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화성시 B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 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면서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임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서 보육시설의 반별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장애아·영아 특수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또는 장애아반을 담임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1. 보육교사 D 관련 교사인 D은 2013. 3. 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3. 3.경 위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뒤 2013. 4.경 위 C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D과 관련된 2013. 3.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근무환경개선비, 장애아·영아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화성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3. 4. 9.경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805,000원을 C 계좌(하나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와 같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8,627,300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내지 81과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334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내지 124, 순번 146 내지 147과 같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408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9 내지 182와 같이 장애아·영아 특수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7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6,74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F 관련 교사인 F은 2015. 6.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경 위 F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뒤 2015. 7.경 위 C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F과 관련된 2015. 6.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화성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5. 7. 9.경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297,600원을 C 계좌(하나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3과 같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6,118,400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90과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59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내지 133, 순번 148 내지 156과 같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07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 내지 184와 같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22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998,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보육교사 G 관련 교사인 G는 2015. 3.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15. 3.경 위 G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뒤 2015. 4.경 위 C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G와 관련된 2015. 3.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화성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5. 4. 9.경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826,000원을 C 계좌(하나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45와 같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9,880,220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내지 102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 내지 145, 순번 157 내지 168과 같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76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5 내지 186과 같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22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4,960,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보육교사 H 관련 교사인 H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소유하면서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대해준 임대인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3. 3. 1.경부터 2014. 3. 13.경 사이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나 거의 출근하지 않고 행사 개최 등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출근하는 등 보육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3. 3. 경 위 H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뒤 2013. 4.경 위 C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H와 관련된 2013. 3.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와 같이 사실상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아니었으므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처우개선비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화성시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3. 4. 9.경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805,000원을 C 계좌(하나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6과 같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6,308,000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과 같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7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6,4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사 대 아동비율신고내역(기본보육료 지급내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기본보육료지원) 1. 수사보고(보육통합시스템상 담임교사 승인원본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육교사 D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보육교사 H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된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아니라 아동의 수 및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의 준수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담임교사가 평일 8시간 근무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대상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제2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각 년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정하면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중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수사기록 369면)도 위와 같은 평일 8시간 근무원칙과 함께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보육시설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중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는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에 산입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판시와 같이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8,183,92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육교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보조금을 대부분 반납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