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2022고단838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해자 B(여, 20대, 닉네임 ‘C')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D, E)의 시청자이고, F은 G 게임전문 인터넷 방송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였으며, H는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4. 05: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J) 채팅방에서 채팅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C이라는 친구도 처음에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피시방 알바하던 친구였고 저를 만나고 같이 방송계획짜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하고 지금 K라는 타이틀을 가진 친구가 되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2.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SNS 등에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11. 5. 03: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에 접속하여 “내가 B가 뭐가 이쁘다고 봅니까. 고소하고 싶어도 지금 M이 친구니깐 참는거지 B 버리세요 나랑 F 이간질 한 새끼를 뭐가 이쁘다고 대리고 다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4, 5, 6, 8, 9, 11, 14, 15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SNS 등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 05: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에 접속하여 “내가 계룡 갈때마다 쫄리는 사람은 B 이겠지?ㅋㅋㅋㅋㅋㅋㅋ 넌 뒤졌어요. 내가 사실 너를 확실하게 조지고 H 만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져줄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3고단211 피고인은 D C 방송의 시청자이고, 피해자 N(여, 25세)는 D C인 O의 친구이자 매니저인데, 피고인은 O이 평소 방송에서 피해자를 자주 언급하여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O의 L에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L 계정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용모 등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D 쪽지 메시지로 “수고했다”는 취지의 쪽지 메시지를 보내다가 점차 “사랑한다, 번호를 알려달라,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쪽지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계속 무시하던 피해자가 2021. 9. 14.경 및 같은 달 19.경 피고인에게 “나는 너에게 여지를 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만하길 바란다, 착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L DM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가. L 계정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일시불상경 피해자만을 팔로우한 피고인의 L 계정에 “N 안나오면 싹다 가세요 그냥(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 00: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L 계정에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내용의 글, 피해자를 지칭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취지의 글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각 게시하여 이를 피해자가 읽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린 범행 1) 2021. 1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8:30경부터 같은 달 20. 19: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계룡시 P, Q, R사거리 등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2)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7: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계룡시 P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3) 2021. 1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8:30경부터 같은 달 20. 19: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계룡시 P, Q, R사거리 등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D 사이트 캡쳐),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글 캡쳐), 수사보고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L DM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L 캡처 사진 첨부), L 피드 캡처 사진 및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쪽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경 다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등을 피해자들에게 표시하여 일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줌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지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고, 그동안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07: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에 접속하여 “S때 지가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은데 우승하고 즙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과한마디도 없이 고소드립은 계속 하던데 그럼 난 니용만 당한 호구새끼밖에 안되자나 고소하겠습니다 선처 없어 넌 뒤졌어요 시발”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3, 7, 10, 12, 13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SNS 등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순번 7, 10, 12, 13번의 경우 내용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순번 2, 3번은 일부 경멸적 또는 공격적 표현(‘그니깐ㅅㅂ’, ‘즙을짜?, 넌 뒤졌어요, 시발’)이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내용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평가를 다소 저속하게 또는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의 당시 감정상태를 스스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