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3. 1. 07:00경 서울 마포구 C, 501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G이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가 있던 방으로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당겨 다시 입으려 하자 재차 바지를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도 바지를 내린 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F, E 등이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17세)이 "지금 뭐하는 거냐, 장난치는 거냐"고 화를 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참고인 F과의 문자 내용),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집은 H이 사는 집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G, 피고인의 아는 형인 F, F이 알고 지내던 E,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등이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H과 그 친구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방(H 등이 자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들어가 자다가 구토를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도 그 방에 있었다. E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F과 함께 방안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폭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한편,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다. E과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집 밖으로 나와 근처 가게에서 전화기를 빌려 피고인을 강간미수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G, F과 함께 집을 청소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2. 판단 피고인(및 변호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혼자 피해자가 자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여럿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서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 혼자 방에 들어갔고, 그 후 E과 G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그 방으로 들어간 사실, E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F 과 함께 방문을 열려다가 잠겨있어 두드리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하의도 무릎까지 내렸다'고 진술했고, E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었을 때, 피해자가 바지와 하의 속옷이 엉덩이 아래로 내려간 채 누워 있고 옆에 구토물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춤을 잡아 바지를 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E 등이 방에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방에 있었고 방문이 잠겨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E과 피고인의 상호 폭행은 강간미수 범행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직후였으므로, 두 사람이 그 사이에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신고 내지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E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당시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강간미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