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8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 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와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망', '넷마블', '리니지' 등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게임사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때,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한 서버에 설치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여 아이템을 충전한 후 이를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및 불특성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구입하고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G, H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탈취한 인증번호 등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대포통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서버를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고단271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과 공모한 대로, 2013. 1. 26. 13:30경 경산시 P 1층에 있는 'Q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뿌리오사이트(www.ppurio.com)' 등에 접속하여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가 R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3,265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롯데리아랏츠버거이벤트☆랏츠먹고무료아메리카노먹자, S"라는 문자메시지 및 URL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21.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7,69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과 공모한 대로, 2013. 1. 8. 21:06경 주식회사 네오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T'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 U의 주민번호 'V', 휴대전화번호 'W'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네오플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한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29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위 프로그램(smsserver.exe)을 사용하여 탈취하였고,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위 프로그램(smsserver.exe)을 사용하여 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과 공모한 대로, 2013. 1. 8. 21:06경 주식회사 네오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T'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 U의 주민번호 'V', 휴대전화번호 'W'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네오플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한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29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7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88,872,978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고,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173,464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75]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과 공모한 대로, 2012. 11. 23. 23:07경 (주)넥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 (주)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지마켓사이트,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알라딘 중고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거래대금 결제창에 피해자 X의 주민번호 'Y', 휴대전화번호 'Z'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위 각 회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미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한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C, D, E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위 각 거래대금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80] 피고인 D는 2010. 5. 10.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오케이아웃도어에 "몬츄라 엘러팬츠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현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팬츠 2장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20:5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38] 피고인 D는 AB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 11:50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오케이마운틴(www.okmountain.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몬츄라 등산복 하의 1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 14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몬츄라 등산복 바지 1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B 명의의 은행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520]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과 공모한 대로, 2012. 12. 11. 11:51경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D'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탈취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0번 기재와 총 190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세지 579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하고, 피고인 A, B, C, D는 2012. 12. 1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1 내지 265번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세지 212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위 F, G, H 등과 공모한 대로, 2012. 12. 11. 11:51경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D'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29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0번 기재와 피해자 190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38,522,208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고, 피고인 A, B, C, D는 이를 포함하여 2013. 3. 4.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1 내지 2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75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0,254,729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 D는 2010년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용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여, 2010. 3. 15.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을 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165,000원을, 2010. 3. 16. 35,000원을 A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원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 D는 2011. 12. 16. 02:00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AG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여러 차례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계속 가자고 설득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2. 8. 31. 거주지인 대구 동구 AH, 501호에서 경주, 포항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679] 피고인 C은 2012. 12. 21.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AI로부터 AJ 명의의 부평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AK)과 함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480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 H은 위 A, B, C, D, E 등과 공모한 대로, 2013. 1. 26. 13:30경 경산시 P, 1층에 있는 'Q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뿌리오(www.ppurio.com)'에 접속한 다음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R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3,265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롯데리아랏츠버거이벤트☆랏츠먹고무료아메리카노먹자, S"라는 문자메세지 및 URL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F, G, H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69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G, H은 위 A,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온라인 게임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 H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 등과 공모한 대로, 2013. 2. 13.경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L'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2,274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G, H은 위 A,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F, G, H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 등과 공모한 대로, 2013. 2. 13.경 위 'Lotteria. 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L'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249,50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피고인 F, G, H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28,790,938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G, H은 위 A,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그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 2.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AM, AN를 통하여 AO으로부터 AO 명의의 대구은행통장(AP) 및 위 통장의 계좌번호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약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2012.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Q'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AR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네오위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피망에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네오위즈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2013. 1.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S'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AT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아이온에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엔씨소프트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2013. 1.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U'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AV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아이온에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엔씨소프트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 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을 회득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2012.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회에 걸쳐 3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을 회득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2013. 1. 9.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T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회에 걸쳐 275,553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을 회득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2013. 1. 9.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회에 걸쳐 274,892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획득한 피망 게임의 아이템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AW에게 정상적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00원을 대포통장인 AX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획득한 피망 게임의 아이템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AY에게 정상적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대포통장인 AX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5970]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C, D, E은 위 F, G, H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이들 중 누군가가 2012.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AZ'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아이템베이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12. 23.경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32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하고,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2013. 2. 23.부터 2013.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87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C, D, E은 위 모의에 따라 이들 중 누군가가 2012.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Z'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76,12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12. 23.경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826,12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고, 피고인 A, B, C, D는 2013. 2. 23.부터 2013. 5.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3,789,338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F, G,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71]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F, G, H은 위 A, B, C D,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번호를 탈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이들 중 누군가가 2013. 2.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Lotteria, 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BA'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 BB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넥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 B, C, D,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F, G, H은 위 A, B, C,D,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을 회득하기로 모의하였고, 위 모의에 따라 이들 중 누군가가 2013. 2. 5.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A, B,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0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 BC과 공모하여 2011.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D'로부터 BE 명의의 늘푸른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BF)과 함께 그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 BC과 공모하여 2011.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E 명의 휴대전화(BG)를 이용하여 통신회사인 (주)SK브로드밴드 개통 상담센터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시 동구 BH주택 501호에 '인터넷 TV'를 BE 명의로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가입자인 BE인 것처럼 행세하며 BE의 주민등록번호(BI)를 아무런 동의 없이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E 명의로 인터넷 등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B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G, BC과 공모하여 2011.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신회사 (주)SK브로드밴드 개통 상담센터에 BE 명의 대포폰(BG)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가입자인 B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등을 받는 방법으로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구시 동구 BH주택 501호'에 '인터넷 TV'를 가입한 후 위 가입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주) SK브로드밴드 본사로부터 위 가입에 대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BE 명의 늘푸른새마을금고 계좌로 금원 27만 원, 상품권 사은품 명목으로 13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은품(현금 및 상품권) 명목으로 합계 2,989,4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실시간추적 등, 헤쉬값 등 분석결과 첨부, 피의자 C 타서 송치서류 열람 등, 피해자연관성 등, 아이템거래사이트 거래대금 확인, 피해자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결과-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용의계좌 사용처(넥슨, 엔씨소프트), 헤시값 및 C&C IP 확인, 악성코드 분석결과, 스마트폰 악성코드 분석자료 등 첨부, 소액결제 거래내역 및 스마트폰 악성프로그램 캡쳐자료, apk자료확보 및 분석, 휴대폰해킹파일 분석관련, 악성코드 파일분석, APK파일분석자료 첨부, 악성코드분석 및 이송, 악성코드분석, 악성코드확인 및 이송, 앱〈악성코드〉사칭 소액사기 전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2013고단37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3고단388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2013고단39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2013고단4520]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내사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BK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6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화면 첨부) [2013고단48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자 재산정 등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악성코드 분석, 진정인이 설치한 apk파일분석, 스미싱관련 악성앱 분석 등) [2013고단58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9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문자메시지 [2013고단59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휴대폰 사진 1. 악성프로그램 확인 컴퓨터 출력화면 [2013고단6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L,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신자료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E, F, G, H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 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 1. 2.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 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 9.경 및 2013. 1. 2.자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 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2. 12. 21.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 1. 2.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 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 1. 2.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AA, AE에 대한 각 사기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피고인 D에 대한 병역법위반죄에 있어서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특성 및 구조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소위 '스미싱' 사기범행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미리 확보한 휴대전화가입자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모바일청첩장, 돌잔치초대장, 휴대전화요금청구서, 상품권 내지는 각종 식음료나 영화표의 무료쿠폰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수신인들이 그 메시지 내에 있는 URL을 클릭하여 그 휴대전화기 내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해당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파악한 다음,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해당 피해자들 명의로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내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탈취하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게임머니)을 구입(충전)한 다음, 이를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결제액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신종 사기범행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뿐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자로서 개인정보가 뜻하지 않게 유출된 자는 누구든지 쉽게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무심코 한 번 클릭함으로써 쉽게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 그 수법상 범죄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범행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범행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인바, 여러모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2.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 말경까지 펜션,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 G, H, E이 2013년 2월 말경 범행에 이용하던 서버확보가 어려워지고 피고인들 간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이탈한 이후, 피고인 A, B, C, D는 또다시 범행에 필요한 서버나 프로그램을 재차 구입하여 계속 범행을 저지르던 중 2013년 5월 말경 단속되었다. 3. 피해의 정도 기소된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가 2300명을 상회하며, 문자메시지 발송횟수는 47,000여 회를 넘는다. 나아가 2013년 3월부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가 11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되었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범행가담정도 피고인 F은 이 사건을 최초로 기획하여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F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공범들을 모집하였으며, 2013년 3월 이후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F, A, G, H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기술적인 작업을 많이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역시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은 주로 운전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한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 D는 위 스미싱 사기범행 외에도 기소된 다른 범행이 있다. 5. 범죄전력 피고인 F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도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사기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H은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B, D는 실형전과가 없다. 6.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F, G이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까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