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4

범죄사실 2014고단7914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YAMAHA 사일런트 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620,000원을 송금해주면 기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5. 4. 08:45경부터 2014. 5. 10. 0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F)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배팅머니를 충전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축구,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에 배팅머니를 걸고 승패를 적중하게 되면 운영자가 지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팅머니를 획득하여 환전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여 회에 걸쳐 합계 7,606,710원을 입금하고, 5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5,945,368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9445 피고인은 2014.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H" 에서 피해자 I이 게시한 "삼성자동차 SM5용 장애인 보조패달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삼성자동차 SM5용 장애인 보조패달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자동차 SM5용 장애인 보조패달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49, 1. 건조물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06:1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4층 41병동 간호사 데스크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3.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01:57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위 모텔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O의 베가아이언2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5:30경부터 같은 달 10. 00:01 경까지 4회에 걸쳐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T가 운영하는 앱 어플인 '올레마켓'에 접속한 다음 '용감한 영웅들' 게임 아이템 총 25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22:10경부터 같은 날 22:46 경까지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T스토어 컨텐츠 모바일 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06:29 경부터 06:39 경까지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모바일 상품권 총 50,000원 상당, 쿠투 모바일 상품권 총 250,000원 상당, 기프티콘 모바일 문화상품권 140,000원 상당 기프팅 모바일 문화상품권 6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Q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02:007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Q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T스토어 컨텐츠 모바일 상품권 297,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R의 갤럭시S5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11:00경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R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모바일 상품권 총 140,000원 상당, 쿠투 모바일 상품권 총 180,000원 상당, 기프티콘 모바일 문화상품권 140,000원 상당, 기프팅 모바일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99 1. 2015, 1, 13.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부전시립도서관 2층 열람실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열람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29.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00: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T 빌딩 8층에 있는 U 찜질방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쿠투 모바일 상품권 총 270,000원 상당, 헬로콘 모바일 상품권총 60,000원 상당, 기프팅 모바일 상품권총 70,000원 상당,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총 12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7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서면롯데지점' 25번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 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5고단1814 1, 2014. 12, 6. 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14:17 경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2 거제교회 드림센터 5층 로비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네오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11. 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15:5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건설관 제3열람실 앞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2, 24. 의 절도 피고인은 2014.12.24. 20: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그곳 공용 충전기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Y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16:11 경 부산 불상지에서 18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T스토어 컨텐츠 모바일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22:57 경부터 같은 달 25. 00:33경까지 부산 불상지에서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T가 운영하는 앱 어플인 '올레마켓'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추콩코리아가 운영하는 '검명' 게임 아이템 총 419,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4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13, 17:01 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AB 등 4명이 운영하는 AC 병원에 이르러 스마트폰을 훔치기 위해 위 병원 710호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A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상 위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AC병원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17:17경 부산 부산진구 AA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D 명의 휴대전화(AE)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휴대폰 소유자인 것처럼 주식회사 KT가 운영하는 앱 어플인 '올레마켓'에 접속한 다음 '암드히어로즈 37500 다이아몬드' 게임아이템을 2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489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3. 10: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좌동)에 있는 백병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3. 12:23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백병원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AF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T스토어 컨텐츠 모바일 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4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4,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백화점 7층 'AI' 뷔페에서 피해자 C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19:05경부터 20:03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시가 85,000원 상당의 헬로콘 모바일 상품권 5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쿠투 모바일 상품권 12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1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프팅 모바일 상품권 총 5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236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7:20 경 부산 수영구 AJ.에 있는 호텔AK 8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잠든 자녀들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47 경 제1항 기재 찜질방 9층 흡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L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앱 어플인 'T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헬로콘 틴캐시 70,000원 상당, 씨제이이엔엠의 기프트카드 180,000원 상당, 컬쳐랜드 모바일문화상품권 140,000원 상당, 해피머니 모바일상품권 7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출금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이체결과조회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4고단9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5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1. 구매내역서, 2015년 2월 청구요금내역서, 데이터정보이용료 1. 각 사진, 피의자의 컴퓨터 사용 기록내역 및 피의자 사진 2015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4 매 2015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1. 발생보고 1. 회신(증거목록 순번 10번) 2015고단1946 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요금납부고지서 1. CCTV 녹화자료 2015+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531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구매내역 2015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통화내용,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쇼핑쿠폰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 2014고단7914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