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27

범죄사실 B, C, D는 E의 소개로 피고인을 통해 D가 대표로 있는 (주)F 명의로 중장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 H에 있는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 대출담당 J에게 "중고 굴삭기 1대를 1억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8. 10.경 위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하여 "굴삭기 대출 관련하여 G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가 그곳에 1억 원 대출을 이야기해놨다, G에서 전화가 오면 기계값 5,000만 원, 수리비 4,000만 원, 등록세 및 이런저런 사유로 1,00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며, 위 J에게 굴삭기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중장비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굴삭기의 매매가격은 2,7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F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전화하여 "F에서 천공기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D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대출사에서 전화 오면 천공기 장비대금 5,000만 원, 수리비 4,000만 원, 기타 취등록세 1,000만 원으로 말하면 된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 등에게 판매하려는 천공기의 매매가격은 5,000만 원이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주)F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C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주식회사의 고소장 1. 녹취서(D, A 통화녹음), 중장비지출통장내역, 이체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과거거래내역서, 굴삭기(R) 건설기계등록원부, 천공기(S)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각 은행별 D, F, B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각 장비를 매도하면서 대출 절차를 알려주었을 뿐, B, C, D(이하 '이 사건 공범들'이라 한다)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은 대출 회사로서 장비 매수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도인으로서 장비 대금에 수리비를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실제 장비 대금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중장비 매매와 대출 모집을 업으로 하던 중 대출이 필요하다는 소개를 받아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원하는 액수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응하는 방법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도 '대출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대출금 액수에 초점을 맞추어 대출을 주선하였다. 2)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공범들이 실제로 장비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출금 중 장비 매매에 소요되는 금액을 낮추어 차액을 최대한 융통할 수 있도록 두 배 가까이 되는 수리대금을 들여야만 사용 가능한 굴삭기를 구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D는 대출금으로 굴삭기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후인 2016. 8. 31.에야 그 실물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굴삭기, 천공기 모두 주식회사 F에 인도된 적은 없다. 천공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굴삭기가 실제로 있는 곳도 이 사건 공범들이 아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경 D에게 먼저 전화하여 'G에서 내일 모레 우리 공장에 오는데 천공기가 피고인의 공장에 있으니 이에 대하여 G 측에서 전화가 갈 수 있다. 만약 전화가 오면 "천공기를 괜히 샀다. 일을 계속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고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들이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 중장비 매수를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순차적,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공범들이 단지 장비 매매를 명목으로 할 뿐 실제로 장비를 매수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장비의 실제 가격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회사와 대표이사의 신용을 감안하더라도 위 편취액에 이르는 돈을 대출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공범들에게 대출 담당 직원을 상대로 장비 대금, 수리 대금 등 소요 비용을 높여 말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출 여부와 대출금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장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장비를 담보로 대출하였으므로 장비 자체의 시가도 대출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이 사건 공범들의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편취액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 여럿이서 범행을 철저히 계획, 실행하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천공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장비 매도 차익과 대출 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편취금 자체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