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유통업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밴드모임인 'F'에 가입하여 정기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통회사의 이사로 있는 피해자 I(여, 47세)과 서로 명함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 커피숍 부근에서 사업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회사 사무실이 있는 D 건물 부근 횟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위 장소에 합류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H역 부근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창고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고, 피해자는 무서운 생각에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창고를 보고가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피해자를 안은 채 주차장 안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가 창고 문을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옷깃을 강하게 잡으며 저항하여 옷을 벗기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고 결국 창고에서 도망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녹화영상 확인) 1. 피의자·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영상녹화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담당의 회신,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이어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3.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인 창고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창고 문을 세게 닫는 틈에 손을 찧었고, 창고 안에서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 피해자는 2017. 3.11. J병원에서 머리와 손의 강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병원은 내출혈 및 골절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CT촬영 및 X-ray촬영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14.에도 머리의 통증이 지속돼 병원에 가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J병원은 피해자가 머리, 손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등도 타박'이며 통상활동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창고로 끌고 가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머리와 손에 입은 상해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