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4회 더 있고,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20. 21:1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와인 2병, 소주 1병, 맥주 9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9. 00: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없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각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상습사기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당일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5. 17:4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여러 차례 흔든 다음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측 흉부 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 자신의 남편인 B이 피고인에게 목이 잡혀 있는 것을 피해자 C(여, 33세)가 보고 제지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및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목이 잡힌 상태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등 확인 및 첨부)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설령 피고인 B이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1. 2. 23. 18:2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너거가 내를 신고해서 교도소 보냈지. 니년들은 사지가 멀쩡하네. 길 조심하고 다니라.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및 첨부 사건 송치서 사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보복범죄 관련 사건)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527, 2019고단886(병합)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의 지인 E에게 피고인을 빗대어 “형은 왜 새끼들을 데리고 다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34 내지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5, 23번 1. 통신자료 회신자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3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문 위에 오른팔을 걸친 채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 경찰 너네 어린놈의 새끼들, 군대 제대 한지도 얼마 안 된 새파란 어린놈의 새끼들아, 너희가 무슨 공무를 집행한다고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팔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위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2 피고인은 2021. 4. 2. 00:01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교통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44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8.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CD 2021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D,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주취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다시 운전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이 사건 이후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의원 및 보건소에서 알콜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으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에 대한 금전공탁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 대출금으로 직원급여 등을 해결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5. 17:3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주먹으로 내리쳐 59,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인터폰 손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해자 C협회는 전기공사업자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4직급(과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3직급(차장)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2020. 7. 10. 2020년 제28회 간부직원 승진시험을 응시자 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같은 달 13. 합격자 4명을 발표하였다. 위 승진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C협회 승진시험 소관부서인 운영처운영관리팀의 팀장으로 위 승진시험의 시험출제 관리자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팀의 4직급(과장)으로 위 승진시험의 응시자였다. 피고인 A은 2020. 7. 8.경, 같은 달 10.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승진시험의 시험문제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0.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승진시험 장소인 E호텔 연회장에서, 시험출제관리자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이 검수과정 중에 있던 문제와 정답이 기재된 문제지 6장(법령과목 25문항 중 13문제, 규정과목 25문항 중 24문제)을 출제위원 몰래 위 호텔 화장실로 가져와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문제를 제공받아 문제와 정답을 암기한 후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달 13.경 C협회 간부직원 승진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협회의 제28회 간부직원 승진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부직원 승진고시 시행 공시, 간부직원 승진고시 합격자 알림, 카카오톡 전송 고시 문제, 실제 고시 출제 문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정을 해한 시험은 피해자 협회 내부의 승진시험으로 12명이 응시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험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승진이 취소되고 다음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정직 1개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협회의 협회장은 위 징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장기근속하며 적극적으로 근무를 하여 온 점과 포상 이력 등을 참작하여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던 일부 직원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협회의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인해 해임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6:18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 앞에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로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10:50경 경남 남해군 B마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자신의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낚시가 방해된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발로 오른 무릎을 수차례 차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1.항과 같은 폭행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입으로 1회 깨물고 발로 정강이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피하혈종, 우측 상완부 타박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직장 동료인 C, C이 온라인 커뮤니티 ‘D’를 통해 알게 된 E,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일명 왕게임(왕으로 지정된 사람이 나머지 게임 참가자들 중 일부를 지목해 벌칙을 주면 그에 따르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왕 게임 도중 벌칙으로 둘이 안방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C에게 방에서 나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 및 다발성 머리카락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 D(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남, 40세), 피해자 F(남, 35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3:11경 속초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8. 8. 04:30경 속초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방파제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이 앞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출동하였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9 구급대원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자살시도 이유에 대하여 묻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병신새끼야.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모래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화면, 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일행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모래를 강하게 집어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권력을 경시하고 적대시하는 행태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폭행죄와 협박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증세가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44 무렵 파주시 B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신고자 F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을 때, 손바닥으로 위 D과 E의 뒷목을 1회씩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 동승한 E의 무릎을 양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1:5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64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집어 던지고, 이어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1:50경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E번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이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잡아 당겨 벗기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D 5층 E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이를 피해 탕비실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통근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시흥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8:00경 위 E 3층에서, 피해자가 쳐다보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한 뒤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내가 만만하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보조석 바닥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오전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문제로 피해자 D(남, 4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17.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이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왜 술값을 비싸게 받았냐, 씨발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을 불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손님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04:30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4. 05:00경 제1항가항 장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가게 입구에 있는 화분에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소변을 보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불만을 품고 “씨발,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7:09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 상대로 “나 교도소 1년 살다가 나왔는데 신고해 봐라”라고 하면서 술을 구매하고, 그 곳 입구에 있는 야외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수회에 걸쳐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욕설 및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15: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포장음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그곳에 있던 손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M 출입문 옆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며 혼자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입구 광고판 음악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 음악을 꺼라”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그럼 내가 이거 부셔도 되느냐, 네가 뭔데 가라말라 하느냐, 가는 건 내 마음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입구 출입문 옆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며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5. 21:35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과 맥주 3병, 과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의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9. 23:31경 제주시 R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공용 주차라인에 차량을 주차한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본네트 및 차량 타이어 부분을 손과 발로 수차례 내리치고 걷어차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와 우측 전휀다 부분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관련사진, 각 관련영상 CD,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진술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및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해당),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주폭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3:31경 제주시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에게 “죽여버리겠다. 경찰도 나를 못 잡아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4.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2: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3-18에 있는 광역수사대 앞 길에서 ‘경찰이 가니까 또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네 싸움 잘하냐, 이 씨발새끼들아, 맞장 뜨자 나 싸움 잘한다, 어떤 씹새끼가 신고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몸을 밀고, 팔꿈치로 그의 코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 역삼역 3번 출구 근처 길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나 멀쩡한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C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 이동하여, 같은 날 22:1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8길 20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에 이르러 위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병신아, 뭐 씨발 새끼야, 어쩌라고, 넌 좆됐어! 야 병신아! 안내려 씨발새끼야!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몸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찰차 앞 좌석과 뒷 좌석 사이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혐의자가 손괴한 순12호 가림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죄를 하고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4:39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567 인천논현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로 전 열차 내에서 피해자 B(40세, 남)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지체장애경증 장애인인 자신에게 “옆으로 비켜달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열차에 승차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발생장소에서 피해자 B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자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인천논현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왼쪽 팔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치며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6:18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33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3회 밀쳐 넘어뜨리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1m)으로 우측 어깨, 머리를 5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누범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