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1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2. 6. 28. 22:31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27.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02: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명가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짝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C(남, 10세)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뭇가지인 회초리(길이 36.5cm)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A이 사용한 나뭇가지 회초리 사진 첨부에 관하여), 각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B, C주점)내에서 "손님이 병으로 다른 손님의 머리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위 F이 G를 상대로 신고내용 확인하던 중 G에게 다가가 폭행하였고, 위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경찰이냐, 씨발 내가 한다고"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00: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피씨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과 F(여, 36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F가 "그만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배와 다리를 차고, 위 E피씨방 옆에 있는 G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를 향하여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뺨을 1회 때리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거울과 냉장고 옆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5:40경 부산 연제구 B 3층 상호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예약손님을 상대로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쳐 예약한 손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7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 종업원인 E(가명: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1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43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2017. 1.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5: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24366474BTC(약 28만 원)를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저녁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2. 1.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20:20 경 서울 동작구 D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대마 판매자인 E, F, G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23540473BTC(약 26만 원)를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 주택가 화분 위에서 E 등이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0. 저녁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앞 벤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전자지갑 입출금 내역 등 첨부) - 첨부된 비트코인 가입자 정보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각 대마 매매의 점 : 매매대금 합계 540,000원 판시 제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경합범죄 : 2017. 3. 18.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6회 흡연하였는데, 그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21:4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안막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통일무궁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5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0. 19.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조개터로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오성면 길음사거리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가곡1리 입구 도로를 한승아파트 방면에서 진위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검찰 수사보고(기소유예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죽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근처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각 사진(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청계교 삼거리 한직 공원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청계교 삼거리 한직 공원 육교 밑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시외버스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39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비료 등 농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인 '두배로'와 '쑥쑥비'를 D에 공급해 주면 거래처인 농가에 판매하여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겠다. 수수료로 1포당 1,6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공급받은 비료를 농가에 판매하고 현금 결제를 받아 그 현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받은 인수증을 농협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농협으로부터 비료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 시가 합계 20,410,000원 상당의 비료 2,600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6,703,080원 상당의 비료 73,696포를 공급 받았다. 2015고합405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의 농장에서 피해자 K에게 "2015. 2. 13.까지 유박퇴비를 공급하겠다. I과 함께 먼저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유박퇴비를 공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비료회사 등 거래처에 약 9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비료를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5. 2. 10.경 3,300,000원을, 2015. 2. 11.경 1,155,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출고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각 인수증, 채권압류 결정문, 과세정보 자료회신, 통장사본 및 이체화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덕에프알디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팔달구 C 외 17필지를 철거하고 쇼핑몰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쇼핑몰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경 D 명의 농협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3.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외 9필지를 철거하고 영어마을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영어마을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 1,000만 원, 같은 해 12. 24. 1,000만 원, 같은 해 12. 27. 200만원, 2008. 1. 4. 50만 원, 같은 해 1. 8. 250만 원, 같은 해 1. 12. 500만 원, 같은 해 1. 15. 2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용역계약서 약정서 등 1. 도급계약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첨부에 대해, 영어마을사업추진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지 중인 휴대전화로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다음 이를 수신한 부녀자에게 마치 자신이 그 부녀자의 아들 및 비뇨기과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들이 성기능 장애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 부녀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라보 화물차 안에서 "D"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수신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아들이 현재 발기부전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주사, 수술 등 세가지의 치료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웰빙치료라는 것을 받으면 100% 치유가 가능한데, 웰빙치료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신음소리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께서 아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저를 만나서 위 치료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치료비는 1회에 25만원이고, 한 달에 최소한 3번 이상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1. 08:10경 피해자의 집전화로 재차 전화를 걸어 비뇨 기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치료과정을 받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며 용인시 F 사거리로 나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12:30경 위 F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밀한 상담을 하자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G모텔 202호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G모델 202호실에 들어가 아들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를 아들의 성기능 장애를 위한 실제 치료방법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계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음한 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및 고소장 1. 추송서(수사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4조(위계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뇨기과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속여 그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실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의 가정은 파탄 직전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0.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1.15: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지하철 수유역 2번 출구 앞에서 D로부터 그가 2012.5.19. 14:5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2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내 1)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범죄일람표중순번6,15,16,19, 23번은 다음과같이수정하기로 한다. 지 19번, 21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압수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순번 6번의 “갤럭시S2"는 “갤럭시S"로 정정한다. 순번 15번의 "베가LTE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로 정정한다. 순번 16번의 "아이폰4" 앞에 "피해자 R 소유의"를 추가한다. 순번 19번의 "피해자 AD"을 "피해자 "으로 정정한다. 순번 23번의 "갤럭시노트" 앞에 "피해자 P 소유의"를 추가한다. 2) 순번 20번 기재 장물취득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산다는 글을 게재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물인 휴대전화 등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취, 분실한 휴대전화에 대한 횡령 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12. 6. 18.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별건의 범죄사실로 2012.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품 중 17대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그 중 16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00:5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피시방의 외상 대금을 갚으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내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높이 5.5cm 가량)을 오른 손으로 쥔 상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존속상해죄로 2003년경에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10, 20, 이 법원 2011고단1773호 사건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과 이 사건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력 등 제조업체인 'C'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1.경 파주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인쇄용지를 납품하여 주면 달력을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대금이 수금되는 즉시 바로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C 공장의 재단기 등 설비기계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시 설비기계를 양도하여 줄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설비기계는 2004. 8. 31.경 G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년도에 발생한 적자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쇄용지 52,866,11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인쇄용지 합계 745,500,816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중 325,900,8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서 1. 외상매출금원장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적자 상태에 있었고, 물품을 공급받아도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확실히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게임 장인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3.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쿠아레이스'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인증번호가 적힌 쿠폰을 판매하면서 이미 가입된 게임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 E 등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배틀블루', '아쿠아레이스' 등의 게임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자 다른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1. 10.경 F에게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F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여 2011. 11. 1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피고인의 아들 G 등 명의 계좌로 총 1,900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하고, H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운영 및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G, I, J 등은 손님들에게 환전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위 게임장에 '아쿠아하키'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손님 K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120,000원을 K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 J, I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O 계좌 확인) 1. 압수조서 1. 각 통장내역, 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증,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2: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씹새끼야. 좃까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씹새끼야, 내가 세금내서 월급을 주는데, 돈이나 받아 쳐 먹고"라고 욕을 하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박으려고 하여 협박하고, E이 피고인의 옷을 잡자 E의 손을 쳐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검토보고)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