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광주 북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2020. 6.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F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 중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F는 환전에 대하여 수수료 10% 상당의 이득을 보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은 매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와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6.경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자동베팅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불타는 불새’ 등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 후 G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영업용 휴대폰 어플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F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F는 위와 같이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인계받아 점수 1점을 현금 1원으로 계산하면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점수 10,000점을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즉석에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제보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에서 10. 초순경 사이에 C의 처남인 B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2020. 10. 28. 14:00경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18:07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번호판이 촬영된 사진 및 위 승용차 앞에 붙어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주소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30.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당신 나 알지. 당신이 신고했지. 나 E이다. CCTV 확인했다. 열흘을 잠복했다.”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신고자를 말하라. 신고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 H가 경찰에 이 사건 게임장 관련 제보를 한 일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면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10. 28. 14:00경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그 즉시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부터 18:07경 사이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 번호판, 위 승용차 앞에 붙어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 피해자의 주소지 팻말을 촬영한 후 이를 A에게 전송함으로써 A의 보복협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보복협박 방조의 점) 1. 종범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위 범행을 고발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보복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였고, 임시 숙소 배정 등 신변보호조치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 A에게 알려주어 A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협박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