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20.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9: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향수 1개, 수첩 2개, 물티슈 1개를 옷 안에 넣어 훔치고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20m 정도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경위 및 혐의 인정여부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1. 절도, 현장사진(피해자 차량, 피해물품), 피해자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4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범행 확인,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누범확인, 수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목격하고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 팔꿈치 등으로 약 10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서 절도 피해사실을 112신고하자마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해서 입고 있는 옷깃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칠게 뿌리쳤다. 그래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닥에 눕혔는데 피고인이 주먹, 팔꿈치 등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10여 차례 정도 얼굴 부위를 맞은 것 같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 피해자는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 그 후 피고인이 골목길로 달아나자 그를 추적하여 멈춰 세우고 절취품을 확인한 뒤 절도사실을 112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가 저항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을 땅바닥에 눕혀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게 제압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멈춰 세우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한 후 112신고를 하는 장면(증거기록 148쪽 2번CCTV CD영상 19:23:23 ~ 19:24:47),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직후 피고인이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증거기록 148쪽 2번CCTV CD영상 19:24:51 ~ 19:25:07),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 부위에 올라 탄 다음 어깨 부위 등을 양손으로 누르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증거기록 148쪽 2번CCTV CD영상 19:25:08 ~ 19:25:33, 19:27:46 ~ 19:27:5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이나 팔꿈치 등으로 때리는 장면(증거기록 148쪽 2번CCTV CD영상 19:28:44 ~ 19:29:30, 증거기록 147쪽 3번CCTV CD영상 19:28:44 ~ 19:29:18)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객관적, 외부적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쪽). 라.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강한 위력으로 제압하자 그것에 대한 보복 또는 반격 차원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서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 그러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먹, 팔꿈치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거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폭행 당시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1. 9. 30.경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심지어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변 CCTV 영상으로도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4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그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절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에게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