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2019고합45 피고인은 광양시 B 외 2필지 지상에 있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31. 이 사건 상가건물을 C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7층과 8층에 사우나시설 증축공사를 하던 중, 2007. 11. 1.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증축공사를 완공하면 건물시세가 120억 원 이상 되고 50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하여, 2008. 7. 15.경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추후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 등 자금으로 합계 8억 원을 투자받아 위 상가건물을 낙찰받고 준공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이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8. 7. 21.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2억 5,100만 원을 받아 경매에 입찰하였으나 2순위에 그쳤고, 2008. 7. 28.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주식회사 H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8. 7.말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아 경매를 신청한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고, 만약 취하가 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 후에 준공검사를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으니 공사비와 항고소송보증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프로골프 선수인 딸의 골프투어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항고소송에서 승소할지 여부 및 경매취하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공사대금 및 공사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4. 14.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7억 65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합53 피고인은 2018. 4. 말경 광양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동업자가 광양시로부터 광양시 M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부지로 허가를 받았고, 매입비용 40억 원과 등기이전비용 2억 원 중 1억 원은 마련이 되었는데, 남은 1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등기 이전비로 사용하고 2개월 후에 돌려주며, 피고인이 매입한 부지에서 시공사를 통해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의 매입대금 40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등기 이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개월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사용처 확인보고)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 부동산등기부등본(B 외 1필지), 상가분양계획서, 경매정보, 각 금전 차용증서(증거기록 2책 1권 74쪽), C 채권현황, 광양사업건재추진계획안, 통장사본(O), I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A), P조합 계좌거래내역(Q), R조합 계좌거래내역(S),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T), 경매입찰대금 및 준공투자수익금약정서 사본 2019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4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이 2009. 3. 12. 이후에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매절차 관련 상황을 다 알면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9. 3. 12. 이전에 지급받은 금원과 포괄일죄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9. 3. 12. 이전에 송금받은 7억 245만 원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제3 의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 증축공사의 준공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금원 유치 경위,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H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항고소송을 위하여 항고소송보증금이 필요했고, 당시 생활비도 없었으며, O에게도 피해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1억 원을 줘야 했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334쪽). 피고인은 2008. 7.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낙찰받지 못하였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유지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증거기록 335쪽).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 3. 12. 이후에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9. 3. 12. 이후에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7억 655만 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7억 655만 원 중 2019. 3. 13.에 지급한 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를 채권자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U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서가 존재하고, 각 차용증서에는 공사대금 등으로 차용 명목이 기재되어 있다. F는 U, 피고인을 상대로 7억 65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7. 21. 'U 등은 F에게 7억 655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와 사이에 2008. 7. 15.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게 법인설립비용 및 입찰보증금 및 추후 준공에 필요한 공사 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2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7억 655만 원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은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경매취하비용, 공사비, 알선비 등을 모두 합해서 7억 65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금액을 생활비, 소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공사비로도 많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다가, 7억 원 이상을 지급한 이후에 피고인을 소개해준 O이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금원을 동생의 차량 구입비, 딸의 골프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어 그 사용처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억 655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매절차, 그와 관련된 소송절차 등의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07. 2. 8.경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수행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회사의 외형을 이용해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양사업재건추진계획안 등을 통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입찰 결과나 경매 관련 소송의 승패 등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09. 10. 5.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매찰차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이 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재항고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경매절차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할 당시부터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경매절차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는 고소를 늦게 한 이유에 관하여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 측이 언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소유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자산이 있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납득이 가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항고소송의 패소 이후에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개명을 하였으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형사처벌받은 투자금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편취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받은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합5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7. 1.경 V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8. 11. 이후 시공사에 의해 건물 신축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4. 16.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K는 2017. 1. 31.경 V과 사이에 광양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일인 2017. 12. 25.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잔금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K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위 토지 매수 여부, 신축 공사의 진행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K의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조달 현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 바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등기 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고, 금원을 지급받은 당일에 그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금원 사용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에 제가 민사소송 관련하여 모든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모두 빌려주어 일부러 통장 잔고를 없애 버린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