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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사찰인 C의 신도이고, D은 위 사찰의 주지, E는 위사찰 신도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D, E가 가게를 운영하게 해 준다고 속여 1억 3,29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D, E를 고소하였고, 이에 D, E는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6. 16. 위 법원에서 2016고단8976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들이 말한 대로 증인 명의의 가게를 얻지 못했는데, 혹시 들어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제가 장사를 안 하고 명의도 바뀌었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들(D, E)이 '임차보증금5,000만 원 외에는 줄 수 없다, 가게 쪽에는 아예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들이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고소하는 과정에도 말이 없었어요. 이제야 여기오니까(피고인들이 구속 재판을 받게 되고 나니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단 누구 하나 나가면' 이런 식으로 편지만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를 고소한 직후 무렵 D, E로부터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A에 대한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E로부터 현재까지도 투자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2018고단682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8.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각 월 임금 3,260,000원, 2017년 10월 임금 651,999원 합계 20,211,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43381,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4,22,퇴직한 F의 2017. 10.P2018. 3. 임금 각 1,500,000원 및 2018. 4. 1금 1,100,000원 총 임금 합계 10,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1,832,8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무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문자메시지 사진 201833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1. 근로계약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32,144,876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액수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에게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사이(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6:58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의정부시 방행으로 가던 중 지하철이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에 도착할 무렵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6:35경 충북 충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주간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야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4.경 인천 부평구 E건물 3층을 임대하여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해 오다가 수익이 여의치 않아 게임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7. 4.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1억원을 투자하게 하여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대왕봉오리', '천사1004', '드래곤콤보', '콤보스포츠' 등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해 주어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정산업무를, 피고인 A은 업소의 카운터 운영 및 환전행위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D과 C을 주간 및 야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의 점수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G(가명)에게 2018. 8. 16. 17:03경 그가 획득한 게임점수 20만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18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8. 8. 20. 14:12경 그가 획득한 게임점수 15만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13만5천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7. 4.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빼달라고 요구하면 그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피고인 D은 2017. 4.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각각 위 게임장에서 주간 및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카운터에 있는 A에게 전달한 뒤 태블릿PC에서 환전될 금액만큼의 점수를 차감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B과 A의 환전행위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5) 1. 수사보고('F게임랜드' 내 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영업)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에서 금지된 환전업무를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지급받았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피해자 B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며 "3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부동산(익산시 D)에 그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익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설정된 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있다,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곧바로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전부 기존 공사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피담보채권액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H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H통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와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일부라도 돈을 변제를 받은 바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대여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주장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지 않고(피고인도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런 말을 했으니까, 고소인이 근저당을 풀어줬겠지요"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수사기록 2권 51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근저당권 말소의 대체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토지상의 신축 건물 1층 20평에 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찾아보고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전세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담보권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등기가 된 바 없으며(피해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받은 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근저당권보다 2,0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만을 설정받고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2019년 1월과 2월, 3월에 피해자에게 합계 4,700만 원을 변제하였고(그 외 피고인은 2010. 6. 4.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 전표의 2010. 6. 4.자 거래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송금내역은 송금하는 사람만이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2010년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다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액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B 주식회사와 공동소유(피고인 지분 150분의 55, B 주식회사 지분 150분의 95)하고 있던 인천 중구 D 대지 11,526m²를 주식회사 E에게 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주식회사 E과 2015. 10. 26.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을 구두로 변경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2015. 10. 26.로 수정하였고, 다시 2015. 11.경 매매대금을 20억 원 증액하되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7. 17.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합계 22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위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동안 양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2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3. 31.경 회계법인 직원을 통하여 B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전자신고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200억 원임을 전제로 토지처분이익을 기재한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293,333,334원 및 법인세 354,856,598원 등 합계 648,189,93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54,856,59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수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증거목록 순번 22번),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포탈세액 산정서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48,189,932원 1,620,474,8301)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64,569,794원(354,856,598원 × 3배)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포탈세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1) 포탈세액 648,189,932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한 금액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아파트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양산사거리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J,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9:18경 온라인게임 'C'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D 공격력 스크롤 100% 아이템을 싸게 구입한 뒤 비싸게 팔아 그 시세차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3,400,000,000E를 이용해 장사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수원시 권선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아이디 'G')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캐릭터에 착용시켜 둔 아이템의 잠금상태를 해제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아이템 슬롯을 늘리려면 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 소액결제를 위한 본인 인증번호를 받으면 이를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3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잠금 해제한 뒤 위 아이템 및 시가 8,250원 상당의 게임머니 165,000,000E를 'H'에게 판매하고, 시가 1,165,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3,313,000,000E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0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대화내용, I으로 전송받은 사진, 소액결제 충전내역, 아이템 상태 출력화면, 경매장 이용내역, 아이템 봉인해제 목록, 피해내역 등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수법 불량 / 반성 없음 ·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12.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교차로에서, 'E종합시장' 방향에서 'F 원룸' 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인 점),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금암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암1주민센터 앞 도로를 E학원 방면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전주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혁신도시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직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로부터 어깨를 부딪친 것에 관해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서,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정용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정도가 심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 전력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