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9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 서울 송파구 D 및 서울 송파구 E 등에 사무실을 두고 'F' 또는 'G'라는 상호로 대학 입시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년 7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학 이사로 있어 기부입학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생겼다. 아들을 I대 공대나 J대 공대 또는 K대에 입학시켜줄 수 있으니 대학 등록금 등의 예치금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고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일 뿐 대학 이사로 재직하거나 학생 추천 권한을 보유한 바가 없었고, 수험생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 H으로부터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H의 아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5. 8. 15. 대학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4회에 걸쳐 대학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0,906,96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처인 M에게 전화로 "서울에서 입시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원하는 대학에 딸을 입학시켜 줄 수 있다. 사립대학 사외이사를 통하면 진학이 가능하고 합격자 중에서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으니, 원하는 대학 학과의 등록금 등 예치금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고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수험생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L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 L로부터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L의 딸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통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1. 12. 16. 대학 등록금 예치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2,680,000원을 위 N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딸의 성적과 상관없이 기부입학 하는 다른 학생들에 편승하여 무기부입학을 시켜 줄 수 있다. P여대, Q대 등 원하는 대학의 등록금 등 예치금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고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수험생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 O로부터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의 딸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대학 등록금 예치금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9. 7.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889,9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딸을 원하는 대학의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줄 수 있으니, 원하는 대학의 등록금 등 예치금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고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수험생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 R으로부터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R의 딸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특별전형에 필요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비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2. 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9회에 걸쳐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1,635,53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위 입시 컨설팅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그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나스닥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R이 딸을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일주일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 내지 "나스닥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테니 투자금을 달라."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 R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0. 6.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차용금 내지 나스닥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1,711,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그 입찰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입시 컨설팅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그 운영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S로부터 부동산 경매 참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 S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S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일산에 있는 T학원과 아파트가 함께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낙찰받아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경매 참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경매 참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860,000원을 위 N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그림 경매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경험이나 자금이 별달리 없었고 그 수익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입시 컨설팅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그 운영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U으로부터 그림 경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경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2.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그림을 싸게 매입하여 고가에 팔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그림 경매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10.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6,505,000원을 위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관광비자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가 있는 당신 아들의 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해 주겠으니, 학교 예치금 등 비자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미국 유학생의 비자를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바꿔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피해자 Y으로부터 비자 변경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Y의 아들의 미국 비자를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비자 변경 관련 비용 명목으로 723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년 7월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비자 변경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4,699,782원을 위 X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미국의 경매 회사를 통한 낙찰 후 재판매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경험이나 자금이 별달리 없었고 그 수익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입시 컨설팅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그 운영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Z으로부터 경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AA이라는 경매 회사를 통하여 경매에 참여하면 낙찰 후 재판매를 통하여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사기 피해자 H에게 그 아들인 AB를 K대학교에 입학시켜준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AB에 대한 K대학교 총장 명의의 합격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H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B에 대하여 자원봉사 특별전형으로 K대학교 의과대학 의예학과에 입학허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K대학교 총장' 명의 옆에 K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K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격증"이라는 제목 하에 'AB에 대하여 자원봉사 특별전형으로 2009년 의학과에 합격한 후 2009년 2학기 외국 교환학생 전교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K대학교 총장 AC' 명의 옆에 위 K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합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학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B에 대하여 2009. 3. 1.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K대학교 총장' 명의 옆에 위 K대학교 총장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대학 연계 수업 인증서"라는 제목 하에 'AB에 대하여 2009년 2학기 외국대학 연계 수업을 인증 허락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K대학교 총장' 명의 옆에 위 K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외국 대학 연계 수업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명장"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을 2009. 12. 18.부로 K대학교 행정실 산하 상임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K대학교 총장 AC' 명의 옆에 위 K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국전 유학(연수)생 확인 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의예학과 2학년생인 AB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어학 연수 이후 AD대 연계유학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K대학교 총장 AC' 명의 밑에 위 K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출국전 유학(연수)생 확인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환학생 3차 지원 접수확인서(출국전)"라는 제목 하에 '의예학과 학생 AB에 대하여 교환학생 1, 2차 지원은 지원 학교 거부 등으로 무산되었고, 3차 지원한 AD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에 최종 지원 접수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단 부분에 위 K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교환학생 3차 지원 접수확인서(출국전)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합격증을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3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외국대학 연계 수업 인증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3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임명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3의 바., 사.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K대학교 총장 명의의 출국전 유학(연수)생 확인 신청서, 교환학생 3차 지원접수확인서(출국전)를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사기 피해자 O에게 그 딸인 AE을 P여자대학교에 입학시켜 준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AE에 대한 P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합격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O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격증"이라는 제목 하에 'AE에 대하여 2007년도 자원봉사 특별전형으로 P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합격한 후 2008년도 2학기 병가 휴학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P여자대학교 총장 AF' 명의 옆에 P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P여자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합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E에 대하여 2007년도 자원봉사 특별전형으로 P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허가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P여자대학교 총장' 명의 옆에 위 P여자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금 납부 확인서(가본)"라는 제목 하에 '예술학부 학생 AE이 1, 2학기의 종합 산정 등록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P여자대학교 총무처' 명의 옆에 위 P여자대학교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등록금 납부 확인서(가본)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합격증,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가본)를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O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588]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학 입시사정관이 아니며, 피해자 AG의 아들을 AH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6월 말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학원에서, 피해자 AG가 그녀의 아들 AJ의 성적이 부진하여 대학입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AG에게 "나는 강남에서 이름난 입시전문가이고, 오랫동안 입시사정관을 해오고 있어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봉사활동으로 당신의 아들을 수시 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AH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2009. 7. 1.경 학교 예치금 명목으로 627만 원, 2009. 7. 28.경 학교관계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0. 11. 15.경 등록금 명목으로 587만 원 합계 1,3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AL여행사에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 AK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송파구 AM건물 1501호에서, 피해자 AK에게 "AL여행사 송파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AN여행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AL여행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럼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0. 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AL여행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원금 빼고 178%를 주는데 4월, 7월, 9월, 11월 네 달에 걸쳐서 준다. 그러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682]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미국의 경매 회사를 통한 낙찰 후 재판매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경험이나 자금이 별달리 없었고 그 수익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입시 컨설팅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그 운영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AO으로부터 경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 AO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AO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경 서울 송파구 AM건물 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용돈이나 벌어줄테니 미국 경매회사인 AA의 경매에 참여를 해 봐라. 내가 보증금을 넣어서 보증을 설 테니 원금은 절대 손해를 볼일이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012고합1023] 피고인은 2010년 6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던 피해자 AP에게 "국민은행에서 운용 중인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사무실의 운영이 어렵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6. 350만 원, 2010. 6. 22. 1,500만 원, 2010. 6. 23. 1,650만 원, 2010. 6. 30. 400만 원, 2010. 7. 2. 1,800만 원, 2010. 10. 15. 540만 원 등 6회 합계 6,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O, R, S, U, Y, AG, AK, AO, A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대학입학 특별전형 합격자 증명서, 각 합격증, 각 임명장, 재학증명서, 외국 대학연계 수업 인증서, 출국전 유학(연수)생 확인 신청서, 교환학생 3차 지원 접수확인서(출국전), 등록금 납부 확인서(가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계좌(통장)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G' 인터넷 검색 결과, 각 영수증, 각 각서, 각 서약서, 나스닥 투자 관련 시티은행 이메일, 선물환급계약서, 지급신청서, 통장표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 핸드폰 저장 문자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명의자 AQ 수사), 영수증환급명세서 등 경매관련 서류, 저장된 문자 내용(Z), 약속어음 사본, 예치 거래 약정서 사본, AN여행사 약정확인서 사본, 일본 채권 그림 사본, 피해자 AK이 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AK,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N여행사 설립허가 신청 여부 확인), 수사보고(J대학교 상대 문자 내용 확인), 중도입학 입학자격 확인서, 수사보고(AH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모집 공통사항 첨부), AO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녹취록, 경매 환급 관련 서류,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단 피해자 R에 대한 부분은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4. 가.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위 나.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위 라.항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등과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2.의 나. 다. 마. 바., 3. 내지 6.죄 및 2012고합588호 사건, 2012고합1023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2.의 나. 다. 마. 바., 판시 3. 내지 6.죄 및 2012고합588호 사건, 2012고합1023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투자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1., 2.의 가. 라. 사.죄 및 2012고합682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2.의 나. 다. 마. 바., 판시 3. 내지 6.죄 및 2012고합588호 사건, 2012고합1023호 사건의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1., 2.의 가. 라. 사.죄 및 2012고합682호 사건의 각 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2.의 나. 다. 마. 바., 판시 3. 내지 6.죄 및 2012고합588호 사건, 2012고합1023호 사건의 각 죄 : 양형기준 미적용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1., 2.의 가. 라. 사.죄 및 2012고합682호 사건의 각 죄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합격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징역 3년 6월. 2005년 8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총 12명의 피해자에게 '자녀를 대학에 합계시켜주겠다.'거나 '경매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2,818,181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대학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형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속 말을 바꿔가며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별로 수십 회에 걸쳐 수억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물론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까지 심대한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 H, O와 관련해서는 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K대학교 및 P대학교 총장 명의의 합격증 등을 무차별적으로 위조하여 제시하는 대담성을 보이기까지한 점, 피해자 L, S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U, A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Z, A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1., 2.의 가. 라. 사.죄 및 2012고합682호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