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남, 31세, 2018. 6. 19. G에서 F로 개명)의 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이모,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이모부이다. 피고인 A는 2017. 9.경 피해자 F, 아들인 피해자 H(남, 1세)과 같이 살던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H의 양육은 피해자 F가 담당하기로 구두 협의한 후, 2017. 10.경 피해자 F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가 집을 나가게 되자 혼자서는 피해자 H을 양육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 F는 2017. 10. 10.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17. 9. 중순경 피해자 F의 모친인 I와 여동생인 J에게 양육을 보조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H은 김해시 K건물, L호(이하 '김해 주거지')에 있는 위 I와 J, 그리고 I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 F는 위 I에게 양육비를 수시로 지급하는 한편,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위 김해 주거지에 들러 피해자 H을 양육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 F 및 시부모 I, M, 시누이 J가 보호,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H을 피해자 F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호, 양육하기 위해 데려올 마음을 먹고, 피고인 A는 2017. 9. 20.경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가 김해 주거지에 2017. 10. 11.까지는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피고인 B, C, D, E과 함께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신병을 확보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제지하는 I, M, J를 저지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신병을 확보하면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미리 잡아놓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김해 주거지 1층 현관 입구에 자동차를 대기시켜 피해자 H의 신병을 확보한 피고인 A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1. 11:50경 김해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E은 1층에 피고인 A와 피해자 H이 타고 갈 자동차를 미리 대기 시켜 놓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피해자 H이 탑승할 엘리베이터를 미리 잡아 놓은 상황에서, 피고인 A, B, C은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려 '아이를 보러 왔다'고 소리를 쳐 J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을 I로부터 건네어 받은 즉시 피고인 D가 잡아 놓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B, C은 이러한 피고인 A를 잡으려는 I와 M을, 피고인 D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는 J를 각 몸으로 막아 저지하여, 1층에 무사히 도착한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안은 채 피고인 E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자동차를 타고 삼척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피해자 H에 대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H을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경 삼척시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H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N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 용지에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란 중 '세대주'란에 'G'을, '주민등록번호'란에 'Q'를, '신고 대상자'란에 'H'을, '전 세대주 확인'란에 'G'을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이동 신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입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전입신고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전입 재등록 신고서 1. 판결문(이혼 및 위자료) 사본, 육군 인사명령(부사관) 제676호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1. 소견서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24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아이의 친모이고, 아이의 양육권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인 점, 아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할 형 : 각 징역 4개월 위 피고인들은 딸 또는 조카인 피고인 A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의 양육권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미성년자약취의 점에 관하여 1) F는 공동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서로 다투고 난 밤에 피고인 A가 잠시 부모 집에 가 있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김해에 있는 자신의 모친 I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양육 및 면접교섭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는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아이를 데려오면서 F의 가족이나 아이(H)에게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는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고의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H은 만 1세가 안된 나이였고, 어머니인 피고인 A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므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5) 설령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가족이 거주하는 집 가까운 어린이 집에 아이를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약취의 점에 관하여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와 2015. 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H을 두고 있는 사실, F는 결혼한 후 피고인 A가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툼이 많아진 사실, F는 군인 생활을 그만두고 김해로 거주지를 옮겨 자신의 부모와 택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를 반대하면서 다툼이 생긴 사실, 2017. 9. 2. 토요일 밤, 딸의 집에 와 있던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더니 F에게 이혼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도 이혼하겠다고 하자, F는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집에 있을 필요 없으니 처가로 가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그대로 둔 채 모친인 피고인 C과 함께 친정으로 간 사실, F는 다음날인 2017. 9. 3. 일요일 부대에 나갈 예정이어서 김해에 있는 모친 I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부탁하였고, I는 새벽에 삼척에 있는 F의 집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김해로 내려간 사실, 이후 김해 주거지에서 F의 모친인 I와 여동생인 J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F가 아이를 보게 해달라는 말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자, 부모 및 이모부 내외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I와 J는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 중 한명인 F의 부탁을 받아 평온하게 아이를 보호,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아이를 데려온 것은 약취에 해당한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차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유, 2차적으로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를 보호감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데려갔다면, 이는 유아와 보호감독자의 법익을 모두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H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아이의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전입세대 일부 이동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F에게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에 'G'(F의 개명전 이름)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어린이 집 등록을 위해 아이의 주소 이전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