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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식당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7.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76,264원, 2014. 2. 20.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금 2,860,969원 등 합계 5,137,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어 인터넷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베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변호인 'F'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아이템베이' 사이트 회원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데, 2014. 12. 9. 15:15경 서울 강서구 C 임대아파트 104동 1402호 앞에서, 피해자 D(39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당일에는 복도에 세운 자전거를 치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서 이를 세워 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발로 여러 번 걷어찬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5. 2. 24.00: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2007. 5. 20.경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 3동에 대하여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기간을 2007. 5. 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6. 21.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토지와 위 건물 중 1동을 전대받아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그리고 위 피해자 G을 통하여 처인 피해자 H에게 "이 건물은 내가 지은 것이고 토지주하고도 잘 알고 있어서 5년이든 10년이든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10년이라도 얼마든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이외에 토지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2011. 5. 30.에 이미 만료된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2008. 10.경부터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1. 5. 30.경부터 임대인 측으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고 있어 언제든지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군다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인들은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와 위 건물 중 1동을 전대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전대차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토지와 위 건물 중 1동에 대하여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임대료는 300만 원, 임대기간은 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K,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대한 사실을 임대인 E 또는 건물 관리인이 사후적으로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에는 전대차기간인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인들은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부터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체납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퇴거당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전대차기간인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송을 당하여 퇴거당할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애초부터 '1년 이상의 차임연체'라는 상황을 타개하여 피해자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구리시 F 답 1,133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1. 9. 변호사 G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등기필증에 대신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변호사의 확인서면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 달 24. 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 B은 그 후 근저당권자인 H이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위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피고인들은 2012. 12.말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705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H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있어, 변호사 G의 명의로 된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찍혀 있던 B의 무인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 서울 강동구청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서 2장을 복사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복사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불상자의 우무인을 찍은 다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G 명의의 확인서면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면에 있는 우무인이 피고인 B의 우무인과 다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K 에 있는 L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2013. 1. 30. 위 감정원으로부터 위 확인서면의 우문인과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우무인이 다르다는 감정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근저당권자인 H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H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진행 중인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30. 경 피고인 A에게 소장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자신의 집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M와 위 토지의 소유지분 일부에 대한 가처분권자인 피고인 A을 원고로 하고 근저당권자인 H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과 M와 피고인 A을 신청인으로 하고 H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변호사 G 명의의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H이 2013. 3. 7. 위조되지 않은 확인서면에 있는 우무인이 피고인 B의 우무인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면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응소하자 같은 달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변호사 G 명의의 확인서면을 행사하였고, 법원을 기망하여 H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H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강제집행정지신청, 각 지문감정서 사본, 소장 1. 등기부등본 1. 확인서면(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5. 22:20경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의원회관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그곳 울타리 안쪽에 낙엽과 나무가 있어 불이 쉽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 ℓ 들이 휘발유통과 액젓통에 휘발유를 담아 울타리 안쪽으로 던져 그 주변에 휘발유가 퍼지게 하고 영양제 약통에 목장갑을 끼워 목장갑을 심지로 이용하여 불을 붙여 울타리 안쪽의 휘발유가 퍼진 곳에 던져 그 불길이 낙엽, 나무 등을 거쳐 의원회관 등 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회 직원들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화가 실패하자 계속하여 2016. 12. 5. 22:32경 국회의사당 남문에서 서문 방향으로 30m 떨어진 지점에서 그곳 울타리 안쪽에 낙엽과 나무가 있어 불이 쉽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통을 울타리 안쪽으로 던진 다음 도로변 주변까지 퍼져 있는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안쪽까지 타들어가게 하여 그 불길이 플라스틱 안전펜스, 낙엽, 나무 등을 거쳐 후생관 등 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회경비대 직원 D이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5. 22:32경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길이 빨리 진화되어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1:20경 수원시 영통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한 기회에 피고인에게 '네가 내 지갑을 들춰보고 돈을 가져갔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벽과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약 10분 정도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D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놓았을 뿐, 벽에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당청 의료자문위원 자문 청취)가 있다.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는 2015. 9. 3.에서야 발행된 진단서로, 의사 E은 진단일인 2015. 9. 3. D을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중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7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발행된 진단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수사보고(피의자 D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에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중 2015. 7. 7.자로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기록에 의하면, D은 2015. 7. 7. 17:08경 119구급차로 아주대학교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였고, '내원 2일 전, 다른 이와 다투면서 벽으로 밀쳐지며 왼쪽 어깨 부딪히며 목이 흔들렸고 이후 발생한 좌측 어깨 통증 및 목 통증 있어 내원(본인진술), 다른 곳은 부딪히지 않음(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독소견]란에는 'NO definite evidence of bony fracture', 'no gross bony abnormality'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는 '확실한 골절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의미라고 함). 위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D의 진술을 듣고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를 당한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5. 7. 7. 16:10경 D이 진단서를 끊으러가는 피고인을 보고 쫓아와서 아픈 년이 화장을 했다며 사진을 찍자고 덤비다가 안 찍는다니까 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10분 ~ 15분 정도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차가 오는 것을 보고나서야 도망을 갔고, 경찰과 함께 D을 찾으러 다녔는데 신남초등학교 정문 조금 못가서 쓰러져 있었고, 경찰들과 내려서 물어보니까 그냥 쓰러졌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98 ~ 99쪽), D이 병원에 내원한 당일에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5. 7. 7.자 의무기록 역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2015. 9. 3.자로 작성된 의무기록은 D이 서류 위해 내원했다는 것이고, [Comment]란에 '골절의 여부가 x-ray상에서는 매우 애매합니다. CT를 찍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으나 비용 문제 있으면 엑스레이만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골절 맞고 뼈는 붙었습니다. 관절 굳지 않도록 재활 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판단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수사보고(당청 의료자문위원 자문 청취)는 의료자문위원 의사 F에게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골절이 있었다면 그 뼈가 다시 붙는데 약 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진단한 것에 별다른 무리는 없어 보이고, 환자가 다른 치료 없이 뼈가 붙은 것이라면 뼈에 살짝 금이 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며 벽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골절이 발생하지 않으나, 환자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올 수가 있고, 이 환자의 경우에도 골다공증 등 기왕증의 영향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에 의하면, 2006. 5. 1.부터 2015. 7. 4.까지 사이에 D이 골다공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아주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5. 7. 4. D에게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골절이 발병하였다면 2015. 9. 3.까지 2015. 7. 7. ~ 7. 8.경 한 차례 치료만 받고도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팔걸이 등으로 보호를 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 중에는 2015. 7. 7.경 D을 만났을 때 D이 보호대 등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 부위를 벽과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충남 서천군 C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어선인 E에 승선하여 2013. 7. 1.부터 10. 31.까지 어로장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서 일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이에 2013.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 소유의 E에 어로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해 9. 17.까지만 승선하고 그 후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승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추석연휴 전인 같은 해 9. 17.까지 피해자의 E에 승선하여 계약기간의 3/4 가까운 기간 동안 어로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선원고용계약서에는 기본급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위 선원고용계약서와 달리 실제 어선에 승선하는 어로장에게는 통상 월 1,0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100만 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4,100만 원 중 2013. 9. 18. 지급된 100만 원은 추석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다) 중 약 2,70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 승선하기 전에도 G, H의 어선에 승선하였다가 도중에 임의로 하선한 적이 있기는 하나, G의 어선에 계속 승선하지 못한 이유는 위 어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H의 어선에는 H이 불법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여 승선하였다가 불법조업이 계속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한 불평을 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불법조업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피고인이 불법조업이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가져 승선을 거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서도 불법어업이 계속되어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여 더 이상 승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도 어업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E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20:55경부터 같은 달 17. 00:01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아파트 115동 2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C와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중개인 E로부터 알아 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과 방안에 있는 장롱 등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알마니 코트 1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해자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및 그를 대리한 E에게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해품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이사비를 지급해 주면서 피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두고 간 물품 중 일부를 임의로 취거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3. 11. 5.경 E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사비 및 관리비 정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명도해 주고 남은 물건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의 조치에 맡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다시 E는 20013. 11. 8.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2013. 11. 9. 피해자에게 이사비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관리비를 정산하면 피해자는 2013. 12. 5.까지 짐을 모두 가져가며 만일 이를 어길 시남은 짐은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그 처리를 맡긴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한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는 2013. 11. 9. 3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을 피해자 측에게 각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와 동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위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 그 물품 중에는 고가의 가방이나 의류 그리고 귀금속 등이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포기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E와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구입 당시 기준 고가의 물품이 포함된 위 피해물품을 들고 나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절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502호에 사무실을 둔 운송주선업체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말부터 누적된 적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운송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운송료가 약 2,500만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가용 자산이 없어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화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미지급 운송료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C에게 "화물을 외상으로 운송해 주면 60일 이내에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8. 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F 일원에 위치한 G 공장으로부터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G 공장까지 총 1,634 만원 상당의 운송을 하게하고, 그 중 435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99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위 G 공장의 화물 4,334만원 상당의 운송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699만원만 지급하여 3,6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위 G 공장의 화물 2,076만 8천원 상당의 운송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900 만원만 지급하여 1,176만 8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경부터 2015. 2.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섬유제품 및 원료 염색, 가공, 표백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 이를 2016. 4.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약 3,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고, 위 회사 공장은 에너지, 폐수처리 비용 등 관리비가 약 5,700만 원 가량이 연체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회사에게 ㈜F의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부분 기존 채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4. 11.경 이미 위 회사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협 계좌(I)로 5,000만 원을, 2014. 12. 26.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1. 7.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입금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은행계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9.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8,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주식회사 F 신협), 계좌거래내역(F 기업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재판 선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 8,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액 2억 원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횡령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 회사에게도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업무상횡령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1. 2015.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 한 병을 사고 출입문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한 병을 사고 출입문 앞에 앉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0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술에 취한 채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바깥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신부전으로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2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303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고, 같은 날 04:10경 위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H, 위 F, 위 G에게 "씹새끼들, 너거 왜 왔어? 나 오늘 끝장 봐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위 H, 위 F, 위 G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4. 04:10경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만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인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 22:4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큰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km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9: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길가에 놓아둔 서랍장에 피해자 D(여, 18세)가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신고접수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