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섬유 원사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00만 원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억 7,556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고, 2015. 12. 4.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원의 원단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5,18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억 2,736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 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증거목록 순번 7),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변호인의 주요 주장 요지 피고인, I, G,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0, 39, 44, 52, 94)는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또는 공범인 피의자들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각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수사기관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세무공무원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서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에게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할 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수사업무 자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 조사범위 및 권한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 확정은 검사의 지휘ㆍ감독의 대상인지등 수사기관의 구성이나 지휘ㆍ감독 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의 부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기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야 하고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 적당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판결 등 참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와는 구분되는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데(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2조), 이와 달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뿐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법제 하에서 외견상 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지명절차가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소결론 피고인, I, G,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I, G, H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서증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0.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 중 D, K, L, M, N, O, E, P, Q, R, S,T, U와의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들과의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매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D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D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C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에는 입금일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3. 2.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중부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5,170만 원을 동대문시장 인근 커피숍에서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16. 3. 2. 현금 5,17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여 물품대금 지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중부세무서에서는 '원단'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는 거래 품목으로 '의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거래 품목이 '의류'라고 진술하였다. 거래 품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라) C이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에도, C이 D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의류를 인도하였다거나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K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K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중부세무서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의류를 K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E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시점은 K에 의류를 매도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통상적인 거래절차에 반하여 허위로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의류를 K에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달리 피고인이 K에 매도하였다는 의류의 매입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실제 K에 의류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C이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에도, C이 K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의류를 인도하였다거나 K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L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L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중부세무서에서 'C과 L의 거래는 C과 무관한 거래로서 의류, 원단 덤핑을 취급하는 W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L의 대표였던 X는 C과의 거래 사실과 피고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2. 15.자 입금표에는 4,000만 원, 2016. 1. 5.자 입금표에는 4,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현 금으로 지급받았다면서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과연 C이 실제 L에 의류를 공급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라) C이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에도, C이 L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의류를 인도하였다거나 L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M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M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C이 M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원단, 의류를 인도하였다거나 M으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중부세무서는 C의 거래 중 일부 거래들에 관하여는 정상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무죄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증명되지 않는 정상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C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원단,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O의 I와 M의 J은 이 법정에서 'C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H가 원단 납품 및 의류 생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M과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서 그 진술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의류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덤핑 의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덤핑 물건을 M에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C과 M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M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M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횟수도 많지 않아 위와 같은 행위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N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N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C이 N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의류를 인도하였다거나 N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과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고발인은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C이 의류를 E으로부터 5,000원에 매수하여 N에 12,000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도매유통 구조상 매도단가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허위 거래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C이 N에 매도한 의류의 장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매도단가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O와의 거래 1) 인정사실 거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는 2016. 2. 3. 개업하여 2017. 12. 31. 폐업한 회사로서 '서울 중구 AF건물, AG호'에 본점을 두었다. 대표이사인 I와 G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O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O가 2016. 3.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M의 사무실에서 발행되었다. 라) C은 2016. 8. 10.부터 2017. 1. 20.까지 O로부터 송금받은 12억 4,222만 원 중 3억 1,871만 원을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당일 또는 다음날 M과 O 모두를 위하여 일하던 G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회에 걸쳐 되돌려주었고, G는 위 금액이 입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과 G는 2016. 7. 14.부터 2016. 11. 11.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주변 및 종로구 창신동 부근에서 C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 AJ계좌, O의 AK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 합계 4억 7,000만 원을 출금하여 1시간 내에 동일한 금액을 M의 AL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바) O에는 물류창고의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이나 장부, 물품의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고관리대장이 없었다. 사) 중부세무서는 2018. 3.경 'O가 2016. 2. 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57억 원 상당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O, 위 I, G를 고발하였고, C이 O에 발급한 아래의 각 세금계산서도 위 고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O에 대하여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가) O는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I는 경찰에서 'O가 남양주시 AM에 있는 주식회사 AN 물류창고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창고는 H가 M의 창고로 이용한 곳이었다. 나) O에서 근무한 직원은 대표이사 I 외에는 G가 유일하다. G는 O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의 직원으로도 근무하였고, O 및 M의 경리 업무와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O, C, M 사이의 입출금거래는 G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C은 O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상당액을 직접(2억 7,600만 원 상당) 또는 G 등을 통하여 M으로 반환하였다.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동안 C이 M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라) G는 자신 명의 계좌로 3억 1,871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위 3억 1,871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은 M 명의의 계좌에 곧바로 입금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G 사이의 차용거래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이 O가 C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M에 반환된 것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G는 위 각 세금계산서 수취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O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O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M을 운영하던 H와 협의 및 거래를 하였고 M과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H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모두 M의 물품대금으로 처리했다. H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M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H가 그 동안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H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사) O의 대표자 I는 이 법정에서 'H로부터 월 1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O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의 실질적 대표는 H이다.'라고 진술하였다. I는 O와 C이 실질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스스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I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아) C이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에도, C이 O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원단, 원사, 의류를 인도하였다거나 O로부터 물품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매입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가. E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E 발행의 2015. 12. 4.자 입금표에는 E이 C에 물품대금 1억 6,500만 원을 현금 1,500만 원, 약속어음 1억 5,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입금표에 기재된 물품대금 수령인은 E의 대표인 AO이 아니라 'AP'이라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AP의 진술서에는, 'AQ이 C에 티셔츠 3만 장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AQ이 E 근무자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E 대표인 AO로부터 티셔츠를 매수하였다.', 'AP이 당시 E에서 AO과 같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피고인과 위 AP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위 AP과 AQ이 E 명의로 C과 물품을 거래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물품 매입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덤핑업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AQ과 C 사이의 거래 경위에 관한 위 AP의 진술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AP, AQ은 E과는 무관한 덤핑업자로 추정된다. 마) E은 원래 인쇄 제조업체로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야 비로소 업종으로 '도소매/의류'가 추가되었다. C에 매도한 의류의 매입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E이 실제로 '도소매/의류'에 관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C이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에도, C이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의류를 인도받았다거나 E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 1,500만 원과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P와의 거래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C이 P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가) P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15년 1기부터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AR이 발행한 것이고, P의 신고와 달리 AR은 2016년 2기에 P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P가 C에 납품한 물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근거자료인 입금표에는 2016.12. 28. 4,5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1. 10. 4,6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입금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P는 C으로부터 2016. 12. 5.자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4,75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2. 21.자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4,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또 다시 위 공급가액 합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2. 29.경 곧바로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P의 대표 AT는 2016. 12.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한 것이 전부이므로, 위와 같은 외상 거래는 이례적이다. 다) C이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위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에도, C이 P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의류를 인도받았다거나 P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않다. 다. Q와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Q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C이 Q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인 원단, 원사를 인도받았다거나 Q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고발인은 '관련사건 현장 확인 결과 Q의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품목인 원단, 원사가 아닌 임가공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Q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자료상인 M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 등을 주요 근거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Q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장과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고, Q 공장의 사장과 피고인이 원단 불량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상세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J은 H에게 M의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Q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Q가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중부세무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임가공대금'에 관하여 '물품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 중 품목에 관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이로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R와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R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의 대표이사인 AU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거래명세표는 2016. 5. 20.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작성되었고, 위 각 거래명세표 상의 물품대금 합계가 2억 9,940만 원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2억 9,720만 원과 거의 같은 점, 위 AU이 C에 교부한 입금표에 기재된 입금액의합계도 약 3억 원으로서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고려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기재 공 급가액과 거의 같은 점, R와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의 지급방법(현금)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AU이 'R의 4대 보험 연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C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바 위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S와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S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와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고발인은 '피고인이 S로부터 매수한 원단을 자료상인 M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에 관한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중부세무서에서 'S로부터 매수한 원단을 M과 주식회사 AC에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고발인도 C과 위 AC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고발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과 S 사이의 공급 가액 합계 9,900만 원의 전체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T과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T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과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고발인은 'T 사업주인 AV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M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에 관한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거주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M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U와의 거래 1) 거시 증거에 의하면 C이 U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와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 수량, 단가와 U 명의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가 일치하는 점, 이 사건의 다른 업체들과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U에 관한 입금표에는 대표자인 AW의 서명과 사인이 '영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중 위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총 30회에 이르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약 27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덤핑 의류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의류를 구입한 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덤핑 의류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수수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이 사건 외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관하여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공제를 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3. 5.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32 기재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억 7,556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22 기재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억 5,180만 원, 총 27억 2,736만 원에 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인 4,977,412,15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전부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32 기재 공급가액 합계 20억 7,556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22 기재 공급가액 합계 6억 5,18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공급가액 합계 27억 2,736만 원만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일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임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32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 내지 22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