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가방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고정한 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불상, 여)의 얼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밑으로 가방의 각도를 조정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팬티 영상을 이어 붙여 자막을 삽입한 동영상을 제작한 후 ‘B’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트, 터미널 등 여러 공공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과 동시에 같은 표 순번 2, 14, 46, 47, 48, 64, 84, 113, 114, 115, 116, 119, 120, 125, 126, 139, 145, 146, 147, 148, 181, 184, 195, 219, 222, 242, 24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촬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4, 46, 47, 48, 64, 84, 113, 114, 115, 116, 119, 120, 125, 126, 139, 145, 146, 147, 148, 181, 184, 195, 219, 222, 242, 24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동일한 순번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수백 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바, 이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것임은 분명하며, 더욱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물인 촬영물이 공유되거나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