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2015고단1043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거나,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사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현 대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상사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현대중공업' 검색을 하여 알게 된 F이라는 사람에 피고인 G의 외가쪽 성씨인 'H'를 붙여 '현대중공업 I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 사택을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32세)에게 전화하여 "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주시면 윗선에 손을 써 취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K팀에 근무하는 A의 아제 입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현대중공업에서 높은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000,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J에게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이 될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출입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3. 3.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그곳 업주에게 현대중공업 명의의 'J'에 대한 출입증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현대중공업 직인을 스캔하여 위 업주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현대중공업 출입증 안전경영부, 고유번호 M, 성명 J, 위 사람의 당사 출입을 허용함, 2014.3. 3. 현대중공업' 등이 기재되고현대중공업의 직인과 마크가 들어간 현대중공업의 출입증 1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의 'J'에 대한 출입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3. 5.경 부산 남구 양지골로 134 유창그린아파트 109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중공업 출입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1534₁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4. 29.경 울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면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 등에게 부탁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운노동조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 울산 동구 아파트 107동 27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Q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2.24,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2.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25,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여 회사 사택에 들어가면 2,000 만원이 필요하니 달라, 사택 입주비는 5,000만원인데 3,000 만원은 현대중공업에서 보조해 준다. 2,000만원은 개인 부담이다. 7년 계약으로 나중에 나올 때 돌려받는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거나 사택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9.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3.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대중공업에 아웃소싱으로 인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인력사업을 관리하고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 1억원이 필요하다. 내가 3,000 만원을 투자할테니 7,000 만원을 투자해 달라, 매달 이익금으로 300 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인력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5. 4. 1.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안 나와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280만원, 같은 달 25.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80 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Q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고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사원아파트를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위 Q 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거나 사택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4,000만원, 같은 달 12.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원아파트는 큰 평수 밖에 없다. 큰 평수에 입주하려면 2,000 만원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2,000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사원아파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7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산신항만 및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거나,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사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부산 동래구에서 피해자 T(27세)에게 "엄마 아는 친척이 부산신항만에서 일하고 있다. 3,000 만원을 주면 입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는 친척이 부산신항만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부산신항만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4 B에 대한 2014. 3. 250만 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950.000원(= 631,450,000원~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거나,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사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현대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상사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현대중공업' 검색을 하여 알게 된 F이라는 사람에 피고인 A의 외가쪽 성씨인 'H'를 붙여 '현대중공업 I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 사택을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29세)에게 전화하여 "소개비를 주면 현대중공업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A의 삼촌 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신규 인력이 출근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24.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2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이 될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출입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4.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그곳 업주에게 현대중공업 명의의 'V'에 대한 출입증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현대중공업 직인을 스캔하여 위 업주에게 이메일 전송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현대중공업 출입증 안전경영부, 고유번호 W, 성명 V, 위 사람의 당사 출입을 허용함, 2014. 1. 13. 현대중공업' 등이 기재되고 현대중공업의 직인과 마크가 들어간 현대중공업의 출입증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중공업 출입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중공업 명의의 출입증 11장을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J,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15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Q, AK,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Q) 7매,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통장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2015고단2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B, AQ, AR, AS, AT, AU, AV, AW, AU, AX, AY, U, AZ, BA, BB, BC, B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자로서 A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자신이나 취업대기자들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한 행위이며, A이 취업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아니고, 위조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먼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사소한 불일치 외에는 대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A은 부산신항만 취업 관련 범행에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같이 부산신항만의 부장 행세를 하며 범행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범행을 사실상 함께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가담행위로 볼 때 만약 피고인 A 이 단지 자신의 죄책을 줄일 요량으로 피고인 B를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B의 공모의사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거짓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취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현대중공업 정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취업희망자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자신을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편취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후인 2014. 3. 경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산신항만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 대신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2014. 4. 21, 250만원을 B로부터 받은 점, 피고인 A이 편취금원을 피고인 B와 나누기로 하거나 피고인 B가 이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외에도 BC이나 BF 등에게도 현대중공업 사원복을 입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를 만나 현대중공업 정직원 행세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기기간 중에도 월급이 나온다며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돈을 송금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피고인 B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BF 2015. 3.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이 현대중공업 정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취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서 그러한 편취 범행에 가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진술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자신이 A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2012. 경 부산신항만 취업사기 범행 당시에도 'BG 부장'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3. 여름경까지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그 이후에는 A이 구해 준 부근 원룸에서 상당기간 기거하였기 때문에 A 이 현대중공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사회 일반인 수준의 사리변별력을 갖추었다고 보임에도, 현대중공업 간부를 거론하며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던 피고인 A의 말을 장기간 신뢰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특히 A이 현대중공업 정직원이었는지, A이 거론하는 현대중공업 간부가 실재하는지, 그와 A의 관계는 어떠한지, A 이 말하는 편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는 이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A 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음에도, A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종용받자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F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고, A과 상의하여 A의 외가쪽 성을 붙여 I과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낸 다음,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하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파업이 있어 취업이 늦어진다는 둥 시시콜콜한 회사 사정까지 스스로 지어내까지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더욱더 A의 말을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A 협의하여 현대중공업의 출입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작업복 점퍼에 현대중공업이라고 수를 놓아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기도 한 점, A은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올 때 피고인 B가 '내가 말을 더 잘 하제'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니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께'라고 말한 적도 있으며, 부산 동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사촌동생 BH의 현대중공업 출입증을 보여주며 가게 업주에게 위 출입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가 출입증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B가 직인을 스캔하여 보내주어 이를 이용하여 출입증을 위조한 적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나눠 준 작업복 점퍼는 피고인 B가 현대중공업 마크나 사명을 새겨주는 곳이 있다고 하여 B와 함께 일반 점퍼를 산 후 그 곳에서 수를 놓아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A이 거액을 편취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범죄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점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범죄 수익의 분배는 피고인들 내부 문제일 뿐 아니라, A은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거나 생활비나 유흥비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A으로서는, B가 자신의 범행을 알고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공모한 바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분배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B가 A의 편취범행에 가담한 이후인 2014. 4. 경 자신의 취업건과 관련하여 250만원을, 이와 별도로 2015년 1,500만원을 A에게 지급한 것 역시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으나, 이는 A의 범행에 깊이 가담하여 더 이상 A 과 단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가공행위로 볼 때, 2014. 4.경 250만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1 대부분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B가 A 편취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 B가 처음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A에게 취업사기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 B가 A을 도와 BG 부장 행세를 할 무렵이나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도중에는, A이 부산 신항만이나 현대중공업에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 심각한 피해 야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약 4년에 걸친 이 사건 취업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자가 38명, 피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 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주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좋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A의 편취범행에 속은 피해자이기도 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A 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원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데는, 피고인의 적극적 가담 행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게 부산신항만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경 B에게 "우리 엄마가 BI과 알고 있다. 돈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2. 12. 14. 20,000,000원을 받은 이후 2014. 3.경 다시 B에게 "술값 정도 들어간다. 돈을 좀 달라 나중에 돌려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를 부산신항만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4, 4, 21,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3. 경에는 피고인 B에게 A1 부산신항만이나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A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