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6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대 30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782/3012의 지분1)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와 공유하는 재산(서울시 지분 230/3012)인 이사 1)공소장에는 "3313.2분의161.3의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건 토지에 피고인 지분을 초과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기관)로부터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 부당이득금의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건축 허가를 득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서울시 공유토지 중 23㎡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위 대출받은 금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당이득금 대납,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부당이득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D 소재 토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낼 돈이 없는데, 부당이득금 1회분 2,421,61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한 다음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대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하거나, 피해자와 이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건물 건축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3.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100-026-51****)로 부당이득금 납부 명목으로 2,421,61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건물 철거비용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빨리 철거해달라. 이를 철거해주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철거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한 다음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건물 건축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한 부당이득금 부과만을 면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9.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이 사건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펜스 설치 등을 하게하고,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철거비 2,7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건축심의 비용 부분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D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서울시 공유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다세대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니, 건축 심의를 받아달라. 일단 건축 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 건축심의를 받아오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당 비용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건물 건축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하여 E 건축사에게 건축도면 작성을 의뢰하여 2014. 7.경 위 건축사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30.경 서초구청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오게 한 다음, 건축심의에 소요된 제반 경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건축허가도면 작성 부분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해주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허가도면 작성 비용을 지급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당 용역비용을 지불하거나 이 사건 부당이득 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건물 건축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허가도면 작성 용역비 명목으로 E 건축사에게 그 무렵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건축허가도면 작성 제반 경비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건축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인 2782/3012 지분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중 서울시 지분인 230/3012의 감정가가 1억 7,000여만 원 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지분가액은 20억 원을 넘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금이나 철거비용, 건축심의비용, 도면작성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부당이득금이나 건축심의비용, 건축허가도면 작성비용을 부담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까지 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피해자의 부당이득금 대납이나 기존 건물의 철거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이상한 변명을 한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와 건축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상의 죄책까지 물을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비를 지불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알아서 집을 짓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건축비용을 빼가라"고 했을 뿐이고 대출은 단지 서울시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알아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의 공사계약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자2),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럼 5,000만 원에 비용을 정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피고인이 "다른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니 그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비용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였던 것은 아니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부동산 자산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 건물 신축은 거액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한번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는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인 건축주 입장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분 매입대금에 대한 부담감, 또는 더 신중하게 건축을 하거나, 건축비를 더 아끼기 위하여 다른 공사업자를 찾아보려는 의도 등의 사유로 중도에 마음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그 시기에 대하여는 불명확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건축허가도면이 나온 것과 비슷한 시기로 기억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