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구미시 D 소재 E 협력업체인 (주)F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고인 C은 구미시 G 소재 'H'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같은 회사 동료인 I의 명의로 몰래 전화 대출을 받은 후 위 I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계획을 말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출 인증절차 및 대출금 인출에 필요한 위 I 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일정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대출회사에 전화하여 대출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7. 26. 10:10경 위 E 공장 A1동M5, 2층 동편 복도에 있는 위 I의 개인신발장에서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위 I 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 공장 주차장담 밑에 놓고, 피고인 C은 위 휴대전화를가지고 와 같은 날 10:52경 구미시 임수동 소재 이마트 동구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I인 것처럼 이름, 생년월일, 차량할부 금출금 통장 은행명, 출금일자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대로 불러주고, 위 I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I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다시 위 I의 신발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14:17경 구미시 K에 있는, L마트 주차장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B을 통하여 위 I의 개인신발장에서 체크카드를 다시 전달받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28. 06:45 경 김천 아포읍 소재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은 후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8. 09: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스케줄 조회, KEB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게 약 7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에 달려 있던 'E'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시티에이스2 이륜자동차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6. 4. 14:35 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면서 위 'E' 번호판을 부착한 위 시티 에이스2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티에이스2 이륜자동차가 포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소음방지장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및 배기장치 개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번호판 부착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토바이 (E) 사용폐지신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단튜닝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과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1346₁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17:00경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비용을 지급하겠다, 계좌 2개를 3일만 빌려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예천군 B건물 B동 203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2개(계좌번호 C,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581 피고인은 다방여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 에게 다방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거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1. 2015. 7. 2, 문경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할 언니가 있는데 선불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2. 위 같은 해 10. 16.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지급해 주면 자신이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 받은 선불금까지 변제하겠다" 는 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여종업원 소개 시켜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8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21:04경 삼척시 I 피해자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9. 16:00경 경북 예천군 L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차량이 담보로 잡혀있으니 선불금 300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4. 4. 28. 1,300만원, 2014. 5. 2. 100만원을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총 1,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6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에 대한) ¹2016-15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2017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7고단131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H, K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N에게 250만원의 돈을 지급 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서비스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가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요치 4주간 안와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2:40경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에 있는 개곡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연안1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그 선고기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법경시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확정된 전력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2011. 8. 3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3. 위 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 21:30경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남네거리 쪽에서월성원자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자동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16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7회에 이르며 그 중에는 실형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전력의 양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8. 11.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후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위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 농협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 신협 계좌(G), 새마을금고 계좌(H) 등 총 6개의 계좌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 법인인감 등 자료 첨부, 법인 계좌 등 확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 은행회신자료 1. 피의자가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의 계좌가 도박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일반약품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 등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5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이로 인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2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외 피고인 모에 대한 치료비, 가족들의 생활비도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약품 등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모두 판매하더라도 이자,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시가 700,000원 상당의 티소프트 5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7. 까지 9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220,1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42,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720,1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8: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공성면 산현1리에 있는 옥산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산현리 310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재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7.18:07경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지점 66.5km 지점인 서울고속도로 고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1.73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의 축중량에 관한 운행제한규정을 1.73톤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데,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 209-2 씨티캐피탈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주)클린론시스템대부중개에서 낸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200만원 대출받는데 대하여 년 39%의 이자로 매달 12만원씩 24개월간 분할상환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2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대출신청서, 근무확인서, 통장사본, 대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4. 17: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부평공원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릉고가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면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긴장,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흔적, 각 블랙박스 영상 정지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 급발진 의심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3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 해자 E(여, 15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찍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는 휴대전화를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행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18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있는 월암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5, 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6쪽)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100일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연무읍 쪽에서 양촌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면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12, 1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내성천 인근 하천구역 약 50,000m²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엉, 마를 심고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악소 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에 있는 구잠삼거리 노상을 의성군 다인면 쪽에서 낙동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 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 3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F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종합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인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3. 27. 부터 2015. 3. 24. 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등 12,176,8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연차미사용 수당 등 합계 54,019,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3. 27. 부터 2015. 3. 24. 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3,37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3,979,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퇴직금 및 전별금 지급계획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퇴직금 지급내역서 1. 각 급여, 상여대장 1. 각 연차휴가 대체수당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임원들의 회사자금 횡령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임금 등의 체불에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임원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들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16. 11.말경까지 이들의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들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임원들을 형사고소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이들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2015. 10. 6.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경영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0.경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에 5천만 원을 입금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해 일부 노력하기도 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6:58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제 애기 낳아 주세요, 나랑 결혼해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고 그 중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그만하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 사건의 양형 선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계 문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칼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모형칼을 준비하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혼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9.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압구정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온 피해자 E(32세, 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행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F 자동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조수석으로 무단 승차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같이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금품 강취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주변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것을 보던 주차요원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더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 온 피해자 H(28세, 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행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I 자동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좌측 뒷문으로 무단 승차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칼을 꺼내어 마치 진짜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보름 동안 찾아다녔다. '라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장조사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영상), 내사보고(D백화점 CCTV 확인) 1. 진단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3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력범죄인 강도를 결의하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거나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 또는 예비에 그쳐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놀라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70일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