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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338] 피고인은 2016. 7. 6. 13:00경 이천시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780]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절단된 모발의 일부 양성) 1. 수사보고(범죄일시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F메시지 첨부) [2017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7고단1338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2016. 11. 17. 확정된 전과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2016. 11. 17. 확정 전과의 죄는 2016. 1. 27. 확정된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2016. 1. 27. 확정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는, 2016. 11. 17. 확정된 판시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총 11회 투약분 상당 가액 11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0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1338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각 죄, 2017고단1780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관계에 의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약범죄의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정과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성행, 가족과의 강한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01:00경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D, 301호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양주 2병 20만 원, 룸 이용료 3만 원, 도우미 봉사료 6만원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목동 323-1 인근 도로를 노송지대 방면에서 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03,4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재생한의원 근처 도로를 선원동 무선사거리 쪽에서 학동 도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6,41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 2012. 1. 6.부터 2012. 4. 10.까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되었다. E 주식회사는 2012. 11. 5.경 주식회사 D 소유의 '화성시 F'를 비롯한 부동산 20필지를 매수한 뒤,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C에서 진행한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하다 패소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H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 "본 도로는 C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기물 훼손 시 형사고발 조치함"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컨테이너 2대를 50m 간격으로 설치한 뒤 그 때부터 현재까지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부지에 대한 도로사용 승인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토지개발 및 사업장 출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7.경 E 주식회사 이사인 피해자 I(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저는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동생들 몇 명 보내겠습니다", "사장님 용감합니까? 무식합니까?"라고 말하고, 나. 2015. 2,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라는 분이 똑똑하더만. 나는 배운 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 나도 큰 일 하면서 옛날에 건달 생활도 많이 했고, 사장님,. 내가 사장님 처음부터도 . 안 건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 2015. 2.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놈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밖에 안 남았고, 누구하면 나도 음성적으로 여러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요"라고 말하고, 라. 2015. 3.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죽음이라 하는 거 한 번, 공포라는 걸 느껴 봤습니까?", "사장님 뒤에 CCTV가 달린 거 아십니까?", "이 선을 넘어서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극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2013가단36862), 확정증명원(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6862), 녹취서(A, I), 녹취록(A, I) 1. 각 현장사진, 사진 7장, 화성시 K 가분할도, 공장설립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공터 등을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장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고 있는 불편은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설사 그 주장대로 주식회사 D 또는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컨테이너를 치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재까지 컨테이너 2대를 치우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3:00경 화성시 C건물 공사현장입구에서, 피해자 D(67세)과 차선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인· 허가 관련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주)D을 운영하던 중, 2009. 9.경 피해자 E, F, G으로부터 '파주군 H에 모래 등 다량의 골재가 묻혀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문제가 이 장소는 2007년까지 제1보병사단의 박격포 피탄지로 사용된 곳이어서 피탄물이 잔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1보병사단과 파주시청으로부터 골재채취 및 농지개량허가 요청이 거절되었는바, 제1보병사단 및 파주시청의 농지개량 및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나는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각종 국가정책 사업을 황해도 쪽 모래를 국내로 가져오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본 일이 있고, 내가 타당성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내면 허가가 나서 사업진행이 된다.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고 정부의 공무원들과 친분이 많아 나를 통하면 모래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국회의원인 K와 파주시장을 잘 알고 있고, 파주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1사단 정보참모가 친구이니 그를 통해서 사단장과 바로 통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에게 3억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 모래채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 국회의원이나 파주시장,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 등과 친분이 없고, 황해도 모래를 국내에 가져오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본 일도 없으며, 그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군관계자와 파주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골재채취 및 농지개량허가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현금으로 1,000 만원과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L의 법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5.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2009. 9. 26.경부터 2010. 2. 12. 경까지 95회에 걸쳐 49,889,900원을 사용하 1) 순번 10번 제외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처음 계약 당시 받았던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사이에 'H 영농 및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수행 비용조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한 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들을 기망하거나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보병사단과 파주시청 등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고 위 용역계약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소인들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기 전 자신의 법인카드로 먼저 사용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계약금 1,000 만원 중 미지급한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계약금은 다 받았고 밥값으로 선결제한 후 나중에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N에게 준다고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N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개전 이 정이 전혀 없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16: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를 하던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77세)으로부터 주차요금 6,000원을 미납하였다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F SM5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붙잡고 따라 가면서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량을 급출발하여 차량 유리창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갑골의 관절강을 포함하는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등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0년 이후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8:10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183(정왕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210(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동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12. 12.자 1,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 위 'D'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매일 12만 원씩 150일 동안 성실히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하고 있던 위 호프집도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중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되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부터 2015. 7. 16.까지의 추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호프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을 받아 그전에 빌린 1,500만 원의 차용금과 함께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호프집의 적자상태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원 내지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에 채무연체금이 발생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18,79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관련 차용증, 차용 시 제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I. [2016고단182] 피고인은 2016. 1. 12. 04:07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안이 더럽다. 좀 치워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자해를 하려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팔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가위로 각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Ⅱ. [2016고단6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23:25경 천안시 동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 들어가, 예전에 지급한 술값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갈아서 씹어 먹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 데리고 와서 너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다.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을 당시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정받은 사실, 2012. 12. 10.경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정신장애 3급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는 내용이나 동기 등에 관한 진술(대체로 명확히 당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1. 16:4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노화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 보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가 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소재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인 'F'의 본부장이고, G은 위 회사의 팀장이며, 피고인과 G은 위 D의 사위이다. 1.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이미 위 'F'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를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피고인 자신을 마치 친인척이 아닌 것처럼 신고하거나, 이미 그만 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지원요건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2.경 이미 위 'F'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H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2014. 6. 15.자로 그녀를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고, 2014. 8. 29.경 위 부산고용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H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1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D,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D의 사위로서 피고인과 동서관계인 G이 위 'F'에 취업하게 되자, 마치 위 G과 D 사이에 인척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기로 D,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4. 28.경 부산고용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사업주인 D와 근로자 G 사이에 4촌 이내 친족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5. 4.경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고용촉진장려금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등, 각 전산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 5, 6, 8),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통장사본, 지원금신청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원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0:00경 광주 광산구 B, 3층 C여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 등 10명의 중국 여행을 보내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와 사이에 2012. 9. 29.부터 2012. 10. 3.까지 3박 5일간 피해자 등 10명의 중국 장가계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는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원, 2012. 8. 17. 중도금 명목으로 764만원, 2012. 8. 22. 잔금 명목으로 230만원 등 합계 1,174만원(공소장의 "1,074만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B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살고 있는 부부이고,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동청주세무서로부터 위 B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2014.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B와 공동점유하고 있는 위 청주시 상당구 C 토지와 건물을 G에게 5,800만원에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추가고발장 첨부) 1. 체납유무조회 1. B 사업내역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3, 19쪽) 1. 수사보고(관리비 수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납세액이 상당함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뒤늦게나마 일부 납부한 점, 과세관청에서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상대로 체납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섬유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공장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 1억을 빌려주면 4월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억원의 보증서를 끊어 그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고,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1,000만원씩 10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2012.3. 19.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공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 5,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이자는 월 4부로 지급하겠다. 공장을 매각하면 사장님 돈부터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주식회사 D 매입을 위해 회사 공장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도 7~8억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2011. 2.경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여 밀린 물품대금이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회사의 영업이 피고인의 기대보다 원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선이자를 제외한 8,700만원, 2012. 3. 20, 5,000 만원 합계 1억 3,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6부, 판결문 1부(대구서부지원 2014고단796호 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37,000,000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사업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생수를 구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3:10경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상황근무중이던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을 향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3:10경 서울 노원구 C 603동 1305호 피고인의 누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73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간나, 쌍 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016. 8. 29.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P1년 4월)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공소기각(폭행)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불우한 환경(북한이탈주민, 장애4급),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미병합 별건 있음(안산지원 2016고단2162, 2668(병합) 특수폭행 등) 등 판사 오원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5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난전리에 있는 한국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유인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9. 16. 에 음주운전을 한 다음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2015고단294]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용동 6중 C에서, "D은 2012. 3. 6.경부터 2012. 3. 7.경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절취하고, 2014. 7. 23.경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승합차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교도관을 통해 2014. 8.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10.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승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하고 위치추적기를 제거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2013. 4. 25.경 D에게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횡령한 것에 관한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D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절취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5530]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9. 25.경 대전 대덕구 G,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BMW 745Li 중고차를 구했으니 계약금 6,620,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탁송으로 피해자의 집에 중고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MW 중고차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 제16575, 191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인증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겸 피의자 A의 횡령 등 사건 재판 확정 보고), 판결문 [2015고단5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15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주사보가 작성 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 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무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나. 제2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누범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M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판시 무고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판시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