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02 1. E과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0. 21. 05: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위 'G주점' 앞 의자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4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E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 1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I카드, J카드,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과 E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 A과 E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H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7. 10. 21. 05:59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K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7)에서 유심칩을 빼낸 후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A8)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H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H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컬쳐랜드 온라인문화상품권 5매를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인증수수료 26,700원 등 합계 296,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같은 날 08:13경부터 08:14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7)에서 빼낸 유심칩을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A8)에 삽입한 후 피해자 M의 N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H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H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5회에 걸쳐 O 게임아이템인 P 20,000개를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46,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05:55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S(21세)에게 "핸드폰으로 통화 좀 하자."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아이폰6)를 건네받은 후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흡연실로 가 위 휴대전화기에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청주시 상당구 T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에 삽입한 후 모바일상품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S의 휴대전화번호로 위 L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S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대금 450,000원, 인증수수료 49,500원 등 합계 499,5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S의 휴대전화번호로 위 U 주식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S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축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25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4,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97 3. 2017. 7. 14.자 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05:43경 평택시 V에 있는 W 기숙사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기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하여 위 L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권한 없이 B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인증수수료 26,700원 등 합계 296,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6,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10. 11.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0. 11.경 청주시 청원구 X 에 있는 Y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Z의 오빠가 아니고 Z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Y 직원인 AA에게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Z의 오빠인데, Z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AA는 즉석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성명 란에 'Z', 주소 란에 '청주시 상당구 AB아파트 AC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가입전화번호 란에 'AE, AF', 구입제품명 란에 '갤럭시노트8', 제품개수 란에 '2대'라고 전산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Z'라고 서명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Z의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Y 소속 직원 AA로 하여금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G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 가입하여 휴대폰 2대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AG에게 휴대폰마다 각 단말대금 1,094500원을 30개월 동안 매월 34,590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A로부터 갤럭시노트8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8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경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AI이라는 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에게 Z 명의의 휴대폰 2대가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폰인 것처럼 "중고인 노트8 휴대폰 2대를 1개당 71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2대는 피고인이 Z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2017. 11.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1.경 청주시 청원구 AM에 있는 AN 휴대폰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AO', 법정생년월일 란에 'AP', 주소 란에 '충북 청원군 AQ', 요금납부방법 은행명 명란에 'AR', 은행계좌번호 란에 'AS' 예금주 란에 'AT',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U', 가입신청고객 란에 'A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판매점 직원인 AV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판매점 직원인 AV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비스 신규 가입을 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AW에게 단말대금 1,283,7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88,380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V로부터 아이폰8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 11. 27.자 범행 (A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X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O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AY에 있는 AZ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O'라고 서명을 하였고, AX는 피고인 A이 마치 AO인 것처럼 AO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B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BA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AW에게 단말대금 1,557,6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04,240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A로부터 아이폰X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BA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7. 12. 14.자 범행 가.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4. 12:44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W 흥덕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B인 것처럼 BB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BC'이라고 알려주고 "예전에 쓰던 휴대폰의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번호로 유심을 재구매할 수 있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SIM을 재발급 받더라도 위 비용을 피해자 주식회사 AW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8,8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W USIM을 재발급하여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인터넷에서 찾은 상호불상의 AW 대리점에 전화하여 그곳에 BB의 신분증을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준 다음 아이폰 X의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아이폰 X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AW에게 단말대금 1,360,700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6900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불상의 인터넷 업체로부터 아이폰 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6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14:22경 청주시 상당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받은 BB 명의의 USIM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어서 BE 및 BF에 접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권한 없이 B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모바일 결제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G을 통하여 BH 쿠폰 44,000원 및 BI편의점 3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W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래케이션 사이트인 BJ에 접속하여 기프티콘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7. 12. 27.자 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7.경 청주시 흥덕구 BK에있는 BL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9. 2017. 12. 29.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N에 있는 AW대리점 운천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BM인 것처럼 B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BO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BO는 즉석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델명 란에 IPHONEX_256GW, 단말대금 란에 1,257,600원, 월정액 란에 75,900원, 이름 란에 BM,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BP건물 BQ호, 날짜 란에 2017년 12월 29일이라고 전산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가입신청 고객 란에 'BM'라고 서명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M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B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W대리점 운천점 소속 직원 BO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W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온라인 가입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AW에게 단말대금 1,257,600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75,900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O로부터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7,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29. 18:34경 청주시 흥덕구 B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M 명의의 USIM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AW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래케이션 사이트인 U에 접속하였고, 이어 권한 없이 B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면세상품권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8:4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S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O에 접속하였고, 이어 권한없이 B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487,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44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5.경 평택시 BT에 있는 'BU' 휴대폰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개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볼펜으로 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 중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BV', 가입자주소란에 '평택시BW건물 BX호'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평택시 BY건물 BZ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CB 트라제 승용차와 주유카드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주유카드를 위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경 평택시 CC에 있는 CD주유소에서 위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차량인 CE 쏘나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주유대금 87,000원을 위 주유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제26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29,00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위 주유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운영하는 쇼핑몰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27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3,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93 13. 2017. 9. 22.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2. 05:30경 CF, CG, E, CH과 함께, 피해자 CI(여, 19세)가 CF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시 흥덕구 CJ건물 C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CG, E, C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I가 피고인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둘러싸인 상태에서 무릎을 꿇린 채 CF으로부터 뺨과 머리를 맞는 등 그 저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L이 너 때문에 불임이 되지 않았냐. 그거 녹음하자. 신고할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거나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 CI는 CL을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CL이 불임이 됐다."라는 말을 수차례 따라하게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말을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M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인 블루투스 마이크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4. 2017. 11.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R건물 CN호에서 피해자 CO의 딸 CP가 이사를 가면서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횡령한 C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3.경 청주시 서원구 AM에 있는 'AN' 휴대전화 판매점 사창점에서, 그곳에 있는 A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필기구로 가입자명란에 'CO', 생년월일 란에 'CQ', 가입자주소란에 '충북 진천군 CR', 신청인(가입자)란에 'C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O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CO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위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O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O의 아들로서 CO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판매점의 성명불상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41 1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휴대폰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피고인이 마치 CS인 것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볼펜으로 CT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란에 'CS', 생년월일란에 'CU', 주소란에 'CV건물 CW호'라고 기재한 다음 신 청고객란에 'CS'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S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제28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S 명의의 통신사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 4장을 위조하였다. 1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휴대폰판매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T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8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4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790 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CX 명의의 변경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Y에 있는 AG 대리점에서 CX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CX', 생년월일 란에 'CZ', 휴대폰번호 란에 'DA', 신청인 란에 'CX'이라고 기재하고 C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X 명의로 된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DD 명의의 변경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청주시 흥덕구 DB에 있는 DC 대리점에서 서비스변경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DD', 생년월일 란에 'DE', 전화번호 란에 'DF', 신청인 란에 'DD'이라고 기재하고 D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D 명의로 된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8.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위작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7. 15.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DG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말기/USIM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DH', 이름 란에 'C', 본인확인인증방법 란에 'BV',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름 옆에 휴대폰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폰인증서명완료 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G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작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7. 15.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DG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DH', 이름 란에 'C', 본인확인인증방법 란에 'BV',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름 옆에 휴대폰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폰인증서명완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G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9.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DD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9:48경 불상지에서 DD 명의로 발급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DD 명의로 피해자 DI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DI카드 e-gift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8경까지 제29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4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X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20:11경 불상지에서 CX 명의로 발급받은 발급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2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4경까지 제30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6,3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DJ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DJ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갤럭시노트8)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6.경 청주시 청원구 DK에 있는 DL 앞길에서 피해자 DJ로부터 개통을 취소하고 싶으니 DL에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S, DJ, CX,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액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1. 소액결제 내역서(L),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사본, 소액결제 내역 1. 단말기 변동이력 조회 1. 절도 범행장면 사진 2018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Z, B, BB, AJ, AA, CF,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점 확인),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진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M에 대한 수사) 1. CCTV 캡쳐사진, 결제내역 사진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문서위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위조된 가입신청서, 해지 확인서, 가입절차 확인서, 참고인 DM 제출자료,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단말기매매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BO 제출 자료) 1. BG 결제 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구글 결제내역 1. 확인서, 피해신고서 2018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된 상품을 사용한 휴대폰번호 통화에 대하여) 1. 이력서, 주유카드, CCTV 사진 등 1. 주유소 거래명세서, 청구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휴대폰소액결제사고건 관련 요청정보 전달의 건, 소액결제내역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1. DO 대화내용 2018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O, Z, CL, CF, E,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사본) 2018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개통 가입신청서 2018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J, DD,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조문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DL 업주 DP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CCTV 촬영 피의자 사진 1. CT 단말기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CT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각 CT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매매계약서, DC 가입신청서, DC 서비스변경 1. 각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안),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ㅇ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범행횟수, 기간,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ㅇ 각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