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이 어린 여성을 만나고자 수차례 시도하다가, 전부 거절당하던 중 2016. 5. 말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교 3학년으로서 IQ 74 에 불과하여 지적 능력이 미약하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자 이를 기화로 친분을 맺고 성관계를 하고자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3. 13:30경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자격증이 있고 보통 수십만원을 받는데, 너는 공짜로 마사지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호기심을 보이자 울산 북구 E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곳에서 자신 소유의 FSM3 승용차 앞 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4:00경 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테니 몸을 씻고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씻은 후 속옷과 가운을 입고 눕자, 오일을 발라야 하니 속옷을 전부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벗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옷을 전부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에서 오일을 피해자의 온몸에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아달라."라고 저항하자 "알았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2:30경 J 해변 인근인 울산 북구 K에 있는 L모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 이르러 마사지를 빌미로 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바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말을 하며 마사지를 하는 듯이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15:00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5:20 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모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 이르러 마사지를 빌미로 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바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울산 북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5:3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모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 이르러 마사지를 빌미로 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바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말을 하며 마사지를 하는 듯이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위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모텔 가기를 거부하자, 같은 날 14:30경 경북 경주 S에 있는 T리조트 부근에 도착하여 길가에 주차를 한 이후, "뽀뽀할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7. 23, 13:00 경 울산 북구 U에 있는 V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3:3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모텔로 데리고가 피해자가 씻지 않고 누워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배를 만져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성기 귀두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자 피해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니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성기의 귀두 부분을 2-3회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3:2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모텔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오일을 발라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아프다"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아프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피해자가 애원함에도 계속하여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반항을 억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11개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5차례 추행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