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카페'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0: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이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현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F에게 술집에서 자신을 끌어냈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 새끼들아 술먹는데 시비를 걸고, 거지같은 새끼들아 내가 십할새끼들 한테 맞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0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칠형제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서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농수산물센터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뼈 등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06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C노조 D지회 부지회장이다. B은 2013. 1. 30. 14:40경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미팔군봉사회(USO) 앞차도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B 소속 조합원 1,300여명 등과 함께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준비 중이던 16:13경 다른 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남영 로터리, 서울역, 숭례문 로터리를 지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구 삼성본관 건너편 차도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미팔군봉사회 앞 차도에서부터 서울역 방향 진행방향 3~8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13 경부터 17:47 경까지 약 94분 동안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정보상황보고, 1.30.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행진경로 요도, 수사보고(채증사진 및동영상자료,집회흐름사진 첨부),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수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간접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위 화물차의 물품적재장치인 적재함 바닥에 제작된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를 탑재한 후 차량적재함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울산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원부열람자료 1.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무인단속 및 차량사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판시 화물차의 적재함 바닥에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를 탑재하여 활어운반용으로 판시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판시와 같이 화물차에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를 탑재한 이래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상태대로 계속하여 운행하였다면, 판시 화물차는 활어운반 수조와 산소공급장치가 결합된 활어운반차량으로 그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구조 변경은 판시 화물차의 높이, 총중량, 중량분포, 물품적재장치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0호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1: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달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0. 18.~19.(2일), 2012. 10. 22.~10. 23.(2일), 2013. 10. 21.~10. 22.(2일), 2013. 11. 4.~11. 8.(5일) 합계 11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운행하여 온 위 차량의 하부에 소리가 나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수리를 하기 위해 위 터미널 하차장에 있는 정비소 도크 앞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수리를 위해 도크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과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승객들에게 알려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63세)이 차량 앞에 도크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하게 걸어가 다 높이 125cm가량의 도크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이 사건 도크의 거리가 6m 정도 떨어져 있었으므로 하차한 승객이 도크에 빠질 것을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고장으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내 이 사건 도크 전방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들을 하차시켰는데, 위 차량의 하차지점에서 보면 도크는 전방과 우측이 건물 벽에 둘러싸여 있고, 좌측에는 진입을 막는 쇠 줄, 철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운전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승객의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위 도크 바로 앞에 차량을 정차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도크 주위에는 흰색 실선이 이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2013. 4. 24. 18:10경 발생하였고 당시 날씨도 맑았는바, 위 시간에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눈앞에 도크와 같은 위험한 시설이 있다면 이를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차권을 주고 가장 먼저 내려 오른쪽으로 가려하다가 벽이 있어 폭도 좁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차량 앞으로 도는 순간 이 사건 도크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말대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고 얼마 걷지 않고 곧바로 위 도크에 추락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나 다른 승객 또는 승차권을 회수하는 F이 곧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도크에 추락하고 119, 112에 신고까지 하고서야 지나가던 버스기사에 의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사고소식을 듣게 된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처음 가봤고 달리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승객의 도크 추락을 예견하고 도크 인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과 위험을 경고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용적 5m²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3. 11. 28.경까지위 사업장에 150m²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미신고 배출시설 규모, 조업기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525m㎡1기,1,900m² 기에 관하여 김해시청에 신고를 마친 후 2013. 11. 27.경 위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2차흡착에 의한 처리시설(2,700m㎡²/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 9,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배출시설의 규모 및 조업기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마포구 B, 105동 1017호(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양주시 E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은행에서 피에프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한국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에 필요한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에프 대출 심사 과정에 있어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출 과정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은행측 담당자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전과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1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1:30경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8 앞 도로를 포이초등학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E(55세)가 그 소유의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세워두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과일을 팔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오른편에 서있던 피해자가 열려져 있던 냉장고 문에 머리를 부딪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7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4경부터 13:54경까지 약 4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2013고단2105 피고인은 2012. 10. 5. 18: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4 갤러리아 백화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C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개, 6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개 총 160만 원 상당을 15만 원을 지불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2. 26. 02:0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2,137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25개를 그 정을 알면서도 금 36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21 피고인은 2012, 9. 5. 18: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로타리 앞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10만 원을 지불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2. 19. 02:26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4개를 그 정을 알면서도 239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가격확인관련) [2014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십 차례 걸쳐 취득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절취 범죄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형편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대우푸르지오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샤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밀고 있던 손수레를 피해자 쪽으로 걷어 차, 그 손수레의 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족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매장에서, C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서 E의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 매달 자동이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뒤, 그 단말기 대금 795,000원 및 사용요금 364,876원 등 합계 1,159,8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대리점별 공제내역,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고객 동의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 야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46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6. 26. 14:00경 파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손님인양 단독 출입하여 동소 종업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위 E로부터 과일안주, 치킨샐러드, 소주, 맥주 등 시가 58,000원 상당을 즉석에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씹할년아!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이나 마시자"라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고, 동소 테이블 의자와 테이블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약 2시간 동안 거친 행동과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전취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술값을 지불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1층 54호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1. 피해자 주식회사 H정보통신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4,869,7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2012. 7. 25. 경 공급받은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2012. 9. 3. 경 공급받은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판매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핸드폰들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약정서, D 재고내역, D 입고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봉의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청실아파트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인근에는 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보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17세)의 골반부위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09.11.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1반에 있는 배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반에 있는 424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20: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한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6: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퍼머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70에 있는 '우연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2. 4. 17. 01:00경 춘천시 후평동 신성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달 25. 03: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트라제 XG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4. 2. 20. 15:20경 화천군 오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