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27. 23:00경 남양주시 D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F(30세)이 뒤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시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단단한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단, 증거목록 16번 2016. 2. 18.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번), 피해자 폭행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음성파일)], CD의 각 기재·영상·음성 [2016. 2. 18.자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조서 작성 당시 사법경찰관이 구두로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되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제191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돼지꼬리히터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모습 1)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마 부위가 둥그렇게 찢어져 있고(증거기록 14쪽), 정수리 부위도 찢어져 있다(15쪽). 이는 경험칙상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여 발생하기 힘든 형태의 상해이며, 이마 부위의 둥그렇게 찢어진 상처는 이 사건 돼지꼬리히터기 끝부분의 둥근 모습(증거기록 14쪽)과 비슷해 보인다. 피해자 이마 부위 상처 사진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단순히 주먹으로 때려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쪽),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도 주먹으로 맞아서 그런 반달 모양의 상처가 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나. 피해자의 출혈 1) 피고인 A 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있었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눈 밑에서 피가 났고 그 다음에는 이마에서 피가 많이 났으며(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가 많이 나서 중간에 자신이 피해자의 이마에 휴지를 대 줬는데 이마가 터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9쪽). 나)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에서부터 얼굴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고, 피가 많이 나서 어느 부위에서 피가 나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가 정확히 어디에서 나는지 모를 정도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라) K 역시 이 법정에서, 사무실 안쪽 방에서 자고 있다가 나가보니 피해자가 얼굴에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K은 위 진술 전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으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냥 피가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는 위 증인의 그 후의 진술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거짓으로 믿을 수 없고, 사건을 축소하여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2) L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쪽에서 피가 정말 많이 났고 이마 부위도 심하게 다쳤는데 상처 부위를 닦으니까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심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3) 피해자의 상처 사진, 출혈 정도 및 상처의 모습에 관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단순히 주먹이나 발 등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목격자 진술 1) J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1.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이 사무실 구석에 있던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더니 피해자의 얼굴에 그대로 내리꽂았고, 서너 대 찍었으며, 그런 쇳덩이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몇 대 맞더니 기절하고 머리에 피범벅이 되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2) L 역시 2016. 2.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이 사무실 모서리에 있는 돼지꼬리히터기를 들더니 바로 피해자의 머리에 꽂았고, 피해자가 그것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달려들어 말렸으며, 피고인 A이 그 뒤로도 몇 대 휘둘렀고, 피해자가 바로 소파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라. 거짓 진술 모의 1)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증인 G, H, I, K은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다. 위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L은 2016. 2. 1. 경 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진술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틀쯤 후인 2016. 1. 29.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오전 11시경 사건현장인 E에 갔다. 가보니 피고인 B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야, 내가 그때 돼지꼬리히터기로 때리지는 않았잖아. 안 그래?"라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섭섭하다, 한동네에 살면서 그러면 되겠느냐는 등의 얘기를 하여,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고 본대로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하고 나왔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들이 사람들과 모여서 한 얘기가, 모른 척하고 흉기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 등을 어떻게 해보려고 말을 맞추는 것 같았다. IHK 등은 분명 자신과 진술이 반대로 될 것이다. 자신은 사실대로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것이다(증거기록 42쪽). L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실제로 그 후 I과 H은 경찰에서 L과 달리 피고인 A 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쪽, 185쪽). K은 L이 조사받기 전인 2016. 1.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돼지꼬리 히터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잡은 것은 봤지만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3) J 역시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1.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 그날 있었던 사람들 그대로 다 모였는데(증거기록 20쪽), 서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맞았으니까 맞대응을 할 것이며 다 모른 척 해주고 모르쇠로 나가 달라고 하여, 자신은 그냥 본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J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마. 증인들의 위증 1) 증인 K 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나 다른 사람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 A 이 사무실에 있는 돼지꼬리히터기를 잡으려고 해서 못 잡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못 잡게 한 방법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 사무실에 있는 돼지꼬리히터기를 잡으려고 해서 자신이 '그것을' 잡지 못하게 '쳤기' 때문에 '그것을 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진술을 바꿔 자신이 '그것을 잡지 못하게' '피고인 A'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6쪽). 그랬다가 다시 진술을 바꿔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를 손으로 잡은 것을 자신이 피고인 A을 돼지꼬리 히터기와 함께 밀어서 넘어뜨려 말렸다고 진술하였다(9, 15쪽). 나) 그런데 K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나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로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으며,돼지꼬리 히터기를 본 적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쪽,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돼지꼬리히터기를 들었다가 바로 제지당한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자신이 돼지꼬리히터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69쪽). 2) 증인 I 가)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싸우다가 난로가 넘어지는 바람이 자신은 난로에 신경 쓰느라 그 이후의 일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석유난로가 쓰러져 '그 순간만' 싸우는 과정을 못 봤고 나머지는 전부 봤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그리고 낮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로가 쓰러져 그 이후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K이 돼지꼬리히터기를 드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를 들었는데 K이 막으면서 '뺏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해도 위 피고인은 최소한 돼지꼬리 히터기를 휘두르기까지는 했다는 것이고, K은 수사기관에서는 돼지꼬리 히터기를 아예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돼지꼬리 히터기를 치거나'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려'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3) 증인 H 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A 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손으로 잡는 것을 'K'이 '밀어 넘어뜨리면서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K과 M'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빼앗았고'(9, 11쪽), 다른 사람들'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10쪽). 더 나아가 H은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잡고 있을 때 자신이 피고인 B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1쪽). 나) 그런데 증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를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는 것을 'H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쪽). 즉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 K 등이 아닌 H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H에게 몸이 두 개 있지 않은 이상 돼지꼬리히터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 A을 말리면서 동시에 피고인 B을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돼지꼬리히터기를 뺏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휘두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해도 위 피고인은 최소한 돼지꼬리 히터기를 휘두르기까지 하였다. 4) 증인 G 가)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눈이 뒤집히더니 사무실 구석에 있던 돼지꼬리 히터기를 잡아 때리려고 하였는데 그때 K이 '잡아서 말리는' 바람에 때리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나)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너무 화가 나서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었는데 K이 '어깨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피고인 A을 어떻게 제지했는지에 관한 다양한 진술들 중 또 하나의 특이하고 독창적인 설명이다. G는 그 후 다시 K이 돼지꼬리히터기를 '뺏어서' 말렸다고 진술을 바꿨다(4쪽). 다) G는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었는데 K이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해도 위 피고인은 최소한 돼지꼬리히터기를 휘두르기까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돼지꼬리히터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말리는 것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말리는 것과 전혀 다르다. 라) 그리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누군가 자신의 허리를 붙잡고 또 다른 누군가 팔을 붙잡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는데(증거 기록 225쪽), 이런 유형의 말리는 방법은 증인들 중 그 누구도 진술하지 않은 것이다. 바. 그 밖의 증거인멸 정황 1) 돼지꼬리 히터기 가)이 사건 돼지꼬리히터기는 양동이에 담긴 물을 가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I은 2016. 2. 1. 이 사건 돼지꼬리 히터기를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8쪽). 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피고인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었을 때 양동이 안에 물이 조금 차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발로 차서 밖으로 많이 흘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다) 그런데 I은 이 사건 후 돼지꼬리 히터기를 발견했을 때 혈흔 등이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물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52쪽). 그리고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돼지꼬리히터기를 이 사건 전 2주 정도 사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52쪽), 이 사건 후 경찰에 제출할 때까지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I의 진술에 의할 때 돼지꼬리히터기는 직원들은 잘 만지지 않고 주로 I과 K이 사용하는데(증인신문 녹취서 10쪽), K 역시 이 사건 후 돼지꼬리히터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리고 K의 진술에 의하면 돼지꼬리 히터기는 이 사건으로 망가져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17쪽).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돼지꼬리 히터기를 제출한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돼지꼬리 히터기가 '물 안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장 나서 사용할 수도 없는 돼지꼬리 히터기가 물속에 담겨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돼지꼬리 히터기에서는 아무런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16쪽). 2) 피해자 회유 시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내가 화요일 정도면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구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였다(증거기록 95, 118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3) 피해자의 자해 여부 가) 증인 G.H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나) 만약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들의 죄책의 성부 또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자해 얘기가 전혀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해 얘기가 등장한다. 다) 만약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 편에 서서 진술을 한 자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해에 대해 진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K, I, 피고인들은 모두 처음에는 피해자의 자해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피고인들은 2016. 2. 18,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도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6. 3. 7. 에서야 G 와 H이 피해자의 자해에 대해 처음 얘기한 것을 시작으로 G, H,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사. 돼지꼬리 히터기에 의한 가격 1) 이상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K.I.H.G의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믿을 수 없다. 2)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처 사진, 출혈 정도 및 상처의 모습에 관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주먹이나 발 등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J, L 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돼지꼬리히터기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시점과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증인 K.I.H.G 등이 허위 진술을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돼지꼬리히터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특히 피고인 A이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반성하지 않았고, 다른 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하여 위증하게 함으로써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위증과 관련된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고, 추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기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거짓말과 죄책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상소하여 자백하더라도 이는 감형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반성일 뿐이다.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던 H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합의서를 써 준 것이지 피고인들이 둔기로 때린 부분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주장까지 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죄책을 덮어씌우려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달리 고려할 만한 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