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6](피고인 A)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PC방 인테리어 전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이고, 피해자 D은 2017.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을 인수하여 'G PC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PC방에 있는 중고PC(본체 149대, 모니터 149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대금을 받아서 내가 사용을 한 후에 새로운 PC를 구입할 때 중고 PC 대금을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PC를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새로운 P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같은 날 대전에 있는 중고 PC업체에 'FPC방'에 있던 중고PC(본체 145대, 모니터 14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2,7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8.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I에게 갚아야 할 채무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새로운 PC를 구입할 때 2,500만 원을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무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새로운 P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의 지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할 PC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새로운 P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3,0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6. 8.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 그며칠 전 860만 원을 받고도 약속대로 모니터와 소모품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860만 원을 써버렸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하니 우선 1,500만 원을 주면 물건을 구입하여 설치를 해주고 내일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33](피고인 A) 5. 피고인은 은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약 4억 원, 미납한 세금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지금 운영 중인 PC방에 있는 PC보다 성능이 더 좋은 중고 PC 30대를 구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PC 구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PC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2](피고인 A) 7. 피고인은 2017. 1. 15.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에어컨 설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48세)에게 "PC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대금은 2주 후에 완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8.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중고 중·대형 에어컨 3대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63](피고인 A) 8. 피고인은 'R'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7. 8. 31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R'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R'의 명의상 대표자인 U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PC 본체 85대, 모니터 85대, 사운드바, 키보드, 마우스 등 시가 합계 117,122,5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하면서 매월 25일에 4,117,7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5억 원, 개인 채무도 2억 3,000만 원이 나 되어 피해자와 리스계약한 PC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매월 25일에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1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98](피고인들) 9. 피고인 B은 'V' 피씨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씨방 인테리어 업자이다.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7. 6. 3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컴퓨터 본체 88대(시가 7,216만 원 상당), 모니터 68대(시가 2,380만 원 상당)를 2017. 6. 30.부터 2020. 6. 3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 리스료 3,373,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주 동구 W에 있는 V 피씨방에 컴퓨터 본체 88대 및 모니터 68대(시가 합계 9,596만 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내역 [2018고단6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592](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8고단2563](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및 사진 [2018고단2698](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업주와의 통화), 수사보고(AA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AB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씨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용정보이력에 대하여) 1. 리스계약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5, 6,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본체만을 처분한 것으로 모니터 등은 피해자 회사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씨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공급받은 후 1달 만에 컴퓨터 본체 88대(시가 7,216만 원)를 3,615만 원에 타에 매도하여 그 중 3,105만 원을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그 죄질에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회사가 모니터는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