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8. 15: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C 앞길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소재 칠곡초소 앞길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로서 D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 소재 F 후문 앞 도로상을 동락공원 방면에서 진평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쏘나타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운전의 J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등 수리비 1,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쏘나타투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범퍼 교환등 수리비 352,3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J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증인 G, I의 이 법원에서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공소장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차에서 내렸고, 당시 피해자 G은 차에서 내리면서 한 손으로 목을 감싸쥐며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I에게는 집과 휴대폰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과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술을 마셨는데 한 번 봐 달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내일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피해자 G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처리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던 중 피고인은 내일 처리하자는 취지의 얘기만 하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별달리 제지를 하지는 않은 사실, 이어 피해자 I 역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난 사실,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피해자 G은 곧바로 명함에 적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멀리 가 있으니 내일 애기하자며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해자 G은 피해자 I에게 전화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인근 구미경찰서 인동지구대 앞에서 함께 만나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신고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로 수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정도를 보면 피해자 G의 차량은 앞뒤 범퍼가 깨지고 도색이 벗겨졌고, 피해자 I의 차량은 뒷범퍼에 흡집이 있는 정도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또한 앞범퍼가 손상된 정도로서 사고 현장 부근에는 교통을 방해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흩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사고 다음날 오후에 병원에 가서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법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호 판결 등).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호 판결 등).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들의 차량 손상 정도를 보면 범퍼가 손상된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G이 사고 후 손수 차를 운전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상해정도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도 충분히 파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 역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3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