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9:57경 화성시 B 소재 C휴게소 내 ‘D’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 약식명령 분리 확정 전 공동피고인)이 도넛을 구입하려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집게를 반납하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 쪽을 향하여 집게를 집어던진 것에 대항하여, 매장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몸 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집게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2차례나 집게를 집어 던져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주워들어 피해자 E의 몸 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가 있다(다만 검사는 상해진단서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피해자의 다른 경찰 진술(E의 진술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1)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어던진 위 집게에 어깨 등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위 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D’ 매장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집게(위 매장에서 빵을 집는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집게로 ‘∧’형이고 약 30㎝ 길이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힌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던진 집게에 안면부를 맞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몸을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매장 카운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집게(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힌 집게가 아니라 그에 앞서 피고인을 향해 던졌던 다른 집게이다)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이때 피해자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서 있다가 상체를 살짝 젖히면서 이를 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위 집게에 어깨 등을 맞았는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약 피고인이 던진 위 집게에 어깨 등을 맞았다면 마땅히 취하였을 법한 행동, 즉 손으로 어깨 등 맞은 부위를 만져보거나 그 부위가 아프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던진 위 집게에 어깨 등을 맞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이를 확인시키는 어떠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있던 매장 매니저도 피해자가 위 집게에 몸을 맞지 않았다는 것처럼 피해자가 맞은 부위를 확인하거나 그의 몸 상태를 살펴보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어던진 위 집게에 어깨 등을 맞은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나) 피해자도 사건 발행 당일인 2020. 11. 26. 10:52경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그 직원이 집게를 저에게 겨냥하며 던졌는데) 어깨 쪽을 스치고 지나갔고. (다만) 병원 진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집어던진 집게가 어깨 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 직접 몸에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최초 진술 당시엔 위와 같이 자신은 피고인이 던진 집게에 맞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로 진술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도 2020. 12. 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저도 집게를 던졌으나) 상대방이 맞지는 않고 빗나갔습니다. 맞추려고 던진 것도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어던진 집게에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 집게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맞혔다고 하더라도, 그 타격의 정도가 피해자의 어깨 등에 치료를 요할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만을 토대로 임상적 추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