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J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는 K 회사채 펀드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유명증권사 임원자격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J 임직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사설 선물거래, 개인채무 돌려막기, 여자친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정상적인 회사채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6.경부터 2022.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과정에서 J의 임원 행세를 하기 위하여 2021. 12. 29.경 서울 서초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주) 채권투자지불 및 상품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乙)’ 부분에 ‘1. 상호 : J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 및 확정이자를 포함한 5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채무자 : J’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J(주) 채권투자지불 및 상품약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J(주) 채권 투자지불 및 상품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과정에서 J의 임원행세를 하기 위하여, 사실 J으로부터 채권투자지불약정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2021. 3. 9.경 서울 서초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투자지불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乙)’ 부분에 ‘J 매니저 본부장 A’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투자금액 지불을 약정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채무자 : A’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와 같이 J의 대리인(본부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채권투자지불약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투자지불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4.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O, G, P, D, E, Q, I,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J명함, 송금내역, 채권투자지불 및 상품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채권투자지불약정서 1. 수사보고서(J 경영관리부서와 통화)의 진술서, J이메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인의 사무를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책이 있는 것처럼 모용하여야 하고, 단지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히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J의 펀드매니저라는 명칭을 더하였을 뿐이므로,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J 매니저 본부장, 매니저, 총괄매니저, 펀드매니저 등으로 기재한 채권투자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행사 상대방들에게 자신이 J 주식회사에서 전무 등으로 근무한다고 말하면서 임의로 자신을 위 회사의 전무로 표시하여 만든 명함을 제시하였고, 위 약정서는 위 회사의 법무팀이 만들었고, 예금자보호규정이 적용되며, 자신은 위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할당된 투자금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거나 위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행사 상대방의 계좌를 회사에 등록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약정서는 투자금에 대한 반환기한, 약정이율 등을 약정한 문서로서 자산운용사가 취급한다고 여겨지는 내용과 형식의 문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가장하고 위 회사 상품의 가입을 통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인 위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투자지불약정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I은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가중영역으로 권고형이 4년 이상 7년 이하에 해당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