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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5. 17.03:40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7세)이 자신의 테이블에 허락 없이 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카페 안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의 둔부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카페를 운영하는 D 소유인 시가 24,2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여기 사장새끼부터 계집년이 좆같다."고 큰소리치고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상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와 같은 범행전력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기 시흥시 D 지하층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5. 10.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위 'E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37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위 '337게임'은 손님들이 실명 인증절차를 통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하여 모바일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의 방법을 통해 유료상품(아바타)을 구매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를 충전해야만 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만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F)를 통해 337게임을 설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리자 사이트(G)에서 실명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를 직접 생성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의 '주문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알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관할 행정관청인 시흥시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출입구에 간판을 걸고, 업소 내에 컴퓨터 8대, 책상,의자 등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기간 동안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피해자 C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고 '내가 밝혀서 니 인간짓 못하게 만들거야 씨발 내 전화 그러게 왜 씹어', '한번더 하고 안 받으면 좀 있다가 매장서 보자 알겠지?', '씨발걸래 사기꾼년아'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문자메세지 내역'과 같이 약 9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1. 문자메세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위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5. 11, 15.자 각 문자의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오간 다소 과격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예비적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9기재 각 문자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자 자체의 내용, 위 각 문자 전후의 다른 문자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4.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4. 23.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 44매,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현금 600,000 원 등 총 3,2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천안 등지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편의점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모습 및 피해품 사진 자료 1. 수용자 검색,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1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횡령액수,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1,5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 독촉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중, 2014. 1. 14. 23: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 우연히 창문 밖으로 피해자 D(여, 20세)가 도로에서 줄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32cm, 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과자 종이박스에 싼 후 바지 허리춤에 끼워 넣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가 달린 잠바를 입고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잠시 뒤 운동을 마치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원룸 건물의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내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범행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고지하지 않고,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권유받자 화가 나 "택시비를 내면 되지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E, F을 향하여 지갑을 집어던지고, "개씨끼야, 좃같은 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C' SM3 승용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내어 YF소나타 승용차(차대번호:D)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고 다녀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충남 공주경찰서에서 경장 E으로부터 'C' 번호판이 부착된 YF 소나타 승용차를 환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2.초순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창원시 일원 등에서 'C'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12:15 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00 소재 남창원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에서, 수입주류판매점에 있던 수입주류 10병을 쇼핑백 2개에 5병씩 나누어 담은 다음 5 병이 든 쇼핑백 1개는 매장 안에 두고 5병만 계산하여 가지고 나간 후 쇼핑백에서 5병을 꺼내어 자신의 차량에 넣어 두고, 빈 쇼핑백을 가지고 다시 매장 안에 들어가 수입 주류 5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빈 쇼핑백에 포개어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175,000원 상당의 주류 5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1. 범행사진 및 피의자사진,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적법하게 YF소나타의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E(여, 84세, 2015. 9. 27. 자궁암 등으로 사망)의 집에서 피고인의 작은 형인 피해자 F(53세, 2015. 9. 2. 심장마비로 사망)와 모친의 새집 설계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다시 찾아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 1개를 들고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2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큰형인 피해자 G(63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종전에 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m 상당의 플라스틱 커튼봉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집안 유리창 등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화를 내며 방 입구에 있던 시너통을 들고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시녀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G의 고소장, 진단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탁(2016. 1. 22. 8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친형들을 상대로 부엌칼을 들고 상해를 가하고,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재산 다툼으로 추측됨),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199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2015. 3. 18. 10: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3층 매장에 있는 완구세트 상품진열대에서 완구세트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통로에서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완구세트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내 당점 소유인 '엠마의 집' 완구세트 1개와 '닌자 모바일' 완구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98,900원 상당의 완구세트를 쇼핑카트에 담아 이불 등이 있는 진열대 구석으로 가지고 간 후, 위 완구세트에서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위 완구세트를 담아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B과 2015. 4. 6. 10:3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완구세트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통로에서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완구세트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내당점 소유인 '어벤져스 퀸젯 도심' 완구세트 1개와 '아리엘의 바다' 완구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364,600원 상당의 완구세트를 쇼핑카트에 담아 이불 등이 있는 진열대 구석으로 가지고 간 후, 위 완구세트에서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위 완구세트를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C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제이씨현 시스템 런즈FS1 알파 네비게이션을 80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8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이미 해당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이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9.경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창고를 정리하다가 차량용 스피커 좋은 물건을 찾았는데 13만원을 송금하면 보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용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받은 문자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1:34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가까운 곳까지 가자고 하자 위 택시를 그대로 운행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30m 가량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9.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 경비원인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똥 오줌을 싼 적도 있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예전에 똥 오줌을 싼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니, 여기서 고함을 지르면 시끄러워 할머니들이 잠을 못자고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나가달라, 계속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이 씹할놈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9. 03:15 경 창원시 의창구 E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버드와이즈) 2병을 꺼내들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7,000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맥주 값을 계산한 후 "내가 계산한 맥주병을 깨뜨리면 경찰관이 출동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님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하며 손님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 맥주병을 깨뜨리면 영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 1병을 카운터 앞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로 인해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남자 1명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9. 3.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교회 유아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13회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 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1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15세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7~12점)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묻는 척하면서 15세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10.0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B(23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가요방' 3번방 내에서, 위 가요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 만원 상당인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G(34세)에게 "나 계산 못하겠다. 개새끼야,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해 사진(B),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6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0: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D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20 경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 D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피고인과 분리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장 G이 같은 날 02:10 경 H에서 D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인근 오천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로 뛰어와 "어두워서 안보인단 말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검은 가방(가로 50cm, 세로 32cm)을 순찰차 앞유리에 집어 던지고, 이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순찰차의 앞유리를 2~3회 치고 계속하여 조수석 쪽 뒷창문을 수회 쳐 순찰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D의 팔을 잡아당기며 D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수단과 방법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의 신체나 공용물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러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빌린 금액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2,560,000원, 같은 해 7. 26.경 200,000원, 2013. 12. 27.경 2,000,000원, 2014. 1. 10.경 3,000,000원, 같은 해 2. 14.경 500,000원, 같은 달 24.경 3,000,000원, 같은 달 25.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원주시 C아파트 앞 담장, 휀스 공사와 관련해 물품 자재비가 없으니 자재대금을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 공사를 같이 하자'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경 3,000,000원, 같은 달 18.경 5,000,000원, 같은 달 19.경 3,000,000원, 같은 달 20.경 5,000,000원, 같은 달 21.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식재할 조경수를 보내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조경수 값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공사현장에서 자산홍 1,100주, 잔디 170평, 왕벚나무 13주, 쥐똥나무 340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거래명세서, 과거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파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2015. 9. 19. 14: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파주농산물품질관리원' 인근에서 세무사 사무장인 D으로부터 '김포세무서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E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을 잘 처리해주어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9. 19, 17:3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김포세무서 G 소속 H의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H에게 'E의 양도소득세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며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김포세무서 관할 양도소득세 건 세무비리 자체첩보 접수, E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김포세무서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직원배치표 첨부, 국세청의 2015년도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한도액)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파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00만 원을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과 함께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파주 소재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D으로부터 E 소유의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E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에서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D과 협의하여 E의 주소지를 김포로 이전하도록 하면서 김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도록 한 다음 김포세무서 G 소속 H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후 H는 속칭 '당겨받기' 수법으로 위 신고 건을 배당받아 신고서에 따라 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사건 발각 이후 D에게 범행을 숨기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법정 또한 좋지 아니하고, 특히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사무장과 결탁하여 금품을 받은 다음 후배 세무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분, 범행 내용 및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세무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이래 약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87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2:5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위 판매점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및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 약 30cm)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진열장의 자물쇠 경첩 부위를 위 철근으로 뜯어낸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및 100원권 동전 400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03: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경첩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 약 1m)으로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위 계산대 진열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8,000 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03:37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복권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판매점 창문을 돌멩이로 깬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 안쪽이 서랍장으로 막혀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