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2019고단3152 [범죄전력] 피고인 X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피해자 GE이 게시한 "피규어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 만 원을 입금하면 피규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X 명의의 GF조합 계좌(GG)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8,7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61 피고인들은 2019, 1. 17.경 대전시 Y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뮤지컬 라이온킹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H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뮤지컬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85 피고인들은 2018. 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아이유 서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I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X 명의의 GF조합 계좌(G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28 피고인 X은 2019. 2.경 친구 A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맡고, A는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5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피고인과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지킬앤하이드 2월6일 연석 양도'라는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A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4,7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78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6.경 대전 대덕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뮤지컬(지킬앤하이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K에게 "7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 5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J은행 계좌(AC)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GE,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X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문자 등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428]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G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B, I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캡처본 1. 각 수사보고 [201952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K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ㅣ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X 1) 피고인 X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10. 경부터 2019. 2.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 판결의 범행은 모두 2016.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각 범행은 2019. 9. 7.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