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2022. 1. 11.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1. 11. 20: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구의역 부근에서 친구인 C에게 79만 원을 송금하면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4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2. 1. 21.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1. 21.경 16: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부근에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그 부근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2. 2. 13.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2. 13. 01:58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C에게 105만 원을 송금하면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6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E는 2022.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여 장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 21.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여 장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2. 13. 범행 피고인과 F는 2022. 2. 1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여 장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여 장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취급 마약류 관련 수사), C 소지 압수품 사진, H 소지 마약류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A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A 소변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A 모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F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서(B, I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서(E 모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모발 검사에 다른 취급 마약류 종류에 대한 검토) 1. 수사확인(F, B, I, E 처분결과 확인) 1. 수사확인(추징금 산정) [증거배제결정]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2번)은 그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E, F와 공모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압수물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증 제5 내지 9호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증 제5 내지 9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79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대금 1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여 202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