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막걸리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에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8. 01: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안 막다른 길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내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유한회사 F 앞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2:00경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과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다슬기 채취자 상대 확인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피해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두운 산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제방 근처 물쪽으로 운전하였고 어두운 밤길이어서 피해자는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에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2014년경부터 위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제자이고,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3: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청소를 마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은 다방에 가서 아가씨들 다리를 베고 누워 잠을 자기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사무실 의자에 앉게 한 후에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올리고 10분간 누워있었다. 2. 2018.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1:00경 용인시 처인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호텔에 침대가 두 개인데 따로 방을 잡을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며 같은 방으로 들어간 후에 체육복을 입고 누워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로 넘어와 피고인의 허리에 올라타 약 5분간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였다. 3.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 18: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어깨가 뻐근하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내의자 위에 웃옷을 벗고 엎드려 눕게 한 다음 불을 끄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어깨와 등을 문지른 후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배와 가슴을 약 15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녹음 CD 1. 병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2018. 6.경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나머지 각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5세 어리고, 제자이자 피고용인이어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산에서 태권도 관련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였다. ․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올리고, 호텔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동침을 요구하였으며(피해자가 거부하여 동침하지는 않았다), 마사지를 빙자하여 옷을 벗긴 후 허벅지, 다리, 사타구니, 가슴 등을 주물러 추행하였는바, 추행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상당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퇴직금이 포함된 돈으로 보인다), 2022. 12. 13.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폐업하였다. - 배우자와 어린 자녀 넷을 부양하고 있다. -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3. 24. 피해자 B(여, 48세)을 때리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22.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11:3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태어나서 니 같은 년은 처음봤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6.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다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을 떠난 후, 같은 날 20:55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E(여, 27세)를 향해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다. 검사, 판사들 100명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영상 첨부), -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협박 관련 통화 녹음파일 첨부), - 통화녹음파일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741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2. 13.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 관계로 지냈고, 2022. 2. 13.경 이후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등에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내 202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8.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연락을 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고, 2022. 4. 7.경에는 ‘2022. 2.말경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2. 09:4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시미 칼을 샀는데 B과 그 남자친구 가족을 죽여 고통을 줄지, B와 그 남자친구를 죽일지, 어쨌든 죽이긴 죽여야겠다’고 말하여 B과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21:44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혹시라도 칼날 끝이 부러질까봐 사시미 칼을 3개 샀고, 자기 손에 감으려고 붕대도 샀다’고 말하여 B과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8. 07:23경 피해자 B의 SNS에 게시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카가 촬영된 게시물에 ‘이제 시작이니까 기대해, 다음은 여기니까’라는 댓글을 남기고,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출근하면 상간녀 팻말 들고 병원으로 갈 것이고, 이직해도 따라갈 것이며, 언니 직장, 조카 유치원, 학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게’라고 보내고, 위 일시경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난 너만 피 말라 죽으면 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3.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2022. 4. 13. 04:52경 전 가항 기재 주소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랑 내랑 어찌나 이리 됐냐 ㅋㅋ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네, 하고 싶은 그 끝은 그 설레임이 오래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니 살릴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명심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2. 22. 06:00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3. 12: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8. 17:43경 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피해자가 출근했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2. 3. 30.경 19:00경 강남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내용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4. 13. 04: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4915 피고인은 2022. 8. 1. 2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3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공동현관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만나자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전화내용 캡쳐 화면, 각 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2022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피해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3. 8.경까지 경북 경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공동욕실 1개, 공동화장실 1개 등을 갖추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북 경산시 B, 2층에 대하여 임대인 E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차인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매월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3.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10만 원(합계 5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발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고액은 아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U과 U 소유의 ‘사천시 V 임야 11,9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W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5. 7.경 잔금 지급 문제로 U과 분쟁이 생겨 U이 피고인을 상대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잔금 수령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2015. 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 공탁할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X을 통하여 피해자 Y을 소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창원시 의창구 Z상가 AA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잔금 6,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금 6,000만 원을 부담해 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당신에게 매도하고, 위 6,000만 원은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겠다. 혹시 소송에서 지더라도 공탁금은 찾을 수 있으니 공탁금을 찾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B 변호사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3. U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법원에서 공탁금 6,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위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경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6. 5. 3. U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앞서 2016.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U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피고 U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2016. 7.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소 판결을 기회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이고 매매계약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합의해제, 공탁금 반환 및 소비 사실을 숨기고 “U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원래 약정한 대로 잔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수증, 금전 공탁서, 거래내역 확인증, 현금 보관증(6천만 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판결문(진주지원 2016가단316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판 현황 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여 수년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사 차동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체크카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부산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슬링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우체국 체크카드, M조합 체크카드, N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물품 편취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08:38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담배 2갑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9만 3,7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5. 09:29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7만 6,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S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할부 결제를 선택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물품 절취 범행 가.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19: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결제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6. 19:0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결제하여 음료 1개를 결제하여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L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결제하고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신고서 1. CCTV영상, 범행 장소 사진 1. 우체국 카드 사용 내역 캡쳐, M조합 체크카드 사용내역 화면 1. 수사보고(초동)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한 점 감안하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6, 27, 2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 23.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02 피고인은 2022. 3. 11. 12:20경 광주 서구 B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인도에 놓여있던 재활용품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10 피고인은 2022. 6. 22. 15: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대리석 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5,000원 상당의 위 탁자의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617 피고인은 2022. 9. 9.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 J(남, 53세)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길에서 노점을 하면 되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방울토마토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C지구대 243호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설명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수용현황 1부 2022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탁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2022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3. 11:4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101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D,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14K 금팔찌,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총 40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미성년자로 금을 팔지 못하니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위 금팔찌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금팔찌 3점을 현금 1,440,000원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서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각 1점을 현금 1,095,000원에,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금팔찌 2점, 금목걸이 1점을 현금 1,070,000원에,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에서 금팔찌 3점을 현금 725,000원에 각 매도하는 등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관련 대전중부서 추송자료 첨부) 1. 절취 귀금속처분관련 대화내용 1. 현장 CCTV영상 캡처자료(O) 사본, 피의자 A 장물처분 관련 사진자료 [피고인 B은 장물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파우치 안에 들어 있는 귀금속들을 전달받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전달받은 귀금속은 제품의 바코드 및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태그가 제거되지 않았고, 귀금속 전부가 한덩어리로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전달받은 귀금속들은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보관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금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피고인 B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모아둔 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 피고인 A은 ‘박스를 받은 다음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 박스를 열어 파우치를 꺼내 휴지를 풀고 보니 목걸이 등이 엉켜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너무 반짝거려 도금인 것 같아 벽에 대고 긁어보기도 했습니다. 팔찌 안에 쇠같은 것이 보여 C에게 도금인 것 같다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A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 금으로 보낸 것이다. B은 P의 친구를 통해 대전에서 문제 있는 애들이 대충 누구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소년원에 들락거리는) C를 알고 있고, 퀵으로 받은 귀금속이 C가 보낸 것임을 알았으므로,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귀금속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 △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판매하기에 앞서 귀금속에 붙어 있는 태그를 일일이 제거하였고, 귀금속점에 소량으로 분할판매를 하였다. 이는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였고, 대량의 물건을 판매할 경우 귀금속점에서 장물을 의심하여 매수를 거절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미필적이나마 피고인 B은 퀵으로 받은 귀금속이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교도소 C실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1:00경 위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서 밥상 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대답 안 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진행 결과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2022. 12. 27.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장소 및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형을 감면하지 않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1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부근 과일가게에서 감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여, 87세)에게 접근하여 “좋은 감이 집에 있는데 공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시 E 앞길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의 팔목에 채워져 있던 금팔찌를 보고 “순금이 맞냐. 내가 금은방을 오래 해서 금을 볼 줄 아니 순금인지 감정해주겠다. 빼서 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위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볼펜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도주장면·검거 후 사진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순금인지 감정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체장애 4급이고,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안성시 소재 안성톨케이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회사 공금을 직원이 횡령했는데, 공금이 법인 자금이라 이를 막으려면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3일 뒤에 갚겠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계좌,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및 E 회신 결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