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연말정산환급분 4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11, 13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984,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88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11, 13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734,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18. 9. 임금 1,57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5,862,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1,80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207,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 퇴사자 미신고시 체불금품 내역 1. 수사보고(체불금품액정정) [2019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했던 것은 아니고, 병원 신축 이후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점, 병원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면서 체불임금이 일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현재도 월급 의사로 일을 하면서 임금 등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임금 등 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9]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4.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연말정산환급분 137,53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703,360원 합계 2,840,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 9, 10, 12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185,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4.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672,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 9, 10, 12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15,043,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