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1. 3.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22. 5. 7. 19: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6. 15. 05: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달 내로 엄마 집에 가라. 그리고 남편하고 잠자리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 켜놓고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5. 오전경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가게 하고 같은 날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켜놓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 부분 가. 2022. 7. 6. 14: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4:0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을 피해자의 시누이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2022. 7. 6. 22: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22:4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을 피해자의 남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7. 6. 15:0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시누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전화번호를 말하도록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에게 보내줄게”, “보낸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특정한 전자정보 파일 저장),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선별 및 선별 파일 저장)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시누 E에게 보낸 문자 캡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자녀들 전화 번호 사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배우자 F에게 보낸 문자 캡쳐, 녹취록, CD 1장, 사진 9장, 선별 파일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임이 자명하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바꿔 가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