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F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 이자 2부 5리 매월 3일 지급'이라는 취지로 기재된F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뷔페식당에서, 채무자인 위 F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014. 7. 3. 자 차용증에 기재된 '2부 5리'라는 글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위에 '3부'라는 글자를 기재하고, 위 H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의 공백 란에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9. 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가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의 사건송치 부본 첨부 등, 별건 수사기록에 처부된 차용증열람등사로 사본 첨부 등, 2개의 차용증 사본과 이를 복사한 오피스필림 첨부 등,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 등, 피의자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 6매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관계, 변조사문서행사 범죄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 원본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I과 F의 동의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된 차용증을 별도로 1부 더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I이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차용증에 기재한 것이므로, 차용증을 변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차용증을 변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차용증 중 '3부',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F, I의 허락 없이 임의로 수정기재하여 변조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F, I 명의의 2014. 7. 3. 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에는 F가 2014. 7. 3.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며, F가 1,000만 원 계 2구좌의 완료시 변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로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는 '2부 5리'로 기재되어 있고,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 29.경 I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에는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자가 '3부'로 기재되어 있고,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은 '3부',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양이 그대로 일치하여 2부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차용증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3부' 부분은 필체나 글씨의 굵기가 달라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3) I은 "2014. 7. 3.경 피고인, F와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F가 가입한 계의 계주로서 F에게 계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확인자로 서명하였던 것이고, 당시 차용증에는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2016. 1.경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서 변조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2014. 7. 3. 경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동석하여 차용증을 직접 기재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3.경 피고인, F, 1이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자가 '2부 5 리',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1부만을 작성하였다. 그 후 2016. 1.경쯤 피고인이 찾아와 F로부터 돈을 변제받으려면 I의 협조를 받아야 하니 차용증에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진다'는 문구를 기재해주면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탁을 받고, 위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용증 중 일부를 변조하여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변조함에 있어, F, I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변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2014. 7. 3.경 피고인, F와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F가 가입한 계의 계주로서 F에게 계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확인자로 서명하였던 것이지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작성 당시 이자율은 2부 5리'였고, 은 계주로서 F에게 지급할 곗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1차용증에는 1이 보증인이 아니라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제1차용증 작성 당시 현장에 있던 J은 이 법정에서 이 "내가 보증서줄 테니 돈을 빌려주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연대보증문구가 적힌 차용증을 본 사실은 없고, 위 말의 의미가 1이 곗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 II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5) 이자율이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부분의 기재임에도, 피고인은 이사건 제2차용증의 '3부'나 '미입금시 I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면서 F나 1에게 이를 알리거나 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제2차용증은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인이 F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을 1로부터 변제받고자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F나 I이 그 수정부분을 승낙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변조할 때 F나 I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변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변조하여 소송상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