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B, 대마 운반책 C와 함께 재배하거나 밀수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대마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대마를 밀수하고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B의 지시를 받아 판매를 위해 대마를 포장한 후 운반책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아 찾기 힘든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은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21. 3. 11.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사진을 촬영한 다음 B에게 전송하여, B이 자신의 텔레그램 대마 판매채널에 “캘리포니아인디카 입고완료, 인디카/사티:인디카 지배적, 냄새/맛: 감귤류, 오렌지, 스위트, 1g=15 샘플 가능합니다(유료)” 등 대마 매매에 관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3. 19.경 피고인에게 대마 8주를 제공하고 대마 배양 및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암막텐트, LED 조명장치, 습도계, PH측정기 등 기구를 설치해 놓고, 암막텐트 내 화분에 대마 2주, 거실 화분에 대마 5주, 수경재배 케이스에 대마 14주를 식재한 다음, 물과 영양분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2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대마 매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0.경 B이 텔레그램 대마 판매 채널에 올라온 대마 매매게시글을 보고 위장구매자로 가장한 대구경찰청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대마 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지갑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여 C에게 전달하고, C는 2021. 4. 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2층 남자화장실 내 세면대 거울 위에 대마 약 4.7g을 숨겨놓고, 그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수수 B은 재배한 대마로 판매할 물량이 부족해지자 2021.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2021. 4. 23.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대마 약 50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이 서울 동대문구 M, N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위 국제우편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C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우편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국제우편에 개봉 흔적이 있어 이를 수거하지 않고 C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B이 C의 주거지에서 직접 국제우편을 수거해 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08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정차한 B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88.7g을 냉장고 옆 비닐봉지에 담아 두고, 대마 약 4.05g을 장롱 내 유리병에 담아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대마판매자 ‘D’와의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비트코인 송금내역 첨부), 내사보고서(D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내 대화 및 사진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P에서 검색한 일시 및 아이디 특정 등), 수사보고서(대마초 수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식물 건초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수입통관 목록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Q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동대문우체국 우편물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4. 6. 대마 드랍 당일 CCTV 영상), 수사보고서(2021. 4. 6. C 대마 드랍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대마 밀수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A과 B 간의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1. 2021. 5. 6.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692,000원의 산정 근거]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 약 50g 중 압수된 약 3.08g(= 1.07g + 1.02.g + 0.99g)을 제외한 46.92g(= 50g – 3.08g)의 거래가액 4,692,000원(= 46.92g × 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추징할 수 없는 부분]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재배 범행에 관한 대마 총 21주는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범행에 관한 대마 약 4.7g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수수 범행에 관한 대마 약 50g 중 약 3.08g은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3의 나항 대마 보관 범행에 관한 대마 약 4.05g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이에 관한 판매 광고를 하고 실제로 대마를 판매하였으며 해외로부터 밀수된 대마를 수수하고 보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배하거나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전반적으로 공범인 B과 C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과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는 모두 B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대마 매매 광고 범행이나 대마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 C로부터 대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B과 C의 범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