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5. 1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수다’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알게 되었으며, 위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프로필과 피해자와 나눈 채팅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세의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며 집에 혼자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15:21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와 함께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2+)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욕실에서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씻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27. 22:5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2+)을 이용하여 도메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를 드러낸 사진 5장과 영상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0개를 시청하고, 그중 9개를 2022. 7. 1. 14:20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상세 내역 및 압수 경위), - 피해자, 성착취물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5, 39, 40)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성 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 시청 및 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불과 10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해 그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간음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제작, 배포 행위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 역시 무겁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