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09고단1092) 2010. 5. 2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2고단2840)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구리시에서 피해자 C에게 "마트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가계수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만약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 1) 공소장에는 2010. 5.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면 마트를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해 주거나 마트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하순경 액면금 500만 원 권 가계수표 총 4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경부터 2008. 5.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액면금 500만 원 권 가계수표 총 14장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부분 포함)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가계수표 결제내역, 가계수표배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마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D마트를 운영하였던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어 F이 피해자로부터가계수표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전부 피고인 자신이었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은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가계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쪽), 심지어 F부장과는 마트 일을 하면서 알고 지냈고 이름과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쪽), 위 법정진술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들의 발행금액·발행일자·발행인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32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금원을 차용하면 마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증거기록 27쪽),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F을 보고 가계수표를 빌려준 것이며(증거기록 191쪽), F이 피해자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93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수표의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에게 그 변제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액면금 합계 7,000만 원의 가계수표 14매의 수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나 F 등 다른 사람이 수표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8. 7. 2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9.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9쪽)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29쪽). 피고인은 F이 수표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그러나 F이 수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금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줬을 리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F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줬을 리도 없다(증거기록 200쪽). 따라서 피해자가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보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F D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D마트에서 F은 '부장'으로 불리고 피고인은 'A이사'로 불렸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28쪽,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의 직급이 더 높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D마트 부장이라고 소개시켜 주며 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05쪽, C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E 역시 피고인을 D마트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따라서 D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F보다 상위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F이 D마트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교부받았고 그 중 일부에는 자필로 보충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수표의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에게 그 변제책임도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 대질 조사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표금 상당액인 7,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점, F D마트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F보다 상위직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7,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상당히 크고, 편취일로부터 9년이나 지났음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5년 내지 2006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므로(증거기록 227쪽) 장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