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7. 7.경까지는 B에서, 2007. 8.경부터는 C에서 각 연출을 담당한 자인바, 1. 저작권법위반의 점 2007. 2. 2.경 서울 종로구 D 홀에서, 저작권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어문저작물로서 E이 창작한 'G'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07. 2. 2.부터 2008. 1. 30.까지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천안, 창원, 성남, 울산 등지에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2. 2.경 서울 중구 D 홀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H의 상품표지인 'G'와 동일한 'G'라는 제목을 사용한 공연을 진행 및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07. 2. 2.부터 2008. 1. 30.까지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천안, 창원, 성남, 울산 등지에서 '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G', 'I', 'J'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공연을 각 진행 및 홍보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H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H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증언 1. 제2·3·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계약서, 각 이메일 발송자료 및 시놉시스, 연출계약서, 각 출력자료, 각 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G'의 시놉시스를 창작한 것이므로, E은 시놉시스를 창작한 사실이 없다. 가사, E이 시놉시스를 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O 등과의 상의 하에 피고인이 연출한 'G'는 E이 창작한 시놉시스와는 별개의 창작물이다. 더욱이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은 공연 내용을 계속 변경하여 왔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G'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기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G'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G'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G'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주체는 단순한 연출가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5. 8.경 특별한 줄거리 없이 비보이와 발레리나가 다양한 춤을 보여주는 무언극 'P'를 관람한 후 'P' 예술감독인 O에게 'P'의 기본 설정을 토대로 한 새로운 공연을 제안하였고, 2005. 9. 13. 지인인 Q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H를 설립하였다(Q-대표이사, E-기획, O-이사 및 예술감독). 나. H는 2005. 9. 28. R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준비를 위해 서울 마포구 S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였고, 2005. 9. 29. 저작권자인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P'의 저작권과 공연에 필요한 자료 등 일체를 양수하였다. 당시 자료들 중에는 L이 작성한 시놉시스도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발레리나가 있다. 발레가 오로지 춤의 전부라고 믿던 그녀가 우연히 브레이킨과 팝핀 댄스를 추고 있는 스트릿 댄서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스트릿 댄서들의 화려한 춤 실력에 매력을 느낀 발레리나는 그동안 자신이 추던 발레 대신 스트릿 댄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발레리나와 스트릿 댄스가 충돌하고 발레리나는 좌절하지만 발레리나의 노력과 스트릿 댄서들의 도움으로 좌절을 극복하고 스트릿 댄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브레이킨, 팝핀, 하우스, 락킹, 걸스힙합 등 스트릿 댄스의 공연과 DJ의 신나는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춤의 향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순수> 발레리나 U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을 마치고 발레를 추는 U. U가 우아한 동작으로 발레가 추고 있으면 조명 서서히 암전. 상수에 조명이 암전되면 무대 하수에 탑 조명이 켜지고 비보이 V과 W이 바디 웍을 하고 있다. V이 다리를 찢고 물구나무를 서며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W은 온몸에 관절을 풀어주는 바디 웍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가벼운 동작으로 춤을 추는 두 사람. 발레리나와는 확연히 다른 스트릿댄스! 무대 위에 막이 걷히면 비보이들이 멋진 포즈로 준비 중이다. <만남>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비보이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멋지게 등장하는 W과 비보이 V. 비보이와 팝피너들이 함께 루틴을 추다가 W과 X이 무대 중앙에서 멋진 앙상블을 보여준다. 그리고 등장한 비보이 V이 파워 무브로 분위기를 사로 잡는다. 그 때 객석 어딘가에서 스트릿 댄서들이 추는 춤을 바라보는 발레리나 U와 친구들. U가 팝핀과 비보이에 반한 듯한 눈빛. 친구들은 그만 가자고 하지만 U는 춤이 재미있는 듯 관심을 보인다. 그 때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U를 발견한 V이 U에게 멋진 춤으로 추파를 보낸다. 그러나 V의 멋진 춤에도 불구하고 도도한 U. 다시 W이 멋진 팝핀으로 U에게 프로포즈를 한다. 프로포즈를 하며 U에게 손을 내미는 W. U가 W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른다. <충돌> U가 무대 위에 오르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는 U. 발레리나와 스트릿 댄서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다. 스트릿 댄서들 사이에서 왠지 어색해 보이는 발레리나 U. U의 춤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갈등하는 U. 그러나 환호를 보내주는 스트릿 댄서들.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W과 팝피너들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V과 비보이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무대는 순식간에 달아 오르고 팝핀과 비보이가 멋지게 앙상블을 이루면 춤의 절정. 프리즈에서 암전! <좌절> 무대 위에는 다시 흰색과 파란색 천이 내려오고 발레 연습을 하는 U. 흰색 천 앞에서 발레를 추다가 파란색 천을 힐긋 쳐다보며 관심을 갖는 U. 발레 동작을 하다가 비보이 동작을 흉내내는 U. 비보이 동작도 흉내내고 팝핀도 따라해보는 U. 아직은 어설프지만 재밌는 듯 비보이 동작을 연습한다. 그러나 동작이 잘 되지 않자 신경질을 내고 좌절하는 U. <open mind> 좌절한 채 웅크리고 있는 U 뒤에서 W과 V이 익살스럽게 등장한다. U를 위로하듯 춤을 추는 W과 비보이 V. 어느새 U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세 사람의 앙상블이 보여진다. 세 사람의 멋진 동작에서 흰색 천과 파란색 천막이 오르면 무대 전체가 하늘색으로 바뀐다. <환희> 천 뒤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던 스트릿 댄서들이 U를 환영하듯 환호성을 지르고 어느새 스트릿 댄서들과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U. 비보이들이 몇 가지 동작을 보여주면 U가 비보이들을 따라하고 W이 몇 가지 동작을 보여주면 U가 팝핀을 따라한다.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춘다. 스트릿 댄서들과 U가 하나가 되어 루틴을 보여준다. 발레리나에서 B-GIRL이 된 U의 환희! U의 마음을 대신하듯 심장을 울리는 타악이 울려퍼지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U! <배틀> DJ Y 화려한 스크레치 쇼가 이어지고 오늘의 등장인물을 소개한다. W! 비보이 V! 그리고 U! 하나둘 무대를 채우는 팝피너들과 비보이들. V팀과 W팀 두 팀으로 나뉘어 초절정 배틀이 시작된다. 멋지게 춤을 추는 아이들! <휘날레> 무대 막이 오르면 화려한 스트릿 댄스의 향연이 펼쳐진다. 비보이 V 팀 W 팀! 그리고 발레리나에서 B-GIRL이 된 U! 하우스를 추는 GAP! 걸스 힙합을 추는 SOUL SISTERS! 락킹을 추는 GORILLA! 그 모든 춤의 중심에 서 있는 U의 프리즈에서 조명 F. 다. 이후 E의 주도 하에 2005. 10.경 공연 제목이 'G'로 정해졌고, 2005. 11. 1.경 공연 제목을 'G'로 한 판매용 티켓 디자인이 확정되었으며, H는 2005. 11. 17.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G'라는 제목의 공연에 관한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였다. 라. 동시에 E은 2005. 10.경 'P'의 기본 설정을 토대로 이 사건 무언극 시놉시스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05. 11. 21.경 작성 중인 시놉시스를 본인의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와 발레리나들의 상큼한 춤 쇼킹에 가까운 독특한 스트릿 댄스의 춤 (남자주인공이면 더 좋고) 이어 비보이들의 현란한 춤 이를 지나다 보게 되는 U U가 비보이들을 향해 비난을 한다. U와 비보이들의 춤 대결 서로 비난하는 그들 어느날 우연히 환호성 소리에 그들을 비집고 보는 U 춤추는 아이들 속에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주인공 이를 감동적으로 지켜보던 U 남자주인공의 춤사위에 반하는 U 발레를 추는 U 남자주인공의 생각에 갈등을 느끼며 춤을 중단하는 U 그리운 남자주인공 생각에 춤을 중단하고 뛰쳐나가는 U 춤을 추고 있는 남자주인공 일동 어떤 그리움으로 다가가는 U U를 외면하는 남자주인공 남자주인공에게 다가가는 U 남자주인공에게 접근을 막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U의 내면의 갈등과 고독 - (미궁으로 표현) 용기를 내어 스트릿 댄스를 연습해 보는 U U를 만류하는 U의 친구들 (발레리나) 뿌리치는 U 우연히 이런 모습을 보는 남자주인공 흐느끼며 괴로워하는 U (U의 내면 - U의 표현+다른 스트릿 댄스의 표현) 춤추는 아이들 어디선가 나타나 남자주인공에게 다가서는 U 이를 막는 아이들 아이들을 물리치는 남자주인공 어떤 감동으로 춤을 추는 U 발레와 앙상블을 이루는 남자주인공의 춤 모두 환호하는 일동 춤을 추는 락킹 - 다가가는 남자주인공의 아이들 뭔가 소식을 알리고 춤추는 힙팝 - 다가가는 남자주인공 뭔가 소식을 전하고 남자주인공과 U와 모든 아이들 나오고 축하공연을 하듯 나타나는 걸스 힙팝 축제의 분위기 속에 U의 브레이크 댄스 모두가 환호하는 일동 마. H는 2005. 11. 27. 극장 개관식을 하였고 개관식에서 H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무용수들이 특별공연을 하였지만, 당시 공연은 특별한 줄거리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무용수들이 'G'에 등장하는 다양한 춤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05. 11. 22.경 Z 추모 콘써트를 진행하기 위한 극장 대관 문제로 극장을 찾아와 피고인, O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함에 따라 2005. 11. 26. 극장에서 Z 추모 콘써트를 개최하였는데, 개관식 이후인 2005. 11. 말경 다른 공연 준비로 인해 전적으로 'G' 준비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O의 제안에 따라 H는 피고인과 '연출기간 : 2005. 11. 21.부터 2005. 12. 17.까지, 금액 250만 원'으로 하는 연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E은 2005. 12. 2.경 공연 홍보 등을 위하여 그 동안 작성한 시놉시스를 H 기획실 직원인 M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발레를 추어 온 발레리나다. 오로지 발레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과 클럽에 가게 된다. 그녀의 시선을 끄는 건 브레이킨댄스를 추고 있는 남자주인공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주인공의 춤 솜씨에 반하게 된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스트릿댄스를 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 그녀는 그들 무리 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춤 솜씨를 뽐낸다. 이때 AA 춤을 추는 불량한 무리들이 있어 두 사람은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된다. 그 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우연히 클럽에서 조우했던 스트릿댄스들의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뿐 아니라 그녀는 비보이를 추던 남자주인공의 모습이 떠올라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그 클럽을 다시 찾아갔다. 그렇지만 그 곳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트릿댄스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하는 데로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 멋진 스트릿댄스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과 발레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녀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다. 혼돈 속에 그녀는 그 클럽을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남자주인공을 비롯한 아이들은 보이질 않고 불량한 무리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는 무섭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남자주인공이 "짠"하고 나타나 멋진 춤으로 불량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동을 받으며 사랑의 포로가 된다.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해 가는 두 사람! 그녀는 남자주인공의 사랑의 힘으로 혼돈과 좌절을 극복하고 스트릿댄서로 점점 동화되어 간다. 이들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스트릿 댄스를 즐기는 친구들이 모여든다. 비보이, 걸스힙합, 락킹, 팝핀. 모든 댄서들이 모인 열광의 도가니 속에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순수) 발레리나 U의 기본 발레동작. 그녀의 우아한 동작과 동료들과의 발레 하모니.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와 발레동작이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진다. (열정) 스트레칭과 기본동작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비보이청년. 동료들과 강한 비트음악에 맞추어 브레킨 춤을 연습해본다. 땀으로 뒤범벅된 그들의 밝은 웃음. (만남) DJ 음악이 강한 비트로 나오는 클럽. 락킹, 브레킨들의 현란한 안무. 발레리나 U와 비보이 청년의 호감과 만남. 이들을 방해하는 악당무리들. AA 춤으로 이들을 갈라놓는다. (좌절) 힘없이 발레안무를 하다가 비보이춤을 연습해보는 발레리나. 비보이 청년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춤은 집중이 안 된다.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발레리나. (미궁) 혼란스러운 발레리나의 심경. 길을 가다가 악당무리들과 마주하게 된다. 곤경에 처한 발레리나. (구원) 악당들 무리 속에 나타난 한 청년. 비보이 청년이다. 악당무리들과 배틀을 하는 비보이 청년. 그의 멋진 춤에 물러서는 악당들. (극복) 둘은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아름다운 2인무를 춘다. (환희) DJ 음악에 맞추어 브레킨, 락킹, 걸스힙합 댄서들의 환호와 탄성. 발레리나와 비보이 청년을 위한 축하의 군무를 춘다. (배틀) DJ의 현란한 스크레치. 모든 댄서들이 각자의 개인기를 뽐내며 배틀을 한다. (화합) 실력있는 댄서팀들이 게스트로 나와 자기들의 춤을 뽐낸다. 모든 댄서들은 배틀을 시작한다. 열광적인 무대 위의 댄서들. 댄서들은 하나가 되고, 무대는 축제가 된다. 아. 2005. 12. 2. H와 무대감독 계약을 체결한 N는 시놉시스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발레리나가 있다. 발레가 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녀. 어느 날 발레리나는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한 비보이 청년을 알게 된다. 클럽은 DJ의 현란한 비트가 흘러나오고 브레이킨과 락킹 댄스를 추고 있는 스트릿댄서들과 웨이터들이 춤을 추고 있고, 발레리나는 멋진 브레이킨춤을 추고 있는 한 비보이 청년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된다. 둘의 자연스런 만남. 이 둘은 각자의 안무를 멋지게 뽐낸다. 이때 둘 사이의 만남을 훼방놓는 악당무리들이 끼어든다. 악당 댄서들이 AA 춤으로 훼방을 놓게 되고, 이 둘 사이는 기약없이 헤어지게 된다. 발레리나는 오로지 그의 생각과 춤을 생각해보지만, 좌절하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다. 혼돈 속의 그녀가 악당 무리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어느 날, 비보이 청년은 그녀 앞에 멋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는 멋진 춤으로 악당 무리들을 제압하고, 비보이 청년은 그녀와 조우하게 된다. 비보이 청년의 도움으로 발레리나는 좌절을 극복하고, 스트릿댄서들과 동화되어 모든 댄서들은 신나는 DJ 음악 비트에 따라 춤의 항연을 펼친다. 이들을 축하해주는 비보이들과 걸스힙합 등의 게스트 댄서들. 모든 댄서들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춤의 향연을 펼친다. (순수) 발레리나 U의 기본 발레동작. 그녀의 우아한 동작과 동료들과의 발레하모니.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와 발레동작이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진다. (열정) 스트레칭과 기본동작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비보이 청년. 동료들과 강한 비트음악에 맞추어 브레킨 춤을 연습해 본다. 땀으로 뒤범벅 된 그들의 밝은 웃음. (만남) DJ 음악이 강한 비트로 나오는 클럽. 락킹, 브레킨들의 현란한 안무. 발레리나 U와 비보이 청년의 호감과 만남. 이들을 방해하는 악당 무리들. AA 춤으로 이들을 갈라 놓는다. (좌절) 힘없이 발레 안무를 하다가 비보이 춤을 연습해 보는 발레리나. 비보이 청년이 머릿 속에 가득하고 춤은 집중이 안 된다. 힘없이 주저앉게 되는 발레리나. (미궁) 혼란스러운 발레리나의 심경. 길을 가다가 악당 무리들과 마주하게 된다. 곤경에 처한 발레리나. (구원) 악당들 무리 속에 나타난 한 청년. 그의 멋진 춤에 물러서는 악당들. (극복) 둘은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아름다운 2인무를 춘다. (환희) DJ 음악에 맞추어 브레킨, 락킹, 걸스힙합댄서들의 환호와 탄성. 발레리나와 비보이 청년을 위한 축하의 군무를 춘다. (배틀) DJ의 현란한 스크레치. 모든 댄서들이 각자의 개인기를 뽐내며 배틀을 한다. (화합) 실력있는 댄서팀들이 게스트로 나와 자기들의 춤을 뽐낸다. 모든 댄서들은 배틀을 시작한다. 열광적인 무대위의 댄서들. 댄서들은 하나가 되고, 무대는 축제가 된다. 자. 2005. 12. 3. 피고인은 N로부터 송부받은 시놉시스를 토대로 수정 작성한 시놉시스를 M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요히 흐르는 클래식의 선율. 이에 맞춰 너울대는 한 무리의 발레리나들. 발레리나 소녀의 마음 속에는 발레를 향한 무한의 동경만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공간의 또 다른 시간. 온 몸을 타고 흐르는 힙합 비트에 맞추어 브레이크 댄스를 연습하는 소년의 무리들. 비보이 소년의 얼굴은 지칠 줄 모르는 크나큰 열정으로 환하기만 하다. 어느 날 이 둘은 레코드 가게에서 우연히 조우한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발레를 선보이는 발레리나 소녀. 이를 비웃듯이 힙합 비트에 맞추어 놀라운 테크닉의 비보잉을 선보이는 소년. 어느 순간 레코드 샵은 힙합 비트만이 흘러 나오고 한 무리의 스트릿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다. 구석으로 쫓겨버린 발레리나 소녀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 버린다. 그날 밤 소녀는 스트릿댄스와 그 소년의 꿈을 꾼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녀.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 댄스를 연습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서서히 좌절의 구렁으로 빠져든다. 심연의 밑바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녀. 순간 그 소녀의 간절한 바람인지 소년의 의지인지 운명과도 같이 홀연히 비보이 소년이 나타나 그 수렁에서 그녀를 구해낸대. 폭풍과도 같은 둘의 열정은 서로를 감싸 앙상블을 이루며 이제 모든 공간의 축제의 향연으로 채워진다. (제1막) - 순수와 열정 낮시간의 우아하고 기품있는 발레 연습장 같은 공간 밤시간의 비보이들의 열정적인 연습장면 (제2막) - 만남과 좌절 레코드 샵에서의 우연한 조우 미묘한 감정적 대립이 음악과 춤으로 나타나며 이후 소녀의 좌절 (제3막) - 미궁과 구원 혼란 속에 빠져버린 발레리나 소녀 끝없이 빠져드는 미궁의 수렁. 그녀를 향한 커다란 사랑의 구원 (제4막) - 환희와 화합 소년과 소녀는 발레와 힙합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보인다. 어디선가 나타나는 수많은 댄서들. 이제 이 공간은 축제의 환희로 가득 채워진다. 차. 2005. 12. 6.경부터 위와 같은 단계로 작성되어 온 시놉시스를 토대로 O의 지휘 하에 종합 리허설이 이루어진 후 2005. 12. 9. 'G'(이하, '이 사건 무언극'이라고만 한다.) 정식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초기 공연 당시 인터넷 등에 게재한 홍보물에는 이 사건 무언극의 극본 작성 주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었다. 카. 이 사건 무언극은 2005. 12. 9. 초연된 이래 관객 및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그 작품성과 흥행성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텔레비전 광고에도 등장하는 등 성황리에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공연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E, 피고인 등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덧붙여지는 등 계속적인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공연의 기본적인 설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타. 한편, 2006. 9.경 재계약협상 과정에서 H와 전속 무용수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AB 등 전속 무용수들은 H와 결별하게 되었다. 파. 이후, 피고인과 AB 등 전속 무용수들은 이 사건 무언극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E과 협의하거나 E의 사전 동의 없이 B, C와 순차적으로 공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G', 'I', 'J'과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위 공연들이 이 사건 무언극과 구체적인 상황설정 등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공연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증감이 있기도 하였지만, 공연의 기본적인 설정에 있어 이 사건 무언극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위 공연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고요히 흐르는 클래식의 선율. 이에 맞춰 너울대는 한 무리의 발레리나들. 발레리나 소녀의 마음 속에는 발레를 향한 무한의 동경만이 자리하고 있다. 밤이 찾아 온 도시의 어느 한 구석. 온 몸을 타고 흐르는 힙합 비트에 맞추어 브레이크 댄스를 연습하는 소년의 무리들. 비보이 소년의 얼굴은 지칠 줄 모르는 크나큰 열정으로 환하기만 하다. 어느날 이 둘은 레코드 가게에서 우연히 조우한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발레를 선보이는 발레리나 소녀. 그런 소녀를 보던 비보이 소년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마음이 설레인다. 동료들까지 불러놓고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이며 소녀의 관심을 끌어보는 소년. 둘은 마음에 품은 춤에 대한 같지만 또 다른 열정을 서로가 느끼며 천천히 다가선다. 급기야 소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발목에 묶어 놓은 두건까지 풀어 그녀에게 건네고 둘은 말이 아닌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간다. 이 때 어디선가 레코드샵으로 들이닥친 한 무리가 둘의 사이를 시기하듯 과격한 힙합댄스를 추며 둘을 갈라놓는다. 소년의 동료들마저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소년과 소녀는 미묘한 감정만을 남긴 채 기약 없는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된다. 그날 밤, 소녀는 스트릿댄스와 그 소년의 꿈을 꾼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녀.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 댄스를 연습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소녀는 소년이 건네어 준 두건을 토슈즈에 묶고선 왠지 들뜬 기분으로 연습을 해본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소녀의 마음은 서서히 좌절의 구렁으로 빠져든다. 심연의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 순간 그 소녀의 간절한 바람인지 소년의 의지인지 운명과도 같이 홀연히 비보이 소년이 나타나 그 수렁에서 그녀를 구해낸다. 폭풍과도 같은 둘의 열정은 서로를 감싸 앙상블을 이루던 찰나 소녀는 자신의 꿈에서 깨어난다. 이튿날 소녀는 길거리로 소년을 찾아 나선다. 여기저기 도시의 힙합 옷가게와 신발가게를 돌며 소년을 찾는 소녀. 그녀의 발길이 마지막 머문 곳은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열린 광장. 소녀는 벤치에 앉아 소년을 찾으며 여기저기서 구입한 힙합 옷과 신발을 꺼내어 본다. 마지막으로 운동화를 신어 보던 소녀는 문득 자신의 낡은 토슈즈에 눈길이 머문다. 자신의 열정이 고스라니 베어있는 토슈즈와 거기에 얽어 메어져 있는 소년이 건넨 두건. 그 둘을 두 손에 꼬옥 쥐고선 소녀는 알 수 없는 혼란한 감정과 슬픔에 젖는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떨쳐 버리겠다는 듯 토슈즈를 벤치에 두고선 홀홀히 광장을 떠난다. 이어서 광장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비보이 소년과 그의 친구들. 그들은 마냥 즐겁다는 듯이 광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한바탕 춤판을 벌린다.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다 벤치에 앉은 비보이 소년은 벤치에 놓여있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다름아닌 소녀가 두고 간 낡은 토슈즈. 이런게 왜 이런 곳에 있나 어리둥절해 하던 소년은 이내 슈즈에 묶여있는 자신의 두건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바로 소년도 꿈속에서 항상 그리던 바로 그 발레리나 소녀의 물건임을 확신한다. 그러고선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안은 채 소년은 자신의 동료들을 이끌고 발레리나 소녀를 찾아 광장을 떠난다. 도시의 어느 허름한 힙합 클럽. 가슴까지 울려대는 힙합음악과 많은 사람들 속에 발레리나 소녀가 어색한 모습으로 서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클럽을 찾은 소녀는 소년이 없나 둘러보다가 마냥 신기한 듯 주변 사람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춤도 따라해 본다. 클럽호스트의 즐거운 공연도 보고 스테이지에서 어설프게나마 춤을 추던 발레리나. 문득 이상한 낌새에 옆을 돌아보니 레코드샵에서 소년과의 만남을 방해했던 한 무리의 힙합 댄서들이 쳐다보고 있다. 소녀의 놀란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생각한 사람이 맞는다는 걸 확인한 힙합 댄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소녀에게 와서 또다시 집적인다. 소녀가 괴로운 몸부림을 하는 동안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이 순간 문이 열리며 비보이 소년과 그의 동료들이 들이 닥친다. 소녀를 찾아 도시의 이곳저곳을 돌다 클럽을 찾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내 소녀를 발견한 소년은 소녀를 구하고자 힙합 댄서들과 맞선다. 이렇게 클럽의 중앙에서 곧 주먹다짐이라도 할 듯이 마주한 두 팀. 서로 밀쳐가며 험악해만 가는 사이에 이 클럽의 호스트가 중재를 하며 나서고 춤으로 승부를 내라는 호스트의 제안에 이내 뜨거운 배틀이 펼쳐진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춤 대결에서 소년의 팀은 최선을 다하지만 힙합팀의 과격한 몸놀림에 조금씩 열세에 몰린다. 이에 대결에서 잠시 빠져나온 소년은 소녀에게 자신이 광장에서 가지고 온 소녀의 토슈즈를 돌려주며 그녀의 신발끈을 고쳐 매어주고선 다시금 배틀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소년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망설이는 소녀. 그 사이 힙합팀은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는 듯이 득의양양해 하고 있다. 그 순간 소년의 팀에 발레리나 소녀가 가세하여 이제껏 볼 수 없던 새로운 안무를 선보이고 클럽의 모두들이 환호를 한다. 이렇게 소녀로 인해 "다르지만 또 같은 춤에 대한 열정"을 깨닫고 화합한 모두들로 클럽은 다시금 한바탕 즐거운 힙합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진다. (제1막) 순수와 열정 광장에서 즐겁게 동료들과 춤을 추고 있는 비보이 소년. 그 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한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소년은 소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발레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소녀는 그런 소년과 그 친구들을 본체 만체 한다. 광장에서 시간을 빼앗긴 소녀는 연습시간에 늦어 선생님께 혼나지만 금새 발레의 환희 속으로 젖어 든다. (제2막) 만남과 이별 레코드 샵에서 다시금 우연히 만나는 두 사람 미묘한 감정적 대립이 음악과 춤으로 나타난다. 서로를 이해하며 서서히 마음을 여는 찰나 졸부 신사가 데려온 악당들에 의해 기약 없는 작별을 하게 된다. (제3막) 미궁과 구원 소년에게서 느낀 춤에 대한 자신과 다른 열정에 혼란스러운 소녀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의 속박이 그녀를 꿈으로 인도한다. 꿈속에서 끝없이 빠져드는 미궁의 수렁 그녀를 향한 커다란 운명적 구원…………… 이 모든게 꿈이었음을 느끼고 소녀는 자신의 의지로 소년을 찾아 나선다. (제4막) 재회와 화합 광장에서 토슈즈를 매개로 서로의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두 사람 방황 끝에 클럽을 찾은 소녀와 그 곳에서 졸부 신사와의 갈등 소녀를 찾아 클럽에 온 소년의 무리와 힙합팀의 치열한 대결 소녀와 소년의 멋진 앙상블과 두 팀의 화해 환희와 화합으로 가득찬 축제의 향연 3. 판단 가. 저작권위반의 점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E의 저작권 성립 여부 위 각 사실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와 연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5. 10.경 이미 E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무언극의 제목이 정하여졌는데, 확정된 제목은 'G'로서 이 사건 무언극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시놉시스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5. 11. 28. 이전인 2005. 11. 21.경 E은 작성 중인 시놉시스를 본인의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고, 2005. 12. 2.경에는 공연 홍보 등을 위하여 보다 구체화된 시놉시스를 M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P'를 다소 변형한 공연을 제안하였던 O에게 'E은 'P'를 토대로 한 독자적 작품을 공연할 것을 주장하였던 점, 무대감독이었던 N는 자료를 참고하여 시놉시스를 작성하였는데, N가 작성한 시놉시스와 E이 작성한 시놉시스가 주제, 주제를 표현하는 구조 및 구체적인 상황설정 등이 동일한 점, 한편, 피고인은 2주 내외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무언극 연출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합류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무언극을 위한 시놉시스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합류하기 이전부터 E이 이 사건 무언극의 시놉시스를 작성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의 시놉시스와 'P' 시놉시스는 우연히 비보이를 만나게 된 발레리나가 비보이로 동화되어 간다는 기본 설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그러나 한편, E은 단순히 'P' 시놉시스의 기본 설정을 그대로 차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설정 등에만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발레리나가 비보이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사랑, 내·외적 갈등, 극복 구조를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설정 뿐만 아니라 창작적 노력을 투입하여 주제를 향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도 수정·증감을 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이 작성한 시놉시스는 'P'의 시놉시스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통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원저작자로부터 'P'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권 등을 양수한 H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저작권 침해 여부(실질적 유사성) 위 각 사실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5. 12. 3.경 작성 중이었던 시놉시스 및 피고인이 연출 과정에 참여한 2005. 12. 9. 초연된 이 사건 무언극은 발레리나가 비보이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순수와 열정, 만남과 좌절, 미궁과 구원, 환희와 화합의 4개의 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E이 작성한 시놉시스와 비교하여 보면, E은 같은 과정을 10개의 막으로 표현한 반면 피고인은 이를 4개의 막으로 통합하였고, E은 발레리나가 비보이를 우연히 만나게 된 장소를 클럽으로 설정한 반면 피고인은 레코드샵으로 설정하는 등 일부 구체적인 상황설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연의 기본 주제 및 그 주제를 표현하는 구조('P'의 기본 설정에 발레리나가 비보이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사랑, 내·외적 갈등, 극복 구조를 추가)는 동일한 점, H와 결별한 후 피고인은 B, C와 순차적으로 공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연출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무언극과 비교하여 보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설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데 그쳤을 뿐, 공연의 기본 주제 및 그 주제를 표현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출한 공연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는 'G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항목이 있는 등 피고인은 H와 결별 후 이 사건 무언극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공연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이 창작한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단기준 음반·서적류·드라마·영화 등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용기간, 동일 제호가 사용된 시리즈물의 출시 여부,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호가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제호도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상품표지 등 위 각 사실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G'를 공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점, 'G'는 초연된 이래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기도 하는 등 관객 및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그 작품성과 흥행성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H 또한 'G'의 제작사로 함께 보도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B, C에 고용된 단순한 연출가의 지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무언극 시놉시스 등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주도적으로 B, C와 순차적으로 공연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G', 'I', 'J'과 같은 제목을 사용한 공연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G', 'I', 'J'라는 제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G'를 제목의 일부로 하는 시리즈물의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G'라는 제호는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를 사용한 시리즈물 형식의 공연을 진행하여 이를 식별표지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지성 위 각 사실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G' 제호가 사용된 공연 기간, H의 홍보, 그로 인한 관객의 증가, 국·내외 언론의 반응 및 노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G' 제호를 사용한 공연을 진행하기 시작한 2007. 2. 2.경 H의 상품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무언극 연출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언극 공연준비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H와 결별한 후 주도적으로 H의 상품표지인 '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여 E이 창작한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H 및 E이 입은 유·무형의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E과 여러 차례의 민·형사상 분쟁을 거쳤음에도 계속 공연을 진행하였던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출 과정 및 시놉시스 수정·보완 작업 등에 실제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무언극 완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P'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권 양수주체 및 'G' 상품표지의 귀속주체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