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02]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인쇄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쇄 공장은 잘 되고 있는데 추가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의 인쇄 기계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리스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만들 것이다. 당신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해주면 리스료는 내가 전부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쇄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E의 소유였고, ‘C’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본인도 신용불량자여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295,000,000원, 보증금 88,500,000원, 월 리스료 5,342,737원, 48개월 분납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인쇄 기계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체납통지서, 화해권고결정문,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정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고단140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다액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사기죄는 이 사건 2013. 2. 25.자 리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대출금 편취에 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H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7. 12.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8. 4. 16.인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최종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M가 주식회사 I의 직원이었던 N에게 지시하여, N이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작성해 O 측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수표 발생 전에 M에게 ‘P에 인쇄물 공급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좌수표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을 했고, M는 N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수표 발생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표의 발행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위 수표 발행일 전인 2017. 11. 24. 구속되었고, M는 피고인의 구속일로부터 위 수표가 발행될 때까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N에게 수표의 발생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M에게 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표발행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해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M는 동업관계 내지 M가 피고인의 회사 영업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M가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수표 발생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H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7. 9.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액 2,700만 원, 발행일 2017. 12. 31.인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최종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초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3 내지 15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순번 10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