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W(여, 17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12. 09:49경부터 11:08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전 피고인과 사귈 무렵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AI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방가서 니 사진 좀 뿌리고 다닐게? 내가 들고 있는 게 뭔지 넌 알 텐데’, ‘내 갤러리엔 니 모든 게 다 있는 데ㅋㅋ’, ‘걍 끄지라 난 니 박제할 라니까’, ‘내 프로필 잘 봐? 이런식으로 해줄게? 니가 감당해 다른 사진 해줄까?’, ‘신고해 봐 듀얼메신저 써서 뿌릴 거니깐 이건 맛 보기로해 준거고', ‘니 구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넌 모르겠지만 구리에 아는 남자애들 좀 있는데’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해 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0:35경부터 10:40경까지 약 5분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AI 프로필 및 그 배경 사진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자신의 AI 프로필 및 그 배경 사진으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AI의 ‘AX’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만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등록한 것이므로, 위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AX’ 기능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등록한 위 사진을 피해자만 볼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그와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3:5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7. 01:47경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한 다음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53경 1차, 같은 날 02:01경 2차, 같은 날 02:09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도에도 음주측 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 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에 이르는 짧지 않은 거리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228 1. 2021. 7. 12. 23: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23:50경 상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16. 0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3:40경 상주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상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7. 16. 2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3:20경 상주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상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8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9. 00:10경 상주시 K 앞 도로를 유정삼거리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주시 소유의 가로수를 복구비 약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승용차와 가로수의 파편 및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01:16경 상주시 F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서면 1터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1. 23:20경 상주시 무양동 268-30 동수나무 오거리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보호수인 가로수(190년, 속칭 ‘동수나무’) 아래에 위 나무가 보호수라는 것을 알리는 피해자 상주시 소유의 공용물건인 표지석을 발로 차 넘어뜨려 복구비 약 14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1고단32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20:38경 김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견적서 1. 피해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5, 7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에 요구한 판결전조사 회보,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03년경 조현병 등이 발현되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중단하자 재발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0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려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기간이 매우 짧고, 개별적인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높게는 0.152%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표지석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범행의 간격과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로 손괴된 가로수는 보험회사에 의해 수리가 완료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직업교육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5. 10. 31.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122,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피고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9.경 D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금 100만 원에 월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합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위 계약서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하여 임금 총액에서 3.3%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장 E과 영업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수강생의 모집유치 및 관리영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의 3~5%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D은 E이 전담한 여행 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013. 12. 9.자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기본급, O/T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규정되 어 있으며, D은 매월 기본금,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점, D은 주 6일 정해진 시각에 여행 사업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평일은 10: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은 10:00부터 15:00까지), 위 사무실에는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출퇴근기록기가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이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도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점, D은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하여 학원을 홍보하여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등으로 학원 수강생들을 유치하고, 수강생의 취업시까지 이력서를 관리하는 등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학원의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학원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상담을 위하여 학원의 영업시간에는 학원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D은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책상, 전화기 등 비품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점, D은 다른 직원과 겹치지 않는 날에 미리 팀장에게 보고하면 월 1회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3회 이상 지각을 하면 다음 달에는 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이 이를 실질적 행하였던 이상 피고인도 이러한 조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매월 E을 통하여 D의 수강생 유치 실적을 보고받아 D에게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점, D은 수강생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유치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환불이 발생하면 다음 날 급여에서 그 부분에 상당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는 D에게 수강생 유치의 책임을 일부 부여하여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D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01: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8에 있는 당산역 8번 출구 앞으로 향하던 중 택시 조수석 뒷부분에 발을 올리고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같은 날 01:35경 위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운전기사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22. 01:5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8에 있는 당산역 8번 출구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뭔데', '네가 경찰 씹새끼 맞아?', '좆밥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01:56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04: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눕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E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언행) 1. 택시 등 사진,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또는 피해경찰관이 다수이며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도 좋지 않은 점, 약 5회에 걸쳐 폭력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내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후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6. 03: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경로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서로 말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미친 또라이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3: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D이 위 1.항의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5년 실형 이후 최근까지는 아무런 범행을 하지 않은 점, 2015년부터 우울증 등 약을 복용하면서 금주를 하여 오던 중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어 정신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2:10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음식을 포장하던 위 식당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고소장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9. 02:10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E 등 6명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년들아, 보댕아, 보지 보자에 대주는 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0:55경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0에 있는 야외음악당잔디밭 3번 가로등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B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행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B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것들 너무하네!"라며 체포집행을 하는 경사 D의 얼굴과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사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수십명의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전항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경찰관들이 너무 하네 씨발놈들, F 정부 들어와서 개판이네 왜 체포하고 지랄이야! 경찰관 씨발놈들, F이 개 같은 놈들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체포하고 지랄이고, 씨발 놈들아, 잡을 놈이나 잡아라, 내 잡아서 특진할라고 하나, F이 개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피해자 E에게 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경사 E가 신고 조치 등을 기록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지랄하고 있네, 씹할, 애새끼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의 얼굴을 뒤통수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0. 01:10 거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채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비에 위치가 나오지 않는다. 다른 택시를 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수리비 367,31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남, 52세)의 택시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37번국도 문산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1.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4: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4: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5세)와는 약 5개월 전부터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5:00경 시흥시 C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당겨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우 제4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21:01경 강릉시 강릉대로 257에 있는 구터미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08:29경 삼척시 C에서, 같은 날 2021. 11. 28. 12:51경 같은 시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 등), 112신고사 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의무보험 가입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운행자료(국토교통부), 보험가입여부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성당 쪽에서 내촌고가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0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21: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부천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