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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성매매업소들을 상대로, 기본관리(출근부 - 여종업원의 프로필 사진 관리, 댓글 및 후기 관리, 이벤트 안내, 유ㆍ무료사이트 추천), 패키지 안내(기본관리에 더하여 후기 작성, 무료사이트 대행관리 등), 후기작업(댓글 후기 작성), 출근부 관리(출근부 제작 및 유지, 보수) 총 4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업소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C’ 사이트 등을 통해 고용한 D, E, F, G, H 등 직원들로 하여금 제휴 성매매업소의 후기, 댓글,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하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3. 5. 1.경 의정부시 I건물, J호, K호 사무실에서, 성매매업소 ‘L’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댓글 및 후기, 출근부 관리 등을 해 주기로 하고 ‘M’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 여종업원들의 노출 사진, 코스별(원샷, 원핸드, 투샷) 가격 정보, 업소 위치, 예약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한 서울 송파구 N, 의정부시 I건물, 베트남 호치민시 O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국의 약 188개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해 주기로 하고, 위 각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후기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P’, ‘Q’ 업소에 대한 방조의 점 R은 2022. 9.경부터 2023. 3. 6.경까지 서울 종로구 S 오피스텔 등지에서, ‘동대문 P’, ‘수유 Q’ 등의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I건물, J호, K호 사무실에서, 위 R으로부터 ‘2022. 10.경부터 2023. 2.경까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 테니, 업소 후기 글을 작성해 달라. 여종업원 ’T‘은 마인드가 좋지 않으나, 얼굴이 예쁘니 얼굴 위주로 홍보해 달라. 여종업원 ’U‘은 손님들과 자주 싸우니까 젊은 손님 위주로 홍보해 달라.’는 광고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M‘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위 업소 광고 글에 ‘비주얼 추천, 젊은 손님 대상’ 등의 문구가 포함된 후기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W’ 업소에 대한 방조의 점 X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3. 4.경까지 서울 구로구 Y 오피스텔 등지에서, ‘W’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6.경 의정부시 I건물, J호, K호 사무실에서, 위 W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월 25만 원을 줄 테니, 업소 댓글, 후기, 출근부 작성을 해 달라’는 광고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M‘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위 업소 광고 글에 후기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E, G, F,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휴업소 총 188개에 대한 성매매광고 자료 첨부) 1. 영업 장부 메모 사진, ’구로 W‘ 사건 공람 수사기록(서울구로경찰서), 업체 목록 및 계좌 내역, 연도별 메모장 및 일지 사본 등, 베트남 사무실 운영 시작일 관련 일지 사본, 약식명령문, 성매매광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전체 범죄수익 1,070,975,000원(= 증거목록 순번 102번 수사보고서 참조) - 압수된 현금 9,900만 원 = 971,9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는바, 범행 기간, 수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57경 부산 중구 B건물 3층 ‘C’ 노래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영상통화를 끝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 모르는 여자 한 분이 다가와 다짜고짜 오른쪽 손바닥으로 저의 왼쪽 뺨을 2회 연속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는 2023. 1. 17.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23. 1. 15. E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이, 진단년월일 란에는 ‘2023. 1. 14.“이,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란에는 ’23-1-14 23:40경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함.‘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란에는 ’왼 턱 통증, 왼 뺨의 종창‘이, 식사의 가능 여부 란에는 ’불가능(입벌리기가 어려움)‘이, ’치료 기간‘ 란에는 ’2023년 1월 14일 수상일부터 2주간‘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3쪽), 위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3.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2개월가량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호스트바인 룸소주방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돌돌이 밀대봉(알루미늄 소재)으로 온몸을 때리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어깨, 오른쪽 상박, 오른쪽 손등, 허리 및 양쪽 허벅지 등에 각각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 피해 부위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직후 신고자인 지인언니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등 [변호인은 판시 밀대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수의 멍이 들었는데 특히 우측, 좌측 허벅지의 멍은 밀대봉에 의한 것이 분명한 점(증거기록 85, 85면), 피고인은 밀대봉이 구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한 점(증거기록 1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얼굴만 맞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었고, 무차별하게 맞았다(증거기록 283면),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맞았던 것 같다(증거기록 285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대봉으로 때려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위 협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 점, 밀대봉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성인이 바닥을 청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와 강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밀대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밀대봉으로 온몸을 수 십 차례 때려 온몸에 타박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귀었던 여차친구를 특수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수사경력포함 포함 총 5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5. 16.을 도과하여 2022. 8.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증거기록 순번 9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알려준대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C 비공개 계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여성의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C계정에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진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C 비공개 계정에 과거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해 준 피해자의 상체가 드러나는 신체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C 계정에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진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C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과거 피해자와 합의하에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골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C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간 SNS 대화 내용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일부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범행에 이용한 전자기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터넷에 전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41세, 여)는 이 사건 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18. 12. 3. 피고인과 주상복합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딩을 점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7.경 위 빌딩의 E호, F호를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8. 11.경 ‘주식회사 D이 위 E호, F호에 대한 공과금 등을 미납하여 위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빌딩 E호, F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9.경부터 2. 18.경까지는 위 빌딩 1층의 내부 자동문(터치식) 잠금장치를 분해하여 각 세대에서 인터폰을 통해 열어주어야만 자동문이 열리도록 하고, 2021. 2. 19.경부터 3. 29.경까지는 위 빌딩 1층의 외부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빌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빌딩은 도로변으로 난 정문과 주차장과 연결된 후문(이하 통틀어 ‘1차 출입문’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1차 출입문 내부에는 버튼 터치식 자동문(이하 ‘2차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1차 출입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도어락이, 2차 출입문 우측에는 도어락 기능이 탑재된 ’인터폰‘이 각 설치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 12).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7. 27.경 공소사실 요지 기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출입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입자들의 출입을 상호 방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번 29. 47쪽). 그 후 피해자는 위 지정 출입자 중 자신의 어머니인 G를 통해서 이 사건 빌딩 E호를, 업무상 알게 된 공사업자인 H을 통해서 이 사건 빌딩 F호를 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1.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 사건 빌딩 2차 출입문의 자동문 터치버튼이 파손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다(증거목록 순번 2. 11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어 2차 출입문을 제때 수리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의 일관된 변소를 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2. 47쪽), 이에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위 버튼을 파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2차 출입문을 스스로 손괴할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빌딩 출입에도 불편이 따른다. 그런데 이 사건 빌딩은 2차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각 호실을 호출하면 내부에서 위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증거목록 순번 11), 다소 제약이 따르긴 하나 피해자로서는 G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 사건 빌딩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한 실익도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21. 2. 19.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1차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로 둠으로써(그전까지는 상시 개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인 같은 달 15.경 F호를 점유하고 있던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차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증거목록 순번 6. 21쪽, 순번 30. 49쪽). 한편 H의 진술에 따르면 H은 G의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연락처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 또한 2021. 3.말경까지 1차 출입문 비밀번호나 이 사건 빌딩 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H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H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H이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은 경위는 석연치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상태였다(피고인의 2021. 9. 29.자 참고서류제출에 첨부된 참고서류 9. 고소인 D C 문자, 증거목록 순번 26. 38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 점유자인 H에게 1차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외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21. 8. 5. 이 법원 2021카합83호로 주식회사 D에 대한 점유방해금 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21. 5. 29.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F호의 점유를 넘겨받은 다음의 방해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부터 2022. 3. 28.까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B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일자미상경 21:30부터 22:00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B 상황실에서 상관인 소대장 중위(진) D이 점호에 늦자 소대원 상병 E 등 32명이 있는 곳에서 “소대장은 뇌가 없다. 왜 지랄이냐”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일자미상경 강릉시 C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B 상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투화를 신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병장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3. 14:00부터 16:00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공군 제18전투 비행단 G건물 풋살장에서 풋살화를 신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병장 F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3. 11:20경 강릉시 C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H에서 I로 피해자 상병 E와 도보순찰을 하는 중 피해자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여 폭행하였다. 3.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1. 11. 25.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J 부근에서 도보순찰 근무 중 지휘관의 허락 없이 흡연과 휴식을 위하여 지정된 도보순찰로를 이탈하여 2021. 11. 26. 00:30경 13초소로 복귀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K, L, F, D,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서로 양해 하에 장난을 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소위 헤드락)를 하였고, 이에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헤드락을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K 또한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2~3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수 차이가 많이 나고, 평소 신체적인 접촉을 용인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장난은 가해자인 피고인만의 일방적인 장난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장난이었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는 범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 등 군인들을 폭행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는바, 이는 선진 병영 문화 개선에 역행하고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E를 폭행하였음에도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관모욕 범행의 피해자 D과 폭행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3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22.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 C요트클럽에 부근에 정박해 있는 요트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3경 위 요트클럽 선착장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위 문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4. 22. 05:30경부터 05:5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C요트클럽 부근에 정박해 있는 요트 내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단추를 푼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슬랙메시지, 피의자 요트 운전자격증, C 요트클럽 네이버 밴드 캡쳐화면, 요트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요트 내부 구조도, F가 집에 가면서 촬영한 사진, 피해자 D-H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D 택시 이용내역, 피해자 E 택시 이용내역, 피해자 D-E 카카오톡 메시지, I 이동기록, 선착장 위성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청바지 사진, 피해자 E 이동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2. 4. 4. 요트 강습이 끝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8. 26.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요트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을 위하여 2023. 12. 14.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피해자 D 2023. 12. 18., 피해자 E 2023. 12. 1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3.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8.경 서울 양천구 J,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용에 서투른 이용자들이 종종 자신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 등으로 게시하여 놓고 비공개 설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은 실수로 노출된 결제정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타인의 휴대전화요금을 위와 같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 주고, 휴대전화요금의 90% 가량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W 포털사이트에 ‘OO카드’, ‘CVC번호’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 BM의 BN 및 BO의 각 카드번호, 비밀번호,CVC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인터넷으로 알게 된 BP 등으로부터 통신사 AD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을 대리 결제하여 주고 그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AC 요금결제 시스템에 위 BM의 BN(신용카드번호 7 생략)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가명점 ‘AD’에 대한 BP의 통신 요금 1,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M 명의의 BN(신용카드번호 7 생략)와 BO(신용카드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가맹점 AD과 AC에 대한 통신 요금으로 합계 5,887,53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8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8916 피고인은 2021. 10. 22. 13:40경 인천 미추홀구 B, C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아동 D(여, 10세)에게 다가가 “내 성기 크기는 남자애들의 2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387 피고인은 2022. 3. 22. 2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그전 허리 통증을 치료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방문하여 F병원 응급실 입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대기 중인 119 구급대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F병원 보안 요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22고단23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영상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4. 18:10경 시흥시 B에 있는 ‘C헬스장’에서 그곳 관장인 피해자 D(44세)에게 “사람을 불러 달라. 내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찾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우리 헬스장에 그런 사람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밀치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8.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3: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139-8에 있는 오송생명4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송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그곳은 도색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도색 작업 진행자들의 지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도색작업을 위해 서행하고 있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작업을 위해 위 이-마이티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을 트럭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9경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카고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