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집을 3채나 보유하고 있고 7억 상당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차려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으며, 2020. 5.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을 구입해주고 그 할부금을 내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신용카드와 D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2020. 8.경부터는 카드대금을 납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보험금을 해지해서 나한테 빌려주면 2020. 9. 하순경에 들어오는 곗돈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4.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카드 거래내역, D은행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계좌이체내역, I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참고인 J), 피의자 작성의 각서(순번 8번),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참고인 J 등), C카드 청구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자필 편지, 피의자 작성의 각서(순번 14번), E카드 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명목은 차용이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아래 다.항 내지 마.항 기재 각서 및 편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돈을 변제할 것임을 약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편지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C 신용카드, E 신용카드 및 D은행 계좌를 사용한 경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더욱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아래 다.항 내지 마.항 기재 각서 및 편지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피해자에게 “B에게 줄 돈은 담 달 말부터 ₩100을 기준으로 돈이 입금 되는대로 보내기로 한다. B은 A에게 전화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한다. 둘 사이의 금전관계는 둘이서 마무리를 짓는 동시 제3자는 절대 개입시키지 않는다. A이 사준 차 할부가 끝나는 동시에 카드와 통장을 건네준다. B의 와이프 차 할부금은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은 위 각서에서 “피해자(B)에게 줄 돈은”, “피고인(A)이 사준 차 할 부가 끝나는 동시에 카드와 통장을 건네준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피고인이 소지 및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3. 피해자에게 “K에게 ₩800과 이자 부분을 12월 말 안에 일시불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7쪽). 이 부분 각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피해자는 지인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변제한다고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편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125, 126쪽), 편지에는 “더 이상의 그 어떤 번복이나 반복이 가게 해준다는 말에서는 끝가지 약속 지키고 진행할거야!”, “요 앞전 (500 + 99 + 100) → 1,000 받은 걸로 적립해 놓을게~ 10원도 손대지 않고. 통장에 넣어놨어. 오빠가 준 30도(월급) 5도(지갑 사준 뒤~)”, “난 오빠가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줬음 하는데? 앞 전 1,000은 고대로 다시 줄 거야~ 알잖아? 내년 1월 지나서 설 지나고 바쁠 거야. 가게라는 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화요일까지 1,000이든 1,500 꼽아줬음 좋겠어~ 오빠 상황들. 다 알지만 집에는 그 오랜 시간들~ 사랑의 힘으로 얘기가 잘될 것 같은데.”, “혹 대출받아 줄 것 같음~ 내가 그거 달달이 내줄게~ 나도 오빠의 그 큰 사랑 한 번 마지막으로 받고 싶어~”, “글구. 가게 2곳 보증금은 나 안 줘도 되! 그냥 다 너 해! 그게 얼마든 간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편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의 1,000만 원은 그대로 다시 줄 것이다.’, ‘추가로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주었으면 좋겠다.’, ‘가게 2곳 보증금은 나 안 줘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할인점(가게)을 차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편지의 작성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에 이미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이후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