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5. 그 잔형기를 경과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찰도넛 1개와 단팥빵 1개 등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아반떼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각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네 후배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를 얼음에 희석시켜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탁자 위에 놓아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높이 약 10cm) 2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연속하여 집어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1: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나가는 데에 동행하여 같은 날 02:40경 피해자를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위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이동통신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받아 기지국의 안테나 설치업무를 하던 사람들로, 2012. 9.경 이동통신 기지국의 접지선이 고가의 구리재질로 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더라도 휴대전화 통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이 소유한 H 포터 화물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서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2. 10. 25. 14:00경 광주시 I 빌딩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SKT의 이동통신기지국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들은 SK텔레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건물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접지선을 자르고 이를 잡아 당겨 뽑은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 집지선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2. 10. 15.부터 2012.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서 피해자 SKT, KT, LGT 소유의 시가 1,222만 원 1) 상당의 구리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광명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다. 1) 범죄일람표 1의 각 항목을 합산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1,300만 원은 1,222만 원의 오기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고물상에서 A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동통신사 소유인 접지선 3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접지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접지선을 대금 2,07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초순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829,300원 상당의 접지선 1,449.5kg2)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식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4에 대하여 3)), 유기징역 2) 범죄일람표 II의 각 항목을 합산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1,499.5kg은 1,449.5kg의 오기이다. 3)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4 의 범행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증거기록 제445쪽, 제462쪽, 제701쪽, 제718쪽 참조),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수익을 직접 교부받아 관리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79쪽, 제701쪽, 제718쪽 참조), 공모형 선택 피고인 B, C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가. 유형의 결정 : 03 상습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범절도 나. 기본영역 : 징역 2년~5년 다.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행위자 감경요소) 공동정범에 의한 합동절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판결 참조). 라. 집행유예 기준 : 형사처벌 전력없음(피고인 C,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금원을 모두 공탁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은 범행을 계획하고 이득을 분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D 2009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9: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나체로 음모에 얼굴을 묻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군복 상의를 입은 가슴골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쪽) 1. 관련사진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C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4호, 610호, 80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손님 접대, 여종업원 관리, 금전 관리 등을 하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대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1시간 코스는 8만 원, 1시간 30분 코스는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F' 성매매 업소에서 위 A로부터 고용되어 그 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코스 8만 원 중 4만 5천 원, 1시간 30분 코스 10만 원 중 5만 5천 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오피스텔 내부사진,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피스텔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피고인 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55, 2018고단4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55 피고인은 2017. 8.6. 11:27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지전마을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03원 피고인은 2018,2,2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승용차를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상가 밀집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403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2017. 11.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각 음주수치가 높음.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접근하여 미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 예금잔고액이 실제로는 최고수 백만 원에 불과함에도 296,269,95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액이 약 500만 원에 달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27. 목포시 옥암동 옥암주공아파트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C)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2,85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22:00경 목포시 부흥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4.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귀던 B으로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받자 이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내용 중 처와 자녀란을 삭제한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2,850,000원으로서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8:20경 강남구 논현동 20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의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39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66에 있는 주유소 앞길까지 약 7km의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만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05: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옷과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1년 2월) 2.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8월) 3. 다수 범죄의 처리 : 4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2. 06:30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3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많은 차들이 속력을 내어 달리는 도로로서 특히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안전지대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후 차량수리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프레지오 그랜드 봉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옆에 서서 차량수리 중인 D(75세, 남)에게 좌측 11번째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74세, 여)에게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방이 시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13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상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며, 협의 이혼 조정 중으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게 되자 그로 인한 상실감으로 음주를 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06. 02. 19:20경 군산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임차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 A 명의로 위 식당에 가입한 유선 방송 요금을 내지 않아 자신이 독촉을 받게 되자 유선방송 케이블을 자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 B과 다투면서 피해자 B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06.02. 19:20 경 군산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A 명의로 위 식당에 가입한 유선 방송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낫을 들고 유선방송 케이블을 자르려고 하는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4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0:40경 여수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아파트 109동 3-4라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아파트 유리 출입문 밖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마스크와 담요로 가리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성공원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1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동해대로에 있는 학곡교차로 부근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후포 쪽에서 평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와 갓길에서는 진공노면청소차가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청소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안전챔버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였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E 운전의 위 청소차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를 2016, 5, 31, 15:0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중증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청소차 운행 시연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3(신월동, 금강아파트) 앞 남부순환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진로의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00:05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서부역 앞길에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농성근린공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세종시 D아파트 현장 공무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세종시에 있는 D아파트 L-4 건축현장에서 그곳 형틀공사팀장으로 일하던 중국 교포인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자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달리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국 교포 3명으로부터 합계 2,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7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7. 9. 1. 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 후 자신이 위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폐쇄공포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병원을 방문해서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5. 13:30경 위 병원 원무과장실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 잘못으로 내가 폐쇄공포증을 얻었다. 만약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소방서, 보건서, 인권위원회에 민원 제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 원무과장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09:00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로부터 "진료를 받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칼을 줘. 내가 너를 찌르게, 왜 내 아들을 건드려, 이 개새끼야 내 아들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왜 개새끼야.", "당신 자식을 죽여서 마음 아프게 하겠다, 개새끼야.", "나는 폐쇄공포증 환자다. 이 병원 망해야 한다."라고 고함치고 그 곳 복도를 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축빌라 분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도시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부터 7. 12.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고봉동, 식사동 지역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의 가로수 또는 공공 시설물에 '신축빌라 28평형 1억900만원, 36평형 1억2900만원, 실입주금 천만원부터~ B'이라는 신축빌라 홍보용 현수막(족자) 60매를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 동래구 C빌딩 1층에 있는 쌍용자동차 D대리점에서, 액티언 스포츠 2011년식 1대를 구입하며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출하여 주면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 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여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출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E 등을 통해 유통시켜 자동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쌍용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출고받아 같은 날 E 등을 통해 유통시켜위 2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 등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