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와 같은 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선후배로 알게 되어 때때로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서, 2015. 3. 14.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 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통금 시간이 22:00~22:20경이라 하자 일찍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는 2015. 3. 15. 18: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만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000cc를 추가로 시켜 마셔 피해자가 만취에 이르게 되자, 그 주점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F 여관'에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위 여관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21:00경 피고인과 여관에 가게 된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여관 내에서 있었던 상황은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욕을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5. 3. 14. 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선배로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내일 술을 먹을 예정이다. 먹고 싶은데 혼자는 싫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요즘 어디서 마시냐고 묻자, '집에서 먹거나 (1994년 생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같이 마시자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주량을 묻자, 피해자는 이에 응하면서'(소주) 두 병 정도인데, 요즘 많이 안 먹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15, 18:00경 안양시 만안구 D 근처에서 만나 술집으로 함께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는 1994년 생으로 기재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40경까지 소주 2병과 맥주 500cc 두 잔을 나누어 마셨다. 술집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0%로 추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신 기억이 있고, 도중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한 후(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7:57부터 약 7분간 통화)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서 앉은 기억도 있으나, 그 이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50경 위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여관에 들어갔고, 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여관 주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피고인의 뒤를 따라 피고인이 열어 주는 방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위 모습을 촬영한 여관의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하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여관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문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내 어깨를 밀치면서 욕을 했다.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섬기를 질과 항문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여관의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1:23 경 여관방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5분간 통화하였고, 21:32경 다시 4분간 통화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2:19 여관방 안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4분간 통화하면서 도중에 22:22 경 벌거벗은 채로 여관방을 나와 복도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22:23 다시 벌거벗은 채로 복도로 나왔다가 이를 발견한 여관주인의 제지로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22:26 경 코트만 입은 채로 여관방을 나와우는 듯한 표정을 하며 밖으로 나가 그 무렵 G을 만나고 22:42 경 여관 주인과 함께 여관 복도로 돌아왔으며, 여관 주인이 방문을 열어주자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여관 주인은 방 밖으로 나왔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여관방 화장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중간에 G을 만나러 나가서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G이 "나는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사)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나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데리러 와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문자로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 여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울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피해자는 G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도 23:05 경부터 2분간 G과 통화하였고, 23:12경 G에게 3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23:20 경 G과 9분간 통화하였고, 23:40경 G에게 2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자) 피고인은 23:41 경 웃으며 여관방을 나와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여관방 안에서 23:42 경 친구인 H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23:43 경 코트만 입은 채로 가방을 메고 휴대전화를 귀에 댄 모습으로 여관 주인과 함께 여관방을 나오면서 그 무렵인 23:44경 H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분간 H와 통화하였다(이후 피해자가 다시 여관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은 23:46경 여관방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고, H가 23:57 경 여관방으로 찾아와 여관 주인과 함께 여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나왔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음날 00:03 여관방을 나왔다. (카)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울면서 "남자랑 같이 있는데 나를 잡고 있다. 데려가 달라. 자살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알려준 장소로 갔다. 여관 주인과 함께 여관방에 들어서자 피해자가 그 안에서 술에 많이 취한 듯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었고, 피고인은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와 방을 나설 때 나에게 "미안하다. 나중에 연락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H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H 어머니는 바로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H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여관을 나와 피해자 어머니를 만났으며, 피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와 그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2015. 3. 16, 04:00 경 병원을 찾아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무렵의 행적(어머니와 통화), 여관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및 행적(신분증 제시)을 고려할 때 여관으로 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간 직후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여관으로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나 G과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통화 도중 벌거벗은 상태에서 방을 잠시 나오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방을 나왔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없었던 점, 당시 복도에서 여관 주인을 만났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한 바 없이 스스로 방으로 들어간 점, G과의 통화횟수 및 그 기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직전에 있었던 성관계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G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만나러 나갔다가 여관방에 돌아오기도 했으며, 이후 H에게 다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데리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적 및 G, H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성관계 시점과 근접한 위 당시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하여 여관에 가게 된 과정이 기억나지 않고, 여관 내에서의 상황도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