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6:51경 경주시 B빌라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 가명)에게 “***, *** 니들이랑 섹스하고띠퍼 ㅠㅠ”, “**아, **아 섹스하고 싶다고 니들이랑 ㅠ”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D가 재학 중인 G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자리 및 물건 등을 촬영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속한 반의 교실까지 들어가 G고등학교장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D(가명), I(가명)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 아동 D(가명)에 대한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 아동 I(가명)에 대한 범행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 계정 프로필 올린 G고등학교 출입 장면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등, E 메시지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215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22노3441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존속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법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또는 E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D의 자리 및 물건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무단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넘어 피해자 D가 재학 중인 학교에까지 찾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계정을 신설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3. 19. ‘만 16세의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였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수십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백 수십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각 전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5. 10.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별로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존속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존속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인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