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의사로서 1984.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인근에 'B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2005.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피고인 A 간호조무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M'라는 별명으로 의료인 자격 없이 위 집창촌 내 여성들의 호출을 받고 환자를 방문한 후 환자 상태 확인, 주사 행위, 약 처방 등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M의 치료 행위를 보고받은 후 그에 따른 진료 차트 작성, 처방전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4. 8. 28.경 위 'L'에서 피고인 A 이 N를 방문하여 골반 복막염에 대한 항생제 주사 치료행위를 한 후 피고인 B가 치료행위에 부합하는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N로부터 개인 부담금 8,000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90원 총 16,490원을 수령하고, 2014. 8. 29.경 O를 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로부터 108,000원(약 83,000원은 약값으로 약국에 환자를 대신하여 지급, 2만원은 환자부담금으로 병원 수입, 5,000원은 택배비 등 수수료)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남편 C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고, O의 주문을 피고인 A 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 B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피고인 A이 이 처방전을 활용하여 전문의약품인 비만약을 0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9,580원을 추가 송금받는 등(병원의순이익 최소 29,580원)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5명의 환자들을 포함하여 1일 평균 약 15명에서 20명 사이의 고객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B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1. 추석 무렵 위 'L'에서 성매매 여성인 P로부터 5만 원을 받고 P에게 혈관 주사를 놓아주고, 2012. 11. 28.경부터 2013. 1. 1.경 사이 위 L 15호에서 Q로부터 약 5만 원을 받고 Q에게 무등록 의약품인 'PPC 주사'(지방분해주사)를 놓아주고, 2013. 10.경부터 2014. 3. 경까지R85년생)에게 1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약물을 섞은 링거 주사를 놓아주고 약 1만 원을 받고 골반염증 주사를 놓아주고, 2014.경 S에게 1회 당 6만 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지방분해주사를 놓아주고, 2014. 8. 28.경 T에게 2회에 걸쳐 지방분해주사를 놓아주고, 2014. 가을경 L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U에게 감기몸살 주사를 놓아줌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임에도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공모하여, 2012. 12. 1.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 'L' 15호에서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P, T 등으로 하여금 V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소유인 위 제2의 가항의 장소를 월 차임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C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데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위 'L' 78호의 업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위 'L' 78호에서 주방일과 호객 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위 'L' 78호에서, 1회당 약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W, X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소유인 위 제3의 가항의 장소를 월세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데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7. 09:40경 위 'L' 15호에서 피고인의 업소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피해자 P(여, 31세)와 선불금 채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기록 1권 143쪽) 1. 각 사진, 명함, 메모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진료자료가 남아 있는 고객 명단표 1. 수기 영업 장부 1. 건강보험공단 회신물 1. 진료기록부 26부 1. 매출내역 5부 1. 진단서(P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무면허 의료영업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무면허 의료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의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의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11월1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라.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마.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 다수의 성매매 여성 등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남편인 피고인 C과 함께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한 점, 피고인 B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이 범한 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 기간, 환자 수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F 각 영업기간 내지 장소제공 기간, 영업규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 E은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F는 2012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