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2014고합19 1.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 2항 및 3항에서는 '피해자 C', 4항에서는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충주시 S에서 'T컨트리클럽' 이라는 골프장(이하 'TCC'라 한다)을 소유·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0. 10. 15.부터 현재까지 C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과 동시에 2011. 9. 20.부터 2012. 9. 13.까지 및 2012. 12. 31.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C 총괄부장, 감사 및 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U은 고양시 덕양구 V 1006동 701호에서 'W회원권거래소'라는 상호로 회원권 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며, X은 서울 강남구 Y빌딩 402호에서 'Z회원권거래소'(명의상 대표 AA)라는 상호로 회원권 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C을 위하여 TCC의 운영을 수탁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1. 1. 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2. 1. 16.부터 2013. 11. 4.까지 그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모경위 및 허위의 미지급금 계상 (가) 피고인 A은 2011. 3. 경 사실은 이 이전에 골프장 전기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에 발행하였던 TCC 골프회원권 10구좌 중 7구좌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 C에서 위 골프회원권에 대해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AB에 지급할 입회보증금 및 회원권거래소에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를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E AB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에 대해 입회금 반환요청이 들어온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하고,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U, X에게 AB을 대리하는 것처럼 TCC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요청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X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1. 3.경 TCC 골프회원권 4구좌(AC, AD, AE, AF)의 입회보증금 합계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1. 3. 31.경 AB으로부터 TCC 골프회원권 2구좌(AC, AD)를 회수하고 5억 원의 입회보증금을 Z회원권거래소에 대해 지급할 부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미지급금 5억 원을 계상하게 하고, 2011. 10, 17.경 같은 방법으로 골프회원권 2구좌(AE, AF)에 대하여 허위의 미지급금 5억 원을 계상하게 하였다. (다) U 역시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1. 3. 경 TCC 골프회원권 3구좌(AG, AH, AI)의 입회보증금 7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1. 7. 6.경 AB으로부터 TCC 골프회원권 2구좌(AG, AH)를 회수하고 5억 원의 입회보증금을 W회원권거래소에 대해 지급할 부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미지급금 5억 원을 계상하게 하고, 2011. 9. 30.경 같은 방법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AI)에 대하여 허위의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하였다. Z회원권거래소를 통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26.경 위 TCC에서, 위와 같은 미지급금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AB을 대리하는 Z회원권거래소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법인자금 1억 원을 Z회원권거래소(AA 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고, X은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E의 계좌에 재송금하고, 피고인 E은 위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부터 5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 법인자금 4억 1,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W회원권거래소를 통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16.경 위 TCC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미지급금을 AB을 대리하는 W회원권거래소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법인자금 3,000만 원을 W회원권거래소(U 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고, U은 이를 피고인 E의 계좌에 재송금하고, 피고인 E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부터 10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 법인자금 1억 4,2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 법인자금 5억 5,61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E 명의 회원권 발행 피고인 A은 2012. 8. 1. 경 사실은 피고인 E이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2 의 가. 항과 같이 허위로 계상된 미지급금 중 226,989,840원을 입회보증금 계정으로 계정 대체함으로써 피고인 E1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고, 회원권 액면가 3억 원과의 차액 73,010,160원에 대해서는 분양할인손실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비용 계상하고 나머지 23,010,160원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피고인 E에게 3억원 상당의 피해자 C 운영의 TCC 골프회원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액면가에 따른 적정한 입회보증금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입회보증금 납입 없이 3억 원 상당의 TCC 골프회원권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E이 교부받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X 명의 회원권 발행 피고인 A은 2012. 7. 12.경 사실은 X이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2 의 가. 항과 같이 허위로 계상된 미지급금 중 2억 3,700만 원을 입회보증금 계정으로 계정 대체함으로써 X이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고, 회원권 액면가 3억 원과의 차액 6,300 만 원에 대해서는 분양할인손실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5,297만 원을 비용 계상하고 나머지 1,003만 원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X에게 3억 원 상당의 피해자 C 운영의 TCC 골프회원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골프회원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액면가에 따른 적정한 입회보증금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입회보증금 납입 없이 3억 원 상당의 TCC 골프회원권을 발행하여 X에게 교부하여 X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U 명의 회원권 발행 피고인 A은 2012. 7. 12.경 사실은 U이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2억 5,000만 원을 입회보증금 계정으로 계정 대체함으로써 U이 입회보증금중 일부를 입금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고, 회원권 액면가 3억 원과의 차액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분양할인손실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비용 계상한 후 U에게 3억 원 상당의 피해자 C 운영의 TCC 골프 원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골프회원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액면가에 따른 적정한 입회보증금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입회보증금 납입 없이 3억 원 상당의 TCC 골프회원권을 발행하여 U에게 교부하여 U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TCC 골프회원권을 신규 분양하는 과정에서, 골프회원권을 제값에 분양하였음에도 마치 할인 분양한 것처럼 회계 처리 한 후 그 할인된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Z회원권거래소 및 W회원권거래소에 골프회원권 분양을 의뢰하면서 그 분양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22.경 위 TCC에서, AJ 명의의 TCC 골프회원권 2구좌(AK~AL, 6,000만 원권)를 신규 분양하면서, 실제로는 W회원권거래소가 AJ.으로부터 분양 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마치 6,000만 원에 분양하고 6,000만 원은 할인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위 W회원권거래소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처리한 내용대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1. 7. 7.부터 2011. 1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의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에 대한 지방세 및 그 가산금 납세의무 피고인 C은 충주시에 대하여 TCC에 관한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부과된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이하 '지방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D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CC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1개 영업부서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D가 피고인 C과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였음을 이용하여 TCC 그린피 등 매출채권(이하 'TCC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인 D'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3. 2. 1.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 '피고인 D가 2013. 2. 15.부터 2016. 2. 14.까지 피고인 C을 위하여 피고인 C의 지침에 따라 TCC를 수탁받아 운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2013. 2. 1. 무렵 TCC의 그린피 등을 피고인 D 명의의 매출액으로 잡아 결제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TCC 매출채권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3. 2. 1. 을 기준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체납된 지방세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2,075,323,74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충주시의 지방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2. 1.경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인 C 소유의 이 사건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TCC 매출채권을 피고인 D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게 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61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5. 경까지 경남 함양군 AM에 있는 'AN컨트리클럽(이하 'ANCC'라 함)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함)의 실사주 겸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골프장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6.경 4억 원을 인출하여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AP 207호에서 3억 원을 공소 외 AQ 에게 위 100억 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0. 5.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자신의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0. 5. 12.경 1억 원을 인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AR에 있는 AO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AQ에게 같은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N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대출 범행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인 G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G는 AO에서 골프회원권 분양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주방기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H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G는 2012.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O의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고 계속된 영업손실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되어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골프장 회원권 명의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으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AU이 입회보증금 합계 12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특별법인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AU 명의로 된 ANCC 회원증 4매를 작성한 뒤, 2010. 4. 12.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반포지점에서 AU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3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AV에게 위 AU 명의 ANCC 회원증 4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ANCC 회원증, ANCC 골프회원 입회금 약정서, 입회보증금 입금표, 이사회의사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U ANCC의 정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AO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O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2010. 4.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O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골프장 회원권 명의를 다른 회사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를 통하여 마침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는 피고인 F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S와 AW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을 위 골프장 회원권 명의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AW는 마치 AS와 AX이 입회보증금 합계 15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특별법인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AS와 AX 명의로 된 ANCC 회원증 합계 5매를 작성한 뒤, 피고인 F은 2010. 6. 14.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6-4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AS 명의로 기업운전 일반자금 2억 8,000만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AY에게 위 AS 명의 ANCC 회원증 2매 및 AX 명의 ANCC 회원증 3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ANCC 회원증, ANCC 골프회원 입회금 약정서, 이사회의사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S와 AX ANCC의 정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AO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O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AY로부터 2010. 6.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Y를 기망한 뒤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의 다항과 같이 마음먹고, 피고인 G를 통하여 마침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을 구하고 있는 피고인 H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이 운영하는 AT를 위 골프장 회원권 명의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마치 AT가 입회보증금 합계 15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특별법인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AT 명의로 된 ANCC 회원증 5매를 작성한 뒤, 피고인 H은 2010. 8. 6.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9-4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일산풍동 지점에서 AT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2억 8,900만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AZ 에게 위 AT 명의 ANCC 회원증 5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ANCC 회원증, ANCC 골프회원 입회금 약정서, 이사회의사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이 운영하는 AT는 ANCC의 정회원으로 입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AO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O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AZ으로부터 2010. 8. 6.경 대출금 명목으로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Z을 기망한 뒤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8,9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T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관련 가. 주식회사 BA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 A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대표이사 BC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BB 명의로 된 TCC 골프회원권을 발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마치 BB가 입회보증금 합계 35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법인 기여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BB 명의의 TCC 회원증 5매, 골프회원권 분양입회 확인서, 질권설정승낙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작성한 뒤 이를 BC에게 교부하고, BC와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BD 2012. 1. 2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BA 명의로 기업운전 일반자금 4억 8,500만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BE에게 위 BB 명의 TCC 골프회원증 5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처분승낙서, TCC 회원증, 골프회원권 분양입회 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B는 TCC의 회원으로 입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 BC 등은 이에 속은 BE으로부터 2012. 1.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C 등과 공모하여 BE을 기망한 뒤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 A은 C의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2011. 1. 5.경부터 현재까지 D를 B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골프장 회원권 명의를 D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D가 입회보증금 합계 60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기여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D 명의로 된 TCC 회원증 10매,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TCC 회원증, 골프회원권 분양입회 확인서를 작성한 뒤 위 B에게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B은 2012. 2. 1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D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9억 5,000만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BF에게 위 D 명의 TCC 골프회원증 10매를 담보로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처분승낙서, TCC 회원증, 골프회원권 분양회 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는 TCC의 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BF로부터 2012, 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주식회사 BG 명의 대출 범행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마치 BB가 입회보증금 합계 5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법인 기여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BB 명의로 된 TCC 회원증 2매, 확인서, 질권설정승낙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작성한 뒤 이를 BC 등에게 교부하고, BC와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BD 2012. 4. 13.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반포지점에서 BG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9,700만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BH에게 BG 명의 TCC 골프회원증 2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TCC 회원증, 골프회원권 분양회에 관한 확인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B는 TCC의 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 BC 등은 이에 속은 BH로부터 2012. 4.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B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C 등과 공모하여 BH를 기망한 뒤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BI 명의 대출 범행 피고인 A은 C의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골프장 회원권 명의를 BI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BI가 입회보증금 합계 45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기여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BI 명의로 된 TCC 회원증 13매,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처분승낙서, TCC 회원증 등을 작성한 뒤 위 BI에게 은행에 가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I는 2012. 5. 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5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BJ에게 BK 명의 TCC 골프회원증 13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TCC 회원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I는 TCC의 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BJ로부터 2012. 5. 8.경 대출금 명목으로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마. 주식회사 BL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 A은 2012. 8. 13.경 BM에게 C 주식과 경영권을 5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BM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등이 어려워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A BM은 골프장 회원권 명의를 다른 회사로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과 위 BM은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 대표인 BN를 내세워 마치 BL이 입회보증금 합계 14억 원을 납입하고 골프장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BL 명의로 된 TCC 회원증 4 매를 작성한 뒤, BN는 2012. 9. 2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남남부 지점에서 BL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 BO에게 위 BL 명의 TCC 회원증 4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질권설정의뢰서, TCC 회원증, 골프회원권 발행 사실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처분승낙서(골프회원권용)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L은 TCC의 정회원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에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회계 장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 과 BM은 이에 속은 BO으로부터 2012. 9.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B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BM은 공모하여 BO을 기망한 뒤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결의서, 구 BQCC 회원권 정리의 건, 양도·양수 승인 신청서, 양도각서, BQ컨트 리클럽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및 약정 권리 포기각서, 영수증, 분실각서 1. 각 즉시이체결과 등, 거래내역, 각 판결문사본, ㈜AB 입회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항소심 변호사선임의 건 1. 문답서(BR) 사본, CD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증인 X,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회원증, 각 거래처 미지급금 회원권 상계건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관련 계정 및 계좌 내역, C 계정원장 [판시 제4항 사실]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위탁운영계약서 2014고합6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I, BN, BT, BU, BV, B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U(주)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AS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AT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BA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D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BG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BI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BL 업무실행요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1. TCC 회원명부 총괄표, TCC 기여회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1항(지방세면탈목적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D, BI 명의 각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D, BI 명의를 제외한 각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제130조 제1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 제130조 제1항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로 계상된 미지급금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할인분양 회계처리 방식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T 명의 대출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AB이 C을 상대로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 소송 결과를 알지 못하여 AB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C은 입회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회원권 8구좌를 20억 원을 들여 회수하면서 30억 원의 신규분양대금을 취득하여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C에 유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회원권 회수 업무는 E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인 업무처리의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의 계좌를 통해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을 매도했던 BW의 소송건으로 BW으로부터 3억 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아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위 금원이 회원권 회수 업무와 관련한 금원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E 등에게 발행한 회원권은 회원권 분양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위탁계약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방세를 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AQ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은 AO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AO를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당시 충분히 변제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또한,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은 회원권이라고 하여 담보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C 관련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AB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된 입회금은 합계 17억 5,000만 원의 거액으로 이와 같은 거액을 반환하면서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AB 명의의 회원증에 대해 각 분실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AB은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당연히 반환의무 여부를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 AB과의 소송 당시 회원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송과 관련한 문서에 결재를 하기도 하는 등 위 소송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에서 AB에 대한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10억 3,720만 원 중 실제로 AB(대표이사 BX)에게 지급된 금원은 3,100만 원에 불과한 점, C에서 AB에 대한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2011. 6. 7. Z회원권거래소에 지급된 5,000만 원은 같은 날 E의 계좌를 거쳐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1. 7. 8. Z회원권거래소에 지급된 1억 4,000만 원 중 5,000만원 역시 같은 날 E의 계좌를 거쳐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위 반환금 관련 금원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B 명의의 회원증 8매를 반환받고 새로 회원증을 발행하여 입회금으로 30억 원을 받았고,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20억 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그 중 회원권거래소나 E에 대한 수수료로 적어도 12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 점, 새로 회원증을 발행하여 입회금으로 30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C에는 위 입회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수수료 등의 명 1) AB에게 1매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목으로 위 입회금 중 대부분의 금원이 지출된다면 결국 C의 재정상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원권 관련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와 허락 하에 회원권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E, X, U이 위 회원권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E, X, U은 C로부터 받은 회원권이 C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U은 위 회원권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E, X, U 명의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이 회원권 발행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회원권을 명의신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세 면탈의사 주장에 관한 판단 D와의 위탁계약을 통하여 본래 C에게 귀속되어야 할 TCC 그린피 등의 매출채권이 D에게 귀속되게 되면 위 매출채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목적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 위탁계약에 따른 C의 D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거나 C이 위 위탁계약 이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는 점만으로 위 면탈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AO 관련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용도와 달리 임의로 대출알선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취의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발행한 회원권은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AO 회계장부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회원권 번호 역시 임의로 부여된 번호이며, TCC 회원권은 충청북도의 승인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것으로 유효한 회원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회원권인 점, 우리은행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회원권에 관한 위 사정을 우리은행에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D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D의 실제 운영은 A이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실제 운영자는 A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B C의 관리과장으로 A의 지시에 의하여 D의 관리과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A과의 공동범행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지방세 면탈 목적에 의한 것임은 위 제1의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A, B에게 지방세 면탈 목적이 있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과의 소송 결과를 알지 못하여 AB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2011. 2. 4. C과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받은 것이며, C은 구 회원권을 회수한 후 높은 가격에 신규분양하여 자금을 확보하였으므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 피고인이 받은 회원권과 X, U에게 발행된 회원권은 회원권 분양의 편의를 위해 C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횡령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AB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된 입회금은 합계 17억 5,000만 원의 거액으로 이와 같은 거액을 반환하면서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B과의 소송 당시 회원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송과 관련한 문서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소송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에서 AB에 대한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10억 3,720 만 원 중 실제로 AB(대표이사 BX)에게 지급된 금원은 3,100만 원에 불과한 점, C에서 AB에 대한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2011. 6. 7. Z회원권거래소에 지급된 5,000만 원은 같은 날 E의 계좌를 거쳐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1. 7. 8. Z회원권거래소에 지급된 1억 4,000만 원 중 5,000 만원 역시 같은 날 E의 계좌를 거쳐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원권거래소나 E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이 통상적인 수수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입회금으로 받은 금원을 C의 수입으로 처리한 후,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C이 실제와 달리 할인발행을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점, 새로 회원증을 발행하여 입회금으로 30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용하여 C에는 위 입회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위 입회금 중 대부분의 금원이 지출된다면 결국 C의 재정상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됨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을 제외한 X, U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원권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회원권이 C에 대한 미지급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 주장과는 상치되는 점, X, U 역시 C로부터 받은 회원권이 C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U은 위 회원권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등의 명의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이 회원권 발행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G, H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입회금이 납부되어야만 정상적인 회원권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인 줄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은 AT 명의의 입회금 약정서에 날인을 하기도 하는 등 AT가 C에 실제로 입회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입회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해 피고인 F,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켰고,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서류를 위 피고인 F, H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이 실제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은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AT는 2010. 7. 15. 'AT 명의로 된 C의 회원권과 입회금 약정서는 담보대출을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 입회보증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C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 H AT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G가 피고인 H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AT가 AT 명의의 회원권을 기초로 C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회원권에 관한 위 사정을 우리은행에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H이 별도의 공동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편취의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2) 횡령·배임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판시 지방세기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의 처리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의 하한인 징역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입회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발행하여 회사에 피해가하고,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탁계약을 통하여 회사의 매출을 은닉하였으며,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횡령·배임·편취액이 합계 50여 억 원에 달할 정도의 거액인 점, 횡령·배임 행위의 피해자인 회사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30여 년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은행에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부분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위탁계약을 통하여 C의 매출을 은닉한 사안으로, C의 체납액이 20억 원에 달할 정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위 대표자들의 행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입회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발행하여 회사에 피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횡령·배임액이 합계 약 16억 원에 달할 정도의 거액인 점, 횡령·배임 행위의 피해자인 회사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규회원 3) 횡령·배임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을 유치하여 회사에 입회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의 횡령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쳤더라면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감경영역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편취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은행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I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5억 6,9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편취액이 2억 8,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일부 변상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