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25.03: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 C(24세)로부터 "정신이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C을 발로 걷어 차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09] 1.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서울 중랑구 C 202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보관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813,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3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약 3,454,4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4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8: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약 3,445,6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3대,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 등 휴대전화 4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803]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6. 20:07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20:12 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2015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임에도 거듭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수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해 휴대전화는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절도죄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 채무를 부담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월급날까지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게 되었는데, 월급날 이전임에도 전당포에서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하여 다시 휴대폰을 추가로 절취하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토굴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아까부터 보고 있었다. 그쪽이 마음에 든다."라며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강제로 입술에 뽀뽀를 하고 왼쪽 목을 혀로 핥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계속 따라다니며 "너랑 자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시 토굴수면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다른 토굴수면실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네!"라고 하면서 토굴수면실로 들어와 자신의 바지를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나는 너 싫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D' 앞 3거리 교차로를 '직산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성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 서있던 피해자 E(44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다리 비틀거림이 심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몸통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0:15경 천안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18-10 에 있는 '직산일품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위 계좌에 이체되는 금액의 10%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E), 수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각 현금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계속하여 2015. 4. 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다시 만들어 보내주는 대가로 해당 계좌에 이체되는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E)와 수협 계좌(계좌번호 F),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I)와 연계된 각 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2015. 4. 7.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만 원을, 2015. 4.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내사보고(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첨부), 수협계좌거래내역 및 수협거래신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사본, CCTV 인출사진,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A가 양도한 우체국 현금카드 계좌번호 등 관련, 통장 및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사본 첨부, 현금카드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행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2, 3. 1.경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까지 약 한달 동안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공중화장실에 미리 구입해둔 볼펜형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등 9개의 객실 안 텔레비전 스피커 부분에 미리 구입해둔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D호텔 N호 객실 벽 부분에 미리 구입해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7. 2.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성북구 에 있는 P모텔 Q, R 등 2개의 객실 안 텔레비전 스피커 부분에 미리 구입해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라. 2017. 6. 일자불상경부터 2017. 8.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모텔 E호, F호, U호, V호, W호 등 5개의 객실 안 텔레비전 스피커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X, Y 관리의 D호텔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등 9개의 객실에 각 들어가고, 나. 2017. 2.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피해자 Z 관리의 P모텔 Q, R 등 2개의 객실에 각 들어가고, 다. 2017. 6. 일자불상경부터 2017. 8.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T모텔 E호, F호, U호, V호, W호 등 5개의 객실에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B, X,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41, 45, 47 내지 49,53,54,58,60,61, 70, 76, 77, 80, 81, 83, 84, 87, 88, 90, 93, 10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수사기록 939, 1144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8:3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등 애정행각을 하고 있어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10: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위 폭행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과 조사대기실에서 대기 중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데스크 업무 담당인 송파경찰서 D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목시계를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데스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102동 주민의 전화진술),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당시 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송파경찰서에서 대기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53쪽 상해부위 사진 참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1:29경 포천시 신읍동 174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 1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치료 경과 등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0년 9월경 혼인 신고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고부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 301호 장모 D의 집에서, 별거 중으로 자녀들과 함께 그 곳에서 지내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의 외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중 화가 나 아이들 장난감, 쓰레기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죽여 버린다."며 칼을 찾는 등 흥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더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 상대 남성에게 전화하여 둘의 관계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전화(E)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3 ~ 4회 집어 던지고, 물에 담가 휴대전화 화면 액정이 깨지고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그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상해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 재물손괴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 09:40경 경기 평택시 신대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평택로 205에 있는 이조자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2000년 이후 음주, 무면허 등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17: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에 있는 평리롯데캐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내당2 치안센터 방면에서 새길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CT10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과 그 옆에 있는 핸드카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핸들, 거울, 발판, 헬멧 등을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약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핸드카트의 축이 휘어지는 등 수리비가 약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2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뛰어다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인도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 경미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폭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상해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01:2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여, 29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 부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0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1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길을 가던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의자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 5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복원동영상 5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6,2,2,22:5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이 부동의하는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고, 보호관찰 등 처분을 더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7,13:55 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지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야크 250cc 2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받은 후,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2013. 11. 23.까지 사용하도록 다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싼타페 차량을 약속된 시점까지 돌려주지 않자, 2014. 11. 02:18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담보대출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F, G 사이에 드러난 제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이면도로에서 경인로 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왕복7차로의 도로이므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회전한 뒤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 인천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의 중앙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570만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의무보험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1.피해자 C(여,50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2: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여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52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며 위 음식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맥주 2병과 안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종업원이 "이미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면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씹할 네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즉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