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2020고합3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호텔을 150억 원에 인수하겠다. 호텔 인수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다. 하지만 자신(피고인)의 부동산 등으로 PF대출을 받아 위 계약금 15억 원을 줄 수 있다. PF대출을 받기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계약금 15억 원과 함께 위 5억 원을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 없이 은행권 대출금 약 42억 원, 개인 채무 및 다수의 공사업체에 미지급된 금액 등 약 8억 원 등 부채만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 D, E이 위 호텔 인수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8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2017. 2.경 강정동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기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선발하는데, 고위장성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얘기가 되었다. 식자재 납품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2억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 고위장성과 해군기지 내 식자재 납품회사 설립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 없고, 개인 채무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 다수의 부채로 인하여 2013.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근로자에게 약 1,300만 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소요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을 식자재 납품회사 설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지인인 피해자 I의 처인 J과 처재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데 마무리 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3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을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대출금 약 42억 원, 개인 채무 및 다수의 공사업체에 미지급된 금액 등 약 8억 원이 있었고,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L 외 1필지 M호’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N(피해자의 아들)]하였으나 얼마 후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잠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잠시 해지하자 그 사이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등 정상적인 담보 제공도 불가능하였으며, 2013.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근로자에게 약 8,600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경 지인인 R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 Q에게 “건설자금으로 돈이 필요해 PF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재정상태에 있었고, 2018. 5. 21.경 취득한 서귀포시 S, T 부동산(공시지가 약 1억 3천만 원), 2018. 6. 19.경 취득한 제주시 U 부동 산(거래가액 12억 원)이 있었으나 위 U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8. 6. 19.경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1,4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위 부동산들에 고액의 채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부동산들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PF대출에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도 없었고, 2013.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근로자에게 약 8,600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9매, 계좌이체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V 명의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3조 제4항 별표4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서귀포시 W사무소(읍장 : X)에서 발주한 Y 신축공사(계약기간 : 2017. 7. 12. ~ 2018.1. 30., 준공금액 100,290,000원,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5.경 W사무소로부터 선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2018. 2. 27.경 주식회사 V에 채권이 있는 Z가 ‘채권자 : Z, 채무자 : 주식회사 V, 제3채무자 :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소관 : 서귀포시 W사무소), 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계약하여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1,055,250원 가압류’를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문을 서귀포시 W사무소로 송달하여 피해자는 위 V에 가압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서귀포시 W사무소 담당 공무원 AA에게 가압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말하던 중, 2018. 5. 15. 서귀포시 W사무소에 직접 찾아와 AA에게 “모두 해결하여 채권 가압류가 해지되었으니 공사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고, AA이 “구두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 말고 관련 법원 문서나 채무정산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다음 날인 2018. 5. 16.경 V 직원을 통해 “이 법원 2018카단193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Z)이 2018. 2. 22. 제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8년 금 제318호로 공탁한 금 10,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결정문을 제출하며, AA에게 채권자 Z와 정리가 되었으니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주지방법원 담보취소 결정문은 신청인인 Z가 피고인의 회사인 V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면서 그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V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담보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위 Z가 제공한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가압류 문제가 해결된 서류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공무원인 AA을 속여 이에 속은 AA로 하여금 2018. 5. 17.경 이 사건 신축공사 잔금 66,378,690원을 주식회사 V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을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 AB 주식회사(대표이사 AC)와 BMW 차량(AD)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주식회사 V(대표이사 A), 월 청구금 1,107,000원, 할부개월 60개월’ 등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월 청구금을 2회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BMW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위 BMW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7.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9. 28.경 피해자 AE 주식회사(대표자 AF)와 BMW 차량(AG)에 대하여 ‘계약자 주식회사 V(대표이사 A), 월 청구금 425,014원, 할부개월 48개월’ 등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월 청구금을 2회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위 BMW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위 BMW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합39 8. 피해자 AH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A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V, 서귀포시 AJ, 1층에 있는 주식회사 AK의 각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V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AH의 2018. 7. 임금 3,000,000원, 2018. 8. 임금 3,000,000원, 2018. 9. 임금 2,900,000원 합계 8,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426,67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9. 피해자 AH 등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AK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AH의 퇴직금 4,607,206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96,90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AK에서 2018. 4.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AL의 2018. 8. 임금 2,000,000원, 2018. 9. 임금 2,000,000원, 2018. 10.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020고합40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5.경 제주시 AN빌딩 3층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는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계속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소유로 되어 있는 서귀포시 AO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허가서 등을 보여주면서 “54세대 빌라를 신축할 예정인데 PF대출을 일으키기 전 필요한 건축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6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AP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제기한이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로 2017. 5. 19.경 위 서귀포시 AO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원 차용이 어렵게 되자, 2017. 11. 초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빌라 신축을 위한 공사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PF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Q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59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0.경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AM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높은 이자 지급은 물론이고 원금을 제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주시 L 외 1필지에 다가구 주택 3개동 24세대의 신축공사가 90% 진행되어 3개월 이내 완공 예정이다,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6.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주식회사 V 명의의 BI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1 1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AU에 있는 AV 청년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AT는 AV 신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AV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독촉을 받고 있어 거래처에게 줄 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갖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 전까지는 꼭 돌려주겠다. 곧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말일 전까지는 빌린 돈을 갚아 말일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자재납품회사 설립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5. 7.경 2억 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내지 다른 공사현장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입금된 직후 공사 관련 비용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9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2 13. 피해자 AW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V에서 2018. 5. 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W의 2018. 5. 임금 440만 원, 같은 해 6. 임금 380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8. 5. 9.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X의 2018. 5. 임금 460만 원, 같은 해 6. 임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54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9번, 이하 같다) 1. 거래내역서, AY 주식회사 회신 2020고합38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J의 각 진술기재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1270(병합), 1531(병합), 1804(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R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서,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계약해지통보, 현금보관증, 진술서 등, 거래내역 등, 차용증 등, 수표 등 1.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던 수표 9장 사진, O 담당자 상대 확인, 해군장성에 존재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 채권가압류결정문 등, 근로 기준법위반 등 범죄경력 확인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 첨부 보고] 2020고합39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H,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11~13, 23), 각 고소장(1~4, 21), 각 진정서(8, 9, 22), 각 진정신고서(6~8) 2020고합40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1270(병합), 1531(병합), 1804(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1270(병합), 1531(병합), 1804(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BA, AM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자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3, 11),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송금확인증, 분양계약서 1. 녹취록 및 녹음 씨디 1. 수사보고 및 신용정보조회 회신(21, 수사보고 부분 제외) 2020고합41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1270(병합), 1531(병합), 1804(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BB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사본, 확인증,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AY 회신자료 첨부, 12) 2020고합42 1. 2020고합34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9고단472, 538(병합), 1270(병합), 1531(병합), 1804(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6, 7), 각 진술서(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호텔을 인수하려던 당시 피고인이 BC에 신축한 공동주택 분양으로 인한 예상이익이 약 20억 원 정도 되었고,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어서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 E과 함께 호텔 인수절차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다른 사정으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텔을 150억 원에 인수하겠다. 호텔 인수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부동산 등으로 PF대출을 받아 계약금 15억 원을 줄 수 있다. PF대출을 받기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중에 계약금 15억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로도 120억 원은 D, E으로부터 투자받고 나머지는 PF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15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호텔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자신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경기도에 사는 지인들을 통해 150억 원 가량 되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호텔 인수 투자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투입한 자신의 돈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는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밖에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하게 된 과정,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황,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3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 측에 O과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피해자 측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지 피고인이 기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했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아들 N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 N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자 즉시 주식회사 O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점, 위 신탁등기의 원인인 신탁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인 2018. 3.30.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신탁약정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말소하고, 후속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서류도 준비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준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하게 된 과정,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황,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4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R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을 목적임을 알리고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피해자 P, Q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했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P, R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R가 피고인에게 P, Q을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이 R에게 ‘건설자금으로 돈이 필요해 PF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갚겠다’고 하여 R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 7. 13.자로 피해자 P와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고, 2018. 8. 30.자로 약정서가 추가로 작성되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여도 R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PF대출 업무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래하게 된 과정,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황, 신 용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 제5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담보취소결정문의 의미를 물어보았고, 변호사가 "잘됐네"라고 말하길래 단순히 가압류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를 가지고 W사무소에 같은 취지로 말하였을 뿐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 Z와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점, 피고인은 Z에게 위 본안소송 및 가압류와 관련하여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W사무소 담당 공무원 AA은 피고인에게 채권자 Z가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니 이를 지급하지 못하므로, 채권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담보취소결정문을 제출하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달라고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 Z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변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채무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위 AA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 담보취소결정문을 교부하여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피고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범죄사실 제10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해자 AM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서귀포시 AO 54세대 빌라 신축사업의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수익금의 60%를 지급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초 투자금액인 5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가 갑자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AO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AO 빌라 신축사업 투자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빌라 신축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자인 BD에게 그가 투자한 투자금 5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면서 투자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요구하여 다시 BD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위 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6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자꾸 찾아와 부탁하자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때 피고인이 토지로 PF대출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만 받아두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AQ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59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한 당일 AQ조합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V, 근저당권자 BE, B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하게 된 과정,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황,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범죄사실 제11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했고 변제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R을 전혀 모르며 피해자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S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BA을 통해 피고인이 ‘제주시 L 외 1필지에 다가구주택 3개동 24세대의 신축공사가 90% 진행되어 3개월 이내 완공 예정이다. 1억 9,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6. 15.까지 갚겠다’고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A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AS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AS과 피고인이 통화한 내용을 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담보로 분양권을 주겠으며, 이자도 매달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간 점,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그 내역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된 점, 피해자 앞으로 소비대차계약서 및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점, 위 분양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하게 된 과정,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황,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BA과 AS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범죄사실 제12항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T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명의와 계산으로 시주를 위해 AV 창고 및 커피숍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회하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편취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1,94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해자는 2016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2,500만 원에 하기로 하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위 차용금과의 차액 상당액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는 하수급인에게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대금마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V 창고 및 커피숍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하게 된 과정,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채권채무관계, 자산상황,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각 횡령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취소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 AM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액도 10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급여 및 퇴직금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지도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지인들, 그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차용한 돈을 진정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나마 자신의 앞으로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성실히 일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커녕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PF대출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재차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외상합의’에 불과하다. 피해자 AM에게 일부 피해액을 지급한 것도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는 물론이고 자신을 위해 일한 직원들의 월급은 대부분 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사대금 지출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AA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사무소에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권자 Z, 채무자 주식회사 V, 제3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소관 : 서귀포시 W)이라고 기재되고 별지에 채권자의 청구금액 구상금 51,055,250원이 기재된 점,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여 달라며 제출한 문서는 담보취소 결정문으로 가압류 결정의 근 거가 된 채권의 존부, 변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문건은 아닌 점, 서귀포시 W사무소에서는 그 채권의 존부나 변제 여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문의하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고, 가압류 결정의 존속 여부 역시 제주지방법원에 문의하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담당 공무원이 가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등 심사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불충분한 심사를 함으로써 만연히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A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V, 서귀포시 AJ, 1층에 있는 주식회사 AK의 각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V에서 2015. 11. 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B의 2018. 9. 임금 3,300,000원, 2018. 10. 임금 3,3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금 9,695,771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