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1.2021고단291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9: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일대 도로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3235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3:36경 서울 F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G병원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 차로씩 차례대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촉촉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고단6025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저녁 무렵 위 가항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저녁 무렵 위 다항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새벽 무렵 위 1의 다항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 저녁 무렵 위 1의 다항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물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2021고단6166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정문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N 방면에서 M건물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정문 부근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건물 정문 차단기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건물 관리사무소 소유의 차단기를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2021고단6434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호텔’에서, R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내부의 카드키 박스함과 전등을 뽑고, 벽걸이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치고, 객실 내 물건들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카드키 박스함과 전등, 그와 연결된 벽면과 천장의 석고보드를 각각 부수고, 텔레비전 및 화장실 문틈 바닥재를 파손시키는 등으로 위 호텔 집기들을 수리비 합계 약 3,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관련) 1. 렌트카 계약서, 렌트카 GPS 이동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21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V 송금내역 1. V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6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지문감정서, 감정물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또는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이륜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5회 및 엑스터시 2회 투여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6개월여 동안 마약투약을 계속하였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수회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더러, 호텔객실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마약 투약으로 인한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