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58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에 있는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페라리 458 이탈리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7개월, 월납입리스료 5,732,100원(실납입리스료 2,863,100원),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 60,000,000원과 선수금 106,153,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경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득원가 227,668,627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6.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E로부터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드니,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E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부업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H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505,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가연대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E가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 성 명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E", 차용금액 란에 "이십오억 오백만", 날짜 란에 "2017년 3월 20일", 위임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E 등이 법무법인 J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촉탁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1촉탁인 성명(법인명) 란에 "E", 1촉탁인 생년월일(대표이사명) 란에 "K", 1촉탁인 주소(소재지) 란에 "세종특별자치시 L"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및 공증촉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J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및 공증촉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3. 20.경 제2의 나.항 기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이 I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 위임장 1장 및 공증촉탁서 1장과 E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증인 N에게 '내가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505,000,000원의 채무를 E가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N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 증서 2017년 제607호로 E의 I에 대한 연대채무를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4104 피고인은 2017. 1. 19.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주식회사P 사무실에서, Q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0,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7. 1. 24.경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7. 6. 초순경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시 E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 관련 공증사무소 직원 진술청취), 고소장,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조견표,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중도상환/해지 내역서, 고객관리일지, 여신거래 기본약관, 최고장 [2017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입금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장 등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수사보고(재판계속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의 문서명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 판결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