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6

범죄사실 2020고합4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0경 광주 동구 남문로 666에 있는 원지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자, 피해자가 그 전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3:10경 피해자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택시를 정 차한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뒤쫓아 와 피고인을 붙잡 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사거리 G한의원 앞 편도 3차로를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F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것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구 I아파트 부근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온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옆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2,913,88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3. 00:01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 경위 O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경위 O이 제지하려고 하자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4 1.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20. 12. 15. 22:25경 광주 북구 하서로 349 양산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못하게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승용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10여 분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약 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2. 15.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차량번호 5 생략)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뒤 문짝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0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전표 및 영수증,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가 촬영 후 제출한 사진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차량 견적 관련)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일반교통 방해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만으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도주하는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위 각 범행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 공 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총 1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본인의 알코올 의존증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