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48 선유동입구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쪽에서 대자고가도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 양구 고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조치 등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필요성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준 바 없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려 하였으나 자신을 때릴 것 같아서 이를 막지 못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6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0. 11.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1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 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48 선유동입구삼거리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쪽에서 대자고가도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65,4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킨 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