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통상인에 비해 불완전한 판단능력, 감정조절의 어려움, 높은 충동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6고합401] 피고인은 2016. 10. 12. 20:35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D' 업소에 이르러, 그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우연히 만나겠다며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나지 못하자 성욕을 해소할 마음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을 주방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냈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일어서자 그녀의 양 팔을 뒤로 꺾어 5번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입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28] 피고인은 2016. 10. 6. 23:50경 군포시 F에 있는 'G병원'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첫눈에 반해서 좋아하게 됐다."고 말을 걸고 이를 피해 지나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진짜 첫눈에 반했는데 시간 좀 내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통상인에 비해 불완전한 판단능력, 감정조절의 어려움, 높은 충동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보고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부친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상행동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감정보고서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이 다니는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기혼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수차례 관심을 표현하다가 회사측으로부터 스토킹을 이유로 퇴직권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퇴직 후 가족들에게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여관주인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껴안기도 하여 2015. 3. 6.부터 2015. 4. 28.까지 색정망상, 기이한 행동(조현병 의증)을 이유로 I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5. 5. 7.부터 2015. 7. 1.까지 불안, 귀에서 딸깍거리는 소리 등(조현병 의증)을 이유로 I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길을 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2016. 10. 12.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반인격 장애자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사죄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다. 서울은평시립병원 담당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IQ51의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미숙하고 내적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성적 행동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정신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 지속적으로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