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61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방한 고객들의 휴대폰 개통 업무 및 휴대폰 요금 또는 휴대폰 기기대금 수납과 보관,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단말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D’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그가 위 ‘D’을 통해 구입한 휴대전화 기기대금 1,400,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합계 5,812,92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5.경 위 ‘D’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그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중고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4대,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2고단5178 피고인은 2019. 9. 1.경 피해회사 ㈜G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회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점인 ‘I’을 위탁 운영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를 하되, 그 이동전화 단말기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유보되고 피고인은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1. 이동전화 단말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I’ 판매점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1,214,400원 상당의 G986 갤럭시S20 이동전화 단말기 1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마음대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978,100원 상당의 이동전화단말기 16대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I’ 판매점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SM-G988N 단말기를 고객인 J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62,300원을 J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1,618,3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휴대전화요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I’ 판매점에서 고객인 K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71,450원을 납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3,1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중고 시세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계좌송금내역,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E), 문자메시지(입금내역 첨부),영수증(D에서 L의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 대납), 이체처리결과, 가입신청서(L) 등, 구매확인서, 영수증(M), 이동전화신규계약서(M), 영수증(D이 M 기기대금 대납), 청구요금내역서, 각 N영수증, 이체결과조회서(D이 O 기기대금 대납), N무선신청서(O), 입금내역서(D이 P 기기대금 대납), 이동전화신규계약서(P), 휴대전화가입내역(Q), 이체내역(Q이 피고인에게 이체), 문자메시지, 이체내역(D이 Q 기기대금 등 변제), 가입신청서 및 R 음성녹음파일, 송금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S), 영수증(D이 S 기기대금 대납), 근로계약서 2022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의처분 단말기 목록, 직영점 위탁계약서, 위탁 판매계약서 사본, A 횡령금 일람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1.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사 ㈜G의 대표자인 T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