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23 피고인은 2018. 8. 11. 03:0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 마석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26 피고인은 2018. 10. 28. 09: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동거하던 B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고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27 피고인은 2018. 8. 17. 10:40경 남양주시 G 소재 H식당 앞 소공원 내에서, 피해자 I (52세)과 과거 상호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9. 04:1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걷어차 현관문의 유리가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한 후 유리가 떨어져나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129 피고인은 2019. 3. 1. 14:45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46세)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30 피고인은 2018. 12. 25. 14:10경 남양주시 M빌라 N동 앞에서, 함께 화투를 쳤던 피해자 O(52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합131 피고인은 2019. 3. 28. 20:00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Q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R(49세), 피해자 S(53세), 피해자 T(여, 56세)의 술자리에 끼어들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S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S과 인근 주차장 철제펜스 뒤로 함께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S이 집에 가겠다며 돌아서자 격분하여 피해자 S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S을 뒤따라가 위 칼로 피해자 S의 뒷목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향해 돌아선 피해자 S의 머리에 위 칼을 내려치려다 이를 막으려고 들어 올린 피해자 S의 오른손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 S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칼로 피해자 S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T가 피해자 S의 머리를 안아들고 감싸며 피고인에게 "이에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T의 어깨,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R이 다가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칼을 찌를 듯이 피해자 R에게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R, 피해자 T가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T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20191132, 피고인은 2019, 3, 10. 12:20경 남양주시 U에서, 피해자 V(여, 56세), 피해자 W(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V로부터 "너는 왜 술을 마시고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을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V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온 몸을 수회 때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W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총 14cm, 칼날 길이 6.5cm)로 피해자 W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사진, 진단서 ¹20191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X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9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본 CD 2019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증거품 촬영사진(칼 등), 입원 중인 피해자 S 피해 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¹2019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 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2 경합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9고합131호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의 뒷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공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비로소 공격행위를 멈추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S의 목과 머리 부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만약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지인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칼이나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가 동반된 정서적 불안, 부적절한 공격성 등의 증상을 주로 하는 기질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9: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52세)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