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경 애인대행 또는 스폰서 구인 사이트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되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1. 5. 15:40경 남양주시 D 일원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작성해 온 근로계약서, 커플합의서, 차용증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모텔로 이동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 5. 21:29경 구리시 F 모텔 G호실 안에서 위 C에게 성관계 대가로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한 뒤 1회 성관계하여 C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내가 소장할 것이다, 네가 돈 받고 잠수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로 찍어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음부를 벌리고 누워 있는 사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여대 다닌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양쪽 가슴을 모아 잡고 무릎을 꿇은 채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에 ‘□□여대 C’라는 글자를 넣어 편집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고의적으로 유포하지 않는 이상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외장하드를 화장실 등에 떨어뜨리면 그대로 유포되는 거다, 이거 뿌릴까 말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정신 안차려? 표정관리 안 하냐’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요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 등이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 등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등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등 행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해당 행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이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표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경위와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반응, 생각 등을 매우 자세히 진술하였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에게 ‘경찰 빨리, 구리 모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 등을 보내어 구조를 요청한 점, 피해자가 모텔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배달원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경찰, 경찰, 경찰’이라고 하여 위 배달원이 112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체사진의 유포 등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매매 혐의의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성매매 대금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을 넣어 편집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나체사진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범행 부분은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강요의 점(2021고합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구리시 H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I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 중 여러 부위를 빨아주고, 신분증을 들고 특정한 자세를 취한 채 사진 촬영에 응하며, 뒷짐을 진 채 쪼그려 앉아있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중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20. 4. 23. 경찰에 처음 제출한 진정서에 “성관계 도중에 사진과 동영상을 동의하에 찍었고 돈을 못 갚을시 유포하는 보험용으로 찍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 찍힌 사진을 편집해서 어느 사이트에 비공개로 올려놨다고 했다. 마음에 안 들면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진행된 3차례의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성관계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 중 여러 부위를 빨아주는 행위, 신분증을 들고 특정한 자세를 취한 채 사진 촬영에 응한 행위, 뒷짐을 진 채 쪼그려 앉는 행위 등을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들은 시점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달라져 일관되지 않는다. 2)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내지 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협박의 시기와 피해자가 위 내지 의 행위를 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어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에 앞서 “피고인이 성관계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체벌 플레이(놀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쌍방의 신체 및 성관계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소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를 약 36분 동안 녹음한 내용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를 빨도록 하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M플레이 상황극 하기로 했잖아”, “내가 찍은 사진 유포할 거야. 노예할 거야?”, “자기가 내 노예니까, 내 노예 사진은 나만 볼 거야. 알았지?”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나타나고 위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방해를 받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내지 의 행위가 피고인의 협박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2021고합6)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