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경리,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3:03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0:30경 창원시 진영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넣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3:11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23:10경 부산시 동구 F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왼손으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아래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통영 IC에서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밀양지역 차량검색시스템 검색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의 범죄피해일시 특정 관련) 및 메시지, 수사보고(C 휴대폰의 분석파일에 대한 검토) 1. 첨부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료 관련 자료, CD, 피의자 제출 사진 자료,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대화 사진,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사진,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 녹취록과 통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2021. 3. 2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2021. 3. 10.자 범행, 2021. 3. 22.자 범행, 2021. 3. 31.자 범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대화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E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영상에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기도 하다. 비록 피해자는 추행 시기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음식을 가져다주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배달시킨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음식을 가져다준 것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여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제공한 음식에 대한 답례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E에서의 2021. 2. 23.자 강제추행, 2021. 3. 12.자 강제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로 거절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부하 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이를 바로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음식이 맛있다고 하거나 사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무적인 내용의 메시지만 보냈을 뿐 피고인의 호감 표시나 음식이 맛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거나 사적인 연락을 거부하는 취지로 답을 한 것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녁을 먹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을 하자 부담스러우면 친구를 데려와도 된다고 해서 친구인 H에게 함께 저녁을 먹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녁 교육시간을 빌미 삼아 저녁을 먹자고 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나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을 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I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피고인과 의형제 사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은 I의 의견에 불과하다. 또한 J은 ‘2021.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물건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허락하는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J도 ‘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집 주인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화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J이 피해자의 의견 제시를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