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9,570,864원, 퇴직금 3,166,1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851,771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39,6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9. 3.경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18.경 근로자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인 진술서 1. 운행일지 사본 1. 급여지급내역 1. 임금추가계산내역 1. 월별 작업일보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작업노트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검토) 1. 수사보고(수당 지급통장내역에 대한 피의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근로자 E, H, I)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연장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과 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근무시간 10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정하고,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300만 원의 임금은 기본급 200만 원, 식대 30만원, 조출(조기출근) 25만 원, 저녁 25만 원, 장갑 및 음료수대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식대, 조출, 저녁, 장갑 및 음료수대 등은 실제로 근로자가 조기출근을 하였거나 저녁 근무를 하였는지 식대, 장갑 및 음료수대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금액이 매월 동일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판시 근로자들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라고 판단된다. ⚬ 한편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면 3만 원, 자정을 넘어 근무하면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약정 초과수당’), 기타 수당으로 화물 적재재원에 따라 폭 5미터 이상이면 5만 원, 6미터 이상이면 6만 원, 6.5미터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위 약정 초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에 일부 미달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연장근로수당은 판시 근로자들의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10,165원으로 산정하여 판시 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것이다(증거기록 736면 이하). 초과수당 약정과 달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인 판시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만 판시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0,153원[= 3,000,000원 ÷ {(1주의 기본근로 60시간 + 주휴근로의제 8시간) X 365일 ÷ 12월 ÷ 7일}]이고(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의하여 다시 별지2와 같이 계산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별지1과 같이 인정한다. ⚬ 판시 각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에 체불금품산정내역서(증기기록 36면 이하), 임금추가계산내역(증거기록 479면 이하)에 기재된 ‘실제지급 임금’ 부분을 피고인이 판시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소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실제 지급 임금’ 부분은 피고인과 판시 각 근로자 사이의 위 약정 초과수당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30면 이하). 나아가 이와 같이 계산한 ‘실제 지급 임금’ 금액은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며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나타난 금액(증거기록 714면 이하)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E, H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실제로 위와 같은 ‘실제 지급 임금’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연장근로수당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해고예고수당(E, J, H, K)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 J, H, K을 해고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해고하였더라도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E, J, K,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L은 E이 피고인과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로 다툼이 있다가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L은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한 달 여유를 주고 해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가 E 외에 다른 근로자에 관한 얘기는 전해 들은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의 해고에 관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E과 다투던 중 그렇게 일을 하려면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예고 없이 판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 975,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 975,840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인 12일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기간 중에 근로자 E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별 작업일보(증거기록 425쪽)나 근로자 E이 제출한 작업노트(증거기록 656쪽)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6년 8월경 근무하지 않은 날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근무하지 않은 날이 모두 일이 없어 대기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기간 중에 근로자 E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에 달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