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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0:07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길부터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432-1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길까지 약 1km 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등에게 음주운전 사실이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를 위한 출석약속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서류들의 진술인 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E),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씩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다른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가 2시간만에 자수한 점(다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별도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6:1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62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루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화를내다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50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앞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782,52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4.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베팅용 계좌를 제공하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평택시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 입금증 사본, 우체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피해자 E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 의료시설 3, 8, 9, 10층 및 시설을 매매대금 3,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0원, 2015. 10. 5.경 300,000,000원 가량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위 의료시설 3층에서 G를 통하여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코끼리 1대, titling table 1대, 스탠딩 1대, E.K.G. 1대, 평상 4대(이하 '이 사건 재물'이라 한다)를 임의로 매도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8, 12. E, I, J(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 지상 건물 중 E 소유인 301호, 302호, 901호, 902호, 1001호, J 소유인 801호, I 소유인 802호(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내의 의료기기 및 시설물을 대금 3,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부터 위 건물 9층, 10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9층, 10층에 있던 집기 중 일부를 3층에 보관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2015. 12. 8. 매각명령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2015. 12. 11.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였다. E이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 L은 2016. 5. 23.경 E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방문하여 301, 302호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의료기기 및 시설 일부를 반출하고, E 및 M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대리인 G와 E의 대리인 은 2016. 6.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E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0378호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 매도인들의 귀책사유로 위 각 부동산 중 301, 302, 901, 902, 1001호가 경락되어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2016. 3. 7.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매도인들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의료기기 및 시설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그 대금 상당액은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매도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도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20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18.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매도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3.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2. 무렵부터 특약사항에 따라 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안의 시설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 11. 유치권을 신고하고, 2016. 5. 23.경 반출확인서를 작성받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재물도 점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분 당시 이 사건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이 사건 재물을 매도할 당시 E의 승낙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던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4.6.16: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산청시장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군 시천면 원리 소재 덕산중학교 앞 원리삼거리까지 피고인 아들 소유의 C 포터초 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7: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병원 6병동 복도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해고통지서1)를 주었음에도 받지 아니하자, 간호사 및 환자들이 여러명 있는 자리에서 "이 아줌마가 아동들한테 개, 돼지 밥을 해준 사람이다"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 1)해고예고통지서의 오기로 보인다. 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E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직원이자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F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F 등을 처벌하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해고되기 하루 전날인 2017. 2. 15.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처음으로 접수한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부분만 뚜렷이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외에 당시 누가 있었는지, 위와 같은 말 이외에 피고인과 E 사이에 다른 언행이 있었는지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E의 요청을 받고 온 간호사는 피고인이 E에게 서류를 주려고하자 E가 이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꺾었다고 주장하는 E의 진술과 상이할뿐더러 일부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녹화된 휴대폰의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별다른 실랑이는 없는 점, E에게 해고 예고통지서를 전달하러 갔을 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E를 만나 그녀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E가 G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아이들을 개 · 돼지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위 발언 자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E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빅타-6 공기총(총번: F) 1정을 구입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2. 26. 11:40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공기총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익산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부터 'D'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 등을 영위하여 오는 자로서, 2014. 10. 1.E고등학교와 2015년 영어캠프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고등학교의 영어캠프 운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로부터 영어캠프 준비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4. 11, 5, 300만원, 2014, 12, 3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F)로 송금 받아 피해자 E고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5. 피고인의 주유비로 123,151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7,53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사실조사서 1. 각 영어캠프현금출납부(2014년도, 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제2회 J 사무위탁계약 시행, 용역표준계약서 사본, 과업내용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6, 27, 28번) 1. J 사무실 운영비 지출 내역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44, 45번) 1. J 운영비 지출의뢰서 사본, 증빙서철(증거목록 순번 46, 47번) 1. 영어캠프 사무실 운영비 증빙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지출영수증 사본, 증빙서(증거목록 순번 49번 내지 58번) 1. 제2회 J 운영비 사용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요구서 및 첨부된 운영비 환수알림, 정산내역, 운영비 반환 내역(증거목록 순번 141번) 1. 매입결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금액에 대한 자금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은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1995. 10. 12. 선고 94도2076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고등학교와 영어캠프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계약에 대한 용역비 외에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영어캠프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원어민 강사 식비, 간식비, 물품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선지급받아 사용하고 캠프 종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E고등학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영어캠프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2015. 1. 21.경 캠프가 종료되었음에도 캠프 종료 직후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E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인 2015. 9.경 영수증 등 지출자료를 제출하고, 2015. 11.경에 이르러서야 E고와 정산하기에 이른 점, 그 정산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영어 캠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 사실 기재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피고인은 E고등학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8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영어캠프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영어캠프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어 그 정산을 요청하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탁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항목은 모두 식대, 주유비 등으로 모두 영어캠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78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1. 3. 17:00경 피해자 E(46세)이 위 건축현장 탈의실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가방 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니 옷만 옷이고 내 옷은 옷이 아니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 직후,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거나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립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탈의실 내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 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 이 사건 공소 사실 일시에 위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고인은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드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수사기록 79면). 2) 탈의실 내에서 폭행 피고인의 진술 : 당시 탈의실 내에 피해자 측 작업인부들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F(피고인의 철근 반장)가 들어와 말리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이후 피고인이 탈의실 내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가 얼굴을 두 세대 맞아 코피가 난 것 같았다.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싸움이 벌어졌고, 탈의실 내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뜯어 말리는데, 피고인측 팀원 5~6명의 우르르 들어와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F 등 5~6명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위와 같이 탈의실 내에서의 집단폭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일행 5~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였는지 어느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법정진술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모두 추상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피고인, F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진술이다(F는 피고인의 위 항의 진술과 부합하는 자신의 진술에 기초하여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안전모로 폭행하여 코피가 나도록 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우 수부 염좌, 두피 좌상, 좌 견관절부 염좌로 모두 코피와는 무관한 상처이다. 3) 탈의실 밖에서의 폭행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위와 같이 한 차례 다툼이 있은 후 탈의실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 공소 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고, 피해자 역시 당시 맞으면서 얼굴을 감싸 안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다(피고인이 쓰레기 집게를 들고 탈의실 밖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던 점은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나, 피고인은 주위에서 만류하여 피해자를 때리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탈의실 밖에서의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C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찾으러 갔다가, C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D(57세, 여)으로부터 밀린 방값 120만원을 주고 짐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85

범죄사 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을 피해자 D에게 매도 후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금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1) 피고인은 2015.10.13, 22:38경 목포시 영산로 535번길 6 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E과 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G에, "너 어디 원장님들 모인데서 보자 너의 비리 다 알게끔 우세를 시킬 때니까. 그리고 내 옛 내 얼집 곧가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 00: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기재와 같이 모두 1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 다음에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인수한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금을 요구 하였으나피해자가 거부하자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않는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30, 11:00경 목포시 H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금 500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 노인정으로 피하자 뒤따라 간 후 노인정 안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3 ~ 4 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복도로 나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걸이를 잡아채고, 계속하여 2층 관리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6회 가량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경위 노인정 안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J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내 돈 내놔라 내가 죽을 때 까지 따라 다니겠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K의 진술서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D의 주장대로라면 그녀가 같은 일시경 장소를 달리해가며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멱살을 잡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비록 D와 어린이집의 양도·양수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D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도 작고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여성인 피고인이 D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찾아가 바로 그녀의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나, 그녀가 최초 어린이집 안에서 멱살을 잡혔다는 장소에 대한 진술 부분에 관하여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나아가 당시 그곳에 있던 어린이집 직원인 M은 피고인이 그곳에서 D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멱살을 잡았다는 관리사무실에 있던 그곳 직원 N 또한 그러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주장과 상반된다. 3) D가 4회에 걸쳐 멱살을 잡히고 심지어 뒤로 밀쳐지기까지 했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녀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을 것임에도 D가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은 없다. 4) 당시 노인정 안에 있었다는 L은 같은 날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목걸이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점, D 또한 노인정 안에 들어오기 전 어린이집 안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노인정 안에서는 D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노인정 안과 밖에서 벌어진 광경을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노인정 밖에서 피고인이 밀쳐 D가 넘어지는 광경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D의 진술과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했다는 날에도 피고인은 그녀에게 2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D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이에 덧붙여 과격한 말이나 심어서 욕설을 한다는 등의 표현은 없고 나머지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전부 그러한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인정 안에서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7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2016. 11.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공주시 C원룸 409호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5. 25. 15:00경 피고인 B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내가 사준 물건을 모두 놓고 가 라. 이 옷도 내가 사준 것이니 벗어 놓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커터칼로 피고인 B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5. 25. 15:00경 위 C원룸 409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28세)의옷을 찢어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7. 5. 26.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경찰서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2017. 5. 25.경 C원룸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기절시킨 후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다툰 사실로 인하여 화가 나, 같은 날 공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2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오는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66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동파이프를 연결한 쌍절곤(쇠사슬 길이 약 38cm, 동파이프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고 아랫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재발성우울성장애, 혼합형 강박적 사고와 행위 등의 진단을 받아 이 사건 당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언행, 생활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법정형이 더 낮은 특수상해, 특수폭행죄로 공소장변경되었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심대상판결에서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53경 광주 서구 C빌라 4층 복도에서 4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이 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40호 욕실 화장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고,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성의식 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껴서 거주하던 빌라에서 이사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1: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2. 21:40경 김해시 외동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김해시 어방동에서 횟집에서 전어회와 소주 반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외동에 왔는데 주차장과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리운전은 내리고 주차할 곳을 찾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2017. 8. 2. F"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스스로 F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아산업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갚지 않고 바로 차량을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0.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814,111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B와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소유, 관리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오토할부 신청서, E 오토할부 약정서, E 오토할부 약정조항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00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28세)에게 시비를 건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