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2020고단506] 피고인은 2020.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2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4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8] 피고인은 2020. 2.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한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43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한성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 계좌(J)로 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20. 6. 9.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카페 C에 '그래픽카드 RTX 20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3,2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0]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글라이신 에어맨 GL0068 42 케이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N)로 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 S10 5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터넷 P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판매글 캡처내역, 판매글 게시내역, 각 판매게시글 캡처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채증자료 1. 각 영장회신, 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자료, 판매글 캡처자료 1. 통신자료 회신, 각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스크린샷,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거래대화내역 1. L은행 회신내역, L은행 회신서 [2020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Q, B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병합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1,300만 원이 넘는 점, 2020고단506 내지 760 사건으로 각 경찰조사를 받고, 2020고단506 사건으로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고단858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금이 대부분 회복된 점, 각 병합 사건 무렵에 저지른 사기 범행(벌금형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