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동거 중, 2021. 6. 19.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경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자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위와 같이 임시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6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TV가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9.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1:3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아들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주거지인 광명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방 침대와 벽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술을 먹으려면 정신 잘 차리고 먹어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오른뺨을 두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그릇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6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0. 20. 01:45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에이 씨발 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12.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등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각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425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7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414 사건의 재물손괴미수죄, 2021고단4255 사건의 죄, 2021고단147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1626 사건의 특수존속협박죄, 존속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을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치매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에 위 각 범행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현장 사진, 피해자의 진료내역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등으로 공소기 각 판결,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 2021고단3414 피고인은 2021. 6. 25. 14: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77 피고인은 2022. 4. 2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 66세)을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술을 먹으려면 정신 잘 차리고 먹어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오른뺨을 두 대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