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3. 23: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52세)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80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4. 00:19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전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사건 해달라고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잖아”라고 외치며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CCTV 영상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D와 시비하던 중 철제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공무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올린 높이나 전후 행위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5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잠옛로 279 복용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서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와일드트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08: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7. 08:04경 양주시 D 앞 도로를 승리교 방향에서 세낭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의무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0:53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네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자 위 두 번째 용변칸에서 나와 네 번째 용변칸 앞에서 문틈 사이로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B는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을, L은 대마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J, C, D, E, F, G, H, I, 피고인, K은 위 B 또는 G로부터 돈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N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63주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O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104주를 재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P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L, E,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각 역발신 내역, 2020. 6. 17. E 집에 모인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죄경력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하차도 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다 2018년에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1:06경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옷가게) 포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전에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자동차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명의의 위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Phaeton 3.2 승용차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국민신문고 제보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협조의뢰회신, 회신자료 1. 첨부파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군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이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정지선 이전에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5.7km/h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운전석 앞부분으로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의, 피해자 F(남,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40km/h 이상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도로 건너편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읍 작괘들길 작천정 달빛야영장 우측 작천천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1999년, 2006년, 2008년, 2017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98%로 낮지 않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0: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부근에서, ‘배달부가 술에 취해 음식을 배달하고 집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3. 02:0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로터리 부근까지 걸어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6. 00:36경 동해시 E원룸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요금을 안내고 때리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을 휘둘러 위 G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 같은 군 D 소재의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업주이다. 1.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14: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7세)으로 하여금 위 현장 내 건물 지붕 위에서 방수시트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 도중 약 5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약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사진첨부등, 현장 주변 확인) 1.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게을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초부터 적발일인 2022. 7. 12.까지 위 소재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아닌 외부 장소(약 13평/42.33㎡)에 테이블 19개, 벤치 1개, 의자 51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인 남양주시에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12길 1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회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3. 14:10경 포천시 B 이하 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7: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두창고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입산 콩 50kg 1포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종업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2:46경 동해시 B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 전체길이 : 32.5cm, 날길이 : 19.5cm, 전체길이 : 30.5cm, 날길이 : 20.5cm, 증 제1, 2호)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식칼 2자루를 꺼내어 오른 손에 같이 쥐고 식칼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2매, 영상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본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수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SNS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E’의 텔레그램 ID ‘F’를 사용하는 일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H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원룸 부근 단자함에서 은닉되어 있는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총 7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11, 21, 22, 23, 26, 27, 28)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 16, 17, 18, 19, 20, 39, 41, 42, 47, 48, 67, 72, 79, 80, 83, 86) 1. 압수전조사보고서(순번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압수물 촬영 사진 사본, 통신사 회신자료, 각 통 신사 회신공문, L 통합검색 내역 회신, M 회신자료, N 회신자료,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불과하고, 매수 이후 투약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를 로얄사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칠곡군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플라스틱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049,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운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5경부터 05:27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1시간 30분 뒤에 측정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