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15. 22:57경부터 1. 16. 11:34경까지 사이에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남, 12세)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유튜브 구독자로 소개하며 “이거더보여줘, 벗고, 1분짜리찍어서보여줘, 팬티벗고, 너몸사진보여줘, 더보여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2. 12. 23:35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똥꼬보여줘, 1분동영상보여줘, 빨리, 똥꼬, 방귀뀌면서, 사진말고 동영상, 1분짜리 똥꼬”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3.경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남, 12세)에게 ‘항문을 보여달라, 옷을 다 벗고 항문을 촬영한 1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신의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 조회회보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고지명령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켰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리변별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일 뿐 아니라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을 만져도 되는지 묻기도 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만에 다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정신연령이 16세 정도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에 비춰 보면, 가족간 유대관계를 통한 재범방지는 실패하였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약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왜곡된 책임의식을 학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