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99

범죄사실 2022고단999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7. 19.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30.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D은행 대출심사팀 E, F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4,500만 원을 2.9%에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와 대출계약을 하였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는데 오늘 오후 15:00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약자, 장애인에 한해 직원을 보내고 있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7. 30. 14:4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8. 2.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6.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L은행 M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6%의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통장거래내역을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위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N 대부회사에 전화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N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희와 대출계약을 하였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모든 계좌가 거래정지 될 수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8. 2. 12:10경 서울 강서구 O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 홍보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같은 달 27. 10:35경 L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대출신청을 위한 어플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3:29경 R은행 S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 회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8. 13:30경 군포시 T에 있는 U학교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 홍보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X에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대출 진행 업무를 정지해놓았으니 X에 전화를 하라"고 말하며 악성 파일이 첨부된 '한국자산.공사.ZIP'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X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 985만 원을 완납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6:10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Z동 로비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위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인쇄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란에 'AA', 대출 상환일자란에 '2021년 07월 29일', 상환금액란에 '9,8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X(주) AB'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Z동 로비에서위 C으로부터 현금 9,8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6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2%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7.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6.8%, 4,800만 원까지 대출이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어서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바로 완납 승인을 받으려면 보내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경기 부천시 AD 주차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3. 11:00경 경기 부천시 AD 주차장 앞 도로에서 AE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8.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성명) : AF, 대출번호 : AG, 발생일자 : 2020-08-02, 대출입금금액 : 5,000,00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AH'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위약금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다 갚을 때까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관악구 AJ, AK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 15:30경 서울 관악구 AJ, AK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AI 직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8. 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경 경기 시흥시 AL, AM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성명) : AN, 서류 발급번호 : AO, 처리일자 : 2021-08-05, 대출상환금액 : 45,500,00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AP'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은행 '대표이사 A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대표이사 AQ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이사 AQ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경기 이천시 AR, AS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5. 14:15경 경기 이천시 AR, AS 앞 도로에서 L은행 직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대표이사 AQ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이사 AQ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2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2022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악성어플, 통화 사진, 피해금 출금 내역, CCTV 캡처사진, 납입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검거나 자금 추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 조직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해주는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 이 1억 2,92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전체 피해액 1억 2,925만 원 중 1억 986만 원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