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전주시 소재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이고, 피고인 B는 익산시 소재 E초등학교 교사이고, 피고인 C은 전주시 소재 F초등학교 교사로서 G단체 전북지부 H실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화성 I초등학교 교사 J은 2014. 5. 19.경 G단체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K'라는 필명으로 'L'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M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N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O 밴드('P')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 A, B, C을 포함하여 80명의 교사들은 J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Q고등학교 교사 R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R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S'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M는 같은 날 G단체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T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U언론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T 참사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J, N, R 등 77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천안 V초등학교 교사 W은 2014. 5. 30.경 G단체 홈페이지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X'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Y, Z, R, W, AA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A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AB고등학교 교사 AA은 이메일을 통해 G단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A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 B를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Y, Z, R, W, AA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피고인 A, B를 포함한 100여명은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G단체 AC 실장인 AD는 AE 언론사 AF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E언론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 A, B를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G'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U언론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와 박근혜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Y, Z, R, W, AA, AD 등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2차 및 3차 교사선언) 사본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청와대 홈페이지 R 게시글 사본, AE 언론 광고내용 사본, A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교사선언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고발인인 교육부장관이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참여한 이 사건 각 교사선언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터 잡은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참여한 제2차 교사선언과 제3차 교사선언(신문광고)에는 'T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외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등도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위 각 교사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단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