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기선, 72.28톤, 명의상 소유자 E)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질 대표이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이 고용한 D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1. 23:30경 군산시 소룡동 군산외항 7부두 준설토 투기장 인근 바다에서부터 같은 항 다목적부두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하고, 위 D는 선장 6급 항해사가 승무하여야 하는 선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급 항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1. 4. 12. 01:05경 목포항 영해잔교에서 출항한 후 같은 달 14. 22:10경 부산항 청학안벽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선장으로 위 D에 승무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승무기준은 6급 항해사 자격이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자격이 없는 A을 승무하게 한 채 2021. 4. 12. 01:05경 목포항 영해잔교에서 출항한 후 같은 달 14. 22:10경 부산항 청학안벽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4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고용계약서(A), 입출거래내역(A) 1. 발생보고서(음주운항), 해사안전법 등 위반 사건 발생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해기사면허 및 승무경력 등 확인), 내사보고서(C 사장 B 면담), 내사보고서(술자리 동석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취운항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박직원법위반 횟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선박직원법위반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서(음주운항 거리 측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제14조(각 해기사의 승무범위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각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각 승무기준 위반 해기사 승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2021. 6. 21.자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21. 6. 21.자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용인 A의 해사안전법 위반행위 및 대표자 B의 선박직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법인인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해사안전법 제10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대표자 등’이라고 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선박직원법 제30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각 두고 있다.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에서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등 결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인의 해사안전법 위반행위 및 대표자의 선박직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년 및 벌금 5만 원∼45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4급 항해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고, 두 달여간 총 23회에 걸쳐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4급 항해사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킴으로써, 해상교통 및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회피·잠탈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사용인인 A이 또다시 음주운항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A에게 음주운항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음주운항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4회의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0여 회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