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마루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빨아보자, 젖 좀 꺼내봐라, 한번 빨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장애인등급확인 결과 회신, 응급실 임상 기록지 및 감정위촉회보,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관련자 진술 녹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로 수시로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양해 하에 집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며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범행을 실행할 의도 없이 우연히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이어서 무단침입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방 앞에 있는 마루에 앉아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양 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쌘지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저를 넘어뜨린 다음에 '가슴 한 번 빨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옷을 잡아 당기며 옷을 벗기려고 하고, 옷이 벗겨지지 않자 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저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이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방안에 누워 있는데, 그 남자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 마루에 앉아 있기에 'A야 느그 집 가라, 뭐하러 여기 있노'라고 했더니 냉장고 옆에 항상 술을 놔두는데 소주를 한 병 먹더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앞 평상에 누워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에 술이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바지에 오줌도 싸고 그래서 이웃집에 사는 E엄마가 '너거집에 가서 자라'고 했고, 그 할머니가 가고 난 이후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 짓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가고 난 뒤에, E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나가고, 바로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괴한이 집에 침입하여 막던 도중 양쪽 손목을 잡혀 제압당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고,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체류했던 것으로써 이후 별개의 출입에 대한 포괄적인 양해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이상 피해자로부터 주거 출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1999. 1. 15.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유치원생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판단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마루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빨아보자, 젖 좀 꺼내봐라, 한번 빨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강간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슴 한 번 빨아보자, 젖 좀 꺼내봐라 한 번 빨아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며 옷을 벗기려고 하고, 옷이 벗겨지지 않자 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저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가슴에 들이밀어 오른쪽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마룻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라, 가라, 니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갔고, 1시간 동안 마룻바닥에 누워서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빤 것과, 제압을 하기 위해 손목을 잡고 팔에 피부가 벗겨진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겠다는 말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지고자 한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집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또는 속옷 하의를 벗기려고 하거나,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