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09:00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의 뒷면에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인 너비 약 1.5m, 폭 약 8㎝, 두께 약 1㎝ 가량의 견인볼을 부착하여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오전경까지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경남 양산시 C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상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상세내역, 각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직원 상대,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면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5.경 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외부장치용 자전거 번호판을 받았고 해당 사항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싣기 위한 용도인 이 사건 견인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이 사건 견인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경미한 구조・장치로서 승인을 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은 ‘연결 및 견인 장치’에 관하여는 “단순한 전기식 윈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연결창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견인볼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승인대상인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견인볼을 해체한 뒤 튜닝승인을 받아 견인장치를 부착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2021. 4. 30. 19: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598 피고인은 2021. 7. 23. 14:3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반바지 한 쪽을 걷어 올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위 초등학생들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14:42경 서울 E 앞 길 위에 이르러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 아동에게 보여주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1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확인 및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2021고단3598 사건의 피해 아동 중 1인과 합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앞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B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S 컨트리맨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미니쿠퍼 S 컨트리맨 승용차를 우측 전, 후 도어 수리 대체 광택 등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0:26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9:20경 전남 강진군 B,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7.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4층 건물 중 3층 상가를 피해자 C(남, 41세)로부터 1년간 임차한 임차인으로 피해자와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6:2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차량주차 공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된다. 작성한 계약서의 도장이 틀리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매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길이 약 15.8m, 폭 약 4m의 도로 중앙에 플라스틱 말뚝 4개, 철제 말뚝 2개를 시멘트로 바닥을 고정시켜 설치함으로써 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2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피고인이 2008년경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개설한 진입로일 뿐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이용자도 1명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2008년경 도로의 형태로 개설된 이래 D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왕래해 온 통행로로서 그 현황과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라고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 말뚝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육로의 중앙에 말뚝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통행로의 일상적인 이용자는 1명에 불과했고 이후 다른 통행로도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2021. 5.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1. 5. 3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00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헤어진 이유를 알고 싶고, 짐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자신의 오피스텔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건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타박상 및 눈꺼풀타박상, 결막출혈, 망막진탕 및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오른쪽 눈 피해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36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등 1. - 경찰공무원증 사본 – C지구대 근무일지 1. -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바디캠영상 확인결과, 바디캠 영상 저장 CD 첨부,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2010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0:13경 제천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며, 피고인은 시력교정술의 영향으로 야간에 빛번짐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7:4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지도, 30킬로미터 제한속도 표지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과실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바로 뒤편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위 횡단보도에는 별도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주 통행해오던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다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시력교정술로 인하여 야간에 빛 번짐 현상이 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화로 인해 피고인의 주의가 다소 산만하거나 분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위 횡단보도 뒤쪽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소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G 소속 H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제동에 따른 정지거리(13.54m)가 보행자 인지가능시점 부근에서 충돌예상시점까지 진행한 거리(18.0~18.5m) 안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횡단을 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교통사고 분석서, 수사기록 76~83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야간에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크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376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8.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치아의 본뜨기를 하여 틀니를 제작한 후 C에게 틀니를 부착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018. 6. 8.경 100만 원, 2018. 6. 16.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21고단2091 피고인은 2021. 7. 5. 20: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62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남의 집에 들어오냐”며 항의를 받자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및 처방전 5.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송금 받은 대가를 반환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더불어, 판시 제2 죄의 경우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고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3: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7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6:0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관동로 12에 있는 덕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27%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 등 배우자와 어린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상계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하던 피해자 B(5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역 먹자골목 뒤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 384 상계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24. 3. 31.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24. 3. 31.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급여내역 및 대출금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I (계좌번호 3 생략), 사채 등 채무금 상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사채 등 채무금 상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사채 등 채무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1노2130)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아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0:04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부터 같은 구 C ‘D’ 공사현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7. 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술에 취해 길가에 정차한 후 도로에 누웠다가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장외주식 및 펀딩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어서 장외주식 및 펀딩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경 장외주식 투자 명목으로 60만 원, 2021. 2. 26.경 펀딩 투자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통합검색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7. 20.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적 약 5,160㎥(동력 15kW)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통영공장 내 사업장에서 2020. 10. 4.부터 2021. 3. 6.까지 현장관리소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1월 임금 3,957,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74,663,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21년 3월경 G을 근로자대표로 정하여 G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고소취하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런데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남, D생, 당시 9세)가 인형을 던지며 장난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때려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가정불화로 힘든 티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주방에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2.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너는 왜 엄마 편만 드느냐,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화를 내다가 현관 유리에 이마를 들이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04:30경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내 이마의 상처가 왜 그런 것 같으냐’라는 등으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제1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 3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약 25년 전에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5. 23:12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 2.경부터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충남 보령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크레인 2대가 있는데, 그중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 6. 30.경 16억 원짜리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니 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없었고, 2021. 6. 30.자로 만기가 되는 16억 원짜리 정기적금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로또 구입비로 쓸 생각이었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E조합 한내지점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7. 15: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 쪽으로부터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934,9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말 일자불상경 경기 의정부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현금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 15:5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번호 1 생략) 보험계약, 의무보험조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