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조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고교동기생인바, 1. 피고인 A는 1999. 11.경 사위인 공소외 Q이 결혼 전부터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 R(여, 21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화를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받고 의심을 품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가 Q과 함께 있을 때 우연히 Q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 목소리가 젊은 여자의 음성임을 알고 위 Q에게 누구냐고 따져 묻자 Q은 사실은 R가 아닌 다른 여자였음에도 R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말하므로 Q이 결혼 전부터 R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심이 더욱 커지자, 그 무렵 인척인 공소외 S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R의 인상착의와 R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알려주어 미행을 시작하도록 한 이래 2001. 9.경까지 미행 대가로 5천여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 운전기사인 공소외 T, 경찰관 U 등 20여 명으로 하여금 R, Q을 미행하여 두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지 밀착감시하도록 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기 위해 스스로 미행에 동참하거나, R의 아파트 주위에 나타나 위 미행자들에게 그날 그날의 미행 일정이나 행동요령을 알려주거나, 위 미행자들이 미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미행자들을 감시하는 등으로 R를 계속 감시하여 R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중, 2001. 3. 26. 서울지방법원 V지원 8층 복도에서 위 법원 예비판사로 근무하던 Q을 직접 감시하다가 R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Q에게 앞으로 R로 하여금 Q에게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였는데, R의 아버지인 공소외 W이 이를 전해듣고 2001. 3. 29. 피고인 A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R가 위 법원으로 Q을 찾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W은 R가 V지원의 위치를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간 적이 없다고 반발하는 등 서로 언쟁을 하다가, 결국 피고인 A와 W이 함께 위 법원 8층의 현장을 확인하러 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A가 승용차 안에서 위 W에게 "딸 단속을 잘하라, 딸이 이놈 저놈 붙어먹고 시집가서 잘사나 두고 보자"고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저녁 R 가족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고, 2001. 4. 24. 위 W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또한 같은 해 8.경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R를 미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어 기필코 R와 Q간의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를 잡아내어 위와 같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마음 먹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집 작은방에 있는 아들의 컴퓨터와 안방에 놓인 피고인 A의 브이티알(VTR) 사이에 영상전송장치를 연결하여 Q이 피고인 A의 집에 들러 아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R와 이메일 교환 등 통신을 하는가를 녹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Q과 R 간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려고 1년여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감시 추적하였음에도 아무런 물증을 잡아내지 못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Q과 R 간의 불륜현장을 적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Q과 R 간의 불륜관계에 관한 의심을 지울 수도 없게 되어 고심하던 중, 이러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R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B을 통해 R를 죽일 사람을 소개받아 R를 납치하여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01. 10. 8. 18:00경 서울 강남구 X고등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이들 간의 불륜현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R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고 살해를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고교동창인 피고인 C를 포섭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R 살해대가로 현금 1억 7,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달 11. 17:00경 위 X고등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Y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살해 착수금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12. 13:00경 서울 강서구 Z집 앞 복개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R를 납치하여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R가 여대생이고 주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납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 B, C는 2001.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C가 W과 접촉하여 W의 여자관계 등 약점을 캐내 이를 빌미로 R의 납치기회를 잡기로 하고, 사업을 빙자하여 W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워 피고인 C는 'AA무역대표 AB'이라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W에게 접근하여 명함을 건네주면서 사업가 AB으로 행세하고 사업을 미끼로 급기야 W을 호텔방까지 유인하여 약점을 캐내 R와 접촉할 기회를 잡으려고 3, 4차례 시도하였으나 W이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실패하는 등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2. 1월경 피고인 A는 추적을 당하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해 놓은 3대의 휴대폰과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거의 날마다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왜 돈만 가져가고 R를 죽이지 않느냐, 돈 5천만 원을 도로 내놓든지 아니면 C를 독촉하여 하루빨리 R를 납치하여 살해하라, 살해한 후에 그 상황을 바로 보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고 돈을 주면서 본격적으로 R를 살해하라고 압력을 넣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성화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빨리 R를 살해하라고 재촉하면서 그 비용으로 2002. 1. 2.부터 2002. 3. 2. 사이에 피고인 C에게 7차례에 걸쳐 7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상의하여 2002. 2. 9. 인천 남동구 AC건물에서 범행에 사용할 공기총 1정과 실탄 200발을 구입하고, 피고인 C, B은 같은 달 25.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AD 철물점에서 결박할 때 필요한 쌀포대, 노끈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C의 AE 뉴그랜져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두는 등 R를 납치하여 살해할 준비를 마치고 기회를 노리던 중, 피고인 B은 2002. 2월 하순경 R의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살해도구인 위 공기총을 보여주면서 공기총으로 R를 살해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R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기회를 틈타 R를 확실하게 납치하여 살해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B, C는 보다 구체적인 살해계획을 수립하고 납치를 도와줄 납치요원을 더 확보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R를 납치한 후 위 공기총으로 살해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C가 알고 있는 공소외 AF(2002. 11.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을 통해 확보한 납치요원인 공소외 AG, AH, AI, AJ, AK(200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10월 내지 징역 3년 선고) 등과 R를 납치하기로 공모공동하여, 2002. 3. 3.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R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L아파트 101호 옆 대로변에 피고인 B은 Y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와 위 AH, AJ, AG는 위 승합차에 탑승한 채 R가 수영장에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것을 기다렸다가 R가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하고, 같은 달 5.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곳에서 피고인 B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와 위 AH, AI, AG는 R를 기다렸으나 R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하고, 같은 달 6. 05:37경 위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곳 부근에 주차하여 놓고 기다리다가 마침 R가 수영장을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승합차에 올라타 R를 안쪽으로 잡아 당기고, 위 AH, AI, AK은 R를 승합차 밖에서 그 안으로 밀어 넣는 등 강제로 R를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은 후 위 AH, AI, AK은 귀가하고, 피고인 B, C는 계속하여 위 승합차 안에 탑승한 채 피고인 B은 올림픽대로를 통해 하남시 AM 등산로 입구 또는 대한민국 내 장소미상지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는 그 사이에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테이프를 이용하여 R의 손과 입을 돌려감아 결박하고, 노란색 노끈으로 R의 발목을 묶은 다음, 쌀포대 2장으로 R의 상체와 하체를 각 덮어 씌우는 등 R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R를 상당한 시간 동안 체포, 감금하고,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납치한 R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2002. 3. 6. 06:10부터 같은 달 16. 09:00경 사이에 위 AM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여 피고인 C는 위 승합차 안에서 R를 끌어내려 어깨에 들쳐매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 내 뒷좌석에 미리 장전하여 둔 공기총을 꺼내 들고 함께 100m 가량 떨어진 산속 등산로 옆까지 올라가 피고인 C는 R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R를 덮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공기총으로 R의 머리를 겨냥하여, 6발을 발사하여 R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경부총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R를 살해하고 또는 대한민국 내 장소미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R를 살해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2002. 3. 6. 05:37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위 AM 등산로로 향하였고 당일 06:10경 위 AM 등산로 옆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부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은 이 법정에서 그냥 사체만 놓고 사망시각을 추정한다면 사체가 발견된 날로부터 이틀 이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좌측 상완골이 분쇄골절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쪽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피해자를 똑바로 뉘인 채 위 공기총을 들고 한 위치에서 연속하여 6발을 발사하였다고 하나 그 중 2발은 피해자의 후두부 중앙 부위에 사입된 점 등의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02. 3. 6. 06:10경이 아니라 그 이후로서 같은 달 16. 사이에, 또한 위 AM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납치 당일 일단 피해자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해 두었다가 살해한 후 비로소 사체를 위 AM 등산로 옆에 유기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되, 범행일시가 2002. 3. 6. 06:10부터 같은달 16. 09:00 사이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범행의 일시·장소를 위와 같이 판시하며,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범행의 일시·장소가 공소장과 다를 가능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심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시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살인실행에 피고인 B, C 외에 공범이 더 있을 수 있으나 공범이 더 있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2.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각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2. 2.경 피고인 C는 친구인 공소외 AO(2002. 6. 14. 이 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에게 그 명의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같은 달 9. 위 AC건물에서 공소외 AP으로부터 공기총 1정과 실탄 200발을 구입하여 피고인 C의 위 그랜져 승용차 등에 실어놓고, 피고인 B은 2002. 3. 6. 새벽경에 위 공기총을 피고인 B의 승합차에 옮겨 싣는 등으로, 2002. 2. 9.경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 피고인 B의 위 승합차, 인천 남동구 AQ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안에 이를 보관하여 위 공기총을 불법소지하고, 3. 피고인 A는 2002. 3. 16. R의 사체가 발견되자 피고인들의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 B, C를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가. 2002. 3. 17. 01:00경 서울 양천구 AR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B, C로 하여금 해외로 도피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항공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먼저 도주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자신을 위하여 살인범인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고, 나. 같은 달 20.경 부산 부산진구 AS호텔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 A는 B의여동생인 AT에게 현금 1,600만 원을 보관시키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전화로 피고인 C에게 해외로 도피하도록 하고,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AT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아 둔 위 1,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도록 하고, 이에 AT은 그 남편인 공소외 AU을 통해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같은 달 22.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상해로 도주하도록 하여 살인범인 피고인 C를 도피하게 하고, 다. 피고인 C가 같은 해 4. 1.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입국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 3. 16:04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피고인 C의 소위 예스폰(AW, 가입자 확인불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마침 전화를 받은 피고인 C의 애인인 공소외 AX에게 "C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씨가 이 전화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여 연락을 하였다. C씨가 빨리 외국에 나가야 하니까 꼭 좀 그 말을 전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55경 AX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C로 하여금 같은 달 5. 항공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도주하게 하여 살인범인 피고인 C를 도피하게 하고, 4.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2001. 12. 중순경 피고인 A의 남편이자 AY회사, AZ회사의 사주인 BA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AZ회사 이사인 시동생 BB이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직원들과 모의하여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BB에게 소위 린치(Lynch)를 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그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약 500만 원을 피고인 C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공소 외 AF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게 하여 2002. 1.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AF과 함께 부산 BC렌트카에서 BD 에스엠파이브(SM5)를 빌려 위 AF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탑승한 채 위 BB 운전의 BE 뉴그랜져 차량을 뒤쫓아 다니면서 BB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적당한 때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고 화해를 청하면서 접근하기로 공모하여, 2002. 1. 29. 19:00경 양산시 BF아파트 입구 앞 BG에서 AF은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BB이 타고 있던 BE 그랜져 차량을 추돌하여, 위 차량 뒤범퍼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490,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 C, W, AH, AG, AN, BH, BI, AP, BJ, BK, BL, B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BN(2002년 형제31333호 사건기록 제3081쪽 이하), BO(위 사건기록 제3556쪽 이하), BP(위 사건기록 3629쪽 이하), BQ(위 사건기록 제3633쪽 이하), BR(위 사건기록 제3648쪽 이하), T(위 사건기록 제3671쪽 이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S(2002년 형제31333호 사건기록 제416쪽 이하), BT(위 사건기록 제525쪽 이하), Q(위 사건기록 제783쪽 이하), BU(위 사건기록 제820쪽 이하), AX(위 사건기록 제1352쪽 이하), BV(위 사건기록 제1477쪽 이하), U(위 사건기록 제1607쪽 이하), BW(위 사건기록 제1621쪽 이하), BX(위 사건기록 제1659쪽 이하), BY(위 사건기록 제1863쪽 이하), BZ(위 사건기록 제1885쪽 이하), CA(위 사건기록 제2074쪽 이하), CB(위 사건기록 제2262쪽 이하), CC(위 사건기록 제2273쪽 이하), CD(위 사건기록 제2292쪽 이하), CE(위 사건기록 제2315쪽 이하), CF(위 사건기록 제2325쪽 이하), CG(위 사건기록 제2355쪽 이하), CH(위 사건기록 제2379쪽 이하), BQ(위 사건기록 제2388쪽 이하), CI(위 사건기록 제2482쪽 이하), CJ(위 사건기록 제2273쪽 이하), CK(위 사건기록 제2508쪽 이하), CL(위 사건기록 제2527쪽 이하), CM(위 사건기록 제2625쪽 이하), CN(위 사건기록 제2778쪽 이하), CN(2002년 형제11663, 13830호 사건기록 제1151쪽 이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O에 대한 제1, 4회 각 진술조서(2002년 형제31333호 사건기록 제483쪽 이하, 1413쪽 이하)의 각 진술기재 1. T(2002년 형제31333호 사건기록 제3106쪽 이하), CO, CG, BV, BP, U, CD, CM, CF, BZ, BY, BQ, CE, CH(이상, 위 사건기록 제3575쪽 이하), Q(위 사건기록 제3935쪽 이하, 제3952쪽 이하, 제3957쪽 이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1. 이 법원 2002고단1921 사건의 C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소사건관련서류사본(2002년 형제31333호 사건기록 제163쪽 이하), 기소유예처분통지서(위 사건기록 제271쪽 이하), 민사부결정사본(위 사건기록 제273쪽 이하), CA 계 좌거래내역사본(위 사건기록 제407쪽 이하), C 계좌거래내역사본(위 사건기록 제410쪽 이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사본(위 사건기록 제3567쪽 이하), 가처분신청서사본(위 사건기록 제3832쪽 이하)의 기재 1. 사진(2002년 형제11663, 13839호 수사기록 제748 내지 750쪽), 현장검증촬영사진(위 수사기록 제392 내지 426쪽), 변사체발견현장사진(위 수사기록 제501 내지 509쪽)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중인 B, C, A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B, C, A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Q(2002년 형제31333호 사건기록 제1321쪽 이하), CR(2002년 형제11663, 13839호 사건기록 제893쪽 이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B, C, B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총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야간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선택된 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2002. 2. 2.경 피고인 C는 공소외 AO에게 그 명의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같은 달 9. 위 AC건물에서 공소외 AP으로부터 공기총 1정과 실탄 200발을 구입하여 2002. 2. 9.경부터 같은 해 3. 18.까지 피고인 C의 그랜져 승용차, 피고인 B의 그레이스 승합차, 인천 남동구 AQ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안에 이를 보관하여 위 공기총을 불법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필요로 하거나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행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거나 또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해도 된다 하겠으나,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R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은 총기에 의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불문하고 피고인 B, C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위와 같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공기총을 소지하기로 동시적 혹은 순차적,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아가,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2002. 2. 9.부터 이미 허가 없이 공기총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어 기수에 이르러 있었고, 피고인 B은 2002. 2. 하순경 피해자 R의 아파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범행을 재촉하자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단한 차례 보여 주었는바, 이처럼 피고인 A가 공기총을 단 한 차례 본 것만으로는 무허가총포소지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준 행위는 피고인 B, C가 총포를 소지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달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01. 12. 중순경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의 남편이자 AY회사, AZ회사의 사주인 BA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AZ회사 이사인 시동생 BB이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직원들과 모의하여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BB에게 소위 린치(Lynch)를 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약 500만 원을 피고인 C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공소외 AF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게 하여 2002. 1.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AF과 함께 부산 BC렌트카에서 BD 에스엠파이브(SM5)를 빌려 위 AF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탑승한 채 위 BB 운전의 BE 뉴그랜져 차량을 뒤쫓아 다니면서 BB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적당한 때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고 화해를 청하면서 접근하기로 공모하여, 2002. 1. 29. 19:00경 양산시 BF아파트 입구 앞 BG에서 AF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BB이 타고 있던 BE 그랜져 차량을 추돌하여, 위 차량 뒤범퍼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490,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죄행위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동시적 혹은 순차적,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의 상통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BB에 대한 린치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BB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 범행은 피고인 B, C가 BB에게 린치를 가할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한 범행에 불과하며, 다만 위 범행이 종료한 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바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A가 BB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였거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체포미수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01. 12. 중순경 피고인 A의 남편이자 AY회사, AZ회사의 사주인 BA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AZ회사 이사인 시동생 BB이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직원들과 모의하여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동생인 BB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BB을 취약지역으로 유인하여 체포한 다음 소위 린치(Lynch)를 가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지시받은 피고인 B, C는 BB을 취약지역으로 유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위 AF과 순차적으로 공모공동하여, 2002. 1. 29. 무렵 부산 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명칭불상의 설사약 10알을 사서 그 중 6알을 가루로 만든 다음 주변 슈퍼마켓에서 미리 사둔 포도쥬스에 설사약을 미리 넣어 준비한 다음, 2002. 1. 29. 19:00경 양산시 BF아파트 입구 앞 BG에서 피고인 C가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AF 운전의 BD 에스엠파이브(SM5)로 BB 소유의 BE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 킨 후 피고인 C가 차에서 내려 BB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로 미리 준비한 위 포도쥬스를 권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BB의 동료인 성명불상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 다음날 15:00경 부산 북구 학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상구 써비스센타에서 수리를 위해 맡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출고하려는 위 BB에게 접근하여 화해하는 척하면서 위 포도쥬스를 위 BB에게 다시 권유하여 마시게 하여 BB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위 BB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체포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거나 이에 밀접한 행위를 한 때라고 볼 것이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일단 BB에게 설사약이 든 포도쥬스를 마시게 하고서 BB이 체포되기 쉬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기회를 틈타 BB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우선 피고인 C가 2001. 1. 29. 19:00경 BB에게 위 포도쥬스를 권하지도 못한 부분은 BB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 내지는 이에 밀접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다음으로 2001. 1. 30. 15:00경 BB에게 설사약이 들어 있는 위 포도쥬스를 마시도록 권하였으나 BB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가 BB에게 설사약을 먹이려고 권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체포행위를 감행할 만한 적당한 장소와 기회를 잡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범의의 내용과 행위를 종합하면, 체포행위의 착수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속하고 아직 체포를 위하여 덮치거나 덮칠 태세를 취한 단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설령 BB이 설사약이 들어 있는 위 포도쥬스를 마시더라도 BB 이 체포되기 쉬운 지역으로 곧 가게 되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는 BB을 체포 내지 감금하기에 쉬운 상황에 나아가기 위한 예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체포행위 내지 이와 밀접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위인 Q과 그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 R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빈약한데도, 돈으로 현직 경찰관을 비롯한 20여 명의 미행자들을 고용하여 2년간 집요하게 R, Q을 밀착감시하여 왔으며,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미행에 동참하고, 미행자들에게 불륜현장만 잡아주면 수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독려함과 동시에 제대로 미행을 하라고 미행자들을 극심하게 닥달하여 오다가 결국 아무런 물증도 잡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미행사실을 전해들은 R 가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게되자, R와 사위와의 불륜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고통, 위와 같은 사건들에서 위신이 실추된 것에 대한 복수심,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는 오만에서 끝내 21살의 꿈많은여대생, 더구나 인척을 죽여 없애기로 결심한 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친조카인 B을 끌어들여 그가 물색한 실행범 피고인 C에게 살해대가로 1억 7,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청부살인에 나아간 점,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한쪽에는 거금을 주어 청부살인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거금을 받으면 청부 살인을 맡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엄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부살인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금으로 사람을 부린 경우에는 피고인 B, C가 거절하여도 다른 사람을 부리면 되고 거금을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청부살인을 맡은 하수인보다 청부살인을 맡긴 피고 인의 책임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 B,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착수금 5,000만 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하루빨리 살해범행을 실행하라면서 피고인 B, C를 압박하고, 직접 R의 주변을 탐문하여 R의 행동반경, 일과를 알아내어 살해범행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적극적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R를 살해하였다고 보고받고서도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직접적인 실행범들인 피고인 B, C를 하루빨리 해외로 도피시키고자 도피자금을 거듭 대고 철저히 범행을 은폐하려 한점, 이 법정에서도 '기억에 없다, 본인이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사실 기재일시에 피고인 B, 증인들을 만난 적도 없다'는 등 그 살해범행 가담사실을 극구부인하다가 결심기일에 이르러서야 증인, 예금통장 사본, 통화내역조회 등의 각종 증거때문에범인도피 부분의 죄책만큼은 부인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되자 그 부분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주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판결 등 참조), 죄책이 극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의 심한 외도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딸에게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해 주려는 모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R와 Q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는 있었던 점, 사위인 Q을 비롯한 가족들 또한 피고인이 Q과 R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별달리 기울이지 않아서 피고인의 의심이 줄어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환경 등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고, 앞으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피고인을 종신징역에 처함으로써 범죄의 일반예방효과 및 특별예방효과를 거 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사형만큼은 피하여 무기징역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고 사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R를 살해한 점, R와 Q 사이에 불륜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잡아내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 R와 Q 사이에 불륜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살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살해범행은 구체적인 살해준비로서 공기총을 구입한 시점부터 한달여 간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21세 꽃다운 나이의 여대생을 공기총을 사용하여 두부에 집중적으로 6발을 발사하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이 법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들에 배치되는 진술(피해자의 좌측 상완골이 분쇄골절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등)을 하면서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평범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 C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 모두 전문적인 청부살해업자가 아닌 점, 피고인 B, C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W이 피고인 B, C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0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