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3.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인정된 죄명)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W상호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은 IMF 이후 발생한 부실을 메우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1년경부터 임직원들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이들 법인 명의로 저축은행 자금을 대출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수백 건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전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3팀장, 2009. 10.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주식회사 Y 충무동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SPC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SPC 중 하나인 Z 주식회사의 명의상 임원으로 AA 등을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저축은행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27.경 부산 동구 AB 소재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X(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던 SPC인 Z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 중 일부인 300,000원을 급여지급 명목으로 AA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친인척 또는 지인들인 AA 등 명의 계좌로 합계 139,232,435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04. 12.경까지는 주식회사 Y 충무동지점장으로, 2005. 1.경부터 2007. 6.경까지는 주식회사 Y 본점 영업담당 감사로, 2007.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주식회사 Y 본점 영업담당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07. 2.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Y 충무동지점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들인 AC, AD, AE, AF, AG의 명의를 빌려 대출한도 1~3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서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당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은행자금을 횡령하여 위 대출금을 수시로 상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이 844,758,693원에 이르러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는 더 이상 횡령할 자금이 없게 되자 위 마이너스 대출금 중 AE 명의 대출금 305,647,361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Y으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를 포기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주식회사 Y은 매년 7~8월경 불량 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심사를 하여 대출금 회수를 포기할 채권과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채권을 분류하는데,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희박한 대출금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인의 차명대출금인 AC, AD, AE, AF, AG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금 중 AE 명의의 대출금 305,647,361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손상각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후, 2008. 8. 1.경 대손상각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대손상각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채권 목록을 보고함에 있어 실제로 채권추심이 곤란한지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은행 경영진인 AH, AI 등에게 사실상 피고인의 대출금인 AE 명의 대출금 305,647,361원을 마치 AC의 대출금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나아가 사실은 AE와 AC에게 선박, 집 등의 자산이 있음에도 사업이 망하여 아무런 자산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위 경영진의 동의를 받아 사실상 피고인의 대출금인 AE 명의 대출금 305,647,361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으로 하여금 사실상 피고인의 대출금인 AE 명의로 된 대출채권 305,647,361원의 회수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Y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방법으로 친척인 AJ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K의 운영자금 1,0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119,061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이사로, 2007. 9.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주식회사 Y 충무동지점장으로, 2009. 10.경부터 2011.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L를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M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10,708,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6. 3.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2팀 대출담당자로,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N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O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62,763,47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2팀 대출담당자로, 2009. 10.경부터 2011.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4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P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Q의 운영자금 1,0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204,974,6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1. 27.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204,974,600원의 재물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W상호저축은행그룹이 사실상 시행사업을 직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SPC의 명의상 임원들인 AP 등에게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P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1팀 대출담당자로, 2006. 7.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2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R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S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94,415,97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1. 1.경까지 주식회사 X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T를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U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62,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07. 9.경까지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V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Z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2,005,53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146,550,34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2007. 10.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주식회사 AW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X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Y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285,375,5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06. 3.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2006. 3.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주식회사 AW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2007. 10.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AZ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BA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1,0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195,0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주식회사 X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BB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BC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1,25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80,125,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7. 9.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2팀 대출담당자로, 2007. 9.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Y 해운대지점장으로, 2009. 10.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3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가. 급여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4. 10.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BD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M의 운영자금 7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189,45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차명대출금 횡령 W상호저축은행그룹은 총 120개 SP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SPC 명의로 대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잠탈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친척·지인 명의로도 대출해왔고, 피고인도 이를 위하여 자신의 형인 BE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 회사가 영업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E 명의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1. 2. 16.경 BE을 통하여 BE 명의 X 계좌에 남아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운영자금 240,000,000원을 마음대로 BE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주식회사 X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가. 급여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BF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AY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1 기재와 같이 합계 87,0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부서운영자금 횡령 W상호저축은행그룹은 총 120개 SP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SPC 명의로 대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잠탈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도 대출해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들에게 매월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대가를 과다계상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부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8. 6.경 피고인 소유의 동부증권 적금계좌에 1,00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와 같이 합계 36,13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3팀 대출담당자로,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BG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주식회사 BH의 운영자금 1,5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183,0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9. 9.경까지 주식회사 Y 영업부 대출담당자로,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 주식회사 Y 남천동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척인 BI을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던 SPC인 BJ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700,00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187,654,230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K, BL,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A 형사판결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 진술 요약서 편철, 임직원 등의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등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A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확인, A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피의자 작성 부당수령금반환 각서 첨부, A 범죄일람표 등 편철, 피의자 A 및 가족 예금계좌 자금추적 자료 편철) 1. 고발장,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출자료, 예금계좌 거래내역, Z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BH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BQ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BR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BA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A 작성 각서, A 및 가족 예금계좌 자금추적 자료, X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B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 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 임직원 등의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등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B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확인, B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피의자 작성 부당수령금반환 각서 첨부, B 범죄일람표 등 편철, 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AE 3억 원 대출 관련 서류 등 첨부, X 자금 횡령금액 확인 및 관련 계좌 첨부, B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BS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주식회사 BT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 진술 요약서, 제출자료(주식회사 AK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서 등 자료), 예금계좌 거래내역, BT 사례금 지급내역, BV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B 작성 각서, 범죄일람표, BT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BV 급여 사용내역, BV 예금계좌 거래내역, BT 예금계좌 거래내역, B 개인별 연간 급여현황, 대출 관련 서류, 각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C 형사판결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C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작성 부당수령금반환 각서 첨부, 차명임원 AL의 급여계좌 금융거래지점 확인, C 범죄일람표 등 편철, 참고인 BX 제출 내용증명 첨부) 1. 고발장, C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A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C 작성 각서, AL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L 주민조회서, 범죄일람표, 내용증명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D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D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확인, D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피의자 차명임원 급여 횡령내역 첨부보고, 참고인 AN 전화진술 녹음보고) 1. 고발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각서(D), 예금계좌 거래내역, AO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각 Z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AN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BY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BZ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D 차명임원 급여 횡령내역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AP, CB,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E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E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현황 확인, E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피의자 작성 부당수령금 반환 각서 첨부, E 범죄일람표 등 편철, CE, CF 차명 차주 사례비 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1. 고발장,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AQ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AY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AQ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CG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CH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CI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CA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AP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CD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CC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CB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CJ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E 작성 각서, 범죄일람표, CE 관련 범죄일람표⑵, CF 관련 범죄일람표⑶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F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임직원 부당이득금 조사결과 편철, 파산자 Y CK 팀장 진술조서 사본 편철, F 횡령내역 유형별, 예금주별 작성,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F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부당금원 입출금내역 및 해당 전표 첨부, 예보 제출자료 첨부, F 차명임원 급여조 횡령내역 첨부)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제출자료, 진술서 등(AR, F 대필) 사본, CK 진술조서 사본, F 횡령내역(전체), F 횡령내역(유형별, 예금주별), F 횡령내역(본인계좌 현금 입금), 진술조서 사본(제2회), 예금계좌 거래내역,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F 범죄일람표(현금), 입출금전표 사진 출력물, 예금보험공사 작성 F 범죄일람표 1, 2, 3 통합 1부, 1, 2, 3 개별 내역 3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F 형사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검찰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검찰 전산자료(수리, 처분, 선고 및 확정) 해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G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G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확인, G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참고인 CN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음) 1. 고발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각서(G), 예금계좌 거래내역, AU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CN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AT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 AT 급여 사용내역, CN 급여 사용내역, 복리예금 거래내역 등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H 가족관계증명서,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임직원 등의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등 편철, 파산자 Y CK 팀장 진술조서 사본 편칠, H 횡령내역을 유형별, 예금주별로 작성하여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각 H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부당금원 입출금내역 및 해당 전표 첨부, 피의자 H 작성 각서 첨부보고, 피의자 H의 자금 횡령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보고, H 및 AV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주식회사 Z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CK 진술조서 사본, H 횡령내역(전체), H 횡령내역(유형별, 예금주별), H 횡령내역(본인 계좌 이용), H 횡령내역(본인 계좌 현금 입금), 진술조서 사본(2회), 예금계좌 거래내역, 각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H 범죄일람표(현금), 입출금전표 사진 출력물, 각서 사본, H 횡령내역 요약본, Z 계좌내역, H 계좌내역, AV 계좌내역, H, AV 관련 계좌 통합거래내역 1부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I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편철, 파산자 Y CK 팀장 진술조서 사본 편철, I 횡령내역을 유형별, 예금주별로 작성하여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I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확인, I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부당금원 입출금내역 및 해당 전표 첨부, 피의자 I의 자금횡령 관련 계좌내역 첨부, I이 횡령한 AX의 급여금액 확인, I이 AX의 급여 중 일부를 AX에게 지급한 금원, I이 횡령한 CO의 급여금액 확인, I이 CO의 급여 중 일부를 CO에게 지급한 금원, I 우리은행 계좌(CP) 첨부]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식회사 AY 차명 임직원 등의 부당이득금 등 조사결과, 진술서(AX), 주식회사 AY AX 급여, 각서(I), 주주권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AX), 임원 직무행사 위임 등에 대한 각서(AX), 주민등록등본(AX), 인감증명서(AX), 각 여신거래약정서(AX), I 횡령내역(전체), I 횡령내역(유형별, 예금주별), I 횡령내역(본인 계좌 이용), I 횡령내역(본인계좌 현금 입금), 진술조서 사본(제2회), AX 예금계좌 거래내역(I), CO 예금계좌 거래내역(CQ), CO 예금계좌 거래내역(CR), CO 예금계좌 거래내역(CS), CO 예금계좌 거래내역(CT), 주식회사 AY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내역, AX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I), I 범죄일람표(현금), 입출금전표 사진 출력물, I 차명임원(AX) 급여 횡령내역, AX 급여 사용내역, 주식회사 AY 급여지급내역, AX 예금거래내역, I 예금거래내역(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진술서(AX), I(우리은행 CP)→AX(국민은행 CU), I(우리은행 CP)→CO(CV)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J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J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 지급현황 확인, 피의자 J의 가족관계 확인보고) 1. 고발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각서(J), 예금계좌 거래내역,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J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CW(J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K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K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K 차명임원 사례금지급 현황 확인, K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내역 정리표 편철, 피의자 차명임원 급여 횡령내역 첨부보고) 1. 고발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BC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K 차명임원 급여 횡령내역, BB 급여 사용내역 피고인 L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L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임직원 등의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등 편철,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편철, L 관련 차명임원 사례금지급현황 확인, L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L의 부당급여 반환각서 사본 첨부, 주민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차량등록원부 사본 첨부-L, 피의자 L이 모친 BD, 형 BE의 통장을 일괄 관리한 정황, 피의자 BE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SPC 법인자금을 횡령한 정황, 피의자 L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M), 가족관계증명서(L), 제적등본(L), BU 조직표, Y 조직표, A 인적사항 및 검찰진술 요약서, BD 차명임원 사례비 횡령내역(L), 각서(L, 부당수령액 반환 확인) 사본, 범죄일람표(L) 피고인 M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M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임원 사례금 횡령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M의 부당급여 반환각서 사본 첨부, 피의자 M 차명임원 계좌 관리 확인보고, 피의자 M 차명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사용 보고)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Y), 가족관계증명서(M), 제적등본(M), BU 조직표, Y 조직표, A 인적사항 및 검찰진술 요약서, CX 예금계좌 거래내역, M 예금계좌 거래내역, CX 명의 X 계좌거래내역(일부) 피고인 N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N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등 편철, 피의자 N 차명임원 계좌관리 보고, N 차명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사용 보고, N의 부당급여 반환각서 사본 첨부, N의 부당급여 상환내역 첨부)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BA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BH 주식회사), 가족관계증명서(N), 제적등본(N), BU 조직표, Y 조직표, A 인적사항 및 검찰진술 요약서, BA 주식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BH 주식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BG 관련 계좌내역(일부), CY 관련 계좌내역(일부), 2011. 6. 30. 작성 BG 관련 반환각서, 2011. 6. 30. 작성 CY 관련 반환각서, 우리은행 이체내역(N→X 1억 원), 신한은행 이체내역(N→X 1억 원), 신한은행 이체내역(N→X 7,150원) 피고인 O 1.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CZ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O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SPC 임원 및 주주 급여지급현황 확인, SPC 대출금 미상환액 확인, W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확인, 영업부 조직표 및 A 검찰진술 요약서 편철, 차명 임직원 등의 부당이득금 등 조사결과서 등 자료 편철, 주민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차량등록원부 사본 첨부-0, 주민등록등·초본(O), 가족관계증명서(O), 자동차등록원부(O), 주민등록등·초본(BI, DA), 계좌거래내역(BI, 부산은행 DB), 계좌거래내역(CZ, 농협 DC), 반환금 입금전표(6,700만 원)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DD(말소 포함, DE 이사등기 포함)] 1. 고발장(2014형제14387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BJ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D), BU 조직표, Y 조직표, A 검찰진술 요약서 1부, BJ 차명 임직원 등의 부당이득금 조사결과, DD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급여 등 조사보고, 각서(O-BI, DE 명의) 사본, 진술서(BI, DE) 사본, 종합거래현황(BJ, D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급여 가장 횡령에 따른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차명대출금 횡령에 따른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급여 가장 횡령에 따른 업무상 횡령의 점 및 부서운영자금 횡령에 따른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 E,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E, L, M)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명대출금 횡령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급여 가장 횡령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 F, G,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업무상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이 W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금융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 회사가 SPC 또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들(피고인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각서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점,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은 SPC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피해 회사 내의 'SPC 관리팀'이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여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가 아닌 차명주주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SPC 내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차명주주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무죄이다. 2) 피해 회사의 SPC에 대한 대출행위와 관련하여 W저축은행그룹의 관련자들은 이미 W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등 사건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은 SPC가 이미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SPC가 명의대여자들에게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의 사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모두 무죄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이 업무상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W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SPC의 주주 및 임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월 상당한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밝혀진 사실, 이에 담당 수사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한 SPC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해당 SP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실, 피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위 각서를 근거로 한 각서금 지급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각 민사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판결로 종결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각서금 지급청구의 소는 '피고인들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은 담당 수사검사의 행위는 적법하게 위 각서를 징구할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에 따라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서의 효력이 피해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인바, 위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만으로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이 당연히 피해 회사가 아닌 SPC나 차명주주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은 SPC가 W저축은행그룹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해 회사를 포함한 W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으로부터 불법신용공여를 통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된 점, 한편, 피해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구성된 SPC의 차명주주들은 실제로는 해당 SPC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면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정, 피해 회사의 임원인 DF 등은 위 SPC로부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 및 그 금액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던 사정, 피해 회사의 영업팀 직원들이 SPC 명의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SPC는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불과한 점, 차명주주들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은 피해 회사 내의 'SPC 관리팀'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SPC에 임직원으로 등재할 명의를 대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차명주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대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은 점, 처음에는 차명주주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DG를 통하여 SPC를 설립하면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인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을 지급하게 되자, 위 금원을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해진 피고인들은 차명주주들에게 따로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차명주주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직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위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점, 실제로 명의대여자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은 위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 이루어진 차명주주들 명의의 계좌를 차명주주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함으로써 위 계좌로 지급된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서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03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및 W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 경영진인 DH, DF 등은 피해 회사의 SPC에 대한 불법신용공여를 통한 대출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피고인 B은 W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위 사건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 등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위 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와 횡령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차이 및 위 각 죄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인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SPC에 대하여 불법신용공여를 통한 대출을 함으로써 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가 성립한 다음, 위 대출금을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의 형식으로 차명주주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보관하면서 그 소유자인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불법신용공여를 통한 대출행위로 인한 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실질적인 차주인 AC은 실제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점, AE 명의의 대출금은 사실 피해 회사에서 SPC인 주식회사 DI에 대한 대출금(위 SPC의 차명주주인 D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불법신용공여에 해당하거나 불법신용공여에 따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의 대손상각 처리만으로는 배임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이다. 2)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AJ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금원은 그대로 AJ에게 지급되었고, 단지 피고인 B은 AJ과 사이에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AJ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정산하였을 뿐이므로, 위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나 권리행사에 방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AE 명의 대출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SPC인 주식회사 DI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불법신용공여 행위로 인한 범행과 보호법익을 같이 하거나 침해의 양이 초과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Y의 전무로서 피해 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AI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줄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A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E 명의의 주식회사 DK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Y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였다. 그 후 2003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AC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니 신용대출을 해주자'라는 부탁을 받고 AE 명의의 피해 회사 계좌로 3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나, 2008년경 다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AC의 사업이 망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으니 대손상각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AC에게 대여한 2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 AI에게 부탁하여 AE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는데, 이때 보고서에 AE 소유의 선박과 부동산 등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후 위 대출금을 대손상각 처리를 해서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됨에도 고의로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대손상각 대상채권으로 분류되게 한 다음 AI에게 주식회사 DI의 차명주주인 DJ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금원을 빼돌린 사실 등을 숨긴 채 AC이 이자를 납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E 명의의 3억 원 대출은 물적 담보 없이 이루어진 신용대출로, A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대손상각 처리과정에서 AE나 AC 누구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주식회사 DK에서 DL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남 영광군 DM 소재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DN)에서 주식회사 Y이 2007. 11.경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11,963,325원을 배당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것이 전혀 없어 피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해 회사에게 AE 명의 대출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J을 피해 회사의 SPC인 주식회사 AK의 차명주주로 만든 후 AJ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A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직접 관리한 점, AJ은 차명주주가 된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매달 약 100만 원을 받다가 개인적으로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직접 관리하던 A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위 피고인의 처 등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J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채권의 변제 등을 목적으로 AJ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명목의 금원을 마치 위 피고인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처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L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C가 아니라 위 피고인의 처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소비한 것으로,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SPC인 AM 주식회사에 차명주주가 필요하자 자신의 처 BW의 오빠인 AL에게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명의대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 C는 AM 주식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AL에 대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될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BW에게 A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한 점, 이후 BW이 AL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명목의 금원 대부분을 B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주식회사 Y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로서는 피해 회사의 SPC의 차명주주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BW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AL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임의적인 인출·소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C가 BW에 의한 위 금원의 인출·소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L의 차명대출금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E 명의 계좌에 있던 2억 4,000만 원은 BE이 직접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BE이 피해 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약 7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2의 나.항 기재 일시 당시에는 잔고가 약 2억 4,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피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BE이 위 약 7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지자 어쩔 수 없이 남은 위 2억 4,000만 원이라도 BE에게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를 인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의 차명대출금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L은 자신의 형인 BE에게 부탁하여 명의대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BE은 자신의 명의가 어떠한 명목으로 대여되는지 및 자신의 명의로 거액이 대출되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L은 BE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피해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업정지 전날 BE에게 지시하여 BE 명의 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BE 명의 농협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이후 피고인 L은 다시 BE에게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추심을 당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BE으로 하여금 위 농협계좌에서 2억 4,000만 원을 다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대출금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게 한 점, 피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BE 내지 피고인 L이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해 회사의 영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은 자신이 관리하던 BE 명의의 계좌에 피해 회사의 영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영업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E을 통하여 이를 인출·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M의 부서운영자금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나.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피고인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O)는 부서운영자금 용도뿐만 아니라 피고인 M의 개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순번 17 기재의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M은 횡령한 공금을 동부증권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펀드 만기 도래시 그 환급금을 받아 다시 위 계좌로 8,812,590원을 입금한 후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위 8,812,590원은 중복계산된 것이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순번 1 내지 28 기재 금원 중에는 실제로 부서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순번 29 내지 34 기재 금원은 피고인 M이 부서운영자금을 관리하지 아니한 시기의 거래이므로 부서운영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금원이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M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차명주주들에게 지급할 급여 명목의 금원을 부풀려서 결재를 받은 뒤 그 차액을 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부서운영자금 용도인 위 피고인 명의의 X 마이너스 1,000만 원 계좌(DP)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으로 사용하다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 M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금원을 횡령한 이후에 그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거나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 M은 자신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금원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금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위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피고인의 동부증권계좌, 위 피고인의 부모의 계좌,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더 많으므로, 위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2의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한편, 위 부서운영자금은 일종의 비자금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M 등에 의한 위 비자금 조성은 피해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은 과다계상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L, M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E : 징역 3년 ~ 35년 다. 피고인 B, E,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B, C, D, H, I, J, K, L, M, O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F, G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라. 피고인 N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마.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1) 피고인 A, B, C, D, H, I, J, K, L, M, O : 각 징역 1년 ~ 3년 2) 피고인 E :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피고인 F, G : 각 징역 10월 이하 4) 피고인 N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W상호저축은행그룹이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이던 피고인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SPC를 설립하거나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신용공여 등을 통하여 부실대출을 실시하는 등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SPC를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마치 위 SPC가 차명주주들에게 이 사건 급여 명목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명주주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회사의 금원을 빼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내용 및 채무자의 자산능력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출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 내지 수백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게는 6,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2억여 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예금을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함부로 유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은행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국 금융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W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의 실패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수령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정황도 포착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F, G,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다만, 피고인 A, L, M은 피해 회사의 파산재단에 일부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피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공적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피해 회사의 고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예금보험공사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 및 개인 소유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W상호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C, F의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M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