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일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주거지(충북 증평군) 인근인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머물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자주 들르며 잠을 자는 등 생활을 해오던 중, 2018. 12. 하순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한다. 싫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자리에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지적장애가 있는 가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2018. 12. 17.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장애인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메모, 달력사진, 피해자 자필 메모 사진, 사진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등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간음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수사기록 297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의 신문사항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수준, 태도, 말투, 행동(갑자기 웃는다거나, 증인신문 도중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하면서 웃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진술(영상)녹화 CD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이름을 G로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일정시간 이상 대화를 하는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같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가출장애인인 피해자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것은 인정하기도 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월세방을 구하고 1주일 동안 2~3번 정도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가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판단이 들어 부모님의 존재여부, 집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진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 작성의 메모(화약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중간에 피해자를 군산(내지 전주)에 데려다 준 적도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하며 위 범행과 관련한 특별한 진술은 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안한다, 싫다고 했다. 돈을 주고 피임약을 사오게 하고, 먹으라고 했다. 자신을 건드렸다. (옷을 벗긴 후) 씻고 오라고 했다. 그거 하는 거 같았다.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안좋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임약을 사와서 먹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기분이 안좋았다. 안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면, 그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등 그에 관하여 직접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고(경찰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말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종이에 '성관계(섹스)'를 적고 그것을 가리키며 조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성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어 발기가 되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후 조사에서 성관계를 1회 시도한 적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서 실제 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의 시도(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피고인은 그 당시 삽입을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74쪽), 피고인이 최초 발기가 되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에도 일부의 삽입도 없는 상태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임약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돈을 주면서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오라고 시키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발견 당시 피임약 21알 중 10알은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임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바퀴벌레 약 등을 사라고 돈을 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그 경위에 관한 진술의 변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피임약을 사서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허위진술을 할 목적이었다면 허위의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다. 간음을 함에 있어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겼는데 기분이 안좋았다', '성관계를 하기 싫었다', '억지로 벗겼다', '밖에도 못나가게 하였다'라는 진술을, 2019. 3. 19. 경 찰조사 당시 '옷을 벗겼다. 안한다고, 싫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계속 벗겼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장애의 정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피해자는 당시 집에서 가출한 상황이었고 가진 돈이 없고 직장을 다녀 돈을 벌기도 어려운 등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따라 왔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집은 피해자가 살던 곳(군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우 낯선 동네인 충북 음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도하는 성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더욱이, 피해자는 2019. 3. 19.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안한다. 싫다'고 하였는데 계속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밖, 특히 "교회에 못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회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억지로 옷을 벗겼다고 하면서 곧바로 "밖에 못나가게 하였다. 교회도 못가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낯선 동네인 충북 음성에 있게 됨에 따라 주변에서 알거나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부근에 있는 교회에 일주일에 1~2회 가량 나가는 것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하는 것(교회에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특성(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지금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이 살기로 약속합니다. 18년 12월 18일로 같이 살기로 함'이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화약서'라고 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182쪽),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스스로 피고인과 같이 지내기 시작한 날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위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모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자 이를 제시한 점, 그 작성 경위나 과정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메모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곳에 필요한 가구, 물품 등과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주었는데,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가출한 피해자에게 살 곳을 구해주고 필요한 물품 내지 돈을 주어 보살펴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허위 진술에 따라 기소가 된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측은 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및 그 어머니인 E의 출석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 보인다(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합의를 해 놓고 왜 재판에 나타났냐'는 등으로 협박 비슷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2019. 9. 4.자 의견서에는 피해자와 그 모의 고소취하로 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강한 물리력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사서 먹도록 하고,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메모(화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경 전주시에 있는 'H'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8세)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데려가 머무르게 한 다음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충북 음성군으로 데리고 갔고, 계속해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찜질방에서 처음 만났고, 그날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 9 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고 싶었고,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충북 괴산의 한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후 충북 음성에서 그 집을 구하여 생활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을 할 목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면 그 무렵부터 그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유죄로 인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범죄사실 외에 추행 또는 간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 내지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북 음성으로 데리고 와 집을 구해주어 피해자가 그 집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자를 군산(내지 전주)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다시 택시 등을 타고 충북 음성으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이승훈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