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1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D에게 "이번 경주에서 기수들에게 부탁해서 특정 기수의 말을 경주에서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고 부탁하며 승부조작 대가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D 등 기수들에게 부탁하여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D이 사용하는 E 및 F 명의 계좌로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20,5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초경부터 경기 하남시, 대전, 충북 청주시, 충북 오창군 등지에서 전화로 구매자들에게 장당 8만 원에 사설경마 마권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H, I 등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왔다. 2014년초경부터는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직접 컴퓨터 수대를 설치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J'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실시간 경마경주를 보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K'이라는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찍개들에게 '찍기' 방식(타인이 사설경마센터를 개설하여 판매한 마권에 대해 찍개들이 적중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사설경마 운영자를 대신하여 적중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 적중하면 찍개들이 마권구입자에게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대신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은 경우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의 마권판매대금 8만 원 중 73,000원 ~ 75,000원을 찍개들이 이득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당금을 정산하여 주거나, 찍개들에게 마권 판매대금의 일부를 정산해 주면서 2010. 1.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상세내역은 범죄일람표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5. 11.경까지 총 3,273회에 걸쳐 총 22,380,591,737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한국마사회, 증거목록 2번), 인증서(증거목록 3번), 경마비위혐의내용(증거목록 4번), 진술서(고발인, 증거목록 6번), 각 판결문(D, 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E 농협거래내역 거래자 4명, 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승부조작 지시 경주 첨부, 증거목록 13번),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내용 첨부, 증거목록 33번), 문자메세지 내용(증거목록 34번), 수사보고(불법사설경마장 운영시스템 확인보고, 증거목록 35번), 수사보고(A 운영 사설경마 운영 장소 및 규모확인, 증거목록 37번), 수사보고(A 사설경마 운영 계좌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38번), CD(증거목록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3조 제1항(기수에 대한 재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후문 [추징액 123,659,40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입금액 합계 11,252,125,587원 - 같은 표의 출금액 합계 11,128,466,150원, 백 원 미만 버림).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이 사건 승마투표 유사행위 범행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항의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사설경마센터를 개설하고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마권 판매액이 약 112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 기간도 약 5년으로서 길다. 또한 경마 기수에게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