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7

범 죄 사 실 2021고합357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여, 48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 12. 24. 23: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무렵부터 2020. 12. 25. 오전경까지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행위 이후로부터 2020. 12. 25. 오전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잠금 패턴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해제한 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주고받은 사진 파일을 비롯한 피해자와 다수의 지인들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주고받은 사진 파일을 지득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18: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교제 관계에 관하여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잠금 패턴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해제한 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상해, 강간,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행위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에게 호감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2020. 12. 26. 02:00경까지 위 남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팔,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6. 오전경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2020. 12. 26. 오후경 같은 장소로 귀가한 후, 2020. 12. 26. 19:00경부터 2020. 12. 27. 01:00경까지 다시 위 남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비롯한 전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며, 휴지 뭉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담요를 감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주변에 철제 막대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이걸로 맞으면 큰일 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얘랑 놀러 가서 수영장에서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라. 네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고 다니는 짓을 봐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7. 새벽경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온 후, 2020. 12. 27. 16:00경부터 2020. 12. 27. 1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82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2. 12. 22:01경부터 다음 날 00:39경에 이르기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다가 밀가루를 그럼 쳐 물고 와, 그럼 입은 안 깨져, 2017년 11월이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서 날짜별로 해가지고 그 일수만큼 내가 널 괴롭힐 거니까, 밀가루를 한아름 입에다 짊어지고 뛰어와, 야 니 지금 와, 야 지금 와, 너 지금 좀 잠깐 와라, 지금 말로 할 테니까, 내가 나중에 너 잡히면 너는 진짜 죽여 버릴 거야, 너 지금 와바 잠깐만, 싫어?, 어디로 갈까?, 내일 니 학원으로 갈까?, 아니면 니네 학교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니 선에서 끝낼 거면 너가 지금 오늘 와, 니 선에서 끝낼 거면, 그거 아니면 니가 감당하든가, 어 디로 갈까?, 니가 선택해, 택시 타고 와, 택시비 줄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게 빨리 넘어와, 니가 결정해, 난 널 꼭 봐야 되겠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니가 잘못했으면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오라고, 니가 다 잘못했으면 오라고 니 선에서 끝낼 테니까, 전화로 얘기하니까 귀때기 아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이나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자신의 집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관련, 피해자 의 진술 관련) 1. F 회신 자료(순번 11, 54) 1. 피해사진(순번 28) 1. 각 진단서, 소견서 2021고합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2021고합35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357)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는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 있어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24.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후 샴페인,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걱정하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나는 네가 내 아들 같은 마음도 있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왜 내가 네 아들이냐"면서 큰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화 방식을 알기에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이 보기 싫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화장실에 와인이 담겨 있는 와인 잔을 들고 가 수면 유도제 '스틸녹스' 반알 10정 정도를 한꺼번에 먹었고, 나와서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후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깐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위아래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당시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 성관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기운이 올라와 다시 눈을 감았다. 피해자가 다시 눈을 뜨자 아침이었고, 몸을 일으켜 보니 속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니트와 레깅스만 입고 있었는데, 브래지어는 오른쪽 행거에 걸려 있었고, 팬티는 베개 바로 옆에 있었다. 앉아서 거울을 보니 왼쪽 눈 옆에 빨간 상처가 보였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네가 잠들었을 때 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관계를 한 후 내가 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간 다음 너를 씻겼다."고 말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다투게 된 이유,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게 된 동기 및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해자가 잠깐 잠에서 깨었을 때의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유형력의 정도, 다시 잠에서 깨었을 때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특히 피해자는 “(잠깐 잠에서 깨었을 때) 저는 침대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정자세로 누워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는 제 다리 밑. 그러니까 침대 밑에서 제 왼쪽 다리를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위아래로 훑어 내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권 40쪽), "(다시 잠에서 깨었을 때) 밑에가(음부가) 아프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과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1권 42쪽).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준강간의 피해사실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폭행 및 강간 행위에 더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엿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의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울 때면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가 많았고, 이 부분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뒤 화해하였고, 그 일환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화해의 계기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서 그러한 사정을 달리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상황(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너무 싫은. 너무 막. 그 언쟁 자체도 싫고,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성관계를 원할 이유가 없었다. 제가 피고인이랑 더욱 잘 할 마음이 있었다면 수면제를 먹지 않고, 그 상태에서 더 자러 가지도 않고 더 대화를 했겠죠. 그래야 마음 정리도 하고, 서로 원하는 성관계를 했겠죠. 당시 저의 상태는 그저 수면제를 먹고 일어나서 상황을 벗어나고, 피고인과는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47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싸운 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도 채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화해나 이를 위한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약 5정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는 정량인 1정을 현저히 초과한 양이다.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약을 복용한 후 단기간 내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과 피해자가 복용한 약의 용량이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 부분 사건 무렵 피고인 모르게 만나고 있었던 'G'라는 이름을 수차례 불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할 생각을 하면서 ‘G’와 만나고 있는 것을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걱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볼 때도 ‘G’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볼까봐 신경을 쓰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일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G'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이전 피고인 앞에서 수면제를 먹었던 적도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잠에 들 때 수면제를 먹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14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낯선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성관계 당시에는 바로 문제 삼지 않다가, 성관계를 끝마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확인한 후 다음 날부터 피해자를 극심하게 폭행하면서 'G'와의 관계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낯선 남자의 존재를 문제 삼을 상황이었다면 성관계 도중 언급된 'G'가 누구인지 그 즉시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성관계에 나아갔다가 그 다음 날 이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극심하게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들어 화장실로 가서 씻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눈가에 상처까지 입었다. 만약 피해자가 이 부분 사건 당시 의식이 있고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있었다면 성관계 후 스스로 몸을 움직여 화장실에 가서 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안고 가 씻길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씻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고 가 씻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당시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 사건 당시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이 2020. 12. 25. 18:00경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너 자면서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더라.”는 말을 하여 그 순간 겁이 났다.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고 그 사람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켜서 제게 보여줬고, “너 만나는 남자 있어? 거짓말 없이 얘기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2020. 12. 26. 02:00경까지 피고인이 30분 간격으로 저를 추궁하면서 가슴, 머리, 얼굴, 팔, 다리를 마구 때렸고, 그 중간에 술도 가져와서 마셨다. 2020. 12. 25. 22:00경 피고인이 “그 사람 어떤 남자냐.”라고 묻기에 너무 무서워서 ‘G’라고 사실대로 다 말했고,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로 ‘G’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고,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G’의 사진을 ‘G’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겠다고 저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2020. 12. 26. 02:00경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오전경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출근하고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15:00경 퇴근하여 같이 밥을 먹은 후 술을 마시면서 “너 어제 그 사람에게 나 없을 때 전화했냐. 어떻게 얘기했냐.”고 얘기하면서 전날과 같이 6～7시간 동안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그리고 턱걸이 할 때 쓰는 쇠파이프 같은 것을 제 앞에 던지면서 “너 이걸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하면서 위협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맞기 시작한지 6～7시간이 지났을 무렵 2020. 12. 27. 새벽경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중앙을, 손바닥으로 머리 양 옆을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버틸 수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제게 외투를 입힌 후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건물 1층에 사는 목격자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저는 피고인이 제 팔을 강하게 잡고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배우자다. 가슴 통증을 심하게 느껴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위 목격자가 구급차를 불러 주어 2020. 12. 27. 새벽경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진찰 당시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내 배우자인데, 언쟁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간호하려고 하는 척을 하여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다. 처치를 받은 후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니 자기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분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2020. 12. 27. 17:00경에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양반다리 위에 제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앉혔고, 제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벗긴 후 제 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그 유형력의 정도, 폭행 과정에서 있었던 협박 내용과 그 후 병원으로 가게 된 경위, 폭행 및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할 때 저는 겁이 났고 ‘왜 이러지? 나를 때려놓고 왜 이러는 거지?’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자신의 생각, 감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37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날인 2020.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그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가, 가슴, 양쪽 팔과 허벅지, 다리, 무릎에 다수의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신고 무렵의 피해자의 상태도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2020. 12. 24.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 및 폭행,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도 중 2020. 12. 31.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오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한 후 2021. 1. 1.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집에 돌아왔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자신의 집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1336에 전화해서 제 상황을 다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거기서 진료확인서를 떼서 경찰서에 가라고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기록을 받은 후 차분히 생각하다가,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55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수긍이 가며, 달리 그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12. 25. 18:00경부터 2020. 12. 26. 02:00경까지(이하 ‘첫째 날 폭행’이라 한다), 2020. 12. 26. 19:00경부터 2020. 12. 27. 새벽경까지(이하 ‘둘째 날 폭행’이라 한다) 이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G'와의 관계에 관하여 추궁당하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마구 폭행당하는 등 극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각 폭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피해사진의 형상에 의하여 보아도 매우 극심하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호흡곤란 증상까지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서 처치까지 받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그 일환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의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불과 하루 전까지 그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의 참혹하고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여 심한 상처를 입힌 피고인과 바로 화해를 하고,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째 날 폭행을 당한 후부터 온몸이 아파 거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첫째 날 폭행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G’의 사진을 ‘G’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G’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둘째 날 폭행을 당하였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가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옆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목격자 또는 의사,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저는 말조차 할 수 없었고요. 저는 도움 요청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옆에 있어서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육체적‧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아무런 도움 요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극심한 통증 속에서 진통제 및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깨어난 후 이 부분 사건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된 상태는 이 부분 사건의 성관계 당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경위 및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육체적·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된 상태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맞을 때처럼 아무런. 아무런 것을 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으로부터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구타를 당하면서 저는 ‘피고인이 나와 헤어질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제가 이 악몽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것뿐이었다. 눈 자체를 볼 수는 없었다. 무서웠다. 어떻게 할까봐.“라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권 53, 126쪽)은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한) 제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성관계를 하는 것 같아서 수긍한 면도 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증거기록 3권 53쪽) 피해자가 이 부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조사자의 물음에 이어서 ”일단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려면 피고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에 따라 움직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들고 있는 부분의 취지가 피해자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응했다고 표현했지만, 응한 것보다는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또 맞을 것이니까. 라는 생각이 컸다.“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5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장시간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제압하고 반항이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 범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범죄 : 강간죄(2021고합35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 : 준강간죄(2021고합35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 범죄 : 상해죄(2021고합35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그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낯선 남성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된 상태에 놓이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현재까지도 공포와 두려움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화해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판시 준강간죄, 강간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1고합357)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 강간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고의범이고, 강간과 상해 모두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만일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간 범행 도중 피해자가 낯선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및 경위와 달리 애초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장시간 폭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간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2. 25. 18:00경부터 2020. 12. 26. 02:00경까지, 2020. 12. 26. 19:00경부터 2020. 12. 27. 01:00경까지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자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 후 같은 날 16:00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강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가 입은 흉골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장시간에 걸친 첫째 날 폭행, 둘째 날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강간 범행 당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거나 위 상해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와 강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