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C은 위 교회 목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0:42경 오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누가 목사님 괴롭히면 내가 그 새끼 가만 놔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처럼 영양가없는 소리 문자로 찌겅보내고 성질나게 하지마, 뭐가 몹시 맘이 어려운데, 친하게 지내자고 한거 다시 생각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12. 21:43경부터 2017. 8. 4.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1. 09: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B교회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허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경기 양평군 G리조트 4층 강당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검찰 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회를 사직한 사정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업무상 알고 지낸 사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02:56경부터 같은 날 11: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면 밤새워서 섹스하자. "라는 등의 문구와 7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받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의 횟수나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2018고단3639] 피고인은 2018. 8. 7. 01:08경부터 같은 날 01:12경 나주시 그린로 310(빛가람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변을 보겠다며 그곳 화장실로 가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좌변기 비데와 쇠파이프로 된 장애인 보조 팔걸이를 손으로 뜯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는 위해방지용 소파 4곳을 입으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669] 피고인은 2007. 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1:2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지면에 있는 물하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2018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 시 점, 미혼으로 모친을 부양하며 함께 사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4.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2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9세)를 위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10m 가량을 끌고 간 후 정차하고, 다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2, 2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흉부내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9:05경 인천 동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D 소유의 E K9 승용차량과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뜰채와 발로 위 차량을 때려서 위 K9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1,639,966원이, 위 K7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694,62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5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5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횟집에서 들고 나왔다가 위 D에게 이를 빼앗기자 다시 피고인의 횟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길이 32cm, 45cm)를 양 손에 나누어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내가 횟집 사장인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상황등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그리고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당시 상황 내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래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같은 방향 전방 4차로에서 승객을 승차시키던 피해자 F(49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둔상,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들과 별도 합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2: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로 향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48경 승객 약 10여명이 타고 있는 위 버스에서 보조석 뒤쪽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좌측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버스 내 폐쇄회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및 치료의지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하남시 B 2908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500개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C로 하여금 익산시 D원룸 204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고인과 경찰관간 대화내용, 범행관련 대화내용 캡쳐 1. 내사보고(성매매대금 압수경위), 수사보고(A E, F 대화 일람표 및 화면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혐의인정 성매수남과 대화내용 첨부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4:4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낚시용 품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을 부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50,000원 상당의 낚싯대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품 관련, 피의자 특정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다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실제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40경부터 같은 달 26. 00: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며, 2018. 7.27.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0:55경 울산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위 장소에서 거점근무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C 순찰차를 발견하자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위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 D, E에게 "왜 차 안에서 잠을 자노, 짭새야"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 D에게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면서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및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순찰차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며 폭행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뉘우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11: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금방 살고 나온다. 갔다 나오면 두고 보자. 네 아들도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이 가게 보디가드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 12: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구례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니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경찰 배때지라고 칼 안 들어가는가 봐라.'고 말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뭘 또 찍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 피고인은 2018, 2. 24. 00:4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웃냐, 기분 나쁘다. 확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동생 데려와라."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천광역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천에서 식당을 하는 고모가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고모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2019고단313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7: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이전 위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2. 22:20 경 제1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2층 부목사 사무실 창문에 고정되어 있던 나사를 제거하고 손을 창문 안으로 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2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22:54 경 제1항 기재 교회 별관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유리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제2의 가항 기재 부목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위 별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13]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24.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부목사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이 수첩에 보관 중인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부목사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 23:53경 위 D교회에 이르러 그 전 부목사실 모니터 화면에 적혀있던 교회 출입문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해 출입문을 열고 건물 2층 부목사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수첩에 보관 중인 현금 12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13:3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며 시비를 걸고, 부산진구청에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피고인이 사온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카페에 온 손님 5명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업주인 B과 그 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신분증 까라,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10분 동안 위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1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사거리까지 약2km 구간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다음 주에 전세금을 빼줘야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을 빌려주어 전세금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24개월간 매달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이체해주겠다. F에서 상담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09. 9.경부터 2017. 4. 경까지 G센터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경부터 2016.경 사이에 약 3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2017. 5. 2.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3,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5,000,000원을 회복하고 전액은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여 합의한 점,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한다. 미변제잔액, 판시 범죄전력 사건에서의 범행 이후 추가 범행인 점 등 사유로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8세) 및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되고, 특히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E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폭력행위와 관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43경 원주시 오성마을길 77 태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231 거장아파트 정문 부근 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36세)이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을 올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와 팔 부위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위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뒤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 보닛에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와이퍼를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재차 후진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생활안전용 CCTV 영상 첨부), 블랙박스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