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D, E과 함께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D, E은 2010. 8. 26. 03:4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앞 일방통행로에서, D E 소유의 H 에쿠스 스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와 E이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채로 대기하다가 운전자 I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직진하는 J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속 40km로 우회전을 하여 위 화물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D, E은 2010. 8. 26. 03:48경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메가트럭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과 E이 상해를 입고 에쿠스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말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와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부터 2010. 9. 15.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9,760,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과 K, L, M, ES 동범행 피고인 B, A K, L, M, E은 E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 K, L, M, E은 2011. 1. 14. 02:00경 E의 지시에 따라 K은 ㈜케이티 렌트에서 N 포르테 승용차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Q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L, M를 태워,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보강천 옆 공터에 모인 후 이 위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K은 같은 날 02:10경 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포르테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L, M가 상해를 입고 에쿠스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말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A과 K, L, M,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부터 2011. 1. 20.경 사이에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8,721,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A과 P, Q, L, M,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과 P, Q, L, M, E은 E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과 P, Q, L, M, E은 2011. 2. 13. 23:10경 E의 지시에 따라 P은 (주)케이티렌탈에서 R 산타페 승합차를 임차하고, E은 본인 소유의 S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피고인 A, B와 L, M를 태워 오산시 가수동 오산천병인근 공터에 모인 후 피고인 B가 산 타페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P은 같은 날 23:24경 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산타페 승합차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E, 피고인 A, L과 현장에 없었던 E의 처인 Q 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A과 P, Q, L, M,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5,488,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L, M,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친구인 D이 2010. 10. 27. 17:27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강변북로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차량인 T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U 라비타 승용차와 사고가 나자, 같은 날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17:40경 자신이 직접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위 라비타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거짓말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1.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84,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16. 13: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 전한 O 에쿠스 승용차가 벽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추가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1. 3. 20. 00:00경 충북 증평군도안면 소재 도로 노상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 끝 부분에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 11:54경 위 승용차의 뒷부분 파손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2011. 3. 16.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위 에 쿠스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거짓말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0.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293,600원을 정비업체 및 부품상회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 M,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사고일람표 3번, 5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편취금액 수정 관련), 보험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