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센터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는 등 총책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F은 계좌명의인을 만나 범행에 이용할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각 조선족으로 인출금 전달책인 피고인 A 과 F을 감시하고, 그들로부터 인출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성명불상자 및 F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7. 14.경 위 F에게 모바일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미끼로 G를 만나 피해금액을 송금받을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지시하고, 위 F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입구역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G를 만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의 농협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에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4, 12:00경 중국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고소를 해 놓아서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야겠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라, 통장의 돈을 빼갈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라는 가짜 검찰청 사건검색 사이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기존의 다른 계좌에 있던 돈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기업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62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F은 G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4 농협은행 남영동지점에서 1,6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 및 F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7. 17. 피고인 A, F에게 모바일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미끼로 J을 만나 피해금액을 송금 받을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및 F은 같은 날 13:15경 서울 중구 K건물 L 커피숍에서 위 J을 만나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기업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에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7, 11:32경 중국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N이라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그 사람이 인터넷 중고나라 장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여러 개 돌렸다, 그 중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 통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용의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통장에 있는 잔금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혐의점을 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0이라는 가짜 검찰청 사건검색 사이트를 알려준 후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 피해신고란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2,38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에,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8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 및 F은 위 J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L 커피숍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각 압수조서(B, A, F, C), 각 압수목록 1.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속칭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불시에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해외에 체류하는 범죄조직을 쉽게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 B, 이하 'B'이라 함)은 친구인 자로, 2012. 4.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2. 4.경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고,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D 2층',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로 용산구 E 201호', 주민등록번호로 'F', 전화번호로 'G', 성명으로 'H'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H 명의로 된 도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택시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주소로 '서울시 성북구 I', 주민등록번호로 'J', 전화번호로 'K', 성명으로 'A'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9.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약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용산구 D 2층에서 임대인 H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받아 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와 같은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2. 4. 19.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2012. 2. 초순경부터 2012. 9. 경까지 약 7개월 정도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을 조건으로 임대하여 거주했던 것으로, 위 표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70,000,000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피고인의 아들인 L의 명의 은행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위조·변조 사문서 행사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제3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 및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당분간은 합의 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2018고단3972 1. 2018. 8. 8.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8.06: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9:42경부터 09:44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G' 게임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아이디 계정으로 들어가 게임머니인 'H' 4,000개 구입 버튼을 누르고 I에서 전송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J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11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H' 합계 18,000개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19.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9, 06:41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07:22경부터 07:25경까지 서울 성북구 N건물 부근에서, M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0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M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50,000원권 P상품권 1장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Q 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5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50,000원권 P 상품권 6장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합계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17 1. 절도 피고인은 2018.8.21. 03:0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온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06:40경부터 06:42경까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U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V'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버튼을 누르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8,5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953,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W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실 확인/피의자 동선 파악 등),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1. 회신 자료, 결제 내역 1. 현장 CCTV 캡처 사진, O 화면, 사진 [2018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정서 1. 휴대폰 결제내역 [2018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등 1. 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는데, 전체 범행의 횟수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울산 남구 B건물 204동 7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인인 D로부터 전세금 3천만 원을 올려 받아도 된다는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1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도록 위임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란에 'D',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리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임 란에 금 이십만 원(₩200,000),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건물주인 D의 아들 I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자격모용 사문서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문서위조의 기본 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기본 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 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사문서 위조)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를 합산 :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2019고단624]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위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하는 실행책, 현장에 나가서 이와 같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C이 알려주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달책'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행책들은 2019, 5, 14, 10:00경 통신사 직원 및 경찰관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일단 돈을 인출해두면 우리가 가져가서 보관하며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달책은 2019. 5. 14. 14:30경 전남 무안군 D 앞 정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1차로 건네받았다. 이후 위 조직원인 C은 피고인에게 "전남 무안군에 있는 D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14, 21:45경 전남 무안군 E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2차로 건네받은 후위 C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순천, 진주, 동대구로 순차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몫의 수수료 100만 원 및 경비 약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6,850만 원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019. 5. 17.경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행책은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에 미처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추가로 인출을 하여 돈을 일로역쓰레기통에 넣어두면 우리가 가져가서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C은 2019. 5. 21.경 피고인에게 "전남 무안군에 있는 일로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져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21. 15: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한 다음, 전남 목포시에 있는 F조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수료 100만 원 및 경비 약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만 원을 그곳에 있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이 미리 알려준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J 명의의 H조합 계좌(K)로 4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L 통신사에서 인터넷 전화(M)를 개설한 다음 그 전화기를 택배를 통해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4. 경까지 총 12개의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B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현장사진 1. P 캡쳐,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CCTV 확인), 각 CCTV 캡쳐,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사진 등 인적사항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확인), 통장사진, P 대화 캡쳐,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통신매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2019. 3. 경 타인에게 전화기를 개통해 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 및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온라인상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계속하여 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뽀뽀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0: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G(남, 45세)1)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본건 외 피해자 G 수사 및 사건 병합),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D의 현재 상태 및 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피해자 현재 사진 1. 현장사진 및 CD 중 현장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나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이와 성별을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기록 137쪽 뒷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L)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3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반응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그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를 키웠고, 이후 태연히 술을 마시다가 다른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족들과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의 지급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D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8회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로 295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행 도중 구산역 근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차를 세운 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의자 밑으로 숨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 옆으로 앉은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 속의 지갑 속에서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낸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승하차지점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동종 누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수차례 절도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약식명령 확정)과 동거하던 중 이복언니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0. 6. 28.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D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기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이면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받은 후 2011. 3. 11.경까지 합계 4,332,5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하였고 C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언니 D은 피고인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냉동기계 등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D와 냉동기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한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7. 31.경 D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일부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D에게 출자좌수 12,000 좌를 양도하였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회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영업 소재지란에 '전남 함평군 H', 상호란에 (유)C', 양도·양수 주식수란에 '12,000', 1주당 금액란에 '10,000', 합계금액란에 '12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양수자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직원 진술청취) 1. -사원명부, 주권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D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인바, 일명 D으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1,400평 토지가 1967. 8. 30.경 공소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권리관계 변동이 없고 당시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주소지만 명시될 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부동산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7.경 법원으로부터 본명 'F'에서 'A'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은 뒤 2015. 6. 18.경 본적지인 서울 성북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름이 'A'임을 이용하여 마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위 D은 대출신청할 때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행위를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 초본 1매, 주민등록 등본 1매를 발급받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참고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란에 실제 A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특별강동구 G"로 명시되고, 변동 란에 "1985-03-15"로 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매를 위조하고, 전입일 변동 란에 "2014-07-23"로 명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매, 주민등록등본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강남구 H 6층 IT 사무실에서 김포시 소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확인을 위해 위 캐피탈 직원 J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중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매, 주민등록등본 1매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포시 소재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직원 J에게 '김포시 E에 있는 1,400평 토지가 내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1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J이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글씨체가 다른 서류와 상이한 점을 눈치채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문서위조사건 관련 의견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개명을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공범의 검거를 위하여 협조한 정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31.경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F)를 개설하여 "내국인, 외국인 선불 유심 팝니다, 업무상 노출 NO, 선불 무제한"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등으로부터 외국인 등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공급받아 확보하고, 구매자들에게 유심칩(판매대금은 외국인 명의 유심칩 17만 원, 내국인 명의 유심칩 20만 원)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경위 H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J)에게 외국인 등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5개를 1,460,000원에 판매하고 창원고속버스 터미널로 배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 141명에게 외국인 등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총 173개를 합계 35,735,000원에 판매하고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6, 27, 33, 34, 42, 44),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거래나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 유심칩'을 유통시킨 것으로, 유통된 유심칩의 수량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 18: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많이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현장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이모인 F로 행세하기 위하여 이름은 'F', 주민등록번호는 'G'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19: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 본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내사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A 인적사항 진술에 대한 건)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도에는 'F 명의의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도에는 'I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사받는 것은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 때는 '나쁜 의도로 하였던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3.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2016. 2.23. 딸(당시 만 27개월)을 데리고 집을 나왔으며, 2016. 10. 7. Col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7. 3.30.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C과의 별거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딸을 혼자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딸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기 위하여 종일반 맞춤형 보육제도1)를 신청하려고 남편인 C에게 위 종일반 맞춤형 보육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 1)만36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여,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돌봄 필요사유(장애,0~1세 자녀 2명 이상, 임신, 한부모, 저소득층, 조손, 입원 등)가 있는가정에 한하여 이용할수있도록 하는제도 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가 필요하였으나 C이 종일반 맞춤형보육제도 신청에 반대하며 이를 발급하여 주지 않자, C 명의로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 동대문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C', '상호'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란에 '수원 영동구 F', 302호', '휴대폰'란에 'G', '제출처'란에 '복지부' '신청일자'란에 '2016. 7. 5.' '납세자'란에 'C', 위임장 부분에 2016. 7. 5.자로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