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89.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1992. 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I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부터 같은 달 4.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위 N로부터 위 민박집을 1일당 7만 원에 빌리고, B로 하여금 위 민박집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경찰단속상황 등을 감시하게 하고, 화투를 제공하여 위 C 등이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9,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부터 같은 달 4. 09:40 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부름을 하거나 경찰단속상황 등을 감시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D, E, F, G,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C, E, F, G,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7,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C, D, F, G,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C, D, E, G,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C, D, E, F, H,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 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C, D, E, F, G, I,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9,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A, C, D, E, F, G, H, J,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 C, D, E, F, G, H, I, K,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결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 C, D, E, F, G, H, I, J, L,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걷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3.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 C, D, E, F, G, H, I, J, K, O와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 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6. 4. 05:00경부터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단속상황 등을 감시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위 A에게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을 1일당 7만 원에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4. 05:00경부터 09:40경까지 위 민박집에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민박집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A,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2015. 6. 3. 20:00경부터 다음날 09:40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N가운영하는 S식당 2층 민박집에서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1점에 1,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위 도박판에 있는 화투 6장 중 3장씩을 2편으로 나누어 1회에 5만 원에서 50만원의 도금을 걸어 화투 3장의 끝자리를 합한 수가 높은 패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자가 되어 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합계 11,339,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T, U,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들 포함)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동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30장 포함), 내사보고(도박현장 단속경위에 대한)에 첨부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마개종이 첨부)(첨부된 마개종이 복사본 2장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기소유예결정서 첨부)(첨부 판결문 등 포함)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각 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자. 피고인 1: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차. 피고인 J: 각 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카. 피고인 K: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타. 피고인 L: 형법 제246조 제1항 파. 피고인 M : 형법 제24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하. 피고인 N: 형법 제24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거. 피고인 0: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기재 도박개장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기재 도박개장방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0: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기재 도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N: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N: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횟집을 하면서 방을 빌려주는 민박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인인 상피고인 A로부터 방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을 빌려주게 된 점, 방을 빌려줄 당시 상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도박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6. 4. 05:00경 상피고인 A 등이 화투를 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상피고인 A 등에게 화투를 치지마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방을 빌려주고 받은 돈인 1박당 7만 원이 일반적인 숙박료(대실료)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