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고, D는 (주)E, (주)F, (주)G의 실운영자이며, H은 위 D의 처남으로 (주)E의 지배인이자 (주)F의 대표이사이고, I은 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J시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시장에 있는 안산시 공유재산의 임대·임대료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J시장 관리동 지하에는 안산시 공유재산인 3,458㎡ 상당의 식자재마트가 있다. 위 식자재마트는 하루 매출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곳으로, 2010. 6.경 실시된 사용허가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로 (주)E가 1,531,110,000원, (주)L이 1,120,000,000원, M(주)이 637,300,000원에 각 응찰하여 (주)E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3년간 위 금액에 사용허가를 받았다. D, H은 2010. 6.경 위 식자재마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2011. 한 해 동안 연간 15억 1,111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고도 (주)E 명의로 239,065,024원, (주)F 명의로 993,793,133원, (주)G 명의로 124,818,239원 등, 합계 1,357,676,396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음에도 사용료를 체납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사용료 감액을 요구하던 중, 사용료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 7. 초순경 함께 안산시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진 피고인을 찾아 가 D는 피고인에게 '안산시에서 사용료를 낮춰 주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입찰을 봐야 겠다.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H은 피고인에게 사용료 액수를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과 2011. 7. 11.경 및 2011. 11.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011. 12. 16.경 I과 4회 통화하며 I에게 "D가 경영상 어려워 사용허가포기를 하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D, H과 위 식자재마트의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한 후 사용료를 대폭 낮추어 위 식자재마트를 재입찰 받기로 담당 공무원인 I과 의논하고, 재입찰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 조건으로 기존의 사용허가포기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입찰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기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주)F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성립을 위해 유령업체인 (주)N 명의로도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주)F 명의로 사용허가권을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I은 2010. 10. 1.부터 2012. 2. 27.까지 위 J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공유재산인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정당한 심사를 통해 사용허가권이 합당한 금액에 낙찰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D는 2011.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I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1. 12. 2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O빌딩 2층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 H, I과 만난 후, D는 I에게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한 후 실시되는 재입찰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F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르니 이를 묵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H은 I에게 새로 실시되는 재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기간을 새로운 3년이 아닌 잔여기간 1년 5개월로 해 달라고 부탁하며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위 F 외에 다른 유령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A는 계약기간을 1년 5개월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하며 I에게 D를 도와 주라고 하고, I은 이를 모두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D는 2011. 12. 27.경 위 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주)E 명의의 식자재마트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하고, I은 2012. 1. 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입찰담당 6급 직원 Q에게 (주)E의 계약포기에 따른 재입찰 계약기간을 잔여기간인 1년 5개월로 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H은 2012. 1. 6.경에 있었던 위 재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D의 지시에 따라, D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2곳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주)E의 점장인 R으로 하여금 유령회사인 (주)N 대표자 S로부터 위 (주)N의 법인등기부 등을 받아 오도록 한 다음, (주)F의 입찰서류와 (주)N의 입찰서류를 순차로 접수시켰다. I은 계속해서 2012. 1.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J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된 입찰서류 심사에서, (주)N이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2008년, 2009년도의 손익계산서만을 제출하였고, 손익계산서상 2008년 매출이 1,125,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업체이고, 따라서 (주)F의 단독입찰이 됨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서류심사위원인 회계사 T, 세무사 U가 (주)N에 70점 미만의 탈락점수를 부여하자, 위 위원들에게 "두 업체 모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부 다 붙여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위 T과 U에게 채점표를 새로 주며 70점 이상의 점수를 주도록 요구하여 (주)N을 서류심사에 합격시킨 후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 19.경까지 I과 13회 통화를 하며 입찰 진행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D에게 알려주고, I에게 'F과 N이 참여를 했다. D가 F이다. 잘 처리해 달라'라고 하였다. H은 서류 심사가 종결되자 2012. 1. 17.경 V로 하여금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 kr)에 (주)N 명의의 입찰 금액을 2억 9,500만 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게하고, 2012. 1. 18.경 직접 위 온비드에 (주)F 명의의 입찰금액을 3억 1,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 D가 2012. 1. 19.경 (주)F 명의로 연간 임대료 3억 1,100만 원에 위 식자재마트의 사용허가권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H과 공모하여, I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가 운영하는 (주)F으로 하여금 정당한 시세보다 저가에 위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을 낙찰받게 하여 D로 하여금 정당한 시세와 낙찰금액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안산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D, H과 함께 입찰 담당 공무원인 I과 위와 같이 공모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 R, Q,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 W, Y, Z, S, Q, AA, AB, AC, U, T, V,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D, I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I에게는 업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D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 이상, 피고인을 판시 각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피고인, D, I과 2011. 12. 26.경 피고인의 주선에 의해 마련된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입찰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2인의 입찰자가 필요하다는 I의 말을 듣고, D가 실질대표이나 그 대표명의는 H으로 되어 있는 (주)F과 가장입찰자인 (주)N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262쪽), I은 피고인과 식사를 하거나 입찰기간 중 수차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서, D가 운영하는 (주)F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삼지 말고, 사용·수익허가기간을 1년 6월로 해 달라는 내용, 입찰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주)F과 (주)N이 입찰에 참가했고, D가 (주)F이니 잘 처리해 달라는 내용 등의 부탁을 받고, 시장과 친분관계 있어 시청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을 통해 인사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08-2610쪽), D는 2011. 7.경 시청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을 찾아 가 위 식자재마트의 연간 사용료가 너무 많다는 하소연을 하였고, 그 이후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I과 저녁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을 통하여 I으로 하여금 D를 낙찰자가 되도록 부탁하거나 입찰정보 등을 얻었고, 특히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장입찰자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신의 사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에게도 H 등을 통하여 (주)N도 가장입찰자로서 입찰에 참가시켰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37, 2642쪽), 피고인은 위 입찰기간을 전후하여 D, I과 수차례 전화통화하면서 D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입찰조건 등을 D에게 알려주고, I에게는 D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증거기록 제2637, 26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은, D, H이 가장입찰자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면 I이 입찰절차에서 D가 실질대표인 (주)F을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위 범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I에게 전화하여 입찰절차에서 위 저녁식사 대화를 통하여 입찰자격이 없는 (주)F의 입찰자격을 문제삼지 아니하고, 나아가 (주)F이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I에 대한 인사청탁을 미끼로 I에게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전과정에 관여하거나 I의 범행을 사실상 교사하여 판시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입찰자와 입찰 명의자를 내세워 입찰과정에 참가한 입찰자격 없는 입찰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인사권자와의 친분으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찰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청탁을 미끼로 그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그 입찰자, 입찰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안산시에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할 정도로 신뢰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입찰자와 입찰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시청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입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유발된 이상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관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인 점, 피고인과 입찰자, 입찰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금전의 수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찰 담당 공무원은 현재 직책보다는 더 나은 직책으로 인사조치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신분이 박탈되었는데, 피고인은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좌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찰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부탁을 하여 결국 곤경에 처해 있던 입찰 담당 공무원을 사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결국 공무원 개인의 신분을 박탈케 하는 범행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에 장해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다른 공범자들이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