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5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D '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리더(피고인 A의 하위 단계에 있는 모집원 중에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을 의미)들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지점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계정을 만들어주고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 및 투자자들 상대로 질의응답, 피고인 A의 부재 시 온라인 이용방법에 관한 상담 등을 대신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내겠다는 명목으로 D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위 D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세에 있고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시세 변화에 따라 초단위의 빠른 속도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 1구좌 당 1,000달러(120만 원)에 살 수 있고 매일 평균 7달러의 배당금을 300영업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D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D 대표인 F가 2017. 10.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이와 같은 수익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받은 금원 전부를 설명 내용대로 D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19. 1. 28. 120만 원을, 2019. 1. 29. 1,080만 원을, 2019. 2. 23. 280만 원을, 2019. 2. 27. 1,0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4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D '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리더(피고인 A의 하위 단계에 있는 모집원 중에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을 의미)들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던 자로,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내겠다는 명목으로 D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경 위 D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세에 있고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시세 변화에 따라 초단위의 빠른 속도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 1구좌 당 1,000달러(120만 원)에 살 수 있고 매일 평균 7달러의 배당금을 300영업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D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었으며, D 대표인 F가 2017. 10.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이와 같은 수익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받은 금원 전부를 설명 내용대로 D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18. 4. 4.경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억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일자 및 은행 계좌번호 특정 관련)의 기재 1. 각 거래내역(C),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 상황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 1부의 각 기재 [2021고단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등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A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의 각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항소심 재판상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용이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2021고단255호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B은 D 관련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투자자들에 대한 D 홈페이지 이용방법 설명, D 강동지점의 출금대행, D 본사에 이른바 '디파짓(deposit)'을 하는 업무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2021고단255호 증거기록 제129면). 나. 위 항소심 판결의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 B이 적어도 2018. 10.경부터는 D의 사업이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이며 D 강동지점에서 보유한 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 강동지점에 상주하며 전산관리, 투자자 응대 및 지점 운영지원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같은 기록 제109면).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돌려막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피고인 B과 솔직하게 말을 나눈 적이 있다. 그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2018년도 중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신규 투자자 입금이 얼마면 오늘 출금이 얼마인지는 피고인 B하고 매일매일 공유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B은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A이 피고인 B을 단순 전산 직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피고인 B이 투자에 대한 강의나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D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임에도 고수익이 지급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기망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투자에 대한 강의나 투자 설명회를 하지 않거나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 C에 대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F가 2017. 11.경 D과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D 강동지점을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18. 5.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편취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 대한 온라인 관련 질의응답, 지점출금 대행업무, 신규 회원 등록에 필요한 비트코인 구매 등을 비롯하여 D 강동지점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편취액이 2,5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상당 부분이 상위 스폰서에게 송금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여 실질적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섣불리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인정된 편취액이 약 71억 원)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