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별정통신업체인 "00컴즈", "0텔레콤"으로부터 '유심칩(USIM Chip) 개통권한'을 부여받아 유심칩 및 선불휴대폰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너스'라는 상호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유심칩 및 선불휴대폰 개통 · 전달 ·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진구 전포2동 XXX 오피스텔 1x0x호에서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별정통신업체인 "0텔레콤"으로부터 '유심칩 개통권한'을 부여받아 유심칩 개통 업무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기존 고객들의 유심칩 개통업무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거나 지인 또는 노숙자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들의 동의 없이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김경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성명 란에 '김경', 주민등록번호 란에 '710410-2******', 가입신청고객 란에 '김경'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김경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경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0컴즈"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3.경부터 2015. 2.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9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김석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성명 란에 '김석, 주민등록번호 란에 '361001-2******', 가입신청고객 란에 '김석'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김석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석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0컴즈"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4.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XXX 오피스텔 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0텔레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접수되게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5. 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중고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김요한 명의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0텔레콤"의 유심칩 개통 전산망에 접속한 후 상품코드 번호를 클릭한 다음 상품등록 입력란에 김요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김요한의 유심칩 개통신청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같은 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0텔레콤"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개의 유심칩 개통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김경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7만원에 판매하여 그의 타인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고 함)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3.경부터 2015. 2.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1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김식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7만원에 판매하여 그의 대포폰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4.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1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4.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서 명의의 유심칩 1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에 판매하여 그의 대포폰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노우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할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1개를 개통한 후 노우에게 10만원에 판매하여 그의 대포폰에 사용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길동(제보자, 가명),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내사자 사용 명함 및 대포 유심칩 사진 1. 각 통신자료회신 1. 피의자 보관 유심 명의자 명단 정리내역, 피의자 A 소유 노트북 사진 및 저장자료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세지 사진첨부,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포 유심 개통 관련서류 사본첨부, 대포유심 개통 명의자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A이 개통한 대포 유심내역에 대하여, A 휴대폰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타인 신분증 사진 등 추가 발췌, 첨부에 대한), 대포 유심 개통 관련서류 사본, 유심 개통 명의자 검색 화면, 유심 개통 현황조회서, 타인신분증 사진 등, 위조된 신규개통서류, 디지털 증거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장물보관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에 대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불휴대폰 개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2012. 6. 19.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1. 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노숙생활을 하다 A의 권유와 지시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피고인 C. 사기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