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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소속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후, 위 버스가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갖다 대어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장 및 D 버스 내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 15,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택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74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자전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인 2018. 8. 25. 경 피해자가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망진단서(E) 1. 견적서 1.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검거당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조등조차 켜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인 형제자매를 대표하는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50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 C을 때렸다는 피해자 D(15세)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한 후,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광대와 관자놀이 쪽을 한 번 스치듯이 맞아서 좀 욱신욱신했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는 했는데 강도가 약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하였고 약은 처방받지 않았다.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었다. 맞았을 때 긴장감도 있어서 조금 욱신욱신했다. 욱신거리는 것 외에 신체적으로 다른 증상은 없었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 한번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치듯이' 맞은 것에 불과한바, 스치듯이 약하게 한번 맞아서는 제출된 진단서와 같이 뇌진탕, 경추염좌, 우견염좌와 같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고 피해자의 상체가 움직인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손을 뻗은 이후 바로 제지를 했다. 당시 맞을 때 나는 소리인 '짝'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 "고 진술한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 C을 때렸다는 피해자 D(15세)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한 후,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54 경 김포시 장기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번길 인공폭포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발각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처벌내용, 최종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5:34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어깨,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차량 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치된 USB 안테나를 뽑아가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면서 USB 안테나를 뺏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위로 올라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과 목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가만히 방어만 하다가는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어질 것 같아 밑에 깔린 상태에서 3회 가량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약하게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번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USB안테나를 뽑아 손괴한 사실 및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2018. 12. 2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USB 안테나를 뽑아 버리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두 번의 폭행 이외에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은, 그 양태(樣態)에 비추어,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또는 USB안테나를 되찾으려는, 즉, 법익침해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9. 1. 8.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 신청이유서'(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흥분상태임을 표현하면서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약하게 때린 것이 사실입니다'(2쪽 참조), 2018. 11. 8.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오히려 힘이 있음에도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난 것을 알리기 위해 폭행을 최소한의 힘을 이용해서 행사하였습니다'(4쪽 참조)에 기재한 폭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479] 1. 피고인은 2019. 2. 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뒤 같은 구 E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조수석 앞쪽으로 상체를 숙인 채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를 몰래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감 1개, 운전면허증, 우리비씨카드, 현대블루멤버스카드 각 1장, 우체국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01:01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복개천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뒤 같은 구 E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를 몰래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 중국화폐(1위안권) 1장,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0: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0:45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은행 사상역 지점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앞 수납공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액면금액을 알 수 없는 중국 화폐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비씨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6. 11:06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7,750원 상당의 담배 6포, 썬리치케익 1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부산비씨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8,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7,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여의도 국회까지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렸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를 탈 수 있는 장소로 안내받았으나 재차 위 지구대로 돌아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CCTV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다른 폭력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약 7년 전의 것이고 최근 5년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0.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천 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히터를 넘어뜨려 히터의 바퀴 1개가 떨어지게 하여, 맥주 2병과 전기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16:2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부수고 난리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여 F가 피해 경위를 묻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변호사다, 니 네 다 짤라버리겠다."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현장촬영 동영상 CD 1. 피해자 F의 피해사진, 맥주병이 파손된 사진, 전기히터 바퀴가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생업인 타일시공일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3:13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자 용변 칸에 들어가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용변 칸 안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5: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E과 그녀의 남편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관여하였다가 F과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였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40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도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각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공탁(500만 원), 최근 10년 내에 처벌전력 없음판사김병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얼굴이 붉고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등 거동이 불안정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위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부산동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팔짱을 끼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캡처 사진 등 첨부), 음주측정 거부 당시 모습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까지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까지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1:24경 대구 동구 B 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단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최근 4년 사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적발되는 동안 운전한 차량이 판시 에쿠스 승용차였던 것을 보면 평소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고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19:4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D와 바둑을 두던 중 같은 실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E(44세)로부터 "바둑 언제 끝나냐. 누가 이겼냐."는 질문을 받고 기분이 상해 "저번에도 그러더니 누구 싸움 붙이려고 그러냐. 이 꽈배기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가량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부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 수형 중의 범행, 동종전력 존부 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정도, 처벌의사 존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15. 21:30경 시흥시 C 1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여, 7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약 3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윗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하지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9:50경 시흥시 E, F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노점을 하는 자신의 처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G이 과일과 야채를 진열해놓은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복숭아, 대파 등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20경 파주시 B건물 9층에 있는 'C'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위 설계사무소로부터 용접 공사 의뢰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 대금을 받지못하여 대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설계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배우자 C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21:5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위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식당 뒷길에서, 피해자 B가 위 C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찾으러 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기 당신 물건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제3자는 빠져."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려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90,000원 상당의 액정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CD(음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C의 배우자 피해자 B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 폭력, 절도, 교통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B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B와 다툼에 대해서 피고인과 C과의 관계, 당시 녹취록 등을 보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5. 1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2017고단2307, 2018고단245(병합)과 시기나 내용, 동기나 경위, 피해자 등이 상당 부분 같은 사안으로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따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병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1:36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용두동) 행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3.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연 25%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5.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부를 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2013가단49232호 채무부존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학자이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며 대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대부업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 볼 여지가 있고, 기대가능성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법률의 착오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으며,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정들 탓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대가능성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1. 2019. 2. 12.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전남 고흥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야 씨팔, 좆같네."라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안내판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이 채증용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F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21.경 범행 가.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23:0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과 몸통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J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하며 J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J이 도로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려 하자 주먹으로 J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모습, 피고인은 2019. 2. 12.자 각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2019. 2. 21.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점, 피해자 C, 피해자 H, 경찰공무원 J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