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점 지하 2층에 있는 'E서적'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평소 위 E서적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으로 피고인과 친분을 갖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E서적에서 피해자 F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냐? 내가 도서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줄 수 있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카드대금의 7~10%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에 그 결제대금을 알려주면 그 대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또한 현금을 빌려주면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약속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대량의 도서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약속한 고이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피해자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제일카드,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국민카드로 16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F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844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6.경 현대카드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F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합계 1억 3,244만 원).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E서적에서 피해자 G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냐? 내가 도서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줄 수 있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카드대금의 7~10%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에 그 결제대금을 알려주면 그 대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또한 현금을 빌려주면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약속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대량의 도서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약속한 고이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경 피해자의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국민카드로 2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G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0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2015. 10. 28.경 농협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E서적에서 피해자 H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냐? 내가 도서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줄 수 있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카드대금의 7~10%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에 그 결제대금을 알려주면 그 대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또한 현금을 빌려주면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약속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대량의 도서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약속한 고이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경 피해자의 롯데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롯데카드로 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H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9,18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2015. 7.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H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E서적에서 피해자 I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냐? 내가 도서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줄 수 있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카드대금의 7~10%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에 그 결제대금을 알려주면 그 대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또한 현금을 빌려주면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약속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대량의 도서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약속한 고이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경 현대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하여 그 대출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I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2,430만 원을 교부받고, 또한 2016. 3. 10.경 피해자의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하나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I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고소장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