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98

범죄사실 2012고단1898 피고인은 2002. 2. 23. 경부터 2010. 10. 23. 경까지 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를 운영하였던바, 2009.경부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조선소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공사대금을 4,450만 원, 공사기간을 2010. 1. 6.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로 하는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부터 다음날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14.경 재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공사대금을 3,720만 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하는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14 1. 사기 피고인은 2002. 2. 23.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소형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를 운영하였던바, 2009.경부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조선소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선박건조대금으로 4,500만 원을 주면 연안복합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고 2.99t짜리 선박 1척을 건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주거나 어업허가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주거나 어업허가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500만원, 2010. 3. 30, 500만원, 2010. 4. 12, 400만 원, 2010. 4. 23. 100만 원, 2010. 4. 30. 100만원, 2010. 6. 1. 500만 원, 2010. 7. 28. 7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선박건조대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0. 사천시 서동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선박건조대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3t짜리 선박 1척을 2010. 5. 30.까지 건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5. 위 가.항 기재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박 건조대금으로 4,600만 원을 주면 2.5t짜리 선박 1척을 2010. 4. 30.까지 건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2,000만 원, 2010. 4. 21. 1,000만 원, 2010. 5. 24,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5. 12.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선박건조대금으로 2,890만 원을 주면 3.17t짜리 선박 1척을 2010. 8. 30.까지 건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500만 원, 2010. 5. 16.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7. 12. 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남 남해에 3.27t짜리 'M'라는 배가 1척 있는데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10일 정도 후에 그 배를 가져와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M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를 빨리 넘겨달라고 재촉하자 "2010. 10. 11. 에 남해에서 M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M에는 선박엔진이 없으니까 엔진대금으로 64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M 엔진대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선박 양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박을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0만 원을 선박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조선소에서 26,000,000원 상당의 선박(엔진포함) 1척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N는 채권자 O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카단176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0. 7. 13. 위 조선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채권자 P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한려 법무법인 증서 2010년 885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0. 9. 8. 다시 위 물품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9. 20. 위 압류된 선박 1척을 Q의 집이 있는 경남 남해군 R 선착장으로 함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37 피고인은 2002.2. 23.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사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를 운영하였던바, 2009.경부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조선소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위 "E" 조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84t FRP 어선 1척을 건조하는데 2,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계약금 1,400만 원을 지불하면 즉시 어선을 건조하기 시작하여 2010. 9. 30.까지 어선을 진수하고 잔금 1,400만 원을 지불하면 어선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2 피고인은 사천시 D 소재 E 조선소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1. 19.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0. 9. 30. 퇴직한 근로자 T의 2010년 9월 급여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1,245,000원을 당사자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1. 19.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0. 9. 30.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6,57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436,700원을 당사자간 퇴직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F, C, K, O, J, L, H,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선박건조계약서, 송금영수증, 서약서, 선박매매계약서, 고소인 L 통장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폰뱅킹, H->A, 700만 원), 고소인 H 거래내역 조회표, 통장내역사본, 지불계약서사본, 차용금증서사본 1. 근로자별체불금품내역서 1. 압수물점검조서, 민사결정문, 추가압류조서 1. 수사보고(E조선소 경매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공정증서 사본첨부), 수사보고서(유체동산 가압류조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선박을 건조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84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 4,968만 원 상을 체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