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29,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뉴서울쇼핑사거리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뉴서울쇼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안에서 같은 노인정 회원인 피해자 E(77세)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투를 잘못 돌린다는 말을 듣게 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자신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인지 및 중지 근위지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읍리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농로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려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차량이 상당히 크게 부서지는 등 교통사고 결과가 중한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라는 무역회사 회사원들이다. 피고인 B은2012. 10.25. 23:30경 서울 강남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 A에게 담배를 빌려준 것에 대해 피해자 E이 A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 E에게 "너 누구야,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36세) 이 피해자 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6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구두를 신은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1회 밟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 G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28일간의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통화내용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G, F) 1. 각 상해 사진 (피해자 G,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피고인 A 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4. 16. 피해자 G에게 치료비 변상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사소한 오해에서 유발된 점, 피고인 A 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벌금형)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11. 초순경 경남 고성군 D 공장용지 4,807제곱미터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피고인 명의로 입찰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매각대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E가 행사 중인 유치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2. 11. 9.경 C, 피고인 및 E는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 그 대신 피의자는 E에게 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외환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 및 위 부동산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 촉탁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직접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합의서 및 E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를 횡천농협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2. 11. 12.경 금 3억 9,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E가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금 8,000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E와 C로 하여금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와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C는 공모하여 2012. 11. 9.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A의 이름을 볼펜으로 쓰고 임의로 조각한 A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A E에게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도장을 찍어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 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2012. 11. 9. 자 위임장과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다. 위 합의서나 위임장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 E와 C가 공모하여 위 위임장과 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합의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서 첨부 등, 대출관련 서류 첨부 관련, 횡천농협 대출담당자 J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권유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없이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불상지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여 왔으나, 경영난으로 2012. 3월 말경 운영자금으로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가게에 보관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E 등 오토바이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웠다. 2013. 5. 16. 밤 대전 중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피고인은 후배뻘 H(37세)의 머리를 불상의 둔기로 내리쳐서 의식을 잃게하여 노래방 주인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되고, 인근ㅣ외과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폭력사건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폭력사건의 무마를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4세, 여)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J씨 내가 친구 이를 쇠파이프로 때려 합의금을 줘야한다. 합의를 안하면 구속된다. 1,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2013. 5. 18.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신한은행 앞길에서 H을 대동한채 피해자를 직접 만나 H의 예금계좌를 알려주면서 '내가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데 오토바이 2대를 팔아 2013. 9. 17.까지 갚아주겠으니 H에게 직접 돈을 보내주면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5%를 주겠다. 1,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80만 원이므로 20만 원을 먼저 주면 나중에 1,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0.자 H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2013. 5. 22, 14:00경 대전 중구 K 소재 L 식당에서 800만 원을 H에게 직접 교부케 하는 등으로 1,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등 1. 민사판결문 첨부 1. 폭행사건신고 접수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1회(1998년), 이종 집행유예 2회(1996년, 2008년), 동종 벌금형 1회(2009년), 이종 벌금형 12회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김해시 내동 1070-7에 있는 법무법인 금강에서, 피해자 G에게 3억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인 A가 소유하는 금속가공기 1호기, 2호기, 3호기, 호이스트 기기 각 1대, 굴삭기 2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 6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점유·사용·보존·관리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기계 6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5.경 위 F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위 금속가공기 1호기를 물품대금채무 5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경 위 F 사무실에서, 불상의 회사에 위 호이스트 기기 1대를 변상금채무 900 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위 F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에게 위 금속가공기 3호기 1대, 굴삭기 2대를 합계 1,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증서, 채권양도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29. 2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즉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필로폰을 수수·투약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수감 생활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709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요금 8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0.03: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608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9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에게 요금 8만 원을 받고 각 방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G(여, 27세), H(여, 33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22:1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 앞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부근에서 같은 조업을 하던 E로 인해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아 선외기어선을 이용하여 E의 선미로 다가가 어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자 시비되어 위 E의 선장인 F, 선원인 피해자 G(48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선외기 어선 고리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압괘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C 소재 H 앞 약 400m 해상에 I(서천군선적, 7.93톤, 어획물운반선)를 정박해두고 실뱀장어안강망어구 1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실뱀장어 약 5,0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선상폭행사건 관련 채증사진, G 피해부위 채증사진(14. 4. 2.)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무허가 구획어업 경영의 점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업활동 중 약간의 다툼이 있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F 본부장이고, 과거 G시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정통부 장관 비서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H이 나의 후배이고 경기도지사의 오른팔인 사람이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이다. 당신 회사 지분의 20%와 경비를 주면 F을 움직여 E에서 진행하는 안산시 단원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을 (주)F이 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본부장이 아니고, ㈜F로 하여금 ㈜E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시공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3. 11, 12. 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20 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로부터 받은 명함, 사업추진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및 쟁점 요약 보고-프로필, 매도의향서, 공동사업추진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350만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이 편취금액(합계 92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F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3.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4. 5. 20. 기소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5. 9:10경 위 버스차량에 운전하고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세종대왕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흥업사거리 쪽으로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반대방향 도로에는 피해자 F (여, 35세)가 피해자 G(여, 2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량, 피해자 I(남, 51세)가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량, 피해자 K(남, 51세)이 운전하는 L 트라제XG 승용차량이 각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며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위 SM3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며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피2 , 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R 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I, O, P,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 제한속도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공제 가입 및 처벌불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5. 16:59경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광주컴퓨터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수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13. 21:50경 서울 서초구 B편의점 앞 노상에서 C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2:10경 서울 서초구 D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진술서 성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그 피고인신문조서 성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형사과 경장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로 작성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3. 3.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의뢰인들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무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0, 및 같은 해 12, 15.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와의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각각 1,000,000원, 1,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G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하순 19:00 경 대구 달서구 H 벤치에서,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옥수수 수염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06.0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06.0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횡령 금원이 반환된 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996년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5. 22. 23:30경 김포시 F주점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G(남, 57세)이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2: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방문한 후,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에 기재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기 동안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5세)는 피고인과 약 5년 동안 사귀면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25세)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가 돈을 벌기 위해 남원에 있는 다방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C를 유인한 후, 피해자 C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광주 북구 E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5, 9. 23. 14: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사회후배인 H로 하여금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커피배달을 주문하게 한 후, 같은 날 14:40경 커피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I K5승용차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위 C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분명히 너하고는 연락을 할 것이다. 니가 모를 수 없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린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채 H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앞길까지 질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남원시 J에 있는 'K약국' 앞길에서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 C를 보자, 위 피해자를 안아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자신도 위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위 H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보내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위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린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2015. 9. 24, 00:30 경위 E건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E건물, 차량) 1. 내사보고(112 사건 신고접수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I 차량의 대여계약서 및 GPS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146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2명의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겼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로 판시 승용차에 태운 후 위 피해자가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정기간 44개월, 월 대여료 1,244,800원으로 계약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0. 17.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 만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및 납부내역 사본 1.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우편물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