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가 동생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C이 동생이다. 피고인 A는 1990. 2. 16. G과, 위 피고인이 1990. 2. 1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수한 안산시 단원구 H 공장용지 1,653.1m㎡(이하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대금 58,467,000원에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8. 11. 잔금 33,467,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1991. 3. 14. G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대금 58,467,000원에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후 1992. 3. 27.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3. 8. 13. 한국수자원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A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다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9417호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30. 피고인 A의 채권자 1의 신청에 의하여 위 안산지원 1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4. 1. 3. G 명의로, 같은 해 3. 23. 피해자 주식회사 동국패키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기화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법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권리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위 법무법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1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및 G의 배당이의 신청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 10. 위 법무법인 정세에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위 법무법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2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및 G의 배당이의 신청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 28. 위 법무법인 정세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위 법무법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5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5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및 G의 배당이의 신청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8, 21, 21-14)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0, 31) 유죄 인정의 취지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시점, 약속어음금의 액수를 산정한 근거가 없고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D,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