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죄사실 [전제사실] 망(亡) B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 대기 중인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연락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소개팅 앱 '틴더', '스카이피플', '골드스푼', '탄탄'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지금 고급 호텔에 혼자 있는데, 놀러 오지 않겠냐", "나와 성관계를 하자"며 연락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들 몰래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위 B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과 함께 'C'와 'D'에 모두 업로드 한 후 2020. 11. 17. 03:59경 해당 'C'와 'D'의 URL 주소가 입력된 텍스트 파일 'E'를 다크웹 'F',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였고, 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은 'G', 'H' 등의 키워드로 음란물사이트 'I', 'J', 다크웹, 토렌트, 텔레그램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과는 2012.경 여성을 유혹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같이 들은 것을 계기로 클럽 조각모임 등의 만남을 통해 친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8. 8. 19. 02:19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인 B에게 카카오톡 1:1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8.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J' 등의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이 제작 및 유포한 불법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이를 PC에 연결하여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위와 같이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20부, 외장하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30, 37) 1. C 캡쳐 화면 각 1부 1. URL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B과 공유하는 한편, B이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시청한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B을 넘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공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