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환선물거래동호회를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E, F은 출자자 모집 및 외환딜러로 활동하기로 하고,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7. 6. 2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준다. 다단계와 달라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4회에 걸쳐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7,717,680,500원을 수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F과 위 제1항과 같이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출자자들로부터 외환선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환 거래를 통하여 실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여 출자액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 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선 출자자들의 수익금은 후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자자들의 돈이 출자되지 아니하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7. 6.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준다. 다단계와 달라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7,680,5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 법원의 O, P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판결문(E)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리 계좌 투자자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J 사진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Q 명의 R은행 계좌(S) 정리 자료, 주식회사 T 명의 R은행 계좌(U) 정리 자료, 피의자 A 관리 투자자 명단 자료, 각 출자 및 수익배분 약정서, 현금보관증, 출자해지확인서, 피의자 사무실 액자("V") 사진, 외환거래 잔고변동 요약정보(N), 금융거래명세자료(피의자 I 계좌), 금융거래명세자료내역(참고인 N 계좌), 모의외환거래 잔고변동요약정보, 투자자 명단(일부), 출자금액 및 입출금 내역서, 각 장부 사본, 범죄일람표(E), W 회신, O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91, 357의 합계 15,500,000원(= 8,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X로부터 빌린 것이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X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D에 위 15,5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1. 2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별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외환선물거래를 하였을 뿐 E의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E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사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E, F에게 외환선물거래사업을 제안하였고, E, F이 이에 동의하여 'D'을 결성하였는데, 피고인과 E, F은 피고인이 'D'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외환딜러 및 투자자 유치 업무를, F은 투자자 유치 업무를 각 담당하며, 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E과 F에게 외환선물거래를 연습하기 위한 모의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한 방법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E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출자 및 수익배분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서명을 하였으며, 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E은 피고인이 차용한 N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E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7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781,680,500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투자한 '외환선물거래'는 그 수익의 실현이 불확실한데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큰 점, 당시 피고인, E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D' 운영을 위한 본인들의 출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상환할 만한 담보 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 E, F이 유치한 거액의 투자원리금 반환은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고율의 수익금을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거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이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외환선물투자를 통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만 설명하며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E이 투자한 외환선물거래는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고, 피고인, E, F이 유치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의 수익금, 외화선물거래를 가르치는 학원 설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Z, AA, AB, AC, AD, X,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다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를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7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인바,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단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D'을 결성하고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2008. 6.경 도주하였다가 2013. 7. 29.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3. 7. 31. 구속되어 2013. 8. 12.부터 본건 재판을 받다가 2014. 2. 11.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 그 이후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였고, 2015. 8. 17. 제20회 공판기일에서야 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1. 16. 제2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 약 2년 6개월 동안 도주하면서 출석을 회피하다가 결국 별건으로 광주교도소에 구속된 이후에야 이 사건의 제3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