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 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부동산 기타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되어 매달 불입하여야 할 계금에서 차용금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는 것 외에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혐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3부),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피고인이 E, F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지급하겠다던 이자는 3-4개월 지급하다가 그 이후로는 지급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500만원 중 10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고, F에게 빌려준 1,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을뿐더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E,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돈을 갚지 못해 도망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6. 4. 19. 피고인에게 보낸카카오톡 메시지("F이한테 돈 해달라해라")를 보더라도 'F으로부터 1,500만원을 돌려받 았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금전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이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현금보관증 등(증 제4 내지 10호증)은 채권자 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문서(증 제5호증), 대여일자 내지 변제기 등이 미상인 문서(증 제4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1), 대여일자가 이 사건 차용시점인 2013, 10. 하순 ~ 2014. 초순경보다 뒤인 문서(증 제8호증, 제9호증의 3, 제10호증),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건물임대차계약서(증 제6호증)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변 제자력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카카오톡 메시지 중 "내가 돈 받을 사람들 위임을 해줄테니까 니가 능력껏 받아서 쓰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 만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중 2015. 11.경 시작한 3,000 만원짜리의 계원명단(증거기록 104쪽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계금을 탈 시기는 2017. 7.경임에도 그 보다 훨씬 이전인 2016. 3. 2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야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수술비도 그렇고 돈 좀 부쳐주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2016. 5. 25.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돈 받고 싶냐, 그러면 내가 돈 받을 사람들 위임을 해줄테니까 니가 능력껏 받아서 쓰라(중략), G꺼랑 쌍둥이꺼 5천만원 받아서 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위 3,000 만원짜리 번호계의 계급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이 있었고 그 금액이 5,000 만원 이상이란 점을 유추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의 액수를 고려하면 위 5,000만원에는 피해자가 2013. 경 계불입금 납입을 시작하여 2015. 11.경 마지막 순번으로 지급받았어야 하는 계금(이자 포함)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ㅣ 계좌로 2015. 12, 10, 1,000 만원이 이체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경 시작된 번호계의 계금 중 일부인 1,000 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위 농협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 농협 I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2014. 7. 2.부터 2016. 5. 26.까지 위 두 계좌 사이에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12. 10.자 1,000 만원이 계급 중 일부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경 시작된 번호계의 계급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액을 3,000 만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2013. 경 시작한 번호계는 2,000만원짜리로서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했던 계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2,500 만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나머지 500 만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500만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 4,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금액 500 만원 중 100만원은 변제된 바 있고, 피고인이 2015. 12. 10.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1,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빌려주었던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 아가씨를 데려오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부동산 기타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되어 매달 불입하여야 할 계급에서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는 것 외에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H 계좌로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2014. 5. 7. 1,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4. 5. 8. J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기 전에 위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거쳐 자기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2014. 5. 7. 20:29 자기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원을 폰뱅킹으로 이체하였고 위 이체 직후 위 농협 계좌 잔액은 약 5만원 뿐이었던 사실, 같은 날 K 명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CD기로 600만원, 4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이체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CD기로 21:03. 600만원, 21:04. 4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이체 직후 위 농협 계좌 잔액은 약 1,005만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5. 8. 위 농협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폰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시간적 간격상 피고인이 J에게 빌려준 1,000 만원 중 적어도 6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거쳐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된 금원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된 부분만 분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이체 경위에 대해 수긍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J에게 빌려줄 돈이었음에도 다방아가씨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