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 04:00경 인천 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술에 취해 하차한 피해자 D(여, 17세)가 위 C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하차하자 이를 따라가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탄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따라갔고, 피해자의 상의를 하의 안에 넣어주려다가 추행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택시의 승객인 고등학생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의 승객인 술 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 03:30의 심야시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포함 4회에 걸쳐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손님인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며,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검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S-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