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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하여, 2017. 1. 10. 저녁경 김해시 F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8.92그램, 약 0.06 그램 및 약 0.01 그램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99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6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17: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약 4.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704호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부근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4.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22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1. 15:15 경 김해시 N에 있는 0 모텔 1층에서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7고단27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7,6,16:0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T에 있는 U 앞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싼 종이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 01:00 ~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 부근에서 Y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61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상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7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자료) 2017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대질 진술부분 1.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V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7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대질 진술부분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 고(Y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수용 정보 (2017고단1616의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6. 이전에 한 판시 각 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1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2016. 8. 6. 이전 범행)에 범한 것도 있는 점,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하였고, 소지한 필로폰 양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부분 범죄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9:25경 제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54세)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병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제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에스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2. 16. 13:06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28.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총중량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시멘트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9: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형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곳 소속 경찰관인 D에게 "형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바로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형과 싸울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야 왜 못 태워줘, 개새끼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8: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사장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 D(53세)이 공사에 방해되니 현장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쇠말뚝(길이 약 78cm 상당)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위 각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2:1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들어 가게 내 테이블에 눕힌 다음 다리를 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1. 고색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자료제출 1. 현장 사진 등, CCTV 췌 사진, D CCTV 녹화 CD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3: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있는 티브로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 과천봉담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9: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사우나 3층 남탕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손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5. 3. 6.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 11:4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두산동주민센터 앞길을 들안길 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조사 건), 진단서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이 전화조사 또는 사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 정지선에 진입하였는지를 신호 변경 당시 차량의 위치까지 확인해 가며 구체적으로 물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답변할 당시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의 내용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겠지만, 위 질문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정확한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설치된 신호기의 황색신호는 3초간 지속되므로(수사기록 59쪽), 만일 피고인이 횡단보도 또는 그 정지선에 진입한 후에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어렵지 않게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E에게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조정에 응한 점,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의 기억이 점차 흐려질 수 있어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현재 기억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본 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플, 부부, 중년, 성인, 일탈, 돌싱, 재혼, 만남' 등을 소제목으로 두고 아 내나 애인이 있거나 있었던 자들 간 은밀한 대화나 음란한 사진을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설한B인터넷 다음카페에 가입한 후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인증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보유한 음란사진을 등업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6:04경 경기도 장안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전 연인 피해자 E의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가슴 크고 좋은 애인이였는데 ㅎㅎ"라는 글과 함께 위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회신자료 분석 및 수사대상자 선별에 관한 건) 1. 피의자 게시 혐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게시한 사진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1:3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3회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30. 가석방되어 2013.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청주시 오송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궁평리 559-2 궁평고가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45경 안동시 D 앞 노상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가에 놓여 있는 물건의 포장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의 포장 덮개를 걷어내고 위 전동휠체어를 살펴보았으나 시동을 걸 수 없고 무게 때문에 들고 가지도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우측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원 상당의 누수검침기, 시가 20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시가 7,000원 상당의 프라이어, 시가 5,000원 상당의 헤드램프, 시가 11만원 상당 핸드 그라인드,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기톱 등 합계 2,542,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식당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압수한 자전거에 대한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항 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양형기준 설정 범죄인 각 절도죄와 미설정 범죄인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일간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3:15경 제주시 cgv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술동무가 되어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왼쪽 겨드랑이와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 출동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1:2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32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말을 듣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다시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수회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길이 23cm, 칼날 13cm의 과도 1개, 총길이 21cm, 칼날 11cm의 과도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수회 반복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내말이 말 같지 않냐! 무릎 꿇어. 배를 찌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는 척 하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힘으로 해보겠다"면서 오른손에 든 과도를 힘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7. 벌금 700,000원, 2010. 3. 29.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4. 18. 23:59경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에 있는 계백교차로에서 논산 공설운동장 방면 7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농원마을 앞 도로를 번암 쪽에서 장수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더욱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로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측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3급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자금을 제공하고 피해자 D이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하며 카센터 건물과 부지의 임차인 및 카센터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D으로 하기로 하여, 2010. 12.경부터 과천시 E 카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1. 3. 15.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피해자 D 소유 오토바이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차량을 임의 처분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 카센터에서 피해자 F1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600만원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4. 4. 위 카센터에서 H에게 고철비 명목으로 45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폐차 처분을 의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구속된 2011. 3. 15.경부터 위 카센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혼다 750cc 오토바이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8.경 위 카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고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1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죄수익의 규모가 작고 승용차의 경우 폐차 처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3. 0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4.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