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301호에 있는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중국단체관 광객 대상 화장품 판매점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월 한 달 동안 중국단체관광객 30개 팀을 피해자의 판매점에 보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해줄 테니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해야 했고, 주식회사 D가 중국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중국단체관광객 대상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대가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선불금을 받은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국단체관광객을 피해자의 판매점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경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다른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H에게 지급해야 할 선불금 채무 1,700만 원이 있다.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중국단체관광객을 그 매장이 아닌 피해자의 매장에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해야 했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피해자의 판매점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점 여행자 명단, 금전소비대차 및 수수료 지급 이행 계약서, 이체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서울점 I H 답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거래내역서(순번 21), 수사보고(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첨부), 지침, 수사보고(중국 단체관광객여행사 명단 등 첨부), 명단 등, 수사보고(중국 전담여행사의 수익 관련 언론보도 기사 내용 스크랩), 신문기사,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각 기망내용, 주식회사 D 여행사의 중국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지정 여부와 그 운영상태(전담 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받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지급받은 선불금의 액수와 선불금을 지급한 업체의 수(여러 업체에서 1억 원이 넘는 선불금을 지급받음),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내역(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 거래의 이행과정(피고인은 2015. 2.경 2회 외에는 중국단체관광객을 피해자의 판매점에 보내지 않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52,526,763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0:03경 서울 노원구 C 104호 앞에서 "윗집에서 자신을 훔쳐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청취한후집 구조를 확인한 다음 외부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손가락, 볼펜으로 경위 E의 눈을 2, 3회 찌르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계속해서 손가락과 볼펜으로 찌르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09. 11:35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0. 05:2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동작대교남단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군악대대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전산센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동작대교남단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1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사화로9번길 9에 있는 '해신' 식당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에 있는 KT마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논산오거리 교차로를 채운면 쪽에서 황산빌딩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인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50CC 대림코디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7.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 20:2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에 있는 동산아파트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흥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07: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4가 앞 도로에서 도마3가 쪽에서 변동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 적색등화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을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인 피해자의 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합의 대리권을 받은 것이 인정되었다면 이 사건은 공소기각 사안임),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칸막이방 5개를 마련하여 놓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515,00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드승인내역서(2016. 7. 1.부터 2016. 9. 22.) 1. 일일영업장부(206. 9. 2.부터 2016. 9. 19.까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있는 점, 영업기간, 수익액수, 영업의 방식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03호 소재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미화경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사옥의 청소용역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D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F 사옥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1,780,5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6,459,7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납 퇴직금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미납 퇴직금은 피고인이 2013년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상당부분 발생되었거나 그 발생이 예정된 것으로서 주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본인의 퇴직금 등 개인 재산을 투입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위암 및 알츠하이머 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약 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0. 06:50경 인천 남구 E 부근 공사현장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순경 H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음주운전 단속되었던 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4회(07:38 측정요구, 07:48 1차 측정거부, 07:58 2차 측정거부, 08:08 3차 측정거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좀 봐줘'라고 하면서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고현장 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와병 중인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에서 본 이종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06:00경 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거주하는 원룸 301호실 앞에서, 피해자가 옆 집 사람의 지인으로 착각한 피고인에게 음료수나 한 잔 하면서 기다리라며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하자,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앞으로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고 베란다 쪽으로 도망하여, 그 곳 씽크대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식도(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옆 건조대에 널려 있는 수건으로 손잡이를 감싼 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 목, 뺨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행도구 사진 첨부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5고단1833 1.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6세)에게 "카지노 주변 등 차량담보대출을 하는 데에서 차량을 싸게 구입한 뒤 일반 시장에 되팔면 수익이 크다. 5,000만 원에 나온 아우디 중고차가 있으니, 각자 2,500만 원씩 내고 위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후 비싸게 되팔자. 1~2주 내로 일이 다 끝날 것이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10.경 "사려고 하는 매물이 신차나 다름없는 아우디 A8인데, 7,000만 원은 내야 살 수 있다.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우디 차량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8. 2.경 2,500만 원을, 2010. 8. 13.경 200만 원을, 2010. 9. 2.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32 2. 피고인은 2015. 4. 1.경 대구 서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세금 용도로 쓰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금 용도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7. 15.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은 별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4. 06:00경 시흥시 포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 453 매화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1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경로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지하철 교통카드 정보, 교통카드인 캐시비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종 범행에 기한 것이고, 위 벌금 전과의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55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106동 앞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음부와 사타구니 부분을 쓸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Ⅱ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목로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트럭의 뒤 부분으로 위 트럭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2세) 탑승의 유모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1. 17.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F, G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와 별거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7:00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으로 가던 중 위 회사 앞 삼거리에서 마침 그 무렵 퇴근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I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리치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만나지 않기 위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추격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달려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우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115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손괴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흥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울면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형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손괴, 감경영역, 1월-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말 오후경 의정부시에 있는 예술의전당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저녁경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D에게 3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로부터 몇 시간 후 서울 강북구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사이다에 넣고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D 상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죄 일시 특정), 수사 보고(피의자 통화 상대방 중 마약전과자 F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D 통화내역분석자료, A, D, F 상호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2: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의 형 F와 토지개발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음낭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음낭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37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교외로 나가 바람 쐴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K7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G에 있는 'H식당' 앞까지 운전하여 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경위, 원만한 합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상곡1길 36에 있는 생생한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