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2020고합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00:05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 손가락 네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케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끼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회음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가.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21: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63 피고인은 2020. 2. 29.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고합47판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관련)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8)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피해사실 등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피해사실 등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0) 1. 피해자 통장 사진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23) 2020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12020고합47판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주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KRMAS-R) 결과 전체 평균 4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39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와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의2(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의2(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2년 ~ 16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라.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개월 마.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그 일부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주요 범행의 피해자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2020고합47판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12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24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 및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