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진주시 B(이하 B라 한다)를 주사무소로 두고 있는 C(이하 C라 한다)의 종원으로, B의 재산권 행사 문제로 종중 내부의 갈등을 겪어오던 중 C의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B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2. 18.경 충주시 청원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B의 지번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7년 11월 27일 대표자변경',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사항 란에 '갑구2번 F 탈퇴 갑구2번 A 추가', 신청인 란에 'C (대표자) A'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B에 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C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전산시스템에 2017. 11. 27.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378 피고인은 C의 종원으로 C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C 소유의 하남시 G 임야 203,277m²(이하 하남시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2. 18.경 충주시 청원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하남시 토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7년 11월 27일 대표자변경', 등기의 목적 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사항 란에 '갑구7번 F 탈퇴 갑구7번 A 추가', 신청인 란에 'C(대표자) A'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E 법무사를 통하여 제4항과 같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5.경 하남시 검단로 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E 법무사를 통하여 제4항과 같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하남시 검단로 15에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제4항과 같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가.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C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남시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2017. 11. 27.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제5의 가항과 같이 허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C 소속 종원인 F 등의 항의 등으로 위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C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남시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2017. 11. 27.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제5의 나항과 같이 허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C 소속 종원인 F 등의 항의 등으로 위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5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C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남시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2017. 11. 27.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제5의 다항과 같이 허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C 소속 종원인 F 등의 항의 등으로 위 등기공무원이 신청을 각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 등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제4, 5, 6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 사본 1. 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죄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C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자격모용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는 I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으로 J(주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 K(주로 영남지역에 거주), L(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M(주로 북한지역에 거주)의 4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나. C는 C 후손을 구성원으로 한 소종중으로서 1997. 11. 8. 정관이 정간된바, 정관은 총회의 소집통지 방법, 장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종회 재실, 종회 사무소) 1) 본회의 재실은 진주시 B로 한다. 2)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종회사무소를 따로 둘 수 있다. 3) 본회의 모든 종무처결은 위 종회의 재실에서 의결처리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종회의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제회의 소집통지) 회의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회의의 목적과 장소 일시를 명기하여 개최일 6일 전 통지가 도달되게 하고, 반드시 회의소집통지부에 그 결과를 명기 비치한다. 전화나 FAX 등 통지수단에 의존하였을 경우 그 상황을 상기한다. 제15조(총회의 회의 정족수)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 참석 종인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과년도 정기총회 참석 범위 종인을 소집통지 대상으로 하여 참석한 종인으로 개최한다. 다. 하남시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9. 4. 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N 앞으로 2014. 12. 15. 매매예약 권리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일부 이전등기가, 2015.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C 내부에서 'O'를 필두로 위와 같은 N에 대한 권리이전이 위법하다거나 적어도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견이 생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011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 관련 소가 수 건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소장에 C의 대표자로 표시된 O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이유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C의 대표자로 기재된 'F'에게도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하남시 토지를 N로부터 되찾아오자는 입장에 있고, 판결 이유를 근거로 F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F 등 종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F는 2017. 11. 16. '2017. 11. 26. B에서 C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2017. 11. 26. B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F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 대립과 몸싸움으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1. 27. 10:00경 별도의 소집통지절차 없이 C 묘소인 진주시 P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종원들과 총회라는 명칭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자리에서 위 종원들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절차, 소집장소에 위배하여 소집통지 절차 없이 B가 아닌 C 묘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종원의 결의로 대표자로 선출된바, 피고인은 C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1997. 11. 8.자로 정간된 C의 정관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없고, 대종회의 정관에 따라 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C는 대종회의 지파인 소종중으로 각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종회의 정관이 C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중의 시제일에 중시조의 묘소에서 제사가 끝난 뒤 시제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온 관행 등이 있어 소집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시제 전날인 음력 10월 9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전에 종원들에게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9고단6378호 증거기록 2권 8면). 라. 위와 같은 사정, 2017. 11. 27.자 회의를 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이지 아니한 절차라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2. 중순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각하된 이후로도 위와 동일한 신청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종중의 재산을 찾아온다는 명분 아래 범행을 저지르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종중 내부의 의견 대립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