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3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평택시 탄현로 336에 있는 송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하였다고 보이므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2020. 10. 27.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의 대출을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절차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이 매월 지정날짜에 성명불상자에게 맡겨둔 카드의 계좌번호로 원금 또는 이자를 송금하면 그 돈을 성명불상자 측에서 출금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피고인의 카드가 접수되면 그 다음날 대출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2020. 11. 2.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맡겨둘 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2020. 11. 2.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피고인의 택배를 잘 받아보았다고 하면서, 대출대기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기다려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는 2020. 11. 5.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문자알림을 통하여 자신의 위 B은행 계좌에 대출 신청한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 입금된 점이 이상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카드분실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29. 11: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B'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찬거잇습니다 아는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눈꽃ㅍㅍ 아는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울산시 일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광고 글을 보고 위장거래를 위해 접근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400,000원을 주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조합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판매광고에대한첩보입수), 광고게시글 출력물, G 대화내용,송금 영수증, 마약광고게시글,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I조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호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콘서트 티켓이 없음에도 J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2018년 보이스피싱범죄 가담에 의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2019년 필로폰 매도, 매수,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한 적용법조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찬거잇습니다 아는분만', '눈꽃ㅍㅍ 아는분만.'이라고 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사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에 따라 위 광고에 속아 접근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 등 절차를 밟았음에도 투약사실이나 마약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판시 제2죄의 공소사실에도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마약사범이 실제 필로폰을 보유하며 이를 매도하기 위해 광고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행위의 본질은 ‘마약류 범죄’로서의 측면보다는 ‘편취를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위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약류 범죄로서의 법익침해 및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아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며, 필로폰을 실제 매수, 매도, 소지한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전과와 동종의 범죄라 단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경찰관의 (적법한)함정수사에 따른 편취범행이어서 그 재산피해가 실질적인 피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1:3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 동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남자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민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경위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8. 05:5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황령터널 전포 방면 출구 200미터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안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의 미니쿠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황령터널 전포 방면 출구 200미터 지점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 영상(CD) 첨부), 블랙박스사고 영상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2장 접수),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0.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중앙가드레일 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설치된 피해자 도로관리공사의 중앙가드레일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0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드레일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드레일 파손 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량(소주 1병, 맥주 500CC)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높은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가드레일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22:40경 위 SM6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사거리 교차로를 이동고가 교차로 방면에서 용흥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천시 B에 있는 C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0:41경 이천시 B, C역 2층 D 승강장에서, 순찰근무중인 피해자 E(가명, 여)에게 다가가 “열차가 언제 도착하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뒤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 정신과 영역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피해자가 경험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7:13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호텔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E센터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0: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인근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3차로의 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20:40경 평택시 H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막걸리 3병 사준 거 내놔라, 양아치 새끼들.”, “내가 전에 싸운 거 증인 서줄래.”, “전에 만 원 빌려준 거 내놔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과 위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전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일한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유턴을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01:3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총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 12:17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양주시 D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자신들의 창고로 출입을 못하게 되자, 펜스 기둥을 뽑는 방법으로 약 4m 구간의 펜스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펜스를 훼손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07:07경 위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펜스로 인해 창고로 출입을 못하게 되자, 펜스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약 6m 구간의 펜스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영상자료[순번 3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사진, ‘현장cctv캡처사진, 현장사진’[순번 5, 20번]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캡처자료 첨부), 현장CCTV캡처 사진[순번 29, 30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기재(각 제3회 공판기일에 각 조서 현출) 1. 현장 CCTV영상자료[순번 3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사진[순번 5번]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캡처자료 첨부), 현장CCTV캡처 사진[순번 29, 30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펜스를 재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둥을 뽑거나 기둥에 고정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철제 울타리와 기둥을 분리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펜스의 고유한 효용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경계에 설치된(증거기록 제76쪽 등 참조) 이 사건 펜스를 해체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펜스로서의 구체적 역할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C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펜으로 “채혈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옆에 서명 및 무인하여 D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PDA 단말기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PDA 단말기를 통해 “E”라고 서명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관한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문서위조에 대한 건), 입건 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시가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친동생의 서명을 하고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는 업자(‘오다집’)이고, 피고인 B(일명 ‘C’, ‘D’)은 피고인 A를 위해 일하면서 대포통장 유통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 생산하는 업자(‘장집’)인 E, F 등으로부터 법인 대포통장을 통장당 130만 원에 건네받아 유통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장집’ 및 구매자들과 연락하며 대포통장이 거래정지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으로 보내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도금 환전 및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USB(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저장)를 위 ‘장집’ E 등으로부터 퀵으로 건네받아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당 150만 원을 받고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집’ E, H에 대한 판결문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 I 메일에서 “12” 제하 문건 입수 및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H의 메일에서 확인된 각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수사보고서(E, F, H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금 산정 근거 : 증거기록 1권 제73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접근매체를 유통시켰고, 실제로 유통된 계좌가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총 이익이 각각 19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조를 이루어 함께 여행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0:00경 내지 00:30경 사이에 오스트리아 C 호텔 D(C Hotel D’) E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포트를 빌리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연이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도로까지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차량을 후진 주행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처음부터 상당한 거리를 운전할 의도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범행 직후의 정황도 다소 불량한 점, 과거 전력관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향촌점 방면에서 사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20:55경 경남 고성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