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B과 여행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개업한 다음, 위 여행사 운영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해외여행 전문여행사를 창업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통장잔고가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잔고가 3,0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 3~7일간 통장에 넣어두어 통장잔고가 3,000만 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B), 수사보고(메신져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D 제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500만 원 가량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여행동호회 회원들에게 "주식투자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식투자에 관심을 보이자, 2016. 3.경부터 유전자 진단 관련 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인 'H 주식회사'의 주식을 I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H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던 I에게 송금하던 중, 2016.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위에 투자할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H 주식회사 주식매매를 위한 추가 투자금을 송부해달라, 돈을 주면 H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에 사용할 것이고, 원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차후에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 대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H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3.경 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여행동호회 모임 기화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및 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특히 자녀들 대학 입학금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학 입학금이 필요한 자녀가 없었고, 'M'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약 6억 원 상당의 채권 및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채권도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분쟁이 계속 중으로 채권행사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것에 비하여, 채무는위 'H 주식회사' 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만도 2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녀 대학 입학금에 사용한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8.경 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식매매대금 2,2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대표 I으로부터 H 주식 125,00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전매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여 총 3,000주를 팔고 2,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4. 3. 2,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전처 N에게 500만 원, 아들인 O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식매매대금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0.경 I과 사이에 H 비상장주식 125,000주를 5억 1,2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까지 계약금 2억 원을 I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위 계약서에 의하면 I은 2016. 5. 3.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잔금 3억 1,250만 원을 2016. 7. 3.경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2016. 4. 3.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해자의 동생이나 지인인 P 명의로 600만 원, Q 명의로 800만 원, R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 Q, R 1000구좌씩 2200만 원 입금했어요"라는 문자를 보 낸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 6. 21.자 탄원서에 첨부된 추가진술서(증거기록 제531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본인이 2016. 3. 28. D 명의로 입금한 1,000만 원 과위 2,2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과 동생 2명, 친구 1명이 각 800만 원씩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7. 2. 26. 피고인에게 "H 4명 투자 3200만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70면)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주식 125,00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을 전매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식을 전매한 것이라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I에게 송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인들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지인들이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I이 계약에 반하여 주식을 양도해주지 못한 것을 이유로 I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I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주식을 전매한 것이고 자신도 I에게 속아 주식을 양도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여금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H 주식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금원을 I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고 자녀 학비나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1,000만 원은 피해자가 H 주식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써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녀 학비 또는 생활비 차용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 및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니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생활비 및 자녀 학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8. 4. 30.자 고소추가사실 진술서(증거기록 제393면)에는 사실 위 1,000만 원이 H 투자금이었으나 피고인이 목적대로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6. 21.자 탄원서에 첨부된 추가진술서(증거기록 제531면)에서도 2016. 3. 28. D 명의로 입금한 1,000만 원과 2016 4. 3.지인들 명의로 입금한 2,2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과 동생 2명, 친구 1명이 각 800만 원씩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2. 26. 피고인에게 "H 4명 투자 3200만 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70면)를 보내는가 하면, 피고인에게 H 주식과 관련하여 도합 3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9면). 피고인이 2016. 3. 26. 피해자에게 "이 계좌로 1000주당 800만 원 송금 후 계좌개설하면 되구요"라는 내용의 S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2016. 3. 28. 위 1,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2016. 4. 3.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해자의동생이나 지인인 P 명의로 600만 원, Q 명의로 800만 원, R 명의로 8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 Q, R 1000구좌씩 2200만 원 입금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사건 1,000만 원과 뒤이어 송금한 2,200만 원을 합한 3,200만 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4인의 투자금(800만 원×4)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3. 28. 위 1,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당일 D의 계좌에서 I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