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14세), D(남, 11세), E(남, 8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요 1)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음성 파일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7. 14:00경부터 2021. 7. 18.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돈을 어디에 썼어?”, “외도한 남자가 몇 살이냐?”, “몇 번을 성관계했냐?”, “좋았냐?, 나보다 좋았냐?”, “어떻게 하면 이런 신음소리가 나냐?”, “어디냐, 석남동이냐, 주안이냐?”, “네가 애 엄마냐?”, “각서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있냐?, 너 이렇게 계속 나한테 당할래?, 아니면 각서 쓸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외도했다는 내용 등의 각서를 쓰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에 “미친년”, 배꼽 위에 “쑤셔요.”, 상의 속옷에 “똥 갈보”라고 낙서하고 우측 허벅지에 남자 성기가 연상되는 그림, 좌측 허벅지에 여성 나체가 연상되는 그림을 그린 후, 속옷만 입은 채로 위 각서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메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로 된 액자(가로 21cm, 세로 30cm)를 들어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아동 C, D,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B의 외도 사실을 언급하며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음성 파일을 수회 재생시켜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7. 밤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B에게 성인용품 ‘딜도’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집으로 갖고 올 수 있냐?”라면서 가위로 ‘딜도’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6. 아침 무렵 위 주거지에서,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던 중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지칭하고 성적 흥분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캡처 파일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 대화 내용을 큰소리로 읽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21. 7. 17. 14:00경부터 2021. 7. 18. 0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B로 하여금 각서를 쓰도록 하고, B의 몸에 낙서를 한 후 속옷만 입은 채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제1의 가. 3)항, 나.항, 다.항과 같이 B의 외도 문제를 따지면서 B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음성파일 등 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재분석 및 선별결과 재압수) 1. 현장사진, 액자사진, 피해자 삭발사진, 피해부위 및 피해자 신체촬영 사진, 각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음성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보호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외도 및 피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하며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피해자에게 삭발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모욕적인 낙서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피켓을 들게 하면서 그 과정을 피해아동들에게 그대로 보여 준 행위는 앞서 든 피해자의 과오를 십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및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거나 삭발 또는 사진촬영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현재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