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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정공원로93 번길 12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점, 2010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7. 7.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9:45경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봉덕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렉서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MW 차량을 급가속하여 렉서스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한 다음 고의로 급제동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렉서스 차량을 급제동시켜 위 BMW 차량과의 충돌은 면하였으나 뒤따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K5 차량이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렉서스 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렉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I(8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K5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수리비 11,678,8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차량을 수비리 5,491,4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8:0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밑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18: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밑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 중임에도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3차로로 튕겨나왔다가 다시 4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 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5.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860,000원, 2016. 5. 임금 520,000원,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07:50경 고흥군 고흥읍 고흥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봉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날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2: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화물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9:00경 창원시 진해구 H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베르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9:00경 창원시 진해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소렌토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6. 14. 13:20경 창원시 진해구 O지하주차장에 이르러, N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6. 14. 13:25경 위 가항의 O 지하주차장에서, N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7:00경 창원시 진해구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옆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5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없음, 일부 처벌불원(순번 제1, 2번), 어려운 가정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2. 2.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02. 10. 18.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200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경 여주시 C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에게 대마 2회 흡연분(담배 한 개피의 1/5 정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D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마약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 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2015. 12. 26. 피해자에게 74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고, "D(매출분) 차용서 ₩7,400,000에 대한 연대 책임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E 2005. 12. 26. C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D(매출분) 차용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었고, 위 "D(매출분)차용서"는 피의자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의로 날짜를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작성한 "D(매출분)차용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6. 6. 8. 위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7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고소장(C)[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의 경위와 그 청구 액수, 실제 승소판결을 받은 점, 그러나 승소판결의 실제 집행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충남 서천구 C 소재 D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밭에서 대마 62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보령시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0.5g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5. 15. 15:32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초 6.97g을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5. 11, 22:0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0.5g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위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 22:00 경위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1) 피고인은 2018, 5, 15, 13:05경 보령시 1 소재 'J'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K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초 2.45g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3:30 경위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초 215.98g을 화장실 및 냉장고 등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촬영사진 1. 각 피의자들이 대마를 재배한 피의자 A의 밭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1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한 세 건의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대마를 재배·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로부터 2017. 11. 28.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으로 입역을 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입영 및 입총거부자)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19조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국제연합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해석은 각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문제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규약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로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인정되는 분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규약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2017고단11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이래 가지고 장사를 하겠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에게도 "씨발놈"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입구 출입문을 주먹으로 4회 가격하는 등 약 30분 가량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6 경 부산 사상구 G에 위치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 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37세)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거 안 놓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배를 1회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0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2:49 경부터 같은 날 23:14 경까지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손님 얼굴을 때리고,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9. 6. 23:18경 위 'L'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에게 '씨발 새끼. 니가 뭔데. 양아치 같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등) 2017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6월~2년 20일)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하루에 2곳의 식당,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7. 2.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제과, 제빵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주식회사 E에 154,503,35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2013. 10.경까지 변제하겠다, F기금에서 대출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고, 2013. 10.경에는 F기금에서 대출금이 나온다. F기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F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F기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9. 주식회사 E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2013. 4. 30. 같은 계좌로 54,503,35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자동차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3: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407(상도동) 삼호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폭스바겐 자동차 뒤에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열쇠가 꽂혀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주 차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주차장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고연락을 받고 나온 벤츠 승용차 소유자인 C에게 "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벤츠를 들이받았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 "라고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27. C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2,186,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보험금지급 동의서 1. 자동차사진 1. 녹취록 1. 내사보고(D 벤츠 차량 소유주 C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액을 전부 배상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동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6. 2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6번 게이트 지하1층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공구 등 재물을 훔칠 의도로 공사장 울타리를 넘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8인치 절단기 2개를,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4인치 절단기 1 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등 합계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 입시미술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그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2:15경 학원 직원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내려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을 뺐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다시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리 부위를 문지르듯이 쓰다듬어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 캡쳐화면 및 저장 CD,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D 대화화면 3매,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실제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방수공사의 공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일월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매실동 방향에서 일월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일월지하차도 방향에서 호매실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매실동 방향에서 구운오거리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며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52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슬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4,34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두절상황) 1. 수사보고 (사고 목격자 1 상대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교사로서 근면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여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2. 00: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시가 불상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잔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찰 3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3-168에 있는 123 골프클럽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152에 있는 은평뉴타운 10단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