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9.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10. 30. 21: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15에 있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기 위해 걷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보고도 차량을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길이 110cm)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뒷부분 C 필러를 각각 2~3회 내리쳐 찍히게 하여 수리비 790,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을 쳐 모자를 땅에 떨어뜨리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 1. 2021. 12.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2. 20:18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가 운영하는 H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를 위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며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방의 출입문을 차고,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열기를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2. 17.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7. 18: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외상 대금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떨이와 맥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H주점의 3번 방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지금 내가 이 가게 다 때려 부술 예정이다. 시끄러워질 테니까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을 H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H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4 피고인은 2021. 11. 8. 14:24경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 본관 원무부에서 약 2년 전 위 병원에서 받은 무릎 수술 관련하여 병원 이사를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원부무 앞 퇴원계 7번 창구 책상 서랍에서 현금 5만 원권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71 피고인은 피해자 K, L, M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2:02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어느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K(남, 32세)의 뺨을 장갑으로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L(남,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M(남, 28세)에게 “내 얼굴 잘 기억해라, 조폭 불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M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2021. 12. 13. 21:5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술과 안주 합계 12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022고합132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3. 19:10경 부산 부산진구 S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T(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5천 원을 기사에게 던진 후 “니 맞아야겠다.”라면서 택시에서 내려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23:50경 위 2항 기재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X(남, 33세)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4. 00:15경 위 2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 2항 및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면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창문을 수차례 차 창문 유리에 스크래치가 나게 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5.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7. 19:00경 김해시 Y에 있는 Z주점 5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자인 AB를 불러오게 하여 AB가 외상대금 이야기를 하자 재떨이와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3번 룸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지금 내가 이 가게 다 때려 부술 예정이다. 시끄러워질 테니까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AB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5번 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고 5번 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은 후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내가 나올 때까지(사정할 때까지) 밤새도록 빨아라. 안 나오면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구강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사진 등 첨부) 1. 피해견적서(사본) 1. 수사보고서(의율죄명 정정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ㆍ유사전력),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ㆍ유사전력), 각 판결문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순번 10, 20)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범 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2022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사진, 사진(CCTV캡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누범)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30, 31) 1. 현장 사진 1. (출동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1. CCTV 사진 1. 피해자 X 사진 1. 공용물건손상 조수석 뒷 창문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T에 대한 폭행건 휴대폰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공소장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유사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유사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절도, 사기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에 걸쳐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누범특수재물손괴, 상해, 유사강간미수, 각 폭행,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발로 창문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시 2022고합1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판시 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절취한 5만 원을 반환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판시 유사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1호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2. 12.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2. 20:18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가 운영하는 H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를 위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며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가 시나 데리고 온나. 장사 못하고 싶나? 내 성질 알제? 손님 다 쫓아 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2. 17.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7. 18: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외상 대금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한 번 죽어 볼래? 개 같은 년,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2. 5.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