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4. 13.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위 지점'이라 함)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정기예탁금 계좌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게 하면서, 그들 몰래 미리 정기예탁금 담보 대출약정서나 중도해지신청서, 출금전표 등에 그들의 도장을 찍어 둔 후, 위조한 대출약정서 등으로 서광주농협 지점장 등의 결재를 받고, 그 대출금 등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E(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3. 시각불상 위 지점에서, E이 3,000만 원을 복리식 정기예탁금으로 예금할 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거래신청서 용지에 각각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금액란에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몰래 찍어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지점장 F 등에게 대출에 대한 승인 결재를 상신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10:29경 위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E 명의 계좌로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의한 E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G(처의 이종사촌)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4.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G이 1,000만 원을 복리식 정기예탁금으로 예금할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정기예탁금 해지 신청서 1장과 입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10:29경 위 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G 명의 계좌로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의한 G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한 G 명의 출금전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16:20 경 위 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G 명의 계좌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의한 G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단말기로 마치 G으로부터 900만 원의 출금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다음 그곳 시재함에서 현금 9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G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서광주농협 소유의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이용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17:23경 위 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G 명의 계좌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정기예탁금 해지신청서 등에 의한 G의 정기예탁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그 계좌에 대한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G 몰래 7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 즉시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그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서광주농협 소유인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마. 컴퓨터등이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11:27경 위 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G 명의 계좌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의한 G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그 계좌에 대한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G 몰래 5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 즉시 위 I과 J 명의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위 지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K(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K 명의 마이너스 통장의 계좌번호를, 신청인란에 K의 이름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9,000만 원에 대한 K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L에게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에 대한 K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16:39경 위 지점에서, 위 L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교부하면서, L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마치 K으로부터 K 명의 계좌에서 9,000만 원 출금 후 M 명의 계좌로의 이체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M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09:37경 위 지점에서, 위 L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N(피고인의 사촌형)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7. 시각불상경 위 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재발급신청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보험계약대출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각각 N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N 명의 통장재발급신청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보험계약대출이용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곳 직원인 F 등에게 위 N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승인 결재를 상신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위조한 N 명의의 통장재발급신청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보험계약대출이용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7. 13:57경 위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의한 N의 보험계약 대출금이 N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등을 통해 몰래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N 몰래 2,3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 즉시 위 O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2,850만 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2,8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14:33경 광주 북구 동림동 1259에 있는 농협은행 동림동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재발급신청서 등을 통해 몰래 발급받은 N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을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마치 N으로부터 N 명의 계좌에서 6,350만 원 출금 후 O 명의 계좌로의 이체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O 명의 계좌로 6,350만 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6,3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출금전표, 통장재발급신청서, 현금카드발급신청서, 보험계약대출이용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개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개월~7년 9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약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금원을 출금하거나 대출받아 온 점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감사를 받으면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123, 12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