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강아지를 향해 던져 강아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4. 29. 12:20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점심 식사 중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물통과 반찬을 유치장 화장실로 집어 던지고, 발로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등으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 11:32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씨발 시끄러워 죽겠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등으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15:00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을 위한 담당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유치장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등으로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각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물품관리부, 취급사항 1. 유치장 시설 파손사진, 각 유치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운영·관리하고, E는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사이트의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고, F, G, H 등은 위 사이트의 베팅금 입금 및 환급 등을 관리하는 등으로 서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전달한 금액의 2%를 받는 소위 '인출책'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3.경 울산 남구 울산시청 부근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도박 수익금 5,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 중 2%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 1만 원권 및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포장하여 서울 용산구 M역 부근 N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만나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2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2%에 해당하는 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경륜·경정법위반 누구든지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하는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PC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P 명의 농협 계좌(Q), K 명의 농협 계좌(L)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에지 명의 외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219,185,3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륜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경륜에 베팅한 다음 결과에 따라 우승 경륜을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소위 '경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문자내역,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2호(영리목적 경륜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기간, 경륜 도박의 규모, 경륜·경정법위반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산책을 하던 E(가명, 여, 20세)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흔들고,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는 위 E을 같은 구 F빌라 앞 골목까지 약 100m 정도 따라가 재차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같은 날 23:35경 위 F빌라로부터 약 300m 가량 떨어진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술 한잔 같이 하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대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잡고 말을 건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점,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의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당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자신의 피해를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태도 및 내용은(특히 피고인이 만진 직후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정도) 일부 과장되거나 엇갈리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단계부터 '추행' 또는 '나를 만졌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이 법정에서 경찰 J은, 파출소 조사 당시 강제추행의 언급이 없었고 거듭 확인해도 이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최초 임장하였을 때 I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말을 얼핏 들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추행의 내용도 어깨, 옆구리, 엉덩이부분을 만졌다는 것으로 고소장 기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증인 I도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당시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I은 남자 친구 입장에서 화가 나서 달려와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기에 이른 것으로 I의 이러한 행동을 유발할만한 피고인의 행동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예상되고, I은 현재 피해자와도 헤어진 상태이고 피고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상태라 나름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야외에 여러 행인들이 있었고 조명으로 밝았다고는 하나 자정 무렵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낯선 행인이 갑자기 다가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피고인이 이 판결의 확정으로 출국될 위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10. 7. 14: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커피전문점에서, 스포츠토토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F(31세)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망가려고 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안되겠다, 형님 부르시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G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16. 02:00경 통영시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차량을 피고인들 몰래 회수한 후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때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반환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10월 + 4월)
인천지방법원-9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집사 겸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인바, 1. 1996. 8.초순경 같은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C(여, 11세)를 알게되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11.중순 02:00경 인천 계양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E에게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를 함께 공부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다음 13세 미만자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하고, 2. 위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1996. 12. 10.경 인천 계양구 F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같은 구 G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하여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집에 돌아가면 경찰이 와서 붙잡아 소년원에 보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시경부터 1997. 6. 8. 0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H 피고인의 셋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C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판시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2의 야간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소취소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이 1996. 8. 중순경 피해자 C의 어머니 E에게 회사에서 가족동반으로 울릉도에 가는데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울릉도에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달 중순 22:00경 경북 울릉군에 있는 울릉도 민박집에서 13세 미만자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97. 6. 7. 21:00경 서울 은평구 H 피고인의 셋방에서 13세 미만자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1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2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며 고소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7. 10. 4.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9.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3층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는 G에 있는 2층 건물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C은 H에 있는 2층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D는 I에 있는 2층 건물 및 J에 있는 1층 건물의 건물주로써, 피고인들은 K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고, L 주식회사는 M수협으로부터 K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며, 피해자 N은 위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9. 11:10경부터 16:00경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K 건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이 인부들을 불러 공사현장과 인근 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다음 피고인 A는 용접하려는 H빔 위에 발을 들이대고 용접선을 뽑고, 피고인 B는 H빔 위에 올라가 한참 동안 서 있거나 용접한 파이프를 뜯고, 피고인 C은 H빔 위에 걸터앉거나용접한 파이프를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10: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2일 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시가 14,000원 상당인 안전띠 3줄이 자신의 건물 뒤편과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되어 있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 안전띠를 수 회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15: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B가 제2항과 같이 손괴한 안전띠를 다시 연결하여 설치하자 자신의 건물 뒤편과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되어 있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위로 안전띠를 수 회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약 3시간 25분 동안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다시 인부들을 불러 공사현장과 인근 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H빔 위에 서 있거나 돌을 들고 인부들에게 "계속 공사를 하면 돌을 던지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H빔 위에 올라가거나 용접한 파이프를 뜯고, 피고인 C은 H빔 위에 앉아있거나 용접한 파이프를뜯고, 피고인 D는 용접기 전선을 뽑아내는 등 소란을 피워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및 첨부자료, 고소장(A) 및 첨부자료, 고소장(B)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2016. 9. 29. 업무방해 사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건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사방해 행위 및 안전테이프 손괴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외 1명)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안전띠를 설치한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건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사방해 행위 및 안전테이프 손괴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외 3명)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2016. 10. 26. 공사대금 청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건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사방해 행위 및 안전테이프 손괴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건물 인근에 건축하는 K 건립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B, C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같은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방해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사 인접 주민들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업주인 E의 누나로, 위 식당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18:20경 위 양꼬치 식당에서 참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알콜농도 56도)가 담긴 술통을 꺼내게 되었다. 당시 술통이 놓인 선반 옆에는 피해자 F(35세)이 아들인 피해자 G(3세)과 식탁에 앉아 숯불에 양고기를 구워먹고 있어, 위 술통에 담긴 술이 숯불과 피해자들의 몸에 쏟아 질 경우 불이 번져 피해자들에게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술통을 안전하게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이 담긴 유리통의 뚜껑을 연채이를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과실로 위 술통에 들어있던 술이 피해자들의 몸과 숯불 위로쏟아져 식탁에 있던 숯불이 번져 피해자들에게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신82%의 화상을 입게 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94-200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8. 3. 05:03경 화상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검시조서,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1. F의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숯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범정이 중한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밥을 먹으러 가서 자신이 먹은 것의 설거지를 하는 정도일 뿐 위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6. 4. 29. 입국한 이래 특별한 직업이 없이 동생인 E 집에 머물면서 매일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였고, 주 1-2회 정도 식당이 바쁠 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일손을 도와주며 용돈 조로 돈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E 집에 갔다가 E이 자고 있자 식당 일을 도우러 다시 식당으로 나갔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는 등 일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E의처외 다른 종업원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당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술통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G가 생명을 잃었고, F이 큰 화상을 입는 등 결과가 중함 유리한 정상 : 초범, 동생 등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 또한 위 사건으로 전신화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B C에 게시된 '고수익 재택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상품 구매대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대신 구매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25만 원을 주겠다. 일단 1주일간의 수습 과정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해당 계좌로 우리가 돈을 입금할 텐데 그 돈을 우리가 알려 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자리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G에 접속하여 '3D 프린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3D 프린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4,505,961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사용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총 약 2,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17명(지급금액 약 642만 원)과 합의하였고 추가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23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코53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19고약14305호). 나.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고정1960호). 다. 검사는 위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노4676호),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2.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2021도3395호) 위 무죄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제1심의 공판기일에 총 4회(2019년 1회, 2020년 3회),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1회(2021. 9. 16.) 출석하였다. 마. 청구인은 제1심에서 변호사 D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최선(담당 변호사 C, E)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D은 제1심의 공판기일에 4회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최선은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하였으며, 변호사 D은 변호인 의견서(3회)를, 법무법인 최선은 답변서(항소심, 상고심 각 1회)를 각 제출하였다. 2. 청구의 요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 500,000원(제1심 및 제2심 여비 250,000원, 제1심 및 제2심 일당 250,000원), 변호인에 대한 보수 6,250,000원(제1심 2,000,000원, 제2심 2,000,000원, 제3심 2,250,000원), 합계 6,750,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1)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비·숙박료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며,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형사사건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이고, 인천지방법원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규(내규 제260호, 제437호)에 따라 서울 거주 증인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 8. 31.까지 사이에 지급할 여비는 11,000원, 2021. 9. 1.부터 지급할 여비는 13,000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무죄판결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2019년부터 2021. 8. 31.까지 사이에 4회의 공판기일에, 2021. 9. 1. 이후 1회의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는바, 이 부분 보상액은 307,000원[= {(여비 11,000원 + 일당 50,000원) × 출석 4회} + {(여비 13,000원 + 일당 50,000원) × 출석 1회}]으로 인정한다. 2) 변호인 보수 가) 변호인의 보수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고,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 내지 3심 형사공판사건 모두 2020, 2021년에는 400,000원, 2022년에는 450,000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출석 횟수 및 제출서류 등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제1심에 관한 변호인 보수를 증액해 2,000,000원(= 400,000 × 5배)으로, 항소심에 관한 변호인 보수를 증액해 2,000,000원(= 400,000원 × 5배)으로, 상고심에 관한 변호인 보수는 증액하지 아니하여 450,000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보생액은 4,450,000원(= 2,000,000원 + 2,000,000원 + 45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757,000원(= 307,000원 + 4,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1:00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에 있는 '용평스키장'의 중상급자 코스인 골드밸리 슬로프 GV-4 지점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스키를 타는 피고인으로서는 스키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여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객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불규칙하게 긴 S자 형태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일명 '숏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려오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좌측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 진단서 1. E의 사고 목격자 진술서, E 명의 현장약도 1. 숏턴 강습내용 인터넷 출력물 1. D 패트롤 후송일지 사본, D 사고 직후 사진 1. F 사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이 경합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충돌 당시 전체적 진행방향(회전과 회전 사이의 일시적 진행방향이 아닌, 회전들 및 그 사이의 활강들이 누적되어 나타내는 종합적 진행방향)이 슬로프 경사 방향(원칙적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피해자보다 옆 방향(왼쪽)을 훨씬 더 많이 향하면서 피해자의 진로에 끼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사고에 대한 예상가능성이나 회피의무는 양자가 직전까지 보였던 회전의 규칙성 또는 진행속도가 각기 어떠하였는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숏턴 방식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직활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스키 활강방식 중 숏턴방식은 상체를 정면(슬로프 경사방향)으로 유지하면서 3m 이내 간격의 짧은 회전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체적 진행방향에 대한 본인의 시야 확보나 제3자 입장에서의 경로예측가능성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활강방식(3m보다 훨씬 긴 간격으로 회전하는 방식)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설령 피해자의 당시 속도가 피고인보다 빨랐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인 E은 "피해자는 규칙적인 짧은 회전(숏턴)으로 활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규칙한 회전으로 활강하여 피해자의 경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침범해 들어가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의 편향성이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수사기록 제2권 173쪽에 기재된 E의 진술내용 중 "리프트에 약 6명이 탑승해 올라가던 중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순간 1시 방향에서 스키를 타던 사람들이 서로 충돌해 슬로프 상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라는 부분은 'E이 사고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배척할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E의 진술에서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나 그 밖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해 내용(비장 파열 등)과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처럼 왼쪽 뒤에서 다가온 피해자에 의하여 몸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힌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정황들(특히 양자의 경로와 활강방식)에 비추어 이 충돌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과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위와 같은 충돌양상 또는 충돌 순간이나 그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 상태로 인해 별다른 월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외딴 곳에 위치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9. 13:2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조합 은산지점에 이르러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위 은산지점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의 액정 부분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C조합 은산지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ATM기를 내리치던 중 망치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기기 파손으로 사이렌 소리가 발생하는 것에 겁을 먹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2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이 잠겨져 있자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문열어라. 씨발년아, 안에서 화장실만 이용할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실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담장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