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제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해자 E가 2013. 6. 3. 폭행을 당한 범행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옆에 데리고 있던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 F이 어디론가 사라져 그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 무고한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서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제천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203호를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때문에 애를 잃어 버렸다. 애를 찾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1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골목길에 깔려 있는 자갈을 치우며 피고인에게 "이년아, 니들 방에나 자갈을 쳐 깔지 미쳤다고 여기에 자갈을 쳐 까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철재 막대기(길이 약 2.2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 뜨리며,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진술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들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가해자 지목 경위의 의문점 경찰관 D은 2013. 6. 7.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H정형외과의 물리치료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아들 M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선뜻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못하고 거듭되는 D의 확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가 병실에 복귀한 이후에 D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가해자가 맞다고 얘기하였다. 또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바로 저를 때린 사람이라고 알아 봤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5쪽, 57쪽). 2) 폭행 내용의 의문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녔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두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으며, 그리하여 엉금엉금 기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29쪽).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당시 이마에 긁힌 상처와 오른 손목의 멍 외에는 찰과상 등 외상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도 비교적 말끔하여(수사기록 10쪽, 1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배치된다. 3) 기타 의문점 범행도구의 특정도 현장검증을 할 때(2013. 6. 13.)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화단에 있는 막대기를 발견하고는 위 막대기가 범행도구가 맞는지 피해자에게 물어 맞다고 대답하자 이를 범행도구로 특정한 것으로, 그 특정 과정에 의문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도구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집 마당에 10일 동안이나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계속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해자가 사망(2013. 12. 8. 사망)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질신문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