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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9.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 앞에서, 같은 날 이미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전라도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나와 봐라.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이 좆같은 년아, 또 신고해라. 이 씨발년아, 너도 들어가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4. 15: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카페를 응시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카페 앞으로 다가가 손님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4월을 복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카페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 도둑년아, 신고해봐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와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건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복 범죄 성행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복목적의 원사건 재판 확정 및 사후적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죄를 범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0여 일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왔고,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같은 날 피해자를 수회 위협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검정색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0:4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4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차량의 왼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발 부위 사진,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CD 첨부에 대한), -시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판단된다. I 맞은편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을 비롯한 주변의 불빛으로 인하여 그리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빠르게 걸어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다다르기 전에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 횡단보도 끝까지 건너갔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와 달리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가다가 후미등(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지 않아 부딪칠 것 같아서 한발을 뒤로 빼던 중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퀴가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하려고 발을 빼다가 밟히고 그 다음에 넘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차량 왼쪽 바퀴로 역과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4. 27.에 확정되었다. [개별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31. 02:43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13:28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순경 E의 질문에 피고인의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형인 F의 이름을 대고 그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권리고지서의 확인인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9번)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등, 피의자 A가 모용하여 서명 날인 등을 한 서류의 사본 첨부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9. 11. 16:00경 대구 중구 C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공사에 대한 문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9. 11. 16:00경 대구 중구 C 소재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는 공사에 대한 문의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B는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B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의견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그 밖에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9. 23:0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지현길 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앞 삼거리를 그린광장 방면에서 B슈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도파출소 방면에서 B슈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 일원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2회의 동종 전과가 모두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3

공소사실 가.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협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경리 직원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업체 직원을 불러 피해자 협회 소유의 시가미상의 출입문 번호키를 임의로 제거하고 다른 번호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기존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5: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협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협회 소유의 시가미상의 CCTV 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고 다른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기존 CCTV 기기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이고 6층에 있는 사무실의 소유, 관리자 역시 이 사건 회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무실의 관리권한자로서 번호키와 CCTV를 교체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D들로 구성된 C협회(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인다)가 활동하고 있다가 2016. 2. 22. 위 협회가 수령한 토지보상금 약 32억 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구체적인 설립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중국어 어학교육을 위한 부설학원 설치 및 운영업 등이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광주 서구 B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3. 21. 광주 서구 E,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B,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6층에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있다. G이 2017. 1.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1. 11. 사임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 G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1카합50513호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G이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대표이사직 사임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 등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G에게 신청인 적격 내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 9. 30.자 2021카합50513 결정). 한편 G은 2022. 7. 7.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인 B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2071, 2022고단440(병합), 2022고정52(병합) 판결]. G은 피고인,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1가합451호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G이 피고인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G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451 판결). I은 2018. 7. 1.부터 2020. 1. 25.까지, 2020. 7. 6.부터 2020.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I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식대 등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 6층 사무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상하수도 요금, 전화․팩스요금, 인터넷 TV 요금, 복사기 및 정수기 렌탈료, 비품 구입비, CCTV 교체비 및 수리비 등이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2.경 I의 아버지 J(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5. 7. 해임되었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과 I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I에게 ‘공금 횡령과 협회 회원들간의 불화 조장을 이유로 2021. 5. 29.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I도 고소하였다. I은 사무실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피고인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자를 불러 다른 번호키와 CCTV를 설치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6층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고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번호키, CCTV 등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별도의 비법인사단인 C협회가 단체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더 나아가 C협회가 이 사건 건물과 6층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 6층 사무실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I이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와 CCTV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무실 출입과 CCTV 가동을 위하여 이를 교체한 것이므로 이를 재물손괴죄가 규정하고 있는 ‘손괴 또는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검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2023고단419 피고인은 2022. 10. 26. 22:31경 경기도 부천시 B건물 앞 인도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19세)과 마주치게 되자 ‘저기요’라며 말을 건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023고단1489 피고인은 2022. 12. 29. 20:20~20: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모으듯이 강하게 감싸며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3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9.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인터넷 티비 상품 계약을 문의하고 위 상품에 가입하여 3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월 56,500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재산도 없어 위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계약의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63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A이 피해자 C로부터 현금 63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9.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A인 것처럼 전화하여 인터넷가입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A 녹취록, D 가입확인서, 가입내역 전산자료 1. 송금내역서(피해금),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회신자료, 2023-4299 영장 회신자료(G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A 부친 H과 전화통화로 확인된 사실 관련), 2023-4298 영장 회신자료(I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441,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969 1. 피고인은 2022. 12. 21.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4. 23: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03 피고인은 2023. 9. 12. 04:0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동종 전력 검토), 관련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3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명세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증거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전 취식’ 형태의 사기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를 위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전체 피해액이 매우 고액으로 평가할 순 없는 점, 일부 피해는 변상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18.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3. 이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D, E, F에 있는 단독주택 3채, B, G에 있는 빌라 2동, 이천시 H, I, J, K, L, M에 있는 빌라 4동의 옥상 방수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충당할 다른 재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약 34,64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경 이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N의 남자친구인 O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물트럭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넘겨주면 차량에 남아있는 대출잔금과 이전비용 10,000,000원을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1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일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1t 화물트럭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사진, 고소장, 각 견적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서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 N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N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 6. 20. 공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E, 피해자 F, G에게 공주시 H 임야 4,166㎡ 중 위 B(주) 소유의 79,327/82,413 지분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면서 그 일부인 2,852/4,166 지분을 E과 동업자 I에게 합계 1,519/4,166, 피해자 F과 그 남편인 피해자 J에게 합계 1,133/4,166, G에게 200/4,166 각각 매도하고, 향후 도로가 될 나머지 47,717,203/171,666,279 지분 약 1,158㎡ 상당 중 360㎡를 매매대금 90만원에 E과 위 I에게, 269㎡(이하 ‘이 사건 도로지분’이라 함)를 매매대금 70만원에 피해자들에게, 47㎡를 매매대금 20만원에 위 G에게 각각 함께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로가 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매수인 전원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도로가 될 지분 외의 나머지 각 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도로가 될 지분에 관해서는 향후 도로 준공 후 각각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8. 11. 9. E으로부터 그 무렵 발생한 투자금 반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도로 지분을 포함한 위 나머지 47,717,203/171,666,279 지분 전부에 관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위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 매매대금 7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J · F 진술 제외)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의 지분소유권 변동내역 정리) 1. 토지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7쪽), 각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등기필증(수사기록 제22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16쪽, 제217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청주지법 2020노818 판결문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E과 합의하였는데, E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로지분에 관한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 도로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들과 도로 경계로 분쟁이 있던 E에게 위 도로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0.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0:45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J에 있는 K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6),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별건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015호) 형사재판 기일을 기다리던 중 재범하였다. 유리한 사정: 운전거리가 짧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9. 17:38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2,000원을 받은 뒤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15개를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에타민정 47개를 매매하였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에타민정 8~10개의 판매를 약속하며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도 디에타민정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매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K’ 트위터 디에타민 판매 게시글 확인/K 트위터 운영자와의 ‘디에타민’ 위장거래 대화 내용/위장거래를 통한 택배 접수처 확인/압수물 사진 첨부/디에타민(일명 ‘나비약’)의 성분 분석 및 사진 비교/택배 접수처 편의점 CCTV 확인/국과수 감정서 첨부/디에타민정 의약품정보/트위터 모니터링/L계정의 이전글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디에타민 구입처 확인/트위터 ‘M’ 사용자의 계정 및 트윗 내용 확인/피의자 C 상선 계좌번호 특정/트위터 판매책의 택배 접수처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서(‘22. 6. 17. 디에타민 매수자 ’N‘와 대화내용/’22. 6. 21. 디에타민 매수자 ‘O’, ‘P’, ‘Q’, ‘R’과의 각 대화 내용/‘22. 8. 4. 디에타민 구매자 ’S‘와의 대화내용)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디에타민 입금자명, 휴대전화 확인 등/구매자 특정 경위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구매대금 계좌 명의자 I 확인/압수영장회신-구매자 G 확인/피의자 A의 처방전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E, F, J, H, I의 송금 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을 매도하고 매도하려 한 점, 매도한 양과 횟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범행 기간, 자신이 복용하려고 처방받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