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8. 05:10경 양산시 C @@@@@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주방 쪽으로 난 유리창을 손으로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하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와 가위(총 길이 22cm)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아니면 목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7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하북정교 굴다.리 아래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35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임 운전의 부산**노호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E에 있는 북정근린고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북정교 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6고단2928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2016고단2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판시 2항과 관련하여 과도와 가위를 든 사실은 인정하나, 겨누거나 '죽인다' 등의 언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든 사실 자체에서 협박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2017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차량 사진도 찍었으며, 비산물이 떨어진 흔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관련 판례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도주운전의 점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G를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였고, 증인 신문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더하여 G의 증언이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나이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무런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도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동종 전력의 존재, 칼을 사용한 특수협박이나 뺑소니 사안에서 알 수 있는 불법성의 크기, 2017고단1738호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판시 2016고단2928호 피해자와의 합의, 2017고단1738호의 피해 정도, 각 범행경위, 2017고단1738호와 관련한 자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2017고단173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등 수리비 898,6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사안에서 사고 후 미조치죄를 인정한 판례를 찾을 수는 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1)), 나. 그러나, 최근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들에 관한 법리 검색 결과 위 93도2346 판결은 대법원의 현재 주류적 입장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 접촉사고는 존재하나 그로 인해 비산물이 떨어질 정도의 사고는 아닌 상황(증거기록 13쪽 사진 등, 뒤범퍼 부분에 찌그러진 흔적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승자가 접촉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금액 등에 관하여 일정 시간 대화를 한 상황, 피해자 아들에게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추격하지는 아니한 상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주류적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특히 이 사건은 위 93도2346 판결과 달리 현장이탈 시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제지가 있었던 사안도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한편 2017. 6. 3.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개정 조문을 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호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행위시법이 아닌 점, 개정된 위와 같은 조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인적사항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취 1) 피해차량의 뒤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아니한 접촉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 액수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한 사안임. 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측에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