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흥시, 안산시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투약시기 및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5. 4. 22.) 및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범죄일시를 '2015. 4. 12.경부터 2015. 4. 22.경 사이'로 11일 정도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 위치 분석에 의하여 범죄장소를 '인천, 시흥시, 안산시등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필로폰 제공 범행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의 진술의 신빙성 1) E은 이 법정에서 "2015. 4. 19. 저녁 8시에서 9사이에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다시방(데쉬보드) 위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가 놓여져 있었고, 자신이 이를 집어들고 어쩔줄 몰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하고 싶으면 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것 밖에 없다 이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내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에 대한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외부에서도 쉽게 보이는 곳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놓아둔 상태로 트럭을 세워두었다는 것인데, 이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E은 이 법정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샀고, 생수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녹였으며, 인천 F 사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투약을 하였고, 물만 사고 그냥 찜질방으로 갔다"고 진술하다가, 진술 도중에 자신이 약국에서 주사기를 구입하는 영상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건네받은 주사기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다가 바늘이 부러지는 바람에 새로운 주사기 10개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E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주사기 구입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의 트럭에서 발견된 일회용주사기 뚜껑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건네준 일회용주사기의 필로폰을 희석하면서 버린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일회용주사기 9개에 대하여는 자신은 "일회용주사기를 구입한 적이 없고, 트럭 안에서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 외에 다른 일회용주사기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필로폰을 희석하다가 주사기 바늘이 부러진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E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을 새로운 주사기에 옮겨 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은 쉽게 망각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이 법정에서 최초로 진술되는 점은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주사기 10개에 대한 진술부분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조사시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다. 3) 위와 같은 점을 포함하여 E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없고, E은 누범기간 중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 2015. 4. 20. 자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제보하였는데, E 자신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론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5.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오른손 팔 혈관 촬영사진, 압수조서(피고인의 소변, 모발), 각 감정서(소변,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등이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의 오른손 팔 혈관 촬영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에 내과에서 주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오른손 팔에 주사자국이 있다는 사실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의 경우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모근부위가 명확한 모발의 개수가 작아 분할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모발을 취하여 감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소사실의 투약시기 및 모발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모발이 2015. 4. 22. 채취되었으므로 모근에 근접한 부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감정결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위 감정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판단 부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의 경우 과학적으로 산출한 그 투약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2015. 4. 19.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온음료 2병을 샀고, 피고인에게 컵에 따라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데 정황상 처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E의 진술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제보한 E의 진술내용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E이 피고인을 제보함으로써 자신은 기소되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피고인을 제보하기 전에 이온음료에 필로폰을 넣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마시게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