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6. 30. 11:11경 경인고속도로 서울기점 7.4km 지점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9톤, 제3축에 10.3톤, 제5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8.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8. 9. 15:20경 인천 서구 시하동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20.65톤, 제3축에 21.8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8.4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4. 10. 10. 20:33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자 95고약8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6:40경 충남 B 마을입구에서, 전날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피해자 D이 위 화물차의 손괴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남의 차를 부수어 놓고 무슨 사진을 찍고 있느냐,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라고 따진 다음 4명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년이 차를 부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7.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0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8세)에게,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가슴을 때리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는 2013. 4. 7. 01: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잡아당겨 전화선을 끊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포스키를 밀쳐 고장 내고, 위 식당 입구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1만원 상당의 그곳 현관출입문에 집어 던져 망가뜨렸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J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통영경찰서 소유인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 I를 위하여 합계 1,500,000원을 공탁하고 순찰차 수비리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1. 8.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D'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2. 23.경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위 'D'의 입출금거래통장(계좌번호 : E)과 위 통장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8.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 시내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5,6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D'를 퇴사한 이후인 2012. 6. 7. 08: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발전소 정비적격인증서 3매, 수출인증자격증 관련 서류 1매, ISO 품질인증서 관련 서류철 1개, 거래명세표철 1개 등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횡령 카드사용내역 수정 제출),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1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3.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57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4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2. 10. 17.까지 매월 4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304.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4.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5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2. 8. 14.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235. 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0.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2,455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36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합계 1,85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150.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 19:03경 경부선 부산기점 96.9km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15t의 석유화학제품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0:4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01호 전처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술김에 공연히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차자 이에 더욱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목식탁을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등과 허벅지 등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 E의 왼손 중지 등을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21:5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201동 3-4라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53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좌측 뺨을 1회 때리면서 "옷을 벗어라, 옷 벗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실 방향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 가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에게 붙잡혀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장면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C 교회'의 신도로 활동하면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강원 양구군 E 소재 F 예정 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용만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G로부터 그녀 소유의 토지 일부를 기부받았음에도 그녀가 기도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6. 2. 12.경부터 2006. 2. 15.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 11. 4.경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9:35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와 위 도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교회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뒤 유리창과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4,300,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교회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범행을 시인한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28

범죄사실 2013고정1028 피해자 B(22세)은 2011. 6. 1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일당 50,000원을 받고 각 금융기관에서 본인 및 타인 명의 통장을 개설, 해지하는 일을 하였고, 2011. 7. 5. 15:00경 광주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에이프레임'이라는 회사의 법인통장을 해지하던 중 통장에 남아 있던 30,300,000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붙잡아 위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2011. 7. 6.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333 전남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C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D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차량 문을 잠근 채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둘러앉은 다음 C은 "너 돈 어디다 썼어"라고 묻고, D은 "너 솔직히 말해라. 거짓말 들통 나면 이제 좋게 안할 거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출해 간 돈 중 일부가충남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 KTX역 사물함에 있다고 하자, 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천안아산 KTX역까지 약 2시간 50분가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정10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서류상으로 합자회사 F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1. 11. 21. 10:18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에 있는 국민은행 LH대전출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 F 명의로 국민은행 법인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1매,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3고정1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963 사건 등 다른 법원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철골제작 업체인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G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철골 제작을 해 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9.경 피해자에게 "이 공사의 발주처는 ㈜H(대표이사 I)인데, 만약 내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말하고 같은 달 9.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위 I의 대리인인 것처럼 I 명의의 '철골제작비 지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2015.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미 모두 소비하였으며, I으로부터 피해자의 철골제작비나 납품 대금을 ㈜H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약속이나 동의를 받거나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골제작 및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H로부터 직불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1,700만 원 상당의 철골 자재 및 녹막이 공사 등을 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3.경 ㈜H로부터 경기 가평군 G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실행하기로 하였으나, ㈜H의 대표자인 I으로부터 철골 공사 등에 관하여 이를 재하도급 받은 E의 운영자 D에게 그 공사비를 직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그러한 취지의 직불 동의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철골제작비 지불동의서, 공사명 : 경기도 가평군 J, K 철골 공사(제작비), 대금 이천만 원 정, 건축주 : L(주소 및 주민번호), 공사발주자 : (주)H 대표자 I(주소 및 전화번호), 철골제작회사 : E(주소, 연락처 등), 상기 공사에 관하여 철골 설치 전후(최종 철골설치 후 7일 이내) 기간에 대금을 직불처리함에 공사발주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동의인(발주자)란에 "I", 그 아래에 "대리 A"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H 대표자 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철골제작비 지불동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철골제작비 지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철골제작비 지불동의서, 추가변경계약서, 답변서 1. 통장내역(M)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별건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인천지법 16고단5863), 판결문(인천지법 17노9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격모용사문서 관련한 범죄의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미 각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7

범죄사실 2021고단212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0.부터 2021. 7. 11.까지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여, 47세)이 거주하던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들어갔다.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117: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9. 18. 다음과 같이 피해자 B(2021고단2124호 사건 피해자와 같다)이 거주하던 주택에 들어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4: 주거침입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2021고단2117: 주거침입미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전화통화)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1. 01:30경 주거침입죄(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였다)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7. 11. 01:30경 주거침입), 제2범죄(2021. 7. 10. 22:30경 주거침입) [각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2021. 7. 11. 12:37경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주거침입미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약 1.5m 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 타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크레인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래도 피해자가 버티면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내리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크레인 발판에 내려가 한 손으로는 크레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마저 잡아당겨 약 1.5m 높이의 크레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중위지골 골절, 우측 4수지 심수지 굴곡건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 복도에서, G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결과(G 진술 부합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압수물품 발견 장소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9. 25.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점, 그 과정,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 장소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필로폰 성분 분석결과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도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압수물들이 2010년경에 사용된 것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0. 4.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무렵 그가 운행하던 크라이슬러 C300 차량 안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052호 사건[1심 같은 법원 2010고단3678, 4721(병합),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징역 1년 2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투약 사실이 있는 것처럼 혼동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3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678, 4721(병합)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에는 위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C300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기소된 내용 외에 따로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개의 투약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종전 사건의 판결문 범죄사실 제3항은 "피고인은 2010. 4. 27. 20: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시장 건너편 골목 입구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제4항은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수유리 쪽에서 동부간선도로로 가는 도로 옆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크라이슬러 C300 차량 안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의 투약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하여 종전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J BMW 승용차 트렁크에서 1회용 주사기 및 비닐봉투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주거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절반이 소각된 1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자 이에 대한 변명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투약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나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1회용 주사기, 비닐봉투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절반이 소각된 1회용 주사기 및 위 물건들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일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가을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 트랙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4,913m²의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측평면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조작과 무관하게 특정 당첨 구간이 되면 단시간에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뉴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을 준비하면서 2012. 1. 말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에게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의 단속 이후 2012. 3.경 위 F게임랜드에 I을 불러 불상의 남자를 통해 자금출처,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등 I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2. 4. 3.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진술하게 하고, 2012. 5.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K에게도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무료급식소에 천막의 벌어진 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의 동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동전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다가 헤어진 자로서, 2014. 7. 19. 19: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유심(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칩(Chip)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2014. 7. 20. 03:02경 C의 위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커튼을 꺼낸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C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발코니와 집안 및 그곳에 있던 집기와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어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현장감식결과보고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 칩을 빼내어 가져갔을 뿐이고,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유심 칩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 칩을 빼낸 다음 휴대폰은 놓아둔 채 유심 칩만 가지고 갔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심 칩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다니다가 이를 잃어버렸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서도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유심 칩만은 휴대폰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행위가 단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 칩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방화 범행에 의하여 C의 집 발코니와 집안 및 그곳에 있던 집기와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어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자칫하면 불길이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로까지 번져 더 큰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귀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 후에는 스스로 119에 신고하기도 한 점, 방화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의 집이 소유자에 의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 1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