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4. 13:30경 대구 동구 B, C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9길 95(율하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14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있는 북리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약7206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도가 마지막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2003년 이전의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1. 02:3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당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8.2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8,000원 상당,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 등을 고무밴드로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물품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분석 및 사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30.부터 2019. 3. 22.까지 서울 송파구 C, 1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나, 배송 직원들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그 상담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18. 4.경 고객이 위 피해자 회사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여 배송 받은 다음, 반품요청을 하면 반품된 물건이 주문한 물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 직원이 택배 상자를 회수하는 즉시 주문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고가의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한 꺼번에 주문한 다음, 배송된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 중, 일부 물건을 꺼내고, 주문한 물건 전체를 반품하는 것처럼 반품요청을 하여 일부 물건을 가로챈 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중순경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품가액 2,895,720원인 '애플 맥북 프로 터치바 15형 MPTT2KH/A (i7–2.9Ghz 512GB), 스페이스 그레이' 등을 주문하고, 피고인 B 명의의 E카드로 결제한 후, 2018. 4. 1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해당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주문한 전체를 반품요청을 하여 주문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받음으로써 해당 물건을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개 상품, 합계 382,899,87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반품요청을 하여 주문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물건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도록 하고, 배송받은 물건 중, 합계 382,899,870원 상당의 211개 상품을 가로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2, 17, 18, 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11개월에 이르러 짧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382,900,000원을 공탁하여 경제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창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1호, 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칼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치고, 칼날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3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 등을 베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전력 3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이종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32세, 여)와 헤 어질 것을 결심하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선물로 사준 물건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2019. 5. 20. 00:4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지문을 위 주거지 현관 도어락에 등록해둔 것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만원 상당의 디올 숄더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 색로 594 '서수원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서 'C' 및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국적의 E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방일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및 첨부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 없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판사 김영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5. 13:25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3년/2002년(2회)],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1회(2008년), 재범의 위험성, 택시공제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7년/2005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도메인 : E 등 수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충전 전용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최대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번호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습도박)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72회에 걸쳐 합계 5,419,6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금충전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 K으로부터 그 명의의 L 계좌(M)의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2017. 6. 22.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부터 K 명의의 위 L 계좌로 도박 수익금으로 9,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위 L 계좌로 도박 수익금으로 총 708회에 걸쳐 합계 6,202,6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수사보고(Q, R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 각 범죄일람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F은행계좌 개설신청서 등, K 명의 계좌 입금내역 정리표, K 명의 계좌 출금내역 정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업무보고(즉결심판 확정일자 확인), 즉결심판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도박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을 한 기간이 1년 정도 되고, 도박에 투입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7. 19. 03:0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B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우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2011년),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오리로703에 있는 하안시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철망산로46에 있는 하안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무면허·음주운전 전과 수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시공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 E 소재 1만평 대지에 공장 7동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공사에 판넬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경우 4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난다. 1개동 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먼저 공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수 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300만 원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도급회사로부터 지급약속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수 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위 장소에서 난연 3급 V-70 150T를 비롯하여 시가 총 15,122,839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거래처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편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현재까지 500만 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2011년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1. 00:06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주취정도,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건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의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결과 모두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이 보험 처리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데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F과 구미시에 있는 G 수지 1공장 내 기계류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이 돈을 부담하면 해당 공장 철거시에 나오는 고철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해 9. 14.경 "곧 공장 철거가 시작되니 이제 바로 철거업체 지명원을 넣으면 된다. 그와 관련하여 경비가 좀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주식회사 F은 G 측으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매각권을 위임받은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이나 피고인은 위 공장 매매대금 1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고철 매각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에 1,000만원을, 같은 달 23.에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본, 현장사진사본, 약정서, 확인서, 지불각서, 차용증, 약속증서, 예금거래내역서, L공장 기계류 매매계약서, 매입의향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N 전화진술, F O, P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이사직을 사칭하거나 대기업, 경찰공제회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금액 상당부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바닥에 둔 후 "장도리를 내려찍어 오늘 그냥 죽여버리겠다, 니 죽이고 교도소 3년 갔다 오면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과 차용금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B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4. 2.경 김포시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2011. 11. 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발송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았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6. 19:1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76에 있는 산청휴게소(하남방향)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베오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지팡이로 내려쳐 시가 약 399,85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7. 19.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장소 수령 관련)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각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무청의 재신체검사를 기피한 것은 병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시행될 재신체검사에는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광양시 산업로 125(태인동)에 있는 태인폐수처리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에 있는 서천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2:15경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에 있는 서천변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8. 11.경에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1년도 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 반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처벌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30. 23:4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8에 있는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숙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을 떠나 장기 출장을 가서 일하던 중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맞서 폭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자리를 우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숙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장래 이 가정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