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J,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K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원장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8. 17:47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K한의원'에 찾아가, 피고인 C은 원장실에 들어가 진료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너야 가진 게 많지. 나 야 가진 게 없고 잃을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윗통 까고 뭐 했냐 이 개새끼야. 의사 자격증 정지시키겠다. 어디로 옮겨가든 거기 가서 깽판치고 의사 짓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이때까지 내 동생한테 한 것들 모조리 다 후회하게 해줄 게. 후회하게 해줄 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냐 남자새끼냐 그 따위로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치료실에 있던 환자 M, N이 물리치료 도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7.경 의료인, 한약사,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E을 고용한 후 2015. 7. 20.경부터 2016. 7.경까지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K한의원'에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찜질을하게 하거나, 발침, 부항, 소독, 혈압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통증 완화제, 쌍화탕, 감기약 등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으며, 간섭파치료기 및 고주파마사지기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조제, 의료기사 등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8.경 의료인, 한약사,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F를 고용한 후 2015. 8. 17.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K한의원'에서 피고인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찜질을 하게 하거나, 발침, 부항, 소독, 혈압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통증 완화제, 쌍화탕, 감기약 등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으며, 간섭파치료기 및 고주파마사지기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조제, 의료기사 등 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10.경 의료인, 한약사,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G을 고용한 후 2015. 10. 26.경부터 2016. 6. 4.경까지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K한의원'에서 피고인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찜질을 하게 하거나, 발침, 소독, 혈압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통증 완화제, 쌍화탕, 감기약 등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으며, 간섭파치료기 및 고주파마사지기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조제, 의료기사 등 업무를 하였다. 5.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6. 6.경 의료인,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H을 고용한 후 2016. 6. 10.경부터 2016. 7.경까지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K 한의원'에서 피고인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찜질을 하게 하거나, 발침, 부항, 소독, 혈압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간섭파치료기 및 고주파마사지기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 등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인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인 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인 협박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사 등 업무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사 등 업무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사 등 업무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진료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인 협박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사 등 업무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기사 등 업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