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8. 03:30경 대구 중구 달성동 소재 '슈퍼'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주(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라는 욕설을 하며 무시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슈퍼'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삭제> 포장마차'로 뛰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25㎝)을 왼손에 들고 다시 위 '슈퍼' 앞 평상으로 돌아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오른팔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쳐서 이때 위 식칼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약 1㎝)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구강내관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주,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도주 및 범행도구 등, 피고인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목격자 진술 관련, 포장마차 업주 진술 및 범행도구 관련, 범행 발생장소 및 피해자 주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주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범행도구 미압수 경위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와 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술을 마시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라는 욕설을 하며 무시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슈퍼'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삭제> 포장마차'로 뛰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길이 약 25㎝)을 왼손에 들고 다시 위 '슈퍼' 앞 평상으로 돌아와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내리쳐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만을 베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구강내관통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홧김에 한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적은 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부위와 옆구리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후배임에도 평소 자신을 괴롭힌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판시 상해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도구,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와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특별히 친하지는 않지만 나쁜 관계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장목격자인 이과 함께 같은 집에서 월세를 얻어서 지내고 있었던 점, 체격이 훨씬 큰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평소 반말 내지 욕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역시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인근 포장마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버릇없는 후배인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배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내려치면서 피하자 피고인이 다시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3차례나 찌르려고 했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이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악'하는 소리에 놀라 보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안고 옆으로 피해 도망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공격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평상을 넘어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났기 때문에 사건 직후의 상황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신문과정에서는 옆에 있던 선배가 피고인을 잡아서 칼을 빼앗아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다시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함)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순식간에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를 차례로 찌르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결과,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박은 날카롭지 않은 물체도 피부를 관통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나무막대기에 관통된 경우도 있으며, 구강관통 및 잇몸 열상 외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는 없었고, 이러한 상처로는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인근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것으로 길이 25㎝ 정도의 날카로운 식칼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얼굴 부위를 찌르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날카로운 식칼로 찔렀다고 보기에는 피해결과가 상당히 경미하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쳐낼 당시 방어한 힘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술잔을 놓고 툭 치고 일어섰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로 인해 약 1㎝ 정도의 자창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부위를 찌를 당시에도 살인의 고의로 힘껏 찔렀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툭 쳐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정도로 식칼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발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같은 부위를 찔렀더라도 훨씬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것이고 또한 좀 더 위험한 부위를 찌를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결과 등의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얼굴을 감싸안고 옆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놀란 나머지 칼을 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다가 그대로 도망갔으며, 범행 직후 달아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뒤쫓아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의 정황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후배인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살인미수죄 -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평결이유 : (기수이든 미수이든)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야간에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서는 안됨,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훨씬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날카로운 식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찔렀다고 보기에는 피해결과가 상당히 경미함, 그 밖에 무죄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최하 징역 1년 6월에서 최고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