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4885 가. 2013.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 17:24경 경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모차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유모차를 60만원에 팔겠다. 택배로 보내줄테니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대금의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경 경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있는 '옥스포드 코브라전투단 시리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먼저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옥스퍼드 코브라 전투단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17: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F의 농협 가상계좌로 3 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3, 5. 16. 자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경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세탁기 mini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세탁기 대금 30만원 중 선금 15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세탁기를 배송해 주고 나머지 15만원은 그 후에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I'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2013.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경 경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네이버 'I' 카페에 '노트2, 그레이를 45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 만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2013,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SK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5394,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까페에 "SK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N) 225,000원 송금하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개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A 명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N) 550,000원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갤3 액정 파손, 나머진 다 새거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A 명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N) 150,000원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캐논 100d 카메라팝니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S) 730,000원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 T, D, E의 각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CCTV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M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휴대전화 문자화면 1. CCTV화상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기범행을 하여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다만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