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과 D, E은, F, G으로부터 피해자 H(남, 19세)이 F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20. 3. 19. 00:16경 김해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B 및 E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닌 오늘 죽었다, 부산에서도 애들 오고 있다”, “트럭 쪽으로 가라”, “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에 화물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D을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앞서 가고, 피고인 A은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뺏은 뒤 피해자를 화물칸에 태운 채로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D, E은 공동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0:34경 부산 강서구 K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1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과 D, L,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과 D, L, E은 2020. 3. 19. 00:34경 부산 강서구 K 강변에서, L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C과 D, E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다. 이어 D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니 5초 안에 안 올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강둑으로 다시 기어 올라와 무릎을 꿇은 피해자를 왼발로 걷어차 내리막길로 다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L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앞으로 쓰러지며 잠깐 기절을 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담배빵 지져줄까?”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다시 피고인 C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니는 좀 맞아야 된다, 받아라 꿀밤”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E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톡톡 치고, 계속해서 D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과 D, L,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F와 G으로부터 피해자 H을 찾아내 달라(찾아내서 혼내달라는 취지)는 부탁을 최초로 받고, B과 E을 비롯한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을 불러모아 판시 범죄사실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주범에 해당한다(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등을 불러 모은 다음 상황설명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317, 318면 등 참조).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실상 납치에 가깝게 자신의 냉동화물차에 태운 다음 2항 공동상해범행의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였고, 다른 공동범들이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의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며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A은 F·G과 함께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제2항 범죄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공동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비록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불과 50만 원에 불과한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변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누범가중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찾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금범행에 가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범행이 일어날 것임을 모두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를 피고인 B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것을 거절하였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 공동상해의 범행을 주도한 공동범 중 한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D이 피해자를 발로 차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게 한 다음, 빨리 올라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올라온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 떨어지게 하는 등의 비인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C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평소에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