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4. 19:20경 제주시 C빌라 102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37세)가 아들 E(2세)에게 저녁을 먹이지 않은 사실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로 서귀포시 F에 있는 친정집에서 지내던 중 2015. 10. 12. 14:00경 모친 G와 함께 아들 E이 다니고 있는 제주시 H에 있는 I어린이집에서 위 E을 피해자 몰래 데리고 나와 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12. 17:00경 위 친정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방안에 있던 위 E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촬영일자가 표기된 증거 사진 재차 제출),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당시 가정불화가 있었고 특히 아들의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인데, 2015. 10. 4.자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벽에 밀쳐 넘어뜨린 후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고 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0. 12.자 범행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범행이 있었던 이후에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합의서를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9:2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부터 같은 군영흥로 530번길을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8:18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 190에 있는 경인교대후문 앞 삼거리를 2번 종점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작전역 쪽에서 2번 종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왼쪽 측면을위 B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을 B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8:17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벌로 190에 있는 경인교대후문 앞 삼거리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위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취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 망가자 집 안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내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압수물사진(부엌칼,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 경미,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687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6. 21. 03: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흉기인 부엌칼을 복부를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수지의 심수지굴근 파열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l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칼날을 잡아 다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전혀 칼을 든 적이 없고, 칼은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경위가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생략)… F에게 '아저씨, 제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홀에 있던 칼을 주워서 그렇게 하니까(F1)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칼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아저씨!'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인데, 제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이 칼을 꾹 잡는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세게 잡을까'라고 생각했고, 지금 뒤에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자인데 여기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칼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이 손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증인이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F이 칼날을 손으로 잡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사본(순번 2, 15), 판결문, 증인신문조서(F) 사본, 수사보고 사본,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관련 수사보고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27, 31, 32),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바일 분석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 피고인은 2016. 12. 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차량견인사업소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일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4 피고인은 2016. 12.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꾼놀이' 호프집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거리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8.자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위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 약 8일 만에 2016. 12. 28.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그 중 1회는 5년 이전의 것이다)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22:55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청학동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에 있는 3번 국도 제실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1.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에 있는 3번 국도 제실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거창군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시속 약 136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구간의 도로로서 도로에 결빙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위 K7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 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방 1차로에 사고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속도제한표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만을 적용 :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과속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8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에 있는 D 10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부산물을 포장하여 보관,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기준에 따른 제품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부터 2016. 7. 21.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냉동고에 소머리 약 13kg, 내장 약 187kg을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비닐포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인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식육부산물은 제품명만 표시하여 보관하면 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육부산물의 제품명을 표시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F의 증언, 신고필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축산물 판매업자, 그 중에서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인 사실, 피고인은 영업장에 설치된 냉동고에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 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식육부산물이 표시대상 축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오히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에서 정하고 있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만 표시하여 보관 · 판매하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축산물 관리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29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달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수치가 좋지 않아 이 사건 단속 전날 새벽까지 마신 술이 해독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를 팔당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2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3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정실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정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이노 4.5톤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2층 'E PC방'에서, 'E PC방'의 동업자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와 사이에 E PC방의 양도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동업자들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임의로 동업재산인 'E PC방 '영업권을 H에게 총 대금 3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용증명–동업관계 청산 및 E피씨방 처분예정 최종통보), 내용증명, 각 통지서 1.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상당함에도 임의로 동업재산인 피씨방을 처분한 잘못은 크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씨방 처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씨방의 운영, 수익분배, 적자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서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씨방 운영을 위하여 처의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자와 채무 누적을 이유로 청산을 요구하기 한 점, 피씨방 처분 대금의 상당 금액이 피씨 리스대금채무에 충당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씨 리스대금채무가 피고인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개인채무라고 주장하나, 리스대금채무와 피해자들의 각 투자금 액수가 수익분배비율과는 맞지 않는 점이나, 피고인이 F에게 피씨방 개업 전에 리스견적서 등을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서, 리스대금채무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씨방 영업기간 동안에 대한 수익 및 채무 정산, 처분대금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별개로 서로 민사상 채권,채무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씨방의 가액,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983-2에 있는 문산제일고 방호벽 사거리를 교하 방면에서 문산제일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D 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은 후방을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53세),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3,759,6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조서 1. H, F, D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L,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형장,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첫 번째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기 위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교통관련 전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2016고단199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7. 02:09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2 윙바디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뒤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G 봉고3 화물차, H 봉고3 화물차, I 포터2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20,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12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03:53경 오산시 J빌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크레인게임기로 뽑기를 하다가 게임기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게임기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야광손목시계 8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2016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1회 집행유예형과 실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9:3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든 손을 위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치마 안쪽과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여성들의 치마 안쪽,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수입이 없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D 사장 E와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인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약 20분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 사진, 현장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약 20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48경 의왕시 원골로 48 소재 모락산현대아파트 102동 앞 인도 상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 등이 자신을 응급처치 한다는 이유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응급치료를 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치고, "이 씹할놈들 가만히 두지 않을거야 그 놈들 불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0. 07:2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사 및 간호사 등 4여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너희 경찰 새끼들이 하는 짓이 모두 그렇지, 니들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7:30경 위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여수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던 위 순경 G에게 "이 씨발 걸레 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의 업무방해 내용과 여자 경찰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폭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3.15:50경 평소 토지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협박할 계획으로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뒷문을 통해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분할해 주기로 약속한 임야에 대하여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20킬로그램)을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베란다 아래 창틀을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1,12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빼앗긴 스마트폰을 되찾으려 하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과 함께 스마트폰을 찾으려 하는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손가락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E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C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5. 7.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일부인 1,58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6. 10. 4.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명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정739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상남동 기업은행사거리를 다이소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2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 베트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6고정740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18:20 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1층에 있는 H 신발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신발을 고르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5, 17: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에서 위 1항 기재 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위 K 직원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I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인적사항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직원 L에게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6고정766 피고인은 2015, 11, 13, 16:14경 창원시 성산구 M상가 1층 피해자 N(여, 47세) 운영 "O" 옷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0원상당의 패딩조끼 1벌(회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다. 4. 2016고정767 피고인은 가. 2015. 11. 21. 13:10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1층 피해자 R(50세)이 운영하는 S 액세서리 판매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계 5점, 팔찌 3점, 열쇠고리 1점, 반지 1점 등 도합 시가 100,0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날 13:15경 같은 장소 2층 피해자 T(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U에서 극세사 원피스 잠옷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전항과 같은 날 13:20경 같은 장소 피해자 V(여, 54세)이 운영하는 W 가방가게에서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72,000원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전항과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 피해자 X(여, 55세)가 운영하는 Y 신발가게에서 부츠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2016고정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2016고정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정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정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X, V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