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07호]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친하게 지내던 중 C로부터 통장정리 등을 부탁받고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도장 2개, 농협 통장 1개, 경남은행 통장 1개, 신한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씨티 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장정리 및 신용카드 보관을 부탁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도장 2개, 농협 통장 1개, 경남은행 통장 1개, 신한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씨티 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에 불응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빌려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절도 가. 농협 통장을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1:53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피해자 마산시농협 자산동지점의 현금 자동인출코너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마산시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예금 합계 1,461,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마산시농협이 관리하는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농협 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0. 18:08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피해자 마산시 농협 자산동지점의 현금 자동인출코너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마산시농협카드(카드번호 G)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42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마산시농협이 관리하는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씨티 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씨티은행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씨티 카드(카드번호 H)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4,23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씨티은행이 관리하는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신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1개월만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대금은 매월 갚아서 신용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그 이전부터 생활비가 부족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 카드(카드번호 I)를 교부받아 2012. 12. 20. J자동차매매상가에서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1,29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64,8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 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에 있는 홈플러스 마산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농협 카드(카드번호 G)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97,6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9,5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씨티 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지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씨티 카드(카드번호 H)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477,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러시앤캐시, 테크메이트 코리아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H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게 해주면 이를 반드시 기한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그 이전부터 생활비가 부족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 승낙을 받고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9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삼성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대출금 834,8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20,431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바. 휴대폰 이용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여서 휴대폰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대금 합계 1,642,1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8. 고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메이트 코리아에서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란에 "대구 남구 Q", 보증금액 3,000,000" 라고 기재한 후 O 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테크메이트 코리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195호] 피고인은 R의 전처로서 R가 피고인과 사이에 출산한 딸 S. 아들 T에 대해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내 사랑 내 아이 공제 2종'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보험금 수익자가 아님에도 R 명의의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NH농협 신마산지점에서 사고공제금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제금을 받는 자 란에 "R", 공제금 수령 계좌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U", 예금주란에 "R" 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사고공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R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또는 사고공제금청구서를 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H농협 신마산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공제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조한 R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또는 사고공제금청구서를 각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공제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유인 24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를 통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891,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새마을금고), 신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농협 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씨티 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품질보증서 사본(귀걸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2014고단11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R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발송 공문 첨부) 1.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보험금청구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907호의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1. 2014고단1195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어린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