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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0:57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6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6, 1910(병합)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 김연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정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66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병원' 원무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위 직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오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가 통화를 한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 1개(칼날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C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위 병원 입구에서 "방금 나랑 통화한 새끼 나오라고 그래."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45세)이 진정시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낫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다른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이 놓아 둔 옷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위 병원 직원들을 쫓아갔으나 이후 피해자가 넉가래를 들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10 피고인은 2019. 10. 7 12:5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본관 1층 현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십여 년 전에 이혼한 처가 데리고 간 자녀들이 G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서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약 10분간 "야 이 새끼들아, 니미 씨발, 왜 못 만나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과 캡처 화면 첨부) 2020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대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상해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1766호 사건의 구속 통지의 누락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4. 9. 2020고단 1766호로 기소된 특수상해미수 피의사실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되었다.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9조, 형사소송규칙 제51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된 경우 구속을 한 기관은 구속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을 구속한 기관이 위 심문 당시의 변호인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변호인은 2020. 5. 1. 무렵에야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처음으로 접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2020고단 1766호 사건에 관한 공소의 제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체포·구속 통지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한 체포·구속 통지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절차상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2020고단1766호 사건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거시된 증거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는 피고인의 구속 전에 취득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2020고단1766호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그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사 김승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환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50m 가량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6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김진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8만 6,1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221만 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9만 1,524원을 2019. 10. 31. 까지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0여 년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0.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남가좌지점에서 피해자 D이 ATM 기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 16:5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체크카드로 담배 1보루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열람, 편의점 CCTV 열람] 1. 영수증(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다음날 16: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E은행 계좌거래내역,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27세)는 모르는 사이로,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6.02:10경 위 D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배,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찜질방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남상진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3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산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265만 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021만 6,9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42만 4,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6만 3,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22:23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1회), 피고인은 2009년경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편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2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최영의(기소), 성인욱(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9. 30.자 2004고약18319 약식명령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4. 7. 28. 17: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3, 16 내지 19, 21, 2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도 아니고, 약국 개설자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중랑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정, 전문의약품인 슈다페드정, 메네스정, 로세틴캡슐, 일반의약품인 마그밀정 등이 포함된 약을 보내주고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3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함과 동시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카페 채증자료, 각 F 대화내역, 송금내역 캡쳐자료, 각 사진, 각 배송조회, 영수증, A 명의 D계좌거래내역 및 CIF 자료, 사진자료일괄열람, G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의약품상세정보, 각 처방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292,000원 2,538,000-90,000-63,000-93,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6:30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4. 23:4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23:2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2: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1)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8. 04:5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유치장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에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병신들아 수갑풀어라, 창피한 줄 알고 살아라 씨발놈들아 경찰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창문을 발로 걷어차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등 술에 취하여 관공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CCTV영상분석) 1. CCTV영상CD 공용물건손상, 카메라영상CD관광서주취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서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소란행위를 피워 그 죄질도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0경 시흥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04.30,23:25 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수단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전동킥보드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18: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법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B(여, 69세)에게 약 3,3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해자는 채무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아파트 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성일 3.2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그 외 교통 관련 전과는 2011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