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소유한 건물에 마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마트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를 운영하기로 한 건물 신축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공소외 G에게 4억 원을 빌린 후 G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공사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2금융권 채무만 230억 원 상당 이상에다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차용금 미변제시 마트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의 각 법정진술 1.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생채권자 목록 총괄표 1. 확약서(차용증), 공정증서 등본 1. 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감정평가, 건축도급계약서, 가압류 해제 접수증명원, 재무상태 요약표, 매각된 부동산들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증가된 이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처분행위의 존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G에게 4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F은 2002년경 불법 오락실과 관련한 영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당시 얻은 현금, 수표 등을 추징 등을 우려하여 오랜 기간 보관하여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G은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구권 화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도 G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 지연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F의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신고, 확정된 점, G은 F과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 채무 이행을 독촉한 바도 없고, 자신의 채권은 이로써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을 G이 F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아도, 이는 피고인, F, G이 취한 법률 형식(G의 F에 대한 채권양도서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됨)과 상이하고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는 '채무 불이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분한 적극재산이 있었고, 주식회사 K의 부당한 가압류 및 J와의 분쟁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피고인은 현금 유동성 경색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 나. 기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7524 판결 등 다.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엄격히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력, 그리고 담보제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상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아니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력에 대한 태도, 피고인의 담보제공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의 투자경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서, 2011. 6.경 G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 차용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담보와 관련한 기망 상황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마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마트의 수익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교육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마트는 피해자의 차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실제로 마트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영업권을 이전하기 이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회복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마트를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마트 운영권을 넘기지 아니하였다. 3) 채무초과상태 및 자금경색의 심화 위 표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은 배우자인 N 소유이다(순번 1, 2, 5, 6). 또한 위 각 재산 중 상당부분(1, 3, 6번)에는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피고인은 신탁등기를 하여도 위 부동산을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신탁등기가 담보신탁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부동산의 시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6,513,750,000원이고, N 소유의 부동산을 더하여도 13,177,500,000원 정도이다(위 표의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인 제출 증제9호증의2에 의하여 11,227,500,000원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3,131,500,000원, 주식회사 T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96,580,505원(상거래채무이므로 연대보증채무여서 전부 인정), U, V, G 등에 관한 개인 채무 1,838,990,566원, 금융 차입금 27,800,000,000원이 있었다(N의 금융차입금을 더하면 34,185,112,307원). 피고인은 신탁재산에 관계된 채무를 피고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나아가 신탁과 관련한 채무를 제외하여도 피고인의 금융 차입금은 48억 원 정도, N의 채무를 더하면 90억 원 정도에 달한다). 즉,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의 재산을 더하여도 이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융권 이자는 솔로몬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 신한은행에 관한 것만 더하여도 매달 2억 이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권 이자 외에도 G에 대한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사채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G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G과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6.경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위 돈으로 위 표 순번 1번 집합건물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G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자금 경색 상황이 심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1. 9.경부터 피고인 및 배우자 소유로 남아 있던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체납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제2금융권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4) 희박한 사업수익 피고인은 위 표 1번의 집합건물을 2011. 3. 31.경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용일인 2011. 7.경까지 3개월 동안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일 무렵 위 국민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당초 예상하였던 33억 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18억 원으로 감액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인가가 내려질 때까지 위 17개의 집합건물 중 단 2채(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것 제외)만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J가 2011년경 위 마트에서 매달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영업이익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와 피고인의 영업력의 차이 등 때문에 J가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당연히 얻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마트 개점 후 입점 상인들에 대한 대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마트 수익은 위 1)-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일부 금융권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각종 채무 및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의 부족 등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마트 계좌를 가압류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염려한 피고인은 2011. 9. 6.경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마트 예금계좌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그날 J 앞으로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J는 2011. 9. 7.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마트의 예금계좌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였다. 5) 피고인의 변제 의지 부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1. 8.경 이자를 1회 지급한 이외에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J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 9.경에는 J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 위 표의 1번 기재 건물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고 일부 피해 회복되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