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태제고개 정상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변경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C(58세)이 운전하는 D 레미콘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위 레미콘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태제고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 355-1에 있는 '명보' 공장 앞 교차로를 따라 '모토닉' 공장 쪽에서 성서서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성서공단북로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2. 1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9:40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81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승객이 승차할 때에는 행선지를 묻지 않았으나 자신에게만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 자신을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묻는 것이 암호입니까", "내가 돈을 안 냈냐? 왜 나한테만 물어보냐?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좌상, 염좌 및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제출 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는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9:13경 의왕시 왕곡동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앞지르기 방법위반,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재차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아 난폭운전이 긴 시간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5번방에서, 위 C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같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이 새끼 나랑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지른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둘째 고모부로, 2015. 2. 28.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처가집 식구들과 1박을 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상대로 그날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성희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5.경 대전 서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기억나니?'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그날 (성관계)했었잖아', '섹스', '니가 내 성기를 만졌다', '내 성기 위에 니 성기를 놓고 힘을 주었다, 힘 줘가지고 그게 잠결에 들어갔다', '진짜 했다', '10분 정도 했다'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관계)했어', '잊어버려', '나중에 함 더 해 보던가 좋아하던데', '진짜 짜릿하다고 그랬어', '그래도 보기 좋더라', '응 해달라고 와서 즐기는 모습이 여성 같고 이쁘더라', '어른 같았어', '넣어 달라고 그래서', '나도 잠결에 쑥 들어간거야', '보지구멍유 자지에 대고 니가 엉덩이에 힘을 주니까', '내자지가 니 보지에 들어가더라', '처녀막 있던데', '임신 아니니 걱정마', '나 피임수술했어'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1. 사진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포괄하여 위 각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점, 유사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위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 데다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표현 등이 매우 적나라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자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고통 역시 크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국내 대학에서 수강중이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여, 이명 E)에게 태국어를 배우게 됨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같은 해 11.경 헤어진 후 2012.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홍콩등지에서 저가로 구매하는 호텔숙박권을 이용하여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계약기간 만료 일자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5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125,750달러 및 한화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여행사의 운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일자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D, 이명 E, 이하 'E'라고 한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죄수의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바로 결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430만 원, 2014. 2. 20. 4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기타 유흥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금 8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술값 내역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그 정도의 술값을 변제할 자력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14. 10.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5세)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트 입구 부근 지하 계단에 이르러 뒤에서 따라 올라오던 피해자 D로부터 "술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라는 욕설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뒤돌아서 발로 그의 팔꿈치를 걷어찬 뒤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희때리고 그의 멱살을 붙잡고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폭행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관 앞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며 멈추자, 바지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4: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의 전처인 D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빵에서 나온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용 문신을 보이고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차된 E지구대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밀러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사 F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F에게 "씹새끼. 짜바리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팔을 잡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어 이새끼 봐라. 기다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F에게 달려들며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사 F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E,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D학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G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6. 21:3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7. 20:5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이마트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08g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0에 있는 효자정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흑석고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35세, 여) 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려 나면서 반대 차로에서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밀려 나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위 렉서스 승용차도 그 충격으로 밀려 나면서 그 옆 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K(39세, 여)가 운전하는 L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이 운전하는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4세),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최초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 I, N, K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M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6. 21:38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7-26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남산케이블카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만리시장 앞 도로부터 중구 회현동1가 147-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기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 11:1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01:00경 부산 서구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소변 및 모발감정회보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2013년 형제 13615 E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백새우살 3,016킬로그램(52,788,750원 상당), 중국산 적새우살 53.5킬로그램(668,750원 상당)을 E, F 등 여러 곳의 학교급식업체에 각 납품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부터 2012. 11. 14.까지 위 B 사업장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바지락살 956킬로그램(12,428000원 상당)을 E, F 등 여러 곳의 학교급식업체에 각 납품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국산 새우살 구입내역 원본 1. 중국산 바지락살 구입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2, 29,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소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까지도 검증하게 되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음식물에 관한 안전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의 경우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2. 13: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6. 9. 저녁에 논산시 E에 있는 마을주민 F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1994년부터 여관에 다니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에게 "1994년부터 D과 여관에 다니며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논산시 H에서 마을 주민 I에게 사실은 피해자 D과 여관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여기저기 여관에 다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 09: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주민인 J에게 사실은 D과 여관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여러 번 여관에 다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F, I, J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강제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 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야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30. 22: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갔다가 전자담배를 찾으러 위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와, 마침 위 노래방 종업원인 G이 바닥에 떨어진 전자담배를 주워 B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G의 몸을 손으로 밀어 카운터에 오른쪽 발목을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G이 112 신고를 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8.30.23:00경 위 F 노래방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과 경사 J이 피고인에게 "폭행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경사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사 J의 배를 2회 걷어찼으며, 지원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이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좌측 정강이와 무릎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하자 "이 새끼들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네, 가라고 할 때 가지 왜 안 갔냐."고 고함을 치며 경위 1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막다가 경찰관 2명이 피고인 C의 양 팔을 잡고 떼어내자 경위 I과 경사 J의 배 부분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위 L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3명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노래방카운터 촬영사진, 피의자 A 문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음주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러 명이 함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나.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이 함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20. 12:5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철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물점에 있던 수도용 부품인 코브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철물점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42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구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1. 4.경 화성시 D에 있는 도로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B, C와 함께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낚시터 부근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