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C 소속 활동지원사로서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이 운영하는 장애인지원주택인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서, 뇌병변·지적장애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G(여, 37세)의 주중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서 2020.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장애인지원주택에서 뇌병변·지적장애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H(여, 40세)의 주중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B과 함께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면서 피해자가 웃자 "너는 좋냐 이년아, 나는 힘들어 죽겠다.", "살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좋냐 이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A와 함께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면서 A가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말하자 이에 호응하며 피해자에게 "그래 이년아, 좋아 죽네", "이년아, 이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건물 F호 방문조사)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보완 녹취록 편철 보고) 1. 고발인 J 제출 cd, 참고인 K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2020. 9. 11. 14:00경 G을 휠체어에 태우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I는 당시 이미 퇴근하고 같이 있지 않았으므로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20. 9. 25.경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회복지법인 D 측이 피고인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뿐인데, 이 사건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녹음에 "짝(딱)" 하는 소리가 녹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20. 9. 11.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는 H의 주말(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활동지원사로 2020. 9. 13.부터 근무할 예정이었고, 이에 2020. 9. 10. 및 9. 11. 양일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실습을 하면서 주중(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지원사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 I는 2020. 9. 10. 1일차 실습을 마친 후 센터에서 '내일은 14:00에 실습시간이 끝난 후 남아서 리프트 사용법을 배울 시간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20. 9. 11. 14:00~15:00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해 피해자 G을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을 보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뒤쪽에서 보고 있던 I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너는 좋냐 이년아", "이년아, 좋아 죽네"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I가 위 실습일에 산책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G이 리프트나 택시를 탄 시간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I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I는 그에 관하여 '1년이나 지난 일인데다가 그날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리프트에 태우며 자연스럽게 폭언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다른 생각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유에 수긍이 가는 점, I는 그때부터 2020년 4월경까지 H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는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근무 중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기억이 분명히 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만으로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I는 피고인들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20. 9. 25.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누구든지 위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녹음의 녹음 경위 및 그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여성 중증 발달장애인인 무연고자로서 가족이 없으며,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서울시의 장애인지원주택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법인 D이 운영·관리하는 장애인지원주택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며 거주하게 된 사실, 피해자 G은 계속적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간혹 자신이 원하는 음식, 노래 등의 기초적인 단어를 말하기도 하는 사실, 피해자 H은 더 중증으로 말을 통한 의사표현이나 타인과의 대화는 불가능한 사실, 사회복지법인 D의 담당자는 2020. 9. 21.경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20. 9. 11. 14:00경 피해자 G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 위 법인 내부의 대책회의를 거쳐 신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0. 9. 25. 08:30경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냉장고 위에 녹음기를 놓아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이를 회수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이 사건 녹음은 피해자 G이 내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음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 '짝'하는 때리는 소리, 그릇 소리,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피해자 G이 내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음성 부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 등을 의미를 알 수 없는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인바,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짝"하는 때리는 소리나 그릇 소리, TV 등 물체에서 발생한 음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로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말들이 "대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혹은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지시, 윽박, 비하 등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투와 어조 및 그에 수반되는 표정, 몸짓 등을 종합하여 그 말의 의미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들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녹음은 피해자들이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D 측에서 녹음한 것이어서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성인이기는 하지만 중증의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서 타인과의 소통이나 의사결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무연고자로서 활동지원사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법인 D 측이 유일하였던 점, 사회복지법인 D 측은 I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를 듣고 그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하루 정도 녹음기를 가져다 둔 것인 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사회복지법인 D 측에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녹음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녹음을 선택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은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녹음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녹음이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비해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본건과 같은 장애인학대 범죄는 피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중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범죄가 주로 가해자와 피해 장애인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들과 같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방법이 없어 범죄 의심을 품은 보호기관에서는 이 사건 녹음과 같이 비밀리에 학대정황을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활동지원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공간은 피고인들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적 영역은 아니므로, 이 사건 녹음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짝" 하는 소리가 피해자 G의 몸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방바닥 등 다른 곳을 때리면서 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야"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짝"하는 손으로 살을 때리는 소리가 나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내 손이 아파, 내 팔이 아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손에 튕겨, 얼마나 (살이)쪘는가"라고 말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리와 대화의 전후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학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외부에 알릴 능력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짜증과 화 등의 감정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화풀이하듯 표출하고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희롱하는 등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9.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을 쥐어뜯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이 계속적으로 내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 G이 갑자기 '으아아아'하는 소리를 길게 낸 사실, 그 직후 피고인 A가 "입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녹음이 있고, 피해자 G이 낸 소리가 사람이 갑자기 꼬집히는 등 아픔을 느꼈을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는 습성이 있고, 위와 같은 소리를 낸 데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입을 쥐어뜯는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