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7. 28.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대마 1g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2. 11. 26. 02:00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신 디트렌스 패취’(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 50μg/h 1매를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4. 01: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18. 23:22경 텔레그램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3. 3. 19. 00:00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8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18g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3. 1. 1.경부터 2023. 2. 1. 14:00경까지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34g을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 0.16g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4. 02:14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생수를 머그컵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물 사용 및 정신활성물질 탐닉, 기타 흥분제의 의존증후군 등을 진단받아 마약중독 전문 치료 병원에서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범행일시 및 장소 투약량을 메모해둔 메모장 복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피고인 소변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12, 13, 15, 33, 34, 35, 36, 37, 45, 46, 58, 60, 61, 62, 63, 77, 78, 81, 83, 85, 88, 89, 90, 97, 99, 100, 101, 102, 103, 105, 109, 110, 124, 125, 126, 128, 130, 141, 142, 144, 146, 148, 149, 151, 152, 153, 15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필로폰 투약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입, 매수, 투약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22. 7. 28.부터 2023. 3. 23.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펜타닐을 사용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범행 도중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하였고,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류 투약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3. 필로폰 투약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3. 3. 25.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28.과 3. 29. 또다시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질렀고, 2023. 3. 30.에도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자발적인 입원치료, 수사기관의 수사 및 신병 구금 시도로도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마약류 중독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6. 의사 M으로부터 ‘의존 증후군,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2023. 1. 17. 의사 N로부터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의 의존증후군’으로 각 진단받았다. 의사 N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마약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부친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단약이 어렵고,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는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도록 했었고, 신고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상습 필로폰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아래 내지 의 합계 247만 원 대마 1회 흡연 10만 원(1회분 10만 원) 필로폰 13회 투약 1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회분 10만 원] 필로폰 매수 대금 107만 원(2023. 3. 18.자 매수 대금 22만 원, 2023. 3. 21.자 매수 대금 40만 원, 2023. 3. 28.자 매수 대금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소지하였고, 상습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수입, 매수, 투약 등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