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하도급 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N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 담당 상무로서 도로 관련 수주 영업과 도로 관련 현장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N 토목환경사업본부 철도 영업 담당 상무로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2015고합466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C과의 공동 범행 1)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관련 5억 원 수수 피고인 A은 부하 임원이자 철도 영업 담당 상무인 C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과거 영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제공한 P Q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지 못해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O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C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강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O 대표이사 R으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가방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으로부터 5억 원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관련 5억 원 수수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T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비 5억 원을 S로부터 받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C은 그 무렵 부산에 있는 S 사무실에서 S 회장 U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가방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U으로부터 5억 원을 취득하였다. 나.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부하 임원이자 도로 영업 담당 상무인 B에게 향후 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비가 필요하니 하도급업체로부터 조달하라고 지시한 후 B로부터 N이 발주한 'V간 고속도로' 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로부터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고, B는 2011. 6.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후문 쪽 노상에서 W 전무 X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N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이익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7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X으로부터 7억 원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73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W 관련 7억 원 수수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1. 6.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근 노상에서, N에서 시공하는 'V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인 W 전무 X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N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이익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취득하였다. 나.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관련 4억 원 수수 1) 피고인 B는 2009년 중반경 서울 강남구 Z빌딩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Y 전무인 AA으로부터 'N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수주할 공사를 Y에서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Z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AA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여 합계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년 가을경 구미시 AB에 있는 N 'AC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AD에게 영업비 명목의 현금 2억 원 조성을 지시하고, AD을 통해 위 공사 하도급업체인 Y 전무 AA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N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이익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수한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합474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관련 3억 원 수수 피고인 C은 2010. 3.경 토목환경사업본부장 AE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P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빌딩 내 N 자신의 사무실에서 P 회장 Q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았으며, 2010. 4.경 AF에 있는 위 Q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Q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Q로부터 3억 원을 취득하였다. 나. O 관련 5억 원 수수 피고인 C은 상급자인 본부장 A과 공모하여, 2011. 5.경 A에게 P에 하도급 공사를 주지 못해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O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2011. 6.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하철 강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O 대표이사 R으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가방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으로부터 5억 원을 취득하였다. 다. S 관련 5억 원 수수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1. 5.경 A에게 T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비 명목으로 5억 원을 S로부터 받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그 무렵 부산에 있는 S 사무실에서 S 회장 U으로부터 향후 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가방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U으로부터 5억 원을 취득하였다. 라.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관련 5억 원 수수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1. 11.경 A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하도급업체로 AG 회장 AH를 소개받고, 그 무렵 지하철 광명역 출구 부근에서 위 AH를 통해 알게 된 AG 대표이사 AI으로부터 향후 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았고, 2012. 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I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I으로부터 5억 원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02 4.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C 등의 지위 AJ는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참여 계획수립 및 집행,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L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AK의 토목사업본부 철도담당 전무로 재직하면서 발주처 공사수주, 철도공사 관련 현장관리, 투찰금액 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E는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N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 및 환경 관련 공사의 수주, 공정관리, 현장관리 등 토목환경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3. 1.부터 2010. 2.경까지 위 N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장 이사보로 재직하면서 사업 조사 및 보고, 수주지원활동, 경쟁사 공사참여 현황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M은 2007. 1.경부터 2012. 3.경까지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공사수주 목표 관리, 발주처 사장회의 참석, 임원회의 주재, 실적평가 및 인사업무 등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O은 2006.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AN의 토목사업본부 철도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철도 관련 공공공사 수주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P는 2006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전무로 재직하면서 토목 및 환경 관련 공사의 수주, 공정관리,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R은 2005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전략영업단장 전무로 재직하면서 공사입찰정보 수집, 공사 현장 관리, 턴키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C은 AJ, AL, AE, AM, AO, AP, AR과 함께 BW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규모 2,698억 3,000만 원으로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 AT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 과정에서, AK의 AJ, AL은 경쟁을 회피하고 AK이 위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N, AN, AQ, AS 등을 소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AL은 N의 피고인 C, AN의 AO에게, AJ는 AS의 AR에게, AK의 상무 AU는 AL 등의 지시로 AQ의 AP에게 AK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각각 제안하고, N의 피고인 C은 N의 철도담당 상무 AV, 토목사업본부장인 AE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고, AN의 AO은 대표이사인 AM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AJ, AL, AE, AM, AO, AP, AR과 함께 2008. 8. 초순경 AK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83%이하로 투찰하고, N, AN, AQ, AS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면서 AK이 정해주는 공사 추정금액의 84%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의 대가로 AK으로부터 N은 AW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지분 약 400억 원 상당을, AN은 AX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 중 약 50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AQ은 AX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지분 약 600억 원 상당을, AS은 AX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 중 약 400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AJ, AL, AE, AM, AO, AP, AR과 함께 2008. 8. 6. 대전 동구 중앙로 242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사무실에서 AK의 수주영업팀장인 AY은 AL의 지시로 다른 회사들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각 회사의 투찰내역서를 은밀히 확인한 후 AK은 공사 추정금액의 82.76%인 223,300,000,000원, N은 공사 추정금액의 86.50%인 233,402,950,000원, AN은 공사 추정금액의 86.38%인 233,079,154,000원, AQ은 공사 추정금액의 86.72%인 234,000,000,000원, AS은 공사 추정금액의 84.88%인 229,031,7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08. 9. 17. AK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2009. 5. 2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J, AL, AE, AM, AO, AP, AR, AU, AY,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X, AZ, BA, B, 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중 AV 진술부분 1. 수사보고(BB 메모지 첨부) 사본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2015고합47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X, AD, BC,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B 수첩메모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AC공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2015고합47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BB, AZ, BA, A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중 AV 진술부분,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중 BD 진술부분,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H,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B 메모지 첨부) 사본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차용증 2부(증거목록 순번 50) 2015고합7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F, BG, BH의 각 진술 부분, AJ, AL, AE, AM, AO, AP, AR, AU,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보한 대가로 양도한 공사 확인), 수사보고(AV 녹취서 제출), 수사보고(각 건설사의 투찰자 확인), 수사보고(양보한 대가로 양도한 공사 확인), 수사보고(AK, AN, N, AQ 등 조직도 및 관련자 인사기록카드 위임전결규정 등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5), 각 확약서 사본(2매)(증거목록 순번 30, 47), 입찰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별첨(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2의 나. 1)항의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다, 라.항의 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3의 라.항의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입찰담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1)항과 같이 수수한 2억 원에 관하여, 당시 AE 본 부장의 지시로 이를 조성하여 전액 AE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중반경 AA에게 적극적으로 영업비를 요구하여 AA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령한 2억 원을 바로 AE 본부장에게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A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A으로부터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그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 2)항과 같이 수수한 합계 9억 원에 관하여, N 토목환경사업본부 영업1팀장 B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영업비 지출 절차와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에게 보고드리고 피고인이 지시해서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BC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W로부터 수수한 7억 원을 영업비로 집행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5455쪽), AD로부터 수령한 2억 원에 관하여는 그중 1,000만 원을 빼서 AD에게 주고, 나머지는 B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4734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합계 9억 원도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그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18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O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4억 원은 P 회장 Q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5493쪽 이하). 피고인의 부하 직원 B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업비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BE으로부터 영업비 사용내역과 잔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제5608쪽 이하).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그 돈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전액에 대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C에게 향후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조달하라고 지시하였거나, B, C으로부터 영업비를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적 없으므로,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B, C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N이 취득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가사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의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토목환경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B, C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1)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N 토목환경사업본부의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는 하도급업체 W로부터, C은 하도급업체 O, S로부터 각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를 하도급업체 W로부터 조달하라고 지시하고, B, C으로부터 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를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이 법정에서 영업에 대해서 본부장과 담당 임원은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보고하고 협의하여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므로, 영업비를 얼마 받아왔다고 상세히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본부장과 임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그때마다 수시로 보고하기 때문에 영업비를 받는 것은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당연히 보고가 된 사항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 N 토목환경사업본부 다른 임원들인 BB, AZ, BA 역시 이 법정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들이 영업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본부장에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보고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B, C의 위 진술들을 뒷받침한다. 나) B에게 영업비를 건네준 W 전무 X은 이 법정에서 B가 7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이것이 B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원도급사인 N 토목환경사업본부 차원의 지시라고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C은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P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하도급 공사를 주지 못해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O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AZ 상무와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AZ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여 O 대표이사 R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Z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위 소개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C이 업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서 상의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부임한 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영업비용인 SM비용 외에 현금성 비용이 필요하여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 토목공사 턴키 수주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본부 영업비 명목으로 토목환경사업본부 내 영업 임원들이 각자 5,000만 원씩 조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임원들로부터 영업비를 조달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사비로 영업비를 내기로 한 임원은 없었고, 적어도 해당 임원들이 설계업체나 공사 하도급업체에 설계용역이나 하도급 발주의 대가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 본부 영업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도 N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차장이던 BN에게 영업에 쓸 자금이 필요하니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지시하여 영업비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영업비용 외에 현금성 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 B는 이 법정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W로부터 수수한 7억 원을 보전해 달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검찰에서 퇴직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S로부터 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T차량기지 건설공사를 S에 줘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BA 상무에게 지시해놓았으니 잊어버려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S로부터 영업비를 5억 원 받았는데 이를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으니, BO터널 공사에 S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수한 영업비를 해결하지 못한 사실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나.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영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도의 영업비 조성이 회사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 담당 임원들이 위 방법으로 조성한 영업비를 보관하면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위 영업비 조성 행위를 N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N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 턴키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영업 담당 임원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본부장인 피고인의 실적이자 N의 실적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권한, 피고인과 B, C의 관계, B, C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영업비를 수수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공동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W로부터 7억 원 수수 관련 1) 피고인은 A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W 전무 X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의 영업비를 N 명의로 차입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X으로부터 V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 수주대가를 받거나 하도급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Y으로부터 4억 원 수수 관련 1) 피고인은 AE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Y 전무 AA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AE에게 전달하고 약 2달 후 다시 위 2억 원을 Y에 돌려주는 단순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받을 당시 Y으로부터 공사 수주의 대가나 공사 진행상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현장소장 AD에게 2억 원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Y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종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당시 AD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토목환경사업본부의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 차용금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W로부터 7억 원 수수 관련 1) W 전무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W이 N이 시공하는 공사의 지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 추천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향후에 W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공사비를 증액해서 돌려주기로 하고 돈을 요구했는데, W로서는 을의 입장에서 갑인 도급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안 들어줄 수는 없었고, 이를 거절하면 W이 수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반영해주지 않는 등 공사 진행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향후 공사 입찰에 있어 W을 배제할 수도 있어서 원도급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X은 피고인이 N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W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V간 고속도로' 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과정에서 N 측에 30여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실정보고를 했고 원래 실정보고는 잘 인정되지 않는데 당시 17억 원 정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정을 많이 봐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X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그 돈을 언제 받고, 이자는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3)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영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본부장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도의 영업비 조성이 회사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W은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등 없이 전액 현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현금 그대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판단 하에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이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대하여 W 입장에서 각종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의 액수와 용도, 그 수수경위까지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의 관행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Y으로부터 4억 원 수수 관련 1) 피고인이 2010년 가을경 AA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년 가을경 AD을 통해 Y 전무 AA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AA, AD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A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010년 가을경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A은 이 법정에서 2010년 가을경 당시 AD이 발주처와 본사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을 마련해서 2억 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여서 AD에게 2억 원을 마련하여 준 사실이 있고, AD로부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다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지시받고, 이에 따라 AA에게 영업비로 2억 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AA과 AD은 2억 원을 주고받은 세부적인 경위에 있어서 진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고받은 현금의 총 합계액이 2억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AD이 1억 원이라고 하며 건네주어 그중 1,000만 원을 빼서 AD에게 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은 BC에게 주었으므로, AD이 AA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으나 그중 1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AD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돈을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4734쪽) 그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AD은 이 법정에서 AA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 2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했던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은 더 안 오냐는 식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AD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중 1억 원을 빼고 1억 원만 전달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D은 부하 직원으로서 쉽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AA은 이 법정에서 2009년 중반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 2억 원을 영업비로 주면 나중에 Y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를하였고,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피고인에게 전화로 "저희들이 영업비를 드렸는데, 현장이 나오면 주기로 했는데 왜 안줍니까. 하나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관례상으로 그 정도 되면 공사를 하나 하도급 준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Y 입장에서는 2억 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A은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인 Y으로서는 N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이며,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주는 데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AA은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 Y은 2009년 중반경 2억 원, 2010년 가을경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증 작성, 이자나 변제기 약정 등 없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현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의 액수와 용도, 그 수수경위까지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의 관행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09년 중반경 AA에게 적극적으로 영업비를 요구하여 AA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AA 역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달라고 요청한 점과 피고인이 수령한 2억 원을 바로 AE 본부장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AE의 지시에 따라 단순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AE와 Y BP 회장 사이의 사전 합의가 있었고, AE가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마련해 오라고 지시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수재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청탁의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영업비를 받아 사용한 것은 타인인 N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N 토목환경사업본부의 철도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타인인 N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로부터 3억 원 수수 관련 1) P 회장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Q차량기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3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향후 N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Q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기로 하고 2회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3억 원의 수수는 N이 공사를 P에 하도급 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P은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등 없이 무리하게 사채까지 빌려 전액 현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현금 그대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판단 하에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나. O으로부터 5억 원 수수 관련 1) O 대표이사 R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N 직원이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턴키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N이 수주하는 철도 사업에 관련된 토목공사에 공동 도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R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기로 하고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5억 원의 수수는 N이 공사를 O에 하도급 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R은 위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O이 하도급 공사를 못 받았고,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돌려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3) 또한, R은 5억 원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졸라서 그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기는 했으나, 이자나 변제기 약정 등 없이 전액 현금 형태로 회계 처리 없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S로부터 5억 원 수수 관련 1) S 회장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차량기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비 5억 원을 주면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U은 그에 따라 향후 N로부터 T차량기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N의 상무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그 영향력으로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U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기로 하고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5억 원의 수수는 N이 공사를 S에 하도급 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U은 위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S이 하도급 공사를 받은 것도 없고, 위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N이 갑이기 때문에 N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돌려달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3) 또한, S은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증 작성, 이자나 변제기 약정 등 없이 전액 현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현금 그대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판단 하에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라. AG로부터 5억 원 수수 관련 1) AG 대표이사 A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I에게 "3억 원을 도와주면 향후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T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AI은 2011. 11.초경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먼저 현금 2억 원을 특정하여 요구하여 AI은 AG에 N 공사를 하도급 달라는 취지로 2012년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I이 피고인에게 반복해서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돈을 준 것이고, 언젠가는 AG에 공사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G 회장 AH는 검찰에서 AG로서는 N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아야 되는 을의 입장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주게 되었으며, 처음 3억 원은 피고인이 T차량기지 건설공사를 명시하면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돈을 주게 되었고, 그후 2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뜻으로 알아듣고 내심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U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기로 하고 현금 합계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5억 원의 수수는 N이 공사를 AG에 하도급 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AI과 AH는 위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AG이 N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위 5억 원 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N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3) 또한, AG은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증 작성, 이자나 변제기 약정 등 없이 전액 현금 형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현금 그대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판단 하에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의 액수와 용도 및 명목, 그 수수경위까지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도급 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의 관행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또한,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영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도의 영업비 조성이 회사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방법으로 조성한 영업비를 보관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설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마련을 위해 담당 임원인 B에게 하도급업체로부터 조달하라고 지시하거나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C으로부터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결과 담당 임원들이 하도급을 대가로 합계 1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는 데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N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30여 년 전에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조성하는 관행에 만연히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개별 정상 및 그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의 전력 등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설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마련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하도급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N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 없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므로, 순수한 개인적 영득 명목의 범행에 비해 그 위법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조성하는 관행에 만연히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설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마련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하도급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8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N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요 건설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여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하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서는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 없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므로, 순수한 개인적 영득 명목의 범행에 비해 그 위법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조성하는 관행과 건설사 소속 임원으로서 건설사들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들끼리 담합하여 들러리 입찰을 해 온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만연히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들러리 입찰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건설사들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택일적으로)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광양 BR 항만공사 중 준설공사 관련 계약대금을 117억 원으로 정하여 Y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Y으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고 N이 그 손해를 보전해 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 준설공사 계약대금에 10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Y에 그 10억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연수구 BS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하 임직원인 BB, BD을 통해 광양만 BR 항만공사 현장소장인 BT에게 Y과의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사금액을 10억 원을 부풀려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BT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직원인 BU으로부터 개별 공사 품목당 견적금액을 부풀린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N과 Y 간에 준설공사 공사대금을 130억 원으로 확정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BT 등을 통해 업무상 보관 중인 N 소유의 10억 원을 공사 기성금 123억 4,600만 원과 함께 기성금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Y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N 소유의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N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서 N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의 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므로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확하게 공사비용과 이익을 산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도급금액을 정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으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상해야 할 경우 정확한 배상 금액, 시기, 방법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광양 BR 항만공사 중 준설공사 관련 계약대금을 117억 원으로 정하여 Y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Y으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N이 그 손해를 보전해 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 준설공사 계약대금에 10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Y에 그 10억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연수구 BS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하 임직원인 BB, BD을 통해 광양만 BR 항만공사 현장소장인 BT에게 Y과의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사금액을 10억 원을 부풀려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B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직원인 BU으로부터 개별 공사 품목당 견적금액을 부풀린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N과 Y 간에 준설공사 공사대금을 130억 원으로 확정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공사 기성금 123억 4,600만 원과 함께 기성금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Y에 10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Y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N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N의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Y에 이익을 주고 N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다른 현장에서 Y에 10억 원 정도 보전해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Y 전무 AA, N 토목환경사업본부의 임원 BB, AZ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N이 BV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최초 하도급 계약의 내용 외에 추가 작업 지시한 것들이 많았고, N은 당연히 Y이 실제로 수행한 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했던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 Y이 정산한 결과 순 손해액이 40억 원 정도 난 사실, 이에 Y이 받지못한 위 미지급 추가 공사비를 N에 공문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고, Y 회장 BP이 피고인에게 손해를 왜 보전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거나 항의한 사실, 그 후 BP과 피고인은 관련 임직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Y이 요청한 수십억 원의 미지급 추가 공사비 대신 다른 공사(광양만 BR 항만공사) 현장에서 10억 원 정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여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N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고, 본인의 판단 하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당시 그 방법이 N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Y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N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재량범위 내에서 경영상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2) 당시 Y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N에 그 손해를 보전해 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다른 공사 현장에서 10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Y의 손해보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풀려진 계약대금이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로 N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아니한다. 4) N에서 특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그 현장에서 보전해주지 않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허위로 10억 원을 부풀려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N이 Y에 책임져야 하는 정도를 벗어나 N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N의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인 피고인이 특별히 N의 이익보다 Y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