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0:00~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직장상사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2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K7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0. 피해자 이 위와 같은 폭력에 시달리다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자 2016. 2. 중순경 피해자 에게 같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이니 짐을 찾이가라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을 아파트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 E을 상대로 직장상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09:30경 대구 달서구 I, 110동 2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처제인 피해자 J(여, 36세)이 심을 가지러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4㎝, 칼날길이 20.3㎝)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다가가 피해자 J에게 "니 언니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니는 내가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고 이혼소송까지 하도록 시키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음료수통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아나?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선을 잡아당겨 끊어버리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 E을 베란다에 끌고 가 "경찰이 돌아가지 않으면 너를 창밖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휘발유가 담긴 음료수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2.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양손을 묶도록 한 다음 피해자 J을 작은방에 가두고, 피해자 E의 무릎을 꿇린 다음 직장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오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 E과 피해자 J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휘발유가 담긴 음료수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외도 사실을 알고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처인 피해자 E(여, 39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5. 11. 19.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직장상사와 키스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성관계까지 하였는지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9. 21:00~22:00경 대구 달성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공원'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직장상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15:30경 대구 달서구 I, 110동 2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이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만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현관문 밖 복도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 비가 오는데도 피해자 이 피고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21:00~22: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남대구I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옆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식당 주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