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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8.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의료재단을 68억 원에 매도한 후 2012. 3.경 피해자를 상대로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와 위 잔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G의료재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2. 4. 18. 피해자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피해자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추1급 장애인인 H와 뇌병변2급 장애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2016. 6. 15.경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4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H,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1.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H는 2016. 6. 27. 11: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원장이 어디있냐"라고 큰소리를 내고, H는 "원장이 채무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원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내고, H와 피고인 B은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계속하여 돌아다녀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H는 2016. 7. 5.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H는 "나도 감정의 동물이다. 아는 동생이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고 있는데 A에게 5~6억 원을 주면 알아서 받아가겠다. 돈 안주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법적으로는 백번이라도 돈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화해조서로 적게 받은 돈을 돌려 달라. 안주면 칼로 목을 딴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모가지 따버리고 감옥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5. 불상지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H씨가 극도의 신경과민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H가 퇴원해서 나오면 M요양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분신자살. 원장님 제발 H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해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화해조서, H와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12, 16번), 사 실확인서(증거목록 14번), 약정서,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이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판결서, 소취하서, 현장사진,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4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장애인인 H와 피고인 B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 공갈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은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18. 17:24: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뒤돌아 서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17:30:20경부터 같은 날 17:31:19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서 있는 옆모습, 성기 부분이보이는 하반신 앞모습, 침대에 앉아 있는 엉덩이와 등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죄 자료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푸68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32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2017고단896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9:47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내리막길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3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3: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대문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이런 것을 왜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대문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으로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문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대문에 다가간다는 이유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각 진단소견서 1. CCTV 영상 백업 CD(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위 CCTV 영상을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34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른 상해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 중(2017고정304)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아들 피해자 C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손수레에 태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는 했으나 신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기록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멍과 상처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E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E호를 2017. 8. 19.까지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위 E호에서, 피해자가 2017. 8. 18.경 이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증금의 일부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시까지 계속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정신청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관련 규정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이 기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재정신청 및 이 사건 공소제기 경과 1)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2017. 8. 22.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9쪽). 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9. 26. 위 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 해당 고소사실이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항고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해자는 2018. 1. 2.경 대전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5. 1.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18초재12). 위 결정은 2018. 7. 6.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피해자는 위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8. 1. 25. 피고인을 같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다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다시 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거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불기소처분 및 이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에서 고소사실 또는 이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별도의 기소중지 등 명시적 결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항고기각 결정] 항고기각 결정에 일부 사실이 누락된 경우 재기수사 명령이 없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정신청의 기초가 된 불기소처분의 죄명(주거침입죄)과 이 사건 공소의 죄명(권리행사방해죄)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22.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사실'로 같다. 실제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도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문언상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도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인 친언니 D의 E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통해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D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D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카드로부터 2018. 6. 12.경 8,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7. 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조합 문화지점에서, H조합 공제대출을 받기 위해 D 명의의 H조합 통장을 재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D/ATM 공제계약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중구 I아파트 J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중구 I아파트 J', 휴대폰 란에 'L', 예금주 또는 신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제계약대출]'에 검은색 볼펜으로 동의함 란에 체크하고, 생년월일 란에 'M',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서명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CD/ATM 공제계약대출신청서 등 3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조합 대출담당 직원 N에게 위 신청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H조합 통장(O)을 재발급 받은 다음, 가.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D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5,000,000원을 공제계약대출로 받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Ⅱ)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568,230원의 공제계약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H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8. 7. 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D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H조합 공제로부터 입금되어 있던 보험금 990,000원 중 9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7. 13.경 이후 8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95

범죄사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01: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 청소년인 E(95년생, 남), F(95년생, 남)을 출입시켜 청소년 유해약물인 윈저 양주 2병 등 총 6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 등이 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나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반바지에 후드집업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주점의 실장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 F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G이 E, F은 거래처 사장님들이라고 말하여 더 이상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못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연령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5:29경부터 같은 날 05:49까지 경북 예천군 B모텔'에서, 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C가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D, E, F, G의 혼숙 사실을 발견하고 퇴실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다른 최종 CCTV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혼숙을 시도하다 숙박업소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8. 10: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로대학생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로대학생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초등학생)의 사타구니 부근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6. 7. 19: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 전자담배 배터리로 대마오일 약 0.06g을 기화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7. 6. 7.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C에서,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흡연기구가 담긴 케이스에 넣어 티셔츠와 함께 포장 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의 동생 'D'로, 수취 주소지를 '대전 서구 E, 305호'로 기재하고 국제 소포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가 미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KE) F편을 통해 2017. 6. 10. 20:30경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공조요청서, 미국발 항공 국제우편 대마 카트리지 3개 적발 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1. 범죄인지,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43, 45, 49, 5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48번),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감경영역(1년~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외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1. 4. 25.경 포항시 북구 C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한 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사업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60개월(5년)간 매월 25만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나. 2011. 4.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부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월 127,000원씩 2년간 상환하겠다고 속여 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다. 2011. 4.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월 190,110원씩 3년간 상환하겠다고 속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7.경 G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식당 매출액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6,600만 원, 2010년 하반기에는 약 4,4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대부, 주식회사 F은행(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들'라고 한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운영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부업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받고 피고인의 타금융기관 대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대출심사를 거친 후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출은 그 이자율이 연 43.8%(주식회사 E대부), 연 39%(주식회사 F은행), 연 29.9%(주식회사 D)이고,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월 127,000원(주식회사 E대부), 월 190,110원(주식회사 F은행), 월 258,300원(주식회사 D)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인 2011. 6. 1. 식당을 폐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이 사건 대부업체들에 2011. 5. 및 같은 해 6. 2달치 원리금 균등상환금을 납부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균등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금액은 모두 1,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모두 57만 원 가량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식당 운영으로 평소에는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된 2010년 매출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대부업체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로 책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2회분의 대부원리금 균등상환금을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에 대한 연체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1.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1. 7.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입구 앞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g가량을 300,000원에 매도하게 하여,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7.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F상가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35g가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고시텔 I호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5g가량을 19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1g가량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투약 피고인은 2018. 5. 4. 03:3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뒤쪽 냉동창고에서 필로폰 0.03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일부 등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2-1, 27)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1. 7., 2016. 11. 17., 2016. 12. 16. 및 2016. 12. 24.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60,000원 = 매매 알선, 수수, 매수 960,000원(= 2.4g * 400,000원/g) + 투약 100,000원(1회)]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매매 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제2범죄 -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제3범죄 -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제4범죄 -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제5범죄 -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 7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위 여인숙에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을 상대로 30분에 12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F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인숙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6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6촌지간으로서, 2011. 5.경 미국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6. 5. 4.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1.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7.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교인 C고등학교 제39회 동창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D)에 ".오년에 걸쳐서 변호사 비용만도 이억 이상이 들어서야 겨우 이혼판결이 났던 이혼한 먼저 여자분에게 가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현재 그 분과 시집 식구들의 써포트를 받아서 법적으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자신의 이혼도, 지난 육년의 저희의 결혼생활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먼저 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도 없던, 어느 드라마나 책에서조차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제 남편 B이.이루 말로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어찌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전처 E과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11.경부터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아무런 연락도 한 사실이 없는 등 위 E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7.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위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인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신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