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부품 등 수출업체인 ‘C’에 재활용품이나 재고 물품을 소개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C의 운영자인 D의 승낙을 받고 C 공장에 부속된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생활해 온 자이다.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위 공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C 공장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E가 평소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굴고 공장에 설치된 계단을 통행할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생활하던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 E를 약 15분 동안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8. 08: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평소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굴고 공장에 설치된 계단을 통행할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적장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4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F를 향해 각목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4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고,“이 어린 놈의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위 각목을 내리쳐 피해자 E의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18. 09:5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와 E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협박한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재차 피해자 F와 마주치자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 내가 너 죽이고 깜방 간 다! 너 이리 와. 죽여 버리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7), 범행 당시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 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행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더욱이 이 사건 특수폭행 및 각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 내지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F를 만나게 되자 다시 폭행하였는데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