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52

공소사실 D은 E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2층 'G'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속칭 전주들을 위 E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일부 받는 등으로 위 G의 대부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D은 2011. 3. 30.경 위 'G'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I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5,000만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E과 미리 의논한 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리려면 전주들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1억 8,000만원 설정을 요구하니 설정만 그렇게 해 주고 돈을 빌린 후 대출받은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사장(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후 2012. 4. 8.까지 변제해 주고, 나머지 4,000만원 중 중개인들 수수료 900만원을 제외한 3,100만원은 바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E의 부탁을 받고 전주인 J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두었다. 그러나 당시 E과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전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빌려 나머지 금액은 위 E이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이나 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사용하기로 한 1,000만원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및 차용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전주인 J에게 제공한 후, 채권자를 J, 채무자를 피해자로, 대부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여 같은 날 동액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에게는 위 D을 통해 3,100만원만을 지급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000만원 상당을 E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D, 피고인은 위 E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원의 채무를 초과부담하게 하고 위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D은 2011. 4. 중순경 위 'G'사무실에서, E과 의논한 대로 피해자 H에게 "이전 채권자인 J의 사정으로 채권양도를 한다고 하니 근저당권 변경을 위해 서류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전주인 K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두었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채권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자를 J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E은 새로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및 차용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전주인 K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를 K, 채무자를 피해자로, 대부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1. 4. 22.경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위 K로부터 위 대부금액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6,400만원을 E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D, 피고인은 E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면 E이 피해자 H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전주인 J, K를 연결 내지 소개해 준 것 역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E 내지 D과 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입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과 E 내지 D 사이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H은 이 법정에서 전체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E 내지 D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피해자로서의 사후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E, D, J, H의 각 법정진술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