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38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2.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에서 열린 D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박사학위 수여대상자로 참석한 사람이고, F은 A의 처, G은 A의 아들이다. 피고인 B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10.경 D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H을 1위, I을 2위로 교육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하였고, 교육부는 2016. 2.경 I을 총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피고인들은 1위 후보가 아닌 2위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9. 2. 22.경 위 D대학교 E건물에서 열린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피고인 A이 박사학위 수여 행사장 단상 아래에서 다른 수여대상자들과 함께 대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가짜총장 거부한다, 국정농단 속임수 임명’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조끼를 입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D대학교 총무과 직원 J, K 등이 막자, F은 위 J, K의 팔을 손으로 뿌리치고, G은 J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어 J, K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은 단상으로 올라가 총장 I에게 “귀하는 2년 4개월 동안 가짜 총장으로 충분히 D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권위를 심히 모욕한바 이제 그만 하시도록 가짜 총장 졸업장을 수여합니다.”라고 말하고, D대학교 총무과 직원 J, L, M 등이 피고인 A을 단상 아래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완력으로 버티고, F은 “내 남편을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들아! 썩 물러나라, 니들이 꺼져라, 정당하게 박사 졸업하는 사람을 왜 막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직원들을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 A은 단상 아래로 내려온 후 객석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가짜 총장 물러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행사장 중앙통로에서 A에게 건네받은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공중으로 뿌렸다. 이에 총무과 직원들이 피고인들 및 F, G을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총무과 직원 M의 왼손을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총무과 직원 L에게 “왜 찍는데, 왜 이 새끼야, 왜 찍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손으로 L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고, F은 총무과 직원 L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D대학교 총무과 직원들의 박사학위 수여식 질서유지에 대한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M(6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얕은 손상을,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정 보호필름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K, N의 각 증언 1. J,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행사장 내부에서 배포한 호소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L 제출 동영상 1번 파일 사진설명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L 제출 동영상 2번 파일 사진설명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L 제출 동영상 3번 파일 사진설명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D대학교 총무과 사무분장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D대학교 2019년도 학사력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학위수여식 행사계획안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학교측 직원 명찰 착용여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N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부분 피고인들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A이 D대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호소문의 배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우연히 박사학위 수여식장에 갔다가 피고인 A이 끌려나오는 것을 보고 말린 후 호소문을 뿌렸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어떤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가짜총장 거부한다, 국정농단 속임수 임명’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조끼를 입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직원들이 막자 배우자인 F과 아들인 G은 막고 있는 직원들을 뿌리치고 밀쳐 피고인 A이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왔고, 그 와중에 직원들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과 배우자 F은 식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요구에 거부하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밖으로 유도하는 직원들을 밀쳤고, 그 와중에 직원들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배포를 부탁한 호소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짜 총장에게 가짜 총장 졸업장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학위수여식에서 위와 같은 퍼포먼스를 할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퍼포먼스를 마친 피고인 A이 식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도우면서 증거를 채취하려는 직원들의 사진 촬영을 막고 그 자리에서 호소문을 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 G과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 하에 박사학위 수여식장에서 소란행위에 합세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들은 졸업식 진행요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그들이 공무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을 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사학위 수여식 행사는 D대학교 총무과에서 공문서를 기안하여 시행되었고, 총무과 직원들은 행사 당일 행사장 안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동원되었으며, 피해자 J, L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은 ‘행사진행’이라는 명찰을 부착하고 근무한 점, 당시 총무과 직원들이 피고인 A, F을 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행사진행을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F은 식장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직원들을 밀쳤고, 피고인 B은 증거를 채취하고 있는 직원의 손을 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 학위수여식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이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태양과 정도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벗어나는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재물손괴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엉켜있고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증언과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알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