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 Q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 총책 S, T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 가.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S(가명 U), T(가명 G)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주소>에 있는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V, W, X, Y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 총책 S, T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직접 모집하는 조직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서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일명 '멘트지'를 제공하고 조직원의 출퇴근 및 근무태도 등을 감독하며 새로운 조직원의 모집이나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등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 S, T이 직접 또는 관리책을 통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 H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S, T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S, T은 2014년경 중국 <주소>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른바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경에는 중국 <주소>, 2017년경에는 중국 <주소>까지 그세력을 확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S, T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주소>에 있는 폐공장, '<아파트명>', '<아파트명>' 아파트, 중국 <주소>에 있는 폐공장, 단독주택, '<아파트명>', '<아파트명>' 아파트, 중국 <주소> 단독주택 등을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숙소로 각 활용하고, 그곳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S, T은 직접 또는 관리책을 통해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공하여 중국 <주소>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콜센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S, T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숨기도록 하고 정해진 가명으로 불법 H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여 숙소로 제공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총책 S T은 '사장', 관리책 V, X, W, Y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질서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S, T의 지시로 관리책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S, T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주소>에 있는 폐공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7.경 B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2018. 2. 8.경까지 중국 <주소> 소재 단독주택 및 총책 T의 배우자인 AX의 옷가게 2층 등에서, 총책 S, T, 관리책 X 등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H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시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신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한 후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7.경 A의 제안을 받고 A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중국 <주소> 소재 단독주택 등에서, 총책 S, T, 관리책 X 등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H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시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신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한 후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3. 23.경 Q의 제안을 받고 AC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6. 5. 2.경까지 중국 <주소> 소재 단독주택에서, 총책 S, T, 관리책 W 등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H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시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신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한 후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Q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3. 23.경 AY의 제안을 받고 AC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6. 5. 2.경까지 중국 <주소> 소재 단독주택에서, 총책 S, T, 관리책 W 등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H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시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신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사용한 후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D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8. 21.경 AF의 제안을 받고 AF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중국 <주소> 소재 <아파트명> 아파트에서, 총책 S, 관리책 Y 등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H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시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신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한 후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E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1. 5.경 AF의 제안을 받고 AF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중국 <주소> 소재 아파트에서, 총책 S, 관리책 V 등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H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시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수신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한 후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Q,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E, AC,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동반 출입국내역,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6번),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808호, 인천지방법원 2017노31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남자친구를 따라 중국으로 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Q, E)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활동하였고, 지인들을 범죄단체에 끌어들이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3회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Q, E: 피고인 Q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들이 하위 조직원에 불과하였고, 활동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Q은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