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8에 있는 Y5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역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E K5 중 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0,3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4. 3.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배우자로서, 약 10년 전부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0:00경 부산 북구 D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나가던 피해자로부터 술만 마신다는 등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나무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9. 20:10경 부산 북구 아파트 507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미친년, 이제 집에서 나가라. 이제 안잡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밥통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밥통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점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www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재물손괴의 점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7년 7월경 피고인을 피해 한 달 간 가출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이 씨발년 내 가만히 안놔둡니다. 우리 집에 칼 6개 꼽는 거 중국산 그거 있는데 날도 잘 들고.내 풀려나서 집에 가면, 까딱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씨발년보고 집에 있는 칼 다 치우라고 하이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이는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에서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남성 하객이 축의금 접수대 올려놓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CCTV 동영상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951 업무상횡령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200,000원으로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3

범 죄 사실 2017고단983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거하고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21세)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같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D로부터 C에서 보관하고 있는 철판 자재를 처분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C의 야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판 6T 179장(25.06톤), 9T 120장(25.2톤), 12T 90장(25.2톤), 5T 238WKD(24.99톤) 합계 100.45톤의 철판을 교부받으면서 1kg당 680원으로 위 철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철판을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E에 전부 판매하고서 주식회사 E로부터 그 대금 합계 68,196,458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8,196,458원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사거리 부근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다방에서 C로부터 성명불상의 다방 아가씨를 통해 추가로 600,000원을 건네받아, G에게 위 1,1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G1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부터 2017. 8. 1. 오전 사이에 'I' 모텔 506호에서, C로부터 전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필로폰 약 0.4g 중 0.2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18:00경 '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로 C로부터 필로폰을 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텔 업주로부터 C가 맡겨놓은 1,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2017.8.6.17:00경 'I' 모텔 703호에서, G에게 위 1,000,000원 중 450,000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8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I' 모텔 506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과 필로폰 약 0.4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씩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C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22:30경 'I' 모델 703호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T' 모텔 506호에서, J에게 가의 항과 같이 필로폰을 알선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g 중 약 0.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I' 모텔 506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I' 모텔 703호로 K 함께 가 G에게 500,000원 중 30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K에게 돌려주고 Gl K에게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K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T' 모텔 506호에서, J에게 가의 항과 같이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32g 중 0.16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17:30 경 부천시 L에 있는 하나은행 M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N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74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주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8. 7. 17:33경 위 하나은행 M지점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지갑 안에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약 0.1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의 내지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8) 1.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373-38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가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82~84)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9) [판시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87~89면)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투약 및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1.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다방에서 F로부터 G을 통해 대금1,100,000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23:00 경 부천시 H에 있는 '모텔 703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6, 17:00경 'T' 모텔 703호에서, F로부터 G을 통해 대금 450,000원을 교부받고 G에게 필로폰 1.6g을 건네주고, 같은날 22:00경 위 I'모텔 506호에서, Gl F에게 위 필로폰 1.6g 중 1.2g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6. 22:40경 'I' 모텔 703호에서, J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6. 23:00경 I 모델 703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8.6.23:00경 'I'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I' 모텔 703호에서, K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8, 7. 18:24 경위 'I'모텔 703호 침대 이불 아래에 필로폰 약 0.78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 나, 라, 마, 바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2017-H-16077, A 모발) [판시 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373-380) [판시 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93~99) 1. 감정의뢰회보(2017-H-16079)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또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특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 04: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현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었던 피해자 AH에게 "부산에 성당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카드론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1,500만 원, 2017. 12. 3. 100만 원, 2017. 10. 31. 300만 원, 2017. 12.7.250만 원, 2018. 1. 3. 100만 원, 합계 2,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8.경부터 2017. 12.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빌린 농협신용카드로 46건 8,340,985원 상당을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7. 10. 23.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현대신용카드로 65건 14,699,323원 상당을 결제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총 45,540,30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경 안산시 AI 소재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효소 판매 영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출을 올린 후 30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AL)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위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효소 납품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시화 성베드로 성당에 효소를 팔기로 했으니, 그 성당으로 효소를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성당으로부터 효소 대금을 받아서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당에 효소를 기부하기로 한 것일 뿐 효소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영업부진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효소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성당에 31,185,000원 상당의 효소를 납품하도록 하고, 위 성당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에게 지불각서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보고) 1. 거래내역, 관련자료, 금융자료, 차용증 사본, 즉시이체, 공정증서, 시화 성베드로 성당 효소 구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동종전과 수회 있음, 일부 피해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 반성, 일부 피해자 합의 기타 :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E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판매실적을 올려서 2013. 5. 2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기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영업비용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2,000만 원, 2013. 1. 14. 1,660만 원, 2013. 2. 7. 1,500만 원, 2013. 2. 15. 500만 원 등 합계 5,6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9. 03: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이 운영하는 'F' 클럽에서 술을 마신 채로 위 클럽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판구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03: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으며,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종료 이후에도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자주 방문하였다. 1.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D, 101동 1904호에서 피해자와 양육 부담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 청산 후 금전 부담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8장 1. 메모장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6. 10:10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네거리를 삼성네거리 쪽으로 원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자 2차로에서 피해차량보다 먼저 우회전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먼저 우회전을 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미소금융증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파손하여 수리비 363,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서비스, 시가 7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노래방서비스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리니지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32만 원을 주면 리니지 게임머니 1억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1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게시글 캡쳐화면 1. 이체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이체결과 상세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공용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및 약식명령문 6부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439, 2016초기184 판결서 및 수원지방법원 2016노3367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E 앞 도로를 동강면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F(90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오른쪽 언덕 아래 약 7m 지점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1. 23:5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면직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이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E아파트 1차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40경 경북 칠곡군 E1차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취학통지서 배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상해진단서 1. H안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토토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 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방화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E의료재단 F병원에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3.부터 2016. 11. 30.까지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 10월 임금 16,000,000원, 11월 임금 16,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체불임금 중 일부 변제한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8, 23, 2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4,16. 19:0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필 로폰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16462₁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E과 함께 2016. 12. 2.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건물 담벽에서 G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7 그램을 찾아서 수령하고, 위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넣어두어 G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주소 불상의 고가도로 밑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새벽 무렵 부천시 H에 있는 IT 사우나 건물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0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상선 G의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5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 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M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2017고단6462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9

범 죄 사 실 2017고단1689 피고인은 2017. 5. 23. 03:1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등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있자, 피해자가 위 주택 안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잠가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화분을 던져 그곳 현관 유리창 2장, 베란다 유리창 4장 등 총 6장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440만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6장을 손괴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8. 21:15경 양주시 마전동 주내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사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컨엠케이엑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37

범 죄 사 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층에서 소음 및 협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711호, 712호 거주자 수사, 피의자 A 허위 신고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즉결심판 대상자 A의 허위신고 및 언행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