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2022고단762 1. 피고인은 2021. 10.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채굴 어플에서 채굴을 할 추천인 소개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 추천인 1명당 1만원을 받는 대가로 kyc 인증까지 마친 사람을 추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채굴을 할 사람을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7.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거래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피해자가 거래 게시판에 올려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정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57 피고인은 2021.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I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ID를 추천해주고 가입한 계정을 이용하여 채굴을 해주면 5,000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I 계정에 60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추천해주고 각 계정당 하루에 한 번씩 채굴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계정을 추천해주고 채굴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을 송금 받고, 2021. 10. 9.경부터 10. 1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회에 걸쳐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4 피고인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L이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의 게임머니인 ‘SP'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42,800원을 송금하면 119,000SP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2,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2,8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000SP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690 피고인은 2022. 4. 22. 09:44경 부산 사상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P'에 “30000SP 3만 원에 팜 갠펨 고고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의 게임머니인 30,000SP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2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 준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 R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7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W”라는 제목으로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든어택 게임 서든라디오에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92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B’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양도 대금 명목의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C ‘AD’ 그룹 페이지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양도대금 명목의 25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AG’ 계정을 이용하여 ‘SBS 가요대전 관계자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티켓 양도대금 명목의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04,4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29 피고인은 2023. 5. 10.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 C 사이트에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73 피고인은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축구 경기 티켓 3장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S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K, AL,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입증자료 [2022고단11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G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굴관련 자료 [2022고단13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카카도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C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M 영장 회신 [2022고단26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이용내역(R), 통화내역, 거래내역(A), 가입자조회 [2023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의 각 진술서 1. Z 회신자료, V 회신자료, X 회신자료 [2023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추가 진술 및 추가 제출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AE) [202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입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범죄지 특정) [2023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사이버 범죄 신고 전자 정보 목록, 영장 회신자료(S),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들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추가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도 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L와 합의하고, AO에게 13만 원을, AN에게 2만 5천원을 각 이체하였고, L에게 12만 원을, AR에게 17만 원을, AM에게 10만 원을, AP에게 11만 원을, AQ에게 50만 원을, B에게 110만 원을, D에게 15만 원을, AK에게 15만 원을, H에게 30만 원을, Q에게 10만 원을, U에게 15만 원을, Y에게 15만 원을, AA에게 15만 원을, AC에게 30만 원을, AF에게 20만 원을, AW에게 20만 원을, AU에게 30만 원을, AV에게 10만 원을, AI에게 5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