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부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딸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상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수금, 대부업체 대부금 등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고 신용등급이 8~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B은 무직으로 당시 개인 채무금이 약 4,000만 원 상당이었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이었으며, 상주시 I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피고인 B의 소유도 아니었고 2018. 11. 19.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여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4. 위 'H' 미용실에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삼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실 피고인 A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K, L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76,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76,85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자동차 할부대출금, 대부업체 대부금 등 채무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9. 2.경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2019. 3.경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만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여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8. 상주시 0,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3월 말에 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월 말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실 피고인 C은 건설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직접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미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L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비용 명목으로 L이 알려 준 R 명의 S 계좌(T)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7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제1항 기재 'H'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딸 친구가 유치장에 있는데 그 친구가 유치장에서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 딸이 유치장에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차용증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인 A이 유치장에 들어갈 정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된 바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차용해 준 L으로부터 전혀 변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M은행 계좌(N)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16:37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당 60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5. 18:00경 상주시 V에 있는 W 상주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딸 A 명의 S 계좌(Z),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F, AA, U, AB,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F, AA, U, AB, PO 2 117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차용증, 약정서, 약속장, 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1, 43, 44, 50, 55, 66, 75, 78)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답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B은 약 1억 5,000만 원, 피고인 A, C은 약 7,500만 원 내외로 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제사정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도 L, K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수익도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