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식당을 섭외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자 20판씩 돌아가면서 화투패를 나누어서 바닥에 까는 속칭 ‘들미리’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판돈을 회수하여 온 뒤 다시 승자의 배당금을 가져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내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20. 22:4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는 지인 10여명에게 전화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모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판씩 돌아가면서 ‘들미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또한 도박참가자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하여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활동을 하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48매를 이용해 바닥 중앙을 경계로 O, X로 가르고, 양쪽에 화투패 3장을 덮어 내려 놓고 그 앞쪽에 4장을 펼쳐 내려 놓고, 펼쳐 놓은 4장의 화투패 앞에 다시 3장을 펼쳐 놓아, 한곳에 자유롭게 판돈을 건 후 덮어놓은 3매의 화투패 끝수의 합계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6,842,350원을 걸고 속칭 '아 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들미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판돈 6,842,350원을 걸고 위 ‘아도사끼’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꽁지’로서 도박참가자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어 A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도사끼’에 참여하여 판돈 6,842,35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I 식당의 주인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식당을 빌려주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술과 고기를 제공하여 A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K, C, L, M, N, D, E, F, O, P, Q, R,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0, 22 내지 2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검거 당시 현장사진, 담당수사관 현장 임장시 관련 사진, 찢겨진 도박장부 복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G: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계 계주로서 계모임을 주최하여 계원들을 소집하였다. 당시 O가 제안하여 참석자들이 고스톱을 쳤고, J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아도사끼 게임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월 100만 원 번호계 계원으로서, 피고인의 계금 중 5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한 L 및 지인 F과 함께 계모임에 참석하였다. 참석자 중 일부가 고스톱을 쳐서 그 돈으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여 고스톱을 쳤고 J의 제안으로 아도사끼 게임도 하였지만, 일시 오락의 정도이다.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않았고 들미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아도사끼 도박은 현장에서 우연히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고스톱과 아도사끼를 하였지만 도박에 참여한 경위나 판돈(압수된 돈 중 600만 원은 계금이고, 80여만 원은 A 개인 돈이다)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이고, 들미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에게 계금을 전달하러 간 것이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일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E: 계원으로서 계모임에 참석한 것이지, 꽁지 일을 하지 않았고 아도사끼 게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F: 아는 언니인 L과 B이 계모임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이들을 따라가 술과 음식을 먹었으나, 들미리 역할은 하지 않았고 고스톱이나 아도사끼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G: 계모임을 하는 손님들을 받았다가 손님들이 모임 후에도 더 놀고 가겠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친정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손님들에게 문단속을 부탁한 뒤 귀가하였다. 손님들이 식당에서 도박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계모임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10. 20. 23: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I 식당 홀은 불이 꺼져 있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던 큰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던 사실, 식당 홀에는 남성 1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어 외부에서 식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을 따라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고 다시 잠그는 방법으로 식당 출입문을 단속한 사실,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방 안에서 머무른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출입문에서 랜턴을 비추는 등 인기척을 내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가방을 들고 신발을 꺼내 신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출입문 밖의 랜턴 불빛이 잠시 사라진 틈을 타문을 열고 나가기도 한 사실, 경찰관들이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받은 진술서에는 ‘고스톱을 쳤다’거나 ‘사람 수가 맞지 않아 고스톱은 치지 못하고 구경하였다’는 진술만 있고 어느 누구도 계모임을 언급하지는 않은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던 방에서 이른바 ‘맥종이’(아도사끼 게임에 사용되는 기록지) 1장을 발견하고, 이어 추가로 여러 조각으로 찢은 ‘맥종이’ 조각들이 검은 비닐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식당에 있었던 사람들(J 제외)은 경찰에서 계모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계원들이 누구인지, 계 순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계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경찰에 가면 계모임 때문에 모였고,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위 식당에서 아도사끼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모임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은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이유를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이유에서 현장에서 압수된 돈 약 680만 원도 계금이 아니라 도금이라고 판단된다. 계모임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J은 피고인 A가 장소를 섭외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다른 참석자들 다수(B, C, E, P, Q, R, D)도 계모임 때문에 식당에 왔다고 진술하면서, 식당에 부른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과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J은 ‘피고인 B이 A의 지시를 받아 화투패를 바닥에 까는 들미리 역할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도 하였으며 들미리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들미리 역할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친밀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L, F은 피고인 B을 따라 식당에 갔고 A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L, F, C, M, R 등은 피고인 B이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한다.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경찰에서 아도사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스톱을 치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아도사끼가 화투패 끝수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는 도박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스톱을 쳤다고 지목된 사람은 직접 화투패를 만지는 역할 즉 들미리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가.항의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들미리, 꽁지 역할을 하며 아도사끼 도박 진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 및 피고인 B 스스로도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압수된 돈 680여만 원은 도금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B이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J은 ‘피고인 C이 A의 지시를 받아 화투패를 바닥에 까는 들미리 역할을 하고 들미리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들미리 역할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친밀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C은 스스로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하고, B, O도 피고인 C이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한다.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경찰에서 아도사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스톱을 치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아도사끼가 화투패 끝수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는 도박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스톱을 쳤다고 지목된 사람은 직접 화투패를 만지는 역할 즉 들미리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가.항의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들미리 역할을 하며 아도사끼 도박 진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 및 피고인 C 스스로도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압수된 돈 680여만 원을 도금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C이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의 진술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J은 ‘피고인 D는 도박참가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도 과거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으며, 꽁지 역할을 하는 남자는 도박은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다. 앞서 가.항의 인정사실과 J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의 도박 진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진술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E J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꽁지 역할을 하고 도박도 하였다. 피고인 E은 N, M와 같이 다니면서 N과 M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도 피고인 E이 꽁지 역할도 하고 도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 E이 꽁지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피고인 E은 내 앞에서 도박을 했고 처음에는 따다가 나중에는 잃었다. 남자 꽁지는 도박을 안 하지만 여자 꽁지는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일부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가.항의 인정사실과 J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에 관해서는 사실상 J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J은 피고인 E이 꽁지 역할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 J이 법정 진술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도 A, B, C, D, G의 역할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J이 피고인 E의 일부 범행을 숨겨주어야 할 다른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E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도박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도박장소개설방조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인 F J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들미리 역할을 하고 도박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피고인 F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들미리 역할을 하였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F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피고인 F은 들미리 안 한다. 도박은 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가.항의 인정사실과 J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F은 B의 권유로 L과 함께 식당에 갔을 뿐 A와 친밀한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에 관해서는 사실상 J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J은 피고인 F이 들미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J이 법정 진술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도 A, B, C, D, G의 역할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J이 피고인 F의 일부 범행을 숨겨주어야 할 다른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F이 도박장소 개설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도박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도박장소개설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피고인 G J은 자신이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G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G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G이 현장 이용료를 받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앞서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을 뿐 계모임은 개최되지 않았다. 피고인 G은 경찰에서 ‘S이라는 지인이 모임을 한다며 식당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S이 식당에 왔는지는 알지 못하고 남아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식당을 맡기고 귀가하였다. 식당 문은 잠그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식당에서 도박이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면서 식당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피고인 C: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D, 피고인 G: 2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E, 피고인 F: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창고장으로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들미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스스로 도박도 하였다. 도박장소개설 부분 징역형의 경우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도박죄 부분 벌금형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을 참작한다. 피고인 D, E, F, G: 피고인 D, G의 범행은 방조범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동종 처벌전력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꽁지’로서 도박참가자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어 A 등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C,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속칭 ‘들미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미리’ 역할을 함으로써 A, B,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5)항 및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