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1공장 C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1,000,000원을 갚지 못해 고민을 해오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자신의 여자 친구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E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2014. 11. 30. 04:00경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 테이프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E에 있는 H 고물상 앞 도로에서 투명 아크릴 판을 습득하여 가로 방향으로 절반을 잘라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E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07경 E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기로 결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4. 11. 30. 05:1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였고, 이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았으며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 앞에 앉게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침대에 앉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은 없고 카드가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드 어디 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빼내고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재차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 전 준비한 흉기인 투명 아크릴 판을 반으로 접어서 부러진 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좌, 우로 그으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귀금속이 없는지 확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에게 "나도 보험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자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모으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8경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L)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81,2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1,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도주방면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현장검증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18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5년 ~ 8년 9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한 뒤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 건 범행을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려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