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서울 강남구 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인 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성건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구성한 D 소송단(이하 '소송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회장 E가 2006. 8. 20.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당시 소송단 법무이사였던 피고인이 소송단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07. 1. 14. 개최된 소송단 총회에서 당시 소송단의 임원진들과 동반 사임하여 소송단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지점에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F, G, H", 예금주의 성명란에 "소송단 대표회의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사고등록내용란에 "통장분실, 인감분실", 신청내용란에 "통장재발행, 인감변경"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단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지점에서,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53,185,263원", 성명란에 "소송단 대표회의 A"라고 기재하고,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13,440,195원", 성명란에 "소송단 대표회의 A"라고 기재하고, 예금지급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42,535원", 성명란에 "소송단 대표회의 A"라고 기재한 다음 각 예금지급청구서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단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지급청구서 3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14.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예금지급청구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서울 강남구 D 27층 입주민 총회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소송단의 소송대리인(변호사)으로 선임된 후 소송대리 중인 민사본안 사건 착수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400,000,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민 40여 명 앞에서 "J씨가 우리 변호사였는데 그 당시에 하나도 안하고 소송하는 돈 400,000,000원쯤 빼갔어요. 하나도 승소한 게 없이 전부 패소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J 작성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고유번호증(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판결문 정리내역 1. K 작성의 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당시 소송단의 실질적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강제집행으로부터 소송단 대표회의의 공금 및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소송단 대표회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7. 1. 14. 소송단 총회에서 회장을 사임한 이후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까지 '피고인 A는 소송단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3721 소송단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6397 소송단총회 결의부존재 등 확인의소 및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85814 소송단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의소)이 여러 차례 선고되었고, 피고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961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0.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009 소송단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소송단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J이 소송단을 상대로 감정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6090 감정비용등지급)도 2012. 4. 10. 'E가 소송단의 대표자 회장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소송단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금융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J이 소송단 대표회의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이미 실시하였거나 장래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가능성이 경우에도 소송단으로서는 그러한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피해회복 내지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소송단 대표회의의 공금 및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소송단이 피해자 J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108,096,170원이고, 피해자가 소송단 대표회의 등의 예금계좌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인출한 금액이 합계 152,855,231원이며, 2008. 4. 20.부터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도 주택법이 적용되면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D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립되었는데 피해자가 D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부분 발언과 관련된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소송단의 소송대리인(변호사)으로 선임된 후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민 40여 명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과 함께 "J씨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 있는데, 소송단에서 해고시켜 버렸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L, M 변호사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06. 1. 5. D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형사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송단은 D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개의 단체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라성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인 점, E의 사임으로 소송단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D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명의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개개인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D 입주자대표회의를 가압류채권자로 하여 200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916호로 라성건설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소송단의 소송단원들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이후 D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3명은 2006. 10. 1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라성건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D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200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592호로 라성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는 라성건설의 신청에 따른 제소명령에 따라 2008. 9. 1. D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69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호로 라성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66명은 2008.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296호로 라성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호 사건에 소취하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점에는 D 입주자대표회의만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07. 2. 23.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계약을 위반하고 일부 변호사가 임의로 변호인단에서 탈퇴하였으며, 근거 없이 회장을 비난하여 소송단을 마비시켰으므로 더 이상 소송단의 변호사가 아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전해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J씨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 있는데, 소송단에서 해고시켜 버렸어요."라고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사건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으로 지속됨으로써 라성건설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D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송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에 부정확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칫 오해를 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송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던 당시의 상황을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