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7

범죄사실 2014고단5497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빌딩 관리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7:36경 위 J 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 'K'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L, 'M' 중국집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N, 'O'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P, 'Q'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R이 위 빌딩의 상가 보증금 관련 분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음식점의 비품을 위 빌딩 주차장에 옮겨 놓게 된 것을 기화로 S에게 510만 원을 받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은닉하였다. 2014고단7001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I외 7필지 J 건물의 4층 62, 63, 69호의 구분소유자로서 'T'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에 대항하여 자신이 위 J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위 J 건물 관리단의 보안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직 씨름선수로서 자신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용된 위 J 건물 관리단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B에 대항하여 자신이 위 J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6. 06:00경 서울 중구 I외 7필지 J 건물 지하 5층에 있는 관리단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출입문을 용접하여 열리거나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인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위 관리단 사무실출입문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북구 U아파트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J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공서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용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J 건물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인장 727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5.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사실은 구분소유자 V이 위 J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임의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흰색 A4용지에 '서면결의서', 성명 'V', 주민번호 'W', '상기 본인은 .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아래 안건에 대하여 표시된 바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011년 5월 10일 성명 V'이라고 기재 후 임의로 위 V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수법으로 구분소유자인 X, Y, Z, AA, AB, AC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총 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4.경 위 J 건물에서 개최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단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된 서면결의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4.경 실시된 관리단 총회에서 피고인이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임 관리단장이었던 A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적정한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정당하게 요건을 갖춰 당선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총회 서면결의서의 작성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 및 볼펜을 이용하여 흰색 A4용지에 '사실확인서', 성명 'V', 주소 '서초구 AE', 주민번호 'W', '본인은 J상가 5층 54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본인은 2011. 5. 14. J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투표를 하였어야 하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 D씨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습니다. 2011. 7. 15. 이름 V' 등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V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인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임 관리단장이었던 AD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11카합1309호 사건에 대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위 2의 나 3)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7149 피고인은 서울 중구 I외 7필지 J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2011. 5. 14.경 위 건물의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누가 적법한 관리단장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임시총회에서 관리 단장으로 선출된 B 등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1. 5. 말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중구청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AF의 위 건물의 상가 입점을 반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공사 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정서에 마치 구분소유자 AG 등이 자신의 민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한 AH, AI, AJ, AK, AL 등 5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구청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인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J 8층 AM안과 등지에서 사실은 구분소유자 AN이 위 J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임의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흰색 A4용지에 '서면결의서', 성명 'AN', 주민번호 'AO', '상기 본인은 .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아래 안건에 대하여 표시된 바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011년 5월 5일 성명 AN'이라고 기재 후 임의로 위 AN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4.경 위 J 건물에서 개최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단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P, A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폐업사실증명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피해품이 놓여있던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피해내용 등 확인보고) [2014고단7001] (피고인 A, B, C의 재물손괴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의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X, Y, A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B의 진술기재 1. AS,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R의 각 진술서, AB의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AT의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증 199 내지 281쪽) 1. 위조한 인장 사진, 각 녹취록, 각 서면결의서(증 165, 169, 180, 185, 188, 195, 108쪽), 각 사실확인서(증 164, 169쪽)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Z, AA, X, AB, AC 전화통화, 위조된 인장 사진 제출) [2015고단7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W, AX(AN, AY 진술 포함),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진정서, 동의서, 각 서면결의서, 각 사실확인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참고인 BB, BC 전화조사, 고소인 BD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인위조 및 행사의 각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일괄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은 2011. 5. 14.경 실시된 관리단 총회에서 피고인이 관리 단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임 관리단장이었던 A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적정한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정당하게 요건을 갖춰 당선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총회 서면결의서의 작성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1. 7. 15.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 및 볼펜을 이용하여 흰색 A4용지에 '사실확인서', 성명 'H', 주소 '경북 상주시', 주민번호 'BE', '본인은 J상가 6층 954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본인은 2011. 5. 14. J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투표를 하였어야 하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 D씨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습니다. 2011. 7. 15. 이름 H' 등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인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임 관리단장이었던 AD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11카합1309호 사건에 대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H가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D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미리 동의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H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기억이 없고, 그렇게 말했다면 내용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수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사실확인서, H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