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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담배를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소재 여성문화회관 앞 주차장에서 KT&G가 수출용 담배로 생산하여 수출 신고를 마친 후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100보루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에 1보루당 약 2,000원 상당의 수익을 남기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말경까지 25회에 걸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7,300 보루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대구시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한 담배의 취득 경위, 수량 등에 비추어 사안 무겁고 죄질 나쁘나,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0:40경 아산시 온천동 송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동 소재 전국건설기계아산연합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03

범죄사실 2012고합100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 소유 건물의 반지하 방에서 세들어 거주하는 자로서 2012. 5. 21. 19:2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에 화장품 잡지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장판과 장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956 피고인은 2016. 6. 1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31호에 소재한 연인관계인 피해자 F의 집에서 숙식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라이터로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오르자 겁이 나 물을 부어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2016고합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범행인정 문자 확보)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6고합956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 불을 일으키려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 전체에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6. 23. 08: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영주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410,358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120번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정업무와 무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원 B(여, 47세)에게 "진짜 씨발 말 좆나게 많네. 왜 나한테 좆같은 소리하고 있냐? 너는 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행정업무와 무관한 폭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통신자료회보결과 1. 녹음CD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 6. 09:00 ~ 19:00경 인천 계양구 갈개언덕길 24 소재 정원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3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보관증(목록 3), 차용증(목록 4), 의무보험조회(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단속 직후 바로 의무보험 가입.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건설회관 앞 노상에서 D 소유 명의인 위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E로부터 그에 대한 200만 원 차용금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경 D 소유 명의인 위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E로부터 그에 대한 2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운행하다가(공소사실의 기재도 같은 취지임), 같은 해 4. 9.경 E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 위 승용차를 E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양수할 의사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건축업자로,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 D과 2015. 10.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사기간 중 피고인은 D과 건축자재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게 되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였다. 그래서 D은 새 건축업자인 피해자 E(52세)과 재계약하여 2015. 11. 6. 07:00경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공사진행을 막기 위해 2015. 11. 6. 07:45경 위 빌라 입구 앞에 자신의 F 렉스턴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입구 앞에 앉아 피해자 E이 공사를 위해 자재를 실은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건물주인 D으로부터 기시공부분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관계, 이후의 공사진행상황 및 분쟁상황, D은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E에게 의뢰하여 기시공된 일부 목공사 등을 철거하고 후속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고자 한 점,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건물 앞에 주차하고 D 측에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건물 앞 도로의 현황이나 차량 주차위치, 차량 주차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건물 앞의 도로가 다소 좁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진·출입이나 E을 비롯한 인부들이 건물로 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다만 일시적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워 인편을 통해 2층으로 자재를 옮겨야 하는 등 다소 불편이 있었던 정도에 불과한 점(직접 건물 입구를 막거나 E 등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못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E은 당초 이전 공사업자와 사이에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D측의 설명 및 공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 임하였다가, 같은 날 오전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이 아직 공사비를 정산해주지 않았고 D과 자신 사이의 공사계약기간도 남아 있다"고 하면서 공사비가 정산될 때까지 공사 진행을 일시 유보해달라고 부탁하자, 자발적으로 후속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한 점(차량 이동주차 후에는 사다리차 이용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은 위 문제로 인해 후속공사 진행을 중단한 것도 아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일시 차량주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지체되거나, 인편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등 작업에 다소 불편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후속 공사업자인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을 세력을 행사하여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14:30경 서울 강동구 B, B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짬뽕 그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 16동 404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는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건축조합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판결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나는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1.2L 페트병에 담아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를 안방과 거실 바닥에 뿌리고 토치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2016고단37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5.경부터 2015. 8. 1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2,378,5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5.경부터 2015. 8. 17.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06,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00,445,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4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F 등 36명을 고용하여 생수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직원인 F 등 36명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76,053,770원을 공제하고, 2014. 5. 20.부터 2016.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4 피고인은 보존녹지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G 답 1,557m²와 H 전 84m²의 각 소유자이고, 2015. 7.경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존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관할관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인·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3회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6. 2. 2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퇴직금 산정, 인증서,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 체불 내역, 연명부, 개인별 임금 체불금 내역, 직원 입·퇴사 현황, 2015년 10월분 급여명세서, 확인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016고단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16고단1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고발 의뢰, 위법행위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내역서, 진술서,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과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8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만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청구전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차 본건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족,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피조사자의 특성 등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음'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에 기재된 일부 준수사항도 부과해줄 것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6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사건과 이 사건 2017전고6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특정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7. 2. 17. 위 사건을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4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검사가 청구한 근거조문이 징역형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확정과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우리 형사법 체계하의 보안처분 중 하나인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치료감호법 제7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된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 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이 있는 이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바이므로 그 취지를 각 재판서에 분명히 한 다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1:38경 인천공항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을 착용한 채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C 노래방 앞 순찰차 안에서 수갑 찬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순찰차 뒷좌석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위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제지 받자 갑자기 수갑 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현행범체포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A동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인 2번째 칸에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6:1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05: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2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양화대교 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 시속 72km의 도로에서 이를 약 46km 정도 초과하여 시속 118km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구간에서 위 택시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이어 다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돌면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4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속도그래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여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규정속도보다 46km나 초과하여 운전하여 사고발생케 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3:35경 대리기사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1에 있는 용암사 입구 앞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분수리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6세)이 탑승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7세)이 탑승한 G 엑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아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생케 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0.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2:54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가양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양 4단지 방면에서 가양초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인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케하였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 밖에 피해정도, 운전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E 마트에서, 전일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마트 차량 뒷문에 이마를 부딪쳐 병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7,000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비 영수증을 요구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의 보살핌을 통한 선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경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성당로 120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2:4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397에 있는 금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1:0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호프집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흔들고, 위 호프집 밖에 있던 테이블과 자전거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