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1. 9. 20.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 F과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강서구 G 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04: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소령이 되면 부대에 생수를 납품하게 해줄 테니 무릎을 꿇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E, 피고인의 처인 I이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좌측 목 부위의 피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검안소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 난간 너머에 있는 엘리베이터 복도로 통하는 창문으로 넘어가게 하던 중 위 오피스텔 20층에서 3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4:23경 척추 등 신체 전반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 또는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고,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20층 높이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를 건너가 ㄱ자 형태로 꺾여 있는 외벽의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3층에 있는 화단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20층 높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층 높이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베란다를 통해 ㄱ자 형태로 꺾여 있는 외벽의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통과하려고 하였던 창문은 가로 105cm, 세로 54cm의 크기로서 창문 윗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 부분이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비스듬히 열리는 구조인데, 창문을 최대로 열 경우 약 56.9도의 각도로 열리며 이 때 열린 창문과 창틀 사이의 간격은 약 20cm이다(증거기록 756쪽 이하). 이러한 창문 구조를 볼 때 약 174cm의 키와 약 82kg의 몸무게로 비교적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보통의 성인 남성이 창문을 통과하여 빠져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증거기록 842쪽). 특히 건물 20층 높이에 있는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는 행위는 그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하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나) 만일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이 매우 중하고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피해자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당시 제3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일정 시간 중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난간을 넘어 외벽의 창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최초 검안소견은 ‘치아골절을 동반한 입술의 파열, 턱의 피멍, 콧등, 이마의 피멍, 귓바퀴 피멍, 왼쪽 목, 쇄골 위에서 긁힌 자국, 피멍 등 추락 전 다수의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8쪽). 그리고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는 ‘얼굴의 멍과 연조직 출혈, 입술점막 출혈과 파열 등은 사망 전 폭행 정황에 부합하는 손상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79쪽). 피고인이 둔기나 칼 등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깊은 편이 아니고 이 사건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양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59~160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거웠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J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큰 비명소리 등이 나는 것을 듣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J가 녹음한 112 신고전화의 통화녹음(증거목록 4번 CD, 12쪽)에 의하면, J는 신고전화를 받는 경찰관에게 “다른 층 베란다에서 남자가 여자를 밀려고 한다. 오피스텔이 방충망이 없는 구조인데, 여자가 ’위험하다‘고 외친다.“고 말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근데 금방 잠잠해졌다.“고 하였다가(녹음파일 중 1분 27초 부분) 잠시 후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그 즉시 ”어머, 뭐가 떨어졌다.“고 말하였다(녹음파일 중 1분 45초 부분). J가 경찰관에게 ‘잠잠해졌다’고 말한 시각과 ‘뭐가 떨어졌다’고 말한 시각은 약 18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J가 잠잠해진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관에게 이를 설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추락 사이에는 적어도 18초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J는 ‘뭐가 떨어졌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J가 사람과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각 무렵에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J가 들었던 그 소리는 피해자가 추락한 소리로 보인다). 또한, J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상황을 들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입주민들은 경찰 조사 당시 ‘많이 소란스럽고 싸우다가 한동안 잠잠해졌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잠시 동안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1, 557쪽).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일정 시간 동안 멈추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외벽의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아내 I과 E가 자신을 말렸고, I과 E에 이끌려 위 오피스텔 호실의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다시 베란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I,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욕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혔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을 하였고, 그 후 베란다 쪽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이 일정 시간 동안 중단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추락하였던 상황’과 일치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J가 녹음한 통화녹음에 의하면, J가 신고를 받는 경찰관에게 ‘뭐가 떨어졌다’고 말한 이후에도 ‘욕하고 있고 남자 화난 것 같고, 계속 뭐 떨어뜨리고 있다. 경찰이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추락한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하여 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I,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I, E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혼자 베란다에 둔 채 피고인을 베란다에서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고, 피해자는 일정 시간 이후 외벽의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전 날인 2021. 9. 20. 저녁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오피스텔로 술을 사들고 와서 다음날 새벽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중등도 명정 정도의 주취상태에 해당하는 0.245%의 높은 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978~979쪽).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는 일반적 수준의 분별력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란다를 넘어가 20층 높이에 있는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