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22. 3. 2.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초경부터 2020. 9. 5.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장난을 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9. 5. 04:4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프로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진짜 아침에 보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꺼져, 씹할 새끼야 진짜 사람 좆만하게 쳐보고 기어오르는 거 쳐 봐주니깐 쳐 지랄이야, 병신 같은 년이. 숨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만해? 진짜 때릴 것 같으니까 그냥 꺼져 제발, 진짜 씹할 좆같은 년아. 진짜 씹할 여기 있는 사람 덕분에 너는 산 줄 알아 개같은 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9. 초경 피해자 E(여, 13세)가 가출을 하여 머물 곳이 없게 되자,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주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고, 2020. 9.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를 유인·권유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2021. 1. 13.경까지 피해자 H(여, 1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 10. 03: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던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 2021. 1. 1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폭행피해부위사진, 협박문자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127, 1167(병합)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노5564, 6249(병합) 사건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1. 1. 10. 13: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음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폭행과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 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