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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2018고단6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1. 1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딸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16: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19:4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부터 2,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종업원에게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이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92,1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6:3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3에 있는 'CGV홍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영화표 무인발권기에 집어넣고 영화표를 구매하면서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5,000원 상당의 영화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영화표 무인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7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1. 0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L)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09:2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3, 4층에 있는 'CGV 홍대' 내 무인발권기에서 'CGV 대학로'에서 상영하는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09:31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대금 7,5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20원 상당의 라면 등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체크카드 승인내역, 수사보고(I편의점 내부 CCTV 녹화영상)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1. O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자사용 내역, 피혐의자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 P서점) 1. J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탐문수사, 피의자 캡처사진) 1. Q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및 이에 첨부된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CCTV 수사) 1. R, S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접수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처사진 첨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2018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사진, 매출전표,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범정이 가장 무거운 O 명의 카드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함 [유리한 정상] 경미한 피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상호로 수험생들 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2. 1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F 부동산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인도로 타고 가다가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장 H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가로 들어가 물건을 배달하고 나오자 경장 H이 재차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내 어제도 단속을 당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내 신분증 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경장 H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며 경미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피해 경찰관이 공용휴대폰과 휴대용프린터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막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얼굴을 맞고 프린터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 경찰관의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나.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의 이유로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미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초등학생 4명, 성인 3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씨발장난하느냐, 시발놈들아, 너 그 맘대로 해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F을 주식회사 G에 인수합병을 시키고, 2009. F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실제 매출액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비용으로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처인 (주)보람약품 등 7개 업체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50%를 감면해 준 것을 허위의 매출감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과 2010. 3.경 충북 제천시 소재 제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조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9. 과세기간 동안 (주)보람약품 등 7개 업체에 판매약품을 반품하거나 거래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보람약품 등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주)보람약품 외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2,061,628,000원 상당의 허위매출감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고, 소득을 은폐하고 거짓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0. 25. 부가가치세 159,644,000원을 포탈하고, 2010년 부가가치세 46,518,000원, 법인세 493,165,000원 합계 539,683,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동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보람약품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처들과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정된 단가에서 일정비율(약 40 ~ 70%) 할인된 대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각 거래처들에게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책정된 단가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위 거래약정에 따라 지급받지 않기로 한 일정비율의 대금에 관하여는 F의 외상매출금(미수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F을 주식회사 G에 인수합병을 시키고 2009년 2기 F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과장된 매출로 세금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지 않기로 한 위 외상매출금액만큼 '단가차액' 명목으로 매출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출감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책정된 단가에서 지급받지 않기로 한 대금 상당액이 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나 거래처와 매출감세금계산서 발행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발행한 '단가차액' 명목의 매출감세금계산서는 F과 각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약품단가를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위 매출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42경 의정부시 소재 롯데마트 앞에서 사실은 위 롯데마트 앞에서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갈 예정이었음에도 경유지 추가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의정부 롯데마트에서 곧장 남양주 별내동까지 요금 2만 원에 갈 것'처럼 대리운전 콜센터에 연락하였다. 이에 콜센터를 통해 연락은 받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이 위 롯데마트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원역에서 일행 두 명을 내려주고 남양주시 별내동 현재아이파크 2차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원역을 경유하여 위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에 도착하게 하고도 추가요금 1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유지 추가요금 1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경유지를 알렸음에도 추가요금에 대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으므로 합의된 요금인 2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증인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리비를 더 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 D이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위 경찰관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콜센터에 연락해서 경유지를 거친 경우에 추가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요금으로 1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해자의 진술서와 단속경위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지간으로 피해자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 A과 D은 육촌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피해자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2010. 1. 11.경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E)계좌에서 삼성화재 300주, 외환은행 3,000주, 두산건설 6,280주, 메리츠화재 1,060주, 하이트홀딩스 200주 등 총 571,186,185원 상당의 주식을 D 명의의 대우증권계좌(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2. 2010. 4.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매월 받아오던 H에 대한 채권 32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48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나의사건검색, 계좌잔고현황, 입고·출고하실 때, 우리은행통장, 입금증, 메모, 인사말, 소장, 우리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대우증권계좌, 대우증권계좌위탁저축실시간잔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것으로부터 피고인의 친인척 등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 일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며,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未)은닉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손실을 보게 되어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인척 등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지 못하게 하려고 D 명의의 계좌로 옮겨 놓아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채권이 실행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범행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끝내 피해자를 정당한 채권자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임을 직시하여 자성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未)은닉 재산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산상 손실로 고통을 입었다고 억울해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서, 즉 피해자의 가압류로 피고인이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권보전조치로서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 자신의 재산일 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아내인 피해자의 재산이기도 한 부부공동재산을 축내는 결과를 빚은 것임에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과 책임을 도리어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정당하게 여기고 그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면모를 드러냈던 이유로서 그 행위자적인 양형인자를 가늠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에 피고인을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 그 죄책을 명백히 자각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나 자녀들에 대해 공동의 양육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손익의 영향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다스림은 피고인의 경제적·사회적 형편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그 영향을 나누어야 하는 피해자로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피할 수 없게 하고 그 자녀들의 복리에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이 두 번째이고 그마저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충분히 길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 C(개명 전 : H)은 서울 구로구 I빌딩 405호에 있는 (주)J, 서울 구로구 K건물 817호에 있는 (주)L의 각 대표이사이자, 충청남도 연기군 M에 있는 (주)N의 실제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O건물2차 801호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주)N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주)N는 물류, 신용판매등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주)N의 주식을 1주에 5,000원에 매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주)N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에게 (주)N 주식의 매도 등과 관련된 강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주)N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면서 (주)N사의 주식 매도 및 (주)J의 판권 매도 등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강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주)N사의 향후 비젼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경 서울 구로구 O건물 2차 801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J가 (주)N 법인을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하나SK카드사와 계열사 계약을 업계 최초로 체결하여 신용카드 업무 등을 할 것이고, (주)R과도 단말기 설치 등 계약을 체결하면 (주)N의 매출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주)N의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2010. 12.까지 (주)N를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 (주)N의 주식은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 만약 2010. 12.까지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 (주)N의 주식을 프로모션 기간에만 주당 5,000원에 매도할 것이고, 주식 매수자에게는 매수대금의 20%를 현금수당으로 지급하고, 또한 소개자에게는 매수대금의 10%를 (주)N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N의 1주당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였고, (주)N는 자본금과 실제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주)N가 코스닥에 상장된다거나 주식의 가치가 단기간내에 수십 배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주)N가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원금의 2배를 보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7. 23.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금 58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 V, W, X, Y, Z,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주식현황 편철), N 주식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1쪽) 1. 업무제휴계약서 등 계약서(수사기록 210쪽 이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08쪽,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인수대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본이 모두 잠식된 회사의 주식을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한 것은 사기의 공모에 해당하고, 하나SK카드사나 (주)R 등과 업무제휴 계약만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매출실적이 좋아지고, 주식투자 전망이 좋은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고, 매수대금의 20%를 현금수당으로 지급하고, 10%를 소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주식의 시세가 급등할 것처럼 프리미엄 기간 기회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매수하게 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7. 23.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금 584,10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같은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은행업, 보험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그 실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가 필요함에도 외형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이 필요한 행위이거나 위와 같은 자본거래를 가장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울란바타르바양골구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계속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더 이상 국내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자 2007년경 몽골로 건너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로 대한민국과 몽골 어느 곳의 의료면허 없이 아래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계속하였다. 1. E에 대한 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0. 몽골국 울란바토르시 소재 F호텔 11층 1호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발목이 부어 통증을 호소하는 E에게 전신에 침을 놓고, 등, 다리, 골반, 머리 부위에는 혈관주사를 놓고 그 대가로 약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E에게 침 등을 놓아주고 치료비로 약 1,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D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업무를 해왔던 사람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발이 썩는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족부 봉와직염 및 복합동통 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D 마사지'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그 전날 위와 같은 무면허 침술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원광대학교 한의학을 전공한 박사로 한국에서도 크게 한의원을 운영했으며 고급시술이다. 중풍이라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치료비 1억 원이 든다. 하지만 특별히 싸게 2천만 원을 주면 치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을 전공한 사실이 없었고,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 16:08경 위 'D 마사지' 내에서, 의료면허 없이 발목이 부어 통 증을 호소하는 G에게 약 6cm가량의 침 11개를 놓아 주고 치료비로 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3. H 외 1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위 'D 마사지'에서, H과 I에게 뇌졸중 및 허약한 체질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즉석에서 웅담과 노루 사향을 혼합한 캡슐 2개를 만들어 합계 500만 원을 받고 처방·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학력조회요청에 대한 회답서, 진료영수증,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피해사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주된 피해자인 E를 위하여 그가 몽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78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다시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 법원의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E는 전체 치료비로 합계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현재는 특별한 후유장애 없이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6

범죄사실 1. C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전자결제시스템을 완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이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D, E과 공모하여, 2012. 9. 2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403호에서 C 사이트(C)의 결제창에 피해자 G 등 9,911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가 자동결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80회에 걸쳐 위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그 중 15,108회는 이후 결제승인이 취소됨), 2012. 10. 5.경 주식회사 다날로부터 9월분 결제대금 명목으로 21,343,430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149,517,900원에 대하여는 위 사이트의 결제승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식회사 다날에서 결제대금 지급을 동결하고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 616호에서 H 사이트(H)의 결제창에 피해자 J 등 63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가 자동결제 되도록 하여 합계 6,019,200원이 결제 되도록 하였으나, 주식회사 다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기타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K 사이트(K), L 사이트(L)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가 자동결제 되도록 하였으나, 주식회사 다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면, 59면, 71면, 187면, 196면, 197면, 274면, 311면) 1. E에 대한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제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통한 승인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 경로를 통해 얻은 다량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약 1만 명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약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규모나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전자결제시스템 완비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그리 적극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대출업자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1/2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91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실상 소유 및 관리하면서 임차하고 있고, 2013. 5. 6. 당시 위 아파트에 세입자인 E이 거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강북구 F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D아파트 911호에 세입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는 E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람은 무단전입된 사람으로 퇴거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며 '위 부동산에는 세입자가 없으며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임대차사실 확인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약정서, 임대차사실 확인각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가 만연히 대출브로커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손해의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9

범죄사실 2014고단5959 피고인은 2008. 8.경 청북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5%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월 소득이 12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대부분을 위 채무의 이자로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경부터 2008. 10. 31.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F을 기망하여 합계 22,5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8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3일 후에 꼭 갚을 것이니, 280만원 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우유배달을 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경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부터 2012. 4. 30.경 사이에 시가 670,000원 상당의 우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D), 피해내역서(2장), 카드대금명세서(4장), 차용증(F),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 운송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2015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통화내역서, 통보서, 우유대금 청구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시어머니로서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M이 위 피해자의 계좌로 이 사건 전체 편취금액보다 많은 3,650만 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위 아파트에 도색 공사를 한 C(주)에 대한 공사 대금이 과다하다며 그 지급을 반대하다가, 위 C(주)이 대금을 지급하라며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35305)을 청구하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업주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업주로 하여금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직인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1. 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G에게 2019차전53505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위임장, 사건경위서(피의자 제출자료), 녹취록, 이의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C(주)이 신청하여 발령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로 2020. 1. 4. 이미 결의를 한 바 있으므로 사인위조 등 본범행은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H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2020. 1. 4.자 회의록(증거기록 47면 참조) 및 회의결과 공고(증거기록 57면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1. 4. 동대표들인 H(대표자), 피고인(감사), K, L가 참석한 상태에서 위 지급명령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해당 문구의 위치 및 그 기재 내용상 관리주체가 관련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관련 서류(소송 참고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회의에 관한 녹취록(추가증거기록1 순번 3번 참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20. 1. 4. 회의 당시 위 지급명령 관련 결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응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권익보호 내지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사대금 외 소송비용까지 추가적인 부담으로 떠안게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반드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내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결국 위 지급명령에 대한 민사 본안소송(이 법원 2020가합53469호) 결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H이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인장까지 임의로 만들어 해당 위임장까지 독자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죄행위까지 당연히 용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성립을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H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반면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등을 위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