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22.18:50경 혈 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표지판 기둥 및 나무를 순차 들이받고 언덕 아래에 있는 논으로 떨어져 위 승용차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합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28.08:20경 인천 동구 염전로 30, '송림체육관' 앞 사지교차로를 도화동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마침 D병원 쪽에서 산업유통센터 쪽으로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뒤 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운전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99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1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인천 서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사를 왜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과 2017년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7.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9.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6:45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였음. 그밖에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D(1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2019. 6. 28.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00:25경 포항시 남구 E빌라 앞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니 아까 걔 맞지? 니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의 팔을 위 망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빌딩 4층에서, 2016. 7~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2016. 1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빌딩 5층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폐기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등의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2017. 3. 1. 2016년도 교육세 10,592,5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7. 6.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도 종합소득세 402,430,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 4.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도 교육세 2,245,87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8. 6.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도 종합소득세 51,014,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 합계 466,283,256원을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별지4. 범죄일람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988, 항소심)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6-2017년도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화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988, 항소심),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6항 제3호, 제5호(2016년도분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3호, 제5호(2017년도분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2016년도분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이자수익금액을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없도록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고 관련 장부 미작성 및 작성된 장부를 폐기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조세포탈 세액이 적지 아니함에도포탈한 조세를 일부라도 납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포탈세액을 차지하는 2016년도분 조세포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30. 21:20경 서산시 양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B에게 대마 약 11.52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 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1.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 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흡연 1회분 5만 원 × 2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대마 약 11.52g은 B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2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부터 4. 4. 3:20경 사이에 군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의 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 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작업복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버클이 부착된 허리벨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약 3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및 벨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바큠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8:5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티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곡선 도로인데다가 내리막이 심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동안 보조제동장치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동장치만을 사용할 경우 일명 페이드아웃(제동 마찰열에 의한 제동성능저하) 현상 혹은 에어탱크 압축공기가 소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저단 기어상태를 유지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제동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노후차로서 엔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미리 정비를 하여 엔진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히 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엔진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제동장치만을 이용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사고 설명에 대해), 수사보고(사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회보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4. 1: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점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4세)가 위 주점 종업원인 'F'라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사진, 캡처사진, 회답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만취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수법과 내용상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소란행위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제작1팀 하청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위 C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며 커피를 마 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14:3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용접을 하다가 잠시 멈춘 것을 보고 또다시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아보이는 사실,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피해자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8. 6. 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복도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33세)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금원을 갚으라고 수회 독촉받자 화가 나, 갑자기 '씨발년 죽여버린다 빨리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호텔 객실 D호로 들어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1. 상처부위 사진(마닐라에서 폭행 당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크기 대략 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실조회회신서(영사콜센터상담기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7호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7. 9. 2. 새벽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필리핀 갱단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돌아와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 프론트에서 키를 변경한 후 객실 앞 복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으며, 의자를 휘둘러 폭행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시와 그 전후 무렵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2017. 9. 2. 07:08경 1)부터 영사콜센터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는데, 신고 내용의 주된 취지는 "정신이 들어보니 맞아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도와달라"는 것이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사관 직원(F)이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이 크게 멍들고 코피가 났으며 왼쪽 다리 정강이에 1인 1) 필리핀 현지 시각은 06:08경이다. 치 정도의 상처가 확인됨{증거목록 순번 36(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6:44 영사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관내 경찰서와 전화 연결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리핀 갱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 매니저 G의 도움을 받아 갱단들을 내쫓은 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에 돌아와 피해자 혼자 객실에 올려 보내고 자신만 호텔 1층 카지노에 들렀다 30분 즈음 후에 객실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53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필리핀 갱단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나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즉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거나, 현지 경찰관 내지 필리핀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호텔로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신고 후 대사관 직원 F과의 면담 과정에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조회 회신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에 기재된F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신고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F과의 면담과정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F 또한 현장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F의 답변과 다소 상이하다는 사정은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현재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00: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묶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인 2018. 7. 23.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는 경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8. 7. 24.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게 되자 2018. 7. 25.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피해자는 2018. 7. 25. 및 2018. 8. 9.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두 손으로 등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뛰어가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몇 번 넘어졌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시절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www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2018고합309 피고인은 2017. 12. 12.경 B을 통해 연락해오던 피해자 C(여, 16세)를 피고인이 있는 D 부근으로 오라고 해 만난 후, 머리를 감으러 가야하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3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왜 머리를 감지 않고 휴대전화만 하냐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조용히 하라고 한 뒤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¹2018고합32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게시한 성폭력 피해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응원 메시지 등을 보내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D 부근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부모님도 법조인들을 잘 알고 있으니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10. 11:3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이 차니 침대에 있으라고 권한 뒤 잠시 후 피곤하다고 말하며 침대로 와 눕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붙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앉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다시 피해자의 티셔츠를 목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의 어깨 부분을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 등을 모두 벗겨낸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들고 하지 말라고 울고 거부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출입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언니 통화내용 녹취 관련) 1. 녹취록 2018 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2017, 12, 12.경 16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간하고, 불과 한 달 후인 2018. 1. 10.경 13세의 여자 · 청소년인 피해자 G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하여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 G에게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2. 피해자 C를 강간한 후 같은 날 B에 피해자를 모욕 • 비하하는 글을 공개 게시하였고(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글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B 메시지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기소유예처분 1회를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같은 E은 공모하여 D가 고소인 회사인 F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비번과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급자 정보 중 상호 란에 'F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란에 'A', 공급받는자 정보 중 상호 란에 'G', 성명(대표자) 란에 'H', 작성일자 란에 '2017. 12. 5.', 공급가액 란에 '260,000,000원', 세액 란에 '26,000,000원'이라고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공급자가 F 주식회사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I의 지시를 받고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F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공인인증서를 I, D에게 교부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D,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E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는 E의 요청에 따라 F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형식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F 주식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했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 경 I의 지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왔으나 I와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지 못해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던 D가 I의 요청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종이에 기재해 D에게 건네주었거나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붙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도 사무실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가사 D가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예상하고 용인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0. 21:50경 아산시 B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아이오닉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없는 번호여, 아 씨발 장난하나 씨발, 나 술 쳐먹었다고 장난하냐? 씨발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20, 21:51 경 아산시 E 앞 F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위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어깨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휴대폰, 안경,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진,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