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F와 사실상 이혼하였고(가족관계등록부 상 협의이혼일은 2007. 3. 20.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혼자 혹은 피고인의 친모인 G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14년경부터 2017. 7.경까지 아동인 피해자로서는 친부인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왔다. 1. 2014.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0. 05:3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2.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9. 01:3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7.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 관계 증명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2개월(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1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 시작한 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약 3년간 반복해서 추행을 당하였는바, 아직도 여전히 어린 피해자의 나이와 열악한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면 현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지금에 와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자신이 꾸며낸 일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한데, 가정 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피해자들의 경우 생계곤란 또는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의 회유 등으로 인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데 급급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한 정황이 발견되나, 이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만큼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탄원 등 일부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가족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희석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