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는 2019.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여, 39세)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가, 2021. 8. 31.경 피해자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자 그때부터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생활습관 등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이 커지자 2021. 11.초경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적 이유 등을 대며 거절하여 수차례 심하게 다투었고, 피해자가 2021. 11. 17.경 서울 마포구 G 고시텔에 방을 구해 나간 후로도 피고인 부부의 주거지를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며 자신의 기분을 맞춰달라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가 네 엄마냐? 아빠냐?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19:00경부터 같은 달 28. 01: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전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가 당일에도 자고 갈 듯한 태세를 보여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는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있는 것 같다. 너 진짜로 나를 바보 취급하냐. 나 정말 힘들다.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8. 08:00경 급성신장손상, 횡문근융해, 얼굴의타박상, 다리타박상, 폐색전증, 파종성혈 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6, 38, 48, 51) I병원 발부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정지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중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와 함께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1. 27. 저녁 7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 무렵까지 피해자와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렸는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거나 주먹으로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거나 ‘처음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얼굴이 부은 것을 본 이후부터는 다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다리를 많이 맞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B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팡 하고 소리가 나는 정도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H도 수사기관에서 ‘2021. 11. 27. 오후에 남자가 일본어로 소리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벽과 바닥을 쿵쿵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 날 새벽 2시 무렵 유리깨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 경에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1. 28. 새벽 1시 무렵에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침대로 이동하였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아침 8시 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쓰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무렵 피해자는 질문에 짧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짧은 거리조차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1. 28. 오전 8시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육안으로 파악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오른쪽 뺨, 양쪽 허벅지와 왼쪽 팔 부위에 타박상으로 인한 피하출혈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응급실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증거기록 56 내지 69쪽)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뺨, 오른쪽 팔, 양쪽 허벅지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얼굴 부위는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발로 찰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진료한 I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외상으로 근육이 파괴되면 급성신손상(콩팥손상)이 오는데 이 경우 대사성산증이 유발되어 심정지 가능성이 있고, 신체 어느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면 출혈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얼굴에서 다발적으로 멍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외상성 출혈이나 근육 파괴에 의하여 급성신손상, 폐혈관 색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가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6, 38 내지 40, 51).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아침 8시 경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줄곧 피고인의 집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신장손상, 폐색전증,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종국적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