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자로 피해자(여, 현재 16세)의 모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 폭행하고 이에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뒤에서 껴안고, 장기간에 걸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옆으로 누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장수군 D에 있는 E 캠핑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물놀이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며 추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거부하면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 22:00경 전주-광주간 고속도로 상에 있는 F 근처 졸음 쉼터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말하며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화물차 내부 뒤쪽 간이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싫은 이유를 납득시켜보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장기간에 걸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장수군 D에 있는 E 캠핑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1. 6.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4. 겨울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만 8세 때부터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 때부터 피고인의 성범죄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으로 다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정하며 자책하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겪고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의붓딸이라는 특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으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 1 ~ 29점 범위 중에서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0점)'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면 총 1 ~ 40점의 범위 중에서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두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