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용일리 산3-1번지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4 피고인은 2022. 9. 7. 10:3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평면 달랑진길 9에 있는 북평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받고, 2014. 9. 25.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군으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22. 4. 5.경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주지인 해남군을 벗어나 전남 나주 E, 광주 동구 F, 광주 북구 G 등지로 이동하여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무면허운전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0. 5. 20. 07:43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를 거쳐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31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받고, 2014. 9. 25.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2. 9. 7. 10:37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평면 달량진실 9에 있는 북평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47 피고인은 2022. 11. 29. 18: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J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9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고, 2014. 9. 25.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3. 2. 13. 같은 법원에서 ‘결정일로부터1년 동안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제한한다. 단, 사전에 기간, 행선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군으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여행 사유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2. 20. 12:45경부터 같은 달 21. 00:08경까지 거주지인 해남군을 벗어나 전남 강진군 K를 거쳐 전남 나주시 L 인근에서 체류하여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제한한다. 단, 사전에 기간, 행선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외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23. 2. 20. 24:00부터 2023. 2. 21. 00:0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총 8분간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D을 벗어나 전남 나주시 L에 머물러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1. CCTV 통과기록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2고단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정문(부착명령), 결정문(준수사항추가) 1. 보호관찰상황 1. GPS 위치확인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및 차량 소유 여부 자료 제출)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정문(부착명령), 결정문(준수사항추가) 1. 피의자 무면허운전 입건 통보 1. 수사보고(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담당자 진술서 등 피의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증거자료 제출) 2023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정문(대법원 2015전모1, 춘천지법 2010전초23), 결정문(광주지법 해남지원 2019초기54, 2022전초5 준수사항추가) 1. 전자장치피부착자수신자료, 위치추적위험경보처리대장 1. 각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2020. 8. 5. 이전 무면허운전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2020. 8. 5. 이후부터 2020. 12. 15. 이전까지 무면허운전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2020. 12. 15. 이후 무면허운전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9. 20. 이전에 범행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1. 9. 9.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고단700호)은 범죄사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착명령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에게 농사일 등을 위해 주거지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으므로 주거지역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준수사항 감독 일시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일부 범죄는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