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1. 7. 16. 09:00경 B과 함께 안성시 석정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이동한 다음, B이 같은 날 10:00경 모텔 밖으로 혼자 나가 안성시 C건물 D호 E 주거지에서 E를 만나 1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1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7. 20: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호 N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8. 오전 무렵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0. 16:10경위 1)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1.04g을 0.64g과 0.4g으로 나누어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안경케이스 안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현금 6만 원을 대가로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추가송부서 1. 수사보고서 사본(순번 4), 수사보고서(순번 8, 9, 17), 수사보고(순번 29,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않고,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4:20경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59.5km 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상남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 없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범행 경위, 나이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3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5세)를 보고 지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뺨을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수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다. 동종 1회 포함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0. 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실시한 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F이 피고인에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휴대단말기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검은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조된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당시 현장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G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및 피의자 체중 측정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데다가 적발 당시 동생인 G의 이름을 사용하여 조사를 받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45경 구미시 송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약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13. 10:25경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8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주시 C 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개보지같은 년아”, “똑바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 어디서 더러운 년이. 빨리 인정해”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거실과 부엌 사이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좋아하는 성기 사왔다.”라고 말하며 준비해 온 분홍 소세지를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 위 음부 부위로 소세지를 넣으려고시도하면서 “니가 좋아하는 저기다. 남자 없으면 못사는 년”이라고 말하고, 준비해 온 바나나를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이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바나나가 부러져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채 침대에 눕히고 “니가 좋으라고 그 짓을 해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다 대며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 또한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주방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4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오디 3팩, 시가 2만 원 상당의 떡국 떡 및 만두 등 식료품을 꺼내 부엌 바닥에 던져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연산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21세)이 2020. 6.경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04:1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침에 있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뿌리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하게 피해자를 뿌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방 콘센트에 꽂혀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5. 23:50경 위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안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 등으로 시비 도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물건인 술병, 벽지, 방문 시가 불상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01:0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바닥에 머리를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1. 2. 1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내일부터 나는 더 지랄 할라니까 니가 감당하고, 알아서 생각하고, 성질 알제 알아서 니가 잘 행동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21. 5. 18.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구급활동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증거서류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0. 23: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하다가 경위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2021. 3. 31. 00:01경, 같은 날 00:07경, 같은 날 00:1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의하여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PDA(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입력란에 E의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서명 란에 PDA에 플라스틱 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계속하여 E 명의로 작성된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인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측정을 따르려고 내려서 주민번호도 다 적고 원칙에 따랐지만 형사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이 상해 측정 거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하는 A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까지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8:3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판매책인 C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의 러시아식당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대마판매책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0. 16: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인근 낚시터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흡연도구 안에 물을 넣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2819) 집행 회신 사본 1.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 미수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A의 대마 매수대금 120,000원 범죄사실 제2항 :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들이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으로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주된 범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각 범행의 횟수, 대마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매수하려던 대마의 양, 다른 범인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자백,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횟수, 다른 범인들의 검거에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 202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위 병원 응급실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공동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0:20경 위 공동주택의 D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앞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남, 15세), 피해자 G(남, 15세)만 있는 위 D호의 잠겨 있는 출입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이 문을 열지 않자 위 공동주택 밖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 1개(총길이 35cm, 날길이 17cm)를 꺼내 와 수분 동안 호미로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치며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손잡이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로만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층간소음을 이유로 호미로 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어린 학생들에게 죽여 버린다며 협박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특수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탁송기사로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여, 30세) 근무의 C으로부터 의뢰받은 탁송 업무 중 조수석에 지인을 태워 탁송하였고 이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항의를 받게 된 C은 피고인에 대해 배차제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차제한으로 인해 C 뿐만 아니라 다른 탁송업체로부터도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 C에 전화하여 배차제한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수신차단 당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더 이상 전달할 수 없게 되자 C에 수 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13: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역 앞 공중전화에서 위와 같은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근무의 C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바람소리, 휘파람소리 등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공중전화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제한표시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탁송차량 배차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와 첨부서류(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9: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울산공항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 북구 D 앞 우측 커브길 2차로를 원지삼거리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커브구간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좌측 측면 부분에 중앙분리대의 파편물이 부딪히게 하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울산시청에 수리비 1,470,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수리비 1,133,4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엑센트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당시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수사보고서(물적피해 교통사고 불입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24

공소사실의 요지 B(남, 59세)과 C(남, 45세)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과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B과 C은 2020. 10. 19. 19:22경 서귀포시 D, ‘E편의점’ 건물 외부 테이블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여기는 금연구역인데, 왜 담배를 태우느냐’고 항의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의자에 넘어뜨리고, B이 오른쪽손으로 휘두르며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턱을 한차례 올려 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C을 말리는 피해자 F(여, 54세)에게 다가가, “돼지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G(여, 49세) 등 동네 주민 3~4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B,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B과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B 등을 말리는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모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 B, C은 가까운 지인 사이이고, 폭행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B과 C의 일행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면 B, C,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는 “돼지같이 생겼다”고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돼지 년”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서 작성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더라도 위 두 표현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증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없는 곳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증인 G은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내가 살찌는 데 보태준 거 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화내는 것을 보았고, 증인 G이 피해자에게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돼지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 G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네 주민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63세, 여)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B주택 마당 내 같은 주택 입주민들인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F를 독차지하기 위해 시어머니(G)를 내쫓았고, 전세 보증금도 주지 않은 채 오갈 데 없는 불쌍한 H를 내쫓으려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 I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05고단2509 무고 등 - 피고인 G(고소인 시어머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E, D,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18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비교적 최근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