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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7

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K글램핑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여, 26세)는 위 K글램핑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4. 02:10경 K글램핑장 호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14. 05:00경 K글램핑장 호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며 하의를 내려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및 사진 첨부 : K글램핑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첨부) 1. 감정 결과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에 온 손님인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추행하고, 술에 취해 글램핑장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06-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C은 2010. 9.3. 22:50경 김제시 D에서 C은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3. 22:5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경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주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 만원 상당의 터치모니터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 각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어콘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짝 1개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9. 3. 22:50 경 김제시 D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K 진술 청취 - 폭행 부위 등)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49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중 증거기록 8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7 중 증거기록 11,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15년 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541(우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원주지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1차선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56

범 죄 사 실 1. 불법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1. 10. 4. 18: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3층 C 남성휴게실에서 피해자 D(24세, 남)가 상의를 탈의한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3층 C 남성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착용한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2. 유포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 18:01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3층에 있는 C 남성휴게실에서 위 ‘1.가’항의 범행으로 촬영한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C 직원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죄사실 1.나항의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촬영부위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B 계정 ‘C’ 또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55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전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 상당의 0.008802BTC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F)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좌표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건물 입간판에서 필로폰 0.2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전송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 상당의 0.011387BTC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I)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좌표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0.5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2년 벌금,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생업에 전념하며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2:3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던 중, “술에 취한 여성이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옷을 건네주며 “옷 입으세요.”라고 하자 “누가 신고했는데?”라며 이를 거부하고,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등 첨부, 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788 1. 공용물건손상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24. 17: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던 <행정구역명>구청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 1층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강하게 흔들고 수회 발로 차, 이로 인해 출입문 상단에 있던 잠금장치가 떨어지도록 하여 위 출입문을 약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키고 이로 인해 위 출입문이 열리자 <행정구역명>구청 본관 6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잠겨 있는 1층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강하게 흔들고 수회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본관 6층 과 사무실에 들어가 '배고프다. 살기 힘들어서 왔다. 할복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단30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6. 24. 12:10경 서울 <주소>에 있는 골목시장 내 <점포명>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중국 놈이 한국인 행세한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밀친 후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의자에 앉아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의자를 뒤로 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2. 23:39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 차량들 사이를 걸어 다니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짭새", "이런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2023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대면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가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첨부) [판시 전과 - 2023고단3031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 건조물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3: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범로 789에 있는 가좌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 당시 음주상태에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운전하려고 한 것이고, 적발될 때까지 실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5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남, 44세)의 화물차를 향해 경음기를 수 회 울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그 창문 바깥쪽에 서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지?”라고 물으며 음주운전 여부를 따져 묻자, 피해자가 손으로 위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갑자기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를 약 5m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의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선고유예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0:44경 밀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용두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9-1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방조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경 경북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피해자가 시중에 팔 때까지 보관해주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의 반환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한 달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읍내 불상의 장소, C 주차장,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성서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경북 영주시 대학로 352 영주터미널 인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깜박 잊고 집에 놓고 왔다.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 다음에 가져다주겠다.”는 변명을 하며 수차례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하고, 해당 법조도 적용함. 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 부근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1,620만 원의 반환 청구가 기각되어 법원에서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E에게 “D이 과거 교회 신축 공사대금 중 1,62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이에 판사가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I, 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K, F, G, H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 7. 하순경 C 등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하순경 청주시 B에 있는 C의 기도원에서 C 등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C,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20년 7월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빠 L이 기도원으로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이 판결문을 직접 보여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1,600여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같이 고소를 하자고 하였고, 자신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오빠인 L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C, E가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C, E, L과 연명으로 작성한 고소 및 고발장(수사기록 51면~58면)에도 부합한다. 증인 F, H, G 역시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고소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사비를 횡령했다는 이야기는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당한 뒤에 소문이 났다. 경상도 쪽에 있는 노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돈을 먹었단다, 돈을 떼어 먹었단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 부총회장 및 몇 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확인을 해봤다. 피해자가 돈을 떼어 먹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C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 4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6월경 위 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1,600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3375(본소), 6442(반소)]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8. 10. 피해자의 본소청구와 피고인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피해자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여전히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공사비 1,612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이를 판사가 돌려주라고 한 판결인 것이고, 제가 승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3면)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년 8월경 C, E 등과 연명으로 피해자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9년 농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5: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C 단지 방향에서 LG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역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러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부친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 부친 C, 모친 D 등 피해자의 일가족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 13:30경 위 학교 1층 교무실에 이르러, 위 학교 교사 G 등 10여 명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데도 이를 알아내지 못하자, 위 교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현장에 없던 피해자에 관하여 “내가 (피해자를) 우사(창피)를 주려고 학교에 찾아왔다.”, “(피해자는) 사기꾼의 딸이다. 무슨 사기꾼의 딸이 여기서 애들을 가르치냐. B(피해자)의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파는 등 재산을 다 처분하여 B(피해자) 집에 다 주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자기네는 잘 먹고 산다. B(피해자) 부모가 이혼해서 나랏돈 받아먹는다.”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부모는 울산 중구 H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는 2004. 9. 6.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위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가 살던 울산 중구 H 소재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이모 J에게 전화를 했다. J로부터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모에게 매월 5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들었다는 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피해자의 모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던 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위 항 기재 말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모와 J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부와의 금전문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의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파는 등 재산을 다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22: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트 전동드릴 1개, 디월트 전동드릴 1개, 디월트 피스공구함 1개, 타카총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베스타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8. 절도죄,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가 2022. 2. 25.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취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