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인출 담당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유인 및 계좌이체를 담당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검찰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들이 알려 준 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원의 50%씩을 계좌이체를 담당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나누어 갖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5. 1. 19. 1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T민원센터에 근무하는 H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 전화요금이 미납되었는데, 아마도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I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 명의도용 피해사건이 조사 중이다, 한도액도 크고,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하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개설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 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피해자 G의 2015조사0668호 명의도용 피해 사건'이 실제로 조사 중인 것처럼 사건조회화면을 열람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직접 불러주게 하였다. 위조직원들은 같은 날 11: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5 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된 현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B, C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2:35 경 피고인 B, C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인출하여 인근 은행을 돌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은 신용불량자의 돈을 찾아주는 합법적인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인출해 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공범인 피고인 A, BI 사전에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인출금액 중 10%를 받기로 하고 범행 이후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분배받았는바, 피고인 A, B의 입장에서 피고인 C에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속이면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인출행위 1건에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스스로도 피고인 A의 말이 의심 스러워 '불법이 아니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 일을 하면 3개월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08쪽), 이러한 피고인 C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출행위가 위법행위에 관련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 C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고,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반대증거들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 인정을 방해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죄의 악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어떠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범죄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인출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범행수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취득한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권고형량은 피해금액이 1억~5억 원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피해금액은 1억 원으로서 최저한도에 그치고 있는 점, 기망행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인출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의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최종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는 다소 낮은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인출행위의 주도성 측면에서는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다음 정도에 해당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취득한 이익액이 적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행의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머지 두 피고인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실행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수행하였고 적지 않은 돈을 대가로 받았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