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2: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택시 승강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용인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로부터 그곳으로는 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팔을 운전석 앞으로 뻗어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낭심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할 때까지 택시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택시 승강장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어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판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판시 택시 승강장에 시동을 켠 채 일시 정차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켜 다른 손님을 태워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바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판시 택시 승강장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곳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2. 5. 25. 22:03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택시 승강장에서 시동을 켠 채로 일시 정차하여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태웠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시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곳에는 갈 수 없다, 내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다른 승객을 태워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하차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한지 1~2분이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의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일시 정차한 장소는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택시 승강장인바, 그곳은 택시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빈번하게 일시 정차하였다가 주행하는 곳이고, 이러한 장소에서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다른 택시의 운행에 방해가 되고 일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가 용인시라는 이유로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낭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