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D 관리이사로서 가품 판매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아내인 E과 함께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와 E은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한 소위 '짝퉁' 가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경 당초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던 (주)D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 401호로 이전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B을, 감사로 E을 각각 등재하고, 기존 회사의 목적에1.무역업(수입의류, 수입가방, 수입잡화)항목을 추가하였다. E은 수년간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가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어 그 유통경로, 공급처, 수익구조, 판매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홍콩과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가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G사장'을 통해 미국 유명브랜드인 '토리버치'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제작된 가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은 후, 이를 국내에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2014. 7. 29. (주)D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후, 인터넷 'H'을 도메인으로 하는 'I'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면서, "까다로운 심사와 철저한 관리하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정품이 아닐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A/S는 한국 토리버치사와 동일한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 공인 유통업체를 통해 병행 수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토리버치' 정품 가방 등 제품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위 제품이 정품이라고 믿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J'이라는 블로그도 개설하여, '토리버치' 제품과 'I' 쇼핑몰에 대한 소개 게시물을 올려 제품을 홍보하고, 네이버 '스토어팜(=네이버 지식쇼핑)'에도 상호명 (주)D, 대표자명 K, 아이디 및 스토어팜 이름 각 'L / D'와 'M / I', 상호명 N(대표자 O, 소재지 서울 노원구 P, 107동 1001호), 아이디 'Q'로 등록하여 회원 가입한 후, 구매자가 인터넷으로 '토리버치' 등을 검색하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메인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 밖에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 (주)D로 상호를 등록하여 자신들이 판매하는 '토리버치' 제품의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가 검색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E은 'G사장' 등으로부터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품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일 뿐이어서, '토리버치' 정품을 판매하거나 본사와 동일한 A/S 업체에서 A/S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속여 가품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R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4. 7. 29.경부터 2015. 6. 7.경까지 총 2,386회에 걸쳐 647,997,59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믿은 S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4. 8. 18.경부터 2015. 6. 3.경까지 총 596회에 걸쳐 합계 172,283,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문취소 또는 반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D라는 상호로 잡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I'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 "River Light V, L. P."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887081호로 등록한 상표를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든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386회에 걸쳐 각 판매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및 상표권위반 방조) 피고인 B은 E과 피고인 A가 ㈜D를 통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다는 사실과 제1의 나.항과 같이 등록된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E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와 E의 사기, 사기미수 및 상표권 침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mail) 1. AI, AJ, AK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품 A/S 관련 'I' 콜센터 문의 및 답변 내용), (피의자 운영 쇼핑몰에서 구입한 핸드백), (피의자, B, A 출입국내역 분석), ('I' 사이트 구입 제품의 진품 감정의뢰 및 회신), (피의자 운영 쇼핑몰 및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분석), (금융거래내역회신), (압수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사본), (e-mail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N 사이트에 대해), 토리버치 엘라토트 가격확인)] 1. 우리은행계좌입금자명단, 2차 집행대상 계좌번호 정리 2매, 2차집행 대상계좌의 개설자 정보(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각 감정서, 매출내역, 계좌별거래명세서, 각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미수의 점),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처 E의 부탁으로 사업장을 마련하고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5. 4.경에서야 이 사건 토리버치 상품이 가품임을 인지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품들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E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표법위반 사건에 있어 이른바 '가품(假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정품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여도 본사로부터 정식 라이선스(license)를 받은 업체가 생산·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가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급받았다면 상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4. 4. 10. 처 E과 함께 중국에서 'G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리버치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한국에 판매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런데 토리버치는 미국브랜드이고 G사장은 토리버치 공식매장을 운영하는 자도 아니었으며, G사장이 토리버치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G사장의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상표권자인 토리버치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A는 ㈜D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PG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D가 인터넷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의 주입금계좌를 자신 명의 계좌로 지정하고 자신 명의로 직원 T이 사용할 AL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등 ㈜D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직원 T, AM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았으며, E과 같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광고대행 업무를 보았다(피고인 A와 E의 사무실은 파티션으로 구분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공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2.경 이 사건 상품 중 일부가 세관에서 가품으로 적발되어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때 직접 세관에 전화하여 이 사건 상품들이 진품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 사건 상품들의 수입 과정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사건 상품들을 시중 판매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공급받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는데, 입금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 가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의 직원들도 입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상품들이 가품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이 신용불량자라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친분으로 대표이사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E과 피고인 A가 가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와 E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방조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5. 2.경 이후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의류점 'AN'에서 이 사건 상품들을 포장 및 배송하였고, 환불된 상품들을 위 'AN'로 배송받았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는 E이 이 사건 상품들을 포장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직원 T은 'AN' 가게 안에 있는 탈의실 안쪽에 토리버치 가방이 비닐로 10개 정도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상표법위반 전과가 2회 있고 의류업계에 오래 종사하였으므로 가품 판매의 방식이나 양상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2015. 6.경 자신의 집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A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유가 A, E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품의 포장 및 보관 상태, 배송 방식, 피고인 B의 의류업계 종사경력 및 상표법위반 전력, 압수수색 당시의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정범인 E, A의 사기, 사기미수 및 상표법위반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E, A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품인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액 상당을 편취하려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범죄유형: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3) 권고형의 하한: 징역 9월(감경영역, 동종범죄 경합으로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하고,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품을 수입하여 이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편취한 판매금액이 647,997,590에 이르고, 편취 미수액이 172,283,000원에 이르러, 사기 피해와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E의 남편으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주범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편취금액과 편취 미수액이 합계 약 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 및 상표권침해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그 객관적 폐해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 B은 E과의 친분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고,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전과가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주범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및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 B과 A, E은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한 소위 '짝퉁' 가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경 당초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던 (주)D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 401호로 이전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을, 감사로 E을 각각 등재하고, 기존 회사의 목적에1.무역업(수입의류, 수입가방, 수입잡화)항목을 추가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기, 사기미수 및 상표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E, A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E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A, E과 공동하여 각 범행을 범하는 것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및 상표법위반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