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B 명의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3월경 오산시 D 일대 토지 위에 공동주택 16세대(이하 ‘오산시 빌라’라고 하며,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오산시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공사를 한 오산시 빌라가 2개월 안에 통째로 모두 팔릴 예정인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정지시키고 건물을 분양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빌라 현장의 토지와 건물 및 김포시 F 외 8필지 토지(이하 ‘김포시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건물을 분양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및 기존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운영자 H), I, J과 함께 차용금 액수 및 변제 방법, 추가 담보설정 등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2017. 1. 2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빌리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되, 대여 방법은 피해자가 G에 대여금을 입금하여 위 회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은 위 6억 6,000만 원에 대한 추가담보로 2017. 2. 7.까지 부천시 오정구 K빌딩(이하 ’K빌딩‘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은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하는 실정으로서, 오산시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5. L 앞으로 채권최고액 16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30년간 지상권이 각 설정되고, 2015. 9. 4. 채권자 I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5. 10. 22. 청 구금액 7억 1,515만 원 상당의 채권자인 G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고, 2016. 7. 1. 청구 금액 3억 6,860만 원의 채권자인 J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고, 2016. 4. 22. 및 2016. 12. 13. 세금 체납으로 오산시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20억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부담한 상태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I의 신청으로 위 오산시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2. 9.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급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담보로 K빌딩에 대하여 2017.2. 7.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기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에 따른 고액의 채무 때문에 오산시 빌라가 2개월 내에 통째로 매매될 예정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빌라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G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1억 7,600만 원을 면제받는 대가로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중 1억 7,600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계좌내역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공사대금 판결문 및 집행문, 문자 내용, 확인서, 메모, 계좌내역서, 배당표, 채권내역 신고서, 채권계산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오산시 부동산 및 김포시 토지), 매매계약서, 1차 차용증, 오산시 빌라 경매물건지, 채권계산서, 김포시 토지 경매물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6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K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오산시 부동산과 김 포시 토지만으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었으며, G이 오산시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 등을 모두 해제하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 중에 4억 8,400만 원만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09년경부터 오산시 빌라 부지를 매수한 후 2014. 3월경 H이 운영하는 G에 오산시 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억 9,600만 원에 도급하였고, 2015. 6. 25.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 아래 부동산 목록과 같이 오산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위 오산시 토지 매수 및 빌라 공사대금 조달을 위해 L, I, J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 위 채권자들은 오산시 부동산 목록 전체 내지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9.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오산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과거 H을 통해 3억 원을 빌린 적이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자 201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및 H과 차용금액, 변제방법, 담보제공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7. 1. 26.경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H을 만나 ‘C이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월이자 2부로 차용하고, 차용금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위 금원 중 3억 원을 G에, 2억 5,000만 원을 I에게, 3,000만 원을 J에게, 8,000만 원을 C에 각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에는 “추가 담보 물건: 부천시 오정구 AH(K빌딩), 이 행일자: 2017. 2. 7.,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추후 일체의 사해행위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2017. 1. 26. 오산시 부동산 목록 제1~4항, 제6~10항에 관하여 2017. 1.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치면서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4억 8,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2. 6. 김포시 토지에 관하여 2017. 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H은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I에게 2억 8,540만 원을, J에게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I이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서 2017. 1. 31. 오산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피해자 등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7. 7월경 오산시 부동산, 2018. 2월경 김포시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위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오산시 부동산 매각대금 28억 6,000만 원 상당 중에 8,500만 원 상당을, 김포시 토지 매각대금 5억 6,300만 원 상당 중에 2억 원을 각 배당받아 합계 2억 8,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3. 판단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에 C은 오산시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산시 빌라를 완공한 이후로 장기간 분양 내지 매각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일부 세대만을 임대하는데 그쳤으며, G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C은 G으로부터 715,153,630원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재판 계속 중에 I의 신청에 따라 오산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위 빌라를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재정상태를 비롯하여 오산시 빌라를 신속히 매각하는 외에는 C의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 1. 22.경 피해자에게 오산시 빌라가 곧 매각될 수 있는 것처럼 매매 관련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고, 그 전부터 H에게 지속적으로 오산시 빌라의 매각이 곧 이루어져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K빌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시점과 인접한 2017. 1. 17.경에는 피해자에게 K빌딩의 등기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확인서에는 K빌딩이 추가 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2017. 7월경 개시된 오산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는 감정 시가(2017. 8. 2. 기준) 52억 원 상당의 55%에 해당하는 28억 6,000만 원 상당에 매각결정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L는 채권액 합계 27억 4,800만 원 상당 중에 25억 8,4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는 대여원리금 합계 9억 원 상당 중에 8,500만 원 상당을 배당받는데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오산시 빌라가 단기간 내에 매각되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거나, 오산시 부동산, 김포시 토지뿐만 아니라 K 빌딩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6억 6,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H은 공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법무사 사무실에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 2017. 2. 7.까지 K빌딩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산시 부동산 및 김포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맡았던 법무사 N는 ‘피해자가 K빌딩을 포함하여 부동산 3곳에 담보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산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도 계속 K빌딩 담보설정 서류가 도착하였는지 확인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빌딩의 담보제공 사항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논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거액을 빌리는 대가로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만약 오산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28억 6,0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회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도 오산시 부동산과 김포시 토지를 담보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도 K 빌딩을 담보로 제공받는 약정을 믿고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가정적 고려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5) H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오산시 빌라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일부 해제하였는데, 위 작성 당시에도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이 G의 공사대금채권 7억 원 상당 중에 3억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오산시 부동산 전체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오산시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G의 가처분 내지 가압류등기는 2017. 2.~3.경 말소되었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에 오산시 빌라의 매수인을 확정짓고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방안을 강구하였다면 H도 남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빌라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오산시 빌라의 매각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로서 오산시 부동산, K빌딩, 김포시 토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금전대여의 처분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취액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G, I, J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오산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자들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해제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L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당시 G에 대한 채무액은 7억 6,000만 원, I과 J에 대한 채무액은 각 3억 원 정도였는데, 위 차용금으로 G에 3억 원, I에게 1억 5,000만 원, J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I이 2억 8,500만 원, J이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을 G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금원으로 C의 G, I,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H도 위 확인서에 따른 변제약정의 실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4억 8,400만 원 중에 피고인이 I, J에 대하여 변제를 예정한 채권액 합계 3억 5,540만 원을 즉시 송금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방식, 확인서 작성 경위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과 C 채권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억 원을 확정적으로 면제받는 소극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으로 직접 변제하게 하는 소위 ‘단축급부’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7,6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실제 송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G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무면제 또는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해자가 G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7,600만 원을 실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위 차용금 전액에 해당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중 2억 8,500만 원 상당만 회복되었고, 이자 약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게 된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오 산시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을 적정 가격에 처분하였을 경우 실제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오산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착오로 누락함으로서 손해액의 회복이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