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국계 펀드판매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 (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세무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2010. 1. p2. 경 일명 카드깡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1을 상대로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구정 후에 세무서 인사이동이 있으니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 세무서 직원들에게 알아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2. 16, 15:00 - 17: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잘 아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가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경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무서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내 매형이 전 행정자치부 장관 K라서 서초세무서장에게 말할 수 있다. 카드깡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의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내가 잘 아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줄테니 세무서 후배들 술값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카드깡 사업을 하면서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세무서 직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6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롯데백화점 상품권, 참숯공예작품, 골프클럽세트, L 대금 등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O사 납골당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 B는 2009. 6. 12.경 I 명의로 사의 5개 전각을 신축하는 중창불사 공사시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창불사 공사를 완성한 후 그 중 영산전 내부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납골당 3,200기를 그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H는 계약 직후부터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09. 9. 경부터 0사 주지를 통해 P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1) Q은 2010. 12. 9. 검찰조사시 "전북 군산에 있는 골프샵에서 테일러메이드 풀세트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는데, 원래 200만 원 정도인 것을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180만 원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32쪽), 2010, 12, 29, 검찰에 '2010. 2. 18, 전북KG골프샵 군산점에서 골프클럽세트를 신용카드 150만 원 및 현금 30만 원 합계 18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48쪽), 2011. 5. 19. 검찰조사시에는 "골프클럽세트의 실제 가격은 230만 원이 맞는데 가격을 210만 원으로 깎으면서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 6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632쪽), Q이 진술한 골프클럽세트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180만 원 상당을 골프클럽세트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상황이었고, 2010. 3. 경에는 H의 채권자로부터 납골함 3,000 기 중 일부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0. 6. 경까지 전각 5개 중 2개의 바닥 공사만 하였을 뿐 납골당 관련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아 2010. 6. 초순경 사 주지인 R스님으로부터 공사 중단 의사를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6. 24.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0. 3. 29.경 위와 같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B가 0사 주지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할 상황에 놓이자 0사 주지에게 보여 줄 용도로 매주 2,000만 원씩 합계 약 7억 8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자금계획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적이 있을 뿐 그 후로 전혀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바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납골당 설치 및 분양을 위해서는 전각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등 주변 환경을 조성한 후 그 중 영산전을 납골당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납골당 설치 신고를 위한 영산전의 용도변경 허가 여부가 법적으로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로 2010. 12. 말까지 영산전을 포함한 전각 공사를 완성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타인으로부터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2010. 12. 말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사의 납골묘 분양권을 일부라도 실제로 분양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8.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가 사 중창불사 및 납골당 3,000기를 허가 내어 시행 중이다. 4억 원을 투자하면 2010. 12. 말까지 완공하여 납골함 3,000기의 수익금을 정산 완료 후 그 이익금의 11% 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10. 6. 8.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시간 무렵 위 사무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0. 7. 28.경 광화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교부받고, 납골묘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여 준 보답으로 액수 미상의 헤르메스 신발, 버버리 투피스 여성의류, 발리 서류 가방 각 1점과 페라가모 넥타이 2점 등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0. 8. 2. 18:00 20:00 경 사이 서울 중구 S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360만 원과 액수 미상의 위 물건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 T, U,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1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 1. 사법경찰관 작성의 I, Q에 대한 각 진술조서3)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인증서,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 자료 첨부 -Q 신용카드 사용내역, 커피숍 위치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비교 및 고소인 1이 사용한 핸드폰번호 추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 Q 카드 사용 내역),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3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채무변제각서, 사 중창불사 계약해제 통고서, 수사보고(Q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Q의 씨티은행 계좌의 주요 자금 흐름 정리), 수사보고(O사 주지의 B에 대한 내용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H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O사 중창불사 건축허가서 첨부), I 제출 녹취록(2010, 2, 17. 자, 증거목록 순번 78번), I 제출 녹취록 (2010, 5, 22.자), I 제출 녹취록(2010. 6. 15.자), I 제출 녹취록(2010. 6. 23.자), I 제출 녹취록(2010. 6.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 2)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39쪽)는 검찰수사관이 작성하였다. 3) I에 대한 제3, 4, 5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73쪽, 2권 584, 1023쪽), Q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621쪽)는 검찰수사관이 작성하였다. 조 추가)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이 2010. 2. 16. 피해자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2010. 2. 5. 참숯공예작품을, 2010. 2. 22, 골프클럽 세트를, 2010. 6. 중순경 헤르메스 신발, 버버리 여성의류, 발리 서류가방, 페라가모 넥타이를, 2010. 8. 2. 홍삼선물세트를, 기타 일자 미상 백화점상품권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 L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l 2010. 2. 16.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카드깡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무서 직원 등에게 로비하여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I에게 매형인 K를 통해 세무서장 등에게 로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카드깡 사업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 A 등이 진짜로 카드깡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회사 직원을 통해 카드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불가능하다면 돌려 줄 의사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것인데 피고인 A 이 실제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I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다. 3.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하려던 카드깡 사업을 위하여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1일 300만 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I, Q에게 '매형인 전 행정자치부 장관 K와 서초세무서 후배를 통해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로비 방법을 제안하였으나4), 실제로는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4)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매형인 전 행정자치부 장관 K를 통해 서초세무서장에게 로비하고, 아는 후배를 통해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4, 55쪽),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이 서초세무서장을 잘 알고 있고, 매형인 K가 V 회장으로서 정부 기관장들이 승진하려면 K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형을 통해 서초세무서장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카드 일일 사용한도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87쪽).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서초세무서장이 승진을 위해서는 K의 영향력이 필요하므로 K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쪽), 검찰에서 "2009. 11.경 1을 통해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2009. 12.경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국세청만 일을 봐서 되는 게 아니다. 금감원도 해야 하고, 여자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전출도 보내야 한다. 매형이 장관을 했었고, V 회장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과장급들이나 세무서장들이 내가 말하면 다 움직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36쪽). 교부받고도 위 돈을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0. 2. 16. I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I에게 "그런데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지금 인사이동이 났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세무서 직원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그들의 인사 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점, I과 Q 이 피고인 A, C의 제안에 따라 시흥시,광명시 일원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매장을 마련하여 카드깡 사업의 일종인 포인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카드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은 I 등에게 "지금 공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300 이 넘으면 무조건 현지 조사를 나가는 편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유흥으로 가자고 했고 코드가 맞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피고인 C) 그때 유흥을 알아 봤잖아. 그런데 낮깡(포인트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은 너무 많이 하지마,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밤에 하는 공장에서 관리하는 얘들 있잖아, 그쪽이 손봐주기는 더 수월해.”라는 취지로 여전히 자신들이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점 5), I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을 통해 진행한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자 2010. 9.경 K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K가 '사실과 다르니 피고인 A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빨리 고소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6), K는 피고인 A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때문에 피고인 A K를 통해 서초세무서장 등에게 로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K가 불법적인 카드깡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에게 로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 5) 수사기록 3권 125, 134쪽. 6) 수사기록 1권 123쪽. 여 보면, 피고인 A은 서초세무서장 내지 세무서 직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오로지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을 통해 로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매형의 명성을 이용하여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로비하여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0. 2. 1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C에게 I의 존재를 말하면서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C은 '월 300 만원 이상의 일일 매출이 올라오면 국세청에 황색 등이 떠서 관리대상이 되고 직접 확인을 나간다. 내가 전에 해본 적은 없지만 그쪽(세무서 직원에게 말해서 한도가 높아도 나가서 확인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맨 처음 이야기할 때 피고인 C에게 세무서쪽에 카드깡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8), I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서초세무서장 및 세무서 직원에 대한 로비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일을 봐주는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2. 16.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0. 2. 18. 누나인 W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2010. 2. 19. X10) 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 및 Y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1억 원 대부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11. 6. 23. 검찰조사시 "1억 원을 받으면서 알아보겠다고 한 것은 1일 신용카드 매출이 300만 원 이상 발생할 때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도록 알아본다는 것이었고, 알아보고서 가능하다고 하면 세무서 직원 등에게 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11), 피고인 C은 2010. 3. 말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I, Q에게 강남이 아닌 광명시, 시흥시 인근에서 카드깡 사무실을 개설하라고 권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제가 세무쪽 일을 봐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12),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카 7) 수사기록 2권 1016, 1038쪽. 8)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9)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수사기록 2권 1024쪽, 10)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7,000 만원을 Y에게 대여하였는데, Y이 돈을 송금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의 명의자이다(수사기록 2권 1060쪽, 1092쪽). 11) 수사기록 2권 1085쪽. 12) 수사기록 2권 1066쪽. 드깡 사업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실제로 카드깡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한 것이고, 카드회사 직원을 통해 실제로 카드깡 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알고 있는 카드회사 직원이 출장 중이어서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단지 카드회사 직원을 통해 카드깡 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을 송금받자마자 그 중 대부분을 Y에 대한 대여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송금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I 등에게 카드깡 사업장 위치를 옮기도록 하고 직접 카드깡 사업을 할 매장을 알아봐 주는 등 적극적으로 I의 카드깡 사업에 관여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으로부터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현금, 참숯공예작품, 롯데백화점 상품권, 골프클럽세트, L 대금 (이하 이항에서 이 사건 재물'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세무서장 내지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I은 2010. 12. 9. 제1회 검찰조사시 피고인 A에게 카드깡 사업과 관련하여일 매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해달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만 그 진술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부 일자를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I이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또 I의 진술은 실제 이 사건 재물을 준비한 Q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I, Q, 피고인 A 이 만난 날짜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Q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Q 이 마련한 자금의 출처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의 구입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대부분 확인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Q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Q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Q은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드깡 사업을 위한 로비 목적으로 이 사건 재물을 준비하여 I과 함께 또는 I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I의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Q은 I 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I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과 다를 경우 오히려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I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Q은 이 사건 재물을 직접 구입하거나 준비한 사람으로서 돈의 출처 내지 물건 등의 구입 내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Q 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피고인 A 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Q 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3) 특히 이 사건 재물 중 참숯공예작품, L 대금 등은 일상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1, Q 이 실제로 위와 같은 물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I, Q은 2010. 2. 5.경 피고인 A의 매형인 K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참숯공예작품 2점을 현금 등과 함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참숯공예작품을 선물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 전달한 장소, 전달 순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10. 3. 16.경 L 대금과 함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세무서장 딸이 국악을 전공하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전북도립국악원 교수로 있는 Q의 매형을 통해 L 대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2010. 2. 22.경 골프클럽세트와 현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N식에서 테일러메이드 골프클럽 세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식사를 하던 중 Q 의 차량에서 골프클럽세트를 꺼내와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클럽에 대해 설명하였다. 당초 피고인 A에게 골프클럽세트를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일부 골프채가 빠져 있다며 다시 해오라고 해서 빠진 골프채를 갖추어서 전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I 등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Q은 골프클럽세트, L 대금을 구입한 내역에 관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 출금 내역을 정리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참숯공예작품, 골프클럽세트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2010. 1. 28.자 현금 1,000만 원, 2010. 2. 5.자 현금 및 참숯공예작품 등, 2010. 2. 22. 자 골프클럽세트 등, 2010. 3. 16. 자 L 대금 및 현금을 교부한 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 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I은 2010. 12. 9. 검찰조사시 2009. 11.경부터 2010. 1. 경 사이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I, Q, 피고인 A의 통화내역에 따른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를 비교하여 2010. 1. 28.경 3인 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 근처에서 발신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 교부일자를 2010. 1. 28.로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나머지 2010. 2. 5.자 금품 교부일시, 2010. 3. 16.자 금품 교부일시 역시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2010. 1. 28. 과 2010. 2. 5. 은 위 3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이외에도 Q 의 신용카드로 찻값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13)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 또한 골프클럽세트 교 일자에 관하여도 당초 2010. 3. 15.경 L 대금 등과 함께 전달하였다고 하다가 2010. 2. 22.경 전달하였다고 교부 일자를 변경하여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 역시 골프클럽세트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Q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0. 2. 18. 골프클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I Q 이 이 사건 재물의 교부 일자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I과의 대화 과정에서 Q 이 카드깡 사업에 총 4억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3) 수사기록 1권 248, 423쪽. 1이 2010. 6.경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형님 Q 이가 돈이 지금 깡 부분으로 총 4억 원 이상이 깨져버렸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그건 내가 더 잘 아니까."라고 대답하였고, 2010. 5.경 피고인 A, C과의 대화과정에서 피고인 A 에게 "여기 시흥에다가 총 4개 하는 데만 1억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였는바14), 위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I과 Q 이 카드깡 사업과 관련하여 총 4억 원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1억 1,700만 원 정도가 영업장을 임차하는 등의 실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결국 나머지 2억 8,000 만원 정도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위 3항 '피고인 A 의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세무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I이 2010. 6. 8. H의 납골당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 피고인 C을 통해 I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나 위 납골당 사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 14) 수사기록 3권 147, 173쪽. 나,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2010, 6, 8, 현금 560만 원을, 2010. 7. 28, 현금 7,800만 원을, 2010. 8. 2. 현금 2억 원을 납골당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B가 2010. 6. 8. I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으로부터 투자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봉안시설은 허가가 아닌 설치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I에게 납골당 허가가 이미 났다고 기망할 이유가 없고, 또한 2010. 6. 경 당시 사 중창불사 공사는 기초공사가 모두 끝나고 목조 건물을 조립하는 정도의 공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3~4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만 있으면 2010.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는데 이 약속한 투자금을 모두 투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뿐이다. 3.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는 2008. 12, 27.경 Z 변호사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AA외 2필지 지상에 '0사 중창불사 공사(봉안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Z이 사업비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납골함 3,000기에 대한 판매·수익권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 이후 Z은 2009. 1. 7.경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AB은 2009, 1, 28.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B은 2009. 2. 경사에 납골당 설치신고를 먼저 해주어야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였고 0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2009. 5.경 AB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포기하였다. 다. 이에 사는 2009. 6. 12.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 중창불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H에게 봉안시설(납골당) 3,000 기 에 관한 분양사업권을 양도한다. H는 제반 건축물 및 시설물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O사는 터파기 완료 시점까지 봉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 라. 이에 따라 H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2009. 9.경 ~ 10.경 사측이 당초 봉안담 형태로 설치하기로 하였던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민원제기가 우려되므로 영산전을 건축하여 그 내부(지하, 지상)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자고 요구하였다. H는 당초 토목공사 완료 시점에 납골당 설치신고를 마무리하고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납골당 설치신고가 미루어지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O사 주지 스님은 O사 신도인 P을 통해 H측에 합계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조달해주기도 하였다. 마. H는 2009. 12. 경까지 기초공사 및 일부 건물의 목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사 중창불사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가 지연되어 2010. 4. 14. 경에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공사가 계속하여 중단되었다. 바. H가 P으로부터 차용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미 진행한 공사의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계속하여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사측은 2010. 1. 28. H에 P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고 밀린 인건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H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2010. 3. 3. P에 대한 채무를 2010. 3. 25. 이전에 변제하며, 미지급된 인건비 등을 해결하고 이로 인하여 0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약속된 날짜에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측이 2010. 3. 20.경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2010. 4. 1.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2010. 4. 2. 채무금 전액을 2010. 6. 29.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한편, 피고인 B는 2010. 3.경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3, 29.경 피고인 B에게 2010. 4.부터 2010. 12. 경까지 매주 2,000만 원씩 합계 7억 8,000 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금계획원을 작성해주었다. 또 2010. 3. 30.경 피고인 C과 H 사이에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완공하되, H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50%를 피고인 C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 및 공사이행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아. 그러나 H가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0. 4. 이 지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사측은 2010. 5. 말경에서 2010. 6. 초순경 H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0, 6. 24, 서면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I은 피고인 A, C의 로비 약속을 믿고 시작한 카드깡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A. C에게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 C은 I에게 이 사건 공사에 4억 원을 투자하면 납골함 3,000기에 대한 수익금 중 11% 를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06. 6. 8. 수표로 8,0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을 통해 투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하고,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투자약정서15)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에는 '투자금액 : 4억 원, 이익금 지급: H는 납골함 3,000 기의 수익금 정산 완료한 후 이익금의 11% 를 에게 지급한다(완공예정일 : 2010. 12., 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분양율에 따라서 지분율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한편, I과 H 사이에 2010. 8. 10.경 투자약정서16) 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위 투자약정서에는 '이익금 지급 : H는 납골함 3,000 기의 수익금을 정산 완료 후 이익금의 400기를 1에게 지급한다. 단, I에게 지급하기로 한 400기는 1기당 400만 원을 보장하고, 투자금 4억 원은 1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목조 공사업자인 AC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바는 없고,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H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15) 수사기록 1권 158쪽. 16) 수사기록 1권 17쪽. 4.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2009. 12.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I으로부터 투자받기 이전인 2010. 5. 말경에서 2010. 6. 초순경 사측으로부터 이미 구두로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던 점, 피고인 B, C은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이 사건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에 직접 투입한 공사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7), 실제로 공사를 재개하지도 못하여 2010. 6. 24. 최종적으로 사측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던 점, H와 사는 당초 봉안담 형태로 납골함 5,000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 3,000 기 에 관한 분양사업권을 H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09. 9. ~ 10.경 납골당을 봉안담이 아닌 영산전 내부(지상, 지하)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 17) 수사기록 2권 1131쪽. 경하면서 당초 약정보다 200기가 많은 3,200기에 관한 분양사업권을 H에게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들은 I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I에게 2009. 6. 12. 작성된 당초의 계약서만 보여주었을 뿐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과 H 사이에 작성된 각 투자약정서에는 모두 당초의 계약에 따라 납골함 3,000기에 관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변경된 약정에 따라 영산전 내부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영산전 신축을 완료한 이후 납골당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산전에 대한 건축허가는 지하시설 없이 1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산전 내부에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는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준공검사조차 받기 어려워 결국 정상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영산전 1층에만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700기 정도의 납골함밖에 설치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I과 Q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골당 허가가 이미 났다. 2010. 12.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투자수익금을 분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I에게 납골함 3,000 기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미 사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봉안담 형태로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영산전 내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실제로 납골함 3,000기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10.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납골함 400기 내지 3,000 18) 수사기록 2권 1131~1132쪽. 기 중 11% 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I에게 납골함 3,000기에 관한 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2010. 12. 9. 검찰 제1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납골당 투자 명목 및 납골당 투자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수표 8,000 만 원 이외에 별도로 현금 합계 2억 8,300만 원 및 명품 의류 등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Q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과 Q 의 진술 내용이 Q, I, 피고인 A의 통화내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는 점, [이 이후 조사 과정에서 금품 교부일시를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I이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교부 일자 이외에 교부한 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이 현금 7,800 만 원과 함께 교부하였다는 명품 의류 등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19), I은 2010. 8. 2. 현금 2 19) I이 피고인 A에게 명품의류 등을 교부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녹취일자가 '2010. 6. 15. '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이 인정하고 있는 2010, 2, 16,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녹취일자 역시 ‘2010, 2, 17.’로 기재되어 실제 날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녹취한 날짜와 녹음기에 입력된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억 원을 전달할 당시 약속장소에서 피고인 C을 먼저 만났고, 피고인 A 이 도착하자 피고인 C이 자리를 떠났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I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Q 의 계좌 거래 내역, 장부 내역에 의하면, 2010. 6. 8. 을 전후하여 공중비용이 별도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7. 28. Q 이 매형인 AD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후 2010. 7. 29.에서 2010. 7. 30. 사이에 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 Q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 이 납골당 투자금 내지 납골당 투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명품의류 등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위 4항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억 8,300만 원 및 명품의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매형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카드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를 회복해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여 또 다시 3억 6,000만 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첫 번째 범행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수개월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무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해 준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골당 사업 실패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서울메트로 로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이 2010. 4.경 시흥, 광명 등지에서 시작한 일명 카드깡 사업 실적이 저조하자 그동안 교부받은 금품을 포함하여 투자된 사업자금의 회복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10. 6. 일자불상경 I B에게 소개한 후 I에게 "B가 운영하는 H와 AE 명의로 입찰을 넣으면 서울메트로가 추진 중인 일원역 상가의 스크린골프 사업권을 취득하기로 확약이 되어 있으니 네가 6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본부장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주겠다. 본 부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일원역 상가에서 스크린골프 사업권을 취득하기로 내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을 위하여 서울메트로 본부장에게 로비하여 확약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2010. 6. 25.부터 같은 해 7. 7. 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서울메트로 본부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0. 7. 7.경 사이에 I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일원역 상가 스크린골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본부장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Q 역시 이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6.경 I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I에게 'H와 서울메트로 사이에 이면 거래, 즉 확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20), I이 피고인에게 '그 저기 뭐야, B 형님요 바로 그 확약서 쓰는 것을 자꾸. 메트로 그쪽하고 제 앞으로 계약하는 거 그거 그냥 해주시지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에게 '그거는 100% 해줘야 되는 거고, 본인이 해준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문제 없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21), 피고인이 I에게 2010. 6. 28.경 H의 기존 사업계획서보다 사업 금액을 높인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특히 위 견적서에는 발주처로 'I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메트로로비 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20) 수사기록 3권 160쪽. 21) 수사기록 3권 176쪽.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전달한 금원이 현금인 경우 그 금원의 출처에 관한 제공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사정들, I은 2,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2010. 12. 9. 검찰조사시 “당시 잦은 로비가 있어 와서 Q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3,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준비한 것이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카드깡 사업 문제로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서 피고인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2,500만 원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2), 2011. 4. 13, 검찰조사시에는 “로비 22) 수사기록 1권 141, 142쪽. 자금 2,500만 원은 Q 이 자신의 누님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그 돈을 Q로부터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일부 달리 진술하였고23), 2011, 5, 11. 검찰조사시에는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넨 2,500만 원은 전주에 있는 선배가 지원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또달리 진술하였으며 24), 이 법정에서는 "로비자금은 Q 이 직접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5), Q은 2011, 5. 19. 검찰조사시 “당시 인사 자금은 그리 큰돈이 아니라서 사채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수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I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줄 명품 등 선물을 구입하러 다니는 등 돈 쓸 일이 많아서 3,000만 원 가량의 돈 밖에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6), 이 법정에서는 "당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해서 5,000만 원을 만들다가 솔직히 5,000만 원까지는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2,500만 원만 주었다. I에게 돈을 언제 어디에서 교부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7), 서울메트로 로비자금의 출처 내지 마련 과정에 관한 I. Q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I은 2010. 6.경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원동 부분은 (Q) 개입시키지 않는다며?'라고 말하자 I이 '그렇죠 형님, 일원동 부분은 개입을 시켜서는 안되죠'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아예 말도 안 꺼낸다고?'라고 말하자 '그렇죠 형님. 근데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Q 이가 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을 진행하는 상황은 Q이한테도 좀 극비로 할라고요 형님' 이라고 말하였는바28), I은 일원역 상가 스크린골프 사업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Q에게는 비밀로 하 23) 수사기록 1권 479쪽. 24) 수사기록 2권 611쪽. 25)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26) 수사기록 2권 637쪽. 27)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3쪽. 28) 수사기록 3권 174쪽.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I이 Q에게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2,500 만 원만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I은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2,500만 원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Q은 죽자 사자 마련해도 2,5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메트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0 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 Q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