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에 땅을 사서 골프장을 만들고 개발할 것인데, 그와 관련한 사업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개발이 끝나고 5,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드라마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약 7억원 상당의 용역비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 주식회사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0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대출금 중 138,0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성남시 분당구 I 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건물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착공이 들어간다. 현재 자금이 2~3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철거 일을 주고, 시행권 지분 20%와 분양권도 주겠다, 3개월 내 PF 자금 450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자금을 받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재건축 사업 시행업체이다)는 법인세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재건축 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PF 대출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K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증언 1. 각 차용증, 대부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신용정보회신, 사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J 사업수지 분석, 분양대행 계약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기망 증거 [특히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에게 남양주 골프장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그 돈을 남양주 골프장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취금액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은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138,075,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본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H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H이 합계 99,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특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H은 99,000,000원을 2013. 11. 7.부터 2014. 2. 14.까지 3개월에 걸쳐 9번에 나누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고,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 그 때 그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서 동업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는 적어도 처음에는 "재건축 사업이나 분양 (대행) 사업에 관한 동업"과 같이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내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 H이 투자자 유치 등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고, 분양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 과정은 전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1), 동종 전과가 4건이나 되는 점(실형 전과 1건, 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등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채권자인 N(또는 주식회사 G)에게 합계 80,3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D가 부담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80,300,000원 전부가 차용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8월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138,075,000원 외에 추가로 61,925,000원을 더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포함하여 2010. 2.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 자신의 사업관련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번), L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번)가 있다. 우선 대여금액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250,000,000원은 원금과 이자(또는 수익)가 합쳐진 것이므로 이로써 대여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한편 L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어느 날 2억원이라는 돈도 가수금으로 잡으라고 하고 나중에 D씨로부터 빌려온 것을 알고"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오면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일부로 기재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원을 조달하여 왔는데 그 중에는 D로부터 차용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인 N(주식회사 G)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사채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위 차용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돈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0에 대한 변제금 50,000,000원 외에도 선이자나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일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 참조(증거기록 62쪽). N이 피해자 D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18,075,000원"이라는 것도 선이자나 비용이 공제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계산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2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138,075,000원 외에 추가로 61,925,000원이 더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번)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D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의 경비조로 40,000,000원 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차용증은 2010. 1. 21. 에 작성되었는데, 이 무렵은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한참 열심히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때로서, 이전부터 피고인이나 피해자 D로서는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D는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조로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검찰에서 "남양주 사업 경비로 필요하다, 그냥 사업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빌려갔다"고 진술하는 등 대여명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실제 대여금은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남양주 골프장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소액의 자금은 사업 자체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주체인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여금액으로 특정된 40,000,000원은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인 2010. 1. 21.경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합의하여 대여금액으로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 대여금액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 D는 2008. 2.경부터 2년에 걸쳐서 돈을 조금씩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여 시점이나 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실제 대여금액은 20,000,000원이고 향후 추가 대여(조달할 20,000,000원을 감안하여 차용증의 대여금액을 4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D가 정확하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제1의 가항 부분은 범죄사실 제 1항에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