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천안아산역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 수수료 등 비용 명목의 3,0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오프라인으로 점포를 계약하면 대출이 쉬우니 계약금 1,200만 원을 달라. 위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4,000만 원, 120만 원, 같은 달 30. 8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소재 I 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11억 원이 가능하니 선수수료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A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돈을 송금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이라는 회사의 직원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L회사 직원 M이다. N에서 6억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 사채로 4억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11억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류를 송부받을 팩스 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M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권 147면)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객인적사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및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등의 권유로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8,500만 원 중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7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업자대출과 무관하게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수수료를 3,000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위 3,000만 원이 아파트 담보대출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통화하기 이전에, 실제로 M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및 A에게 객관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M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서류를 송부받을 팩스번호를 알려주거나, 선수수료 2,000만 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한 시점 이전에 A의 부탁에 따라 E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해주었다가, E의 피해신고로 위 계좌가 거래정지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A가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으로부터 선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7. 29. 울산 북구 소재 농소농협에서,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수고비를 줄 테니 송금된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G)로 입금된 4,200만 원 중 같은 날 14:37경 2,000만 원, 같은 날 14:38경 450만 원, 같은 날 15:15경 1,550만 원을 출금하여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돈이 불법적인 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주인인 줄 알고 찾아줬다거나,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찾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증인 A도 피고인 B에게 "대출수수료로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아줄 수 있냐. 지금 계좌가 없다"라고 말하며 계좌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 B에게 문제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