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A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 그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그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5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사채 등 채무가 25,000,000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영업도 적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구에서 운영하는 G 식당의 임대인인 H가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5,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6,000,000원을, 같은 달 21. 4,000,000원을, 같은 해 5. 25.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불입금을 낼 것이 있는데 이를 대납해 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계불입금 대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같은 해 9. 17.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계불입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계에 가입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1.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자표시를 변경하여 전화를 하여 "A에게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인데,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양구군 M아파트 220호", 면적 란에 "48.24m²"라고 기재하고,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 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 원", 잔금 란에 "오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N부동산컨설팅 O"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원도 P 2층 상가건물 중 1층",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계약금 란에 "천만 원", 잔금 란에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0년 3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의 집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이 있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1. M아파트, G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우편봉투 사본 1. 내용증명, 해약통고서, 답변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임차보증금 인상요구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계불입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귀국비용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의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면서 대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해 D이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에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2년경부터 피고인은 모(母) E과 함께 인천 남동구 S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D은 인접한 C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주식회사 성광주택건설 소유의 강원 양구군 T 외 3필지 M임대아파트 제2층 제22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2. 1. 9.부터 2014. 1. 8.까지"로, 특약사항을 "2012. 1. 9. 재계약 임차인 변경. 보증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24개월 계약", 임대인 O의 전화번호를 "U"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O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U은 피고인의 아들 V의 휴대전화번호이며, 피고인은 남편 R, 아들 V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0년경 강원 양구군 W 마을회관 2층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라. 강원 양구군 P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H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2010. 4.경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전화번호로 "X"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X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이고, H의 휴대전화번호는 Y이다. 마. 피고인은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Z이고 다른 하나는 X이다. 위 두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는 모두 피고인의 제부인 AA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X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 4. 26. 인천에서 강원 양구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Z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바. D은 자신의 주거인 인천 남동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 2011. 11. 2. 인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인주새마을 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대여하였고, 2011. 11. 30. 인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인주새마을금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2. 1. 피고인에게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대여하였으며, 2012. 3. 20. 인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인주새마을금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을 더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대여하였다. 사. D이 사용한 휴대전화(AB)의 2011. 10. 1.부터 2012. 12. 15.까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Z와의 통화횟수는 2012. 1. 31.부터 2013. 4. 5.까지 110회(문자메시지와 부재 중 전화를 제외한 실제 통화는 2012. 7. 15.부터 2013. 4. 2.까지 이루어졌다.)이고, X과의 통화횟수는 2012. 5. 24.부터 2013. 4. 5.까지 233회(문자메시지와 부재 중 전화를 제외한 실제 통화는 2012. 7. 15.부터 2013. 4. 5.까지 이루어졌다.)이다.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일시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아. D은 2014. 8. 27. 검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하대를 하였고, H와 통화할 때는 만나본 적도 없고 친분도 없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존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D은 2013. 11. 12. H에게 "귀하는 귀하 소유의 강원 양구군 P 소재 1층 상가건물 임차인 피고인과 통고인과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 임차인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통고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2011. 11. 중순경 피고인이 가져온 귀하와 본인 간에 동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후 귀하의 임차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고 2012. 3. 20. E을 경유하여 1,600만 원, 다음날 400만 원, 같은 해 5. 25. 500만 원은 귀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서 3,000만 원의 채권양수와 2,500만 원의 증액된 임대보증금과 합쳐 5,500만 원의 임대보증 반환채권금이 발생하고 임차인 피고인이 귀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6,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인상된 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고, 또한 귀하가 미국에 가 있으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E을 경유하여 같은 해 6. 21. 400만 원, 같은 해 9. 20. I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11.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통고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송금해 주었는바, 돌이켜 보건대 통고인이 E과 그의 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통고인에게 5,100만 원을 사취당하여 그 연유로 귀하 소유의 점포를 임차한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을 통고인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통고인으로서 주택담보 대출이자 지급에 급급하여 난처한 실정인바, 귀하께서는 E 모자에 편취 당한 5,100만 원과 귀하에게 임차보증금 인상분 3,500만 원과 차용해준 1,100만 원을 시급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여하여 줄 만큼 E이나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고율의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이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해 인주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를 허무인 O으로 기재하였고, O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아들 V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2012. 3.경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X"을 기재하였고, D은 위 전화번호를 H의 휴대전화번호로 알고 있었던 점, D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Z, X)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생각한 Z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반말을 사용하였으나 H의 휴대전화번호로 생각한 X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0. 및 2012. 12. 8.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휴대전화의 발신번호표시를 Z에서 X으로 변경하여 보낸 점, D은 2013. 11. 12. H에게 채권양수금, 임차보증금,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 및 피고인의 변제의사·능력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 D은 피고인이 교부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8,7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저당 잡히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기범행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경 피해자 D에게 발신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화하여 "A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H인데, 내가 양구에 땅을 샀는데 잔금이 50,000,000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의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8.에 피해자가 H의 전화번호로 알고 있었던 X으로 통화한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2. 8.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