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H, I, J, K, L 등과 함께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M, N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H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H, I, J은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K은 위 사이트의 리딩팀장으로 전체 리딩 수수료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그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들의 그룹을 관리하고, L(필명 'O'로 직접 전문가로도 활동)은 P 등과 함께 'Q' 전문가그룹, 피고인 A은 'R' 전문가그룹을 각각 관리하면서 K 등으로부터 각자가 관리하는 전문가그룹의 수수료를 받아 전문가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H 등은 피고인 A 및 K, L에게 리딩전문가들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A 및 K, L은 각자가 관리하는 그룹에 소속된 피고인 B, C, D 등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중 25~45%를 리딩비용(리베이트)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함께, 2012. 1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 (주)T 사무실 등지에서, 'U'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의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V)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H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H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거래액 1,222억 90,074,465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W, X 등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선물거래 중개의 경우 60억 5,507,443원, 가상선물 투자의 경우 136억 32,906,825원 등 도합 196억 38,414,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H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Y, Z, AA와 함께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H 등이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등에서 'AB, AC'라는 필명을 가지고 리딩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전문가방송, 채팅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그가 관리하는 회원 38명 등에게 위 U 등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고, K 등으로부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7억67,259,855원 중 2억 81,745,809원을 리딩비용(리베이트)으로 지급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H 등이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인 www.echat.co.kr 등에서 'AD'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리딩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전문가방송, 채팅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그가 관리하는 회원 100명 등에게 위 U 등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고, K 등으로부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4억 36,343,139원 중 1억 56,791,701원을 리딩비용(리베이트)으로 지급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E, AF, AG, K, AH, AI, AJ, AK, AL, L, AM, Y,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1. 노트·추천인 관리에 관한 제안 등 사본, 2013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사본, 차명계좌예금통장 사본 각 1부(법인 등 63개) 사본, 기존에 발부받은 계좌내역에서 발췌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결산(13.4.) 사본, 통장사용현황(13.5.3.) 사본, 사이트수익 정산 자료 및 일일마감보고서(2012.10. ~ 2014.4.2.) 사본, 직원현황 사본, 조직도·급여대장 등 출력물 일부 사본, 전문가별 수수료 수입 지급 문건 각 1부 사본, 추천인 수수료 지급 내역 각 1부 사본, 매월 결산자료에서 통장 비용 등 경비 발췌내역 각 1부 사본, 월별 지출된 리딩비를 발췌한 결산자료 문건 각 1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이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라고 한다)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이하 '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이라고 한다)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방조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그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그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 중 사설 선물거래를 한 행위(소위 '미니선물'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설 선물거래를 한 행위(소위 '미니선물'거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설 선물거래(및 그 방조)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를 적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및 그 방조)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및 그 방조죄)로 기소된 것이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가 적용된 부분은 계좌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선물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점이다).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물계좌를 대여하여 주면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는 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금융위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아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까지 하였는바, 이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서 정상적인 청산 및 결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선물거래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공범들 뿐만 아니라 증권 방송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본건 피고인들도 모두 선물계좌의 대여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선물계좌의 대여와 함께 사설 선물거래를 하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선물계좌 대여 및 사설 선물거래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리딩 전문가'도 소개하여 주고 이들을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서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내부 조직에서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자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바,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은 '리딩 전문가'로서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에 개입하게 된 경위,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피고인 B, C는 자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