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부녀회장이다. 1. 당내경선 관련 당원 매수금지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4호 F의 집에서, G정당의 부산광역시 H군의회 의원 당내경선에 참여한 I로 하여금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정당 당원으로서 경선선거인인 J와 친분이 있는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J에게 I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금품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F는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K의 승용차 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H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L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인 K으로부터 'I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H에서는 진다. I를 도와주면 안된다. L이 G정당 경선에서 1등을 했으니 L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L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3.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M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H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N은 위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며, L은 위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H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O 등 선거인 6명에게 각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11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O, P, Q, R에게 '선거 돈 바라지 마라. 그런 돈을 받으면 식겁한다'라고 말하며 O 등에게 각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하순경 0 등에게 'M, N, L씨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위 후보자들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Q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S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Q은 피고인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품을 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S에게 'N은 내가 좋아하는 고향 오빠인데 우리가 다 N을 밀어주자'라고 말하며 N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T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하순경 T에게 'M, N, L씨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위 후보자들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자 L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U에게 L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차비와 티셔츠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T, U, V, F, R, J, Q, P,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O, T, U, V, R, F, J, Q,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V, F, R, P, S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휴대폰, 피의자와 M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A, K간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당원자격여부 등 및 H군 지방선거 경선일자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J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지만, 이는 G정당의 당내경선과 무관하게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J의 일관된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니, F, J는 피고인이 평소 I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다니며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G정당 경선일 전날 무렵 F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G정당 당원으로 경선선거인인 J, W에게 당내경선 당일에 선거하러 가는데 차비하고 식사를 하라며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던 사실, F는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취지를 전달하며 위 10만 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F가 G정당 당원인 W, J 자매를 안다고 하기에, I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경선에서 I를 찍어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하면서 W, J에게 전해주라고 F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와 J의 수사기관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F를 통하여 I를 위해 경선선거인인 J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P, Q, R, S, T에게 각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지만, 이는 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부녀회의 단합과 개인적인 친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5. 초순경 L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인 K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으로, O, P, Q, R, S, T에게 각 10만 원, U에게 20만 원 합계 8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각 돈이 그 출처 및 교부시기에 비추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차량유류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Q을 제외한 O, P, R, S, T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외에 그 전후로 돈을 교부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들 6명만을 대상으로 부녀회 활동과 관련하여 돈을 줄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이 무렵 P는 부녀회 회원이 아니며,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M은 인물도 제일 좋고, L은 젊은 사람이 전망 있어 보이고, N은 공약이 제일 좋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O, P, Q, R에게 각 현금 1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철이고 하다 보니 자신이 어디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받아와서 주는 것으로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선거 돈 바라지 마라. 그런 돈을 받으면 식겁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증금 1,400만 원에 월세 92,000원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최근 5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용돈,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나누어 줄만한 형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는 2012년경 해체되었다가 2014. 4.경 피고인을 부녀회장으로 하여 다시 구성된 이후 2014. 5.경까지 주변청소, 노인정 식사대접 등의 봉사활동을 하다가 선거가 끝난 2014. 6.경부터는 그 활동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O와 T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가 순수한 봉사활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돈을 수령한 6명은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이 돈의 선거관련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M, N, L 후보자를 위하여 부녀회원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에게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에게 2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지만, 이는 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지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 L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U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흰색 티셔츠를 맞춰서 입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흰색 티셔츠가 없다'는 말을 듣고 U에게 차비와 티셔츠를 사 입는데 쓰라고 2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U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티셔츠는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고 이는 후보 측에서 지원해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U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차비 명목은 결국 L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마친 후에 늦게까지 차나 술을 마실 경우 쓰게 되는 택시비를 의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L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인 U에게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본문(당내경선 관련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추징금 산정 : 피고인이 100만 원의 교부자인 K의 뜻에 따라 L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O, P, Q, R, T, U에게 교부한 합계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양형요소는 교부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10일(= 1년 4월 + 5월 +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두 달여 동안 부산광역시 H군수의 후보자 M,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후보자 N, 부산광역시 H군의회 의원의 후보자 L 및 예비후보자 I를 위하여 8명의 선거인 내지 경선선거인에게 90만 원을 교부하고 L 후보자 측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기간, 횟수, 행위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11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후보자인 X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인 D로부터 'X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D가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 위에 놓고 간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가 2014. 5.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X의 선거운동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였고, D는 당시 5분도 채 앉아있지 않다가 나갔는데, D가 앉았던 소파 위를 보니까 현금 50만 원이 놓여있었다. 피고인은 그냥 자신에게 주고 가는 건가 보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바로 V를 불러 공돈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V, F에게 위 50만 원을 전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4. 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X의 선거운동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15:00~16:00경 재차 대면하여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X의 선거운동을 부탁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은 부녀회장이라서 선거운동을 못한다'면서 바로 거절하여 차 1~2잔을 마시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는데, 이후 피고인이 N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5. 31.경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X 지지를 호소하는 D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D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아니하였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 제안을 설득해볼 시간도 없이 바로 거절당하고 그 집 밖으로 나온 D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돈을 교부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만 소파 위에 놓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4. 5. 14.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7차례 통화 및 2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4. 5. 31. D가 피고인에게 한차례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통신내역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이 D와 1차례 정도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V는, 2014.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0만 원은 F에게 전달하라고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계 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공돈이 생겼다'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2014. 5. 중순경 자신의 집에서 V로부터 피고인이 건네 준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V는, 2014. 8. 12.경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인 14:00경 피고인이 자신과 F가 같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왔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X 돈'이라고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F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가 짚차를 타고 피고인을 찾아와서 선거운동원 5명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같은 자리에 있었던 V의 진술과는 상반되어, F의 진술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미약하다. 또한 2014. 8. 12.경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Y이 선거관련 금전 수수 사건으로 검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로서 이미 M, N, I, L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동네에 잘 알려져 있고 자신의 금품교부와 관련된 소문이 떠도는 등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피고인이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후보의 지지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