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62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8.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며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 2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얼굴 보고 가면, 사진도 다 지울게”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0. 7. 10. 이른 새벽에 피해자를 잠시 만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20. 7. 10.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및 사진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0.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과 사진을 지운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장 올라와, 보여줄게, (그런데) 영상 지웠는데 갤럭시 핸드폰에도 있고, 아이폰에도 있고, USB에도 있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야 위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말하고, 2020. 7. 11. 13:40경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4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계속하여 2020. 7. 11. 17:54경 C을 시켜 피해자에게 “혹시 A 여자친구 되세요, A 물건 놓고 갔는데 연락이 안되요, 돌려드려야 하는데, USB인데 버려도 되는 건지 여쭤봐 주세요, A 형이 중요한 거라고 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사진을 지우지 않고 USB등 다른 매체에도 옮겨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오게 요구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11:20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해자 G(여, 41세)가 운영하는 ‘H’라는 칵테일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10. 26.경부터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동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며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오산시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시세 3억 8천만 원 상당의 ‘K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 집을 팔아서 당신이 가게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아주겠다. 내 아버지는 경기도 포천에서 ‘L’이라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나에게 그 사업체를 물려주기로 하셨다. 내가 사업체를 물려받으면 당신을 고생시킬 일도 없다”는 등의 말로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가장하며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9. 11. 22.경 역할대행자를 매수하여 이들이 마치 피고인의 부모님인 척 가장하며 피해자와 상견례를 진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식을 위한 예식장까지 예약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진실로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 피해자와 진정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K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L이라는 큰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제3자인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56,089,800원을 사업비, 결혼자금, 개인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1.경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 4. 18.경부터 피해자의 거주지에 동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여 O에 납품하는 P이라는 중소기업의 회장이고, P의 자회사가 8개나 있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강남에 빌딩이 몇 십 개가 있고, Q 재단의 전 이사장인 사람이다. 나의 어머니는 빌딩을 2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월세 4,000만 원은 내가 매달 용돈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는 현재 서울 성북동에 아버지 소유의 80억 원대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 명의로는 R아파트 1채, S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 R아파트는 35억 원이고, S아파트는 14억 원이다”는 등의 말로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500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왔다. 급하니 지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로 700,000원을 인출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0,897,0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1.경부터 2020. 7. 1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이 지운 것 내가 모를 것 같냐, 아버님이 교육직에 있는데 아이 낙태에 동의해도 되는 것이냐, 네가 낙태한 사실을 교육청에다가 말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네가 다니는 교회와 너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네가 낙태한 사실을 모두 유포할 것이며, 네가 이사를 가더라도 네가 낙태했다는 사실은 너를 평생 따라 다닐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성관계 사진 1. CD 2021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1, 12, 14) 1. 현장사진 2021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53, 59)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현금인출내역, V은행 거래내역, T은행 거래내역, W 대출자료, X은행 대출 신청서, V은행 부채증명서, 피의자 발송 부의금 사진, 피의자 사용 핸드폰 요금 납부내역, 기프티콘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10호 -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동거하던 중 그 집에 놓아 둔 피고인의 옷을 B가 돌려주지 않은 채 B의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옷을 보관하였다는 추측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내부를 둘러보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가 위 주거지에서 이사한 지 7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위 주거지에 침입한 점, B는 피고인이 2020. 7. 10. B의 집을 찾아와 짐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짐을 찾아간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짐을 찾아갈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참관 하에 주거지를 둘러보는 방법을 취했을 것임에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다. 제2경합범죄: 사기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할 것처럼 하여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B에게 본인과 이별할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였으며, B의 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하려하자 여자친구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