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6. 00:49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40만 원, 냉장고 앞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합계 4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8.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식당 추가 범행 및 CCTV 추적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장소 사진 및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D식당 내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거나 절도 범행을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대다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30.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2. 15. 그 남은 형기를 마쳤다. [2015고단3438] 1. 피고인은 2015. 8.9. 07: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 'D PC방'에서 83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남성용 반지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665] 2. 피고인은 2015. 10. 28, 11:40 경 서울 노원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 식품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즉석 식품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4경 전항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1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위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61217] 4.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J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K)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 구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채팅창으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3장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5분 안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아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 경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L)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755] 5. 피고인은 2015. 10, 18, 16:00경 서울 노원구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N)계좌로 25,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2 6. 피고인은 2015. 10. 7.경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카메라(중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5고단3438 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품 사진 범죄사실 제2, 3항 (2016고단665 각 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4항 (2016고단1217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채팅창, 영수증, CCTV 영상 범죄사실 제5항 (2016고단1755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기재 범죄사실 제6항 (2016고단1852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의 진술서 기재 1. CCTV 영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오리고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오리고기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13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2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2:5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3.29. 0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쥐포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M 건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02:45 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203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19:3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4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운행의 Q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 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13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05:3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5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길 80 에 있는 성거파출소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63 7.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01:3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2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5,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관련사진 2020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출력물 2020 고단 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자술서 1. 영수증 $2020.4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0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자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값, 술값,택시요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여러 번의 벌금형과 3번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강릉시 B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거꾸로 접히게 만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집어던져 옆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으로 약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3:45 경 강릉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이 정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동을 켜놓은 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2:00경 포항시 북구 J건물 K 앞길에서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L 모닝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9매,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이용 CCTV 영상), 피의자 편의점 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 현장 사진 1매,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수사보고(모닝 피해금액 확인 수사), 사건번호 2020-6540호 :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건번호 2020-6588호 :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사건번호 2020-6588호 :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물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공주교도소에서 형기 만료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9. 1. 05:06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대 밑에 있는 퓨즈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TV 영상 및 소재수사, 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6. 20. 형의 집행이 종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22] 피고인은 2014. 9.23.09: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10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201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휘두르면서 걸어가던 중 위 야구방망이로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세)의 배 부위를 강하게 찌르듯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8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F 덕소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매장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미친년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찾은 다른 손님들로 하여 금위 매장에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중순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6:32경 남양주시 수레로 17에 있는 '덕소초등학교' G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외발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1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9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M(9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4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메일사본) 1. 사진 [2015고단1859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내역 [2015고단1859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절도 경위 진술 청취) [2015고단1859 판시 제3의 사실] 1. L,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절취한 수레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님의 목을 조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판시 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이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수시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수감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6. 12.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8:00경 삼척시 N 앞길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그 소유인 P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6. 16. 범행 피고인은 2020,6, 16, 20:30경 삼척시 Q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S카드 1장, T카드 1장, U카드 1장, V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0. 6. 19.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6:00경 삼척시 W 앞길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그 소유인 Y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20.6.24. 범행 피고인은 2020.6.24. 20:30경 삼척시 Z 앞길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4:24경 삼척시 AB 에 있는 AC 뒤 AD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AE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조끼와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6.19.06:26 경 삼척시 AF에 있는 상호명 'A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23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0. 19.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3:15경 삼척시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X이 카드 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 26. 범행 피의자는 2020. 6. 26. 22:56경 삼척시 AL에 있는 'AM'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N에게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AA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주류대금을 선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N, AA, AH, AO, AP, AQ, AR, AS, AT, AU,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방변 동선 추적 및 피해품 발견 경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동해시 B에 있는 컨테이너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는 시가 미상인 중량 미상의 동관을 포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 영상 CD, 일자별로 범행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인 'D' 상대 수사), E에 있는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내역 산정), 매입장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인 'D' 상대 추가 수사), 추가 매입대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 C(여, 37세)와 헤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신거부 설정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기 전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라도 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7. 19, 10:5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금강로 1554-20 휴먼시 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승용차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출근하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몸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달래주고 가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다시 만나기로 하는 취지의 대화를 강요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끝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럼 나를 모텔 앞에 내려달라. 잠을 자야겠다."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도록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막을 기세를 보여, 이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 경 피고인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장소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지목하는 'E' 모텔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곳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 안까지 함께 가 달라"라고 요구하며 위 승용차로부터 하차를 거부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방법으로 출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양쪽 볼을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손목을 붙잡는 등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실 앞까지 동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1:40경 '호텔E' 2층 211호 앞 복도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과 동행한 후 다시 모텔 밖으로 나가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실 안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방실 쪽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00경 남양주시 금강로 1554-11 에 있는 '진접도서관'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넌 내가 우습냐"라고 화를 내면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위 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찌를 듯한 동작을 하고,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상해) 촬영 사진, 현장(모텔) CCTV 영상 사진, 현장(휴먼시아 지하주차장) 사진, 현장사진(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사진(지하주차장),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현장사진(진접도서관), 방범 CCTV(진접도서관)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내역 확인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위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11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6.30. 24: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내고 펜치를 이용하여 구멍을 더 크게 만든 다음 그 안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봉제가위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14~15, 17~23,26~32,34~40,42-44,46~49,5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주)H 사무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기재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12. 4. 08:10경 대구 남구 대봉로 60에 있는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서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3, 16, 24~25,33, 41, 4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453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04:24경 경북 구미시 신비로 24 에 있는 구미칠곡축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에서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K 명의 계좌로 260만 원을 계좌이체 함으로써 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J, AO, AP, AQ, AR, AS, AT, G, K, D,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 각 CCTV 영상자료, 유전자등분석의뢰, 각 부정사용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현장사진, 각 유류족적,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감정서, 새마을금고 계좌 인출내역 휴대폰 사진 1매,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대구와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간에 빈 사무실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횟수가 51회에 이르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60

범죄사실 2018고단4560 1. 피고인은 2018. 7. 17. 17: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운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D' 매장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7:40경 1항 기재 범행 이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운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G'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주문한 후 F이 맥주를 가지고 오자 F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¹201845783₁ 3. 피고인은 2018.8.13. 02:25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7세, 남)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TV 화면 촬영사진, CCTV 재생화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 고단5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현장 CCTV 사진(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장기는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에, 2010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7회에 처해진 바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각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바지를 벗고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성기를 노출하고 상점에 가서 앉아 있는 등 공연음란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5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C에게서 수건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건 2장을 건네주었는데, 잠시 뒤 피해자에게서 '수건을 예의 없게 건네주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카운터 문을 열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턱과 눈 부위를 8차례 발로 밟은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 및 피해자측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