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사실상의 동대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 D는 위 B 아파트 지하 1층 E호(이하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1층 안에서 피해자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중개 위탁을 한 F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이 건물의 동대표인데, 이곳의 위층에서 물로 청소를 하면 물이벽을 타고 내려와 천장 누수가 발생한다. 직전 세입자도 누수 문제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간판 달고 영업하려면 기부금을 내야한다. 1층 미장원도 기부금을 내고 간판을 달았다."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마음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부동산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전 세입자가 누수를 이유로 나간 사실도 없으며, 세입자가 본건 부동산에 간판을 부착하려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족하고 별도의 기부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F을 만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F의 임대중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J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당시 D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고객을 데려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로 와 "위층에서 물청소하면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 천장 누수가 발생한다. 직전 세입자도 누수문제로 나갔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간판을 달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역시 피고인과 만나서 또는 전화로 1회 이상 들은 후 나중에 그 이야기를 고객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간판 1개 부착은 가능하지 않느냐 왜 간판을 못 달게 하느냐"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이 "나는 간판을 못 달게 한 것이 아니라 간판을 달게 해줄 테니 합당한 금액을 내라. 1층도 냈으니 지하도 내라."는 대답을 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2015. 6. 무렵 F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직전 세입자도 누수문제로 나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방해를 하니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F으로부터 피고인이 "간판을 달려면 기부금을 내야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부동산에서 중간에서 알아서 잘 좀 조율해서 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D는 그 후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은 후 '이 아줌마가 한 이야기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위 'J부동산'을 운영하던 G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구체적으로 누수 이야기와 간판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 F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일이고 수사기록 55쪽의 진술서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보러 온 고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G 역시 여러 기회에 이를 직접 듣거나 F으로부터 전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판시 기재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2015. 6.경 G에게 고용되어 'J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G과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F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판시 일시에 본건 부동산에 고객을 데리고 가 설명한 것이 F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근무기간에 관해서도 G은 이 법정에서 근무 시작과 끝의 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본건 부동산) 상가 공실일 때 임대 맞출 때 분명히 F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기억하는 거죠."라고 진술함으로써 판시 일시에 F이 'J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는 본건 부동산의 정화조에서 물이 넘치는 문제는 판시 일시 전에는 한 번 있었고 판시 일시 이후에 두 번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데, F이 판시 일시 무렵에 본건 부동산 앞에서 피고인이 정화조 문을 열면서 "정화조가 세 번이나 넘쳐서 안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위 실제 사실관계에 반하므로 F의 전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은 아닌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신분이 불분명하고 스스로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증인소환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F의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인의 전주거지이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였고 피고인이 일부러 현주거지를 숨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고인에 불과한 F에 대한 증인소환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F이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인 G에게 고용되어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는 사무를 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으며, 달리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