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19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8. 위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G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받고 'G이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1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I은 각 중개보조원으로서 2009. 10. 30.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 사이 공인중개사는 J, K, F 순으로 차례로 바뀌어 2010. 11. 8. 당시에는 F이 공인중개사로 있었다. 2010. 11. 8.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 소유자는 L으로서 2010. 10. 11.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220만 원) · 임차인(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E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10. 10. 28. 무렵 L으로부터, 2010. 11. 1. 무렵 H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과 I은 2010, 11. 8. 위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G과 그의 어머니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 F이 없는 가운데 H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0. 11. 20.로 각각 정하여 M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M으로부터 계약금 900만 원과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G과 M은 2010. 11. 14.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F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2010. 11. 8.자로 정식으로 다시 작성하고(이 때 2010. 11. 8. 작성한 계약서의 원본은 폐기하였다), F으로부터 '권리상 하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 및 위 계약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공제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G은 2010. 11. 16.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소유자와 다른 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액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2010. 11. 8.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F에게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F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10. 11. 8.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받을 당시 G과 M에게 공인중개사 F이 퇴근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하였으나, M이 다시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때 공인중개사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일단 영수증의 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2010. 11. 8.자 계약서 사본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2010. 11. 8. 작성된 계약서의 사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특약사항 4항에 "본 계약서는 임차인 M의 요구에 의하여 써주는 영수증 용도이며, 정식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하여 쓰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사 칸에는 사무소의 명칭만 적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날인이 빠져 있다. 위 계약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기소가 된 이후에야 뒤늦게 위 증거를 제출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위 계약서에는 2010. 11. 14. 작성된 계약서와 달리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계약서에는 '첨부: 등기부 등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2010. 10.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한 이후 2010. 11. 14. 까지는 이를 다시 열람·발급한 적이 없는 점(2012. 11. 22.자 및 2012. 12. 4.자 각 법원행정처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가 진정으로 2010, 11, 8. 작성된 계약서인지 의문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위 계약서에는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G과 M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M은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곧바로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에서 M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은 M이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소16834)에서도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M의 소송대리인은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GM도 2010. 11. 8.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11. 14. 공인중개사 F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의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2010. 11. 8. G과 M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F의 명의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4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G과 M에게 자신이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공인중개사 또는 사장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계약서의 중개사 칸에는 사무소의 명칭만 적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날인이 빠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1. 8.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장이라고 자처하였다거나 본인이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M의 법정 증언 및 G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