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4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과 발로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가 멱살을 잡고 복부를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8. 03:43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시시티브이),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258, 2012노2553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2. 17. 17:00 G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위 D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23:40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와 G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G은 영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내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면서 G을 거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허시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뺨을 때려 위 포장마차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 꿇는 자세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힘을 주어 계속하여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였으며 나중에는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힘을 주어 누르면서 "죽여불랑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F이 피고인의 발을 잡고 "그러지말라."고 하여 발을 빼게 하다. 한편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싸움이 끝났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떠났다. 피해자는 이후 길바닥에 누운 채로 거친 호흡과 딸꾹질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조선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하복부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복부의 넓은 부분에 외력이 작용하여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좌우 흉강 내 500cc, 복강 내 3,600cc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로 밟는 등 집중적으로 외력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약한 힘으로는 파열되기 어려운 장간막 동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며, 복부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다수 위치한 곳으로 몸무게를 실어 누르거나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력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7세로 별다른 질병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폭력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도 싸움이 발생하게 된 동기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