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5. 01:56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숭덕고등학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23:10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 00:1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문구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6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2. 23:17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0. 05:10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제4.항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5. 01:00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중학교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I(여, 24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11. 00:40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숭덕고등학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날 00:43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라인아파트 111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여, 1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8. 28. 02:07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에 있는 우리은행 첨단지점 사거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L(여, 23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 C, D, G, H,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가중영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가중영역)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위험성이 크고 2015. 5. 5.부터 2015. 8. 28.까지 약 4달 동안 9회 범행을 저질러 범행 횟수도 수회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