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사의 주지승이며, 피해자 H(29세, 여)는 10년 전 부친의 심한 술버릇을 피고인이 치유하였다고 믿게 된 이후부터 부모와 함께 그 사찰의 신도로서 성심껏 헌신하며 가족 모두 피고인의 법력에 크게 의지하며 생활하던 중, 2016. 3. 19.에 예정된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여 2016. 2. 16.부터 G사 4층에 있는 지대방에 기숙하였다. 1. 2016. 2. 23.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6:30경 위 G사 7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I'에 피해자를 올라오도록 하여 곶감, 우유 등을 먹게 하고, 그곳에 있던 안마기('주열기'라 함)로 자신의 어깨, 팔 등을 안마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양손으로 주열기를 들고 안마를 하는 피해자를 향해 '목도 예쁘고, 입도 예쁘다, 남자들이 뽀뽀하고 싶겠네'라고 하며 '공부하느라 힘들재? 누워봐라,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배에 기를 넣어주겠다고 한 다음 배에 손을 얹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승복 바지와 그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괜찮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있던 생리대가 손에 닿자 손을 속옷 안에서 빼내 속옷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1.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9:20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7층으로 살짝 올라온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7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 새끼 안아보자'고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떼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승복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맨살을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3.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오후 무렵 G사 종무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예상보다 빨리 '천도재 날짜가 3. 17.로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천도재 날짜를 받고자 고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도감을 준 후, 2016. 3. 3. 08:00경 7층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힘들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천도재 날짜가 예상보다 빨리 잡혀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올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7층으로 올라오게 한 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여러 차례 다그치듯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엉덩이를 대고 피고인과 마주하여 앉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양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러 감싸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을 안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으려고 허리를 빳빳이 세우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뻣뻣하다, J이나 △△같은 애들은 내가 안아보자고하면 쏙 안기고, 뽀뽀하자고 하면 뽀뽀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니는 너무 뻣뻣하다, △△와 △△엄마는 안아달라고 먼저 매달리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는 아빠하고도 손 안 잡는 사이입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기를 넣어준다고 하며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괜찮다, 괜찮다'고 하며 엄한 표정으로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누워서 양손을 배 위에 깍지를 끼고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배 부위의 옷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고 다시 배꼽 밑으로 손을 내려 바지 속옷 안으로 음부 쪽으로 손을 넣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괜찮다'고 하며 어깨를 확 밀어 뒤로 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복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허벅지 중간까지 한 번에 내린 후 '그만 하시면 안 되시냐'는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전체적으로 감싼 상태로 있다가 손을 바꾸어 대고,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 아랫부분까지 올리고 왼쪽 가슴 위 겨드랑이를 주무르다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오른 가슴도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를 끌어올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 성기에 가져다대어 닿게 하고, 피해자의 브라를 쇄골 부위까지 올려 가슴을 모두 노출시키고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고, 배를 들면서 한 손은 바닥에 짚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운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몸을 상하로 움직인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에게서 이불을 치우고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유두, 입술, 귓불을 차례로 빨고 나서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엄마 성격 알제? 엄마 알면 난리난다, 큰 일할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3. 5.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5.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이 아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무보살 K에게 피해자를 깨우러 보내 K은 피해자에게 '보살(피해자를 의미), 큰스님(피고인을 의미)이 아프단다, 빨리 올라가라'고 여러 번 독촉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화장실에 가자 K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5:30경이 넘어 7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7층 방안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기를 넣어주겠다고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넣으려고 옷을 재끼고 맨 살 위에 얹어 슬슬 배꼽 밑으로 손을 내려 음부를 만지려 하던 중 피해자가 힘껏 '싫은데요, 큰 스님'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통화상세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3.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뿐이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해서는 2016. 2. 23.이 아닌 2016. 2. 22.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2016. 3. 3.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엉덩이를 대고 피고인과 마주하여 앉아 피고인의 목을 안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행위 중 일부는 2016. 2. 22.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행위이다). 나.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판시 제1항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생활하는 7층 방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아 올라갔을 때 우유와 곶감을 내어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좋은 덕담들을 해 주었습니다.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고 안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도 예쁘네, 목도 예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남자들이 뽀뽀하고 싶겠네' 그런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를 넣어 준다며 저보고 누워보라고 하였습니다. 거절을 하였는데 계속 윽박지르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기를 넣는 시늉을 하다가 순식간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올라갔는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들어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안아보자'하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렸 습니다. 팔만 뻗어서 최대한 몸을 멀리 하고 안는 시늉만 하는데 갑자기 저를 순식간에 확 끌어안으면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붙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쪽). 판시 제3항에 관하여는 "제가 최대한 몸을 피하고자 허리를 뒤로 빼고 있는데 저보고 '너는 너무 뻣뻣하다. J이나 △△같은 아이들은 안아 보자고 하면 쏙 안기고 그렇게 뽀뽀도 하자고 하면 뽀뽀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뻣뻣하냐'고 하여 '저는 아버지하고도 손을 안 잡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보고 '이리 와서 무릎에 앉아봐라'고한 3번 정도 말을 하여 제가 머뭇대며 '예' 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위에 엉덩이를 대고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목을 안으라 하였고, 피고인은 양팔을 제 허리에 둘렀습니다", "기를 넣어준다고 누워보라고 하 기에 억지로 누워서 양손을 배 위에 깍지를 끼고 있었는데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어 깨를 확 밀어 뒤로 눕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지를 내리고 제 몸 위로 올라와 포개면서 피고인 상의 속옷을 위로 올려 맨몸이 된 상태에서 자기 성기를 잡아서 제 허벅지 사이에 끼우려고 배를 들면서 한 쪽 손을 짚은 상태로 허벅지에 자기 성기를 방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놓았습니다. 제 위에서 몸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로 움직였고 그렇게 20~30초 정도 반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쪽 내지 82쪽). 판시 제4항에 관하여는 "계속 나가려고 하자 이리 와서 누워보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운 눈빛과 목소리로 다그쳐서 가까운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팔을끌어당기면서 반강제적으로 저를 눕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를 넣겠다고 배 위에 손을 얹었는데 손을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제가 그만하시면 안되냐고 소리를 질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22. 및 2016. 2. 23.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 혼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155쪽 내지 159쪽, 186쪽, 195쪽),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신도인 피해자와 주지승이었던 피고인은 나이와 지위에서 큰 차이가 있고 평소 별도의 친분관계가 있거나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다음과 같은 피고인, 피해자 및 K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및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2. 23. 06:38 및 2016. 3. 1. 09:1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16. 3. 3. 08:10, 08:23 피해자에게 '자냐', '올래?'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2016. 3. 5. 05:03 '자냐? 아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수통의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내지 제44쪽). 피해자는 K과 2016. 3. 5. 05:59부터 06:01까지 '학원가야한다고하고나왔어요 그래서지금 절나가는중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해요보살님', '어 이건 아무도 모른다' '오늘도 그랬나', '네,,,', '믿기질 않내', '나중에 얼굴보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그랬다기보단 제가학원가야한다고 설쳐서 저번만큼은아니에요 암튼 도서관가는중이에요.'(증거기록 111, 112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K은 이 법정에서 "2016. 3. 5. 오전 5시 무렵 피해자에게 '큰 스님(피고인)이 아프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너를 찾으신다'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화를 내신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몸에 손을 댔다. 가슴도 만졌고 아래도 만졌다. 그래서 올라가기 싫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지승으로 있는 사찰의 신도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종교인으로서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으로서는 접하기 어려운 현상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피고인이 법력이나 도력이 있다고 믿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변론요지서 5쪽 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아버지의 음주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등 피고인이 법력이나 도력이나 도인으로서 영험함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의 10년 동안 법문시간마다 들은 말이 '절에 와서 성취만 하고 절에 안 오고 나가면 나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겨 다시 절에 오게 되더라'라고 하면서 실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피고인 말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다들 스님을 무서워하고 스님 말이라 하면 다 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만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갑자기 만진 행위는 그러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은 2016. 2. 22.경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죄사실 중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2. 22. 행적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K의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범죄는 각 판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지승으로 있는 사찰에 머물렀고, 2016. 5. 12.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 시험을 앞둔 피해자가 기존에 시험을 준비하던 장소인 사찰에 계속하여 머물렀다거나 시험 발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종교인인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찰의 신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7점 ~ 12점)'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중간(7점 ~ 24점)' 수준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심리 성적 특성에서 특별히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