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5:40경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계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9.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2015. 1. 2. 벌금 300만 원, 2012. 4. 6. 벌금 300만 원, 2003. 8. 8.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2019. 7. 18. 차량을 샀다. 피고인은 2018. 6. 4. 좌측 쇄골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렌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억울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술값이 나와 억울하다고 항의하다 위 E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는 술에서 깬 후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E에게 "억울해 씨발,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E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채증영상 첨부),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채증한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값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리자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 시비는 민사로 해결하라며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 자신의 범행을 피해 경찰관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아니함. o 범행을 대체로 자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링컨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 영동대교 고가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 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링컨 자동차가 전복되어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BMW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위 BMW 자동차가 위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4,654,156원 상당이 들도록 서울성동도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충격흡수대 등을 손괴하고,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7,843,2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자동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35,127,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손괴하고, 윈드 스크린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93,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링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9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차량 전방 카메라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고차량 전방 카메라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피고인은 도주할 고의도 없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일직선으로 달려서 고가도로의 난간을 넘어서 밑의 차로로 뛰어내린 사실, 이를 목격한 렉카차 기사인 J는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이 떨어진 지점을 확인한 후 고가도로에서 위 차로로 걸어 내려가서 피고인을 잡아두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겨준 사실, 당시 피고인은 떨어진 자리에 몸을 비튼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다친 것 같았고, 위 J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실, 당시 J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는 생각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느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그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비록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추락한 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락한 장소를 잘못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고가 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행위가 몹시 위험하였고 결과 역시 중대한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차량 파손 정도 역시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자신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등으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같이 신체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이탈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는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어느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1: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일한 오토바이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1.16:08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구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출혈되어 있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퓨마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0.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남부도서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5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2020고단1249 피고인은 2020. 5. 2. 01: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561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23. 04:21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측정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같은 죄명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5. 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5.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6. 7.(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12. 1. 27.(증거기록 제57쪽 참조)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을 발령받아(2011고약4399호이다) 확정되며, 2013. 2. 7.(증거기록 제59쪽 참조)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고합165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 걸쳐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6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증거기록 제6쪽 참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적발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 실(강제추행)1)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8. 20. 02:5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으며(증거기록 제67쪽 참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만졌다(증거기록 제21, 2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20. 11. 10.자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8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03:2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C(여, 41세)가 경찰에게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녀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10. 8.자 공소제기 뒤인 2020. 11. 2.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2020. 11. 2.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E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은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도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25경 오산시 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589-1 야막리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UT125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40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무골삼거리 쪽에서 수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 E(여, 22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22:40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4:3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사하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F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 20:4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앞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6. 23:45경 여주시 B에 위치한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차량을 약 8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의차량 주차장소 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CD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으로 이동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5:00경 경기 안성시 B소재 C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