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5. 12. 30. 특수절도죄로, 2016. 1. 20. 사기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달 22.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3. 18. 병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44 피고인은 2016. 1.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12~13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2016.1. 2. 15:00까지 17만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02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10. 05:00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금은방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2회 때렸으나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고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04:12경 대구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위 금은방에 침입하였으나 귀금속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휴대폰 절도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1. 03:0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AS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위 AS의 지인들에게 마치 AS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AS의 지인인 피해자 AT으로부터 같은 날 05:36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AU)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703 피고인은 2016. 5. 23.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모다아울렛 인근의 상호 불상 의모텔 불상 호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7차1100 만원 아직 한 명 못 뽑았습니다 #나이 적어주세요^^ 좋아요는 해도 나이 몰라서 못뽑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나이를 기재한 댓글을 남긴 피해자 AV(여, 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현금 지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지급 이벤트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고, 당첨금을 지급하려면 소액 담보가 필요하고 당첨금이 지급되고 나면 바로 담보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AW 계정을 개설하게 한 후 소액 결제로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계정에 3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구매하게 하고 위 AW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마일리지로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92 1. 피고인은 2016.5. 16,03:15경 장소불상지에서 'AX'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AY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당첨입니다, 대박짱 채팅어플을 설치하여 10만포인트 4번을 결 제하면 즉시 현금 800만원을 송금합니다, 닉네임을 A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포인트를 결제하더라도 8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콘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4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경 대구 북구 AZ에 있는 원룸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의 해피서버에 '신지얌창고' 캐릭터로 '중국배경셋트 등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A 이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오자 "현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2016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N, AQ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16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5번) 2016고단1992 고인의 법정진술 1. A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경찰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제330조(각 야간 손괴후 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만 사기죄로 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위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행태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합계 310만 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