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1. 18:00경 경기도 포천시 터미널 부근 정류장에서 의정부행 C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맨 뒷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의 옆자리에 앉아가던 중 위 버스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을 지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자꾸 쳐다보아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H병원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H병원 피의자 담당주치의 및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H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책을 찾아 주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해서 소란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서 나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찬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중인 자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1. 6. 29., 같은 해 9. 25. 및 2012. 3. 12. 각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4. 17. 이후 현재까지 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형 F, 형수와 함께 살고 있는 점, 주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치료를 받아 격리시설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시설 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