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0.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만약 돈을 빌려주면 2019.6.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12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C 등에 1,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월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피고인에게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신용이 오르니까 한꺼번에 대출받아서 갚고 한 달에 이자를 10만원씩 달라’고 하면서 위 돈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월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면서 실제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을 다시 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경제적 상황, 위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B가 2019. 10. 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급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B가 대출받아 놓았던 돈의 변제기인 2019. 6. 30.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B가 2019. 10. 2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갚아 신용이 좋아지면 다시 대출을 받아 2019. 6. 30.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대출채무가 많은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사실,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만기가 2019. 6. 30.이니까 그 때까지 꼭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9. 16.까지 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은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B는 2017.경 피고인의 남편 친구 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때부터 친하게 지내 왔는데,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과 B가 술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든 비용 합계 500만 원 가량을 B가 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이 이를 매달 갚기도 하였고, B가 C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도 하였던 사실, B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드결제대금 납부, 생활비 지출, 대출금 변제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시 B는 피고인의 카드한도가 다 찼고 피고인이 제3금융권에 이자를 엄청 많이 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B도 피고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갚아야 하고 피고인이 힘들어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B는 주거지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혹은 7,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2017. 6. 30. 그 중 5,000만 원 내지 5,500만 원에 대하여 D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9. 6. 30.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2017. 11. 내지 같은 해 12.경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2018. 4. 내지 같은 해 6.경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대여 한 것이다. 임대차보증금이 B에게 입금된다는 이야기는 B가 피고인에게 먼저 했다. 그 이유는 당시 B가 카드대금이 한 달 정도 연체되어 있었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면, 위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으려고 했었고, 피고인과 친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대출금을 싹 다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B에게 한 것인지, B가 피고인에게 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B도 어디 상담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위 전세자금 대출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은 B가 카드대금 납부,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줄 당시 위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20만 원은 피고인과 B가 월 10만 원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았다. 전세자금 대출금의 변제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된 때는 변제기한이 거의 임박한 2019. 5. 내지 2019. 6.경이었다. 자신도 현재까지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 나라에서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자신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어디에 썼는지 조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카드대금 결제,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 B는 2019. 6.경부터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서 위 돈을 2019. 9. 13.까지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 B는 2019. 9. 20. 피고인이 2019. 6. 30.까지 갚기로 하고서도 갚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이틀 전인 2019. 9. 18. 피고인에게, ‘분할상환도 안 되고 당장 다 내야 하는데 네가 못 주면 나는 구속되고,. A(피고인 이름)아, 나도 살아야지, 너 상황 봐 주다간 내가 죽게 생겼어. 이번 주까지 해결 안되면 고소할 수 밖에 없어. 나도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어쩔 수가 없어. 오늘까지 어떻게 할지 답 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2020. 4. 16. B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B도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서로 친근하게 근황을 주고받은 사실, B가 2020. 6. 22.에도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 갚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느라 연락이 좀 늦었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 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도 전세자금 대출금의 절반을 카드대금 납부, 제3금융권에대한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위 전세자금 대출금의 변제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때가 2019. 5. 내지 같은 해 6.경에 이르러서였고, 현재까지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B가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가 피고인의 월 수입이나 금융권에 대한 채무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에 없는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할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변제 방법을 제시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던 B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을 처벌한다거나 이 사건 돈을 변제받으려는 목적보다는 B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