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21, 6225(병합), 8642(병합), 9541(병합), 2019고단|23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 김동현, 백상준, 조동훈, 조윤영(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현(국선) 판결선고 2019.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821 피고인은 2011. 6. 28.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오빠 C 명의의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전세로 입주하게 해 주겠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면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고 입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아파트에는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킬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전세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6225₁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 법인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2. 5. 17.경 인천 부평구 G빌딩 4층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 가맹점을 1개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고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2개월의 변제기한 내 위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8642 피고인은 2011. 3. 24. 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N 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P이 위 계약서의 대상물인 인천 남동구 Q 1층 R호에서 F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P은 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2등급 내지 3등급이었으므로 저신용자를 위한 N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이 좋지 아니한 P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541 1.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일반적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다. 2. 본건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S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T의 명의를 빌려 인천 서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3.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W')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문서위조책 등과 함께 대출신청자인 공동피고인 S1 '주식회사 X'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이를 공동피고인 S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V'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Y 빌라 Z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남편의 지인인 AA로, 임차인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공동피고인 S으로 하여 마치 위 AA 이 공동피고인 S에게 위 빌라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동피고인 S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공동피고인 S은 2011. 3. 17.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S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X'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을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S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AA 명의의 AD조합계좌(AE)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36 1. 1,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4,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말경 인천 서구 AG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서구 AH건물 Z호(이하 '이 사건 빌라')에 전세를 줄 것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에는 이미 전세권자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피고인의 남편 AI 명의 K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5821 1.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8, 12번) 2018고단6225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수사보고(순번 6번), (주) AK 회신자료 2018고단8642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추가약정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빌라전세계약서 2018고단9541 1. 공동피고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 2019고단236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빌라 등기사항,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AF 전세자금 1.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9541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피해자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