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 2016. 8. 23.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고등학교 교사개축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기계 설비 공사를 하청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노무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직접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자료를 발주처인 부산교육청에 제출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일을 한 노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 일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 H, I, J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G 등 4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한 달간 일하였다고 허위 내역으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831,150원, H에게 3,524,990원, I에게 3,238,670원, J에게 3,309,07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903,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등 노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합계 26,414,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9. 02:4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옆 계단에 피해자 F(여, 19세)을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그전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를 보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앞길을 보훈병원입구 쪽에서 신개금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에 대기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6:23경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남로 108에 있는 구미역 지상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구미역 후문 방면에서 각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00: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3. 0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7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출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부위도 위험한 부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8. 00:1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시민장례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6. 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테이블 여성 손님인 E의 뒤로 다가가 위 E를 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30,04:06 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시동과 전조등을 켜놓은 채 정차하였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에 시동을 켜둔 채 잠들어 있다.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을 신고현장에 주차해 둔 상태로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에 주차하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기가 없어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는데,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왔으니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며, 경찰은 음주측정거부죄가 된다는 고지도 안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2. 30. 02:5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이면도로)에 도착하였고 이후 시동을 켠 채 계속 그 자리에 정차하면서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후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 법리 1)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4:11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무죄부분 기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 이상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가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0%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같은 날 04:47 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61%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집으로 돌아가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동기 란에 "편의점 술 구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소주 두 병 분량인 720매, 체내흡수율 70%, 위드마크인수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각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0.191%[={720ml× 0.175%(소주의 알콜도수) × 0.7894g/ml(알콜의 비중) × 0.7(체내흡수율)}/{70kg ×0.52 × 1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로 계산된다. 4) 결국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측정 결과에 나타난 0.361%에서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0.191%를 뺀 0.170%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05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반포IC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면서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는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 14:45경 혈중알콜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등기소사거리 방면에서 인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노310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B)이 증인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가방 속에 필로폰이나 주사기가 들어 있다거나 살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B으로부터 "가방을 찾아달라. 가방 안에 물(필로폰)이 한 짝대기 반이 들어 있다. 좀 살려주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 2심 판결문 1. 편지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B이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게 된 경위, 당시 B이 피고인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점, B이 위 사건에서 지인인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 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구미시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김천에서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죽이러 간다고 한다. 남편이 살고 있는 C 모텔에 가서 확인해 달라."는 피고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을 보고 "경찰이 여기에 왜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1회 그었고, 이에 위 경장 E 및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지 않을 테니 돌아가 달라."고 말하며 위 경장 E 및 순경 F을 위 C 모텔 505호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모텔 505호에서 구미경찰서 D지구대에 "경찰이 왜 여기 왔다갔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왜 가르쳐 주지 않냐, 오늘 목을 그어 죽어버리겠다."라고 신고하고, 이에 위 경장 E 및 순경 F이 같은 날 10:00경 위 C모텔 505호에 재차 출동하자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목 부위를 그으려고 하고,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왼손에 옮겨 쥔 다음 위 순경 F에게 "너는 순경이냐, 내가 울산에서 조폭생활을 했다. 상대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위 순경 F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다가가 위 순경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깨진 소주병 조각을 찌를 듯이 겨누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 경찰관이 선제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위 조각에 찔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1동 1303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왜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가정환경조사서,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8.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1동 1303호에서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이 법원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플라스틱병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 오전경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밤경 부천시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6. 03:40경 부천시 G에 있는 'H모텔' 304호 내에서, 자신의 가방 앞 주머니에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0.07g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압수물품) 1. 마약감정서(분말),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의심물건 발견 및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흡입방법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D모텔CCTV, 방범용CCTV),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투약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소지 및 투약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경기 포천시 F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성수지 제조 및 등산·유아용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2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비씨월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4,545,45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9,005,45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1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두 리토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2,166,364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805,867,0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25매 1. 각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17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G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에 명백히 반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0경 인천 서구 D 건물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입구 쪽 두 번째 용변칸의 좌변기 및 좌변기 뒤쪽의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 천장 칸막이를 통하여 위 여자화장실 입구 쪽 첫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61 지역 난방공사 교차로를 영흥공원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우회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를 거쳐 위 교차로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피해자 C(여, 8세)이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진입할 도로의 차량 통행에만 주의하면서 우측에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측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위 버스 밑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8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복도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 및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먼저 가려는 D을 피고인이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05:30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한 남성 두 명이 계속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시발 새끼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등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우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7,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4. 5. 같은 사무실에서 E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64 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하고 2016. 6. 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버스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2018. 2. 경까지만 납부하여 2018.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버스들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버스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위 버스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F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3, 15, 16, 17, 18, 22)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1) 1. 형 선택 징역형 1) 버스 2대의 행방을 한꺼번에 물었는데 피고인이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아서 상상적 경합이라면, 1대씩 순서대로 물어서 순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경합범이 될 것인가. 물음 방법으로써 실체가 달라질 수 없다. 경합범이 되는 것이 맞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어 그대로 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주장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2018년 3월 구속되기 직전인 2018년 2월까지도 버스 2대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장소로 알려주었으나 실제 버스 2대가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쏘렌토 차량은 모두 반납하여 정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버스 2 대만 따로 은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 경위에 비추어서 버스 2대가 피고인이 주차하였던 장소에서 도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한편 저당권 등록된 상태로 해외수출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 여객 운송에 쓰이는 노선 버스 이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혹은 개인이 관광회사 등에 지입한 버스는 대부분이 자체적인 주차장을 갖추지 못하고 외곽의 한적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러한 버스가 도난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바도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 사정(버스가 다닐 정도의 도로에는 전국에 cctv가 깔려 있어서 완전 범행을 기대하기 어렵다)에 비추어서도 동떨어진 주장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 주차하였는데 도난당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 밝히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 자료가 부족하다. 나아가 근저당 설정된 차량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수출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차량 수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소재를 은닉하거나 수출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승용차 2대를 반납한 점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실제 피해액(담보된 원리금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실피해액은 2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이다),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6.9.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6, 첨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추간판 절제술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와 안정을 요한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 A(35세, 남)과 피해자 C(24세, 여)은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레이저 부서 내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추행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0:2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힘센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기존 처벌전력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