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에 보험계약을 계기로 알고 지내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2세, 가명)의 가족들과 전남 해남군 E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피해자 C과는 연인관계로 지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모친인 F을 소개받아 F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F, 피해자 C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큰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경에서 2.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큰방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9. 일자를 알 수 없는 여름 새벽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당시 14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일자를 알 수 없는 여름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큰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당시 14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일자를 알 수 없는 여름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당시 1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7. 말경에서 8. 초순 10:00경 사이에 전북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큰방에서 F의 옆에 누워 F을 안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0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 02:00경 전남 해남군 I모텔 J호 온돌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경에서 2019. 1.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그곳 큰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당시 1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3.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I모텔 K호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당시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목격 진술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영상녹화 CD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내용 속기록(O), 영상녹화 CD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P), 진술영상 녹화 CD 1. 피해자 D 진술내용 속기록(O), 진술영상녹화 CD 1. 각 진술분석 의뢰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진술분석관 Q 작성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녹취서(피해자 C에 대한 대검 면담) 1. 각 상담일지 1. 피해자주거지 내부 도면,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해남에서 거주할 당시 집주인 상대 탐문) 1. 수사보고(피해아동상담및O일정관련) 1. 수사보고(I모텔업주상대수사) 1. 수사보고(R 주인 상대 전입시기 탐문) 1. 수사보고(참고인 B 면담관련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2020. 5. 28. P에서 진술한 피해당시 날짜 및 장소 관련) 1. 수사보고(2020. 7. 30. 피해자 C의 O 진술 관련) 1. 수사보고(AC기관상담사통화관련) 1. 각 심리검사평가보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B] 1. 증인 A, L,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목격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내용 속기록(O), 영상녹화 CD 1. 피해자 D 진술내용 속기록(O), 진술영상녹화 CD 1. S 작성 진술분석의뢰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각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녹취서(피해자 C에 대한 대검 면담), 녹취록(피해자 D에 대한 대검 면담) 1. 상담사 T 작성 상담일지 1. 피해자주거지 내부 도면,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해남에서 거주할 당시 집주인 상대 탐문) 1. 수사보고(피해아동상담및O일정관련) 1. 수사보고(I모텔업주상대수사) 1. 수사보고(R 주인 상대 전입시기 탐문) 1. 수사보고(2020. 7. 28. 피해자 D의 O 진술 관련) 1. 각 심리검사평가보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반응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8. 10.경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과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F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F의 재혼한 남편은 사람을 살해하여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상태였다. 당시 38세인 피고인 B은 자신은 13세에 불과한 F의 큰딸 C과 연인 사이가 되고, F에게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8. 11. 5.경부터 F과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F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F과 피해자들의 이사를 도와주는 등 F 및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학교 선생님이 AC기관에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2020 4. 7.경 친모에 의한 방임으로 U으로 격리보호조치 되었다. AC기관에서 C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성학대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서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다)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꾸며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 피해자들의 감정 및 대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또한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피해자 C): ‘해남에서 겨울에 동생이랑 저랑 있었고, 엄마는 그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 A이 성기 윗부분을 만졌다’(증거기록 제31~33쪽), ‘해남 V(전남 해남군 E)에서 겨울에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몸을 만지고 있는 중 깨가지고 놀랐다. 당시 밤이었고, 집에 피고인 A, B, D가 있었으며, 엄마는 없었다. 위에는 안 만진 걸로 안다. 손가락을 여자 안에 구멍에 넣고 손을 움직였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졸려서 다시 잤다‘(추가증거기록 제77~82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피해자 C): ’중1 겨울에 V 큰방에서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와서 윗옷 위로 손을 넣어 가슴 한쪽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소중한 곳에 손가락을 몇 개 넣었다. 성기에 손가락을 몇 개 넣었다. 엄마는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쳤는데 피고인 A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증거기록 제177~184, 282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관련(피해자 C): ’2019년 더운 날 해남으로 이사 간 집에서 같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브래지어 속으로 가슴을 만졌고, 팬티 속으로 만졌다. 그때 기분이 안 좋았고, 계속 자고 일어났다. 아래 밑에 속으로 손가락 몇 개를 넣었다. 피고인 A, F, D가 자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옆에 있었다.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삐져서 나갔다 늦게 들어왔다. 엄마는 자기 남자친구가 내 몸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엄마가 의심한다‘(증거기록 제28~34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관련(피해자 C): ‘엄청 더운 날 R(전남 해남군 G) 큰방(TV 있는 방)에서 잠깐 자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앉아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구멍 있는 데에 손을 넣어 움직였다. F, D, 피고인 B도 있었는데 안 쳐다볼 때 만졌다. 뒤로 등을 밀면서 피했다. 밝은 날이었고, 점심때쯤이다. 피고인 B이 보고 피고인 A에게 “형님 뭐하냐”고 했는데, 피고인 A은 만지지 않았다고 하여 싸움이 났다. 동생은 TV 본다고 정신이 없었다. 당시 반팔 입고 있었고, 무슨 색깔이었는지 모르겠다’(증거기록 제193~206쪽), ‘만질 때 자고 있어서 아무 느낌 안 났지만 계속 뭐가 아픈 느낌이 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딱 만지고 있는 걸 봤다’(증거기록 제282~283쪽), ’R에서 F, D, 피고인 A, B이 있었다. 큰방에서 F, D, 피고인 A, B이 TV를 보고 있었고, C은 누워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옷 안 쪽으로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고, 가슴을 만져서 아팠다. 그 다음에 밑에 뼈 있는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는데 손이 너무 크니까 아팠고 기분이 별로였다. 짜증이 났고 발로 밀면서 뒤로 피했다. R에서 만질 때 반팔 입고 있을 때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 못했다. 피고인 A이 만졌다고 하면 F과 싸울까봐 말 못했다. 예전에 피고인 A이 만졌다고 말해서 피고인 A과 엄마가 싸웠다‘(추가증거기록 제85~93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피해자 D): ’해남 작은 방에서 F과 자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앉아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 A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을 때 아프고 싫었다. 엄마 짜증내는 소리에 깼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가만히 있었다. 당시 반팔이랑 편한 긴바지 입고 있었다. 5학년때 여름이고 방학이었다. 피고인 A이 성기를 만진 것이 20번 정도 되는 것 같다‘(증거기록 447~462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관련(피해자 D): ’W(전북 남원시 H)에서 유튜브 보다가 아침 10시가 되었고, 엄마한테 휴대폰 가져다주러 갔는데 휴대폰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깬 피고인 A이 만졌다. F은 가운데 쪽에서 자고, 피고인 A은 F 옆에서 F을 안고 있었는데,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가서 F을 안았을 때 피고인 A이 F 몸 위로 지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 A이 만졌을 때 아팠다. 참다가 화장실 가서 씻고 거실에 있다가 놀러 나갔다. 엄마가 깨길래 피고인 A이 손을 뺐다.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이야기 못했다. 날씨가 더웠다‘(증거기록 제496~509쪽, 추가증거기록 제310~31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항 관련(피해자 D): ‘I모텔 방에서 F, C은 자고 있고, 자신은 유튜브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앉아서 바지에 손을 넣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 A이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아팠는데, 창피해서 참았고 엄마랑 언니가 깰까봐 가만히 있었다. 당시 날씨가 추웠고 밖에 나갈 때 잠바를 입었다’(증거기록 제473~487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피해자 D): ‘V 큰방(TV 있는 방)에서 피고인 B, C과 자신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문지르고 성기에 손가락 넣었다. 그 때 긴바지 입고 있었다. 옷을 벗긴 건 아니고 팬티 속으로 넣어서 만졌다. 언니가 깰까봐 가만히 있었고, 언니가 화낼까봐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작은방에서 피고인 A이랑 자고 있었다.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방학이었다’(증거기록 제617~629쪽), ‘V 작은방에서 F, 피고인 A과 자다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옆에서 자라고 해서 화장실 갔다가 피고인 B 옆에서 잤다. 큰방에서 벽보고 구부리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였다. 잠에서 깼을 때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였다. 넣고 만진 다음에 C이 뭐라고 한 다음에 빼고 다시 옆으로 해서 잤다. C이 알고 엄청 화를 냈다. C이 엄마한테 다 이야기 했다’(추가증거기록 제221~238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피해자 D): ‘2020. 2. 주말에 남원에서 해남으로 왔을 때 엄마랑 피고인 A은 피고인 A 집에 가고 I모텔 침대방에서 피고인 B, C과 자신이 같이 자는데 새벽 3시쯤 피고인 B이 손가락 한 개를 성기에 넣었고, 기분이 나빴다. 당시 고무줄 반바지, 반팔티 입고 있었고, 옷을 벗긴 건 아니다. 피고인 B이 만져서 쉬가 마려워 잠에서 깼다. 언니가 알게 될까봐 가만히 있었다. 언니가 없었으면 하지마라고 말했을 거다. 피고인 B은 긴바지, 긴팔 입었다.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는 그때 잠바 같은 거 입었던 것 같다. C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자고 있었고, C한테 엄청 혼났다’(증거기록 제632~650쪽). 다) 진술분석전문가 S은 C이 2020. 7. 30. O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X은 D가 2020. 5. 28. P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Y은 D가 2020. 7. 28. O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Q, Z, AA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라)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B은 ‘방 2개 있는 C 집에서 새벽 5-7시 사이인가 피고인 A이 저와 C이 있는 방으로 오더니 제가 잠을 자는지 확인을 하고 C 옆에 앉아서 손을 C 상의 안쪽으로 넣더니 무엇인가 만지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손이 C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무엇인가 만진 것 같았다. 피고인 A의 손이 아래쪽으로 가자 C이 다리를 벌렸다. 피고인 A이 나가자 C을 깨웠고, “너는 A이가 니몸을 만지는데 왜 제재를 안했느냐”고 하니까 모른 척 했다. 윗도리는 가슴 밑부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는 청바지였는데 허리띠 부분이 약간 늘어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77~78쪽), ‘2018. 12.경으로 기억하는데, 2018. 12.경인지 2019. 1.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V에서 C과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C 옆으로 와서 앉아서 상의 반팔에 손을 올렸고, 긴 청바지에 손이 왔다 갔다 하고 C이 다리 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이 나가고 C 깨워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말했고, C의 배와 청바지 사이에 공간이 생겨있었다’(증거기록 제917~919쪽), ‘새벽 5~6시 무렵 해가 떠있고 밝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사람의 눈코입이 보일 정도로 시야가 분명했을 때 제가 칭한 V 큰방에 둘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기 집에 간다면서 나와서 큰방으로 넘어오니까 제가 눈을 감았다. 둘이 칼잠을 자고 있었고, 제가 큰딸 옆에 누워 있었다. 큰딸과 함께 큰방에서 닿지는 않아도 칼잠으로 앞뒤로 이렇게 해서 누워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건너와서 5~6시 해 떠있는데 훤하기는 해도 해가 떴다고 보기에도, 하여튼 그 시기에 피고인 A이 와서 제 눈치를 살피고 아이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아이가 다리 벌린 것까지 기억한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A은 ‘2019. 1~2.경 V에 들려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과 F은 제일 우측에 있는 방에서 자고, 아이들은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잤다. 자신은 보통 새벽 6시경 일어나는데 그 때 C은 엎드려 누워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4~70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관련: F은 ’R으로 이사 가기 일주일 전 쯤 오전 10시경 빨래를 하고 있는데 C이 다가와 새벽에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8~109쪽), ‘피고인 A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갔고, 2019년 겨울까지 계속해서 잠을 잤다. 저와 피고인 A은 큰방에서 자고, 아이들은 작은방에서 잠을 따로 잤다. C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다. 저에게 말하기 전날 새벽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새벽 1시에 잠이 드니까 약 새벽 2~3시경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장소는 C이 자는 작은방이다’(증거기록 제63~64쪽, 제106~108쪽), ’2019. 6~7.경 새벽이었는데 정확히 몇시인지는 모르겠으나 큰방에서 피고인 A이랑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화장실을 다녀왔고, 작은방으로 가더니 몇 분 있다 다시 큰방으로 건너와서 집으로 갔다. 피고인 A이 집에 가고 나서 B이 큰방으로 건너와 화난 표정으로 “친구야! 이 몸을 살짝 만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작은방으로 갔다‘(증거기록 제314쪽), ’C이 일주일 정도 있다가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320쪽)고 진술하였다. B은 ‘V TV 있는 방(B은 작은방으로 표현)에 피고인 A, F, D가 있었고, 자신과 C은 큰방(제일 우측방에 있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시간대는 5~6시 사이로 C은 현관출입문 쪽을 향한 채 옆으로 누워 칼잠 형식으로 있었고, 자신은 C 뒤에 앉아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 A이 TV 없는 방으로 오더니 출입문을 등진 채 C 앞에 앉더니 왼쪽으로 손이 한번 가고 아래쪽으로 손이 갔는데 피고인 A 손이 아래쪽으로 갔을 때 C이 다리를 벌렸다. 피고인 A이 가고 나서 C을 깨워 A이 만진 것 같다고 말하니 C이 아니라면서 당시 잠이 들었다고 했다. C은 상의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고 하의는 청바지를 입었다. F에게도 “야 느그딸 아저씨가 건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다’(증거기록 제378~379쪽)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관련: F은 ‘R에서 잠을 따로 자지만 저녁 10시까지는 큰방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도시락을 먹는 경우가 있었다. C은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곤할 때는 깜빡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 C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R으로 이사를 한 후 약 1주일 정도 된 것 같다’(증거기록 제325~326쪽)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R에서도 큰딸이 “아저씨가 어제 나를 만졌다”, “어디를 만졌냐”, “밑에를 만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조서 제11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F은 ‘D가 말하는 2019년 여름방학이면, 7. 25.경에 D가 방학을 했으니까 R에 살 때이다. D는 평상시 제 옆에 누워서 자는 것을 좋아는 한다. 당시 D는 상의 분홍색, 하의는 무슨 색인지 잘 모르는데 긴바지를 입고 잠을 잤다’(증거기록 제328쪽)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관련: F은 ’남원으로 이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 주말에 피고인 A이 한번 왔다. 토요일 오후 3시경 W에 와서 다음 날 10시경 갔다. 아이들은 작은방, 저와 피고인 A은 큰방에서 잠을 잤다. D는 유튜브 할 때 제 휴대폰으로 한다. 당시 제가 자고 있을 때 D는 작은 방에서 유튜브 하고 있었다. 아침 9시반까지 피고인 A과 잠을 잤다. D에게 토요일 7시경 휴대폰을 주고 다음 날 10시경 다시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331~333쪽)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그냥 작은 딸로부터는 제가 그 집에 놀러가게 되면 그 당시에 “아저씨가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만졌느냐고 보통 물어볼 수 있으나 하도 그런 일이 여러 건 있어서 어떻게 만졌냐는 딱 한 번만 정확하게 들었다‘(B 증인신문조서 제10쪽)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항 관련: F은 ’2020. 3. 중순경 I모텔 온돌방에 머물 때 피고인 A이랑 가족들 넷이서 잠을 잔 적 있다. 온돌방에 머물 당시 D가 새벽까지 유튜브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30~331쪽)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F은 ‘2번 정도 C한테 피고인 B이 D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V으로 이사하고 약 2달 뒤 2018. 10.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C이 다가와서 “거지새끼(피고인 B)가 D가 큰방에서 자고 있는데 다가 가서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오랫동안 만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D에게 물어보았는데 고개만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C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D가 피고인 B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C이 자기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을 D가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D에게 “너 거지새끼(피고인 B)을 좋아하냐”고 따졌고, D는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많이 하였다’(증거기록 제101~103쪽), ‘2018. 12. 중순경 겨울방학을 한 것 같다. 당시 피고인 B이 V 들러 잠을 자고 갔다. V에서 큰방에서 다섯 명이 있는 경우 큰방에서 D, C, 피고인 B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 D는 방학 때는 긴바지를 입고 잠을 잤다’(증거기록 제334~335쪽)고 진술하였고, C으로부터 피고인 B이 V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D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오랫동안 만지는 것을 들었다는 이전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처음 만난게 2018. 10.이고 처음 집에 와서 잠을 잔 게 그해 12월이었고, 피고인 B이 온지 얼마 안되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2018. 12. 아니면 2019. 1. 정도된 것 같다’(증거기록 제337쪽)고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 B이 D를 성추행한 이야기를 들었다’(증거기록 943쪽), ’2019. 11.경 저와 피고인 B이 F의 W에 갔을 당시 C이 저와 F에게 “피고인 B이 D에게 피고인 B 성기를 만지게 시켰고, 피고인 B도 D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B도 저에게 D 성기를 만졌다고 말한 적 있다. V에서 피고인 B이 D의 성기를 만지고 D는 피고인 B의 성기를 서로 만졌다는 말을 C에게서 들었다‘(증거기록 제94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V에서 피고인 B이 둘째 딸의 성기를 만지고 둘째 딸은 피고인 B의 성기를 서로 만졌다는 말을 큰 딸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조서 제3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F은 ‘2020. 3.경에 두 번 정도 해남에 내려와서 I모텔에 두 번 정도 머물렀다. 처음에 왔을 때는 침대방, 두 번째 왔을 때는 온돌방이다. 침대방은 K호실, 온돌방은 J호실인 것 같다. 저와 A이 외출을 하는 경우 피고인 B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온돌방이랑 침대방에 있을 때 셋이 같이 있었다’(증거기록 제310~311쪽), ‘D는 침대방에서 잠을 잘 때 위에는 반팔, 하의는 칠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336쪽)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2019. 12.경 해남에서 겨울에 피고인 A이 성기 윗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33쪽). 그런데 위 진술 당시 피해자 C은 해남으로 이사 온 날을 2019년 여름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F과 피해자들이 해남으로 이사한 날은 2018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은 범행이 이루어진 연도를 단순히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TV 없는 방(작은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TV 없는 방(B은 큰방으로 표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B은 위 판시 범죄사실 발생 당시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인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조금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V의 TV 있는 방을 큰방, TV 없는 방을 작은방으로 지칭한 반면, 피고인들은 TV 있는 방을 작은방, TV 없는 방을 큰방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과 B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바) 피해자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항 관련해서, ’I모텔 큰방에서 자신과, 언니, 피고인 A, 엄마 4명이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만져서 깼다. 더운 날이었고, 위에는 반팔 같은 거 입었으며, 외투는 안 입었다‘(추가증거기록 제288~295쪽), ’전에 유튜브 하고 있는데 만졌다고 한 것은 B에 대한 것 같다‘(추가증거기록 제309쪽)고 진술하였는데, 이전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D는 ’날씨가 추울 때 I모텔 방에서 F, C은 자고 있었고, 자신은 유튜브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성기에 손을 넣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이 I모텔에서 범행을 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해서 ’엄마랑 A은 A 집에 가고 I모텔 침대방에서 자신이 C, 피고인 B과 같이 잤는데 피고인 B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범행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 D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 A과 엄마인 F의 관계 등으로 모든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마. 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하여, ‘I모텔에서 C, 피고인 B이랑 셋이 있을 때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C이 물 뜨러 나갔을 때 만졌다. 바닥에 있다가 추워서 침대로 갔는데 그 때 넣어서 만진 것 같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었다. C이 온 다음에 손가락 빼고 자시는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기억 안 난다. 그날 C과 피고인 B이 성관계하는 것 봤다‘(추가증거기록 제244~260쪽), ’피고인 B이 I모텔에서 한 번 만졌다. 자고 있을 때 만진 거 없는 거 같다‘(추가증거기록 제316쪽)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는 당초 ’남원에서 해남 왔을 때 자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성기에 손가락한 개를 넣었고, 만져서 쉬가 마려워 잠에서 깼다. 자고 있을 때 언니 남자친구가 만진거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된 사건의 특성,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 D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범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F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다섯이서 F의 주거지에서 같이 잠을 잔 적 없다‘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말을 C으로부터 듣거나 목격한 적 없다‘(증거기록 제57쪽)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C이나 D를 추행하는 것을 본적 없다’(F 증인신문조서 제12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추행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없다. 큰딸한테서 피고인 A이 큰딸과 작은 딸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경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된 진술이다’(F 증인신문조서 제13쪽)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2021. 3. 11.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과 F을 사귀게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피고인 A이 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은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이 교도소에 갈까봐 두려워서 그런거다. 남편도 교도소에 있는데 이번 남자까지 잘못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거짓말했다. 하지만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하기에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피해사실을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쪽), 그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만하다. F이 피고인 A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자) F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 C은 2020. 11. 17. F과 대화하면서, ‘아저씨는 그런 적 없지?’라는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고, ‘누가 너희한테 그랬어?’라는 질문에 ‘AB(피고인 B)’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들은 2020. 11. 20. F과 대화하면서, ‘너희를 만진 사람 누구야?’라는 질문에 ‘AB(피고인 B)’라고 대답하고, ‘아저씨(피고인 A)은 만진 적 있어?’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 C은 2020. 11. 23. F과 대화하면서, ‘누가 이하고 D 만졌어?’라는 질문에 ‘그 AB(피고인 B)’라고 답하고, ‘A이 아저씨는 너희들 만진 적 없지?’라는 질문에 ‘어’라고 답하였다. 또 ‘A이 아저씨 잘 때 그래 하라고 시켰어? AB가?’라는 질문에 ‘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그 이후 이루어진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학교에서 엄마랑 연락을 했고, 엄마가 아이폰을 사준다고 했다. 오늘도 연락 했고, 엄마가 가서 잘 얘기하고 오라고 했다. 아저씨가 안 했다고, 저의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그걸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추가증거기록 제41~42쪽), ‘남자친구가 A 아저씨한테 “C이 만져라”라고 했던 걸 엄마한테 들었다’(추가증거기록 제57쪽), ‘피고인 A이 만진 건 맞지만 못 봐주나’(추가증거기록 제67쪽), ‘봐주고 싶은데 못 봐주네. 엄마가 울었대요, 교도소가서. 동생도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동생이 엄마랑 통화해서 엄마한테 여기(대검 면담)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가 ”B이 시켜서 A이 만진 거지. A 잘못은 없다. 그 얘기 무서워하지 말고 얘기해“ 이렇게 한거다’(추가증거기록 제94~9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2020 10. 21. AC기관에 ‘해남경찰서에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A건에 대해 고소내용을 취하시키고 싶다. 피해자들의 연락처 및 위치를 가르쳐달라’는 연락을 한 점(증거기록 제763쪽),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대화 이후 이루어진 대검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 진술들은 F의 요청에 따라 F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차) 피해자들은 AC기관 상담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들과 F은 피고인들에게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F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7. 6. 14.경 클라인펠 터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20. 10. 15.경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기타 우울에피소드’, ‘과다활동을 수반하지 않은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 B의 언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피고인들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10세,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들은 F이 피해자들의 친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였는데, F의 재혼한 남편은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피해자들과 F은 그러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피고인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증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F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F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부족함과 부양해야 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점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 C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일이 잘못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피고인 B은 아내와 아들이 있는 자임에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져왔고,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성기가 커진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C이 증언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럼 자신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을 뿐 피해자들의 상태를 묻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AC기관의 상담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의지할 곳 없이 아무런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살아가면서 홀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처벌받을 경우 자신들이 처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