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A는 2016. 2. 하순경 F로부터 G단체 회장인 H에게 I선거에서 J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게 되었다. 당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K의 J정당 후보자 경선이 임박하여 L 예비후보자와 M 예비후보자 간에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언론사는 특정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로부터 위와 같은 제보를 받게 되자 H이 아닌 L이 공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F로 하여금 2016. 3. 15.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금품 제공사실을 제보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N"라는 제목으로 "도의원 선거 공천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자금을 상납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 중인 한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여만 원을 상납했다며 15일 오후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선거에 J정당 후보로 출마 중인 이씨는 같은 당 소속 P의 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2,400여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한다며 스스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L이 F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F가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보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부터 기사 내용을 검토받은 다음 2016. 3. 16. 12:46경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이하 위 기사를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그러나 사실 F는 H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을 뿐 L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F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제보한 내용에도 L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불리하도록 L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L은 전직 부장검사로 Q 치러진 R선거에서 S 일대인 T 지역구에 당선되어 J 정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2016. 4. 13.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 3. 17.~18. 양일간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J정당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M을 꺾고 공천을 받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한편 F는 2016. 4. 13.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J정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2) G단체는 2014. 12.경 H을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L의 지지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실상 L을 지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고, L 측에서 L의 보좌관인 X을 매개로 그 운영과 관리를 주관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경위 1) 피고인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2.경 F로부터 이 사건을 제보받아 이를 취재하는 한편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고, 이에 F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출석 요구를 받아 2016. 3. 15.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이하 '이 사건 검찰 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2) 피고인 A는 위 조사 도중 수원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F에게 'L이가 돈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 'L이가 남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돈 받은 것 진술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검찰 조사 직후 수원남부경찰서 인근 호프집에서 F를 만나 이 사건 검찰 조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3) F의 위 2016. 3. 15.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H은 국회의원이었던 L의 사조직인 G단체 회장으로, 2015. 8.경 본인에게 접근하여 'G단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 후원금을 주면 (I) 선거에서 J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L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면서 G단체 후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2015. 8. 27. 1,000,000원권 수표 6장으로 6,000,000원, 50,000원권 현금으로 4,000,000원을 H에게 직접 건네주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표는 사본을 해두었고, 2015. 10. 7. 10,000,000원을 H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5. 10. 17. 대출받은 돈 5,000,000원 중 4,000,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직접 건네주어, 합계 24,000,000원을 주었다. 다) 위와 같이 H에게 돈을 준 이후 L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3~4회 정도 L을 보았는데, H이 후원금을 받은 것을 L에게 이야기 못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L의 보좌관인 X에게 H이 L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24,000,000원을 받아갔는데 아느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답하였고, 이에 L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2015. 12.경 L과의 면담(이하 '1차 면담'이라 한다)이 성사되었는데, L은 본인이 I 선거에서 J정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라) 이후 H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돈을 일부 돌려받는 한편, X에게 'H에게 (L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24,000,000원을 준 것을 L에게 이야기해달라면서 L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하여 2016. 2. 경 L과 면담(이하 2차 면담'이라 한다)한 자리에서, H이 공천을 받아주는 대가로 G단체 후원금으로 24,000,000원을 가져갔는데 L의 조직 관리를 위하여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L이 화를 버럭내면서 '나와 G단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가 옛날에 무엇을 하던 사람인줄 아는냐, 한번만 더 어디 가서 이 소리를 하면 너희 둘 다 구속시켜 버리겠다, 앞으로 사무실에도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6. 3. 11,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 J정당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마) H과의 대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은 24,000,000원 중 일부는 자기 가게를 차리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L을 위하여 G단체 조직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였다면서, 위 가게를 차리는 것도 L을 위해서 차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G단체 회원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회비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사용하였고, 선거캠프를 운영하려면 모임 장소가 필요하고 식사 비용이 드는데 H이 가게를 차려서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염가로 제공하겠다는 의미였다. 바) L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는데, L 측에서 위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은 U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선거운동은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것 같다. 그로 인해 본인이 L 측과 H에게 매우 실망을 하여 제보를 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취재 경위 1) F는 2016. 2. 7.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그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2. 25. F를 E 사무실에서 만나 취재하면서, F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F와 H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오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G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F의 자필 메모, H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이 드러난 통장 사본 및 수표 사본, F와 H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을 F로부터 제출받아 이 사건 기사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확보하였다. 3) 이 사건 녹취록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녹취서 작성의뢰일: 2016. 2. 26. , 확인·대조일: 2016. 2. 29. > <녹음일자: 2016. 1. 20. , 녹음장소: V W> (전략) F: 어차피 회장님이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L 의원도 알건 다 아셔야 돼. 그러나 내일 모레고 글피고 시간이 있을 때 또 시간 내서 L 의원한테 내가 얘기할라 그래. 왜, 나 사실 이만저만 해서 그 H 회장님한테 공천 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이만큼 산악회에서 이렇게 공로를, 이 공로라기보다도 이렇게 돈 관계에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뭐 했다, 표시를 하셔야 회장님이 돈 관계 해야 L 의원이 조금이라도 하셔야 그걸 아실게 아니에요. 가만히 북북히 있으면 모르세요. 그걸 하셔야만 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략) H: 어떤 식으로? F: F씨가 그래도 이렇게, H: 공천 장사 했다고 그러게요? F: 아니 공천 장사가 아니라 그래도 산악회에서 이렇게 여태 그래도, H: 내가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L 의원 검사예요. 공천에 관계된 쪽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F: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허심탐회하게. H: 나는 예를 들어서 L 의원한테 조만간 얘기를 할 거예요. 만나서. F: 뭐라고? 허심탄회하게. H: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회장님한테 돈을 G단체 다 다니며 썼고, 나머지는 이 가게를 하려고 하는 거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게를 하는 게 목적이, 어차피 G단체나 좀 더 지원을 하려고 가게를 이렇게 하는 거다. F: 단지 L 의원을 위해서. H: 어차피 경비로 써야 되니까. F: 누구 L 의원을 위해서? H: 경비 L 의원을 쓰는거지, 누구를 위해서 써요. (중략) H: 그건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차피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천에 대한 몫은 L 의원이지 내가 아니에요. F: 알지. H: 회장님이 공천 받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했지, 공천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F: 아 공천권자는 L 의원이시지, 담배 하나 주세요. H: 예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제기를 해야 된다. 공천을 받아야 된다. (중략) H: 예, X이는 나보고 또 돈 주라고 그래요 지금. FF: X이한테 얘기 했었어. 먼저. H: 그래서 알았다. 주겠다, 어차피 이 가게 하면서 어려워서 그때도 받은건데, 어차피 L 의원 위해서 쓸려고 가게 오픈한거 너도 알잖냐, F: L 의원도 그거 알아요? H: 아직 모르죠. F: 자네가 얘기 안 했어요? H: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아 다르고 이 다른 거예요. (후략) 4) 한편 피고인 B은 2016. 2. 29. 09:55경 L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3경 L에게 'F가 공천 명목으로 H에게 3천여만 원을 상납했고 그 자금이 L 선거캠프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취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같은 날 오후 쯤 L 측 인사로부터 'L이 바빠서 취재에 응할 수 없고 위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게시 경위 1) 피고인 A는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일인 2016. 3. 15. 15:41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초고를 작성하여 같은 날 22:00경 E 정치부 소속 기자였던 Y에게 위 초고를 전달하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Y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 초고를 2016. 3. 16. 09:08경 F에게 전달하였고, F의 확인을 거쳐 위 초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 끝에 Y는 최종본인 이 사건 기사를 같은 날 12:46경 E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69쪽, 편의상 , , , 부분으로 나누고 사진은 설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생략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및 소송 경과 1) 위와 같이 F의 제보를 단초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결과 H이 F로부터 I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G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수수하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W' 카페 인수 및 개업 비용으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 H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고합254 사건). F는 H으로부터 'L 국회의원과 같이 G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장으로 있다. G단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드니 후원금을 주면 선거에서 J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L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는 등 I 선거에서 J정당 공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G단체 후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받고 H에게 2,400만 원을 건네주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H은 사실은 F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선거에서 J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에게 위와 같이 G단체 후원금을 주면 J정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4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 제공받음과 동시에 F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사건에서 F, H은 2016. 7. 21. 위 내용을 범죄 사실로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도2413 사건). 3.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이 사건 기사 내용만으로는 "P"가 L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사 보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이하에서는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위 ,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가 L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가 비록 L, F, H 등 주요 인물을 익명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L과 F의 신분, 당적, 지역,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F가 제출한 자필 메모 사진을 이 사건 기사 중간에 삽입하여 위 메모 상 'G단체' 기재를 그대로 노출시킨 점, 실제로 이 사건 기사를 접한 AC, AD이 SNS로 L이 당사자라는 내용을 덧붙여 이 사건 기사를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인 'P'가 L으로 능히 특정되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L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사 보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E의 대표로, 2016. 2.경 F로부터 이 사건을 제보받은 이래 수시로 F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기사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녹취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 사건 취재 전반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F의 제보로 이 사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당일인 2016. 3. 15.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다음날인 2016. 3. 16. F에게 그 초안을 보내 확인을 받는 등 이 사건 기사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시하여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사는 표제부()로 시작하여 도입부(), 전개부()로 이어지다 '검찰조사의 귀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의 결론부()로 마무리되는데, 검사는 F가 공천 관련 금품을 H에게 교부하였을 뿐 L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F의 검찰 제보에도 L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기사 중 주로 부분에 포진하고 있는 'F가 L에게 1 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 내지 전달했다'는 내용이, 'L이 F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 대상인 위 사실, 즉 'L이 F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피고인들도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기사가 공표한 내용이 검사가 공소 제기한 바와 같이 'L이 F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다' 내지 'F가 L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F가 L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여 L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사실로서 암시하여 공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기사 중 부분은 위 기사의 표제부이자 위 기사 내용의 핵심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은 'F가 공천헌금을 상납했다면서 검찰에 자진출두했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이는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볼 때 'F가 H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에 출석하였다'는 확인된 사실에 정확히 들어맞고, 이 부분에서 달리 허위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어지는 부분에 마치 'F가 L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여 L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분은 금품이 오간 경위에 대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할 수 있고 또한 부연의 여지가 있는 열린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부분은 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경위를 F의 진술을 인용해 드러내면서 F가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한 대상을 H으로 특정한 다음 위 금품이 G단체 등 사실상 L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정황 등에 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을 곁들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화된다. 따라서 부분에서 독자의 이목을 끌거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다소 선정적이거나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된 것은 별론으로, 그 자체로 부분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분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면 족하다. 다) 또한 부분은 단순히 F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 전문으로 이루어져 F가 검찰에 제보한 또는 제보할 예정인 의견 내지 주장을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부분은 수표 사본, 통장 사본, 이 사건 녹취록 등 근거 자료 등과 아울러 위 자료로써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가 H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H이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L의 선거캠프에 사용됐다고 말한 사실이 주를 이루면서 'H은 L이 활동하는 산악회의 회장으로 L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들을 관리하는 측근'이라는 F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그 전체 맥락상 'F가 L의 측근인 H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고 위 금품이 L의 선거캠프 비용으로 소비되었다, 이에 F는 위 금품이 사실상 L 측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로 제한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부분에서 위 내용에 이어 그것이 사실무근이라고 전한 L 측의 입장도 그대로 보도하는 한편, 결론부인 부분에서는 단지 '위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의 귀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견지에서 가능한 논평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F가 G단체 회장인 H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겸하여 L이 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L이 F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사실로서 암시하여 공표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F와 H 사이에 있었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경위를 위와 같은 의혹 제기에 겸하여 일부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기사가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 대상과 같은 허위의 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 사실'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표 사실의 진실성에 강한 의심을 품고도 감히 이를 공표하였다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공표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요 근거로, 금품 교부의 당사자인 F가 직접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표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사건 녹취록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한데다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진하여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음으로써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을 들고 있다. 나) 먼저 F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본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표 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고 단지 'H에게 공천 관련 금품을 교부하였다'고만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로부터 이 사건 공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F의 이 사건 검찰 조사 진술 내용도 H에 대한 공천 관련 금품 교부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F는 L과의 2차 면담에서 G단체 후원금을 언급하자 L이 위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과 관련하여, 'L이 G단체 산행에 매번 사무실 직원들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G단체 네이버 밴드도 L에 대한 홍보 게시글 일색임에도 L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G단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신이 H에게 준 돈이 G단체에 사용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데, F가 피고인 A에게 처음 이 사건을 제보한 시점이 위 2차 면담 직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F가 L에 대한 악감정을 품을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차 면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L이 금품 수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품 수수에 관한 L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제보를 감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F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이 사건 기사 초고를 전송받아 확인하면서 이 사건 공표 사실 부분이 자신의 제보 내용과 다름을 지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위 확인 당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보도를 강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검찰 진술은 사후적으로 F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 사건 공표 사실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신문에 응하여 이루어진 점, 시가 차이를 들어 '소고기'를 '돼지고기'로 정정하는 등 이 사건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수정을 요구하였던 F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표 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정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았다는 데 의문이 드는 점, F가 피고인 B에게 2,400만 원 중 일부가 L의 조직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기사를 '강력하게' 작성할 것을 직접적으로 주문하기도 한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F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사 작성의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F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제보를 하고도 자신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실제 본인이 제보한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녹취록 등 F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단체가 L의 지지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L 지지단체에 해당하는 점, 그 회장인 H이 외관상으로는 L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전제로 살펴보면, 이 사건 녹취록 등 F가 제시한 자료가 일응 F와 L 사이의 금품 수수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녹취록에는 L의 금품 수수 여부나 금품 수수에 대한 L의 인식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대화가 구어체로 진행되고 있어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바, 대화 당사자인 F나 H과 달리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녹취록 중 금품이 L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F의 제보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구성하는 정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F의 이 사건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F의 이 사건 검찰 조사 진술 내용과도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허위성의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가 이 사건 검찰 조사 도중 F에게 보낸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응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F가 검찰에서 이 사건 공표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받고 진술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와 F는 이 사건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 호프집에서 만나 이 사건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피고인 A가 F에게 검찰 조사 분위기 등 이 사건 검찰 조사의 세세한 정황에 대하여서까지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이 사건 검찰 조사 다음날 오전 이 사건 공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사 초고를 전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부장검사 출신인 L으로부터 2차 대면 당시 이미 위압적인 언사를 당한 경험이 있는 F가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F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 A가 F로부터 이 사건 공표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있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에도 해당할 수 있다. 마) 또한 위와 같이 스스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사실상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겠다는 취재원에 대하여는 그 제보의 신뢰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비록 사후적으로 이 사건 공표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취재원을 확보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녹취록 등이 F의 제보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판단 하에 L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확인을 시도하고, 이 사건 기사 보도 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검찰 조사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의 확인 절차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표 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 공표 사실의 직접 당사자로서 신뢰도가 높은 취재원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를 기사화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언론인인 피고인들에게 선거의 공정성이나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내용의 특종을 보도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일부러 L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