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6. 6. 16. 육군제2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9. 15. ~ 같은 해 9. 2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구매 상담을 받는 척 하며 직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는 그곳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 소리에 놀라 그대로 창고 밖으로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22. 14:00경 가항 기재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구매 상담을 받는 척 하며 직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는 그곳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3개, 갤럭시 S9 휴대폰 2개 등 시가 합계 5,375,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12:00~13:00경 1항 기재 'E'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근무중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폰 1개 시가 1,05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합계 6,541,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8. 10. 11.경 A에게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 네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오는 게 어떻겠냐? 훔치지 않으면 네가 방값을 내지 않으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8. 10. 13. 02:17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카운터의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7,200원을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0. 13. 03: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57만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대화내용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제출피해품내역, M매입내역, N매입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확인관련) 1. 계좌이체내역사진 1장 1. B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Ⅱ.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교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제4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