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고인은 2022. 9. 23. 상고를 포기하였으나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고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2. 9. 30.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F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빨리 처리가 된다. 우리 D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4:50경 김포시 G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H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1:30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9. 14. 14:30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1. 9. 3.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경 김포시 K건물 1층 L조합 사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의 피해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M(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9. 14.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4.경 부천시 부천로 323 IBK기업은행 도당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의 피해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N(주민등록번호 2 생략)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3차 범행 – cctv 자료화면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표 첨부), 입금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명불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사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역할도 작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