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카고트럭(이하 ‘가해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09:35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28에 있는 소학사거리를 2차로를 따라 성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영향이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피해 트럭’이라 한다)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분을 가해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및 그 첨부 자료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C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교통사고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28에 있는 소학사거리에서 발생하였다. 성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가는 경로를 기준으로 할 때, 소학사거리에 진입하기 이전의 도로는 좌회전 차로와 1, 2차로로, 소학사거리를 통과한 이후의 도로는 1, 2차로로 각 구성되어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25. 09:35경 소학사거리의 정차선 부근에 도달하였다. 피해 트럭은 1차로에, 가해 트럭은 2차로에 각 위치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는 적색 신호로 바뀌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소학사거리를 통과하고자 하였다. - 피고인은 소학사거리를 통과한 이후의 도로 중 2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흰색 SUV)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트럭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해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이 피해 트럭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과 스치는 형태로 충돌하였다(이하에서는 이러한 경과를 거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 트럭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이동하여 앞서 언급한 다른 차량을 추월하였다. 그런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가해 차량을 운행하였다. - 피해자는 2021. 6. 26., 2021. 7. 1., 2021. 7. 9. C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위 의료기관 소속의 한의사는 2021. 6. 29.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이하에서는 진단서에서 특정된 질병을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피해자가 법률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가해 트럭의 속도는 약 80~83km/h였고, 피해 트럭의 속도는 약 74~77km/h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해 트럭을 급정거하였다. 피해 트럭이 고속으로 달리던 도중 가해 차량의 난입으로 갑자기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해 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힘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뒤늦게 가해 트럭의 움직임을 인지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야기되었으며,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2021. 6. 26.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어깨,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2021. 6. 26.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신체 부위에 비교적 큰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부상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 사건 부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해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실의 경중을 따진다면 피고인 측의 과실이 더 클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공제조합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경과에 따라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트럭을 수리비 14,00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과 피해 트럭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이 스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해 트럭은 당시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첨부된 영상자료 00:00:05~00:00:07 부분). 피해 트럭이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흔들렸던 장면(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첨부된 영상자료 00:00:00~00:00:03 부분)과 비교할 때, 가해 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는 ‘양 차량의 충돌 정도가 미미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피해 트럭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동일한 속도를 유지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데 전념했을 뿐이고, 가해 트럭도 적지 않게 파손되었음에도 여전히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원래 예정된 경로대로 화물을 상차하고, 2021. 6. 25. 16:43경 목적지인 충남 당진시 D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전후 행적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당시 바쁘다는 핑계로 난폭 운전을 일삼았으며, 주변에 있는 차량의 움직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학사거리 인근에 울퉁불퉁한 노면이 산재해 있었으므로, 대형 트럭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소음에 더하여 가해 차량 내에는 진동․소음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적지 않은 진동․소음이 추가로 생겼다고는 하나, 그것이 원래의 진동․소음을 넘어서서 가해 트럭 내에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다른 운전자가 가해 차량의 앞에서 경적을 울리고 수신호를 주기는 하였지만, 이미 현장을 한참 벗어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