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89] 피고인은 F과 2020.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와 인터넷 G 계정을 주변인들로부터 구해오고, 피고인은 F이 구해온 계정을 이용하여 위 중고장터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편취금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4.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F이 구해온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94,000원을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29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09] 1. 피고인, K, L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 L과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K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L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M에 KF94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KF94 마스크 80매를 18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L은 위 범행에 사용할 O 명의 I은행 계좌를 구한 뒤 피고인,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I은행 계좌(P)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 운영의 S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년 약정으로 TV 및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할 테니,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T)로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4] 피고인과 L, K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L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과 K는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L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V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K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W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K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 게시판에 ‘남성용 보테가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나 L,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W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01] 1. 피고인과 F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F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2.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이 구해온 A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3.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XS 골드 색상(256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이 구해온 A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L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L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L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이 구해온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2부(이상 2020고단4289 증거기록) [2020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B, E, D, AO, AP, AQ, AR,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G 채팅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출력물,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각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피의자의 상품게시글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S, AT, AU, AV, AW, AX,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I은행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가입내역, 사은품으로 송금한 입출금내역 명세서, 고소인 제출자료 [2020고단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B,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상세내역, 각 G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