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저녁 무렵 아산시 C ‘D’ 마트 인근 노상에서, E(E, 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건초(일명 ‘힘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0.28g을 5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성대마 총 약 0.84g을 총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 2019. 3.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I, 일명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9g을 1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파이스 매수 및 범행일시), 수사보고(A의 K계좌에서 2019. 5. 5. L가 50,000원을 입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B 범죄사실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통화내역자료, K은행 금융거래회신자료 1. 마약감정서 1. 인증서, 감정서, 번역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3: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6.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 150,000원 피고인 B: 합성대마 매매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단독 또는 L와 공모하여 E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자백진술의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E를 알게 된 경위, E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방법, 합성대마를 흡연한 방법이나 횟수, 흡연 당시의 느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9. 4.경 아산시 M에 있는 ‘N’라는 러시아식당에서 O라는 제 친구의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제가 스파이스를 구입한 F가 있었다. 제 친구인 O와 이름이 같은 F로 성은 모르고 같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 28∼29살 정도 되었다. 생일파티를 했던 제 친구가 같은 식당 내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F를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마약 때문에 소개를 해 주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K5 차량을 판매를 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제 친구인 O가 F를 소개해 주어 연락처를 받았고 생일파티 후 평택으로 갔다가 다음 날 F에게 연락을 한 후 아산에 갔다. 당시에는 제가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F가 판다고 한 K5 차량을 보니 막상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지 않기로 했다. 제가 F가 팔겠다고 한 K5 차량을 구경하고 사지 않겠다고 한 날 F가 저에게 ‘난 스파이스가 있다. 당신들 해볼래?’라고 해서 스파이스를 사게 되었다. 당시 L와 함께 있었다.” “O가 차를 판다는 F를 알려주기 전인 2019. 1.경에 친구인 P한테 스파이스를 판매한다는 F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리고 4개월 정도 후에 O가 차를 판다는 F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다음 날 차를 구경하기 위해 F에게 연락을 하고 아산에 갔던 것이다. 제가 차를 사지 않는다고 했더니 스파이스도 팔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F가 알려준 연락처가 2019. 1.경 P가 저에게 알려준 스파이스 매매하는 F의 연락처랑 같아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9. 1.경 연락처를 받았지만 F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저한테 스파이스를 팔지 안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못한 것도 있고 와이프랑 같이 집에 있을 때라서 안 산 것도 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5월 25일경부터 3개월 정도 여름방학이다. 그래서 아마 제 와이프가 2019. 4.경 출국했다가 2달 정도 후인 2019. 5.말경 딸과 같이 입국을 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없던 중에 F에 연락을 해서 스파이스를 사게 되었다.” 스파이스를 사겠다고 F에게 전화를 한 후, F가 스파이스를 전달할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면 제가 평택에서 제 차량을 운전해서 L와 함께 아산시 신창면으로 갔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려서 도로에서 현금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가 든 종이 한 뭉치를 받았다. 당시 저는 늘 L와 F를 만나러 갔는데, L는 한 번은 차에 있었고 다른 때에는 같이 F를 봤다. F는 K5 차량을 타고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혼자였다. 처음에는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러시아마트 인근이었는데 F의 집 근처로 보이는 곳에서 만나 도로에서 현금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한 뭉치를 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장소였는데 Q에 있는 볼링장과 R이 있는 곳이었다. 첫 번째로 스파이스를 구입한 것은 2019. 4. 24.이고, 그로부터 1주일 후에 구매를 했다. 2019. 4. 24. 스파이스를 산 후 제가 쉬는 날 다시 F를 만났기 때문에 근무를 쉬는 5. 4.(토), 5. 6.(화요일, 휴일)에 F를 만나 스파이스를 산 것으로 기억한다.“ ”종이포장 된 낱개 1개를 5만 원에 샀다. 종이로 포장된 상태로 구매를 했고 보통 담뱃갑 안에 넣어서 보관했다. 매수한 스파이스를 전부 L와 함께 썼다. 사용할 때마다 늘 같이 있었다. 처음 스파이스를 F한테 구입한 이후에는 L랑 돈을 반씩 보태서 스파이스를 샀다. 구입한 것을 제가 보관하거나 L가 보관하고 있다가 둘이 함께 있을 때에만 스파이스를 피웠다. 담뱃갑에 구입한 스파이스를 넣어둔 후, 일반 담배처럼 피웠다. 담배의 재를 5㎜ 정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스파이스를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F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 한 뭉치로 15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처음 구입한 날 L랑 같이 차 안에서 나눠서 피웠고, 이후에는 계속 저의 집에서 저녁시간에 베란다에서 똑같이 나눠 피웠다. 일하던 날에는 피운 적이 없고 주말에만 피웠다.“ ”2019. 4. 24.경 차량에서 L와 같이 각 2회 정도 피웠고 저희 집에 도착해서 각자 2회 정도 더 피웠다. 근무하는 기간에는 서로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남겨두었다가 4. 27.(토) 주말에 다시 저의 집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L와 남은 스파이스를 나누어서 각자 2회 정도 피웠고 다음 날에도 L를 만나 집에서 각자 2회씩 피웠다. 2019. 5. 4. 스파이스를 구입한 이후 L와 차량에서 2회 정도 각자 피우고, 집에 도착한 이후에 2회 정도 피웠다. 5. 5.에도 L와 같이 저희 집에서 저녁에 남은 절반의 양을 같이 나눠서 피웠다. 이때 남은 양을 다 피웠기 때문에 5. 6. 다시 스파이스를 산 것으로 기억한다. 5. 6.경 구입한 스파이스는 5. 6. 차량에서 L와 각자 2회씩 또 피우고 저희집에 와서도 2회씩 피운 후 남은 절반의 양은 보관하고 있었다. 일하는 기간이라서 피우지 않고 있다가 5. 11.(토)에 L를 만나 남은 양을 저희 집 베란다에서 각자 4회 정도 피웠다.“ ”스파이스를 흡연하면 약간 릴렉스되는 느낌이다. 소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반 담배를 피웠을 때에는 그렇게 릴렉스되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한 개를 피우고 나면 다시 1∼2시간 정도 후에 1개를 더 피우고는 한다.” 2) 정황증거와의 정합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정황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E 사이에는 2019. 4. 24.부터 2019. 5. 26.까지 32회에 걸친 통화내역 및 1회의 문자메시지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합성대마를 구입할 때 평택에서 차량을 운전해서 아산시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4. 24.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 당시의 피고인의 발신위치는 아산시였다. 2019. 5. 4. 및 2019. 5. 6.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할 당시의 피고인의 발신위치는 모두 처음에는 평택시였다가 시간이 흐른 뒤 아산시로 변경되었다. 또한 E는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자신이 마약을 거래할 때만 사용하는 번호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아산에서 E가 마약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의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 L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와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가 2019. 5. 18.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L가 수십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가 아닌 아산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가 K5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고차 거래를 할 때와 마약 거래를 할 때 서로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무렵 K5 차량을 소유한 것과 마약거래를 위한 휴대전화와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합성대마를 직접 매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L가 2019. 5.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 금원은 L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L에게 빌려준 돈은 총 2,045,000원으로 50,000원은 이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하기에는 소액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번째 매수부터 L와 돈을 반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돈은 2회와 3회 매수대금 합계 100,000원의 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3회 매수시기는 2019. 5. 6.이므로 L가 매수시기보다도 먼저 매수대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회와 3회 매수시기의 중간 시점에 2, 3회 매수대금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원은 L가 매수대금 정산을 위해 송금한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24.로부터 7일 전인 2019. 4. 17. 51,000원, 2019. 4. 24. 31,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2019. 5. 4. 및 5. 6. 전후로는 별도로 현금을 인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9. 4. 10. 인출한 300,800원을 비롯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합성대마 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는 S생으로 이 사건 무렵 만 24세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나이가 28, 29살 정도 된다고 하여 실제 E의 연령대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번복 후 진술의 합리성 결여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으면서 개진한 진술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황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저촉·모순된다. 피고인은 L가 “마약범죄를 같이 했다고 말하고 몇 개 범죄는 너가 했다고 말해 달라. 이렇게 범행을 나누면 처벌이 훨씬 가벼워진다. 너는 실제로도 마약을 하지 않았으니 자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친구의 형량을 낮춰주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7. 1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L는 그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19. 12. 3. 이미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L가 출국한지 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L의 형량을 낮춰주려는 이유로 허위자백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은 친구 T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보여준 리스트에 피고인의 이름이 있는 걸 보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L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U에게 전화를 하고 물건을 구매한 일에 넌 전혀 상관이 없다고? U하고 눈도 마주친 적 없다고?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진짜 몰랐다! 넌 그냥 모든 일을 나한테 덮어씌웠더라?”라고 하자 L는 “형이 얘기한 대로 진술했고, 두 번 물건을 받아서 우리 같이 형네 집 옥상에서 피웠다고 또 말했어.(중략).우리가 진술서 쓰기 전에 밖에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 우리가 같이 구매하였고 두 번 정도 같이 피웠다고 말을 맞췄잖아. 기억 나? 너는 전화했고 나는 전화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중략). 마약하려고 우리가 돈을 걷었다는 얘기도 했어(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같이 낸다고도 얘기하기로 한 것도 기억나).”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L 대신 기소가 된 것이라면, L로서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L는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 L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가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신도 합성대마 매도사실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E가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람들이 다수일 뿐 아니라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7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인바 E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E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를 3회 매수하였고, 피고인 B는 합성대마를 1회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