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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구조물 및 프랜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수익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경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이에 2008. 2. 20.자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G, 한국도로공사, 한전비철, KT폐선 등 관공서 수익사업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사업운영자금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되는 돈으로 빌린 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의 사이에 2007. 12. 21. G의 철구조물 공사를 D 주식회사가 수행한다는 약정만 체결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은 이미 납입한 상태였으므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추가로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2008. 2. 20.자 약정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약정서였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은 쇼트공장 설비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31. 경 5,600만원, 2008. 4. 7.경 1억원, 2008. 5. 2.경 2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원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쇼트공장 자재 구입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쇼트공장을 건축하는데 자재구입비용을 빌려주면 G에서 들어오게 될 쇼트작업에 대한 선급금을 받아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쇼트공장을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쇼트공장설비 구입 및 공장 증설에 필요한 돈은 33억 원 가량이었으나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었던 자금은 27억 원 가량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6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쇼트공장 건축을 진행하여 완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쇼트공장 건축업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J)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후단경합범 관련자료 첨부) - 판결문 등 6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빌미로 합계 2억 1,4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구금되는 바람에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소사삼거리 방면에서 D이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생활도로이고, 그때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가 위 D이발관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 6월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 이상이므로, 그 하한은 징역 6월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다. FEST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점에서 D주점 업주의 소개로 종전 2회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노래방에 들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같은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신발 주걱과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자 부엌에 있던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침대 옆에 두고 위협하며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 압수된 부엌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17cm, 손잡이 13cm,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던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엌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인 피고인의 모와 정신지체자인 피고인의 동생 내외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말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403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한 남자 손님을 미리 예약한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5, 19:40경 인터넷 사이트 'F'를 보고 전화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833호로 위 성매수남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1과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100만 원 중 35만 원을 위 1에게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대구구치소 901동 C에서 피해자 D(33세)이 식기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으니 다시 닦으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E(49세)는 2019. 10. 12. 15: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현장 2층에서 전기 배관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이자 현장책임자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 시경 피해자가 전기배관 작업 중 1층 계단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원위부 분쇄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경 이전의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가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동생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외국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 및 손목 부위를 때리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2020. 8. 11. 18: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파출소'내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의 경위를 묻고 체온 측정을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2020. 8. 11. 20:30경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피고인을 위 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파출소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법 CCTV 및 파출소 내 CCTV 영상 CD1매, CCTV 영상 편집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경찰관을 각 폭행하였고, 특히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부터 2015. 9.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7.5. 20: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헌혈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5. 20:2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헌혈의 집 앞 도로를 구 시청교차로 방향에서 충무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행하는 D 라세티 승용차 뒤범퍼 왼쪽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5. 20:30경 제2항 기재 장소를 떠나면서 이종사촌인 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면허 정지 기간이니 나 대신 형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위 F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위 G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화장실이 급해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F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임의동행 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3. 01:46경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영암방면) 남순천 요금소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2:10경, 02:20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도로공사 보성지사 CCTV 확인 등)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경찰청에서 마련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백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시 불이익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로공사 순찰팀과 피고인 사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이 아니라 도로에 정차해 있어 위험한 장소에 차가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서 1~2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고 면전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동조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이 2014. 11. 3. 02:10경에 1차, 02:20 경에 2차, 02:30경에 3차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였는바, 이처럼 경찰관이 20분 정도에 걸쳐 3회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방법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8.8.03:2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은행 북성로지점 앞에서, 피해자 J(19세)와 피해자의 일행이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근처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느그들은 가만 있어라. 무릎 꿇어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0), 진단서, 진술서(P)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 B는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9.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29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일패동 경춘로 645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안 좋은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0: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드림시티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한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까지 가던 중 대구 중구 D 아파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55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7 14:4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천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여, 16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F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과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G 메신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4 앞길에서 약 3m 구간을 3회에 걸쳐 후진 및 전진하여 합계 약 9m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음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인터넷 www.88car.com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형사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포차 매매업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건강검진센터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로 2010. 4. 22.경부터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4. 1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유방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E(여, 60세)의 유방 촬영술(MMG)을 실시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유방 촬영기 내에 피해자의 유방 한쪽씩을 놓고 기계를 조작하여 차례로 위아래 방향과 좌우 방향으로 피해자의 유방에 압박을 가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기계의 압박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피해자의 유방에 통증을 야기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촬영을 중단하거나 압박의 강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촬영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가 유방 촬영술을 받았던 병원에는 자신을 비롯하여 방사선사가 5명 근무하는데, 자신이 2011.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한 기억이 없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여 상해를 입게 한 방사선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3. 단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2012. 10. 7.자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2012. 5.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가 있다. 나.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을 위한 대면 실시경위)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의 위 각 진술 기재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2011.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여 상해를 입게 한 방사선사가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최초 대면이 이루어진 때는 2012. 3. 16.로서 피해자 E가 유방 촬영술을 받은 2011. 12, 24.로부터 이미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바, 피해자 E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 대면 당시 피해자 E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 E가 2012. 3. 16. C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G, F, H를 차례로 대면했을 때, 피고인을 제일 먼저 대면하였다. 이때 피해자 E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로 G을 대면하였을 때, 피해자 E는 G이 자신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가, G이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다시 G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 E는 F와 H를 차례로 대면하였는데, F와 H 모두 아니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방사선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는 네 명을 같이 대면하였고, 이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자신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한 사람으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지목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가 자신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비롯한 C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을 대면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를 상세히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해자 E는 피고인을 자신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한 방사선사로 지목하면서, 행동이나 옆모습, 머리 스타일 등을 보았다고 하고 있으나, 옆모습 등으로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징적인 인상을 찾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는 자신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한 방사선사의 특징적인 인상을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2011. 12. 24. 당시 방사선사의 가운에서 "I"자를 보았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E가 "I"자를 본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 E는 이름에 "I"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G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하였었다. 5) 2011. 12. 24. 당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아, C병원에 소속된 피고인을 비롯한 방사선사 5명이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방사선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1.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