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7. 10.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10. 19: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올린 후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간지럽히듯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21:10경 E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정도 스치듯 만지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제작 CD 1, 2 1. G 제출 휴대폰 캡쳐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아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길래 손을 쳐냈다', '손이 허벅지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강제추행 직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물 마시러 간다고 말하고 먼저 강의실을 나왔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 즉 2017. 10. 17.자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시각 동안 피해자의 양손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피고인의 왼손을 쳐내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거나, 책상 밑으로 내려간 피고인의 왼손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며 만진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왼손을 책상 밑에서 빼낼 때 피해자의 치마가 들려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먼저 강의실을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강의실을 나갔다거나, 2017. 10. 10.자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H은 이날도 피해자가 창가 쪽 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등의 주장은,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객관적 증거인 2017. 10. 17. 수업 당시를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7, 11:10~11:50),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10초가량 올려놓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이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능을 불과 1달여 앞둔 고3 수험생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번거롭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고까지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를 말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일 다음날인 2017. 10. 1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일 다음날인 2017. 10. 18. 20:12경 및 20:4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자 3회에 걸쳐 피해자 어머니에게 "어머님집앞입니다 잠시만이라도뵈었으면합니다. 잠시면됩니다 부탁드립니다(21:07경)", "제발잠시만이라도부탁드립니다(21:13경)", "아버님도함께뵈었으면압니다.제발오분만이라도부탁드립니다(21:17)"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 아버지인 G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후인 같은 날 21:18경 피고인과 13분간 통화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보자, 3분 만이라도 보자, 보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상한은 판시 제1죄 상한에 판시 제2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입시학원교사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 방법, 태양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능시험을 1달여 앞두었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