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4. 3. 온라인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1. 12. 20.경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서비스업,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그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고 있던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 및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고 있던 'G'를 2013. 7. 1.경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F 및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제휴 저작물·비제휴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양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30~50%의 차등을 두고 포인트를 지급하여 현금처럼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들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컨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F 웹하드 회원인 아이디 'H' 사용자가 2013. 8. 30.경 '더 울버린'이라는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PC 다운로드서비스) 기재와 같이 33,970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위 F 웹하드 사이트에, 2013. 7.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PC 다운로드서비스) 기재와 같이 37,181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위 G 웹하드 사이트에 각각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로 마음먹고, 위 웹하드 사이트들의 사용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및 G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이스트',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등 비제휴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 서버로 전송한 다음, 인코딩 서버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한 후 별도의 서버에 복제 전송하여, 모바일 기기로 F 및 G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3. 7.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재와 같이 총 9,566건의 F에 업로드된 동영상 컨텐츠를, 2013. 7.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재와 같이 총 12,523건의 G에 업로드된 동영상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별도의 서버에 복제 전송하고 위 웹하드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볼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업 등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3.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서비스업,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분석결과보고서, F 운영관련 화면캡쳐자료, 모바일 웹하드 F 사전조사 자료(F 서버 소재지 분석자료 포함), 화면캡쳐 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쉬값확인서, G 분석결과보고서, 웹하드 G 운영 화면캡쳐 자료, F 및 G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등 분석결과 저장 CD, F 기본운영현황보고서, F 이용자 결제내역 전체 통계표, F 모바일 인코딩 및 업로드 내역부분 출력분, G 기본운영현황보고서, G 이용자 결제내역 전체 통계표, G 모바일 인코딩 및 업로드 내역부분 출력분, 분석결과 저장 DVD, F 저작물 모방일 인코딩 및 업로드 내역(제휴, 비제휴)부분 출력분, G 저작물 모방일 인코딩 및 업 로드 내역(제휴, 비제휴)부분 출력분, 모바일 인코딩 업로드 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웹하드 모바일 서비스개요, F 서버 IP 및 동영상 인코딩업체 확인결과보고, 비제휴 저작물 다운로드 및 정상실행여부 확인 화면캡쳐 자료 첨부, G 서버 IP 및 동영상 인코딩업체 확인결과보고, 비제휴 저작물 다운로드 화면캡쳐 자료 수사기록 첨부, A 모바일 인코딩 업로드 내역 제출자료 편철 보고, F 및 G 업로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저작권법 제14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