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00:30경 시흥시 C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그곳 원룸 건물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만 하자"고 말을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집으로 안내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204호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뒤따라온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쉿"하는 손짓을 한 뒤, “키스 한번만 하자"며 강제로 키스하고 "한번만 빨아달라"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안 다치고 싶으면 남자친구의 집이 어딘지 말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204호로 안내하게 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간 뒤, 자신이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도 옷을 벗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대를 보여주며 생리를 한다고 하자 이를 단념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가 되자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를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그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삽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원룸 건물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수사기록 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질내에 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태연하게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