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8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위 회사의 사업 관련 거래업체인 C으로 하여금 차량리스료를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회사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리스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고, C 운영자인 E은 2019. 7. 19.경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고 다니다가 C 소속 직원인 F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으며, F은 이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2021. 5. 12.경 피해자 G에게 합계 4,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등기지배인으로서 위 차량의 점유자가 E, F, 피해자로 순차적으로 변경되면서 위 차량이 사실상 무보험 대포차와 같은 형태로 운행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C에서 납부하기로 했던 차량 리스료도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자 리스명의자인 주식회사 B가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여 주식회사 D에 반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8. 03:00경 대전 서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F으로부터 건네받아 점유하고 있던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G 제공 인증서 촬영 사진, 차용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1. I CCTV 녹화영상 등 캡처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리스이용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등기지배인으로서 B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였을 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소유인데, B는 그 명의로 D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거래업체인 C으로 하여금 차량 리스료를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C 운영자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C 소속 직원인 F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F은 2021. 5. 21.경 피해자 G에게 합계 4,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 G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6. 중순경 피해자 G을 만나 이 사건 차량 회수를 논의하면서 피해자 G에게서 피해자 G이 F에게 대여한 금전을 전부 변제받기 전까지는 차량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버렸고 피해자는 즉시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1. 6. 30.경 차량번호가 변경되었고, B가 2021. 9. 9.경 무렵까지 위 차량을 점유·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D이고 점유자는 피해자 G인바,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을 점유자인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또는 B)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 소유자인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9: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22:4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9%)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각 벌금형)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하였던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중앙선 침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1: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B에 있는 ‘C’ D호에서 위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 E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E 소유의 겨울옷 상의 2점을 가지고 와 그곳 거실 바닥에 내려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였으나 그곳 바닥이 그을리고 연기가 발생하였을 뿐 그 불길이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G 상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E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내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피고인 가족 이외에도 다른 세대들이 함께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불길이 번졌을 경우 막대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5:34경 서울 B건물 뒷골목의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에 관한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CCTV(방범124)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0: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4.경 피해자 B(여, 55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중고 에어컨 매매 및 설치, 수리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사용할 중고 에어컨을 구매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오기로 한 돈이 입금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에어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 에어컨 사업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에어컨 사업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그러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22. 10.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 에어컨 사업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651만 원을 변제한 점, 201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8:10경 울산 남구 B, C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등교시간으로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골반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남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D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고 도로에서 그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수험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 외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활천 고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0-2 소재 당산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도주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음주 의심 차량 도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 개 새끼가. 병신 같은 새끼가. 꼰대 같은 새끼.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몸을 들이밀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채증을 하자 왜 촬영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C와 D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태양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이 각 판시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일방 통행로를 C 카페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진행하거나 정차한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0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기 전 피해자가 경적을 수차례 울렸음에도 계속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오토바이가 파손되어 비산물이 있었음), 사고 후 피해자에게 ‘갓길에 정차한 후 보험처리 해 주겠다’고 하고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이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사고로 인한 손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90만 원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31. 12:31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9. 26.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문 사본,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출력자료,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조회내역, 알림톡 및 문자 발송내역, 교정본부 수용정보 조회내역,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04: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컴퓨터를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0세)가 시끄러우니 컴퓨터를 그만하라고 전원 콘센트를 뽑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진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3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이드미러가 날아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여, 28세)로부터 소개받은 C로부터 2022. 6. 초순경 이별을 통보받자, 경기 하남시 로 △△ ‘◇◇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와 C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 술에 취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그곳에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그곳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다니며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소개해줬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하며 말을 걸고, 이어서 같은 달 9.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며 지켜보고, 계속해서 같은 달 10. 21:5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목격 진술)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과의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5: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절단하여 불상량의 가스를 외부로 새어나가게 유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 파일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C아파트 경비원 및 전기기사 전화진술) 1. 발생보고서(도시가스사업법 위반)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구조활동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유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로 가스 밸브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스를 유출한 곳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년성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와 다투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즉시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월평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노면의 표시를 잘 보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C학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32,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22:5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높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8:54경 목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9세)의 어머니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아가야”라고 하며 손짓을 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저씨가 이기면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길을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7. 20:35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이던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내를 좀 잡아가소.”, “내가 징역을 11년 살고 왔다. 잡아 넣어라.”, “보자 C파출소 이제 맨날 올거다.”, “한 사람씩 나랑 붙어 보자.”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7. 20:50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같은 날 20:46경 그곳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상의를 벗고 “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와 손으로 그곳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근무일지(순번4)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8년 전의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1:18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남편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주식회사 C의 B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잔존 채무 175,857,491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2018차전1211555호 지급명령을 2018. 8. 24.경 송달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9. 8.경 확정되었으며, 이어 피고인은 2022. 4. 21.경 채권자 D가 신청하여 고양지원 2022타채38078호로 발령된 ‘채무자 A’, ‘제3채무자 F 주식회사 외 7’, ‘청구금액 385,044,74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등본을 2022. 4. 29.경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 채권자 D로부터 매출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상호명 ‘H’으로 운영한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22. 5. 1.경 위 ‘H’의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인 J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I으로 변경하고, 2022. 5. 13.경 위 ‘H’의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를 피고인에서 I으로 변경하고, 2022. 5. 16.경 위 ‘H’의 매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 역시 피고인에서 I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지급명령서(2018차전1211555),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22타채38078),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전표, 토지 등기부등본, H 사업장 외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2. 4.경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식당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식당을 폐업하려 하던 중 아들인 I이 식당을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주었을 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차인 및 사업자 명의를 아들인 I으로 변경한 경위, 그와 같이 임차인 및 사업자 명의를 I으로 변경한 후에도 임대차계약 및 식당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에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3~102, 137~146쪽), 식당 운영과 관련한 임차인 명의, 사업자 명의를 I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식당 운영권 양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채무의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