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배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라는 배달대행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광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의 지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20. 7. 7. 18:5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총 39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사용내역, 사업자번호, 밴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다운로드 하고, 2020. 8. 5.경 피해자 회사의 경쟁 업체인 ‘F’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다운로드한 가맹점 정보를 ‘F’의 내부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의 죄는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보유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 정보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가맹점 정보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음식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이들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얻은 것들이다. 즉, 피고인은 2020. 1. 6.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8.부터 ‘G’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가맹점 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가맹점들의 정보를 피해자 회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새로이 영업을 하여 모집한 가맹점들의 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 정보가 피고인이 직접 수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지점운영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달대행 프로그램 및 그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 등을 제공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거나 그 직원이 된 것이 아니고, 지점운영계약 체결 후에도 ‘G’이라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배달대행업을 하였다(이는 지점운영계약 제2조 제2항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가맹점 정보에 포함된 가맹점들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점운영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았을 뿐 가맹점들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 정보는 피고인의 거래처들에 관한 정보일 뿐이고, 위 가맹점들이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이나 거래처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이 모집한 가맹점들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여 가맹점이 된 음식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다만, 이 사건 가맹점 정보 중에 그러한 가맹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가맹점의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가맹점과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당 가맹점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이 직접 해당 가맹점에 연락하여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C’ 프로그램을 배달대행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가맹점 정보가 피고인의 영업활동 등에 의하여 얻어진 피고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에 그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가맹점 정보의 보유자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지점운영계약 제16조 제2항 등은 위 지점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보유한 가맹점 정보 등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들 역시 위 가맹점 정보 등의 보유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마.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지점운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지점운영계약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정보가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5. 24.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 규정들과 같은 ‘배달망(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들 및 배달기사들과의 거래 네트워크) 탈취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에대하여 자율시정을 권고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정보가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가맹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가맹점의 대표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VAN아이디 등은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이나, 이러한 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자가 피해자 회사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야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직․간접적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지점운영계약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회사 및 가맹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지점운영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C’라는 배달 프로그램과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수집한 음식점의 정보를 이용하는 계약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