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03:5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맨발로 객실 밖으로 뛰어나가자 “가방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객실 입구까지 들어오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강제로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호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못나가게 함과 동시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성관계를 맺을 것을 염두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 호텔로 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미수 및 감금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8. 밤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친구인 I와 함께 가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영업 담당 직원인 E이 동석한 가운데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위 범죄사실 기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객실로 들어간 후 자신의 친구인 J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호텔 객실로 경찰관을 보내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 K 등은 2020. 10. 9. 04:18경 위 호텔 객실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지구대로 데려 간 사실, 얼마 후 E, I, 위 주점의 영업 담당 직원인 G, F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M지구대로 찾아 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G,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F을 순차로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I는 같은 날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은 유흥주점의 종류 중 하나인 ‘N’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2020. 10. 7.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접대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0. 10. 8.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손을 잡는 등 친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에 2,000만 원씩 줄테니 나와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나가 맥주를 사 들고 함께 이 사건 호텔 객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위 2,000만 원을 줄 수 없고 그 중 3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기분이 상하여 위 호텔 객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놔둔 채 위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객실 입구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다시 가방을 가지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 방 밖으로 못나가게 한 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빠 그러면 우리 맥주를 조금 더 먹고 하자.”고 말한 뒤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핑계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J으로 하여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9.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객실 밖을 못나가게 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갔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싫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취지로 최초 진술서와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 후부터 2020. 11. 21.까지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객실 안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이 없으며, 첫 번째 진술서는 당시 술에 취해 잘못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12. 16.부터 2021. 4. 1.까지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첫 번째 진술서 및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0. 9. 위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I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 취하하고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초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은 유흥주점이고, 피해자는 당시 위 주점의 여종업원으로 접객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은 유흥주점 허가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영업을 하는 등 소위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로서는 위 주점의 불법영업 사실을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만나 위 불법영업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불법영업 사실을 숨기려던 목적 외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I는 느낌상 조직폭력배로 보여 무서웠고, I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정도에서 끝내자’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위 불법영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위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해 그 다음부터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실제로 I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과거에 폭력조직인 ‘O’의 조직원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첫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적으로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진술부터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후 위 불법영업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일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위 법정진술에 피해자는 위 호텔에 들어갈 당시 검정색 웃옷과 흰색 치마를 입고 손가방을 들고 있다가 위 호텔 객실 내에서 잠옷으로 사용하는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는데, 피해자는 위 잠옷을 입고 신발을 신거나 손가방을 들지도 않은 채로 객실에서 급하게 빠져 나왔던 점, 피해자는 잠시 후 객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객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하고 약간 열어 두었던 점, 경찰관이 위 호텔 객실로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39kg의 마른 체형인 여성이고,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6k의 건장한 남성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재 피고인의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침대에 눕히는 등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흥주점인 이 사건 주점의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까지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한 사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호텔로 함께 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의 대가로 매월 2,0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 중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품을 제대로 소지하지 않은 채 위 호텔 객실에서 급하게 빠져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행위는 강간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