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59 1. 2009. 2. 17.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는 SKT, KT 등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치매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단말기를 판매하여 위치추적 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 중 관제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매입대금만 내면 바로 위치추적 단말기를 납품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 되면 대박이 터지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10%를 주고, 매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년에는 위치추적 단말기를 납품하는 회사인 애니데이터넷 주식회사에서 단말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단말기를 납품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니데이터넷 주식회사와 위치추적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속여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5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채무가 많아 투자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치추적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16. 1,000만 원을, 2009. 2. 1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계좌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0. 25.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제 사정으로 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2011. 4.경 내지 같은 해 8.경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7,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른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3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9. 11. 20.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으니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 조만간 SKT와 KT로부터 각 5,000만 원의 단말기 보조금이 나오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구속되자 면회를 온 피고인의 처 H을 통하여 "F에 대한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단말기 보조금 1억 원이 나오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치추적 단말기를 주문하지 아니하였고, 위치추적 단말기의 판매처가 확보된 것도 아니어서 SKT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제하게 될 연대보증채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09. 11. 20. 부산 남구 중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속아 F에 대한 피고인의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32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1. 2008. 12. 28. 12:37경 중부내륙고속도로 186.4km 마산방향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08. 12. 2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57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거래처 애니데이터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13고단43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통보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77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11. 20.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호의로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 사기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H을 통하여 F에 대한 1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면 이동통신사인 SKT, KT로부터 단말기보조금 1억 원이 나오므로, 위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위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일을 진행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석방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미 투자한 부분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로써는 피고인이 이야기한 단말기보조금 1억 원이 조만간 나올 것을 기대하고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