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1

범죄사실 2018고단8171 1.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인 B에게 매달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2016. 6. 20.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E부동산공인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3. 위 공인중개무소에서 F과 G 공동소유인 '인천 서구 H건물 I호' 분양권을 J에게 347,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위 B의 명의로 중개하고, 양 당사자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4. 11. 오전 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은 '2018. 1. 11.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없기에 K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인천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18. 4. 18.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K이 피고인 몰래 2018. 1. 11.자 차용증의 '채무자 A'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해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1. 11.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직접 위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A으로부터 매달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2016. 6. 20. 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E부동산공인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왔다. A은 2017. 5. 23.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과 G 공동소유인 '인천 서구 H건물 I호' 분양권을 J에게 347,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피고인의 명의로 중개하고, 양 당사자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019고단1694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 소재 'E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매달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7. 10. 24.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수사보고(매도인 F 상대 전화조사), 통장, 입금내역 사진, 차용증 사본, 수표발행확인서, 금전차용증서,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K 제출 '차용증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차용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 계약금 반환내역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추적 집행 결과) 1. CCTV 영상 CD 2019 고단 169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무고 및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K의 남편이 분양가 7억 6,000만 원의 상가를 시가보다 낮은 6억 6,000만 원에 분양 받게 해 준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K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무고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오히려 K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N아파트 내 상가 계약 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차용경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M의 진술 및 자금 사용 내역과도 부합한다(2018고단8171 증거기록 259, 310쪽). 피고인과 K 사이의 2018. 1. 11.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017. 10. 25.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24., 이자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2018. 1. 18.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K에게, 2017년 11월 53만 원,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각 7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지급의 시기 및 액수와 대체로 일치한다. 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및 금전 차용증서(2019고단1694 증거기록 123쪽) 등에 의하면, K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준 것이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차용증을 만들어주겠다'고 대답하고 K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한 사실, K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과 K 사이에 변제기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4,500만 원이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임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다. K의 남편이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 11. 27.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K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7. 10.경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K이 성사시킨 상가 계약의 수익금 304만 6,000원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53만 원, K에게 사주기로 한 금목걸이의 값 66만 원에 4만 원을 더한 70만 원, K이 급하게 빌려 달라고 말하여 70만 원을 각 K에게 송금하였을 뿐, K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계좌 송금내역에는 'K수당', 'K목거리'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메모는 송금 후에도 얼마든지 기재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위 각 송금행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성명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업 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