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C(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와 서울남부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12.경 C로부터 장물인 고가의 시계를 대신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C로부터 장물인 시계를 건네받는 역할, 피고인 B은 장물인 시계를 금은방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하여 장물을 알선, 취득,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장물알선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C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OYSTER PERPETUAL 데이져스트 시계(시리얼 번호 : F)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처분을 의뢰받고, 피고인 B은 2020. 12. 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금은방 ‘H’에서 위 시계를 93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중 5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2.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C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OYSTER PERPETUAL 익스플로러 시계(시리얼 번호 : J)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처분을 의뢰받고, 피고인 B은 2021. 2. 22.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금은방 ‘L’에서 위 시계를 82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중 585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21. 2. 14.경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A은 C가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IWC 스핏파이어 크로노그래프 시계(시리얼 번호 : O) 1점,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69만 원 소유인 브라이틀링 프리미에르 오토매틱 시계(시리얼 번호 : Q)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21. 2. 15.경 C의 부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시계 2점에 대한 대가 24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보관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2.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가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 마리너 콤비 시계(시리얼 번호 : U)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C가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OYSTER PERPETUAL 데이져스트 시계(시리얼 번호 : Y)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1.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C가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져스트 시계(시리얼 번호 : AA)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천 서구 AB에서, C가 절취한 피해자 불상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J12 시계 1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A, B과의 문자 및 텔레그램 내역 정리, 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녹취파일 분석 관련, 압수영장집행자료 회신자료(S) 및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C 사건 기록 사본 첨부, Z 롤렉스 시계에 대하여)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N, I, T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2021. 2. 14.경 장물취득의 점, 각 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2020. 12. 21.경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알면서 고가의 시계 여러 개를 취득, 보관, 알선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교도소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의뢰를 받아 장물을 취급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물인 시계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시계가 반환되지 않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