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04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15,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부근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B은 부근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에 위 열쇠를 꽂아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현대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1532] 피고인은 2014. 6. 22, 14: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비에멜 메달 1개와 안방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전과확인) 1. 판결문(2014고단979호) [2015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내장 첨부) [2015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한 오토바이가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7:5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곡주공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가야IBS 58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17세)이 버스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주위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가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한 상태로 서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듯한 자세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17.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 센터 앞 교차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향에서 만남의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오전경 출근시간 대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8.3.09: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 대입구역에서 사당행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서서 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등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부가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 2001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 있음(피고인도 범행 자체는 인정, 다만 당시에는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1. 19:00경 시흥시 정왕동 1522 소재 시화공고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전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47,678원 상당, 위 버스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637,3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면서 재산 또는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전지급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발급수수료만 받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G' 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H, I에게 사기로 고소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충당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위 H. I 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고소취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 3. 9.경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지급보증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처 H, 보증인 하나로캐피탈(주) L지점, 지점장 M, 채무자 A, 보증요청액 일금 사천만원정, 지급보증기간 2011년 3월 9일부터 2011년 9월 8일까지", "보증처 I, 보증인 하나로캐피탈(주) 지점, 지점장 M, 채무자 A, 보증요청액 일금 이천만원정, 지급보증기간 2011년 3월 9일부터 2011년 9월 8일까지"라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2장을 작성하고,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주)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3, 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수영장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보증처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성남시 양지동 남한성 입구 도로에 주차된 I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보증처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로캐피탈(주)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 I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지급보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 8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거짓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한 것(다만, 당해 형사사건에서 위 각 위조문서가 직접적인 감형의 요소로 작용하는 데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종국적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판시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인 점도 함께 참작)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C(49세), D(여, 46세)의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신고로 2015.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2015. 1. 22.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16:00경 술에 취하여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기지 않은 그곳 현관문과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 죽여뿐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08:00 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개좆같은 년, 눈깔 확 잡아 빼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08:2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피해자의 남편 C이 승용차를 잠시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 거 빨리 차 빼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25.20:00 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고발 좋아 하잖아, 고발해라, 진단서 끊어라, 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 맞나, 니 같은 건 목 날려 버린다, 도청 인터넷에 올려 목을 확 날려버린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H이 알제, G 알제, 니 G이 하고 붙었잖아, 니가 내 보고 G 불러 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처와 피진정인과의 시비관련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D 명예훼손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주거침입죄 및 명예훼손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4월)만을 감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남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돈꾸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옥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9.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여행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보관하며 회사운영 경비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운영경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새마을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 회에 걸쳐 합계 22,660,01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위임장,사업자등록증,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광고비 명목 이체내역 자료, 항공권 대납 명목 차액 횡령 자료, 차용증, 변제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항공권 대납 횡령금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4. 19.)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2010. 4. 30. 업무상횡령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1, 22:05경 시흥시 소래산길11 우림팬션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계물리한 채 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58세, 여)을 위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충격한 후 우회전하여 같은 시 E 소재 F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야우체국 방면에서 ABC 교육센타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도주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투산 승용차 좌측 옆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대야동 다락방 술집 앞길에서부터 E 소재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성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8월)에만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7. 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5.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1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11 앞 도로에서 영등포역 고가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약 1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 건설기계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마을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양사 톨게이트 방면에서 백암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88세)이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좌측하지의 개방성 골절에 의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P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18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세 보증금 3,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 독촉을 피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내지 2014. 1.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상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처인 'F'을 각 기재하고 위 임대인 란의 옆에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2.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1층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의정을 모르는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해자 제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원내네거리 방향에서 진잠농협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길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눈이 내린 후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 및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0쪽, 21쪽, 31쪽)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는 2007. 8. 16. 07:23경 한국도로공사 문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5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20:03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있던 흰색 상의 및 검정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 06:46 경부터 2017. 5. 10. 20: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캡처한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많으나 사진의 영상, 각도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침해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1. 2017. 2. 25.자 절도 및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7. 2. 25. 15: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피부과 수술실에서 보톡스 치료를 받은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3,565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프로포폴 1병을 절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2. 2017. 5. 29.자 절도 및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12:3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의원에서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545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상품명 프로바이브 주 1%) 5병을 옷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남자 화장실로 가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프로포폴 5병을 절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17. 6. 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건물 4층에 있는 J성형외과에서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53,9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를 옷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유류품의 회수; 증거목록 순번 2번),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5번),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7번), 내사보고(외부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병원 내부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번),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현장탐문; 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25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프로포폴 취급(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소지한 프로포폴 대금 23,565원 - 판시 제2항: 투약한 프로로폴 3병 대금 4,109월 × 3병 = 12,327월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프로포폴 소지,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7년경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