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해오던 중, 일명 '스와핑' 등의 권유와 피고인의 집착 때문에 피고인을 멀리 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06: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H 휴대폰에 "배은망덕하다 못해 인간패악질이네! 이제 쓸모없어 헌 신짝 버리듯 하냐? 나는 지금껏 검사라고 한 적 없으니 I사장과 3자 대면하고 J하고 만나 따져 끝까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2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23:30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52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N이 중국 유학 중 졸업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에게 돈을 부쳐주면 잘 해결 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칼로 너를 찌르면 쥐도 새도 모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식당 쪽으로 도망을 가자 바로 뒤따라와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식당 내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물수건으로 칼 손잡이를 감싸면서 "칼을 이렇게 위쪽으로 찌르면 경찰에 가서 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 봐라. 칼로 사람을 찍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서 찍느냐. 내가 너를 찔러도 자해한 것으로 각도를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칼끝으로 수회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정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찌를 듯이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11:4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H 휴대폰에 "니가 유명한 개걸래 똥갈보로 소문난 거 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긁은 사실이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꾸짖기 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일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O, P(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P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P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와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자 직원을 데려오라고 소리를 질러 O이 P을 부르러 갔고, P이 나타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계속 위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자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가 자작극을 펼친 것으로 위장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의도를 가진 피고인이 남자 직원이 곧 오리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칼을 든 채로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해자와 O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힘겨루기를 2, 3분 한 후 칼을 빼앗았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 앗는 동안 피고인은 칼을 손으로 꽉 쥐고만 있었을 뿐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다른 손이나 발 등으로 특별한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은 그 어떤 말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P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P이 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 이외에 피고인과 P 사이에 별다른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P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피고인과 P이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및 P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을 당시 O이 합세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관련한 피해자와 P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3)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주방 쪽에 있는 서랍장의 서랍에 감추어 둔 후 피고인과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남겨둔 채 아무런 말없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P이 칼을 빼앗은 이후에 피고인이나 P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조금 후에 본인이 쓰러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그 후 전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P이 칼을 가지고 주방 쪽으로 갔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쓰러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P은 피해자를 남겨둔 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의 진술에 의하자면, 그 당시 피해자는 배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칼을 잡고 있었던 피고인의 눈빛이 사람을 괴롭힐 것 같았다는 것인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P이 여전히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은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남겨두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데다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벌어졌던 일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O이 P이 칼을 가져간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와 관련한 피해자와 P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4) 오히려 피해자 측의 일부 진술과 같이, P이 위 식당에 나타난 후 자신의 숙소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및 P 사이에 별다른 몸싸움이 없었고, P도 그 이후에 현장을 아무런 말없이 떠났다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칼로 자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끌어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갖다 대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처럼 위장하다가 P이 나타나자 별다른 저항 없이 P에게 칼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 기타 피해자 및 O의 각 진술에 관한 신빙성 O은 이 법정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고, 피해자가 나가니까 피고인이 바로 따라 나갔으며, 그 후에 자신도 바로 따라가서 식당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조금 후에 식당 쪽으로 가게 된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방으로 가던 중 식당 홀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그 후 다시 피해자를 뒤 쫓아 간 것은 맞다고 하는 등 이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칼에 찔리는 듯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본 상황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과도를 피고인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하여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할 때 O이 이를 보고 제지하였다는 장소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와 O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기타 정황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의 증거물인 칼을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려고 시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치료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출동한 119구조대원에게도 상처 부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처단상 일죄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