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53

[유죄부분]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지하 식당에서 F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 전 1,44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57,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중 20,000,000원은 계약금조로 피해자가 갖고, 2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조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자신에게 대여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168,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같은 달 23. 같은 방법으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자, F는 2012. 12. 24. 수원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오히려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매매 대금 ₩438,000,000, 특약사항 1위 G 진입도로를 매도인이 ₩20,000,000원 선에서 해결한다, 매도인 F, 매수인 A"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 옆에 "I"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성명 옆에 서명한 후, 매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매수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법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J 등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본건 위조사문서행사 일시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시 고소인의 전화번호 확인) 1. 각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F의 전화번호는 당시 F가 사용하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이 주로 F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F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지하 식당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57,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조로 피해자가 갖고, 2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조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자신에게 대여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168,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같은 달 23. 같은 방법으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20.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E의 실제 운영자는 K이었는데, 피고인은 K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E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었고, 그 운영에도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당시 K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는데, 피해자는 당시 E에서 골프샵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K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의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 운영자금을 빌려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금이 없어 E가 폐업할 수도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당시 E는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내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잔금은 추후에 지급해준다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K이 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그 대출금 중 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H 명의의 위 계좌는 E 운영자금의 입출금계좌였고, 그 이후 2010. 7.경까지 E 운영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가 납부되었다.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및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E 운영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E 운영이 정상화되면 그 운영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적어도 그 운영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는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 운영 및 정상화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서 개발사업을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을 비중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