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 서울 도봉구 C에서 있었던 직장 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하였는데, 휴대전화기를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택시기사와 연락을 하였으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회사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자기로 하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를 찾아 가겠다고 하여 함께 회사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E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00: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직장의 동료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F의 중학교 동창인데, F의 소개로 위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한 직장 동료와 사귀면서 피고인 커플과 피해자, F 커플이 더블데이트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 F과 잠깐 헤어진 상태였는데, 2018. 4. 24.경부터 다시 사귀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8. 4. 22. 직장 동료 G와 함께 직장 동료 H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는데, 위 세 사람은 1차로 고깃집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와서 합류하였으며, 위 네 사람이 함께 3차로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같은 날 23:05경 3차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함께 택시에서 내렀다. 그런데 피고인이 택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음을 깨닫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택시기사와 통화하였더니, 택시기사는 다른 승객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돌려주러 오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비가 오는데 밖에서 한 시간 가량 기다리기는 힘들다는 점과 다음날 출근 편의를 고려하여 직장 근처에 있는 E모텔에서 자기로 하고, 집에 들어가서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모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23. 00:08경 모텔 앞에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같은 날 00:09경 편의점에서 맥주 1캔씩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모텔 숙박비를 계산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그러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택시기사에서 사례금을 송금하였고, 00:44경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서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돌아왔다. 3) 이 사건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해자가 2018. 4. 23.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은 이미 나갔고 모텔 방 안에는 피해자 혼자 있었다. 피해자도 바로 씻고 직장에 출근하였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도 외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직접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따로 방을 잡았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24.경부터 F과 다시 사귀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기와 피고인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의 출산 및 아기와 피고인의 친자관계 확인 피해자는 2018. 4. 24.경부터 F과 다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5.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6.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26. F과 결혼식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5. 아기를 출산하였다. 한편 F은 2019. 2. 19.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하여 자신과 아기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도 2019. 2. 20. 아기와 피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다음날인 2. 21. 피고인이 아기의 친부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5) 이 사건 및 관련 가사소송의 경과 F은 2019. 2. 27.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36823호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3. 피해자가 출산한 아기가 F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F은 2019. 3. 5.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37482호로 혼인의 취소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8. F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9. 3. 8.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결에 뿌리치고 욕설도 하였지만,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꿈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한 이후에 그 일이 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장 동료 H은 경찰에 '피고인이 H에게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 2. 19.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합의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H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성관계 이전의 객관적인 정황 및 피해자가 진술한 성관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2019. 4. 22. 23:05경 술자리가 끝난 후 혼자 걸어가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리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던 점, 다음 날 출근 편의를 위하여 직장 근처 모텔에서 자기로 결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왔던 점, 피고인과 모텔 앞에 도착하여 편의점에서 맥주 1캔씩을 구입하고 모텔 숙박비도 직접 결제하였던 점, 모텔 방 안에 들어와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전화를 받고 나가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더 마신 술의 양은 많아야 위 맥주 한 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상황 판단 및 그에 따른 행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 및 그때 하였던 생각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간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뿌리치고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변형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임신하여 F과 결혼하였고, 아기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출산한 아기가 F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F은 즉각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빼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친생부인, 혼인취소 등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F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변명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유전자 검사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할 때, (성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성관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불편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을 '꿈인가'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F으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추궁당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을 멀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및 그 직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하나, 그 시점은 모두 피고인이 아기의 친부임이 밝혀지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무렵 또는 그 이후이다. H은 늦어도 2019. 2. 21.에는 피해자로부터 그 입장을 들었던 상황이므로, 편견 없이 피고인의 말을 듣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2. 21. 처음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서 작성 일자는 피고인이 아기의 친부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통보 받은 당일로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H은 2019. 2. 19. 피고인으로부터 메신저로 '피해자의 집에 간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9. 2. 20.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구에 있었다). H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2019. 2.경 및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 진술서 작성 이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