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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2019. 10. 22.경 C과 '당진 D 교체공사'의 공사를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위 공사현장 감독관이 내 조카라서 공사를 진행하기가 수월하니, 당진 D 교체공사의 공사대금 중 75%의 금액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대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공사 완료 이후 정산하여 75%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F에게 전화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계설치와 금속가공이 필요한데,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다, 비계설치비, 금속가공비용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조카가 공사 감독관도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1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G에게 2019. 6.경 2,000만 원, 2019. 7.경 3,000만 원을 각각 빌려 합계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12. 6.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H 등 6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I 등 지인들에게 7,0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내용과 같이 직접 인건비를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비계설치, 금속가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비계설치 및 금속가공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비계설치비용 명목으로 54,999,500원을 송금받고, 2020. 1. 8. 같은 계좌를 통해 금속가공비 명목으로 140,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5,64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상세, 건설공사 약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조카가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K호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2021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33,9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1번, 11번), 진정신고서, 진정인 이메일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33,95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K호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1년 4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9,00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광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21:40경부터 22:10경 사이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당일 배달 주문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 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안쪽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래, 몸으로 때울래, 내가 고소하고 빨간 줄 그어지면 취업도 어려워진다, 만 원을 훔쳐도 백만 원으로 배상해야 돼"라고 말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으면서 "내가 막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해줘? 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몸을 팔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한 다음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왜 멀어져, 가까이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및 진술서 1.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 녹음파일 CD 중 중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하소연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녹음파일 CD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일로 와. 싫어? 이런 건 정말 싫구나?. 지금 네가 나를 거부하잖아. 일을 할 수 있겠어?)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녀와 아픈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만 19세의 피해자가 매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배달주문을 취소했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이며 피고인이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15:50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공영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맥라렌 570S 쿠페 승용차 안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34세)와 금전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변제하였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으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 등을 잡고 흔들면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에서 약 460m 떨어진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임신 중인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11.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AE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머스탱 자동차를 금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 3.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서울 마포구 A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행은 인정, 판시 제2항 범행은 부인) 1. 증인 A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결과 출력물 편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마약사건 구속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인 줄 알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이 피고인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을 할인해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어 2021.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인천 부평구 C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해당 사진을 지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예기치 못한 사진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그에 관한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의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선박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곧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국세청에 2,000만 원, C조합 및 D조합 등 금융기관에 약 9,2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2019. 12. 31.경 (유)E과 선박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유)E에 대해 선박 대금으로 25억 원 상당의 잔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회신) 및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선박매매표준계약서 제출) 및 선박매매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편취 액수가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3:24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약 5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25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5%), 운전 거리(5m),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동거 배우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수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 2. 25.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05:20경 서울 성북구 소재 성신여대입구역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22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기록에 첨부)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19: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상왕십리역 역무실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

범죄사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0. 23. 01:0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40.8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방법용 CCTV 중요 캡쳐사진 4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었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 결과 및 CCTV 등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4. 14.까지 전 처인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8:53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1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 맞나, 그래 그 집 내가 먼저 사께, 발악을 해바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에 대하여), - 결정문, - 문자통보내역, - 112 신고사건처리표, - 문자내역 등, -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계속 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그 결정문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계속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8. 7. 21.까지 피해자 B 관리단의 상가부분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관리단의 상가부분 총무인 C로부터 상가부분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8. 8. 23.경 당시 B 오피스텔부분 관리단의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던 E로부터 위 관리단의 오피스텔부분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를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2. 14. 위 D은행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법 2018카합50490 사건 결정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이 사건 건물 규약, 총회 개최 통보 공지,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발송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2019. 3. 22.자 6,0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건물 일부 층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호텔 운영자가 15층에 임의로 카운터를 설치하였다가 폐업하면서 카운터를 철거하지 않고 그 뒤쪽에 쓰레기까지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15층으로 이사한 후 건물 관리업체인 G에 위 카운터를 청소해달라고만 요구하였는데 이후 카운터 등 철거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비용 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관리단의 회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오피스텔부분의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이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오피스텔부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위 철거비용을 지급한 것은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19조 제8항, 제40조 제1항은,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을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특별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동의를 구분소유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은 징수한 관리비 중 일부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여 관리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이 사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위 법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계좌의 관리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단의 오피스텔부분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9. 2. 말경 2층에서 1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당시 15층에는 폐업한 호텔 사업자가 설치한 프런트시설과 쓰레기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관리업체에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000,000원을 인출하여 15층 철거공사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5층 프런트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1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무렵 시행된 철거공사비 용도로 지출된 위 돈이 오피스텔부분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은 반드시 보관자가 스스로 영득함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도 포함하는바,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 15층 시설의 철거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8. 7. 21. 관리단 대표, 총무, 감사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단 대표, 총무, 감사를 선출하였고,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주설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대표단의 대표대행 및 부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8. 10. 15.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490호). 또한, 이 사건 관리단은 2019. 3. 5. 정기총회에서 F를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다른 임원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용도가 특정된 관리단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금고처럼 사용하였고, 상가부분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간 회복해놓지 않았다. 횡령액도 7,0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액 중 6,700만 원 이상을 반환하여 횡령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2:07경 군포시 C건물 6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변기 위에 앉아 오른손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은 범행 직후 삭제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S21(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촬영된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되어 복원조차 되지 않는 등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피해자 B주식회사 'C보험(월 보험료 147,230원, 질병입원일당 30,000원, 재해입원일당 30,000원, 성인병 입원일당 80,000원)'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2. 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D보험 1건, E보험 1건, F보험 1건, G보험 1건, H보험 1건 등 총 6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고액의 일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원하면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기관지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2012. 10. 3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입·퇴원 확인서와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료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604,067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J병원에 기관지 천식 등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2016. 11. 12.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입·퇴원 확인서와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료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216,8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청약서, 가입상품보장내역, 부산 해운대 A 조사결과(과다입원), 보험가입현황, 보험가입현황, 회사별 지급금 합계, 지급일람표, 경과기간, 적정입원, 통계표, 입원도표, 입원병원현황, 판결문, 내사보고(D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진정서 등 첨부), D 등 5개 보험사 진정서 등 제출서류,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피혐의자 A 보험가입내역 및 범죄일람표 자료, 수사보고(E보험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진정서 첨부), E보험 주식회사 제출의 진정서,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분석자료 처부), M(주) 회신의 피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 CD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의뢰 경위에 대한), 입원적정성 여부 등 의료분석의뢰서,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서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서, 입원적정성심사결과회신(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급일람표 정정 및 송치 불송치 일람표 등 첨부), 피의자 A의 지급일람표 최종 출력물, 피의자 A에 대한 송치 불송ㅊ피 일람표 최종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현황 등 엑셀출력물 첨부), 피의자 A의 보험가입현황 등 엑셀출력물,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지급일람표 최종, 피의자 A에 대한 송치 불송치 일람표 최종, 각 보험금청구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6,820,887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입원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도 보험금지급심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7:45경부터 같은날 08:30경 사이, 부산 기장군 B펜션 C호에서 피해자 D(남, 36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위 펜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5cm, 칼날 13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면서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만취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