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20: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에서 피해자 C가 만취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술 한잔하자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바지 뒷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경미 및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현재 의령사랑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4. 12. 07: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7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2. 2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 21:55경 제1항 사건으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5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인치되어 와 조사를 받던 중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여기에 와야 하느냐"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고 위 탁자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집어든 다음 그곳 책상에 앉아 있는 위 D과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G(여, 34세)에게 집어던져 위 컴퓨터 모니터 2대의 연결선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과 위 G의 현행범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대표 피해자 E에게 '내가 F과 부부지간이니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약한 안산시 상록구 G, 301호 전세보증금을 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부부사이가 아니었고 F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1,500만 원, 같은 해 2. 1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F의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후 E에게 달라는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3 2 19, H, 이천오백만원, 25,000,000, 안산시 상록구 G 301, 보증금 일부 반환 (2013. 1.17. 반환금 포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의 성명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영수증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에 있는 '둔촌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를 같은 군 미조면 방면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태헌으로부터 소개받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 E, F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24.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벤츄라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가 바닷속 캐릭터(잠수함)를 조종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적 잠수함과 부딪쳐 캐릭터가 3회 파괴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E, F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은 컴퓨터에 매크로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해파리 캐릭터의 등장 또는 주변 환경이 밤으로 변하는 현상을 소위 "예시" 기능으로 설정하였으며, 수 개의 캐릭터(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연달아 당첨되게 한 소위 "연타" 기능을 설정하였고, 위 각 캐릭터에 따른 특별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 내용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벤츄라게임을 하게하고, E, F가 게임장 내 CCTV로 직접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거나, E, F로부터 전화통화로 환전을 허락한 손님들에 한하여 당첨된 캐릭터에 부여되는 게임상의 점수를 1대1의 비율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점수에 상응하여 미리 지급된 쿠폰을 그 액면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Ventura 게임설명서 첨부, 현장단속시 촬영한 Ventura 게임 동영상 CD 첨부, 개변조된 Ventura 게임 화면 캡쳐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4.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0:32경 원주시 평원동 소재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 360-11 소재 대원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21. 결혼하여 생활해 오던 중 가정문제로 인해 2012. 6. 1.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현재 이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2. 23:0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2동 608호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피해자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고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 상완부, 우측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2.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7. 02:0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2동 608호에서, 피해자 A에게 태아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진을 보지 않아 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손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밀어 목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상해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3. 2. 16.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22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33,994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월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며느리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는 2013. 6. 25.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줄 계획이었으며, 당시 미용실수입 월 15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운영하고 있던 계가 깨져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9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주고 원금은 계가 끝나는 날인 2013. 6. 25.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미용실수입 월 15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운영하고 있던 500만원 순번계가 깨져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29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당 40만원씩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해서 매달 40만원씩 25개월 동안 계금을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 1,000만원을 태워주겠다"라고 하면서 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당시에는 이미 1,000만원 순번계의 계원들 중 일부가 계금을 받은 뒤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서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망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전에 운영했던 500만원 순번계 역시 이미 깨져서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조금씩 환급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2011. 4. 25. 40만원, 2011. 5. 24. 40만원, 2011. 6. 25. 40만원, 2011. 7. 25. 40만원, 2011. 8. 24. 40만원, 2011. 9. 23. 15만원, 2011. 10. 25. 15만원, 2011. 11. 24. 15만원, 2011. 12. 26. 15만원, 2012. 1. 25. 15만원, 2012. 2. 26. 15만원 등 합계 29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25만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미용실수입 월 15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운영하고 있던 500만원 순번계가 깨져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우리은행),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경 피해자 B과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 사무실을 동업하되 피고인은 대부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대여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 과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E식당 2층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900만 원을 대여하려고 하니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900만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담보 대출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F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H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자료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4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09. 04:5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소사구 E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3,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고 택시비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택시에 탄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후 비로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를 탈 당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택시비로 줄 돈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기 전 술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온 사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지갑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09. 05:5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시라고 말하자, 택시기사와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개새끼야!야이 시발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0:0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앞 인도에 이르러 아는 동생이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볼라드를 손으로 잡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기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 설치한 볼라드 2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볼라드를 손으로 잡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기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 설치한 볼라드 8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사진이 있고, 이에 의하면 2012. 1. 1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볼라드 2개 외에도 나머지 볼라드 8개도 잘려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볼라드 2개 외에 나머지 볼라드를 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라드 10개 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2개를 초과하여 나머지 8개를 잘랐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볼라드를 잘랐는데, 조금만 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F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일 이상 지난 후인 2012. 1. 13.에야 볼라드 10개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인 점 (수사기록 제62쪽 등 참조), G는 2012. 1. 7.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2012. 1. 9. 나머지 볼라드가 모두 없어진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63쪽 등 참조), D는 검찰에서 2011. 12. 하순 20:00경 피고인이 볼라드를 자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위의 볼라드도 다 잘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5쪽 등 참조),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2. 하순 20:00경 위 장소에서 볼라드 8개를 잘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1층 매장을 임차하여 식자재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전기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의 전기를 무단으로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자재 매장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8. 31.자 단전에 관하여, 식당 일부를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당에 칸막이 공사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F이 단전조치를 하였기에 단전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다른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8호증) 등과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달 25일 무렵에 1차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이로써 단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기고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E,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여러 차례의 단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다른 날의 단전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님을 덧붙여 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6. 01:58경 속초시 D에 있는 'E'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언니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까지 가면 언니에게 돈을 받아 택시비를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워 2013. 04. 06. 07:4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07동 앞길까지 약 485.9km의 거리를 택시요금 577,890원 상당이 나오도록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77,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신미약 : 의사소견서(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H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CK7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친구인 D에게 2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17: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위 K7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0. 1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수발신 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동영상 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보고 '볼펜몰래카메라'를 미리 구입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화장실이나 여자탈의실에 볼펜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5:52경 서울 송파구 C 1층 D 커피전문점 화장실에 볼펜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E(여, 33세) 등 8명의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4.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3 명의 가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범죄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바, 2012. 4. 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서비스·회계·인사 통합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합전산망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7. 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곧 통합전산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존 서버는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 다시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 서버구입대금이 6,600만 원인데 우선 착수금으로 3,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체납하여 서버관리, 영업담당, 회계담당 직원이 순차적으로 퇴사하였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밀린 직원 월급에 충당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서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G의 진술 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 결정문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중단된 것일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버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새로운 서버를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서버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서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서버를 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주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1. 11. 경 2,000 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2. 11. 30. 경 세금 1억 원 상당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고, 현재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2억원 정도에 이른다. 나. 위 회사는 2012. 2. 경부터 4대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매월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월 매출은 2~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회계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던 위 회사 부장이 2012. 7. 경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퇴사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 직원인 I와 J도 퇴사를 하면서 2012. 10.경 자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지금 발주를 하고 선금으로 대금의 50%를 지급하면, 한 달 이내에 서버가 들어온다. 서버가 빨리 들어와야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서버 대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을 서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밀린 직원들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 마. 위 통합전산망구축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9. 30.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그 완료 시기를 계속 연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2012. 11.경까지도 위 회사는 전체 공정의 15% 정도 밖에 진행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05:0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들, 꺼져라 이 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약 10분 가량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많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09. 12.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0. 10. 2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등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예금통장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05: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로 된 신한카드(I)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금액 30만 원, 비밀번호 J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많은데다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형기 및 집행유예 여부에 반영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2:42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83-16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동 1483-16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하다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던 3차로의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타나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163,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및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6.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잠리에 있는 동읍파출소 앞 노상을 진영방향에서 동읍삼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는 피해자 C(2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7.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야시간대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기사로 일해 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9:50경 여수시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소에 있던 쇠 젓가락으로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