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원주시 E,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건설사업자인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원주시 G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이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주시 I 일대에 연면적 941.42㎡의 세탁공장 신축하려던 건축주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J를 통해 건설업 면허가 없어 세탁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C를 소개받고, B 주식회사에 A 주식회사 상호를 대여하기로 하고, B 주식회사가 2019. 9. 4.경부터 A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세탁공장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세탁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J를 통해 A 주식회사 대표인 D을 소개받아 A 주식회사 상호를 대여받기로 하고, 2019. 9. 4.경부터 A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세탁공장 신축공사를 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착공신고서, 거래명세표, 메일 등, 통화내역서 1. 일용노무자 출역 및 지급명세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K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보(고소인 진정서 체출) 1. 세금계산서 1. 자재입고 확인증(O 사인), 장비작업확인증(O 사인) 1. P건축사, Q, 감리자와의 대화, P건축사 사무소 R 부장과 협의한 내용, P건축사 명함회의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및 O-K 간 전자메일내역, K가 수신한 메일, 발신한 메일 1. 민사소송 판결문, 공사원자계산서 등, 답변서, 준비서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건설업자인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주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K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사실, K가 B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즉 A이 담당하여야 할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과 관련된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착공계, 자재구입, 인력수급, 감리회사와의 협의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당시 현장의 자재관리나 각종 서류의 서명을 B의 O 본부장이 하였을 뿐, B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A로 이직한 현장소장으로 신고된 S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설령 S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거나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는 B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이거나, B이 A의 명의를 대여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착공하여 명의대여의 기수에 이른 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경리 업무 역시 B의 T가 처리한 사실, K가 B과 A을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한 체불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 청구소송(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소462, 항소심 춘천지방법원 2020나54781)에서 K가 B과 계약관계가 있고, A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관하여 당사자들 모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A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와 A 명의로 발행되거나 처리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은 명의대여에 따른 형식적인 처리로 보이고 A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축공사는 B이 A의 명의를 대여하여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은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자격미달의 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 과정에 계약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대금수수내역 등을 통하여 마치 A이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관여정도와 피고인 C, D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과 피고인 A, B의 경우 법인성립경위, 감독 여부 등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