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2. 8.경 일명 C 등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대출희망자의 재직 관련 서류, 위장결혼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D E 대표로서, 그 무렵 위 C로부터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희망자인 피고인 A 에 대한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E의 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후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만들어 위 C 등에게 교부해주고, 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F, 허위 배우자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모집하였으며, F은 실제 피고인 A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A 과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혼인을 한 것처럼 신고한 후 대출금의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9, 15. 경 서울시 양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서울시 강서구 I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 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구미시 송정대로 소재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C 등으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고, 2012. 10. 1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5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실제 결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E에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C, F,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2. 8. 경 위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장결혼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B은 위장결혼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이를 각각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구미시 송정대로 소재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등을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혼인신고서 송부의뢰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증거목록 3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판결문(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 피해금액 중 일부(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2,000만 원)만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본 건 범죄를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300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