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C'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8.7.00:00경 서산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3명과 함께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공업용 본드 통(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을 집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부, 전두부에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사건 후 바로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23:20경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진주교회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밤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에 자신이 근무하는 입시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G(여, 24세)를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주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래도 다리는 많이 걸어 다니니까 운동이 돼서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골반이 위아래로 발달한 여자랑, 양쪽으로 발달한 여자가 있어, 너는 어떤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사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제2순 환고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청라국제지하차도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5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1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부근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에 있는 KT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데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천 육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아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w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2:3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47에 있는 선운산풍천장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옥대로 711에 있는 금강베네스타 앞 도로까지 약 1.3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아4.5톤극초장축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관동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62.1km 지점 안성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청소중인 피해자 C(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4. 0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대로 김포공향 방향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 노면에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이 허용된 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실선을 밟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한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후면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우측 5차로 끝까지 밀려나가 갓길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및 피해자 F의 악기 등 수리비 총 14,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00:4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동작대교 3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의자 블랙박스 확인 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시청 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콘트라베이스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w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 충격이상당히 컸으며, 피해 차량이 그 충격으로 회전을 한 후 연석을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도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형사합의를 하였다.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과 고양시 덕양구 E, 6층에 있는 F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자 G의 2018년 6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3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자 G의 퇴직금 18,728,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949,0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계정에 음란한 사진과 함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클릭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운영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 'E'에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여성 2명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부각되고 동성애 모습 등이 촬영된 누드사진 10장과 함께 자신의 아이디와 연결된 G 광고배너를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B 계정 4곳에 음란한 사진을 배너광고와 함께 게시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G로부터 662,000원, H로부터 230,400원 합계 892,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B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게시한 인터넷 계정을 만들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이 재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상호로 생활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O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E' 및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및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1,020,97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0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0,2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01,290,971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D'에서 무자료 거래업체인 (주)G으로부터 거래대금 1,4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하고도 성명불상의(주)G 관계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 합계 253,404,33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이 공급가액 48,250,000원 상당의 잡화 등을 D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E 대표 J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임의로 제작한 J 명의의 도장을 위 J의 이름 옆에 찍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대표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E 대표 J' 및 'F 대표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8장(공급가액 합계 701,130,971원)을 위조하여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 대표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8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A계좌내역,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김포시 C 소재지에서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경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4기가 설치된 장소에 공기 조절장치인 환풍기 2대를 설치하였고,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동력 합계 55kw 3기를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2018. 8. 6. 경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위반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폭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고절차를 누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해당시설을 철거하는 등 복구조치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1월 임금 1,239,840원 2017. 12월 임금 2,019,500원, 2018. 1월 임금 2,019,500원, 2018. 2월 임금 2,019,500원, 2018. 3월 임금 2,162,820원, 2018. 4월 임금 2,019,500원, 2018. 5월 임금 2,019,500원 등 임금 합계 13,500,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786,7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9,80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98,4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0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상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들고 있다가 바닥에 2번 던져 수리비 770,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02:40경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피해자가 G지구대에서 사건처리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G지구대에서 먼저 나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가볍지 않고 그 동기가 나쁜 점,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경우처럼 교제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서로 헤어져 추가 범행이 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C 임야 397m2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및 점용 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위 C 지상에서 20m² 규모의 철주보온천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 금지를 위반함과 동시에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 1. 현황 사진,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무허가 신축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하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7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전산지에 각각 해당하는 남양주시 B 하천 198 m㎡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및 점용 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위 B 지상에서 18㎡ 규모의 컨테이너, 38㎡ 규모의 경량패널조 창고를 각각 신축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 금지를 위반함과 동시에 각 산지를 점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9. 14. 이 법원에서 2017고정985, 1052(병합)호로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조로 27㎡ 상당의 가설건축물 2동을 신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수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남양주시 D 도시건축과 소속 공무원 E은 남양주시 B 지상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8m 규모의 컨테이너'를(증거기록 제2권 제18면) 같은 공무원 F은 2017. 12. 1. 위 지상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8m㎡ 규모의 경량패널조 창고'를 각 적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면). 그 사진은 증거기록 제2권 제7, 8면, 제1권 6면에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위 2017고정985, 1052(병합)호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 건물은 2016. 8. 2.경 적발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22면), 그 현황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47면)에 의하면 좌측 위에서 두 번째 사진상 건물은 이번에 공소제기된 18㎡ 규모의 컨테이너(증거기록 제2권 제7면)와 동일한 것으로, 위 현황사진의 좌측 위에서 세 번째 사진상 건물은 이번에 공소제기된 38m² 규모의 경량패널조 창고(증거기록 제2권 제8면)와 각 동일한 건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권 제6면 현장사진에서는 종전 사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 건물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본건 적발 당시 촬영된 현황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7면)보다 이후에 찍힌 사진임에도,위 현황사진(증거 기록 제2권 제7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건물(증거기록 제1권 제6면 현 장사진상 ''로 특정된 건물)이 촬영되어 있어 위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임을 알 수 있음에도, 위 건물이 종전 사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 건물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종전 사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 건물을 적발한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적발했던 건물이 이번에 적발된 '18m㎡ 규모의 컨테이너', '38m² 규모의 경량패널조 창고'와 동일하다. 종전 사건에서 적발 당시 면적은 실측하거나 육안으로 어림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번에 적발되어 공소제기된 건물과 종전 사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 건물이 그 신축시기와 면적은 다르게 특정되어 있으나, 재질은 유사하게 특정되어 있고 사진상 같은 것으로 보이며 종전 사건에서 적발한 공무원도 같은 건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또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하천법위반의 점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아산시 C 부근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건설가설재인 유로폼(거푸집)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법원 인근 신축빌라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내가 유로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유로폼을 나한테 임대해달라. 임대료는 매월 말경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경 유로폼을 임대받고도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에 신축하는 빌라 2개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형틀 목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F에서 소속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6,96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형틀목공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광주시 G 외 1필지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2개동에 대한 형틀목공 공사를 하게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인 유로폼을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면에 있는 공터에 위 유로폼을 보관하던 중, 2017. 2. 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건설가설재 임대료 및 분실·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2017. 2. 21.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 만원 상당의 위 유로폼을 주식회사 H에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E 대표 I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가설재 입고확인서 제출), 자재검수통보서 사진 10장, 수사보고(H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 금액의 크기,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