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7:55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 모임방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1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2019고단32]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8. 위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밥맛 떨어진다."라고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69] 피고인은 2019. 1. 11. 23:3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내리지 않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다른 112 사건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니네가 뭐냐? 짭새들아!", "니네 못간다"라고 소리치며 팔을 벌려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배낭을 순찰차의 보닛 위로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 I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1. 내사보고(CCTV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장면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협박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비록 누범기간의 만료를 단 10일 앞두었다고 하나,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보다 15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1. 2013. 5. 1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C에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내놓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땅을 팔아 갚거나 처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라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0.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3일 후에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0.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해 내 통장이 압류를 당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묶여 사용할 수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압류를 풀고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1.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압류된 통장을 풀었다가 담당 세무공무원이 바뀌면서 다시 압류가 되었다. 고객보험료를 입금받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 일을 할 수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험료 입금을 하고 2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4. 7. 13.경 횡령 피고인은 2014. 7. 13.경, 피해자 B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서 2014. 4. 16. 180만 원을 빌렸던 E으로부터 그에 대한 일부 변제금인 6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그녀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 입금 일시경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증 서류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떼어먹는 등 피해액이 2,700여만 원에 달함. 합의하지 아니함. o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면허 시험 없이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D으로부터 "여권, 증명사진 등을 보내주면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겠다. 이를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위 B 아파트 인근에서 위 D을 만나 그에게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베트남 여권, 주민등록증, 베트남 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D은 그 무렵 위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5. 09:00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운전면허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것처럼 행사하여 같은 날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면허 교환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혐의자 D 운영 페이스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곤란케 하고, 공적 증명력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8. 09:0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관련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확인결과), CD,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상해를 당하자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B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피고인 A - 폭행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대로에 있는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에서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대로에 있는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같은 날 18:25경 위 고속도로다리 밑 도로에서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2017고단1348]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D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의 운영 및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의 합의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 계좌에서 법무법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경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아 대여금,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종중 계좌에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84]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7. 7.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D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전반적인 운영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종중 총회 결의서를 위조한 후 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위 종중 총회의 감사, 이사인 G, H, I, J, K을 소집한 후 총무인 L을 시켜 '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G, H, I, J, K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5명의 도장을 확보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종중의 명칭, 총회 개최 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회의 안건에 '회장 : 본 종회 재산인 강릉시 M 임야 248m²는 등기착오로 강릉시 F A으로 등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 : 회장님의 의견에 모두 찬성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G, H, I, J, K이 위 임야를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찬성하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뒷장에 협의결의자 서명부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G, H, I, J, K, L의 직위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확보한 G, H, I, J, K의 도장을 날인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H, I, J, K 명의의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8.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기과에서 위 M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로서 위 종중이 2006. 3. 31.경 전 소유자인 N과의 매매계약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던 강릉시 M 임야 248m²를 2006. 4. 5.경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야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한 다음, 2014. 4. 7.경 이를 토대로 위 종중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8.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소에서 위 임야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메모, 지출결의서 1.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종중 사용내역 등 1. 종중 결산 보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 1. 수사보고(법무법인 E 자료 제출), 위임계약서, 착수금 받은 내역 등, 1억 원 받고 돌려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1억 원을 돌려받은 계좌번호 특정)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1. 등기서류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중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종중원들 명의의 결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까지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횡령금액 합계가 4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종중 회장에서 물러난 현재까지도 그 동안의 자금 집행내역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종중원들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2억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횡령한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남, 14세)의 부(父)로서, 최근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9. 9. 27. 13:45경 위 중학교 교무실에 전화하여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D에게 "우리 아들이 다른 학생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조치를 하더니 우리 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기자를 데리고 14:30경까지 학교에 가겠다"라는 말을 한 후 거제시 E에 있는 F조합 근처에 있는 G매장에서 회칼을 구입 후 택시를 타고 B학교에 찾아갔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7. 14:23경 거제시 H 소재 B학교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려 학교 급식소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여 안내실에서 근무중인 학교배움터지킴이 근무자인 피해자 I(남, 63세)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교장실이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진 채 왼손에 감추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2cm)을 내보이며 근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B학교 교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B학교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학교배움터지킴이 근무자 피해자 I(남, 63세)이 어떻게 왔는지 방문 경위를 묻자 "교장실 어디야"라고 소리치며 뒷짐을 쥔 채 감추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2cm)을 내밀며 자신을 방해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I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내실을 지나 운동장으로 가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2학년 남학생들의 농구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남, 32세) 교사에게 다가가 이미 피고인의 칼 소지를 확인한 I의 "112신고를 하라"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는 피해자 J의 바로 앞에 서서는 오른손에 칼자루를 쥔 채 회칼을 세워 들고 "교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회칼을 든 채 뒤따라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J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운동장을 지나 B학교 중앙 현관으로 들어가서 양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피해자 K(남, 43세) 교사를 향해 회칼을 들이밀며 "교장이 어디 있냐, 담임이 어디 있냐"라며 말하며 위협을 한 후 회칼을 든 채로 바로 옆 행정실로 들어가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L(여, 43세) 주무관에게 "1학년 1반 교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위협하였다. 그런 후 행정실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중앙 현관에 다시 서서 "칼을 내려 놓아라"고 하며 자신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K(남, 43세) 교사에게 "죽기 전에 비키라, 너하고 말할 필요 없다, 꺼져라, 담임선생을 불러와라"라고 말하고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피해자 D(여, 26세) 교사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손에 쥔 회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 K, L,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을 촬영한 사진 2장, 영상 편집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확인이나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단정하고 무작정 칼을 가지고 학교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 교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하고 피고인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투입되는 등 학교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던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대치 끝에 칼을 내려놓아 칼로 직접 다친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병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김제시 D에 있는 E(주) 김제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맡아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 임금 4,319,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881,97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3,639,982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약 4,300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2018고단3387 피고인은 2018. 10. 15. 0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위 라세티 차주가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호로 찾아가 사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6경까지 사이에 위 G에게 "빡큐, 나가라, 조까, 내가 왜 측정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67 피고인은 피해자 I(여, 16세), J(여, 13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K(여, 47세)과는 1997. 3. 1.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I(사건 당시 14세)에게 "공부는 안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처이자 피해자I(사건 당시 15세)의 모인 K과 심하게 다투다가 "다 죽여 버릴 거다, 좆 같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고 K 앞에 서고 이에 K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에 노출되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9.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K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 J(사건 당시 12세)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에 K과 피해자 J이 현관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가지고 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07:00경 위 C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이 덜깬 상태로 일어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출근 안 하냐"며 깨웠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큰 딸인 I가 이를 만류하자 더욱 흥분하여 뒤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1m)를 들고 나와 피해자 K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387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2019고단667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각 보호사건 송치된 후 가정법원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결국 이 사건으로 기소된바, 피고인에게 뚜렷한 반성의 기색은 없으나 피해 가족들과 동거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5:00~17:30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여, 55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커피배달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202호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 모르게 맥주 1컵에 독실아민과 졸피뎀을 타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맥주 1컵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0만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고, 위와 같이 정신을 잃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전당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전당포 수사), 대부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갑에서 현금 90만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이 들게 하고 그 틈을 타 돈을 빼앗은 것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 강간이 아닌 강도사실만을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현금 90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17. 8. 4. 2곳의 전당포에 맡긴 금붙이를 찾기 위하여 180만원을 출금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7. 8. 5.(토요일) G전당포에서 70만원 정도를 주고 금팔찌를 찾고, 같은 날 F 전당포에서 금목걸이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전당포 주인이 토요일은 일찍 문을 닫고 일요일은 쉬니까 월요일(이 사건 당일인 2017. 8. 7.)에 찾으러 오라고 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2017. 8. 4. 180만원을 인출한 내역(증거기록 제14쪽)이나, F 전당포 주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80쪽, 이 법원의 F 전당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수면제를 탄 맥주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도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강도강간미수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특수강도미수로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통장 등을 양도하고, 철산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계좌가 사기범행에 활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를 다짐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주시 고마로 30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0. 28.까지(1일, 6시간)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16년 이월 훈련,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9-17차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심의결과통보, 19-17차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심의결과, 고발심의의결서,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9. 10. 11. 소집통지서 수령장소 확인), 각 수사보고(통지서 수령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지서 전달 관련 피의자 부 전화진술 청취),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예비군법위반죄,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천지점에서 D BMW 74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6,0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358,837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한 이후 잔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19. 5. 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 임의경매결정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0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