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38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경기 부천시 G 앞 이면도로를 H 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중고나라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재산권 보호절차를 진행하니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를 통해 6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방법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피해자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2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피고인 명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8. 10. 31. 경 위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신저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보고(피해자 D, E 사건 처리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방조한 내용, 역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20:40경 제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의 'D'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 D식당에서, 피해자, 식당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의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5:30경 정선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E 벤츠E클래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던 중, 2017. 5. 11.경 대구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2,12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시세 확인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횡령한 차량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징역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28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3길 34 미성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B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왼쪽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0,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석천로 293, 부천체육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265번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2018. 4. 8. 00:1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36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A 공동 소유의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927 피고인은 2018. 6. 16. 23:5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G에게 욕설을 하고, 순22호 순찰차로 돌아가는 G를 쫓아가 시비를 걸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 운전석 문에 부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18 고단3927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마포경찰서장,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제2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관련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첫 번째 음주운전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검색한 후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한 달 정도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다. 계좌 하나당 1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 체크카드는 사용 후 폐기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20. 1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택시승차장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 E조합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명의 E조합, 기업은행 계좌 확인)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406에 있는 다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세교2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다리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 20:2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가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다리 위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고, 다리 부근의 지형과 구조가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C'라는 상호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0:00경 울산시 남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비롯한 거래 회계법인 담당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2:00경 울산 남구 G 소재 'H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아 다른 방으로 데려간 후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한 점 인정되나, 추행의 태양과 상대방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B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C 사이트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1. 2018. 10.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54에 있는 벌교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35경부터 23:46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채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10:04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미용실에 주취자가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하였는지 질문받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벌교파출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24경부터 1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54에 있는 벌교파출소에 이르러 2018. 10. 1., 10. 2. 음주측 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경부터 21:00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3: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오성로 111에 있는 성정공원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2018. 4. 6. 0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11에 있는 성정공원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부근에 조성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5,160,54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657,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이고, 견인차량이 피해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후속 사고를 일으킬 정도의 비산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 조성된 안전지대로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고, 양 옆 도로로 차량들이 통행하는 공간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들을 충격함으로써 위 안전지대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던 점, 위 안전지대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며 별도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양 옆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비산물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각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자료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 도중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상당히 크게 충격하여 손괴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다. 친구가 렌트한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물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전혀 없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판시 누범 전과의 죄명 중 무면허운전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그 밖에 사고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회사인데, 물류 대금 결제를 위해 쓰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2. 5. 15:00경 순천시 팔마2길 110 (연향동, 발리타운)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940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에서 이라는 연극이 공연되는데 3,000만 원을 내가 운영하는 IG에 투자하면 공연을 주관하는 ㈜J에 이를 투자하고, 공연종료 후인 2015. 1. 30.까지 정산하여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J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G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H에게 마치 ㈜G에 투자해주면, 피고인은 이를 연극 'I' 공연 주관사인 ㈜J에 재투자하고, 공연 종료 후에 정산하여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향후 H이 ㈜G와 ㈜J간 투자계약서 등 근거서류 제시를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직원 L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금투자자 ㈜G와 자금유치자 ㈜J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I 공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J 대표이사 M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해 둔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경사 N으로부터 H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및 각서 2018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 I공연투자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및 각서 1. 공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9. 15:55경 춘천시 효자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교동 운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이상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도로 교통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추가 사고나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3.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무릉계곡 매표소 쪽에서 무릉계곡 등산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주변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할 장소를 찾으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로 도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괄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효자로 4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사동로27길 17에 있는 선산곱창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 199에 있는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신김포농협 부근 길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부근 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1993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고,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 11. 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종전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직원이 노상에 세워둔 차량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B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7. 11. 17.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서도 운전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다. -다만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16:5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정거름재 앞 도로를 월가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던 3대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갔고, 그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공소외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H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위반으로 몇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약 18 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3. 07: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철물'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시비를 걸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1.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 D호실에서, 피해자 E(여, 30세, 가명)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소매 왼쪽 어깨 끈을 아래로 잡아 당겨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침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편집 사진, 진단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