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증의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25. 11: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피고인과 연인관계이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88세)이 위 방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C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와 싸우면서 때린 적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C의 방에 들어와 C을 때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부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 참관 및 부검의 소견) 1. 각 변사자사진, 현장사진, 검시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마구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C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누가 피해자를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및 C의 진술, 이 사건 후의 관련 사진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사망 원인 검토 각 변사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및 얼굴에 손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분에 멍이 관찰되며, 목 왼쪽 부분에 광범위한 멍 및 손톱자국이 관찰된다.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및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안검결막 내에 다수의 일혈점이 발견되는데 부검의는 이는 상당한 시간 동안 목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아래턱 부위 및 목 부위의 좌상, 표피박탈, 목 부위 근육 출혈, 목뿔뼈 및 방패연골 윗뿔의 출혈 동반 골절 등이 발견된 점, 다른 특기할 소견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중 액사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또한 수사보고(부검 참관 및 부검의 소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견갑골 부위에 상당한 양의 피하출혈이 발견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누군가 그 위에 올라타 양 어깨부위를 강하게 누를 때 몸부림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 이상의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검의의 소견이다(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 35에서도 양쪽 어깨부위에 상당한 양의 피하출혈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이외에는 피고인과 C만 있었으므로 둘 중 어느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한편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우측 목 부위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3) C의 진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때릴 때 이에 대항해 빠져나가기 위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이 경증의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진술을 선해해보면, 대체적으로는 '싸우는 과정에서 잠깐 목을 조른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오랫동안 조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C이 피해자의 몸을 올라타서 목을 조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C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간 것을 봤다'고 진술한 후 곧 'C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피고인신문 속기록 7면 ~ 9면). 5) 피고인의 행위 인정 살피건대, 피해자는 키 163cm, 몸무게 60kg의 남성인데, 피고인은 키 165cm, 몸무게 70kg의 남성이고, C은 키 150cm, 몸무게 40kg의 여성인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의 오른쪽 다리 부분이 전부 젖어있을 만큼 바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91면 ~ 92면), 피고인의 양쪽 손이 심하게 부어있던 점,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면 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C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피해자가 8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즈음에는 피해자가 무방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C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조끼와 상의 곳곳에서 혈흔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93면, 94면, 214면 ~ 216면), 피고인은 왼손잡이인데 피해자는 왼쪽 목 부분이 강하게 졸린 흔적이 확인되는 점, C은 피해자의 이웃으로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 또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C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공범관계에서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에 의한 범죄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는 C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처벌받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는 88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의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양쪽 손이 심하게 부어오를 만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때린 점, 피해자의 사진 및 현장 사진에서 피해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경부압박질식사 중 액사로 판단한 점,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12:09경 피해자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던 점, 119출동지령서에는 신고내용에 "남자분 의식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신고자인 경찰관이 작성한 상해치사 피의사건 검거 보고에는 "피해자가 천장을 보는 상태로 누워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얼굴이 부은 상태로 피가 말라있어 먼저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 요청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5면) 위 출동지령서의 기재 내용이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C의 방으로 들어와 싸움을 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C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넘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C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증의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