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지인을 통해 B을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2007년 결혼식을 올리고 2013. 1. 2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B의 집에서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당시 B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딸 2명, 아들 1명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년 7월~8월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위 B의 자녀 피해자 C(여, 9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20세)와 함께 둘이서 중국으로 선교활동을 가기로 하고 상해로 간 후, 2018. 2. 18. 저녁경 상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 사진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니클로 패딩점퍼를 사준 것에 대해 '난 너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줄거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도록 시켰고 갑자기 뽀뽀를 하려던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3. 3. ~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 3. 4. 사이 18:00경 광주 광산구 D 원룸 E호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 가슴 옆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으면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의 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3. 15.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새벽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발생장소 사진, 가족관계증명서등, 사실조회회신,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B), 피의자 혼인 시점 확인, 성폭법상 친족관계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5, 24, 25),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B과 동거를 시작하였으므로 2005년경에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05년경 피고인과 B 사이의 사실혼 관계 유무 관련 법리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한편,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5년 7월~8월경 B과 사이에 법률이 정한 방식인 혼인신고만이 없었을 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B의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9살인 2005년경 전남 여수시의 H아파트에서 살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05년경 H아파트에서 I 주택으로 이사했고, 피고인이 I 주택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족과 같이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빠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언니인 G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14살인 2005년경 I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H아파트에서 살 때 피고인을 처음 봤고, 그 뒤로 I 집으로 이사했었던 때는 완벽히 아예 아빠라고 계속 불렀다.', '피해자는 H아파트 살 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다.', 'H아파트에서부터 피고인과 같이 잤다.', 'I 주택으로 갔을 때는 (피고인과) 아예 같이 365일, 그때부터는 같이 살았다.', 'I에 살 때부터는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B과 그 자녀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가족으로 호칭하던 시기(2005년)와 그 장소(여수시 I 소재 주택)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한다. (라) B은 검찰에서 2005년 초순경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6년 초순경 사귀기 시작하여 2006년 중순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시기가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H아파트에 살 때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였다.', 'I 주택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살았다.', 'I에서는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살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남 여수시 I에 거주할 때에는 피고인이 B과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9살 여름방학 때 피고인과 단둘이 잠을 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의 일시, 장소를 '피해자가 9살인 2005년 여름경 주거지'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충격적으로 다가와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13년 전에 일어난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동기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해자의 모친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만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오래전에 있었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G과 피해자가 과거 기억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피해를 겪은 후 먼저 친언니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는 현재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G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될 정도의 나이나 지능,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할 정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9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성장하여 20세에 이른 후에도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피해자의 친모조차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참아오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