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2:2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를 마산동에서 장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789,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분석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피고인의 처를 사고 현장으로 불렀으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의 처와 가해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용변을 보기 위해 약 470m 떨어진 거리로 걸어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사고 현장에 계속하여 남아 있다가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제2호)를 취해야 하고, 제1호가 정한 사상자 구호 조치에 필요한 전제로서 자신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처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구호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별도로 구호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단순히 피고인의 처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나중에 다른 여자분이 나타나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하길래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 사고현장에서 사라졌고, 현장을 떠나면서 현장에 남아 있던 여성을 가리켜 자신의 처라고 알려주거나 그 여성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고처리를 해 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현장에 있던 여성이 별도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거나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등을 확인하여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처가 사고 현장에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역시 별도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살펴 병원으로 호송하거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은 피해자측의 112신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그의 처와 다른 가족들이 112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4) 피해자들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인근 아파트(김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있다가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던 처와 가족들에게 발견되었고,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수하라는 처에게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같은 날 22:59경 별도로 112신고가 되었다.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는 인근 아파트로 이동하여 23:15경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로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 내사보고서 참조). 6) 피고인의 처가 뒤늦게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고 발생 후 약 86분이 경과한 23:46경으로, 이미 사고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이후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