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1. 2017고단2356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17. 1.21. 법률상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광주가정법원에서 "2017. 6. 27.까지 광주 광산구 D 및 피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광주 광산구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7. 6. 27.까지의 피해자의 핸드폰(F) 및 학원 전화 -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31. 23:46 경부터 23:59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17. 6. 1. 00:1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의 대문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23:50 경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나 직업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남, 51세)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어룡동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앞 노상부터 같은 날 00:10 경 같은 경 D, 2층 주택 앞까지 이동하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260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17. 1. 21, 법률상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광주가정법원에서, 2017. 6. 27.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1.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까지 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 07:5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까지 가 2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3200, 피고인은 2017. 4. 27. 20:00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뜯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첨부,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및 첨부된 임시보호명령 2017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첨부, 집행지휘서·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첨부) 및 첨부된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2017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나. 판시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6개월)이 준수대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뒤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조치를 미이행한 점, 임시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뒤에도 임시보호조치를 다시 미이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성 치매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미미한 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계좌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9. 02: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골목길에서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 간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사거리 앞 도로를 송도 1교 방면에서 버거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제1항 현대백화점 아울렛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위 특별감경인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0. 20:10경 부산 서구 C 소재 D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진행하는 시내버스에서, 무릎 위까지 오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버스 맨 뒷좌석으로 걸어 올라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2:4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참견을 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폭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벌금형의 전력 1건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미니쿠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싸인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1.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D, J과 함께 필로폰 약 2g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 2g 42만 원 + 투약 2회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10월(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제1항 기재 음식점에 설치된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피의자,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의 손괴된 유리창을 수리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양군 D에서 'E'라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F다방'에서 주방보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0, 오후경 청양군 G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찾아가 "옷가게에 물건이 없어 옷이 잘 안 팔리니 물건을 해오게 6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5. 14.까지 원금을 갚고 월이자 3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산도 거의 없었고 옷가게 운영도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생계수단인 논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모두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56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배명고교 야구장 뒷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학사로 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C에서 프레스(오성) 250톤 1대 시가 4,000만원 상당 등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 6551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 20.경 위 C에서, 위 물품 중 프레스(오성) 250톤, 프레스(금성) 160톤, 프레스(오성) 80톤 총 3점을, 2014. 4. 25.경 같은 장소에서 고속프레스 60톤, 프레스(한양) HY160, 프레스(국도) GAP-80, 프레스 35톤, 프레스(TORC-PAC) 45톤, 프레스(TOR-PAC) 60톤, 선반(WASINO) JAPAN, 밀링(SHIZUOKA), 프레스(아마다) 25톤 총 9점에 대하여 각각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허락 없이 2014. 7. 25.경 위 장소에서 충남 논산시 F 소재 피고인 운영 공장으로 위 물품들을 옮김으로써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압수조서 및 압류물점검조서 1. 압류물건 보관중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옮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압류물품 합계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옮긴 기계 중 일부를 처분한 대금 등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압류채권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8. 21:32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변에 있던 D, E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뒤지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등, 피해 경찰관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B동 102호에서 피해자 C(49세, 여)에게 '내가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으니,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아들 학원비는 걱정 없이 해주고 빌려 준 돈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 학원비를 지급하여 주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번호 : D) 계좌에서 E 명의 농협(계좌번호: F)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2. 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E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 'F'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대포통장)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D으로부터 넘겨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H 등은 위 'F'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8.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합계 17억 3,707,99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를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00시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고 그 피해액도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조직원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50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철호(기소), 구본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4,8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9,7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부터 2012. 2. 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소장으로 재직하고, 2012. 3. 부터 2012. 9.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부원장으로서 재직하였으며, 2012. 10. 1.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한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집도하는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위 K병원에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영업사원 L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척추고정 나사못 등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부터 201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병원, I병원, K병원에서 총 29회 에 걸쳐 합계 2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였던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집도하는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위 병원에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영업사원 L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척추고정 나사못 등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병원, I병원 재직시 의료기 구입내역이 기재된 장부 사본 및 리베이트 금액 특정 등 보고), 장부정리내역 1부, 각 N 장부사본 1. 수사보고서(리베이트 수수액 산정 보고), 엑셀파일(매월 리베이트 수수액, 20% 기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리베이트 산정 내역서 첨부 보고), 2012. 10. 2013. 2. 까지 케이스 연구비 합계 수수내역 1부, 2011. 3. ~ 2012. 6.까지 월별 리베이트 수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리베이트 금액 계산 확인보고, 피의자별 최종 리베이트 금액 산정 보고, 수술예정자 내역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의료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범행장소 K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L이 작성한 장부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 A 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2항부터 제29항까지의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의 액수 및 그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료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별 수수 금액,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1.00:54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여, 65세)과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상지 및 하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 신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상해가 중한데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위험한 것이 아닌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2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1,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총 15시간 동안 그곳에서 약 21,5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컴퓨터 이용과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2016고단293]. 나. 피고인은 2016. 3. 22. 04:17 경 원주시 F건물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위일시경부터 2016,3,22,12:55 경까지 총 8시간 58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요금 합계 10,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2016고단287]. 다. 피고인은 2016, 3, 22, 14:4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2016고단287].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6. 3. 24. 12:40경까지 총 46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요금 합계 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2016고단287] 피고인은 2016. 3. 4. 13: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이 식당일을 하는 사이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LG G3)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다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4.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1,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7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P, Q, R, S, T,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앞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녹색신호였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예산읍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위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으로 하여금 2016. 2. 10. 17:16경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부전,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화방조제 쪽에서 북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Ⅱ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G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경추 및 요추부염좌 및 근긴장통의,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K에게 경추부 염좌의, 피해자 L에게 경부 염좌 등의 위 피해자 에게 경추부 염좌의, 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경추부 염좌의, 위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사고로 피해차량인 E 쏘나타에 수리비 약 3,817,07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G 그랜저 차량에 수리비 약 6,407,10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I 투싼 차량에 수리비 약 713,4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시화방조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면허대장조회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