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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온캐시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C 공장에 있는 제조기계 5종(동신프레스에서 2005년 제조한 프레스 300, 주식회사 KDM에서 2005년 제조한 ROLL FEEDER, 주식회사 파일프레스에서 2002년 제조한 프레스 200, 주식회사 파일프레스에서 2000년 제조한 프레스 160, 주식회사 파일프레스에서 2004년 제조한 프레스 110)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위 제조기계 5대는 이미 신한은행에 공장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제조기계 5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등기필정보, 대부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위임장, 이자입금내역서, 등기부등본 저당목록 첨부), 현장사진 17장,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5. 9. 17. 02:1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업주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그대로 주점을 나가려고 하여 업주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47세)이 계산하고 가라고 붙잡자, 주점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꺾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다가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B, C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모습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37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리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고 돈 안내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이 사정을 청취하려고 하자, 주점 업주와 위 H에게 욕설을 하여 J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막고 제지하자, 손으로 J의 어깨를 밀치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G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사진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을 뿐 손목을 꺾은 적이 없고 최소한의 저항행위에 그쳤을 뿐이며,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와 B 사이의 실랑이를 제지하였을 뿐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K의 각 진술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및 그에 관한 범의가 넉넉히 추단되고, 나아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역시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고 이를 경시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인천 남구 B에 있는 C 2층 신랑 측 접수대에서 식권을 배부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신랑의 사회선배이니 식권 3장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랑의 사회선배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권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망우공원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택시 내부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대구 동구 효동로 46에 있는 효목맨션 앞길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키고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할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부분을 2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양쪽 미간 부분에 맞게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0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역전로 50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설오름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현장소장인바, 2015. 7. 4 15:20경 위 C 내에서 오수관(지금 600mm 길이 80m) 매설공사를 위하여 폭 2m 50cm, 깊이 2m의 땅을 파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파낸 흙을 일정거리한 안전거리를 두고 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땅을 파며 쌓아 놓은 흙이 무너져 오수관 매립 공사를 하던 피해자 D(65세, 남)이 매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21: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등을 시켜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출입구에 서서 욕설을 하며 식당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5.20.18:15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오이 600상자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8, 5, 98고약1155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6. 19: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5에 있는 오목교역 8번 출입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욕설하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씹새끼, 개새끼, 다 죽인다, 너희 마누라를 따먹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E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20.19:00경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간이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 1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F (여, 58세)이 운영하는 G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10년을 빵에서 살다 나왔는데, 만약 신고하면 죽여 버릴 거야, 너 밤길 조심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H (여, 53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웃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2011. 10. 7.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344 에서 같은 동 52-48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라는 간판이 부착된 사무실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16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가설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차”, "귀신", "에반게리온"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는 등 진지한 반성 엿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 오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17-1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내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 안으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흘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자켓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3,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17차례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1076₁ 피고인은 2012, 10, 14, 19:2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안주 없이 맥주 1병만 주문하여 피해자가 맥주만 드실 거면 호프집을 이용하라고 하자,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4250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21. 0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순대국, 맥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23:30경 위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순대국, 막걸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중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6세) 운영의 'K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던 중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씨팔, 씨팔"이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말리며 나가라고 하자, "내가 왜 나가,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집어 엎고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4721,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05:15 경 서울 영등포구 L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맥주(500cc) 2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생맥주(500cc) 2잔을 제공받았다. 4. 20131034, 가. 피고인은 2013. 1. 6. 19:30 경 부천시 오정구 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오정구 0에 있는 피해자 R(여, 53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부천시 오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45세)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3404, 피고인은 2013. 1. 13, 22:30경 서울 구로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이 경영하는} Y' 일반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Z에게 막걸리 2병과 순대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Z으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순대국밥을 교부받았다. 6. 20131714, 피고인은 2013. 2. 10, 01:30경 서울 구로구 AA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홍어,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홍어, 막걸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G, AE, J, AF,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G, M, Z, D, U, P, R,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누범확인,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4세)을 불러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1에 있는 안산역 지하차도를 지나갈 무렵,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 C의 목을 감싸 안은 후 팔을 뒤로 당겨 목을 졸라 이에 놀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뒤따라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3쪽 이하),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 피해자 F, G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고 그 결과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대리운전 기사와 후행차량의 탑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대하고, 도로교통에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80만 원, 피해자 F, G에게 18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마을버스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을 좃같이 한다, 나 양아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부위를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7:59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진장디플렉스 쪽에서 우편집중국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편집중국삼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3, 2470(병합)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들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1673 피고인은 2015. 5. 18. 14: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의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2470 피고인은 2015. 5. 30. 15:05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E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바싹 붙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어깨를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장소, 시각과 범행방법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내 처우로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없음(이종 벌금전력 뿐임) ·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감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 같아 만졌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동차 내에서 판시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를 2015. 11. 30. 매수한 사람으로서, 2015. 12. 29.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D에 위 B건물 C호를 신탁하고 신탁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과 (주)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기간중 수탁자의 사전 승락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수탁자의 사전 승락 없이는 B건물 C호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위 B건물 7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건물 C호가 이미 부동산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탁사인 (주)D의 사전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B건물 C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해 4. 1.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및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은 위탁자인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D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락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기간중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은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신탁기간 중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관리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소유권관리 업무 외의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임대차보증금반환, 비용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임대차에 동의하기로 한다’. 제4항은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의 채권 및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계약내용을 종합하면,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내외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피고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사에 주장할 수 없는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수탁사의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한 퇴거요구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수탁사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부동산의 환가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 기망행위가 수반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