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4.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이르러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이르러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의 주거지인 G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의 종이쇼핑백에 있던 5만 원 권 및 1천 원 권 여러 장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그곳 안방의 TV장 서랍에 있던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4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20:5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K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각 현장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및 범행 후 도주로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죄명의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 발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3월 13일 추가범행 CCTV 비교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피해자 F])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2.05: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은 새벽시간에 근무자 없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당구장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등으로 지폐교환기를 일부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1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859,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은 2019. 11. 22, 02:44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뒷문과 철망 사이로 들어간 후 또 다른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03:2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방충망만 찢었을 뿐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14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M, E, N, O, P, Q, R, G,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진술서 도난일시 정정 관련),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절취금액 차이에 따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야간에 14회에 걸쳐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0: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 공사장 근처에 이르러, 그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D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벽보 사진의 'D'과 'E' 사이 부위에 불을 붙여 태워 가로 6cm, 세로 13cm 가량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보, 라이터 불로 벽보를 태우는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 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근 공사장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실 내에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는 부단장의 직책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D시장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위 지방선거사전투표일인 2022. 5. 27. 08:24경 투표소로부터 약 22m 떨어진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E’, ‘H’, ‘D시장 후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건네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E 시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8:28경부터 08:35경까지 위 장소에서 숫자 ‘H’와 ‘E’ 이름이 새겨진 I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안녕하세요’, ‘투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00미터 내인지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행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당시 상황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선거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켓 내용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K 로드뷰 자료, 각 주요 장면, 선별한 현장사진, 각 녹취서, 캡쳐 화면 1부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다.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출입구로부터 약 22m 떨어진 장소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여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는 부단장으로서 선거사무원들의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암시할 수 있는 피켓을 건네주면서 사전투표소 출입구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위하여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복장과 모자를 착용한 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였다. 특히, 선거에 관련하여서 선거사무원이 입은 복장, 모자 등의 특정 색깔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암시할 수도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87

범죄사실 2015고정687 피고인은 2015. 1.28. 11:08경 서울 노원구 C, 2층 'D' 치과 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E(44세)에게 치아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안내하자 육안으로도 치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 하느냐며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 1148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11:0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D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 직원, 의사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대기실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 의사새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28. 11:05경 위 D 치과병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욕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시민단체를 동원시키겠다, 인터넷에 유포시켜 매장 시키겠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11:00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D 치과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15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약 30년간 재직하였던 자로, 1)피해자 C(가명, 여, 57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2)피해자 D(가명, 여, 53세)는 간질장애 4급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5:09경 용인시 기흥구 E, B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4층 F병동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여자샤워실에서 여성 환자들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들의 알몸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알몸상태로 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실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누가 이 시간에 물을 쓰냐’고 말을 걸었고, 알몸상태인 피해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뭐 하는 거에요. 보호사님 나가주세요.’라고 수 회 퇴거 요청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약 1분간 피해자들의 알몸을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복도 CCTV 기록 CD 1. 수사보고서(B정신병원 순찰시계, 현장사진, 경위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F병동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물을 쓰면 다른 환자들 수면에 방해가 되니 그만 나오라“라고 말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뿐,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알몸을 응시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샤워실에 들어와 ‘나가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분간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표시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가 일치하는 점(각 증인신문조서에 첨부), 피고인이 2020. 9. 5. 05:09경 이 사건 병원 4층 F병동 샤워실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05:11경이 되어서야 나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9. 6. ‘이른 새벽에 다른 환자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나중에 하라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건경위서와 ‘환자응대 및 보호사 업무에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에 각 서명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순찰표 작성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샤워소리가 들려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8쪽, 제189쪽, 19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구 교육청 쪽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와 위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등이 녹색의 차량 직진신호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위 좌회전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A6 3.2 FSI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B 블랙박스 -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4:23경 서울 강동구 C건물 6층 사무실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을 째려보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건물 6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빌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경추 부분을 주먹을 가격한 점, 피고인의 가격 당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질 만큼 그 타격의 강도가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충격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약 1년 전 목 부위의 디스크로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목 디스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방식, 상해 발생의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 판시 상해의 유력한 원인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4. 18:10경 의정부시 C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빌라 공용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빌라 앞에서, 위 빌라 주민의 요구를 받고 빌라 밖으로 나왔다가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위 빌라 주민의 뒤를 따라 공용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3층과 5층 불상의 호실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약봉지 3개를 바닥에 쌓아놓고 가지고 일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제1항 기재 빌라 앞길에서, '외국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양발로 위 G의 복부와 허벅지를 4~5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2~3회 밀쳤으며, 발로 위 F의 발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국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총 10회의 동종 절도, 주거침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9. 28. 경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02: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913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 만 원, 1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8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10. 10. 경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10, 03: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I, J가 투숙하고 있는 807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현금 45만 원, 피해자 J의 휴대전화 덮개에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4, 11, 1.경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피해자 M1)가 투숙하고 있는 309호의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안화 6,000 위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해자는 N의 아버지인 M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I,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종류 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E호텔 절도 사건과 동일 건 여부,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의자 특정), 통합수사정보시스템 차량 의뢰건 회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전력 첫 번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번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호텔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호텔의 구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부주의로 시정되지 않은 객실만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위 범죄전력 모두 전문적으로 호텔에서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준 호텔에 피해 변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2년 : 5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및 사기 전력 7회 있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6. 18:45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 E F 학원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잠시 세워둔 채 근처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7:1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 J 그랜저TG 승용차를 잠시 세워둔 채 근처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및 뒷좌석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5경 인천 부평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근처에 있던 카드지 갑과 컵홀더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7, 24, 06:53 경 인천 부평구 N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01 주차해 둔 P K7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혜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여권 및 스마트 차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가방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5. 8. 11. 05:08경 인천 부평구 Q 앞 길에서 피해자 R가 S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세워둔 채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폴더폰,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세트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5. 8, 22, 01:3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5에 있는 신영증권 건물 뒤편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 T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주민등록증, 롯데신용카드, KB국민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5. 9, 3.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U 앞 길에서 피해자 V가 주차해둔 W 로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450,000원 상당의 티쏘 시계, 시가 250,000원 상당의 트리플파이 이어폰,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2, 02:09 경 부천시 원미구 X 101호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썬키스트자몽소다 음료수 1병 및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2:13 경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백화점 내 AD 편의점에서 썬키스트자몽소다 음료수 1병 및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3갑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02:17 경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리치버거 2개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8,65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Y, AB, D, V, O, L의 각 진술서 1. AH편의점 영수증, AD편의점 영수증, AG식당 영수증, 피의자 이동 동선 및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피의자 블랙박스 촬영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발생 장소 주변 사진, 각 씨씨티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보고 및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V, R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모두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아파트 C동 옆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목포시 민문화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쏘나타를 수리비 1,728,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3. 3. 2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E아파트 부근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4번)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7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3:2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세)과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456 피고인은 2017, 8. 2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1층에 있는 'G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 일행의 귀가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누나인 피해자 H(여, 40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6501 피고인은 2017.8.2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ㅇㅇㅇㅇㅇ'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도우미 동석 및 룸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도우미 동석 등을 주문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08: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동석 및 룸 이용 서비스 등 대금 합계 1,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6793 피고인은 2017.8.28. 23:50경 수원시 장안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 5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및 유흥접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7560] 피고인은 2017. 9. 24, 03:0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822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20:55경 수원시 팔달구 Q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4. 21:4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R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R의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93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7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17 +64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2017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계산서 2017고단6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7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 2017고단8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R,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농협카드 국내 거래내역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고단7707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본건 병합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성. 자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전혀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2021고정9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23: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해 잠시 위 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36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3:32경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 절도 현장 CCTV, G 교차로 CCTV) 2021고정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탑승하였던 차량을 절취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과 뒤쫓아 간 목격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던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사건 당일 모임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불안감을 느껴 하차한 후 지나가던 이 사건 절도 피해 차량 운전자에 도움을 요청하여 탑승하였다가 그로부터 하차해줄 것을 요구받고서 현장을 벗어나고자 위 차량을 임의로 몰고 가 벌어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절도, 폭행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