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대화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선술집 앞 노상으로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굄돌(지름 약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상해부위 사진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굄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굄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굄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부분 외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증거조사 결과 굄돌로 피해자를 때린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큰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테이블 등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보지 팔년들아, 이리 와봐라"라고 하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도박신고를 접하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업무용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화투 등 도박사건의 증거품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경찰업무용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3. 02:5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 입감되자 "나 오늘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 뚜껑을 뜯어 연결고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변기 뚜껑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변기에 물을 채우고 얼굴을 묻어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인 경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해 방지를 위해 팔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입으로 경감 G의 오른 팔뚝을 수회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감 G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세)의 오른 팔뚝을 치아로 긁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치장 및 손괴된 변기 뚜껑 사진, 유치장 화장실 사진, 상처부 위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손괴된 변기를 수리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 강서구 등촌동 15-4에 있는 주식회사 우진에이앤에프 제휴점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84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8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2. 가을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상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채권양수인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경 서울 은평구 G에서 H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약 2,000만원 가량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과 대출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할부 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즉시 판매하면 2,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C을 통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방법을 검토하여 보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장인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담보 제공 없이 할부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I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A에게 할부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조건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000 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매월 100 만원 가량 갚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할부 거래 형식으로 구입한 차량을 즉시 판매하면 약 2,000만 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1,000만 원 가량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2,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조건에 따르겠다고 최종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30. 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기아자동차 K영업점에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 C은 위 약정에 따라 중고차 시세가 높아 중고차로 매도 시 약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쏘렌토R 차량을 미리 준비하여 놓았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마치 쏘렌토R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보유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한편, 그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받게 되는 대출금을 36개월에 걸쳐 매달 986,605원씩 할부납입금 형식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L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쏘렌토R 차량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 쏘렌토R 차량을 건네받았고, 당일 위 쏘렌토R 차량을 중고차 딜러 M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 B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약 500만 원 정도만을 실제 취득한 점, 피고인 C은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본 건 관련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2013고단4357)받아 항소심 재판(2013노 2987) 계속 중]등과 공모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10.말경 위 D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해 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일명 'F'(본 건 관련 인천중부경찰서 수사 중)을 소개하여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D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G 명의의 주택에 관해 전세계약서(목적물: 부천시 원미구 H 대지 112.3m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63²m, 임대할 부분: 2층 전부, 보증금: 9,000만원, 전세기간: 2012. 9.23.부터 2014. 9. 22.까지, 임대인 성명: G, 주민번호: I, 임차인 성명: D, 주민번호: J, 작성일: 2012. 9. 5.)와 부천시장 발행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220만원을 받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에게 2012. 12. 초순경 성명불상 K부장을 통해 대부업자인 피해자 L을 소개하였고, D과 함께 2012. 12. 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M에 있는 N역 인근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G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D의 동거남인 P[본 건 관련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3고단4357) 받아 확정]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3,000 만원을, 같은 달 17.경 1,825 만원을 위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2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E, P 판결문 사본 및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일반사기, 1억원 미만,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고 그 수법이 교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단46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07. 2. 2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5세)과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너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한번 죽어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7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3. 12: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고추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다가가, "야, 고추보다 내 좆이좋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23. 자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9. 30. 자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15: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31세) 일행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다리, 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G의 왼쪽 발 복숭아 뼈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근관절 타박 및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법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휴게텔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14:00경 위 'C'휴게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8호 밀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 D에게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30대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유치원으로부터 160m 거리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밀실 · .밀폐된 공간 등으로 구획된 시설형태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8개, 샤워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C'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인터넷광고물 출력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6

범죄사실 M, N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0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피고인 B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P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N, 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Q, R, S, T, U, V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 11:00 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각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E, G에 대하여는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서울시 이하 주소불상 지하철 이수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봉지점 정문 앞에서, C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입장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휴대용 휘발유(Zippo premium Lighter Fluid) 1통 133ml를 정문 앞 바닥에 뿌리며 "내가 불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협박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 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봉지점 정문 앞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입장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휴대용 휘발유(Zippo premium Lighter Fluid) 1통 133ml를 정문 앞 바닥에 뿌리며 "내가 불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협박의 방법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경마장 직원들에 의하여 경마장 입장이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곳은 경마장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정문 밖 대리석 소재의 바닥으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뿌린 휘발유의 양도 133ml에 불과한 점, 당시 주위에는 위 경마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던 피고인을 바로 제지하여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휴대용 휘발유 1통 133ml를 정문 앞 바닥에 뿌린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3:4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해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와 목격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추행 정도 등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의 나이(피해자 만 26세, 목격자 만 24세), 목격자의 이 사건 범행 목격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가피한 접촉으로 보였다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던 목격자 D가 굳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망덕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7, 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야간에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대학교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의관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쇠톱과 드라이버로 사물함의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학용 계산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새벽에 위 D대학교 세종관 건물의 스터디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접이식 침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04: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사물함을 자물쇠를 절단하고 열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학용 계산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진술서 1. 사물함 도난사건 조치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우즈베키스탄인 D(D, 일명 'E')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spice)'] 약 0.25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18쪽)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F번 발신역발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아주많지는 않고 재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단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13. 6월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폐섬유 약 160kg을 받아, 2017. 4.경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으로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인 충북 옥천군 E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자 단속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전문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19:3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은 불안감조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떻게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 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선불금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고 2014. 3. 26.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광양시 C아파트 501동 1509호 주거지에서,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남 구례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전화를 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4. 4. 1. 20만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몇 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