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차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방법은 전화통화만으로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어떠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 받지 않은 점, 국세체납이 있다고 말하였는데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점,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한 점, 어떠한 대출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진정한 대출권유인지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3. 9.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위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G에 있는 C조합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관련 사건 공람 문서, 불기소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483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출업자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고지받았으며, 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되어 지급정지를 하였다고 변소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경찰수사를 통하여 타인이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양도를 요청하거나 그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재송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제안하면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과거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에 비추어 그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1,300만 원이 입금된 후 자신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 성명불상자가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의 전화를 받을 당시 그 대출이 자동차 담보 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후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그 돈을 성명불상자 측에 재송금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위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를 통해 피해자의 위 1,3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돈에 대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재송금 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이를 돕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위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 1,3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범행이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착복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을 떠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긴밀히 연락·협조하여 계획적, 분업적으로 사기 범행 방조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정도가 1명에 그치고, 그 액수도 거액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닌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거의 4개월 정도 수용생활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본인의 형사책임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