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3. 23: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위에서 월곶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현장, 도주 경로 CCTV 확인에 대한 건) 1. 현장주변 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F를 월곶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건너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이 낮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관하여도, 옆에서 가슴부위를 친 사람은 키가 작고 밤색 계통의 체크 남방을 입고 있었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부위를 만진 사람은 키가 크고 파란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주변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3, 124쪽)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3)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키 작은 사람(피고인 B)이 옆에서 가슴부위를 친 다음 키 큰 사람(피고인 A)이 뒤에서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관과 통화할 당시에는 키 큰 사람이 뒤에서 가슴부위를 만진 다음 키 작은 사람이 옆에서 가슴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가슴부위를 친 행위와 뒤에서 가슴부위를 만진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전화통화에 의한 방식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비하여 즉흥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이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검찰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착오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가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이동경로에 관한 CCTV 확인 및 대질수사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신고를 취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당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여자로서 창피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오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로 인하여 지쳐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F 위를 소래포구에서 월곶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들이 접근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월곶에 있는 노래방에서 나와 소래포구 방향으로 F를 건너갔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월곶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F를 건너갔다가 다시 월곶 방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소래포구 방향으로 F를 건너간 후 그 옆에 있는 H를 구경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 7)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 주변 CCTV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촬영된 시간, 경찰이 출동한 시간, H 관망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곳은 H 관망대에서 H 정문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F 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변 CCTV의 촬영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현장, 도주경로 CCTV 확인에 대한 건)에 의하더라도 주변 CCTV는 8분 또는 10분 정도의 오차가 있었고, H 관망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귀가 중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F를 건너지 않고 H 관망대로 올라갈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 8)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에서 가슴부위를 칠 당시에는 피고인 B을 보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부위를 만질 당시에는 피고인 A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 주변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었고, 옆에서 가슴부위를 친 행위와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진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 각 행위를 모두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순간을 피해자가 목격하지 못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의 입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들이 모두 기억난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도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서로 같이 가서 따지자고 말하고서 자신들이 먼저 경찰서로 향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소래포구 주변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 A 을 따라다니던 중이었음에도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갑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8년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M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밤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