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I 메신저로 “당신이 도박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금 1,700만 원을 되찾아 주겠다. 나에게 착수금을 주면, 다른 사람(일명 ‘먹튀 돈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사기친 사람들이 사용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계좌 명의자를 만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 줄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일명 ‘먹튀 돈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여 피해자에게 도박 사이트에서 잃어 버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60,357,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인터넷 사이트 ‘M’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나는 전문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해주는 업체인데,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입금한 계좌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이미 지급정지 되어 있다, 위 계좌를 지급정지한 사람과 합의를 하여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좌를 정지한 사람과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이 그 합의금을 주면, 당신이 피해를 당한 금액인 490만 원을 받아주고 나에게 주었던 합의금도 조건만남 사이트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착수금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92,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기존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은행 및 대출업체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유인 및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9.경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업체인데, 당신이 대출 승인받은 13,900,000원을 송금해주면 기존 대출을 취소하고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싸게 새로운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13,900,000원을 송금 받기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싸게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승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1:07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13,9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2경 위 금원을 부산시 북구에 있는 P 구포지점에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13:00경 인터넷 사이트 ‘M’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 R의 글을 보고, H를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금을 회수해줄 수 있는데, 일을진행하려면 착수금 30만 원이 필요하다, 또한 당신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한 사람과 합의를 하여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좌를 정지한 사람과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이 그 합의금 2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피해를 본 368만 원과 합의금으로 나에게 송금해 준 200만 원을 계좌명의자로부터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3:58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착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 10. 18:01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3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9. 1.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지급정지한 사람과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300만 원을 더 주면 계좌의 지급 정지를 풀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12: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99 피고인은 2018. 3. 5.경 창원시 성산구 U 이하 불상에 있는 ‘V’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떼인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여 떼인 돈을 찾아 줄 수 있다. 작업비를 주면 다른 사람(일명 ‘먹튀 돈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N 계좌(X)로 3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49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65 1. 횡령 피고인은 2018. 9. 6.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물품대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이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송금한 62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21경 위 금원 중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이체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위 AC 계좌에 보관하던 890,000원을 자신 명의의 위 N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게시판에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관세청에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데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AF 계좌(AG)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00원을 위 A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37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M에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취소하게 한 후 예금주를 통해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M에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있다. 선임료 200만 원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면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취소하게 한 후 예금주를 통해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1,200,000원, 같은 달 22.경 4,000,000원, 같은 달 23.경 1,500,000원, 같은 달 25.경 2,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AF 계좌(AG)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며 상담을 요청하여 온 피해자에게 “진행비용을 보내주면 조건만남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AK 명의의 N 계좌(AL)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0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87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사기 피해금을 환급 받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작업비를 보내주면 조건만남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57 피고인은 2019. 6. 3.경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작업비를 보내주면 조건 만남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총 3회에 걸쳐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AN 사칭 문자내용, 창원중부서 사칭 전화 문자내용, 창원중부서 사칭 휴대전화 가입자명 사본, A 사용 ‘AO’ 가입자명 사본, J 명의 가입내역 사본 1부, 각 통화내역 사본 1부, 가입신청서 등 회보서 1부, 발신지통화내역 등, 각 범행흐름도, 실시간 위치내역 문자 사본 각 1부, 통신사실 회신자료 CD1부, 포렌식 의뢰 및 회보서 1부,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1부, 거래내역서, 각 휴대폰 발신내역, 진용정보조회내역 1부 1. K은행 회신, N 회신 1. 녹음파일 녹취서 6부 2019고단2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I 대화내역 출력물, 각 입출금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W,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A, AR, Z,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고객기본정보, 각 거래내역, 고객종합정보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J 명의 AF계좌 거래내역서 1. 각 BA 판매게시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피해금 이체거래 확인서 1. AN 사칭 문자메시지, A 및 성명불상자 문자메시지, 통화·문자내역 사본, I 대화내용 1.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보서, 실시간 위치 내역 문자메시지, 포렌식 의뢰 및 회보서 2019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CCTV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BB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금융계좌 영장 회신, I 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I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AF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I 대화내역,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서, 계외지체 확인증, BC인출기, CCTV 출금 영상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4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회보서 각 1부, 실시간 위치내역 문자사본 각 1부, 포렌식 의뢰 및 회보서 1부 1. 이체내역, 피의자 I 프로필, I 대화내역, 가입신청서 등 회보서 각 1부, 창원중부서 사칭 휴대전화 가입자명 사본, A 사용 ‘AO’ 가입자명 사본, 통화내역 사본 각 1부,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통합) 사본, 각 휴대폰 발신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I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J명의 AF은행 계좌 출금 CCTV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편취당한 금원을 되찾아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실제로 일부 환수된 금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계좌의 지급정지’ 방식을 통하여 편취금원을 회수하여 주는 전문가들인 이른바 ‘블랙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자신은 중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계좌의 지급정지’ 방식을 통하여 금융기관도 할 수 없는 편취금원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블랙팀’의 실체도 매우 의심스럽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편취당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계좌의 지급정지’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블랙팀’의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통장과 핸드폰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가 한 범행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 번호를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2019고단1741 사건의 증거기록 354면 이하), 다시 번의하여 일부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과 은행계좌를 양도하였고, 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2019고단1741 사건의 증거기록 406면 이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들(BE, AO, BF)에 대한 발신내역 등 추적 결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으로 판명된 바 있다(2019고단1741 사건의 증거기록 435면 이하, 465면 이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다른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금이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금원이 반환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도박(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데 탕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액도 큰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