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71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17. 9.경부터 연인사이로 교제하던 중 2018. 7. 하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5. 21:2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1208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남자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503호 입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5. 21:30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ㅋㅋ C 나랑 헤어진지 얼마 안되고 남자랑 떡치고 다니고 ㅋㅋㅋ 드러운년 이년 보지랑 다보고 싶은분들 연락주세요 꽁자로 다보여드릴게용 ㅎ 매춘부년 사진가지고 장난까는것까지 다보여드려용ㅋㅋㅋ 인생 끝바닥 보여준다했지? 넌 기다려 내가 더한것도 계속 보여줘서 너 사람들이 아. 너야? 이러는 거 보여줄게 븅신년아"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대전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8. 7. 01:02경 피해자에게 "너안오겠다고 한거 잘알겠고 지금 낫들고 너희갈게 너희집 앞갈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08 경 피해자에게 "너또안온다는거지 나지금 낫들고 너희집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12경 피해자에게 "인생 개좆망가지기 싫으면 전화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05경 피해자에게 "내가 말했지 두시까지라고 섹스동영상 ㅋㅋㅋ 너만잘라서 올려줄게"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2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칼튼호텔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1(62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량에 대한 수리비가 579,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화곡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 이후인 2017. 7. 3. 13:32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L에게 전화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L는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7. 4. 19:0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M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M계 경사 N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를 교사하여 L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해자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차량수리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 직 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였고, 이를 무마하고자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하여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2018. 11. 8. 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인지 신분 확인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배상액 일부 지급,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