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4. 1.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소극장’에서 단원으로 근무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0. 28. 08:59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4년 전 소극장에 있을 때 다른 단원들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고, 선배님(피해자)께 이야기했지만 무시하고 모른 척했었다. 그 일로 정신병이 생겼고, 녹음해 두었던 녹취록을 증거로 해서 선배님께 복수하려고 한다. 그 때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려고 한다. F, G 아십니까? 그 사람들 폭로 당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폭로 당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했어요. 제일 문제는 선배님이에요. 다른 단원들이 시작했지만 선배님이 막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50만 원짜리 오퍼레이터로 이용하신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때렸는데 방관하신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원래 지난주에 폭로하려고 했는데 선배님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이번 주 내로 부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것이고, 녹취록들을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폭로가 계속되어 이슈가 되던 상황에서 연예인인 피해자도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단원들의 폭행, 괴롭힘 등을 묵인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국민청원,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여 피해자의 이미지나 평판을 저하시키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면서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언론, 유튜브 등 전파력이 강한 정보 매체를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공개되어 연예인인 피해자의 이미지나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옛날 일로 협박할 시 일주일 안에 돈을 상환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사진을 받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08:2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인 2020. 11.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선배님 혹시 무언가 쎄한 느낌 느끼신 적 없나요.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는 느낌. 그래서 더 이상한 느낌. 전 4년을 증오 속에 살아왔습니다. 선배님의 전화 몇 통 설득으로 4년의 증오가 사라지진 않아요. H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때려서 식물인간 만든 깡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1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 감옥 안가는 거 알아요. 차용증도 의미 없는 거 알아요. 6번에 협박하면 돈상환하고 법적책임을 받는다 의미 없는 거 알아요. 저 원래 4월 달에 복수할려고 했어요. 왜 11월 달 되서 복수하려 했냐면 크리스마스 공연을 망치기 위해서였어요, 전 복수를 함으로써 선배님에게 수천만원의 피해와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민심을 피해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과와 300만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빌려주신걸로 마무리하셨지 않으세요? 선배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려놓고 300만원 빌려준 걸로 퉁쳐지는게 마땅하다 생각드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단원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2020. 12. 1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꾸 악마가 복수 안하면 날 죽인대요. 선배님 악마가 선배님한테 말 전해달래요. 말 자주 바뀌십니다. I도 범죄자죠. 학교폭력. 연예인들 학교폭력 걸리면 개좆되는거 아시져. 선배님 그때 말씀 하신 300 그냥 더 빌려주실 수 잇나요. 대출이자 감당이 힘들어서요. 안되도 괜차나요. 선배님도 어려우실테니.”라는 메시지를 보내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선배님 그러면 J이랑 그만 둘 테니까 돈 상환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한 후 “사장님은 그저 악덕업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800만 원 밀린 임금 주세요. 돈 주기 싫으면 법적 싸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 살해협박에 뭐에 이것저것 많잖습니까. 법 싸움으로 간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노동청, 언론기자들, 유튜버들 전부 연락해서 최대한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이번 주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시간 드립니다. 밀린 임금 1,800만원 주시면 아예 없던 일로 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허풍이 아니란 의미에서 300만원 상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K’, ‘L’, ‘M’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낸 후 “전 준비 끝났습니다. 34시간 남았습니다. 제가 못받은 임금 1800만원 입금해주세요. 억울하시다 싶으시면 법적으로 처리해도 되구요. 내일 오후 6시까지 기다렸다 제 임금 입금 안된다 싶으면 제 복수를 실행합니다. 법싸움으로 가면 모든 사건.녹취록 구체적으로 적어 국민청원.N.O.유튜브.노동청에 증거를 첨부해서 P.G.Q.R처럼 알릴것이고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영구적 청각 장애에대한 위자료까지 법을 통해 요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괴로운데 당신은 잘살고 있는 것 같다. 소극장시절 괴롭힘을 당했는데, 너는 방관했다. 본인은 소극장을 그만 두려하는데 네가 말려서 인생이 망가졌다. 너의 갑질은 모두 녹음했다. 너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랄하시네 날 이용한게 누군데 쎄게 나오시겠다 이거시죠 저도 쎄게 나갑니다. 미성년자 근로문제부터 갑질, 폭행방관,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시작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1. 19.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폭로가 계속되어 이슈가 되던 상황에서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극장의 선임단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원들의 폭행, 괴롭힘 등을 묵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국민청원,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여 피해자의 이미지나 평판을 저하시키겠다. 피해자나 그 가족을 칼로 찔러죽이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20. 12. 17.경 부산남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기존에 협박했던 것과 같이 소극장 단원들에 의한 폭행, 괴롭힘을 묵인하였다는 등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16:5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하여 T게시판에 ‘U’라는 제목으로, ‘? 제가 소극장에 들어오고 난 후 피해자는 직원으로 있던 음향을 맡던 사람을 해고하고, 저에게 음향을 시켰습니다. (중략)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 사람들이 1명 2명씩 새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저는 이제 공연에 투입되고 연기를 배우게 되고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음향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공연에 출연시키고 연기를 시켜줬고, 저에게는 음향, 조명 같은 잡일만 시켰습니다.(중략) 공연엔 날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출연시키고 연기를 알려줬지만 전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음향과 잡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원래 있었던 V라는 음향을 보는 직원의 월급은 15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그 직원을 해고하고 나이 어리고 순진한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겐 음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18세 밖에 되지 않은 개그맨 지망생에게 개그맨을 가르쳐준다하며 저에게 음향, 잡일을 시키며 인건비를 최소 1,800만 원을 아꼈고 (후략) ?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중략)성인 여러 명이 팀을 먹고 당시 19살 밖에 되지 않은 저를 조리돌림하고 무시하고, 폭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폭언의 내용 중 심한건 저에게 ’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눈 안깔면 식칼로 찔러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고, ’넌 좆같이 생겨서 결혼도 못한다. 너가 여자였으면 몸이라도 팔면 되는데 남자여서 어떡하냐. 섹스는 해봤냐. 넌 돈주고 섹스해야 한다.‘라며 아무 이유 없고, 불과 19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중략) 참고 참고 참아도 끊임없는 괴롭힘을 못참고 피해자에게 말했더니 전부 너가 어리니까 참아야 한다. 너가 말을 잘 안들어서 그런거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편을 들며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중략) 청소 중이었는데 직원 2명이 갑자기 부르더니 만우너짜리를 천원으로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중략) 그렇게 전다섯 번을 뛰어갔다 왔습니다. 그 직원들은 5번을 뛰어와서 헐떡거리며 땀을 흘리고 있던 저를 향해 킥킥거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중략) 매번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호소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가 잘못된거다 였습니다. (중략)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수차례 호소하였지만 오히려 제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며 저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는 소극장의 프로듀서 PD로서 공연 기획, 홍보,협찬사, 의뢰인 관리 등 소극장 운영·관리와 관련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그 업무 중에 음향, 조명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V와 피고인이 동일하게 음향, 조명 업무만을 전담했던 것이 아니었고, V는 다른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피해자가 음향 일을 피고인에게 시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음향, 조명 담당 작업(오퍼레이터)은 피고인의 후임자로 들어온 개그맨 지망생을 포함하여 다른 개그맨 지망생, 직원 등 무대에 출연하지 않는 소극장의 다른 구성원들도 담당하였고, 포스터 부착, 청소, 공연장 세팅 등도 다른 개그맨 지망생들이 다 같이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다른 개그맨 지망생들과 동일하게 연기를 배우고, 브릿지 공연(코너와 코너 사이에 이어지는 15초 내외의 짧은 공연)에도 20여회 이상 출연하였으나 단지 실력 부족으로 정식 공연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개그맨 지망생들은 전부 공연에 출연시키면서 피고인만 연기를 가르치지 않거나, 공연에 출연시키지 않고 잡일만 시킨 것도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단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 단원을 불러 훈계한 바 있는 등 피해자의 호소를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단원들의 편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이나 폭행을 부추긴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단원으로 있던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시 글 내용과 같이 다른 단원들로부터 ‘식칼로 찔러죽이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듣거나, 지폐를 반복해서 교환해오도록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녹취록, 300만 원 반환사진, S 게시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첨부), 피의자 게시글 첨부,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W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근로감독관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Y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Z과의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X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편철), 이메일, 수사보고(참고인 AA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원으로 근무하였던 개그 소극장의 운영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갈취하고 1,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소극장에서 공연하였던 다른 연예인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갈취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