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2: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약속된 부동산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후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26. 15:30경 의정부시 C, 1층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2세, 가명)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심리생리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의 구간(7점 ~12점)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7:52경 영동선 신갈방향 10km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8.18: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경륜장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타500 음료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설치된 신발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 나이키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자 특정) 1. 피의자 착용 절취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301호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시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년 1월 임금 1,572,490원, 2월 임금 4,060,590원, 3월 임금 5,015,340원, 4월 임금 1,255,460원 등 합계 11,903,880원을 비롯하여 별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94,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G, H,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9:09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교통사고 후 도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구 남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대성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건),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3경 같은 시 덕양구 호수로 140 꽃만들기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23: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일행인 F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1991년과 1995년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1: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협 수암지점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5미터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57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위 C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 경찰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6: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장현동 소재 동천서로를 상안교 쪽에서 서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03,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4. 10. 10. 23:30경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255번길 149 한라비발디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0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및 대질조사 거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의 증거들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전, 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중국년이지? 중국년, 씨팔년, 너 몸팔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짱깨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의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돼지새끼들 두 명 데리고 술쳐먹으러 왔으면, 쳐먹고 앉아 있어라"라고 욕설을 퍼붓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컵에 담긴 맥주를 피고인에게 붓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남방을 움켜쥐고 양쪽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가슴이 속옷 밖으로 드러나게 한 후 "이년 젖가슴이 하얗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7:20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빌라 108동 203호실에 다가가 벨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이혼 전 가지고 간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길 7만나교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차량 열쇠를 뽑으면 다시 끼우기 힘드니 뽑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를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썅놈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P3 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2:4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85-11 CU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418-5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월중 00:00경에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업주로부터 약 18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도우미 3 명 등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C에게 일부 100,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80,000원의 잔금 요구에 대해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대금지불을 거부함으로써 80,000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월중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137,000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도우미 3명을 제공받은 뒤, 업주 F이 대금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대금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분간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대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와 도우미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137,000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순천시 C에 있는 깨묵분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국적 재외동포인 D(E)을 일당 75,000원에 깨묵분쇄공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 외국인진술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16:2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경로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교회로부터 기증받은 쌀 2포대 중 1포대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경로당 회원 약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E교회에서 기증을 받은 쌀2포대 중 1포대를 훔쳐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와 경로당에서 주방일을 보는 G의 진술을 토대로 D가 쌀 1포대를 훔쳐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의 처 H는 피고인에게 D가 쌀 1포대를 어깨에 지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인 점, G는 E교회에서 기증받은 쌀 2포대 모두를 I가 쌀통에 부었다고 피고인과 H에게 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사이가 벌어지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의 발언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 공소사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8세)와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21:3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2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이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길을 정문 출입구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110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파트 단지 정문 출입구를 통과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6경 위 사고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 클럽 골프장에서 새벽시장 앞길까지 약 2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J, K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L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M, N, O, P, Q, R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S', 'T'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직원 교육, 사용자 관리, 일일정산 보고 등을 하는 주간팀장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2. 17.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장소에서 위 I, J, K, N, O, P, Q, R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7개(피고인 B는 25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06,037회에 걸쳐 89,415,645,270원을 입금받고 회 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91,542회에 걸쳐 87,305,872,368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N, O, P, R, Q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주간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B의 소개로 고양시 C건물 111호 'D부동산' 앞에서 고소대리인 E(남, 52세)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450만 원에 대하여 한 달 이자 40만 원, 원금 변제 시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뗀 나머지 400만 원을 고소 대리인에게 지급한 후 고소인 F(고소대리인 처) 명의 BMW530! 차량(G)을 전달받아 관리 보관하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9.경 원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받고자 하는 고소인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 BMW 승용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대여한 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같은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7.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애무하던 중 자신에게 온 전화를 받는 척 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