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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터넷 B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칩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판매하면 개당 10,000원 내지 1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선불 유심 개통서약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C번(D)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2019-5701>-B계정), 수사보고(B 계정 명의자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2019-2075, 2019-2492>),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A 유심칩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유심칩 개통일자 확인 및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경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유심(USIM)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심(USIM) 1개당 1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서명이 적힌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B(C)' 휴대전화 유심(USIM)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 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북 울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F)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닉네임 'H'을 사용하여 "kf94마스크 판매합니다!(1매당 2,000원)"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스크 50매를 103,000원(배송비 3,000원 포함)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위 D조합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4.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 시판에 아이디 'K'을 사용하여 "아이폰8골드 256기가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품을 125,000원에 판매할 테니 선금으로 80,000원 먼저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20. 4. 6. 13:28경 위 D조합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된 각 돈을 주식회사 M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M 명의 D조합계좌로 2020. 3. 19. 16:35경 103,000원을 송금하고, 2020. 4. 6. 13:35경 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대화내용 출력물 등, Q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각 금융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 수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9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5톤 라이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4. 14.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경 방면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에 있는 부교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논산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삭제>(남, 27세) 운전의 <삭제>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라이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좌측 끝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좌측코너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전봇대에 충돌하게 하여 위 <삭제>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뇌실질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삭제>(남, 2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찰서기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203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회보서(수사기록 제173장), <삭제>학회 <삭제> 작성의 각 교통사고원인분석서(수사기록 제280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판시 업무상 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판시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후 조치 불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삭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유죄판단 이유 피고인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강경-논산간)의 2차선상으로 돌진하여 오면서 피고인 운전의 라이노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사고현장의 스키드마크(요마크)의 형태와 방향, 위 포터 및 라이노 화물차량의 크기, 손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위 포터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논산-강경간)의 2차선 중간에서 충돌이 있었고, 위 포터차량이 전면 좌측 모서리를 충돌 당함으로써 제동 조치 없이 바퀴 회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충돌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도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강경-논산간)에 나타난 위 포터 차량의 스키드마크(요마크)가 중간에 특별한 변형이 없이 일관되게 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 위 충돌 직후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사고를 목격한 증인 <삭제>은 위 라이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자기가 진행하던 도로(강경-논산간)의 반대차로에서 전조등 불빛이 보이다가 잠깐 불빛이 안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위 포터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뒤집힐 듯이 중앙선을 넘어와 자기의 진행방향 차선을 가로질러 도로변의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자기가 진행하던 차로에서는 충돌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충돌이 피해자의 진행차선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없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하다가 자기차선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 차량의 충돌부위나 손괴정도에 비추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여짐에도 그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300m 정도를 진행하였을 뿐 만아니라 직접 사고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1999. 5.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1마 H 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자. 1993. 7. 25. 14: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군 J 소재 C 주유소앞 노상을 이천에서 광주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우측끝에서 피해지 D이 광주 마I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잘 살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 진행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위 오토바이를 위 차량 앞밤바로 충격 등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터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한시 사실에 부합하는 조사 기 기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G작성의 피해자 D 에 대한 사체검안서중 판시 사망의 일시 및 원인에 부합하는 진단 결과 기재 법령의 적용 1. 반시 법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형법 제57조 1. 형법 제62조, 제51조(초범, 연령, <삭제>, 종합보험가입, 금 5,000,000원 탁, 개전의 정, 그간의 미결구금일수참작) 1993. 9. 16.
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D 소나타 택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6. 3. 19. 01:00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E앞 선업교교차로 도로를 은현방면에서 동두천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전 곡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봉고 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또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며,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E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90,000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위 E 호텔에서 피해자 F(여, 26세)과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소형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침대를 비추도록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20.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피고인과 성교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왔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의 경우 그 유포범위 및 유포상대방을 가늠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의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 있어 유포될 경우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의 신분증까지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여 두었는데,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조건만남 등에서 만난 여성들이라 '안전장치를 해두기 위하여', '물건을 훔칠 수도 있어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판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D는 2012. 3. 23. 19대 국회의원 선거 E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출판한 'F'라는 도서를 신문에 광고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G언론, H언론의 광고 담당자와 위 도서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도서의 사진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D, D는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문안을 위 신문사들에 보냈고, 그 광고 내용은 2012. 3. 22.자 G언론 5면 하단 광고란, 2012. 3. 27.자 G언론 종합면 하단 광고란, 2012. 3. 28.자 H언론 5면 하단 광고란에 게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편철) 1. G언론 광고자료, H언론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8.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광고를 게재한 시기가 선거일에 근접한 점, 광고가 게재된 신문의 발행 부수에 비추어 전파력이 큰 점, 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출판업자로서 책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해 회사인 위 E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1991.경 및 1992.경 등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 843-9에 있는 안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금 7,000,000원 및 각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 합계 금 12,022,262원 상당에 대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수 차례 변제독촉을 받았고 급기야 위 조합 채권담당 F로부터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받을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위 E이 피고인의 월급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00. 11.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위 E은 피고인 봉급 등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2분의 1 금액을 압류하라'는 취지의 2000. 11. 1.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등본이 송달되었음에도 위 D 등이 위 등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쯤 불상의 방법으로 위 등본을 은닉하여 위계로써 위 E의 월급압류 및 채권추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서송부촉탁회보 1. 필적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92면), 각 추송서(문서감정결과통보) 1.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수사기록 7면), 우편 송달통지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것),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서등본 사본, 압류금액지급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등본(이하 이 사건 결정서 등본이라 한다)을 송달 받지 않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중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결정서 등본이 송달될 당시 위 E에는 직원으로 피고인과 운전기사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경리등 회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 점, 피고인은 이미 1987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농협중앙회에 근무하여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의 연체에 따른 월급 압류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 위 F로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말을 수 차례 들었고, 2000. 11. 15.경에는 채무자인 자신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점 등과 만일 위 E의 운전기사나 D의 처인 I이 이 사건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우편물의 중요도에 비추어 D 또는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D이 위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서 등본의 은닉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결정서 등본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8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8. 07:35경 **시 **면에 있는 BB의 집 앞길부터 *남 **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km 지점까지 경기 **머****호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방경찰청 **과 소속 경찰공무원 CC으로부터 2008. 9. 8. 09:20경부터 2008. 9. 8. 09:40경까지 *남 **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CC, DD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CC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증인 DD의 각 법정진술, 검사결과지 사본, 소견서 사본, 사실조회서(회신),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점, 정상인의 그것에 비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한 점, CC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음주측정기(영국제 Lion 모델 : SD-400)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 ℓ 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 ℓ 로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다가 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C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설사 운전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운전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거나 나아가 그 불응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정2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마산시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주민여러분! 관리비 도둑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관리비를 노리는 도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2005년 5월 옥상방수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입찰의 비리 공개'라는 소제목 아래에 '‥‥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은 면허 없이 도장공사업·방수공사업을 하면서 면허를 대여 받아 업을 하고 있었고 ‥‥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은 외부업자와 모의하여 여러 업체의 입찰서류와 견적서를 모의한 업자 사무실에서 일괄 작성,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낙점한 업체가 낙찰 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의 제40조의6(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1, 2, 3항을 위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적정공사금액이 6천만원 정도인데 1억 5백만원에 계약하여 4천 5백만원 손실을 입혔다 ‥‥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공검사를 해주고 ‥‥', '2006년 4, 5월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크렉공사'라는 소제목 아래에 '위 2005년도 공사 사례와 유사합니다‥‥', '2008년 8월 20일 C 아파트 재도장공사가 공고되었습니다'라는 소제목 아래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594세대 현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공사의 입찰 및 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마산시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공사를 추진했던 과정과 관련하여, 'C아파트 주민여러분! 관리비 도둑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관리비를 노리는 도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2005년 5월 옥상방수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입찰의 비리 공개'라는 소제목 아래에 '‥‥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은 면허 없이 도장공사업·방수공사업을 하면서 면허를 대여 받아 업을 하고 있었고 ‥‥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은 외부업자와 모의하여 여러 업체의 입찰서류와 견적서를 모의한 업자 사무실에서 일괄 작성,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낙점한 업체가 낙찰 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의 제40조의6(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1, 2, 3항을 위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적정공사금액이 6천만원 정도인데 1억 5백만원에 계약하여 4천 5백만원 손실을 입혔다 ‥‥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공검사를 해주고 ‥‥', '2006년 4, 5월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크렉공사'라는 소제목 아래에 '위 2005년도 공사 사례와 유사합니다‥‥', '2008년 8월 20일 C 아파트 재도장공사가 공고되었습니다'라는 소제목 아래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594세대 현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현관에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기로는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현관에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비리의 재발방지 및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 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하게 된 경위 및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3. 4. 17. 14:00경까지 사이에 488m² 규모의 위 업소에서 각 벽면에 진열장을 설치해 놓고,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13개를 진열, 전시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7: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대성병원 쪽에서 원미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리어 범퍼 탈착 등의 수리를 요하는 수리비 347,7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9고단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1. 13:15경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역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동정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D이 부축해가던 피해자 E(여, 69세)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인 D만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은, 자신이 부축하여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 및 그 입법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D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D이 E를 밀쳐서 E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E가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E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죄책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만약 피고인이 D뿐만 아니라 E도 직접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 면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D 앞 이면도로를 로얄호텔 방면에서 풍인슈퍼 방면으로 시속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멈춰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그랜져 TG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71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02:30경 C 매그너스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갑자기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