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5:20경 아산시 권곡동 박물관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무교차로 쪽에서 시청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05경 아산시 문화로 381, 아산충무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사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3,000 만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4: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위 송월로 7 일신가든 아파트 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백두산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65번지 운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제비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각 샤워실이 설치된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유사성교행위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에서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예명)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로 하여금 2015. 2. 23.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8. 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발마사지 40,000원, 등마사지 60,000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채증사진 1. 계좌거래내역 (카드매출입금액 포함), 폐업증명서 및 반성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면허 안마원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6,500,000원 = 5개월 남짓 종업원 몫 제외한 마사지, 유사성매매 총 매출액 합계 13,000,000원 X 유사성매매 매출 비율 5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학교보건법위반죄 벌금 전과 1회(2014년 벌금 150만 원) 외 전과 없음, 판시 범행 후 마사지업소를 폐업함 · 피고인에게는 2014. 4. 21.경~2014, 9, 16.경 판시 범행 장소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출입 · .교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0,000원의 학교보건법위반죄 전력이 있음(2015. 2. 14. 확정), 피고인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15. 2.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안마원을 개설·운영하고 학교보건법위반으로 단속된 이후 성매매알선영업까지 함 • 성매매알선 영업기간(5개월 남짓), 시설규모(40평,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3개 등), 확인된 매출액 및 불법수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F 건물 2층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객실, 2개의 욕실, 1개의 대기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H, I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F 건물 소유자로서, 2014. 10. 7.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A이 'G'라는 상호로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0.초순경 A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의 장소인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내사보고, 농협금융거래내역(피의자 A 명의 K),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카드결제입금내역(성매매대금), 피의자 B 명의 농협 계좌 L 거래내역(임대수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기간 • 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1: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4바늘 가량을 봉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15:00경 파주시 C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물점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D를 지인인 E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고향 친구가 SK 건설 상무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 회사 건설현장 인부 500명에 대한 식사를 공급하도록 해줄 수 있다. 우선 교제비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가 SK건설 상무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인부에게 식사를 공급하도록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자료 제출 건(첨부된 은행자료 포함), 고소인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게 준 돈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약속으로 상당한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나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인 점,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인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8.25. 11:45 동두천시 D아파트 112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E뒈지게 한 일등공신 C이 대권주자??? 때린다~~ 골"이라는 제목으로 "비서실장이라는 색기가. 청와대로 기업인 불러서 뇌물청탁했을때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뒈지니 얼굴에 침 바르고 애도하니 뭐니 주접싸는데. 웃기지 않은가? 대통령전용기로 딸라를 실어 나르는 놈이나. 그런 희대의 패륜아 색기한테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니 운명이니 개드립치는 종자나. 이런 인간들이 깝치는 나라가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 23:23 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을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게시글 증거자료 첨부 및 증거자료 캡처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권 후보자의 대북정책에 관한 불만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지 C 후보를 비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선 후보자의 대북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C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는 색기가", "개드립치는 종자", "어처구니 없는 종자들", "더러운 종자들", "씨부리던 놈", "미친 놈", "C이 형편없는 색히", "얼치기 색히", "똘끼 넘치는 인간", "진상 C", "진상 놈", "빙충맞은 놈", "비잉신" 등과 같은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C 후보의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C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100만 원 550만 원 (= 300만 원 + 300만원 × 1/2 + 300만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C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게시한 잘못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바인바, 2012.09.2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 부근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 7.경 피고인 A에게 '이모가 돈을 대면 게임장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함께 게임장 운영을 해보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본금을 대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손님 관리 및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일을 담당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을 끌어들여 E으로 하여금 게임장의 손님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2층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업무를 분담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2층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업무를 분담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2층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E은 게임장의 손님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갖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우연히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게임장의 자금(약 2,450만 원)을 조달한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영업기간도 3개월 정도 되는 점 CCTV를 설치하거나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허무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워 죄책을 면하려한 점 단속되자 손님인 것처럼 시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던 점 2002년 다방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게임장을 경영했던 경험이 전무하고, 이 사건에서도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게임장 준비 및 영업 과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한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게임장의 물품 구입, 손님 관리 및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일을 하였고, 게임장 운영을 제의한 자로서 영업 관련도가 높은 점 CCTV를 설치하거나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허무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워 죄책을 면하려한 점 수사과정에서 E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점 2009년 경륜경정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2. 10. 초순경부터는 스스로 게임장 일을 그만 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D 국도를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유무 및 그 진행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만연히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GSX-R1000A 오토바이의 전륜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3경 통영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EDR 분석서 1. 도로교통공단 사고재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3: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전에도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기에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식당에 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서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술값도 지불하지도 못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고, 소란이 계속 이어지자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식당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닫힌 식당 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2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니 단속을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도 같은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한 사실 등으로 2차례 입건된 바 있고, 최근 동종 범죄전력 역시 상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회사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주 및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위 회사를 창업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창업지원금 1억 2,800만 원을 환수당할 우려가 있는데, 창업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이를 무마하는데 4,500만 원을 필요하다며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2010. 6. 1. 위 H 주식회사 통장으로 3,500만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피해자 C과 여주시 소재 공장 등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5. 24.경 그곳 창고에 있던 H빔 약 80톤 가량(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긴 후 위 용인공장 신축에 이 사건 H빔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용인공장 건축허가가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이 사건 H빔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 1)검사는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택일적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이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택일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충청도에 있는 창고를 짓는 공사를 맡았는데 용인에 있는 H빔을 주면 이를 이용해 창고를 짓겠다. 공장을 다 짓고 나면 H빔은 후하게 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청도에 있는 창고를 짓는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이 사건 H빔을 교부받더라도 창고를 짓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팔아 자신이 임의로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시가 6,500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이 사건 H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차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기재 포함) 1. 사실확인서,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차용증, 공사내역서, 각 확인서, 작업일보, 각 사진, 각 견적서, 내역서, 거래명세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철거공사비 지급현황,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장 철거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H빔을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위 비용을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위 매각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H빔으로 충청도에 공장을 짓고 그 대가를 받으면 자신에게 H빔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H빔을 가져가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H빔을 2010. 9. 경 F에게 H빔을 3,800만 원에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그 후 충청도 공장 공사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H빔 매각대금을 공장철거비용에 충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H빔 매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H빔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H빔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 H빔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철거비용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부산 사상구 B 앞에서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밀고 팔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동네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렌트카 앞 도로에서 몸으로 피해자 E(남, 52세)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이며, 피해자 B(여, 30세)은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5:10부터 같은 날 05:30분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방문하여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맞은편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서 다시 피해자가 일하는 D 편의점으로 들어와 "씨발, 본사에 항의를 하겠다. 너는 뭐하는데 편의점에 막걸리도 없냐. 시발,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지리산온천랜드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한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의 동종전력을 제외하면 오래 전의 전력이고 벌금형 전력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8, 10, 12:15 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모가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및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C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나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평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15호 운전석에 승차하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옆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수회 내려치고, 순15호의 본넷에 양손을 벌려 드러눕고, 다시 순15호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드러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저항하여 결국 경찰장구까지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4:15경 부산 북구 D 소재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안주그릇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씨발 좇같네, 술값 내면 안되나, 씨발 짜바리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배 부위를 오른 손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근무복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3.경 평택시 L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M)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5.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0:0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N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안전계좌에 돈을 보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영수증 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액 출금시도 정황에 대한 수사, 통장명의자 관련), 범죄일람표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속아 950만 원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재판 중이다.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만, 계좌의 거래정지로 피해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지능지수 낮아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하였고, 1993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2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중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