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9. 1.부터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12. 29.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유통센터(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C법인'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유통센터(이하 '피고인 D 유통센터'라고만 한다)는 축산 분뇨(액비) 살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암군에서 시행한 액비살포비지원사업(국가 보조금 50%, 영암군 보조금 50%)의 간접보조사업자이다. 영암군으로부터 액비 살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액비 살포 대상 농지의 토양 및 대상 작물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시비처방서 내용에 따라 액비를 살포한 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액비살포 확인서를 교부받아 액비살포 결과보고서, 액비살포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법인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영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K 등이 경작하는 전남 영암군 I 및 L 소재 농지에 2013. 3.경 시비처방서 내용에 따라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액비살포 확인서 등을 첨부한 C법인 명의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법인은 2013. 3.경 K 등이 경작하는 농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액비살포 확인서를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영암군에 제출하여 2013. 7. 24. 영암군으로부터 보조금 5,740,000원을 C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 2,87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영암군 산림축산과 소속 공무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영암군으로부터 보조금 5,740,000원(국가 보조금 2,870,000원, 영암군 보조금 2,8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3. 7. 24.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N 부분, 순번 3 중 O, K, P, Q 부분 기재와 같이 국가 보조금 합계 3,16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민국 및 영암군으로부터 합계 6,320,000원의 보조금(국가 보조금 3,160,000원, 영암군 보조금 3,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S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T에게 U 등이 경작하는 전남 영암군 S 소재 농지에 2013. 4.경 시비처방서 내용에 따라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액비살포 확인서 등을 첨부한 D 유통센터 명의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유통센터는 2013. 4.경 U 등이 경작하는 농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액비살포 확인서를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영암군에 제출하여 2013. 7. 24. 영암군으로부터 보조금 5,600,000원을 D 유통센터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 2,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영암군 산림축산과 소속 공무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영암군으로부터 보조금 5,600,000원(국가 보조금 2,800,000원, 영암군 보조금 2,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7.경부터 2013. 7. 24.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 보조금 합계 4,0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민국 및 영암군으로부터 합계 8,100,000원(국가 보조금 4,050,000원, 영암군 보조금 4,050,000원) 포함)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액비살포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영암군에 제출하여 국가 보조금 합계 3,16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유통센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액비살포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영암군에 제출하여 국가 보조금 합계 4,0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O, N, K,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과 전화통화 관련하여) 1. 각 액비살포비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류, 가축분뇨액비분석대장, 시비처방서발급대장, 차량운행일지 및 작업일지, 입출금거래내역, 장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법인, D 유통센터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암군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17.부터 2013. 7.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2 중 AE, AF 부분, 순번 3 중 V, W 부분 기재와 같이 국가 보조금 합계 15,41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대한민국 및 영암군으로부터 합계 3,0820,000원의 보조금(국가 보조금 15,410,000원, 영암군 보조금 15,4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 보조금 합계 15,41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인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원 지침에 액비 등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후 그에 따라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후 액비살포비(보조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시비처방서 발급 이전에 확보한 농경지에 미리 액비를 살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다음 살포일자를 시비처방서 발급 이후로 허위 작성한 액비살포 확인서를 제출하여 영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액비 살포 등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액비 살포 등에 대하여 시비처방서 발급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살포일자를 허위로 작성한 액비살포 확인서를 제출한 외에 액비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시비처방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해당 토지에 액비를 뿌리고 시비처방서가 발급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점, 피고인 A 이 살포한 액비로 인하여 농경지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액비의 품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액비가 뿌려진 농경지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만을 받았을 뿐이고, 허위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더라도, 영암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법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AE, AF 부분, 순번 3 중 V, W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N 부분, 순번 3 중 O, K, P, Q 부분에 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 피고인 C법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N 부분, 순번 3 중 O, K, P, Q 부분에 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