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찜질방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1:30경 위 찜질방 내 토굴방 위쪽 2층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저 추행하고, 같은 날 03:10경 위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동종전력확인(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서 편철) 1. 청구 전 조사 회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6.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 등을 선고받고, 2010. 2. 14. 그 형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5년 뒤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음부과 가슴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3년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범행 환경과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뚜렷한 범행 충동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 4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부착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찜질방을 찾은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찜질방의 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손님을 안내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자유롭게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몰래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주변의 평가,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