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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93고단20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3. 3. 31. 10:00경 업무로서 <삭제>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방향에서 부여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라복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부여읍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는 바.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부여 서천 사이의 도로는 편도 1차선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공소외 <삭제>이 운전하는 <삭제> 프레스토승용차가 부여에서 서천방향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직진하는 승용차에 앞서 위 도로에 좌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진입하여 위 엑셀승용차의 오른쪽 앞문부분으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여 있던 공소외 <삭제>이 운전하는 <삭제>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삭제>(남, 29세) 및 <삭제>(여, 27세)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로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수사기록 제3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삭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라복리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여 서천간 편도 1차선 도로의 부여 방향 차선에 진입하다가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공소외 <삭제>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것(검사는 공소사실에 공소외 <삭제>이 부여에서 서천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의 <삭제>은 서천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운전자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한 운행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로 살펴 볼 때에 피고인이 부여 서천간 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에 든 증거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지점의 부여 서천간 도로는 위 라복리 입구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흰색 실선의 대기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허용지점이고(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피고인이 위 라복리 입구로부터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의 일부가 서천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는 순간에 위 <삭제>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일부가 서천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우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의 일부가 서천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었던 것과 공소외 <삭제>운전의 차량이 충돌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즉 위와 같은 형태의 충돌사고는 피고인이 전혀 중앙선에 걸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것이다.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라 함은 위 조문이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을 금하는 조문임이 분명한데, 이 사건에서 위 부여 서천간 도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좌회전행위가 위 조항에 위반한 횡단, 회전, 후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4.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단서의 다른 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성산대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약 20km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를 적재함 뒷문 교체 등 수리비로 1,544,0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피고인),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접수),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피의자의 차량 파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정비업체 대표 진술청취보고)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차량도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3. 21: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성산대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이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과 의사 E이 2019. 9. 4. 발행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수시기록 60면)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 부분과 어깨 및 팔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 데 불편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그 통증의 정도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수익금 정산,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E은 주간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의 손님 관리, 직원 채용 등 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F은 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후배인 A를 취업시킨 후 환전에 사용될 금원과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 E, F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인 피고인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환전 당시 모습, 환전에 이용한 휴대전화 사진, 환전에 이용한 검정가방 사진 1. 요금정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정464

공소사실 [2010고정464] 피고인은 2009. 7. 8.경 강원랜드에서 E, F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자는 제의를 받고 위 E 등을 통하여 G에게 도박용 칩으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잃지 않으면 그날 즉시 변제하고 돈을 잃을 경우 일주일 안으로 갚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전부 잃게 되자 2009. 7. 2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그 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차용경위를 각색하여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장에게 '피고소인 G는 E을 통해 고소인에게 2009. 7. 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내용을 알려 주어 위 법무사사무장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10. 9.경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09. 10. 13. 13:00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경장 I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0고단880] 피고인은 2009. 7. 8.경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J로부터 E, F을 통해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빌려 주고 칩으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면서 돈을 잃지 않으면 그 날 즉시 변제하고 돈을 잃을 경우 일주일 안으로 갚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전부 잃게 되자 2009. 7. 2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지불각서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자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차용 경위를 각색하여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장에게 '피고소인 J는 E을 통해 고소인에게 2009. 7. 8.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 내용을 알려 주어 위 법무사사무장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09. 10. 9.경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09. 10. 15. 13:00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경장 K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09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16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292 판결 각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 및 G,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각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인인 G 및 J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을 빌려 주게 된 경위, 즉 위 각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하지 않고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소를 하면서 단순히 G 및 J가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아닌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98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4. 시행된 ,B구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공소외 C의 회계책임자인바, 1. 1998. 6. 3. 서울 D에 있는 위 C의 선거사무실에서 금품을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E, F에게 위 C후보의 선거운동 대가로 각 금 240,000원, 합계금 480,000원을 을 지급하여 후보자인 위 C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고, 2. 같은 해 6.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현수막 5장 제작비용 금 396,000원, 사무소간판 1개 제작비용 금 55,000원, 어깨띠 8장 제자비용 금 88,000원, 선거벽보 50장 및 선거공보 10,100장 제작 비용 금 2,500,000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3. 같은 해 6. 경 서울 G에 있는, H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 제2항 기재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을 누락함으로써,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지급명세서, 영수중, 세금계산서 각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판시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9조 제1항 제1호(판시 회계장부의 기재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58조 제1항 제2호, 제132조 제1항(판서 지출보고서 허위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지출보고서 허위 제출로 인한 공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서 기부행위를 하고, 회계장부의 기재의무를 위반한 후 허위의 지출보고서까지 제출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자원봉사자이고, 선거법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위 C이 낙선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F은 같은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인 G가 횡령 등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상화 방안 등 관련하여 위 신도 단체들이 상호 대치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H 카페(I) 게시판에 G를 지지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역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6.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한심한 년 놈'이라는 제목으로 G 목사를 지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전도사를 지칭하여 '찌꺼기 전도사, 정의를 팔아먹은 찌꺼기들, 그 년놈들에게는 교회란 호구지책,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년 놈들, 인간말종과 같은 짓을 하는 년 놈들이 전도사로 위장하여 교회를 훼파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D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8: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천박한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G 목사를 지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역자들을 지칭하여 '천박한 교역자, 하나님 말씀을 팔아 장사하는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D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7.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터미네이터'라는 제목으로 G 목사의 강연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를 논평하면서 '횡령잡놈에 대한 똘만이 년놈들의 칭송은 도를 넘어 이제는 이단이 아니라 삼단 사단쯤 되고 있다, 잡놈의 강의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 하는 년놈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친 년놈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입증자료(한심한 년 놈), 입증자료(천박한 자식들), 입증자료(터미네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피해자가 오기 전의 교역자들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 3항 역시 피해자를 특정해서 표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교회의 'E 모임' 소속 신도로서 D교회의 신도 단체들이 상호 대치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교회의 G 목사를 지지하는 D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역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점, D교회의 G 목사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이에 반대하는 피고인 등 E 모임 측이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F은 2009. 12. 초순경 D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 장로들의 합의로 D교회의 전도사로 고용되어 D교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F은 피고인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인 2013. 3.경 D교회의 전임 교역자로는 목사 5명, 강도사 1명, 여자 전도사 2명 등 총 8명밖에 없었고, F은 D교회의 전도사였던 점,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상대방은 모두 F을 포함한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들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D교회 전 담임목사의 범죄행위 및 이를 추종하는 교역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비판글로서 일부 비하적인 표현이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재한 '찌꺼기 전도사', '찌꺼기들', '그 년 놈들', '인간말종과 같은 짓을 하는 년 놈들', '천박한 교역자', '양아치 같은 녀석들', '똘만이 년놈들', '미친 년놈들' 등의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수차례에 걸쳐 F을 포함한 교역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 내용,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2018고단2463 1. 2016. 5. 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강남구 C 소재 공증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5만원을 공증 비용으로 교부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8.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97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 F에게 '보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마땅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보험사기 범행에 필요한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86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KL 승용차에 대하여 지인인 M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운행하여 오던 중, 2016. 11. 12.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73,63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내역 3부 2018 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및 입금현황, 고소인의 N은행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5. 차용금 수령계좌 수정 및 첨부) 2018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리스거래정보, J 리스료납부내역서, 계약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M에 대한 횡령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J 회신자료 첨부), J 운영리스약정서, 리스료납입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일부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 피해자 J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향후 분할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횡령 피해금 중 상당금액을 리스료와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대법원 2018도14352, 2018도14182)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도 소비자 판매가격(일반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 이내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16:3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 뽑기 게임기에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 몬스터 나옹이 인형 30cm (인터넷 최저가 9,900원 내지 최고 10,500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위반 인형사진, 인터넷 캡쳐사진, 수사보고(바코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주변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 E(남, 23세)이 그 여자 친구와 같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불상의 행인 및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C(가명, 남, 14세)와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8:05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라인(LINE)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너 고추만지고 싶던데. ', 같은 날 18:06경 '만지고 십어. ', 같은 날 18:09경 '쑥수러워서 너 고추 쪽만 봐. ', '내가 만지고 싶다하면 만지게 해줄거야? 애들 없을 때 계단에서', 같은 날 18:10경 '만지게 해 줄거야?', '여자니까 만지고 싶다하지', 같은 날 18:14경 '너 정액 얼만큼 싸?', '얼만큼 싸냐', 같은 날 18:18경 '복도에서 고추 괜히 보고 다님', 같은 날 18:19경 '성희롱 ㅇㅈㄹ 만져지고 싶었으면서 변태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내용 사진촬영 출력물, 피해자 캡처 라인 대화내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바, 2020. 7. 1. 09:46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카페 'D'에 당시 재건축에 관하여 대립 중이던 피해자 E에 관하여 'F'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7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자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과 함께 "집이 몇 채며 재산이 많다고 떠벌리고 나는 제일 깨끗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으며 그리고 나는 사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투명인간이지 사람입니까? 전부 위선적이고 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D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23세)이 112 신고를 하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목 부분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6.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길질을 하고,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 휀다 부분 등을 수 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416,6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순찰차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관 모욕,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 수리비를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8. 0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목적지를 묻자 왜 자꾸 물어보냐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2:20경 같은 시 대덕구 E 근처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에게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8. 02:2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가 택시를 멈춘 후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16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귀 뒷부분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폰 손괴사진, 휴대폰 수리 영수증 1. 블랙박스 및 바티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1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0. 12:40경 업무로 <삭제>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군 <삭제>소재 <삭제>식당 앞 도로상을 교회 방면에서 <삭제> 방면으로 시속 약1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삭제>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삭제>(여, 37세)의 우측 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좌측 후사정 부분으로 들이받아 동녀로 하여금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좌상 등을 얇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파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포함)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삭제>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북정범죄가중처벌동에관한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밥 제268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200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