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 9. 경부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에 대한 지시 등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자, 피고인 B는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등의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누구든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2. 10.경 광주 남구 H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고 2002. 11. 4.경 I 소유의 광주 남구 J 소재 답 73m²를 50,79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H동 토지구입 현황'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3. 6. 26.경까지 H동 일대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3. 6. 28.경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K(주) 및 L(주)에 아파트 사업시행권리 등을 8,090,000,000원에, 위 H동 토지구입 현황 기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권리일체를 9,337,300,000원에 각 양도하되 위 'H동 토지구입 현황' 순번 1 내지 14 기재 토지에 대하여 (주)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주)G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부과될 지방세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2. 11. 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은 (주)G와 I사이에 광주 남구 J 소재 답 73m²에 대하여 매매대금 50,790,000원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4.경 광주 북구 M 소재 K(주) 사무실에서 (주)G와 K(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주)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당국으로부터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하고자 (주)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아니하고, 2003. 9. 30. I로부터 L(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I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G와 각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6,673,285,000원의 토지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금액에 위 토지들을 L(주)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G에 부과될 지방세 309,961,110원 상당을 면하기 위하여 (주)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2. 9. 3.경 광주 남구 N 소재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금 421,572원을 피고인 A의 처인 O의 금융기관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2. 27.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O 및 피고인 A의 아들인 P 명의의 금융기관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명목으로 합계 38,259,206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회사자금 38,259,206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3. 9. 2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의 딸인 Q이 마치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인사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금 2,000,000원을 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27.까지 총 29회에 걸쳐 Q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5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자금 58,000,000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4. 5. 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금 3,443,600원을 피고인 B 명의로 R조합에 가입한 R조합공제의 공제금 명목으로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31.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아들인 P, 위 회사 전무인 S 명의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 명목으로 합계 73,879,1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회사자금 73,879,100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04. 5.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의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가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일반관리비 등 명목으로 위 회사자금 합계 82,000,000원을 지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가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04. 5.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자금 500,000원을 피고인 A의 전도금 명목으로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2. 20.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전도금, 일반관리비 등 명목으로 위 회사자금 214,816,3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2003. 12.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자금 45,000,000원을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위 이 운행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 명목으로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16.까지 총 42회에 걸쳐 위 Q, O 운행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 명목으로 합계 114,002,007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회사자금 114,002,007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2006. 4.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03. 9.경부터 위 회사가 (주)T과 리스계약을 하여 피고인 A이 운행하면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벤츠 S-600 승용차를 (주)U에 57,000,000원을 받고 매도한 후, 위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경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 회사자금 57,000,000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위 회사자금 합계 637,956,703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들은 2003. 4.경부터 광주 남구 V 소재 대지에 W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5. 7. 15.경 위 빌라 X호를 피고인 A의 처인 O 명의로 분양하고, 같은 달 26.경 위 X호를 담보로 피해자 Y단체 대인동지점으로부터 280,000,000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대로 위 X호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8. 9.경 위 빌라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즉시 위 R조합을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 경료 전까지는 위 X호를 타에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한 채, 공모하여 2006. 1. 9.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5 소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X호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인 Z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같은 해 2. 14.경 위 등기국에서 위 X호에 대하여 Z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Z에게 위 X호 시가 약 54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조 합에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A의 진술기재 부분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광주 남구 AC 아파트 관련 건축경위 및 관련 공문서 첨부, AC 아파트 부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미등기 이전 부지 중 분필되어 필지가 변경된 등기부등본 첨부, H동 택지 구입 및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현황 정리, 자기앞수표 등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중 P(제4, 5회), AD(제4회)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AD(제2회), 피고인 B(제2, 3회)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금일보 정리, 현금출납부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O 통장 입출 내역 정리, G 자금이 P 통장 계좌에 입금된 내역 정리, G 자금의 개인용도 사용 추정내역 정리, 차량재원 등 첨부, 자금일보 중 문제된 부분 사본 첨부, 리스차량 매각권한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고 판시 배임죄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며 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들이 개인 자금을 위 회사에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10. 27. 광주 남구 N 소재 (주) G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 자금 2,000,000원을 P 명의로 AF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1. 31. 까지 총 33회에 걸쳐 P 명의의 생명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65,88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회사자금 65,880,000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거래은행이나 투자자 등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가족 등 개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회사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거나 위 보험을 해약하여 지급받은 돈을 위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 P 명의 AF 보험금 납부의 경우, 피고인들이 2003. 9. 5. P를 보험계약자로 AF 주식회사와 'AG'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회사자금으로 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투자자인 AH의 처의 부탁으로 P 명의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위 보험에 기하여 2004. 11. 15. 14,000,000원, 2005. 4. 25. 10,350,000원, 2005. 9. 30. 9,040,000원을 각 약관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이자를 각 공제한 14,000,000원, 10,338,302원, 8,997,972원(최초 AF의 착오로 9,307,972원이 입금되었다)을 P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통해 지급받은 후 출금하여 (주)G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K, AL) 또는 R 조합 계좌(계좌번호 : AM)로 14,000,000원, 10,338,000원, 9,3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2006. 3. 13. 위 보험을 해약한 후 지급받은 환급금 10,259,887원 중 이자를 공제한 9,523,741원 역시 P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를 거쳐 (주)G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33번 기재 P 명의 AN 보험금 납부의 경우, 피고인들이 2005. 5. 26. P를 보험계약자로 AN 주식회사와 'AO'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회사자금으로 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빌라 분양을 중개한 AP 처의 부탁으로 P 명의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후 2006. 6. 26. 위 보험을 해약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6,717,376원 역시 P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를 거쳐 (주)G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회사자금으로 P 명의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주)G에서 시행하고 (주)AQ에서 시공하여 분양한 광주 남구 V 소재 W 빌라 모델하우스 부지인 AR, AS, AT 소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AU이며 이를 (주)G에서 임차하여 그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지었을 뿐이고, 위 모델하우스 주변 20여 필지의 토지 중 (주)G에서 매수하여 명의신탁해 둔 AV, AW, AX, AY, AZ 등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에 대하여 (주)G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수 협상을 타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G에서 광주 광산구 BA 일대 4만 평의 토지를 24,500,000,000원에 매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위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H동 소재 20여 필지의 토지 매매를 빙자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5. 8. 일자 불상경 광주 남구 V 소재 위 W 빌라 모델하우스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B에게 "모델하우스 주변에 있는 토지 약 3,000평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매수하였는데 아직 등기이전은 않고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 주위 20여 필지의 토지들도 매수작업이 끝나 매매대금만 주면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문제 때문에 아파트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 토지들을 매각하려고 한다. 위 토지들을 6,500,000,000원에 매수하여 아파트 사업을 해보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B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초순경 피해자 B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위 토지들의 매매를 중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주)AQ 명의의 R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BD)로 200,000,000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30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은, BB과 그의 처인 BE가 위 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W건물 BF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으로 금 5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A은 BB의 처인 BE 명의로 2005. 10. 13. 분양되어 BB과 BE가 같은 달 22.경 이미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위 W건물 BF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으로 약 50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BB은 BE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급계약서를 재발급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00,000원이 입금된 시기와 BE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해간 시기를 비교해 볼 때, 입금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BE가 우연히 위 금원의 입금당일인 2005. 11. 23.경 또는 그 무렵(BE는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은 일자에 대해 2005. 11. 23.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공급계약서를 재발급해 준 BG는 위 금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며칠 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급계약서를 재발급해 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BE 역시 계약서를 재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남편인 BB이 피고인 A과 중도금을 해결봤으니 계약서를 재발급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G는 2005. 12.경 BE에게 전화를 하여 "잔금 대출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해가라"고 독촉하면서도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G가 BH에 발송한 'W건물 분양금 납부내역 통보'에서도 2005. 11. 23. 입금된 200,000,000원과 2005. 11. 29. 입금된 300,000,000원을 BE 명의로 분양된 위 BF 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애초 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나, 위 BF호의 융자채무 명의를 전환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BI가 찾아 왔을 때에도 300,000,000원에 대해서만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BB은 애초 BJ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 위 BF호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K에서 시행한 BL지구 BM아파트의 이익금이 2005. 11.경 나오면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이익금이 2005. 12.경 나왔으나 위 BF호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G BI는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을 때도 피고인 A이 "내가 할 수 있는 토지는 하고, 할 수 없는 토지는 못한다. 서로 협조해서 하자"고 명쾌하게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 1. 초순경 피고인 A이 BI, BN 등으로부터 "BB이 W건물 모델하우스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BI에게 "땅을 샀다는 사람을 데려와 봐라"고 하여 실제로 2006. 1. 6.경 BI가 BC을 (주)G 회장실로 데려가 함께 피고인 A을 만난 사실도 있는 점, BB은 자신이 A과 BC의 토지거래를 중개하였다고 하면서도 BC을 피고인 A과 만나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00,000원을 송금한 후의 일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BC은 BB이 "후두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돈을 먹어 버려도 구속이 안된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이 피고인 A과 BC의 중간에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BC의 위 진술은 BB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A이 위 모델 하우스 주변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