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6

범죄사실 2022고단2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 C은 2021. 7.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일명 ‘D’)으로부터 범죄피해금 기타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환전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조직원이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으면 이를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환전소를 통해 환전을 하여 위 총책이 지시한 중국계좌 등으로 송금해왔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B, C이 환전을 요청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해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7. 21. 14:21경 서울관악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K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K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1. 14:32경 서울 금천구 L에서 위 현금 중 1,470만 원을 환전책인 B,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소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7. 21. 16:15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출입문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K에게 1,600만원을 전달하였고, K은 불상의 조직원 지시를 받고 2021. 7. 21. 18:08경 서울 금천구 Q에서 위 현금 중 1,570만 원을 환전책인 B,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 C은 2021. 7.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일명 ‘D’)으로부터 범죄피해금 기타 불법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환전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조직원이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으면 이를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환전소를 통해 환전을 하여 위 총책이 지시한 중국계좌 등으로 송금해왔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B, C이 환전을 요청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해왔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상담사 S을 사칭하면서 ‘연 3% 저금리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채무변제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 T는 2021. 7. 22. 14:00경 경기 평택시 U아파트 V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2경 서울 금천구 W 앞길에서 환전책 B, C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2. 15:27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F’에서, 환전책 B으로부터 피해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일명 ‘D’)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5,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