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인 D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광양지사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찰벼를 출고·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9. 13.경 중량 40kg 찰벼 7,000포와, 2013. 12. 30.경 중량 40kg 찰벼 10,895.15포를 주식회사 라이스영농조합법인에 출 고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인 위 찰벼 중 3,069.65포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C영농조합법인으로 싣고 가 가공한 다음 누룽지 공장 등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1,109,350원(3,069.65포대×59,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창고보관계약서, 양곡보관확인서, 양곡출고지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7. 10:32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30. 12:23경 부천시 F 앞길에서,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도 없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2번이나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45경 구리시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보이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은 접이식 과도를 휴대한 것은 맞지만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3. 확정되었으며,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인근 빌라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단독주택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던 B 앞 빌라 공사가 8,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단된 상태이다. 사채업자를 통해 D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2억 원을 빌려서 D 토지 관련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우선 B 빌라 공사에 사용하고 1개월 후에는 공사비가 10억 정도 나오므로, 그것으로 D 토지에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여 3개월 내에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빌라공사로 1개월 내에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D 토지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8. 서울 종로구 E상가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D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2억 원 중 70,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각 사실확인서, 각 영수증, A 인감증명서, 지불위임장, 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약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원, 판시 사기죄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실장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같은 회사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8. 10:3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 듣지 안좋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9:40경 서울 송파구 소재 H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8. 10:30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직장내 여성들은 다들 섹파가 있다. 나이트를 갔었는데 남자 3명 정도 거뜬히 상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등 쪽 방향으로 1회 쓸어 올리면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2. 11:00경 위 'D'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 불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보겠다며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돌아보자 피해자의 앞 가슴을 1회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5. 16:40경 위 'D'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D' 대회의실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판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에 있는 삼성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13에 있는 운남24시 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43 마포대교 남단 다리 밑에서 그 전날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화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6cm x 길이 90cm)으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전원소견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 퇴원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관련) 1. 피해자의 피해부위 현출 사진 1. 각목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정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출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2017고단2684 피고인은 2017. 9. 2. 00:30경 광명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5번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그때까지 마신 술값 등을 먼저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술값 중간 계산을 위해 모두 소비하여 추가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150,000원), 안주(30,000원), 음료(10,000원), 노래방비(50,000원), 맥주(20,000원), 현금(40,000원), 유흥접객원 1명(60,000원)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2017. 12. 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에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음주로 인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여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2684호 사건에서 최초 지정된 2017. 11. 22. 선고기일에 대하여 합의 노력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여 2017. 11. 29.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또다시 2017. 12. 6.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이 경미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막걸리 1병 등 대금 1,5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손님들이 막걸리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근처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와서 돈을 받고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8:4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4. 1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 산 양주 3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부산 중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6. 8. 12.부터 2017. 7. 30.까지 H(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 농협 계좌(J)로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근해통발어업 선원 근로계약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상대 추행 CCTV 캡처사진 및 CCTV영상 CD, 해시값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목적으로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함부로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출석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검찰 수사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01: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의 일행 2명에게 다가와 "야 씨발 새끼야, 명함 좀 내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폭행 피해자 D 및 그의 일행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씹새끼, 개새끼 죽 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주먹질을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33호 H 차량 뒷좌석에 앉아 지구대로 오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찰차량 중간 격벽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머리로 뒤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순찰차량 중간 격벽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본래의 용도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경사 G이 위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야 이자식들아, 내가 누구인줄 알아, 짭새 새끼들아, 나 정신지체 3급이다, 돌아버리게 하지마, 과잉진압이다, 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하고, 위 G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고 뒤로 꺾어 체포행위를 방해하는 등 112신고 업무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위 경사 F, 경사 G에게 불특정 행인들 및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피해자 D 등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짭새 새끼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어린놈의 새끼들"이라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피해자인 D에게 불특정 행인들 및 피해자의 일행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쌍놈 새끼, 어린놈의 새끼,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B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그로부터 "주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계좌를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고, 국세청 감시에 걸리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세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0:10경 부천시 성지로 17에 있는 은데미공원에서 피해자 C이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과도에 피해자의 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폭행부위 등 촬영사진, 상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장소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E생), 피해자 F(여, G생)는 C의 부모이자 피고인의 시부모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가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D과 피해자 F(여, 76세)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시팔 년, 좆같은 년, 보지 년, 자지 년"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죽여버리겠다. 명줄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D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감히 나를 신고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아이스크림 수 개와 얼음 등을 꺼내 현관 바닥에 던져 녹게 만들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접시, 컵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D 소유인 염주를 뜯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C이 그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48회 상당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이력) 1. 수첩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협을 느끼면 이를 저지하고 남편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2017고단1133 피고인은 2017. 5. 1. 21: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수치를 고지하고 그 후 절차를 설명하려고 하자 "이제 갈란다. 가면 안되나,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 회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89 피고인은 2017. 5. 1. 21:07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33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12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13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2:45경 상주시 남성동 풍물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동에 있는 오산마을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대상차량이 포터차량 등 승용차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오토바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