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92 가.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절도방조, 장물취득)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5초기99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B |2.가.나. C |3.가. A |4.가.나. D 검 사 이덕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비지에프캐시넷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D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시 용전동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2015, 8, 22.자 범행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B가 주거지 월세 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이 끝난 편의점을 골라 일명 '빠루(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편의점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 등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2, 02:45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I 관리, 운영하는 J편의점에 현금지급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8, 22, 02:45 경위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위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GF캐쉬넷'의 K 관리, 운영하는 현금 362만 원이 들어있는 구입가 415만 원 상당의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나온 뒤, 타고 온 대포차량인 L 카니발 차량에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4:00 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 만나 훔쳐온 현금 362만 원을 함께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 운영하는 현금 및 현금지급기 합계 7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방조 및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5. 8. 19. 경 경기도 파주시 부근에서 B 등이 위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차인 L 카니발 구입대금 300만 원을 위 B에게 교부하고, 2015. 8. 21.경 안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와 C이 '나쁜 짓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모의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위 B의 지시를 받고 안산에 있는 불상의 철물점에서 범행에 이용할 '빠루' 1개를 25,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2.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대기하면서 B. C이 위 1. 나. 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돌아와 은신할 곳을 마련하고, 위 모텔에서 C으로부터 절취품 중 현금 100만 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8. 27.자 범행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1항의 범행 후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도 추가로 이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2015. 8. 25.경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이용할 '빠루' 2개를 미리 구입하여 두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으로 2015. 8. 27. 02:2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 운영하는 '편의점'에 현금지급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위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8. 27, 02:25 경 위 'O 편의점'에서, 피고인 B가 편의점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위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어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일명 'POS기(전산화된 현금출납기)' 1대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 '엔에이치씨엠에스 주식회사'의 P 관리, 운영하는 현금 640만 원이 들어있는 구입가 400만 원 상당의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나온 뒤, 타고 온 대포차량인 L 카니발 차량에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새벽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과 함께 훔쳐온 현금 640만 원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 운영하는 현금 및 현금지급기 1대, POS기 1대 합계 1,0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전에서 안산으로 오는 차량에서 B C D에게 위 2. 나.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D이 이를 승낙하고, 안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지급기와 담배나 포스를 들고 나오자'고 하면서 범행을 모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2015. 8. 2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B 등을 기다리다가 위 2. 의 나.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온 B, C, D을 만나 함께 위 수원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에서 C으로부터 절취품 중 130만 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56, 63) 1. I,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14, 57, 64)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현장, 피해품 발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C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Y1년 6월)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2. 피고인 D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은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을 통째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절취한 돈 일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3회(실형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행인 점, 피고인 D A 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