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03호에 있던 무등록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전주본부장이었다.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 경부터 2011. 8.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빌딩 5층에 있던 위 업체 전주본부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이 되는 요건으로 다이어트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396,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본인 및 본인 산하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인 '협력사'가 될 수 있고, '협력사'가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협력사가 된 후 일정한 하위판매원 모집 실적 및 판매실적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상무, 전무, 오에스 직급으로 승급하여 각각 정해진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오에스 - 전무 상무 - 이사 - 협력사로 이어지는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위 조직을 이용하여 위 업체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업체의 전주본부 판매원 H 등으로부터 총 6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I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방문판매법은, 제2조 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나. 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 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0호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구 방문판매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그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다단계판매원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 • 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해 가더라도 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742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F이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COWNER SOCIETY)의 순으로 승급하는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F1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컨설턴트는 F에서 공급하는 '에스(S)-바디(4종) 세트' 1세트를 구매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협력사에 소속되어 오로지 소속 협력사로부터 컨설턴트가(소비자가의 70%)로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소매이익만을 얻을 뿐 후원수당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협력사는 F로부터 협력사가(소비자가의 40%)로 제품을 공급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컨설턴트에게 컨설턴트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컨설턴트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사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원이 아니므로, 구 방문판매법상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컨설턴트도 F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협력사로부터 위 제품을 구매하므로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정한 소비자인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협력사의 판매행위도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F 대표이사 1 등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2고단3423 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2015. 10.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925 판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F이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