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I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 D, E, F, G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일명 : 딱지)을 발행하여 주고, 위 게임장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위 J 게임장에 "황금포성" 게임기 45대, "흑룡성" 게임기 45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주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이 점수보관증을 최초로 발급받았던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인의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자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배팅 가능 금액을 높이고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로써 실영업주인 피고인 A은 위 영업기간 동안 8,000 만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기간 위 J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업주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고,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을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게임장 내 청소를 하는 등 위 A의 전항 기재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일부법정진술(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1.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딱지(일산시설물사용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가 주장하는 80,000,000원에서 이미 몰수된 금액 합계 14,649,000원(200,000원(수표) +300,000원(오만원권) + 1,640,000원(일만원권) + 540,000원(오천원권) + 256,000원(일천원권) + 11,713,000원(오백원권)을 뺀 65,351,000+]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딘 1. 주장 피고인 A, B이 운영한 게임장은 사행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무죄이고,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방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서 1명의 손님이 2대 이상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별다른 조작이 필요없는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 등은 손님이 취득한 점수 1만점을 1장의 딱지(일산시설물사용권)로 환산하여 발행한 사실, 피고인 A 등이 발행한 딱지(일산시설물사용권)는 위 영업장 인근에서 매매가 된 사실, 피고인 A 등은 '딱지'를 발행할 때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 등은 실제로 점수를 획득한 손님이 아닐지라도 위 딱지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1장당 1만점)를 게임기에 충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과 같은 게임기와 똑딱이를 이용해 손님들이 많은 점수를 획득하도록 조장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상의 게임기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B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큰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영업기간과 더불어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를 수 없게 된 점, 과거 전력관계와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E, F, G 위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와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