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환전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 업무(속칭 '환치기')를 대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송금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4.경 인도네시아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금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받고 수수료(거래금액의 0.33~0.36%)를 공제하여 환산된 한화 2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성명불상의 고객이 지정한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지급금액 부분 제외와 같이 총 9,395회에 걸쳐 한화 61,476,857,602원 상당에 관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6.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송금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거래금액의 0.25~0.27%)가 포함된 한화 230만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업으로' 부분을 추가하였다. 고객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금액 부분 제외}와 같이 총 6,342회에 걸쳐 한화 53,445,967,539원 상당에 관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4) 1. 계좌출력물, 외국인신원정보, 계좌개설정보 등,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업으로' 부분을 추가하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한 경우의 수수료 : 61,476,857,602 × 0.0033=202,873,63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한 경우의 수수료 : 53,445,967,539원 × 0.0025 = 133,614,918원 합계 : 202,873,630원 + 133,614,918원 336,488,548원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571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이고, 이 사건 외국환업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외국환업무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환전업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국환업무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한 행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에서 그 송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6조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의 송금 및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환전업허가'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한국에서 외국환업무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법무사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이라 제약이 많다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281쪽), 그 이후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면서도 위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국환업무 영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도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자금을 환전하여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