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대가를 주고 성교를 하고, 위 D의 동의 없이 그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7. 말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설치한 후 위 D와 성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18, 21, 36, 38, 39번) 1. 동영상 캡쳐 사진, G 캡쳐 화면, 진정인과 피의자간에 성관계한 동영상 CD, F모텔 위치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경우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3. 16.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매매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D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우 [주요참작요소]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일반참작요소]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고, D 몰래 D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D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D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성매매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동영상에 피고인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과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2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개시 전부터 위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배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