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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삭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한 다음 2012년 12월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3. 1.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감조회(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인천지역 1g당 소매가 75만 원 × 0.4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하구 C 소재 "상호 없는 사무실" 주인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14:45경 부산 사하구 C 지상2층 "상호 없는 사무실"내 별실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세븐랜드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게임물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규모가 소규모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6. 21:40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회정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회정빌라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회정삼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의 E CT-100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 01:0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친한 지인인 C이 운영하는 유흥접객원 소개업소(속칭 보도방)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보도방으로 옮겨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가씨에게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장유에서 더 이상 보도방 장사하지 마소"라고 말하며 평소 자신의 자동차 뒷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 가량)를 꺼내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 전면 유리를 2~3회 힘껏 내리쳐 위 차량 유리를 수리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충남 금산군청 C에서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6. 24.부터 2014. 7. 8.까지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8. 02: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가 늦자 이에 화가나,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5cm 정도)을 꺼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칼을 상 위에 내리찍은 후 재차 위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정도)를 가지고 와 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길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4. 30.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개명 전 E) 운영의 F 이불가게에서, 빌린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서 위 가게 출입문을 노끈과 쇠사슬로 돌려 묶어 피해자 D, 피해자 G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4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거꾸로 잡아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팔꿈치와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된 압수조서(임의제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판결(2011고단23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망치를 거꾸로 잡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행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 들어와 쇠사슬과 노끈으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망치를 거꾸로 잡아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팔꿈치와 등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불가게에 들어와 쇠사슬과 노끈으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망치를 거꾸로 잡아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등을 3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망치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치는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비록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이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G(여, 8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뜨리고, 다리를 붙잡는 피해자를 발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H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작성 수사보고가 있으나, D, H은 이 사건 직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을 밀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2012. 10.경에야 그 당시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8. 16.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수령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3.경 시흥시 B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잘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월세 지급에 사용할 돈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2012. 8. 23. '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0,000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8,000,000원의 대출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시흥시 B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의 허락 없이 전화로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위 가.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대출금 명목으로 6,998,000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하트캐싱대부'에서 피해자 C에게 "3,000,000원만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잘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2012. 9. 18.경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3,000,000원의 대출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시흥시 B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대부'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팩스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위 가.항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대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9.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대금과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단말기대금과 전화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2012. 10. 29.경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그녀 명의로 구매 후 2013. 1.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단말기할부대금 및 통화요금 합계 554,2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웅진코웨이(주)'에 C 명의로 공기청정기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위 가.항과 같이 렌탈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웅징코웨이(주)'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를 임차한 뒤, 2012. 10. 2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용함으로써 이용대금 136,8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이용한도액 3,000,000원', '채무자 C', '주민번호' D', '자택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09-1202'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주)스타크레디트대부'에 팩스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자 C', '약정사용기간 36개월'로 미리 기재된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확인란'에 'C',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웅진코웨이(주)'에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증거기록 27면), 참저축은행 대출서류, 삼신저축은행 대출서류, 스타크레디트대부 대출서류, 하트캐싱 계약서, 렌탈(임대차) 계약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시가 2,74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E은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처분하였고 위 승용차는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1. 23: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준비해간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려 하였으나 칩이 교체되어 스마트키가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견인차를 불러 위 승용차를 견인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003)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7.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인터넷 공유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공유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인터넷 공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공유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F(피고인 A의 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9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5) 2.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경 가출하여 찜질방 등을 다니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07:0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 소유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Ⅱ 휴대전화 1대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용객들이 잠이 들어 찜질방 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그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며 살피는 동안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I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28. 03: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자신의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Ⅱ HD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충전을 시키면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그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며 살피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L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3:30경 위 K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자신의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II2 휴대전화 1대를 찜질방 계산대 내 충전기에 꽂아두고 충전을 시키면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그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며 살피는 동안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M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E,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N의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R의 입금거래내역, S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E의 거래상세조회, T의 본인금융거래내역, U의 계좌이체내역, V의 거래내역조회, O, P의 각 입금확인증, W, X의 각 영수증, Y의 이체확인증, Q의 예금계좌조회, Z의 본인금융거래내역 1.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표, F 명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1. CCTV 촬영 사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기 사진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 11:0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납품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에게 "안줄까봐 그러냐"며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돈안주면 못갑니다"라며 항의하자,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130cm, 두께3cm×10cm)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왼팔로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전완부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수술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3:20경 강원 춘천시 석사동 <삭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4:20경 위 D치과에서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치료를 하려면 세심하게 배려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65세)의 임플란트 치아를 잡아 흔드는 동요도 검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임플란트를 흔들어보니 그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요도 검사로 인하여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육안검사, 탐침검사, 엑스레이 촬영, 동요도 검사 결과 피해자의 치조골이 상당 부분 녹아 있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해당 부위 임플란트를 1개 제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동요도 검사를 하면서 치아를 너무 세게 흔들어서 임플란트가 상했고,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임플란트를 절단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임플란트 보철물을 세게 비틀었다고 임플란트 보철물에 문제가 생길 수는 없고, 당시 피해자의 치조골이 상당히 녹아 있어서 그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릴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며, 치조골의 소실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제거가 치료의 한 과정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대한치과협회장 작성의 회신서(수사기록 제57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동요도 검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동요도 검사 과정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임플란트를 절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브릿지 가운데 부분을 절단했다", "임플란트 제거 시술을 한 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 약국에 갔다 온 이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엑스레이 촬영 후 1~2분이 지나면 사진이 나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치조골 부식 정도를 판단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치료 전후로 피해자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금속으로 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데 1~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치조골이 상당히 녹아내려서 피해자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치료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치료 직후 피해자가 거울로 치아를 확인하여 임플란트가 제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담한 점,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16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설명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6. 5.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4. 29. 08: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 102동 209호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A), 후문(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간통죄의 가벌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통죄를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D의 피해감정이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 D의 정신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간자로서 간통자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4. 29. 10:0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침 집에 들른 D에게 간통사실을 발각당하여 D으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위협 당하자, D의 손에서 위 식칼을 빼앗아 들고 휘둘러 D의 오른쪽 뺨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식칼로 위협하는 D에게서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였고, D은 대체로 '피고인 B가 식칼을 빼앗아 뺨에 대면서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D이 피고인 B에게 식칼을 빼앗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식칼을 빼앗기는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에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D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식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통상 취하는 행태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D에게 상해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휘두르는 식칼에 의하여 D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D에게 생긴 상처가 휘두르는 식칼에 의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터이기도 하다]. 다. 피고인이 위법성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위법성조각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만일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상해가 발생되었다면, 피고인 B가 식칼을 빼앗는 행위로 인해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식칼로 위협하는 D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D이 식칼로 피고인 B를 위협한 시점이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상간 직후라고 하더라도, D이 식칼로 피고인 B를 위협하는 행위는 피고인 B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평가된다)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D에게 상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취급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하여 '잠실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소방 소장 자리가 나왔는데 공탁금 3억원 중 3천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소방 소장이 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바로 다 갚아 주겠으니 보증을 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주)동그라미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산대부(주), 메트로아시아캐피탈(주)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대부기간을 1년에서 5년, 대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합계 21,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소방 소장으로 취업하기 위한 공탁금이 아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처 명의로 운영했던 C이 2010. 10.경 부도나 지방세 6,500만원 가량을 체납한 상태였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합계 7,500만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처 등을 속이고 자신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한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미변제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 02:4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팔년들, 니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의 열린상처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방글라데시 항공사 한국 총판 대리점의 전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말레이시아 항공사 화물총판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사업착수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2006. 10. 31.경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전처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말레이시아 항공사 화물총판권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약정한 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6.경 자신의 전처인 E 계좌로 96,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항공사 화물총판권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말레이시아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6,970,000원 상당은 전처 E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262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 추진의 경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경비 지출을 위해 빌린 돈(F, G)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F 등에게 갚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F 등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 사업이 추진된 것이 별달리 없어 보이는 바, 그 당시 위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2006. 10. 31.경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나. 감경사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며 고소를 취소함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4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2. 27.일경부터 2013. 2. 21.일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지선 공유수면의 면적 36m²(제곱미터)에 가로 6m × 세로 6m × 높이 4m 크기의 하우스식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가덕도 해안로 공사장 인부의 급식제공용 식당 및 어구 보관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현장 항공사진,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8. 19:30경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앞서 피고인은 약 6개월 전에 사망한 부친의 유품인 엽총 산탄 총알 2발을 현재까지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총알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