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304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동거하여 왔고, 피해자 G(여, 24세)은 F의 친구로서 2013. 9. 9.부터 직장 문제로 피고인과 F의 허락을 받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귀, 목 등을 핥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어느 날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이상 허리를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이상 허리를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사실이 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3. 9.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13. 9. 21. 오전에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따지고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피해자)가 그렇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종의 신체 접촉(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 강간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은 2013. 9. 11. 10:00경에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아침 8시쯤에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잠이 깨어 TV 화면을 보니 아침 10시를 가리키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 범행은 2013. 9. 13. 22:00경에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야간 근무를 나간 후 저녁 식사를 먹고 금요일 저녁마다 방영하는 유명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하고 있으며, 세 번째 범행은 2013. 9. 17. 19:15경에 있었는데, 이는 위 F이 야간 근무를 위해 저녁 7시쯤 출근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F의 회사 출퇴근 시간대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자, 피해자는 기존 진술 과정에서 특정한 범행시각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가운데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7, 28쪽),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그 시간은 특정하지 않은 채 일자만 2013. 9. 중순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한 각 일시 무렵인 2013. 9. 11. 10:08경, 2013. 9. 13. 22:02경, 2013. 9. 17. 20:11경에 피고인이 일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및 세 번째 각 범행일시 부분은 피고인의 근무 시간이나 F의 재택 시간을 피하여 변경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최초 진술을 한 시점(2013. 9. 23.)이 이 사건 각 범행일시로부터 길어도 보름이 되지 않았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횟수도 세 번에 불과하며, 특히 세 번째 범행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입은 피해였음에도 피해 시간이 밤 8시에서 아침 8시로 전혀 다르게 변경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 24세의 성인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 변경은 단순한 착각 때문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피해자가 가공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1주일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나 강제추행 내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위 F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F의 위협이나 만류 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집이나 친구 H의 집, 하다못해 여관, 찜질방 등으로 즉시 거처를 옮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당시 술집 종업원이나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부정기적으로나마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관이나 숙소를 잡을 만한 돈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013. 9. 21.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피고인 및 F과 어울려 식사나 TV 시청, 술자리 등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당할 때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한두 시간 동안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거나 자가 치료를 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출근이나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거나 아픈 곳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음부나 손목, 하반신에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이 생겼다고 내보인 사실도 없으며[단지 양손 손목이 아파서 전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전부이다(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의 체격(키 170cm 내외, 몸무게 58kg 내외)이 피해자를 압도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나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3. 9.에 동거를 시작하면서 처음 안 사이가 아니라 F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지가 3년 가까이 되었고, 특히 2012년에도 5, 6개월 정도나 이번처럼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자신의 성적 접촉 시도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F과 동거하면서는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마침 자신의 친한 친구인 H가 피고인 및 자신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생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 H 및 친구 I와 함께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겠다는 전화를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찾아와 이를 따지기 시작했는바,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H 등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계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 사이의 폭행 사건이 있은 후 H 등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더니, H 등이 "폭행 사건 사과를 받으러 가는 김에 네 일도 피고인에게 한 번 떠보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F이 오히려 피고인을 감싸고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가지게 된 실망감도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9. 21. 오전에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5쪽)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되자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우선 세 명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여자친구인 F 몰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피해자, F 사이의 관계,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해자가 낙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피고인과 F에게 부탁하였고, 낙태 수술 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 F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한편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 'F이와 1, 2년 친구가 아니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은 강제추행이 맞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4, 135쪽). 그러나 피고인의 이후 진술 내용["고함을 지르지는 않았고 조금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수사기록 135쪽),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가 'F이 오기 전에 빨리 하자'라고 하며 태도를 바꾸어 당황했습니다."(수사기록 137쪽), "몸을 살짝 비트는 것 외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수사기록 137쪽), "피해자의 양손을 X자 모양으로 누른 것은 아니고 왼팔을 옆으로 치워 지긋이 누른 적은 있습니다."(수사기록 138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동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가.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