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B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0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0, 03:19 경 대전 동구 E 앞에서 번호 및 차종 불상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이크로 SD카드(16G)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5. 3. 2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대전 중구 주택 앞에서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3개, 국민은행 통장 4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유안타증권 통장 1개, 유안타증권 OTP 1개, 인감도장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고리 1개, 빈폴 명함지갑 1개, 닥스 서류가방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14] 피고인 B 2014. 3. 1. 22:19 경 대전 서구 I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쾌한 음료 4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15] 피고인 B은 L 사업용 렌터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 B은 2015. 01, 31, 22:25 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전시 중구 계백로 유등교 입구 앞 도로를 가장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서부네거리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M(54세, 남)가 운전 하는 N 차량의 우측 뒤 옆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O(남, 5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2,753,2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자이다. [2015고단1536]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R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만원,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10장, 홈플러스 제휴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00:49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롯데신용카드로 과자 대금 2,000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27에 있는 한밭신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계좌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4.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올린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W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 계좌로 1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H, AA, AB의 진술서 1. 피해자 AC, AD, AE의 사건 서류 1.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들 모습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미니 sd카드 메모리카드, 피해물품 등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13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2015고단13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O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51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S의 진술서 1. 계좌신규거래신청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인 B: 각 징역형(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B),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 반성, 피고인 B: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와 교통사고 일부 피해자(O)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동종범행에 대한 소년법상 9호 보호처분 전력, 2014년에 이미 동종 범행 등에 대하여 2번의 소년부 송치 전력 있음, 절도 및 사기 피해 미회복 피고인 B: 동종 누범기간 중의 수차례 범행과 무면허 사고 등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일부 절도 피해와 교통사고 일부 피해 (M 관련) 미회복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