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 01:35경 춘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화장실 옆 복도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F(21세, 여)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1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2:50 경 춘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붙인 후 양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1. 0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노래방 2번 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및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8월~4년 4월 제1 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 상·하한 각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 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8월~5년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의 총괄관리인으로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지위, 피고인이 행한 범죄행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01:5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 시간이 지났으니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불러. 난 오늘 집에 안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3: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에게 "우리 아버지 부르면 넌 죽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파출소로 연행되어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한데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폭력관련 범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12. 31, 02: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도로에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 B도 발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걷어차며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길을 걸어내려가자 피고인 A이 뒤쫓아 와서 피고인 B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관련자들 대면, 현장임장 및 관련 동영상 첨부 등, CCTV 동영상 추가, 참고인 I과 통화)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피해자 F 진술청취)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6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위 2회의 폭력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약 10평 정도의 규모에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50경 위 업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D,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39,000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1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당초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청구로 재심이 개시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합72]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커피자동판매기 손잡 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93]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H(남, 53세)가 여종업원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7고합72호 증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2017고합93호 증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검색,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수용자 검색결과서, 각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은 피고인이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 판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7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범행 현장 검증 관련 사진 처부) 및 각 사진, 내사보고(절도, 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진 1. 상습성: 위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인 G 종업원 진술)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 11.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구미시 일대의 공장 등을 돌며 회사 내 야외 휴게실 등에 설치된 자판기의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을 훔치는 일정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술집에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절취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최종 형 집행 후 일시적으로나마 성실한 생활태도를 보이다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피해총액이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기업 차명거래를 위해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개 계좌에 300만 원, 2개 계좌에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후, 2018. 5. 23. 1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860만 원 입금영수증, 630만 원 입금영수증, 회신금융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B와 동거를 하고 있는 C이 평소 피고인의 모친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C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3.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19센티미터 상당, 전체길이 32센티미터 상당)를 신문지에 싼 다음 청주시에 살고 있는 C을 만나러 가기 위해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오전경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천시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염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조리용 식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흉기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2013고단434 피고인들은 약 2년 전에 'E' 대리운전기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택시 승객이 분실하거나 택시기사들이 절취한 휴대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명함을 돌리면서 "장물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데 표시로 야간에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의 택시정류장 앞에서 휴대폰의 액정을 흔들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한 후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매수한 휴대폰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스마트폰 매수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 00:2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H가 택시손님인 피해자 I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8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H로부터 대금 1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17. 23:00경부터 2013. 4. 18. 0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88대를 7,4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03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빈 택시가 지나갈 때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의 액정을 밝게 하여 위 아래로 흔들어 비추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는 택시들과 접촉하여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0: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L이 운행하는 M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위 L으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N가 운행하는 O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위 N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2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R, S, T, U, V, H,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입장부 사본 2013고단13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동영상촬영(수사기록 2-2권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2013. 3. 17.부터 2013. 4. 18.까지 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2013. 1. 18. 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경우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피고인들이 장물인 위 스마트폰을 취득한 경위, 횟수, 기간,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15.경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2009. 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부인 피해자 C(82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논 5마지기를 이전해달라거나 트랙터를 사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2013. 7. 9. 19: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 낮은 지붕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지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2개 크기 정도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며 왼쪽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폭행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경남 함양군 E마을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옆에 있는 절에다가 동네 땅 다 팔아먹었다. 고발해서 잡아넣어야 한다. 조놈의 새끼 때려 죽일 놈, 다른 사람 편을 들고 내편은 들지 않고 때려죽여야 해."라고 말하고 이를 본 위 마을 주민들이 이를 만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 이놈의 새끼, 형님들 아니면 오늘 죽었어, 씹할새끼 C이 새끼하고 너는 때려죽여야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2013. 10. 4.자 고소인 G의 고소 취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경북 울진군 D 소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4:30경 위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남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과일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사진리 소재 익장아트빌 앞 제7호 군도를 축산항 방면에서 사진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자기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29세, 여) 운전의 E QM5 승용차 운전석 및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2세, 여), G(7세, 여), H(4세, 여)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6세, 여), J(7세, 여)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헌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진단서 팩스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1년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0월(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형량범위를 가중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D),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F, G, H, I, J)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나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G, H, I, J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서아람(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도림사거리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신대림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오른손을 2회 휘두르는 등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있는 대림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 운행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다시 신대림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00: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1999년경 벌금 30만원의 경미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4:4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고속도로 공항방향 1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35경 삼척시 C에 있는 D휴게소 옆 공터에서, 평소 E 생산팀에서 같은 조(왜)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45세)에게 일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당일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따돌린다는 마음이 들어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잠적하였다가 201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806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동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폭행 등으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04:00경 위 건물 806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 가죽 혁대,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앱에 다른 남자친구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위병원 응급실의 침대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주먹 내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 가죽 혁대, 철제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횡돌기골절, 흉골골절, 비골골절, 좌측광대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위 건물 806호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나가 봐라, 어떻게 되는지, 평생 복수할거다, 씨발년아 너가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이 집에서 안내보낼거다, 나가는 순간 잡히는 거다"라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전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806호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22:4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운고가 앞길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