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09. 12. 18. 혼인하여 2012. 4. 25. 이혼조정성립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고로 한 이혼조정소송(2011드단1019 이혼등)에서 피고였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2012. 4. 25. 울산지방법원 205호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2012. 5. 14.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7:00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205호 조정실내에서 열린 이혼소송(2011드단7925 반소이혼 등, 반소피고 : B, 반소 원고 : A)에서 제4항으로 "2012. 5. 31.까지 울산 남구 000아파트에서 퇴거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 물건들을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혼조정 조서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499,000원상당의 세탁기 1대, 121,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26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과 그릇일체, 시가 불상 청소기 1대(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이 침대 1개(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및 침대커버(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식탁일체(피해자 신고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거실커텐(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피해자 신고가 3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25. 11:00경 울산 남구 000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업무협조회신(민병환변호사 사무실),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5.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소재 추풍령감자탕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1세)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열쇠를 뽑기 위하여 창문으로 손을 넣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을 약 1m 후진시켰다가 다시 앞으로 약 5m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창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안정 및 관찰 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바,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2. 7. 15.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위 파출소 내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9:00경 제주시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최이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축 주택 맞은 편 도로변에 '입주를 반대한다. 주민은 당신들의 똥물 단 한방울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미 피고인 때문에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기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정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는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을 위해 건축하고 있던 다세대 주택 건축현장에 2014. 6.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한 이후 현수막이 떨어질 때마다 세 번에 걸쳐 현수막을 새로 게시하는 등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점, 위 현수막이 건축현장에 게시되어 있음으로 인해 주택을 보러 오던 고객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등 피해자는 분양 영업에 방해를 입었고, 그러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비로소 피해자와의 사이에 마을발전기금 납부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가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내기 전에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게시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또한 그 표현이 직설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몇십 년 간 거주해 오고 있는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마을발전기금을 교부받거나 또는 마을회에 교부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이 없이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1203

공소사실 피고인 문은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리에 본점을 두고 1997. 12. 30.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취수장 취수문 수해복구공사 중 □□취수문 공사를 603,900,000원에 도급받아 2007. 6. 27.부터 시공하여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이은 □□취수장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위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자이며,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남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683,310,000원에 도급받아 2007. 5. 21.부터 시공한 사업주인 바, 2007. 8. 16. 07:23 경부터 위 현장에서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망 이** 이 사전 굴착된 9.7m 아래 추진구(압입굴착작업을 위한 7m×10m) 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 중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문은, 가.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나, 2007. 8. 16. △△건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윤**이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재해가 발생한 강관내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공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 현장의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시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이행치 아니하고, 2.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료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3.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이이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문,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명백하나,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법에서 규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문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문이 사업주 또는 △△건설 주식회사의 위험방지조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법 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지방공기업 사이에 체결된 도급금액과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금액, 위 각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공종,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업의 '전부'를 일괄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이이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법 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4길 6, 에이유(AU)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성로 6길 66에 있는 노마드(NOMA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7:25경 위 노마드(NOM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순경 전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쳐 변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전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변'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변'이라는 취지의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전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변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정'이라고 흘려 쓰고 그 글자 주위로 동그라미를 두른 형태의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는 '변'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므로, 변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위 서명은 '변'의 이름 가운데 '정'을 의미하여 변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변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을 모용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2.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용운점에서, 계산원인 피해자 이00(여, 48세)에게 영양갱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바코드를 찍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무식한 씨발 년아, 너 뇌성마비 걸린 년 아니야? 물건 값도 몰라서 찍어봐야 아냐,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뒤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박00(남, 30세)가 "아주머니에게 욕설 좀 그만하고 계산 좀 빨리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너지 잡대 출신이지. 뇌성마비 걸린 새끼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김00가 관리하는 위 D 용운점에서, 전항과 같이 계산원과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 한 점,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초기84

신청대상 법률조항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 지출)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2.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원래 6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각 개정되어 현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임에도,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었는 바, 이 사건 선고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고 공무담임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3. 판단 가.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 또한, 원래 공직선거법에 있던 이 사건 조항을 2005. 8. 4.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것 등으로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은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지출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기공소시효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는 수입·지출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목적,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6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 두고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은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행위를 한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그러한 행위자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이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자에게까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는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행위자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6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7.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05: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에비수' 식당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미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000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7. 05:50경 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남목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사륜 화물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화물칸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3,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7. 14:17경 울산 동구 전하동 290-3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6층 중환자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 1개(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감경요소 1개(처벌불원)가 있으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의정부시 시민로 OO 센OOOO OOO호에 있는 미OOOOOOO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OO과 부동산 경매대행 계약을 한 후,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금오동 569-4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9동 402호를 239, 150,000원에 경락받아 주고, 2012. 8. 8.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경락대금으로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 8. 채권자 정OO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9. 채권자 박OO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40,000,500원을 지불하고, 2012. 8. 10. 오OO에게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27. 채권자 조OO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9. 5. 김OO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사용하고, 2012. 9. 17. 채권자 박OO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사용하고, 2012. 9. 21. 채권자 조OO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35,826,650원을 사용하고,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2,842, 850원을 사용하는 등 총 155,1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전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부터 3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매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경락대금 잔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 점,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공탁된 금액인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는 경락대금 잔금 납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바,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6:28경 양산시 덕계동 대승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00-0000호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00-0000호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피해자 B와 이야기를 마치고 보험처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본 피해자 B가 '술 마신 것 아니냐, 내려 보라'고 말을 하면서 위 쏘나타 운전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매달고 그대로 약 3m 가량을 진행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매달고 출발하는 것을 막으려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좌측 다리를 밀어 넣은 피해자 C(57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평생스포츠'라는 강의를, 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스포츠'라는 강의를 각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북구강서구乙선거구에 당 후보자로 출마한 김을 위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대학교 스포츠센터 0000호실에서 '현대인과 스포츠'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장으로 뽑힌 학생들을 통하여 수강생 약 100명에게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하고 에 후보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쓴 뒤 그 옆에 자신이 속한 조 번호를 병기하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남자 수강생들에게는 '2012. 4. 7. 이나 4. 8. 또는 4. 10. 각 17: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마트 앞에서 있을 예정인 김 후보자의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활동을 해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강생들은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자신들이 속한 조 번호를 남겼고,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강생 60여명은 2012. 4. 7. 17:00부터 18:00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마트 맞은편 길에서 있었던 김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김을 위하여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인과 스포츠'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교육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수강생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김, 이, 홍, 이, 노, 황,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댓글 자료, 강의계획서 조회 화면, 각 사진, 동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대 '평생 스포츠' 및 대학교 '현대인과 스포츠' 수강생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5. 16: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 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약 733만 원[기본범죄인 2012. 4. 5. 16: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400만 원)에 2012. 4. 5. 11: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200만 원)과 2012. 4. 5. 11: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약 133만 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출석이나 과제물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위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글을 달도록 하거나 그 선거 유세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가 다수였고, 실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수직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22:22경 서울 구 로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를 발부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통고서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9:10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절취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30경 파출소에서, 절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즉결심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임의동행동의서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범 상태에서 죄를 범한 이상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전하고 있던 K7 승용차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를 승차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직불(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K7 승용차가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D 소유의 F은행 직불(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피해자 D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F은행 직불(현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4:21경 서울 송파구 E 앞 F은행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은행 직불(현금)카드 및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이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2:29 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0,0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전단, 사진,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발췌) 및 CCTV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기 피의자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택시를 가장하여 취객을 승차시킨 후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