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출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법인 회계자료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아무런 매출 실적이 없는 주식회사 F을 700만원에 인수한 후, 2014. 1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인 실적 조작업자들에게 의뢰하여 마치 F이 2014. 1.경부터 12.경까지 693,884,000원의 매출 및 32,443,251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F을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으로 법인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K지점에서 기업 대출 담당인 L 차장에게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 명의로 법인 신용대출금 8,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허위로 조작된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5. 4. 13.경 피해자 소유의 8,000만원을 법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M이 N으로부터 6억원에 경락받은 용인시 수지구 O(지목 : 대, 면적 : 589m²)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경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M이 P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도 광주시 Q(지목 : 임야, 면적 : 3,233m²)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1.경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M이 R으로부터 3억 3,000만원에 매입한 김포시 S(지목 : 전, 면적 : 1706m²)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경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M이 T로부터 1억 4,300만원에 매입한 당진시 U(지목 : 임야, 면적 : 3,637m²)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M이 V로부터 2억 7,462만원에 매입한 아산시 W 토지(지목 : 답, 면적 : 3,949m²)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경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M이 X로부터 3억 7,000만원에 매입한 가평군 Y(지목 : 답, 면적 : 1917m²)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J은행 K지점 차장), AC(J은행 K 지점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은행 K지점에 제출된 대출신청 자료(여신승인신청서, 재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주주명부, 여신거래약정서, 인감 증명서, 납세증명서, 연대보증신청서, 근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기업용, G) [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입증자료 수집 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용인시 수지구 O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포시 S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C, D: 각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D,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은 아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없는 주식회사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법인 실적 조작업자들을 통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 신용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망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중이어서 병합하여 재판받을 때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종전에 M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이 사건에서 2차례나 M이 매입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등 재차 M과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D은 약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M이 매입한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E은 1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동산 실명거래와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향후 M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이익을 받기로 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명의신탁 자체에 관한 어떠한 대가나 수익을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M은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마련하여 오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인 H 명의로 된 허위의 소득 증빙자료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5. 4. 15.경 경기 화성시 AD 토지를 매도인 AE 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무렵 마치 959,00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매도인 AE 외 1인 및 중개업자 A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G 명의상 대표이사인 H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조작된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H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경북 울진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지점에서 H 명의로 일반자금 7억4,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H의 소득세원 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허위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M은 위와 같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지점 지점장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로부터 2015. 5. 8.경 피해자 소유의 7억4,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H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는 허위가 아니며, 이 사건 대출은 H 개인의 담보대출이고 법인의 신용대출이 아니어서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위 서류 제출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인과관계도 없다. 다. 판단 1) 먼저 M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H지점 지점장 A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M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435, 1439쪽), M이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위 AA에게 바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토지 원가가 6억 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 매도인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6억 원에서 9억 5,900만 원으로 올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였음을 이야기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매매대금은 6억 원이지만 토지 감정가가 10억 원이 조금 넘지 않게 나와서 그 감정가의 75%인 7억 5,000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23쪽), 실제로 AH지점 지점장 AA는 당시 AI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943,002,000원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 이를 근거로 7억 4,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던 점(증거기록 제1440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H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가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증거기록 제1494쪽)는 2015. 1.부터 4.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G이 납세자인 H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주식회사 G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증거기록 제1500쪽)에는 주식회사 G이 2014년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될 뿐, 그 밖에 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액수만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위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H의 소득금액증명(증거기록 제1495쪽)은 H이 2013년 주식회사 AJ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77,760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서광주세무서장이 증명하는 것으로서 역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각 납세증명서(증거기록 제1496 내지 1499쪽) 또한 H의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서광주세무서장이 증명하는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H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G의 허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1482 내지 1484쪽)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H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임에 반해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은 H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일 뿐인 점, 따라서 G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M도 이 법정에서 G의 손익계산서 등은 대출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M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로서 그 대출액의 결정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AH지점은 AI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943,00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7억 4,500만 원으로 결정하였던 점, 위 AI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제1309 내지 1342쪽)는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비교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이 한 군데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315쪽) 그 상향기재된 매매금액이 감정평가액 책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 등에 관하여는 기록상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나중에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7억 5,820만 원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위 대출채무를 승계하였고(증거기록 제66쪽), 이로써 AH지점은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음에도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는 AH지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이 사건은 피해자인 AH지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M의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 및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경기 화성시 AD 토지를 담보로 실제 매입가 보다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M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화성시 AD 토지를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담보물의 탁상감정가액이 9억 4,000만원이 나온다, 대출을 받으려면 차주에 대한 서류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탁상감정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된다, 탁상감정가격 보다 높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M에게 "9억 9,0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되겠느냐."고 묻었으며, M은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인과 구두 약정한 실제 매매금액은 6억원임에도 AN, AO를 통해 입수한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 AP, A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9억 9,000만원으로 부풀린 2015. 1. 20.자 매도인 AP 외 1인 명의의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M에게 교부하였다. M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9억 9,000만원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고 부풀린 금액이었음에도 2015. 2.경 성남시 분당구 AQ에 있는 피해자 AK협 AL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AR 명의로 7억 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7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인 AP 외 1인이 매매금액을 9억 9,000만원으로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을 거부하고 실제 매매금액 6억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로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 및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로서, 담보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요구되지는 않고, 그 대출액의 결정은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피해자 AK협 AL지점에서도 AM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933,61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금액을 7억 6,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3) 위 A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제1376 내지 1408쪽)는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비교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이 일부 언급되고는 있으나, 그러한 상향 기재된 매매금액이 객관적인 감정가 책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 등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자료가 없어, 업계약서 작성이 감정평가액 책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나 영향을 준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4) AH지점 지점장 AA는 만약 실제 매매금액이 대출금액보다 낮은 것을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우리 주위에는 부동산을 급매로 매도하는 경우 등 시세보다 낮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나 실제 매매금액이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대출금액보다 더 낮은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부동산 가격을 그 부동산의 일반적인 시세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상을 매입가격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점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매매가격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M은 AK협 AL지점에 대한 피고인의 7억 6,000만 원 대출시도가 매도인들의 매매계약 취소로 실패하자 다시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7억 4,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중에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AH지점은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는 AK협 AL지점 및 AH지점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을 시행하려고 하였거나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은 피해자인 AK협 AL지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