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5세, 지적장애 1급)과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글도 잘 못 쓰고 정신연령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일반인에 비하여 추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찢은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화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F의 진술,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담사실확인서,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2회 속기록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 1, 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61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래 새로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