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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H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9. 경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34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5,3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사원 G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의원), 수사보고(피의자별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애초에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규모, 기간,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 비율,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애초에 검찰 조사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주의 영업사원 G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음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자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1번, 3번 내지 16번, 18번, 19번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받은 액수가 범죄일람표상의 금액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불 방식에 의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각 순번에 관해서 피고인은 각 순번 기재 금액보다 적은, 200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후불방식에 따르면 실제 처방된 약값의 20~25%를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정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위 방식과 맞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이 영업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이 착복하거나 유용하였음에도 애초 부풀린 추가요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영업비보다 적은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칸 당시 영업사원 G에게 피고인은 G이 담당하는 40여 군데의 병원 고객 중 사실상 최대(소위 '특A급) 고객이었기 때문에 각별히 영업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래선이고, 애초 의약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다가 피고인에게 탄로가 나서 거래가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본인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를 일부 유용하거나 착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주)F 회사의 영업관리부에서 매출처별 매출량 및 영업사원이 제출한 처방내역서를 대조·확인하고 허위 청구가 의심 가는 경우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나가 실태를 점검하는 등 영업비의 지출 현황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수사기록 293-295면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당 영업사원이 큰 규모의 차액을 회사 측의 양해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리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점 등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의 각 순번 내역과 같이 G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76cm, 체중 77kg, 체질량지수(BMI) 24.8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검사 1급 판정)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자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과 병역처분변경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288호)이 개정되어 신장체중 사유 보충역 과체중 처분기준이 BMI 35이상에서 33이상으로 변경되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자, 같은 학과 동기 B, C 등과 위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로 하는 등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6. 6. 21.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여, 2016. 6. 21.경 신장 174.5cm, 체중 106.5kg, 체질량지수(BMI) 34.9로 처분보류를, 2016. 8. 24.경 신장 174.4cm, 체중 106.7kg. 체질량지수(BMI) 35로 처분보류를, 2016. 11. 4.경 신장 173.9cm, 체중 106.5kg, 체질량지수(BMI) 35.2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병적조회 1. 수사보고(체중의 변화 정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4:18경 E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소재 G 병원사거리에서 의정부경찰서 H과 소속 피해자인 경위 I(50세)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수회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운전석 문짝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짝을 잡고 멈추라고 제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승용차 옆에 붙어 있어 위 승용차를 진행할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5m 가량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무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경위 I이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I이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은 피고인과 같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교통경찰관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이후에는 그와 관련한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당시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으므로, I의 피고인에 대한 교통단속 업무는 그 시점에서 종료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고 단속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3) 검사는 당시 I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절차를 알려줄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므로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 차원 등에서 단속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I 또한 이 법정에서 납부절차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계도하거나 제지할 정당한 근거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로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지 요구에 차를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몰아 정차하였고, 차량에서 하차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는 5m 가량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차를 운행하거나, 급하게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발을 다치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차량을 못가게 잡다가 중심을 잃고, 자신의 발이 바퀴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비용역,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관공서, 병원 및 기업체 등에 인부를 보내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을 용역근로자로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마치 과거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이던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건물관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39,830,000원 상당의 건물시설관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5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3,936,881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다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7의 발급일시는 '2014. 8. 25.'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마치 실제로 주식회사 F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용역비 등을 지출한 것처럼 매입 비용을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7. 25.이 납기인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27,913,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5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입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49회에 걸쳐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 비용을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년도 내지 2015년도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내지 2015년도 법인세 등 합계 271,767,2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6개 업체) 1. 고발장 1. 별지3. 증거목록 1. 수사보고(고발장 누락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8조(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법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전체 규모 및 포탈한 조세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려운 인건비 등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포탈한 세액의 납부를 위해 적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위와 같은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 현재 폐업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진료비, 약값 등이 많이 나오자 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4 내지 129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58,6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11호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가장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서, C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각 건강보험증등부정사용사실확인서, 각 처방전등, 각 진료기록부등, 고객별조제기록부, 클리닉차트등, 명의도용관련 진료기록부등 자료회신서등, 진료의뢰서등,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9. 15: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E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23: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G에게 '꺼져 보지년아'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23:37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H에게 '헤헤헤헤헤 그럼 나랑 잘래요?^^', '음란??? 너가 음란한거 아니야??? 그냥 잔다그랬지 섹스하자고했냐??? 별꼴이야'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며 유관단체에 기부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더욱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2015. 11.경부터 2020. 7. 26.경까지 사이에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28. 13:32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 및 하의 치마를 입고 배꼽과 양 다리의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06: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상의는 올라가 있고, 하체에 회색 속옷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20:5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슬립 속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31.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E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해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챗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비 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8. 7. 10. 11:28경 광명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G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우리은행 계좌 통장은 '통장 출금 기능'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장 및 비밀번호만으로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11:5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25 남원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미리 소지하던 위 계좌 체크카드를 이 용하여 5회에 걸쳐 이를 전액 인출하고, 같은 달 16. 18:1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555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광명시 하안로 292에 있는 우리은행 하안동지점에서 미리 재발급 받아 소지하던 '통장 출금 기능' 등록된 위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이를 전액 인출하여 차량 렌트 비용,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본건 계좌 통장으로 '피해금 인출불가')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위챗내역, 피해자 H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H 예금거래내역, 본건 우리은행 범행계좌 통장 사본,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였다가, 그 통장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그 통장에 '통장출금 기능'이 등록되지 아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 피해금을 출금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I의 피해금 440만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17만 원 정도를 공탁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입은 피해도 회복되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부부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406호에 피해자 C(30세)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전기밥 솥, 휴대폰 충전기, 커피포트 전선과 이불, 피해자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일시적인 부부싸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서로 화해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벌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죄이유 1. 주거침입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지의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주거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거지였고, 피해자도 주거권자이며, 피고인이 당시 주거지를 떠난 상황에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양해를 기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침입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이 모두 피고인이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를 손괴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밥솥, 휴대폰 충전기, 커피포트 전선과 이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물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공동소유로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옷 역시 피해자가 평소에 착용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 406호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외출한 사이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매, 자동차 스마트키 (40만 원 상당) 1개, 담배 3보루 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들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2016. 6. 14.자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 자동차 스마트키, 담배 3보루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그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러한 번복진술에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찾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2016. 6. 27.자 진술서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2016. 6. 14.자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근로자 D의 2014. 9.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75,540원과 건강보험료 126,59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와 같이 직원 20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합계 42,258,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경 주식회사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로부터 위 근로자 20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61,226,4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되는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케이블 텔레비전 및 인터넷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한 사실, (주)C은 (주)F의 협력업체로서 위 회사로부터 케이블 텔레비전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동종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2013. 8.경부터 정규직 전환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운영자금의 부족,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주)C은 2014. 7. 9.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직장폐쇄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이로 인한 (주)F의 재계약연장 거부 등으로 매출 및 수익이 급감한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원청업체인 (주)F과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주)C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2015. 8. 31. 폐업하였고, 2015. 9. 18.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피고인도 2015. 9. 8.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는 이 사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목포시 B아파트 동 호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그어 자해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C이 깨진 유리컵으로 내 허벅지를 두 번 그어 다치게 하였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서,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10:1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00세)이 운영하는 'H'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의 누범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이 사건 무고 범행 경위, 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폭행 범행의 태양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