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남, 12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특수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3:57경 울산 북구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 및 E, I을 포함한 일행 5명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던 일로 인해 피고인의 아들 D을 놀이터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 뭔데 알려달라고 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및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길이 약 80cm)를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위 가.항 범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가 뭔데, 닥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가.항과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9. 14:27경 울산 북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위 1항 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출발하던 중, 피해자 A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왼팔을 안으로 집어넣은 채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속도를 올려가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00m 가량 승용차를 따라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19. 14:23경 울산 북구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지인인 A이 피해자 I(남, 12세) 및 그의 일행들을 상대로 D을 불러낸 이유에 대해 묻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이름이 뭐냐, 부모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고,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12, 13, 14)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등(순번 16)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0, 33, 36, 39)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CD 속에 저장된 영상(순번 6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 조수석 문에 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본체와 조수석 문 사이에 손을 넣어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자동차를 출발시킨 점, 피고인의 아들인 J이 열린 조수석문을 계속 잡고 있었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놓을 것’을 요구했던 점, 피해자가 그 상태로 100m 이상 끌려갔고, 주위 사람들이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 A,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가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위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상대방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의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9. 14:21경 울산 북구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E의 모인 피해자 B(여, 44세)이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9. 14:18경 위 장소에서, 아들 E이 피해자 A(여, 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각 피해자 처벌불원: 2022. 11. 7.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