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25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0. 23:50경부터 2022. 11. 21. 00:40경 사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E한의원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1. 21. 00:40경 위 E한의원 부근에서 위 차량이 멈춰있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1차로에 세워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소변이 마렵다는 핑계를 대다가 그대로 도주하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1.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주경찰청 H 순경 I의 복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2023고단19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5:58경 제주시 임항로 291 사라봉오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국립제주박물관 방면에서 제주항 국제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임에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항 국제여객 터미널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남,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5:58경 제주시 임항로 291 사라봉오거리에서 제주항 국제여객 터미널 방면에서 J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국립제주박물관 방면에서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택시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3,930,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식을 잃은 택시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사고현장에 재규어 승용차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 5. 5. 05:58경 제주시 M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91, 사라봉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2023고단1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오거리 우회전 금지 표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A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측정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구두로 진술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뜻을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위 피고인에게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에 힘쓰거나 선처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의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