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6. 4.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5회 선거'라고 함)에서 Q군수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위 직위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6회 선거'라고 함)의 Q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강원 R에서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12.경 Q군청에서 발주한 'T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Q군청에서 발주한 수 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과는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Q 내 건설업자 모임인 U 등을 매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제5회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Q군수였던 V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 35건을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자로서 2012. 3.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F의 부친 W과 X에서 양조장을 동업한 사실이 있으며,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Y에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Z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Q군수로 재직 중인 2012. 7. 23.자로 Q군청 안전건설과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직위에 근무 중인 자로서 피고인 B과는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10. 7. 1.부터 2014. 2. 17.까지 Q군수인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제5회 선거 당시 그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하였고, 다가올 제6회 선거에서도 제5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위 직위에서 사퇴한 자이다. 피고인 F는 원주 AA주택 101호에 있는 'AB' 회사원이었고, 그의 부친 W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양조장을 동업할 당시 부친인 W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알게 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기부행위 1) 피고인 A, B, D의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강원 AC에 있는 Q군청 군수실에서, 메모지에 'C'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면서 "지난 선거 때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다음 선거 때 다시 써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그 무렵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님께서 내게, 지난 선거 때 군수님의 선거 캠프 쪽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셨다. 당신이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그 다음 날 위 군수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저와 10년 넘게 형, 동생으로 지내는 B 사장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8. 경 위 군수실에서 피고인 B에게 "B사장이 한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내년 선거 때까지 그 사람에게 급여식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주세요. 그 사람을 공사 현장에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B사장이 돈을 주면 내가 그 사람을 내년 선거 때까지 쓸 것입니다. 곧 B사장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달 10.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Q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A 측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조건은 당신들이 알아서 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같은 달 13. 강원 AD에 있는 천주교 AE 앞 'AF' 카페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6회 선거에서 Q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피고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D은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기부 수수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롯한 그 누구로부터도 기부행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2. 13. 위 'AF' 카페에서 '제2의 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의 가의 1)항'과 같이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6회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았다. 나.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수능시험' 관련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4회 선거'라고 함), 제5회 선거 중 Q군수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바 있고, 피해자 V 역시 위 2회의 선거에서 Q군수 선거후보자로 출마하여 제4회 선거에서는 피해자 V가, 제5회 선거에서는 피고인 A이 각각 Q군수로 당선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제6회 선거 중 Q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로서 자신과 함께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해자 V를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제목 '수능시험일에 AG학교 동문회장님은 어디로'', 내용 '어제는 1년에 한 번씩 고3 학생들이 3년간 밤새우며 공부한 결과를 평가받는 대학수능 시험일이었다. 수능의 결과는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도 하는 학생으로서는 평생에 한번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관심은 학생은 물론 학교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는 큰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Q에서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수험장 앞에서(AH학교, AG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AG학교 교장선생님, AH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인재관장님, 학부모회장님, 운영위원장님, 군수님, 교직원님 모두가 수험생을 진정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고마웠다. 그런데 그 전날 AG학교에서 있었던 수능격려 행사 때 높은 단상에서 큰소리로 화이팅을 세 번씩이나 선창했던 AG학교동문회장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간 그 분은 AI읍 사무소 마당에서 출발하는 AI 번영회원 나들 이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동문회장님의 진정성인지가 궁금하다. 혹시 AG학교동문회장님은 AJ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회장님이라서는 아닌지 생각도 든다'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V는 AG학교 동문회장으로서 수능시험 당일 아침에 시험장인 AH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을 격려하였으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 Q군수실에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E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이를 널리 알리라는 취지로 "V 전 군수(V)가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 너도 대책을 세워보아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로부터 건네받은 위 문건들의 내용을 읽어본 후 그 내용들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Q군청 로비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한 문건들을 전달하면서 "읽어보고 생각한 후 이를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명의로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내가 이메일로 자료를 줄 테니 네 명의로 그 글을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나중에 Q군청 공무원이나 청원 경찰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10.경 강원 AK에 있는 'Z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자필로 작성한 위 문건의 주된 취지는 변경하지 않은 채 위 문건을 제목 '수능시험일에 AG학교 동문회장님은 어디에!", 내용 11월 7일은 Q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지난 3년간 밤새우며 공부한 결과를 평가 받는 대학수능 시험일이었다. -중략- 그러므로 수능에 대한 관심은 학생은 물론 학교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는 큰 행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Q 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AG학교 교장선생님, AH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인재육성 관장님, 학부모회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군수님 등 모두가 수험장 앞(AG학교, AH학교)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중략- 그런데 그 전날 AG학교에서 있었던 수능격려 행사 때 높은 단상에서 큰소리로 파이팅을 세 번씩이나 선창했던 AG학교동문회장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수능 당일, AG학교동문회장은 AI읍사무소 마당에서 출발하는 AI 번영회 회원 나들이를 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있었다. AI 번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회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Q에서 가장 큰 AG학교에서 AG학교동문회장이란 자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J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Q을 대표하는 AG학교에서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는 중요성에서 이번 수능일에 AG학교동문회장이, 초조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험장을 들어서는 학생들을 격려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일부 수정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F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F는 그 다음 날 위 'AB'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보낸 파일 내용을 읽어본 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Q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내용을 자신의 명의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C, F는 순차 공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선거 중 Q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 V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위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인 시위' 관련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제4회 선거, 제5회 선거 중 Q군수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바 있고, 피해자 V 역시 위 2회 의 선거에서 Q군수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4회 선거에서는 피해자 V가, 제5회 선거에서는 피고인 A이 각각 Q군수로 당선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제6회 선거 중 Q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로서 자신과 함께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해자 V 및 V와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서 당시 Q군의원이자 제6회 선거 중 Q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인 피해자 AL, AM도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8.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제목 '1인 시위의 실체는 과연 누구였나?', 내용 '얼마 전 Q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위탁기관의 관리상의 문제로 사고가 생겨 언론 등에서 꽤나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다. 그 때 누군지는 몰라도 꽤나 의식이 있으신 분이구나 했던 1인 시위를 하셨던 분을 우리들은 잘 기억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 분의 정의감에 공감도 했고 동의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분의 행동에 어딘가 순수함보다는 의도적인 것처럼 느꼈음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느낌이 아닌가 싶다. 그 더운 삼복더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행사장마다 찾아다니며 하는 행태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성에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 점심시간에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돼서 혼자서만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점심시간에 그 훌륭한 1인 시위하신 분을 모시고 AN에서 점심 접대를 하신 세분은 누구라면 다 아실 수 있는 V 전 군수, AL 전의장, AM 전 부의장 세분이 그 훌륭한 분을 뫼시고 점심 접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나마 그 간의 궁금증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하 생략-'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V, AL, AM는 '피고인 A의 동생이 Q 노인 복지대학의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한 AO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이 위 1인 시위를 사주하거나 그 배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문건의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 Q군수실에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E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이를 널리 알리라는 취지로 "V 전 군수(V)가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 너도 대책을 세워보아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문건들의 내용을 읽어본 후 그 내용들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Q군청 로비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한 문건들을 전달하면서 "읽어보고 생각한 후 이를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명의로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내가 이메일로 자료를 줄 테니 네 명의로 그 글을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나중에 Q군청 공무원이나 청원 경찰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10. 경 강원 AK에 있는 'Z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자필로 작성한 위 문건의 주된 취지는 변경하지 않은 채 위 문건을 제목 '2014년 지자체선거와 1인 시위', 내용 '얼마 전 Q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사고가 생겨 언론 등에서 꽤나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다. 그 때 우리는 누군지는 몰라도 꽤나 의식이 있으신 분이 거리에서 또는 축제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분의 정의감에 공감도 했고 그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외지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AP축제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에 Q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 같아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중략-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월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AN에서 점심을 먹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V 전군수, AL 전의장, AM 군의원 세분이 1인 시위를 한 분과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그 분의 주장에 공감을 한다면, 식사라도 대접하며 그 지고한 용기에 박수를 칠 수 있지만 같이 식사를 한 세분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분들이라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중략- 내년이 지자체 선거라는 관점에서 그 목적을 위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1인 시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진지하게 숙고를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일부 수정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F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F는 그 다음 날 위 'AB'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보낸 파일 내용을 읽어본 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Q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내용을 자신의 명의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C, F는 순차 공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선거 중 피고인 A과 함께 Q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 V 및 제6회 선거 중 Q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 AL, AM를 각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위 피해자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AQ는 2012. 2. 5.경부터 한국시각장애인 협회 Q 지회에서 중증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인 중증장애인 명단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AR은 2012. 4.경부터 Q환경연합운동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1. 초순경 Q 위탁사업인 혈액투석 사업에 AS 협회를 설립해 참여할 목적으로 AR에게 Q의 중증장애인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AR은 다시 AQ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AQ는 2014.2.5, 14:00 경 강원 AT 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Q군지회 사무실에서 Q 장애인 AU 등 777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중증장애인 현황(2012.11.29.).xls'라는 파일명으로 위 지회 컴퓨터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그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3자인 AR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AR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같은 달 10. 09:00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R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Q로부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O,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중,고등학교동문회 임원 명부 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강원 기초단체장 당선자 및 최종 득표율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출력화면 3부 1. CD(S 관련 영상), 사진 (S 관련 영상), C, B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FC 통화내용 녹음파일 압수경위 및 녹취내용), CD(녹음파일) 1. C 받은 메일함 화면캡처 자료, 이메일 출력자료(중증장애인 현황), C 보낸 메일함 화면캡쳐 자료, 각 이메일 출력자료(멜 보냄), F 내게 쓴 메일함 화면 캡쳐 자료 1. Q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자료, CD, C 명의로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 삭제된 글 출력물, 각 Q군청 홈페이지 게시물, CD(C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증 제12호 USB 추출파일 목록, 각 11.11자 게시물, 각 11.18.자 게시물, 게시목록, Q군청홈페이지 게시물 작성)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증 제5호 사본, 압수물 증 제5호(수능시험일에 AG학교동문회장님은 어디로!), 압수물 증 제5호(1인 시위의 실체는 과연 누구였나?),압수물 증 제41호(발상자체 문제 있는 Q 의회의 예산삭감) 사본, 압수물 증 제42호(6.25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을 바라보는 Q군의원들) 사본, 압수물 증 제43호(수능시 험일에 AG학교 동문회장님은 어디에!), 압수물 증 제44호(2014년 지자체선거와 1인 시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포괄하여 기부받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바. 피고인 F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분리(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2) 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기부받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2) 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2) 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 F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D: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가, 나각죄 - 징역 10년 6월 이하 판시 제2의 다죄 -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C2) [범죄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아니한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D [범죄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 조직적 범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 1) 피고인 E, F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제6회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이해를 갖고 있는 자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 및 명예훼손 범행을 최초로 지시한 자로서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은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24,000,000원으로 상당하며, 제6회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시키고, 피해자 V 등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 B, C 사이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 A, C, E, F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V 등 개인의 명예도 훼손한 점, 나아가 피고인 C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히 공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군민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요청에 따라 마지막 3회에 걸쳐 6,000,000원의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Q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B이나 Q군청의 안전건설과장이었던 피고인 D, 피고인 A의 비서실장인 E가 Q군수인 피고인 A의 지시나 부탁을 사실상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B, D, E는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준 후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 C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E, F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