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C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 명의 E은행 계좌로 10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D)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C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 명의 G은행 계좌로 7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D)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C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보다 다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1:4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부근 복도에서, 112 신고(신고 내용: ‘사람 살려주세요,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D호 안으로 들어가는 청주상당경찰서 E 소속 경장 F와 경장 G를 발견하고, 위 D호로 뛰어 들어가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외근조끼 앞부분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권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폭력범죄, 2019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상기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으로 13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오전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내용란에 ‘채권자: ㈜E(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우)G, 채무자: H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광주시 I건물 J호,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2월 02일부로 ㈜E 신용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02월 02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사백육십칠만일천원(￦14,671,000원)을 2021년 04월 21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E 대표이사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5%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동의하자 2021. 4.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계좌를 막고 있어서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14:1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N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한 ㈜E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7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H)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및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E 대표이사 K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761,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교차로까지 0.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2008년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전원주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32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2021. 9. 24.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직원들에게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만 달라. 그러면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2021. 9. 24. 13: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제물포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피해자와 C에게 "지금 흥신소 직원이 C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한다. 회사 직원 및 흥신소업체 직원에게 1,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 1,5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직원들에게 입금 내역을 확인시킨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아버지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이 체하게 한 후, F 명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ICK125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8: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위험운전치상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5:15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화로 270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올코트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전화진술) 1.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점, 2018년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무면허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9. 4. 22.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07 피고인은 2021. 6. 14. 20:2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15세)로부터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자는 제안을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자며 인천 연수구 D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6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83 피고인과 E, F은 2021. 6. 23. 00: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던중, 우연히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E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E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F을 뒷자리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6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2021고단658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특수절도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1:50경 서울 은평구 B 5층에 있는 ‘C’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고시원 관리인인 D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정수기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물컵을 정수기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정수기 덮개를 발로 밟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진행사항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고시원 관리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정수기 덮개를 발로 밟아 깨트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오창에서 택시를타고 온 손님이 요금 지불도 안하고 계속 잠만 잔다.“는 콜밴 기사 D의 방문신고에 따라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요금 지불 하시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마, 왜 반말하냐, 야 임마, 반말하지 말고, 반말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으로부터 “경찰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찰관 몸에서 손 떼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문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콜밴기사 D이 보고 있는 가운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 경장 F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니까 병신 같은 놈이라고 하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순경 E)를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경장 F)를 촬영한 사진 1.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C사거리의 3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21 비하삼거리에 이르러 흥덕고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4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38 피고인은 2021. 9. 2. 21:00경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이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 21:30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B을 먼저 귀가시킨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손으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고 E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랑 잇뽕 깔까.”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 경장 F 등을 포함한 6명의 경찰관에게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니기미 씹새끼들, 내가 너거 죽여뿌고 형을 살면 된다 아니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머리로 위 파출소의 현관문을 들이박은 후 위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유리창을 들이박으며 “여서 죽어뿌야, 뭔데 하지마라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위 경찰관 6명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2021. 10. 31. 21:45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19세), I(여, 18세)이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젓가락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젓가락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야, 니가 직접 쳐 넣으라고 새끼야, 애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라면 3묶음을 뜯어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0:54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지교차로 쪽에서 독곶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 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콜로라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0. 20:54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영상백업 CD 1. 각 음주측정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 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3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7:5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일당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38,000,021원을 송금하게 되어 그 차액인 37,620,021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통장 촬영 사진, 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같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아리 회원인 C이 합석하였고, 이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건물 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자 위 C이 부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C, E이 잠시 술을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그때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상담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 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일부 자료 출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7. 새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초기화 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바 없다), 피고인이 2020. 12. 17.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친구인 G로부터 사과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57쪽 참조)}. C, E, F의 수사기관에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