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피고인이 설립한 안산시 단원구 D 5라 301호 아파트형공장 323호 소재 정보통신기기 연구개발,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로서 2011. 7. 11. 경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괄 운영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08. 5. 20. 별도로 설립한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가 폐업한 2012. 2. 29. 까지 직접 운영하였다. 위 주식회사 G의 유일한 거래처로는 중국 강소성 소주에 있는 H 유한회사가 있었고, 위 G회사에서 위 H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H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09. 10. 29.부터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0. 2. 6. 무렵에 이르러서는 미수채권금이 약 8억 4천만원까지 늘어났으나 위 미수금을 회수할 가망도 없어 G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직원급여, 공과금 등 회사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이고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자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실정인 것을 피고인이 위 G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던 E 회사에서 위 G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게 되더라도 위 G회사는 위 H외에는 거래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수익사업도 없을 뿐 아니라 달리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할 만한 인적, 물적담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회사의 자산을 충실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함도 없이, 2010. 1. 11. E 회사 자금 2,000만원을 위 G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금 4억 45,177,560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함으로써 G 회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인 E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재무 상황 확인 보고) 1.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지분자료, 주)K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주식회사 G), H 2008년 재무상황표, H 2010년 이윤급 이윤분배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20호, 2015노3792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주식회사 G는 소주 H에 약 7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주 H는 자력이 충분한 회사로,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주식회사 E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개발이 필요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G를 통하여 기술개발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식회사 G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주식회사 G는 기본적인 운영자금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록 482면). 나. 주식회사 G의 유일한 매출은 소주 H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에서 발생하였는데, 소주 H는 2009. 10. 29.부터는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484면).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소주 H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2011. 5.경 위와 같이 담보를 받았다는 것으로, 2010. 1. 11. 이 사건 대여를 시작한 후 1년이 훨씬 넘은 후에야 담보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소주 H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할지라도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주 H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 역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라고 할 수 없다. 마. 소주 H는 2015. 9.경 주식회사 G에 미화 약 1만달러 상당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주 H가 그동안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해 오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2015. 8. 12. 기소된 후에 일부 지급이 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소주 H가 주식회사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및 관련 회사들의 도산과 관련된 범행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