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83

범죄사실 [20126183]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 인 피고인들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내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갖은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2. 3. 9. 10:2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청 수사부서 과장인데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금 출두를 해야 된다. 직접 출두할 필요는 없고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고서만 한 장 작성해라"고 거짓말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피해신고서"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국민은행 및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적금계약을 해지하여 생긴 예금 6,700 만원 등 피해자 소유 예금 합계 68,350,054원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K 명의 농협 계좌 등 총 9개의 계좌에 분산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9.경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국민은행 미아동 지점이 있는 서울 성북구 미아동 71-1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예금이 이체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2012. 3. 9. 11:21경 위 국민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L 명의 현금카드로 인출하고, 이어서 M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M 명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후 이동하여, 같은 날 11:49 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연지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248 만 원을 N 명의 현금카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68,350,05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32,810원을 편취하였다. [20128096]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에게 건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 8, 9:48 경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회사인데 미납요금으로 인해 전화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정지를 풀어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0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1,800만 원, C 명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300만원을 각 계좌 이체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0 명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2012. 3. 8. 11:25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69-2 신한은행 반포타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D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R로 600만원, 위 S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T)로 6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2012. 3. 8. 11: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새마을금고 신반포터미널지점 현금인출기에서, S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평택시 평택동 37-20 외환은행 평택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12. 3. 7.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3. 8. 11:57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군농협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1,300만 원을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8. 12:23경 평택시 평택동 37-20 외환은행 평택지점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8, 11:37 경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9-2 신한은행 반포타운지점에서, 피해자 11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8. 경 대전시 서구 갈말2동 1452 대전 YMCA 신협지점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012고단6183]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N, W, X, Y, L, Z, AA, AB, M, X, K,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C, AD, AE, A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K, Z,W, AA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요구불계좌거래내역서), Y, AB, X, N, L, V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AG 국민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U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사본, V 농협통장 사본, N 농협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 신한은행 서초동지점, 신한은행 선릉중앙금융센터, 신한은행 삼성동지점, 국민은행 선릉역지점,외환은행 선릉역지점, 국민은행 삼선교지점,한국씨티은행 연지동지점,농협동대문지점,국민은행미아동지점, 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현금인출자 CCTV사진, 피의자AH 편의점 선릉오성점 물품구매영수증,통장사본, Z, N, K, AA, Y, AB, L, V, W, X, U 거래내역, 수사보고 (기지국 발신내역 분석결과),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국민은행 미아동지점, 국민은행 선릉역지점 현금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AI, AJ번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AK, AL 기본증명서 등,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A 사용 AM번 통화내역 정리, 각 압수물사본, AN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유한회사 AQ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AP, AQ, AR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AS 신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AT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AU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AV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AW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모바일 분석보고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2고단8096]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C의 법정진술 1. 0,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사본, 수사협조의뢰,통화내역, 수화물표, 외환은행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피해금원 인출 장면 CCTV 자료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화내역, 예금거래신청서,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신협통장거래내역,경찰청 웹메일 회신서 캡쳐화면, 피해금원 인출장면 CCTV 자료 사진, 피해금원 인출장면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 J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사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금액 중 직접적인 물적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중 각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지 공동정범이 아니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편취금 중 자신들이 인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이 건네받은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또한 전화유인책, 인출관리책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상 공모 이후 동일 피해자로부터 편취되어 송금된 금액에 대한 인출에 관하여 다른 인출책과도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도자들보다 약한 현금인 출책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6183] 사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3. 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그가 그 전날 N로부터 받은 그 명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명 명의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2고단8096] 사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하순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0, S으로부터 이들 명의의 농협계좌 P, T 통장 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받았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참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등으로(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참조)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감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담보 목적 제공'의 각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이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하거나 위임받는 행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가 담긴 담뱃갑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된 현금을 국내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은 사용한 현금카드는 곧바로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은 현금카드는 사용 후 버릴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는 당초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모내용에 따라 이를 처분할 것을 전제로 하여 범행 수단인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행위'인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