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피해자 B(여, 57세)에게 돈을 갚으라며 위협하고, 2021. 3. 29.경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협박죄 등으로 202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3. 11. 위 사건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종결되었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2. 15: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마주치자 “야이 씨발년아 너 이리로 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기었고, 피해자가 도망치려하자 가방끈을 잡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3번 차서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쫓아가서 “너 작년에 신고했잖아, 너 신고하는 거 좋아하자나 또 신고해봐, 나 왜 벌금 물게 하냐, 너 나 골탕 먹이려고 작년에 합의 안 해줬지 당해봐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22. 3. 12.자)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 수사보고(별건 기록 검토 보고 – 피해자 합의 거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귀가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41호,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발로 찬다. 보복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121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쫓아와서 ‘너 작년에 나랑 합의 안봐줬지, 당해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쪽),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너 나 골탕 먹이려고 작년에 합의 안 해줬지’, ‘작년에 너 신고했잖아, 너 신고하는 거 좋아하잖아 또 신고해봐’라고 하며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1쪽, 29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선행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 및 합의 거부로 인한 보복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퇴근길에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라고 했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피고인이 내 가방을 확 잡아당기면서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3번 찼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 남자 2명에게 ‘도와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 도망쳤다. 그리고 피고인 쪽을 보니까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너 신고하기 좋으니까 다시 또 한 번 신고해봐’, ‘너 왜 나 벌금 물게 하냐, 나 골탕 먹이려고 합의 안 해줬지, 당해봐라 씨 발년아’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차고 가방을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지나가는 남성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길을 건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10분 가량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너 작년에 나 신고했잖아, 나 왜 벌금 물게 하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보복 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D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했으면서도 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 재판이랑 세무조사 때문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11, 312쪽). 선행 형사사건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 및 합의금을 거절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증거기록 299쪽), 이에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일은 피고인이 위 정식재판의 최종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 날이었다(증거기록 149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제시받자 이후 검찰 조사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3쪽, 311쪽). 위 진술 번복 이후,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좆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여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되고, 폭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 시간 멈춰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및 CCTV 영상과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5.경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따라가며 겁을 줘 이에 대해 2021.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1. 3.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제출되자 이후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협을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 중 앞서 본 피해자로 인한 전과 및 2021. 11. 25.자 벌금 100만 원의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들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하여 피해자에 대해 재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