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여, 36세)과 약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8:00경 창원시 C에 있는 ‘D’ 고깃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다녀온 후 다음 날 00:00경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E, F호로 함께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오른 손에 반깁스를 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으로 누르며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지고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에 관한), 대화내용 캡쳐본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증거순번 제15번),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21년 6월경부터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며 술을 마시고 단 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 이전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역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적 흥분을 진정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피해자는 자신이 성관계를 제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친구로도 지낼 수 없게 될까봐 주저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모순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음에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ㅜㅜ, 나 안보냐 이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간밤에 일은 기억에서 지워,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말구. 그럼 가만 안둘 거야. 나도 기억에서 지울게”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원만하게 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을까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다툰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위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먼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실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기습적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회 형식적인 합의를 요구하였을 뿐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유사강간으로서 범행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스스로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한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