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천 남동구 D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많은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았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주지 못하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H 주식운용부서에서 운영하는 삼성SDI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한 뒤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같은 해 9. 2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H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20. 8억 원, 같은 해 7. 6. 5억 원,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크게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에서 특별히 운용하는 펀드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근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투자금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를 묻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자산운용 펀드 약관" 내용란에 "제1조(펀드내용), 제2조(지급시기), 제3조(수익률), 제4조(펀드의 거래)" 등을,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하고, 회사 서류에서 스캔한 H 직인을 그 옆에 오려 붙인 후, 컬러프린터로 용지에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자산운용펀드약관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송도 L에 있는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산운용펀드약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의 처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 위조하고, F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N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주식매매계약서", 내용란에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H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이하생략).", 하단에 "2011년 04월 21일, 매도자(갑) 주소 : 서울시 중구 H 주식회사,성명 : 대표이사 사장 N, 대리인 : A TOC (인), 매수인(을) 취득자 : A/F, M, 지급계좌 : 기업은행(M님 등록계좌)"이라고 기재하고 위 A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주식회사 대표이사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투자내역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펀드투자확인서, 이사회회의록, 주식매매계약서, 자산운용펀드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K에 대한 각 사기, 각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 각 징역형 선택),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5년(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많은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았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이 심하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부평구 O상가 108호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Q아파트 303동 401호를 매수할 테니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나머지 모든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잔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 S(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피고인과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동산중개인 T에 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측에 돈이 부족하여 중도금부터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자부담을 지고 있던 S은 피고인측이 대출을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측 대출을 해결하기를 원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R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S은 잔금은 준비가 되는대로,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S에게 대출금과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던 중국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금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부부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 5억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