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285 피고인은 2018. 4. 6. 08:15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510-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구암리 18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21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화로 165 우리교회 앞 도로를 가평경찰서 쪽에서 북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자동차의 전면 부를 위 윈스톰 자동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읍내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8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2018고단1285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24.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은 모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2018고단1285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물적사고를, 2018고단2159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인적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2018고단 1285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이종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1,23: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69-7 에 있는 '별타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중앙로 30에 있는 '육회공작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1:5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과 시비가 붙어 D을 때렸다. 그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 23:1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고인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남해수산 쪽 골목 방면에서 전라고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구)송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유한회사 B'이라는 휴대폰개통 및 인터넷가입 유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9.경 용인시 수지구 C, 303동 403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9. 19.경 위 서류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이사 'A'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사원 명부, 신분증 사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5 에 있는 신한은행 죽전중앙점 앞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E, F)와 각각 연결된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3개, 체크카드 3개, OTP 3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6 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역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H)와 각각 연결된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TP 2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화면,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63

범죄사실 1. 경찰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0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취객이 길에서 자며 소리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가슴과 배로 C의 등을 1회 밀치고 발로 C의 왼쪽 발을 1회 밟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05:53 경 수원시 팔달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교체하자 발로 G의 허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개월 전에 무면허운전 및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8429호)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 128기가 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7플러스 128기가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플러스 128기가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캡쳐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2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너, 핸드폰 하나 더 개통해 줄 테니까 가까운 대리점으로 가자.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주겠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79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상무역 직영점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여자손님,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피의자와의 대화내용 파일), CCTV 영상 CD, 피의자, 피해자 녹취파일 CD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모욕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위 기간이 법정 등록기간 중 최단기인 점을 보태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용서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은데 기인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진 바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 인천 남구 C, 1층 내에서 피해자 D(67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다투며 현관문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깔고 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다툼 끝에 상호 멱살잡이를 하며 다투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배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인적사항 제공을 허가받지 못한 결과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고,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며(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촌놈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한적십자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각각 0.064%와 0.053.%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9. 17: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길 분당선 선릉역 승강장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승객인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드려 액수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도망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아로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교상(치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상처사진, 옷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wwwww•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 피해자의 처벌의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등 참작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심신장애상태,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23. 22:31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63-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1: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1에 있는 농협은행 청량리지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농협은행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D에게 "니가 경찰이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은 자신이 상환하기로 하였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7.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그 돈은 매월 100~2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4. 경까지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법률위빈(향정)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16.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1,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3. 0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기사식당 의 화장실 용변칸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5: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필로폰약 2.76g을 비닐백에 담아 자신이 운전하던 G 아우디A6 승용차의 뒷좌석 내 편지봉투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2. 23:55경 시흥시 B건물 1동 501호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문제로 자신의 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위 집에 찾아온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다이다이 까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으나, 폭력전과가 201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4. 0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25세)과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 B와 일행의 옷차림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2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코와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특정 및 전산입력), 수사보고(다른 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행위내역(입원) 1. 각 피해사진(I, G), 112 신고사건 처리표, 씨씨티비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한편, 주먹으로 쓰러진 다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코 부위 등을 때리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부친이 폐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6: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와 E(17세)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자 피해자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않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걸어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들의 오른쪽 얼굴을 각 1대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는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D, E에 대한 각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3: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원로 81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4:35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아지매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림로442번길 14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무계동에 있는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부근 상호불상 돼지국밥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2018고단18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7, 15: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 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2840] 피고인은 2018, 4. 5. 22: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대구 남구 중앙대로 171 (대명동)에 있는 대구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녹음파일 CD 1. H의 진술서 1. 네이트온 메신저 기록,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현실적으로 사기피해도 발생한 점,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렸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