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09년 12월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다. 지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히 좋더라. 10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어머니에게 말해서 5만 불을 투자할 테니, 나머지 5만 불을 투자받자, 3~4개월 내에 가게를 오픈하여 월 6~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국에서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피고인 A에게 '가게를 인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먼저 대마초 경작사업을 하자, 이에 필요한 돈이 3만 불인데 내가 1만 불을 부담하였고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함께 이러한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F로부터 투자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년 3월경 피해자 F에게 "미국에서 대마초 투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월 2,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마초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0년 6월경 피해자에게 "LA에서 허가된 의료용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3~4개월 내에 가게를 오픈하여 매월 700만 원 이상 지급해 주겠다, 그 사업의 총 투자금은 50만 달러이고, 나도 다른 투자자와 함께 투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0. 6. 8. 800만 원, 2010. 8. 3. 5,000만 원, 2010. 8. 4. 300만 원, 2010. 8. 5.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010. 8. 6. 9,405,600원(당시 환율로 약 1만 불), 2010. 10. 28. 2,3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2010. 11. 8. 1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 피고인 A에게 '미국에 있는 G이라는 친구와 대마초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5만 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미국 덴버에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다른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80만 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25만 불 정도가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2010. 11.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12. 10. 그 중 5,800만원(당시 환율로 5만 불 정도)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12. 23. 다시 13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시 피고인 B은 2011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인수할 가게를 찾아서 가계약을 걸어놓았는데 3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수하려던 가게의 인수가격이 105만 불로 올라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1. 5.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대마초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별도의 다른 투자금은 없었으며 그 사업의 진행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대마초 관련 사업을 통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755,6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추가로 90,5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미국 의료용 대마초 사업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F가 미국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하자 F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10.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07동 1103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국 콜로라도주 I에 본사를 두고 있는 J가 같은 주 K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L에 물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문 인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프린트 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양도인란에 'M', 양수인란에 'N'을 서명한 후, 같은 날 경기 김포시 O 커피숍에서 F에게 투자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문인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인수계약서(Take Over Agreement)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경위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영수증 1.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메일사본, 차용확인서 1. 인수계약서, 법인증명서, 외화송금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녹취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의 지식과 경험,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사업의 진행경과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별다른 자금 없이 처음부터 투자받는 돈으로 대마초 관련 사업(의료용 대마초 경작 사업이나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가게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려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돈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돈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 B은 대마초 경작사업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1만 불을 투자했다는 것(이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일 뿐 아무런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외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아무런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A 역시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것에서부터 미국을 오고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책임지고 주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위한 비용 이외에도 미국을 오고가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전망, 진행경과 등을 전해 듣는 지위였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최초 피고인 A과 이야기할 때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신하면서 투자를 하면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후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진행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계속 돈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스스로도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제3자에게 투자를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10. 10. 28. 교부받은 2,300만 원은 당시 미국에서 대마초 경작사업을 하던 자신의 후배인 P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P의 지인에게 아무런 서류도 작성 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었는데 이후 P가 재배한 대마를 분실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주장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대마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은 미국에 있는 G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A으로부터 2010. 12. 10. 송금받은 5,800만 원 중 약 4,900만 원(43,500불)을 법인설립 비용 등으로 G에게 송금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지급한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실제 법인이 설립되었는지, 이후 가게를 가계약했다고 하는데 실제 가계약이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을 오고 가면서도 대마초 경작지나 인수한다는 가게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함에도 2011년 5월경에는 가게를 가계약했다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2011년 1월경 이 사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기 위해서 피고인 A과 함께 미국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허가된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가게 앞에만 가서 이러한 사업이 미국에서 실제 존재한다는 정도만 확인시켜주었을 뿐이고, 2011. 1. 20. 피해자 및 피고인 A과 함께 귀국한 이후로는 다시 미국에 가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은 법인을 설립했다는 서류를 2011년 봄경 G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이는 모두 2010. 11. 9.자로 작성된 법인설립 신청 등에 관한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 법인은 등록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2011년 7월경에는 법인설립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점, 한편 피고인 B은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G으로부터 2011. 6. 22. 약 3,900만 원 가량을 반환받았다는 것인바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이 사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 B이 사용하다가, 2011. 9. 17. 피해자 및 피고인 A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같은 날 저녁에야 그 중 2,9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의 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한 점, ⑩ 한편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동업하며 사업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 A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피해자의 위 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여정도, 사업의 진행 경과, 돈을 받은 이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함에도 사업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업의 진행내용은 피고인 A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B의 지배영역에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총 규모나 투자금액 등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상의없이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이야기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은 범위내에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사기행위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의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로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년 6월 + 2년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받자 허위의 인수계약서나 외화송금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2012. 8. 20. Q에 보조연구원으로 취직하여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이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피고인 B에게 인정된 이 사건 편취금액이나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