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7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E은 무면허 운수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배차부장이다. E이 택시기사를 모집하여 피고인 C를 통하여 택시기사자격증 등 입사서류를 받아 D 주식회사에 위장취업 시키고, 피고인 C는 택시기사 1명당 위 회사 소속 택시 1대를 배차해 주고, E은 택시기사를 관리하면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그 대가로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도급비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E은 2007. 3. 3.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배차사무실에서, E이 모집한 택시운전기사 G, H 등 12명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등 위 회사 소속 택시 6대(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배차하여 위 회사 명의로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E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8회에 걸쳐 택시기사들로부터 합계 94,535,000원을 받아 E이 10,505,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84,030,000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과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 관련규정 및 입법취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명의이용행위의 판단기준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들을 직접 모집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거나 또는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회사에 납입할 금액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취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의 배차일지의 기재가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실제 배차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고, 운전기사들 간의 교대가 상당 부분 피고인 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E의 집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점, E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하면서 운전기사들로부터 직접 사납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E이 모집한 운전기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택시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E이 모집한 운전기사들 중 상당수로부터 운전기사들의 사진, 이력서, 택시기사자격증,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실제로 교부받아 이들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인 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준 점, E이 모집한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이 사건 택시의 정비 및 수리는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택시의 차량보험료도 피고인 회사에서 부담․납부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택시의 사납금을 E이 모집한 운전기사들로부터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납부받았던 점, E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E이 자신이 모집한 운전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에게 따로 근무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었으며, E이 운전기사들을 해고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모집한 운전기사들 중 일부가 피고인 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신용불량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는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고, 나아가 이들의 보험료를 E이 사용자로서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미등재 사정만으로는 E이 이들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모집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위 2의 가. 의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E이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운전기사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C가 E과 공모하여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B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사건 적용법조(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3호,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받음을 전제로 한 위 양벌규정은 피고인 회사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한편 가사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명의이용금지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를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 B를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