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5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4층 'D' 병원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간호사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는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민영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에서 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약 2-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병원 수간호사인 E을 통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의 민영보험회사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스스로는 환자들이 실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박 2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수간호사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F과 상담을 하면서 F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실손보험인 '무배당 삼성 슈퍼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원 없이도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2. 22. 12:00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F에 대해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45경 수술을 마치고, F이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의 회복을 거친 후 같은 날 14:30경 퇴원을 하여 사실상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10. 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박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수간호사 E으로 하여금 F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청구 담당 직원에게 2010. 3. 3.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하지정맥류 수술비 명목으로 1,217,1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17,19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1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각 환자들과 공모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346,69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495,3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588,99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842,33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924,7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88,956원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930,000원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350,000원,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875,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 방법 중의 하나인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이 통상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약 2~3시간 정도의 안정을 취한 다음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임을 전제로,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민영보험회사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술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G병원, H병원, I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수술 후 출혈, 신경손상, 심부정맥혈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마취로부터의 회복 상태 및 수술 후 합병증을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는 점(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처치와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진다),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대부분이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져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수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렀고, 출혈이나 마비 여부 등의 예후를 살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레이저 수술이 도입되고 난 후 수술 및 회복시간이 경감된 사정, 피고인의 병원 등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을 홍보하면서 수술 후 입원이 필요 없다고 광고한 사정만으로는 하지정맥류 수술이 반드시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J가 작성한 진료차트 분석표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다수 환자들이 실제로 1박 2일간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원확인서가 작성되었고(이에 맞추어 간호기록지도 일괄 작성되었다),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이러한 입원확인서는 환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수술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려는 환자들의 요구와 그것이 환자들의 수술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병원의 영업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피고인 내심의 의사와 맞물려 발급된 것으로는 짐작된다.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민영보험회사 대부분이 입원 여부에 따라 통원치료비와 입원치료비를 구분한 보험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따라서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수술 등의 치료에는 입원 여부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들도 보험가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보이고, 증인신문결과 실제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한 이 사건 환자들 중 상당수도 보험 가입 절차를 통해서나 별도로 보험회사와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이 필요함을 알고 그에 필요한 병원의 조치나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 발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환자가 민영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횟수를 부풀리거나 치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으로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직접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론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낮 병동' 요건대로 병상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입·퇴원 시간과 경위, 입원시간 중에 환자에게 행한 처치와 경과 관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객관적인 형태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 중 다수가 수술을 위해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1박 2일의 입원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당일 입원 내지 낮 병동과 비교할 때 그 기망행위나 손해발생 여부에서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당초 당일 입원 내지 낮 병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입원확인서를 1박 2일의 형태로 발급하게 되었으며, 당초 인지된 범죄사실 중 당일 입원 요건을 지켰다고 변소한 2010. 6.경 이후의 입원확인서 발급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박 2일의 입원확인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환자에게 발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환자들과의 공모하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