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2019고단1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 유리를 벽돌로 깨뜨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휴대폰을 절취하되, 피고인 A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모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가. 2018. 12. 29.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29. 02:45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두정점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 전면 유리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3,9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6.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1.6. 04:40 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H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모조 단말기 11대, 시가 33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대 등 시가 합계 36 만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7. 01:24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휴대폰 대리점 전면 유리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6. 23:45 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에서 매장 전면 유리를 파손하여 그 내부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벽돌로 전면유리를 깨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고 그 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13:3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측량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천안 및 평택시 일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7 1. 사기 피고인 B는 2018, 12, 1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1호 방실에서, 사실은 술이나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2. 13. 05:30경까지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9. 1. 13. 04:37 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전면 유리를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13 1. 사기 피고인 B는 2018. 12,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Y원룸 2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AA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AC 계좌(AD)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3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는 2019. 1. 8. 01:33경 평택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휴대폰 매장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해머로 위 면세점의 유리벽을 부순 다음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훔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AI, L, Q 의 각 피해진술서, AJ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이 제출한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및 참고인 휴대폰 거래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A 범행 전후 Y 출입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A 범행 전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금액 수정)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8.경 발생한 연탄가스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기억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피고인 B와의 공모 상황에 관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매우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 직후 조사받았던 피고인 A의 구체적 진술은 피고인 B와의 공모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당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8. 12. 29. 새벽에 절취해 온 휴대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오전에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하여 즉시 처분하였고, 처분한 대금으로 함께 생활비와 유흥비용으로 사용한 점, 2019. 1. 5. 에는 피고인들이 같이 외출하여 헤어진 후 피고인 A이 먼저 같은 달 6. 새벽에 판시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장물을 처분한 경험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이미 수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와의 공모도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및 목록 2019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상세내역 캡쳐 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컴퓨터 판매광고 캡쳐 자료, 채팅내용 캡쳐, 판매광고글 캡쳐 자료, 각 AK대화내용 캡쳐 자료, 이체결과내역서, 신발, 컴퓨터 판매광고 캡쳐 자료, 각 이체내역조회, AK대화내용, 벤큐모니터 판매광고 캡쳐 자료, 이체결과확인서 및 AK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공모 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 내지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9고단13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절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포함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7. 12.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9132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2018. 1. 7. 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2019고단713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미수 범행과 2019고단407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공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정신적 병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