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크로뷰 앞 도로를 스펀지 쪽에서 해운대 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불상의 에쿠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D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던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누네띠네 여성복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동 롯데슈퍼 쪽에서 산정동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이 운전하는 SM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 경추 염좌상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여, 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인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인적사항을 속여 피고인의 친형인 H의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작성되도록 하고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목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H),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H 명의로 작성된 것),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G,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피하기 위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 중 C,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SM5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수리비 1,730,52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E가 운전하는 피해자 신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택시를 수리비 535,1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과 피해자 신창운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장정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미평동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매천로 908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매천로 908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교차로를 광양경찰서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전에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직․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좌측면 도색 등 수리비 1,43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 1회), 종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 적 간격,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 11.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10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흥인지문사거리 방향에서 동묘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신호를 보낸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782,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7가 인근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33경 화성시 행정중앙2로에 있는 크리스탈빌딩 앞에서, 피해자 C(31세, 남)가 자신을 때렸던 것에 화가 나 약 80cm 가량의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3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2동 주민센타 앞 버스정류장을 풍덕천동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대원버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우촌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외곽고속도로 김포요금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10. 7.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물품대금 관련 민사사건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내 통장으로 공탁금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민사사건 처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서 민사소송사건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400만 원, 같은 달 29. 600만 원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6379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2:00부터 22:4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및 불상의 접객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기로 한 후 맥주 2병을, 5호실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맥주 3병을 각각 제공하였다. 2014고단498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8.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 3명에게 맥주 3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대금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744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대금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시인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진 2014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참고인) 1. 단속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7:50경 시흥시 C건물 2층 'D'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F건물 2층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4. 경부터 2013. 2. 21.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물 화면서 출현하는 2명의 몬스터들이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여 승패에 상관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손님이 위 아이템 카드 중 파란색 테두리를 지닌 아이템 카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에 9,000원의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아이템카드,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수사기록 제123쪽 이하)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게임장의 손님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하여 제보를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등을 모두 몰수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등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9:58경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무안면사무소 앞 국수집에서부터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모로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 같은 군 산청읍 지리에 있는 차황사거리 앞 도로까지 15km 상당의 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논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논두렁 입구 전봇대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구호미(길이 130cm)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로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하체를 위 양구호미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위 양구호미로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구호미를 들고 달려들었던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구호미를 빼앗아 위기를 모면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양구호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목격자 F은 피고인이 괭이자루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팽이자루로 피해자의 배를 2-3 번 밀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금 뒤에 경찰이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발성 부위 피하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치아파절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고, 의산의료재단 강릉고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치아파절은 노화 등에 의한 마모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회보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3. 6. 19. 18:09:11경 조카(피고인은 피해자가 먼 친척 조카뻘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카로 지칭하고 있음)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고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18:27:57경 현장에 도착하여 동네 사는 사람들 간의 언쟁으로 화해 종결한 사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6. 19.부터 1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7. 5.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같은 날 경찰이 도착하기 전인 18:16:18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삼촌이고 집안일이라고 하면서 경찰을 보내고 1주일간 말이 없다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와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고 하기에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2주 정도 지나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상해는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안마용 의자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마의자는 2011. 11. 초순경 이미 사채업자에게 압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안마용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홍삼 등 물건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 주면 100일 동안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18,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용 의자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오이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인으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을 피해자가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턱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길이 10cm)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담뱃불로 피해자 좌측 다리의 복사뼈 윗부분을 지지고,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및 E 전화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1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3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 56쪽)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전반적인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상해진단서, 출동 경찰관 및 E의 진술, 피해사진 등도 이를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은 벌금 70만원 1건 뿐인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경부터 서울 관악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09. 12. 4.경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관악구청 C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무단이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잔여기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17: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차 307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C과 시비가 붙은 끝에 C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고인의 오른쪽 뺨이 바닥에 긁혀 다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몸 위로 올라타 C의 양손을 붙잡고 불상의 방법으로 C의 눈 밑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02:27경 광주시 서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락스통을 들고 나와 양주 장식장을 향해 던지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 5-6병, 양주 1-2병, 맥주잔 및 양주잔, 안주 접시 등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23세)이 서 있는 근처에 있는 양주가 진열되어 있는 장식장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3만 원 상당의 양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진열장에 병을 던져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박히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의 얼굴사진의 영상 1. 판시전과: 피고인에 관한 광주지법 2013고단4471, 5082 판결문,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21. 02: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징 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고, 2014. 2. 25,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울산 남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7.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인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5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를 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앞으로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자가에서 같은 면 구담교 남단 정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은 피고인 본인 외에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가 저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맞은편 골목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화성시 진안동 873-8 '대가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사단법인 C는 장성군으로부터 'D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2010. 4. 23. 220,000,000원을, 2011. 6. 10.경 1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000원을 위 법인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단법인 C에서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금원을 D이라는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광주 서구 매월동 621의 10에 있는 주식회사 우수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장성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내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사단법인 C 명의로 구입을 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2,1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1,972,600원을,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1,178,09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위수탁 계약서, 2010 사업계획서 1. G 명의 자동차보험가입지출 건 서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G 차량구입에 대한 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