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 10.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19, 2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화장실 쇠창살을 뜯어내고 주거지 안으로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 및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러, 손에 반코팅 장갑을 끼고 가위(주방용) 1개(증 제2호)를 소지한 상태에서 위 주택 2층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로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 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얼굴에 두르고 가위를 손에 든 채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써라."고 하는 등 자신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안의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점유인 금팔찌 2개, 금목걸이 5개, 금반지 4개, 금팬던트 2개, 금배지 1개, 금니 1개, 핸드폰 고리 1개, 원피스 1개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10만 원 상당의 외국 화폐를 챙겼다. 피고인은 다시 피 해자의 옆에 누워 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하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귀가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위 물품들을 가지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후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는바,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계속·반복하여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죄전력도 대부분 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서, 강도 범행으로 나아가기 쉬운 유형의 범죄인점,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보호환경 및 지지환경이 미약한 점,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은 또는 중간'으로 회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가위(주방용) 1개(증 제2호), 후레쉬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그러한 범행방법은 언제든지 강도에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고, 실제 위 강도범죄도 모두 절도 범행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할 만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상습특수절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 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기억하면서도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도 '피고인에게 비가역적 기억 손상을 가져올 만한 기질적 원인은 없고, 특별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규범적 판단 능력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7년 ~ 13 년 [= 기본범죄 상한(징역 11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절도,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전과 같은 범행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평온하였던 주거를 침입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은 대부분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