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2014고단1504 피고인은 2014. 11. 19.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자율 방범대원들이 합동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25경 같은 시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정차하게 되자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G(29세)이 쫓 아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말고 빨리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화물차와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8 피고인은 2006.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뒤편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동에 있는 아스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판시 폭행죄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 사진첩(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범죄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탈북자인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보이는 점, 보호관찰 등을 통해 그러한 심리상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1%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정로 1207 앞 도로를 산동리 쪽에서 성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전신주를 들이 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하한 : 8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C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후 서울 서초구 D 826호에 E라는 영국에 있는 온라인 외환거래 투자회사의 하위 센터를 개설하여 2012. 12. 17.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E라는 회사에 최소 4만원부 투자를 하면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 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만원짜리 2구좌, 1,400만원짜리 3구좌 합계 42,280,000원 상당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투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라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지인의 말만 믿고서 그 센터를 개설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친구 E(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부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0. 1.부터 2010. 6. 30.까지 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남, 46세)의 퇴직금 55,345,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급여입금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F를 비롯한 G, H, I 등 임·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후 매월 임금 이외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 F는 1995. 10. 1.부터 2010. 6. 30.까지는 부장,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1.경부터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특히 직원 및 일반 이사의 급여 및 연봉협상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퇴직금은 총 연봉의 1/13이며, 매월 급여 지급시 분할 지급된다는 내용도 이야기해 온 점, 위 회사는 IMF를 겪으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한 후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 급여가 상향되었고, 2012.경부터는 F, H, G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점, F를 제외한 위 회사 임·직원들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문제삼거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위 회사는 설계용역 회사의 특성상 회사 자산의 잔존가치가 적어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것이 직원들에게 유리한 점 등 위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04

범죄사실 2014고단8904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6,800원 상당의 칫솔 등 여행용세트, 시가 3,700원 상당의 립포맨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비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4종 소지게세트, 시가 1,500원 상당의 수첩 1권, 시가 1,8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면도기날 세트, 시가 12,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이어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볼펜 1개를 상의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05:0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701호 병실에서, 제1항 기재 F로부터 절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장 K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제1항 기재 절도 관련 사항 및 벌금수배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J, K에게 "씹새끼야, 벌금 낸다고, 이 개새끼야,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 K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K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 K의 112 신고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 인천 남구 L 2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노트 1권, 시가 8,000원 상당의 스킨로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C(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2014. 10. 12. 10: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 값으로 5,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0. 19.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만원만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초수급비를 받는 날이잖아, 받은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없다."고 하자 화가나, 그 곳에 있는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가량 내려치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6월~1년9월 제2범죄(각 공갈 및 공갈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6월~1년6월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종전과도 최근 10년 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2015고단217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까지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GR125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클러치방케이스 판금도장 등 수리비 1,5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선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2.분 임금 중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9.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 738에 있는 주안3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1:1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조회 노히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디지털도어락 및 인터폰 카메라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아파트 102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및 인터폰 카메라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모닝 승용차 손괴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좌, 우측 문짝 부분을 위험한 물 건인 쇠파이프로 긁어 앞 문짝 판금 비용 등 수리비가 9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에쿠스 승용차 손괴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B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6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인터폰 및 전자도어락 피해견적 확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경북 의성군 B에서 'C다방'을 경영하는 피해자 D에게 "친정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 매달 조금씩 갚겠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까지 차용금 변제, 식당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3. 9.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500만 원 가량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춘천시 B 소재 'C부동산'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7. 14.경 토지 매매에 필요한 계약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7일 이내로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D을 통해 매도인 E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F은 그 부동산을 G의 소개로 위 E으로부터 매수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D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위 E에게 잔금 1억 6,500만원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변제 약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춘천시 효자1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2형제862호 불기소결정문 및 사건기록 사본 1. 의견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진술조서(고소인) 사본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내용 녹음) 1.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00:38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소재 경동메르빌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3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을 하회하므로 처단형의 것으로 하고, 상한도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발각되는 바람에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5: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송면 송라리 양촌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양촌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 편도 2차로를 매송면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위 덤프트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위 덤프트럭을 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407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70,000원을 받고 위 407호로 안내한 후, 대기하고 있는 D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을 사용하여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 2014.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9.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위 D로 하여금 총 5명의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C은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다세대주택 제가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개포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하여, 2014. 9. 29.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D다방에서 불특정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차량으로 E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주어, 1시간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1일 평균 2~3회 합계 105회 가량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905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143 ~ 145쪽, 3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얻은 금품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90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