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2011. 9. 28. 수인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들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3.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997. 5.경 D(주)는 경기도 이천시 E 일대에 총 925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1998. 7. 1.경 부도 처리되었고, 임대아파트는 준공후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므로 D은 2002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D 1996. 12.경 국민은행에 대하여 약 140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 18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998. 7.경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약 62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임차인들에 대하여 약 23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고, 1998년부터 이천시, 역삼세무서, 양양군 등이 수억 원 상당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하고, 채권자들의 수십 억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수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2003~2004년경 총 925세대 중 190세대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73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를 매수하여 분양전환 절차를 거쳐 분양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본금 1억 원의 C(주)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8. 20.경 C(주) 명의로 D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 735세대를 매매대금 394억 8,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7억 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고, 중도금 369억 8,200만 원은 그 금액 상당의 D의 부채를 인수하고, 잔금 8억 원은 2004. 11. 30.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2004. 8~9월경 위 735세대 중 329세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이 보유한 나머지 세대중 299세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D의 부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분양 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 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이천시장으로부터 분양처리 승인을 받고,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대출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도 10억 원을 상회하여 그 이자만 매월 수천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 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다수의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분양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G와 임차인들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위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2007. 6.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분양분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모든 분양 권한을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위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7. 22.경부터 2007. 9. 경까지 H 등 12명에게 '내 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제한물권이 많이 걸려 있어 분양하려면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걸린 일체의 제한물권을 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하여 가능한 1개월 내, 적어도 2005년 말까지는 차용원리금을 완제하거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그 원리금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극심한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다시 위 H 등으로부터도 피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추가로 위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01호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일반 분양을 하는데 102동 1002호, 103동 702호, 103동 1305호를 일반 분양으로 2008. 5. 20.까지는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그러니 분양대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5. 7.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8. 5. 9.경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위 아파트 101동 808호, 102동 408호, 202동 1206호를 일반 분양해 주고, 2008. 5. 30.까지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 그러니 분양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같은 해 5. 10. 피해자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 같은 해 5. 15. 피해자 J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위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번 재판을 받아 5년 가까이 수형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