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2. 22.부터 2008. 7. 23.까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H팀에서, 2009. 4. 8.부터 2012. 10. 21.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I팀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J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 B과 K는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C은 폭력조직 청량리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K의 조직후배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K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비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K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K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여 2008. 6. 10. K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된 사실, K가 2008년 9월경 다시 체포, 구속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노742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09. 10. 16.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 그 후 K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0. 10. 29.경 제주도에서 체포되어 재수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5.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K를 만나게 되었음에도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0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피고소인 N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자신을 빼고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고소인 O을 소개하고, 피고인 A는 2010. 5. 9.경 고소인 O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공범인 B을 빼고 N만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O, 피고소인 N의 주거지가 용산경찰서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순경 P이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가 당직인 2010. 5. 11.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그 무렵 순경 P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하여 순경 P으로 하여금 그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면서 사실은 오락실 투자 명목의 금원 교부였음에도 단순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고소인 O과 식사를 하고 나서 고소인 O이 아무런 사례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사건을 잘 처리하여 주었고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에게 밥을 2회 샀다. 내가 밥만 먹으러 나왔는지 아느냐. 이 정도 사건으로 고소인 O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으니 내가 200~3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너가 소개해 주었으니 100만 원 정도만 받겠다. 사건을 잘 처리해 준 나를 불러서 식사만 사다니 서운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고소인 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여 고소인 O으로부터 "나머지 합의금을 수령하면 100만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고소인 O의 교부 약속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알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K가 2009년 9월 초순경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노74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10. 16.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 그 후 K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3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등지에서 K를 만났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제주도에 있으면 관광객도 많고 검문이 심하지 않아 검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K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피고인 B은 K가 신분을 감추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친구인 S에게 그의 운전면허증을 K에게 교부하라고 말하였다. 2010. 5. 26.경,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T A-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K가 숨어 살도록 하고, 피고인 C은 U BMW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여 K가 타고 다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10. K가 지명수배 중에 무릎 인대를 다쳐 제주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대학병원에 찾아가 위로하였다. 2010. 10. 6.경, 피고인 C은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할 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해주고, 피고인 B은 위 집에서 K가 숨어 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09. 9. 8.경 서울 강동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은행 계좌를 할 수 없으니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농협 국교지점에서 통장(W)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O, B, S, C, P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농협 개설 계좌 확인) 1.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 K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피의자들 이스타항공 탑승확인 내역서, S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탑승 확인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0형제21012호(피의자 N) 사건기록 사본, A 인사기록 카드 사본, 현대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K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K의 도피를 도운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K가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K를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속집행정지로 나온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A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면서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2010년 초순경 B, C, A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주도에서는 검문,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 당시 A는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K, C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A가 K에게 '제주도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아서 검문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술을 자주 마시는 자리가 있었고 A도 K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정황상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C도 수사기관에서 "2010년 초순경 A, K, B과 함께 술을 마실 때 K가 수배가 되었다는 취지로 외국으로 가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A가 K를 위로하였기 때문에 K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2010년 초순경 A, K, B과 함께 술을 마실 때 K가 외국으로 가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지명수배 되었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이고 피고인 A는 K가 2008. 4. 29.경 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용산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기도 하는 등 K의 위 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K에게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검문, 검색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이를 묻는 K에게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당시 용산경찰서 형사과 I팀에 근무하는 경찰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여 준 것만으로도 K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현직 경찰로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인 K를 체포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A가 K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음에도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도피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10.경 A, B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 B이 'A가 동생 형사에게 밥도 샀는데 서운해 한다. 100만 원 정도 인사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10.경 O, A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O이 먼저 나가자 A가 '나를 저녁만 먹자고 부른 것이냐 내가 후배 형사에게 밥도 샀다 100만 원 정도는 줘야한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O이 전화가 와서 'A 형사에게 100만 원은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자 O이 '나머지 합의금 1,500만 원을 다 받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A에게 그 말을 전달하자 A가 '알았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과 O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당시까지도 O과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술도 마시고 어울리는 관계였음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O에게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지명수배 되어 있는 K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으면서도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술을 마시며 검문 정보를 확인하여 주는 등 K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는 고소 사건을 알선해 주고서 고소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특별한 잘못 없이 여러 차례 중요 범인 검거 등으로 공로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지명수배 되어 있는 K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K의 도피 행위를 도왔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K가 1년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제주도 등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경찰관이 담당하는 고소 사건을 알선해 주고서 고소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4. 29. K가 용산경찰서에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2008.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석방된 사실을 알고 친구인 Y을 통해 K에게 '내가 사건을 담당한 Z 형사에게 부탁하여 일이 쉽게 풀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술을 사 줄 것을 요구하여 K로부터 그 시경 위 Y의 지인 AA이 마담으로 있는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룸살롱에서 K가 석방되도록 도와주었 다는 이유로 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수뢰후부정처사,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8. 5.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K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K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여 2008. 6. 10.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날 지명수배 되었고, 2008년 9월경 다시 체포, 구속 구공판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노742호 항소심 재판계속 중 2009. 10. 16.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재판받은 과정에서 불출석하여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0. 10, 29.경 제주도에서 체포되어 재수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년 6월 중순경 위와 같이 지명수배 기간 중에 있는 K에게 전화하여 "나 오늘 당직인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고, 또한 1, 2개월 전부터 "AD의 일도 잘 처리 되었는데 네 친구 AD은 아무런 얘기도 없냐? 언젠가 우리팀 회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여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여 그 시경 용산경찰서 I반 2층 사무실에서 K로부터 1만 원권 현금 500만 원과 초밥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I반에 근무하는 형사로서 K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B, K에게 K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0. 03:09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인근에 있는 AG클럽에서 지명수배중인 K로부터 자신을 검거하지 않고 비호해 주고, N 사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379,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반에 근무하는 형사로서 K로부터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고, B, K에게 K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6, 22:00경 K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성을 알 수 없는 AI이 운영하는 AJ유흥주점에서 성 접대를 포함한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다음 날 02:43경 같은 건물에 있는 AK주점에서 7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02:44경 같은 동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K가 인출한 50만 원을 교부받고, 02:58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AM호텔 숙박비 등 명목으로 694,9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3,374,97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반에 근무하는 형사로서 K로부터 위와 같이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B, K에게 K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2. 23:29경 K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서울 용산구 AN에 있는 AO주점에서 15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다음 날 00:5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신라호텔 바에서 500,94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03:51경 서울 용산구 AP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AQ 노래방에서 4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1,091,94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반에 근무하는 형사로서 K로부터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고, B, K에게 K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25, K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용산 경찰서 I반에 근무하는 형사로서 K로부터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고, B, K에게 K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지명수배 중인 K를 검거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중인 K를 체포하지 아니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0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피고소인 N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자신을 빼고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고소인 O을 소개하고, 피고인 A는 2010. 5. 9.경 고소인 O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공범인 B을 빼고 N만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O, 피고소인 N의 주거지가 용산경찰서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순경 P이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가 당직인 2010. 5. 11.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그 시경 순경 P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하여 순경 P으로 하여금 그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면서 사실은 오락실 투자 명목의 금원 교부였음에도 단순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고소인 O으로부터 2011. 2. 16.경 서울 용산구 AR에 있는 AS식당에서 49,000원 상당의, AT주점에서 7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 받고, 2012. 2. 10.경 위 Q에 있는 R식당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9,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년 4월 초순경 영등포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에 있는 K로부터 "A형(A 형사) 등에게 부탁하여 수사접견이라도 한번 오게 해 달라. 어머니 특별접견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4. 17. K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V)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08. 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각 직무유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87, 473 내지 475, 483 내지 485, 738 내지 747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K의 금융거래 자료(수사기록 제607쪽)가 있다. K의 위 각 진술 내용은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고, 위 K의 금융거래 자료는 2010. 4. 20., 2010. 4. 26., 2010. 4. 27., 2010. 5. 2., 2010. 5. 3.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K의 신한은행 카드, 하나은행 카드 및 삼성카드로 각각 결제된 내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위 K의 금융거래 자료만으로는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만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는 2008. 5. 1.경 Y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술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은 이 법정에서 K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5. 1.경 'AC' 룸살롱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K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K는 '2008년 6월 중순경 용산경찰서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과 초밥을 주었다. 현금 일부는 은행에서 찾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의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경 K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K가 그 당시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한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K는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나왔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K는 2010. 4. 26. 및 2010. 4. 27. 피고인에게 'AI'이 운영하는 AJ유흥주점, AK주점, AM호텔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으로 'AI'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AW는 이 법정에서 당시 AJ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 이르러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K의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0. 4. 27.경 K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K는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각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개괄적으로나마 먼저 진술한 적이 없었다. K는 2010. 5. 2. 및 2010. 5. 3. AO주점, 신라호텔 바, AQ 노래방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와 AQ 노래방에 간 것은 맞는데 AO주점 및 신라호텔 바에 간 기억은 없다. 당일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K가 피고인 A와 함께 AQ 노래방에 간 것도 그 일시가 2010. 5. 3.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K는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개괄적으로나마 먼저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K는 2010. 7. 25. M에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B, B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가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K는 O이 N를 고소한 사건에서 B을 피고소인에서 제외시키고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서 2010. 4. 20., 2010. 4. 26. 내지 2010. 4. 27., 2010. 5. 2. 내지 2010. 5. 3. 피고인 A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건을 직접 부탁하지 아니하고, K가 B을 대신하여 피고인 A를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2011. 2. 16. 및 2012.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2011. 2. 16. 및 2012. 2. 10.경 O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과 O은 2009년 5월경 이전에도 서로 알고 지내며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다. 피고인 A, B이 O과 함께 2011. 2. 16.경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비용은 합계 124,000원이고, 2012. 2. 10.경 저녁 식사 비용은 35,00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일상적인 식사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는 계속 만나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이이며 피고인 A, B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접대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같이 밥을 먹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2009.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70, 1156쪽)이 있다. 위 K의 진술 내용은 "B에게 특별접견을 알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B에게 면회에 오고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1,000만 원을 준 것이지 특별접견을 알선해 달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K는 어머니인 AX과 한차례 특별접견을 하였을 뿐인데 그 경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K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K로부터 특별접견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0. 7. 25.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0. 7. 25.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10. 7. 25. 판시 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8년 6월 중순경 지명수배 기간 중에 있는 K에게 전화하여 "나 오늘 당직인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고, 또한 1, 2개월 전부터 "AD의 일도 잘 처리 되었는데 네 친구 AD은 아무런 얘기도 없냐? 언젠가 우리팀 회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여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여 그 시경 용산경찰서 1반 2층 사무실에서 K로부터 1만 원권 현금 500만 원과 초밥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이 수배중인 K를 만나게 되었음에도 K를 체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1.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2008년 6월 중순경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