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97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4. 3. 15:20경까지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천지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형태 및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이를 이용하는 손님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는 이른바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익명의 제보자가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위 제보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장면(CD의 동영상 파일 중 RECO0090 파일)이나 마스크를 쓴 남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카운터로 왔다가 게임기가 있는 안쪽으로 사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현금을 쥔 채 위 게임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CD의 동영상 파일 중 RECO0078 파일)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먼저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익명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위 제보자에 대하여는 위 수사보고서 외에 진술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그 기재 부분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7)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찰주사보가 위 동영상을 육안으로 시청하여 관찰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익명의 제보자가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CD 및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의 각 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위 제보자 사이에 오간 환전에 관한 요구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위 제보자의 게임점수나 환전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으며, 단지 위 게임장 내부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위 제보자에게 현금을 건네주자 제보자가 현금을 손에 쥔 채 게임장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인 점, 이미 이 사건 전에도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된 적이 있는 피고인이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또다시 환전을 해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환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통상 게임장 안이나 카운터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같이 게임장 환전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는 경우 게임장의 업주나 종업원 등이 손님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가 그 게임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촬영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거나 동영상을 편집·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그 신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촬영·제보의 동기와 경위, 촬영·제보 당시의 상황 등이 반대신문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있다가 종업원으로 지목된 E는 경찰에서, 당초 자신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니고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인을 위해 잠시 위 게임장을 봐준 것이라고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환전한 돈을 손님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나중에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환전해 주는 것을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환전 방식에 관하여는 카운터에서 잘 안 하고 게임장 밖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넣어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었고, 게임장 안에서는 거의 환전을 해주지 않는데, 2017. 3. 경에는 위 게임장 안에서 피고인이 게임기에 적힌 메모지의 점수를 확인하고 손님에게 아무 말 없이 지폐를 찔러주어 환전을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통상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이나 게임장 밖으로 손님을 불러내어 환전을 해주는데 그렇게 손님들을 불러내는 것은 많이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경찰 진술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다가가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것을 보았는데 돈을 넣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환전을 해준다고 생각하였으며,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손님들을 화장실이나 밖으로 불러내는 것은 보았는데 손님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또한, E가 단속 당시 자신과 함께 위 게임장에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받아간 적이 있는 손님으로 지목한 F는 2017. 5. 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위 게임장에 갔고 자신은 게임을 잘하지 못해 환전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2017. 7. 24.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위 게임장 단속 당시 환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환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위 게임장에 왔던 또 다른 손님인 G도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적도 없고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