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의 전문상담사이고, 피해아동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상담선생님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0:30 ~ 1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B초등학교 상담실에서 교우관계를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 C(가명, 여, 8세)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나. 2019. 1.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찾아와 상담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내지 5.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E(가명, 여, 8세)와 상담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내지 8. 일자불상 10:35 ~ 10:50경 같은 장소에 놀러온 피해아동 F(가명, 여, 8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2018. 3. 내지 2019. 1. 27.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아동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순번 15, 18, 21번),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38 내지 40번) 1. 피의자 근무상황부, B초등학교 방학계획표, wee 개인상담 기록지(C 가명), 피의자 재직증명서, 학교폭력(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결과,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성폭력 사안 처리 경과일지(B초) 1. 수사보고(B초등학교 교장 I 전화통화), 청구전 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B초교 상담실),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손으로 건드리거나 만졌다는 것인데, 상담교사인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상담실에 놀러온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안부를 묻거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적으로 민감한 여학생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만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3학년 학생이 피고인에게 “아이 몸을 왜 만져요”, “성추행 아니예요?”라고 말했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8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들이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그러한 이유에서 선생님인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 바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평소 친구들과 자주 가던 학교 상담실에 갑자기 발길을 끊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데서 더 나아가 상황을 과장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서 학교 측에 항의하고 신고한 것에 그친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서 무고를 추단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내지 2019. 1. 27.경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이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아동을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아동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초등학교 상담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던 8세에 불과한 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판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