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 죄 사 실(2020고단1623)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5.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일명 ‘B’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C)이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인 현금 수억 원을 벤츠 차량에 넣어 다닌다고 한다. 위 벤츠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 중이니 차량을 찾아내서 그 트렁크에 있는 돈을 훔치자. 자동차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중순경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함께 불법 토토 사이트 수익금이 있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서 나눠가지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다시 전화하여 “차량에서 현금을 꺼낼 때 C 등과 마주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D은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경찰 공무원 출신인 E에게 연락하여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억 원의 수익금을 싣고 다니는 벤츠 차량 위치를 내 지인이 파악 중이다. 차량을 찾아내서 트렁크를 따고 현금을 훔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현금을 훔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수익금은 자신의 몫인 훔친 돈의 20% 중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으며,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E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이 위 벤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여 D에게 알려주면, D, E이 위 차량의 트렁크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경 서울시 마포구 F ‘G’에서 위치추적 단말기 2대를 구입한 다음, 2019. 6. 20. 20:00경 B과 함께서울시 강동구 H에 있는 ‘I’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에 위치추적 단말기(일련번호:J, MT-300W)를 몰래 부착한 뒤,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추적기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D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피해자 K 실소유의 벤츠 차량이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고, 2019. 6. 28. 02:00경 위 창고 근처로 경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파악해 둔 바에 따라 CCTV에 촬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창고와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 경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대기하였고, D은 위 경차에서 내려 도보로 위 창고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창문들을 살펴보던 중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창고안으로 들어가 위 벤츠 차량을 찾았으나 그곳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창고 안에서 위 벤츠 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그 곳에 수십 개의 외제차량 열쇠들과 여러 대의 외제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대포차들을 이용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9. 6. 28. 11:00경 위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중 한곳에 전화하여 D의 연락처를 남기면서 위 대포차들 중 일부를 회수하여 주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금융회사는 D에게 전화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전화하여 ‘누구신데 제 차량에 대해 알아보느냐.’고 추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후 D은 피해자와의 통화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 E에게 ‘위 창고 안에 들어가서 위 열쇠들과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D, E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9. 6. 28. 20:0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제3항 기재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 열쇠들 57개와 시가 미상의 CCTV 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D, E은 합동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K의 이름과 피고인이 사전에 파악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직원 ‘M’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K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D은 K이 피해자 C, N 등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30. 14:10경 K에게 ‘적대시하지 말고 전화할 생각이 생겼으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D은 문자 전송 직후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K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직원인 ‘M’가 아닌 동명이인이고,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피고인과 ‘K에게는 훔친 외제차량 열쇠들을 돌려주고 위치 추적기를 돌려받는 것으로 하고, K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자.’고 모의하였다. 이후 D은 2019. 6. 30. 14:39경 K에게 전화하여 ‘K씨도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셨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N씨 다 연관이 된 거에요. 불법 사이트 하시잖아요. 그런 줄 아시고 협의를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과 같은 날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앞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D, E은 2019. 6. 30. 23:00경 차량을 타고 위 석촌호수 앞길로 이동하여, E이 차량에 대기한 상태에서 D은 K을 만나 ‘피해자를 직접 연결시켜 달라.’고 하였고, K의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D에게 ‘누군데 내 뒤를 밟고 다니는 거냐.’고 계속 묻기만 하면서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D, E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났고, D은 그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이 2019. 7. 1. 17:00경 D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고, D은 모의한 바와 같이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을 알려주면 3,000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여, D과 피해자 측은 같은 날 2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O 매장 앞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 E은 2019. 7. 1. 24:00경 위 O 매장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 일행을 만났고, 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려 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일 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3,000만 원의 지급조차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해자 K 간에 상호 통화내용 녹취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피의자 D과 주고 받은 카톡 및 viber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된 카톡 대화내용(시간순정리), viber 대화내용(시간순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D<->피해자 K 문자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본건 피해품인 열쇠 57개 압수 경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회 결과) 및 첨부된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벤츠 차량 부착된 위치추적기 모습) 1. 수사보고(범행 전, 후 CCTV 자료화면 분석) 1. 수사보고(위치 추적기 단말기 가입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미체포 A<->피의자 D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치추적기 부착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 포함된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72~738쪽), ‘수사보고(공범 D, E 대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포함된 R,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110~1150쪽)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D과 공모하여 D에게 가짜 경찰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차량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도 대부분 피해품이 피해자 K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73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T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U에게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V 명의 W 계좌로 2017. 9. 12.경 1,000만 원, 2017. 10. 1.경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별지 일람표 순번 1 부분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 게임기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2016.경 자신의 친구인 X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2)에서 “피해자에게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다. 기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을 분실하자 2017. 9.경 위 수표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7. 9. 12.경 및 2017. 10. 1.경 피고인에게 합계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위 자기앞수표 8장에 관한 권리는 관련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차용금으로 지급한 4,800만 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4,8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8장을 할인받은 돈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관련 사건에 관한 피해 회복을 상당 부분 담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X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금 미지급 금액이 있지만 오피스텔 근저당설정 금액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두고 분실된 수표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권판결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10면). 비록 X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후의 상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관을 직접 대면하여 위증의 벌을 맹세하고 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별지 일람표 순번 2 내지 5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이 피해자로부터 도박 또는 속칭 ‘하우스방’이라는 도박 사업에 사용할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관련 사건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직업, 사정이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489~501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과 관련하여 잦은 금전적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선이자를 받으러 갔더니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차용증 등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거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도박 내지 속칭 ‘하우스방’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500만 원은 양평에 있는 별장을 임차하는데 지출하였고, 약 450만 원은 집기를 구매하는데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 없고 도박 내지 도박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도박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도박은 그 본질상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박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순간에는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갖는 도박 또는 도박 사업에서 돈을 많이 따서 고율의 수익까지 더하여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도박 사업자금에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