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4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와인바에서 피해자 B, C, D에게 “내가 ㈜E에서 추진하는 제주시 F 일대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12억에서 13억 가량을 투자한 상태인데, 이 사업의 지분을 인수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G으로부터 ㈜E 법인 지분 4%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전체 금액은 6억원이다. 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분을 넘겨주겠다. 2021년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그 때부터는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이 나온다. H에서 한 층을 다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경 ㈜E의 실질 대표인 I로부터 J센터와 관련한 사업설명을 듣고, 2015. 5.부터 2015. 7.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 위 I가 제주시 F 일대에서 새로이 추진한 ‘노외주차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2016. 4.경 위 J센터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2018. 8.경 I와 사이에 기존 J센터 관련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새로운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승계하는 것으로 투자계약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이었으며, 당시 ㈜E에서는 노외주차장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업부지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개시 등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제주시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E의 지분을 넘겨주거나 2021년부터 노외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3. 26. ㈜E의 지분 0.66%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 B, C로부터 2019. 3.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E의 지분 0.4%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같은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먼저 피고인이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E의 지분을 넘겨주거나 2021년부터 노외주차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근거는 ‘당시 ㈜E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업부지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개시 등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의 경매절차 개시 등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업에 오히려 유리한 요소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E의 실질 대표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매로 소유주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저희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서 이 땅을 저희가 경매를 받으면 토지 주한테 줘야 될 지분이 전부 저희 소유가 돼서 그런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경매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토지주의 상황이 지금 안 좋다, 경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고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I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여러 차례 ‘사업부지가 경매되면 더 좋다’는 내용의 말만 하였고(증거기록 제717, 561면, 증 제4호증 제12면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9. 3. 30.에 ‘만약에 경매로 나왔는데 우리가 못 먹고 그 땅을 산 사람이 너희를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우리는 이거 J센터 안 하겠다’라고 묻자 ‘그럼 폭망이죠, 폭망’이라고 대답한 다음 ‘저 땅은 제주도 자연녹지에요’, ‘제주도 자연녹지는 현행 용적률 80%에 건평 20%에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얘기지?’라고 묻자 ‘할 일도 없고, 막말로 저기 경매 나왔다 그러면 저런 땅들은 보통 저희 같은 사업을 안 할 거면 1차에서 찍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우리는 펀딩이 사업이 목적이니까 저거를 그냥 원래대로 뭐 예를 들어서 1차에 2백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써서 내서 찍어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경매가 더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깨끗이 하면 되니까’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728면 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지 않을 다른 사람이 경매에서 사업부지를 매수할 리는 없으므로 결국 경매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I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E의 지분 6%를 보유하고 있는 사정(증거기록 제48면), I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 150,000,000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02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사업부지의 경매에 관하여 오히려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이 믿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업부지의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5. 4.경 ㈜E의 실질 대표인 I로부터 J센터와 관련한 사업설명을 듣고, 2015. 5.부터 2015. 7.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 위 I가 제주시 F 일대에서 새로이 추진한 ‘노외주차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2016. 4.경 위 J센터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2018. 8.경 I와 사이에 기존 J센터 관련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새로운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승계하는 것으로 투자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음에도, 내가 ㈜E에서 추진하는 제주시 F 일대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12억에서 13억 가량을 투자한 상태‘라고 말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J센터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승계하였다는 것이므로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은 거짓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만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0억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투자금 1억 5,000만원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I에게 소개하여 2억 8,500만원 상당의 투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피고인의 지분을 투자금 1억 5,000만원 상당 이상인 6%로 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지분 6%의 가치를 환산하여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6%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는 2019. 3. 22. 피고인이 ‘50%를 1,000억에 펀딩하겠다 하면 어떤 거냐’고 묻자 ‘뭐 그렇게 감사한 것도 아닌데요’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사업을 3,000억에 팔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530면), L 회장이라는 사람이 ‘50억을 투자하고 지분 30%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증 제4호증 1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신의 지분 6%의 가치를 10억원으로 환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물론 피고인이 ‘내가 노외주차장 개발사업에 관하여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가 10억원 가량’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 사업에 10억원 가량을 투자한 상태’라고 말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진실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소개하여 2억 8,500만원 상당의 투자를 성사시키는 등 무형의 기여를 하였고 그 결과 투자금 1억 5,000만원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금을 설명함에 있어 ‘얼마를 투자하였다’고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지분이 얼마 정도인지 설명하는 편이 더 편의적일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위 사업에 10억원 가량을 투자한 상태’라고 말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있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밖에 피고인이 말한 내용 중 ‘G으로부터 ㈜E 법인 지분 4%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전체 금액은 6억원이다.’는 부분이나 ‘H에서 한 층을 다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고 한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기망으로 특정된 부분이 아니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