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7. 12, 5. 07:35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2세)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 공영주차장 근처 D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5. 09: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위 특수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 교도소 넣어 부러, 야이 씨발. 음주까지 엮어 부네."라고 경찰관들을 향해 20분 이상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의자 B 차량 안 과도사진, D 편의점 CCTV영상 녹화자료 및 CD, 피의자들의 행태를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1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어떤 놈이 양아치라고 욕을 한거야, 아 씹새끼가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15분 이상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다가 누군가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놈이 양아치라고 욕을 한거야. 씹새끼가. 좃 같은 새끼들이내'라고 한 차례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증거기록 134쪽), 이는 피고인이 누군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07:35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귀가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등을 밟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자신과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생긴 것으로,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를 부딪쳐 생긴 것이며, 피고인이 때려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편의점 종업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것을 봤나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봤나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과도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서 내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가 몸을 숙이고 있을 때 발로 때린 것 외에는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과도를 산 이후 칼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때부터의 상황만을 보았을 뿐 그 이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후 나가 과도로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깐죽대다가 피해자를 발로 내려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3쪽),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2. 6.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과도를 구입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으나 아주 차분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과도를 구입한 후 편의점을 나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더니 피고인이 깐죽대니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속 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그냥 차에 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E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과도를 사간 후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때부터의 상황만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해자가 얼굴을 다치게 된 과정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 진술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촬영한 사진,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실, 피고인의 손등에 혈흔이 묻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 등에서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처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 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