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 가명, D.생, 사망당시 만 8세)의 친모로, 2010년경 E와 교제하다가 F일자 피해자의 오빠 G(남, 가명, 만 9세)를 출산하고, 2012. 5. 7. 위 E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D일자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 B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위 E와의 불화가 계속되면서 피해자와 G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2015. 5. 15. 김포시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2016. 2. 25.경 피해자와 G를 수원시에 있는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인 ‘H’에 위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5년 말경 SNS ‘페이스북’ 자동차 관련 모임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동거하게 되었고, 2016. 9. 22.경 피고인 B는 위 E와 이혼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H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와 G를 데려와 함께 양육하기로 약속하여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G를 면회하였으며, 수원시청에 적극적으로 양육의사를 표시하여 2018. 1. 5.경 피해자와 G를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양육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르게 냉장고에서 몰래 음식을 꺼내 먹거나 거짓말을 하고, 2019년 여름경부터는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대·소변 실수를 숨기려고 속옷 등 세탁물을 다른 곳에 숨겨놨다가 발각이 되면 이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고인 B는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도 피해자를 가정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키우게 되었다. 정한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인천 서구 I건물, J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피해자의 방으로 갖고 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린 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I건물, J호 등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하고, 2020. 8.경부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고 거짓말이 반복되자 피해자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제공하다가, 그럼에도 피해자의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 12.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1. 3. 2.경까지는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얼굴, 양팔,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에 광범위하게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기게 하고,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성장표준치(신장 127.8㎝, 몸무게 26㎏)를 크게 밑도는 신장(110㎝)과 몸무게(13㎏)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들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아무런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 안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3. 살인 피고인들은 위 1항, 2항과 같이 장기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임함으로써 2020. 12.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밥을 줘도 스스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굴이 갈색으로 변했으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온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이틀 전부터 피해자에게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3. 2. 12:30경 인천 중구 K건물 L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약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두고 나와 그때부터 피고인 A이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하였고, 피고인 A은 14:30경 퇴근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거실에서 G과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온몸이 매우 차갑고 눈을 뜨지 않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며, 호흡이 매우 약하고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경우 피고인들의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119 신고 등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뒤 인공호흡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맥박소리가 희미해지자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플라스틱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창문 밖 풀숲으로 던져버리고, G에게 피해자가 대·소변 실수를 할 때 피고인들이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대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 서로 말을 맞추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같은 날 20:57경까지 피해자를 방에 방치함으로써 결국 20:58경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 순번 94), 압수물품(당구채) 1. 범죄인지서, 사망진단서, 사건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변사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9구급활동일지 등, 각 현장사진, 각 관련자료, 요양급여내역 회신, 각 피해자 사진, CCTV사진, 범행도구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C), 주민등록표등본 등,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B), 쌀자루 사진, N병원 회신서, 예비부검소견서, 의료자문 요청서, 각 의견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친오빠 G 면담 녹취 내용, 피의자 가족관계 및 피해자 친오빠 G 면담, 피의자들 가족관계 등에 관한 건,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최초 신고접수지역경찰 현장출동 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건, 피해 아동 C의 1학년 담임교사와의 통화내용 건, 피해 아동 C 진료 내역 회신 건, 구급활동일지 추가, 피해 아동 C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첨부 건,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피의자 주거지 CCTV, O 상대수사, 피해아동 오빠 G 상대수사, 범행도구인 옷걸이 특정 및 불발견에 대한 건, 피해자 현재, 과거 비교 건, 119신고 녹취록 건, 피해아동 C 부검의 면담, 피해자 과거 및 현재사진 비교2, 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O 협조의뢰 회신 내용, 피해 아동 C 진료 내역 2차 재회신 건, 참고인 G 3회 진술내용, 주거지 주변 수색 및 유류물 건, 119신고 음성/영상 파일 및 과거 신고이력 회신, 사건 관련자들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 P초 추가 회신-피해자 C 결석확인서, 피해자 Q병원 진료내역, 피해자 1학년 담임교사 진술, 피의자 B 임의제출 및 병원진료 등, 피의자 B 휴대전화(SM-N950N) 포렌식 분석, 통신자료 회신자료 수사 건, 피해자 N병원 치료 내역, 현장 CCTV 영상 기록장치 분석 등, O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예비부검소견서 첨부, 사인 관련 법의학 자문위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사인 관련 의료자문 요청, 의료자문 회신)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3. 2.(이하 ‘사건 당일’이라 한다) 12:30경 옷걸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샤워가 끝난 후 물기도 닦아주었는바, 이와 배치되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14:30경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즉시 119신고 등 구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B의 사실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G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사건 당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는 피고인들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각 조사일시는 사건 당일 23:30경, 다음날인 3. 3. 09:30경 및 15:45경, 3. 6. 10:00경으로, G가 사건 당일에 관하여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근접한 시기였다. G는 위 각 조사 시점에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사건 당일 12:30경 클래스팅(원격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거실 쪽을 보았다. 피해자가 거실에서 소변본 것을 치우려다가 넘어진 것 같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얘 또 오줌 쌌다.”고 말하면서 저보고는 냄새나니까 방에 들어가라고 하여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B가 옷걸이로 피해자를 10~15회 때리는 소리가 났다. 30분 후쯤에 피고인 B가 방에서 나와도 된다고 하여 방에서 나왔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샤워시키기 위해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랑 발에 딱지가 떨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켰고, 피해자는 아파서 크게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샤워가 끝난 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넘어진 후 계속 누워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몸의 물기를 닦아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가 차려준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러 갔을 때에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기는 했으나 계속 누워있었다.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보일러를 작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평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실수를 하면 피해자를 찬물로 샤워시켰다. 피해자가 소변봤을 때쯤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변본 것에 대해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내역(사건 당일 13:05:09경 31초간 통화)과도 부합한다. G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한 행위에 대하여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 도구, 방법, 피해내용 등을 들며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들의 휴대폰에서 나온 피해자 사진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및 치아 소실 내용 등과 일치하며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G가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을 부모로 따라왔고, 특별히 피고인들이 중하게 처벌되도록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거짓을 진술할만한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집에 도착한 사건 당일 14:30경 이후에도 119신고를 한 사건 당일 20:57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생존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사건 당일 집에 도착한 시점 이후의 방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샤워가 끝난 후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넘어진 후 계속 누워있었다. 피고인 B가 차려준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러 갔을 때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기는 했으나 계속 누워있었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14:30경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옷을 갈아입고 같이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 약 3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옮겼다. 이후 19:32경에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 숨을 안 쉰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의 몸이 늘어져 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옮긴 후 옷을 입히고 온열매트에 눕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장시간 인공호흡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방에 남아 피해자를 돌보고, 피고인 A은 거실로 나와 G를 돌보면서 함께 휴대폰 게임을 하고 저녁밥을 먹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공호흡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살피도록 하는 행동은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주장과는 상충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검찰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집에 도착한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몸이 차가웠고 호흡이 약했으나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옮긴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 박동이 약하게 뛴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인공호흡을 하니 피해자의 입술 색깔이 좀 빨갛게 돌아왔던 것 같다. 그로부터 1시간 후 피고인 A이 G와 놀아주기 위해 작은방 밖으로 나간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았는데 피해자의 맥박이 약했던 것만 기억난다. 이후 저녁식사를 하기 전인 17:00~18:00경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가 사건 당일 본인의 학대 행위에 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거짓을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위 항과 같은 행위의 내용이나 그 시간적 순서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 B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집에 도착한 시점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거나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고인들의 학대·유기·방임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건 당일 이전까지의 학대·유기·방임으로 인해 구호조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영양불균형 등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대·유기·방임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맡기는 유기·방임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인 바, 피고인 A의 사건 당일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유기·방임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작위 행위)와 유기·방임(부작위 행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유기·방임 행위를 계속하여 살해한 것인바,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로, 피고인들은 과거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여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육의사를 표명하여 2018. 1.경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의료 자문 등에 따르면, 사망 당시 피해자는 신장110㎝, 몸무게 13㎏으로 2017년 소아 표준 성장도표 대비 3백분위수 미만이고 체질량지수는 10.7㎏/㎡로 극심한 저신장·저체중 상태였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온몸에 살이 없어 전신에 뼈대가 드러나고, 핏기가 없어 창백하며, 얼굴에서 눈꺼짐, 볼꺼짐이 관찰되고, 내부검사결과 지방층이 소실되어 없으며, 근육층은 얇아졌고, 내부장기는 건조한 느낌으로, 위장·창자 안에는 내용물이 없었으며, 심장과 주요 혈관 내에 혈액이 거의 없는 상태 등 빈혈 및 혈량저하증을 보였는데, 그 외에 사망을 설명할만한 뚜렷한 소견 등이 보이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사망한 주된 원인은 피고인들의 유기·방임으로 인한 영양불균형(기아사)이고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전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학대로 인한 출혈, 손상 및 사건 당일의 체온 저하 등이 피해자의 사망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양육이 시작된 2018. 1.경부터 사건 당일까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사망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체벌,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하였으며, 음식과 물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사진으로만 보아도 충분히 또래 평균 체중을 넘을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가 2020. 10.경에 이미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려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일 이틀 전부터는 음식과 물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대까지 더하여 결국 사건 당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학대·유기·방임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같이 거주하며 계속하여 확인한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유기·방임이 중지되지 않으면 결국 사망할 것임을 당연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영양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학대한 후 화장실에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맡겨 방임하다가 피고인 B의 학대 행위로 더욱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보고도 또다시 방치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으로 옮겨 온열매트에 눕히고 옷을 입히고 인공호흡을 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학대·유기·방임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쉽게 할 수 있는 119신고 등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유기·방임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범죄로써,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로, 아동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이고,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던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데려온 2018. 1.경부터 점차 빈도·강도를 늘려가며 체벌·가혹행위를 계속하여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하여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들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사건 당일까지 학대·방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의 유형이나 빈도·강도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8세로서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고, 결국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감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1회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학대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피고인 B는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