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7

범죄사실 2021고단8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운반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동할 때에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가. 2021. 1. 18.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2021. 1. 18. 13:3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제목: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19.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2021. 1. 19. 09: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의자 A의 이메일로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시방에서 위 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3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1. 20.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2021. 1.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위 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 18.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5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5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해외 아이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조사1428호 해외에 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약식 수사로 변경해 줄 테니 먼저 돈을 찾아 보내라.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4:23경 C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를 태워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그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 15: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2021.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I, 성명: H,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잔액): 금 일천이백삼십삼만 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021년 01월 08일, ㈜J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현금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 안양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된다. 이를 막으려면 기존 J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2,33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7:49경 수원시 영통구 L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K은행의 이름으로 저금리 대출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6,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 10: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N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N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상환해야 K은행에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평택시 O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은행 또는 N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4:12경 평택시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운반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N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1. 21. 15:34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피고인 B는 그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N에 소속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95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친구인 피고인 B,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법자금을 회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이 현금을 수거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C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를 태우고 범행 장소 및 현금 전달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며 '현재 T 관련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본인이 범법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일단 회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2021. 1. 11. 16:05경 C의 차량을 타고 경주시 U건물 V호 앞까지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고, C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한 뒤 같은 날 16:10경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현금 전달 장소인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며 '단기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2:12경 C의 차량을 타고 경주시 U건물 V호 앞까지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고, C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한 뒤 같은 날 12:23경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현금 전달 장소인 안산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국외발신) 개인/범용인증서가 해외 IP에서 발급되었습니다. 01/19 07:42 본인 아닐 시 즉시 신고 인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계좌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 되어있는 상태이고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언제든지 자산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자산 동결을 위해 자산보호조치신청을 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당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자산보호조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9. 15:30경 성남 분당구 Y에 있는 Z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는 그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경기 구리시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상단에 '금융위원회', 그 하단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운반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동할 때에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15: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보다 싼 5.9% 이율로 3,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AG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후 6개월 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에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AD 및 A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6:10경 서울 광진구 AH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를 태워 위 AH오피스텔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그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이메일 및 전달서류 1. 위조공문서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서 1부 1. CD 1장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 18일자 범행, 다목적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 20일자 범행, 주식회사 AI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CD 첨부, 피의자들의 이동차량의 위치정보를 통한 동선 분석, 피의자들의 이동차량의 위치정보를 통한 피해장소 방문일시 재확인) 2021고단2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3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4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2022고단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2, 3) 2022고단10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도박 수익금이나 환전금을 운반하는 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당초 AJ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아르바이트 문의를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은 도박사이트 가입 성매매 오피사모님 상대로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어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처음에는 불법 도박자금 운반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첫날인 2021. 1. 8.부터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게 하고, 그 이후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게 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불법 도박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들이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PC방에서 위 서류들을 출력할 때 함께 있었고 그 서류들을 읽어 보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일을 시작한지 2~3일 후인 2021. 1. 11. 피고인 A이 출력한 서류들을 보고 피고인 B가 아는 동생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다고 말을 했다. 서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당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그만 둘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임 B는 늦어도 2021. 1. 11.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억 6,067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고, A과 함께 현금 수거 현장까지 동행한 후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함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억 6,067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2021고단847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B, 피고인 C과 함께,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운반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 B가 이동할 때에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해외 아이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조사1428호 해외에 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약식 수사로 변경해 줄 테니 먼저 돈을 찾아 보내라.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4:23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A, B를 태워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으로 이동하고, B는 그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 15: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4195 사건 A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친구인 B, 피고인 C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법자금을 회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B는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A이 현금을 수거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A 및 B를 태우고 범행 장소 및 현금 전달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며 '현재 T 관련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본인이 범법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일단 회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A, B, 피고인 C은 2021. 1. 11. 16:05경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경주시 U건물 V호 앞까지 함께 이동하여, A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과 B는 A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한 뒤 같은 날 16:10경 범행을 마친 A을 차량에 태우고 현금 전달 장소인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며 '단기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2:12경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경주시 U건물 V호 앞까지 함께 이동하여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과 B는 A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한 뒤 같은 날 12:23경 범행을 마친 A을 차량에 태우고 현금 전달 장소인 안산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A,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A,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2고단1097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B, 피고인 C과 함께,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운반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 B가 이동할 때에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15: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보다 싼 5.9% 이율로 3,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AG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후 6개월 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에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AD 및 A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6:10경 서울 광진구 AH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C은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A, B를 태워 위 AH오피스텔로 이동하고, B는 그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A은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A,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당초 불법 도박자금 운반일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2~3일 후 겨울이라 날씨가 춥고 택시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에게 불법 도박자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위해 차량운전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 C은 불법 도박자금 운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A이 하였고, 피고인 C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렌트한 차량으로 A과 B를 목적지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이 돌아오면 다시 데리고 오는 일만 한 점, B는 A과 PC방에 함께 가서 출력한 서류를 보았으나, 피고인 C은 주로 차량운전만 하여 그 서류들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과 B는 2021. 1. 11.경부터 현금 완납증명서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지만, 피고인 C은 도박자금과 관련된 일인 줄로만 알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B가 주로 사적인 얘기만 했으며, 자신과 피고인 C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2021. 1. 21.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이에 A과 B도 일을 그만두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