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B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총동문회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거제시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전임 회장 E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준비금 64,045,804원이 보관되어 있는 B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인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17. 거제시 G에 있는 F은행에서 20,000,000원을, 같은 달 24. 위 은행에서 10,000,000원을, 같은 달 28. 위 은행에서 34,045,80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조직도, 회칙, 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인수인계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유람선, 선박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동문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장학재단의 설립준비금 64,045,804원을 개인 사업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횡령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동문회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제되지 않은 횡령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동문회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시 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 피해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450,004원을 변제하여 다소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IVIC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9: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제동 쪽에서 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698,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IVI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C 진단서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교통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물적 피해까지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3:0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시외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1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19:12경 경남 밀양시 B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5cc인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1. 압수조서․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2경(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춘천시 B 아파트 C호에 위치하는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함께 있는 지인들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34세)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때리고(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조이면서(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의 다리로 그의 가슴을 때렸다(증거기록 제19, 2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68쪽 참조) 가하고, ⓑ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법리(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참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장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함으로써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에 의한 것인 데다가, 피해 경찰관 중 한명이 ‘상해’ 피해까지 입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64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2007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판중 피해자 F를 위하여 1,80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700,000원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여(공판기록에 2021. 4. 13. 첨부된 각 금전공탁서 참조)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9:31경 수원시 팔달구 B 1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촬영사진, 외장하드 포렌식 결과,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된 갤럭시S8+ 1대(증 제1호), 외장하드 1대(증 제2호), 삼성노트북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불법촬영의 횟수도 무려 693회에 달하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의 노출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20:36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방향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조건 자동변속기)를 취득한 사람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20:36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방향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반교통방해),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면허조건 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의 조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서 시비를 걸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2세), 피해자 G(남, 52세)이 다가오자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휴대폰 다 내놔, 포렌식하면 다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 G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 F가 몸을 돌려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방과 옷을 세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1:53경 위 1항 기재 폭행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동행으로 인천 연수구H에 있는 I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이 위 D, G, F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같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이 진짜. 씨발새끼야”라고 하는 등 고함을 치면서 몸으로 K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수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C(73세)은 2020. 8. 6. 10:45경 세종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골재 선별 작업장 안에서 8번 컨베이어벨트 롤러 가장자리에 쌓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대형 골재를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의 경우 근로자들이 해당 벨트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벨트 청소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사전에 멈추게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며, 사전에 작업관리자 등을 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키지 않고 혼자 롤러의 가장자리에 쌓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팔이 그 벨트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피고인이 컨베이어벨트 주변 작업과 관련하여 조금 더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하였더라면 판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는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 내지 안전불감증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다른 공장에서도 컨베이어벨트 작동 중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은 내 업무는 아닌데 남는 시간에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 것이다”, “사고 장소에 간 것도 기억나지 않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추측하건대 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사고 당시 피해자 인근에 있었던 E은 경찰 조사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이 구두로 안전교육을 한다”, “사고가 난 장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컨베이어벨트에 문제가 있으면 기계실에 얘기해서 작동을 멈춘 다음에 정비를 하는데, 그 당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 왜 갔는지 이해가 안된다”, “2019. 12. 9. 입사해서 일을 하는 동안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으로 약 7,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여, 간병비 등 명목으로 약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조건 충족을 위해 그 중 약 500만 원을 부득이 반환받은 상태이다), 나아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1:30경부터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1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너의 집에 잠시만 있다가 아침 일찍 등교하겠다. 엉뚱한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낸 후 같은 날 05: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인스타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정동로6번길 18에 있는 ‘갈밭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9:35경 충남 보령시 B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경 제주시 C 대 9,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D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E, F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평에 D 1채씩 건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G을 통하여 D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H에게 공사비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위 2,5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진술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변제 대상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해당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다만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목적과 용도의 특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H에 공사비로 전달해야 하는 돈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있었다. 2) [금전의 특정성] 해당 돈은 수표로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현금과 구별하여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비] 피고인은 해당 돈 중 약 2,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경비로 소비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채우고, 돈 달라는 데가 많고 해서 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39쪽). 이러한 소비는 피해자들의 위탁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4) [대체 가능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계좌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유동성 자산 보유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돈을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2,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1:5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최근에 동종전과가 있으나 1회에 그침),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8: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여, 64세)에게 “이게 젖이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A 추행영상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자신의 젖가슴 위쪽에 닿았다고 진술한 사실, CCTV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젖가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2021고정16 피고인은 제주시 B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20. 10. 24.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1. 2020. 11. 13 23:00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놈들이 돌았나 기다려 집으로 갈라니까", "같이 다 죽자"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 사진을 전송하고, 2. 2020. 11. 13 23:55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도 회장 때려 치고, 니 연놈들 죽여버릴란다", "내가 지금 육지라 못가 좀만 기다려 잉"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20. 11. 15 14:06경부터 14:08경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도끼 사진을 보내고, "준비해서 갈께요. 경찰신고도 하시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하고는 못 살아요", "내 앞에서 오줌을 싸나 안 싸나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67 피고인은 2020. 12. 29. 15:19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전화받아라. 너 개같은 년아 뒷감당 어떻게 할려고 계속 지랄하세요. 너 다려마을에 사고 터지면 손해배상 청구할꺼니까 니하고 싶은대로 헤봐이 개좆같은 년아. 나를 어떻게 감당할려 그래세요. 니 주제를 알아라. 너 자꾸 나 흥분시키면 알지. 경찰이 너 보디가드 해주냐. 또 신고해라 미친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 할까봐. 너 잘 생각해 봐 다려마을이 중요한지니가 중요한지. 수리할 돈이 없으면 조용히 집 팔고 나가지 왜 나까지 똥통으로 같이 넣을려고 하세요. B 니 집 구석 좀 봐봐. 그지 같은 집에서 누가 와서 살겠어. 개그지 같은 년아. 주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손해배상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사진 자료 2021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협박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멀지는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18경 서울시 강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상황(음주운전 수치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