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로에 있는 춘천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상을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823,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25만 원), 노래방비(4만 원), 아가씨 T/C비 (6만원), R/T(2만 원) 등 총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23:40경부터 2014. 1. 31. 0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인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혼자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출입문으로 던져 깨고, 옆 탁자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실내포장마차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00:10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을 말려달라는 위 의 도움 요청에 따라 위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온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치듯이 찔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3.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옆 주차장 부근에서, 그 직전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에게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및 그의 남편인 피해자 G(54세)과 시비되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업무방해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2014. 2. 25.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2014. 4. 2.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8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990년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하당에 있는 'LIG매직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3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안양일번가 앞길을 안양역 방면에서 벽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넘어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D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571,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물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C, D,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해남군청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로 전남 해남군 G, H, I 인근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에서 새조개를 채취하기 위한 한시어업 허가를 취득한 후, 새조개 채취권을 확보하여 위 D, E 등과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새조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정착성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패류로서 수산업법에 의해 한시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면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후,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에서 채취권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했으며, 그 대상도 인근 어촌계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위 주식회사 명의로 새조개 채취를 위한 허가를 받거나 새조개 채취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2. 1. 19. 위 주식회사 명의로 해남군청에 한시어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그 후 C, D, E 등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새조개 채취를 위한 허가 취득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배제한 채 2012. 4. 경 해남군청에 J, K, L 어촌계 명의로 이 사건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11. 해남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통보를 받았고,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로부터 새조개 채취권자로 지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새조개 채취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6. 경 순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0에게 1억7,000만 원을 주면 2012. 12. 1. 부터 2013. 2. 28. 까지 이 사건 수면으로부터 채취되는 새조개 전량에 대한 판매권 및 새조개 물량에 대한 처분권, 새조개 판매 수익 배당금 채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 E,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범죄 수법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의 새조개 채취권 등을 준다고 기망하여 합계 5,53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다투며 E의 뺨을 때리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말로 푸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저희 일이니까 가던 길 가세요."라고 말하였다. 이 때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고."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가 G에 대항하여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갑자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언동에 대한 수사) 1. 벽돌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718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2. 4. 25. 밤경 C이 있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약국에 찾아가 시비하던 중 같은 날 21:56경 C의 동생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음에도, 검사의 "(2012, 4, 25, 밤 E)약국에 도착한 이후에 증인이 먼저 C의 동생인 F를 밀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 CCTV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욕설만 했을 뿐이지 저는 C이나 F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F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저는 (C, F, G) 세 명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제5회 공판조서사본, 제6회 공판조서사본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G,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같은 H,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과 쌍방 상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다가 C의 상해 사건과 변론분리되면서 피해자인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C, F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되었는바, 설사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도중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위증의 범의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자기나 자기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및 후견감독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제148조, 제149조),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증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진술 대신 침묵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어 기억대로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통하여 위증죄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 상해사건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37면 이하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상해사건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위증의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이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위증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는 심리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적정성에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권을 남용한 공소제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2

범죄사실 [2013고단69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주점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 구대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위 H을 향해 던지고, 위 주점비상구 계단 난간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행동하며 손으로 위 H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0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4:20 경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사지' 업소에서 자신보다 늦게 온 손님에게 먼저 마사지를 받도록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년아, 내가 누군 줄 아나"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업소 업주인 J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죽을래, 모가지를 따 버린다. 개새끼들아, 돈을 받아 쳐 먹었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의 재범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주문 기재와 같은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4: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사지' 업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기각)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여여 춘천시 서상리 서상지 39 앞 도로에 이르러 서상 2리 방면에서 서상 1리 방면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내리막 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모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 같은 E(여, 38세)으로 하여금 각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위 약식 명령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와 함께, 2012. 2. 9. 저녁경부터 2012. 2. 10.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아파트 201동 803호 약 31평형 아파트에서, 현금을 주고 카지노 칩을 교환받은 후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그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남은 카지노 칩은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피고인이 베팅을 소심하게 하는 이른바 '잠바리'여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도박을 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했으니까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P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위 검찰 진술 당시 "솔직히 말하면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P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도박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P가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P는 경찰이 사진들을 한 장씩 보여 주면서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 그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당시 경찰은 그 사진들 속의 사람이 공소사실 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체포되어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평가되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P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농수축산물조리음식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를 혼동우려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부터 2013. 5. 31.까지 17회에 걸쳐 미국산 척갈비(쇠고기)를 1kg당 10,200원에서 13,000원씩 676.73.kg, 뉴질랜드산 척갈비(쇠고기)를 1kg당 11,200원씩 68.73kg을 구입하여 업소 내 핸드메뉴판에 쇠고기 원산지 국내산, 미국산으로 혼 동우려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743.46kg은 소갈비정식으로 판매하였고, 나머지 2kg은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 북구 C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소를 등록하고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2011. 10. 16.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와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을 원하는 F과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의 결혼중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모두 32명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국적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위 E에게 피고인의 명의와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결혼중개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결 혼중개업 사무실에 출근하여 실제로 E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피고인을 사장으로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2권 제 255쪽 참조),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위 사무실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있으며(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위 업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이 지급되어 온 점(수사기록 3-2권 제 204쪽 이하 참조)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결혼중개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서초구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가 구입한 E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차량 등록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게 의뢰하여 차량 가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그 취득세가 235,450원에 불과함에도 "차량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비가 700만원이니, 700만원을 주면 자동차 등록 후 등록증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차량가액에 근거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G계좌로 송금받은 후, 차량 취득세로 235,450원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 6,764,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취득세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승혜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60세) 소유의 E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4호에 해당 주택의 시공업자인 F에게 투자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이던 G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3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G이었고, G은 2009. 7. 9. H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H이 조달하고, G은 건물이 완성되면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H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여한 금전채권자인 사실,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0. 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H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G, H, 피해자의 3자간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3.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된 사실, G은 피해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기 직전인 2010. 4. 10.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금전채권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자가 된 것일 뿐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사를 막을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누구든 4억 4,000만 원을 주기만 하면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입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K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마무리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였고 이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204호에 실제로 거주한 바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주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공사업무의 진행에 관한 권한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자 원 건축주인 G에게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은 적법한 계약체결권한이 있던 G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것으로, 점유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고 하여 그 점유의 개시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8. 18: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성매매비 50,000원을 계산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을 들여보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을 단속한 것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소에 들어가 단속한 것 자체가 사실상 압수수색행위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어가 종업원인 F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고 진술서를 받은 것 또한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진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단속한 것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F 작성의 각 진술서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절차위반 내지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나,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를 포함하여 그 주변 일대 마사지 업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알선을 하는 곳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업소 이용자들에게 개방된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부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인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E 음악 특별활동 교육비가 영유아 1인당 1만 원이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특별활동 교육비가 전액 영유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고,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교육비가 책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E 서부산지사 대표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지사에 영유아 1인당 1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둔 채 실제로는 월 30만 원의 교육비를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고 영유아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과 월 30만 원 사이의 차액을 위 지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 음악 특별활동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 씩 합계 5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액 합계 281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베이트 장부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영유아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01년경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돌려받은 금원 대부분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론종결 이후에 차액 합계 상당액을 어린이집 계좌에 입금한 점, 서부산지사와 관련하여 조사받은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22:27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해서 앞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피해차량을 따라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면서 차량을 멈추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약 500m 구간을 앞서 진행하다가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내지하차도 입구 앞에 이르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그 진로를 방해하며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멈춰 피해자를 2차로에 정지시킨 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D CCTV 영상,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 전송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2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 E(59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중구청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임마, 이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