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아들인 D의 명의로 성경책 도소매업체인 도서출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약속어음 등을 할인받을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4,0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이나 가계수표 할인을 받더라도 그 변제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보문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G이 발행한 액면금 각 500만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3장(지급기일 2010. 9. 30.자, 2010. 10. 30.자, 2010. 11. 30.자)을 주면서 "어음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이 발행한 액면금 각 300만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6장(지급기일 2010. 10. 5.자, 2010. 11. 15.자, 2010. 12. 15.자, 2011. 1. 15.자, 2011. 2. 15자, 2011. 3. 15자)을 주면서 "내가 거래처인 H로부터 받은 어음인데 이를 할인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5. 용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G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문방구 약속어음 3,375,000원짜리 4장(지급기일 2010. 9. 5.자, 2010. 10. 5.자, 2010. 11. 5.자, 2010. 12. 5.자)과 300만 원짜리 1장(지급기일 2010. 9. 30.자)을 발행해 줬는데 G이 할인할 곳이 없다고 한다. G을 보낼 테니 할인 좀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각 270만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4장(지급기일 2011. 3. 31.자, 2011. 4. 30.자, 2011. 5. 30.자, 2011. 6. 30.자)을 주면서 "내가 거래처인 도서출판 I 대표 J에게 발행해 준 문방구 약속어음인데 J이 할인할 곳이 없다고 하여 대신 내가 할인부탁 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1. 1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회사 L이 발행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M, 지급기일 2012. 4. 30.)을 주면서 "K회사 대표인 L이 도서출판 I회사 J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500만 원짜리를 내가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2.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L이 발행한 2,500만원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1장(N, 지급기일 2012. 4. 30.)을 주면서 "내가 K회사 L과 거래를 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도서출판 E의 대표인 내 아들 D이 배서를 하였으니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2,133만 원을 위 D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69,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F 진술부분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경책 등을 납품하고 해당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어음을 교부한 이후 성경책 등을 반품받아 어음결제책임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은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경책 등 도서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판매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는 반품받는 방식으로 거래를하여 왔고,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업계의 관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어음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을 지급받을 당시 해당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3, 4항 어음의 경우 피고인이 물건을 납품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결제를 요구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해당 어음을 할인받은 것이고, 판시 제5, 6항 어음의 경우 피고인이 L으로부터 소위 융통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할인받은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재고도서 등 고정자산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해당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도서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수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피해액수(약 7,000만 원)가 적지 아니함에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 23.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가 발행한 액면금 각 500만 원 가계수표 3장(Q, R, S)을 주면서 "P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원권 3장을 K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내가 K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다시 받았는 데 할인 좀 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L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1장(T, 지급기일 2012. 3. 31.)을 주면서 "내가 K회사 L과 거래를 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도서출판 E의 대표인 내 아들 D이 배서를하였으니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2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L이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1장(U, 지급기일 2012. 5. 31.)을 주면서 위 7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79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K를 운영하는 L, O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거래관계에서 P나 L이 발행한 가계수표나 약속어음들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인데, 해당 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P나 L이 부도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