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4166, 가. 피고인은 호주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는 호주은행에 입금하더라도 호주은행에서 수표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연결 계좌의 잔고에서 금액을 지급하기까지 2~3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호주 한인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 'K'(L)에 '호주 달러를 매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6. 2. 8.경 호주에 있는 M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액면금 기재가 가능한 개인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주달러 12,000불을 N 기준 환율(850원)에 계산하여 10,200,000원에 거래하자"고 하면서 개인수표 금액란에 '$12,000'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호주 Q은행으로 입금한 후 "호주 달러를 입금하였으니 한국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M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잔고 예치금이 없어 피고인이 발행한개인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8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Q는 2016. 3. 31.경 호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호주 한인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 'K'(L)에 '호주 달러를 매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호주달러 17,130불을 한국 돈 15,000,000원에 거래하자"고 하면서 액면금 $17,130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를 피해자의 호주 O 은행으로 입금한 후 "호주 달러를 입금하였으니 한국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M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잔고 예치금이 없어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므로 Q는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6,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등을 Q에게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7452, 가. 피고인은 호주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는 호주은행에 입금하더라도 호주은행에서 수표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연결계좌의 잔고에서 금액을 지급하기까지 2~3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호주 교민 사이트 게시판에 '한국돈을 보내주면 호주계좌에 호주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가 호주달러를 송금하면 확인한 후 나의 한국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호주 T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잔고 예치금이 없어 피고인이 발행한 개인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8. 경 10,000,000원, 같은 달 9.경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Q는 2016. 2. 경 호주 불상의 장소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호주달러를 보내줄 테니 확인한 후 나의 한국계좌로 한국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호주 U은행 개인수표를 피해자의 호주계좌로 입금한 후 "호주달러를 입금하였으니 한국 돈을 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호주 U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잔고 예치금이 없어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므로 Q는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경 P 명의의 V계좌로 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등을 Q에게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Q는 2016. 2. 경 호주 불상의 장소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호주달러를 보내줄 테니 확인한 후 나의 한국계좌로 한국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호주 X은행 개인수표를 피해자의 호주계좌로 입금한 후 "호주달러를 입금하였으니 한국 돈을 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호주 X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잔고 예치금이 없어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므로 Q는 피해자로부터 원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경 10,000,000원, 같은 달 27.경 5,139,180원 등 합계 15,139,180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인수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등을 Q에게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7495, 피고인은 2016. 5. 1.경 호주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personal cheque)가 은행에 입금되더라도 은행에서 수표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연결 계좌의 잔고에서 금액을 지급받기까지 2~3일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여 지급 능력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입금한 후 부도를 일으키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1 호주 한인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 'K'(Y)에 "한국 돈 호주 달러로 교환 원합니다"는 게시글을 올려 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표를 입금해 줄 테니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Z 명의 AA은행 계좌로 한화 7,500,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주 M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는 잔고 예치금이 없어 수표를 발행하여 위 피해자 명의 호주 O 은행에 수표(수표번호 AB)가 입금되더라도 예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이 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2. 7,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6. 5.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2017528,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Q의 부탁을 받고 2016. 3. 10. 13:3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X 뱅크 AD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호주달러를 뱅크체크(이른바 지불증서)로 발급하여 주면 내가 당신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Q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뱅크체크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화를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주달러 8,500불(원화 약 780 만원상당)의 뱅크체크를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로부터 위 뱅크체크를 받아 Q에게 건네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2017고단600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Q는 2016. 10. 24.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AE'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의 'AF' 아이디로 '달러 드리면 뱅킹 가능 하신분 N시세 구매하실 분이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Q는 "내가 당신의 호주 은행계좌로 6,000호주 달러를 보낼 테니 입금이 확인되면 나의 계좌로 5,231,1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피해자에게 먼저 호주 달러를 보내준 후 피해자가 한국 돈을 보내주면 위 호주 달러 보낸 것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국 돈을 받더라도 호주 달러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경위 V계좌로 5,231,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아이디와 위 계좌를 Q에게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2017고단796 가. 피고인은 2009. 1. 28.경 서울 도봉구 AH건물2층 서울 AI 우체국에서 피해자 서울 AI 우체국의 직원인 AJ에게 합계 28,5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2,000만 원권 1장, 850만 원권 1장)을 AK에게 송금하도록 한 직후 마치 수취인 AK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AJ에게 보이며 위 AJ에게 "수취인이 친구인데 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현금으로 다시 입금해야 되겠다. 지금 막 송금한 수표들의 입금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매수한 자동차 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금원을 AK에게 송금한 것이고, AK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위 수표의 입금을 취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AK도 수표 입금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J가 피고인이 AK에게 입금한 수표 28,500,000원 상당의 입금을 취소하도록 한 후, AK에게는 12,9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15,600,000원을 AK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운드화를 한화로 환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환전을빙자하여 상대방에게 파운드화를 송금해 준 다음, 이를 확인한 상대방이 안심하고 원화를 송금해 주면 곧바로 파운드화 송금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1. 경 영국 장소불상지에서 영국 유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L의 게시판에 "파운드화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파운드화를 송금해 줄 테니, 입금확인 후 한화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영국화 3,000파운드를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국화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10. 2.경 5,635,500원을 송금 받고 곧바로 파운드화 송금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5,635,500원을 편취하였다. 7. 2017고단106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호주 달러를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2-3일 내로 전액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6.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호주돈 5,000달러를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및 출금 가능한 상태로 되는 2-3일 내에 한국 돈 415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경 호주 달러 5,000달러를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날 금 2,580,000원, 같은 해 2. 13. 경 금 360,000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송금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 1,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사항),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Q, B, AR, E에 대한 각 우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은행 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Q 송금 계좌 변경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J 녹취파일 및증거자료 확보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B으로부터 부도수표 사본 등 입수), 수사보고(피해자 B 고소장 등 원본 접수 및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B 수표 사본 제출 및 접수사항), 수사보고(AO, AS 계좌내역 첨부) 1. 진정서 등 사본 일체, 발생보고 사본 일체, 고소장 사본 등 일체, 진정사건(진정인: C) 기록 일체 1. 인터넷카페 게시글(피의자 게시), 각 Account details, 수표사본, 수표부도처리 통지서, AT은행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AU(AV) 계좌 거래내역자료, 이체내역 자료 사본, S은행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자료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사본, 본인 금융거래, V AW(AV)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O은행 거래내역, 각 수표부도처리 통지서, V은행 거래내역자료, 각 수표부도처리 통지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이체확인증(S은행), 문자메시지 내용, O은행 거래내역 화면, V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출력물 등, 이체기록, 수표사본,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사본,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자료, 이체결과조회,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증, O은행 거래내역 화면 2017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H의 각 우편조서 1. AX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X이 제출한 수표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Y 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등) 1. 기업은행계좌(AZ) 회신내역, BA증권계좌(BB) 회신내역, AU계좌(BC) 회신내역, V계좌(BD) 회신내역 1. CCTV자료 회신 2017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C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이메일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1이 피의자의 목소리 맞다고 확인함) 1. 은행 수표부도처리 통지서, O은행 거래내역자료, 이메일 수신내용 출력자료, 즉시이체결과 조회서, 개인수표 사본, X 은행 계좌 거래내역, AT은행 계좌 거래내역, X은행 부도처리통지서 3장, AT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취계좌 확인) 2017고단528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녹취파일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7고단600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문자메세지 자료, BE카페 게시글, 호주국 입출금자료 2017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F 출입국 현황, 여권사본),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수사보고(A 사진 선면)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BF 및 BH의 출입국 현황, BH 명의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메일 조사,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금유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신상정보, BI조합거래내역서, S은행 거래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서, 자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2017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F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G에 관한 피해액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