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I 일원의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K은 위 구역 제복합상가동 103-가호(이하 '103-가호'라고만 한다) 중 'L' 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월경 위 이 사건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의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건축비가 과다하며 분양가상한제에 위배되고 주택배분이 불공정한 등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후 위 조합에서 2014. 5. 24.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소송(2014가합32038호)'을 제기하여 2014. 10. 20. 제1심 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동 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1. 18. 동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2014카기10115호)'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29. 18:30경 위 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복합상가철거 결정을 하고, 2015. 2. 23.경 창원시 성산구 I 제복합상가동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M주식회사(대표 N)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집행 확인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착공 요청의 건,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2014카기10115 결정, 금전공탁서, 피고인 A 등이 잘못 집행된 내용을 확인하는 사진 3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1. 29. 이 사건 조합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103-가호 중 L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경과보고를 거친 후 적법한 인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안건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03-가호를 철거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이 103-가호 중 L 부분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민사소송절차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2014. 11. 6. 위 L 부분에 대한 적법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102-1호와 혼동하여 위 L 부분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지 못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을 하게 되었던 점, 위 L 부분 외에는 모두 적법하게 인도집행을 마쳤는바 재건축사업이 지체될 경우 그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합에서의 지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I 일원의 이 사건 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K은 103-가호 중 'O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월경 위 이 사건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의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건축비가 과다하며 분양가상한제에 위배되고 주택배분이 불공정한 등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후 위 조합에서 2014. 5. 24.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소송(2014가합32038호)'을 제기하여 2014. 10. 20. 제1심 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8. 동 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1. 18. 동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2014카기10115호)'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 29. 18:30경 위 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복합상가철거 결정을 하고, 2015. 2. 23.경 창원시 성산구 I 제복합상가동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M주식회사(대표 N)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 10. 30. 2014가합32038호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에게 103-가호에 관하여 2011. 12.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11. 6.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위임에 따라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103-가호의 O부동산과 L 모두가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조합 측 관계자는 집행관에게 O부동산은 피해자 소유의 103-가호이나 L은 P, Q의 소유의 102-1호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집행관은 103-가호 중 O부동산에 대해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으나(집행관은 이 사건 조합 측 관계자의 진술을 믿고서 103-가호 중 O부동산 부분만 인도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103-가호 전부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하였다), 103-가호 중 L에 대해서는 2014. 11. 20.까지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으로 강제집행예고장을 붙였을 뿐 인도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창원지방법원 2014카기1011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4. 11. 18. 피해자가 1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2014. 11. 20. 위 결정에 따라 15,000,000원을 공탁한 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에 따라 103-가호 중 L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 집행관 등은 P, Q 소유 부동산인 102-1호에 대한 강제집행예고장이 103-가호 중 L 앞에 잘못 부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2014. 12. 18. 102-1호에 대한 인도집행을 다시 실시하여 완료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 29. 이사회를 열어 103-가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상가건물을 철거하기로 의결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5. 6. 11. 2014나22487호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는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103-가호에 관하여 2011. 12.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인도 청구 부분은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이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103-가호 중 O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103-가호 중 O부동산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