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이를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10, 18:45 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503동 204호의 뒤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현관에서 인터폰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뒤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48,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다이아반지 1개, 18K 팔찌 2개, 돼지 저금통 1개, ROTC 점퍼 1개 등을 가져 가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6.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 6,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 7 범행 관련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6)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확인)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들의 범행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30, 40) [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범행 관련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전과(피고인 A)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범행 전력 및 피고인 A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각 범행에서 피고인 B의 역할)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B은 간질증세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 F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서 발 같은 것을 치우고 들어갔고 시계를 가지고 나온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1 면 이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저희가 한 게 맞는 것 같다. 돼지저금통을 가져나온 것이 저희가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91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한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맞는데 금이빨은 없었고요', 'A과 함께 시내에 있는 금은방에 팔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94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옷 및 신발에 대한 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 2015. 1. 10.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이 2014. 7. 27.에도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다. 2)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나 수사보고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E, F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인 E, F의 법정진술 등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J에 있는 아파트에서 범행을 한 적이 없고, 하루에 두 군데에서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는 진술하면서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금이빨은 없었구요, 나머지 팔찌와 목걸이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J에서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는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맞는데 금이빨은 없었구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가지고 나온 것은 맞는데 제가 몇 개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나 입장,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행위만 하였음에도 자신이 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여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7. 26, 19:33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 있었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의 통화내역 조회를 보면 피고인 B이 그 무렵에 그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그 부근으로부터 범행장소인 피해자 E의 아파트까지는 거리가 수 ㎞에 이른다. 피고인 B의 통화내역조회만으로는 2014, 8. 1. 21:00경 피고인 B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 문이 열리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D의 아파트에서 절도범행을 성공한 후 1시간 만에 피해자 F의 아파트를 찾아서 범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은 유사한 장소 (1~2층 아파트 중 베란다 창문 등이 열리는 빈집에서 발생한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여죄 수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 범행기간 동안 제주도에 있었다는 변소를 하였고 이러한 변소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은 이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간질이 있어 약 10여 년 전부터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이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기소된 범행 은 6회이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은 4회에 불과한데 그 범행은 5~6개월 걸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들이 피고인 B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 F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