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8

범죄사실 2020고단1368 피고인은 2020. 1. 22. 불상의 고시원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B C 게시판에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메라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3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마스크, 게임머니 등 명목으로 합계 1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2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고시원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B C 게시판에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게임인 H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5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박효신 콘서트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6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시 소재 건대입구역 인근 고시원에서 B C 게시판에 '금원을 보내주면, H(게임) RP(마일리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H RP(게임 마일리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대금 명목으로 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86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인터넷 B C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172,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인터넷 BC 카폐에 신발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계좌로 439,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39,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터넷 BC 카페에 카메라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U)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47 피고인은 2019. 6.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서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6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거래내역, 증거사진, 회신자료 1. 사건인계등(피해자 Q, 순번 34) 중 위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이체확인증, 증거사진 1. 사건인계서등(피해자 D, 순번 41) 중 위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이체거래 확인서, 증거사진 1. 사건인계서등(피해자 Z, 순번 42) 중 위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이체거래 확인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건병합 2020-2767, 순번 43) 중 피해자 AA 작성의 진술서 및 이체결과 내역, 증거사진 2020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C 게시물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2020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위 진정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4)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6,7), 송금확인증, 증거사진, 금융거래회신자료(J)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11, 12),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 회신자료(AC은행) 1. A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15, 16),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 AE 피해내역 겹쳐사진 등, 금융거래 회신자료(J) 1. A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20, 22),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게시글 등 1. A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23, 25), 송금확인증,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A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26, 27),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A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29, 30),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 회신자료(J, AC은행) 1. AJ 작성의 진정서(순번 33), 송금확인,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회신자료(AK) 1. A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37, 38),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43, 45),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A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46, 47),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 1. AO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순번 49, 50),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금융거래회신(우체국) 1. A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53, 54), 이체내역, 영장회신자료(우체국) 2020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위 진정서에 첨부된 이체확인서, 증거사진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R 제출자료(은행거래 명세표, 대화내용 등)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위 진정서에 첨부된 이체확인증, 문자, 카톡 내용 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23, 24), 이체영수증, 피해자 2 추가 증거자료(리모콘 사진) 1. A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28, 29), 문자대화 내역 및 이체영수증 내역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33, 34), 이체영수증 1. A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55, 56), 이체영수증 및 문자대화 내역 1. A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60, 61), 이체영수증 및 문자대화 내역 1. 추송서(순번 78) 중 A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A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순번 81, 82),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가출하여 고시원을 수차 전전하며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선불 유심칩을 구매하고 어플로 약 10여개의 비대면계좌를 개설하여 7-8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경해가며 4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회복되어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하고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