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F에 화재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평택시 G 3층에서 H게임랜드 운영에 필요한 게임기와 장소를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5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1,000~10,000원권을 투입 후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받고 특정카드가 현출 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돌려받는 내용의 황금의요정, 황금거북이, 북두칠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종업원 I, J(2020. 5. 4.부터 5. 21.까지)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관리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을 연결시켜 준 후,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요구하는 환전하는 포인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주변이나 건물 계단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3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3. 21.경 평택시 K, 2층에서 'L게임랜드'를 공동 운영하면서 게임장 환전 영업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환전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1. 환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21.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평택시 K, 2층 'L게임랜드'에서 ’상어친구들 및 모두의 손오공‘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종업원이 소지하고 있는 메모지에 기재한 뒤 손님이 업주 및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피고인 B이 확인하고 해당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바일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상어친구들 및 모두의 손오공‘ 게임물을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형태의 외형(아케이드 동일외관, 모니터, 지폐 투입기, 시간표시기 등)으로 변경하여 구동시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직접 투입해서 게임을 즐기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2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 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E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여 환전행위를 하면서 일정기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C, E도 다른 지역에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여 환전행위와 더불어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운영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가 두 차례 존재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순히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살려 2곳의 게임장을 개설하는데 주도적인 도움을 주었고 환전행위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개설자로 직접 운영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당을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고, 이종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대면서 C, E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및 동업자들 사이의 내부적 다툼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