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춘천지방법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D’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론플레이너’라는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98,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6. 서울 양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98,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77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 ~ 3.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G은행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심사 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시도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니 I의 대출 잔액 2,17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7. 10:54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17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296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N’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7,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69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N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1:54경 시흥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2,69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M을 만나 2,690만 원을 교부 받으며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권한 없이 작성한 P은행 명의의 ‘P은행 납부증명서’, P은행 금융거래법무팀 Q 명의 및 금융감독원 R부장 S·금융감독원 T팀 U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계약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 업무협약서’를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2020.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은행 X 대리이다. 연 금리 4%대로 3,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2020. 3. 6.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Y, Z 등에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고 문제를 삼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W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1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0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 09: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N’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기존에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28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N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3:30경 포천시 소흘읍소흘읍사무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피고인에게 텔래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의 문서 파일을 송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C을 만나 1,280만 원을 교부 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사실증명에 관한 Y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4) 2020고단8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설 CCTV 열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일당 중 현금 수거책 피의자 3) 추적 수사)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6번) 2020고단11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5명에 대한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첨부), 1차 수거책 이동동선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W은행 통장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보고) 2020고단129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원홍천경찰서 사건송치서 등 첨부), 강원홍천경찰서 사건송치서 등 1. 피해자 M 제출 'P은행 납부증명서 등' 1. 현장CCTV 사진(7번) 2020고단15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통장 사본 포함) 1. V의 진정서 1. 강원홍천경찰서 공람문서(13번) 2021고단3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서류(4번), 압수물건 사본 1. 피해자 제출 서류(문자출력)(2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KICS요약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1. 조회회보서 1. 춘천지법 2020고단286 판결문, 춘천지법 2020노6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단1296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P은행 명의의 ‘P은행 납부증명서’는 위조사문서이다. P은행 T팀 Q 명의 및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관리부장 S·금융감독원 T팀 U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계약에대한 금융거래법 위반 업무협약서’는 위조사문서이자 위조공문서이다. 그리고 증인 M 녹취서 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게 위 2건의 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P은행 납부증명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금융감독원대출계약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 업무협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1고단30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증인 AC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AC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2건의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각 문서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의 위임이 있었다고 인식하였고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각 사기방조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정범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범이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구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1.경 ‘AE’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AF실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대부업체의 채권회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AF실장에게 구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AF실장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에 관하여 상호는 ‘AG’이고 업무는 ‘채권추심 사원’이라고 설명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473, 474쪽). 그런데 피고인은 AG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고 AF실장이 보내준 명함에 의하면 세종시에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AG에 ‘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475쪽). 자신을 채용한 금융회사라는 AG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이나 자신의 채용 여부마저 AG 측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말경 AF실장(AF팀장)으로부터 업무가 편법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270쪽). 2)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인 AG에 소정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고지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채용되었다는 것인데,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정도만 제출하고,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금융회사에 채용되어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당해 금융회사인 AG이 피고인의 범죄경력 내지 신용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면접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진 등을 전송하고 AF실장으로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들은 뒤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474쪽). 피고인은 AF실장에 대해서 ‘누군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296 증거기록 262쪽). 근로를 제공받는 AG과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 모두 서로를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근로관계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자의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한편 AH 팀장은 2020. 2. 28.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과장님이라고 칭할게요’라고 언급하였는데, 채용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과장으로 호칭되었다는 점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56쪽). 더욱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마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주에 대하여 모른다’는 진술까지 하였다(2020고단1296 증거기록 282, 283쪽). 4)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람의 이름, 근무처, 부서,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를 ‘AF실장’, ‘AH 팀장’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AF실장이 텔레그램으로 AG 명함 사진을 전송해 주어 그의 말을 믿고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할 뿐이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476쪽). 피고인은 AF실장, AH 팀장 외에 AG의 다른 직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AG으로부터 특별한 교육이나 연수를 거쳤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업무시작 전 AF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설치와 수당 등에 관한 설명 정도만 들었다는 사정만이 나타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AH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각종 금융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소개하도록 안내받았다. 즉 AH 팀장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은행/캐피탈/카드 과장/팀장/ 본부장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된 A 실장/과장입니다’라는 이른바 ‘인사멘트’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57, 62, 65, 68, 80, 81, 89, 98, 100, 111, 115, 123, 124, 130, 137, 142쪽). 그리고 피고인은 AH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송받은 다수의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각종 금융회사 내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등과 같은 문서를 교부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84, 85, 86, 95, 96, 97, 108, 109, 110, 113, 114, 116, 122, 123, 128, 135, 136, 140, 141, 152쪽).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위 금융회사의 직원 내지 위 금융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이 어떤 금융회사의 개인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점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AG이 다른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나 상당히 중요한 문서의 파일을 특별한 보안과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이를 PC방 등지에서 출력하게 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실제 금융거래에서 완납증명서라는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로서는 완납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이후에 이를 발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무통장 입금하기 이전부터 이미 금융회사가 완납을 전제하고 완납증명서의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AG에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할인받아 매입하였고 그 채권회수를 자신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0 증거기록 388쪽).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출력하여 제시한 완납증명서 등에는 위와 같은 채권매입 및 채권할인의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명의가 AG이 아닌 각종 금융회사로 되어 있을 뿐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대출채권의 귀속자가 되었다는 AG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7) 피고인은 AF실장, AH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텔레그램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 무통장 입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손쉽게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은 상식에 반한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1건당 수당으로 적게는 13만 원에서 많게는 6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일거리가 없는 날에도 1일 평균 13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479쪽).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결국 단순 ‘수금’ 및 ‘무통장 입금’이고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위 수당은 이러한 근로의 내용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상당히 과다하다고도 판단된다.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수당은 당해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9) 피고인은 AF실장, AH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AF실장, AH 팀장은 피고인에게 입금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입금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2020고단1177 증거기록 120, 121쪽). 피고인은 AF실장, AH 팀장이 자신에게 ‘주민등록번호 30 ~ 40개를 돌려가며 알려주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296 증거기록 263쪽). 한편 피고인은 입금 명의인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2020고단1296 증거기록 319쪽). 거액의 현금을 은행지점 등에서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한 사정, 입금 명의인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한 사정, 입금 상대방이 AG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아니었다는 사정(2020고단1177 증거기록 120쪽)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10)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법률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숨긴 채 무통장 입금을 지시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업무라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각 은행지점이나 현금인출기(ATM)에는 ‘타인의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거나 위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한 금융거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에 대하여 ‘저도 왜 그렇게 돈을 보내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296 증거기록 280, 281, 309쪽). 11)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려는 상황이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한 방법을 제쳐두고 피해자들이 소재한 전국 각 지역마다 직접 피고인과 같은 직원을 보내 인편으로 각종 비용을 소요하면서까지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무통장 입금을 지시하였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정은 금원이 수수된 내역을 남기지 않고 추적을 회피하는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돈세탁’을 도모하였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았다는 업무지시는 통상적인 금융회사의 업무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른바 ‘점조직’ 형태의 범죄조직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1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현금을 단독으로 소지하게 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AF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명확한 증빙자료와 엄밀한 책임소재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방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당해 금융회사가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G에 자신의 경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제대로 고지한 적도 없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조직원으로서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금원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13)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AG이라는 금융회사를 위한 채권추심 업무 등과 부합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그 매출액이 상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력과 사회경험은 물론 피고인의 연령, 학력,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어쩌면 제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느꼈더라도 어쩌면 그냥 그 절박함에 무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296 305쪽).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각 사기방조죄의 고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각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이 진정하지 않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은 86,498,000원에 이른다. 판시 전과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총 13명, 편취액은 총 2억 4,5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만 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은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2006년 벌금 100만 원(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