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2. 31. D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나, 2009.경부터 보상절차의 지연으로 택지개발 역시 지연되던 중 2011. 6.경부터 지장물조사가 재개되는 등 보상절차가 진행되려고 하자, 위 지구 내에 있는 토지 및 물건소유자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면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손실보상금을 부풀려 수령할 생각으로, 2011. 6.경 E의 소개로 D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파주시 F에 상황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G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토지소유자 G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였으나 이미 2008.경부터 상황버섯의 재배에 실패한 채 곰팡이가 핀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2011. 5.경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버섯 종목 41,666개가 있었을 뿐임에도, 2011. 7.경 E이 G와 버섯재배사인 피고인들을 소개하여, G는 비닐하우스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비닐하우스에 상황버섯 종목 83,334개를 옮겨 증치한 다음, 마치 G가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새로 증치된 상황버섯을 재배하여온 것처럼 행세하여 보상금을 부풀려 편취한 다음 피고인들과 G, E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허가 물건증치의 점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2011. 7.경 피고인들이 위 비닐하우스에 상황버섯 종목 83,334개를 옮겨 두어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는 토지에 물건을 증치하였다. 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G가 위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마치 위 상황버섯 종목 합계 125,000개를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재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상황버섯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04,166,660원을 산정하게 한 다음, 2012. 10.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돈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손실보상금 중 무단증치한 상황버섯 종목 83,334개에 해당하는 보상금 202,779,395원(304,166,660원 ×83,334개/125,000개, 원미만은 버림)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G가 위 비닐하우스에서 마치 위 상황버섯 종목 합계 125,000개를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재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황버섯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04,166,660원을 피고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약정서 1. 고시문(국토해양부 고시 I) 1. 각 물건조서(증거목록 순번 27, 96번) 1. 지장물보상합의서 1. 통장사본 등(G) 1. 2011. 6. 5. J 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증치의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상금이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폐해도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득액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상황버섯재배를 위한 장소를 찾고 있던 중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상황버섯을 옮겼고 실제로 재배를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스로 2009. 10. 19.경 1차 지장물조사를 통해 상황버섯의 수량이 41,666개임을 확인한 후 2011. 12. 26.경 2차 지장물조사를 통해 상황버섯의 수량이 125,000개로 증치되었음을 확인하고는 2차 지장물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 해당법률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대표한 피고인 A와 G, E은 2011. 7. 1. 자된 '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 여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버섯재배를 통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사실(피고인들의 요청에 의해 수기로 추가된 내용도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것이다), 실제 피고인들은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들과 G 등은 버섯을 재배하여 어떤 경로로 상품화과정을 거치고 공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사실, 2011. 7.무렵에는 이 사건 일대에 중단되었던 'D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이 다시 재개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과거 중단되었던 지장물조사(피고인들이 주장하는 1차 지장물조사)가 재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상황버섯 종목을 증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재배목적으로 증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증치한 상황버섯 종목의 수량에 따라 상황버섯에 관한 보상금이 증액되는 등 피고인들의 증치행위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황버섯 41,666개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지정고시 이후에 해당지역에 증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거치되어 있던 상황버섯 수량의 2배가 넘는 수량을(E의 진술기재와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들이 증치한 수량은 공소사실의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증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치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실보상금 475,611,290원을 받았고 그 중 무단 증치한 상황버섯 종목 83,334개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272,572,725원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황버섯 종목 125,000개에 대한 보상금으로 475,611,290원을 받았다거나(이는 공소사실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지장물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증치한 상황버섯 종목 83,334개에 대한 보상금으로 272,572,725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779,395원을 받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기죄와 관련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손실보상금 475,611,2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각 지장물별로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별로 금액이 특정되어 가분할 수 있는데(분할하기 곤란한 항목은 일괄하여 금액을 산정하기도 하였다) 그 중 상황버섯에 관한 부분은 304,166,660원이고, 나머지 지장물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475,611,290원이다. 상황버섯에 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황버섯에 대한 보상금으로 475,611,290원을 편취하여 1죄라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시 제2의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정당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보상금 전부라는 취지의 대법원 1981. 1. 31. 선고 88도2136판결을 참조하더라도, 각 지장물이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금액이 산정된 이 사안에서 각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편취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이 사건 (2차) 지장물조사에 참여한 H은 1, 2차 지장물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황버섯이 증치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H은 최초 지장물조사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하여 2차 지장물조사를 기초로 보상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업고시 이후 상황버섯이 증치된 사정을 알고도 증치된 수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증치한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보상금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함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