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4, 18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김상균, 김지은,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943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0,206,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5,56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4. 12.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E' 등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8, 30 내지 4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09,395,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F'와 '(주)G'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82,147,8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777,104,8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2019 고합1891 1. 주식회사 H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1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J식당'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964,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30 내지 81, 94 내지 130, 145 내지 214, 218 내지 240, 242 내지 245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46,942,616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446,942,616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G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계산서 등 발급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334,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경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1, 348, 349, 351 내지 674 기재와 같이 총 6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91,335,328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범죄일람표 순번 597, 598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5,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같은 날 사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0,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0,000,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수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5,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759,918,8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사실은 '(주P'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865,066,74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사실은 'F'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88,314,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6,113,299,54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7,304,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21,066,938,868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수정), 고발장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화성세무서 증빙자료 제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등 2019 고합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가공거래 시인업체 거래내용확인서, 실거래 위장업체 거래내용 확인서, 수수료 수취 관련 금융거래내역, 2016년도 전자매출계산서 사본, 2016년도 전자매입계산서 사본, 2016년도 전자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016년도 수동 매출계산서 사본, 2014년, 2015년 계산서 합계표, 2014년도 수동 매출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고발 내용 보충 회신), 수사보고(R, S 거래내용확인서 등 첨부) 거래내용확인서 등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합189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4번(주식회사 T), 95 내지 101번(U, 주식회사 V, W), 145 내지 164번(X, Y), 242 내지 245번(Z, AA),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68번(주식회사 N), 129 내지 134번(AB), 151번(주식회사 M), 295 내지 306번(AC), 348번(AD), 349번(AE), 387 내지 399번(AF), 560 내지 562번(AG)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실제 축산물 거래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체를 변경해 가며 축산물의 공급 없이 수백장의 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하였는바,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축산물의 공급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거래보고,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입금내역 등의 거래 관련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AD(범죄일람표 순번 348번}, AF{범죄일람표 순번 387 내지 399번}의 경우 수사기관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2019고합189 증거기록 제2권 215쪽, 2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산서 등을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129,098,628원~7,822,746,571원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31,290,986,284원[6,777,104,800원(판시 2019고합94 기재 합계액) + 3,446,942,616원(판시 2019고합189 제1항 기재 합계액) + 21,066,938,868원(판시 2019고합189 제2항 기재 합계액) × 10% : 2 × 2 ~ 31,290,986,284원 × 10% : 2 X5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횟수 또한 900여 회에 이르며, 그 공급가액 등 합계액 또한 약 313억 원 상당의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94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범죄일람표 순번 4, 29번, 2019고합189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 82 내지 93, 131 내지 144, 215 내지 1 217, 241번, 범죄일람표 순번 342 내지 347, 350번 기재 각 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94] 가.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AH'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0,9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6. 4. 12.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AI', 'AH'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1,008,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9고합189] 가. 주식회사 H 운영 관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AJ' 등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 82 내지 93, 131 내지 144, 215 내지 217, 24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58,86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G 운영 관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 등에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2 내지 347, 35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8,040,28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상대방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응 피고인이 실제로 축산물을 공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인 입금표,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등이 제출된바 있고[2019고합94 증거기록 제1권 52쪽, 85~98쪽(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범죄일람표 순번 4, 29번 AH, AI 관련, 위 증거기록 제52쪽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입금표 등을 근거로 위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H을 운영하는 AK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9고합189 증거기록 제1권 25쪽(범죄일람표 순번 131 내지 142번 AL 관련}, 2019고합189 증거기록 제1권 175~193쪽(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번 주식회사 AM 관련}, 2019 고합189 증거기록 제2권 327~367쪽(범죄일람표 순번 342 내지 347번 D 관련}, 368~375쪽{범죄일람표 순번 350번 AN 관련,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번(범죄일람표 순번 143, 144번 AO 관련),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3번{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93번 AP 관련), 피고인 제출 증기 순번 4, 5번{범죄일람표 순번 215 내지 217, 242번 AQ, 주식회사 AR 관련}], 위와 같은 증빙 자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료들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거나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입증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거래상대방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