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1. 대전 동구 H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6. 28. 14:50 경까지 대전 동구 H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미라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미라클'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동 진행되는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조작하는 등 업소 내 게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대전 동구 J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1차 단속일인 2012. 8, 14. 15:30 경까지 대전 동구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한강' 게임기 48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차 단속일 이후부터 2차 단속일인 2012. 9. 13. 2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 33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차 단속일 이후부터 2012. 10. 2. 2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 3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F 피고인들은 2012. 8. 초경부터 2012. 8. 14. 15: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대전 동구 K 지하 1층 게임장 영업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2.9.6.22:30경까지 대전 동구 K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 25대와 야마토 게임 1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4. 대전 대덕구 L 지하 1층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 A는 2012. 7. 하순경부터 1차 단속일인 2012. 8. 16. 16:00경까지 대전 대덕구 L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기 5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1차 단속일 이후부터 2012. 9. 3. 19: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각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사행행위의 점) 3)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C·D1)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2)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다. 피고인 E·F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2)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공소장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10.자 및 2013. 6. 2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상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은 책갈피가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31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75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706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같이 변경되지 않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E·F: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C·D·E·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C·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E·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E·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게임장 명의인 등의 방법으로 총 4곳의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에 가담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으므로, 실제 영업 관여 정도에 상관없이 이러한 형태의 범행 가담자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 게임장 영업을 근절하기 어려운 점 특히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철제 · 유리 출입문을 설치한 후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이 상당히 많은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참작 2. 피고인 B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방조범이기는 하나,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 영업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주관하며, 게임기를 조작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음 철제 .· 유리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하고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영업기간(4일), 게임기 대수(50대), 영업이익 등이 적지 않은 점 3. 피고인 C·D·E·F 전과 관계 · 피고인 C: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 D: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E: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약 1년 만에 재범) 피고인 F: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 중에 본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 참작 모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 근무기간 ·피고인 C·D: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 정도 ·피고인 E·F: 약 1주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