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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안경제조업체 'C'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2016. 2.경 'D'라는 상호로 안경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년 초순 개인채무 약 20억 원 및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부채 약 20억 원 합계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 경산시 F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G라는 업체와 거래를 위해 샘플을 만들어야 하니 부품 금형비용을 빌려 달라, 샘플을 만들어 G에 납품하면 선 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선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J) 계좌로 132만 원을, K 명의 L은행(M) 계좌로 110만 원을, N 명의 I은행(O) 계좌로 165만 원을, P 명의 I은행(Q) 계좌로 55만 원을, 2016. 6. 7. 피고인의 처 R 명의 기업은행(S)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927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 대구 북구 T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액 145,376,000원, 정부지원금 48,035,000원,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금 42,062,500원을 지급하고, 중간보고 시점인 8월 말에 중도금 25,237,500원을 지급하고, 완료보고 시점인 10월 중에 잔금 16,82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0.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2.부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 4.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U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U에게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착수금과 중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부터 2018. 8. 10.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하고, 2,628만 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제5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 V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입 인력 이력 및 개발 공수, 각 주간업무보고서, D 관련 자료 송부의 건, 2018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노임 단가 기준, 2017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피해규모가 3,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합당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8. 7. 1.부터 8. 10.까지의 개발비용 3,21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망시점이 사업계약 체결일인 '2018. 6. 28.'로, 처분행위 기간이 '2018. 7. 1.부터 8. 10.까지'로 각 특정되어 있는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 제1, 2호와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편철된 개발비용 산정근거자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3,216만 원은 위 사업계약 체결 전의 개발준비기간, 즉 2018. 2.부터 투입된 개발인력을 포함하여 산정된 개발인건비이고,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처분행위 기간 즉, '계약 후 계약해지일까지'의 개발인건비를 산정하면 2,628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시점 및 처분행위 기간에 부합하는 피해액은 2,628만 원으로 봄이 합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628만 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9:00경 세종 B 상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여죄 관련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범행 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 내지 9, 11, 12, 14 내지 21, 23, 24, 25, 27, 30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이러한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3. 00:00경부터 04:22경 사이에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와 그 일행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병, 자몽에이슬 소주 1병, 맥주 3000CC, 안주 등 총 8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년인 것을 확인하였고, 가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D이 긴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외견상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의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입장한 일행인 D, E, F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할 당시 또는 방에 들어갈 당시에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위 일행 중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노래방 값을 계산하고 화장실에 갔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다 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E은 정작 자신이 같은 날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를 안했다. 신분증 검사했으면 미성년자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E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업소는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노래방 비용을 카운터에서 선불로 내야 하는 관계로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 카운터에서 D 등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할 당시 외견상 청소년인 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시 긴 머리에 다소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 두 명이 어려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 여자 들을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앳되어 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에 신분증 검사를 비교적 충실히 하였다고 보이고(증거기록 106면), 이 사건 당시에는 업소에 손님들이 붐비는 관계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 <주소>에서 술에 취해 발로 엘레베이터 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다른 손님이 머무르고 있는 913호 객실 방문을 수회 걷어차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본부장에게 연락해 새끼야, 본부장 불러라고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양재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에이씨발, 내가 일어나면 너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각각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호텔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앞으로 연행되자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발로 위 파출소 순42호(<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23:10경 <주소>에서 '씨발놈아 내가 검사인데 니들 다 죽었어, 내가 F 경호실 근무하는데 각오해, 여기 서장이 내 후배인데 빨리 전화해 새끼야, 내가 경감인데 경위가 무슨 벼슬이냐 새끼야, 야 너 막내 처신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약 5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양재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112신고처리표 1. 순찰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 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구상금 152,000원을 지급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부업체인 (주)B의 직원이고, H, I, J은 호텔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Q의 직원이다. ㈜Q는 2016. 2. 22.경부터 <주소>, 'R호텔' 구분소유자 300명으로부터 객실 운영을 위탁받아 R호텔을 운영하였는데, 구분소유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구분소유자 상당수로부터 2018. 4. 26.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어, 구분소유자의 객실 45개 호실에 대해서만 위탁 운영을 하고, 247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은 ㈜G에게 호텔 운영을 위탁하였다. 한편, ㈜B는 2018. 4. 6.경 ㈜Q에 대한 416,000,000원에 채권에 근거하여 R호텔 객실 331개 호실의 도어락에 관하여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였고, 2019. 10. 30.경 위 ㈜Q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도어락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무렵 위 도어락을 낙찰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1.경 ㈜G 측에 위 도어락의 매수를 제안하였으나, 위 ㈜G는 위 도어락은 원래부터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물로서 집합동산 근담보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도어락 낙찰 효과를 부정하면서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Q 직원인 위 H, I, J과 함께 2019. 11. 7.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R호텔' 12층부터 23층까지 200개의 객실[㈜G가 위탁운영하는 객실]에 도어락 카드키를 꽂는 구멍에 강력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집어넣어 도어락 카드키를 끼워넣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 도어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호텔 위탁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구매지명통지안내(최초 도어락설치), 납품 및 설치확인서,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손괴된 도어락 사진,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공시문(강제집행), 도어락 스티커 부착 사진, 2011년도 호텔 투자현황, 파손된 도어록 사진, CCTV캡쳐영상, 호텔 객실 호실번호사진(구분되는 모습), 법인등기부등본, CC-TV 동영상, 각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참고자료(전산장비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사본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망가뜨린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은 ㈜B(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일괄 생략한다)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G는 B에 이 사건 도어락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장비 회수하는 것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어락을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을 손괴한 것으로 B의 자유로운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G는 R호텔 중 247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과 적법하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실에 대한 호텔 운영 업무를 평온, 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도어락의 소유권이 B에 귀속되어 G가 도어락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의 지급 내지 이 사건 도어락의 인도는 민사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G의 호텔 운영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어락을 경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에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측에서 이에 대하여 배상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만 범행의 책임 전부를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영업 피해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53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농업용 창고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말 2마리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말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말사육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는 돼지꼬리원숭이(학명 : Macaca nemestrina) 1마리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말사육장에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돼지꼬리원숭이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생물자원관 F 문자메시지 첨부 등), 수사보고(약독물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국립생태원 원숭이종 판단 및 한국마사회 공문 첨부), 수사협조요청회신(사육시설 등록증 발급 여부) 1. 현장사진, 지방수의 E이 촬영한 사진, 원숭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수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6호, 제16조의2 제1항(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동물 장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처리차의 소유자로 피고인 A로부터 동물 사체 처리를 의뢰 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서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동물 장묘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의 사체를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동물장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조 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257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인 사람이고, D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를 통하여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위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차량 대출'에 제공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D는 2015. 6. 29.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청주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H 벤츠 S500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 58,020,000원과 월 리스료 4,236,416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경 제3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 명목으로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8770 피고인과 D는 2015. 3. 29.경부터 서울 강남구 I건물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J]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프렌차이즈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5. 7.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6월 임금 3,583,330원 및 2015년 7월 임금 3,120,960원 등 합계 6,704,290원을 K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516,996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리스계약 해지통보, 중도상환내역서, 리스료수납원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2016고단87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K, P, Q, R, S, T, U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1. 이메일 제출자료(노무사 V), 이메일 제출자료(W 근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기록 제1권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사한 수법의 차량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횡령죄를 저질렀고, 체불한 임금 액수 역시 상당한 점, 횡령한 벤츠 차량의 시가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횡령 범행에 관하여 일부 책임을 D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치 않고 도주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판시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7. 13.경 <주소>에 있는 E에서 (주)A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경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E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전표,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단체가입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중인 A후손종중회 소유인 <주소>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컨테이너 2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거주해 오던 중 위 종중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자 종중회의록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컨테이너에서, 위 종중원인 F, G, H, I 등이 종중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회의록'이라는 문서의 일시 란에 '2020. 11. 24.', 장소 란에 '<주소>', 임시의장 란에 'F', 의제 란에 '회장 선출 및 A후손종중회 컨테이너(사찰 C) 건', 회의내용 란에 '참석 회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위 토지를 연 2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참석자 명단에 F, G, H, I 등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F, G, H, I 명의의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컨테이너에서, A후손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서'라는 문서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인 J에게 임대료 연 200,000원으로 임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피고인을 위 종중의 회장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후손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경 <주소>에 있는 산청군청에서, 위 컨테이너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회의록 및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서가 위조 또는 자격모용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청군청 직원에게 위 회의록 및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및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주소>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에서, 위 컨테이너에 대한 전기사용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회의록 및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서가 위조 또는 자격모용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의 직원에게 위 회의록 및 부동산 임대차 재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및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9 내지 34, 38, 39) 1. 고소장, 정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등, 산청군 민원신청 등, 2020. 11. 21.자 회의록, 2020년 종사진행계획서, 건물부여신청서, 각 회의록, 각 부동산임대차 재계약서, 한국전력 정보공개신청 답변, 도로명주소고지문, 전기신청 접수내역 등, 민원신청 등, 토지인도 판결문, 현장사진, 회칙, 회의록, 혈손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20. 11. 26.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0. 12. 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중 토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건물번호 부여, 전기사용 신청 등을 위하여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고,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각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종중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D'의 가맹점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피해자가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권리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 채무자 C, 채권액 1억 원, 이자 연 18%, 변제기 2019. 3. 10.'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이자를 변제받았고 원금 1억 원 중 93,850,000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이 6,150,000원만 남아있음에도, 위 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총 1억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100,350,000원(공정증서 상 원금 1억원 + 집행비용 351,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7.경 위 금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8타채8701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1억 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청구이의소송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였고, 실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추심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ㅕ]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였다. 1. 2020.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 신청을 하고 같은 날 00:33경 위 판매책이 지정한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 'A'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743,866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위 판매책에게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에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1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7:36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439,994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위 판매책에게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에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0.5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2.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1:05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767,123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위 판매책에게 전달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에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1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구매대금 입금내역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 6.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치료 및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5.06:46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칵테일바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위 D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하지마,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고, 이에 위 D 등이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새끼들, 예전엔 도와주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도와준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외투를 손으로 집어 들어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4:2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위 자동차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1. 폭행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1:4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점 운영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당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