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익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6월 말경 익산시 D 임야 일부(약 800m²)에서 위 임야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재개설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 수그루를 제거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불법산림훼손)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는 종전에 진입로로 사용되던 산길이 나 있었으나 그 위로 수목이 우거지면서 위 토지는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고 있었고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지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던 고구마밭 위쪽에 있던 흙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서 수목을 제거하여 진입로를 재개설한 다음 덤프트럭의 통로로 사용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지인 위 토지를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6월 말경 익산 G지역인 익산시 D 임야 일부(약 800m²)에서 위 임야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재개설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 수그루를 제거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문화재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1호)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호)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제3호 나목),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제3호 다목)'를,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제1호 라목)'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절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따로 정한 구역(법 제13조 참조)]에서는 절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 중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절토라 함은 기존 토지의 토석의 양을 줄이는 행위를, 성토라 함은 반대로 기존 토지의 토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진입로를 재개설하기 위해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을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단순히 수목을 제거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거니와(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절토·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그것이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인 H의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H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