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말경 2015. 1. 19.자로 작성된 임대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피고인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101동 1203호,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임대인 I, 임차인 J"으로 기재된 아파트 월세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A'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 남구 학의동 240-1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앞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6. 7. 26.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나와 내 처 공동 명의로 임차한 보증금 1억 원의 50%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위약금 2,6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변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아니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를 피고인이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양도양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변조죄·변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변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문서를 변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나머지 편취금원에 대하여도 향후 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제2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나머지 편취금액을 변제할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내에서 피해자 E(47세)의 일행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언니인 D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이래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6. 6.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선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우리 관계를 언니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21:00경 아산시 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뒤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나무로 된 목 받침대를 가져와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총길이 21㎝)를 가져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말들을래 말래. 너 죽고 나 죽자. 한 번만 해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일이 이 지경이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을 물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면서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과도를 빼앗으려던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과도를 피해자가 숨기자 다시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 총 길이 30㎝)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에 갖다 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음모를 쥐어뜯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꼬집고, 이불 위에 지쳐 쓰러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및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 증거물(칼) 압수 경위 수사, 피해자 문자 진술 부분 수사, 문자메세지 캡쳐본 첨부, 진단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청취 내용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8. 26. 인천 연수구 C 소재 106호 거주지에서 B이 사용하고 있던 그 명의의 휴대전화(D)로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시가 1,892,589원 상당의 LG-13Z940 노트북 1대를 임차하여 주면 약정기간인 36개월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노트북에 대한 스마트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후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30. 피고인과 B의 거주지에서 노트북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기진술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렌탈료 및 장비반환 독촉·계약해지 예정 알림 등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 경 C와 피해자 D(41세, 파키스탄인) 부부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E, 3층에 있는 'F' 레스토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하루동안 일을 한 후, 당일 18:30경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루치 일당을 줄 테니 내일부터 오지 말라. "라는 통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스푼과 포크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F'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합의금 100만 원을 줘야 나간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너희들도 한패냐?"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2. 18:43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씨발놈아, 똑바로 해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데? 다 짜고 치는 거 아이가, 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C, D 및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주),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4. 14.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 18: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을 상대로 구걸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의 돈통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점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 조회 및 판결문,사건 상세 조회 및 판결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벌금형)이 많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전화 소환을 받고서도 기일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법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2016고단20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정진토건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12. 1. 위 주식회사 정진토건에 16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77,386,81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6고단2711 피고인은 2014. 11. 21.경 아산시 문화로 357 르노삼성자동차 아산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E를 통하여 SM3 승용차를 15,357,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1,500만 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신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4. 11. 25.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7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 파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그곳 대표인 H에 대한 유류대금채무 5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018J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판결문 2016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소 1. 국산 신차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7억 원이 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보은농협 앞에서 피해자 C(79세)에게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위자료로 땅을 잡아두었는데 그 땅을 감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계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전혀 없었고,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기망하거나 "땅 감정을 해야 하는데 경매도 넣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 "이번 한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땅 감정에 대한 결정이나니 한번만 더 돈을 빌려 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2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과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서 등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이자로 합계 229만원이 변제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 18:00경 서산시 D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지하도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받고, 같은날 20:00경 서산시 G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H 원룸 제403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9. 1.경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산시 I에 있는 J 휴게실에서 K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9. 1. 12:00경 서산시 M에 있는 N에서 필로폰 약 0.7g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배송 받아 구입하고, 같은 날 13:00 경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중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5. 가석방 기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지른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누범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전력이 아니고 피고인이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판결 전 조사에 드러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2.경에서 9. 13. 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인근의 야산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경에서 11. 3.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원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1회 투입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에 협조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9. 23:38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부터 'B 한 정식'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전과가 여럿 있으나,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24

범죄사실 2017고정52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18:11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사세충열로 소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본관 내에서, 자신의 사감 면접 서류를 접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긴급 신고에 전화하여 "학생들이 일대일로 싸우고 있다, 구급차는 필요 없다"는 내용의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10. 18:14경부터 같은 날 18:29 경까지 위 학교 관계자 B 등이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 D, E에게 "문닫아 씨발, 개새끼 들아, 문 닫아 씨발 C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정527 피고인은 2017. 2. 3. 15:08경 안산시 단원구 F 1층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놈들아", "짭새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H, I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2: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반월농협에서, 농협직원 B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과 휴대폰도난사건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인 E의 차량(F)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차량을찾아와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으로 위 차량을 회수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첨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F),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륜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동소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4:05경 D에 있는 E경륜장 A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6.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B 명의의 C 마티즈 자동차를 빌려 점유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저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후문 옆 이면도로상에 주차 중인 C 자동차 뒷 번호판의 '3, 8, 3'을 종이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영동고속도로 31 북수원톨케이트 진입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운행 승합차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1차 급제동을 하였고, 그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핸들 조절장치에 이상이 생겨 2차 급제동을 하였을 뿐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는 행위 등을 한 직후 1차 급제동이 있었던 점,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의 차로 변경 및 2차 급제동이 있었고, 이를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19:25경 강릉시 C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19:35경 강릉시 E에 있는 3층 옥상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려다치게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 및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9세)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 및 팔 부위,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백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7: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부순환로 1830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2017고단361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1:10경 속초시 소평로 162에 있는 부영3단지아파트 312동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를 무시 하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84 피고인은 2017. 8. 27. 14:1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영화관 오락실에서, 게임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잠시 후 14:30경 콜라를 사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도망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412 피고인은 2017. 9. 11. 23:36경 속초시 조양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9단지 뒤편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일백 원 동전 50개)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24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속초시 I에 있는 J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운 전하는 말리부 차량이 피고인의 길을 막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등어 통조림캔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차량 조수석 문짝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화면첨부), 수사보고(유전자분석의뢰서 첨부) 2017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점, 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 5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2017. 5. 22.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12: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이 다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모두 실형)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 초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경찰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태운 화물차가 경찰서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약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