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오면 그 돈의 2% 또는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회사 대출담당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5.2% 저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원하면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 대출신청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다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채권팀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에 E회사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기존 G은행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H회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날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로 나가 H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E회사, H회사 등 대부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그 돈을 이용하여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경 인천 서구 가석로67에 있는 가좌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I 대리(또는 J 대리)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H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3.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5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회사 법무팀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지금 대출신청 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대출금을 5,800만 원까지 늘려주겠으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넘겨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일시, 장소로 나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E회사, H회사 등 대부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그 돈을 이용하여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경 인천 서구 서곶로 382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역 지하 1층 역사 내에서 피해자 B를 만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오면 그 돈의 2% 또는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지에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4. 12:2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업체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캡쳐, 공범과의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및 CCTV 사진 2021고단1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