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평역 쪽에서 부평시장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892,29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200,000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과 손괴된 차량으로 차로가 가로막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 교통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6.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 49km 구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산JC 방면에서 양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슬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의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1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1회에 그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파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앞지르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08: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피해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중앙 부분으로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자전거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횡단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목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하탑삼거리 쪽에서 목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면허, 차적, 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블랙박스영상CD,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02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48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인도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2.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선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트랙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1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량은 폐차 처리가 되게 하여 손괴하였으며, 투싼 승용차량의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투싼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2,408,09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물배상 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물적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함. 기록{특히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수리비 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은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대물배상보험의 보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 위하여 3,986,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위 가.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4. 13.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08: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1층 D 상가 벤치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다시는 피해자 주변 동네에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잔액 1,172,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744,904원 및 퇴직금 11,874,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가.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 징역 4월 -1년(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이 합계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5. 07. 21:00경 경북 경산 옥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1.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21. 7. 말경 당시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원의 채무 및 가족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페이스북에서 ‘자살’, ‘동반자살’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자살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위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과 피해자 C(남, 32세)이 채무, 사업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헬륨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22:00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함께 타고 자살장소 물색 및 동반자살을 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위해 충남 논산시, 충남 서산시, 경북 김천시 등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해 8. 5.경 피해자 C이 이전에 동반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B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B이 미리 준비한 밸브 3개, 연결용 호스 3개 등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놓고 다음 날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14L 및 4.5L 헬륨가스통 2개를 구입하여 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놓은 후, 2021. 8. 6.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가위와 비닐봉투를 구입하고 같은 날 22: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민박집에 투숙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헬륨가스통 2개, 밸브 3개, 연결용 호스 3개, 테이프, 비닐봉투 등을 위 객실에 옮겨 놓았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2021. 8. 7. 02:00경 헬륨가스통 2개와 비닐봉지 3개를 각각 호스로 연결하고 피해자 C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각자 나누어 먹은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 객실에 있는 침대에 눕고 피해자 B은 위 객실에 있는 침대 주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헬륨가스통과 연결된 비닐봉지를 각자의 머리에 덮어쓰고 테이프를 붙여 헬륨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헬륨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헬륨가스가 호스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덮어쓰고 있던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C이 머리에 쓴 비닐봉지의 밀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반자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자살시도를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민박집 객실에서 피해자들과 재차 동반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그 무렵 피해자 B은 헬륨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산소결핍질식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C은 머리에 쓴 비닐봉지의 밀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 B과의 동반자살이 실패하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위 민박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차한 후, 그곳 운전석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자살방조죄, 자살방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제2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 시도에서 나아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결국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B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점, 자살방조미수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로 4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아시아드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경서 삼거리 방면에서 경서동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2019. 11.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10: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데 화가 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언장 사진을 보내고, ‘쓰고 뒤져 줄 테니까 자책하며 살아’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 12. 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기로 한 데이트 비용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데 화가 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길 잘했다. 너희 엄마한테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2. 5.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06: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야동 사이트에 올렸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5.경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2. 5.경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2019. 12. 3.경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2019. 11. 29.경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9. 2. 20.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9. 7.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살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 양상이 종전 범행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기에 이르는 등 오히려 종전보다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문학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D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여, 26세)가 전방 우측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적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1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8.자 합의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유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2021. 10. 22.자 호소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아내를 안으려고 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실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년 10월분 및 2015년 11월분의 임금 합계 708,30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54,511,28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10,7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155호 등 판결문 사본,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784호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7050호 약식명령문 사본, 대법원 2013마359호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4부 위 민사사건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2011년 임금협정서, 2014. 9. 26.자 단체협약, 임단협 회의록,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미 최저임금법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미지급한 금액도 고액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2명의 근로자들을 빼고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2,869,790원, C의 퇴직금 5,330,930원, D의 퇴직금 2,219,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