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0. 10. 30. 인천 북구청에서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3. 25.부터 2009. 2. 24.까지 인천 동구청 도시국 교통과 C에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근무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9. 2. 25.부터 2011. 5. 31.까지 위 도시국 건축과 D에서 지방행정주사보 및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며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이하 '세입금'이라 함)을 징수하고 수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징수관(세입금 징수 공무원)은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ㅇ 수입금출납원(세입금을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은 세입금을 해당 금고를 통해 수납하여야 하고, 직접 수납한 경우에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횡령(교통과) 이러한 세입금 징수·수납절차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인천 동구청 교통과 C 소속 세입금 담당공무원은 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 보조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자의 편의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청'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E) 내지 '인천동구청(교통과)' 명의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직접 수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때에도 위 각 계좌로 지급받은 과태료는 지체 없이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 정상수납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13.경 납부자 G으로부터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인천 동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해당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73,922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횡령(건축과) 위에서 살펴본 세입금 징수·수납절차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인천 동구청 건축과 D 소속 세입금 담당공무원은 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보조자로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자의 편의 등을 위해 '인천동구청(건축과)' 명의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직접 수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때에도 위 각 계좌로 지급받은 과태료는 지체 없이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 정상수납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4. 경 납부자 I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인천 동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7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해당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21,98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하고,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과태료 관련 전산기록 조작(교통과)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징수·수납한 과태료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수되어야 할 과태료에 어떠한 감액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해당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2007. 10. 18.경 인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에 있는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보조자로서 과태료 징수·수납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 결재 없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무런 감액사유가 없는 납부자 J의 과태료 47,000원 상당에 마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내부 결재 없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무런 감액사유가 없는 과태료 합계 9,308,230원 상당에 마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관련 전산기록 조작(건축과) 또한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징수·수납한 이행강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수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에 어떠한 감액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해당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2010. 4. 6.경 위 인천 동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업무보조자로서 이행강제금 징수·수납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 결재 없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무런 감액사유가 없는 납부자 K의 이행강제금 4,226,700원 상당에 마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내부 결재 없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무런 감액사유가 없는 이행강제금 합계 21,820,750원 상당에 마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인천 동구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과태료 관련(교통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자로부터 지급받은 과태료에 관하여 정상수납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에도 과태료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압류해제 촉탁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내지 기관의 담당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허위 압류해제 촉탁서 작성 피고인은 2007. 4. 9. 경위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L 차량에 관한 과태료 70,000원을 정상수납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공문서인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해제 촉탁서' 기안문에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자동차등록권을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의거 압류해제 하고자 제54조(압류의 해제)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전결권자인 피고인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의무(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해제 촉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8. 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내지 피고인 명의의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해제 촉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 작성 압류해제 촉탁서 발송 피고인은 2007. 4. 9.경 위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자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해제 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8.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해당부서 내지 기관의 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전자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내지 피고인 명의의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해제 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관련(건축과)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정상수납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에도 이행강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이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압류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내지 기관의 담당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납부자 K 부분 (가) 허위 압류해제 요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0. 3. 24. 경위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납부자 K 소유의 인천 동구 M 등에 있는 건물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40,541,27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452,520원만 정상수납 처리하고 나머지 16,088,750원은 정상수납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공문서인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서' 기안문에 "2010년 03월 23일에 전액충당(보상금 상계)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조건) 및 동법 제54조(압류의 해제)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제 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건축과장 N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K 소유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 작성 압류해제 요청서 송부 피고인은 2010. 3. 24. 경위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장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K 소유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납부자 부분 (가) 허위 압류해제 요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0. 10. 28. 경위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납부자 O 소유의 인천 동구 P에 있는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792,000원을 정상수납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공문서인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서' 기안문에 "전액 납부로 인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니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조건) 및 동법 제54조(압류의 해제)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제 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건축과장 N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O 소유 건물에 대한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 작성 압류해제 요청서 송부 피고인은 2010. 10. 28. 경위 인천 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장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O 소유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별지1)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관련 인출, 수납(미수납) 현황조사표, 별지2)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액내역서, 별지3)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관련 인출, 수납(감액) 내역 증빙자료 I, II, 별지4)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환급명세서, 별지5)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납계좌 거래내역서 I, II, 별지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납부관련 인출, 수납(미수납) 현황조사표, 별지2)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납부관련 인출, 수납(감액) 내역 증빙자료, 별지4)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유용내역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감액 내역서, 관련 업무편람 등 1. 각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 압류해제촉탁서 46부 1. 피고인, 인천동구청(교통과, 건축과)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7조의 2, 제227조, 제229조, 제34조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횡령금이 반환된 점 ㅇ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산조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