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같은 해 8. 27.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었으며 2015, 11. 27.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6고단24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7.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01: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24세)와 피해자 J (24세)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J과 서로 목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5cm 정도의 사시미 칼을 흔들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I에게 손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손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4848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의 K5 승용차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5cm 정도의 사시미칼)을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I의 손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이 부분에 관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기소하였고, 증인 J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면서 차쪽으로 밀려갈 당시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d 영상에도 피고인이 몸싸움 당시 차문을 열어 칼을 꺼내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영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증인 1은 피고인이 든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이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베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휴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3.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1이 피고인이 손에 든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졸피뎀 등을 다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07:1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약물 복용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C과 피해자 M(여, 24세)이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신체를 누르는 것에 화가 나 "여기 L병원 나가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인다"며 고함을 지 르고 신발을 신은 좌측 발로 C의 우측 뒷목 부분과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왼쪽 쇄골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범행 동영상 CD [2016고단4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266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고, 결국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염산클로르프로마진 등의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횡설수설하였고, 걷는 것도 흐느적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운전을 하였던 점, 술을 마시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렀다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으며, 피해자들과 싸운 후 도주한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또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행 당시에는 자살하기 위하여 졸피뎀 등을 과다복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4. 14. 졸피뎀 등의 과다복용으로 대구 L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점, '피고인이 술이나 약기운에 취해 보였다'는 보안요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졸피뎀 등의 과다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졸피뎀 등 50알을 복용하였다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07:10경 병원 응급실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거 물어서 뭐하냐'고 흥분하며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침상에 눕히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점, 그 후 08:30경 간호사에게 '아가씨 나 돌아왔으니까 이거 좀 풀어줘요'라고 발버둥친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2)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해자 I, J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행위를 하려던 간호사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2) 대구 L병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행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I,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며, 병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간염, 우울장애 등),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484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발을 신은좌측 발로 피해자 C의 우측 뒷목부분과 좌측 팔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인 2017. 1. 17.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