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8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D초등학교 6학년 7반 담임선생님으로, 2014. 05. 12.경 사이버폭력에 연루된 E과 같은반 학생 F과 관련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05. 19.경 위 D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전교 학부모 회장인 사건외 G과 6학년 7반 학급 반대표 학부모인 H을 만나 위 학력폭력에 연루된 E과 F의 실명 등의 자료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배경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4. 5. 11. 카카오스토리에 센트럴파크 농구장에서 중학생과 싸움을 했는데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피고인)께는 말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다음날인 5. 12.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F이 E이 팔을 다친 사실을 피고인에게 얘기하게 되었고, E이 누가 자신이 싸운 내용을 말했는지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오자 E과 여러 친구들이 F에게 욕설을 하는 메시지를 올리게 되었으며, E은 F을 따로 카톡방에 초대하여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F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문제되자 5. 13. 피고인은 E과 F을 불러 상담을 하면서 해결을 시도하였고, E에게 학급규칙에 따라 벌점 10점을 부여하고 숙제로 반성하고 F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오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5. 14. E이 아무런 사과문을 써 오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은 E을 따로 불러 내어 훈계하게 되었는데, 계속하여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E의 멱살을 잡고 "째려보지 말고 눈을 깔아라, 바보같이 지랄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E의 어머니 I은 5. 15.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하여 따지게 되었고, 5. 16. E의 아버지 J과 함께 학교 교장실에 와서 교감에게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E과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5. 17. 학교측은 이들의 담임교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5. 19. 오전 학교 교감은 전교 학부모회장인 G과 피고인이 담임하던 학급의 반대표 학부모인 H을 학교로 불러 담임교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였고, G과 H이 당일 병가를 신청하였던 피고인을 만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교감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임교체 이유와 배경에 대해 위 두 사람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5. 19. 오전 학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G, H을 만나 담임교체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G, H은 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5. 21.자로담임선생님 징계 및 교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결안(이하 '의결안'이라고 한다)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5. 22. E의 부모를 비롯한 20여명의 해당 학급 학부모들이 모인 학부모회의 자리에서 이를 유인물 형태로 나누어 주고, 학부모의 의견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12. 반에서 일어난 사이버폭력 발생 : E이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학생들에게 비방 댓글을 달도록 하였다. 사이버 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담임선생님과의 의견조율 중에 발생한 문제 : 가해학생에게 친구 괴롭히는 행위로 벌점 10점 부과, 스스로 점검일지 쓰게 함, E이 반성문을 써오지 않아 상담하려고 하니 E이 연구실에서 혼이 나는 게 쪽 팔려요라는 말을 하여 담임 A이 화장실로 데려갔다, 가해학생의 태도가 반성이 없는 자세로 쳐다 보고 있어서 "눈 내려깔아, 너 이렇게 바보같은 짓 하지 말라했지, 왜 이렇게 지랄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멱살을 한번 잡고 바로 풀었고 상담을 끝낸 뒤 등을 토닥였다. 가해학생 부모님의 담임교체 요구에 의한 문제 : E의 부모가 강압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였고, 전화상으로 "담임, 교감 엉망이다. 내 밑으로 18명의 선생님도 이런 일로 잘려 나갔다.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로 악마 같은 짓을 하느냐"는 말을 하였다, E의 부모가 E을 꿇어 앉혀놓고 취조하며 질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감 선생님에게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협박을 행사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의견이 담임교체를 반대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학교측은 담임교체결정을 번복하였고, E의 부모의 항의가 이어지자 6. 23. 다시 학교장 직권으로 담임교체를 결정하였다가, 나머지 학부모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7. 3. 피고인을 담임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에 E의 부모는 E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나. 피고인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하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역시 위 '비밀'을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정하여,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 H에게 알려준 내용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피고인은 F에 대한 E의 사이버폭력을 최초 상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E에게 반성문을 써 올 것을 요구하였고, 반성문을 써오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E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교사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의 부모가 따지는 과정에서 담임교체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부모인 G, H에게 그 구체적 경위를 설명할 당시는 위 F에 대한 E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상담과 대책마련을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한 직후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E 또는 그 부모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될 지위에 있었다. 비록 G과 H이 F에 대한 E의 사이버폭력이 문제된 사실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의결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들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진실 여부를 떠나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충분한 이익이 있거나 적어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련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는 사항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과 대책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과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위 법률의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비록 G과 H이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의 위치에 있고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라는 중대한 사항에 당하여 피고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E에 관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비밀이 알려지지 말아야 할 '외부의 제3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의결안에 기재된 취지의 내용을 두 사람에게 알려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0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G과 H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E과 그 부모 사이에 있었던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은, 학교측에서 E의 부모의 의견에 따라 담임교체 결정을 내린 직후 이를 전체 학부모들의 대표 혹은 피고인이 담임하던 학급 학부모들의 대표격인 G, H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G, H이 자세한 경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고 하자 교감이 피고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담임교체라는 결과까지에 이른 자세한 이 사건의 경위를 말해 주기 위해서였다. 이는 E과 F 사이에 벌어진 사이버폭력, 내지 피고인과 E 사이에 벌어진 훈계문제의 진실 혹은 옳고그름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담임하고 있던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G, H의 입장에서 자초지종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들에게 설명한 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담임교체 결정의 배경을 설명듣는 G, H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알권리 내지 그 자녀들의 학습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담임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데는 교감의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G,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듣기를 원하였던 것이며, 교감 역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 피고인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과 그 부모들의 행동과 발언을 일일이 지적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충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G, H, 교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설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누설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내용이 누설되지 않아야 할 E 내지 그 부모의 이익(보호이익)과 위 내용을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침해이익)의 비교 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성이 있다. 즉, 피고인의 주장만을 실어놓은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G, H이 작성한 위 의결안의 공개가 균형을 잃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인이 E과 그 부모의 언행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에 특별히 거짓이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담임교체라는 결과까지 가져 온 E과 그 부모의 언행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 반면, 그러한 부당할지 모르는 E과 그 부모의 언행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받고 담임교체라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른 학부모들이 마련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설명한 위 내용은 누설되지 말아야 할 보호이익보다는 누설되고 공개됨으로써 도모할 수 있는 공개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G, H에게 위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E과 그 부모의 언행을 설명한 행위는, 위와 같은 경위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거나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