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기업경영컨설팅업체인 M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M의 관리부장,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M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N에서 기업운영자들을 상대로 세무신고대리 및 법률상담, 행정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2. 5. 2.경 경남 함안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위 P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각 관할관청에 위 P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하여 과오납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다. 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에 대한 상담, 각종 서류 또는 각종 계약·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2. 9. 17.경 김해시 Q에 있는 R 운영의 주식회사 S에서 R으로부터 공장등록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아 관할관청인 김해시청에 제출하는 공장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 대행 및 그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17,7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7. 30.경 진주시 T에 있는 U 운영의 V에서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에 제출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 대행 및 그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398,723원을 교부받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2. 11. 26.경 위 주식회사 S에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R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서류의 발급 및 변호인 소개 등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위 R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1. 30.경 300만 원, 2012. 12. 17.경 200만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8.경 U 운영의 주식회사 V에서 신청인 U의 피신청인 W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X 부동산인도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U을 위하여 화해를 중재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2013. 7. 8.경 U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4. 4.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위 주식회사 N에서 Z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할관청에 위 Z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하여 과오납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6.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위 주식회사 N에서 원고 AA의 피고 A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199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위 AB을 위하여 화해를 중재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위 AB으로부터 2015. 8. 14.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7,465만 원을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에 대한 상담, 각종 서류 또는 각종 계약·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4. 4. 9.경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AD 운영의 주식회사 AE에서 AD으로부터 공장등록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아 관할관청인 창원시 의창구청에 공장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 대행 및 그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R,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영컨설팅용역계약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H에 보낸 세금환급 상담 권유 공문)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금전출납부 사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함안군청 재무과에 보관중인 본건 관련 법인 취득세환급서류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1. 각 거래내역 1.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 마목,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 마목,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A 2,986만 원(= AB으로부터 지급받은돈 7,465만 원 × 수익 배분 비율 40%, 피고인 B 4,929만 원{= R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450만 원(2012. 11. 30.자 300만 원 + 2013. 7. 8.경 받은 돈 중 150만 원) + A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4,479만 원(= 7,465만 원 × 수익 배분 비율 60%)}, 피고인 C 350만 원(= 2012. 12. 17.자 200만 원 + 2013. 7. 8.경 받은 돈 중 150만 원)]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공모의 의사가 없으므로 세무사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공동정범이 아니다. AB과 AI 사이의 주식양도 계약 중재는 변호사법 제3조의 '일반 법률사무' 혹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행위가 세무사법위반죄, 행정사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 R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R에게 법률자문을 해준 적이 없고, 2012. 12. 17. B을 통하여 200만 원 지급받은 적은 있으나 R에 대한 법률자문의 대가인 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회사들의 취득세 환급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경비를 제외하고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설령 구체적인 업무는 B이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취득세 환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AB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도 과점주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B의 주식을 명의수탁받기도 하는 등 B이 AB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 중재 등을 해주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세무대리 행위, 법률사무 취급을 함에 있어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대금의 대부분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회사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관할관청에 환급금 청구 신청시 대부분 동행하고, B이 AJ이라는 경매사이트의 경매 낙찰된 물건을 선정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면 피고인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실제 업무 일부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의 위법행위가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3년간 약 60회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사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를 각각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양도계약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양도계약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B은 AK를 운영하면서 부사장 AI의 주식을 양수하려는 과정에서 AI과 갈등이 있었고 이에 2015. 6. 15.경 B에게 AI의 주식을 양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B이 AI을 수차례 만나 양도대금에 관한 협상을 하여 AB과 AI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B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중재,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1)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세무사법, 행정사법, 변호사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R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의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이 M을 운영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컨설팅 발굴, 상담, 신청접수 처리 등 업무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중 세금,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반분하여 B과 나누어 가졌다. 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R이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하자 B과 피고인이 경비로 약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R이 알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B은 변호사 사무실 소개, 검찰청 제출 소명자료 준비, 검찰청 출석시 동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B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계약별, 날짜별로 세세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 그 업무일지의 업무내용란에 '기업구매자금관련', 계약현황란에 '2012. 11. 26.', 계약금 현황란에 '실경비 5,000,000원,계 5,000,000원', 비고란에 '검찰조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금현황에 관하여 2012. 11. 30. 3,000,000원, 2012. 12. 17. 2,000,000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2. 11. 27.자 상담장소란에 'B, C'(B, C), 상담자란에 '대표자 R, 과장 AL, AM사무장', 내용란에 '기업구매자금관련 검찰출두→전반적인 상담', '창원지방법원 수사1과 AN 수사관(AO실) → AP', 2012. 12. 29.자 상담장소란에 '거래처, B, C', 내용란에 '검찰조사 관련, 회계사무실교체→다음주요함', '조사(2시~4시40분) 사기피의자 신분', '조사관련 향후 대책'으로 기재되어 있고(이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오전에 피고인, B이 R이 운영하는 S으로 가서 검찰조사 등 관련하여 상담하고, 오후에 B과 R이 창원지검에 동행하였으며,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B, R이 S 사무실에 모여 검찰수사 전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2. 12. 4.부터 7.까지 업무일지에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2. 13.자 상담장소란에 '변호사사무실, B, C', 내용란에 '검찰조사시 인정부분 검토 개인과법인의 금전 입출금관련 → 돈의 많고적음보다는 돈의 성질상 문제 될수 있음. 향후 조사시 번벅하더라도 돈의 사용이 정당함을 인식시켜야 됨.'으로 기재되어 있고(이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조사에 관하여 논의하고, 같은 날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L가 검찰 조사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 검토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2. 12. 14.자에도 상담장소란에 '거래처(B, C), 내용란에 '검찰조사관련'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변호사는 언제 선임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과 B이 검찰 수사에 관하여 관여한 부분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R에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으니 R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직원 급여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에, 대신회계법인에 확인하여 소명하면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R에게 이를 전달해준 적이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AM 사무장에게 R을 소개해준 사실 있다는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2012. 12. 17. 지급받은 200만 원은 R의 검찰 수사에 관한 법률사무의 대가로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정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B이 2012. 11. 30.경 지급받은 300만 원, 2012. 12. 17.경 지급받은 200만 원 합계 5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법,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부여받아 법률사무를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은 위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지급받은 수수료도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