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구두판매점 'F' 영업점 매니저들로, 피고인 D은 2014. 11. 15.경부터 2016. 5. 3.경까지 G백화점 잠실점에서, 2016. 5. 5.경부터 2017. 5. 9.경까지 G백화점 본점에서, 피고인 C는 2015. 2. 24.경부터 2016. 2. 26.경까지 G백화점 청량리점에서, 2016. 3. 1.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G백화점 본점에서, 2016. 5. 4.경부터 2017. 5. 23.경까지 G백화점 잠실점에서, 피고인 A은 2015. 8. 11.경부터 2017. 1. 12.경까지 G백화점 노원점에서,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 2015. 12.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G백화점 영등포점에서, 2017. 1. 13.경부터 2017. 6. 8.경까지 G백화점 노원점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2. 14.경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인 H에게 'G백화점 잠실점의 신발재고가 부족한데 본사의 재고조사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재고 구두를 본사에 반품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H은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으로서 본사와 영업점과의 구두입·출고에 대한 철저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과정에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멸실된 구두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로 배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구두들이 본사에 반품된 것처럼 전산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4.경 G백화점 잠실점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구두 70족, 판매가 30,532,000원 상당을 2015. 4. 14.경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을 하고, H은 이를 2016. 2. 17.경 반품확정한 것처럼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구두 276족, 판매가 83,144,000원 상당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로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1. 14.경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인 H에게 'G백화점 청량리점의 신발재고가 부족한데 본사의 재고조사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재고 구두를 본사에 반품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0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43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H은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으로서 본사와 영업점과의 구두 입·출고에 대한 철저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과정에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멸실된 구두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로 배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구두들이 본사에 반품된 것처럼 전산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3.경 G백화점 잠실점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구두 37족, 판매가 11,597,000원 상당을 2015. 4. 13.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을 하고, H은 이를 2016. 2. 19. 반품확정한 것처럼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4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구두 345족, 판매가 100,770,000원 상당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로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6. 18.경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인 H에게 'G백화점 노원점 및 남편이 매니저로 있는 G백화점 영등포점의 신발재고가 부족한데 본사의 재고조사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재고 구두를 본사에 반품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9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H은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으로서 본사와 영업점과의 구두 입·출고에 대한 철저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과정에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멸실된 구두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로 배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구두들이 본사에 반품된 것처럼 전산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6. 18.경 G백화점 노원점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구두 92족, 판매가 27,309,000원 상당을 2015. 12. 23.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을 하고, H은 이를 2016. 4. 21. 반품확정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구두 195족, 판매가 56,833,000원 상당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로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H은 피해자 회사 물류팀 과장으로서 본사와 영업점과의 구두 입·출고에 대한 철저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과정에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멸실된 구두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로 배상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구두들이 본사에 반품된 것처럼 전산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G백화점 영등포점 F 매장에서 구두 31족, 판매가 9,828,000원 상당을 2015. 12. 22.경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을 하고, H은 이를 2016. 4. 27.경 반품확정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구두 120족, 판매가 38,350,000원 상당이 반품된 것처럼 허위로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1. F매장 반품의뢰 등록자료 사본, 전산반품 조작리스트, I 우편제출 각 피의자들 실등록일자확인 전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