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합기도 수련생 사범으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 광주 남구 D아파트 상가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합기도, 도장을 관장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G(가명)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각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를 배웠던 여자 관원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관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합기도 훈련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고, 관원들이 합기도 스승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쉽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여자 관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2. 5.경 및 2013. 초순경 범행(인사 중 추행) 피고인은 2012. 5.경, 2013. 초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관원이자 제자인 피해자 F(여, 당시 11세~12세)이 도장에 오면 피해자에게 "어 왔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관원 수송 중 추행) 피고인은 2012. 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부근을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관원이자 제자인 위 피해자 F을 데려다 주는 도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6. 8.경 범행(면담 중 추행)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에서 운동을 마친 후 위 피해자 F(여, 당시 15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근처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에서 2017.으로 넘어가는 2017. 겨울경 범행(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는 추행) 피고인은 2016.에서 2017.으로 넘어가는 2017. 겨울 상경 위 "E"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이 체육관에 일찍 도착하여 앉아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눕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1.경 범행(도복 띠 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6세)이 도복을 입은 채 도복 띠를 매지 않고 탈의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도복 띠를 매어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5. 1.경 범행(찜질방 합숙수련 중 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 피고인 운영의 "E"의 청소년부 남·녀 관원들과 단체로 합숙수련을 간 자리에서 위 찜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4.경 범행(합기도 도장 매트 위 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에서 몸이 좋지 않아 매트 위에 대자로 누워있던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눕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4.경 범행(호신술 등 관련 추행)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에서 다른 관원들과 호신술 훈련을 하는 도중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주짓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5. 여름경 범행(어깨동무 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위 "E"에서 운동 중 쉬는 시간에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5. 여름경 범행(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는 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위 "E"에서 운동물품을 보관하기도 하는 나무 의자 위에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5세)이 앉아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녹화·영상녹화cd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계·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5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 각 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판시 제1항 각 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 불특정 검사가 이 부분 범죄일시를 "2012. 5.경" 또는 "2013. 초순경"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들은 사설 체육관인 "C" 및 "E"(이하 두 체육관을 합하여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장기간 다니면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석연찮은 과정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해자 F은 체육관이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개장한 이후에도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점, 피해자 F의 피해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군복무하던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은 2017. 3. 28.경 피고인에게 '너무 보고 싶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고맙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추행 행위 및 추행의 고의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정 부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호신술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거나, 여러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는 등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라. 호신술 수업 중 추행 부분 정당행위 호신술 수업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은 교육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인사 중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부분은 그 범죄일시가 "2012. 5.경", "2013. 초순경"으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체육관을 다니는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날짜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표시되었음이 분명하고, 범행장소나 행위태양 등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 장소, 시간,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들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들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날짜로 기억하지 못한 결과일 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체육관에 다녔던 시기, 자신들이 범행 피해를 당했던 시점에 입고 있었던 옷차림 등을 토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F은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범행 피해를 당한 후 기분이 나빠서 어머니에게 사범님(피고인)이 엉덩이를 톡톡 치고 허벅지를 만진다고 얘기하였는데 어머니가 '예뻐서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 동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해자가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확인해주는 등,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까지 기억하고 있는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증인 M(상담교사)는 2017년 2월경 피해자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피고인과 다른 학생 사이의 임신 및 임신중절 소문이 퍼졌고, 이에 증인이 그 소문의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증언하였다. 위 상담 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체육관에 다녔던 학생들 5명은 서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 2명만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들은 위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해 온 행동이 성추행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5명의 학생들이 서로 자신들의 기억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 최종적으로 피해자들 2명만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 진술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만을 선별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를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그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또한 납득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합기도, 호신술, 킥복싱 등을 계속 배우고 싶어했는데 피고인의 지도방식이 자신들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점, 피해자들이 새로운 곳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건 체육관에서 계속 운동하기를 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피해자 G이 2017. 3. 28.경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 체육관을 그만 다니게 되면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 사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처신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일부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체육관을 다녔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한 것은 주 3~4회에 달한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비록 위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피해 시점 즈음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피해를 당했고, 이 사건 체육관을 다닌 횟수가 늘어나니까 피고인이 자주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진술 역시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포괄적으로 진술한 기간 중에 일부 피고인의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추행 행위 및 추행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할 당시 만 11세 내지 16세로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2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이 다니는 이 사건 체육관의 사범 또는 관장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어린 여성들의 성적 감수성, 정서적 민감성,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도덕관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중 엉덩이, 허벅지 등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무릎이나 팔을 베고 눕는 행동에 대하여 '당황했다', '놀랐다', '왜 이러지 싶었다', '기분은 좀 나빴지만 제가 오버하나 싶어서 따로 따지거나 하진 않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계속 그러니까 좀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 G은 호신술 수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는 행동에 대하여 '유독 저를 불러서 저를 안으며 호신술 시범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관장 가랑이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관장 배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그 때는 기분이 나쁘고 그랬습니다. 머리대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당시에는 '예뻐해 주시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판시 제2의 가.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이 왜 자신에게 '이제는 너무 커서 조심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판시 제2의 나. 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당시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뿐이므로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대부분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이 위 행동들에 대하여는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기습적이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위 행동 당시 주변 분위기상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불쾌감 또는 수치심보다는 당황함 또는 의아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들이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손으로 톡톡 치거나 쓰다듬고,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속옷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무릎이나 팔을 베거나,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적 평균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성 강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 호신술 지도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거나,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체육관에서 지도하는 합기도, 호신술 등의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여학생들에 대한 지도행위에 앞서 신체 접촉에 관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점, 굳이 피고인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자사범 내지 여학생들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는 신체 접촉을 거의 하지 않지만 유독 여학생들에게만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무릎이나 팔을 베고 눕는 행동 등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장난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 F은 2010년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피해자 G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체육관을 다녔고, 피해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그 때는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몰랐었다거나, 자신들은 배우는 입장이었다거나, 항의했다가 괜히 피고인과 사이가 서먹해질 것 같았다거나, 기분이 나쁘기는 했는데 말하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었다는 등 당시에 바로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즉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제2의 나. 3)항과 같이 학생을 뒤에서 껴안거나 학생의 얼굴을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설령 호신술 또는 주짓수 강의를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학생들에 대한 지도행위에 앞서 신체 접촉에 관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여자사범 내지 여학생들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였으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나머지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발차기 연습 중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5. 9.경 및 2017. 3.경 범행(발차기 연습 중 추행) 피고인은 2015. 9.경 및 2017. 3.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E"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4세)을 상대로 발차기 연습을 시키면서 발차기 연습에 사용하는 미트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2014. 가을경 및 2015.에서 2016.으로 넘어가는 2015. 겨울경 범행(발차기 연습 중 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및 2015.에서 2016.으로 넘어가는 2015. 겨울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4~15세)에게 발차기 연습을 시키면서 발차기 연습에 사용하는 미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발차기 수업 과정에서 발차기가 미흡할 경우 미트로 등 부위를 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간혹 미트가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엉덩이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거나 문지른 적은 없다. 3. 판단 가. 미트로 엉덩이 부위를 치는 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상 발차기 수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양손에 미트를 들고 있고, 관원들은 피고인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줄 서 있다가 순서대로 미트를 발로 차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 발차기를 마친 관원은 다시 서 있던 위치로 뛰어 돌아가서 발차기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점, 피고인은 통상 발차기한 관원 중 자세가 좋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양손에 잡고 있던 미트로 해당 관원의 팔, 어깨, 등 부위를 치면서 주의를 주었던 점, 이 때 관원의 몸에는 미트 중에서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는 넓은 면 부분이 닿게 되고, 특별한 신체접촉은 발생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미트로 가격당하는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발차기 수업을 하면서 미트로 격려 및 주의 차원에서 발차기를 마친 관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행동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수업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발차기 수업 중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미트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미트로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거나,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치거나 쓰다듬는 행위에 대하여 한편 만약 피고인이 발차기 수업 중 미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거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치거나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미트로 가격당하는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다른 추행행위를 자주 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미트로 자신들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문지르고 있다고 잘못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 L도 발차기 연습 도중 피고인이 미트로 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나아가 미트로 엉덩이 부위를 문질렀다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발차기 수업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쓰다듬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0면)가 유일한데, 이 부분 영상녹화cd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업 받기 전, 차량운행할 때, 수업할 때 등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발차기 수업을 할 때를 특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고, 그 후 검사가 발차기할 때 엉덩이를 미트로 툭툭 치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었는지를 묻자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