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경 피해회사 ㈜C에 입사하여 2018. 8.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회사의 D 유통3팀 및 이커머스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 및 판촉행사(프로모션)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회사의 D 유통6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유통사인 E와의 거래 및 판촉행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판촉행사를 이용한 상품권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9. 8.경 피해회사가 구매업체에게 E를 통해 피해회사의 물품을 대량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회사의 물품을 추가 구매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추가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상품권 금액 상당의 단가를 추가로 낮춰 공급해주는 내용의 명절 판촉행사를 시행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거래업체인 ‘F’을 이용하여 위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회사 물품을 추가구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몰래 현금화한 다음 나누어 주식투자 등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거래업체인 ‘F’을 소개하여 ‘F’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9. 8. 26. 고양시 덕양구 소재 E 고양점에서 위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27,541,071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소재 ㈜G에서 피해회사 몰래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6,575,205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피해회사 몰래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식투자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품권 합계 76,575,205원 상당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용한 물품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20. 11.경 피고인 A의 거래업체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이 기획한 판촉행사를 이용한 피해회사와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자, 피고인 B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인 ‘㈜I’를 이용하여 ‘F’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피해회사 몰래 ‘F’으로부터 ‘㈜I’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I’에게 부가가치세 등으로 물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I’를 소개하고 금원을 돌려받을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I’를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2020. 11. 17.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해회사 몰래 ‘㈜I’에게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I’로부터 ‘㈜I’ 몫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11,9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합계 63,3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I 몫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53,810,000원을 돌려받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대금 합계 63,300,000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8. 8.경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 및 판촉행사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거짓 원플러스원(1+1) 판촉행사를 기획하여 거래업체가 공급받는 물품 외 행사 제품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처럼 피해회사에 물품을 발주한 다음 발주된 추가제품을 피해회사 몰래 거래업체에게 낮은 단가로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 용산구 J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K’로부터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자 거짓 원플러스원 판촉행사를 기획하여 피해회사에 물품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처럼 발주한 다음 발주된 추가제품을 피해회사 몰래 거래업체 ‘K’에 낮은 단가로 판매하여 ‘K’로부터 그 물품대금 15,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 ‘K’, ‘M’, ‘F’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물품대금 합계 3,345,069,271원을 지급받아 주식투자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대금 합계 3,345,069,271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J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N)”에 가입하고 피의자의 아이디 “O”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위 N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도금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6,782,761,5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한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스포츠 도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부터 2021. 11. 8.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J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N)”에 가입하고 피의자의 아이디 “P”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위 N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도금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9,15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한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스포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R의 제출 자료) 1. 고소장, 채무변제합의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들이 횡령한 자금 정리표, 징계처분건의서, ㈜I 발행 세금계산서, 진술서, 매출 조정품의서(증거목록 순번45), 피의자 A 제출 횡령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A 금융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2의 나.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와 수사기관에 횡령 범죄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등 사건의 진상 파악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전세금과 부모의 노후 자금 등을 합하여 피해회사에 약 20억 원 넘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혔다.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업무상 기회를 이용하여 3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 원이 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위 횡령 자금으로 주식, 코인,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하여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고, 더 나아가 67억 원을 초과하는 도금을 입금하여 스포츠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을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보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 같은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피해 액수, 횡령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비록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 신뢰의 심각한 손상까지 입었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3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판시 제3항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에 1억 원 넘는 돈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의 가족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횡령범죄를 저질렀고, 위 피해금액을 주식, 코인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스포츠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