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1. 2015. 4.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오전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약 20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어서 나갈래 살아서 나갈래"라고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15. 5. 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9.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나와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자신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방에서 나가게 해 줘, 안 그러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방안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약 26cm)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좆같은년, 더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5. 1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2,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나랑 살래 안 살래, 경찰신고를 취소 할거야 안 할거야", "너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친정식구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난 법이 안 무섭다",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동안 난 너를 죽일 시간이 충분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인 점, 상해와 협박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약간의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잘못이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점, 피고인은 자녀들의 양육비 등을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는 경우 남은 자녀들의 생계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09:0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 갑자기 들어가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커피가 없다는 말을 듣자 바지 왼쪽 뒷주머니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21cm)를 꺼내서 오른손에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잭나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및 이 사건 판결로 인한 불이익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23: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다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말기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고 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특수차량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살수차량을 구입할 돈을 투자하면 차량을 매입 후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5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 차량 매수대금 2,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된 차량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되팔아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2,400 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F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관련)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H 참고인 I 제출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다른 2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이행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01

범죄사실 [2014고단8801]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G 단지 내 상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일괄 매입하게 해 줄 테니, 상가 매입 후 그 시세 차익에 대한 50%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에서는 위 상가에 대한 일괄 매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일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5,000만원, 2008. 5. 6. 5,000만원, 2008. 5. 13.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1868]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5가구를 일괄 매수하여 분양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가구당 계약금으로 2,700만 원씩 5가구 총 1억 3,500만 원을 주면, 회사의 입금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회사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4. 4. H 주변 노상에서 1억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2015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합계가 3억 3,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4:18경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에 있는 (유)은송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 공사를 하면서 주변 마당과 우물 등을 훼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C(35세)에게 '똑바로 일을 안 하냐'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고 묻자 '앉아서 고개만 까닥거린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들어 내리치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CCTV사진 촬영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5. 5.분 임금 3,166,67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3,215,72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201,564,34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내역서 사본,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나,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자지간으로, C이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업주가 없는 틈을 타 편의점 내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02:45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내에 있는 방향제 1개, 생수 1병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C에게 보여주고, 담배 1갑도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담배 1갑을 꺼내어 주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향제 1개, 생수 1병, 담배 1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5.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재원주택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모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73,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F, A, C) 1. 진단서(C, E)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015년간 C 지역 원로 목사들의 모임인 D교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E는 당시 회계 책임자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피해자가 공금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일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2017. 11.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20357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자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6. 7. 7.경 F건물 10층 교육장에서, G교회의 주관으로 원로목사 부부들과 G교회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C 지역 원로 목사 부부 초청 위로회 행사 중, 무대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피해자 E를 지칭하며 "공금 횡령죄를 지은 사람은 전국 원로 목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임이 C지역 원로 목사 부부초청 위로회 행사로 개최된 것이어서 원목회 회원인 목사들 외에 그 배우자들과 신도들도 상당수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부 회의에서 차기 임원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 등이 자신들을 임원으로 정하여 발표하자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밝혀진 바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공금횡령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말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당시 상황, 모임의 성격, 참석자들과의 관계, 말한 내용 및 그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제작 및 철구조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A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E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83.5%에 해당하는 438,900,00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받아 토목공사, 철골제작 설치,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방수·미장·돌공사, 도색공사 등 389,311,098원 상당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의 진술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약정서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본, 증인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사적격심사서류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 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1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 지1층 7호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법무사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C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C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서류보정,송달,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65,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C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회생 브로커별 수임료 대출현황 출력물, 피의자 A 관련 우리브리지대부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1) 공소장 오기를 정정함 1. C 법무사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품의서 및 거래약정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7.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V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525,0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20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81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31.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922,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 1)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5,083,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2., 2015. 12. 8, 및 2015. 12. 14. 각 제출된 진정(고소 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2015. 1. 8. 19:00경 광운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서동탄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금정역과 군포역 사이 구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0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선 다음, 피고인의 윗옷을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약 3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도 위 판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10일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4:40경 시흥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심은 미나리를 피고인이 뽑아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럼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고인의 몸에 닿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워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E은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짝 붙어 양팔을 휘두르고 뒤 이어 '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하는 말이 들린다. 위와 같은 소리가 들릴 당시 피해자에 가장 근접해서 팔을 휘두르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위치, 영상에 녹화된 소리와 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9:55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수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2. 25.경 위 주유소의 거래처인 G로부터 유류대금 3,298,245원을 위 주유소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일자 "2015. 4. 28"은 "2015. 4. 8."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656,40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 1. 경남은행 거래내역(A,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경남은행 거래내역(I,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F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2014. 12. 28.경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를 임대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G 등 기존 거래처에서 피고인이 F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7, 9, 10번 기재 유류대금 합계 13,663,288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래처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월급, 임대료 등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횡령 범행을 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세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5895 판결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피고인이 거래처에 위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7, 9, 10번 기재 유류대금 합계 13,663,288원은 피고인이 2015. 2. 25.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입금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15. 6. 2.경부터 2015. 6. 5.경까지로서 입금받은 시점과 반환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반환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은 이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돈이 기존 거래처에서 피고인이 F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 아니라 입급받은 그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경남은행 거래내역 (A,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참조]. 피고인은 F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14. 12. 28.경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2015. 1. 15.경부터 I 명의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 사업자가 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려주면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의의 사업용 계좌번호를 적어 팩스로 전송해 주었고, 이후 위 주유소와 관련한 금융거래는 I 명의의 위 사업용 계좌로 이루어졌다 [경남은행 거래내역(I,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참조]. 그러던 중 피고인은 거래처인 G의 사무실에 찾아가 "지금 업주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중국인 종업원 월급도 줘야 하고, 월세도 못 받고 있다. 2월분 외상대금은 입금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유소를 다시 경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외상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고 문제가 될 경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적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였다[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등 횡령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4: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은 후, 담을 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저금통을 열어 확인하던 중,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집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도망가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가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가중인자]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절도 실형 전과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자신의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도주 중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크게 다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3:35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월성원자력 사택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북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광로 103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