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증거기록 제9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춘천시 E(이하 ‘E’만이라고도 한다) F 임야 90,942㎡ 중 30%[즉 약 27,282㎡(≒ 90,942㎡ × 30/100)]에 상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2017. 8. 10.자 약정서(증거기록 제10쪽 참조)를 보여주면서 “2017. 8. 10.자 약정서와 같이 내(피고인이다)가 30% 지분이 있는 F 임야 중 496㎡를 10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약정서(증거기록 제9쪽 참조)를 작성해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17. 8. 10.(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분할 전 F 임야 89,208㎡에 해당하는 토지들 및 춘천시 H(이하 ’H‘만이라고도 한다) I 임야 3,258㎡에 관하여 토지개발사업 동업자인 J과 사이에, ’토지의 지분율을 70(위 J) : 30(피고인)으로 정하여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7. 8. 10.자 약정서를 작성한 바가 있었긴 하나,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990/3258 지분에 관하여 2017. 5. 19. 위 J의 동의 없이 L 앞으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7. 8. 3. M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위 E, H 각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야기한 것이 드러나, 2017. 8. 10.자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문제로 인해 위 J의 요구에 따라(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2017. 8. 22.(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위 J과 사이에, Q 임야 등 토지, I 임야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30% 지분 보유를 인정하던 ’2017. 8. 10.자 약정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분양 및 컨설팅 약정서‘(이하 ’약정서‘만이라고도 한다)를 다시 작성하며 약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2018. 5. 8.자 약정서 작성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임야 토지의 일부라도 매도하여 처분해줄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8. 22.자 약정서를 보여주지 않고(증거기록 제101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게 매도 즉 처분 권한이 남아있는 것처럼 2018. 5. 8.자 약정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8. 5. 8. 1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2018. 5. 21. 9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자료를 포함한다) 1. 수사보고(J 토지매수 및 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8. 22.자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2017. 8. 10.자 약정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고, 2018. 5. 21.자까지의 피해자 돈 100,000,000원(이 사건 편취액이다) 수령 이후인 2018. 9. 4.(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위 K 명의의 990/3258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기망행위라는 2018. 5. 8.자 약정서가 정한 위 F 임야 중 496㎡에 관한 피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대비해주었다(2020. 11. 2.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일을 하는 피고인은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990/3258 지분에 대한 대금을 위 J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42, 59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990/3258 지분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써 판시 기재와 같이 토지의 처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가압류를 당하자, 자금을 조달하며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 J이 개발사업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서 토지 지분 30%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즉 개발이익(금)의 30%만을 보유하게 하며, 만약 그래도 피고인이 2017. 8. 22.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가압류를 당하거나 경매 개시가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개발 및 분양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배행위를 하면, 개발이익(금) 30%의 보유권한마저 박탈하고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990/3258 지분 등기를 위 J 자신에게 회복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2017. 8. 22.자 약정서의 약정을 피고인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14, 42쪽 참조).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2018. 9. 4.(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위 K 명의의 990/3258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 위 100,000,000원(이 사건 편취액이다)을 모두 지급하고도 위 F 임야 중 496㎡의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해, 그 대신 가등기를 경료한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위 K 명의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게 되면 적어도 ’460,000,000원‘(= 330,000,000원 + 20,000,000원 + 110,000,000원)을(증거기록 제25쪽 참조) 당초 원하지도 않은 위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위 K 명의의 990/3258 지분을 취득하는 데에 ’추가로‘ 더 지급할 부담을 져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가등기의 경료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8. 22.자 약정서를 보여주지 않았던 앞서 본 점, 피해자의 돈 위 100,000,000원(이 사건 편취액이다)을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사채 채무를 갚는 데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2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2017. 8. 10.자 약정서의 약정이 무효화함에 따라 피고인 자신에게 위 F 임야 중 496㎡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표시하고 2018. 5. 8.자 약정서의 약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는 모두 존재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90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해를 회복한 것이 없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