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주파치료기 등의 유통업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21. 12. 31. 직권폐업, 이하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부터 2020. 12. 31.까지 B을 운영하면서 아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30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구 북구 C 상가동 2층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94,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2.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912,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고 1. 범죄일람표(발급), 범죄일람표(수취),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벌금 730,600,000원∼1,826,500,5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2019.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3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였던 B에 대하여 2019. 8.부터 2021. 7.까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능지구대’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4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삼거리 교차로 통과 직후의 지점이고, 도로 부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다른 차량들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14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술에 취한 채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3. 01:44경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차선과 약간 평행한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사고 시각은 새벽 01:20경으로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발생 얼마 전 맞은편 1차로를 주행하는 순찰차량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가는 장면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14km/h만큼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속도가 64km/h일 경우의 차량 정지거리가 32.1m ~ 37.9m, 50km/h일 경우 차량 정지거리가 22.0m ~ 26.2m인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되는 거리는 20m 이내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영상에서 확인되는 인식 정도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영상만으로는 회피가능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인식 정도보다 실제 운전자의 인식 정도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도로교통공단은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로체 차량과 유사한 아반떼 차량의 경우 흑색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의 경우 약 23m 이전 지점에서 보행자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현장 조도는 계절, 시간, 시정(視程), 월광량, 운량(雲量), 중하운량(中下雲量) 등 기상 상황과 도로 주변의 가로등, 가로수, 건축물의 위치 등의 변화되므로 사고 당시의 조도 값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시점도 전조등의 밝기와 세기, 보행자의 피복색상, 외부 기상상태, 도로의 조도, 운전자의 시력, 도로 상의 시야방해물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실제 사고에 있어서는 정지시력보다 낮아지는 이동시력에 의존하여야 하며 시야각이 좁아짐에 따라 최초 인지 가능시점은 공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연구 자료에서의 보행자 인지 시점보다도 뒤늦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피해자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회피가능성에 관한 유력한 정황증거이나, 당시 위 택시의 경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택시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주변 조도에 시야가 적응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의 후미등과 브레이크 등으로 인해 주변시가 약화되어 어두운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5

범 죄 사 실 2019고단6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2018. 10. 24.경 인천 서구 B, C호, D호에 있는 중고자동 차매매상사 ‘E’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매수인 G에게 매도하였고, (주)H를 통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380만 원, 이전비 명목으로 280만 원 합계 2,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5. 13:36경 J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처리를 위하여는 매수인 명의로 입금되어야 하니 돈을 다시 돌려줄테니 입금자를 매수인 G 명의로 다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60만 원을 다시 돌려받자 L과 함께 위 금원을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L은 M에게 “네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0. 25. 14:0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 2,660만 원을 위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M으로부터 이를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M에게 79만 4,000원을, L에게 12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주고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2,6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L,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I오토론(중고차)신청서, 고발인의 직원 Q가 A에게 3,500만 원 이체한 확인증, A의 금융스토리내역(이체내역 일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중고차 대출관련 사기범행을 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2018. 11. 7.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대출을 실행한 I 주식회사 및 대출을 중개한 주식회사 H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동차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대출 기관이 대출 명의인으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포시 F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유한회사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은 위 유한회사 D 소속 직원으로 굴착기 작업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해자 H(남, 47세)은 위 유한회사 D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C의 굴착기 작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을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을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로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굴삭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계 건설 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C은 2021. 10. 29. 15: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방호장치인 굴삭기 버킷 탈락 방지용 안전핀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기 인양 고리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타설통(깔때기관)을 걸어 굴착기의 버킷을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로 들어 올려 인양하던 중 굴착기 버킷이 탈락하여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위 연결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작업계획서, 공사일보(21. 10. 2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시공계획서(유한회사 D), 근로계약서(H), 중대재해 내사 결과 및 의견, 각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유한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D이 1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이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 B,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3년경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해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별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류,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약속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갈 것’,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할 것’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C은행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대출상담 예약을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6%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카드에 대출 700만 원이 있음에도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약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거래가 정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이나 E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6: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E카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통장송금내역서 6장(5장 송금, 1장 오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취업준비생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송금 도중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2:4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죄사실 1. 성인PC방 업주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2. 13. 03: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게임장 아니냐,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서 영업정지 시키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55만 원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부터 2023. 8. 22. 경까지 피해자 E(여, 51세)과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2023. 8. 22.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울산북부경찰서 N지구대로 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3. 10:0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빨리 전화해, 아프로 디감당 당신이 알아서해 나도모른께다, 그래끝내고 당신아파트가서 신랑차에 ㅁ마누라잘감시하고 바람피고한다고 차에 서부치께, 모든 것 차에부착할게, 보상해라 알겠나, 신랑 전화번호그래로 문자발송할게, 내가 못할것나, 3시에당신아파트에갔다, 신랑이보면재미있겠네, 당신퇴근시간에 차앞에기달이다 오늘술먹어로 가는지안가는지 모른지만 차앞에기달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3. 8. 24. 02:42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두자했는것 모두다개네', '내가투자했는것다 돌이나라 아침에 차에 봐라, 나도더이상전화 문자안한다 내가 투자 다 돌이나라 여자가 좀준다는것이미끝낫것아니가, 그니고 신랑다이야기해라 당신이야기잘하대폭로해라 안하면내가할께, 아침에 차에 봐라 나도죽고 당신도죽고하자, 차에글자 내가 머라고해는지봐라, 시간아침9시20분시간준다, 지금가고있다 아파트지화, 확인하고차, 내가투자했는것다내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8. 27.경 '토스뱅크 <계좌번호>'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7. 13:33경 피고인의 토스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G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또는 공갈 미수의 범행을 범하였고, 내연녀를 상대로 스토킹범죄와 공갈범죄를 범하였는데도,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도 많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울산지법 제2형사부 2023노639, 2023노125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경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계정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사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기간 안에 무조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12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야마 에어록스 15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2: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중앙공원2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위 이륜자동차가 우전도 되어 미끄러지면서 위 벤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차량을 약 216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가량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혼인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4. 23:00경 전남 완도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까지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식이 끝나고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8.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나를 버리고 간다, 혼자 애를 어떻게 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근무상황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사진 찍은 날짜 확인 보고) 및 피해사진(파일속성 값)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C’ 내 같은 팀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2021. 8. 19.경 퇴직할 때까지 직장동료였던 관계로, 피고인은 퇴직하기 전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팀원 신상정보 파일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화장실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5. 12:10경 인천 미추홀구 D, 다가구주택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마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창고 안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위 화장실 사진을 4~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스포츠 브래지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3. 23:13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C, 건물 호 현관문 앞에서 ‘집 앞에 술 취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여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위 호에 살고 있다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호에 피고인의 친구가 아닌 피해자가 살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관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고, 호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통해 그 안에 피고인의 친구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호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23: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보호 내지 관찰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손으로 종이컵을 들고 있던 F의 오른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지구대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H과의 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과 약에 취해 경찰관의 만류와 귀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 중 1명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아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2023고단103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3. 01:44경 진주시 B에 있는 일식당에서 ‘취객이 와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가게에서 돈 받아 처먹었제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CCTV를 봐라.”라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쳤고, 위 D 등 출동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뒤에 02:22경 다시 위 일식당으로 찾아가 ‘아까 왔던 취객이 다시 왔습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잡아가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5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3.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장국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01:51경 귀가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2:15경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02:34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각 행위는 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2023고단1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6. 3. 02:15경 피해자 F 운영의 일식당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정리와 준비를 방해받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8:0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같이 위 C의 손님으로 상호간 초면인 피해자 D(남, 61세)과 술을 마시면서 같은 E씨임을 알고 족보를 따져보다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몇 대손인지도 모르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C 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cm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 약 8cm 열상 및 정수리 부위 약 3cm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과격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12.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