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2016. 7. 19.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 19. 18:00경 김해시 D톨게이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준 뒤,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6. 8. 1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8. 16. 23:00경 위 D톨게이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6. 9. 4.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9. 4. 14:25경 위 D톨게이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49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C 사용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통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별건 구속사건에 대한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위 누범 전과 이전에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205 지귀상가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641,4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205 지귀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는 않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D 소장으로서, 적재하치장 관리, 운영과 시멘트, 레미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E는 2015. 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인 F에 미수금이 많으니 앞으로 F에 대한 시멘트와 레미탈 납품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더 이상 시멘트와 레미탈 등을 납품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F의 운영자 G으로부터 F가 아닌 다른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자는 제의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E에게 보고하여 사전결재를 득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경 G이 소개한 H(대표자 I), J(대표자 K), L(대표자 M)를 피해자의 신규 거래처로 등록한 다음 2015. 5. 30.경 공급가액 1,040,000원 상당의 미장용 건축자재를 형식상 H에게 납품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로는 F에 납품함으로써 F 운영자 G으로 하여금 1,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는 형식상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실제로는 F에 시멘트 등을 납품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합계 404,20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J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L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증거 가 없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8. 23:00경에서 23: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함께 공부한 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려 하다가 위 호프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5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뭐라고 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빈 유리병을 바닥과 소파에 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드리고, 빈 맥주병을 소파에 던져 그 파편이 박히게 하는 바람에 시가 270 만원 상당의 위 소파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빈맥주병을 던져 이를 피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디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4. 폭행 가. E, F,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1항의 건물 3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계단을 통해 자신이 있던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5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채 2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4 의 가항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H40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뺨, 목덜미, 가슴을 툭툭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전력이 대부분 10여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금주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5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에 있는 '여행누리' 여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D에 근무하는 세무주사로서 소득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E는 피고인과 9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E로부터 'G에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일단 폐업을 한 다음 아들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물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진주세무서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방법이 없는지 그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부탁의 내용대로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해 3. 19. 위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47.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용강네거리 쪽에서 대성주유소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대성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포항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A(28세) 운전의 C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주간 현장촬영 사진, 양차량 파손촬영 사진, 각 진단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147.7km로 과속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신호등 및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공도에서 그와 같은 운전 태양은 일반교통상에 매우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15%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구간을 일부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1. 토목 및 복구공사 수주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15.경 강릉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강릉시 F에 있는 산의 지주이고, 강릉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사채취공사를 진행 중인데 2016. 8.경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토목 및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산의 소유주로서 G 도로건설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자신의 산을 토사채취장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위 H이 진행하는 토사채취 및 복구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 및 복구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에 대한 무마비용 명목 3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얼마 전에 경기도 양평에 사는 I라는 사람과 먼저 복구공사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받았는데 I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에게 복구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위약금 600만 원을 I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가 공사현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I의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와 복구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만 2억 3,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산도 채무로 인한 가등기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이행각서, 차용각서, F 토석채취 복구설계예산서, 수사보고(I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복구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관계자와 피고인 사이에 복구공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토사채취가 지연되어 손해가 크니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복구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H 측에서는 단가가 맞는다면,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점, 이는 H이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복구공사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후 다른 업체들이 제시한 복구공사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복구공사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고, 피고인도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은 채 복구공사를 주겠다고만 하여 천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5:4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탄주민센터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우측 길가장자리 구역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47세)을 굴삭기의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2. 15: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5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로 24에 있는 잉크탱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4. 02:55경 구미시 도량동 도량3주공아파트 부근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은로 45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종 동종 전과 범행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상장사인 소리바다의 액면금 5억 원짜리 BW(신주인수권부채권)가 2장이 있는데 이를 3억 원에 60%로 디스카운트하여 2달 사용하는데 월 이자를 5부로 확정하여 유동화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중계수수료 1,000만 원을 주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W를 유동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1:3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층 옥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H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과 경사 K이 가정폭력사건 처리를 위해 위 H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위 J과 K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와 위험한 물건인 13kg 상당의 물이 가득찬 물통을 J과 K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가정폭력사건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진 쓰레기 등 사진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사건 신고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8.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의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8.14: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5다길 당고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험담을 한다고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12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5. 0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영점일구이)%의 상태로 D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7: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폴리텍대학 쪽에서 구35번 종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선으로 진행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로서, 2017. 3. 1. 07:5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7. 06:08경 제한 축중량을 위반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일명 'B'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및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및 피고인의 동생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3매를 가게 안에 있던 양주 박스 안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J 작성 진정서 1. 입금확인증 3부, 입금증, 카톡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위 접근매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0:48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1:2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F를 데려와라."라며 왼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단속 경위),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측정거부 사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도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H'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B 변호사는 2012. 1.경 '피고인은 B 변호사에게 사무실 임대료 매월 70만 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부가가치세, 피고인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위법률사무소에서 I(주)로부터 4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등기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67,360,338원의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B 변호사 명의로 등기 업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I(주)를 위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B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위 1. 의 가항과 같이 2012. 1. 31.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제출, 등기비용 입금내역 등 자료 제출, 피해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은행거래 내역(B)] 1. 피의자 수임사건 관련내역 요약 등, 등기관련 계좌 내역 요약, 지급명령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각 영수증, A 작성 수임내역, 채권가압류신청, 공탁서(금전), 공정증서등본, 각 지급명령서, 공탁서(재판상 보증) 및 세금계산서, 각 주소보정명령, 각 보정명령,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소장(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변론기일통지서, 4 대보험료 체납 등 보정명령, 소장, 보험료체납 등 결정, 각 판결, 각 경유증표 사용내용, 화해권고결정(손해배상), 지급명령(공사대금), 위임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합의서, 담보제공명령, 결정(부동산강제관리신청), 출자증권압류에 대한 회신, 각 결정(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고서(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결정(파산선고),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진술최고서, 주소보정명령문 팩스, 지급명령신청서, 전제세금계산서, 친족회원동의서, 심판(친족회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선고기일 통지서, 답변서,법원사건진행내용, 후견인선임청구, 이행각서,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급여 및 퇴직금), 통고서, 확인서,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기비용 입금내역 1), 2), 3), 등기사무 정산내역 1), 신체장애인복지회 법인 등기처리 현황,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기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가중영역(1년3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사무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6,7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나아가 지급명령 등의 법률사무도 처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 이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등기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A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A의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가 들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