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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6. 26.경 부산 연제구 N, 2층에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6.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정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6.경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B,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1, 29, 32, 36) 1.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신청 내역 확인 요청, 부산신용보증재단 회신, 신용보증기금 회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신, 사업장소재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들을 모두 취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들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2023. 3. 1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Q은행 정관지점 대출금 상환내역’ 및 ‘V은행 정관지점 대출금 상환내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빌딩 8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8.부터 2006. 9.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06,540원과 2006. 3. 10.부터 2006. 9.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90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6. 02:4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은행 정관지점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앞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 낮지 않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13년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3: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2: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8. 08:37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4세, 여)로부터 담배를 대신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에쎄체인지프로즌) 2갑을 구입하여 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메시지 내역 제출 첨부)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영상 CD 백업 및 증거자료 첨부) - CCTV 사진 1매, -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적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1:40경 목포시 평화로153번길 9에 있는 우미블루빌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107번길에 있는 우미블루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18

범 죄 사 실 B은 ‘서울·경기, 이벤트, 기쁨조’ 등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유치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수 남성이 있는 성매매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C은 ‘실장’으로서 수개의 예약폰을 소지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는 B과, 2021. 8. 초순경부터 2022. 4. 8.경까지는 B, C과 각 공모하여, B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서울·경기 일대 불특정 다수 성매수남의 예약정보를 전송받은 후 위 B이 관리하는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여성의 몫(평균 약 54%)과 피고인의 몫(약 12%)을 제외한 나머지 돈(평균 약 34%)을 위 B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합계 105,210,0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합계 37,132,941원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는 B과, 2021. 8. 초순경부터 2022. 4. 8.경까지는 B, C과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B의 성매매 수익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2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건설회사에서 피고인을 위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G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네가 뭔데 여자를 집으로 가게 하느냐. 2차 가기로 했는데.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재뜰네거리 편도4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재뜰네거리 편도4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 관련 사실은 내지 관련 사정은 아래와 같다. 음주와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음주종료시각 : 2015. 4. 4. 04:50경 이 사건 음주사고 발생시각 : 2015. 4. 4. 05:10 경 호흡 측정시각 및 농도 : 2015. 4. 4. 06:06경 0.058% 음주에서부터 측정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사정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0분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56분 후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06:06 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58%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만을 역추산할 수 있을 뿐이고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없다[음주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 없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새벽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지인과 가볍게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1) 여기에 이 사건 사고경위 (새벽시간대 차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에 피해자 자전거가 충격되는 사고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손괴정도(피해 물건이 자전거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견적이 다소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피해자에게 병원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후 지구대에서 사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야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장을 본 후 피고인의 딸을 만나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나.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측정결과 수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1. 7. 31. 사기 피고인은 2011. 7. 31. 1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원저, 스카치 각 1병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 2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알콜의 존증 등으로 치료 중이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실형,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구속되었던바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알콜의존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활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심신미약, 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2012. 12. 3.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D 건설사무소 E과장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위 기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수요기관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D 건설사무소) 'F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 계획 수립·조정공사 발주요청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조달청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H는 G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G은 2012년 2월경 재정난으로 인한 자금부족과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선박의 충돌사고 등의 사유로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하였고, H는 이 사건 공사 중 2차 공사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여 이에 따라 지급받을 선급금으로 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H는 2012. 2. 17. 오전 D 건설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조속한 이 사건 공사 중 2차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시기 등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다시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나고야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 저녁 위 일식집에서 H로부터 '조속히 이 사건 공사 중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검찰 제3 내지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위 증인들의 각 진술, 특히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해당 진술은 당시 G 및 H가 처한 사정, 수사상황에 따라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H 명의 우리은 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 2012. 2. 17.자 H 송금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협조의뢰(근무직원 현황 제공요청 - 긴급)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약 33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3회의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충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16: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 C 1톤 차량을 세워놓고, 프랑스공화국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도형)"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반지갑 7개, 혁대 8개, 카우스버튼 4쌍(8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363533호로 등록한 "버버리(도형)"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번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소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뜰안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 회사에서, 그날 14:00경 거래처인 해피콜 회사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거래처에서 화물차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회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를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다른 곳에 버리자, 다른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2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의 요지 검사는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8. 14. 확정되었고, 2011.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인 (주)E에서 대출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울산 남구 F빌딩 603호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인 G가 신청한 대출금액은 10,000,0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고객 G7} 15,000,000원을 대출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0,000원은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0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인 (주)E에서 대출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부계약서 작성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대부고객인 H으로부터 대출상환금 923,500원을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923,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6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고소장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1. I 명의의 계좌내역, K의 금융거래내역 1. 채무내역확인서, L 확인서 사본, 각 채무내역확인서 사본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4.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4.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18.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정식(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2015고단903] 피고인 및 C, D은 2015. 8. 6. 20: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여관 앞에서 불상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G(18세)이 미성년자인 H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뭘 보냐. 나 아냐."라고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를 위 여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C와 D은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피고인 및 C,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여관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위 여관 211호로 들어간 다음, C는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을 찾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D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업어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91]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1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5. 1. 1. 00:18경 인천 남동구 J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차량 및 피해자 M 소유의 N 로체 차량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1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P 소나타 및 피해자 Q 소유의 R 봉고프론티어 차량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각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 [2015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90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예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17.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