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한회사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6. 2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며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 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G'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E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6.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H, 1209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9.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I)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 : '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5. 8. 19.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K(인적사항 불상)를 통해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위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G'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B 명의의 주식회사 J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H, 1209호', 1주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사내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8. 2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에 있는 우리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 문래동 지점 인근에서 K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과 M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유한회사 N 관련 범행) M(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M의 부탁으로 위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G'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M 명의의 유한회사 N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N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O, 302-34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M'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유한회사 P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G'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P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인천광역시 서구 Q, 7층 745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P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P',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Q, 7층 745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8.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 : '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