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2. 2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6. 6. 14.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6. 9. 7.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6. 10. 24.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리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6:00경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조정경기장 앞 도로에서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01:06경 고양시 B에 있는 C역 내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자던 중, 위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19세)로부터 운영시간이 종료하였으니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주먹이 없어서 니한테, 자신있으면 해부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음성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42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니까 이자를 별도로 입금할 체크카드를 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따라 2018. 2. 4.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은행회신자료(A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인도요리 전문점 'B'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0. 1. 12:30경 식당 주방에서 점심을 먹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뽀뽀 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그릇을 치우다가 실수로 가슴을 건드리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언을 하는 태도 및 어조,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고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2,40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출장비 등 합계 179,713,89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61,222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373,68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 15:52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4. 07:25부터 2017. 9. 26. 15:52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동영상 녹화 CD 1. 복원된 범행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4: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 (기본영역) ※ 서술식 기준: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법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목적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한 속옷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아니하고 주거침입도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동해고속도로 상에 있는 C휴게소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54세)는 위 주유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38경 위 주유소 사원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업무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고, 피고인의 넋두리에 지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문을 부술 듯이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뒤피해자에게 '내일은 휴무를 해야겠다, 월급을 당장 내 놓아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급여는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갑자기 주방 씽크대 하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끝에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자, '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경위, 범행시기, 단속된 음주수치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6:40경 경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9:10 경 경산시 삼성현로15길에 있는 '펜타힐즈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900 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켠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7:35 경 경산시 I에 있는 J역 안에 있는 'K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아이스 초코'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7:43경 위 J역 안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시가 3,000원 상당의 '17차' 음료수 1개, '빼빼로' 과자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8. 07:33경 위 경산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경산역 출발-부산역 도착' 기차표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6,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 :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차표 대금 합계 88,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19:10경 제1의 나항 기재 '펜타힐즈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현로31길 4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C, L,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M' 편의점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회신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현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3.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 빌라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500m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의 공동폭행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절염 마사지크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 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 행위로 나아가려다가 실패한 정황도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 약국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간곡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성동구 E건물 4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 달 후면 G의료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함)에 대한 법정관리가 끝나고 병원 재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병원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전기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줄 것이고 빌린 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운영의 'H'라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재단 병원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이 사건 재단의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병원 재건축공사를 한 달 후에 시작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단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이미 I, J, B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 재단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공사가 진행된 바 없이 빌린 돈도 변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각종 채무의 원금이 약 2억 1,4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두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재단 병원 관련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 계좌(우리은행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성동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당신이 A에게 추가로 빌려주어야 할 2,000만 원을 B이 대신 지급하였으니 그 2,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에게 추가로 빌려주어야 할 2,000만 원을 A에게 대신 지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A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M 명의 계좌(신한은행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 L, B,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 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6:3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414번길 9-10 성인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D의 상체를 배로 3회 밀치고 위 경 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칙금 부과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16세)가 팬티만 입고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갤럭시J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고, 2018. 3. 12.경, 2018. 3. 20.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및 상세정보 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크를 위주로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C에게도 케이크와 빵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고금리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채부터 갚겠다. 운영 중인 카페 3곳 중 1곳을 이미 처분하여 매각대금 8,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1곳은 동업자와의 소송이 끝나서 2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러니 연 8%의 이자를 주고 2017. 5.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페 1곳만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으로, 카페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동업자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도 제1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억 원의 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카페 1곳의 운영 수익만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카페는 2016년경부터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은 약 4~5,000만 원의 일수 사채, 약 2,0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를 부담하며 그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카페 운영 사업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0. 경 800만원을, 3. 21. 경 300만 원을, 3. 24. 경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거래내역, 채권압류 전부해제 및 추심 전부포기,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전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차용당시 2017. 5.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일수사채가 4,000~5,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운영하던 카페는 장기간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위 이행각서 내용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C으로서도 피고인이 2017. 5. 말까지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약속을 했기에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5. 26. 19:3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6 수암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인 'B'의 대표자이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농산물) 납품 업체 선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관리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급사 대표자, 직원 등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연 2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 2018. 7. 23. 부산남구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아파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을 B에 있는 C 방향에서 G은행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H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I에 있는 J마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I에 있는 J마트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K(43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L 싼타페 승용차를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881,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첨부-H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손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