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2018고단2169] 피고인은 2017.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F에 접속하여 '아이폰6s로즈골드'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88,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7] 1. 피고인은 2017.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직원 M에게 '2017. 7. 17.부터 24개월 동안 N 2개씩을, 30개월 동안 O 2개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각각 배달해주면, 매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수입이 없었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고인과 남편 모두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점으로부터 2017. 7. 17.부터 2017. 10. 30.까지 총 238,900원상당의 우유, 두유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PQ 카페에 '하기스 아기 기저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기저귀 대금으로 3만 원을 송금해주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저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634] 피고인은 2018. 8.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 Q' 카페에 접속하여 '닌 텐도 게임기를 8만 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게 되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V)로 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 피고인은 2018. 9. 14.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W'에 '설화수 화장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화장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설화수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2018. 11. 9.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8. 8. 17.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 카페에 공기압 마사지 기계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기압 마사지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마사지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A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G의 각 진술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AW 대화내역 [2018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L우유 신청계약서, 소비자 개별카드 1.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등 자료 [2018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T, BO, B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Q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 판매게시 글 [2019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 Z,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BZ, CA, CB, CC, CD, CE, CF, B, CG, CH, CI, C,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AD,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각 진정서 1. BY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SMS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기망의 방법과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었고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