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H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0. 11. 18. 울산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K은 2020. 11. 19. 울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L은 2021. 4.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31 [공모관계 등]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인터넷 II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K은 서로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서로 배달대행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II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소위 '공격수'(가해 차량 운전수), '수비수'(피해 차량 운전수) 및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인터넷 II 카페 '<사이트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 '공모관계 등'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7. 새벽경 피고인 A은 소위 공격수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소위 수비수로<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K3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후, 2020. 2. 27. 02:23경 <주소>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A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일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4경 피해자 (주)JJ해상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2020. 3. 4.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93,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4. 저녁경 인터넷 II 카페 '<사이트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 '공모관계 등'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A은 소위 공격수로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H은 소위 수비수로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08경 <주소> 교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H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A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7경 피해자 (주)W손해보험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2020. 8. 14.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51,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8. 오후경 인터넷 II 카페 '<사이트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위 '공모관계 등'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A은 소위 공격수로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은 소위 수비수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후, 같은 날 21:50경 <주소> 시청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F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A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일부러 후진하여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3경 피해자 (주)W손해보험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행위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20 피고인은 2021. 4. 3.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K 카페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게시한 게임 CD 구매 관련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CD를 11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백,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W 손해보험 수사의뢰, 각 위임장, 사고일람표 등,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톡취록(장, 한), 각 수사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보험사기 수사의뢰,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지(2020. 4.경), 피의자 E 명의 MM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 사진, 2020. 2. 27. 02:27경 교통사고 발생지점 특정 위성사진, 피의자 G 제출 수비수 부담금 100만 원 인출 거래내역 및 사고접수 안내 문자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등, 각 수사의뢰서,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사고현장 사진, 지급결의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출동보고서 등, 보험금지급내역 등,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등 2021고단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X, Y, Z, BB, R, T(대리인 DD), EE, S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각 내사보고서, 각 회신자료·계좌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사이트명> 대화내용, <사이트명>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G),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C),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F),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D),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E),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H),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L),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K),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I),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J),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H, I, J, K, L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D,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G,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G,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중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사건에서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가담정도가 매우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 A, B, C, L은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A, B, C, D, E, F, G는 피해자 (주)JJ해상 및 (주)W손해보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FF, F, H은 모두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D은 2건의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 F은 이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H은 2020. 8. 4.자 사고에 대하여 범행을 기획하고 1,000만 원에 가까운 실질적인 이득을 거의 다 챙겼던 점, 나머지 가담자인 I, J, K, L은 각 30만 원을 챙긴 점, 피고인 H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보험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L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3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사건의 피해자 V 및 Z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다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 B, C, I, K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H, I, J, K, L은 2020. 8. 4.자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HH, B, E은 2020. 2. 27.자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합계 4,993,460원 중 4,092,730원을 변제하고 일부변제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E, J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과 동종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회, 피고인 G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H은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