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틈을 타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 욕설을 하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고단2068, 2016노2058, 각 판결문 및 2016도1562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변을 보겠다며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린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셔 4차 술자리 중간에 기억을 잃었으나, 그 후 허벅지 쪽에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 보니 택시 조수석에 자신이 눕혀져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채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있어 피고인의 성기가 눈앞에 보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며 욕을 하니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다시 탔는데 당시에는 운전석에 탄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택시기사인 것으로 착각하여 중계동으로 가달라고 하였고, 도중 자신의 가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가방이 어디 있는지 묻자 뒤에 타서 가방을 찾으라고 하여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려고 문을 여는 순간 택시가 출발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 상 모습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게 된 경위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위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려 뒷자리에 탔다가 다시 뒷자리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 타기 위해 조수석 좌석 문을 열려고 하자 택시가 출발하였는데,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조수석에서 내려 뒷자리 좌석 문을 열기 전에 택시가 출발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택시의 출발 시점에 관한 일부 진술이 부정확한 문제가 있으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기억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택시에서 내리게 된 경위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 고위 CCTV 영상 CD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소변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는 택시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소변을 본 자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 시에는 피해자가 앉은 상태로 바지를 벗고 오줌을 쌌다고 하였으나, 그 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조수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쌌다고 진술하였음), 피해자의 진술에따르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은 전혀 젖어 있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 소변이 상당히 묻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반한다.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 부분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귀 주변을 빠는 등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약 한 달이 지난 시 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자 바로 행동을 멈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