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미대 입시 준비를 위해 다니던 미술학원 선생으로, 피해자와 사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2: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저항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그 중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므로, 결국 가장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보이는 피해자의 표정 및 행동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 쪽으로 움직이고, 그 직후 피고인은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기에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행위로 인하여 당황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은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상황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당겨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힘을 쓰면서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는 쇼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키스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당겨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자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몸통을 감싸는 자세인데,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자세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그렇게 유도를 했다', '당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고, 그래서 피고인도 강한 세기의 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86 내동사거리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논산공고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이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미합의 상태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벌금 1회) 등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9: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으나, 피해차량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상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7. 1. 26. 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19: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견적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침으로써 피해자량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차량 본네트를 자세히 보면 약간 자국이 난 정도이고, 그 외의 미관상·기능상 결함은 전혀 없어 아무런 수리 없이 피해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차량의 효용이 저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재물손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치료기간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여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꼬마야, 빨리 와봐라."라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지갑에서 5만 원권 1매를 꺼내어 흔들면서 "5분만 놀자. 1시간 놀아주면 10만 원을 줄게.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01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돈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양평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5:4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4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상가 6동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상가 6동 앞 도로를 석수역 방향에서 기아대교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버스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창면 읍내리 쪽에서 아산시 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SM7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0,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 피해자병원 치료관계), 사진 10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사고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6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월산터널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천로 181, 우성 꾸메마을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9. 20: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신원아 파트 방면에서 포곡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피해자 F(47세)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자라면 특별히 조심해야 할 횡단보도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별달리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00:02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효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11경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27.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맥주 사고 여관 가서 하면 좋냐"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손 손가락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과 함께 서울 광진구 C에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2.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7,156,877원 및 퇴직금 87,112,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84,147,009원 및 퇴직금 201,949,593원 합계 486,096,60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퇴직금 산정, G 수발신 내역, 이메일 내역, 인수확약서, 인수제안서, 각 위임장, 퇴직금산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메일 내역, 연차휴가품의 등 결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던 H의 대리인으로서 H에 대한 지시 내지 보고를 위해 투자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9. 1. (주)D로부터, "2016. 9. 1.부터 향후 대표이사의 선임 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경영활동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점(수사기록 2권 36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7. 2. 10. 근로자 E의연차휴가신청, 2017. 2. 13. 특허사무소 비용지출, 2016. 12. 28. 그래픽카드 구매신청 등에 대하여 각 "대표이사 A"으로 전자결재를 하였던 점 수사기록 2권 184 내지 189면), 피고인이 2017. 2.경 내지 2017. 4.경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 인이 2017. 1. 16. E에게 세미나 사항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수사기록 2권 24면), 피고인이 B과 함께 I의 채용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32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4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경영을 위임받은 2016. 9. 경부터의 체불임금액수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무하기 시작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D가 폐업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D 쪽에서 안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비롯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 및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G 인근에 소재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1.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일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액수,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G 인근에 소재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11. 임금 1,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C(C, 이하 'C'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D'('E'와 같은 말, F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G 612호에 있는 C의 센터장(H, I)이다. 위 F(인터폴 수배 중)은 C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J(인터폴 수배중)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K(인터폴 수배 중)은 대표 사업자(1번 사업자)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 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장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판매원 모집과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을 위 F 등으로부터 약속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판매를 위한 투자설명과 소속회원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사업자이면서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612호에 있는 C의 센터장으로서 2015. 10. 18.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 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D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D),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D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D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D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C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C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원(256만 원 +40만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1대 하위 판매원 2대 하위 판매원 www.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D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8,7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전산자료 압수 경위 및 전산관리자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C 레인보우 마케팅플랜, 사업설명서, 홈 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후원조직도, 추천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를 다단계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던 곳의 수신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높은 수익을 바라고 허황된 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다단계 조직 내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모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며 "담배 피지 마라,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