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2018. 1. 1.경부터 경기 수원시 D건물 E호에서 온라인 게임 'F'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제공하고, B, C은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각자 하루 8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 일시경부터 2018. 9. 30.경까지 (C은 2018. 8. 경까지) 위 D건물 E호에서 온라인 게임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해당 게임 내 'H' 채널에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I 대화방이나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받고 '나눔로또'에서 진행 되는 '파워볼', '사다리' 게임과 같이 불규칙하게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 상 게임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이용자들에게 배팅금액의 1.97 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J, K과 2018. 10.경부터, L, M과는 2019. 1.경부터 경기 오산시 N 건물 O호에서 온라인 게임 'F'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닉네임을, J은 장소를, L은 자신의 계좌를 각 제공하며, 2018. 10. 경부터 2019. 1. 경까지는 피고인, J, K이 하루 8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고, 2019. 1.경부터는 K, M이 하루 8시간 씩, J과 피고인은 하루 4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 K, P, M과 위 일시경부터(P, M은 2019. 1.경부터) 2019. 3. 26.경까지위 N건물 호에서 온라인 게임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해당 게임 내 'H' 채널에 "Q" 라는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방이나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받고 '나눔로또'에서 진행되는 '파워볼', '사다리' 게임과 같이 불규칙하게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상 게임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이용자들에게 배팅금액의 1.95 내지 1.97 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P,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 운영 사무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장운영기간 및 도박금액특정), 수사보고(도박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가계좌 확인 및 도박금액 특징에 대한) 1. I 대화내역, 거래내역 1. 도박장 홍보 동영상 캡처자료, 도박장 사무실 사진 1매, 컴퓨터 실행화면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249조, 제30조(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검사는 각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인 4,412,739,886원(= 1,530,360,788원 + 1,622,706,0981) + 1,259,673,000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당비율인 40% 또는 30%를 1) 그러나 증거순번 97 CD에 의하면 T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018.8. 7.경부터 2018.10. 11. 경까지 입금된 금원은 1,450,792,598원이다. 곱한 1,641,128,654원(=1,530,360,788원 X 0.4 + 1,622,706,098 X 0,4+ 1,259,673,000원 × 0.3)을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451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한편 추징액의 인정 등은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1.부터 2018. 9. 30.까지 월 1,2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수사기록 774) 2018. 10. 1.부터 2019. 3. 19. 까지 월 9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수사기록 59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개괄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이 총 1억 6,200만 원(= 2018. 1. 1.부터 2018. 9.30.까지 1억 800만 원 + 2018. 10. 1.부터 2019. 3. 19. 까지 5,4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2018. 8. 7.부터 2018. 10. 11.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장하면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통상 3 ~ 5%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8. 10. 경부터 2019. 3. 26.까지 B,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1,259,673,000원, 2018. 1. 1.경부터 2018. 9.30.까지 B,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1,530,360,788원에 관하여 평균 4%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변호인의 2019. 8. 23. 자 의견서 참조), 본인이 개입한 부분에 한하여 수수료조차 건지지 못하였다는 증인 T의 진술은 믿기 어렵운 점, 각 입금액의 평균 4%의 수수료에서 피 고인에 대한 배당비율을 곱한 금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수익에 비하여 훨씬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8. 1. 1.부터 2019. 3. 26.까지 각 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 4,412,739,886원의 4% 수수료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배당비율을 곱한 60,765,868원(= 1,530,360,788 × 0.04 × 0.4 + 1,322,751,2472) × 0.04 × 0.4 + 1,259,673,000원 × 0.04 × 0.3, 원 미만 버림)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나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행위 (2016.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의 도박공간개설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2) T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018. 8. 7.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입금된 금원 1,450,792,598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은 2018. 10. 1.부터 2018. 10. 11.까지 입금된 금원 128,041,351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