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렉시모텔(미주리)앞 도로상을 가장동 방면에서 궐동 렉시모텔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방향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등을 지고 서 있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부위를 들이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직접 충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핸드백의 끈이 걸렸고, 핸드백이 끌려가니까 피해자가 핸드백의 끈을 놓으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운 날씨에 피해자가 놀랐기 때문에 입원을 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으며, 평소 생활할 때 통증은 없었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핸드백 끈을 놓으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핸드백을 가지고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핸드백 끈만 걸리는 상황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핸드백의 끈이 걸렸고, 핸드백이 끌려가니까 피해자가 핸드백의 끈을 놓으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핸드백의 끈이 사이드미러에 걸리고,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으려다가 결국 사이드미러가 접혀진 것이라면, 사이드미러가 접혀진 순간에는 피고인의 시야에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물체 등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은 야간이었고, 양방향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한 지점에서 보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한 후 주차된 차량 옆에서 가만히 등을 지고 서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한 후 도주할 의사였다면, 교통사고 직후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로서, 피고인이 애초에 가려던 렉시모텔에 바이어를 내려주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추궁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사고를 미쳐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일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