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놀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위 C 놀이학원 원장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소송 중이다. 1억원을 빌려주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으로 C 놀이학원을 운영하여 매달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무 이외에도 일수대출, 제2금융권 대출, 사채 등 추가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놀이학원 역시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경 1,000만원, 같은 달 22경 5,000만원, 같은 달 29.경 1,000만원, 같은 달 31.경 1,000만원, 같은 해 8. 6. 경 2,000 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 16.경부터 2012. 6. 1.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단,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사기에 관한 범행방법으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편취"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방법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편취”로 정정하기로 한다. 2.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놀이학원 원장실에서,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위 C 놀이학원의 임대인인 G, H, I 명의의 담보권설정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담보설정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해 E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다음 임대인 이름 뒤에 G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H, I 명의의 담보권설정동의서를 각 위조하여 G,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담보설정동의서' 3부를 위조하고, 2012. 6.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담보설정동의서' 3부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출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C 학원 원장실에서, 콜렉트 대부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부 보증 표준약관'의 보증인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보증 표준약관'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위조한정을 모르는 피해자 콜렉트 대부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행사하여, 마치 DI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콜렉트 대부를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금융기관 3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C 학원에서, 위 D, E의 아버지인 피해자 J 명의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J에게 할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다가 K에게 위 차량을 매각하고 수령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직원 월급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우리은행 자료, 우리은행자료, 유동성거래내역자료 1. 이메일, 대출내역서, 질권설정금전차용증서, 인증서, 담보설정동의서(G),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담보설정동의서(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담보설정동의서(I), 상가임대차계약서 1. 의견서제출(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확인서 기록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 I 명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 L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7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사건 C 놀이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피고인은 이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L은 그 금액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피해자 D에게는 이자 및 수익금으로 4,000여만을 지급한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M, N에 의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대한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놀이학원에 관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바 있으나 그 중 4,000만원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그 나머지는 밀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모두 충당된 점,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D,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수 채무약 5,000만원,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 채무, C 학부모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1억원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당시 위와 같은 채무내역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놀이학원은 2008년 이후 그 수익이 수혜성 경비를 포함하더라도 지출액에 미치지 못해 계속 적자가 발생해 오고 있었는데, 당시 위 놀이학원이 쉽게 적자 상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놀이학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재까지 피해자 D에게는 4,000여만원을, 피해자 L에게는 75만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을 갚지 않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을 쉽게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내역을 속여가면서까지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상,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