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14. 22:30경까지 부산 연제구 H건물 712호실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릴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이 실행되면 일정 점수가 소멸되는데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남은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같은 달 14. 22:30경까지 부산 연제구 H건물 7층 712호 약 15평 규모의 사무실 내에서 A·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시정된 문 열어주기, 환전 등의 일을 함으로써 A·B의 위 1. 항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4,16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2. 1. 20.경 부산 금정구 I 서동점에서 A으로부터 위 1. 항의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게임장 운영자금 7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려줌으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3. 14, 22:30 경위 1항 기재 게임장이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되자 피고인과 B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3. 17. 20: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2. 3. 22, 13:50 경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C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3, 22, 13:50 경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B가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사 J으로부터 '위 1. 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게임장 운영자금의 출처 등을 진술하는 등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B를 각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Cl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게임장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3, 22, 15:20 경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C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경사 J에게 'C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물 감정의뢰 사본, 감정의뢰 회신 사본, R 명의의 우체국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공동 실사주로서 가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정도 있어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공동실사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게임기 15대에 지나지 않고 그 영업기간도 불과 7일에 지나지 않으며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 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며, 피고인 D는 범인도피를 방조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전체 범행을 두고 보면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피고인 C, E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