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해자 F(여, 16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60세 정도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2.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0: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앞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당시 15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9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 203동 314호에서 고모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1세)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여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녹취록,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I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2. 5. 일자불상경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 6. 17.경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장애인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2012. 5.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2014. 6. 17.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외종사촌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거나 성년이 갓 지난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친딸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확인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두 척도를 감안하면 재범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나오고,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A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범죄적 성향이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는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