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 G 피고인 A은 2016. 1,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K, 3층을 임차하여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화장실, 휴게실 등을 만들고, 업소 관리하는 남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L'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M', 'N', 'O'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총괄 사장으로서 남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F, G은 위 업소의 실장들로서 카운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120,000원까지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며, D, E, P는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으로서 위 실장들의 안내를 받고 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 19:05경 위 L 3번방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Q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Q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2016. 1. 20.경부터 2016. 4. 7.경까지, 그 중 피고인 F,G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2.경부터 2016. 4. 7.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3. 19:05경 위 L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Q로부터 39,000원을 받아 Q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고, 2016. 4. 7. 18:10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불상의 돈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7. 17:00경 위 L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일일영업장부, 업소명 관련 수사, L 업소 여종업원 관련, 피의자 A 이 종업원들과 나눈 채팅 내용, 피의자 범죄 수익 특정) 1. 현장사진, R 메신져 등,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나.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총 79 일 × 1 영업일당 20회의 성매매알선 X 1회당 취득액 19,000원이므로 3,002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750 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액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추징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업주임에도 단속을 대비하여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본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위 형들이 모두 집행될 것인바, 피고인이 단 6일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 B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