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2020고합51(병합) 강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02 1. 강간 피고인은 2019. 8. 6. 03:30경 제주시 B 호텔 C호실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전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생리 중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옆 방에 들리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0:4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영화관 인근 치킨집 주차장에서 제주시 H에 있는 I 후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합511)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23:24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J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