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9. 5.경 광주시 E에 있는 'F'에서 학부형들의 'G'라는 동아리 활동을 자문하면서 화덕을 만들기 위하여 페드럼통을 플라즈마로 절단하던 중 폐드럼통에 남아있던 유증기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화상을 입은 뒤 피고인 B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고인 B이 사고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H 경기도 광주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5. 9. 23.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6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H 경기도 광주사업장에서 개스파이어(고성능 보일러)를 만들려고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은 피고인들이 2015. 5. 21.경 천안시 I에 있는 농가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피고인 A 및 J을 각 직원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금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 회사로서 2015. 6. 10.경 주관기관을 K대학교 및 참여기업을 H로 하는 'L'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계획으로 공모하였으나 같은 해 9. 3.경 공모에서 탈락된 다음 사실상 폐업이 된 상태여서 피고인 A이 위 H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화상을 입게 된 사고는 위 H에서의 근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2. 11. 요양급여 4,181,5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요양급여 71,000,100원을 지급받고, 2015. 9. 6.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업급여 21,383,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5. 5.경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생물연료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의 고성능 보일러(가스파이어)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H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적정기술활동가인 피고인 A 및 기획·영업 업무를 담당할 J과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중소기업진흥청이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주관기관을 K대학교 및 참여기업을 H로 하여 'L'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계획으로 기술개발자금지원신청을 하였으나, 2015. 9.경 기술개발자금지원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이 무렵 광주시에 소재한 대안학교인 'M'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위 학교 학부형들로 구성된 'G'라는 동아리 활동을 자문하면서 화덕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 인근에 위치한 'F'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위 학교의 학생 및 학부형들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9. 5.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폐드럼통을 플라즈마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폐드럼통에 남아있던 유증기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하여 피고인 A과 위 학교의 학부형 2명이 화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5. 9. 23.경 피해자 공단에 피고인 A이 H 경기도 광주사업장에서 개스파이어(고성능 보일러)를 만들려고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해자 공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요양급여 71,000,1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업급여 21,383,28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로 피고인 A이 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H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위 학교 학부형들의 동아리 활동을 자문하면서 화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H에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H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 A, J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 6. 24.경 피고인 A, J에 관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다. 또 피고인 A, J과 H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었다(다만 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2015. 8.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5. 6.분, J에게 2015. 6.분 및 2015. 7.분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H의 소재지는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은 피고인 A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기존에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F'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H을 설립한 주요한 이유가 중소기업진흥청에 기술개발자금지원 신청을 하기 위함이었고, H은 2015. 9. 3.경 기술개발자금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H에서 2015. 9. 8.경 퇴직한 J은 이 법정에서 퇴직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5호증 참조), J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5. 9. 18.에야 H이 기술 개발자급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H에서 퇴직하기도 전인 2015. 9. 5.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이 기술개발자금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이후(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는 H이 기술개발자금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2015. 9. 3.경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이 개스파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H은 2015. 11.경에야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보험금 청구가 허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던 위 학교의 학부형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폐드럼통으로 보일러를 제작하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 A을 도와 주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은 O이 유일한데, O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O과 위 학교의 교사인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학부형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들던 화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제작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이미 제작된 화덕을 이용하여 삼계탕을 먹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P과 동아리 대표인 학부형 Q이 위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건 사고가 화덕 제작 중에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P과 Q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고 경위(누구로부터 경위를 확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를 파악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고인 A과 학부형 2명이 다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사고 경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글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위 학교 학부형들이 모금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는 평소 위 학교 학생과 학부형들을 위해 무급으로 도움을 주던 피고인 A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모금이 이 사건 사고가 학부형들의 화덕 제작 중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 더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피고인 A이 크게 다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