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31 피고인은 2020. 6. 8. 14:17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접수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치간 칫솔 세트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치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6. 1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카키색 바지로 갈아입고 옷가게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15: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피부과'에 들어간 후 갑자기 그곳 직원들에게 ’졸피뎀’을 달라고 요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치고, 바지를 벗고 병원 수술실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50 피고인은 2020. 5. 4. 20:38경 서울 성동구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줄무늬셔츠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63 피고인은 2020. 9. 1. 13:2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병원 진료실과 여성 간호사들의 휴게실에 들어가고, 위 진료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사가운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59 피고인은 피해자 P(71세), 피해자 Q(여, 65세)의 아들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22:00경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Q에게 돈을 달라며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왼쪽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0. 18:4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 피해자 Q, 피고인과 공동소유인 시가미상의 TV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시가미상의 서랍장의 수납함을 빼낸 후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1고단27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캔 맥주 1개, 피처 맥주 1개를 개봉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 안주 등을 개봉하여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16:08경 서울 노원구 W, 2층에 있는 병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X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졸피드정 10㎎ 14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1,3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2020. 9. 1. 18:2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Y(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32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가정법원에서 모친인 피해자 Q(여, 65세)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며,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2020. 10. 7. 14:5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들어가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29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계속 복용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드정만으로는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다량의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노원구 Z빌딩 3층 ‘AA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A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1,0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7,556,141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0번부터 897번까지 총 498회에 걸쳐 합계 4,497,362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성북구 AC, 2층에 있는 ‘AD가정의학과의원’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AB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0번부터 897번까지 총 4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증거목록 순번 9 ~ 15번) 2020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 AG, I, AH의 각 진술서 1. 수술실 내부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처방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및 현장 CCTV 동영상 CD 2020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5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물품 촬영한 사진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 CD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6),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23)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Y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2020. 10. 7.자 현장사진,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관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AB의 피해사실확인서, AB의 문답서, 병원 상대 수신자 확인체크리스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16), X의 진술서, 수사보고(AB, X의 각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노인 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급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판시2021고단111및 판시2021고단1029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강보험급여 수급의 점: 수급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2021고단111및 판시2021고단1029의 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0번부터 897번까지의 수급명의자별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가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모친을 폭행하는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닥치는 대로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졸피뎀을 처방받고자 2011. 9.경부터 2020. 12.경까지 89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다른 보험수급자명의로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및 폭행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고인의 부모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22:00경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호 어머니인 피해자 Q(여, 6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왼쪽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Q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