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3. 1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1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며 ‘C저축은행에서 진행하는 상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6:00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E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3. 15.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확인서”, 체결기관 란에 ‘I카드(주), 대표이사 : J,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K,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L,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I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문서를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옆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2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C저축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연이율 3퍼센트대로 4~5천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Q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C저축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 10:00경 불상지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고, 대출이 불가하며, 원금의 2배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면 약관위반이 되지 않고 대출도 가능하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3:25경 서울 강동구 S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메신서피싱 피해신고서, T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1차 범행 현금 전달 모습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의 기재 및 영상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채권회수 안내서,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A 사진의 영상 2021고단3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채권회수안내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3. 11.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U’ 법무법인의 의뢰금 또는 변제금을 받아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1건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전화통화와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법무법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무법인이며 피고인도 법무법인의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V 실장, 라인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한 W 팀장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피고인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도 출근하는 사무실이 없이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메신저로 보내면 출근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는 X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자 H에게는 Y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자 P에게는 Z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실제로 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는 E회사의 주임이 맞느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을 E회사 직원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는 위조된 채권회수확인서를 제시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실제 X, Y, Z 팀장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며 위 팀장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위 팀장들의 부탁을 받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수당과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나 채권회수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채권회수확인서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855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당 부분 피해변제를 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