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다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나누어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2주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피고인과 같이 사회경력이 적고 현금수송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기에는 고액의 수당을 받는 일임에도 어떤 회사에 어떠한 돈을 출금하는지 문의하지도 않고 이력서나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 없이,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중순경 ‘탄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에게 ‘F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G(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남지 않아 환불해야 하는데 여자들만 가능하다. 너에게 선물할 테니 환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이후 환전을 위한 회원등급 상향을 위해 상품권 충전 또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어플리케이션이기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상품권 충전을 하거나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 ‘G(포인트)’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 위 사이트에 9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입력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수수료, 환전보증금 등 명목으로 H 명의 I조합 계좌로 9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5,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위 피해금 중 일부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20 IBK기업은행 구의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10만 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3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가명)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중순경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K에게 ‘F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G(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남지 않아 환불해야 하는데 여자들만 가능하다. 너에게 선물할 테니 환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이후 환전을 위한 회원등급 상향을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허위 어플리케이션이기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 ‘G(포인트)’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계좌번호 입력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수수료, 환전보증금 등 명목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 1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위 피해금 중 일부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20 IBK기업은행 구의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10만 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4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N’를 설립한 후, 2021. 2. 24. 제주시 O 소재 P조합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2개 개설하고((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등을 2021. 2. 말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으면서 ‘낮에 돈을 보내주는데 체크카드 여러 장을 이용해서 이체를 시키고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이러한 현금출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자신의 지인 Q, R, S, T으로부터 빌려두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6:40경 서울 강동구 U 소재 V은행 강동구청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Q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된 피해금 중 100만 원을 Q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억 4,33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인출내역 일람표, 각 지점별 인출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 등 1. 피의자 A 현금인출 일람표, 현금인출 CCTV 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2부 1. 피해자금 흐름 내역 요약,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전달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3,2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