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72

범 죄 사 실 2018고단5172 1. 카드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측에 B 명의의 C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재발급 명목으로 B 명의의 C카드 1장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C카드를 사용하여 2015. 9. 2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명목으로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62,692,60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카드를 사용하여 2015. 9. 2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7,0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성북구 H빌딩 8층 I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017. 1.부터 매달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시아버지의 수술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달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08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노원구 N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부동산 경매 자금이 부족하니 8,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812,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 진술) 1. C카드 B 회원 개인정보 변경내역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원지급내역서, 급여지급내역 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약속어음, 각서 사본, 탄원서(Q 작성), 수사협조(신용정보제공요청)에 의한 회신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피고인, 보증인 신분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L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904, 420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시아버지의 수술비’나‘부동산 경매대금’ 등을 거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해자 O에게는 차용금 중 1억 원 가량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단904호 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 14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운영자 Q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Q에게 와서 ‘피고인이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한다’라며 조언을 구하였다”라고 하여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위 수사기록 제1권 제109쪽)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시아버지는 2013년도에 암으로 입원해서 이미 필요한 수술을 다 마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수술비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그러나 별건의 피해자 O은 “피고인이 2015. 9. 16. 시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30만 원을 빌려주었고, 약 2주일 후에 위 돈을 반환받았다(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31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본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2016. 12. 23. 피해자 J으로부터 처음 빌린 600,000원은 시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단904호 수사기록 제1권 제39쪽)을 고려하면, 앞서 피고인이 했던 반박의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이 일을 몇 년간 하지 않아서 생활이 힘들다.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미리 말해주었다고 주장한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11, 13쪽). 그러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단순히 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대출금이 연체된 정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위 수사기록 제1권 제179 내지 181쪽), 남편 B의 명의까지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몰래 수천만 원 규모의 대금을 부정 결제하거나 장․단기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고(판시 2018고단5172), 피해자 O에게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판시 2019고단4208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은 피해자 J이 예상할 수 있던 수준보다도 매우 열악하였다고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고지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향후 급여만을 믿고 빌려주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 J 역시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 나중에 피고인의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남편은 ‘피고인이 시아버지 병원비를 지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남편의 카드를 4,000만 원이나 썼는데 지금 연체 통지가 날아와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친정어머니도 ‘피고인의 빚을 내가 직접 갚고 있다’고 말하는 지경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단904호 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제2권 제18, 19쪽),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빌려주고 나서야 뒤늦게 피고인의 재무 실태를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일부, 즉 2014. 2. 11.자 8,500만 원 중 7,000만 원과 2014. 4. 30.자 3,480만 원 중 2,000만 원은 ‘부동산 경매대금’이 아니라 ‘리조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R의 법인(전기차 공장) 계좌로 위 각 차용금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40쪽).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K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7,000만 원 중 5,800만 원은 ‘S’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자의 계좌에, 943만 원은 T(이니셜 U)의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중 1,780만 원을 송금한 계좌는 그 후 피고인이 적요(의뢰인등) 란에 ‘엄마’, ‘V’, 또는 ‘U’라고 기재를 수시로 바꾸어 송금하였던 계좌인 사실이 각 확인될 뿐이고(위 수사기록 제221, 222쪽), 위 각 계좌와 R 사이의 연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리조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돈을 ‘리조트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는 동안에 약 9,870만 원의 원리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에는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였음에도, 유독 그 돈을 변제할 때에는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만 사용하였다는 것도 의아하고, 변제 액수가 1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위 피해자로부터 단 한 장의 영수증도 받아두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돈을 빌린 첫 날인 2014. 2. 11.부터 2014. 7. 4.까지 합계 6,19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38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O에게 빌린 금원은 약 1억 2,000만 원이므로(2014. 2. 11.자 8,500만 원 + 2014. 4. 30.자 3,48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7. 10.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무렵, 차용금채무의 절반가량은 이미 변제되고 수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던 것이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잔존 채무액이 무려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9, 20, 142쪽), 피고인의 변제 주장과는 크게 어긋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43쪽). 그러나 위 피해자가 원리금을 절반씩이나 갚은 피고인에게 구태여 금액을 몇 배나 부풀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그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상태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22쪽 등), 그동안 별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피해자 O에게 9,8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도 석연치 않다. 위 차용증에 기재된 전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위 차용증을 악용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피해자 O이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내가 새로운 회사로 스카웃이 되면 돈이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임의로 원리금 액수를 정하여 손수 작성해 준 것”이라 보일 뿐이므로(2019고단4208호 수사기록 제10쪽), 결국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액수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지인들에게 ‘시아버지 병원비’나 ‘부동산 경매대금’을 운운하며 돈을 빌리고는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하는가 하면, 남편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약 4년에 걸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총 2억 8,000만 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