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경남 고성군 B건물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의 계약대행사인 C 직원 D와 2016. 3. 18.경부터 2020. 3. 18.경 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32,727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매달 대여로 665,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20.경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에서 F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F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임의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에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촬영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6. 6. 17, 14:22 경 수원시 팔달구 C역 D번 출구 앞 노상에서, 연청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B'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7. 09:23경부터 같은 날 14:22 경까지 역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1:10경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유역에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조금 더 가,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여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했던 사람이며,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7.경 남양주시 D에서 진행 중이었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오수관 공사를 부탁받고, 위 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오수관 공사를 해줄 의사 없이 계약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200만 원에 오수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96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고민하던 중, 현장소장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공사자재 등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 못한 것이지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17,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와 직접 공사대금 9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오수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수관 공사를 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1년이 넘도록 위 오수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설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국토교통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일정 서류만 갖추어 대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담보가 없어도 근로자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심사만을 실시하여 위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음을 알고, C, D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수령한 뒤, 세 사람이 추진 중이던 산양삼 다단계 사업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D의 아버지 E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F빌라 다동 202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C, D와 함께 피고인을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위 E을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동두천시 소재 (주)G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2. 9. 4.경부터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받았다. 그 후 피고인, C 및 D는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J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G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전세계약서 내용대로 위 F빌라 다동 202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위 주택에 거주할 것처럼 6,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인은 (주)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통장 앞면 사본, 재직증명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은행 대출 당시 A 직장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한 A 전세자금 대출자금 흐름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대표 H 진술 청취), 수사보고(A, ㈜G 근로소득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보증기관 포함)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앞사거리를 신창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23. 23: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5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구시민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4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7:5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 앞 국보로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G VN8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6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 17: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시계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VN8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돌 사고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받자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사고 당시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채권·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온 사이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5.02: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칼을 들고 대문 우측의 골목길로 우회하여 위 고물상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창문으로부터 천장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리쳐 절단하고, 그곳 창문방충망을 위 칼로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총 4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참고자료) 1. 견적서(거래명세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6,000만 원 상당을 빌려가고서도 이를 갚지 않는 바람에 민사분쟁이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장지동 쪽에서 양벌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새마을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촌길 124-1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1, #2),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2015고단2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상지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경 C 소나타 승용차를 H로부터 렌트한 다음, 2014. 10. 1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3-10 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까지 승객을 태워 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2015고단1634] 피고인은 2015. 5. 27, 05:1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길에서, 얼마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J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계약관리 [2015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였으나, 실제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11호는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상운송에 제공함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에 제공하면서 요금이나 대가의 수수를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유상운송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제3범죄(유상운송)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폭행전과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3: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2공장에서 크레인 정비근로자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23세) 등과 함께 약 15m 높이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정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B 카고크레인 붐대에 바스켓을 연결하여 피해자들을 바스켓에 탑승시킨 후 위쪽으로 상승시켰다. 이러한 경우 카고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크레인 붐대와 바스켓을 고정용 핀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붐대와 바스켓을 연결하는 고정용 핀(길이 약 15cm, 직경 약 2cm의 강철 막대)을 꽂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바스켓에 탑승시킨 후붐대를 상승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10m 높이에 이르러 무게 중심이 흔들린 바스켓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치조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60쪽), 각 진단서(G 병원) (증거기록 제82쪽, 제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2018고단2443 피고인은 2018. 4. 20. 09: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내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인주, 손 소독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벽에 붙어 있는 안내판 자료 등을 뜯어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327 피고인은 2018. 6. 5. 13:0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내에서, 시위용 피켓을 만들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종이와 테이프를 달라고 요구하여 직원들로부터 사무용품을 교부받은 후,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허락 없이 찢었고 이를 본 피해자인 위주민센터 사무장 E(여, 49세)이 "공용달력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을 할퀴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F(여, 33세)을 손으로 꼬집고 발로 차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20183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출국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일 내지 10일경 저녁에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포터 차량 안에서 담배 개피 속에 있는 담배 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 잎을 넣어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당초 사건명에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위 2005년경 대마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10년간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대마와는 관련이 없는 뇌물공여 사건으로, 피고인이 현재 대마에 중독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제출된 반성문 및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은 가족들을 위하여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판결전 조사 결과도 사회내 처우를 권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D, 피해자 E(41세)가 알코올중독 증세로 늘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자주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똑바로 살라는 취지의 훈계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고 재차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댄 후 "너 죽여 버린다, 3분의 1만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l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허리, 가슴 부위를 약 10여 회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심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24쪽, 26쪽, 73쪽, 78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 증후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계약서 양식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계약)'라는 제목으로 E(주)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피고인이 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갑' 란에 '주식회사 E(주) 대표 F 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게 "내가 E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현대해상과 계약을 맺고 교통사고보험 현장 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E를 3억 2천만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중 1억 2,000만원은 제가 마련할테니 형님은 1억원을 투자해라. 나머지 1억원은 제가 책임지고 매월 800 만원씩 마련하여 2016. 7. 까지 12개월에 걸쳐 E에 지급하고, 2016. 7. 에 회사를 형님 명의로 인수하겠다. 회사 인수 후 나온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18. 13: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계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 사문서위조,동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약 3년 전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위 'B' 식당 종업원 D에 대하여 버릇이 없다며 D에 대하여 험담을 자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15. 03:3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D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에 나에게 D 욕을 그렇게 하면서 D와 어쩜 그렇게 재밌게 노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나에게 D 욕 하지 마라. 나도 힘들다. 둘이서 이야기 한 번 해봐라, 내 사이에 두고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을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5: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고기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이륜자동차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인 3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5:3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층 C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여자 유흥접객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음에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여, 58세)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등, 현장의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0:55경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30 국대 왕돈가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