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5-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대리기사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 영업 범위가 광역화 되면서 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심야시간에 대리기사를 운송하기 위해 승합차량을 이용 정해진 노선을 유상운송(일명 셔틀영업)하는 셔틀차량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들 셔틀영업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자, 2011. 11월 경 "G"라는 이름으로 셔틀영업을 하던 A가 주축이 되어 수원시청 바운드(셔틀차량 환승터미널)를 중심으로 서울, 평택, 안산, 안양, 인천, 용인, 성남, 화성, 분당 등 각 지역을 운행하는 셔틀차량 팀장들과 모임을 가졌고, 2012. 1월경에 G(팀장 A, 부팀장 B), H(팀장 I), J(팀장 K), L(팀장 M), N(팀장 O), P(팀장 Q), R(팀장 S), T(팀장 U), V(팀장 D), W(팀장 불상 30대 중반 남자), X(팀장 C), Y(용인, 팀장 Z), AA(팀장 AB), AC(동백, 팀장 AD), AE(팀장 AF), AG(팀장 불상) 등 16개 노선 팀장들이 모여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다른 셔틀차량 기사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고 바운드에 보안관을 세워 대리기사들을 승차 시키려는 택시나 자신의 소속이 아닌 다른 셔틀차량의 운행을 막을 목적으로 "AH"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 A, 부회장 B, 총무 C, 총무 D를 간부급 회원으로 선출하고, 수원시 팔달구 AI건물 7층에 사무실을 오픈하였다. "AH"은 대리기사 상대로 버스정거장 기준 3-4정거장 이내 1,000원 15km 이내 2,000원 기타 3,000원에서 4,000원의 요금과 각 지역별 노선을 정하여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조직으로, 연합회 소속이 아닌 셔틀차량이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핸드폰과 무전기를 이용 상호 연락을 취하여 현장으로 집결한 후 회장 A, 부회장 B의 주도로 팀장급인 AF, AD, M, S, I, K, AB, O 등은 비소속 셔틀차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C과 팀원인 AJ, U, D는 직접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 하여 4-7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속이 아닌 다른 셔틀차량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가. 피고인 B, U, 성명불상자 4-5명의 공동범행 2012. 1. 하순경 01:30경에서 02:00경 사이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K(36세, 남)이 대리기사들을 태우던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인 AL 봉고차량에 탑승 후 피고인 B가 "이 차 운행 안하니깐 다 내려"라고 위협하여 대리기사들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 U에게 다가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 B, U, 성명불상자 4-5명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주위를 둘러쌌고, 피고인 B는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세게 밀치며 "셔틀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끼가 겁도 없이 여기 들어오냐 씨발새끼야, 앞으로 여기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U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O, I, AJ, U, 피고인 D, M, S의 공동범행 2012. 2. 17. 01:10경 서울 강남구 AM역 1번 출구 AN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O(49세, 남)이 셔틀버스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O, I, AJ, U, 피고인 D, M, S(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셔틀버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에게 "이 차 타지 마라"라고 위협하면서 위 대리기사들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들 누구냐, 왜 영업을 방해 하냐"고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 A 등 모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주위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C은 "씹새끼, 운행하지 말라니깐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으며, A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이 새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하며 구석으로 끌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피고인 A 등 모두 피해자를 둘러싼 후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셔틀을 운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U, AD, AF, 성명불상자 2-3명의 공동범행 2012. 02. 22.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K(36세, 남)이 대리기사들을 태우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U, AD, AF, 성명불상자 2-3명(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차량인 AL 봉고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뒤로 서서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 등 모두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채 피고인 B는 "수원으로 들어가지마 개새끼야"라고 하고, 피고인 U은 "죽으려고 말을 안 들어, 이 새끼야, 들어가지 말라고 씨발새끼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잘 들어, 수원 들어가지마, 팀장 불러와 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그 곳을 벗어나려고 차량 쪽으로 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가서는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원 들어가지마 개새끼야, 수원에서 눈에 띄면 애들 시켜서 차 박살내 버릴 거야"라고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인도로 끌어냈고, 피고인 B는 재차 "하지말라고 새끼야, 수원바닥에서 왜 셔틀을 해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U은 "이 새끼가 죽으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그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올라타 그 곳을 벗어나려 했으나 피고인 A 등 모두가 차량 앞뒤를 몸으로 막아선 채 10분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U은 "빨리 내려"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U, AF, AJ의 공동범행 2012. 02. 2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횡단보도에서 대리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AK(36세, 남)의 AL 봉고차량을 AF이 진행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 세운 후, 피고인 B, 피고인 C, U, AF, AJ(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모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에 서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AF에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자 AJ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차량운행하지 말라니깐 왜 운행해, 죽고 싶으냐", "나 깡패다 이 새끼, 오늘 죽어볼래"라고 하며 양손으로 AK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오른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라며 항의하자 AJ이 "너 때리고 감방 한 번 더 가게, 씨발놈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U이 "이 새끼가 죽을려구"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2-3회 가량 흔들면서 도로가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힘껏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등은 같은 장소에 마침 대리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AP(48세, 남)의 이스타나 차량이 진행하자 몸으로 막아 세운 후, 피해자의 차량 앞뒤에 서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 AP이 차량에서 내려 "일하러 가야 되니깐 비겨주세요"라고 사정하자 U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잡아끌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고인 C은 "야, 불 끄고 간다며, 불 끄고 안한다며!", "야, 너 죽어볼래" 라고 하고, AJ은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붙잡고 끌면서 "야 씨발놈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마. M, S, 피고인 D, O, AQ의 공동범행 2012. 2. 23. 02: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58세, 남)이 대리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AS 차량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번호 불상의 봉고차 한대가 대각선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였다. M, S, 피고인 D, O, AQ(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은 위 봉고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앞뒤로 막은 다음 M, AQ이 "운전하지 말라니깐 왜 자꾸 운전을 해 시발, 내려"라고 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D 등 모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주위를 둘러쌌다. 그리고 피고인 D가 "운전 안하면 그냥 보내 줄 텐데, 왜 안한다고 하지 않냐 이 씨발"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M, S,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2012. 1. 중순 00: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AT에 있는 AU대학교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V(49세, 남)이 셔틀버스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AW 이스타나 차량 앞뒤를 피고인 A, 피고인 B, M, S, 성명불상자 2명(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예전에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씨발 왜 나잇살 처먹고 양아치 짓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못 알아 듣냐"고 한 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네 팀장한테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래, 씹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겠다"고 하고, S은 "씨발 말 뒤지게 안 듣네, 개새끼들"이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여기는 연합소속 L구역이고 노선이다, 여기서 더 이상 운행하면 영원히 이 일을 못 할 것이다"라고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약 15분간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M, S의 공동범행 2012. 2. 초순 0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기사인 피해자 AV(49세, 남)이 셔틀버스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S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AW이스타나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였다. 계속하여 S,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았고 M는 "너네 새끼들 운행하지 말라니깐 왜 자꾸만 운행을 해, 씨발놈아 너네 팀장 빨리 오라 그래"라고 하고, S은 "양아치짓 하네 씹새끼들"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에게 "이차 운행 못하니깐 내리고, 연합회 차량을 타라"고 하여 탑승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그런 후 M가 겁이 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유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빨리 문 열어 개새끼"라고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M, S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M, S, 피고인 D, O의 공동범행 2012. 2. 중순경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R(58세, 남)이 대리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AS 이스타나 차량을 잠시 정차 중, M, S, 피고인 D, O(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를 몸으로 막아서고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제지하며 "왜 셔틀운행을 하냐, 운행하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왜 그러세요, 나는 왜 운전을 못하게 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D 등 모두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후 피고인 D는 "운전하지 마라는데 왜 운전을 하고 있어, 씨발, 다음부터는 운전을 하지 마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약 20분가량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셔틀버스 운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M, S, 피고인 D, O,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2012. 2. 22. 0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X 건너편 AY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R(58세, 남)이 대리기사들을 태우기 위해 AS 이스타나 차량을 잠시 정차 중, M, S, 피고인 D, O, 성명불상자 2명(이하 '피고인 D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차량 앞뒤를 몸으로 막아서고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제지하였고, 피고인 D는 "아 씨발 운행하지 말라는데 왜 운행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D 등 모두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쌌고 피고인 D는 주먹을 쳐들면서 "시발, 운행하지 말라는데 왜 운행을 하냐"며 위해를 가할 듯이 약 30분간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셔틀버스 운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M, S의 공동범행 2012. 3. 15. 0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X 건너편 AY 앞 노상에서 셔틀버스 기사인 피해자 AZ(35세, 남)이 대리기사를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M, S(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차량을 앞뒤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영업을 아직도 하고 있네, 시발 영업하지 말라니깐! 내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쌌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팀장인 피해자 BA(35세, 남)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자 피해자 BA이 도착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일하는 사람 차량 잡아서 운행도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들 모두 BA을 둘러싸며 피고인 B는 "야 씹새끼야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아작을 내버릴까, 너 먼저 죽여 버린다, 알았어·"라고 하고, 옆에 있던 M는 "여기 다니지 말라구 말 좆나게 안 듣네, 너 씨발 집구석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하고, S은 "당장 그 새끼 집에 가 그 새끼 집 안다며, 가서 좆같이 해버려"라고 욕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등이 정말로 집까지 따라와 위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2011. 9. 29. 00:3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 활주로 부근에서 BB(37세, 남)이 운행하는 BC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다 활주로 중앙분리대와 접촉 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중앙분리대와 셔틀버스 기사인 BD이 운전하던 BE 이스타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BD의 차량에 불상의 대리기사 9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들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BD의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피고인 B와 BF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BD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들을 교통사고 명단에 끼워 달라"고 하자 BD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와 BF은 마치 BD의 차량에 탑승을 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와 BF은 위와 같이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로부터 2011. 9. 30. 피고인 B는 800,000원을, BF은 747,53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혹은 임대하거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면허 및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24.경까지 BG 소유의 BH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 인계동에서 서울 강남교보타워까지 노선을 정해 왕복 운행하며 불특정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요금 1,000원, 최대 4,000원의 구간별 요금을 받으며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24.경까지 BI 명의인 BJ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 인계동에서 화성 동탄까지 노선을 정해 왕복 운행하며 불특정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요금 1,000원, 최대 3,000원을 받으며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친언니 명의인 BK 로디우스 차량(2012. 5. 30.경 BL로 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이용하여 수원 인계동에서 평택까지 노선을 정해 왕복 운행하며 불특정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요금 1,000원,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으며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월 초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처 BM 명의인 BN 프레지오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강남 교보타워까지 노선을 정해 왕복 운행하며 불특정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요금 1,000원, 최대 3,000원을 받으며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3항 각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판시 제2의 다, 라항, 제3의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AP, AZ, AR, AV,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M, 피고인 D, AQ, AD, AF,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P, BA, AR, AO, AZ, AV,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F,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 기록 사본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차량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및 차량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 및 차량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주거지 및 차량확인), 수사보고(폭력사건 동영상 사진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협박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협박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 폭행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 협박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AO, AP, AR, AV, AZ, B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AK에 대해서는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