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의 국내 계열사, 멕시코 , 중국 , 태국 , 우즈베키스탄 등의 해외 합작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인사, 자금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중앙연구소장인 최에게, 이전에 주식회사에서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 개발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설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경량화 판넬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것처럼 허위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그의 위임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심사 및 자금집행을 하는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최은 2001. 9. 초순경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 개발 관련 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관련 설비를 구입하여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을 개발할 것처럼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한편, 최이 제출한 위 허위의 기술개발계획서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을 거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송부되었고, 위 기술개발계획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주식회사는 기술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001. 12. 3.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1차분 212,682,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 2. 7. 주식회사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2차분 244,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나 기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용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3. 5.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 그룹 사무실에서 직원인 이, 홍 등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위 이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부외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406,693,8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위 부외자금을 혼합하여 관리·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406,693,870원(피해자별 횡령액 : 주식회사 7,139,014,751원, 주식회사 3,425,236,119원, 주식회사 842,44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최(7, 9, 10, 11회),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강,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013쪽), 중소기업부품소재개발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협약서, 각 감사보고서, 자금이동 현황(총괄) 요약, 주식 이동자금 입출금 내역,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1. 각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지원자금 입금 통장 사본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 신소재개발관련 과제별 관리대장 등 첨부 보고, 주식회사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 확인 필요성 보고, 주식회사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사실 확인보고, 주식회사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1차) 계좌추적 불능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 연구원 통화 내용 등 보고)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 최, 백, 이, 유, 정, 백, 이, 이, 홍, 유, 송(3회), 강, 이,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 백,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강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메모지, 각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사본, 비자금 장부 사본, 2005년도 자금 입고 세부내역, 2006년 1~8월 보관자금관리 현황, UZ-BEK 자재 매입현황, 월별 자금입고 현황, 보관자금현황, 상반기 자금입고 현황, 메모 사본, 사진 사본, 제보서 사본, 비자금 조성내역, 각 이메일 문건, 각 통장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비자금 장부, 각 입출금 내역표, 회장님 자금 인수인계현황, 결재 문서 등, 내용증명 사본,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각 비자금 출납장부 출력 첨부 보고, 비자금 출납장부 출력 첨부 추가 보고, 금형비로 비자금 조성방법 이메일 보고문 첨부 보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파일 출력물 첨부, 비자금 계좌 관련 이메일 보고문 첨부 보고, 이 재무부장 사용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피고인 사용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그룹 회계팀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 관련 보고, 그룹의 2003. 3.경부터 2008. 6.경까지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문서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관련 설비를 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처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406,693,8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위 부외자금을 혼합하여 관리·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12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위 부외자금 중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회사들이며, 이 사건 이후 사기 및 횡령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병과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