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1]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9. 3. 14.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2019. 3. 15. 02:02 경 서귀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경막하 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으로 인한 뇌간 탈출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8.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19:4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찢김(scalp laceration)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친구 J의 주거지에서 J,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술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J(5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1. 18, 20:50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바깥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M(여, 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및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2,25, 18:25 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45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세탁소 외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줄무늬 티셔츠 한 벌, 바지 한 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4, 13:43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귀포시 Q시장 놀이터 및 위 C 슈퍼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은색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46] 피고인은 2018, 12. 6. 18:20 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7 엣지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M, O, V, J의 각 진술서 1. 폭행 발생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검시사진, G 식당 CCTV영상 사진 1. 회답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 수사보고(D 부검 관련 W 박사 1차 소견), 수사보고(G식당내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 사망진단서 및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첨부) [2019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캡쳐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9년 8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정,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마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치사의 경우 의자에 앉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다리를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높이 들어올린 뒤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발로 밟는 등 위험성이 매우 컸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또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간치상, 상해, 폭행, 절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만 10회 이상임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