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요양병원의 이사장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도'에 따르면,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는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되,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약사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병원의 약사 K은 위 병원의 환자 수가 2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2. 7. 2.부터 2013. 1. 13.까지 주당 14시간만 근무하고, 같은 약사 L은 위 병원의 환자 수가 2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3. 6. 15.부터 2013. 10. 13.까지 주 4회,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여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2012. 11. 21. 피해자 공단에 약사 K이 위 기간 동안 마치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후 건강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1. 1. 건강보험금 명목으로 4,323,300원을 위 병원의 농협계좌로 과다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건강보험금 명목으로 58,572,680원을, 총 31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42,527,700원을 위 병원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1,100,380원의 지원금을 과다하게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2014. 7. 31.까지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철원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철원경찰서 M팀에서 위 A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실은 위 병원에서 근무했던 약사 L의 진술, L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L이 실제로 월요일에는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철원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발신기지국 자료상 약사 L이 토요일, 일요일, 개천절, 추석 연휴에만 철원 이외의 지역에 머물러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발신기지국이 월요일에 철원 이외의 지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켜 편집한 뒤 이를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후 경위 N의 결재를 받아 2014형제1167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2014. 6. 4.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사결과보고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경위 N, 경감 O의 결재를 받아 위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각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사기-혐의없음), 수사보고(약사 L이 사용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약사 L이 사용하는 휴대폰 발신기지국 원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자료 재검토 결과), 수사보고서(S 전화진술 보고 등 실사자료 일부 제출) 1. 의결서 1. J병원 직원명단, 약사급여내역서, 약사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약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도'에 따른 건강보험금과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중한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편취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범행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요양병원의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부당편취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는 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행사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격무에 시달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하여, 그 작성 배경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해 내지 못했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송치 후 검찰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금 사기 범행의 실체가 밝혀짐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