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델레마케팅팀, 범행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전달팀, 피해금 인출 및 송금팀, 이들을 관리·연결하는 총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상세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팀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는 위 범죄단체 조직에서 사전에 모집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및 송금팀이 사전에 범행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인출 지시를 받고 그 범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3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현금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 22. 14:41경 서울 관악구 D원룸 E호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한 F 명의 G(계좌번호: H)계좌의 현금카드(카드번호: 1) 1매, F 명의 J(계좌번호: K)계좌의 현금카드(카드번호: L)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0. 8. 26. 10:45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기재 현금카드 11장을 위 D원룸 E호 내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고, 2020. 8. 7. 17:00까지 연번 10, 11의 현금카드 2장을 위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중 위 E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인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이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까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경 P 명의 0 계좌(Q)로 350만 원을 입금받고, 2020. 7. 29. 13:51경 R 명의 S 계좌(T)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7. 29. 13:51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ATM에서 위 R 명의 S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292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5만 6,982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보관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수익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V 진술조서 등, 피해자 W 진술조서 등 1. 피해자 N의 진정서 등 1. 수사보고(인출책 M 구속 송치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U 특정 경위), 수사보고(사기피해자 N 등 3명 추가 특정 경위), 수사보고(R 명의 S 계좌의 출금시 CCTV 영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1210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V 관련 X 회신 첨부) 1. 경찰 압수조서(긴급) 및 압수목록 1. 공범(C)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공범(B)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공범(B)과의 카카오복 대화내용 1. Y 명의 2 계좌거래내역, Y 명의 AA은행 계좌거래내역, R 명의 S 계좌 금융거래정보 1. Y AA카드(AB) 사진, Y Z카드(AC) 사진, 각 출금 CCTV 영상 이미지, 기업은행 봉천8동무인 2-CCTV 영상 이미지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나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일인 줄 알고 의료기기 회사에 연락하여 일자리를 문의하였다고 하나, 위 회사는 인터넷으로 검색도 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로 그날부터 '설문조사 대신 의료기기 이용대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일'인 줄 알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면접 등 기본적인 채용과정을 생략한 채 거액의 현금 입, 출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들은 모두 개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것들인데, 의료기기 회사가 고액의 의료기기 이용대금을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수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용대금 수금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출한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때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여러 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입금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금방법 역시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로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인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송금하게 되면 일당 13만 원, 접근매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기본급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대가가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하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간단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 일당 13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일을 하고 나서 4일 정도가 지나서 대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라는 의심이 들었으나, 고수익이 보장되어 일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기재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 및 52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부패 재산몰수특례법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8. 26. 압수한 현금 77만 원(증 제1, 2호)이 2020. 7. 22.경부터 2020. 8. 6.경까지 저지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자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지시를 받고 일을 한 후 총 129만 원 정도를 받았고, 위 77만 원이 그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129만 원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 '부패재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 재산몰수특례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편취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여러 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4,075만여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7. 20:25경 서울 관악구 AD에서, 그곳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하여 대포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AG', 주민등록번호 'AH', 전화번호 'AI'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1. 17:59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3,619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 계좌로 송금한 3,619만 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등'임을 전제로 한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에서 말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그 각 해당 범행의 이익액만을 의미하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의 합산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 63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663 판결 등 참조).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명 계좌로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619만 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인 사기죄(각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그 밖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3,619만 원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사기 범행의 이익액이 3억 원에 미달함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