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를 2020. 1. 20.경 E으로부터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D는 2019. 9. 24.경부터 그 명의로 F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20고정855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20. 3. 20.’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3. 23.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이 백지인 수표 1장과 액면금 10,000,000원인 수표 1장 등 총 2장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정856 피고인은 2020. 1. 22.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수표번호 ‘K’이고 액면금 및 발행일은 백지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L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당좌수표는 M, N(수표 보충 :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20. 5. 30.), O, P, ㈜Q 순으로 유통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인 2020. 6.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7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각 진술부분 1. 각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증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S 제시인 T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은행수신업무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법인양수도 관련 법무사 I 사무소 U 실장 제출 자료),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 및 유통경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 양도·양수 및 당좌수표 유통과정) 2020고정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번호 V 수표 외에는 수표를 발행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해서 지급거절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수표 발행의 경위, 피고인이 발행 여부를 다투는 수표들이 ㈜D에 자금을 투입한 R, M 등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정855) 피고인은 김포시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를 2020. 1. 20.경 E으로부터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D는 2019. 9. 24.경부터 그 명의로 F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수표번호 ‘W’, 수표금액 ‘11,000,000원’, 발행일 ‘2020. 2. 28.’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000,000원인 수표 2장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수표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855) 피고인은 김포시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를 2020. 1. 20.경 E으로부터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D는 2019. 9. 24.경부터 그 명의로 F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N는 일자불상경 수표금액에 63,000,000원, 발행일에 2020. 3. 13.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3. 16.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D에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N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던 L은 백지수표를 받아 X에게 건네주었고, X은 이를 재차 M에게 건네준 점, N는 2020. 2.경 M으로부터 백지인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법정에서는 N에게 10,000,000원만을 보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N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백지상태로 전달하였는데 N가 임의로 63,000,000원을 보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보충할 당시 M의 N에 대한 채무는 3,000만 원으로, N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N에게 보충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N가 액면금 3,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수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