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2만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D 대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3:2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3, 4라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7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자동차 리스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6:10경 서울 강남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제반 정황,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J’라는 업체의 채용 광고 문자를 받고 ‘J’의 K이라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와 문자 및 전화 통화를 하면서 채권회수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단순 보조업무라는 안내를 받은 다음 2020. 10. 17.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뒤 곧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날부터 2020. 10. 22.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범행을 하고 대가로 합계 31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였을 뿐이며,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참조).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수거 장소와 시간, 피해자들의 이름, 현금을 전달할 장소와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고지받아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L 대리님 요청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한 후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24만 원 및 40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서울 종로3 가역 및 선릉역)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전화 통화로 신원을 확인해 준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전인 2019.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수원시 권선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우편함에 넣어둔 적이 있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화성시 향남읍에서 당초 안내받았던 서류 전달 업무와 무관한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 업무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서류를 받을 줄 알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현금 뭉치를 받게 되어 놀랐다.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더니 가까운 N에 가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서 1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하여 10명의 명의로 합계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34만 원 중 1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안산 반월역에 가서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4만 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창구에서 보내면 되는데 왜 무통장 송금을 하냐? 왜 이렇게 일당을 많이 주냐? 혹시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성명불상자가 편법은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인 일이라고 설명하기에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서류 전달이 아닌 현금 전달 일을 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었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더 이상의 문의를 하거나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갔다. 마.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당초에 피고인이 안내받았던 서류 전달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로서,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2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G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