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2019. 2. 26.경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충동장애 등을 원인으로 입원 중에 있던 사람이고,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는 2019. 1.경 피해자가 진행하는 'D' 방송(인터넷 개인방송)을 보고 알게 되어 'E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입원 중인 병원에서 외출한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왔으며, 같은 날 16: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인근 'H' 골목 일대를 배회하던 중 I에 있는 'J공원' 입구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년, 지랄한다. 나를 좆만하게 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J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살려줄까,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산 위쪽으로 좀 더 끌고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누워라, 안 누우면 너 남자애들끼리 싸울 때처럼 엄청 맞고 갈 꺼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흙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울며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 안에 피해자의 팬티를 억지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자신의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따른), CCTV 영상 캡쳐 사진 12매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종전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성행과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거나 이러한 성행과 경향이 향후 다른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완력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10대 소년 시절 비슷한 또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범죄로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아직 젊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어린 시절 모의 가출과 부의 사망으로 힘든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릴 적 계부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이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종전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성행과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거나 이러한 성행과 경향이 향후 다른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25점~40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