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 B이 들이받은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18: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근처 뚝방길에서, 피고인 A은 I BMW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 B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A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10. 18.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7,000,000원, 2012. 10. 23.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2012. 10. 26. 치료비 명목으로 323,220원, 피고인 B은 2012. 10. 26.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76,000원 등 합계 9,199,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K(같은 날 기소유예), L(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기획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이 렌트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의 렌트카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청구하는 역할을, K는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L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L는 2012. 11. 16. 12:59경 위 F 부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2. 11. 16. 12:27경 서울 강남구 M 201호 앞에서 L가 운전하던 N SM5 승용차가 A 이 운전하던 I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고 A과 K가 다쳤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사고 후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허위의 렌트카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K,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11. 21. 합의금 명목으로 1,298,600원, 2012. 11. 22. 치료비 명목으로 220,040원, 2012. 11. 27.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0원, 피고인 B은 2012. 11. 27. 렌트비 명목으로 1,352,000원, K는 2012. 11. 21. 합의금 명목으로 1,298,600원, 2012. 11. 22. 치료비 명목으로 236,790원 등 합계 8,006,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과 O, P, Q, R, S(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기획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O이 운전하는 T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O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추돌을 당하면 그대로 앞서가던 P이 운전하는 U 코란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역할을, P은 위 BMW 승용차에 앞서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도록 정지하는 역할을, Q, R, S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O, P, Q, R, S는 2013. 3. 19. 20:1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Q을 탑승시킨 채 맨 뒤에서 운전하고, O은위 BMW 승용차에 R을 탑승시킨 상태로 중간에서 운전하고, P은 위 코란도 승용차에S를 탑승시킨 상태로 맨 앞에서 운전하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로 정지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코란도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O, P, Q, R, S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3. 21.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3. 4. 1. 치료비 명목으로 566,08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0,500,000원, 피고인 B은 2013. 4. 1.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740,000원, P은 2013. 3. 20.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0,600원, 2013. 4. 1.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 S는 2013. 3. 20.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3. 3. 21. 치료비 명목으로 180,600원, R은 2013. 3. 21.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3. 3. 29. 치료비 명목으로 591,950원 등 합계 31,119,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R, S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과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이 들이받은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3. 4. 16, 09:15 경 서울 강남구 개포4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I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운전의 V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피고인과 0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3. 4. 24,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800,000원, 은 2013. 4. 18.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0원 등 합계 9,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W, Q, X(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Q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Q은 범행에 참여할 X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X가 들이받은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17:15경 서울 서초구 Y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IBMW 승용차 조수석에 W을 탑승시키고 운전하고, X는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위 BMW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피고인과 W, Q, X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터 피고인은 2013. 7. 22.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3. 7. 26, 렌트비 명목으로 1,785,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850,000원, W은 2013. 7. 22.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등 합계 9,4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Q, X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W, P, S, L, Q, X,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허위의 보험청구를 한 범행은 자칫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귀속시킨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수회 반복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