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죄사실 2020고단5291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통장모집책과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통장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하여 그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계좌명의인을 만나 전달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정선카지노 인근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수금액의 1%(식비, 유류비, 통행료 별도 지급)를 수당으로 주고, 수금이 안 되는 날에도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 I 명의 G은행 계좌(J)로 500만 원, 2019. 3. 13.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00만 원, N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19. 3. 13. 13:55경 대전 동구 Q, R 약국 앞에서 위 계좌명의인 K을 만나 4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관리책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합계 5,570만 원을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3.경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 대리', 'T 대리')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편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7. 3.경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그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G은행 계좌(U)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카드론을 받아 지정 계좌로 상환하면 2,4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2.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합계 6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위 620만 원 중 600만 원을 G은행 명일역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1:54경 서울 강동구 W, X 앞에서 현금수거책 A을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6013 피고인 A은 2020. 7. 29. 14:40경 수원시 장안구 Y,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페브리즈 다우니 에이프릴향 충전 용액 320ml'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2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 수금사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죄는 성립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외면 또는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50대의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수금사원의 업무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어떤 회사인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인 일명 'D 실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다는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노상에서 받은 후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수금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입금계좌 등의 정보를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한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범행 과정에서 'D 실장'은 피고인에게 이름을 가명으로 밝히라는 지시, 은행에 경찰이 방문하니 은행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 텔레그램을 다시 설치하라는 지시 등을 하였고, 주변에 경찰차가 있는지 묻기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C, AD의 각 진술서 1. AC, AD, AB, V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모바일뱅킹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등, CCTV 캡쳐사진, 용의자 사진, 사진 2020고단6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이 합계 5,500만 원여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미필적인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 피해자 V와 합의하였고, 미필적인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