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21188 피고인은 2003. 6.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5. 9. 29.경 위 같은 장소에 의료기기 판매·수출입 및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9. 11. 19.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남편 H과 함께 학교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1. 1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대학교 재단 설립자인 K 박사 가족과 친분이 있고, J 대학교 및 대학병원, 중고등학교 등 J 대학교 재단의 모든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30억 원을 투자하면 현재 건축 중인 J 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아파타이트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F의 지분 20%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J 대학교 재단 시설물의 운영권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달리 J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제공 및 F의 지분 20% 에 대한 양수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대학교 재단에서 식당을 직영한다고 하니 식당 운영권을 주기는 어렵고, 그 대신에 J대학교 재단에서 관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의 모든 식당 관리권을 줄 테니 15억 1,000만 원을 달라. 전에 투자하기로 했던 30억 원 중에 이미 11억 1,000만 원을 주었으니 4억 원만 더 주고 F의 지분 20% 중에 이미 받아간 15% 지분에 추가해서 5%를 더 주겠다. 그러면 위 모든 식당 관리권을 주고 식당 운영 대가의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J대학교 구내식당 등 재단 시설물의 운영권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J 대학교 재단 구내식당 운영권이나 관리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단의 식당 관리권 제공 및 F 지분 20%에 대한 양수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위 4억 원의 일부인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의 각 약속어음 1장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강동구 F의 변경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회사를 인수해라. 회사에서 수입한 아파타이트 원석의 가치가 30억 원에 달하고 시가로 약 200억 원이 넘는다. F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25억 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2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에게 위 25억 원과 별도로 5억 원을 지급하면 J대학교 재단의 모든 구내식당의 관리권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J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이나 관리권 등을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한편, 아파타이트 원석의 실제 수입면장 상 FOB 가액은 약 3억 원에 불과하고 아파타이트 원석 등은 국내에서 판매될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2009. 9. 11. L에게 아파타이트에 대한 임의처분을 승낙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대학교 재단의 식당 관리권 제공 및 F 법인 및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F 및 A의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1. 19.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위 5억 원의 일부인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455 4. 피고인은 2011. 7. 17.경 서울 영등포구 M 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J 대학교 창립자의 친손자인 O 과 돈독한 사이인데, 그에게 부탁하여 J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을 통해 J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여의도 부근 상호불명의 까페에서 같은 해 8. 23.경 300만 원, 같은 해 11. 17.경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통보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1. 영수증,무통장입금증, 입금표 사본, 입금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입금표 사본 및 부기설명서 1. 시험결과서 사본 1. 각 회사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서 사본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주)F] 사본 1. 각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채권자목록, 테이블현황최신판, 나무화석(규화목), 재고현황 사본 1. 각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1. 각 동의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통장 사본 1.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1. 각 수입원장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1428382호 판결문 1. 변론조서 사본 [2012¹4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 상대 수사), 수사보고(J대학교 총무처장 상대 전화사), 수사보고(교직원 채용절차 청취 보고) 및 채용절차 서류 사본, 수사보고서(S 진술 청취 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413호 판결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967, 2152호(병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보고),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및 제3. 의 각 사기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및 제4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제2. 의 사기죄와 2010. 1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 4. 의 사기죄와 2012. 9.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J 대학교 재단 관련 운영권과 관계없이 주식회사 F의 지분인수 및 기업인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재단 관련 운영권이나 관리권 등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는 2012. 9.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2007.경 T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T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J대학교 법인재단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J 대학교 및 J대학교 대학병원의 시설물 운영 등의 권리를 인수받아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고, J대 설립자인 K 박사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 및 그 분의 손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J대학교 및 병원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용역권을 E가 가지고 있어서 당신에게 J대학교병원 관리, 임대용역 지분에서 E가 가진 전체 지분 중 20% 및 관리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07. 12, 중순경까지 부여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과 사이에, E가 J 대학교병원건물관리,임대관리용역 지분(운영 후 남은 이익금)에서 E의 소유가 된 전체지분 중 20%의 지분을 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학 및 U병원 건물, 임대관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경 피해자 G에게 J대학교 병원 식당을 준다는 조건으로 F에 3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2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피해자 G과 사이에, F 지분 20%를 대금 3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매도인 명의는 F로 표시함), '대금 중 1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J대학교 병원의 기계약 체결된 내부식당건의 보증금을 피해자 G이 지급하여야 하며 F에 잔금 20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피해자 G과 사이에, F 지분 20%를 대금 15억 1,000만 원(대금 11억 1,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11억 1,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에 2009. 2. 28. 까지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매도인 명의는 F로,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함), 'J대학교재단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J대병원의 장례식장, 환자식 및 직원, 일반식당 등 모든 식당의 운영을 피해자 G이 직영하고 그에 필요한 그릇류는 피해자 G이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가로 식당 수익에 대한 20%의 지분을 피해자 G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본 계약서 이전의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나머지대금 4억 원의 일부인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의 각 약속어음 1장 합계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08. 12. 15.자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F의 지분 전부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F에서 수입한 아파타이트 원석의 가치가 30억 원에 달하고, 시가로 약 2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피해자 G과 사이에, F의 상호권, 각종 영업 관련 허가권, 채권, 주식 등 F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대금 25억 원에 피해자 G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매도인 명의는 F로,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함), 대 금 25억 원은 피해자 G F 및 피고인의 채무 25억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G은 2010. 5. 31.까지 위양수대금과 별도로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2008. 12. 15.자 계약서 제3조 제 1항에 기재한 위 '본 계약서 이전의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부분 중 '무효'를 '유효'로 고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10.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G 과 R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0. 5. 31.인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F가 2006. 2. 15.부터 2008. 6. 18. 까지 수입한아파타이트 원석 280톤의 수입면장 상 FOB 가액은 약 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F의 통장내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아파타이트를 수입하면서 F가 해외로 송금한 금원은 247,185,037원에 불과하며, 2008. 12. 31. 기준 F가 보유한 재고자산 중 원자재의 가액은 453,415,215원으로 아파타이트의 실제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1) 신용장에 따른 아파타이트 가액은 합계 미화 273,626달러이다. 2) Q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한편, 피고인은 L에게 2009. 8. 6. "별첨 내용과 같이 R씨가 V으로부터 위임받은 금 2억 (₩200,000,000)원을 2009년 8월 31일까지 L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함" 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9. 9. 11. "본인 A(F)는 별첨 동의서(2009. 8. 6. 작성) 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며, 오는 2009. 9. 30.까지 금 이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기일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 공장에 있는 물건 시가 약 30억 상당을 ㄴ씨가 임의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009. 9. 11. 위 동의인 A"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2009. 11. 10.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G에게, 2009. 9. 11. 위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F가 소유하는 아파타이트 원석을 처분하여도 좋다는 2차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L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한 사실, L은 2010. 4. 12.과 2010. 4. 21. F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서도 자신과의 채무관계를 처리하지 않은 채 2009. 11. 10.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은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창고에 보관중인 아파타이트 전량을 임의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였고, 2010. 4. 22. 08:00경 5톤 트럭 3대를 이용하여 F의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아파타이트 약 160 톤을 반출해간 사실, ⑩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J대학교 재단 식당 등의 운영권이나 관리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3 F는 2008년도 매출이 703 만 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275,420,323원으로 자본잠식상태3)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GlF를 인수할 당시에는 파산 직전이었던 점, F에 대한 2008년도 4기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따르면, F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로 보임에도 피해자 G은 F에 거액을 투자하였고, 나아가 25억 원이라는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F를 인수하기까지 하였는데, 피 3) F는 자본금 1억 원인 회사로 2008. 12. 31.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732,995,318원으로 자본잠식이 무척 심각한 상태였다. 해자 G은 남편과 함께 학교위탁급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I를 운영하던 자이고, F는 의료기기 판매·수출입 및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해자 G F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G이 특별한 이유 없이 F에 투자한다거나 F를 인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5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식당운영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F에 투자하거나 F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위와 같이, 2007. 12. 31.자 계약에서 '대금 중 1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J 대학교 병원의 기계약 체결된 내부식당 건의 보증금을 피해자 G이 지급하여야 하며 F에 잔금 20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2008. 12. 15.자 계약에서 'J대학교 재단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J대병원의 장례식장, 환자식 및 직원, 일반식당 등 모든 식당의 운영을 피해자 G이 직영하고 그에 필요한 그릇류는 피해자 G이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가로 식당 수익에 대한 20%의 지분을 피해자 G에게 주기'로 약정한 점, 2009. 11, 10.자 계약에서 2008. 12. 15. 자 계약서 제 3조 제1항에 기재한 위 '본 계약서 이전의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부분 중 '무효'를 '유효'로 고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대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권이나 관리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그 운영권과 관리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F의 지분인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단일한 법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J대학교 및 병원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용역권을 가진 E의 전체 지분 중 20% 및 관리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07. 12. 중순경까지 부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J대학교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아파타이트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F의 지분 20%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J 대학교 재단에서 관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의 모든 식당 관리권과 F의 지분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F와 E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E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F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서로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38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