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 F의 전공장장으로서 광주 북구 G에서 위 회사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주)F의 영업소 소재지를 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북구 H에서 광주 북구 G로 이전하였음에도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3.경 (주)F에서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자 배추김치에 대한 품목종료 신고를 하고 더 이상 배추김치를 제조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4.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주)F 영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의 표시사항에 "제조원 : (주)I"로 허위표시한 후 인터넷판매업체에 총 456,15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김치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J건물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주)F에서 공급받은 김치 총 85,756,672원 상당을 'L'라는 상표로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매 관련 자료,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영업소 소재지 변경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인증을 받은 업체를 제조업체로 허위표시 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총 4억 5,600여만 원 상당의 배추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조업체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배추김치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15

범죄사실 2014고정1515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울산 북구 C건물 점포 임대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1.경 울산 북구 C건물 118호, 119호 점포주 피해자 D, E가 명도소송판결을 받아 동 점포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불러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공사를 진행하면 칼부림난다.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칸막이설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하려는 위 피해자 D, E 및 위 피해자 F 등 공사업자 4명에게 "공사를 하면 해머로 부숴버리겠다. 공사 한 번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공사자재를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칸막이설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738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상가 소유자들인 피해자 D, H 등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가 관리를 위임받아 상가관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2. 13. 피해자들로부터 상가 관리 위임 해지 통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G 관리사무실에서 위 23명의 피해자들이 위 상가 건물 관리인으로 피해자 H를 새로 선임하여 상가 건물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위 G 관리사무소 철제 출입문을 용접하여 출입문을 폐쇄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가관리 및 상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1. 21: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제과점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 (여, 2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21:1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13동 자전거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G(여, 3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D지역연합 대표이자 E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들은 F구청의 G시장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2016. 2. 26.경부터 노점을 할 수 없게 되자, G시장 이전 반대의사를 관철하고 노점을 하다 F구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G시장 및 H시장 노점상인 50여명과 함께 F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1. 08:00경 I에 있는 F구청 3층 복도에서 노점상인 50여명과 함께 복도를 점거한 채 G시장 이전방침 반대 및 과태료 처분 철회를 주장하며 F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인 F구청 방호 업무 담당자 J으로부터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14:00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구청에서 2016. 7. 25. 14:00경 'G시장 및 H시장 문제점과 대책논의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점상들을 제외하자 이에 항의하고,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G시장 및 H시장 노점상인 50여명과 함께 F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12:30경 위 F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노점상인 50여명과 함께 주민간담회 참석 배제에 항의하고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피해자인 F구청 방호업무 담당자 J으로부터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번에 걸쳐 노점상인 5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5. 2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K에 있는 L성당 옆 보도에 F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거리 선전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 F구의 명물 풍물시장을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천막(3m×6m) 2개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권)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시장 불법 천막 철거시점 확인), G시장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결과의 각 기재 1. L 성당 앞 휀스 철거 등 사진, 현수막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채증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도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내세운 주장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무기징역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파주시 F에 있는 조립식 건물 2동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G으로부터 양수하였다. G이 내 앞으로 써 준 계약서도 있으니 300만 원을 주면 철거 공사권을 D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 없이 의료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G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기구 제작회사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2008년경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이래 체납액 누적액이 1,242만 원이고, 2008년 9월경 B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이래 2017년 2월까지 누적 4대 보험체납액이 34,069,522원이며, 사업 부채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의 경영난으로 사무실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 외상으로 우선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로 찾아가 그 대표이사인 E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 찾아왔다. 1~2억 원 상당의 미용기기 메인보드 완제품을 생산해 달라. 10~15%의 마진을 붙여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2017. 3. 13. 피해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수 년 간 체납하였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 결제 독촉에 시달리는 중에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우선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외상으로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시가 5,179,487원 상당의 미용기기 메인보드 완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722,093원 상당의 미용기기 메인보드 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보험료미납 내역서 자료, 세금체납 자료, 임대료지급 현황 자료, 거래기본 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조회, 폐업신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1:06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창읍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임·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인 F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일명 따이공)들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6. 3. 25. 13: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탁송장(집하장)에서, F에서 하선하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녹두, 깨, 율무 등 농산물 합계 595㎏을 공급받아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 2대에 나누어 실은 다음, 피고인들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인천 연수구 G 1층 소재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 합계 8,159㎏, 참기름 10ℓ(매입가액 합계 30,318,500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밀수입 농산물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약 1년 만에 다시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취급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포대갈이 방법으로 다시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적발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적발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1.2014고단49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계좌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3,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641 피고인은 2013. 12.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E)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6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14고단871 가. 피고인은 2014. 2.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페에 "휴대폰 갤럭시 노트1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G)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전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패드2 WIFI 64G 모델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 O, D, P, F, H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사진, 문자 사진,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서, CCTV자료(신협 진해여좌동 지점), 각 이체확인증, 각 은행송금확인서, 각 인터넷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아직 나이 어린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9:40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 성남시 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의 2층 남녀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630호, 725호, D 오피스텔 22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F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14. 00:3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비치하여 두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과 오피스텔 위치 등을 안내해주고, F은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G(가명 : H)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전단 1. 현장사진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2014고단2193 피고인은 2014. 5. 27.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1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4. 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5:2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사파이어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음주·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F 방면에서 돌산대교 입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2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9. 00:30경 광주기독병원에서 외상성뇌대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후 이를 납입하지 않아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자로서, 2014. 11. 12. 14:08경 광명시 철산로 3-16에 있는 광명시법원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벌금 미납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이 사건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F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미처 놓지 못한 상태로 약 50m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주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인으로서, 피고인 A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2014. 11. 12.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호텔에 투숙하라고 말하고, 2014. 11.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위 G아파트 112동 402호에 A이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배내역 확인)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각 진단서 6.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범인은닉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경찰관인 F가 벌금 미납 수배를 이유로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그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F가 위 손잡이를 잡은 채 약 50m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 사건 승용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F는 신체적 상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으로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고인 A이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호텔이나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연인으로서 인정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도장을 다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C무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피해자 D의 춤 제자로 무도장을 다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C무도장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한 E이 피해자 D와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고 E에게 무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E이 계속하여 무도장에 출입하자 무도장 안에 있는 음향기기에 불을 질러 못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C무도장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셔터 출입문에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손괴하고 2층 무도장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음향기기의 뒤편 전선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전선 부분을 소훼시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향기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내연녀인 E이 계속하여 무도장을 출입하자 무도장 자체에 불을 지르면 E이 무도장에 더이상 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철물건재점에서 절단기를, 페인트가게에서 시너 2통을 각 구입하여 렌트한 차량에 실어 놓은 다음 피해자 D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C무도장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셔터 출입문에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손괴하고 2층 무도장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도장 내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에나멜 희석제)를 뿌리고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던져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소파와 주방기기 등 및 나무로 되어 있는 벽을 거쳐 주방 및 탈의실로 번져 위 건물 2층 연면적 396m²(약 120평)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음향기기 및 주방기기 등을 포함 피해자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탈의실 바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옷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2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 각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도장의 업주와 합의하여 위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와 무도장 업주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내연녀가 무도장에 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무도장에 침입하여 음향기기를 손괴하고, 이후 다시 자물쇠를 손괴한 후 무도장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무도장의 대부분이 소훼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당시 같은 건물 1층에는 건물주 내외가 기거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고, 절단기, 시너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비교적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건물 소유주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대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걸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스테인레스 컵걸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3층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부인인 D와 이혼 전 계약하였던 전세자금의 일부를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집 담을 넘어 3층 현관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추가 피해로 나아가지 않았고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