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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며, 피고인 B은 매수한 필로폰을 찾아서 가지고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1. 18.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2,200위안(한화 약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았고, 피고인 B은 2021. 11. 18. 00:57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건물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1. 18. 새벽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나눠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0. 16:49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100위안(한화 약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동작구 D, 2-3층 사이 화장실 세면대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4. 오전경 대전 중구 E호텔 F호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마약류 소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현장에서 확보한 CCTV와 A과 판매책간 위챗 메신저 비교분석 및 관련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B의 범행일시 특정 관련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2.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19: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공업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건조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500원 동전 19개, 100원 동전 2개 등 합계 9,7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5. 2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건조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적고, 2022. 3. 15.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 D공업사의 운영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운영하는 매장의 보증금 상승으로 돈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상승할 예정이고, 30,000,000원의 소상공인 대출금을 신청할 예정이니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장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지 않아 차용금을 인상된 보증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매도담보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 48,211,000원, 연체금 채무 18,903,000원 합계 67,114,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21. 7. 16.경 소상공인대출 30,000,000원을 받았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계좌내역, 개인회생결정,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신용정보회신, 대출신청서 및 부채증명원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판시 편취금액 전액 변제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기망행위 사실 및 편취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집과 매장의 보증금 증액에 사용할 예정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21. 9. 6. 2,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보증금 증액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용 당일 피고인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 전액 이체한 다음 주식거래대금 또는 주식매도담보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한 점, 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집과 매장의 보증금 증액은 없었고, 단지 2021. 11.경 매장의 월세 증액 통보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위 차용 전인 2021. 7. 16.경 이미 3,000만 원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았고, 위 차용 후 추가적인 소상공인대출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카드론연체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미용관리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결국 2021. 9.말경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신청을 문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0. 14.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도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였고, 변제계획을 묻는 피해자에게 '법원의 처리에 맡기겠다'면서 사실상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통보한 점, 이에 피해자가 2021. 11. 1.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21. 11. 5.과 12. 각 1,000만 원씩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위 변제금의 출처에 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따로 모 F의 계좌에 이체해둔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에 있는 부산진우체국 앞 도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동의대어귀 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속도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 머플러 커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진료확인서 등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1시간 정도 후에 112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 00:3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맥주와 소주 등 주류 합계 20병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3. 00:00부터 2022. 1. 16. 24:00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1. 7. 21:00경부터 1. 8. 00: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들의 방문을 허용한 뒤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1. 서울특별시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18세)과는 잘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이 위 D을 때린 사실에 화가 났다.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22. 2. 2. 22:2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 F와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이 위 D을 때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와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다른 일행들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 F가 위 D에게 사과를 하고, 경찰서에 위 D을 때린 사실을 자수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F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B은 2022. 2. 2. 23:39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차에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피고인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 옆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2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의정부시 N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인 'O아파트' P동 앞 노상을 경유하여 2022. 2. 3. 00:17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 F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3. 23:34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휴대폰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 G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 G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3. 23:5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그 일행들과 위 D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2, 14, 17번) 및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2, 23, 24번)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G과 사이에 합의되거나 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각 1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22. 2. 3. 00:01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D을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위 D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고추 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신고 당시 촬영한 현장 및 문자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게로 다시 올 수 있냐',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여줄 수 있냐',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연락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및 2009년경 각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9:05경 전남 장성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8년 및 2011년경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4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맨션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계단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용 동관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및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사건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통보, 절도사건 유전자 감정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G 본관 이전공사의 토목공사를 E사장에게 주겠다. 그리고 전에 얘기한 H 공사 토목공사도 E사장에게 줄 테니 사업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지급받은 금원을 이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F에 있는 G 본관 이전공사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H 공사는 피고인과 관계가 없는 공사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사진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상당한 금원은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21:35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닉네임 'C', 2022. 11.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이하 '야바') 3개를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닉네임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개를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6.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압수서류,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외국인 바이오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야바 매수대금)와 같음(야바 매수대금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매수한 야바를 투약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매수한 야바의 양,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길까지 약 2.4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3. 12.경부터 2008. 6.경까지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비록 10여년 전의 전과라 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이 다시 반복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행위 횟수와 시간에 따라 코스별로 지정된 요금 8만원부터 13만원을 교부 받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라인대화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 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이폰11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폰 대화내역 출력 첨부)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E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H(인터넷주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J(인터넷주소 5 생략), K(인터넷주소 6 생략), L(인터넷주소 7 생략), M(인터넷주소 8 생략), N(인터넷주소 9 생략), O (인터넷주소 10 생략), P(인터넷주소 11 생략), Q(인터넷주소 12 생략), R(인터넷주소 13 생략), S(인터넷주소 14 생략), T(인터넷주소 15 생략), U(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8. 10. 8.경부터 2019. 2. 3.경까지 필리핀 V 건물에서, E 홍보팀에 소속되어 위 Q, P 등 도박사이트 회원들 중 장기 미접속자들에게 전화하여 다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등 홍보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국내 체류 공범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A 출입국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수익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5부 이자를 주고, 한 달 보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가운데 5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C' 단란주점은 적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15. 500만 원, 2016. 11. 16.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