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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회사인 'C' 소속의 'D' 선박의 기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8세)은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실무실습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9:00경 위 'D' 선박이 태국을 출발하여 중국 장인으로 항해하던 중, 선박 내 작업장 선실에서 선원들과 이야기하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감싸 쥐고 2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박의 기관장인 피고인이 위 선박에 승선하여 실무실습을 받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리는 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3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7. 14: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H으로 이동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7. 16:30경 포천시 I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나고자 승용차에서 하차를 요구하며 조수석 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모욕감이나 가족의 시선 기타 불상의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잡고 있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이나 허벅지를 스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당진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에게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H 외 16필지 면적 합계 29,60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상에 설정된 채권자 합덕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9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권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2011. 11. 16.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 19.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16.경 I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I,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6. G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0억 8,8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상에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곧 건축 허가가 날 예정이니 잔금 일부를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잔금 중 일부로 2011. 11. 16. 5,000만 원, 2012. 1. 19.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그런데 G은 2013. 5. 9.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F에서 그 형인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3억 2,8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F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억 4,000만 원(2억 4,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K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8억 8,800만 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제1항)으로 '본 계약의 계약금은 기존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4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정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3. 8. 16.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 근저당권자를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판단 먼저, 검사는 피해자를 F로 보아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2011. 5. 26.자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수인 지위를 K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가 적법, 유효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위 2011. 5. 26.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어떠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K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중매매 등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F로부터 지급받은 4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K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어떠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들 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2016년 8월 곗돈 3,000만원을 탈 예정이니까 그때 돈을 바로 갚아줄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계원이 없었고,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할 의사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있다. 1구좌당 월 150만원의 계금을 내면 2017. 7. 25. 곗돈 3,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위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위 F 명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원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계원이 곗돈을 타는 날 돈을 갚아주겠다. 피해자의 계금도 그 돈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계원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할 의사였고, 달리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원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매월 100만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10번째로 곗돈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동두천시 H에 있는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있다. 7번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곗돈 3,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을 모집하여 위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1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위 F 명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하나은행 거래내역 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 차용증(2013. 9. 11.) 사본, 농협 통장 사본(K이 입금한 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구로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이하 'DMT'라고 함) 300g을 주문한 후 미화 347불(한화 약 43만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불상의 판매자는 DMT 300g을 항공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14. 16:07경 루프트한자(LH) E편을 통하여 위 DMT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멕시코발 항공국제우편 디메틸트립타민 300그램 적발보고 1. 감정의뢰,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문한 상품인 아야후아스카(Ayahuasca)가 환각성이 있다는 점은 알았으나, 법률상 금지되는 DMT 성분이 들어 있는 마약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고, 페루 정부에서 인증되어 세계 어느 곳이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주문하여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영적 경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야후아스카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여 아야후아스카 판매 사이트를 찾아 주문한 사실, 피고인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인 'D'에는 DMT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나타나는 사실, 일반적인 검색을 통하여도 위 물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 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단지 '차(茶)'를 구입함에 있어 약 43만 원 상당을 선뜻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아마존 지역의 부족민들이 약이나 종교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동일한 경험을 하고자 주문하였으며, 주문한 물질에 환각성이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물질을 주문하여 결제할 당시 마약류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수입하였다. 이는 매우 강력한 환각효과를 가지는 물질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용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즉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사건에서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인 B(139톤)의 항해사로 승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8세)은 위 어선의 기관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8:30경 위 어선에 승선하여 통영시 욕지도 동방 3마일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원침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선원식당으로 가서 그곳 바깥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정(일명 '스파키', 강철 소재, 길이 약 15cm)을 손에 집어 들고 다시 위 선원침실로 들어간 후, 위 쇠정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선상폭행 채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E의 아버지이고, D고등학교에서는 피고인의 아들 E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E에게 피해 학생인 F의 학급에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17:00경 위 E이 가해자로 여겨진다는 말을 듣고 위 학교 생활지도부실에 찾아가 학생부장 G에게 큰소리로 "왜 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이냐"라며 물이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생활지도부실 문을 손으로 1회 치면서 "교사라는 것들이 씨팔"등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들고 G이 앉아 있는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 유리가 깨어지게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G이 교무실로 피하려고 하자 못나가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G을 뒤따라가 보조책상에 구둣발을 올리면서 "피해학생의 경위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며 약 40분간 고함을 지르면서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립학교 교사인 G을 폭행 및 협박하여 G의 수업 준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위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로부터 교육청 지시로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그곳 책상 위를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는 유리판(가로 1.2m, 세로 1.8m터 시가 9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고, 가림벽을 손으로 쳐서 위협을 가하여 G이 두려움을 느껴 교무실로 가는 것을 뒤 따라가 계속해서 "경위서를 보여 달라,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펀치기를 책상에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는 유리판(가로 65cm, 세로 45cm 시가 2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 주식회사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9,679,670원 상당의 MacBook Pro 21대, iMac 48대, iPad 57대, MacPro 7대, MacBook 4대, Apple 모니터 3대, 서버 2대, 키보드 10개, 마우스 15개, 아이폰 4대, 기타전자제품 4개 및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USB 1개, OTP 1개,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 및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주주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CTV 사진,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직책 관련 사항),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탑차회사 사장과 통화내용),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해제통지, 내용증명, 일출, 일몰 시간 확인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한 회사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회사의 물품들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한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컴퓨터, 기타 물품들은 피해 회사가 I 및 기타 업체들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들임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06년경 피해자 C이 설립하여 운영한 개인 사업체였다가, C이 2017. 11.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18. 11.경 명칭이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C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 주주명부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C이 모두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은 등기부상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C이 피해 회사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C이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회사임이 인정된다. 반면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을 C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회사의 전반적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I의 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인 점(피해 회사는 201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로부터 렌탈 사업 부분을 이전받아 수행하였고, 나중에는 I의 직원이 D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I의 보상판매 사업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 회사의 주주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인 회생 절차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 주주라거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위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컴퓨터 등을 매수한 이상 위 물품들은 피해 회사의 소유인데 주주 또는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위 회사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C과 피해 회사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C이 회사 소유의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 보관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물품들에 대해 직접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히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야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품들을 꺼내 다른 장소로 옮겨 두는 행위는 타인 소유 및 점유를 침탈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또한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 출입증 수령의 경위, 출입의 목적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의 출입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사무실의 출입이 허용된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가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3.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10회 투약분)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3. 오후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여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통장거래내역(B) 1. B이 A에게 보낸 문자통화내역, A이 B에게 보낸 문자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500,000원 = 230만 원 + 23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2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범행사실 일체를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방사선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F, G, H, I, J, K, L, M, N을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20,122,86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44명의 근로자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여 왔는데(파견기한 2013. 12. 31. 및 2014. 12. 31.), E 소속 근로자들 중 여러 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3. 7. 26.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 E 소속 파견근로자 44명을 2013. 8. 23.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3. 10. 24.경 주식회사 E에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있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과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급여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1. 10.경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민사소송 취하 및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9인에게 5,000만 원(1인 평균 2,631,579원)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대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BMW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승용차를 수리비 2,083,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1. 00:37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대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D BMW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E파출소 경사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E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야구갤러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링크 주소 : E, F)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13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H),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7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1(A_229개)의 229개 파일은 2020. 9. 7.경까지, 나머지 파일은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증거자료 CD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2020-535호)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링크별 피해자 정보,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