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평리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초월우체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8.1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의 앞에서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와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과속운전을 한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동승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17:15경 파주시 금촌에 있는 금촌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연천 쪽에서 적성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D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4.04:40경 광양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08:27경 강릉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2010고약 30549),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2012고약27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델리로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5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그 영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또다른 오토바이까지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58에 있는 탑동사거리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탑동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차선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인도에서, '술 취한 여성이 골목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위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소각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위와 순경에게 "씨발, 개 좆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해준게 뭐가 있어. 내가 이사비용도 없어서 내 집 앞에 앉아서 옷을 태우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이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순경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순경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주점 출입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 진술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출금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암에 걸려 암 보험금 78억 원을 탈 수 있는데, 보험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 위 보험금을 받으려면 추심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암이 발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암보험금으로 78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별건 금계 사업(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운영한 계)으로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금계 사업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8. 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전산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2:2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7

범죄사실 2018고단838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10:3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해당 비밀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48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F은행 대리직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 가서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 카드를 만들고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고, 위 계좌번호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준 후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요청할 때마다 OTP 생성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추가적으로 일어난 사기범행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2. 17:0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6세)과 피해자 D(여, 66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2.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위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22. 20:06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수협박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범죄사실 서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8.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2. 확정되었다. 1)"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내역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공사에 하자가 많아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이 사건 현장(D 빌라 신축공사)에서 B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일당(1일 30만 원)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C 1일 30만 원, 나머지 1일 20만 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공사하자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은 위 판결 당시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18고단466), 이는 별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764, 2016. 6. 4. 확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 6.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상태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펜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브로커와 통화를 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중국인을 서울로 데려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7. 오전경 위 F펜션에서 브로커가 데리고 온 중국인 B을 인계받은 뒤, 2018. 9. 9. 15:00경 F펜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모하비, G) 운전석 뒷좌석에 B을 태운 후 유리창을 종이박스 등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은신시킨 다음, 같은 날 15:30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제2부두에 정박해 있던 제주-녹동(전 고흥군 소재)간 정기여객선인 H에 위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제3초소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차량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브로커에게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현금 4만 위안(한화 약 66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18. 9. 9. 15:00경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은신한 뒤 제주-녹동간 정기여객선 H에 승선함으로써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2018. 9. 9.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항 제3초소에서 차량 검문검색 과정에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6.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목적(B-2-2)으로 입국하여 2018. 7. 5. 까지 (30일간)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음에도 위 기간을 경과한 2018. 7. 6. 부터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8. 9. 9. 까지 약 2개월 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A, B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1983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소재 KC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재비 등 건설회사 운영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와 계좌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OTP 기계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계좌를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횡령)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9:4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206호에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투숙한 후 침대에서 옷을 벗을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친구 E 등 4명이 참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체방에 게시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0: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장애가 있는 후배인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에게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의 집에 방문하여 안위를 확인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C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멍청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한 E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친 다음,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 차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1.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E에 있는 땅 700평을 팔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있어서 팔수가 없다.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산다고 하니 근저당권말소 비용 중 부족한 200만 원을 빌려주면 E땅을 매도하여 선수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도 할 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5:00경 울산 중구 F아파트앞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빚진 1,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 있는 땅을 매도하여 선수금을 받으면 바로 갚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도 할 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피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7. 9. 오후경, 진주경찰서 형사과 C인 경위 D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E대학교에 재직 중인 남자 교수가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6. 7. 12.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G교회에서,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여 위 교회로 출동한 위 D에게 '대학교 교수인 H이 내가 보호하는 여성인 I에게 불상의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I가 H과 성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H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일 뿐, H I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I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골동품 가게에서, 아내인 피해자 L(여, 당시 59세)가 피고인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K 골동품 가게에서, 위 피해자 L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40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13:20경 위 K 골동품 가게에서, 위 피해자 L가 간통하였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다음 날 06:30경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L,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료 첨부) 1. D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61,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무고, 특수폭행, 상해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무고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가. 제2 범죄 - 특수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가. 제3 범죄 - 특수폭행 권고 형량 : 2월~1년2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가. 제4 범죄 상해 권고 형량 : 2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H이 I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인 L에게 수회 반복하여 폭력을 가하였고,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무고 내용이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22:00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 정차된 무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간통하였다고 의심하여 함께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밧줄로 묶으려고 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6:30경 경남 진주시 O에 있는 학원 앞에서, 위 학원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P(33세)가 위 L의 소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하고 네 남편, 애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징역 5년 살 생각하고 네 엄마하고 이모 얼굴에 염산을 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9.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