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I. 피고인 B, 피고인 C 1. 기초사실 가. 범행가담 경위 및 범행계획 수립 피고인 B는 2014. 10.경 대구 D파 행동대원으로서 이전에 함께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였던 E(일명 'F')으로부터 사설선물사이트(이하 'G'이라 함)의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 숙식 및 비행기요금을 제공하고,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성불상 'H'을 통해 'G'의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고객 및 자금관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6. 10. 1.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소재 'G'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 구체적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G'의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I', 이하 'I'라 한다), J(2019. 9. 4. 징역 2년 2월 선고), 성명불상자(일명 'K', 이하 'K'이라 한다), E 등과 함께 사설 선물투자를 권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증권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한다)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G'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모의하였다. 나. 역할 및 업무분담 'I'는 J, 'K', E과 함께 'G'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직원 등을 선발하여 역할 및 업무를 분담시켰는데, 그 구체적 체계 및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I'는 'G'의 경영지분권자로서 중국 소재 'G' 사무실을 총괄하면서, 그 사무실의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G'의 경영지분권자로서 L(일명 'M'), N(일명 'O')을 영업실장으로 영입하고,P(닉네임 'Q'), R(닉네임 'S', 'T', 'U', 'V'), W(개명 전 'X', 닉네임 'Y'), Z(닉네임 'AA'),AB(닉네임 'AC') 등 'BJ'(개인방송 진행자, 'Broadcasting Jockey'의 약자)들에게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G'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게 하고 그 회원들이 'G'에 지급한 거래수수료 중 40~60%를 '리딩비용'(수수료)으로 지급하며, AD(일명 'AE'), A(일명 'AF'), AG 등을 보조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J'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설선물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등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K'은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서 투자금을 입금 받고,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G'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소위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국내에서 B, AH 등 'G'의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여 파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L는 국내 영업사무실에 상주하면서 'BJ'에게 지급할 경비를 J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BJ'에게 분배하는 등 국내 영업 관련 경비를 관리하고, 그가 직접 영입한 'BJ'(닉네임 'AI', 'AJ', 'AK')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는 J로부터 사무실 임차비용, 보조인력, 광고비용 등을 지원받아 AL사이트, AM 사이트 등에서 'BJ'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G'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소위 '리딩'이라는 명목하에 선물거래를 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N(일명 'AO')은 국내에서 'G'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분권자인 J, 'K'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J, L 등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일명 'AP')는 중국 현지 콜센터의 실무 책임자로서 주로 주간에 J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거나 'G'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Q(일명 'AR')은 중국 현지에서 'I'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국내 인출팀과 중국 사무실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S(일명 'AT')는 중국 현지 콜센터의 실무 관리자로서 주로 야간에 영업실장 등에게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일명 'AU')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주로 회원들 가입승인 등관리, HTS 프로그램 전송,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AV(일명 'AW'), AX(일명 'AY'), AH(일명 'AZ'), BA(일명 'BB')는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주로 회원들 가입승인 등 관리, HTS 프로그램 전송,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출금팀원들은 국내에서 'I'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의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이나 'K'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등에 따라 피고인들은 J, L, R, P, 'I', 'K', E, AN, AQ, AS, AX, AH, BA, AV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미국S&P500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여 'G' 홈페이지 및 자체적으로 마련한 HTS에서 지정한 법인 및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매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주문내용 따른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여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1,500원 ~ 6,6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G'의 지분권자인 J, 'T', 'K', E 등 (이하 'G 경영진'이라 한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G 경영진'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G', 'BC', 'BD', 'BE', 'BF', 'BG', 'BH' 등의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 인 B는 2014.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합계 192,090,945,495원을, 피고인 C은 2016. 10. 1.부터 2019. 5. 3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6,720,231,076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R, P, 'I', 'K', E, AN, AQ, AS, AX, AH, BA, AV 등과 순 차공모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G 경영진'과 회원들에게 각각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Ⅱ. 피고인 A 1.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4.경 J(일명 'BI' 또는 'BK')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이 관리하는 BL내 소셜 트레이딩 AL사이트의 'BJ'를 도와서 사설 선물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J이 제Ⅰ항 기재와 같이 'I', 'K', E과 함께 사설 선물투자를 권유하여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한다)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사이트(이하 '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J이 관리하는 'BJ'인 AB(일명 'AC')를 도와 회원관리를 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G'을 홍보하거나 'G'의 콜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하였고,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BJ'인 P(일명 'Q')를도와 회원관리를 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G'을 홍보하거나 'G'의 콜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하였으며, 그 외에도 J이 개설한 증권 관련 채팅프로그램인 'BM'에 개설한 채팅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J이 관리하던 BN 카페인 'BO'의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G'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K', E 등이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28.경 P로부터 제Ⅰ항 기재 사건으로 같은 날 J, L, R가 체포되어서 본인도 체포될 가능성이 높으니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1대(BP)를 새로 개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제공하고, 2019. 4. 8. 인천 송도구 BQ에 있는 BR 세탁소에 P가 맡겨 놓은 세탁물을 대신 찾아서 P에게 전달해 주었고, P가 숨어 지낼 수 있도록 2019. 4.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 BS 명의로 고양시 일산구 BT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었고, 2019. 4. 말경에 인천 남동구 BU 오피스텔 BV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P를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R, P, AX,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J,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의 진정서, 리딩자료 캡처 및 모집활동 자료, 입금내역(G업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압수품사진 1. 각 CB 대화내용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사설선물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법인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진정인의 사설 선물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 보고(사설 선물거래 업체별 입금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일부 사설 선물거래 업체의 HTS 프로그램 현황 첨부), BC HTS 화면,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접속 IP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피진정인 L, 피고인 J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설치 장소의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VPN 로그 분석보고서 첨부), 사설 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VPN 로그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J의 업무폰 위챗대화 내용 캡처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출장복명서-피의자 주거지 등 파악), CC호 문 앞 사진, A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P의 G HTS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및 기능별 구동 내역 촬영 파일 첨부), 수사보고(위챗 대화방 닉네임 사용 중국사무실 직원 확인), 수사보고('G'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용계좌 도금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 (별건 피고인 J, L, R, P, AX, AH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100, 3329, 374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추징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 A가 수령한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에 기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국내에서 주범인 J이 관리하는 'BJ'의 회원관리나 J이 운영하는 채팅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등의 단순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바, 범행가담경위나 위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범인 J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해외 도피 중 국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선물거래 범행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는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2014. 7. 19.)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역시 사설 스포츠토토와 관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선물거래 범행을 돕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은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설선물거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도피케한 범인의 체포에 협력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