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장사항해안길 58에 있는 장사항에서부터 속초시 번영로97번길 18에 있는 속초공설운동장 앞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2. 17: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충북 음성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임용되어 2016. 8. 29.부터 2019. 11. 17.까지 음성군 B면사무소 민원복지팀에서 제증명발급관리,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제증명발급업무는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인증기에 증지발행을 거쳐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현금 및 카드로 받는 것이며,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업무는 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등으로 발행된 증지수입을 B면사무소에 비치된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익일 오전 정산 후 은행에 수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출금 상환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수입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충북 음성군 B면사무소 내에서 인증기를 통해 발생된 수입증지 수입금인 현금 2,800원을 익일 음성군 세외수입으로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입증지 수입금 총 16,978,800원 중 현금 5,411,800원 상당을 피해자 충북 음성군의 세외수입으로서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증지수입 요금계기 정산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03: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찰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자전거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7년에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마티즈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4.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 22:2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4. 21:3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0: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4. 08: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 18:3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벽을 향해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11월경에는 당시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2:00경 문경시 돈달로 72 돈달지하도를 금호맨션 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20. 4. 11.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입구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속초시보건소 방면에서 소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18세)이 탑승하여 정차 중인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운전구간 및 거리 수정),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5. 22:1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게 된 거리가 매우 짧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4. 0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493에 있는 사평교 편도 1차로 도로를 C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493에 있는 사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7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9. 01:4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방면에서 조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군 손양면 배말길 50-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2020고단540 피고인은 2020. 3. 5. 1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개 등 시가 합계 14,01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출입구를 빠져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부터 위 일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63 1. 피고인은 2019. 12. 17. 02:5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내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셔터 철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박카스 4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복숭아워터 2개 등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04:23경 위 H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원 상당의 평창수 먹는샘물 4개 등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8. 18: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1층 식료품 코너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2,980원 상당의 갈비맛치킨, 시가 1,3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등 총 14,28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62 피고인은 2020. 3. 12. 12: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커터칼을 이용하여 상품의 바코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9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1병 등 시가 합계 17,2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출입구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54 피고인은 2020. 4.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지하 1층 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CJ 맛군밤 1봉, 드링킹 요구르트 1병을 취식하고, 포카리스웨트 1.5L 1병, 찰떡 아이스 멀티 1봉, 핫팩 2개, 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합계 20,2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2020. 3. 23. 11:1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에서, 안전관리 직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700원의 파란색 물통(LOCK&LOC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0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상품 및 커터칼 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2020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산들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D, 국적: 러시아)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은 동종전력이 없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1회)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11:35경 광양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로로 7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43%로 높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위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6:30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장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재판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합의서를 써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으로부터 주차장 요금 수납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 운영의 주차장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4.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