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74

범죄사실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 D은 E(주)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및 상피고인 F은 위 E의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F, G는, 2008. 12. 18.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및 상피고인 K과 함께 상피고인 D의 회의실로 들어가 아이메카(주)의 주식에 대하여, 상피고인 D 등과 이야기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찾아갔으나 상피고인 D이 피해자 H이 손해 본 주식도 가져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상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회의실 안으로 가지고 가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야구방망이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위 사무실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상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F, L,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가지고 들어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몸통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D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 담궈라."고 지시하자 상피고인 G가 피해자 H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F, G는 L,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의 얼굴 등에 협골궁골절 및 비골간 골절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F, D,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병원진료 확인-12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등을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기계 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3~4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일명 D에게 대여해 줄 생각이었고, 오락실기계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여 매월 약 200만 원의 점포 수익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다음날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2:00경 서울 송파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고 피고인의 전처와도 빨리 이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사진, 전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6.부터 2011. 7.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26.부터 2011. 7. 31.까지의 임금 7,9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 숙박을 위하여 투숙한 후, 2012. 3. 10. 06:50~07:30경 사이 모텔 안이 갑갑하다는 이유로 동소 외부 창문의 방충망과 천장에 붙은 화재경보기를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 침대 위로 올라가 밟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강대교 100m 전방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K에게 "중고전자사전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6.경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사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5.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5만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N, BQ, BR, BL, BM,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하나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3노136호 사기 사건)에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판결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3: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무대유흥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주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의 이유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은평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C 명의로 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28,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4, 11. 2.까지 3년간에 걸쳐 매월 원리금 합계 898,692원 상당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구입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약 60,000,000원이 넘는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명의자 C 역시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4.경 K7 승용차 구입잔금 28,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을 위해 위 현대자동차에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35세)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22:0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전자랜드21 앞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D E당 F 후보자에 기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S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프로필 사진, 투표소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13. 22:3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여,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4. 15:40 경 부산 사상구 B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을 일명 'E'라는 여자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손거울과 차고 있던 허리띠,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6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61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편이 봄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나 겨울에는 일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 D씨는 보험가입 한 것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곧 계를 탈 것이 있으니 2010. 5. 26.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받는 영업수당 중 절반 이상을 보험금 대납 등에 지출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보험약관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를 탈 것이 있으니 2부 이자로 빌려주면 2011. 6. 30. 경까지 앞서 빌려 간 1,000만 원과 함께 4,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받는 영업수당 중 절반 이상을 보험금 대납 등에 지출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보험약관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8층 삼성생명 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에게 "지방에 땅을 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25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곗돈을 타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총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DC 피해액 4,000만 원)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차용금 사기'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2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3. 06:10경 충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D에게 술값을 물은 후 술값이 비싸다며 "야이 씨발년아, 보지를 뽑아서 입에 쳐 넣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D으로부터 "술값이 비싸면 먹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 ) 를 가져와 이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을 때리는 자신을 피해자 D(여, 52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망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시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9.12: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에 있는 해미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북 쪽에서 해미읍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베르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6,182,036원,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3,529,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9.14. 19:1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푸른솔약국 맞은편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복잡하였고, 좌우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좌측 얼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자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M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논산에 공장 부지를 사야 하는데 40억 원의 재산을 전부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바람에 돈이 없다. 이익을 엄청나게 보는 사업이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배로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공장부지를 구입할 의도도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100만원을, 2011. 9. 9. 900만원을, 2011. 10, 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동종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55 사기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7. 23:40경부터 다음날 13:53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상가 118호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문을 잠근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8 내지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위 식당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농협 관악지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가 기도원에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공중전화 박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거나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상해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다음 위 식칼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식칼 2개를 소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식당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식당 계산대 옆에 걸어둔 앞치마에 불이 옮겨 붙도록 불이 붙은 신문지를 갖다 대었으나 신문지에 붙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을 붙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식당 바닥에 놔두었고, 피고인이 불이 붙은 신문지에 앞치마를 갖다 대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고 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3:00 경 김포시 D아파트 4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자 피해자를 깨진 술병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배상신청한 26,317,804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4.30. 15: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에 있는 '해일곶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시속 5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유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밀양 쪽에서 매전 쪽으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카니아 트렉트 화물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 옆 3m 아래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1: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6번지 주공그린빌아파트 705동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 관련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