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59

범 죄 사 실 [2022고합659(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M정당 N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정당 O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M정당 N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P일자 실시된 Q선거에 M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2016. 6.경부터 2022. 6. 1.경까지 M정당 N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2021. 6.경부터 2022. 1.경까지 M정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2022. 6. 30.까지 O구 구의원으로 재직하였고, Q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M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경부터 2021. 3.경까지 N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였고, 2021. 11. 10.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며, 2022. 2. 13. Q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D, E, F, G, H, I, J은 R, S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나가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사무실을 마련하게 하고 그 사무실을 정당 선거사무소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전대차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활용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어 지급된 임대료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경 T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22. 1. 3.부터 2022. 6. 5.까지’, 보증금 1,000만 원, 5개월분 차임 1,500만 원을 2022. 1. 3. 선납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U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12. 30. 정당선거사무소 지원금 9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2. 1. 3. 위 사무실을 인도받으면서 같은 날 잔금 및 차임 합계 2,200만 원을 임대인 V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전대차기간 ‘2022. 1. 4.부터 2022. 4. 8.까지’, 3개월분 차임 합계 9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M정당 N 정당사무소’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10. 위 사무실을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정당선거사무소 지원금으로 받은 임대료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22. 2. 15.부터 2022. 3. 8.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재차 900만 원을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2. 1.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배우자 U을 통해 D 등 지인들을 전화홍보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홍보원들은 점심 먹고 오후에 나오게 하고, 일당 6만 원을 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모집한 D 등 전화홍보원들에게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홍보 업무를 해주면 일당 6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노트북 7개, 전화기 7개, 헤드셋 7개 등 전화홍보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전화홍보 업무를 관리하게 된 전화홍보실장 W 및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모집한 전화홍보원 D, E, F, G, H, I, J으로 하여금 N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를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2022. 1.경부터 피고인 C에게 ‘M정당 N 정당 선거사무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2. 3. 16. 18:30경부터 같은 달 18. 22: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이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수당 지급의 부담을 피고인 C에게 떠넘기고, 피고인 A은 2022. 3. 18. 10:44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2022. 3. 18. 20:16경부터 같은 달 19. 00:10경까지 사이에 D 등 7명의 각 근무일수에 따라 D에게 120만 원, E에게 120만 원, F에게 120만 원, G에게 108만 원, H에게 96만 원, I에게 120만 원, J에게 1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 등 7명에게 합계 804만 원을 송금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등의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 등"이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한 D 등 7명에게 합계 804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4. 3.경 X에 있는 Y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 900만 원에서 전화홍보원 수당 명목으로 840만 원(일당 6만 원, 20일 근무 기준)이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고 남은 차액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22. 4. 5.경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60만 원을 전달받아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864만 원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등의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 등"이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한 D 등 7명에게 합계 804만 원을 A을 위하여 대신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A에게 60만 원을 교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864만 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20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8. 20:16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C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20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8. 20:21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20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8. 20:20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B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사이에 18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9. 00:07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1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2. 21.부터 같은 해 3. 8.까지 16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8. 20:22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20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9. 00:09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22. 2.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20일 동안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하고, 2022. 3. 19. 00:10경 C의 A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E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022고합965(피고인 A, B, K, L, C)]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M정당 N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정당 O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M정당 N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P일자 실시된 Q선거에 M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2016. 6.경부터 2022. 6. 1.경까지 M정당 N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2021. 6.경부터 2022. 1.경까지 M정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2022. 6. 30.까지 M정당 소속 O구의원으로 재직하였고, Q선거 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하였으며, 2022. 6. 1. 예정된 O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2. 3.경 M정당에 후보자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7.경 AF선거구 AG번 경선으로 결정되어 경선을 포기하고 출마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K은 2014. 7. 1.부터 2022. 6. 30.까지 M정당 소속 AH 시의원으로 재직하였고, Q선거 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을 관리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며, 2022. 6. 1. 예정된 AH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2. 3.경 M정당에 AI 선거구에 후보자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말경 공천에서 탈락하여 출마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M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경부터 2021. 3.경까지 N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였고, 2021. 11. 10.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며, 2022. 2. 13. Q선거 후보자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L는 M정당 소속 AJ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Q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실질적인 회계책임자로 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K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등의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 등"이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K, B은 2021. 9.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사이에 공동으로 임차한 R AK호(이하 ‘R 1층 사무실’이라 한다)를 약 47일 동안, S호 사무실(이하 ‘R 지층 사무실’이라 한다)을 약 41일 동안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로 각 전차하여 주고, 2022. 3. 14.경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로부터 그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 B, K은 2022. 2. 15.부터 2022. 3. 8.까지 각각 임차한 ‘R 1층 사무실’ 및 ‘R 지층 사무실’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각각 전차하여 주고, 2022. 3.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차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K, B은 2022. 3. 중순경 위와 같이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22. 3. 28.경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K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8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K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480만 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480만 원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L, C 피고인 A은 2022. 2. 13. 피고인 C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L로 하여금 실질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L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정치자금 통장을 넘겨받아 피고인 A의 회계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피고인 L는 2022. 2. 13.경부터 2022. 3. 22.경까지 O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 합계 157,186,736원을 지출하고, 2022. 2. 17.경부터 2022. 3. 22.경까지 O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합계 126,766,001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59(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기재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5.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W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6.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7. 각 증인신문녹취서(2023. 10. 10.자 추가 증거목록, 피고인 B, C에 대하여) 8. 피고인 D, J, G, F, I,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 AM,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0. 피고인 A, B, C, D, E, I, J의 각 문답서 11. 고발장, 일자별 주요사건 목록(요약본) 12.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3. 2022. 3. 18.자 카카오톡 메시지(C 발신, B 수신), 2022. 4. 28.자 재심신청서 14. 2021. 12. 17.자 임대차계약서, 2022. 1. 25.자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15. 각 문자메시지(C-B) 16. 선거사무소 배치도, C의 A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C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B-W), C 계좌거래내역, M정당 공천심사결과(4차), 지층 선거사무소 구조도, I 휴대전화 사진(C 송금내역), I 휴대전화 사진(B과 대화), J 휴대전화 사진(B과 대화), M정당 AH시당 공천심사결과(4차), M정당 AH시당 공천심사결과(7차),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21. 12. 2.자 임대차계약서(R S호), 2021. 9. 1.자 임대차계약서(R AK호), N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각 N정당선거사무소 변경 신고서, N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각 취임동의서, 통장사본, N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인수인계서,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변경 신고서(대선 N연락소 AN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변경 신고서(Q 선거 A 후보자) 17.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usb에 저장된 Q선거 후보자 A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출력물 첨부], Q선거 후보자 A의 회계자료 일체(162매) 18.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usb에 저장된 Q선거 후보자 A의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출력물 첨부], Q선거 후보자 A의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일체(53매) 19.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usb에 저장된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 20대 대선 관련 회계보고 자료 출력물 첨부],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 20대 대선 관련 회계보고 자료 일체(109매) 20.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제출서류 첨부-제21대 N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의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피의자 A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21.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제출서류 첨부-제8회 지방선거 O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피의자 C의 O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22. 수사보고[피고발인 A 선거출마 이력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구청장 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A), Q선거 책자형 선거공보(A), AO(2016. 4. 14.자) AP 기사, AQ(2018. 6. 14.자) AR 기사, AS(2020. 4. 16.자) AT 기사, AU(2022. 3. 10.자) AV 기사 23. 수사보고[P일자 Q선거 사유발생 및 피의자 A 전략공천, 후보자 등록 사실 확인], 2021. 9. 13.자 AW AX 언론보도, 2022. 2. 3.자 Q선거 5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2. 2. 7.자 AY AZ 언론보도, 피의자 A Q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4. 수사보고[(주)BA 홈페이지 확인], 전자세금계산서[(주)BA], 견적서, (주)BA 홈페이지 캡처본 3부 25. 수사보고[피의자 C의 O구의회 의원선거(AF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공천 취소 사실 확인], 피의자 C의 O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설치 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2022. 4. 27.자 M정당 AH시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공천심사결과 공고문, 2022. 5. 11.자 M정당 AH시당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후보자추천서(공천장) 수령방법 및 일시·장소 안내 공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26.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2022. 5. 6. A과 통화) 녹취서 작성 및 주요내용 발췌], 2022. 5. 6.자 A과 C의 통화 녹취서[파일명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6_134644(제출5)], 27. 수사보고[선관위 제출자료 첨부-피의자 A 제20대 총선, 제21대 총선, Q선거 관련 자료], 제20대 총선 A 후보자 회계책임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21대 총선 A 후보자 회계책임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Q선거 A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 28. 녹취서 작성보고, 통화녹음 BB 파일 녹취서, 통화녹음 BC 파일 녹취서 29. 수사보고[선관위 자료 제출-Q선거 후보자 A의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C의 O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선거사무관계자 대장(Q선거_A),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Q선거_A),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_C) 30. 수사보고[피의자 D 등 7명의 전화홍보원이 Q선거 후보자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 확인], 선거사무관계자 대장(P일자 실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Q선거사무소) 3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H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후보자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 확인], 제21대 국회의원 N선거구 A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32. 수사보고[피고발인 A의 M정당 N 지역위원장 이력 및 사퇴 시기 확인], 2022. 7. 25. AH시선거관리위원회 A 문답서(2-3쪽), A 페이스북 출력물, A 네이버 프로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A), 2016. 7. 24.자 A 페이스북 게시물(<모십니다.>), BD(2018. 2. 3.자) BE 기사, BD(2018. 2. 24.자) BF기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구청장선거 선거벽보(A), BG(2019. 1. 29.자) BH 기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선거벽보(A), BI(2020. 7. 3.자) BJ 기사, BK(2022. 2. 7.자) BL 기사, Q선거 책자형 선거공보(A), 2022. 6. 15.자 A 페이스북 게시물(<지역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33. 수사보고[R BM동 1층 및 지하 1층 평면도 등 첨부 보고], R BM동 1층 및 지하1층 평면도 34. 수사보고[A 후보 전화홍보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첨부 보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촬영 출력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첨부사진 촬영 출력물 18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 명단 촬영 출력물 35. 수사보고[피의자 G 조사 시 제시한 출력물 첨부], R BM동 1층 사진 출력물, R BM동 지하 1층 사진 출력물, R BM동 1층 평면도 출력물, R BM동 지하 평면도 출력물 36. 수사보고[피의자 H, E 피의자신문조사 시 제시자료 첨부 보고], R BM동 지하 1층 평면도, A 선거사무소 사진, 녹취서, C AB은행 거래내역, H 확인서 및 E 확인서 37.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피의자 A 등 금품제공자와 피의자 D 등 금품수령자 간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출력물(발신자:A,B,C), 통화내역 출력물(발신자:D 등 7명) 38.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피의자 A 등 주요 인물들 간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출력물(발신자 및 수신자:A 등 주요인물 20명) 39.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물(수첩) 내용 확인], B의 수첩(M정당 AH시당) 사본, B의 수첩(2022년 B) 사본 40.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의 휴대전화 분석-메시지 내용 확인], 모바일- 통합통화내역 (A, B, C, W 착발신 기준 메시지)[1220-0731].xlsx 출력물, A 압수물 45호 중 메모, _talkf_o2K0T1RDxu_do3depwKwQ5aadd61xfYKk_f_9470430edbba.xls 파일 출력물(견적서), _th_talkm_oYTSBzfnDO_wnB4whmEdVHbdk2EmpJv81_i_0b83364cd784_57x120.jpg.png 파일 출력물(카톡캡쳐 사진), A PC KakaoTalk_20220725_110333737.jpg 파일 출력물, 2022-6492_A2407_B_iOSBackup_메시지.xlsx 파일 출력물, _talkm_oY2J5ZRD1W_9XOuLANzakTRKiI6bRuNu1_i_9bisvi.jpg 파일 출력물(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_talkm_oY2J4zSXe3_P0pgQfSBYpKQw0r741XaM1_i_xtcat1.jpg 파일 출력물(I 통장 사진), _th_talkm_oY2Korwbrp_pmD5NKX60Zh71Sf5CAM9Uk_i_83l5su_54x120.jpg.png 파일 출력물(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_talkm_oY2P7iDFt8_oX90LzUzpRm7wCKb7u6Dek_i_utojb8.jpg 파일 출력물(돈봉투 2개 사진), 경위서.docx 파일 출력물 4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용 분석), B C 메시지 내역 출력물, BA 메시지 내역 출력물, B W 메시지 내역 출력물, TM(전화홍보) 관련 메시지 내역 출력물 42.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시 제시서류 첨부), 'N 선거대책위원회' 문건, A의 주거지 압수물 및 A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견적서 파일 출력물,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견적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경위서 파일 출력물 43.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첨부], C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44.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첨부), C 제출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45. 수사보고(참고인 W 조사시 제시서류 첨부), W 명의의 확인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견적서 파일출력물, 카카오톡 캡쳐 사진, C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경위서 파일 출력물, W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피고인 C과 대화 문자메시지), W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피고인 B과 대화 문자메시지) 46. 수사보고[B↔W, 전화홍보 실적 관련 카톡내용 첨부], B과 W 메시지 내역 출력물 47.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에서 포렌식한 통화녹음 파일 첨부], C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한 통화녹음 파일저장 CD 48.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정당선거사무소(T 3층) 임대료 지급내역 첨부], 정당선거사무소의 지출부, 사무실 월세계약서(T 3층),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U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U 명의 AB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49.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2건에 대한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21년4월8일 통화녹음 N W 교육위원장님_210408_121020(BN 이사회책으로 받은 돈 토해내라는 내용).m4a 녹취서, 22년4월21일 통화 녹음 AI B 구의원님_220421_선관위 간다는 내용 돈(A) 60만 원 돌려주란 내용.m4a 녹취서 50.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 시 제시 서류 첨부], A 주거지 압수물 및 A 피의자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카카오톡 캡쳐 사진,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견적서 파일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계좌거래내역 사진 ,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장 사진,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계좌거래내역 사진 ,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5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제시서류 첨부),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및 피의자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압수목록 5호) 중 일부 52.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제출 서류 첨부], M정당 AH시당 BO N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53. 수사보고[피의자 B 주장의 신빙성 검토], B의 통화 통합내역(2022. 3. 16.~18. B수/발신) 54.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분석-A과의 문자메시지 삭제 확인], 피의자 C과 A의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2022. 3. 31.) 55. 수사보고[참고인 K 조사 시 제시서류 첨부], A 주거지 압수물 및 피의자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56.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57.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 간 통화내용 분석],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11213_231952.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상무위원_211214_002152.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 _211221_180420.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11221_ 195407.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6_134644.m4a 녹취서, 통화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6_152204.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6_165808.m4a 녹취서, 통화녹음 N A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7_213818.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 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7_233354.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 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8_084809.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A 지역위원장 대의원 상무위원_220508_105828.m4a 녹취서 58.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B 간 통화내용 분석], 통화녹음 AI B구의원님_220421_145413.m4a 녹취서, 통화녹음 AI B구의원님_220421_151753.m4a 녹취서, 통화녹음 AI B구의원님_220421_185000.m4a 녹취서, 통화녹음 AI B구의원님_220421_185513.m4a 녹취서, 통화녹음 AI B구의원님_220422_133556.m4a 녹취서 59. 수사보고[피의자 C과 참고인 W 간 통화내용 분석], 통화 녹음 N W 교육위원장님 _220111_174403.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W 교육위원장님_220421_162856.m4a 녹취서, 통화 녹음 N W 교육위원장님_220510_055930.m4a 녹취서 60.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역위원장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 M정당 강령ㆍ당헌ㆍ당규 출력물, 2021. 5. 17.자 통화녹음파일 61. 수사보고[피고인 C이 추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및 통화내용 분석], A 위원장_210517_172758.m4a 녹취서 [2022고합965(피고인 A, B, K, L,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K, C의 각 진술기재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L에 대하여) 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L에 대하여) 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피고인 A, L에 대하여) 6.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7.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W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L에 대하여) 8.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L에 대하여) 9. 각 증인신문녹취서(2023. 10. 10.자 추가 증거목록, 피고인 B, C, K에 대하여) 10. 피고인 A, B, C의 각 문답서 11. AM,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2. 고발장[2022형제42653호], 일자별 주요사건 목록(요약본) 13. 각 압수조서 14. 2022. 3. 18.자 카카오톡 메시지(C 발신, B 수신), 2022. 4. 28.자 재심신청서(B), 각 문자메시지(C-B), M정당 공천심사결과(4차), M정당 AH시당 공천심사결과(4차), M정당 AH시당 공천심사결과(7차),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21. 12. 2.자 임대차계약서(R S호), 각 K 계좌거래내역, 2021. 9. 1.자 임대차계약서(R AK호), 임대인 제출자료, N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N정당선거사무소 변경 신고서, N정당선거사무소 변경 신고서, N정당선거사무소 변경 신고서, N정당선거사무소 변경 신고서, N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통장사본, N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인수인계서,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변경 신고서(대선 N연락소 AN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변경 신고서(Q선거 A 후보자) 15.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usb에 저장된 Q선거 후보자 A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출력물 첨부], Q선거 후보자 A의 회계자료 일체 16.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usb에 저장된 Q선거 후보자 A의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출력물 첨부], Q선거 후보자 A의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일체 17. 수사보고[선관위 고발장 첨부 usb에 저장된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 20대 대선 관련 회계보고 자료 출력물 첨부],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 20대 대선 관련 회계보고 자료 일체 18. 수사보고[P일자 Q선거 사유발생 및 피의자 A 전략공천, 후보자 등록 사실 확인], 2021. 9. 13.자 AW AX 언론보도, 2022. 2. 3.자 Q선거 5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2. 2. 7.자 AY AZ 언론보도, 피의자 A Q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9. 수사보고[선관위 자료 제출-Q선거 후보자 A의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C의 O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선거사무관계자 대장(Q선거_A),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Q선거_A),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_C) 20. 수사보고[피고발인 A의 M정당 N 지역위원장 이력 및 사퇴 시기 확인], 2022. 7. 25. AH시선거관리위원회 A 문답서(2-3쪽), A 페이스북 출력물, A 네이버 프로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A), 2016. 7. 24.자 A 페이스북 게시물(<모십니다.>), BD(2018. 2. 3.자) BE 기사, BD(2018. 2. 24.자) BF기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구청장선거 선거벽보(A), BG(2019. 1. 29.자) BH 기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선거구 선거벽보(A), BI(2020. 7. 3.자) BJ 기사, BK(2022. 2. 7.자) BL 기사, Q선거 책자형 선거공보(A), 2022. 6. 15.자 A 페이스북 게시물(<지역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2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물(수첩) 내용 확인], B의 수첩(M정당 AH시당) 사본, B의 수첩(2022년 B) 사본 22. 수사보고[피의자 A은 선거사무소 실무자 확인],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서(BP) 사본, 국회홈페이지(AJ 의원) 캡처본 23.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의 휴대전화 분석-메시지 내용 확인], 모바일-통합통화내역(A, B, C, W 착발신 기준 메시지)[1220-0731].xlsx 출력물, A 압수물45호 중 메모, _talkf_o2K0T1RDxu_do3depwKwQ5aadd61xfYKk_f_9470430edbba.xls 파일 출력물(견적서), _th_talkm_oYTSBzfnDO_wnB4whmEdVHbdk2EmpJv81_i_0b83364cd784_57x120.jpg.png 파일 출력물(카톡캡쳐 사진), A PC KakaoTalk_20220725_110333737.jpg 파일 출력물, 2022-6492_A2407_B_iOSBackup_메시지.xlsx 파일 출력물, _talkm_oY2J5ZRD1W_9XOuLANzakTRKiI6bRuNu1_i_9bisvi.jpg 파일 출력물(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_talkm_oY2J4zSXe3_P0pgQfSBYpKQw0r741XaM1_i_xtcat1.jpg 파일 출력물(I 통장 사진), _th_talkm_oY2Korwbrp_pmD5NKX60Zh71Sf5CAM9Uk_i_83l5su_54x120.jpg.png 파일 출력물(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_talkm_oY2P7iDFt8_oX90LzUzpRm7wCKb7u6Dek_i_utojb8.jpg 파일 출력물(돈봉투 2개 사진), 경위서.docx 파일 출력물 24.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시 제시서류 첨부), A의 주거지 압수물 및 A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경위서 파일 출력물 25.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첨부], C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26.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 시 제시 서류 첨부], A 주거지 압수물 및 A 피의자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27.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제시서류 첨부),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및 피의자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28. 수사보고[참고인 K 조사 시 제시서류 첨부], A 주거지 압수물 및 피의자 PC에서 발견된 메모지,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29.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30.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역위원장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 M정당 강령·당헌·당규 출력물 3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주거지 등 압수물 확인], L의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압수목록 2-10호) 사본, K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압수목록 4호) 사본, K의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압수목록 6호) 사본 32. 수사보고[AL의 압수물(주거지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확인], AL 주거지 PC에서 발견된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실무 서식집_최종.hwp파일 출력물 33. 수사보고[C, B 휴대전화에서 회계업무 관련 메시지 확인], (C,B)-(L-AL) 모바일 통합통화내역 34. 수사보고[피의자 K 조사 시 촬영한 송금내역 첨부], B이 K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2021. 9. 1.) 사진 출력물, B이 K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2021. 12. 30.) 사진 출력물 35.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압수물 환부] 36. 수사보고[K의 주거지 노트북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분석 및 확인], -재심신청서 1.hwp파일 출력물, AI지역 유세일정.hwp파일 출력물, A Q선거AI지역 일정.hwp파일 출력물 37. 수사보고[L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분석 및 확인], [공문]Q선거_후보자_거리현수막 A(1차)_안내.hwp파일 출력물, [공문]Q선거_후보자_거리현수막 A(2차)_안내.hwp파일 출력물, [공문]Q 선거_후보자_거리현수막 A(추가)_안내.hwp파일 출력물, ★(최종) 220322 O구 수입지출부 보고.xlsx파일 출력물, 220311_선거비용예산_v11_AL_수정_견적서_추가.xlsx파일 출력물, 220316 O구 수입지출부 보고.xlsx파일 출력물, BQ 여론조사 계약서.pdf파일 출력물, 선거사무원 신고서.hwp파일 출력물, BR 기사.pdf파일 출력물, 여성용 문자메시지.hwp파일 출력물, A본공보-점자.pdf파일 출력물, 청년용 문자메시지.hwp파일 출력물, 현수막견적서(20220302A후보님).xls파일 출력물 38. L 휴대전화 선거비용 관련 메시지 내역, L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L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A, L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2022고합659호, 2022고합965호) 1) 전화홍보원에 대한 수당 804만 원 지급의 점(2022고합659호)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하여 전화홍보원을 고용한 것은 C의 단독 판단에 의한 것으로, C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대가지급을 약속하고 자신의 배우자인 U의 지인들을 전화홍보원으로 고용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864만 원 수수의 점(2022고합659호) 가) 피고인 A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시ㆍ구의원들의 공천 여부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였고, C, B 등에게 공천의 대가로 사무실 임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들에게 선거사무실을 얻으라고 권유할 당시에는 Q선거 실시 여부 및 피고인 A의 위 Q선거에의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BS, B 등이 2018년경부터 피고인 A을 감시ㆍ견제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시ㆍ구의원들에게 공천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 A은 전화홍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B, C과 아무런 의사연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임차료로 지급된 정당선거사무소 지원금 9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전화홍보원 수당 대납을 요구하거나, 정당선거사무소 임대료와 전화홍보원 수당의 차액 6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C 또는 B으로부터 수수한 사실도 없다. C이 전화홍보원 수당을 지급한 것은 공천과도 무관하다. 다) 피고인 A은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구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K, BT, B, C 등에게 O구 소속 시ㆍ구의원을 위한 합동사무소 마련을 독려하였을 뿐 공천의 대가로 정당사무소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임차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N 정당선거사무소는 K 등이 임차한 R 지층 사무실로 이미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C은 2021. 12. 17. 자신이 임차한 T 3층 사무실(이하 ‘T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21. 12. 30. 자신이 회계책임자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지원금 중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22. 1. 10. 위 사무실을 N 정당선거사무소로 무단 변경등록하였다. 이에 그로부터 7일 후 R 지층 사무실이 다시 정당선거사무소로 변경등록 된 것이다. 라) T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정당지원금에서 C에게 지급된 900만 원은 K이나 B이 C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성격의 돈이고, 이에 피고인 A은 B과 C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864만 원은 B이 C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양자간 협의한 것일 뿐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3) 후보자 추천 관련 480만 원 수수의 점(2022고합965호) 피고인 A은 K, B으로부터 4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480만 원은 K과 B이 자신들의 선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기로 한 것이거나, 또는 K이 B에게 480만 원을 지급하함으로써 K과 B의 공동사무실 임대료를 정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의 점(2022고합965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는 C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에게 회계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L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경험이 풍부하였으므로 조언을 구한 것 뿐이고, 피고인 L는 회계책임자로서의 실질을 갖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선거에 필요한 비용지출에 관한 주요 계획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계약은 선거운동 전 선거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결정되었고, 선거기간 중 지출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특히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사용분은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L(2022고합965호) 피고인 L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A의 선거사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과 조언을 해주었을 뿐 정치자금의 지출이나 지출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사실도 없다. AL는 피고인 L가 아닌 회계책임자인 C의 지시를 받아 업체별 선거비용을 송금하였던바 AL의 정치자금 송금행위는 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나. 회계책임자의 업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제2호에서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1항은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서면 위임에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 도금액, 지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3항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회계책임자의 일원적 통제 하에 두어 위법한 지출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 지층 및 1층 사무실의 정당선거사무소로의 이용 1) K은 2021. 9. 1. R 1층 사무실을 2022. 2. 12.까지 월차임 77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B과 공동으로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반액인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21. 12. 2. K이 R 지층 사무실을 2021. 12. 31.부터 2022. 12. 30.까지 추가로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R 1층 사무실은 B이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B은 2021. 12. 30. K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액인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K, B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임차한 R 1층 사무실을 약 47일 동안, R 지층 사무실을 약 41일 동안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로 각 전차하여 주고, 2022. 3. 14.경 M 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로부터 그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B, K은 2022. 2. 14. R 1층 사무실 및 R 지층 사무실을 2022. 2. 15.부터 2022. 3. 8.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보증금 없이 월세 180만 원에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차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T 사무실의 임차 1) 2021. 11. 10.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의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 피고인 A이, 회계책임자로 C이 선임되었다. 2) C은 2021. 12. 17.경 T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2. 1. 3.부터 2022. 6. 5.까지 5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배우자인 U 명의로 체결한 다음 5개월분 월차임 합계 1,500만 원을 선납하고, M정당 AH시당에서 N 선거사무소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2021. 12. 30.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C은 2022. 1. 3. T 사무실을 인도받으면서 같은 날 잔금 및 차임 합계 2,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전대차기간 ‘2022. 1. 4.부터 2022. 4. 8.까지’, 3개월분 차임 합계 9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M정당 N 정당사무소’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 10. 위 사무실을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로 신고하였다. 4) 이와 같이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는 2021. 11. 10. R 1층 사무실로 신고되었다가 2021. 12. 27. R 지층 사무실로 변경신고 되었고, 2022. 1. 10. T 사무실로 변경신고 되었다가 2022. 1. 17. 다시 R 지층 사무실로 변경신고 되었으며, 2022. 2. 13. T 사무실로 다시 변경신고 되었다(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20 내지 24번). 5) M정당 N 정당사무소가 2022. 1. 17. R 지층 사무실로 재변경된 후 B은 BT에게 T 사무실을 전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BT은 2022. 1. 26.부터 2022. 6. 5.까지 T 사무실을 전체 차임 2,000만 원에 U으로부터 전차하기로 하였고, U과 BT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 하였으나, BT이 마음을 바꾸어 무산되었다(2022고합659 증거기록 93, 110, 111, 126, 127쪽). 6) C은 2022. 1. 16.경 B에게 자신에게 언질 없이 정당선거사무소를 R 지층 사무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C과 B은 2022. 1. 29.경 T 사무실의 내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 A의 책상을 어느 곳에 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2022고합659 증거기록 133, 134쪽). 7) 이후 T 사무소는 둘로 나뉘어 한 쪽은 N 정당선거 사무소로, 한 쪽은 피고인 A을 위한 후원회 사무소로 이용되었다. 다. 전화홍보원의 모집 및 수당 지급 1) 피고인 A은 P일자 치러진 Q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위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22. 2. 15.부터 2022. 3. 8.까지였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R 1층 사무실 및 R 지층 사무실이 신고되었다. 한편, T 사무실은 정당사무소 내지 피고인 A의 후원회 사무실로 이용되었다(2022고합659 증거기록 785쪽). 2) B은 C이 모집한 전화홍보원들에게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홍보 업무를 해주면 일당 6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C이 전화홍보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3) C은 B에게 2022. 1. 25. ‘의원님 TM 7명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2022. 1. 26. 임시전화가설, 전화홍보팀 구성의 위법 여부 등 전화홍보팀에 관한 유의사항에 관한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4) C은 2022. 1. 27. 자신의 배우자인 U을 통하여 모집한 전화홍보원 명단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D, E, F, G 및 BU, BV, BW). 위 7명 중 BU, BV, BW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전화홍보업무를 거절하자, B은 지인인 BX을 통해 I에게 연락하여 전화홍보원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I는 피고인 J에게 전화홍보원 업무를 소개하였다. H은 C의 배우자인 U의 지인이 소개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D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피고인 A을 위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다. 5) B은 2022. 2. 8.경 전화홍보원 일부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일당이 6만 원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같은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D, E, F, G, I, J, H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6) W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전화홍보팀장을 담당한 사실이 있었고, Q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을 위하여 전화홍보팀장을 맡게 되었다. B은 2022. 2. 14. W에게 C으로부터 받았던 기존 전화홍보원의 명단(D, E, F, G, BU, BV, BW)과 그 연락처를 전송하였다. W는 2022. 2. 14. B에게 ‘A후보님_전화홍보시스템견적서.xls’ 파일을 전송하여 B이 이를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7) 전화홍보업무는 2022. 2. 17.부터 2022. 3. 8.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이던 R 지층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위 사무실에는 노트북 7개, 전화기 7개, 헤드셋 7개 등이 전화홍보 시스템으로 설치되었고, W는 D, E, F, G, H, I, J으로 하여금 N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W는 B에게 전화홍보원들의 출근상황, 통화량, 지지성향, 근무일수, 수당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8) C은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을 독촉 받는 상황에 놓이자 B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지급여부를 문의하였다. 즉, C은 B에게 2022. 3. 16. ‘의원님 티엠하신 분들 돈 언제 받는지 여쭤보네요?’라는 메시지를, 2022. 3. 17. ‘의원님 연결이 안되셔서 문자 드립니다. 티엠분들 돈 언제 받는지 알아봐달랍니다. 회신 주십시오.’, ‘티엠분들 집사람한테 돈 안주냐고 계속 묻는답니다.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카톡도 씹는건지 이유가 뭔가요?’라는 메시지를, 2022. 3. 18. ‘의원님 아프신지 모르고. 연락은 안되시지 티엠 분들은 집사람한테 왜 돈 안주냐고 하시지. 중간에 소개한 집사람은 저에게 짜증내지. 중간에서 힘들다보니 제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목돈이 없다보니 일단 회사 돈에서 960만 원을 제 상여금으로 설정한 후 세금 제외하고 840만 원을 현금으로 뺐습니다. 총 7명 중 D, F, E, H님 입금 완료했으며 G, I, J님 세분은 오늘밤 12시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체한도 초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티엠분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로써 T 사무실 900만 원은 티엠 분들께 다 썼으며 회계 198만 원 받은 돈은 BY 실장 150만 원 선 지급한 걸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회책으로 받은 돈 198만 원에 시당에서 받아 사용했던 정당사무실 임대비 900만 원 합 1098만 원이며 제회사돈 세금 포함 960+150(BY실장 지급)=1110만 원입니다. K 의원님이 BY실장에게 전화해서 R사무실 300받은 거 위원장님께 돌려줄거니 T사무실 900도 저에게 돌려주라는 뜻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제3자인 BY실장에게 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지만. 어쩌겠어요. 최종 위원장님 허락 없이 T 사무실 얻은 내가 잘못이죠. 이제 더 이상 돈 갖고 저한테 말씀 없으셨음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의원님 아프신데 일단 잘 쉬시고 일요일 말고 다음에 뵈었음 합니다. 위원장님께 잘 보고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C은 2022. 3. 18. 피고인 A에게 ‘위원장님, 요며칠 B의원님 연락이 안됩니다. 티엠 분들이 계속 집사람에게 연락이 와서요. 제가 해결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 A은 답장하지 않았다. 9) C은 W에게 2022. 3. 16. ‘누나 티엠 한 분들 아직 돈을 안받았다네 혹시 들은 것 없어? B 의원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보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3. 17. ‘누나 티엠 분들 계좌번호 좀 받아주세요. 우선 제 돈으로 넣어드릴게요. 티엠방 올려서 다 받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니면 각자 (전화번호 1 생략) 저한테 보내주라 해주십시오. 내일 입금처리 할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2. 3. 18. ‘위원장님 요 며칠 B의원님 연락이 안돼서요. 티엠분들 건 제가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건 B의원님 연락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나 위원장님께 이리 보내도 될까? 말이 좀 그런가?’, ‘어제 회삿돈 상여금으로 960을 급 뺐어. 세금 제하고 840을 오늘 티엠 분들께 전달하려고. T 사무실 정당 사용료 900은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회계비 198만 원 받은 건 BY 실장 150 지급했으니 갈음 될 것 같고 B의원이 월요일 이후 연락이 안되는데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처리하려고. 근데 위원장께 표시는 해야 혹시나 내가 처리 안했을까봐 하는 오해나 걱정을 할까봐 보내려고. 누나 생각은 어때’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다. 10) W는 2022. 3. 18. C에게 ‘TM비를 네가 지급하려면 아래 근무일 참조해. B 의원에겐 3월 8일 보고했다. 2월 17일~3월 8일(20일) H 16일 G 18일 나머지 모두 20일’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C은 W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는 제가 처리할까요? 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문자 보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나중 B의원이 연락주면 그때 B의원께 말하려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1) C은 2022. 3. 18. 20:16경부터 같은 달 19. 00:10경까지 사이에 D 등 7명의 각 근무일수에 따라 D에게 120만 원, E에게 120만 원, F에게 120만 원, G에게 108만 원, H에게 96만 원, I에게 120만 원, J에게 1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C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피고인 L의 역할, 선거비용 지출 1) 피고인 A은 N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던 C을 2021. 11. 10.부터 2022. 2. 13.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M정당 N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였다가 2022. 2. 14. 회계책임자를 BP로 변경하였고, 2022. 2. 13. C을 Q선거를 위한 자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였다(2022고합659호 증거기록 51쪽, 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25 내지 28번, 117번). 2) 피고인 L는 2022. 2. 11. Q선거 실무진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되어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선거 전반에 관한 지시 내지 조언을 하였다(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147번). 3) 위 Q선거에 관하여 2022. 2. 13. 피고인 A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용 예금계좌로 신고되었다(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28번).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22. 2. 13.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선거비용 합계 157,186,736원이, 2022. 2. 17.부터 2022. 3. 22.까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합계 126,766,001원이 각 지출되었다. 4) 피고인 L는 2001년경 M정당에 가입하여 AJ 국회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 A의 Q선거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돕게 되었다. AL는 AJ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 L의 소개로 피고인 L가 영입된지 1~2주 후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영수증 등 서류를 챙기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입하는 등의 회계 실무를 맡았다. 5) 피고인 L는 CA에게 2022. 2. 20. 및 2022. 2. 23. ‘여론조사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면서 보전을 못 받는거지?’라고 묻거나 ‘이거 N 선거비용 예상치인데 시간될 때 함봐줘’라고 물으면서 선거비용 예산 엑셀파일을 송부하기도 하였고, 2022. 3. 6. AL에게 ‘혹시 현재까지 선거비용 계산해놓은 것 있니?’라고 묻기도 하였다(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146번). 가) 피고인 L는 2022. 3. 2.경 BY으로부터 ‘방금 후보님 정치자금통장으로 6,022만 원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22. 3. 17.경에는 BP로부터 ‘보좌관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청구서인데 제 컴퓨터에서는 안 열려서 일단 파일 먼저 보내드립니다.’, ‘비밀번호는 CB입니다.’, ‘세컨폰과 TM사용번호 CC명세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였다. 6) C은 피고인 L에게 2022. 3. 6.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4차 거리현수막 게첩 및 선거비용 추가 확인 요청’, ‘선거연락소 선거비용(4차_거리현수막) 현황 작성서식’ 등의 파일을 보냈고, AL로부터 2022. 3. 15. ‘전화요금 청구에 관한 공문을 지난번처럼 전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3. 2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공문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메일로 전달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7) AL는 피고인 L에게 ‘보좌관님, 아까 말씀주신 부분(인건비 추가, 선거비용외 분류, 웹자보 유세차영상에 얹어서 갯수 조정) 반영해서 수정파일 보내드립니다. 밑에 견적서 비교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CE비서랑은 통화 됐구요, CE비서도 통상가격 없는 부분은 보전비용=실집행 가격으로 갈음해서 입력한 거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입력했습니다. 업체랑 다시 정확한 가격책정, 부수(매수) 문의 넣어놔서 점자공보부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B의 고발 및 이후의 사정 1) B은 2022. 4. 28.경 M정당 AH시당에 C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를 주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M정당 AH시당은 2022. 5. 9.경 C에게 공천취소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과 2022. 3. 20.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C의 동의를 받아 C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경위에 대하여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이 2022. 3. 20.경 ‘너 나랑 주고받은 문자내역으로 뭐할래? 그거 써먹으려고 그러냐’고 말하기에 아니라고 대답하였더니, ‘그럼 지워’라고 하여 보는 데서 바로 지웠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659 증거기록 214쪽). 4. 판단 가. 피고인 A의 전화홍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점 위 기초사실 및 C, B, K, W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및 B, C의 각 문답서, D, J, G, F, I,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의 수첩 사본, 피고인 A과 C 및 C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부터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았으며, C의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C, B과 공모하여 전화홍보원인 D 등 7명에게 합계 804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22. 1. 25.경부터 B의 지시를 받아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고, 그 명단을 B에게 전송하였으며, B은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이 6만 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W에게 지시하여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N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B은 2022. 3. 16. 18:30경부터 같은 달 18. 22:0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이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022. 3. 18. 10:44경 C으로부터 자신이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3) 아래와 같은 C, B, W,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의 신고 여부나 수당 지급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신고되지 않은 전화홍보원이 있다는 사정은 물론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전화홍보업무는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가며 자신의 계산으로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선거운동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전화홍보할 사람들 명단을 C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이 신고하지 말고 일당을 주고 부르라고 하였으며, 선거사무원 신고 여부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원 일당이 최대 7만 원인데 전화홍보원은 오후만 일하므로 5만 원만 줘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이 6만 원을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전화홍보팀장이었던 W는 검찰에서, ‘전화홍보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 A과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22. 2. 15.부터 2022. 3. 8.까지 22일간 전화홍보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일당은 선거법상 지급할 수 있는 한도인 7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2022. 2. 17.경 전화홍보업무를 시작하기 전 B에게 전화홍보원들을 어떤 조건으로 뽑았느냐고 물었더니 B이 ‘나는 5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피고인 A이 6만 원을 주라고 해서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렀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없이는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구조이고,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 중 누구에게 돈을 줄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B이 전화홍보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되었다며, 수당도 피고인 A이 인당 6만 원을 주라고 하여 6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었던 K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직접 부탁하여 W를 전화홍보팀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전화홍보업무에 관하여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선거사무소는 R 지층 사무실을 파티션을 이용하여 구분한 후 한 쪽은 전화홍보실로, 한 쪽은 선거상황실로 이용되었는데, 전화홍보실에서는 전화홍보팀장 W를 비롯하여 D, E, F, G, H, I, J이 전화홍보업무를 하였고, 선거상황실은 C, BP, B이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은 주로 R 1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지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드나들기도 하였다. W는 피고인 A이 거의 매일 R 지층 사무실에 B이나 W를 만나러 왔고, 전화홍보원들을 격려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659 증거목록 243번), D, E, I, F, H, G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2022고합659 증거기록 1543, 1639, 1665, 1685, 1708, 1733쪽). 5) 피고인 A은 2022. 3. 18.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평소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집행에 관하여는 항상 연락을 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승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전화홍보원 수당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2. 3. 20. C에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을 만난 자리에서도 전화홍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 6) C은 2022. 5. 6. B에게, ‘B 의원님 오늘 시당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있는 녹취록과 자료를 봤습니다. B의원님 분명히 시키셨고 티엠 문제는 A 위원장님과 협의하에 결정된 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피고인 A의 지시로 전화홍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7) W는 검찰에서 ‘2020년 N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전화홍보 팀장으로 일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과 C이 전부 자원봉사자라고 말하여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것이었다’, ‘C으로부터, C이 2020년 당시 지급받은 수당 500여만 원을 정당에 반환하였고, 그 돈으로 전화홍보원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전화홍보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C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점 위 기초사실 및 C, B, W의 각 법정진술,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C의 각 문답서, 피고인 A과 C 및 C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B의 수첩 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C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C으로 하여금 전화홍보원인 D 등 7명에게 수당 합계 80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C으로부터 6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Q선거 이후 공천을 받아 N 지역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서 N 지역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지는 필수적이었다. 가)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국회면담을 하러 갔을 때 피고인 A이 K에게도 O구청장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하였다’, ’피고인 A의 N지역 시ㆍ구의원에 대한 공천 영향력은 100%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사무실을 얻으라거나 지원받은 임대료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언질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W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제8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공천에 추천권이 있고, 공천 위원들과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재심시 재심위원이기도 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2022고합659 증거목록 243번), B 역시 이 법정에서, ‘N 지역 시ㆍ구의원의 공천에 있어 피고인 A의 영향력은 100%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은 2021. 12. 30. W에게 ’누나 나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받았어. AN 후보 경선 때 고생했다고. 구의원 나간다고 했더니 준 것 같어. 나 정말 구의원하고픈데. 누나 고마워. 잘 쉬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던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 전부터 이미 구의원에 출마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구의원 출마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2. 3. 25.경 피고인 A에게 ‘위원장님 덕분에 어제 시당에서 적격 판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2022고합659 증거목록 291번), 2022. 4. 27. M정당 O구의회 의원선거에서 AF선거구 CF번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B의 고발로 공천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2022. 5. 7.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 C, B, W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을 통하여 C이 정당선거사무소 지원금으로 받은 900만 원을 되돌려 받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차임으로 지급 받은 900만 원은 C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C이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B은 이 법정에서, ‘2022. 1.경부터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임대료로 지급된 900만 원을 돌려받으라고 여러 번 채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도 이 법정에서, ‘B이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라고 하면서 900만 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 피고인 A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 A은 B과 이야기 하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W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20. 10.경 이후로 C에게 구의원에 출마하라는 취지로 계속 권유하였고, C에게 괜찮은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하여 C이 T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차임을 지급하면서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관리하던 9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R 지층 사무실이 이미 정당선거사무소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과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은 정당 자금으로 지급된 임대료를 돌려받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기고 있고, 피고인 A이 시ㆍ구의원들에게 사무실을 얻으라고 말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사무실을 얻고, 나중에 임대료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대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 ‘피고인 A이 B에게 C으로부터 9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고 들었고, C이 900만 원을 반환하는 문제로 상의하기에 지원금 300만 원이라도 돌려주라고 조언하였다’, “선거운동이 끝나는 날 전화홍보원들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B에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물었더니 B이 ‘피고인 A의 후원금에서 주거나 C이 주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하기에 C이 위 일로 상담을 해왔을 때 C에게 ‘전화홍보원 수당을 C이 내라는 뜻 아니겠냐’고 언질해주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홍보원 수당을 어떻게 할지 우회적으로 물어보라고 조언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900만 원의 반납 독촉을 받고 있었고, 결국 전화홍보원의 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B과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B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은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C의 전화도 받지 않다가, C이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이후인 2022. 4. 3.경 C과 만나 ‘임대료 900만 원에서 전화홍보원에 대한 수당 840만 원(전화홍보원 7명이 일당 6만 원을 조건으로 20일간 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을 상계하고 차액인 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면 되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과 B이 공천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사실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자신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처벌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내지 위증을 할 만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기관에 의한 B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 결과 압수된 B의 2022년 수첩에는 2022. 4. 5.자 부분에 ‘AH시당 후보접수, 900-840=60, A 위원장, T/M 7명 C이 보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C,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2022고합659 증거목록 194번). B은 2022. 4. 21. C에게 6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60만 원 C국장에게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2고합659 증거목록 229번). 5) 피고인 A의 주장처럼 C이 정당의 계좌에서 이체한 900만 원이 피고인 A이나 정당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에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나 B이 위 돈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의 계좌로 환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A의 B,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점 위 기초사실 및 B, K의 각 법정진술, B의 수첩 사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돈봉투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 K으로부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에 관하여 48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지방선거에서 시ㆍ구의원 후보 공천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B과 K은 자신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사용하기 위하여 R 1층 및 지층 사무실을 임차한 것인바, 2021. 9.경 이미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있었고, 공천을 받는 데에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 K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2022. 3. 28.은 제8회 지방선거일인 2022. 6. 1.부터 65일 전이었다. 3) K은 당시 AH시 재선의원이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O구청장으로 나가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자신은 AH 시의원 3선에 도전하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시ㆍ구의원 공천에 대한 피고인 A의 영향력은 100%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 A이 ‘나에게 잘하라’면서 2021년 상반기에 출마를 권유하여 선거에 나갈 것을 결심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CF번 공천을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막상 2022. 4. 27. 공천심사결과를 보니 C이 CF번 공천을 받고 자신은 AG번 공천을 받게 되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 K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48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B과 K이 자신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근법위반의 처벌 내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K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선거에 필요한 돈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출금 및 차용 등을 통해 480만 원을 마련하여 2022. 3. 중순경 B에게 전달하였다’, “B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로부터 한달 정도 지난 2022. 4.경 B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다’면서 480만 원을 돌려주기에 B이 보관하고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B이 다시 48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받은 현금 48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2022. 3. 28.경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위 돈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022.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K에게 돌려주었으나 K이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다시 만났을 때 결국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수사기관이 B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압수한 B의 2022년 수첩에는 2022. 3. 28. 부분에 ‘A 위원장 1층 150, 지층 150, 선거사무소 180, 48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B이 R 1층 및 지층 사무실의 임대료로 받았던 48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62번). 6)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480만 원을 돌려받은 후 2022. 4. 21. 지인인 CG에게 현금봉투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봉투는 K 사무실 썼다고 준 돈을 소문이 나니까 나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줌’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진 속의 현금봉투는 K이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가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아 다시 K에게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공천을 미끼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친분이 있는 CG과 의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 A, L의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의 점 위 기초사실 및 C, B,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B, C의 각 문답서, W,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L 및 AL, C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C이 아닌 피고인 L가 AL를 시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A과 C이 이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및 C, B, W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L가 C을 대신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C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서류상으로만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을 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업무를 전담한 사람은 피고인 L이고, 회계책임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C 대신 회계를 담당할 사람이 투입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L를 소개받았을 때 L가 실질적 회계책임자인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659 증거기록 108쪽 등).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C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 A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 L가 회계업무를 도맡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C이 Q선거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 수입업무는 하지 않았고, 천안시에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금, 토, 일요일에만 회계업무를 볼 수 있었다. 피고인 L와 AL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분을 맡아하였고, 업체 선정과 계약서를 쓰는 것은 피고인 L가 담당하였으며, 회계입력 등의 업무도 피고인 L와 AL가 지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3번). 다)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L와 AL가 실질적으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지출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965호 증거목록 4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에 연결된 세 장의 체크카드 중 한 장을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C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L와 AL가 회계사무를 보았다’, ‘2022. 2. 17.경 C에게 회계를 배울 것인지 물었더니 C이 자신은 실제 회계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C이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C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 ‘정치자금 지출용 체크카드 3장 중 C이 관리하는 것은 없었다’, ‘피고인 L는 B으로부터 전화홍보시설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전화홍보시설 설치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선거가 끝나고 2~3일 후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남은 선거비용을 현수막으로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L는 실질적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면 개입하기 어려운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였다. 가) 피고인 L는 2022. 2. 20.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2022. 2. 23. N 선거비용 예상치를 지인과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2022. 3. 6. AL에게 현재까지 선거비용 계산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L는 2022. 3. 2.경 BY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입금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L는 2022. 3. 10.경 CH에게 명함 견적서가 나왔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2022. 3. 17.경에는 BP로부터 전화홍보에 사용된 요금명세서를 제출 받아 직접 확인하고, B에게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3) 회계의 실무적 처리업무를 맡은 AL는 C이 아닌 피고인 L의 지휘ㆍ감독 아래 피고인 L의 보조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L나 AL는 C으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사용에 있어 C의 관리ㆍ통제를 받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L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후 자신과 함께 AJ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AL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선거캠프에 합류시켜 회계업무를 보도록 하였다. AL는 피고인 L에게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시 보고하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AL는 2022. 3. 7.경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등 회계에 관한 파일을 수정하여 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AL는 피고인 L로부터 지출 서류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11.경 B에게 ‘의원님, 보좌관님이 견적서나 남은 서류같은 거 혹시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BP 비서가 의원님께 문의하라고 하네요~ 제가 받으러 가면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AL는 B에게 2022. 3. 16. ‘의원님 BA TM 오늘 입금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B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금이 되었는지 묻기에 피고인 L에게 견적서대로 지급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피고인 L가 하라는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AL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AL는 2022. 3. 28.자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L에게 보고하였고,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 회 수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거비용 보전청구 서류도 피고인 L에 대한 보고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AL는 검찰에서, ‘회계실무와 관련된 일을 모두 피고인 L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L가 지시하는대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B이 선거사무원의 명단과 출근일수 등을 알려주면 자신이 이를 토대로 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 L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L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마친 후 자신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면 자신이 수당을 지급하였다’, ‘정치자금 통장은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L로부터 건네받았다’, ‘C의 도장은 C이 아닌 BY이나 BP로부터 받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L는 선거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에도 관여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2022. 2. 14. R 1층 및 지층 사무실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이 미루어졌고, 선거가 끝난 후 회계처리를 할 때 AL가 찾아와 함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AL는 피고인 L와 연관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L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AL는 2022. 3. 22.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임대료 명목으로 K에게 18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 L에게 보고를 한 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의 역할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업무를 총괄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며,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등의 것이라 할 것인바, C이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이래 그와 같은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가) C은 회계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구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A과 함께 외부적으로 선거운동을 다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나) C이 실질적으로도 회계책임자였다면 회계에 관한 사항은 C이 직접 피고인 A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C은 2022. 2. 28.경 피고인 L에게 “중앙당에서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후 보전금 받으면 갚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받으면 될지 후보님과 상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L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2022. 3. 8.경 회계보고 및 보전청구준비에 관하여 O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및 관련 자료도 피고인 L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 다) AL가 C에게 2022. 3. 15. 및 2022. 3. 21. C이 받은 공문을 전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수신한 외부 공문을 AL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AL가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AL는 회계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참조하라는 취지로 전송하기도 하였던바 신고된 회계책임자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즉, AL는 2022. 4. 22. C에게 ‘220421 N A 보전청구 소명서_최종.hwp’ 파일을 보내주었는데, C은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청구에 대해 미흡한 내용이 있으니 소명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그 내용을 AL에게 알려주었고, AL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신에게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A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지시 하에 회계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L와 피고인 L 사이에 회계업무 관련 연락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 반하여 AL와 C 사이에 회계에 관련된 업무연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빈약하고, AL가 이 법정에서는 직장에서 친분이 있는 피고인 L를 위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AL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6) C은 자신이 회계업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계책임자 수당을 반납하고자 하였다. 즉, C은 2022. 3. 11.경 B에게 자신이 회계책임자로서 받은 수당 198만 원을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유에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회계책임자로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책임자 수당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하였고, 2020년에도 형식적으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데 그 때에도 회계책임자로서 받은 수당 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 L는 체크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L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가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회계업무 등 선거 전반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등 관여해온 점, B이 피고인 L에게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한 점, C은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부터 자신은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가 직접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체크카드의 사용 역시 피고인 L의 관리ㆍ통제 아래 이루어진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C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C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K, B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K, B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F, G, H, I, J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마. 피고인 K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바. 피고인 L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K)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C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804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C으로부터 804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C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60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C으로부터 6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K, B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K, B으로부터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C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804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C으로부터 804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C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60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C으로부터 6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A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480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A에 대한 48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804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804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60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6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K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K,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H, I, J, L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분리 선고(피고인 A, C, L)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5.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D, E, F, G, H, I, J,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추징(피고인 C, K, I, J)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머지 각 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머지 각 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D, E, F, G, H, I, J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K 징역 5년 이하 바. 피고인 L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하 나머지 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K, L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E, F, G, H, I, J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Q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시 M정당 N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책임이 가장 크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 제공 또는 수수 범행을 한 피고인 B, C, K의 죄책은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무겁다. 한편, 피고인 A, B, C의 합계 8,640,000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C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지원금으로 받은 9,0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 및 경위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C, B, K이 실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금품 제공 관련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는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지원을 나갔는데 피고인 C이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회계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지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L가 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도 없다. 또한, 피고인 D, E, F, G, H, I, J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선거사무원의 수당에 준하는 돈을 받았고, 피고인 D, E, F, G, H은 그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 B, K,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B, D, E, F, G, H, I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J, L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이 최근 다른 범죄로 합계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품 및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등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