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8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해상급유 및 석유판매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외항선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과정에서 외항선 기관장 등과 결탁하여 해상유 일부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입한 후 소정의 이윤을 덧붙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09. 12. 1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 주변에서, F에게 해상유 5,850,0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1,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중 4회에 걸쳐 32,410,000원, 2010년 1기 중 26회에 걸쳐 353,480,000원, 2010년 2기 중 26회에 걸쳐 392,640,000원, 2011년 1기 중 37회에 걸쳐 488,310,000원, 2011년 2기 중 50회에 걸쳐 677,800,000원, 2012년 1기 중 25회에 걸쳐 461,700,000원, 합계 168회에 걸쳐 2,406,3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F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해상유 494,6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0. 1. 26.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44,97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 1기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해상유 353,4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0. 7. 26.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32,134,545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 2기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해상유 392,6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1. 26.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35,694,545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1년 1기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해상유 488,3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7. 26.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44,391,818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1년 2기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해상유 677,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2. 1. 26.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61,618,182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2년 1기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해상유 461,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2. 7. 26.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41,972,727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10년 귀속분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해상유 353,480,000원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해상유 392,640,000원, 합계 746,1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2,073,86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 귀속분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해상유 488,310,000 원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해상 유677,800,000원, 합계 1,166,1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2. 5. 31.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23,848,966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 귀속분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해상유 461,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 5. 31. 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5,344,581원을 포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자수서 1. 2012. 2. 20.자 각 현금인출내역서 사본, 각 일일자금일보 사본, 관리업무일지 사본, 확인서 사본, 2008년도 H 상품수불부 사본, H 일일자금일보 파일 일부 출력물사본, 각 메모지 사본, 각 현금인출 계좌번호 파일 일부 출력물 사본, I 일일자금일보 파일 일부 출력물 사본, J 일일자금일보 파일 일부 출력물 사본, 관리업무일지 파일 일부 출력물 사본, 거래처내역 파일 출력물 사본, K 매출반환내역서 파일 출력물 사본, 2010 관리업무일지 파일 일부 출력물 사본, L 파일 출력물 사본, 항만운송사업 등록현황 통보 사본, 선박급유업체 등록현황 사본, 자료요청 회신 사본, 선박급유업체 영업등록현황 사본, M청소업체 영업등록현황 사본, 휴대전화 모바일분석자료 사본, 무자료유류 구입내역 사본, 무자료유류 구입내역, N 일일자금일보 중 A과의 거래내역, N 일일자금일보 중 A과의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칙증빙 물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포탈세액 계산내역 자료, 0 입출항자료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포탈세액 재산정 관련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약 2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억 9,000여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포탈세액의 60% 가량을 납부하고 나머지 포탈세액도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