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9

범 죄 사 실 [2017고단499]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주지스님이자 위 E 부설 F유치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2012. 3. 1.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위 F유치원의 담임교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11:00경 위 E 요가수련방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일어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오며 “아휴,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떨어뜨린 서류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혀 빠져나오려고 하자, “이쁘고 기특해서 그래”라고 하면서 허리를 감쌌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겨 껴안았다. 2.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11:00경 위 E 요가수련방에서, 회의를 마치고 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껴안았다. 3.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전경 위 E부설 F유치원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원장 자격 연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휴 이제 한시름 놓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792] 피고인 A은 2014. 2. 27.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주지스님이자 위 E 부설 F유치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 1.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위 F유치원의 담임교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 위 F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지급한 입학금 20만 원을 교육청에 등록한 교비회계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51,7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 각 유치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경비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위 공시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들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금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마치 학부모들로부터 어떠한 부담금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홍천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경 및 2015. 9.경 위 F유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학부모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학금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 이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처럼 입력함으로써 홍천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5. 10. 8.경 납입금동결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유치원 교비회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의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수치심으로 목 등에 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J, H, I(개명 전 K)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근무하는 기간 판시 F유치원 교비회계의 수입을 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지출하고, 피해자, J 등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 등의 행위를 하여 유치원 수입에 관하여 횡령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횡령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실제로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근무기간에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추행 부분만을 피해자가 가공의 사실을 고소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오전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이는 등의 일부 신체 접촉이 있은 것은 오후 시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H, J는 오전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문답서(수사기록 216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오전에 단둘이 회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초 횡령 등으로 2016. 1.경 자신을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추행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가 보복적 감정 등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퇴직 후 피고인 A을 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추행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을 받고 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인정되므로(수사기록 366면 이하), 신고 경위나 시기에 특별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7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 B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예금통장거래내역, 각 항목별 근거 서류, 학부모납입금내역, 2014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안내, 유치원정보공시 항목별 조회(2013년 3차 내지 2015년 2차), 사립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을 위한 납입금현황조사, 2015유치원 납입금 징수현황, 2015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한 점검계획 알림, 2015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계획, 홍천 F유치원 학부모 면담결과 정리, 지원금 등 지급내역서, 납입동결지원금 회수결정 [피고인 A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F유치원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은 알지 못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개설한 개인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219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 및 당시 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 납입금 동결에 관한 정보를 함께 입력하였다고 J는, ‘허위 정보를 입력할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인의 진술이 가공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A은 2014. 2. 27.경부터 판시 F유치원의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2014. 3. 19. 자신의 개인 통장(G (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 학부모의 입학금 등이 실제로 입금되도록 하였고, 홍천교육지원청에 의하여 납입금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안내, 납입금현황조사와 점검계획 등에 관한 공문이 해당 유치원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는 F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납입금이 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되었고, 홍천교육지원청의 실제 납입금 현황조사 등에서도 허위의 사실이 보고된 점, 2014. 10.경에도 납입금동결지원금이 F유치원에 교부된 점, 피고인 A은 F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출결의서 등에도 직접 결재한 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과 유치원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납입금동결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 10.경의 납입금동결지원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F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도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비회계 수입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고, 납입금동결지원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나 부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상 지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이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