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0, 90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협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 유수은(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11. 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0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단란 주점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약 20개를 바닥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전기난로를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2018.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너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있고, 유포할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8.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46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영업장부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이미 말 듣고 이렇게 다 준빈 되있네. 한방에 다 끝내자, 세금포탈은 안했지? 니들이 이러고도 법정서 그럴 수 있을까? 낼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가 두 군데 다 증거 펼쳐놓으마, 끝, 낼 기다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였던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관할관청 등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2: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영업장부 3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5. 21: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각 1부 2019고단62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영업장부 사본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1. 현장사진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 협박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외상값을 보려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영업장부들을 집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사진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 1.경 이후에는 피해자가 'D' 단란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을 때마다 현장을 사진 찍어 두었는데, 위 사진들에 기초한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장부를 허락없이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부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세금 포탈 등으로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장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