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22

범 죄 사 실 [2019고단72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8. 11. 중순경 C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8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그 중 2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C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포전화 공급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2018. 11. 30.경 서울 구로구 D에서 위 건물 E호 3번방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동세무서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2018. 1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 인터넷 전화 18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 인터넷 전화 18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피고인 B 명의의 인터넷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소재 대포전화 공급조직에게 제공하여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A, B은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회선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Web발신] [I] 상품명 : 바디프렌드 W정수기 484,200원 결제, 12월 총합산 968,400원,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가 기재된 거짓 내용의 물품대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J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K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허위로 만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사건검색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200여 명이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 중이고 당신도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970]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중국에 있는 이른바 ‘대포전화’ 공급책인 N으로부터 동서인 O을 통하여 대포전화 개설 제안을 받고, A에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8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그 중 2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A, 그의 지인인 B과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중국 소재 대포전화 공급조직에게 보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A에게 위 N을 소개하여 연결시켜 주고, A, B은 위 N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포전화 공급조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2018. 11. 30.경 서울 구로구 D에서 위 건물 E호 3번방에 대하여 B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동세무서에서 B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A, B은 2018. 12. 6.경 위 사무실에서 B 명의로 F 인터넷 전화 18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4.경 위 사무실에서 B 명의로 G 인터넷 전화 18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B 명의의 인터넷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소재 대포전화 공급조직에게 제공하여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B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회선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포전화 공급조직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Web발신] [I] 상품명 : 바디프렌 드 W정수기 484,200원 결제, 12월 총합산 968,400원,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A, B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가 기재된 거짓 내용의 물품대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J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K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허위로 만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사건검색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200여 명이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 중이고 당신도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96,64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회선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포전화 공급조직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Q 372,000원 결제완료/익월 합산요금 청구예정, 문의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내용의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가 기재된 거짓 내용의 물품대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사건 검색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3,64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554, 의정부지법 2018노1253)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500),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9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554, 의정부지법 2018노1253)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1169, 의정부지법 2017노2096),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고단2500),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방조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각 전화기가 성매매 관련 조건만남 사이트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어 그런 줄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리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화기의 용도에 관하여 처음에는 ‘N’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어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기가 중국으로 넘어간 직후 ‘N’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인 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N’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는 위챗으로 위 ‘N’과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으로 위 ‘N’의 동료 또는 부하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전화개설 절차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인 201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접근매체 양도 알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접근매체 양도 알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길 때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인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N’을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A 등이 ‘N’ 등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발생한 피고인 A, B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N’을 소개시켜 준 이후 다른 공모자인 피고인 A, B이 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다. 결론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포전화 공급조직에게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H, P이 거액의 금액을 편취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고 사기방조의 범행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1/2씩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