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소외 F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는 미리 절취할 차량을 물색한 다음 2017. 8. 28. 02:37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 앞 노상에 피고인을 내려주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J 다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경산시 금호강변로 826 소재 창신무학타운 옆 뚝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인 L 다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박스를 분해한 후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70,000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6:41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다마스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떼었다. 2) 피고인은 2017. 9. 30. 19:06경 위 N 앞 노상에서, 나항과 같이 절취한 O 다마스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떼었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M 소재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후 일명 P 등 외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조향장치 등 차량을 분해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차체를 절단하게 한 후 부품을 판매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라는 상호로 자동차해체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8.29. 18:38경 위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J 다마스 차량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자동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 1대를 대금 11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자동차 3대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4:4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출입문 앞 노상에서 A이 절취하여 가져온 Q 소유의 R 다마스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Q,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도난차량번호판 회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 탈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 탈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을 믿고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R 차량의 번호판은 A이 제거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체는 자동차수출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번호판 제거가 불법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동업하는 자들로서 수출을 위한 자동차 말소 등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수출업체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수출함에 있어 소유자를 갈음하여 수출말소를 신청할 경우 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 그렇게 제거된 번호판을 관계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한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져온 차량의 출처에 대하여 일체 물어본 바 없고, 말소신청을 대행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이 차량을 말소하기로 해 주기로 하여 번호판을 떼어갔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 법령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차량을 대부분 공매로 구입하거나 폐차장 등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하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A이 말소 서류를 해 주기로 하여서 등록증 등의 서류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는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기록 1326, 1516, 1517쪽), 캡쳐사진(기록 1971 내지 1976쪽) 및 CCTV 영상(증 7호 9. 10. 영상)에는, 2017. 9. 10. 14:28경부터 14:47경 사이에 피고인 A이 다마스 차량을 몰고 N 정문 쪽에 주차하는 장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차량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서로 대화하는 장면, 다마스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피고인 B이 제거하여 주변에 던지는 장면, 피고인 B이 제거한 번호판을 들고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반대방향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N는 다마스, 라보, 포터, 마티즈 등 차량을 해체하여 주로 부품으로 수출하는데 절취한 다마스 차량은 폐차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을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A이 폐차장에 근무하면서 차량을 알려주면 10만원을 주었다"(기록 1309, 1310쪽)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판매한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이 흰색 다마스 2대를 가지고 왔을 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C씨가 말하기를 흰색 다마스 차량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흰색 다마스 차량을 손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기록 131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5대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그 중 3대를 피고인 B, C가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B, C가 장물을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해체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허가 없이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절취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벌금형 2회)가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별한 주의 없이 장물을 취득한 사실 및 번호판을 제거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불법으로 자동차 해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