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자로 포항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방문판매업자로서 'C'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포항시 북구 D빌딩 3층 302호, 4층 401호, 402호를 사업 장소로 임차한 후 E을 실장으로, F, G, H, I을 팀장으로, J은 총무로, K, L, M은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포항시 일대에서 주부 등을 위 사업장소로 유인한 후 기만적 광고 등을 통하여 물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C'에서 식품인 상황버섯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그 자리에 모인 주부들에게 "소화기 계통에 좋다. 위염, 장염을 예방치료한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치료에 좋다."고 말하고, 프로폴리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항균작용이 있어 모든 염증을 예방하고, 암에 걸린 사람도 고친다. 당뇨, 류마티스에 좋다. 4년간 사용 안했던 성기가 이거 먹고 발기가 됐다."고 말하고, 녹용을 판매 하는 과정에서 "오장육부가 좋아진다. 와사풍이 온 사람도 먹으면 좋다"고 말하는 등 위 식품이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상황버섯 납품업자인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주부들에게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을 판매하고, E,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프로폴리스, 녹용 등을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그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료기기로서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C'에서 숯 목걸이·팔찌세트 등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모인 주부들에게 "전자파도 차단되고, 머리도 맑게 해 주고, 손발 저림도 좋아지고, 목걸이 메달이 심장에 닿아 혈액순환에 좋다"고 말하고,팩트 이불세트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잠이 안 오고 손발이 저리고, 허리 아픈 사람, 코 고는 사람이 사용하면 아주 좋다. 불면증을 고쳐 준다. 다리가 저린 증상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등 위 숯 목걸이팔찌세트 등이 마치 의료기기로서의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숯 목걸이. 팔찌세트 등을 의료기기로서 효능과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사이클론라파 프리미엄 칼슘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그 자리에 모인 주부들에게 "1년만 복용하면 뼈 나이가 80세에서 40세로 젊어진다. 입자가 30만분의 1로 만들어져 먹는 순간 뼈 구석구석으로 찾아 들어가 구멍난 뼈를 채워준다. 20대에 6개월만 복용하면 키가 3~4센티는 큰다."고 말하는 등 위 칼슘보조제가 마치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20,000원 상당의 '사이클론라파 프리미엄 칼슘'을 판매하였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포항시 일대의 번화가를 다니면서 주부들에게 전단지 등을 나누어 주면서 실제 준비된 생필품 100여종을 1,000원을 받고 사은품 형식으로 판매할 것임에도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생활필수품과 복권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노래도 하고 공연을 보여주니 나와서 구경 한번 해봐라"라고 홍보하는 등으로 위 주부들을 'C'로 유인하고, E은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는 등 흥을 돋우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자리에 모인 주부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팩트 이불세트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주부들을 위 'C'로 유인하여 팩트 이불세트 89세트 등 시가 합계 287,373,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G, H,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수사보고(압수현장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4층 창고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경품·사은품 지급 장부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 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혼동 우려 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혼동 우려 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