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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7.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가명),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같은 달 8. 00:30경 F에 있는 'G주점'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E과 같이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같은 날 04:30경 E이 떠나자 피해자와 단 둘만 집에 남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8. 09:30경 위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쉬고가, 더 자고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I 문자 내용,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I 메시지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장 중한 범죄인 각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23: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위 아파트 D 1호기 승강기 고장 문제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전까지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0:3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매장의 간판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던 10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야,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배 부분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가슴 부분을 4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23:0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 오른손 팔꿈치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약 4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23: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D역의 통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컨설팅을 하면서 관리하는 전자어음이 있다. 그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아주면, 할인금의 50%는 발행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에 전달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로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 374,000,000원인 전자어음 할인금 154,286,904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7,587,404원을 지인 G에게 대여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154,286,90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에 전달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462,000,000원인 전자어음 할인금 203,469,522원을 송금받고, 2015. 3. 21.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385,000,000원인 전자어음 할인금 170,279,16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2015. 3. 23. 147,000,000원을, 2015. 3. 24. 59,790,698원을, 2015. 3. 27. 30,000,000원을 각 지인 G에게 대여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373,748,6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I은행), 거래내역서(J은행) 1. 고소인 제출약정서 2장, 약정서 1. 전자어음할인계산서(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편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매형이고, 피해자는 군산시 D에 있는 'E펜션'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펜션의 109호, 피해자는 위 펜션의 101호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3.22:30경 자신이 살고 있는 위 펜션의 109호 내부에 양파와 신발, 옷, 생수병 등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자주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해왔으므로 이번에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101호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뒤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2:30경 평택시 B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C(여, 33세)가 지인에게 기저귀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네, 귀방망이 때리게 일로 와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오늘 너 보는 앞에서 내 손가락을 잘라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 하여금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 D에게 과도칼로 피고인의 손을 찌르라고 말한 다음 과도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과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이 사용된 점,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방법으로 어린 자녀에게 과도칼로 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을 찌르라고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04:30경 평택시 중앙로 67 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수명의 수감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어린새끼가 버릇이 없다, 뒤진다. 그러다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8.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거나 일회용 주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투약시기에 관한 보고 - 생체자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회분 상당의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만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각 감정서,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관련 연구자료, 위 일시경 피고인의 거주지나 생활 반경 등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지 위치추적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죄일시를 '2018. 4.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내에 메트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인정하면서도 누군가 피고인 몰래 술이나 물, 커피 등에 메트암페타민을 타 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것처럼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그 외의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확정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재판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 무면허를 한 사안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5. 12:00경 춘천시 우석로 39 춘천석사동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각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부정한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다만 입건 및 벌금형의 고지는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속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재범을 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10.0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외상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기에 참작할 사유 없고 위험성이 큰 공동폭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2018고단1911 피고인은 2017. 10. 16.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회사 또는 서울 양천구 이하 알 수 없는 외근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LG G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2722₁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웹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S8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L)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O, G, F, D, J,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송금확인증 사본, 사이버범죄신고, 각 영수증 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거래내역, 올원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통합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광고게시글,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18 고단27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K,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캡쳐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받았는바,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9616 판결에 따라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악의적·적극적이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 기죄를 저질러 이로 인한 벌금 전과가 4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약 77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총 15명 중 14명에게 피해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성동 삼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 E(33세)가 도로 중앙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도로 중앙에는 도로 중앙선을 표시하는 표시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 여 오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던 G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7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장인 C과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D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방법에 대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E과 상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사실 피해자 F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의 참고인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연대보증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하는 것이 맞느냐'는 전화 질문에 대해 무조건 '그렇다'라고 답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는 참고인이 되어 주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믿기 어려우면 대출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부업체의 대출에 있어 보증제도가 없어져,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경 이 사건 대출 관련 대부업체 직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하는 것이 맞느냐'는 전화 질문에 대해 무조건 '그렇다'라고 답변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주식회사 H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I에서 500만 원, J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K에서 1,000만 원, L 주식회사에서 1,000 만원 등 5개 대부업체에서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5 내지 17번) 1. 업무이행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제35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질적인 피해정도(피해자는 대부업체들과 합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순수한 자신의 비용으로 대부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이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기까지 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신차 및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데 차량 구입을 대행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구매대행 수수료는 차량 1대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 신분증 사진 및 등본, 통장 앞면 사본 등을 사진 찍어 B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구매대행 업무를 하기로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C조합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B 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 성 명불상자는 2017. 8. 2.경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D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일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F)에 대출 상환금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7. 8. 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C조합 소공지점에서 위 1,3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C조합 직원으로부터 "입금되고 5분 만에 바로 인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을 듣고 위 1,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조합 소공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〇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7고단193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19.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E 야적장에서,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BH-BEAM, RH-BEAM, SPLICE 등 철골조 약 18톤(시가 18,000,000원)을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에 싣고,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철골조 합계 약 40톤(시가 4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9. 10. 19: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H 야적장에서, F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골조 약 18톤(시가 18,000,000원)을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에 싣고,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20. 2. 초순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철골조 합계 약 287.8톤(시가 287,8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9:00경 제2항 기재 H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철골조 약 12.8톤(시가 12,800,000원)을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철골조 합계 약 79.5톤(시가 79,5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서, 물품 실사파악서, 배서증권, 보험증권, 각 통화목록, 각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10. 1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0.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입영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시흥사거리 이하 불상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C 포터II 트럭을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