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자신들 및 지인 명의의 별지 1 기재 증권계좌 53개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그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8. 11:16: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대우증권 올림픽지점 계좌(I)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주식 5,500주를 주당 4,440원에 매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1:18:33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중앙유통단지영업소 계좌(J)를 통하여 위 H 주식 100주를 4,440원에 매수 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12. 8.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총 5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하였다. 나.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30. 14:46: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K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중앙유통단지 영업소 계좌(L)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주식 5,200주를 5,830원에 매도 주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47:37경 주식회사 M 명의의 NH 투자증권 삼성역 지점 계좌(N)를 통하여 위 H 주식 1,000주를 5,830원에 매수 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731주를 체결되는 하는 등 2009. 12. 1.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총 1,2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통정매매를 하였다. 다. 고가매수 주문, 허수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 주문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7. 14:33: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 동양증권 잠실지점 계좌(O)를 통하여 현재가 6,330원 대비 20원, 상대 호가 대비 20원 높은 6,350원에 주식회사 H 주식 1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을 체결시키는 등 2009. 12. 4.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2) 허수매수 주문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30. 09:38:27 경 불상지에서 P 명의의 NH 투자증권 삼성역지점 계좌(Q)를 통하여 계약체결 가능성이 없는 직전가 5,500원 및 상대 호가 대비 70원 낮은 5,430원에 주식회사 H 주식 2,7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10호가 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2009. 12. 1.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3) 종가관여 주문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5.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3:03경 불상지에서 K 명의 신한투자증권 중앙유통단지 영업소 계좌(L)를 통하여 예상 체결가격 6,140원, 예상 체결수량 589주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180원 높은 6,320원에 주식회사 H 주식 3,6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매 체결되게 하여 종가를 6,32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9. 12. 1.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4) 물량소진주문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 09:40:5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대우증권 올림픽지점 계좌(I)를 통하여 직전가 4690원, 매도1호가 4,690원, 매도1호가 잔량 491주인 상황에서 4,690원에 주식회사 H 주식 5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9:47까지 같은 계좌를 통하여 물량소진 15회 9,315주를 지속적으로 매도1호가에 동 호가의 매도 잔량 이상의 수량으로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4,690원에서 4,91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총 2,722회에 걸쳐 2,180,691주를 시세조종 주문하여 주식회사 H 주가를 2009. 11. 30. 4,560원에서 2010. 1. 8. 7,370원까지 약 61.62% 상승시킴으로써 합계 1,203,513,5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R과 공모하여, G 및 R이 2009. 12. 3. 불상지에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위 1항의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은 총 38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의 총 발행 주식 7,560,000주 중 437,059주(5.78%)를 보유함으로써 위 H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날부터 5일 이내인 2009. 12. 10.까지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경부터 2010. 2. 12.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각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R과 공모하여, G 및 R이 2009. 12. 23.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총 38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의 총 발행 주식 7,560,000주 중 779,449주(10.31%)를 보유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H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1.경부터 2010. 2. 1.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각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 R과 공모하여, G 및 R이 2010. 1. 4. 불상지에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총 15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의 총 발행 주식 7,560,000주 중 456,510주(6.04%)를 보유함으로써 위 H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날부터 5일 이내인 2010. 1. 11.까지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1.경부터 2010. 2. 2.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각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P,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K의 각 진술서 1. Z, AA, AB의 각 문답서 1. 부당이득의 산정 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조사결과 및 처리안, 이상 기래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동양증권 잠실지점 제출 경위서, 가장매매 거래내역, 통정매매 거래내역, 종가관여 주문내역, 고가매수 주문내역, 물량소진 주문내역, 허수매수 주문내역,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 가이드라인 출력물, 원천자금 입금현황, 일자별 호가관여율 내역, (주)H 일일주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주식시장 거래의 공정성과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치고 거래에 참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에 걸친 이종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