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2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는 2009. 10.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부산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관계로 피고인은 동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15: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언니 병간호 등을 이유로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환풍기 등 집기류를 손으로 부수고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과 창문의 시정상태를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뭐해"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단속을 한 것이라고 하자 "너 또 도망가려고 했지"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용서를 빌자 잠시 칼을 놓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칼을 주워 침대와 벽 사이에 던져 숨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빌자 피해자에게 "도망을 갈지 모르니까 옷을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다 벗게 한 뒤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면서 고함을 지름에도 2015. 7. 24. 01:00경까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 밖으로 술을 사러 나가려고 하면서 수차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고, 술을 사온 후 피해자 옆에서 마시면서 피해자를 계속 알몸 상태로 있게 하여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23. 22:00경부터 2015. 7. 24. 03: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치근 파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2015고합771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1. 21: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위 가게 입간판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니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고 하면서 가림막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 넘어트리고, 테이블 및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부수어 시가 65 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256 5.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K(여, 45) 및 피해자의 여동생 D와 2009. 10.경부터 2015. 8.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았고, 위 피해자의 여동생과는 사실혼 사이로 평소에도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스킨십을 하면서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등의 표현을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13: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G 가게 내에서, 그곳에서 가게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들어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밀착시키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떠받치는 듯이 만지자 '놔라, 왜 이러냐'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더 세게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9, 10번 늑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번) 2015고합7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016고합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의뢰협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3, 5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감금치상 부분에 관하여(2015고합726 사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잠이 드는 등 피해자가 충분히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00경 귀가하여 자신의 옷을 다 벗게 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이어 새벽 01:00경 술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이 나가면서도 두 번이나 돌아와 자신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밖에 나갔을 때 도망칠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번이나 다시 돌아와 도망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잡힐 경우 더 큰 보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도망치지 못하였다. 새벽 03:00 무렵까지 알몸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어서야 비로소 집에서 탈출한 후 옷가지로 자신의 알몸을 대충 가린 후 인근 지구대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잠들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지구대로 와서 보호를 요청하였고,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피고인을 피해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다가 피고인이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믿고서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시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가감 없는 진술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 직후 상황이나 고소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 직후 지구대로 온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지구대에 찾아왔고,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2.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관하여(2016고합256 사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막고 있는 통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옆으로 옮겼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식당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가슴 아래를 잡았고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더욱 힘을 주어 끌어당기면서 몇 초 동안 자신을 들어 올렸다.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떠받치듯이 만지면서 자신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하였다. 당시 자신은 식당의 홀 중앙에 있었고 자신의 옆으로 사람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등 곧바로 불쾌함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해 달라거나 피해자가 너무 예뻐 보여서 본의 아니게 그랬다는 등의 취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단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사과의 취지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해명보다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피해신고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면 피고인과 동거하는 자신의 동생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자 자신에 대한 범행도 함께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일을)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내지 허리를 잡고 옆으로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앉거나 들어올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누군가가 통로를 막고 있을 경우 상대방을 안아 들어 옆으로 옮긴 다음 그곳을 지나가기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올린 다음 통로를 지나 주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식당 밖으로 곧장 나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앞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중감금치상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다. 특수협박죄: 폭력 > 협박 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히 판시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당히 중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언니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제2, 3항 범행에 있어 흡기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고 감금 중에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제5항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 K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는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누범 전과 이외에는 대부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서구 E 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피 범벅이 되어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집에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니가 나를 돌보지 않아 다쳤다"는 이유를 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