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 설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의사 D 운영의 E정형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B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 정형외과의원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F은 2013. 3. 13.경 피해자 G에 2012. 11. 6.부터 같은 달 26.까지 21일간 E정형외과의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3. 25. 입원비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4.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H 등과 공모하여 입원비 내지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총 70,959,30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E정형외과의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의 후유장해진단서 서식의 '후유장해 평가'란에 "상기 제반사항 고려시, 현재로서는 좌측 견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영구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보험사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율 10%에 해당됨"이라고 기재한 후 E정형외과의원 의사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24.경 H을 통하여 I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후유장해진단서를 2회에 걸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및 J 보상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2. 11. 21.경 피해자 G의 보상담당자에게 사실은 피보험자인 F의 장해지급률이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F의 장해지급률이 10%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11. 22.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A, F, H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총 62,302,9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일 병원에서 동반 입원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장해진단 발급 병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입원하였던 병원별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가입일시 및 사고일시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위장사고 발생장소 및 입원병원 주소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H, L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입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2), 각 장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3)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 6. 24. 구속기소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1.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검찰도 피고인들을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입원확인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부분,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사기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경 E정형외과의원에서 K이 위 병원에서 2013. 7.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2013. 7.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입원확인서에 기재한 후 E정형외과의원 의사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명의로 된 입원확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13.경 K을 통하여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입원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K과,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실제 입원기간을 부풀려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4. 1. 13.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에 2013. 6. 17.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E정형외과의원에서 2013. 7.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21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2013. 7.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14일간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4. 1. 20. 입원비 명목으로 660,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K, L, F 등과 공모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총 17,162,217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정형외과의원 의사 D은 이 법정에서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언제 입원했고 언제 퇴원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인 자신의 동의 내지 양해에 따라 피고인 B이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E정형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인 D의 동의 없이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지급률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입원확인서의 경우에는 원장인 D의 동의 내지 승낙에 따라 원장인 D이 환자를 진료하고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입원기간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 입원확인서를 위조한바 없으며, 환자가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정 입원일수, 환자의 치료 방법 등에 대하여는 원장인 D이 의사로써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고, 위와 같은 결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K, L, F이 각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재 이 부분 각 범행과 관련된 E정형외과의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이 전부 소실되어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환자 K, L, F의 실제 입원기간이 각 입원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21일인지, 아니면 검찰 주장과 같이 14일에 불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다만, 검찰은 의사 D이 환자의 입·퇴원 날짜를 수기로 기재해 둔 개인노트(증거목록 순번 11-1)를 근거로 K, L, F의 실제 입원기간이 14일에 불과했음에도 피고인 B이 위 환자들에 대한 각 입원확인서에 임의로 입원기간을 21일로 부풀려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의사 D이 환자의 입·퇴원 날짜를 수기로 기재해 둔 개인노트의 기재내용과 환자의 실제 입·퇴원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이를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의사 D이 개인노트에 기재해 둔 환자의 입·퇴원 날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의사 D은 이 법정에서 '내원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진료에 대하여는 당연히 원장인 자신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사무장인 피고인 B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 편취를 위해서 K, L, F과 공모하여 위 K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그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서 위조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환자들이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정액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환자들에게 발급해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서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K, L, F의 실제 입원기간을 부풀려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교부해주는 방법으로 각 입원확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K, L, F이 피고인 B이 작성·교부해준 각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별지 B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