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7. 1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시청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E 백화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 및 위 피해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 J(2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아버지 M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 11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며, 동승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음주의 영향으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의 태양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상대 차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금주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750만 원: 1명 벌금 1,000만 원: 1명 벌금 2,00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F 그 랜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약 1개월만에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피고인은 이미 주취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피고인의 범죄 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5. 12:30경 평택시 D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 슬라브 구조물의 시건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20:22 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H 쏘울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12만원 상당의 후방카메라를 손으로 떼어내고,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운전석 쪽 앞·뒤 타이어를 송곳을 이용하여 펑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 (현장 족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건) 1. 수사보고(감식 결과에 따른 과학수사반 진술 건)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과 주거지에서 촬영된 CCTV 비교건)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슬라브 구조물의 창문을 넘어서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위 슬라브 구조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본건 당일인 2017. 12. 25.경 대청소를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직후 위 창문 바로 밑에 있던 하얀색 가구 위에 위 슬라브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형태의 족적이 발견되었던 점, 위 족적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슬리퍼와 동일한 족적인 점, 피해자는 '처음 피해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위 창문 쪽에 있던 화분의 나뭇 잎이 바닥과 가구 위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창문을 통한 침입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본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기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라.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 가능성 및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7: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일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오일시장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그곳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마침 음식물쓰레기를 듣고 수거함으로 향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냐"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 아닌 것이 뭐라 하냐, 씹할 년, 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17: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6세)에게 피고인이 노점상에 있던 박스를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경찰이 나를 잡냐,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구금기간,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언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불법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아우디 승용차 왼쪽 편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우디 승용차를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카렌스 승용량의 오른쪽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30. 08:20경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C 화장실에서 동료 수형자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나쁜 기억들이 떠올라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양변기를 뽑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07:20경 의정부교도소 D 내에서 천장 벽지를 반쯤 뜯어 형광 등 불빛을 가려 어둡게 하고,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위 냉난방기에 수회 던져 덮개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떨어진 덮개로 냉난방기를 수회 쳐, 수리비 1,879,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C), 근무보고서(D) 1. 수사보고[C 화장실 내 공용물건(양변기) 손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D 내 공용물건(냉난방기) 손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손상된 공용물건(양변기) 견적서] 1. 수사보고[손상된 공용물건(냉난방기)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불면증 등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손상한 양변기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광산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선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주유소 부근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이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등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34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충고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0세)이 이사짐 센터 직원과 바람이 났다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0) 1. 범죄인지 (순번 3) 1. 임의동행보고(순번 16) 1.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순번 19)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판결의 필요성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7. 2. 27.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폭행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7. 2. 21.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9다길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2017. 2. 21.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세게 맞는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주된 피해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내용일 뿐,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7. 2. 27.자 폭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수시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 내용 역시 "피고인이(화가 난 상태로) 자신을 내리치려고 망치를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당시의 다급하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뜯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2017. 2. 27.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그날 머리카락 흔든 것도 맞아요" 등)만을 놓고 볼 때는 동일한 취지인 점, 비록 피해자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역시 전후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진술상의 혼선이나 착오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력 피해를 당해온 그간의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중에 수차례 피해자와 사이에 폭력 문제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이은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3:3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I(22세, 여)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뒤쪽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위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26세, 남)이 이에 항의한 후 경찰에 추행으로 신고하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고 인도 위에 풀이 자란 곳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인 E의 대부업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준것이 있는데 E이 위 채무를 갚지 못하여 대신 변제를 해야 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지인이 없었고 E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준 것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채무 합계 1,1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그 반환을 독촉받자, 마치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여 D에게 이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MS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판결문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 상단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란에 "2016가소3816 손해배상(기)", 원고란에 "A", 피고란에 "G", 판결선고란에 "2016. 7. 29."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1. 피고 혐의 인정,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6. 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한 뒤 그 밑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판결문에서 캡쳐한 "위 정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H"이라는 문구와 직인이 찍힌 이미지를 붙여넣은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명의로 된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1. 15:43경 C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스 캐너를 이용하여 PDF파일로 만든 후,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한 판결문인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개월 ~2년 6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변제독촉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공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에 나아가기까지 하여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해 특별히 교묘한 기망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판결문의 형상을 보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이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내가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약을 취소하면서 항공권 구입비, 호텔비 등 7~8백만 원 가량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일부는 내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2016. 9. 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몰래 다른 남자인 C과 2017. 7.경부터 9.경까지 동거하면서 보라카이로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와는 함께 살거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거나 계속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경 피해자에게 "서울로 올라와 D에 있는 골프 친구 E이라는 후배 집에 짐을 맡기고 임시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후배에게 눈치가 보이고 후배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갈 곳이 없으니 살 집을 구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있는 G호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임대인 H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439만 원을 H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9.경까지 C과 동거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는 함께 살거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거나 계속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43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10. 3.경 교제중인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가전제품을 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19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헤어진 후 다시 다른 남자인 I와 교제하면서 일본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피해자와는 함께 살거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거나 계속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 B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5.부터 2017. 4. 13.까지 4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024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일련의 편취행위로서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망의 내용이 서로 달라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계속 교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합계 4,83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2018고단3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8.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04:3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3:2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여관 H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03:2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모텔 L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02:2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모텔 H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P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천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8. 2. 2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0. 02:1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모텔 Q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R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O 모텔 H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S과 피해자 T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8,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T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1,000원을 꺼내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5. 03:10경 천안시 U에 있는 V여관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호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4층에 있는 호실의 출입문을 차례로 당겨보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W가 거주 중인 X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누구냐"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47 피고인은 2017. 8. 22. 02:00경 보령시 Y에 있는 Z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AA이 투숙 중인 위 여관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수사기록 7쪽, 21쪽, 33쪽, 51쪽, 54쪽, 57쪽, 67쪽, 149쪽, 186쪽) 1. 현장사진(K모텔), CCTV 캡처 사진(K모텔), 현장사진(G여관), CCTV 캡처 사진(G여관), 현장사진(V여관), CCTV 캡처 사진(V여관), 현장사진(O모텔), CCTV 캡처 사진(O모텔), 피해품 사진, 범행 이후 CCTV 영상사진, 택시 GPS 기록, 체포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C모텔) 2018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보령시청 관제센터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추적 등), 수사보고(번호미상의 검정색 그랜져XG 추적),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의 도주로) 1. 차적조회, 주민조회, 가족관계등록부 1. 현장사진 등,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임절도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구금 기간을 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