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4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현금결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구매기업이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절차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MP(Market Place)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정보 및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MP 업체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금융기관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송받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내에서 판매기업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송금해주고, 구매기업은 약정 기한 내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2.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신용보증서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F'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대출 과정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제출한 거래정보에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와의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망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D과 위 각 업체간의 실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망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망 H은 2011. 11. 7.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관리하는 MP사이트(J)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이 G 및 C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허위의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11. 7. G 명의로 195,852,274원, 2011. 11. 14. C 명의로 294,127,037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56,430,6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2. 29.경 파주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2. 29.경 남양주시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경 위 D 사무실에서 D 소유인 남양주시 M, N, O 총 3필지 토지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P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13. 4. 8.경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 명의수탁자인 P 명의로 2013.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Q의 각 진술기재 1. Q,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 진술 포함) 1. 고발서(남양주세무서장), 고발서(파주세무서장)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S 차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은행 T금융센터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MP 업체인 I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이 I에 질의한 내용 전달한 이메일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가 에 질의한 내용 전달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출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E은행 담당직원 진술 청취) 1. 보증내역 및 진행상황, F 승인원장 조회, 계좌거래내역서(G),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C), 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1.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상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00원, 노역장유치: 500일(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00원, 노역장유치: 400일(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 가. 포괄일죄 해당여부 1) 주장의 요지 G와 C는 법인격을 서로 달리하는 회사여서 관련 공범이 다르고, G를 판매기업으로 한 범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것인 반면 C를 판매기업으로 한 범행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것이어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다르므로, G를 공범으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과 C를 공범으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피고인 B와 망 H에게 부탁하였는데, 이는 모두 대출 목적과 달리 D의 다른 자재 구매와 관련된 어음 결제나 노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 졌으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업체별로 범행시기가 구분되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이래로 2011. 11. 7.부터 2014. 10. 7.까지 이 사건 모든 대출 과정에서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고, I가 제공하는 e-MP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의 계약정보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신용보증서, e-MP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되는 B2B 대출의 특성상 각각의 대출 실행시마다 별도의 대출심사 없이 입력된 계약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대출 및 변제는 아래의 표와 같은 형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같은 날 바로 대출을 받거나, 적어도 대출금을 변제한 때로부터 최장 15일을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및 변제가 이어져 왔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 B, 망 H에게 'D을 구매자로, G 또는 C를 판매자로 하여 I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출금이 입금된다.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바로 되돌려주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요청하였고(수사기록 780, 782면), G와 C가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대출금을 되돌려 받을 계좌번호를 직접 전화로 알려주거나 D 직원을 통해 전달하였으며(수사기록 783면), 각 대출과 관련한 공급업체를 G와 C 중 어느 곳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범행수단·방법이 달라진 바는 없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대출의 변제일자와 후속 대출의 대출일자 사이에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대출이 계속 이어졌을 뿐 관련 공급업체별로 범행시기가 구분되지도 않는바, 피고인, B, 망 H 사이의 의사 연결 과정이나 범행 과정에서 공급업체별로 범의가 구분된다거나 단절·갱신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관계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단일한 의사 아래 계속해서 범행한 것으로 포괄일죄라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득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은 보증한도액인 5억 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구조상 편취 가능한 최대금액이 총액 5억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각 판매기업에 금원을 교부하게 한 이상 각각의 대출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동액 상당을 영득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교부받은 금원의 상환 여부, 대출 한도액의 존재 여부는 범죄의 성립 내지 이득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의 합계액인 5,556,430,677원(=G를 판매기업으로 한 대출금 합계 4,337,968,911원 + C를 판매기업으로 한 대출금 합계 1,218,461,766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가 각자 사업을 해왔고,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B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 10949 판결 등 참조),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피고인이나 그 상대방인 B가 자료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의 목적'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 허위 발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닌 제1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10. 25.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그에 관한 처벌규정은 제10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계산서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거짓 기재된 것인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급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세금계산서 자체의 발급 경위를 기준으로 볼 것이지 그 무렵의 전체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 B는 위 일람표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에 관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들 세금계산서를 영리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영리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본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2 순번 2 세금계산서는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 중 19,638,300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해당할 뿐 제10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에 해당하고 이를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입금된 G 명의 E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597면 이하)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e-MP 업체인 I에 지급해야 할 각 거래수수료가 대출금 입금 전에 위 계좌에서 인출된 점, 2)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이 그 전액을 A의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거래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2012. 2. 29.자 대출과 관련하여 695,000원, 순번 3의 2013. 1. 18.자 대출과 관련하여 498,300원을 지급받음), 또는 입금된 대출금에서 거래수수료 해당금액을 공제하고(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9의 대출과 관련한 각 거래수수료 499,400원, 447,700원, 440,000원, 442,200원, 449,900원, 441,100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만을 이체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런데 이 부분 순번 2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2012. 8. 27.자 대출의 경우, 위 대출과 관련하여 거래수수료로 I에 지급된 금액은 497,200원임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485,317,602 원이 입금된 후 D 명의의 계좌로 465,182,102원만을 이체하고(차액 20,135,500원), 20,000,000원은 G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20,000,000원은 D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건에 대한 것이다',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20,0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수사기록 585, 1022면), 4) A도 검찰에서 '2012. 8. 27.자 G과의 B2B 대출건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G와 거래한 금액이 19,638,300원이 있어서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되돌려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88면)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A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대출금 20,135,500원은 위 19,638,300원과 거래수수료 497,2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도 다른 8장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A은 거래 금액 외에는 공급을 약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공급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A이 19,638,300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구매자금 거래처 입금내역(수사기록 861면)은 수사 개시 후 스스로 작성한 문건으로서 객관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계약서나 거래원장 등 거래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D과 G가 이 사건 후 폐업을 하였기에 자료를 찾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위 문건 상의 "외상대결제 19,638,300 공제"라는 내용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대출금 미반환액 20,135,500원과 거래수수료 497,200원의 차액에 불과할 뿐 별다른 근거 없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2. 8. 27. 공급가액 45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같은 날 위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발급을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과 사이에 정산할 실물거래대금 19,638,300원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위 19,638,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였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같은 날 A에게 공급가액 합계 19,560,200원(=5,630,900원 + 10,622,700원 + 3,306,6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는데(수사기록 977면) 그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물거래대금 19,638,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그 무렵 피고인과 A 사이에 정산할 실물거래대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발급된 것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 3장의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위 순번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순번 2 범행이 포괄일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2의 일부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발급한 것으로서 다른 세금계산서들과 그 발급 경위가 달라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순번 2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제외할 경우 순번 1과 순번 3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개월에 이르러 순번 1과 순번 3 이하의 범죄 사이에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나머지 순번 3 내지 순번 9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만을 포괄일죄로 볼 때 그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0억 원에 이르지 못하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12. 2. 29.부터 2014. 7. 10. 사이에 9회에 걸쳐 발급되었는데 짧게는 약 1개월, 길게는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2 순번 2의 세금계산서 발급범행을 포함하여 범행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였다. 2) 피고인과 A이 피고인신문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G의 직원 R의 진술내용(수사기록 587, 588, 1025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R 등 경리직원에게 D이 요구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되돌려주는 일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 2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모두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사용되었다. 3) 피고인은 G의 운영을 위해서는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D과의 거래액이 연 매출의 30~40%를 차지한다) 세금계산서가 은행대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급을 승낙하였고, 이러한 거래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범행은 D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몇 개월 전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피고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A과의 의사 합치 하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이 포괄일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382,800,000원 ~ 957,000,000원 [벌금형의 기준] 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828,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2 상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828,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유예(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B2B 전 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으로, 편취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382,800,000원 ~ 957,000,000원 [벌금형의 기준] 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828,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2 상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828,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과정에 필수적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으로, 편취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거액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범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망 H이 2014. 10. 6.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 공급가액 25,345,8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431,345,8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C)(수사기록 433면)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C가 2014. 10. 6. D에 공급가액 431,345,827원(부가가치세 합계금액 474,480,4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0. 10. 실제 거래를 한 25,345,82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공급가액 406,000,000원(부가가치세 합계 금액 446,600,000원)을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2) 2014. 10. 6.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부터 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응하는 실물거래는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 H에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망 H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A으로부터 본건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A이 선결제 요청 후 거래를 취소하기에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수사기록 415, 417, 418, 1000면 등). 이에 대하여 A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부터 망 H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83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의 주신문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e-MP 사이트에 등록해달라고 B, H에게 얘기한 것은 맞다',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전화로 말한 것 같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돈 들어오면 돌려주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면),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어음을 할인받을 테니 그 금액이 들어오면 돌려달라"고만 이야기하였다. H에게도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고(위 녹취서 10면), 나아가 '당시 H에게 "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한도 없이 어음할인이 가능하고 물품 구입대금을 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얘기했고 돈 들어오면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위 녹취서 11, 18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서 어떤 거래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를 긍정하며 '자재 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돈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녹취서 23면), 이는 '선결제(선구매)를 요청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A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진술이 변경된 경위 등에 관한 A의 법정 진술내용과 그가 처한 입장(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망 H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위 녹취서 8면 참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망 H은 검찰 조사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자재를 아예 납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기만 지연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8면), 2014. 10. 6.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선구매 취소 이전 거래관계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 순번 2에 해당하는 거래가 취소된 후 2011. 11. 10.부터 2012. 4. 10.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해당하는 거래가 취소된 후 2013. 11. 11.부터 2014. 1. 4.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취소된 이후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던 경우가 다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426면 이하), 망 H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한다. 3) 망 H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후 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기업은행, A 등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은행에서 만 모르면 상관없다. 정 그러면 자금을 돌려줄 때 대출금을 입금받은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지 말고 다른 계좌로 돌려서 송금하면 은행에서도 모를 것이다'라는 A의 말대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A이 말해준 계좌로 관련 대출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00면). 그러나 이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품게 된 사정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 H에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C로부터 공급가액 25,345,8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431,345,827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판단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통정할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위 제1항 제1호에 대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이 단순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통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는 이상, 구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 대표이사 망 H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거짓 기재된 것이라는 인식과 의사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망 H과 통정하여 이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