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일원 122,433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등 이 사건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29. G과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E으로부터 F 등이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14. 5.말경 E에게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14. 6. 3.경 작전동에 있는 '계양 신협' 인근 도로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 G이 철거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구역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C구역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A,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사실 확인), 수사보고(E 업무일지 중 C구역 내용 정리보고),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중 의심 거래 확인), 수사보고(E의 업무일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수뢰액은 피고인이 E에게 2,700만 원을 요청했다가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뢰액은 3,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과 접촉을 하였는데, 조합장이었던 H은 자신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반면, 감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 피고인과의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다. 2014. 5월경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방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문제가 되었으니 올라오면 한 번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마련해 줄 수 있겠냐고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만 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다음 작전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작전역 사거리의 지하철 간석오거리역 1, 2번 출구 내지 7, 8번 출구 쪽에서 피고인을 만나 3,0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은 그 수뢰금액에 관하여는 시종일관 3,000만 원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둔 업무일지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만일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700만 원을 달라고 요청받았음에도 그에 훨씬 못미치는 2,000만 원을 준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감사인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차원에서 뇌물을 제공하기까지 하는 입장인 E이 2,000만 원을 주는 마당에 700만 원 때문에 2,000만 원을 주는 취지까지 몰각되어 그 최종목적인 수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떠안으면서까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공사수주를 받기 위해 증뢰하는 업체측의 입장과는 너무나 달라서 상식 및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받은 날짜가 실제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반대하던 I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때린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이 벌어진 2014. 5. 17.보다 3일 전인 2014. 5. 14.이고, 또한 증뢰장소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라고 진술하였다가, 실제 피고인이 2014. 9월경 그 인력사무소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운영하였던 사정이 드러나자 이후 '지하철 간석오거리역 인근에 있는 작전동 공영주차장 근처'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는 요구받은 시기와 증뢰장소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I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2014. 5. 17. 조합원을 때렸는데, 그 조합원이 형사합의금 2,000만 원과 병원비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요구하여 E에게 그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E이 만나자고 하여 2014. 6. 3. 작전역 사거리 계양신협 근처의 도로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0만 원이었다'며 2014. 5월경 E에게 관련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2014. 6. 3. 작전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 및 증뢰장소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최종적으로는 일치한다(뿐만 아니라 증뢰장소에 대한 E의 진술시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때여서 E이 피고인 진술의 내용을 알거나 그 진술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술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은 서울, 수도권 및 지방에 20개가 넘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 중 일부 조합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이 자신이 제공한 뇌물과 관련하여 모든 증뢰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위와 같이 E의 진술에 일부 착오 내지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E의 증뢰액수에 대한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E은 'F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한 2008년경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기억을 해두고 상사에게 보고할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해 일종의 일기와 같은 느낌으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일지를 작성해 두었다. 그런데 그 업무일지에는 2014. 5. 8., 2014. 5. 15. 및 2014. 5. 26.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6. 3.에는 'C구역 A 감사 미팅 → H 조합장 관련하여 J3,000만 원 집행'이라며 피고인에게 뇌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일지의 작성경위에다가 실제 피고인이 업무일지에 해 둔 기재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 업무일지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E은 업무일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업무일지를 당일 작성한 경우도 있고, 외부 영업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며칠 분량을 몰아서 적은 경우도 있다. 업무일지에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에게 기재된 증뢰액과 실제 자신이 준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다'며,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금액을 뇌물로 지급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F에서 철거공사 영업업무를 하면서 월급으로 1,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600만 원은 회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쓰라고 주는 돈이어서 이 돈을 모아 이 사건과 같이 뇌물로 지급하는 등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였다.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금액을 뇌물로 지급한 경우가 2건 있는데 모두 부산 지역에 있는 재개발조합이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경우 F의 회장 등 자신의 상사들이 조합관계자들을 만나 실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속일 수 없었기에 업무일지에 정확히 뇌물로 준 금액을 기재했지만, 부산에 있는 조합의 임원들까지는 회사 상사들이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액수를 부풀려 적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E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지급할 돈을 F로부터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았기에 그와 같이 뇌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상사에게 보고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울이나 이 사건 조합이 있는 경기권의 경우 F의 회장 등 자신의 상사들이 직접 피고인이 뇌물을 지급한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을 찾아가 지급받은 액수를 확인할 수도 있어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증뢰액과 업무일지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E 스스로 이를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일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E이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일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4. 6. 3.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에 16:48:39에 500만 원, 16:51:34에 495만 원, 20:02:29에 500만 원, 20:04:01에 500만 원, 20:04:59에 500만 원, 합계 2,495만 원을 ATM 기계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에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돈이 자신이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입금단위가 대부분 500만 원 단위이거나 거기서 5만 원이 부족한 495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6묶음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E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I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해 준비해 둔 현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500만 원을 사용했고 남아 있는 5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이 입금한 돈 중 2,000만 원만 E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495만 원은 I 노동조합위원장에 출마하여 선거자금으로 쓰려고 모아 둔 돈이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입금한 돈 중 495만 원은 자신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빚이 많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가 많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2014. 6. 3.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잔고는 25,710원에 불과하였으며, 입금한 돈 중 277만 원은 입금 당일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고, 720만 원은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카드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돈이 없었던 피고인이 500만 원에 가까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의 액수에 대한 진술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충분하지 굳이 E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6,618,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정에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6. 3. 입금한 2,495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금 2,000만 원, 병원비 700만 원을 요구하여,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이후 태도를 바꾸어 병원비 이외에 합의금만 3,000만 원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아 E에게 지금 단계에서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알리고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E에게 2,7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E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만 주었다'며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요구하고 2,0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수시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4,500만 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뢰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액수는 3,000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뇌물 3,000만 원을 카드대금 변제 등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수뢰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않았다면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