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4세)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농장과 같은 목초지 내에서 액상비료를 제조하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1: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겸용 컨테이너 창고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여 운전해 가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위 창고 주변 농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창고 앞에 정차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안주고 보낼꺼냐”라고 말하며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손을 위쪽으로 올린 다음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5. 말경 내지 같은 해 6.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말경 내지 같은 해 6. 초순경 제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목과 볼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경 내지 같은 해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같은 해 8.경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5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그 곳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어이구 이걸”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3. 말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말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오후 무렵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57세)와 초지임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이걸 확 박아부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클리니컬 차트,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가슴부위 촬영사진, I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 제2의 가., 나.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각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간 부분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자주 가는 E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고 앞까지 함께 가게 된 경위,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정차하고 강간 또는 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 이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여 가다가 창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는 그곳에서 내려 창고로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왔고, 창고에 이르자 피고인이 커피 한잔 달라면서 함께 들어가려고 한 것, 피해자가 창고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동, 강간을 당할 당시 피해자의 반항, 피고인 성기의 특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 진술 이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창고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발을 딱. 구두를 신었습니다. 정확하게 검정 구두. 발을 문 사이에 탁 대서 문을 못 닫게,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그리고 강간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약간 굽어지고 구석이었는데, 넓지도 않아요. 창고처럼 옷이고 화장지고 다 걸어져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바로 오른쪽에다가 (피해자를) 집어넣고 실랑이를 한참 했어요.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왜 안 했겠어요?", "완전히 눕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완전 똑바로 눕지도 않고, 고개는 벽에 고꾸라진 상태이고, 몸만 좀 눕히다시피 비스듬하게 누웠어요. 그건 안 잊어버립니다. 너무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 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꺽어지고 여기만 누워졌어요. 이쪽으로 제일 많이 긁혔어요. 여기서 말 실랑이를 하고, 팔은 이쪽(왼쪽)은 쓸 수가 없었고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히고", "제가 그 때 (중략) 팔(왼팔)을 다쳤어요. 제가 팔만 안 다쳤어도 피고인한테 당하지 않았어요. 팔을 너무 다쳐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 지저분한 데서 신발 그 안에다 벗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벨트를 먼저 풀었는지, 제 옷부터 벗겼는지 그건 생각이 안납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밭에서 일할 때 입는 고무줄 바지였어요", "(바지를) 다 벗지 않았어요", "(팬티는) 한쪽 다리만 거의 벗겨진 걸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아팠습니다. 너무 뭘로, 이렇게 포경인가 뭘로, 구슬인가.",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삽입할 때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피고인의 성기가) 무슨 수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않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않고요. 제가 알죠. 어린 나이도 아닌데", "(피고인의 성기가) 간신히 들어가기만 해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 14, 15, 32, 45, 46쪽) 2)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증거기록 제21쪽) 또는 "양손"(증거기록 제175쪽)을 올려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쪽) 또는 "팔 하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을 올리거나 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이전 조사 때 피의자의 성기를 보았다고 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분이 성기에 뭘 감아놨더라구요. (중략) 제가 그 자리에서 바지를 올리면서 본 거에요"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성기삽입을 당하는 과정에서 느낌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 등 시술이 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범행 이후 피고인이 가고 나서 “거기서 수도도 나오고 하니깐 씻고 잤어요”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씻을 데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우선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보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했으니까 안다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어떤 시술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그런데 제2회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비약하여 "이전 조사 때 피의자의 성기를 보았다고 했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어떤 시술이 되어 있음을 자신이 경험하여 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본 것처럼 답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있는 이와 같은 일부 과장이나 왜곡은 질문자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불안과 당황, 두려움, 그리고 사건 이후 4년 내지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팔 모두를 올려잡은 것인지 아니면 한 팔만 올려잡은 것인지, 성기삽입을 당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 등 시술이 되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인지, 사건 직후 씻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 등 시술이 되어 있었다는 전체적인 진술은 일관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정차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것이 창고에 이르기 전에 한번 있었는지, 아니면 두번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로 언급한 "길 옆"(증기기록 제17쪽), "밭"(증거기록 제18쪽) , "밭 말고 농로길"(증거기록 제18쪽), "다 도착해서"(증거기록 제20쪽) 등은 질문과 답변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창고에 가기 전에 차를 한 번 정도 세웠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이어진 "그리고 창고에 도착해서 한 번 또 그렇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이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창고에 가기 전 정차하였을 때의 강간 시도와 창고 안에서의 강간 행위를 답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사건 당시의 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평상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언급하거나, 질문에 상응하는 정확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창고에 이르기 전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후 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주 차 안에서 강간 또는 추행을 시도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사건 당시 밤이었고, 창고로 가는 길에 가로등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차 안에서의 강간시도를 당한 것보다는 창고에 도착한 다음 강간을 당한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인 경험으로서, 창고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더 분명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창고에 이르기 전에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 것이 한번인지 두번인지에 대하여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진술의 불완전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7년도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또는 "2017년도 봄부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수도검침 장부에는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가 2016. 1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도검침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인 컨테이너 박스를 2017년 봄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9쪽), 2017. 2.에 촬영된 위 장소의 사진에 컨테이너 박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 2017. 1. 16.경 위 장소에 대하여 전기사용 승인이 있었다(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해자는 J를 2017년 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J를 알기 전인지 후인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나 이 사건 창고인 컨테이너의 설치시기, J를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인지 후인지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법정진술 당시에는 이미 5년 정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설령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소실이나 착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와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수도검침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J를 소개시켜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창고인 컨테이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관계 도중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사정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0.경 수도검침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거의 바로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고, 연인으로 보일만한 행동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나. 강제추행 부분 1)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해자는 당시 C 사무실에서 J 조카인 K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더니 피해자를 덮쳐서 ”어이구 이걸“이라고 말하며 소파로 밀어 눕힌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 볼, 가슴 부위에 부비고, 피해자는 ”손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라고 욕을 하였으며, K은 당황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 3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C 대표이사 J의 조카인 K은 당시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팽개치듯이 발을 걸어서 소파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았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포개지는 장면까지 명확히 보았고, 그 뒤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으며, 그 뒤에 피해자가 ”아 진짜“라고 너무 싫을 때 여자들이 내는 말투로 말하여,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 10쪽). 이러한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C 대표이사인 J도 당시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발로 넘어뜨리자, 피해자는 맥없이 소파 안쪽에 눕혀지듯이 쓰러지고, 피고인은 그 위 혹은 옆쪽으로 겹쳐지듯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한쪽 다리가 바닥에 닿았으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K은 위 강제추행 목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자신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J는 위 강제추행 당시 자신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일치는 K이 사건 목격 당시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이 불명확한 것에 불과하고, K과 J가 사건을 목격한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피해자는 당시 C 사무실에 피고인, L 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있고, 피해자가 약 1m 정도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엎어치기하듯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어이구 이걸“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볼, 목에 입술을 부비고, 성기부분을 비비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손대지 말라“고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 내지 3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한편, 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C' 사무실 안 또는 바깥에 있었으나, 자신이 갔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끝난 뒤여서 목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일시는 잘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추행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L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부분은 판시 제2의 나.항과는 별개의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의 나.항 사건에 관하여는 자신은 목격한 것이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3) 판시 제2의 다.항 부분 피해자는 당시 I 사무실에 피고인, 피해자, J 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소파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의 복숭아뼈 부위를 탁치면서 3개짜리 소파에 업어치기하듯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이걸 씨 확 박아부러“라고 말하면서 목에다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듯이 실갱이를 하였으며, J 등은 2m도 안 되는 곳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 28쪽). J는 당시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J와 피해자가 I 사무실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가 눕고 피고인이 위에서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비비는 행동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20쪽). 이러한 J의 진술은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M는 경찰에서 2021. 3. 20. 무렵 일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져 집에 있었던 관계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아서,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 그 밖의 사정 1) 피해자가 판시 제1항 사건 이후인 2017. 11. 25. 피고인 막내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9. 4. 27. 피고인 둘째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이사로 근무하는 C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N에 액비를 살포함으로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액비를 살포할 다른 목장을 단기간 내에 구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N에 액비를 살포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C의 수익창출에 매우 중요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내지 21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마을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반면, 피해자는 육지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었다. 이런 관계로 피해자는 C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기 어려웠고, 강간 피해를 당한 일은 여성으로서 드러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으므로, 되도록 문제삼지 않고자 평상시처럼 행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가능하면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N에 액비를 뿌리는 것을 한 두 달 안에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더 이상 액비를 처리할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엮인 부분이 사라졌고, 그 동안 누적된 심적 고통이 커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제주도로 이주한 이혼한 피해자의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생긴 친분 및 자신이 가진 위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유혹한 것처럼 말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상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제주로 귀농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고서도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살아왔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 강압적인 자세, 일방적인 업무 해지 등을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