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0:54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업주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55평 규모에 방 6개를 갖추고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8만 원~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빌딩 4층에서 'C'의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1.경부터 2019. 11. 27. 16: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빌딩 4층에서 'C' 업소에서 방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이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어깨와 목, 팔, 다리 등 전신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해주고 1회당 25,000원에서 6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 달서구 보건소장의 진정서(의료법 수사의뢰 건 이송) 3. 내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방실 7개, 샤워실 2개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14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분 임금 및 2018. 12.분부터 2019. 8.분까지의 임금 합계 40,737,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557,1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2. 6.경부터 2019. 8.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4층에서 8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이나 발봉으로 발과 종아리 부위를 누르고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9

범죄사실 2020고단53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통장(H)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01:4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뒤 편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2:27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3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산시 O 1층 'P' 옆 골목길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Q(여, 40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02:46경 서산시 R에 위치한 피해자 S(여, 48세)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페 내부로 침입한 뒤 내부에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T' 내부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U, V, W, J,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복장), 수사보고(AL CCTV 영상), 수사보고(G CCTV 확인), 수사보고(AJ식당 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CCTV 사진, AK 현장 사진, AL 현장 사진, AM 현장 사진, AN 현장 사진, AO 현장 사진, AP 현장 사진, AQ 현장 사진, 지문 인적확인 결과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AR에 있는 AS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 식당을 대상으로 한 침입절도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절도범행보다 위험성이 높고, 일부 범행에서는 커터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6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 말고는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침입절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식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1:29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상태로 E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응암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1차로는 유턴차로로써 직진을 할 수 없도록 안전지대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외곽선에 수 개의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을 할 경우에만 위 1차로를 이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는 위 1차로의 안전지대로 표시된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02:50경에서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E앞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오른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정비명세서, 추송서,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이동경로지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3번)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웠고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영상과 사진, 견적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비록 차량 안에 사람이 없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 한 켠에 정차한 차량을 폐차될 정도로 들이받고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는바, 도주의 범의가 중하다),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112신고를 하는 등 이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차량은 업무용 차량임에도 이 사건 사고로 폐차되어 피해자는 2차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대물 피해에 그쳤으며,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인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7.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128 마포대교 남단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마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12경 서울 용산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128 마포대교 남단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술서(피해자), 사고사진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피해자 부재 중에 정수기 관리자가 방문하여 현관문을 열어 둔 것을 발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약 30분가량 내부를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부부관계 확인)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위 업소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홍보자료,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후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위 500만 원의 벌금형은 피고인이 2015. 6. 경부터 2019. 4. 9. 경까지 약 3년 10개월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한 벌금형인 반면에, 피고인이 이번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고 기소된 기간은 2019. 10. 30. 단 하루인 점, 피고인이 위 2019. 10. 30. 을 전후한 다른 기간의 안마시술소 운영행위에 대하여 다시 기소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D에게 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하고 E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 파일 총 50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확인 - 아청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1. 30. 공소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1. 1. 1.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6. 20:55경부터 21:0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창고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피고인의 조카인 F 소유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8. 28.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D' 업소에 방과 침대를 갖추고, 안마를 받을 신체부위 및 안마 시간에 따라 60,000원에서 140,000원까지로 구성된 가격표를 갖춘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44,91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019,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분 임금 261,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0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미지급 급여 내역(수사기록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근로자에게 2020. 5.경 24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춘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93,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1,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20. 7. 31. 이후 피해자 E, F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2021. 2.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5. 9.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응하는 소득세율 24%를 적용하여 10,069,475원을 피고인에게 정산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2019.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율이 38%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추가 세액정산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내지 15,000,000원 상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8.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473에 있는 부산구서동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추가 세액 정산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증명서에 "근로계약과 다르게 현금지급분과 통장계좌분으로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하며 이중장부(계장)가 있음직한 개연성과 분식회계하여 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지에 대한 누구나 알기 쉬운 공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례라 하면서 C병원 수술실과 여러 장소에서 비의료인의 수술참여 및 의료행위를 개원 이래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공공적인 설명과 이로 인한 부당거래/부당이득은 없는지에 대한 공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과과장 및 여러 직원들의 해고 보직이동/기타 근로규칙에 사용자권한으로 일방적인 부당한 처우나 권리행사는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원내는 금연구역으로 항상 위생과 감염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함에도 진료부 자체 특히 대표께서 병원환경을 심각하게 해악하시는 바는 없는지 개선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속으로 구성원을 끌어당기시는 사실은 아닌지 숙고 부탁드립니다.", "C병원 자체가 상속 및 경영권 상속 중인 줄로 내외에서 여기는데 여러 정황과 과거의 관례로 볼 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시진 않았는지 한때나마 구성원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염려스러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표님과 원만한 합의와 해결을 원합니다. 하나 답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시 답변의 의사가 없음으로 알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실을 더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알려 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추가 세액정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관계 당국에 피해자를 탈세, 의료법위반, 부당노동행위, 국민건강증진법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사본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병원의 운영 양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정들들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사실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고, 세액 정산금채권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산한 세액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퇴직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E호텔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여, 6세), 피해자 J(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2,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D 1개(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