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11. 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1997. 7.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로 징역 3년, 2001. 8.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5년간의 공개명령,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로서, 군중이 운집한 축제 행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관람객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여성들에게 밀착시킨 후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23:24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신광장에서 군중들 틈에서 '품바'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뒤에 선 후, 마치 자신도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 뒤쪽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인파가 밀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약 10여 초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20: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H축제' 거리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의 뒤에 선 후, 마치 자신도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 뒤쪽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인파가 밀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온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가 작성한 각 자술서 1. 수법조회결과, 진행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1쪽, 36쪽),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죄로 6회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경위가 피고인의 종전범행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상'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며, 알코올 의존성향이 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된 점, 가족들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없어 정서 및 심리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을 축소, 회피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6.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뒤에 서있다가 군중들에게 떠밀려서 피해자 E와 몸이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E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I의 몸과 접촉하거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연관람 중 엉덩이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쪽에 대고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E측은 위 범행 직후 119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 E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0. 5. 누군가 뒤에서 접촉하는 것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가 나와 있었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제게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J은 "피해자 I가 누군가 엉덩이를 비빈 것 같다고 해서 보았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할머니와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할머니, 어린아이의 엉덩이에 비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전후 상황이 일치하며,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 I 와 J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I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와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죄명 의율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범행은 공중에게 상시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의 단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제를 관람하던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 상한은 3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수회저질렀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