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2014고합2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2013. 10.경부터 사귀다가 2014. 2.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판매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주먹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후사경을 1회 때려 깨뜨리고, 운전석 유리창을 3회 때려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317,0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날 01: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00경 인적이 드문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T 앞 갓길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허벅지를 때리면 다리를 벌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 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쉐보레자동차판매점 앞 도로에서 다음 날 03:00경 위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나오던 중,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2014. 4. 26. 경 위 포르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00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씨발 좆같네 오늘 니 집에가지마라, 죽어볼래, 나랑 끝까지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집에 갈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 다음 날인 27. 오후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로 집에 가겠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다음 날인 28. 06:00경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올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모텔에 감금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몰래 도망가자 이에 화가나, 2014. 4. 28. 10:00경 경주시 M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N 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다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몸을 수 회 걷어찬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머리채를 잡고 약 10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7 피고인은 2014. 2. 9, 23:00경 경주시 F 소재 'G' 주점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세게 밀쳐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판시 강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적으로 피해자 과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Q의 렌트카 계약서 사본)-차량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감금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내는 것을 보기 싫어서 집에 가지 않았다는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 감금죄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억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C의 요구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면 무서우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랐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결국 피고인이 잠든 사이 새벽 6시에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금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어린이집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종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격사실 진술)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5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간죄)의 형량범 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다른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1년 6월×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을 강간하고, 그 후 다시 만나오던 위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