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인바, 2021. 1.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책상, 옷걸이 등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디건 2벌, 후드 조끼 1벌, 경량패딩 1벌, 도서류 등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E),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제출한 압수품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탄원서, 압수물건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2017. 5.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거하는 이 사건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로서, 피고인이 한 범행임을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2:25경 진주시 B에 있는 구 C 종점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9 피고인은 2020. 12. 30. 22:00경 서울 용산구 B 승강기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34세)의 양쪽 다리 정강이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뒤,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피스텔 로비로 가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겨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208: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20. 11. 27. 22: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앞 F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인 피해자 G(19세)이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H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상단 부위가 부러지고 스크린이 휘어지고 머플러 덮개가 긁히고 오른쪽 브레이크가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0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B CCTV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상해진단서 및 손가락 멍 사진 2021고단120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이전에도 상해, 협박,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2021고단409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1208 사건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문제를 극복하려는 나름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판시 2021고단1208 사건 폭행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27. 22: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앞 F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인 피해자 G(19세)이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4.자로 작성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2:24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2:59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점포 간판에 연결되어 설치된 천막 부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이 스스로 그곳에 놓인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하여 불을 붙은 천막 부분을 두들겨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각 동선마다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건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약 2분 만에 돌아와 직접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하여 불을 끈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을 껐고 그 결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씨 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방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성이 높았고 폭력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8경 안양시 동안구 B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0: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3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삼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상해 및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0. 12. 19. 23:08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19세)과 피고인 A의 일행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9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린 사람이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동하여 같은 날 23:32경 위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23:32경 H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F을 때리는 것을 발견한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남, 5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이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단9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을 만류하던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3:3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농수로에 빠져 이로부터 나오기 위하여 과도하게 가속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 발생시킨 점 등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으로 인한 화재로 전소되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게 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1. 03. 26.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2:18경 김포시 걸포동 소재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중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실제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04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1:1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4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주식회사 E에서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사업용 자동차를 2019. 10. 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지인인 F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남에게 대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11: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주식회사 I 회사 직원인 피해자 J(남, 31세)이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반환해주지 않아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958 피고인은 2020. 3. 14. 23: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84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주소지를 ‘광주 남구 M모텔’에서 ‘광주 남구 N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임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파손된 차량 촬영 사진 2020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0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하여)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사업용 자동차 재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1: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05. 12., 2017. 12.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그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선고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0:4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18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43경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고,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