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개명 전 D)의 전 남편이고, E는 C의 동생이며 F은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5. 8.경 E에게 서울 노원구 G 임야 중 자신의 상속분을 3,40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9. 12.경 C와 이혼한 후 자신이 위 토지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E 등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3.경 'E, C가 2005. 8. 7.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나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와 같이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2010. 12. 9.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E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E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재차 허위 고소하였으나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2.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9.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C, F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H은 부천시 원미구 I 지하1층에서 'J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다방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주로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H은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F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매번 혐의없음 또는 각 하처분을 받고 무고죄로 인지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 등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함으로써 위 재판결과를 뒤집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 C, F은 2011. 5. 3.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 38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재판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2005. 8.경 서울 노원구 G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E는 'C와 피고인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수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와 상속받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때까지 빌려준 돈에 추가로 돈을 주고 2005. 8.경 매매계약서를 썼고 당시 피고인, C, L(C, E의 오빠), F이 함께 있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F은 '2005. 8. 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올라가서 입회인으로 도장을 주어 도장 찍은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 C는 'E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맞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전혀 벌어오지 않았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나, 사실 E와 고소인의 아버지 M의 땅 상속에 대해 협의조차 한 적이 없었고, 임야 상속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으며, 위 계약서는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계약서이고, 고소인은 2005. 8.경에 E의 집에 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에는 C와 함께 살면서 라벨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E, C, F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서는 2005. 8.경 피고인과 E가 함께 작성한 것이고, E가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약 7,500만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이를 상계하고 일부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었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F와 L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라벨공장은 1997. 6. 30.에 폐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E,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모해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4. 1. 9.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던 중, 경찰관 경사 N으로부터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E 등을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자주 찾아가던 J다방 업주 H을 시켜 마치 피고인이 2005. 8. 7.에 위 J다방에 있었던 것처럼 같은 날짜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J다방에서 H에게 경찰서 형사가 "2005. 8. 7. 당신이(A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고소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2005. 8. 7.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서 여기 저기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2005. 8. 7. J다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써 달라 라고 부탁하여 H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작성년월일란에 '2005. 8월 7.', 공급대가총액 '₩ 9,000', '월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금액)'란에 '8/7, 커피, 3잔, 3,000, 9,000', 합계란에 'X 9,000'이라고 기재한 J다방 명의의 간이영수증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간이영수증을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후 칼라로 프린트하여 2014. 2. 21.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순경 O에게 자신이 '2005. 8. 7.에 J다방에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을 모해할 목적으로 H을 교사하여 E 등에 대한 위증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8.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을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H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자 H이 사실을 실토할 것을 우려하여 검사실에 수시로 전화하여 부당수사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수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자 위 J다방으로 H을 찾아가 검찰 조사내용을 추궁한 후 H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자 H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속이 되면 살고 나와서 내 전 마누라하고 너를 죽이고 나도 분신자살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E 등에 대한 위증사건 수사 및 자신에 대한 무고와 모해증거위조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H을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및 사건기록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0, 66, 67, 69, 75, 77, 8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무고사건 유죄확정사실, 고소인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제31조 제1항(모해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위조증거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C, F이 판시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 맞으므로 위 피고 소인들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C, F은 이 사건 이전에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2005. 8.경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G 임야 지분을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위 소송 및 수사과정에서 증거로서 제출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각서, 재산세 납부내역, 토지대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동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당한 점(수사기록 121, 126쪽 참조),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E, C, F 등을 위 임야 지분 매매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때마다 수사기관은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이 E, C,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하였다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해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들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고소를 반복하여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까지 위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보다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한 후 재산에 대한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하지기능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