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5,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대출은 대환대출이므로 기존 대출을 완납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6. 16: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15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G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압류 등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H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힘들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7. 13:30경 논산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9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 0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대출 차단을 시켜놔서 이것을 풀려면 대출금액의 30%를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0. 15: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6%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0:30경 정읍시 P에 있는 Q병원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완납하면 행복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5. 13:10경 김제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5. 오후 무렵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앞 X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대출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에 ‘Y’, 사용목적에 ‘확인용’, 채권자에 ‘Z’, 채무자에 ‘R’, 등록번호에 ‘AA’,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에 ‘일금 육백팔십만원정(￦6,800,000원)’, 내용에 ‘2021-12-15 전액상환(￦6,800,000원), 채권상환(AB)’, 발급자에 ‘AB’, 관리부서에 ‘Z’, 연락처에 ‘(전화번호 1 생략)’, 말미에 ㈜Z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10경 김제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각 보이스피싱조직원과 피해자의 대화내용등,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자료, 공탁증명서, 납입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해금 이체영수증 [2022고단2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4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