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2015고단936 피고인은 2015. 2. 26. 19:4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광주로 운행하는 C 중앙고속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25번 창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누르고 주무르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39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가. G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1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안군 • KBS 아트비전 · 전라북도 사이에 체결된 G 조성을 위한 협약서와 (주)KBS아트비전, (주)TMW, (주)J 명의로 작성된 'G 관리운영권 이관(안)' 협약서를 보여주며 "G를 관리하는 (주)TMW는 KBS아트비전의 자회사이고, 위 (주)TMW를 29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사업 가치가 100억 원이 넘고, 그곳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생긴다. 개발을 하면 토사를 새만금방조제에 팔아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권 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경 (주)TMW의 대주주인 (주)KBS아트비전으로부터 (주)TMW 및 G 사업권 일체를 부채 4억 원 승계를 포함하여 총 29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초안을 임의로 작성한 후 관계자를 만나 초보적인 의사 타진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권 인수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된 바 없었으며, (주)TMW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력은 물론 거액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 없이 허황된 사업 구상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인 것 마냥 과장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K빌딩 보석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성남시 분당구 K빌딩 관련 (주)한국토지신탁과 (주)비젼산업 사이 분쟁에 관한 판결문과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5년 전에 계약을 했으며, 이 건물 1, 2층에 보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면적 1층만 해도 1,000평이 넘는데 내가 분양권 영순위라서 분양 이익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3~4개월 후면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데 분양할 때 지하 1층이나 지상 2층 200평을 중층으로 만들어 무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 E와 동행하여 위 K빌딩을 함께 답사한 후, 2009.2.25.경 위 I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보석단지 조성사업 분양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사업추진 경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9. 3. 1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3. 1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층 150평에 식당을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상 1층은 층고가 높아 중층을 만들 수 있는데, 중층 200평을 만들게 되면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차빌딩은 2002년경 (주)비젼산업이 토지를 제공하고 (주)한국토지신탁에서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는데 위 주차빌딩 지하 1층 563평 및 지상 1층 400평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120억 원에 분양받은 L 대표 M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4억 원 상당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주차빌딩 전체의 분양 사업이 차질을 빚다가 결국 (주)비젼산업과 (주)한국토지신탁 간에 주차빌딩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을 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차빌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위 M는 아직 (주)한국토지신탁에 자신의 분양받은 주차빌딩 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약 96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아시아연구소에 수분양자 권리를 4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09.5.27.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시아연구소로부터 받은 계약금 5억 원에 대한 위약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6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양수양도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2009. 7. 14.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및 위 아시아연구소에 대한 위약금 합계 1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한국토지신탁과 (주)비젼월드 사이에 위 주차빌딩에 대한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위 주차빌딩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이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고, 위 주차빌딩은 구조상 200평 규모로 2층에 중층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추진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N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N 특허증과 전용실시권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N를 독점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초기 작업경비만 투입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장이기 때문에 공장 구입 및 운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가 있다. 최상의 한방웰빙식품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 납품하는 것은 쉬운 일로 대박이 예상이 되는데 무상으로 2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2009, 4, 27.경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추진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4. 7. 위 N제조 관련 특허권자인 과 사이에 전용실시권을 주는 조건으로 2009. 9. 6.까지 3억 원을 N공장 투자목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투자금 3억 원을 유치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없었고, 위 O은 2007. 12.경부터 그 무렵까지 김제시청에 김치공장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아 번번이 신청이 반려되는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단기간에 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계획과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구상한 사업계획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P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에게 "동양의 나폴리라는 통영에 아주 좋은 관광사업이 있는데, 해안선에 레일을 깔고 배터리로 가는 열차, 3차원 안경, 수륙양용 제트비행기를 렌터카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가 4,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돈은 일본계 자금에 대한 작업이 이미 완료되어 통영시와 MOU가 체결되고 지불보증이 이루어지면 통영시에 입금될 예정이다. 법인설립비용, 사무실 임차비용, MOU 체결 추진 관련 통영시 관계자에 대한 인사비용 등으로 3,000 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사업지분 15%와 이사직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주)J 대표이사 Q 명의 계좌로 2,200만 원, 7. 23. 300만원, 8. 21.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통영시와 P사업 MOU를 체결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 5%로 변상하겠다."라고 제안한 뒤, 2009. 7. 2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두산그랜드타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통영에 가서 통영시와 MOU를 체결해야하는데 차비가 없어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7.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통영에 가려고 터미널에 있는데 통영시와 MOU를 체결하고 나면 시장 등과 식사를 해야하고 봉투도 줘야 되니 300만 원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31. 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P사업 투자협약서(MOU)를 보여주면서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09. 8. 30. 본계약이 체결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통영시가 주관하는 P사업은 순수 민자 사업으로 사업자가 모든 사업경비를 책임지고 조달하며 통영시는 일체 경비부담이나 지불보증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통영시와 협의하였던 P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200억 원에 이르며 사업추진 법인 자본금 요건만도 5억 원에 달하여 사업경비를 조달할 능력이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일본계 투자자금 유치와 관련된 설명은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통영시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 사업추진 법인 자본금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경비로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일 뿐, 2009.7.30. 통영시와 실제로 위 P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41억원, 유효기간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MOU를 체결한 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사업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능력을 검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 추진계획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3,000 만원, 피해자 으로부터 60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S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8. 2. 25.경 국성건설(주)과 사이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담양군이 추진하는 'T'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담양군에 10억 원을 예치하고, 2008. 3. 7. 까지 법인설립 비용 10억 원 추가 출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투자지분 국성건설 20%: 피고인 80%)을 체결하고, 이어 2008. 3. 18.경 피해자 R과 위 'T' 부지매입금 명목으로 위 국성건설과 공동 명의로 담양군에 10억 원을 예치하며, 신설법인 설립자금 등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신설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8. 3. 24. 피해자 R으로부터 6억 원, 피해자 S으로부터 4억 원을 각각 출자받아 이를 위 국성건설에 전달하여 담양군에 예치하였다. 그러나 2009. 1. 23, 국성건설은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법인설립 자금 10억 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담양군으로부터 위 'T' 투자양해각서가 해지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10억 원의 예치금을 반환받자, 피고인과의 투자약정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예치금 10억 원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위약벌 또는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009. 5. 19, 국성건설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5. 18,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성건설은 피고들과 사이에 7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2010. 6.3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7억 원을 R, S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2010.5. 31, 피고인 및 2010. 6. 8. 국성건설의 이의신청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실효되었다. 그 결과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5393호로 "원고 국성건설은 피고 피고인(A)에 대하여 7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국성건설로부터 돌려받게 될 7억 원은 피해자들이 전액 투자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19.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 F을 기망하여 1억 705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위 광주지법 2009가합5393호 판결 및 피해자들과의 투자협약 등에 따라 국성건설이 피고인에게 반환할 예정인 7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해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4.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법률사무소에서 "2007. 11. 17. A은 W으로부터 3억 원을 월 2%의 이자 조건으로 2010. 4. 1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과, "2010. 8. 24. 양도인(채무자) A은 양수인(채권자) W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 지오텍산업개발(구 상호 '국성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8. 2. 25.자 담양군 산업단지조성 투자계약과 관련한 7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포함한 반환 등 채권일체를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같은 날 위 국성건설(지오텍산업개발)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국성건설에 대한 7억 원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산시 부석면 반곡면 월계리 일대 서산간척지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B지구 일원에서 피해자 X에게 "태안기업도시 및 서산바이오 웰빙 연구특구에 총 사업비 약 7천억 원, 시행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공사시간 약 7년 간으로 조성공사가 시행될 예정인데, Y회사 Z 회장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위 공사현장의 A, B 지구별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안산시 AA에 있는 Z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이 현대건설, 현대모비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AB이 다시 Y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Y Z 회장으로부터 다시 (주)J이 재하도급을 받았다. 태안 기업도시 A, B지구 매립공사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 만원권 수표 1장을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그 자리에서 위 Z에게 건네준 다음, 2013. 12. 말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피해자에게 위 태안 건설현장 식당의 보증금 잔금 1억 원은 2013. 12.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식당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한 2013. 12. 31. 경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그 이행을 독촉한 결과, 2014, 1, 7.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계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조속한 공사 착공 등을 위해서는 명절 떡값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00만원권 수표 4장을 건네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AC을 통해 피해자에게 "A, B지구 모두 함바식당을 운영하되 공사현장 가운데에 함바식당을 1, 2층으로 지어야 하니까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하도급 받은 위 Z의 Y, 그 직상수급인인 AD, AB 등은 모두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의 시행자인 현대건설, 현대모비스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매립공사나 토석채취허가 등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Z2 이 순차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태안 기업도시' 토석채취 공사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개발공사와 사업발주처 및 시행자가 모두 다르고, 계약서상 공사 명칭과 공사현장 위치의 표시조차 서로 불일치하는 등 그 실체가 의심스런 상황이었으며, 2014. 1. 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송금받을 무렵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개발특구지정 고시 조차되지 않아 피고인과 위 Z 사이에 체결된 식당운영 하도급계약에 따라 식당운영권을 재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위 Z에게 약속한 보증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당운영권의 재하도급이 곤란한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이 명백한 2014. 12. 말경 이후부터 합계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2015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X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S,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AE, AF, AG, M, O, AH,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송금내역서 1. 식당계약서 1. 각 판결문(증거 순번 5, 7)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