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2016고단114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형 폐차전문 매입 및 수출업을 운영하며, 천안 지역에서 사무실 없이 중고화물차 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5톤 화물차 개별넘버 매물이 나왔으니 2,1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위 번호판 구매대행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은 2014년경 세금체납으로 폐업 신고된 상태였고, 2015. 1.경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커머셜 등 대부업체에 약 3,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번호판 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차량 매입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화물차 번호판을 대신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차 번호판 매입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앞 번호 불상 I 현대 트렉타 헤드 화물차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좋은 매물이 나왔다, 방금 사진으로 보내준 차량은 가격이 1,750만 원인데 차주가 1,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므로 1,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나머지 잔금은 차량 인수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약 6,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상태에서 현대커머셜 등 대부업체에 약 3,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J, K, L 등에게 합계 약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당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0.17.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 25톤 카고 크레인 M 화물차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좋은 조건에 나온 매물이 있다. 방금 사진으로 보내준 차량은 1999년식 25톤 카고 크레인인데 이를 매입할 생각이 있으면 차량 매매대금 1,6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당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31. 피고인의 채권자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27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 L으로부터 1,650만 원을 빌려 N 9.5톤 트럭 (이하 본건 트럭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 1,650만원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본건 트럭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2015. 1. 22.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2,1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다른 채권자 E에게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그 무렵 약 8~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P'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트럭을 인도받아 E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E에게 이를 인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트럭을 인도해주면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트럭 시가 1,6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또한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를 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잔금이 늦어지고 있어서 해약하고 다른 바이어한테 수출하려고 한다. 15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다음날 돈이 나오니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2270g 피고인은 2016. 3. 7.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2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3. 7. 330만원, 3. 8. 4,900만원, 3. 9. 3,230만 원 등 합계 8,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7,9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355 1.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중고 SS3506 스틱크레인을 나에게 주면, 내가 위 크레인을 판매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대금 1,92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크레인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크레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경기도 오산시 V에서 시가 1,920만 원 상당의 중고 크레인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에게서 받아간 크레인을 돌려주려면, 크레인 수출업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일단 600만 원을 빌려주면 크레인과 함께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크레인을 불상자에게 4,000만 원에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크레인을 돌려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2016고단1827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2016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16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7,900여만 원을 횡령하여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2004.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