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같은 학교 과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3:00경 춘천시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를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5:00경 주점이 영업을 종료하자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고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E가 토할지 모르니 E 옆에 눕지 말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네 심장소리 좀 들어보자"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E의 옆 자리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가슴 부분의 통증,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손목 부분의 염좌 및 허벅지의 멍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오른쪽 가슴 부분의 통증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2012. 5. 10.경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방사선 소견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흉부의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다음으로 허벅지 부분의 상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화가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이 아프다면서 "그렇게 세게 때리면 아프지 않냐, 너도 맞아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상해는 추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추행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오른손 엄지손가락 및 손목 부분의 상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에 염좌의 상해를 입어 약물 치료 및 부목 고정 치료를 받았고 손목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오른손 부분의 상해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면서 때리다가 그런 것인지, 피고인이 화가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5. 8. H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며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도 피해자가 입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남자를 때리다가 생긴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학교에 가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에게 "피고인을 때리다가 손목을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E에게도 "반지를 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손에 멍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상해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추행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추행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 공소사실의 일부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