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4.6,20:3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09:29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가명, 여, 40세)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CCTV 영상 CD, CCTV 녹화영상자료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송치결정서 첨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0. 1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2011.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에 속하며, 담당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아 성행교정과 인식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시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혼자 길을 가던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인 피해자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기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3건의 범행 모두 수법이 유사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