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이 위 사이트에 처의 불륜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후원회 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원금 사용처를 밝히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피해자가 후원회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피해자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정사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1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0. 20:37경 인터넷 B 사이트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으로 “글쓴이는 지난 3월 16일 원고측이 제출한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피고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성매매시도를 하던 중 1,3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실(피고도 자인하고있음)에 대해서 알게되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있었습니다.”, “G님은 딸내미체온이 40도가 될정도로 응급상황이었는데 영화보는데 방해된다.라며 아동방치 내용은 우선 그냥 넘어갈게요.”, “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중 성매매 인정사실에 대해 밝혀주세요, 원고: 여자측, 피고: G”, “3. 숙려기간중 피고는 2017 11.03경 출장샵(성매매 여성과 연애하는 듯이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 투숙하여 성매매 하는 것) 1400만원 사기당하여 원고에게 괴롭다며 하소연하고 원고가 ‘차라리 마사지방을 가지 그랬니.’해서 피고가 ‘그런 곳은 싫더라, 그냥 연애 하는 것처럼 모텔간다길래.’라고 답한 사실”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3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30. 17:1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한동안 안왔다가 와서 그런가 G 이 양반이 뭐했데요?”라는 댓글에 ”마누라바꿔치기, 아동학대, 아동방치,성매매, 폭행, 협박, 스토킹싹다 숨기고 후원금 받아먹고 사라짐“이라는 답변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진실된 것으로써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고)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3.경 인터넷 자동차 쇼핑몰 겸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B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배우자가 간통을 하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해자가 B 사이트에 게시한 글들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I’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 J을 방문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취지의 활동을 하였다. 3) 피해자는 배우자와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문을 B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음에도 2019. 6.경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을 게시하지 않았고, B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이버 카페 ‘K’에 게시한 1심 판결문을 보고 2019. 7. 10.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B 사이트에 위 판결문의 내용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9. 11. 30. B 사이트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답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대규모 인터넷 커뮤니티인 B 사이트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각 게시글은 열람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B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 2)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결혼생활 및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 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일 뿐 B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글로 작성하여 B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지지와 응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그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여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결혼 및 이혼에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닌 그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연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방 당사자의 게시글만으로 함부로 공론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의 배우자 및 상간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람들이 피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B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조한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B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B 사이트에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이후 후원금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다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