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9. 2. 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해적이야기’ 게임기 20대, ‘삼장법사’ 게임기 20대 등 합계 약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주어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9. 2. 7.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상 D 확인 및 미단속보고 첨부), 미단속 보고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동영상 확인),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남구청 허가 서류 일체 첨부), 허가 서류 1.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9. 11. 중순경부터 환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 G을 업주로 등록하여 2017. 11. 14.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점, 증인 E(가명)는 ‘늦어도 2018. 3.경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이 2019. 초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E는 2019. 8. 5.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나 종업원이 4층 계단에 있는 나무로 만든 통에 돈을 두고 오면 손님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고 신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에게 환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업주나 종업원이 창고 안에 있는 빈상자 또는 옥상 입구(이 사건 게임장은 3층)에 있는 돈통에 돈을 두고 온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24. 촬영된 동영상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제33쪽 내지 48쪽), 그러므로 환전의 시기나 방식에 대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2018. 3.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2019. 2. 8.경 이후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018. 3.부터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피고인 A와 처 G의 각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9. 11. 중순경부터 환전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길고, 범죄수익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8. 2.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로서,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해적이야기’ 게임기 20대, ‘삼장법사’ 게임기 20대 등 합계 약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주어 환전해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가명)의 법정진술, F(가명)의 경찰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게임장이 개업한 날로부터 한두 달 지난 시기에 그곳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점, F(가명)도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일시를 2018. 4. 19.로 진술하는 등 정확한 방문일자를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