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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28 피고인은 2020. 11. 30. 22: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도와 달라고 외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너이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려고 하여, 경장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발길질을 하려고 하여 위 경장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를 보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제지하자 위 경장 F의 오른 손등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로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34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3. 00:24경 동두천시 G ‘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6세)으로부터 "추가 주문을 하려면 추가 결제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아까 결제를 했는데 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8경 동두천시 상패동 38-2 동두천경찰서 앞에서, ‘부상자가 있다’라는 동두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의 공동대응요청에 따른 경기도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의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동두천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L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구급차에 타겠다고 하였으나 위 L로부터 ‘상태 확인을 위해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 잠깐 구급차에 타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 좆만한 새끼, 네가 뭔데 잡고 길을 막냐, 목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L의 팔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구급차에 매달려 발을 휘둘러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N병원 진료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제2권) 1. 구급대원 폭행 사진(동영상 캡쳐) 1. 공무원증 사본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1, 2항(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요구에도 경찰관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을 잡거나 밀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하였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F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E이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E, F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적법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7월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복약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9회의 징역형을 받는 등 매우 많은 전과가 있으며 판시 상해 범행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도 중하고, 평소 성행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2:3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전과가 1회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16년의 전과여서 비교적 최근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2021. 1. 31. 20:30부터 21:30경 사이에 광명시 C빌라 D호 내 작은 방에서 집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측정거부 사진 및 영상, 단속현장 도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으나 재범하였다. 음주측 정거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점에서 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상태에서 역주행 하다 시민의 신고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정황이 있다. 직전 음주운전은 2015년경으로,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3:2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뒤에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분석서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대구 북구 B상가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법무검토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선입금한 2천만 원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처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유)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법무 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법무비용 약정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B 앞 통행금지안전표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러 그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은 2015. 6. 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그 약식명령(이하 ‘재심대상약식명령’)은 2015. 9. 3. 확정된 사실,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C은 ‘실수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정차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2476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1. 5. 4. 재심대상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6. 29. 재심대상약식명령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및 결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히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다만 동종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9. 21:3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21:39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8. 29. 21:3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에서 A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오토바이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발생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03:5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사무실에 이르러, 위 건물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서랍장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7. 02:05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 이르러, 위 건물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및 그 주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02:11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주택의 외부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쪽 문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을 발견한 후 그 안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갔고, 그 옆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원을 발견한 후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45,000원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02:17경 위 G 앞 공터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및 뒷좌석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문들이 시정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 관련, 날짜별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고, 5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 횟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금액 합계액(12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를 신길공원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⒈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⒈ 진단서 ⒈ 현장 사진 ⒈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사고의 충격도 컸던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부터 2022. 12. 14.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C요양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부터 2021. 11. 30.까지 49일 동안 위 요양원에서 복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생계를 위해 이탈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남은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2:15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매립지 노외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0년, 2005년, 2011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9:2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시설 승·하차장에서, 그 전날 C시설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71세)가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지적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헬멧은 폭행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안쪽 도로에서 피해자 D(여, 만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나랑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피해자의 티셔츠 오른쪽을 어깨 아래로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데 이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따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형벌에 처하더라도 그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여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지능, 장애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하고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 대금을 입금해주면 아바타 종결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 L, M, N, O, P, Q, C, E, R, S, T, U, V, W, F, D, X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자의 구매글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진정인 게시글, 판매자 게시 사진, 각 문자내역, 송금내역 상세, 이체상세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판매글 캡처,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 C, E(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피해자는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하여야 하나, 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2021. 12. 21. 이후인 2022. 1. 18.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동종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은 점, 뇌병변 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