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8: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는 피해자 C(남, 11세)에게 삼각김밥을 사주고 남은 잔돈 9,600원을 용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편의점을 나간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니 심정을 안다. 엄마아빠가 싸우냐? 엄마가 아프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살짝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D편의점),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깨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1, 2차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이 마주보면서 자신을 2~3번 껴안았는데, 안으면서 오른쪽 귀를 1번 깨물었다. 아프지는 않았고 장난식으로 살짝 깨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기분이 어땠냐는 경찰의 질문에 “무서웠고 짜증났는데, 무서운게 조금 더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구체적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당시 주변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편의점 내부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과 대체로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3번 안았고 그 중 1번 귀를 깨물었다고 하여 껴안은 행위와 귀를 깨문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깨문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을 때 피고인의 옷깃이 피해자의 귀에 스친 것을 귀를 깨문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차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행위는 인정하여 자신의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3. 18: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는 피해자 C(남, 11세)에게 삼각김밥을 사주고 남은 잔돈 9,600원을 용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편의점을 나간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니 심정을 안다. 엄마아빠가 싸우냐? 엄마가 아프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더니 피해자에게 “택시를 같이 타고 너네 집에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걸어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택시로 태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자원봉사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E이 멀다고 생각하여 택시를 태워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하여 위하여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사실, 당시 편의점에 근무하던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2022. 10. 13. 19:02경 ‘남성분(피고인)이 어린이(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남자 아이를 맛있는 것 사준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07경 피해자에게 ’형이랑 살래‘,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E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거기까지 걸어가면 너무 멀다고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가자고 했다. 피고인이 저희 집까지 태워준다고는 했고,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10. 13. 19:07경 피고인에게 ’형 준건 준거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갈 수 있어요. 택시를 타고 제 집은 어떻게 알아서 가려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래 좋은 꿈꾸고 밥 맛있게 먹어요. 라면만 먹지 말고 밥도 챙겨 먹어!‘라는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3) 112신고를 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것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E에 산다고 하자 ’그래 가깝네. 같이 가서 먹자‘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화가 난듯 소리를 쳤고 그 뒤 피해자에게 ’나도 너 나이 때 정말 힘들었어. 너를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술주정하듯 푸념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112 신고 내용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이나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 말을 들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한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그러면 집이 근처니까 형네 집에 가도 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이는 수사기관 진술시에는 없던 내용이고 F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기관 진술 당시보다 그 기억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라면을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어린 시절 배고팠던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삼각김밥과 용돈을 주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제가 느끼기에 제가 불쌍해 보여서 피고인이 삼각김밥을 사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의 집이나 다른 장소로 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술김에 피해자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희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희 집에 가지 않을 것 같아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자원봉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진술들은 피해자나 자원봉사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미성년자유인 범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