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5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IC방향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 밑 혈종,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종아리 뼈 안의 폐쇄성 골절, 외상후 수두증, 제4뇌 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G는 2018. 6. 3.부터 거제시 H에서 I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I에서 위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피고인과 G는 (주)J에서 임차한 B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기사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기사 1인당 4-5만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6.부터 2018. 10. 20.까지 거제 시내 일원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차량임대차계약서, 의사진술(의견)서, 진단서 4부 1. 수사보고(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6호의2,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차한 사업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2차로의 1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선행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자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인 2차로로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횡단보도 사고의 주된 유형인 점(피고인은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위치가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원래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니면 도로를 횡단할 수 없는 구조임) 차량들을 피해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이 사건을 무단횡단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또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에서 D마트 옆 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 및 횡단보도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마트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8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SUV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 쪽에 있는 마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그 전방의 횡단보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68세의 피해자를 충격·역과하여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2020. 2. 28. 0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동거인인 D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높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가져와,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손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피의자상처 사진 1.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한 피고인이 그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어서 칼로 무릎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에 발생한 상처가 매우 중하며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가 피해를 주게 되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투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난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결국 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양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판단이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상호 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차해 있던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15세), D(여, 14세)의 친부모인 사람들로, 피고인 B는 피해아동들을 출산한 이후인 2011. 12. 16.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E과 이혼을 하였고, 피고인 A와는 2014. 3. 31.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F일자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아동 C(15세)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방임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I일자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아동 D(여, 14세)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조사기록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출생신고를 마치고 母가 양육중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C 대화명 'D')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받은 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위 'B', 'E'은 수거책,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에게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 중국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H은행 구로남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로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출금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24,964,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 영장에 대한 회신 1. 피고인의 범행 당시 모습 1. 피고인이 수령한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수 많고 피해액 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 D 보조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3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6:50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교구장 뒤로 장난감을 던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꺼내도록 지시한 다음,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인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는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아동에게 장난감을 꺼내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힘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전후의 상황,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이 행사된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게 한다는 인식 아래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5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분배받고, D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3.경부터 2018. 2. 18.경까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아먀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포인트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사행성 높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피고인 B의 경우 실제 가담기간은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1: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D 고객지원팀 팀장인 피해자 E(35세)과 피고인이 구입한 BMW차량 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사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려고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9.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높여 대환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3일 뒤에 1,000만 원 대출이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E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가 발생하여 비공개 수사를 해야 한다. 자금 추적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받아 8부를 컬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입금내역서, CIF, 거래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출금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관련 영상 및 캡쳐자료 첨부),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장면 영상), 피의자 피해금액 입금장면 영상 캡쳐 사진,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음)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위조공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공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1,5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가를 노리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한 책임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것과 하루 사이를 두고 이루어진 일련의 동종범행인데 그에 관하여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므로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머니에 대한 간이식과 수술비 조달로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갓 성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에 비추어 장기의 수형생활보다는 재기의 기회 부여가 중요한 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1:00경 당진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차다가 위 충격으로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찬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발생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일반진단서, 수사보고(F 정형외과 전문의 G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부위 x-ray촬영 사진) 1. 아동학대조사서,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친모인 피고인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장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이 밉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정자에 앉아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 보지에다 고추 넣어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15: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짬지에 내 좆을 꽂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허리춤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오른손까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털 났네? 나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내사보고 목격자 E(여)의 구두진술] 및 첨부자료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원 정자에 앉아있던 중 길을 가던 어린 피해자를 불러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였고, 다음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이번에는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 부위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특히 어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름에 응하였다가 난데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연이틀 강제추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래 집에서 쫓겨나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16:4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F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은행에 들어있는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기업 내사 담당 D 대리한테 전달을 해라"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는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 I,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 피의자 휴대폰 자료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 대화내용 및 대출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중 일부분을 회복한 사정은 인정되나, 전체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나머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2016년경 이후 집을 나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20. 5.경 성명불상인 남성과의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임신중절 수술비가 없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고,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이를 'B'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21:00경 서울 서초구 C 고시텔 호에서 혼자 피해자인 아들을 출산한 후, 영아인 피해자를 수건과 담요로 감싼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의 좌측 골목길 담벼락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놓인 고무 재질의 원형 통(높이 85cm, 지름 55cm)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은 3.2℃에 불과하였고 소량의 비가 내렸으므로, 피고인은 출생 직후의 피해자를 장시간 실외에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1. 3. 05:15경 행인에 의해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2020. 11. 3. 새벽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검시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기상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베이비박스 검색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산 당일 행적 확인), 체포 당시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부검 결과 확인 및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고귀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범행의 내용과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아기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피고인은 2016년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 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작하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의 성매매로 인하여 피해자를 임신하였다. 피고인은 낙태가 여의치 않고 수술비도 부담스러워 출산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지냈고, 아기의 친부로 추정되는 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남자 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혼자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설치·운영 중이던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음에도, 출산 직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감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고, 이 사건 후에도 직업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연락하게 된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애정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2020. 3.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