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46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광진구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편도 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172%)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9

범죄사실 1.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우마이홈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으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35세)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왼쪽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급출발하여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오던 중 그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대우마 이홈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및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 여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자신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치료비와 위로금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4:48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9:2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1, 삼성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렌트카공제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렌트카공제 가입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3.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4:30경 울산 남구 두왕동 소재 두왕사거리 부근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였다. 당시 진로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8,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이나 그 밖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고, 음주운전 3 진 아웃과 무면허운전, 교 통사고로 인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진술에의하더라도 사고 당일 아침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도주 후 한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와 합의하고는 별 사고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뭐라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아버지 수술만 아니었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 피해자를 한 대 때려줬을 것이다. 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운전 마음가짐,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과 도주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30. 02:00경 세종시 D 8단지 801동 1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라며 방문 앞에 그릇을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이 씨팔것들 내가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초순 08:0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기 잼을 만들지 않았고 늦게 귀가한 딸의 학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26, 06:30경 세종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 및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염좌 및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22:00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혼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 피고인 작성각서 1.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응급실진료기록 1. 가정환경조사서(도박, 폭력성향 치료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들을 기소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 딸 진술에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찾기 어렵고,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재범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복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의 행태와 이에 따른 위험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도박치료 및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관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니 쿠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소 양1교 부근 도로를 봉동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도중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1차량 속도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 지점이 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9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22. 02: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의 스킨쉽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F에게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 가게 하니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 에 있는 서경백화점 동편 앞길에서 위 술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2. 02: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E 때렸어요?"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 22, 02:49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03:4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K지구대에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안내하던 위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이 씨발놈아! 이나 빨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마저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한 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5 차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의 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깨진 도로연석이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었던 D 운전의 E 벤츠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3,524,287원이, 피해자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연석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약 9,59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등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내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과 사고 현장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된 도로 주변에 큰 위험과 장해가 야기된 점,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기사는 사고발생 후 1~2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연석을 넘어 화단 위로 완전히 올라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 사고가 발생된 장소는 보행하여 도주하기 쉽지 않은 장소임에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도주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차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0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예술로 2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9. 22: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4. 21:4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1.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 내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피고인의 G 계정인 'H'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포사진(G 게시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 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이를 공개된 G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진 자체만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미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1:3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염곡로 방면에서 가정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2:4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42 소재 신트리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트리공, 원 방면에서 굴포2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E로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39세), H(여, 3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연속하여 충격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상수(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양진(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유명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1943호)를 몰수하고, 28,22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건물,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면서 게임기 내 현금을 회수하는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속칭 '문빵'으로 연락처가 저장된 손님만을 선별하여 게임장 내부로 출입시키면서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 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7.경부터 2019. 1. 11.경까지(피고인 B, C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 및 릴회전식 게임기인 킬빌 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경부터 2019. 1.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스마트폰의 F 앱을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삭제하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실행하고 특정 그림이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을 갖추고,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 경부터 2019. 1.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드래곤파이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식 게임인 킬빌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매크니토 개변조 회신결과, 드래곤파이터 개변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피고인 A은 벌금 1차례,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 규모 및 게임기 대수, 범행 기간, 범행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