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까지 납골안치단 제작 및 납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 카드를 업무추진비 등 회사 운영 자금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지급 임금을 보전받는 등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고자 카드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 F(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G 상품권 50장을 구매하면서 50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 H(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G 상품권 20장을 구매하면서 2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억 3,690만 원 상당의 G 상품권 1,369장을 구매한 다음 그 무렵 부산일대 상호 불상의 상품권 가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제3, 4, 5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제2회)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품권 구매에 관한 정보 회신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5, 6, 7, 8) 1. 각 B 계정별 원장(순번 38 내지 41), 각 B법인카드거래내역(순번 42, 43), 피의자 A 상품권 지급 관련 증거자료(순번 45) [피고인이 현금화한 1,580만 원(횡령한 1,700만 원의 일부)을 피해 회사에 재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크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에 재입금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피해회사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당초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개시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관련성이 없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은 2019. 5. 7.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부터 2019-1893호(이하 ‘1893호’와 같은 방식으로만 특정한다)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영장’이라고만 한다)을 발부받았는데,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일자불상경 2014. 8. 7.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2014년 제4회 K에 지정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조달청 K과장 L 등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수색할 물건]은 ‘(전화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휴대폰 및 피의자 A이 사용한 또는 사용하는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컴퓨터, 노트불 등의 디지털기기 및 USB를 비롯한 이동식 메모리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수첩, 노트, 메모지, 장부 및 ㈜B 또는 ㈜M(현 주식회사 N)의 회계 관련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회계자료(서류)‘이며, [압수수색할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O, P호-피고인 주소지‘, ’부산 해운대구 Q, R호-(주)N 법인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S, 3층-(주)N 실제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T, U호-V 주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피고인의 신체, 의류,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다. 사법경찰관은 1893호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참여 아래 ㈜N 법인소재지에서 압수물총목록 순번 1 내지 26번 기재 물건을, 피고인의 참여 아래 ㈜N 실제 사무실에서 압수물총목록 순번 27 내지 39번 기재 물건을, W의 참여 아래 부산 연제구 X아파트, Y호 W의 주거지에서 압수물총목록 순번 42 내지 47번 기재 물건(스마트폰 추출자료)을, 피고인의 참여 아래 ㈜N 실제 사무실에서 압수물총목록 순번 40, 41 기재 물건(스마트폰 추출자료)을 각 압수하였다. 사법경찰관은 2019. 6. 25. 같은 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019-2638호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범죄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의 2,000만 원 뇌물공여죄 외에도 ’피고인이 2014. 7. 21.경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B에서 제조하는 납골 안치단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전국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납골당이나 Z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이나 술과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1893호 영장에 의하여 이미 압수한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 계속 압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파기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압수할 물건]은 ’1893호 영장의 집행에 따른 압수물총목록 순번 31 내지 36번 기재 물건‘, ’1893호 영장의 집행에 따른 압수물총목록 순번 1 내지 5, 7, 8, 11, 12, 17, 26번 기재 물건‘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 아래 위 [압수할 물건]을 다시 압수하였다(경찰은 압수물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적거나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물건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였다). 환부되지 않고 계속 압수되어 있는 이 사건 압수물은 주로 휴대폰에서 추출한 자료, 회계관련 장부, 금전출납부 등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품권을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뇌물공여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상품권 구입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판단 우선 1893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W이 AA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W은 이 사건 1893호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도 아니고 W의 주거지나 그의 휴대폰이 압수수색의 장소나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 중 집행에 기한 압수물총목록 순번 42 내지 47번 기재 물건(증거목록 12, 13)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1893호 영장의 , , 집행 및 2638호 영장에 기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제보에 따라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상품권‘과 현금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회계장부 등에 관련 지출내용이 기재되는 등 신빙성 있는 다수의 객관적 자료가 있었고, 이 부분 압수절차 자체는 적법한 점(피고인은 변호인의 참여아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압수절차의 위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없다. 또 2638호영장에 기한 압수는 이미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재차 압수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소비)방법이 뇌물제공이냐 임의소비냐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거나 범행주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적 관련성은 물론 인적 관련성도 있는 점(단지 압수물 등 증거를 분석하여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893호 영장의 , , 집행 및 2638호 영장에 기한 압수절차는 적법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G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5, 26)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G가 그들이 보유한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1893호 영장에 기한 집행(W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