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0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C, D), 중고거래 사이트(E, F, G) 등에 허위의 매물을 등록하여 게시한 후 위 게시내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H’ 결제 링크(URL)를 전송하여 피해금액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보내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5. 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4% 정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날짜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에 'LG냉장고 리니어 컴프레샤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0. 8. 20. 16:00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H’ 결제 링크를 전송하면서 ‘401,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16:59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21,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8. 20. 17:17경 서울시 동작구 L에 있는 M은행 상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I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거나, 또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20. 1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 숭실대입구역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T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U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V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주)C 회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내사보고(K은행(계좌번호 1 생략) 범행 계좌 인출지점 CCTV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범행 계좌 인출책 추적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C 정상적인 판매자들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범행에 사용된 IP 관련 분석), 내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J 사건 관련성 확인], 내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인 J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IP 주소 (IPV4 1 생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J 대전서부경찰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J 성남수정경찰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870호,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접속 IP 사용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및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815, 금융계좌추적용) 집행 및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K은행 범행 계좌 피해금원 흐름과 피의자 J의 인출 범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공범으로 파악되는 A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접속 IP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휴대전화 추가 발견 및 인터넷 가입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A 주거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 명의의 계좌 인출책 휴대폰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여죄 확인 및 피해자들 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직전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CIF) 요구 대상자 선별], 수사보고(피해자 X과 물품거래에 대하여 대화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내역 관련 전화 진술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의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현금카드의 Y 접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여권 임의제출 및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J 추후 접견 조사 에정 및 피해자 Z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반출한 휴대전화 2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및 인출 장소 CCTV 재정리에 대하여) 1. C 제출 정상적인 판매자들의 계정을 사용하여 허위의 상품을 등록한 내역 자료, C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물품거래에 관하여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 캡쳐 사진, AA AB 명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K은행 J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등, 범행 계좌 인출지점 CCTV 사진, 인출책 피혐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 피혐의자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캡쳐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범행 계좌 각 은행 인출 CCTV 사진, AB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8 생략) 범행 계좌 각 은행 인출 CCTV 사진, 범행 관련 IP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869호)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2020-24358) 집행에 대한 각 통신사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4688호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서울서부경찰서 피의자 J 범죄인지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2020-25441)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압수물 사진(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출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지급을 위하여 변호인의 예금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