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95

범 죄 사 실 [2019고단4695]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시흥시, 군포시 일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 ‘J’ 등에 마치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천시 일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M’에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 피고인은 2019. 4.경 시흥시, 군포시 일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군포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상표권자가 생산하여 유통한 고가 유명 상표의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가디건이 그 상표권자가 생산하여 유통한 이른바 ‘정품’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연결된 ‘Q’ 어플리케이션 가상계좌로 같은 달 17.경 300,000원, 같은 달 18.경 5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군포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유명 상표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8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천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유명상표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M’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지에서 M에 ‘스톤아일랜드 마이크로랩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20고단2122] 피고인은 2020.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M에 게시된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옷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510] 1. 2019. 11. 18.자 범행- 절도,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11:00경 부천시 Z건물 AA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인천시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C로부터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통신요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48,128원 상당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대, 시가 2,548,128원 상당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 1,531,690원,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 1,008,450원 합계 2540,1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총 5,096,256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취득하고, 2,540,140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20.자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AE’ 게시판에 피해자 AF이 게시한 ‘톰브라운 니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톰브라운 니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20. 4. 15.자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AE’ 게시판에 피해자 AI가 게시한 ‘카드 지갑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고야드 카드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026] 피고인은 2020. 5. 9.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고야드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 3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08,5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30] 피고인은 2020. 10. 13.경 ‘M’에서 피해자 AK이 게시한 패딩점퍼 구매 글을 보고 사실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245] 피고인은 2020. 8. 6.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M’에 구찌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6]1) AM은 1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돈을 벌기 위해 AN과 피고인을 만나 부천 원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가 그곳에서 AM과 AN, 피고인은 J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여 돈을 벌자고 공모하였다. AM은 피고인과 AN이 자신의 명의로 J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 금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의 사진을 마치 판매할 것처럼 J 모바일 웹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와 AO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고, AN은 이들의 범행을 도와 범행에 성공하면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M, AN은 2019. 7. 29. 0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J’에 ‘구찌스네이크장지갑’과 ‘골든구스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Q 계좌로 240,000원, 같은 명의 AL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L, BM, B, BN, BO, BP, B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AF,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D신규신청서 2매, 청구요금내역서, 거래내역상세,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2020고단5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G, BV, BW, BX, BY, H, BZ, F, CA, CB, D, I,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1. CH, CI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메시지내역 [2020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M 대화내역, AL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AM과 AN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86명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84,896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는 현재 만 20세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