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충남 E에서 'F농장(면적 약 3,390m²)'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충남 G에서 'H농장'(면적 약 4,430m²)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충남 I에서 'J농장(면적 약 2,520m²)'이라는 상호로 각각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업자들이고, 피고인 D은 2005.경부터 2015. 6.경까지 충남 K에 있는 충청남도 L군청 산림축산과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함)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농(축사 면적 2,400m² 이상)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저금리 융자금만을 지원받지만, 준전업 내지 전업농(축사 면적 2,400m² 미만)은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위 'F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기업농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시 축사 면적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가족 명의로 위 축사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축사 면적을 축소한 다음 이를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7.경 위 L군청에서 총 사업비를 1,410,000,000원(국고보조금 423,000,000원, 융자금 705,000,000원, 자부담금 282,000,000원)으로 하는 위 F농장 개축공사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서 축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현행면적(축산업 등록면적)'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위 축사 면적을 허위로 축소 보고하여 피고인 A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7. 1. 위 축사 일부를 처 M 명의로 분리하여 위 축사 면적을 약 2,390m²로 변경한 후 같은 날 위 면적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을 피고인 D에게 제출한 다음 2014. 11. 4.경 L군에 위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L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군으로부터 2014. 11. 20. 107,667,000원, 2015. 3. 9. 100,000,000원, 2015. 4. 22. 151,223,000원 등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조금 합계 3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위 'H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은 기업농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시 축사 면적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가족 명의로 위 축사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축사 면적을 축소한 다음 이를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 7.경 위 L군청에서 총 사업비를 470,000,000원(국고보조금 141,000,000원, 융자금 235,000,000원, 자부담금 94,000,000원)으로 하는 위 H농장 개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서 축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현행 면적(축산업 등록면적)'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위 축사 면적을 허위로 축소 보고하여 피고인 B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3. 19. 위 축사 일부를 처 N 및 아들 O 명의로 분리하여 위 축사 면적을 약 2,340m²로 변경한 후 같은 날 위 면적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을 피고인 D에게 제출한 다음 2015. 4. 13.경 L군에 위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L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군으로부터 2015. 4. 22.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조금 14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위 'J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은 기업농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시 축사 면적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가족 명의로 위 축사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축사 면적을 축소한 다음 이를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3. 7.경 위 L군청에서 총 사업비를 600,000,000원(국고보조금 180,000,000원, 융자금 300,000,000원, 자부담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위 J농장 개 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처 P 명의로 하면서 축산업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현행면적(축산업 등록면적)'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위 축사 면적을 허위로 축소 보고하여 피고인 C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7. 9. 위 축사 일부를 자신 명의로 분리하여 위 축사 면적을 1,340m²로 변경한 후 같은 날 위 면적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을 피고인 D에게 제출한 다음 2014. 11. 3.경 L군에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L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군으로부터 2014. 11. 7.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L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 B, C 운영의 위 축사들 면적이 2,400m²를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위 A, B, C을 보조금 지급 대상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A의 축사 면적을 2,390m², B의 축사 면적을 2,300m², C의 축사 면적을 2,400m²로 각각 축소 기재한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검토결과 변경보고' 및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 추가신청' 문서를 각각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산림축산과 소속 상사 Q 및 산림축산과장 R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공문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검토결과 변경보고'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고, 위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사업 추가신청'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8.경부터 2013. 3. 1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축사 일부를 개축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 8개동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증거목록 10번),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증거목록 12번), 각 결과보고서(증거목록 15, 19, 24, 33번), 각 보조금청구서(증거목록 18, 27, 35번), A 처 M 축산업등록증, A 축사면적 변경이력, 축사면적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증거목록 43번)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증거목록 66번),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증거목록 67번), 청구서(증거목록 71번), B 처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사면적 변경이력(증거목록 81번), 축사면적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증거목록 83번)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증거목록 103번),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증거목록 104번), 결과보고서(증거목록 109번), 보조금청구서(증거목록 112번), C 처 P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사면적 변경이력(증거목록 116, 118번), C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사면적 변경신청 및 관련서류(증거목록 119번) 1.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검토결과 변경보고(증거목록 53번),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사업 추가신청(증거목록 55번) 1. 불법건축물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보조금 청구들이 모두 '축사 분리에 따른 축산업등록상 면적 변경'에 따라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축산업 허가증의 제출에 기초한 것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정당하게(즉, '기망'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통틀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축산업 허가증의 '제출'을 전제하되, 그 허가증 발급의 원인이 된 '축사 분리에 따른 축산업등록상 면적 변경' 자체가 '기망'이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에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사정인 '위 보조금 청구들 당시에 제출되어 그 기초가 된 축산업 허가증들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축사 분리에 따른 축산업등록상 면적 변경' 자체가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망' 및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될 여지가 있다. 이에 나아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의 축사 분리가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 후 10여일 또는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 당시 위 축사들의 실제 면적이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허위로 보고된 점, 피고인들 측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축사들이 각각의 축사면적 분리 및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전후하여 실질적으로도 변경등록 내용과 같이 분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축사 분리에 따른 축산업등록상 면적 변경'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 내지 선행적이거나 별도의 실질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속적·수반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를 목적으로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해를 전제하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개축의 점),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5호(각 무신고 개축·증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227조(각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각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각각의 피해가 모두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라 교부된 피해금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각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금 358,000,000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2. 피고인 B: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해금 141,000,000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3. 피고인 C: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해금 180,000,000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4. 피고인 D: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오히려 보조사업의 수혜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보조금 교부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총 6억여 원에 이르러 특히 무거운 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밝혀지지 않은 점,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가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