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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0:00경 광주 서구 B호텔 C호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침대 위로 눕힌 후 목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목에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었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는 손과 발로 힘껏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E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성행위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한다는 취지로 말하니 전화를 끊었고, 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피해자를 보내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만진 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내지 목을 마사지 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꾸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마사지해 주었으며, 마사지를 연장하기로 하고 마사지 요금을 추가결제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해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몸이 뻐근해서 몸을 풀려고" 마사지를 받게 되었고, 위 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핸드폰을 계속 보는 등 마사지에 성의가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몸이 뻐근한" 피고인이 성의없이 마사지를 하는 피해자에게 거꾸로 마사지를 해 주었고, 나아가 마사지요금을 추가로 내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었다는 것이 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궁받자, 이후 검찰에서는 마사지요금을 추가결제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신이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것이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신고를 못하게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는 중국으로 쫓겨나고, 업주도 잡혀간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J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고 이틀 후 투신하여 중상을 입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큰 후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7. 07:27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인 C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 중 제한 총중량 32.4톤을 초과한 35.9톤으로 과적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통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음식점에서 "내가 AA이라는 배달 및 심부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체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몇 개 월 안으로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08,455,000원을 교부받은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었고 위 사업체도 언제든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0.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300만 원을, 2014. 4. 2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으로 돈을 받아 사업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달 및 심부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사업체 운영 상황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동업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한 내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도 해 보았으나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4회나 있고 특히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2018고단36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사이로 친분이 있던 피고인 D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고철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9. 03:50경 전남 완도군 H 소재 피해자 I의 가게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를 타고 함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미리 구입하여 둔 하얀색 가면을 쓰고 위 가게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75,000원 상당의 CV125SQ 전선 100m(1m당 9, 500원), GV35SQ 전선 50m(1m당 4,300원), 폐전선 150kg (1kg당 5,000원), 사다리 2개 (1개당 80,000원) 등의 물품을 들고 나온 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말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221,1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81 2.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8. 16. 새벽경 전남 강진군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가,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영진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86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주보강재(90cm, 12cm) 243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8. 17. 02:00경 전남 강진군 M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가,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주보강재(90cm, 12cm) 68개, 지주 1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전남 강진군 N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가,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곳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52,000원 상당의 지주보강판 32개, 지주 42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8. 8. 1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M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운행한 차량 및 압수물 사진, 절취 장소 사진, 피해장소 및 긴급체포 장소 사진, 차량통화 사진, 주거 사진, 피해 장소 사진,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관제센터 차량통과내역 1. 대화 내역 1. 판매장부수첩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산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매입장부 사진 1. 차량번호 판독기 검색결과서 1. 도난내역 및 피해품 견적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차량과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 B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인 C, D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크게 분배해 주겠다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C, D을 기망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절취한 재물의 실제 가치가 보관상태 및 산정기준 등에 따라 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12. 확정되었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21:5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동사무소 앞 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로체 차량의 조수석 쪽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2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상금으로 합계 2,543,4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9.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보상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처리 자료 1.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13경에서 20:30경 사이에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B C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연인사이 같지 않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버스 내 CCTV영상)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18. 23:23경 광주 서구 B건물 앞길에서, C(여,15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렌트한 D K3 차량에 C을 태워 천안시 E건물. F호로 데리고가 보호하다가 2019. 9. 24. 21:00경까지 평택역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일 동안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부터 2019. 9. 19. 0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소재 광주광천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아동 발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범행장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실종아동 통화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확인 경위) 1. 내사보고(C 실종 당시 상황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무면허로 운전하여 데리고 가 6일 동안 보호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미성년의 여성인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함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은 미성년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해자를 찾는 행방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7. 5.경까지 서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고래성 게임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남은 게임포인트 1개를 1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5%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물에 관하여),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에 대하여),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및 참고인 진술 내용), 동영상분석사진, 채증 동영상 CD, 수사보고(실제 업주에 대한 시청관계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종업원 E의 휴대폰 저장사진 및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손님 목록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0:39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신교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경운기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경운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발급 관련), 진단서 발급의뢰,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제출에 대한),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새벽 무렵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던 B과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벤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B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 6. 17. 새벽에 B을 돈 문제로 만났는데 술을 조금 마시고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저를 밀고 넘어뜨려 손목을 잡아끌고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전에도 폭행으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폭언을 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2014. 6. 17.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후문 벤치에서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팔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면 제 남편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관련 고소사건 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B이 거절하면서 돈을 계속 요구하면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죄하라고 하면서 B을 C아파트로 불렀던 것이다. B이 피고인을 만났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B이 피고인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가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2014. 6. 17. 19:25경 있었던 피고인과 B의 통화내용, 2014. 11. 28.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D 메시지 내용을 보면, B은 2014. 6. 17. 새벽에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메시지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증인 E, F, G의 진술도 모두 믿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폭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약간의 육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했던 고소의 내용,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는 그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정당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과 B이 불륜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고소를 하였던 점, B이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7.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가 운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6. 23:57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잠들어 있던 F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위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플라스틱 재질의 병에 담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F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F의 왼쪽 팔뚝 혈관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F의 왼쪽 팔뚝 혈관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5. 16:5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7,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랜드로버 승용차 뒷좌석 종이가방 안에 필로폰 0.21그램을 비닐팩에 담은 후 다시 연고 종이박스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모텔 CCTV 사진 사본, F 국과수 감정의뢰(소변, 모발) 회보, 차량 수색 관련 사진자료, 2019. 9. 12. 둔산경찰서에서 촬영한 F의 팔뚝 사진, 감정의뢰회보(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8회 ×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필로폰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한 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투약해주었다.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당시 차량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자신은 휴대폰을 교체하고 머리카락을 탈색한 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위와 같은 죄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창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19. 2. 25. 10:00경부터 술을 마신 다음 2019. 2. 26. 01: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여러 번 구토를 하며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함부로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지금도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달 전에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