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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98고단1705

판 결 사 건 98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98고단2207(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검 사 이 동 기 변 호 인 변호사 조 형 섭 주 문 피고인을 징역3년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1997. 7. 16.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자인 바, - 1 277 B 집못하여 1996, 10.25 23:40경 김제시 C 부락 입구 도로상에서, 위 빨은 (차량번호 | 생략) 5돈 목사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용 패널 250장 시가 합계 금280만원 상 당을 위 트럭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위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나, 공소외 를 위 교도소에 복역중 알게된 이후 동인들 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 위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동인들을 불러 모은 뒤, 동인 들에게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돌면서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을 분배하자고 제의한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번호 2생) 쏘나타 승용차 및 번호불상의 2.5톤 화물트럭, (차량번호 (생략) 5톤 트럭 1대를 각 구입하고 대전 서구 수 소재 위EV의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와 합동하여, 1997. 12, 31. 02:00경 대전 소재 대학교 복지 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피고인은 당일 낮부터 위 승용차를 타 고 돌아다니며 위 야적장을 범행장소로 선정한 후 물품을 구입할 대상자를 물색하 2 278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 범행창조 이동한 때는 피고인나 위 트럭 적재함 밑에서 위 야적장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관비계파이 프 6미터짜리 757개 시가 합계 금 5,299,000원 상당을 적재함에 올려주고, 위 F 은 차량 위에서 이를 적재한 후 위 이 위 특럭을 운전하여 도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1998. 2. 13. 까지 총11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금58,24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2. 가, 1996.9.14. 경 이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 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으로부터 (차량번호 | 생략) 5톤 지입 카고트럭 1대를 금480만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범행노출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 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차량 범호란에 (저링번호 | 생략) * 양도양수금액란에 "480만원', 양도인란에 익산시 M 1. 양수인란에 "전북 정읍군 N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 조하고, 나.그 시경 위와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 3 279 증거의 요지 1. 판시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N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검사가 작성한 G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등본의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G us P 에 대한 각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D Q 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8 청 K W X 에 대한 진술조서의 동본의 기재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수사기록 3책2권 19장의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4 280 수사기록 2책1권 71장회 수사보고(증소 알자》의 기재 1. 판시 상습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절도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 조 제2항(판시 제1. 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2. 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2. 나. 항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판시 제1항의 죄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81 GNIK N 판 사 병 61⠀⠀ E N NO C *:6 2800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 (26세)에게 "오늘 F가 여기에 있다고 정보를 듣고 왔다"라고 말하며 1층 당직 데스크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가만히 있어라 다 뒤집어 버린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1층 로비를 돌아다니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그 안을 배회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씨발놈아! 저쪽으로 따라와라! 니가 뭔데? 죽여줄게!"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2012. 10. 7.경부터 2018. 6.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082,1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79,951,890원과 퇴직금 17,588,936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제2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E교회의 독립 지교회로서 2009. 10.경 설립되어, 본 교회에서 발령한 목사 1명과 목사가 선임한 전도사 4명이 재직하고 있다. D는 신학교 및 목회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로서 정규 교육을 받고 2012. 10. 7.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활동을 하였다. D는 2012. 10. 7. 이 사건 교회에 사역을 지원하면서, 선교에 생애를 바쳐 헌신하고, 선교방침에 따라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순복하며, 교회 개척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교무행정에 의해 주어진 임무를 성실과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E교회 당회장 및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이 서약서에는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로조건, 근로 대가에 대한 기재는 없고,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지급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D는 위 서약서 외에 달리 이 사건 교회나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으며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없다. D는 상급자로서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직무지시에 따라 담당할 교구를 분배받고 피고인의 지시로 매주 주간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예배, 심방, 당직, 기타 집회, 전화상담 내용을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매월 목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D는 전도사로서 주로 예배 및 기도회 참석, ‘심방’이라 하여 교인들의 가정방문 활동을 하는 외에도 예배 참석자나 기도회 참석자를 위하여 교회 차량 운전, 교구관리를 위한 자료 작성, 신도 관리 등 교회행정 업무도 처리하였는바 예배를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한 운전은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고 그 외 교회행정 업무는 담당교구에 대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D는 월 사례금으로 초기에는 월 11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점차 증액되어 근래에는 월 140만 원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D가 전도사로서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역활동 및 교회행정 업무를 하였고 정액의 월 사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D는 종교적 업무에 관하여 신학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종교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도사로 임명된 자로 이 사건 교회에서 종교 활동으로서 교인들을 신앙생활로 이끄는 업무를 주로 한 점, 교회의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교회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종교적 신념에 기한 자발성을 본질로 하는 종교 활동의 본질을 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봉사직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 D는 이 법정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선교에 대한 생애의 헌신을 서약하는 등의 위 서약서 내용이나 D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증인 F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는 통상 봉사직으로 전도사를 채용하고 다만 생계 지원을 위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전도사의 사역 활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가 전도사로서 교인들을 위한 차량 운전, 행정 업무 등 비종교 활동도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고 목사 1인과 전도사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로서 성직자들이 교회행정 업무도 부수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D에 지급된 대금이 이러한 비종교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D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2-1

범죄사실 B은 2016. 6. 29. 17:25경 대전 대덕구 C 지하에 있는 B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B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E이 손님 F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F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위 무렵까지 종업원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여 청소, 예약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 "D"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며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2016. 6. 29. 자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82-1

범죄사실 B(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E(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B은 2016. 2. 8.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및 나폴리 게임기 20대를, 2016. 4.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는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및 솔로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E은 위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가 2만점이 넘는 경우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D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게임장 외부 전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수사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고용된 환전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03:2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효산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삼성전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 F, G,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함) 노조원 L1 민노총 금속노조 K지회 (이하 '제1노조'라고 함)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제2노조원 10여명을 제2노조 사무실에 집결하게 하고, 제1노조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공장 안을 순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15:301) 경위 K 주조 2에서 제1노조원 피해자 M 가 피고인들에게 "병신들 지랄하네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어깨로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B,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며 항의하자, 피고인 D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3m 가량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16.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2), 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 40여명과 다중 1) 공소장의 15:50은 오기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공소사실란의 "발견하고"와 "피해의 왼쪽 허벅지를 사이에 "피고인 A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E,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6, 16:10 경위 K 내 환경과에서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E은 에어컨 위에 있던 화분 2개를 피해자 N의 발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O의 발을 수회 밟아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 40여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N, S, M,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총포조회결과서, 사건당일상황일지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4. 6. 16. 16:10경 생산2과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제1노조원 40여명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S, M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T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A, F, C, G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을 뿐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고 기재하였다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협을 당하였고 피고인 G이 우측 어깨로 자신의 우측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시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상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S,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역시 당시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다는 것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C은 함께 2012. 11. 초순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을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B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4. 11. 16.까지 2년, 임대인 A, 임차인 B'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피고인 B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주식회사 F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성남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4.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H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 J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통화 보고), 수사보고(I 통화보고) 1. 개인보증 보증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액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 특별취재국장, E협회 수원지부장 및 F 특별취재국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평택시 G지구 내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I(42세)가 속칭 '후끼'(콤프레샤 분사) 공법으로 외벽 도장공사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환경 및 행정법규 위반 문제에 관하여 신문 기사를 내고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위 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외벽 도장 공사시 후끼 공법으로 하려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 나한테 돈을 주면 다른 기자들 이 현장으로 와서 괴롭히는 것도 막아 주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는 후끼 공법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힘들게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다. 나한테 돈을 안 주고 후끼 공법으로 도장 공사를 진행하면 바로 기사화하겠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6. 6. 11. 세종시 소재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개새끼야, 지금 당장 현장에 들어간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덤비냐.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 H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고 재차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28,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의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 스마트뱅킹 계좌거래 내역 출력물 1. 각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식대, 담뱃값, 주유비용, 여관비를 스스로 계산한 사실 및 I가 복날이라면서 선의로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송금한 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3)은 각각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협박하여 위 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거나 10만원을 송금하도록 사실은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중 현금 3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범죄일람표 기재의 현금을 1로부터 각각 수수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은 기존에 I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금액(범죄일람표 순번 3, 7) 이거나 I의 기자증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범죄일람표 순번 1)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외벽 도장공사의 공법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받은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I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데다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위 범행 시기, 범행 장소, 피해 금품 등에 대한 1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과 I는 2016. 5.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이로서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피고인의 협박이 아니고서는 I가 굳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수차례 제공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I가 기자증을 소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실제 피고인이 I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움이라는 것이 다른 기자 또는 환경단체 관련자를 소개해 주었고, I를 위로해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친분 관계에 기인한 금품 수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본건 수사는 I의 고소가 아니라 타인의 제보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서 I가 허위 사실을 증언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6,728,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점이 있는 피해자에게 '환경 및 행정법규 위반 문제를 기사화하겠다, 관할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대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본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이던 B은 서울시 광진구 C 건물 3층에 있는 151. 05m²(약 45.7평) 규모의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 겸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공동피고인이던 D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게임장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한 야간실장이고, 공동피고인이던 E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에 게임장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한 주간실장이고, 공동피고인이던 F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속칭 '롤링업자'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던 B, D, E, F는 2015. 6. 24.경부터 2015. 7.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 대와 '스카이 슬롯'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충전식 카드(RF카드)에 1만 원 당 100포인트의 게임머니로 적립해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100포인트 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던 B, D, E, F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공소장에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이던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던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각 통화내역 1.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1년6월)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환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앞․뒷면 사진, 보안카드가 필요하다. 보안카드 발급 비용은 보내 줄 테니 사용하는 계좌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20. 3. 2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B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위 계좌의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촬영하여 그 영상을 위 대출업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어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특정 대출에 필요한 한도로 위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한하였다거나, 대출이 완료되면 보안카드 사진을 회수하기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준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 후 동거인들의 강요 등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 구 탄방동 8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방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1. 2016.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16:00경 광명시 C, 'D'에서 피해자 E이 눈썹을 붙이는 사이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2:40경 천안시 서북구 F, 5층에 있는 'G' 매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가 가방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이 들고 있던 노란색 쇼핑백으로 위 지갑을 가리면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 위 지갑을 가져가 시가 합계 7,280,00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조서(H, I) 1. 현장 CCTV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물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의 미용실 작은방에서 발견된 지갑 및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적발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역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근처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0

범죄사실 1. 2016고단3590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까지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ITI 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2016147275,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9:17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L125 삼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SL125 삼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삼륜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G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7경부터 19:1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7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문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