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흥덕대교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경 제주시 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경 제주시 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경 제주시 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2022-M-17802) 1. 수사보고서(SM-G896N휴대전화 탐색 중 C 마약류튜약 의심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휴대전화 통화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숙박업소(B모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화정보 선별, 압수 과정 등), 수사보고서(2022. 4. 19. 통화녹음파일 분석 및 판단), 수사보고서(2022. 5. 24. 통화녹음파일 분석 및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분할 감정 결과 및 의미), 수사보고서(C 접견내역 및 녹음파일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중독 및 심리상태 관련),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대화내용의 신빙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미선고 [검사는 피고인의 3회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그 가액 합계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각 필로폰의 양이 공소사실에 기재에 의하더라도 불상의 양으로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3도369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가격,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2:2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6:1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2:2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조합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1.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사직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된 시가 4,980원 상당의 스팸 2개 등 합계 9,96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2:3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판대에 진열된 시가 4,960원 상당의 베이컨 2개, 시가 6,980원 상당의 잼 1개, 시가 10,600원 상당의 참기름 1개 등 합계 27,56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9. 12: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판대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4팩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그 회사에서 회계업무 등을 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20. 4.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결재를 마치고 나가던 중,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고생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0. ~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11.경 사이 어느 날 17: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나가던 중, 일어나 인사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1.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1: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손을 내 보라.”고 말하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앞뒤로 돌려가며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손바닥이 살이 있어서 부드럽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 서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23:55경 부산 서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진 후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숙박비 환불 및 병원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로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위 일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식 및 업무방해 정도, 범행 발생의 경위, 합의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6. 22:5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북부역 광장 앞 택시승강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남, 35세)이 자신의 길을 막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6. 23:21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D을 비롯한 경찰 2명이 현장 조치를 끝낸 뒤 귀소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가려 하자, 자신의 말을 더 들어달라며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순찰차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지나 순찰차로 가려 하자 “이 새끼야” 등의 말을 하며 D의 앞에 서서 진로를 막은 뒤, 순찰차 조수석 문 바로 앞에서 서서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다시 순찰차에 타려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들보다 먼저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연 뒤 조수석 문과 차체 사이에 서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20:46경 평택시 B 2층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의 귀가조치에 불응하면서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위 E 등에 의해 위 B 1층까지 내려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그곳 ‘F' 매장 벽면에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고, 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이리로 와 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4. 23: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평택시 중앙로67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G 사무실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일시경부터 2020. 7. 15. 00: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사무실을 방문한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G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흉악범이야? 좆까지마,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L,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경찰관 바디캠에서 발췌한 사진, 모욕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20. 1. 30.경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2020. 4. 10. 모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0. 5.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볼링제품의 국내총판수입대리점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볼링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D’의 볼링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240,000원을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1, 3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볼링제품 판매대금 합계 42,862,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이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협의에 따른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 및 2020. 2. 1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36 각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볼링제품 판매대금 합계 3,6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검사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 규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이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연속범, 즉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연속범인 포괄일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시간적ㆍ장소적 관련성을 가지고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712 판결 등 참조).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36에 해당하는 각 범행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외에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회사 미 입금 내역서’(증거기록 제3쪽)가 있을 뿐,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위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범죄일람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계좌내역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위 ‘회사 미 입금 내역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묻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 측에 이메일로 횡령한 금액의 내역을 보냈고, 이를 피해자 측에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인바(증거기록 제16, 17, 30, 31쪽), 결국 위 ‘회사 미 입금 내역서’에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36 해당 부분(위 회사 미 입금 내역서에는 입금자 ‘A’, ‘G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입금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횡령을 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1.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SYM 조이맥스 Z+ 오토바이(278.3cc)에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SYM 조이맥스 Z+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7: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2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번호판은 행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공기호이고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행위는 범죄 은폐 등에 활용될 위험성이 높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돌려주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4. 02:52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개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0m 가량 운행하여 도주하던 중, 위 출동 경찰관들이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 순찰차를 운행하여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위 순찰차 후면 부위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4. 03:11경 서울 용산구 F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순찰차를 충격하고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내가 왜 음주감지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H의 머리를 2회 때리고,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E 블랙박스 영상 재첨부, 차량 파손 사진 및 압수물 그랜저 차량 사진 첨부,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순찰차 사진, E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순경 고주성 촬영의 현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 문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반 교통이용자 등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태도의 근절과 공공의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력형의 정도와 순찰차의 파손 정도(순찰차 뒷 번호판이 약간 휘어져 찌그러진 것 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다)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는데, 이는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한다는 피해 경찰관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 경찰관들은 2022. 7. 15. 및 2022. 7. 18. 위 각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여러 통의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과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당연 퇴직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은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은 그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 효과보다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에 더 큰 중점이 있다. 형을 감경 받을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노력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고액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건물의 임대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08:00경 내지 15:15경 사이에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슈퍼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월세)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방법, 피해 정도 감안하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B”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2017. 9.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주)(변경 전 상호 ”E”)” 사진관을 인수하여 두 사진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주)” 사진관을 인수하기 전인 2016.경 이미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약 120,000,000원인데다 그와 같은 손실이 누적된 결손금이 약 360,000,000원이었고, 개인채무만 약 250,000,000원이었으며, 위 사진관을 인수한 이후인 2017.경부터는 직원들을 줄이며 긴축 운영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8. 3.경부터는 앨범제작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6.경부터는 정수기 임차료와 경비용역료 등 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며, 같은 해 8.경부터는 위 스튜디오의 월 임대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2016.경부터 사실상 부도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D(주)” 사진관에서 피해자 F에게 ‘만삭, 100일, 200일, 돌, 가족사진, 남매사진을 촬영해주고 촬영 사진 원본과 앨범, 액자 등 제공을 해주겠으니 그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을 통해 기존 계약자들의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촬영 및 앨범 제작대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경 1,8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8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스튜디오(피고인이 2013.경 B 법인을 인수한 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H‘라고 한다)의 2016.경 재무제표상 누적결손금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7.경 I병원과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E 스튜디오(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J‘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9. 8.경부터 I병원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임차료나 외주비용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의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412쪽), H 및 J의 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H의 2016.년도 말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누적결손금은 상당부분 2013년 이전 발생한 손익계산서상 손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꾸준히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였다. 2016.경 1억 2천만 원의 일시적 기타 판매관리비의 발생 등으로 손실이 계상되긴 하였으나, 2017.이후로도 2019.경까지 발생한 수익으로 누적결손금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경 I병원과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E 스튜디오를 3억 7천만 원(집기비품 7천 만 원, 영업권 3억 원)에 인수하고 상당한 금원을 들여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하여 새로운 법인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할 정도의 신용이나 자금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H의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나 손실의 규모만으로 피고인이 2016경부터 사실상 부도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9.경 J를 인수한 것은 위 스튜디오가 I병원에서 독점적인 촬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와 같은 독점적인 촬영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3억 원의 영업권대가를 지급하였다. J는 I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2017년 3억여 원, 2018년도 8억 5천여 만 원, 2019년도 상반기 4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피고인은 2018. 3.경 I병원의 대표와 향후 3년간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019. 8.경부터 I병원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I병원에서 산모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매출이 감소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매출의 대부분을 I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발생키는 특성상 I병원과 사이의 협력관계가 회복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이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진 촬영 업무는 직원들의 근무가 유지되는 이상 이행 가능한데 직원의 급여는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I병원이 2019. 12. 28.경 ’피고인의 스튜디오가 폐쇄되고 대표가 잠적했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리고 이를 본 계약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의 아버지이다. 1.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용돈 중 일부를 게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 배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2022.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친구의 성기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온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은 채 거실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아동의 몸을 수회 밟고, 방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나와 피해아동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재차 발로 피해아동을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3. 2023.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소, 수차례 피해 아동에게 화장실 슬리퍼를 가지런하게 두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오른쪽 귀를 붙잡고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그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3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전봇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현장의 위치 및 시간, 교통 방해 위험의 정도, 손괴의 대상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