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2020고단861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K호에서 ‘2020. 6. 29. 09:00경까지 창원시청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7. 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020고단1210,2020고단1338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서로 친구 또는 아는 형․동생 사이인 사람들로, 2018년 5월경 허위의 사기 피해 신고자들을 물색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L은 피고인 G에게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기 신고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G는 이에 응하였다. I는 2018. 5. 28. 오전경 창원시 마합포구 산호동 소재 도로에 있는 L이 운전하는 회색 아반테 MD 승용차 내에서 M 대화방으로 피고인 G를 초대하여 마치 G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피고인 C가 제공한 7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같은 날 14:36경 순천시 P에 있는 Q 삼산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 (유)T 명의의 U 계좌(V), ㈜W 명의의 U 계좌(X), (유)Y 명의의 Z 계좌(AA),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AE 명의의 AC은행 계좌(AF), (유) AG 명의의 우체국 계(AH)에 각 100,000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같은 날 14:50경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순천시 중앙로 214에 있는 ‘북문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한 이후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 사건을 배당받은 전남순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2018.5. 30.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I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AJ 그랜져HG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I는 M 대화방으로 피고인 D을 초대하여 마치 피고인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피고인 C가 제공한 70만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같은 날 12:00경 인근 ATM기에서 D 명의의 N은행 계좌(AK)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C, I, L은 같은 날 12:28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에 있는 경납합천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위 차량 내에서 휴대폰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AL 명의의 AC은행 계좌(AM), (유)AN 명의의 AC은행 계좌(AO), (유)AP 명의의 AC은행 계좌(AQ), 유한책임회사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AS), ㈜AT 명의의 U 계좌(AU), (유)AV 명의의 AC은행 계좌(AW), (유)AX 명의의 AC은행 계좌(AY)에 각 100,000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후경 위 경남합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고(2018. 5. 30. 경남합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2018. 5. 31.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2018. 6. 1. 경남마단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에서 각각 발급받음),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남합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L, AZ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 D은 허위의 사기 피해 신고자를 물색하기로 하고, AZ은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L은 2018. 6. 4. 오전경 경남 함안군 BA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AJ 그랜져HG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I는 M 대화방으로 AZ을 초대하여 마치 AZ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피고인 C가 제공한 70만원을 AZ에게 건네주었고, AZ은 이를 인근 ATM기에서 AZ 명의의 U은행 계좌(BB)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AZ, 피고인 I, L은 같은 날 11:5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함안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 AZ의 휴대폰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BC 명의의 BD 계좌(BE), ㈜BF 명의의 AC은행 계좌(BG), ㈜BH 명의의 AC은행 계좌(BI), ㈜BJ 명의의 AC은행 계좌(BK), (유)BL 명의의 AC은행 계좌(BM),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N), (유)BO 명의의 U은행 계좌(BP)에 각 1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이후 AZ은 같은 날 오후경 위 경남함안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남함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Z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수집하면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7.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Q에 있는 BR PC방에서, 피고인 B은 M 대화방으로 피고인 A을 초대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축구 유니폼을 거래하는 것처럼 허위 대화내용을 생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BS)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 도금 계좌들인 ㈜BT 명의의 U 계좌(BU), ㈜BV 명의의 AC은행 계좌(BW), ㈜BH 명의의 AC은행 계좌(BI), ㈜BJ 명의의 AC은행 계좌(BK),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X), ㈜BF 명의의 AC은행 계좌(BG)로 각 50,000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7. 20.경 경북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8. 7. 30. 10:54경 창원시 의창구 BY에 있는 BZ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B은 M 대화방으로 피고인 E을 초대하여 마치 피고인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축구 유니폼을 거래하는 것처럼 허위 대화 내용을 생성한 이후 피고인 C가 제공한 50만원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E은 이를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E 명의의 U 계좌(CA)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CB 명의의 AC은행 계좌(CC), ㈜CD 명의의 AC은행 계좌(CE), (유)CF 명의의 AC은행 계좌(CG), ㈜CH 명의의 우체국 계좌(CI), (유)CJ 명의의 CK은행 계좌(CL), C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N),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N), ㈜CO 명의의 AC은행 계좌(CP), (유)CQ 명의의 AC은행 계좌(CR), ㈜CS 명의의 CK은행 계좌(CT)에 각 5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8. 7. 31.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북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계좌 개설지점을 관할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으로 이송하였으며, 각 이송받은 경찰서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H에게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H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댓거리에서, 피고인 B은 M 대화방으로 피고인 H을 초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같은 날 20:44경 피고인 H 명의의 U 계좌(CU)로 30만원을, 2020. 8. 2. 08:09경 위 피고인 H 명의의 U 계좌로 20만원을 각각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18. 8. 2.경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CV 명의의 U 계좌(CW), ㈜CX 명의의 U 계좌(CY), ㈜CZ 명의의 U 계좌(DA), (유)DB 명의의 U 계좌(DC), ㈜DD 명의의 U 계좌(DE)로 각각 1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2018. 8. 2.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F에게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6.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F에 있는 DG에서, 피고인 B은 휴대전화 M 대화방으로 피고인 F을 초대하여 마치 피고인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자료를 생성한 후 피고인 C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F은 이를 같은 날 19:06경 피고인 F 명의의 DH은행 계좌(DI)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유)CQ 명의의 AC은행 계좌(CR), (유)CF 명의의 AC은행 계좌(CG), ㈜CS 명의의 CK은행 계좌(CT), ㈜CH 명의의 우체국계좌(CI), ㈜CB 명의의 AC은행 계좌(CC)에 각 100,000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8. 8. 7.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D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각자 수집하였고,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는 DJ에게 허위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에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J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DJ는 2018. 8. 9. 18: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F에 있는 DG에서, 피고인 B은 M 대화방으로 DJ를 초대하여 마치 DJ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용을 생성한 이후 피고인 C가 제공한 현금 40만 원을 DJ에게 건네어주고, DJ는 이를 DJ 명의의 AC은행 계좌(DK)로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J는 같은 날 21:28경 위와 같이 수집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들인 (유)DL 명의의 AC은행 계좌(DM)로 7만 원, ㈜DN 명의의 AC은행 계좌(DO)로 9만 원, ㈜CD 명의의 AC은행 계좌(CE)로 9만 원, (유)CJ 명의의 CK은행 계좌(CL)로 8만 원, (유)DP 명의의 AC은행 계좌(DQ)로 7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DJ는 2018. 8. 1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 위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충북충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 청취,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8.경 전남 순천군 DR에 있는 Z 순천만지점에 방문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1의 가항’의 도금 계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0.경 불상지에 있는 AC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L, A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A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4.경 경남 함안군 DS에 있는 U 지점에 방문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1의 다항’의 도금 계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Z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7.경 불상지에 있는 AC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1의 라’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경 불상지에 있는 U 지점에 방문하여 위 ‘1의 마’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1의 마’항의 도금 계좌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경 불상지에 있는 U 지점에 방문하여 위 ‘1의 바’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7.경 경주시 DT에 있는 AC은행 DU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위 ‘1의 사’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기 피해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위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그 무렵 위 ‘1의 사’항의 도금 계좌들을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DJ, G,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M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송치기록 사본 등, 통화내역자료, D의 진정사건 서류 등, 송금확인증 등, 거내내역 등,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촬영사진, 각 수사진행서류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 지급정지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J(M ID : DV)의 M 접속 IP로그 기록 분석 관련), 피의자 DJ 친구들의 동일 사건 접수 확인, 허위신고자 F, G 조사 및 B, A, E의 본건 가담 확인, B, A, E 통화내역 분석으로 허위신고자 추가 확인, 본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 최근 인출 CCTV 화면 자료 확인, 신고 접수에 대한 각 경찰서 수사진행사항 확인, 참고인 DW 명의 Z 계좌 확인수사, 참고인 DW 계좌 사용자 확인,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익계산,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익계산(종합), 피의자 B이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을 시켰다는 소명자료, 사건별 자금의 출처 및 자금의 흐름, 취득액 종합, 공범 L 판결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7조,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여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들 등의 목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다만 구체적인 분배내역은 일부 불분명하다).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관여정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 C 역시 다수의 범행에 관여하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도 꾸준히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I는 초기 관여도가 높은 반면 관여한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D, H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I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G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