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경북 의성군, 안동시, 경북 예천군, 경북 청송군 일대의 농촌주택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모자, 넥워머, 장갑 등을 착용하고 빈 주택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12: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1장, 5만 원권 지폐 500만 원, 피해자 명의 통장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행운석 반지 1개, 금 18K 용반지 1개, 금 18K 졸업반지 1개, 금 18K 링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10~12, 14, 15, 20,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8, 11, 13, 19, 20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9,83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순금반지 형상과 크기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G, P, Q, H, R, S, T,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I,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C, AD, AE, AF, AG 작성 각 진술서 1. AH, AI, AJ, AK, AL, AM, AF, E 작성 각 진술서 1. J, AN 작성 각 진술서 1. AO, AB, AP, AQ, AR, AS, AT, AU, AV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현장사진), 각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M),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N), 각 내사보고(추가발생건 병합에 대한 건),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O),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피해자 G 주거지),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G), 내사보고(현장 및 용의자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P), 각 족적분석결과, ｢자동차임대계약서, 배차현황｣,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자전거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충전소, P 인근 CCTV 영상 및 CD｣,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D｣, 현장사진 등, 이동경로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AM, F), ｢CCTV 영상, GPS주차기록 등｣, ｢일람표 3번 관련 CCTV 영상, GPS주차기록 등｣,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AF),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AG),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U), 수사보고(압수피해품 확인 관련), 피해품 사진, 별첨 피의자 렌트차량 GPS기록(AW), 면세점 구입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청송경찰서 별건 수사보고 및 사진, 피해 자전거 돌려주는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렌트차량 방범용 CCTV 통과 사진, 의성서 별건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등, 현장사진 및 자전거 사진,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임대계약서,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자전거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진 포함),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CCTV 사진 14장, 사진 10장,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사진 12장, 사진 19장, 사진 20장, 사진 26장, 사진 5장, AX모텔 CCTV 사진 9장, CCTV 사진 20장, 수사보고(CCTV 촬영 사진과 피의자 소지 물품 사진 비교 관련), 사진 10장, 사진 3장, 사진 4장, 수사보고[순금반지 (5돈)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및 확인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 금반지 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감식 수사에 대한),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19. 4. 5.자 범행 후 탑승한 택시에서 내린 이후 행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관련),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거녀 AA으로부터 귀금속을 임의제출 받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 제26호 꽃무늬 금목걸이 발견 및 압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구미 관내 여죄 및 피해품, 현장임장 수사에 관한), AY카드 포인트 변동 내역, 차량 통행 내역, 수사보고(목격자 AS 상대 탐문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AZ, AV의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19. 4. 11. 구미 BA 피해농가간 거리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BB의 진술), 수사보고(‘19. 4. 11. 범행 관련 구미시 BC CCTV 영상 첨부), 금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판결문 대구지법 19고단2177,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구지법 20고단772, 20노1288｣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7. 11. 27. 및 2019. 4. 14. 각 체포 당시 압수된 수표나 귀금속은 훔친 것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취득하거나,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일부에 관하여 무죄 취지로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돌려받는 등 피고인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범행의 경우 우연히 폐가 창고에 비닐을 가지러 출입하였다가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하여 뿌려놓은 약품이 손에 묻었을 뿐이고, 그 외 다른 범행도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일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피해가 미미하거나 CCTV 확보 등을 위하여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범행 당일부터 20일을 넘지 않았다), 피해 일시, 장소 및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이 모두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빈집털이 수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에서 범인이 검은 색 계통의 모자, 점퍼 및 하의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마스크나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피해 농가 등에 침입하는 모습 또는 자전거‧오토바이‧도보로 피해 농가 등 방면으로 접근하거나 피해 농가 등 방면으로부터 달아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인의 인상착의, 걸음걸이 및 범행 수법이 모두 유사하며, 일부 피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범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나 족적 역시 모두 동일한 아식스 운동화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AJ의 집에서 도난당하였다는 검은색 아식스 운동화로 보인다. 범인은 2017. 11. 15. 피해자 AH의 ALTON 자전거 1대를 훔쳐 이를 범행에 이용하다가, 2017. 11. 25. 피해자 AL의 집에서 절도 범행 중 발각되어 타고 온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하였는데(피해자 AH은 위와 같이 버려진 자전거가 자신이 도난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그가 소지한 열쇠로 위 자전거 핸들에 달려있던 노란색 고리형 자물쇠가 해제되었다), 위 자전거는 위 항에서 살펴본 CCTV 영상에서 주로 등장하는 범인의 자전거와 그 모양, 색상, 자물쇠가 달린 위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행 전후로 범인을 보았다는 피해자 AB, AZ 또는 목격자 Q, AS, BB의 전화 진술이나 진술서, 진술조서는 모두 위 CCTV 영상과 같은 인상착의의 범인을 보았다는 취지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범행 시간과 장소 사이의 간격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살펴 본 각 범행은 모두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인의 맨 얼굴을 직접 본 피해자 AZ, 목격자 BB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CCTV를 보니 자신들이 본 범인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였고, 피해자 AB은 경찰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범인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의 얼굴 모양새, 키와 덩치가 자신이 본 범인과 매우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CCTV 영상 중 일부에서도 범인의 맨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범행을 마친 후 BD편의점에 들렀다가 전화로 택시를 불러 타고 출발하는 장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범행 직후 입었던 옷을 주거지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겨두고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장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범행 중 발각되자 도주하는 장면], 이는 피고인의 얼굴과 일치한다. 또한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4.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AA은 위와 같이 범인의 맨 얼굴이 보이는 영상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1 기재 각 범행 무렵 얼굴을 가린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부분을 보고서도 ’피고인 소유 옷과 신발을 착용하였고, 걸음걸이가 특이하여 피고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인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추적하여 보면, 범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각 범행 후 피고인 거주지와 가까운 ’BE성당‘ 인근까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범행을 모두 마친 후 BF 경로당 뒤편에서 옷을 갈아입고 BD편의점에 들렀다가 전화로 택시를 불러 타고 출발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때 택시를 호출한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7. 11. 15.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AW LF소나타 차량을, 그 이후 2017. 11. 27.까지는 BG 그랜저HG 차량을 각각 렌트하여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차량의 GPS 기록이나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범행 무렵 인근 지역에서 장시간 정차한 내역이 확인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기재 각 범행 당시 범행지인 청송군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 11.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그 후 자전거를 타고 BH충전소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자전거를 두고 내려왔는데, 위 충전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틀 후인 2017. 11. 19. 09:30경 피고인이 렌트한 위 LF소나타 차량에서 범인과 같은 복장을 한 운전자가 내려 뒷산으로 올라간 후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와 위 차량에 싣고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영상 속에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자전거를 끌고 와 차에 싣지는 않았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17. 11. 27., 2018. 11. 28. 및 2019. 4. 14. 각각 긴급체포되면서 당시 거주지에서 현금, 상품권과 함께 다수의 귀금속이 압수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여성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압수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도박에서 땄다‘, ’운 좋게 주웠다‘라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⑩ 반면, 위와 같이 압수된 물건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품으로 가환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위 표 순번 1 기재 자기앞수표 1매는 피해자 C가 도난당한 다음 날인 2017. 1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한 것이고, 위 표 순번 14, 15 기재 각 롯데상품권은 피해자 AT가 2018. 3. 8. 및 2018. 4. 13. BJ마트에서 자신의 AY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교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각각 절취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자기앞수표 1매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박장에 간 시간, 장소나 도박장을 소개해 준 사람의 연락처 등에 관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표 순번 2~11, 13 기재 귀금속들은 그 압수 전부터 이미 해당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경찰에 피해품으로 진술한 것들로서 피해자 F, H, T, S, J는 경찰 또는 법정 진술을 통해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위 표 순번 13 기재 순금반지의 경우 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해자 J의 왼손 검지에 맞는 크기인 반면, 피고인은 이를 ’17년 전 전처 BK로부터 선물 받아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형상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였고, 왼손 검지에 끼우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다. ⑪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건들이 앞서 본 CCTV 영상에 다수 등장하는데, K2 모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각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CCTV 영상에서, 빈폴 황금색 가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운동화(포인트웨이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DOHC 점퍼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각각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외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⑫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신발장에 있던 현금 뭉치는 범행 당일 오후경 사라졌는데, 위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한 인부는 피고인, K 2명뿐이었다. 그 후 피해자 E이 같은 날 저녁 무렵 인근 밭에 있는 폐가 창고에서 비닐로 덮어둔 상태로 있는 피해 피해자 H의 피해품에 관한 면세점 구입내역. 피해자 J의 피해품에 관한 판매자 AN(‘BL’ 금은방 운영) 작성 진술서 등. 2017년 압 제92호 증 제41호. 2017년 압 제92호 증 제1호. 2017년 압 제92호 증 제38호. 2017년 압 제92호 증 제42호. 품을 발견하자,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이를 다시 비닐로 덮어 형광물질이 포함된 분말을 뿌려두었는데, 다음 날 피고인과 K의 장갑 중 피고인이 사용한 장갑에서만 피고인의 DNA형과 함께 동일한 성분의 분말이 묻어나왔다. 위 폐가 창고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K의 증언은 ’마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그곳 창고 방향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도 위 창고 안은 쓰레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그 안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인바, ’작업도구로 비닐을 사용하고자 위 창고에 출입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된다(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위 창고를 ’쓰지 않는 집으로 알고 있다‘, ’거기 장소도 모르고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데‘라고 하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장갑에 형광물질이 묻은 이유를 묻는 데 대하여 비닐을 사용하고자 출입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⑬ 피고인이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일부에 관하여 이유 무죄 취지로 판결을 선고 받아 압수물 중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은 그 주장과 같으나, 당시 돌려받은 물건들은 이 사건 압수물과 형태와 색상이 명백히 다르므로, 이 사건 압수물 일부가 위 판결 선고에 따라 반환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⑭ 한편, 택시기사 V, BM은 모두 이 법정에서 ’2017. 11. 10. 또는 15. 택시에 탄 남자손님은 피고인 보다 마른 편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10kg 이상 살이 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동거녀이던 AA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체중이 2019. 3. 하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7~8kg이 급격하게 변화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언들은 피고인의 2017. 11. 10. 및 2017. 11. 15.의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경계가 소홀하거나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농가 주택 등에서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37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있는 돌멩이, 농기구, 과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창문을 탈‧부착하여 농가 주택에 침입하기도 하였고, 수사를 피하고자 자전거‧택시‧승용차 등을 번갈아 이용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영상자료 등으로 보아 명백한 사실조차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전체를 부인하여 왔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귀금속을 휴지에 감싸 쓰레기처럼 종이컵에 집어넣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8회를 포함하여 무려 10회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상당수 범행은 대담하게도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특히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한 보석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위증교사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13:00~17:00경 경북 군위군 BN에 있는 피해자 BO의 주거에 그에 따라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남자목걸이 10돈 1개, 여자목걸이 2개, 진주귀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9, 13, 16~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9, 10, 12, 14~18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91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 목격자 BP의 전화 진술,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피해 장소와 다소 떨어진 곳의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 피고인 동거녀 명의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량번호인 “BQ”을 기재해 놓은 경찰관 메모 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그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 장소 인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건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는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그 소유 재물이 없어진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절도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BP의 전화 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범행 무렵 피해 장소 인근을 돌아다니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인근에 있었다거나 그 인근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부분 피해품들을 절취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