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2013고단721]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시간 연장 문제로 I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 노래방 5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60세)와 K을 보고, K을 보도방 도우미로 생각하여 I에 대한 신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눈썹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49세)의 머리를 쟁반으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 K(여, 45세)의 팔을 꺾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와 최초 시비를 벌이던 중 F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노래방 5호실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물병으로 쳐서 깨뜨리고, 카드체크기, 전화기 등 노래방 내 집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I의 재물을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려 하자 "이거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꺾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907] 피고인 D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 A, D은 2013. 4. 28. 07: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G(2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쳐 깨뜨린 다음 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 부분을 맞추어,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및 현장 사진, 영수증(견적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소환 진술청취 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90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CCTV 출력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서(피의자 D 종전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D의 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C의 판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합세하여 노래방의 시간 연장 문제로 업주와 다투던 중 옆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아버지뻘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이크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에 더 나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노래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사소한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주병을 깨뜨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 A과 D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과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