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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F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대학교에 특별한 인맥이 있고 용인대학교 교수님을 잘 알고 있다. F가 여러 대회에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석대학교는 우습게 들어갈 실력이 되지만 학교 인지도가 떨어지니 용인대학교에 보내자. 용인대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인맥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대학입학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2013. 10. 14. 경까지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체육관비 1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체육관 내에서 I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1년에 한번씩 2 명 정도 용인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특혜가 각 도장으로 나오는데, I은 체육관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기 어렵다. 다른 어머니들은 1년 전부터 필요한 돈을 납부하면서 준비해왔다. 어머니께서는 돈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 및 준비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 500만 원은 합기도협회에서 대학 보내는데 사용을 해야 하니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대학입학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3. 9. 6.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위 I을 통해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J 체육관 건물 뒷골목에서 피해자 F이 받아간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 나한테 죽을래, 죽을래, 죽고 싶냐, 까불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C, L, M, D,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M, N의 각 진술 부분 1. F, C, M, N,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증거 순번 47, 48) 피고인의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도자양성과정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인데,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인대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인맥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1년에 한번씩 2명 정도 용인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특혜가 각 도장으로 나오는데, I은 체육관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기 어렵다. 500만 원은 합기도협회에서 대학 보내는데 사용을 해야 하니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만 원을 지도자양성과정의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들인 F, I의 대학입학비용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0:4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같은 날00:35경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인 F과 G이 위 장소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G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F과 G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I에게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I의 눈앞 약 5센티미터까지 지질 듯이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협박을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8 계산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 C과 말다툼을 하다 C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도록 권하자, "네가 경찰이냐, 뭐하는 놈이냐", "내가 바본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귀를 때리고, 발로 E의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징역 6개월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2014. 1. 7.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4. 22. 판결 확정) 기간 중에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르며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후에도 여성 환자들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는 등 범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으나 때가 2008년이고, 실형 전력 있으나 때가 199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3:55 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36에 있는 산척면사무소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콩국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전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지입 화물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 내에서 사실은 가발시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가발시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발시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하는 것을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F(여, 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업소 내에 있던 미용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나를 잡으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발시술대금 결제 문제로 종업원들과 시비되어 업소 내에 있던 인형, 리모컨 등의 집기를 마구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등 소유의 시가 1,680,000원 상당의 TV, 미용기구, 가발장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 협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으로, 협박죄는 제1유형(일반협박)의 기본영역(2월~1년)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됨.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해자 B과 동업하여 대전 C건물 D호에서 산업기계 및 일반기계 제작업체인 ‘E’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위 ‘E’의 도면 등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과 서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위 E 사무실에서, 당시는 새벽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구입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입가 합계 3,564,51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4, 5 공소사실은 부인)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물건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관리한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순번 4 기재 조립용 PC는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피고인 책상에 두고 단독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순번 5 기재 H 서버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선물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던 것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서버에 설계도면 등을 저장한 적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계도면 등을 백업해 두었으므로 서버 없이도 업무에 지장을 받은 바 없다. 2. 관련 법리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조립용 PC 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B과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종전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여 E을 창업한 사실(수익분배비율은 5:5로 하기로 하였다가 B이 조금 더 분배비율을 높게 가져가기로 하였다), B은 주로 외부 영업을 하면서 설계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 E을 창업하면서 B과 피고인은 내근 및 외근을 위하여 데스크탑 PC 1대와 노트북 PC 1대씩이 필요하였는데, B과 피고인은 각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데스크탑 PC를 1대씩 구입하고, B은 자신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동업자금으로 노트북을 1대 구입한 사실(이 노트북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물품이다), B과 피고인은 각자 자신의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주요 업무 자료는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 선물로 증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서버에 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B과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었고 B과 피고인이 각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스크탑 PC를 1대씩 구입하고 1년 이상 실제 사무실 책상에 설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조립용 PC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으로서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H 서버 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서버는 피고인의 지인이 개업 선물로 E에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이고 B과 피고인이 주요 업무 자료를 저장,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당연히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약 350만 원 정도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버를 가져가 그 안에 있는 설계도면, 견적서 기타 영업과 대고객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들의 진술이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미 생산된 제품을 분해하여 실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계도면 파일을 다시 만들거나 외주 제작업체에 보낸 설계도면 인쇄물, PDF 파일을 회수하여 설계도면 파일을 다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업무 처리에 지장을 받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서버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9.경 피해자로부터 자료 반환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자신의 자녀가 서버를 파손하여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자료 망실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7: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 손님 한 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식당문을 열고 들어오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손목을 잡으며 상체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들어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식당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리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출판업 등을 운영하던 중 2012. 10.5.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회암사지박물관 도록, 한림대 포스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록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2012. 11. 30.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고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H와도 피고인의 대금 연체 등으로 거래가 끊기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제작·공급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작한 위 회암사지박물관 도록 등 인쇄물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용역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세금계산서, 종합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중 1,100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예뻐, 예뻐"라고 말하고,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려는 17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목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주위 사람들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뒤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현재도 상당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대한 오래 전의 벌금 전과들만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개인모범택시 C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8:4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27,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건축부 부장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임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2. 말경 제주시 D 임야 내 입목본수도를 낮추어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 소나무 8 본 및 벚나무 1본을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야 내 입목 무단굴취사항 적발 통보 이첩, E의 진술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본, 산림조사서 사본, 입목축적조사서 사본, 수종별 재적표 사본 1. 토지대장 1매, 지적도 등본 1매, 수사보고(훼손현장 확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반자 확인서, 현장약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2015년 상반기 산림내 입목 가격산출 1. 수사보고 (이식 전후 사진 비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5, 29.) 피고인 B: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베트남 호치민시 C아파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최근 5년여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19:35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포파출소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중구 B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바로 변제를 해 줄 것이며 부로바 손목시계를 주면 시계대금은 다음 날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및 시계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적을 감출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시계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부로바 손목시계 1개 및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산 부산진구 E 806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에게 "자갈치 시장 내에 'G'이라는 건어물 집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돈을 벌면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이라는 건어물 집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30. 4,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까지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7,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시계 1개 및 현금 5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7,950 만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성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C과 혼인하였다가 2010. 12. 24.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5534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아파트에서 D를 처음 만난 2011. 3. 5.경 위 아파트의 거실에서 D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아파트를 나갔으므로 D가 안방에 들어가서 화장품과 속옷을 챙겨가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이 안방에 있는 동안 D가 들어와 자신의 화장품과 속옷이라며 화장품과 속옷을 챙겨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에 증인이 누구냐고 묻자 D는 피고인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친구인데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집안에 있는 전열기 코드를 좀 뽑아달라고 부탁하여 왔다면서 잠시 안방에 들어갔다 나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D가 안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화장품과 속옷을 챙겨갔다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D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증인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D가 자신의 화장품이고 자신의 속옷이라고 하면서 챙겨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의 물건을 찾아가려고 여기저기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D도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왔기에 증인이 물어보았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후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세와 아파트 월세 약 350 만원 가량을 대신 내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의 아파트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1,600만원 정도의 돈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세와 아파트 월세 약 350 만원 가량을 대신 내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D는 증인에게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 아파트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돈 중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세와 아파트 월세 약 350만 원 가량을 대신 내주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의 "D가 무슨 돈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세와 아파트 월세를 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아파트에 1,6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1553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15534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에 있는 어정삼거리에 이르러 기흥역에서 용인정신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99,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관련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사고경위, 피해정도, 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역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S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홍익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면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0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1:3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8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시진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44경 공주시 산성동 나그네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반죽동 KT&G 공주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계란(특란) 30개들이 174,285판(1판당 3,259원)을 568,001,518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일반계란(특란)을 제품명 'G'으로 재포장하면서 제품스티커에 '무항생제'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계란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계란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H에 있는 마트 등 군산시 소재 46개 도소매점에 G 30개들이 27,823 판(1판당 4,987원)을 138,751,47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제품사진, 제품스티커, 1. 수사보고(F 방문 결과), 수사보고(위반품목 판매내역), G 판매내역, 거래처별 판매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를 하여 일반계란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일반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