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2:5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정시장 진입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정시장 진입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변에는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동작시킨 후 진입할 차로에서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차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299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고, 싱가포르의 바다에 오일탱크 매립 작업 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바지선 선착장 주변 캠프에서 매점 및 식자재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로 채용하고, 월급여를 600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런데 회사일로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싱가포르에서 매립작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일이나 피해자의 채용과 관련된 경비가 아닌 내연녀인 J이 임차할 집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7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제니스 아파트 101동 정문 앞길에서 그전 불상자(일명 K)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2개(L, M), 우체국 계좌(N) 1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사고영상 CD복사 첨부) 1. 진단서 2017고단2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청취-P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최근 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고단2000 사건 및 2017고단2299 사건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2000 사건 및 2017고단2299 사건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다만, 보험처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자수로 평가할 수 없다), 위 범죄들은 모두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2017고단2299 사건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즉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편취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범죄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다만, 편취금의 사용용도나 편취경위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