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5. 1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D(56세)이 위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E부동산 뒷문 화분 부근에서 소변을 보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는 한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 의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5. 1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D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D이 '이빨이 나갔네'라며 이를 찾고 D의 지인인 G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E부동산 뒷문 근처 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치고, 상의 가슴주머니에 꽃아 두었던 안경을 떨어뜨리면서까지 D을 쫓아다니며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음에도 112에 '6명한테 폭행당하고 있다. 빨리 와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안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는 한편 G를 향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한 끝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05:29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신이 신고한 것과 달리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D, G 등을 맞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등 4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등 4명이 고소인의 팔을 꺾고 벽에 밀어 붙여서 안경이 부서지고, 오른팔, 머리를 다쳤다'는 내용이나, 사실 D 등 4명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 10:53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서 H 형사에게 위 고소장을 상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9) 1. 진단서(D)(순번 7), 상해진단서(D)(순번 8), 상해진단서(A)(순번 11) 1. 사진(D 폭행 흔적)(순번 2), 사진(A)(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D 등 4인에 대해 무고를 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상해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I,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들 또한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한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만 진술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쫓아가며 몇 번 발길질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나 그 일행인 G, I 뿐만 아니라 D 일행과 모르던 사이인 목격자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D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D 등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상 피고인의 얼굴 등 신체나 옷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면 생겼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새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등 4명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는지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다가 판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폭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브리지를 씌운 치아 2개와 그 사이의 인공 치아 3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를 주우려고 몸을 숙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한편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벽에 머리를 부딪쳐 WK해하고 112 신고까지 하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한 끝에 무고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 D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바로 범죄 혐의를 벗은 점, 피고인이 가족과 일정한 직장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피무고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