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9-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하며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2012. 12. 12. 주식회사 N에서 상호가 변경됨), O 주식회사(2010. 12. 12. 주식회사 P에서 상호가 변경됨)의 실질적 경영주이다. 1. 피고인 A 한국전력공사는 2010. 5.경 인천 Q R, S공구 배전간선 시설공사(이하 'Q 공사'라 한다) 중 R공구 부분을 T 주식회사 등에, S공구 부분을 주식회사 U 등에 각 도급해 주었다. 피고인 C는 U 등으로부터 N(M)의 명의로 Q 공사 중 S공구 부분을 하도급받고, T 등으로부터 L 및 K의 명의로 R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0. 7. 9.경 주식회사 V과 사이에 Q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는 V으로부터 위 감리용역을 P(O)의 명의로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Q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2010. 9. 3.경 4,707,8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4목록과 같이 합계 214,679,610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 중에는 Q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한 대가로서의 급여 부분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감리원 자격증명서 대여 피고인 B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의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자로서, 2009. 10. 19.경부터 2010. 1. 7.경까지 전남 영암군 W에 있는 주식회사 X(V의 경영주인 Y이 경영하는 또 다른 전기공사 설계・감리업체이다)로부터 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자신의 감리원 자격수첩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었다. 나. 수뢰 후 부정처사 한국전력공사는 2009. 12.경 주식회사 Z에 화성시 AA지구 AB, AC공구 배전간선 시설공사(이하 'AA지구 공사'라 한다) 중 AB공구 부분을, 주식회사 AD에 AC공구 부분을 각 도급해 주었는데, AE 주식회사는 2010. 1.경 AD로부터 위 AC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는 N의 명의로 Z으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B공구 부분을 하도급받고, AE으로부터 AC공구 부분을 재하도급받았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0. 2. 18.경 V과 사이에 AA지구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는 V으로부터 위 감리용역을 P(O)의 명의로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B는 AA지구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2010. 5. 25.경 3,464,2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5목록과 같이 합계 184,777,270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 중에는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한 대가로서의 급여 부분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AE으로부터 N의 명의로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도 한국전력공사에 이를 알리거나 AE 또는 N에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차용 피고인 C는 2009. 12. 24.경 화성시 AF 건물의 9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G으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화성시 AA지구 AC공구 배전간선 설치공사의 명목상 현장대리인을 AG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나. 전기공사 재하수급 피고인 C는 2010. 1. 13.경 위 M 사무실에서, AD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은 AE으로부터 위 공사 부분을 N의 명의로 재하도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다. 배임증재 AH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단 수원건설소 AI팀 소속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AA지구 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3. 23.경 위 AF 건물의 9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자신의 직원(과장)인 AJ을 통하여 AH이 구입하려는 케이(K)7 승용차의 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해 주었고, A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공사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라. 업무상 횡령 피고인 C는 피해자 K, L, M(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경영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가장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위장 근로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매입거래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09. 10. 20.경 위 AF 건물의 9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8,000만 원을 AK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1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80,562,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⑵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09. 5. 13.경 위 AF 건물의 9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만 원을 AK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17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096,19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M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⑶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09. 5. 27.경 위 AF 건물의 9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700만 원을 AK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목록과 같이 모두 1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25,037,7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뇌물공여 ⑴ 피고인 A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10. 9.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위 제1항과 같이 Q 공사의 감리인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⑵ 피고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2010. 5. 2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A지구 공사의 감리인 직무에 관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 Y,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일부 진술기재 다. 피고인 A, B, C, AL,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R, Y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라. AL, AS, AO, AQ,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AM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마. 각 금융거래내역(각 시디에 수록된 부분 포함) 바. 각 시디에 수록된 이 사건 각 회사의 컴퓨터 파일 문서 사. 검찰 수사보고(관리이사 AT 웹하드에 저장된 감리 관련 파일들 확인) 2. 감리원 자격증명서 대여의 점(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부분 3.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차용의 점(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일부 진술기재 라.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4. 전기공사 재하수급의 점(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나.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나.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AJ, AV,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라. 연계금융거래 이력조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6. 업무상 횡령의 점(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나 AQ, AW, AX, AJ, AV, AN, AR,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다. AT, AY, AR, AQ의 각 진술서 중 일부 라. 각 금융거래내역(각 시디에 수록된 부분 포함) 마.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⑴ 감리원 자격증명서 대여의 점 : 구 전력기술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징역형 선택) ⑵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⑴ 전기공사기술사 경력수첩 차용의 점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징역형 선택) ⑵ 전기공사 재하수급의 점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⑶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⑷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⑸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범행은 제131조 제1항 추가, 각 공여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전력기술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Q 공사와 AA지구 공사에 각 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와 달리 감리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감리원의 급여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회사 등의 관계 이 사건 각 회사와 O은 모두 피고인 C의 1인 회사로서 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사건 각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유기적・총괄적으로 운영되었고, 임직원들도 이 사건 각 회사 전부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O도 2013. 8.경까지는 이 사건 각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나. Q 공사의 진행경위 ⑴ 한국전력공사는 2010. 5. 13.경 T 등에 Q 공사 중 R공구 부분을 도급해 주고, 2010. 5. 28.경 U 등에 Q 공사 중 S공구 부분을 도급해 주었다. ⑵ 피고인 C는 2010. 6. 1.경 U 등으로부터 N(M)의 명의로 Q 공사 중 S공구 부분을 하도급받고, 2010. 8. 31.경부터 2010. 12. 1.경까지 사이에 T 등으로부터 L 및 K의 명의로 Q 공사 중 R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⑶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0. 7. 9.경 V과 사이에 Q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Q 공사는 2010. 7. 14. 착공되었다가, 2010. 7. 16. 중지되었고, 2010. 8. 11.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2011. 1. 27. 중지되었으며, 2011. 2. 8. 다시 재개되었다가 2011. 8. 2. 중지되었고, 2011. 8. 31.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2013. 3. 1. 중지되었으며, 2013. 3. 6. 재개되었다가 2013. 3. 7. 중지되었고, 2013. 5. 20. 재개되었다가 2013. 6. 8.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10. 7. 14.부터 2013. 6. 7.까지 872일(= 1,060일 - 188일,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의 기간 중 757일 동안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고인 A의 이력 및 금전수취내역 ⑴ 피고인 A는 1977. 6. 13.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다가, 2009. 10. 1.경 퇴직한 후, 2009. 10. 15.경 피고인 C가 경영하는 전기공사 설계・감리업체인 P(O)에 입사하였다가, 2010. 7. 1. 퇴사하여, 같은 날 V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피고인 A는 V 소속으로 Q 공사의 상주 책임감리원이 되었는데, 2010. 9. 3.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별지 제4목록과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그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부외자금(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는 A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Z)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214,679,61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회사는 피고인 A를 '무소속' 근로자로 관리하면서 부외자금으로 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를 포함한 '무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한 비밀장부를 컴퓨터 파일로 따로 작성・관리하였다. 라. AA지구 공사의 진행경위 ⑴ 한국전력공사는 2009. 12. 17.경 AD에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도급해 주고, 2009. 12. 18.경 Z에 AA지구 공사 중 AB공구 부분을 도급해 주었다. ⑵ 피고인 C는 2010. 1. 6.경 Z으로부터 N의 명의로 AA지구 공사 중 AB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그리고 AE은 2010. 1. 13.경 AD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인 C는 그 무렵 AE으로부터 N의 명의로 위 AC공구 부분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았다. ⑶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0. 2. 18.경 V과 사이에 AA지구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V은 2010. 4. 19.경 AA지구 공사의 상주 책임감리원으로 피고인 B를 배치하였다(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신고는 2010. 5. 4. 이루어졌다). ⑷ AA지구 공사는 2010. 5. 28. 착공되었다가 2010. 8. 13. 중지되었고, 2010. 9. 27.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2011. 1. 25. 중지되었으며, 2011. 3. 21. 다시 재개되었다가 2011. 4. 13. 중지되었고, 2011. 5. 27. 재개되었다가 2011. 6. 1. 중지되었으며, 2011. 6. 15. 재개되었다가 2011. 6. 25. 중지되었고, 2011. 7. 21. 재개되었다가 2011. 7. 22. 중지되었으며, 2011. 9. 19. 재개되었다가 2011. 9. 30. 중지되었고, 2011. 11. 16. 재개되었다가 2011. 12. 30. 중지되었으며, 2012. 4. 16. 재개되었다가 2012. 5. 2. 중지되었고, 2012. 10. 10. 재개되었다가 2012. 12. 13. 중지되었으며, 2013. 2. 27. 재개되었다가 2013. 3. 18. 중지되었고, 2013. 6. 21. 재개되었다가 2013. 7. 5. 중지되었으며, 2013. 7. 16. 재개되었다가 2013. 7. 26. 중지되었고, 2013. 8. 26. 재개되었다가 2013. 9. 12. 중지되었으며, 2013. 9. 24. 재개되었다가 2013. 10. 2. 중지되었고, 2013. 10. 10. 재개되었다가 2013. 10. 12. 중지되었으며, 2013. 10. 16. 재개되었다가 2013. 10. 19. 중지되었고, 2013. 10. 28. 재개되었다가 2013. 10. 31. 중지되었으며, 2013. 11. 6. 재개되었다가 2013. 11. 9. 중지되었고, 2013. 11. 15. 재개되었다가 2013. 11. 16. 중지되었으며, 2013. 11. 27. 재개되었다가 2013. 12. 20. 중지되었고, 2014. 1. 17. 재개되었다가 2014. 1. 24. 중지되었으며, 2014. 2. 13. 재개되었다가 2014. 2. 27. 중지되었고, 2014. 4. 14. 재개되었다가 2014. 4. 26. 중지되었으며, 2014. 6. 3. 재개되었다가 2014. 7. 1.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10. 5. 28.부터 2014. 7. 1.까지 1,235일(= 1,496일 - 261일,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의 기간 중 485일 동안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고인 B의 이력 및 금전수취내역 ⑴ 피고인 B는 1978. 8. 14.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다가, 2009. 10. 1.경 퇴직한 후, 2010. 1. 7.경 P(O)에 입사하였다가, 2010. 4. 18.경 퇴사하고, 2010. 4. 19.경 V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피고인 B는 V 소속으로 AA지구 공사의 상주 책임감리원이 되었는데, 2010. 5. 25.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별지 제5목록과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그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부외자금(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는 A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Z)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4,777,27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회사는 피고인 B를 '무소속' 근로자로 관리하면서 부외자금으로 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를 포함한 '무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한 비밀장부를 컴퓨터 파일로 따로 작성・관리하였다. 3. 판단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⑴ 피고인 C는 Q 공사 및 AA지구 공사의 감리와 관련하여 V과 사이에 V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감리용역을 O의 명의로 하도급받기로 약정하고, 다만 관련 법규상 위와 같은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기에 대외적으로는 V이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듯한 외형을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O이 실질적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 B도 형식상으로는 V 소속의 상주 책임감리원으로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O 소속의 감리원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V의 부사장인 AL은 2014. 7. 10. 검찰에서, Q 공사와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는 O에서 실질적으로 전담하였고 V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감리용역에 관한 기성보고서나 작업일보 등의 문서도 O 측에서 대부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940~1941쪽),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관리 등 재무를 담당하는 상무인 AT이 사용한 컴퓨터(웹하드)에는 Q 공사 및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에 관하여 작성된 감리용역 기성보고서 등의 문서들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⑵ Q 공사가 진행된 2010. 7. 14.부터 2013. 6. 7.까지 사이의 기간 중 피고인 A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길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하이패스'의 사용내역 및 Q 공사의 감리와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송부받은 전자우편(이메일) 자료가 함께 남아 있는 2012. 6. 1.경부터 2013. 6. 7.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305일(= 372일 - 67일,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중 241일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64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A는 공사가 진행된 241일 중 24일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64일 중에도 25일은 마찬가지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가운데 2013. 6. 8.부터 2014. 6. 30.경까지의 기간에도 316일(= 388일 - 72일,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중 48일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Q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은 실제로도 Q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인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⑶ AA지구 공사가 진행된 2010. 5. 28.부터 2014. 7. 1.까지 사이의 기간 중 피고인 B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AA지구의 공사현장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길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하이패스'의 사용내역과 AA지구 공사의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작성・송부한 문서 및 이메일 자료가 다 함께 남아 있는 2012. 11. 29.부터 2014. 7. 1.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473일(= 580일 - 107일,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중 169일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304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B는 공사가 진행된 169일 중 115일 및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304일 중 169일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공사 관계자들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을 작성・송부한 것으로 나타나, 위 473일의 기간 동안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일수가 적어도 284일(= 115일 + 169일)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공사 관계자들에게 작성・송부한 문서 및 이메일 자료만 남아 있는 2011. 9. 22.부터 2012. 11. 28.까지의 기간에도, 361일(= 434일 - 73일,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중 105일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256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B는 공사가 진행된 105일 중 4일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256일 중 62일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을 작성・송부한 것으로 나타나, 위 361일의 기간 동안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일수가 적어도 66일(= 4일 + 62일)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은 실제로도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인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14,679,619원의 돈 중에는 Q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 본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184,777,270원의 돈 중에도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 본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이 사건 각 회사가 AE으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N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하도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감리원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에는 Q 공사와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뇌물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피고인 A, B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 A ㈎ 피고인 A는 Q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재직하면서 앞서 본 별지 제4목록과 같이 2010. 9.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4,679,610원을 지급받았는데, 대개는 월 지급액이 5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피고인 A와 같은 경력의 책임감리원이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액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는 2010년 12월의 급여로는 1,144,570원만 지급받았고, 2013년 1월과 2월의 급여로는 2,944,740원만 지급받았으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급여로도 2,942,390원 내지 2,943,240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급여가 가지는 일반적인 정액급의 성격을 벗어나 금액의 편차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급여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준에 그쳤던 것은 그 기간에 Q 공사가 중지되어 피고인 A가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Q 공사가 2일만 진행된 2010년 7월의 급여로 4,707,870원이 지급되었고, 마찬가지로 2일만 진행된 2011년 8월의 급여로도 5,446,680원이 지급되었으며, 1일만 진행된 2013년 3월의 급여로도 5,444,740원이 지급되었고,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은 2013년 4월의 급여로도 5,444,740원이 지급되었으며, 11일만 진행된 2013년 5월의 급여로도 5,444,740원이 지급되었고, 5일만 진행된 2013년 6월의 급여로도 5,444,740원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은 2013년 7월의 급여로도 5,443,240원이 지급된 반면, 공휴일을 제외한 26일 모두 공사가 진행된 2010년 12월의 급여로는 1,144,570원만 지급되었고,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가 진행된 2013년 1월 및 2월의 급여로도 각 2,944,740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 2009.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현장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는 Q 공사의 현장관리소장으로도 일한 바 있는 AP(O의 이사인 AS의 사위이다)은 2014. 7. 23. 검찰에서, 피고인 A가 Q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매일 나오지는 않았고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등의 연유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1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중 3일 정도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6~3037쪽). 한편, Q 공사에 관하여는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를 보조하여야 할 보조감리원도 명목상으로만 있었을 뿐이며 실제로 보조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04, 3039쪽 참조).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중 제4-2-10항의 나호에 의하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고시금액 이상의 배전설비공사(Q 공사와 AA지구 공사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에도 최소한 1인 이상의 책임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 적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Q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공사 관계자들과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날보다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날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월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는 실제로 Q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그와 무관한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AP은 2014. 7. 23. 검찰에서, 피고인 A가 Q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많았으나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6~3037쪽). 그리고 Q 공사 중 배전관로 시공 등에 설계내용만큼 충분한 양의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흙을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감리인인 피고인 A는 실제로 공사현장에 나와서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1~3042쪽). 또한, 피고인 A는 2013. 6. 11.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감독 담당직원인 BA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AP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AP은 2014. 7. 23. 검찰에서 감리인인 피고인 A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다 보니 그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시공사 현장관리 담당 직원인 자신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4~3045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Q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한 날에도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자신이 수행하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피감리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감리업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도 2014. 7. 9. 검찰에서, Q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시공사 또는 경영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2쪽). ⑵ 피고인 B ㈎ 뇌물수수 부분 1) 피고인 B는 AA지구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재직하면서 앞서 본 별지 제5목록과 같이 2010. 5. 2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184,777,270원을 지급받았는데, 대개는 월 지급액이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피고인 B와 같은 경력의 책임감리원이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액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는 2010년 12월의 급여로는 952,510원만 지급받았고, 2012년 2월의 급여로도 2,854,120원만 지급받은 반면, 2011년 8월의 급여로는 4,922,240원이나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급여가 가지는 일반적인 정액급의 성격을 벗어나 금액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2010년 12월의 급여 지급액이 952,510원에 그친 것은 소득세 연말정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부외자금(비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는 2014. 7. 9. 검찰에서,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6, 1814쪽 참조). 한편, AA지구 공사에 관하여는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를 보조하여야 할 보조감리원도 명목상으로만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보조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04쪽, 증인 AO의 증언 참조). 이러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AA지구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공사 관계자들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을 송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월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는 실제로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그와 무관한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10. 4.경부터 이 사건 각 회사의 현장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AO은 2014. 7. 21. 검찰에서, 피고인 B가 AA지구 공사현장에 출근하더라도 감리인 사무실에서만 주로 근무하고 실제 공사현장은 잘 살펴보지 않았으며, 감리일보 작성에 필요한 사진과 자료는 자신으로부터 많이 제공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39쪽). 또한, AA지구 공사 중 배전관로 시공 등에 설계내용만큼 충분한 양의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돌가루를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리인인 피고인 B가 현장 사진이나 자료 등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감리인이 곧바로 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나, 피고인 B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37~ 273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A지구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한 날에도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는 자신이 수행하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피감리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감리업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가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각 회사는 부외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외에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유류비도 지원하여 주었다. 6) 피고인 B가 2009. 10. 1.경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하기에 앞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전기공사 감리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기감리기술교육을 받을 당시 P(O)의 대표자(이사)인 AS은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교육비 46만 원을 대납해주었고, 피고인 B가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2009. 9. 10. 회사 자금으로 부의금 및 조화 등의 비용 3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인 B도 2014. 7. 9. 검찰에서,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시공사 또는 경영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신도 인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6, 1814쪽 참조). ㈏ 부정처사 부분 1) AO은 2014. 7. 21.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회사가 AE으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N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점에 관하여 감리인인 피고인 B가 이를 잘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도 2014. 11. 12.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회사가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AB공구 부분과 함께 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인으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가 자신이 책임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AE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이를 알리거나 AE 또는 이 사건 각 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묵인한 것은 감리인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Q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는 Q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시공사인 이 사건 각 회사가 공사를 충실하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시공사의 경영주인 피고인 C로부터 2010. 9.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4,679,610원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그 속에 포함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기공사 감리인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은 자신이 수행한 감리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여 전기공사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4세의 노령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점, 처와 아들, 동생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X로부터 대가로 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서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전기공사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하고,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수뢰 후 부정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 B는 AA지구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시공사인 이 사건 각 회사가 공사를 충실하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시공사의 경영주인 피고인 C로부터 2010.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84,777,270원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그 속에 포함된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가 AE으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N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감리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묵인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기공사 감리인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각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전기공사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써 취득한 이익도 합계 300만 원에 그친 점, 수뢰 후 부정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은 자신이 수행한 감리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회사가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전기공사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4세의 노령이고, 고지혈증과 갑상선 저하증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처 와 아들, 형제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⑴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5년[감경영역, 위 각 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개월)을 1/3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감경한 형량범위 하한(1년 8개월)을 1/2 감경함] ⑵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어렵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뇌물공여죄, 전력기술관리법위반죄, 전기공사업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⑷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고, 그 과정에서 AG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위 AC공구 부분의 명목상 현장대리인을 AG으로 신고하고, AA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감독 담당직원인 AH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자금 합계 73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사건 각 회사가 시공하는 Q 공사와 AA지구 공사의 감리인인 피고인 A,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전기공사 불법 재하도급 및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차용의 각 범행의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 증재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전기공사 감독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증재 상대방인 공사감독 담당직원과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를 조장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데,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쳐 기업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근로자와 채권자들에게 귀착될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자녀의 유학비용, 생활비와 이자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에는 전기공사 감리인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부실시공의 이어질 위험성도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뇌물공여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이전에도 2007. 12.경 L의 자금 3억 3,000만 원을 유용한 점에 관하여 2008. 11. 26.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가 Q 공사와 AA지구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횡령한 자금 중 상당한 부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처리하고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BB지구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및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각 회사 또는 피고인 C가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BC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위 택지 및 용지를 취득한 BC의 주식을 이 사건 각 회사에 전부 귀속시킨 데 이어 M이 BC을 흡수・합병토록 하고, L에 8억 1,000만 원(= 4억 원 + 4억 1,000만 원)의 자금을 환원하고, K에도 1억 5,000만 원을 환원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3채를 이 사건 각 회사 앞으로 양도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유출한 12억 1,800만 원(= 12억 500만 원 + 1,300만 원)을 환원하고, 이 사건 각 회사가 거둔 그 동안의 수익에 대한 주주로서의 이익배당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회사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근로자 및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B에게 각 지급한 돈 중 상당한 부분은 이들의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대가로서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딸은 암으로 투병 중인 점, 처와 형제들, 이 사건 각 회사의 임직원 및 거래처 업주들, 지인 등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⑴ 피고인 A ㈎ 뇌물수수 한국전력공사는 2010. 5.경 Q 공사를 발주하여 T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는 2010. 8. 31.경 T로부터 L 및 K의 명의로 Q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0. 7. 9.경 V과 사이에 Q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V 소속으로 Q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0. 9. 3.경 피고인 C로부터 Q 공사의 감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4,707,87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4목록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합계 214,679,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214,679,61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수뢰 후 부정처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2013. 6. 11. 17:5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Q 공사의 시공사 현장관리 담당자인 AP에게,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관 BA으로부터 전달받은 기동감찰단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214,679,61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⑵ 피고인 B ㈎ 뇌물수수 한국전력공사는 2010. 1.경 AA지구 공사를 발주하여 그 중 AB공구 부분은 Z과 사이에, AC공구 부분은 AD과 사이에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는 2010. 1. 6.경 Z으로부터 N의 명의로 AA지구 공사 중 AB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0. 2. 18.경 V과 사이에 AA지구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는 V 소속으로 AA지구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5. 25.경 피고인 C로부터 AA지구 공사의 감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3,464,21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5목록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합계 184,777,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직무에 관하여 184,777,2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수뢰 후 부정처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AE이 AD로부터 AA지구 공사 중 AC공구 부분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직무에 관하여 184,777,2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⑶ 피고인 C ㈎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0. 9.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위 ⑴의 ㈎항과 같이 합계 214,679,61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0. 5. 2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위 ⑵의 ㈎항과 같이 합계 184,777,27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⑴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⑴-㈎항과 같이 2010. 9.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Q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4,679,610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감리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의 ⑵의 ㈎, ㈏항과 같이 2010. 5. 2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AA지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4,777,270원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감리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⑶ 피고인 C ㈎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0. 9.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위 ⑴항과 같이 Q 공사에 관하여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감리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0. 5. 2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위 ⑵항과 같이 AA지구 공사에 관하여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감리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⑴ 뇌물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Q 공사 및 AA지구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각 지급받은 합계 214,679,610원 및 184,777,270원의 돈 중에는 위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정당한 대가로서의 급여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지급액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⑵ 피고인 A의 부정처사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6. 11. 17:52경 Q 공사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감독 담당직원인 B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기동감찰단이 공사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곧바로 Q 공사의 시공사 소속 현장관리 담당직원인 AP에게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질의에 대하여 공식 문서의 형태로, 본사의 기동감찰단이 발주공사 현장을 감찰할 경우 담당자가 시공사로 하여금 미리 감찰에 대비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BA이 피고인 A에게 기동감찰단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준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시공사가 미리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BA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기동감찰단 점검계획을 통보받고 시공사의 현장관리 담당직원인 AP에게 미리 알려주어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 감리원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제3의 마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므로, 현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뇌물수수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신분범인 것이다.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 A, B가 피고인 C로부터 Q 공사 및 AA지구 공사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감리원의 지위를 제공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당시에는 피고인 A, B가 아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신분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지위 자체가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범죄로 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제3의 마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