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2014고단197 피고인 B은 충남 F에서 진행되는 G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의 공사감독관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9. 10: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시스템동바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재 연결핀을 모두 설치하도록 하며, 시스템동바리 상부의 장선·멍에·U-head부를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각 부재의 유동을 방지하고 U-head 상부 멍에재는 편심이 없도록 중앙부에 조립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새재를 철선으로 고정하는 등 전용가새재로 설치하지 않고, 수직재 연결핀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스템동바리 상부 부재를 고정하지 않아 시스템동바리가 붕괴되게 하여 현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들이 12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1(5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폐쇄성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4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4고단260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가 발주하는 충남 F에 있는 'G' 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정수지 벽체 거푸집 설치용 비계설치 구간의 외측 상부 중 일부에 수직형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비계설치 구간의 내측 작업발판 개구부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수로 완화부 누전차단기에 접지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4. 4. 9. 10:35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새재를 철선으로 고정하는 등 전용가새재로 설치하지 않고, 수직재 연결핀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동바리 상부 부재를 고정하지 않아 시스템 동바리가 붕괴되게 하는 등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4. 5. 9.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누전차단기의 접지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N, J,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재해조사의견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업계획서, 시스템 동바리 설계도면(피고인 A, B에 대하여) 1. G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방재조직편성표, 사업자등록증,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 등, 농어촌공사 공사감독소장 임명(B)(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건 현장사진(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각 진단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기술지도 실시결과 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자 인적사항, 기술지도 실시결과 보고, 각 시스템 SUPPORT 구조계산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안전조치 완료제출(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선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사감독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감독업무지침 제7조에 의하여 시공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소속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거푸집 시스템동바리의 가세를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그 지시대로 설계가 보완되어 그대로 가세가 보강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보완된 설계에 따른 가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선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시스템동바리 붕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시스템동바리 붕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향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공사 현장의 위법상태는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과실 정도,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