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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용교차로 쪽에서 부민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2019. 6. 25. 부터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개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20경 서귀포시 중앙로 94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동문로타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은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을 준비하던 D(55세) 운전의 E 화이버드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86세)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빈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00 전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어 G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19. 1. 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삼거리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자, 사고처리에 대해 상호 연락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차량인 위 K7 승용차에 동승자가 있지 않았음에도 동승자를 끼어 넣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G에게 '동승자가 있었는데 사고 직후 상록수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피해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431,960원, 합의금 1,300,000원 등 도합 1,731,96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지 및 사고기록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요청결과 통보 1. 입출금 내역 사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5:10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용흥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문 방면에서 서귀포신시가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894,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위 승용차의 펜더와 범퍼 등 비산물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앱 제주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9: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배달앱 B의 광고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고 간 망치로 음식점 내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1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 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7:4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 소재 수원시청 부설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1)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C 싼타페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과 같이 인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C 벤츠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 74,029,09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353,878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8. 9.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물건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차량의 가격, 피고인의 미납 리스금액(피고인이 2019. 11. 11. 추가로 2,7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6: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호텔' 입구에서, 호텔관리자인 피해자 C(26세)이 관리하는 호텔 주차장 스크린도어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린 다음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스크린도어를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수 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절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시 마사지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시행 사업 경비와 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자신 명의의 E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47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2015. 9. 21.자 차용증, 수표발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017. 4. 3.자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한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분 임금 932,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진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2017. 9. 7.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는 한편 파산관재인으로 E이 선임된 사실, 근로자 D은 2017. 9. 7. 주식회사 C을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주식회사 C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17. 9. 7.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C 대리라고 하는 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한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연산지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위 C 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현충탑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2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의 F K7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10. 26. 제주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만료일인 2019. 11. 25. 을 지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C 앞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D이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하자 중국어로 "차오니마(어머니와 성관계를 한다는 뜻으로 우리 말의 니미씨발과 유사)"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9. 8. 23. 1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냉동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 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피고인이 1,000만 원, 피해자 B이 7,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경북 울진군 D 토지를 매입한 뒤 피해자 C은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동업자금 관리를 맡아 펜션 건물을 건축한 뒤 이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펜션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한 뒤 펜션 분양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동업자금 관리용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동업자금 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G)로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동업자금 합계 3,5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자금 관리용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사실 확인, 팬션 매수자 J 등 자료 제출, 피의자의 펜션 대금 미입금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넘는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아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가정법원-2021푸2776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9.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약 98.4~103.8km/h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촬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희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70m에 불과하였을 뿐, 시속 98.4 내지 103.8㎞에 이르는 속도가 아니어서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속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화면상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지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재포장 구간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까지 17.3미터를 진행할 때 0.6초 내지 0.633초가 소요되어 위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98.4 내지 103.8㎞로 산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재포장구간 이전에 제동을 하였음에도 정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98.4 내지 103.8km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변명 없이 과속사실을 부인해 온 점, 피고인에게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독산동 소재 구로전화국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일수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분할변제 할 수 있는 이익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0: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에게 "너가 불편하다고 나 못나오게 했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서 수회 뒹굴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흉터성 모발손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7년 전부터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27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1. 02: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따지기 위해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후 2층 계단으로 통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숨겨놓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왔냐, 어떤 놈하고 뭐 하고 왔냐"고 소리치고, 소파 밑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셋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자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칼을 꺼내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셋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기억이 명료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낸 후 취한 행동과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칼을 꺼낸 후 "셋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피해자들이 사건 후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정이 섞인 진술을 하거나 지엽적으로 착각을 일으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셋 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거나 칼을 피해자들 방향으로 내밀지 않고 단지 칼을 꺼내들고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시기, 장소 및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는 단순히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3-1

범죄사실 B은 안산시 C건물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게임장 및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을 관리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G, H은 게임장의 야간조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성불상 I은 주간 환전업무를, 성불상 J는 야간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간에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G은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가져다주고 게임을 설명해주며 B의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H은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며 환전상에게 환전할 돈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K, 성불상 L는 각 주간과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IC카드 점수를 보고 획득한 알 개수를 적어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B, 성불상 I, 성불상 J, K, 성불상 L 등과 공모하여 2018. 5. 25.경부터 2018. 8. 9. 경까지 (H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게임장에 '해적왕2'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IC카드를 게임기에 꽂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갈매기, 상어, 고래 등의 일정한 배경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IC카드의 점수(1점=1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5,000 점 당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B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허위로 업주를 자처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 이외에 다른 위법사항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1:57경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8%에 이르고 운전거리도 20km나 된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2. 인천부평경찰서 관내에서 같은 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04:3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