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모로 피고인들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 B은 통영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통영시 G에 있는 4층 규모의 ‘H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와 같이 중개보조인 일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이 사건 건물 I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2년간 I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사건 건물 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세입자는 2명뿐이고, 그밖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합쳐도 8,000만 원이다. 나머지 세입자들은 전부 월세만 받고 있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 합계액은 8,000만 원이 아닌 무려 3억 2,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저히 축소된 금액을 알려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15.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는 등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이 사건 건물 I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위 C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합쳐도 8,000만 원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무려 3억 2,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 위 C에게 고지하지 않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M의 진술 부분 1.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정리표, 상하수도사용요금체납고지서(통영시장), 국민건강보 험교부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통영고성지사장), 지방세체납교부청구서(통영시장), 부동산전세계약서(N, O), 부동산전세계약서(N, P), 부동산전세계약서(A, Q), 부동산 전세계약서(A, R), 부동산전세계약서(A, S), 부동산전세계약서(A, T), 부동산전세계약서(A, U), 부동산전세계약서(A, V), 신용정보이력(W주식회사), 공인중개사등록대장( F), 여신종합정보조회(X은행),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K), 예금거래내역서(K,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기망에 의한 중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D, M에게 ‘다른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로 거주중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중개보조인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지위에서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중개보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할 어떠한 주의나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가 아님]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피고인 A), 벌금 5만원~1,000만원 2.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피고인 A), 벌금 400만 원(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라는 지위를 적극 이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 결과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