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의 모바일남양센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 8의 액정 파손 등에 대한 수리를 받고 난 뒤,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금 당장은 수리비용 281,500원이 없다. 그런데 나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영업에 손실이 많고 불편하니 우선은 수리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집에 가서 수리비용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주문해 찾아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액정 파손 수리가 완료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수리비용 28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서비스이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수리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살펴보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실형 포함)에 이르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 누범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각 범행의 내용 역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선처임을 강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7:11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 200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05%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20경 대전 서구 C, 101호에서, '어떤 아저씨가 집을 어지럽히고 엄마한테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 찰관 E과 F이 G과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그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제 지하던 위 경찰관 F의 팔꿈치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5.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왕가파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신한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왕가파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이적하여 현재 신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2. 4. 05: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왕가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0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대들자, 피고인B에게 전화하여 "F이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내 말도 듣지 않는다, 니가 와서 어떻게 해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 B,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로 하여금 위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위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의 싸움이 있게 되자 포장마차 밖 도로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들이 대면 안된다'는 등의 훈계를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들이댔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 날로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사과하도록 시키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뒤이어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와 선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 및 사진 1. CCTV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본건 이수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등 첨부),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경우 각 동종 상해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만 적용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 구 동춘당로 178 보람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계족산로5번길 101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백업) -타슈 CCTV 영상 1. 단속정황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2회)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2017고단2870 피고인은 2017. 5. 7. 00:2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3번 코너에서 노래 신청을 한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3번 코너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와 노 래 안시키주노."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술병과 유리컵이 깨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3번 코너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3870₁ 피고인은 2017. 7. 5. 00:5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사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재질 입간판(높이 120cm, 너비40cm)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판 견적,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00:2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3번 코너에서 노래 신청을 한 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행패를 부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B 토스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이후 25회에 걸쳐 원리금 10,323,373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955,872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경 시흥시에 있는 JB파이낸셜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담보로 대출받은 대부업자 전화통화)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중국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2. 분 임금차액 41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7,077,650원 및 퇴직금 4,09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주식회사 D 영업부 종합병원 4팀에 2018. 1. 2.경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1. 17. 21: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D 영업부 종합병원 4팀장 G, 피해자와 함께 제품설명 등 업무상 이유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위 G이 계산을 하러 먼저 나간 다음 뒤이어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앞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뒤에서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던 중 중심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그 과정에서 얼굴 부근을 스쳤을지는 몰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입을 맞추었다', '쪽 소리가 분명히 들릴 정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도중 넘어지지 않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잡는 행위와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는 혼동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경우 보다 무거운 얼굴 및 머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술 부분이 우연히 피해자의 뺨에 닿았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 즉시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G 팀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 팀장에게 구두로 사과할 수는 있으나 문서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 13쪽), 피고인은 B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 약품 일부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신입사원인데, 이 사건 식사자리는 피해자가 위 병원에 약품공급 담당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어 피고인과 처음으로 인사차 마련된 자리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식사자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2018고단122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1998년경 혼인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2:06경 삼척시 C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부부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의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쓴 것에 대해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따지듯이 말하자 화가 나, "카운 터에 있는 현금 가지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술 쳐 마시고 돌아다니냐 씨발년아!"라고 욕 설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창고로 밀어 넣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9496, 피고인은 삼척시 C건물 6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의 시간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4.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이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 D노래방 CCTV 영상 CD, D노래방 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관련 캡처사진 추송 등) - CD,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의한 CCTV 영상의 누락이나 조작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막연한 의심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할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얼굴, 팔 부 위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¹2019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 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병원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원무과 테이블을 4~5회 내리치는 등의 행동으로 원무과 앞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간병해야할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4:0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 C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와의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9세)에게 "넌 그 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죽어 개새끼야, 내가 일주일 안에 옆구리에 칼침을 찔러 죽여 버리겠다."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58세)가 자신의 주위를 맴돌며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차를 타고 가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걷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폭력 전과 벌금형 2회 있고,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6:48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2

범죄사실 2017고단4792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027 피고인은 2017. 7. 2. 18: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7세)이 I에게 나무라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2017고단5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551호 X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은 2016. 11, 11.경 X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여지껏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1.경 X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X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2017고단3551호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2018노192호 등 판결문 사본 1. 녹취서 1. 반성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피의자 후단경합 자료 첨부, 통합사건 화면출력부 1부, 대법원 2017도18171호 및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327호 사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제보로 개시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 등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0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신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 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0:4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64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수치도 높은 점, 고속도로 벽에 스스로 충돌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경위상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센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관리자라는 새끼가 관리를 못하면 떠나야지", "관리자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에게 "관리자란 새끼가",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구직자들로 하여금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직자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4:4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7세)의 다리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위치에서 피해자 E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위치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곳에 정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30. 오후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23:52 경 인천 D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31. 21:00경 인천 F에 있는 여성전용 원룸텔인 'G건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출입문을 지나 복도를 통하여 위 원룸텔의 공실인 ' '호실의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 원룸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H(48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필로폰은 제1항 기재 필로폰 0. 3g의 일부이므로, 그 중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제4항 기재 0. 11g을 제외한 나머지 0. 19g에 관하여만 추징, 필로폰 구입 가격 100,000원 × 0. 19/0. 3g = 63,330원(원단위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약 18 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상선의 인적사항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