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D에 대한 채권 관련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회생채권 추심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 중에서 44,740,544원의 채권자인 G를 E로 오기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위 목록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 E에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와 같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기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치 피해자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회생변제금을 받을 채권계좌로 (주) E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을 신고하였고, 이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권자로 등재된 것이 포함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을 보유한 G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법원에 신고한 것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0. 20.경 피해자 D가 법원에 회생계좌로 입금한 3,640,000원 중에서 피고인의 안분채권액 854,3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매월 854,340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17,756,9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인적으로 이유로 취하한 것을 알게 되자,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D를 상대로 양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청구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한국시티은행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44,740,544원 상당을 양수하였으므로 그동안 회생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15,37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액인 29,368,544원을 지급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은 허위의 채권에 기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10. 28.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E에 29,368,544원 및 그 이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어 허위의 위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하여 2013. 12. 3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피해자 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 한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적십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와 J 간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J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이자 상당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서, 2011. 10. 26.경 1심에서 J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2012. 10. 19.경 항소심에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J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13. 4. 11.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3. 10. 18.경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가 J에게 46,461,426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2. 27.경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하여 종결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연예인 협회 고문 법무사이고, 탤런트 K 사건을 담당한 적도 있다, 검찰 출신 법무사이고 부장판사, 부장검사와도 친하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에게 허위의 각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고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직후 위 법원에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I로 하여 I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을 가압류하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7.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1,500만 원 상당을 보증보험으로, 채권 가압류의 경우 6,000만 원을 공탁하되, 4,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2,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각 제공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고, 대법원의 법원 주사도 알고 있다. 내가남부지방법원에서 개그맨 K 사건을 담당할 때 알던 분이 대법관 비서관으로 와 있다. 우선, 담보제공 관련 업무를 나에게 맡겨라, 일이 잘되면 500만 원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부장판사나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법원에 지급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2013. 11. 7.경 200만 원, 2013. 11. 11.경 2,040만 원 등 합계 2,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 E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 통지서를 통지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회생변제금을 받을 채권계좌로 (주) E 명의의 계좌를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2011. 10.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매월 854,340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17,756,960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피고인 운영의 위 (주) E은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8. 지급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그 후 2013. 12. 30.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피해자 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 한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채권자 중 44,740,544원의 채권자인 G를 E로 오기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위 목록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 E에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산이 아닌 수기로 이 사건 채권을 관리하고 있어 담당직원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채권이니 당연히 본인들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계좌번호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7.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또는 그 직원 이 법원에 계좌신고,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내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회생변제계획안 등에 기초하여 청구원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생변제계획안에 맞게 청구원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주) E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위 (주) E은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하여 이른바 부실채권들을 다량으로 양수하여 추심하거나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 직원의 단순한 업무 착오로 계좌신고 및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 E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변제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지급명령 및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J과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 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채무명의를 만들어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 참가하여 J 보다 많은 배당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을 가압류하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7.경 법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로 1,500만 원을 공탁하되 전액 보증보험으로,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로 6,000만 원을 공탁하되, 4,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2,0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제공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속한대로 피고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2013. 11. 7.경 200만 원, 2013. 11. 11.경 2,040만 원 등 합계 2,2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법원에 현금 2,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자 위 채권가압류신청이 2013. 11. 14. 각하된 사실, 피해자는 2013. 11. 13.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3. 11.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위 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공탁금을 늦게 송금한데다가 피고인이 위 기한을 착각하여 기한 내에 위 돈을 공탁하지 못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이 각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도 피고인에게 공탁금으로 송금한 돈은 J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목적의 공탁금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이미 J이 제3채무자인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 상태인데, 피해자의 주장대로 집행정지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한 채권가압류담보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13. 11. 7.경 200만 원, 2013. 11. 11.경 2,040만 원 등 합계 2,240만 원을 송금 받고도 이를 기한 내에 공탁금으로 제공하지 못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이 각하되었으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