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부부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1.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부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짐을 싸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찌러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발생보고(가정폭력) 사본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1. 1366에서 보내온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상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3. 11. 01:00경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2020. 3. 11. F병원 응급실에서 외이(귓바퀴) 열창(auricle laceration)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증거기록 60쪽 참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한테 맞아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 병원 담당자에게 ‘남자친구 아버지(E)한테 손으로 우측 귀쪽을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57쪽 참조),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아버지(E)에게 맞았다고 하라고 협박하여 사실과 달리 이야기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경찰관에게 ‘아버지(E)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다음 날인 2020. 3. 11. 112에 신고하여 ‘아버지와 싸우던 중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피해자)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68, 69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 E은 2020. 12. 23.경 수사기관에 ‘2020. 3. 10. 피고인과 다툴 당시 피해자와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참조).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을 숨길만 한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도 위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굉장히 걱정하였고, 2020. 5. 8. 피고인과 혼인신고도 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증거기록 13, 285쪽 참조). 나. 판시 제2의 상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1. 27. 00:00경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앞서 본 것처럼 2020. 3. 11.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 피해자는 2020. 11. 27.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와 근처 마트주인인 G의 도움을 받아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는데(증거기록 64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자기 목을 찔렀다고 하면서 보여주었는데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피가 약간멍처럼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장의 상담사실확인서에도 피해자가 ‘2020. 11. 26.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이야기했다.’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3쪽 참조). 5) 2020. 11. 27.경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나무젓가락에 찔린 듯한 상처가 확인된다(증거기록 6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판시 제1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찌르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잭나이프는 실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앞서 본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장의 상담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잭나이프로 목을 그었다는 내용은 없다.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칼에 의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과거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관심과 애정을 끌기 위해 연기도 잘해서 이제는 피해자의 행동이 뻔히 보이고,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한 내용이나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기재 등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다(증거기록 280, 297쪽 참조). 실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목에 나무젓가락이 꽂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5쪽 등 참조), 사진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는 나무젓가락이 살을 파고들어 꽂힐 만한 상처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6쪽 참조),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살을 파고 들어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