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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산 금정구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8.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합설립추진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G의 진정인대표진술서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G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었고, 이 사건 당시 ㈜D의 운영자는 대표이사이던 I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었을 뿐이지 실경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회장이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서 근로에 종사하였는데, 당시 일당 150,000원도 G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성과에 무관하게 위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한 교육도 피고인이 실시하였고, 자신은 ㈜D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2019. 7. 4.까지 ㈜D의 회장으로서 실제경영을 총괄하였고, 대표이사 I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가며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0면), 이 사건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부장 J도 이 법정에서 I에게 업무보고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추진위원들의 회의 등을 개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D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의 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이후 위 회사의 이사에서도 해임된 점,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은 본래는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위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1,175,000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96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B(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2. 21:2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수하물센터에서, B이 보낸 필로폰 1g을 버스화물로 받고, 같은 날 21:43경 B이 사용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우체국 앞길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20:4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2. 22. 23: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H로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든 대마초 불상량(압수된 13.67g 포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23:0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18: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56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넣고, 대마 13.67g을 2개의 플라스틱 통에 넣은 다음 위 필로폰과 대마를 탁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2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3. 00:1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1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경위에 대한)의 기재 1. 계좌내역(증거기록 85면 이하)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에 대한 휴대전화통화 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218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모발정밀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내역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회수가 4회, 필로폰을 투약한 회수가 2회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마약류의 단순 투약․소지자이고 이를 판매하는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마약류의 구입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는 이종의 전과이고 동종의 전과는 모두 2010. 5.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여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D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C로 묶을 수 있고, 추가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기간을 채우지 않아 대출 계약위반이 되었다.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 17: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 1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고 561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H 작성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모지 사본, 외주 방문 신청서 사본, 당일 지급 해제 요청서 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A-I),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I), 카카오톡 캡쳐 사진, 딩톡 설치 인정번호 수신 메시지 및 대화내용, 갤러리 사진, 네이버 최근 검색어 및 검색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가 준비, 교부한 대출완납증명서 등 첨부), 대출완납증명서(D), 대출완납증명서(금융감독원), 능력평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 구인광고를 통해 건설회사에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신용불량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회사의 ‘I’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J 광고를 통해 건설회사 소속 ‘I’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10만 원에 수금액의 3% 상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건설회사의 회사명도 알지 못하고 ‘I’을 대면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또는 딩톡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I’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이란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을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 소속인 ‘K’으로 소개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4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코멧(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경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7:00경 당진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삽교천 유원, 당진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7. 18:48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식량용 벼 7포대, 시가 32만 원 상당의 벼종자 90kg 2포대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E CCTV 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하여 야간에 농촌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벼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1993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 4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금 인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수거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1,200만 원으로서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7:0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동영상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운전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시장 소재 ‘E’ 운영자인 F, G시장 소재 ‘H’ 운영자인 I 등으로부터 구입한 일본산 냉장 명태를 재료로 생명태탕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별지 ‘판매물량 및 시가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520인분의 생명태탕을 시가 합계 412,80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 벽면 메뉴판에 “생명태탕(러시아산)”이라고 표시하여 수산물인 일본산 냉장 명태의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적발경위서의 기재 1. 벽면메뉴판사진의 영상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표시 위반금액 및 과징금 대상금액 산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C’ 음식점을 운영한 자는 K이고, 당시 피고인은 K의 직원으로서 위 음식점에 근무하였으며, 2015. 12. K으로부터 위 음식점을 100,000,000원에 양수하여 2016. 1. 1.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판매한 생명태탕의 판매액은 162,07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위 C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 음식점의 양도대금을 5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K은 위 C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증인이 운영할 당시 위 음식점에 냉장명태를 공급한 자인 L을 모른다고 하고,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지 아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많고,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음식점의 양도대금을 M빌라 N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등기부상 인정되는 K이 위 빌라를 구입한 시기가 2004. 3.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양도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K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2013. 2.부터, 위 C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임차인 명의가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사용할 냉장명태를 L으로부터 매수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J에게 위 C 음식점을 2013년부터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 음식점은 2013. 2.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매한 생명태탕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의 증언, 수사보고(피의자 거짓표시 위반금액 및 과징금 대상금액 산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J가 2019. 12. 9. 당시까지의 조사내용을 종합하고 피고인의 확인을 거친 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산출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생명태탕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까지 동원하여 범행기간과 범행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범행기간이 6년이 넘고 판매한 생명태탕의 가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사능오염 등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일본산 명태로 조리한 생명태탕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위 아파트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여, 27세)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을 상대로 75,000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말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 사건 키스방현장 단속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진술서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각 진술서의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불법수익금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5,475,000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성매매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것을 청구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2020. 4. 14.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압수한 5만원권 2장(증제1호)의 몰수도 구형하나, 피고인, G, E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약정된 성매매대금은 75,000원이고, 그중 50,000원은 성매매여성이, 나머지 25,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사실, G이 잔돈이 없어서 100,000원을 E에게 주었고 그 돈이 압수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와 같이 압수된 돈 중 25,000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압수물 중 몰수할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는 아니하고, 위 수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전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범행기간이 2020. 1.말경부터 2020. 4. 14.경까지가 아니라 2020. 4. 1.부터 2020. 4. 14.까지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성매매장소를 임차한 시기가 2019. 12. 23.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2020. 1.말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6면, 증거기록 43면 이하), 피고인이 2019. 12.부터 이 사건 업소의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4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20. 1.말부터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모두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B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밥을 사주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위 학교 학생인 피해아동 E(여, 16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시계를 사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시계 매장 쪽으로 미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5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등을 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G, E, L, H, M, N, I, O의 각 자술서 1. K 보호자, J 보호자, G 보호자, E 보호자, L 보호자, H 보호자, M 보호자, N 보호자, I 보호자, O 보호자의 각 서면진술서 1. 학생대상 성관련 사안 신고,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 고충 신청서, 학교폭력 접수보고, 수사협조자료 송부, P 검색 사진 1. 수사보고(피해학생 조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P 검색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학생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중 E, G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중 I, H 및 J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7년 전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19:18경 서산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동종범죄 전력은 2007년의 판시 전과 후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설립된 (사)B 상임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대전동구청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휀스에 설치되어 있던 ‘E’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F’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명판을 설치하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명판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측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22:27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F’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명판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 1봉지를 주워와 광장 휀스에 붙어 있는 명판 아래에 놓아둔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화력이 약하자 쓰레기봉투 1봉지와 바둑판을 재차 주워와 차례로 불길에 집어넣었고, 다시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바닥조명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훼손하고, 나무데크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0. 22: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어 이를 피해자 소유의 위 명판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벽돌로 위 명판의 표면을 'X'자 모양으로 수차례 긁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명판을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D 방화사건 피해조서 참고자료(피해자 제출),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공의 물건을 손괴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E 철거에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불을 놓은 뒤 지나가던 행인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B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아동 E(남, 9세), F(남, 4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6: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밖에서 놀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 E의 뒷목 부위를 잡고 밀쳐 그곳 서랍에 왼쪽 팔꿈치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몽둥이(두께 3.5㎝, 길이 51㎝)로 F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아동 E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아동 F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9세, 4세에 각 불과한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하였다. 피해아동 E이 피고인의 학대를 피하여 집을 나가기도 하였고, 위 E의 몸에 피고인의 학대로 인한 멍이 다수 발견 되는 등, 학대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