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82 피고인 A은 2020. 8. 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친구 B과 그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PC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와, 케이스를 분리하여 B에게 건네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62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31. 05:30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3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충전기를 꽂아 둔 휴대전화(시가 1,119,000원 상당 LG V50s)에 알람이 울리는데 주인이 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 이를 훔치자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바로 유심을 빼고 함께 카페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C에게 80,000원에 팔아 4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친구 A과 휴대전화를 훔쳐서 팔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PC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분리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2:50경 위 장소에서 A, B이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LGV50s 휴대전화를 매수함에 있어서, 휴대전화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소년 피의자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한 건으로 장물취득죄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휴대전화를 중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3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7.경 페이스북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자필로 작성한 개통확인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2020. 7. 29. 피고인 명의로 L에서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84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페이스북에서 '선불 유심칩 개통 및 현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및 서약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어 M 통신사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6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2021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매도하면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도 휴대전화의 도난 또는 분실 가능성 등을 의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사 가입·해지 내역(가입 명의자 및 실사용자 등), 취득 경위나 매매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매입한 점(2020고단4623 증거기록 제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20. 9.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죄의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도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