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누범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8.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달라. 택배 접수 후 그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요구하고, 판매자가 그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영수증을 사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 위치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택배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택배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B)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나는 D이라는 사람인데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를 구입하겠다. 시계를 포장해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고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1. 24. 18:3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상가 F편의점에서 위 시계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한 영수증과 택배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9:30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택배를 취소할 테니 물건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그 택배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대화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1.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19:30경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B, 이하 '범행폰')를 H으로부터 처음 받아 21:00경까지만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행폰을 사용한 적이 없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폰을 2017, 11, 24. 19:30경 처음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 H은 법정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이 사건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택배를 수거하는 역할)를 하다가 대가 10만 원 중 3~4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자 2017. 11. 2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대신 범행폰을 주었고, 이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 범행폰에 남아 있던 이 사건과 같은 범행 관련 메시지들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자신과 피고인 모두 범행폰을 처음 본 것이며, 성명불상자가 결국 나머지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범행폰을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버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이를 팔아달라고 하면서 건네주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범행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폰이 사용된 동종 수법의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광주지방법원 2018노2137호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인 2017. 11. 24. 일어난 I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폰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H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H이 대포폰을 구해오기로 하였는데, 2017. 11. 24. 낮 12시경 H을 만났더니 범행을 주면서 범행을 같이 하자고 하였고, 범행에 이미 여러 명에게 범행을 위한 연락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에 이어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폰을 취득한 시기,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H의 위 증언내용과 전혀 다르다(성명불상자가 불과 몇 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중에 있던 범행폼을 대신 주었다는 H의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고,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적 흐름에 관한 진술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H은 위 다른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17. 11. 24. 오후'에 범행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8. 2.경 위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폰을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 '2017. 11, 24, 12: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 이르러서는 취득 시기가 같은 날 '19:00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범행폰을 이용하여 I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21:00경 이를 H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범행폰을 H으로부터 받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 2017. 11, 24. 14:30(문자), 16:23(음성), 17:05,17:10,17:19(각 문자), 17:24(음성), 18:06,18:07,18:10(각 문자), 18:37, 18:41(각 음성), 19:41 (문자) 등의 통신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모두 종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12:00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통신은 피고인이 에게 몇 차례 음성통화를 한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피고인은 종전 수사과정에서, 범행으로 I 외에 다른 사람과도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범행폰과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발신기지국 차이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이고 피해금액이 500만 원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