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도곡역사거리를 개포동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개포동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C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4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공제에 가입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는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경 순천시 B,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유흥주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유흥접객원 D 등 유흥접객원 2명을 알선하고 유흥접객원 1명 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5. 12.경부터 2016. 4. 2.경까지 전남 순천시 E 및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H 카니발 승용차량에 유흥접객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지역 부근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약식명령 받은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5.30.부터 2012. 1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상여금 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2. 1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333,130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여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2015고단2558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가 2015. 4. 1.경부터 2015. 4. 3. 경 사이 대전 동구 H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 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면 1만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 창에 누적이 되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5,000점을 "1"점으로 계산하여 표기가 되어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우측 상단의 숫자를 확인하여 "1" 5,000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에서 10퍼센트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즉석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가 2015. 7. 2.경부터 2015. 7. 3. 경 까지 대전 동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기에 1만 원 지폐 한장을 투입하면 코인점수 1만점이 입력되고 다음 화면이 실행되면 자동실행 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때 마다 위와 같이 점수가 누적되어 그 취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경 사이 대전 동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임을 잘 알면서도 청소,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2829, 1. 피고인 C 피고인은 G가 2015. 6. 6.경부터 2015. 6. 7. 경까지 사이 대전 동구 J에 있는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5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점이 부여되고 1회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지면 해당하는 점수가 뱅크 창에 누적이 되면서 화면 우측상단에 5,000점을 "1" 점으로 계산하여 표기가 되어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우측 상단의 숫자 "1" 을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그 중 10퍼센트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7.경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위와 같이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58]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5282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4.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8.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9.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2015 압 제901호의 증 제9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는 G 소유로 확인되므로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이 가장 많으므로 유예되는 징역형의 형기를 가장 장기로 한다. 피고인 D는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무거운 과가 없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사업장에서,2016. 8. 29.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9. 임금 1,495,440원, 2016. 10. 임금 66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2,254,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62,254,235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가 14명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E 지상 건물의 건물주, 피고인 A는 위 건물 일층에 있는 F약국의 임차인인 G의 처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퇴거 및 건물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임차권, 권리금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상호 오랫동안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9. 15. 16: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쪽 창문에 "여기 세입자 G 파렴치 약사는 계약서도 없이 5년간 고향후배 여약사 약국을 어거지로 버티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와서 권리금 10억을 줘야 나가겠답니다. 지가 써준 차용금 어음도 사기 어음이라며 부도를 때린 놈입니다. 카운터의 직원은 약사가 아닙니다. 약 살 때 조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여 그 앞을 지나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A가 그 내용을 가리기 위해 위 차량 앞 유리에 테이프를 붙이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문쪽으로 손을 넣어 위 종이를 떼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위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차량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차량 유리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거나 손등을 할퀸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7. 23.경 광주시 E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블록식보강토옹벽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의 콘크리트 옹벽을 깨트리고, 옹벽 중간에 구멍을 뚫고 앙카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옹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및 I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와 F이 앵커 설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인접 건물주인 F과 사이에 앵커설치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를 하고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D 는 같은 공소사실로 별도로 기소되어 다투다가 나중에 자백을 하고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특별히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이상(D가 자신의 형사처벌까지 무릅쓰고 위 형사 사건에서 거짓 자백을 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가 공사방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앵커설치 등의 공사방법은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현장책임자인 D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거시증거들에다가 당시 공사현장 상황, 피고인이 위 공사를 주관하는 건축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책임자인 D나 공사를 담당한 I 등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방법 등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로서 D나 L로부터 사전에 공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공사방법을 최종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사를 담당했던 I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사방법에 대하여 대화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H이 대질을 할 당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D가 있는 자리에서 공사방법을 자신이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가 공사방법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I와 D가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도 피고인과 함께 공사방법을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한 I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바, I의 법정진술은 기존 진술의 이유 없는 번복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3. 앵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손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재물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허락 없이 그 소유의 옹벽을 깨트리거나 앵커를 박는 행위가 손괴에 해당함은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공사가 인근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손괴의 정도 및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8. 1. 12.경 과천시 E, C상가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G과 H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계약금의 반환 여부 또는 그 반환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찢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G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나머지 3,000만 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점, 매매계약서에 부기한 '본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에 G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찢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4. 21:30경 인천시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주)D의 E그랜드 스타렉스 응급차량 뒷칸에 비치되어 있는 들것에 머리를 운전석 쪽으로 하고 누운 채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F병원으로 이송되어 오던 중 같은 날 23:15경 안산시 상록구 G 앞에 이르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는 이유로 상의 점퍼 우측 호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인 칼(과도 추정, 칼날길이 약 10cm, 너비 약 2.5cm)을 오른손에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피고인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시트에 앉아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D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23세)의 좌측 귀밑 부위와 좌측 팔뚝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와 좌측 손가락 시지, 중지를 칼로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근육 및 힘줄 다발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7:30경 군산시 문화안길에 있는 문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지점을 군산시 흥남동에 있는 흥남사거리 쪽에서 군산상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내리막 도로를 군두사거리 방면에서서 보성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차선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정면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2013. 4.경 개업하려 한다. 보증금을 주면 위 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G으로부터 그가 대수선공사를 마친 위 장례식장 건물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는바, G에게 건물 매수비용과 대수선공사비용 등 43억 8,12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그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2. 10.경 이미 광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으며, 그밖에 인수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4. 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요양병원 개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연구실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발전기금 반환 확약서, 차용증, 입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영수증,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및 기망행위 검토)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G과 피고인은 2012. 4. 27. G이 광주 북구 I 외 6필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기존에 장례식장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대수선공사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G은 부동산 매매계약금 5억 원과 대수선공사비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 아래 대출을 받고 그 즉시 G이 투입한 모든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Gol 2012.4.30. J 외 6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6. 21.까지 위 매도인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8억 5,000만 원은 2012. 9.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건물 대수선공사를 진행할 수 있되,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2. 7.경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수선공사를 1,730,429,000원에 도급주었다. 당초 준공예정일보다는 공사가 4개월가량 지연되었지만 2013. 2. 25.경 공사가 끝났고, G은 공사대금을 위 주식회사에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에게 지급할 돈은 물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피고인이 처분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오로지 담보 대출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무렵 대출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2012. 10. 경에야 광주은행 화정동지점에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건물매수대금과 대수선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경 피해자에게 같은 해 4. 5.경 요양병원을 개업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앞서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가, 2013. 1.경 피해자와 같은 계약을 하면서 받은 7,000만 원 중 일부로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7,000 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돈도 또 다른 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본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가장하기 위해서인지, 경찰 1회 조사에서 매매계약금 5억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2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건물 매수대금과 대수선공사비 등 43억 8,12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전액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이자도 요양병원의 수익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계약 당시에는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다가, 2013. 9. 30. 이후 광주은행, 농협, 수협에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대출 가능금액이 36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3. 4. 1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열흘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7. 12. 14.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가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금의 입·출금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E가 종전에 진행하던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채권자들이 피해자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한 다음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 22: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0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71,821,47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 측은 처음 피고인이 9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6억 원 이상)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 자금 또는 운영자인 E 등의 지시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된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업무시간 외,토·일요일 또는 E의 해외 출장 기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인데, 피해자 회사 운영 자금의 평소 지출 구조 및 그 형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일부 금액의 지출 사유와 그 내역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평소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현황과 그 실태가 다소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운영 ·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약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횡령이 이루어지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등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액수와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국 F 회사의 특허로 생산된 3D 방식의 광고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F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기 광주시에 G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곧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판매할 예정이다. 10억 원을 주면 내가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도가 유망하다. 롯데에서도 제안을 받았으나 대기업에게 제품을 빼앗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미 몇 십억 원에 준하는 계약도 체결했고, SKY 신규제품의 핸드폰 케이스제작도 의뢰받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H 및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을(피고인)"은 "갑(㈜H 및 F)"의 즉각적인 동의 없이는 제3자 사이의 어떠한 종류의 계약 또는 합의도 체결할 수 없다. "갑"의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을"과 '업체 등'간계약 또는 합의는 무효이다(계약서 제3조 제2항). 계약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단, "을"이 '업체 등'과 sales agreements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3개월간 연장된다. 최장 6개월 이내에 '업체 등'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체 등'과의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계약서 제4조). 이 계약은 "을"이 한국에서 업체 등'과 '제품관련 계약'에 대해 협의를 하는 데 적용된다(계약서 제5조). 이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계약서 제10조).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H 및 F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은 위 ㈜H 및 F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만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H에서 이미 국내 판매를 개시한 상태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는 별다른 수입은 없는 반면 각종 공과금, 급여, 유지비 등 매월 2,000만원 상당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유흥비, 외제차 리스요금 등으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7. 9. 7.경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피해자 회사 이외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급계약에 따른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E, L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현재 합의내용대로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 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한달전나 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 피해자 D(여, 28세)와 그 남자친구인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2013. 9. 25. 05:2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으로 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05:25경 위 G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깨진 병 조각이 있던 소파에 넘어뜨려 병 조각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말리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2,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4. 23:23경 파주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상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 310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5. 01: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위 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사무실 창가에 놓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1. 피의자가 손괴한 물건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는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탈북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규칙을 잘 알지 못하고 생활방식에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바, 탈북주민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 자녀 등 가족의 부양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