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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2019고단4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표면처리제 등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D' 공장 신축 공사 수주를 도와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E'의 기술이사라고 행세하여 '주식회사 E'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비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E의 자회사인 B 계좌로 입금해 달라, 요즘 건설사들이 자회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B 또한 E 자회사니 믿고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식회사 E의 자회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공사비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8,500,000원을, 2018. 5. 21. 같은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5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899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사업장을 두고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34,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8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90,909,092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9,172,72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O에 32,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5,200,000원을 과다하게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42,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9,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7,400,000원을 과다하게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Q로부터 61,0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6,997,000원을 과다하게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B에 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신고기간 2017. 7. 1. ~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B이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R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2 1. 증인 F, C, S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 2019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일부 범행은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 이하 같다],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기 피해금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시흥시 B 창고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에서 생산한 D 브랜드 팬티 및 브래지어 등 속옷 약 11만 장과 스타킹 약 17만 장 등 합계 약 28만 장(이하 '이 사건 속옷')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2. 31.까지 매매잔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 담보를 위하여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속옷 약 28만 장을 인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타에 헐값으로 처분하여 대금을 챙길 계획이었고, 나아가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E건물 F호는 이미 제3자인 G이 전세보증금 2억 4,8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8. 5. 15.경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29.경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정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창고에서 약 2억 4,000만 원 상당하는 이 사건 속옷 약 28만 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H, I, J, K가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물품공급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품계약서, 물품계약서(2억 4천만 원) 1. 수사보고(L, M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속옷에 대해 확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C 법정진술 및 서증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속옷 개수와 개당 가격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이 산정되었다고 추단되고, 계약서 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속옷 전부를 인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속옷이 국내 백화점 행사장 등 일반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나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I, J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속옷은 이른바 '덤핑제품', '땡물건'이라고 불리며 정식 D 매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속옷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았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속옷은 증인 L 법정진술, 상품계약서에 따르더라도 D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백화점 및 D 판매 대리점 부근에서 판매하지 않는 등 일부 제한 하에서 국내 판매가 허용된 제품이라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도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이 사건 속옷 판매를 시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그 담보가치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친 후에 담보 제공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한 담보물은 별다른 객관적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해자도 계약당사자로서 담보가치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 객관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상응하는 담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담보가치 없는 담보를 마치 적정한 담보인 것처럼 만연히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 부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이 당장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담보 설정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계약을 이행할 정도라고 믿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력을 기망한 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속옷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속옷을 판매한 사실은 넉넉히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입은 범죄피해가 2억 4,000만 원 상당하는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는 2021. 1. 27.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전력 1회 있으나 1994년 전과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4:40경 안성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16: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마두역 8번 출구까지 이동하여, 택시비 176,300원이 들도록 이용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의 규모도 작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처의 지인이 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사무실을 차렸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였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내역 캡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처의 지인이 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사무실을 차렸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의 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운영경비를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2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신장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투자하던 것이 잘못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 2주 안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4,000여만원 상당이었고, 매월 수령하는 월급보다 지출되는 대출원리금, 생활비 비용이 훨씬 컸으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리금 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받은 채무가 많아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그러면 3주 후 내가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네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송금한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개인신용정보 1. 수사보고(대출금 상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으로 인한 연대보증채무를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액수가 큼 유리한 정상: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해 왔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자신은 C에 지분이 있고, D로부터 10억 정도 받을 돈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4억 원이고, 송도에 있는 자가엔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는 등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인천 소재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지분이 있는데,2019. 8. 5.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 위 건설회사 사장 E에게 2억 원을 넣어줘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지분이 없었고, D로부터 받을 10억 원 상당의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억 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비교적 분명하여 죄질 나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096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원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청주 또는 대전 일원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M'에 테니스 라켓(월슨 블레이드 100Lv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3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3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221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원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35,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V, W, X, Y, Z, AA, AB, L, G,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F, AL, C, AM, I, AN, AO, AP, AQ, AR, AS, D, J, AT, AU, AV, AW, K, B,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및 진정서(첨부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금액 송금자료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6월 등의 형벌을 순차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또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편취 범행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5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인데다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3:5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입금된 피해자 C 소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위 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D으로 하여 금 8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하게 하여 80만 원을 생필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A의 지인 D과의 통화),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과 피해 변제 여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4. 11.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G 호텔 카지노에서, 미화 12,500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카드 5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2, 3장씩 나누어 가진 뒤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숫자의 합이 21에 가지는 쪽이이기는 속칭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1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피고인 D은 2016. 2. 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460 미국 달러, 약 4억 255만 원 상당(피고인 D은 207,760 미국 달러, 약 2억 4,931만 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H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 또는 도시로 출국한 내역 정리), A 각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출입한 I 카지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H 항공기 동승자 내역 정리) 1. A 및 H 금융계좌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도박피의자들 제출한 환전내역과 은행 회신자료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환전내역 정리), 참고자료제출(피의자들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환전 회신내역, A과 일행 5명 도박자금 출처 1. 수사보고(피의자 D 참고자료제출),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1 피의자 A 등 상습도박 1. 수사보고(J 검사 구두지휘 및 A 도박금액 특정 및 변경), 범죄일람표 1 1. 수사보고(피의자별 진술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의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도 합계 4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알려지면서 일반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의 직장인 남원시 B 앞 노상에서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남원지원 2020고단26호 판결문사본, 남원지원 2020고단182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경위), 내사보고(건 외 B과의 전화통화),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출석하는 C교회 목사 D에게 피해자가 2019. 12. 31.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다음 "목사님 평안하시죠. 교회를 떠났지만 함께 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B의 사기와 무고로 근 1년을 저희 가정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B의 무고와 거짓 소송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하게 한 B을 고소해서 밀린 11개월 체불임금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처분결과서를 보내드립니다. 악덕 사업자 사기꾼임을 기억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에게서 3,000만원 빌려가서 안 갚아 고소해서 승소해서 갚으라니 안 빌렸다고 항소하고 사단법인 만들어 자기가 낸 운영자금을 저에게 빌려줬다고 고소하고 아주 악질 사기꾼이네요. 이것 말고도 고소, 고발 수 없이 해대서 한 가정이 아주 파탄 났습니다. 듣자하니 장로장립 투표 한다는데 제가 출석 안하는 교회라고 모른 척할 수 없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고소인 제출자료(사건처분결과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C교회 정관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31. 새벽 무렵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아침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류 감정회보, 메트암페타민 투약 감정 가능기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필로폰 자체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 만큼,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비교적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2

범죄사실 2020고단74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모자지간, 피해자 C(남, 29세)와는 형제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9:20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네가 아버지를 죽였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피해자의 뒷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약 3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0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송죽동우체국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은행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통장을 우체국 택배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주민조회 자료(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2020고단9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중하다.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판시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출금하기 전 해당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흉추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현재 거동이 자유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