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1. 23:20경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1차로 도로를 경남교육청연수원 방면에서 대평치안센터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이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주)D 앞 1차로 도로를 경남교육청연수원 방면에서 대평딸기 특화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4, 61)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벌전력),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및 벌금 2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선택(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07:09경 군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군포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9, 69, 97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 후 경찰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2. 18. 22:15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건물 옆 밭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여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8세)에게 큰 소리로 "마스크도 안 쓰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3,225,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0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분 임금 3,550,000원, 2020년 7월분 임금 3,550,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572,580원 등 합계 7,672,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369,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8.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19,8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6,431,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20고단6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F) 1. G, H, F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중 D에게는 10,8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1999. 6. 22. 19:28분경 지방도 908호선인 경북 군위군 C 앞 노상을 위 차량에 철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제한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여 38톤으로 5.6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5:39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며 반말과 욕설을 하자, 안산시 단원구 C, 'D' 앞길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게 하고 내린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드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드릴을 이용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3:4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2006년 이전 범죄 포함)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9:05경 충북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 마을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6: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뒤 쪽에서 차량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82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외측단 골절 및 견봉-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에 대한 내사)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거나 피해가 배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먼저 시비를 걸고 불손한 언행을 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기간 등에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사건 직후 학원차량 운전을 계속했던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9에 있는 축석고개 삼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앞에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2세)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7:13경 포천시 E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9에 있는 축석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팔달로 233 원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124.9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 13:4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분들이 식사중이니 조용히 말씀 나눠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한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1. 28. 07:45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양평동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성산대교 남단 쪽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 길 가장자리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 뉴아반떼 승용차의 범퍼 등이 부서져 수리비 1,905,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오랫동안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19: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특히, 피고인이 자동차 검사를 위해 차량을 맡긴 후이므로 추후 운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홀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진행한 점 등),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0: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텃골로33번길 94-5에 있는 양을산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리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 특수차가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렉카 특수차를 앞지른 후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위 렉카 특수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 특수차를 약 5,245,4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확인에 대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2.0 TDI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상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67%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9: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도주를 시도하다가 앞뒤로 주차된 경찰차를 충격하였고, 경찰관의 하차 요청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3: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이 10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55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 약식명령,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상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점, 다만 판시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426-1에 있는 쌍용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17%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22경 남양주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