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F(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병문안을 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근로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 피고인은 2019. 12. 6. 12:25경 목포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뉴아반떼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운전석 뒤 문짝과 뒤범퍼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76,272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344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 운영의 식당 출입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분실한 자신의 가방을 찾는다는 이유로 잠겨있던 위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위 출입문의 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542 피고인은 2020. 3. 5. 19:4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남, 50세)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 근처 의자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 (길이 약 9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진짜 그냥 발을 잘라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각 202061 증거목록의 것) 2020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 내용 및 합의 금액 보고) $2020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성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다수의 폭력적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재물손괴죄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기존의 실형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D로부터 수회 전기요금 등의 독촉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D가 고의로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D에게 항의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 2. 18:2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2cm)을 들고 위 D을 위협하고자 같은 로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닫혀있자,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출입문에 3회 던지고, 몸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D를 만나지 못한 채 같은 날 18:44 경위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방 안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1m 정도씩 끊어내어 동그랗게 뭉친 휴지 뭉치 3개를 전기장판 위에 일렬로 올려둔 다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휴지뭉치 3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전기장판과 벽면을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같은 시 E(이하 생략)에 있는 F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G 소유의 건물 1동 및 같은 로(이하 생략)에 있는 H 관리의 건물 1층 화장실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주택 1동 및 인접한 위 건물들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1. 2, 촬영된 현장사진들, 2015. 1. 3. 촬영된 현장사진들, 2015. 1. 3. 현장감식에서 촬영된 현장사진들, 2014. 12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사본, CCTV 캡쳐사진, 현장 등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하여, 현장재확인,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견적서(피의자 주거, 인접식당, 인접 사무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2년 - 3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와 전기요금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뒤 출입문을 손괴하고이어서 피해자 소유인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인접 건물까지 태워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던 점, 실제로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기를 끊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사물함 문을 열어둔 사이 그곳 사물함에 놓여있는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G)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 17:29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택시비 3,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 17:47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1이 피해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옷값 8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 18:11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옷값 72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2014. 5. 14. 18:18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0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옷값 25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F가 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2014. 5. 14. 18:38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 불상의 택시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F가 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 승인내역조회,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K 구매내역, M 구매내역 1. P사우나 CCTV 동영상 화면, K CCTV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96 피고인은 2016. 2.21. 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1524, 피고인은 2016. 2. 18. 2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728 가. 피고인은 2016. 2. 10. 01: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8,000원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2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6고단1172 피고인은 2016. 2. 18. 03:4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팔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1328, 피고인은 2016, 2. 12,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61485, 피고인은 2016. 2. 1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왜 꼴아봐."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명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영수증,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1 범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대체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2014고정688 피고인은 2013. 12. 6.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치킨'내에서, 소주 한 병을 추가하였는데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 E(여, 50세)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방까지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시던 2-3팀의 손님 약 10여명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689 피고인은 F 검정색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2:30경 광명시 철산동 24 세풍운수(버스회사)의 종점 차고지 버스 진출입로 앞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있었다. 위 차량으로 버스의 진출입이 어렵게 되자, 이때 피해자 G(48세)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30경부터 12:45 경까지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스 진출입로 앞을 막은 위 차량을 그대로 두어 버스 운전사들의 버스 진출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690 피고인은 2013. 11. 10. 04:30경 광명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다 길을 지나던 피해자 J(38세, 남)와 그 일행 K를 쳐다보면서 상호 욕설이 오고 갔다. 이에 피해자 J가 차를 쫓아와 철산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G,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주정차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싸움의 태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이 싸우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7. 3. 24. 14:20경 포항시 북구 G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침을 맞아 볼 생각 없으십니까"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풀었으며, D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 및 이동경로상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J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당표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범행이고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3명이 합동하여 1인의 여성 노인이 착용중인 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각각 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5. 30.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여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2017.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오전 10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다방을 방문하였다가 12시경 피해자로부터 용무가 있어 나가야 하니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 위 다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외출하는 피해자와 함께 다방을 나와 마치 귀가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같은 날 12:25경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가 뒷문을 세게 잡아당겨 경첩을 부수고 다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1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액수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11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재고합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합14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고단41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고단5294),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의 내용 및 처단죄명, 범행전력들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수법이 비어있는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 10회에 이르는 동종 절도 및 강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 집행종료 이후 6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년이었던 1983년 이래로 생의 절반 이상인 30여년간 절도 및 강도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였고,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6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바 절도 범죄에 대한 행위자적습이 명백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규모를 제외한 범행 전반을 시인하고 있는 점(절취한 현금액수가 19만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소유의 금품 절취 피고인은 2018, 5. 4, 23:31경 밀양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 직원인 피해자 C이 그곳 카운터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소유의 금품 절취 피고인은 2018. 5. 5. 01:25경 밀양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에 가방을 둔 채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위 택시 조수석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노래주점 CCTV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37]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6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입술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8515] 피고인은 2019,11,26,20:30경부터 같은 날 21:25 경 서울 중구 건물 지하 2층 F 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사우나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한 사람은 입장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 사우나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왜 입장이 안 되냐?! 여기 들어가는 손님들 내가 술 취했는지 입구에서 다 검사하겠다. 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258] 피고인은 2020, 2,25, 14: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을 향해 "꺼지라고 씨발놈아". "아 꺼지라고 씨발" "니가 뭔데. 씨발. 디져", "니가 뭔데 씨발 나한테 지랄하는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식당종업원 3명 및 손님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20198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범죄 장소 H사우나 CCTV 영상 CD 등 첨부), 현장사진 [2020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고소장,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보이고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이러한 범행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상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8. 21: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구조상 계단 창문과 베란다 창문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 및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의 거실 조명이 꺼져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C동 13층 계단 창문으로 외부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거실로 들어가려다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형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해당 아파트 C동에 세 번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머무르다가 나갔고, 세 번째에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였고, 결국 베란다 창문의 장갑 손자국에서 채취한 DNA 분석으로 범인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었다.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범행 발각을 어렵게 하는 등의 준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바, 모두 고층 아파트의 중앙 계단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다.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7: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을 풍기육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인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인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F(9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냥가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2:00경 대전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565,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범죄인지 -F 관련, 범죄인지 -G 관련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사건병합),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피해차량 및 감식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진비교,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 중 일부분이 반환된 점, 절취회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5. 6. 22.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2. 21:13경 서울 종로구 C상가 디(D)동 뒤편에서, 잃어버린 리어카를 찾기 위해 주위를 돌아다니던 중 추위에 언 몸을 녹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상가 건물과 인접해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2m 미터 가량의 불길을 솟구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발생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두 번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천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 4. 11.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비닐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생굴 6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22:5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그곳 점포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생굴 8박스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05:15경 서울 중구 J 시장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K식당' 앞에서, 그곳 점포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미더덕 1박스, 꼴뚜기 1박스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해산물 2박스를 가져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7:00경 서울 종로구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주방장으로 운영책임을 지는 'N식당' 앞에서, 그곳 점포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미더덕 2박스,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희라(키조개날개) 2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2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