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B과 함께 C 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2017.경 국민신문고에 '특정 동호회원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동호회원들이 알게 된 것이 피해자가 동호회원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피해자에 관한 제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8. 4. 10.경 피해자의 회사 인사팀장 D(이메일 주소 : E)에게 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적어 이메일을 보내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1. 13: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 란에 위 "E" 외에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이메일 주소인 "G, H"를 추가한 다음 "B씨가 회사에서 모 지역에 설치해둔 무전기로 원격 접속해서 전파를 송신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연차로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전파를 송신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근무이지만 외근을 핑계로 모 지역으로 가서 전파를 송신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방법으로 회사에서 많은 시간 동안 교신을 해 오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 16:55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점, 그러나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이메일에 적시된 내용, 발송 대상, 이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동 1층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음식점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8,371,4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7,332,62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221,360원 등 합계 17,925,380원 및 퇴직급 7,74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8,736,0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8,260,5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221,360원 등 합계 19,217,920원 및 퇴직금 7,74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21.자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6: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3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1건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 1건으로 병합 기소되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충분히 선처를 받았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 그간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2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2:2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차도로 뛰어들고, 이를 말리려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D이 제복에 착용한 채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힘껏 잡아당겨 부서지게 하고, 빼앗은 테이저건을 위 D을 향해 겨누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2: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잘못했냐, 빙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7세)의 왼쪽 어깨에 물을 끼얹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D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테이저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 및 직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E, F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1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E의 임야(1,200m²)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과수를 뽑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F의 임야(1,056m²)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과수를 뽑고 밭으로 사용하다가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임야(1,080m²)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과수를 뽑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시 강동구 G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2016. 1. 31.까지 제1의 가 2)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시 강동구 G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2017. 2. 17.까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F를 위 A으로부터 임차받은 임차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에서 차량정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작물인 철골 천막(200m²)을 설치하고,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162m²)를 신축한 일로 2016. 1. 22.경 경기 구리시 H, 마동 206호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2016. 1. 31.까지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경 경기 구리시 H, 마동 206호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2017. 2. 17.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E를 위 A으로부터 임차받은 임차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임야에 건축물인 철파이프 보온 창고(130m²)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임야(750m²)에 대하여 과수원에 사용할 퇴비장을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과수를 뽑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고, 위 E의 임야(630m²)에 대하여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임야(240m²)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과수를 뽑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대지화하여 형질변경하고, 건축물인 파이프 보온 창고(182m²)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 1.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약식평면도, 각 현황사진, 부동산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형질변경 등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2016고합85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14. 23:1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45에 있는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D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소렌토 E 승용차 사이의 빈 공간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던 중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를 본 경기분당경찰서 F 소속 순경 G과 경위 H이 수신호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순경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부분으로 경위 H의 오른쪽 손목을 각 들이받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94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분당경찰서 쪽에서 네이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I(28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량 왼쪽 앞 휀다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598,000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더샵스타파크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영상CD, 피의차량 운행하는 장면 캡쳐 및 영상CD 판시 제2항(2016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6: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오른쪽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65

범죄사실 2018고단566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1.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문 아래 틈 사이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018고단5942 피고인은 2018. 3. 28. 14:05경 서울 양천구 D 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인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약 30분 동안 머물며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고단5942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2018고단566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0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사귀며 정을 통하여 오던 공소외 C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녀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그녀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결혼 승낙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하면 위 C의 가족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2000. 3. 31.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위 C의 모)의 집에 흉기인 생선회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그녀에게 위 C과의 결혼을 승낙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그녀가 이를 거절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1세)를 부르자,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으로 안방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위 E의 목부위 및 흉부부위를 10여회 찌르고,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F 및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28세)가 건너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건너방으로 들어가 위 칼로 위 F의 목부위 및 흉부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이때 위 G가 피고인의 등뒤에서 팔을 잡고 매달리자 위 칼로 위 G의 목 부위 및 복부부위를 3회 찔러, 위 E를 다발성흉부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위 G를 흉부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각 사망하게 하고, 위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I,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인의 점은, 1. 의사 J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및 각 부검소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부검결과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므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여자친구의 변심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그녀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평소 직장에서 사용하던 생선회칼을 소지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히 들어가 그녀의 어머니의 목과 가슴을 위 칼로 10여회 마구 찌르고, 이어 그녀의 오빠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목과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그의 처의 목과 배를 3회 찌르는 등 수단이 매우 잔인하며, 이로 인하여 2명이 죽고 1명이 증상을 입음으로써 범행결과 또한 중대한 점,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극형으로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정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위로 6명의 누이를 둔 1977년생 외아들로서 고등학교 2년을 중퇴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마친 후 인천 소재 K마트 정육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일반인과 같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군복무 중 만나 교제하면서 깊이 사랑하게 된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하자 그들로부터 무시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한 나머지 사려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평소 성행이나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한 여인에 대한 집착과 극히 이기적인 소유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으나, 그러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제어하고 남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지혜와 교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각 개인의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의 책임영역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또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결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재생과 참회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택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5.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휴무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23:11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피해품 사진(E체크카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H CCTV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된 CCTV 사진자료와 CD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관련 영상 CD 첨부) 및 첨부된 CD 1. 피해금원 출금 계좌 거래 내역(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상가 1층 'C' 슈퍼마켓의 업주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1층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상가 1층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E에서 슈퍼마켓과 연결된 출입문 1개를 샌드위치판넬과 철구조물을 덧대는 방법으로 폐쇄하여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가관리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서(출입로 폐쇄 시간 특정) 1. 사업자등록증, 가맹계약서, 각 고소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1.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스포츠토토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하고, 2020. 1. 17.경 위 사이트에서 도박금 충전계좌로 관리하는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및 국내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합계 3,540,270,000원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채증 및 추가 단서(베팅머니 충전 계좌 확보)], 수사보고서[A(도박 행위자)의 입·출금 거래 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 17.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총 477회에 걸쳐 합계 3,540,27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건으로, 도박 기간 및 횟수, 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층 방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피해자 E(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D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죽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J 상대 전화통화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3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관제센터 CCTV를 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3개월 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우연히 탑승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열흘 후에 꼭 갚을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0일 이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1:28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중 피고인에게서 돈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는 후배가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그를 찾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 한 차량 운전자 2명이 소란스럽게 떠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과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받자 “니 내한테 쪼인트 한 번 맞아야겠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곧바로 그 옆에 있던 위 F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E’을 구입하기 위해 C에게 위 ‘E’ 구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6만 원을 송금한 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73개의 영상을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약 2~3일 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증거물정보, 전자정보목록(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