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8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C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6개월 이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고객님은 계약위반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하였으므로 D 저축은행의 대출을 정지 시켰다’, ‘대출정지를 풀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환하는 것이므로 계좌 상환은 불가능하므로 C 저축은행 직원을 김천에 있는 E 편의 점 앞으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정지도 되지 않았으며 대출 정지를 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7: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천시 F에 있는 ‘E 편의 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C 저축은행 은행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인 연 5.2%에 최대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 15:41경 충북 당진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 2021. 8. 5. 13:46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3,4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2022고단24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3, 4차 현금수거책 진술 정정) 1. 현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책임 제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 19 관련하여 QR 코드 인증을 위해, 혹은 배경음악 재생을 위해 매장들에 구비되어 있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1. 18: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카페 E에서 음악 재생을 위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3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5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와 태블릿PC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F의 진술서, H의 자필진술서, C의 진술서, I의 진술서, J의 진술서, K의 진술서, L의 진술서, M의 진술서, N의 각 진술서, O의 진술서,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영상 캡쳐 사진, Q CCTV 화면, 현장사진(R), 현장사진(S), T CCTV 화면, 매장 내 피해사진, 각 R 매장 내 CCTV 화면, U 내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서울강남경찰서-R 가로수길 점), 서울강남경찰서 접수사건 기록(발생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결과(A),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제1 내지 3범죄 모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사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E)가 있는데 8,05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 명의자인 F이 2015. 9. 11. 만취 음주교통사고로 형사입건이 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예정으로 양도하더라도 면허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개인택시운동사업 양도·양수인 각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 벌금형 3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로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상가 가-2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과는 모자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F은 '돈을 빌리려면 아들 명의의 공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군복무 중인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2. 3. 1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1동 주민센터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을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남구 H, 사용용도 공증용, 위임사유 군복무중, 관계 모',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수영구 J'으로 각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전1동 주민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E을 채무자로 하는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2, 3. 19, 부산 부산진구 K건물, 5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란에 'A, 주소 부산시 남구 H, 채권자 F, 채무자 E, 연대보증인 A, 채무액 삼천만 원, 보증채무최고액 사천만 원,채무보증기간 10년', 위임인란에 '성명 E'으로 각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E의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제3항과 같이 작성된 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무법인 L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위 ‘C’에서 3번 방 손님 D, E에게 1캔당 5,000원 상당의 캔맥주 17캔, 1병당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5,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안주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3번 방 손님인 D,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 나19 사태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497,500원이 결제되었다. 본인이 D 보호센터문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E을 사칭하며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며, ‘72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평택시 F건물 G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표제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장 직함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6. 8. 13:30경 위 F건물 G동 앞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3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I 앞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F건물 G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같은 날 18:00경 위 I 앞 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학력과 경력(20대 후반, J대학교 K 졸업, 약 6개월 동안 대부 중 개업체에서 일한 외에는 대부분 일용직 경력,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음), 자칭 H는 ‘L’라는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M’이라는 대부업체라고 피고인을 속이며 위조된 대부업등록증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현금수거 및 전달은 2021. 6. 8. 하루 동안 2회 수행한 것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H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하자 곧장 일을 그만둔 점(수사기록 48면~57면), 피고인은 2021. 6. 14.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일당과 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지참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단순히 출력하여 전달하였을 뿐인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2:4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도록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열람 권한이 없어 차후 관리자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호텔 대표 지인이다. 해고당하고 싶냐? 당장 CCTV를 보여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파일철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소독제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코로나 관련서류철을 던진후 상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15층으로 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여성이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여성과 통화가 되지 않자 수 회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년이 훔쳤다. 분실된 핸드폰 찾아내라. 그 여자 데리고 와라…”고 하며 고성으로 횡설수설하고, 경찰관이 있음에도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는바(증거기록 5, 6면)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A4용지를 들어 프론트데스크를 쳤을 뿐이고 파일철을 들었다거나 종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 서 있었던 곳 부근에 종이와 함께 검정색 플라스틱판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6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실된 핸드폰을 찾아달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 가져오면 1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0.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누군가 빼내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안전하게 집 안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위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면 추후 경찰관이 찾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화성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1,500만 원을 종이봉투에 싸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집에서 모두 내려와 1층에서 기다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경찰관이 그 돈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집을 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1,5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우체국에 개설된 계좌가 도용되어 다른 은행의 예금액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82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82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싸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도난신고를 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집을 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8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 절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 내지 전달책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2018 고단201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6, 13: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현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2: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8, 00:30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7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20. 0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수사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9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 1,100만 원 중 5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보관하던 중 압수당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01쪽), 이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모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자 C, D, E과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 피고인은 2022. 6. 19. 11:47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 26. 13: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7,3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59 1.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1:18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9:13경 화성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왼쪽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B,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D 작성의 국민신문고(진정)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자동차수색),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사진 1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적수사-율곡동)-사진 2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검색)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등 첨부)-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12.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발생장소 및 특정)-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은행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5보)]-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주민조회서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2023. 1. 26.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R은행 회신정보, S 회신정보, T은행 회신자료 1. 범행장면 캡처사진(증거기록 1권 제53-55쪽) [202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의자 A 지문 검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7매,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공문(경찰청) 및 감정서, 감정사진 3매, 지문 인적확인 1매 1. U카드 영장 회신자료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B은 다른 손해액을 포함하여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절취피해금 450,000원에 대하여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지역을 이동해 다니면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이나 배송을 위해 잠시 정차한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을 절취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2023고단259사건의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전피의자심문 후 영장기각으로 석방되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판시2023고단111사건), 힘들게 배송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8. 9.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1층 7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하였던 자로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가의 외제 중고 승용차를 매수해올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벤츠S350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형식 및 연식' 란의 글자양식 및 크기에 맞게 'G, H, 221026 2011'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해당 부분을 위 '성명' 란 등의 크기에 맞게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위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인쇄소에서, F 벤츠S350 승용차를 매수하여 오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위 자동차등록증원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새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지인이 원래 타고 다니던 벤츠S350을 팔겠다고 한다. 새 차가 8월초에 출고되니 그날 잔금을 지불하면 지인의 벤츠S350 승용차를 인수할 수 있으니 매수대금을 주시면 위 벤츠S350 승용차를 구입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13. 8. 9.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수대금을 먼저 보내주시면 자동차를 인수하여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당시 매수할 벤츠S350 승용차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내준 자동차등록증도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9. 경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사건 외G(피고인 어머니의 지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위조된 자동차등록증 행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F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7,4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교차로 신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내서 연락한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교부받은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8.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있는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구미시 G",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E"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구미시 C에 있는 H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가입 명의자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I)를 개통한 후 2009. 8. 12.부터 2010. 3. 31.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용대금 1,050,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84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채무확인서, 각 월별상세청구내역 및 수납내역, 각 전화번호요금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위조방법' 부분을 범죄사실에 맞게 다소 수정하였다. 2) 'SK텔레콤'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KT'는 '주식회사 케이티'를, 'LG텔레콤'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의미한다.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 동원하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 가중 결과 3) 징역 1년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문서 위조를 수반한 사기범죄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개통된 휴대전화기가 또 다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타워 2132호에서 'C', 'D',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유심칩 및 휴대폰 개통, 전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 딜러들이 제공하는 소위 휴대폰 깡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려는 자들의 명의나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명의인의 동의없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심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인 F으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할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통한 G 유심칩 1개를 F에게 돈을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의 대포폰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7.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대의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F에게 판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게 함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명의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관된 유심칩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F에게 제공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7명의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1. 내사보고(H 발신발신 내역분석), 내사보고(H 사용자 범죄사실 특정),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F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진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특정 및 입출입 차량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의 F 대상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