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1. 2015고단2629 중 판결 확정 전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로부터 가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2629중 판결 확정 후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03: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개와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카드(I) 1장,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03:25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에쎄수0.1 담배 1갑, 카스라이트 1.6 맥주 1개, 마일드순살치킨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위 농협BC카드(I)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 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11,72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합계 11,72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04:5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1병,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위 농협BC카드(I) 1장을 위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 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20,000원, 30,000원, 10,000원의 매출전표 3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 란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합계 26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12730, 피고인은 2015. 6. 2. 00:3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12908,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 블루 12년산(450ml)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5. 20153355, 피고인은 2015. 5. 18, 02:0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6. 201513541,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가요주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AA에게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제공 받거나 유흥접대부의 봉사를 받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안주 1접시, 맥주 3병을 제공받고 유흥접대부 1명의 봉사를 받고도 술값과 봉사료 합계 4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29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사진 1매, L 편의점 결제 영수증 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2015.27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피해견적서 첨부) 2015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석방된지 불과 1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2015고단2629호 사건의 제 1항 절도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