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C에서 저렴한 이자로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변제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진해구 D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예치금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8.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요청사 란에 ‘G회사’, 신청내용 란에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란에 ‘B’,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환급내용 란에 ‘㈜G회사-‘구백만원’정 환급’, 담 당자 란에 ‘G회사 H 대리’, ‘G회사 I 과장’, 주관사 란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로 기재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진해구 D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2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문서 사진, 거래전표 촬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 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득한 이익(수당 20만 원)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데,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은 9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수법도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4: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 이탈 경위에 관한 변명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1:05경 영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매천로2길 4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8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도 없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편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고 사고 야기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근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9. 0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기초수급을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무관인 D에게 기초수급 관련 민원 문제로 시비를 걸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민원인과 공익근무요원 등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들, 다 쓰레기 아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B,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처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당시 청소년인지 몰랐던 것이므로 억울하다. 검찰 직원을 통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아는 검찰 사무국장이 있다.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경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직원에게 청탁하여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4.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검사에게 돈을 급하게 보내주어야 한다, 2,500만 원을 더 달라, 검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박한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영수증 등,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별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 합계 57,0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한다. 가.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상록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낮지 않은데,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여겨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5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외벽과, F에 있는 피해자 G(남, 60세)이 관리하는 H아파트 I동의 외벽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열어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구멍을 뚫고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각 행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거나,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혹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의결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 벽면을 훼손했고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J주택조합은 2020. 5. 17.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제8호 안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외벽 및 단지내 조합의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는 시행에 대한 의결’을 재적 860명 중 49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중 40명 중에 24명이 찬성했다. 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관리팀장으로 K는 2019. 9. 30.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J주택조합과 J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결의에는 그에 수반하는 벽면의 부수적인 훼손도 포함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 결의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공소사실과 같이 벽에 못을 박아 현수막을 설치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벽면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이다. 이 사건 아파트 벽면에 못을 박아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는 않지만 외벽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게 되고 벽면 일부가 훼손되므로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2021. 3. 27. 21:11경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B(35세, 남,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이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 용산구 C 건물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정도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전체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 D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코부분)이 부은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설사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바닥에 코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하여 좌측 완와하벽 골절 및 코뼈의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1:1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0. 12. 4.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1년 여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9:07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죽인다고 한다”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112 전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간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 죽을래? 너희 이리로 와 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E과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중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 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2:3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전에 훔쳐보아 알아두었던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문을 닫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1매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주거침입 내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에 훔쳐보아 알아두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경부터 2021. 1. 19.경까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소화전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22:50경 위 ‘D’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6. 15:30경 군산시 B시장 앞 노상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 D, E,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여기 있냐.”, “이 어린놈들아! 내가 너희들 자를 거야.”, “이 씹할 놈들아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함께 시장 밖으로 이동하던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이동하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2차 폭행 장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치매가 있는 아내의 간병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7. 19:20경 구미시 산호대로 옥계지하차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회 때려 수리비 120,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본건 관련 영상 확인 등에 대한)-각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6:46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C에서 D(주)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21. 9. 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1. 8. 임금 4,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21. 9. 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910,989원,2013.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193,089원, 퇴직금 합계 39,104,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9: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천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7㎞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제한속도가 50㎞/h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7㎞ 초과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D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0:02경 구미시 E아파트 F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35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 ‘K’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 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기술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행한 사람이다. 위 공사 현장은 사방댐 시공을 위해 터파기를 한 토석을 성토해둔 곳으로, 성토된 지반의 단부 구간에는 큰 바윗돌 등 토석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었으며 단부 구간의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아 외력이 가해 질 경우에는 붕괴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2. 16: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 안쪽까지 진입할 수 없게 되자, 공사 현장 아래 도로 부분에서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통까지 덤프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옮기면,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행하여 위 통에 담긴 콘크리트를 담아 공사 현장에 있는 거푸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위와 같은 이유로붕괴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피해자 운행의 굴착기 옆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이 침하되거나 단부 구간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굴착기의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실의 출입문을 닫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굴착기 아래의 지반 부분이 붕괴됨에 따라 위 굴착기가 왼쪽으로 전도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운전실에서 이탈한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위 굴착기의 운전실 출입문에 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서,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각 조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