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중구 교동 이하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자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른 인터넷 판매업체를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수입의 일정 지분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수협 반월당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서 위 수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교부한 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상표법위반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상가 1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6. 12. 9.까지 근무한 D의 2016. 12월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13,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2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9 사기, 변호사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서혜선(공판)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월경 안동시 B 396.7m2에 19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C을 통하여 창호와 알루미늄 샷시를 제작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정치인 및 법조인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석산 채석 문제와 관련하여 (주)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 3.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주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친하다. 석산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나를 믿어봐라.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7.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상주지청장하고 이야기를 했다. 일은 잘 되었으니 걱정 말고 지청장과 경찰서장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300 만원만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직원, 경찰서 직원,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접대비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깐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돈 500만원을 위와 같은 피의자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직원 300명을 거느리고 기업 7개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예천에 내 소유 부동산도 있다. 서울에서 2억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1억 밖에 안 내려왔다. 1억만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지도, 예천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급한 공사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스분사기나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08. 9. 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가스분사기와 전기충격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G 농협통장사본, 입금 확인증 1. 피해자 G 달력 메모 사본 1. 금융자료제공(피의자 우체국 계좌)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등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다액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사,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법원, 검찰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약 36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23:23경 광주 북구 동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사이인 자로, 2013. 10. 8. 02:00경 화성시 D 아파트 103동 1303호 내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둔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판매·투약·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농협은행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이를 다시 과자상자로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9: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에서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집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이를 다시 과자상자로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 15:00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G의 H 승합차량에서, G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G의 승합차량에서,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같은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제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제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제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7. 23. 16:00경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의 매트리스 밑에 제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 약 0.1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32번) 1. 수사보고(사건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833,333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33,333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7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000,000원)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필로폰 매수 및 매도> 유형 :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매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동종 전과로 3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반복하여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도라는 전파행위까지 하여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관련 범죄를 유발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 다만, 피고인이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단약과 건전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는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0. 4.24. 23:12경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서울영업소 앞 노상을 화물트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16:31경 서울 은평구 C고시원 414호 피고인의 방에서, 방에 불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로 팬티에 불을 붙여 옷장에 넣은 다음 옷장 문을 닫아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고시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여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손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경부터 2015. 8. 25. 20:48경 위 'C'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안마실 5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D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그 중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D을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업소를 폐업한 점 - 피고인이 직장암, 만성적 위장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19.경 통영시 C, 4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등기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22,23: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27 동성유통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5. 2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2015. 9. 7.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이수명령 대상자 신고를 마치고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2015. 6. 1. 서면경고 및 전화경고를 받고 2015. 6. 5. 주거지 방문 면담을 통한 경고를 받은 후 2015. 6. 10.경 2015. 6. 15.부터 2015. 6. 17.까지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서(보호관찰카드 포함),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대상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42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체인 'AL'의 대표자이고, J와 L은 위 'AL'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J, L과 2012. 1.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AM 불상의 번지 지하 사무실 및 인천 남동구 AK 3층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전화 대출상담원 7명으로 하여금 금융이용자에게 "AL입니다. 휴대폰 리베이트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리베이트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시면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각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4. 3.경 AN에게 2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명의 금융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5,15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4:55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인시내(터미널) 방향에서 45번국도 안성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봉고 1톤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화물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기록 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본인이 술을 마신 사실과 무면허상태임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 18:40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18번길 43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휀다 부분을 수회 걷어 차기스가 나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앞에 서서 약 15분간 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배로 F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85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2015고단1470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침입한 후 다음날 02:30경 위 찜질방 내 남자 수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손톱깎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872호의 증 제1호)를 이용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사물함 열쇠의 줄을 끊은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92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광명시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년 압 제106호의 층 제1호)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172번 사물함 열쇠의 줄을 끊은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사우나 관리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872호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년 압제106호의 각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2:0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C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C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의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6개월 정도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C아파트 인근의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F, G에게 "이 개새끼, 십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강하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불량하고 폭력이나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으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깬 후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ol 평소 현관문을 열어 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4. 10:00경 원주시 D 105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길이 70cm, 지름 3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씽크대를 찌그러뜨리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거실 유리문 2장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폭행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폭력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E에 있는 건축업체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사업비용 중 최대 60%까지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2013.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담장 보수 공사를 맡기되 실 공사금액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아냄으로써 자부담금 없이 피해자 경주시의 보조금만으로 공사금액을 충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 총 공사금액이 43,750,000원 상당 소요되었으니 그 중 60%에 해당하는 26,24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청구서, 사업완료 확인서, 준공 확인서 등을 경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그에 맞게 금액을 부풀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내역은 13,4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2014. 9. 4.경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D아파트 명의의 수협 계좌(G)를 통해 26,249,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아파트 관련 보조금 지급 서류 및 설계도, 내역서 사본 첨부), 보조금 지급 공문,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통장표지 사본, 사업완료확인서, 준공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청구서 첨부서류, 사업개시신고서, 도급계약서 등 사업개시신고서 첨부서류,보조금신청서,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등 보조금신청서 첨부서류, 내사보고(실시공 설계내역서 첨부), 설계내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F 주식회사), 경주시공 동주택 지원조례, 거래내역조회(D아파트), 거래내역조회(J), 입출금거래내역(A), 통장사본(F), 수사보고(편취보조금 환수 경과확인 보고), 반환독촉 공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부당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범행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을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사거리 소재 'G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3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초순경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5회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26. 0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에게 기어올랐던 사람들은 H에게 넘기면 짧게는 1~2주 안에 자기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명불상의 일명 'H'을 시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2016요청00911에 대한 결과 회보 1.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