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L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동대문구 M시장 내에 있는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약재상에서 대마종자 약 400g을 3만 원에 구입하여 그 중 약 1g을 물에 불리고 직경 10cm 내외의 붉은 색 계열 화분 5개에 각각 옮겨 심어 새 싹 3개를 틔운 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N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 L에게 모두 가져가 대마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여 L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 마당에 있는 텃밭에 위 대마를 심게 한 다음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과 L이 교대로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의 대마 및 대마 종자의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마포구 O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위 대마종자 약 15개를 라이터로 잘게 부셔 껍질만을 따로 분리한 다음 흡연용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내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내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내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범죄일시로부터 약 7일이 지난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내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내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범죄일시로부터 약 7일이 지난 2012.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P 에 있는 Q 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내에서 흡연용·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공원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과 U, V, W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친형 U과 함께 2012. 6. 하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N 소재 U의 주거지 마당 평상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자신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 잎 약 0.3g을 따서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형 U, 여동생 V, 형수 W과 함께 2012. 9. 하순 경 경기도 고양시 N 소재 U의 주거지 앞마당 평상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과 X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스시에 있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건물 내 공연장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말린 대마 약 0.3g을 건네받아 록밴드 동료인 X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근처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부속 주차장에서 종이에 말린 대마 약 0.3g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X과 함께 2012.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X과 함께 2012. 11. 하순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공원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R 마티즈 차량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A의 주거지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의 흡연목적 대마 및 대마종자 소지 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2. 12:30경까지 서울 마포구 O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에 대마종자 약 344.5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12. 12:30경까지 서울 마포구 O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에 대마 약 1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 반성,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