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63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18: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E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에게 “사장님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13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아니었고, 당시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8.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광주 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인오락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액수 불상의 사채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광주 서구 동천동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사촌형인 I이 J지구대 경찰관인데 주식전문가다. 처음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정도 후에 700~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사촌형이 공무원이라 입출금내역이 남으면 안 되니 나에게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낸 지인일 뿐 사촌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 및 주식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I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제가 8,000만 원이 금융감독원에 묶여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8,000만 원을 찾을 수 있는데, 선임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8,000만 원을 찾은 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감독원에 묶인 8,000만 원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L 명의 M 계좌로 170만 원, 2018. 8. 28.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8. 9. 4. 같은 계좌로 15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이혼소송 관련 명목 합계 3,7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전주시 완산구 N O호 소재 피해자 P의 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妻)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하면 늦으니 형사고발이나 진정 등을 하고, 국세청 과장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여 추적하자. 국세청 과장을 접대 하는 등 이에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국세청 직원을 모르고, 이혼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게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Q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혼소송 관련한 경비명목으로 합계 3,72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홈쇼핑사업 등을 빙자한 합계 7,435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바로 물건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탁한 소송건도 내가 잘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Q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35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역, 입출금내역,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2020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문자수발신내용 제출(A), 문자수발신내용 제출(L),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 2020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3,4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F는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