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피망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8. 19:2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H에서, 절도 범행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과 함께 화장품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고인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8,800원 상당의 더스타일 아이라이너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위 F은 시가 24,800원 상당의 H 수퍼 아쿠아 울트라워터풀 크림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H 시그너처 컴플렉션 코디네이팅 비비크림 화이트 1개, 시가 미상의 미니어처 5종 세트를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3형제111970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3형제111970호 증거목록 순번 1), 사진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3형제 107768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D,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 기재 2011. 7.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2007년경 이후로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F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 고인이 순간적으로 혼자 더스타일 아이라이너 1개를 절취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D 시장 피망 노점에서 피망을 사려고 서 있었는데, 자신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집어서 빼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 지갑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용서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망 노점 주인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3~4분 정도 계속 서 있는 동안 피해자의 지갑이 땅에 떨어졌으며, 그 순간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소매치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한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절도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진술을 하였고(2013형제111970호 수사기록 38쪽),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빼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2013형제111970호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혀 지갑이 떨어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서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화장품을 훔치러 같이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형제107768호 수사기록 508, 50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도 화장품을 훔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형제107768호 수사기록 521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화장품 매장에 함께 들어간 후 1분도 채 되지 아니하는 시간 내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절취하였으며, 각자의 절취 행위를 완료한 다음 서로 눈짓을 주고 받으며 화장품 매장을 나온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F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수퍼 아쿠아 울트라 워터풀 크림 1개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F과 합동하여 화장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에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1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 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17: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F과 함께 선글라스를 고르는 척 하던 중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4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품명 : SPR 10P-AN)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선글라스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선글라스를 훔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선글라스를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2013. 7.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여자 2명이 매장에 방문하였고, 상품 설명을 해 드리던 중 그 분들이 매장을 둘러본다고 하길래 다른 손님을 응대하였으며, 그 동안 그 분들이 선글라스를 만지나가 나갔는데, 그 직후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M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동일수법 전과자 8명의 사진과 섞어서 제시하자 M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피고인을 본 시간은 몇 분이 채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M의 위 경찰 진술이 범행일시로부터 1달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M이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더하여 M이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여러 차례 송달받고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M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경(2013. 6. 4. 17:30경) 범행장소(서울 강남구 K)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교통카드(카드번호 N)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위 교통카드 사용자가 범행일시 무렵인 2013. 6. 4. 17:24경 청량리역환승센타 정류장에서 3215번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41경 범행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면목동 홈에버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체포되어 구속될 당시 위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일시 무렵 위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