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는바, 이를 피해자에게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4. 늦은 밤에 유심(USIM)칩이 없는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2012. 11. 16. 자신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 사건 휴대폰에 끼웠다가 뺀 것 외에는 이 사건 휴대폰을 통화 등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한 2012. 11. 19. 이전에 이를 처분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휴대폰보다 고가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 자신의 유심칩을 끼워보았던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주인을 찾아주려고 저장된 연락처를 보기 위해 유심칩을 끼웠는데 어느 연락처가 주인의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연락할 경우 자신의 연락처가 뜨는 것이 찜찜하여 전화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실물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5일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광주 광산구 송정역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촌 언니로서, C가 1987년 가출하여 자녀들인 피해자 D, E와 왕래 없이 지내다가 2010년 유방암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는 동안 C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도장 등을 받아 사실상 관리하던 중 2011. 3. 30. C가 사망하자, 피해자들에게 C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0. 위와 같이 C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6.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하나은행 잠실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C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C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C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1,876,63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1. 농협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다액이라 그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C는 1987년경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왔는데, 전 남편 F은 2010. 2.경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 2011. 1.경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고, C는 이 사건 피해자인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실상 가족으로 생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0. 초부터 C의 다방 일을 도와주며 사망 시까지 간호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 E를 전혀 만나본 적이 없어 이들을 찾을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64 피고인은 2011. 4. 12. 01: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강도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E 소재 F초등학교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F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뒤를 돌아보자, 라이타를 꺼내어 이를 감아 쥔 상태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위 택시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442 피고인은 2011. 4. 13. 04:00경 내지 0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은행 장암지점 앞 계단에 앉아있던 중, 핸드백을 손에 들고 지나가는 피해자 I(여, 39세)를 보고 위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계단에서부터 의정부시 J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지갑, 약, 통장, 성경책,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핸드백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이를 탈환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CCTV수사등), CCTV동영상 CD 1매, CCTV사진, 수사보고(무릎압박대 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사진,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입원확인서, 간호기록 2018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등),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타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렀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준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린 뒤 택시 내부에서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B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해자 C과 D 현대14톤 트라고 화물차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피해자가 위 차량 명의를 (주)B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기로 하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B 명의로 지입된 화물차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29.경 E로부터 8,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지입한 위 D 현대14톤 트라고 화물차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F과 G 현대14톤 XMR 화물차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B 명의로 지입된 화물차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29.경 E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지입한 위 G 현대14톤 XMR 화물차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이체내역, 각 위수탁계약서, 위임장 1. 수사보고(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5. 20:55경 전북 부안군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전북 부안군 H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모친 B 명의로 진주시 C 아파트 D호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세입자 E이 위 아파트 D호에 전세기간 2년(2017. 2. 23.~2019. 2. 22.),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D호의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큰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세입자 E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살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 D호를 담보로 대부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D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 "팔십만원 정", 임대 기간에 "2017. 2. 23.부터 2019. 2. 22.까지", 임대인 란에 B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G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 D호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 위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줄테니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5.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D호에는 세입자 E이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살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 및 채무 1억 원을 합하면 위 아파트 D호의 시세 3억 4,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자료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확정일자 부여현황 1. 주요 등기사항 요약 1. 수사보고(사문서 위조 시기 및 행사 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이 범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러 경찰에 찾아간 적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면도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3:20경 제주시 B호텔 C호 앞에서, 룸서비스로 주문한 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G, H 작성의 D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2.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참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7.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8. 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대망상, 피해망상, 종교망상 등으로 인하여 망상성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3:20경 제주시 B호텔 C호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텔 직원 내지 관련자인 피해자 E·I·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화를 내며 피해자 E(59세)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 I(51세)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33세)의 왼쪽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2019. 4. 2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3:20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합계 11,080원(500원 동전 7개, 100원 동전 75개, 50원 동전 1개, 10원 동전 3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B 앞 도로가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0), 개인별 수용 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었다.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스타디움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2차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한 다음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계삼거리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범안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위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범안삼거리에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 00: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경전철 흥선 역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1세)가 분실한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 00:48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1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GT 아이스볼트 6mg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2. 07:07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1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총 1,500원 상당의 얼음 컵 1개와 아지매커피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총 6,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B 명의 KB 국민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D편의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카드를 부정사용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KB국민카드 어플리케이션 촬영 사진 자료, 피의자 D 편의점 물품 구입 영수증 1. D편의점 CCTV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점 등,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751 1. 피고인은 2020. 5. 29. 00:35경 제주시 B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뉴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을 범한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을 범한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포터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미수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0고단8752 1. 피고인은 2020. 5. 5. 02:50경 부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을 범한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5. 5. 03:12경 부천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P 에스엠6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미수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신고자 촬영 동영상 및 관련 사진 2020고단8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2: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며 물러서는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첨부서류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첨부서류 포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주변 행인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피해사실 중 엉덩이 부위의 피해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판시 피해로부터 8시간여 지난 경찰조사에서는 엉덩이 부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순간 달려서 도망쳤다'고 한 점, 피해자의 법정증언은 피해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에 의하면 엉덩이 부위에 대한 접촉 시간이 짧아 이 법정에서는 해당 피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밤늦은 귀갓길에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인 범행을 당하여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겪었던 것도 피해사실에 관한 기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피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밤늦은 시간대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길거리를 걸어다가 생면부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범행 발각 이후 도주를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실형전력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집조현병과 환청 증세를 앓고 있는 등 정신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대부자금을 대고 대부를 결정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채권 추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1.경 인천 불상지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실제 교부하고, 매월 1,000,000원씩 3개월 동안 총 3,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91,287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합계 457,3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55,025,363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목록 첨부),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이자율 계산) 수정보고], 수사보고[초과 이자금액(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얻은 이익이나 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해 대부이용자 중 D 외 65명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다만,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대부 이용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반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가 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리운전 관계로 알게 된 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3. 17. 00:20~00: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클럽" 문앞에서 대리운전 전화를 받고 쵸이스 클럽으로 들어가는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D클럽" 으로 들어오면서 발로 종아리를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D클럽"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양아치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며 손으로 배를 7~8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클럽 " 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양아치 같은새끼, 뒷담화 까고 다니지마라"며 멱살을 잡고 배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