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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1. 22:3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1동 1309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영양제(약 100mg)에 섞어서 링거 호스를 통해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9.03:0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미산삼거리 방면에서 곡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갓길에 정차한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50경 의정부시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에게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를 욕했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배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다소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5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아들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머리가 그 방안에 놓여 있던 장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로써 상해의 원인되는 행위까지 적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의 아들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일로 화가 나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성인 E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E은 현관 밖에 있게 하고 피고인만 집 안의 주방 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혼자 주저앉더니 '오빠, 오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과 E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하는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시각이 00:44경이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간 시각이 00:50경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최대 약 5분이라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자신도 112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갈 때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그 당시부터 자기들도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112 신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위와 같이 즉각 112 신고를 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위 내사보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 2018. 4. 4.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가 안방 장벽에 부딪히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주가 지나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폭행해서 잠깐 기절했기 때문에 일부 기억이 나지 않아 등과 무릎 부위의 폭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1:26경 119 응급차로 F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는데, 위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18. 4. 2. 01:27경 간호내용으로 "환자 폭행 당시 기억나지 않으며, 무엇으로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4. 4. 경찰에서 한 진술은 더욱이 신빙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20~30분 정도 머물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등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수면제 내지는 수면제와 비슷한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의학적으로 위 의약품과 알코올이 결합되어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환각이나 기억상실 증상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4. 2. 00:50:38경 '아는 여자가 G를 죽이겠다고 집에 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 본인이 'G'라고 지칭된 점,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신고 시점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무렵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단지 '집에 왔다'는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신고 내용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엘지에클라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6.05:22경 광주 서구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C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3. 1. 9., 피고인 B은 2013. 1. 1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2. 6. 8. 10: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2. 6. 8. 11:01 경 강원 양양군 남문리에 있는 피해자 축산업협동조합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9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현금인출기 내 현금의 소유와 점유는 현금인출기 관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은 주체는 현금인출기 관리인인 축산업협동조합이지 배상신청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D과 계모인 E이 사용하는 안방으로 들어가 두 사람의 재산 상속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곳 침대 다리 밑에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에 위 D과 E 간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사본, 녹음CD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한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녹음내용을 청취하지는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18: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형 집행종료 후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지하철에서의 추행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공개, 고지명령으로는 피해자 보호 효과가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노동자 숙소)" 내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북한 핵실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과 친척간이라면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7. 스포츠 토토 사이트 담당자 B이라고 자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양시 마동 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이라고 자칭한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아반떼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18, 19, 20),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8:20경 업무로써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대명카센타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문리 2호광장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6, 12쪽),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9:3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C는 사무실 보증금이 5억 원이고, 나는 한화그룹 F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판매 일을 시작하였다, 구미에 있는 (주)G을 운영하는 H이 내 조카이고, 내가 G 공장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2014. 1. 22.부터 한 달에 5만 대를 자동화로 생산한다, 광주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800억 시장이고, 전남이 1,200억, 전북이 700억 시장인데, 전자동화 시설로 생산하는 공장은 G 밖에 없고, 이 시장의 점유율의 80%는 G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광주, 전남, 전북지역 지사를 내 줄 테니 사무실을 개설하고, 비상통화장치 80대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H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주)G에 25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주)G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I(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80만 원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80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점계약서, 이체결과 조희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2부, 답변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진술서 편철 - 진술서), 수사보고(H 진술서 제출 - 진술서), 수사보고(H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팩스 송부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 10. 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총판위탁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82,250,000원 편취), 2010. 11, 2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2010. 6. 7. 중국산 커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130만 원 편취), 2010. 8. 1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2008. 10. 7. 전국에 오락기계를 배포하여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 1,100만 원 편취 )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사업성이 불투명한 오락기 렌탈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303명으로부터 9억 3,000만 원 편취), 위 판결온 2010. 2. 5.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 외 2014. 7. 2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14. 2.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0. 엘이디 제품을 공급받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807,500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제품을 공급받고도 대금 지불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음(회사 정리 중이었고,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을 시인하였으나, 합의한 점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해금액 모두 미변제,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통화장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채널용을 2채널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채널용 비상통화장치를 개발중이거나 재고가 없어 공급해 줄 수 없었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매출부진으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금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인 I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사무실도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한 달 월세를 미리 주고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 회사 설립자금 3,000만 원도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 원 및 1이 지급한 돈으로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2013. 11, 29.경까지 G에 물품대금 22,374,000원을 미납하고 있었는데, 2013. 12. 11. 400개 1억 5,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한 다음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위 미납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버린 다음 그 이후로는 입금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G은 당초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비상통화장치 8채널용 20대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받은 점,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 이미 2013. 7. 23.자로 비상통화장치의 설치 유예기간이 2015. 3. 14.까지로 연장되어 있었던 점, G은 당시 2채널용 비상통화장치의 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령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3,680만 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선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다거나, 자신이 지급한 대금이 피고인의 미납물품대금 및 회사 경비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내용, G 대표와의 관계, 사업성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7: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7:28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환경청삼거리 방면에서 G은행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SM5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안구진탕증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성명불상의 직장동료 중 한명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5년 이상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 C(52세)과 태풍 수해복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0cm)을 집어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조 승용차(D)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가 낫을 빼앗으려 하자 이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중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9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7. 초순 23:5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 같은 날 23:55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가 담긴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9. 3.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4. 위 같은 날 23:55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2

범죄사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전 서구 내동 254-7에 있는 주식회사 성민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충북 옥천군 C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D과 공사대금을 총 410,000,000원으로 하여 2013. 12.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9. 17.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기성금 명목으로 16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을 사용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수 억원에 달하였고 차명으로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으며, 본건 이외의 진행 중인 건축공사에 소요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나 다른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본건 공장을 제대로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43,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 이상을 본건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융자받아 공사에 사용하려고 하니 경비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11월 내에 돈이 틀림없이 나오니 한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물로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채무가 상당액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농협거래명세표(E),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성민건설), C 제조업소 감리용역 공정률,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과 차용금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사대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로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거의 없었으므로(수사기록 124쪽)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공사에 투입하여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중 상당 금액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소비해 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만기가 곧 도래할 6,000만 원의 가계수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외에 다수의 개인적인 채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2억 4,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2,000만 원 등)를 부담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130, 133, 139쪽),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였던 점(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위와 같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7~8,000만 원의 수익금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도로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그와 같이 생각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또는 강원도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를 '이미 대물로 받았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1월 안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대물로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부분에 한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추가적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25. 21:50경부터 동일 22:30경 사이 서울 구로구B지구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22호 근무자인 경위 C 외 1명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 동행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가지 않고 피해자인 경위 C 등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들아, 겁먹을 줄 아냐 임마"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하여 불특정 주민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