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2: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위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택시의 이동 경로에 불만을 품은 채 피해자에게 “요금 못 준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하여 범행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2:20경 양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예전에 직장동료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C(39세) 및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위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D이 피해자를 데리고 옆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 00:39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E 음식점 내 추가 CCTV 영상 첨부,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는 등으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창졸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과 충격이 극심하여, 이 사건 공판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관련 민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가단 124801)의 화해권고결정[유족구조금(137,558,780원)과 생활비(900만원) 및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0: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불안해서 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그 아들인 C를 때리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는 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인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6. 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건하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달려들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쳐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2. 16. 0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G(4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H(33세)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소동이 일자 이에 가세하여 손님인 피해자 H(33세)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새끼는 물 처먹은 놈이다,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D 업주인 G 등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이 법원에 ‘폭행 피해자 G, H 및 모욕 피해자 F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함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7: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경주시 B에서 철강제품 도장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45,8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43,182,024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192,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59,325,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종결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사서(D, E), D-E 거래내역,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의 탈세 목적에 기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요청에 응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26장 공급가액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허위 작성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은 탈세 목적의 범행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체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장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주는 지위에 있는 F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탈세 포함)은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2:25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강한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8:05경 피해자 B(50세) 운영의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 외상값을 빨리 갚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상해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등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12. 3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3. 16. 울산중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순번 5), 소집통지서 수령증(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소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역입영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5: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오줌을 누려한다.”라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식당의 업주와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성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1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49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선 쪽으로 튕겨져 넘어 가 반대 차선 1차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때마침 반대 차선 1차로를 정상속도(시속 약 55km)로 운행하던 D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당시 사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한국법의의원 부검감정 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제한속도를 49km/h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가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차량들에 역과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야간에 왕복 합계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에서, “분식집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네가 원하는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며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로 오래 전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손님을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경찰새끼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희 다 잡아 쳐넣어 줄게”라고 말하고, 위 F이 바디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 새끼 영상 안 끄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 씨발, 좆나 억울하다고 수갑 채우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헛개수’ 유리병을 주워 들고 “내가 자해해줄게, 봐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린 범행이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가한 유형력은 매우 경미하고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보다는 주로 억울함을 표시하며 자해를 하려는 언동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20.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서 양산시 C아파트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2. 28.경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초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예비군훈련 불참 2회, 거주불명 등록 1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남은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2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고 피해자의 응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술값도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위 단란주점에서 나갈 때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1개를 손에 들어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휘둘러 맞히고 재차 다른 재떨이를 들어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진첨부에 대한,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로폰 투약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2.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2. 11: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뒷좌석에 회색 가방 안에 들어있는 초록색 파우치에 필로폰 약 0.2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놓고, 필로폰을 녹인 액체 약 0.58밀리리터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놓고, 노트북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다이어리 사이에 필로폰 약 0.6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1그램 및 필로폰을 녹인 액체 합계 약 0.58밀리리터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19. 11. 22. 09:1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H’ 채팅앱에 ‘I’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술’을 사용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내용으로 “.셔ㄴ한 술 같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인터넷으로 필로폰 투약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긴급 압수하면서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스마트폰 ‘H’ 채팅앱 대화내용 및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2019-S-10489) 소변, 감정의뢰 회보(2019-S-10489) 모발, 감정의뢰 회보(2019-S-10489) 압수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 5, 8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51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D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3:40경 양산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창문 방충망을 병뚜껑으로 찢어 손괴한 다음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당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7노1214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식당 창문 방충망을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의 사업 준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약 1m 길이의 쇠파이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골두 제5중수골 수부 우측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384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17:00경 이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부근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와 갓길을 막은 채로 정차하여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 있냐, 너 오늘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긁어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0. 5. 3. 18:40경 이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자동차브러쉬를 들고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다 들이받아 버린다, 죽여버리겠다, 말 한번만 더 시키면 차로 밀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거부로 공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D를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 529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형사단독 판사 C에게, 2010. 4. 26. 부산 D공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과 증인은 각각 투약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솔직히 거기에서 피고인이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봤다거나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건네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건네주지는 않고 차에 그냥 놔두었는데, 저는 덜어서 쓸 만큼 쓰고 차에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였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이 투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투약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본 바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D공원 입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차량은 누가 운전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D공원에서 증인이 투약한 이후 바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울산 달동으로 간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2010. 4. 26.경 부산 D공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D공원에서 울산으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 D공원에 주차한 차 안에서 B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고 그곳에서 B에게 필로폰을 직접 건네주었으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 이후 누가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음에도, B으로부터 ‘A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해라’, ‘그날 운전은 B이 했다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울산구치소에 접견 온 E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 각 녹취서,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526, 5295(병합) 판결문, 2019. 11. 4.자 B 탄원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검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위증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소극적인 진술이었으며, 그 위증 내용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결과적으로 B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B은 유죄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55 피고인은 2020. 5. 27.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5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38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과 이용요금 3만 원인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455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538 1. 발생보고(사기)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같은 형태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020고단2455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