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84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784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 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을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과 친분을 쌓은 다음 ‘한국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살겠다, 캐나다에서 벌어 놓은 돈과 금괴를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보낼테니 내가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대신 잘 보관해 달라, 위와 같이 돈, 금괴를 보낼 운송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캐나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피해자 C과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 C에게 돈과 금괴를 보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2.경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합계 3,602,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9,566,703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 금원을 인출 내지 이체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66,70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566,703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스캠’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528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져를 이용하여 ‘K’를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마치 자신이 예멘에서 일하는 영국 국적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와 친분을 쌓은 다음 ‘한국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살겠다, 300만 달러를 넣은 상자를 한국으로 보낼테니 운송비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예멘에서 일하는 영국 국적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L와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 L에게 300만 달러를 넣은 상자를 보낼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6,980,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980,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이하 ‘G’라 한다) 등으로부터 환전 관련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G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의 환전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계좌 이체하는 등의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G 명의 체크카드(연결계좌는 H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또는J은행 계좌로 약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경우 2019. 8. 26.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총 입금액이 743,325,506원, 총 지 급액이 744,119,255원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12. 5.과 12. 6. 이틀 동안 G 명의 위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이 입금된 이유에 대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태국으로 가는 여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13면), 계좌내역상 현금 출금 내역은 없고 타행송금 내역만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 등 태국인 지인들의 부탁에 따라 환전 업무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체포 당시부터 경찰 조사까지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체 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본인이 인식한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교육을 받았거나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그동안의 직업과 사회경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교육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환전과 관련하여 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551면 이하)의 번역본(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그만 송금해요.’ ‘왜 이렇게 끊임 없이 환전하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는 환전 업무를 도왔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에도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의 편취금은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의 편취금은 G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그 계좌에서 2019. 12. 5.과 12. 6. 이틀 동안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일이라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자신이 수행한 이체 등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