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경도 정신지체 장애(IQ 53)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5. 19:06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 5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같은 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리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12세인 1994.경 F병원을 내원할 당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68, 사회성숙도 8세 5개월로 나타났고, 그 이후인 201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IQ 69, 사회적응능력 12세 수준의 경도 정신지체로 판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낮은 인지·사회발달력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사회기술의 부족 등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성적 충동을 청소년 성추행이라는 일탈되고 퇴행된 양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 여학생에게 성적 선호를 보이는 성도착 증세가 보이는 점,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나 책임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름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에게 보호위탁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반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정도 만지고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 접수된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보상명목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