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2고합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5. 11:0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찰 내 불단위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2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5. 15: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8, 12, 15, 16, 17번까지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2. 4. 12. 15:05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H이 관리하는 ‘I 1층 납골당’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17번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22고합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7. 15:00경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에 있는 법당(M) 내 불상 앞에 놓여있던 현금 1만원과 야외 법당(N 법당) 불전함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야외 법당(N법당) 불전함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불전함 후면부 나무판을 손으로 눌러 부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F, D,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40, 45, 49, 52, 55, 58, 61, 64, 93, 98),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음성경찰서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AD), 수사보고서(CCTV 원본 영상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G),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C),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사항 및 렌트카 업체 확인사항), 수사보고서(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손괴 불전함 가격 특정 및 사진촬영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도전과 기록편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찰에 있는 불전함, 개인봉안함을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찰의 불전함, 개인봉안함, 불단 등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