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67] 피고인은 2017. 5. 17, 12:04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센터에서 피해자가 출장을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SM5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3] 피고인은 2017. 10. 5. 23: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 작업장에서 피해자 1의 시가 약 120 만원 상당의 플라즈마 절단기 1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전동 드릴 2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32] 피고인은 2017. 10.경 동거하던 J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J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L'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M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펜으로 고객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O건물 P호', 신청/가입자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L'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R'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펜으로 가입자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가입자 주소 란에 '거제시 T', 신청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R'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제1의 '가'항 기재 'L'에서 U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펜으로 가입자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V건물 W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J으로 서명을 한 다음 'L'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1. 창원시 의창구 X 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Y'에서 U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펜으로 이름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V건물 W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J으로 서명을 한 다음 'Y' 직원 Z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J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일련번호 : AA)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J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J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일련번호 : AB)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J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J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일련번호 : AC)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J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J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속 직원인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일련번호 : AD)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64] 피고인은 2017. 10. 8. 14:40경 거제시 AE건물 W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던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68] 피고인은 2017. 9. 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주고 사용 요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F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9. 24. 경부터 2017. 11. 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2017. 11. 5.경 703,180원, 같은 해 12. 5.경 146,000원의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AG과 거제 AH 협력업체인 AI에서 같은 숙소를 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자 회사에서 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니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경남 거제시 AJ에 있는 AK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주소 란에 'AL 건물 AM', 은행/계좌번호 란에 'AN', 구매자, 예금주, 가입자 이름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O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직원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합계 96,782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6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진주시 상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640] 1. 2017.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100만원, 2017. 10. 12.경 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AR 계좌(AS)로 교부받았다. 2. 2017, 10.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 AT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일단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했다가 돈을 갚으면 되찾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 명의의 AT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AV)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실형 전력 확인) [2017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내사보고(광역과수팀 지문 채취자료 회신) [2018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 사건관련 사진 (CCTV 캡처)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018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모바일 가입신청서, S 모바일 가입신청서, U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8 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2018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사본 [2018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모바일 [2018+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AQ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153 사건의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해금 상당액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 각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9. 경 2017고단1167 사건의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