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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1.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D, E, F, G, H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J에 있는 투표소인 K중학교 체육관 앞까지 데려다주고, 같은 날 11:26경 투표를 마친 D, G, H를 그들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보령시 L에 있는 M 대천점 앞길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D 등 5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5명에게 차마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거동이 불편한 동네 어르신들에게 선의를 베풀려는 목적으로만 차마를 제공했던 것이고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선거인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태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매장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선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D의 집으로 가 선거인들을 태우고 사전투표소로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5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5명의 선거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는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사전투표장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 편의를 제공한 선거인의 수가 5명에 불과하여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선거와 무관한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저승사자가 불을 지르고 한판 붙자고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등 알콜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위 두루마리 화장지를 안방에 던지는 방법으로 화재를 일으켜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일반건조물인 위 집을 수리비 약 145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8. 11. 15. 자), 수사보고(범행장소 피의자 소유여부 확인), 수사보고(화재 현장조사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집 소유주 C 상대수사 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현장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2, 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음주로 인한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환청, 망상 등에 빠져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질러 태워버린 것이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장기간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 의존 증상뿐만 아니라 환청, 망상 등 금단증상을 겪었고, 그 증상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아들 등 가족이 피고인의 알콜 문제 치료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층에서 운영하던 'D' 웨딩업체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웨딩업체의 상담실장으로서 결혼식장 대관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웨딩업체 사무실에서, 고객 E, F와의 사이에 결혼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관비 명목으로 1,56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그 중 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합계 100,4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그 중 60,45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웨딩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웨딩플래너를 통하여 고객 G, H와의 사이에 결혼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웨딩플래너에게 지급할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플래너를 통하여 위 고객들과의 사이에 결혼식장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웨딩플래너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24. 20:3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실에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G과 교수들인 H, I, J, K, L, M, N에게 차례로 '피고인의 처 O과 D가 불륜관계로서 서로 간통을 해오는 사이인데 그로 인해 O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둘의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O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받았을 뿐 O과 교제를 하거나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빙자료,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휴대폰의 발신/수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종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이 D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D가 O과 교제를 하거나 간통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송한 이메일에서 '문제의 D', '부적절한 육체관계의 sex couple', '원고와 D의 태도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D는 이제 배움의 단계에서 베품의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남의 유부녀와 간통을 하여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윤리관으로 어떻게, 차마 환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인술이며 G을 표방하는 의사로서 말입니다. 그에게도 뼈아픈 자기 성찰이 뒤 따라야 한다고 믿으며, 처연한 심정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D와 O과의 관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추측으로만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고 치욕적인 경험을 준 것이기에 최소한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고 감정대로 했다면 더 한 일도 했을 것이나 교수생활을 오래하였던 학자이기에 최대한 자제를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가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고려대학교 G과 교수들 7명에게 차례로 이메일을 전송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교수들이 D에게 위 이메일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메일을 전송한 상대방,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 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메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퀵서비스의 오토바이 배달기사들로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14:59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G은 H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상호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G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7,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G, J, K, L, M, N, O, B, P, Q, R, S, T, U, V, W, T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3,317,545원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R, X과 공모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4. 15:0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 인근 도로에서 P, Z을 태우고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를 하던 AB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AB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P, Z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C 주식회사와 A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6. 10. 28.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016,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P, Z, AE, AF, N, AG, AH, A, M, K, R, Q, AI, T, AJ, AK, AL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8,897,820원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R, AI, T, AN, AO, V, U, AP, X, W, G, AQ, K, AR, AJ, AS, P, N, AT, AU, AV, AL, AH, AE, Q, S, AG, AW, O, AX, AY, AZ, L,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L,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일람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I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Y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CK이 피해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I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Y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I 주식회사가 피해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C(여, D생)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5:3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C(당시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C를 만나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경부터 2016. 5.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4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D 내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54,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F)로 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채팅창 캡쳐,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절차가 계속 중이었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18고장1693)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2016. 9. 27.경 주식회사 C과 고흥군 D 중 E 산지훼손에 따른 중간산지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전액 책임지되, 공사 중 발생한 사석 및 피복석 소유권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계약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중장비 임대료, 인건비, 유류대, 중장비 구입대금 등으로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6,000~7,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해 사석, 피복석 판매 및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1억5,000 만원을 추가 투자하고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중간산지 복구공사에 덤프트럭을 투입해 일을 해 달라, 사석은 1차당 3만원, 피복은 1차당 4만원으로 계산해 매월 1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5일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2. 16.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복구공사에 장비를 투입하게 하여 그 대금 40,64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간산지 복구공사에 천공기를 투입해 일을 해 달라, 기사 급여까지 포함해 한 달 후부터 매월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 13.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복구공사에 장비를 투입하게 하여 그 대금 27,733,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중간산지 복구공사에 굴삭기를 투입해 일을 해 달라, 매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10일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3. 12.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복구공사에 장비를 투입하게 하여 그 대금 12,28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9.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중장비를 투입해 일한 피해자 I과도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어 피해자 I은 2017. 3. 3.경 피고인에게 "2017. 3. 10.경까지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해자 F는 2017. 4. 21.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마지막 조건부 합의점을 제시합니다. 미수금 3,461만원 중 2,500만원만 2017. 4. 25.까지 입금된다면 완불처리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461만원에 대한 가처분 및 소송시작을 착수하겠음을 최후통첩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 I은 2017. 7. 6. 피고인의 처 J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K을 상대로 건설장비 사용료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달 13. 그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조만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생긴 것을 알고 그 무렵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석 및 피복석 대금 수령계좌를 주식회사 B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9.경 주식회사 C로부터 사석 및 피복석 대금 3억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L)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석 및 피복석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I, F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단지 피해자들과의 대금 정산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로 포터, 덤프트럭, 피복석, 사석 등의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정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그러던 중 주식회사 B이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를 통하여 받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연락을 두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가 없었고,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F,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명확함에도 민사소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정산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채무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약 10분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E를 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00: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F호 피해자 G(5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쥐고 위 현관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긁어 약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00:03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H호 피해자 I(여, 8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0: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수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위 M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진입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쥐고 L과 M를 향해 겨누며 "경찰새끼들이 왜 왔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L와 M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진입을시도하자 위 주방용 식칼을 L과 M를 향해 휘둘러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수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죄를 범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칼을 들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19. 4. 초순 낮 시간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사리 3뭉치,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콩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09:2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딸 F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 위 보석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10k 목걸이 1개, 18k 반지 2개, 일반반지 1개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9, 21~26, 32~34, 40~45) 2019고단2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 6, 9, 12, 15, 1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전과 (2019고단2519 사건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누범절도로 처벌되는 점, 총 7회 절도 및 주거침입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D호, E호를 임차하였고, 피해자 F은 2017. 8. 7.경 경매절차에서 위 상가 D호, E호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상가 D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입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보상해 주지 않은 채 빨리 상가를 비울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D호, E호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배전반 등을 떼어내고, 전기선을 절단하고, 망치로 바닥 타일을 깨부수는 등 피해자 주장의 수리비 견적 약 23,79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건물 피해액 확인 보고) 1. 녹취록 1. 견적서 1.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철거 작업을 의뢰받은 작업자가 작업범위를 착오하여 배전반을 철거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곧바로 원상회복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바뀌어 돌려놓지 못하였다. 고의로 배전반을 철거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작업자들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그 범위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전반을 철거한 점,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전기공사비를 유익비로 배당받은 점, 피해자가 2017. 11. 6. 피고인에게 "전기함을 다 뜯어가시면 어떡해요? 그거 돈 다 받아가셨잖아요. 전기를 끊으신다고 했지, 그 함은 제가 얘기했잖아요"라면서 배전반을 떼어간 점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공사한 거 맞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쓰실 거라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라거나 "전기단자함이라든지 그쪽에서 다 이제 내가 설치한 거니까. 예? 다 떼갈 생각도 해서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떼간 거예요"라고 답하였을 뿐 잘못 떼어간 것이니 이를 돌려놓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56~5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닥 타일과 전기는 설치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사비조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면 한국전력에 얘기하여 전기를 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게 바닥 타일과 배전반 등을 알아서 떼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닥 타일과 전기 배전함 등을 가져가는 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설치한 바닥 타일을 철거하기 위하여 부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어떠한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고,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면 그 동산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판시 바닥 타일은 이를 깨뜨리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건물에서 분리하기 불가능하고, 분리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비용으로 타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일이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된 시점에 타일은 건물에 부합되어 부동산 소유자(경매 전은 임대인, 경매 후에는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타일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를 설치한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런데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임차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논할 여지가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타일이 부착된 상태의 건물을 낙찰받아 건물 소유권(타일 소유권 포함)을 취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타일을 깨뜨려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보증금 120,00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