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와 유사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6. 1. 초순경 F(일명 'G')은 중국 주해시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스포츠 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I)의 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K과 L은 각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실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M는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위 H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피고인 A 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 결과에 따라 회원들 손실액의 30%를 피고인 A의 수익으로, 회원들 수익액의 30%를 피고인 A의 손실로 정산한 후 최종 수익을 지급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중국 주해시에서는 H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인터넷 랜 연결 및 접속,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업로드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한국에서는 H 사이트를 위한 웹디자이너 및 프로그램 개발자 섭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J, K, L, M는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I)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F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K,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2015. 3. 1.경 F은 필리핀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스포츠 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O, P, Q)의 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위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K과 L은 위 사이트의 홍보실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 J, K, L 등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N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42개 계좌로 총 239,491회에 걸쳐 합계 235,466,735,88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총판 수익금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F S 등과 함께 2012. 2.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현지에서 '스포츠 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T'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U 등과 함께 2014. 5. 1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위해시 현지에서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V'와 'W'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일명 X 등과 함께 2015. 7. 1.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현지에서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Y'와 'Z'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각 도박 사이트의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중국 현지에서 위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인터넷 랜 연결 및 접속,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업로드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F 등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F 등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각 급여 명목으로 총 96,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필 메모, N사이트 접속화면 출력물, 사건송치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전입현황, 통 화내역자료, 계좌거래내역, 입주자카드 및 CCTV 자료, 방문차량 메모, 입주자기록카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도박사이트 인터넷 접속장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 화내용 촬영 사진, 계좌 내역 및 핸드폰 분석자료 첨부, 텔레그램 문자메세지 카카오톡문자 송수신 내역, 게임승패 및 경기 전적자료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T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유사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