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드립타민(일명 ‘DMT’, 이하 ‘DMT’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DMT 수입 피고인은 2022. 6. 4.경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B’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MT 약 0.25g을 구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DMT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DMT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약 2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2. 6. 중순경 DMT 약 0.25g을 우편물 봉투에 넣은 후 피고인이 지정한 수취지인 ‘남양주시 C건물 D호’를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2022. 6. 중순경 위 DMT 약 0.25g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MT 약 0.25g을 수입하였다. 2. LSD 수입 피고인과 E은 2022. 8. 2.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00장을 구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100장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이 LSD 구입대금을 분담하고 그 LSD의 국내 반입 후 이를 수령하여 나누어 갖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LSD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약 25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2022. 8. 2.경 LSD 100장을 우편물 봉투에 넣은 후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수취인 ‘A’, 수취지 ‘남양주시 C건물 D호’를 기재한 국제통상우편물(F)을 발송함으로써, 2022. 8. 7.경 위 LSD 100장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제1호 내지 제3호, 디엠티 흡입용 기화기(디엠티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A 데스크탑 PC 내 증거 분석, DMT 흡입용 기화기 압수, 수첩 사본 기록 편철, 추징금 산정) 1. 벨기에발 국제통상우편 LSD 100장 적발보고서, 적발물품 촬영사진, 우편, 특송 통관내역 출력물, 컴퓨터 검색기록 촬영사진, 검색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G에서 검색한 결과 출력물, 적발한 LSD 촬영사진, LSD H 검색결과 출력물, LSD 관련 자필 내용 사본, Acid H 검색결과 출력물, 컴퓨터에 저장된 LSD 관련 사진 촬영사진 출력물, 컴퓨터에 저장된 1VLSD 관련 사진 촬영사진 출력물, 각 E과의 판매 관련 대화내역,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디엠티 흡입용 기화기), 분석결과회보서(DMT검출), A과E의 메신저 대화 발췌 출력물, DMT 및 그 우편물 사진 추정 출력물, 피의자 웨일브라우저 내 검색기록 촬영사진, I 사이트 및 LSD 커뮤니티에 가입된 계정 촬영사진, 국내 LSD 구매 추정 관련 촬영사진, 1VLSD 관련 사진, 수첩(압증 제6호)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DMT, 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된 DMT 약 0.25g의 가액 20,000원 – 그 중 압수되어 감정소모된 DMT 0.01g의 가액 800원(= 20,000원 × 1/25) = 19,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DMT,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DMT를 주문하고 그 구입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LSD, DMT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 및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DMT는 국내에서 수령하여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입된 LSD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공범인 E과 수입된 LSD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나, 이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 실행방법을 모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22. 6. 4.경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B’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00장을 구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100장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SD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약 25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B 계정이 불상의 이유로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2022. 6. 4.경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B’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00장을 구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LSD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약 25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었으나, 성명불상자의 B 계정이 정지된 사실, 피고인이 위 LSD 구입대금 약 25만 원 상당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LSD 100장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LSD 구입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자가 LSD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