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회사의 D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보내주면 월 150만 원, 2개를 보내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17.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25에 있는 전북장례협동조합 장의용품 창고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2016고단165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판넬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2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4. 임금 130만 원 및 2015. 5. 임금 350만 원 등 임금 합계 48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721] 피고인은 (주)F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광주 북구 I 신축공사현장의 외벽 보온재 시공을 해 달라. 하루 일당은 15만 원으로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4,008,7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11. 경부 2013. 10. 17.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 G의 인건비 375만 원, 피해자 H의 인건비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7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급확인서, 일일근로계약서 1. 각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42)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을 약정한 기한(매월 10일, 20일, 30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J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의 임금 수령 조건으로 피고인이 J로부터 먼저 공사잔대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현금화(출자지분 반환 요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출자증권은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을 위해서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먼저 발생한 임금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당초 임금 지급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은 약정 시기의 임금 변제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된다. 즉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 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취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감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8. 23:54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려고 하자 음주단속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가 다시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자신이 위 A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 14:2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조사 경찰관인 경사 G에게 '2013. 5. 28. 23:41경 감실교 앞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 아닌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02:5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을 형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발로 출입문 방충망을 차 찢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재우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2013고단52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7. 14:2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다방'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 소유인 700만 원 상당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훔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고개를 끄덕거림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를 태운 뒤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14:2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스파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91] 피고인 A은 2013. 6. 6. 13:0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피씨방'에서, 계산대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 차량 사진 첨부) 1. 운전경력증명서 [2013고단8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밖에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3.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대로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충전소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마저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사고를 이유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여, 4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L(여, 18세), 피해자 M(여, 43세)이 동승한 N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경찰,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I 운전의 차량이 K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는 1차 사고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0일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E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이 G 기름 주유 차량을 정차 시켜둔 후 가정집에 기름을 주유하여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2015고단587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1:25경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에 있는 안고니삼거리 교차로를 호법파출소 쪽에서 부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측 방향을 살펴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회전반경이 커지면서 진입차로의 1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용인 쪽에서 부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691,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5. 5. 3. 05:0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H(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2015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에 따른 사건 발생 장소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고,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예술의전당 앞 편도 4차로를 예술의전당 삼거리 방면에서 래미안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K5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며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윈위 요척골 수근관절 우측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7 청실종합상가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내사보고(채혈 감정의뢰회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6. 당원에 제출한 2017. 3. 6.자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이 타고 있던 F 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 관련 거점근무를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대 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순찰차를 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창이 달린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계속하여 오른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예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9. 00:0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삼양동으로 향하던 중 화북 주공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 C의 목 뒷 부분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0:1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뭔 요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점퍼를 바닥에 던진 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 봐"라고 이유 없는 시비를 걸면서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어,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일 뿐 아니라 운전 중인 자를 폭행하는 행위 또한 교통사고 등 큰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C)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한땐 정말 당신 뒷모습 몰래 훔쳐보며 마음 설랫고, 옆자리에 앉은 당신 모습 흘깃하거나 밝게 웃는 모습 보며 행복했었던 적도 있었죠.뭐 잔혹하고 냉소적인 외면하던 당신 모습조차 되새김질하며 그렸었죠. 상상 아닌 망상에 시달리고, 당신이랑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당신을 안아보는 저 저런 뒤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당신에게 빠져들어 버렸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0. 3.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 07:48 경부터 같은 날 08:16 경까지 서울성북구 아파트 10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너 안고 키스하고 싶어, D 네 젖가슴 빨고 니 보지 빨아먹고 내 자지로 매일같이 탐하고 싶어, 네 자위하는 모습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6:1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 'E노래클럽'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중고차 딜러들 회식이 있으니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위 노래 클럽에 왔다. 피고인은 F, G 및 피해자 H(20세) 등과 함께 위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말투 등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군기를 잡아야 겠다, 화장실로 따라 오라'고 말하여 화장실로 불러 낸 다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H), 피의자 F 손등 상처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은 하였으나 F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는 F의 폭행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12. 19:00경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경주시 외동읍 계동2길 43에 있는 모화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3:4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원주시 CPC방에 들어가게 임을 하다 돈을 잃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모니터 2대, 본체 4대 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하는 등 수리견적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1:30경 대전 중구 C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상조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책상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F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6대, 포인트 충전기 1대 등이 설치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2층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1포인트부터 50포인트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그 후 게임이 끝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잔여 포인트가 기재된 '디지털 영상방 체험이용권' 교부받는바, 피고인 C은 '디지털 영상방 체험이용권'을 교부받은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1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마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감정의뢰 회신건 1. 체험이용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0.경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단, 피고인 B은 2012. 11. 16.부터 2012. 11. 20.까지)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2층 'F'에서 피고인 A는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6대, 포인트 충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은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1포인트부터 50포인트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디지털 영상방 체험이용권'에 잔여 포인트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C은 '디지털 영상방 체험이용권'을 교부받은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 1점을 1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당시 이 사건 영상방을 단속한 경찰관들인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 가지고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이 사건 체험이용권 환전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C이 당시에 업으로서 이 사건 체험이용권의 환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환전행위를 이 사건 영상방의 업주인 피고인 A나 종업원인 피고인 B과 서로 의사연락을 하고 환전행위를 분담하여 환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A, B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