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통장모집책 C와 통장유통책 G으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만들어 C, G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8.경 C, G과 함께 차량을 타고 충북 충주시로 내려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H(등록번호 : I)'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충주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은행 불상지점에서 위법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은행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에게 위 법인 명의의 6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통장모집책 C와 통장유통책 G으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만들어 C, G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8.경 C, G과 함께 차량을 타고 충북 충주시로 내려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C가 설립한 '유한회사 L(등록번호 : M)의 이사를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충주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은행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또는 G에게 유한회사 L, 유한회사 P 및 유한회사 Q 명의의 19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통장모집책 C와 통장유통책 G으로부터 '법인을 만들 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만들어 C, G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8.경 C, G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C, G으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R(등록번호 : S)'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청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은행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 J은행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에게 유한회사 R 및 유한회사 U 명의의 10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장모집책 C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 통장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만들어 C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8.경 C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강원 원주시로 내려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V(등록번호 : W)'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주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강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통장유통책 G으로부터 '법인 만들 사람을 모집해서 법인통장을 만들어 오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인설립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은 속칭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G과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동네 후배 B에게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통장유통책 G을 소개하고, G도 B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B가 2015. 8. 18.경 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H'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충주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G은 2015. 8. 20.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은행 불상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고 나온 B로부터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B로부터 위 J은행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 D, E 및 A로부터 유한회사 H, 유한회사 L, 유한회사 R, 유한회사 P, 유한회사 U 및 유한회사 V 명의의 32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같은 AA 공소장 등 편철), 공소장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장부 사본, 대포통장 유통장부 정리(일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그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7년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건에 불과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 D은 2016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 내용과 사회적 해악성, 범행 실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2015년에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