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대에서 복무 후 2022. 10. 18. 전역하였고, 같은 중대원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2세)의 선임이었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5. 15:00 내지 18:00경 위 소속대 수신소 근무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책상 위로 손 가져와 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여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 손가락을 벌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각 손가락 사이를 2회 왕복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재차 커터칼을 피해자의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 위에 대며 “봐봐 안 베이지, 베여도 안 아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손가락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소속대 수신소 근무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5:00 내지 18:00경 위 C대 수신소 근무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약 10분 가량 안마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어깨와 팔, 허벅지, 종아리, 손을 약 30분 가량 안마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소속대 3생활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불상일 22:00경 위 C대에 있는 소속대 3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자리로 부른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허리, 손 등을 안마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 장애인 새끼야, 병신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22:30경 내지 23: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피해자 E에게는 약 10회, 피해자 D에게는 약 15회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12.경 위 C대 생활관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거 안아프니까 가만있어라,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누르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3회 강하게 눌러 손톱자국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1) 2021. 11. 내지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내지 12.경 위 C대 흡연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오후경 위 C대 통신교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눕히고, 재차 “소리내지 마라, 소리내면 죽는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커터칼 및 해당 장소 사진(순번 40), 수사보고 및 첨부 인사명령, 수신소 근무사진, 통신교장 사진, 경계작전명령서, 휴가증(순번 44 내지 49),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피해자별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의 점 피해자 D에게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여 피고인의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점 1) 소속대 수신소 근무지에서의 범행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은 다음 피해자 E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 D에게 직접 안마를 해 준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은 것을 두고 가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소속대 생활관에서의 범행 부분 범행일시나 범행방법 등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설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취침시간에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안마를 받고자 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취침을 하기도 한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가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각 폭행의 점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1. 12.경 점호시간에 생활반 동기들과 허벅지를 누르면 아픈지 안 아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누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손등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어 피고인의 손톱으로 손등을 눌러준 것으로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와 장난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군생활과 관련된 주의나 훈계를 주기 위해 한 것 일 뿐,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다. 2. 판단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의 점 1)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행위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족한 정도이면 된다. 2) 피해자 D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손을 책상 위에 올리라는 말을 하여 손을 올리게 되었는데(증거기록 제398쪽), 처음에는 무섭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어 손을 책상 위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커터칼로 손가락 사이를 수회 왕복하였으며, 당시 무서워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칼날에 손이 찔릴까봐 두렵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G 일병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피해자의 손등과 맨살에 가져다 대면서 “무서워? 베여도 안아파. 자해 해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14쪽). 피고인 외 현장에 있던 피해자 등의 위 각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피고인은 커터칼을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단순히 커터칼을 왕복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커터칼을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에 접촉한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의 손을 베일 듯한 태도까지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후임인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사용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그 자체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점 1)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득이하게 범죄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장소 및 시간만을 기준으로도 다른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구체적으로 구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범죄일시의 개괄적인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11.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취침시간 이후 무렵 생활관에서 피해자 E에게는 약 10회, 피해자 D에게는 약 15회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무렵 취침시간 이후 피해자들을 평균 주 4회 정도 불렀고, 그중 주 2회 정도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거나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과 같이 평균 주 4회 정도 피해자들을 불렀고, 그중 주 2회 정도 가량만 피해자들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취침 등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이라 정확한 일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장소 및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각각의 범행일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생활한 “생활관”에서 취침 시간 이후에 발생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내용 또한 ‘취침 시간 이후 피해자들에게 안마나 이야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취침을 방해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기소된 다른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 및 내용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역시 어렵지 않게 구별 가능하다. 범죄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심판 대상의 동일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중기소의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2) 가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병(兵)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3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대 기수에서 피해자들에 비하여 4개월 가량 앞설 뿐 피해자들과 동일한 병(兵)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취침 소등시간인 22:00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잠을 자는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직무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은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의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속대 수신소 근무지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이 약 10분 가량 안마를 하다가 힘들다고 하여 거절을 하였고, 뒤를 이어 피해자 D이 약 30분 가량(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10~15분 가량, 피고인이 테이블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10~15분 가량) 안마를 하였다. 소속대생활관에서는 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2022. 1.초경 사이 취침시간인 약 22:00경 주 4회 가량 피해자들을 불렀고, 너무 피곤할 경우 거절을 하며 피고인에게 가지 않은 적은 있으나 그중 주 2회 정도는 피고인의 침대 쪽으로 불려갔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안마를 하거나 피고인이 군 입대를 하기 전 사회생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냐며 이야기를 시키기도 하였다. 피곤해서 거절을 할 경우 피고인이 강제로 다시 부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곧바로 자지 않을 경우 입 닥치고 얼른 자라는 식으로 소리까지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로 부탁한 것은 ‘안마’로서 피해자들의 구체적 행위가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과 동일한 병(兵)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안마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 하자‘는 사실상의 명령 또는 지시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명령 또는 지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 및 시각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요구한 횟수는 주 4회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선임들이 평일에는 위 군부대 내부에 있는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야간공부를 하여 생활관에 부재중이었으나, 주말의 경우 생활관에 대부분 재실하여 사실상 이 부분 범행이 평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을 고려하면, 취침시간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나 명령은 사실상 평일에 매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일 취침시간 이후 피해자들을 불러 안마를 요구하거나 이야기를 하자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취침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도 충분히 추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강제로 피해자들을 불러 안마를 시킨 사정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선임인 피고인의 지시에 대한 거부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후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피해자들이 당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들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10~ 15분 이상의 안마를 해주거나 약 한 시간 가량 억지로 잠을 참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선임들 중 상당수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정 무렵까지도 피해자들을 재우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선임들까지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거나 자제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로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안마를 취침시간 이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취침을 방해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각 폭행의 점 1)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판시 각 폭행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사실상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거나 후임인 피해자에 대한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내밀어보라고 하였고, 왼손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려고 하길래 손을 뺐는데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팔장 끼우듯이 잡고 여러 번 손톱 자국을 남겼다. 모기 물릴 날씨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기 물린 자국을 눌러주려고 벌어진 일도 아니다(증거기록 제413쪽).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으로 허벅지를 누르는 행동을 4~5회 가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범행 경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E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이 먼저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에 맞장구를 치며 장난을 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목덜미를 잡아 책상에 밀었고, 허벅지를 꼬집었으며, 왼쪽 어깨에 있는 특전사령부 패치를 던지고 찾아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후임인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각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후임인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거나 안마 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위 범행 중 1회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 D의 손가락 부위에 가져가 반복적으로 이동하거나 칼날을 손가락에 대는 방식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내세워 수 차례에 걸쳐 취침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불러 안마를 시키거나 이야기를 강요하며 취침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경위, 전체적인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 내용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는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E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역 이후 새롭게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