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에게 투자하여 이익금을 나누어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돈이 되는 차를 구했는데, 놓치면 안 되니 4천만 원을 주면 E에게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일부는 채무변제나 피해자 등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이었으며, E 역시 개인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위수입자동차 판매업은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사업부진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3천만 원만을 E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1,17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1) 1)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1. 3.경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그 이후 빌린 돈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5. 10.경 신용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2007. G이라는 상호로 수입차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던 E을 알게 되었고, 2009. 3.경을 전후하여서는 직접 위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에게 투자하여 그로부터 회수한 수익금으로 차용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였고, 실제 2011. 1) 서부지방법원 2012고합419, 서울고등법원 20131337, 대법원 2014도6587 2) 구체적인 금원차용일시는 2009. 8. 27.부터 2010. 10. 15.까지임. 중순 이후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 다)이 사건 사업 운영은 2011을 전후하여 원활하지 않았음이 추단되고, 적어도 2011. 3.경을 전후하여서는 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이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만연히 거액의 차용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E에 대한 확정 판결 3) E은 '2010. 중반경부터 기존 채무는 많은 반면 자금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지 수입차량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0. 9.경부터 수입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위 공소사실의 특정 경위 및 기망의 내용 1)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E에게 즉시 송금하지 않은 금원만 사기로 기소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E이 돈이 되는 차를 구했는데 돈을 주면 E에게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역시 개인채무가 1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46, 2016고합4(병합), 대구고등법원 2016노21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75, 1724(병합), 1807(병합), 같은 법원 2012고단1733, 같은 법원 2015노217, 2786(병합) 없으며 수입자동차 판매업은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사업부진을 겪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 소결 1)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단순한 대여금 '인지 '용도가 특정된 투자금'인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즉시 E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E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1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했고, 원금은 E에게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받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가 구입할 수입차가 생기면 다시 E에게 투자해서 수익금을 늘린다, 증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매물이 나오면 한테 투자해서 돈을 불린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처음 2-3달 정도는 이 구입할 차가 있을 때마다 돈을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이자 등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전환사채 구입 등 수입자동차 구매가 아닌 다른 곳에 쓴다며 돈을 빌려간 적도 있다,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2011. 4.경부터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회수할 투자금과 상계한 경우, 피고인의 자금으로 미리 송금해 주고 이를 공제한 경우, E이 일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기다렸다가 송금하는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E에게 보내지 않은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E에게 전액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피고인이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훨씬 상회한다(증거목록 16번).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투자하여 그로부터 회수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하고자 하였는데, E의 투자원리금 상환능력이 거의 없어진 것은 2010. 중반경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은 2011. 전후나 2011. 3.경 전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