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Q에 있는 'AR' 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AS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074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직원과 통화하면서 "광고비를 송금하면 온라인 광고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온라인 광고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4. 7. 10.경 250만원, 2014. 7. 18.경 2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6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코리아의 직원 AW에게 전화를 하여 "광고비를 송금하면 인터넷 키워드 검색시 파워링크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3위, 다음 사이트에 3위로 3개월간 피해자 회사가 광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광고비 명목으로 1,584,500원, 2014. 9. 23. 같은 명목으로 2,574,000원, 합계 4,1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여 준다는 1항 기재 주식회사 F에 대한 소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주식회사 가인텍스의 직원 AX에게 "광고비를 송금하여 주면 인터넷 사이트에 파워링크 6위로 3개월간 피해자 회사가 광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광고비 명목으로 900,900원, 2014. 11. 27. 같은 명목으로 1,670,000원, 합계 2,570,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7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인터넷에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Y에게 "광고비를 송금하면 네이버 광고 검색을 3개월 동안 파워링크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광고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1,584,000원, 2014. 9. 30. 3,1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9.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8 5.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부천시 원미구 AZ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강원도 평창에서 BA이라는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나는 F회사 Z 팀장이다. 키워드, 블러그, 지식인광고에 펜션을 6개월 동안 광고해 줄테니 광고비 명목으로 1,584,000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1,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계좌(B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10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805,49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19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7.경 익산시 B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J)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우리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네이버 지식쇼핑 상품란 상단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BF의 직원 BG에게 "우리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네이버, 다음 등에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파워링크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BG를 통하여 위 업체 대표자인 피해자 B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3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광고비를 송금하면 3개월간 인터넷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BK가 네이버에 3위, 다음에 3위로 광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20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천시 원미구 BL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I)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우리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1년간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BN가 파워링크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익산시 D빌딩 4층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우리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블로그를 제작하고, 3개월간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업체의 블로그가 최상위에 노출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24,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우리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1년간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BQ이 파워링크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BQ이 성인사이트로 의심되므로 성인사이트 여부 판명시까지 예치해둘 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성인사이트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예치금을 바로 돌려준다고 하니, 내 명의 계좌로 예치금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위 예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북 익산시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홈페이지(J)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우리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가 최상위로 검색이 될 수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위 게임사이트에 대해 네이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치금을 납부해야한다. 승인을 받은 후 예치금은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광고비 명목 및 예치금 명목으로 2,4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21 8.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천시 원미구 BS 405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홈페이지(I)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우리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3개월간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BU이 최상위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네이버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만 광고를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입찰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네이버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694,000원을, 입찰비 명목으로 6,690,000원을, 같은 해 8. 28. 입찰비 명목으로 16,48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익산시 D빌딩 4층에서 위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우리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3개월간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BW가 최상위에 노출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84,000원을, 같은 해 10. 30. 위 계좌로 1,46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76 9.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 05:35경 서울 구로구 BX에 있는 'BY'라는 상호의 찜질방 1층 중앙홀에서 피해자 BZ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05:37경 위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A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엣지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M에 대한 범죄사실] 10. 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국내 단기체류자로서, 피고인의 고향인 중국 연길에서 알게 된 CB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일명 'CC'이라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휴대전화 매입자에게 그 출처에 대하여 택시에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 기사들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09:53경 인천 부평구 CD건물 앞에서 A로부터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 1대 등 총 9대의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장물로 알고 대금 191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4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982만 원에 A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6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의 각 진술서 2016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CM, CN, CO, ㈜CP(CQ)의 각 진술서 2016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I,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2016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2016고단1074호의 증거 중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피고인 AM] 2016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M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2년 6월~6년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1년 8월~ 6년 다. 다수범죄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8월 ~ 7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피해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피해자 BM에게 60만 원을 변제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골라 핸드폰을 훔쳐 상당한 대가를 받고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장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