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C[C는 "D"의 줄임말로,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7, 33(병합), 43(병합)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노226 사건에서 C를 구성한 범죄사실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위 형을복역 중이다]의 출범 준비위원이자 결성식 행사 준비 업무 총괄 책임자, 결성식에서 배 포된 자료집 등을 준비하는 등 C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E정당 공주시 부위원장, E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을 역임한 자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행 배경 C의 구성원이자 구 E정당 충남도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F이 2012. 10. 23. G(여, 당시 26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3. 2. 1. 피해자 H 충남본부와 "I", "J", K, "L", "M", "N" 등의 단체는 위 F의 "성폭력사건 공대위 준비회의"(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위 기구를 통해 위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조력하는 한편 위 F에 대한 구 E정당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위 F을 옹호하는 "C" 구성원들과 위 F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주장하는 "공대위"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H 충남본부에서는 기존에 체결된 "C"와의 연대파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H 충남본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피해자 G을 위해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위 F의 강간미수 사건은 "C" 차원의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위 F의 개인적인 비위이므로 H 충남본부가 "C"와의 기존 연대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복원시키기 위해 "O"이라는 단체의 구성 등 "C" 차원의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충남본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5.경 충남 공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제목 "Q", 부제 "R"인 총 184면(표지 제외)의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이른바 사건,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T의 어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최근 발표된 H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의 글은 그 백미와 같다. 대중들이 사건을 조작해낸 사람들의 <되풀이되는 거짓말>, <진실과 거짓말의 혼합>, <한문장으로 범죄자화>하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이 벌이는 범죄적이고 마녀사냥적이며 맥카시적인 선동은 가히 T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이다. (중략) ■문제는 T식 선동에 넘어가 <21세기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H 충남본부와 H과 같은 대중단체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2차가해자>를 양산하며 나아가 동지적 연대단체인 C를 매도하는 월권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갑>과 싸우다 <운동권갑>이 되어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을 공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루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진보운동단체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할 연대의 정신을 깨버리며 스스로 <존경의 대상>에서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략) ■사건1은 개인적 성격의 이른바 <S>사건이고 사건2는 조직적인 성격의 이른바 <U>사건이다. H 충남본부는 사건1만 다루고 사건2는 전혀 다루지 않는 2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본부는 조직적인 사건으로 왜곡·확대하고 공대위를 꾸리고 C와의 연대파기를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충남본부는 H의 성폭력매뉴얼·규정을 위반하였고 H은 C와의 간담회 합의를 위반하였다. (중략) ■F 사건은 성인남녀간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한쪽 주장만을 듣고 가해자로 규정짓고 충남본부 공대위가 노동자대회에서까지 실명을 넣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규탄하는 희대의 성폭력 사건이 되었다. (중략) ■한마디로 충남본부는 H의 성폭력매뉴얼·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대의원들까지도 기만한 것이다. (중략) ■H이 충남본부 제기를 받아 사건1을 빌미로 C와 연대파기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한 것은 개인적인 사건을 조직적인 사건으로 분별없이 확대한 것이고 피해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정한 것이고 충남본부가 진상조사위 구성이라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대충 설명을 하며 통과시킨 안대로 한 것이고 H중집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C와의 간담회 합의를 깨버린 것이다. 이것이 H과 충남본부가 저지른 월권행위이고 매도행위이며 폭력적 횡포이다. 더욱이 H과 충남본부 성평등위는 사건1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2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며 전형적인 2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중략) ■H, V, W, X, E정당 등을 장악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지역이름네글자로 불리는 종파세력이 H내 종파세력과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략) ■F 사건은 C 직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다. 피해자, 가해자는 H 조합원도 아니고 H과 전혀 무관하다. 충남본부는 F 사건을 악의적으로 묶어서 공대위를 구성한 후 C룔 성폭력의 2차 가해자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중략) ■만약 F이 Y본부장이나 Z연맹의장 측근이거나 AA이 AB 총무부장의 추종자였다면, 다시 말해 <운동권갑>에 줄을 댄 사람들이었다면 <U성폭력>사건처럼 그 어떤 문제제기, 처벌도 없었을 것이란 가정은 결코 무리가 아닌 셈이다. 또 F, AA 사건의 2차 가해자 중 2명은 그동안 충남본부와 충남도연맹의 간부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하였는데, 이 2명도 <운동권갑>들의 제안대로 간부수락을 하고 그들에게 줄을 섰더라면 2차 가해자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란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후략) 하지만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데, 이는 위 F이 위 G에 대하여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실체가 있는 강간미수의 사건에 대하여 H 충남본부는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 F에 대한 처리하고자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위 F의 강간미수 사건과의 비교를 한 이른바 "U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도 H 충남본부 등에서는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마치 H 충남본부 등이 "C"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거나 H 충남본부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또는 분파라는 식의 주장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1(장재리)에 있는 아산장재우체국에서 H 본부를 비롯한 산하 16개 H의지역본부와 각 지역 농민회, 노동당, NGO센터, "L" 등 50개소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이 사건 책자를 우송하여 이를 각 수신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충남본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H 충남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충남본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총 길이 7분 19초)을 제작하였다. 위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H 충남본부 등을 <운동권갑>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위 F에 대한 처리를 하였으며 "C" 또는 "C"의 구성원이 위 F 사건의 피해자라는 등의 것으로서 이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10. 18.경 H 충남본부 게시판(접속주소 : AC) "자유게시판" 메뉴와 "C" 자체 인터넷 카페(접속주소 : AD) "자유게시판" 메뉴에 각각 위동영상 전산 파일을 업로드하여 전국에 산재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충남본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위 H 충남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거자료(별책 1권), Q(별책2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사건과 관련하여 H 충남본부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F사건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지목한 2차 가해자들에게 2차 가해 중단을 요구하고 활동중지를 요청하다가 결국 F 및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이 조직원인 C와의 연대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에는 별다른 절차적 내지 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통해 적시한, 'H충남본부가 C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F사건을 조직적 사건으로 왜곡·확대하고 C에 2중 잣대를 적용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C를 성폭력·2차가해자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H 내 종파세력과 담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책자를 배포할 경우 피해자 H 충남본부의 위상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