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0, 선릉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에서 횡령한 피해자 소유 C은행 체크카드로, 2020. 11. 2. 21:4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38,320원, 같은 달 3. 00:38경 F모텔에서 45,000원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냥 제시하여 2회에 걸쳐 총 83,3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3,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에서 횡령한 피해자 소유 C은행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영수증), 화면 캡처 1장 및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20. 5.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여행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2020.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진행될 팔라우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13. 1200만원, 2020. 1. 21. 1,620만원, 합계 2,8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여행대금을 피해자의 항공권 구입, 호텔 예약 등 여행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20.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태양광투자비용에 900만원, 개인채무 변제에 1,600만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62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계약서, 입금내역, 해외여행견적서, 녹취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수가 2,625만 원으로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그중 약 1/3에 달하는 금액인 900만 원 상당은 개인 투자에 소비해버린 점,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거의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근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울러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1회 불출석한 외에는 비교적 성실히 법정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27. 김천시에 소재한 D은행 E금융센터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상주시 F, G, H 및 위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천만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I로 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0. 12.경부터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노래연습장인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E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수회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8. 23:50경 위 ‘E노래방’ 내 1번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계속 말다툼하다가 노래방 내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6cm, 날 길이 : 15cm)를 집어든 후,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내 2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가위를 피해자의 배, 목과 가슴을 향해 들이대고 “이리 와, 이리 와”, “휴대전화 가지고 와” 등의 말을 하며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경위로 위 B을 따라 위 ‘E노래방’ 2번방에 들어간 후, 2번방에서 쉬고 있던 중인 피해자 C이 자신은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기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및 왼쪽 빰이 붉어진 것을 찍은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징역형 범죄 6건 전력 확인), 각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집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가위를 이용한 특수협박의 범행은 특히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8:06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1. 1. 4.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요가 학원인 ‘E’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B는 위 요가 학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요가 학원에서, 카메라 수리를 맡기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가져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요가 학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 빔 프로젝터를 가져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캐논 카메라와 위 LG 빔 프로젝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1. 6.경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냉동물품 관리 및 출·입고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D은 2016. 11. 25.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7. 11. 14. 및 2017. 12. 18., 2018. 1. 16., 2018. 2. 26.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이 C 주식회사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D 소유의 냉동 갈치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C 주식회사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와 그의 동의(서면 출고 지시) 하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교부하는 등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성실하게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출고 동의(상환출고증)를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갈치 50박스를 임의로 주식회사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946만 원 상당의 냉동갈치 2,360박스를 임의로 주식회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시가 1억 3,94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반출명세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에게 1억 3,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나 C 주식회사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및 C 주식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2:35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3:15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추락하여 타인의 건물이 손괴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04. 19: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를 C 쪽에서 D 서비스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적색 · 녹색 좌회전 등이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SCR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폐차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의 3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F의 모닝 차량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F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F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J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액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G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전방에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번(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0:4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2018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0:30경 충남 청양군 청산로 293에 있는 청양군공설운동장에서 잉글리시 쉽독 등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으로서는 목줄을 짧게 잡아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하는 등 반려견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한 과실로 잉글리시 쉽독 한 마리로 하여금 당시 위 장소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2세)의 자전거를 향해 달려든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등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환자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장소, 사건 발생 경위, 반려견의 품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장 사진과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민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1.2021고정272 피고인은 2020. 10. 18. 14:40경 경산시 B아파트의 경로당 거실에서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C(남, 78세)에게 경로당의 물품 및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추궁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로당을 나가려고 하자 뒤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정299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제1항 기재 경로당에서 D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도둑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구급증명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음성 녹음 경위 및 음성파일 등 첨부’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폭력까지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운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지만, 피고인이 결심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난폭한 언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80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1:45경 여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 미가입 사실 확인 보고) 및 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음료수 1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14:5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소지자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불법 사용자 관련), 내사보고(E매장 cctv 관련 내사), 내사보고(카드 불법 사용자와 전표에 기재된 F 사진 대조 관련), 내사보고(카드 전표에 기재된 F 관련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 등 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1: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공영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영통구 C, D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진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 오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10:0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9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함(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쓰러뜨리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 23:3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겸재교 진입램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8.까지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의무보험 조회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무인단속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나우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알고 있는 자신의 지인인 C에게 “나를 B에게 사촌동생으로 소개해 주고, 내가 옷가게 운영을 위해 급히 돈을 필요로 한다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자 그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물건값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C의 사촌 동생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대여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B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C 및 B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인 진술서 - 입출금내역 1. 고소장 - 계좌 거래 내역 1. 차용증(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 거래내역 편철) - A, D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집행 결과)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고소장, 거래내역서, 차용증, 각서, 부동산등기부 등 제출) -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보증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각서, 지불각서, 등기권리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자 지급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투자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물건값이 필요한 것처럼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이고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울러 편취한 금액도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2,5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2021. 1. 19.경 17,520,00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C을 보증인으로 세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관련 전자 상거래 등 통신판매업(부동산 투자중개 플랫폼업체)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2.부터 2019. 6. 7.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16,261,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2.부터 2019. 6. 7.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3,803,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30만 원 정도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미지급 임금을 상호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확인한 미지급임금을 분할 상환 하다가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고소하게 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계산에 관하여 합의한 계산식에 의하면 2018. 1.부터 2018. 5.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일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3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번지를 알 수 없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