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의 배우자인 C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5세)을 만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29.경까지 피해자를 김천시에 있는 E 모텔, F 모텔, G 모텔, 구미시(H)에 있는 I 모텔M, J, K 모텔, L 모텔, 경북 칠곡군(M)에 있는 N 모텔 등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O', 'P'을 통하여 "10에보실 오빠들 쪽지주세요."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의향이 있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그 남성과 대금 10만원에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시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29. 저녁 무렵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내려오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욕설 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R, S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D의 진술 및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사실란 기재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일 피해자에게 하루 10회 이상의 성매매를 하도록 횟수를 정하여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성매매 지시의 횟수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노트(매출장부, 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노트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강요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2016. 6. 말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2달치 수익 1,600만 원(평균 1주에 200만 원)에서 식비, 기름 값,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2쪽).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성매매알선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 자체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6. 7. 말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성매매강요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800만 원(= 1,600만 원 × 1/2)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 3)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성매매를 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2016. 7. 말경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잦은 욕설과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보다 더 많은 횟수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위 상담소로 이탈하자 장애가 기록된 복지카드를 퍼뜨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달가량 성매매를 하면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실제로는 피고인 부부가 가져갔고 피해자는 생활비 일부만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2016. 7. 말경 이전부터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된 2016. 7. 말경부터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 등 위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알선에 따른 성매매를 그만 둔 2016. 8. 30. 당일에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상담소를 찾아갔고, 2016. 8. 31. 대구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지시를 받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폭행, 욕설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과 등에서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고, 그 전체 맥락이나 상황 전개에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 과정에 관하여, '2016. 8. 25.경 위 상담소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에 다시 성매매현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가 2016. 8. 30.경에서야 상담소를 방문하였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취지는 위 상담소 직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3.경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퍼뜨리겠다."라거나 "피해자의 지인인 T 등을 병신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강요 없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어울리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매매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고 유사성행위에 앞서 폭행 등을 당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경을 안 써줘서 피고인 측에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 가) ~ 마)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지시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다는 취지만을 밝히거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대부분 "예" 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라고만 답하면서, 스스로 성매매를 지속하거나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구체적 경위, 상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부연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8. 25. ~ 27. 통화녹취록(증거순번 17)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횟수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바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서로 어울리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너무 고통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상담소 직원들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배우자의 임신사실을 알고서 유산되거나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랄 수도 있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그 태아를 위하여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 기재 통화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내용에 터 잡은 추궁이 이어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성매매를 하던 중인 2016. 7. 경 피해자가 차에 두고 간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으며(피해자도 2016. 8. 31.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로부터 1달가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되었다면서 같은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2016. 8. 29.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취지와 전혀 다르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588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그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2016. 8. 초순경 낙동강변으로 데려가 자살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77쪽, 59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상충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력유사성교(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2년 6개월 ~ 6년 3개월(= 5년 + 2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매매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성매매를 영업적으로 알선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고인과의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향력을 벗어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그간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기보다 임신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새로이 태어난 자녀에 대한 피해자 나름의 연민을 느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만 참작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