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여, 27세)와 지인이 마련한 소개팅 파티에서 만나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7:00경 서울 강남구 C 파티룸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체로 씻고 있는 동안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샤워실 출입문 아래쪽 투명 유리 부분에 위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9.경 사이에 피해자 B(여, 당시 20세)를 3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유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빈(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재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2016. 9. 25.경 피해자가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2018. 10. 31.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우편을 발송하여 위 상담소 직원에 의해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유포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성폭력 사건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우편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2월 하순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형 큐브 카메라(2cm*2cm)를 침대 옆 선반에 올려둔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2월 하순 22:00경(제1항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 제1항의 장소에서 소형 큐브 카메라(2cm*2cm)를 침대 옆 선반에 올려둔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압수 동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재 중이던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를 위해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과 D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게 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2

범죄사실 2020고단6452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과거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갈등을 겪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범칙금 납부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4: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8 피고인은 2020. 11. 26. 20:24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자신이 택시기사 G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4세)이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G과 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 이야기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린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9:40경 인천 연수구 I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62세)이 일부러 목적지를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2. 17.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F, G, H, I(이하 피해자들)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각 J동, K동, L동, M동의 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되어 총 7명의 동대표 중 피해자들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함으로써 2019. 3. 29.경 입주민 투표(총 447세대 참여, 해임 찬성 362세대)에 따라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단합하여 위법·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해임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1:57 경 위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홈페이지(N)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적이 없기에 피해자들이 부결된 해임건의안을 가결된 것으로 무리하게 변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동대표 다섯분이 주민들 보는 앞에서 회의를 하여 해임건이 부결이 되었는데도 가결되었다고 해임투표를 밀어부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입니까"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거쳐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 대질 부분 포함) 1. G, H,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입주자대표회의 21차회의결과 안내' 등 회의결과 안내문 출력본 1. 수사보고(고소인 대상 범죄사실 추가 진술 확인) 1. 위 추가 범죄사실 기재 글 전문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재심의요청 효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4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대표들의 의결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자 불만을 품고 동대표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총 11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올린 글의 내용이 주로 자신의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소제기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아래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사실 중 일부가 공소기각되는 점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만 원)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O동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7. 6. 제출된 진정서/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20경 인천 중구 도원역 인근 도로에서 B역 방향으로 C 택시를 운행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D 택시를 운행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직진하는 바람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같은 구 F에 있는 B역 앞에 있는 G지하도상가 14번 출구 앞길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승차한 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이 씨발놈을 그냥, 이 새끼야, 사고 날 뻔 했잖아,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 이걸 그냥, 이 병신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강릉시 B아파트 커뮤니티실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사퇴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D, E, F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아이고, 개망나니 같은 새끼야", "이 새끼 어딜 와가지고 평화로운대표회의를 말이야.", "이거는, 저 사기꾼 놈 저거 고소해야 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3: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회사의 배차사무실 내에서, 노동조합장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차량은 점검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청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택시 기사, 피해자는 택시 회사의 상무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두어번 내어 위축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및 D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여 자신도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도 그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큰 소리로 다투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해자, D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5세) 및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남,59세)은 'D재개발구역'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일명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로서 특히 피해자 B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상가 위원장'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반대조합원들이 2018.경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측에 재결신청청구권(일명 '조속재결신청')을 행사한 이후 위 재개발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C이 2019. 5.경 위 청구권을 행사한 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평생을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살고 싶소? 조속재결 신청한 것 취소하시오. 당신들이 일말의 양심이라고 있기를 바라오.", "당신이 조속재결신청을 한 것을 알면 악담을 퍼부을 사람들이 잔득 있소. (중략) 조속재결신청한 것 취소하시오", "좋게 말할 때 조속재결 취소하세요", "내 전화벨 소리 들을 때마다 니들 부부가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게 사는 인생인지 기억해라", "돈 몇 푼에 환장하지 않았다면 조속재결신청한 것 취소하시오."라는 등 위 청구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어 "니네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꼴 못 봐", "너 (취소) 안하면 니네 맨날 가서 난리칠 꺼야. 주민들 다 데리고 갈 꺼야. 그 기집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겠어. 취소해" "취소해", "니네 취소하기 전까지 우리 가만 안 있을 꺼야. 취소해", "나는 맨날 전화할 꺼야", "신청 취소하기 전까지는 가만 안 있어"라고 위협하며 조속재결신청의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7. 08: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가 '비대위 위원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위원회 회원 148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G'라고 지칭하며 "비대위에서 조속재결신청을 했다고 비대위를 바꿔야 한다고 G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고, 그 G라는 사람은 사사건건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조속재결 신청한 것이 각하 결정되어 지연가산금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람이 조속재결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 배우자에게 조속재결 신청한 것 당장 취소하라고 격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원수가 챙기고 있는 꼴이 되어 이것이 제가 분해서 방방 뛰는 이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증거자료1), 고소인이 제출한 확인서(증거자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명예훼손 범행은 그 비방 목적 및 허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취소하도록 협박하였고,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인 사람으로서 아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위 협회 E와 F에서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출입문과 복도를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던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위 협회의 직원으로서 부당해고 후 복직된 G의 근무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G가 근무하는 책상 등이 촬영되도록 방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인증(진술서, 증제2호 CCTV 녹화본 캡처사진, 증제3호 H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D 커피숍 앞에서, E에게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4.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자신의 혀로 핥는 등 애무를 하던 중,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활영하여 소장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자,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사건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거래명세표, 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재직하는 C학원에서 그 곳 학생인 피해자 D(남, 16세)이 과제에 대하여 풀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뒷걸음치며 물러서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후 피해자가 기분 나쁜 눈빛으로 노려본다는 이유로 음료수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의 강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꼴아보냐 씹쌔끼야? 존나 무섭네 씨발새끼, 눈 안 깔아? 안 깔면 너 더 좆돼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강사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미성년 학생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하고 인격모멸적인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도 수차례 사과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D동의 동대표직을 수행했고, 피해자 E 역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F동의 동대표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되어 총 7명의 동대표 중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함으로써 2019. 3. 29.경 입주민 투표(총 447세대 참여, 해임 찬성 362세대)에 따라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 측이 단합하여 위법·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해임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과도하게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6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동대표는 규약 별지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은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하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G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관하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아파트 건설사에 서둘러 하자보수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함과 동시에 자신의 해임이 부당함을 입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었으나,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적은 없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15:06경 피해자 E이 진행하는 위 아파트 제25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사실은 동대표로서 위와 같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안건을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것만이 피고인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 안건이 논의되지 못하도록 "하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번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9. 18:45경 위 아파트 제28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장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고 동장에게 피고인을 해임시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을 포함한 위 아파트 동대표 7명과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동에 민원을 넣어서 동장님을 협박해가지고 회장을 해임시키라고 하였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찰에 고소한 것은 상관없는데, 그걸로 동장을 협박하면서 회장을 해임시키라 한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7차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안내서 제출) 1. 수사보고(H 동장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업무방해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4차례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1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4차례나 회의를 방해한 점, 자신이 회장직에서 해임된 경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2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성북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하고 피해자 F 및 G의 인스타그램 계정(H, I)을 명시하여 개인의 신상을 특정한 후 "서핑이 건전한 운동이고 삶의 이유라면서 맨날 입털더니 발리 서핑캠프가서 바람남,,,,(중략),,,,나랑 만날동안 지인들한테도 솔로인 척했고,,,,(중략),,,,귀국해서 그놈 집에 내 물건 가지러 갔었는데 발리 가기전에 사줬던 콘돔 세트 중에 반만 돌려줌. 나머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ㅋㅋㅋ개뻔뻔.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왜 반만 없는지^^"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경 서울 성북구 B, C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하고 F, 피해자 G의 인스타그램 계정(H, I)을 명시하여 개인의 신상을 특정한 후 "서핑이 건전한 운동이고 삶의 이유라면서 맨날 입털더니 발리 서핑캠프가서 바람남,,,,(중략),,,,나랑 만날동안 지인들한테도 솔로 인척했고,,,,(중략),,,,귀국해서 그놈 집에 내 물건 가지러 갔었는데 발리 가기전에 사줬던 콘돔 세트 중에 반만 돌려줌. 나머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ㅋㅋㅋ 개뻔뻔.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왜 반만 없는지^^"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1.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