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2.부터 2018. 7.경 전까지는 C조합의 대표이사로, 2018. 7.경부터는 위 조합의 명칭을 변경하여 D조합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의 아버지이며, 피고인 B은 위 각 조합에서 행정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3. 초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신도시에 D조합에서 G병원를 최대한 빨리 오픈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위 병원 운영자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잠시 쓰고 이자를 많이 쳐서 주겠다. 나의 아버지는 H병원를 소유하고 있고, 대구에 60억 이상 가는 토지가 있는데, 2019. 2.경 매각하여 20억 원 정도를 나에게 줄 예정이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여 곧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조합과 관련하여 개인, 대부업체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A 소유의 집에 근저당 및 가압류가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I병원과 H의원의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약 3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첫 달부터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금을 사용하여 G병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 위 피해자로부터 C조합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료조합이 G병원의 개원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의료조합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공증을 하여 주었을 뿐 투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의료조합이 G병원를 개원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의료조합이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인 피고인 A가 대구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2019. 2.경 그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고 부동산이 처분되면 20억 원의 유산을 미리 받기로 되어 있고, 병원을 운영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원금 및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의료조합 및 피고인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의 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는 2018. 3. 27.경, 피해자 J는 2018. 6. 11.경 의료조합 계좌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처음 송금하였는데, 각 돈을 처음 송금할 당시 의료조합은 시흥시에서 운영하였던 I병원의 직원에 대한 2017. 7.~9.경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상태나 자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소유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료조합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개인 채무가 7~8,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의료조합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정상태 또한 좋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의료조합 및 피고인들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의료조합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을 각각 만날 당시 의료조합 등이 처한 재정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G병원의 개원 및 의료장비 등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G병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의료조합이 시흥시에서 운영하던 H병원 고객의 환불금, 미납된 I병원의 4대보험 등의 미납분 정리비, 피고인 A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각각 사용하는 등 G병원의 개원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전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및 결정서 첨부 – 첨부된 약식명령문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피의자들 간의 금원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 – 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등 별건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공정증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