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이를 할머니 등 가족에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200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몸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를 손으로 깨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를 입에대고 "쉿!, 이것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은 방바닥을 짚고 다른 한 손은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사정을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4년 일자불상경 낮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경 낮 제1항에 기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반항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4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제1항에 기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반항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다리를 자신의 어깨위에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사정을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2011. 11. 30.경 사이 저녁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쓰다듬어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심리치료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4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초범), 피해자와의 관계(손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조부로서 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던 피해자를 삐뚤어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동안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약 7세에서 8세 남짓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만성 위궤양과 백내장, 망막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제4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