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1은 J(주) 소속 화물자동차 K 11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C은 L(주) 소속 화물자동차 M 14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DN(주) 소속 화물자동차 O 9.5톤 초장축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E은 화물자동차 P 25톤 개별화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Q(주) 소속 화물자동차 R 프리마윙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를 운영하면서 운송사업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인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허위로 결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금원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2의 제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F1 자신의 화물차량에 34,000원 상당을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13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를 한 후 피고인 F에게 95,000원을 현금으로 환불해 줌으로써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27,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9회에 실제 주유한 169,397,667원보다 117,35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57,839,72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868회에 걸쳐 123,17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4.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33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532,000원을 결제한 다음 B로부터 1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7,563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2 의 범죄일람표(C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34,60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23,637,102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2.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5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700,000원을 결제한 다음 B로부터 1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41,5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3 의 범죄일람표(D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22,717,132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12,324,04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6.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11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312,000원을 결제한 다음 B로부터 1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3,082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4 의 범죄일람표(E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5,00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6,210,72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3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한 다음 B로부터 62,7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27,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5의 범죄일람표(F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32,65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9,282,22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C, E,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체계, 각 수사보고(D의 유가보조금 편취금액 특정)(E의 유가보조금 편취금액 재특정)(주유소 일일 매출장부 관련), 일일매출장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실제 주유하지 않고 부풀린 주유대금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실제 주유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결제 승인된 전체 주유대금에 지급된 전체 유가보조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정상적인 유가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절차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와 기망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일부 실제 주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서로 다액의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할 의사로 주유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풀린 주유금액이 실제 주유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유가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2의 가목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의 가목(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유량에 따라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계획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으로 된 유가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실제 유류를 공급한 부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화물차량의 주유량을 부풀려 줌으로써 영업상의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