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G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50,000,000원은 그날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4,050,000,000원은 2017. 7. 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450,000,000원을 송금해 주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2017. 7. 21.경 매매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나머지 잔금 3,7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을 2,800,000,000원과 현금 250,000,000원 등 합계 3,0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00,000원은 2018. 4. 30.까지 피해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건축주 명의 변경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1. 14.경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8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7.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매매잔금 950,000,000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615,000,000원을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등 기존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리의 이자 등이 부담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매매잔금과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경 K조합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채무자, M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대출금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N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대출금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O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대출금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P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990,000,000원(대출금액 2,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8,140,000,000원(대출금액 6,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828,085,300원(2019. 5.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468,085,300원­종전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F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 잔금 지급 시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또한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6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2),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 12 내지 16), 이행각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7 내지 11, 25 내지 27), 차용증서 사본, 각감정평가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감정평가서 정리, 제주도 5. 27.일자 상환금 조회, 거래내역 확인증(이체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2020고단 1037),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첨부) 및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2020노59)과 각 판결문(2020노59, 2018고단29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2019. 5.)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 당시(2017. 3.)보다 7억 원 이상 올랐는데 매매계약 후 이를 인도받아 관리한 피고인의 기여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현재까지 3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쓴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