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531]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14. 18:20경 서울 마포구 D세무서 3층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D세무서 공무원인 E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폐업신고 관련문제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D세무서 공무원 F 및 E 게 "개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공무원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을 벗은 후 "여기서 딸딸이 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공무원 H, I 등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의자 5개, 컴퓨터 모니터 등 총 966,3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4, 19:10 경 서울 마포구 J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화가 나서 제1항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쓰고 있던 피해자 1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피하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1939] 1. 상해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6, 16, 08:1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노점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그곳에서 과일가게 노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일박스와 녹색카트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12. 07. 02, 16:25경 서울 마포구 N공원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M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6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복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7. 02. 16:25 경 서울 마포구 N공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목발을 빼앗아 이를 양손으로 잡아 구부려, 위 목발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12:00경 서울 마포구 N공원 부근의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외상값 10만 원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여 그 철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0. 7. 9.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저 년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 개같은 년아 나를 잡아넣어봐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23:0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칼침을 놓겠다. 찔러 죽여버린다. 기다려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6. 16. 08:45경 서울 마포구 R지구대에서, 피해자 K을 때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안돼, 너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니 새끼까지 죽여버릴테니까"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9. 3. 13:30경 서울 마포구 Q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물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을 U이 사진을 찍자 화가 나, U의 일행인 피해자 S에게 "이 씨팔년아 가만히 안두겠다. 이 나쁜 년아, 내가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 개지랄 떨고 있네, 8층에서 쫓겨난 년아, 이 씨팔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2. 9. 3. 13:30 경 서울 마포구 Q 오피스텔 앞길에서, U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S에게 "개 씹에서 빠진년아, 병신 같은 년아, 병신육갑하고 있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천벌을 받을 년아, 이 망할년아 니 엄마가 씨팔년 너 낳고 미역국 쳐먹었냐, 벼락 맞아 뒤질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 9.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품 등 사진 [2012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K, O 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V, W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각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죄,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업무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죄, 주거침입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