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660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후문에 있는 방범 창문을 뜯어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675,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9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9. 02:00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잠겨 있지 않은 유리창을 밀어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3,8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해당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00:30경에서 02:00경 사이 김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2020.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02:00경 김포시 J에 있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 사보고(누범 여부 확인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2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I, R, S, T, U, V, W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채취한 DNA 감정 결과 피의자 A 확인), 내사보고(X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K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Y 출입자 명부 확인),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Z 식당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 혐의 인정 여부 검토], 내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 확인),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G, L, M, N, O, R, U, W, S에 대한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I, Q에 대한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피해자 P, V,T에 대한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늦은 밤 마트, 식당, 상가 등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흘 남짓 동안 서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현금 또는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스쿠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에, 그것도 출소한 지 불과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대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