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7고단2860 1. 피고인은 2017. 6. 6. 저녁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새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8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12. 16:5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380 1. 피고인은 2017.2.8.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점 부근에서 K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L빌라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015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또는 파주시 어느 곳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용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현장사진)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증 제3호, 증 제4호, 증 제6호에서 증 제10호의 각 현존 20171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2017고단4015 1. 각 회신자료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특정 등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호와 증 제2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70,000원300,000원(1g당 소매가격)×0.9g(2017. 6.10. 수수한 1.8g-압수된 0.9g)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3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4015호 공소사실의 특징에 대하여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 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과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휴대전화 기지국의 분석결과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7. 1. 10.부터 2017. 1. 19. 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시 또는 파주시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7고단2860호 제2항, 즉 2017. 6. 10.자 필로폰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2860호 제2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9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6. 10.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2017. 2. 8.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인천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5고단100, 167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5. 28,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2017고단3380호 범행으로 2017. 5. 10. 기소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6. 6.부터 이 사건 2017고단2860호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