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38

범죄사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B은 E지부 정책부장, F은 E지부 조직부장, G은 D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각각 E 지부 조합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서 주식회사 AI과 주식회사 AJ에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금호강 45-2공구 공사'를 위 회사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송한 지부 조합원 등의 2011. 11. 26.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장비임대료·노무비등 합계 324,781,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E지부에서는 위 공사 발주자인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장비임대료와 노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주무부서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에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는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지부 조합원들은 2012, 4, 25. 오후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장비임대료와 노무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조합원들과 함께 지부 사무실에 가서 현수막, 피켓 등을 준비한 다음, 2012. 4. 25. 16:00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77-4 소재 대구중구청 건물 1층 로비를 통해 위 건물 11층, 12층에 있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에 침입한 후 2012. 5. 3. 12:00경까지 위 건물 1층 로비 및 위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을 분산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 공동하여 대구중구청 1층 로비 및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3. 10:30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77-4 소재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토목부장실에서 지부 조합원 4명과 함께 피해자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장 AK(56세) 등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관계자 5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들도 피해를 봤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농성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을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에게 "씨발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그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의 대구광역시건설본부 운영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5, 3, 12:20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E지부 조합원 등 80여명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 침입 · 점거하고 있던 B 등을 경찰이 체포한 것에 항의하며 '강제연행한 사람을 석방하라. 달라는 돈은 안주고 강제연행이 왠말이냐.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은 안 잡아가고 조합원을 왜 잡아가느냐. 지금 당장 석방하라'는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N, AE, Y, M, AD, O, S, U, V, L, I, P, Q, W, T, K, J, H, Z, AA, AB, AG, AF, AC,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의 정책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통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그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체불되었던 노무비 등이 모두 지급되었고 대구광역시 측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점, 점거 및 집회 과정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9.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주택 101호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2cm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분을 1회 찔러 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박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법정에서의 언행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06:5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반대차선에서부터 피해자 E(71세)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차선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어두운 새벽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3:4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방면에서 도계2지구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해태 등의 이유로 전방에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철길 굴다리 콘크리트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으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6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3:1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4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7. 3. 15:47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지방도 제591호선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19. 2000고약1711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1. 16: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지구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2015. 8.27. 22:40경 시흥시 D,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들이 2015. 12. 1.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파주시 C에서 놀이시설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D산업'의 실운영자이다.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D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E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9,566,08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D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애드케이조경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애드케이조경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18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1. 거짓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허위로 발 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상당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09년 무렵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조세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8:00경 구리시 C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일행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약 10만 원을 주고 위 [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가 있은 후 2013. 3. 하순경 다시 위 H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약 10만 원을 주고 1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의 J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6.경 원주시 K 202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위 1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6. 03: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9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나. 피고인 B, C,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79 1. 피고인은 2007, 12.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중 토석채취 및 운송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공사에 관하여 (주)G 대표이사 H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7. 9. 17.경 위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1.경 45,000,000원, 2008. 1. 10.경 1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경주시 일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데 그 물량이 총 100만 루베 가량 되고, 채취한 골재를 경남 기장군 J에서 부산- 울산 고속도로 5공구현장을 담당하는 (주)대림산업에 납품하기로 했으니,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그 운송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골재채취량이 불확실하고, (주)대림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9. 2. 10.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06,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23 피고인은 2009. 6. 13. 서울 우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남해의 전망 좋은 곳에 대단위 고급빌라를 3년간 신축 공사할 예정인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예정이 없어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골재 채취 공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골재 채취로 인한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68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로서 O로부터 포항시 남구 P 공사현장의 발파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2.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Q의 2011. 10. 임금 2,250,000원, 2011. 11. 임금 2,500,000원, 2011. 12. 임금 2,500,000원, 2012. 1. 임금 2,500,000원, 2012. 2. 임금 2,500,000원, 2012. 3. 임금 2,500,000원, 2012. 4. 임금 583,000원 등 합계 15,33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3057 피고인은 2009. 2. 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번지불상의 피해자 S의 현장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중 토석채취 및 운송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공사 하도급을 주고 기성금을 받으면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공사에 관하여 (주)G 대표이사 H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 지급 약속 불이행으로 2007. 9. 14.경 위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3,000만 원, 같은 해 3. 9.경 6,000만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 및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 조회 201530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K와 합의되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1. 사기: 2015고단1644 피고인은 2015. 1. 29.경 순천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개설된 'C' 스토리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면서 "금팔찌(18K)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금팔찌 1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5고단1749 피고인은 2015. 3. 24. 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개설한 'C'라는 스토리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며 거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G)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합계액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회복이 소액만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존스크린골프 장비 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골프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골프존스크린골프 장비 일체를 설치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액수 미상의 X-Golf 기계를 철거하고 골프존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스크린골프 기계는 이미 2012. 9. 29.경 E 명의로 등록이 된 기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설치해 주더라도 이를 골프존에 등록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X-Golf 기계를 반출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회에 걸쳐 골프존스크린골프 장비 설치 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골프존스크린골프 기계 사진 1. 골프존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 1. 수사보고(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에 있는 경남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서대전여고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먹자골목 쪽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다른 운전자와 시비 도중 음주운전사실을 발각 당하자 황급히 그 장소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천마산로 64에 있는 주식회사 씨앤에스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 서울 용산구 C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B 테라칸 승용차를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군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3:3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57 문산시장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20세)의 일행인 E이 전화상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E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화가 나 E과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자루째 집어 던지고, E이 도망을 가자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3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몸통을 2회 밟았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집어 던져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대걸레 자루(길이 약 90cm)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2회 세게 내리친 뒤 발로 얼굴과 몸통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검사의 집행유예구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2:40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3.7km지점 판교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화물차량 좌측 뒷부분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02:40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H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3.7km지점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I의 사고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차량수리 불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차량들의 고속 주행으로 인하여 일반도로에 비하여 더욱 안전한 준법 운행이 요구되는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피해자 F 운전의 화물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방호벽을 충격한 후 전도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성동구 B건물 701호에서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D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D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입금내역(목록 2), 할부약정서(목록 4),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적지 아니한 금액(합계 13,999,926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였음, 합의 및 처벌불원1), 일부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었고, 향후 합의된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피해회복할 것 굳게 다짐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은 날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