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7. 2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먹골역 인근의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증’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3,1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제목 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제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과 같은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1. 7. 2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증’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금 2,400만 원을 납부하여 잔여채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1,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 대출내역이 존재해야 한다. C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50%를 먼저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2.경 C에서 5,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재차 2021. 7. 28.경 피해자에 전화하여 “우선 3,100만 원을 먼저 C에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5: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41, 중랑구청 청소과 중간집하장 컨테이너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과 같은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머지 2,400만 원 역시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1: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각 입금확인증(증 제2, 3호),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증 제4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