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 면제 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4038]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부동산에 주택 매매, 전세 등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낮 시간대 부재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만 매물을 보러온 사람과 동행하여 매물을 보여주는 것을 이용하여 집 구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중개인 등이 집을 보여주기 위하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출입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이를 외워둔 후 중개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한 후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1. 14:00 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셋집을 구경한다면서 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집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 책장과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4K금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16:20 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전셋집을 구경한다면서 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집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집주인에게 줄자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십자가 메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중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전셋집을 구경한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외워 두었다가 밖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은 뒤, 같은 날 16:4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미리 외우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중랑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전셋집을 구경한다면서 부동산 중개인과 피해자 아내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외워두었다가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미리 외우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옷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물방울 모양 금귀걸이 2개(한쌍),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커플링),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71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 1층에서 '0'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을 매입할 때 매매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6, 16:51 경위 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로부터 위가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십자가 금목걸이 1개를 178,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6:27 경위 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로부터 위가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금목걸이 1개를 10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A가 절취한 금목걸이 2개를 총 1,198,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94434] 피고인은 2019. 6. 7. 10:05경 인천 강화군 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집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인 S과 함께 위 아파트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드레스룸의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4636] 피고인은 사실은 집을 매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들어가서 둘러보는 시늉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8. 18:30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매수할 집을 구경한다면서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침입하여 집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던 중, 안방에서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티파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의 공통증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조회 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C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Y, G, Z, AA,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6쪽, 115쪽, 118쪽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범행 전후의 이동경로 추적, 부동산 중개인 및 참고인 상대 내사, AB부동산 중개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각 범죄인지, 각 사진,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피의자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피해품 가환부, 피해품 수사, 증6호 내지 12호, 14호 관련, 피해품 확인 관련),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주문서, 범행장면 CD, 거래명세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 V, A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내역,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부동산업주 진술 확인, 보석함 상태 확인, 피의자 금은방 사진 첨부, 금은방 업주 진술 확인), 감식수사 결과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피고인이 집을 보려왔다고 하면서 집을 보면서 물건을 물색하여 두었다가 다시 방문하여 범죄를 하거나 중개업자가 누른 번호키를 확인한 후 나중에 다시 방문하여 범행을 하는 등 수법이 대단히 대범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 대한 침입 후 절도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같은 잘못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