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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사건을 도와줄 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경찰관, 검찰청 직원, 판사 등을 만나서 사건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한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네 사건 관련 경찰관, 검찰청 직원과 식사 중이고 사건 문의를 하러 간다.“며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네가 구속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건 처리를 위해 식사비 등 경비를 쓴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 공무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건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E에서 바를 운영할 계획인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300만 원을 수입으로 주고, 가게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권리금을 챙겨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네가 투자할 것으로 알고 가게 계약을 이미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가게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6 내지 40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2,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전에 의류도매업을 하면서 남은 재고 의류를 개당 3만 원씩 팔아줄 테니 나한테 넘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받더라도 판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98만 원 상당의 코트 88개, 니트 3개, 패딩 8개, 밍크코트 5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 확인증,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포괄하여, 순번 제6 내 지 40번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가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경찰, 검찰, 법원 내에 아는 사름을 통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이후에도 E에서 바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합계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형 집행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게 변제할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안으로는 정리해주겠다, 피고인 소유의 밀양 펜션이나 또 다른 부동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그 해 3월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밀양에 있는 펜션이나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원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천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에게 수표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1.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당시 부산구치소 접견 대화내용) 1. 경매내역 일체 1. A의 신용정보조회서 일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2. 8.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구속된 사건의 고소인인 C에게 줄 합의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밀양 펜션이나 C이 가압류한 내 소유의 남해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거나 내가 위 남해땅을 담보로 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까지 변제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한 점, 같은 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D은 피해자에게 ‘채무자는 피고인, 연대보증인은 D, 차용목적은 고소인 C에 대한 대위변제, 차용금액은 1억 4,000만 원, 차용일은 2019. 2. 8., 변제기는 2019. 4. 5., 약정이율은 연 10%’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해준 점,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은 밀양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C이 가처분을 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남해 땅은 선순위 근저당권들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표를 교부받고 나서 차용증상의 변제기일인 2019. 4. 5.까지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물적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나 담보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2019. 4. 1.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전원주택분양 사업을 양수하여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 약정 당시 위 동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야기를 한 무렵 피고인은 이미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인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D 명의 부동산 지분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D을 공탁자로 하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인 1억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 F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펜션에서 일하면서 받을 월급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갚겠다. 5월 달 월급은 당장 급한 곳에 쓸 일이 있어 불가능하고, 6월 달 월급부터 공제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월 이후부터 위 D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E, F 외에도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해 5. 10.경 위 F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곡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다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문을 연 과실로, 운전석의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문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조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GTO125EVO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과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계 속하여 피해자 E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의포터2 화물차의 우측 브레이크 등을 충격하고, 옆을 보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제12흉추 압박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5세)에게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및 포터2 화물차량에게 범퍼 교환 등 약 2,455,1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분석자료 첨부), 사고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서(인적·물적 피해보상 진행상황 및 수리견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보험금 지급 결의 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이나 ‘싼타페가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09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7. 1. 15.부터 2008. 1. 14.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07. 1. 16.경 미국으로 출국한 뒤, 허가 기간인 2008. 1. 14.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적조회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만 40세가 되어서야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입영의무가 면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2007. 1. 16.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줄곧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피고인에게 굳이 실형을 선고하여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였다. 1. 2022. 5. 4.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4. 0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5. 31.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31.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아 와 “씨발년아, 동네 우사 당하기 싫으면 따라온나, 여기 너희 동네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강제로 약 100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5.4. 폭행 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5. 31. 폭행 CCTV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사진 첨부/ 폭행 피해 눈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20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닉네임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일이고, 무통장 송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00,000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문자로 전송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출금수수료 450원 제외)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총 56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도요지로201번길 4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서곶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내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01:40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 종로구 B 소재 C 광화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이 사고를 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우선 네가 대출 5,6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들어올 돈으로 대출금을 완납해 주고 대출 명의도 변경해 주겠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주더라도 친형이 사고 친 것을 수습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다음 달에 대출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경 E은행에서 2,500만 원과 1,800만 원, F은행에서 1,000만 원, G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그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고소인 명의 H계좌 송금내역 1.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0:13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4: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 앞길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걷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저으며 “집에만 데려다 줘”, “아, 그냥 유치장에 넣어주세 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차적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4. 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2022. 9. 19.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198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6:0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아프다는 등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3. 3.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2회와 다른 범죄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호 피해자 D(남, 49세) 운영의 ‘E’ 식당 외부 데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라이터로 데크 천막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을 거쳐 벽면과 데크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식당을 수리비 10,12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7), 각 CCTV자료화면(증거목록 순번 3, 5),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정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연소, 현장CCTV확인, 피혐의자발견경위),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분석, 피해 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을 앓고 있었고, 특히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여 만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해액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도 화재 진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0: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0:54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융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B를 운영하던 자로,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인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6. 11. 16. D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으로 사업자금을 근근이 조달하다가, 급기야 같은 해 12. 8. 공사대금을 2억 이상 부풀린 파쇄기 설치공사 허위 계약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자금난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결국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조사 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가 축산업에 종사하여 세상물정에 비교적 어두운 것을 기화로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폐엔진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결제대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2부 3개월치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19. G에 있는 H은행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5. 4. 피해자의 축사로 다시 찾아가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월 2부 2개월치 선이자를 떼고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B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9,6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참고자료,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7, 18,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경영상의 채무 상환,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3. 22:00경 서울 중구 B 지하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 C(여, 68세)에게 “씨발년, 내가 네 뒤에 사람을 붙여놓았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약 20년 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던 지인 D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나를 떠 보려고 D에게 시킨 일이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격분하며 “네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6cm)를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cm 상당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중식도로 내리치던 중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서 다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칼 2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2, 14, 15, 16, 17, 22, 23, 24, 25, 28, 33, 36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영상 CD,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와 식칼을 들고 저지른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55년생으로 과거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의 배우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데리고 나온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해진단서 등 지속적 치료내용이 담긴 서류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외과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