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있는 미륵당 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암 쪽에서 매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인근 도로로 보행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7. 17:50경 안성시 시장길 58에 있는 안성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도 본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제과 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창시장 방면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8,94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먹자골목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66길 17 주공아파트 17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스케치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사고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정도는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바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중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1: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뒤에서, 피해자 E(3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을 폭행함.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심하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버려두고 사건현장을 이탈함. 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 역시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505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D가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 현금 4,000원 등 합계 859,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1:1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해안대로에 있는 수출정문교차로를 성동조선 쪽에서 용마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우측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 뒷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III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8:00경 업무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운천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 좌측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취암산터널 입구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을 목천 방향에서 청당동 방향으로 시속 약 17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어겨 시속 약 172km로 주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이 회전하여 재차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은 위 차량 밖으로 이탈되게 하고, 피해자 E은 위 차량 내에서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갑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3), G의 진술서(#2)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사진등)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1동승자), 촉탁회신의 각 기재 1. 사진(#1동승자), 사진(#1속도계), 사진(#1차량)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92km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의 상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수사기록 제46면)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모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무상동승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만48세)의 직원으로 대리주차업(일명:발렛파킹)을 하다가 그만두고 피해자와 같은 일을 시작하여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시간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D. 노상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야, 이 새끼야, 차를 빼라"며 시비하며 욕을 하였고, 같은 해 11. 22. 15:00경에도 같은 말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소는 피해자 C의 진술과 C의 직원이었던 E, F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고소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4. 10. 15. 무렵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15. 2.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경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폭행 등으로 수사받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발레파킹하는 도로변은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상가 도로변에서 발레파킹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자신보다 12살이나 많고 자신의 업주이었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욕설하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E 및 F의 진술들은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직원이었던 E, F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그들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기록 2권 7, 8면), E이 2014. 11. 14.자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4. 11. 22. A(피고인)이 C에게 욕설하면서 C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시간 선후관계도 맞지 아니하고, 변론과정에 나타나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종업원이었고 피해자보다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욕설하고 쫓아다니며 괴롭혔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상의 시기에 발레파킹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가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1회성으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버스승객이고, 피해자 C(49세)은 D 삼환운수 E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0:0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344-1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왜 차를 세우지 않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2회,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블랙박스 동영상 접수,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01: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거녀 E을 찾아가 E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영업집 바쁜 시간에 와서 그러냐'라면서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식탁을 엎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자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53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남자 손님과 싸운 것에 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5㎝, 칼날길이 18㎝,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 젊은 놈을 데리고 와라, 모두 죽여 버리겠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답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d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616호에 있는 가전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 운영자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1 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이 2010년 1기에 화진화학(주)에 316,177,4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F이 화진화학(주)에 3회에 걸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283,179,47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 2010년 1기에 G로부터 316,7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FG로부터 3회에 걸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및 5 기재와 같이 201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132,639,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6,415,818,47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가공거래의 규모 또한 64억여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관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이 이미 자신의 허위 신고내역을 스스로 밝히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20: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309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여, 30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E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가장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 00: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00: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질환, 장시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음, 장기기증 서약하였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0:35경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서면 율림리에 있는 소곡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주시 B에서 'C'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에스아이에스 및 스카이엘에스에이치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8,181,82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에스아이에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0,909,08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횟수, 이 사건 이후의 납세 경과(2013. 11. 22.자 참고자료제출에 첨부된 납세사실증명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처음에는 욕을 하면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다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이 위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피고인은 "내 신상 캤으니 니 신상도 까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마음대로 하라는 등으로 일관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택지1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현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출소일자확인/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무면허·음주 운전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체련공원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가족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가족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좌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등 3대의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C 운전의 로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이동하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SM52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이동하며 역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로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4번 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SM520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SM520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염좌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택시 블랙박스 영상 촬영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2. 15. 08:35경 강원 평창군 C 2번 출구에서 피해자인 D(여, 31세)이 야외 스키보관대에 아토믹 스키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세워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스키를 버린 것으로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C 2-3번 출구 외부 물품 거치대에 스키를 거치하여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고,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 E도 자신의 스노보드를 위 물품 거치대에 보관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왔다(수사기록 6면, 18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키를 가져다가 C 내부 2층에 있는 자신의 보관대에 거치하고 이를 시정해 두었다(수사기록 10면 내지 12면, 21면, 32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층 보관소 신발을 갈아신는 곳에서 저의 스키 부츠 한 개를 가지고 온 흰색 스키(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스키를 의미한다)에 맞혀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그 스키는 저의 보관함에 시정을 하여 보관을 하고 저의 스키를 꺼내서 착용한 다음 스키를 타러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면), "그 당시에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그렇게 낡은 스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1면), "저는 보드를 타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스키만 보이길래 누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스키를 보관해 둔 야외 물품 거치대에는 피해자 친구의 스노보드도 같이 거치 되어 있었는바, 위 스키의 경우만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키가 오래되고 낡은 스키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12면의 위 스키 사진에 의하면, 위 스키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스키를 가져간 이후, 다시 위 야외 물품 거치대에 가져다 두지 않고, 자신의 물품 거치대에 가져다가 이를 시정해 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스키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의 발에도 맞지 않고, 타인이 버린 스키를 자신의 물품 보관대에 시정하여 보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등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스키가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