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2018고단886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 0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01. 15: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태블릿 PC로 작성하는 전자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 매매계약서'의 신청 고객 란에 'E'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입력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 시가 297,000원 상당 갤럭시탭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를 위작,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 16: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E명의의 휴대전화로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굿핀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점에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연락처 란에 'M', 납부고객명 란에 'K',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 가입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5장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5장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직원인 N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135,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44 1.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구 동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같은 날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삼성 S9플러스 휴대전화를 6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바로 분실 신고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20만 원을 선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20 피고인은 2017. 7.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비데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비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하기로 한 비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T)로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98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관악구 U, 302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매장에서 중고핸드폰 매입·판매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아이폰X 256G 핸드폰이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이고 분실·도난된 핸드폰이 아니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정상적인 핸드폰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핸드폰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정상적인 핸드폰이 아니고 분실·도난 신고 될 가능성이 있는 핸드폰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분실·도난 핸드폰이 아니라는 중고휴대기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113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25 피고인은 2017. 4. 5. 부산 부산진구 X, 3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인 'Z' 매장에서 같은 해 3. 31. 할부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LG G6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난 뒤에도 휴대폰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휴대폰 분실신고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53 피고인은 2018. 2. 1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휴대폰 대금을 입금하여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AB)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8:00경 대구 동구 AE 301호 피해자 A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1. 11:05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AH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이름란에 'AF', 법정생년월일란에 'A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A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여 AF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A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및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 ·제공·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 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1583 피고인은 2017. 11. 12. 19:58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이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4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8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8. 1. 21. 피고인 작성 핸드폰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2018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중고폰 매각신청서, 거래내역 2018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 2018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 2018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단말기 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018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나이여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