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피부질환 치료제인 'D'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D'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있다. 'D'을 20세트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4월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에서 시가 미상의 'D' 20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사진, 원가 산출 근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2. 10. 24. 15: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혼합한 신나 1,122리터(17리터들이 66통)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 255리터(17리터들이 15통), 같은 달 21. 442리터(17리터들이 26통), 같은 달 27. 238리터(17리터들이 14통)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수사기록 제21, 22, 28, 29, 47, 48, 56, 57쪽) 1. 각 단속현장사진 사본(수사기록 제12, 27, 46, 55쪽) 1. 각 시험분석결과서, 검사결과서(수사기록 제13, 31, 52,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 D을 업주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인천 남구 B 건물 1층에서 관할 관청인 인천 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양파껍질을 달인 음료를 'D'라는 이름으로 1박스에 60봉지씩 담아 1박스 당 130,000원에서 150,000원사이의 금액으로 판매하여 시가 합계 총 36,489,000원 상당의 D를 판매하여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E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추출음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양파껍질을 달인 음료를 'D'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면서 "파킨스병, 중풍, 협심증, 간질환 등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다. 모든 난치병은 D가 싹책임집니다. 3년간의 임상실험, 혈관계통의 질병이라면 자신 있게 권합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만들어 그곳 직원인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됨)로 하여금 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양파껍질을 달인 음료인 D를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혼동 우려 과대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의료기기업체인 (주)C의 영업부 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주)C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인들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F병원에서의 관절경수술 등을 담당하기로 위 병원 원장인 G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6.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F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I에 대하여, J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메스를 이용하여 어깨를 천공하여 관절내시경을 삽입한 후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으로 회전근계 재건술 및 견봉성형술 등의 수술을 하여 위 G이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78,145원 및 공단부담금 703,306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위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합계 93,419,875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F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K를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견봉성형술 등의 수술을 하여 위 G이 수술비용인 환자 부담금 128,204원 및 공단부담금 512,818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위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위 G이 50,661,94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인 A 및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수술일람표) 1. 수술일람표, 외래진료내역 1. 각 진료비내역(증거목록 순번 119, 120), 각 병원기록지(121,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각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술이 필요치 않은 상당수의 환자에 대하여도 시술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회사의 거래선을 유지하거나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각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시술자들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병원장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달리 이익을 취득한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연립 나동 207호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방안에 있던 피해자 D이 공포감에 질려 거실로 나와 "집에서 나가 죽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가져와 한손에 부엌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뒤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에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죽여줄 테니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안과 같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연립 나동 207호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늦게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고 2-3분 정도 거실 바닥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행하던 경남 함안군 D 일대 E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 유적이 발굴되어 F연구원 주관으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위 건설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C 사장 G, 관리이사 H 등과 상의하여 위 연구원 소속 학예실장인 I에게 문화재조사 관련 편의제공 및 발굴비용절감 등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04. 6. 30.경부터 2006. 1.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I에게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3202호 I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증인은 위 G, H, K으로부터 F연구원의 피고인(I)에게 문화재 시·발굴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변호인이 "증인 및 C이 L에 대한 피해보상 건 외에는 F연구원의 그 누구와의 사이에도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 저희 회사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재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 사주고 돈을 줄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문화재 시·발굴 조사용역비 외에 별도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보면 2005. 11. 17.에 1,000만원, 2006. 1. 14.에 1,000만원을 피고인(I)에게 문화재 조사관련 편의제공 발굴비용 절감 청탁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 G과 H이 증인에게, 피고인(I)에게 문화재 관련 청탁을 하여 1,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의논을 했다면 증인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무는 저보다 H, G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줄 만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돈을 주어야 된다는 소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I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돈이 교부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원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1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갑자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자이고, 상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E를 실제로 경영하던 자이다. 누구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B은 2010. 4.말경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F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F 측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114,090,9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이천세무서에 제출한데 이어, 2010. 10.말경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44,045,454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대리점 측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위 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4.말경 위 F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F 측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114,090,9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이천세무서에 제출한 데 이어, 2010. 10.말경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44,045,454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9. 7. 24.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사이에 1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10,015,03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46장을 발급하고, 2009. 6. 19.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7,596,862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등을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17, 2012고합282(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 2012노1991호로 항소하여 2012.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 등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각 허위 공급가액과 동일한 거래내역에 근거한 허위 공급가액에 대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도 합산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영리 목적 하에 단일·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가 위 확정판결의 판결 선고일인 2012. 12. 20.보다 이전이므로, 피고인 B에게 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전체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K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1:57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효성창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명장정수지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형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제형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2:50경 광주 북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동거와 이별을 반복해온 피해자 C(여, 42세)에게 귀가가 늦은 이유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인 문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찢어 손괴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112에 전화를 걸자,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빨리 끊지 않으면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대단히 위험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세꼬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커피빈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등본 1부 및 약식명령 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8. 29. 01:1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가운데에 놓여있던 휴지, 담배꽁초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및 거실의 바닥과 벽으로 번지게 하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E의 주택, F의 주택, G의 주택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및 E의 주택, F의 주택, G의 주택 등을 수리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스스로 불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방화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화재 원인을 '담배꽁초 화재 같음(잘 모르겠음)'이라고 기재하여 화재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상조사서, 발생보고(화재), 메리츠보험화재조사서, 사건현장 CCTV 분석, 화재현장 사진설명, 화재증명원 및 A 견적서 1. 보험증권, 보험청구서 및 위임장, 확인각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보험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닐 봉지에 불을 붙여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고, 보험회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횡성군 F 중 1,322m², G 중 3,306m²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및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7. 10. 8. 1,000만 원을, 2007. 11. 15. 5,800만 원을, 2008. 6. 13. 500만 원을, 2008. 6. 27. 2,500만 원을, 2008. 9. 9.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횡성군산림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2007. 9.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과 대출 채무 및 지급하지 못한 부동산 구입 대금이 많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위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F 등기부등본 사본, J 등기부등본 사본, K 등기부등본 사본, G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전과,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C(2013. 3. 26. 구속기소)과 사이에 C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17. 용인시 D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E지점에서 마치 C이 실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금액 2,48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매월정액할부), 대출신청인 C로 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2011. 5.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대출금액 3,45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매월 105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또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 구입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2,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G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임의진술서 사본, 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승온제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 협력업체로 계약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 계약을 하기 위해 포스코 F 회장에게 1억 원을 주었고 2,500만 원짜리 산삼을 사다 주었으니 곧 계약을 할 수 있다, 2009. 5. 중순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온제 제조 기술 및 자본이 없고 포스코 F 회장에게 1억 원과 산삼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G이 포스코 협력업체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직 포스코 협력업체가 되지 못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롯데 회사에서 기름을 사서 GS 회사에 납품을 하면 한 달에 5,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은 포스코 협력업체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고 5억 원 이상의 세금 및 직원 급여 등의 납부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기름을 납품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2,5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2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8,000만 원권 및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으니 9,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후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근의 신한은행에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포스코 관계자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렸던 2억 원의 두 달치 이자 5,000만 원을 다음 달에 변제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 관계자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판결문 사본, 연금산전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메모지 사본, 답변질의서, 각 입금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사본, 수표번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09. 4. 30.경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09. 9. 29.경, 2010. 1. 19.경, 2010. 3. 10.경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8억 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9:40경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정신과 의사 초빙진료가 있어 위 교도소 보안과 근무자인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사회복귀과 상담실 쪽으로 가던 중 위 상담실 입구 앞에서 마음을 바꿔 "내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싫다. 거실로 들어가겠다."고 하며 수용동 쪽으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래도 다 왔으니 온 김에 진료를 받고 갑시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동행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소견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 누범 -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1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부산면 유량리 부산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SQ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2013. 3. 8. 2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멕시칸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읍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에서, 피해자 F(43세)로부터 "야 머 할라고 왔냐. 또 도둑질 할라고 왔냐." 등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대장 [201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리분별력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용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림면에 있는 오정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단독사고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