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7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7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 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인데 3개월 후에 일반분양이 된다. G에서 나한테 27평, 33평 아파트 10개를 싼 가격에 주기로 했다. 27평은 시세가 285,000,000원인데 초기 시세인 229,634,000원과 건설사 수수료 22,000,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해야 하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10개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아파트를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 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21. 3,000,000원, 2017. 7. 27. 17,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24. 50,000,000원, 2017. 8. 25. 10,597,400원 총 합계 80,59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24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대표 : H)’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김포시 F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물건은 원래 10년 공공임대인데, 5년 만에 분양전환을 하게 되었고,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유주택자가 받은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다시 회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재분양한다. 프리미엄 30,000,000원과 계약금 23,000,000원을 주면 27평 6층 이상 좋은 물건으로 잡아주겠다, 등기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 가량 걸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개월만에 F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구입한 J아파트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이 밀려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 분양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프리미엄 및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2.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63,4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963,4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I에게 제1항과 같이 “김포시 F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7. 8. 1. I으로부터 프리미엄 및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발행인 란에 ‘D부동산 A’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여 I에게 건네주고, 2017. 8. 2. I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63,4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F 33평 민간임대 아파트가 2017년에 임대기간이 끝나 3개월 후에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분양가 281,698,000원으로 프리미엄 30,000,000원과 계약금 28,169,800원인 58,168,800원을 우선 지급하면, 시공사로 분양권이 회수되는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회수된 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피고인 아들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 아파트를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 50,000,000원, 2017. 8. 11. 2,000,000원, 2017. 8. 15. 6,169,8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169,800원 교부받았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부부 사이인 E과 L에게 ‘김포시 F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7. 7. 21. L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7. 7. 27. E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60,597,4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발행인 란에 ‘D부동산 A’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2020고단9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7.경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 남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1,000만 원으로 감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에 보증금 “일천만원정”, 계약금 “일백만원정”, 잔금 “구백만원정”으로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임차인인 M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출력하고, 서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M”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N에게 제시하고 금전차용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93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김포시 O건물 P호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주거용 주택 및 토지 구입을 문의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매매계약 알선을 가장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 소유의 김포시 T 외 3필지 토지 및 주택을 매매대금 총 5억 4,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미리 물건을 잡아 놓아야 하니 가계약금을 입금하라. 공인중개사 U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매대금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가계약금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인 U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9. 7. 16.경 500만 원, 2019. 7. 29.경 1,500만 원, 2019. 7. 30.경 500만 원, 2019. 8. 2.경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13.경 S 소유 토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 소유의 김포시 T 외 3필지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U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매도인을 S으로, 매수인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W으로, 매매대금을 5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매대금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부동산 중도금 명목으로 U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8. 13.경 X 소유 토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 소유의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로가 필요하다. X 소유의 김포시 Y 외 1필지 토지를 총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하자. U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매대금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부동산 중도금명목으로 U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객에게 부동산 가계약금을 지급받고도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가계약금을 환불해주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U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49 피고인은 2018. 8. 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부 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Z 명의로 AA 아파트 AB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게 넘기겠다. 프리미엄 10,000,000원, 계약금 36,860,000원, 총 46,86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양권에 대해 약정한 기일인 2018. 5. 28.경까지 2차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8. 8. 22.경 AC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8. 8.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Z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86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6,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57 피고인은 김포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AF 아파트가 건축 중인데 어차피 이자 내는거나 임대료 내는거나 같고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시세차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아는 언니가 위 아파트 AG호의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입주 전까지 책임지고 입주자 변경을 해주겠다. 입주계약금 350만 원, 중도금 400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으로 총 1,75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지인 AH이 그 아들 AI 명의로 임차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납입한 것이었으며 AH으로부터 임차권 양도 위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양도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불규칙적인 반면 사채를 3억 원 가량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A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출 및 사채의 이자 납부나 합의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같은 해 12.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AF 아파트가 건축 중인데 어차피 이자 내는거나 임대료 내는거나 같고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시세차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내가 아들 명의로 위 아파트 AK호의 임차권을 취득했으니 입주 전까지 책임지고 입주자 변경을 해주겠다. 입주계약금 350만 원, 중도금 4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할인한 1,65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입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350만 원만 납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중도금 400만 원은 납입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계좌로 16,500,000원을 위 계좌로 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030 피고인은 2014.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AL가 운영하던 김포시 소재 ‘AM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김포시 AN에서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과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불규칙적이며 사채 3억 원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웠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20만 원을 송금받고 3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2부,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공제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9고단3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오천삼백만원 영수증, 이체확인증, 차용증, 공정증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계약금 2,300만 원, 프리미엄 3,000만 원, 중개수수료 963,400원을 지급해 주면 F 아파트 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315쪽),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인 H가 아닌 자신의 계좌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H와 상관 없이 자신이 하는 것이라서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1쪽), I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생각했고, 영수증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 86쪽), 영수증(증거기록 제11쪽)에도 “D부동산 A”이라고 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피의자와의 메시지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첨부서류(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하며 발행한 영수증 등)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분양전환된 매물에 대해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하여 통장으로 돈을 보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은 발행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영수증을 E에게 발행한 점(증거기록 제9, 10쪽), 공인중개사인 H는 ‘자신은 분양전환된 매물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9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주택진입로 부지 매매 관련)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약속어음, 영수증,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피해자 계좌),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피해자 계좌), U 명의 V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 명세조회(피고인 명의 계좌) [2020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C 사업지원팀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남편 Z 전화 진술 청취) 1.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양해제통보서, 예금거래내역서, AA아파트 공급계약서, 1차 계약금 납부내역, 옵션비 납부내역 [2020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분양자 AI측 전화진술) 1. 각 계약서, AP 통장 사본(AJ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AE 입금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회신 문서, 정보 요약 [2020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서면 1.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AA아파트 공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빌려준 내역서,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