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48] 피고인 A은 2011. 11. 14.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일원에 있는 E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에서 2014. 10.경부터 총무로서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1.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B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B으로부터 E시장 정비사업의 통신공사 등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18. 12. 14.경 3,000만 원, 2019. 1. 4.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시장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에게 E시장정비사업의 통신공사 등 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2018. 12. 14.경 3,000만 원, 2019. 1. 4.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시장정비사업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G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 2개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30.경 부산 연제구 K건물, L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M에게 마치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금전출납부에 ‘배당소득(M님), 615,765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M 명의의 입출금 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8,496,61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224] 4.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일대 E시장 내 상업을 경영하는 상인들 200여명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N(이하 ‘N’라 한다)’의 N장으로 재직하다가 제1항의 뇌물 사건을 이유로 2021. 1. 19.경 이사회 결의에 의해 N장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위 E시장 및 그 주변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N를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 1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E시장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시인 2011. 11.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까지 겸직하고 있다가 위 재개발 관련 고발 사건 등을 이유로 2020. 6.경 조합장직을 사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에 의해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10여 년 간 피고인을 도왔던 피해자 O(남, 48세)이 피고인 A의 N장 직무정지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신입 회원을 새로운 N장으로 선출하고자 앞장서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5. 17. 13:29경 부산 동래구 P, 건물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 겸 N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 1통과 시너가 담긴 소주병 8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양동이 1통을 놓아둔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이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 1통을 가지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자리 앞쪽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계속해서 “야 이 개새끼야,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불길이 바닥을 거쳐 위 피해자의 온몸과 사무실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Q 소유의 건조물인 조합 및 N 사무실 내부와 그 안에 있는 집기류 등을 완전히 태워 수리비 약 90,30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O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심재성 2~3도 화상을, 위 사무실 안에 있던 N 직원인 피해자 R(여, 5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조합직원인 피해자 S(여, 5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인후두염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내용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내용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 B,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내용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E시장정비사업조합 등기부, E시장정비사업 PM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G 등기부, G 인수 자금내역, 송금 확인증, B이 제출한 표, G 입금내역, 회의록, 약정서, 내용증명, E시장정비사업 관련 약정 체결 사항, 영수증 사본, 금전출 납부, E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알림,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사항 알림, E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감사 변경 승인, E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알림 1. 수사보고(회의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서 및 영수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G 관련 자료 제출) [2021고합2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탄원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견서(O), 진단서(O), 각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성분 분석 – 시너),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감정서, 화재감식 결과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첨부 사진, 각 캡쳐사진, 압수휴대폰 사진, CCTV 자료수집 장면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조합사무실 약도, 첨부 지도, 대의원 회의록 1부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택시 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철재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2021. 5. 17. 12:29에서 13:29으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서(C 주거지 및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신나4통을 구입한 Y 스토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동기와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불에 탄 CCTV 본체 사진), 수사보고서(Z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AA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에 의해 복원된 사무실 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AB 확인 및 진술 미확보), 수사보고서(O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시너와 프라스틱 바케스 폐기 지휘 요청 경위),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사진 첨부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수사보고서(Y 스토어 CCTV 등 자료 수집과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전 이동시간에 대한), 수사보고(물적 피해 부분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R 등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시장 관련하여 현재 직책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 상태에 대한 담당 간호사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만나기로 약속했던 AC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N장 직무정지 관련 R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S 진술 확인 등)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선고받은 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단,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통신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기 위해 4,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회의록(증거기록 제234쪽 내지 제23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10. 15.자 E시장 정비사업조합 회의 당시에 시공사인 AD에게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업체로 피고인 B과 관련이 있는 ‘AE’를 추천하자는 의견을 내세운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U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17년부터 피고인 B에게 통신, 소방, 설비, 전기,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V도 수사과정에서 2019.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추천한 AE가 통신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도급업체 선정은 시공사인 AD의 권한에 속하고 조합장이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4,000만 원은 직무상 대가관계에 따라 지급된 금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나, 위 4,0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E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조합장과 건설업자의 관계로 알게 되었을 뿐 특별히 돈을 차용할 만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이자지급, 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그 무렵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위 4,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피고인 A은 공판 단계에 이르러 2019. 1. 28.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에게 위 4,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관리하였다는 피고인 C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2019. 1. 28.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2019. 1. 28.자 돈을 차용금이라고 했다가 변제금이라고 하는 등 번복이 있어서 쉽게 믿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미수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O을 살해할 고의로 불을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 S, R도 피고인 A이 피해자 O과 사이가 멀어져 피해자 O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구입한 다음에 플라스틱통에 신나를 담아 놓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또한 도주에 사용할 택시도 미리 준비하였다. CCTV 영상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책상 앞 바닥과 피해자 O의 신체에 신나를 뿌린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을 놓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S은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정체를 모를 액체를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몸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도 화재를 진압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모습이 확인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M로부터 피해자 ㈜G에 대한 급여, 배당금 등 지급채권을 양수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자 ㈜G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제6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M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 ㈜G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차량 1대를 업무용으로 지급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급여, 배당금, 보너스 등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에게도 급여, 배당금 등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M와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거나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M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급여, 배당금을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M가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 배당금 등이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급여, 배당금 등 지급채권을 양도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G는 피고인 C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서 M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된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회사에 맡겼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급여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수수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통신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정처사를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실제로 통신공사 등을 수주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살인미수죄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6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와 도주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피해자 O의 신체에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 O을 살해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 O은 신체의 80%~89%가 손상이 되어 몇 달이 지나도록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R, 피해자 S도 각 화상 내지 인후두염의 상해를 입혔으며, 조합사무실에도 약 90,307,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O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고인 O의 신체에 붙은 불이 비교적 늦지 않게 진화되어 피고인 O이 사망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여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실제로 통신공사 등을 수주하지는 못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금이 비교적 적지 않다. -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