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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나 자기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9. 11:00경 전남 해남군 B에서 보리와 밀을 경작하고 남은 보리대와 밀대를 불에 태웠다. 그곳은 인근에 산림이 위치하고 있어 보리대와 밀대를 불에 태운 경우 완전히 불이꺼졌는지 확인하여 남은 불씨가 바로 근처에 있는 잔디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리대와 밀대를 불에 태우고 만연히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인근 산림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이 번져 C 소유인 D, E 소유인 F, G 소유인 H, E 소유인 I, J 소유인 K, L 소유인 M, N 소유인 O, N 소유인 P 총 8개 필지 합계 14,472㎡ 면적의 준보전산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산림의 면적도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곧바로 화재진압작업을 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산림의 소유자들 중 당해 산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산림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의 이웃들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4: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의성군 소유 임야 내에 있는 망모((근) 묘지에서 산불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로 촛불을 켜고 제를 지내던 중, 촛불이 묘지 잔디에 넘어져 바람에 의해 불길이 산위쪽으로 확산되면서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면적 0.8ha(약 2,420평)에 생립한 평균수고 10m, 가슴높이 지름 16cm 되는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640본, 차재적 55.04㎡의 입목을 소훼하여 조림복구금액 4,45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사진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8. 2.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동 801호에서, 화투 10장을 돈 대신 칩으로 받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2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끗수가 높은 사람이 칩을 따서 칩을 모두 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총 1,200,000원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8. 2.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도박 빚을 지게 된 D(16세)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우리는 일진이다. 잃을게 없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죽여버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돈을 어떻게든 구해와라.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이자 10%를 더 친다. 호구를 하나 잡아서 그놈 집에 있는 금 등을 판매 하게끔 하여 돈을 가져와라, 너희 집에 있는 금을 훔쳐서라도 갚아라, 금이든 자전거든 훔쳐서 팔든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 2015. 8. 9. 16: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 세워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 안에서 50,000원을 교부 받고, 나. 2015. 8. 11. 22:00경 서울 송파구 J 지하에 있는 K 당구장에서 200,000원을 교부받고, 다. 2015. 8. 13. 20: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등의 관계 등] 피고인은 (주)D, (주)E, (주)F 등 대구·부산·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C의 아들이다. (주)G, (주)H, (주)I, (주)D, (주)F, (주)J, (주)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행정부사장인 C은 회장인 L, 부회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조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6. 1. 4.경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C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 S는 C, T, U 등과 공모하여 C이 위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50억 원을 세탁, 은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 S와 함께 도주하였다가 2016. 3. 13. 검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경 C이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C과 S가 C의 수십억 원대 이상에 이르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0년 겨울경 2007년경부터의 호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S로부터 S가 세탁·관리하던 C의 범죄수익 2,600만 원으로 구입한 X 명의의 Y 그랜저 차량을 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2,6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대구 북구 Z에 있는 'AA'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하였던 그랜저 차량을 대물로 제공하고, S로부터 S가 세탁·관리하던 C의 범죄수익 약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구입한 X 명의의 AB 아우디 차량을 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6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AC공원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AE를 통해 C의 범죄수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1,000만 원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4.경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C의 범죄수익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AF 명의의 계좌로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1,800만 원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AG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S로부터 C의 범죄수익 5,000만 원이 입금된 AH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X, C,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S(A) 월세 입금 관련 AJ 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CCTV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A 전 애인 AF 상대 범죄수익금 세탁 정황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B 아우디 차량 양도증명서 등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결과, 각 SK엔카 차량 매물 등록 사진, Y 차적 조회, 수사보고(Y 그랜저 챠량 양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2,800만 원 사용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금융거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L, C 등이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수수액이 적지 않으며, 그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한 점에서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C 또는 어머니 S가 주는 돈이나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으로서는 부모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혜택을, 정당하지 못한 돈이라는 이유로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법정형도 가볍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렉스텐 2 노블레스 초고급형 C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2014. 6. 11.경 (주)엘티300 자산관리대부가 채권 및 저당권 양수)로부터 차량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6. 26.경까지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530만원을 빌리면서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9. 12:00경 위 C 인근에서 임대한 밭에 있던 농산폐기물인 비닐멀칭을 태웠다. 이러한 경우 불을 피우는 피고인에게는 그 불길 또는 불씨가 인근 임야에 번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면 C에 있는 D 외 1의 소유의 산에 위 비닐멀칭의 소각 불길이 번지게 하여 0.926ha의 소나무 124그루, 총재적 15.075㎡의 조경수 14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지 위치도, 산불피해지 임야도, 산불피해지 약도, 산불피해지 피해액 산출조서, 산불피해지 측량실측도, 임야대장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부터 단속일인 2020. 3. 16.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엔젤게임물(일명 고포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D)를 통해 관리자계정(ID:E)으로 로그인 한 후,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아이디에 충전되어 있는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00알을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등급분류결정 확인내용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지정된 편도 3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0km의 속도로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의 우측 범퍼부분을 위 K5 택시의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된 사고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처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진행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은 사실, 정상신호에 따라 차량을 보다 천천히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신호 및 제한속도위반) 및 이와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이상(앞서 본 사실들을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 및 제한속도를 각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좌회전신호 이전에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1:51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하여 이를 뜯어낸 다음 그 틈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3만 원 상당의 24K 1돈짜리 돌반지 2개, 46만 원 상당의 24K 2돈짜리 팔찌 1개, 23만 원 상당의 24K 1돈짜리 애기팔찌 1개, 45만 원 상당의 18K 남자 결혼반지 1개, 46만 원 상당의 2돈짜리 여자 순금쌍가락지 1세트, 7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45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6.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지문인적확인 1. 각 현장 CCTV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C아파트 발생사건 사진, L아파트 범행사진, 용의자 휴대폰 카톡 프로필 캡쳐사진,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금은방 장부 및 전당포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4.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아파트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 방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0일 만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9대 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아파트 주민들 자금의 지출,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18대 회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황금열쇠 증정 관련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위 아파트 주민들은 2007.경부터 강남구청에, 위 아파트 앞에 위치한 E 소재 F에 주차된 차량에서 야간에 아파트 쪽으로 비춰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과 차량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강남구청은 2008. 10. 22.부터 2008. 12. 7.까지 기존의 담장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7대 회장이었던 G, 17대 총무이사였던 H, 17대 감사였던 I, 18대 총무이사였던 J과 함께 2008. 12. 4. 위 회의실에서, 위 공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K, L, M에게 위 공사에 대한 사례로 각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1냥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여 주기로 의결하고, 2008. 12. 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구입한 행운의 열쇠를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N를 통하여 위 K 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K, L, M에게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 관리사무소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 위 아파트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고철판매대금 4,335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고철판매대금은 잡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 제1항에 의거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 고철판매대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위 G, H, I, J과 함께, 2007. 7. 10.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위 고철판매대금 중 1,080만 원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8. 10. 위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관리사무소장 O를 통하여 직원 약 30명에게 함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 약 30명에게 1,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K 각 진술 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행운의 열쇠 및 감사패 사진 첨부 보고) 1. 각 고소장 1. 각 관리규약, 각 회의록(수사기록 제105쪽, 제110쪽), 각 회의록 송부, 참고자료 제출(위임장 등), 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 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 D과 동거하고 있었는바, 2021. 7. 20. 밤부터 2021. 7. 21. 새벽까지 위 B건물 E호에 머물면서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1. 오전 위 D으로부터 자신의 외박 사실을 추궁당하자 위 D에게 ‘15층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잠이 들었는데 15층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D은 2021. 7. 21. 11:30경 ‘어제 15층에 있는 남자와 제 여자 친구가 술을 함께 술을 마셨는데, 제 여자 친구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위 F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5:12경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면서 ‘위 F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복용하여 졸리고, 온 몸에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F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몸이 자꾸 흔들려서 잠에서 깼고, 위 F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15.경 G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위 F을 알게 되었고, 2021. 7. 20.경 위 F에게 먼저 동거를 제안하였으며, 2021. 7. 20. 밤부터 2021. 7. 21. 새벽까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F의 엄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자백, 중한 피해결과 없음, 동종전과 없음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삼산경찰서에 “B가 2016. 11. 셋째주 수요일경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나를 폭행하면서 옷을 벗기고, 결박시키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삼산경찰서 여청통합수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11. 첫째주 수요일에 B가 모텔에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을 뒤로 묶고 안대를 씌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구두주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성기에 쑤시는 등 강간하였고 위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제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C에게 전송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피고인은 평소 성관계 시 SM플레이(가학적 성행위)를 즐기던 사이로, 위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SM플레이용 기구를 이용하여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USB 1.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사본 첨부) 및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뒤 가학적 성행위 등을 강요당했다면서 피해자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고소대상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중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상당했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까지 하며 다투었던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감경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교차로를 청량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 95.4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상개삼거리 방면에서 신두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광범위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내사보고(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에 대한 수사), 관련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하지부 등에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의 추가적인 수술 후에도 발목 쪽 강직 및 운동 제한 등의 기능장애가 남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소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그 진입 직전에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과실의 내용과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반면에, 피해자는 적색신호에 대기하다가 갑자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정도의 공제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택배회사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옐로우캡의 본사 B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4.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옐로우캡 D지점의 지점장으로 파견 나가 직원 관리 및 택배운임비 관리 등 D지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옐로우캡 D지점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택배운임비 700,000원을 택배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옐로우캡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1,228,500원, 같은 달 9. 1,400,000원, 같은 달 10. 1,343,000원, 같은 달 17. 2,764,660원, 같은 달 19. 1,977,000원, 같은 달 22. 1,420,000원, 같은 달 24. 1,424,000원, 같은 달 31. 4,264,700원 등 합계 16,521,860원을 택배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7,068,12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경 하남시 E에 있는 위 옐로우캡 하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옐로우캡이 임대인 F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14,861,15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1:51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뜯어낸 다음 그 틈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패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3만 원 상당의 24K 1돈짜리 돌반지 2개, 46만 원 상당의 24K 2돈짜리 팔찌 1개, 23만 원 상당의 24K 1돈짜리 애기팔찌 1개, 45만 원 상당의 18K 남자 결혼반지 1개, 46만 원 상당의 2돈짜리 여자 순금쌍가락지 1세트, 7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45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6.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지문인적확인 1. 각 현장 CCTV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C아파트 발생사건 사진, L아파트 범행사진, 용의자 휴대폰 카톡 프로필 캡쳐사진,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금은방 장부 및 전당포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아파트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0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596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희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있고, 특히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0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596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D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동업하기로 계약한 후 'E'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동업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해자가 동업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출한 점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5. 7. 12. 경 피해자 측에 '동업해지계약서(가안)'를 보냈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 9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7. 16.경 피해자를 상대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할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동업해지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업자금을 이체한 것은 D가 동업자금 3,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자 피고인이 동업 회사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D를 고소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동업 회사인 'E'의 운영에 관해 의견충돌이 있어 2015. 6.경 제3자를 통해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조건을 타진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D는 2015. 7. 1.경 동업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E'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까지 한 점, 피고인도 2015. 7. 12.경 D에게 '동업해지계약서(가안)'를 보낼 정도로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12. D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D를 고소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동업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 해결 및 더 나아가 동업 관계의 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주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