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4

범 죄 사 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3. 20:0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D대 후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892,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남매사이로, 피고인들의 어머니 C 소유의 부동산이 재개발로 인해 수십억 원을 보상받게 되자 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다. 피고인 A는 2020. 11. 24. 15:50경 대구 중구 D아파트 E호에서 어머니 C와 함께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부동산 관련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폭행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혐의 관련),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5매, 내사보고(피해 경위 추가 청취) 1. 상해진단서 사진 1매, 소견서 사진 1매, 녹취서 1매 [피고인 A의 변호인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B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남, 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눈을 치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달려들 때 피고인 B을 떼어내었고, 그때 피고인 B이 할퀸거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저는 얼굴이 할퀴어졌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 B의 얼굴에 서류를 들이밀면서 따지자 피고인 B이 팔로 서류를 팍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A가 다시 서류를 주워 피고인에게 들이밀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욕을 하면서 서류를 내팽개쳤고, 팔인지 손이 날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A 본인이 피고인 B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면서 서류를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밖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A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약 25분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A의 얼굴에 할퀸 상처가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A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A가 현장을 이탈한 때와 사진을 전송한 때 사이 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C도 A가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B이 A를 때리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 증거와 A의 피해 부위 사진 2매, A의 상해진단서 1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0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인천 남구 문학동 농협 문학동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 하나은행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이용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유성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대한 통장·체크카드,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체크카드 · 인터넷뱅킹 이용서를 F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운송장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00만 원) 전과 1회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범행횟수(1회) · 양도한 계좌 숫자(2개)와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1:5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집에 같이 있던 피고인의 형을 때리고, “죽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위 집에 있던 가구를 치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계속하여 “씹할 년아, 좆같게 행동하네.”라고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형을 발로 차는 등 흥분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경찰관 F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89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1. 10: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2. 6. 7. 13:00에 경기북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3 1. 2022. 8. 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8. 07: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간식류 배송업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89,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128G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책상위 또는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 업무용 휴대전화 1대, 시가 455,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64G 업무용 휴대전화 1대, 시가 466,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업무용 휴대전화 1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30,000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개별 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송달 자료, 등기우편 배달 경위 및 PDA 서명자료 회신, 문자메시지 송신 내용 202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빌딩 CCTV 영상 자료 열람), 수사보고서(D 빌딩 입출입 내역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품의 소유관계․피해회복 등 관련 H 전화진술 청취 1. 분실품 리스트, 사무실 출입기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건물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도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구체적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배송업체에서 퇴사한 뒤 그 배송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센터 고객이며, 피해자 C(여, 48세)은 B요양센터장, 피해자 D(남, 52세)는 B요양센터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4:4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B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 요양비용에 대해서 피해자 C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항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무릎에 올라 앉아 엉덩이로 방방 뛰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입구에서 대산방면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 및 2010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며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B 내 직원 침실 안에서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갭투자를 권유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물 소개 및 계약 조건을 전달하여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매매대금 전달 및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기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의 처 D을 대리하여 경남 사천시 E건물 F호(이하 ‘E’)를 G으로부터 7,500만원에 매수하고, 2019. 9. 9.경 위 D을 대리하여 전남 목포시 H아파트 I호(이하 ‘H아파트’)를 J로부터 8,500만원에 매수하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피해자의 처 D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9. 9. 28.경 위 J가 한국주택공사와 H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7,5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E의 매매대금과 E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하고, 그 중 7,350만원에 대하여는 위 J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같은 해 10. 11. 6,850만원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뒤 2019. 10. 18.경 E 매도인인 위 G에게 잔금 명목으로 2,200만원만 송금한 후 남은 5,15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그 무렵인 2019. 10.경 나머지 150만원에 대하여는 위 J에게 피고인 명의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5,3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J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수령하여 E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7,500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수령·지급, 부동산 인테리어(도배·장판) 비용 지출·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각 부동산에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의 범위 및 그 정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정산 절차 없이 돈을 주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2권 276쪽), 공소사실 기재 행위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어야할 금원이 남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간에 피고인이 임의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횡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C일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출산 사실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2022. 9. 19. 15:30경 위 병원 11층 계단에 피해아동을 내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출산하고 불과 2일 만에 출산한 병원에 유기하여 피해아동이 약 15시간 동안 비상계단에 방치되어 있도록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은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3. 03:0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 출입 손님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1킬로그램의 금괴 3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변제하겠다.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하여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운영하던 게임장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금괴는 가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3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9,293,6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금괴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고소보충조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주문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마지막 돈 5,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만 가짜 금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했을 뿐, 그 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가짜 금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짜 금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한 시점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2018. 8.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5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가 경찰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가짜 금괴를 담보로 맡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답하였다(69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에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8. 중순경 금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79쪽).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만 위 5,000만 원 교부 전에 금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을 뿐, 그 외에는 일관되게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금괴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금괴 담보 제공을 명목으로 5,000만 원 외에 다른 돈도 빌렸다고 진술해왔다(5, 29, 79쪽).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박자금에 연관되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머지 부분의 수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8. 8. 중순경 피해자에게 금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등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96쪽).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7. 중순경 게임장 출입 손님들에게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말해,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고, 2018. 7. 20.~21.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2018. 7. 중순경 도박장을 운영할 때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빌린 돈이고 일부를 변제했다”고 반박하면서도(95쪽), 위와 같이 금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시점에 관해서는 전혀 반박한 적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위 금괴 담보 제공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착오 등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첫 범행일인 2018. 9. 1. 이전인 2018. 8.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가짜 금괴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박장 관련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담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기망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범행 전부가 기망행위임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위 도박장소개설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부분에 관하여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위 도박장소개설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B은 ‘C’, ‘D’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수남들이 있는 성매매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E는 B의 여자친구로서 B을 대신하여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성매매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F, G, H은 운전기사들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분배(1회 기본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2만 원은 운전기사, 8만 원은 성매매여성, 5만 원은 업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 불상의 모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예약한 장소로 B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가 종료되면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게 하여 이를 B이 사용하고 있는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14회에 걸쳐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합계 103,9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의 성매매 수익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컴퓨터 내 출장안마 관련 정보),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운전기사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6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장기간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성매매 영업을 주도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09:00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출장마사지 손님)의 부탁을 받고 2022. 7. 7. 01:3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 정차된 G의 BMW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1. 오전경 인천 부평구 H 인근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자담배용 액상카트리지에 넣어 녹인 다음,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1. 14:00경 인천 부평구 I빌라 J호 앞에서 필로폰 약 2.3g 및 약 0.94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화장품 용기와 사탕이 든 통 안에 은닉하여 핸드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K’의 사진 선면에 대한 E의 진술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관련 사건 국과수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체 등 압수수색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부터 압수한 마약류 물건의 중량),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L’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M’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N’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장소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매수자 ‘G’ 특정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6월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매․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2.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두부 출혈 환자가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C 119구급대 소속 소방대원인 D, E, F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D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빼앗아 그것으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구급차가 정차하자 그곳에서 내린 뒤 갑자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바닥에 드러누운 채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위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대상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E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2017. 8. 2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부산 부산진구 ｢B｣ 카페에서,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7. 18. 14:00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현역병 입영하라｣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갖가지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고의로 입영일을 어겨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무를 회피하였다. 다수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공주시 E에서 진행 중인 F관광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G, H에게 "반드시 2009. 8. 31.에 착공할 것이니 5,000만원만 주면 공사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착공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매달 1,000만원의 누진세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착공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착공일이 늦어지더라도 매달 1,0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10.경 위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I을 통해 1,000만원, C 명의 계좌로 3,000만원, 피고인이 직접 1,0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관광호텔신축공사 식당운영 계약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함바 식당 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2009. 9. 초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실제 C이 위 F 관광호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설령 위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본건 당시 피고인이나 C의 자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만원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편취 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당시 C이 매입하였다는 공주시 E 토지에 관하여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의 법적 쟁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소유권도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있어 위 토지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만원은 입금 즉시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변제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던 점, 2009. 8.경 피고인과 C 명의의 계좌 잔액이 소액이었고, 2009.경 피고인은 C의 자본금의 대부분을 가장 납입한 상황으로서 그 가장납입으로 인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위 5,000 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F 관광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한화건설, 국민은행 등이 시공참여 의향서나 금융참여 의향서 등을 C에게 송부하기도 하였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시공참여나 금융참여를 고려해보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확정적인 시공약정이나 대출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실제 한화건설은 본건 이전인 2008. 11. 경위 공사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은 대우해양조선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해원건설산업 및 에이치에스건설과 위 공사 관련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원건설산업 및 에이치에스건설은 부적격업체였고 대우해양조선건설의 위 약속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I의 소개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J의 설명을 듣고 위 함바 식당 운영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J는 피고인이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J로부터 미리 피해자들과의 위 함바 식당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고 그에 대한 허락을 하였고, 2009. 8. 10. 당시 피고인이 C의 사무실 및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함바 식당 운영 관련 계약내용을 설명하였던 점, 관광호텔신축공사 식당운영계약서에는 적어도 2009. 9. 10.까지는 위 공사를 착공할 것이고 착공이 지연될 경우 1개월에 1,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함바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F 관광호텔 공사를 착공할 능력이 없다는 점 및 위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위 운영 보증금 및 월 1,000만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5,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함.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