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0:3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5세)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2018. 2. 15. 00:40경까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가자고 하며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5장,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들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내 하의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친구들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신고도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문이 날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1) 피해자는 2018. 2. 20.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친구를 상대로 강간을 하냐'는 내용 등이 담긴 G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 진짜. 죽을죄를 지었어 ㅠ. 순간 술이 취해서 ㅜ. 택시 태워서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산동까지 갈 정신상태가 아니었어 ㅠ. 자더라도 곱게 잤어야 하는데 ㅜ. 진짜 미안해 야 ㅜ. 수치스러울 건데 많이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야 ㅜ. 너 운 거 생각하면 진짜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 미안해"라는 답장을 보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 후 울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일단 손을 댄 것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죠. 모텔에서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예의상.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하길래 빌었죠."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익산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TV를 보며 맥주 1캔씩 마셨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댄 건 맞다. 거부를 하다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스스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사정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후 바로 모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설 연휴기간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평소 격의 없이 지내왔다. 피해자의 집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에 못지 않게 이 사건이 소문날 것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될까봐 피고인을 계속 만났다. 둘이 있을 때 진짜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고향에서 머물던 설연휴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익산경찰서에도 방문을 해서 여경과 상담을 하긴 했는데 강간이 성립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더 물을 수가 없었고, 신고하기가 무섭고 어려웠는데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익산 여성센터에 전화를 했고 구례경찰서에 연결을 해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상담을 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2018. 2. 설 연휴 직후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준강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재방문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된 날에 재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설 연휴 직후 피해자가 익산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고,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안내받은 대로 그 무렵 준강간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익산경찰서에 재방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더 이상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익산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으며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