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25. 02:24경 사천시 진삼로 1468에 있는 구 사천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업무로서 G 소속의 H K5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강장 방면에서 사천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건너온 피해자 I(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마침 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택시운전 기사인 B과 함께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택시로 옮기던 중 B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택시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위 택시 앞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허위 신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고, B은 119에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허위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 급대원 및 119의 연계신고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주변 CCTV 시청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치료경과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접수 조사서, 출동지령서, CCTV 동영상, 119신고접수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B에게 119 및 112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지키는 등 구호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B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 A의 택시 앞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신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나 사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하기 전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고개를 끄떡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9년간 택시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처리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운전자의 신원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는 것과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힌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 A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확인하여 적발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머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어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이 필요했음에도, B이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구급대원 등에게 고지하지 않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후송이 지연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 A는 B이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 A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자신이 따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신고하기 전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고개를 끄떡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B은 G에 입사한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 A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B이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의 신원 및 연락처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처리 과정 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직후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는 사고 현장에서도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밝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도 직접 경찰서로 가거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전두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음 - B이 구급대원 및 경찰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부주의하게 길을 건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피고인 A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택시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료 택시운전 기사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 A를 도와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택시로 옮기던 중 피고인 A로부터 119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에게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택시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위 택시 앞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허위 신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119의 연계신고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에 의한 교통사고 사실을 숨긴 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위 택시 앞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 제안에 따라 자신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가 아닌 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119에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과실이 합쳐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