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하 'C')의 편집국장 겸 기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농원'을 운영하면서 조경수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편집국장 겸 기자로서 위 신문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편집 및 취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2. 8. 17:00경 B 운영의 E농원 사무실에서 B을 만나 B로부터 "우리 농원에 관해서 좋은 기사가 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묵시적으로 'E농원 앞 F에 설치된 다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8. 17:00경 위 1항에 기재와 같이 'E농원' 사무실에서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보도내용(2018. 1. 15.자), 수사정보 보고(F 임시점용허가 지역 사진 등 첨부, 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확인), G 지도(임시시설물과 E농장 위치 확인), 하천점용(F) 허가사항 고시(2018. 6. 5.), I과 B 간 통화내역, 농협금융거내내역출력물, E농원농협계좌(J)거래내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광고비로 돈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영하는 E농원의 철쭉축제를 광고하기 위해 피고인 A를 통하여 C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광고비로 2016년과 2017년에는 44만 원, 2018년에는 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은 사실, 피고인 B이 2017. 6.경 F에 '돌보'를 만든다는 취지로 장흥군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농원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도로에서 E농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든 사실, 2018. 1. 15.경 C 1면에 'B이 E농원 앞 F에 설치한 다리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고인 A는 위 부정적 기사로 인한 피고인 B의 안부를 묻기 위해 2018. 2. 8.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불법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E농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 A는 2018. 2. 8. 오후 E농원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처럼 교부받은 돈의 액수 및 그 지급방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광고를 의뢰하던 방식과 상이함에도 피고인 A는 교부받을 당시 구체적인 광고내용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렇게 주시면 곤란할 것 같다고 사양하였으나 피고인 B이 다시 봉투를 들이밀어서 더 이상 사양하기가 그래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44쪽), 이 법정에서도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교부받을 당시 구체적인 광고의 게재시기 및 내용이 없고, 광고비 명목이라 하기에는 고액인데다가 그 지급시기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45쪽, 549쪽), ⑩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농원에 관한 우호적인 보도요청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지역신문의 주재 기자는 그 지역의 동향이나 그 지역의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사의 편집 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우호적인 보도 요청과 함께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적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바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을 전부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재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