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84

범죄사실 B(2019. 8. 27. 구속기소), C(2019. 7. 9. 구속기소),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F, G 등)와 관련하여, D은 'E'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C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팀장 H, 야간팀장 I, J(2019. 9. 10. 구속 기소), 피고인, K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충 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집사로 L을 고용하여 통역, 생활용품 구입 등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팀원으로 충·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D, B, C, H, I, J, K, L과 함께 2015. 11. 15.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청두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M 등 27,779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E' 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총 18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108,966,023,553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H, I, J,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명의 R은행 계좌 등록정보, 계좌 거래내역 등 1.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자료송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2018년경부터 있은 점, 피고인의 입국 시기가 공범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 9. 경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로 삼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총괄 관리자와의 관계, 범행 조직의 체계와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한 도박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6. 21:35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거 뭔데, 너거가 내가 운전하는거 봤나"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입을 헹구기 위해 가져온 물 컵을 든 위 D의 팔을 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드러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같은 날 21:53 경부터 22:10 경에 걸친 경찰관 정영석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컵을 들고 있던 위 D의 팔을 1회 강하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1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청주시 C 소재 D오피스텔 E층에 있는 'F'(이하 'G'라고 한다)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위 G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9. 1.경부터는 위 G의 울산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F'라는 상호로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자칭 '민중계몽운동'이라는 홍보활동을 통해 '한보따리 운동'과 '한울타리 운동'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가 구상한 '한보따리 운동'은 회원이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7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3,500,000원 중 35%인 1,225,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7명의 입회비 24,500,000원 중 35%인 '계비' 8,575,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5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75,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고, 같은 '한울타리 운동'은 회원이 입회비 10,000,000원 중 30%인 3,000,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10명의 회원이 모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10명의 총 투자금 100,000,000원 중 적립금 30%인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 내지 가상화폐로, 나머지 20,000,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여야 하며, '한울타리'와 '한보따리' 모두 회원을 가입 권유한 사람을 '마중인'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중 10%를 '마중금'으로 지급하고, 입회비 중 10% 가량을 '한울품삯'이라고 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7.경 위 G 울산지부에서, H을 상대로 '한보따리 운동'에 가입 권유하면서 "한보따리 운동에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7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8,575,000원을 벌 수 있는데, 7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륜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3,500,000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8. 7. 23.경 H으로부터 '한보따리 운동' 입회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541,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유사수신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위 B 등에게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여 돈을 납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납입한 돈을 반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의 대표이사이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굵게{[기초사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그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이는 2018. 4. 1.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광주광역시는 같은 해 6. 11.경 2018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재심사·재참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이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이라 함)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광주시 광산구청에 주식회사 이 명의로 위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2018. 7. 18.경 주식회사 이를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굵게{[범죄사실]}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기업 모집 계획 공고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 사무실에서, 참여기업 모집계획 공고일인 2018. 6. 11.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이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마, 박을 참여근로자로 포함시킨 2018년 8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 및 산정 내역, 근로자명부 등을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광산구로부터 같은 해 9. 27.경 마, 박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492,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광산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마, 박, 임, 정, 박, 최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6,556,690원(국비 75%, 시비 25%)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광산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창업아이템사업 지원금 편취 굵게{[기초사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 3. 30.경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1차 모집 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의 운영자로서 2018. 6. 중순경 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유기농 현미 등 원재료를 구입하여 유기농 씨리얼 3종(유기농 채소 후레이크, 유기농 해와 달과 별 후레이크, 유기농 초코볼 후레이크)을 직접 개발, 제조,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순천시 대학교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원재료인 유기농 백미, 현미 구매 비용으로 4,818,18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업계획서에 창업 아이템으로 명시한 유기농 씨리얼 3종은 이미 다른 업체인 베이커리가 개발하여 2017. 3.경부터 판매해오던 제품이었고, 위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비용은 위 씨리얼 3종의 제조와 관련이 없는 유기농 쌀과자를 제조하기 위해 백미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위 창업아이템 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사단법인 진흥원으로부터 2018. 10. 16.경 창업아이템 사업비 명목으로 4,818,182원을 주식회사 이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45,720,000원(지원금 4,000만 원, 자부담금 5,7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창업아이템사업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약 9,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 56,556,690원도 반환할 예정(피고인은 피해자 광산구에 대한 편취금 56,556,69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21. 4. 14.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위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종료되면 위 금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어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2005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거나 유기농 쌀과자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일시경 부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거한 다음 환전소에 가서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매주 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에서 6%를 일당으로 주겠다. 다만 여권을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9: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아빠 맞냐. C와 통화를 해봐라."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건네주면 C를 돌려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에 있는 이매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21:52경 위 이매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현금 3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확인,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재확인 결과), 피의자 A과 'D', 'E', 'F'와의 각 위챗 대화내역 캡처본, 피의자 A과 'D', 'E', 'F'와의 각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피의자 A의 아이폰6s 휴대폰에 저장된 거래명세표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위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액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노래클럽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클럽에서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350만 원을 주면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2019. 10.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노래클럽에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200만 원을 주면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전에 빌린 돈을 2019. 10.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노래클럽에 고정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결과확인서, 각서,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들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한 번씩 받은 외에 추가로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2019. 11. 중순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일하면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그 편취범위가 미필적인 것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84 피고인은 2020. 8. 11.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진하해물탕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에 있는 화물차량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호 소나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59 피고인은 2021. 1. 8. 18:1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남창로 880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거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차선규제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데, 모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31. 22:19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배내로 1224에 있는 리베펜션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19: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옛장터2길 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약 2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20. 11. 11. 대구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1. 24.까지 대구 중구 아파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1. 23. 14:00경부터 15:54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국민이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어 상당 기간의 격리 조치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외출한 것은 격리기간의 종기에 가까운 때였고 피고인 스스로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외출한 시간도 약 1시간 54분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격리 조치를 받은 이유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5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을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 운행의 E호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 이런 새끼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수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18:50경 울산 동구 G, H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약 20분간 "나온나 씨팔새끼야, 쳐 맞고 싶나, 내가 월급 주는 거 알고 있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F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울산 동구 J, K경찰서 정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K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을 K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게 된 위 I의 가슴과 복부를 양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16세)이 전북에서 울산으로 전학을 오면서 울산 C고등학교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C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운동화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집인 울산 북구 D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와줬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2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는데 운동화를 줘도 되냐고 묻자 운동화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1켤레를 갈취하였다. 2. 금원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와라, 2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친구에게 빌리거나 엄마 지갑을 뒤져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계좌로 1만원을, 같은 달 26.경 9만원을, 같은 달 28.경 1만원을, 2020. 3. 3.경 1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1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광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 파출소 근무기간 중 알게 된 광주 남구에 있는 '당' 금은방이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전남 장성군 인의 쉼터'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농막에서 범행 도구인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과 썬루프를 당시 내린 눈으로 덮어 가린 후 광주 서구 건물 앞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인 광주 남구 당' 금은방까지 사전 답사를 갔다가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자 차량으로 이동해 범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차량의 로고 부분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 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8. 03:00경 피해자 오가 운영하는 위 '당' 금은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셔터 시정장치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변에 통행이 없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4:00경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은방 안 귀금속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걷어 제치고 노루발못뽑이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42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1:25경 전남 장성군 인의 쉼터' 공원에서 카렌스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눈으로 덮어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린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18. 05:5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남구 당' 금은방을 경유하여 위 '인의 쉼터'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린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광주 서구 에 있는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광주광역시장의 관리 하에 방범용 CCTV, 차량번호자동탐색기기를 이용하여 사고 또는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으로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공문을 접수하여 영상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고, 위 관제센터는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출입 및 영상정보 열람 등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1:19경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위 1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 당시 운행한 피고인 명의 카렌스 승용차의 이동경로가 차량번호 판독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찾아 가, 그곳에 파견 근무 중인 경사 유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들어간 후 마치 시스템이 변경된 것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얘기하여 유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21:06경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경찰의 추적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출입자 성명, 출입일시, 퇴실일시, 출입 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바로 통합관제센터 내 경찰관 사무실로 가서 그 곳에 파견 근무 중인 경위 민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출입증 없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슬롯머신 도박사이트인 우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와 교환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금액을 선택한 후 사이트에 표시된 버튼을 눌러 회전시키고 멈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의 '슬롯머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7회에 걸쳐 합계 879,200,000원 상당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물품도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 남친한테 말할거야 나랑 잔거. 조심해", "너랑 잔거 다 소문낼거야. 니 남친도 충격 받을거야. 페북으로 이미 탐색 다 함", "너 무섭지? 내가 니 남친한테 말할까봐 그게 걱정인거 아냐? 근데 내가 못할까봐 지금 이러고 있는거지 ㅋㅋㅋㅋ? 어떻게든 알아봐줘? 니가 말했다. 나랑 잔거 얘기하라고 분명.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게 나도 너랑 자고 싶고 파탄내줄게", "넌 아주 불륜녀로 세상에 알려지는 거지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아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넌 술집년은 아니지만 걸레지", "돼지랑 섹스했네", "체중계 말고 너 몸 찍어서 보내줘, 보고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벗은 몸", "니가 내 거기 입으로 해줄때로 돌아가고 싶다. 더해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전에 헌팅했던 여자를 만나기 위해 협박 및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협박 및 음란문자의 수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