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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20:30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10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진로소주 6병, 카스맥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대상자 특정 및 신분증 제시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이 사건 포차가게 방문 횟수 및 방문 경위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 영업신고증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5. 18: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일로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이면도로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때ㅎ마침 신흥로 방면에서 심중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카울 등 수리비 1,865,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소재한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부터 2020. 1. 16. 까지 (주)E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9. 1월 임금 2,270,968원, 2019. 4월 임금 2,839,999원, 2019. 5월 임금 800,000원, 2019. 11월 임금 2,913,333원, 2019. 12월 임금 2,696,774원, 2020. 1월 임금 612,903원 등 임금 소계 12,133,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부터 2020. 1. 16. 까지 (주)E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4,649,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인·피진정인 대질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경인가?경합범인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5. 14. F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임금 등 미지급 경위,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부터 2019.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19. 1월 임금 3,200,000원, 2019. 4월 임금 2,799,984원, 2019. 11월 임금 2,550,000원, 2019. 12월 임금 2,720,000 원 등 임금 소계 11,269,9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B이 2020.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15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8:25경 청주시 청원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도 중 피해자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하자 TV 리모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11. 15.까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경로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 개설된 C 경로당 명의의 D조합 통장(E)을 업무상 보관하였는데, 2017. 12. 29.경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5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담양군에서 발급한 C 경로당 유류구입용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5. 담양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C 경로당 보일러 등유 구입대금 328,000원을 결제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하여 구입한 등유 중 200L 1통을 위 경로당 회원 H에게 현금 160,000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담양군에서 발급한 C 경로당 유류구입용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7. 담양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O 경로당 보일러 등유 구입대금 560,000원을 결제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하여 구입한 등유 중 200L 2통을 위 경로당 회원 I에게 현금 320,000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찬조금 운영비 통장사본, 운영비 명목 A 개인통장 1. 기름값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운영비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1:50경 청주시 상당구 B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양팔로 목 부위를 감아 뒤로 넘어뜨려, 의자에 머리 뒷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 우측 D 앞 보행자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 펜스를 수리비 66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편도 1차로의 가로방향으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도블럭 보행자 울타리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 청소년인 D(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2병과 맥주 2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이전부터 손님으로 왔던 성년자가 함께 일행으로 동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80,705원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7. 3. 6.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1,929,271원, 2019. 7. 월 임금 2,583,340원, 2019. 8월 임금 2,583,340원, 2019. 9. 월 임금 2,667,825원, 2019. 10. 월 임금 2,667,825원 등 임금 합계 12,431,601원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0: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인도의 가로수에 피고인의 개를 묶어두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개의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자신의 개가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의 길이를 조절하지 아니한 채 위 개만 두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개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76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BODY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7.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6:12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대합실 C 앞에서, 피해자 D이 충전 중이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영상자료, 카드인적사항 제공요청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6. 25.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또다시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8. 20.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7: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37세)의 근처에 피고인의 동거남 E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과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웃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인 B(주)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2.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0,000원, 저당권자 피해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경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중 5,114,777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018.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불명의 대출업체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다른 대출업체에 그 점유를 이전하여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원금 5,114,777원 및 이자 6,602,043원, 합계 11,716,820원을 상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1) 운영의 의류판매점 'D'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 등 매장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골프의류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 1)공소장의 피해자A는피해자 C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정정한다. 용하는 피고인 모친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한 달 평균 물건 약 60점, 325만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해 6. 8.까지 골프의류 등 물건 359점 합계 19,546,6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장 재고조사 손실표 1. 수사보고(순번 13,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5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천군청 B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16.부터 2019. 9. 20.까지 5일간, 2019. 9. 23.부터 2019. 9. 26.까지 4일간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주식회사 C의 거래처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제품 개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밀린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변제, 밀린 거래처 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C은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은 약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제품개발, 회사운영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 대표와 직원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1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을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돈을 되찾아가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4. 22:4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일부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6:50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4년도의 것이고, 200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최근 전과가 2017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각 벌금형 전과이고, 그 중 1개는 2000년도의 것이며,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앞 도로에서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 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은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한빛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차하는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2,593,140원이 들도록 G 소유인 위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며,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도 상당히 불량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2:2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에 일행인 남성 1명, 여성 1명과 함께 숙박을 하러 갔다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혼숙은 안 된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와 참치캔 1개가 들어있던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파절치,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소주병과 참치캔 등을 구입한 전표, 112사건 신고내역, 진단서,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7:29경 제주 B EMACHA3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천진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와 피해자 F(여, 4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해자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6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책임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들이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