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6

Ⅰ.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 3회[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은행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J'에서,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C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1회[2015고단107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1. 11 내지 같은 해 12.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상가 앞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엑스터시 5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다. L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 3회[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라, 마, 바항]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L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L의 집 앞길에서, 160만 원을 받고 L에게 비닐 지퍼백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라. L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1회[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3. 7.경 위 L의 집 앞길에서, 50만 원을 받고 L에게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우선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3회, 엑스터시를 1회 각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매수자라는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때에 그 대금은 거의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2. 가을경 그 동안 밀린 필로폰 대금 약 200만 원 정도를 약 1~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4고단3136호 수사기록 9쪽),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회, 엑스터시 1회 등 총 4회나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가 주장하는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항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2. 8. 초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와 피고인이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났던 사실은 그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은 필로폰 매매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 C는 2014. 7. 21.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 2012. 8. 초순경 필로폰 매수사실을 진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12. 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호텔(이하 'O호텔'이라 한다) 파티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처음으로 보았고, 피고인이 투약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2014고단3136호 수사기록 7쪽), 그 후 2014. 9. 29. 검찰에서 두 번째 진술할 때부터, 위 2012. 8. 초순경 필로폰 배수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여 진술이 번복되었다. C는 이 법정에서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가을경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에 관하여 O호텔에서 매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I호텔 'J'에서 C가 P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C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필로폰 및 엑스터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매수의 대략적 시기인 월 또는 계절, 장소, 대금, 매수량만 반복적, 형식적으로 진술할 뿐, 대금의 결정, 매수의 경위, 매수한 마약류의 사용 및 처분 등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C는 그 자신이 필로폰 투약, 매매 등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속칭 '상선'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상선'의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밝혀 상선이 기소되도록 하는 행위는 특별감경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C에게는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함에 따른 양형상 이해관계가 있었다. 다. 다음으로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3회, 엑스터시를 1회 각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매수자라는 L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회, 엑스터시 1회 등 총 4회나 매수하였다는 L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물증이 없다. L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2014. 9. 24. 검찰에 출석하여 C, Q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중 일부는 2013. 7.경 미국인 R인가, S인가 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공짜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제2회 검찰 진술에서 '그 미국인은 한국계로서 2012년경 미국에 CF촬영을 갔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코디네이터 직원인데, 2013. 7.경 그가 한국에 일 때문에 왔을 때 T 클럽에서 만났고, 그 때 필로폰 5g 정도를 받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그 한국계미국인은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으로부터 2013. 7., 같은 해 8., 같은 해 9.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L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친한 후배이고 가수인데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L이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 외에 추가 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삶이 절망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밝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검찰 제1회 진술에서도 이미 '2012. 9.경 피고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 제2회 진술에서도 당시 투약한 엑스터시는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결국 필로폰 등을 공급한 상선도 그 때까지 주장한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L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필로폰 및 엑스터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매수의 대략적 시기인 월, 장소, 대금, 매수량만 반복적, 형식적으로 진술할 뿐, 대금의 결정, 매수의 경위, 매수한 마약류의 사용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그 진술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L은 그 자신이 C, Q 등과 관련된 필로폰 투약, 매매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속칭 '상선'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상선'의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밝혀 상선이 기소되도록 하는 행위는 특별감경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L에게는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함에 따른 양형상 이해관계가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또는 엑스터시를 각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실상 매수자라는 C, L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각 진술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각 매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Ⅱ.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O호텔에서의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 및 2012. 9.경 엑스터시 투약[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가항, 2015고단107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호텔 파티룸에서, C, U, P 등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호텔 파티룸에서 C, L, P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I 호텔 'J'에서의 엑스터시 투약[2014고단3136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진술 당시 검찰 수사관이 마치 피고인이 2012. 9.경 O호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O호텔에 갔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망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후에도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므로, 위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및 위 각 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기재내용, 검찰 제4회 진술에서는 변호인도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에게 기망 당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O호텔 파티룸에서의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 및 2012. 9.경 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에 관하여 C, L, P, U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에는 피고인이 C, U, P 등과 함께 O호텔 파티룸에 투숙하였고, 당시 C, P, U가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 2012. 9.경에는 피고인이 C, L, P 등과 함께 위 호텔 파티룸에 투숙하였고, C, L, P이 당시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 L, P,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들이 피고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L, P, U는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당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각자가 엑스터시를 가지고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물하고 같이 삼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삼켰는지는 보지 못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C는 제2회 공판기일에는 2012. 9.경 엑스터시 투약의 점에 관하여 L, P의 위 각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는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 엑스터시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9.경에는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것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 전에 있었던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 유사한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투약 광경은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O호텔 파티룸에서의 투약에 관하여 최초에는 검찰에 2012. 9.경의 투약사실 등을 제보하여 진술하였을 뿐 2011년에 있었던 투약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P이 검찰에서 위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의 투약사실을 진술한 이후 C가 U와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비로소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의 투약광경을 목격한 범행 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범행내용을 먼저 제보하여 진술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1. 9. 내지 같은 해 10.경 피고인의 투약상황에 대하여 C는 검찰에서는 '당시 일행들이 투약한 엑스터시를 피고인이 다 공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져온 것도 있고 C 자신도 2정을 가져왔었다'고 진술하는 등 엇갈리고 있고, P은 검찰에서 '자신은 V이 가져온 것을 받아 투약했고 피고인이 가져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C의 위 검찰진술과는 배치되며, C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약광경을 목격하였다'는 C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O호텔 파티룸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논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바도 없고, 그곳에 간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점에 관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만 있는 이 사건에서, C, L, P, U가 '각자 알아서 투약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투약 여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투약하였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법정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이 다른 참석자들 중 일부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사정이나, 그들이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아 피고인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였다',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으면 O호텔 파티룸에 함께 투숙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피고인도 투약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추측에 기한 진술만으로 피고인도 위 각 일시경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엑스터M시 투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2. 11.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엑스터시 투약의 점에 관하여 P은 검찰에서 위 일시경 I 호텔 'J'에 갔을 때 'C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어서 C와 함께 투약하였고, 당시 그곳에 피고인, L 등이 있었으나, 그 필로폰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나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C는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투약 경위나 상황 등 목격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엑스터시가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 같다'고 했다가 다시 '무엇을 투약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엑스터시 투약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C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