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1:56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4년경, 2012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9. 9.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ㆍ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인 2020. 6.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고,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부터 D에 있는 E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9:2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3. 6.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4:02경 광진구 J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영점영칠삼 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 3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2020. 2.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2020. 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상태로 각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 15일간 세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년경, 2020. 6.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하여 행인들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를 주된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테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 이동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0:49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전력 외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시 C, 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광주시 쪽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셀토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전거 피해 신고내용 및 피해물 사진,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재범하였다. 더구나 그 사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60] 피고인은 2020. 8. 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대화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지인의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바로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을 맞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오른팔과 네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50] 피고인은 2020. 8. 28. 03:10경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김치찌개를 2인분 주문하셨는데 1인분씩 나눠서 드릴까요, 같이 드릴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씨발년아 2인분 달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컵이 깨지게 하고,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수사기록 10쪽) [2020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2960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위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년경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7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만에 재차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치며 깨진 그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고, 그때부터 약 20일 뒤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엎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 부근에 위치한 ‘양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7 부근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방향)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3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5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 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19: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19: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만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이 무슨 경찰이냐, 병신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18. 19:48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에 침을 2회 뱉고, 계속하여 ‘F파출소’ 내 대기석 의자에 피고인을 앉히고 수갑을 채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창년아, 내가 오늘 너는 죽여줄게 쌍년아, 개 보지 같은년’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약 20회 침을 뱉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찼으며, 이어서 성남수정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F파출소를 나가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8. 21:18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태평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나머지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자료,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9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인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에 침을 뱉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세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2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2000년경, 2010년경, 2012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8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두 17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0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1:00경 필리핀 마닐라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매그넘 사이즈, 길이 20cm, 지름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 외래 관찰이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후유장해 진단서, 필리핀 경찰의 수사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 샴페인 병을 휘둘러 안면을 가격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한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그 때문에 시각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긴 피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을 주장하기는 하나 잔인한 폭력으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개월간 교제를 지속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구금되었을 당시 피해자와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6. 12.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약 3,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 피해자가 2017. 2.경 이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진행되던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한 정황도 있지만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하남시 초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0.4km 지점을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8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2010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부근 술집에서부터 C사거리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찰차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기방조 등 이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57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9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10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0: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진술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결격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0. 2.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개월 만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동일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 피고인은 2018. 11. 18.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19. 5.~6.경 아역배우 오디션이 2개가 있는데, 사전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지급하면 나중에 프로그램 제작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세공과금 3.3%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방송 프로그램의 사전제작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를 오디션에 합격시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03]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제작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딸을 남자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봄부터 촬영하는 공중파 일일 드라마에 주인공의 동생 역할로 출연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드라마 제작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은 드라마 편성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제작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이체내역, 공정증서 [2020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56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장소,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함께 ‘B’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큰 사고를 쳐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니 도와달라. 2020. 7. 31.까지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동생을 위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창단장과 합창단원으로 맺은 오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금을 변상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헌릉로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로 266,0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높았고,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도 대단히 길었던바,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