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C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이 되지 않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니 너의 명의로 선박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대출을 받아 주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이자는 내가 제때에 변제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약간의 용돈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9.경 경남 사천수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9억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E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조업을 하고 이를 수협에 위탁판매한 어대금을 선박 명의자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경 피해자가 조업을 하여 축산수협에 위판한 것에 대한 어대금 919,576원을 피고인 명의의 후포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5. 11. 3.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수협 본점에서 임의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까지 후포수협과 축산수협으로부터 어대금 명목으로 34,183,96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166,650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병원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천수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E(총톤수 36톤)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C이 위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천수협 등으로부터 위 선박이 압류되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도 압류될 처지가 되자, 위 선박을 가져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조업을 하며, 위 대출이자의 변제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므로, 위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선장으로 6급 항해사를, 기관장으로 6급 기관사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2016. 1. 22. 11:31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 정박 중이던 위 어선에 6급항해사인 선장 외에 6급 기관사인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승선하고 위 선박을 운항하여 같은 날 15:15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까지 도착함으로써 위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켰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E를 구입하고 C로 하여금 선박을 운영하며 대출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C이 위 사천수협에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1. 초순경 사천수협으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경매 실행예정 통지서를 송달받게 되자, 위 선박에 주기관 등을 설치하였으나 그 설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F으로 하여금 다시 해체하여 가져가도록 하고,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는 해체하여 판매함으로써 다른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30. 10: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구항에 정박되어 있는 위 선박에서, F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주기관과 보기관을 해체하여 가져가도록 하고,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조상기 14대를 해체하여 H에 있는 I뒷마당에 몰래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업허가양도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 조사시 A가 제출한 증빙서류(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등 9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2),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3), 수사보고(선박의 실질적 매도인 D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본, 선박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J 전소유주 D 통화), 수사보고(배 소개인 K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수사보고(위탁판매현장전표 첨부 등), 수사보고(채권가압류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삼척수협 담당자 L 제출자료 정리), 수사보고(횡령액산정 경위), 수사보고(어대금 사용처 확인), 회신(E 위판대금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어대금 관련 수사), 수사보고(경남사천수협 전화통화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각종 서류) 및 첨부자료, E 출입항내역, 출입항 등 선박조회, 출입항상세정보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증거자료(각종 서류) 및 첨부자료, E 주보기관 탈거 현장사진, E 현장사진, 모사전송(경매진행), F이 제출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0부) 및 첨부자료, 조상기 14대 보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선박경매진행, 피고소인 참고인 조사, 법률의율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나.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6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박직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채권자의 담보물건을 은닉하였으며,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은닉한 재산도 적지 않은데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담보물건의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