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ED 등기구 제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PCB 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회로기판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금을 대출 원리금 변제, 사업장 이전비용 및 자녀 병원비 납부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수회에 걸쳐 시가 42,638,640원 상당의 PCB 회로기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거래처원장(C)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08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한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과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강진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그곳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수사), 내사보고(I 소나타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J K7 승용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I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 전복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 3층에 있는 'C치과'에서 피고인이 위 치과에 납품한 치기공물에 대하여 피해자 D(남, 45세)이 좋지 않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위 'C치과'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뒤편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좆 달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소 싶냐, 한판 하자, 덤벼라, 너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있기는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툭툭치고,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거나 피해자의 귀를 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판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0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21:0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 피해자 C(여, 51세) 공동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 조수석 뒷문 부분과 지붕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리비 1,179,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과 지붕 부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8:5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6세)이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주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쇠철제물 길이 32cm)를 던져 피해자에게 수리비 1,077,7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1781 3. 피고인은 2019. 5. 14. 23:15경부터 23:40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반찬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N이 "지금 가게 일을 마무리해야 하니 빨리 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너 몇 살 처먹었냐", "씨발, 드러누워 버린다"라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11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품질보증서, 압수물 사진, 피해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 1. 각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2019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캡쳐사진 및 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9301호 판결문 등(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1의 가.항 관련 : 1회용 비닐우산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만 있을 뿐, 당시 장우산을 소지하지 않았고, 위 장우산으로 피해 차량을 내리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2.항 관련 :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3.항 관련 : 당시 종업원의 불친절한 말투에 기분이 나빠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높다. 이처럼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내지 업무방해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37, 창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6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송도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7,2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0:43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 C호실 간이 간호사실 앞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D가 전날 자신이 무단 퇴원한 것을 도주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내가 도주를 했다고? 너 다시 말해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은 간경화 말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주면 이자를 인출을 해 가겠고 이자도 깎아 주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부업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관리 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준 행위는 위 법에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5.경 창원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2009. 12. 31.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약 1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불각서 등,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대부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2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보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5. 30.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상호의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10. 1.경부터 2019. 10. 25.까지 사이에 위 캠핑장에 텐트설치장소(사이트) 20곳,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부터 1일 이용료 35,000원을 받아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4.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2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33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8,851,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96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듈형 주택, 텐트 등을 생산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5.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4,875,000원 및 퇴직금 3,995,0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3,545,400원 및 퇴직금 55,601,3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9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9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제9조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8:4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해안도로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8: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해안도로입구 삼거리를 길호대교 방면에서 태금역 방면으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D이 운전하는 E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각 과실 유무 및 그 정도(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사고 전날 밤부터 피고인과 함께 음주 후 사고 당일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2019고단2154 피고인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7:44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2019. 10. 21.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는 등 도로교통법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벌금 5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F 명의 계좌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5.경 및 2019. 3. 1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은행 서면지점에서 2회에 걸쳐 600만 원씩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인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가 필요한데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3.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8. 경부터 같은 날 24. 경까지 위 4,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K 대화 출력물, 각 L 사이트 캡쳐화면 출력물,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4:0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2:3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해당 전과 관련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대학 동창 사이로서, 2019. 5. 19. 12:4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서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펴 그로 인해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년, 씨팔년"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5. 19. 1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의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출동 경찰관인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B는 위 F의 허리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에 에관한 경찰관의 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재생결과 보고) 1. CD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 B는 종업원의 태도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들은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여 식당 안의 손님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였고 아이와 함께인 가족손님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옮기거나 식당을 나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종업원 E에게 똑바로 앞에 서라고 하면서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말에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업무방해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이 중하다.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체포 후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폭행의 정도는 밀치는 정도로 경미하나,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식당 업주와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가 있다. - -피고인 B는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1회 불출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1:44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2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11. 23:45경 부산 강서구 B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