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지속적인 입.퇴원 치료를 하다 2018. 6, 28, 퇴원하여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안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69세, 여)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여 독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10,000,000 원만을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응급이송센터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피고인을 재차 입원시키려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 새벽 위 주거지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로부터 도망 후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구타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품 촬영 사진,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등(순번 8), 참고인 F 전화통화(순번 9)], 각 수사보고[2018. 7. 5. 경 'B'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발췌 자료(순번 3), 피의자의 오른손 상처부위 촬영 사진 기록 첨부(순번 4), 2018. 7. 5.자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사진 기록 첨부(순번 5),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자료 첨부(순번 15), 발생현장 및 사망한 피해자 등의 사진자료 첨부(순번 16)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자료 첨부(순번 17), 피해자 주거지 CCTV(순번 20), 압수품-진청색 반팔티 등 의류 7점 국과수 감정 후 추종(순번 37), 부검감정서 등 추송에 대하여(번 3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친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상태 대하여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에 따라 환청, 정동의 제한, 연상의 이완, 병식의 부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인다. 평소 감정표현을 하지 않고 억압하고 있다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불안정하고 적대감과 분노감을 통제하지 못하며 충동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어 위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도 판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위 항에서 살핀 피고인의 상태가 결합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피해자인 모친과 동생 E가 있는데,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였으며, 동생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온 점, 2018, 11, 13.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환청, 정동의 제한, 연상의 이완, 병식의 부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의 상태이다'라고 의견을 밝힌 뒤, '본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고령의 피해자는 별다른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 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사정,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