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2015고단3254]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8: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 앞 도로를 복음병원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3356] 피고인은 2015. 9. 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하늘마을 2단지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E32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사고관련영상 CD [201533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J을 불러서 사고수습을 부탁하였고, J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여 신원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거녀 K에게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만 건네준 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신호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들이 갑자기 뒤에서 충격을 받은 사고), 견적서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 승용차들의 손괴 정도를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만 70세), I(만 75세)는 70세를 넘은 고령이다. 실제로 피해자 E, I는 일산복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G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G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동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나중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J이 피해자들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피해자 G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처리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보험회사에 사고처리 접수가 된 시각은 2015. 9. 1. 19:34경이다. 이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사라진 후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2015. 9. 1. 19:09경)보다 약 25분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를 마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