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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B의 남편 C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낙찰받아 세를 주면 낙찰대금을 금방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대한 낙찰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B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건물을 B 명의로 낙찰받은 후, 1997. 5. 24.경 B에게 등기를 해주었는바, 이후 B부터 '피고인의 말과 달리 전세금이 내려오지 않는다(피해자는 부산 기장에 거주)며 돈을 돌려주고, 위 건물 명의를 도로 가져가라'는 요구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1997. 7. 1.경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5,000만원을 B에게 송금하였으나, 이후 B의 반복된 재촉에도 이전등기를 지체하다 결국 2005. 10. 28.경에서야 피고인의 며느리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기를 2005. 10. 28.경까지 B 명의로 그대로 남겨 둔 채로 B을 임대인으로 무단 기재한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등 확인된 총 3건의 문서(1998. 4. 23.자 전세계약서, 2004. 3. 1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4. 3. 19.자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 계약내용 중 임차인 F(개명 후 G) 명의의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9.자 2007고약9385호)바, B은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무단으로 체결한 2004. 3. 19.자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이었던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 등 범행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등기명의자인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오자, B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B에게 알려질까봐 이를 숨기기 위해 이를 B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마포구 H빌딩 1호 변호사 J의 사무실에서 위 피소사건에 대한 소송 위임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호사 J에게 'B과는 서로 친척지간이고, 이해관계가 같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 변호사로 하여금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작성케 하고, 2012. 3. 21.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B이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 그 명의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을 집행당할 위험에 처하였던 점, 그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범행에 이른 경위,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가공육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가공육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C에서 B이 정당한 권한 없이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F'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G 등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59,169개(정품추정시가 1,112,111,461원)를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1,857개(정품추정시가 22,307,247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씨제이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가공육 상품이 주식회사 씨제이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0.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F'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G 등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62,557개 (정품추정시가 1,157,329,103원)를 제조하고,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61,026개 (정품추정시가 1,134,418,708원)를 위 A에게 판매하고,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42,710개 (정품추정시가 22,910,395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씨제이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 금위 가공육 상품이 주식회사 씨제이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6, 58) 1. F 상표도용 제품 사진(판매원:C, 제조원:D) 1. 거래처원장(D), 각 품목원장(순번 17~25) 1. 거래명세서(순번 37), 각 거래명세서 사본(순번 38, 39), 각 구입내역(순번 40, 41), C에 판매한 내역(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민사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3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인 E 등에게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술이 넘어가느냐.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및 본건 현행범 체포 상황에 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 산구 C에 있는 D(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지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한국특장기술2톤집게트럭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집게트럭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두 차례나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받기도 하였다. 위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뒤 공소장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공장에 숨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끝내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아들도 아직 어리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0:5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위지 전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 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설동역교차로 방향에서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창백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리틀야구장 사거리 앞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5-6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주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8. 8. 24.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타임월드점의 'E' 매장에서 중간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수입·판매하는 캠핑 아웃도어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E' 매장에서, 고객 F에게 자켓을 판매하고 그 대금 23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거나 D의 전산회계시스템(EDI)에서 매출 취소하여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64,163,070원을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본사 전산상의 매출자료, 백화점 전산상의 매출금액 차이 자료, 일자별 매출정보, 횡령 물품 목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내용 청취),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민, 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고소인에게 나주시 B 대지 1,652.1m²(500평) 중 334.8m²(10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050만 원에 지분등기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5. 29. 2,000만 원, 2018. 6. 22. 3,05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 고소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7.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주시 B 토지 1652.1m² 전부'에 관하여 D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5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중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 내역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시키는 등 더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므로, 그 매도인이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32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E 외 1인과 사이에 2018. 6. 17. 나주시 B 대 165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 중 334.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고소인은 같은 해 5. 29. 과 6. 22.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억 4천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D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1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의 시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로 인해 고소인이 손해를 볼 위험이나 우려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매매의 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할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지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하고, 지분등기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면 피고인이 지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설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손해 발생의 위험 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을 고소인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3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 랑역 사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를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노선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상세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N(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같은 위 노선버스를 수리비 6,1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8. 9. 28. 22:30경 구리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들은 피고인의 처 Q이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3:00경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Q에게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서 자신의 처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대다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물적 피해 등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양회전교차로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최종 동종 전과 범행시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탄방동 주택가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정체 중인 차량들 사이를 지나 직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 손상,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으로 인하여 우측상·하지 근력 저하, 다발성 통증,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7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66.8-70.2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차로에는 피해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뒤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 D SCR110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1. 현장촬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를 읍내4거리 방면에서 좌부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를 7,694,8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2019노129호)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3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시선을 끌고, 상의를 배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