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9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유)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2. 4. F 인수 당시부터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즈마 컷팅머신(PC-NC Plasma Cutting M/C) 등 기계 5개와 피고인 D이 J을 운영할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이프 입체 절단기(CNC Pipe Coaster) 등 기계 3개에 대하여 마치 F이 I로부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L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이번에 I로부터 합계 13억 2,500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컷팅머신 등 기계 8개를 매입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 F의 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지와 기존에 F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4개, 위 신규 매입할 기계 8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실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2. 6. 1.경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M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의 L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입신청서 등 시설자금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G은 위 8개의 기계를 F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각서 등을 위 외환은행의 L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개의 기계는 기존에 F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거나 D의 소유였음에도,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F이 I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및 D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F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기계 신규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환은행 L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유)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 이하 'I 계좌'라 한다)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M, D, G,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2회(대질) 진술조서 중 O 진술부분 1. M, T이 작성한 각 각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수사), 수사보고(U 전화청취), 수사보고(V, W 전화청취), 수사보고(X, Y 전화청취), 수사보고(Z 전화청취), 수사보고(AA 전화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연결계좌 수사),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F 매각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 (F 폐업사실 확인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차입신청서, 위임장 및 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이사회회의록, 각 I 명의 통장 사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거래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연결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각 법인양도양수 (가)계약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공장 인수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공장 주요장비명세서, 확약서, F부채 세부내역, 금융권 부채 현황, 업체별 기성내역, 고정비 세부내역, 거래별 미지급 현황, 업체별 결재건 계좌이체 내역 현황, 4월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인 외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대출의 담보 목적물인 플라즈마 컷팅머신 등 기계 일부가 이미 F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F이 위 플라즈마 컷팅머신 등 기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F이 I로부터 기계를 신규로 매입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F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F에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의 과정, 조건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다. 2. 피해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의 직원인 P 또는 지점장 Q이 'F이 I로부터 실제로 기계를 매입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1) F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그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의 직원은 O 과장, P 팀장, Q 지점장이었다. 2) D이 2012. 5.경 R으로부터 P을 소개받아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되었다. 3) P이 F 및 I에 2012. 5. 24. 및 같은 달 31. 현장실사를 나가 확인한 기계들은 모두 새 기계가 아닌 중고기계였으므로, P은 F이 I로부터 매입하겠다고 한 기계들이 중고임을 알고 있었다. 4) P은 이 사건 대출금의 교부 전 I의 실제 경영자인 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하여(수사기록 471면) 기계 매도인인 I에게 직접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대출금이 다시 기계 매수인인 F 측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5) P은 가) I의 명의상 대표자가 T이라는 점, 나) 실제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 T의 명의로 서명·날인한 사람은 G이라는 점, 다) 당시 G이 T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근거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점을 모두 알면서도 G이 위와 같이 T의 명의로 서명·날인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수사기록 474면). 6) 이 사건 대출은 시설자금대출이므로 기계 등 시설의 매입이 그 대출 승인의 전제이므로 그 기계 매매에 대한 근거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P은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이 지급된 다음 1개월 이상 경과하고서야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I의 명의상 대표인 T이 아닌 위 G이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7) 2012. 6. 1. 이 사건 대출 승인 직전 P, G, Q 등이 외환은행의 L지점장실에 모여있던 중, 누군가가 Q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대출신청은 사기이므로 승인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음에도, Q은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수사기록 449, 470, 478면).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최종 승인권자인 피해자 외환은행의 L지점장 Q이 'F이 I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는 것을 가장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P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F이 I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고 감정평가서에 따라 그 중고기계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된 것이며, 당시 위 중고기계에 대하여는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승인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중고기계 총 12개(= 기존에 F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4개 + 신규 매입할 기계 8개)의 평가가액이 합계 12억 6,367만 원이고, 이 사건 대출로 지급된 대출금은 그 50% 가량인 6억 3,000만 원이었으며, 당시 위 기계들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으므로, P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F이 매입한다는 기계들이 기존 공장저당권의 담보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새로 매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대출규정에 의하면 중고기계를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시설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므로 P이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가장 매입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O은 경찰에서 '감정평가서를 보고 F이 I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의 성격이 시설자금 대출이었으므로 만약 실제로 기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수사기록 52~53면), '이 사건 대출승인 전 직접 현장에 가서 기계를 확인해보지는 않았고, 현장 실사에 나가 기계를 확인한 P 팀장도 F이 중고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구입하지 않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하였다는 점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4면). 3) 앞서 본 것과 같이 F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그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의 직원은 O 과장, P 팀장, Q 지점장이었고, 이 사건 대출은 지점장 전결로 승인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는 Q 지점장이었다(수사기록 103~104, 450면). P 또는 O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만약 P 또는 O이 위와 같은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안 것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4)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I를 직접 방문하여 기계를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였고, 기존에 다른 은행(신한은행)이 F에 대하여 선순위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의 목적이 된 기계들은 위 선순위 공장저당권의 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위 선순위 공장저당권의 설정 이후 실제로 F이 매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시설자금대출인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Q이 이 사건 대출이 기계 매입을 가장하여 신청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3.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D과 공동으로 F을 인수한 것인지에 대하여 가)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F 인수자금을 제공하고 자신은 F의 운영을 맡기로 하여 2012. 4.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F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20억 원을 제공하지 않아 회사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이 없어 피고인과 상의하에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기계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4면). 나)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일 찾아와서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D이 아니라 내가 F의 운영자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날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은 I 계좌에서 AB 주식회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AC, 이하 'AB 계좌'라 한다)로 돈을 보낸 후 22:00경 피고인 및 D을 따로 만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물어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8면). 다) 피고인 및 D이 AD로부터 F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⑴ 2012. 3. 19. F을 운영하던 AD(명의상 대표는 조카인 AA)은 J(대표 AE, 실질적 경영자 D)과 사이에 F을 인수대금 53억 원에 양도하고, J이 F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위 인수대금 중 그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인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은 AD에게 그에 앞선 2012. 3. 16. 가계약금 3,454,0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12. 4. 10.까지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978~979, 982~983면). ⑵ 2012. 4. 5. AD이 보유한 F 주식 49%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AF(45%) 및 피고인의 친구인 M(4%)에게, AA가 보유한 F 주식 1%를 위 M에게, AG이 보유한 F 주식 20%를 AH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993~996면). ⑶ 2012. 4. 6. F의 주주인 AD, AG, AA는 AF, M, AH에게 F의 공장 및 그 기계 등을 총 53억 원에 양도하고, 양수인 측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2. 4. 20.까지 2억 원을, 2012. 6. 15.까지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인수계약서(1차)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985~987면). ⑷ 다시 2012. 5. 7. 위 공장인수계약서(1차)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F의 공장 및 그 기계 등을 총 53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은 현금 3억 원으로 정하며, 그 중 1차 계약금 1억 원(매수인 측이 F의 각종 세금 대납한 부분)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2. 5. 4.까지 2차 계약금 5,200만 원을, 2012. 5. 10.까지 3차 계약금 1억 4,8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2012. 6. 29.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인수계약서(2차)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997~1000면). ⑸ 2012. 5. 21.경 F 대표이사 M은 '2012. 5.말경까지 (AD에게) F 인수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인수계약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F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002면). 라) 한편, F의 대표이사는 AD의 조카인 AA였는데, 2012. 4. 6. 위 M이 F의 대표이사로, 위 AF가 F의 사내이사로, 위 AA는 F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2012. 4. 10. 마쳐졌다(수사기록 63면). 마)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M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D이 운영하던 J에서 일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AF는 피고인에게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870 ~871면), D은 '피고인이 2~3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므로(수사기록 913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F에 단지 약 2~3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F의 전체 인수대금 53억 원의 약 4~5%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F 및 피고인의 친구인 M이 F의 인수계약자 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그 주식 합계 50%(= AF 45% + M 5%)를 인수하기로 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F에 단순히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D과 공동으로 F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F의 인수자는 D이라는 것인데, D은 M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J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M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M에게 F의 대표이사를 맡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M이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아버지 AF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아) 피고인은 후술하는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사전에 W로부터 고철대금(F에서 나올 고철을 주는 대가로 받을 대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F에 대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였다면 위 고철대금 2억 원은 F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받은 것이어서 F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변제하도록 D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F의 공동 인수자로서 W에게 앞으로 F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하여 위 고철대금 2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위 고철대금 2억 원을 반환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 만약 피고인이 F의 공동 인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AB 계좌에서 후술하는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할 당시에는 F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어느 쪽이든 피고인이 F의 운영 및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차) 또한,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되어 그 대출금 6억 3,000만 원이 2012. 6. 1. 17:47경 I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중 6억 1,500만 원이 AB 계좌로 이체된 다음, 다시 같은 날 21:06경 후술하는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AB 계좌에서 V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2억 원이 다시 W에게 교부[V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억 원 중 1억 9,400만 원은 2012. 6. 2. 08:54~12:08경 W의 동업자인 A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600만 원도 2012. 6. 13.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이 사전에 W로부터 지급받았던 고철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 이동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카) 결국 D은 당초 AE와 함께 2012. 3.경 F의 실제 경영자인 AD으로부터 F을 인수대금 총 5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후인 2012. 4.경부터는 AE 대신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F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D 및 피고인은 F 인수대금 53억 원 중 기존의 F 채무 약 45억여 원을 인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약 7억여 원을 실제로 AD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F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이 입금된 AB 계좌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D 등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2012. 6. 1. 17:47 경 피해자로부터 I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G로 하여금 같은 날 18:22~23경 I 계좌에서 AB 계좌로 합계 6억 1,500만 원(나머지 1,500만 원은 I에 대한 기계 수리대금으로 I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AB은 피고인이 2011년경 후배인 AJ의 명의만을 빌려 설립한 것이었고, AB 계좌 역시 피고인이 개설한 것이었다. 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I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AB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그 계좌로 이체해주었다", "당시 D에게 물어보니 D은 '그 계좌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피고인이) 넣어달라는대로 넣어주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I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AB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G에게 지시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AB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위 이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비록 AK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측근인 S이 AB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⑴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달리 "G에게 'AB이 제가 관리하는 계좌'라고 말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83면), ⑵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I 계좌에서 AB 계좌로 이체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자신은 당시 AB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⑶ AK은 피고인 측의, S은 D 측의 각 직원이었고, ⑷ AK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A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바) 한편, D은 2012. 6. 2. 처 AL 및 딸 AM의 명의로 합계 4,600만 원을 AB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아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것이어서 따로 사채 4,600만 원(5,000만 원 중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빌린 것인데, 2012. 6. 2.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AK에게 전화하라'고 하여 AK과 통화한 다음 AK이 알려준 AB 계좌에 위 4,6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이고, 그전까지는 AB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19면), 그에 앞서 D이 AB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D이 AB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따라서 I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이 입금된 AB 계좌는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계좌였던 것으로 보인다. 3) AB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의 사용처에 대하여 가) 위와 같이 2012. 6. 1. 18:22~23경 AB 계좌에 입금된 총 6억 1,500만 원 대부분은 같은 날 다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322~324, 373~374면). <표>나) 위 <표> 순번 1~3번은 D이 그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AB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D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F을 위하여 사용한 돈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는 위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표> 순번 4번 기재 AN 명의 계좌는 그 계좌내역에 비추어 J(또는 F)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AN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은 다시 2012. 6. 1. 20:04경 AO에게 20만 원이, 같은 날 21:58경 AP에게 500만 원이, 같은 날 21:58경 AQ에게 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F에 투자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J(또는 F)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인 AN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출금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J(또는 F)의 운영 및 관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위 <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V 명의 계좌로 이체된 2억 원 중 합계 1억 9,400만 원은 2012. 6. 2. 08:54~12:08경 AI(W의 동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600만 원도 2012. 6. 13.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총 2억 원(= 위 1억 9,400만원 + 위 6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이 사전에 W로부터 교부받은 고철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AB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은 D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의 동의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내용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공장인수계약서(2차), 확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및 D은 AD에게 2012. 5. 4. 계약금 5,200만 원, 2012. 5. 10.경까지 계약금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만약 2012. 5.말경까지 F의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인수를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승인 전까지는 AA 명의 계좌를 통하여 AD에게 2012. 5. 4. 계약금 5,200만 원을, 2012. 5. 15.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수사기록 371, 1033면), 나머지 인수대금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F의 인수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면서라도 급박하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되어 그 대출금이 지급된 2012. 6. 1. 즉시 위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AD(AA 명의 계좌)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F 인수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나)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I의 실제 경영자인 G에게 이 사건 대출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수사기록 611면), "피고인에게 '대출에 기여한 R에게 인사해야 하니 4,000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AK에게 말해놓을테니 J 사무실에서 받아가라'고 하여 J 사무실에서 AK으로부터 4,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받았다"(수사기록 851면)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고, A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될 무렵 D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다) G은 검찰에서 "F으로부터 수리비 4,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 및 D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서명·날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6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1주일 전 [로 찾아와 대출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고, 2012. 6. 1. 다시 찾아와 오늘 중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그 무렵 외환은행 L지점에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이 '기계를 신규 매입하지 않는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에 있어서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라)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는 D, 피고인 두 사람 모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외부적인 대출 관련된 일도 하고, 내부적인 일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2012. 6. 1. 무렵 피고인과 함께 I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M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F이 I로부터 매입하는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그 기계매입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점과 F에서 신규 매입한다고 한 기계 중 일부가 원래 F에 있었던 기계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84~185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F의 공동 인수자였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M도 알고 있었던 위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타)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내용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5) 그 밖의 사정에 대하여 가) D은 이 법정에서 '대출이 나오기 한달 전쯤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상의했고 그 자리에 M, AK, AR, S 등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M은 이 법정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 D과 미리 상의를 한 사실이 없어 대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도 이 법정에서 '기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 자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다 진행하고 나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S 역시 이 법정에서 'D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출 관련 서류만 준비하였을 뿐, F이 I로부터 공장 기계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D의 위 법정진술과 배치되나, ⑴ M은 경찰에서 'F이 I에 있는 기계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기계 매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⑵ M, AK, S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및 피고인과 사전에 이 사건 대출신청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면 D 및 피고인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불분명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므로, M, AK, S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D이 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F의 명의상 대표인 M은 경찰에서 'D이 F을 인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F에 투자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182~183면), 위 내용은 M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M은 피고인의 친구이므로, 위 진술 역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F의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그 중 약 5억여 원을 피해자가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의 요지 공장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6. 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공장재단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플라즈마 컷팅머신 부속 레일을 AS 업주 AT에게 6,268,190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1)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M과 회의하여 위 부속 레일의 철거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D과 F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F의 인수대금 지급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3) 레일철거 요청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F의 명의상 대표이사 M이 2012. 6. 6. 위 부속 레일의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위 레일철거 요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위 부속 레일을 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1) M은 경찰에서 '(D의 지시를 받은) S이 필요 없는 크레인을 처분한다면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위 부속 레일도 매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7면),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D, M과 회의하여 위 부속 레일의 철거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2) M이 작성한 위 레일철거 요청서에 의하더라도 M이 아닌 피고인이 위 레일철거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3) 피고인이 D과 F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매각대금이 626만여 원에 불과한 위 부속 레일을 매각한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D과 공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속 레일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결의 무죄부분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무죄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