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25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1: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로 위에 눈이 내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트랙스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속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량이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량 수리비 8,902,850원, 위 티볼리 승용차량 수리비 3,484,728원 등 합계 12,387,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분석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관련 피해자 E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한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진단서(G) 1. 피해차량 트랙스 견적서(F), 피해차량 티볼리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의 각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9:44경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고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청량터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D, E는 2019. 12. 14. 23: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I뉴 아반떼XD 차량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C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던 중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B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XD 차량 및 그곳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캘러웨이 가방, 골프채 세트 1개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1 피고인은 2020. 3. 2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991번길 6 광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1862 피고인은 2020. 4. 30. 12:2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1번 출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33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7, 1785, 1932(각 병합) 사기 2020초기354, 480, 493, 503, 511, 523, 561, 563, 591, 592, 729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327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카페에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제휴임직원사이트에서 주문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 P으로 판매대금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7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7851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카페에 '샤오미 로보락 S6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청소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P으로 판매대금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9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1932₁ 1.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카페에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프라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계좌 T으로 판매대금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카페에 '트램폴린을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트램폴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램폴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W 계좌로 판매대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E, Y, B,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J, AS, G,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의 고소장 1. 각 증거자료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AZ, BA, BB, BC, BD, BE, BF, BG, BH, K, BI, C, BJ, BK, BL, BM, BN, BO, BP, F, I, L, D,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R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K는 배상청구금액을 모두 지급받았고, 배상신청인 J은 배상청구금액 중 편취금은 이를 반환받았고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경찰 조사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절반 이상의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계속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6.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2:54경 연천 연천읍에 있는 연천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추락방지 방호벽 및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2 경 연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A 음주 미감지건) 1. 사고현장사진 1. 관련사진 (피의자가 호흡측정 거부하는 모습) 1. 별건 피해자 H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 및 그에 따른 구성요건에 맞게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까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사고의 충격으로 당시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극구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경찰조사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돌 걸그룹 'B[현재는 활동명을 변경하여 'C'로 활동 중이다]'의 전 소속 사인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9. 4.경 위 'B'의 방송데뷔를 앞두고 활동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방송 데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걸그룹 B의 방송 데뷔에 필요한 의상비와 활동비가 없어서 방송 데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9년 4월 18일이 방송 데뷔일인데, 만약 그때도 방송 데뷔를 하지 못하면 멤버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형님을 대표자로 하는 연예기획사 'H'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든 권리를 'H'에게 이양한 후 B 멤버들을 'H'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 데뷔를 위한 급한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걸그룹 소속사를 이전해주거나 위 걸그룹과 피해자를 전속계약 체결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걸그룹 멤버 의상비 명목으로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D 및 B 근황)],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1. 카카오톡 자료 1. 고소장 1. 고소인 개설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그룹 B의 방송 데뷔에 필요한 의상비와 활동비가 없어서 방송 데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9년 4월 18일이 방송 데뷔일인데, 만약 그때도 방송 데뷔를 하지 못하면 멤버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형님을 대표자로 하는 연예기획사 H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든 권리를 H에게 이양한 후 B 멤버들을 H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또한 기존 매니저 등 기존 사업을 정리 후 폐업신고를 하고 H를 만들고, 사업자등록과 B 아이돌그룹 계약 관계를 H 법인에 소속시키기로 약속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 하고, 일단 데뷔를 시켜놓고 새 법인을 만들어서 돈 걱정 없이 가자고 피해자가 응원을 하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활동비를 주면 기존 사업자 폐지 후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 기획사를 이전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송데뷔 등을 일일이 보고한 대화 내용도 발견된다. 다.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금 걸그룹 애들이 해체될 것 같고, 피고인이 진짜 몇 년 동안 했던 것을 다 날리게 생겼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K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K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대체 어디다 쓰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다 했는데, 방송 스케줄 다 잡히고, 데뷔하는데 방송 펑크를 내면 업계에서 매장,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2020고단1264] 피고인은 2020. 4.3.01: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진저 17년 1병, 안주 등을 제공(총 시가 33만 원 상당)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20. 4. 22. 04:37경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55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18] 피고인은 2020. 3. 28. 14: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5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갈비살,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형 범죄라고 하나 생계 목적보다 유흥 목적이 더 있어 보이고, 피해자들도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서민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산네거리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와 같은 차로에서 정상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인피니티 Q50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Q5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491,280원이 들 정도로, 위 인피니티 Q50 차량을 후방범퍼 교환 등 6,996,0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경안로 30길 18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30.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1.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남, 28세), 피해자 K(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 30.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5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5명이 다쳤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1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도 광명시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B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고 렌탈한 가전제품을 부산 수영구 C건물 4층 D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배송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코드제로A9청소기를 대여하여 주면 2019. 2. 15.경부터 2024. 1.경 까지 35,000원을 매월 납부하여 총 이용대금 2,100,000원 지급 하겠다.'라고 하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청소기를 렌탈하더라도 청소기를 바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10만원 상당의 코드제로A9청소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실형을 선고받은 2019. 9. 17.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인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1)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7.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의 범죄사실은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9:20경 하동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군 앓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에서 같은 시 애월읍 봉성리 산55-4 새별오름 입구 부근 평화로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28, 22:58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G빌라 앞 편도 1차로를 H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J소유의 K 코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약도,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처벌전력,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03:03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방문하게 되었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바디캠을 작동시키며 욕설을 멈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폭력 전과도 많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12.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3.에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