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하자 보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ㅋㅋㅋ”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21.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1:07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E호님 사과하러 안오세요? 남의 불행에 뭐가 많이 즐거우셨나봐요? 내 앞에서 얼굴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귀싸대기 날려줄테니.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남의불행에 천박하게 <ㅋㅋㅋ> 거리며 웃는 당신의 자식들이 잘될거 같으세요? 어림없죠. 내가 평생 밤마다 물 떠놓고 빌거에요. 당신 집안 꼭 망하라고. 자식농사 망하라고. **사람이 한을 품으면 그 한은 꼭 이루어진다는데 끝까지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볼겁니다. 제가 여기서 가만 있을거 같아보이세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당신 평생 용서 못하니 내 앞에 와서 뭘 잘못했고 추후 어떻게 반성할건지 애기하세요. 당신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사 나가기 전까지 절대 가만 안 있을거에요. 여기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면전에 대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22:39경 피해자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난 여기 이사 나가기 전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만있지 않을꺼에요, 법으로 안되면 조선족한테 돈 좀 지워주면 쉽게 끝내겠죠, 어떻게 되나 지켜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4:29경 피해자와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법으로 안되면 조선족한테 돈 좀 쥐어주면 쉽게 끊나겠죠, 어떻게 되나 지켜보세요”, “나대신 손에 피묻혀 줄 사람 구했다. 이 씨발년아”, “니년딸이 잘도 크겠다 ㅋㅋㅋ”, “사람시켰으니 차에 치여봐 어디한번”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 20. 22:03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피해자의 전화로 보이스톡을 통해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메시지(보이스톡 수신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면전에 대고 사과하세요, 천박한 아줌마”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1. 20.경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해당 글의 내용상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인 방식은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자녀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거나 평판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글로 인하여 공포심을 크게 느껴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전에 있은 심각한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이혼소송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글이나 메시지의 내용 및 송신 기간‧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