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6. 21: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700비어' 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21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시 중부동 세명빌딩 2층 '꾼주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재차 경위 F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이마를 피고인의 뒷머리로 들이 받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타박상, 두부표재성 손상,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폭행 사건 조사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매,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등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10일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1: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사실로 자신을 현행범체포한 후 같은 날 12: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E파출소까지 연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안에서 F에게 "씨발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에 있던 민원용 테이블을 발로 차 F의 다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1: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G(34세) 및 다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탁자에 있던 물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뿌리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분실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취득하여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D 등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E은 피고인 등이 매입한 스마트폰을 C에게 전달하는 2차 매입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5. 경 대구 서구 비산동 1804-5번지 대구북부터미널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다가가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기종불상) 불상 대수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30,000원에 매수한 뒤 C에게 위 스마트폰을 퀵으로 배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기종불상) 불상 대수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70,000원에 매수한 뒤 C에게 위 스마트폰을 퀵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D, E, C과의 공동범행 E은 피고인, D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기 위해 2012. 9. 5. 23: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D에게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각 600,000원씩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2. 9. 5. ~2012. 9. 7. 경 사이에 위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스마트폰(기종불상) 6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 금액에 매수하였다.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6대를 받아 2012. 9. 경 대구 반야월 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C에게 위 수거한 스마트폰 6대와 자신이 매수한 스마트폰 1개를 합한 총 7대의 스마트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내역(순번 15번) 1. 거래내역(순번 23번) 1. 수사보고(순번 27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 취득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8:27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 광읍 단주리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군서면 송화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8.12: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자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 등 금 42,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일년, 씨발년, 돈을 주면 되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30경 영천시 J에 있는 K 모텔 305호실에서 L로부터 은박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경산시 M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불상량(쌀알크기 2개 분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 09:50경 경산시 N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제1항 필로폰 중 0.0986g(주사기 눈금 한칸 반 분량)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5. 11:00경 제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불상량(쌀알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5. 19:32경 제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남은 0.371g을 은박지에 넣어 흰 종이로 포장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청색 로또 잠바 안 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취 급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375마장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약 시속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내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2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운행기록분석, 각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사고,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전국버스연합회 공제조합 가입,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합의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는 미합의, 교차로 정지신호임에도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는 사고시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시점까지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5명에 이르고 그 중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버스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기 좀 그렇고 차량이 많이 없다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하자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H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철제 의자를 들고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중 하한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9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8. 12. 14:3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 23:30경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모바에서 다른 손님인 D과 서로 쳐다본다고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41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8. 00:30경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행세하며 맥주 1박스를 시키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술값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견적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시 B에 있는 C 안의 D 공구실에서 그 곳에 있던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에실리콘으로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5. 13:30경 거제시 장승포동 두모교차로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자신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렌트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4:1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27-5번지 앞 동립말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323,2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1:42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C식당 앞 길가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가 들어가면 되지 너거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된 D1호 순찰차량(22러6548호)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에 위 E 및 함께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들의 상의 옷을 잡아 밀어 붙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8:40경 광주 서구 C건물 203호 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1979년생)가 잠자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1991.부터 2006.까지 6회)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다.), 2014. 1. 28.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본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 판사 권태형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9. 7.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서로 구역을 나누어 맡아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옷 주머니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택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6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각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함으로써,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1.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사이,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I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I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5:0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2층 N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는지 망을 보고, O은 피해자들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 하다가 수건을 휴대전화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 시가 97 만원 상당의 SK베가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Q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O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위 N사우나 수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S 소유 시가 100만 원 상 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O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H, L,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Q, AW, R, S의 각 진술서(신고서) 1. 각 CCTV 화면사진(동영상), 통신내역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고인들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방법이나 횟수, 피해액의 크기 등이 더 중한 것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0: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천천IC 삼거리에 이르러 수원 쪽에서 남양 쪽으로 직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수원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464,2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C의 피하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년 4. 20. 10:00경 서울시 중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트럭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원래 번호판과 동일하게 컴퓨터 실사 출력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트럭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번호판인 것처럼 부착시키고 서울 중구 필동, 묵정동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우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C(53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시멘트가 묻은 미장용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327-2 한성빌리지 주차장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재개발지역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대전 유성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약 990그램을 말려서 건조한 다음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원부지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4:00경 충남 논산시 F 벤치에서,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위 가.항 기재 공원부지 공터에 주차된 G 쏘나타 렌트차량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 17: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6. 17: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13, 19:00 경위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4. 18. 10:00 경 충남 부여군 H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 주차한 다.항 기재 쏘나타 차량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뺀 후 그곳에 제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건조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채워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흡연을 위해 건네주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D 3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11. 19:40 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임진란2>(등급분류번호 CC-NA-120824-002호) 게임기 10대, <실버 다빈치>(등급분류번호 제CC-NA-121024-001호) 게임기 10대, <하록>(등급분류번호 제CC-NA-120406-001호) 게임기 10대, <암행어사(등급분류번호 제CC-NA-120822-004호)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5,000원짜리 칩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최초에 등급분류를 받을 때에는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이 1회만 배출되며, 게임이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형태로 등급분류를 <손오공(등급분류번호 제CC-NA-120810-004호) 게임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가 설치되어 게임 실행자의 조작이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와 같은 자동진행결과에 따라 점수가 5,000 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1개씩 연속 2회 이상 배출되도록 변조된 <손오공>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피고인 B,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운영자로서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벌금 전과 2회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불법 게임장 운영자로서 죄질이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 역할을 하며 환전까지 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림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신림로(도림천)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