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7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총책 등은 2021. 10.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D은행 및 E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회사 F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15:20경 경기 남양주시 G 근처 서점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13:50경 같은 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63 사릉역 앞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책 등은 2021.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내용 : 현금상환(당일기록삭제),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 H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14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납부 영수증’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 영수증’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위 ‘납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영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총책 등은 2021.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L 및 H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위 피해자 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 15: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 노상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M, 채권번호 N,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10월 12이리 당사 ㈜P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전액상환 금 일천이백오만원정(11,05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10월 12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카드 대표이사 Q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P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문구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5:48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 카페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P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P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3.경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M, 채권번호 N, 성명 U, ‘상기 고객은 2021년 10월 13일 당사 ㈜V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전액상환 금 일천구백육십오만원정(19,65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1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카드 대표이사 W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V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남아있는 대출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4:28경 과천시 X빌딩 2층 'Y' 앞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V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목록 화면 캡쳐 사진 및 위조된 납부영수증 1. Z 대화 내용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자료(Z 대화내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1. 첨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문서의 출력 및 교부는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설명들은 업무의 내용과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문서의 내용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의 점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의 구직광고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에 의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향후 추가로 피해변상조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