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전고68(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8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호(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한지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트위터 게시판에 “용돈 줄 사람 구함”이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번 만날 때는 70만 원, 2번 만날 때는 90만 원, 3번 만날 때는 130만 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경우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6.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눈을 마스크로 가린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16:18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속여 부산 연제구 G, H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속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1. 14:25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총 3회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대가 13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치아교정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1. 17:17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아교정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온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F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2회 운전하여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7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F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2회 운전하여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5.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7. 11:47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 성숙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총 5회에 걸쳐 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임신중절수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외에도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횟수, 그 수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없고, 그 습벽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2022. 10. 17. 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M 회신자료 분석 및 범죄사실 일시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보고) 1. 수사보고(범죄피해일시 정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일 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특정) 1. I 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대화방 내역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 대가로 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5차례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나, 피고인이 그때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오히려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총 5회에 걸쳐 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판사 황창민 판사 차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