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5. 20.경 산업연수생(E-8)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2006. 5.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07. 10.경 베트남 국적의 남성 B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일이 다가오자 출산 예정인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목적으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출산 예정일인 자녀도 위장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한국 국적의 남성인 C에게 형식상 혼인을 하는 대가로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건네주기로 하는 등 위장결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작성해준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08. 9. 24.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10. 9.경 C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피고인을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하였고, 2009. 10. 27.경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피고인이 출산한 D(출산일 E)을 출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낳은 아이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경 베트남 국적의 불상의 남성 일명 'F'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둘째 딸인 G(출산일 H)도 C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서 마치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C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첫째 딸 D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C과 이혼을 하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단절에 책임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의 도움을 받아 C을 유책배우자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2016. 4. 20.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3.경 이혼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첫째 딸 D 관련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장 결혼한 서류상 배우자인 C과 함께, 2010. 6. 17.경 첫째 딸 D이 마치 피고인과 C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발급 받았던 D 명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마치 D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재발급 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게 하고, 2017. 7. 2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2. 둘째 딸 G 관련 범행 가.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장결혼한 서류상 배우자인 C을 통해 2013. 4. 9.경 둘째 딸 G이 마치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발급 받았던 G 명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재)발급 신청서'와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신청인 란에 딸 G의 인적사항과 법정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수령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마치 한국인 배우자 C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G의 여권을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사진의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허위로 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G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나.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7. 8. 2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 받은 G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2 생략)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게 하고, 2017. 7. 2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G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친언니 L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증발급의 경우 초청사유가 자녀양육지원인 경우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만 본국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언니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L로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L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자 '배우자 C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 D, G의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친언니 L를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신원보증서와 함께 베트남에 있는 친언니 L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어 L로 하여금 2017. 8. 16.경 베트남 호치민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조카 D, G 양육지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작성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사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단기 일반(C-3-1) 자격의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언니 L가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4. 체류자격 연장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 입국한 친언니 L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신청하고자 2017. 10. 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친언니 L와 함께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D, G의 양육을 도와주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통합신청서와 연장사유서 등 관련서류를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동거(F-1-5) 자격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한국인인 C과 실제 혼인생활을 하다가 C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고 C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통합신청서와 이혼판결문 등의 서류를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단절(F-6-3) 자격의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2019.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혼인단절(F-6-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혼인단절(F-6-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류기간 연장신청 담당자 조사의뢰서, 출생증명서(D), 출생증명서(G),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G),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소송), 혼인, 출생 등 관계 정리, 개인별출입국현황(A), 등록외국인기준표(A),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혼인관계증서(C), 기본증명서(D), 기본증명서(G), L 비자 심사결과 상세 조회, 각 입국신고서, 월세계약서, 개인별출입국현황(C), 혼인관계증명서(C), 사증발급기록 및 비자심사결과 상세조회, 여권발급정보, 여권발급신청서(D), 여권발급정보, 여권발급신청서(G), 개인별출입국현황(D), 개인별출입국현황(G), 개인별 출입국현황(L), 등록외국인기록표, 비자심사결과상세조회,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신청 서류,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등,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A), 출입국사범 고발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여권발급 및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과 피고인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거나, C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입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