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다동 102호에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4. 6. 16.까지 근로한 D의 2014. 6. 임금 579,5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D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D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이 손해액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D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내역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6. 3. 6. 01:00경 위 집으로 가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때 마침 일행과 함께 위 호프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쌔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CEO,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로부터 2007년경 베트남 하노이 주상복합아파트, 중국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H상가단지 조성사업을 빌미로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전에 투자한 금원까지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0. 2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J에 신축하는 'H상가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우리 회사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당신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공탁금 2억원을 걸어야 하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사업이 정리되면 신탁사로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전에 본 손해도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H단지조합 분양대행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2009. 11. 28.에서야 'H상가단지 조성사업'의 시행대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을 받더라도 조합원 전체 총회에서 현 집행부의 퇴임 및 조합 추진위원회 결성에 대한 인준을 거친 후에야 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공동시행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분양대행 뿐만 아니라 시행대행 권한 자체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수표 2매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상가단지 조성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급한 일이 생겨 공동시행사인 우리 회사로 자금을 요청하였다. 현재 우리 회사가 돈이 없으니 5,500만원을 달라. 분양대행 중도금 명목으로 달라. 나중에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할 1억 8,000만원 중에서 일부 지급된 것으로 해주겠다. 대신 H상가단지 조합 1구좌를 담보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조합 관련 서류를 담보로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행대행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하고 자금이 없어 조합원 지위도 얻지 못한 상황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조합권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직원인 K의 명의를 빌려 취득 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차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조합권을 포기하고 그 대금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경 피고인들이 지명한 L의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0. 1. 20.경 위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3. 30.까지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회사 채무가 약 4억원 상당이 있고 사무실 경비가 월 5,000만원씩 지출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월급 지급도 연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단지조합 분양대행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 법인등기부 등본, 권리확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공동 사기의 점에 대하여 분양대행권과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분양권을 판매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판매에 관해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09. 11. 24. 피해자에게 5,500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조합원 분양권 1구좌 구입비용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면서 "분양대행 공탁금 2억원 중 일부임을 확인" 한다는 내용(증거기록 24쪽)을 기재한 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 2010. 11. 1. 피해자에게 상가분양대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으며 2010. 12. 28.까지 1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증거기록 25쪽)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G(인적사항 불상) 등과 함께, G는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을 G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친구인 H, I 등으로 하여금 인출된 금원을 G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5. 3. 24. 11:00경 중국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학원'에 있는 피해자 L(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통장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을 보호하여야 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추후 사건이 종결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을 반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예금 등을 반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로 2,99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로 2,200만 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계좌로 5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4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4,67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G로부터 불법 자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새마을금고 등지에서, G, F, A 등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받고 있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 P. Q. R이 입금한 합계 7,926만 원을 순차적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가 성명불상의 자금 운반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 I, Q, P, S의 각 진술서 1. 각 출금전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전화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5. 3. 23. 피고인 B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의 위법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인출된 금원 중 7,65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다음 날 친구인 H에게 이 사건 3. 24. 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인출행위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합계 7,900만 원이고, H M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에 실패하여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고, 피고인 B가 얻은 수익은 24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운전의 B현대트랙터의 소유자인바, A은 2005. 6. 3. 13:59경 울산시 울주군 안양읍 반송리 438-3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23. 14: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지묘삼거리에서 같은 구 봉무동에 있는 파군재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힐튼호텔 앞 도로를 SK 남산빌딩 방면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4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곽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9. 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5. 19. 04: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C빌라 A동 307호 피해자 D(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사장님 할 말이 있으니 문좀열어 주세요. 문 열어 달라니까 씨발. 왜 문 안 열어주고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04:55경위 빌라 307호 앞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307호 문을 두드렸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 없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나보다 동생인거 같은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9. 05:00경 위 빌라 307호 앞 복도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인 위 D 소유의 LG통돌이 세탁기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피해경찰 사진, 피해자 D 세탁기 파손 사진, 피해자 주거지 다세대 주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주거침입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탁[유리한 정상],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상해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하한 징역 1년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상상적 경합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중 하한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 [제1유형 가중형(동종 누범) : 1년 - 4년]의 하한에 따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무렵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형제자동차매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SM5 승용차를 2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4.4.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등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7 앞 도로까지 8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관리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 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C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위드마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12. 23: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206동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207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3:20경 충남 홍성군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TV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17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소주 8병, 맥주 8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돼지저금통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21. 10:5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32.2킬로미터 판교방향 시흥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제한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높이로 화물을 적재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0. 29. 2004고약290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5.과 2010. 4.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1) 2013. 1. 19. 17:30경 문경시 동로면 간송2리 부근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추산길 37-2에 있는 농협창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 1)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전력 부분을 다듬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운전관련 범죄 전력 여럿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전력의 혈중알코올 농도가각 0.062%, 0.072%로 낮은 편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및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1) 검사는 공소장에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22:00경 인천 부평구 D 302호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잠을 잘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잠을 재워주겠다, 방도 2개가 있으니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워주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골반을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02:00~0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틈을 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E 쪽지 대화창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E 채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잠을 재워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702호에 있는 고객인 피해자 의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6.53캐럿 옐로우 사파이어 반지 1개, 옐로우 사파이어 브로치 1개, 6.29 캐럿 옐로우 사파이어 귀걸이 1개 등 옐로우 사파이어 1세트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2009. 5.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귀금속을 약 3,0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의 1.52 캐럿 다이아반지 1개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2009. 12.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귀금속을 약 2,0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롤렉스 금시계 1개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2010. 11.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시계를 약 1,00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남편의 치료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2,53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어음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확실한 어음이다. 내가 초정에 석산개발 공사를 하고 있고 당진에 상가건물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I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할인을 부탁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I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건네줄 예정이었고, 위 석산 개발공사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진의 상가 건물 공사도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석산 개발공사나 당진 상가건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회사이 발행한 액면금 7,2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약속어음은 공사하면서 받은 어음이다. 공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로부터 J회사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위 가항에서 담보로 제공한 어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고, 위와 같이 허가 문제로 석산개발공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진 상가건물 공사도 계획만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경 같은 장소에서 K를 통하여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무주에서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당좌수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전액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빌려 자금이 필요한 피고인의 친구 N에게 줄 생각이었고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P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N,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업권양도계약서사본 각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현금 4,600만 원, 액면 5,000만원권 당좌수표)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L은 이미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 00: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시 B에 있는 C 냉동창고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안 쪽에서 비응삼거리 쪽으로 약 158.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0km/h 이상 과속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반대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이후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 랜저 승용차에 역과 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14: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및 복부 복벽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피해자 D가 사망하고 피해자 F, G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2: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야”라고 피해자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틀을 잡고 피고인과 언쟁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미터 정도를 끌려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3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정강이를 역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