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8:00경 수원구치소 수용거실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C(16세)이 그곳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누워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운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범행당시 상황 재연 사진), 수사보고(본 건 당시 수감중이었던 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원구치소 수용거실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고,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정수리에 문지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수리에 문질러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2016. 2. 15.경 피해자가 웃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고, 2016. 2. 16. 18:00경 피고인이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우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비비며 "빨아라"라고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벌리면(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너 찾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다른 일행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누르거나 손으로 쥐어서 고통을 유발하게 하기도 하였고, 2016. 2. 16. 18:00경 피고인이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다리 사이에 끼운 채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을 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대고 수 회 문질렀던 것을 목격하였고, 2016. 2. 15.경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것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인 점, D가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과도 일관된 점(위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리면(신고하면) 구치소에 북문만 서른 명이다, 죽여버릴 거다', '벌리면 나와서 찾아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D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부담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일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고 괴롭혔으며, 피고인이 매일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자기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우고 가끔 피고인이 "나 섰다(발기됐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비볐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자주 폭행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2016. 2. 16. 18:00경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성기를 꺼낸 것은 보았는데 문질렀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빨아봐라"라고 장난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이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다리 사이에 끼운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이는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머리에 비비며 빨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2016. 2. 16. 18:00경에는 조금 더 심했다며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머리에 실제로 비비면서 "빨아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가 아닌 엄지손가락을 대고 비비며 "먹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기를 비비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리면(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머리 쪽에 비비면서 빨라고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면서 "먹어"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를 꺼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일 말을 하면 어디를 가도 비둘기를 띄워서 혼내주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이는 다른 사동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근무보고서 및 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수차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였던 D, E, G,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진술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차라리 자신이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당초 자술서에 기재한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이자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수원구치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C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웃자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