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문화재 수리 전문 건축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P에 있는 전통사찰 'Q'의 주지, 피고인 C은 남양주시 R에 있는 전통사찰 'S'의 부주지이다. 피고인 A는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따라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공사를 시행하는 사찰(보조사업자)이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지급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 조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음을 기화로, 문화재 보수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 주지(부지)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 'Q의 공양 간 건축공사'를 위한 총 공사대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Q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40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Q가 분담해야 할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공사대금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보조금 400,000,000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 B 명의 자부담확약서 및 자부담금이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이 위조된 통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6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남양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경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04,000,000원을, 2013. 4. 30. 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70,850,000원을, 2013. 9. 16. 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31,460,000원을, 2014. 3. 20. 경 3차 기성금 명목으로 97,456,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3,76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 'S의 대웅전 보수공사'를 위한 총 공사대금 225,000,000원 중 45,000,000원을 S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8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S가 분담해야 할 자부담금 45,000,000원을 공사대금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보조금 180,000,000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음에도, S 주지 T 명의 자부담확약서 및 자부담금이 형식적으로 입금된 통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부담금 45,000,000원을 포함하여 22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남양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2013. 6. 21. 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59,520,000원을, 2013. 10, 18. 경 준공금 명목으로 30,48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00원(국비 90,000,000원, 도비 45,000,000원, 시비 45,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0,000,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 'S의 배수로 및 주변정비 공사'를 위한 총 공사대금 220,000,000원 중 44,000,000원을 S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76,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S가 분담해야 할 자부담금 44,000,000원을 공사대금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 176,000,000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음에도, S 주지 T 명의 자부담확약서 및 자부담금이 형식적으로 입금된 통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부담금 44,000,000원을 포함하여 2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남양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경 기성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2013. 11. 8. 경 준공금 명목으로 85,68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3,68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11.경 남양주시 U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대한불교조계종 Q 명의 농협통장의 표지 및 거래내역을 복사하여 컴퓨터로 스캔하고,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2013. 3. 11.자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입금내역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불교조계종 Q 명의 농협통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선급금(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주)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8.자로 2억 원이 대한불교조계종 Q 명의 농협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농협통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차 기성금(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장내역 위조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 확인, Q 계좌내역과 보조금 신청문서에 첨부된 통장내역 비교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m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C: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H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고, 이와 같이 잘못 사용되는 보조금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곳에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며, 낭비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와 이는 중대한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종을 선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보조금은 실제로 양 사찰의 공사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비록 보조금 수령 이후 시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 C이 최초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자부담하겠다고 한 금액 상당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도 사실이어서 결과만을 놓고 보면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과 피고인들이 지출한 자부담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 개인별로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위 각 공사를 하였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업체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지금까지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바, 이로써 어느 정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자녀들은 휴학을 하고 외갓집에 머물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집에 남아 근근이 일을 하여 돈을 모으고 있는 처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생활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피고인 가족의 형해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 B과 C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찰의 건축물을 건축·수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들은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종교인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향후 피고인들이 종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