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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단지 부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여, 9세, 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2~3회 가량 만지고, 성기 부분을 왼손으로 2~3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14:30 같은 아파트 1002동 앞 운동장 부근의 화단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 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약 3초간 잡아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20:20 같은 아파트 1002동 1516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동 151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가 담배냄새에 짜증을 내면서 복도 창문을 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 E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들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나 피고인의 언어장애를 근거로 '강아지 할아버지', '말 못하고 하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 등으로 피고인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져보려다가 추행당한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처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연기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평소 데리고 다니던 하얀색 강아지를 보기 위하여 다가 온 친분이 없던 피해자 D, E를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층 151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가 담배냄새에 짜증을 내면서 복도 창문을 열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내 및 아들과 함께 살다가 현재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렵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0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벌금형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5년)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7년 8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그의 강아지를 보기위하여 다가온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추행하였고, 아동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및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사람에 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욕구를 자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35경 대전 유성구 D 앞 천변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뛰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다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 넘어뜨렸는데, 곧바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부근에 있던 F 아래로 끌고 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며 비명을 질러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G이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진단서 편철) 1. 각 사진(피해자 전면 사진, 피해자 무릎 및 팔꿈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보호관찰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은 야간에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면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및 범행대상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면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수암농협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남) 운전의 D 로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로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로체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38세, 남)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연이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로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로체 차량에 수리비 640,378원 상당의, 모닝 차량에 수리비 604,6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 02:44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5. 02:44경 남자친구인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므로 이후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4. 1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덕로 342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고읍동점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262에 있는 송민학교 앞 노상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8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9-2에 있는 전복삼계탕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조천북로24에 있는 산상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미성년 아들 부양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서 'E'와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6612]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대출희망자 H의 집 앞길에서 H에게 7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1만 원을 공제한 49만 원을 교부한 뒤 3주에 걸쳐 매주 20만 원씩 받고 4주째에는 26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343%), 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억 1,36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4고단7887]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채무자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를 빌려 쓴 사실을 다 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일수계산법 첨부)와 각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일수계산표 1. 별권1(압수계좌 금융거래내역), 별권2(임의제출 대부계약서) [2014고단7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중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무자 협박의 점은 고지한 내용에 비추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채를 쓴 사실을 남편과 가족, 친정 등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중순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6회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와 금액도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취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회수되지 않은 대출원금도 적지 않아 입은 손실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노인네가 이 짓 하고 있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탠드 선풍기와 커피 자판기를 넘어뜨리고 작은 선풍기와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컵 등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와중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G(31세)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실형 2회, 벌금 1회) 있는 등 8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에 있는 현대백화점 인근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7에 있는 롯데아이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학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2: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1에 있는 등촌삼거리 교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백석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염창역 방면에서 영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014. 10. 8. 13:38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장소 교차로 현시표 1. 수사보고(버스 차량 운행기록지 첨부)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결합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D이 2014. 6. 21.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D에게 "내가 전직기자 출신이고, 경찰서 출입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아는 경찰관들이 많다. 서장도 많이 알고 더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안다. 이런 일을 여러 건 해결해 줬다. 내가 부탁하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4. 6. 24.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0. 11. 2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990년대 말경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12.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1. 8.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 10%를 더하여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990년대 말경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등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및 변제능력 확인) 1. 우리은행 입금증(순번 2), 통장거래내역서(순번 8) 1.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투자가 아닌 단순 차용이며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한 달에 80만 원씩 계속 변제하겠다'며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어소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피해자 C이 맡긴 5.5미(1kg에 5.5마리라는 뜻) 유럽산 장어 20kg과 자신 소유의 장어 20kg을 피고인의 거래처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임)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장어 20kg에 대한 대금 11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친 반환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D에 납품한 장어 40kg은 자포니카산으로 모두 피고인 소유이고, 당시 고소인 C이 피고인과 함께 F에 맡겼던 장어 40kg은 5.5미 크기에 유럽산이므로 D에 납품할 수 없는 장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이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 C은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소유의 장어 40kg를 피고인과 함께 파주시 G에 있는 F에 맡겼는데 피고인이 이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D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쪽). 그리고 고소인 C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F에 맡겼던 장어는 5.5미 크기의 유럽산 장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쪽). D를 운영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5.5미 크기의 장어는 취급하지 않고 자포니카종 만을 사용하는데,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D는 국내산 장어만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증거기록 33쪽)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유럽산 장어를 D에 납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모순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앙귈라 자포니카 종은 극동 지역에서 포획되는 것으로 유럽산 앙귈라 앙귈라 종과 가격, 모양 면에서 확연히 구별됨을 알 수 있고 통상 국내산 장어로 지칭되는 종은 자포니카 종임을 알 수 있다. 고소인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유럽산 장어 20kg을 맡긴 사실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거래처 D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장어가 유럽산인지 자포니카산인지가 문제가 되자, 증인이 I으로부터 받은 장어(F에 장어를 맡기기 전 최초 I으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았음)는 5.5미 유럽산 장어였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자포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고소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극동산 앙귈라 자포니카 종과 유럽산 앙귈라 앙귈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장어를 수년간 취급해 왔던 고소인이 유럽산과 자포니카산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고소인 C의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7:2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안전의무를 다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3. 판 단 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인 경우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제동장치의 조작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전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보다 빨리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여 더욱 서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2. 6. 9. 17:28경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를 약 30km/h 속도로 차량 주행 중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마친 후 직진 방향 도로(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직진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화물트럭 바로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로 옆으로 뛰어 나왔다. 3) 피고인은 당일 17:28:32경 피고인 차량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 직후 차량 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1초 후인 17:38:33에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4) 2022. 6. 9. 17:28:31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을 보면, 피고인 주행 차로의 반대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에서 서성이는 피해자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반대편 인도의 보행자의 동태까지 살펴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고, 횡단보도는 그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50미터 떨어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반대편 차로에 접한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를 달리는 차량 사이로 나와 무단 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당일 17:28:32경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앞서 본 당시 도로 상황이나 차량 교통상황, 인도 주변에 보행자들이 적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주행속도보다도 더 천천히 운전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왼쪽 바로 옆으로 달려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1초 지난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이 충돌한 사정, 통상 운전자들의 반응시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8억 원 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작업 중 발생되는 폐고철 등 폐자원을 공급하여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 1년간 폐자원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 2012. 11. 21.경 2,000만 원, 2012. 11. 23.경 500만 원, 2012. 12. 6.경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손해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