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지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물류 유통업체인 F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2013. 6. 14.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모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택의 2층 전부를 마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후 피고인 B가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주택에 대해 채권자 I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5. 8. 5. 강제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J)이 되고, 채권자 양지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5. 8. 17. 임의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K)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5. 9.경 수원시 영통구 L, 202호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M 법무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5. 10. 29.경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과 피고인 A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권리신고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6. 4.경 위 법무사에게 피고인 A의 배당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G 명의로 작성된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주택의 2층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의 소유자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법원 경매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11.경 법무사 M 사무소를 통해 경매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지산물류가 지급받을 6,103만 5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장과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인터넷 자료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 1. 경매사건 진행자료, 이메일,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임대차를 가장하여 선순위 배당금을 수령하고자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집행 단계에서의 건전한 경매 질서를 교란하고, 권리관계를 불투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의 전입신고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배당금 수령에 관한 절차를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A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후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법률을 악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 편취하고자 한 배당금의 액수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남편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비교적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동종의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당하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