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 중구 C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D)에 "만약 내 아이가 이런 한약을 먹게 된다면- 대전 E 한의원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여 자녀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다가 감기 증세 등으로 중단 후 다시 복용하게 하던 중 일부 약봉지가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관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부풀어 오르지 않은 나머지 약은 상하지 않아 먹여도 된다고 말하는 등 그 대응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글의 내용은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살, 1살의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목적은 대전 'E 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하고자 해서입니다. 지난 9월17일 직접 내원하여 진맥을 통해 두 아이에 맞는 한약을 짓고 9월 19일에 조제된 약을 받았습니다. (중략) 그런데 10월 18일 어머니께서 첫아이의 약을 챙겨주려고 약이 담긴 박스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진공 밀폐 되어 있는 약봉지가 부풀어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보니 3개의 약봉지가 부풀어 올라있었고, 그 안에는 침전물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중략) 10월 20일 토요일에 저희 부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둘째아이 침도 맞고, 상한 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과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상식선의 미안한 마음만 전달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한의사라는 직업을 갖은 사람이 어른도 아닌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먹는 한약이 부패하여 상하고, 불순물처럼 침전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담긴 진정성 있는 사과의 한마디 말도 않은 채 오히려 본인도 먹었는데 이상이 없으니 아이도 먹여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환불해 줄 테니 약 갖고 나가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E 원장 본인 스스로도 상한 약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고객인 저희가 보관을 잘못했다는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악이용해 고객의 탓으로 문제를 피해보려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말과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다행이 아직 저희 아이들에게 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E 원장의 저런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후 E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라는 것이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의 대전지역 병원정보 커뮤니티인 'F'의 E 한의원 소개란에 "G"라는 아이디로 "부패로 인한 상한 한약을 아이에게 먹여도 된다고 하는 E 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블로그가 있다"는 덧글을 달고 피고인의 위 네이버 블로그의 주소를 복사하여 링크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역정보 검색 사이트인 '바로찾기(www.barochagi.com)'의 E 한의원 소개 글에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E 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덧글과 함께 피고인의 위 네이버 블로그를 링크되게 하여 각각의 주소창을 클릭하면 피고인의 위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로 이동하게 하였다. 같은 달 2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불순물 덩어리가 들어있는 한약 파우치- E 한의원", "불순물 덩어리가 2개나 둥둥 떠다니고 있는 한약파우치, 이렇게 팽창해 상하였는데도 괜찮다고 아이에게 먹여도 된다는 E 한의원장의 비상식적이고 윤리적 양심도 없이 상하였을지도 모르는 한약을 복용한 아이의 상태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본인이 먹어서 이상이 없으니 아이도 먹여도 된다는 억지 논리만 부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E 한의원입니다. 주변에 다시는 이와 같은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부풀어 오른 약봉지만 부각하여 반복하여 찍은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위 블로그에 "어떻게. 이런 약을 3살짜리 아이가 먹어도 된다고 하는걸까요?", "E원장도 상했다고 인정한 약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3살 먹은 아이에게 먹여도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부풀어 오른 약봉지를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의 '지식인(iN)' 사이트의 질문란에 "만약 내 아이가 이런 상한 한약을 먹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면서 마치 질문인 것처럼 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대전시 동구 보건소 참여마당 사이트(http://health.donggu.go.kr)에, 같은 달 27.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이트(www.medioseo.or.kr)에 위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과 같은 내용과 함께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의료인의 자질도 없는 이 한의원을 그냥 두고 봐야하는 건가요?"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제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의 형식을 취한 점, 일부 표현상의 오류 내지 과장은 있으나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이 한약의 조제 경위 및 그 후 경과, 봉지가 부풀어 오른 한약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이에 항의하는 과정 등 대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힌 점, 한의원의 조제 한약, 특히 어린 아이를 환자로 둔 보호자로서는 그와 같은 정보는 환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와 대전시 동구 보건소의 건강신문고 게시판,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상담게시판 등으로 그 글의 공표 상대방은 피고인 블로그의 이웃이거나 한의원 등 의료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한의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