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진행하는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한 달 동안 근로자 F이 24일 동안 일한 것처럼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노무비 합계 192만 원의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2013. 3. 한 달 동안 21일만 일을 했을 뿐 24일 동안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30. F에 대한 24일간의 노무비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 명목으로 1,909,44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받아 3일간의 노무비인 24만 원 상당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67명에 대한 2013. 3. 한 달간의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31,564,980원을 송금받아 실제 근로일수와의 차액인 12,969,5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96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한 달 동안 근로자 H가 29일 동안 일한 것처럼 일당 16만 원으로 계산한 노무비 합계 464만 원의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2013. 4. 한 달 동안 28일만 일을 했을 뿐 29일 동안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1. H에 대한 29일간의 노무비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 명목으로 4,242,18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를 통해 송금받아 그 차액인 16만 원 상당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H 등 근로자 110명에 대한 2013. 4. 한 달간의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71,644,680원을 송금받아 실제 근로일수와의 차액인 6,683,0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6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 5. 한 달 동안 근로자 H가 29일 동안 일한 것처럼 일당 18만 원으로 계산한 노무비 합계 522만 원의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2013. 5. 한 달 동안 27일만 일을 했을 뿐 29일 동안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5. H에 대한 29일간의 노무비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 명목으로 4,409,59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를 통해 송금받아 그 차액인 36만 원 상당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H 등 근로자 145명에 대한 2013. 5. 한 달간의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69,019,190원을 송금받아 실제 근로일수와의 차액인 11,721,0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7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작업량(품)에 맞추어 작업인원·일수를 일부 과장하여 노무비를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를 위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인 현장소장 J과 위와 같은 노무비 청구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E회사을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회사도 남양건설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작업인원·일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회사 대표이사 K, 경리직원 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노무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2013년 3월~5월분 각 식대정리, 세금계산서, 팀별 식대현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력일보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업량(품)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위하여 일부 작업인원·일수를 과장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였더라도 그 점에 관하여 E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노무관리,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인 현장소장 J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피고인이 수령한 노무비가 실제 작업량(품)에 대한 정당한 노무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두고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즉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E회사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말 노무비를 직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재차 근로자들로부터 일부 노무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초과 노무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앞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회사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무비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D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E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E회사은 2012. 9. 10.경 피고인에게 형틀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32억 5,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되, 그 중 재료비를 501,446,815원, 노무비를 2,872,728,070원, 경비를 147,795,705원으로 정하고, 기성금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남양건설에서 인정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노무도급이 아닌 통상의 물량 공사계약인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다만, E회사은 관급공사인 위 공사에 있어서의 직영공사의 비율을 가장하고, 재하도급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른바 '시공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E회사이 직접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고 산정·검사 및 기성금 청구는 출력일보 등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고 산정에 관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 E회사 현장소장 J → E회사 본사 → 남양건설 → 발주자'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기성금 지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4) E회사 현장소장 J은 이 법정에서 E회사과 피고인의 재하도급계약은 물량계약이므로 기성고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 작업인원·일수와 관계없이 기성고(작업량, 품)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작업한 것처럼 과장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헛공수'에 관하여 서로 양해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노무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회사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식을 취한 관계로 매월 말 E회사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 근로자들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함으로써 직불 처리하였다. 6) E회사과 피고인은 '본관동' 공사에 있어서 타워크레인 미설치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가 및 그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2013. 5.경 피고인이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절차를 마친 바 없다. E회사이 피고인에게 실제 기성고(작업량, 품)를 초과한 기성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K,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