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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건강진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18.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C교회, D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 8. 23.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고, 2020. 8. 23.경 위 검사 기한을 2020. 8. 26.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2020. 8. 24.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8.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8. 15, 집회참석 탑승자 검사관련 보고, 행정명령 연장(2차), 검사거부자 명단제출요청(최후통보), 8. 15. 집회참석자 진단검사 요청(검사거부자 등), 진단검사통지 문자메세지 출력물, 검사 비협조자 등 내역, 8. 15. 집회 참석 전세버스 탑승자 검사관련 보고, 비협조 탑승자 처리 내역, 8. 15. 집회 버스 수송현황 1. 각 수사의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피고인 등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상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6조(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또는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건강진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감염전파의 차단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 특정한 개인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감염병 예방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목적이나 절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C교회, D교회 방문자'로 한정하여 건강진단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 행정명령이 포괄적·자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9. 08:20경 C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1 서광주유소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도주차량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서 위험이 야기되거나 달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고 목 부위가 뻐근하고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사고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옆으로 빼자고만 하고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교환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목 부위가 계속 아파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1주일 동안 4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차량은 뒷 범퍼 교환 등 30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2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5.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 12. 4. 22:55경 부산 수영구 C호텔 앞 노상에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100그램을 공소외 D에게 4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미상전과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수원지방법원-2007고정2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7. 3. 20. 07:2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약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폭이 좁은 아파트 옆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보행자 및 동인과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매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9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진료기록부, 사진(수사기록 1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 쪽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과 교행하면서 위 승용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 G의 오른팔 전박부(손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가 부딪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후 뒤늦게 위 승용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m 정도 지나친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사이드 미러를 다시 편 후 피해자 쪽을 바라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출근을 위하여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아가 X-Ray를 촬영한 뒤 병명이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위 진단서상으로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도 투약 등 처방을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태양과 그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 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14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4.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사동방면에서 팔곡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식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8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족지 근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3. 2. 1.부터 2013. 2. 27.까지 대전 서구 가장동, 용문동, 괴정동, 도마1, 2동, 만년동 일원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시 2,100만 원 정도의 운송비용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유의 D(트레이드), E(트레이드), F(트레이드), G(마이티Ⅱ), H(마이티Ⅱ), I(마이티Ⅱ), J(마이티Ⅱ), K(마이티Ⅱ), L(마이티Ⅱ), M(마이티Ⅱ) 총 10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2005. 10.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N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해 왔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2013. 1. 31. 주식회사 청한산업과 공동으로 대전광역시 이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총 4,270,218,880원에 위탁받은 사실(기간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인 회사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N구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후 이들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업무 중 '운반' 부분을 분리하여 피고인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회사의 재활용품 운반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은 상법 제9장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운송업'의 일종으로,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에 멸실·훼손·인도의 지연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옮겨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상 물건운송업은 재화의 공간적 이전을 관장하는 것으로, 물건운송의 핵심은 물건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 주는 데 있다. 이는 화물의 소유권이 운송을 위한 위탁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화주 또는 제3자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유상 운송'이란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회사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처리하는 과정에 유상으로 재활용품을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운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의 '운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회사가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1호), 이러한 폐기물의 일종인 재활용품이 유상 운송의 대상이 되는 '화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나. 재활용품 배출자는 이를 버림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대전광역시 O구청은 궁극적으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인바, 재활용품의 배출자나 대전광역시 구청이 피고인 회사에 재활용품의 '장소적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대전광역시 O구청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상 피고인 회사는 재활용품의 처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재활용품의 처리 후 발생하는 수입도 대전광역시 O구청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가지는바, 재활용품의 소유권이 대전광역시 O구청에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 회사가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피고인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재활용품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대전광역시 구청에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5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9. 22.경 10:00경 충남 홍성읍 대교리 소재 '해피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있던 피해자 C(72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위 사고를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위 사고차량에 태운 다음 인근에 위치한 D병원을 거쳐 E병원로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의료보험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수속절차를 밟았고, 위 병원 담당의사와도 보험처리 등에 관하여 잠시 면담한 후, 위 병원을 떠났다. 피해자의 아들인 F은 연락을 받고 뒤늦게 피해자가 입원한 위 병원으로 왔는데, 그 때까지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다가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같은 날 18:00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이 짧은 머리에 G라고 적혀진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위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관내 G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지 경찰이 확인한다는 연락를 받고, 같은 날 19:54경 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한편 신동아화재해상보험회사에 사고신고접수를 하였다. 나.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호 판결 등).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간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그 사고차량으로 피해자를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스스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입원수속 및 의사 면담을 마친 다음 병원을 나왔다는 것이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의복을 입고 있어(당시 피해자는 "그 운전자가 의사에게 어디를 다니는데 보험처리가 다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수사가 개시된 뒤 위 단서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자신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긴바 없고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약 10시간이 경과하기까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어 아래 다.항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것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수사기록 26쪽, 57쪽에 편철된 계약장표 및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 00:05경 울산 남구 C원룸 D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 +겸용)(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6,79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6,790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G(28세)에게 발각되어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강도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한 준강도도 포함되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하고, 이때의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증인 I, J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가 I, J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게 된 사실, G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둑이 아니다, 일단 놔 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쳤으며, 그 과정에서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끝을 밟히거나 차여 발톱이 빠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은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G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G을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특수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죄사실 1. 2020. 6.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09:56경 동두천시 B 진입도로에서, 위 진입도로 주변에 피해자 C이 야생고양이들을 위해 설치한 시가 미상의 목재 구조물 7개와 위 구조물 안에 넣어둔 사료 그릇 7개를 엎어버리거나 인근 하천에 던져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6.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09:56경 동두천시 B 진입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목재 구조물 7개와 사료 그릇 7개를 엎어버리거나 인근 하천에 던져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독서실 건물 3층 부분을 임대하고 있던 이전 임대인인 공소외 G이 새로운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G이 4,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도인인 G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권리금 3,000만 원만 받으면 이 사건 독서실을 매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G이 피고인에게 주는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부분에 대하여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권리금의 액수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G이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권리금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권리금의 액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인 H로서는 이 사건 독서실의 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권리금의 액수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인 G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겠다고 하는 권리금의 금액보다 상회된 권리금 금액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매수인인 H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해자 합자회사 경인렌트카의 청주영업소에서, 월 임차료 250만원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B BMW 320d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채권자인 E에게 채무 7,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서, 현금보관증,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강원 원주시 C외 6필지(D, E, F, G, H,I) 약 4,860m²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1.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제조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모조성기를 제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금수품수출기수)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부산항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모조성기 SILICON TOY 5,000개[수출금액 합계 미화 55,945달러(한화 64,599,132원 상당)]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성모조성기 총 28,484개[수출금액 합계 미화 197,128달러(한화 248,034,736원 상당)]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법상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금수품수출미수) 피고인은 2010. 12. 7.경 부산본부세관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모조성기SILICON TOY 4,176개[수출금액 합계 미화 21,259달러(한화 24,280,116원상당)]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려다가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법상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대법원 2004. 2. 25. 선고 2002도716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당한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이 과연 구 관세법상 수출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음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물품은 모두 네 종류의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각각의 길이와 폭, 높이가 대략 10cm 내지 30cm 안팎이고,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나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묘사하는 등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도 세 종류의 물품은 원기둥 모양으로서 여성의 성기와 상이하며 그 앞부분이 여성의 성기와 닮은 점이 있지만 간략히 형상화시켜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 한 종류의 물품 역시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모방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의 특징만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물품 모두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각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도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남성용 자위기구이기는 하나, 개인이 이 사건 각 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로서, 형사법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물품이 달리 음란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그러하다는 이유만으로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흰색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필로폰 판매책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중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의 골목길에서 B에게 필로폰 판매책인 E을 소개해 주고, 그 무렵 B가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B에게 위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 자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55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B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2019고단2317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B 판결문 등 첨부, E과 B 상호 통화내역 추가, B 연락처 확인 및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4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8. 18:50경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의정부시 C 소재 앞 깅르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법원로타리 방면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겔로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겔로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겔로퍼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금 1,020,44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0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웨딩 앞 도로를 동대구세무서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그 도로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1.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8. 17:53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live) 방송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투표하기 전날 득표율이 나오는 등 개표에서 부정이 있었던 부정선거이고, 제19대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로 E 후보가 당선되도록 미리 득표율을 정해 놓았고 개표부정을 할 것이므로 선거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개표가 조작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방송을 시청한 선거인들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8. 17:53 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live) 방송을 통해 '제18대 대선은 미국에서 개표기 프로그램을 갖고 온 E와 F에 의해 개표가 조작된 대선이었고, 제18대 대선의 모든 조작의 주범은 E'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2017. 4. 18.) 마지막 화면 캡처물, A의 페이스북 초기화면 캡처물, A 페이스북 라이브방송(2017. 4. 18.) 녹취록, A 페이스북 라이브방송(2017. 4. 20.) 녹취록, A 페이스북 캡처물(2017. 4. 20.), A 페이스북 캡처물(2017. 4. 18.), A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시 세부 발언내용, A 동영상 녹취록, A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캡처물, A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위계로 인한 선거 자유 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페이스북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과 그 수위,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