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59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성안고 사거리 교차로 앞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B교회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티300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뭐! 깜빡이도 안 켰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피해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제출), 진료의뢰서 사본, D한방병원 문서제출명령회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성안고사거리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제작), 피의차량(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성안고사거리 교차로CCTV 캡처 사진, 사고 영상 CD1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며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행 중 차로변경 문제로 이미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다음 잠시 정차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내리려 시도할 정도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직후 정차한 상태에서 바로 속도를 급격히 높여 왼쪽 차선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여 왼쪽 차선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바로 다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있던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점,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빠른 속도에 의한 방향 전환은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교통 상황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격하게 피해자 오토바이가 있던 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꿀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쪽을 향해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발생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던 2022. 5. 13.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에 ‘왼쪽 발목과 무릎, 골반이 저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2. 5. 17.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목과 허리, 어깨 좌측 다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선서한 다음 피고인 차량에 ‘왼쪽 다리의 뒤꿈치 안쪽 복숭아뼈 부위를 부딪쳤고, 그 후 발목 무릎 안쪽부터 허리 쪽까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충돌 부위는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고 호소한 위 상해 부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2. 5. 16.부터 D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2. 5. 19. 퇴원하였다. 그리고 이후 2022. 5. 21.부터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D한방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호소한 증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2022. 5. 21. : 뒷목 통증(우회전 시 좌측 통증, 신전, 좌측굴 시 통증), 좌측 위주로 허리 통증, 대퇴, 종아리외측 방사통, 내슬안 통증, 2022. 6. 2. : 5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 통증, 특히 L1-2 우측 위주로 통증 심, 2022. 6. 4. : 천장관절 부위 신전시 통증, 오래 서 있거나 걷기 힘들다, 2022. 6. 14. : 운전할 때 뒷목, 허리 통증, 2022. 7. 1.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 심함, 2022. 7. 11. 우측 PSIS 부근이 가장 아픔 등], 피해자는 이와 관련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이나 치료 내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D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허리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다가 담당 의사의 권유로 다른 병원 MRI 검사를 통해 요추 4-5-천추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이에 D한방병원의 담당 의사는 2022. 5. 27.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한다는 최종진단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를 외상이 아닌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M512를 기재하고 위 MRI 검사의 경위까지 기재하였다. 이러한 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담당 의사가 피해자의 일회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구체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RI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퇴행성 질환인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를 앓고 있었다. 여기에 간호기록지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 증상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피고인 차량이 충격되면서 받은 힘이나, 피해자가 예상 밖의 방향에서 자신의 신체에 직접 가해진 충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힘이 피해자의 기존 질병과 결합하여 다른 부위까지 통증을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신 내용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을 경우 그 충격에 따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운동변화와 그에 따른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이 직접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량 대 차량의 충돌과 같이 탑승자에 대한 충격이 운동변화에 따른 힘으로만 가해지는 경우와 달리 충돌 과정에서 탑승자의 신체가 상대방 차량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 탑승자에게는 더 큰 상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회신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운전 모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에 대한 적극적 의사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