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명 E)이 목사로 있는 F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다가 2013. 6. 23.경 출교조치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교회의 교인인 G에게 "H빌딩에서도 헌금을 자기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서 I 집사가 그러지 말고 3억 빌려줄테니 그것으로 써라하고 꿔 주었는데 오히려 교회건축 헌금도 안낸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집도 호화건물로 짓고 부동산도 차명으로 여러 건 갖는 등 목사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게 많네요", "E의 행적은 전형적인 사기꾼 목사와 비슷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교회의 교인 J에게 "대출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E 목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네요", "그간 거의 하나님 이름으로 인기권력 재물을 누려왔던 것 아닌가 합니다", "E의 행적은 전형적인 사기꾼 목사와 비슷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8. 19:26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교회의 교인 K에게 "실컷 목사의 지위로 큰돈을 자기 개인금고처럼 써버리고 공개를 거부하는 E을", "D이 2012년까지 거의 160억을 손에 주무르고", "거의 170억 원을 E 혼자 개인 돈처럼 사용했는데", "2012년까지 대출 받을 때는 D 개인으로 다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다 썼습니다", "헌금이 E 한테 사용처도 모르는 상태도 나가고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방할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4.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당시에는 'L 교회'였다가 현재는 'F 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당시인 1999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니다가 2013. 6. 23. 출교 조치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2008. 12.경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교회 건물은 2010. 8.경 완공되었다. 다. 교회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1)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3. 31. '피해자가 건물 신축공사 당시 철근을 공급해 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에게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해 주면 대출금으로 철근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한 후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하여 2012. 9.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417호로 계속 중). 2)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4. 30. '피해자가 2011. 11.경 신축된 교회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하였다'는 취지의 건축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071호로 기소되어 2014고단1417호로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 3)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12. 31. '피해자가 2008. 12.경 O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교회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부지는 기증받아 준비가 되어 있고 건물 공사비 23억 정도 예상되니 각자가 대출을 받아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교회가 이자를 대납해 주고 교회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교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는 피해자가 2002년경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토지로 이미 채권최고액 8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교회 신축공사 금액은 23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교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 장차 교회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교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을 비롯한 6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849,952,710원 상당의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 및 '피해자는 2011. 6.경 교회 소유의 금원 3억 3,000만 원을 교회 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 소유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172호로 기소되어 2014고단1417호로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 4) 수원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2009. 12. 8.경 및 2011. 3. 22.경 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아 66억 4,000만 원 및 2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고소 사실에 대하여 2014. 12. 31. '고소 내용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이 그대로 담보로 제공된 점, 교회 건축을 위한 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교회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 불가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8. 3. 14. 용인시장에게 자신의 거소를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505동 104호'로 신고한 바 있는데, 그 아파트는 피해자의 처남 Q 명의로 되어 있다. 마. I은 2013. 4.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2007. 5. 28.경 3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65,1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3. 5. 21. 확정되었다. 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자금을 이 사건 교회에 빌려준 교인들은 2010. 8.경 준공 이후에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1. 10. 1. R에게, 2012. 5. 22. S에게, 2013. 4. 21. T에게 각 본인 또는 처 U 명의로 차용금의 조속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R, S, T, V 등은 계속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6. 2. 및 2013. 6. 3. 이 사건 교회 앞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지내던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3. 6. 1. 22:45경 G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2013. 6. 2. 09:11경 J에게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아. K은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 당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교회에 빌려주었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K은 여전히 피해자를 신뢰하고 있는 교인으로 2013. 9. 2. V에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팔아서 또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주님 뵙는 그 때 주님 일을 물으시면 돈을 못받아서 주님을 세 상에 욕보이고 팔았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3. 9. 3. K에게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이 사건 교회는 2014. 1. 2.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가 교회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교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일부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검사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던 교인 3명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였고, 특히 K의 경우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교회에 돈을 대여해 준 사람이었는바,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적시된 사실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다. G, J, K은 당시 피해자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는바(G, K은 현재도 그러하다), 전파가능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G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처에게만 보내 주었고, J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은 없고 교인 1명에게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K은 피해자와 전도사 1명에게만 보여주었다). 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와 관련한 의혹의 내용을 알리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에 '사기꾼 목사'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여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교회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바,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담임목사로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