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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B의 상무이사이고, ㈜B이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서’라는 제목으로 “발주: ㈜B, 공사명 : C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상기 일산 근린생활시설 철골제작 공사를 금 삼천만원(30,000,000원정)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B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로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제작해두었던 ㈜B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과 명판을 위 문서 하단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9.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I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B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위 공사현장에 철골을 납품해줄 수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2.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B의 C 신축공사현장에 철골을 납품해주면 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9. 2. 18.경 위 F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의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상무이사가 아니고, ㈜B은 위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전송한 ㈜B 대표이사 명의의 작업지시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철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G, F의 각 법정진술 1.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수신 내역, 견적내역서 1. 지급독촉서 등, 지급독촉에 대한 답변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로부터 작업지시서 작성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기망을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에게 영업을 부탁드리며 명함을 만들어준 적은 있지만 B의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작업지시서 작성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언과 다르게 피고인이 G나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지시서 작성에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원청으로부터 9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97] 피고인은 2020. 2. 22. 0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no.D)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2팀 경장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영등포구 G 앞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갑자기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F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위로 이동시키자 손으로 F의 외근조끼 오른쪽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20. 2. 13. 21:03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에 의해 M에 있는 J파출소에 주취자 보호조치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J파출소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J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1에 있는 의성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고, 인치 절차를 진행하던 경북청송경찰서 소속 경위 N가 피고인에게 “술 깨고 내일 아침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N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N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2020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공무원)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 관공서 주취소란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인수 후 행동 관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관련)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수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며칠만인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다음날 [2020고단3526] 범행을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곳에서 4차례 112 신고 되었다.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술에 의존하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5:30경 서울구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초소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가 택시의 아파트 진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가 왜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가냐, 개새끼야 씨팔놈아, 지난 번 언론에 나온 경비원 죽은 사건 알지? 너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E(주)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들로, 피고인은 후배 보험설계사들에게 자신의 보험판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F이라는 단체의 회장, 피해자 B, 피해자 C은 위 단체의 회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E(주) 강남지점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11:00경 위 E(주) 강남지점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스터디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4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수회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 오전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스터디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4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수회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 11:30경 위 빌딩 층에 있는 상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당시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15:00경 위 E(주) 강남지점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31세)이 같이 일하던 지점장과 함께 회사를 이직한 것일 뿐임에도,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관리를 해 온 고객 I에게,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업무평가에서 마이너스 먹고,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평가에서……계급정년처럼 패널티, 마이너스가 몇 번 되고 그 평가 이상 유지 못하면……여기 그런 게 있어요, 패널티가……그거는 개인 자존심인데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 생각에 모르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다 모든 평점에서 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뭐 갑자기 회사를 사직을 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저히 이제 왜냐하면 여기가 실력 없으면 잘려요.”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위 F 단체 회원들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과 B은 부부공갈단이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과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와 모욕의 점은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3. 4.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5. 9.경까지 전북 고창군 G 건설현장에서 장화, 방수제, 비닐, 스티로폼 등 4,599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79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세무소에서 B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장소에서 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8,2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8,56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73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세무소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0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7. 2. 1. 위 장소에서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참고인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K 전자세금계산서 확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8. 16: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 ‘아이가 많이 흥분해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0여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조현병 등의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먹이 쎄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과 지능 46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동반한 정신병적 장애환자인 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결함이 시사되는 점(증거기록 제39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2.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치료명령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부터 국내 화장품 구매 의뢰를 받아 구매대행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매대행의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위안화를 수령함에 있어, 2016. 9. 23. 이른바 환치기업자인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화장품 구입대금인 위안화 2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D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뒤 송금받은 위안화에 상응하는 원화 3,356,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송금받아 수령하고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4회에 걸쳐 원화 8,080,617,211원을 수령하고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H의 I 대화방에 ‘D의 지인 J를 찾는다. 좋은 일이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뒤,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J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사기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사기당한 돈이 있는데 나와 힘을 합쳐 D을 사기죄로 쳐 넣자. 내가 D을 고소하여 1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D 부모님과 K 부모님들도 다 돈이 많은데 내 돈은 안주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4호는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 본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각 규정과 마찬가지로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위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각각 과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지급 또는 수령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 또는 수령 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2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25억 원 이상을 수령한 적은 없는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일부러 나누어 지급 또는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이 법정에서 한 “2017년 6월경 J로부터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러한 진술을 기재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J에게 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설령 D의 위 각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 때문에 자신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J에게 D을 함께 고소하자고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J는 피고인과의 채팅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한 점(증제1호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D과 J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수사기록 167쪽) 등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0: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5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좃까고 있네 개새끼들, 공무원이다 사기꾼이지,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이동 중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순찰차를 촬영한 다음 손바닥으로 순찰차 운전석 뒷 문을 치면서 “어딜 가, 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CCTV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459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56세)에게 갑자기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32 피고인은 2020. 8. 27. 10:28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F(남, 55세)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 02:3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주가 신고자 차량 문을 찍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넘어져 있는 것을 둘이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꺾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미친 새끼들아, 경찰이고 나발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5. 1 02: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일행이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꺾고 놓아주지 않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가슴 부분을 두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H(피고인의 연인)은 물론 가장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증인 G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증인 G는 ‘피고인이 당시 D, F 등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몸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과 그 일행, 경찰관 등 여럿이 함께 몰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몸이 실제로 D, F 등에게 접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직전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H과 친구가 말리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또는 몸을 부딪치는 등의 장면은 볼 수 없는 점, H은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종이영수증을 꺼내 던지려고 하자 D이 갑자기 피고인을 메치며 체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여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다는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D은 피고인이 무언가 위험한 물건을 꺼내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 F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이 D, F에게 닿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함께 넘어진 것을 보고 둘이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꺾고 한참동안 놓아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몹시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을 하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그 일행들과 다른 경찰관들 등이 여럿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9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왔는데, 맨날 오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항의하고,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않겠으니 카드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한 뒤 결제취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차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일단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5:00경 재차 방문하여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금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워 마침 위 사우나를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27 피고인은 2020. 10. 23. 2:56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을 안 판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이자식”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 6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5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3469 사건 재판 중에 재범을 하여 2020고단5727 사건으로 추가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대화중에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04. 23:00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앞 복도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피하여 위 노래방 앞 복도에 놓여있던 간이테이블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각자 센터 내부규정에 따라 3층 조장과 4층 조장을 맡아 해당 층의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상대방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를 주고 받아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26. 08: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위 C센터 1층 강당에서, D, E 등 직원들과 피해자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중얼거리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이중적. 거짓말.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G 등 직원들과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과거 그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퇴사자 H과 휴대폰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해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B 누구누구라고 있어요.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확인한 거에요. 어떡하나? 조정 안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헛소문을 내고 그래? 완전 다중인격자처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 08:20경 위 C센터 1층 강당에서, 간호팀장 I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A과 신경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좀 살아봐요. 그렇게 이간질시키지 말고’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얼마 후 이에 맞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A,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을 지칭하여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간호팀장 I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6, 7면, 증거기록 제37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책상을 마주보고 있고 진술인은 그 사이 책상에 있어 원장 자리를 마주보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피고인이 ‘발정난 개새끼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정황상 피고인에게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 5면, 증거기록 제27, 137, 139, 140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