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D 生, 범행당시 생후 85일)은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1.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5. 27. 23:00경 부천시 E건물 F호 내에서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 작은방으로 가려고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는 팔을 잡아누른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팔을 뿌리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2020. 7. 9. 00:50경 G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안고 있다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생후 85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약 10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 각 사진(피해자 주거지, 침대, 추락 장소, 피해 아동 사진 등) 1. - 취약환자 보호위원회 의견서 – 아동학대 선별도구 – 피해 부위 및 전신사진 –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 – CD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 피해 아동 가족건강보험 이력 1. - 피해아동 I어린이집 출석부 – 피해 아동 관찰일지(4월 17일 얼굴과 몸에 멍이 있었음) - I 어린이집 인가증 – 고유번호증 – J 활동결과 보고서 등 1. -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서 1.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거짓판정,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의 머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판단불능 판정) 1. - 포렌식 자료 출력물 1. - 각 B의 문자메세지 출력물(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중 6월 22일 육아용품 판매 정황, 변호사 사무실과의 대화, 산후도우미 관련 대화, 피해자 병원 진료 관련 대화, 피고인 A과의 대화내용 – 아동학대 정황 “집에 가서 C 처맞은가 보여주면 이혼빨리 진행될꺼니까”,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중 6월 11일 육아용품 판매 정황, 피고인 A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유, 어린이집 원장과의 대화- 4. 24. 및 5. 6. 상처발견,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중 2020. 6. 19. 육아용품 판매 사실) - 검색로그(부검, 멍자국, 아동학대 검색이력 있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피고인들 휴대폰)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 아동 피해 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등 첨부, I어린이집 CCTV, 참고인 I어린이집 원장 K 면담, 피해 아동가족건강 보험이력, 피해 아동 어린이집 출석부, 피해 아동 관찰일지, I 어린이집 인가증 등, 주치의 L과의 면담, 아동 보호전문기관 회신서, A의 포렌식 자료 중 일부 첨부보고, B의 포렌식 자료 중 일부 첨부보고, 피해 아동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서 첨부보고, 피의자 A의 관련 사건 송치결정서 첨부보고, 포렌식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G 병원 소속 취약환자보호위원회의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이 2020. 5. 27. 오후 11시경 피해 아동을 떨어뜨려 머리 부분이 부딪혔다고 상해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피해 아동의 광범위한 뇌손상과 뇌부종 등에 비추어 보면, 심한 외상 후 최소 72시간 이상 지난 상태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상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의심스럽고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아동의 주치의도 위와 같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입원 중에 육아용품을 판매한 정황,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맞춘 정황, 피해 아동이 이전에도 여러 번 상처를 입은 정황, 피고인들의 상해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정황 등이 드러났으나, 그 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것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보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의 특별가중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2범죄(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과실치사)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 아동을 떨어뜨린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나머지 피해 아동이 결국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해 아동이 조그만 충격에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생후 2개월의 영아인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영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영아를 추락시켰으므로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점, 추락 사고 이후 피해 아동을 방치함으로써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악의적·고의적으로 유기·학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는 2018년 12월생인 큰 아들이 있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