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28. 02: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가창고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7. 03:06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00매, 5만 원권 80매, 합계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던 소형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6. 0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23. 1. 6.자 추가 범행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외부 CCTV에 피의자가 범행 후 이동시 차량 발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차량 판독용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판독용에서 확인된 차량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의 주소지 주변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D 전화통화 후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및 신발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차량 판독용 사진의 피의자가 입은 점퍼 비교)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차량 판독용 CCTV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농업용창고(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 한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54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각 일자에 친누나 E과 함께 군산시 F건물, G호에 살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2. 1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23. 1. 16. 02:36경 위 G호에서 나와서 E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57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약 2㎞ 떨어진 칠다리(이하 ‘칠다리’라 한다)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3:25 다시 칠다리를 통과하여 같은 날 03:40경 위 G호가 있는 건물 옆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G호로 올라간 사실과 2023. 1. 27. 02:42경 위 G호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친형인 D이 H 주식회사로부터 장기 리스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50 칠다리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3:25 다시 칠다리를 통과하여 같은 날 04:16경 위 G호가 있는 건물 옆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G호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각 일시에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장소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위 각 일시에 위 CCTV에 촬영된 범인은 흰색 계통의 밝은 색 점퍼를 입고 그 점퍼에 부착되어 있는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그 점퍼(이하 ‘이 사건 점퍼’라 한다)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는 세로로 지퍼가 달려있고 왼쪽 팔 상단부에는 삼각형 모양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고,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에 이 사건 범행장소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범인도 이 사건 점퍼를 입었는데, 위 스파크 승용차, K5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피고인이 입은 점퍼는 이 사건 점퍼와 흰색 계통의 밝은 색깔, 오른쪽 가슴 부분에 달려있는 세로방향 지퍼, 왼쪽 팔 상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로고가 일치하므로, 같은 점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I일자 출생한 이후 2015. 10.경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은 마을인 군산시 J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의 아들 K가 피고인의 친형 D과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2023. 2. 1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K를 알고 있고, 약 2년 전에 D의 심부름으로 K가 살고 있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범인이 2023. 1. 16. 03:13경 이 사건 범행장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서랍을 비춰보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당시 범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22 플러스와 동일한 기종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키는 185.7㎝, 체중은 79㎏인 바, 이 사건 범행장소 내의 CCTV에 촬영된 범인과 체격과 체형이 비슷해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인적이 드문 시골마을이고, 각 범행시각은 새벽 3시경인바, 그와 같은 때와 장소에 피고인과 체격, 체형, 옷차림,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모두 거의 같은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