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식당의 건물주의 아들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4. 13:55경 익산시 F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A과 건물임대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리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A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성대를 꽉 움켜쥔 쥐었고, 그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일부), A,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 당한 장면과 상처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성대부위를 꽉 움켜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때리고 난 후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한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성대를 움켜쥐었으며 주먹으로 왼쪽 목덜미 부위를 쳤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두 번째 몸싸움이 있었을 당시에 A이 폭행한 사실은 없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몸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3쪽),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할 때에는 "A과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실갱이를 하다가 2~3차례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3쪽), 그 후 이 법정에서는 "A이 차 밖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반항을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식당 건물의 임대차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여 먼저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고, E식당 건물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고 피고인이 부 H에게 줄 물을 구하러 가던 상황에서 먼저 가해행위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폭행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몸이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손을 뻗으면 제 목덜미가 잡혀지니까 제가 서서히 끌려가서 폭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으로 몸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신장, 에쿠스 승용차의 크기와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성대를 움켜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극히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위치, 체격, 상호간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몸을 틀어 쉽게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서히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진단서(수사기록 제17쪽)의 기재와 같은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2016고단3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주택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코멧(Comet) 2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동구 신흥동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62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청소년인 C(16세)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니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뉴현대드림렌트카에서 G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C에게 인계하였고, C는 2016. 2. 9. 0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교통방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17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도난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2016고단162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량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혹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여년 전인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3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10. 26.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3: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에 있는 문량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LED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도 밀어주는 창창한 사업이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월 15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LED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운영하던 사업 관련 수입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3, 5,000만 원, 같은 해 2. 6. 3,000만 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00:38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26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체육로 225 신크마리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냈고, 그 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화를 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멀쩡히 생존해 있는 숙부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하여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만을 겁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2년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 금지,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을 부가한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공연음란 위 피고인은 2015.5.6. 02:3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34 에 있는 싸리재공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정자에 앉아 있는 F(여, 23세), G(여, 23세)을 향하여 서서 위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노상방뇨를 하다가 위 여성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여성들을 향하여 달려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남, 43세), 피해자 경장 J(남, 33세)이 위 여성들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위 여성들의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자 위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I 의 가슴을 세게 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는 위 I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뜯고,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며,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I의 팔에 큰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I, JI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2011.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D, E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더라도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E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회복지사 D 관련 인건비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며 D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9,889,4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회복지사 E 관련 인건비 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E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며 E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3쪽)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딸이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 시간을 일한 것처럼 가장한 후 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해 오면서 지역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김포시 C 주유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넌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배 부분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근무일지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1: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코리아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식스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종전에도 1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0:5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9세)가 함께 기거하던 월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3회 가량 밟고 옆구리를 2회 가량 걷어찬 후, 계속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이상의 치료(5일간 입원, 64일간 통원 치료 등)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서 눈썹 밑 부위가 찢어지게 되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을 뿐 다른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거시증거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며 선처를 구하였을 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방세를 절반씩 부담하는데 왜 피고인이 일을 도맡아 해야 하냐는 피고인의 불만 표출)이나 피해자의 주장(왜 피해자가 맘대로 방의 전등을 끄느냐는 피고인의 불만 표출)이 다르지만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 나왔다가 피를 닦고 집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증거기록 23면), '며칠 후 E에게서 피해자가 팔을 다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증거기록 37면), '조카가 저에게 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때릴 수 있으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말을 하여 그날 F의 집에서 하루 잠을 잤다'(증거기록 4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현장에 다시 가거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폭행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서 상해 부위인 손목과 귀 부위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단서 등의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에 들어맞고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만한 다른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고소를 늦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9. 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0. 2.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D 대표이사이다. 현재 삼랑진에 공사건이 있는데 공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어음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회수해 주든지 아니면 액면금액만큼 돈을 돌려주겠다. 당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따로 2,000만 원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삼랑진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이를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와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정은어패럴 발행의 액면금 5,8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 2012. 10. 22. (주)정은어패럴 발행의 액면금 8,3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19. 00:1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50-6 행목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 뭐 있어."라고 말하면서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려 택시가 도로 옆 가로등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가 작성한 C에 대한 일반진단서 1. 119 구급일지 및 출동내역 사본 3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블랙박스 영상 판독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119 구급일지 등 관련자료 송부요청,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할 당시 혼자 정상적인 상태로 걸어와 탑승한 뒤 자택위치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출발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도 정상적인 상태로 혼자서 병원을 돌아다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는 '차량이 한 쪽으로 기우는 거 같아 핸들을 돌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라.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향장치를 멋대로 돌려 그 택시를 전복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키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이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그가 소속된 신흥택시 주식회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1번 국도 갓길에 주차된 AB의 BMW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7. 7. 03:00경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극장 앞에서 전화로 Q를 불러내어 다이어트 약을 주사해 보라고 권유하고, A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O 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AB 각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필로폰 시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0년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19.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단천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상대동 공단천막사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경사, D 경사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들로 하여금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주취운전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으로 기재하게 한 후, 각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명란에 직접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씩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작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가로 약 40cm, 세로 약 18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E에 대한 조사 내용)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 접수 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19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3:00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위 C의 직장인 주식회사 D회사 공장 사무실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인 위 회사 직원들이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회사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08:59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여, 45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보낸 문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는 그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신자 표시 제한' 메시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발신자표시 제한'버튼을 누른채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상대방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문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낸 문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5.7. 11:00경 의왕시 부곡중앙로 4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3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7. 1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포도원입구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편도7차로 도로를 진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주행방향 맞은편 대우슈페리움아파트 쪽에서 포도원 입구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C 주차장에 있는 D 운영의 한진택배물류작업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 관리의 시가 796,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가 관리하는 타인 소유의 시가 총액 8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를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여 피해 물품 전부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1.7.05:46경 및 2003.1.15.14: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3. 1. 3. 12: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11. 25. 21:42경 A 화물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9.경 C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 98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D빌라 202호에서 7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3회선을 설치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515,317,95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커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입금계좌 확인),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이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500 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