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2(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경 페이스북 AK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이 AL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물건을 게시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문의 메시지가 오면 이를 캡쳐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응대요령을 알려주고 물건 사진을 보내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물건 사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A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J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 B에게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물건 사진을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하는 AN 명의 A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8.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대상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8,7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불상지에서 AP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주면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R 명의 A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대상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4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3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1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불상지에서 AP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주면 ‘다이슨 드라이기’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T 명의 AU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대상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80(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게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경 순천시 AV에 있는 AW병원 4층 입원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본인 인증을 위하여 전화한 통신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개통하여 이용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AX] 및 피고인의 모 AR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2 생략)(AY), (전화번호 3 생략)(AY), (전화번호 4 생략)(AZ)], 피고인의 부 AN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5 생략)(AY), (전화번호 6 생략)(BA), (전화번호 7 생략)(BA)]를 각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70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4. 08:05경 순천시 BB에서 AP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뮤다 가습기 레인 ERN-1000S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보내주면 ‘발뮤다 가습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D 명의 AU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대상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3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L’에 접속하여 ‘샤오미 미박스’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F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9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11:45경 지인인 BG의 휴대전화로 AP AL 게시판에 ‘소니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입금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헤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헤드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경 위 BG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5. 3. 22:51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56,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97(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AM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11. 8.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AM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AN 명의 AU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그 무렵 1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X, AA, AD, C, BM, Y, M, BN, BO, I, P, BP, BQ, Z, BR, BS, T, BT, AI, L, F, AJ, S, AB, Q, BU, E, G, BV, AE, BW, AG, BX, AF, H, BY, D, BZ, CA, AC, R, N, CB, CC, CD, CE, CF, CG, CH, CI, AQ,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W, DT, DU, DV, U, DW, D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특수절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1039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등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 [2021고단1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Y, DZ,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1고단1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A, AN 및 AR 명의) 1. 회신자료(BA) 1. FG과 대화한 피의자가 이용한 전화번호 가입자정보 [2021고단1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H, FI, FJ, FK, FL, FM, B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거래내역 및 대화메시지 내용 1. 송금확인증/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메시지 자료 1. 송금확인증/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1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AH, FN, FO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2021고단1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P, FQ, FR, FS, FT, FU, FV, FW, FX의 각 진술서 1. FY, FZ, GA, GB, BH, GC, GD, GE의 각 진정서 [2021고단2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변제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157회에 걸쳐 합계 1,95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B과 공동사기 범행을 하기 전부터 단독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구속된 후에도 단독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편취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2차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에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