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블럭 D호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해자 F 관리단으로부터 지하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월 6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관리단으로부터 주차정산시스템 권한을 삭제당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2시간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G블럭과 C블럭은 관리 주체가 달라 주차요금 또한 각 블럭에서 징수 및 관리를 하며, G블럭 주차관리규약 제3조 제2호에 따라 G블럭 상가를 방문하지 않은 고객은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부여한 주차관리시스템 ID를 이용해 주차할인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소규모 점포를 임대차하여 실제로는 ‘E’를 방문하는 손님임에도 그 점포를 방문한 손님인 것처럼 주차정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차할인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20.경 부천시 원미구 H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블럭 I호에 ‘J’라는 상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창고로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입점 업체인 양 등록한 후, 2018. 7. 21.경 위 ‘E’를 방문한 손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마치 ‘J’를 방문한 것인 양 ‘J’ 상호로 부여받은 주차관리 시스템 ID를 이용하여 주차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 1,800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9. 8. 31.경까지 총 9,404대의 차량 주차요금 합계 59,339,400원 상당의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방문한 손님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마치 ‘J’에 방문한 차량인 양 주차정산시스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차요금 1,800원의 지급을 면제받도록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9. 8. 31.경까지 총 9,40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주차요금 합계 59,33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등록시스템인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손님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돌잔치 전문점인 ‘E’를 운영하면서 돌잔치 방문객에게 지급할 답례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J’ 상가를 임차하였고, ‘J’에 돌잔치 답례품을 보관하고 이를 ‘E’에서 진행된 돌잔치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는바, 돌잔치 방문객들은 ‘E’와 ‘J’를 모두 이용한 고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돌잔치 방문객들에게 ‘J’ 상가로 부여받은 주차관리 시스템 ID를 이용하여 주차할인을 적용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위계로 주차관리업무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E’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J’로 부여받은 주차관리 시스템 ID를 이용하여 주차할인을 적용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위계로 주차관리 업무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C블럭에서 ‘E’라는 상호로 돌잔치를 운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 B 명의로 2018. 7. 16.경 G블럭 I호를 임차하였고, 2018. 7. 20.경 F에 ‘J’라는 상호로 입점자 등록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ID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는바, 피고인들은 위 ‘J’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할인을 제공할 권한이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돌잔치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돌잔치 방문객들에게 답례품을 증정하여 왔고, 그 답례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J’를 임차한 후 그 곳에 답례품을 보관하고 돌잔치가 실제 진행된 ‘E’에서 방문객들에게 그 답례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돌잔치를 방문할 경우 그 방문객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들이 G블럭에 임차한 상가의 명칭도 답례품과 관련된 ‘J’이며, 위 ‘J’에 답례품 상자가 실제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는 ‘E’와 동일하게 피고인들이 돌잔치 전문점 영업을 위하여 임차한 장소로 보인다. 다. G블럭 관리단의 주차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이라 한다)에서 상가 임차의 목적, 상가의 규모, 예상되는 방문객 수 등에 따라 주차등록시스템 부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따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들이 단지 답례품 보관 창고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소규모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이 ‘J’에 대한 주차등록시스템을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해당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료주차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비록 돌잔치 방문객들이 ‘J’를 직접 방문하여 답례품을 수령하지 않고 ‘E’에서 답례품을 수령해간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주차 관리규정에서 할인주차는 판매시설 등을 이용한 고객차량으로 주차료를 제8조의 일반주차 요금기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 이용고객은 해당 점포에서 웹등록을 통해 1일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제8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면 누구나 주차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돌잔치 전문점 영업과 관련된 답례품 보관장소로 ‘J’를 임차하였고,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답례품을 ‘J’에 보관해두고 돌잔치가 진행될 무렵 ‘E’로 옮겨 돌잔치 방문객들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잔치 전문점 영업을 하여 왔으며, 돌잔치 방문객들은 ‘J’에 보관시켜둔 답례품을 돌잔치가 이루어지는 ‘E’에서 수령해 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방문객들도 ‘E’뿐만 아니라 ‘J’를 함께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J’에 보관한 답례품의 인도가 ‘E’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돌잔치 방문객들이 ‘J’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