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 D, E, F, G의 공모 관계 위 피고인들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 카드도박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도박장소를 마련한 뒤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편취액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속칭 '기사'로서 피해자의 패를 읽은 다음 피고인 D, C 등에게 피해자의 패를 수신호로 알려주고, 피고인 D, C, E, G는 피고인 F의 수신호에 따르거나 피해자의 패를 읽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고인 D, E 등과 함께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M건물 613호에서 피해자 N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나누어 가진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남은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번호를 합한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D, E, C, F, G 등과 공모하여 합계 2억 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E 등과 함께 2011. 3. 19.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O건물 3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합계 1억 5,0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E 등과 함께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M건물' 6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 8,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 C, E, F, G 등과 공모하여 합계 8,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D 등과 함께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M건물' 61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7 ~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A, C, F, G, D 등과 공모하여 합계 1억 4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2011. 3. 31. 20:00경부터 2011. 4. 1. 1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P, 101호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 D, C, G, E 등과 공모하여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A, C, D, E, F 등과 함께 2011. 5. 4. 20:00경부터 2011. 5. 5. 10: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Q에 있는 N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3, 4, 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증 제3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증 제4, 5호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F가 가담한 이후부터 사기도박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 ~ 5항 기재 도박은 사기가 아닌 실제 도박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F를 알기 전부터 체크카드(목카드)를 볼 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문서를 올려줄 테니까 게임을 하라"고 하여 N과 도박을 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체크카드가 올라왔으며, 피고인 F와는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F와 사기도박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 E이 볼 수 있는 체크카드를 도박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1, 7항 기재 일시경 범행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고, 순번 5항 기재 관련하여 오히려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 N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D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약 7회 정도 N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였고, N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9회 정도 도박을 한 것은 맞으나 그 중 5회는 사기도박이 아니라 실제 도박이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F가 사기도박에 개입한 이후 도박빚이 늘어난 정황이 보이긴 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형량범위 조정 : 하한 1/3 감경(동종경합범, 1단계 상승)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상습도박 및 그와 유사한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장을 개장하고 더 나아가 사기도박을 저지른 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변상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 유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형량범위 조정 : 하한 1/3 감경(동종경합범, 1단계 상승)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 E은 2008년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는 2005년 도박 및 사기도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이하(피고인 G) 나. 양형기준 유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피고인 G)]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피고인 D : 동종경합범, 단계 변동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G는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G는 권고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후 피고인 A, D, E 등과 함께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M건물' 613호에서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 D, E, C, F, G 등과 공모하여 합계 2억 2,0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N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 A가 N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공모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 및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줘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범죄일람표 기재 중 약 4회 정도 다른 피고인들이 도박하는 곳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목카드) 4, 5개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 E, F, G 모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B가 몇 차례 도박하는 곳에 와서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함께 도박을 한 적도 없고, 피고인 B가 사기도박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항상 도박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 C, F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 B가 형제여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대답하였을 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부인해 온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사기도박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신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실이 없고, 수익분배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로 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당시 편취금액이 7,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N이 위 일시경 9,2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이를 모두 도박으로 잃었다는 내용의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한편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N의 피해규모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함께 피해자와 도박을 한 피고인 F, C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들이 사기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세세히 따지지는 않았지만, 위 일시에는 피해자가 2,000만 원짜리 수표가 남아 있을 때 피고인 F가 말려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편취금액에 대한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편취금액이 9,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인 F,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N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은 7,2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수는 범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7,2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