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2019고단1020 피고인은 'C'이라는 친목도모 모임에서 피해자 D(여, 가명)과 처음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2명과 같이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자리로 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애인을 하자'고 하면서 야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목과 뺨에 수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967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A(52세)의 집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약 11개월 가량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월세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66세)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94 피고인 A는 2017. 4.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66세)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로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4. 30. 20:2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66세)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들고 있던 목탁을 두드리는 '봉'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84 피고인 A는 2019. 7. 31. 14: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에게 쌀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복지센터의 쌀 배달 업체인 'L센터' 배달원인 피해자 M(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75455) 피고인 A는 N 'C'을 운영하는 자이고, O, P, Q, R 은 위 N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위 N 저녁 모임에서 0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0이 피고인을 2018. 8. 12.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P은 피고인이 위 N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9. 2. 26.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 제55024호 위 사건으로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0 및 0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P, Q, R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8.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피고인)가 2018. 7. 21. C 모임에서 0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 P, Q, R이 모의하여 A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8. 8.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A가 이을 수 회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1.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0의 목과 뺨에 뽀뽀를 하는 등 0을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0, P, Q, R이 모의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 Q, R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1) 공소사실의 2019. 4. 1.은 오기로 보임. 증거의 요지 [20192_1020] 1. 증인 D, R, Q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67] 1. 증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2) [20197.7319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S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B, S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영상자료 확인), 현장 씨씨티브 영상자료 [2019 2743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동영상 확인에 대한) [2019.75455] 1. 증인 P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B의 폭행을 뿌리치기 위해서 저항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A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 1. 고소장,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9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의 경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추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강제추행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R, Q와 그 무렵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P이 공모하여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였다며 형사 고소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정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P, Q, R, D(O)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무고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2019. 2. 고소취하하며 처벌 원하지 않는다. 상해 피해자 M도 2020. 1. 10.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