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에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9. 22:06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함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G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9. 22:07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토록 한 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과 친형 'G' 동거하지 않는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2동 뒤편 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SM 520 차량에 불이 켜져 있고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행인 F, G에게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F, G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위 F은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G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인 SM520 승용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10월) 0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들과 공범으로 범행. 차량절취 후 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괴함.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연금 수령자이고 경제적으로 빈 곤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중구 D빌딩 1층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G 종중 소유의 경기 포천군 H, I 부동산등기부 등본, J 명의의 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며 "나는 위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다,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26. 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4,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정태경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금액 정정) 1. 고소장, 약정서, 판결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지적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2:00경 서귀포시 하원로 68 부근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석에 앉은 채 잠에 들었고, 순찰 중 피고인을 발견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는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25경 22:32경 22:4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6), 현장 사진 1. 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C'의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14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남동 143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내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1.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못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을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6,447,714원이,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908,29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 16:4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가해운전자 및 동승자,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가해운전자 특정경위에 대해, 음주측정 경위, 피해자들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적지 않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우김으로써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게 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힐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시청로 92에 있는 무실주공3단지아파트 309동 지상주차장 내 약 3m의 도로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 중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1.3.23.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3. 23:35 경 대구 달서구 한실로에 있는 '한실들마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대구달서경찰서 상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4. 00:20 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운전자'란의 '성명'란 옆 공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다시 PDA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E' 옆 공란에 E의 서명이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위작하였으며, 그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위작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민등록증사본(E,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6.20:35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일당 1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E과 공모하여,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3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 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6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제휴업체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7번),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및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홍보업무를 맡아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횟수 및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2.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7: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원상동 숲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경 D로부터 E 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7. 임금 2,36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76,841,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627,2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475,8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등 16인, G, H, I) 1. 상호사실확인서(F 등 15인)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참고인 제출자료(C 주식회가 관련 자료, 채권양도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84,316,979원에 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18명으로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조만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력을 회복하면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D는 비철 금속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 부터 2013. 12. 31. 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주식회사 D가 E과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2,254,593,06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과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게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2,369,704,15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본건 관계자 G, H 확정 판결 첨부(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매입세금계산서 명세, 세금계산서 사본(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 명세표, 계량확인서, 거래확인서(공급자 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2,462,429,721원 1)pad6,156,074,302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억 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40여억 원에 이르는 1) 총 공급가액 합계 24,624,297,210 원(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254,593,060원 +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369,704,150원) 부가가치세의 세율 0.1×2배 작량감경 1/2 2) 총 공급가액 합계 24,624,297,210원(=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254,593,060원 +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369,704,150원) 부가가치세의 세율 0.1×5배 작량감경1/2, 원 미만은 버린다.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00경 인천 연수구 부평구 C 2층 'D 카페'에서 E 메신저를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20. 16:0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위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회사에 출근하여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5: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가 만취한 상태로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관광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의 남자친구와 친구사이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1:1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410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좋아했다, 네가 반항하면 화가 난 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뭐하는 짓이야, 정신차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발로 차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모텔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인 판시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2동 103 호 내에서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D(여, 85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에 비볐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머리 위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이 이 사건 범행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40여 년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