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7고단10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BMW X6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렌트카의 대표인데, 렌트카로 나오는 수입차는 면세 차량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5,650만 원을 주면 BMW X6 승용차를 인도하겠다, 기존에 인도하기로 약속했던 벤츠 S400 승용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기존에 벤츠 S400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5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BMW X6 승용차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렌트카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하는 대금으로 다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X6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제네시스 승용차를 2년 간 이용할 수 있고, 2년 후부터는 할부금을 내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곧 렌트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계약금 525만 원을 입금해주면 벤츠 S400 승용차를 1년 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1년 후부터는 할부금을 내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5. 11. 27.에 틀림없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S400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K, L, M에 대한 사기 가. 렌트카 이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F렌트카가 N과 제휴하여 좋은 장기 렌트카 상품을 만들었다. 계약금과 1년치 보험료 300만 원을 내면 벤츠 S400 승용차를 1년 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 2년 동안 할부금을 내면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1년치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S400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O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F렌트카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아반떼 승용차 5대를 출고하려고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계약금을 빌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 명절 경비로 쓸 수 있을 만한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반떼 승용차 출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1,000만 원, 2016. 2. 3.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Ⅱ. 2017고단159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렌트카' 사무실에서 "의정부에 있는 오토바이 샵과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도 지급하고, 한 달이나 일주일 전에 말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을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의정부시 S, 7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벤츠S500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다른 렌트카 회사에 재판매하면 현금 1억 2,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위 금원이 마련되면 네게 모두 빌려줄 것이고 너는 72개월 동안 월 175만 원을 나에게 갚으면 된다. 그런데 승용차 할부계약을 하려면 선수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일단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1억 2,6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T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Ⅲ. 2017고단2019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중랑구 G건물 36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정상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벤츠 S400 승용차를 면세가격으로 세금포함 1억 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을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가게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인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V에게 "친형 W과 함께 벤츠 E클래스 렌터카를 출고하여 거래처에 대여를 하는 렌트카 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니, 1,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을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가게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렌트카 대여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T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Ⅳ. 2017고단2339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으로 외제차 1대만 구입한 후 단기 렌탈을 주면 하루에 대여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회사 명의로 QM5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 시중가격보다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면 월 17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기니, 일단 승용차 계약금 25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을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T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큰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카드 값을 내야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즉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을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T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Ⅴ. 2017고단2829 1. 피해자 AB 등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렌터카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AE K9 승용차를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AF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Q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나는 대량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차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선수금을 주면 '마세라티' 승용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연체대금을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2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Ⅵ. 2017고단2852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렌트카 지입용 차량 구입비용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중랑구 G건물 36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렌트카 사업을 진행 중인데 렌트카 차량을 구매하여 지입하면, 지입차량을 운영한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겠다. 차량구입비를 주면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 업체에 지입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별도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카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세관 공매물건 구입비용 피고인은 2016. 6.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세관 공매 물건(골드 바)을 저가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별도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세관 공매물건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오토바이 매매업 사업자금 차용 피고인은 2016. 6.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오토바이 매매업 등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개업 이후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업식을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업식을 통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 구입 대행비 피고인은 2016. 8.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운영하는 F렌트카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F렌트카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렌트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별도 사업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렌트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H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F렌트카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F렌트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렌트카를 운영하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별도 사업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렌트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2016. 10. 21. 5,000,000원, 2016. 10. 26. 29,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렌트카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F렌트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렌트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별도 사업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렌트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2016. 10. 24. 1,000만 원을, 2016. 10. 26.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3고단3186),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관련 사건 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L,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35)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H 신한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문자내역, AM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1. 차량임대차계약서, 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7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신사본(H)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납품 관련자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문자발수신내역 2017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그에 편철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계좌이체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차량구입견적서 2017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진술내용)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제출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1. 금전차용증서사본 2017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W,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P, AB, AT, W, AU, AV,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통화), 수사보고(횡령 렌터카 구입자들 전화진술 내용보고), 수사보고(횡령 렌터카 구입자 AW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횡령 렌터카 구입자 AF 전화진술 보고), 내사보고(A AD의 k9 렌탈비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 AO에게 보낸 차량매도 광고), 수사보고(피해차량 14대 차량 종합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AO AX 차량구입비 600만 원 송금내역서 등 제출) 1. AQ제출자료, 차용증,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9매, 자동차등록증 16매, 도난차량 상세자료 1.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2017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T, AU,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그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송금액, 기간 등 특정에 대함)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신 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명함, 메모, 현금보관증 1.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