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주점에서 같은 시 신대로 12길 42 소재 다이아몬드 호텔까지 약 100m 가량 B 소유의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의 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줄 돈이 필요하자 평소 'B'에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함께 하면서 친분이 생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 남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주안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B 컨테이너 제작 공사를 수주했고, 한 달 후에는 전라도 D 공사도 수주할 예정인데, B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컨테이너 제작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고, 전라도 D 공사도 수주할 예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3. 1. 25.경 200만 원, 같은 해 2. 1.경 600만 원, 같은 해 2. 4.경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산 38-1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윤필암 쪽에서 전두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행 전에 미리 자동차의 정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정비 상태가 불량할 경우 이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자동차 운행 중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될 경우 그 상태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고음을 듣는 등으로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브레이크 오일만 새로 넣고 제동장치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대승사 소유 소나무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및탈구 등으로 인하여 상완신경손상을 발생케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0:59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및 같은 날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F동 입구에 주차하였다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43,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1. 수사결과(사고 현장 목격 관리인 전화 진술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배관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부터 2018. 1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554,990원, 퇴직금 10,25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2, 21, 24, 26, 27, 28, 30 내지 33, 35, 39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2,753,896원, 퇴직금 합계 53,599,990원 총합 156,353,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이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회복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배관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277,273원, 퇴직금 8,752,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내지 10, 13 내지 20, 22, 23,25,29,34,36, 37,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3,048,593원, 퇴직금 합계 134,459,550원 등 합계 197,508.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9. 12. 19.자 각 고소취하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만 원을 선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567만 4천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15년 동안 동거하다가 약 2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고,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6:08경 동해시 C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cm)을 소지하고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이 싸가지 없는 것은 처음 봤다. 내가 억울하다, 확 찔러 죽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의 정도 등에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은행의 직원인 C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나, 허위의 급여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2019. 5. 16. 16:00경 시흥시 F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역식명령을 받고, 2017.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5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번 처벌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범이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0.128%).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 3. C의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경과 : 2018. 9.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4.28. 02: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에게 컵에 있던 물을 뿌 리고,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이 "왜 물을 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기 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재차 컵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에게 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24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뒷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있다가 피해자 I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있다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피고인 3.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피고인 1. A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형 : 1금 200만 원 가중사유: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 2.B 구형 : 벌금 300만 원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 공동폭력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가담 정도(경미),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 3. C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처벌전력(2016년 특수협박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전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인제군청에 "C에 있는 D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소음, 먼지, 흙탕물이 발생하고 부실공사를 한다"는 민원을 약 200여 회 제기하고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시공사인 E(주) 현장사무실에 수십 회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E(주) 현장소장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7. 5.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G 여관 1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왜 돈 안 주냐? 네가 일을 시켜 준다고 하여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피해를 봤다, 빨리 돈을 내놓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E(주)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위 500만 원을 돌려준 후 같은 해 7. 10.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E(주) 팀장 J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게 돈이 너무 적다, 200만 원을 더 해서 7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인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1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31. 09:00경부터 10:00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F의 E(주) 현장사무실에서 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서운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씨발놈들! 이사 어디 있어? 너희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소장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다시 위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전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소장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무통장입금증 및 수표 사진, 민원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밀양시 북성로 7에 있는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3: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3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1:38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이면도로를 C교회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교차로 상의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트랙터 앞 삽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8. 10. 4. 12:03경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5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트랙터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교차로에 진입하였던바, 피고인의 트랙터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멈춤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상태였던 피고인의 트랙터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2018. 3. 27. 개정 전후 내용이 사실상 동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는 좌측에, 피해자 진행 방향에서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던 주택으로 인하여 상호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이 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인용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별도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거나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랙터를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진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트랙터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도 피해자의오토바이를 확인하고서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멈춘 상태의 트랙터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트랙터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하면서 밀고 나갔고(증인 H의 법정진술), 사고 당시 오토바이 아래에 피해자가 깔려 있었고 트랙터 전면 삽날이 오토바이를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7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랙터는 멈춘 상태가 아닌 진행하던 상태(다만, 제동중이었던)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 및 오토바이 손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한 바도 없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임 여하에 대해 법률적인 의문의 제기 여지는 있었다고보이고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점 여사장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한 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윗 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상처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치기를 위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양도하여 주면 월 5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통장,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2017. 4.경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비밀번호와 함께 E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주고, 계속하여 2018. 3.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의(G)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비밀번호와 함께 E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A으로부터 "내가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받고 있는데, 너도 환전상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함께 E 메신저로 전송하고, A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추가양도계약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 운영자가 사용한 피고인들 계좌거래 내역분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해외 환치기 계좌로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의 어떤 음식점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내가 파푸아뉴기니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도로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법인 운영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토목공사 설계용역과 시공을 하도급 해주겠고, 차용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 뒤로도 2017. 5. 23.경까지 피해자에게 "파푸아뉴기니 현지 출장비, 현지에서 사용할 노트북 구입비, 사업경비,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건설공사를 확정적으로 수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더구나 2015. 6.경 C(주) 운영자인 D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D으로부터 공사 수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대로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설계용역 등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정리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실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펜션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펜션 예약 사이트(B)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펜션을 예약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는 속칭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예약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4.경 위 예약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펜션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73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5.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E 청안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협조공문 회신자료)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 본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인천 2018 형제 45242호 kics 사건요약검색 출력물 및 1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출소예정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C은 재정이 건전한 회사인데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 발생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27.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130만원, 같은 달 28. 케이비(KB)카드로 270만원, 롯데카드로 9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거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