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14. 6. 9. 여주시장으로부터 여주시 D 외 4필지의 농지 5,827㎡에 관하여 농지 성토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마사토와 함께 1:1 비율로 섞어 위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마사토와 1:1 비율로 섞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 무기성오니를 성토재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한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이 재활용 폐기물로서 허용하고 있는 농지 성토에 적합한 폐기물에 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농지업무편람을 근거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농지에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위 무기성오니를 농지 성토에 사용한 행위는 당초의 허가 목적에 맞는 개발행위일 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위 무기성오니를 사용하여 농지를 성토한 행위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여 한 농지개량행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이용한 행위가 폐기물 매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할 수 없고(동법 제8조), 다만, 법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2). 2) 피고인이 농지 성토에 사용한 이 사건 무기성 오니는 그 재활용 가능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즉,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재활용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농지성토재로 사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폐기물인 이 사건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서 사용한 행위 역시 일응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농지를 성토한 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농지법 제2조 제7호), 여기서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지를 성토할 경우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2)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농지업무편람에 기재된 내용(즉,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을 근거로 삼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응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골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 농지법규에 의하면, 농지개량행위의 기준 범위를 벗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면 농지를 전용한 것이 되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농지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개량행위의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서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농지개량행위의 기준 범위를 벗어나 농지를 전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무기성 오니의 사용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허용된 폐기물재활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의 처리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일정한 재활용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의2). 나아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3. 5.경 이천시 G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약 3만㎥가 여주시 H(이하 '이 사건 사토장'이라 한다)에 반입되었고, 2013. 8.경 주식회사 혜성환경이 이 사건 사토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폐기물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측정·분석한 결과 납 또는 그 화합물 등이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2013.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토장에서 채취하여 제공한 시료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96호, 2008. 6. 30.)에 따라 검사한 결과 역시 기준치를 충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토장에 반입되어 있던 토사를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하여 이 사건 농지 성토재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된 무기성 오니가 위 법이 정하는 재활용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농지 등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단,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로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농지 성토재로 이용할 당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절차를 전혀 밟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무기성 오니의 사용은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하여 성토한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폐기물 매립행위가 농지 성토 목적의 개발행위나 농지 개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사용하여 매립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