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02, 솔향어린이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자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F, G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102, 솔향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0년만의 범행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처벌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전력(단,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방향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왕이매 오름 입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10:25경 인천 강화군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96km(판교방향)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장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1: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 유사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0:1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위에서 위와 같은 112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6세)이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가 술을 먹었는데, 돈을 내고 술을 먹었는데 나를 왜 그래!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H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7. 20:2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대기실로 이동 중 격분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G지구대 책상 파티션을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절 수술과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7.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3:19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6:1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영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약 59㎞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종자 소지 행위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 8. 2.경까지 논산시 B 소재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과자통에 대마 종자 0.72g(약 30개)을 보관하여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8. 2.경 사이 논산시 B 소재 비닐하우스 뒤 공터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종자를 화분 1개에 심어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소변검사결과 음성반응으로 확인되어 흡연으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5: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장성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안면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104,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작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형이 확정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주위 여러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리라고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01:5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영동지원 2008고약105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8%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8:44경 오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1:3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건물 뒤쪽 공용주차장에서 C 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가량이 지난 시점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5:32경 서울 마포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7:40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9km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G(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차로를 이미 변경하여(증거기록 제86쪽 참조) 앞서가던 피해자의 자전거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20. 12. 9. 21:35경 후송된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6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보고), 수사보고(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사고 직전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한다), 처벌불원(수사중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장 고귀하고 복구 불가능한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중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역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동창인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짐 가방과 본인 계좌의 잔액 1,960,000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축구단 입단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교통비로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단 입단테스트를 앞두고 있지 않았고, 단지 친구들과 술마시고 노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8.경부터 같은 해 2020. 2. 28.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8,03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광주에 있는 자신의 카드를 가져와야 B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1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 자신의 카드를 가지러 갈 생각이 없었고, 단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자신 명의 F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31,98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의 도움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6. 2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테크노대로 2길10 포산고네거리를 달성소방서 방면에서 달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12,985,407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2,923,363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0경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빌라 앞 이면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0. 10. 2.까지 75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B중대 C 소속 차량정비병(육군병장)으로 근무하였다. 2021고단382 피고인은 2020. 3.말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소속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 F(남, 19세)(일병)에게 선임병 군번 및 간부 이름을 물어본 후, 모를 때마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속칭 딱밤으로 1대씩 때리는 방법으로 20여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2546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12: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소속대 병영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G(남, 20세)(상병)이 대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고, 2020. 7. 초순경 21:40경 위 소속대 흡연장 앞 노상에서 “후임 관리 안 하냐, 너는 지금부터 이등병이다”라고 질책을 한 후 육군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2020. 7. 초순 21:40경 위 소속대 H 생활관 앞 복도에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병사신상관리 2021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및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08,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1:16경 목포시 G시장 부근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이외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