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년 9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배달대행업체 ‘E’ 사무실에서, 위 배달대행업체 사장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시급에서 5만 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0.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광진구 H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 배달대행업체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고, 부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23:5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20. 5. 12. 15:55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6:42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업체의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하여 교부받고, 2020. 5. 15. 15:39경 피해자의 모친 I 명의의 계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및 대여금적립금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계속 배달일을 하여 비교적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매우 고액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원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차용금 및 자신의 급여를 사적 용도(도박자금 등)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매우 고액은 아님에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매월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연장하거나 지체한 점, 피고인은 계속 배달대행 일에 종사하다가 2020년 8월경부터는 갑자기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총 편취금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