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20: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왜 시비 걸어 니가 걸었어?", "놔봐 시발! 개새끼들아 나 죄지은 거 없어 경찰이 왜 시비 걸어 죽여 벌라 씨벌 놈이. "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다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인 위 순경 H(25세)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형인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옷깃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의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목격자) 1. 각 수사보고(L의원 원장의 진술, 진단서 제출, 현장녹화 동영상 판독, 참고인 M 전화녹음 실시)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행위를 가하여 직무를 방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범행의 태양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에 의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수술 후 3개월 정도 보조기 착용을 통하여 재활을 하여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국가 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50만 원 및 3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년의 자녀 2명과 아직 어린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당뇨병 등으로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