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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1478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G이 피고인과 위F 명의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후 위 소송에 제출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고소위임을 받아 2015. 7. 17.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G이 고소인 A F의 명의의 인감도장을 각 도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후, 2012. 6.경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송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위 F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2007. 4. 15.경 피고인과 워 F가 충북 괴산에 있는 위 G의 집에서 G의 부탁에 따라 각각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에 있는 괴산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괴산경찰서의 수사과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사용승락서 사본, 고소위임장 1.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오래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소유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보려는 생각에서 편의상 작성하였다가 이후 쓸모없게 되어 잊어버리고 있었던 토지사용승낙서가 갑자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5,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팔뚝을 잡아 소파에 앉힌 뒤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클럽 영업이사인 피해자 E(30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손님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클럽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클럽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고, 클럽 출입구에 드러누워 그곳을 출입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1 관리하는 위 클럽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클럽 출입구에 누워있던 중 이를 제지하는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G(34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6.경 김해시 D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2. 경 김해시 D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7. 19, 19:30 경 김해시 E빌딩 후문 앞에 주차한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3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7. 14. 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G 옆 방파제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해 7. 19. 19:30경 위 E빌딩 후문 앞에 주차한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8g을 가방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30. 밤부터 7. 1. 새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H(여, 3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시발년아 죽을래, 니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아, 지금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니 큰일 난다. 니랑 찍은 동영상하고 니 벗은 사진 니 친구들하고 니 딸내미들한테 보내버린다. 내 친구들이 지금 I(피해자의 남편) 죽이러 간다. 나를 말리려면 전화를 해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의뢰 결과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투약 4회 ·소지 및 대마 흡연·소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범행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 가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삭제하기를 원하는 등 피해자 H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마약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부터 과천시 C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해 오던 중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대출 채무의 변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 ATM에서 현금을 꺼내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하나은행 D 지점에서 은행 직원들이 정산을 하기 위해 ATM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었다가 정산 후 이를 다시 기계 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기계 안에 있는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9,5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거래내역관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에게 절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여 사이에 31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은행 및 피고인을 파견한 향우종합관리 ㈜의 신용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초범이고, 자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우종합관리 ㈜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하나은행에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향우종합관리 ㈜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향우종합관리 ㈜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1:10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로 247번길에 있는 지엠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4] 1.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1개와 함께 접대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0] 2. 피고인은 2015. 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종업원인 H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 3. 2015.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거의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및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03:10경 안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및 안주 6접시 등 시가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52] 5. 피고인은 2015. 1. 2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및 안주 등과 함께 접대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대금계산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후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5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한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2. 22: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흡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환타병을 양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꺼져라."라고 하면서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코밑 부위를 1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 ~ 1년 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춘천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매월 2,000,000원을 불입하고, 낙찰금 20,000,000원인 순번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순번인 10번 계원으로 가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매월 15일에 2,000,000원씩 10회 불입하면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F, G, H 등 4명 밖에 모집하지 못하였고, F과 H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F과 H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 낙찰금을 변제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는 매월 1,000,000원씩만 불입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일명 'I이 엄마' 등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채무와 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7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불입할 수 없어 위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각서사본, 차용증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가 정상적으로 조직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92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F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6,300만원의 채권 등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줄 계획아래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89만원을 변제하였고, 중고가격 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45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8세)과 2008년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10. 2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D, 103동 1201호 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월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왜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 부분을 수 회 꼬집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겨드랑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판시 제1, 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그 불법성,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는 2003. 1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11. 21. 06:00경 서울 관악구 D원룸 건물 앞에서 위 원룸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2)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야식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면서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채 침대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위 침대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내실에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G(여, 18세)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과 알고 지내면서 위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2012. 12.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문자와 전화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5. 1. 26. 저녁경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 자살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22:5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4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위 주점 안에 있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휘발유(1.5 리터 페트병 2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위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위 주점 바닥에 뿌려 그 불길이 위 주점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건조물을 배관공사 등 수리비 합계 64,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주점 내 에어컨, 오디오 등 합계 11,450,000원 상당의 내부설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보고, 화재현장조사서 추송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각 내사장면 첨부, 피혐의자 상대 내사 등, 피해자 E이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자수 경위에 대한 녹취록 작성, 화재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결과회신에 대하여)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피의자 사진, 화재감정의뢰, 감정의뢰(휘발유 성분 검출 여부), 문자메시지 출력본, 견적서, 피해목록, 감정의뢰회보(2015-S-702), 감정의뢰회보, 판결문, 불기소 이유서 및 의견서 출력본, 화재현장조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감경요소) [특별조정 후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9월~3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뒤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E과 C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존건조물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얼굴과 손목 부위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경찰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7.20,0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성원쌍떼빌 아파트 224동 뒤 도로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잤다.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그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5. 7. 21.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용인서부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B는 2015. 7. 27. 15:3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캡처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4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제일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금당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외근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덜커덩거리면서 무언가를 밟고 올라탄 느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에이(A)동 4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2.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5. 18.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그 미지급 임금 합계 23,986,290원, 퇴직금 13,25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599,74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는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체의 고의부도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