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1. 2015고합79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6. 2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건달생활을 한다. 나를 만나러 평택으로 오지 않으면 니가 보는 앞에서 너희 부모를 죽여 버리겠다.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평택으로 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5. 09:40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터미널로 오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25. 23:00경 평택시 D건물 B동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멍 때리면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자 갑자기 귀신들려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애 몸 상태를 아는데 죽게 냅둘거냐. 성관계를 안 하면 얘가 죽는다. 칼로 폐를 찔러 피 토하는 거 보고 싶으냐. 네가 댈래 내가 할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6,23:00경 평택시 D건물 A동 옥상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속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귀신들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얘 죽는 꼴 보고 싶으냐. 네가 댈래 내가 할까. 귀신들리지 않으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 12:00경 위 D 건물 B동 옥상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내가 죽을병이 걸렸는데 네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않겠다. 내가 죽는 거 보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고합90 -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9, 20:06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이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20:53 경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있던 현금 3만원을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넣은 다음 위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3429호임)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I-J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5441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피고인 및 변호인의 2015고합79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의성이 인정된다.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11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15고합79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임의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위 진술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담당검사로부터 "너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3429호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이 사건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10면에 있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일 뿐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진술서 제3면의 제1~11행은 이 사건 증거기록 제110 면의 범죄사실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서 제 3면의 제15 행 이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데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받아 적으라는 검사의 말만을 듣고 받아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정상적인 지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3. 9.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업무상횡령 범행 및 2) ｢2015.6.25. 비가 와서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박스를 깔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도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중략) 2015. 6. 25. 23:00경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간음하려 하는데 (중략)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았다. (중략)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휴지를 주면서 닦으라고 했다. 사기 범행으로 2번 정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7. 3. 에 진행된 검사의 제1회 피고인신문시에 범행을 부인하였던 피고인이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7. 7. 단순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검사의 말을 듣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검사는 위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이 사건 증거기록 제105면), 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사 과정 확인서(이 사건 증거기록 제109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조서 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협박에 의하여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해 오던 중 2015. 6. 25. 피해자가 평택시로 오자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폐 이식 수술을 받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면서 평택에 올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평택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2015. 6. 25. 평택(송탄터미널)에 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피고인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2015. 6. 25, 밤에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과 장난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목소리를 내려 깔고 말투를 바꾸면서 '나는 피고인이 아니다. 죽은 누구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몇 분 정도 골아 떨어졌다가 깨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았고,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은 2015. 6. 26. 에도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에게 귀신이 몸 안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빌라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다. 2015. 6. 27, 낮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3일 동안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15. 7. 7. 검찰에서 "2015. 6. 25.에는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린 것처럼 겁을 주어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6. 26. 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를 하기에 전날과 같이 귀신들린 척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2015. 6. 27.에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자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서 지내던 3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성관계 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3일 동안 매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평택으로 와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5. 6. 28. 01:0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6. 28. 02:20 경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다. 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M14년 8개월 (= 8년 + 4년 + 2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 놀러가서 지인의 바쁜 틈을 타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