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2020고단1779 : 피고인들] 피고인 ㈜C는 2011. 4. 20.경 건강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 29.경부터 마스크 생산업을 재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생산부장으로서 마스크 생산관리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마스크 생산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따라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생산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16만장을 별도로 비축한 후 이를 마스크 판매업자인 E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5.경 위 ㈜C 공장에서, 생산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20만장을 별도로 비축한 후 이를 위 E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사용자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08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은 경기 광주시 F, G호에 본점을 두고 충북 음성군 D에 공장을 두고, 건강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따라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생산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을 별도로 비축한 후 이를 마스크 판매업자인 H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85쪽, 500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31쪽), 마스크 생산ㆍ판매 실적신고(별책) [2020고단390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영수증,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고단1779 사건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2020고단3908 사건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5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 이하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고시하면서 그 사유를 관보에 게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위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5조에서 주무부장관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고, 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의 긴급한 사유에 의한 물품 공급의 부족으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사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고시의 방법으로 그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그 상대방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한 권리제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사업자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상대방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0. 2. 12.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업자 등에게 당일 생산량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관보에 게재하였고, 그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적어도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그 각 조항에서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사유, 즉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거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상대방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업자, 판매업자는 위 물품의 수요와 그에 따른 가격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그 주된 이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그 예방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였기 때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일부터 일주일 전인 2020. 2. 5.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자ㆍ판매자를 상대로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호)를 시행한 바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구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에 갈음하여 당해 지역의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관보에 게재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 고시 및 이에 대한 보도자료의 배포 등으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상대방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업자, 판매업자가 위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사유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ㆍ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 회사의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생산부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축소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56만 장을 비축한 뒤 2020. 2. 1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2억 원에 매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신고의무만을 위반한 것일 뿐, 위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 자체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위 마스크가 해외로 반출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1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2018. 12.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ㆍ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