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02:46경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를 시흥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침대로 피해자를 밀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증언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첨부된 ‘CCTV 캡쳐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응급키트 활용한 증거물 채취),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관 전화통화 1. 각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9. 7. 10. 시흥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02:46경 집에 가기 위해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도 노래방에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에다가 손을 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 집의 반대 방향인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방까지 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삽입한 이후에 자신의 성기가 발기가 잘 되지 않아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커피를 요청하는 등 틈을 만들어서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곁에 있어서 제대로 전화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경찰에서 전화가 왔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곁에 있어서 대리기사랑 통화하는 척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뺏어서 전화를 끊고 침대바닥으로 피해자를 전화기를 던졌다.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늘 지금 보내주면 아이들 내일 아침에 학교에 보내고 제가 다시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달래서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기에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증거목록 순번 1, 3)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2019. 7. 11. 02:46경에 H 노래방에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03:05경에 2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요청하는 듯한 내용인 ‘오빠 여기 커피’라는 말이 확인된다. 또한 비록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아서 대리기사로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을 만나 피해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신고의 경위와 이후 정황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종종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경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기에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게다가,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너무 놀란 상태였으며, 자신의 자녀가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연락에 응답하기보다는 집에 가는 것을 우선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늦은 밤이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천천히 걸어간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다움’이 부족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신고경위나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3)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에 첨부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노래방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잡아서 피고인 집 방향으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집으로 가기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갔고 술에 취해 넘어 지는 것 같아 잡아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집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을 뿐,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비틀거려서 잡아줬다.고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바로 잡아줬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53, 54쪽, 1권 26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걷는 것도 멀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6쪽)는 점에서 그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각 유전자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궁경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혈통으로 보이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권 18쪽).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석한 술자리에서 “두 번째 돌싱이다. 애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말한 사실을 부정하고, 노래방에서 있었던 스킨십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피고인 집의 문은 열쇠로 열어야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따로 피고인에게 스킨십 했던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을 보면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있어서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강제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므로, 합석한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기에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과 혼동하여 잘못 기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부분 또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다며, 범행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착오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에 처음 만난 사이로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나 볼에 하는 뽀뽀와 같은 스킨십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약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혔기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