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도와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미래저축은행인데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상환예치금 90만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부산 서구 C 2층에서 다른 세입자인 D 등과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피해자 E(여, 71세)가 위 2층으로 가서 확인을 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부리면 어떻게 하 나요"라는 말을 듣게 되다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7. 22:4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F(남, 70세)로부터 피고인 B이 "이 늦은 시간에 왜들 떠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늙은 시발 영감쟁이야, 이 백대가리 영감쟁이야, 니가 뭔데 시발 것"이라는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들이 박고, 다시 머리를 벽에 수회 쳐 박고, 주먹과 무릎을 이용하여 복부를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팔꿈치로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6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28.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신협 맞은편 앞길을 하마정쪽에서 송공삼거리쪽을 향하여 시속 약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스모션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전남대정문 방향에서 임동5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전남대정문 방향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60,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211 썬근로자대기소 앞 도로를 양림동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거나 4차로 상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운전하다가 그곳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프레지오 화물차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각각 들이받고, 위 사고 광경을 목격한 위 F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N(54세)이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서자 갑자기 후진하여 위 YF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로 위 N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O(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P(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Q(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수리비 823,634원이 들도록, 피해자 태광운수 소유의 H 택시를 수리비 7,595,377원이 들도록, 피해자 영신택시 소유의 J 택시를 수리비 2,788,498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를 수리비 3,933,710원이 들도록, 같은 피해자 소유의 M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916,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또는 피해자 측 사람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01:03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원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인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원 2015고단1486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건과 판시 사기 범행이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902호 C의 집 작은 방에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접수증명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1. 00:01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자로, 피고인 A는 2012. 10. 7. 산업연수생 비자(D3)로 입국하였으나 체류만료일(2013. 8, 23.)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3.경 입국하였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친분을 쌓은 후 2017. 11. 27, 단기방문비자(C3)로 재입국하여 피고인 A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1.경 중국 채팅 사이트 'QQ'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줄 테니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1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동거 중이던 피고인 B에게도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업무를 시작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업무지시는 위챗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이루어졌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위 성명불상자가 일시,장소를 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한국인 또는 중국인 명의의 체크카드 1~2개를 현금 50~150만 원에 구매하고 위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고, 위 체크카드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정지 될 경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또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다 (1개월간 약 500만 원 수령)하여 피고인들의 업무가 환전소가 아닌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 15, 16:00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였고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매수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 경 경주시 H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서 불상의 체크카드 판매인으로부터 J 명의 체크카드(K)를 현금 매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p2.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총 15개의 체크카드를 매수하여 보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산업연수생 비자(D3) 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2013. 8. 23.)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경주시 등지에 거주하며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U,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 AT, U, AU, AV, AW, AX, AY, 의 각 진정서 1. 각 대구은행 회신, 각 CCTV 회신, AZ 회신, 각 새마을금고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출입국 회신, 외국인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현금 인출책으로서 공범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액 중 2,7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및 8 중 1,000,000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 0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위 F식당 옆 골목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B는 "아저씨 서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59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내 친구가 맞는 걸 봤다. 내 친구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과 미화 100 달러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외국화폐를 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갈취당한 현금 회수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1: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지나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2015고단2356 피고인은 2015. 8. 18. 17:39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위치한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북3문에 있는 청과직판장 가동 휴게실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B의 자전거 등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뭔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B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인 E의 얼굴을 잡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637 피고인은 2015, 8, 18, 17:35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문 앞 가락시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18:43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35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263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송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잔여형기 면제 사면처분을 받고 석방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중, 2015. 7. 21. 15: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C 자동문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5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인천 남구 C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대금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후, 나머지 필로폰 약 0.28 그램 중 0.2그램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에게 1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필로폰 약 0.28 그램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씽크대 수세미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 및 소지하고, 이를 E에게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미치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필로폰 매도 미수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5:2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동하기 위해 수영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몸을 밖으로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피해회복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1. 2015고단3839 피고인은 2015. 5. 2.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결심한 후, 위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위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SD 메모리카드 1개를 각 빼내어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5. 8. 11.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841,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3973, 피고인은 2015. 8. 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0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38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편집 사진 첨부)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절도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수법의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보성볼링장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갈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6건인 점 (벌금형 전과 5건, 집행유예 전과 1건),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에덴메디빌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2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전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