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6. 5.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해자 B(남, 61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9:1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B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상의 우측 주머니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교화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20:2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여수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2회),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2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정네거리 방향에서 신트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385,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F 앞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파손부위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ADV350 3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0:22경 경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원교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6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및 좌측 비구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회피가능성 분석결과)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54km/h나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고, 그러한 사정도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년경 C을 통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21명의 규모로 매월 50만 원 씩 총 20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각자의 순번(피해자의 순번 : 20번)에 이자(피해자의 이자 : 180만 원)와 함께 원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총 19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 합계 1,180만 원을 받기로 지정한 2021. 12. 31.경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1. 회원 내역 장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장사 이따위로 하나 도둑년아, 장사 못하도록 잡아 넣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5:1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거리,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사이로서 상호간에 다툼이 있어 2022. 8. 16.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10.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방 안까지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임시조치 결정서 통지내역,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한 후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20:58경 아산시 B모텔 앞 도로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나 2009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4. 1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C에 있는 D 방향에서 백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직진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전면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16:2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서북구 B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9. 02:07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골목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자료(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도로를 송탄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에 있는 ‘F(송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02:3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3층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등 1개를 들고 피해자 D(남, 2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범행 후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조명등 1개를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7세)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이 2000년 동종 범행 1차례, 그 외 교통범죄 3차례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3년 음주운전, 2015년 판시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아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E가 폭행 사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에게 질문하자, E를 향해 유리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6. 19: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지금 술값을 전부 계산할 수는 없다. 일부만 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종업원이니,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점화기 라이터(길이 약 28cm)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마치 불을 켤 듯한 행동을 하며 “내 오늘 여자친구에게 차였다. 내 이걸로 사람 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 35,800원을 동전으로 계산하고 식당을 나갔다가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소지하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과 휴대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6. 20:0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카스 1병, 토니워터 1개를 주문하여 마신 후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1: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토치 및 배드민턴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도 주취 상태와 더불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6:18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채 손으로 과도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 이 씨발놈아, 일로 와 개새끼야”, “너 자신 있으면 골목길로 와라, 나랑 한 번 붙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내보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조사자간 대화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년에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흉기를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피해자를 향해 겨누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7:00경 고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채혈감정결과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2:13경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18:0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15:30경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현금 2만 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미용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미용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볼륨매직 시술을 받은 후 ‘신분증 재발급으로 통장과 카드를 쓸 수 없는데 나머지 금액 6만 원은 오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2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 관련(F))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수원지방법원 2022노618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800등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 20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판결이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21: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6. 18: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 등으로부터,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술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고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하는 등 딴청을 피우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면서 위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D에게 바꿔주었으며, 음주감지기 옆 허공을 향해 숨을 불고, D가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담긴 종이컵을 2회 제공하였음에도 계속 이를 손으로 내리쳐 물이 쏟아지도록 하고, D가 불대와 음주측정기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위 E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행패를 부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경사 E에게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끈을 끊어뜨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과 팔을 잡고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잡아당긴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된 미닫이문을 옆으로 힘껏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린 1㎎ 담배 1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구포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이스 과자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프롬 커피크래커 1통 등 합계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5. 03: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횟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