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2015고단192 피고인은 신문 보급소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신문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병원 및 미용실을 대상으로 마치 신문대금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문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독자번호 "E", 구독월 "201410", 성명"F", "30,000(15,000)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영수인 G, 동아일보"라고 기재한 다음 동아일보 이름 옆에 신문사 로고를 넣은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란에 병원, 미용실 등의 이름을 기재하고, 하단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스포츠조선'이라고 기재하여 영수증 약 200장을 출력하여 신문대금 영수증철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아일보사 명의의 영수증 등 영수증 약 20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8: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의원에 들어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간호사 K에게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향신문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문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K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문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경향신문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4:0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간호조무사 에게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동아일보 신문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문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0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문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동아일보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12.20. 13:11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에서, 그 곳 간호사에게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간호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환자인 피해자 R이 진료대기실 소파 위에 외투와 가방을 놓아두고 진료실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우리 V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년 5월 내지 6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13: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 NH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1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독자번호 'E', 구독월 '20110708', 성명 'T', '60,000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 영수인 'G', 중앙일보'라고 기재하고 중앙일보 이름 옆에 신문사 로고를 넣은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앙일보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16:09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T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간호사 W에게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중앙일보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신문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신문대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중앙일보 명의의 영수증을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232 피고인은 2012. 4. 20. 14:00경 대전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동아일보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동아일보 신문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보급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문대금을 수령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문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I, M, O, W,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Q CCTV영상 캡쳐사진, 위조한 동아일보 명의의 영수증, 위조한 신문대금 영수증 사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위조된 영수증 1. 사기사건 인적사항 확인결과, 유류지문 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라.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 가. 동종경합범 처리 (사기)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나. 이종경합범 처리 :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 두 번째로 높은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의 1/3을 합산 (2년 6월 + 1년 +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문사 영수증을 위조하여 신문대금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미용실 등에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한 점 등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