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피해자 C(여, 78세)의 집앞도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흉1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해당하여 판시 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흉곽 전벽의 타박상'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흉11부위의 골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2013. 5. 13. 백제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 소속 의사 E은 2013. 5. 30. 피해자에 대해 '(주상병) 흉11부위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인해 수상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혜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단명은 '흉추 11번 압박골절, 흉추 8번 압박골절(진구성), 퇴행성 척추증'이었던 사실, 백제병원 소속 의사 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위 '흉11부위의 골절, 폐쇄성'에 대해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수도 있고,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1. 9. 26.경 혜성병원에서 '흉추 11번 압박골절'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받은 사실에 비추어, '흉11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기왕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흉11부위의 골절, 폐쇄성'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부분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7. 수사기관에 최초 출석하여 판시 범행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에 상당한 크기의 좌상이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압통을 호소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3. 5. 13. 백제병원에 내원하여 2013. 6.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백제병원 소속 의사 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해자가 내원 당시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대하여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저녁 무렵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11:00경 위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니 보지는 금테 둘렀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5. 5. 피고인의 논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도로를 지나다니지 말라고 하며 노인용 보행기에서 낫을 꺼내 휘두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대문 앞의 평상에 앉히고 낫을 빼앗는 과정에서 3~4회정도 피해자를 들었다 놓으며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G이 사망한 2011. 8. 11.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1. 9. 하순경 강제추행치상 부분 1) 피해자의 진술 가) 제1회 경찰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여 피고인을 밀치려다가 뒤로 넘어져 다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고, 피고인은 마당에 넘어진 후 그냥 가버렸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전북 부안군에 있는 혜성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제2회 경찰 진술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49제 치를 무렵 피해자 집과 피고인 집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 손으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으며, 피해자는 기어서 겨우 집에 들어간 다음 3일 후 혜성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남편의 49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피하였고,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나 넘어져 혜성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져서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려 하기에 피고인을 밀쳤고, 피해자의 막내아들이 오자 피고인이 그냥 가버렸으며, 같은 날 막내아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피고인이 만진 곳은 피해자의 어깨가 아니라 젖가슴이고, 피해자는 앞으로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그것을 밀치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 혼자 넘어졌다.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고, 혜성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 증거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일시, 장소 및 경위에 대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 하여 피하였고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나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손을 만져서 산으로 도망가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젖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동일한 진술 기회에서도 같은 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49제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해서 그것을 밀치다가 증인이 넘어졌다고 설명한 적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그 때는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재차 검사가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그 때는 안하고저 혼자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당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의료법인 혜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9. 26. 혜성병원에 내원하여 발병 원인에 관해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피고인 등 타인과의 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확인 관련)에 의하면, 피해자 남편이 2011. 8. 11. 사망한 후 피해자가 그 49제 무렵인 2011. 9. 26.부터 2011. 10. 21.까지 혜성병원에 흉추 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날 뿐이어서,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1. 5. 4. 강제추행 부분 1) 피해자의 진술 가) 제1회 경찰 진술 피고인이 2013. 5. 4. 11:00경 피해자 집의 작은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밑으로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한 후 먼저 문을 닫고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자,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간다고 이 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잔 것 같다. 피해자가 논에 다녀오던 피고인의 처를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500원을 주어 이를 거절하였고, 2013. 5. 6.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주었다.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보지는 금테 둘렀냐. 없어서 너가 D 붙어먹었냐."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제2회 경찰 진술 피고인이 2013. 5. 4.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와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손과 발로 차면서 저항하다가 집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았는데, 제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13. 5. 4. 및 같은 달 5.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진 다음 그냥 갔다. 당시 피해자는 힘에 못 이겨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5. 산에서 피해자의 낫을 빼앗아 싣고 갔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사정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먼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냥 갔고, 피해자는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1쪽), 제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27쪽). 나)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5. 4. 논에 물을 준다고 하며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쪽), 이는 같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추행 후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잔 것 같다고 한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개별 진술 기회마다 2013. 5. 4. 및 2013. 5. 5. 이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2013. 5. 4.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처에게 가슴 부위를 보여주며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처가 5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다음(수사기록 제22~23쪽), 2013. 5. 5. 추행을 당한 후 그 날 저녁 피해자의 처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처가 5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2013. 5. 4. 추행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때렸다고 진술한 다음(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면 병들게 되니 때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위 진술을 상기시키자, 일요일(2013. 5. 5.)에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쪽). 한편, 위 폭행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음부 부위를 만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때리자 한 손으로 이를 막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옆으로 몸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러한 자세에서는 한 쪽 얼굴만 맞았을 것 같다고 경찰관이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혀 놓고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42~4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3. 5. 4. 추행과 2013. 5. 5. 추행에 대해 별다른 구별 없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회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연이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2013. 5. 5.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일시경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갑자기 "이럴 때 부르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갔고, 당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진 다음 그냥 갔고, 당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2013. 5. 5.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낫을 휘두르던 피해자와 다투어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H이 피해자로부터 낫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4쪽), 검찰에서는 낫을 빼앗을 당시 왼손 셋째 손가락을 베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사 I 작성의 진료소견서 및 환자진료차트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료기록에는 피고인이 2013. 5. 24. 부안연합의원에 내원하여 2013. 5. 5. 다투다 좌측 3수지부 열상 등을 입게 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제211~2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도로를 통과해야만 피고인의 밭을 갈 수 있는데, 위 길을 다니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과 3년 동안 싸웠고, 피고인이 2013. 5. 5. 피해자의 낫을 빼앗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낫을 가지고 있을 때 피고인과 싸웠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5. 5. 강제추행의 범행 장소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낫을 휘두르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증거 판단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들은 피해자의 신체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2~54쪽),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수사기록 제119 쪽),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객관성이 담보되는 판시 범행의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J의 경찰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역시 믿기 어렵다. 위 사진 및 진단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2013. 5. 5. 이후에 촬영되거나 진단 후 발급된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행 이전인 2013. 5. 4.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하순경 강제추행치상의 점 및 2013. 5. 4. 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