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4:12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 F병원 앞 도로까지 걸어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강릉시 G에 있는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2. 11. 04:30경 피해자를 부축하고 이 사건 모텔 803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H모텔 CCTV 영상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12. 11.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을 나섰는데, 당시 피해자는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하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였으며, 가방 안에 있는 휴대폰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생면부지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찾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점 부근의 길을 걷다가 위와 같이 만취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가방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는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지"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릉시 교동 택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집 주소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의 집은 강릉시 L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위 C을 기준으로 강릉시 교동 택지와는 반대 방향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가는 강릉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1. 04:29경 피해자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한편,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5:18경 피해자가 갑자기 옷을 벗은 상태로 이 사건 객실에서 뛰쳐나갔으며, 역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뛰쳐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이 사건 모텔의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부둥켜안고 강제로 다시 이 사건 객실로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그 후 약 5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6:11 경 피해자를 두고 홀로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온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생면부지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직후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접촉을 시도할 만큼의 교감이나 친밀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객실비용 5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하여 찜질방에서 투숙한 점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로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데려다 주면서 객실비용 5만 원까지 부담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서 자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단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일어나보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I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CCTV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의 입회 없이는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강원영동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여 그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오른쪽 뺨을 한 대 맞고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있게 된 경위 등 피해상황 및 내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떠한 경위로 때리게 되었는지, 나아가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도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모델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객실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무엇인가에 부딪친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그 사실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여 위 제1회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신빙성이 없다. 2)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회보의 기재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대답이 거짓말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회보의 기재 또한 신빙성이 없다. 3)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충격을 받고 코뼈의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고, 당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위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객실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얼굴에 충격을 받은 것도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지 혹은 어딘가에 부딪힌 것인지 기억나지 아니하고, 단지 무서웠던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뼈 골절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20년 전에 M병원, 15년 전에 강릉동인병원에서 각각 코뼈 골절로 정복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강릉동인병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X Ray 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와 코뼈 골절부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코뼈 골절은 과거 코뼈 골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4)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이 이 사건 모텔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이고, 피해자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이 사건 객실 혹은 길가의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위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피해자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상처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준강간 기수의 점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부터 평소보다 냉이 많이 나왔고, 이 사건 객실에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이고, 동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사진, H모텔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1. 04:29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는데, 같은 날 05:18경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이 사건 객실에서 뛰쳐나갔고,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부둥켜안고 이 사건 객실로 다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혈액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부터 피해자의 몸에서 냉이 많이 나왔다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및 준강간 기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