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의 조합장, C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부장, E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홍보부장, F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연대부장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는 2019. 12.경 주식회사 H로부터 울산 북구 I에 있는 H 울산5공장 의장 52라인의 와이어링(자동차에 내장되는 전선)에 대한 서열작업(생산라인의 차량의 종류와 사양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품을 배열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함)을 위탁 받은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작업을 재위탁 받은 회사이고, 피해자 K(남, 40세), 피해자 L(남, 38세), M, N은 위 피해자 G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H는 본래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그 소속 촉탁직 직원을 1직(06:45-15:30) 근로자 3명, 2직(15:30-00:10) 근로자 3명을 순차로 투입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오던 중, 해당 서열작업을 ‘주식회사 J’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J’는 2019. 12.경 이 사건 피해자 G와 ‘2020. 1월경부터 위 공장 의장52라인의 와이어링에 대한 서열작업을 G 주식회사가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작업의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투입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피고인, C, D, E 등은 피해자 G에게 공정변경거부, 인원 증원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 G의 계획대로 2명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오던 중, 피해자 G가 2020. 1. 6.경부터 와이어링 공정에 2명씩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자, 피고인의 결정으로 파업을 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지침을 하달하는 등으로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 피고인, C,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 C, D, E은 2020. 1. 7. 17:30경 위 H 울산5공장의 의장 52라인이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앰프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G 인원 충원하라, 부당노동행위 시키지 마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의 근로자 O와 P에게 파업지침을 하달하였고, O와 P는 작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직원 K, L, M, N 등이 대체 투입되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C, D, E에게 “2명이 작업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C은 “작업하지 말라, 둘이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K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작업하던 곳에서 밀어내고, 이어서 C과 D은 L가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옮기려던 서열박스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함께 서열작업을 마친 와이어링을 들고 가온부스로 가려는 L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C은 팔로 L의 가슴 부위를, E은 팔과 몸으로 L의 등 부위를 밀치고 양팔을 벌려 가온부스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약 4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G가 다른 근로자들로 대체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D, E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2명이 작업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C과 D은 피해자 L가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옮기려던 서열박스를 빼앗고, 피고인, C, D은 함께 서열작업을 마친 와이어링을 들고 가온부스로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C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E은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양팔을 벌려 가온부스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C에게 “2명이 작업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C은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지 말라, 둘이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K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K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작업하던 곳에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9:35경 울산 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H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위 회사 소속 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지회 간부 자격으로 출입증 없이 위 정문으로 진입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위 공장 출입로에 세워놓고 항의하던 중 H 보안팀 파트장 Q 등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오토바이를 건들지 마라, 스타렉스로 정문 출입로를 막아버리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09:40경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와 정문 입문차로에 주차하고, 위 Q이 재차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못 뺀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차량을 정문 앞에 계속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 울산공장의 정문 진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M,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 사진 등, 불법행위 사진 1. 울산공장 출입관리 규정(총괄) ⚬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가 투입된 인원들의 작업만을 막았을 뿐 원래 계획된 작업 인원에 대한 방해행위를 해지 않았다. 생산라인이 작업물량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원래 계획된 작업인원 2명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O와 P가 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피해자가 다른 직원을 대체 투입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작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의 출입을 막아 이에 저항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정문 진출입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에 저항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을 제지당하자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와 정문 입문차로에 주차한 사실, 정문 입문차로는 1개 차로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함에 따라 정문 입문차로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차량 원활한 출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