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7

범죄사실 [2020고단4597] 1. 2020. 10. 1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0:16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노상에서 된장 등 물건을 판매하던 중, 부천시 D 행정복지센터 가로정비팀 소속 지방행정서기 E로부터 노점상을 정리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어디서 왔냐! 꺼져라!", "이 번데기만도 못한 놈들아, 단속권한이 있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번데기를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옆에 쌓여 있던 된장통 등을 내리치고 E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릴 듯이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0. 1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43경 같은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리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이것들이 씨발!", "경찰이 사기 치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신원을 밝히면 5,000원을 줘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들고 있던 약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G을 향해 걷어차 G의 정강이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38] 3. 2020. 11. 1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9:39경 부천시 H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I복지과'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인 J에게 '장애인 TV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위 J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충분히 설명 들었음에도, "여기 공무원들 무고죄로 다 신고할거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119cm)로 위 J 앞에 있는 차단용 유리벽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위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장인 K(남, 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머리 위로 들어 위 K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나무 막대기로 위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91] 4. 2020. 10. 1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9:18경 부천시 H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2층 복지과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그곳 공무원인 L와 상담을 하면서 안내를 받던 중, L가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L에게 "야, 이 미친년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L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행정공무원의 민원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73] 5. 2020. 10.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5. 19:23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33세) 운영의 'O' 미용실에서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텀블러를 던지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가 위 미용실 앞 복도에 놓아둔 과일을 쏟고 피해자가 이를 치우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후 같은 날 20:02경 위 미용실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63] 6. 2020. 10.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청사 앞 인도에서, 불상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빗자루로 치우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P 소속 피해자 Q에게 그곳에 있던 운동화를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너간판용 플라스틱 봉을 난간에 내리쳐 그 봉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53] 7. 2020. 11. 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12:03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 무대 위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R(여, 59세)이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9] 8. 2020. 11. 2.자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 17:53경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에서 부천시 길주로 50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이동하는 7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S(여, 25세)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발을 때리고, 불상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발 내려라, 싸가지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 U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현장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G) 1. 불법 도로점용 계고 사진 등, 사진(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왼쪽 정강이)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사후) - 압수수색 검증영장(쇠파이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현장상황건 등) [피고인은, 그 당시 부천시 D 행정복지센터 가로정비팀 소속 지방행정서기 E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E,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속 공무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경찰관에게 맞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V,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나무막대기)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그 당시 나무 막대기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나무막대기를 머리 위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K 및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D 행정복지센터 I복지과장인 K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발로 툭툭 치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위 K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위 나무막대기로 K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피고인이 서명한 현행범 체포 관련 확인서('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경장 W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에 2020. 11. 12. 10:30경 D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체포 직후인 2020. 11. 12. 12:10 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진술할 것이고, 경찰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현행범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체포 후 48시간 이후에 청구되었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신청서의 누락 등으로 구속적부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구속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행 당일인 2020. 11. 12. 19:30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20. 11. 13. 10:30경 구속영장 신문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20. 11.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21:55경 위 영장이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신청서가 분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복지과 사무실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주민센터 CCTV 확인, 목격자 X 통화) [피고인은, 그 당시 바닥에 부채를 던졌을 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볼펜을 던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원과 피고인 사이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볼펜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위 볼펜이 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어 폭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L, 목격자 X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볼펜을 던져 폭행한 사실(CCTV 영상: 09:22:21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당시 볼펜을 소지하지 않았고 바닥에 부채를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향해 물체를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동영상 및 현장사진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림막과 가림막 사이에 볼펜과 같은 작은 물체는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물체가 가림막에 맞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지나쳤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X은 수사기관에서 '볼펜을 주워 피고인에게 돌려주니 피고인이 위 볼펜에 대하여 "내 것이니 내놓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5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Y의 각 진술서 1. - 사진(과일 등이 쏟아져 있는 미용실 계단 사진 등) 1. CCTV 영상 저장 CD 1. -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내사)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미용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및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용실에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텀블러를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장실만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소지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미용실 락커에 피고인의 칼세트를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서 한차례 소란을 피운 후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5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녹화자료 CD 1. 각 사진자료(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실물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관련, 이송필요성)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던지고, 빗자루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플라스틱 봉을 내리쳐 파편을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참고인 Z 피해자 배제) [피고인은, 그 당시 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고 그 소주병이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외상값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사람에게 외상값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일행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외상값 독촉을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외상값을 독촉하자 빈공간으로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값 독촉을 중단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소주병을 던졌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를 폭행 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S 전화통화 내사, 참고인 전화통화 내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미동행 및 모욕죄 고소장 미첨부에 대하여 등, 피해자 모욕 관련 고소장제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에 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장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제3,4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5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6 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 7,8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제9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기본영역 (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6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2020. 10. 1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는 했으나,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고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2020. 10. 14.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플라스틱의자를 걷어차서 경찰관에게 살짝 맞은 정도이다. 2020. 10. 15.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작은 볼펜을 집어던진 정도에 그쳤다. 2020. 10. 25.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미용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는 하였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없었다. 2020. 10. 26.자 폭행은 피해자를 향하여 물건을 던졌으나 실제 물리적인 접촉은 플라스틱 봉의 파편이 살짝 튄 정도에 불과하다. 2020. 11. 2.자 폭행은 목발로 피해자를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 2020. 11. 5.자 특수폭행은 소주병을 던지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위 소주병에 맞은 것이 아니라 소주병의 유리파편이 살짝 손에 맞은 정도의 가격행위가 있었을 뿐이다. 2020. 11. 1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물리적인 접촉은 나무막대기로 1회 민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상 단속을 하던 공무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저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볼펜을 집어던지고,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법원 청사 앞에서 법원 직원을 위협 및 폭행하고,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지난번 신고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나무막대기로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횟수, 특히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심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볼펜을 던진행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공무원들을 위협하다가 보복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CCTV 등으로 촬영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0년 4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4월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7월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