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삼호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유무를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고, 파편물이 비산되면서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 피해자 G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피해자 K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G의 각 시가 미상의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I의 승용차에 수리비 1,186,2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6쪽) 1. 교통사고보고 1. AVNI자료(피의자운전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트럭에 부딪혔을 때) 묵직하게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N도 경찰에서 "차량의 충돌로 인한 '쾅' 소리가 현장에서 크게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트럭에 동승하였던 M도 이 법정에서 "'쿵'하는 충돌음이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도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끽'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의 트럭에 동승한 M이 피고인에게 '사고난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돌음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트럭의 동승자는 물론 피고인도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 E가 운전한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트럭과의 충돌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트럭 앞에서 왼쪽으로 밀려났는데, 그와 같은 모닝 승용차의 사고로 인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운전석에 있었던 피고인이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인 L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고 후에 피고인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칫 멈칫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잠깐 더 서 있었다. (L이)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경찰에서 "사고 직후 트럭이 60~70m를 진행한 후 1차로인가 2차로에 5~10초 정도 정차했다가 그대로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73세)과 이웃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이 집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워 연기가 많이 나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2015.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김천시 F 소재 피고인 소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웠다는 이유로 D이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면사무소직원들이 다녀간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니 눈으로 봤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얼마든지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중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5.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면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생활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무청을 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칼에 스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려 집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13: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워 피해자 D이 면사무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 D, E의 가슴과 배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포함)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2015. 8. 7.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무죄(7명 만장일치) 2015. 11. 15.자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각 무죄(7명 만장일치) 2016. 1. 3.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무죄(7명 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서 전날 21:00경부터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피해자 가명 F(여, 21세)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쓰러져 잠이 들자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2016. 7. 2. 01: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문구' 앞 노상에 이르러, 위 문구점 앞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질 속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삽입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중학교 방면에서 당산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다른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2: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역 인근의 도로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대의 차량이 파손되어 운전자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2차례씩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가 들고 다니는 가방의 바닥 부분에 녹음기능이 있는 MP3 플레이어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작동시킨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가 외출하여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씨발놈 뭐 자꾸 꼬라봐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에 이를 말리는 업주 F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소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약 10분 후에 위 업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업주 F의 처인 피해자 OOO(여, 31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OOO의 가슴을 세게 잡고, 피해자 OOO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OOO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피고인을 떼내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7회 때렸고, 이어서 함께 피고인을 떼내려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뒤통수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3회 걷어 찼고, 이어서 함께 말리던 피해자 F(4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과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OOO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 O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측방 탈구, 상순 및 하순의 열상,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치아의 탈구 및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3. 01: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을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소를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1회 차고, 팔꿈치로 문을 3회 쳐 업주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5cm가 벌어져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H의 진술) 1. 진단서, 추송서(견적서, 진정서) 1. 피해자 F 및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4년 10월(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E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F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소를 나가다가 난동을 피워 엘리베이터를 손괴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 OOO의 가슴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G,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과 이종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1:50경 천안시 동남구 C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심재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11.2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23: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큰 것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04: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큰 것을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선불로 주라고 하자' 나쁜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라, 술 마시고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둔포산단2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밖 인삼밭에 설치되어 있던 햇빛 가림막 등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1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아산빌래중앙로에 있는 이지더원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물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2~3일 내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곳의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천안시 서북구 4산단4로 42에 있는 주식회사 로스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현재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 채무만 있는 상태이므로 대출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 채무 이외에도 대출중개업자에게 6,400만 원의 사채가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동시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2,8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3,000만 원, 주식회사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500만 원, 주식회사 KB저축은행에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8,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새롭게 발생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한 달 수입은 31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신용정보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무통장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2016고단1174 피고인은 2016. 5. 13. 22:35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레포츠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4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15:52경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현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449 피고인은 2017. 2. 1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에 있는 안성천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찰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단속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 범행전력이 다수 있음. - 최근 5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23: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식당 창문에 던지고, 입간판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유리창, 입간판을 부수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E의 턱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및 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8: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포남1리 마을입구를 석적초등학교에서 망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좌측 다리를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사고시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비가 오고 주변이 어두워서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를 관리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기존에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VF125 이륜자동차가 고장나자,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택배 사무실 앞길에서, 위 VF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VS125 이륜자동차의 뒤쪽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7. 5. 21:5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새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적법하게 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1:1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플러스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5. 21:4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C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5. 22:01경 2항 기재 장소인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 경사 E에게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D, E가 작성한 피의사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D,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확인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0. 02: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2세)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32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주변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모가지 잘라 버린다.", "개새끼들, 니들 두고 봐라.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둔다. 다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 부지 조성, 야적장 사용을 위하여 이천시 B 임야 1,741m², C 임야 14m², D 임야 1,517m², E 임야 169m², F 임야 169m², G 임야 5m², H 임야 24m², 합계 3,475m²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I 임야 3,393m², J 임야 218m², 합계 3,611m² 상당의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그루, 리기다 47그루, 신갈나무 104그루, 상수리 25그루, 아카시 18그루, 밤나무 14그루, 기타 활엽수 5그루, 합계 218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산림조사서, 벌근경에 의한 흉고직경적용 재적 1. 각 지적도 등본, 각 임야도 등본,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고,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