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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32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인 텀블러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이메일로 꼴리는 정액받이년들 보짓물 터트리고 능욕하실분?"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위 휴대전화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B(가명, 여, 20살)의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성기를 대고 사정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사진, SNS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5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생성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고 경미한 2회의 이종벌금형만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일행과 함께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싫어하니까 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듣고도 추행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3:30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쓸어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모텔을 가리키면서 '나랑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 C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해 C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 같다"는 내용으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E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250미터 가량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3년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처 명의의 전라남도 장성군 C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니 이를 해결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경매를 해지하고 위 땅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경매 진행을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경매 진행을 막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2011. 1. 2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들은 B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19. 5. 11. 17:5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C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09:4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E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15:0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F 에게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D 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너 진짜 까불다 학교생활 훅 갈지도 몰라.", "중학교때부터 왕따로낙인 찍히고 싶어?", "이 시발 ㄴㅋㄴ아 말 똑바로 쳐 안해?", "니 내가 안무섭지?", "월요일에 내가 누군지 보여주께." 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선불폰 가입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통신사 ㈜B, C, D에 대한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총 3장을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3. 4.경 알뜰폰 업체인 ㈜B(전화번호 : E), 2020. 3. 11.경 알뜰폰 업체인 C(전화번호 : F), 2020. 3. 16.경 알뜰폰 업체인 D(전화번호 : G)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각각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통화), 가입자증명서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1. 26. 14: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1,000,000원을 송금(2019. 11. 27. 01:44경 전액 출금)받아 위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무를 위임하면서 위 잔고증명서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정관 등의 서류를 교부한 후, 2019. 11. 27.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실제로 법인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D건물 E호',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 목적 '잡화 및 액세서리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등', 사내이사 'A'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2.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부근 육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5월 이하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참작)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고 이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3세)은 같은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6: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시원 E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식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27cm, 칼날길이 : 17cm)을 들고 재차 위 E호에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E호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베이게 하고, 고시원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D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D의 팔 부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자료 발췌 및 CD 제작) 및 이에 첨부된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등, 발생장소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왼팔 부위를 베이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범행의 방법이나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등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고, 치료비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으로 수강명령,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9. 자로 동해시 B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9. 12. 28. 까지 변경신고하지 않고, 나. 피고인은 2019. 12. 14. 자로 C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 1. 2. 까지 변경신고하지 않고, 다. 피고인은 2020. 1. 17. 자로 본인 소유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자진말소 하였음에도 2020. 2. 5. 까지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제출의무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kics 통신사 식별검색 캡처 화면, 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화면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변경 건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말소 건에 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4:54경 의정부시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 남자친구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밖에서 술 마시자"라며 계속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을 저지른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폐쇄된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1:4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이 2020. 3. 12. 조제 받은 15일분 약의 일부가 가루가 되어 불량품이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복용했어야 될 약을 복용법대로 복용하지 않았으니 교환해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썩은 약을 파는 새끼, 밤길 조심해라! 너 같은 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저녁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전에 본적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인 6. 15.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캡쳐 사진 및 녹취 내용 CD 저장 첨부 관련), 관련사진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1. 9.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3:20경 위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치료용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전기치료를 하겠다'고 말하여 돌아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도수치료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고관절 부위 주변을 마사지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2020. 1. 5.경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한편으로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물리치료 도중에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20. 1. 6.경 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돌았어요', '사죄할 기회를 주세요, 딱 한번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아니라 환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당시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직업 등과 무관하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2019. 3.경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9:3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에게 '굿바이 섹스하자', '한국여자는 섹스를 좋아하지 않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친구로만 지내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나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급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및 사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B 검사, 금융감독원 C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범죄피해액은 6,400만 원에 이른다.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서 검수를 해야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대출을 받아 현금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 14:17 경 서울 E에 있는 F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1. cctv영상 캡쳐 사진(증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서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총 피해액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