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25.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7. 11.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와 이의 집행을 비롯한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한 자로서,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7. 30.부터 2007. 10. 8.까지 위 H의 경영지배인으로 위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재무,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대부업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 7. 25. 자동차 용품 제조판매업, 섬유 및 의복 수출업, 지류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위 H가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C의 자금으로 양수도 계약금을 마련하여 대주주인 J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한 후 양수대금 잔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회사 어음을 담보로 위 C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상증자금은 납입 즉시 바로 인출하고, 증자로 인해 발행된 신주는 피고인 C가 취득 후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소위 가장납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2007. 9.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 있는 국민은행 매봉지점에서, H의 11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발행가격 1,150원, 발행주식수 보통주 9,565,215주, 납입금 10,999,997,250원)를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경영지배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가 주금을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K 외 10인의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같은 날 증자대금 110억원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납입하여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인 2007. 9. 20.경 위 증자대금 110억원 전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C가 주금을 납입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인감과 통장,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입금전표와 출금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110억원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증자대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9. 20.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로 하여금 가장납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H의 자본금이 49,770,475,000원으로 증가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입금전표, 각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C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 벌금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그에 대한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장납입한 돈이 약 110억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장납입의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A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단순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 30억원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크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고소인 O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2. 1~2012. 5. 10) 중인 2012. 4. 3. 2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대호모텔 앞 노상에 이르렀다. 당시 전방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및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방향지시등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80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수회 (3회 이상)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행정처분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칫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8:30경부터 19:10경까지 김해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사전투표제를 부정하며 후원을 모집하는 전단지를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해 둔 입주민들의 자동차에 수십 장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날인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얹어 놓은 문건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광고물이 아니고, 단순히 얹어 놓은 것일 뿐 부착한 것도 아니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부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우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광고물 등"은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형적인 광고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현수막·벽보·전단·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광고물 등 무단부착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 유리창에 이 사건 전단지를 끼웠거나 적어도 내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함부로"의 의미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결정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 등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자동차에 이 사건 전단지를 끼우거나 내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허가 또는 양해를 구하거나 아파트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 전단지를 교부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전혀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수십 대의 앞 유리창에 이 사건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대량 배포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타인의 주거지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단지를 무단 배포한 행위가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에 전단지를 함부로 배포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배포한 전단지의 수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동종범행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대한 비판적인 유인물로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의 당부를 떠나 공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15: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6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로 다가 가 "야,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졌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15:10 경부터 15:45 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6. 29. 15:4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야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등 위 D, E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강제추행·상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1) 다수범죄 처리 후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1년6월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1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민고개길 3에 있는 숙명어린이집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9:19경 부산 중구 C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비실 내 개인용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통유리 재질의 미닫이 문을 2회 밀어 유리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동림IC(순천방면)까지 B 옵티마 승용차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8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8년 전의 처벌 이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는 아무런 처벌 없이 교통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6: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및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치매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치매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향후 피고인을 각별히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2:1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젓가락으로 상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편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피고인은 2014.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89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C' 운영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4호, 1109호에서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29.경부터 2015. 6. 30. 0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26.경부터 2015. 6. 30. 01:00경까지 E 등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위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위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실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H' 운영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815호, 1109호에서 성매매업소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7. 17. 경부터 2015. 7. 28. 0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28. I 등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위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실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인터넷 사이트 광고, 현장 내외부, 콘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으로 알선한 기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C 업소 운영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H 업소를 운영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무거우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가담기간 및 역할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4.경 청주시 청원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원장 부인이 경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돈이 있으면 나에게 빌려 달라.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 -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원장 부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하고 2016. 2. 26. 3,000만 원, 2016. 2. 27. 1,850만 원 등 합계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미용실에서 사용할 헤어미용기구가 싸게 나와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현금으로 사면 할인이 많이 된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I아파트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와 내가 매입하려고 한다. 내가 미용실과 주거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돈이 부족하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5 –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95만 원을 제외하고 2016. 5. 13. 2,000만 원, 2016. 5. 14. 1,000만 원, 2016. 5. 17. 2,305만 원 등 합계 5,3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경 청주시 청원구 J, 705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원장 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2016. 6. 23,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2,4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한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2,425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변제액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총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제 주장 금액 76,126,097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K의 각 계좌 송금액 55,932,958원(변호인의견서 제5, 6쪽 참조, 이 중 피해자의 인정금액은 23,510,000원임, 수사기록 제143쪽) + 공탁금 수령을 통한 변제액 17,193,139원 + 합의 당시 지급액 3,000,000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순천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D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벌목사업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5,000만 원을 받아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4. 10. 하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군 G 임야에 있는 편백나무 등을 소유자 H으로부터 매수하여 벌목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벌목사업의 현장이 없었고, 매매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어머니 I의 명의로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벌목현장도 계약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1.경 위 J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및 대질) 1.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증거자료 제출 -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 사진, 문자내역) 1.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편취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지는 않았고(피고인이 선고 당일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피해 중 일부만을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허위의 매매계약서(수목)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년 동안 연인으로 만났던 사이로, 피해자 Col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 C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따라다니던 중, 2012. 7. 15. 22:35 무렵 순천시 D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C 이 피해자 E와 손을 잡고 산책로를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 E에게 "너, E지, C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전신을 5-6회 정도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성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10: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F)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대가로 받기로 했던 월 30만 원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고 중국에까지 가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2장씩을 대여하였으며, 그 체류비용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단에서 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5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가게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1)2014.7.3.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도2013.11.21.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절도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충남대학교 E학과 재학 중 같은 과 선배인 피해자 F(33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지적 능력은 정상이나 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한 아스퍼거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안양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학원 영어 원서 번역을 시키면서 피해자의 밥값, 커피값 등을 부담하여 오던 중, 2016.12. 14. 16:22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얻어먹은 게 100만 원이 넘는다, 나는 채권자이고 너는 채무자이니까 네가 다 갚아야 한다,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 왔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속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4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2. 경 안양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수첩을 보여주면서 "이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대해 따질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로 싸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싸인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규칙어김 값 76,796,020원, 거짓말한 것 값 114,602,000원"이라고 기재된 위 수첩의 채무자 서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모두 3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하순 오후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 옆 정자에서 피해자가 영어 번역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공증 받은 수첩을 이용해서 감옥에 넣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다른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카메라로 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강원 양구군 일원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I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영어 번역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얼굴 등으로 약 2~30회 가량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N 대화내용 사진, 부러진 안경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수첩 사본, 피해자 통장계좌 및 번역노트 사진, 피의자 작성 경고장, 피해자 각서노트 사진, 번역노트 등 사진, 피해자 N 대화채팅 발췌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mail 발췌 자료, 각 녹취록, 각 별책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나. 공갈죄,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사람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원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강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관련성과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인 15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8:1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소재 보훈병원 5층 부원장실에서 '위 병원의 근전도 검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위 병원 부원장과 대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연금, 보훈연금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인 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8:55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B 사무실에서, 평택시청 B 소속 C 담당 행정서기보 D에게 수일간의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D가 규정상 조식 비용과 귀향여비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밥 한끼 먹고 가냐, 더 달라, 현금으로 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고, D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D에게 "어떤 새끼가 시장이냐, 나오라 그래, 씨팔 규정은 무슨, 넌 뭐여 계장이냐, 과장이냐, 돈을 줘야 가지 씨팔, 규정은 니미 십새끼들, 씨팔놈들아, 좆까고 자빠졌네, 눈알을 뽑아서 당구알로 써버린다."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D) 1.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