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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 전무, E와 피고인 C은 위 조합 이사이고, D조합은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조합 유통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수한 사업부지가 농지법 규정에 따라 위 조합 명의로 취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 조합 이사 E, C 공동명의로 위 사업부지를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위 조합이 H으로부터 ‘나주시 I, J’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이사인 E와 C이 공동으로 450,000,000원에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2. 13.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를 E,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매수한 사업부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E, C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2. E,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와 피고인 C은 2019. 10. 10.경 위 조합이 H으로부터 매수한 제1항 기재 ‘나주시 I, J’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12. 13.경 E와 피고인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E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매수한 사업부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M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토지 매입자금 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1. 2019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 1. 제4차 임시 이사회회의록 1. 2019년 제5차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 1. 제5차 임시 이사회회의록 1. 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자료 1. 제2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1. N 부지 매입 계약의 건(순번 30)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6, 38, 39,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명의신탁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그 매매가액도 고액이며 공익성을 갖는 O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농지 취득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을 위한 일이었다’, ‘지시에 따라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투기 또는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D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한다)의 부착과 준수사항(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아, 2014. 8. 17. 형 집행 종료 후 출소하면서 2014. 8. 17.부터 3년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인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예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미결수용 및 수형기간 중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2022. 8. 12.까지 부착 기간이 재산정되었으며, 202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부착명령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시간대(00:00~익일 06:00까지)의 외출제한]이 추가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출제한 준수사항[부착명령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시간대(00:00~익일 06:00까지)의 외출제한]을 이행해야 한다. 1. 2021. 6. 7.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외출제한 일시 조정 허가를 받지 않고 2021. 6. 7. 05:53경 주거지에서 무단 외출하여 같은 날 06:00까지 약 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6. 21. 00:00까지 주거지에 귀가를 하지 않고 같은 날 00:08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 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12. 22. 00:00까지 주거지에 귀가를 하지 않고 같은 날 00:27경 주거지 앞에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B팀 보호주사 C이 피고인을 적발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2. 7. 11. 00:00까지 주거지에 귀가를 하지 않고 같은 날 00:12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2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22. 7. 19.경 범행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2. 7. 19. 00:00까지 주거지에 귀가를 하지 않고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27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 사본, 결정문(외출 제한 준수사항 추가) - 사본,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 확인서 – 사본, 각 위험경보처리대장 및 외출제한 위반일 측위(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호관찰담당자에게 생업 때문에 외출제한 시간 일시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외출제한 시간 일시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위 담당자도 피고인에게 외출제한 시간 조정을 허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2, 4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거지에 늦게 들어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일부 행위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외출제한을 위반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4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상가 방면에서 월배차량기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조암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87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06: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진주집 팔아치운 E은 D 자격 없다!! 진주시민 뿔났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F정당 소속 D 예비후보자 E의 성명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가1, 3 (병합), 2018헌바39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 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9: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내각리 쪽에서 C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란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6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 3세)의 모친인 C와 2021. 2.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호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돌봐 주었다. 피고인은 2021. 5.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조립용 청소기봉(총 길이: 약 35㎝)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이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잘못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변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점,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D‘의 같은 길드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21. 10. 4.부터 2021. 10. 6.까지 피해자의 D 계정(캐릭터: E)의 일시적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위 계정에 접속하였고, 해당 계정의 정보를 변경하여 피해 계정에 생성되어 있던 위 캐릭터 ‘E’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D 캡처 화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URL, 통신자료 및 회신 (IP), 통신자료 및 회신(전화번호), 통신자료 및 회신(전화번호): F,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G 사이트 채팅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계정의 복구가 현재 불가능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7: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갈비뼈를 다쳤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중, 위 마트 앞에서 지인들과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도(총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 10.5cm)를 칼 집에서 뽑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저지를 당해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단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찌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 의해 칼날을 붙잡히게 되자 붙잡힌 단도를 손으로 잡아 빼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18바늘의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및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외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및 외래 응급의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0: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둔산동 모정네거리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0:50경 광명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2게이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4. 20:50경 광명시 C아파트 2게이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D도서관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감속하지 않고 시속 약 50km의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부서진 피고인의 위 승용차 파편물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다리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3:1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8: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9-92, 32번 국도(신평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영상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도주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는 등 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 수 있고 보호관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성행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음주운전은 이 사건이 2번째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천 아파트 현장에 24평형 아파트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으니 청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 할인된 가격의 과천 24평형 아파트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회사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F계좌로 같은 날 395만 원을, 2020. 6. 23.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천 K 아파트가 직원용 특별분양으로 나온 매물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용 특별분양으로 나온 과천 K의 아파트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및 피의자 지인 L에 대하여) 1.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5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18: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S&T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S&T 에스코트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데다가 2019. 4.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불과 1년 남짓 경과하여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점,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 통행이 드문 시골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인 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및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도로를 C 출입구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를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 좌측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어깨, 손목, 엉치 타박상 등 염좌를, 캐스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F에 있는 C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북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9. 7. 13.경 사귀던 여자 친구(이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다)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을 하였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2. 피고인에 대하여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처(善處)를 받았으면 향후 자신의 행동을 늘 주의하고 근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여 치아가 깨질 정도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