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2019고단140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19:01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17세)에게 "D은행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 즉시 아이폰6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아이폰6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6. 03:25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뒷유리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I, J은행, K은행, D은행 등 통장 4개와 I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03:4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I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G 명의의 I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 불상의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8. 7. 27. 01:43경 N에 있는 O편의점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6. 14:42경 광주 광산구 P 신가지점 현금자동인출코너에 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I 체크카드를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0,000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3. 05:2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 및 편의점 내 청소, 물품의 보관, 진열, 판매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면서 편의점 내 물품들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곳 담배 진열대에서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갑, 시가 110,000원 상당의 릴플러스 전자담배 기기 1대 등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15381 피고인은 배달업체 T의 종업원이고, U은 위 T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위 T에서, 배달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U로부터 위 U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하여 점유 중인 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U로부터 인도받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 26. 22:00경 위 U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20.72 +1725, 1.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인터넷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630,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 XR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 인터넷 AA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수스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58,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수스게이밍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2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4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이체내역, 대화내용 자료 2020 고단 1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입출금 거래내역(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의 물품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함, 다만 위에서 본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의 물품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