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6 :25경 상주시 냉림동 냉림3주공 아파트 옆에 있는 냉림 제2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D생)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미끄럼틀의 빨간색 원통 안으로 불러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음부 부위를 약 3회 가량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을 세워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꼬집거나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 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신체 부위 및 추행 방법, 범행 일시,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진녹화 당시 만 6세의 아동으로서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통상 그 정도 연령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보호자 또는 수사관, 외부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내용 및 피 해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깨끗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