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03: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 노상 화단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5. 27. 03:30경 부산 북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이불을 덮고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피해자를 완전히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부산 북구 소재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 노상 화단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뒷목을 잡아당긴 후 키스를 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너무 놀라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쳤으나 피고인은 '(여자친구) G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계속 가슴을 만졌다. 키스는 오래하지 않고 주로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간은 약 3~4분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 더 이상의 저항은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저항행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그 진술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4세였고 G으로부터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으로 소개받아 함께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뽀뽀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쪽),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과장되게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집에서 이불을 깔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눕히고 올라탄 후 키스를 했다. 이에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떠올라 이번에는 거부 의사표시를 확실히 표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마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세게 잡고 '아 진짜, 저 새끼 진짜'라고 협박조로 말하며 가슴을 만졌고, 이어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이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줬다. G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이에 G에게 '미안하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즉시 직장의 사장님에게 신고하였고, 사장님은 바로 집에 와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너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지? 두고 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시경에 H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성관계 시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행위 및 당시 심경 등에 관하여 만 14세인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때 피해자는 얼굴 전체가 붉고 눈 초점도 맞지 않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자신에게 '미안하다', '아프다, 나쁜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숨어있듯 들어가 있었고, '뭐 했냐'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와 어긋나는 G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지내던 G(당시 만 17세)으로부터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소개받아 같이 만났다. 사건 당시 G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아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과 전화연락이 닿아 5분 정도 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는 6살 차이가 났다.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어 피해자가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G이 도착하자 울면서 '피고인이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성관계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