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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자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2.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제빵도구인 제과용 브러쉬 20,000개를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은 담당 직원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 것이으로,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2.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제빵도구인 제과용 브러쉬 20,000개를 각각 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행위 경위, 회사의 내부 보고, 업무처리 과정·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B(남, 4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5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면서 뒤범퍼가 충돌한 문제와 대리요금 문제로 B과 시비되어 B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B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3. 판단 가. 현장CCTV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45:20경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현장(골목)으로 들어와 20:46:10경 주차가 마쳐진 사실, 20:53:05경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사건 차량에서 끌고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로 골목 중앙으로 이동한 사실, 20:53:17경부터 20:53:52경까지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친 사실, 이에 20:53:54경 피고인이 머리로 B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곧바로 B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20:53:57경 피고인이 B의 몸을 밀치자 곧바로 B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20:53:59경부터 20:54:02경까지 B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B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B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몸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B이 먼저 약 50초가량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거친 폭행을 계속 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B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 B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와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대전 동구 B와 C에 위치한 길이 약 50미터, 노폭 약 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상에 길이 약 3미터, 높이 약 1미터의 자동차차단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의 부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차단기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 소유의 대전 동구 C 토지 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만 위 자동차차단기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 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2001도69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장소는 그에 연접한 대전 동구 B와 함께 피고인이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장소는 위 B와 함께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장소는 위 B와 함께 대전 동구 E, F, G, H, I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위 거주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위 장소를 통행하는 데 현저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도로관리청인 동구청 건축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F학교 쪽에서 돌고개역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1,502,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2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 커피머신을 수리하기 위해 들렀다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0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기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 A(46세)이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나 다른 상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기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CCTV 영상 백업 CD 1. CCTV 등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임대해주면 6개월 동안 월 4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을 임대받더라도 최초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량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 1대에 대한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6개월간의 임 대료 합계 29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D) 1. 수사보고(피항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항고인 전화 통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매, 보험금지급내역서 2매, 체납세금압류예고 안내문 1매,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판결문, 차량등록원부, 차량 사진 5장, 수사협조의뢰(차량도난사실 신고 확인 자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동차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차한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월 40-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고 피해자가 수리비 만큼 고소인의 차량 임대료를 면제 또는 상계하여 주기로 하였다’, ‘4개월 후부터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면 이하, 제31면 이하),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로 매월 40-5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 또는 상계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만약 피해자가 임차료와 차량 수리비를 상계하고자 하였다면, 수리비 영수증 등을 통하여 위 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료와 상계 또는 면제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기간 첫 달부터 차량 수리비를 언급하여 피고인에게 영수증 또는 수리비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7면 이하, 제32면 이하), 피고인이 첫 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나서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연락이 계속되지 않아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면 이하, 증거기록 제32면 이하), 피해자가 2014. 9.경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2015.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 임대료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6949)을 제기하는 등 임대료 징수 또는 차량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14. 3.경, 2014. 9.경, 2015. 1.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4개월 후부터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차량을 4개월 정도 사용하고 더 이상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3면 이하 참조), 이후 2014. 9. 26. 및 2015. 1. 30. 피고인이 임차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첫 달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첫 달 이후 피해자의 전화 및 차를 빌려온 첫 달 42만 원, 두 번째 달 43만 원, 세 번째 달 39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고, 오래되어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2019. 11. 25.자 수사기관 진술, 증거기록 제36면 이하).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임대기간 후에도 위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임대료 지급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부터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근로자들의 임금과 차량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증거기록 제2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능력 없이 차량을 임차하여 임차료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료 29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 ‘C’에 닉네임 ‘D'로 활동하던 자로서 2020. 9. 23. 저작권법위반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8. 11 및 8. 15.경 군포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 B’(8. 11/15)과 ‘C’(8. 11)에 각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소설 ‘H’은 I 등 인터넷 서점에 등록되어 eBook 1권당 본편 3,500원, 외전 1,500원 합계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20. 8. 27.경 군포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B’과 ‘C’에 각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소설 ‘K’ 및 ‘L’는 I 등 인터넷 서점에 등록되어 eBook 6권 전권 1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K)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고소장 및 첨부증거 1. 압수수색영장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증거목록 제6번, 제13번), 수사보고(고소인제출추가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은 사정, 저작권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관련 사이트에서 탈퇴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전192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도를 연마하는 B체육관 관장이며, 피해자 C(22세)는 그 체육관의 신입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E호에 있는 ‘B체육관’에서, 수련생간 대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유도 대련의 경우 사고가 잦고, 체급이 정해져 있는 경기임을 고려해 볼 때 유도전문가에게는 수련생의 수련기간 및 체력조건을 고려함으로써 대련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 체급차이가 나는 대련의 경우 더욱 세심히 살펴 대련시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쳐’를 선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련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유도 7개 체급 기준 73kg 이하급인 피해자(키: 168cm, 체중: 68.5kg)와 4체급 차이가 있는 F(키: 185cm, 체중: 113kg)간에 대련토록 하였으며, 대련 전 상대방 기술이 시행되었을 경우 버티기를 하지 말 것과 버티는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련 간 불완전한 밭다리 기술이 들어갈 경우 대부분 인대가 파열될 위험이 있음에도 F이 자신이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오금이 아닌 장딴지 쪽으로 밭다리 기술을 임의로 시도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와 같이 피해자가 F의 기술이 들어온 순간 버티는 것을 보고도 ‘그쳐’ 선언을 하지 아니하여 시합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버티다가 결국 F의 밭다리 기술에 의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십자인 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련 당시 고소인은 키 168cm, 체중 68.5kg의 남성이고, F은 키 185cm, 체중 113kg의 남성으로 신체조건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련 상대방으로 체급차이가 있는 F을 선정한 데에 체육관 관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련 상대방의 선정, 대련 직전 및 대련 중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형법상 과실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F 사이에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소인과 F은 비슷한 시기(고소인 2018. 6. 14., F 2018. 6.초)에 이 사건 체육관에 관원으로 가입하여 유도를 배운지 약 2개월이 된 상태였고, 그 전에는 유도를 배운 경험이 전혀 없어 고소인과 F 사이에 신체조건과 더불어 현저한 기량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유도경기는 동일한 체급의 선수들끼리 경기가 이루어지는 개인전 외에도 체급별 구분 없이 경기가 이루어지는 단체전이 있으므로, 체급차이가 있는 사람들 간에 대련을 실시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생활체육으로서 비교적 적은 인 원으로 이루어지는 체육관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보면, 각자 관원들의 기량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 동등한 사람만을 대련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유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고 서로의 신체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가리는 운동에 있어서는 그 운동의 특성상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부상의 위험성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특히 유도 대련 과정에서 대련자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의 행위에 대응하여 공격 및 방어를 하게 된다. 고소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 대련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그 부상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대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F이 대련의 상대방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대련을 거부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평소 관원들에게 ‘대련을 할 당시 버티지 말 것, 손을 짚지 말 것’ 등의 안전교육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유도 초심자의 경우 낙법훈련을 주로 연습하여 온 점, 고소인과 F 사이의 대련이 여자 관원들의 대련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련 직전에 고소인에게 ‘버티지 말 것, 손을 짚지 말 것’ 등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5) F이 이 사건 대련 과정에서 유도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무리한 공격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밭다리 기술을 걸고, 고소인이 버티게 되어 부상을 입게 된 과정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련을 중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1.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게 되자, 그 돈 중 5,000만 원은 법무법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고, 나머지 현금 500만 원은 F을 통해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법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 좌에 송금했던 돈 중 2,000만 원을 법무법인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8만 원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법인 E 명의의 계좌에 송금 했던 돈 중 1,000만 원을 법무법인 E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 미변제 대금 명목으로 K에 3,0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1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증인신문조서(순번 63)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1. 입출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각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500만 원은 L이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했을 뿐, 피고인이 L로부터 건네받은 바 없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주)C와 (주)O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처럼 L이 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처분권한을 갖고 있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인출ㆍ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용내역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사용된 내역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이체 내역들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각 내역에 관해 그 사용처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2. 15:49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45 C이 운영하는 통영시 D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 바에서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위 C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철제 난로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뜯어진 잠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채 돌려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철제 난로 위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폭행한 장소에 철제 난로가 있었던 점과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상태, 피고인의 판시 폭행의 정도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지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20. 1. 8.까지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모텔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D 외7의 고소장, 위임장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유턴차로로 진행하다 녹색 직진신호에 D병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 보행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신호에 따라 E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뒷좌석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었던 피해자 목포시청이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57,79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2,000원이 들도록 무단횡단금 지펜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0:4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감정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G,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3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 의정부시 F 지하 1층에서 ‘G’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C의 D 상표권 공동 침해 행위 피고인 A은 2020. 4.경 피고인 C에게 D 의류 위조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D 의류 위조제품을 제조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20. 5.경 위 ‘G’ 봉제공장에서 상표권자 H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I호, J호로 상표등록한 D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D 상의 6,865개를 피고인 A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K시장 노점에서 불상의 노점상인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납품받은 D 상의 위조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24.경 위 ‘G’ 봉제공장에서 상표권자 H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I호, J호로 상표등록한 D 상표를 위조한 가짜 D 라벨 95,169개를 위조제품 제작을 위해 보관하고, 가짜 D 라벨이 부착된 상의 5,101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C의 E 상표권 공동 침해 행위 피고인 B는 2020. 6.경 피고인 C에게 E 의류 위조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E 의류 위조제품을 제조하여 2020. 6. 24.경 위 ‘G’ 봉제공장에서 상표권자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M호로 상표등록한 E 상표를 위조한 가짜 E 라벨 3,875개, 가짜 E 부자재 2,000개를 위 조제품 제작을 위해 보관하고, 가짜 E 라벨이 부착된 상의 5,000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D 감정서 1. E 감정서 1. 증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단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은 포괄 일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부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Ⅲ.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 상표 침해)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E 상표 침해)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침해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