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9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9, 1562(병합), 1629(병합) 사기 |2020초기407, 431, 432, 451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 오흥식, 이인영(각 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11.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230만 원, B에게 200만 원, C에게 410만 원, D에게 120만 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499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유럽 현지 100 정품 구매대행 " 이라는 글과 함께 명품 가방 사진 등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샤넬 바브리엘 백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562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돈을 보내면 물건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1) 이 사건 각 공소장에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 날인 2019, 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9. 11. 24․ 20:09 경 피고인 명의 H(J)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29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유럽 현지 100% 정품 구매대행"이라는 글과 함께 명품 가방 사진 등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르메스 가든파티 30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22:0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20. 2. 10. 12:37경 2,000,000원을, 2020. 2. 25. 19:11경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0원을 총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 G, P,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F 주고 받은 문자 내역, 각 F 판매글, 각 피해금원 이체 내역, 각 주고받은 문자 내역, 이체결과 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판매글 및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2020 고단 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제출자료, 추가제출자료 $2020116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F 캡쳐 사진, 피고인과 C 간 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계좌이체확인증 공통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완전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래 합의 또는 변제 내역을 고려해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P, O 와 합의한 점, 피해자 L, M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한 점(반환 금액과 반환 시기에 의아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돈을 입금시켜 준 계좌가 피해자 L, M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