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1: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3:50경 충남 금산군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동전통에 있던 현금 7,62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2:57경 충남 금산군 F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 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컵홀더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4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1:31경 충남 금산군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차량번호 4 생략) 스타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계기판 위에 놓은 지갑을 열어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9:45경 충남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 유인 (차량번호 5 생략) SM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만 실내로 들어간 상태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3:10경 충남 금산군 M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인 껌통에서 동전 30,55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O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관제센터 영상 자료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인수증 작성 경위),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CCTV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 내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조회결과서 2021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N, 피고인,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 (피 해 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주거지 방문),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피해품 피해자 교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품 회수 및 압수절차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번번히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경찰 조사시 “한번만 봐주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으로 나아간 점, 경찰 조사시 피고인 스스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다.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1. 7. 14.자 피해금 외에는 모두 피해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원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범행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한쪽 눈이 실명되었고 허리디스크로 목발을 짚고 생활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