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2016고단396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0. 10, 2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E, 상호 : F,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개업 년월일 : 2010년 02월 07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H, 사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I 사업의 종류 : [업태] 제과점(제빵) [종목] 케익, 빙과류'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0. 10.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K, 토지 지목 철근콘크리트, 건물 구조 · 용도 근린생활시설, 임대할 부분 1층 면적 216.12㎡라고 기재하고, 2. 계약내용' 부분에 '보증금 이억 원, 계약금 이천만 원, 잔금 일억 팔천만 원,차임 삼백오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부분에 '1. 본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원상복구 한다. 2.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차임금 3회 미납 시 임대인의 임의로 처리한다. 4. 월 관리비는 5만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L',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결혼준비를 하느라 신부 측에서 돈을 빌려 간 것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일 12만 원씩 100일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서류들이고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6] 피고인은 2010. 10.경 채무초과의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일명 'C'으로부터 수령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H에서 F를 운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일수를 찍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상호 F,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개업 년월일 2010년 2월 7일,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H, 사업의 종류 제과점'으로 기재된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11. 22. 차용금 명목인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0. 10. 11.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제과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사업자등록증 용지의 상호 란에 'R',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개업 년월일 란에 '2010년 02월07일',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 강북 Q', 사업의 종류 란에 [업태] 제과점(제빵) [종목] 케익, 빙과류'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제과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0. 10, 11.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제과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북구 Q',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팔천만원, 차임 삼백만원', 작성일자 '2010. 1. 5.', 임대인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T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제과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제과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제 1항 및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R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 12만원씩 100일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0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0. 11. 4.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제과점 근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W, 상호 : V,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개업 년월일 : 2010년 02월 07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 용산구 U, 사업의 종류: [업태]제과점(제빵) [종목] 케익, 음료'라고 기재한 후 문서 밑에 '2010년 02월 07일 용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제과점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제과점 근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U, 토지 지목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레브, 건물 구조·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임대할 부분 1층(33평) 면적 108,40m㎡²'라고 기재하고, '2. 계약내용' 부분에 '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정, 계약금 일천 오백만 원정, 잔금 일억 삼천 오백 만 원정은 2010년 05월 25일에 지불한다. 차임 이백오십만 원정은 2010년 06월 25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부분에 1. 본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시 원상복구 한다. 2.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차임금 3회 미납 시 임대인의 임의로 처리한다. 4. 월 관리비는 5만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Y',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Y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4.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제과점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증빙서류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제과점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일 12만 원씩 100일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서류들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추가로 4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약속어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은 뒤에야 비로소 위 각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문서를 위조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의 관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가 주고받은 서류의 내용과 서류를 주고받은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7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공정증서 [2017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 채권양도증서, 통고서 [2017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신청서, 약속어음, 대부거래계약서,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S, X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