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7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1. 9. 9. 형기 종료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 1. 2020. 12. 29.경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위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이용하여 상품권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되팔아 달라. 상품권 판매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4:00경 피해자 CR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문자를 보내니 보내주는 링크에 연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증과 CS 앞뒷면 사진, CT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정보를 알려주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 Q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CT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5,400,000원 및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해지한 피해자의 보험금 2,148,350원, CU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000,000원을 위 Q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입금해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포항시 남구 CV에 있는 CW가 운영하는 ‘CX’ 상품권 판매점에서, CW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100장을 구매하겠다.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에서 CW 명의 L (계좌번호 5 생략)로 5,8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CW로부터 신세계 상품 권 100,000원 권 100장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품권 판매점에 되판 후 수당을 제외한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CY에 있는 CZ이 운영하는 ‘DA’ 상품권 판매점에서, CZ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85장과 50,000원 권 10장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에서 CZ 명의 L (계좌번호 6 생략)로 8,82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CZ으부터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85장과 50,000원 권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품권 판매점에 되판 후 수당을 제외한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91 2. 2020.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금은방 주인인 듯이 행세하며 금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한편으로 금은방 주인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의 직원이 금제품을 가지고 갈 것이니 매입하고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B이 인터넷 BX 사이트에 ‘순금팔찌 30돈을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2020. 11.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DC에 있는 DD 금은방으로 금팔찌를 가지고 오면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DD 업주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통해 금팔찌 30돈을 보낼 테니 매입해 달라.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은 내 명의 L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은방 업주가 아니었고 피해자 DB에게 위 금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D 금은방에서 피해자 CQ에게 금팔찌 30돈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 CQ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L 계좌로 7,49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88 3. 2020. 12. 28.경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이용하여 상품권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되팔아 달라. 상품권 판매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14:00경 피해자 DE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엄마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니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L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정보를 알려주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후 임의로 DF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임의로 피의자 명의 DG을 담보로 대출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후 위 대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위 Q 계좌 및 피해자 명의 DH은행 (계좌번호 8 생략), L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입금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진주시 DI에 있는 DJ이 운영하는 ‘DK’ 상품권 판매점에서, DJ에게 “이마트 상품권 15,000,0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DH은행 계좌에서 DJ 명의 L (계좌번호 9 생략)로 10,7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DJ으로부터 이마트 상품권 1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품권 판매점에 되판 후 수당을 제외한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L에 있는 DM이 운영하는 ‘DN’ 상품권 판매점에서, DM에게 “롯데 상품권 8,600,0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에서 DM 명의 CL은행 (계좌번호 10 생략)로 8,385,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DM으부터 롯데상품권 8,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품권 판매점에 되판 후 수당을 제외한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35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메신저 피싱‘ 등 사기 범행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2021. 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 17:00경 포항시 남구 DO에 있는 피해자 DP이 운영의 DQ에서 “50돈 골드바 2개를 29,000,000원에 사겠다. 대금은 당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드바 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 메신저 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은 DR의 C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L (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하는 것이고, 위 DR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위 L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000,000원 상당의 50돈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22.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15:30경 강원도 철원군 DS에 있는 피해자 DT 운영의 DQ에서 “금 60돈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를 판매하면 그 대금 18,120,000원을 당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 구입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 메신저 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은 DU의 C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DV의 L (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는 것이고, 위 DU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위 L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120,000원 상당의 금 6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메신저 피싱‘ 등 사기 범행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6. 2021.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 17:22경 경주시 DW에 있는 피해자 DX 운영의 DY에서 “순금 24k 60돈을 구입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선금으로 순금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순금 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 메신저 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은 DZ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EA (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하는 것이고, 위 DZ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위 EA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970,000원 상당의 순금 24k 6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2021.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0. 15:00경 경주시 EB에 있는 피해자 EC 운영의 DD에서 “순금 50돈을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대금을 바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순금 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 메신저 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은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L (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하는 것이고, 위 불상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위 L 계좌는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950,000원 상당의 순금 5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보험계약 해약증명서, 현금서비스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발생보고(피싱사기),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수사에 대하여, 첨부된 자료, 사진 모두 포함) 2022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의 진술서 1. 각 근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1. 금팔찌 사진 1. 수사보고(A 계좌 현금인출 CCTV 사진과 킥스 등록사진 비교) 2022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D 거래내역, DF 이용내역, EE 이용내역, 우체국 보험내역, DG 거래확인서, L 이체내역, DH은행 거래내역, DH은행 상세 거래내역, Q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DJ, DM), 유전자 분석감정서 및 인적사항 조회 등 1. 내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피해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수취한 L 계좌 명의자 DJ에 대해, 피해금 수취계좌인 CL은행 계좌 명의자 DM에 대해, 사건 관련 자료 CD 첨부, 사건 관련 자료 CD 첨부,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등 모두 포함) 2022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DV,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압수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영치품 촬영 사진 첨부, 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CCTV 첨부, EF 내부 CCTV 첨부, 각 첨부된 사진, CD, USB 모두 포함), 수사보고(경기남부청 사건번호 EG 공람문서 첨부,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2022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C의 진술서 1.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등, 첨부된 자료, 사진 모두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안동경찰서 공람 서류 첨부,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사기 피혐의사건 입건전조사보고(문자내용 및 현장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누범전과 및 판결확정 등 확인, 피의자 A 수용기록 확인보고, 각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21. 9. 16.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판시 제4 내지 7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품권 판매상, 금은방 업주들 사이의 민사상 분쟁까지 야기하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21. 9. 16.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금은방 업주들 사이의 민사상 분쟁까지 야기하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