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위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F 등 협력업체 직원 및 회사 직원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E가 회사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도망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19:30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대표 및 회사 직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찾아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헛소리 지껄이지 마라,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회사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은행에 사기쳐서 징역 들어갈 것 빼주었더니 이제 와서 염병질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야 이 새끼야”, “눈깔에 뵈는 게 없고만 이게?”, “야, 지금 갈 테니까 너 어디야?”,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야, 내가 갈 테니까. 야 이리와 봐 너”,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해도 너는 뒤져”, “야 어디야 이 새끼야”, “내가 인생 끝내 줄 테니까 너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냥, 보자보자 하니까, 이게 병신이네, 이거 완전히”, “이 개새끼가 아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주 죽여 버려야지, 이거”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9.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업계획서 및 동업계약서(공통투자계약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공통투자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동업계약서를 처분해도 좋다는 피해자 E의 의사에 기하여 이를 보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9. 21.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이 1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전화로 전해들은 후 C 사무실에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인 F의 수사기관,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고, 협력업체 직원인 G 역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을 들은 것 같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G은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해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G의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G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증인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은 당시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명예훼손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협박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죽여 버려야 해”, “니네 집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발언의 내용과 발언의 정도,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절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아 공통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 E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H으로부터 위 서류에 관하여 추궁을 받을 당시 위 서류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서류는 피해자 E와 D 사이의 처분문서로서 관련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라고 보여 피해자 E가 위 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인 피고인에게 위 서류의 점유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모욕 전과가 1회 있고, 자신의 행위를 만연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