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신항만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회사 동료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2012. 11. 16. 18:15경 창원시 진해구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오뎅을 먹다 업주인 D과 오뎅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 씨발놈아 뭐하는 거야 새끼야, 개 새끼, 소새끼, 너희들이 공무원이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민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공무원이가 양아치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민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 임야에서,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300m㎡ 상당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진입로를 만들어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032,259원, 퇴직금 9,660,808원 합계 18,693,0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703,8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근로자 F, G, H, I,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 I, J, K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K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번복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여행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9. 14. 08: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E원룸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롱 속을 뒤지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낫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영어로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Shut off the mouth, I will kill you, No police)'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환지를 낫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급하게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내지 징역 8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1년 9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해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특전부사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후 군 입대를 앞두고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살의 젊은 청년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13:28경 혈중알콜농도 0.197%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5단지입구 앞 삼거리를 광명경찰서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한 D 택시의 뒤쪽 범퍼부분을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79,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앞에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5단지입구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4. 26. 18:5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방 8개에 피시 8개를 설치하고 피시 바탕화면에 미국, 일본, 한국 등 여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손님 E에게 1시간 기준 6,000원을 받고 위 D 10번방에 입실시켜 열람·관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 F 등에게 입실료 6,000원을 받고 입실시켜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게실내 피시를 통해 E F 등 불특정 다수의 D 손님들에게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3고약2030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을 2013. 9. 3. 고지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5.경부터 2013. 4. 8. 20:30경까지 D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였다'는 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영업적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느냐, 너는 경찰이 아니고 짭새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할 것처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0:12경 인천 남구 숭의동 159-1에 있는 옹진축산농협 숭의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600만원 상당의 환타지아 MTB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자전거 등을 가져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일부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약 2/3 정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밝혀진 판시 절도 기수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29,23:00경 경주시 구래3길 35 블루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1)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1:40경 군포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씨발 새끼가 넌 뭔데 지랄이냐, 병신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D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경찰 근무복 좌측 견장 부위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89] 피고인은 2015. 3. 2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15. 말까지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사무직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줄 수 있다. C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사용할 돈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 취업 청탁을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취업 알선 및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18]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C'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C'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4. 1.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직업알선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각 각서의 기재 [2017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취업시키려는 욕심에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은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7. 2. 2.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2.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나주시 E에 있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호프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축하는 척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23:00경부터 2017. 2. 3. 00:30경 사이에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만지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탁자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1: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피해자 D(70세, 여)가 거주하는 집 앞 복도에서 양손에 칼2개(길이 28cm, 칼날 17cm, 길이23cm, 칼날 13cm)를 들고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말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5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왜 어깨를 부딪쳤느냐, 사과를 하라며 시비를 걸고 미안하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건물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단을 더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03:25경 서울 강남구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0:15경 아무런 이유 없이 구미시 도안로 121에 있는 구미경찰서 도개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순찰차의 후미등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찰차 파손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를 변상한 섬, 양극성 성동장애 등 병력이 있고 그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칠곡군 C맨션 102동 503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위 아파트의 세입자이다. 1. 2014. 5. 하순경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16:00경 위 C맨션 1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월세 보증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 차이야 나겠지만, 우리 서로 의지하고 지내보자, 3 ~ 4년 살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 아들 명의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10. 피고인은 2014. 6. 10. 18:30경 칠곡군 E아파트 106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받아야 될 돈 37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초순경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18:00경 위 맨션 102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월세 보증금 및 건물 누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마누라 죽고 다른 아지매하고 살아 보았지만, 아지매가 좋다. 시원시원하고 야무질 것 같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녹음파일 CD 첨부, 피의자 제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증 첨부) [강제추행 사실 부인에 대한 판단 위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내용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면 집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 명의를 피해자의 아들 앞으로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던 점, 피해자의 휴대폰 녹음파일 CD를 들어보면, 비록 피해자의 의하여 유도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과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그리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의미를 둔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또 위 녹음파일 CD의 대화중에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봐서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줄 수는 없으니 그 대가를 기대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보증금이 없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비 없이 이사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사비 없이는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긴 것은 맞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특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궁펍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 있는 사정으로 최초 범행 후에 건물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고는 작출하기 힘든 내용이고, 진술의 태도도 신뢰할 만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고령,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D로부터 가압류 신청 사건의 해결 시까지 현금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억 6,49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당일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G)에 입금한 후 주식투자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90만 원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사용한 F 명의 계좌 첨부), 수사보고(추가 계좌 내역 첨부) 1. 하나은행 계좌 사본, 본건 소송관련 진행상황(압류 해제일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인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있는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친구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30. 14:35경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류 작성 중이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화성소방서 구급대원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내가 전과 7범이다.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내가 무섭지도 않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10.2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주류와 닭발 등 4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에 있는 C보험회사 수원지점의 보험설계사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수원지점장으로서 같이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직장을 옮겨 새로 입사하다보니 급여가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변제하겠다. 동탄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사실이 없고,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맹지였으며, 피고인은 종전 직장에 변제해야 할 환수금액 약 400만 원, 사채 약 3,000 만 원, 은행 및 카드 채무 약 1,500만 원 등 합계 약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3. 2. 6. 500만 원, 같은 달 26. 310만 원 합계 1,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가입 영업을 해서 주식회사 신아금속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 5,108,500원을 입금하지 못했다. 신아금속에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신아금속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대신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아금속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08,500원을 주식회사 신아금속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