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 관리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G 소재 H호텔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5.경 위 H호텔 2층 라운지 커피숍에서 피해자 I과 J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웨딩업체 운영경험이 없어 H호텔에 있는 위 웨딩컨벤션을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A의 형인 K가 아는 사람이 호텔웨딩홀 사업에 관심이 있어 50%를 투자할 것이니 위 지인과 동업으로 위 H호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는 웨딩컨벤션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납부하고 현재 위 웨딩컨벤션에 입점하여 있는 제휴업체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등 3억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위 웨딩컨벤션을 1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웨딩컨벤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적어도 한 달에 4,000만 원의 수익은 낼 수 있고 F가 부담하고 있는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는 위 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L호텔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운영기간을 보장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는 하나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3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H호텔을 신탁하여 둔 상태에서 2011. 4.경부터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가 급기야 2011. 9. 30.경 위 은행들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받았고 2012. 1. 12.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임채권이 가압류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위탁경영계약 시점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웨딩컨벤션 운영기간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15.경 주식회사 F의 계좌로 1억 원을, 2011. 10. 15.경 국민은행 발행 수표로 3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9.경 제휴업체 M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2. 27.경 제휴업체 N스튜디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1. 10.경 제휴업체 O스튜디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2012. 1. 13.경 제휴업체 P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위 업체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제휴업체에 반환한 보증금 3억 3,000만 원은 I이 아니라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I으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H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웨딩 부문(이하 '이 사건 웨딩 부문'이라 한다)을 잘 운영하여 추가수입이 발생하면 호텔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I에게 경영을 위탁한 것인데, 오히려 그 후 피고인들과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호텔의 재정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이 사건 호텔이 공매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웨딩 부문의 위탁운영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I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4. 판단 가. 제휴업체에 반환한 3억 3,000만 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I과 피고인 A의 형인 K가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한 J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제휴업체들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J의 계좌에서 2011. 12. 9. M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2. 27. N스튜디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1. 10. O스튜디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2012. 1. 13. P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I은 수사기관에서 J에서 위 금액이 지출되었지만 자신이 위 금액을 J에서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J이 위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휴업체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I이 아닌 J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I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탁운영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경위 가) I은 약 10년 정도 웨딩샵, 드레스, 이벤트 업 등 웨딩홀 관련 업종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2008년경 Q웨딩홀, 2009년경 R웨딩홀, 2010년경 S장례식장 등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나) 2010년경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던 U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사업은 경험이 많지만 웨딩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전문 경영인에게 이 사건 웨딩 부문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사람들을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경부터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등의 업체들이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여 이 사건 웨딩 부문에 대한 위탁운영문제를 논의하였고, 특히 V 주식회사와는 논의 과정에서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하였다. V 주식회사와의 계약서 초안, W 주식회사가 작성한 검토안에는 이 사건 호텔이 하나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웨딩 부문을 위탁운영할 경우 하나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U는 2011. 8.경 피고인들에게 I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이니 보증금을 받아서 일단 사용하다가 호텔이 정상화되어 보증금만 빼주면 언제든 나갈 사람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11. 9.경 피고인들에게 I을 소개시켜 주었다. I은 이 사건 웨딩 부문의 운영권 100%를 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공동운영을 원하였다. 2) I, 피고인 B과 F와의 계약 가) I과 피고인 B은 2011. 9. 15. 이 사건 웨딩 부문을 F 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같은 날 F 및 I, 피고인 B은 I과 피고인 B이 F로부터 이 사건 웨딩 부문의 운영을 수탁 받는 내용의 '부대업장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I은 2011. 9. 15.경 F에 4억 7,000만 원(수탁운영보증금 중 자신의 부담분) 중 1억 원을, 2011. 10.경 나머지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J의 설립 및 J의 계약인수 I과 피고인 A의 형인 K는 2011. 10. 7. 자본을 각각 50%씩 출자하고 대표이사를 I, 사내이사를 K로 하는 J을 설립하였으며, F, I, 피고인 B, J은 2011. 10. 15. 이 사건 계약의 수탁운영자 지위를 J이 승계하고, 모든 사항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H호텔 부대업장(3 ~ 6층) 위탁운영 추가약정서 1.'을 체결하였다. K는 피고인 B에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가) 2010. 12. 29. F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170억 원을 만기 12개월 후로 하여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30.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당시 F는 약 2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사업약정서에 따라 F가 하나은행 및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매월 약 2억 5,000만 원이었다. 나) 이 사건 호텔이 있던 건물 중 일부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임차하여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는 2011. 1. 28. 자신의 L에 대한 운영수익금채권(매월 169,292,200원)을 하나은행 및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 양도사실을 L에게 통지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호텔이 있던 건물 1층에는 AA, 편의점 등의 업소가 임차인으로 있었고, 19, 20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1. 10. 말경 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2011. 11. 중순경에는 회원권을 분양할 예정이었다. 라) 한편 I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호텔이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고, 신탁과 관련하여 F에 채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채무액이 얼마인지 물어 보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은행에 340억 원의 채무가 있으나 이자 지급은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4, 856쪽). U는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들의 제시 조건을 많이 수용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I이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원했던 것 같고,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I을 소개했을 당시 피고인 A이 L의 임대료 수입만으로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이자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며, I은 이 사건 웨딩 부문의 위탁운영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당시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였던 AB은 이 법정에서 2011. 9. 27. 이전에 F에게 대출금을 대환이나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여신관리업무를 본점에 이관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2~3번 보냈고, 2011. 9. 27. 기업상시평가 결과 F의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떨어졌으며, F에 대한 여신관리업무를 본점 여신관리부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을 뿐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채권가압류 및 이 사건 호텔의 공매 가) 2011. 10. 22.경 첫 예식 후 J의 직원들이 수익금을 F에 입금하려고 하자 I이 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받아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U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I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원들에게 피고인 B의 이야기는 듣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만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들과 I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U는 이 법정에서 2011. 10. 16. 이후 J에서 유치한 돌잔치 행사는 식음료 매출액만 매출 처리하고, 부대매출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J에서 경리 업무를 했던 AC는 제휴업체가 반환한 보증금을 대표이사(I)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1. 12. 10.경 F에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였고, 2012. 1. 11. F와 주식회사 T의 J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나은행은 2012. 2. 6. 주식회사 T의 J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J은 채권 가압류 이후에는 F에 수탁운영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 다) 결국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처분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는 2012. 7. 5. F에 공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3. 3. 12. 실시된 공매에서 주식회사 AD이 이 사건 호텔을 낙찰 받아 2013. 3. 15. 이 사건 호텔은 주식회사 A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인들과 이 사건 웨딩 부문의 위탁경영을 협상하였던 다른 업체들은 이 사건 호텔이 신탁되어 있고 위탁계약 체결시 하나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은 F의 채무가 340억 원이라는 것을 I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운영기간 보장 가부를 기망하여 다른 업체들 또는 I으로부터 수탁운영보증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호텔의 신탁사실 및 채무의 현황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일부 연체되고 있었으나, L에 대한 채권의 양도로 변제되는 금액, J으로부터 받을 수탁운영보증금, 비품구입비, 수탁운영료, 이익금, 이 사건 호텔의 기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차임,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분양 대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재정상황의 악화로 호텔이 공매됨으로써 I에게 J의 운영기간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F의 재정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사건 호텔의 신탁 사실, F의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위탁운영을 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I 역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도 F의 재정상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I 외에 F와 접촉하였던 다른 업체들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I이 현금 매출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피고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비품구입비, 관리비, 이익금, 수탁운영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계속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F가 기한을 연장받지 못하거나 대환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호텔이 공매된 것에 기여한 면도 있어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이 I을 기망하여 수탁운영보증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I의 의사에 따라 100% 경영권을 주고 더 많은 수탁운영보증금을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I에게 50%의 경영권만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트니스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회원권 분양을 추진하는 등 이 사건 호텔을 계속해서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F는 이 사건 체결 이후인 2011. 12.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 이익 상실통지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I에게 이 사건 웨딩 부문의 경영을 위탁하여 그 수입금으로 F의 재정상황을 타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호텔이 공매됨으로써 결국 I에게 운영기간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I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