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147-1 망월사역 부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3회 급제동 반복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2차로로 진로변경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하거나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순번 10번]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웹신고내역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서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3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다{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순번 10번]에 수록된 영상파일(이하 ‘영상파일’이라고만 한다) 제26초 내지 29초 무렵, 30초 내지 31초 무렵, 38초 내지 39초 무렵의 각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각 점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의 차량신호등은 계속 녹색등이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약 49km/h의 속도로 주행하다가(영상파일 26초 무렵 영상 하단의 속도 기재 참조) 약 28km/h까지 급히 감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영상파일 35초 무렵 영상 하단의 속도 기재 참조),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이었는바(영상파일 30초 무렵의 영상 참조) 이를 준수하여 주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감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한편 영상파일 30초 내지 37초 무렵 및 40초 무렵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차량 전방의 교통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전방 근거리에는 다른 차량이 전혀 없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굳이 급제동을 했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급제동을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곧바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렇듯 근거리에서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 진로변경 당시 1차로는 물론 2차로에도 전방 가까운 곳에는 다른 차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영상파일 40초 무렵의 영상 참조) 피고인이 이처럼 무리하게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또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곧 우회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급히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영상파일 46초 무렵의 영상 참조), 피해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한 뒤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지나쳐가기 직전에 피고인은 또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수차례 상향등을 점멸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히 차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가 가해졌고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 또한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소지인 양주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위협을 느껴,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을 방해해서 피고인도 그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⑩ 한편 피고인은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서행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상파일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영상파일이 녹화되기 이전 시점의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미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나쳐 간 다음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감속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것만 헤아려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