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및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22, 00:30경 서산시 C 식당 앞 도로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안에서,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목에서 술에 만취한 채 위 택시에 승차하여 지곡면 화천리 부근으로 향하던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고 조수석 손잡이를 부러뜨리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지구대 방향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힘껏 잡아 돌려 위 택시를 오른쪽 갓길에 있는 배수지 고랑에 빠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맨홀 뚜껑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수로를 넘어 위 식당 앞 주차장 쪽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제1요추간 압박 - 신연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449,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핸드폰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발생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핸드폰기종 SCH-E470) 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 자위 핸드폰을 뺏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가법. 운전자폭행등), 수사보고(특가법. 운전자폭행등), 각 현장사진, 휴대 전화손괴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지도첨부보고)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의료기관 진료내역등 제공요청), 심리 생리결과 통보 1. 각 영상,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C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택시 운전대를 잡아 틀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택시 운전대를 잡아 틀었다 하더라도, 이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택시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인 지곡면 화천리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까봐 조수석 문에 잠금장치 조작을 해두었다. 그 후 피고인이 발을 대시보드에 걸쳐서 발을 내리도록 하였더니 갑자기 조수석 문고리를 확 잡아당겼고, 그 결과 조수석 문고리가 부러졌다. 피해자는 위 피해신고를 위해 파출소에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가까운 파출소라고 생각한 G치안센터에 갔는데, 위 G치안센터가 문을 닫았길래 그 다음으로 가까운 G 파출소를 향해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핸들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택시가 배수지고랑에 빠지고 허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허리가 아파서 자리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잡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2쪽)에도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손잡이가 부서져 있고, 피해자의 폴더형 핸드폰이 부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모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택시 블랙박스 기록에 의하더라도 택시 진행 경로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졸음운전을 하였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G치안센터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한 지 불과 1분 15초 후 발생하였고, 위 사고 장소는 직선 도로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 조수석 손잡이가 부러진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지 1분여 만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졸기 시작하여 직선 도로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릴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왜 발생하였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러뜨린 후 더이상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행인이 있으면 구조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피고인을 밟고 운전석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다리에 힘을 주어 가속페달이 밝혔는지 엔진소리와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한 손을 놓고 시동을 껐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빠져나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같이 창문으로 나갔다. 나가서 피고인을 잡고 깔고 앉아 목을 졸랐더니 피고인이 켁켁거려 이러다가 죽이겠다 싶어 목을 풀고 가슴을 눌렀더니 얼마 뒤 피고인이 잠들었다. 당시 늦은 시간에 근처에 인적이 없어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잡고 있다가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택시가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 후 정황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는 성인 두 명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택시 운전석 창문은 최대폭이 74.5㎝, 최대 높이가 38.5㎝로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은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크기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으로 나왔다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위와 같이 창문으로 나왔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경위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자 '피고인이 택시 핸들을 꺾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거짓 말탐지기 시험에도 응하여 진실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 블랙박스에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다른 사람이 변조한 흔적이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사고 후 위 사고 장면이 메모리에 저장되기 전에 블랙박스에 충격이 가해져 그 부분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택시와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의 구성요건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한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택시 운전대를 잡아 틀었다 하더라도, 이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불과하여 위 법조문에서 정한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택시 운전대를 잡아 틀어 택시를 배수지 고랑에 빠뜨렸다가 맨홀에 부딪히게 한 다음 C 주차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3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폭력 범죄군.03 폭행범죄, 4.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www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www.일반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갑자기 꺾어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고, 택시와 핸드폰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으로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차적인 병원비로 9,142,61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주량을 넘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