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8. 21:00경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CZD300-A(배기량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8. 21:13경 김해시 분성로 170 임호사거리를 한국1차 사거리 방향에서 성원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번호판이 없는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A200 승용차(피해자 G 소유)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434,0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599]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H에 ‘I’ 등의 카페를 개설한 후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카페에 가입하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경 김해시 J에 있는 K피씨방에서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C에게 FX마진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FX마진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X마진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 16:47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B으로부터 합계 9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1. 2. 20. 23:20경 김해시 M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정차한 채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N이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오고 있는데 왜 클락션을 계속 울리느냐, 차안에서 내려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1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8,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후배인 피해자 O(18세)에게 500만원을 대신 송금받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지인인 P에게 대신 송금받아 인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7:30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김해운동장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인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타라고, 좋은 말할 때 타라고”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도록 한 뒤 핸드폰을 빼앗고, 김해시 신어산길167, 은하사약수터까지 약 1.8km 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021고단285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XMAX300 292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5:01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 1140에 있는 봉황교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XMAX300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2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0. 14:00경 경남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김해여고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로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이 사용이익을 누리는 배기량 292cc의 야마하 XMAX300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14, 1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21고단5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빙자료(대화내용)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고 이 부분 범행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인의 계좌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기존의 자백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순번 4번) 1. 사진 [2021고단13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23번), 녹취서 [2021고단285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2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차등록여부, 의무보험가입 여부 협조의뢰공문, 회신공문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피해액의 범위에서 배상신청서에 피해액으로 적시된 250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의 2022. 10. 19.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기존 배상신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감금 범행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 이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현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353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후배인 피해자 O(18세)에게 500만 원을 대신 송금 받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지인인 P에게 대신 송금받아 인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7:30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김해운동장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 형이 만만해서 돈 안 갚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