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과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자동차원동기정비업에 종사한 관계로 그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3. D이 'E'를 운영함에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사업장의 불법 임대 및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같은 달 17. 불법 하청 영업행위에 대하여, 같은 해 4. 2. 건설기계 정비업 허가의 적정 여부 확인 의뢰, 2015. 7. 21. 건설기계 정비업 불법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을 남양주시청 산업건설과에 각각 제기하여 D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225만 2,500원) 및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 산업건설과로부터 회신 받아 보관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D의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란 서류봉투를 보여주며, "이 서류 안에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고발 건이 많이 남아 있다, 돈 2,000만 원을 주면 일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주겠다, 그러나 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E'(이하, 'E'이라 한다)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정비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30.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 C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E 전경사진), 수사보고(합의각서 제출), 수사보고(A 민원 제기내역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민원 제기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면담 실시 및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송금내역서,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정당한 채권 정산에 따른 결과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E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민원 제기 등을 무마하고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로서는 이미 2014. 6. 2.경 이전부터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 등이 있어, 돈을 주지 않으면 E을 상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4. 12. 30.자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E에 대한 고발 관련 서류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채무 정산을 위하여 지급해야 할 돈은 없었지만, 피고인의 거듭된 금전 지급 요구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하여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마치 E을 상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 실현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