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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격장비업체인 D의 운영자로서 E고등학교 코치인 F 등 사격감독들이 임의로 빼돌린 사격용품을 구입해 주는 속칭 '장비깡치기'를 제안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09. 말경 피해자인 'G단체'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의 실탄, 표적지 등 사격용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실탄, 표적지를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F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실탄, 표적지 등 사격용품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F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격감독 7명에게 합계 금 9,810,2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장물인 실탄, 표적지 등 사격용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1. D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20, 22, 24, 28번) 1. A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1. D 종업원 N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0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 29번) 1.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84655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F 등은 위 돈을 교통비, 회식비, 장비 구입비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F 등이 처분한 사격용품을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F 등이 경비가 부족하여 사격용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 물품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44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격용품 판매상으로서 학교 또는 실업팀에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의 물품구입절차, 즉 해당 팀의 예산담당자를 통하여 장비를 납품하고 예산담당자로부터 납품한 장비에 대한 검수를 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학교팀 또는 실업팀에게 납품한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팀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실탄 등 사격용품을 매각한 F 등은 실탄 등의 소유권이 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팀이 실탄이나 표적지 등 소모품에 대한 관리를 총과 같은 고가 장비에 대한 관리처럼 철저히 하지 않아 실탄이나 표적지를 임의로 매각해도 팀에는 위 물건들을 사용하였다고 변명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와 같은 사격팀 코치나 감독의 요구가 잘 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격팀 코치나 감독의 해당 팀에서의 장비구입과 관련한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실탄이나 표적지의 매도를 의뢰한 코치나 감독에게 위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물품이 횡령죄의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중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체육중학교, 전북체육회, 동국대학교에 장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기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실탄을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코치나 감독들의 횡령 범행을 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와 같은 소모품을 구입하여 코치나 감독들의 회식비 등 공동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구입한 소모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위와 같이 장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기부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아버지인 D가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6.경 해고되자 그 무렵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2014. 8.말경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F 대지에 대해 가압류하고, 2014. 9.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9,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던 D의 장남인 G으로부터 'D가 서귀포시 H 지역구의 도의원인 I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알선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5, 19:39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장 지을 때 정치인한테 1억 원 돈 주고. 제가 그 전부터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싶었는데, 내가 터트리면 이게 법적으로 그냥 뭐 1, 2년 살고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건이 아니고 이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하면 회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도소에서 못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이 한 가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놓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아버지인 D가 위 1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녹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등 확인), 수사보고(I 판결문 사본 등 편철),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내용 사본), G의 진정서, 수사보고(제보전화 접수),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4:3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3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 D(49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나보다 어린 놈이 까분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영수증(안경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건강식품이나 과일쥬스 판매를 위한 섭외활동 및 영업망을 개척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3. 7. 1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주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의 건강식품을 홍보하고 판매처 섭외를 해주겠다. 당신 회사를 위해서만 영업할 테니 대신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이전 직장에 정산해야 할 자금도 있고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3. 9. 3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지급기일을 2013. 9. 30.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교부해주고, 이후에도 2014. 7.경까지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만을 위해 열심히 영업을 해주겠다. 그런데 운영자금 및 직원관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만 홍보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GH, I 등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의 경쟁 업체들과 거래관계를 맺을 생각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없었고 이중 영업을 통해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 수당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12. 7,000만원, 2013.8.9. 2,000만원, 2014. 6. 10. 2,500만원, 2014. 7. 10. 2,000만원, 2014. 9. 5. 500만원 등 합계 1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매달 수당을 받아오면서 이와 동시에 2013. 9. 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인 G.H, I 등의 건강식품 등을 홍보해주고 판매장소를 섭외해주다가 2014. 9.경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거래관계를 정리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자 2014. 9. 19. 피해자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가 '한번만 더 도와 달라. 영업활동비가 부족한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 당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영업하여 매출액도 많이 올려주고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 그전까지 빌려 쓴 1억 3,000만원까지 포함하여 2014. 10. 31.까지 2억원을 갚아줄 수 있고,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들 명의로 된 2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 및 지급기일이 2014. 10. 31.까지로 기재된 액면금 2억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체,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2014, 10. 말까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포함한 2억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경부터 9. 23.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24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 피해자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계속 당신과 일을 하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으니 운영자금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피해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24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영업거래약정서, 공정증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만을 위하여 영업을 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중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2억 3,024 만원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수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총 매출의 17퍼센트를 피의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증거기록 365쪽)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2013. 7. 12.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656,235,861원인데(증기거록 459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익률을 매출의 10%만 잡아도 386,021,095원이어서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 수익이 결코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통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39세)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팔과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용 나무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함부로 집어던짐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무려 14회에 걸쳐 동종 폭력, 상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6. 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이 직원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시팔 새끼야, 니가 뭔데 막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이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익산시 E, 2층에서 약 165m² 의 공간에 마사지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샤워실, 카운터, 감시카메라 2대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F, G, H, I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J"이라는 상호(인터넷상 "K")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와 계산을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 2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F, 여, 37세)에게 8~22만 원 상당의 화대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4명의 태국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취업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고발장, 출입국일자 전산조회, 각 여권사본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관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호의로 친구인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여종업원들이 피고인 B를 업주로 지목한 점, 성매매를 한 다수의 남성들이 피고인 B에게 예약을 하고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현장에서도 피고인 B만이 성매매 업소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및 이득액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 및 이득액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 19:00경 부산 사하구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 증명서 1부 1. 문자메시지분석보고서, 문자내용, F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와 이웃지간으로, 2012. 10. 2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절취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같은 해 11. 17.경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의 벼베기 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과 사위가 피고인의 딸이 보는 앞에서 D을 주먹과 발,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여 D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7. 06:00경 춤주시 E 인근 밭둑에 심어져 있는 밤나무 아래로 밤을 주우러 갔다가 그곳에서 홀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0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돌에 맞은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래 " 라고 항의하자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맞았다, 당신도 똑같이 맞아 봐라"라고 하면서 재차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0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밤나무 아래 높이 약 2m 가량의 수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로에서 기어 나와 피를 흘리며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5cm)을 주워 던져 다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농로에 엎드린 자세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곳에서 약 7m 가량 떨어진 농로에 박혀 있던 15.9kg 상당의 큰 돌 1개를 찾아내어 그 돌을 흔들어 빼낸 뒤 양손으로 돌을 집어 들고, 다시 바닥에 엎드린 채 양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을 힘껏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미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위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목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및 변사자사진, 변사현장사진, 재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검사는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여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형기준은 위 양형인자를 방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둔기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6회 내려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살해됨으로써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1. 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2014. 8. 15. 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613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통 (200정)을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우체국 계좌(F)에 75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졸피뎀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뎁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4.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G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12.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 내 공동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8. 12:00경 제2의 나.항 기재 I병원 제3병동 독방 보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사진, 마약류 판매사이트 캡쳐사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라복(졸피뎀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공모범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750,000원 (졸피뎀 매수 미수) + 200,000원 (필로폰 투약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공소사실 2 의 나항),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공소사실 2 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1항 및 2 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등 때문에 범한 것으로 보여 일응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6:3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2. 13:26부터 같은 날 16:3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1. 파일정보와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 가능한 범죄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약 3시간 동안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집행유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횟수가 33 회로 적지 않은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1: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801호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2015. 4. 10. 12:03경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까페 'C'의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물에 대하여) 1. 인터넷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교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설동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는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49,13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510호 소재에서 E(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을 행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6. 8. 31.까지 주임 컨설턴트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593,990원을 비롯하여 순번 제11, 13, 25, 26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43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진정인 대표) 작성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출 상세내역,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4명의 근로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공소제기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86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510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5.부터 2016. 4. 30.까지 기술본부 책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8,126,919원, 2013. 10. 7.부터 2016. 4. 30.까지 영업전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5,786,036원 합계 63,912,9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01 피고인은 2016. 10. 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510호 소재에서 E(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을 행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6. 5. 31.까지 웹개발 기획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5,786,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산출 상세내역 순번 제11, 13, 25, 26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 명의 퇴직금 합계 311,59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301, 별지 퇴직금 산출 상세내역 순번 제11, 13, 25, 26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은 각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1.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6.경 처음 국내에 입국하여 공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2011. 9. 3. 출국하였다가 2013. 12. 17. 다시 입국하였고, 피해자 C(35세)와는 몽골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서 2015. 12. 28.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아르바이트도 자주 결근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아, 몽골의 수도 출신이자 대학을 졸업한 피해자가 시골 출신이자 고등학교만 졸업한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 시간경 인천 서구 F 이하불상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아닌 'H(몽골 국적)'의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바람에 위와 같은 불만이 더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공장기숙사 위 H의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H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움을 멈추고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기숙사 밖으로 나온 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7~8cm)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허벅지, 왼쪽 손, 왼쪽 발목, 왼쪽 뒤꿈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H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4, 16, 27), 내사보고(현장임장)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약도, 전화통화 한글 통역본, CCTV영상 및 녹취록 백업 CD, CCTV영상 캡쳐사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국적의 친구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등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날길이 약 7~8cm의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7회에 걸쳐 찔렀고,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을 때 피해자의 정맥 및 신경 등이 잘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중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