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과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E(1995년 11월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여 왔다. 1. 2012. 10. 말 08:00경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등교시켜주면서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만지면 닳느냐, 왜 비싸게 구냐"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2, 초순경 위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등교시켜주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를 10초 만에 흥분시키는 방법을 안다. 클리스토퍼를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 6. 11: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G아파트에 있는 집에서 거실 컴퓨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나 자야 된다, 안 들어오면 날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1. 8. 10:00경 위 G아파트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1. 9. 01:48경 위 G아파트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작은방에서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고인과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준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또는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5년(일반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온 것으로, 그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아들들을 보호하며 양육하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이혼하거나 이혼하기 전이라도 별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살면서 가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은 체 하지 않아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장문의 사과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려 엄중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차례 답장도 하는 등 앙금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하여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법만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너무 과한 중한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아들들과 피고인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가두어 놓는 것보다 피해자와 당분간 격리되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 피해자 아들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서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뜻은 피고인에게 너무 중한 처벌을 하여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가두어 놓는 것보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5년 동안의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특별준수사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독립된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 각종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의 부과를 통하여도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