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8 1. 피고인은 2021. 1. 14. 13:5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 배송된 시가 66,000원 상당 쌀, 우유, 과자 등이 들어있던 택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배송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영양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2. 06:33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 배송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어묵 등 식자재가 담긴 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6. 06:0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배송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어묵 등 식자재가 담긴 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4. 00:28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 도로에서 반찬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000원 상당의 반찬 약 30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6. 03:53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반찬보관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K 소유의 시가합계 약 1,400,000원 상당의 반찬 약 100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2,166,000원 상당의 각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0 피고인은 2021. 8. 14. 21:00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안성점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4,36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소시지 4개, 치즈 2개, 감자 2개, 당근 1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 직원인 P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B, 택배 절도),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각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이동동선 및 음료수병 수거), 방범용 CCTV 영상(범행 후) 사진, G에 있는 I 식재료 절도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서(CCTV 동선 수사),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 진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사진(2. 6. 범행), CCTV 영상 사진(2. 4.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2021. 2. 4. 및 2021. 2. 6. L식당 피해 수량 등 확인) [2021고단1378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같은 날 13:06, 13:16, 13:29경 아파트 최고층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을 구경하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갔을 뿐 영양제 택배상자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2021고단1378 사건 증거기록 255쪽). 피해물품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배송되고 피고인이 다녀간 후 피해물품이 사라졌고, 아파트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다른 회사 택배기사가 다른 물품을 배송하기 전까지 위 장소를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는 일반 주거지로 특별히 전망을 구경할 만한 곳이 아니다] [2021고단1378 사건 공소사실 제5, 6항: 피고인은 피해물품의 수량이 모두 합쳐 50팩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나 피해 수량에 관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 2021. 2. 6.자 CCTV 영상의 피고인의 절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물품의 수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90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현장사진 [2022고단190 사건: 피고인은 물건 값을 치르려 하여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의류 내에 아이스크림 등을 숨기고 있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어 물품을 구입할만한 자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고 특히 2021고단1378 사건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22고단190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