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25경 안동시 B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7:4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7%로 대단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교통사고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4: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증언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처음 벌어지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일부 감액된 벌금형에 처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7: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우산 끄고 들어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을 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집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3:5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세무서 방면에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12,0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심야 시간에 선행차를 충격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 운전자가 상향등과 경적으로 사고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m 가량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그대로 도주한 점, 일정한 주거 없이 잠적한 상태에서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9.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43경 울산 울주군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39

범죄사실 [2020고단3939] 피고인은 2020. 1. 5.경 'C'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 200억 D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0만 원을 먼저 입금 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27]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대화내역 [2020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 7. 24.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2020. 10. 28. 상고하였다), 범행 횟수,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0:1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 버스정류장에서 주먹과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흉부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나,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측과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 15:13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정자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얼굴 등을 6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15:15경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6:10경 전남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5.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2:20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주점 안에서 업주가 외상값이 있어서 술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주점을 드나들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AH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일행의 대화를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니 뭐꼬?'라고 하면서 음식 접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2020. 8. 13.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5. 04: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4. 5. 05:50경 충남 서천군 F맨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5만원권 서천사랑상품권 14매, 5천원권 롯데상품권 2매,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등 총 합계 723,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06:02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동전 박스에 보관 중이던 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5. 06:06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의류 노상 점포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12경 포항시 남구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광장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전사거리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합의여부에 대해), 내사보고(B K5 택시 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수사보고(조정성립보고), 합의서,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부 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권없음 처분 관련), 결정서 및 해당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1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여 전인 2020. 1. 8.에도 2019. 12. 24.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한 바는 없고 단지 택시회사 보험을 통해서만 합의를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13주나 되는 상해를 가하고도 피고인이 1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피해자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쌍방 과실이라는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의가 꼭 필요했던 피해자로부터 대물 및 대인배상 명목으로 택시회사와 함께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성당에서 출발하여 D역 E건물까지 운행하는 FG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의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14:10경 위 마을버스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좌석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팔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기를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팔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4:07 경 버스에 탑승하여 14:14 경 하차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앉아 있던 피해자 오른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선 사실, 이 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와 접촉하기 시작하였고(cctv 영상 chl 04:10), 피고인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옷매무새를 고치기도 한 사실(cctv 영상 chl 04:22~04:26), 피고인의 뒤로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여 얼마든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에 수회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다가 (cctv 영상 chl 04:42 경부터), 그후 약 1분 30초 동안(cctv 영상 05:55~07:25)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근에 계속적으로 가져다 대고 있는 방법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우스 스프레이 또는 가그린 통에 접촉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성기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접촉한 부위는 바지 주머니 부근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 중앙 부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및 행위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인용의사, 즉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지속시간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1. 04: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 남)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 시트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3.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후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30회 이상의 헌혈 및 여러 봉사활동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증거목록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1:4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6:30경 공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서리에 있는 질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2년, 2005년, 2014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0:3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57-13 정릉터널 앞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자중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아 재차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단속경위(음주의심차량 112신고) 및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피고인이 게시한 '파라점퍼스 고비 18fw M사이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60,000원을 보내주면 파라점퍼스 고비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파라점퍼스 고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8. 경부터 2019. 1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송금내역, 판매사진 캡쳐 사진,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검 2020형제28659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0고단2397호), 판결문(수원지법 2020고단23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만 19세의 청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