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6

범죄사실 2015고단4586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하순 내지 7.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판결문을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2012드합14531호 판결문을 사본한 후, 위 판결문 주문 중주문 . 중략 .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93,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부분의 금액란을 다른 문서에 있던 '8'자를 오려서 '5'자 앞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판결문을 임의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가정법원 판사 G, H, I 명의의 판결문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J 소재, K맨션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KB국민은행 통장을 사본한 뒤, 통장에 있던 다른 문자 및 숫자를 사본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로 L이 위 KB국민은행 통장에 7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2014. 11:24, 당좌, L 70,000,000,000, 70,000,011,018 M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통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N의 차안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KB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4. 5.경 F의 소개로 당시 펜션을 운영하던 N을 알게 된 후, 사실은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남편과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8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 남편으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게 되면 그가 운영하는 펜션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하순 내지 7.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앞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 판사 G, H, I 명의의 위 법원 2012드합14531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 판결문의 주문 3항 중 "593,650,000원" 부분을 "8,593,650,000원"으로 바꾸고, 청구취지 본소 부분 중 "2,100,836,500" 부분을 "9,100,836,500원"으로 변조한판결문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18:00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K펜션에서, "소송을 통해 전 남편으로부터 85억 9,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다. 합의금을 조율 중인데, 그 돈을 받게 되면 10억 원을 투자해 주겠으니, 지금 당장 필요한돈을 좀 빌려달라.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시불상경 N으로부터의 차용금 변제독촉을 회피함과 동시에 계속 그로부터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통장을 위조하여 N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O를 통해 컴퓨터로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을 스캔한 다음 그 입출금 내역의 끝 부분에 글자와 숫자를 임의로 붙여 넣는 방법으로 그 거래일시 란에 "20141210", 찾으신 금액란에 "23,050,000,000 국세청", 남은 금액란에 "47,950,011,018"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고, 다시 그 밑의 거래일시 란에 "20141210", 맡기신 금액란에 "L 1,000,000,000", 남은 금액란에 "47,950,011,018"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여 출력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N에게 그와 같이 변조한 통장 스캔본에 대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 통장을 변조하고, 그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N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통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그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N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F,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부분 포함)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F, Q, W, P(수사기록 제362면)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 촬영본, 통장 촬영본, 사진(현금 및 문자메시지), 편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약속어음 사본, 금전차용 지불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고소장 및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판결문, 문자세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5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시기와 비슷한 무렵에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하여 같은 수법으로 변조된 판결문,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여주고 수차례 돈을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 9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은 이행각서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약속어음(수사기록 제537면)과 금전차용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제538면), 통장(수사기록 제806면) 기재 피고인의 서명과 이행각서 사본 상 서명이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속어음과 금전차용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행각서 사본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불과 1,000만 원도 되지 않은 돈을 빌리고서 피해자가 겁이 나 판결문과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변호사, 세무사, 전 남편을 사칭하게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속였왔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돈을 빌려주었다는 시기나 경위에 있어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에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 시기가 오래되었고 돈을 차용해 준 적도 여러번이어서 다소간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2014. 12. 26.자 1,6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600만 원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실결과에 의하면, P이 2014. 12. 26.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돈 중 수표 100만 원권 5장이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인 법무사 Q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법무사인 Q에게 자신 명의의 가등기비용으로 약 2,2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P으로부터 1,600만 원, F으로부터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가 수표 5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비용 명목으로 Q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Q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자신이 부담할 돈이므로 자신이 쓴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19면)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Q에게 지급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재산분할로 약 80억 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판결문과 은행거래내역 등을 변조하였고,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변호사, 세무서직원, 전남편 행세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편취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한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