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2018고단2474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현재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등의 확인을 위해 피해자들의 금원이 일시 보관될 것처럼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F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등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C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8. 5. 8. 16: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적금 등을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서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8517>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 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렬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귀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란에 "담당자 G 행정사무관 HI"이라고 기재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 15: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83054₁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현재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등의 확인을 위해 피해자들의 금원이 일시 보관될 것처럼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등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 15:3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적금 등을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서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8517>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 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 을 할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렬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귀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란에 "담당자 G 행정사무관 HI"이라고 기재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183 피고인과 피해자 K(여, 18세)은 'L'라는 인터넷 M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N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성씨가 불분명한 O와 P 단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빨(남자의 성기를 빨아주는 여자) 맞는데" "K아 Q 이 자지나 빨아주고 덤비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T 작성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우리은행)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증1호~증3호 사진 1. 우리은행 공용영수증 1. 우체국예금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서울중앙지검 사칭 사이트 캡처 사진 1. 피해자 S가 현금과 금융위원회 서류를 촬영한 사진 1. 거래명세표 등 1. 신한은행 예금 이자계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사본 201830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이 2018. 9. 19.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B, C은 일부 피해액을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