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농업보호구역인 평택시 I, J, K, L, M, N 소재 전답 12,256.6m²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m 높이로 성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성토한 면적이 12,256.6m²에 이르는 넓은 면적인 점, 성토 높이가 5m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성토한 토지와 주변 토지와의 높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기존 농지를 변경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와의 표고차를 없애기 위해 성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토행위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성토한 면적이 넓은 점,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작을 목적으로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m 가까이 높이 성토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27) 피고인 A은 평택시 F 일대를 성토행위를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 답의, 피고인 C은 F, G 답의, 피고인 D은 H 답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소유의 평택시 E에 있는 답 3,842m²를 높이 1~2m 가량 성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5. 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2m 가량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소유의 평택시 F, G에 있는 답 4,440m²를 높이 1~2m 가량 성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 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2m 가량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소유의 평택시 H에 있는 답 9,745m²를 높이 1~2m 가량 성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2m 가량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1-5-4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위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규정이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그 예외가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이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이 사건 지침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할지라도 '2m 이상의 성토'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성토행위로 인한 성토된 토지의 높이가 2m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성토행위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법성 여부는 법규성이 있는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은 기존에 논이나 밭으로 사용되던 각 소유 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위한 지력개선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1~2m 가량 높이로 성토를 한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성토행위로 인해 위 각 농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