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5. 21.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0고단4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2. 포항시 남구 V, 4층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1. 9.까지 서울 강서구 X건물, Y호에 있는 위 W 주식회사의 서울지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4명의 임금 586,598,704원 및 퇴직 근로자 37명의 퇴직금 195,155,017원 등 합계 781,753,7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 근로자 AA, AB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5,511,96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8. 10. 21.까지 포항시 남구 V, 4층에 있는 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18년 9월 임금 3,666,660원 및 퇴직금 6,941,632원 등 합계 10,608,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1. 9.까지 위 W 주식회사의 서울지사에서 재직하였던 근로자 C의 2018년 3월 임금 833,33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3.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01,708,33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8 1. (주)A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AE, 3층에 있는 ㈜AD(이하 ‘AD’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항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중 2018. 7.부터 9.까지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513,420원, AG의 임금 합계 255,973원, AH의 임금 합계 326,28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중 2018. 10.부터 12.까지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3,013,420원, AG의 임금 합계 1,989,30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669,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W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V, 4층에 있는 W(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32,5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86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V, 4층에 있는 W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AE, 3층에서 2017. 8. 21.부터 2019.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2018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760,000원, 2018년 12월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6,510,000원과 퇴직금 5,527,6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AK, T,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Z, AK, AN, AB,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 Z, CF, CG, CH, CI, CJ, CK, CL, AA의 각 진술서 1. AN, CM, AM, Z, CF, CH, CI, CJ, CK, AA, AB, CL 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지급 급여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1. 임직원 명부, 취업규칙, 인사관리절차, 2018년 8월분 급여대장, 2018년 9월분 급여대장, 2018년 10월분 급여대장, 2018년 11월분 급여대장 1.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계약서의 진술관련 사항, 녹취록, 문자메시지, 투자유치 경과사항 1. 각 메일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2020고단468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AK, T,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K의 경찰 진술조서 1. AG, AH, CN, AF, Q, CO, CP의 각 진술서 1. CN, AH, CP, CQ의 각 진정서 1. AG, AF, CR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휴직원, 각 수사과정확인서, 각 급여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임직원 명부,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2020고단2286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AK, T,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등기부상 W과 AD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총괄 부사장인 AJ이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W과 AD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AJ과 동업관계로 인하여 내부적 업무 분담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인정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1)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과 전세기 사업을 하던 AJ은 2018. 8.경 AD을 설립하여 저가항공사 또는 소형항공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제대로 운영을 시작도 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은 W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위기에 처하였고, 피고인 A과 AJ은 2018. 10. 22.경 피고인 A의 학교 후배인 피고인 B이 운영하던 W을 인수하여 다시 항공사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과 AJ은 W을 인수한 이후 AD과 통합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은 항공기 운항이나 사업면허 등을 담당하였고, AJ은 경영, 인사, 재무 등을 담당하였다. 4)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은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W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W과 AD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서류들에도 결재하였으며,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6) W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도 피고인 A이고, 지분은 AJ 51%, AJ의 처로 알려진 CS의 딸 CT 34%, 피고인 A 15%를 보유하고 있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후단경합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이 일부 근로자들(피해액 합계 약 4억 5,000만 원)과 합의에 이르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이 연체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를 매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13 가. 피고인 A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포항시 남구 V, 4층에 있는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8 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9,136,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8 가. A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AE, 3층에 있는 A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항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6 범죄일람표6 기재 중 K, L, M, N, O, P의 2018. 7.부터 9.까지 임금 중 합계 6,975,74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6 범죄일람표6 기재 중 근로자 K, L, M, N, O, P의 2018. 10.부터 12까지 임금 합계 34,933,38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지6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295,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W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V, 4층에 있는 W(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지7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98,1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5, 6, 7 범죄일람표5, 6, 7 각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