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16.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27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J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6,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21고단659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위 '아이폰se'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이폰se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H(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3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7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경 N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며 N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N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피해금을 전달받고, 2020. 11. 22.경 U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N, U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021고단7863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9경 위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8경 위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3경 위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927 피고인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F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골드 모델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바로 보내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6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464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아이폰XS’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45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전북 전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L’에 ‘아이폰SE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구매대금 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로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8경 AP의 H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 SE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구매대금 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4:37경 제1항 기재 AP의 H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568 피고인은 2021. 2. 19.경 인터넷 F에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195 1. 2020. 11. 18.자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20. 11. 22.자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AX’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 19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2고단115 피고인은 2021. 1. 17.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미개봉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AZ 명의의 BA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507 피고인은 2020. 11. 28.경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아이폰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 17:16경 B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2고단4318 피고인은 2020. 8. 17. 01:56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D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BE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B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F(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및 문자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2021고단6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O, P, Q, BG, S, T,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대화내용 등 [2021고단7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21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8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BJ 대화내역, 송금내역 1. F 게시글 사진, 송금내역 1. 송금결과확인서, F 채팅 대화내역 [2021고단8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M, AN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2021고단8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피혐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2021고단8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 BL, BM, BN,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입증자료 [2021고단10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AT,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22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22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출력물 1.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2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21노3143, 인천지법 20221고단1708 등, 조회결과서 [2022고단431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 이용 목적 계좌 정보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위 사기죄 등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