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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4: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들의 증언 및 범행 당시 입은 상처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 및 위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갈비뼈 두 대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져 피멍과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갈비뼈를 2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멱살을 잡은 것은 맞고 주먹으로 때린 것은 넘어지면서 눌리면서 주먹으로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주먹으로 가격한 게 아니고 무게만 콱 눌려서 갈비뼈에 상해를 입었다, 몸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떨어져가지고 피해자가 밑에 깔려있고 피고인이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때리려고 했겠고 피해자는 방어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뜯어 말려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무게 때문에 가슴 부위가 눌려서 골절이 되었는지 가슴 부위를 때려서 골절이 되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손으로 목을 밀고 멱살잡이한 것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주먹질한 것은 소파 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 자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다만,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범행의 전후과정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604 판결, 2020. 5. 14. 선고 2020도31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고,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므로, 상해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23:59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를 들이받아 위 펜스를 수리비 2,727,8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11. 23:59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에 피고인의 친구 ‘G’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G 명의] 1. 수사보고서(성명모용)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인천 소재 미얀마 불교사원 쉼터에서 보호 중인 상태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3: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클럽 내부 CCTV 녹화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1. 6. 8. 19:20경 서울 노원구 C, D 가게 1층 앞 노상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B의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7쪽)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8. 18:0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21. 6. 8. 18:00경의 폭행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약6645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B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기억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은 대체로 2021. 6. 8. 18:00경 피고인과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파출소에 다녀온 이후에는 B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남자와 여자 2명으로부터 위협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시각 및 피고인과 B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F의 진술서, 피해자가 19:24경 아까 왔던 데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의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15: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IU-NPR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전기 스쿠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 2006, 2004, 2003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07:00경 부산 동구 C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10.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3.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D버스 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71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경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에 차고 있던 테이저 건 안전 고리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바지 왼쪽 주머니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 사건 외에 국내에서의 수사이력 또는 범죄전력은 발견되지 않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C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3.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B에게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F 신규신청서 2장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자주소 란에 ‘전남 영암군 H ’, 연락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명 란에 ‘I’, 계좌번호 란에 ‘J(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예금주 서명 란 및 신청/가입자 서명 란에 각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신규 가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직원인 B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팔아 현금화하여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3. 하순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의 단말대금이 포함된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8,247,572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 미납요금 내역, F신규신청서 2부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01: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를 진행하던 중 D동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화물차의 왼쪽 바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내측 복사뼈가 소실되어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0:4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자결하고 싶으면 어떡할 것이냐, 파출소 소장이나 지구대장을 출동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너는 태어났으면 안 되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장갑을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왼손에 든 장갑으로 피해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을 휘둘러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10:14경 평택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1. 2021. 7. 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전국연합 서울 C지역 부지역장으로 2021. 7. 8.경 서울 중구 D 앞 노상에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보 F이 그곳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인 노점 판매대에 대한 강제수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자 화가나, 어깨로 F을 밀치고 F을 따라 다니며 F에게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F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제수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7. 15.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위 F이 그곳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인 노점 판매대에 대한 강제수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깨와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2차례에 걸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제수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5,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친모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2: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주택’ F호에서, 엄마와 함께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가 혼자 옥탑방에 올라가 놀고 있자, 위 옥탑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 C 전화 통화,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수사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과 피해자 모친 면담, 피해자 엄마 C조사,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속기록 요약),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자인 E의 수분양권을 6,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수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E의 수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F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의 수분양권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자인 H의 수분양권을 6,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수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H의 수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F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H의 수분양권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생활대책자용지공급안내, 현금보관증, 확인서, A,D 거래내역 정리,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F 제출통장사본, F 제출메모, 권리양도확인서, 이행각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권리양도(매매) 확인서, 이행각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900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피해금액은 오랜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6월 임금 708,520원, 2021년 7월 임금 660,000원, 소계 1,368,502원과, 2021. 1. 15.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년 6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01,6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할 사유가 발상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근무달력, 급여계좌기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퇴직금산정보고 1. 급여계좌입출금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7.부터 2021. 8.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1년 4월분 임금 223,200원, 2021년 5월분 임금 530,000원, 2021년 6월분 임금 540,000원, 2021년 7월분 임금 560,000원, 2021년 8월분 임금 210,000원, 합계 2,063,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탄 뒤, 23:23경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목적지인 경남 양산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23:24경부터 23:32경까지 약 8분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6회에 걸쳐 양손으로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처리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23:04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