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8

범 죄 사 실 1.2020고단2918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층에 있는 E고시텔 복도에서 위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여, 51세)이 미납된 월세 지급을 요구하자, “병신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복도 비상계단으로 피해 112신고를 한 후 그곳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밑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건물 10층 비상계단에서 같은 층에 있는 ‘L 한의원’ 이사 및 환자 M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너한테 돈 못 준다, 이 개 같은 년아, 넌 아주 좆같은 돈 밖에 모르는 년이야, 나한테 건방 떨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21고단982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대행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파주시 P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보여주며 ‘파주에 전원주택지로 좋은 토지가 나왔다. 6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함께 개발해 수익을 나누자. 계약금 6,0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대출을 일으켜 부담하겠다.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8. 9. 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도인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토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Q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2018. 5. 4. Q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1175 피고인은 피해자 S(여, 60세)와 2020. 11.경 혼인하였다가 2021. 3. 29.경 협의이혼하고, 그 후에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이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1. 1. 7.경 고양시 일산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아 “죽을 것 같다.”라고 소리쳤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편이 화장실에서 아파 죽겠다는데 너는 폰으로 게임질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2021. 2.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번 및 우측 10번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3.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네 엄마한테 배웠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커터칼을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번갈아 갖다 대며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텔레비전 뒤에 숨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M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녹취파일 CD의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이 폭행 부분을 부인하나, K과 M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비롯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건 당일 소주 5병을 마셔 당시 상황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폭행 부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21형제336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9793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33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면, 45면, 123면, 149면),112 신고사건처리표, 요양급여의뢰서, 안과병원 회신자료, 수용자 접견내역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사진의 각 영상 1. 112신고 녹취파일 CD, 접견 녹취 CD의 각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S의 경찰에서의 세세한 진술, 112 신고내역과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 피해 부위와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다음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모욕과 사기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제3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 3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방법과 피해의 정도, 판시 제2 범행의 방법과 편취액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판시 제1, 3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