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G건물 3층 301-1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I, 2층 58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일부인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부 난간대는 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J에 있는 위 H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발판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93센티미터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고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2. 16. 15:40경 외부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초벌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9:23경 진주시 L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공사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평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 기준에 맞게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시설 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자의 통제 없이 공사현장을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적절한 현장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55세)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A, C, E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3

범죄사실 2015고단7683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이 되는 닭에게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위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농장에서 사육중인 토종닭 3,000마리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남은 음식물 150리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사료로 사용하였다. 2016고단596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임야 28,562m² 중 216m² 이상을 절토하고 계사(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양계장을 운영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6고단5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항 제7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정절차 미흡이나 위법성 미인식 주장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가열 상태의 급식 잔반이 투여된 양계장 처분을 다짐한 점, 절토 부분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위 D 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가공재의 절단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하는 것을 하도록 방지하고,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날 부분 이외의 날을 항상 자동적으로 덮을 수 있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2013. 4. 13. 15:00부터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둥근톱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합판 등 재단 작업을 하던 중 톱날이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F(23세)의 우측 손등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간부 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입통원확인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

범죄사실 1. 어촌·어항법위반 가.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어항인 C 어항구역 내 주차장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 1대를 주차하여 두고 핫도그, 김밥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화물차를 주차하여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와 그 안에 설치한 조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핫도그, 김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구역 점용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H 소재 'I' 체육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전부 공사비로 사용하여 위 건물의 준공검사까지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나에게 공사비를 한꺼번에 주면 공사대금 일시불 지급을 조건으로 저렴한 금액에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6억 원에 준공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니 공사비를 달라, 받은 돈은 공사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600,000,000원(그 중 50,000,000원은 G에게 반환하였고, 135,00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4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92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실질적인 편취금 4억 1,5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하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대구 중구 C 상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업무인 C 상가 신축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D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5층에서 외부벽 분진망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D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E A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인 C 상가 신축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5층에서 외부벽 분진망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D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재해발생 당시 현장사진 1.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근로자 D이 추락하여 의식이 불명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입은 D에게도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적지 않은데다 D 및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고, B 소유의 K7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차량번호: D, 차명 K7, 상기 차량에 대하여 현 소유주 B은 2018년2월5일부터 (공란)에게 상기 차량에 대하여 모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한 자: B 인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번호: D, 차명 K7 매수인(매도인의 오기임) : B 인, 상기 차량을 매매함 (이하 생략)", "[차량운행승락서(렌트)], 차량번호: D, 차명 K7, 상기차량에 대하여 2018년2월5일부 2018년12월5일까지 상기 차량에 대하여 월 42만원에 렌트하였기에 이에 상기 차량에 대한 운행을 승낙합니다. 상기 차량 운행 승낙인 : B 인, 2018년2월5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각 작성한 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차량매매계약서, 차량운행승락서(렌트)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차량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위 K7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차량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차량운행승락서(렌트)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 달서구 월성 2동에 있는 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K7 승용차에 대한 횡령 혐의로 B로부터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승락서(렌트)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인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위 D K7 승용차를 G에게 6개월 동안 렌트해 주고 700만 원을 받고, 승용차 반납시 70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2, 18, 22)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차량운행승락서(렌트), 통장 내역, 사업자등록증, 차량운행승락서 원본, 계좌내역, 차용증 등, 인감증명, 위임장, 차용증 등,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2. 20. 각 사문서위조죄(위임장, 차량매매계약서)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가액을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준 후에 매월 43만 원씩을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는 부산 사하구 F아파트의 주민으로서 2012. 2.경 위 아파트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3. 2. 1.경부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G,H, I는 위 아파트의 주민들로서 위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위 E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J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E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2.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업무 상위 E와 수회에 걸쳐 연락하면서 거래를 해 오던 사람들이다. 위 J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위 G 등과 대립하던 중 2012. 2. 4.경 위 G 등과 다툼이 생기자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G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 G 등을 고소하였다. 이에 위 G, H은 '2012. 2. 4.경 I와 공동하여 위 J을 수회 때려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2012. 7. 18 위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A 위 G 등은 위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373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판사 K에게 'B가 2012. 2. 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는 것을 기다리던 중 그 부근에서 G, H, I와 J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F아파트에 알고 지내는 입주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G 등과 J이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증언 당시 평소 안면이 있던 E가 위 F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F아파트에 알고 지내는 입주민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H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위 G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노16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판사 N에게 '피고인이 2012. 2. 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던 중 그 부근에서 G, H, I와 J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G 등과 J이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H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이 위 G,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G, H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로 일관되게 위 G 등이 J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위 G 등이 J과 다투고 난 다음 위 싸움을 목격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싸움을 목격할 당시 편의점에 피고인 B가 평소 피우던 '더 원 블루 1mg' 담배를 사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위 편의점 매출내역에 따르면 그 무렵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담배가 판매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단지 특정한 담배가 판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가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지 않았음에도 담배를 구입하였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평소 안면이 있던 E가 F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F아파트에 알고 지내는 입주민이 있느냐'는 심문에 대하여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E가 위 F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은 위 싸움을 목격한 이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 싸움을 목격할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F아파트에 알고 지내는 입주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변호인이 피고인 A에게 위 심문을 할 당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이 질문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위 변소는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화성시 C, 104호 소재 'D' 대리점에서, 위 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및 그 관련 업무처리를 맡아 대행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소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대리점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제공해주기 위해 임차하여(임차보증금 600만 원)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해 준 E 2017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그 동안 밀린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료를 돌려 달라.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거나 그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잔액 명목으로 3,819,02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F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증금환급금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F 귀하, 일금 육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E 2017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였기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사일 : 2015. 9. 24. 발행인 : ㈜B, 거주자 : A' 등으로 기재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송금한 위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영수증인 것처럼 위 직원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인 위 보증금환급금 영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영업의 일환으로서 위 대리점의 소비자로부터 수납한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일정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전액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5. 10. 23.경 위 대리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수납한 휴대전화 미납요금 및 휴대전화기 할부금 합계 340,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16,14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소장(목록 1), 영업위탁계약서(목록 5), 사업자등록증(목록 6), 임대차계약서(목록 7),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8, 10, 15), 정산서 및 영수증(목록 9), 요금수납이력(목록 11), 추가자료(목록 17), 미입금내역(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각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2017.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79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당시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업무상횡령 범행은 수개월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 F의 피해는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0. 09:4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하여 이를 먹던 중 미리 준비한 유리병 조각을 입에 넣어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는 상태로 위 피해자를 불러 유리병 조각과 상처를 보인 후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 병원에 가야 된다,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이나 식당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노원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이 근무하는 'H' 주점에 들어가 두부김치를 주문하여 이를 먹던 중 미리 준비한 유리병 조각을 입에 넣어 상처를 내고 위 피해자를 불러 유리병 조각과 상처의 피를 보인 후"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는데 병원비가 30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이나 식당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긱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식당 cctv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대구 달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열연철판 절단, 전단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B의 울산공장에서 이송용 롤러를 통하여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코일강판을 규격에 따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가 라인 위에 올라가 강판의 솟아오른 부분을 발로 밟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발이 끼일 위험이 있는 이송용 롤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발로 코일강판을 누르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발이 롤러 사이에 끼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허벅지 부위부터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동종 전력의 존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9:00경부터 다음날 21:00경 사이 전남 장흥군 B에 위치한 "C영농조합법인" 내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 등에 빨강색 락카로 "전화 받아라. 체불 임금 정산하라"라고 락카를 뿌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락카로 쓴 글자들을 모두 지워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당초 피해액이 '50만 원이었으나 공판기일에 '시가미상'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27. 22: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현장 상황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옆에 탑승하고 있던 순경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나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H, I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있으나, 그 외에 2016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근로자로서 B주식회사와 중고자동차구입자금대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주)C는 2014. 6. 26. B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B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1. 주소불상의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E 뉴코란도 2밴 4WD TX7 최고급형 MT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B주식회사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개월간 연 28%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1일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고 차량을 양도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구입자금대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7.까지 원금 4,358,000원, 이자 4,419,613원 및 비용 등을 포함하여 전부 8,858,842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 매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2013. 10. 24. 폐차장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폐차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인은 2011. 5. 7. B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이율 28%, 2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대출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4개월 정도 원리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경 남은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후배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F은 2012. 5. 26.부터 이 사건 자동차 폐차일인 2013. 10. 2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증거기록 제89, 90면).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 2013. 8. 27.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은 F의 친구인 보험설계사에게 차량 폐차를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친구인 F이 2013. 8. 27.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 차가 빠져 미션이 파손되었는데, 공업사에서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하여 하여 폐차하기로 하였으며,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설명하여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익적 가치 또는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F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폐차하는데 있어 차량명의자인 피고인이 위 폐차에 동의해 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용익적 가치 또는 가치적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모집인 G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동의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위 동의로 인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그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09:45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앞 도로에서 C회원 25명과 함께 '쌀수입 전면개방 반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이 "쌀 개방을 반대하고 목표가격 23만원을 쟁취하자"라고 선창하면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와 농민가를 후창하게 하고, 농업용 트랙터 등을 운전하여 여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청사진입이 차단되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리 준비한 볏자루를 뜯어 시청 출입구와 바닥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등 채증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집회행위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임은 사전에 여주경찰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모임개최에 관한 양해를 얻었으며 폭력행위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끝났으며, 모임의 범위가 여주시청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리는 소극적인 정도의 의사표명만 하였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두양해를 받아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다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집회의 주최 경위, 주최 당시의 상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한 이 사건 모임의 개최행위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