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6-1

범죄사실 C는 2013. 1. 27.경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보장, D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여 온 단체로서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및 E의 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과 E은 C 회원인 G, H, I 등 20여 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경남 J시에 건설하고 있는 D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찾아가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F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4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이하 '종합민원실'이라고 함) 앞에서, 위 G, H, I 등 C 회원 20여 명과 함께 'D 공사 즉각 중단하라 C'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D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D 공사 즉각 중단하라', '탈핵버스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D 공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E, G의 F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 E, G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I과 함께 위 종합민원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종합민원실 현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위 1.항과 같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G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 E, G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종합민원실 현관지붕 위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과 녹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종합민원실 벽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제22차 세계에너지 총회'라고 기재된 간판 2개 위에 'D 공사중지', '살인 한전', 'K'이라고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G은 공동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종합민원실 벽면 및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의 2014. 6.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카페 앞인도 및 차도에서 N, C, O 등의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placard)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P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및 14기동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 명령, 22:02경 2차 해산 명령, 22:05경 3차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관서장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유인물 등, 각 관련 사진, 각 관련 CD 영상 1. 각 수사보고(각 정보상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 및 경위, 건조물 침입 및 손괴로 인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공사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공동으로 기소되었다가 분리 선고된 E, G의 형과의 균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D정당 부대표 AE, O단체 AF, AG단체 AH 등과 함께 '1987년 6. 10. 항쟁'을 본따 종교계·시민사회계·문화계 및 장기투쟁사업장 등으로 총궐기 형태의 연대를 결성하고, 종로 일대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AI 시위를 하기로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N, C, O 등의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placard)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P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 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를 선동하여 이끄는 등 AI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AH 등과 공모하여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1조에 의하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의 시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되, 주최자(제23조 제1호), 질서유지인(제23조 제2호),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제23조 제3호) 별로 차등하여 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집회의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시위와 관련하여 주최자로 처벌받는 자는 집시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그 주최자와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시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시위의 주최자라거나 그 주최에 관하여 주최자와 위와 같은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