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6.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3에 있는 영일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9.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01:0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100원을 결제해 'TOP마스터200ML'을 구매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33,800원 상당의 물건 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H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01:4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국밥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CCTV 사진, 카드결제문자,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드승인내역, 관련사진, 영수증, 계산서, 체크카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에서 나타난 피해액, 범행내용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1만원권 지폐 4장과 1천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지폐 4장을 건네받았음에도 1만 원권 지폐 1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으로 1만 원권 3장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23:5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1만 원권 지폐 4장을 건네주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지폐 4장을 건네받았음에도 1만 원권 지폐 1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으로 1만 원권 3장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수사상황(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3),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판시 범죄전력 전문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고, 또한 판시 범죄전력 후문 부분 기재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후문 부분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97%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목동교 위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선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선행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2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3%에 가까운 만취상태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주소>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소>에 있는 E 당구장 건물의 건물주와 지하에 마사지샵을 개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0:00경 <주소>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샵 개업을 위해 기존 상가의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500만 원과 같은 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5회(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3. 2.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08년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들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이 사건 편취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20.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을 방문하여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요금을 지불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시간이 지났으니 더 놀려면 10만 원이 추가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찾은 피해자의 지인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뭔데 참견이냐? 새끼야, 니가 애인이냐?"고 말하며 시비하였다.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이 업소를 나가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위 노래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노래방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점을 나가던 중,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못나가 씹할 놈들아, 느그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자세를 낮추며 다가오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아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등), 녹취서, 영상감정결과통보서, 화질개선 동영상 CD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퀵서비스(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와 F는 위 업체의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경주시 G 원룸건물에 음식배달을 하러 갔다가 위 건물 주차장에서 시동장치에 열쇠가 꽂혀 있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에게 전화하여 '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알려준 다음, 자신의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위 전화를 받고 찾아 온 E 및 F에게 위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면 백만 원으로 쳐 줄테니 그 돈으로 도박을 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한 E 및 F와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와 F는 위 퀵서비스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같은 날 01:51경 위 G 원룸건물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보이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게 된 I가 시동장치에 꽂혀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한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퀵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기존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J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퀵서비스 용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인멸에 관한 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인 E(피고인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E는 무면허이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와 F로 하여금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걸고 위 미성년자들과 도박을 하여 이를 대가 없이 취득하였으며, F와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였고, 이를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도색하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4. 4. 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영업점에서 주류 판매 대금 2,496,1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 45,139,4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제출- 민사소송 시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매출장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공금횡령 현황,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수금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상당한 액수의 주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4: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이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결제 여부 및 목적지를 묻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니 몇 살이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슴부위를 손으로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 폭행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35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0,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의견서 1. 직원협의계약서, 급여명세서 1. 미지급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에 대해서는 일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임금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분으로 상계하고 나면 더 이상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과연 E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피고인간에 작성된 직원협의계약서상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E에 대한 2016. 2월 급여명세서에 13일부터 점심휴식 1시간이 작성되기 시작했으나 그 이전에는 이에 관한 기재나 공제가 없었고 2016. 2. 13.경에도 직원협의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명시하는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시간이라는 점과 대기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는 점 등에 관한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평상시 07:00까지 출근하여 매장청소, 옷 판매, 옷 세탁, 재고파악 및 포항, 경주, 울진 소재 장례식장으로의 출장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항시 필요에 따라 출장 등을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1005번길에 있는 내동네거리 교차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문교환 등 수리비가 6,461,2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도 사고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수습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통화를 계속하였던 것이며,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은 정신을 잃고,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 다리가 끼어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중한 상황을 인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거나 경찰신고 등을 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근처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약 20분에 걸쳐 전화한 점, 피고인이 들어간 골목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위 골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밖에서는 피고인을 발견하기는 곤란한 구조인 점, 피고인은, 자신도 사고로 많이 다쳐서 정신이 없었고, 사고수습에 대해 아버지와 조용히 전화하기 위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고 후 행태 즉, 뛰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간 점, 당시 새벽 4시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장시간 전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도주를 할 동기가 충분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도주의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법리적인 면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좁은 길을 천천히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차량을 운전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20: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F SM5 차량이 지나가자 갑자기 위 차량 쪽으로 튀어나와 차량의 우측 바퀴 부위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 2017. 5.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149,030원, 합계 1,039,0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953,450원을 교부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17:18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차량 쪽으로 튀어나와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7. 9. 10:40경 대전 중구 옥계동 구 버스종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K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면허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합의금을 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의 전처인 N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1. 16:40경 O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P에 있는 Q식당 부근 도로를 도마네거리에서 (구)농노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쪽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R(56세) 운전의 S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레조 차량을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O 레조차량으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T(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4,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증언 1. I,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2번, 15번, 17번 범행관련 보상내역의 각 기재 1. 범죄일람표 13번 범행관련 보상내역(수사의뢰서 첨부)의 기재 1. 범죄일람표 14번 범행관련 보상내역(수임인진술서, 운전자 X 진술서 첨부)의 기재 1. 범죄일람표 16번 범행관련 보상내역서의 기재 1. A 사고일람표 및 지급내역(수정자료)의 기재 1. 보험금 지급 품의서(수정자료)의 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1. 수용자 검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연번 8, 14 범행 제외 나머지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받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판결에서 보험사기범죄의 해악에 대하여 고지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재산 피해 규모, 피해자들 상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2020고단2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2. 10: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내 ATM기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E조합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0:4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0:5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2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24. 03: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K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 구속해달라."라는 요구에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시가미상의 원형테이블 넘어뜨려 상판이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를 제지하고 채증을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던 위 K파출소 소속 순경 L에게 "구속시키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리고, 당신을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L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8:04경 천안시 동남구 N건물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33세)에게 '기프티콘 값을 계좌이체 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8:31경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거래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여, 41세)에게 '기프티콘 값을 계좌이체 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4 피고인은 2020. 6. 10.경 천안시 동남구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P' 카페에 '코치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6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결제내역문자메시지,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CCTV) [2020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품 사진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내역, 압수자료(Q은행) [2020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