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김동현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내지 13, 15 내지 2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57,13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모모'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시흥시 B시장 부근 주택가에서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 5g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0. 4. 초순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초순 0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8. 03:25경 서울 금천구 D 호텔 E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 4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09:55경 서울 금천구 D 호텔 E호 객실 안에서 그곳 화장실 쓰레기통 안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9. 31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과 F는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1:54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계좌(I) 등으로 합계 26,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F는 2020. 6. 7. 03:1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벚꽃로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100g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2020. 6. 8. 00:30경 서울 금천구 J 부근 주택에서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0g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6. 7. 04:16 경부터 04: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K 호텔 L 객실 안에서 M에게 향후 매매대금 8,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4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6. 7. 04:43 경부터 05:0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K 호텔 L 객실 안에서 N에게 매매대금 6,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필로폰 사진), 관련사진(증 제3호, 증 제4호 압수물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증 제2호~증 제4호), 관련사진(D호텔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수첩사본, CCTV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사진 사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도8764 판결 등 참조), 나. 산정내역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판시 제1의 나. 1), 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1)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2) 위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추징하는 외에 위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9.31g 소지 범행은 그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므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6,50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9.31g분 2,242,863원 3)을 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24,257,137원(= 26,500,000원 - 2,242,863원).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F가 위 필로폰을 총 33,5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추징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26,500,000원 외에 추가로 F가 지급하였다는 7,000,000원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위 필로폰 매도 대금이 26,500,000원인 것으로 정리되었는바, 이에 기초하여 추징금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이 위와 같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필로폰 매도범행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 1) 증거기록 206쪽 2) 증거기록 191쪽 26,500,000원원 미만 버림 3) = 9.31g x110g 수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므로4)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다. 합계: 24,557,137원(= 항 + 6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각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도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하고 소지한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커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4) 증거기록 286쪽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