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처 C은 2016. 1.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39세)을 만나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C의 휴대전화기를 보고 C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였고, C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궁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실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C의 휴대전화기로 C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18:00경 미리 준비한 옷걸이용 쇠봉을 가지고 C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과 함께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승용차에 대기한 채 C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위 모텔 객실 202호에 들어갔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18:00경 C으로부터 피해자와 들어간 객실이 202호라는 연락을 받고 위 객실로 가 노크를 하였고, C이 문을 열어 주자 객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봉(총 길이 약 7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전상부, 후상부 고막 천공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부, 좌안와부, 악관절, 요부(옆구리),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받자,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했어. 내 마누라 창녀 만드냐. 너 찾는데 2,000만 원 들었다. 2,000 만원 내놔라. "라고 말하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종이와 펜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그렇다면 내가 너 때린 것도 있으니 치료비를 제외한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류를 써라. 너 인적사항과 집 주소를 적어라. 하나라도 틀리면 내 동생들이 너 하나쯤은 금방 찾는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만 교부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부 1. 지불각서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문자메세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H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쇠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던 피해자가 먼저 금전보상을 제의하여 나아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게 된 이익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함평군 D면사무소와 같은 군 E면사무소에서 5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중 E면사무소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A과 함께 국가시설물을 태우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9. 초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 20:00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035-2 소재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관리하는 '나산천변 자전거 쉼터' 정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함께 남은 종이박스 3개, 플라스틱 맥주병, 화장지 비닐봉지 등의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위 자전거 쉼터 정각 모서리 부분에 쌓아놓고 쓰레기 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정각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2. 2016. 9. 23.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3.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쉼터를 전소시켜 소훼하였다. 3. 2016. 10.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0. 23:00경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544-1 소재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관리하는 '나산천변 자전거 쉼터' 정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 위 자전거 쉼터 데크 모서리 부분에 쌓아놓고 쓰레기 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리비 300 만 원 상당이 들도록 데크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3회에 걸쳐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자전거 쉼터 정각 및 데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5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3. 자 공익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익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2016. 9. 23.자 공익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2016. 9. 23.자 공익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10. 10.자 공익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2016. 9. 초순의 공익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에 3차례에 걸쳐 방화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공공의 평온. 안전에 위협을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04:1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통고처분자조회결과,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차주 F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2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16상 수용동 B 안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이불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 2의 의무기록지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20경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팔을 뻗치자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폭행 행위가 아니고 폭행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유도하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로 녹음한 상황에서 그 녹음파일을 지우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우선 폭행 행위가 아니라거나 폭행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팔을 뻗치자 손으로 피해자 손을잡아 뜯은 행위)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유도'하였다고 볼 정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욕설이 녹음되었음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뜯는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래층에 살면서 피해자 집에서 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다. 이 사건 역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서로의 항의가 격화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스트레스로 임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고 있던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갔다. 이러한 사정과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2. 01:1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에 있는 소실마을 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경 인천시 연수구 비류대로 436에 있는 연수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일명 'B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C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F 대화내용 등 첨부 보고), 대화내용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D,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총 7개의 캔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위 노래방을 폐업하였으며, 당뇨, 고혈압 증세 및 뇌병변 장애(4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9:31경 광주시 B에 있는 천주교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성당 쪽에서 경안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1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좁아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와 1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상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왼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3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의 교통사고 발생 및 내용에관한), 수사보고(참고인 F의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3:4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피해자 D(39세)가 술에 취해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타격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20세)와 직장 동료로서 2018. 4.28.22:00경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목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10,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3:5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2경 유치실 창구(가로 22cm×세로 18cm, 유치실 문 중간에 위치)를 통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창원중부경찰서 B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6세)에게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 이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유치실 창구에 얼굴을 들이대자 갑자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이 다수 있는 등 준법정신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2:05경 창원시 진해구 D 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F과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23세)은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가 신고했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용 신고가도로 옆 도로를 본오동 라성호텔 쪽에서 용신고가도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쪽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 1) 양형기준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8월~2년[교통범죄군,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등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3. 14: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320동 201호 앞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에 피해자 C가 세워둬 보관 중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다혼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자백․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4:30분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사람이 도로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를 막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6세)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 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0:1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주시 산남동 자유로휴게소 주차장까지, 다시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 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적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서울 스크린'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군 B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달 후에 다시 동일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7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에 찾아온 것을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고, 칼등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식칼)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칼등으로만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친동생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식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책임 감리원으로 근무하며 논산소방서장으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마트 신축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감리업무를 의뢰 받은 위 업체로부터 감리업무를 지시 받아 감리를 한 자인바, 2016. 8.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중 비상전원 설치장소(비상 발전기실) 방화구획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및 차 폐관 미설치, 시험 성적서와 상이한 방화 문이 설치되었음에도 감리결과 양호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 논산소방서장에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리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4호의3,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0:3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110번길에 있는 아미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 2050번길 17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금번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 미만이며 범행 도 중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