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09. 3.11.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0회 더 있다. 2012고단4440 -1- 피고인은 2012, 12, 5, 00:1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PC 방 내에서,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같은 날 15:00경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컵라면과 음료수 등을 주문 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 거나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요금 합계 1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26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9.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1. 경 경기 남양주시 F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 되어 있던 'SHOW 신규가입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기본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이메일 주소신청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도 남양주시 J", 신청일 란에 “2009. 9. 11.”,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SHOW쇼킹스폰서/쇼킹세이프 용지에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기본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신청일 란에 "2009. 9. 11.",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용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 로 G의 서명을 하였다. - 2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HOW신 규가입서', 'SHOW쇼킹스폰서/쇼킹세이프',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9. 9. 1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가입서', 'SHOW쇼킹스폰서/ 킹세이프', '개인정보수집/이용위제공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 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9, 1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4.경 광주 서구 K주식회사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텔레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 중 가입자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L", 이메일 란 에 "I", 연락처란에 "M", 작성일자 란에 “2009, 10. 15.", 구매자 란에 "G" 이라고 기재 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의무약정제 가입 동의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LG텔레 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약정제 가입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 다. 3- 라, 2009, 9. 14.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텔레콤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 용 동의서, '의무약정제 가입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09. 12, 21. 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N에서 휴대전화 가입을 하면서 그곳 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 입신청고객 정보 란 중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충북 음성군 0", 자동이체신청 란에 "은행명 신한, 예금주 P. 계좌번호 Q, 예금주 주 민등록번호 R, 관계 형", 신청일 란에 “2009, 12, 21.",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 일 란에 “2009. 12. 21.", 신청 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더블할인 가입확인서' 용지의 신청일 란에 “2009. 12. 21.”, 이동전 화번호 란에 "S",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 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SK텔레 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더블할인 가입 확인서' 각 1장을 위 조하였다. 바. 2009. 12, 2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 점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서', '더블할인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 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14:36 경부터 2012. 9. 1. 06:30경까지 부산 금정구 T에 있 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불고 기버거, 컵라면 2개, 콜라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W, X,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SHOW 신규가입서, SHOW쇼킹스폰서/쇼킹세이프, 개인정보 수집/이용 · 위탁·제공 동 의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더블할인 가입확인서, 가입신청 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약정제 가입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