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8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생활안정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2022. 2.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이는 E 대출 약정에 위반되니 기존의 E 대출금을 갚아라. F 직원이 돈을 회수하러 갈 것이니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5:4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한다. 인지세는 대출액의 4%이니 1천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이체카드가 반려되어 다시 받아야 한다. 1,000만 원을 더 보내야 이체카드가 발급이 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5:20경 서울 광진구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있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을 줄여야 하니 일단 2,000만 원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6:42경 서울 강동구 N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5:43~16:12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41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 중곡동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다음 976만 원을 O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P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22. 2. 25. 17:03~17:15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은행 S 자동화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유한회사 T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U 등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168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긴급 지원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의 W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라”고 거짓말하고,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1천만 원을 더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3: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지하철 2호선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4:08경 서울 동작구 X빌딩에 있는 Y 현금지급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Z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2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97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합계 975만 원의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360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D ‘A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AD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일단 변제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면송금 제도가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AD 대출금을 대면송금 방식으로 변제하여 AD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공탁을 걸면 AD에 있는 대출금과 그동안 냈던 이자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공탁하라.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3:00경 인천 서구 AE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B, V,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거래명세표, 합의서 및 이체내역, 완납증명서 및 은행 거래내역 캡쳐사진 1. 메모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대화내용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검거 직후 여죄 등 사실관계 순순히 자백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 인정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신체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