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2019. 3.경 2회 만난 적이 있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부 관리 관련 내용으로 유명 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0:57경 위 어플리케이션 ‘C’ 내 익명자유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유튜버랑 ㅇㄴㅇ(원나잇)”, “예전에 술집에서 헌팅해서 ㅇㄴㅇ 한 적이 있었다”, “이혼하고 세상 조신한 척 유튜브하는데. 여자들 무섭다. 조심들 해.”라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 댓글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실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검색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나잇’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뷰티 컨텐츠 유튜브 구독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을 접하게 하여 위 유튜브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원나잇 헌팅을 하여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ㅇㄴㅇ’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ㅇㄴㅇ’ 표현을 완전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C’ 게시판은 소수의 회원만이 볼 수 있는 폐쇄적 공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명을 기재한 댓글을 곧바로 삭제하여 위 댓글을 본 사람이 소수로 제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취미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위 유튜브 활동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적어도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817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나잇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속칭 ‘원나잇’이라 함은 처음 만난 남녀가 밤을 함께 보내며 성적 접촉을 넘어성관계까지 이르는 것을 칭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원나잇’을 암시하기 위하여 ‘원나잇’ 단어의 각 두음절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시글 제목을 “유튜버랑 ㅇㄴㅇ”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 본문의 주요 내용 또한 ‘피고인이 여성 유튜버를 술집에서 헌팅하여 원나잇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는 제3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성인 여성 유튜버와의 첫 만남에서 성관계까지 한 경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수의 회원들만이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회원들이 이용하는 위 어플리케이션의 익명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게시글 제목에 호기심을 보인 일부 이용자들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접한 후 실시간으로 피고인이 언급한 ‘유튜버’가 누구인지를 궁금해 하는 댓글을 작성하자 이에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게시글에 ‘검색’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유튜브 활동명인 ‘’을 기재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유튜브 채널은 그속성상 유튜브 운영자인 해당 유튜버의 얼굴이 촬영 영상을 통하여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위 댓글로 인하여 위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가리키는 유튜버가 피해자인 사실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2021. 2. 13. 10:57경 작성한 위 ‘검색 ’ 댓글을 1~2분 후 삭제하였다가 누군가가 피고인이 가리키는 유튜버가 누구냐고 또 물어봐서 2021. 2. 13. 11:31경 다시 위 ‘’을 댓글로 재차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댓글이 게시판에 존재했던 시간이 극히 찰나에 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댓글이 게시된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강한 SNS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위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게시글과 피고인의 위 댓글 내용이 빠르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위 댓글을 본 C 어플리케이션 회원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과 그에 대한 회원들의 댓글들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 사건 게시글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유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피해자가 뷰티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기 이전부터 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뷰티 업체와 사이에 위 채널 운영과 관련된 모델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모델로 활동하는 등 단순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전문 유튜버로서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유튜브 채널 운영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튜브 운영 업무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 자체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SNS에서 뷰티 관련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온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용자의 댓글이 올라오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추가 억측이 나오는 것이 두렵고, 다른 구독자들이 볼까봐 해당 댓글을 바로 삭제하고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튜버랑 ㅇㄴㅇ(원나잇)’의 제목으로 이 사 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에 반응하여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실시간 이용자들의 댓글을 향하여 유튜브 채널을 공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유튜브 활동명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유튜브 활동명을 댓글로 작성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바로 지웠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운영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