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2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261(병합) 절도 |2019고단953(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 김원호, 이자경(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단26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 춘천시 B모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이 소유하는 DCTA 110cc 오토바이를[2019고단261호(이하 '261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7쪽 참조]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1. 21.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26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226호 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앞서 본 D CTA 110cc 오토바이를(226호 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운전하였다. 2019고단95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30, 17:32 경 춘천시 G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손수레를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953호 증거기록 제19쪽 참조)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해품인 위 손수레가 있는지 수색하고 있던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걸려온 전화를 위 경찰관들이) 대신 받아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먼저 간다.'는 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사인 위 1이 피고인의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통화를 해주었음에도, 귀가하지 않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고, 바디캠이 부착되어 있는 위 I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툭툭 치면서 "왜 찍어, 내가 실수했어?"라고 시비를 걸었으며, 경찰관들인 위 I과 위 J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씹새끼야, 죽여."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인 위 J에게도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며 위 J을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953호 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61 (절도)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9고단22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장사진 8매 2019고단953 (공무집행방해)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앞서 본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61호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가. 피고인은 2019. 3. 27. 본인이 직접 판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 5. 28. 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고,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절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53호 증거기록 제52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이 법원에 출석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