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0. 12. 31. C와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D(여, 2000년 12월생)는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10월 광주시 E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9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엄마를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1월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0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보아라. 털이 몇 개 났으며 가슴은 얼마나 커졌는지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든 피해자(여, 당시 만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C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녹취록(증거기록 제273쪽 이하)의 기재 1. 수사보고(산부인과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의사 F 진술 청취)의 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범죄사실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고지명령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모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범죄사실 제1, 2항). 2. 판단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날 스트레스로 인해 코피가 났던 사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먼저 말하고,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C도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5월경에 피고인과 협의이혼하고 왔다고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말로 끝난 것이고 다시는 피고인을 안 보냐고 묻더니,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인 C는 2014. 5. 12. 피고인과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협의서(증거기록 제246쪽)를 작성했고, 내사보고(피해진술 지연사유, 증거기록 제13쪽)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와 C는 2014. 5. 14. 광주경찰서에 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011년 11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날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으로 김장을 하러 간 날이어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C도, 2011. 11. 20. 아침에 피해자가 외할머니 집에 와서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털이 몇 개 있냐고 한 번 벗어보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했고,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자마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따지면서 어디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회사라고 하면서 "아, 내가 술이 취해 가지고 그랬나? 알았어, 미안해. 그랬다면, 미안하다." 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또 C는, 피고인이 자신과 2011년 11월 추행 사건으로 다투다가 스스로 광주경찰서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C와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고인과 계속 살기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C가 오해한 것 같다며 선처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그때까지 추행 이야기만 했지 강간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와 C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인데다가, 피고인과 C가 2014. 5. 12. 작성한 협의이혼에 따른 협의서에 "2. 피고인과 C가 이혼하게 된 사유는 피고인이 C가 재혼 시 데리고 온 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성추행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47쪽)까지 더해 보면,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인적 신뢰관계 이용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오후 시간 불상경 광주시 G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의 방에서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먼저 경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은 그 영상물이 제출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어머니 C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해자 및 C의 진술서 기재, 통신자료 조회회신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 일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마지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언제냐는 검사의 질문에 "동생 생일 전에요. 3월 24일 전에요."라고, 날짜가 특정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일주일 전이었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생 생일인 2014. 3. 24. 약 1주 일전 즈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기간이 확실히 1주일 전은 아니고요, 그것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동생 생일 기준으로 해서 그쯤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 1주일 전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3월은 맞고, 1주일보다 더 전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강간 피해를 입은 날짜는 2014. 2. 28.이라고 날짜를 특정해서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 일자에 대해 진술하던 때마다 모두 다르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동생인 H이 생일 일주일 전이 언제냐는 검사의 질문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H이 생일이 3월 24일, 요일은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실제 2014. 3. 24.은 월요일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고소일인 2014. 5. 14.부터 불과 2달여 전의 피해 일자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제7회 공판기일의 진술은 피고인의 출퇴근카드 확인결과 피고인이 2014. 3. 1.부터 2014. 3. 9.까지 출근한 사실(2014. 3. 10.부터 2014. 3. 15.까지는 중국 출장을 갔다 왔다)과 통신자료 조회회신결과 피해자와 C가 2014. 2. 28.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그 특정이 이루어졌다. C도 제7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법률조력인으로부터 출퇴근카드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에 주장하던 3월경에는 피고인이 계속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를 당한 때가 몇 시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7시,저녁 먹을 때요. 제 방에 H이랑 같이 누워서 핸드폰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는 학교를 가는 날이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안 가는 날이었어요. 잠시만요, 엄마가 그 때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게 시간이 오후 5시, 6시쯤 나갔으니까 아마 학교를 갔을 거예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동 생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동생을 잠깐 맡기고 친구를 잠깐 만나고 왔을 거예요."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날은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었고, 오후 4시 아니면 4시 반쯤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자마자 또 둘이 싸우고 나서 엄마가화가 나서 일찍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계속 전화해 보고 저한테도 전화해 보라고 시켰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있다가 동생이랑 놀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요."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시각과 그 날 피해자가 학교를 갔는지 여부에 대해 이처럼 모두 다르게 진술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시점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의 진술과 제7회 공판기일의 진술도 명백히 다르다. 피해자는 동생 생일, 피해자가 등교한 날인지 여부 및 시간대가 밝았는지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범행을 당한 날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기준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2014. 2. 28.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C의 제7회 공판기일의 진술은 2014. 2. 28.에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고 자신은 집에 없었다는 내용이고, 통신자료 조회회신의 내용은 2014. 2. 28. C와 피해자가 서로 통화를 했다는 내용에 불과해 이러한 C의 진술과 통신자료 조회회신의 기재를 토대로 피고인이 2014. 2. 28.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 2. 28.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