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 12: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지금네형ㄹ롸나지하주파장에있아네려외아니며ㅌ네기올리간다(너 지금 내려와 나 지하주차장에 있어 내려와 아니면 내가 올라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 1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9. 12:22경 제1항의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너지금네형ㄹ롸나지하주파장에있아네려외아니며ㅌ네기올리간다(너 지금 내려와 나 지하주차장에 있어 내려와 아니면 내가 올라간다)’, ‘빨ㅎ리네려외l(빨리 내려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 1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8, 10~15, 17~19, 21, 22, 26~30, 32, 33, 35, 36~40, 43~47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 22: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4. 24. 23:20경까지 피해자에게 206회 전화를 걸고, 2021. 4. 24. 23:00경 제1항의 지하주차장 공동출입문에서 피해자의 호실로 직접 인터폰을 걸어 피해자에게 “야 문 열어, 나와, 내려와.”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가. 2021. 3.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제1항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5.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채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5. 3.경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 앞에 ‘너 전화 풀어 안 풀면 차 간다(갈아버린다) 오늘까지 풀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2021. 5. 4. 01:02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1. 7. 3.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06:0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못(총 길이 약 7cm)을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4. 23:00경 피해자의 호실에 인터폰을 수회 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21. 4. 29. 및 30.경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차 사건이 접수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08:44경 평택시 D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5. 17.경 제1항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 기소되고(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8.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됨), 제4의 다.항의 일시에 그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차 사건이 접수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 00: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의 아파트 동 호 앞 비상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왜 내가 며칠 전에 차 긁은 거 신고했냐, E 형사랑 너랑 둘이서 나를 돌돌 말아서 잡아 쳐 넣었냐,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다른 남자 만나고 오는 길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빌면서 “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측 경관절부, 좌측둔부,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견적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발신 등 전체이력, 현장채증사진자료, 피의자가 남긴 경고 메시지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각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서(전화목록 및 피의자 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협박 여부 해당란의 협박에 해당하는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각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협박죄, 각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주거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도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되었고(증거기록 71쪽), 협박죄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1. 6. 18. 공소기 각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증거기록 45쪽, 2021고단1013호)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서신을 보내는 등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