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2016고단703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들은 2016. 3. 22.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만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들은 각자 노트북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할 휴대전화 공기계 2대와 유심칩 3개를 구매하고, 피고인 C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게시한 사진에 피고인들이 사용할 전화번호를 삽입하는 등 물품판매 글에 첨부할 사진을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24,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와 같이 C가 편집한 신발사진과 함께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디다스 신발 3개를 5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신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20 만원 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같은 날 15:12 경 나머지 37만 원을 (주)싱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50039668***)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4.부터 2016.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 3. 24.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네이버 아이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누설된 I를 비롯한 약 20명의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4. 10:57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하나인 I의 네이버 아이디 'J'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아디다스 신발과 갤럭시 노트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27 경 K의 네이버 아이디 'L'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K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180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4.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이어폰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와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2016고단1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와 진정서 1. 은행거래서 및 명세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사용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의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이 있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그중 상당수와는 합의하였으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가벼운 이종 전과 1회,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사기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낮추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