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B)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 고객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데 국내에서 수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수금 1건당 15~30만 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고, ‘C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송금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27. 09:00경 피해자 D에게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3~4% 대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겠느냐’고 말하고 이에 응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놓고 다시 E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건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는, 다음 날인 2020. 5. 28. 10:00경 피해자가 또다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주차장 창고 안에서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때부터 2020.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10:55경 ‘E회사 K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88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위반금 495만 원을 더내야 한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880만 원을 인출해서 M회사 영업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정문 앞 O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P조합 Q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위 P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R(S-이하 기재 생략)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5,3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현금 사진, X 및 B 대화내용, 알바 안내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신고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나머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입금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금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입금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송금거래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송금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거래 때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P의 위와 같은 무통장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8.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P조합 Q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Z 명의 P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6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6번과 같이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마치 R, AA, AB, AC, AD, AE가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씩 6회 합계 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 4곳을 상대로 합계 5,3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또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도373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