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3:42경 서울 용산구 B모텔에서, 그곳 C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C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끈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의 허리 밴드 및 엉덩이 부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감정대상물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DNA만 검출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81 내지 86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으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및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남성이 먼저 방을 나가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로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방을 먼저 나갔던 첫 번째 남성인 줄 알았으나, 피고인이 ‘나는 캐나다 사람이다. 콘돔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첫 번째 남성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나간 직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첫 번째 남성이 2021. 11. 21. 01:38경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첫 번째 남성이 같은 날 03:08경 혼자 위 객실에서 나가는 장면, 그로부터 34분 후인 03:42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가 03:53경 위 객실에서 나오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증거기록 75~80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간 직후인 2021. 11. 21. 03:54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길에서 자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일명 ‘E’)을 깨워 B모텔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E’로부터 이 사건 객실에 있으니 와달라는 휴대전화를 받고 위 객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사용했다는 휴대전화번호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E’와의 통화내역 자료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능청스럽고 마치 알았던 사람 인양 행동하여 첫 번째 남성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5, 66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연락을 받고 서슴없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객실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 2022고단43호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