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청주시 상당구 E에 본점을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49,989,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G, H호에 본점을 둔 습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금액 84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9.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4세) 등에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견출작업의 일환인 콘크리트 면갈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의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유효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고소작업대의 조작반을 비닐로 덮어놓은 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4. 19. 오전경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면갈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의 난간과 지하2층 천장보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2021. 4. 19. 14:02경 K병원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지게차를 비롯한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4. 2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사용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4. 2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L동 지하1층 가설조명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4. 2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L동 지하2층 EPS실 트레이 개구부 및 L동 지하4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4. 2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M동 지하1층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D 조직도 첨부), 내사보고서(고소작업대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자료 첨부), 내사보고서(D과 B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근로계약서, 작업계획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선임서, 총괄안전관리관계 자선임계, 재직증명서,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2차변경계약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별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