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고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2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7. 임금 641,740원, 2010. 8.부터 2010. 12.까지의 각 월 임금 2,683,210원, 2011. 1. 임금 2,679,030원, 2011. 2. 임금 1,715,940원, 2011. 3.부터 2011. 10.까지의 각 월 임금 2,676,230원, 2011. 11. 임금 1,943,580원 등 임금 합계 41,806,180원 및 퇴직금 12,052,361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58,5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고교 입구 교차로 부근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SM7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I(여, 26세)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및 수신내역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여럿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직업,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1.2013고합357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산에서 흡입이 금지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토끼코크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흡입하였다. 2.2013고합377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13고합398 피고인은 2013. 8. 31. 1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D산 약수터 부근의 숲속에서 흡입이 금지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하얀 비닐봉지에 1/3정도를 짜 넣은 후 입으로 비닐봉지를 팽창시킨 다음 다시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A 본드 흡입 관련 사진, 피의자가 흡입한 본드 포장지, 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의 성분(안내문) 촬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6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3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월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또한 공공장소인 사우나 휴게실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9: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발을 밟아 주의를 어지럽힌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선고유예 항목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고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근처에 서 있던 J, K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K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신고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지하철 승강장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반대편 승강장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마주보고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친구인 J의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지하철을 탔는데, 계속 느낌도 찜찜해서 기분이 진짜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불쾌감 등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단순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거나 실수로 부딪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시야 각도가 좁아 정면을 바라보고 걷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 및 엉덩이가 피고인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들을 피해 걸어가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있던 피해자와 J 사이를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7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6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 가 "시끄럽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23.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서 및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10. 23. 무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저녁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천 서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노래방에 갔다가 함께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자러 가자"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3회, 음부를 2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래?, 아니면 여기서 하자"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I, J, K의 진술서 [피해자 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범행 경위 및 태양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원에서의 추행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조사한 증거 및 변론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조사한 증거에 따라 범행 태양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져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바,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태양, 피해자의 저항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기습에 가깝고, 피해자를 억압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75세이고, 동종 전력 없고 2003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3회 있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 20:00경 목포시 C건물 502호에서, 2014. 7.경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01:00 경 부산 D 에 있는 E여관 203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9. 02:00경 거제시 F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록, 수색조서 1. 감성의뢰회보서 및 감성서 첨부, 감성의뢰회보서 및 유진자감정서, 각 감성의뢰회보,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채취 및 간이 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원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 D 소유인 안성시 E 아파트 103동 101호를 담보로 전세대출금을 받아 이를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19경 안성시 F 소재 G부동산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위 E 아파트 103동 101호를 1억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와 이를 임의로 나누어 쓰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2016고단1448 피고인은 2016. 4. 6.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씨발 너거 먼짓하는 거고, 씨발 경찰들 좆같네, 너거 뭐하는데, 경찰이 그래도 되나 변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공무수행중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D에게 '씨발놈아 뭐하는데, 야니 경찰이 면다가 지팡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책임지고 징계먹인다, 할수 있는거 다해봐라' 는 등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92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창원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F(36세)가 배드민턴 시합 중에 피고인에게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샤워실 내 사무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9.경 C에게 1억 5,000만원을 3년간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14403호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0. 28. 피고인이 C에게 1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C는 위 판결에 의하여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384호로 피고인 소유의 에어컨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처인 D가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곶감을 판매하였으나 채권자인 C로부터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에게 은행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D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G)을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2. 2. 8.경까지 H, I 등에게 판매한 감, 곶감판매대금 31,532,4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F농장 블로그자료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1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취업 알선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벽에 집어 던져 벽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661,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소속의 인력사무실에서의 취업 알선 수수료 문제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14. 07:09경 국도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중량 40톤,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8톤, 제4축에 11.4톤,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4: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절 별관 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안마를 하여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50kg이 넘는 여자는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상체 안마를 다하고 하체 안마를 하다가 욕정이 생겨 하체 안마를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압하던 중 피해자가 안마를 하는 줄 알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107호실에서, E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F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F를 기망하여 유인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1: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 약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삼성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D)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2016954> 1. 2016. 5.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 10:34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가 5분 이상 정차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바퀴 위 몸체 부분을 걷어차 위 승용차를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234,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16:50경부터 19:10경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우리은행 제주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로에 진입한 뒤 운행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운전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서 갈팡질팡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10. 16:45경 제주시 G 소재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승용차가 신호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행인과 지나가는 차량이 많은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못 가 나와 씹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2016. 5. 20. 19:20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9:2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옷가게 앞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피해자 용마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N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차량 보조석 문짝 후드를 걷어차고, 손으로 차량 백미러를 치고, 전면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 젖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드판금 도장 등 수리비 23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6. 5, 20. 21: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분수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01 P 그랜져 승용차를 오래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백미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044> 피고인은 2016. 4. 16, 21:55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분수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Q 운행의 R 검정색 베르나 승용차를 가로 막고 왼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치고 양손으로 썬바이져를 파손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 주위를 돌면서 차량 문짝 등을 발로 차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954] 1. D, I, O,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관련사진 [20161044] 1. Q 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항(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6. 2.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 정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 불량한 점 등 사정도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한바,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풀무원 주식회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9:56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선녀와 나무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타는 순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암, 심장병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