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1세), D과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D과 서울 관악구 E모텔 F호에, B은 피해자와 같은 모텔 G호에 각 투숙하였는데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객실에서 퇴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G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3:23경 위 E모텔 G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객실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가 놀라 이불로 몸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선 성관계 및 술의 영향으로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피해자가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숙박비 결제 영수증, 피의자 A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및 녹음내용 첨부),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서 기재내용 오기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결과),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마친 직후 모텔 객실에 혼자 남아있는 것을 알고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호응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강간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로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G호에 들어가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과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B이 합석하자고 해서 넷이 술을 먹으며 놀았다. 나는 B과 방에 들어가고, D은 피고인과 다른 방에 들어갔다. 방에서 나는 B과 성관계를 했고, B이너 씻고와. 나 편의점 갈 건데 너 필요한 거 없냐라고 하길래 렌즈액을 좀 사다달라고 했고, B이 알겠다면서 모텔을 나갔다. B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피고인)를 보낸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씻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대충 물만 묻히고 수건으로 닦고 침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들어왔다. 나는 순간 나체 상태로 있는 내 모습을 다른 남자가 보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너무 불쾌해서 그런지 계속 눈물이 났다. 나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근처에 옷이 없어서 몸을 가리려고 침대 위에 있는 이불로 몸을 가렸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는 나에게 계속 다가오면서왜그러냐고 물어봤고, 내가 계속 대답을 안하고 울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한테 다가와 내 몸을 만지려고 했다. 내가 잡고 있는 이불을 옆으로 치우고, 나체로 있는 나를 침대에 눕히면서 내 몸을 만지고, 강제로 내 위에서 성기를 넣고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 나는 이미 B하고 성관계를 한 번 해서 몸에 힘도 별로 없었고, 너무 불쾌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얼굴을 돌린 상태로 밀쳐보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와서 누르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내가 거부를 하는데도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밀쳤다. 힘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하는 것밖에는 저항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후 울고 있는 나를 놔두고 그냥 나갔다. 나는 피고인이 나간 다음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사건 전후 정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D가 말하길, 오빠(피고인)가 친구 전화 받고 나가더니 내가 있는 방으로 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오빠(피고인)가 방에 들어왔을 때 이불도 안 걸치고 알몸으로 있었다. 당연히 놀랐다. 처음부터 울고 있었던게 아니라 오빠(피고인)가 내 알몸을 보고도 무단으로 들어와서 알몸을 봐버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바로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고 그때부터 계속 눈물이 났다. 내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와서 알몸을 봐버린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내가 관계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들어오자마자 (B이) 억지로 눕혀서 급한 듯 사정하고 필요한 거 사온다고 거짓말하고 나간 다음에 돌림빵식으로 오빠(피고인) 불러서 들여보내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4명이서 합의 하에 방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건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제1권 55쪽, 56쪽) 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G 호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긴 했지만 성관계하려는 생각은 단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및 그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D과 F호에 들어간 이후인 03:06경 피해자와 같이 있던 B에게 ’야 한번하고 바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제2권 19쪽), 03:22경 B과 통화를 하여 B이 G호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F호실에서 나와 G호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제2권 20쪽,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2권 16쪽).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까닭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솔직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긴 한데, 그런 의도로 친구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0번, 증거기록 제2권 161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객실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헌팅포차에서 짝을 지어 놀 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엇갈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피해자의 원래 파트너였던 B이 먼저 자리를 뜬다고 하니 호기심이 동해서 피해자 객실 근처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제1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G호로 이동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G호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진짜 그냥 피해자의 안부가 궁금해서’, ‘G호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걱정되는 마음에 들어갔다’, ‘내 친구(B)가 간 걸 알았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걸 알아서 더욱더 걱정되는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제2권 205쪽, 207쪽, 210쪽), 피해자는 ‘알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미 친구의 파트너로 객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걱정되어 느닷없이 살피러 간다는 점을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이 G호에 들어가게 된 방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노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무작정 G호실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제2권 208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찾아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던 G호실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등 ‘G호실이 열려있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마치문을 열어젖히는 등의 물리력 행사가 없던 것으로 혼동하게끔 변소하고 있으나, G호는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이고, 문의 틈이 벌어져 있는 등으로 개방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은 닫혀 있었는데, 문고리를 돌리니까 잠겨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0번, 증거기록 제2권 165쪽)].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 있는 것이 걱정될만한 일이냐는 질문에) 처음에 같이 있던 제 친구(B)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얘 나버리고 도망간 거 아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제2권 210쪽), 정작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마자 피해자를 혼자 두고 방에서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은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객실에 불쑥 들어가야만 했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호 출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제2권 208쪽, 209쪽, 210쪽), 설령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감이 형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당시 나체인 상태로 있었고, B과 성관계를 한 직후였으며, 피해자로서는 렌즈액을 사다주겠다고 말하고 나간 B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혼자 투숙해있는 방에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할 정도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출입이 허용되거나 양해․승낙된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5)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서 강간 범행을 극구 부인해왔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였는바, 사건 당일의 경과나 행동, 범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이 G호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일행이 맞다’고 확인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프런트에서 전화왔던 건 무슨 의도로 전화하셨는지 그 땐 취해서 판단이 안섰고, 일행이 맞냐고 하길래 일단 같이 온 건 맞으니까 일행이 맞다고 한 거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텔 주인 아주머니도 한 방에 남자 두 명이 번갈아서 들어가니까 일행 맞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의도도 못 알아차리고 일행은 맞다고 한 것도 아직도 너무 후회 된다’,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일행 맞냐고. 아마 피고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서 물은 것 같다. 그 때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했어서 어찌 됐건 같이 술 마셨던 일행은 맞으니까 일행이 맞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제1권 55쪽, 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제2권 66쪽). 결국 피해자는 ‘일행이 맞냐’는 모텔 주인의 질문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고 논 것은 맞기에 그러한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알몸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곧장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고(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는 방실의 출입에 관하여 정상적인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불로 몸을 가리는 등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일행임을 확인해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실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즉시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주거에 들어간 과정이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주거 또는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데(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G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였던 양해 내지 허락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제2권 44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가정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실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도 내에서 승낙한 것이지 이를 넘어서 계속 방안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그 승낙의 범위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방에서 나가야 함에도 계속 머무르면서 강간에 나아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