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3. 1. 29. 피해자 B(여, 가명, 13세)가 트위터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해 주실 분 #미성년자 #16세’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30. 15:23경 제주시 C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D 근처 공사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줄 테니 성관계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E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번호 특정 및 차량 소유주 관련, 피해자 상대 CCTV 영상 열람 및 선면수사, 범행장소 특정 관련), 선면수사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및 청구전조사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담배를 사주겠다며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청구전조사서 5쪽). 피고인은 2021년경 14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21. 2. 17.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은 SNS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 내지 4,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담배를 사주겠다며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할 줄 우려가 있고,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범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신체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제약이 훨씬 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 점 9점)’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의한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총점 13점)’에 그쳤다(청구전조사서 21쪽).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척도는 평균 1.30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2.39점)보다 낮다(19쪽). 2)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다.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