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할 목적으로 2009. 10. 19. 피해자인 흥국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6.까지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미래에셋보험, KDB생명,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생명, 동부화재, 라이나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11곳의 보험회사에 상해 및 질병 입원비 보장이 중복되는 13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DB생명, 미래에셋보험, 그린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LIG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동부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과 같은 진료행위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2008. 5. 23.부터 2008. 6. 9.까지 E외과에서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2008. 10. 1.부터 2008. 10. 7.까지 위 병원에서 두통으로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33일간의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6.부터 2010. 11. 27.까지 F병원에 부당장기 입원한 후 2010. 10. 26. 피해자 흥국생명에 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401,0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합계 223,002,6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진술서 1. 보험계약청약서, F병원 간호일지, 보험금청구접수증, 재산관계확인자료 1. 고발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비 영수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병원에 입원을 하고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파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 12115 판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보험체결과정에서의 기망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8. 5.경과 10.경에 각 E외과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9. 10.경부터 피해 보험사들과 순차로 보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기왕증 등을 묻는 질문지에 최근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핵심사항을 고의로 허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른 가입보험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월 수입은, 피고인이 버스기사로 근무할 당시 월 평균 220만 원 상당이었는데, 그 중에 95만 원 이상의 금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것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비교해 볼 때 비상식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금 지출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 처 H의 수입이 월 1,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H는 자신의 월 수입이 약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였으나, H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보험금 수령 이외에 별다른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수입금액도 위 진술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또한 피고인은 생활비를 H에게 매달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위 경제능력에 관한 진술에 의하면 그 능력이 더 좋은 H에게 피고인이 생활비를 보내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부자연스러운 주장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 피고인과 H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일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의 수령을 노리고,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앓았던 질병의 증세나 입원치료 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상은 주로 두통, 어지러움, 가슴불편감 등의 증세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세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단명은 주로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 고혈압, 수축성(울혈성)심부전, 만성 허혈성 심장병, 고지혈증' 등인데, 이러한 진단이 병적인 이상 소견이었다면 추적관찰 두부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의 진행 및 악화, 변화 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한두 차례의 두부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이후 추적 관찰 두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진단명은 큰 의미 있는 소견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위 진단명과 관련된 집중치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장기간 반복하였는데, F병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거니와 피고인의 질병과 관련한 특화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하여 검증된 능력을 가진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병원에서의 입원을 고집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2. 15. 건국대학병원에서 3일만 입원한 후 퇴원하여, 같은 달 18. I병원으로 옮겨 8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곧바로 2012. 3. 2. 이 사건 F병원으로 옮겨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명이 건국대학병원에서는 '양성고혈압, 지방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이고, I병원에서는 '기타 단일기분(정동)장애,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이며, F병원에서는 '수축성(울혈성)심부전, 대뇌혈관 질환, 만성 허혈성심장병, 고혈압,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비의존 당뇨병, 대동맥(팔)폐쇄부전증, 고지혈증'으로 서로 상이하고, 굳이 이처럼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연속적으로 입원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인 건국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와 관련된 건국대학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도 받지 않은 채 하급병원인 F병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피고인에게는 일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완치의 의지를 엿볼 수 없는 점(통상 질병이 낫지 아니하는 경우 완치를 위해 치료받은 병원보다 상급병원 내지 동급의 우수병원으로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환자들의 행동이다) 등의 사정을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치료목적보다는 약간의 통증을 빌미로 장기간 입원을 함으로써 보험금의 수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 입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입한 여러 보험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기왕증 전력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입원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아픈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