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원주시 B 338㎡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인근 23필지 5,098㎡에서 평탄작업 및 잡석포장을 하는 등 캠핑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적도, 항공사진 비교,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B 외 16필지)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캠핑장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농지 일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 17. 낮 시간에 위 C 화장실 성인용 용변칸 내부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같은 학원 강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복원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30, 31,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학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촬영을 하였고, 화장실 내부 표지판의 안쪽 스티로폼을 카메라 모양에 맞게 파내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내밀한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0:34경 부산 해운대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해운대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8.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주차장 지하 2층 112번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까지 들어가, 차 안에 있던 50만 원권 상품권 1장, 10만 원권 상품권 4장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 21, 31, 3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 합계 4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31. 17:38경 하남시 E건물주차장 지하 3층 41G구역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1.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7, 19, 20, 22 내지 30, 32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서(CCTV녹화영상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건에 대한 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열람),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건에 대한 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S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모습이 확인된 E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여부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도난된 상품권이 들어 있던 봉투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G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각 내사보고(CCTV상 범행 장면),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H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I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적조회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수 범행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K,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다수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미수 범행 피해자들 중 다수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0: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담당 복지사가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CD,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5. 0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05경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9 금암교 사거리를 C아파트후문 방면에서 학생회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 하였다.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옆 자전거 통행로로 도로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가 있었다. 그 곳은 차량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일시정지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자전거 횡단로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 피해자 D(남, 85세)을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 후 역과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최초 접촉한 경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에도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는 과실범인바 피고인이 이제껏 사회규범을 잘 준수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가 최초 접촉하고 난 이후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금고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시흥시 C, 4층 D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관리이사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당일 바로 취소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5:34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같이 사는 할머니에게 받아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아 2~3회 정도 세게 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었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CCTV 캡처사진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CCTV 동영상 CD의 영상 참조)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8. 저녁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서귀포시에 있는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하다가 같은 날 21:1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1:20경 위 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네 뭐야 씨발놈의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위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C을 폭행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및 현행범체포 및 인치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는 있으나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판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적발된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1:45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1고단524 피고인은 2021. 02. 12. 15:35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35 피고인은 2021. 2. 12. 13:54경 아산시 B아파트 앞 C동과 F동 사이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검정색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피의자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음주운전 경위(이중주차한 차량의 이동 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02: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더욱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및 목을 잡아 당겨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3,760만원을 주면 당신 소유 어선 E에 2020. 1. 20.부터 2020. 12. 3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선불금현금차용증, 예금거래내역조회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3.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08경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반말하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자료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 주차된 카라반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대리를 불러서 시내로 나가자”라고 얘기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전과관계에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때가 거의 10년 전인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집과 술을 마시는 장소 사이가 가까우면 집에다가 차를 두었으면 될 일이다), 판시와 같이 기존에 처벌받은 것도 단순한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점은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16: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다리 노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노점 상인과 가방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중재를 시도하던 피해자 D(남, 45세)과 상호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53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9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폭행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낮추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3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E),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수사),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체사진, 수사보고서(운행속도 수사),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3:3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3에 있는 안락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_2021. 2. 17. B아파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09: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8층에 있는 ‘C’ 회사 사무실 로비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카펫이 깔려 있는 바닥에 들이붓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채 피해자에게 “미납된 공사대금 1,4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쥔 채로 휘발유통을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라이터의 부싯돌을 제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옆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