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2021고단813 1.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사용요금 611,865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7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로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더라도 약정대로 700,000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611,86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2,3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8. 2.에 전부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다음날 1,9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7. 18.에 우선 1,500,000원을 갚고 나머지 차용금을 2019. 8. 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동생이 렌트카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8. 2.까지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친 언니에게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8. 2.까지 한 꺼번에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4.경 제주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년주택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구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중개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무스탕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 3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무스탕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무스탕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21. 9.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2021. 11.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각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세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중개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루이비통 가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경 피고인의 언니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2021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2022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였으나, 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 D, H에 대하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랜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