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2016고단2176- 피고인 A, B은 천안시 서북구 E빌딩 7층에서 SNS 마케팅 업체인 'F'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 사이트(G)에 광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익형 SNS에 투자 시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의 수당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2015. 6. 24.경 위 'F' 사무실에서, H에게 "SNS 계정을 분양받게 되면 광고주를 모집하여 광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2, 4주째 금요일에 18만원씩 12회 지급하여 216만 원을 배당해주겠다. 회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SNS채널을 되팔면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선순위 투자자가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중 10%를 소개수익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5. 6. 25.경 I(F) 명의의 농협은행(J)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13.경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등 45명으로부터 91회에 걸쳐 합계액 34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B은 2015. 4.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G)에 "2014년부터 SNS광고 대행사업을 시작하여, 월 100건 이상의 계약을 달성하고 있고, 약 230개의 페이지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5. 6.에는 K를 설립할 예정이다. 분양대금을 투자하면 SNS채널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분양하한가 보장제도로 안전하며, 기존 약 500명의 광고주와 지속적인 계약, 재계약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한다. 분양금액 100만 원 신청 시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15만 원씩 6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분양금액 1,000만원 신청 시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180만 원씩 6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지급한다."고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2015. 6. 24.경 위 'F'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2015. 4. 2.경 I의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홈페이지(G)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을 뿐 SNS광고 대행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없어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약 230개의 인터넷 페이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분양대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H에게 SNS채널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부터 2015. 9. 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경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45명으로부터 합계 344,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25- 피고인 B, C는 2016. 3.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702호 ㈜L 사무실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점포 홍보, 원금 보전,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 투자금 관리, 회사 홍보를 맡고, 피고인 C는 전화 상담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는 2016. 4. 1.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407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일과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MA 및 인공지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소액 결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며, 모바일 상 품권을 판매할 때마다 25%~30% 가량 수익이 발생한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을 그대로 찾아가거나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명으로부터 154회에 걸쳐 합계 813,839,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702호 ㈜L 사무실에서, "자금을 투자하면 MA 수익 및 인공지능매칭 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4회에 걸쳐 합계 813,83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I) 1. 각 진술서(O, P, Q, R, S, T, U, V, W, X, N, Y, Z, AA, AB) 1. 수익형 SNS 신청내용, 이체확인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수익형 SNS 신청서, SNS 채널 광고글, SNS 홍보계약서 1. 수사보고(AC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2016고단2176-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AD, AE, AF) 1. 각 고소장(AG, AE, AH, AI, AJ, AK, AL)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주)L 입출금 내역, 수사수신 피해자별 일람표, 피해자별 입금내역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상당한 금액을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 광고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 행동, 광고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당시 '실제와 다른 광고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 원금 또는 수익금 반환 사실은 이러한 편취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른다. 1. 피고인 A [유형에 따른 형량 기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편취액 총액 349,700,000원 중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입건 후 피고인들이 반환한 돈을 공제하면 미변제된 돈이 6,000여만 원 정도 남음.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가 회복된 경우로 볼 수 있음)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의 감경. 이에 따라 최종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이 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정도, 취득한 금액의 사용처, 입건 후 피 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에 따른 형량 기준] 조직적 사기 > 제3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편취액 총액 349,700,000원 중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 입건 후 피고인들이 반환한 돈을 공제하면 미변제된 돈이 6,000여만 원 정도 남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편취액 총액 813,839,800원 중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하면 미변제된 돈이 297,201,924원 가량 남음. 또한 여기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중 AM, AN, AO, AP는 손해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의 감경. 이에 따라 최종 권고형량은 징역 1년 4월~3년이 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정도, 취득한 금액의 사용처, 입건 후 피 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에 따른 형량 기준] 조직적 사기 > 제3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의 감경. 이에 따라 최종 권고형량은 징역 1년 4월~3년이 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정도, 취득한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 C의 형사처벌 전력(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있고, 집행유예 전과는 20년 전의 것임)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