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02 피고인은 파주시 일원에서 B라는 상호의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파주시 D이라는 상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E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 F가 빌라 통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건축자금 2억 원을 조달해 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빌라 신축자금의 조달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 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F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라 신축자금,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73 피고인과 피해자 H은 ‘I’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J 외 7필지 다세 대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L호, M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K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탁받았을 뿐,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K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1억 5,000만 원, 2017. 6. 14.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1. 공동사업협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록 2020고단3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피의자 계좌(Q) 회신 내역 1. 투자약정서 1. 분양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정본 1.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 범행 동 기와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파주시 J 외 7필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도인 R, 매수인 C 작성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하단에 ‘A’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판시 2020고단3373 사건의 피해자 H의 회사인 ‘㈜S’ 사무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관련하여 다른 담보를 요구받고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에 ‘C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H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C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가 지급한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매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할 당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C는 위 매매계약이 실효된 것은 2019년 말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2020고단3373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K건물 L호와 M호였고, 매수인이 ‘C’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