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4.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 조치하자 이에 항의하며 후진하여 이동하는 순찰차 트렁크에 기대서서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놓자 이에 E을 수회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A이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영상 CD, 각 권리고지확인서, 각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후진하는 순찰차 트렁크에 기대선 사실은 있지만, E을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A이 불법 체포를 당한 것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남편이랑 싸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과 신고자를 분리 조치하였는데, 피고인 A이 항의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본인이 A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손으로 본인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단순히 손을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했다. 이에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이 항의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더니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7, 2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내지 9쪽). 2) 나아가 E은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반항이 심해서 크게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다. 나중에 파출소로 인치를 한 뒤 경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을 다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7, 9, 10쪽), 실제로 ’확인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기재된 서류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 등이 존재하며(증거기록 106 내지 118쪽), 2021. 10. 5.자 입건전조사보고서에도 당시 피고인들의 저항으로 체포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어려워 파출소에 도착한 뒤 중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7쪽). 3)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트렁크 쪽에 기대서서 그 후진을 막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을 뿌리치며 계속 버티다가, 다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서 떼어내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과 그 직후 체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6, 67쪽, 증거목록 순번 8 영상 CD 중 ’F‘ 파일 00:17 내지 00:32 구간, ’G‘ 파일 00:00 내지 00:06 구간). 4)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자 피고인 B이 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서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며, 이후 또다시 순찰차의 앞으로 가로막아 서서 보닛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그 보닛을 강하게 내리는 모습과 그 직후 체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7, 69 내지 71쪽, 증거목록 순번 8 영상 CD 중 ’H‘ 파일 전체, ’I‘ 파일 00:00 내지 00:18 구간, ’J‘ 파일 00:22 내지 00:30 구간, ’K‘ 파일 전체, ’L‘ 파일 00:00 내지 00:11 구간). 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경찰관들의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한 행위가 부적법하고, 그러한 불법 체포에 항거한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E의 진술, 관련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체포 전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들의 개별․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각각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 내지 대응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 A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순찰차의 이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찰차 보닛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적어도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위 E 등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 모두 국적이 중국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저항을 실력으로 제압하여 파출소로 체포해 온 직후 피고인들의 모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이상 전체적인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배우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에 항의하며 순찰차 트렁크에 기대서서 그 이동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이동을 막고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각 구체적 행위태양,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반에 걸쳐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와 경찰관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거의 곧바로 제압당해 체포되는 등 그 과정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아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체포하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