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3: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지시하고, 물을 떠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C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한 사실을 장문과 단문의 문장을 구성하여 진술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단어 수준이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려는 과정에서 스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옷, 추행의 방법, 추행의횟수, 시간순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 없이 떠오르는 기억에 의지하여 표현하여 자연스러우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진술능력, 조사관 및 조사 참여자가 실시한 진술조사 절차, 진술내용, 진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외부요인은 없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를 추행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