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1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B은 2014. 7.경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은행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후위 통장의 명의인인 B과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8.경 구미시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돈이 들어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4,438,907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은 2014. 7.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4. 8.경 불상지에서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계좌이니 지급정지를 시켜 달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을 통하여 알게 된 B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해제시킨 다음 이 사건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4. 8. 28.경 구미시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시키자마자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놓은 현금 4,438,907원을 인출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4.경 E로부터 유한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응하여 E로부터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받아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E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기계 등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임을 알고서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한 후 하나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하나은행을 통하여 B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신청 하고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4.8.26. 50만 원, 2014.8.27.50만 원, 2014. 8. 28. 1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받았다. B은 2014. 8. 28.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4,438,907원을 찾았다. 나.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B과 피해자인 성명불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도14691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기계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의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실내낚시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D 낚시카페 종업원으로서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1:3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카페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 내에 앉아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옮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았으며,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고 머리를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려고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2015. 1. 15.경 피해자가 아들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30.03:30경 고양시 덕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계속하여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기를 못 재우냐, 년 아기 엄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전력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를 피해자로 한 가정폭력 범행인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최근 3년 이내에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및 이에 연결된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2:00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에 있는 해양파크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광양 방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광양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3:11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5초기552(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청구원인사실 2015고합12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06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00:55경 안양시 동안구 E 횡단보도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7155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 피고인은 손목을 잡아 억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반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 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3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1:00경 부산 영도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인근 담장을 충격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E(61세)이 담장 주인에게 위와 같은 충격 사실을 말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 전과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인쇄, 종이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E에게 (주)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공장용지(1,552m2) 및 2층 건물을 2,352,089,000원에 매도하고도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741,149,2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 2부, 대출금계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2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가게 밖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2세)에게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 자신 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G가 "자신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 H(22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I(2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증거목록 순번 6번의 'K'는 빛의 오기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교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 E, I, H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혼자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2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J(22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6. 6. 16. 피해자 J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방향으로 진행하다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하기 위해 1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1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채 D과 약 10여분간 시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후행 차량들이 위험하게 급정지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결국 F가 운전하는 G 화물차량이 D 운전의 위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1차로에 위 k5 승용차량을 약 10분가량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2010. 5. 23.부터 시작하는 계금 1,000만원짜리 번호계가 있다. 매월 1구좌당 50만원씩 불입하고, 총 20구좌로 되어 있으며, 매월 23일에 번호 순서대로 1,000만원의 계금을 받는다. 2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면 19번, 20번의 순서에 각각 계금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1억 7,000만원 이상의 차용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번호계를 만들어 계불입금을 받아 차용금 및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번호계에서 총 8회에 걸쳐 계금을 수령하도록 순서를 지정해놓았지만 정작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를 단 1회(20번) 계금 수령자로 지정하였으며 그 순서 역시 계금 수령자를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나 지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3.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D, H,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근로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E에게 285만 원, H에게 240만 원, D에게 545만 원, G에게 7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15:00경 인천 남구 C, B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31. 19:4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31. 20:1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g을 가방에 넣어두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1. 14:00경 인천 남구 C, B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종아리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방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며칠 전에 여자 문제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가량, 칼날 길이 18cm가량)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 출입문 앞 2층 계단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몸싸움을 하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3 수지 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14매) 1. 압수물사진(10매) 1. 피해자 사진(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려 한 적이 없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지 않았으며, 주방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손이 부엌칼에 베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방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칼로 배를 찌르려 했고, 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 와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배를 다시 찌르려고 해 손으로 막으려 하자 칼로 손을 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배를 찌르려고 해 피한 후 위 D 3번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피고인이 있는 주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손에 칼이 맞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시 법정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계속 피하기만 하였을 뿐 서로간의 몸싸움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칼로 얼굴 쪽을 치려는 것을 손으로 막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부위, 몸싸움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이나 경위에 있어서 전후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 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게 된 계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고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손을 베이게 되었다는 피해사실의 전체적인 경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위 노래클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셋톱박스를 3층 계단으로 옮겨 놓기도 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단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주방이 아닌 계단에서만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초경부터 2010. 1. 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지하상가 1층에 있는 'C' 부산지사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 17: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C 양산지사 설립을 하려면 서울 본사에 보증금을 먼저 기탁해야만 한다. 그러니 보증금조로 150만 원을 주면 지사 설립을 해서 양산지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기자 신분증도 같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신문 지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위 금액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08. 초봄 아침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소 수정사를 차로 데려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오후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 부근에서 굴착기로 밭 작업을 하고 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두 개만한 크기의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저녁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농장' 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우사 신축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청소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15, 저녁경 위 'F농장' 우사에서 출산이 임박한 소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진통을 시작한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나무로 된 삽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위 '다'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갔던 피해자가 돌아온 뒤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용도실 출입문 앞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총길이 약 33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길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16:35 경위 제1의 '다'항 기재 집에서 위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C로부터 분리되어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 마당에 있던 흉기인 낫(총길이 약 48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너희들이 뭔데 가정사에 상관을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난동을 부리고, 들고 있던 낫을 위 H에게 던져 H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9, 22:3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휘감아 조르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찌르고, '눈을 빼버리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 피고인은 2010. 10.경 강원 화천군 I터널 부근에서 밤을 딴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J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인 피해자 C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16:15 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내동리에 있는 내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에 있는 한정 분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 의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12. 1,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3:2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1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ol 택시 손님을 기다리면서 자동차의 시동을 켜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와 소주병을 밑으로 집어 던져 그 중 망치가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보닛에 명중하여 수리비 55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 1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덤프트럭에 등유 약 118리터 시가 162,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