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1. 201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C당 후보자가 되고자 한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9. 17.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된다는 한글신문 'G'에 I의 승은 입은 2백여 여인들이라는 제하로 'I 전 대통령이 결혼 1년 만에 아들까지 둔 한 여배우를 성노리개로 삼았고, 그 여배우로 하여금 남편과 이혼하게 한 다음 미국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D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러한 독재자의 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게재된 글을 옮겨 싣고, 그 위에 I 전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동상 사진을 게재한 뒤 그 사진 안에 "쟤, 데리고 와! 가정 파괴 패륜범, 색마!!!"라는 글을, 위 전체글 아래에 "무한 펌!!!"이라는 글을 각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마치 I 전 대통령이 유부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다음 이혼을 시키고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게 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것인양 후보자가 되고자 한 D에게 불리하도록 위 D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C당 후보자인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다시 게시함으로써 마치 I 전 대통령이 유부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다음 이혼을 시키고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게 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것인양 후보자D에게 불리하도록 위 D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게시글 역추적 / 피의자 게시글 추가 확인 / 피의자 사건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 2. 허위성 및 허위의 증명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 I전 대통령이 유부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다음 이혼을 시키고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게 하여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으로 제출한 근거자료로는 재미언론인 H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한인신문 'G'에 기고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과, H이 위 칼럼의 근거 자료로 공개한 메모 중 "J가 I와의 관계 자세히 고백. 노이로제 걸려 있어"라고 기재된 부분, 2013. 7. 10.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 상영된 H이 위 칼럼에 언급된 여성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 칼럼에서는 문제 여성이 영화배우이자 명문대 출신으로 영화제작 스텝인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첫아들까지 얻은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재혼한 사람임을 언급하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언제 I 전 대통령에게 불려갔는지 그리고 언제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일시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위 메모의 내용을 보아도 문제 여성과 I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인지 알 수 없고 'J'라고 기재된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동영상에서 H은 문제 여성과 알게 된 경위와 문제 여성의 미국 생활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고 판시 칼럼과 같은 정도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 여성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 판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칼럼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들은 피고인이 공표한 판시 의혹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자료들 외에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허위의 인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트위터 계정 F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G'에 게재된 판시 칼럼만을 읽어보고 트위터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위 칼럼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칼럼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 한인신문인 'G'에만 게재되었을 뿐 국내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된 적이 없는바, 약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위터 사용자로서 종래 트위터에 6,000여개 이상의 자료를 게시해 온 경력이 있고, 최근인 2012. 4. 5.경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11. 30.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기재와 같은 칼럼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을 만 한 점, 피고인은 위 'G'을 국내 유수의 신문인 '한겨레'의 자매지로 생각하고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력, 판시 칼럼의 작성자와 그 형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과 사진을 작성하고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 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 예정자 내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트위터에 2차례에 걸쳐 공포한 것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기는 하나, 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후보자와 관련하여 그 자질이나 능력 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해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C당 후보자가 되고자 한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전 대통령이 2백여 명의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게재된 글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작성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마치 I 전 대통령이 200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인양 후보자가 되고자 한 D에게 불리하도록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C당 후보자인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다시 게시함으로써 마치 I 전 대통령이 200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인양 후보자 D에게 불리하도록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특정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이상,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나, 그 소명자료가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다면, 검사가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으로 공표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부분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 신동아 K에 게재된 L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출하였는바, 위 소명자료에는 'M가 자신의 재판 변호를 담당한 L 변호사에게 궁정동을 거쳐간 I의 여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털어놓았다'는 등으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고, L 변호사가 그러한 내용을 다룬 책까지 출간하였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위 부분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그 밖에 위 부분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의 범죄 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