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 1.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러 온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사용 중인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해 달라,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처분한 돈으로 미납요금 119,500원을 대납해 주고, 매월 40,000원씩 21개월간 요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다른 고객에게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미납요금이나 위약금, 할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4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미납 요금 상당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달라,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미납요금 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6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은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4개월가량 사용하여 그 전화요금인 31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8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2: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 앞 교차로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옥녀봉네거리 방면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을 때는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녹색 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가수원네거리 방향에서 옥녀봉네거리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I(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로 이어서 위 포터2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J(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포터2 화물차도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 시가 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자 J 소유 쏘나타 택시를 엔진룸퓨즈박스배선 교환 등 수리비 5,592,3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86 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N에서, 휴대폰 요금 납부를 위해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O(남, 78세)에게 ‘현재 사용 중인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하고,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판매 대금을 착복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할부금을 정리해주고 피해자에게 보다 적은 통신요금이 과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 6.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렌탈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렌탈을 해주면 비용을 납부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탈 하더라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2019. 4. 22.경 ㈜P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시가 25,430,000원 상당의 코나 가솔린 1.6 터보 Premium 2WD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9. 4. 22.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월 대여료 741,400원, 연체이자율 연 24%’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2. 5.경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단 1회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납임차료 및 위약금 합계 12,68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0~17번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Y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B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34~41번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관련, 피해고객 전화조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78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18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P 통화내용 ? 피의자 변소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확인(재판 중 사건, 누범해당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프리미어렌탈정산 안내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Q, AR, AS, AT, AA, AU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3 내지 6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이나 동료의 신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