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명의의 재산1)이나 고정된 수입원이 전혀없고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소도 적자를 거듭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E으로 1)유일한 재산인 당진군F에있는피고인 명의 빌라는 금융권의 근저당권 설정으로인해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을 피고인스스로인정하고 있다. 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거나 필리핀에 있는 리조텔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처 G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고, 골프장 설계 및 각종 투자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마치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H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재산이나 고정수입이 전혀 없었고 각종 투자사업을 통한 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는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약정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및 외제차량, 상가건물 및 점포 보증금 등 피해자에게 외양상 차용금의 담보 조로 신뢰를 부여했던 재산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 G 소유로써,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전혀 없거나 재산적 가치가 대부분 없는 것들이고 정작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950만원, 2009. 11. 26. 2) 실제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으로 내세웠던 점포를 처분하여 보증금 등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G은 이를 피해자에게변제하지 않은 채 신규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경 950만원, 2010. 1. 5.경 500만원, 2010. 1. 8.경 665만 원 등 합계 3,0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리조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2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까지 필리핀 리조트 사업을 통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기대수익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전혀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 및 투자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의 합산액 1억 5,000만 원을 1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2010. 1. 26.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약 2달 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2010. 2. 14.자차용증(2010. 2. 13. 자 차용금5,000만 원을 2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이다)을 추가로 교부하며 변제기를 유예받는 등 수시로 변제를 약정하면서 신뢰를 부여한 후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13.경 5,000만원, 2010. 2. 25.경 1,000만원, 2010. 3. 1.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3) 실제로 피고인이 변제한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처 G이나 지인인 IO 로부터 받은 금원일 뿐 사업을 통한 수익은 전혀 없었다. 4) 차용금 변제를 계속 연체하던 피고인은 2010. 10. 4. 자 차용증(기존 차용금 최종 정산)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한달 내로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재차 변제기를 유예받은 바 있다. 1. 수사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재산 상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9. 11. 4. 경부터 2010. 1. 8. 경까지 사이에 돈을 빌리면서는 월 5%의 이자로 1개월 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필리핀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빌린 돈의 2배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산군에서 추진한다는 골프장의 설계도면을 보여주거나 노인병원 설립 관련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제부에게 전기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부동산사무소의 운영비도 부족하였다는 점, 피고인 부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 문제로 다투면서 피고인의 처가 위 금원을 갚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또 2011. 11. 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 자금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 입주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금원의 변제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에게 처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20일~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MAI피해자가 고수익을 노리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3,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2.경 천안시 서북구 H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J이 어느 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기공사를 주고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J이 피고인에게 갚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2.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J이 2010. 3. 18. 피고인의 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J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J로부터 변제 조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2010. 2. 19.경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 같은 해 3. 5.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4. 16. 변제 조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J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이야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가 2010. 1. 26.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2010. 3. 18.경 2,000만 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J에게 대여한 금원을 J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J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만 피고인이 전화하여 누구에게 돈을 얼마 넣어주라고 하면 주었을 뿐 구체적인 대여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노인병원 설립 관련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제부에게 전기공사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09. 11. 4.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부에게 전기공사도 주겠다고 현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J이 진행하던 학교 공사 중에는 전기 공사 부분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제부에게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