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4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21.경 대구 동구 F 3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방학기간인 2010. 7. 10.경부터 2010. 7. 1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어린이집 건물 1~3층 전체를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공사해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방학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인 건물에 원생을 들여야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부실 공사, 공사 중단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0. 7.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으로 총 4,44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를 마치지 않고 2010. 7. 20.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2010. 7. 21.경 위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60만원을 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추가되어 금액이 올라갔다. 현재 어린이집 공사가 중단되어 장비 등이 널려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업자는 못 들어간다. 차용증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준공이 안 된다. 공사마무리도 못 해 준다.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아이들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면 불법인 것 알지."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 어린이집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무인케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2010. 8.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자 2010. 7.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일간만 위 어린이집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2010. 8.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상 금액 중 1,0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공사 다 됐습니다. 낼 송금 안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큰 결심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사태가 험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벌어집니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금할지 말지 알아서 판단하시고 뒤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책임지세요. 사람들 한둘 죽는거 눈도 깜짝하지 않습 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법 어린이집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8. 9.경 위 어린이집의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가 날 가능성이 없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만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준공검사를 취소하자, 2010. 8. 12.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상의 잔금 1,500만 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0. 8. 15.경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I어린이집 원장 J, K 어린이집 원장 L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내일 바로 민·형사상으로 고발하여 압류할 것이며,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법 어린이집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5.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B로부터 임의로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해 놓고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목적으로 2010. 8. 16.경 "B원장(B를 지칭함) 돈 천 갚으세요, 빌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역서 나오는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8. 21.경 "천만원 남았습니다", 2010. 11. 22.경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빌리신 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원장한테 천만원을 빌려 쓰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말 그만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 1. 18.경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는 내용증명 대신 보내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회 발송하고, 피고인이 부실 공사한 위 어린이집에 대해 2010. 8. 불상경 대구 동구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으로 신고하여 2010. 8. 24.경 과태료사전통지가 부과되도록 하고, 2010. 8. 19.경 대구 동구청에 위 어린이집 1층 출입문이 도로를 침범하였다고 신고하여 2010. 8. 27.경 시정명령통지 부과되도록 하여 위 가, 나항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9. 16:00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H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A가 신청한 준공검사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인간쓰레기야, 개같은 년아, 정신병자 같으니 반미치광이처럼 해가지고 너 나한테 인간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차용증 내용대로 못하겠으니 3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 내용대로 못하니 3일 시간 준다. 그 다음엔 법적조치 들어간다."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송금 내역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공사현장 사진 및 CD 편철, 피의자 A, 고소인간의 문자메시지 정리) 1. 차용증 사본,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위반건축물시정명령통지서 사본, 피의자가 H어린이집 출입문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동구청에 고발한 자료,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단된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H 어린이집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가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애초 이 사건 H 어린이집 공사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방학기간 동안 단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해자는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도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내역과 그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차용증 형식으로 된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그 요구에 응한 점, 피고인은 애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내역과 비용 등에 대한 상세내역(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공사 상세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면 '내역서를 뽑으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금전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에게 다소 고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들을 통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 점, 피고인은 정중하게 보이는 변제 독촉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법규를 어긴 부분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운영의 H 어린이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1)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2) 각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공갈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기성공사비든지 추가공사비든지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정확한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공사가 애초부터 단기간에 끝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