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0

범죄사실 2016고단5540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5. 변호사법위반죄로 대구구치소에 입소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기소 된 피해자 B을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청탁하여 피해자와 그의 처를 조기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 연예인, 축구선수 관련 마약사건이 있는데 이들을 구속시켜 공적조서를 받도록 하여 형을 감면시키도록 하겠다.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무인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저녁 늦게 (검찰)계장이 전화가 왔다. 계장이 동생하고 검사하고 셋이 얘기 좀 하자고 한다. 그 계장한테 내가 저번 주에 얘기를 다 했다. 올해 나오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언제 나오시고 싶습니까. 대구지방검찰청 역사상 이거 최고 큰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형님 가시고 나서 계장하고 2시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구형 한 1년만 하면 되겠나."라는 질문에 "그것도 안 걸리십니다. 이거 진짜 대박사건입니다. 밀수에, 가수에 두 명에 다 나왔습니다. 1년은 안 넘어갑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달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추가 건이 올라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 검사님 말씀드려서 내일 수사 오면 말씀드려 추가 건을 당겨서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구형은 2년을, 1년 6개월만 해라."라는 말에 "제가 하여튼 부탁을 해보겠다. 내가 내일 검사가 바뀌면 모레쯤 가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누나가 돈 200만 원을 줄 것이다. 누나한테 받고 일되고 나면 나머지는 형이 알아서 해줄 테니 경비고 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니 경비 쓰든지 하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내 이것만 나오게 하면 형이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지."란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고, 피해자가 "형수도 한 뭐 8월이나 받을 수 있겠지 뭐"라고 질문하자 "벌금입니다. 대신 형님하고 형수님만 아셔야 하고 형수님도 내가 면회가면 몇 번 얘기 못 합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밖에 새어나가는 거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처형인 C를 통해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05: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세게 차 출입문을 비틀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이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쓰레기통(높이 약 42cm, 지름 약 30cm, 두께 약 0.8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유리 창문에 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149 피고인은 2016. 10. 31. 2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가게 종업원에게 주문을 재촉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J(50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향하여 업어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증거기록 273쪽, 판시 제2의 사실)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상해진 단서, 견적서, 자기앞수표 번호 제출 관련) 일부, 내사보고(피해 장소인 G 업소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영수증 분리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의 처형 C 계좌입금 영수증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이 대구구치소에서 보낸 서신 첨부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2017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진단서 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I 업주 진술 및 죄명의율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과 친분이 있어 마치 구형을 적게 받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았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는 교부자에 대한 영치금 등으로 사용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죄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24. 02:0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M에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성매매 신고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M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십발년아 돈 좀 도, 내가 허위신고 빼 줬잖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8. 2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O, P를 통해 500만 원 자기앞 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 2017고단2786)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S, T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S로부터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느냐'는 말을 듣고,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한 번 들어가 도 와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T를 만나 '내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관을 만나 보니 그 수사관이 마약 투약자 세 명만 알려주면 S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감형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교제비로 8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해, 2013. 1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 앞에 주차된 W의 차량 내에서 T로부터 S가 준비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O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O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합의금이지, L를 공갈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에 겁을 먹고 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나, 금원 교부의 동기 및 피고인이 그 액수를 특정하여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은 지나치게 다액으로 보이는 데다, L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지 않고 이를 에게 부탁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O는 이와 같은 L의 부탁을 받고도, 자신이 피고인과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표를 P에게 건네주어 P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P는 당시 O로부터 위 수표를 전달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면서 O가 준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 L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위 돈의 교부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O는 위 수표를 P에게 건네주면서 그 이유를 P에게 말했고 이에 따라 P도 이를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는 이 법정에서 '최초 허위 성매매 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의 L에 대한 이 사건 공갈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대구지방경찰청은 2006. 4.초경 조직폭력배인 O X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얼마 후 담당조사관인 Y에게 O로부터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에게 유리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실, 위 돈은 1) 한편,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사유들 및 Q와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O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사실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T, W, Z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이들이 피고인에게 부탁하고자 한 것은 S의 마약 관련 형사사건인데 (그럼에도 S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정작 Z 이 위 돈을 마련하고 직접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Z은 위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세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굳이 이들이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 가서 피고인을 만났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의 약속장소까지 동행한 Z이 위 돈을 직접 피고인에게 건네지 않고 굳이 이를 T에게 건네주어 T가 이를 세어본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한편, W은 T가 차량의 대시보드 내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어 주었다고 하여 이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기 위해 함께 만나 약속장소로 갔다고 하면서도, 당시 차량이 어떤 종류이고 누구의 소유였는지, 누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타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T가 내려서 돈을 주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T는 S가 2014. 6. 13. 위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으로써 Z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독촉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 반가량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의 진술로 인해 구속된 T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같은 이유로 T와 W 사이의 접견녹취록 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또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