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8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은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2015. 12. 4.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 위 술집에 자주 방문하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5층짜리 서울 노원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내 것인데 위 건물에 시립 요양원을 하려고 한다. 돈을 최대한 구해주면, 연이율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이후 요양원이 운영이 잘 되면 돈을 지분투자로 전환해서, 감사직 직책과 수익금을 투자 비율로 배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은행, 법원 및 대부업체의 채무금도 1억 원 넘게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경기 양평군 F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4. 1.경부터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건물 공사에 사용하여 요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요양원 준공 관련 차용금 명목 금원 1억 3,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11.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매만 막으면 요양원을 개원하겠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경매 들어온 것을 다 갚고, 원래 말한 대로 시립으로 운영을 하겠다. 압류를 막는 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상황에 이 사건 건물은 2014. 1.경부터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에 요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건물 경매대금 명목 금원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4. 12.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서 이 사건 건물의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요양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분까지 명확히 해서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 요양원을 경매만 막으면 바로 운영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상황에 이 사건 건물은 2014. 1.경부터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에 요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건물 경매대금 명목 금원 3,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처 J과 공동명의로 2004. 5. 14.경 서울 노원구 K 대 3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 6. 18.경 그 지상에 건축물명칭이 'L'이고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착수하였는데, J이 2004.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고 그 후 소송과정을 거쳐 결국 J과 피고인이 이혼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담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과 J은 2004. 4.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고,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 등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M, N이 2012. 3.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M, N은 2012. 4.경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경 전부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경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M, N이 완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J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으며, 이후 M, N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4. 2.경 그 강제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0,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위와 같이 2014. 2.경 개시되었으나, 2015. 11. 말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7차례의 입찰이 유찰된 상태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5. 14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J 명의의 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J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2015. 11, 18.경 M, N과 사이에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 명의로 낙찰받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잔대금을 마련하며,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제3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 등을 진행하고 이에 요양원시설을 갖춘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방안(이하 '이 사건 사업방안'이라 한다)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방안의 전제가 되는 대출의 가능 여부 등을 P에게 부탁하여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2015. 12. 1. 직접 P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방안의 전제가 되는 대출의 가능 여부 등을 P이 확인하는 데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보인다. 바. 이후 피해자는 2015. 12. 4. 피고인에게 1억 3,6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6,628,200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2015. 12. 14.로 예정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그 입찰기일에 입찰자로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다음 2015. 12. 21. 매각허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1)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28.경 이 사건 사업방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2) 2016. 1. 29. 함께 안양 소재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1) 피해자는 위 입찰기일에 자신이 참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 기일입찰표와 기일입찰조서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0조 제1항의 규정(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을 보태어 보면, 위 입찰기일에 피해자 스스로가 입찰자로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위 투자약정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9. 7. 19.경 피고인을 서울도원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2015. 12. 21.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금 등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출서류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그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3) 아. 이처럼 2015. 12. 21.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입찰기일이 2016. 3. 14.로 지정되었는데, '채무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전의 매수인'인 피해자도 위 입찰기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자, 피고인은 'Q, R'의 동의를 받아 그들 명의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2016. 3. 11.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 중 26,628,900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다음, 2016. 3. 14. S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Q, R'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S에게 'Q, R'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는 자리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하였다(S은 그 부탁에 따라 2016. 3. 14. 입찰기일에 'Q, R'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다음 2016. 3. 21. 매각허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인 2016. 4. 26.경까지도 매각대금 잔금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으로 결국 이 사건 사업방안은 무산되게 되었다). 자.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5년 가을경까지 약 70%의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작성한 문서였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2020. 5. 12. 피고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421호로 계속 중이다. 3) 2015. 12. 21.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2016. 1. 27.이었으나,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등 참조), 만약 2016. 1. 29.경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데, 이후 피고인은 잔여공사와 시설검사 등을 마친 다음 2016. 4. 26. 주용도를 '창고시설(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6. 6. 10.경 건축물대장 등재도 마쳤으며,4)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요양원 운영이 가능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 등도 이와 별도로 준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잔금 등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감정가가 634,864,320원에 이르고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제 등을 마친 이후의 감정가가 682,804,804,080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1. 18.경 M, 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 명의로 낙찰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잔대금을 마련하며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마련한다는 등의 이 사건 사업방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후 피고인이 잔여공사와 시설검사를 마친 다음 사용승인를 받고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마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입찰보증금으로 지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이 4)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0.경 J을 상대로 2014. 5. 14.경의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경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6. 6. 23.경 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도 마쳤다.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에 앞서 피고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채무의 변제도 잔여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사용승인 등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용승인받은 용도가 '창고시설(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방안의 전제가 되는 대출의 가능 여부에 관한 확인 등을 부탁받은 P에게 직접 수고비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21. 자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음에 있어 스스로 그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방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피고인과 함께 작성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Q, R 명의로 2016. 3. 21. 자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음에 있어서도 관여한 바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고자 했던 이 사건 사업방안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업추진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6. 4. 초순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등 경매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그 상황을 확인한 다음 2016. 4. 12. 경 3,470만 원을 경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14. 입찰기일이 진행되어 2016. 3. 2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2016. 4. 26.이었으며 경매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내용만이 나타나 있음이 명백한 바,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2016. 4. 12.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3,470만 원이 경매 대금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모두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