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8.경 전남 진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찍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5.경 전남 진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찍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에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1.경 휴대폰으로 음부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 ‘(사진 촬영이) 한 번이 두 번이 될 수 있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도 있다. 습관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부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화를 낼까 봐 그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27, 728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0. 5.경에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음부를 촬영하려 하여 ‘찍지 말라’, ‘왜 찍느냐’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촬영한 적이 있고,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수사기록 690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제2항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경찰이 그 촬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그 수사 및 진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렇다고 증언하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가 예쁘다며 사진 찍어도 되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 없이 사진 찍기 좋은 자세를 취해줬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말이 맞냐’,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는 뜻을 표현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 증언함으로써 다소 일관되지 않은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거나 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49, 766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거나 판시 각 촬영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사진을 촬영하던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마을의 동네 주민으로 피고인은 위 마을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부터 이장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사회지수 SQ가 39이고, 9세 9개월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적 장애 3급(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망 D과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축사 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커피를 마시러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축사 내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라는 짓이냐, 마누라 알면 안된다, 얼른 가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 바닷가 해변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6. 22.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에 있는 상호 불명의 여관에서, 피해자 남편이 G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8.경 전남 진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10.경 사이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자궁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20. 10. 5.경 전남 진도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전남 진도군 H모텔’ 내 방실에서, 같은 모텔에 숙박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한 후 위 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2. 7. 27.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지적 장애 3급(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심리 평가상 지능지수(FSIQ)는 44(중등도의 지적 장애 수준), 사회지수(SQ)는 39, 사회연령(SA)은 9세 9개월에 불과하고, 사회적 신변 처리가 연령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일반 성인보다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인 I, J, K은 ‘피해자를 한눈에 보더라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35세였던 반면 피고인은 만 53세이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 이장으로 나이와 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L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L에게 ‘고마워’, ‘돈’, ‘미안해’, ‘100,000’, ‘월급에서’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기본적인 인사와 일상적인 내용의 소통은 가능하고, 어려운 글자를 읽고 쓸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간단한 단어는 스스로 기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진술분석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기나 연도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특정한 날짜를 기억하여 이야기할 수는 있고(수사기록 325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H모텔은 카드키로 입실하는 형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방의 카드키를 달라고 하여 카드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H모텔 2층에는 호프집이 있었고 피해자는 자녀들과 3층에 묵었으며, 피고인은 6층 또는 7층에 투숙하였다’는 등으로 H모텔의 내부 구조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거나, H모텔 인근에 약국과 ‘M’ 매장이 있다는 등으로 위치를 특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2~254면). 피해자는 도서 지역인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나와 목포에 다녀온 적이 있고(수사기록 251면), 목포에 소재한 병원에 혼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시누이가 통장에서 돈을 유용하는 것을 적발하여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9~75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본 적이 없는 먼 시골이나 도시에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버스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녀올 수 있고,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해서 아껴서 돈을 소비하고 있고 입고 있는 옷 등을 직접 구매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밤늦은 시각까지 바다에서 톳을 채취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고 현재도 회사에 취직하여 포장업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N에서 진술시 피고인에게 ‘남편(망 D)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 남편이 알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자.’, ‘피고인이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성관계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6면, 244면), 피해자가 기혼자인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마을에 소문이 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정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270~271면, 282면),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및 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궁 한 번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거나(피고인은 이에 대해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을지언정 ‘자궁 한 번 하자’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한다), 성관계와 성폭력의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진술을 하는 등 성관계에 관련된 어휘 능력 및 개념 이해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은 옷을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12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시도하자 ‘이거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된다, 매일 하게 된다’며 거절하였다는 등(수사기록 244면) 성관계에 지속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이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의미,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게다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 제6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알면 안 된다’거나 ‘생리 중이고 생리 양이 많아서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감기 기운이 있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208면), 출산 직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아기를 낳고 하혈하고 있으니 하혈 다 끝나고 만나자’고 돌려보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0면). 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남성과의 성관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나 생리 또는 하혈 시에는 성관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수동적으로만 반응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진행한 증인 O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성관계를 갖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할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적 능력은 있으나 위력, 위계 등으로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결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증인 P 역시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원인으로, 피해자의 지적 장애 및 그에 따른 자존감 부족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섬마을 이장이어서 지속적으로 마주치거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지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