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83

범죄사실 1. 2013. 6.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회사 매각을 의뢰받으면서 AM로부터 주식회사 AN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자 위 회사 앞으로 이동전화 7대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6.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SK텔레콤 광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계속하여 '본 주식회사 AN는 휴대폰개통 명의 변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합니다. 명의 변경 이동전화번호 AO 외 6대, AO, AP, AQ, AR, AS, AT, AU 총 7대'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관계 : 직원, 이름 : A, 주민번호 : D, 주소 : 광주 서구 E, 전화번호 : F,위임자 상호 : 주식회사 AN, 사업자번호 : AV 전화번호 AW, 연락처 : AX AM사장님, 주식회사 AN 주소 : 전남 영암군 AY'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N로부터 이동전화 명의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명의변경 받는 분 이름에 '주식회사 AN'라고 기재하고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청구서, 요금납부방법란에 'AX', 'AV', 'AZ', '전남 영암군 AY', '자동이체신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은행 제일은행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A'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하단에 'AO'라고 기재하는 등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7개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N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AN 명의의 위임장 1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2013. 6.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회사 매각을 의뢰받으면서 AM로부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AN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자 위 회사 앞으로 이동전화 28대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SK텔레콤 광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계속하여 '본 주식회사 AN는 휴대폰개통 명의 변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합니다. 명의 변경 이동전화번호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총 28대'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관계 : 직원, 이름 : A, 주민번호 : D, 주소 : 광주 서구 E, 전화번호 : F, 위임자 상호 : 주식회사 AN, 법인번호 : AV 사업자 전화번호 : AW, 연락처 : AX AM사장님, 주식회사 AN 주소 : 전남 영암군 AY'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N로부터 이동전화 명의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명의변경 받는 분 이름에 '주식회사 AN'라고 기재하고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청구서, 요금납부방법란에 'AX', 'AV', 'AZ', '전남 영암군 AY', '자동이체신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은행 제일은행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A'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하단에 'BA'이라고 기재하는 등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28개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N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AN 명의의 위임장 1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각 위조된 위임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2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라.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날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3년 8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령의 노인으로, 피해자 B(만49세, 여)가 업무를 하는 방실인 'C 우체국'에 일주일에 2~3회 가량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16:30경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강남구 D에 있는 C 우체국에 출입하여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등 직원 12명을 향해 "이 도둑년들아 내 돈 내놔", "죽여 버린다", "CCTV 조작됐다"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38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 및 동 장소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소란을 부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 1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으며, 2014. 2. 1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7.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 와봐."라고 시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C, D, E, F, G 등은 폭력범죄단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고, H, I,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는 C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사무실의 중간관리자 내지는 종업원들이다. C은 친형인 U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 I, 피고인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중국 심천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중간 관리하는 역할을, E, F, V, T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D은 위 E, F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L, M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J, K, N, O, P, Q, R, S, W, X, Y 등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Z', 'AA', 'AB', 'AC' 등을 운영하 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79,019,633,008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O의 각 법정진술 1. J, P, Q, R, H, O, 피고인(H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8), 판결문(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고단2913), Z사이트 접속화면 사진1부, 플레이사이트 접속화면 사진1부,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운영 스포츠토토사이트 도박규모 및 수익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개인별 출입국조회 현황, 수사보고(A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2015. 2.부터 2016. 1.까지 AJ, AB, AK사이트 도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자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 누구든 도박 범행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했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4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고, 위 E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268,239원, 퇴직금 3,038,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12,199,143원, 퇴직금 합계 11,35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L, C, M, N,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급상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원천징수확인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업무일지, 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H, L, M, N의 경우 퇴사 당시 사단법인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O으로의 전적은 근로자들 의사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퇴직금 기타 수당 지급 의무 역시 승계되어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 J, K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적절차를 거친 후 2012. 6. 1. 신규 입사처리하였으므로 임금 중 5월분은 O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O 사이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를 O이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승계에 위 근로자들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고, 위 E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382,187원, 퇴직금 4,04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2,401,598원, 퇴직금 합계 6,958,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의 고소취하장, C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 D이 2013. 6. 11., 피해자 C이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1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184번길 6 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운천로 쪽에서 MG새마을금고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638,24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차 받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데에 화가 나 '이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목,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2년인 점을 고려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23: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소년보호처분 전력(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익산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제제 및 목재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생산혁신팀장이다. 1. 피고인 A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5. 14.자 실시한 악 취오염도 검사결과 위 사업장의 건조시설 1호기(면적 875㎥)의 배출구에서 배출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500 이하)을 초과한 3,000으로 측정되어 2020. 6. 23.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7. 1. 실시한 악취오염도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3,000)하여 익산시장의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생산혁신팀장인 A가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악취방지법 위반자 적발통보, 결과보고서(건조1호기), 악취검사 성적서(증거목록 순번 7번), 악취방지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시료 채취 확인서(건조기1호기), 악취검사 성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악취방지법 제28조 제1호, 제1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악취방지법 제29조, 제28조 제1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0: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8.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 자료 분석) 1. CD 2매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1명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범행(촬영) 횟수 및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3.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안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이사를 오기 전 청소를 한다고 속인 후 위 건물에 임의로 이삿짐을 들여놓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할 예정인 대전 유성구 C 소재 D스탠드바 코너 21개의 분양을 돕는 과정에서 B의 인장을 보유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B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D스탠드바 건물 내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4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스탠드바 코너 분양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B의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법률고문계약서, 영업위탁계약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위 계약서 등이 정당한 위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2015. 11. 26. 경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G, H은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부 수사보고(변호사 I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변호사 I 제출 고소인 주민등록증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고소인 주민등록증 사본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위임장 사진 촬영 보고) 1. 감정인 J의 일부 감정결과 1. K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피고인과 협의한 내용의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고 그 주민등록증 칼라 사본을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서의 위조를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위임장에 첨부된 B의 주민등록증 칼라 사본은 B의 채권 자인 G이 가지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칼라 사본(최초의 사본) 과 피고인이 B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한 B의 주민등록증 흑백 사본 및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의 주민등록증 흑백 사본과 주민등록증 앞, 뒷면의 배치 및 서류의 중앙에 선이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에 비추어 모두 동일하고 G의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에서 복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 적이 있냐는 B의 질문에 처음에는 준 적이 있다고 하였다가, 이후 준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2회)에서, B을 고소할 때 G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 (흑백) 사본을 건네받은 것 같다고 진술 하기도 한 점, 피고인 및 코너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들은 코너분양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의 권한에 관한 명백한 근거인 위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비로소 위 위임장을 행사한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은 B 명의의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중, G이 가지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칼라 복사본(최초의 사본)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위 위임장에 첨부된 B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이 있다. G은 위 최초 칼라 복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도 분실한 줄 알았다며 흑백 복사본을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G이 추가로 제출한 흑백 복사본 이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얻은 흑백 복사본 등이 추가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위 위임장에 첨부된 칼라 복사본은 다른 사본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복사되었을 수 있어, 위 추정의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B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D스탠드바 코너분양을 맡겼었고, 위조된 위임장의 내용은 일부 당사자 사이의 구두 합의를 벗어나긴 하였으나 B이 피고인에게 코너분양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2000년), B과 피고인의 D스탠드바를 둘러싼 분쟁관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누구를 살해할 계획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지금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요"라고 말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디에요?"라고 묻자 "여기 탑동 입구요"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위치를 물으며 "위치추적 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자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부터 죽일 테니까"라고 말을 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 등 6명 중 일부는 신고이력 조회를 통해 순찰차 11호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하고, 일부는 순찰차 13호를 이용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위치추적하고 인근 일대 주점 탐문하여 약 55분 후인 같은 날 02:19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탐문 및 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9 피고인은 2021. 8. 6.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39 피고인은 2021. 8. 15. 04:1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대학 동기 H의 집에서, 위 H,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눕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세종시 C 설비공사 현장에서, (주)D로부터 위 회사가 E로부터 5,086,840,000원에 하도급받은 설비공사 중 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인 덕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1,336,000,000원에 다시 하도급받아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덕트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등록 없이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3. 00:44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방면에서 E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E공원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H구 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