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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에 투자하라. 일본에서 (주)E에 투자를 할 텐데, (주)E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투자금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액면가가 500원인데 일본에서 투자를 하기 전에 (주)E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증자를 하여 주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주)E은 별다른 사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일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해 주거나 증자를 통해 (주)E의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2,000만원, 2016. 9. 7.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부채증명원 등 참고자료 제출), 부채증명원, 대출금계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주)E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 이전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실제로 일본의 투자자가 위 회사에 투자를 약속한 액수 이상의 금전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다만 위와 같은 일본에서의 투자금이 위 회사로 입금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G의 잘못된 개입으로 마찰이 생기는 바람에 일본에서의 투자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투자를 권유하면서 (주)E을 곧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당시 위 회사는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는데, 그 때까지 별다른 사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이미 금융기관에 대하여 2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부채를 감당하면서 경영이 가능할 정도의 분명한 투자처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E과 일본의 투자자 사이에 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그 투자자 측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전이 위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금전이 입금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하여 위 투자자와 피고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입금된 금전의 회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투자자가 이 사건 회사에 5억원을 순탄하게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내세운 바와 달리 가까운 시일 내에 위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과 경영상 부진의 문제를 극복하고 위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할 만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을 알 수 있는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투자전망을 부풀려 금전을 투자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일본의 투자자 측으로부터 실제로 (주)E에 대한 금전의 입금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함), 이 사건 피해금원이 오로지 피고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1. 2015. 12.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경 서울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마치 중고휴대폰 무역업과 주식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받아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3,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같은 달 27.과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대출이 가능하니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불려 3개월 내에 그 전에 빌린 차용금 3,000만원과 함께 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메모리칩(8G) 300개를 납품할 곳이 있으니 공급을 해 달라, 그리고 이곳의 물량만으로는 부족하니 현금을 주면 다른 거래처에서 추가로 매입하여 납품을 하고, 대금은 내일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공급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의 변제 등 개인채무 이행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30,000원 상당의 메모리칩(8G) 125개와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 안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40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피해자 조사를 받던 D가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현장에 있던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돌발상황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D를 향해 계속 접근하려 하자 위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응급조치와 119 신고도 하였다, 저희가 처리할 테니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제지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순경 E에게 "씨발, 봉지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씨발, 봉지 가져 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우측 팔을 수회 밀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위 C지구대를 갑자기 뛰쳐나가 호흡 곤란으로 길바닥에 쓰러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경찰관 E, F이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또 다른 범죄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거하며 위 경찰관들의 신체를 몇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위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 관련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연락을 받고 찾아 온 D의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위 C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호흡 곤란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사실, 이에 D를 뒤쫓아 나간 위 경찰관들이 D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 구급대원을 호출하였고, 당시 위 C지구대 바깥에 있던 피고인도 놀라 위 경찰관들에게 비닐봉지를 가져 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D에게 다가간 사실,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비닐봉지를 가져 와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D에게 다가오는 것은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신체를 몇 차례 밀친 사실, D가 종전에도 유사한 호흡 곤란 증세를 나타낸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밀치게 된 경위, 그 일련의 정황과 전후의 사정, 신체적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당한 위급 상황에 처한 D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D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위 경찰관들과 신체적 충돌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렁을,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21:36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판사 하성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특수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1:00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행사장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낚시터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행사장은 하천부지 훼손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낚시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홍보사진 1. 거래명세표 1. 행사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도 있는 등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액, 범행 경위, 일부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친구 신랑 중에 펀드매니저가 있어 그 사람을 통해 펀드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6구좌가 할당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4구좌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니 2구좌에 투자하면 수익의 1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2,4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 [51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장소를 알 수 수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주는 이모를 알고 있다.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연계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은행 창동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친구 신랑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 이내에 이익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 4부, 신용정보 회신 내역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 D,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편취금을 주로 채무 변제, 보험료 대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생계형 범행의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21:26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권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너가 부르라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안 눈의 열상 및 파열로 인한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0: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간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구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4: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근린공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전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18. 12. 18.자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의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법정형이 구법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7:3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며 E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이미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1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전유경, 김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성훈(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만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4. 2. 08:00경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7g을 건네받고 C 명의의 신협 은행계좌(번호: D)로 필로폰 매수대금 4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8:00경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0. 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공원에서 대마로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와의 통화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주사바늘 자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대금 4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제1항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합계 14만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7. 9. 27. 가석방되어 2017. 11.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8: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가 06:00경 출근을 하여 혼자 집에 남게 된 틈을 타,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가중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등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1) 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같은 조 제6항의 구성요건인 '실형'과 다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14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동 정문 앞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월~ A2년)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안에서, 위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F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G의 사장을 잘 알고 있어 게임기 100대를 2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게임기 100대는 2014. 5. 20.까지 출고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지인을 통해 F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그 게임기의 구입 가능 여부나 그 구입 가능 가격 등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F게임기 구입 대금을 각 6,000만 원씩 1)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게임기를 2014. 5. 20.까지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8.경 게임기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같은 달 9.경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 등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출고증, 각 진정서,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6,000만 원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중 1억 3,000만 원은 G 대표의 남편인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만 원만을 자신이 소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H과 G의 대표인 I을 찾아가 문의한 결과 H과 I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게임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냐는 전화만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상 살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