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1:25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손과 발을 관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왁싱해달라, 원장한테 하면 고추가 안설 것 같다, 너가 해줘야 고추가 설 것 같다.", "섹스 좋아해? 니 얼굴 빨고 싶다, 오늘 니 생각하면서 집에서 딸칠거다.", "내 고추는 길고 이쁘다, 보고싶지 않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부터 손가락까지 쓰다듬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을 만지고, 관리가 끝난 후 카운터에서 대금을 지불하며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기사진을 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사전에 네일샵 업주에게 피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은 저녁 19:00경 업주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전 11:00경 피해자 혼자 남아있는 범행장소에 방문하였다(피고인은 당일 오전 10:00경 업주와 통화하면서 업주가 네일샵 밖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범행장소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현장을 이탈하여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 당시의 상황,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시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의 부위가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찰나에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추행행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혐오감,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네일샵에서 퇴사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부 변명으로 일관하여 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24세)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새벽경 제주시 C모텔의 불상 호수의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각된 이후 영상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1.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20:29경 인천 서구에 있는 B가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B으로부터 맥주 7병과 라면, 노가리 등 술과 안주(합계 58,000원 상당)를 제공받아 먹었다. 그피고 피고인은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B 소유인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4,000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같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9: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D으로부터 맥주 1병, 동태탕, 라면 1개 등 술과 음식(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D 소유인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같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같은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계속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는 성행이 있고, 범행한 후 도망을 가, 지문감식이나 디엔에이 감정을 통해 범인이 밝혀진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몇 년 전에 받았던 대출금을 내가 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이 대신 변제를 해주었는데 가게 사장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택배 일을 하여 3~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게 사장이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17. 5. 15. 500만 원, 2017. 5. 16.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경 함께 살고 있던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수단에 관하여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잠적하여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권 및 사법권의 발동을 어렵게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분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꺽었다가 힘을 주어 손등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6: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77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8. 10. 5. 18:40경 'C' 앞에서 피고인(B)으로부터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8. 10. 5. 피고인(B)이 증인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는데 뒤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B)이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B)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과는 형사조정실에서 합의를 본 상태이고, 그 사람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건 당일 'C' 앞에서 피고인(B)이 증인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10. 5. 18:40경 강릉시 D시장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첨부 보고) -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등], [수사보고(E의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첨부 보고) -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형사사건 1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위 B빌딩 D호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N 드라이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위 B빌딩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의 속궁합에 대하여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3위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4. 17:00경 위 B빌딩 D호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N 드라이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목욕을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23:00경 위 B빌딩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다가 속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너랑 속궁합이 안 맞는다. 나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테니 너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보라. 싫다고 하면 헤어질 거다."라는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일단 알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너를 시험해 본거다. 진짜 싫었으면 빌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7. 02:00경 위 B빌딩 D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겨누고 피해자에게 "칼로 너를 찔러버리겠다. 못 찌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살짝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가져다대고 "또 거짓말하면 진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부엌칼 사진, 상해진단서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2:5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2018. 12.경 설립된 ㈜C를 인수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속칭 자료상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2,200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피해자 B 운영의 D에 실제 공급한 E 대신 위 D에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위 ㈜C가 2019. 1.경 직권폐업되자 김포세무서는 피해자에게 실거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김포세무서에 제출할 거래명세서와 대금완납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입증자료로 입금내역이 필요하니 ㈜C 법인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면 돈을 전부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먼저 같은 날 11:32경 피해자로부터 위 2,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송금받게 되자 약 1시간 후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나머지 1,2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거래명세서와 대금완납 서류를 만드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거래명세서 등을 만들어 주고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200만 원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85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남구 G 1층 H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미 지인에게 2,000만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6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가공식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김포시 I,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3,16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1. 판결문, 약식명령서, 수용조회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및 H호, 서울 강남구 빌딩 J호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에서 26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 성매매업소 광고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원룸 수개를 임차하여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음성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인터넷 광고의 홍보내용을 보면 소속 여성종업원이 10명인바,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2020고단54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4년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너 돈 주고 씹보지 팔아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성적 발언을 계속하고 위 식당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 석유난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20cm, 톱날 15cm)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가스 폭발시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8. 1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PG가스통의 호스를 톱으로 잘라 LPG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5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8: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바람핀 놈한테 가서 살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분식집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도에 이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4. 20.경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제초제를 음독한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6. 16:2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동부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의 G 말리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08,1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2. 16. 16:2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도주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주 직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1년 4개월 가까이 도피하기까지 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도피하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하대점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12:06경 위 휘트니스 센터 남자 탈의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나체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R폴더 내 영상 복사 CD 4매, DCIM-Videocaptures 폴더 내 영상 복사 CD 1매, BVR폴더 캡처사진 45매, DCIM-Videocaptures 폴더 캡처사진 45매 1. 압수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10 5G)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샤워실이나 목욕탕에서 동성인 다수의 남성 나체를 여러 회 촬영한 점,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나는 C회사에 다니고 있고 기본급이 월 340~350만 원 정도이니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26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개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 E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관계에 있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여름 14:00경 위 요양원 주방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껴안고 몸을 밀착시킨 후 흔들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 14:00경 위 요양원 주방에서 위 피해자 D(당시 6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요양원 1층 화장실 입구 복도 앞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귀에 입을 대고 "우리 하면 안 되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7. 5.까지 C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7. 1. 27. C요양원에서 퇴사하여 2017. 9. 11. 재입사한 사실, 공소사실 제가항 기재 D은 2011년경 C요양원에서 퇴사하여 이후 자원봉사자로 C요양원의 조리업무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원봉사자인 공소사실 제가항 기재 D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C요양원에 퇴사한 기간인 공소사실 제가의 1)항 및 제나항 기재 일시인 2017년 여름경에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사 피해자들이 진술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7. 5. 이후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위 시점 이후로도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7. 1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8. 22:04~22:1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 방안에서 이를 태우며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제9,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을 때렸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으려고 B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0. 17:0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원고: E[E는 B(B)의 별칭], 피고: A, 피고: F, 원고와 피고는 사위, 장인, 장모 관계로서 감정이 안 좋은 관계로 잠시 서운해서 신고하고 처벌을 원했지만 차후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시인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작성자: 원고 E'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B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경 파주시 시청로 209 소재 금촌3동 우편취급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정식재판청구서, 합의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고, B이 자신의 서명 옆에 직접 싸인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F이 종이를 들고 와 피고인 및 F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행패 부리지 않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 합의서에 싸인을 해 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F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폭행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F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 및 F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B가 감정이 안 좋은 관계로 잠시 서운해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였다는 것으로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외국인등록증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8쪽), B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B이 외국인등록증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된 직후 범행이 발각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