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1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론카드·대출신청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4. 17.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실거주지 란에 '충주시 F', 자택전화 란에 'G', 휴대폰번호 란에 'H', 직장명 란에 'C식당', 직장주소 란에 '충주시 B', 직장전화 란에 'T', 연소득 란에 '2,500만원', 급여일 란에 '10', 신청은행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J', 계약자 란에 'D', 상환방법 란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란에 '3년', 납입일자 란에 '5일', 대출신청금 란에 '650만원', 대출금리 란에 '26.3%', 취급수수료 란에 '3.0%', 작성일 란에 '2009년 4월 17일', 신청인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신청·약정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신청·약정서 용지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사업자번호 란에 'K', 실거주지 란에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민등록지 란에 '충주시 L@ 101-1503', 자택전화란에 'M', 직장주소 란에 'B', 직장전화 란에 'I', 직장명 란에 'C식당', 직위 란에 '대표', 휴대전화번호 란에 'H', 신청은행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J', 예금주 란에 'D',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예금주주민번호 란에 'E', 예금주 연락처 란에 'H', 대출신청금액 란에 '3,476,000원',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이자율 란에 '19%', 월불입금 란에 '127,416원', 제품명 란에 '냉난방기', 고객서명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할부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고객정보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충주시 B',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충북 충주시 F', 대출한도액 란에 '칠백만원, 7,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이백오십만원, 2,500,000', 계약일 란에 '2009년 6월 2일', 대출만료일 란에 '2010년 6월 2일', 대출연이율 란에 '48.54%, 지연손해금 연이율 란에 '48.59%',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 12개월' 동의일자란에 '2009년 6월 2일', 채무자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경 위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이앤피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충주시 F', 대출한도액 란에 '7,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2,200,000원', 계약일 란에 '2010년 01월 19일', 계약만료일 란에 '2013년 01월 19일', 대출이율 란에 '연이율 48.54%', 지연손해금율 란에 '48.54%', 동의일자 란에 '2010년 01월 19일', 채무자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식회사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일자 란에 '2009. 6.02', 계약 완료일 란에 '2012. 10. 15', 약정상환일/변제횟수 란에 '매월 15일(42개월)',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분할', 최초이용금액 란에 '삼백만원', 대출이율 란에 '연 48.180%, 일 0.132%', 연체이율 란에 '48.00%, 일 0.132%',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채무자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주식회사 콜렉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C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콜렉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N 충북 충주시 F', 계약일자 란에 '2009년 6월 3일', 대부만기일 란에 '2010년 6월 30일', 대부금액 란에 '이백만원, 2,000,000원',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란에 '신한은행 O', 이자율 란에 '48.91%', 연체이자율 란에 '48.91%', 약정일 란에 '매월 5일',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2개월', 확정일자 란에 '2009년 6월 3일', 채무자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에어컨을 구매하는데 금원을 대출해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할부신청·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47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9.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56,964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머니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화머니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96,707원을 송금받았다. 마. 주식회사 콜렉트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거래내역서, 할부금융신청/약정서, 물품 매매계약서, 롯데캐피탈 론카드 대출신청서, 에이앤피아이낸셜 대출거래계약서, 산와머니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