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7.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9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I'에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을 유흥주점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T'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 I 사이트에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J(여, 19세)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목포로 내려오라고 한 후 2013. 12, 20.경 목포시 K에 있는 L가요주점에 위 J를 속칭 '도우미' 일을 하도록 소개하고 위 가요주점 운영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중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I' 사이트에 게재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목포로 내려온 피해자 J를 2014. 1. 2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 속칭 '아가씨' 일을 하도록 소개하여 일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2. 9. 경까지 목포시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위N 유흥주점에 자동차로 출퇴근 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수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25.경 목포시 K에 있는 L가요주점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들에게 목포에서 일을 그만하고 대구로 간다고 하자 화가 나 그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2. 9.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팁 형식으로 받은 돈을 빼앗아 가는 등 액수 미상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1373(피고인 B, C)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I'에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을 유흥주점에 소개시켜 줄 것을 공모하고, 위 'I' 사이트에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J(여, 19세)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목포로 내려오라고 한 후 2014. 1. 17.경 목포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 위를 속칭 '도우미' 일을 하도록 소개하고 위 N 유흥주점 운영자와 위 J가 계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1726(피고인 B, C)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4. 1. 중순경 P와 Q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R 에게 소개하고 P와 Q R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한 후 R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193(피고인 A, D, E) S 유흥주점, T 유흥주점, U 유흥주점은 사실상 목포지역 폭력단체인 서산파 조직원인 V이 함께 운영하는 주점인데, 피고인 A은 S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세업소의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서산파 조직원으로 S 유흥주점과 T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D은 S 유흥주점과 T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각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W(21세)은 목포지역 유흥주점에 속칭 '아가씨 소개' 일을 하는 사람으로, S 유흥주점에 X를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었는데, X가 S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출근을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피해자에게 잡혀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X를 다른 업소로 빼돌리려 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 X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목포시 Y에 있는 X의 주거지인 Z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도 없고 깡패도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한셈 치고 벌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 같은 놈은 때려버려도 중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D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팔다리를 여기서 분질러 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상 및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2015고단1092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1. 피고인 D: 사건검색, 판결문, 2016고단193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1. 피고인 E : 2016고단193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실과 피의자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2015고단10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Q, P,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사이트 출력, 각 수사자료(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회보 2015고단13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사이트 출력, 각 수사자료(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회보 2015고단17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 중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 피고인 D,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 피고인들이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위 피해자가 일부 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〇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범행 중 피해자 J에 대한 부분의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면이 있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관련하여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범행 관련 그 정도가 감시하는 정도에 그쳤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또한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비록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했고, 피고인 C은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93 중 피고인 F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10.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이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을 하는 S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아간 후 일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일시불로 입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C이 오빠 무지 열받은다 정신챙기자, 진짜 죽여불고잡다 지금, 십할년이 사람대접해준께 좃같이 행동할라하네, 개쓰레기같은년아 니진짜 디지게처맞고잡냐, 느그가족부터 만나줄께'라는 내용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유흥주점 근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