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90

범 죄 사 실 1. 펜타닐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펜타닐 패치 1/2장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펜타닐 패치 1/2장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1. 9. 19.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G에 있는 옥탑방에서 F에게 펜타닐 패치 5/9장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1. 9. 21.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옥탑방에서 F에게 펜타닐 패치 2/3장을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21. 10. 4. 15:43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옥탑방에서 F에게 펜타닐 패치 5/9장을 건네주었다. 바. 피고인은 2021. 10. 5. 1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옥탑방에서 F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었다. 사. 피고인은 2021. 10. 23.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옥탑방에서 F에게 펜타닐 패치 1/2장을 건네주었다. 아. 피고인은 2021. 10. 31.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사용하는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해 11. 1. 14:3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1/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8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을 매매하였다. 2. 옥시코돈 사용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옥탑방에서 옥시코돈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옥시코돈을 사용하였다. 3.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1. 12. 25.경 위 옥탑방에서 펜타닐 패치 1/32장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 24. 00:33경 위 옥탑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22:30경 위 옥탑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 17:03경 위 옥탑방에서 그곳 거실 책상에 대마 약 0.5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2022-H-5000)-증1호 대마초 중량관련, 감정의뢰회보서(2022-H-5000)- A 소변, 모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1, 18번) 1. D K 거래내역, F 금융거래내역-사본, A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1. 수사보고(오코돈서방정 정보 및 추징 관련, 추징금 산정), 약학정보원 오코돈서방정 검색결과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옥시코돈, 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5.경 펜타닐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2021. 6. 21.경 펜타닐 매도대금 200,000원 + 2021. 6. 23.경 펜타닐 매도대금 200,000원 + 2021. 9. 19.경 펜타닐 매도대금 300,000원 + 2021. 9. 21.경 펜타닐 매도대금 350,000원 + 2021. 10. 4.경 펜타닐 매도대금 300,000원 + 2021. 10. 5.경 펜타닐 매도대금 400,000원 + 2021. 10. 23.경 펜타닐 매도대금 350,000원 + 2021. 10. 31.경 펜타닐 매수대금 160,000원 + 2021. 12. 25.경 사용한 펜타닐의 1회 투약분가액 100,000원 + ⑩ 2021. 11. 초순경 투약한 오코돈서방정 1정 가액 1,127원 + ⑪ 2022. 1. 24.경 흡연한 대마의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 ⑫ 2022. 3. 1.경 흡연한 대마의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설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