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여 송금한 금원은 초과한 금액의 1.5%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센터 G 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H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7,4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민대출이다보니 서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I에서 대출 채권을 확보해야 하니 대출받은 금액을 1에 보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6:01경 J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L)로 2,000 만원 (J은 2,000 만원을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로 이체), 2019. 4. 29. 16:21 경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O)로 62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27, 10:25경부터 10:32 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P에 있는 Q은행 봉천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 2019. 4. 28. 09:27경 같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 같은 날 09:30경부터 09:34 경까지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K은행 봉천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원, 2019, 4, 29. 08:39 경부터 08:43경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K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광교지점 W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 등급이 조금 낮아서 상향해야 한다. X은행에서 대출받아서 X은행 상담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17:58경 Y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Z)로 500만원, 2019. 5. 8. 09:53 AA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AB) 360만원, 같은 날 09:57 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 2019. 5. 13. 10:58 경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예금계좌(AD)로 50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3, 10:58경부터 11:01 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AE에 있는 K은행 신림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점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8.경 08:30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물품보관함(5, 6, 13번)에서 AH 명의 N은행 계좌(AI)의 통장 1개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총 17장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B'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A과 휴대전화 B, 닉네임 D과 대화 내용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1. 증 제1 내지 2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람표 1, 2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죄일람표 3, 4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죄일람표 5 내지 17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1) 2019. 6. 4. 기소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2019. 3. 26.부터 2019. 5. 3.까지로 비교적 길고,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4,58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