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규(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1.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는 피고인의 처 F[F는 본건 및 관련 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5. 1. 15. 대구고등법원(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됨]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F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9년 후반기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현진 에버빌, 두산 위브 아파트 분양권을 다량 매입하여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아파트 회사에서 할인분양을 하는 바람에 고가에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손실을 부담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10. 10.경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무소는 손실액이 10억 원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F가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던 채무도 2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F는 2010. 7. 1.경부터 2011. 8. 2. 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7억 9,500만원, 2010. 9. 1.경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이에 H(개명 후 I)로부터 5억 원, 2010.11. 1.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J로부터 6억 8,175만원, 2011. 7. 12.부터 2011. 7. 20.까지 사이에 K로부터 1억 원 등을 부동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뒤 제때 갚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 받다가 2011. 6.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위 G 등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F가 위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관여하기도 하고 F와 더불어 그 변제독촉을 받기도 하였으며 F가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L는 2006. 경 자신이 거주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아파트를 중개해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L 소유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과 친분을 나누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기존 채무가 20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G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다가 고소를 당하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그 고소인들의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F가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와 그 딸인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현금보관증에 서명하여 교부하거나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F의 이름이 함께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받으면 F가 일을 잘 하여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F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각 부동산 투자 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만 하면 이른 시일 안에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F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고 F는 2012. 5. 7.경 L에게 전화상으로 "급하게 나온 아파트 매물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고, 5,000만원을 투자하면 600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 말을 L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5,000 만원을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억 9,290만원을, 피해자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 만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4,49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해자들은, F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전화 등으로 투자금에 관하여 문의하면 돈이 곧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F가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관하여도 피고인 본인이 써 준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2012. 5. 7. 이전에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기존 피해자들에게 갚아주거나 공탁하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4. 25. F에게 "제발 부탁이다, 그 돈 어디에 사용하였는데?", "누구한테 돌려막기 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가 위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3. 8. 19. 사이에 F 및 F가 관리하던 O(피고인과 F의 딸) 명의 계좌로부터 총 161,373,941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F가 피해자 L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할 때 F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의 범행 당시 F와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중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당신도 한 번 부른다고 하더라", "조사 잘 받아", "마지막에 할 말 있느냐고 물으면 경위야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 해서 변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해. 또 '모른다' 하지 말고."라고 기재된 것이 있고, 피고인이 F와 수용자 접견을 하는 중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와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F로부터 받은 각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F가 임의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각 현금보관증에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육안으로 보아도 각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F로부터 161,373,941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5. 7. F가 피해자 L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 외에는 대부분 500,000원에서 2,000,000원 사이의 비교적 소액을 수시로 송금받은 것이어서 F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피고인과 나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보내기 전까지는 F를 잘 알지도 못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F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던 중 피고인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문자 등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때마다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곧 돈이 나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F의 편취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F의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항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녹취록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화내역,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F에게 투자하던 중에 위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듯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P의 증언은 자신이 F와 돈 거래를 하였을 때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F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도 같은 수법이어서 피고인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Q의 증언은 F가 사기 범행으로 곤경에 처하여 도움을 주는 와중에 F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정황과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어떤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F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F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말한 내용까지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R로부터 'F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R F가 위와 같이 통화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S의 증언은 피고인이 F의 범행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실제로 확인한 것은 없다는 내용이고,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F로부터 '자신(F)이 남편(피고인)에게 "L 여사(피해자 L)의 돈을 끌어올대로 끌어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듣고 웃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지충현 판사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