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5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며 “3%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건네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C와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관련법에 위반되니 빨리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E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2022. 2. 18. 14:0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종전 대출을 받아둔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종전 대출금 3,5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 위반이니 대출 받은 금액 전액 갚아야 타 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6:00경 경기 안산시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종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례로 L은행 직원 및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보증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0. 15:05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M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2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10:20경 불상지에서, ‘N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연 2.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Q저축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2,500만원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는데 만약 내일 오전까지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5. 13:46경 서울 동대문구 S 앞에서 마치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5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판시 2022고단5408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 30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들어 같은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수단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