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15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고, 우측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장소사진 및 피해자의 발등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아침 8시 30경에 발생하였고, 당시 날씨가 흐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시야를 제한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두 대의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하기 좁은 도로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내려오자 피해자 진행방향에서는 차량이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도로에 진입하여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정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3) 그런데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던 차량이 해당 도로를 다 빠져 나가기 전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후방에서 해당 도로에 진입하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고,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충격 당시 아파서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차안에 있었고,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어 엔진 소음 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 바로 옆에서 ‘아’하고 소리를 질렀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다거나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약 20m정도 차량을 진행하다가 약 10초가량 차량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해당 도로에 먼저 진입하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도로에 진입할 때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 후 20m가량을 진행할 때에도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이 쿵하는 소리를 들은 직후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역(A, B(가명)), 카카오톡 내역(B(가명), 친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위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만,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태도 및 반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잠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04: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2회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시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3년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경북 청도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자신을 소위 대출을 알선해주는 ‘PM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당시 6억 원 가량의 은행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던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6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애기하자, “내가 강원도, 거제도에 시행하는 건축사업에 PM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된 군 건설관련계약도 진행하고 있다. 6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모두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범 죄 일 람 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송금내역서, A C증권 계좌내역, D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A 계좌내역 분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사기죄와 범죄일람표 순번 5 사기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남은 변제 대금과 이자 등을 합쳐 5,000만 원을 월 4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의 갓길에는 배달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H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혐의자 운전차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6:18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금승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B회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3차로의 도로로 3차로 상에는 도로 청소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65세)이 도로의 청소를 위하여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5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이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함께 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맥라렌을 구입할 예정이다. 맥라렌 취등록세 비용 2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거나 맥라렌을 구매하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맥라렌 취등록세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라렌 취등록세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0,6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피의자 A C증권 거래내역 등, 피의자 A D 거래내역 등, E F은행 거래내역 등, G H 내역, A H 내역, H 입출금내역, I J은행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 이체내역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보낸 맥라렌 사진 등, 피의자가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빌려준 차량이라며 보내준 사진 등, 피의자가 보낸 K과의 카카오톡 대화,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22. 1. 14. 피해자와 6,000만 원에 합의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의 규모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9: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아들로서 고령인 부친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준현(기소), 박창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웅 담당변호사 박정은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2: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2022. 6. 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은 물론, 가로수 여섯 그루를 들이받고 수로에 빠지는 사고 야기)],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0: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순찰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경찰관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목을 잡고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사진(경장 F),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행동 및 모욕),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녹음 및 녹화영상 제출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순찰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아닌 행위객체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 할 놈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돌았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2. 5. 14. 21:54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 할 개새끼야, 길거리 지니가다가 걸리면 죽이뿐다, 지랄하네 개새끼야, 니는 밖에서 만나면 두드려 팬다,니 이길 자신 있나, 으이구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각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충전 계좌인 ㈜F, ㈜G, ㈜H 명의의 각 계좌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숫자가 적힌 볼을 추첨하여 나오는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를 선택하거나 정해진 기준보다 크면 ‘오버’, 작으면 ‘언더’ 여부를 선택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게임머니를 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7.경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합계 1억 3,936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면담 및 관찰기록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약 3년간 5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습도박 범행의 기간 및 회수, 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28

범죄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5. 02: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14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 44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8. 22:00경 여주시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주취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인근 택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놈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왼발로 위 경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번 걷어차기 위해 뻗어 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8. 22:20경 여주시 F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개새끼야. 니들 나 죽여라. 나이 처먹고 그따위로밖에 행동하냐, 차라리 뒤져라, 야,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씹창을 내버린다. 병신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1: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6:3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도로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1:0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봉로 12 소재 신천대로 중동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조합 송파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 수치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년경 벌금 150만 원, 2007년경 벌금 200만 원, 2017년경 벌금 200만 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35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에 있는 법무연수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계동항 선적 정치망어장 관리선 B(10톤, 어선번호 : C)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정치망어장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D(10톤, 어선번호 : E)가 태풍으로 인해 유실되자 D의 어선표지판을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위 D의 어선표지판을 B의 기관실 좌, 우현 외벽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7. 20. 10: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돌산읍 계동항에서 같은 읍 평사리지선(계동항 동방 약 2해리 해상)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대형 고정식 정치망어장(F, G)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B에 D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정치망어장 그물 설치작업을 위해 B를 수시로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순번 3) 1. 수사보고서(D 말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 운항형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어선 등의 번호판, 표지판을 사실과 다르게 부착하여 다니는 것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발생 시 관련자 특정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선의 표지판을 다르게 부착하고 운항하는 것은 차량 번호판을 다르게 부착하는 것에 비하여 범죄 이용이나 사고에의 우려가 적고, 실제로 장기간 다른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항하였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정당한 표지판을 발급받아 운항하고 있다고 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69호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9. 3. 12.경 대구 남구 D 모텔에서 B, C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그날 그러면 그 자리에 필로폰이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2019. 3. 12.경 D모텔에서 그럼 필로폰 투약해준 사실도 없겠네요? 필로폰 자체가 없었으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2019. 6. 17.에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1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투약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9. 6. 21.에 C에게 필로폰 0.1g을 12만 원을 받고 판매한 뒤에 투약해주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 피고인이든 C 피고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증인이 그 피고인들한테 필로폰을 주거나 같이 투약하거나 이런 사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D모텔에서 B, C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260만 원에 매도한 뒤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 C에게 각 2회에 걸쳐 주사하고, 2019. 6. 1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0.1g을 10만 원에 매도한 뒤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1g을 C에게 주사하고, 2019. 6.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0.1g을 12만에 매도한 뒤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1g을 C에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4) 1. B, C 각 계좌 금융거래정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25) 1. 수용자 A, F 각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36)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7), 나의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범인 C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판결선고일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고,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