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성주면 청성로 청라터널 부근 도로를 성주계곡 쪽에서 만남의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리베로붐 렉카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리베로 렉카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약 6,580,920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렉카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심원계곡로 백운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갬발2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D) 1. 진단서(F) 1. 진단서(G)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가. 양형기준의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양형인자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7.3.6.11:05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8. 12. 7. 8:21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0:20경 대구 수성구 C 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룸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일행인 E과 같이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게 하고 "니 뭐 잘났는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병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쪽으로 빈 맥주병을 던졌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폭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법적으로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 있던 냉장고 등을 발로 차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도끼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끼는 없다고 하자 집 밖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와 흔들면서 집 밖으로 피신해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근무 E 탐문 관련) 1. 회답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제천지원 2015고단2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또는 만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저지른 폭력 범죄인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1: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동창생 같으니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받은 후 계속 쫓아가던 중, 이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발목을 다쳐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코를 들이대어 냄새를 맡으며 "한번만 키스해 달라, 너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자. 제발."이라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친 후 다시 걸어가자. 계속 쫓아 가 같은 구 건물 공사장 벽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채로 뒤로 밀치며 "너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빨리 한번만 하자. 너네 집에 가고 싶다."라며 몸을 밀착 시키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치던 피해자가 넘어져 '족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구미시 C읍사무소를 찾아가 전직원이 참여하는 주민간 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있는 원룸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배출과 관련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룸 관리인의 이의제기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C읍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09:28경 구미시 D에 있는 C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시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구니에 모래를 담아와 큰소리를 치면서 C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E, F, G이 업무 중인 데스크에 모래를 투척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위 C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3. 17, 14:30경 제1항 기재 C읍사무소 2층 읍장실에서, C읍장, C읍사무소 직원 7명, 시의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요구로 개최된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는데 C읍사무소 직원들 전원이 소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티포트를 유리 탁자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16,900원 상당의 티포트와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 탁자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2. 07:30 경 제 1항 기재 C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읍장 H의 책상에 놓여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부읍장 명패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파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 11: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읍장 H의 응접탁자에 놓여 있던 구미시청 전직원의 명단과 연락처가 적힌 기구표를 들고 나오려고 하던 중 읍사무소 직원인 이 제지하자 위 기구표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품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25. 07:30경 제1항 기재 C읍사무소에서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기화로 읍사무소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소 1층에 있는 부읍장 H의 책상 뒤편과 위 읍사무소 2층 읍장실에 모래를 투척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읍사무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07:30 경 제1항 기재 C읍사무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읍사무소 내부로 침입하여 부읍장 H의 책상에 모래를 투척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읍사무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H, F,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견적서, 비품 파손 내역 등 1. 피의자 읍사무소 무단침입 현황(사진), 명패 손괴 등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티포트를 유리탁자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한 사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명패를 바닥에 던져 명패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기구표를 들고 나오려고 하던 중 제지를 당하자 이를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구표를 파손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C읍사무소는 읍민들에게 개방된 장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경 모래를 투척하기 위해 C읍사무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C읍사무소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3. 17.부터 2016. 5. 3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모래를 투척하고 기물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C읍사무소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회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2회에 걸쳐 C읍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76세의 고령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3:07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시장로 6번길 39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22:0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신광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교촌길 39-2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교촌교 쪽에서 놋전분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우측 비골 및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첨부)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서울고속(주)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남부버스터미널 16번 승강장에서 북청주로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왼쪽 17번 승강장의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버스터미널 승강장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승강장 내의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 차량이 운행하는 주차장 내부까지 들어온 과실이 일부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한라비 발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백도서관 쪽에서 동백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관련자료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사고경위 내지 주의의무위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중한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적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들과 개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2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1.02:20경 인천 서구 D공원 내에서 피해자 E(18세) 등이 술에 취해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분을 1대, 무릎으로 눈 부분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17세)의 좌측 안면부를 2대,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17세)의 우측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우측 팔 및 좌측 눈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H (18세)의 어깨를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I(17세)의 좌측 안면부 1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18세)의 안면부를 4대,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8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좌측 안면부를 1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안면부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4. 03:30 무렵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이 새끼도 죽여야 돼"라고 소리치며 F의 경찰 복 상의에 달린 왼쪽 계급장을 오른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하여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근래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12. 9. 14.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2동 801호에서, 2012. 6. 26.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경부터 피해자 C과 알게 된 후 2004.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며 애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09. 2. 14. 상해 피고인은 2009. 2. 14. 저녁경 대전 유성구 D건물 501동 1803호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깨진 술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냄비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5. 8. 상해 피고인은 2010. 5. 8.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천안시 아파트 105동 16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샤워실로 끌고 가 샤워실 부스 유리를 부수고 샤워실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통에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원본 1.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거자료제출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천안화인메트로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하였다가 금전관계 등 다른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함)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영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82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칼로 매간지를 따 버린다, 배때지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9. 10:55경 영주시 F 소재 피해자 G(54세) 소유 배추밭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약 22센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를 죽이고 깜방 간다. 내가 20년 살고 와서 니 맹 안 죽어 있으면 죽인다, 세상 끝낸다"라고 말하고, 땅바닥에 칼을 찍어 놓고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 신고해라" 라고 말하는 틈을 이용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알콜중독 치료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7. 14:48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검정색 바지,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 7. 17:43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검정색 하의, 검정색 상의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췌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23:15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성남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7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헙박)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잭나이프(칼날길이 9cm, 손잡이 12cm, 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00:15경 부산시 동구 C 뒷편 노상 포장마차에서, 그 전 피해자의 일행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남, 51세)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새끼 전화받기 싫어"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서 술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의 칼날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5. 5. 11. 소년보호사건송치), F(2015. 5. 11. 소년보호사건송치)은 렌터카를 대여한 후, 길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업자를 상대로 마치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렌터카 안으로 유인한 후, 겁을 줘장물업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앗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1.경 G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대여한 후, 2015. 4. 14. 02:4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3(합정동) 앞길로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들면서 장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H(20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웠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승용차를 주차장 벽에 가까이 주차시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아가야, 너 뒤지게 맞고 싶냐, 맨 몸으로 집 가고 싶냐, 돈 빨리 꺼내고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때려 겁을 주고, F은 피고인 A에게 "말을 착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애가 돈을 주겠냐."라고 말을 한 다음, E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녹색테이프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F, 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