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액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해군호텔사거리 방향에서 신길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사고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2. 19:2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6 중곡2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이 들어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위 경찰관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너 이 새끼 누구야."라고 욕을 하고, 다시 위 경찰관이 "경찰관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너 이새끼 가짜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출소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폭행 및 모욕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폭력관련 전과가 2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08:00경 서울 중구 B상가 C동 1층 D 16호 C 의류판매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의류에 직사각형 모양의 가격표시를 부착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상가 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상가 경비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C 의류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가격표시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위 C 의류판매점 안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사 부분 검토 1. CCTV 녹화자료에서 발취한 범행현장 사진 1. 상가회칙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방실침입 교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조(업무방해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본인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상가 1층 D운영회 소속이 아니라 B상가 C동 1층 G상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B상가 1층 D운영회 회칙의 위임을 받은 '관리 및 징계규정'에서 피해자 E의 가격표시 행위를 규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가격표시를 제거하도록 경고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자동차전용도로 옥산교차로 램프구간 지점을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옥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여 K5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군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자동차전용도로 옥산교차로 램프구간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앞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치료비 등이 배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4:18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시장 내 C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당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G(여, 30세), H(여, 40세), I(여, 43세)가 시장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차량을 선거사무원들 방향으로 급가속하여 10m 가량 빠르게 진행하다가 이들 옆에서 급정거하였고1), 이어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선거사무원들에게 "씨발년들아 F 운동하지 말란 말이야, F 찍지도 말란 말이야"라고 약 10초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 신고서 사본 접수), 수사보고(CCTV 확인)의 각 기재 1.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원 교체신고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돌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웠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선거사무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껴 당일 선거운동을 그만두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간질을 앓아 장애인등록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조금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면서 평소 E당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당 선거사무원들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들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에 그쳤고 선거사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17: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 셀프 주유기 앞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미쳐 챙겨가지 못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0매, 10만 원권 수표 1매, 1만 원권 27매 총 137만 원 상당과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 CCTV 영상CD,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날 차량에서 떨어진 피고인 친구의 지갑으로 알고 차량에 던져 넣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위 지갑을 발견한 후 바로 줍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발로 위 지갑을 차량 쪽으로 밀은 후 습득한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차량에 넣은 후 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린 점,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한 후 주유를 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까지 위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1번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 항상 피해차량 특정경위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백업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서울동부지원 20111729호 등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약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 각각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음식물과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16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병원’ 뒷골목 공원 안 쉼터에서, 그곳 벤치에 피해자 T, 피해자 U가 놓아 둔 가방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 2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동전지갑, 10,000원 상당의 일본 엔화 동전, 여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핑크색 카드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달 모양 크로스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 사진첨부) 1. 피의자 A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다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3:1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에 있는 청계2가 남쪽 교차로 부근을 을지로2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편도 5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폭이 넓은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편도 4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부터 뒤 휀더 부분까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10:00 경 경기 평택시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3:13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에 있는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증거 목록 순번 3), CCTV 영상 자료(순번 4), 사고 직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26, 27), 사고 현장 사진 (순번 28), 교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 보고), 서울북부지법 2015고단1362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3. 03:33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의 안산 방면에서 배곧 방면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직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우측 앞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시흥시 D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높은 점, 피해자가 약 3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은 점, 2017년 및 2019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1:5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7-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서행하던 중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포터 트럭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해자의 트럭으로 다가가 트럭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침을 뱉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6.4. 11:59 경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E의 진술이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의 얼굴을 향하여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였다가 빼는 등 피고인이 B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상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C, 7층에 있는 안마시술소(D)에서,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E)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명의대여료를 받고, 성매매 알선에 따른 수익금은 피고인들 사이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말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위 공모에 따라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명 ‘G’, ‘고품격 프리미엄 서비스, 내상제로 마인드’, ‘예약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H, I, J, K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위반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이용 후기, 거래계좌 내역 1. 현장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위반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이용 후기, 거래계좌 내역, 거래내역 캡처, 각 녹취록 1. 현장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9.경 A(공동피고인)에게 판시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A은 그 무렵부터 동업자인 L 등과 함께 판시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2020. 3.경 위 L으로부터 위 안마시술소의 동업 지분(20%)을 양수하여 그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2021. 3.말경 동업자인 A으로부터 ‘손님이 너무 적어 단순 마사지업 만으로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우니, 다른 영업(성매매 알선)을 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묵인한 채 A과의 동업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공동피고인 A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구체적인 범행 가담 형태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4] 피고인은 2022. 9. 29. 04:3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호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금액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호떡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 15:2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77] 피고인은 2022. 3. 16. 10:12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3층에 있는 H주점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8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료인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통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녹취록 첨부) 1. 관련사진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번호 특정)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3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을 피해자 D의 얼굴로 던져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J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코뼈가 골절되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E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9.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그 체류기간을 도과한 태국 국적의 D(남, 28세)을 월 급여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A4 일별 매출 기록지, 22년 5월 일보, 22년 6월 일보, 업장 관리 메모패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540 판결, 2023노46 판결 및 대법원 2023도7676 판결 각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함으로써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고용한 인원이 4명이고, 인원별 고용 기간도 2~8일에 그쳐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용자들에게 부당한 처우 기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수취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책, 수취계좌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취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하거나 수거한 피해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범행개요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E은행 :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D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한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7 경 은행 석남동지점에서 1,000,000원, 다음 날 09:26 경 은행 주안지점에서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3,094,2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 1매(E은행 : 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카드양수) 기재와 같이 11명을 상대로 12매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관련 계좌내역 등 자료, 기망 내용(카카오톡) 및 거래내역 포함]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1. M, L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진술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 공람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진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Q 피해진술조서 사본) 및 첨부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카톡자료, 소지 중인 체크카드) 및 첨부된 대화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압수물 주민등록등본 사본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I 명의 조합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595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12장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고인은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공법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 Q, O, L, P, K에게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