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8: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소재 합정역에서 인천 서구 갑문로 33 소재 쿠팡 제4물류센터까지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위 물류센터 통근버스 내에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가 위 버스 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E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20:00경 서울 관악구 F,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위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량을 빌리면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G 사무실에서 E의 명의로 I K7 차량을 빌리면서, E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제1운전자'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J, 운전면허번호 K, 주소 인천 남동구 L건물 XXX호'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의 '임차인' 에 'E'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G 사무실에서 E의 명의로 M 그랜저 차량을 빌리면서, E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위 G 사무실에서 E의 명의로 N 쏘나타 차량을 빌리면서 E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제1운전자'란에'성명 E, 주민등록번호 J, 운전면허번호 K, 주소 인천 남동구 L건물 XXX호'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4. 20:00경부터 2017. 2. 15. 20: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렌트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202호 G 사무실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를 경유하여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09:0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위 사무실에서 그곳 팀장 H에게 위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7. 4. 1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12일 동안 피해자 소유인 렌터카 차량을 그 대여료 96만 원을 반납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장기간 임차하려 하였던 것일 뿐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여료 96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O K7 차량을 인도받아 2017. 4. 3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도 그 대여료 9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전면허증 추가 부정사용 사실 확인 등) 및 그에 첨부된 차량종합상세내역(사륜) 등 1.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피의자가 차량을 렌트하면서 G에 차량대여비용을 입금한 내역, P 서비스 피의자 입금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2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신분증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차량을 빌려 사용하며 무면허운전까지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