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2014고단1391 1. 201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4. 시간미상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는데, 95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10. 6.부터 위 커피숍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5.경 현금으로 48만 원, 같은 달 29.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만 원, 같은 해 10. 6.경 현금으로 52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 시간미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내에서, 여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의 남편 L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로부터 받은 선불금 950만 원도 이미 써버린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미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서울 성북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에 남양주에서 보도방일을 하였는데, 선불금 490만 원을 주면 그 쪽에 빚을 청산한 둬 오늘 저녁부터 N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및 K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1,450만 원도 이미 써버린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2. 시간미상경 구리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이천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S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전 업소의 빚을 갚아야 하므로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그 빚을 갚고 S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및 K, C로부터 받은 선불금 1,940만 원도 이미 써버린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 18:00경 광명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540만 원을 주면 유흥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및 K, C, T로부터 받은 선불금 2,440만원도 이미 써버린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2. 시간미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44나길에 있는 강서구청 앞 인도에서,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유흥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Z에게 'Y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도방의 삼촌들에게 빚이 600만 원이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및 K, C, V로부터 받은 선불금 2,980만원도 이미 써버린 형편이어서, 피해자 Z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67 7. 2010.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1. 19: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에서, 익산시 AA에서 A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기존에 일하던 다방의 빚을 갚고 당신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일하던 다방에 채무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C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99 8. 201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3. 경남 사천시에 있는 AD이 운영하는 AE다방에서, A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AE다방 업주 AD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A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AD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AG이 선불금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 하여금 30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01 9. 2010.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경 문경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 하는 A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I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34 10. 2011. 3. 21.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21. 14:00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피해자 AK에게 '선불금을 주면 기존에 일하던 곳의 빚을 갚고 당신이 운영하는 'AL'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는 유흥주점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가 빚을 갚아주면 피고인을 보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남자는 유흥주점 업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일하던 곳에 채푸가 없었으며, 피해자 AK으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M)로 2회에 걸쳐 1,24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804 11. 201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AN(2011. 8. 3. 판결 확정)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탕치기' 범행을 모의하고 유흥업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AO에 대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AN와 함께 2011. 4. 18. 15:40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빚이 700만 원 있고, AN는 빚이 900만 원 있다. 이전 유흥업소 업주에게 빌린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개업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위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N는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700만 원을, AN는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06 12. 201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 17: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P건물 지하 126호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 3.6%로 이자를 지급하고, 속칭 보도아가씨로 일을 하여 같은 해 4. 2.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월 3.6%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도아가씨로 일을 하여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201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7.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S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3 14. 2010.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성남시 분당구 AT에 있는 A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V에게, '일을 하겠다. 그 대신 집에 일이 있어서 선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3 15, 2011.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AW, AX와 함께 2011. 4. 13. 광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16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 AX와 함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만을 받아 도망(일명 '탕치기')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W, AX는 이에 속은 피해자 AZ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93 16. 2011.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BB, BC 및 성명불상자(일명 BD)와 함께 마치 유흥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한 후 선불금만 받아서 달아나는, 소위 '탕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BB, BC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자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피고인, BB, BC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주점 업주가 피고인, BB, BC을 대신하여 채권을 변제할 의도로 선불금을 지불하면 피고인, BB, BC을 위 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으로 보내줄 것처럼 행동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B, BC과 함께 2011. 1. 20.경 강원 철원군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리시에 있는 BH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470만 원, BB은 350만 원, BC은 550만 원의 각 채무가 남아있다. 피해자 BF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어 위 돈을 갚아주면 BG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으로서 일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BB, BC과 함께 이튿날인 같은 달 21.경 구리시 소재 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마치 BH 유흥주점의 업주인 것처럼 소개하고, 'BB의 선불금은 B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I)로 송금해주고, 피고인과 BC의 선불금은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K)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H 유흥주점의 업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B, BC은 위 BH 유흥주점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 B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BG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B, B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F로부터 2011. 1. 21.경 선불금 명목으로 위 BB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위 BJ 명의의 계좌로 1,0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7 17. 201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8.경 원주시 BL에 있는 BM제과점에서, 충북 음성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BN에게 '선불금을 주면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있던 선불금을 갚고 당신이 운영할 유흥주점에서 2010. 12. 20.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가게에 지급할 선불금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BN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19.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201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31.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피해자BO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BO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O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76 19. 피고인은 2010. 10. 22.경 논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영주시 BP에서 BQ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R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08 20. 피고인은 2011. 1. 13.경 춘천시 BS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U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일하는 업소 주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BU 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T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의도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M)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C, E,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 내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표,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C 진술부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2014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 내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메모지, 고소인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 통보서, 거래조회내역 2014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N에 대하여,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2014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사본 2014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0, 11, 15, 16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1남 4녀의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모친이 가출한 다음부터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이후 집을 나가 술집, 유흥주점 등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속칭 '탕치기'를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편취 명목으로 이용된 선불금이 통상 유흥업소 사실상 차용인이 되는 여종업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 형사적 제재수단까지 동원하여 그 대여자인 유흥업소 업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실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만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홀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그 횟수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다고 거론하는 성명불상자(피고인은 'BW'라고 알고 있으나, 그 신원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