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함)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위 선거에 출마하는 E 후보자를 초빙하여 후보자가 F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후보자의 얼굴, 경력 등을 알릴 수 있는 '청년모임'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F시장 후보자 H(낙선)의 선거운동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해 왔던 피고인 B에게 2020. 3. 23., 같은 기회에 알게 된 피고인 C, D에게 2020. 3. 24. 각 "2020. 3. 27. 오후 5시경 I에 있는 J에 있는 영화관 옆 K에서 F시 20대 청년들을 위한 토크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니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주변에 데리고 올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참석을 독려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27일 금요일 오후 4시 40 ~ 50분 I에 있는 J 건물 3층 영화관 옆 K 커피숍, 미래 F 발전을 위하여 20대 청년들(남, 여)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차세대 F 발전을 위한 모임이니 긍지를 가지고 참석시켜 주시길요." 등의 홍보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E 후보자의 비서인 L을 통해 E 후보자가 위 청년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각자 자녀나 지인을 통해 위 청년모임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였고, 그중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I에 있는 J 3층에 있는 'K'를 위 청년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청년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치킨, 피자 파티가 있다.", "음료가 공짜다.", "너희 또래 이성 친구들이 많이 온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면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참석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7.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K에서, E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청년모임을 개최하여 E 후보자로 하여금 참석자들과 청년 일자리, 남북문제 등 이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곳에 피고인 A을 통해 참석한 M, N, O, 피고인 B을 통해 참석한 P, Q, R, S, T, U, V, W, X, 피고인 C을 통해 참석한 Y, 피고인 D을 통해 참석한 Z, AA, AB, AC, AD 및 AE, AF 등 참석자 32명에게 시가 합계 43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E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서면질의답변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CCTV 수집·분석 결과보고서, 'AG' 피자 주문내역 및 카드전표, 'K' 음료구입 카드 전표, AH 매점 팝콘 구입 영수증 및 카드전표, AH 매점에서 A이 팝콘을 구입하는 장면 캡처이미지, 조사경위서(AI), A-B 통화내역, A-D 통화내역, A-C 통화내역, L-A 통화내역(L 발신), L-A, B, C 통화내역(L 수신), A-D 문자내역(F시장 선거 및 AJ선거), A-D 문자내역(모임장소 등 사전 공지), D-Z 카카오톡 문자내역, D-AD 카카오톡 문자내역, D-AK 카카오톡 대화내역, D-AL 카카오톡 대화내역, B-A 문자메시지 내역, B 휴대전화 일정표, B-P 문자내역, B-P 통화내역, B-AM(P 부) 통화내역, C 카카오톡 대화(별건 모임 관련), B-H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및 문자내용, A-D 문자내역(모임장소 등 사전 공지), A 통화내역 발췌본, A 휴대전화 연락처(일정 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자), 녹취서, P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모임 참석자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카페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친목모임 장소를 제공하였던 것일 뿐, 선거에 관하여 E 후보자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20. 3. 27.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열리는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D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D은 2018. 3. ~ 4.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G정당 F시장 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일시, 장소, 복장 등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AJ선거 당시 F·AN지역 G정당 후보로 출마한 E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모임이 있기 전인 2020. 3. 20.경부터 2020. 3. 26.경까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를 31회 주고받았고, 전화통화를 6회 하였다. 2) 이 사건 모임 이전 피고인 A은 '2020. 3. 26. H를 지지하는 모임'을 추진하였는데, 2020. 3. 20.경 피고인 D에게 2020. 3. 26. H가 참석하는 식사자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H를 지지하는 네이버 밴드의 가입 링크를 보냈고, 피고인 D과 그 아들의 가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3. 재차 피고인 D에게 'H 지지 조직모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그 다음날인 2020. 3. 24.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문자로 공지 보낸거 저한테도 보내줘요. 확실한 시간 날짜 알고 불러야되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E님 H후보님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27일(금요일) I에 있는 J 소재 영화관 옆 K 커피숍 오후 4시 4분~50분 미래 F 발전을 위한 20대 청년들(남, 여) 토크가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참석하여 미래의 희망 F시를 위한 청년 모임을 위하여 한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57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어떤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모임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당시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되게 바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았고, 어차피 이전에 E 국회의원과 H 시장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참석여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거철이고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E 국회의원이 오는 자리인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7면).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2020. 3. 24.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모임에 E 후보자가 참석하는지 질문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으나 이를 부정하지도 않았는바, 평소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고 바로 전날에도 H를 지지하는 모임을 추진하였다가 연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건 모임 역시 선거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은 2020. 3. 26. 19:41경 자신의 딸인 AO에게 "낼 모임 가져야 되니깐 술 먹지마라 알았제.", "많이 데리고 올수록 좋다.", "오늘 와야 엄마도 매상에 도움도 되고 체면도 서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모임 당일날 "F AN 국회의 원님도 자리하실텐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61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E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딸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참석자 확보를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20. 3. 26. 조카인 AP에게 "AP, 내일 친구들 최대한 많이 데리고 이모가게로 4시 50분까지 온나. 청년 발전모임인데 모여서 토크도 하고 치킨, 피자시켜서 나눠먹고 하거든. 음료도 공짜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모임 당일에는 "오후 5시까지 오면 되니까 올 수 있는 애들만이라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는디 ㅋ AP도 꼭 오고. 음료 치킨 피자 다 공짜 음료도 먹고 싶은거 다 먹어도 됨"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67면). 피고인 D은 자신의 조카에게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치킨, 피자,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연락함에 따라 자신의 딸과 친구 3명, AP과 친구 5명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 4) 피고인 D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최근에 가게를 인수하고 3. 20. 영업을 시작하여 딸과 조카가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가게 오픈 소개도 할 겸 연락하여 모인 자리이고, 자신이 당일 모임을 주선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모임을 부탁하여 자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면). 그러나 그 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이 카페 영업을 시작한 후 피고인 A이 가게에 찾아왔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청년 모임을 한 번 할 것인데 우리 딸도 오고 자기 친구들도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의 자녀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한 번 불러서 대접을 하면서 가게 홍보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피고인 A이 '그러면 내가 하려는 모임을 할 때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니네 커피숍에 매상도 올려 줄 겸 커피숍에서 모임을 하자'고 했고 그런 경위로 저의 가게에서 이 사건 모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3, 584면).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이 계획될 당시 피고인 A은 '청년 모임'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장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러한 목적을 알고서 모임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의 카페 개업을 홍보하거나 매출을 올려줄 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5) 피고인 D이 이 사건 모임 당일 친척인 AQ으로부터 "홍보는 좀 됐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홍보를 대놓고 못하잖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AR정당 AS시의원이 E국회의원 흠집 내기 하고 다닌다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73, 574면). 이 사건 모임으로부터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D은 자신의 딸에게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그날 왜 모였노 물어보거든 엄마가 커피숍 장사를 시작해서 애들 모아서 홍보해줄려고 모이는 거래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62면).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D은 이 사건 모임이 단순히 카페 홍보를 위한 자리 또는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E 후보자의 선거를 위한 모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막연하게나마 자신이 사람들을 모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모임 당일 치킨과 피자를 주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아는 가게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주었으며, 모임 당일 피고인 A이 피자나 치킨 중에 한 가지만 시키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 정도면 양이 적을 것이다. 애들한테 피자하고 치킨 둘 다 준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시키면 참석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추가로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였다. 주문도 내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2, 593면). 치킨과 피자는 피고인 D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아님에도 피고인 D은 외부의 음식인 치킨과 피자를 직접 주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다. 7) 이 사건 모임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E이 직접 참석하여 청년들과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전달하였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모임 참석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30명 이상의 인원이 한 시간가량 자신의 가게에 머물며 E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과 협의한 뒤 치킨과 피자를 직접 주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E 후보자를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거권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모아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만나게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