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사립학교 ‘D’의 대표자로서 위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위 ‘D’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재정 및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별다른 수입원 없이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D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교사 교육연수비’, ‘교재 구입비’ 등 마치 적법한 세출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 지출명목을 가장하여 교비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생활비, 개인채무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교사 교육연수비’를 가장한 교비회계 수입 전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 D 교비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에서 피고인 A의 간병인 비용 1,885,000원을 ‘교사 교육연수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고용한 간병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835,000원을 피고인 A의 간병인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D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시력강화 교재 구입비’를 가장한 교비회계 수입 전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사실은 D이 시력강화 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력강화 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2016. 3. 4. 위 D 교비계좌에서 ‘시력강화 교재 구입비’ 명목으로 4,47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116,220,000원의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다. ‘설립자 급여’ 지급 방법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사실은 피고인 A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D의 교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2018. 4. 25. 위 D 교비계좌에서 ‘설립자 급여’ 명목으로 4,4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49,170,000원의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라. ‘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가장한 교비회계 수입 전출 피고인들은 D 교비계좌에서 ‘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8. 5. 1. 위 D 교비계좌에서 2,000,000원을 ‘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 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24,000,000원의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마. 기타 교비회계 목적 외 지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6. 7. 10. 위 D 교비계좌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111,176,632원의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D 교비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316,900,000원의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현황,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세입세출결산서첨부] 1. 고발장, 각 소명서사본, D설립자 교비전용 및 공금횡령 명세, D 출근부사본, 각교직원보수일람표, 상해연수지출보고서 지출결의서사본, 1.2 시력강화교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물품구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예금주 I), 계좌별 거래명세표(예금주 J), 계좌별거래명세표(예금주 B,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K과 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예금주 B,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I과 거래, 2018학년도 급여장(설립자급여관련), D 교비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사립학교법(2019. 12. 3. 법률 제16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공모 교비회계 전출의 점),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교비회계를 피고인 A의 간병비, 피고인 A의 아들 F의 회사에 대한 허위매출대금, 허위급여 등으로 부정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합계 6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교비회계의 상당부분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입금된 것인데 이를 전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 A이 합계 686,279,250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A은 만 77세로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