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들과 손가방 2개를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물건들은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었으므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은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의류 및 손가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E의 판시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드나들면서 사용하였던 물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발견한 장소가 방 안이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성용 옷 2~3벌이 여성용 가방 안에 담겨 있었고(수사기록 1권 28쪽) 함께 발견하였다는 소형 손가방도 여성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판시 물건들은 외관상 망 E의 물건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망인의 생활 관계 및 위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것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 물건들 중 의류와 손가방 1개를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손가방 1개를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장기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의류 및 손가방은 널리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한 재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형 손가방 1개(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의 1, 2)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보관을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에게 후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위 손가방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용인한 이상 이 부분 재물은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버지의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재물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경미한 편인 점, 아무런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E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판시 B건물 C호에 이르러, 아버지인 E에 대한 간병 및 재산 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에 있는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의료기기에 관한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은 2020. 8.경 판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2020. 8. 17. 사망한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의 도어락을 교체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그 내용 중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하게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어락 교체 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는 ‘6월 초순경’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8월 초순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여름철’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월조차 특정하지 못하여 그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으므로, “망 E의 사망 전에 피고인이 도어락을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사망한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러 왔고, 도어락을 교체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교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E의 사망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20. 9. 2.에는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2020. 8.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피해자가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거주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후 유품 정리를 위해 이 사건 주택의 도어락을 교체하고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위 주택이 피해자의 기거 및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의료기기에 관한 재물은닉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 E의 사망 전 이 사건 주택 안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는 허리 마사지 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그것이 외관상 여성용 제품임이 명백하다거나 망 E가 아닌 피해자만이 관리,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인식될 만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발견한 때부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고 이를 인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후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의 처분 당시 그것이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