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모가 고시텔을 운영 중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고 권리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텔의 관리자 C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만 원으로 25만 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C으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시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75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로 350만 원이 필요한데 175만 원만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F에 대한 부동산 사기 사건의 고소 사건을 대리해 주겠으니, 고소장 등 서류 작성 명목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5.경 E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B에게 H에 대한 부동산 사기 사건의 고소 사건, 민사 소송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해 6. 19.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11. 20.경 재정신청서 작성 및 민사소송 진행 명목으로 103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재정신청이유서, B의 고소장, 재정신청서, E의 고소장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C D은행 통장 사본, B G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변호사가 아닌 자의 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호의로 피해자들의 사무처리를 도와주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단지 우편발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지급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시텔의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시텔의 관리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시텔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을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100만 원을 J으로부터 송금받고 즉시 나머지 75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C은 피해자 B가 J 명의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당일인 2017. 6. 7. 고시텔 건물을 주식회사 K에게 매도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C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B로부터 고시텔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변심으로 변호사가 인지대 등만 날릴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비용의 절반을 미리 받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E 사건의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일하거나 법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법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사건 소송 진행 명목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받아 2017. 11. 20.경 피고인에게 10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B에게 고소장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이유서 등을, E에게 고소장을 각 작성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B나 E이 감사의 뜻이나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처리하였던 법률사무인 고소장이나 재정신청서의 작성 등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의 규모, 피고인과 B, E 사이의 합의 내용, B, E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회통념상 감사의 뜻이나 일반적인 실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B, E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변명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2012.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변호사법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