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C'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C' 조합장 후보로 출마(2019. 2. 26. 후보등록)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다음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4. 07:14경 안성시 D에 있는 C 대의원인 E의 주거지에 찾아가 5만 원 권 지폐 6매를 침대에 올려놓으면서 E에게 '조합장 후보에 출마할 것인데 도와 달라. F에 거주 중인 C 조합원들의 신상에 대해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9. 1. 8. 16:30경부터 2019. 2. 2. 09:4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 대의원 또는 조합원을 찾아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금전·물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위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다음 선거인인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 05:38경 안성시 G에 있는 C 비상임이사 H, 조합원 I 부부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는데 도와주세요.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C 조합원의 주거지 15세대를 호별로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조합원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C' 조합장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 09:49경 안성시 J마을 경로당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A이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회장님(노인회장인 피고인을 지칭)이 힘 좀 한번 좀 써주셔야죠 이쪽으로는. 회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 1상자'를 제공하자, 피고인의 처를 통해 위 '소고기선물세트 1상자'를 수령하면서 A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만나야 할 조합원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제공되는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O, L(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금품 제공일자 특정 관련 CCTV 확인), 각 수사보고(T 및 E의 전경 사진 첨부 / 피의자 A과 참고인 M의 대화내용 일부 발췌 / 대의원 전화진술 관련), 후보자 명부 1. 녹취록(52쪽~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거는 '공정성'이 핵심요소이고 만약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선거는 정당성을 잃게 되므로 선거인 매수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선거인단이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권선거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한 것에서 나아가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제공 또는 제공하려 한 금품의 합계 액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청렴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