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B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고 피해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3. 4.경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로카봇 케이캅스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입금, 이체)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B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 H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유아용 도서나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반복적으로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85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소 후에 4명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이고, 불안 및 우울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8. 22:30경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맥주가게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23:50경 전항의 가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E파찰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들고 있던 물티슈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F의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0: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픈 처와 딸이 걱정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3: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 역시 재활용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여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2,01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도주하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뒤 교차로 앞에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거제시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지그재그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치과 앞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거제대로를 따라 계속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검사는 난폭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호를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2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추격을 따돌리고자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질주하고,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을 추격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순간도 몇 차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려고 집에 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사고 때문에 당황해서 술을 마셨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죄 내용을 보면, 이는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14:1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4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무등록 개인 사채 업체인데, 5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를 네 계좌에서 인출해야 하니 네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주식회사 D에게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1,773,1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호 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사실은 D 외 3개의 업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40,09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5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6,623,849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54회에 이르고 전체 발급 금액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2:3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좌측에 있는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려 시도한 과실로 3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6,26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고교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NMAX155 이륜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8. 3. 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E의 시선을 피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샌드위치, 핫바 등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주머니 및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고인 결제 영수증, 편의점 내 CCTV 사진, 편의점 내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절취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 물품을 절취할 때 그 주변에 있었고, 일부 피해 물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옆에 서서 성명불상자가 피해 물품을 상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 장면을 보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3회에 걸쳐 편의점을 들락거리면서 편의점에 있었던 시간, 성명불상자가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보였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소액인 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호동사무소 방면에서 천호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후진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8,0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통원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ㅣ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 합의가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혈중 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만나던 피해자 C(여,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 사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1. 2018고단189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부터 2018. 7. 20.까지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856,4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2055,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4. 3.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176,9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2065,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 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8. 9.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168,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8. 9.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39,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사본, 미지급급여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3166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고단189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각 근로자의 임금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각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8고단2055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각 근로자의 임금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9고단611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5월 임금 320,930원, 2018년 6월 임금 2,687,220원 등 임금 합계 3,008,150원 및 퇴직금 7,791,509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9. 22:2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우측 뒤쪽 후미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이후 우주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우주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주차금지용 플라스틱 봉을 발로 걷어 차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견적 미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차 여러 대를 발로 부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경위 F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기본범죄,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그릇된 음주문화나 자제력의 결여 등에서 파생되는 주취 난동은 더 이상 개인의 순간적인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취기를 앞세워 애꿎은 시민들의 재산을 부수거나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발길질을 할 정도로 법질서 유린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공판기일에 비춰진 반성의 빛, 과거 악행과의시간적 간극, 음주 습벽 개선의 필요성, 재소자들로부터 도리어 악풍에 감염될 우려 등을 헤아리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떼어내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법적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12.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C에 있는 D 서문 앞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1.30. 21: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불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게임 종료 시 잔여 점수 50점당 1,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벌금형(2008년, 2009년, 2010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2016년)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경부터 한국전력공사 지중선로순시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주휴수당 6,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주휴수당 합계 73,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대구 북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를 넘는 점 등을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병약한 노모와 지체장애 1급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 근처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여 다음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03: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온 사이에 피해자의 강아지를 안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10여회 요구하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다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안고 있던 강아지를 건네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ㄱ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단기간내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