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공소외 M(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속칭 '손님')을 모집, 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총책, 피고인 A, B은 M으로부터 인출책을 모집하는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모집한 중간모집책,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기로 한 인출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고, 피고인은 피고인 B을 통해 인출책을 모집해 위 편취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인데 N씨 명의 대포통장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금감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O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대구은행 계좌(P)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1. 18.경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M 및 불상의 조선족 3명과 함께 2014. 11. 18.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C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9,8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불상의 조선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M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고,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해 위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E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검거된 범죄조직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의 정보가 발견이 되어 공범여부를 확인 하겠다"라며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1,460만 원을 이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8.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앞으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 앞으로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E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8.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E의 기업은행 계좌(W)로 5,000만 원, 피고인 E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8.경 서울 강남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E의 위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1억 3,01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3,0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F의 국민은행 계좌(Y)로 2,070만 원을 이체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으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F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2명과 함께 2014. 12. 8.경 서울 강남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F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5,6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것 같으니 은행에 예치된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사람들 3명과 함께 2014. 12. 15.경 서울 홍대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D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불상의 태국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A는 M 및 그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알아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N로부터 4,800만 원, 피해자 AC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위 편취금액이 입금될 대구은행 계좌(P)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8. 경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이 수수료 47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B은 M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알아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1,46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1,65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9,9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액이 입금될 신한은행 계좌(T)와 기업은행 계좌(W)를 제공하고 2014. 12. 8.경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5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T)에 대한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선족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A, B은 M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알아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2,070만 원, 피해자 Z으로부터 3,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액이 입금될 국민은행 계좌(Y)를 제공하고 2014. 12. 8.경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위 A,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A, B은 M 및 그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액이 입금된 신한은행 계좌(AB)를 제공하고 2014. 12. 15.경 이를 전액 인출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태국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7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A, R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2) 대구은행 창구 인출사진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피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 1. 기업은행 AD 계좌(AE) 1.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통장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E, F은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후 재물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범행이 총책, 중간책, 모집책, 인출책을 두는 등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정범 내지 종범으로 가담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각각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