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095 사건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롯데건설 부장인데, 건설현장에 차량이 많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차량으로 들어오면 2014. 3, 25.까지 사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한 대당 매월 50만 원씩 지입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의 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한두대를 더 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저는 (주)롯데건설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을 사서 롯데건설에 지입하는 형식으로 투자하면 매달 차량 1대당 70만 원씩 사용료 명목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년 후 그 차량과 함께 400만 원을 더 해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롯데건설의 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위 D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논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지입하였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되자, 위 C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의 두 번째 숫자인 '2'를 '3'으로, 열 번째 숫자인 '3'을 '8'로, 열두번째 숫자인 '1'을 '2'로 고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 동구 중앙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과 허위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3774 사건 범행] 1.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25.경 논산시 G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주)롯데건설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 도박하는 인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이자로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의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계룡축산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경 논산시 H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롯데건설의 공사현장에 차량을 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톤 차량 1대당 월 지입료 7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4대 구입비 4,000만 원을 주면 월 28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건설 부장이 아니었고 화물차를 지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및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7. 4. 400만 원을 교부받고 6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7. 6. 위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1, 9, 26,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알게 되면서 자신이 마치 롯데건설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전 유성구 J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2,999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K 모하비 승용차가 너무 커서 타기 불편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모하비 자동차를 사용하고 할부금은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 부장이 아니었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99만원 상당인 위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용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다니는 롯데건설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건설 부장이 아니었고 그 대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후 그 대금 65만 원을, 같은 날 'M'에서 차량용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 387,000원을, 같은 날 'N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그 대금 13만 원을 위 하나카드로 각 결제하여 합계 1,16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산와대부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모하비 승용차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롯데건설 부장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190만 원과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10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파손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롯데건설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날 공주시 0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879,4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논산시 Q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롯데건설의 부장이다. 화물차를 사서 건설회사에 임대하면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3. 25.까지 매달 7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롯데건설 부장이 아니었고 화물차를 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대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전화번호란에 'S', 신청인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한 위 P의 이름 옆에 마음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논산시 T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영업사원 U에게 현대카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P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3. 논산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일식에서, 위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위 P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으로 13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1,460원 상당의 재물, 용역을 제공받거나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 [20123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U,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 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사기, 문서 관련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자신의 직업, 투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상당 기간 지속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불법성 정도도 크다. 여기에다가 1억 원을 상회하는 피해의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