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2.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F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명의자: H)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촌형(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일을 함께 하자'며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고인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C은 재차 피고인 A에게 '내가 사촌형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내 명의로 대출받아 잠수를 타려고 한다, 내 명의로 대출을 해 주면 안 되겠냐,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을 팔아 그로 인한 차익을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피고인 A가 I에게서 빌린 돈)을 교부받아 잠적하고, 피고인 A는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인 3억 원의 차용증을 기초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 없이 2011.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의 아는 사람 중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줄 사람이 있고 2억 5천만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데 최대한 피해자가 필요하다는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C)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의 위임을 받은 H의 남편 K로 하여금 2011. 1. 31.경 부산시 연제구 L빌딩 302호에 있는 M법무사사무소에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담보제공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영영수증 등, 약속어음, 위임장,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용회신(C, 순번 11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순번 33번), 통장사본(순번 35번)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순번 26번),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본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먼저 차용증의 작성 장소에 관하여, (ⅰ)피고인 A는 경찰에서 부산 법무사 사무실 앞에 있는 식당 앞 벤치 또는 부산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권 38면, 1권 51면, 약속어음 및 위임장도 부산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권 38면}), 검찰에서는 창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1권 202면), (ⅱ)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는 부산 법무사 사무실 인근의 편의점에 들어가서 피고인 C을 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2권 59면)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용증,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자신은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1권 51면), 검찰에서는 위 서류를 창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가 차량으로 들고 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1권 184, 185면), 법정에서는 부산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창원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ⅲ)피고인 C은 처음부터 창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1권 15, 50면. 피고인 C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I 역시 창원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1권 115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C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부산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인 I에 대한 경찰조사가 2011. 9. 27. 위와 같이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2012. 1. 19. 피고인 C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창원 공증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창원시 O에 있는 P의 컨네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실제 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ⅰ)피고인 A는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섞어서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9,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로 5만 원권이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나(2권 41면), (ⅱ)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부산에서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1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P의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A가 차 안에서 1억 원을 가져와 그중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2권 59면),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금을 준 것은 아니고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돈을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1권 47면),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사무실 밖에서 가방을 들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가방이 원래부터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고, 당시 5만 원권은 보지 못한 것 같고 거의 대부분 1만 원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1권 181면), 법정에서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온 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봤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피고인 A, B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창원시청 인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만난 사실이나 창원 상남동 농협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근처로 함께 자리를 옮겨 차용증 등을 창원에서 작성한 사실, 2011. 1. 31.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사실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이후 피고인 C이 경찰에 자수를 하고 경찰, 검찰에서 함께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수 천만 원의 돈을 준 사실 등을 얘기하면서{경찰에서는 3,000만 원(1권 42면), 검찰에서는 4,000만 원(1권 202면) 가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본건 토지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시세가 2억 7-8,000만 원 가량 된다고 한 곳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1권 176면), 시세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A가 본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3억 원을 3개월 후 변제받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에 변제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3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굳이 4,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피고인 C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나아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 C과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1권 67 내지 93면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통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소 중 (ⅰ)2억 원이 넘는 돈을 주택과 떨어져 있는 창고의 골프백(보스턴 백)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ⅱ)3억 원 중 I이 송금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1억 원(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9,400만 원)은 부산 법무사 사무실에서 I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직접 현금으로(현금 9,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면 영수증을 주고받았을텐데 영수증을 수수하였다는 진술도 없고,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을 다시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한 후 그 중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9,7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통상적인 금원의 수수방법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피고인 B은, 부산 법무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 A가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권 60면), 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과 그 직후 P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ⅲ)피고인 A가 나머지 1억 원(등기비용 등을 공제하면 9,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계좌 이체해 주기로 했다면 P 사무실에서 서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날 이유도 없는데,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주거지와 무관한 창원시청 부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C을 다시 만나기도 하였다{피고인 C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14:12) 창원시청 옆 농협에서 인출한 시각(15:18),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우리은행에서 만난 후 1억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고(15:47), 그 중 9,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다시 송금한 시각(15:53 5,000만 원, 15:58 4,70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한 1억 원은 피고인 C이 위 농협에서 인출한 1억 원을 다시 건네받은 돈이었다고 판단되는바, 그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ⅰ)피고인 C이 2011. 1. 31. 건네준 대포폰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B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C이 잠적하고 나서 약 보름 뒤 전화가 왔다(1권 47면) 혹은 열흘 뒤 그를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대포폰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1권 49면)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C이 2011. 1. 31. 대포폰을 준 것이 맞다고 하자 그제서야 그날 대포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C이 자수할 때까지 그 전화기로 하루에도 수회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ⅱ)피고인 C이 돈을 들고 잠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계속 묵비하였고, (ⅲ)당일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지급받았고{피고인 C은 당일 2,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1권 165면, 반면 경찰에서는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전화진술하였다. 1권 138면). 피고인 B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평소 자동차 뒷트렁크에 모아 보관해 두었던 현금 8,000만 원을 2010. 7-8.경 피고인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주었다가 2010. 10.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모아두었다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금전적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로부터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ⅳ)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교 검토해 보면 상당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앞서 언급한 진술의 불일치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피고인 C이 창원시청 옆 농협에 들어가 있을 때 전화를 하여 빨리 피해자에게 돈을 부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권 60면), 검찰(1권 182면)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위 농협에 무슨 일로 들어갔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이 위 농협에 들어갔다 나올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1권 182면), 법정에서는 돈이 든 종이백을 들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는 최초 위 농협에 들렀다가 막바로 상남동 농협에 간 것처럼 진술하였으나(2권 60면), 검찰에서는 그 사이 우리은행에 들렀고 우리은행 앞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반면(1권 182, 183면, 피고인 A는 우리은행 안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1권 200면), 법정에서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만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은행 쪽에서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이 상남동 농협에서 나올 때 뭔가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83면), 법정에서는 돈을 인출해서 종이백에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는 피고인 C이 창원시청 옆 농협과 상남동 농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한 것으로 알고 그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권 60면), 법정에서는 헤어질 당시 피고인 C이 돈이 들어 있는 가방 5-6개를 들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면에서 진술이 불일치하고 모순된다}. 반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C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최초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 가담한 피고인 A, B의 역할 분담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