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2016고단32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2016. 4. 10.경부터 2016. 6. 3.경까지 부산 동래구 F건물 6층에서,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HH, I생, 가명 'J')을 손님으로부터 받을 화대 7-11만 원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10.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K, L생, 가명 'M')을 손님으로부터 받을 화대 7-11만 원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F건물 6층의 사실상 임차인으로 위 장소에서 직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60-70%를 가져가는 실업주이고, A는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명의상 임차인으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 실적을 보고하며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처벌받기로 약속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30-40%를 월급으로 받은 속칭 바지사장이며, N과 O, C은 월급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A, N, O, C과 공모하여, 2015. 7. 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H(여, 가명 'J'), K(여, 가명 'M'), P(여, 가명 'Q') 등 중국인 여성 여러 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R' 등에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7-11 만 원을 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21,00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동래구 F건물 6층에 있는 'G마사지'에서, 위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A에게 '단속 시 네가 실업주로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매월 순수익금의 30-40%를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전부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마음을 먹게 하고, A가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임대차계약도 A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실제 단속되었을 때 A로 하여금 2016.6.3. 22:16 경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A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6. 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자,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2:16 경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3497(피고인 A, C) B은 부산 동래구 F건물 6층의 사실상 임차인으로 위 장소에서 직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60-70%를 가져가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명의상 임차인으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B에게 영업 실적을 보고하며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처벌받기로 약속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30-40%를 월급으로 받은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 N과 O은 월급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B, N, O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7. 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 3. 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각위 성매매 업소에서 H(여, 가명 'J'), K(여, 가명 'M'), P(여, 가명 'Q') 등 중국인 여성 여러 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R' 등에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7-11만 원을 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21,00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N, O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3부, 증거물 정보 1. 영업장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 신청확인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공소장 기재 "155조 제1항"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155조 제1항"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