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8

범죄사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1.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관련자들 O은 N 대표이사, P은 N 전 부사장, Q은 N 전 IR담당 팀장이고, N는 케이먼군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1. 30.경 한국거래소(KOSPI)에 상장되었고, 라오스에서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들 및 R 피고인 A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전 지점장, 피고인 B는 S의 전 부장, 피고인 C는 S의 전 차장, 피고인 D은 S의 과장, R는 S의 차장이다. [범죄사실] 1. 제1차 시세조종 피고인들 및 R는 2011. 초반경부터 N 주식을 매입하였고, 2011. 10. 20.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N 사업장이 있는 라오스에 방문하여 O 및 직원들로부터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N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업진출, 배당 및 무상증자 공시, 2012. 1·2월 중 가구 사업 진출, 2012. 3. 말경까지 해외사업진출 관련 발표> 등 호재성 정보를 접하고, 자신들이 N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음을 기화로 시세조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N 주가를 높혀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R는 N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시간(오전장, 09:00 무렵 ~ 14:30 무렵)에는 이른바 <10주 신공>을 통해 매도1호가에 쌓인 매도물량을 소진하거나, 호가공백 및 매매계약체결시간의 시간공백을 메움으로써 N의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N 주식거래가 활성화 된 시간(14:00 무렵 ~ 종가단일가 매매시간)에는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뒤, 종가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직전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다량 제출함으로써 종가를 상승시키는 <종가관여>를 통하여 N의 주가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아래 피고인들 및 R는 2011. 10. 24.경부터 2012. 8. 22.경까지 N 주식에 대하여 T 명의의 계좌 등 총 119개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주문 5회(13,880주), 고가매수 주문 2,966회(259,230주), 물량소진 주문 4,947회(250,010주), 시가관여주문 37회(10,200주), 종가관여 주문 1,065회(432,430주), 허수매수 주문 154회(77,120주) 등 총 9,174회(1,042,870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N의 주가를 8,220원에서 16,100원으로 상승시켰다(이하 이 부분 시세조종을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상장증권인 N 주식에 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N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위탁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 제2차 시세조종 O은 2013. 10.경 싱가폴 증권거래소에서 N의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 이하 GDR이라 한다)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GDR 발행 주관사인 U와 V 관계자들은 O, P에게 GDR이 발행되면 GDR 발행 기준시가 산정일(2013. 11. 1.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동안 N의 기존 외국인 주주들이 N의 주식을 처분함과 동시에 GDR을 인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N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GDR 발행 기준시가가 이전의 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O, P, Q은 위와 같이 GDR 발행 기준시가 산정일 동안 N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과거 피고인들이 2012. 7. 27.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개인투자자 신분으로 N의 항공료, 체류비용 등에 대한 지원 아래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들 및 R가 2012. 8. 22.경의 2차 블록딜을 앞둔 시점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다가 P, Q의 부탁으로 매도를 자제한 일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R는 Q을 통하여 N의 사업정보를 신속히 받아 자신들의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O 및 N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점을 이용하여 위 기준시가 산정일 동안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R에게 주식매도 자제와 대량 매도 물량을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로 하였다. O은 2013. 10. 29.경 N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주식매도 자제와 대량 매도 물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방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Q은 2013. 10. 말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기준시가 산정일 동안 N의 종가를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R는 O, Q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향후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O 등 N 관계자들로부터 협조를 얻는 것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O의 부탁에 응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매도1호가나 직전거래가보다 높은 고가매수 주문을 다량으로 제출하여 하락하는 매매체결가를 유지(하락폭 축소 포함)시키고,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에는 종가단일가 매매시간 직전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다량 제출함으로써 종가를 유지(하락폭 축소 포함)시키거나 <종가관여>를 통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R는 2013. 11. 1.경부터 2013. 11. 5.경까지 N 주식에 대하여 T 등 총 53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과 같은 시세조종 주문을 냄으로써 GDR 발행 기준시가를 30,156원으로 방어하였다. 한편, 2013. 11. 6.경 피고인들 및 R가 적극적인 주가방어개입을 하지 않자 N의 주가는 2013. 11. 5.경 대비 종가기준 3.5% 가량 하락하였는데, 같은 날 싱가폴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라운지에서 GDR 발행 주관사 관계자가 O, P, Q에게 "11. 7.경 주가가 오늘(11. 6.)과 같이 하락할 경우, 11. 8.경 GDR 발행에서 매수인들이 인수에 참여하지 않아 GDR 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하자, O은 P, Q에게 "11. 1., 11. 4, 11. 5. 연락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 및 R에게 '종가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P, Q은 2013. 11. 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013. 11. 7.의 종가를 30,000원에 맞춰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R는 2013. 11. 7.경 N 주식에 대하여 T 명의의 계좌 등 총 53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과 같은 시세조종 주문을 냄으로써 N의 종가를 30,000원으로 유지시켰고, 결국 N는 2013. 11. 8.경 1,500억 원 상당의 GDR 발행을 성공시켰다. 결국 피고인들 및 R는 2013. 11. 1.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253회 (6,470주), 물량소진 주문 853회(33,940주), 종가관여 주문 95회(30,040주) 등 총 1,201회(70,450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N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N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R와 공모하여 N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N의 주식을 매매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 및 통보서, 조사결과 및 처리안, 조사대상계좌 명세, 시세조종혐의계좌의 인적 연계성 현황, 시세조종 혐의 주문 및 호가관여율 산정 내용,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보고, 회사현황 및 요약 재무내용, 주요 공시사항등, 최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사항등, 업종지수 대비 주가 및 거래량 그래프, 각 출입국 내역(피고인들), 시세조종 주문총괄표, 이메일(Y), 이메일(Q 및 첨부서류), 이메일, 각 문답서(T, Z, AA), 거래내역 출력물, 각 경위서(AB, AC), 거래내역출력물 및 통장사본, 인사카드 5부, 신문기사 2부, 신문기사 출력물, 공시자료, A 그룹의 메신저내역(IBK투자증권, S) 1. 수사보고[N 등 언론보도자료 정리], 수사보고(주요 공시 확인) 피고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찰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2012. 8. 22. 특정한 근거는, 그 무렵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가 2012. 8. 24. 있었던 O의 N 주식에 대한 2차 블록딜을 통한 주식 대량 처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수사결과 그와 같은 동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장에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점, 금융감독원 조사역 X은 검찰에서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시기를 2011. 10. 24.로 정함에 있어 이상주문 발생의 시간적 간극의 차이를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실무상 '이상주문 발생의 시간적 간극'을 기준으로 시세조종 기간을 특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문은 2012. 6.경 이전까지는 빈번하게 발생하다가, 2012. 6.경에는 6거래일, 같은 해 7.경에는 5거래일, 2012. 8.경에는 단 2거래일에만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2012. 6.경부터 이상 주문이 시간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점을 보더라도 2012. 6. 1.경 이후에는 시세조종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의 주가는 2012. 6.경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 점을 염두에 두고 N의 주가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2012. 8. 22.로 특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는 2012. 5. 31.경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이익의 가액을 좌우하는 시세조종기간을 특정함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니,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는 2012. 8. 22.로 보아야 한다. 1) 2012. 6. 1.경부터 2012. 8. 22.경 사이의 피고인들의 매매양태 가) 2012. 6. 1.경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인들은 2012. 6. 5. 09:18:53부터 같은 날 14:19:42까지 5회의 물량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0:32부터 같은 날 14:59:57까지 6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6. 13. 09:59:13부터 같은 날 14:49:59까지 5회의 통정 주문, 2회의 고가매수 주문, 8회의 물량 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9:37부터 같은 날 14:59:53까지 2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으며, 2012. 6. 14. 14:03:21부터 같은 날 14:49:59까지 17회의 물량소진 주문, 1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0:24부터 같은 날 14:59:56까지 6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6. 15. 10:07:22부터 같은 날 14:00:59까지 2회의 고가매수 주문, 7회의 물량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9:03부터 14:59:59까지 4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으며, 2012. 6. 22. 14:34:09 1회의 물량소진 주문, 같은 날 14:38:44 1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9:51부터 14:59:57까지 2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6. 26. 09:01:53부터 같은 날 14:46:07까지 4회의 물량소진 주문, 1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9:32부터 같은 날 14:59:58까지 4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 나) 2012. 7. 1.경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인들은 2012. 7. 3. 10:45:38부터 같은 날 14:49:01까지 6회의 물량소진 주문, 5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0:13부터 같은 날 14:59:46까지 8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7. 4. 10:41:48부터 같은 날 14:49:54까지 7회의 물량소진 주문, 5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9:41부터 같은 날 14:59:58까지 6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으며, 2012. 7. 5. 09:55:53부터 같은 날 14:46:47까지 4회의 고가매수 주문, 1회의 물량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0:01부터 같은 날 14:59:57까지 5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7. 10. 09:50:53부터 같은 날 14:49:45까지 38회의 물량소진 주문, 2회의 허수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1:42부터 같은 날 14:59:40까지 7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으며, 2012. 7. 12. 14:49:34 1회의 물량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5:27 1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7. 17. 13:42:56부터 14:49:39까지 6회의 고가매수 주문, 2회의 물량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4:05부터 같은 날 14:59:46까지 6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으며, 2012. 7. 20. 14:44:21부터 같은 날 14:49:59까지 10회의 고가매수 주문, 2회의 물량소진 주문을, 같은 날 14:53:26부터 같은 날 14:59:56까지 6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 다) 2012. 8. 1.경부터 2012. 8. 22.경까지 피고인들은 2012. 8. 9. 09:56:21부터 같은 날 14:49:57까지 3회의 물량소진 주문, 3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0:11부터 같은 날 14:59:51까지 11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고, 2012. 8. 22. 14:39:35부터 같은 날 14:48:33까지 7회의 물량소진 주문, 1회의 고가매수 주문을, 같은 날 14:50:05부터 같은 날 14:59:59까지 13회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 라) 2012. 5. 31.까지 매매형태와의 유사성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2. 6. 1.경부터 2012. 8. 22.경까지 N 주식에 대하여 제출한 매매주문들은 대체로 장 후반에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주문을 통하여 N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종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서, 2012. 5. 31.경까지 이루어진 주문과 그 매매 형태가 유사하고, 피고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 나눈 메신져대화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12. 6. 1.경 이후 N 주식에 대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매매행위가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에 비하여 시세조종 주문 발생 빈도가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2012. 6. 1.경 이후에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를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상 주문의 시간적 간격이 시세조종기간을 특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시세조종사건 조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조사역 X은 검찰에서 '2011. 10. 24. 이후 발생한 이상주문이 거의 1일 내지 2일 간격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결국 이상주문 발생의 시간적 간극의 차이로 1차 시세조종 시점을 2011. 10. 24.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상주문의 발생 간격을 근거로 제1차 시세조종의 종기를 결정한 측면도 있지만 2012. 8. 22.경 N 측의 종가관리 요청이 나타나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그에 따른 시세조종 주문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 날짜를 종기로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X의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상주문 발생의 시간적 간격으로 시세조종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는 실무상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상주문 발생의 시간적 간격 차이가 시세조종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 6.경 이후 각 시세조종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단일한 범의 아래 일련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시세조종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검찰은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특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X의 진술 외에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N 주식에 대한 매매양태, 거래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시기와 종기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세조종 주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발생빈도가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특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의 동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67만 주가 넘는 N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 5.경에는 100만 주가 넘는 N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N 주식을 대량 매수한 목적에 대하여 '시세차익을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2012. 6. 1. 이후에도 N의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N 측 Q과 지속적으로 N 주식거래 등에 관한 메신저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사 정보, 주가 동향, 매수주체별 매수 동향 등을 공유하고, 2012. 7. 27.경부터 같은 해 7. 30.까지 N의 비용으로 라오스에 있는 N 본사에 방문하여 회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와 회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바, N 측의 주가 관리 요청 역시 시세차익 목적과 함께 시세조종의 동기로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2. 6. 1. 이후 2차 블록딜 직전까지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7. 20.경 이후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의 빈도가 낮아진 이유는 피고인들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IBK투자증권이 외국 기업 주식 매수에 대한 신용매수를 금지하여 N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외국 기업 주식 매수에 있어 신용매수를 금지하지 아니한 증권회사로 이직을 준비하여 이후 실제로 이직하기까지 한 점, 그 무렵 N의 주가는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띠어 주가 유지를 위한 시세조종행위가 빈번히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2012. 6.경 이후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중단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2012. 8. 22. 무렵 N 측의 종가관리 요청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료 시점인 2012. 8. 22.경 오전에 피고인들은 소속 증권회사의 신용매수금지 지침에 의하여 상당량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N의 주가가 떨어지자 Q은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매도 자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메신저로 Q의 요청을 공유한 다음 매도를 자제하고 종가를 올리자는 대화를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종가관여 주문 등을 제출하여 N의 주가를 15,750원으로 소폭 상승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N의 주식 매매행위는 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처럼 2012. 8. 22.경까지 단일한 범의 아래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이상,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 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매매유인목적 시세변동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시세고정목적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추징을 각 구형하였으나,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9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3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D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2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6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증권회사 직원들로서 공정하게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객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아울러 피고인들은 N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경영정보, 투자 동향 등을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N 측으로부터 주가관리 부탁받고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점, 피고인들은 주식의 유통량과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행위가 용이한 N 주식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N로부터 일반투자자로서는 알 수 없는 N에 관한 기업 정보를 취득하고, 범행 후에는 N 측으로부터 사모전환채권 투자기회를 부여받아 수익을 올리기도 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시세조종의 행위에 대하여는 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 이후 N의 주가가 폭락할 때까지도 N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자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주식투자고수로 불리는 등 주식투자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식거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시세조종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주식투자능력을 맹신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N 측으로부터 알아낸 각종 정보와 동향을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솔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N 측은 주로 피고인에게 시세조종과 관련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을 전달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N 주식거래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이 1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증권회사 경력직원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식거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시세조종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관여한 N 주식거래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범행이 1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 이후 N의 주가가 폭락할 때까지도 N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라.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증권회사 경력직원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식거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시세조종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관여한 N 주식거래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범행이 1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 이후 N의 주가가 폭락할 때까지도 N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증권회사 경력직원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식거래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시세조종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범행이 10개월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N 주식거래의 거래량 및 거래액수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범행 이후 N의 주가가 폭락할 때까지도 N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이익액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R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장증권인 N 주식에 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N의 주가를 8,220원(2011. 10. 24.)에서 16,100원(2012. 8. 22.)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2,117,979,124원[(피고인 A의 실현이익 667,140,114원 + 미실현이익 821,734,350원) + (피고인 B의 실현이익 16,448,963원 + 미실현이익 275,647,914원) +(피고인 C의 실현이익 161,168,483원 + 미실현이익 167,768,579원) + (피고인 D의 실현이익 6,211,283원 + 미실현이익 2,229,6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시세조종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2)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관련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피고인과 제3자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운용한 경우, 그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판단 1)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정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및 동종업종지수의 등락 N 주식의 주가는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2011. 10. 24. 종가 기준 8,150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2. 8. 22.에는 종가기준 15,750원이 되었다.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코스피(KOSPI) 지수는 2011. 10. 24.경 1898.32을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승하여 2012. 3. 19.경 2,047.00을 기록한 다음 하락하여 2012. 6. 4.경 1,783.13을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2. 7. 25.경 1,769.31의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상승하여 2012. 8. 22. 경에는 1,935.19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N의 동종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동종업종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어 N의 주가 등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N의 주가 상승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N 주가의 등락과 코스피 지수의 등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가의 상승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는 라오스에서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N와 주가 추이와 제조업 업종지수의 주가 등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행위와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N의 주가 등락이 코스피 지수나 제조업 업종지수의 등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가의 상승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N 매출액의 증가 등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N의 영업(잠정)실적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11년도 3분기 매출액 509억여 원, 영업이익 51억여 원, 2011년도 4분기 매출액 550억여 원, 영업이익 68억여 원, 2012년도 1분기 매출액 601억여 원, 영업이익 93억여 원, 2012년도 2분기 매출액 776억여 원, 영업이익 105억여 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S을 포함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과 라오스에서의 시장지배력 및 다른 동남아 국가로의 시장진출 가능성 등 사업 성장가능성을 언급하며 N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고, N의 목표주가를 계속 올리기도 하였다. N 주식의 국내·외 수급 상황 외국 투자은행인 W는 2012. 2. 2.경 O으로부터 블록딜 형식으로 360만 주(주식 총수 대비 9.38% 상당)의 N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 및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N 주식 보유량을 꾸준히 늘렸는바, 이러한 주식 수급 상황도 같은 기간 동안 N 주식 상승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Q과 피고인들이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검찰은 "동사 주가 조작을 측면 지원한 기관투자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추가적인 주가 조작 세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2017. 12. 7. 검사 제출 의견서 참조), 검사도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이외의 다른 주가상승요인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행한 전반적인 매매행태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시간에 주로 10주씩 분할매수 주문을 다수 제출하여 매도 물량을 소진하거나, 호가공백 등을 메움으로써 N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주식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된 이후에는 물량 소진, 고가매수 등으로 주가를 유지시킨 다음 동시호가 시간대에 고가의 종가관여 주문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해당 거래일의 종가를 소폭 상승시키는 매매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 행위 전반에 나타난 특성에 비추어 고가매수 주문을 단시간 내에 집중시켜 주가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키는 일반적인 시세조종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가 N 주가의 등락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이후 N의 주가 동향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의 종기인 2012. 8. 22.경 이후에도 N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 10. 11.경 20,000원을 넘었고, 2013. 4. 30.경에는 상장 후 최초로 30,000원이 되기도 하였다. 나) 이 부분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N의 주가상승분에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얻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익액에서 위와 같은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과 피고인들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분리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액을 별도로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C의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액 산정 관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행위에 T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총 119개의 증권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부당이득 산정 대상이 된 계좌 중 피고인 A 명의의 IB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D), T 명의의 IB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E), AF 명의의 IB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G), T 명의의 HMC투자증권 계좌(AH)에는 피고인 A, C의 자금 외에 타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계좌에 대하여 산정한 부당이익액 모두를 피고인 A, C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T 명의의 IB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E) 및 HMC투자증권 계좌 (AH)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3 내지 11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T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A가 이를 빌려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피고인 A의 자금 외에도 T, Z, AA, AC, AI의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문답 과정에서 'T 계좌 명의로 Z, AA, AC, T, AI의 자금을 모아 집합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 Z, AA 역시 금융감독원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투자를 일임하면서 T 명의의 위 계좌에 투자자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위 계좌의 입금내역에서 Z, AC, AA의 투자자금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HMC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면서 T 명의의 HMC투자증권 계좌(AH)를 개설한 다음 위 IBK증권 계좌에 있던 자금을 위 계좌로 이 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에 이용된 위 T 명의의 각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 A가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라) AF 명의의 IB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G)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내지 11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F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C가 이를 빌려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피고인 C의 자금 외에도 AF, AJ, AK, AL, AM의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금융감독원에 문답 과정에서 'AF 계좌는 매매의 편의를 위해 가족들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이 일부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위 계좌의 입금 및 출금내역에서도 AF, AJ, AK, AL, AM의 투자자금 입금사실과 AM, AK에 의한 자금 출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에 이용된 AF 명의의 위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 C가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마) 피고인 A 명의의 IBK투자증권 계좌(AD) 관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2 등에 의하니, 피고인 A의 누나인 AN이 2009. 3. 27.경부터 2012. 9. 11.경까지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혼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역시 피고인 A가 모두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이 부분 판단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에 이용된 위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피고인 A, C가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각 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통하여 피고인 A, C가 얻은 이익을 따로 분리해서 산정할 자료도 없는 만큼, 위 각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별도로 산정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에 이용된 일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피고인 A, C가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