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5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고철처리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경 B를 통하여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알루미늄합금 제조업체 'I'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강원도 K에 있는 'L' 공장을 철거해 수거한 알루미늄 고철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2.경 위 L 공장에서 수거한 마그네슘 고철을 '주식회사 M'라는 비철금속가공처리업체에 알루미늄 고철로 판매하였으나, 후에 마그네슘 고철임이 밝혀져 이를 반품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반품된 금속이 마그네슘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그네슘의 경우 고철가공업체에서 다량으로 구입하지 않아 이를 판매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마치 알루미늄 합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4. 22.경 위 G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L공장에서 나온 알루미늄이다, 전에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본 건 제품이 마그네슘이 아닌 알루미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그네슘 15톤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으로부터 알루미늄 괴를 구입하였던 ㈜M에서 괴를 녹이는 과정에서 용해로 내부에서 불꽃이 일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알루미늄 괴에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증언(반품된 물건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왜 반품된 물건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증언(물건을 차에 실으면서 피고인 A이 전에 쓰던 물건하고 같은 물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 화재가 난 이후에 추적하여 비로소 M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 1. 화재증명원 1. 전자세금계산서(M), 전자세금계산서(I) 1. 입금표 사본 [피고인 A은 B에게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음을 분명히 고지하고 그와 같은 물건을 살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B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에게 반품받은 물건이라는 점 내지는 마그네슘이 섞여있는 물건이라는 점 정도는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부도난 회사에서 수거하여 온 고철 거래로서 어느 정도의 이물질 내지 미량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매수자 입장에서도 예상가능한 상황이고 실제로 피해자 J이 이전거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괴를 구입하였다가 이물질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킨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그네슘이 섞여 있다는 것에 대한 고지가 되었는지 여부라기 보다는 이 사건 고철이 전에 다른 곳에 납품되어 폭발로 인하여 반품이 될 정도로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고지여부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 B와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M의 폭발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편취금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한데 화재발생이후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10,710,000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경솔하게 많은 양의 물건을 용해로에 넣어 피해가 확대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고철거래를 중개하는 자이다. A은 2014. 1.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알루미늄합금 제조업체 'I'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강원도 K에 있는 'L' 공장을 철거해 수거한 알루미늄 고철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또한 A은 2014. 2.경 위 L 공장에서 수거한 마그네슘 고철을 '주식회사 M'라는 비철금속가공처리업체에 알루미늄 고철로 판매하였으나, 후에 마그네슘 고철임이 밝혀져 이를 반품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반품된 금속이 마그네슘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그네슘의 경우 고철가공업체에서 다량으로 구입하지 않아 이를 판매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마치 알루미늄 합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에 전에 구입한 것과 같은 물건이 있는데, kg당 1,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구입해라"고 말하고, A은 2014. 4. 22.경 위 G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L공장에서 나온 알루미늄이다, 전에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본 건 제품이 마그네슘이 아닌 알루미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그네슘 15톤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J의 법정증언 및 A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3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고철이 ㈜M에서 납품받았다가 폭발사고로 반품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 M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A이 고지를 하였다면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로서도 30만 원에 불과한 소개료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소개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고인 B에게 반품받은 물건이라는 점 내지는 마그네슘이 섞여있는 물건이라는 점 정도는 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A이 매매당사자로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으며 이전에도 피해자와 A 사이에 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소개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마그네슘 함량 내지 위험성까지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 내지 편취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