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7

범 죄 사 실 2019고단5637 피고인은 2019. 8. 29. 5: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마트 앞 과일 진열대 주변으로 설치하여 놓은 출입차단용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그 아래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곳에 있던 50,000원 권, 10,000원 권, 5,000원 권 각 여러 장 합계 44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67 피고인은 2020. 7. 31. 08:37경 서울 E, 3층 피해자 F(여, 38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G 한의원’에서, 피해자가 위 한의원 내 책상 위에 가방을 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가 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60,000원을 꺼내어 들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12, 13) 2020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행위 태양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긴장성 조현병,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3:25경 원주시 B 부근 도로 약 14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피해를 일으킨 점, 2018년 및 2019년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를 하대원동 방향면서 반포산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후방에 주행 중이던 차량들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미콘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400m를 주행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의 차선을 걸쳐 주행하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공공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황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D),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사내협력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128,680원을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5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24,208,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회신 공문,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내사보고서(D담당자 F 자료제출 및 첨부), 건강보험료 공제자료 및 근로자명단, 내사보고서(사업장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첨부), 체납처분유예신청서, 내사보고서(건강보험료 공제내역 및 가입자고지 내역서 추가제출), 건강보험료 체납자료 및 가입자고지내역서, 수사보고서(D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및 기성금 사용내역 첨부),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기성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조선경기의 침체 및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위 회사의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사재까지 털어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0-151쪽 등). 수사결과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 단체보험료, 공사대금, 세금, 퇴직금 등 회사의 운영과 존속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270쪽), 이와 같은 경영난 하에서도 근로자들의 급여를 연체 없이 지급하는 등(증거기록 127쪽 등) 피고인은 위 회사의 존속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비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총 59,507,988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체납분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0. 13:0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D(2021. 9. 29.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익명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매도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마 매매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 및 성행 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0:10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사건 외 D이 자신에게 영업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서 나이 먹은 사람에게 뭐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PVC 빵박스(길이 63cm × 세로 38cm 무게 1.46㎏)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95cm, 무게 0.54㎏)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부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27. 19:3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전과 관련)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4. 28.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9.경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중국 청도, 위해 등에 현장 사무실을 두고 ‘D’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B과 50%씩의 지분율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211,36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32,211,367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판결문 1. ㈜G 계좌의 2015. 1.분 도금 입금내역, 피의자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계산식(50% 지분)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D을 운영하였던 피의자, B, F, E의 출입국 내역 정리),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출입국 관련 자료 1. 피의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 증거기록 사본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56, 5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므로 2015년도 발생 수익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재판받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설시된 범행 기간, 당시 공동 운영자였던 B 및 함께 근무한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경에도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2:5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잡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너 이 씨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3,000,000원, 2016. 12. 임금 4,000,000원, 2017. 1. 임금 4,000,000원, 2017. 2. 임금 4,000,000원, 2017. 3. 임금 4,000,000원, 2017. 4. 임금 4,000,000원, 2017. 5. 임금 4,000,000원, 2017. 6.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28,300,000원을, 2016. 2. 14.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16,080원, 2017. 7. 임금 1,352,230원, 2017. 8. 임금 1,352,230원, 2017. 9. 임금 1,352,230원, 2017. 10.임금 1,352,230원, 2017. 11. 임금 1,352,230원, 2017. 12. 임금 1,352,230원, 2018. 1. 임금 1,573,770원, 2018. 2. 임금 1,573,770원, 2018. 3. 임금 1,573,770원 등 합계 12,950,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317,451원을, 2016. 2. 14.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50,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지시 자료) 1. 고소장 [ (피고인과 H 사이에 근로자 E의 월 임금 4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동업자인 H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이 책임지기로 한 2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H이 E에게 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과 H 사이의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H과 연대하여 E에게 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월 임금 4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근로자 F은 위 H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이므로,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F은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2016. 7.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였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25~4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사용자로서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8. 1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7세)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친 공이 일명 “삑사리”가 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쳐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9세)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구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안경과 머리 사진 1. A의 팔꿈치와 목에 폭행당한 흔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목격내용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영상확인 및 범행시간 변경 건) 1. 폭행 장면 사진 1. B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 1. 발에 차여 긁힌 흔적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또한 범행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남자친구의 대학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3:30경부터 2021. 4. 2.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발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흡연을 하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 및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 01: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성기에 비비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52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측정 서류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0. 02:56경 부산 부산진구 B이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03:0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I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과실손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 95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중화요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며 안전하게 건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공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468,9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림 올코트 9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륜오토바이제원표(인터넷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취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2021. 9. 13.부터 9. 15까지, 2021. 12. 3., 2021. 12. 6.부터 2021. 12. 10.까지, 2021. 12. 13.부터 2021. 12. 14.까지 총 12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0.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에서 이탈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7. 25.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용차 6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승용차 구입 대금을 차용하고, 이를 36개월간 피해자에게 매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들에 대한 할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여 승용차 6대를 구입하고 각 자동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 C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2016. 1.경 E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수 있도록 ㈜ C 법인 인감서류와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고 각 승용차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 C 소유의 위 승용차 6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7. 25.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 6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본사의 대표자이고, F는 C회사 G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은 G 영업소에서 소속되어 F가 관리하고 있었다. 3) 2015년경 G 영업소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F는 잠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8.경 E를 C의 공동대표로 하고, E에게 법인 인감서류 및 법인 인감도장(이하 ‘법인 인감서류 등’이라 한다)을 건네주어 위 회사를 운영하게 했다. 4) 이 사건 각 차량 중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은 2016. 4. 8. 운행정지명령이 되었다가 2016. 4. 27.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었고, (차량번호 3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2016. 4. 11.에 각 운행정지명령이 되었다가 2016. 4. 26.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었다. 위 차량들에 관하여 2016. 7. 14. C에서 주식회사 H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법인 인감서류 등을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을 불상자들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4.경 C가 부도남에 따라 차량이 다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던 F가 잠적하여 위 차량에 대한 관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도 잠적한 후에 들어보니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회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현재 미회수된 차량들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법인 인감서류 등을 건네주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차량은 이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여지가 크다. 2) F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모두 회수하였고 그렇기에 E에게 인수대금을 받고 법인 인감서류 등을 넘겨주었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F의 추측이거나 주위에 소문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량이 회수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또한 F는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된 것을 보고, 피고인이나 E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마저도 해제 당일 또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운행정지명령이 된 차량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E가 이 사건 각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재가 이미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E에게 법인 인감서류 등을 건네줌으로써 E가 이를 타에 처분하여 비로소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인 인감서류 등을 E에게 건네주어 E가 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법인 인감서류 등을 E에게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E의 차량 처분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E가 이 사건 각 차량을 회수하여 타에 처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4:24경 광주 서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