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17.경 ㈜C 및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로부터 “위 각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인 ㈜F을 설립하여 ㈜C 소유의 전세버스 및 G학원 등 거래처를 이전하려고 하니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주식의 3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5. 11.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재정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549] 피고인들은 E가 2015. 9.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2015. 12. 28.경 피해자 회사의 지분 중 64%를 모두 차명(H, I)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6%를 추가로 피고인 A에게 증여한 것을 기회로 하여, 2016. 5. 12.경 E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위 차명 전환이 허위라는 취지 및 E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E가 이에 대항하여 2016. 10. 24.경 주주 H, 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고, 2017. 1. 2.경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9.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2017. 4. 18.경 E에게 주식을 반환하라는 인용 판결을 각 받아, 이에 따라 2017. 4. 25.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자, ㈜C으로부터 이전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거래처를 피고인 B가 2017. 1. 9.자로 인수한 ㈜J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들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를 무상으로 ㈜J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시가 약 175,98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을 ㈜J에 무상양도하고, 시장교환 가격을 알 수 없는 거래처 정보를 ㈜J에 반출하여 ㈜J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75] 피고인들은 2017. 3. 9.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3명임에도(각 주식 소유관계 : 피고인 A 36%, H와 I이 각 32%) 위 H, I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는 등 적법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L의 사무장 M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1인 주주로 기재한 주주서면결의서 및 임기만료된 피고인 A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화성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O학원과 J㈜ 사이 전세버스 운영계약 체결 확인), 수사보고(G학원 및 B 차량운송 및 임대계약서 제출) 1. J사업자등록증, J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매각현황, 차량별매매자료증빙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통보 1. 차량 임의처분 방지 촉구 내용증명 1.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내역 일체 1. 버스 계약 정리표 1. G학원 제출 계약서 사본 1. B 제출 계약서 사본 1. 판결문, 결정문, 불기소결정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F 관련 형사사건 정리표, 위 형사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일체 [2018고단32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M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예금거래내역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 각 나의사건검색, 주총소집허가결정, 각 판결문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주주서면결의서, 각 주주명부 1. 처분결과내역, 공소장․불기소장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항 제외)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지입차량 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J으로 지입차량을 이전하여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권한 등 영업자산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에 양도함으로써 위 회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에서 보는 관련 수사 및 소송․비송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E는 피해자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2017. 1. 9.경 동종 업체인 ㈜J을 인수하고, E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로 이전하여 갔다. 〇 피고인 A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피고인 A가 E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피해자 회사 주식들을 E 명의로 이전 등록할 것을 승낙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증자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중 각 32%씩 총 64% 상당의 주식을 E의 지인 I, H 명의로 허위 이전 등록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는데(2016년 형제13906호), 위 사건에서 E는 2016. 8. 22. 피해자 회사의 실소유주가 E이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〇 E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I, H는 2016. 11. 1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비합1034호로 대표이사(피고인 A) 해임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9.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〇 E는 2017. 1. 2.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057호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 피고인 A는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 7,200주를 E에게 반환하라, 피해자 회사는 E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E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주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8.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62327호로 항소하였고, E는 위 항소심에서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 7,200주에 관한 주주권이 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0. 31. E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은 지입차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입차량의 지입회사를 변경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보유관계와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대표이사 해임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J을 인수하여 그 운영을 준비하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권유 내지 설득이 지입차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를 배제한 채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 및 지입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 및 지입차주들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와 사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상 지득한 정보 등을 경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도의 지입회사인 ㈜J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 및 지입차주들을 위 회사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 회사는 지입계약을 통해 얻는 지입료 등의 수입이 있고, 지입차량 및 지입차주를 관리하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그 자체가 영업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2018. 1. 1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미충족(차량 보유수 부족)’으로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전시킨 지입차량이 위 사업등록취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주식 전부를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H, I이 주식양수인으로 등재된 것은 E가 피고인들 몰래 주식양도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H, I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I, H가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공전 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H, I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2016비합1034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신청서 부본이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고, 위 신청사건은 2017. 3. 3. 심문이 종결되었다. 또한 E는 2017. 1. 2.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057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주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13. 소장부본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다. 이러한 소송 및 비송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사건의 판결 및 결정을 받기 전이었다고는 하나, 위 각 사건의 소장과 신청서 및 첨부증거들을 이미 송달받아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상황, 피해자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관련 소송 및 비송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E는 2016. 8. 22. 피해자 회사의 실소유주가 E이고, 피고인 A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만연히 피고인 A를 1인 주주로 기재한 주주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4) 더욱이 피고인들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는 주주가 1명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라고 하면서, 서면결의서 작성방식으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다”, “서면결의서 작성 후 피고인 A가 ‘우리 주주 3명인데’라고 혼잣말 하듯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큰일 납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과 E 및 M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M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M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한 경위와 그 과정들을 보면, 피고인들은 M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상황과 당시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분쟁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주명부 기재 상황을 숨기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를 배제한 채 위 회사를 임의로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E 및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동종 업체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 및 지입차주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임무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 회사 운영의 책임을 E에게 돌리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그 직후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법원에는 위 공탁 관련 자료만 양형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진심으로 피해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지입차량의 경우 그 차량을 관리함으로써 얻는 지입료 상당일 뿐 차량 가액 상당으로 볼 수 없는 점, 뒤늦게나마 위 공탁금에대한 압류를 해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