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1. 2016. 5. 15.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점포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프레셔 기계의 전선 약 1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의 전선 약 3m 75c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6. 6. 2.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2016. 6. 2.자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받았다)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집 근처 도로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 밖에 서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에도 근처 도로가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두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주방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55세)은 같은 음식점 점장,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44세)은 같은 음식점 종업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3.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싸가지가 없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 가기 전에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피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얼마 후 옥상에서 피해자를 보고 다시 화가 나 고무장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너도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깃을 잡고 세게 끌어 당겼다가 밀어버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피해자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21:40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약 20여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35경 파주시 C아파트 3단지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D(67세)과 시비되어 초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그를 폭행하던 중, 위 폭행 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뒷머리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22:35경 파주시 C아파트 3단지 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과 시비되어 초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9.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9. 17. 20:20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 가 식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찢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탁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왜 여기서 술을 먹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0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마시고 출입구에 서서 주점 여자 종업원을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용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 날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03: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러시아 대통령 불러와. 너희들 다 짤라버린다. 야 이 씨발놈아, 나 죽여, 죽이라고, 이 씨발새끼들아, 두고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E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인치후행위관련), 수사보고(피의자경찰서인치후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중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21:30경 위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인 G을 고용하고,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 대금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여관 202호로 안내하여 위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자신의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확인된 이득액이 경미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3:30경 김포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배때지를 찔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3:13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3) 1. J 의 진술서(목록 2) 1. 112신고사건처리표(목록 5), 각 녹취록(목록 23, 24) 1. 수사보고(목록 14) 1. 사진(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업무방해의 정도 및 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각 매우 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5:4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3022호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C으로부터 1회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1: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D가 객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샤워를 하는 사이에 E는 객실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침대위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관계로 함께 신천지교회를 다녔으며, 피고인은 남편의 교화로 신천지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C(34세, 여)을 교화하기 위해 C의 가족들에게 C이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 C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피고인은 C이 2016. 9. 8. 19:30경 원주시 D 아파트 108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남의 부부일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을 동반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남편을 밀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던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 온 C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C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자 C의 머리채를 잡았으나, C을 때리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팔·다리에 상처가 생겼고, C은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생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에 의해 자신의 신체 및 주거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C의 머리를 잡았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0: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5세)를 숙소에 데려다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배꼽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8. 00: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인조경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04:48경 여수시 C 소재 D 대합실에서 여객선을 기다리며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09:40경 여수시 C 소재 D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화장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유수분리기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 영상 첨부, 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적장애 상태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구금영장이 집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보다 낮게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월분 임금 3,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2, 4, 8 내지 11, 13번 및 별지2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56,6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T, J, U,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7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192,620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각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4년 1월분 임금 153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T, V, W, X, U, Y, Z, AA, AB, AC 등 총 10명의 임금 합계 46,19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6. 부터 2017. 1. 13. 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9. 1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인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좁은 길에 피해자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주먹으로 위 차량의 주유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뒤휀다 판금, 도장 등 1,424,8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H 순경을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5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119구급대로부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J 경사의 오른쪽 뺨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등 지구대 소내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〇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소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1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을 때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북 순창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경 전북 순창군 D에서, 피해자 E과 총 공사금액 7,500만 원으로 하여 양계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전북지역은 하나의 사업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 이미 피해자 E의 부친 명의로 허가된 사업지에 피해자 E이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의 발전소별 연계 가능 용량이 2014. 8. 8.경 증설되었으나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대기자들만으로도 증설 용량이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이 신청하여도 그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8. 30.경 계약금 750만 원, 2014. 9. 25.경 중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 G, H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5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충남 예산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총 공사금액 1억 3,5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 + 잔금 8,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택 지붕과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전남 순창군이나 전남 해남군에서 진행한 약 10여 건의 태양광발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까지 공사대금(설계도면 작성, 자재대금 등)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 L,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농협 계좌내역, 우체국 계좌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판결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 E, H, J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K, L의 각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F, E, G, H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선로 확보, 사업자 허가 등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채 피해자 F, E, G, H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J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자 허가만 받았을 뿐 구조물 설치 등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1,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19.경까지의 범행)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0:00경 경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2세)이 이야기 중에 끼어들고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눈썹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5:10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서원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8번 국도 방면에서 옥산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839,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화물차량 사무실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깨울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도주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 14:2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근해통발어선 C 주변에서, 위 선박에서 목공 작업을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5cm)로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타이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선박으로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위 선박 내부 목조 구조물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목조 구조물을 파손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선박 등을 손괴한 후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방파제등대에 있는 위 선박의 사무장인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등대 벽면을 수 회 내리찍고 땅바닥에 손도끼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적 조회, 선박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량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손괴된 선박을 수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