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 00: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부터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 B은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1:09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11:09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에게 보복을 할 생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벤츠 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9. 10:57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A, J 차량 피해 내역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위 각 벌금형 전력이 상당히 오래 된 전과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폭행 및 각 특수재물손괴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며,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콜 농도도 0.142%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1회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처벌 전력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폭행 및 각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징역형 처벌 외에는 전부 벌금형 전력이고, 2014년도부터는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401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하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말한다)은 피해자 M(여, 32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4. 12. 21:30경부터 22:12경 사이 강원 평창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 Q,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도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 Q, R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를 만진 적은 전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자리의 하단부, 즉 위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테이블 밑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지 아니하여, 해당 CCTV 영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장면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술을 마신 P, Q, R 모두 추행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R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고, 그때 피해자가 얼굴을 약간 찌푸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정도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내지 음부를 만지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R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팔을 쳐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약간 뒤트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경찰 조사에서와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거나 몸을 뒤틀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추행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P과 Q의 각 진술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추행피해를 전해들었다거나 R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들었다는 등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이후 추행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은 추행 피해 그 자체만큼이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 착오라거나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흩어진 등의 결과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위에 대해서부터 의심이 든다. - 피해자는 2020. 4. 16.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뇨.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언니(P)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해 사실을 언니에게 알리면 피의자나 함께 있었던 남성들이 언니를 설득할 것 같아서 일단 신고를 한 후 언니한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401호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7쪽. 이하 ‘제쪽’은 위 증거기록 제1권의 쪽수를 지칭한다). - 그런데 피해자는 2020. 6. 3.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서 해당 진술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사건) 다음 날 (중략) 횟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먹고 들어와서 언니(P)한테 말을 해주었더니 같이 계셨던 일행분 한분(기록에 비추어 R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께서 저를 달래 주시려고 언니랑 저랑 묵고 있던 숙소로 오셔서(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4. 12. 밤부터 P이 묵고 있던 S호텔 T호에 숙박하여 2020. 4. 14.까지 총 2박을 묵었다) 술을 먹으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는 사과를 듣 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인 두 분께서 그분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날이 새고 방으로 가셨어요.”(제111쪽) 이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20. 4. 13. 밤에 P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사과가 없다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추행 피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P에게 하였다는 ‘말’은 추행 피해를 알리는 말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러더니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 이르자 ‘사건 당일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P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면서 “O에서 피의자가 저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에 대한 진술을 또다시 바꾸었다(제164, 166쪽). 이에 검사가 최초 경찰 진술내용을 알려주자 “위에서 제가 말한 의미는 신고 이후에 ‘신고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중략)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또 말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한 사실을 언니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2020. 4. 13. 밤에 이미 R에게 ‘신고’를 언급하였다는 2020. 6. 3.자 자필진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와서 P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면서, 2020. 4. 12.~13.경에는 추행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만 말한 것인데 진술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그러나 검찰 진술조서에 정확히 “O에서 피의자가 저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열람한 뒤 조서에 간인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P에게 말한 시점은 사건 당일 저녁이고, 다만 당시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나중에는 재차 ‘2020. 4. 12. 밤에는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지 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 P은 이 법정에서, 2020. 4. 12. 밤경 피해자로부터 ‘언니 때문에 화가 난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는 등의 말만 들었을 뿐 추행 피해사실을 전해듣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 ‘직전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피해자 진술 중 어느 단계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도 결국 신고 ‘이후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이다).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은 숙소인 S호텔로 돌아갔는데, 피고인 등 남자들은 위 호텔 U호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P은 처음에 T호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등이 있는 U호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추행 피해 직후임에도 피고인이 있는 U호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쪽(창피) 주려구요. (중략) 그 방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의자에게 쪽을 주려고 했는데 남자들끼리만 서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되지 않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170쪽). 그런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부터 ‘나는 조폭 출신이다, 내 말 한 마디면 달려올 후배들이 많다, 경찰 등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말하여 무서웠고, 그래서 위 식당에서 바로 추행피해를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추행 피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추행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피해현장에서 바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 숙소로 돌아와서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공개하여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려고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건 당일 밤 위 U호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R, Q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 V이 들어왔는데, R이 카드게임 중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V이 R을 때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자리가 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V 등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남자들 끼리 격의 없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면 때린 사람이 맞았다는 사람인 R과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경찰을 불러야지. 당시 오락실 친구(V)는 화장대 앞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갔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방 안에서 카드게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그 친구가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말을 맞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169~170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와서야 방 안에 카드가 있었고, 중간에 온 V이 싸움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건 직후 정황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는 혼자 다른 진술을 하며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이는 점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잠깐 매만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그 상황은 안했다고는 못하겠고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고 진술했다가(제73쪽)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일부러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만진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제139쪽)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 중에도 일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유무에 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피고인은 R이 V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와 공모하여 V의 지인인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나, R이 V을 폭행으로 신고하면 모를까 V에 대한 악감정으로 굳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V도 아닌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여러 부분에서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되는 진술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증거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종의 이유로 피고인을 불쾌하게 생각하고서 사실과 다른 피해 내용을 꾸며내거나 적어도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을 추행인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을 피해 몸을 뒤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R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기분 나빠했다는 P의 진술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