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551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 피고인 I(이하 성명만 기재)는 2009. 7. 1.부터 2011. 10. 20.까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J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J대표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위 훈련을 총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I는 개인사업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면 개인사업주는 수료증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100%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사업주에게 접근, 교육을 쉽게 이수케 해준다고 말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후, 개인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선지급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는 2010. 3월 내지 4월경 광주 북구 K 소재 사회복지법인 L 어린이집의 개인사업주를 찾아가 "피교육자들이 평가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J 직원을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대리시험이나 답안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러면 개인사업주들은 노동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 받아라"고 말하며 사업주위탁교육을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정당한 교육과 평가로 수료증을 발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8.부터 2010. 6. 7. 까지 아동지도프로그램관리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위 L 어린이집 근로자 7명이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수료증 7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수료증에 속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2010. 9. 27. L 어린이집에 보조금 308,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L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을 편취한 사람은 I이고 자신은 I의 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2010. 3월 내지 4월경 광산구 모임에서 I가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설명할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퇴사하기 전인 2010. 6. 30.까지 진행된 교육과 관련된 전산입력이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교육과 관련된 부정시험, 그 후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을 I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퇴사 이전에 I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L 어린이집에 대한 수료증은 자신이 직접 박급하여 1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어린이집에 대한 우편 원격 훈련과정인 아동지도 프로그램관리 교육은 2010. 4. 8.부터 2010. 6. 7.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교육기간 역시 피고인이 J를 퇴사하기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L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I는 2009. 7. 1.부터 2011. 10. 20.까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J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J 대표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위 훈련을 총괄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I는 개인사업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면 개인사업주는 수료증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100%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사업주에게 접근, 교육을 쉽게 이수케 해준다고 말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후, 개인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선지급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서 개인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는 2010. 3월 내지 4월경 광주 광산구 N 소재 G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O 소재 H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P 소재 E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Q 소재 F 어린이집, 광주 광산구 R 소재 D 어린이집 등 5개소 개인사업주들을 찾아가 "피교육자들이 평가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J 직원을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대리시험이나 답안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 그러면 개인사업주들은 노동청에서 지원되는 교육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 받아라"고 말하며 사업주위탁교육을 계약하고 이들 각 사업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D 어린이집으로부터 1,056,000원을, E 어린이집으로부터 44만 원, F 어린이집으로부터 352,000원, G 어린이집으로부터 44만 원, H 어린이집으로부터 44만 원 등을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교육비를 받더라도 정당한 교육과 평가로 수료증을 발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0. 9. 6.까지 영유아의 정서발달프로그램, 2010. 7. 12.부터 2010. 9. 11.까지 아동지도프로그램관리 과정을 각 운용하면서 위 5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교육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거나 훈련기관이 제공한 답안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각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수료증에 속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2010. 11. 16. D 어린이집에 보조금 1,056,000원을, 2010. 11. 17. E 어린이집에 보조금 44만 원을, 2010. 11. 22. F 어린이집에 보조금 352,000원을, 2010. 12. 3. G 어린이집에 보조금 44만 원을, 2010. 12. 24. H 어린이집에 보조금 44만 원 등을 교육훈련비용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여 각 사업주들로 하여금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및 I에게 선지급한 교육비 상당의 보조금 합계금 3,036,000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5개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 편취는 모두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J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7. 13. 이후에도 피고인이 I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고, 2011. 4.경에는 I가 사용하고 있던 J사무실을 인수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가 어린이집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위 5개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의 체불금품확인원, 사업자등록증, 각 고용보험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어린이집의 원인 증인 T, 그곳에서 일하던 증인 U, F 어린이집의 원장인 증인 V, D 어린이집의 교사 W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 어린이집에 와서 수료증을 건네주거나 교재를 주고 대리시험을 보아준 이가 피고인인 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일부 증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단순히 J의 남자직원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0. 7. 13. J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5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은 2010. 7. 7. 또는 2010. 7. 12. 이후부터 2010. 9. 6.이나 2010. 9. 11.까지 진행되었는바, 위 5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나 그 이후의 수료증 발급, 그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이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4.경 위와 같이 J 사무실을 인수하게 된 것은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X를 도와 원격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I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1. 4. 6. X 명의로 위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Y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개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의 편취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위 5개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