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1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5. 16. 02:5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 안에 숨어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휴대폰 내부 자료 수사 / 피해장소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21:35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세 사는 놈이 건방지게 구네, 건물주를 아는데 장사 못하게 쫓아내 버린다, 니 애들하고 와이프도 가만두나 보자'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위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담배를 위 음식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이 새끼 세 사는 거 아나요, 이 새끼 나쁜 새끼다'라고 말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음성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소속 공무원인 농업연구사이다. 1. 직무유기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인 위 C의 농업연구사는 당직근무 시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C 당직(숙직) 근무 요령'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당직실에 정위치하여 근무를 하여야하며, 당직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 축종별 가축상태의 순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C의 당직근무를 명받고, 같은 날 19:16경 당직근무 장소인 C 당직실을 벗어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F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3:15경 위 C으로 복귀하였고, 같은 날 23:31경 당직실에 입실하여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 축종별 가축상태의 순찰 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23:15경 위 C 사무실로 복귀하여, 평소 상사인 G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G이 사용하는 공용물인 프린트의 토너를 꺼내어 검은색 잉크를 G의 책상과 바닥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C 당직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당직공용물인 근무일지에 24쪽에 걸쳐 볼펜으로 "멍멍이 G, H 개새끼 개자식 병신 지랄 쫓팔린줄 알아, 알라?"라고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인 CCTV의 전원을 빼는 방법으로 위 C의 출입통제, 도난방지, 가축의 활동상태 관찰(발정, 분만, 안전사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당직일지 훼손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당직(숙직) 근무요령 1.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1. 2020년 1월 C 당직 및 휴일근무 명령(수정) 1. 카드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행위가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근무태만에 불과한 것일 뿐,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의 당직근무자로서 제반 당직규정에 따른 직무가 있는데도 당직시간 중에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러 당직근무지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한 장소는 당직근무 장소로 즉시 복귀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 차를 타고 일정 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저녁식사를 하러 19:16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23:15경 당직장소로 복귀하였는데, 이는 당직을 위한 식사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저녁식사와 함께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그에 따른 주취로 인하여 당직근무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당직장소에 복귀한 뒤 취기에 흥분하여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나아간 점, CCTV의 전원을 제거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당직장소로 복귀한 23:15 이후 피고인이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직무시간 중 주취상태에서 공무에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함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이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24.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4. 19: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12. 28.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8. 20: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에서, G를 통해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약 12개를 건네주고 대금 1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00:01경 피해자 B 운영의 C'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차례에 노래를 부르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8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Q(여, 76세)는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1:20경 서울 금천구 E, 4층 주거지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방문 앞에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주물 프라이팬(지름 약 30cm, 무게 약 2.5kg 내지 3kg 사이), 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범죄 도구 프라이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21. 9. 10. 절도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 및 폭행죄 등을 다시 저질러 위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던진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23:5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동해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만 원(전손 처리)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크게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를 충격하여 모하비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0만 원(전손 처리)이 들도록,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4만 원(전손 처리)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1. 17.경에서 같은 달 19일경 사이 수원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폰 1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 12: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인스타 같은거 다 들어가봐", "올리고 나 지금 죽어버릴껀데?", "나도 너 엿 먹이고 싶어서,나야 뭐 죽든 말든 니가 신고를 하면은 조금 뭐 몇 개월 살다 나오면 그만인거고"," 안 올꺼지? 지금 그냥 업로드 한다", "글쓰고 있는데? 사진 올리면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7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럼 오지마.그럼 내가 하는거 신경쓰지 마라", "사과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워준다니까"라고 말하는 등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SNS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위 'D'에서 PC 50대를 설치하여 '캐리비안 카지노'라는 게임을 실행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가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그 포인트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위 'D'에서 시간당 12,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포인트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녹화영상 분석에 관하여), 게임장 녹화영상 캡처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한 규모 등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데,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2. 3. 초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합차의 좌석 4열을 탈거하고, 2022. 7. 21. 서울 송파구 마천동 60-5 마천터널 도로에서 적발될 때까지 튜닝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튜닝의 점), 같은 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장애인용 휠체어를 싣기 위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면서 그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적발 즉시 자동차를 원상회복 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 직접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평점이 약간 모자란데 일시 대환대출을 하면 신용평점이 오른다. D은행카드로 8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상환을 해주겠다. 상환을 위해서 대출금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17:00경 피해자가 8,500,000원의 대출금을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게 한 후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17: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위 조직원이 2021. 7.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에서 8,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이나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C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 촬영사진,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의 합계가 97,400,000원에 달하여 고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17. 13:3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D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 뒤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7. 13:52경 위 C역 D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7. 14:41경 위 C역 D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17. 17:17경 위 C역 D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순번 7,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17:17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경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행동장애,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착명령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7. 21. 01:05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3:15경 포천시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급제동 하게하고, 계속하여역주행 하다가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한 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은 다음,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23:1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차로에서 역주행 후 골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10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지인 D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 의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가입자인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7,4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하여금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038,572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8,5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제1항 기재 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당진시 B에 있는 'E약국'에서 위 D 명의의 처방전을 제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정' 30정과 '대원디아제팜정2mg' 30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당진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루에 약 1~2정씩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정', '대원디아제팜정2mg', '졸피람정10mg'을 처방받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처방내역 및 요양기관 명단 등, 의무기록 등, 내사보고서(H의원 및 C의원 방문조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및 부정수급의 횟수, 기간, 규모,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횟수, 기간, 양,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