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49 피고인은 B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톡으로 지시를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며 '돈을 대신 이체해주면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5. 7. 10:4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카카오톡으로 딸 F을 사칭하며 "엄마 바뻐?, 폰 망가져서 수리 맡겼어, 컴터로 톡하는 거야, 친구에게 송금할 돈이 있는데 폰 때문에 이체가 안돼서 대신 이체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G 명의의 H 계좌(I)로 600만원, 같은 날 12:20 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만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 에 있는 수원시청역 부근에서 위 계좌명의자인 G을 만나 G이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위 H 계좌(I)에서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은행 계좌(K)에서 직접 인출한 현금 100만 원 등 총 7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우체국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51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의 수금 및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송탄 미군부대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530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평택시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Q' 운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들을 휴대폰 개통업체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R(주식회사 S), T(U) 번호의 선불유심 회선 2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774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0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내역, 카카오톡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거래정지문자, 조회결과, G 통장내역, V 체크카드 결제자료, H, J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 이체내역 2020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변정업체) 및 그에 대한 회신,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