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4. C(49세)와 혼인하였다가 2014. 11. 말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C와 별거하던 중 2013. 11. 16.부터 C가 피고인의 둘째 딸인 D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D을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16:40 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103동 앞에서 그 곳에 정차하고 있는 사다리차에 올라타 위 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베란다 유리 창 쪽으로 접근한 후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의 주거이므로 자신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회상규상 위법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남편인 C는 2013. 9. 중순경 이후부터 위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C를 상대로 받은 C의 위 아파트에 대한 출입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은 그 기한이 2013. 10. 11.까지였고, C가 위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거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 11. 25.경 당시에는 C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 가 창문을 깨고 들어간 행위는 C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구체적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16:40 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103동 403호에 들어간 이후 그 곳에 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F(여, 7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이 집에 왜 있냐?"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딸인 G과 함께 위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F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법정진술, F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42~48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F을 폭행하여 Fl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피고인이 F 폭행하였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C의 위 진술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자 무서워서 자신은 부엌 안쪽 다용도실 문 옆에 있는 정수기 뒤쪽(정수기와 벽 사이의 틈을 말한다, 수사기록 1권 17 면)에 끼어들어가 있었다. 이후 집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왜 자신의 집에 있냐'며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치고 팔을 잡아끌어냈고, 그날 저녁에 옷을 갈아입다가 가슴, 팔 등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다용도실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데 다용도실 문이 잠겨있어 다용도실과 연결된 작은방의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엌으로 가 다용도실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그 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때 F은 부엌과 거실 사이에 있는 식탁 쪽에 있다가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은 부엌 쪽에 있었으며, 자신은 동생인 D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거실로 나왔을 때 피고인은 식탁에 앉아있었고 F은 거실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아파트의 구조상 정수기는 피고인이 출입한 다용도실 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아파트의 구조와 정수기의 위치, 피고인과 G이 각기 집안으로 들어온 시점과 동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정수기 뒤쪽에 끼어들어가 있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반복된 진술은 위 G의 진술과는 서로 양립하지 아니한다(G은 피고인의 딸이기는 하나, G의 나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구체적인 정도와 일관성,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C는 2013. 7. 22.경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10. 31.경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C는 2013. 11. 6.경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C의 아버지인 1은 2013. 11. 16,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C, F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로 찾아올 것에 대비하여 2명의 사설경호원까지 채용하여 집주변에 대기시켜 두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F은 서로 간에 감정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위 아파트 입구에 있던 경호원들은 피고인과 G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와 집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계속 집밖에 있었고, F은 경호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호원들과 C가 집에 들어 온 직후에도 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F은 혼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쓰러진 시점은 C가 집에 도착한 이후로서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이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용서해주려고, 확대를 안시키려고 했다. 아들들도 영감님(남편)도 모르도록 하려고 나만 죽을 때까지 갖고 가면 조용하지 않겠나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립하던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폭행 직후의 정황에 관한 F의 위와 같은 행동과 진술들은 과연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이 가게 한다. C의 진술, 상처부위 사진들에 의하면 F이 가슴, 팔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F의 진술이 G의 진술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F의 행동이나 진술에 있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는 이상, F의 진술만으로는 F의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