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요양원 원장으로, 위 요양원 입소자인 D와 함께 요양원 텃밭에 철제 개사육장을 설치하고,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6마리와 풍산견 1마리, 진도견 1마리, 강아지 5마리를 사육하여 관리하였다. 당시 위 요양원에는 몸이 불편한 입소자 120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사견 중 일부는 투견으로 사육될 만큼 다른 생명체를 공격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 피고인이 사육하는 도사견이 인근 주민을 공격하거나 다른 개를 공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사견 등을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육장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맹견을 목줄로 묶으며, 필요시 입마개를 하는 등 맹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 07:50경 위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다시 출입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맹견들의 목줄을 풀고 청소를 시작하였고, 그 틈을 타 도사견 2마리가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 요양원에서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걷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목, 어깨, 가슴 등을 물어뜯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F(45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업무상 과실치상), 내사보고, 내사보고(C요양원 CCTV 확인), 각 내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맹견 피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맹견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기록,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및 중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중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도사견 2마리는 안락사시키고, 나머지 개들은 모두 매도하여 처분하는 등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사견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도사견들은 기존에 인근 주민을 공격하거나 다른 개를 공격한 적이 있는 등 그 야생성이나 위험성이 매우 큰 투견용 맹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사람 등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도사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물어뜯어 사람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유발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도사견 2마리의 크기와 흉포성, 피해자 E에 대한 공격 부위,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위 피해자가 도사견으로부터 공격당할 동안의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E의 사망에 큰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E호에서, 여자 친구인 F(여, 46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F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틀, 벽지,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파손 부위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피해 정도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현장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7,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6. 12:0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4차로의 도로를 태극단사거리 쪽에서 가구공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급정지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었고,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지한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5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렌터카 배송확인 전화를 한 렌터카 지점장 J에게 렌터카 배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신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말하자, 이에 J이 피고인에게 ‘마침 내가 사고현장 주변에서 볼 일을 보고 있다. 내가 도착해서 운전자 행세를 할 테니 형님은 동승자 행세를 하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그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경위 K 등에게 ‘나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에 불과하며, 현재 운전자는 갑자기 대변이 급해 인근 탄현역 화장실에 가 있다. 잠시 후면 운전자가 도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자신이 동승자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J은 같은 날 12:28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J 사건처리 결과 검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 감경(범인도피죄)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공제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5명의 피해자가 적은 않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범인도피를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28.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8. 4.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범죄를 저질러, 2019. 1. 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O교도소 B실에서, 아래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29세)의 아래 속옷의 왼쪽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4초간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준강제추행 재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5.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강의를 하는 훈련교사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를 저질러 2006.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지인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남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신저 대화내용 검토 및 첨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넘어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2: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뒤로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인 위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피고인의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직무집행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찰에 대한 폭행은 경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각 피고인의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기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던 점, 욕설을 반복하던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그 과정에서 바디캠에 기록된 소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의 당시 태도, 소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 자신 또는 경찰관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바디캠에 경찰관 중 1인이 ‘위협하면 수갑 채워 버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의 상황이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경찰관들이 과잉대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다른 정황인 점, 출동 경찰관 중 1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다른 경찰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였던 사정은 보이나, 바디캠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서 양팔을 잡고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한 것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피고인의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폭행의 정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3] 피고인은 2021. 5. 30. 23: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그곳 벤치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2세)가 피고인을 아는 동생으로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856] 피고인은 2021. 6. 17. 23: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점의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남, 22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밀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강내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크지 않은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해도 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6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옆 도로에서 분식 가판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1:43경 위 분식가판점 안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C(남, 29세)가 그곳에 놓아 둔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50,000원 권 4매 등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기재), 수사보고서(분식집 여주인 탐문 등),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2. 8. 21:27경 흰색 쇼핑백을 손에 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 가판점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1:40경 위 쇼핑백을 두고 나온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2. 9. 점심 무렵 위 분식 가판점으로 가서 두고 온 쇼핑백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는 위 쇼핑백 안에 자신의 지갑이 들어 있었는데 돌려받을 때는 지갑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쇼핑백을 돌려받은 직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지갑을 쇼핑백 안에 넣어 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쇼핑백을 돌려받아 지갑이 없어졌음을 확인하고) 포장마차에서 나와서 112신고를 하였다.”, “분식집에 들어가서 .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쇼핑백 안에 지갑이 있던 것을 분명히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합쳐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선이 비교적 길고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여 다른 장소에서 지갑이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1차 횟집에서 먹고 쇼핑백에 (지갑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고 한 것이지, 그때 당시 (쇼핑백을)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1차 횟집에서 쇼핑백 안에 지갑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린 곳이 피고인의 분식집이라서 지갑이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분식점 안에서 쇼핑백 안에 지갑이 들어있는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요?’라고 재차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쇼핑백 안에 화장품과 지갑이 있던 것이 정황상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황상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봤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분식 가판점에 갔을 때 쇼핑백 안에 지갑 들어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피해자 일행의 사건 당일 동선을 보면, 횟집(D), 노래방, 위 분식 가판점, 화장실, 편의점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횟집(D)에서 피해자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남은 영업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나왔으며, 전 직장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분식 가판점에서 분식을 먹었고, 분식을 먹다가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이후 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지갑과 쇼핑백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횟집(D)에서 나올 때 자신이 카드로 계산을 하였고 지갑을 쇼핑백 안에 넣었다고 기억하는 외에 이후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려 한 적이 있는지(지갑을 쇼핑백에서 꺼내들거나 옮긴 적이 있는지) 등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지갑과 쇼핑백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동선에 따라서 횟집(D), 노래방 등을 다시 찾아가 분실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위 분식 가판점에 들렀던 사실은 자신이나 일행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일행과 이야기 하던 중 그제서야 위 분식 가판점에 들렀던 것을 생각해 내고 위 분식 가판점을 찾아가 쇼핑백을 돌려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횟집(D)에서 나올 때 지갑을 쇼핑백 안에 넣었던 기억과 자신이 주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습관을 들어,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았으니 위 분식가판점에 들어가 쇼핑백을 내려놓을 때에도 지갑이 쇼핑백 안에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듯하나, 당시 동선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피해자가 습관대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옮겼다가 혹은 옮기려 하다가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 당시는 겨울철이라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장소에서 계산을 시도하는 등의 이유로 지갑을 외투 주머니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옮겼다가 혹은 옮기려 하다가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1.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손주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박스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박스테이프를 대고 머리 뒤로 감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웠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기 위해 손에 묶인 박스테이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양손을 묶고 있던 박스테이프를 푼 다음 손주가 심하게 울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운전석 문에 있는 수납함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딴 짓하면 죽는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00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F까지 약 330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외투를 벗어라, 안에 입은 옷단추도 풀어라, 딸가 신고해서 톨게이트에 경찰차가 보이면 바로 너를 찌르고 나도 죽을 거다”, “다른 남자들과 몇 번 했냐, 그놈하고 좋았냐”라며 외도를 인정하라고 추궁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4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18:00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부모 산소 옆에 놓은 채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을 피우고 잘못했으니 니 부모한테 사죄하고 같이 죽자”, “니 같은 것은 머리를 자르고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2. 30.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제1항 기재 C의 딸인 피해자 B(여, 34세)가 짐을 챙겨 엄마와 함께 나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하는 데 사용한 차량),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스테이프를 제거한 후 피해자 C를 차에 태웠으므로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차에 태워진 후 출발 전 딸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입에 테이프가 감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차 운전석 수납함에 부엌칼을 두고 피해자 C에게 ‘외투를 벗어라, 안에 입은 옷 단추도 풀러라. B가 신고해서 톨게이트에 경찰차가 보이면 바로 너를 찌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하며 협박한 점, 피해자 C가 지속적으로 휴게소에서 소변이라도 보고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갓길에서 소변을 보게 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감금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승용차에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하차한 이후에도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4시간 이상 피해자 C을 감금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감금 중에 이루어진 가혹한 행위와 감금 이후 이루어진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 C를 상대로 부엌칼을 들이 대며 협박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C 및 그 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구 납품 업체 ‘B’ 회사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2020. 9. 24.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 교사 업무용 의자를 배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10:47경 위 D에서, 트럭에 싣고 온 교사 업무용 의자를 하차하지 않고 갑자기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관과 연결된 뒷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확정된 동종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있음을 고려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F 게임장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대구 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집기 및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일당을 받으면서 경찰 단속이 있을 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받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4.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집기와 ‘코끼리왕’ 게임기 20대, ‘푸른고래’ 게임물 20대 등 총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상주한 채 일당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G게임랜드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I오락실’에서, 바로 옆 건물에 있던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J으로부터 위 ‘G게임랜드’의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G게임랜드’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포인트로 환전을 요구하면 K 등이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5.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6.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800만 원 ＝ 매출 중 환전해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 이익 40만 원 × 영업일수 20일(증 692면)] [검사는 피고인 C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나,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전액 피고인 A가 취득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하루 10~15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유사 실형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 C는 초범임, 피고인 D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