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초순 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B에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C, 실명을 알 수 없는 C의 지인인 ‘D’,‘E’를 만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초기 투자금을 제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제공하며,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위해 필요한 대포통장을 F로부터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C는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전달할 경우 이를 보관하며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는 역할, ‘D’, ‘E’, G(피고인의 사촌 형으로서 피고인의 추천으로 도박사이트 일에 가담하게 되었음)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C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H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피고인, C, ‘D’, ‘E’,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0. 12.경까지 인 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비용을 제공하며, 대포통장 조직원인 F로부터 'H (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에 필요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관련된 대 포통장 등(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USB)을 구입하여 택배 항공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C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D’, ‘E’, G는 C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 ‘D’, 'E‘, G는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위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다음,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가지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등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M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피고인은 2020. 12.경 'H (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사이트를 종료하고, ‘D’, ‘E’와 함께 N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구축해 줄 ‘O’을 ‘D’으로부터 소개받아,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D’, ‘E’와 함께 2021. 3. 초순 경부터 2021. 8. 31.경까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비용을 제공하며, 대포통장 조직원인 F로부터 'M (인터넷주소 2 생략)' 운영에 필요한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T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관련된 대포통장 등(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USB)을 구입하여 택배 항공을 통해 ‘D’, ‘E’ 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O’은 M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D’, ‘E’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O’, ‘D’, 'E‘는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위 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다음,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가지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 자금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10. 28.경 김포시 U에서 ‘V’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인 F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대포통장 등(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USB)을 매달 18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아 택배 항공을 통해 필리핀 이하 불상지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령법인 계좌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의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대포계좌가 사용된 도박사이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박사이트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결부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M (인터넷주소 2 생략)’도박사이트 개설․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갤럭시노트9 1개(증제 1호), 갤럭시탭S6 1개(증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 건의 경우 위 갤럭시노트9와 갤럭시탭S6은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범행을 지시받고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 한 정보의 가치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저장된 이 사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갤럭시노트9(증 제1호) 및 갤럭시탭S6(증 제3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판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유통된 베팅금과 수익금 등 거액의 자금이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조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03년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