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의 부탁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C의 집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전남 강진군 D마을 이장으로서 피고인 A의 작업을 구경하던 중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9. 7. 21. 12:43경 전남 강진군 E에서, 피고인 A 운전의 7톤 지게차로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6m, 높이 3m)를 위 C의 주택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중 진입하는 골목이 협소하여 7톤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이 어렵게 되자 컨테이너 앞 부분의 위쪽과 트랙터의 바가지의 뾰족한 부분을 줄로 연결하여 트랙터가 줄을 당겨 컨테이너의 한 쪽 모서리를 바닥에서 띄우면 이 때 컨테이너 뒤에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지게차로 위 컨테이너를 밀어 운반하는 작업을 고안하였다. 이 때 위 현장에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 F(남, 64세)의 참여로 피고인 B 운전의 트랙터의 바가지를 통하여 피해자가 컨테이너의 윗부분에 올라가 트랙터의 바가지의 뾰족한 부분과 컨테이너의 위쪽 구멍에 줄을 묶게 되었다. 위와 같이 컨테이너의 한 쪽만 트랙터 바가지에 연결된 경우 트랙터의 바가지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 그 경사로 인하여 컨테이너의 위에 서있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트랙터 바가지를 올리기 전에 컨테이너 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오게 하거나 컨테이너 위에 서있는 사람이 경사로 인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적당한 각도로 올리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위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담당자를 위치시키고,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줄을 묶은 후 다시 내려왔는지 여부나 컨테이너 위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컨테이너 위에 서 있음에도 트랙터 바가지 부분을 막연히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 경추 제 7번 가시돌기 골절, 흉추 제1번 압박골절 등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G 7톤 지게차를 약 2시간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끈을 묶은 곳과 끈을 걸어 준 트랙터 부분 관련), 수사보고(인허가입건 통보 관련 공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트랙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반작업을 한 것은 1회에 그쳤으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자신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컨테이너 운반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트랙터를 이용하여 한 작업은 모두 피고인 B의 트랙터 운전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랙터와 협업하여 컨테이너 운반작업을 하려 한 것은 맞지만 그 운반은 1회성 작업에 그친 것이고, 현장에서 우연히 그와 같은 작업에 동참하여 협업을 하게 되어서 피고인이 컨테이너 운반작업의 최종책임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을 하는 형의 부탁에 따라 가끔 지게차 운전을 해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앞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작업 중에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되며, 컨테이너에 올라가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는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트랙터와 지게차를 이용한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주도하지 않았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컨테이너 이동 작업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였고 스스로 컨테이너 위로 올라간 사정을 고려함 －불리한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하지 마비로 인한 와상상태 지속되고 증상의 호전없이 장기간 병원생활을 하면서 치료의지가 감소하고 영양상태와 면역상태가 저하된 시점에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2020. 7. 20. 사망하였음, 피고인 A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바 없음, 피고인 B는 노력하였다면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치와 작업 경과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트랙터 바가지 부분을 막연히 들어 올려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행위를 함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