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월 보험료가 47,300원인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플러스 Ⅱ 건강보험에, 2007. 6. 25. 월 보험료가 71,300원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무배당미래에셋웰빙암플러스보장보험에, 2008. 6. 7. 월 보험료가 66,000원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그 중, 위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플러스 Ⅱ 건강보험은 입원일수에 따라 1일 질병일당 6만 원, 특정질병일당 4만 원이 3일 초과 120일 한도까지 지급되며, 위 무배당미래에셋웰빙암플러스보장보험은 입원일수에 따라 1일 질병일당 2만 원, 특정질병일당 5만 원까지 지급되며, 위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은 1일 질병일당 3만 원 및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 등 각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입원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308] 피고인이 2009. 2. - 2013. 1.까지 30회에 걸쳐 반복하여 장기입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입원 병명이 무릎관절증이나 경동맥협착증이고 입원중의 치료내역은 대부분 경구투약이나 주사 등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방법이었고, 입원기간 또한 연간 보험수급가능기간에만 입원하고 동 기간이 끝나면 다음 보험수급가능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질환들은 입원 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대체로 1주일 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동일 병원에서의 장기입원 또는 동급병원으로의 전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병원에 필요이상으로 장기입원하거나 또는 동일한 수준의 의료시술만이 시행되는 동급병원에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입원일수를 충족시켰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 중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상세 불명의 부종' 진단 하에 입원하여 2009. 2. 25.까지 24일간 입원하는 등, 위 일자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개 병·의원에서 무릎관절증, 경동맥협착증 등의 진단명으로 30회에 걸쳐 590일간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2009. 2. 25.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에 위와 같이 24일간 입원하였다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 피해자 보험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합계 101,195,56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4851]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2. 10. 27.까지 23일간 '관절경적 미세천공술, 활약막절제술(연골절제술 포함)' 등의 수술 시행을 이유로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2. 10, 29.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 담당자에게 위 23일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술 후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3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총 44일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여 위 3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583,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제58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59번, 제61번, 제71번, 제111번, 제158번, 제162번, 제165번, 제166번, 제168번) 1. A 입원기간 중 휴대폰 통화내역서 분석표(순번 제68번), 의료분석 결과 및 의무기록지(순번 제112번), 사고일람표(순번 제113번), A 분석 및 의료자문(순번 제114번), A 적정입원일수 총 37차 42일(순번 제115번), A 의료심사의뢰 내용(순번 제116번), 의료자문의뢰 회신문(순번 제117번),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순번 제118번),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제119번),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제159번), 요양급여내역 회신(순번 제170번) 1. 보험사기 혐의자와 문제점(순번 제3번), 병원별 입원현황(순번 제8번), 병명별 입원기간(순번 제9번), 사고일람표(순번 제11번) 1. 각 보험계약 청약서(순번 제4번, 제5번), 부담보계약 녹취확인서(순번 제6번), 보장내용(무) 플러스2 건강보험(순번 제7번) 1. 각 입·퇴원 확인서(순번 제14번, 제19번, 제20번, 제22번, 제24번, 제25번, 제26번, 제28번, 제32번, 제33번, 제34번, 제35번, 제37번, 제38번, 제39번, 제40번, 제44번, 제45번, 제47번, 제48번, 제55번, 제56번), 입·통원 확인서(순번 제16번), 각 입원확인서(순번 제17번, 제18번, 제23번, 제27번, 제29번, 제36번, 제49번, 제51번, 제54번), 진단서(순번 제21번), 일반진단서(순번 제46번), 각 사고 관련 계약정보 등 서류 일체(순번 제75번 내지 제86번, 제88번 내지 제96번, 제99번 내지 제104번, 제106번 내지 제108번), 각 입원병원별 치료내용 자료(순번 제120 번 내지 제133번, 제135번 내지 제143번, 제146번 내지 제151번, 제153 번 내지 제155번) [2016고단48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0번, 제11번, 제12번, 제14번, 제16번, 제18번, 제20번, 제22번, 제28번, 제33번, 제35번, 제37번, 제38번) 1. 입원내역(순번 제9번), 심사결의서(순번 제56번), 지급내역(순번 제57번),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순번 제58번, 제59번), 각 분석목록 · 분석내용(순번 제61번, 제67번),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순번 제62번), 각 보험금 지급 내역(순번 제63번, 제69번), 입원기간 중 타기관 진료(순번 제68번) 1. A 건 의무기록 .· 진료기록부 · 상급병실 사용동의서 · 진단서·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 ·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순번 제64번), 사고 관련 개인정보 · 보험금 청구서·진단서 · 입원확인서 · 보험금지급 품의서(순번 제65번), 입원 4회차 표지 · 진료기록부 ·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 .간호기록지 · 검사결과보고서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 수술동의서 · 상급병실차액료 동의서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 보험금지급 품의서 · .진료비 내역서(순번 제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내지 제11번, 제13번, 제14번, 제16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던 중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담당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적정기간 동안 입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입원급여를 받은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여러 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과다한 입원급여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함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모두 왼쪽 무릎관절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것이다. 무릎관절증은 통상적으로 통원치료의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등을 받지 않는 한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번 기재 입원 당시 관절경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관절경수술은 전통적인 수술방법보다 회복기간이 빨라 수술 후 필요한 입원기간 또한 짧은 것이 보통이다(의학문헌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술 후 7~10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을, 의사 T은 7일로 적정입원일수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실제 입원일수는 이를 현저히 넘어서는 25일이었다.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 중 전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는 5일 ~ 7일 정도에 불과하고, 의사 T은 전혀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던바(최단 입원기간은 15일이고, 최장 입원기간은 28일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의 약 3배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한다. 적정 입원기간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평균적인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입원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에 그러한 사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피고인의 주치의들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조치가 필요하였던 사유로 '피고인의 통증 호소', '집중적 치료를 통한 통증부위 증상 개선의 필요', '통증으로 인한 보행의 불편, 낙상의 위험성, 관절염 및 관절연골손상 악화의 위험성', '지속적인 치료 및 필요시 검사의 필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이 앞서 살펴본 입원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피고인의 이례적인 장기입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러한 장기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상 그러한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각 입원 당시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주치의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치의들은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의 환수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어서 그 회신내용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이 없음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서 이는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성격의 것들이다. 물리치료를 하루에 2회 이상 받아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응 입원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주치의로부터 처방받은 물리치료 중 상당 부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을 요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간호기록에도 합병증의 발생이나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고, 단지 형식적인 내용(순회, 물리치료, 침상안정, 식사 중, 통증 등)만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간호일지가 아예 작성되지 않은 날도 다수 있고, 1인의 간호사가 수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간호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원칙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주 · 야간 모두 간호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1인의 간호사가 주·야간을 모두 근무할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근무시스템 하에서는 같은 간호사가 수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간호일지를 작성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는 병원 측의 잘못으로 부실하게 기재된 것일 뿐이어서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입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피고인의 입원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발견됨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은 모두 1차 의료기관들이었고, 피고인은 퇴원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통상적으로 퇴원 직후 같은 증상이 재발한다면 직전에 치료받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보통이고(더구나 대부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에는 피고인이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곳에서의 입원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병원을 제쳐두고 굳이 병원을 옮길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곳의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면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의 태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 후 직전에 입원치료받은 질환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존에 입원하였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은 채 또 다른 1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입 · 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정형외과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살필 가족들의 방문이 용이한 거주지 부근의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거주지가 서울 강남구임에도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중에는 부산, 인천에 위치한 곳도 있고, 서울 시내에 위치한 병원들 중에서도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등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2009년 한 해 동안 무릎관절증으로 총 156 일을 입원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플러스 IⅡ 건강보험의 약관상 보험수급가능기간인 120일을 의식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위 약관에 따르면 120일간 입원한 후 180일 동안은 다시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더라도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년의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였다면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본인의 비용으로 입원을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번과 제8번 사이에는 약 10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요양급여내역 회신(순번 제17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무릎관절증과 관련하여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 일부 병원(U외과의원, V정형외과)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입원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된다. 4) 기타 정황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거나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O, P, Q, R)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던바, 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실을 자주 비우고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입원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J정형외과, V정형외과 관계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의 증상을 과장하여 실제 필요한 것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약관상 보장된 입원급여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특히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전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섬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3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입원 당시 실제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법리상의 이유로 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들과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원의 필요성과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환자의 입원을 허락하고 쉽게 입원기간 연장하여 준 병원 등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4851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12. 월 보험료가 47,300원인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플러스 Ⅱ 건강보험에, 2007. 6. 25. 월 보험료가 71,300원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무배당미래에셋웰빙암플러스보장보험에, 2008. 6. 7. 월 보험료가 66,000원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그 중, 위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플러스 IⅡ 건강보험은 입원일수에 따라 1일 질병일당 6만 원, 특정질병일당 4만 원이 3일 초과 120일 한도까지 지급되며, 위 무배당미래에셋웰빙암플러스보장보험은 입원일수에 따라 1일 질병일당 2만 원, 특정질병일당 5만 원까지 지급되며, 위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은 1일 질병일당 3만 원 및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피고인은 흥국생명보험(주) 등 각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입원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필요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2. 3. 21.까지 24일간 '좌무지외반증 수술'을 이유로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2. 3. 21.경 흥국생명보험(주) 담당자에게 위 24일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좌무지외반증 수술'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수술 후에는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4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흥국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미래에셋생명보험(주)으로부터 720,000원,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668,690원, 합계 3,848,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실제로 무지외반증으로 고통받던 중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담당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적정기간 동안 입원한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의학계에서는 무지외반증 수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7일 안 팎의 입원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실, ㈜W 소속 M 작성의 의무기록 분석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실제 무지외반증 수술광고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내역은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였고,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형식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주치의로부터 처방받은 물리치료 중 상당 부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 J정형외과, V정형외과에 피고인과 같은 기간 동안 입원한 환자들 및 위 병원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실을 자주 비우고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입원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과다한 입원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5고단308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제159번)'에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회신에서 '절골술, 내고정술, 건봉합술 수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24일간의 입원치료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을 치료한 주치의 X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수술로 인한 심한 통증과 보행의 불편이 있었고, 무지외반증의 재발가능성, 인대파열, 내고정물 파손, 관절강직, 감염 및 골수염의 위험성이 있어 약물치료, 안정가료 등 보행제한이 필요하였으므로, 24일간의 입원기간은 적절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바, 이는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관련 적정입원기간을 7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 의학상식, 과거 간호사로서의 근무 경험 등을 들고 있는바,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제 피고인을 진료한 주치의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을 검토 ·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M의 의견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