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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0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C와 이성교제를 전제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C의까지 낀 손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질 위쪽 음부, 사타구니까지 닿은 적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8. 9.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29. 극장에서 C이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D 경위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계속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질 위쪽 음부, 허벅지, 사타구니를 만졌으니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C이 2017. 7. 29. 피고인과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의 허벅지나 사타구니를 만진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화를 본 이후에 피고인이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자, "몰랐다. 만약에 그랬다면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대답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2017. 7. 29. 피고인의 허벅지나 사타구니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2017. 7. 29. 영화를 보러 간 날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연락한 후 두 번째 만난 날이었으며 그다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C이 그 문제로 통화한 날은 영화를 본 날로부터 3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C이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나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이 있다면 "만진 적이 있다"고 대답하거나, 만진 적이 없다면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임에도 "그랬다면 미안하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29. 영화를 보던 중 'C이 자신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7. 8. 1.자 통화내용(수사기록 제212쪽 첨부, 수사기록 제277쪽에 의하면 수사기록 252쪽 등에 녹취록이 편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오빠 영화관에서 내허벅지도 만지고 사타구니도 건드렸잖아?"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자, C은 "미안해. 오빠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지도 못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남자가 맘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 A이는 남자가 끌리는 스타일이야. 타고 난거지. 드러내지 않아도 섹시한 타입이다. 매력이 있다. 그러기도 힘들지. 너같은 사람 만나는게 쉽지 않다. 너무 끌리는 게 문제일 수 있었다. 나도 남잔데. 솔직히 오빠가 폭발한 것도 있어. 그걸 통제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서울 성동구 B원룸텔 3층 C호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D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같은 날 D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6.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경찰이나 D의 부모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 D을 찾는 것을 도와라"라고 말하여 2015. 6.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6. 25.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고, 2015. 7. 23.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넘는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5.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현금 500,000원 외에 300,000원을 더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25.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현금 500,000원 외에 300,000원을 더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5. 6. 25. 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880,000원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880,000원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7: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 폭행의 경위,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류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곳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6. 19:00경 위 'C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고객기본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2급 시각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인천 중구 B, C호에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20. 4. 20.경 인천 중구 E 소재 F㈜ 제2보세창고에서, 중국 Shidao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한 'G'에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존속기간 : J)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240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 1,531점, 정품 시가 합계 1,684,193,280원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F㈜ 제2보세창고에서, 물품 원가 6,360원, 국내 도매 단가 10,000원 상당의 'K' 상표가 부착된 폰케이스 11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9,839,720원, 범칙 시가 합계 15,796,000원 상당의 상품 1,505점을 화물관리번호 L로 신고한 화물의 적하목록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서, 감정결과 회보서 및 상표권 등록원부 사본, M 법률사무소 등 감정회신자료, (사)N 공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본 1. ㈜O 범칙물품 시세책정자료, 범칙물품 기본세율 자료 1. 범칙물품 현품 사진 1. 감정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해당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8. 18:1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불상의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원동지점 앞 도로에서 '시내에서 교통사고, 운전자 한 사람이 만취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함께 피고인을 추적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22:40경 오산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75%)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자 관련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한달 가량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손님들간에 환전을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내 캐비넷에 환전 시재금을 준비하고, 환전 시간대가 되면 피고인 C이 접수받은 환전 접수용 포스트잇을 건네받아 포스트잇에 적힌 뱅크점수(일명 '알')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환전금을 준비한 후, 환전장소에서 환전 받을 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환전을 할 손님들로부터 뱅크점수와 회원번호 등이 기재된 환전 접수용 포스트잇을 교부 받아 이를 게임장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B이 환전 준비를 마치고 환전 장소에 기다리고 있으면 환전 받을 손님들에게 신호를 주어 환전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환전을 목적으로 손님들의 점수를 적립하여 주고, 환전시간대에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접수 포스트잇을 전해 받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포스트잇에 적힌 환전할 점수와 실제 손님들이 적립해 놓은 점수를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 확인하고, 환전할 만큼의 점수를 차감하는 역할 및 손님들간에 점수 매매를 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무라이' 등 게임기 총 1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취득한 결과물인 뱅크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 10%공제한 현금으로 손님들간에 뱅크점수를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채증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회원 관리 영업프로그램, 피의자 A의 사행성 조장 혐의, 사행성 조장 및 환전 관련 영상 캡쳐, 추징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한 행위로, 불법 영업을 한 기간과 그 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한 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징역형의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부터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1975년 이후부터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28.경 B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C 토지 내 개설된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 B로부터 '토지(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4. 5.경 B로부터 도로사용 승낙철회와 함께 위 '토지(도로)사용승낙서'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군청 D에서 E사무실 F을 통해 위 군청 공무원에게 위 '토지(도로)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토지(도로)사용승낙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고소인, 피고인,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고소인이 승낙의사를 철회하기 이전인 2017. 3.말경에 화천구청에 접수되었으며, 고소인이 승낙의사를 철회한 2017. 4. 5.경 피고인이 F에게 군청에 이미 접수된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회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증인 F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하여 위 문서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승낙의사 철회 후 군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B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28. 본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17. 4. 5.에 도로사용승낙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로사용승낙 철회 후인 2017. 4. 19.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군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경 즉시 서류접수 등을 대행한 F(설계사무소 운영자)에게 B의 승낙철회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의 부정행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사문서부정행사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한편 설계사무소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에 관여한 증인 F은 설계사무소 직원이 2019. 3. 30.경에 이 사건 문서를 군청에 접수하였고, 서류 접수 후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도로사용승낙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회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본인은 서류 접수를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화천군청에 이 사건 문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및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화천군청의 D 직원인 증인 G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한 담당자로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는 2017. 3.말경에 접수되었고, 설계내역 및 도면 등의 보완을 위하여 여러 차례 보완 절차를 거친 후 보완이 완료된 후인 2019. 4. 19.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2017. 3.말부터 2017. 4. 초 사이에 보완하여 접수가 되었지만, 접수시기가 2017. 4. 5.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경부터 2021. 1. 17. 24:00경까지 '홀덤펍'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00:50경 C에서 17명의 손님들을 불러 모아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홀덤펍 적발보고 1. 수도권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7. 14: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C의 배우자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하였다가 이동주차하였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시비하던 중 위 집에서 진행 중인 위 장례식의 진행을 돕고 있던 피해자 C의 시숙인 D로부터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계속 불응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본인 집에 침입하여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과도한 사과요구를 해 시비가 생겼고, 장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밀치며 퇴거를 요구했다"(증거기록 제20쪽), "장례 진행을 위해 나가달라고 2~3번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집 안을 돌면서 약 30분 정도 나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2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부친 D이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경찰 조사 당시 "부친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사소한 주차문제를 가지고 과도한 사과요구를 하며 퇴거를 거부했다"(증거기록 제2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인 부친 D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두 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계속 불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항의하며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를 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너는 부모도 없는 놈이냐, 어떻게 오늘 같은 날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고, 경찰관 2명이 올라오니까 피고인은 그냥 내려갔다", "D이 피고인에게 '마당에서 나가라'고 말한 적은 없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D 말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적도 없다", "아들 E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도 듣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7쪽), "D이 경찰에서 '장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했다'라고 진술했던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위 녹취서 제8쪽)며,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D 측에서 피고인의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 피해 등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 8, 10, 30쪽, E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D 증인신문 녹취서 제5, 8쪽). E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친 D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E의 진술은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E는 피고인이 집안에 머문 시간에 대해 1시간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는 D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오자마자 집 밖으로 나갔고, 파출소가 가깝기 때문에 피고인이 집안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인바(D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39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8. 2. 21.경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9020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항소장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항소장', '원심사건 2016가단39020 손해배상', '항소인(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시 금천구 B, 대표자 회장 A', '송달장소: 서울시 양천구 E, F호', '2018. 2. 21. 항소인(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A'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항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패소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1. 항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장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해당하는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장을 날인하여 개인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장은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위해 심급을 바꾸어 다시 심리를 구한다는 의미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항소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적 의미를 가진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항소장 말미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표시란 및 말미에항소인(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A또는항소인(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A이라고 대표자격을 나타내는 문구가 거듭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9020호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추후 회의구성원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회장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하였던 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임시 미리 작성해두었던 항소장에 개인인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2017. 10. 3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민사소송은 2018. 1. 10. 변론종결되어 2018. 2. 7.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항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다음, 노숙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기나, 직장에 다니는 것처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차량구매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일명 'E')는 대전, 일산 등지에 숙소를 마련하여 노숙자들을 이용한 대출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일명 'F')은 B의 지시로 유인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 명의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차량구매자금대출, 신용대출, 휴대전화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며, C은 B 등의 지시로 노숙자를 유인하고, D은 B 등의 지시로 노숙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해온 노숙자를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B,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가 2015년 3월 초순경 제천시 영천동 1381-1 제천역 앞길에서, C에게 노숙자 유인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이 노숙자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먹고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마련해둔 숙소로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허위 대출 등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노숙자인 I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J의 직원과 차량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 K,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B, C, L, M, N, O, G, I, P, Q, R, S, T,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영리유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출금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 12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뒤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일절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대출 명의인 L이 위 범행 당시 이름은 잘 모르는 '실장'과 함께 대출 차량을 받으러 간 사실(경찰 수사기록 제6-55쪽),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F'으로 불리며, 대출 업무를 전담한 사실(경찰 수사기록 제1-514, 3-18, 6-554쪽, 검찰 수사기록 제1-566쪽)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도 허위 대출을 위해서 L을 유인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 및 해당 대출 시점인 2015년 12월까지 이 사건 범죄조직에 관여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는 물론, 이에 기초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도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는 없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 범죄조직의 구성,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고, 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등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 - 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유인만 한 경우 > 영리 목적 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 공범과 합세하여 1년여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노숙자들을 유인하고, 그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매우 불량한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를 숙식을 미끼로 유인한 다음 장기간 감금한 상태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대출을 일으키는 등 건전한 금융 질서까지 어지럽힌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끼친 해악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른바 '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악용하여 단 1회만 조사를 받고 무려 3년 이상 도주하는 바람에 그 검거에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을 초래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법질서 구현마저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대체로는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27. 22:50경 남양주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서행을 한다'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빼는 과정에서 손을 과격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귀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운전 중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이름과 연락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슬레이트 벽을 손으로 치고, 차도로 뛰어 들어 수차례 F과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23: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너희들이 하는 게 뭐 있냐, 당신들 다 뒤졌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폭행하고, 위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약 1시간 동안이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경위와 행위의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블루투스 이어폰을 거칠게 잡아 빼려고 하며 얼굴과 귀 부위에 손이 닿게 하는 폭행을 함에 따라 당시 적지 않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는 상당히 놀라서 핸들이 흔들리는 등 운전이 방해되고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이어폰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안전운전을 위한 의도가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 내지 의도가 없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사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는 정상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의 '폭행'은 안전운전을 방해하기 위한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손을 과격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에 손이 닿게 하는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이어폰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손이 닿게 된 것이 비록 의도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며 손을 과격하게 휘두르는 경우 손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을 과격하게 휘두르다가 얼굴과 귀 부분에 닿게 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10. 10. 분리선고), C(2019. 10. 10. 분리선고)는 2018. 3. 6. 20:0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그곳을 보행하던 피고인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G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010,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기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횟수, 취득한 액수를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