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19. 4. 6.경 부산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B, 피해자 G, 처남인 피해자 C에게 “백화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매월 약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2019. 4. 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2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수수료 1%를 제외하면 최종 3,168,000원의 수익금을 매월 받을 수 있으니 상품권사업에 투자해라. 원금은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4. 10.경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2020. 3. 4.경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맴스멈, 더조은 황사방역용 KF94 마스크수량이 10만장 정도 있는데 1장당 2,3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공장과 물류창고가 파주에 있어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1~2일 후에 마스크를 택배 또는 용달 배송으로 출고하여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KF94 마스크 생산 공장이나 유통업체와 무관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마스크 5,100장 대금 명목으로 11,730,000원, 2020. 3. 6.경 마스크 8,300장 대금 명목으로 17,181,000원 합계 28,91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956｣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16. 12.경부터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G노트북(17ZB995-G.Ap50ML) 2대를 싸게 납품해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7. 31.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줄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702,6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96｣ 1. 상품권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여 시세대로 되팔면 할인율에 따라 마진을 남겨 1-2개월 안에 원금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상품권 투자로 나도 돈을 벌고 있고 원금은 본인 통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원금 회수는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 대해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93,01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물품거래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용산구 Q건물, R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 ‘T’ 카페에 “LG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T’ 카페에 “삼성 SF350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1. 거래원장(거래 및 잔액, 잔략 명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서비스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대화내용 1. 사진,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1. 입금내역 정리, 통장내역 ｢2020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196｣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화면,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원 특정), V 거래내역, Y Z 예금거래내역서, V Z 예금거래내역서, W 예금거래내역서, X 거래내역, AA 거래내역서, N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압수검증영장 회신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3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63번)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작성의 각 진정서, P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이체결과내역,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이득액 합산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 D, C, U,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B, D, C, U,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