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9. 12.부터 2012. 3. 12.까지 안성시 D에서 (주)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폐타이어 재생유를 하루에 최소 10,000ℓ 이상 생산할 수 있으니 3개월 후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총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피해자에게 "지분의 15%, 매월 폐타이어 재생유, 카본블랙, 고철 판매 순이익 중 15%를 줄 테니 3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30.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9. 1,000만 원, 2011. 5. 27. 1억 원, 2011. 8. 10. 2,000만 원, 2011. 8. 20. 200만 원, 2011. 8. 26. 5,000만 원, 2011. 8. 31. 2,000만 원, 2012. 1. 5. 5,000만 원, 2012. 1. 6.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2011. 7.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재생유의 양이 1일 최대 2,500ℓ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하여, 위 회사 부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부채는 약 3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 1,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총판계약보증금 및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일 최소 10,000ℓ 이상의 재생유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144 사건의 제7 내지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 각 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의 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안성시 L과 공무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재생유 생산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과장해서 설명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업 현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은 폐타이어 야적장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M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였는바, 위 3,600만 원을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서 제외하면 피해 금액은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다한 채무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 재생유 생산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폐타이어 재생유를 하루에 최소 10,000ℓ 이상 생산하여 3개월 후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재생유 생산공장의 생산능력은 1일 평균 4,000ℓ 내지 5,000ℓ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2012. 2. 10.부터 피고인의 재생유 생산공장에서 일했던 G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144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장에서 재생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회에 약 17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부족하여 일주일에 3일 반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하더라도 재생유를 2,500ℓ 이상 생산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2011. 3. 30. N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2011. 5. 27. 피고인의 아버지인 O에게 8,300만 원을, K에게 1,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1. 8. 26. K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M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2. 1. 6. K에게 200만 원을, O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증거기록 251~252면, 피고인은 K에게 송금한 돈이 K에 대한 대여금일 뿐 소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계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K의 누나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옆에 '소개비'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이 사건 재생유 생산공장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2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 했으며, O와 피고인의 동생인 Q 등에게 약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재생유 생산공장의 부지인 안성시 D 공장용지 5,200m²에 관하여 2011.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2. 2. 21. 매각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당시 극도로 악화된 경제상황에 처해 있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가 2011. 3. 30.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생유 사업에 대한 총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2011. 4.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생유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2011. 5. 30.까지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1. 8. 30.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1. 5. 19.부터 2012. 1. 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7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2011. 5. 19.부터 2012. 1. 6.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700만 원은 위 2011. 4.경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54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2012. 1. 5.과 1. 6.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그중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3,600만 원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타이어 재생유 생산능력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폐타이어 재생유 사업의 실체는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2.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약 6,958만 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