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O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회사 전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E은 2001. 3. 2. 위 공장 협력업체인 R에 입사한 후 2011. 5. 9. S에서 해고되어 현재 금속노조 전북지부 Q회사 노조 비정규직지회장을, 피고인 H은 2007. 4. 16.경부터 위 공장 협력업체인 T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위 노조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피고인 G은 2003. 12. 1. 위 공장 협력업체인 U에 입사하여 2011. 5. 10. V에서 해고되어 현재 위 노조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을, 피고인 C은 2000. 9. 23. 위 공장 협력업체인 W에 입사하여 2011. 5. 9. X에서 해고되어 현재 위 노조비정규직 조직1부장을, 피고인 F는 2007. 4.경 위 공장 협력업체인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노조 비정규직 지회 조직 2부장을, 피고인 A은 2007. 4. 16. 위 공장 협력업체인 Y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노조 비정규직 지회 조직차장을 맡고 있다. 또한 피고인 I은 2004. 10.경 위 공장 협력업체인 Y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노조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을, 피고인 K은 2008. 8.경 위 공장 트럭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노조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O은 2007. 4.경 위 공장협력업체인 Z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노조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L은 2002. 12.경 위 공장 협력업체인 AA에 입사한 후 2011. 5. 9. 해고되어 현재 위 노조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J는 2004. 4.경 위 공장 협력업체인 AB에 입사하여 2010. 5. 9. 해고되어 현재 위 노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피고인 B는 2001. 9.경 위 공장 협력업체인 AC에 입사하여 2011. 5.경 해고되어 현재 위 노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피고인 D는 2002. 1. 14.경 위 공장 협력업체인 AD에 입사하여 2011. 5. 9.경 해고되어 현재 위 노조 비정규직 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O은 2012. 7. 초순경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추어 Q회사 전주공장에서, '불법 파견 특별 교섭의 성실한 이행,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보장, 피해회사 공장 사측과 정규직 노조의 합의사항인비정규직 3,000명의 정규직 전환 약정에 따른 생산직 사원 신규채용 시 피고인들과 O 1순위 채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정규근무시간 작업 거부를 결의하고, 조합원 약 200명을 선동하여 파업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을 가동하자 피고인들과 O은 피해자의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트럭 2공장의 생산라인 공정에서 자동차 차체 주변을 둘러싸고, 트럭 1공장 앞에서는 생산된 트럭이 트럭 3공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회사 전주 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3. 7. 9. 범행(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2013. 7. 9. 15:20경부터 17:00경까지 위 Q회사 전주공장 트럭2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점거 하고,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이 피고인들을 생산라인 주변에서 해산을 시키려 하자 피고인 J는 트럭 2공장생산라인 선반 위로 올라가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O은 해산을 시도하는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자동차 차체 주변을 둘러싸며 트럭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생산라인 공정을 점거하여 트럭 34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장 손해액 합계 13억 6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야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트럭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10. 범행(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2013. 7. 10.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트럭 2공장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파업기간 동안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점거 하였다. 피고인 H은 트럭 2공장에서 생산하는 중형트럭 차제 주변을 점거하고, 피고인 C은 생산라인 주변에서 해산을 시도하려는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확성기를 들고 조합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J는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해산을 저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O은 자동차 차체 주변을 둘러싸고, 생산라인 주변에서 해산을 시도하려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산라인 공정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트럭 66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장 손해액 합계 28억 4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야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트럭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7. 12. 범행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과 O은 2013. 7. 1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피해자 공장 트럭 1공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트럭 1공장 출입구 앞을 몸으로 막아 트럭 1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트럭 3공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 차량의 이동 통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과 O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산라인 공정을 점거하여 트럭 27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장 손해액 합계 10억 2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야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트럭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7. 16. 범행(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은 2013. 7. 16.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트럭 2공장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피고인들과 0을 생산라인 주변에서 해산시키려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자동차 차체 주변을 둘러싸는 방법으로 차량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산라인 공정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트럭 69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장 손해액 합계 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야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트럭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Q회사 전주공장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지휘건의 중 각 AF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매출 손실자료 등 제출보고) 1. 본건 사건현장 도면 1. 사내하청 점거관련 손실 현황, 대형트럭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L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넷째로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자동차 차체 주변을 둘러싸 트럭의 생산을 방해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앞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산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