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2018고단1035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울산 울주군 C마을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마을에 가정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의 깨진 구멍에 엑셀관을 연결하여 위 수도관에서 나오는 가정용수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C마을의 이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47,439원 상당의 가정용수 약 39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수도관련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7고단4502 가. 피해자 F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과수원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와 과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4. 2.경부터 과수원의 일부 지상건물 축사 5동 및 관리사에 대한 수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과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수원 축사 5동의 철거 업무를 위탁받아 철거 업무를 하면서 특정 건설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및 폐스레트 등의 환경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151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으로 65만 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086만 원은 환경폐기물 처리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과수원에서 과수원 일부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피해자에게 중기 사용료 730만 원 상당을 청구하여 2014. 7. 29.경 피해자로부터 중기대금을 포함한 공사비용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기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진정 내용은 "피진정인 F이 2016. 12. 10.경 진정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진정인을 피진정인 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H에게 진정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2.경 이 사건 과수원의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과수원의 축사 5동 철거(폐기물 처리 포함) 및 관리사 개량, 평탄화 작업 공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2014. 3. 3. 2,000만 원, 2014. 3. 12. 2,000만 원, 2014. 4. 11. 2,000만 원, 2014. 5. 12. 1,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4.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지급내역서를 지급받고, 2014. 7. 29. 피고인에게 추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위 지급내역서에는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으로 1,161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19. 위 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임대업자 I에게 피고인이 미지급한 중기 사용료 7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의 명도를 요구하던 중 이 사건 과수원에 폐콘크리트 등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 및 이에 대한 예상 처리비용은 약 460만 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내용, 범위, 기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포괄적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피고인이 일부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다거나 중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그 손해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상 소요되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 총 소요 비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151만 원을 폐콘크리트 처리 비용으로 특정하여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총 공사대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일부 특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사 후 2,150만 원을 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정산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비용이 미지급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달리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관리인으로 등록해도 괜찮겠냐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 소유의 건물관리인 일용직 소득근로자로 신고하여 탈세에 이용하는 줄 몰랐고, 그런 줄 알았다면 동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9.경 실업급여 이중 수령으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된 후 피해자에게 건물관리인으로 소득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2014. 12.경 실업급여 수령 시기가 끝나 다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을 건물 관리인으로 소득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신고할 소득액 및 세무서 신고 등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고, 피고인이 소득신고에 따른 향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탈세를 도와줄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과수원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전입으로 영농인 신고하고 각종 영농보조금을 직접 수령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4. 12. 5. '서면 제 빌딩 관리직으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건강보험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통장과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