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2018고합18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60 피고인은 2017. 9. 2. 21:5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3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판시2018고합180은 징역형, 판시2018고합260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18고합180강제추행죄: 징역 1월 ~ 14년 나. 판시2018고합260강제추행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판시2018고합180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여성과 성인 남성을 취중에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회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 제한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주취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180 피고인은 2018. 4. 9. 22: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 L(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1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5.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고, 2010년(40대 중반) 이후부터 주취 상태에서 노상 등지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위 성범죄는 모두 음주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나,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집행되고 있고, 이 사건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