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60

범죄사실 2016고단6460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T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여, 34세)는 위 유흥주점에서 2016. 1.경부터 2016. 3.말경까지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형으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2016. 3. 31.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선불금 1,000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선불금을 다 갚았으니 주점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는데, 유흥접객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피해자가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형이 유흥주점 아가씨와 사귀면서 아가씨 선불금도 대신 갚아주고, 일하지 말라면서 용돈까지 준다"고 알려주었고, 화가 난 피고인 C은 2016. 4. 1. 20:00경 피해자에게 "나 B 동생인데, 30분 내로 I으로 와라"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위 I 주점 K번방에서, C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B이 피해자의 선불금을 변제해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2015년경 성형수술한 코를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코 뿌라뿐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매매행위등알선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1. 위 I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위 B으로부터 위 J과의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을 받은 후 J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9.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J 및 다른 종업원 L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20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C은 위 1.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게워내고 영천 떠라. 안 그러면 1,000만 원에 M직업소개소에 팔아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는 "저거(고소인) M직업소개소에 튕가뿌라(넘겨버려라). 1,000만 원 받아서 가게 공금으로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이 변제한 선불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직업소개소에 팔아버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법 좋아하제? 경찰에 신고하면 니 새끼들 다 죽여뿌고, 니 인생 파멸시키뿐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1. 위 I 주점에서, I 주점 업주인 위 A에게 위 피해자와의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 위 'N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 위 I 주점에서, I 주점 업주인 위 A에게 위 피해자와의 성매 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 위 'N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I 주점에서, I 주점 업주인 위 A에게 위피해자와의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 위 'N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541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호텔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J과 함께 J의 친구인 피해자 D를 만나 "Q영농조합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벼를 사서 되파는 원료가공을 하여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6. 4. 14.경 서울 강남구 R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벼를 구입하여 되팔고 매월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S기금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거래처에 대한 채무 6,700만 원 등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T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벼 구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J 명의의 U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82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0.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20.경 경북 영천시 V에 있는 W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생과 주유소를 동업하고 있다.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을 싸게 처분한다고 하는데 그걸 사야 한다. 총 3억 원 정도를 사야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탱크로리 한 대 기름을 사서 다른데 팔면 많이 남길 수 있고, 이달 말에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붙여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기름을 구입한 후 판매한 돈으로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피고인 명의 X협 계좌(Y)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12. 5.경 경북 영천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Q영농조합과 거래를 하고 있던 AB협본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쌀 원료 가공사업을 하는데, 쌀 원료를 구매해서 도정공장에 납품하면 25톤 트럭 한 대당 325,000원의 수익이 난다. 수익금의 반을 줄테니 3,0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매번 작업할때마다 수익금 16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말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쌀 원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위 피고인 명의 X협 계좌로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7. 12. 18.경 위 W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락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 배차를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이체해주면 3일 후에 1,53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락업체에 납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7. 12. 25.경 위 W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락상태가 안좋아 중간에 차가 묶였다. 나머지 반차 값 1,500만 원을 더 이체해주면 3일 후에 3,06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락업체에 납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6. 4. 1.에 몸싸움은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L,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등 자료 첨부)-진술서, U금고계좌내역, 진단서 1. 장부, 녹취서(순번 17번) 1. 성매매내역 메모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죄 재판 계속 중인 사실)-판결문 4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피고인 C]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녹취서(순번 17번) 2017고단541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1. J U금고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재직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서상 T 사용금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판결문 사본 5부 2018고단18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녹취록,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물품구매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음 CD 및 녹취서 제출 관련)- 녹취 CD 1매,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예금 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제일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소속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불법적 이익을 취하였고, 업소를 그만 둔 종업원에 대하여도 미수금 등을 이유로 집요하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 J가 선불금을 변제하고 업소를 그만두었음에도 피해자를 불러 폭행,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영업기간과 영업의 규모,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피해자 D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회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E, F,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게 선이자로 지급한 금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각 사기 피해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2. 위 I 주점의 유흥접객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J이 위 B과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위 대기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빨리 옷 쳐 입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이에 겁는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천시 AH에 있는'N모텔'에서 B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J, AF, A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을 폭행한 날은 J이 AI와 싸움을 했던 날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폭행을 당한 날은 1번이고, 그날 B이 AJ과 함께 위 주점을 찾은 날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AJ은 2016. 3. 2.에는 B과 따로 위 주점을 방문하여 각자 다른 방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달 14.에 B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J과 AI가 싸워 2차를 나가지 않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장부(이 법정에서 원본을 확인한바 영업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조작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함)는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및 증인 A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의 외상장부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위 장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6. 3. 2.에는 혼자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J과 2차를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J은 다른 일행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인 AJ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한편 위 장부에 의하면 2016. 3. 14.에는 B이 AJ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여 J 및 AI가 접대를 하였으며 장부에 "×" 표시가 되어 있고, 종업원별 장부에도 2차를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인 "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역시 증인 AJ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증인 A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의 외상장부에도 2016. 3. 14.자 금액란 옆에 "싸운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2016. 3. 2.에 J과 AI가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이 아가씨들이 싸워 2차를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잠시 후 다시 아가씨들이 왔다. 그날 J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J과 처음 성매매를 한 날이나 성매매 일자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