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3:4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20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앞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청주대학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G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1 운전의 J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 9 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운전한 피해자 M 소유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68,6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0,6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1,394,7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교통사고탑승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명백하다(피고인이 도주한 후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노248호– 진행 중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은 2013년에만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타인 소유의 차량 3대가 파손되고 그 각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작량감경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37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농협 아라지점 앞 도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29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88,8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피고인 진술),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0:10경 아산시 C 소재 D분식에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모친 F과 수도 요금 문제로 다투면서 "야 이년아, 왜 화장실 문을 잠가 놨어."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와 피해자의 처 G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지나가다 칼에 찔리면 내가 찌른 줄 알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그리고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부종과 통증, 코뼈의 골절 및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에서 압수한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 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1.1)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3층 'E' 사무실 내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기판 10대(시가 250만원 상당)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하였고, 나. 2014. 1.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E'를 운영하는 F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기관 10대 (시가 250만원상당)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하였으며, 다. 2014. 2.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 'E'를 운영하는 F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기판 10대(시가 250만원상당)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기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 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1.경 서울 중구 G상가(나열 251호) 내 'H'에서 A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기판 3 대(시가 66만 원 상당)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하였고, 나. 2014. 3.경 위 'H'에서 A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기판 7대(시가 154만 원 상당)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기구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의 '2013. 8. '경은 '2013. 11.경'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 및 I,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스핀플러스 게임기 기판 등 사진 편철 보고)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약 2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사행기구 기판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17: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충역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일한 수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0. 2.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4,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북영주사거리 게시대 앞 도로상을 북영주사거리 쪽에서 광시당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마이티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마이티 화물차 수리비 728,036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 수리비 722,09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3. 3. 말경 인천 부평구 동숙북로 158번길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 도로에서택시에 승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빌려준 2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갤럭시 S2' 휴대전화기가 B이 훔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판결문 1부, 판결문(인천지법 2013고단617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병장 전역 후 개인적으로 부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백령도에 입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0:30경 피해자인 해병대 제6여단 61중대 B 소대장 소위 C(당25세, 남)과 2차에 걸쳐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인 인천 옹진군 D, 가동 111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외래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장안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3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수치 기록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2번 출구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9. 19:09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인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삼성갤럭시S3 휴대폰(SHV-E210K)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19:1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KTX 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인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삼성 갤럭시S3 휴대폰(SHV-E210K)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2012. 10. 29.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시공을 하는 천안시 F 원룸 신축현장에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수주하면서 피해자의 현장 대리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면 위 원룸 신축현장에 틀림없이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누적된 사업 경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도로 자재대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위 현장에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8,085,000원을 C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18. 12,000,000원 및 2013. 4. 29. 4,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하순경 대마초 종자 섭취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E 1층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종자(껍질 포함) 불상량를 주전자에 넣고 물에 끓여 그 물을 음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2013. 11. 26.경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3. 11.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경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초 종자(껍질포함) 약 217.92그램을 섭취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관련) 1. 통장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재61조 제4항 가목(섭취), 나목(소지),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있지만 9년 전 이전의 범행으로 그 내용도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음용방법도 물에 끓여 마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가 강한 중독성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에 비추어 장기간의 수형보다는 사회 내 감시와 감독이 보다 나은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되,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며 감시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D와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계기로, 사실은 가진 재산 및 미용실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동거남인 E와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 및 도박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든지, 필리핀에서 미용재료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든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사채를 일부 썼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월 1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우선 변제 후 3-4개월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E와 공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용도 진위여부 확인, 검사지휘내용)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 전의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 중 상당부분은 E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가 기본적으로 차용금 사기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의료용 침대 2개, 침술 도구, 부항기, 소독약, 거즈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D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D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침을 놓고 사혈침과 부항기를이용하여 사혈을 하고 환부의 근육을 누르거나 비틀어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E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E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침을 놓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틀어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주는 방법으로 매월 1회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F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약 5회에 걸쳐 F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침을 놓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G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G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침을 놓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틀어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 주는 방법으로 주 2,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H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H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침을 놓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I이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I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J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J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침술과 부항술을 시술하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틀어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1회 의료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18.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K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K을 의료용 침대에 눕히고 환부를 누르거나 비틀어 근육을 풀고 뼈의 이상 상태를 교정해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척추교정 현장 사진, 침구 등 의료기구 사진, 압수된 의료기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가 중대한 신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평소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9.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남, 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F(남, 43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대리점 내에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F의 신용불량을 해결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약 80cm) 1개를 들고 위 대리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위 해머를 손으로 들어 올리며 "당장 해 놓으라고, 확, 그냥 다 날아간다, 성질나네, 해 놔 빨리, 나 또라이야, 핸드폰 원상 복귀시켜, 함 날아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해머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오함마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1: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철골 및 피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해자 F(여, 42세)이 피고인의 모친 G의 동거남인 H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꾼 일로 앙심을 품고, 2013. 7. 27. 00:20 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와 D가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아버지 (H)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노?" 라고 하면서 E에게 "칼을 가져온나"라고 하고, 이에 E는 그의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4㎝, 총 길이 24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위 회칼을 피해자의 앞에서 바닥에 꽂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 내가 사람도 여럿 죽여 봤다, 통장 비밀 번호는 무슨 이유로 바꿨노? 통장 어디 있노? 통장 주라"라고 위협하고, C는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방 등을 뒤지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고, E와 D는 피해자의 옆에서 위협을 가할 듯이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마라, 우리 엄마랑 잘 살고 있는데 찾아오지도 마라"고 하면서 D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유심칩을 빼라고 하고, 이에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유심칩을 빼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29. 0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149에 있는 신세계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사거리까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1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아버지와 어머니 및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21:50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E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76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3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 방배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B(여, 24세) 등이 지하철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씹팔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배역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양천구 D건물 706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억 원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해주고 원금은 빨리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총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사업이 어려워적자가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각종 세금 및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노틀담행사 및 파리간담췌학회 경비를 지원해 주면 행사종료 후 경비를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총 2억 1,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사업이 어려워적자가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각종 세금 및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행사 및 학회 경비 합계 15,215,032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보고)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7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8. 01:30경 경기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주점 2번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과일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7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3회에 걸쳐 8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6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감/수용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습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6.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아름다운사람들식당' 앞길을 '봉구네식당' 쪽에서 금호시영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족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3. 25. 16:23경 중앙고속도로 7.4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의 축하중이 12.41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