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10.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0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에서, 청소년인 E(가명, 여, 14세)과 F(여, 14세)로부터 ‘주류 15,000원 어치를 구입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5병, 맥주 1병을 구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3.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부근 주차장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조수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08: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고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B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으로 옮겨 태운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부근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내려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I,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술에 취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인 K과 O 대화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9, 39, 40)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수원시 권선구 G 부근 주차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소장의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A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옮겨 탄 곳이 G이라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승용차로 옮겨 탄 후 잠이 들었고, 잠에서 살짝 깨어 보니 주차장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를 특정한 것인데, 차량 운행 중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위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G 부근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범행 일시, 방법과 내용, 태양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범행장소인 주차장의 세부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다. 3.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7. 3. 새벽에 L중학교 부근에서 K을 비롯한 친구들과 A이 구입하여 건네준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피해자는 혼자 소주 2~3병을 마셨다), 05:00경 A이 L중학교 앞으로 와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K과 함께 A의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당시 A의 승용차 조수석에는 J가 타고 있었다). A의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A이 내리라고 하여 차량에서 내렸고, 속이 안 좋아 토를 했는데, 어느 사이에 피고인이 와 있었다. A은 나보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라고 하였고, 나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는 줄 알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다. 나는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고, 주차장 울리는 소리가 나서 살짝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내 상의를 위로 올리더니 속옷 위로 내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차량에서 내리더니 내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와서 치마와 속바지를 내리고 내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은 몸에 문신도 있고 덩치도 엄청 커 당시 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했고,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거기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했으면 피고인은 나를 때리거나 더 심한 짓을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 성기 삽입 시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 11. 27.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친구인 K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K과 대화를 한 후 M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또한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I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I가 피해자의 언니인 N에게 알리고, N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려 결국 이 사건 고소가 된 것으로,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 및 감정상태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A과 피고인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이 O 친구 추가를 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P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A의 승용차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탄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후 먼저 출발한 A의 승용차를 따라 가다가 A의 차량을 놓쳤고 피곤함을 느껴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Q)에 가 있겠으니, 피해자를 네가 데려다 줘라’고 했으며, 집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A이 와서 피해자를 데려갔고, 그 후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처음 만났던 L중학교 근처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L중학교 근처로 향하는 피고인이 A의 승용차를 따라가려고 했다는 것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출발 전에 A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보거나 자는 피해자를 깨워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하여 어떠한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 6) 피고인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옮겨 탄 경위에 관하여, 1차 경찰조사에서는 “K을 A이 데려다주고, 피해자를 내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는데, 그 계획은 A이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내 차에 탔다, 내가 내 차에 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고, 나) A이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온 시점에 관하여, 1차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태우고 Q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니까 A이 바로 따라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주차 후 집에 올라가서 쉬고 있을 때 A으로부터 도착하였다는 전화가 와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류한 경위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이 사건 당일 만나 사건 직전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교우를 했던 사이도 아니다. 피고인은 늦은 시간인 새벽경에 A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타고 와 이미 만취한 피해자를 처음 본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냈는바, 피고인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실제 피고인은 O에서 ‘어린애들 맛있긴 해~ 인정~~’이라는 댓글을 남기기까지 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기재 각 범행의 일시가 피고인 A의 경우 2021. 9. 17. 이전이고, 피고인의 2021. 8. 25. 이전이어서 모두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16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