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2015고단24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H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K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기능이 존재하고, 배경화면의 변화가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게임의 내용을 변조한 후 I에게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2016고단82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게임기 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득점 당첨 전 배경화면이 변화하는 이른바 '예시기능'과 설정된 당첨점수가 분할되어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이른바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 '신양귀비(CC-NA-130710-003)' 게임기 10대를 위 K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K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설치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K드래곤),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K드래곤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K드래곤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K드래곤 게임물에 대한 게임설명서에는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 시 배경이 변화되고, 배경화면은 5-200판에 한 번씩 무작위로 낮에서 밤으로 또는 밤에서 낮으로 변화하며(밤인 경우 1-199판에 한 번씩 달의 색깔이 변화한다), 배경화면 변화 및 연출되는 이팩트는 게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K드래곤 게임물에 대하여 최초 등급분류 결정이 있은 후, 10회에 걸쳐서 내용수정 신고가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회 등급 재분류 결정을(이 경우 해당 내용을 게임에 반영할 수 없고 해당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8회 등급 유지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K드래곤 게임물은 최초 등급분류 결정이 있은 후, 그 등급이 변경되지 않았고, 예시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O은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K드래곤 게임물을 조사한 결과, 설정된 당첨구간(게임물의 회전수)에 진입하게 되면 당첨금을 모두 배출할 때까지 게임물의 회전수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사실과 당첨금이 배출되기 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경화면이 연출되는 이른바 예시기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이 사건 K드래곤 게임물 프로그램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프로그램과 파일 명칭, 크기, 해시(hash)값(특히 게임을 구성하는 파일들의 해시값 비교 결과는 90% 이상이 다르다)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K드래곤 게임물에만 존재하는 'K-ProbInfo.ini', 'K-Table.info.ini' 파일은 확률 관련 저장 파일 또는 확률 세팅 관련 저장 파일로서 확률 값을 변경하여 이벤트 발생 기능 및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6고단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지원 결과회신(신양귀비), 감정결과회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신양귀비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귀비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신양귀비 게임물에 대한 게임설명서에는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 시 배경이 변화되고(변화된 배경은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 동안 유지됨), 배경화면은 5-200판에 한 번씩 무작위로 변화하며, 배경화면 변화 및 연출되는 이팩트는 게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신양귀비 게임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확률방식에 관한 변경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시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다. 이 사건 '신양귀비' 게임물의 프로그램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는 달리 'YGBPOKER.exe' 파일 등에서 여러 함수에 기존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조건문이나 rand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 함수에 대한 대조분석결과 원본에서의 함수시작 주소 408670 등 9개 이상의 함수에서 구조나 코드의 변화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의 기능 및 확률과 관련된 함수 호출횟수 등의 차이가 큰 경우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는 게임 프로그램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관련 파일('ProbInfo.ini')에 설정된 당첨 데이터에 따라 해당 회전수에 도달하면 당첨 구간에 진입하는데, 이러한 경우 당첨 코드의 종류에 따라 배경이 바뀌거나 당첨 배경화면 변화('거북이', '청룡', '금룡' 등)가 순차적으로 연출되고, 이후 고득점 분할당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른바 예시 또는 연타 기능을 추가한 합계 60대(K드래곤 게임기 50대 + 신양귀비 게임기 10대)의 게임기를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피고인이 유통한 게임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