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2

범죄사실 2018고단3792 피고인은 2018. 8. 5.경 서울 성동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70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24191a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E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총 1,3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56 피고인은 2018, 12, 29, 22:44 경 서울 성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의 'M' 카페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팝니다] 아이폰se 64g 스페이스 그레이판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8. 12. 3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휴대전화기 사진들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경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O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57 피고인은 2019. 5. 6.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F,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서 1. 각 진정서 2018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이체내역서, 캡쳐자료, J예금 거래내역서 1. 진정서 2019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N,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1번), 각 수사보고(순번 107, 113, 118번) 1.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E 캡쳐본, 각 계좌이체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이체영수증, 각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M 캡쳐본, 송금내역 및 게시글 캡쳐, 사이버범죄신고, BC 카페 캡쳐본, 압수영장회신, 추송서,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채팅내역 사진 1. 각 진정서, 고소장 2019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1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AO, AQ, AK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