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준 뒤 인화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72세),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34세)은 중국국적의 동포였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 "조선족 돌팔이한테 바가지 쓰지 마세요"라고 적힌 A4종이를 액자에 넣어서 F에 고정시켜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 "중국에서 온 돌팔이한테 바가지 쓰지 마세요"라고 적힌 A4종이를 액자에 넣어서 F에 고정시켜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후 피해자들에 대해 "G 친구다. 조선족이 한국사람 행세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 "조선족 사진인화 불법행위 고발하세요"라고 적힌 A4종이를 액자에 넣어서 F에 고정시켜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 "조선족 양아치한테 바가지 쓰지 마세요"라고 적힌 배너를 F에 고정시켜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후 피해자들에게 "조선족이지 그럼 니가 씨팔 한국사람이야? 끝까지 민폐끼치는 인간", "조선족 양아치, G 친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3. ~ 2020. 9. 26.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 "조선족 양아치한테 바가지 쓰지 마세요"라고 적힌 배너를 F에 고정시켜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1.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조선 족양아치 허가증 내 놔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21.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1의 나항의 A4종 이를 액자에 넣어서 F에 고정시켜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따지자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1의 다항의 경고문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동영상 찍지 마 임마. 동영상 찍는 것도 허가를 맡아서 찍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폭행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의 모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전체적인 범행의 기간, 구체적인 모욕과 폭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빌려사용한 후 어음대금 결제일인 2020. 3. 11.경 자금부족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어음대금 지급일자에 변제를 못하겠다. 내가 알고 지내는 ㈜E에게 마치 D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하여 물품을 받은 다음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돈으로 어음을 막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이사 G에게 전화를 걸어 “D에 톤 백(산업용 대형 마대자루) 6,000장을 1장당 단가 2,200원에 납품해 주면 물품을 납품받는 즉시 대금 1,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물품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H로 보내주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즉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톤 백(대형마대자루) 6,00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06:10경 김해시 D빌딩 9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술값 173만 원이 청구된 간이 영수증을 들고 오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장난하나 주방에서 칼 갖고 온나, 느그 다 죽이삔다, 나는 잃을 것도 없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치켜 올려 “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위 양주병을 테이블에 “탕”, “탕”치고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대리석 테이블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테이블 하단부의 대리석과 목재부분을 연결한 이음새를 파손하고 테이블 상단부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협박등), 내사보고(순번 2, 6, 17, 19, 21, 23번), 수사보고(순번 25, 28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8번방 내부 사진 18매, 8번룸 내 피의자들 좌석, 영수증 1매, 대리석 테이블 견적서 1매, 대리석 테이블 파손 사진, 테이블에 금이 간 사진 5매, 대리석 테이블 피해 부위 사진 5매, 범행 직후 8번룸 내부 사진의 대리석 테이블 피해 3매, CCTV 캡쳐사진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가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및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85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2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6회 있으나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의 이러한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 24. 03: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2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죽을 뻔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피해자 B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779 피고인은 2020. 1. 24. 02:5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2 도로에서, 애인인 B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때 조수석에 동승하여 B가 한 무면허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13:58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C 사무실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경장 D에게 “승용차는 내가 운전하였고, B는 동승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4299 1. 피고인은 2020. 2. 9.경부터 같은 달 18. 15:15경 사이 서울 또는 인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0. 6. 1. 16:00경 사이 서울 또는 인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6779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주변 업소 CCTV 사진 2021고단429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증1)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7․201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마약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출석 불응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평가업(서비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55,310원 상당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296,711,30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4,680,700원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인 2016. 1. 10.경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 합계 139,860,460원을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 요양보험납부확인서 등 포함) 1. ㈜D 체납내역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에서 ㈜D에 보냈던 독촉장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등 포함)]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20고단39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건강․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기여금(각 보험료의 1/2 상당액)을 횡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수액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향후에도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조경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31,20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49,700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2,387,320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E와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E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에서 조경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E 현장의 근로자들(임금 담당 사무직 포함)은 그 전부터 용역업체만 바꿔가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E 현장의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임금체계상 현장수당, 유보금, ES배분금, SLA성과공유금 등 독자적인 항목이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었던 점, E 현장 근로자들과 ㈜C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실상 급여 산정이 E 현장에 일임되었던 점,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E 현장 각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는 E 현장에서 정하였고, ㈜C 본사에서는 총액만 확인하고 결재하였던 점, ㈜C은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및 성과공유금 등을 전액 E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이와 같이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전부 E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에서, ㈜C이 위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산정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SLA성과공유금의 경우 확정된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해외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피해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자, 2019. 2.경부터 2019. 5. 2.경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출국하여 장기간 집을 비우자 그곳 옷장 안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의 12,000유로(한화 15,480,84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국하여 집을 비우자 그곳 옷장 안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 3,000유로(한화 3,920,220원 상당)와 2,200달러(한화 2,565,2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유로와 2,200달러(한화 합계 21,966,260원 상당)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 4. 26.자 각서, 2019. 5. 1.자 각서 2부, 형사조정조서, 수사보고(환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중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피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대전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토이즈 팝 등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2021. 3. 10.경 위 게임기 내부에 시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피규어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순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정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즉석조리식품인 순대 제품 약 83,161㎏(2018. 생산량: 40,769㎏, 2019. 생산량: 42,162㎏, 2020. 6.경 약 230㎏)을 제조한 다음, 2018. 및 2019.경 ‘D’, ‘E’, ‘F’에 순대 제품 83,161㎏ 215,760,000원 상당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HACCP 미인증-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1. CD 1매(2017년 특별위생교육 결과 보고 자료, 식품제조가공업 특별위생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년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순대는 2016. 4. 19. 총리령 1271호로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2호의2(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정한 인증 대상에 해당하고, 종업원수가 2인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의 경우 2017. 12. 1.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며(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순대 제조업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 사업대상이 아니라, 종업원 수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 사업대상이다), 부천시 식품안전과에서 2017. 9. 21.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위생교육(피고인은 이 교육에 참석하였다)에서 유통식품팀장(H)이 한 강의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사업대상인 순대는 1단계로 2016. 12. 2014년 기준 종업원 2인 이상인 업체에, 2단계로 2017. 12. 종업원 2인 미만인 업체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CD 1매 중 식품제조가공업특별위생교육(H).ppt 파일 중 39면}, 피고인이 자신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인식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시행기관에서 인증대상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 판매한 식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속 관청의 안내에 따라 단속 이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단속 이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피고인의 사업내용은 업종변경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88년경 방위세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68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지붕공사를 진행한 이후 피해자의 남편인 E의 보훈처 보상 신청 및 병원 동행 등 일정을 도와주며 호의를 베풀고 자신이 법대를 나와 아는 것이 많다며 피해자 부부의 신임을 받아오던 중 2019. 5. 29.경 위 E이 사망하자 2019. 6.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처리에 4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니 돈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속처리 관련하여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위와 같이 4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에서 300만 원을 인출 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임 범위를 초과한 2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4. 25.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던 반면(증거기록 제18 내지 26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는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시 지급된 금원의 액수, 명목, 용도,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 2. 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잔액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4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에서 공증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그 잔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 7면 참조). 3) 피고인과의 금전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병원에서 약 1년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망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까지 도와주었고, 망인이 보훈처에 고엽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신청을 도와주어 피해자가 2019. 7.경부터 매월 135만 원씩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족 측에서 피고인에게 고맙다며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8 내지 10면 참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04. 20. 21:08경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2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의차량 주행 동선을 표시한 지도 1매, CCTV 영상 첨부 CD본 1매, 영상 설명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 전력 및 음주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2개월만에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혼 후 고등학교 3학년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낮은 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 8월의 각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5. 09:3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C, D, E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승용차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C, D, E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7. 1.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3,230원을 H조합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6. 16.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사고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내역,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노1301, 2021노130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13:40경 경기 연천군 백합면에 있는 비룡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16년,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9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평소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C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7. 19. 14:20경 안성시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4:24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가 준비해 온 청테이프와 낚시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결박해 피의자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량 트렁크에 피해자를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피고인 C이 동승한 채 운행하여 같은 날 14:54경 안성시 F주택’ 옆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 트렁크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체포당시 영상 캡쳐,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현장-F주택 옆 노상 CCTV)-F주택 옆 노상 현장 CCTV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승용차량 트렁크에 약 30분간 감금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받는 것을 도와주려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려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