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6.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준하여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미리 후팝업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위 이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 URL주소창에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쇼핑몰의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쇼핑몰에 '직접 방문'한 경우 위 후팝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창 뒤편에 동일한 쇼핑몰 창이 생성되도록 한 뒤 고객이 후팝업 창이 아닌 원래 창에서 로그인을 한 경우에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 함께 로그인 되도록 하고 광고주에게 제휴코드가 삽입된 데이터를 보내 고객이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게 하거나, 후팝업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된 사용자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G마켓', '11번가' 등의 광고주의 상호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결과가 '바로가기'로 나타나지만 이와 동시에 '후팝업'으로 해당 검색결과 '바로가기'와 동일한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생성 되도록 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결과 '바로가기'를 통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더라도, 후팝업으로 생성된 제휴코드가 쿠키일원화를 통해 사용자가 로그인하려는 쇼핑몰창까지 제휴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로 쿠키 값이 바뀌도록 하여 광고주에게 제휴코드가 삽입된 데이터를 보내 고객이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게 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Q건물 9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게 후팝업 프로그램 'T', 'U'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2012.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프로그램 배포 전문업체인 V 운영자 W로 하여금 위 'T', 'U' 프로그램을 공유프로그램 '유토렌토' 등의 기본 제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X 등 44,386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유토렌토' 등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위 'T', 'U' 프로그램도 PC에 부지불식간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광고주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등의 제휴코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제휴코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소창에 위 'G마켓'의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G마켓'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G마켓'에 '직접방문'한 경우에도 'T', 'U'프로그램을 구동하여 ㈜E 운영의 'Z'에 위 '직접 방문'한 쇼핑몰의 주소를 전송하고, 위 'Z'에서는 ㈜E의 제휴코드가 포함된 주소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여 제휴코드가 포함된 동일한 쇼핑몰 창이 '후팝업'되도록 하였고, 고객이 '직접 방문'한 창에만 로그인하더라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서도 로그인되도록 하여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면 그 판매 매출이 무조건 광고 대행사를 경유한 매출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이베이코리아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휴마케팅대행사 ㈜E을 통해 접속한 것이 아니라 직접 쇼핑몰을 방문한 것이므로 위 ㈜이베이코리아 등 광고주들은 제휴마케팅 대행사인 ㈜E에 위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이베이코리아로부터 2012. 11. 20.경 성명불상자가 G마켓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AN, G특가 4종택1사은품'의 대금 41,900원의 0.91퍼센트에 해당하는 광고수수료 38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광고주들로부터 위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총 84,777회의 매출 5,671,043,305원에 대한 0.75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광고수수료 합계 금 54,608,6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T', 'U' 후팝업 광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코드삽입을 통한 제휴마케팅 대행영업 방식으로 2012.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베이코리아 등 광고주들로부터 총 84,777회에 걸쳐 광고수수료 합계 금 54,608,609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배포한 위 'T', 'U'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E의 광고주인 ㈜이베이코리아의 쇼핑몰인 G마켓 등에 '직접방문'한 경우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E의 제휴코드가 삽입된 동일한 쇼핑몰 창이 '후팝업'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쿠키일원화를 통해 고객이 '직접 방문'한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판매 매출이 무조건 광고 대행사를 경유한 매출로 변경되도록 하여 그 정보를 광고주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조작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이베이코리아 등 15개사 광고주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광고수수료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악성 후팝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편취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S이 개발한 후팝업 프로그램 'T', 'U'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배포 전문업체인 V 운영자 W 등에게 위탁하여 공유프로그램 '유토렌토' 등의 기본 제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X 등 44,386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유토렌토' 등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위 'T', 'U' 프로그램도 PC에 부지불식간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준하여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미리 후팝업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놓고, 위 이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 URL주소창에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쇼핑몰의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쇼핑몰에 '직접 방문'한 경우 위 후팝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창 뒤편에 동일한 쇼핑몰 창이 생성되도록 한 뒤 고객이 후팝업 창이 아닌 원래 창에서 로그인을 한 경우에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 함께 로그인 되도록 하고 광고주에게 제휴코드가 삽입된 데이터를 보내 고객이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게 하거나, 후팝업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된 사용자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G마켓', '11번가' 등의 광고주의 상호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결과가 '바로가기'로 나타나지만 이와 동시에 '후팝업'으로 해당 검색결과 '바로가기'와 동일한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생성 되도록 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결과 '바로가기'를 통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더라도, 후팝업으로 생성된 제휴코드가 쿠키일원화를 통해 사용자가 로그인하려는 쇼핑몰창까지 제휴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로 쿠키 값이 바뀌도록 하여 광고주에게 제휴코드가 삽입된 데이터를 보내 고객이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게 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Q건물 9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게 후팝업 프로그램 'T', 'U'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2012. 12.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프로그램 배포 전문업체인 V 운영자 W로 하여금 위 'T', 'U' 프로그램을 공유프로그램 '유토렌토' 등의 기본제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X 등 44,386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유토렌토' 등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위 'T', 'U' 프로그램도 PC에 부지불식간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AA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광고주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지에스홈쇼핑의 쇼핑몰 'GSshop' 등의 제휴코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제휴코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소창에 위 'GSshop'의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GSshop'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GSshop'에 '직접방문'한 경우에도 'T', 'U'프로그램을 구동하여 ㈜F 운영의 'Z'에 위 '직접방문'한 쇼핑몰의 주소를 전송하고, 위 'Z'에서는 ㈜F의 제휴코드가 포함된 주소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여 제휴코드가 포함된 동일한 쇼핑몰 창이 '후팝업'되도록 하였고, 고객이 '직접방문'한 창에만 로그인하더라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서도 로그인되도록 하여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면 그 판매 매출이 무조건 광고 대행사를 경유한 매출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지에스홈쇼핑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휴마케팅대행사 ㈜F을 통해 접속한 것이 아니라 직접 쇼핑몰을 방문한 것이므로 위 ㈜지에스홈쇼핑 등 광고주들은 제휴마케팅 대행사인 ㈜F에 위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Hmall로부터 2012. 12. 16.경 성명불상자가 현대Hmall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안나수이 립 루즈 G(Glossy)'의 대금 30,600원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광고수수료 6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광고주들로부터 위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총 6,752회의 매출 510,711,985원에 대해 2퍼센트 내지 36퍼센트의 광고수수료 합계 총 10,639,9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T', 'U' 후팝업 광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코드삽입을 통한 제휴마케팅 대행영업 방식으로 2012. 12.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지에스 홈쇼핑 등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수료 합계 금 10,639,945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배포한 위 'T', 'U'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F의 광고주인 ㈜지에스홈쇼핑의 쇼핑몰인 'GSshop' 등에 '직접방문'한 경우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F의 제휴코드가 삽입된 동일한 쇼핑몰 창이 '후팝업'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쿠키일원화를 통해 고객이 '직접방문'한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판매 매출이 무조건 광고 대행사를 경유한 매출로 변경되도록 하여 그 정보를 광고주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조작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지에스홈쇼핑 등 14개사 광고주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광고수수료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악성 후팝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편취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S이 개발한 후팝업 프로그램 'T', 'U'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배포 전문업체인 V 운영자 W 등에게 위탁하여 공유프로그램 '유토렌토' 등의 기본 제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X 등 44,386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유토렌토' 등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위 'T', 'U' 프로그램도 PC에 부지불식간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 및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12.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AB, A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C, AB, AH,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수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후팝업 광고 프로그램 업체 추가 인지보고), 수사보고(악성 프로그램 유포 채증자료 추가 확보),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F, E 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F 불법영업 정황확보), 수사보고(D의 부정광고 매출을 시정요구하는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다음 검색결과 바로가기 서비스 무료여부 확인), 수사보고(AJ제휴사 수수료율 제출 보고), 수사보고(E AH D cps 자료 제출, E AH 이메일), 수사보고(상품판매 광고수수료 편취인정금액 보고) 1. 분석보고(T 프로그램 악성행위 분석, U 프로그램 악성행위 분석) 1. 각 pc자료 발췌확인서, F AF 발송메일, 2012년 사업계획 2차 작성의 건 메일, 7월 6일 월간 업무, 주간매출보고서 메일, 2013. 1. 11. 부서장회의 주간보고메일, 네이버 AK 이메일, 이베이코리아 AC 이메일, F 광고주별 cps 수수료 합계, 매체id별 수수료액, F AF 제출 cps자료, 2012. 5. 15. AG이 AL에게 보낸 메일, 2012. 8. 31. AG이 AM에게 보낸 메일, F cps 제출자료, 프로그램 배포계약서, 2월말 매출보고서(T, U), E 매출자료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C, B)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제75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악성프로그램인 'T', U'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주로부터 부당하게 광고수수료를 취득하고 광고주의 수수료지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에 불법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