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신체 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방에 숨자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찢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09: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 사진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8. 12. 21: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B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B에게 “젊은 애한테 보지 대주고, 당구장에서 씹할 년아 보지 대주고, 니 내한테는 씹할 년아 보지대줘? 더러운 년아 눈깔 그렇게 뜨지마라, 돈 대주니 보지 대주고”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B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추가적인 성폭력범죄, 학대의 가능성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눕혔을 뿐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위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절망하고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죽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옷과 속옷을 찢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B은 2020. 9.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8. 12.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고 때려서 아들 방에 숨었는데 쫓아와 피해자 B을 번쩍 거꾸로 들어 머리를 바닥에 누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까지 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20. 10. 3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8. 12. 21:00경 피해자를 거꾸로 눕혀놓고 팬티와 옷을 찢은 뒤 손을 밑으로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뜨린다고 했다. 손가락을 다 모아서 음부 속으로 넣었다. 손이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생선 창자를 꺼내듯이 손으로 잡아서 할퀸다. 자신은 너무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며칠 정도 음부에서 피가 났고, 소변을 보려고 하면 팬티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협박 범행 당일인 2020. 8. 20. 08:50경 ‘신랑이 위협을 하고 아동학대를 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고 2020. 8. 25.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8. 20. 애도 죽이고 나도 죽인다고 했다. 목욕탕에 큰 대야가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짠다고 피해자와 아들 둘 다 들어가라고 해서 아들에게 빨리 니 방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고 하고 혼자 피고인을 대적했다. 피고인이 나한테 칼을 대고 질질 끌고 나는 목욕탕에 안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20. 9.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뒤지다가 상처 사진과 동영상을 아동보호센터 선생님에게 보낸 것을 보고 계속 화를 내면서 칼 세트를 찾아 꺼내서 칼을 들고는 목욕탕에 가서 ‘씨발년 죽인다’고 말하며 위협을 했다. 밀치고 욕하고 싱크대에서 피해자를 밀어붙여 목을 제쳐서 목에 칼을 대고 죽인다고 욕을 했다.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E에서 파는 가정용 부엌용 칼 세트 중 1개인데, 손잡이가 검은색이고 칼날도 검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 C은 2020. 8. 31. F에서 ‘아빠가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잠시 봤는데 아빠가 문을 바로 닫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 피해자가 만 9세의 아동이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본 사실(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과 피해자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B을 때렸다)을 구별하여 진술할 능력이 있고, 피해자 C의 진술의 구체성을 볼 때, 피해자 C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식칼로 협박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1.항의 상해죄,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도 이혼 요청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식칼로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상해, 유사강간,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녀인 피해자 C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자녀인 피해자 C이 입은 상처가 향후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기 어렵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강도,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