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7. 충청남도로부터 E 조성사업으로 인한 종전 거주자들의 이주자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적격대상자에 선정되자, 2010. 8. 17. 충남 예산군 F부동산 사무실에서 향후 자신이 취득하게 될 위 E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 분양권 명의 이전 시점에 분양권계약서, 추첨권, 전매동의서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일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을 전전매수한 피해자 H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명의 변경 또는 양도 절차를 거쳐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G이나 피해자 H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매도한 위 분양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자, 이미 위와 같이 잔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매매대금 및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20,994,520원을 공탁한 뒤, 피해자 G을 상대로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28. 위 적격성심사 통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조성사업택지 내 I 지번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50만 원을 납부한 뒤, 2012. 2. 27. 피고인의 딸 J에게 위 택지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대신 J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위 택지를 양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택지의 공급가액인 1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J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27. 충청남도로부터 E 조성사업으로 인한 종전 거주자들의 이주자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적격대상자에 선정되자, 2010. 7. 22. 충남 예산군 F부동산 사무실에서 향후 자신이 취득하게 될 위 E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 분양권 명의 이전 시점에 분양권계약서, 추첨권, 전매동의서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일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을 전전매수한 피해자 K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명의 변경 또는 양도 절차를 거쳐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G이나 피해자 K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매도한 위 분양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자, 이미 위와 같이 잔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매매대금 및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21,068,310원을 공탁한 뒤, 피해자 G을 상대로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28. 위 적격성심사 통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조성사업택지 내 L 지번을 1억 5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50만 원을 납부한 뒤, 2012. 2. 27.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위 택지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대신 M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위 택지를 양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택지의 공급가액인 1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M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신임관계가 처음부터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G, H을 위하여, 피고인 B이 G, K을 위하여 각 이 사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3. 25. E 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22. G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제1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K은 2010. 7. 23. 피고인 B을 대리한 G과 사이에, K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분양권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18. G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제2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H은 2010. 8. 20. 피고인 A을 대리한 G과 사이에,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분양권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인 B은 2011. 10. 28. 이주자택지인 충남 에산군 L 대 262㎡를, 피고인 A은 2011. 11. 2. 이주자택지인 충남 예산군 I 대 262㎡를 각 대금 105,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24. 이 사건 제1분양권을 M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 M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제1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M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가 피고인 B에서 M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0. 이 사건 제2분양권을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27. 피고인 A, J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제2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J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가 피고인 A에서 J로 변경되었다. 다. 관련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내지 8. 생략)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라.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3계약의 효력 위 다.항의 각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각 분양권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G에게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 3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3계약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은 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예외적으로 택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들을 열거하면서 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이주자택지 공급의 원래 목적이 국가 시책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함으로써 헌법 등이 정한 기본권 제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당해 토지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취득 등을 제한할 필요가 크고, 이에 따라 그 명의변경에 대하여 시행자가 관여하거나 수분양요건 등을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G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양수한 것은 장차 피고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인 이주대책대상자와 양수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3계약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의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분양권에 관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 항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를 시행자의 사후동의로써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후동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3계약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택지 전매의 예외적 허용 규정이 투기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2011. 9. 5. 한 E 이주자택지 공급공고에는 "명의변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최초 매수인은 계약체결일 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전득자가 재전매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의거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명의를 양도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명의변경처리를 해 주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위와 같은 공고와 명의변경조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고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사건 제1, 3계약과 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분양계약 체결 전 양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3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시행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3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3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제2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의 효력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한 G은 피고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택지의 공급가격 이하로만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위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것은 시행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4계약은 그 형식상 K과 H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전매수한 것이 아니라 G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지의 전매를 허용하지 않고, 같은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으로 택지의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택지를 양수한 자가 다시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시행자의 택지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앞서 본 것처럼 이주대책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취득과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그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화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전매제한에 반하는 전매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G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그 대금으로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음에도 K과 H과 이 사건 제2, 4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매도대금을 3,000만 원씩으로 약정하였고, K과 H이 이 사건 제2, 4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G에게 모두 귀속되었는바, K과 H이 G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이 사건 제2, 4계약은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택지를 양수한 자가 택지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택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4계약은 실질적으로 K과 H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원래의 공급가격에 3,000만 원씩을 더한 대금으로 매수하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3 제9호의 전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제2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규정된 전매허용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제2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바. 소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이 모두 무효인 이상 피고인들을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에 따른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의 법문상 위 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전매행위의 주체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인데 이 사건 각 전매계약인 이 사건 제1, 3계약은 피고인들이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1, 3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앞서 본 것처럼 이주대책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취득과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그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화기 위해 단속법규에 불과한 대부분의 전매제한법령과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전매제한에 반하는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대상자가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한 전매행위라도 택지의 실제이용자에 대한 전매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임이 명백한 전매라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제1, 3계약이 부동산투기를 위한 전매행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이나 H이나 K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