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2022고합175]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10. 25.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을 사용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관계로서 2022. 8. 23.경부터 서로 별거하면서 이혼에 관한 협의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23: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혼에 관한 의논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35] 3.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06:2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존속상해, 준강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과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참고인 F 통화 실시에 대한, 피해일시경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 첨부에 대한, 알코올농도 분석 감정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첨부에 대한, F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확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피의자 디엔에이형 일치 확인에 대한,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첨부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부위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녹취록, 각 감정서,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제적등본 [2023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결정사유에 대한, 사후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통화 안됨,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없음 ( 제2범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딸인 I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위 I이 하였는데,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I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형법은 자기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비속의 패륜적 범죄에 대하여 중한 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인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혼 협의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준강간 및 상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