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광주 서구 B 7층 사무실에서 금융자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11. 17.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치고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용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2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사용했고, 이와 같이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 선물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월 0.7%(연 8%)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안정적인 투자금 운용으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회사 상황에 비추어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J을 통해 투자자 K로부터 2012. 5. 7.부터 2016. 6. 30.까지 450,000,000원을 투자받은 이후 2017. 3.경 K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투자금 중 250,000,000원만 반환하고 남은 20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투자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곧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상황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투자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0.경 K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과 E의 투자금 반환 자원 확인) 1. 각 L 사용계약서(E, H), 각 투자금 사용현황(H, E),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D 표준재무제표증명(2009년~201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소위 돌려막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