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12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계산대 앞에서 손님인척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로 도는 순간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0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93,000원과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빼앗긴 휴대폰 회수 및 편의점 내에서 피의자가 만진 물품 감식 및 감정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확인) 1. 각 사진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8. 6. 6. 18:30에서 19:50 경까지 사이에, 충남 B에 있는 'C식당'에서 D를 비롯한 선거구민 10명에게 정당 F군수 후보자 G과 정당 충남도의원 후보자 H을 소개하고, 위 후보자들로 하여금 D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선거 공약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식대 13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및 캡쳐사진, 차적조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기부금액 특정) 1. 녹취록,목격확인서, CCTV영상 캡쳐사진 (32매), 카드사용내역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관련 답변의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및 수당실비지급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CCTV영상 캡쳐사진(15매), CCTV영상 캡쳐사진(4장), 통화기록자료(3부), C식당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선거운동 차원에서 다수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인당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도 1만 원 남짓으로 크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1:1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 내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캐리어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외국인등록증, 충전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경로카드사용자 인적사항 회신 – C,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홍색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가방은 캐리어 위가 아니라 선반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버려진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이며, 분홍색 가방 안에는 비닐과 휴지와 같은 쓰레기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 있는 승강기 앞 벽면에 여행용 캐리어를 세워놓고 그 위에 분홍색 가방을 올려놓은 뒤 개찰구 쪽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그 사이 피고인이 승강기 앞에 서 있다가 승강기에 타기 직전에 분홍색 가방을 손에 들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여행용 캐리어와 분홍색 가방의 상태, 놓인 위치 및 피해자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개찰구 안쪽이다)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위 물건들이 주인 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분홍색 가방 안에 현금 40,000원, 외국인등록증, 충전기 등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현금, 신분증 등은 여행용 캐리어가 아니라 이 사건 분홍색 가방과 같은 숄더백에 보관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가방에 쓰레기만 넣어가지고 다닐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체(청각)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고, 위 주점에 동행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자력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윈저 17년’ 양주(소) 1병, ‘윈저 17년’ 양주(대) 1병, ‘헛개’ 음료 9병 및 ‘특과일’ 안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4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로 술 등 주문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확보) 1. 중간계산서, CCTV 영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제1심, 항소심) 및 결정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60회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고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 근무자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8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2019고단15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8. 07:00경 부천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28. 07:23 경 부천시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주입하고, PC방 이용 대금 1,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07:26 경위E PC방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주입하고, PC방 이용 대금 3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 07: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SC제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07:32 경 부천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SC제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246 4.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11:18경 부천시 J건물, 지하1층에 있는 K PC방에서, 6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L이 키보드 옆에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000원, 국민체크카드, 카카오뱅크체크카드, 토스체크카드, T머니카드, 학생증, 청소년카드 각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22:39 경 부천시 N 건물, 3층에 있는 0이 운영하는 PPC방'에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카드를 무인충전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30,000원 상당의 선불요금을 결제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30,000원을 충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M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용카드 승인 내역 문자 사진, EPC방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편의점 영수증 [2019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L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KPC방 CCTV 확인) 1. PC방 영상 등 자료화면,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으로 2019, 5, 10.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조사 당일 및 그로부터 5일 만에 판시 제 4 내지 6항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2. 7. 11. 16: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부근에서 분실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인력 사무실 앵글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2012. 8. 초순경 경기 고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빌라 B-1호에서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에 넣어둔 채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6, 12:2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해 J 피씨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그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MP3 아이팟 클래식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이 M 식당 테이블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J 피시방 CCTV 영상출력 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은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C교회' 5층 식당주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과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0. 1. 4. 13:00경 공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담배는 그냥 주면 안 되냐, 너무 피고 싶은데 그냥 줘라, 나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들어가기 싫다, 나쁜 짓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점퍼 오른쪽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 증 제1호)를 꺼내려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 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2:41 경 피해자 H 운영의 제2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롤케이크와 자유시간 등을 꺼내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1. 4. 범행 F 편의점 CCTV 영상, 1. 5. 범행 F 편의점 CCTV 영상,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과도, B에 있는 C교회 1층 카페 및 5층 주방 사진), F 의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3년 나. 제2범죄(2020. 1. 1.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2020. 1. 5.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를 절취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특수공갈 범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4. 6. 8.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5:30경 서울 관악구 빌딩 304호 E의 집에서, E 및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고 E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01:50 경 서울 종로구 G빌딩 12층에 있는 H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찬 락커 열쇠번호를 외운 후 카운터 직원 J에게 피해자의 열쇠번호를 불러주면서 "락커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J이 피해자의 락커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책 3권, 시가 5만 원 상당의 옷, 현금 3만 원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6.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식당 앞에 놓인 의자 위에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6, 18,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경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3동 20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202호를 사용하던 피해자 N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전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H 사우나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악서 발생사건 피해자 신분증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분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4. 6. 18. 신발 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현황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수차례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사건으로 형량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도 6회 선고받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4차례에 걸쳐 기존의 범죄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아로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7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건축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22. 8.경부터 위 건축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D(남, 43세)와 직장동료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저녁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H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1~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20:50경 위 노래연습장을 나와 직장동료인 I(남, 52세)과 노래방 비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 I과 노래방 도우미 팁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I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씹할놈아 너는 뭔데 상관하냐. 좀 빠져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왜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4살 어린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1경 평택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로 과도 1개(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07경 피고인과 말다툼 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야 어디야? A이형이야. 어디냐고?”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L이에요.”라고 말하자,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위 과도 1개의 포장지를 벗겨 피고인의 점퍼 우측 호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평택시 M에 있는 L 식당에 들어가 곧장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피고인을 위아래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리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점퍼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오른손으로 과도 칼끝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과도 손잡이를 잡은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과도가 피해자의 목에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과 왼손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그곳에 있던 다른 직장동료,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왼쪽 목에서 경추에 이르는 길이의 깊이 7cm, 폭 3cm의 자상을 가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목의 열상(좌측), 후두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CCTV사진 1. 수사보고서(K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과도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칼끝이 아래로 향하게 칼 손잡이를 잡은 후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신체 부위가 급소인 목 부위인 점, 피해자는 깊이 7cm, 폭 3cm의 자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3. 17: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사용하여 2층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1층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예초기 1대(시가 48만원 상당), 전동드릴세트 1개(시가 11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규모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경 영천시 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 08: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으로 이동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홍삼농축액 2세트 50만 원 상당과 홍삼절편 2개 10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9: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홍삼농축액 1세트 시가 25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1. 10:07 경 영천시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밥솥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전기밥솥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매출전표, 통장 사본 1. 각 CCTV캡처 사진, 각 결제승인문자 사진, 구매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1: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6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남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쫓아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와 그녀의 친구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입술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제출된 다음 열린 이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을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쳐 넘어뜨렸다. 이에 D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잡아달라'는 소리를 듣고 뒤쫓아온 피해자 E(35세)에게 붙잡히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출력물 및 CD 첨부 건)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 경위와 수법, 범행 직후 정황 등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금(E 70만 원, C 50만 원, D 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7.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2012고단1144]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학생 또는 교사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6, 12, 15: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1학년 2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17:3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현관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6학년 3반 교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아식스 배구화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다시 5학년 3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파 운동복 한 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1365] 1. 피고인은 2012.5.28. 08:40 경 목포시 J에 있는 K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L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깜박이 영어사전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8. 12, 23:19 경 목포시 M에 있는 N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 01 퇴근한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8. 14. 04:00경 목포시 P에 있는 Q교회 2층에 있는 R지역아동센터 앞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낸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만원상당의 갤럭시 탭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 1만원권 문화상품권 4매, 1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8. 17. 22:00경 목포시 산정동 동초등학교 정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T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2. 6. 11, 17:17 경 전남 목포시 U에 있는 V초등학교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6학년 5반 교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교사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600D 카메라 1대, 옷장 캐비닛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DD 무비캠코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9, 16:3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교회에서,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4층 목양실까지 침입한 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전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과 등 판결문 첨부)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조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8773호 수사기록 제44쪽) 1. 각 CCTV 사진 1. 휴대폰 사진, 운동화 및 반바지 사진, 피고인 사진 [2012고단1365]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L, S,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T의 피해품 등 확인 1. 수사보고(V초교 CCTV 발췌사진 첨부 등), V초등학교 내외부 CCTV 사진 1. 용의자 CCTV 사진, 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현장사진, V초등학교 6학년 5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다음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한편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T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피고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 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였으며, 피고인은 출소한 후 어머니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 건물 옥상에서 지내는 등 방황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