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세는 나이로 14세(만 12세에서 13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노예놀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하는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인․권유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9. 12:40경 파주시 C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3:00경 파주시 D 무인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3. 12:04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진짜로 만져주고 빨아줄 수 있으니까 잘생각해봐ㅎ”, “응ㅎㅎㅎ 잘 괴롭혀줄 수 있어 ㅎㅎ”, “ㅋㅋㅋㅋㅋㅋ 그럼 공용 노예 하는거야?”, “ㅋㅋㅋㅋ왠지 보지가 좀 촉촉해졌을거 같은데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23. 12:14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 보지좀 보여줘”, “나도 줘야지!!”, “내가 먼저지!!”라며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1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35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과 동영상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23. 12:2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인 G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보거라”, “14살짜리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G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3. 22:08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사진 등) 찍어 놓은 거있으면 보내주고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그 보지 사진은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저장한 후 시청하고, 2021. 8. 24. 19:38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좋아 자위 함해볼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아 딱풀로 전에 한거 보여줄게요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응ㅋㅋ보내봐봐”라고 답하여 같은 날 19:53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음부에 딱풀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후 시청한 다음 2021. 9. 9.경까지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성착취물 캡쳐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의 점)[판시 제1항 당시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대상의 착오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세는 나이로 14세로 인식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ㆍ시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판시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기소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33세의 성인으로서 12세의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로 음란한 글을 전송하고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제작 및 소지하다가 결국 간음에까지 나아갔으며, 지인에게 위 사진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낮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29. 13:00경 파주시 D 무인텔에 피해자(12세)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12세인 이 사건의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