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2022고단5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1) C(주) 명의 입금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보관함에 있는, 제목에 ‘입금확인증’,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4,47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2) C(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1.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 보관함에 있는,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행일 : 2021년 10월 12일 고객명 : G’, C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J’라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카드에 있는 대출 447만 원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주소지로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C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2:0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7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9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에 447만원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갚아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22번길 20에 있는 명곡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44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도가 좋아 대출을 받아야 한다, O카드에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다가 O카드사에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8:20경 김제시 P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입금증’,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Q’,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1년 10월 15일 고객명 : N’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N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문서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지문 감정 의뢰, 감정서 [2022고단8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결제확인서 등 [2023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순번 17번),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525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23고단33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식 업체에 고용되어 대환대출 상환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편취,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현장실사업무 등을 하는 정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피고인이 일명 ‘R 영업지원팀 과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부동산담보대출 업무지원, 사업자대출 업무지원, 신용대출 자서 업무지원, 계약철회업무 대행’ 등으로 모두 금융 내지 대출과 관련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단순히 프린터기로 인쇄한 문서를 교부하고, ATM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한 업무가 당초 피고인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면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온라인 메시지로만 연락이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한 점, 손쉽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내 길거리 또는 차량 안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한 점과 피고인이 이를 분할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행위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활동을 하여 금융거래현실 등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