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74 피고인은 2021. 11. 28. 17: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E’ 카페에 대성테크 헬멧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2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 판매대금 19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위 F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전송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19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H’ 카페에 ‘미닛뮤트 레서백 덤블’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8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물품 판매대금 9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30경 위 I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8. 08: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L‘ 카페에 ’신종식 풍경수채화 자료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0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4경 M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물품 판매대금 193,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M으로부터 신세계상품권 환불 명목으로 1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67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 ‘N’에 접속한 후 ‘구체관절인형 오덕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구체관절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P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물품 판매대금 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68 피고인은 2022. 1. 28.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 ‘Q’에 접속한 후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카츠 유리카 버스데이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물품 판매대금 9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상대 진술 청취 등) 1. 송금확인증, 카페 글 게시자료, 카페 대화 내역, 영장 집행 자료, 피고인과 F과의 대화 내역 2023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및 메신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역 2023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S의 증거자료제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참고인 제출 증거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3자를 이용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