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6. 30. 01:21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노상 테이블에서, D 업주인 피해자 E(남, 56세), 위 E의 처남인 피해자 F(남, 66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양념 종지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 E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관인 경감 H, 경위 I, 경장 J, 순경 K, 순경 L, 순경 M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 얌마, 개씹새끼야, 아이고 경찰 나으리, 아 후려 쌔리고 싶네, 법 좆같네, 어린놈의 새끼들이 뛰다니고, 개새끼야, 개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말 자르지 말고 까라면 까, 공무원은 까라면 까는 거여, 내가 한 건 처벌받을게 근데 경찰공무원 니 새끼들은 뭐하는거야”, “씨발, 씨발 놈아, 얌마,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일로 와봐, 씨발 진짜, 씹새끼들 주정뱅이를 처리도 못하고 꼴갑 떨고 쳐 놀고 있네, 너는 말투도 그렇고 내 이야기 들어라 씨발놈아, 씨발 병신들 씨발 니들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가는 거여”, “씨발놈아, 얌마, 이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일로와봐, 젊은새끼가 한 대치고 싶네, 나랑 한번 붙어보자, 씨발 진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벌금밖에 더 때려, 아 씨발 존나 답답하네, 놀고 자빠졌네, 씹새끼들, 주정뱅이를처리도 못하고, 꼴값 떨고 쳐놀고 있네, 널 때리면 넌 죽어, 병신들 씨발, 니들 이런 것도 처리 못하고 가는거여, 너희들은 경찰 데리고 온거냐, 건달 데리고 온거냐, 좆같은거, 니가 짭새지, 씹새끼야”, “씨발, 씨발놈아, 얌마, 너 관등 성명대 봐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일로와 봐, 어린놈의 새끼들이 뛰 다니고 어린놈의 새끼야, 눈 깔아라 경찰하기 힘들지?, 어떻게 한번 해야 하는데, 너 같은 애 데리고 다니면 위험하니 경찰 그만두고 기술이나 배워라, 니 애미가 너 낳고 잘 다니냐”, “씨발 놈아, 얌마, 개씹새끼야,법 좆같네, 개새끼야, 짭새들, 경찰 년놈들, 쟤가 니 남자 친구라도 되냐”, “짭새들, 경찰 년놈들, 야 씨발 야동 촬영하냐?, 여기서 니 남자친구라도 있냐”라고 번갈아가면서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6. 30. 02:26경 보령시 N에 있는 G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코로나 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열 체크를 하고 들어오라는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곳 현관에서 “씨발 짭새는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J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친 후,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K의 어깨를 밀치는 등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제지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도 갑자기 G파출소 내부로 진입하면서, “씨발 나도 수갑을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G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인근에 쌓여있던 소주 박스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던지려다 B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소주 박스 내의 빈 사이다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L, K, J,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사이다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그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폭력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F, E에게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