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4:55경 충주시 풍동에 있는 '단월강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4. 17:1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경찰에 출석하여 나 대신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 12:00경 위 충북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G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액티언스 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12:0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G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A이 2016. 11. 13.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 나. '항과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피고인이 2016. 11. 13.경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 12. 14.자)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1. 각 통화내역 1. 발신 기지국 위치 지도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음주운전 구간 확인 지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A의 음주운전 거리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 피고인 A은, 2016. 11. 13.자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 A(이하 이 문단 안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검찰에서 '2016. 11. 12. 저녁에 충주시 봉방동 부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 2016. 11. 13. 새벽 1시경 노래방에서 나와 술을 사들고 11. 13.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충주시 단월동 강수욕장으로 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경 피고인 소유의 액 티언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주차하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학생같아 보이는 사람이 편의점에 따라 들어와서 차의 상향등 라이트를 꺼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단속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I은 이 법 정에서 'I은 오토바이 택배기사로서 새벽에 후배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곤 하는데, 2016. 11. 13. 새벽 04:55경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I의 후배들이 피고인 차량 상향등 조명이 눈이 부시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I에게 이를 알리자, I이 직접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 J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조회결과, 피고인은 2016. 11. 13. 02:38경 충주시 단월동 강수욕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1. 13.경 A과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친구인 A의 부탁에 따라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피고인 A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와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4.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2017. 1. 17.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범인 발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인 B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함으로써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된 부탁으로 인하여 친구인 B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은 편인 점 등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여전히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범인 발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및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11년 재물손괴 및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