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3

범 죄 사 실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수원 C파는 1983. 12.경 수원시 D 일대의 폭력 단체인 ‘E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F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G, H, I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F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 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J(2001년생)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 부근 노상에서 선배 조직원인 M(2000년생) 등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21세 A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인사를 하고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8, 46, 47)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수원 ‘C파’ 조직원 S, T, U 접견 현황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5, 16, 29),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중이던 2018. 7.경 내지 같은 해 8.경 무렵 판시 범죄단체인 수원 C파(이하 C파라 한다) 조직원으로서 수감자이던 V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C파에 가입하였으므로, 2022. 1.경 가입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 · 가입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고,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구성 또는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범죄단체의 구성 ·가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 · 가입행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점,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단체의 구성 · 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A,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시기는 2022. 1.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죄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되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C파 조직원 중 일부에게 가입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곧바로 C파에 가입된다고 볼 수 없고, 범죄단체인 C파 측에서 피고인의 가입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C파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7.경 내지 같은 해 8.경 C파 조직원인 V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가입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C파로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당시 V라는 사람으로부터 “C파 할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자 그가 이른바 ’처세‘ 같은 걸 가르쳐 주었고, 이후 특별한 가입절차나 가입인사 없이 선배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드리며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되었다’ ‘2022. 1.경 이전에는 C파 조직원으로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선배들하고 인사도 안 됐을 때긴 했다. 우리도, 중간 선배들도 다 징역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20. 11. 14.경 김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위 V를 본 적이 없다. 2022. 1.경 C파 중간 선배들인 J, M, W가 출소하여 그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수감생활 중 V를 비롯하여 함께 수감 중인 C파의 일부 조직원 등으로부터 C파 조직원으로 대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범죄단체”인 C파 측이 피고인의 가입의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1.경 출소 이후 2022. 1.경 이전까지는 조직원으로서의 활동 내역이 없었는데, 조직원 활동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파로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가까운 C파 선배 등이 수감중에 있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C파 측에서 피고인의 가입의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과 같은 C파 조직원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2022. 1.경 이후 C파 측으로부터 가입의사가 받아들여져 그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C파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C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C파 조직원인 Q(2001년생)는 수사기관에서 ‘C파의 200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P, B, O, N 등과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들은 2022. 1.경 J이 출소하고 1주일 안 됐을 때 J을 찾아가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시작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번 74쪽). C파 조직원인 R(2003년생)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은 19세 때부터, P, O은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형들인데, 위 형들이 2022. 1.경 C파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친구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며칠 후 P으로부터 “나 F 건달 시작했는데 너도 같이 하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번 103쪽). C파의 조직원인 X(1999년생)이 2022. 1. 17. 15:53경 수원구치소에서 그곳에 수용중인 같은 조직원 S(1999년생, 1998년 대우)을 접견하며 “동생들 4명 보강된 거 아십니까, 형님”, “O이하고 형님, P하고 형님, A(피고인)하고 형님, N이라는 애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C파 신규 조직원으로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2번 152쪽, 153쪽). C파의 조직원인 Y(2000년생) 등이 2022. 1. 24. 14:38경 수원구치소에서 그 곳에 수용중인 같은 조직원 T(2000년생)을 접견하며 “동생들 올라온 사진들 봤어?”, “동생들 몇 명 있을 것 같아”, “지금 올린 게 J이 있고, O이, P이, A이(피고인), B, N이 그리고 3년 밑에 R이라고 있어”, “근데 걔낸 아직 건달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걸로 녹음 따가지고 권유죄 따는 거 아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C파 신규 조직원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2번 153쪽, 154쪽). 라. 피고인과 같은 또래로서 2022. 1.경 무렵 C파에 가입한 조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이 2022. 1.경 이후 C파측으로부터 가입의사가 받아들여져 그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C파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C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친한 사이였는데, 2022. 1.경 C파의 선배 조직원인 J을 찾아갈 때 본인과 O은 C파에 가입할 의사로 갔고, 피고인은 가입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태로 갔는데 결국 그날 같이 가입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가 구치소에서 가입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밖에 있는 C파 조직원 형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C파 조직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2022. 1. 1.경 이후에야 조직원으로 대접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번 561쪽 내지 562쪽, 증거기록 36번 896쪽).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과 함께 J을 찾아가 인사를 올린 후 C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게 맞다. 다만, B는 부모님이 걱정한다며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번 928쪽). 비록 O은 이 법정에서 ‘P 등과 함께 C파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경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이 J 말고 다른 C파 조직원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18. 7.경 내지 같은 해 8.경 C파에 가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대로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1.경 피고인, P, O과 함께 L 앞에서 C파 가입의사를 밝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번 1041쪽). 비록 B가 이 법정에서 ‘2022. 1. 1.경 피고인, P, O과 함께 출소한 J이 형한테 같이 가서 인사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본인 가입 이전 피고인이 이미 가입한 상태였으나 정확하게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확답을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경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22. 1. 1. 이전에 가입했다고 생각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이전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이 형들하고 얘기할 때 “형님, 형님”하니까 대충 눈치로 얘가 깡패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피고인이 형들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마. 한편, 피고인과 같은 또래로서 2022. 1.경 무렵 C파에 가입한 N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N은 이 법정에서, ‘2022. 1.경 또래 친구들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러 갈 때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가입된 조직원으로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일 당시 본인에게 보낸 편지에 C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썼었고, 출소한 이후에도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형들과 자주 만나고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던 게 활동한 것이 아니면 뭔가’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1. 이전까지 C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C파에서 피고인의 가입의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수원 C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내 지위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