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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2월 임금 2,700,000원과 2018. 9. 1.부터 2019. 8. 15.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8월 임금 2,700,000원과 2019년 9월 임금 1,230,000원 등 합계 3,93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의 임금에서 사고처리비용이나 벌금, 과태료 등 대납비용을 공제하면 오히려 D, E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F의 경우 퇴직금 액수가 일부 다르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벌금 3,000,000원을 대신하여 납부해 주고 사고처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임금 공제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 공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관광버스 운수업을 하는 피고인 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의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상관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버스 운행 중의 사고처리비용을 반드시 소속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고처리비용 자체를 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F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주장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월 10만 원으로 한다. 나머지는 수령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인이 '근무기간 2019. 3. 4.~2020. 3. 24. 12개월, 퇴직금 1,200,000원, 근로복지공단 1,700,000원 지급함'이라고 기재한 메모가 붙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제 F에 대한 퇴직금은 1,200,000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조항은 월 10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지급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곧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8. 4월 임금일부 82,860원, 같은 해 5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6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7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8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9월 임금일부 184,290원, 같은 해 10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11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12월 임금일부 155,060원 등 합계 1,64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84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8. 3. 23. 외박 상태에 있어 진료가 불가했던 입원환자 D에 관하여 2018. 3. 23.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입원진료기록부에 'identify individual specific relapse factor and discuss it.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출(박)서약서 사본 1. 진료기록부 사본 1. 의료기관개설 허가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간호기록지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 당시 D이 외박 중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료기록부에는 과거, 현재의 진료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진료계획 및 전반적인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를 기재할 수 있고, 반드시 대면 진료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향후 D에 대한 개별적인 재발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관련 의료진과 논의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단과 향후 치료계획을 밝히는 의미로 판시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기재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의 병력,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등 자산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각 의미하는 점,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는 점, 진료기록부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등에 관하여는 작성자에게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진료기록부에 당해 환자의 향후 치료계획 등을 기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앞서 본 진료기록부의 의미와 작성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환자의 인적사항(가목), 주된 증상(나목),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다목), 진료경과(라목), 치료 내용(마목), 진료 일시(바목)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진료 일시가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점, 나아가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그 작성 취지가 훼손되었다면, 그 자체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데 보험급여의 부정수급 등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입원환자인 D이 외박하여 병원에 있지 않았던 2018. 3. 23. D의 진료기록부에 'identify individual specific relapse factor and discuss it.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이라고 기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8. 3. 23. 실제로 D을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을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어서(진료 일시가 진료기록부의 기재해야 할 사항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실과 다른 기재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2018. 3. 5. 및 같은 달 13. D의 진료기록부에 'alcoholism이 disease로서 가지는 측면에 대해 이해를 돕도록 discuss'라고 기재한 바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discuss'는 '환자와 상담하였다,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해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 5. 및 같은 달 13. 실제로 D에 대하여 집단면담 치료를 시행한 후 위 부분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iscuss가 '관련 의료진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판시와 같이 2018. 3. 23. D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identify individual specific relapse factor and discuss it.'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환자의 개별적인 재발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D과) 상담하였음.'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이라는 기재 역시 피고인이 환자인 D을 실제로 진료한 후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20:2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내기 골프를 치면서 아티반 불상량을 커피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켜 내기골프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사진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사기미수죄는 준사기미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즉 행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지려의 부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장애자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준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이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준비하여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기 위해 만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크린골프를 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아티반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탔던 점, 이와 같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행위는 준사기미수죄가 아닌 사기미수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내기 골프에서 이기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도박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1회에 그치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에 와서 놀 것을 권유한 적이 있고, 피해자 D은 2019. 11. 14. 13:40경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5:30경 위 노래방으로 가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을 밖으로 불러낸 후 그 곳 주방에서 "술 마실래?"라고 물어보다가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1번 방에서 피해자 E이 위 D와 함께 "학원 가야돼요"라고 말하며 황급히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자 "갈 거야?",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구조 그림 1. 의뢰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D), 의뢰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놀러 온 청소년 2명을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끌어안아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4:4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배달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 B(52세)을 발견하고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머리, 뺨, 겨드랑이, 팔 등을 약 15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말리며 현장으로 모여들자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열상,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2018. 9. 5.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범행 무렵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과도 특정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이상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에 첨부) 1. 진단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1부, 각 참고자료제출, 사실확인서(피의자 어머니 D 작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증세와 치료 경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부친과 변호인의 의견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정도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달 음식을 수거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도를 들고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 뺨, 옆구리, 겨드랑이, 팔 등을 15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로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측 근막파열, 양쪽 상완열상, 좌측 머리 (4~5cm), 좌측 후두부 (4cm), 좌측 등(아래부터 2cm, 1cm, 2cm), 좌측 겨드랑이(1cm), 좌측 배(아래부터 2cm, 4cm), 우측 가슴(5cm), 좌측 팔(3cm, 3cm), 우측 팔(3cm)의 다발성 자창 등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점, ( 특히 그중 옆구리 쪽의 상처는 자상의 깊이가 깊어 범행 다음날까지도 출혈이 계속되었던 점, 범행 상황을 목격한 E도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변 행인들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모여들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찌르다가 그대로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현재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볼 때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경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가명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서로의 나체사진을 공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영주시 E아파트 F동 1, 2라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친구들에게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B에서 'G'이라는 가명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과 나체사진이 위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데, 피해자를 아는 애들한테 퍼뜨려도 되냐, 만나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유포를 막아주겠다'고 협박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0. 2. 1. 14:30경 영주시 E아파트 F동 3, 4라인 20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위해 위 현장에 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미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B 대화한 내역 발췌) 1. 메신저 대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행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4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8세)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의 계모인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목포시 D아파트 E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더럽게 먹는다는 이유로 콜라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양발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첨부 관련),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사례개요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의료지원 및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의견서 첨부) 1. 진술분석의뢰,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병원치료 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1.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이 술에 취하여 그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F LF소나타 승용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오전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싫어하는 짓 다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혀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을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건 및 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 필요한 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사항에 대한), 피해자가 F와 통화한 통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문자 신고사항에 대한), 피해자가 112로 문자 신고한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내용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