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일명 'B실장' 일당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 나오기 전에도 필요한 생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C, ㈜D, ㈜E, ㈜F, ㈜G, ㈜H, ㈜E' 등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5 소재 IBK기업은행 산본역지점에서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5 소재 IBK기업은행 산본역지점 근처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B실장' 등을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전달되도록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법인현황, 별건 세무서 회신내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계좌개설신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내역 확인보고,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2020-27765] 집행 및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여러 개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99

공소사실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비엠더블유(BMW) 엠(M)3 컨버터블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수리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F으로부터 카마로 승용차 1대, 벤츠 이(E)클래스 승용차 1대(이하 '카마로 차량 등 2대'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한 후 교부하기로 하여 F으로부터 카마로 차량 등 2대를 교부받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팔려고 하니 피해자에게 수리를 해서 넘겨주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이 사건 승용차 1대를 수리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이전받은 카마로 차량 등 2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에게 5,400만 원을 주면, 1달 내에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해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경 F에게 이 사건 승용차 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0.경부터 수리를 위하여 D에 보관해 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에게 '수리 안 된 상태로 내가 가져가서 따로 고칠 테니까, 수리비를 도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법정진술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수개월 동안 기다렸으나 이를 수리해 주지 않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절한 사실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제118, 191쪽),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하던 중, 2014. 9.경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카마로 차량 등 2대를 이전받고,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먼저 카마로 차량 등 2대를 넘겨받은 점, 그 이후인 2014. 9. 15. 피해자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수리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한 달 내에 수리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수하고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앞서 본 교환계약이 해제되거나 피고인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카마로 차량 등 2대에 관한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후 찾아온 피해자에게 1달 내에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1달 내에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이 사건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초등부 강사로서 평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위 D에서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피해자 E(8세)이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평소 체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40cm 가량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손으로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칠판 앞에 나와 수학 문제를 풀던 중, 다른 친구들은 다 풀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나 피해자 혼자 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아동학대), 사업자등록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서(I 진술 부분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 위반사항에 대한 교습중지처분 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통보 1. 각 내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 (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외 학부모들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59조의2 유죄의 인정 변호인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체벌에 의한 훈육에 대해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은 형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 일견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승낙에 의한 그러한 법익 침해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 아동 E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여 나이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9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깊은 사려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의 계기가 되고 피고인의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예전에 피고인에게서 공부를 배웠던 학생들이나 지금까지 공부를 배우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명령이 부가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동두천시 C에 위치한 D병원 4층에 이르러 간호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병실인 1406호 여성 병실로 들어가 그 병실에 입원한 피고인의 동거녀인 F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할머니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돌보던 위 E의 업무를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4. 동두천시 G에 위치한 피해자 F(여, 39세)가 거주하는 H건물 202호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 자상과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영상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1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불법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관계회사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동 4층에 위치한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F에 위치한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이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B 관련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주)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대학교 등 지역 학교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LED 등 납품계약에 (주)B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주)B로부터 영업권을 수여받은 후, G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주)B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8. 17.경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3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6,390,1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E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E로부터 영업권을 수여받은 후, L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주)E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 8. 5.경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1,128,7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636,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75,026,330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대학교 등 국공립대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 위하여, 마치 M이 운영하는 (주)I이 (주)B 등을 위해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수수료 합계 275,026,330원을 (주)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I 체결의 에이전트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E의 대체전표, 품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주)I 계좌거래내역 중 수수료 지급받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I 영업 진행상황 관련 이메일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합계 275,026,33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거나 영업활동이 기재된 일기장을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국·공립대학교에 조명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대나 향응,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공립대학교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 및 그 담당공무원의 염결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동안 동종업계에서 업체사원을 통한 직접 영업 대신 제3자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수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자신의 영업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브로커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도외시한 채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만을 이용하여 수주를 하려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약 4개월 반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아파트 입주민이자 2020. 4. 25.경 위 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2020. 4. 26.경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비방하여 위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마음을 먹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5.경 인천 미추홀구 D 재개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B은 우리아파트 제1기 입대의에 타인의 아파트를 자기 소유인양 속여 입대의에 참여한 사실", "1,2,3,5년차 하자보수 청구건, 각종 사업자 선정등에 많은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자", "최근 1개월여는 F 후보의 조직을 담당하며 뭔가 얻어 다음 지방선거에 광역의원 나온다는 소리하고 다니고 그의 행위가 봉사입니까?소신입니까? 댓가입니까?정체성입니까? 결론은 댓가(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약 2,090세대의 각 우편함, 엘리베이터 등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C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에 타인의 아파트를 피해자 소유인 양 속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하자보수청구 건과 각종 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F 후보로부터 공천을 약속받는 등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5.경 인천 미추홀구 D 재개발 사무실에서 컴퓨터 웹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하며 "C아파트 B 회장후보의 위력이용 아파트관계자들 동원 특정정당 입당원서 받은 사실", "기타 단지 내에서 협박, 식사 등 금품수수 제공받은 사실 아시는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G, H, I 등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월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매월 급여를 받은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 매니져 일을 하면서 월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보수를 지급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 합계 12,395,86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1. 부정수급 의심조사 결과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합계 12,395,860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부정 수급한 급여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8월경부터 기초생계급여 중 월 5만 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아는 오빠가 있는데, 지금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아는 오빠를 통해 3개월 후 내 명의로 채무를 이전하여 네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출중개인을 직접 알지도 못하였고,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으며, 인적사항이나 자격조차 모르는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채무 명의변경을 시도하더라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금융권에 근무하는 지인이 대출명의 변경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해 줄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대출중개인으로부터 2013. 12. 12. 15,000,000원, 2013. 12. 27. 14,775,000원 합계 29,775,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계좌 이체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 중개인 확인 보고, 수수료 지급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지석대교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량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탑승한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었는데, 사고 직후 보험처리 등을 우려하여 운전석에 있던 G이 뒷좌석으로 넘어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와 앉아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차량 운전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은 광주 J에 위치한 'K'에서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G이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고 음주를 한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2020. 8. 27. 22:59경 차량 운행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1분 후인 2020. 8. 27. 23:20경 지석대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위 식당에서 지석대교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7분인데 그보다 6분이나 덜 소요될 정도로 빠른 위 운행 중, 피고인과 G이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꿀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주로 인해 운전을 G에게 맡겼던 피고인이 중간에 G과 다시 자리를 바꿀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차량 운전자인 L인데, L은 현장에 도착하여 112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사고 후 3분이 지나 112신고가 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 최초로 목격된 때는 사고 후 적어도 3-4분이 경과된 후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에서 G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재현했을 때 걸린 시간은 10초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G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움직임이 다소 둔해졌을 가능성을 고려다.하더라도, 사고 후 3-4분 내에 자리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처의 소유이고 부부한정운전 특약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고 한편 피고인의 처에게 G과의 관계를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피고인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급히 자리를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자리를 바꾸게 된 동기에 대한 위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과 G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0. 8. 28. 13:40경 나주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스스로 전화하여 운전자를 바꾼 사실을 알리고, 당일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운전하였고 운전자를 바꾸었다고 진술해오고 있다. 보험사에 자동차사고접수를 할 때에도 역시 G을 운전자로 진술하여 접수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 사실을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사고 다음날 운전자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이래 수사기관에 대하여 운전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상황정보 cctv를 확인해달라거나,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에 대하여 지문검사를 해달라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등으로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직접 위 식당 주차장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G은 병원에서 왼쪽 어깨, 목, 허리 부분의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칠 수 있는 부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에 멍이 들었는데, 이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1843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 영등포에 있는 B 백화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와 3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교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65만 원씩 5달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155.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0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11. 8.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던 중, 때마침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채 화장실 문을 닫고,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1회 키스를 하면서 한 손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주먹과 발로 그녀의 안면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그녀를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출소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4년여만에 다시 술을 먹고 부녀자를 강제추행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은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의 억제를 위해서도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있는 점,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인천 계양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일 시공업자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여자친구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에게 그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9. 5. 3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위 계양구청으로부터 2019. 8. 20.경 생계급여 명목으로 1,973,3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449,0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 급여지급내역, 생계급여 지급내역, 의료급여 지급내역, 주거급여 지급내역, C은행 계좌거래내역,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C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부정수급기간도 1년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액의 절반가량은 우울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딸에 대한 의료급여이고 그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 예정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7.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2 1. 피고인은 2019. 5. 31. 15:38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말비계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8 2. 피고인은 2019. 5. 18. 15:35 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물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팔고 고물상으로부터 일정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수거장에 방치되어 있는 이 법원 2019고단2278 사건 피해물품(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 고철 2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버린 고물로 오인하여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물품인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는 누가 보아도 쓰레기라거나 소유를 포기한 물건으로 볼 정도로 아무 곳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 재활용품 수거장 안에 있었던 사실, 폐식용유 수거드럼통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고철은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종이류 등과 함께 따로 분리되어 수거되었던 사실, 폐식용유 수거드럼통은 재활용업체(I)의 소유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관리하기만 하였고, 재활용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J에서 1주일에 1번씩 수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월 10만 원씩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물품(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 고철 2개)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이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0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명학역 부근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서울외곽순환도로 2km 구리 방면 편도4차로 중 1차선을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하다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39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다투면서,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와 피해 차량의 왼쪽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근에서는 충돌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륜 휠에서 타이어가 문질러진 흔적이, 우측 앞뒤 문짝에서 가로 방향의 긁힌 흔적이 각각 확인되었고, 우측 앞뒤 휀다 우측 후사경이 충돌로 모두 손상되었다. 피해 차량은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은 충돌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좌측 앞 휀다에서 타이어 문질러진 흔적이 확인되었고, 좌측 운전석 부분이 충돌로 손상되었다. 위 각 충돌흔적을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은 서로 거의 나란히 주행하던 상태에서 측면끼리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패널은 충격으로 앞쪽으로 젖혀졌는데, 이를 보면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피해 차량의 속도보다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 발생 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뒤에서 주행 중이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다가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바로 옆 2차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좌측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 6쪽),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이 1차선 직진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쪽). 나.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2차선으로 넘어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따라서 피해 차량이 진로변경중이었다는 공소사실은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이는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