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 C(남, 3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3:4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들의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노래연습장 계산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리를 밀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노래방 카운터 앞에 서서 주문을 하려고 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들의 항문을 3회 정도 찌른 후 그대로 위로 쓸어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 행동, 주변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임의동행 하였을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2019. 7. 23.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는 “노래방 화장실 부근에서 어떤 남자와 교차하다가 슬쩍 부딪힌 사실이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9면)하였다가, 2019. 8. 7.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제가 카운터에서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치면서 ‘젊은 사람이 왜 그래?’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67면)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나,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0세의 대학교수인 남성이고, 피해자 B는 36세의 직장인인 남성이며, 피해자 C는 33세의 직장인인 남성이고,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으며 모두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어루만진 것이 아닌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친한 지인들로 오해하여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해 피해자 C는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아주 굴욕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는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치욕스러웠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있었고, 이에 저는 피고인에게 ‘이씨 당신 뭐야, 죽고 싶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직후 노래방 업주에게 ”피고인이 우리를 때렸다“라고 말했고, 피해자들은 112에 ”(피고인 일행이) 중앙지검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욕을 하고 시비중“이라고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대응한 내용 및 피해자들이 업주와 경찰에게 신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수치심과 구별되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C(3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3:4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들의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쟁점에 대한 판단“ 2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