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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0. 0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13: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 D(여, 65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갑을 3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6. 12.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의 일행 및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8세)과 함께 순찰차에 동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4. 06:4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3개 호실(C호, D호, E호)을 임차한 뒤 인터넷 불법 성매매사이트인 F 등 에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2020. 1. 22.01:31경 위 오피스텔 H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I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위 [1)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 업소 인터넷 광고 캡쳐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K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제2정문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전신주를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8:10경 청주시 상당구 E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춘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9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경위, 사고 직후의 행동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인 피해는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0:3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지만 대인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만이 심하게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추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3. 25. 04:05경 교통사고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0:1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2:33경 구미시 B건물C동 옆 공터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1: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길 483-18에 있는 운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3:40경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1:15경 김천시 대덕로 261-3에 있는 30번 국도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E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씹할놈아 옷 벗고 한번 붙어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그 왼쪽 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낚아채 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9:5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이를 찾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관련),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300만원,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 장지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신장지사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관련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9: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3.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를 상대원 고개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19:3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한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3:0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10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3:21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9. 22: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8: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1:40경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소재 임고교차로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임고교차로 28번 국도 고경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1개월여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가속구간에 정차한 후 잠들어 있는 등 교통위험의 발생도 초래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광주시 E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부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고서면 방면에서 창평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1경 광주 북구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2:55경 파주시 B 소재 C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소재 E식당 건너편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파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2020. 3. 10. 03:47부터 04:0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면허,차적, 의무보험조회(A, F),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측정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개월여 만에 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