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 B(주)는 경기 시흥시 E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용기, 마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속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착색기 작업을 시킬 경우 사전에 착색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착색기 운영에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넓은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착색기 통에 사람의 옷이 끼여 돌아갈 때 착색기와 벽 사이에 사람이 끼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업장 내 설치된 혼합작업 공정에 이용되는 착색기 주변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착색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착색기와 벽면 사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로 인해 2015. 9. 19. 10:50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이 혼합작업 중 회전하고 있던 위 혼합기의 돌기 부분에 허리벨트가 걸려 바닥에 경추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9. 16:23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28에 위치한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추락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사업장에서, 창고 내 적재선반에 사다리를 설치함에 있어 그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고 내 적재선반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사업장에서, 창고 내 설치된 냉각수펌프의 회전축에 덮개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 사용 중인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9. 19.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위 F(F, G생)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사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확인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에 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법인 대표자의 추락에 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법인 대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관해 성실히 이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