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3: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로부터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달려가 D는 주먹과 발로 E의 얼굴부위와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은 D와 합세하여 D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과 G(27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긁히고 귀가 붓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3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에 있는 둔포체육공원 앞 도로를 둔포리 방면에서 영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입게 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는 C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오리목골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근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던 E 대림프리윙(125cc)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사고 외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로 사귀는 관계이고, 피고인 B, C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로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2014. 5.경 의왕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일이 있었는데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 2014. 10.경 위 병원에서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E(55세)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하는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모델 방실에 투숙해 있으면, 피고인 B, C이 그 모텔 방실에 들어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남편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는 사실 및 남편이 있는 여자인 피고인 A와 같이 모텔에 투숙한 사실 등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말리는 척 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가 2016. 1. 20.경 피해자와 군포시 F건물 4층 소재 G모텔 102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함께 위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먼저 같은 날 19:45 경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던 위 모텔 102호로 들어가자, 잠시 후 피고인 B, C이 뒤따라 위 모텔 102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 B은 옆에서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너 누군데 남의 마누라랑 모텔방에 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들은 객실 내부 등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증거가 없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대화를 녹음을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마약을 투약 내지 소지하고 있다는 점과 남편이 있는 여자와 모텔에 같이 투숙한 점 등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만약에 당신 마누라가 딴 남자하고 모텔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묻고, 피고인 A는 "마약도 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야 씹할 지금은 약이 없지만 약을 좀 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주는지 신고를 당하든지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동생 H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받아들어 위 H에게 "남의 마누라를 모텔로 불러들여서 따먹으려고 하다가 걸렸으면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위 H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낸 후 피고인들은 위 모텔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사진자료,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P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금품갈취를 공모하고, 유부녀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자 이를 빌미삼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 C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성상]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별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2. 16.경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용지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7. 00:15 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지나치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근접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에 설치된 화단 인도턱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5,2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 합의, 구체적으로 발현된 피해결과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부양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돈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 범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징역 6월 ~ 3년9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15. 22:33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C 체어맨 승용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남)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후 대리비를 돌려주려고 다가오던 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D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과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폭행의 점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모욕의 점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친고죄인 모욕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425 판결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들어가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커피 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바지를 집어던지면서 "야이 씹할년아 신고해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계속해서 고함을 치는 등 2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하는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그에 관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42세)은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9: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공장 마당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쓰레기 소각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대걸레자루(길이 약 1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허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 11:0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A동 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전선 등 고물을 절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112신고를 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미수 및 모욕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0. 1. 11: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되자, 위 E(53세)에게 "이 씹새끼야! 수갑 풀어라!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E의 오른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4, 14:30경 서울 강동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의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1층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그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연 다음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 1개, 수도 T 밸브 1개, 변기 앵글밸브 1개, 수전 부속 4개, 싱크 수전 1개, 샤워 수전 1개를 풀어 가방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4. 11. 6. 09:00경 경남 함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공장에서, 피해자가 철근 납품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장에 보관 중인 제품운반용 대차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제품운반용 대차 1대(이하 '이 사건 대차'라고 한다)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철근대금 4,0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까지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날까지도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거래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폐업하기로 하고 2014. 11. 6. 새벽에 회사 사무실에 있던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비품과 공장 내에 있던 철근, 기계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버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공장 마당에 있던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두께 6밀리미터, 무게 200킬로그램 정도인 이 사건 대차는 가치가 미미하고, 싣고 가기도 여의치 않아 그곳에 놔두었다. 피고인은 철근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4. 11, 6. 오전에 위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위 공장에 있던 철근, 비품 등이 없어진 것을 보자, 피해자가 야반도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당일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위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사 현장팀장인 G 과 H, I에게 위 공장 마당에 있던 이 사건 대차라도 철근대금 명목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G 등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물 차량을 가져와서 옆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차를 차량에 싣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G 등 위 회사 직원들은 이를 도와주거나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에게 철근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9만 원 정도가 부족하자 이 사건 대차 값을 공제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대차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위 회사의 총책임자 격인 차장 J는 2014. 11. 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대차를 가져갔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렇다고 하면서 철근대금 잔액 9만 원을 공제하고 400만 원만 송금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J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공장에 갈 일 있을 때 이 사건 대차를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차의 반환을 독촉하지는 않고 2014. 11. 17. J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경 이 사건 대차를 위 공장에 반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차는 고철로 팔게 될 경우 그 가액이 10만 원 이하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믿었거나, 이 사건 대차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회사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대차를 가져간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차를 절취할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경산에서 D을 만나 '지입차를 마련하면 가구 물류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8. 18.부터 일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입차 구매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D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지입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G 옆에 동석하여 '8월 18일부터 일하면 된다. 일한 날짜에 따라서 월급은 알아서 계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D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G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90호 피고인 G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자신은 D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G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D)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화물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녹취보고,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속기록(참고인 D 전화진술 녹취보고)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42, 842호의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 1090호의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 내용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공범인 G의 범행 가담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유리한 정상 :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범행 자백하는 점(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미 증언대상 사건이 확정되어 법률상 감경을 받지 못하였다)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기계공고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아쿠아팰리스 앞 길까지 100미터 상당을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B 공장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토지에 504.3218m2의 철골조 컨테이너로 된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명령 1.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3. 1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성심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성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추가로 마신 부분과 최종 음주 수치 적용),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9. 14.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579-4 주공 7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회천초등학교 쪽에서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술확인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4 매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블랙박스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오기 전이기는 하나 피해자 측과 1,7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5.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2동 179-11에 있는 타임문화인쇄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0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0 신도림고가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당시 피고인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를 위하여 50만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2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8, 30, 21:25 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소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7호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자료첨부에 대한),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염전 15,038m²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피고인의 염전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에게 '염전에서 일하면 1년에 임금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에서 일하더라도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하도록 한 후 2011. 3. 임금 125,97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4,320원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985,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장애진단서 첨부), -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염전 15,038m²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염전에서 2011. 3. 28.부터 2014. 2. 7.까지 염전 근로자로 일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35,985,95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21:20경 동두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에서,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동두천경찰서 소속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E, G, 서울 특별시 은평구 H 박석고개'라고 불러주어 위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출력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E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기 작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타인 명의 위조 부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 조사 시 피고인 스스로 사문서위조 사실을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횡령(2012고단2098)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번지 대동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아크로스타 모터스 송파지점에서, B이 주식회사 아크로스타 모터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출고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만 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0cc 승용차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계약자인 B 측과 협의하기를, 피고인이 차량을 대신 인수하여 이를 B 측에게 인도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계약자와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이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위 C을 통하여 위 차량을 대신 인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2012고단3490) 피고인은 2010. 5. 17.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가라오케 업소에서 H과 교통사고가 난 BMW 차량을 H이 매입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리한 다음 판매하여 1,50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H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41,35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입하여 H의 어머니인 피해자 E 명의로 등록한 I BMW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수리 후 재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0. 1.경 대부업자인 J에게 4,2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D, L, M, N, O, P, H,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 역시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