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례 위생용품 수입·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프엔에스는 장례 위생용품 제조·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례 위생용품 중 모방 유사품, 모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구강위생세트 사용제안서'라는 제목의 서면 판촉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에 피해자의 제품을 '모방 유사품', '모조품',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정품'이라고 표시한 후 '모조품은 정품에 비해 체액 흡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서 고인의 체액 차단 기능에는 적합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였던 C의 대표이사 F가 작성한 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의 대표이사 F는 2008. 11.경 일본의 휴멕스사로부터 체액차단제(망자의 구강, 직장 등에 흡수제를 투입하여 체액이 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를 수입하여 2009년경부터 국내 장례식장 등에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C에 입사하여 영업을 담당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에프엔에스(이하 '에프엔에스'라고 한다)는 2011. 1.경 체액차단제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그 즈음부터 장례식장 등에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에프엔에스가 판매한 체액차단제는 그 제품의 구성이나 외형, 구조 등이 C이 기존에 판매하였던 체액차단제와 유사하다. F는 에프엔에스가 견본품으로 장례식장 등에 제공한 체액차단제를 구하여 2011. 4. 28.경 1) 피고인와 함께 양 체액차단제의 수분흡수능력에 대한 비교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C의 체액차단제가 에프엔에스의 체액차단제보다 우수한 수분흡수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F는 일본 야마구찌대학 G 교수에게 양사의 체액차단제의 흡수성능에 관한 실험의 의뢰하였는데, 위 교수는 2011. 5. 20. C의 체액차단제의 흡수성능이 에프엔에스의 체액차단제보다 우수하다는 취지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여 F에게 보내주었다. F는 위와 같은 자체실험 결과 및 실험의뢰결과 자료를 피고인에게 주며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휴멕스사는 2007. 7. 27. 체액차단제 중 직장용 체액차단제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12. 2. 13,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위 특허에 관하여 에프엔에스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13. 8. 23. 무효심판이 내려졌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1) 증거목록 순번 7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작성일자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광고물의 주된 취지는 'C이 판매하는 체액차단제가 에프엔에스가 판매하는 체액차단제보다 체액 흡수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F의 자체실험결과를 녹화한 영상과 일본 야마구찌 대학에 의뢰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비록 위 각 실험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실험결과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각 실험결과가 애초부터 실험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라거나 실험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물에 "모방 유사품", "모조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물의 중요 내용이 허위 사실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에프엔에스를 비판 또는 비방할 의도로 위와 같은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당시 C이 체액차단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설령 이 사건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C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대표이사인 F가 제공한 자체실험결과와 실험의뢰결과 등의 자료 내용이 사실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작성 및 배포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에프엔에스의 체액차단제의 제품 외형, 구성 등이 C이 기존에 판매하였던 체액차단제와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멕스사가 국내 특허를 출원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에프엔에스의 체액차단제를 모조품 또는 유사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배포한 이 사건 광고물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그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심리과정 및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출이 적시사실의 허위성 및 그 허위성 인식 여부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변경 없이 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