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2고합23(병합)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2.가. B 검 사 임풍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는 국선) 판결선고 2012.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각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10년간,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5년간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가.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3. 19. 21:50경 후배 D의 여자친구인 E에게 "야, 술 먹게 친구한 명 불러봐라" 라고 말하여 고등학생인 E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을 불러내게 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 작은방에서, 위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만 방안에 혼자 누워 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면 마치 신체에 해를 가할 듯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2. 3. 25, 20:3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 작은방에서 위 에게 "친구 한 명 불러서 함께 술 마시자, 친구 한 명 불러봐라"라고 말하여 고등학생인 위 에게 친구를 불러내도록 하고, E가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술 마시자고 불러내 피해자를 위 숙소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에게 "야, 어렵다,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자"라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도록 자리를 피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3.26. 02:00경 위 숙소 내 방안에서 E가 술기운에 토할 것 같다며 화장실로 나가 자리를 피해자 방안에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 추워"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며 방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어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 계속 울면서 소리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의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3.26.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고인 A의 숙소 내 큰방에서 잠을 자다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옆방에서 피해자 H(여, 15세)를 강간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있던 중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이 큰방으로 들어오자 "했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고인 A 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차 "나도 해도 되냐?"라고 묻고 이에 A 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혼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 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 "하지 마세요, 아파요"라고 애원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H, D,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후배의 여자 친구에게 친구를 소개하게 하고, 이후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먹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면 강간을 시도하는 등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2회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H을 강간한 직후, 피고인 B의 강간을 묵인하는 등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드러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이미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를 그 직후 피고인 A의 묵인하에 다시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등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단지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중지미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들)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강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숙소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자신의 범행 직후 피고인 B가 연이어 강간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하여 저항하기 힘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 A의 강간 범행 직후 그 묵인하에 또다시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과정,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신체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사정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을 참작할 요소가 많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폭행과 협박의 크기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김용중 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