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R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33 1. 피고인 AR, A,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R, A, T은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7. 29.경 BK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4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R, T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양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3:54경 서울 양천구 AZ BA 앞 도로에서 BW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i30 승용차가 위 재규어 승용차 전방에서 그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R, A, T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i30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없었던 피고인 A이 아닌 BK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R, A, T은 공모하여 허위로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21. 8. 24. 및 2021. 8. 31.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94,870원을 병원 및 자동차 공업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R 피고인은 M, A, C, R, S, J, T과 함께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탑승자인 것처럼 명의대여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5. 14.자 범행 R는 2021. 5. 14.경 M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A, C, AS 및 피고인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08경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에서 AT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 후 위 BMW 승용차 전방에서 BMW 승용차의 진행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R는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BMW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R가 아닌 M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A 등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M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M, C, R, AS과 공모하여 허위로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1. 5. 18.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792,720원의 보험금을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2021. 7. 15.자 범행 A은 2021. 7. 15.경 S이 렌트한 (차량번호 12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고, S, J, T 및 피고인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2:59경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AW 운전의(차량번호 13 생략) 알페온 승용차가 좌회전 후 위 베뉴 승용차 전방에서 베뉴 승용차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베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알페온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A이 아닌 S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및 위 A 등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S, J, T과 공모하여 허위로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21. 7.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9. 13:5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4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19 피고인 A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BX’에 접속하여 ‘15만 원 권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만 원 상당의 C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0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30-2에 있는 화곡터널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곡역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차선을 맞추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Z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합계 2,503,4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130-2에 있는 화곡터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26 피고인 A은 2022. 4. 27. 16:45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지양로 55 신월2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8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41 1. 피고인 AR은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A 게시판에 ‘아이폰10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아이폰10을 28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14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 CC 명의 CD조합 계좌를 통해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R은 2020. 5.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A 게시판에 ‘정관장홍삼정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정관장 홍삼정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60,000원을 입금하면 홍삼정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홍삼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삼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 CC 명의 CF은행 계좌를 통해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R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G 게시판에 ‘아이폰10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아이폰7 및 140,000원과 아이폰10을 교환하자. 먼저 140,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1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 CC 명의 CF은행 계좌를 통해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3 1. 피고인 AR, A, T의 각 법정진술 1. C, M, R, J,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4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4 생략), 추가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본청결격조회, A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7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J 계정명의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Y BX 송금내용 입증 자료 제출) 1. 대화내역, BX 회신자료 2022고단1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2고단1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2341 1. 피고인 AR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E, C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1. 송금내역(CB),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송금내역(CE), CC 명의 게좌거래내역(CF은행), 송금내역(CH), CC 명의 계좌거래내역(CD 조합), CL 가입자 정보, CM, CF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CG 가입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R: 수사보고(피의자 AR의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AR)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AR) 2.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A) 1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T: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R,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R,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는 등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종국에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각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AR의 경우 이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 T의 경우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K) 1. 공소사실 피고인 BK 및 A, AR, T은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A은 2021. 7. 29.경 피고인 BK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4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K 및 AR, T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양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3:54경 서울 양천구 목동 BA 앞 도로에서 BW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i30 승용차가 위 재규어 승용차 전방에서 그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BK 및 AR, A, T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i30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이 아닌 피고인 BK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K 및 AR, A, T은 공모하여 허위로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21. 8. 24. 및 2021. 8. 31.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94,870원을 병원 및 자동차 공업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K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A, AR, T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K도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K은 사고 차량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법정 진술태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K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밝히고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은 모두 자백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BK을 위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 BK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그대로 믿어 피고인 BK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고 차량에 자신, T, AR, 피고인 BK 이렇게 타고 있었다. 자신과 T은 광명에 갔다가 자신이 먼저 나와 신월동 카페에서 피고인 BK을 만났다. AR은 거기에서 불러내서 카페로 왔고 T은 나중에 합류했다.’며 피고인 BK도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K에게 보험빵을 제안한 적 없다. 자신이 알기로는 R가 피고인 BK에게 연락해서 피고인의 면허증 정보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고 그 정보로 보험을 접수한 것 밖에는 없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CN, AR, T이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 BK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 처음 경찰에서는 R가 시킨대로 피고인 BK이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다시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CN가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며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 BK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사고 차량에 피고인 BK은 탑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AR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K이 당시 재규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R가 피고인 BK을 가담시켰다.’며 피고인 BK이 사고 당시 재규어 차량에 탑승하여 자신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R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K은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 BK은 모르는 사람이다.’며 피고인 BK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K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재규어 차량에 피고인 BK이 타고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마 맞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진술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건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잘 기억이 안 난다.’, ‘차에 모르는 사람도 타고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기억을 못해서 경찰에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이) 맞다고 그렇게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BK을 특정한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BK의 이름을 말로만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사진 등 그 사람을 특정할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름만 말해주었다. 경찰관이 아마 이 사람(피고인 BK)이 맞을 거라고 해서 맞을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AR의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AR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이 그 사람이 피고인 BK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이 그럴 것이라고 확인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이 피고인 BK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K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 BK이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T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자신과 A, AR, 그리고 모르는 남자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다.’며 동승자 1명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K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맞느냐?’며 당시 동승자가 피고인 BK이라고 확정하여 질문을 하고, 이후로는 그 1명이 피고인 BK임을 전제로 질문을 이어간다. 그런데 T은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AR과 A은 알고, 나머지 1명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특정하려고 경찰관이 사진 2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사진에 피고인 BK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살집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신은 경찰관에게 동승자에 대하여 체격이 많이 말랐다고 했고 제대로 본 것이 아니어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에서 동승자를 확인하면서 T에게 사진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T은 그 사진 속 인물 중에서 동승자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고, 보여준 사진속 인물과 실제 자신이 기억하는 동승자의 외모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 BK이 당시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BK을 사고 차량 동승자로 특정하게 된 것은 피고인 BK을 운전자로 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K에게 보험빵을 제안한 적 없다. 자신이 알기로는 R가 피고인 BK에게 연락해서 피고인의 면허증 정보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고 그 정보로 보험을 접수한 것 밖에는 없다.’며 그 사고 접수를 위하여 R로부터 피고인 BK의 면허증 사진을 받아 이를 가지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K도 피고인신문 당시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 내지 주장과 같이 피고인 BK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K과 친분관계가 있는 R가 사고 접수를 위하여 A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BK의 면허증 사진만 전송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2021. 7. 25. A에게 피고인 BK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전송된 바 있고, 그 사진의 아래 부분에는 ‘BK 21. 7. 25. 오후 6:26’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K이 A에게 자신의 면허증 사진을 찍어 A에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진을 R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 BK이 맞는지에 대하여 다른 분명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A의 진술과 같이 위 사진을 R가 보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AR은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A이 병원을 찾아서 모두 같이 광명으로 갔다. 처음에 두 군데를 갔는데 입원시켜주지 않아 광명까지 갔다.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들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 BK만 같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라며 피고인 BK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B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다른 공범들이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한 마당에 자신만 입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