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9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 대리 G’, ‘F 팀장 H’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제안에 따라 2022. 8.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K 대출이 있는데 I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으로 불법이다. 기존 K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I저축은행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과 ‘H’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5:20경 대구 달성군 L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 대리 G’, ‘F 팀장 H’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제안에 따라 2022. 8. 하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 N’를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 P’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대출이 있는데 M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O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타격이 가고, M은행 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과 ‘H’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 15:50경 대구 수성구 Q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성명불상자↔피해자 S 대화 캡처사진 첨부, CCTV 조사, 범행장소현장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의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2022. 9. 2.경 발생 현금수거책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발생현장 CCTV 수사), 각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예금거래내역, 송금증 사본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내역 등 포렌식 결과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