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5:10경 영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6:40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보행보조기를 밀고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 22:33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이다. 1. 재실 마당 설치로 인한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경북 성주군 C 토지, D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종중의 재실을 만드는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E이 2012. 3. 6. 측량을 통해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말뚝을 제거하고 경계표시를 넘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울타리 설치로 인한 경계침범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설치하였던 경계표인 말뚝이 제거되자, 2020. 6. 29. 다시 측량을 하여 경계지점에 파란색 락카로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 사건 토지에 산짐승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그 경계에 표시된 파란색 락카 지점에서 약 5m 37cm 떨어진 지점에 담 형식으로 펜스(가로 1m 96cm, 세로 1m 49cm) 23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8~14면) 1. 지적측량결과부 1. 수사보고서(경계침범된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에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바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37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말뚝 및 락카 표시는 이 사건 토지와 경북 성주군 C 토지, D 토지에 있어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말뚝 및 락카 표시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말뚝이 제거되고 판시 락카 표시의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경북 성주군 C 토지, D 토지와 하나로 연결되는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위 각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 제370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반포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35i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경 충주 중학교의 2021학년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실무사 채용시험에 피고인 A 이름으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위 이력서 등에 피고인 B의 사진을 첨부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인 것처럼 면접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9. 15:30경 충주시 C에 있는 중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면접 응시 서명부에 피고인 A 명의로 서명한 후, 위 중학교의 교감 D, 행정실장 E, 영양사 F의 면접 심사에 응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2021. 9. 30.경 피고인 A을 위 중학교의 조리실무사로 최종 합격시키도록 한 후, 2021. 11. 1.경 조리실무사로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중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실무사 채용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 2021학년도 교무공무직원(조리실무사)채용 관련 법인진술서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진술서, 2021학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응시 서류 등, 신체검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대범하게도 피고인 A의 이력서 등에 피고인 B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인 것처럼 면접에 응시함으로써 교육공무직인 조리실무사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적기관의 근로자 선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조리실무사에 최종 합격은 하였으나, 발령받은 지 하루 만에 일이 힘들어 조리 실무사를 그만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5.경까지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4. 00:40경 보령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B(남, 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및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지인과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유턴해서 차 세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쪽 눈을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03에 있는 분평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청주남중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반대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 후방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 안와부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 2003번길에 있는 분평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CCTV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질주하다가 4거리 교차로에서 반대차로의 차량을 정면으로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큰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금주하며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47, 대감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4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벌금형(3회)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21. 7. 2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21:34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들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21.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1.08:30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0회 가량 쥐어짜듯 꼬집고, 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칼집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하자,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안하고, 맞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냐? 너는 더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7. 24.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20:45경 위 ‘D’ 매장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LG-V50S)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지인 G를 비롯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장소·피해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수사)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제빵용 칼, 플라스틱 칼집, 휴대전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시 종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 후배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24.경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1. 7. 24. 20:45경 위 ‘D’ 매장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 G를 비롯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는 걸레 같은 년이고, 남자 몇 명이랑 돌아가면서 잔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2023. 3. 10.자로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지인 관계이다. 1.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위 PC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노래방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0:13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16경부터 00:47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못한다.”고 말하며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0년에 벌금 100만 원, 2007년에 벌금 150만 원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범행이 비록 약 22년, 15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3번째 동종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22년, 15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격차가 있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등에다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6: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0. 6. 12:3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021. 10. 13.’, 담당자 란에 ‘G 팀장(채권 추심팀)’, 채무기관 란에 ‘(주)H’, 채권금액 란에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I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H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변제하면 빨리 처리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4:30경 창원시 의창구 J에서 위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채무를 변제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교부 장소 인근 CCTV 영상 검색 및 영상 자료 첨부)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디지털포렌식 추출 메시지 내용 1. 통장 사본,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완납증명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가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3:5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약 4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과정에서 경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18:1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08.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2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2. 11. 5.까지 피해자 B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행위자에게 2022. 11. 5.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15:30경 및 2022. 9. 15.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장모님 상 당하셨을 때 혹 E 부의금 들어왔는지요?'라는 메시지와 '죽을 죄를 지어서 뭐라 표현할 수 없구 자네 처분만 기다릴게!!'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임시조치결정,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그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금지 행위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 이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8.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23층 밖으로 던져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2. 2.)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