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호회 총무로서 2008. 1. 22. 0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동호회 회원인 E, F, G, H, 피해자 I(29세)과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내린 다음 그곳 지하에 있는 위 동호회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위 E이 운영하는 K의 하청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를 위 업체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킬 수 없게 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공기총(증 제1호, 신성캐리어 III 707D, 총번 L)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쏘아 두부총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톱, 칼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 등을 잘라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그 무렵 태화강에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2008. 3. 26.자 압수조서 중 판시 공기총 1정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회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의뢰회보(총기 등), 감정결과회보(부검), 감정결과추가회보(유전자 등), 피해자확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08. 4. 8.자)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카드전표(D)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대상자 전화통화 발신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사체절단면 등 확인, 총기감정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발생 및 그 이후 수사 등 진행상황에 대한 대강의 경과 이 사건의 심리결과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H, E, F, G, S는 같은 B 동호회에 소속된 회원들이고, 피고인은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08. 1. 21. 16:00경 피고인 소유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는 동호회 사무실, 1층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4층은 피고인 가족의 주거로 이용되고 있고, 식당 전용주차장은 건물 측면도로를 따라 가다가 우회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당 건물과의 거리는 약 30~40미터이다) 지하에 있는 동호회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18:00경 근처에 있는 'T'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H은 집에 차를 놓고 와서 다시 합류) 19:00경 남부경찰서 민원실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를 마시던 중 E, F가 합류하였고, 23:00경 소주방을 나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으로 가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신 후(G이 1. 22. 01:00경 합류하였다) 1. 22. 02:10경 위 단란주점을 나왔다. 다. 단란주점을 나선 후 E은 F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먼저 떠나고, 그 뒤로 H, G이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테라칸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 건물의 식당 전용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의 처 Q는 1. 21. 23:55경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 기분이 좋네, 많이 늦을 것 같다. 잘 자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먼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1. 22. 08:4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10:36경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Q는 다시 10:50경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에 음성을 남기는 등 당일에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고, 18:00경 이후 연락을 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다. 마.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Q는 피해자의 동생인 N과 함께,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와 연락두절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당일 행적 및 이후 행방에 관하여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당일 이후 계속하여 문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들에게 피해자가 당일 대리운전을 불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사업관계 등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피해자에게 실종 당일부터 계속 연락을 해보고 있다거나 출국여부, 정선카지노장이나 성인오락실 출입여부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경찰인 G에게 테라칸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이었다. 바. 그러던 중 2008. 3. 22. 14:10경 울산 남구 U 방파제 끝단 해상에서 목부위가 절단된 머리와 겨드랑이가 절단된 왼쪽 팔 부분의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3. 23. 10:40경에는 같은 장소를 수색하던 중 비슷하게 절단된 오른쪽 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그 지문 및 유전자 감식결과 피해자로 신원이 확인되었다. 한편, 변사체의 신원이 피해자로 밝혀진 후 경찰은 피해자의 실종 당시까지의 행적과 사업관계 및 원한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피해자와 같은 동호회원으로서 실종 직전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H, E, F, G, 같은 동호회원이자 피해자가 사업상 물품을 납품하는 관계에 있던 S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수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 소재 확인을 위하여 취하였다는 출국여부조회, 정선카지노장이나 성인오락실 출입여부 확인, G을 통한 차량소재확인 등의 조치들은 그런 조치들이 없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 대리운전을 전화로 부르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바로 피고인 소유 건물 4층에 있는 집에 들어와 씻고 잠을 잤다거나, 1.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안받아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Q의 연락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나 귀가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등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사. 한편, 사체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공기총에 의한 두부총창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의 집 지하 동호회 사무실 책상 위에 거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공기총에서 발사된 납탄과 피해자 사체의 두부에서 발견된 납탄을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한 강선흔을 가진 것으로, 즉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납탄은 피고인의 공기총에서 발견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 피고인은 위 감정결과가 나온 직후 긴급체포, 구속되었고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다가 경찰 제6, 7회 피의자신문시에는 과실로 공기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체를 절단하여 유기하였다고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 한편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08. 6. 29. 울산 북구 V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인 좌측 대퇴부 및 양쪽 발부분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 7. 23.에는 울산 중구 W 소재 X병원 옆 강변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테라칸 승용차가 발견되었으나, 그 차량에서 범인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발사된 납탄에 남아 있는 강선흔을 통한 동일성의 분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사체에서 발견된 납탄의 외형 훼손이 커 그 오류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 당일인 1. 22. 04:00경 피해자로부터 공기총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바로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답장을 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일 새벽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하였음을 증명한다. 공소사실에 살인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사체손괴의 현장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동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손괴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이나 톱 등 범행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발견된 피해자의 차량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동호회 사무실에는 배수시설도 없어 혈흔 제거를 위한 물청소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혹은 절단하였다면 발생하였을 혈흔을 제거할 수도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호회 사무실에서 살해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체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면, 몸무게 100kg의 거구인 피해자를 보통 체구의 피고인이 혼자서 가파른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이는 허리통증도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동호회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고, 공기총은 특별한 잠금장치 없이 책상 위에 거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타인이 동호회 사무실에서 몰래 공기총을 가지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는 누군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은닉 목적으로 다시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쏘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다른 증거를 모두 없애고 수사기관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04:00경의 문자메시지까지 조작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유독 범행도구인 공기총만을 그대로 동호회 사무실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나. 피해자 사체에서 발견된 탄환이 머리 뒤편 아래쪽에서 앞편 위쪽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보면, 고의라기보다는 과실에 의한 총기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증거법칙 및 결론의 제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유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는 이유 가.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총기 등 감정결과,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기총에서 발사된 납탄에 의한 두부총창으로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납탄에는 5개의 강선흔이 식별, 구분가능할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의 공기총에서 발사된 납탄의 강선흔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총기의 총관 내벽 부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부스러기가 총관 내벽과 공구 사이에 끼어 총관내벽에 불규칙한 흔적을 남기게 되고, 탄환을 발사할 때 그 불규칙한 흔적이 탄환에 찍혀 나오는 것을 강선흔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지문과 같이 각 총기마다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납탄의 강선흔과 피고인의 공기총에서 발사된 납탄의 강선흔이 동일한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실종 당일인 1. 22. 새벽에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1. 22. 02:10경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행적만이 드러났을 뿐 그 이후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처 Q는 1. 21. 23:55경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좋다,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지 역발신 내역에 의하더라고 위 술자리를 파한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또는 문자 등 연락을 한 아무런 흔적이 없고(아래에서 보는 04:00경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발신, 수신 사실 제외), 달리 피해자가 가출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해당 시간에 제3자를 만났을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 집에 도착한 이후의 새벽시간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호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사용내역 분석결과, 피고인은 1. 22. 03:35경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카드승인이 실패하여 구매가 취소되었고, 같은 날 09:56경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어스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일 10:00경 공기총은 제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 시각 사이의 새벽 시간에 동호회 사무실에 들어와 공기총을 반출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공기총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동호회 사무실은 사람이 없는 경우 항상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Y을 제외하고는 동호회원인 H, G, F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당일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 없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그들이 갑자기 동호회 사무실로 와서 공기총을 가지고 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피해자를 찾아(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아무런 통화내역이 없다) 살해하였다고는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스스로 공기총을 가지고 나갔다가 어떠한 이유로 도리어 살해당한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동호회 사무실 열쇠가 없어 공기총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호회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사무실 열쇠 소지자로 H, G, F만을 지목하였고, H, G, F도 피해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피해자에게 열쇠를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함께 발견된 열쇠꾸러미에서도 사무실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공기총을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위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그날 새벽에 그 공기총을 동호회 사무실로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 22. 04:00경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형님고마워요한가지부탁드릴께요총좀비려주세요책이ㅡㄴ제가질께요"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즉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몬소리고술취했나들가서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04:10경 "형님말쓰 ㅏㄴ듣고 행동하는아우용서하세요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즉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아도대체뭔말이고에혀낼술께고야구하자이놈아"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일 새벽 피고인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공기총으로 살해당하였고 당일 아침 범행도구인 공기총이 아무런 이상 없이 제자리에 있었던 점, 술자리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답신을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과는 달리 위 문자메시지가 오기 불과 25분 전인 03:35까지 피고인이 지하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실종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실종경위나 신변이상 유무를 추측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통화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할 당시 피해자가 당일 새벽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조작하기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만약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공기총을 반출하였다는 변명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 22. 새벽 술자리를 마치고 난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등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경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 단란주점 매출전표의 기재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단란주점에서 나온 시각이 1. 22. 02:10경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것은 대략 같은 날 02:30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1. 21. 22:30경 단란주점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그 후 경찰조사에서도 자정 전에 단란주점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변사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가출사건 합심위원회 간사 R에게 02:00경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비교적 정확한 시간을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보고(피해자 가출사건 수사기록 첨부),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이는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된 뒤 자신과 피해자의 행적을 불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시간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에는 집 앞에서 대리운전을 불렀고 옆에서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다시 단란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 전에 단골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전화로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거나(피고인에 대한 제1, 2,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술집 앞에서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당시 누구에게도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대리운전 부른다고 해서 당연히 대리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피고인에 대한 제1, 2, 5, 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동호회 사무실의 컴퓨터 사용내역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관되게 당일 피해자와 헤어져 바로 집으로 들어가 씻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지하실에서 03:35경까지도 컴퓨터로 동영상을 편집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일 실종되었고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진 시점 등에 관한 전화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1. 22. 오전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계속하여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1. 28. 피해자에게 2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외에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 진술도 거짓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주 만나고 심지어 피해자가 사업을 정리하면 밑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였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실종 직후 취했던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이상한 행동들, 즉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실종 당일 새벽 피해자로부터 총을 빌려달라는 심상치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Q와 N에게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당일 새벽3~4시경에 피해자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힘이 들어 자신 앞에서 두 번을 울었다거나 강원도로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면서 자신도 과거에 한 달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돈이 떨어지면 돌아올테니 걱정말라며 피해자가 5, 6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R에게도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1. 22. 02:00경 헤어진 이후의 행적은 모른다며 단지 피해자가 강원도로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만을 한 점,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된 후 피해자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1. 23. Q가 피고인에게 "혹시 월요일 저녁에 어디 대리운전 불렀는지 아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그건 모르겠네요, 아직 연락이 없는가 보죠, 전화는 아직 꺼져 있던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도 피해자와 통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듯한 의미의 문자를 보낸 점, Q와 N에게 피해자 차량을 긴급수배하여 놓았다거나, 사채업자와 오락실 등지에 피해자 사진을 뿌려 놓았다거나, 대구에 있는 사람 찾는 동생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주고 찾아보도록 해놓았다거나, 출입국관리소와 정선카지노장에 알아봤더니 피해자가 출국한 사실도 없고 정선카지노장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계속 한 점, 피해자가 대리운전에 전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분명히 대리운전을 불러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한 점 등의 언동은, 범행 후 가족이나 경찰이 피해자의 실종 동기를 밝히고 그 수색을 함에 혼란을 주어 피해자의 실종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희석시키고 자신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실종이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가출에 불과한 것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할 시간을 벌 목적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6, 7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였으나, 자신이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 및 유기하였다고 자백한바 있는데,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특별한 회유나 강압 등이 없이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백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중범죄에 있어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가, 사체를 손괴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허위자백을 철회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동호회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살인과정이나 사체절단과정에서 유출되었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장소에는 배수구도 없어 혈흔을 지우기도 어려우며,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밖으로 운반하였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몸무게 100kg정도에 달하는 거구인 반면 피고인은 보통 체격에 평소 허리통증이 있는 점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위와 같은 사체운반이나 사체손괴 행위를 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여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체 운반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하실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기총의 납탄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뚫고 들어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상처부위가 크지 않아 출혈이 많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사체의 손괴장소가 동호회 사무실로 특정된 것도 아니며, 피해자 사망일로부터 약 2달의 기간이 지나서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경과에 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사체운반이나 사체손괴행위를 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과실치사 가능성 주장에 대한 판단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없이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총상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면, 응급구호기관에 연락하는 등 어떻게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듯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잔인하게 사체를 토막낸 후 유기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기도한 점, 피고인이 과실치사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다가 다시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실제 과실치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태도로는 이례적인 점,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살해에 이르렀다는 범행 동기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로 인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기총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압축하여 충전하고 납탄 카트리지를 장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공기총으로 살해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쏜 공기총의 납탄에 좌측 후두부 하단을 맞아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기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이미 공기총을 장전한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피고인이 공기총으로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총 장전을 마친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살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6. 범행의 동기 이 사건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역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생활형편도 어려웠는데, 피해자의 처는 임신까지 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E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피고인은 E에게 이를 전달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E이 거절했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사업을 정리한 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운영권을 물려받기로 한 'AA'라는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일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한 상태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위 회사 운영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사업 중 일부 파트를 맡아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해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취직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그 취직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살인 동기도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은폐를 위하여 사체를 절단하여 강에 버리는 반윤리적인 추가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급작스런 결과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손괴 및 유기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전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