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사회복지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2021. 10. 29.자 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5:00경 위 ‘D’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앞에서서 서류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2021. 11. 3.자 추행 피고인은 2021. 11. 3. 12:16~15:42경 위 사무실 싱크대 앞에서 점심 식사 후 뒷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3. 2021. 11. 18.자 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4:00~15: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 북구 F에 위치한 G 할머니 댁에 방문상담 차 이동하는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손 한번 잡아보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물럭거려 추행하였다. 4. 2021. 12. 7.자 추행 피고인은 2021. 12. 7. 16:00경 위 사무실 내 사회복지사 업무실에서 피해자가 외근 방문상담을 마치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유, 수고 많았어요.’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3~4번 주물럭거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문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26, 27, 29, 34 내지 39, 41, 48 내지 50번) 1.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녹취파일 속기록(이상 고소장에 첨부된 것),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의 경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그 시각에 해당 장소에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어깨 부위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거나, 어깨 부위를 주물럭거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이나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일부 진술(본인은 매월 열리는 요양보호사 간담회에 보통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도착하여 한 10~15분 정도 센터장실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 경우 회의실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앉아서 대기한다), J의 일부 진술(아래에서 본다) 등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순차 진술하였는데, 피해 내용, 당시의 상황, 피해 직후 자신이나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케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21. 10. 14.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2021. 10. 25.경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다가, 2021. 12. 16.까지 출근하고 2021. 12. 18.자로 퇴사처리되었는데, 퇴사일로부터 약 한달 지난 2022. 1. 19.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내역이나 H의 증언서 등 일련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 위 고소장은 수기 고소장 및 출력한 고소장,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기 고소장은 피해자에게 당하였다는 네 번의 추행 피해사실(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출력한 고소장은 네 번의 추행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에게 행하였다는 스토킹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 위 고소인 조사 당시 피해자는 네 번의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 H은 사회복지사로서, 2021. 12. 6.부터 2022. 1. 5.까지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H은 아래와 같이 순차 진술(특히 직접 목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하였는데, 목격 내용, 당시의 상황,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두 사람이 센터장실 내에서 하였다는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그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 2022. 1. 5.자 증언서(증거목록 순번 5번으로, 고소장에 첨부된 것) - 2022. 2. 5.자 경찰 진술 니트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나에게 ‘관심 있다’라고 말한 후의 사건이다, 그날도 피고인이 평소처럼 내게 관심 있다는 말을 하고 퇴근 후에 편안하게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E야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운전하던 중에 본인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잡고 몇 번 주물주물 했다, 내가 놀라서 손을 빼면서 피고인의 와이프에 관하여 전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자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서 그 직원을 욕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상담해야 되는 분 집 앞에 도착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차만 타면 계속 교제하자고 이야기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그날 방문상담을 갔다가 오후 4시쯤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회복지사 업무실 내의 내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별 말 없이 뒤따라온 피고인이 내 뒤에 서서 양 어깨를 3-4번 주무르면서 ’아유 수고많았어요‘라고 말하였다, 내가 바로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왜 이리 친한 척이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면서 나가더니, 센터장실에서 나를 불렀고, 그곳에서 ’아까 그 태도와 말이 기분 상했다, 신입 앞에서 내가 마치 성추행범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외근 직후라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워낙 강하게 잡고 주물러서 느낌이 확실하게 들 정도였다, 당시 H 사회복지사가 바로 앞의 본인의 자리에서 사건을 다 보았다. - 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진술: 위 수사기관 진술과 거의 같은 취지이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진술하였는데, H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으로부터의 착신 통화 내역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사실로 보인다. 다만, H의 퇴사 며칠 전인 2021. 12.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 성희롱으로 노동부 및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H과 2차례 대화한 적이 있다’, ‘당시 H은 신고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반면, H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J과 이러한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설령 J의 진술이 맞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H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즉, 위와 같은 J의 진술이 있자, 이 법원은 H의 당시 말의 뉘앙스가 어떠했는지 알기 위해 “그때 H의 말의 어투나 말투가 ’왜 신고했는지 나는 보거나 들은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였는지(), ’내가 볼 때는 별로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였는지(), 이도저도 아니었는지()”라고 물었고, 이에 J은 ’라고 느껴졌다‘라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행위를 내 자리에서 명확히 목격했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너무 놀랐다,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센터장실로 돌아가더니, 피해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 ‘내가 성추행범이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한다’는 식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것을 들었다, 2021. 1. 21.경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2021. 12. 7.에 어깨 주무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줄 것을 나에게 부탁하기에 이를 거절하였다, 답변하였는바, H이 아무런 목격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여럿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덕거렸다고 고소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녹음파일 등이 존재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그날이 월말 간담회여서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시차를 두고 순차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각으로 진술한 오후 3시경을 전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방문자 명부에 의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으므로 잠시 요양보호사가 없는 틈에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찰나에 얼마든지 범행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3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휴대폰 동선 정보(GPS)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시각인 12:16~15:42에는 휴대폰이 이 사건 센터 내에 있었고, 15:47~17:31에야 헬스장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헬스장 출입관리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날 15:48 헬스장에 입장하였을뿐, 다른 입장 기록은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오전 11:54까지는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가, 13:20 이 사건 센터 근처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두 사람이 차량 안에 탄 채로 같이 이동중이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이 2021. 1. 21. 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1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나는 그날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해서 손을 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H은 피고인에게 ‘그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셨다’, ‘일단 연락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장소 중 회의실 소파 앞이나 피해자의 책상 앞의 경우 피고인의 변소처럼 협소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증거기록 81, 167~173면).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피의자 신문 당시, 피해자와는 업무상 의견대립으로 면접 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이 그 진술을 청취한 후 미리 준비해 둔 녹음파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덕거린 내용 등) 등 물적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 근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근무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출근한지 며칠 되지 않았던 날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둘 다 가정이 있었음에도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적으로 만날 것을 계속하여 제안하는 등 추근덕거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유일한 목격자인 H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회유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경위, 그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염려되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