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09:0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점포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상해정도 및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7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7. 1. 5.경부터 2007. 1. 2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회사 앞 창고에 1마력 한일농업용 펌프 1대, 0.5마력 한일농업용 펌프 1대, 철제정제기 1대, 10,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5,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3개, 2,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4개, 1,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3개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어업용 휘발유를 활성탄을 이용하여 탈색한 후 탄화수소유의 일종인 용제를 혼합하여 10,000 ℓ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10,000 ℓ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과 2,000 ℓ 상당의 어업용 휘발유 등 합계 12,249 ℓ 상당의 위험물을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창고 안에 있는 10,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5,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2개, 2,000 ℓ 상당의 플라스틱 저장용기 1개 등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1. 각 통화상세내역서 1. 성분검사의뢰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시료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237호)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7984호)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이 주범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D 외 5필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375m²의 좌판, 736m²의 천막을 설치하고, 농지 5,850m²을 주차장 및 캠핑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광주시 F(천)에서, 파라솔 7개, 계단 1개를 설치하고, 968m²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기 광주시 G, H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용도로 56m²의 데크를 증축하고, 48m²의 창고를 건축하고, 38m²의 창고, 합계 168.45m² 면적의 철골파이프 천막 3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I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통지(I 13개 업소),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결과, E 위법행위 조치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광주시 H), 토지대장(광주시 D),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D), 토지대장(광주시 G),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G), 토지대장(광주시 J),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J), 토지대장(광주시 H),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H), 토지대장(광주시 K),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K), 토지대장(광주시 L),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L), 토지대장(광주시 M),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M), 토지대장(광주시N),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M), 토지대장(광주시 O), 토지이용계획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O) 1.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E 홈페이지,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무단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 무단 점용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건축신고 미이행의 점), 농지법, 하천법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천 불법행위 금지와 관련한 관할 관청의 공문을 2회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고 하천, 공유수면,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거듭된 시정명령에 불응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그 위법행위 면적이 판시와 같이 큰 규모인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위법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2에 있는 대성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47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역술점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선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E가 운행하던 F 그랑버드 버스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약 12m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 우진관광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875,4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차적조회(F)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4에 있는 화곡역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핀 뒤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등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1세)에게 경추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1:14경 병원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날개부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G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해자 및 사고현장 사진, 불랙박스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K),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장애가 남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경미 피해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상한 이상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들어 있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깨우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7: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E 앞 길에서 피해자 F(18세, 여)에게 "할머니 이리 와 봐", "너는 유치원생이 보면 할머니라고 그래 임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왔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앞 끝단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추가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세기도 상당히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지는 모르나 신체적 고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앞 끝단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에 잡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까지는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앞 끝단을 약 10초 정도 잡아당겨 그 치마가 팽팽하게 펴지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어느 정도 힘을 주어 버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성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누나인 D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2. 8.경 D과 이혼한 사이로서 2012. 12. 8. 21:20경 목포시 E에 있는 D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 처형인 D의 언니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처형이 목포에 왔다가 그냥 갔느냐,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그냥 갔느냐"며 서운함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제는 남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퉁명스럽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뇌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여인숙 105호의 장기투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10경 위 여인숙 105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혼자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다 그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아니한 상태로 잠을 잔 과실로 인하여 그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발화되어 방에 있던 이불과 침대 위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이불 등 시가 1,859,023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수사보고(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으로 2012. 7. 13. 개최된 C노동조합 경기총파업 결의대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경기본부 조직국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2. 7. 13. 14: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경기도청 앞에서 C노동조합 노조원 약 1,500여명이 참가한 '비정규직철폐·정리해고분쇄·노동악법개정경기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6:45경 남문로터리 부근 '차없는거리' 앞까지 행진을 한 후 신고 장소로부터 약 40m 벗어난 신한은행 팔달문지점 앞에서 방송차량으로 사용하던 4.5톤 트럭을 횡단보도에 가로 주차시킨 후 브레이크를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후 같은 날 17:10경까지 자유 발언, 구호 제창 및 퍼포먼스 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2. 7. 9.경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2012. 7. 13. 경기도청 사거리에서 안쪽 50미터 지점(횡단보도 앞) 하행2차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후 도청사거리에서 남문로타리 부근(차 없는 거리) 앞까지 하위 1차로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내사보고(C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A과 유선통화), 수사보고(수원서부경찰서 정보과 H 정보관과 통화) 1. 각 경기 총파업 투쟁승리 불법상황 채증사진, 채증사진 판독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절도 2013. 3. 1.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야간근무를 하기로 하고, 2013. 3. 2. 01:53경부터 02:30경까지 전 근무자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은 뒤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와 서랍, 진열장을 뒤진 후, 그곳에 있던 현금 2,290,120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2. 업무상횡령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편의점 상품의 판매 및 대금수령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문화상품권 및 담배를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만 원권 문화상품권 6매, 5천 원권 문화상품권 6매, 시가 143,100원 상당의 담배 56개를 임의로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횡령하고, 3. 컴퓨터등사용사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는 충전기에 올려놓고 50,000원씩 3회를 계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에 합계 150,000원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편의점 캐쉬 금액을 50,000원으로 5회, 30,000원으로 9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편의점 캐쉬를 사용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적힌 문화상품권(컬쳐캐쉬) 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카드 충전내역 및 편의점 캐시 발급 영수증, 점포일반정보관리 내역 5매 1. CCTV 캡쳐 사진, 화면 자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부터 징역 1년 8월 이하 1. 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및 일반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부터 10월까지)이 권고됨 2.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이 권고됨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및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이 권고됨 3.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월(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부터 징역 1년 8월(= 기본범죄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중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월의 1/2인 '징역 5월' + 경합범죄 중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월의 1/3인 '징역 3월') 이하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 '위장취업'을 시작한 바로 그날 새벽에 저지른 것인 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가장 큰 피해 금원인 아르바이트생 봉급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증언으로 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자 그제서야 이에 대하여 번의하여 자백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드러난 자백의 진정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양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와 홀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평리동 일원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16.경부터 2013. 2. 18. 15:50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 1086-9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같은 동 1032-30 피플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 약 793장을 합계 7,137,000원(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1동 미래산부인과 부근 교차로를 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3세) 및 피해자 D(7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피해자 D), 횡단보도 사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 금액 공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 치악예술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시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각 양형요소에 더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신구교사거리를 용신교 방면에서 금고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15,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여, 51세)과 협의이혼하였고, 아들 D(24세)은 피해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 피고인은 재혼과 아들 교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장에 찾아가 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7. 08: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공사 경남지사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영지원팀 의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뭉치(가로X세로 4cm, 길이 18cm)를 신문지에 싸서 한손에 쥐고 피해자를 찾아가 재혼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경기 양평군 D 임야에 대하여 영림계획 인가를 받고 시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 12.경 위 임야에 대하여 밤나무로의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새로 받고, 2008. 2.경 벌채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위 산림에 인접한 산림인 원주시 E 임야 중 4,166m², F 임야 중 398m², G 임야 중 3,227m², H 임야 중 103m², I 임야 3,306m², J 임야 중 780m², K 임야 중 700m², L 임야 중 1,305m², M 임야 중 186m² 합계 14,104m²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1,490,400원 상당의 소나무 366본, 활엽수 1,112본 합계 1,478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위 경기 양평군 D에 인접한 산림인 원주시 F 임야 중 1,400m², L 임야 중 1,784m², M 임야 중 1,089m², N 임야 중 342m² 합계 4,615m²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576,640원 상당의 소나무 141본, 활엽수 428본 합계 569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주시 O 임야 중 1,251m², F 임야 중 267m², P 임야 중 687m², Q 임야 중 357m², L 임야 중 57m², M 임야 중 129m², R 임야 중 123m², N 임야 중 135m², S 임야 중 108m², T 임야 중 153m², U 임야 중 297m², V 임야 중 57m² 합계 3,621m²에 포클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밤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지 재적조서, 임야대장 1. 입목 임지 위치도, 피해구역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판시 제1항 산림 무단 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판시 제2항 산림 무단 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판시 제3항 미신고 산지 일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 벌채에 따른 피해자 중 1인과는 2,000만 원에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08: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8세) 및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언동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0. 10. 26. 16:00경 용인시 처인구 <삭제>에 있는 강남토목설계사무소에서 C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E, F, G 토지와 H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I건물 134호를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후 C의 남편인 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500,000원을 받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9: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관 경위 D과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듣던 중 피고인이 경위 E에게 "야 이씨발놈아 니가 뭔데 한번 맞짱뜰까, 씹새끼야"하며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3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04. 0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지귀상가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봉곡미니슈퍼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