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6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체의 주소·정보,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천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1:12경 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I저축은행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J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2,4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5:3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게 어렵게 만드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M’에 게시해 둔 이력서를 본 ‘N’이라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수는 건당 10만원에 교통비 별도’라고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상대방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밝게 맞아주며 ‘커피한 잔 마시고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것은 단 하루, 2회로 단기간에 그쳤다. 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면면접 없이 거액의 금원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업체의 주소·정보,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29세로서 정규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희소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면 면접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중소기업은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현금을 세어보지 않은 데 대하여는 ‘빨리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고, ‘보수는 직접 수취하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으니 선택하라고 안내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두번째로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무통장입금시 별다른 경고문구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생각이 곧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위 업체에 방문하거나 담당자와 대면하는 등으로 위 업체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자, 현금수거 전날인 2021. 10. 28. 경찰에 전화하여 ‘M 같은 곳에 연락처를 공개했더니 연락이 왔는데, 심부름 하는 것이고 서류를 갖다 주고 돈을 받아 회사 재무팀으로 입금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상 없는 것이냐’고 문의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위 업체를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아 ‘N’ 측에 직접 물어보니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등록 업체로 믿게 되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 제1호증). 피고인은 2021. 10. 29. 하루 동안 2회 현금을 수거한 이후 친구에게 이를 말하였고 인터넷을 검색해본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돌아오는 월요일인 2021. 11. 1. 다시 112에 신고하여 ‘M에 공고를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서류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여 갔다 왔는데 현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대출상환금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하자고 한다’고 설명하고 ‘N’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문의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지능수사팀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 제2호증).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위하여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현금 수거 장소에서 해당 승용차가 CCTV에 포착되어 추적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1, 43면, 증거기록 제3권 제24, 30면)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