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D사무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사무장이다. 노조는 2013년 임단협 체결시 합의한 '사무직 직원 의자 교체' 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자, 2013. 12. 4. 경 위 회사 정문 앞 등 여러 곳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였고, 이에 사측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플래카드를 철거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노조 대의원인 E, F, G, H, I, J, K, L와 함께 2013. 12, 5. 10: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로 플래카드 철거를 지시한 전무 N를 찾아갔다. 당시 대회의실에서는 전무 N, 이사 0, 협력업체인 P 직원 등 8명이 엔진품질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P 직원들은 다 나가라. 합의사항 지키고 플래카드 내 놓아라. 플래카드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회의용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플래카드 내 놓아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책상을 내려치고 손으로 책상을 뒤엎고, F, G, H, I, J은 대회의실 문 앞에서 노무팀장인 Q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대회의실 진입을 막아서고, E는 노사간 충돌을 막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A 등을 말리는 노무팀장 Q를 붙잡으며 제지하고, K, L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대의원들의 행위에 동조하며 위세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 등 위 대의원들과 함께 대회의실 옆에 있는 N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발로 사무실 문을 걷어차며 "야, 모두 다 들어 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의자 하나 해결 못하고 이런 자리는 필요 없어, 뭐해 빨리 꺼내"라고 소리치고, E, F, G, H, I, J은 사무실 안에 있는 협탁, 의자, 컴퓨터, 책상 등을 사무실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와 공동하여 약 30분간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엔진품질 관련 회의 진행과 피해자 N의 업무 수행을 저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5. 10: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플래카드 철거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회의용 책상을 내려쳐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책상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플랭카드사진, 대회의실·N 사무실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사내 홍보물 게시 장소와 관련한 단체협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측에서 노조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가 부착한 플랭카드를 떼어내고 피해자 회사의 간부들이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 회사측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측과 대화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회의장에 난입하고, 전무의 사무실 집기류를 끌어내는 등 한 행위는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망치를 휘두른 등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한 점, 피해자 회사측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9-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준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가장 나중에 범한 범행은 2014. 5. 13. 에 한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이며 벌금형으로 선 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4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C(30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붙어 "뭘 봐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시비를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죄명 변경 및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1:41경 B 소유의 C 카스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 취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로 6길54(중계동) 골목길에서 약3~4m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무도장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대화를 하자며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02: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씨발놈이", "공무원이 낮은 자, 세로 근무를 해야지,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을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2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4. 6. 2. 서울 강남구 C에서 건설기계인 D 차량의 드럼블레이드 보강용접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위 기간까지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D을 때리다가 손님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싸움 경위를 질문받고도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F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놈아 상관이냐"고 말하며 입안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위 F의 근무복 상의에 뱉고, 계속하여 "너 식당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너 옷 벗어 새끼야, 나랑 맞장을 뜨자"고 말하며 오른손 날 부위로 위 F의 복부를 2회에 걸쳐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확인), CCTV 동영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마약, 폭력 등으로 실형전과 5회, 그 외 벌금형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1: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2층 출입문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시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사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안유지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타고 있는 E 크루즈 차량을 1,600만 원으로 매도해줄 수 있는데, 일단 나에게 건네주면 나중에 차량이 매매가 되는대로 그 대금을 주겠다. 그러니 우선 구입하려는 렉스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크루즈 차량의 할부금 66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할부금을 주면 내가 일시로 상환할테니 그것까지 합하여 할부금으로 660만 원, 렉스턴 차량대금으로 3,330만 원을 주면 된다. 일단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하나캐피탈에서 중고차할부대출 2,200만 원을 받아서 주면 이전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정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크루즈 차량을 건네받아 위 렉스턴 차량 매도하는 F 등에게 곧바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각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크루즈 차량 및 할부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크루즈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크루즈 차량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차량을 건네받고,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사용명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입금증 등, 자동차양도증명서(렉스턴), 금융거래확인서, 신한카드 할부금융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검찰에서까지 계속 범행부인하는 등(렉스턴 신차 가격이 2,75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임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중고 렉스턴 차량을 5,6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변소) 반성의 정 없어 보임, 수 차례 경찰 및 검찰 소환불응, 2013. 11. 29.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4. 7.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건물 2층, 3층을 임차하여 'F'라는 유흥주점을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이 경매되어 위 주점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위 주점에서 호텔 관계자들과 6시간 동안 주량을 넘게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4. 26. 04: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1세)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 옆 부분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저걸 찔러 죽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뒷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세탁소의 뒷문을 열다가 피고인의머리가 뒷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새끼, 치료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제1항 기재 D의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G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서장 나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경찰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너 경장이야. 이 좆같은 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너 두고보자. 씹할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1동 411호, 610호, 714호, 1013호, 1126호, 1302호, 1411호, 141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이 수령한 성매매대금 13만 원(60분 1회 성매매 기준) 중 5만 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5. 경 성매매를 원한다며 연락하여 온 남자 손님을 위 오피스텔 411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G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6. 25. 경까지(피고인 C은 2014. 4. 하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하루 평균 5회, 총 150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익에서 몰수 부분 공제 704만 원(= 750만 원 - 46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B는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전과는 2007년경의 전과로서 그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단속 이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응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 C은 범행 관여 정도와 전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C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 B는 5억원 가량의 채무 및 국세청에 약 4,000만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일이 있는데,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 A에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21.경 피고인 B의 위 부탁에 따라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20동 3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지나서 원금과 이자 100만원을 꼭 변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7주일 뒤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형사처벌 경력, 변제에 노력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4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2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 음주운전 4회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7

범죄사실 [2014고단5077] 피고인은 2014. 6. 19.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탁자위에 발을 올려놓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훈계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540] 피고인은 2014. 8. 15. 06: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47세)이 허락 없이 수족관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따지다가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향해 '너희들 수족관 밖으로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한 발짝도 기어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갈고리 사진(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흉기휴대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5: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주점 업주 E에게 치근덕거리는 피해자 F(남, 33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으로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D 주택을 고종사촌 형수인 E 명의로 임대 보증금 800만원에 임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사리분별이 떨어진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800만원 이외에 월 임대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한 반찬 대금, 목욕탕 비용 등 각종 생활 편의 시설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매달 수령하는 4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 수당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대구우체국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령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월 임대료 및 반찬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체국에서 417,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5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67,000원을 월 임대료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24,639,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장애인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의사 F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8조 제 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방값, 난방비, 식료품비 등 정당한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02년경 뇌경색과 반신마비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뇌병변장애를 얻어 현재 뇌병변 3급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인지기능 장애로 약물치료 중이고 나이에 비해 인지기능이 감소된 상태로서 쉬운 글자를 제외하면 글자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대리한 E가 2008. 3. 31.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월 차임 없음)에 판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즈음 다시 피해자와 사이에 월 차임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날인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도장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이 매달 피해자와 우체국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을 피고인이 인출한 다음 그 중 5만 원 내지 7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가져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갈 때 정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가져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지급에 대하여 관리를 부탁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액을 정당하게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매달 피해자가 받는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에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계약과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5년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2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한 달 동안 5만 원 내지 7만 원만 개인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후 피해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일부 지출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5: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26길에 있는 솔로몬수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병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43세)이 B으로부터 경기 F 빌라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으나 약정한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했던 병원의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7, 오전경 위 빌라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13:00경 위 빌라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컨테이너 안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4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1회씩 가볍게 친 후,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는 듯 한 시늉을 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I,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당시 치료담당 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정형외과 전문의 전화진술 청취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1996년 이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빌라 분양 잔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병원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자, 2013. 7. 9. 0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기다려라, 너 정말 기다려라, 내 인생을 걸고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내가, 너 자꾸 이렇게 일조해서 나 징역 보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징역 가도 넌 내가 죽여 버려 내가, 알았냐, 이 호로 새끼야, 기다려 너, 내가 니 마누라부터 오독오독 씹어 먹어 버리려니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위 범죄사실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라 잔금을 변제하지 않자 화가나, 컨테이너 밖에서 "야이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컨네이너 안 사무실로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 피해자가 2013. 6. 중순경 A로부터 "B 형이 광주 애들을 시켜 화성 애들 중 한 명의 아킬레스건을 끊었다. 개는 지금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이번에 실수하면 감당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2013.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되었냐, 안 되었냐"라고 빌라 잔금 변제를 독촉한 후 피해자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너도 화성 놈들 같이 해줄까? 빨리 돈 만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18: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뒷 마당 담벼락 밑에서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 철재파이프 3개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4노45, 2013고단5594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