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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옆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근처로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동차 앞에 넘어진 후 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23: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셀프빨래방 앞 길가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근처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 바닥에 넘어진 후, 소나타 자동차가 현장을 떠나자 “뺑소니를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소나타 운전자인 C은 2021. 5. 21. 16:20경 D 주식회사(이하, ‘D’)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오후 무렵 D 소속 상담사 E에게 전화로 “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나를 충격하였다. 허리와 뒷머리가 아프다. 진단이 3주 정도 나오면 보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소나타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민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을 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소속 상담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험사기를 의심한 D 소속 직원이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보험처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주취정도 관련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의 유선통화 내용 관련) 1. 수사상황(D F 유선진술 청취)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녹음파일 CD(피해자 회사 담당자, 피고인)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대한 고의를 다투면서, 그 당시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가다가 좌측 다리에 힘이 없어 앞으로 넘어진 것인데,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것이고 차를 보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피고인의 법정 진술),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 소나타 차량이 있길래 그 차량에 치어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신고하였다(변호인 의견)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 특히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소나타 차량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사실은 명백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앞쪽에서 혼자 한발로 제자리에서 뛰고 있다가 소나타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차 앞으로 튀어 나오려 하였고, 이를 보고 차량이 정지하였는데도 그대로 앞쪽으로 스스로 넘어졌으며 그런 다음 차량 쪽으로 한 바퀴 구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 이후 소나타 차량이 후진한 다음 피고인을 피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약 12분 뒤에 소나타 차량이 자신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고 뺑소니 차량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21. 5. 19. 01:00경 응급실에서도 조사관에게 또박또박 사고에 대해 대답을 하였으며, 2021. 5. 21. 피해자 회사 담당자와 전화에서도 ‘자신이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차량 조수석으로 옆구리 쪽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 그리고 2021. 5. 27. 경찰조사에서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와서 저를 충격하였고, 그런 다음에 제가 누워 있고 뭐라고 하니까 한 20m 정도에서 정지하였다가 그냥 출발하였다. 조수석 쪽하고 머리하고 팔하고 충격이 있었다. 아무튼 뒤쪽으로 떨어졌다. 이마 부분에 상처가 생긴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영상을 본 다음에는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9번, 집행유예 4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많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보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고를 가장하면서 상대방을 뺑소니로 신고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의 죄질이 아주 나쁘고, 무고한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피해자로 만들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범행 이후의 정황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을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인터넷주소 9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핵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AZ에게 해당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핵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C㈜’가 운영하는 ‘D’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A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의 기간에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계정 로그인 기록), 참고인 제출자료(BE 카카오대화내용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참고인 BC 제출자료(BE 카카오대화내용), 참고인 BB 제출자료(이체내역서), G 수사협조 이메일 회신(이용약관 등), C 수사협조 이메일 회신(이용약관 등), 로그인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접속 IP 통신자료제출요청 회신), 이체확인증 2020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조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 회사들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1. 9. 22. 01:20경 대구 북구 C광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지인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2. 01: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위 광장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25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2. 02:36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출입문 옆 의자에 앉은 채 위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안쪽에 위치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체온측정 소독약분사기를 주먹으로 밀쳐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2. 01:15경 대구 북구 C광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2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소주병의 깨진 부분을 입에 넣어 씹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 있나, 일대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구대 CCTV 영상 자료 등 공용물건손상 관련),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파손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파손한 체온측정 소독약분사기를 배상하여 손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도구,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88고단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1988. 2. 27. 실시될 상주군 모서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후보자 추천회의에서 각 그 희망자로 등록한 자들이고, 피고인 3은 위 조합 소정리지역,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위 조합 대포리지역 피고인 6, 7, 8은 위 조합 득수리지역, 피고인 9는 위 조합 정산리지역, 피고인 10은 위 조합 화현리지역, 피고인 11은 위 조합 호음리지역의 총대로 각 재직하던 자들로서, 1. 가. 피고인 1은 1988. 2.초순 일자 불상경 경북 상주군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 3의 집에서 위 조합 총대로서 위 추천회의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3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나를 밀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에게 돈 6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총대에게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돈 4,800,000원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 2는 같은 해 2.초순 일자불상 10:00경 같은 면 삼포리에 있는 위 조합 숙직실에서 피고인 3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좀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에게 돈 5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총대에게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돈 3,800,000원을 공여하고, 2. 피고인 3, 4, 6, 5, 10, 7, 9, 8, 11은 위 조합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조합장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춘 희망자를 후보자로 선출하는 등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피고인 3이 3회에 걸쳐 모두 돈 1,200,000원, 피고인 4가 2회에 걸쳐 모두 돈 900,000원, 피고인 6이 3회에 걸쳐 모두 돈 1,200,000원, 피고인 5가 2회에 걸쳐 모두 돈 900,000원, 피고인 10이 2회에 걸쳐 모두 돈 1,200,000원, 피고인 7이 돈 500,000원, 피고인 9가 돈 600,000원, 피고인 8이 돈 500,000원, 피고인 11이 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각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 3 등이 위 조합 총대로서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그 희망자로 등록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총대인 피고인 3 등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고, 검사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예금통장사본의 기재 등 증거도 있어 그 증명이 충분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야 하며,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 3 등의 총대가 이와 같이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등을 의결하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으나, 조합원이 100인을 넘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대신하는 총대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대회는 100인 이내의 총대로 구성되며(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제4절 참조), 한편 총대 선거규정에 의하면 총대는 조합원 중에서 각 구역별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한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선출된 총대의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등 그 임무수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따라 위 모서단위농업협동조합의 정관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조합은 조합원이 약 1,370명이나 되어 20개 지역에서 모두 54명의 총대를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하여 이들로써 총대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일반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출되면 선출지역 조합원의 의사에 구속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선출지역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을 대표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또한 그 행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이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총대를 전조합원은 물론 선출지역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라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46조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이사는 총회(총대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와 조합장임면규칙에 의하면, 위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부장이 내신하고 지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 조합장추천회의란 임명내신권자에게 추천할 조합장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 설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결정된 자가 사실상 그래도 조합장으로 임명되는 예가 많고, 또 총대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재산상의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천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임무 그 자체는 재산에 관한 사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 등의 위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 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총대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피고인 1, 2의 행위 역시 그로 말미암아 위 법 제51조, 조합장임면규칙 제5조 등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87고단8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7.6.24. 11:3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성신산업 벽돌공장 안의 우물가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가 서로 좋아 지낸다는 내용의 허위소문을 퍼뜨렸다는 항의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다가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고 동녀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동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87.7.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서로 잘되기만 원할 뿐이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읍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같은 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위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 한 위 처벌희망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전인 1987.7.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대법원-82초50

이건 관할이전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2노373호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김용배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의 관할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2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01. 3. 23.경부터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자, 피고인 2는 위 회사 감사로 일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 공사대금을 횡령한 일로 김후수 등 위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01. 9. 26. 위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명의변경 변경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준 후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집기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2001. 10. 28. 1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연 다음, 미리 전화하여 부른 이삿짐센타 인부 5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전화기 10대, 책상 11개 등 사무실 집기 시가 10,831,600원 상당을 2.5t 화물차량에 함께 싣고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옮겨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1은, 2001. 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01. 7.경부터 2001.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최낙근에 대한 임금 1,2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최낙근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2002고단2371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03고단7419호 사건의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후수, 최낙근, 이현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9. 26.경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으로, 가. 2001. 10. 15. 인천 남구 숭의2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산서의 정산인 란에 "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위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산서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정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용구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위 당시 피고인 1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2001. 9. 26.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피고인 1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려면 사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1이 사임한 이후 위 당시까지 위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04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 (상호생략)'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공소외 2는 같은 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공소외 3은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피고인은 같은 나이트클럽의 상무직으로 각 일하는 자로서, 공소외 1, 2와 공소외 3, 피고인은 각 직장동료지간이며, 공소외 1과 공소외 3, 피고인은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안면이 있는 자들인바, 2003. 9. 27. 01:1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나이트클럽 내에서, 공소외 1이 양손으로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홀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공소외 1, 2가 공동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동하여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홀 바닥에 넘어뜨려 뒹굴고, 이를 만류하던 공소외 2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1의 양팔을 잡고 오른다리로 공소외 1의 다리를 걸어 홀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소외 2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3과 공동하여 공소외 1, 2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가 620616- (뒷번호생략), 주소가 울산 동구 전하 1동 , 본적이 경북 영풍군 봉현면 으로서 성명이 (생략)라는 사람인 사실, 위 사람은 피고인과 성명 및 생일이 같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위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시켜 놓은 사실, 그 후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위 범죄경력조회상의 인적사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작성되어 실제로는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출석한 기일에 법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착오가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공소제기의 존재 자체도 소송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없는데도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93고합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3.7.10. 12:00경부터 8.3.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군 모동면 용호리 산 2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허리디스크환자인 공소외 2 등 200여 명으로부터 만성신경통, 관절염 등을 치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 등의 증세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손으로 그들의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1,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270 판결 ;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등 참조)을 널리 가리키는 것이지만,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제1조)와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993.5.19. 경부터 15일간 기도를 하던 중에 왼쪽 손이 뜨거운 물에 넣은 것 같이 화끈거리고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느낌이 드는 영적 경험을 한 이후 환자들의 환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기만 하면 치료효과가 생기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아픈 부위가 어느 곳인지 물어본 다음 그 부위에 양쪽 손바닥을 대고 잠시 누르거나 쓰다듬는 방법을 주로 쓰고, 관절이 아픈 환자에게는 그 관절부위를 양쪽 손으로 잡고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하였으며, 지압을 하거나 관절교정 등의 방법은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공소외 2, 김숙이도 수사기관 이래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환부에 손을 단지 대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도 시술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앞에서 본 의료행위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위 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93고단36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지번 생략) 답 1,742제곱미터, 같은 리 476 답 714제곱미터, 같은 리 476의 2 전 1,633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일시전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위 상대농지 3필지 도합 4,353제곱미터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 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상대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괼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공소외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였고,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93.5.1.경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률 소정의 농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의 전용이 될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은 1993.5.1.경에는 이미 그 이전의 일시전용허가에 의하여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부지로 전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또한 피고인이 부여군수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에는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 자체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가 진실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1993.5.1.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한 것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2003초기165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90초53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3고합20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7.30.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 선상에 정지하였다가 교대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 내지 10km로 출발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선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위 백화점 경비원인 피해자(남, 41세)가 위 횡단보도 중앙부분에 서서 차량소통을 위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전방을 잘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신호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부 좌상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먼저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구호조치'라 한다)를 취해야 할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검사가 위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의사 김려섭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살펴보기로 한다(의사 이상균 작성의 서면[수사기록 제19면]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김려섭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이상균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하였던 가야병원의 원장으로서 경찰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위 서면을 작성해 준 것이고 그 내용도 "타박상이 의심되며" 등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몸이 휘청하며 넘어지려고 하였으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위 사고 후 3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3.7.31.자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통원가료중이며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우측하지부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해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상태라서 서행하고 있었고(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속 약 5 내지 10km의 저속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차량에 받친 뒤 쓰러지지 않고 바로 오른발을 빼면서 물러섰다는 것이며,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증인 옥정훈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고 태연히 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부딪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은 과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으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 진단서를 작성한 김려섭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날 저녁 8:00경에서야 병원을 찾아와 당직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소염진통제 1일분을 받아갔고 그 다음날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소염진통제와 안정제 3일분을 받아갔을 뿐이며 동인에게 이틀 후 꼭 한 번 들르라고 했는데도 그 후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실, 우측하지부 좌상이란 어떤 물체에 강하게 부딪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같은 타박상은 그 다음날에는 통증부위가 더 심해지는데 동인이 그 후 병원에 오지 않은 것을 보니 걱정되거나 아프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실, 위 김려섭이 1993.7.31. 피해자의 진료차트를 보니 객관적인 외상이나 관절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환자가 아프다면서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면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통상적으로 2주 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관례에 의거해서 다른 정형외과 의사와 1주로 할 것인가 2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2주로 하여 발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