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포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이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B의 모든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2. 2015. 5. 31.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08:35경 B에서,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E(27세)로 하여금 종이 제조 기계인 초지기의 포프릴 롤러를 이용하여 종이를 제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포프릴 롤러에 접근하다가 협착될 위험이 없도록 위 포프릴 롤러에 울 또는 가이드 롤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스위치, 클러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프릴 롤러의 협착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포프릴 롤러를 이용하여 종이를 제조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피해자가 위 포프릴 롤러에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기계의 협착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의 협착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E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15. 6. 24.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험물질인 프로판가스를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B의 작업장인 공장동 입구에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B의 공무과 기계실에 있는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초지기 5호기 2층의 높이 1.2미터인 계단 및 초지기 5호기 모터 확인을 위한 높이 2미터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와인더 언닐 기계의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종이롤 부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 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초지기 1호기 주변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에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위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초지기 5호기 주변 충전 부분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pope reel 공정보고)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의 건 1. 사업장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그림, 기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등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등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2015. 5. 31.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피고인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안전상의 조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는 사업주에게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 롤러 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88조에는 사업주에게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F는 '롤러 사이의 끼임점 노출, 작업자가 긴급하게 설비를 정지 또는 조작 불가' 등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한 점,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초지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안전바를 밟고 올라서면 이 사건 초지기의 롤러 사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가 위 부분에 협착될 위험성이 있었기에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초지기의 포프릴 롤러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롤러에 협착될 위험에 처한 경우 근로자가 있는 위치에서 그 즉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초지기의 작업반장이었던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초지기 근처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작업자의 허리 정도 높이로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협착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전혀 방호가 되지 않았고, 안전바가 있더라도 이 사건 초지기는 외부와 격리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초지기에 비상정지등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2면 참조), 이 사건 초지기의 설계 및 설치 작업에 참여한 B의 관리이사 J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초지기 근처에 안전바가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협착지점을 방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협착될 시점에 이 사건 초지기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초지기 근처에 비록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위험 예방 조치의 대상인 롤러 사이의 끼임점 그 자체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롤러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며, 근로자가 롤러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있는 위치에서 즉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사업주인 피고인들의 안전상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초래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지적되었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들이 개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