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140 사건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2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때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21: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은행 오치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친 D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 금액 300,000원',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72,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 20:4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친 D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31,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 4:5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9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 2개와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2. 7. 1.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고합1163 사건 가. 공갈 1) 피해자 I(여, 4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13:0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세발낙지 등을 먹고 음식 값으로 23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일행 중 한 명이 탈이 나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가 90만 원 상당이 나왔다. 음식 값이라도 환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에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9. 16:30경 2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남,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18:28경 광주 북구 M 에 있는, 피해자가 운전기사로 일하는 'N유치원'에 전화하여 "유치원 차량이 피고인을 치고 가 버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사고 현장이라고 말한 광주 북구 O빌라 앞 도로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차에 치어 다쳤는데 왜 그냥 가느냐, 뺑소니로 고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8, 21.부터 2012. 8. 28. 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3만 원을 내 놔라. 내놓지 않으면 유치원에 쫓아가고 네 집도 쫓아다니고 유치원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겠다. 죽고 싶냐. 빨리 계좌로 입금시켜라."는 내용으로 21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1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2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남,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2:5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순대를 먹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 칼날을 꺼내어 입에 넣고 씹은 다음, 커터 칼날과 피를 휴지에 뱉어 R에게 보여주면서 "순대에서 칼날이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R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온 순대 납품업자인 피해자에게 "순대에서 칼날이 나왔다. 합의금을 달라. 치아에 금을 씌워야 하니 5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1) 피해자 P(남,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더 달라. 더 주지 않으면 식약청에 고발하겠다. 내 아버지가 시청에 있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7:15 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주머니에 있던 커터 칼날을 꺼내어 입에 넣었다가 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감자 안에 칼날이 있었다. 치료비로 45만 원을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경 광주 서구 X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20: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지 않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광주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쌀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배달할 때 운전하였던 AD 카니발 승합차의 흠집을 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쌀 12포대(시가 301,000원 상당의 20kg짜리 쌀 7포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10kg짜리 쌀 5포대)가 실려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빈 승합차만 반납하여 위 쌀 12포대를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9. 2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쌀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위 'AC' 쌀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고향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22:00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A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다항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Y와 경찰관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AH(남, 30세)에게 "AI 끄나풀 같은 개새끼들. 전부 돈 쳐 먹은 놈들아. 너희 다 두고 보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폭행 피고인은 2012. 9. 15. 1:40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 앞 공원에서, 피해자 AL(남, 60세)에게 "씹할 놈아. 너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사. 사기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AN' 중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국밥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한 다음, 배달 온 직원에게 "돈은 내가 일하는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 상회에서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회의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음식(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광주 북구 A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S' 회사에서, 다음날부터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다음, 2012. 8. 27.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여 중 12만 원을 가불해 달라. 나를 믿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10:00경 1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고장 나서 운행을 하지 못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은 고장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2회에 걸쳐 6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14: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AV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가 피해자와 그 처인 AW의 전화번호가 통화목록에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와 AW에게 "나는 식당 주인인데 AV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돈을 입금시켜라. 여기 광주북부경찰서인데 AV이 식당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아 고발이 들어왔다. 돈을 입금시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9.24. 182,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22:20경 쌀 직판장에서 일했을 때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쌀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고, 피해자가 "친언니가 쌀이 필요하니 쌀 20kg짜리 1포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2포대를 주문해라. 쌀 2포대를 주문하면 3포대를 주겠다. 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 직판장을 그만 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고합1195 사건 피고인은 2012, 9. 27, 19:30경 광주 동구 AY에 있는 AZ의 집에서, 피해자 BA(AZ의 이복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2고합1331 사건 피고인은 BB 마이티 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를 인동교차로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려던 참이었다. 그 전방에는 피해자 BC(남, 56세)가 운전하는 B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E (남, 45세)이 운전하는 BF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C, BE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B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R, T, AH, Y, L, AM, AX, I, AQ, AU, AA,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BA의 각 진술서, AT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병합된 2012고합11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31, 42, 61, 64번, 병합된 2012고합11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9번, 병합된 2012고합13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8번) 1. 피의자가 발송한 협박성 문자 내용(병합된 2012고합11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실황조사서(병합된 2012고합13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1. 발생보고(병합된 2012고합11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예금통장 사본, 계좌거래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피해사진, 통장 거래내역, CD 1장, 운전면허 상세내역(병합된 2012고합11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26, 41, 46번) 1. 각 진단서(병합된 2012고합13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9, 11번), 각 견적서(병합된 2012고합13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형기종료일 확인보고(병합된 2012고합11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 56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1195 사건 관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BA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BA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BA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그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A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가. 피해자 BA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경찰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A과 함께 AZ의 집에 있었다. 다. 피해자 BA이 다른 곳에서 돈을 잃어버리고서 피고인이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의 가, 라항: 각 형법 제330조 ■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제3항: 각 형법 제329조 ■ 판시 제1의 다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판시 제1의 마항, 제2의 바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가항: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 판시 제2의 나항: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판시 제2의 라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판시 제2의 마항: 형법 제311조 ■ 판시 제2의 사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4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전에도 절도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P, Y,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2012고합1140 사건의 공소사실 제4항 관련) 1.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1. 4:5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9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 2개와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준강도는 절도 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 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 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 짐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3321 판결 등 참조).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 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 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집에서 위 저금통 2개와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D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지하 계단에 숨긴 다음 다시 D의 집에 돌아가 잠을 잔 사실, 그로부터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 D가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은 절도 범행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라, 마항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