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4. 18:02경 안산시 단원구 E, 'F'에서 ‘사람 죽여요. 사람 죽이려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 계속하여 상대방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온몸으로 경찰관들을 가로막으며 이를 방해하고, 바닥에 누워 발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왼쪽 손등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4. 17:4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D(남, 66세)의 일행인 A이 콜라를 주문하였으나 만취한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를 거부한 일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가슴 부위 등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피해부위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CCTV 영상자료 및 바디캠 영상 CD,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인지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피해자를 체포하였기 때문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자신의 얼굴을 두 번 때린 것이 기억나고, 자신도 대드느라 주먹을 뻗었는데 위 피고인이 자신을 떠밀었다. 그래서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모르지만 나가떨어졌고, 벽 쪽에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옆구리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으며, 통증이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목을 한 번 쳐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쳐 다시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 스스로도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가세하자 피해자를 세게 밀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 C과 계속해서 다투는 장면, 피고인 C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 C의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21. 5. 6. 병원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 우 정강이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상해 부위는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장면과 피고인 C이 밀쳐 넘어지면서 의자에 옆 구리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제압하여 위 피고인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리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C이 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부딪힌 이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체포 과정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온 힘을 다하여 반항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3명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제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위 피고인이 심하게 반항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경찰관들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와 달리 별다른 반항 없이 체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당 부위를 의자나 테이블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이 사건을 촉발시킨 점,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C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격렬하게 반항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에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전가하며 이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고인 A, B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걸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