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건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테니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서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택시운전하는 것보다는 좀 쉬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C과 구체적인 범행방법으로,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인근에서 망을 보며 경찰이 출동하는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C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려주고 C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기로 하였으며, 돈을 받은 이후에는 함께 인근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C에게 불러주고 C이 이를 이용해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2. 2020. 12. 2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C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 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였다. C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2020. 12. 28. 16:00경 구미시 E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12. 2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검찰청 및 G 명의의 허위 공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그 무렵 C에게 “대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C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2020. 12. 29. 15:40경 대구 동구 H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12. 3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법원, G 명의의 허위 공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그 무렵 C에게 “부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C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2020. 12. 30. 13:25경 부산 동구 I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문서, 위조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수사협조의뢰, 위조된 G장․서울중앙지검장 명의 업무협약서, 위조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C과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160만 원(=C의 진술에 근거한 2020. 12. 28. 수익 100만 원 +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2020. 12. 29. 수익 10만 원 + C의 진술에 근거한 2020. 12. 30. 수익 5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C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 증언에 의하더라도 조현병과 공황장애로 인해 각 범행시마다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회 범행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 정도를 C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추징금을 30만 원(= 10만 원 × 3회)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 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지만 한 건만 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C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C을 도와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C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지만 한 건만 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후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