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메신저(위챗, 카카오톡 등)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특히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일명 오다집), 피싱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조직(일명 장집),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 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일명 인력 송출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환전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조직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C(별건 구속 기소)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D(수사 중)에게 위 C 등 1차 수거책이 전달한 피해금을 환전책 등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3. 3. 20. 08:00경 서울중앙지검 소속 E 검사를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대출, 돈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불법에 사용되고 있는 현금을 추적하는 수사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E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에게서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책인 C을 보냈고,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3. 16:51경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 건물 안 1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20:06경 동대문구 H빌딩 1층 우편함에 피해금을 던져두는 방법으로 2차 수거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3. 23.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I 또는 R)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3. 3. 23. 18:23경 환전상인 J에게 ‘1,300만 원을 1위안에 191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해 달라’고 말하고 먼저 본인의 위챗으로 68,063위안을 계좌이체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인 D에게 J의 주소를 알려주며 위 C이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1,300만 원을 J에게 가져다주라고 하고, D는 2023. 3. 23. 20:15경 C이 우편함에 던져둔 피해금을 수거하여 같은 날 20:44경 성북구 K빌라 내 J이 지정하는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던져두어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C,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J-A 환전내역, J의 중국계좌 송금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환전 중개한 공소사실 기재 1,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양쪽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하여 환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은 먼저 위안화 매도인(원화 매수인)인 J으로부터 위안화를 송금 받아 원화 매도인(위안화 매수인)인 성명불상자(일명 I 또는 R, 이하 I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I로부터는 D 등 제3자를 시켜 I이 알려주는 우편함 등에서 원화 현금을 수거하여 J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철저히 대면 접촉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 온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거래 과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여러 번 한 뒤에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환거래 중개 행위가 범죄와 관련된 것일 경우라도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은 범행이 쉽사리 발각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는 있을지언정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믿을 근거는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2. 11. 19.경 I과 거래하던 피고인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I에게 I이 입금한 돈이 “나쁜 돈 아니냐”고 의심하여 물은 적이 있으나 ‘그동안 문제없지 않았느냐’는 말만 듣고 I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나, I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편취금이라고 순순히 인정할 리는 만무한 점, J이 이 사건 당일 위챗대화 중 피고인이 D를 통해 전달하는 돈이 무슨 돈인지 묻고 ‘고금리 환전 조심 또 중국인 2명 잡혀!! 보이스피싱 피해금 받아 전달한 20대 2명 검거“라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I과의 위챗 대화 내역을 수시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J과 I 사이 환거래 중개 행위가 이 사건 1회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번복하고, D에게 돈 전달을 지시한 사실도 부인하다가 번복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J의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J 사이 환거래 규모는 94회에 걸쳐 총 6억 원가량이고 그 중 상당수 거래의 상대방은 I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와 공모하여 환전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금 모두 지급되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환차익 중 피고인이 취득한 1/2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0조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위 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범죄피해재산인 편취금을 환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죄피해재산에서 유래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죄피해재산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