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경부터 파주시 C 지층 1호에서 의류 임가공 업체인 'D'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3월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고, 2011. 4.말경 친구인 E에게 위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E이 F(위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 피고인의 형수)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G(양도담보권자)에게 1,200만 원에 매수한 적이 없어 직접 인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수하게 한 것이며, 2011. 4.말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퇴직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자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고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는 2011. 6. 2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6층 소재)에서, 피고인이 2011. 4. 30.자로 사업을 폐지하여 H, I, J, K, O, P, S, T, U(이하 '2011. 4. 30. 퇴직 처리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E이 2011. 5. 1.자로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사업장을 임차한 다음, 1,200만 원에 위 사업장의 기계류를 G으로부터 구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2011. 4. 30. 퇴직 처리 근로자와 그 전에 퇴직한 L, M, N, Q, R 등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E은 2011. 9. 21. 위 사업장에 출장 조사 나온 근로감독관 V 등에게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11. 4. 30. 퇴직 처리 근로자가 대부분 퇴직하고 그 중 2명만 재입사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0. 10.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은 2011. 12. 21. 고양노동지청에서, 노무사 W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폐지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어 퇴직하고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처럼 각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12. 28.경, 2012. 1. 5.경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76,733,2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파산하거나 실제로 폐업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2011. 4. 30. 퇴직 처리 근로자들이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처럼 하여 체당금확인신청서를 고양노동지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733,210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임금채권보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6.경 X[의류 임가공 업체인 'Y'(파주시 Z 지하층 소재)]로부터 체당금 수급 절차를 안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사와 노무사 등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X가 계속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여 사실은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고 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X로부터 "임금 체불 근로자로 진정서 등을 제출한 AA가 고양노동지청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거절하고 있어 허위 체당금신청이 탄로날 우려가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AA를 설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체 사무실로 AA를 불러 X와 함께, AA에게 "이제 와서 빠지게 되면 노동청에서 의심하게 되니, 당신(AA)이 X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사업장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A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3. 9. 1.경 고양노동지청에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가 AA 등 위 업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AA에게 허위 진술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여 AA가 2013. 9. 1.경 고양노동지청에서 근로 사실 여부, 체불 임금 존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2013. 9. 3.경 AA를 비롯한 근로자들 19명 명의로 합계 132,244,330원의 체당금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X의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P,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S,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6. 도산사실인정통지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체당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받은 체당금은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돌아갔고, 향후 그 근로자들이 그 체당금 상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