370,000원(입금명 보험료포함현금), 같은 해 7. 8. 145,000원(입금명 보험료빠진금액) 등 네 차례에 걸쳐 보험료임을 특정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정산과정에 있어,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보낸 2010. 11. 15.자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 12. 30.까지의 잔금과 2010. 1. 1.부터 5. 30.까지 H과 피고인 A의 G의 결제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보험금에 대해서도 같이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공금 계좌에서 보험료를 빼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B이 F과 H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관리하여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의 웨딩대금 수입 합계 457,086,066원에서 확인된 지출금 450,117,720원의 차액인 6,968,346원을 횡령금으로 보아 기소한 사실, 피고인의 변소대로 고소인이 누락한 금액 등이 확인되어 오히려 지출금액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당초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던 현금 리베이트 수입 8,451,888원을 추가하여 피고인 B의 횡령금액을 7,465,734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 B이 2009. 5. 11.부터 2009. 11. 20.까지 웨딩 고객들로부터 받은 웨딩대금을 수입으로, 그 기간 동안 집행된 경비 등을 지출로 본 다음, 위 지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만큼을 피고인이 받은 현금 리베이트로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진술을 토대로(증거기록 644면), 피고인들 계좌에서 회사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돈 6,190만 원과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직접 회사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 26,050,050원 합계 87,950,050원(지출)과 웨딩고객으로부터 받은 웨딩대금 74,927,450원(수입)의 차액이 13,022,600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에 있던 잔액인 4,570,71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8,451,888원이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 대금이라고 계산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대부분 통장에 입금하였고, 일부는 통장에 입금하기 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의 자료2의 순번 14번 국민케이블광고비 165만 원, 순번 15번 농협부스비 7,500,500원은 피고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권 1574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받은 현금 리베이트 대금이 8,451,888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하여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횡령금액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이 당초 예정된 투자금 2,000만 원을 넘어 3,400여 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제대로 빌리지 못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동업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맺은 2009. 6. 8.자 동업계약서를 보면,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고소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나가기로 하였고, 동업 투자금의 대부분을 출연한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G 임차인 명의를 고소인 앞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고소인 앞으로 3,2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 포함하여 742만 원 상당을 갚은 점, 고소인은 2011. 1. 24. 임대인으로부터 G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은 2010. 10. 24. 연체된 월세 740만 원을 임대인 K에게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