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소위 ‘C’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이다. D 등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D 등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C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D 등이 지정한 시점에 특정 키워드가 L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L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D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D 등은 2019. 12. 1.경 피해자 M(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은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N’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L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M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N’ 그룹에 피해자 M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M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 00:0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O아파트 P호에서, D 등이 운영하는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하여 D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B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실검 챌린지를 통해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M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L’ 검색창에 ‘M’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0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여, 당시 17세)가 옷을 벗고 나체로 촬영한 사진 2개와 동영상 파일 1개를 D 등의 ‘N’ B 대화방에서 배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B 계정을 탈퇴한 2020. 1.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D 등이 개설한 B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색로그(전체), 통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C 참여자 수사계획, 대상목록, 범죄인지, 수사보고(디지 털포렌식계 실험․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검색어 M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Q’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방식),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검색로그 UA – 통신자료 UA 비교 분석), 수사진행상황보고(종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L ID R의 사용자- 구분 연번6),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유포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D이 개설한 B C 채널에 가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달 후인 2020. 1.경 자진하여 위 B 채널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이를 B 채널에 인증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