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로, 2019. 9.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목을 다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남양주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같은 날 23:04경 119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날 23:38경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엄마를 닮아서 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가) 피해자는 2019. 12. 24. G센터에서 “목을 다쳐서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엄마를 닮아서 튼실하네’라고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깐 살림을 하고 있던 엄마와 와서 피고인을 밀치며 ‘차라리나를 만져라’라고 하였다.”, “남자인 아빠에게는 부끄러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언니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운동을 시켜준다며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사자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시켜주었는지,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한 채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는 12까지의 숫자를 셀 수 있으나 사칙연산을 하지 못하는 등 평균인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능력도 현저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진술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엄마가 하였던 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한 행위나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정서상태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조사자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조사자가 추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엄마 닮아서 튼실하네‘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술 마시면 고주망태이다. 엄마도 못 말린다. 엄마가 안 말렸으면 더 당할 뻔 했다.”라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운동을 시켜준 점이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사관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머뭇거리더니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경우 해당 사실을 시각 또는 청각 등으로 인지한 후 지각적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그 사람의 기억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맥락 정보나 정동적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 허위로 진술하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정보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지 않고 그 진술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관련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진술할 때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맥락 정보나 정동적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동을 시켜주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위와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에 대한 G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게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조사자가 일부 선택형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가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큼 반복적, 암시적 질문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 개입하여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상황이나,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국선변호인이나 진술조력인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엄마가 실내 자전거를 타라고 했다‘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실내 자전거를 타라고 했다‘라고 하고, ’피고인의 추행 당시 엄마는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하다가 ’엄마와 같이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라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정을 신빙성 판단의 부정적인 요소로 삼는 것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부족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명료하게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명확하고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마저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족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을 가지고 비언어적 진술을 곁들여서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허위진술 가능성의 배제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 및 전처인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언니인 E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9. 9. 16.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다. 엄마가 저녁에 전화를 하더니 피해자를 어떻게 돌보았길래 먹은 것을 토하고 목이 퉁퉁 부었냐,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언니가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건 피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언니 등)이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9. 13.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있다가 2019. 9. 14. 서울 노원구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고, 2019. 9. 17.부터 2019. 9. 1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아버지나 언니와 만났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퇴원 당일 피해자의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점(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9. 19. 17:42경 112에 피해자 측에게 병원비를 내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언니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해자의 언니인 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날을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꾸었다고 하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9. 9. 19. 이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2차례(2020. 1. 28. 및 2020. 7. 3.)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로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사람이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진술하거나 질문에 응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해자는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주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