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의 면제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9고단2799 피고인은 2019, 6, 19, 02:25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호(창전동) 광흥창역 4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B(29세)가 '피고인이 우산으로 쳤다'고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순차적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59 피고인은 2019. 9. 9. 05:4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E(26세)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¹20194181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7, 12:30 경 서울 관악구 F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주차한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사이드미러의 유리와 뒤편의 플라스틱을 깨뜨려 66,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5. 13:3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주문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K(남, 38세)으로부터 "여긴 커피를 파는 커피숍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서 주문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팔놈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손님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4226 피고인은 2019. 10. 29. 01:13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08에 있는 이수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3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영수증 발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56 피고인은 2019. 10. 30. 00:5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O(31세, 남)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어깨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2019. 9. 6. 09:35경 서울 강남구 P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Q(남, 20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양팔로 피해자 Q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Q 의 일행들을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 R(남, 22세)의 등 부위를 잡으려 하다가 피해자 R가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R의 양손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해자 S(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9. 7. 21. 10:43경 성남시 중원구 T 'U'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V과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6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05:00경 서울 송파구 W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X(남, 20세)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일행인 Y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02:47경 서울 강동구 Z에서 'AA'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AB(남, 3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한 다음, 같은 건물의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목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발췌 분석) 2019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피해 사진 2019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캡쳐 및 영상CD(단, 영상캡쳐에 한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2019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담당수사관 의견 등)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과 해당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폭행 현장의 CCTV영상 확인 보고)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¹2020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련 CCTV열람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CCTV영상 등 기록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2019고단2799사건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2019고단4226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자주 벌어지는 비교적 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피해가 각각은 아주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줄곧 폭력적인 범행들로 최근 2번의 징역형을 복역했고, 그럼에도 출소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알코올로 인해 조절이 힘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들이 발생한 측면도 일부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