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위 ‘B’의 범인인 피해자 C(남, 69세)이 그 죄질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평소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만기 출소하자 대신 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2021. 2. 9. 16:49경 위험한 물건인 대검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까지 들어갔으나 바로 적발되어 위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가해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식칼 등에 찔려 피해자를 가해자로서 형사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6. 20:47경 자신의 상의 옷 안에 도마를 대고 양 팔 상의 위에 청테이프를 감는 대비를 갖춘 상태에서 안 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E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평소 호신용으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오히려 위 망치로 피해자를 직접 가해하기로 마음을 바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서 망치를 빼앗아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외부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당시 모습 촬영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감식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조현성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편집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2. 16.부터 2021. 3. 8.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추정진단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조현성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편집형 조현병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999호 사건에서 2021. 11. 24.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사전 작성 유서 내용, 범행 동기, 피고인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복부 자해 및 난동을 부린 점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F병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에서는 2021. 12. 10.경 피고인이 약물복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선행 형사사건이 확정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선행사건 범행 당시와 동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G 영상을 보고 폭발한 감정을 참을 수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서 경찰이 범행 이후 체포된 피고인을 촬영할 당시 범죄에 대한 고양감에 기분이 좋아 ‘V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7명 무죄 의견: 0명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인정 의견: 4명 불인정 의견: 3명 3. 양형의견 징역 6개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개월: 1명 징역 2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적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호신용으로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폭력을 수반한 사적인 권리구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사적 권리구제나 그 미실현에서 비롯된 사적인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위험하고 잔혹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벌할 목적에서 평온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조현병과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