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7. 5.경부터 교제하였고 피해자 E(여, 29세)는 D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30경부터 D, 그리고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D의 집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F맨션 404호에 있는 D의 집으로 가, 피고인과 D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02:40경 D이 베란다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작은 방으로 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삼육해바라기센터 촬영 피해자 사진, 강간발생장소 현장수사,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피해자 친구 G 상대 수사, 정액 반응 양성에 대해)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112 신고 접수 문자, D 주거지 그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강간발생장소 사진, 유전자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오랜 친구인 D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밀쳐내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팔로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른 것이 사실인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팔로 한 것이든, 피고인의 몸으로 한 것이든 피고인이 폭행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이 자려고 누워있던 작은 방에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몸 위에 올라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며 속옷을 벗겼다. 자신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였고 하지 말라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쳐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거나 스릴있다는 말만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작은 방 문을 몇 차례 열어 보았는지, 피고인이 상의를 입고 있었는지,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한 장소가 어디였는지와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D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경황이 없어 범행에 직접 관련된 사정이 아닌 주변 상황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여자친구인 D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D의 소개로 피고인의 친구 G과 만남을 갖기도 하였고 사건 무렵에는 G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피해자는 사건 직후 G에게 가장 먼저 피해사실을 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 피해자, G의 관계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호감을 가지는 사이가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만난 지 약 4시간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특히 사건 무렵에는 생리의 양이 많아 생리대를 2개씩 착용할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 직후 피해사실을 G, D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반에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는 유지한 채 '이성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욕망대로만 행동한 잘못'이라거나, '순간적으로 단순한 욕구와 술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제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의 가슴 쪽을 입으로 애무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작은 방과 D이 전화통화하고 있던 베란다가 인접해 있고 베란다와 통하는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D의 통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D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D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지나고 보니 그생각이 잘못이었다. 하지 말라고 계속 밀쳤는데 피고인을 밀어낼 만큼의 힘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술을 마셨던 데다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에 당혹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인 D과의 관계를 지키고 D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지 말라'고 하며 성관계를 중단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수긍할 수 있고, D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항거를 힘으로 제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범행 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오랜 친구사이로서 사건 당일 D 및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실제로 사건 이후 D과 피해자의 친구관계도 소원해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자신의 앞날을 염려하며 수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함으로써 과연 진지한 마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속죄 및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을 한 것인지 의문임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