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G 수십채가 미분양되어 공매로 나온 것이 있어 이를 한꺼번에 매입한 후 되파는 분양 대행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의 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은행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매에 관한 분양 대행일을 처음 해보는 관계로 위와 같은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투자금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E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4,000만 원, 2012. 11. 16.경 E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4억 원, 2012. 11. 19.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지하철역 휴게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광안리 쌍용예가 928세대 중 미분양 45평 18세대가 비밀리에 나왔다. 세대당 분양금은 4억 7,000만 원인데 3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은 다 만들었는데 소개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 소개비로 사용한 후 수익금 발생에 따라 몇 배를 줄 것이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소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보충진술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F), 송금 영수증 사본, 피의자 자필 변제각서 1. 고소장(J), 차용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직원봉급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하는 부산은행 법인계좌 및 수익자료, , , 누계지출내역 1. 통장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제출자료(사실확인서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사실확인 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계정별 원장, 거래실적(내역)표, 수사보고(M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E의 계정별원장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매공고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요 통합계좌거래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이익금이 발생하지 못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2012. 10.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 아파트 50세대에 관한 권리분석을 한 다음, 차용증이나 담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12. 11.경 예정된 G 아파트 50세대 공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6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G 아파트 50세대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6억 4,000만 원과 자신의 돈 3억 원을 더하여 10억 원짜리 수표 1매를 발행받아 위 공매에 참여하였는데 입찰보증금 부족으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19면), 피해자 F이 10억 원짜리 수표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10억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326면 이하), 이후 공매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 않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다른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4면).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N, O가 공매 이전 이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어 위 사람들과의 친분관계상 차마 공매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 6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E의 직원 급여,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직원 급여,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용도의 자금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위 돈은 퇴직금, 대출금, 차용금 등으로 마련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처럼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1면). 4) 피고인은 또, 위 6억 4,000만 원 중 도박자금으로 약 2억 2,000만 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약 2억 9,500만 원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45면 이하, 제446면 이하, 제460면). 5)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6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고 다시 3개월 후 원금의 5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약 9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공매에 한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397면), 위와 같이 차용한 6억 4,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사업자금은 없었던 반면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증거기록 제249, 328, 331, 332, 475, 477면), G 아파트 50채 공매 이외에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뚜렷한 사업이 없었음에도 위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F에게 6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6) 피고인이 2012. 12.경 269,561,36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하여 G 12채 공매에 별도로 참여하였다가 입찰보증금 미달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위 공매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참여가 예정되었던 공매가 아니다(증거기록 제376면 이하, 제486면 이하), 나아가 입찰공고에 입찰금액의 10%가 입찰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법원 경매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총 입찰대금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언급하며 6억 4,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입찰보증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6억 7,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6억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를 상당기간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건을 빌미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