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8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B 및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L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ㆍ실행하고, 피고인 B과 L은 A의 지시대로 범행 계좌 및 M 계정을 수급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21. 1. 20.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아이패드 에어4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이패드 에어4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L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차례에 걸쳐 253,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2021. 2. 10.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패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2021. 2. 10.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패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B 및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L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실행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대로 범행 계좌 및 M 계정을 수급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5.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아이폰X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7-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21. 1.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M’에 ‘아이패드 에어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W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 C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공모하여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M’에 “아이패드에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은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지인인 Y 명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아이패드에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인인 AB 명의 O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E, F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경남 진해 용원동 일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생활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4.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에 “아이패드에어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과 L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1. 1. 28.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M’에 “아이패드 에어4, 애플펜슬 2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지인인 AF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0원, 다음 날인 1. 29. 같은 계좌로 210,000원 합계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번)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번) 1. G, P, S의 각 진술서 1. M 일대일 대화내용 캡처사진, 송금확인증(L 계좌), 송금확인증(B 계좌), 증거자료,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Q과의 연락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범죄경력조회(A) 2022고단39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대화기록,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B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2022고단107-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L, J, AM, AN, AO, AP, I,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내사보고서(본 사건과 관련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 첨부 – W), 진술서, 이체내역서, AM 제출서류, AN 제출서류, AO 제출서류, AP 제출서류, I 제출서류, H 제출서류, AG 제출서류, AH 제출서류, AI 제출서류, AJ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B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A) 2022고단93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번)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번, 82번) 1. AQ, Y,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A, P, AS, AT, K, AP, AC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 상세(순번 4번, 54번),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순번 5번, 18번, 22번, 31번, 39번, 46번, 50번, 53번, 60번, 67번, 93번), 각 판매글 캡쳐 사진(순번 17번, 38번), 예금거래내역서(AQ), 각 이체내역서(순번 30번, 49번), 확인증(AS), 확인증(순번 45번), 입금확인증(순번 59번), 참고인 AG 제출자료(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 등), 거래내역 조회(순번 69번), 계좌내역조회(순번 9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등 검토),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F, E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각 범죄경력조회(A, E, F) 법령의 적용(피고인 A,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1건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625,000원이고, 범행 일시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겹치거나 같으며, 수법도 동일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A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 J의 경우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배상신청인 I, K의 경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인 공범들에게 그의 지인들인 청소년들의 은행계좌 등을 조달해 오게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2022고단107 사건의 피해자 2명(AL,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2022고단932 사건의 피해자 5명과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은 아니지만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2022고단107 사건의 피해자 2명(AL,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2022고단932 사건의 피해자 5명과 합의된 점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 C는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배상신청인 G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H, I, J, K의 피고인 B,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B, C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