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G에 있는 'H게임랜드' 업주인 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영업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주간에 관리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자이다. '오션캐슬3'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진행되고 화면 윗 부분의 물고기가 맞으면 점수가 쌓이면서 게임 중간에 화면이 어두워지고 해파리가 나오는 예시기능, 거북이나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경품이 수십개씩 제공되는 연타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오션캐슬3'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게임장 변경 내역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인 피고인 A, 영업부장인 피고인 B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근거] 83,458,000원 = 1,000,000원(1일 수익금) × 84일(영업을 시작한 2013. 5. 31.부터 단속 전날인 2013. 8. 22.까지) - 542,000원 (단속 당일 A, I로부터 압수한 현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2004년, 2006년),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이익 전체를 추징할 수 없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기초하여 환전수익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로 처벌하는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영업이익 전체를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47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이 종업원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일당까지 직접 지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26쪽, 제127쪽, 제290쪽, 제291쪽 참조) 주간에는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68쪽, 제470쪽 참조)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6쪽 참조), 단속 당시에도 경찰이 기계를 압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점(수사기록 제4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