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17:00경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을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은 D대학교 재학생으로 수행평가로 옷을 만들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행평가로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체 치수를 재도록 해주면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신체치수를 재는 것처럼 가장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M) 1. 수사보고 [유전자 양성 회시 결과 -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DNA),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수사, 발생지 N 아파트 CCTV 분석결과 - CCTV 캡쳐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결과 - 유전자 일치, 유전자 일치사건 (서울마포서-강제추행)], 범행 현장 CCTV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범행당시 복장 사진,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해자 K 피해현장 아파트 CCTV 동영상 CD,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제4, 6번과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어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이나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움직인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행평가로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체 치수를 재도록 해주면 옷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치수를 재는 척 하면서 몸을 만지다가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 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피해자 L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행평가로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체 치수를 재도록 해주면 옷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신체 치수를 재는 척 하면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0세의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9회 이상 범했고, 범행 경위,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