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5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형으로서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B은, 가. 2004. 9. 30. 서울 관악구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중소기업은행 관악지점 E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천오백만원정”, 지급일란에 “2005. 3. 20.”이라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은 후,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종로구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배달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8억 1,05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5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나. 사실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은 피고인 B 본인이고,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결제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5. 2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이 B으로부터 C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약속된 보충권 한도인 1,500만원을 넘도록 액면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2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한 뒤, 같은 달 25. 서울 중랑구 묵2동 259-2 소재 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고, 2. 피고인 A은, 가.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건설자재 사업체인 ‘I’과 ‘J’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15억원 가량 누적되어 있어 위 부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매달 3,000만원 가량 되는 관계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자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들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어음들의 액면금을 지급일에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30. 서울 종로구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일에 꼭 결제를 하여 줄테니, 액면금 4,500만원짜리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 4,5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8억 1,05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11. 11.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 자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주) C”, 대표자란에 “F”, 공급가액란에 “30,029,45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동 234-2 신구빌딩 1층 소재 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당좌 담당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약속어음 차용내역서 1. B의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27쪽) 1. 개인별출입국현황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1998. 2.경부터 사촌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 F의 승인 하에 관례적으로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서 사용해 오던 중, 사업 여건이 악화되는 바람에 빌려 쓴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C로부터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MF 사태 직후인 1998. 2.경 위 F으로부터 C 명의의 어음 1~2매를 빌려 쓸 것을 허락받은 이후, 위 F의 친동생으로서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을 통해 C 명의의 약속어음을 계속 빌려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04. 9. 30. 이전까지는 6년 7개월가량 되는 기간 동안 7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5억 2,750만원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다가, 2004. 9. 30.부터 2005. 3. 10.까지 6개월 남짓 되는 이 사건 기간에는 2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억 1,050만원의 약속어음 25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라 함)를 집중적으로 융통하였고, C의 연평균 매출액은 100억원 가량 되는 사실, 그런데, 위 F은 위와 같이 1998. 2.경 피고인 A에게 C 명의의 어음 융통을 허락한 이후에는 추가 어음 융통을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F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빌려 주기 위해 발행해 온 약속어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고를 누락하였고, 어음대장이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위 회사 경리직원이던 L 역시 이를 관행으로 여기고 대표이사인 F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F은 회사 어음발행 및 결제를 경리보서의 보고를 믿고 그대로 행해온 사실, 피고인 A의 반복되는 어음 융통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형 F 몰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하게 된 사정을 하소연하기도 하였는데, 어음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미 빌려간 어음들이 부도가 날 위험 때문에 불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추후 거래처로부터 입금될 자금을 통하여 결제에 문제없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계속 약속어음들을 빌려주었으나, 2005. 3. 20. 이후 이 사건 어음금들이 변제되지 않은 채 C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죄책감 때문에 수일간 행적을 감추었다가, 결국 수사기관에 이 사건 어음 작성자가 피고인 A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발행 규모와 그 빈도, C의 경리업무 관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C 대표이사인 F의 허락 없이 피고인 B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발행․교부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최초로 발행된 2004. 9. 30. 당시 피고인 A의 누적채무는 약 15억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업체의 사업소득으로써는 월 3,000만원 가량 되는 기존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역부족이었으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실상을 감추고, 결제일에 꼭 결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빌린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 25매 중 23매를 할인하여 기존에 그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금들이나 C에서 빌린 약속어음금들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매는 피고인 A이 발행한 어음 대신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어음을 요구하는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조로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새로 융통한 어음을 할인하여 기존에 융통한 어음금을 결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나중에는 약속어음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의 약속어음들을 결제 못해 부도가 나는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압박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융통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최초 도래한 2005. 3. 20.에 이르러 더 이상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인 2005. 3. 21.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약속어음들 외에도 스스로 액면금 합계 10억원 가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모두 부도처리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어음할인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국에는 그 어음금 변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사촌동생인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으로 하여 발행한 위 업체 명의의 문서일 뿐, C은 세금계산서 상 거래의 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한데다가, C 주식회사의 날인을 한 바도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로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시에 과세자료로 삼기 위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공급자(사업자)가 공급시기에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각 1부씩 작성하여 공급자 보관용은 자신이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교부하여야 하는 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증거로서 활용되는 외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근거가 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의 공급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역할도 하는 등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도 기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작성하는 문서 내용의 일부인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해 세금계산서에 표상된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문서의 작성명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명의를 임의로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또, 사문서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89. 8. 8. 88도220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 대표 F의 허락 없이 경리 직원을 시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받는 자 상호(법인명)란에 “(주)C”, 성명(대표자)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외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입한 뒤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들 중 일부를 할인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 명의의 문서로서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 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이 약속어음 위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소한 내용은 “A이 B으로부터 C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은 뒤, 미리 약속된 보충권 한도인 1,500만원을 넘도록 액면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약속어음 2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 A을 유가증권위조죄의 단독범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행위의 주체, 방법 등 고소사실의 핵심내용 전체를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04. 10. 25.자, 2004. 11. 10.자, 2005. 1. 4.자, 2005. 2. 14.자, 2005. 2. 24.자, 2005. 3. 4.자, 2005. 3. 10.자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중 동일자로 발행된 어음 상호간, 각 범정이 중한 2004. 10. 25.자 중 액면금 3,000만원(어음번호 M) 어음, 2004. 11. 10.자 중 액면금 4,300만원 어음, 2005. 1. 4.자 중 액면금 3,850만원 어음, 2005. 2. 14.자 중 액면금 4,300만원 어음, 2005. 2. 24.자 중 액면금 3,500만원 어음, 2005. 3. 4.자 중 액면금 2,800만원 어음, 2005. 3. 10.자 중 액면금 3,500만원 어음 각 행사로 인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 27.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를 통해 액면금 합계 8억 1,05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약속어음들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약속어음들 중 일부를 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해 다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과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 중 한명인 N 및 피고인 A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위 N는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 A은 나머지 부도어음을 조속히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3자 협의가 이루어진 뒤, 위 F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음 편취는 사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마지못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어음 미지급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는 하나,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친형인 F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