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치 C에 대하여 2,000만원의 어음채권 외에 추가로 3,000만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C, 제3채무자 서울시 은평구, 청구금액 3,000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2.경 인용결정을 받고, 2012. 6. 26.경 같은 법원에서 C에 대하여 6,000만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C, 제3채무자 서울시 은평구, 청구금액 6,000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경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어음들은 강제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C으로부터 받아 둔 백지어음을 이용하여 허위로 만든 채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합계 9,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 12. 20.경 압류된 C의 급여 관련 공탁금에 관한 위 법원 E 배당절차에서 합계 14,612,921원(3,000만원 어음채권: 4,870,974원 배당, 6,000만원 어음채권:9,741,947원 배당) 상당을 배당받아 다른 배당권자인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와 피해자 D이 위 금원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민사집행사건 기록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배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치 피해자 C에 대하여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C, 제3채무자 서울시 은평구, 청구금액 2,000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 A, 채무자 C, 제3채무자 서울시 은평구, 청구금액 3,000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2.경 각 인용결정을 받고, 2012. 6. 26.경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6,000만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C, 제3채무자 서울시 은평구, 청구금액 6,000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경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0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어음들은 강제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받아 둔 백지어음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만든 채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합계 1억 1,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 12. 20.경 압류된 피해자 C의 급여 관련 공탁금에 관한 위 법원 E 배당절차에서 합계 17,860,236원(2,000만원 어음채권: 3,247,315원 배당, 3,000만 원 어음채권: 4,870,974원 배당, 6,000만원 어음채권: 9,741,947원 배당) 상당을 배당받아 피해자 C이 위 금원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배당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위 어음채권 2,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3,247,315원을 배당받아 다른 배당권자인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와 피해자 D이 위 금원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배당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200만원에 불과하여 2,000만원의 어음채권은 허위라거나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것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실제 채권액보다 초과배당 받으면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 200만원만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2. 2. 6.로 된 약속어음의 금액 2,000만원 부분을 자신이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C은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을 두 장(이후 피고인이 어음금액을 3,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보충함)이나 더 작성해 주면서 백지어음 수표 권리행사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 주었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어음채권으로 2012. 4. 2. 피해자 C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6,000만원의 어음채권으로 2012. 6. 28. 위 피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2013. 9. 25.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고소인 조사 시에는 '2012. 2. 6.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2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시 피고인이 2011. 10. 처음 400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자 '2011. 10.경 처음 2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 시 '액면금 3,000만원, 6,000만원 약속어음은 원본이 아니라 피해자가 액면금 백지로 작성해 준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임의로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추가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위 각 약속어음의 주소, 성명란의 필체가 피해자의 것으로 판정하자 비로소 자신이 직접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24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에는 이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2011. 10. 31. 125만원을 입금한 내역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