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3: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G3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3:2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해놓은 피고인의 E 승용차에서, 수 시간 전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피해자 F(여, 46세)가 술에 취에 소변을 누러가다 잔디에 미끄러지며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을 모른 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위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결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B으로부터 "불법 사설토토 같은 곳에 사용하는 통장을 모아 윗선에 보내고 있는데 통장을 팔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통장은 한 달 정도 사용할 것이니 그 후에 니가 사용해도 된다. 대가로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즉석에서 25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250만 원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9:2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남양주TG 앞 노상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1,50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에 있는 새말입구 앞 편도 1차로를 괴산 쪽에서 음성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새말 쪽에서 괴산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면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임은 물론 그 직전에 횡단보도까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일응 서행을 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물론,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교통사고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경운기의 특성 및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당시 진행속도는 상당히 느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운기를 사전에 발견하였으나, 경운기 운전자가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경운기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충돌 50미터 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작동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도로에 피고인 오토바이의 제동흔적이 50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이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피고인의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활천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어초등학교 쪽에서 어방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약 1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3:27경 서귀포시 B 원룸건물 건축 현장 앞 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임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3:20경 원주시 단관택지에 있는 '쇠말뚝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방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고정시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약 41분간 피해자 몰래 얼굴, 성기 등 모든 신체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 13, 00:08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성인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G(가명 H)과 서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주고받기로 하고 G의 이메일로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19:25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505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J(여, 30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G의 이메일로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경 인천시 부평구 K아파트, 103동 3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인사이트 'L' 게시판에 피해자 D과의 만남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과정을 경험담 형식으로 작성한 글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바,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이에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유포된 이 사건 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급되어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야 X발놈들아 뭘 쳐다 봐"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상관하지 마! X발놈아, 개새끼야, 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왔고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 식당업주 G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4]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16:20 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E 목 부위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E의 모인 피해자 F(80세)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실제거주지를 '남양주시 G, 202호'에서 '남양주시 H 지하 1층, 101호'로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1181] 피고인은 2015, 12, 11, 13:1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벽을 수회 치고, 식당 테이블 1개를 엎어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기 음악을 크게 튼 채로 식당 안을 돌아다녔으며, 식당 내 화장실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식당 내 숙소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4]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시 1. 피해자 사진,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1181]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면서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2:4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허리춤에 과도를 찬 채로 위 주점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약 2달 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과도를 빼앗으며 '술을 팔지 않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 합계 16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18:10경 서울 관악구 B 11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D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건물 605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총기번호 E)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4 발의 가스탄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법령에 의하여 분사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합의서, 양형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호, 제10조(무허가 가스분사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였고, 무허가 소지 중인 가스분사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75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술을 늦게 사온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콧등 피부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쇠파이프, 피해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말경 부천시 오정구 B(지목 전, 면적:1,458m²)과 C(지목 답, 면적:3,025m²) 토지에 고물상을 만들기 위해 길이 4m 높이의 담장 기둥을 여러 개 설치하고, 고물의 무게를 계측할수있는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 9.9m² 넓이로 시멘트 타설을 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단속사진, 각 등기사항정부증명서, 1종 토지 임야대장, 1통 토지 이행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원상복구 조치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3%로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교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목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측정출력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4: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교촌치킨 안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교촌치킨 안동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 29.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가 보유하고 있는 G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1,600만 원에, H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1,9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2014. 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I화물차량의 번호판과 C주식회사 운영권을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회사 부채를 정리해야 하니 1천만 원은 상계처리를 하고 500만 원만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H I 번호판의 실제 소유주는 화물차량 차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의 번호판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4. 1. 29. 1천만 원을, 2014. 2. 4. 2,5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1.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두 차량의 번호판대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직영차량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계좌이체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혈중알콜농도 0.051%, 2013. 8. 20.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주취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는 등 도로교통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잘못 일러 주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가고 난 후 다시 귀가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0:00경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92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소역 방면에서 와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버스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5: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카페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동종의 범행으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사인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4. 12:20경부터 13:00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발소 내에서 "남성눈썹 문신 합니다"라는 광고문을 붙여 두었다. 이발소를 찾은 손님 D(55세)가 광고 문구를 보고 눈썹문신을 요구하자 48,000원을 받아 피해자의 양쪽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극소 마취 후 눈썹 문신기계로 문신잉크를 묻혀 눈썹문신을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신기기사진, 이발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01호, 808호, 1723호, 1810호, 1816호, 1903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위 오피스텔 1810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8. 00:20 경위 오피스텔 1810호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8. 01:00경 위 오피스텔 1723호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H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28. 02:00경 위 오피스텔 601호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J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03:30경 위 오피스텔 1723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 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H, M, J, L 작성의 각 자인서 또는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