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39

범죄사실 1. 2014. 2. 13. 상해 피고인은 C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스포츠경영리더쉽과정이라는 교육과정에 외래강사로 출강하면서 역시 같은 과정에 외래강사로 출강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남성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몸부림치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5.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한강변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G건물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G건물 부근에서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꽉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4.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약국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약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차량 왼쪽 전조등을 발로 차전조등이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4, 19:00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 내지 4 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서울방배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2014. 5. 13. 1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국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옷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종이쪽지 받아 열받아서 왔다", "경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조사받으면 금방 나와 나오면 내가 가만있냐", "경찰 온다고 해결돼? 나 살인하는 거 보고 싶어?", "경찰 그런 걸로 나 협박하지마. 그런 거 하면 죽여 버려. 죽기 싫으면 말조심해. 농담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4. 5.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3. 13:05경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약국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상처 관련, 재물손괴 관련, 피해 관련)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사진(피해 관련), 2014. 5. 13.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5항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홧김에 경찰고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 3,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자 2014. 4. 30. 방배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방배경찰서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집 우편함에서 출석요구서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약국을 찾아가 피해 자에게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6, 27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종이쪽지 받아 열받아서 왔다", "경찰 온다고 해결돼? 나 살인하는 거 보고 싶어?", "경찰 그런 걸로 나 협박하지마. 그런 거 하면 죽여 버려. 죽기 싫으면 말 조심해. 농담 아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있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손과 팔,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 112신고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감경영역) 3) 각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