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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30. 확정되었고, 2016.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B'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2012년 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던 D에게 2012년 겨울 의류 납품대금 중 약 7억 7,700만 원 및 2013년 봄 의류 납품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5.경 D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16억 7,2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C는 D로부터 2013. 5. 9. 2013년 여름 의류 1차분만 납품받고 2차분을 납품받지 못해 각 대리점에 약정된 의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도 각 대리점에 대한 공급 및 재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납품업체들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4. 1.경 8 개 납품업체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4억 4,500만 원, E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0억 9,000만원, F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1억 5,000 만 원, G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3억 7,000만 원, H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4억 9,000만 원 등에 이르렀고, 2013. 1.경부터 2013. 6. 경까지 발행한 약 60억 원 상당의 어음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2. 하순경에는 대리점 판매대금의 가압류 등으로 피고인이 기대했던 유일한 자금줄마저 막히게 되었다. 재산으로는 시가 약 5억 5,000만원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J호, 시가 약 73억 5,4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K빌딩 및 시가 165억 9,500 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L호텔이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3. 8.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K빌딩에 대하여 2013. 8. 2. 근저당권자 N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46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O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L호텔에 대하여는 2012. 8.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으로 채권최고액 1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3. 8.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으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 2013. 8. 13. 근저당권자 O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포함하여 2014년 경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금액만 약 288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가치가 없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2014년 봄, 여름 의류분을 납품의뢰를 하고, 2013. 11. 12. 피해자 S과 의류분 납품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와 같이 자신이 기대하던 유일한 자금줄이던 대리점 판매대금이 가압류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에게 위 C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들은 물건 납품의 납기를 못 맞추고 늦는데 납기에 맞추어 물품을 납품해 주면 반드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공급가액 205,788,33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고, 그때로부터 2014. 5.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9,041,665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진술 1. 거래계약서, 완사입사계약서(2014. 1. 24.자), 완사입사계약서(2014. 3. 20.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16:30경 경남 고성군 C휴게소 뒤편 공지에서 D가 식당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과 관련한 오해로 피해자 E을 찾아가 '왜 쓸데 없이 소문을 내고 다니냐'면서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E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배위에 걸터앉아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쪽발로 E의 배, 허벅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차서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간신경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첨부보고 1.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보건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16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여울석갈비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1길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 유사 전과(집행유예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2016. 3. 12.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8-1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83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서 말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붉은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인도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따라 주행하여 인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와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ㅏ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37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새창로2길 1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6: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D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 유치원 정문 셔터문과 주차장 셔터 문을 망치로 각각 3회 가량 내려쳐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통장을 빌려주면 매일 임대료를 준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뒤, 2012. 11, 14. 불상경 서울 구의동 구의역 앞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 1개와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15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개설점 확인에 대하여)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인숙 8호실에서 피해자 E(남, 7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방에 들어와 냄비, 반찬, 화장지 등을 말없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가슴이 약 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0여년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7:10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내대교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문구점 앞 도로를 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오른편에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용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내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안 교통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배우자를 간호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2008년 이후로는 약 7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 6.경 아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보고 평소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놀려면 들어와라'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안에서 성인비디오 동영상을 약 10분 동안 보여주면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불러 성인비디오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속기록(D) 1. 평가보고서,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장애진단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으며, 이웃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불러 성인비디오를 보여준 사실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도구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는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친 것이지,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슴을 주무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경위 및 전후사정,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를 보일 뿐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피해자에게 성인비디오를 보여준 사실,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저도 모르게 D양의 가슴을 한쪽 손으로 스쳤을 때 아참 싶어 'D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D야! 정말 미안해'하고 얼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아이에게 이런 실수를 했나. '남도 아닌 손주같은 아이를 내가 크나큰 실수를 했구나'하고 늦을 후회를 하면서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친 것뿐이라면 위와 같은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 종종 방문할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속옷 안에 손을 넣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들도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특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진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크게 불량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근 30년간 어떠한 전과 없이 살아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18, 01:30경 위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의 운전자 수령확인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2항과 같이 서명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1.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속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자금이 필요한 건설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해당 건설현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 등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2007. 4. 12.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원금 9억 원을 월 2부 5리로 4개월 동안 빌리면서 주식회사 등극건설 소유의 부동산인 '김포시 E 외 5필지'(공시지가 합계 8억 8,284만 원)에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등극건설로 된 3순위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준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 원금에서 선이자 9,000만 원을 공제한 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6. 서울 서초구 G 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김포시 빌라 건축현장이 늦어지고 있다. 거기에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경락받은 천안시 H, I 및 그 지상 건물 J 오피스텔 건물 1동 전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08. 5.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5,000만 원을 갚거나 J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고, 13억 5,0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 오피스텔 경락대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그 오피스텔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경락대금을 지불할 만큼의 대출금을 받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K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J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이전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J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부, 약정서, 공정증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2부, 등기부등본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88 등)},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4년 가.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나.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은 3순위 근저당권으로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 부동산의 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실질 담보가치가 2,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상당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손해를 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D'라는 주점에서 일하면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고, 위 주점을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있던 주점으로 찾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경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입 주위에 사정한 다음, 손으로 정액을 긁어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5. 3.경 'G'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음란물 동영상을 교환하기로 하고, 모바일 메신저 'H'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준유사강간에 버금가는 행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G의 특성상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점, 실제로 동영상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 및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4.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2. 8.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이 2010. 12. 25. 14:00경 서울 강남구 D고시원 내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왜 고시원 원장과 건물경비원에 프락치냐"라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배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 강원 정선군 B 카지노 바카라 게임 #0812테이블에서 피해자 C이 바카라 게임을 하던 도중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테이블 주변이 바카라 게임을 하던 사람들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보안카드 2장, 삼성카드 1장, 농협직불가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13: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인월장터로에 있는 고원흑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아들 탓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시기 또한 약 7년 전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15:17경 위 'D주점' 출입구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렌즈에 검정색 래커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14:03경 위 'D주점' 출입구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CCTV 카메라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3.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성5길 11-12 탑마트 북정점 앞길부터 양산시 명곡로 E1 LPG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