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감남구 D에 사무소를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고,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1. 1.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로부터 발주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공급가액 5,5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장남지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12.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주택에서 위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4,950,000,000원으로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증거기록 순번 제2번) 1. ㈜B 공사이행 독촉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2번), ㈜B 정산내역 제출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3번), ㈜F 7월 기성회비에 따른 대지급 요청서 제출건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4번), ㈜F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청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25번), ㈜F 공사이행독촉건에 대한 회신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6번), ㈜F 장남지구 주유소 미결재건에 대한 결재요청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7번), ㈜F 장남지구 측량보조인원 선임 건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8번), ㈜F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재요청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29번), ㈜F 미지급금 지급촉구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30번), ㈜F 특약사항 이행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31번), ㈜F 공사준공기한건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장남지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F의 대표이사이던 K와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 체결 후 K가 사망하여 위 계약은 실효되었고, 직원 L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에 필요한 장비, 인부, 자재 등을 직접 조달하는 등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거래업체에도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 사건 공사를 B이 직영으로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케이씨씨건설이 2012. 9. 10. B에 발송한 '장남지구 미불관리 철저 지시'(증거기록 순번 제33번) 문서상의 "현장대리인의 저수지 공사경험 및 현장관리능력이 부족하여 당 현장의 준공시까지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합니다"라는 기재나 F이 2012. 9. 27. B에 발송한 문서상의 "귀사에서 선임한 현장대리인의 잦은 현장무단이탈로 인하여 현장의 공무 서류 및 작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M 과장은 측량보조인원으로 부적합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및 처리 방안을 요구합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명하여 두었다는 현장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하도급 사실을 외부에 숨기기 위하여 외부결제나 원청에 대한 보고 등은 원수급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대외적인 대금결제가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B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근무하게 한 직원으로는 현장대리인이 L을 제외하면 F의 대표이사인 I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임하기 전까지 F의 직원이던 N, O, J, P 등이 있을 뿐이었고, 그 중 I과 J는 재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F에 근무하다가 B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이 2012. 11. 2. B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P, J, N 등도 2012. 11. 8.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B은 K의 사망 이후인 2012. 9. 24. I에게 "귀사에서 시공 중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와 관련하여 현재 2012. 9. 20.부터 귀사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현재 당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바 2012. 9. 25.까지 상기 공사를 재개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F은 2012. 9. 27. B에게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5공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행 중 귀사에서 장비대, 노무비 및 기타(자재대, 유류대) 등의 미지급 및 일방적인 NEGO로 인하여 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장비 및 인력 수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는 등으로 K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B과 F 상호간의 문서수발이 수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공사를 F에 하도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재하도급의 가액 등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케이씨씨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B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