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I(56세)은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한국내화(주)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위 회사 내 J에서 활동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지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16:00경부터 당진시 K에 있는 'L'에서 위 한국내화(주) J 친목모임을 가진 다음, 2016. 7. 13. 22:00경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해자의 숙소가 있는 당진시 M에 있는, N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J 회원들의 친목모임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받게 되자, "회원들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1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자신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향하여 달려들던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이에 가세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치고, 플라스틱 테이블을 이용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부근 공터 쪽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을 쫓아 온 피해자와 재차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고, 결국 2016. 7. 14. 06:14경 당진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목격자 진술, 사건 현장 및 주변 약도 첨부)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각 사진, 참고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피를 흘리며 서 있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약 15m 거리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에 비하여 정도는 약했지만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Q는 사건을 목격한 다음날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색으로 피고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피고인 A : 주황색, 피고인 B : 하늘색, 피고인 C : 짙은 색), 피고인 A은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Q가 피고인 C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피고인 C에게 허위로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공동피고인 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공동피고인 A 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 이후부터는 피고인 C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A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들 중 누구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특별히 피고인 C을 지목하여 그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이었다. 공동피고인 A 이 구속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공범인 피고인 C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ol 소극적으로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B에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 C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 내지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어느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C 역시 형법 제263조의 법리에 의하여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플라스틱의자,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두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입은 상해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자 향우회 회원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 을 폭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을 쫓아가 피고인 C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B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말리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져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린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C의 가격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