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46

범 죄 사 실 2022고합1046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써,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다니는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대하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왔다.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를 훈육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가 자꾸 바보가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친과 몸싸움을 한 일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야구장에 가자는 연락이 왔으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와 같은 내용을 친구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5. 16:00경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C이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냐.’,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말을 해라.’라고 답변을 하고, C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C으로부터 ‘B가 너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지 못하면 칼이나 가위로 찔러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56경 C에게 ‘C아 지금 B한테 전화해서 집에 있으면 어디 숨으라고 해라.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15.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문구용 가위를 구매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빌라 동 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겨눈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 일단은 해명할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모르겠다. 너 왜 그러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내려놓고 싱크대 하부문에 설치된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 2자루(칼날 20cm, 총길이 33cm 1자루, 칼날 18cm, 총길이 31cm 1자루)를 꺼내어 왔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안방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 2자루를 가슴까지 들어 피해자를 겨눈 채 뒤따라 가던 중 위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 중간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너 또다시 경찰에 신고해 봐.”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를 2회 베고 재차 등 부위를 4회 힘껏 찔러서 살해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쉽게 죽지 않자 덜컥 겁이 나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그곳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163 피고인은 2022. 11. 25. 01:0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H에서, 피고인이 비상벨을 눌러 출동한 구치소 직원에게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I(남, 41세)이 ‘피고인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가위 구입 영수증 및 진열된 가위 사진 첨부), 112신고 녹취록, 피고인 및 참고인 C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2022. 5. 15.자)] 2023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경찰 자술서 1. 고소장,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 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8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이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미리 가위를 준비한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 내 보관 중이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우측 상박부 및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살인미수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