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굵([2018고단2379]) 피고인은 철강구조물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 대표이고, 피해자 L(대표자 M)은 철강재 유통 도·소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여수시 N에 있는 O유치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대표인 M에게 "철근을 보내주면 3일 이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P 주식회사, Q에게 합계 877,395,210원 상당 가압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15,442,026원 상당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 피고인은 순천시 R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에 대하여 2018. 10. 1.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2,965,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82] 1. 2017. 8.~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경 순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 U교회를 대수선하여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신도들이 예배하는 임시예배당과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하는데 목사가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선급금으로 6억 원이 나오니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임시예배당 이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은 약 50억 원의 채무 및 약 8억 7천만 원의 가압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 받고, 2017. 10. 2.경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U교회 시공사인 W이 국세 등 미납세금이 1억 8천만 원이 되어 X 목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2천만 원을 W 가상계좌에 넣으면 은행 전산망에 세금 미납액이 노출되지 않는다. 내 계좌로 돈을 주면 가상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미납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은 약 50억 원의 채무 및 약 8억 7천만 원의 가압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7. 7. 10.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소유의 순천시 Z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7. 10. 30.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채무의 합계는 약 26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압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7. 31.경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학동창인 피해자 AA에게 "서울 다세대 주택 및 상가 건물 신축공사, 전남 AB 노인요양병원 공사계약을 한다. 공사를 위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2억 8천만 원에 인수·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수자금이 당장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고 이자는 200만 원을 줄 것이며 추가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면 합병한 법인의 지분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자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법인 인수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국세를 미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임금 지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종합건설회사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법인 지분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17. 4. 28.경 5,000만 원, 2017. 5. 2.경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측 AC AD 대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치원 공사현장소장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기업신용정보, 법인등기부, 토지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4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및 통장 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내용증명, 확인서 1. 신용정보(W 주식회사), K 부동산현황 및 대출현황, K 부채현황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사업시행계약서, 공사타절합의서, K 계정별 원장, 계약이행각서 [2019고단8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에 대한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AE AF와 전화연락) 1. 수사보고(AG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등 첨부) -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및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차용금 관련 계약서, 변제확약서, 지불각서 1. ㈜AH 계약서, AG에게 송금한 내역서, ㈜AE 인수관련 계약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L에 대한 물품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축주가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착오로 누락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M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면서, 건축주가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에게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품공급을 요청할 당시 주식회사 K과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예정과는 달리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수 U교회 개축공사와 관련한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착공 후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중 5,000원 만을 교회 측에 지급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당시 여수 U교회 개축공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상태와 채무내역을 고려하여 볼 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에 대한 계약금 편취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그 잔금으로 피고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압류를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와 사이에, 순천시 Z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대출금 1,101,000,000원(기업은행)은 피해자가 승계하며, 특약사항으로 '1. 압류-순천세무서 가압류 267,300,000원, 280,095,210원, 75,000,000원 해제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2. 근저당 설정 1,056,000,000원, 360,000,000원, 60,000,000원 해제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3. AI 매입대금은 AJ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4. 모든 서류 정리 기간은 2017. 10. 30.까지 처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무를 이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상태와 채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을 해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A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건물을 매도하여 곧 현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인수하는 종합건설면허 회사의 지분 50%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회사운영자금, 직원급여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회사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E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회사들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의 자산상태와 채무내역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주식회사 K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A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3. 8. 2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2019고단127] 피고인은 순천시 R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5,983,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35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S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995,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3] 피고인은 순천시 R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여수시 AK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11. 11.부터 2018. 6.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3.부터 2018. 6.까지 매월 5,000,000원씩 4개월분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