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13. 2. 19. 가종료로 출소하였으나, 2015. 1. 19.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자로, 동종 절도 및 사기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마테오 성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음향팀장이고, 이전에 문화방송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저렴한 가격에 음향기기 성능을 개선시켜 주겠다.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무 경력이 없고 음향기기의 성능을 개선할 기술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위 성당의 음향기기의 성능을 개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51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4: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688-11에 있는 대구중앙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롯데시네마 음향 팀장이고, 부산에 있는 교회의 집사이다. 금으로 주파수를 맞춰 음향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 등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주파수를 맞추고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금가락지 1개, 돌반지 10개, 금팔찌 1개) 12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7고정 45 피고인은 2016. 5. 17. 13: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16-20에 있는 영복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CGV에서 일하는 음향기사인데, 부산에서 이사를 왔고, 가족과 교회에 다니고 싶다. 대예배실 음향이 좋지 않아 마이크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다. 시흥시에 있는 삼미시장 내에 내가 거래하는 음향기기 부품 업체가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삼미시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서 부품을 사올테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은 음향기사가 아니었고, 음향기기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부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크 부품을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79 피고인은 2015. 9. 16.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H교회'에서 위 'H교회' 목사인 피해자 I에게, "나는 J백화점 롯데시네마 음향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다. 대구 K교회 안수집사인데 일산으로 이사를 왔으므로 교적을 'H교회'로 옮기려고 한다."고 한 다음 계속하여, "교회 앰프시설 음향이 좋지 않다. 부속품을 교체하면 되니 화정 이마트로 부속품을 사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정 소재 이마트 후문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부속품을 사올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음향기기 전문가를 사칭하고 음향기기 부속품 교체비용을 편취하는 사기범이고, 그동안 10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2013. 2.경 출소한 후 2013. 8. 28.부터 동종 범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H교회' 앰프시설을 수리하거나 부속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이마트 화정점'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89 피고인은 2014. 3. 5. 15:4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목사로 일하는 N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향시설 전문가로 인천공항 기내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자로 등록은 하지 않고 N교회에 1년 정도 다녀보니 스피커 하우징이 심하다. 수리를 하면 음질이 좋아질 수 있다. 부품 구입비용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여유 있게 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향시설 전문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음향기기 부품을 구입하여 음향기기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향기기 부품 구입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98 1. 피고인은 2016. 2. 6. 11:30경 서울 강서구 O에 위치한 P교회에 찾아가 교회 목사로 있는 피해자 Q에게 자신을 음향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교회의 마이크 부속품을 바꾸면 음향이 더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타고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간 뒤에, "나는 차에서 먼저 내려서 길 건너편에 가서 부품을 사고 있을 테니 차를 돌려서 길 건너편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향기기 구매대금 20만 원을 가지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차를 건너편으로 돌려오는 사이에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11:30경 서울 강서구 R, 5층 S교회에 찾아 가 교회 목사인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크 부품을 바꾸면 교회 음향이 좋아진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영등포역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까지 가서 "주차가 어려우니 50만원을 주면 내가 부품을 사오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품값 50만 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7고단2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교회내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피진정인 사진 첨부, 수원역 CCTV, 피해자 유선진술, 블랙박스 영상사진 촬영 첨부), 112신고 내역 1. 각 CCTV 녹화화면, 각 블랙박스 영상,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2017고정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고정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2017고정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17고정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치료감호 가종료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