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32

[유죄 부분]: 피고인 A, B, D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6. 27. 02:00경부터 2016. 6. 29. 오전까지 주거지인 경북 청송군 I건물 3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4세)에게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시가불상의 피임약, 차비 4만 원 등을 제공하고 4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부터 22:00경까지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K 원룸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J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생일케이크, 시가 12,000원 상당의 육회 비빔밥 등의 음식을 제공하고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주거지인 구미시 L건물 2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J에게 택시비 30만 원,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술서 1. J 가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매매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성관계 당시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과 D의 경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다투고 있지만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의 주장 및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곤궁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가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프로필 사진(속옷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을 올려 이를 보고 접속한 남성과 대화를 하다가, 만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상대 남성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으면, 그 남성을 찾아가 숙식을 해결하거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받고, 성관계 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의 거주지로 찾아가 숙식문제 등을 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에 응하면 적어도 남성들이 택시비 등은 지급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자신을 처음 보는 위 피고인들이 숙식이나 교통비 등 금품을 제공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채팅 과정에서 자신에게 집이 싫어서 가출을 했다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75쪽), 피해자가 중학생인줄은 몰랐으나 고등학생 정도 되는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다(수사기록 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채팅을 할 때 피해자가 가출을 했다고 하기에 가출한 아이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86페이지), 피해자가 17~18세 정도 되는 고등학생쯤으로 생각하였다고(수사기록 87페이지)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미리 알았거나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헤어진 후에는 상호 소식을 묻거나 연락한 정황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난 것은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과 돈이나 택시비 대납, 식사 및 케이크 제공은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의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6. 30. 15: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J에게 삼각 김밥, 파워에이드 등 시가불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1회 성교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7. 1. 13:30경 주거지인 김천시 O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J에게 5,000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의 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경제적 곤궁 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및 시간, 그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와 E이 J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주고받은 채팅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달리 J이 위 피고인들에게 성교의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J에게 성교의 대가를 줄 테니 자신들에게 찾아올 것을 제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성관계 대가를 직접 요구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C가 제공한 삼각 김밥, 파워에이드와 피고인 E이 제공한 택시비 5,000원을 받기로 미리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 C를 만나기 위해 P에서 N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갔는데, 피고인 C를 만나 버스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가 J에게 제공한 삼각 김밥, 파워에이드의 가격은 J이 피고인 C를 만나기 위해 부담한 교통비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 E은 J과 성관계를 가진 날 이전부터 수회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는바, 피고인 E과 J의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 E이 오로지 성매수를 목적으로 J을 만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던 위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J을 유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와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