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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53-30 '백송 24시 불가마 사우나'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53-30 '양평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다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조카 D 소유의 파주시 E건물 501호 및 5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제이투비씨대부 사무실에서 클럽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D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F'에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건물이 경락되는 경우 위 클럽에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위 'F' 건물을 경락받아 자신에게 임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주)제이투비씨 대부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9. 20. 처인 H 명의로 위 클럽을 경락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6 소재 건물 514호에 있는 (주)제이투비씨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락받은 F 자신에게 임대해주면 열심히 영업을 하여 클럽을 활성화 시킨 다음, 2013. 4. 15.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명목으로 임대보증금 납부일인 2013. 4. 15.까지는 매월 655만원,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매월 6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 만약 3회 이상 임대료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 영업허가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2. 12. 22.경까지 위 클럽을 직접 운영하고, 2012. 12. 2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1에게 위 클럽을 전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2. 4.경부터 F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2, 10, 15. 경에는 이미 주류미납대금 1억 원 상당, 체납세금 2억 원 상당, (주)제이투비씨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원 상당 등 합계 5억 1,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클럽을 임차하여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 4. 25.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거나 매월 임대료 및 공과금 명목으로 655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회 이상 임대료지급을 연체하더라도 이미 위 클럽의 영업허가권을 주류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위 클럽에서 퇴거하거나 클럽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 영업허가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8개월 15일간 위 건물을 사용하고도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인 55,6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확약서, 대위변제 이행각서, 플라스론 약정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특약서 1. 최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1. K주점 전전세임대차계약서, 통지서 1.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의 차임 연체 시기 및 지급 경위, 무단전대 시기 및 경위, 영업허가권의 명의 이전 시기,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22: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 골프연습장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유람선 선착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오페라' 레스토랑 앞 사거리를 미포오거리 방향에서 해월정 방향으로 차선 없는 오르막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해운대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르막길을 좌회전하느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2014고단16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카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2004년식 스포티지 승용차를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하여 520만 원에 판매하여 명의이전까지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난 사실이 있었고, 서울 노원구청에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2009년식 베라크루즈 중고 승합차를 1,550만 원에 팔겠다. 휀다쪽 사고는 한번 있었으나 대출도 전혀 없고 깨끗한 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2013. 12. 2.경 대형사고가 난 사실이 있었고,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도 서울 종로구청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라이드 승용차,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와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2837]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 1대에 관한 매각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H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 해가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00경 대구 서구 통학로50길 31에 있는 한솔빌라 앞 에서 친 구 문제로 피해자 C(21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구 F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계량증명소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슈퍼캡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K5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부터 20:31경까지 위 구미계량증명소 맞은편 인도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계량증명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누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2014. 2. 26.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위 보호관찰 집행도중 누차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과음하지 말고 운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석 달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차량의 종류, 위 보호관찰 집행 상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0:10경 오산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 여)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길이 1미터 상당의 속칭 '빠루'를 현관 철제 출입문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베란다쪽 나무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용반지 2개, 18K 2 돈 목걸이 1개와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티파니 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14K 나비 귀걸이 1개 및 그 곳 방안에 있던 유 에스비 2개, 방안 거울 앞에 있던 현금 5만 원,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 원, 빨래 건조대 밑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찢은 후 꺼낸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 및 1만 원 권 지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E 소재 F에서부터 오산시 C건물 노상을 경유하여 위 F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일자 등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뷔페 식당의 요리사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0:10경 위 식당의 3층 옥상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서 혼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벽산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 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10:03경 서울 중랑구 C소재 노상에서, 당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중랑구청 교통질서과 소속의 주차단속원 D(63세)과 E(여, 60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없는데도 주차위반 계도 방송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단속원 D에게 "이런 씹할 놈,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며 배로 수차례 몸을 밀어 폭행하고 담뱃불로 안면부를 지질 듯이 협박하였으며, 위 단속원 E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몸으로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랑구청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자신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너희들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 하고, 경찰관 H이 A을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몸으로 가로막고 H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7. 03: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GFC BAR'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일동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산지를 골재선별장 또는 산물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전남 나주시 C, D 임야 중 약 3,757m² 부지에서, 골재의 파쇄 및 선별 작업에 필요한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해 채취한 골재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야적함으로써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약 700주를 고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면적산출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상가 상인회 회장이며, 피해자 E은 D상가 지하 1층 건물주로 이를 F에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상가 지하 1층의 그전 임차인인 H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하 1층의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차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체된 다액의 관리비를 징수할 목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5. 16. 'D상가 변전실 내에 설치된 변압기는 지하 1층 건물주인 피해자가 설치 및 사용하되 소유권은 D상가 전체 건물주의 공동소유로 인정하고, 관리비 1개월 이상 체납시 단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D상가 상인회에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전조치의 원인이 된 지하 1층 건물의 관리비는 건물주인 피해자가 아니라 전 임차인인 H이 체납하였던 것인 점, D상가의 건물 관리규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D상가 상인회의 정관에도 단전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상가 상인이 사회에서 2013. 4.경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된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단행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3. 4. 12.경 임차인 H의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지하 1층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3. 4. 17.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D상가와는 무관하게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신규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 4. 19.경부터 전기공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납관리비의 해결을 빌미로 피해자 소유의 지하 1층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단전조치 이전에 D상가 상인회가 임차인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72715호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2012. 11. 21. 조정이 성립되었고, D상가 상인회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2. 12. 26.경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237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단전조치 당시 피해자의 건물 이외에도 관리비가 연체된 점포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들에 대하여는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9: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얼음방에서, 피 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의 고리를 푼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품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57경 원주시 반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부터 같은 동 삼우수산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경 인터넷을 통해 속칭 '대포차량'으로 위 SM7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양수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에게 적발되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있었던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 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C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에 다세대주택(2동 16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17.경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신을 대신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2. 2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건축주를 D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1. 2.말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D의 요구로 건축주를 D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 건축공사를 하던 중 2011. 7. 12. 경 및 2011. 8. 23. 경 피해자 F와 사이에 마감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약 1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주택 건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빼앗고, 피고인 자신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주 명의만 빌려준 D E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 경매사건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조물침 ㅇ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 피해자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및 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대가를 받고 유치권행사를 대신해 주는 G에게 E 명의의 공사대금미지급 확인서, 유치권(점유)동의서, 열쇠교환(개문)동의서, E의 인감증명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를 D에서 E으로 변경) 등을 교부하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것을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이 사건 주택 정문출입문과 101동 201호, 2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4,5, 21. 13: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에 있는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법원 H 사건의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도급인을 D, 수급인을 피고인, 공사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1. 2. 10.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축주 겸 소유자를 E, 수급인을 피고인, 공사계약금액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4. 5. 20.자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를 유치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실건축주이자 소유자로서 위 D이나 E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만 빌린 것으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D이나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신청하여 채권자 F 청구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1. 각 유치권신고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이해관계인표,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유치권 점유 행사 사진 존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 금정구 B 소재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럭키세븐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3. 10:10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청장이 발행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3. 11:10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443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티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3세)의 신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2014. 11. 17. 07:12경 교통사고사 추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9. 2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화장실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12. 0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2. 0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류호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중인 현대글로비스(주)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위 장소에서 신호가 수회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발견된 후, 위 일자 03:0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 등이 켜져있는 차량 운전석에 다른 탑승자 없이 홀로 앉아 있다가 발견된 직후 차량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의차량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태 및 운전자 잠자는 모습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상황적발장소, 차량 정차지점, 피고인의 위치, 정차 중인 차량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