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E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587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기업인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출고되는 기름이니까 믿을만하고, 대기업에서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기름이 보통 리터당 20~30원씩 싸니까 믿고 거래를 해라,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내가 운영하는 E주유소 보증금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유를 공급받는 G회사 H에게 석유대금 1,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인 I에 대하여 석유대금 8,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G회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J회사 K에게 상당 부분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석유대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경 경유 8만 리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21,600,000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83]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29, 10:00경 주유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유 대금을 입금해 주면 다음 날 본사에 주문하여 경유 32,000리터를 공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위 주유소를 N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고, 금강석유 1)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로부터 121,600,000원을 송금받아 G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유 7만 2,000리터를 공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2만 리터만 공급하고 나머지 5만 2,000리터는 J회사 K에게 공급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달라는 독촉이 계속되자 2011. 9. 15. 경에야 2만 리터를 공급한 것으로, 당초 약속한 8만 리터 중 4만 리터만 공급하였다. 주식회사(이하 '금강석유'라고 한다)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지급하지 못한 외상 대금채무가 3억 9,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강석유에 대한 외상 대금 채무의 일부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경유구입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9] 3. 피해자 금강석유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위 E주유소와 통영시 O에 있는 P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어 위 E주유소는 N의 명의로, 위 P주유소는 Q 명의로 각 운영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이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석유도매업체인 금강석유로부터 외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E주유소 및 P주유소의 금강석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석유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고 선불로 받은 대금도 금강석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일부로 변제하기 급급한 형편이었으며, 금강석유가 더 이상의 외상거래를 거절하자 마치 다른 거래업체가 금강석유에 외상 거래를 하는 것처럼 주문을 하여 처음에는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외상거래를 하다가 그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4.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강석유의 영업사원인 R에게 자신을 N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S에 석유를 외상으로 출고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가 석유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이 석유를 공급받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강석유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14회에 걸쳐 시가 434,246,827원 상당의 석유 247,406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R 에게 전화하여 'T주유소에 석유를 외상으로 출고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주유소가 석유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이 석유를 공급받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강석유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2. 4. 25.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400,076,169원 상당의 석유 226,841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R에게 전화를 하여 'U주유소에 석유를 외상으로 출고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주유소가 석유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이 석유를 공급받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강석유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2. 4. 20.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202,554,545원의 상당의 석유 115,723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R에게 전화를 하여 'V주유소에 석유를 외상으로 출고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주유소가 석유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강석유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221,001,422원 상당의 석유 127,682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9] 4.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 경부터 부산시 사상구 X에 있는 유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 하고 한다)를 N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중 2012. 4. 경 채권자인 Z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였고, Z은 AA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로 Y의 주식 30%의 지분을 양도하여 W의 직원인 AC을 Y의 이사로 등재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30. 경 부산시 연제구 AD에 있는 공증인가 A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W가 Y로부터 받을 외상 유류대금 1억 원과 그 이자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Y 지분을 모두 넘겨주면 신용보증기금 3억 원을 대출받아 지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2013. 1. 7. 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대출 외에는 Y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2013. 2. 20. 경 신용보증기금 사상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당일 그 대출금을 유류대금 지급이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Y 지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Y 지분 30%를 양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8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1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명함, 경위서, 세금계산서사본 [2014고단659]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대금지불각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이행보증각서,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2012고단5870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J회사 K이 유류를 공급해 주면 더 많은 유류를 되돌려 준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해자 F에게 공급할 유류 중 일부를 우선 K에게 공급하였는데, K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W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W로부터 Y의 지분 30%를 양도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아울러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1. 9. 8.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의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송금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약정된 유류 중 일부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유류에 대하여는 피해자 F와 아무런 협의 없이 타업체에 공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러 유류취급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송금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약정 유류를 모두 공급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장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유류를 주로 취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약정된 기한에 유류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다액의 조세채무 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시 약정대로 유류를 공급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피고인의 유류대금 수취 및 유류 공급방식, 피해자들로부터 유류 및 유류대금을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부채상황, 피해자 M에게 약정대로 유류를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쉽게 그 약정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금강석유로부터 외상 거래를 거절당하자 다른 업체가 외상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금강석유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AF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판시 기재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법인을 다시 찾아오는 조건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W에 주기로 하였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1면)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황,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3억 원을 대출 당일 모두 타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많은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종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경유 4만 리터는 공급하였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금 강석유의 실제 피해액은 현재 4억 7,000 만원 가량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