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에 있는 탄방역삼거리를 까치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파사트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85,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1.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0:14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204동 뒤편 산책로에서, C(여, 5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8.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단지 산책로에서 1주일 사이에 2회에 걸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수법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불안 및 그 범행장소가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 보호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산책로라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4개월 전에 같은 수법의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친이 병환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다니는 회사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어두운 밤에 순간적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 행위의 수법과 태양이 무겁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1건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이행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사회 내에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9:2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C파출소 D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4: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B역 10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역 4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늘색 원피스를 착용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 23:05경부터 2020. 5. 14. 14:19경까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번), CD(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0. 4.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각 2020. 5.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1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피고인은 약 2주일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88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8. 22. 04:40경 화성시 D건물 1층에 있는 'E' 안에서 아래 공소기 각 부분과 같은 피해자 A(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22. 04:40경 화성시 D건물 1층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에 대해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위 폭행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8. 23:19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든 뒤에는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6. 19.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지인의 오토바이 배터리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교체해 준 오토바이 배터리의 품질 하자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러한 분쟁의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과 아직까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8. 21:15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C가 운전하는 D K7 차량에 동승 하여 주차장을 나오던 중, 위 K7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E(26세)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자 C가 술을 마신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왜 신고를 하냐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21:50 경 제1항 기재 B 주차장에서, '술 먹은 사람이 차량을 충격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32세), 순경 H(32세)이 출동하여 음주 운전자인 C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음주측정을 방해 하였고, 이에 위 G 이 경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H이 C 상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C에게 물 컵을 건네자 손으로 이를 쳐내고, 이마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폭력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6. 01:43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택시 내부의 조수석 앞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6. 02:00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택시 기사 D이 위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및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택시 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이 양아치새끼야. 너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 개자식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7:11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외로 3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반승용차가 아닌 전세버스를 음주운전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단속 후 이 사건까지 9년간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S50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2.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를 E주택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에 어린이들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의 속도를 늦추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뛰어놀고 있던 피해자 F(3세)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6주),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 유사 전과 없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범행, 피고인의 연령(21세),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2,260,000원 상당의 보라색 철제 간판 1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손괴하여 2018. 8. 6.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3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인 경남 함안군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C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JIB Crane 6식과 CNC Pipe Coaster(SK-CPCS5-600) 1식 등 시가 합계 65,620,000원 상당의 기계에 관하여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대금 77,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들을 H 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수사보고(담보기계 처분내역 제출, 근저당설정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일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4

범죄사실 [2017고단4764] 1. 피고인은 2017. 10. 17.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건물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03:37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당'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및 현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883] 1, 2018, 2. 11, 야간건조물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1:4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과 맥주 3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02:47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과 주방 선반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025]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23: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교회 중예배실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9, 02:20 경부터 같은 날 02:26 경까지 대전 유성구 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P 소유의 Q 스펙트라 차량, 주식회사 효성오앤비 소유의 R 엑센트 차량 및 피해자 S 소유의 T 혼다 차량의 문을 순차로 열려고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각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1, 23:58경 대전 유성구 U 소재 피해자 V 관리의 W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여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0. 새벽 경 대전 유성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7병 등 주류와 목살 2kg 등 시가 합계 19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3:15 경 대전 유성구 AA 건물 1층에 있는 'AB 정형외과'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진료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에서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경 대전 유성구 A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AF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차량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의 범행모습) 1. 각 진술서(N, P)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해차량 관련 수사 등) [2018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V, 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1년~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시 참작하기로만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4764 사건의 피해자들과 2018고단883 사건의 2018. 2. 11.자 범행에 대해 피해자 K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피해자 D와 강아지 분양비 등으로 시비하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니네 천벌받아,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도량2동 쪽에서 구미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미중학교 쪽에서 도량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 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2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7:40경 익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왕궁 방향에서 금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옆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주변 차량의 교 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어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이 위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게 함으로써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의 목이 꺾이는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였다가 거의 6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그 때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사고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5:03경 울산 동구 C에서 D아파트 E동 쪽으로부터 F동 주차장 앞길을 시속 약 1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어린이 등 보행자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전방에서 친구들과 놀다 길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 G(1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진행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조석 쪽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31, 33)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9, 20,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길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위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후송된 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정주부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으로 소집일로부터 3일 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2019. 3. 18. 14:00까지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39사단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장동료 E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및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청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2년도 최저시급 4,580원으로 월 최저임금액 1,044,790원에 미달된 800,000원을 매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총 31,968,208원이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이하 지급으로 인한 임금차액 합계 31,968,208원, 주휴수당 미지급액 합계 12,802,050원 등 임금 합계 44,770,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981,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