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 서구 서대구로 92에 있는 서대구농협 신성당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95,000,000원이 포함된 300,000,000원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서대구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달 20.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7. 7.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9. 95,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30,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 건설안전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 등기시 그 자본금 95,000,000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인 양 자본금 300,000,000원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B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달 15. 대구서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자신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한 대출금 95,000,000원이 포함된 3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및 건설업 등록을 마친 직후에 9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B의 설립등기 및 건설업 등록 이후에 B이 당장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 위 자본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G과 상의한 다음, B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형태로 9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G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2016. 7. 19. 판시와 같이 9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6. 11. 21. 27,749,300원, 2016. 11. 22. 50,000,000원, 2016. 12. 5. 17,550,700원, 2016. 12. 6. 27,749,300원 등 5개월만에 위 인출한 돈을 초과하는 합계 123.049.300원을 B 계좌에 입금한 점, 위 인출한 돈은 B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각 입금한 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B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인출한 돈은 B의 자본금 300,000,000원 중 95,000,000원에 불과하고, 통상의 납입가장의 경우 사채업자 내지 법인설립 브로커 등으로부터 일시차입 후 법인 설립 직후 이를 변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주금 차용의 경위가 차별화 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법인설립 직후 95,000,000원으 인출하여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A이 "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언의 의미상 피고인의 답변을 납입가장의 고의를 인정하는 확정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에도 이 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그 부분은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인출한 95,000,000원은 B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의 설립 이전부터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95,000,000원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 주금의 일부 인출로 인하여 B의 자본충실이 유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