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기기, 미용, 화장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변경 후 ㈜E)의 공동대표이사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위 각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각 회사에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가상화폐) 투자 설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내 의료사업을 빌미로 향후 수십 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위 사업 관련 주식 또는 코인을 주겠다거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해킹방지보안프로그램과 연계된 코인을 주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2017. 1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중국 정부에서 9,000억 원을 담보해서 대규모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메디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관련 주식을 줄 것이고, 수 배에서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이 나올 동안 기다리는 담보로써 J코인이라는 중국 병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주겠다, 실제로 해당 코인은 중국의 여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보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4.경부터는 피해자에게 ‘K코인은 L코인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것이다, 보안이 좋은 코인으로 국가인증까지 받았고, 보안단계가 높아서 어디에서도 해킹을 할 수 없는 코인이며 국가기관이나 M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2019. 9.경 상장되어 값이 몇 배가 오를 것이다, 현재 해킹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K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디컬 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어서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식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위 J코인의 경우 중국 내 병원에서 결제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향후에도 사용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거래소에서 제대로 거래도 되지 않는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으며, K코인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가치가없는 코인인데다 해킹방지프로그램 개발가능성도 없어 이와 연계하여 결제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 각 사업과 무관한 용도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각 사업을 위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D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은 위 I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I에게 연락하여 “내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해주면 J코인을 두 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코인은 위와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J코인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각 이체확인증(R은행),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진, 투자설명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서, 제품간략설명, J코인 안내서, 메디컬프로젝트 사업진행서, 각 주식교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주주증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J코인 투자내역서, S코인 투자내역서, S코인과 물품구매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P, Q),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 118, 119,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부분은 적용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내 의료사업을 빌미로 위 사업 관련 주식 또는 코인을 주겠다거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해킹방지보안프로그램과 연계된 코인을 주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 B는 피해자 T,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