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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20:12경 통영시 B오피스텔 근처 주택가 앞길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그에게 평소 암기하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2015. 8. 11.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체포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위 D에게 '씹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나 남자다. 내가 못 할 줄 아나. 통영에서 씹할 내가 한가닥하는 놈이다. 나 남자다. 한다면 한다. 이 씹할 놈들 이걸로 들어가 봤자 벌금일건데, 벌금 받고 나오면 너의 집 앞에 찾아간다. 벌금 고지서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보자 씹할 놈들아. 삼수갑산 같이 가는 거다. 나 수갑 채운 개새끼. 니 얼굴 다 기억했다. 내가 매일 같이 괴롭혀 줄게. 우리 이제 얼굴 자주 볼꺼다. 왜냐면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한 말은 지킬꺼거든. 씹할 놈들아 내가 너를 똘똘 말아 주께. 너가 살려면 나를 똘똘 말아서 징역을 한 20년 살려야 될꺼다. 그렇게 안하면 너는 나한데 죽는 거다. 통영 바닥 좁은데,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가 자빠지든지 내가 자빠지든지 한다. 너 오래 살 수 있을 거 같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양형기준 미지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주민등록법위반을 한 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63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 2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있는 동안 유류대금할인금 말고 피고인이 회사 돈을 개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해 가는 경우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월급 외에 개인계좌(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넘어 갈 일이 없었고, ……(중략)…… 개인통장(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와 연결된 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급여(D의 급여)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4.부터 2008. 9. 25.까지 개인사업체였던 F에서부터 이후 법인으로 변경된 ㈜G에 이르기까지 대표인 D과 같이 일하면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에서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고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출되는 사실을 알았고, 급여 및 유류비할인금 외에도 위 회사가 H 회사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이자를 위 D이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회계처리하지 않은 ㈜G 자금이 위 D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증인이 있는 동안 유류대금할인금 말고 피고인(D)이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가는 경우를 알고 있었나요"란 검사의 질문에, "월급 외에 개인계좌로 넘어갈 일이 없었고, 그 계좌 자체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였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통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급여뿐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 기업은행 E계좌(이하 '기업은행 E계좌'라 한다)를 특정하여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증언은 D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기업은행 E계좌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D의 개인계좌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 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가 개인계좌이므로 회사 돈이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검사는 이처럼 해석하여 공소사실에 기업은행 E계좌를 괄호 안에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증언내용 중 '개인계좌, 개인통장'은 순수하게 D의 개인계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계좌'는 D 명의의 E계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 계좌는 형식적으로는 개인계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언의 전체적인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D은 2014. 12. 12. 이 법원 2013고단632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유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5. 9. 16.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7850)에서 모든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 무죄 판결의 취지는 D 명의의 기업은행 E계좌로 이체한 돈들이 대부분, 직원들의 하계휴가비와 추석상여금, 임원 판공비, 운영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기업은행 E계좌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D의 개인계좌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과 부합한다. 기업은행 E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비씨카드의 대금, 개인적인 모임회비 등이 일부 출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계좌내역에 의하면 일부 D 명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사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이라 그와 같은 카드 사용대금까지는 이 사건 증언 당시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이를 고려해서 증언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언내용 이전에 기업은행 E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 않았고, 이 사건 증언내용 이후에도 피고인의 답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가 질문이 전혀 없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가 질문하였던 '개인계좌'라는 것이 형식적 의미에서의 개인 명의 계좌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등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해당 답변에 관한 부연설명을 하거나 기억을 다시 자세히 떠올려 답변할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나아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알지 못하던 사이이고,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44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D의 고향 후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22: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며 일하는 ‘F 식당’ 음식점 안에서, 위 B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남편인 위 D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손목 부위를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어서 위 B를 제지하던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래 증거들이 있긴 하다.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B 자신의 손목을 할퀴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8, 33쪽 참조), 위 B의 손목에 상처가 나타나 있는 사진(증거기록 제24쪽 참조)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경찰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위 B 자신의 손목을 할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위 B의 남편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B의 손목을 할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당시 현장에 있던 G는 이 법정에서, 위 B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위 C가 말리느라 위 B의 ‘손목’을 잡았는데(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당시 피고인이 위 B의 손목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이 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에 부합한다. 다. 이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하여 폭행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가 공판중인 2021. 2.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2021. 2. 16.자 즉 제3회 공판조서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둥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1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 2021년경 및 2023. 2.경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해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수회 잘못된 목적지를 고지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불응한 일로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 17.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미친 새끼, 병신 새끼야, 육갑들 하고 있네, 야 못생긴 새끼, 개새끼, 너 뒤통수 조심해라, 개새끼, 병신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미친 병신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육갑들하고 있네, 너 이 개새끼야, 야 눈깔 조심해라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갑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야, 이 씹할 새끼야, 씨팔놈아,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등신새끼까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니가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 전화기 어디 있냐?, 야 임마 전화기 달라고, 야 개새끼야, 닭대가리 새끼야, 나랑 한번 맞짱 뜰까, 그럴 용기 있어?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 씹새끼야 씨팔 놈아, 전화기 어디 있냐고, 야 임마 전화기 달라고 임마, 수갑 풀어줘, 이 새끼야 나랑 한번 맞장 뜰까 그럴 용기 있어? 아이구 재밌냐 등신새끼야 개새끼야 닭대가리, 병신 같은 새끼들, 병신 갑질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매수 부동산에서 짐을 완전히 정리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면서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쳤으며, 이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위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개명 후 G)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병원 진료기록 등, 상처부위 및 옷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등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바는 있으나 E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실제로 때리지는 못하였고, 공인중개사무소 밖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수회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이를 목격한 E도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를 들고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 모습을 보고 가위를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당시 싸움을 말리던 도중 E가 “어머나, 사장님(피고인을 지칭)”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어? 가위로 나를 찍었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0: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느냐. 야 이 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분석)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데다가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동기, 목적, 지속시간, 세력의 태양, 방해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증 제시를 둘러싸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7:56경 서울 구로구 B센터 6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7. 10: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몰래 각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불법촬영물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2023. 4. 28. 형기종료 예정)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조부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인 것처럼 피해자 B 등을 기망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기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수형 중임에도, 2017. 2. 12.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망하여 보험금의 수익자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 여러 보험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수 십 억 원에 달하는데 채권을 현금화하거나 당신 명의로 변경하는데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존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까지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족들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위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8억 원 이상에 이름에도 수형 중인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2.부터 2020. 10. 27.까지 위 서울남부구치소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2017. 3. 2.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에서 200회 이상 계속 위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0.경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217,666,000원을 위 C 명의 D 예금계좌(193,942,000원) 또는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23,724,000원)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금융거래명세조회 포함) 1. 고소장 1. 편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피해자에게 매우 큰 금전적 손실을 가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들을 송금해 주어야 이를 통해 보험수익자 변경을 해 기존 피해금액 또한 변제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2억 1,700만 원의 추가적인 손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각종 채무에 시달리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가정생활 또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 시각불상 경 위 ‘C’에 설치되어 있던 ‘조아조아 윷놀이 조아조아’ 라는 게임기(1게임 당 게임기에 1,000원을 투입하고 게임기 내부에 있는 윷을 이용해 윷놀이를 하여 말이 경품이 걸려있는 위치까지 진행하면 해당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기)에 시가 98,900원의 Galaxy Buds2 이어폰 1개를 경품으로 넣어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게임기 사진, 피의자 제품 구매내역 사진, 일반 소비자 가격표 사진, 수사보고(게임산업법 관련 규정 발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제품을 1만원 이하로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156호, 2021. 12. 9. 시행) 제16조의2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즉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는 경우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얼마에 구입하였는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98,9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제품의 중고 물품이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제품은 게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경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3. 4. 10. 19: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나는 대구에서 건달하고 있다, 형님 가오잡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3. 4. 10. 19:59경 위와 같은 술집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0. 20:0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손님이 싸운다, 한분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과 위 폭행 피해자 D를 분리한 후 폭행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위 D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순경 G에게 '칼로 배때지 찔러뿐다'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위 순경의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경위 F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꺼져'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미수 피고인은 2023. 4. 10. 20: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씨발 짭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순12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 작성 진술서, G,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순찰차),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공무집행 방해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채무자인 피고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찾아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잠깐만 내가 칼 들고 나갈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규격 미상의 식칼을 들고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부근 방범용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갭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든 채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등을 독촉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는 말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맡고 있던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전액 변제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D, E의 2016. 4월분 임금 중 577,400원, 근로자 F의 2016. 4월분 임금 중 280,000원 등 합계 2,012,200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2016. 4. 27.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K, L) 1. 조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이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 등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5. 9월 아파트 관리업체인 N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업무를 하려 하였다. 그런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방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의 관리소장 역시 N측에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고 업무 인계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N측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고, N측은 2016. 2월경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3. 8. M와 사이에 2016. 3. 22. 을 시행일자로 하여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측 역시 N와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소장 등의 제지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인수인계 역시 받지 못하였으며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다가 2016.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M측은 2017. 1월경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6. 4. 14.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9월 관리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측과 임금협상을 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을 통하여 이를 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월경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2016. 4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M측과는 협의 없이 경리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비지불 문제로 함께 동행한 택시기사 G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위 G과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조서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씨발 강력범도 못 잡으면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6:5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택시기사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다른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욕 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경장 J에게 "어이 봐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물을 마셨던 종이컵을 손으로 구겨 위 경장 J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사건 서류작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모욕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