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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1-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분리) B는 금괴 등 이른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B는 2016. 2.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막대기(1㎏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1억원이 있으면 일단 막대기 2개를 사고팔아 이익을 내고, 불린 돈으로 다시 막대기를 사고팔아 수익을 나누자. 1억원을 마련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C은 다시 D에게 ‘A의 삼촌이 진행하는 증식 사업이 있는데 1억원을 입금하면 법인에서 200억이 입금되고 나중에는 최대 700억이 된다. 금 거래를 통해 돈을 배수개념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자 D이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C, D은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증식 사업을 함께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 C, E는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E 소유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각 위조하여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위조한 월 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위 건물 2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후 D은 2016. 2.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소유로 월세로 임대 중인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금을 매매하는 이른바 ’증식‘ 사업에 투자하여 한 달 뒤에 원금 포함 2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D은 2016. 2.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기지 내에서 위 G건물 H호, I호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싸게 구입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건물 H호, I호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차인이 각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E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2. 17.경 B가 대표자로 있는 L주택개발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인수증, 영수증,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B M은행․N조합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금원 중 1억 원은 B에게 전해졌고, 피고인은 얻은 이익은 2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아닌 E에 의해 제기되었던 점,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명의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D의 동의 없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동의 없이 C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D(E), 전남 장흥군 F, 송달장소: 순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송달영수인: C), 채무자 G, 전남 장흥군 H,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이사해임청구권(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1매를 작성하게 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4. 22.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가처분 신청은 주민들 임시총회에서 G에 대한 법적조치를 의결하였고, 피해자 D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 I에게 가처분 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후 I로부터 받아서 가처분신청서 작성과 제출에 이용하였던 것이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가사 I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죄를 범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가처분을 위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한 후 I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은 영어조합법인 J 자율관리공동체(이하 '자율공동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D은 위 자율공동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D은 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률적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배우자인 I가 D을 대리하여 처리해 왔다. 다. J는 2018. 5. 19. 임시총회에서 자율공동체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10. 4. 임시총회에서 G이 허위사실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 회원들을 협박하고 이미 자율공동체 대표이사에서 해임, 회원에서 제명되었음에도 새로운 정관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을회의에서 가처분에 대해 D을 대신한 I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처분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이 감사였다고 주민등록증을 주라고 했고, (어디에 사용한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복사만 하고 금방 갖다 주겠다고 했으며,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우편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하지도 않은 것이 날라왔다고 했고, 신분증을 달라고 할 때 시동생 K도 그 자리에서 들었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무엇인지 모르고, 피고인이 동네서 사람들만 보면 제가 스스로 신분증을 줬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한테 '자율공동체 감사니까 순천법무사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읍사무소 가서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주고 갖다 줄테니까 주민등록증을 주시오'라고 했고, 가처분 신청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그전에도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가 '무조건 주라고 해서 줬다'고 말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I는 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법원에 쓴다고 한 것 같은데 오래되어 잊어버렸다. 말을 했을 것이나 가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회의결과도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I로부터 받아 제출한 확인서(증 제1호, 증 제5호)에는 I가 가처분 신청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언의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이 (가처분의) 취하를 부탁했고 며칠 후 취하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증 제5호증)도 '우편을 받고 바로 법무사에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I나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4:30경 서울 성북구 B빌딩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여, 2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를 D가 말리자 손과 발로 D의 얼굴과 배를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 E에게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술잔을 벽에 집어던져 벽면에 진열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3,180원 상당의 그렌피딕 양주 5병(시가 합계 515,900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현장 사진, 파손된 양주 사진, 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술잔으로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4:30경 서울 성북구 B빌딩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9세)와 다투던 중, E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술잔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를 피해자 D가 말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6. 2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4:4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자신을 깨우자 “어디 가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건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올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대에 대하여 2018. 6. 26.경부터 2018. 7. 26.경까지 1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월 5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린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대여기간 내에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6.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시가 21,1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〇 피고인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렌트카를 빌려 대부업체에 넘겨주었고, 대부업체로부터 계약금 50만원을 받은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함. 대부업체로부터 기망당한 측면이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4.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객실 안에서 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음부 부위 및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5. 06:45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 위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젖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불법 촬영 동영상 CD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1:42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중딩, 고딩, 영상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D을 알게 되고 위 D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영상물이 저장된 E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음란물 특정), 피의자가 구매한 E링크에 저장된 내역 스크린 샷 1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결정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위법성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새벽경 이태원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가명,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중구 C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2. 7. 01:13경에서 02:00경 사이 위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캡처, 현장(C모텔입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200,000원을 선입금 하면 마스크 2,000개를 10일 내에 공급해주겠다. 오늘 오후 1시까지 마스크 대금을 입금해 주어야 마스크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4. 1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배송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입금해 주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에 마스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마스크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2020. 4. 14.경에는 D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계획도 무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2020. 4. 17. 마스크 배송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물품 공급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으로 휴대폰 개통 1대 당 5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별정통신사 B에서 2개의 전화번호(C, D)를, E에서 2개의 전화번호(F, G)를 각각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원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이를 도우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마트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의 직원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업무상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쌀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울산 남구 D 소재 E노인 복지관 주차장으로 불러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15:10경 피고인 운영의 마트 내에 서서 반품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곁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문자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거래처 직원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의왕시 B, C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70cm)을 휘둘러 D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D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을 휘두르며 E에게 달려들어 E의 왼쪽 팔뚝을 잡아 할퀴고, 피해자들에게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착용한 안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구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첨부된 CD의 영상 1. 각 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피의자가 던진 벽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의자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0:56 경기도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C 개야 세상에서 제일 창녀”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9번과 같이 2020. 12. 29.까지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55 경기도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얘기 씨발년아 내가 쳐 쥑여분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번 내지 68번과 같이 2020. 12. 29.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2:2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가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E(여, 45세)이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드러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조합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정리 및 인적특정 경위), 내사보고(건조물 관리자 특정 및 진술 미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