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을 하고 관련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0. 6.경 피해자로부터 C 신용카드, D 신용카드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생활비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4.경 피해자가 베트남 장기출장을 떠나고 피고인이 코인, 마진거래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위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5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0:30경 군포시 B 앞 도로를 군포물류터미널 방면에서 군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언어 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2:29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현금 9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사진 16장(32호)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일하던 점포의 구조와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위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97만 원을 절취하였다. 또한 2014년까지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6. 06:49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7년 음주․무면허 벌금형, 2019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대당 4만 원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10. 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 1개(B,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수원지검 2022형제58321호), 수원지법 2023고단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7. 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재판과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암로 63에 있는 월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3회), 그 내용과 시기(2014년 이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에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D(52세)가 위 여인숙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가라,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방실 출입문을 내리치고, 이에 위 출입문에 구멍이 뚫리자, 그 구멍사이로 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 제출한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와 연결된 (차량번호 2 생략) 액스로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7:2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역 앞 버스정류장 인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고,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여야 하며, 밤에 도로에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고, 그곳은 망양역을 이용하려는 승객과 B공단 등을 왕래하는 차들이 많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18.8미터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가로수가 다수 심겨 있어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장소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된 화물자동차에 다른 차량이 위 화물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등화를 켜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4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상태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주차해 둔 과실로 같은 날 23:30경 때마침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 새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4. 00:2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고인 화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판시 4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상당 시간 만연히 주차해 둔 과실로 피해자가 위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평면 방향에서 정산면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미당리 방향에서 정산면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마비, 두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23. 5. 11. 저 합의서 및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형사과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2:4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들을 집에 데리고 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죽어버릴 거다. 그만해라. 너라도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복부를 내밀며 찌르라고 하자 위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장 손상, 대장 천공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투던 중에 피해자의 도발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G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친형 J 명의로 단속내용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착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볼펜으로 이용하여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인정합니다’, ‘체혈안함’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경찰관에게 친형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115에 있는 7번 국도를 울진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58세)로 하여금 스타렉스 승합차의 대쉬보드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시외버스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버스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SM5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9 승용차로 하여금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시외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K9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 115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역주행 하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4.8km에 이른다.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6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옆에 서서 잠시 정차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과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충격을 입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캡쳐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건당일 피해자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주차장 문을 열기 위해 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였다. 마침 그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가 정차하자 따라서 차를 세웠고, 반대차선에서 차들이 오고 있어 곧바로 피해자의 차를 추월하여 지나가지 못했다. 반대차선의 차들이 모두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다시 차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를 멈춰 세웠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요 아저씨”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팍 밀어 넣노”라고 말했다. 이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은 차를 진행시켰는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 사이에 끼였고, 두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그 소리가 녹음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차를 멈춰 세웠다가 “참, 씨, 아”라는 소리를 낸 뒤 차를 다시 주행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를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차들 사이에 끼이면서 나는 소리가 뚜렷하게 녹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끼인 직후 차를 멈춰 세우고 다시 차를 출발하면서 “참. 씨. 아”라는 말을 하는 등 사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고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람이 있는데 차를 밀어넣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가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인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차와 차 사이에 끼이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음주측정 당시 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0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트’ 쪽에서 산제당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표시를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3:57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입구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36세)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술로 인하여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니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31

범죄사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B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4. 25. 07:0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2차로를 진행할 당시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던 B의 다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7:08경 피해회사 D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B에게 같은 달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160,000원, 같은 해 5. 2.경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288,810원, 같은 해 5. 16.경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33,3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882,19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IU 담당자 제출 A, B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관련 서류(2018. 4. 25.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1회 및 피해액 약 188만 원 다만, 보험사기의 피해회사에게 피해액 전액 반환(수사기록 378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8. 16. 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중 변제확인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6:20경 위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오3동 주민센터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E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8. 16. 자 피고인의 ‘참고자료제출’에 첨부된 서류)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6:37경 상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xDrive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한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