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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2018고단98]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7. 17:50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55세)과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 뭔디 선배를 부르냐, 어린 것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뺨을 2회 정도 각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세게 쥐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4]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인 수채화 2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2, 10:51 경 순천시 팔마로 199 에 있는 순천역 2층 선상통로에서 구례구역행 열차를 타러 가던 중 J인 피해자가 전시해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인 K 작가의 'L'이라는 제목의 수채화 1점(48×39㎝)을 발견하고 손으로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23:3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시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M 작가의 'N'이라는 제목의 수채화 1점 (48×60cm)을 발견하고 손으로 들고 갔다. [2018고단6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03:00경 전남 구례군 Q에 있는 P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 LPG 가스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2. 20:00경 전남 구례군 R에 있는 피해자 S(여, 54세)가 운영하는 'T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소주 1병 가지고 외상 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에 들이대면서 "야 이년아 빨리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76]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전남 구례군 U 소재 피해자 V 운영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접시와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던 현장에 피고인도 위치하고 있었던 점, X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X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없는 점, 당초 112 신고 내용도 2명의 술 취한 사람이 싸움을 하다 땅바닥에 넘어져 있다.'는 취지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X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차이만으로 X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2018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641]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Q 부분: 제1회 공판기일, 피해자 S 부분: 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수채화 2점의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LPG 가스통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사기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사기 범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었음에도 그 뒤에 특수협박의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의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20: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전에 '술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신고자인 C과 D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의심으로 감지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으로부터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2 경 제1차, 같은 날 20:49 경 제2차, 같은 날 21:00경 제3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강화군 C빌라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책임지고 갚아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개인회생결정을 통하여 매월 105만 원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11. 말경에 이르러 매월 변제하여야 할 위 105만 원을 약 10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105만 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월 5~6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채 4~5,000만 원 상당을 얻었으나 위 사채에 대한 이자도2개월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의 의미로 위 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도 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경 김포시 사우동 248의 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위 E에게 피해자가 액면금 3,900만 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9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키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거나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액을 10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변제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채 4~5,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이자 납부도 지체된 상태였으며, 그 외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변제액 납부가 지체되고 있고 사채 빚이 많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편취금액이 4,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5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7:46경 B 토미엑시언트24톤암롤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이마트 풍산점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애니골 방면에서 하 늘마을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국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 부근 을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횡단보도위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바퀴로 역과한 후 좌측 앞바퀴 사이에 끼이게 한 채 약 90m를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아파트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동에 있는 죽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4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차례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우산로에 있는 남전1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은척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전1리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고 앞쪽 좌우측에 지선길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교차로 이전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SQ2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단속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5. 15:0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 부근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10 동신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신평교 위 도로를 원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우측 뒷바퀴 파손 등으로 폐차처분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폐차증명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 원구 율량동에 있는 뚱뚱이포장마차 앞길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낙농농협주성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딧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이를 통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년 11월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청주시 D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1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2017고단2244 1. 2017. 9.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헤어지자고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침대 방향으로 밀치고 베개로 얼굴 부위를 5회에 걸쳐 내리치고 위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넘어지자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다시 바닥에 넘어지자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23:30경 제주 E에 있는 1층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2017. 9. 22.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01: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 자고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측 다리를 잡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2302 피고인은 2017. 07. 06.02:4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맞은편 건물 계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앉아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I(남, 30세)이 여자 친구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문신 한 것에 대하여 "건달도 아니고 온몸에 문신을 감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문신하는데 도와준 게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17. 10. 29. 17: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을 하다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78세)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에게 "니 내 마누랑 씹했제? 너는 죽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또한 1971년과 1980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거주 중인 서울 강서구 C, 302호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신변을 비관하여 산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 20: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3-1에 있는 봉제산근린공원에 이르러 그 곳 관리사무소 뒷편 약 200m지점에 올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 1장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곳에 쌓여있던 낙엽 더미에 위 신문지를 내려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는 나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복구비 약 4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제산근린공원 내 약 50평 범위 내의 낙엽, 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서구청 진정서 반려 및 피해액 산정 관련) 1. 진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화재사실을 신고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2:40경 위 'E' 업소에서 B,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F과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유흥 접객행위를 직접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F에게 가게 운영을 맡긴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 F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물을 폐기한 후 나온 고철을 되파는 고철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층에서 밀실 5개내 간이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각 내사보고[(단속과정에 대하여),(현장상황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월세 이체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 1.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2.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I"이라는 채팅 어플에 마사지 광고를 하면서 "서혜부 ㅁㅅㅈ" 등으로 알려주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ㅁㅅㅈ 후 핸ㅍ", "터치는 팬티 안에 손 넣는 거 말고 가능/입은 하시는 분만 하구/추가금 발생"라고 알려주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암시하며 손님을 유인한 점,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판시 업소에 들어간 이후에도 '콘돔 같은 것을 끼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의 물음에 "예예"라고 답하고, "이걸 마무리를 손으로만 원래 해서 끝내는 건데 팁이 인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을 싸게 하는 게 아니고", "3만 원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안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 이후 단속 경찰관은 내실로 들어가서 한동안 기다리다가 여종업원(G)이 들어오자 "입으로 해주냐"라고 물었고, 여종업원은 "3만 원을 더 받으면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운을 벗고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점, 이어 단속 경찰관은 자신의 관등성명을 대고 단속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이나 여종업원이 사실은 판시 업소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곳이 아님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은 판시 업소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 곳인데 손님을 유인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듯이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위 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여종업원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과 여종업원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3: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꾸어 서로 싸우자는 의미로 "다이다이깨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옆 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11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5: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만촌동) 소재 대구 구치소 802동 D 수용실에서 동료 수감인인 피해자 C이 머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꺾고 싱크대 바닥으로 던져서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