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10. 24. C 방송을 통해 D(개명 전 E)이 F의 연설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2016. 10. 25. 및 같은 해 11. 4. F은 E과의 과거인연으로 연설문 등 도움을 받은 사실 등과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하였고, 같은 해 11. 3. E이 F을 보필한다는 명목 하에 공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일명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2. 9. 국회에서 F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3. 30.경 인터넷 G 카페를 통해 ‘H’(약칭 ‘I’)을 만든 사람으로, 위와 같이 F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자, F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6. 12. 11.경 ‘I’를 중심으로 ‘J’(약칭 ‘K’)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17. 4. 5. L정당 창당대회를 통해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2017. 4. 17.경 M으로 변경)에 임명되었다.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I’의 재정위원장으로 재정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K’ 결성 이후 ‘I’와 ‘K’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K’ 주최로 F의 탄핵반대를 위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년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은 2016. 11.부터 2016. 12.까지 N 등 일간지에 ‘K’이 주최하는 F 탄핵반대를 위한 집회를 홍보하면서 “십시일반 애국심이 나라를 살립니다.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I)”라는 등 후원을 호소하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 상시 모금함을 설치하였으며, 집회 현장과 집회 장소 부근 지하철역 입구 및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수십여 개의 모금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위 신문광고 계좌로 147,187,029원, 모금함으로 262,599,540원 등 합계 409,786,569원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2017년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은 2017. 1.부터 2017. 5.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신문광고에 공지한 B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27,975,532원, 모금함으로 1,225,158,940원 등 합계 2,053,134,472원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와 ‘K’의 모금 자금을 사용하여 L정당을 창당하고, L정당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I’ 회원들로부터 회비,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계좌, 전항과 같이 ‘K’ 신문광고를 통해 모금하는 계좌, ‘I’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과 ‘K’ 신문광고로 모금한 금원, 모금함으로 모금한 금원 등을 통합하여 지출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이하 ‘출금용 계좌’라 한다) 등을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3. 6. L정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인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에 대한 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11,000,000원을 위 출금용 계좌에서 R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44,885,348원을 ‘I’ 및 ‘K’과 관련된 자금으로 L정당에 기부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위 M은 L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당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I’, ‘K’ 등이 주최하는 집회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L정당 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경 집회에 인쇄물 등을 공급하는 ‘T’ 대표 U에게 전화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곧바로 위 M이 이어 받아 U에게 “저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고 말을 하여 위 U로부터 1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M은 2017. 5. 2.경 위 U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한데,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U로부터 L정당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M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I 카페 홈피이지 출력물, K 신문광고,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6매 사본 1. I 정산내역,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L정당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중앙당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BH 지정신고서, T 입당원서 제작 관련 거래명세표 사진 출력물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I 현장모금내역, I 카페 회계공지 게시물 각 출력물 1. L정당 회계보고 지출부, I(K)이 발신한 단체문자, L정당이 발신한 단체문자, 비용청구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 행정안전부 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의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I나 K 회원들을 대상으로 I와 K의 집회비용 마련을 위해 돈을 모금하였으므로, 위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단서 가목에 해당하여 위 법이 정한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회원들뿐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오는 집회현장에 수십여 개의 모금함을 설치한 점, 피고인들은 일간신문에 예금주를 ‘B(I)’로 명시한 광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취지는 불특정한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후원금 모금을 요청하는 내용인 점, 이에 따라 회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 각 방법으로 모금에 응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금품은 위 법에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I 및 K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모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원이 확인된 기부자들에 대한 확인결과가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 등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인들이 모금한 금품의 액수가 무려 24억을 초과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I가 L정당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 중 L정당의 창당 관련 비용으로 556,57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을 뿐 위 돈을 기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I 회장으로 L정당의 창당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I의 자금을 L정당을 위하여 사용한 점, 심지어 피고인들은 I의 자금으로 L정당 창당대회 광고를 게제하면서 피고인 B의 I 계좌를 명시한 점, 이는 I 자금으로 L정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일반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취지인 점, I가 L정당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서는 언론사 기자의 취재,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질 무렵에야 실제 돈이 송금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여 작성된 점, 위 차용증서는 피고인 A의 지시로 M이 작성하였는데, 채무자로 기재된 L정당의 대표자인 V의 승낙 없이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I의 자금으로 L정당 창당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당시 I의 대표자로 L정당의 창당을 주도하면서 각 단체의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의사는 명확히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자금제공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받거나 자금을 반환받았을지 의문인 점, 설령 추후에 돈을 반환받을 의사까지는 있었더라도 차용증 명시한 이자까지 정확히 산정하여 매월말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L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은 문자 관련 비용은 L정당 당원이 아닌 I 회원을 위하여 L정당 관련 일정 등을 공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증거로 제출된 해당 문자들의 명시적 내용에 반하는 주장이다. 다. 피고인들은 Y, Z(이하 ‘Y 등’이라 한다)은 L정당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이고, I에서 위 사람들에게 별도로 급여는 L정당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Y 등은 당초 I 산하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I 자금으로 급여를 받은 점, 그런데 Y 등은 L정당 창당 후 방송국 AA 팀장의 지시로 L정당 당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Y 등은 직장인인 이상 상급자인 팀장 지시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정당에 가서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Y 등은 위 지시가 없거나 더 이상 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L정당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Y 등이 L정당 당사에서 업무를 도운 기간에 대하여 Y 등에게 지급한 급여도 L정당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U가 L정당의 당원으로 1,000만 원의 당비를 선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U는 당초 L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돈을 기부할 의사가 없었던 점, U는 L정당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L정당에 기부하게 된 점, U가 위 돈을 현금으로 M에게 주고자 했는데 M으로부터 일단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정당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안내받은 점, 그럼에도 U는 M으로부터 돈이 급해서 일부라도 송금을 요청받자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는 입당원서도 제출하기 전인 점, U는 이후 L정당 당원으로 별다른 활동을 한 바 없고 당비 1만 원에 비추어 볼 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고액으로 당비의 선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벌금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정치자금 기부수령의 점, 징역형) - 피고인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벌금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체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 다수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L정당에 기부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