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가.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피해자 B(여, 가명)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시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13:00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D모텔에서 차량을 약 50m 정도 이동시켜 세종특별자치시 E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며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3. 13:00경 세종시 F 소재 'G'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D모텔 입구에 위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뺨을 때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화면,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가해자 쪽지 사본, 모바일 분석 보고서, 각 녹취록,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고,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반응,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성기의 삽입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일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일관된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강간의 기수가 아니라 강간 미수로 기소되어 삽입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나. 전문심리위원 H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논리적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고, 준거 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에 따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되는 다수의 준거들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의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8. 6. 22. 위 호프집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준 후,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는 말에 순순히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이 너무 좋다.", "조합장은 네가 해라."는 말을 하면서 호감을 표현했고, 피고인은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뜻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에 만나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2018. 6. 23. 피고인의 차를 타면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차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했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니 피해자가 웃었고, "너 죽었어."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8. 6. 22. 위 호프집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이계식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타지역에서 이사와 위 호프집 운영을 시작한 지 약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지역 유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호감을 보이면서 잘 해주려고 했던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6. 22. 피고인에게 한 말은 "집이 너무 좋다.", "조합장은 네가 해라."는 말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로 보이고, 이러한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을 표현했다고 피고인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2018. 6. 22. 피고인에게 "다음에 만나서(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이 2018. 6. 23. 피해자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처음에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가도 되겠는지 물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굳이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차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이 곧바로 차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논에서 작업을 마치고 씻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7) 피고인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너 죽었어."라는 말을 하거나, 녹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않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말처럼 피해자가 차 안에서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면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할 이유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다급한 상황은 아니니 출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나, 앞서 제2의 다. 2)항에서 본 사정과 타지 출신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를 피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설정되지 않은 각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