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20152751] 1.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6. 22. 23:5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F1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이 시끄럽다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Be로부터 I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건네받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6.23,00:28경 같은 구 J에 있는 고양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47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친구 A의 주점에 출동하여 소란이 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공문서부정 행사방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장 H가 벌금 수배 중인 A의 신분을 확인할 것이 예상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친형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신분확인용으로 H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도록 방조하였다. [20153460]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101호에 있는 "L"의 실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동고양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32,96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 및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로부터 공급가액 831,777,000원 상당, N로부터 공급가액 53,000,000원 상당 합계 884,7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 및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게 공급가액 292,893,000원, P에게 공급가액 119,200,000원 공급가액 합계 412,0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 P, Q동물병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게 공급가액 190,579,395원, P에게 공급가액 69,200,000원, Q 동물병원에게 공급가액 63,999,999원 공급가액 합계 323,779,3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탐문 등, 피의자 A의 신분 도용, 신분증 사본 제출 보고) 1. 확인서(I) [20153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세표 1. 거래내역 조회, 거래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 부정행사 방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 하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이 사건 각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문서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피고인 B의 행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고인 A 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위 범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문서 범죄와 조세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