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의 대표자이다. 한편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은 농민으로부터 산지약용식물 재배를 위한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30,000,000원(국비 20,000,000원, 도비 3,000,000원, 군비 7,0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인제군과의 사이에 자부담금 20,000,000원을 인건비로 대체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자부담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부들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근로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위조하여 인제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부사역부(쥐망 울타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사역일수란에 '3.75', 단가란에 '80,000원', 금액란에 '3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필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 11,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G, H, I, J 5명 명의의 인부사역부 4장을 위조하였ㄷ.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K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인부사역부 4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E,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부사역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인부사역부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2. 판단 가. E, G, H, I, J 피고인이 작성한 인부사역부에는 피고인이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공소제기된 10명 외에도 M, N, O, P, Q, R, S, T, U 등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중 T은 피고인으로부터 일한 임금을 받으려면 도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도장을 준 사실이 있고, N, M, Q은 피고인이 인제군청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인부사역부를 가져와 실제 일한 일수와 일당 등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으며, O은 피고인이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도장을 달라고 하여 도장을 주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E, G,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인부사역부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내밀면서 돈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고, 인부사역부의 생년월일 기재가 실제와 다르며, 인부사역부를 작성할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E, G, H, I, J 명의의 인부사역부에 대하여는 위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V, W, X, Y, Z 우선 V, X, Y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이 필수적이고,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V, X, Y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위 3인은 허무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상 위 3인의 진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인부사역부에 위 3인의 명의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W에 대하여 살피건대, W은 이 법정에서 인부사역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것을 아버지인 S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S도 이 법정에서 W을 대신해서 인부사역부에 W의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W 명의의 인부사역부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Z에 대하여 살피건대,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다른 일이 많아서 직접 줄 상황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냥 Z 명의의 도장을 파서 찍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도장을 무슨 용도에 사용하는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Z이 피고인에게 인부사역부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Z 명의의 인부사역부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문서명의인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의 대표자이다.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조성사업'은 농민으로부터 산지약용식물 재배를 위한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30,000,000원(국비20,000,000원, 도비 3,000,000원, 군비 7,0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인제군과의 사이에 자부담금 20,000,000원을 인건비로 대체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자부담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부들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근로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위조하여 인제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부사역부(쥐망 울타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사역일수란에 '3.75', 단가란에 '80,000원', 금액란에 '3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필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등 10명 명의의 인부사역부 4장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K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인부사역부와 함께 인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 22,070,500원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및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에게 1,440,000원, 위 W에게 1,600,000원, 위 G에게 840,000원, 위 H에게 1,400,000원 등 합계 5,28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E에게도 2일간의 인건비 1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등 10명 명의의 인부사역부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제군으로부터 2011. 11.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인부사역부 내용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근로한 인부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인부들의 이름을 적었을 뿐 인부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한 근로시간 자체에는 허위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부담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결국,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이 정당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체에 대한 사기 죄책 및 국가보조금 전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15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부사역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 2,000만 원을 지출하지 않는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근로시간을 부풀려 허위의인부사역부를 작성하였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정당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는 금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지만, G, W, I, H, E, O은 피고인이 작성한 인부사역부에 기재된 자신들의 근로시간만큼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인부사역부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인제군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고 사용잔액이 있으면 이를 인제군에 반환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바(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자부담금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되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피해자는 담당공무원의 실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예정된 자부담금 20,000,000원보다 많은 22,070,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사업비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인제군과 사이에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부담금 2,000만 원보다 많은 비용을 제출하였다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73쪽 이하), G, U, S, I, E, N, O, M, J, R, Q, Z, P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일을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인부들을 보낸 사실이 있고, 인부사역부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실제 자신들 또는 인부들이 일한 시간과 일치하며, 자신 또는 인부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근로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여 인부사역부를 허위작성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정당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는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인부사역부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10, 15, 16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11, 12, 13, 14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으나 무죄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라 유죄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바,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주문에 기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