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인터넷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주문하고, 그 즈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수령한 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위 캡슐 안에 담겨있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긴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3.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4개를 보관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BMW 승용차 안에 아산화질소 캡슐 21개를 보관하여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09:4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20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14경 위 I에서 다시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구입하여 그 즈음 위 I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후,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10:33경 위 I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180개를 구입하여 그 즈음 위 I 앞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후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K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환각물질 제공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및 C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30.경 위 1.의 나.의 항 기재 I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220개를 구입한 후 A 및 C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이를 A 및 C에게 제공하였다. 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 C, D 등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 B, D 등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L, M에 아산화질소 캡슐 10개를 보관하여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0:10경 C가 부탁한 아산화질소를 구입하기 위해 위 1.의 나.의 항 기재 I에 갔으나 공휴일인 관계로 위 I가 영업을 하지 않자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I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5만 원을 올려두고 그 곳에 있던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33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환각물질 제공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4.경 C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I에 침입하여 가지고 나온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C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그것들을 이를 흡입하려는 C에게 제공하였다. 다.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 C, B 등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회보 1. 각 주식회사 V 회신 및 회원정보, V 스토어 판매자 정보 1. I 구매내역, I CCTV 녹화내역, W 구매내역, X 회원정보 및 주문·구매내역, Y 아산화질소 가스 주문내역, Z 아산화질소 가스 주문내역 1. 각 사진 및 각 AA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 D는 I의 문이 불상의 이유(오류)로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I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간 것뿐이므로 피고인 D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I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를 구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N은 이후 CCTV상으로 피고인 D가 일부러 CCTV 쪽을 보면서 돈을 흔들어 보이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D가 I가 영업 중이라고 오해하였거나 안쪽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렇게 행동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I가 무인 영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업장이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환각물질 흡입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특히 피고인 A으로부터는 아산화질소가 다량 적발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를 함께 흡입하려 하였던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아산화질소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범행 일체를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D도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습범이라고 할 만한 경우 징역 8월~1년 6월(가중영역), 그렇지 않은 경우 징역 6월~1년(기본영역),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경합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