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09

범죄사실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신종로기획파는 원주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 그 조직원이 '전무'의 직책을 가지게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아 왔으며, 피고인 A은 조직 선배인 H의 뒤를 이어 2009. 2. 12.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의 '전무' 직책을 가지고 실제로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아 왔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09. 3. 10.경 원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G 나이트클럽의 DJ로 일을 하던 피해자 I(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나이는 어리나 신종로기획파 조직원이었던 관계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J공원 부근으로 불러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경부통(headache neck pain)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위 G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09. 7. 25. 15:30경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의 주변에 서서 휘두르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부장, 주임 등 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오늘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전부 출근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제압한 다음, 그 후 위 나이트클럽에 온 피해자 K에게 "오늘부터는 우리가 영업을 해서 이익금을 줄 테니 이사님이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원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 출근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직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신종로기획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I, N, K,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진료내역,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은 공갈 미수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나, 증인 K, Q, O, P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그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보험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범행 당일 병원에서 나와서 위 나이트클럽으로 왔다는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위 보험금지급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교통사고의 규모나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금지급내역만으로 피고인 A이 범행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은 6개월 동안의 미결구금생활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하여 일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시 타인을 구타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바는 없고 결국 영업권 탈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범행일 이후로 피고인 A이 위 나이트클럽을 그만 두고 떠난 점, 또한 피고인 A이 현재까지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신종로기획파는 원주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 그 조직원이 '전무'의 직책을 가지게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아 왔으며, 피고인 A은 조직 선배인 H의 뒤를 이어 2009. 2. 12.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의 '전무' 직책을 가지고 실제로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아 왔다. 피고인 A, B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위 G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09. 7. 25. 15:30경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피고인 B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의 주변에 서서 휘두르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부장, 주임 등 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오늘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전부 출근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제압한 다음, 그 후 위 나이트클럽에 온 피해자 K에게 "오늘부터는 우리가 영업을 해서 이익금을 줄 테니 이사님이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원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 출근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직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신종로기획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제보 이후 최초의 경찰 1회 진술시에는 범인으로 피고인 A(개명 전 : R)만을 지목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98쪽 이하), 또한 경찰 2회 진술시에는 피고인 A 이외에 함께 온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수사기록 141쪽), 검찰에서는 자신이 G 나이트클럽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 A 이외에 피고인 B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때 피고인 B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43쪽 및 375쪽 참조) 그 진술 내용이 바뀌었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는 이미 현장을 떠나 나이트클럽 내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시 바뀌었는바, 이와 같이 위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K의 법정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B가 근처에 있던 본인이 들리도록 피고인 A에게 '이 여자(K) 어떻게 할까요?'라는 식의 협박조의 말을 하여 피고인 B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온 사람 중 1명이 '어제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왔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로서, K이 직접 피고인 B를 사건 당시 목격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범행이 일어난 날부터 범인 중 1명이 피고인 B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게다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위 나이트클럽에 자주 출입하면서 외상술을 먹어서, 나이트클럽 직원(웨이터)들이 피고인 B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직원들이 피고인 B를 쉽게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이 거짓말일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 중 피고인 B의 얼굴 및 이름을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모두 범행 당시에는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B'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O(가명)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 B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11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원주 사람이 아니어서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 B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원주 출신 직원들이 범인 중 1명의 이름이 B라고 말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한편, O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대질 조사받았던 P이 함께 있어서 잘 몰랐지만 위와 같이 대답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위 P은 검찰에서 O이 피고인 B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가 왔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1~412쪽)], Q도 이 법정에서 "제가 확신을 못하는 게 가게 자체가 어두웠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얼굴이 비슷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때 왔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범행 당시에는 범인 중 1명이 피고인 B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위 Q는 피고인 B의 팔에 새겨진 문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는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종종 보았으므로 범행 당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범행 당시에는 범인 중 1명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B'라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지난 일에 대한 진술로서,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자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범행일에도 같이 왔을 것이라는 착오 내지 오신에 기인한 진술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위 각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