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D 등이 2004년경 강동구 E 이외 51필지 약 2,600평에 대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1. 21.경 주민 48세대의 약 90%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8. 1.경 당시 추진위원장인 D과 (주)C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D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매입대금 1,700억원 중 약 10%인 170억원을 예치하지 못하고 용역계약과 같이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자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2008. 4. 16.경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으며, 2008. 12. 26.경 서울시에서 위 51필지 이외에도 도로변 상가지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74세대 약 5,800평에 대하여 F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해산하였고, 주민들의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정족수 미달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추세여서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D도 재건축조합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1998년경 피고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로 아무런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수입도 없던 사람이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위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일도 진행한 바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2.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I 일대를 재개발 사업 시행중인데 명절차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J)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행현장 공사가 시작되면 K로부터 89억원이 들어오고 LG상사도 상가입점의향서를 보내왔으니 시행사무실 개소비용 6,000 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50만원,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1,500만원, 7. 2. 경 200만원, 7. 9.경 178만원, 7. 15.경 위 같은 통장으로 120만원, 7. 29.경 위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 7. 30.경 600만원, 8. 9.경 900만원 도합 4,848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0. 경 서울 강동구 I 2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빌려주면 L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500만원, L 철거공사를 소개한 M 이라는 사람에게 추석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통장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 2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N에서 F 재개발 시행업체인 C으로 3억원이 입금되는데 입금되면 갚을테니 1,000 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1,000만원, 같은 달 30.경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에 사는 사장이 회사에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회사경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 같은 달 6. 480 만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10. 2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행중인 F 재개발사업 조합원 P과 D이 3억원을 대출하여 이를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 R)으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0. 10. 31. 서울 은평구 S 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조합원 P이 피해자의 처가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비용 25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P이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 만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1. 1. 위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월분 회사경리급여와 식대비를 우선 빌려주면 늦어도 11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피의자 회사 경리 T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1. 23. 위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U에서 F 재개발사업에 참여의향서를 받으면 투자자인 V사장이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경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11.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원, 같은 달 24,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G, T, Q, D, W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1. 2008년도 X 컨설팅 용역계약서1부 1. LG상사 입점확인서 1부 1. 사무실(2010년 6월) 오픈하면 투입하기로 한 확인서 1부 1. 철거공사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고소인이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당시 F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되기 전 재건축추진에 동의하였던 토지소유자들이 F 재정비촉진구역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이 확대된 후 추진위원회에서도 D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건축 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2004. 1. 21.경 강동구 E 외 51필지 2,600평에 대하여 X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이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8. 1.경 당시 추진위원장인 D과 사이에 C 명의로 위 토지 등을 매입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D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토지매입비용 1,700억원을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약 10%인 170억원을 예치하지 못하고 용역계약과 같이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자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8. 4, 16.경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그 후 2008. 12. 26.경 다른 구역을 포함하여 5,800 평이 F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F 토지등 소유자들은 조합을 결성하기보다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고소인과 사이에 F 재정비구역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소사실별 검토 공소사실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절에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골에 갔다 와서 곧 갚겠다고 하면서 15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이래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F 재건축사업 시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공소사실 제2, 4. 내지 9. 항 (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서 8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K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고소인에게 보여 주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K에서 8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고소인은 이를 믿고 사무실 개소비용 등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K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보여 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K에서 피고인에게 잠원동 땅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사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K로 하여금 F 정비구역 소재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자고 의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그 돈을 빌려 F 토지를 매입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고소인이 위 잔액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 W이 식당으로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놓고 간 것을 고소인이 주워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취득경위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다는 시점 이후로 고소인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에서 8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4. 내지 9,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일단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자의 보증으로 PF 대출을 일으켜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던 점, 그래서 피고인은 예치금 170억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이 없어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X 추진위원회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던 상태여서 위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고소인으로서도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K가 89억원을 투자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C이 시행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해지통보까지 받은 사정 등을 알았다면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을리 만무한 점, F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주민들 대다수가 조합결성을 원하지 않아 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시행권을 취득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의 의견제시안을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L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L 공사를 소개한 M에게 추석인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나 고소인에게 위 공사를 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L 철거 관련비용으로 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3.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H재건축 관련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행현장 공사가 시작되면 K로부터 89억원이 들어오고 LG상사도 상가입점의향서를 보내왔으니 시행사무실 개소비용 6,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8.경 현금으로 500만원, 7. 15.경 현금 152만원, 7. 21.경 현금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상 고소인이 2010. 6. 28. 현금으로 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G는 피고인에게 사무실 개소에 필요한 가구를 제공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52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고소인은 당심 법정에서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 2010. 7. 21.자 350 만원 대여에 관하여 고소인은 당심 법정에서 Q 이 데리고 온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 3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