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8. 14: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B(남, 28세)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9.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1. 10:43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 밖에 있던 사동 도우미들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 19: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2.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건네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4. 5.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뉴스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4. 25.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섹시하다. 부럽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으로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차. 피고인은 2021. 5. 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 몸이 섹시하다, 가슴 한번 빨아도 되느냐’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입술을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21. 5. 9.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두 다리를 뻗고 바로 누운 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덮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5.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컵을 닦아달라고 컵을 건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5. 1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 채로 TV를 시청하는 피해자 옆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첩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중 마. 내지 카.항(2021. 4. 1.부터 2021. 5. 9.부터의 각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즉, 피해자 B은 2021. 6. 14. 자 자술서 및 2021. 6. 15.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을 쓰게 된지 10일 정도 후인 2021. 3. 28.부터 2021. 6. 4.까지 지속적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추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에다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의 가슴에 입을 데려고 한 것을 보았다(2021. 4. 25.경, 같은 해 5. 4.경 강제추행의 점).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B, D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2021. 6. 30.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고발인(피해자 B)이 피해를 봤다고 한 피고발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피고발인의 장난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발인이 불편하게 느낀 부분은 피고발인의 성적의도가 전혀 없었고, .(생략).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21. 4. 1.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기재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 B의 2021. 9. 1.경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은 새로운 피해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 작성 이후에 피해사실 전부가 아니라 그 중 2건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합의서 내용에 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최초의 피해사실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들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1.경부터 같은 해 5. 9.까지에도 피해자 B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2021. 6.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으로 약 4달에 걸쳐 피해자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4권 제117쪽). 판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게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