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23:50경부터 2012. 11. 20. 00: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D원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00:45경 포항시 북구 D원룸' 인근의 길위에서 피해자들인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39세), 경장 H(35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F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밀친 뒤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힘으로 뿌리친 후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G은 문이 열린 운전석을 통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H는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아 피고인의 도망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추송서(추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반성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 중 한명인 G 경사가 피고인의 출발을 제지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고, 이때 발사된 분사액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판시 차량에서 떨어졌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 차량을 출발하였을 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판시 차량에 매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들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에는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에는 증인 J의 법정진술이 있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증후군, 좌측 정강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2. 11. 28. K병원에서 관절경하 관절 와순 봉합술 및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고,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찰과상, 우측 복숭아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 G이 당시 착용한 근무복 상의 우측 팔꿈치 부분이 찢어졌고, 피해자 H이 착용한 바지의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나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복장의 훼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차량에서 지면에 떨어질 때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충격은 정지된 차량에서 떨어질 때보다는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증인 J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간 직후 넘어졌던 피해자들이 일어나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뛰어갔고, 자신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5~1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증인 I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들이 매달려 있다가 한명씩 떨어진 것을 보았고, 이에 놀라 순찰차 조수석 문을 통하여 나가려 할 때 G이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와 H의 위치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달아난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이 뛰어가서 위 차량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바로 탑승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증인 J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직후 곧장 일어나서 5~10분 이상 뛰어서 위 차량을 추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복장의 훼손상태에도 맞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상해와 복장의 성상, 피해자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곧장 추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지면에 한동안 쓰러져 있었다는 증인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스총이 발사되어 분사액을 맞은 사람은 눈을 뜨기 어렵고, 기침, 눈물이 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G 경사가 지근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여 그 액이 정상적으로 분사되었다면 이를 맞은 피고인이 한동안 앞을 볼 수 없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은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가스총의 성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가스총의 분사액을 거의 맞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G 경사가 가스총을 발사할 때 판시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었으므로 결국 가스총은 정상적으로 분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부분 증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매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범행 후 도주 중 작성한 반성문(수사기록 제86쪽~제89쪽)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위 반성문의 작성 경위나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반성문은 외부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죄책감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작성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순순히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비로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에다 판시 나머지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각 수사보고)을 보태어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2. 26. 범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 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벗어날 목적으로 단속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매단 상태에서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들을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조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력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00:45경 포항시 북구 D원룸' 인근의 길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F파출소로 동행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을 밀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온 직후 G 경사, H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F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나 그 밖의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 경사와 H 경장은 위 장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호흡측정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 G 경사와 H 경장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F파출소로 동행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재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가 있는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인 G 경사나 H 경장의 동행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행요구 불응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인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39세), 경장 H(35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F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밀친 뒤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힘으로 뿌리친 후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G은 문이 열린 운전석을 통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H는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아 피고인의 도망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및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이는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현행범인 체포행위의 적법 여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이 단순한 음주상태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여 야위 체포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 경사와 H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F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당시에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빨간 불)이 나왔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조금 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나와 인근에 사는 L으로부터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빌린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J을 만났고, J과 술을 마신 후 그녀의 집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2. 11. 20. 00:40분경 J의 집 앞에서 뒤따라온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은 1시간 남짓이고, 술을 마신 직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J을 만날 당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직후였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다. J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지인 M을 먼저 만나 이미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피고인을 만난 이후 술을 더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음주량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그 중 마지막 한 잔은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반응을 검사한 G 경사도 소주 반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피고인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파출소로 임의동행중이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술을 많이 먹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이 피고인을 지켜본 곳은 순찰차의 뒷좌석으로서 G 경사보다 먼 거리였으므로 피고인의 외관에 대하여 G 경사보다 더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고, I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상태였으며, 음주단속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로서 조사를 받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 경사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시험을 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술 냄새가 조금 났으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번 범행으로 받은 준법운전교육을 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음주운전보다는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것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호흡측정 등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앞서 본 음주감지기의 음주반응이나 피고인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만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할 당시에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으로써 성립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죄는 막연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5%라는 특정 수치 이상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음주운전죄에 대한 증거방법을 음주측정결과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러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의 얼굴 홍조, 술 냄새는 술에 취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들은 사람마다 상이한 알코올 분해능력, 알코올에 대한 내성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의 용태나 음주감지기의 음주반응 등의 증거들은 해당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3) 소결론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들인 G 경사와 H 경장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체포행위를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가중구성요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