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면 월급 150만 원 및 일급 15만 원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C 사기 사건에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자금에 대한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8. 16: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E 팀장의 연락을 받고 온 F 실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앞 I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위 800만 원 중 7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J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 17:22경부터 17:39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앞 I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를 I조합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항과 같이 합계 7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제11쪽)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S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해서 상담하는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고, 근무하기로 한 후에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근무 첫 날에 상담 업무를 하지 않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해본 60대 성인으로서 위와 같은 채용방식, 업무처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의 실명과 달리 ‘F 실장’이라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에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세어보지 말고 빨리 이동하라. 지시대로 돈을 받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 급여가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S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알아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인을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왜 불러주지 하고 의심을 했지만 급하게 일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방법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당으로 받아둔 3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1회 있으나 21년 전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