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6.경 평택시 C에 위치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평택시 E 외 3필지를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낙찰가 19억 원에 낙찰 받는 과정에서 매수자금 등 명목으로 2016. 3. 27.부터 2016. 9. 30.까지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6억 1,7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위 토지를 낙찰 받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후 18개 필지로 분할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8년경까지 위 토지가 팔리지 않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8. 9. 1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 소유의 평택시 G, H, I, J, K, L 6개 필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5억 8,000만 원으로 가압류 하였고, 2018. 10. 25.경 주식회사 D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6억 7,200만 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581)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가압류 및 민사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 24.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평택시 G, H, I, J, K, L 6개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허위의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합의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D 회계당담 직원 통화), 수사보고(B 명의 O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관련 서류 제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내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실제로 5억 2,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D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D에 대한 실제 채권자 내지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내지 고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고, D의 채권자를 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8. 10. 25.경 D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 6억 7,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D의 계좌에 송금한 6억 1,700만 원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그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의 D에 대한 가수금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6억 1,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12. 19. 위 돈은 피해자가 D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21. 2. 4.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6억 7,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4억 원의 각서금 채권이 피고인 A의 2020. 2. 18.자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7,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2억 7,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D에 대한 가수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D은 피해자에게 2억 7,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는 D에 대하여 6억 7,200만 원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D 소유의 위 6필지에 가압류를 하고 D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채권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들은 상호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2018. 12. 30.경에서야 피고인 B 및 D 명의로 채권채무정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 점, D은 2015. 2.경 설립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피고인 A는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를 2013. 9.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위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의 작성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위 2018. 12. 30.자 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표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2018. 11. 20.경 피고인 A에게 3억 3,900만 원 또는 3억 7,900만 원을 채권액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고인 A 또는 D에 대한 채권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에 D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D의 신용을 보고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거나 피고인 A 내지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 내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내지 D에 대하여 실제로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배당액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