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7

2013고합107, 110, 111, 118, 122, 125, 1904 범죄사실 1. 관계자들의 지위 가. BH 주식회사(이하 'BH'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BI에 있고, 1968. 6.경 설립된 전력·통신 케이블 등 제조·판매 회사이다. 피고인 C은 1986. 7.경부터 2005. 3.경까지 EY 주식회사에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BH으로 옮겨 부장으로, 2008. 1.경부터는 이사로, 2010. 1.경부터는 상무로 각 재직하다가 2012. 12.경 퇴직하고, 2013. 1. 경부터는 BH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L은 1989. 12. 15.경 BH에 입사하여 2006. 12.경까지 설계팀에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신사업팀에서, 2008. 1.경부터는 재료팀에서, 2010. 1.경부터는 설계팀에서, 2013. 1.경부터는 제품개발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4. 21.경 BH에 입사하여 2009. 6.경까지 설계팀에서 주임, 대리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생산1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전선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J에서 연구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M은 2005. 12. 12.경 BH에 입사하여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7.경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K 주식회사(이하 'BK'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BL에 있고, 1975년경 BM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해 온 회사로서, BN 주식회사로부터 새로 건설되는 원전인 BO 1·2호기 및 BO 3·4호기와 BP 1·2호기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 BK은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Q 등 검증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부품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납품승인을 하여 왔다. 피고인 F은 1989. 4. 1. BK에 입사하여 원전 전기부분 설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11. 전기기술그룹 처장으로 퇴직하여, 2011. 3. 12.부터 현재까지 원전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BR'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N은 1979년경 BM에 입사한 후, 1983년경 BK로 소속을 변경하여 주로 원전 전기부분의 내환경검증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년경부터 전기기술그룹 소분야(내환경검증) 책임자가 된 후 2012. 6.말경 전기기술그룹 소분야 책임자로 퇴직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전기기술그룹 내환경검증팀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985. 3. 30.경 BK에 입사하여 수력송배전 사업부와 울진원전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BK 내환경검증팀에서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BN 주식회사(2001년경 BM에서 분리되었다. 이하 'BN'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J은 1983. 3. 7. BM에 입사하여 2007. 1. 2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BN의 BO 제1건설소 전기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의 전기설비 및 시공, 전기제품의 구매, 설치,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2.경부터 현재까지 BM에 파견 근무 중에 있다. 피고인 K은 1993. 12. 20. BM에 입사하여 2004. 7.경부터 BN의 BO 제1건설소 전기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경 BO 제1건설소 전기부 전기3과장으로 승진하여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설치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라. 주식회사 BQ(이하 'BQ'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BT에 있고, 1999.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내환경검증 및 내진검증 등을 통해 원자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피고인 E은 1999. 10.경 BQ 설립 후 2007. 12. 27.까지 영업담당 이사로,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00, 4.경 BQ에 입사하여 2004.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2.경 재입사하여 내환경검증팀에서 2006년경부터는 대리로, 2008년경부터는 과장으로, 2010년경부터는 차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내환경검증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 G은 1995. 7. 1. BK에 입사하여 내환경검증, 기술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5. 1.부터 현재까지 내환경검증팀 부장으로서 납품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1992. 2. 15. BK에 입사하여 품질기술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내진검증팀 부장으로서 납품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1991. 8.경 BK에 입사하여 내진검증, 기술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내진검증팀 차장으로서 납품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O 1·2호기 및 BP 1·2호기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 관련 범행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은 노심의 용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냉각재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이하 'LOCA'라 한다)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로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LOCA시에 발생하는 고밀도 방사능과 고온·고압의 증기 안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고, 원전 수명의 초기와 말기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성능에 대하여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고 BK의 승인까지 받아야 원전 공사현장에 납품할 수 있다. 2004. 7. 30. BH과 BN간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의 제4장 기술규격 규정서에 의하면 KEPIC END 3810 규정 등을 따라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은 LOCA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LOCA 시험은 노화(aged) 케이블 시편 1개와 비노화(unaged) 케이블 시편 1개를 동시에 시험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LOCA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1쌍(노화 1개, 비노화 1개)을 동시에 하나의 LOCA 챔버에 장시간 넣어 테스트를 한 다음 시편 2개가 모두 정상 작동하여야 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만이 원전에 사용될 수 있다. 한편 BH은 2001년경 및 2004년경 2회에 걸쳐 BQ를 통해 캐나다의 RCM Technologies(이하 'RCMT'라 한다)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원전용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생산·공급할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BH은 2004. 7. 30. BN과 향후 건설예정인 BO 1·2호기 및 BP 1·2호기에 합계 5,545,454,400원 상당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납품기한인 2007. 2. 이전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BH은 2005. 7. 12.경 BQ와 '안전성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말경에는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성능검사를 마치고 BK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납품기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R&D 센터장인 피고인 C(당시 이사)을 팀장으로 하고 연구기술팀 부장인 피고인 L, 주임인 피고인 B 등을 팀원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위 팀은 2006. 5.경 재질 등이 다른 3가지 타입(A타입, B타입, C타입)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제작하여 BQ에 보냈고, BQ는 BH에서 보낸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시험조건에 맞게 노화(A-A, A-B, A-C), 비노화(U-A, U-B, U-C)로 된 3쌍의 시편으로 만든 다음, 2006. 5. 12.경 RCMT에 LOCA 시험을 의뢰하였다. 2006. 6. 30.경 BH의 대리인 피고인 B, BU 부장, BQ의 BV 이사가 각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LOCA 시험에서 노화 B타입(이하 'A-B'라 한다) 시편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LOCA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시험 과정에서 시험실시자의 과실이나 시험기기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합격한 시편에 대한 재시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 1차 시험은 위와 같이 BU, BV, 피고인 B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실시자의 과실이나 시험기기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BU, BV, 피고인 B 등도 시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A타입과 C타입은 물론 B타입 시편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노화 B타입(이하 'U-B'라 함)에 대한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06. 7. 5.경 BH에서는 피고인 C, B 등이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후 BQ측과 협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6. 7. 6.경 BQ의 사무실에서 당시 BQ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E, 대리인 피고인 A, BH의 피고인 L, B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갖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날 회의에서 BH에서 BK에 재시험에 대해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진행하되, 만약 BK에서 난색을 표명할 경우 BQ에서 재차 설득하기로 하였고, 1차 시험과 재시험의 연관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1차 시험 시료의 번호와 재시험할 시료의 번호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BQ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시료의 수와 종류는 BH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2006. 7. 중순경 피고인 C은 피고인 L, B으로 하여금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검증결과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BK 내환경검증팀 소속 차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승인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L, B은 피고인 D을 찾아가 1차 시험에서 비교적 합격 판정을 받기 쉬운 B타입의 비노화 시편(U-B)은 불합격하고, 노화처리 등으로 합격판정을 받기 어려운 B타입의 노화 시편(A-B)만 합격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문을 구하였다. 피고인 L의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D은 1차 LOCA 시험시 Aged 시편이 합격하였는데 Unaged 시편이 불합격한 상황과 관련하여 LOCA 시험 실패시 Anomaly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경우 Unaged 시편의 스페어를 이용하여 재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L, B은 이를 2차 LOCA 시험에 대한 BK의 승인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L, C, B 등은 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더 나아가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소위 '생케이블'을 시편에 섞어 보내기로 결정하고 LOCA 시험용 비노화 시편을 자신들이 직접 포장하여 RCMT로 발송하는 것을 이용하여, 2006. 8. 30.경 RCMT에 'U-A, U-B, U-C, U-D, U-E, U-F'라고 명명한 6개의 시편에 대한 2차 시험을 의뢰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고방사선처리를 한 비노화 시편 6개 중 2개(U-B, U-D)를 '생케이블' 2개로 바꾸어 넣은 후 RCMT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2006. 9. 28.경 실시된 2차 시험 결과에서도, 위 시편 6개 중 2개(U-B, U-D)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 4개 시편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합격률이 약 33%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BH의 케이블은 IEEE 383 규정 취지에 따라 100% 안전성을 갖춘 제품만을 요구하는 원전용 케이블의 조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욱이 일부 합격 판정을 받은 위 2개 시편은 모두 사고방사선처리도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이었으므로, 고밀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LOCA 시험의 기본조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시험결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 A 등은 1차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A-B 시편과 2차 시험에서 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된 U-B 시편을 묶어 마치 B타입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여 BK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하여 2차 시험 직후에 피고인 A, B이 RCMT 담당자에게 '1차, 2차 시험을 통틀어 합격한 시편을 기준으로 1쌍의 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같은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RCMT는 합격한 시편만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가 회사 내부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의 요청을 거부하고, 2007. 1.경 '1차, 2차 시험결과 12개의 시편 중 3개만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 초안을, 2008. 1. 3. 같은 취지의 최종 시험성적서를 BQ에 각각 보내주었다. 피고인 L은 2007. 1.경 설계팀에서 신사업팀으로 부서를 옮겼으나 피고인 B을 통하여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자문요청에 응하면서 최종적으로 합격된 1, 2차 시험결과만을 이용하여 BK에 제출해 사용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였다. 피고인 C, B, A 등은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으로 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D이 BH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해 줄 것으로 믿고, 2008. 1. 중순경 RCMT로부터 받은 최종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면서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검증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공급자문서 등을 검토한 피고인 D은 '위 시험성적서에 12개 시편 중 3개 시편만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시험 후 작성된 작업이상보고(Notice Of Anomaly, NOA)의 Disposition란에 재시험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8. 1.경 BK의 설계 및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위 담당자는 BK의 BO 1·2호기 건설 관련 전기기술부분 총괄 책임자(EGS, Engineering Group Supervisor)인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 2008. 1.경 피고인 F은 이러한 내용을 BN의 BO 제1건설소 전기부 소속 부장인 피고인 J 및 과장인 피고인 K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 J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검증보고서가 빨리 승인되어야 하니 잘 처리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K도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합격한 부분으로만 나타나게 하여서 사용승인을 해 달라. 현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BK, BH 그리고 BQ 간의 회의를 통해 승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2008. 1. 3.자로 RCMT로부터 최종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상태였으므로 합격한 부분으로만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 J,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BH과 BQ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 30.경 BK 전기부 회의실에서, BK의 부장인 피고인 F, 전기기술그룹 소분야(내환경검증) 책임자인 피고인 N, 차장인 피고인 D, BH의 이사인 피고인 C, 주임인 피고인 B, BQ의 차장인 피고인 A 등이 모여 BO 1·2호기 납품 지연 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위 논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설령 합격한 시편만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미 BK에서 그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검토된 사정에 비추어 BH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이 정당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J.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납기일이 촉박하니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N, D은 '시험성적서의 1차 시험 결과란에 B타입에 대한 시험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작업이상보고(NOA, Notice Of Anonaly)의 Disposition란에 재시험이 가능한 정당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2차 시험 결과란에 시료 1개만 시험하여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A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C, B 등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시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F, N, D 등은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위 회의결과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린 2008. 1. 30. 저녁경 BQ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T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Qualification Test Report) PDF 형식 파일을 JPG 형식 파일로 변환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Table 1: LIST OF SAMPLES AND QUALIFICATION TEST' 표에서 1차 시험의 'A-B', 'U-B' 시편 부분과 2차 시험의 'U-B' 시편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2006. 6. 30.자 및 2006. 9. 28.자 FUNCTION TEST FORM 중 'INSULATION RESISTANCE TEST' 및 'VOLTAGE WITHSTAND TEST' 표에서 위 3가지 시편에 대한 결과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한 후, 'VOLTAGE WITHSTAND TEST' 표의 'APPLIED TIME(60 SEC)'란에 있던 '300' 부분을 '-'로 임의 수정하였다. 그리고 2006. 10. 2.자 NOTICE OF ANOMALY의 'PART NO'란에 U-B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I.D. NO'란에 '2'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DISPOSITION'란에 'This is due to the rupture of insulation material of the cable. This rupture took place during unrolling the cable because an inhomogeneous force was applied to the cable on the mandrel'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냈다. 다음 날인 2008. 1. 31.경 피고인 A, B은 함께 BK 내환경검증팀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D이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갈아 끼우고, 전기팀 사무실로 찾아가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며, 피고인 N, D은 내환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 문서에 서명을 하여 BO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BN BO건설소 문서 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08. 1. 30. BK에서 실시한 납품 지연 대책회의의 취지에 따라 2008. 5.말경 BQ에 보관 중이던 BO 1·2호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EQ 리포트 부본에 첨부되어 있던 조작된 LOCA 시험성적서를 다시 사본하여 BP 1·2호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EQ 리포트에 첨부한 다음, 2008. 6. 2. 피고인 B과 함께 BK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N, D은 역시 위 대책 회의의 취지에 따라 내환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리한 다음, 2008. 6. 27.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정을 모르는 BK의 BP 1·2호기 기술분야 책임자인 BX 부장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하고 이를 BN BP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N, D, C, B, A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BO 1·2호기 납품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위조한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를 BP 1·2호기 납품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이후 BH은 2008. 2. 12.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Y 소재 BO 1·2호기 원전 건설현장에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08. 2. 21.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피해자 BN의 계약관리부 성명불상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별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2,672,565,478원을 BH 명의의 농협계좌(BZ)로 입금받고, 2009. 3. 13.경부터 2011. 9. 8.경까지 경주시 CA 소재 BP 1·2호기 원전 건설현장에 위와 같이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09. 3. 27.경부터 2011. 10. 5.경까지 피해자 BN의 계약관리부 성명불상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별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번~2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그 대금 명목으로 3,270,997,336원을 BH 명의의 농협계좌(BZ)로 입금받는 등 합계 5,943,562,814원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 K, F, N, D, C, L, B, A는 공모하여,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BN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BH이 BO 1·2호기 납품대금 합계 2,672,565,478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N, D, C, L, B, A는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N으로부터 BH이 BP 1·2호기 납품대금 합계 3,270,997,336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BO 3·4호기 케이블 납품 관련 사기의 점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BH은 2008. 12. 22.경 BN과 BO 3·4호기의 안전성등급 제어용·전력용·계장용 케이블 등 합계 9,454,796,700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H과 BN간에 위와 같이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의 제4장 기술규격서에 의하면 KEPIC END 3810 규정 등을 따라 안전성등급 케이블은 LOCA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LOCA 시험은 사고방사선처리 및 섭씨 155℃에서 18일간 열적노화를 거친 노화(aged) 케이블 시편과 사고방사선처리를 거친 비노화(unaged) 케이블 시편을 동시에 시험하여야 한다. BH은 위 납품계약에 따라 최초 납품기한인 2010. 7. 15. 이전에 각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9. 7. 2.경 이사인 피고인 C을 고문으로 하고 연구기술팀 소속 대리인 피고인 B을 팀장으로 하며, 부장인 피고인 L, 주임인 피고인 M 등 9명을 팀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2009. 9. 22.경 검증업체인 BQ에 각 케이블에 대한 성능시험 검사를 용역대금 1억 4,000만 원에 의뢰하였으며, BQ는 그 중 LOCA 시험에 대해서는 캐나다 검증업체인 RCMT에 의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L, B, M은 위와 같이 BQ에 성능시험검사를 의뢰하기 전인 2009. 7. 2.경 B0. 3·4호기에 납품될 각 케이블의 성능시험검사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면서 그 중 LOCA 시험을 위한 시편을 어떤 것으로 보낼지에 대해서 일단 재질 등이 다른 2가지 타입(A타입, B타입)을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A타입은 BH에서 생산한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시료이고, B타입은 EY에서 생산한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시료였으며, 노화 시편의 경우 열적 노화(Thermal Aging) 시간을 줄여서 처리한 상태의 것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L, B, M은 2010. 1. 15.경부터 각 케이블에 대한 노화 시편을 준비하면서 열적노화를 섭씨 155℃에서 18일간 하여야 하는 것을 불과 3~4일 가량만 하는 방법으로 IEEE-383규정에 따른 열적노화를 시키지 않은 A타입 및 B타입 각 노화시편을 준비 하였다. 그리고 2010. 1.말경 피고인 C, L, B, M은 재차 최종적으로 2010. 3.경 있을 LOCA 시험에 보낼 시편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번에 LOCA 시험에 가면 합격할 자신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 B은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C, L, B, M은 최초 납품기한(2010. 7. 15.)까지 시한이 임박하고 열적노화를 덜한 시편만으로 한 번만에 합격을 할 자신이 없자 결국 열적노화 및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생케이블'을 RCMT에 LOCA 시험용 시편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였다. BH은 2010. 2. 25.경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테스트 등 내환경검증을 받기 위해 BK에 제출하는 시험계획서(Qualification Program)에서 절연체는 같지만 케이블의 자켓(케이블의 피복)이 다른 A타입과 B타입 두가지로 테스트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위 시험계획서 상에는 각 타입 케이블 자켓에 사용되는 컴파운드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고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값을 기재하였는데, A타입에 사용하는 컴파운드의 활성화 에너지 값은 1.08로서 BH에서 생산하는 HN-1 컴파운드의 것이고, B타입에 사용하는 컴파운드의 활성화 에너지 값은 1.09로서 EY에서 생산하는 RZ-H028 컴파운드의 것이었다. LOCA 테스트에서는 케이블을 장시간 동안 고온, 고압, 고밀도 방사능 등의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 물 속에 넣어 고압의 전류가 일정 시간 이상 흐르는지 시험하는 내전압 시험(Voltage Withstand Test)을 통과하여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켓과 절연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물이 스며들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전압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켓과 절연체가 위와 같은 시험 환경을 버티고 파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원료가 되는 컴파운드에 대한 기술력이 테스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인 C, L, B, M은 시험성적서에 B타입 시편에 RZ-H028 컴파운드로 만든 자켓을 적용하겠다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RZ-H034-5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케이블을 B타입 시편으로 준비하였다. 피고인 B, M은 BQ에 추가로 작업 의뢰하여 받은 시편을 열적노화 작업 및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로 2010. 3.경 RCMT로 송부하였고, 2010. 6. 16.경 이러한 '생케이블' 시편으로 LOCA 시험을 한 결과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A타입 비노화 시편(U-A)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편은 모두 합격하였다는 시험성적서를 송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열적노화 및 사고방사선처리도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에 대한 합격판정은 고밀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LOCA 시험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자켓 컴파운드를 적용한 것이므로 그 시험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L, B, M은 2010. 6.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낸 시험성적서를 BK 문서접수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0. 7. 30.경 BK로부터 B타입의 위 각 케이블에 대한 내환경검증 결과를 승인받았다. 한편, BH에서는 2009. 6.경부터 위 RZ-H034-5 컴파운드로 만든 자켓을 적용한 케이블에서 어스선 변색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산 산한 컴파운드인 H-3001에 대한 개선 작업을 거쳐 2010. 10. 21.경 개발을 완료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피고인 C, L, B, M은 공모하여 2010. 7. 30.경 제3의 가항과 같이 열적노화 작업 및 사고방사선처리도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을 이용하였고,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는 다른 컴파운드를 적용한 B타입 시편에 대해 LOCA 시험 결과 합격한 것으로 통보된 시험성적서 등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문서를 피해자 BN에 송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BH은 2010. 7. 3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울산 울주군 CB 소재 BO 3·4호기 원전 건설현장에,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 및 시힘성적서에 기재된 RZ-H028 컴파운드가 아닌 RZ-H034-5 또는 H-3001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불량 제어용, 전력용, 계장용 각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N의 계약관리부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2010. 8. 23.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272,316,500원 상당을 BH 명의의 농협계좌(BZ)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L, B, M은 공모하여,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RZ-H028 컴파운드가 아닌 RZ-H034-5 또는 H-3001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불량 제어용, 전력용, 계장용 각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BN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위와 같이 BH이 납품 대금 합계 12,272,316,5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A(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함은 피고인 E, A만을 지칭한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원전에 LOCA가 발생하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연결하는 배관에 들어있던 고온·고압의 붕산수가 유출되기 때문에 LOCA 시험은 고온, 고압, 붕산수 등 화학물질의 농도 등 LOCA 상황을 그대로 재연한 LOCA 챔버 안에 시편을 넣어 두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시편이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LOCA 챔버는 지속적으로 붕산수 등의 화학물질을 분사할 수 있도록 순환펌프, 냉각기 등 순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분사한 화학물질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내환경검증 시험에는 LOCA 시험 외에도 원자로의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를 가정한 '중대사고' 시험이 있는데, 중대사고 시험은 LOCA 상황보다 온도나 압력 및 방사능의 농도가 모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챔버 안에 시편을 넣은 다음 LOCA 시험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범행내용 1) 사기 피고인 E은 2011. 1. 7.경 BQ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Q의 LOCA 챔버가 붕산수순환설비나 유량계를 구비하지 못하여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우진(이하 '우진'이라 한다)의 담당직원을 속이고 'BQ가 피해자로부터 조립식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LOCA 시험, 중대사고 시험 등을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피해자는 BQ에 검사비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10. 25.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화학물질을 분사하지 않은 채 위 조립식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LOCA 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2011. 11.경 마치 화학물질을 분사하여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우진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고, 2011. 12. 5.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압력조건을 맞추지 못한 채 위 조립식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중대사고 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2011. 12.경 압력조건을 맞추어 유효한 중대사고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우진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가 검사비 명목으로 2011. 2. 18. 154,000,000원을, 2011. 11. 18. 57,750,000원을, 2012. 1. 31. 57,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9,5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E은 2010. 6.경 피고인 A에게 'LOCA 챔버에 유량계가 없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시험하되 시험성적서에는 화학물질을 분사한 것처럼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1. 12.경 피고인 A에게 'BQ의 LOCA 챔버로는 중대사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압력조건을 맞추지 못하지만, 일단 그대로 시험하되 시험성적서에는 압력조건을 맞춘 것처럼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LOCA 시험이나 중대사고 시험에 관한 허위 내용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BK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BK의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1. 11.경 BQ의 사무실에서, 4의 나. 1)항과 같이 붕산수 등 화학물질을 분사하지 않은 채 우진으로부터 의뢰받은 조립식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LOCA 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화학물질을 요구조건대로 분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LOCA 시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1. 12.경 BQ의 사무실에서, 4의 나. 1)항과 같이 압력조건을 맞추지 못한 채 우진으로부터 의뢰받은 조립식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중대사고 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압력조건을 맞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중대사고 시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12.경 피해자인 BK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진의 직원을 통해 위 검증보고서 2부를 BK에 제출하여 내환경검증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원전 부품에 대한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LOCA 시험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 1) 범행경위 LOCA가 발생하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연결하는 배관에 들어있던 고온·고압의 붕산수가 유출된다. 그 때문에 LOCA 시험은 고온, 고압, 붕산수 등 화학물질 등 LOCA 상황을 그대로 재연한 LOCA 챔버 안에 시편을 넣어 두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시편이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LOCA 시험을 실시하는 검증업체는 LOCA 챔버 안에 지속적으로 붕산수 등의 화학물질을 분사할 수 있도록 순환펌프, 냉각기 등 순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분사한 화학물질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해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 E은 2010. 4.경 순환펌프, 유량계 등 화학물질의 순환설비가 없는 LOCA 챔버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0. 6.경 이를 BQ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위 LOCA 챔버로는 화학물질을 분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BQ는 LOCA 시험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E은 그 무렵 BQ의 내환경팀장 피고인 A에게 '향후 이 챔버로 시험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사실은 화학물질의 순환설비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거짓말하여 납품업체로부터 LOCA 시험을 의뢰받아 검사비를 편취하고, 허위의 LOCA 시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BK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BK의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방해하기로 피고인 A와 결의하였다. 2) 범행내용 가) 사기 피고인 E은 5의 가. 1)항과 같은 결의에 따라 2010. 9. 1.경 BQ의 사무실에서 BQ가 화학물질의 순환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EY(이하 'EY'이라 한다)의 담당직원을 속이고 'BQ가 피해자로부터 600V 케이블 4종에 대한 LOCA 시험을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피해자는 BQ에 검사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2011. 4. 1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화학물질을 분사하지 않은 상태로 위 부품에 대한 LOCA 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2011. 11.경 마치 화학물질을 분사하여 유효한 LOCA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EY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Y으로부터 BQ가 검사비 명목으로 2010. 10. 20. 16,500,000원을, 2011. 3. 31. 49,500,000 원을, 2011. 6. 9. 66,000,000원을, 2011. 12. 20. 3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Y으로부터 16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2010. 10. 20.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5의 가. 1)항 결의에 따라 2011. 11.경 BQ의 사무실에서 붕산수 등 화학물질을 분사하지 않은 채 EY으로부터 의뢰받은 600V 케이블 4종에 대한 LOCA 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화학물질을 요구조건대로 분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LOCA 시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1. 11.경 피해자인 BK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Y의 직원을 통해 위 검증보고서를 BK에 제출하여 내환경검증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원전 부품에 대한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전 부품에 대한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E은 2007. 12. 27.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BQ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은 2009. 4. 3.경 BQ의 사무실에서 카데나스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5. 3,300만 원, 2009. 5. 15. 2,200만 원, 2010. 7. 30. 3,300만 원, 2010. 9. 30. 2,200만 원을 각각 용역비 명목으로 카데나스코리아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09. 4. 21. 2,700만 원, 2009. 5. 28. 1,800만 원, 2009. 8. 16. 2,700만 원, 2010. 10. 14. 1,8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 E은 2009. 11. 16.경 BQ의 사무실에서 코스콤넷 주식회사(이하 '코스콤넷'이라 한다)와 허위 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0. 2,640만 원을, 2009. 12. 15. 2,640만 원을 각각 구매대금 명목으로 코스콤넷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09. 12. 16. 4,32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 E은 2011. 6.경 BQ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관리부 상무이사 CC에게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C은 2011. 6.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 검증기술부장인 CD, 이사 CE에게 각 1,000,000원을, 상무 CC에게 1,050,000원을, 사업기획부 이사 BV에게 1,015,000원을 실제 지급되는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합계 3,8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6.말경부터 2013. 4.말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91,810,000원을 조성하였다. 4) 피고인 E은 5의 나. 1), 2), 3)항과 같이 조성된 합계 225,010,000원을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당시 이화전기 품질보증부에 근무하던 CF에게 42,400,000원, 2013. 2.경 당시 엘에스산전 전력그룹영업팀에 근무하던 CG에게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안양시 등지에서 리베이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10. 8. 19.경부터 2010. 8. 22.경까지 일본국 삿포로로 BK 내환경검증팀 부장 피고인 G, 내진검증팀 팀장 피고인 H, 차장 피고인 I과 함께 골프여행을 가기로 하고, 2010. 8. 19.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G, H, I에게 'BQ에서 검증한 원전 부품 시험결과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승인해 주거나 검토·승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원자력 기자재 납품업체에게 BQ를 검증업체로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골프여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G에게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1,500,000원, 피고인 I에게 1,670,000원 합계 4,67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2. 11. 4.경까지 피고인 G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9,340,000원을, 피고인 H에게 6회에 걸쳐 합계 7,220,000원을, 피고인 I에게 6회에 걸쳐 합계 7,390,000원을 교부하는 등 모두 23,950,000원을 골프여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K의 내환경검증 및 내진검증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G, H, I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BH의 BO. 3, 4호기 납품용 케이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1) 피고인 A는 2010. 5.경 BQ의 사무실에서 RCMT로부터 교부받은 BH의 600V 전력용,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에 대한 각 LOCA 시험성적서(총 3부)에 기재된 LOCA 챔버 내의 온도와 압력선이 기준선보다 일부 낮은 구간을 발견하고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PDF 파일 중 관련 부분만 JPG 파일로 변경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온도와 압력선이 기준선보다 높아지도록 각 변경한 다음 이를 시험성적서에 각각 끼워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 3부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5.경 BQ의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BH의 600V 전력용,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최종본을 출력물 형태로 교부받아 검토한바 '성적서 본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첨부된 시편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성적서 초안 파일의 시편목록 부분을 편집하면서 시편 명칭 8개(1C6AWG A-U, 1C6AWG B-U, 1C6AWG MA-U, 1C6AWG MB-U, 7C14AWG A-U, 7C14AWG B-U, 7C14AWG MA-U, 7C14AWG MB-U)를 삭제하고, 12개(1C6AWG F1-B1, 1C6AWG F1-B2, 1C6AWG F1-B3, 1C6AWG F2-B1, 1C6AWG F2-B2, 1C6AWG F2-B3, 7C14AWG F1-B1, 7C14AWG F1-B2, 7C14AWG F1-B3, 7C14AWG F2-B1, 7C14AWG F2-B2, 7C14AWG F2-B3)를 추가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출력물 형태로 교부받은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최종본 중 본문 부분 및 위와 같이 조작하여 출력한 시편목록 부분을 각각 스캔하여 완전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의 스캔파일(PDF) 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전력용,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각 내환경검증보고서의 파일 중 '화염시험', 'LOCA 시험' 및 'MSLB 시험' 관련 항목에 오려붙여 각 내환경검증보고서(총 2부)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6부를 조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BH의 600V 계장용 케이블에 대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최종본을 출력물 형태로 교부받아 검토한바 '성적서 본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첨부된 시편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성적서 초안 파일의 시편목록 부분을 편집하면서 시편 명칭 4개(1P16AWG A-U, 1P16AWG B-U, 1P16AWG MA-U, 1P16AWG MB-U)를 삭제하고, 6개(1C16AWG F1-B1, 1C16AWG F1-B2, 1C16AWG F1-B3, 1C16AWG F2-B1, 1C16AWG F2-B2, 1C16AWG F2-B3)를 추가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출력물 형태로 교부받은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최종본 중 본문 부분 및 위와 같이 조작하여 출력한 시편목록 부분을 각각 스캔하여 완전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의 스캔파일(PDF) 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계장용 케이블에 대한 내환경검증보고서 파일 중 '화염시험', 'LOCA 시험' 및 'MSLB 시험' 관련 항목에 오려붙여 내환경검증보고서(1부)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3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9부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5.경 BQ의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BH의 전력용, 제어용, 계장용 600V 케이블에 대한 각 내환경검증보고서 중 'LOCA 시험' 및 'MSLB 시험' 부분에 각각 첨부될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의 최종본을 분실하거나 제출기일 전에 최종본이 도착하지 않자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초본 파일을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한 다음 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서명한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출력물을 스캔하여 스캔파일(PDF) 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전력용,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에 대한 각 내환경검증보고서 파일 중 'LOCA 시험' 및 'MSLB 시험' 관련 항목에 오려붙여 각 내환경검증보고서(총 3부)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6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6부를 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0. 5.경 BQ의 사무실에서 BQ가 직접 실시한 계장용 케이블에 대한 MSLB 시험결과 챔버 내의 압력선이 기준선보다 일부 낮은 구간을 발견하고 부하직원인 CH에게 지시하여 이를 기준선보다 높여 허위 내용의 데이터시트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데이터시트가 포함된 허위의 MSLB 시험성적서와 위 1) ~ 3)항과 같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 합계 18부가 첨부된 전력용,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에 관한 각 내환경검증보고서(총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BH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BK에 제출하여 내환경검증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변조한 사문서 18부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인 BK의 원전 부품에 대한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 승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우진의 BO 3, 4호기 납품용 제어봉 위치전송기의 케이블 어셈블리 등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 A는 2011. 7.경 BQ의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우진의 CEDM POWER, RSPT I & RSPT II Cable Assembly에 대한 방사선조사성적서 1부를 분실하자,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성적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임의로 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7.경 BQ의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우진의 RSPT II Cable Assembly에 대한 방사선조사성적서를 검토하여 본 바 선행되어야 할 방사선조사가 내진시험보다 늦게 실시된 것을 발견하고,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성적서 파일을 편집하면서 방사선 조사시간을 '2011. 06. 07. 14:55 ~ 2011. 06. 08. 13:47 (lose time, 168hr56min)'으로, 방사시간을 '44.0 hr'로, 작성일자를 '2011. 06. 08.'로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7.경 피해자인 BK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진의 직원으로 하여금 6의 나. 1), 2)항과 같이 위조한 방사선조사성적서 2부를 BK에 제출하도록 하여 내환경검증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2부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인 BK의 원전 부품에 대한 내환경검증, 내진검증 관련 납품 승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우진의 BO 3, 4호기 납품용 조립식 케이블 어셈블리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2011. 11.경 BQ의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우진의 CEDM POWER Cable Assembly 외 7종에 대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1부의 방사선 조사 종료시각이 시작시각보다 뒤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성적서 파일을 편집하면서 방사선 조사 종료시각을 '2011. 6. 23. 10:50 (lose time, 0hr 14min)'으로, 작성일자를 '2011. 6. 24.'로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임의로 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1.경 BQ의 사무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우진의 CEDM Cooling Fan Motor Power Cable Assembly에 대한 (일반)방사선조사성적서 1부의 시편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성적서 파일을 편집하면서 시편의 명칭을 'CEDM Cooling Fan Motor Power Cable Assembly'로, 방사선 조사시간을 '2011. 06. 21. 14:26 ~ 2011. 06. 23. 10:50 (lose time, 0hr 14min)'으로 각각 입력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의로 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11.경 BQ의 사무실에서 우진의 CEDM POWER Cable Assembly 외 7종 및 CEDM Cooling Fan Motor Power Cable Assembly에 대한 (사고) 방사선조사 자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BK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성적서 파일을 이용하여 위 2개 품목이 마치 (사고)방사선조사를 거친 것처럼 (사고)방사선조사성적서 2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담당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2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1. 11.경 BK의 사무실에서 우진의 직원으로 하여금 6의 다 1), 2), 3)항과 같이 위조한 방사선조사성적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BK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명의의 방사선조사성적서 4부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5. 5. 1.부터 현재까지 BK의 내환경검증팀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BN에 납품되는 기기들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2006. 11.경에는 BQ에서 검증한 엘에스케이블의 공기조화기에 대한 승인검토를, 2009. 7.경에는 BQ에서 검증한 엘에스엠트론의 공기조화기에 대한 승인검토를 실제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2010. 8.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일본국 삿포로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2010. 8. 19.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이 'BQ에서 검증한 원전 부품 시험결과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승인해 주거나 검토·승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원자력 기자재 납품업체에 검증업체로 BQ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 골프여행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BK의 내환경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2. 11. 4.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9,34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BK의 내진검증팀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BN에 납품되는 기기들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2009. 12.경에는 BQ에서 검증한 효성의 직류전동기제어반에 대한 승인검토를, 2011. 11.경에는 BQ에서 검증한 우진의 조립케이블에 대한 승인 검토를, 2012. 12.경에는 BQ에서 검증한 효성 굿스프링스의 소방펌프 및 구동기기에 대한 승인검토를 실제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H는 2010. 8.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일본국 삿포로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2010. 8. 19.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이 'BQ에서 검증한 원전 부품 시험결과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승인해 주거나 검토·승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원자력 기자재 납품업체에 검증업체로 BQ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 골프여행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BK의 내진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5 ~ 10번 기재와 깉이 2010. 6경부터 2010. 11. 4.경가지 6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22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09.8.경부터 현재까지 BK의 내진검증팀에서 차장으로 일하며 BN에 납품되는 기기들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2009. 12.경에는 BQ에서 검증한 효성의 직류전동기제어반에 대한 승인검토를, 2011. 11.경에는 BQ에서 검증한 우진의 조립케이블에 대한 승인검토를 2012. 12.경에는 BQ에서 검증한 효성 굿스프링스의 소방펌프 및 구동기에 대한 승인검토를 실제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I은 2018.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일본국 삿포르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2010.8. 19.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이 'BQ에서 검증한 원전 부품 시험결과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승인해 주거나 검토·승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원자력 기자재 납품업체에 검증업체로 BQ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 골프여행 비용 명목으로 1,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BK의 내진검증 관련 납품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림표 5의 순번 5 ~ 10번 기재와 같이 2010. 6.경부터 2012. 11. 4.경까지 6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39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65 10. 피고인 K, 피고인 P의 배임수재 가. 관계자들의 지위 J(2013. 11. 11. 이 부분 변론 분리)은 1983. 3. 7.경 BM(이하 'BM'이라 함)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 25.부터 2009. 12. 31.까지 BN 소속 CI BO제1건설소 전기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5. 4.경부터 2009. 5.경까지 시공된 BO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K은 1993. 12. 20.경 BM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5. 25.부터 2009. 1. 10.까지 BN 소속 CI BO제1건설소 전기부 전기3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5. 4.경부터 2009. 5.경까지 시공된 BO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P은 1979. 7. 2.경 BM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10. 16.부터 2012. 4. 15.까지 BN 소속 CI BO제1건설소 전기부 전기3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5. 4.경부터 2009. 5.경까지 시공된 BO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호성전력 주식회사(이하 '호성전력'이라 한다)는 1990. 7. 4. 설립된 전기공사업체로서 2005. 3.경 BN으로부터 약 22억 원 규모의 BO발전소 직원사택 전기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CM(이하 'CM'라 한다)는 그 무렵 호성전력으로부터 원도급액의 85% 수준으로 위 직원 사택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CM는 2005. 4.경부터 위 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8. 초경 '각종 설비가 추가되고 용량이 증가되었으므로 공급가액 5억 8,000만 원 상당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08. 6.경까지 BO제1건설소 전기부는 설계변경 품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설계변경 품의서의 경우, 외관상 피고인 P, K이 기안을 하고 전기부장인 J이 중간결재, BO제1건설소 소장인 CJ이 중간결재를 한 다음, CI 본부장인 CK가 최종결재를 하는 구조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기부 차원에서 품의를 올려 HF의 최종결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최종 기안권자는 J으로 볼 수 있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P은 2008. 6.말경 부산 기장군 CL에 있는 BO제1건설소 사택전기공사현장에서 CM의 대표이사인 CN로부터 "승용차 뒷좌석에 뭐를 좀 넣어 두었으니 인사하여 달라"며 설계변경 품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윗사람에게 인사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CN가 승용차 뒷좌석에 둔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확인하자마자, 부산 기장군 CO에 있는 BO제1건설소 전기부 사무실로 가, 전기3과장인 피고인 K에게 위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택전기공사 업체 사장이 주고 간 것이니 전기부장인 J에게 가져다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K은 곧바로 이를 들고 J의 사무실로 가서 "사택전기공사 업체 사장이 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J에게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어서 J은 쇼핑백 안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J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다음날 BO제1건설소 전기부 사무실에서 J은 1,800만 원을, 피고인 K, P은 각 600만 원씩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J, 피고인 K, P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N로부터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66 11. 피고인 Q, R의 범행 가. 관계자들의 지위 BM은 2009. 12. 27. UAE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이하 'ENEC'라 한다)로부터 미화 186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기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0. 1. 1. BM 내에 CP(2012. 2. 19. 'CQ'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CP'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10. 3.경 BN과 '양사가 UAE 원전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BM의 지분은 60%, BN의 지분은 40%로 한다'라는 취지의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Q는 BN 과장으로서 2010. 2. 5. BM 소속 CP에 파견되어 보조기기 중 전기부문 구매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구매의뢰, 예산산정, 입찰과정에서의 기술규격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K은 BN 과장으로서 2010. 1. 11. CP에 파견되어 보조기기 중 전기부문 구매담당자로서 보조기기 관련 구매의뢰, 예산산정, 입찰과정에서의 기술규격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R는 1998. 6. 20. 전기방식설비 납품 및 공사업체인 CR 주식회사(이하 'CR'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술개발, 영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CR은 2010. 11. 10.부터 2010. 12. 22.까지 사이에 CP에서 실시한 UAE 원전 납품 전기방식설비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1. 4. 7. 낙찰자로 선정되고 2011. 6. 22. BM과 약 30억 원 규모의 전기방식설비에 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방식설비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Q의 뇌물수수 범행 1) 2011. 7. 초경 범행 피고인 Q는 이 사건 전기방식설비 납품계약 계약 직후인 2011. 7. 초경 서울 강남구 CS, 3층에 있는 CR 사무실에서 CR의 기술서류 제출 담당자인 CT 과장에게 기술서류 작성에 관한 조언을 해준 다음 위 C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R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R가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CR이 UAE 원전 납품 전기방식설비를 낙찰받은 점 및 본 건 관련 기술서류 작성 등에 있어 피고인 Q로부터 도움을 받은 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납품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뜻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1. 7. 29.경 범행 피고인 Q는 2011. 7. 29.경 서울 강남구 HC에 있는 'HD' 주차장 앞길에서 CR의 대표이사 피고인 R 및 부사장 CU과 회식을 마친 다음 피고인 R로부터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R가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CR이 UAE 원전 납품 전기방식설비를 낙찰받은 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납품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K 등 윗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여 달라'는 뜻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R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R의 뇌물공여 범행 1) 2011. 7, 초경 범행 피고인 R는 2011. 7. 초경 서울 강남구 CS, 3층에 있는 CR사무실에서, 11의 나. 1)항과 같이 피고인 Q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1. 7. 29.경 범행 피고인 R는 2011. 7. 29.경 서울 강남구 HC에 있는 'HD' 주차장 앞길에서 11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Q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N, F,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V, CW, N, D(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변론 분리된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 A, C, L, B, CX, CY, CZ, DA, DB, D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K, J, 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H, 피고인 A, E, B, C, D, L, F, J,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고소대리인),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DF, DG, CW, DB, DC, C, CX, D, BU, DH, DI, A, CY, DA, B, CV,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C, B, CZ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원본(2013형제13755호), 수사보고(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제보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기사 첨부보고), 수사보고(납품회사 및 검사기관 확인 보고), 수사보고(기업개요 첨부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1차, 2차 성능검증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RCMT 시험성적서 초안, DRAFT), 수사보고(IEEE Std 383-1974), 수사보고(RCMT 관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1차, 2차 시험시 출장보고 관련 이메일 첨부보고), 수사보고(BH L 작성의 2005. 3. 29. BQ검증과의 검증진행 협의), 수사보고(한국원자력연구원 DK 박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2005. 12. ~2007. 6. 30. BQ 용역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한국원자력연구원 DK 박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변경구매계약서 작성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BH 주간업무보고 첨부), 수사보고(재시험 대상 시편 6개의 변경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합격한 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요구관련 이메일 첨부보고), 수사보고(A가 B에게 보낸 재시험관련 견적서 첨부보고), 수사보고(NOA 통보시점 확인보고), 수사보고(2006. 7. 21.자 이메일 출장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2006. 7. 21.자 C 작성의 조사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2006. 7. 26.자 회의록 첨부보고), 수사보고(2006. 9. 21. 이메일 및 메모지 첨부보고), 수사보고(2008. 1. 30.자 BK회의 관련 BH내부문건), 수사보고(N 등 BK 근무기록 확인보고), 수사보고(D 조사과정 제시문서)-납기지연사유 보고서, 수사보고(KOPEC 조직도 등 편철), BQ 작성 검증계획서(QP), 수사보고(QP-2006. 6. 30.자 시험), 수사보고(본건 원전비리 이후 BH 및 BN, BQ 등 대책회의 관련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2008. 1. 30.자 회의 및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BN 전기부 K의 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 1. 30.자 대책회의 관련 F 발송 이메일 2건 확인), 수사보고(BN 및 각 본부 기본조직도 첨부), 수사보고(2009년도 및 2010년도 BO1·2건설소, BP 건설소 배치표), 수사보고(BO1·2건설소 및 BP건설소의 배치표), 수사보고(본건관련 구매계약 사업착수 회의 회의록 보고), 수사보고(2008년 BO1건설소, BP 건설소 조직표), 수사보고(BH이 BO1건설소, BP건설소에 납품한 이 사건 케이블의 현장입고, 검수, 시공 등 절차확인 및 당시 각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BH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입고일자 및 수량확인), 수사보고(2008. 1. 30. BH의 'BO1·2호기 납품지연 대책회의보고' 문서원본 발견), 수사보고(BH 납품내역 첨부), 수사보고(C 사용의 PC 및 노트북에 저장된 BOBP DOC 문서 상세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BH 작성 KOPEC 회의결과보고), 수사보고(BH 서울사무소 DJ 이사의 업무용 노트에 기재된 내용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H B 공적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BO 1·2호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공급자 제출문서 일부 내용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안전 등급 제어용케이블 최초 출하일 확인), 수사보고(BH의 제어용케이블 납품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KOSEN의 DI 품질검사자가 BH 기자재 제품검사 후 승인한 기 자재 출하승인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O 제1건설소에 대한 BH의 자재 반출입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BO 제1건설소 일일업무일지 중 본건 제어용 케이블 관련 부분첨부 보고), 수사보고(BO 제1건설소 관련자 출입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BH에서 KOPEC 제출한 E241(전력용) 및 E241B(제어 및 계장용)케이블에 대한 공급자 문서의 접수일자 및 처리현황 등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BH의 월간진도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2008. 1. 24.-25, KOSEN DI의 검사일정 확인), 수사보고(BH의 2008. 1. 30.자 납품지연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BH의 2008. 1. 일정계획 첨부), 수사보고(공급자 서류 제출기한 확인), 수사보고(RTM 발행현황 첨부), 수사보고(2008. 2. BH의 이달의 전선인상으로 B 포상기안서 사본첨부), 수사보고(BH의 BN 공급업체 등록절차 및 관련규정 확인), EPRI매뉴얼, RCMT에서 발급한 BO, BP1·2호기 제어용케이블에 대한 LOCA 종합성능시험성적서 위조본 및 진본, ㈜BH의 ㈜BN 납품내역 정리자료, BO1·2호기 내환경검증(EQ) 보고서 표지, BO1·2호기 내환경검증(EQ) 보고서에 첨부된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 BP1·2호기 내환경검증(EQ) 보고서 표지, BP1·2호기 내환경검증(EQ) 보고서에 첨부된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 BO1·2호기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 RTM별 납품 검수 내역, BP1·2호기 E241B(제어케이블) 대금지급전표 결재현황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 C,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L,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L,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위 '생케이블시편' 관련 증거자료 첨부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등, 수사보고(KOSEN의 DI 품질검사자가 BH 기자재 제품검사 후 승인한 기자재 출하승인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H 경영기획팀장 DM 업무수첩 첨부보고), 수사보고(BO 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H BO3·4호기 EQ테스트 관련 계획서 첨부보고), 수사보고(BH BO3·4호기 스플라이스 구매관련 문건), 수사보고(M 제출의 BO3·4호기 EQ진행일정 Rev.2 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M 제출의 BO3·4호기 케이블 LOCA/MSLB TEST 관련 캐나다 출장계획 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BO3·4호기 납품계약서 등 문건 첨부), 수사보고(M 제출의 BO3·4호기 EQ테스트 plan 문건 수정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O3·4호기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H 원전용 컴파운드 개발 관련 회의록 첨부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N, D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O, DN, DP, CV, DQ, DR, DG, D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확인 BQ 용역계약 중 2010년 이후 자체 LOCA시험계약현황), 수사보고(BQ 내환경검증팀 DR 제출 2010년이후 자체 LOCA시험 계약현황), 수사보고(붕산수의 기능 확인보고), 각 장비구매계약서, 견적서서, 제품사양서 등, 수사보고(2010. 5.경 원테크와 한창엔지니어링간의 LOCA 챔버케이스 납품계약확인보고), 수사보고(BQ 붕산수 미사용 LOCA시험 관련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BQ 자체 LOCA시험 QR첨부보고), 수사보고(BQ의 LOCA 챔버구조도), 수사보고(DN이 E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붕산수 미사용 LOCA시험 검증용역비 수령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한창 DN 관련 객관적 자료 정리보고), 수사보고(E이 BQ 방문고객에 대해 붕산수 순환방식을 설명, 홍보한 사실), 수사보고(LOCA 챔버 운전 매뉴얼 첨부보고), 수사보고(RCMT사 LOCA챔버 및 붕산수 저장탱크 사진), 수사보고(전BM연구원 DS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수사관련 BQ 검증용역비 수령내역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N, DG의 각 법정진술 1. A,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O, DN, DP, CV, DQ, DR, DG, D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U, DV, DW, DT, DX, DY, D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확인 BQ 용역계약 중 2010년 이후 자체 LOCA시험계약현황), 수사보고(BQ 내환경검증팀 DR 제출 2010년이후 자체 LOCA시험 계약현황), 수사보고(붕산수의 기능 확인보고), 각 장비구매계약서, 견적서, 제품사양서 등, 수사보고(2010. 5.경 원테크와 한창엔지니어링간의 LOCA 챔버케이스 납품계약확인보고), 수사보고(BQ 붕산수 미사용 LOCA시험 관련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BQ 자체 LOCA시험 QR첨부보고), 수사보고(BQ의 LOCA 챔버구조도), 수사보고(DN이 E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붕산수 미사용 LOCA 시험 검증용역비 수령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한창 DN 관련 객관적 자료 정리보고), 수사보고(E이 BQ 방문고객에 대해 붕산수 순환방식을 설명, 홍보한 사실), 수사보고(LOCA 챔버 운전 매뉴얼 첨부보고), 수사보고(RCMT사 LOCA챔버 및 붕산수 저장탱크 사진), 수사보고('미래와도전' 의뢰 LOCA 시험시 산도값 인위적 조작사실확인), 수사보고('미래와도전' 의뢰 LOCA 시험일자 확인), 수사보고(전 BM연구원 DS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수사관련 BQ 검증용역비 수령내역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 EA, E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E 업무상횡령 관련 급여대장등 자료첨부), 통장거래내역 및 출장보고서 등, 수사보고(E 비자금 조성 관련 급여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E 비자금 조성 관련 급여반환 계약내역), 수사보고(EB 제출의 용역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Q E 대표의 허위 계약을 통한 회사돈 횡령 후 비자금 조성 확인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제7항, 제8항, 제9항〉 1. 피고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C, EA, EB의 각 검찰진술조서 1. I,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개인수첩 첨부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주)하나투어 여행일정표 첨부보고, 수사보고(E 업무상횡령 관련 급여대장등 자료첨부), 각 출입국조회서, 수사보고(리베이트 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E 비자금 조성 관련 급여반환 계약내역), 수사보고(EB 제출의 용역계약서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Q E 대표의 허위계약을 통한 회사돈 황령후 비자금 조성 확인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 D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본건 고소건 외 추가 3건의 검증계약에서 검증보고서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A 추가 위조, 검증보고서 및 위조부분에 대한 원본 보고서 각 파일첨부), 수사보고(A 추가 위조 검증보고서-중대사고보고서, 우진E248첨부), 수사보고(A가 추가 위조한 3건 검증용역계약 견적서 및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추가 위조 3건에 대한 검증용역비 수령내역), 수사보고(A 추가 위조계약 관련 부품납품 및 설치현황), 수사보고(A 추가위조 현황 및 해당 위조부분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업체 우진 DT 이사 진술서 사본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CN의 각 법정진술 1. J, CN, 피고인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성전력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P의 자수관련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전기공사 설계변경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CM CN 명함 및 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P의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호성전력의 CM에 대한 불법하도급 경위 추정보고), 수사보고(CM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O 1·2호기 사택전기공사건에 대한 호성전력과 CM간의 공사하도급을 확인할 수 있는 호성전력에서 CM로 입금한 공사대금 확인보고), 수사보고(금품공여시기 및 자금출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년 BO제1건설소 배치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설계변경절차에 관한 P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J, K의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C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R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R의 BN 납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CR이 BM과 체결한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기방식 기자재' 입찰공고문, 계약서, 납품내역 각 첨부), 수사보고(CR 법인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Q가 R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던 2011. 7. 29. Q 및 J 주거지 입구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UAE 원전 전기방식설비계약 추진경과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중 BO 1·2호기, BP 1·2호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4의 나. 2)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6항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6항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6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중 BO 1·2호기, BP 1·2호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D, F, N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중 BO 1·2호기, BP 1·2호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배임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J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중 BO 1·2호기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의 점) 사.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항 중 BO 1·2호기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아. 피고인 L: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자. 피고인 M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차. 피고인 P : 형법 제357조 제1항 카. 피고인 Q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2011. 7. 29.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2011. 7.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 타. 피고인 R: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가. 4)항 기재 각 위·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 각 사문서변조죄, 업무상횡령죄, 각 배임증재죄, 각 배임수재죄, 뇌물수수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F,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아.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 29.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D, M, N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Q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H, I, M, P,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G, H, I. K, P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Q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 A, D, N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BQ가 BH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D, N 1) 피고인들(I. 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D, N만을 지칭한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BN 간부인 피고인 J, K이 피고인 F에게 승인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자 BN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제어용 케이블에는 LOCA 시험 합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BO 1·2호기, BP 1·2호기에 공급된 전체 케이블에 대한 납품가액 6,524,476,91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1.의 나. 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로 되는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될 것인데, 이러한 특성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임직원과 피해자 회사 외부의 사람이 공모한 편취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그 임직원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이 당해 처분행위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회사가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임직원이 당해 처분행위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 내부의 임직원이 공모하였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2013. 11. 1. 추가 증거로 제출한 BO 1·2호기 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E241B) RTM별 납품 검수 내역, BP 1·2호기 E241B(제어케이블) 대금지급전표 결재 현황에 의하면, BO건설소의 대금지급 결재권자는 계약관리팀장인 ED, EE이고, BP건설소의 대금지급 결재권자는 역시 계약관리팀장인 EF, EG, EH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 J, K이 피해자 BN의 직원이라는 사정이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 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허위승인을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승인된 공급자문서가 BN에 제출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인 BN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도 분명하며, 판시 각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전체와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편취고의 및 편취금액 공제에 관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H이 BN과 사이에 격납건물 내부용 제어용케이블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격납건물 내부와 외부의 제어용 케이블이 전기관통부(Electrical Penetration Assembly)를 통해 구별된다는 사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을 격납건물 내부의 제어용 케이블로 한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BN은 BH과 사이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된 제어용 케이블과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될 케이블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즉, BN은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중 특정한 케이블을 격납건물 내부용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급된 제어용 케이블 중 임의의 불특정 케이블을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한 것이다. 2) 피해자의 의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약 BN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등의 공모에 의해 부당하게 승인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전체의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BN이 BH의 LOCA 시험 불합격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하여 격납건물 외부에 대해서는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을 받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BK의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 역시 '허위 승인을 BN이 안 경우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국 피고인들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N이 그에 해당하는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각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Ⅱ.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Ⅱ.항에서 피고인은 F만을 지칭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 D, N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공급자 문서를 승인하여 주기로 결론을 내렸을 뿐, RCMT 명의의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들과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행사 및 제어용 케이블 납품대금 상당액의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BO 1·2호기 사업 전기분야책임자(EGS)였을 뿐, BP 1·2호기 사업승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BO 1·2호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불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D, N에게 허위 승인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책회의 직전 및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D, N으로부터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검증결과가 실패하여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보고받았다. 그 이후 K에게 연락하여 검증이 실패해서 승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대책회의 전 승인이 불가함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대책회의는 BN 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 의하여 개최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불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D을 상대로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보완 지시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BN 직원들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굳이 제작업체 및 검증 회사까지 불러들인 이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승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D, B, A의 일관된 진술 내용을 인정하며, '기기검증이 실패하였는데, 보고서를 승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N은 법정에서 "이 사건 대책회의 전 F으로부터 'BN에서 빨리 확인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BN에서 책임지고, 납품된 후 나중에 필요하다면 시험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F이 당시 BN으로부터 상당한 승인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D은 검찰에서 'F은 BK의 업무담당자, BH, BQ 등과 논의하는 식의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그런 식의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 대책 회의 이전 피고인이 피고인 D이 작성한 내환경검증 문서 코멘트에 대하여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이례적인 지시에 대해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 D은 BH의 공급자문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승인불가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BH 및 BQ를 상대로 공급자문서의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어떠한 사전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 피고인 D은 그 이유에 대해 '어차피 불승인할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확고한 승인불가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D이 피고인의 강요를 받지 않았다면 공급자문서를 승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사.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말미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 보고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공한 부분만 나타나도록 하자'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K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대책회의의 개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미 내려진 승인불가 결론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요구는 그 자체로 검토의견의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BO 1·2호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 A, C, L, B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수반한 사기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의 한 부분을 분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작성주체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BQ가 RCMT로부터 수정된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 전체적으로 EQ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책회의 다음날인 2008. 1. 31. 피고인 K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도 "본 시험은 RCMT에서 수행을 했고 동 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작성주체를 RCMT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이 사건 제어용케이블이 LOCA 시험에 실패하였고, 시험성적서의 작성 주체는 캐나다 RCMT임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책회의 당시 피고인 A를 상대로 '합격한 부분만 기재된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책회의를 종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RCMT에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에서 대답하였던 점, 이미 시험 실패의견이 포함된 최종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외국 검증기관이 합격한 부분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수정발급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해당 시험성적서가 엄격한 안전성 및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요구하는 원전관련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책회의 당시 공동피고인들이 외국 시험기간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는 다음과 같이 '비치'의 성격으로 보인다.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별도의 BN 내 승인권자를 속인다는 등 즉각적인 효용을 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허가기관의 문서 제출 요청 내지는 감사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제시자에 해당하는 BN 내 문서수발처의 즉각적인 문서검토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시기에 감사성 문서검토가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비치'와 같은 성격의 위조사문서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BP 1·2호기 관련 범행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팔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P 1·2호기 관련 승인 책임자가 아니고,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정을 모르던 BK BP 1·2호기 기술분야 책임자인 BX 부장이 2008. 6. 27. 이 부분 공급자문서를 사용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O 1·2호기, BP 1·2호기 관련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RCMT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BK의 허위승인을 받아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공동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범죄행위로서 피해자는 BN으로 동일하여, 이 부분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2008. 1. 30. 대책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회의 중 피고인 D의 승인불가 의견을 듣고서도 합격한 부분만 기재된 시험성적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면 공급자문서를 승인하도록 지시하여,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BP 1·2호기에 공급되는 제어용 케이블은 BO 1·2호기에 공급된 제어용 케이블과 성능, 사양이 완전히 동일한 점, 이 사건 대책회의의 최종 결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2008. 6. 27. 당시 BP 1·2호기의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BP 1·2호기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피고인 J,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Ⅲ.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J, K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 K으로부터 'BK에서 EQ보고서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납기준수를 요구하는 일상적인 지시만을 하였을 뿐, 당시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BK의 승인불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승인을 위한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2008. 1.경 부하직원인 DB으로부터 'BK의 EQ리포트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이 지연될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F에게 최대한 빨리 검토, 승인하여 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대책회의 소집 후 제어용 케이블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 30.자 대책회의 개최 배경 1) BH은 2006. 8. 24. BQ와 사이에 2차 LOCA 시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28. RCMT에서 2차 LOCA 시험을 실시하였다. 2) BN은 2007. 7. 12. 최초 납기일이 2008. 1. 30.로 정해진 BO 1·2호기의 1차 자재제작지시서(RTM)를 발송하였고, BN으로부터 RTM을 받은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BQ에게 본격적으로 RCMT의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EQ리포트의 제출을 재촉하기 시작하였다. 3) BH은 BN의 1차 RTM을 받고 제어용 케이블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4) BQ는 2008. 1. 3. RCMT로부터 최종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C, B, A 등은 2008. 1. 중순경 RCMT의 최종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여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5) 피고인 D은 위 공급자문서를 검토한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검토 결과를 BN 전기부과장인 피고인 K에게 보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원전 건설에서 가지는 의미 1)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BO 제1건설소 전기부는 발전소 전기시설의 시운전, 건설 중인 원전의 전기설비 시공, 전기제품 구매·설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제어용 케이블의 납기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2) 제어용 케이블은 원전의 시운전 직전에 설치되는 것으로, 제어용 케이블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 시운전과 준공이 늦어져 전체적인 원전 건설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긴급구매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대체 케이블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제어용 케이블의 적기납품이 허위승인을 감행할만큼 전기부에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전기부 업무영역에서 공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피고인들이 BK 담당자에 대한 손쉬운 승인 지시 등을 제쳐 두고, 향후 전기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긴급구매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가. BK과 BN의 관계 피고인들은 BN과 BK 사이의 관계가 동등한 지위의 협력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 BN과 BK이 체결한 구체적 용역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BN이 BK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갑'의 지위에서 지시·복종 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N은 원전 건설에 앞서 BK과 사이에 설계, 기기, 설비 등에 대한 종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BN은 용역계약의 발주자 지위에서 BK에 업무의 구체적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의 수행과정에서 BN과 BK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BK은 BN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용역수행 과정에서 BN은 BK에 BK 소속 책임자에 대한 거부 및 교체 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BK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BK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BN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피고인 F, D,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N이 BK과의 관계에서 소위 '갑'의 지위에 있음을 진술하면서, BN 관계자의 요구나 지시가 있는 경우 BK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F은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불가'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K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대책회의 다음날에도 자신보다 9살 연하인 피고인 K을 상대로 '유선상 보고', '알려 드리오니' 등의 존칭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한 이메일을 통해 대책회의결과를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BK의 승인불가 결론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책회의에 앞서 피고인 F으로부터 BK의 EQ리포트 승인불가 내용을 통보받아 그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책회의 전 F에게 LOCA 시험에 문제가 있어 합격으로 볼 수 없다. 검토를 다시 하더라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검증해야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대책회의 전 피고인 D, N으로부터 검증결과가 실패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승인불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 F이 납기에 쫓기고 있는 BN 관계자들을 상대로 BK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그 문제점을 축소하여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J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BK의 입장에 관하여 "제어용 케이블 검증보고서에 문제가 있어 BK이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K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008. 1.경 F으로부터 기기검증이 실패하여 제어용 케이블의 사용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을 분명히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기기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BK에서 사용승인할 수 없는 상황임은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F으로부터 '기기검증보고서 검토 결과 BK은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승인불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관련하여서도 "(승인불가 정황을 전해 듣고) 이미 기기검증이 끝난 상황에서 BH에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므로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BK과 이야기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 "당시 F이 '기기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한 관계로 기기검증 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BK이 내린 승인불가 결론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한 대책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OCA 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세부합격기준 등을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F이 언급한 승인불가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미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나, 기술부분 판단을 한 BK에서 기기검증 보고서 검토 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은 납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LOCA 시험의 전문적·기술적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BK의 승인불가 결론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책회의 소집 지시 여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BK의 '승인불가' 결론을 번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책회의의 소집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J은 검찰 조사시 "검증시험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모여서 승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EQ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기검증시험 결과 때문이라는 사실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승인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K 역시 피고인 J의 지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2008. 1.경 J에게 기기검증이 실패하여 사용승인이 안 된다고 보고하였음에도 J이 'BK 관련자들과 만나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 BK, BH 관계자들을 만나서 방안을 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J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K은 검찰에서 피고인 F에 대한 기타 지시와 관련하여서도 "F으로부터 승인불가 내용을 보고받고, 다급한 마음에 '납기문제는 공정지연으로 연결되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PASS한 3개만 나타나는 기기검증 보고서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정황 및 그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고인 D, N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이전 내환경검증 문서의 검토 의견에 대해 수정 및 설명을 요구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내환경 검증팀의 전문성을 존중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피고인들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미 승인불가 보고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승인을 위한 대책회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소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대책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공범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세부 상항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동기를 참작할 수 있고, 그 외 대책회의 개최의 경위, 목적, 도출된 결론 등에 관한 피고인 F의 구체적 진술은 피고인 J, K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그 내용이 충분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K이 이 법정에서 다투는 피고인 F의 일부 진술 역시 피고인 K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일부 진술에 대한 의구심만으로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고인 F에게 전달한 내용은 '승인 지시'가 아닌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 간부를 상대로 '납기일에 맞춰 케이블이 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대화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내환경 검증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이 승인불가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하여 납기에 맞춘 대안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승인'이라는 단 하나의 대안만을 상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 피고인 K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수동적인 진술이 마치 피고인의 적극적 진술과 같은 형태로 왜곡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J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 신문의 전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진술하였고, 일부 핵심적인 내용의 진술에 앞서서는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 후 이를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검사의 압박이나 유도된 질문이 피고인들 검찰 진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왜곡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구체적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K의 검찰 진술은 사실관계 및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 행동에 대한 후회, 반성, 아쉬움 등이 다수 진술되어 있는 등 왜곡된 진술이라면 도저히 기재되기 어려운 구체적 표현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 마.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BK의 '승인불가' 의견을 확인하고도 BK로 하여금 납품업체 측까지 참석한 비정상적인 대책회의를 거쳐 제어용 케이블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BN이 성능에 미달하는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이상, 피고인들은 다른 해당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BN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Ⅳ. 피고인 E의 LOCA·중대사고 시험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E은 LOCA 시험기기의 구조 및 시험 원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필요함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E은 BQ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E은 DN과 사이에 LOCA 시험기기 중 순환설비 및 유량계의 미설치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DN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유량계 및 순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다. 중대사고 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코일을 감거나 질소를 주입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중대사고 시험과 관련하여 온도만 올려서 시험하고, 압력 부분은 보고서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Q는 2010년 초순경 DN에게 LOCA 시험기기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DN은 BQ와의 협의를 거쳐 2010. 2. 23.경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포함된 LOCA 시험기기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 나. DN은 2010. 3. 8. BQ의 BV에게 '붕산수를 24시간 분사하면 3톤 정도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계속해야 한다면 3톤을 다 소진하고 1톤 정도씩 만들어서 붕산수 탱크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가장 긴 살포 일정이 며칠인지 확인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 E은 LOCA 시험기기의 제작 착수에 앞서 2010. 3. 17. DN, DF, DG, BV과 함께 LOCA 시험기기 견학을 위하여 한국전력연구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한국전력연구원의 EI 연구원은 피고인 E 등 일행을 상대로 한국전력연구원에 설치된 LOCA 시험기기의 구조 및 장치, 작동원리, 시험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라. DN은 2010. 3. 24. 이메일을 통해 BV에게 '24시간 재활용 없이 정석대로 붕산수를 살포하는 경우 36톤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추가 검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BV은 위 메일을 받은 후 피고인 E, A를 포함한 BQ 내 다른 직원들에게 RCMT의 LOCA 시험 절차를 첨부하여 'LOCA 시험 중 붕산수 분무량에 대하여 다른 회사들의 절차와 DN이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구한다' 내용을 추가로 부기한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마. DN은 2010. 4. 8. BQ에서 피고인 E 등과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과정에서 붕산수 순환설비를 제외하려면 하루 36톤을 감당할 수 있는 붕산수탱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E은 36톤의 붕산수 탱크는 너무 크다며 피고인 A를 통해 RCMT의 LOCA 시험기기 사진을 확인한 후 RCMT와 같이 작은 용량의 탱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BQ는 2010. 4. 14. DN과 사이에 LOCA 시험기기 제작·설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DN은 2010. 4. 15.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제외하는 내용의 최종 도면을 작성하였다. 아. 피고인 E은 2010. 7. 1. LOCA 시험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DN에게 콘트롤판넬 색상변경, 판넬 위 전선덕트커버-천정까지 마감, 과열기 트레이 변경, 챔버 케이블 마감, 엑셀 파이프 위치 변경 등 5가지의 설비 보완을 요구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10. 7.경 대한전기협회(KEPIC)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당시 붕산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하여 LOCA 시험을 실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E은 KEPIC 검증담당 직원에게 화학물질의 투입 부분을 직접 설명하였다. BQ는 2010. 7.경 국내 최초로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기술기준처에서 LOCA 시험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증(KEPIC인증) 받았다. 차. BQ는 2013. 5.경 DN에게 LOCA 시험기기 내 붕산수 재활용을 위한 냉각기 제작을 의뢰하였고, DN은 2013. 5. 22.경 BQ에 공급대금 2,503,800원의 붕산수 냉각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A로 하여금 붕산수 순환설비 제작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내환경검증팀 사원 DQ로 하여금 붕산수 유입량 계측기, 저수통 역할을 하는 폐드럼통, 붕산수 수조와 저수통을 연결하는 고온 호수, 수중펌프를 구매하여 LOCA 시험기기에 연결·설치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E이 유량계 및 붕산수 순환설비가 포함된 LOCA 시험기기의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해자 우진에 대한 LOCA 시험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시험 당시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E은 검찰에서 LOCA 시험에서 챔버 내 붕산수가 투입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내부에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붕산수가 투입된다", "비상시 붕산수가 원자로 내에 유출되고 LOCA 시험시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1999년 BQ를 창립할 때부터 LOCA 챔버 내 붕산수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LOCA 시험 의뢰 시방서에 보면 LOCA 챔버 내에 일정 농도의 붕산수를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LOCA 검증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LOCA 시험기기의 작동원리, 구조, 시험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같은 날 조사 과정에서 LOCA 시험을 위한 붕산수 등 화학물질의 관리 계획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붕산수가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순환하여 따로 (붕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최소한 순환설비를 전제로 한 LOCA 시험기기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E은 LOCA 시험기기 설치 전인 2010. 3. 17. DN, EJ, BV과 함께 한국전력연구원을 방문하여 EI 연구원으로부터 붕산수 등 화학약품의 순환구조를 포함한 LOCA 시험기기의 전반적인 작동원리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견학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구성되므로 방문자들은 대개 같은 설명을 듣게 되는데, 견학프로그램에 의할 때 피고인 E 등 일행은 당시 LOCA 시험기기의 실물을 보고,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는 판넬의 그림을 통해 붕산수 순환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E이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해자 우진에 대한 LOCA 시험 및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LOCA 시험 당시 BQ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4. 8. BQ에서의 회의 당시 피고인 E이 'LOCA 시험기기의 온도·압력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KEPIC 인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이를 충족 후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설치하자. 설치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공급대금은 순환설비 및 유량계 부분을 감액하여 1억 9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DN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E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제외하라는 피고인 E의 지시는 잠정적인 보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DN이 피고인 E과의 협의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LOCA 시험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DN이 정확한 수치에 따른 측정결과가 요구되는 시험기기를 제작하면서 발주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주요 설비 및 장치를 제외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만약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과 DN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량계와 순환설비를 설치하기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면, DN이 2010. 2. 23.자 도면에 표기되어 있던 유량계와 순환설비를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같은 해 4. 15. 작성한 도면에서 삭제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N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임의로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 E의 입장에서는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2013. 4.경 즉시 DN에게 항의 후 재설치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E은 그 무렵 붕산수 순환설비를 위한 냉각기 제작을 DN에게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부분 변소는 피고인 E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내용임에도,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자신은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DN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는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DN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4) A는 일관하여 '2010. 7.경 KEPIC 인증 당시 온도와 압력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인증 당시 붕산수가 아닌 수돗물로 시험했다는 것은 E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BQ는 민간기업 중 최초로 LOCA 시험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등 KEPIC 인증을 회사 차원의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겼는데, 인증을 위한 현장검증 당시 KEPIC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화학물질 투입 부분을 설명하기도 한 피고인 E이 화학물질의 분사방식, 투입량, 붕산수 투입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시험기기의 실제 현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E은 'DN이 제안한 36톤 탱크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그 이후의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적절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LOCA 시험기기의 사소한 외관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LOCA 시험기기에 관심을 가졌던 피고인 E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5)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량계 미설치 및 붕산수 미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의 계속된 묵살로 인해 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BV, DG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BV, DG까지 개입시켜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DG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A가 붕산수와 관련하여 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유량계의 설치를 요구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을 모함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 E은 2013. 5.경에 이르러 피고인 A에게 LOCA 시험시 붕산수 사용 및 순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LOCA 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E이 2013. 5.경 갑자기 이를 확인하려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E이 BQ의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붕산수사용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평소 피고인 A의 유량계 설치 요구 등을 통해 유량계의 미설치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E의 변호인은 LOCA 시험시 유지해야 하는 붕산수 농도 4,100ppm와 관련하여 물 1TON을 사용할 경우 붕산 4.1kg이 필요하고, 붕산 1kg이 약 14,000원에 불과하므로, 붕산구입비가 피고인 E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BQ에 설치된 LOCA 시험기기와 같이 순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36TON의 붕산수가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1일 2,066,400원(=36 × 4.1 × 14,000원)의 비용이 들어 그 부담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8) 한편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수사의 발단이 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 A가 '붕산수 순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2013. 5.경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이 LOCA 시험기기의 구조 및 원리를 인식하였고, BQ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순환설비에 관한 피고인 A의 인식 여부는 피고인 E의 이 부분 사기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중대사고 시험보고서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압력 부분을 위조하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우진으로부터 중대사고 시험을 의뢰받고 고온·고압상태의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BQ 내부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 당시 회의 참석자, 이후 검증 수행 과정 및 검증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당시 회의는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E, BV, CD, DQ도 함께 참석한 회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의 단독 위조범행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여러 명이 관여한 회의의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여 피고인 E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 V. 피고인 E의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비자금은 BQ의 영업을 위하여 술과 골프 접대비,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 내지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CC 에 대한 용돈 200만 원, 직원들 대리운전비·차비, 골프상금·캐디 비용, 술집 접대부의 팁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은 비자금 중 상당액을 회사의 이익 도모와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E은 CC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특별히 통장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개인 소유 현금과 별도의 구분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E은 구체적으로 지출 내역이 특정된 피고인 G, H, I에 대한 골프여행비용 2,395만 원, 이화전기 품질보증부 CF에게 지급한 4,240만 원, 엘에스산전 CG에게 지급한 500만 원 등 합계 7,135만 원 이외에 접대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CF, CG에게 지급한 돈은 이화전기 및 엘에스산전과 검증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 중 일부를 CF, CG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배임증재임이 명백한 피고인 G, H, I에 대한 비자금 지출과 함께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금원공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E은 대부분의 비자금을 영수증 구비가 어려운 지출 내역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자금의 조성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VI. 피고인 Q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피고인 Q(VI.항에서 피고인은 Q만을 지칭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고인 R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사인 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미 2011. 7. 초순경 피고인 R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었고, 피고인 R로부터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이 검정색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R로부터 가방을 교부받은 이상, 그 돈을 J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고인 R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만을 전하며 금품을 교부한 이상, 공여자의 내심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 및 피고인 J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 관련 범행에 관한 양형의 이유 I. 피고인들의 공통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심각성 가. 피고인별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 J, K : 각 26억 72,565,478원 피고인 A, F, N, D : 각 59억 43,562,814원 피고인 B, C, L : 각 182억 15,879,314원 피고인 M : 122억 72,316,500원 나. 편취금액에 따른 법정형 1) 편취금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특별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피고인 B, C, F, N,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3)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4)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5) 피고인 L, M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라.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BN의 실질적 손해액 이 사건 BO 1·2호기, BP 1·2호기, BO 3·4호기 관련 편취범행으로 인한 BN 주장의 피해액은 케이블 구매금액 113억 원, 케이블 교체비용 945억 원, 발전 손실액 1조 3,541억 원 합계 1조 4,599억 원에 달한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원전의 가동정지에 따른 연간 대체전력 구입비용까지 고려하여 9조 9,519억 원을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액들은 비교적 객관적 산정이 가능한 항목들의 합계액이라는 점에서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BN과 BM과의 관계 BN은 2001. 4. 2. BM에서 분리 설립된 BM의 자회사이고, BM이 BN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BM은 정부가 51/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고, 2012. 12. 31. 기준으로 정부가 BM의 주식 중 51.11%(= 정책금융공사 29.94% + 정부 21.17%)를 보유하고 있다. 2. 검토 이와 같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BN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심대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물론 BN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에 의하여 피해자 BN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업규모가 피고인들이 가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BN과 BM의 관계 및 BM의 주식 분포도에 비추어 볼 때 BN이 입은 막대한 실질적 피해액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일부 원전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국민 상당수가 극심한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렸고, 특히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을 국민 대부분이 고통 속에 지내야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2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왔으나, 그와는 별개로 국민들 중 상당수가 원전 안전성에 관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따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태를 알게 된 국민들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관한 불신은 엄청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원전 반경 30km 내의 거주 인구가 전체 487만 명으로 국민의 10명 중 1명이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범행의 결과들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지시로, '갑'의 압력으로, 회사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고, 현재 피고인들 대부분이 BN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이며, 그 외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이한 순차적 공모관계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가담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우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Ⅱ. 개별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조직이 아무리 훌륭한 다중의 유·무형 시스템을 운영·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어처구니없이 무시될 수 있는 과정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한 불가피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검증회사 내환경검증팀의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직접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의 이전에도 시험성적서의 일부 그래프에 대한 위조범행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다수의 위조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사기 범행 외에 다수의 단독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3. BH의 피고인들 BH의 피고인 C, L, B, M은 LOCA 시험의 합격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열노화조차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을 시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범행에서 가장 중한 기망행위를 범하였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은 그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윤곽이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대책회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또 생케이블 사용을 알리는 등 형이 감면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자'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B, M이 당시 BH의 하위직 직원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 B, M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4. BK의 피고인들 BK의 피고인 F, N, D은 각자가 원전 부품 검증에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단지 BN 직원들의 압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승인불가로 검토된 의견을 번복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였다. 특히 BK 내 각 단계별 전문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못한 상사, 그 상사의 압력에 전문성을 포기한 부하직원,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부하직원의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한 중간 간부 등 BK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준 모습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BO 1·2호기, BP 1·2호기 관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 BO 3·4호기 관련 제어용 케이블에 관한 승인과정에서는 BH측의 편법에 의한 승인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철저한 LOCA 재시험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업무처리에 있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모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의 꼼꼼한 업무처리 및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5. BN의 피고인들 BN 소속의 피고인 J, K은 자신들이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BK의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소위 '갑'의 입장에서 업무편의를 위하여 BK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J, K이 원전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갖추어진 검증 시스템 자체를 직접적으로 무시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범행에 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Q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징역 7년(기본영역, 다만 합산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다. 피고인 R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다만 합산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다액인 14여억 원에 이르고,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고,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비자금의 조성 역시 부하직원이 시킨 것이라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BQ가 폐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G, H, I 원전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승인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피고인들(이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G, H, I만을 지칭한다)이 가지는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가지는 불가매수성 및 신뢰성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거나 다르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패검증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교묘한 수법으로 현금을 돌려받은 행위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입게될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원전 안전을 위한 단계적 검증구조에서 최상위에 놓여 있는 피고인들의 지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를 망각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돌려받은 현금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P 피고인 P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Q 피고인은 직무관련 업체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R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거액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 및 그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BO 1·2호기, BP 1·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1999. 10.경 BQ 설립 후 2007. 12. 27.까지 영업담당 이사로,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BQ의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BH은 2004. 7. 30.경 BN과 사이에 향후 건설예정인 BO 1·2호기, BP 1·2호기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기한 이전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BH은 2005. 7. 12.경 BQ와 '케이블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BQ는 2006. 5. 12.경 RCMT에 BH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1차 LOCA 시험을 의뢰하였다. 2006. 6. 30.경 이루어진 1차 LOCA 시험에서 노화 B타입(이하 'A-B'라 한다) 시편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비노화 B타입(이하 'U-B'라 함)에 대한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06. 7. 5.경 BH에서는 피고인 C, B 등이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후 BQ측과 협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6. 7. 6.경 BQ의 사무실에서 당시 BQ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E, 대리인 피고인 A, BH의 피고인 L, B 등이 모여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1차 회의'라고 한다)를 갖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2006. 7. 중순경 피고인 C은 피고인 L, B으로 하여금 피고인 D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승인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L, B은 이를 2차 LOCA 시험에 대한 BK의 승인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 L, E, A 등은 이미 B타입 시편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7.경 BQ의 사무실에서 모여 U-B 시편 6개를 보내 재시험을 치르고, 그 중 하나라도 합격 판정을 받으면 1차 시험 결과와 합쳐서 BK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의'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 D은 2008. 1.경 12개의 시편 중 3개만이 합격한 LOCA 시험결과가 포함된 BH의 공급자문서를 검토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F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F은 납기 지연을 우려한 BN 전기부 직원인 피고인 K, J으로부터 승인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지시를 받고, 2008. 1. 30.경 BK 전기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C, B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B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RCMT의 최종 보고서 중 합격한 B type만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RCMT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30. 저녁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08. 1. 31.경 BK에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바꾸었고, 피고인 F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BO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BN BO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N, D은 역시 대책회의 취지에 따라 2008. 6. 27.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정을 모르는 BK의 BP 1·2호기 기술분야 책임자인 BX 부장으로 하여금 BP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게 하고, 이를 BN BP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BO 1·2호기, BP 1·2호기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 BN에 납품하고 BN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5,943,562,81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러한 납품에 필요한 서류인 LOCA 시험성적서 1부를 임의 수정하여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LOCA 시험성적서 1부씩을 BN측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E은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 A로부터 '합격한 시편에 대해서만 새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는 결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승인한 사실도 없다. 나. 1차 LOCA 시험 직후 BQ에서 열린 BH과의 회의에서 '비노화 시편 6개를 보내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설사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제안만을 가지고 시험성적서 위조 지시라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Q는 2005. 7.경 BH과 사이에 BO 1·2호기, BP 1·2호기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관한 내환경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6. 6. 30. RCMT를 통해 1차 LOCA 시험을 실시하였고, 1차 시험 결과 A-B 타입 시편만 합격하였으며, 나머지 시편은 불합격하였다. 다. BH은 2006. 7. 6. BQ에서 피고인 E, 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1차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라. BH은 2006. 8. 24. BQ와 사이에 2차 LOCA 시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28. RCMT에서 2차 LOCA 시험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C, L, B 등은 2차 LOCA 시험 후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BK의 승인을 예상하였다. 마. BQ는 RCMT에 합격한 것만으로 나타난 최종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는 거부되었다. 바. BQ는 2008. 1. 3. RCMT로부터 최종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C, B, A 등은 2008. 1. 중순경 RCMT의 최종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A로부터 대책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A로부터 대책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A로부터 'B타입 보고서로만 새로 제출하라고 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그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 E이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결의된 핵심적 내용, 즉 BK의 승인불가 의견이 납품업체측까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번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하는 내용 등까지 인식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대책회의에 참석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편입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책회의 후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E이 퇴근하면서 'BK 다녀온 것 어떻게 됐냐'고 묻기에, 'B타입 보고서를 가져오면 승인해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대책회의 취지를 보고하여 승인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이고도 유일한 증거이다. 2)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E에게 시험성적서 위조를 보고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미치겠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고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이후, 제5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E에게 시험성적서 위조를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검사로부터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는 위조 행위가 경험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강한 추궁을 받았음에도 "E에게 보고한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다. BK의 최종승인 이후에도 승인 결과를 보고한 기억은 나는데, 승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돌아온 직후의 나머지 상황과 시험성적서의 구체적 위조 방법 등은 상세히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 A는 그 후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 E에 대한 보고내용이 어렴풋이 생각난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보고상황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보고한 내용은 짧은 시간의 몇 마디 대화에 불과한데,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의 보고 상황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 B의 대질신문 이후 이 부분 상황을 기억해 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당시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은 "C이 대책회의에 온 A를 보고, 결정권자가 참석하라고 했는데 BQ에서는 왜 네가 왔느냐'며 피고인 A에게 핀잔을 줬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4)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차 회의에서 E이 6개의 시료 선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중 합격품에 대한 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길래, 자신이 그 전에 하이트롤사로부터 의뢰받은 LOCA 시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편 2개 중 1개만 성공하더라도 BK은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나, E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이트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주식회사 하이트롤이 BQ에 LOCA 시험을 의뢰한 시기는 이 사건 1, 2차 회의가 열린 2006. 7.경보다 1년 이상 경과한 2007. 7. 15.경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E의 책임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회의 내지 2차 회의에서 피고인 E이 이미 사문서위조 등을 제안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이 사건 2차 회의 당시 '비노화 B타입 시편 6개를 보내서 2차 시험 실시하고, 1, 2차 시험결과를 합산하여 합격한 부분만 나타낸 시험성적서를 내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피고인 E이 2006. 7.경부터 이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이 사건 2차 회의의 개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회의의 개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2차 회의의 참석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은 이 사건 2차 회의의 존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하이트롤사 사례를 들며 이 사건 2차 회의의 존재를 진술하였으나, 하이트롤사 사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1차 회의와는 달리 이 사건 2차 회의에 대해서는 BH 작성의 업무진행상황, 회의록, 일정 계획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1차 회의 당시 BH과 BQ 사이에 LOCA 시험과 관련하여 협의된 주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 D으로부터 재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한 BH의 피고인 C, L, B이 2차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다. 즉, 2006. 7. 26.자 BH 내부 회의록(BU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회의에서 '시료의 수 및 종류는 BH의 자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협의하였고, Unaged type 재시험에 관해 BH 자체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었는데,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E이 '2차 시험에 보낼 시편의 수'를 제안하고 BH이 그 제안을 따를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L은 검찰에서 'BQ와 협의 후에 시료의 수 및 종류를 BH에서 내부적으로 TF팀에서 회의 후 정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알려줘서 피고인 E이 보고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1차 회의 당시 피고인 E이 '합격한 부분만 나타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이 검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제안사실만으로 피고인 E에게 BO 1·2호기, BP 1·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L, B은 2차 LOCA 시험 후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BK의 승인을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BQ의 '합격한 내용만 드러나는 내용의 최종 시험성적서' 발급 요청이 RCMT로부터 거부되었음에도, 피고인 C, B, A 등은 2008. 1. 중순경 RCMT의 최종시험성적서 원본이 그대로 포함된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면서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즉, 당초 E의 제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승인요청 행위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존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BO 1·2호기, BP 1·2호기 관련 범행의 핵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K의 승인불가 의견이 납기지연을 우려한 BN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업체 측까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번복된 점에 있고, 이 사건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조 역시 피고인 E의 2006, 7.경 제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회의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E은 그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책회의의 공모관계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II. 피고인 K, J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린 2008. 1. 30. 저녁경 BQ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T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Qualification Test Report)를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냈다. 다음날인 2008. 1. 31.경 피고인 A, B은 함께 BK 내환경검증팀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D이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갈아 끼우고, 전기팀 사무실로 찾아가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며, 피고인 N, D은 내환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 문서에 서명을 하여 BO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BN BO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BO 1·2호기 납품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이 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J, K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LOCA 시험성적서가 RCMT 명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3.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K은 2008. 1. 22.경 이후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불가 보고를 받은 후, "PASS 한 3개만 나타나는 기기검증 보고서를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F은 피고인 J, K의 지시에 따라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BN으로부터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인 F은 다음날인 2008. 1. 31. 10:32경 피고인 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판단 피고인 K이 '합격한 부분만 드러나게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실제 시험성적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되었으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 LOCA 시험을 진행한 BQ나, BH측 피고인들 및 승인업무의 전문가들인 BK 측 피고인들과 달리 검증업무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피고인들이 LOCA 시험의 절차 및 LOCA 시험의 시행주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고서의 작성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피고인 F이 피고인 K에게 보낸 이메일은 이미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후에 발송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문언만으로 '위조'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BH측이 시험성적서 작성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하여 시험성적서의 재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Ⅲ. 피고인 O에 대한 BO 1. 2호기, BP 1·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B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BH은 2004. 7. 30.경 BN과 사이에 향후 건설예정인 BO 1·2호기, BP 1·2호기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1.경 12개의 시편 중 3개만이 합격한 LOCA 시험결과가 포함된 BH의 공급자문서를 검토한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F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F은 납기지연을 우려한 BN 전기부 직원인 피고인 K, J으로부터 승인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지시를 받고, 2008. 1 30.경 BK 전기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C, B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B에게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기재한 BO 1·2호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보고 자료 초안을 작성하자 피고인 C이 이를 검토한 다음 작성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고치고 '기타 사항'란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재작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보고 자료를 수정한 후 결재란에 서명하고, 다음 날인 2008. 1. 31. 오전경 설계팀장 EK와 R&D 센터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았다(사장란에 피고인 C이 전결하였다). 대책회의 보고자료에는 BO 1·2호기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지연 사유가 필수 승인 문서인 EQ 리포트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BK의 검토 의견으로는 1, 2차 테스트 성공 시료수가 1차는 B타입의 Aged 시료 1종이고, 2차는 B타입 Unaged 시료 6종 중 2종뿐이므로 위 결과를 '검증완료'로 볼 수 없다는 내용 및 BQ가 RCMT에서 B타입에 대한 부분만 기록되게 Report를 수정받아 BK에 제출하여 문서를 보완하는 즉시 BK이 문서를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BO 1·2호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이하 '대책회의 보고'라 하고, 보고서 문건의 경우 '대책회의 보고서'라 한다) 내용만 보더라도 LOCA 테스트의 합격률이 100%인 안전성을 갖춘 제품만을 요구하는 원전용 케이블의 조건을 불충족하였고, BK에서는 그 결과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일부 내용만 따로 기록되도록 수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리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캐나다에 있는 RCMT로부터 불과 1~2일만에 수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EQ 리포트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08. 1. 31.경 천안시에 있는 BH 본사에 내려온 피고인 O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보고 자료 내용을 보고하면서 결의한 대로 EQ Report를 임의로 수정하여 BK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O은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30. 저녁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08. 1. 31.경 BK에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바꾸었고, 피고인 F은 2008. 2. 5.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BO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BN BO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08. 6. 27.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BP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BN BP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BO 1·2호기, BP 1·2호기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 BN에 납품하고 BN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5,943,562,81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러한 납품에 필요한 서류인 LOCA 시험성적서 1부를 임의 수정하여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LOCA 시험성적서 1부씩을 BN측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O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다음 날인 2008. 1. 31.경 피고인 C으로부터 대책회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등의 위법행위를 인식하지도 않았다. 3.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H은 2006. 8. 24. BQ와 사이에 2차 LOCA 시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28. RCMT에서 2차 LOCA 시험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B, L, C은 2차 LOCA 시험 후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BK의 승인을 예상하였다. 나. 피고인 O은 2007. 1. 1. B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N은 2007. 7. 12. 최초 납기일이 2008. 1. 30.로 정해진 BO 1·2호기의 1차 자재제작지시서(RTM)를 발송하였고, BN으로부터 RTM을 받은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BQ에 본격적으로 RCMT의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EQ리포트의 제출을 재촉하기 시작하였다. 라. BQ는 2008. 1. 3. RCMT로부터 최종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C, B, A 등은 2008. 1. 중순경 RCMT의 최종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사문서위조 검사는 피고인 O을 피고인 C 등과 사문서를 위조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C은 2008. 1. 31.경 천안시에 있는 BH 본사에 내려온 피고인 O에게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BO 1, 2호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를 보고하면서 결의한 대로 EQ리포트를 임의로 수정하여 BK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O은 이를 승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범행결의는 대책회의 당시 이루어져 그 범행이 2008. 1. 30. 저녁경 BQ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O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은 2008. 1. 31. 오후경이므로 결국 그 승인행위는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O이 피고인 C, A 등의 사문서위조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는 피고인 C의 전결 문서인데도,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의 표현 중 상당부분을 수정하였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정된 내용이 상급자를 의식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2008. 1. 31.경 피고인 O에게 보고 하기 위한 용도로 대책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대책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 O에게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O이 2008. 1. 3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의 형식(피고인 C 전결)과 내용(내환경검증 분야의 전문용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그 보고서가 대표이사이자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O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책회의의 내용을 피고인 O에게 실질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검찰에서 일관하여 "출장 갔다 온 내용은 보고했을 것이나 보고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했다 하여도) 원전승인이 나지 않고 납기 지연 때문에 회의 들어간다, 회의 결과도 곧 날 것 같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보고했을 것이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을 제외한 BH의 다른 직원들 역시 피고인 O에게 대책회의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4) 나아가 피고인 O이 2008. 1. 31.경 풍세공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당 부분 보고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이 제어용 케이블의 LOCA 시험 불합격 여부 및 대책회의에 따른 승인결의를 알고서 이 사건 편취행위에 본질적 행위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O에게 그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O이 그 전부터 대표이사 업무보고 및 주간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제어용 케이블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케이블의 납기지연 및 BK의 승인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H의 원전용 케이블 실무자였던 피고인 C, B이 이 사건 대책회의 개최 전인 2008. 1. 중순경 공급자문서 제출시까지는 BK의 정상적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O이 대표이사에게 행해지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고 이상으로 구체적인 납기지연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그 각 보고자료 내용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회사 내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 특이내용이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상당부분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단어 및 문장의 대부분은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지연 사유가 케이블의 성능 미달 및 이로 인한 시험상 불합격 문제가 아닌 시험과정상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절차상 문제인 것으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O에게 제어용 케이블의 성능미달 및 대책회의 결론에 따른 허위승인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예정이었다면 검증실패의 상황을 굳이 모호한 표현으로 감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O이 케이블 엔지니어로서 상당기간 일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안전성이 우선되는 원전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 과정에서 6개 중 2개만이 성공했다는 보고 내용만으로도 LOCA 시험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2008. 2.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공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고 내용을 승인한 피고인 O에게 이 부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B 등도 2008. 1. 중순경 공급자문서 제출시까지는 BK의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정과 함께 대책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시험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시험이 실패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서, 취급부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의 표현을 종합하여 보면, 원전용 케이블 업무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O로서는 일부 시료가 취급 부주의로 불합격하였으나 BH의 합리적인 설명에 의해 BK의 승인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IV. 피고인 O에 대한 BO 3·4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L, B, M은 공모하여 2010. 7. 30.경 열적노화 작업 및 사고방사선처리도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을 이용하였고,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내용(RE-H028 컴파운드)과는 다른 컴파운드(RE-H034-5)를 적용한 B 타입 시편에 대해 LOCA 시험 결과 합격한 것으로 통보된 시험성적서 등 공급자문서를 BK에 제출하여 승인받았고, 그 승인문서를 피해자 BN에 송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BH에서는 2009. 6.경부터 RZ-H034-5 컴파운드로 만든 자켓을 적용한 케이블에서 어스선 변색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컴파운드인 H-3001에 대한 개선 작업을 거쳐 2010. 10. 21.경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0. 11. 25.경 피고인 O이 주재하는 2010년 11월 혁신회의를 통해 신규 RTM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RZ-H034-5 컴파운드를 H-3001 컴파운드(H-3001 컴파운드의 단가는 RZ-H034-5 컴파운드보다 약 17% 정도 저렴함)로 대체하여 적용하겠다고 피고인 O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O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O은 BO 3·4호기 케이블 납품에 관하여 피고인 C, L, B, M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RZ-H028 컴파운드가 아닌 RZ-H034-5 또는 H-3001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불량 제어용, 전력용, 계장용 각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에 납품하고 BN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2,272,31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O은 생케이블 시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O은 2010. 11. 25. 피고인 주재로 개최된 혁신회의에서 기존 컴파운드 RZ-H034-5를 H-3001(ver2) 컴파운드로 변경하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그 회의 당시 컴파운드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H-3001 컴파운드가 BN에 납품되는 케이블인지 여부도 몰랐으며, 컴파운드 변경이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식도 없었다. 3. 쟁점정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컴파운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원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분도 기망행위의 한 유형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H-3001 컴파운드가 사용되지 않은 1~3차 RTM 물량에 대한 납품금액까지 피고인 O의 편취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일응 피고인 O이 '생케이블' 기망행위 및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RZ-H028 컴파운드가 아닌 RZ-H034-5 컴파운드 사용' 기망행위(이하 '최초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피고인 C, L, B, M과 공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O이 '생케이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O이 '생케이블' 기망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 역시 결심공판기일 및 증거의견서에서 피고인 O이 '생케이블' 기망행위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O이 '생케이블'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 O이 '최초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전항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O이 '최초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L, B, M뿐만 아니라 다른 BH 직원들도 '최초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즉, 2010. 10. 21. BH 풍세공장 회의실에서 재료팀이 주관한 원전용 CSP 어스선 변색 개선 품평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시 회의에서는 케이블의 어스선 변색 원인 및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컴파운드 적용 시점, 개선 컴파운드 등록, 컴파운드 인증관리가 논의되었다. 작성된 회의록은 '생산1팀, 생산관리팀, 설계팀, 품질경영팀, 물자운영팀'으로 전파되었는데, 당시 회의에서는 컴파운드 인증 처방 관리와 관련하여 'BO 3, 4호기 등록처방은 RZ-H028이므로 문서작업에 유의하여 진행하라'는 내용이 협의되었다(수사기록 13권, 10037, 10477쪽). 실제로 BH은 B0. 3, 4호기에 납품된 케이블의 2~40차 자재제작지시서(RTM)에 대한 KOCEN의 품질검사시 품질검증서류상의 인수검사점검표와 검사성적서상에 자켓 컴파운드 처방명으로 RZ-H028을 기재함으로써, 실제 적용한 자켓 컴파운드 처방명을(1~3차 RTM : RZ-H034-5, 4~40차 RTM : H-3001rev2~5) 기재하지 않고, EQ인증받은 RZ-H028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3권, 10485쪽).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O이 그 무렵 BH 직원들로부터 '최초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를 보고받는 등으로 이를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O이 2010. 11. 25.경 기존에 사용하던 RZ-H034-5 컴파운드를 H-3001 컴파운드로 대체하는 내용의 보고를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BN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O이 그와 같은 보고를 승인하면서,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RZ-H028 컴파운드와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는 곧 BK의 승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의 이 부분 공모관계에 편입되었거나,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운드의 변경 자체가 BK의 새로운 승인 대상임을 인식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의 이 부분 편취범의와는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한 별도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4.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EL의 법정진술, 혁신회의 자료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BH은 2008. 12. 22. BN과 사이에 94억 원 규모의 BO 3, 4호기 케이블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H의 2010년 전체 매출액은 5,588억 원에 이른다. BH은 BK의 승인을 받은 EQ 리포트에 EY이 생산한 RZ-H028 컴파운드를 사용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BO 3, 4호기 3차 RTM 공급 물량까지는 RZ-H034-5를, 4차 RTM 물량부터는 자체 생산 컴파운드인 H-3001 자켓으로 만든 케이블을 BN에 각 납품하였다. 피고인 O은 2010년 7월 혁신회의부터 같은 해 12월 혁신회의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경 풍세 소TFT 중 재료팀의 보고사항으로 H-3001 컴파운드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고, 2010년 11월 혁신회의를 통해 신규 RTM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RZ-H034-5 컴파운드를 H-3001 컴파운드로 대체하여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2010년 당시 BH의 혁신회의는 사장, 임원, 팀장, 관련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해당 팀장들이 실무적으로 논의 한 '부문회의' 결과를 풍세공장 소TFT, 목천공장 소TFT, 전사 TFT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2010년 11월 혁신회의의 경우 전체 회의시간은 90분이었고, 풍세 소TFT에 할당된 보고 시간은 10분이었는데, 실제 대부분의 시간은 원가혁신 실적 달성 현황 및 원가혁신 미달 항목에 대한 분석을 기재한 1-2면 보고에 소요되었다. 2011년 10월 혁신회의 당시 풍세 소TFT의 보고자료는 전체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H-3001 컴파운드 변경에 관한 내용은 재료팀 주요 실적 Review 및 주요 추진 계획 항목에 각 한 줄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O은 위 혁신회의 후 약 한 달여가 지난 2011. 1. 1. BH을 퇴사하였다. 5. 판단 가. 피고인 O이 2010. 11. 25.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RZ-H028 컴파운드와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L, B, M 뿐만 아니라 다른 제이에스 직원들도 BK에서 승인받은 컴파운드와 다른 자켓을 사용하여 생산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H 직원들이 그 무렵 피고인 O에게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를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제이에스 직원들이 2010. 11. 25.경 피고인 O에게 보고하면서 H-3001(ver2) 컴파운드가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와 상이하여 BK의 승인이 필요한 점을 감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O이 2010. 11. 25.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 및 그 컴파운드와 H-3001(ver2)컴파운드가 상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 O이 2010. 11. 25.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운드의 변경 자체가 BK의 새로운 승인대상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전선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피고인 O이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의미를 가진 '피폭'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자재제작지시서를 지칭하는 단어로 BN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인 RTM(Release To Manufacture)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H이 컴파운드 변경과 관련하여 이 부분 검찰수사를 염려하며 여러 차례의 대책 회의를 가진 정황자료 등이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로서 원가절감을 강조하던 피고인 O이 BK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그 승인 없이 컴파운드를 임의로 변경되는 점에 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이 혁신회의에서 원가절감과 관련된 컴파운드 변경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변경된 컴파운드가 BN에 납품되는 케이블에 사용되는 점은 인지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O이 자신이 승인한 컴파운드 변경이 BN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BO 3, 4호기 케이블 공급계약은 BH의 2010년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2%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매출액 규모에 의할 때 피고인 O이 BN과 BH 사이의 납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BH의 경우 컴파운드의 처방명만 40여 개 이상에 달하는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O이 회의 도중 컴파운드 처방명만 보고 그 용도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각 혁신회의의 소TFT별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료팀의 H-3001 컴파운드 변경이 중요 보고사항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의석상에서의 간략한 보고를 통해 피고인 O이 컴파운드 변경이 가지는 기술적 의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라) 피고인 O이 사건 컴파운드의 변경을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질개선된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달리 피고인 O이 케이블 자켓의 컴파운드 변경이 BK의 승인사항임을 알았다거나, BK의 승인사항임을 알면서도 변경 내용을 BK에 고지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결정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O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V. 피고인 Q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K의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Q는 2011. 7. 29.경 서울 강남구 HC에 있는 'HD' 주차장 앞길에서, CR의 대표이사 R 및 부사장 CU과 회식을 마친 다음 피고인 R로부터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R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CR이 UAE 원전 납품 전기방식 설비를 낙찰받은 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납품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K 등 윗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여 달라'는 뜻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K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K은 2011. 7. 30.경 서울 강남구 EM에 있는 BM 본사 CP 사무실에서, 피고인 R가 위와 같이 고마움의 표시 및 청탁의 뜻으로 피고인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교부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Q로부터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Q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 Q는 2011. 7. 30.경 서울 강남구 EM에 있는 BM 본사 C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K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Q, K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Q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Q가 2011. 7. 29.경 피고인 R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J에게 전액 교부하였고, 피고인 Q는 피고인 K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K은 2011. 7. 30.경 피고인 Q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Q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직무관계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알선수재 내지 알선수뢰한 금품 등을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 알선수재죄 내지 알선수뢰죄 외에 뇌물공여죄가 따로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095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 R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Q가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R로부터 받은 돈'임을 명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R에 대한 청탁의 취지를 담아 교부하였다면, 그 2,000만 원과 피고인 K의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Q의 금원 교부행위가 당초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 Q에게는 2,000만 원의 뇌물공여죄가, 피고인 K에게는 2,000만 원의 뇌물수수죄가 각 성립될 수 있다. 나. 피고인 Q, K 및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K은 최초 2013. 6. 25.자 진술서에서 'Q가 모든 금액(6,0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고, J이 각 2,000만 원씩을 Q와 본인에게 제공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2013. 6. 26. 및 2013. 8. 16.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Q가 그 가방을 J에게 가져갔는지 저에게 와서는 J 부장이 나누어 쓰라고 했다며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8. 27. 피고인 Q와의 대질신문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Q와 대화를 해보니 Q가 아니라 J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8. 28. 및 2013. 8. 30. 수사기관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Q로부터 받았다', 'J부장이 2,000만 원씩 하라고 하였다는 Q의 말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2)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Q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Q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R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J에게 바로 교부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K으로부터 'CR에서 한 것이냐'는 말을 듣고 '맞다'고 답함으로써 J이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K에게 나누어 준 것을 알았을 뿐, 자신이 피고인 K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검사의 입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1) 2,000만 원 교부주체에 관한 피고인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인 K은 2013. 8. 30.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Q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맞다는 이유로 그 때 피고인 Q로부터 'J부장이 2,000만 원씩 하라고 했다. 여기 가방에 2,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가방에 돈이 든 것을 몰랐다. 집에 가서 비로소 가방이 돈이 든 것을 확인했다'고 그 부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K은 피고인 Q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Q로부터 'J 부장이 2,000만 원씩 나누어 쓰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 피고인 K, 피고인 Q의 BN 내에서의 각 직책(부장, 차장, 과장), 앞서 인정한 'CM' 배임수재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Q가 피고인 R로부터 추가로 수수한 4,000만 원에 관하여 J과 상의 없이 자신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곧 허위임이 확인될 수도 있는 'J 부장이 2,000만 원씩 나누어 쓰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Q가 피고인 K에게 'J 몰래 우리끼리 나누어 쓰자'라고 제안하였다면 모르되, 이러한 제안이나 J에 대한 별도의 함구 등을 당부하지 않은 상태로 4,000만 원 교부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J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피고인 K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Q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J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J과 함께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피고인 R로부터 추가로 수수한 4,000만 원 전액을 J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Q의 이 부분 일관된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피고인 Q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Q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금원의 '뇌물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Q가 'R로부터 받은 돈'임을 명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R에 대한 청탁 취지를 담아 2,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2,000만 원과 피고인 K의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K은 피고인 Q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J 부장이 나누어 쓰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Q가 피고인 R에 대한 청탁 취지를 함께 담아 2,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2,000만 원 교부의 주된 의미는 'R로부터 받은 돈'의 전달이 아니라 '직장상사인 J의 뜻'에 따른 '하사금'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이는 피고인 K이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직장상사인 J의 뜻에 따라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 K에게 그 금원의 최초 출처가 CR(피고인 R)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의 뇌물성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Q, K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