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5. 6월말경까지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전남 여수시 G, 2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H,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I, 울산 남구 J, 6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각 자금관리 등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월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각 회사에서 회사자금 관리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퇴직직원 급여 지급 명목 횡령 가. L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횡령 L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F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K을 '피해자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피해자 회사를 총칭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영업지원금 등 급여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아 피고인들이 설립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M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거나 L가 위 M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까지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하여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N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692,250원을 L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1,845,75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O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횡령 O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30.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나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지원금 등 급여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아 피고인들이 설립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M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거나 O이 위 M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까지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하여 O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N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O의 N은행 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M 설립 및 운영자금 용도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F 직원인 피고인 B를 비롯하여 L, P, Q, R, S, T, U에게 특별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이를 모두 피고인 B의 계좌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나 E 운영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M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의 N은행 계좌에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B와 L, P, Q, R, S, T, U의 계좌로 각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 B의 N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주식회사 M의 설립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 6회 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Q, T,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V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2 내지 135) 1. A 통장거래내역서, B 통장거래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각 매매계약서, M 법인거래내역서 3부, 매입·매출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주주명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재무제표, 토지매입명세서, 계정별원장, 법인세 세액 신고서 1. 수사보고[(주)X 관련 참고자료 등 첨부보고], 주주명부,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법인금융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및 그에 편철된 증 제11호증의 1, 2, 3(증거목록 순번 28, 29, 30) 및 증 제13호증의 1 내지 9(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4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퇴직직원인 L, O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비밀리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설립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퇴사한 위 직원들을 M에서 근무시킬 것을 예정하여, 위 직원들에게 M 설립 전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직원들의 특별수당 명목으로 2,000만 원씩 송금 받아 형성한 총 2억 원의 M 설립 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 횡령의 공소사실 부분도, 위 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로 M을 설립하라는 피해자 회사 사주 E의 지시에 따라 M을 설립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M 설립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금원에 관한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쟁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및 그 실질적 운영자 E은, 피고인들에게 M을 설립할 것을 지시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의 퇴직 직원인 L, O에게 급여 또는 퇴직금 등 퇴직 이후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퇴직 직원인 L, 0이 퇴직 이후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M이 피고인들 주도로 설립된 사실도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지시에 따라 M을 설립하고 퇴직 직원들에게 M의 설립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 등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M이 E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지시 없이 피고인들이 독단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M을 설립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24 판결 등 다수). 특히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0월경 설립되어 2015. 5월경 폐업한 기획부동산 영업 회사였다. E은 피해자 회사의 사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운영 이전 및 이후에도 F, H, I, Y, Z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M은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4. 12. 4. 설립되었다. M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경남 김해시 AA, AB호이고, 임원구성은 대표 AC(피고인 A의 동생), 사내이사 AD(피고인 A의 남편), 사내이사 O(피고인 A의 동생), 감사 L(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퇴직 직원)이다. M의 설립자금 및 초기운영자금의 대부분은 그 출처가 피해자 회사인 범죄사실 2 기재 금원으로 충당되었다. E은 2015. 6. 10.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 등의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을 추궁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들과 E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6월경 피해자 회사 등을 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등의 퇴직 후, 2015. 7. 27.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X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M의 사무실 바로 옆 사무실인 경남 김해시 AA, D호이고, 임원구성은 대표 AE(피고인 B의 남편), 사내이사 AF(피고인 A의 동생), 사내이사 피고인 A, 감사 O(피고인 A의 동생)인이다. X는, M이 기획부동산업의 일환으로 김천, 여수 등지에서 매입한 토지 일부의 잔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그 토지들을 보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회사 등의 임직원들이었던 Q, T, U, R, S 등은 M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이자 나머지 회사들의 경리업무에도 관여하여 피해자 회사 등의 자금사정, 운영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경리사원 V도 M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E도 M의 운영 기간 중, M의 영업현황이나 자금 출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의 퇴사 후 X가 설립된 다음에도 E이나 피해자 회사 등이 피고인들에게 M의 남은 재산 또는 M에 대한 초기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바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M이 E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보인다. 1) 우선, M의 존속 기간 동안 E이 M의 운영 상황이나 활동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E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한 적이 없다. 만일 E이 M의 설립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2)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등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고 E과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퇴사하였다. 만일 E이 피고인들에게만 비밀리에 지시하여 M을 설립한 것이라면, E은 피고인들의 퇴사 후에라도 M의 운영상황 및 보유자산을 파악하여 E 운영 회사 측에 환수시켰거나 정산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들은 새로운 법인인 X를 설립하여 M의 옆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두고 M이 보유하던 자산의 대부분과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계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등에 투입한 자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M의 자산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M의 임원진 중 E의 측근이거나 인척으로 보이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M의 임원은 모두 피고인 A의 친인척이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한 후 M의 설립 시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L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L, O은 피해자 회사 등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데, E이 M의 설립을 지시하였다면 L, O을 M에 근무하게 하기 보다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을 M의 임원진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설령, M 설립 무렵까지는 E이 여전히 신뢰하였던 피고인 A을 통하여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켰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등을 퇴직한 이후에는 M의 임원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측근으로 하여금 M을 운영하게 하였을 텐데, E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 4) 덧붙여 M 및 X 사무실의 위치, 임원들의 구성, 직원들의 인적 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E과 결연하고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다는 X는 종래의 M의 물적·인적 자원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M이 E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M 설립 초기 투입금에 관한 명시적인 정산 없이 X가 M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어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 나아가, E이 M을 왜 피고인들에게만 비밀리에 지시하여 설립하였어야 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E이 여러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회사 등의 다른 직원들은 E 운영의 다른 회사들의 상호나 사무소 위치 등을 알고 있었는데, 유독 M에 대해서만은 모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들은 E이 'AG' 부동산 건으로 소송 등에 휘말려 M을 비밀리에 설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AG' 부동산 건으로 인한 자금상황의 어려움은 이미 2012~2013년경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M 설립 이후 M의 운영 현황, M의 계좌 등을 살펴보면, E이 M을 비밀리에 설립하였어야 할 만큼 M에 피해자 회사 등이나 E 측의 비밀 자금이 유입되었다거나, M을 자금세탁처 또는 피난처로 사용하였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M도 E 운영의 다른 회사들처럼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왜 M만 다른 직원들 모르게 비밀리에 설립하였어야 했는지에 대해 피고인들의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모든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M은 E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들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E 모르게 독자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E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고소 전까지 M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E의 지시에 의하여 M을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측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으로 업무 위배정도가 크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참작하되,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춘 형기범위에서,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