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K조합에 근무하는 은행원이고, 피고인 A은 L에 있는 M어촌계 계장이며, 피고인 B는 N도청 농정해양국 수산과 과장(수산4급)으로 N도내 각종 수산업 관련 국가 및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도, 배정 및 총괄, 어로기간 설정 및 불법 어로행위 등 어업 관련 단속업무, 어업 관련 어민 지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M어촌계장인 A으로부터 A의 아들인 O이 수산업경영인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O에 대한 K조합 조합장 P 명의의 허위의 교육이수확인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3. 2. 19.경 Q에 있는 K조합 지도과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이수 확인증'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O(R)', 주소란에 'S' 이수연도와 이수일, 이수기간란에 '2008. 02. 18.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08. 07. 28. 1일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09. 02. 18.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09. 07. 21. 1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10. 02. 09. 1일 연근해언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10. 07. 26. 1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11. 02. 09.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11. 07. 19. 1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 '2012. 02. 09. 1일 연근해어선안전조업정기 및 특별교육', '2012. 08. 21. 1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업인 순회교육', 합계란에 '10일', 작성일자란에 '2013. 02. 19'을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K조합 조합장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P 명의의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교육이수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U에 있는 V연구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교육이수 확인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W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과 관련하여 V연구소에서 수산업 경영인(어업인 후계자)으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O이 수산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O이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O 명의의 어업인 후계자 신청서와 허위의 어업 관련 교육이수 확인증, 영어경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아 자신의 어업경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9.경 V연구소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교육이수 확인증, O 명의의 어업인후계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어경력 확인서를 담당 공무원인 W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아들 O은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향후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7. 17.경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N도청 농정해양국 수산과장인 B에게 M 지역 어민과 X 지역 어민의 젓새우 조업구역과 조업방법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M 지역 어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어업지도를 하여 줄 것과, N도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시 편의를 보아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B에게 새우젓을 보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경 B에게 전화연락하여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이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명단을 받은 뒤 M어촌계의 계비로 새우젓을 구입하여 마치 B가 위 새우젓을 직접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택배로 발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3,849,300원 상당의 새우젓을 B의 이름으로 보내고 B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공여한 뇌물의 가액에 대해서 검찰은, 새우젓의 소매가를 30,000원으로 하여 11,186,000원{329명×(새우젓 가격 30,000원+택배비 4,000원)}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새우젓 소매가가 30,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1. 19. 새우젓 10드럼을 385만 원에 구입한 사실(증거기록 2098쪽), 새우젓 1드럼에 3kg짜리 1세트가 50개 나오는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새우젓 3kg짜리 1세트의 가격은 7,700원(385만 원÷10드럼÷50개)이고, 결국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은 3,849,300원{329명×(새우젓 가격 7,700원 + 택배비 4,000원)}이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Y 등 M어촌계원 34명(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6. 28.경 피해자 M시에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자부담금 8천만 원,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도외 사용은 금지되며,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피해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피해자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 피고인과 M어촌계원들은 위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Z, 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해진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정산보고서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어촌계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어촌계원들은 주식회사 AB을 운영하는 Z, 얼음가게를 운영하는 AA(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포장재 구입보조금 중 58,973,400원을 포장재 구입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61,026,600원과 자부담금 8,000만 원은 포장재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Z으로부터 2011. 12. 15.자 및 12. 20.자로 2회에 걸쳐 각 70,513,300원씩 총 141,02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포장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4. 10.까지 M어촌계 총무 AC 명의 AD조합계좌(AE)로 부가세를 제외한 128,206,000원을 돌려받은 후 2015. 2. 16.경 위 돈을 M어촌계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공판장 임대 점포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어촌계원들 및 Z, AA과 공모하여 총 1억 2천만 원 중 61,026,600원 상당의 시·도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N도청 농정해양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평소 M 어촌계장인 A으로부터 M지역 어민과 X 지역 어민의 젓새우 조업구역과 조업방법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M 지역 어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어업지도를 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경 A으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이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A에게 보내 주고 A으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새우젓을 선물하고자 하는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3,849,300원 상당의 새우젓을 A으로 하여금 보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G,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AI, AJ, AK, AL,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Y, AH, AM, AC, AN,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업경영인 관련 자료 송부, 수산업경영인 자료 송부, AO은행 거래내역서,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2011 농정발전과)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및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선물셋트 및 새우젓 발송명단 등 첨부), AP 발송명단, 식사 및 선물 등 제공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포장재지원사업 보조금 유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B 명의로 발송된 택배발송 명단 첨부보고)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G,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2871쪽부터 2877쪽까지의 진술기재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을 제외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물셋트 및 새우젓 발송명단 등 첨부), AP 발송명단, 식사 및 선물 등 제공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B 명의로 발송된 택배발송 명단 첨부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1. 수산업경영인 자료 송부 1. 수사보고(교육이수 확인증 첨부), 교육이수 확인증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뇌물공여·수수부분] 1. 주장요지 피고인 A은 M어촌계에서 새우젓 조업사실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N도청 수산과에서 알려준 명단의 사람들에게 보낼 때는 M어촌계 명의로 보내는 것보다 피고인 B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홍보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이는 홍보 목적이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이 아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선물로 보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B의 명의로 선물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 B 명의로 발송된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 B가 뇌물을 받아가면서 까지 선물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인 점, 새우젓의 현지가격이 매우 저렴한 점, 새우젓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N도청 수산과의 각 팀이 협의하여 정한 점, 피고인 A은 새우젓을 홍보목적으로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M어촌계의 의례적, 홍보목적의 선물일 뿐이고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한 행위와 피고인 B의 담당직무는 서로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2. 법리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새우젓 발송 명단 작성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관계 및 M어촌계와 피고인 B의 직무관련성,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한 것이 M어촌계의 홍보목적이거나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 B 또는 N도청 수산과와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총 329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발송한 것은 뇌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가 자신 명의로 새우젓이 발송되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 A은 2012. 11.경에도 N도청 수산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N도청 수산과로부터 받은 명단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B 이름으로 새우젓을 보냈다. 피고인 B는 위 새우젓을 받은 AQ으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이 발송된 사실을 알았는데, 피고인 A이나 M어촌계에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 후로 2013년과 2014년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방식으로 N도청 수산과에 명단을 요청하였고, 수산과에서 작성하여 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과정까지는 피고인 B에게 B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한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한 일관되었던 진술에 반하는 점, 2013년에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2. 11. 이후에 발송된 명단 대상자들에게도 제 이름으로 발송된 것은 알고 있었다. 당시 제 이름보다는 수산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제 이름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33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새우젓이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가 명단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2013. 11.경에도 2012년과 같은 방식으로 N도청 수산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받은 T은 이를 수산과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명단선정의 기준(해양수산부 공무원, N도청 퇴직공무원, N도의회 의원)을 지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명단을 T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T은 피고인 B의 승인이 난 후 피고인 A에게 명단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B는 2014년에는 수산과에서 작성한 명단에 자신의 지인들을 따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명단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2. 1.경 N도청 수산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N도청 수산과는 도내 어민들의 어업지도를 하고 불법어업 등 어로 행위 관련 단속업무를 하며, 도 보조금을 결정하고, 어업지도선을 출항하여 단속 또는 인접 어민들과의 분쟁조절을 하는 등 M어촌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 B는 N도청 수산과장으로 N도청 수산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9. 피고인 B를 비롯한 N도청 수산과 담당자와 한시조업 관련 간담회를 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4. 9. 피고인 B에게 M어촌계와 X 어민들이 조업구역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4. 9.과 2014. 10.에 3번 어업지도선이 나가기도 하였다. 라. M어촌계의 홍보 목적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보낸 것이 M어촌계의 홍보목적이라고 하나, 위 새우젓 선물에 홍보용 전단지 등이 동봉된 사실이 없고, M어촌계 명의가 들어가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M어촌계의 홍보를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의례적인 선물인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일정량의 새우젓을 선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2년에 걸쳐 329명의 사람들에게 새우젓을 선물로 보내는 것을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 B 또는 N도청 수산과와 무관한지 여부 N도청 수산과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새우젓을 보낸 명단의 사람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N도청 퇴직공무원, N도의회 의원들과 피고인 B의 지인들이다. 그 중 해양수산부는 N도청 수산과가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예산을 신청하고 N도청 수산과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지침을 하달하며 N도청 수산과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를 하기도 하는 등 N도청 수산과와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도의회 의원들은 매년 11월경 N도청 수산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연도별로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 횡령액수가 크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데 기여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M어촌계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액을 공탁한 점,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로 인하여 실제 부당한 처사가 행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로 인하여 실제 부당한 처사가 행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A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이 공여한 뇌물 가액 전부를 수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A의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부분(범죄사실 2. 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Y 등 M어촌계원 34명(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6. 28.경 M시에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자부담금 8천만 원,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M시로부터 '2011년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M시로부터 위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그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도외 사용은 금지되며,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M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M시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 피고인과 M어촌계원들은 위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Z, AA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정해진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정산보고서를 M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어촌계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어촌계원들은 주식회사 AB을 운영하는 Z, 얼음가게를 운영하는 AA과 공모하여 M시로부터 받은 위 포장재 구입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Z으로부터 2011. 12. 15.자 및 12. 20.자로 2회에 걸쳐 각 70,513,300원씩 총 141,02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포장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4. 10.까지 M어촌계 총무 AC 명의 AD조합계좌(AE)로 부가세를 제외한 128,206,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2015. 2. 16.경 위 돈을 M어촌계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공판장 임대 점포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5. M시로부터 시·도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후 2011. 9. 21.부터 2011. 12. 16.까지 AR, AS, AT으로부터 포장재를 구입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8,973,400원을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193쪽, 209쪽, 2719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8천만 원은 2011. 12. 16. 비로소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Z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게 141,026,600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도 보조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실제 포장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58,973,400원을 뺀 나머지 61,026,600원만을 횡령하였고, 이와 달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61,026,600원을 초과한 시·도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시·도 보조금 중 61,026,600원을 초과한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61,026,600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