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86세)의 집 현관에 이르러, 이전 피고인의 거듭된 음주폭력 습벽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누나인 피해자 D(여, 54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 관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7:25경 자살의심이 된다는 피고인 지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07:29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전화통화 중, 갑자기 “야~~~”라며 괴성을 지른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 던진 후 현관 입구에 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며 “나가, 나가 개새끼들아, 너네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4~5회 때리고 현관 바닥에 있던 흰색 운동화를 집어들어 위 E의 왼쪽 빰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대출이 저리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4. 21.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먼저 받은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0:51경 광주 북구 설죽로 500에 있는 기업은행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정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자해를 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손목을 그으려 할 때, ‘동거남이 죽는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들아 놔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와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전송한 상처 사진 첨부), 경찰관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해 시도 직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크게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증거기록 40면).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3 피고인은 2021. 3. 7.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단호박 1개, 영계2마리 1봉지, 요거밀 1봉지 등 시가 14,57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61,648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 피고인은 2021. 11. 10. 21:0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수삼 2팩, 시가 1,000원 상당의 모둠빵 1묶음, 시가 5,380원 상당의 요거밀 1묶음, 시가 6,800원 상당의 유기농 찹쌀 1kg 등 합계 32,7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21고단185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3, 7, 8, 18)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6, 10, 11, 15, 16, 22) 1. 법인등기부등본,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도난물품 목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물품의 가액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8. 8. 14. 가석방(형기종료일 2018. 11. 12.)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7. 23:0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일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23:22경 경주시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B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성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편도 1차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 탑승자 H(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38,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396,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두 차례나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일을 하면 1건 당 5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 200m~300m 전에 내려서 걸어갈 것, 차량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 복장사진을 찍어서 전송할 것, 카카오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8. 13: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과 서민을 상대로 하는 정부지원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D대출 상담사 E’을 사칭하면서 ‘3,3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2021. 9.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캐피탈의 G’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니 오늘 안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11:21경 김해시 H 2층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이체차액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66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2억 6,475만원을 지급받고, 2021. 9. 2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C,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진정서(사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제출자료, 각 피해신고서 사본, 출금내역서, 이체차액완납증명서 사본,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통장내역 1매, 네이버지도 사진·통화내역·통장거래내역 등, 피해자의 발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채무변제확인서 1. 증거분석결과보고, 정보매체원본반출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공모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공모의 점),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행위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행을 인식하였면서도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금원을 수거한 점(특히 확정적으로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감), 그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475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엄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20. 7.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1:00경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린 후 손을 넣어 유리 창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9. 13:00경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9. 14:24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의 집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인 2022. 1. 10. 11:59경부터 17:31경까지 피해자에게 7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4회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8:50경부터 22:35경까지 6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2:5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에 있는 두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대차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사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 우리가 피해자인데 내 아내한테 뭐하는 짓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을 2회 잡아당기고,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충북 음성 B(이하, 이사건 번지)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흙길(폭 3.5m, 길이 20m)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을 없애고 밭으로 메꿔 농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0. 00: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낫개 방파제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찾아와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낚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5㎝, 칼날 길이 13.5㎝)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병원진료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범행 사용 위험한 물건, 식칼 소재 및 크기 확인 보고)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회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동호회 후배인 피해자가 한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즐기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냐며 따지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0: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낫개 방파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1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1세)를 폭행해서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같이 넘어지기도 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우측 골반, 양쪽 쇄골 부위에 통증 및 상처가 발생하였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다발부위 찰과상’을 입어 7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과의 통화 당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에 까진 무릎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의사의 추가 내원 지시가 없었고 이 사건 관련하여 추가로 병원에 간 사실도 없으며 처방전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8:20경 안성시 B, 'C' 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D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점 여사장에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경정맥의 손상, 귀밑샘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E’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5:34경 광주 서구 C,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엌 형광등을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멍키스패너로 거실 형광등을 깨뜨린 후, “집을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몽키스패너를 위 문에 던져 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공유하는 형광등과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0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5:35경 광주 서구 C,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저번에 경찰에 신고했냐? 너 죽고 나 죽자. 경찰에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나무 목침(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의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주거지 주방에 설치된 LED 전등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공유하는 전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2021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방 LED 전등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이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인근 목동교 다리 아래 보행자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한 보도이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량이 인근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사현장에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전 회전반경을 크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한 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하부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발생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 앞에서부터 보령시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D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센터’의 국장, 팀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편으로서 위 센터에 소속된 활동지원사이고, 피고인 A도 위 센터에 소속된 활동지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피고인 C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피고인 A이 임의로 단말기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지급받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2.경 피고인 A에게 바우처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20. 2. 1. 17:46경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바우처 카드와 피고인 A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같은 날 10:03경부터 17:45경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피해자 서울 강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2:42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41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07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7,124,099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D는 2020. 2.경 D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피고인 B이 임의로 단말기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지급받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피고인들이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2.경 D에게 피고인 B에게 바우처 카드를 건네주라고 하고, D는 피고인 B에게 바우처 카드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2. 8. 20:59경 D로부터 받은 바우처 카드와 피고인 B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같은 날 13:10경부터 20:59경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피해자 서울 강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2:42경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1,85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669,59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부보조금 수급내역 첨부), 진정서, 수사보고서(강서구 장애인복지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소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피고인 A, C의 경우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