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중랑구 B오피스텔 208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및 2015, 7. 21.경 위 오피스텔 208호에서, 2015. 7. 9.경 위 오피스텔 1304호에서 각각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오피스텔 단속사진, 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각 알선의 점(단, 2015. 6 29. 2회 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2015. 6. 29. 208호에서 단속된 후 1304호로 옮겨 2015. 7. 9. 새로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 감액하였으며, 그곳마저 같은 날 단속되자 2015. 7. 21. 다시 208호로 돌아와 새로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도 감액하는 등 각 범행들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범행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50,000원 = 2015.6.29. E는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50,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는데 그 중 단속 직전에 받은 성매매대금 150,000원은 압수되었고, 나머지 성매매대금 150,000원은 압수된 적 없는데 그 중 성매매 여성종업원 몫 100,000원을 제외한 50,000원은 피고인의 수 으로 볼 수밖에 없음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인 F로부터 압수한 금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939호의 증 제1호, 10,000 원 권 25장), E로부터 압수한 금전(같은 검찰청 2015년 압 제2323호의 증 제1호, 50,000원권 3장), H으로부터 압수한 금전(같은 검찰청 2015년 압 제2349호의 증 제1, 2호, 50,000원권 2장, 10,000원권 1장)의 몰수를 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의 이익은 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와 같이 압수한 금전들은 모두 단속 당일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향후 성매매 여성종업원 몫과 피고인의 알선대가로 분배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압수된 금전은 미처 피고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압수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나 E, H, F로부터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얻은 금품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고, 성매매 여성이 얻은 성매매 대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되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압수된 금품은 위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몰수 대상인 금품 그 자체 혹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급심의 경우에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의 몰수의 대상은 물론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539 판결 참조, 상고 없이 확정됨)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압수된 돈은 성매매 여성의 몫과 업주인 피고인의 몫으로 구분되는데 성매매 여성 몫(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과 업주인 피고인의 몫이 서로 섞여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금전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몰수할 수 없으나,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108 판결 참조, 상고 없이 확정됨)로 나뉜다. 2)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이 기소되었다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 범행 인정, 확인된 실제 영업일수가 짧음 확인된 추징대상 수익이 경미함(50,000원), 동종 전력 없음 • 최초 단속 후 같은 오피스텔의 호실만을 달리 하여 영업을 재개하고 다시 단속되지 원래 장소로 되돌아 와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영업형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시설, 여성 종업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