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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건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오피스텔 9층에서 각 호실의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인 C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촬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팔은 아래에 있는데 일부러 가슴 위쪽부터 더듬거리면서 내려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기 보다는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고 느꼈고, 거기서 갑자기 제 팔을 핥는 게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라고 하여 강제추행 피해 당시 느낀 감정과 그 이유 또한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있었다는 목격자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가슴을 움켜잡는다거나 팔을 핥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몸싸움 중 발생하는 신체접촉과 명확히 구별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4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강현욱, 이세희,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옥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0: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구로점 앞 고척교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 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교통사고 및 사건 접수 이력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속기자료 제출 등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상해진단서 1장, 속기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조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여성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여 이를 피해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왔다.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주먹으로 1~2대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하고 6일간 입원하였다.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다"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밖에 서 있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 내부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공격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쳐내며 방어하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고개가 젖혀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코와 턱에 통증이 있고 침을 삼킬 때 피 맛이 난다고 하는 등 이상증상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택시 승객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10. 18. '비골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전신마취 하에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6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해자는 입원치료 이후에도 7회에 걸쳐 주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들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계교 방면에서 호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그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0:09경부터 같은 날 20:1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9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NBC11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를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16:0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곡1동사무소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 정신장애 1급)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가 평소 비정상적인 식욕을 보이고, 피고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마당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사물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면서도, 평소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출입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9:16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막으며 몸을 비틀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장, 속기록(피해자) 1. 사건 현장사진 5매, 장애인증명서,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74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에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이종사촌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귀를 입과 혀로 핥은 후,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1고합6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2. 10. 0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 건물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2. 12. 03: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 1개를 집어들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갑을 절취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 F(여, 12세)가 윗옷이 올려진 채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분 등 몸을 어루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절취 후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0년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기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밤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아동 C(여, 12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0. 20:23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 중인 피해아동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아동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만진 다음, 그곳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아동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팔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 접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경 내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 회 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경 내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손등에 입을 수 회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경 내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몸통을 수 회 껴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19. 6. 12. 이전 범행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추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몸을 비틀어 보이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 하였다.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을 후유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2019고합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1. 23:55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마사지업소를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느그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나왔다. 저번에는 이쪽 창문 깼는데 이번에는 반대쪽 깨 줄께! 씨발년들! 다 찔러 죽이뿔꺼다!" 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21:1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이 마사지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마사지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0:28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업소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곳 유리창에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파 피해자 F(61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입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합127] 피고인은 2018. 12. 28. 05:5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5층 H인력사무소에서 그곳 화장실 내 물이 얼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언쟁하던 중 사무소 책임자인 피해자 I(56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위 화장실 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 버린다. 나는 보통사람이 아니다. 며칠 전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나 건들면 니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영상자료 첨부) [2019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자료 1. 유리파손 등 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자료 1. 수리비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현장 CCTV 분석 수사, 유리창 손괴 관련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마.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약 3시간 후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업소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업소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 위 피해를 신고한 데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위 업소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종업원을 협박하였으며, 인력사무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쓰레받기를 들고 그곳 책임자를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