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9:50경 울산 남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1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99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인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0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흥해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및 골반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첨부),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합의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유턴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없으면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20:11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 내에서 약 5m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의 민사소송 형사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양지원 복도 CCTV영상 CD,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밀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CCTV 화면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화장실 밖으로 밀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밀려가면서 몸이 뒤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 정도가 다소 약하기는 하나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식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 11:14경 안동시 서동문로 165에 있는 안동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심대상자로 지정되어 검사를 받은 후 안동시보건소로부터 2020. 2. 27.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8. 12:30경부터 19:00경까지 주거지인 안동시 B에서 벗어나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영업을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인으로, 2020. 2. 27. 11:14경 안동시장으로부터, “귀하께서는 2. 26.~3. 11.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동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7. 15:23경 “안동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자에서 능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대외활동은 하되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수사기록 41쪽). 3) 피고인은 2020. 2. 28. 12:30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안동보건소로부터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같은 날 오후에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변경되었고 대외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은 안동시청과 안동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로부터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대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까지 받은 후에야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녹취록 2~3쪽 참조). 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1: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1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고 가차도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다수의 차량 등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원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0세가 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3:1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고 주행거리도 15km로 길다.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부터 E호까지를 각 파이프 자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D 137.49m², F호 158.1m², G호 132.6m², E호 138.69m² 총 695.73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로서 실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4. 2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C와 협력관계에 있는 D 사무실 출입문의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D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02: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킨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엔화 98,000엔, 현금 40만 원(오만원권 8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818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 818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광주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남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Q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정차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200m 앞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확인결과 보고] 1. 현장사진(#1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주취 정도,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전 1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 최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12. 2. 01:50경 지인인 D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2018. 12. 2. 01:10경 D과 피해자 E(18세)과의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D과 피해자가 통화를 하며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김포시 F에 있는 G 장기점 앞 노상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같은 날 02:1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장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폭행현장 사진, 폭행, 상해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휴대폰 동영상사진 1. 응급실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수술기록지,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일행과 무리를 지어 혼자 있는 피해자 E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데도 계속 쫓아가서 폭행을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골절, 우측 고막 파열,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행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88,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208,0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5: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과 악수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식당 주인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재탐문수사,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C식당 주인 재탐문, 식당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2: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2:15경 혈중 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보고, 진단서, 내사보고(교차로 CCTV),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전과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경위,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증거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4: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D(남,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전시해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당근 2개를 들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8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3,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8:50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2020고단2440]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11] 피고인은 2020. 11. 20. 10:20경 대구 달성군 E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고단2440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1고단11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0:18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2013.경 받은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1:05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하귀 방면에서 이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다음날의 주취운전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