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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6:45경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 누워 있다가 위 수용동 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C(45세)로부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비상벨을 누르고 면담을 요구한 후 그곳 수용거실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폭행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직원배치표 사본), 직원배치표,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관성 없는 지시를 하고 비웃었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며, 피해자의 상해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거나 피고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상의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처벌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1. 2016. 2. 19. 1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22: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인 점, 가족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훈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당일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별도로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4: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9세)과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좌측 하안검),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7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창군 B 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가 위 'B'과 인접한 곳에 농어촌 휴양단지인 'C'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 법인이 기획부동산이 아님에도, D가 개설한 피해 법인의 E에, 가. 2017. 8. 14. 10:37경 "농업회사 탈을 쓴 기획부동산입니다. 기획부동산 농간에 공무원들이 놀아 나고 있어요. 주위 도로를 막고 파헤치고 하는 기획부동산하고 도가 협약식을 하고, 도지사가 기념식수도 하고 목불식견입니다."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7. 8. 15. 04:29경 "영농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입니다. 땅을 분할하여 팔고."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7. 8. 16. 10:52경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네요"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7. 8. 16. 12:59경 "내가 용평에 조그만한 2nd house를 하나 샀다. 평소에 천식이 있어서 은퇴 후 여름을 여기서 보내려고. 집 앞 한 몇 만평을 무슨 농업법인이라는 아이들이 감정시가 80억 땅을 29억에 낙찰받았다. 25억을 대부받았다 한다. 가수라는 애도 끼어있고 하는 짓이 농업 법인의 탈을 쓴 기획부동산이다.(중략). 1년 넘게 고소 진정이 들어가도 군청, 도청은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놀아나서 도지사가 개인들 집짓는데 협약식도 하고 기념식수도 하고 기획부동산이 땅투기 잘 하도록 모든 협력을다 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17. 8. 21. 12:05경 "이 양반이 정신이 이상한게 농업법인이 건축허가가 안나니 동네 간판 가게 아저씨한테 땅을 팔았는지 차명인지 몰라도 건축중이 토지대장 보면 간판 집 아저씨인데 농업법인이 왜 건축 운운허지? 군청에 물어니 개인이 허가 들어오면 허가해줘야 한다 하는데. 기획부동산도 똑바로 해야지"라고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게시 글들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농업 법인의 탈을 쓴(농업 법인을 가장한) 기획부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법인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반하여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기획 및 매매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지 평가라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C과 같은 시기에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A는 2018. 4.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2018. 4. 29.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위 동영상 중 일부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삼자대면을 위해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1피고인은 2018. 5. 2. 17: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C이 다니는 'H'에서 회사 직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어디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C 어디에 있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5. 2. 17:30경 피해자 C이 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인 'H'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 C 및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I에게 "우리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을 보상해라. 우리들에게 각각 1억 원씩 합의금으로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언론기자나 인터넷, 페이스북에 뿌릴 것이다. 너랑 니가 다니는 회사가 다 망가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5. 4. 04:20경 각각 5,000만 원씩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성관계 영상을 언론기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의 경우 이를 기화로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맞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과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들이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로서는 C이 자신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그러한 말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만 21세인 피고인 A, 만 23세인 피고인 B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화가 나 감정적으로 한 말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C을 진정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기화로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처음 C에게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는 C이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화가 나 감정적으로 한 말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C과의 성관계로 신체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들이 회사를 찾아간 후에 나눈 피고인 B와 I의 대화 내용을 보면, 합의금에 관하여 적극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다.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회사를 찾아오기도 하였고 동업자인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한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들이 회사에 찾아온 후에는 합의금에 관하여는 직접 나서지 않고 I을 통해서만 피고인들과 접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I도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I은 C과 절친한 사이로 C을 대신하여 피고인들과 접촉한 것에 불과할 뿐 I이 협박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I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해를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I의 주관적 우려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경 서울 은평구 B에서 C에게 대출금 300만 원 중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한 285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52일간 매일 7만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8명에게 대부금액 합계 2,200만 원을 대부해 준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C 등 총 8명에게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219. 4% 내지 연 873. 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다. 불법 대부광고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7. 11. 22.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에서 "무조건 싼대출, 자영업자100%대출, 직장인(업소여성)가능, 신용불량가능, 휴대전화번호 F"이라는 대부광고가 기재된 명함형전단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가항 내지 나항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으며 대부업을 영위해 오던 중, 수사기관의 단속 내지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게 되자,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그 대부원금 및 이 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총 8명에게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대부를 한 후 그 금원을 G, D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자 수사 및 조치의뢰 1. 대부광고전단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금융거래내역(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수사보고(대부피해자 첩보 제공 등), 내사보고(전화상대방 수사, 채무자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 2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제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판시 각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행위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전문적으로 사채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대부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악질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 경찰에 단속된 후 범행을 그만두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친동생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B에게 "쓸 일이 있으니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몇장 만 들어 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이를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위 주차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리고, 이를 실사출력지에 동일한 크기로 5장을 프린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에게 공문서인 신월5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5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05 양천구청 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B이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자신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그곳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발급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이를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위 주차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리고, 이를 실사출력지에 동일한 크기로 5장을 프린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월5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5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길 7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해오름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I", 발급일자란에 "2017. 10. 이하 불상"이라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월5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지하 1층 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I 코나 승용차의 전면유리에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구리시 L 소재 사무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직원 M에게 주면서 "글씨를 잘 못 쓰니깐 좀 적어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 주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N", 발급일자란에 "2017. 10. 21. "이라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월5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16:00경 하남시 망월동 미사조정경정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N 투싼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인단속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주차증 사본, 각 위조한 장애인표시주차증 1. 무인단속적발사진, 차적조회, 각 무인단속적발내역, 피의자 운행차량, B의 사무실에서 B이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 B의 사무실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위조 등에 관한 범행으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05: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 우측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F(남, 42세)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 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슬라이딩도어 탈착 교환 등 수리비 약 1,128,93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및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장해 6급 판정을 받은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B 입구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갑상태를 확인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 생활 잘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거절한 것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한테 왜 좆같은 소리를 하노."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손으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 3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참고인 자술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교정행정의 엄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거리에서 마침 피고인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주변 설치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CD 1장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이를 친구인 F에게 말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즉시 피고인을 불러세워 피해내용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방은 피고인의 왼쪽 허리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군산시 C에서, (주)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E'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F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E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2. 8%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2,329,60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2,329,600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계약 체결 없이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가담정도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B 소유인 양주시 C 공장용지에 대한 오수관 매립 공사 등의 부수적인 공사를 B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였던 사람으로, 2018. 3.경 B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2010. 2. 25. 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B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을 해결해 주지 않자 허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2010. 2. 25.경부터 2018. 5.경까지 B 소유인 위 공장용지 4,789m²에서 토목공사 일체를 진행하였음에도 7억 7,5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2010. 2. 25.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22. 위 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2799 공사대금), 소장 사본(2019. 3. 27. 피의자 접수), 진술서 사본(2019. 12. 6. D 작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2010. 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 청구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사법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3. 3.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436,225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15. 20:22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가 2017. 6. 15. 22:0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6. 15. 22:0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자수로 인하여 피고인 B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는 선배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인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 도중 잠적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