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46, 2015고합39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5전고6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14고합446] 가. 피고인은 2014. 6. 19. 22:13 경 대구 동구 아양로 288 아양교 부근을 진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7. 17. 23: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칠성시장 부근을 진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2015고합395] 피고인은 2015. 2. 18. 16:40경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 부근을 진행하는 G 518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4고합446 증거목록 순번 3, 7, 2015고합395 증거목록 순번 2) 및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6. 21. 시내버스에서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판시 제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재차 판시 제2항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 및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초범 연령이 낮고 그 후로도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성범죄를 수회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총점 12점)'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7~24점, 총점 22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고인이 특히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은 문제음주자로서 금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겉으로는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많고 이를 표현하거나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충동조절이 힘들고 자신의 욕구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윤리나 법을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와 수입이 없고, 2014. 9. 이후부터 가족들과도 연락을 두절한 채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3년 4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6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3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최저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이나 2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옆자리에 밀착하여 앉은 후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유사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모가 뇌졸중,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