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오랜 기간 알아온 관계이며, 피고인 C과 D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6. 9.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연락하며 지내는 D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0. 14:00~15:00경 피고인 A이 평소 운행하고 다니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D를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으로 데리고 온 후 조건만남 어플인 'F'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20. 6. 11. 02:39경 피해자 G(남, 25세)이 대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03:19경 안산시 상록구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D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들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고, D가 위 I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난 후 대금을 준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D는 이러한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알렸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C, 피고인 B는 2020. 6. 11. 03:36경 위 I호에 들어가 욕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 피해자가 "샤워 중이잖아요,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 B는 욕실 내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쓰레기통을 다시 내려놓고 욕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샤워기 헤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I호 출입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I호의 출입문을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통수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옆 테이블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얘가 몇 살인 줄 아냐? 얘 19살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알아? 얘 휴대폰에 GPS 어플을 깔아놔서 그것 보고 찾아온 거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모텔 방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으며,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A이 위 I호에 들어와 합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저 여자애가 미성년자인지 아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D는 모텔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에 있던 슬리퍼를 신게 한 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E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뒤에 승차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설치된 ATM기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 등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은 ATM기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04:49경 위 ATM기에서 현금 29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04:52경 L카드 단기 카드대출을 받아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도록 하여 현금 74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재차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서비스를 받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친구에게 연락하여 26만원을 이체받자 같은 날 06:26경 D 명의 M 계좌(N)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추가로 26만원을 강취하는 등 합계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저 여자애가 미성년자인지 아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추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그 말을 피고인 A의 휴대폰에 녹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D를 향해 펜과 종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가 모텔 인근 편의점에 가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년 6월 11일 새벽 3시 11분경에 채팅어플(O)으로 조건만남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대 여자를 14만원에 여자와 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모든 사실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책임을 번복할 시 처벌을 받겠습니다. 현금 100만원에 합의한다.'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주소 및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 피해자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D가 서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I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에 있던 슬리퍼를 신게 한 후 피해자의 짐은 모두 모텔에 둔 후 피고인 C과 D는 모텔 방 안에 남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편의점 ATM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재차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모텔에 데려갔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는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온 후 피고인 A은 차에 피해자만 태운 상태에서 동호상가 버스정류장까지 가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 안으로 들어가 놀란 피해자가 "샤워 중이잖아요,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사진찍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추적사항 및 피해자 진술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녹음파일)) 1. 진단서, 거래내역조회, 협조 공문 및 cctv 캡처사진 1. 각 사건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3, 4, 5,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또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중 최연장자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2019. 1.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B, 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각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