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9

범 죄 사 실 C는 ‘D 식당’의 소유자 및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D 식당'의 임차인이자 사장이며, 피고인 A는 ‘D 식당'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2020고단 2579) 피고인은 E(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20. 6. 12. 16:30경 평택시 F 소재 건물 옆쪽에서, 그곳에 피해자 C 차장인 G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의 바를 손으로 들어 올려 케이블 타이로 묶어 고정시켜 모터가 고장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주차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20고정537) 피해자 H(53세)는 C로부터 주차차단기 설치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까지 평택시 F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D 식당' 임대인인 C와 임대차 재계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과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차단기 설치 장소에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4.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경고문 사진 [2020고정5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 피고인 A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모터가 고장이 날 줄 몰랐기 때문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임차한 D 식당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피고인 B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손괴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차차단기는 주차차단기 부근에 차량이 진입하면 감지기(센서)가 감지하여 등록된 차량의 경우 컨트롤러의 신호에 따라 모터가 작동하여 차단기 바가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차량이 통과하면 다시 모터의 작동으로 원래의 위치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바, 기술적,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비록 주차차단기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기술문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현대의 평균적인 사회일반인(특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어도 주차차단기가 감지기 및 전기 공급에 의한 어떤 기계(모터 등)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이에 대하여 외부적 물리력을 가하여 주차차단기 바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고장이 날 수 있음은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나 피고인 A와 E의 행위는 정상적인 작동 프로세스에 따라 움직이는 주차차단기 바를 강제적으로 올림과 아울러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견고한 케이블 타이로 묶어 고정시킨 것으로, 이는 적어도 모터의 이상 작동으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가능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와 E의 행위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차단기를 바를 강제적으로 올림과 아울러 올라갔던 주차차단기 바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주차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 제1-1호증 내지 증 제13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와 피고인 B 사이의 ‘D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C의 임대차 재계약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인 B는 여전히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피해자 H의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C와 피고인 B 사이에 임대차 재계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갈등관계 속에서 C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피고인 B(D 식당)에게 이 사건 부지의 사용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D 식당의 고객(인근 K 공장의 관련 하청업체 내지 건설업체들의 직원들이 주된 고객이다)들의 운송을 위한 D 식당 차량 또는 고객들 개인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지 출입구에 일방적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주차차단기 설치 및 그 작동 방식로 인하여 D 식당의 영업에 많은 지장의 초래가 예상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결국 주차차단기는 설치된 점, 피고인 A는 D 식당의 직원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