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피고인 C의 범행] 상피고인 C은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F 주식회사(대표 : A)를 대리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2억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2억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F 주식회사를 채무자 명의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피고인 C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담보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지급보증서의 효력이 없었다. 결국 상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범할 때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8. 2. 9.자 F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 ‘분양완불증 1부를 E 보증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2018. 2. 9.자 피고인 명의의 인수증 및 이행각서’, ‘E 특정채무이행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금액 2억5,000만 원을 발급받는 업무 등을 상피고인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F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F 주식회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 C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층에 사무실을 둔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채무를 지급보증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당시, 상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분양계약서의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확실히 보증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상피고인 C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수증, 이행각서, 위임장 1. 지급보증서, 지급보증청구 접수증 1. 분양계약서, J 명의의 담보제공 동의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제출) 1. 수사보고(E 보험보증업 미허가)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2억 원 중 약 4,900만 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가담정도는 거의 공동정범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최소한 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금액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다수의 위조된 국제금융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극히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2억 원 중 약 4,900만 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