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0

공소사실 [2014고정20] 피고인이 소속된 C영농회는 2012. 6. 20. 14:00경 보령시 D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위 영농회 3대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위 임시총회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E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영농회 정관이 요구하는 적법한 총회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총회소집요구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소집통지 과정에서 안건, 총회 시간 및 장소가 개별 회원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등 정관에 기재된 소집통지 절차를 흠결되었으며, 기존 대표이사의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출 결의 과정에서 참석 회원들의 개별적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환호와 F으로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출석 회원 72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등 정관이 정하고 있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임대표로 선출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 및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D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C영농회 신임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추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C영농회 이사회 회의록의 회의참석자 명단 대표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영농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영농회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 양식의 위임인란에 'C영농회 대표자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영농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H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C영농회 이사회 회의록, 소송위임장을 2012가단9942 건물인도 등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85] 피고인이 소속된 C영농회는 2013. 8. 18.경 보령시 I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위 영농회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위 임시총회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된 것으로서 신임대표 선출은 홍성지원에서 허가 받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위임시총회에서 신임대표 선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임대표로 선출한 위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3. 8. 18.경 위 D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이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석한 후 피고인이 C영농회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의 신임대표 이사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영농회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영농회 임시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보령시 J빌딩 2층 202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C영농회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절차를 위임하면서 위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란에 'C영농회 (대표자)A'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영농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3. 9. 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작성한 C영농회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 법원 2013재가단18호 임대차보증금 준재심 사건의 서증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작성한 위임장 1부를 위 K 법무사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 위임장 1부를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범의의 요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참조). 또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총회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자는 스스로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한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날인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325 판결 참조). 나. 2014고정20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2012. 6. 20.자 C 영농회의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정관에 따른 소집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개최되었으며, 위 총회에서의 결의는 참석한 회원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환호와 F으로 이루어진 결의일 뿐만 아니라 정관에 따른 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총회에서 피고인을 C영농회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위와 같이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의결방법에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정관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8. 18. 개정되기 전 C영농회의 정관에서는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는 재적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E은 2010. 8. 10.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위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에도 회원들에게 사전에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이장들이 임시총회 소집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였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회원들의 박수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이며, 출석한 회원들의 수도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0. 8. 10.자 임시총회결의 이후 E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데 대해 이사회의 추인결의가 별도로 있었던 점, E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출된 후 C영농회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E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위 2012. 6. 20.자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과정은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2010. 8. 10.자 임시총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2012. 6. 20.자 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C영농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위 영농회의 임원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영농회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9942 건물인도 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4. 10. 위 2012. 6. 20.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C영농회 내부에서 위 임시총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과 함께 그 동안의 C영농회의 운영실태를 종합해 보면, 위 2012. 6. 20.자 임시총회에서 C영농회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6.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2012. 10. 30.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회의록과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할 당시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자로 믿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E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4고정85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된 C영농회의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법원에서 허가한 총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의안에 대한 결의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는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9942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 판결에서 지적한 하자를 보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인 점, C영농회의 이사 L 등은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E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그 소집요구의 내용 중에는 대표이사의 선출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집요구나 소집허가신청 절차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결의 이후 2013. 9. 29.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결의 당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해 당시 계속 중이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합2030 사건에서 법원이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보완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발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던 피고인이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까지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당장 강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에서 C영농회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8.자 임시총회 의사록과 2013. 9. 3.자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의사록과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할 당시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자로 믿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E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2013. 8. 18.자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에 관하여 작성된서류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시총회결의가 법률상 무효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 고인이 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