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경찰인 아내 C에게 특혜로 땅을 내려줬는데, 이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특혜로 내려온 땅은 다른 경찰관 7명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땅을 되팔면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더 구해 주면 한 달 후에는 먼저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더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검찰총장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특혜로 토지를 불하하거나, 그와 같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위 B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년 8월 하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D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상납해야 아내 C가 특혜로 받은 땅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고, 추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마련했으니, 6,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08년 10월 말이면 다 해결이 되니 걱정 말고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혜로 토지를 불하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경 위 B을 통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하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 밑에 있는 사무장이 3,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처 C가 특혜로 받은 땅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회수할 수 없으니, 3,000만원만 더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혜로 토지를 불하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경 위 B을 통해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 집어넣는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특혜로 받은 땅을 처분할 수도 없고, 그간 빌린 돈도 갚을 수 없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교도소에 집어넣는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2008. 10. 13.경 1,3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5),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 사본 등'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F 명의 창신신협 계좌) 1. 녹음파일 녹취록(2012. 12. 31. 대화), 녹음파일 녹취록(2013. 3. 18.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9. 08:4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버지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에 이르는 은행권 및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일용노동을 하여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B이 이 말을 피해자에게 하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 한두 번 빌린 다음에 아버지가 피해자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다거나(증거기록 225면) 처음에 받은 2,000만 원과 두 번째 받은 2,000만 원은 아버지 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0면), B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한 달 후에 갚겠다는 것일 뿐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아버지를 믿고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17면), B이 2008. 7. 28.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점(증거기록 116면), B이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것은 B이 생각해서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피고인과 B이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의사 등을 믿고서 B에게 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B의 변제 자력이나 의사를 믿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2008. 7. 29.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