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29.경 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45 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83,5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감정 회신(대한의사협회) 1. 각 제보자 문답서(E) 사본(순번 5, 6) 1. 수사보고(제보자 E(가명) 진술조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에 진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른 질환 등으로 증상이 심하여 이러한 사정을 호소한 다음 의사의 지시하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해당기간 동안 D병원에 입원한 입원 병명에 의한 질환은 모두 경미한 질환으로 약물에 의한 외래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것인 점,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내역을 보더라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내용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거주지 등으로의 외출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하였던 점, 설령 다른 원인으로 몸이 허약하여 위 질환에 의한 증상이 아주 심하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의 단기간 입원치료로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밖에 10일 이상씩 반복적으로 입원할 특별한 필요성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병명에 의한 입원은 한 병원에 집중되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동일·유사한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2회 정도에 불과한 데다 단기간이거나 시간적으로 이 사건 입원과 차이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상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각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는 해당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10회에 걸쳐 별도의 다른 질환으로 몸이 허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14, 15일씩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재정을 취약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해당 보험의 가입일자와 실제 질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병원 환자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