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I 소렌토 승용차의 차량안에 가스분사기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J(55세)은 2013. 12.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후로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가 서로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를 오늘 서울에 끌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봉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10여 킬로미터를 고속으로 질주하여 가,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로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0:00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I소 렌토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10일만 감금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자동이혼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0:00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너의 남편에게 내연의 관계인 것을 알려 가정을 파탄시켜 버리겠다, 너를 이혼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말 15:00 경 천안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시켜 버리겠다, 나는 고춧가루라도 뿌리고 가겠다, 내가 갈 때는 절대 그냥 안 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그곳 미용실에 놓여있는 장식장 1개 발로 걷어차고 철재의자 1개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발로 걷어차면서 "골프채로 까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8. 15: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십할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너희 집으로 끝까지 전화 하겠다, 아무 때나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5. 22:44경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진을 발송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듯한 행세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23. 14:00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 같이 손잡고 형무소 가는 것이 소원이다, 집구석에 찾아 가겠다,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면 보복을 할 것이다, 이 십할 년 가서 맥아를 따버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CD 1. 카톡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가스분사기 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마. 제5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바. 제6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바. 제7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사. 제8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달리는 차량에 감금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1.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후로는 2008.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