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C'(이하 'C'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C D분과 E 회장이며, F는 C G 분과위원장 겸 C 산하 단체인 H 회장, I은 C 사무국장, J은 C D분과 K 회장 겸 C 산하 단체인 L 위원장이고, M는 C 산하 단체인 N 총무, O은 C 산하 단체인 P 부회장, Q은 C 산하 단체인 R 평택지회 총무이며, S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임대업에 종사하며송탄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임대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탄지역의 건설장비임대업자들로 구성된 'T' 회장이고, U은 'T' 소속인 'V 주식회사'의 전무이며, W은 'T' 총무이며, 'T' 소속인 'X'의 운영자이다. B는 2012. 2.경부터 평택시 Y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Z'을 운영하였고, 2012. 9.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력 공급을 하는 'AA'을 운영하던 중 2013. 1. 8. 평택시 고덕면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평택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 대여 업체, 인력 공급 업체 등과 함께 '개발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를 명분으로 집회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하여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B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단체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12.경 '평택지역 공사현장은 평택 사람과 업체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정하고, 'AB지구 내 토목,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평택지역 장비 및 평 택지역 인력의 우선 임대 및 채용, 건설자재, 식자재 납품권 취득'을 목적으로 C를 설 립한 뒤,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평택지회', 'AP' 등 평택 지역 이익단체와 그 소속 회원들을 단체의 구성원으로 영입하였고, S, W의 'T'도 C에 가입하였다. B는 2013. 12. 4.부터 2016. 2. 26.까지 AB지구 공사현장에서 상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평택경찰서에 30여 회에 걸쳐 집회 기간 20일 내지 30일, 참가 예상인원 30~500명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위 기간 중 C 회원들을 동원하여 대형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앞세워 AB지구 내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C와 연대한 단체 또는 회사, 개인들에게 AB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인력 공급, 장비 임대, 자재 공급, 식자재 공급,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적인 위력을 과시하였고, F, I, J, M, O, Q, S, W(이하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항의방문을 하였다. 1. 피고인, F, I, J, M의 AQ 공사현장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AR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에 그 공사 중 토사운반 용역을 하도급하였다. AT로부터 토사운반 용역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은 토사운반을 위해 AV로부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F, I, J, M,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4.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AQ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W과 AT의 대표자인 피해자 AX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I, J, M, B 등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4.경 AB 지구 내 AQ 공사현장을 수회 방문하여 B는 피해자 AW에게 "C가 결성되었고, 내가 C 원장이다. 지역장비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 지역장비를 써 달라. 만일 타 지역의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AW이 B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I, J, B 등 C 소속 간부 및 회원들은 2015. 4. 16. 07:30경 AQ 공사현장에서 C 소속 회원 수십여명과 함께 "지역장비 지역근로자 지역업체 사용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승합차, 대형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이하 '방송차량'이라 한다),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운전하여 와 방송차량으로 시위 음악을 크게 들면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지역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못 한다, 타 지역 장비는 다 빼라"고 말하며, 토사운반을 위해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AT의 험지트럭 4대, 포클레인 2대, 불도저 1대의 진입을 막고, AU이 임차한 AV의 덤프트럭 7대의 진입을 막았다. B는 AY에게 "C 소속 회사나 단체,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나가라. 안 나가면 공사 못 한다. 우리 C에서 공사를 다 하기로 했다. 좋게말할 때 나가라. 여기 있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공사 못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일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X에게 "C 소속 단체가 아니면 이 공사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재, 장비, 인력 등 모든 공사에 필요한 것은 C에 이야기를 해서 C 소속 업체가 해야 한다. AU이 계속해서 토사운반을 하면 AQ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C에 차량 배차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F, I, J, M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W, 피해자 AX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 AX로 하여금 2015. 6. 5.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Z(이하 'AZ')'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46,309,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로 하여금 합계 1,088,893,649원을, 2015. 6. 5.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으로 하여금 합계 367,818,825원을 J, M, F 등이 운영하는 C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M,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X을 공갈하여 합계 1,088,893,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F, I, J, M,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W을 공갈하여 합계 367,818,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J, M, Q, S, W의 BA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은 발주자인 BB로부터 'AB지구 BC공구 택지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BD 주식회사(이하 'BD'이라 한다)에게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J, M, Q, S, W,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4. 4.경 B가 운영하던 Z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A의 공무부장인 BE과 BD의 대표인 피해자 BF를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M, Q, S, W, B,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4. 4.경 BC 공구 택지조성공사 현장 주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장비배차권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 지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BD의 공사현장과 발주처인 BA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속 집회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B는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원도급자인 BA의 공무부장인 BE을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도급자인 BA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및 J, M, Q, S, W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덤프트럭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소속 중기업체인 'X(대표 W)'에게 합계 442,439,25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Q, S, W,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 I, J, Q의 BG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G 주식회사(이하 'BG'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BB로부터 'AB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를 도급받아, BH 주식회사(이하 'BH'이라 한다)에 토목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F, I, J, Q,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G의 공무부장인 BI, BJ의 현장소장인 BK, BH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L 등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F, I, Q은 B,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4.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BH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평택지역 장비와 인력, 자재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모두 지역 업체의 것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오·폐수나 환경문제,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B는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원도급업자인 BG 현장 사무실에 있는 현장소장 BI를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도급자인 BG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및 F, I, J, Q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펌프카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5. 6. 5. C 소속인 'BM(대표 BN)'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16,67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6,460,000원을 BM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Q,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F, I, J, Q의 BO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식회사 BO(이하 'BO'라고 한다)는 시공사인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로부터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154KW 변전소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F, I, J, Q은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P의 AB지구 총무 담당인 BQ과 BO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R 등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F, I, Q은 B,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3.경 154KW 변전소 및 유틸리티 시설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BO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굴삭기 장비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는 평택지역 장비를 써야 한다. 매일 와서 집회를 하고 공사현장을 막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C 소속 장비를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B는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시공사인 BP의 현장 사무실에 있는 AB지구 총무 담당 BQ을 수회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시공사인 BP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및 F, I, J, Q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굴삭기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피고인 Q 이 운영하는 'BS'에 장비사용료 등으로 3,24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7,324,000원을 Q 이 운영하는 'BS'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Q,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I, J, O의 BT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T주식회사(이하 'BT'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AR으로부터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공장부지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BU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F, I, J, O,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4.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BT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BV 등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F, O은 B,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4.경 BT의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BT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여기는 C 소속 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못 한다, 우리가 AR과 다 이야기가 돼서 우리 장비를 쓰기로 했다, 계속해서 타 지역 장비를 쓰면 공사현장에서 매일 집회를 계속하고, 공사현장에 장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BT과 지게차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던 BU 소속 기사인 BW, BX, BY, BZ에게 "C 소속 장비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및 F, I, J, O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C 소속인 'CA(대표 CB)'에 장비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6-2, 6-3, 6-4, 6-5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08,060,900원을 피고인 O 등 C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O,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I, J의 CC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는 BP으로부터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154KW 변전소 철골 설치 공사 및 CD동 건물 철골 설치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F, I, J은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5.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C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E 등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I, J, B,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5.~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CC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C 소속 평택지역 장비를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매일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F, I, J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지게차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2015. 7. 31. 피고인 F가 운영하는 'CF' 등 C 소속 업체들에게 27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 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60,803,500원을 피고인 F가 운영하는 'CF' 등 C 소속 업체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I, J의 CG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G 주식회사(이하 'CG'이라 함)는 시공사인 AR으로부터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전력구 설치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CH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I, J,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2.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G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I 등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B,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2.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피해자와 현장에서 작업 중인 CH의 직원 CJ, CK에게 "평택지구에서는 내가 주관해서 모든 장비를 투입할 것이다. 평택에서는 타 지역 장비는 절대 투입할 수 없다. 계속 장비를 투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안 그러면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I, J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포크레인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 C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CL(대표 CM)'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15,051,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8-2, 8-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29,671,925원을 피고인 A, F 등 C 소속 업체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F, I, J의 CN 공사현장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N 주식회사(이하 'CN'이라 함)는 시공사인 BP으로부터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F, I, J, B 등 C 간부들과 함께 2015. 3.경 평택 소재 AE 사무실 등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CN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O 등을 상대로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C 소속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I, J, B 등 C 소속 성명불상의 회원 십여 명과 함께 2015.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B는 CN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장비를 쓸 일이 있으면 지역 장비업체를 써 달라. 다른 장비는 우리가 못 쓰게 할 것이다. 지역장비 쓰지 않으면 여기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F, I, J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업체의 펌프카 등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 C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CL(대표 CM)(이하 'CL'이라 한다)에게 장비사용료 등으로 25,287,9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57,115,700원을 CL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I, J, M, O, Q의 각 일부 진술기재(공동피고인들이었으나, 2017. 11. 20. 분리 선고됨) 1. 제3,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 C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BE, B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 BV, BY, BZ, CS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BL, BX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CJ, C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AX, AY, BW, DA, BE, BF, BQ, DB, BI, BL, DC, AW, DD, CU, BR, CV, BV, BX, BY, BZ, CK, CJ, CO, DE, DF, CI, DG, BN, CR, DH, CS, DI, DJ,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원장 B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AX에 대한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 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Z 사무실 등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모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행위나 언행 등이 설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검사는 모두 사실에 C 설립 목적,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의 C에서의 지위와 활동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관해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의 의사 합치를 충분히 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장비사용료 등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2013. 12.경 원청업체들에 집회 및 항의방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평택지역업체들이 힘을 모아 AB지구 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C를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직책으로 C에 가입하거나 적어도 C와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C는 2013.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Z 사무실, AE 사무실, 식당, 컨테이너 등지에서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라는 명목으로 C 간부 및 장비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십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집회대상, 장소, 일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C에 2014. 4.경 가입하여 2015. 8.경 탈퇴하였는데, 피고인과 F, I, J, S 등 위 회의 참석대상자들은 별다른 일정이 없는 한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I은 회의에서 집회일정이 정하여지면 피고인을 포함한 C 간부 및 각 장비협회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통지하였고, F, I, J, S 등 협회장들은 이를 산하 구성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일부 집회에는 스스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분과위원회 등 C 소속 단체는 C에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집회에 필요한 조끼, 깃발, 플래카드 등 물품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특히 피고인과 F, J, S은 소속 협회 명의로 된 방송 차량을 준비하여 이를 C 집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B와 상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갈취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B가 설립한 C 소속 간부로서 집회의 목적, 대상, 내용, 일정 등을 직접 결정하였거나 최소한 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모두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집회에 참석할 인원의 규모와 장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이 수십 명에 달하는 C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들이 소속된 공사현장 앞에서 평택소속 업체들을 공사현장에서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껴 장비선택권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 피고인 자신도 C가 주최한 집회에 4~5회 이상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포함한 C 간부들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C로 간부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집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한 피고인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집회 역시 그 집회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일부 집회에 불참하였을 뿐 집회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소속 협회 방송차량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실행행위 분담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로 볼 수 있다. F, J, M, O, Q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AR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증인 CP은 이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평소 돈독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AR 측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 장비사용을 협박 내지 강요한 하도급업체(AR 주식회사로부터 AB지구 내 AS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이지 AR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AR 주식회사가 피고인 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CP의 이 법정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C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활동 상황을 수시로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활동을 숙지하고,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일부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공갈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위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 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위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위 법리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모 사실이 인정되고 2인 이상의 C 소속 공범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공갈범죄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별로 적게는 약 4억 4,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34억 원에 이르기까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2017. 11. 20.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장기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초 선정하였던 공사현장의 장비업체 등이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업체들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공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장비업체 등에 지급한 대금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B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의 선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