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선적 연안복합어선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전남 강진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D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9. 11:18경 전남 장흥군 E에 위치한 ‘F’ 내에서 해녀들인 피해자 G(여, 65세),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61세), 피해자 K(여, 61세), 피해자 L(여, 59세), 피해자 M(여, 나이불상), 피해자 N(여, 61세), 피해자 O(여, 58세), 피해자 P(여, 55세), 피해자 Q(여, 나이불상), 피해자 R(여, 54세), 피해자 S(여, 나이불상), 피해자 T(여, 나이불상), 피해자 U(여, 나이불상), 피해자 V(여, 54세), 피해자 W(여, 53세) 등 17명이 X의 지시 하에 나잠어업의 어법으로 새조개를 포획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C에, 피고인 B은 D에 각 승선하여 위 X과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조업 중인 수면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서 장흥군 관리수면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조업을 할 수 없으므로, 조업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조업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 주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 선박을 이용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고속 운항하며 물결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선박을 각 휴대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를, 피해자 H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포증을 각각 가하고, 나머지 13명의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V-PASS Eye Map 출력물, 채증사진, 증거 동영상, 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의사지시기록지 1. 수사보고서(AA 출항사실확인), 출입항현황출력물, 선원명부, 항적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진술 청취), 고소인들 진술 정리표,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피해자 G, I 주변을 선회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물결을 일으켜 이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해자 H, J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운항한 선박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넓게 퍼져서 조업을 하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물속이 아닌 바지선에 탑승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선박을 운항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물속에 있던 피해자들 주변을 선박으로 반복하여 선회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선박 C가 해녀들 사이를 지나간 뒤 근처에 표류하던 다른 어선의 선미가 잠길 정도로 강한 물살이 발생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I, H도 ‘피고인들이 선수가 완전히 들릴 정도의 속력으로 해녀들 주위를 빙빙 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박을 운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물속에서 맨몸으로 나잠어업을 하고 있었고, 물속에 있는 피해자들 주변으로 선박을 빠르게 운항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리라는 것은 피고인들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주변을 선박으로 빠르게 선회한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초래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새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선이 접근하여 해녀들에게 갈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바다에 들어가 조업을 하고 있는데 선박 2척이 해녀들 주변을 빙빙 돌며 안 나오면 갈아 죽이겠다고 위협 방송을 하였다. 나를 포함한 5명 정도는 무서워서 배위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자 배들이 해녀 주변을 점점 좁게 빙빙 돌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의 선박이 만들어 낸 물살에 밀려 바지선에 부딪힌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피해자 G은 아직 물에서 빠져 나가지 못했는데, 잠수했던 해수면 위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배가 오는 쪽을 피해서 해수면으로 올라와 보니 선박들이 해녀들 주변을 고속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서 바지선으로 올라와 청심환을 먹고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배 한척은 1미터 근방까지 접근해서 위협 운전을 했다. 배가 지나간 후 바지선 근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더니 주위에 있던 해녀 4명이 자신을 끄집어서 바지선 위로 올려줬고 이어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G, I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1. 9.부터 2021. 1. 11.까지 AB병원에 3일간 입원하였고, 2021. 1. 11. 위 병원에서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로 1주일간 안정(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 H, J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AC병원으로 이송된 후 3일간 입원하였고, 2021. 1. 11. 위 병원에서 ‘불안 및 단순공포증'으로 2주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직후 심장이 심하게 뛰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열도 나고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공동 작업방식이라 작업에 안 나가면 내가 일을 못한 만큼 모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2021. 1. 14. ~ 1. 15.경 다시 조업을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이후 작업 시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공포심을 느끼고, 2021. 1. 12. 나잠어업을 위해 입수했으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도저히 작업이 안 되어 2021. 1. 14.부터 실제 나잠어업을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그 이후 계속 불안하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얼마간 이후부터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생리적, 정신적 기능에 아무런 장래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그 주변으로 선박을 빠르게 운항한 경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불안장애 등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선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약 20여명의 해녀들은 바지선을 중심으로 인근 물속에 들어가 나잠어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해녀들의 조업을 막기 위해 해녀들을 향하여 ’갈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조업을 하는 해녀들 주변을 선박으로 빠르게 선회하였다. 나)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해녀들이 수산자원관리수면 내에서 조업하고 있어서 선박을 이용하여 해녀들 주위를 위협 운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쪽, 2권 248쪽). 피고인 A은 ’물질하는 해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17쪽). 피고인들과 함께 해녀들의 조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어촌계장 Z도 피고인 A에게 해녀들이 위험하니 위협 운항을 멈추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일부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피고인들이 운항한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조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선박을 피해 바지선 위로 올라간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선박을 이용하여 한 무리를 이루어 조업 중인 피해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잠어업 중인 피해자들 주변을 선박으로 선회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물속에서 조업 중이었고, 피고인들의 선박이 일으킨 물살로 일부 피해자가 바지선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새조개를 포획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