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구미 지역 폭력조직 'B'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C, D는 피고인의 지역 후배, E은 폐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F은 폐기물운반업체 사업주, G, H, I, J은 집게차 기사, K은 L 주식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편광필름 폐기물을 중국 쪽에 판매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편광필름 폐기물을 절취, 판매하던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후배를 E과 일하도록 하면서 위 폐기물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편광필름 폐기물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C, D는 주로 창고에서 편광필름 선별, 재포장 등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역할, G, H, I, J은 편광필름을 운반하는 역할, F, K은 운반업체와 피해자 회사 쪽에서 편광필름 유출을 돕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4. 8. 초순경 H이 피해자 회사에서 편광필름 약 7톤을 집게차에 싣고 나와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0 소각장에 내려놓으면 G이 이를 다시 집게차로 작업하여 구미시 P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고 C이 위 창고에서 작업을 위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편광필름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폐기과정 중간에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편광필름 합계 약 124톤을 절취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8. 9.경까지 구미시 M에 있는 L 주식회사 및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 소각장에서 폐기 과정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사업장폐기물인 편광필름 합계 약 562톤,을 집게차 기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나와 구미시 P 및 구미시 Q에 있는 창고로 수집·운반한 후 위 창고에서 선별, 재포장 작업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24톤을 재활용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R 제출의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불량품 발생 및 처리과정, 불량품 처리 현황, 월단위 불량 FILM 처리 실적 상세, 불법 유출된 불량품 사진 자료 등, 내사보고(피해품 등을 운송하는 ㈜X 운송차량 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 보고(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각 사진, 내사보고(폐기물 운송차량 Y 최근 구미 관내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이 편광필름에 찍혀 있는 제품 코드번호 수정에 대한), 거래명세서, 내사보고(피해품인 편광필름 비교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카드 영수증 첨부), 각 사진, 카드전표, 수사보고(L 품질본부장 제출의 편광필름 사진 첨부), 각 사진, 통화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E이 최초 범행당시 절취한 편광필름 사진 첨부), 각 편광필름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당시 Z 공장에서 발견된 편광필름 샘플사진 첨부), 각 필름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서로 통화한 횟수 분석에 대한), 통신자료, 수사보고(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L 내 폐기량 처리내역서 첨부), 월별 폐기량 처리내역,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시가산정서, 수사보고(각 압수물에 대한 단가표 등 첨부에 대한), 단가표, 수사보고(폐기물운반처리업체지급내역 첨부), 폐기물운반처리업체지급액, 수사보고(폐기물운반처리업체지급내역 추가내역 첨부), 메일, 폐기물운반처리업체지급액, 수사보고(폐기물운반처리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각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기안서, 허가증, 보증보험증권, 폐기물수집운반증 등, 사업자등록증, 수탁확인서, 신고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 각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집게차(하이카) 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A에서 Q쪽으로 가는 통과차량내역 첨부), 통과차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범 A 등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과 공범 피의자 E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편광필름 월별 폐기량 처리내역 등 서류 첨부), 월별, 일자별 폐기량 처리내역,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E의 휴대전화 분석자료에 있는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작업사진, 수사보고(L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L 주식회사 사진 등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첨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수사보고(AB 폐기물처가증 첨부), 각 허가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이하 'L㈜'라 한다}의 폐기물 감독 직원, 폐기물 운반업체 ㈜X의 직원, 소각장인 O 직원들에게 상납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묵인 아래 폐기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폐기물의 소유권은 운반업체인 ㈜X에게 있는 것이므로, ㈜X의 승낙하에 폐기물을 가지고 온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폐기물의 소유권이 L㈜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폐기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폐기물의 소유권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L㈜이 ㈜X과 체결한 사업장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의 내용은, L㈜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X이 수집·운반하여 O㈜에 소각 처리되도록 하는 업무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X이 수집·운반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집·운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경제적 가치가 남은 폐기물을 L㈜이 ㈜X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폐기물의 사실상 점유 지배자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L㈜은 폐기물의 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특정하여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비록 실무 담당자인 K이 E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의 운반 및 소각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은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에 나아간 것이어서, ㈜X의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의 폐기물에 대한 L㈜의 감시, 감독이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X의 폐기물 운반을 위한 소지는 그의 독자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L㈜과의 공동점유 또는 그에 종속하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폐기물에 대하여 L㈜의 사실상 점유지배권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L㈜는 ㈜X, O㈜과 사이에, L㈜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X이 수집·운반하여 O(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되, ㈜X은 L㈜이 지정한 계근대에서 계근 후 계근한 내역서를 매회 L㈜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유출에 주의하는 내용의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L㈜에서 폐기물 관리, 감독업무는 환경안전부에서 담당하였고, 전반적인 총괄관리는 부서장인 차장 V가,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업무는 과장 K이 담당하였다. L㈜은 폐기물 중 상품성이 남아 있는 편광필름의 경우 환경안전부 과장 K으로 하여금 운반 및 폐기과정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K은 상품성이 남아 있는 편광필름의 소각 확인을 위해 외부업무를 나갈 때에는 차장인 V에게 보고를 한 후 ㈜X 소속 운반 직원에 동반하여 소각장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소각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그러나 K은 E, C, D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이 소각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K의 묵인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이 0 소각장에서 약 1톤의 편광필름 폐기물을 다시 가지고 나오거나, I이 L㈜ 사업장에서 약 7톤의 폐기물을 싣고 O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Q 창고로 운반하거나, O 부근에서 차량 운전자를 바꾸어 약 7톤의 폐기물을 Q 창고로 가지고 간 다음 약 1톤을 판매를 위해 선별하여 재포장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다시 옮겼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사가 전량 폐기하려던 불량품을 대규모로 절취하여 중국에 판매하였고, 판매가액이 상당한 점, 불량품의 유통으로 피해회사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공범 E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14. 8.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편광필름 '합계 약 868톤'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1의 범행태양은 공범인 H 등이 L㈜에서 편광필름 약 7톤을 싣고 나와 O공장 소각장에 내려놓으면 G이 그 중 약 1 톤을 집게차로 집어 차에 옮긴 다음 구미시 P 창고로 운반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124의 범행태양은 I, H, G이 편광필름 약 7톤을 창고에 가져다 놓으면 그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1톤 가량을 선별하여 판매를 위해 재포장하고, 나머지는 다시 소각장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며, 피고인 등이 판매를 위해 선별한 편광필름 합계는 약 124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편광필름을 선별한 후 나머지 편광필름은 피해자 회사의 당초 의도에 따라 소각장으로 되돌려 놓았으므로, 피고인 등에게 위 선별한 편광필름 합계 약 124톤을 제외한 나머지 744톤에 관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절취물 중 744톤 부분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