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2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인허가 승인이 지체되자 피고인 A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2. 경 아산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곧 인허가가 날 것이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 지위와 인허가 용역계약으로 인한 사업권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2018.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018.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인허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8. 6. 2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8. 6. 27. J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2018.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인 A의 처형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분류 공소사실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2018. 2.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2018.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것, 2018.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것,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계약 해제 통보 관련) 피고인들이 2018. 2.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2018.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잔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의미의 통보였을 뿐 실제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인허가 관련) 피고인들이 2018.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약서에 ‘인허가와 관계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인허가가 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다.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유자의 전 소유자 중 1명인 L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8. 2. 7.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2018.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L는 수사기관에서 ‘2019년 봄경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34쪽)’, ‘통보 시 명시한 기한인 2018. 6. 30.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당시 피고인 측에서 찾아오거나 전화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명확히 해지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다(증거기록 32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를 대리하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M 역시 이 법정에서 ‘L도 2018. 6. 30. 이후에도 잔금만 들어왔으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다) 피해자 역시 2018년 12월경 L와 통화하였을 때, L가 ‘해제 통보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잔금만 지급하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 등). 라) 이를 종합하면, 당시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 양도 계약에 따라 인허가 및 잔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기망행위 불해당).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해제 통보의 존재를 알렸어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인과관계 부존재).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2018.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불가 통보(증거기록 218쪽, 이하 ‘이 사건 불가 통보’라 한다)를 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불가 통보로 인하여 대지조성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불가능해졌다거나,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등을 수정·보완하면 의도했던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J은, ‘이 사건 불가 통보로 인하여 인허가가 완전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보완할 부분을 지적받은 것뿐이므로, 중앙선 절선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면 인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인 2018. 6. 22.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나(10쪽), 인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19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 및 J은 이 사건 불가통보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다양한 부분을 보완하여 인허가를 재신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9년 3월경 반려처분을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진행 경과는 증거기록 257쪽 이하 참조, 보완 내용은 증거기록 148쪽 이하, 224쪽 이하 등 참조). 당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N도, 위 두 번의 인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1쪽).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위 불가 통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불가 통보 사실을 알렸어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 양도 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인허가와 무관하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있고,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양도 계약 체결 후에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부동산 매매 양도 계약 특약사항 아래에 ‘용역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다’고 적었고, 용역계약은 인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부동산 매매 양도 계약도 인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J이 피고인들과 H사무소 사이의 용역계약의 내용을 피해자에 대하여도 이행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해당 용역계약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양도 계약 역시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 J,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인허가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어 J이 이에 관한 사항을 거의 대부분 진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설명 역시 대부분 J이 하였으며, 피고인들 역시 J의 설명을 믿고 피해자에게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