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2017. 6. 20.경 C와 사이에 양주시 D에 있는 양계장의 운영을 승계하는 계약을, 같은 날 위 양계장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위 양계장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양계장 운영승계 계약 당시 피고인과 C는 권리금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자는 피고인이 받은 권리금계약서의 여백에 "F농장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C로부터 B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구를 펜으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E가 B을 상대로 2018.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양계장 건물을 인도하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권리금계약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7.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권리금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부동산권리금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권리금계약서 사진, 법원에 제출된 권리금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권리금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것이 변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권리금계약서가 변조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양계장 운영승계 계약 당시 피고인과 C는 G로 하여금 2장의 권리금계약서 서식 사이에 먹지를 끼우고 펜으로 기재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금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펜으로 기재된 권리금계약서는 피고인이, 먹지로 기재된 권리금계약서는 C가 가져갔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 권리금계약서의 사본에는 "F농장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C로부터 B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는 수기 문구가 있으나, C가 보관한 권리금계약서에는 위 기재가 없다. 위 두 권리금계약서는 당초 먹지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므로, 위 문구는 권리금계약서 작성 후 누군가 추가로 기재한 것임이 분명하다. C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과 C 모두 분뇨배출시설은 임대인 E의 소유임을 당연한 사실로 여겼으므로, 분뇨배출시설은 양도의 대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계약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자신들은 권리금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에 정해진 양도대금은 5,000만 원이다. 그리고 권리금계약서 특약 제2항에는 "포크레인, 스키로더, 분무기 2대, 컨테이너,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가 양도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G는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양도의 대상을 특정하여 수기로 기재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E의 주장에 따르면 위 분뇨배출시설은 설치 당시 가액이 1억 원이고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2018. 6. 기준으로 가액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만일 권리금계약서 작성 당시 분뇨배출시설이 양도 대상으로 합의되었다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크레인 등 다른 물건에 앞서 분뇨배출시설을 가장 중요한 양도 대상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위와 같이 포크레인 등이 양도의 대상으로 기재되었을 뿐 분뇨배출시설에 관한 문구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는바, 이는 계약 당시에 분뇨배출시설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에 관하여 논의한 바도 없다는 C,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분뇨배출시설은 양계장의 물적 설비 중 포크레인 등 다른 물건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분뇨배출시설이 임대인의 소유임을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고 C와 사이에 양계장의 다른 설비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분뇨*배출시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양도대상으로 삼아 C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계약의 근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인데다가, 수년간 양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양계장 운영에 관한 계약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을 착오한다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기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후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계약서 중 "F 농장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C로부터 B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는 수기문구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먹지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 후 C 측에서 추가로 기재하여 준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양계장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 단지 계약당사자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협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분뇨배출시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분뇨배출시설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B에게 권리금계약서의 문구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진술이나, B이 그에 대하여 답변하였다는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B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 외에 권리금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C가 아니라 계약명의자에 불과한 B에게 문의하였다 함은 피고인이 권리금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B으로부터 분뇨배출시설이 계약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위 분뇨배출시설은 피고인이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임의로 반출되어, E가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인 B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B은 C와 사이의 판시 양계장 운영승계 계약에 따라 C로부터 위 분뇨배출시설을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권리금계약서를 누가 변조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 민사소송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인은 분뇨 배출시설이 양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변조된 권리금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할 동기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험이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에도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