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헬스장의 회원으로 관련 자격증 없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척추교정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14세, 여)은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9:30경 위 'D' 헬스장 내에서, 헬스장의 관장인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척추교정을 해준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갑자기 내리고, 피해자가 당황하자 "괜찮아. 긴장하지 마. 여기가 안 맞네. 다시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올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근을 만지고, 다시 엎드리라고 하여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가 바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팬티 옆 음부 부분이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치골, 사타구니, 음부 부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세교정 등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오로지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카이로프랙틱' 등 자세교정 치료와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시술하기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책을 구입하여 독학하였다면서 임의로 피해자에게 치료를 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F로부터 자세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는 사타구니, 치골, 음부 부분을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카이로프랙틱' 시술시 반드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자세교정을 함에 있어 하의 탈의와 음부 부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그에 나아가기 전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세교정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누르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몸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치골, 사타구니, 음부 부분은 매우 은밀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로서 이에 접촉하거나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세교정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피해자의 뜻과 달리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추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달리 추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와 달리 그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되면,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행에서 더 나아가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세교정을 위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치료를 빙자하여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직후 피고인이나 F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고, 더 이상 헬스장에 다니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범행을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거나 육체적인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범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신적 충격 내지 고통을 뛰어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인 2017. 4. 28. 단국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알리면서 일이 커진 것 같아 불안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추행 행위 자체보다는 피고인이나 F가 범행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로 호소하였다. 또한 위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치료를 요할 정도로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 후 주로 가족, 친구 등과의 대인관계,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민과 우울감을 토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급성스트레스 반응은 피해자의 기질적 성향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사정이 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