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7.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8.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199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선고받고,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3. 23:00경 원주시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피고인 B는 부산에서 위 대학교 앞까지 자신이 타고 다니는 N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워온 후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피고인 A을 태워가고, 피고인 A은 위 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외부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열고 창문 틈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 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 방범창을 구부러뜨려 손괴한 후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0만 원,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 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9.27. 14:51 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15:13 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W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1, 13: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08 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4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할인마트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31. 14: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5-1에 있는 홈플러스 연산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할인마트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1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인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N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하순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U, BR, BS, BT, BU, BV, BW, BX, BY, K, BZ,CA, CB, CC, CD, CE, CF, CG, CH, Y,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R,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3. 10. 23. 10. 24. CZ대 미신고 피해자 DA, DB, DC, DD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고접수(대학교침입절도) 사건 내역 첨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사본, 도난사고보고서 사본(Q 대학교), 도난사고 경위서 사본, 각 도난사고 보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증 제28호 사진, 증 제29호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수용자료 첨부), 각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검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경합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징역 3년 ~ 6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 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장물보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1년 피고인 A은 두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하여 수차례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9개월 정도 지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고,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절취한 물품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는 장물보관죄 범행까지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대담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8천만 원 가까이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 B의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