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이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일당 100,000원과 수금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차량 유류비, 식대 및 교통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과장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을 한 번에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안되어 계약위반이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한 번에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3:10경 남원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105,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5,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B, G,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은행 위조 납부확인서(피해자 팩스 수신), P은행 명의 위조납부증명서, P은행 명의 위조 채권대면상환요청서, Q 명의 위조 납부확인서 1. 각 피해금 출금내역,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1. R은행 S 사칭 카카오톡 대화 화면, R은행 T 사칭 카카오톡 대화 화면, 피의자 이용차량 촬영 사진, A 범행 당일 주거지, 피해자 접선 장소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 화면 출력물 및 텔레그램 첨부 사진 확대 출력물, A 휴대전화에 설치된 U 네비게이션 검색 기록화면 출력물, 고현버스터미널 근처 CCTV 캡처 사진, V 인근 CCTV 캡처 사진, 발생현장(순천역 광장)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각 CCTV 추적 사진 설명, W 명의 위조 납부영수증 사진, V 인근 CCTV 영상 화면 캡처 출력물,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X 유한책임회사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명 Y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Y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농산물 납품 직원, 자동차 리스회사 직원, 식당이나 세탁소 운영 등으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함으로써 풍부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X 유한책임회사의 직원이라는 Y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F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계좌 사진, 신분증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안면 사진 등을 보내준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유한책임회사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X 유한책임회사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아도 ‘Z’이나 ‘AA’과 같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채권추심이나 대출금 상환과 같은 금융기관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Y으로부터 현금수거 등에 관한 지시를 받을 때, ‘고객 나이, 성별, 성명 등 인적사항, 특정 금융기관 명, 회수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누구 과장의 부탁으로 얼마를 받으러 나온 A 팀장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금융기관과 과장 이름은 항상 달랐다. 또한, Y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인사말만 간단히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거나 명함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의심할 경우 알려주라고 하면서 특정 휴대폰 번호를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Y은 피고인에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7. 1.경 Y으로부터 ‘P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납부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D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Y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X 유한책임회사’가 아니라 ‘AB’, ‘AC’ 등과 같이 ‘X 유한책임회사’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받는 부분이 미심쩍었고, 일을 하던 중간에 혹시나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문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 그래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포되기 전까지 채권추심 일이라고 믿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