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 죄 사 실 2018고단293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 186,000,000원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불상의 별지 양도담보물건 목록 기재 원단을 제공하고, E은 이에 따라 2016. 3. 22.경 담보권 실행을 위해 위 원단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8고단7684-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2013. 8. 12.경 주식회사 D의 H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8. 20.경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자,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가 H에 공급한 의류 안감 등 의류부자재를 마치 F가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관계를 작출 하여 피해자의 가압류 목적이 된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 H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을 찾아가 H에 의류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주식회사 D가 아닌 F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2013. 11. 30.경 주식회사 D가 2013. 11. 1.부터 2013. 11. 22.까지 H에 대하여 공급한 44,597,72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D가 지급받아야 할 위 채권 상당액을 F의 대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2019고단16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12. 27.경부터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섬유,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1. 9. 23.경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N에 대한 원금 합계 29억 2,100만 원의 O 주식양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N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대금 합계에서 계약금 10억 원을 제외한 액면금 19억 2,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위 어음이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2. 8. 3.경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2. 8.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액이 늘어나자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20억 3,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위 약속어음이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6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P, Q, E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P, R, T의 각 사실확인서 1. E의 진술서 1. V의 사실화인서 및 주주등의 명세서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S)의 고소장 1. 전표출력, 계정별원장, 인증서, 양도담보계약증서 및 첨부 양도담보물건목록 1부, 위 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불기소결정서, 참고인(E) 제출서류(공정증서, 양도담보처분통보서, 인증서, 양도담보 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인서, 양도담보처분통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M), 사업자등록등(주식회사 M),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99, 서울고등법원 2016노2066),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취임승락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사본, 성동세무서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세금납부최고서, 내용증명, 인증서, 양도담보 계약증서, 견적서, 확인서 2건, 세무조사결정통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철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7567호 판결문, 각 메일자료 및 부진재고 안감정리내역 1. 원단 및 C건물 등 사진,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출력자료 1부, 문자메시지 사본 2018고단7684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W, R, Y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X, 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 W 부장 상대 수사, H 사장 Y와의 통화, 피의자 A의 고소인에 대한 현물보관증 작성건과 어음금 회수한 내역 제출, B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I X의 자료 제출, 주식회사 I의 구매생산본부장 Z 상대 수사결과) 1. G의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 등본, D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H 사업자등록증, F 사업자등록증,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2066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2363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6013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9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2857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6765호 결정문, D의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D의 H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판결서, 추징금 지급 통지서, 추징금 지급 보류건, 공탁서,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 입출금 내역, 경매조서, 자금수지표,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부자재구매발주서 2019고단161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 주식양수도계약서, 악 약속어음, 판결문 등, 약속어음 발행내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936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양도담보물건 목록 기재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지 않아 이 사건 원단에 대한 업무상보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한 자신은 E에게 별지 기재 양도담보물건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그 목록에 기재된 원단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R, AA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3. 10. 7.경 E에게 기존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 혹은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D 주식 중 일부(20%)를 양도한 적이 있고, 2015. 9. 22.경에도 E과 사이에 AA 명의로 된 주식회사 D 주식 중 일부(55%)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양도담보제공일인 2015. 10. 12. 기준으로 여전히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개인적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단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이 사건 원단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 채무 담보를 위하여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7684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신청한 채권가압류는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H에 도달한 2013. 8. 20.까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피해자 G이 제3채무자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된 당시의 채권액인 158,758,199원을 넘는 166,560,339원을 추심받았으므로 2013. 11. 30.경에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남아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2013. 11. 30.경에는 채권자 G이 신청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서 주식회사 D에서는 H에 원단과 부자재를 납품하지 않았고 동생인 피고인 B이 F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로부터 납품받은 원단과 부자재를 H에 납품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주식회사 D 앞으로 발행되어 취소하고 F 앞으로 새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G이 2013. 8. 12.경 주식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억 원에 이를 때 까지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8. 20.경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23.경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H에 도달되었다. 한편 피고인 A도 그 무렵 H의 담당 직원인 W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압류가 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에서 약 15년 동안 재직하다가 2012. 8.경 퇴사하였는데, 그 얼마 전인 2012. 5. 1.경 배우자인 J 명의로 화섬, 의류부자재 도소매, 제조업체인 F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만들었다. 3) 당초 H에서 2013. 9. 11.경 주식회사 D에 대하여 44,597,729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AE)의 납품해 달라고 발주하였는데, 2013. 11.경 H와 F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2013. 11. 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에 F 명의로 H에 44,597,729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가 납품되었다. 4) H에서는 2013. 11. 30.경 위 원단 및 부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44,597,729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당일 이를 취소하고 F 앞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피해자 G이 2013. 8. 12.경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739,484,741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창고임대로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0. 29.경 법원에서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G에게 158,758,1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2363호), G과 주식회사 D가 각각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2.경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6. 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60134호). 다. 구체적 판단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가압류 이전인 2012년경부터 H에 의류안감 등을 공급하고 매월 일정한 시기에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의 물품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그러한 거래관계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H에 송달된 얼마 후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물품대금채권[앞서 본 주식회사 D가 H(Y)에 숙녀복안감 등 의류부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400,000,000원에 달할 때 까지의 금액]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도 월 단위로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까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다228721호 판결과 그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호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H(Y)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주식회사 D의 H(Y)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사실 및 사정과 아울러, F의 본점소재지인 서울 성북구 AC은 피고인 B의 장인이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AD란 상호의 철공소 소재지인 점, F가 H에 납품한 원단과 부자재는 모두 주식회사 D로부터 넘겨받은 것이고, F가 그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할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F에서 H에 위 원단과 부자재를 납품하면서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원단과 부자재 납품대금이 2013. 12. 30. F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상당액이 그 다음날 주식회사 D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F 명의로 납품된 원단과 부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주식회사 D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해자 G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H(Y)에 도달된 이후 H(Y)나 주식회사 D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2014. 10. 1. 기준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약 158,758,1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2013. 11. 30. 기준으로 피해자 G이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58,758,199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G이 주식회사 D가 H에 납품한 원단과 부자재 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모하여 실제 위 원단과 부자재는 H에서 2013. 9.경 주식회사 D에 발주하여 주식회사 D가 H에 납품한 것임에도 F에서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기 2013. 11.경 H에 대한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을 찾아가 원단과 의류부자재를 납품한 업체를 주식회사 D가 아닌 F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3. 11. 30.경 주식회사 D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자 이를 취소하게 한 다음 그 대금도 F의 대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개인적 채무 담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원단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단과 부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게 하고, 나아가 기존 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원단은 피고인 A이 1인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주식회사 D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 A이 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생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M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F가 원단과 부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게 하고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 입금해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