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88

I. 공소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는 2002. 11. 6.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이하 'K'라 함), 피고인 D, 피고인 E은 J의 주주,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K의 상무, 피고인 A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한편 피고인 E은 2006. 2. 7.부터 2009. 2. 7.까지 J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들은 J의 현 대표이사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사내이사 P과의 사이에서 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해 이견이 생기자,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 M, N, O, P을 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J 주식 합계가 56.67%에 불과하여 이사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6.67%)를 충족할 수 없자, 피고인 D가 보유 주식 4만주 중 2만주를 2006. 10. 31. Q에게 이미 양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만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만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4. 3. 28.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R건물 오피스동 903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위 M, N, O, P을 해임하고 피고인 A, S, C, T, 피고인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시킨 다음, 피고인들의 동의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28.자 범행(법무법인 U) 피고인들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V빌딩 4층 소재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사의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0, 사내이사 P이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위 이사들이 해임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인에게 위 의사록과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출하면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 3. 2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U 등부2014년제1669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4. 24.자 범행(법무법인 W) 피고인들은 위 법무법인 U에서 제1항 기재 공증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하자, 다른 공증인을 통해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위와 같이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등부2014년제6172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5. 16.자 범행(법무법인 X)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증을 받은 다음 2014. 4. 25. 강원 정선군 사북읍 화절령길 252 소재 정선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가, 허위 주주총회의 사록, 허위 주주명부 등으로 인해 등기신청이 각하될 처지에 놓이자, 등기신청을 취하한 후 재차 새롭게 공증을 받아 등기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6. 인천 남구 Y빌딩 2층 소재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X등부2014년제4093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4. 2014. 6. 2.자 범행(법무법인 X)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증을 받은 다음 2014. 5. 21. 강원 정선군 사북읍 화절령길 252 소재 정선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가, 법무법인 X 측공증인이 2014. 5. 23. 위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어 공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위 정선등기소에 제출하여 또다시 등기신청이 각하될 처지에 놓이자, 등기신청을 취하한 후 재차 새롭게 공증을 받아 등기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 위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X 등부2014년제4515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Ⅱ. 판단 검사는 총회결의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8도10248 판결)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2014. 3. 28.자 정기(또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인한 상업등기부의 불실기재 행위(2014. 6. 4.경 변경등기)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차례 공증인의 면전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위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함으로써 부실의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된다고 기소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인증한 '2014. 3. 28.자 주주총회 의사록'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작성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1. 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 9. 9. 선고 75도331 판결; 1984. 10. 23. 선고 84도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2014. 3. 28.자 임시(또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취소사유(의결주식수, 주식양도의 효력,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이 위 의사록을 공증인 면전에서 인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등기신청 서류로 요구됨)는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