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8 업무상횡령 |2021고단613(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이자경(공판) 변 호 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윤숙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본인을 5개의 매장을 보유한 의류도매 사업가로 거짓소개하며 자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 1. 카드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 놓았는데 수표를 받아서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다. 수표금이 풀리면 바로 갚을 테니 당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카드를 교부받았고, 2020. 9. 12.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납품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금을 금방 갚을 테니 카드를 하나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도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한편 위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C카드 사용대금 합계 5,162,938원 및 같은 달 12.부터 18.까지 위 D카드 사용대금 합계 5,502,957원, 합계 10,665,895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교부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왔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매물품 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6. 경기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 중랑구 G ‘H’ 부근 길가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5만 원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비게이션 목적지 사진, 명함 사진, 1㎞ 어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10일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6458]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30.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9. 5. 20.까지 이송의료서비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환자 이송에 대한 운임을 교부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J병원에서부터 K병원까지 성명불상의 환자를 이송한 후 운임 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8회에 걸쳐 61,346,400원의 운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송료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이송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허락하에 피고인의 월급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사용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의 월급에서 차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송료를 횡령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이송료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범행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락한 적 없고 월급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송료를 입금하지 않아 여러 차례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입금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8. 4. 1.부터 월급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되 실제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송료를 변제하는 의미로 월급에서 차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월급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송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인 M은 법정에서 L에게 ‘피고인이 이송료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L)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N이 보관하고 있던 이송료 236만 원을 자기가 급히 쓴다면서 달라고 하여 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L이 허락한 적 없다면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7. L에게 피고인이 2019. 5. 13. 출동한 5건의 운임 합계 44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공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 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L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8. 1. 21. L에게 ‘D은행으로 7,122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 9. 15. L에게 ‘2017. 6. 1.부터 현재까지의 공금유용 사용분 6,500만 원과 가불금 1,000만 원의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 또는 L에게 갚아야 할 돈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송료 합계 61,346,400원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중 일부 이송료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그 이송료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78회에 걸쳐 이송료 합계 61,346,400원을 전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의 이송업무는 본부장인 M이 병원 등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아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배정하여 출동을 지시하고 출동차량이 이송업무를 마치고 보호자 등으로부터 이송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M은 날짜별로 출동차량번호, 출동시간, 출발지와 목적지, 담당자와 이송료 등을 기재한 ‘일일업무현황’을 작성하였고, ‘일일업무현황’의 비고란에는 이송료의 입금내역을 기재하는데,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한자인 入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를,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통장’을 각 기재하였고, 혈액을 운송하는 경우와 같이 이송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었다. 이송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송료는 L에게 지급하였고, L이 ‘일일업무현황’의 비고란에 入이라고 기재하였다. 2) ‘일일업무현황’에 따르면, 공소사실 범행 기간인 2017. 7. 2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피고인의 출동 내역 중 극히 소수만이 비고란에 ‘카드’, ‘통장’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송료를 현금으로 받은 출동 내역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478회의 비고란에 피고인이 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개인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의 횡령 일시, 횡령 금액 등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3) L은 법정에서 위 ‘개인사용’ 부분은 피고인이 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그때마다 확인하여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개인사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다른 기재 부분과 필체, 펜의 굵기 등이 확연히 다르고, 상당수가 한자 入이 먼저 기재된 상태에서 한자 入을 ‘개인사용’의 ‘ㅅ’으로 활용하여 다시 ‘개인사용’으로 고쳐 쓰거나, 入 위에 다시 ‘개인사용’이라고 쓴 사실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4) M은 거의 매일 ‘일일업무현황’에 출동내역을 기재하는 업무를 하였고, ‘일일업무현황’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의 직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였음에도, M과 N은 법정에서 일일업무현황의 비고란에 ‘개인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근무하면서 ‘개인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L은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동 내역 비고란에 ‘入’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송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때마다 확인하여 ‘개인사용’을 기재하였다는 L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일일업무현황의 작성 주체 및 관리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入’자를 모두 허위로 기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개인사용’ 부분은 L이 나중에 기존에 入이라고 기재한 것을 ‘개인사용’이라고 고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다만 변호인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2017. 7. 27.부터 2018. 2. 13.까지 피고인이 314회 출동한 것으로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출동 횟수도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이송업무 및 일일업무현황의 기재 방식, 피고인이 출동한 모든 경우가 보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 기간 출동한 횟수는 478회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출동 횟수에 대한 일일업무현황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7) L은 피고인이 허락 없이 현금으로 받은 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한편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기간 현금으로 받은 이송료를 한 번도 입금하지 않았다고는 100%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L에게 이송료를 주었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하여 L이 피고인에게 준 때도 있고, 다만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8) N은 법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후 사용하고 나중에 월급에서 차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L의 허락하에 개인적으로 이송료를 사용하고 월급에서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L은 범행 기간 피고인에게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법정에서 범행 기간 월급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운송료를 빼고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6,000만 원이 넘는 이송료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L으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L이 피고인에게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L의 관계, 피고인이 할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L은 월급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이 사건 범행 기간 후인 2018. 10. 26.부터 2019. 3.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79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할 뿐이고,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결국 L의 허락하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송료를 사용하고 월급에서 차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L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송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채권, 대여금 채권, 차량 수리비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등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피해자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원으로 인한 채권 등 복잡한 채권·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에는 경 리 담당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인 L이 혼자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를 썼으니까 월급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면 별도로 금액을 계산해보지 않고 믿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회계처리 및 금전 관계를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이 여러 차례 L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L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L 모두 위와 같은 채권·채무를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그 명목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여 앞서 본 차용증의 내용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