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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35경 대전 유성구 D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독서실 제7열람실에서 64번 좌석에 앉아 공부하는 피해자 F(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장소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에 있는 삼마치터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월 210만 원과 다른 식당에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시간제 근로를 하여 약 30만 원의 합계 월 24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반면, 별건의 채무 약 4억 원으로 인해 월 4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소유하고 있던 구리시 D아파트는 차용 전 타인에게 명의 이전되어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다. 뇌졸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의 병원비 및 요양비용으로 사용 후,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여, 2016. 4.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금의 이자 변제 및 거주할 곳의 보증금(일부 생활비 포함)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 계좌(H)로 2016. 1. 28. 500만 원을, 2016. 2. 25. 1,500만 원을, 2016. 3. 17. 6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기망 내용, 편취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0:32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에 있는 7번 국도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달아나던 중 경찰의 제지로 도주하지 못하고 단속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다시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납품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주)B의 납품 거래처인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4:37경 경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명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물품을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 일을 보기 위해 먼저 창고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다시 위 문구점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가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2019고단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C는 2018. 9. 19. 22:2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앉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아이패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0,73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산 기차떡(떡꼬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긴 떡)을 납품받아 떡꼬치를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D로부터 외국산 기차떡 1,368kg을 구입하고, 2017. 8. 4.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E으로부터 외국산 기차떡 19,960kg을 구입한 후, 2018. 1. 1.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기차떡으로 떡꼬치를 제조한 후 'F', 원산지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1,586박스(19,036kg), 합계 63,440,000원 상당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G 물류창고를 통해 H에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에서, 외국산 기차떡 100kg을 'F', 원산지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조하고, 위 업소 냉동 보관창고에 612kg의 외국산 기차떡을 'F', 원산지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에서, 유통기한이 2018. 3. 31.까지인 'I' 제품을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2019. 3. 23.까지로 허위로 표시한 후 I 1상자(총 90개), 112,500원 상당을 J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제1항 제2호(유통기한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기차떡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식품의 유통기한을 약 1년이나 연장하여 허위표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단속된 후 납품업체들에 전산자료 조작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22경 고양시 원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B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D, E에게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0:5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03: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 이르러 "술 먹었다고 돌아서 가면 죽여 버린다. " "씹할,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에는 흥분한 상태여서 잘 몰랐으나 그 다음 날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위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18. 5. 1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3일치의 약물처방과 함께 2회 정도 물리치료도 받은 사실, 피해자는 통증이 약 4, 5일간 지속되어 하루 정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발생한 사고 이후 음주를 하게 되면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동종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를 한 후 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낙서를 하고 경찰이 허위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7. 04: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한 음료수를 건네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6천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지갑을 꺼내어 옆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현장을 이탈하던 중,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외부 CCTV 영상 분석자료, 범행장면 촬영된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도주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과 아래 개별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1993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8년 같은 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 이외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08년 이후로는 동종·유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2002년과 2003년 각 특가법(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2008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2017. 3. 9.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2017고단1453 피고인은 2017.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69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일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가 뭐라카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1. J, K, L, M, N, O, C, P,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S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사진,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17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판이 지연된 점,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 7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3. 11.경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함께 범행대상인 금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건네받고 아버지가 대금을 결제하러 오는 것처럼 통화하여 주인을 안심시킨 뒤 도주하기로 하고, B은 해당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과 통화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9. 3. 11. 18:4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B은 금은방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0돈)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담배를 피러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위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19: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 앞에 이르러,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돈)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한눈을 팔면 그 틈을 보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위 팔찌의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위 팔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20:2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금은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0돈), 금목걸이 1개(10돈)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와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어디세요, 언제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위 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피의자의 통화내역), 현장 CCTV 사진(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 범죄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품이 고가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0.30. 오후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에 다니던 집 앞 슈퍼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30. 17:40경 인천 연수구 D, 슈퍼 내에서, 슈퍼 주인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 5cm)을 들고 "남자친구가 마시는 커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30. 17:50경 인천 연수구 F, G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카운터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E(여, 31세)에게 "사과해, 사과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부엌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빼앗기자, "칼 안 주면 여기 편의점 다 망가뜨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포스기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을 하고 포스기를 손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되돌아가게 만들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G편의점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의뢰), 응급입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응급입원 하였다가 약 사흘 만에 퇴원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8. 11. 2.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후 2018. 12. 3. 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2. 11.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C 금일 94만 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일단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하면 사건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4: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1. 15: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D은행 잠실새내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당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예방진단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체크하고, 자금의 성격에 대해 "사업자금"이라고 허위로 대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액 1,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이체결과조회,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 제출) 1. 불기소장 및 의견서 1.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며, 피해자 C(44세, 여)은 사건당일 이들이 손님으로 방문했던 D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5.5. 03:28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갔던 B 등 자신의 일행들을 상대로 음식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 C의 몸 뒤로 다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당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로 사회통념상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을 상대로 음식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침 피해자가 서서 주문을 받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한쪽으로 비키게 한 후, 그 자리에 앉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잠깐 잡아 옆으로 밀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한 것도 없다. 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능글맞게", "음흉하게" 웃음을 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1 15:14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C 앞에서 피해자 Dol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위 자동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주유구 덮게 부분을 긁고, 보조석 쪽 뒷문을 긁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