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43 피고인은 2016. 2. 26.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8. 19: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98,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801 피고인은 2016, 6, 19. 23:12경 부산 중구 F건물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PC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뒤에 걸린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7만원 상당, 교통카드 1장 등이 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275 1. 2016. 4. 11.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4:20 경 부산 남구 건물 6층 J PC방에서 피해자 K 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의자에 있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약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L 4층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의자에 있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954 피고인은 2016. 6. 17. 02:22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P오락실 건물 3층 'Q' PC방에서, 피해자 R가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의자에 걸어놓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1만 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59 피고인은 2016. 4. 30. 19:0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PC방에서, 피해자 U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그의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8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미제편철보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3. 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7. 9.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8.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03:30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합동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C이 담을 넘어 안에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함께 그 집 마당에 들어간 후 베란다 창문을 깨트려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실접수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절도를 공모하거나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이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공모, 절취행위 및 절도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피해가 발생한 점, C이 범행 전날인 2014. 10. 14. 19:05 경부터 범행 발생 시점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을 배회하며 범행장소를 물색하였고, 피고인도 범행 당일인 2014. 10. 15. 01:30경부터 01:31 경까지 사이에 C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간 점, C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2014. 10. 15. 03:24 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나왔고, C과 피고인이 03:31 경 순차로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의 집 마당에 고무통이 뒤집어져 있고 그 위에 의자가 놓여 있으며 바로 위에 있는 2층 베란다 창문이 깨어진 상태이고, 그 창문틀에서 C의 DNA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고무통 위 의자를 밟고 올라가 2층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안방, 거실 등을 돌아다닌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04:46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05:57 경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점, 피고인은 C의 사촌누나 집인 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C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범행의 중지를 요구하다가 Cl 거절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침대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변명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전부터 계속 C과 함께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간인 01:30경 피해자의 집 앞을 그냥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판시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습벽 유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이전에 주로 범한 소매치기 수법이 아니긴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의 상습절도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책이나 누범전과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절도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1977년생으로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3년 : 8명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2019고단1655 -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7. 2일(2019. 3. 7.은 야간근무로서 2일 근무로 봄), 2019. 3. 10.부터 2019. 3. 11.까지 3일(2019. 3. 11.은 야간근무로서 2일 근무로 봄), 2019. 3. 15. 2일(2019. 3. 15.은 야간근무로서 2일 근무로 봄), 2019. 3. 18.부터 2019. 3. 19.까지 3일(2019. 3. 19.은 야간근무로서 2일 근무로 봄), 2019, 3. 23. 2일(2019. 3. 23. 은 야간근무로서 2일 근무로 봄), 2019. 3. 26. 1일 등 합계 13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17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6. 22:20 ~ 23:04 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대리석으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합금, 인조가죽끈 등 액세서리 재료를 그곳에 있는 빈 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3.26. 07:59 ~ 08:35 경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돌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합금, 인조가죽끈 등 액세서리 재료를 그곳에 있는 빈 가방에 넣고, 그 가방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6. 16:00경 서울 은평구 [아파트 J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도어포켓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6:10 경 서울 은평구 [아파트 J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50만 원 상당 구찌 시계, 150만 원 상당 구찌 신발 2켤레, 50만 원 상당 구찌 벨트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6. 16:10 경 서울 은평구 아파트 J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9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등 수사 관련),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 및 피해품 등 확인) 1. CCTV 캡처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6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의 동종 전력이 3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172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특수절도죄에서의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는데, 범행일시인 2019. 3. 26. 07:59 ~ 08:35경은 일출 후에 해당하여 야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2019. 3. 26. 서울 서대문구 지역 일출시각 06:28),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및 2019. 3. 26.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4: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엘리시움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배시장 방면에서 월배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CCTV영상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13:40경부터 2017. 7.19.13:55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고인이 앞서 구입한 단말기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늙은이라고 사기를 쳤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위 매장 직원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시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이 몇 살이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985.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폭행,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바, 2019. 5.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창원시 진해구 E 앞 노상까지 약 2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반성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화면 복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 전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장소에 주차하였고, 이후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며 술을 마셨으며, 술을 마신 이후에는 차량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피고인이 앞 차를 박은 채로 운전대에 엎드려 있고 음주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창원시 진해구 E 앞 노상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고 브레이크등이 켜 있는 상태로 앞 차와 맞닿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차량 운전석에 술에 취하여 잠든 채 앉아 있었던 점, 그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주차하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계속하여 켜져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을 주차한 후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해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당시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CCTV 영상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이 움직일 때만 영상이 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무실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녹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피고인이 차폭등을 켠 채 차에서 내려 CCTV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서 담배를 산 다음 CCTV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사무실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제3회 공판기일까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이를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사무실과 단속장소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무실과 단속장소를 오가는 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온 길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에서 음주한 후 차량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단속장소로 돌아오는 모습도 CCTV에 녹화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돌아오는 모습 역시 CCTV에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회식 전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직원들과 회식 중 주차하였고, '음주상태로 도로를 운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차 주차를 위해 앞으로 2~3m 당겨서 주차한 것 뿐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음주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일산동구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정확히 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우체국 앞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양옆으로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어 언제라도 보행자가 도로 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를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H(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6. 00:21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다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이후인 2022. 4. 25.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 수사보고서(1차 음주단속 후 동승자 행적)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범정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양형에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다. 제3범죄[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단속된 직후 재차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5.8.3.03:08경 울산 동구 G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E, 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C의 엉덩이를 밀어주어 C로 하여금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C의 부친인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C는 위 203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 I과 함께 2015, 8, 8. 04:00경 위 G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E, F,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C의 엉덩이를 밀어주어 C로 하여금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C의 모친인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C는 위 203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화봉파출소 쪽에서 세양공구상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37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3,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I, E,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분석, 각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각 영수증), 수사보고(Q편의점 cctv 추가 분석 등)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0.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충전소 앞 도로를 수월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 13:2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비가 내리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미부착된 사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5: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에서 가좌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면에서 피해자 D 운전의 번호판 미부착 이륜 차량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같은 날 21:42경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미부착의 사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사륜 차량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륜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에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니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2:0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와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5:09 경 경남 함안군 L 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N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심결과보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최근 들어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해아동 D(1세, 남), 피해아동 E(1세, 남), 피해아동 F(1세, 남), 피해아동 G(1세, 남)은 'C'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5.31. 12:37경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4동 102호 'C'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려고하는 피해아동 D의 한쪽 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켰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2:38 경 위 어린이집에서 앞에 앉아있던 피해아동 E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었다. 3. 피고인은 2016.6.9.15:08~15:14 경위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F의 한쪽 발을 잡아 2회 강하게 잡아끌고, 머리에 이불을 덮어 씌웠으며, 손으로 머리를 2회 누르고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6. 21. 13:48 경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이 타고 있는 유모차에 발을 올리고, 피해아동 E의 다리 위에도 두 다리를 올렸다. 5. 피고인은 2016. 6. 29. 13:13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G이 울며 보채자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어올렸다. 6. 피고인은 2016. 7. 7.12:5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D의 다리 부위를 5-6회 발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전화 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일 뿐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어깨를 때리고 발로 미는 행위 등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행위는 정당한 보육 또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아동 E, G의 친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2.8. 06:41경 부천시 B건물 객실 C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D 이 지정하는 E1) 명의의 '토스'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건물 CCTV 자료, 피의자 퇴실 후 차량 탑승장면 CCTV 자료 1. 회신자료(증거목록 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공소장의 'A'는 오기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 21. 필로폰 투약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9. 10. 16.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체포된 위 범행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형에서는 고려하기 어렵지만 체포 후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매수와 투약 각 1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