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0:14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입구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등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B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임시모임 스티커 14장,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 접수를 위한 안내문 85장이 들어 있는 서류철,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 신청 동의서 162장이 들어 있는 서류철을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내사), 내사보고서(관리사무소 탐문내사), 내사보고서(참고인 E 내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은닉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입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B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임시모임 스티커 14장,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 접수를 위한 안내문 85장이 들어 있는 서류철,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 신청 동의서 162장이 들어 있는 서류철(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C동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F동 경비실로 가지고 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은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은닉이란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누군가 이 사건 피해품을 어디론가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된 점, 경찰의 CCTV 열람 및 탐문 등 수사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1. 8. 20.경 이 사건 피해품을 경찰서에 임의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어 은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주민과 경비원들로부터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인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에 포함된 서류 중 일부에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난이 있었고 이 사건 피해품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있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 F동 경비원에게 맡겨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및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신청 대상 광고물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들이 관리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비치한 것이므로 불법 광고물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품은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선정에 관한 안내와 함께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신청 동의서‘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비치되어 있다는 경미한 법인 침해 외에 특별히 타인의 법익이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선정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그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품에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를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한 개별 입주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피고인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점,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법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임의로 은닉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소유의 전단지, 스티커, 양식 등의 출력물을 임의로 불법광고물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거할 법령상 어떠한 권한도 없이 은닉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