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140] 1.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6: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202호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D(40세)가 월세 18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고, 202호로 찾아가 "D, 개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마자 가지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고, 계속하여 "왜 방값을 안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이가.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절창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158]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40세)는 위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4:10경 대구 서구 C 202호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가 와이파이로 자신을 괴롭히고 성희롱을 한다며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문 앞에서 "D 나와봐 이 씹새끼야" 하며 욕설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병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에서도 흉기인 칼을 휴대하는 등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 및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모두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폭력성향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측정 결과 총점 10점 내지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내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경우 높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3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있었으나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거나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 없는 진술, 압수된 식칼과 압수되지 않은 부엌칼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에 작은 점 모양의 칼에 찔린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의 목에 깊지 않은 경부절창이 생긴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가 30cm에 달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아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나 목 부분에 좀 더 깊숙이 찔렸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목 부위 절창의 위치는 주요 혈관이 상하로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로서 절창이 조금 더 깊었으면 경부정맥이나 동맥이 절단되어 치명적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식칼로 찌르고 휘두른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칼에 찔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사용된 식칼의 위험성, 공격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범한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