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388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7. 1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44-12 앞 육교 위에서 귀가하려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한 번만 하자."라고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깐만요, 어린애 데리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구 충족이 안 되어 그렇다. 잠깐만요라고 한 번만 더 소리지르면 때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육교를 내려가 육교 옆 공터의 풀숲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를 돌린 다음 허리를 구부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¹740] 피고인은 2013. 9. 18. 05:30경 인적이 드문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월포마을 입구 이면도로에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도로가에 차를 주차한 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 안에 있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30m 떨어져 있는 'F 농장'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특정) [2013고합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월포상회슈퍼앞 CCTV 수사, 범행현장주변 CCTV 확인수사,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하였던 의류),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채취에 관한), 디엔에이채취동의서,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경 전혀 알지 못하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인근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2013. 9.경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길 가던 35세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청소년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 강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강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 강간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청소년 강간의 점 : 징역 3년 5년 6월 (감경영역) - 강간의 점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경 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7.경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청소년을 인근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2013. 9.경 재차 길 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범행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