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클럽에서 피해자 B(여, 22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여 오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실 기회를 갖게 되어 2018. 8. 29. 20: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 얘기를 더하고 싶다고 제의하였고, 비가 오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함께 2018. 8. 30. 02:15경 서울 마포구 C호텔'D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 끝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배에 다리를 올리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며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고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고 피고인의 팔을 물고 꼬집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위 모텔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며 뛰어 내리겠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강간미수), 수사보고(C호텔 현장 및 CCTV 수사), C호텔 CCTV 저장CD,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범행현장인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간 및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즐겁게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중단하였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일관성이 없고 과장되며 거짓되게 진술하였고 평소 품행은 법정에서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 중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대기에 안 되겠다 싶어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몸 위로 올라와서 상의를 벗기고 어깨를 누르고 가슴을 만지고빨았다. 피해자는 저항하며 피고인의 팔을 물고 꼬집고 목을 잡았고 모텔에 있던 비상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치며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나올 수 있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진술 중 피고인만 샤워를 한 점,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빨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때리며 거부하였고 6층 객실에서 뛰어내리겠다, 나가겠다고 하며 난리를 친 점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결국 객실 내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스킨십'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있었느냐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일관되고, 진술 자체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와 같은 (가) 내지 (바)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술자리를 마치자 비가 오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얘기를 더 하자고 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일 01:31경 비가 내리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을 함께 쓰고 모텔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말한 정황이 인정된다(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비는 멈춘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5쪽, 150쪽). 피해자의 위 설명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즉시 객실에서 나가려고 한 행동과도 들어맞는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일 02:2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에서 나왔고 모텔 1층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나를 덮치려고 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근처에 사는 지인과 만나 같은 날 04:30경 함께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 찾아가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7:30경 E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위에 작은 상처가 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이 사건 모텔 객실 F호에 가서 피해자가 진술한 비상탈출용 망치가 욕실 바닥에 부러진 채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 이후 '흥분', '격앙'된 상태였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협이나 강제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흥분하고 격앙된 원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많이 취했으니 정신 좀 차리고 가자고 설득했다', '피해자가 너무 취해 대화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주정으로 인해 뛰어내린다고, 갑자기 가겠다고 했다'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부터는 피해자가 술에 그다지 취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나 꽂히면 미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격앙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고 6층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증언과의 차이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것과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뉘앙스를 표시하는 데도 피고인이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한 것만을 지적하였다. 정작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인 모텔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받고서야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게 주장하는 사실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주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을 클럽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시기가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사항은 아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반년 전쯤 클럽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알려줬었다고 진술했던 점,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클럽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그날 같이 술도 마시고 춤도 같이 추고 연락처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문자도 주고받고 했다고 하던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하던데요'라고 하자 '그런데 제가 차단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일단 그날은 주었나요'라고 다시 확인하자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날 연락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신문과정에서 한 진술은 시간의 경과로 착각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단 풀어라(풀어라의 오타)'는 메시지(G)를 보낸 점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가 일관성 없고 과장되며 거짓되게 진술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 부분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고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의문을 품게 하지도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평소 품행으로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의 옷차림, SNS 게시글 등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인격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와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빤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와 더불어, 당시 피해자는 씻지 않고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객실에서 나가려고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자 피해자가 '잠깐만요'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검찰 조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산을 함께 쓰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모텔에 갔던 점(CCTV 영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씻으라고 했던 점(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던 모텔 객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는 등 힘껏 저항하고 비상탈출용망치로 창문을 치며 뛰어내리겠다고 하고서야 객실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콧잔등에 상처가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였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