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0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IC 지하차도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329,9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통원 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골프장 예약을 대행해준다, 선입금하면 그린피 할인해서 예약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7. 24. 17:37경 “24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9월 1일 C 3부 1팀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장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골프장 예약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4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골프장 할인예약 명목 사기와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 기간과 수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전체 피해 금액 합계는 6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은 450만 원 상당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형(징역 4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인천대공원 앞 도로를 장수고가 방면에서 서창 J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차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화물차의 우측 앞 옆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봉고화물차를 앞문 판금 등 수리비 약 82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부, 수사보고서(사고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78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1:00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C에서 D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 약 4톤 가량의 폐분체도료를 운반하여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확인 1. 공문 등 / 거래내역 자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16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적치한 폐분체도료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12:2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C에게 자신을 피해자 D(42세, 여)의 지인이라 속이고 이에 속은 C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를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반려견 ‘F’(미니어쳐핀셔)를 품에 안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음 [ ‘피고인이 집주인의 지인이라고 해서 믿고서 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데리러 왔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통화한 것은 증인이 아닌 상급자이다(경찰이 피고인과 상대한 직원으로 G을 특정한 연유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 [ ‘피고인은 증인과 어학원을 같이 운영한 H의 전 남편이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귀가하니 자신이 7~8년 정도 키우던 개가 없어져서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개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H은 2011. 말에서 2012. 초 사이에 자신에게 개를 키울 수 없다고 주었는데, H과 피고인이 그 때 당시 이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도 된다고 이 사건 전후에 승낙하거나 양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1.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강아지를 데리러 왔다고 하니 별다른 확인 없이 문을 열어준 것이지 거짓말을 하고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개는 타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말하고서 문을 열게 한 것이고, 위 직원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말만 믿고서 만연히 문을 열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절도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 남편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키우던 개 중 하나인 이 사건 개를 데려 왔으나 자신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키우도록 주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7~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는 피해자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법정진술 즉, ‘증인은 피고인을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두 달 전에 처음 보게 되었으나, H의 전처인 것은 이미 그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자신이 H과의 학원 운영 관련 분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과 H 사이에서 중재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전에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형편이라 개를 키울 수 없다. 개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실제 상황과는 다른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옮길 거처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퇴거당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00:57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8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효령로 방면에서 사임당로 방향으로 약 2m의 구간에서 운전한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4경부터 04:5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 관련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바,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조금씩 전진하였다가 정지하는 과정을 몇 차례나 반복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멀쩡히 내려서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단순한 조작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초구청 관제센터(CCTV)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한 후 하차하여 조수석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음주감지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측정방법과 측정불응에 따른 절차 등을 여러 차례 안내·경고하는데도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기에 짧게 숨을 내뱉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 앉았다가 밖으로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무작정 배우자와 통화하라거나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 언행이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부산 중구 소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조카를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접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의 조카를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산지법 2022-17220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확인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하여 보낸 메시지 내용 보고) 및 메시지 내용 1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2부․관련사건 목록 1부,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2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내용, 피해자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7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M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C, G, K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23. 5.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1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남도파출소 쪽에서 구 도사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878 피고인은 2021. 4. 14. 20:15경 전남 순천시 강변로 39에 있는 오천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며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오토바이를 갓길로 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2815 사건(위험치상, 음주, 무면허)]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 경위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약 3개월만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2021고단2878 사건(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회전교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안전을 걱정해준 피해자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반사회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음주운전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한편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 1층에서 ‘C’을 운영하다가 2021. 2.에 양주시 D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2020. 4.부터 2021. 2.까지 강원 철원군 B, 1층에서, 2021. 2.부터 2023. 4. 17.까지 양주시 D에서 불법으로 고용하였고, 이들에게 닭 부분육 작업을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닭 한 마리당 2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2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 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3명 긴급보호) 및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3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및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및 출입국 현황 33부, 수사보고(임의 제출한 예금 거래 내역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F 등 3명 출국 사실 확인) 및 출입국 현황 3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본 1. 양주시청 축산과 회신 공문 1.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을 타에 매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용인원이 총 32명이고 인원별 고용기간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인바, 불법고용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1.경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총 6명의 외국인을 약 2개월간 불법 고용함)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경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인 2020. 4.경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터널 인도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및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범죄사실 관련 촬영물 저장 CD, 선별된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다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를 짧은 시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 12:48경 강원도 강릉시 B 인근 23경비여단 C 내 생활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40,000원을 송금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영상(‘E’)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2)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2)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서(군인 신분 수사대상자 소속 부대 등 확인-15명), 수사업무협조의뢰(군부대 복무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라인 대화 내역 및 성착취물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기간 산정) 1. 라인 대화내역, 성착취물 영상 자료, 피해자 작성 판매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F’, ‘G’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구입해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소량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452 피고인은 2022. 7. 23. 23:35경 인천 계양구 B, C노래방 입구에서 직장 동료인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인천계양경찰서 E과 사무실로 인치되고, 피고인의 부친 F으로부터 신병인수증을 제출받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수갑이 풀리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달려들더니 “왜! 부모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주먹을 경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792 피고인은 2022. 10. 31. 02:00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J호 앞에서 ‘신고자 일행 중한 명이 통제가 안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L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고, 다시 그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행동하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167 피고인은 2023. 2. 24. 06:05경 피해자 M(남, 65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비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여닫고,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2022고단7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건) 1. CCTV 사진기록 2023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폭행), 영상 분석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택시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2고단7452, 2022고단7792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3고단2167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6. 17. 형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5. 19.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02:36경 서울 구로구 B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및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들어 단속된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동종전과(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