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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06. 1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주유를 하려고 대기 하던 중 피해자 E이 탑승한 F 승용차가 주유 순서를 지키지 않아 욕설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트럭에서 하차하여 트럭 적재함에 올라탄 후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너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2020. 4.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 안 가져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내놔라, 아니면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의 출처) 1.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기는 하나,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5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확정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2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면 낙동대로에 있는 '도개IC'(상주 →선산)를 약 600미터 지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낙동대로에 있는 '도개IC'를 약 600m 지난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구미 선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가드레일 복구비 3,614,75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에 이를 정도로 높고,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차량 바퀴가 빠질 정도의 사고를 낸 후 차를 도로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후속 차량 2대가 피고인 차량에서 빠진 바퀴를 역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쳤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D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현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9.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2,625,000원 등 합계 총 12,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출력인보 [E과 F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E 채용 당시 직접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E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E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E은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H 측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 측 사이에 실제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근로를 모두 마친 이후의 시점이고 H과 피고인 사이에 E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까지 논의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교차로를 펜타포트 사거리 방면에서 원형 육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가 운전하는 킥보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4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큰 사고를 일으켜, 상대운전자 등은 물론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도망하였는데,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주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2,348,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상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0. 6. 17.자 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00:30경 화성시 C 'D' 인근 상가 승강기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23.자 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화성시 E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F)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2020. 11. 30. 이 법원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다시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 방법 및 추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딸 결혼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스텔 월세 250만원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1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전에도 3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약식명령청구가 있은 이후에도 매달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5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20경 수원시 영통구 C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남)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접촉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1. 2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5cm, 전체 길이 약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질 좋지 않고 가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피고인 B] 범행 유발한 면이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0: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천안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상호미상 당구장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42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21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리베로 커가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리베로 레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리베로 레커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1,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신원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리견적서, 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CCTV영상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승용차를 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를 평촌로데오거리 쪽에서 평촌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합류하려고 하는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합류하고자 하는 도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19%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01:24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28. 01:39경 부천시 E 5층 F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1,000원 및 외화(1,700위안, 4달리)가 들어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행위태양이 대담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절취품(자전거)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펜션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 현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1월 임금 72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정서 1. C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감독관 E이 작성한 의견서 및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30. 18:5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다른 곳에 써버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 살펴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며 다시 돈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6. 5cm)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에 5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 갔냐, 말을 좀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방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 길이 약 44cm, 망치자루 약 38cm, 망치머리 약 6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골 등 개방성 골절,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망치)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인 망치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부엌칼 미압수 경위 등), 범행도구인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뚜렷한 범행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경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이 다소 저하되는 등 증상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결과(MMSE 25, GDS 3, CDR 0.5)와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저하된 것을 넘어서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결과와 관련 증거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망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설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정상인의 책임능력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서 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66세의 성인으로 약 30년 전 업무상횡령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고 그동안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감안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향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치료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나, 앞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남천삼거리에 이르러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영구청 사거리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CT200h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8,600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주거지 탐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정비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