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E와 2004. 11, 29. 이혼하였으며, 중증의 알콜 의존증후군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경 20: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집에서 그 전 옆방에서 위 E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야, 아빠 한 번만 안아 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 아빠 싫다. 진짜 왜 카는데, 진짜 실망스럽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죽하면 그랬겠냐, 한 번만 해도. 그냥 손만 얹고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싫다고, 진짜 변태가."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그러면 안는 거는 되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6.경에서 2012. 8. 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경 23: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집에서, 위 E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가져와 양 손에 들고, 그 중 부엌칼 1개를 탁자에 내려쳐 꽂고,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C,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라. 엄마 빨리 안오면, 안오면 막 니 뒤진다. 저거 안보이나, 니 뒤지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1. 일자불상 경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 7. 23.경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일자불상 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각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2011. 일자불상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4. 7.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9년 2월 (=제1범죄 + 제2 범죄 × 1/2 + 제3 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를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모 E가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