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1. 12. 15.까지 대전 서구 E빌딩 7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9. 7.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동 회사의 창원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은 2011. 10.경 주식회사 F이라는 이름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상품권을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였다고 광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할인된 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F이동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G이 설명한 방식에 의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투자 약정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G으로부터 매달 투자 모집 실적에 따른 월급을 받기로 하고 소위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부산진구 H빌딩 201호 주식회사 F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지인 및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 등을 통하여 그곳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등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여 백화점 등에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지불하겠다. 1구좌에 35만원씩을 내면 일주일 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불해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35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9. 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179,3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79,32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7.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주식회사 F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24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부터 같은 해 11. 28. 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 후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24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Q의 각 진정서 1. ㈜F회사(기계렌탈) 수익구조 1. F 판매원 등록 및 상품주문서, 투자(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상품권 할인판매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편취금을 모두 G에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편취금 중의 상당부분이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년 11월 말경 인천 부평구 C 2층 D당구장 옆 골목길에서 일반 담배 속을 비워내고 대마초 약 0.5g을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필터를 제거하고 이를 친구인 에게 교부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g을 일반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넣은 후, 필터를 제거하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1년 11월 하순경 E과 함께 인천 부평구 C 2층 D당구장에 간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실조회 회신,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제모한 상태의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원 = 3,000원 (대마 1회분 가격) × 2회 취급 수량이 2회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에게 대마를 교부한 일도, 대마를 함께 흡연할 일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증인 E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증인 E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고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에는 구속된 상태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다), 다시 제7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E이 제5회 공판기일 이후 제7회 공판기일 사이에 검찰에 소환되어 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4. 과 2012. 11. 8. 당시 구속된 E에게 접견을 가서 이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마라', '니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잘하고 좋게 좋게 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의 암시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대마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한 점, E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상당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증언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회유에 의한 일시적인 것일 뿐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 앞서 머리카락, 음모, 눈썹 등 전신의 털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면발니(사면발이) 증상 때문에 제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대마 관련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대마를 흡연한 경우 모발에서 대마 감정 결과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수사기관의 모발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제모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경찰 수사에 앞선 제모 행위,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E에 대한 증언 회유 행위와 앞서 본 증인 E의 증언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 전신 제모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감정을 방해하려고 한 점, 친구인 증인 E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점에서 범행 자체의 죄질도 무겁지만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범행을 은폐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대마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앞서 본 모든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인 D에게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 위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장 필요한 공사자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공사를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6.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D 건축주인 시흥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액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21:50경 경산시 하양읍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카렌스 D 카렌스 승용차에 실어 온 대게 암컷 13자루(2,015마리)를 130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초장축 냉동탑차에 적재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차량에 실어 온 대게 암컷 10자루(약 1,300마리)씩, 합계 20자루(약 2,600마리)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냉동탑차에 적재한 뒤 그 즈음에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노숙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위 서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노숙자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다방'으로 데리고 온 후 노숙자 등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게 하는 역할을, 위 K다방의 업주인 E F G 데려온 노숙자를 다방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D은 노숙자들의 신용도 확인한 후 인신매매조직 일명 '신정동 패거리'인 C에게 돈을 받고 노숙자를 넘기는 역할을, C은 노숙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및 매도하여 편취한 다음 노숙자를 카드 또는 대출사기 조직의 연락책인 피고인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H 등에게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매수 여부를 알려주는 연락책의 역할을, H은 C으로부터 노숙자 등을 인수받은 다음 노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G은 2013.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연세빌딩 앞 노상에서 노숙자 L에게 "2종 사업을 하면 괜찮다.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을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이 운영하는 K 다방으로 데리고 온 다음, F에게 "L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F는 위 지시에 따라 L을 데리고 가 그 무렵 서울 남대문 인근 용두동사무소에서 L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D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소재 M 식당에서 C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L C에게 인도하였다. C은 L을 인도받은 후인 2013. 6. 18.경 서울 양천구 N 소재 0에서 사실은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및 케이티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C은 L을 매수할지 여부에 대해 H에게 문의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전화하여 L 550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C에게 인수의사를 알려주고, H은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1을 통해 550만 원을 C에게 건네준 다음 L을 넘겨받았다. H은 L을 넘겨받은 다음 I로 하여금 2013. 6. 2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328-5 기아 자동차 상도동지점에서 사실은 노숙자인 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303,000원 1) 상당의 차량을 기아자동차로부터 인도받았고, 2013. 7.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L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L인데, 1,600만 원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L을 유인하여 매수하고,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1) 공소사실은 '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량가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G,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등록 원부(P), 카드사용내역 확인서(현대카드 등) 1. 수사보고(대출방법 및 대금결제 방법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Q', 'R'으로 행세하면서 '신정동패거리' C에게서 L 등 속칭 '바지'를 'S' H에게 넘긴 것은 오로지 '바지'의 신용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함이다. 비록 피고인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고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범들끼리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바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수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 피고인이 2013. 11.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밝히고 수사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던 점(수사기록 제2222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한 임신 7개월의 임산부인 피해자 D(여, 19세)과 2014. 12. 10.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서울 도봉구 E, B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전여자친구를 차단 해제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애기한테 작별인사해라 너 때문에 애기 유산되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등, 뒷목, 뒤통수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싼 후 5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손가락 등에 치료기간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을 들고 있어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며 거부하자, "너 오늘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 맞는다, 배 맞기 싫으면 해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태아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며 스스로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1) 강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2년 6개월{= 2년 + 6개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임신 7개월의 임산부인 피해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2)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이 근무하던 바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남을 갖다가, 2015. 6. 7. 21:3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안동시 E에 있는 F 203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7. 23:57경 그곳 침대에서 알몸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해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몰래 자신의 소유 삼성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약 25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 2015. 6. 8. 00:43 경 같은 호실 내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약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2015. 6. 8. 01:00경 친구 A으로부터 아는 여자와 모텔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A 이 나온 사이에 피해자 혼자 남아 있는 위 F 203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에 따라 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CD붙임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7조 2.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7.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성관계한 직후의 피해자를 그 사실을 알면서 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소재 월롱역 앞 3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을 잘 살펴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67,94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26쪽) 1. 진단서 및 영수증,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G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를 아느냐? 나를 모르겠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다시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 운영의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처부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 H의 추가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M(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인마 전마, 이 새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16호] 1. 피해자 주식회사 동서건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2014. 4.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8. 27.경 공개입찰을 거쳐 충청북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F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5,400여만 원에 수주하였으나, 2013. 9.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3억 5,5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어,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G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대금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사 자재를 조달할 만한 자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09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서건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H에게 "청주교육청과 F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중이다.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준공이 나면 청주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테니 타일과 위 생도기를 납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채권자 G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자재인 타일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5.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시가 합계 33,568,920원 상당의 타일 및 위생도기 등 공사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호] 2. 피해자 C 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자본금으로 2억 원 이상을 계좌에 넣어두어야 하는데, 자본금으로 넣어둘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2개월만 보관하다가 출금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개월 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외상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94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20.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예정된 특별한 수입도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납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번) [2015고단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예금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벌금형 2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합의서 작성 경위, 실제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석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조금 넘은 수준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