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5.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디 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오창에 있는 LG화학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아들 F을 LG화학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그곳에 취직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안에서 피 해자 G에게 '충남 청양군 H 토지를 팔아주겠다, 수고비로 2,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2012. 1. 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범행수법 역시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존에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피해금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가중영역]에 따르면 권고형량이 '징역 1년~2년 6월'에 해당하지만, 피해금액이 적고 일부(300만 원)는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D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D를 도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H, 피고인, I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가.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D, I과 함께 2013. 5. 3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복서, 세바퀴, 암행어사, 임진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D,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D, I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D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D를 도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가.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D와 함께 2013. 12. 27.부터 2014. 1. 2.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250원으로 계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사행행위조장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D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잠복수사) 1. 수사보고(영업게임장 확인에 대하여)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게임랜드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종업원 근무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으로부터 속초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그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기 매도업자인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2012. 8. 말경 다시 E로부터 "레전드 오브히어로" 게임기로 영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C을 소개시켜 주어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E과 함께 강릉시 F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G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 등을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H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을 맡고, I, J, K, L, M, N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아이템 카드 수거 등을 담당하고, 0은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강릉시 P 2층 "Q" 환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F건물 2층에서 2012. 6. 22.경부터 2012. 9. 27.경까지는 "R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황금복돼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C, G, H, I, J, K, L와 함께 손님들에게 무작위로 섞어서 나온 주사위 6개의 숫자의 합이 등수에 해당되는 숫자와 일치하면 아이템 카드가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2012. 9. 28.경부터 2013. 1. 경까지는 C, E, G, H, L, M, N와 함께 "S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점수가 맞지 않을 경우 노란색 줄무늬 카드와 빨간색 줄무늬 카드가 나오고, 점수가 맞았을 경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파란색 줄무늬 카드가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강릉시 P 2층 "Q"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H, J, K, M, N, T, 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U,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T,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영업가담 기간 및 추징액) 1.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 하루 평균 수익 200만 원 × 영업기간 126일 × 분배비율 2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8. 8.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7.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7.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2014. 8.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14: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4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물건 중에 너에게 맞는 집이 나왔는데, 입찰하기 위하여는 경매물건의 10%가 필요하니 14,000,000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낙찰 받아주겠으니 나머지 잔금은 낙찰 받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금 지불하고, 그리고 부족한 돈은 내가 재산이 많으니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낙찰 대금이 아닌 타인에 대한 금원 대여, 곗돈, 생활비, 위 구원파크 운영비와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낙찰을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0.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여 두 차례 실형(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곤란을 겪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9.20:25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센터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보성읍 봉산리 몽중산다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14:00경 C과 함께,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초계면 인근에서 장소를 빌려 도박장으로 이용하게 한 다음 도박장에서 필요한 잡일을 하고, C은 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도박장에서 속칭 '데라(도박판의 승패에 따라 도박개설자 등이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받아가는 금원)'를 떼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0:0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의 처 G로 하여금 E로부터 위 F 2층을 빌리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C과 함께 위 F 2층에서 화투판을 깔고 방석을 놓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이어서 C은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위 F에 모이게 한 다음 같은 달 20, 00:05 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도박꾼들 중 4명이 화투 51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도박꾼들은 고스톱에 앞서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걷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41,947,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끝수가 9 또는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C이 데라 명목으로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위 F 1층에서 2회에 걸쳐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 불리한 정상 : 도박에 참여한 인원이 많고, 판돈의 규모도 큰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16: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E, F와 말다툼을 하면서 F에게 덤벼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6세)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G, F,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A의 언니 H도 자신을 폭행하였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H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불기소된 점, 피고인은 줄곧 카운터 쪽에 서 있었고 G과는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I의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증인 J의 법정 진술,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E, F와 말다툼한 후에는 카운터 쪽에 서 있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G의 이모이자 이 사건 당시 직장 상사였고, F는 E의 직원인 점, E은 이 사건 후 조세포탈 혐의가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과 H이 세무서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동영상파일, 음성파일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하남시 D 소재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하남시 F 외 2필지 토지는 G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H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허가명의인을 G으로 하여 I 사우나를 신축하였으므로, H이 실질적으로 사우나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G 또는 H로부터 사우나의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대리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K과 사우나의 가운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G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면서 K에게 "하남시 F 외 2필지 토지는 형수인 G 소유이고 그 토지에 있는 사우나의 운영권을 내가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가운 코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6. 10. 25. 500만원, 2006. 12. 4. 2,000만원, 2006. 12. 28. 1,500만원, 2006. 12.경 1,000만원, 2007. 3. 6. 3,000만원, 2007. 3. 7. 2,000만원, 2007. 4. 24.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사우나 용역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소명자료, 각 인증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 소유주 M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인터체인지에서 북면온천방면으로 약 1.5km 가량 진행한 도로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E SM7 승용차의 라이트를 켠 상태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D의 차량을 추월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D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약 7-8회 정도 그 차량의 진행방향을 막는 것을 반복한 다음, D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D과 피해자 F(여, 53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냐"고 말을 하자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들, 운전 똑바로 해라. 여자가 무슨 SM7 타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8회 내리쳐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수배부좌상 및 피하출혈 좌측 견갑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구동태찜탕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음식 손질을 위해 보조주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보조주방은 주차장 부지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마치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주방이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보조주방이 구비되어 있으니 4,5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내 가게를 인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당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권리금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불법건축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 임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조주방이 불법으로 건축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게를 인수할 무렵에는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인 줄 몰랐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5. 8. 경 시아주버님인 G이 보조주방이 주차장 부지에 불법적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식당을 양도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임차할 당시 건물주였던 H로부터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철거할 수 있다고 들었다. 천막으로 설치된 부분은 본인이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준 사실은 없지만 G에게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천막으로 설치된 부분은 피고인이 주차장 부지에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부분이 불법건축물로서 원상복구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4) 보조주방은 식당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조주방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까지 피고인이 별문제 없이 영업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언제라도 위법상태를 제거할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을 계약 이전에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적어도 원상복구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과태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은 낮추거나, 영업양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보조주방이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속을 당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2:20경 창원시 성산구 C, 7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19세)와 경품으로 당첨된 술을 나누어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6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거기서 피고인이 "한 번 칠까"라고 말하자 피해자도 "한번 치자"라는 말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비-안와-사골의 골절, 상구순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05:4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04:24 경위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1 휴대폰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엘지 베가6 휴대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행현장 CCTV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5. 23:20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씨발, 나도 세금내는데 경찰관들이 뭐 하는 거냐"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동전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고, 이에 위 F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며 더 이상 위협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0. 17.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로 2012. 3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30. 1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이혼, 딸 양육 등 문제로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다 필요 없고 아기는 내가 키우고 우리 이혼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진짜 화났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조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너 오늘 죽었어! 가만 안 놔둘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외래 추적을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피의자의 차량에 태우고 "너 오늘 죽었어! 가만 안 놔둘 거야!"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뇌진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같은 취지로 수사를 받고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누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4. 주식회사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화성시 B, 102(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자신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3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말경 화성시 B, 102(C)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인 자신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시 C,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가 위 회사의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를 경락받게 되자, F과 동업으로 공장 운영을 하려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2. 11. 5.경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에게 위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앞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자,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F이 피고인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직원 H에게 "2012. 11. 5. F이 용역깡패 20여명을 동원하여 고소인(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2. 18. 10:13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고소장에는 F이 상해를 교사하였다고 적시하였는데, 그날 F이 직접 나를 밀치고 폭언을 하는 폭행을 하였다,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무고자인 F의 진술증거(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가 사실상 유일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F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H, I 의 각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에서 양측이 서로 대치하다가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된 시점이 2012. 11, 5. 저녁 무렵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위 저녁 무렵의 충돌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측의 몸싸움이 촉발될 당시 F은 피고인 측에서 마지막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펜스 설치장소에 누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직원들이 누워있던 F의 직원을 끌어내려고 하자, F이 다시 다른 직원들에게 같이 가세하여 막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측 직원들과 F 측 직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몸싸움 현장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유독 그 몸싸움을 지시한 일방당사자인 F만이 팔짱을 끼고 뒤돌아 서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을 지칭하여 "바퀴벌레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도 이를 허공에 대고 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은 당시의 현장을 모두 촬영하였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저녁 무렵에 촬영된 동영상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F 측과 대치하다가 (F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F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을 지시한 상대방 책임자인 F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반드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2. 11. 7.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0일 정도 후인 2012. 11. 26.에서야 F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최초 진단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F을 고소하거나 F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2:00경 위 C 대기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의 지인이자 C 손님으로 온 E에게 겁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목걸이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주상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이하 '1차 법정진술'이라고 한다)에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7회 공판(이하 '2차 법정진술'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무렵 주고받은 대화녹음 등 자료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의 금전문제나 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D는 2차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지난번 증언하기 전에 찾아와서 유리하게 진술해주면 다시는 찾지 않고 못 받은 돈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돈도 주지 않고 다시 찾아와 이번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1차 법정진술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진술들이 폭행횟수 및 폭행부위의 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가) 2019. 1. 12. 경찰 1차 진술시 "좌측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2대 때리고, 다시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증거기록 32쪽)고 진술하였다. (나) 2019. 1. 16. 경찰 2차 진술시에는 "고소하겠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4회 때렸다"(증거기록 12쪽)고 진술하였다. (다) 2019. 4. 2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진술시에는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 부위를 잡고 못 나가게 잡은 뒤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는데 정확히 어디를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4~5대 맞은 것 같다."(증거기록 70쪽)고 진술하였다. (라) 2차 법정진술에서 "내가 욕을 하자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머리통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심지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음료수통을 던졌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해자 C씨 D파 종중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E)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8.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원을 불상의 제3자에게 이체하여 충남 G 연립주택 85가구 신축공사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억 5,815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중앙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횡령액이 무려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2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서산시 F 소재 G모텔 202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인 E은 2014. 8. 27. 본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수거(압류)증 및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1. 감정의뢰 및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1호(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제97조 제6 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보관한 고추 및 고춧가루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단속 직후 관련 식품을 모두 폐기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