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예금채권의 수액(數額) 등 피고인의 부는 2011. 11. 7.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공동상속인인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부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률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부는 B은행과 C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적 분쟁의 결론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최소 약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약 3억 원을 상속할 수 있었고, 위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최소 약 4억 원에서 최대 약 8억 원을 상속할 수 있는 상태였다. 아울러 아래 "2. 구체적 범죄사실"의 항(項)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상속받을 예금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말을 진실이라고 신뢰하느냐 여부는 피해자의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 "2. 구체적 범죄사실"의 항(項)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및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 G에게 "아버지가 B은행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 중 2억 5천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중 1억 원을 양도할 것이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5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최소 1억 5천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었고, 많이 잡더라도 3억 원 정도였는데, 그나마 2013. 5. 8. 또 다른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B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상속 예금채권 중 남아 있는 부분은 전혀 없거나 많아도 5천만 원에 그치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천 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 G에게 "아버지가 C은행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 중 2억 5천만 원을 양도하여 줄 것이니 1억 7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 1억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3. 5. 8. 또 다른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H에게 양도하였고, 2014. 3. 4.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4. 23.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양도하였기 때문에, C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상속 예금채권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1억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6브9),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영수증, 각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일반집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4920),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부업등록증, B은행대출금 5,000만 원 송금자료, 2016. 5. 9. 예금채권양도통지에 대한 C은행 답변서, 2016. 1. 9. 지급통지서에 대한 C은행 답변서, 참가신청서 1.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 3~11, 1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일반적 재산상태 내지 채무상환능력이 아니라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B은행과 C은행 상속예금채권(B은행은 약 18억 원, C은행은 약 48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래 갖게 될 유류분/상속지분 평가액을 대출실행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 등이 2012. 8.경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소송은 2012. 2. 21.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2014. 11. 21. 2심에서 승소 판결이 난 다음 2015. 4.경 확정되었는데, 피해자는 총액이 고정된 상속재산인 위 각 상속예금채권의 담보가치를 위 2심판결 이전에는 유류분 상당액[1억 5,000만 원(B은행) 및 4억 원(C은행) 가량으로, 위 2심판결 이후에는 상속지분 상당액[3억 원(B은행) 및 8억 원(C은행) 가량]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4. 23.경 피고인이 갖는 C은행 상속예금채권의 담보가치를 최대 4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범위 내의 3억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 받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은 B은행 상속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H에게 2013. 5. 8.자로 그 중 2억 5,0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묵비한 채 2013. 8. 9. 피고인에게 B은행 상속예금채권 중 1억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당시 피해자는 위 유언무효확인소송의 2심 승소판결 이전이어서 선행하는 체권양도 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갖는 위 B은행 상속예금채권의 담보가치를 1억 5,000만 원 정도로 평가, 신뢰한 결과 위와 같이 그 중 1억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H에 대한 선행 채권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선행 채권양도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완전히 소진되었거나 중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B은행 상속예금채권 중 1억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 또한 피고인은 C은행 상속예금채권에 대하여, 2013. 4. 23.경 피해자에게 그 중 3억 원 부분을 1차로 담보 제공한 이후, H에게 2013. 5. 8.자로 그 중 2억 5,0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채권자 의 신청에 따른 2014. 2. 25.자 채권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묵비한 채 2014. 12. 22.경 C은행 상속예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바, 위 대출 당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의 2심 승소판결 직후로서 피해자는 선행하는 채권양도 등이 없는 경우 자신이 2013. 4. 23.자로 담보제공 받은 부분을 제외한 후의 잔존 담보가치를 4억 원(= 8억 원 - 4억 원) 정도로 평가, 신뢰함으로써, 위와 같이 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2억 5,0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 받고 1억 7,0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H에 대한 선행 채권양도 사실 및 I의 채권압류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미 담보가치가 소진되었거나 중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위 C은행 상속예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 받고 1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 한편,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로 당연히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예외적으로 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상속인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의 고려에 의하여 상속예금채권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에 있어서는 증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대부분(90% 가량)을 예금채권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후 단계에서 이뤄지는 분할방법에 관한 법원의 재량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장래 이 사건 당시 합계 약 66억 원에 달하는 상속예금채권 중 법정 유류분/상속지분에 근접하는 범위에서 피고인이 실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역시 그에 부합하는 점, 2013. 4. 23.자 3억 원의 상속예금채권 양도통지에 대하여 C은행이 피해자 측에 보낸 2013. 5. 10.자 공문의 취지는, '상속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불확정'으로 인한 위험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선행하는 채권양도나 압류 등의 존재로 인한 위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예금채권이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특성상 피고인이 상속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자가 되지 못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담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등과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는 점, 기소된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기망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바이나, 피해자는 대출자의 변제자력이나 담보에 관한 조사,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등록된 대부업체로서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 전제되어 있고, 대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형사사법을 통한 보호 정도 등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대출을 담당한 G는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상속예금채권의 실재성/액수를 확인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언무효확인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기도 한 점, 연체이자 충당 부분 등을 제외할 경우 3건의 담보대출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합계 3억 120만 원(= 2013. 4. 23.자 1억 5,000만 원 + 2013. 8. 9.자 5,000만 원 + 2014. 12. 22.자 1억 120만 원)이고, 피해자는 최초 1억 5,000만 원 부분의 대출과 관련하여 (C은행에서 2016. 6.경 C은행 예금채권을 혼합공탁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들만을 포함시키고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는 피공탁자에서 제외한 관계로) C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통해 2019. 1.경 원리금을 포함하여 위 실제 수령액을 상회하는 3억 3,000만 원 가량을 회수하였는바, 비록 법률상 위 1억 5,000만 원 대출 부분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제외되어 있고, 1억 8,000만 원 부분(= 회수금액 약 3억 3,000만 원 - 원금 1억 5,000만 원)은 수년간의 고율의 연체이자로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대출 역시 전체적·경제적으로는 피고인이 갖는 상속예금채권을 담보로 실행된 일련의 대출 가운데 B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출거래를 통해 입은 잔존/실제 손해액을 추산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