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원래 집에 재산이 많은 재력가이다, 현재 어머니가 송도 C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인수할 것이고 합정동에 레스토랑도 인수할 것이다, 결혼하고 같이 운영하자, 지금 D 오피스텔에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입주를 하려는데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인수하느라 보증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송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고, 합정동에 레스토랑을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29.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픈할 레스토랑 사업자가 2020년 1월에 나올 것인데, 그전에 차량을 한 대 리스해서 같이 타고 다니고 싶다,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 계약해주면 내가 리스료도 납부하고 내년 1월에 사업자가 나오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차릴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미니쿠퍼 1대를 매월 62만 원씩 60개월(총 3,930만 원) 납부하도록 계약한 후 5개월 리스료 310만 원만 납부 후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3,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7.경 인천 서구 H 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쓰는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휴대폰을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 휴대폰이 아버지 회사 명의라 당장 아버지 회사가 있는 안동까지 서류를 가지러 가기 어렵다, 아버지 회사에 내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매달 통신비로 20만 원씩 나오니 명의를 잠시 빌려주어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할부금과 요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되는 통신비로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되거나 그로 인해 통신비를 지원받는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단지 근처 휴대폰 매장에 가서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146만 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도 1개월 할부금 및 요금 97,610원만 납부 후 나머지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1,362,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J에게 피해자 위 B를 지칭하며 “B가 나에게 3박 4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여행비용 200만 원을 전액 나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내가 어머니 카드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9. 6.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J에게 “어머니가 나와 B에게 동거를 하도록 마포구 K에 10억짜리 전세금을 내주었고, B한테 미니쿠페 차량을 선물로 주고, 생활비 2천만원도 주었다, 어머니가 내가 낭비한다고 생활비 신용카드도 B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9. 7.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내가 B에게 K 내 주차 발렛서비스와 헬스클럽 회원권도 선물했는데, B는 내 볼보XC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겉면을 긁는 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거나, 그 여행에서 200만 원을 쓰게 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동거하라고 전세금을 내 주거나, 차량, 생활비 및 신용카드를 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차 발렛서비스와 헬스클럽 회원권을 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돈만 밝히고 피고인의 재력 때문에 피고인과 교제를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위 J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B가 불임이라 마음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리스견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로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리스 차량을 회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차량 리스료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과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하고 37,562,390(= 36,200,000 ＋ 1,362,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으며,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