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8.경 광명시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남, 17세)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거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7. 4. 08: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야 너 미쳤냐 왜 나랑 잔 거 말하고 다녀? 아니 시발 그럼 내 친구들이랑 오빠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충분히 이미지 좆같아졌는데 그거 어쩔 건데. 내가 고3이랑 잤다고 해서 애들한테 걸레소리 들어야 되냐. 오빠가 검사 시험 보는 중이고 너 지금 그 나이에 성으로 신고당하면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너 2~3년은 소년수에서 성인으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5:00경 피해자의 모 G 계좌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 같은 날 15:36경 피해자의 이모 H 계좌에서 90만 원, 같은 날 15:39경 피해자의 이모 I 계좌에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송금받아 총 3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7. 11. 02: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차용증을 써라. 내가 아는 오빠들 무섭다. 그 오빠들이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증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 2시 32분 나 F은 A 누나에게 성적(강간)으로 몹쓸 짓을 저질러서 누나가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4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오후 12시까지 못 줄 시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도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F”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7. 10. 18:00경 광명시 K에 있는 ‘L PC방’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너 나랑 성관계를 한 것을 아는 오빠들에게 알리겠다. 합의금을 달라. 지금 너를 내가 아는 오빠들에게 데려가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들이 무서운 오빠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1216 피고인 A는 2019. 12. 25. 07:30경 광명시 M빌딩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N을 가리키며 “왜 저 여자랑 잤어? 어디가 좋았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약 3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10경 광명시 O에 있는 P 음식점 앞 길가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우유를 쥐어 주면서 머리 위에 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내가 일하고 있는 데 갈래, 아니면 손가락으로 라이터 지질래.”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에 1~2초 가량 불을 대어 지지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눈과 허벅지 근처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좌상,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34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9. 5. 7. 저녁 무렵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F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8. 새벽 무렵 광명시 E모텔에서 F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F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4. 오전 무렵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야 너 미쳤냐. 너 왜 나랑 잔거 말하고 다녀? 내가 지금 충분히 이미지 좆같아졌는데 그거 어쩔 건데. 내가 고3이랑 잤다고 해서 애들한테 걸레소리 들어야 되냐. 너 지금 그 나이에 성으로 신고 당하 잖아.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너 2~3년은 소년수에서 성인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같은 달 11.경 F을 만나 “나와 성관계 한 것을 아는 오빠들에게 알리겠다. 지금 너를 내가 아는 오빠들에게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금원을 갈취당한 후 2019. 7. 31.경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자, F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광명시 디지털로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사실은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F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왼쪽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0. 12.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Q이 자신의 후배인 R(기소유예 처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기로 하고, R에게 “돈은 갚지 않아도 되니까 너가 나한테 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1. 30만 원 편취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3. 11:00경 광명시 S에 있는 T산부인과 인근 노상에서, R는 피해자에게 “오빠 A 언니한테 줄 돈이 있는데, 한 번만 도와 주세요. 30만 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Q아, R 한 번만 도와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U 이하 불상지에 있는 V 통신사 대리점으로 피해자와 R를 데리고 간 뒤, “R가 나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이왕 도와준 김에 한 번 더 R를 도와줘라.”라고 말하고, R 역시 피해자에게 “오빠 한 번만 빌려 주시면 2월 말까지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된 통신요금 591,93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54 피고인은 2019. 10. 17. 03:00경 부천시 W X호에서 지인인 Y과 함께 피해자 Z(여, 15세)과 처음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명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울대를 누르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상 및 우측 경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처가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33 피고인은 2020. 12. 7. 17: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에서 C에 대한 상해 사건(2020고단1216)의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C의 모친인 피해자 AA(여, 45세)과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67 피고인은 피해자 AB(여, 24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1:58경 광명시 AC빌딩에 있는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뱉은 침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48 피고인은 2021. 6. 7. 00:30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후배 AF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AG(여, 19세)이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 앵무새 같네, 그만 조잘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13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차용증 1. 송금 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1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2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결제내역 등) 1. 속기록, 통화 녹취록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2020고단3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Q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출금 및 결제 내역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단3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Z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된 휴대전화 가입 일자 관련)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피의자 신상정보 점검 내용 관련) 2021고단2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2021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1139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강간하였고 그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고인 A를 강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 7, 48, 49쪽 및 아래 2020고단2034 사건에 대한 판단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8, 21, 2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216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 1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내지 7쪽, 제9, 11, 13쪽), 피해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7, 8, 31, 32, 33쪽), 피고인은 N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21,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2034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F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므로, F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F이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대화의 내용이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제231, 232, 233, 414쪽),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강간당하는 상황이었다면 도중에 방에 들어왔던 A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 45, 318쪽, 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7쪽), 성관계 이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5, 46, 318, 412쪽,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해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179, 190, 192, 410, 411쪽), 반면 F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4, 45, 316, 31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3931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R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R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R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 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68, 69, 70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R에게 ‘피해자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0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3954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Z과 AK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6, 25쪽,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9쪽), 피해 사진 및 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0 내지 13쪽, 제19, 59, 11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울대를 누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64, 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2033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성립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20고단3931 사기 사건의 피해자 Q 및 2021고단2467 사건의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공갈죄로 2년 6개월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된 점, 피해자 C, AA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954 피고인은 2019. 10. 17. 03:00경 부천시 W X호에서 지인인 Y과 함께 피해자 D(여, 17세)과 처음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발로 날아차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041 피고인은 2021. 8. 7. 19:30경 광명시 AL에 있는 ‘AM’ 1층 후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N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상인 및 행인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년, 미친년, 꺼져라, 거지야, 너 거지지, 씨발 좆같은 년, 네 딸도 거지지, 너 장애인 데리고 살면서 똑같은 장애인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내지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