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와 친해졌고, 친부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피해자의 집에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친부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친부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큰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지능지수(I.Q) 63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여 또래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으며, 친부와 단둘이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인형을 사 주거나 종종 용돈을 주는 등 환심을 사자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4. 중순 19: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부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자신은 큰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귀가하여 큰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같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체육복과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중순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부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자신은 큰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큰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침대가 눕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를 목까지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부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자신은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와 학교 공부에 대해 물어보자 대답을 해 준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바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3. 하순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부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자신은 큰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큰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같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13: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인형을 사고 싶다고 하자 근처 상가에서 만나 인형을 사 주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자 함께 집으로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5. 2. 18: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부는 거실에 누워 있고 자신은 큰방 침대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러 큰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앉아 학교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하자 바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및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4 내지 17, 42) 1. 피해자 그림, 진단서, 분석자료 선별 출력물, , 선별자료 CD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개별상담서, 피해자 관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나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회 반복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간음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 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징역형의 선고로 인한 장기간의구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