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무렵부터 2013. 8. 31. 무렵까지 서울 용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청산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하나은행 계좌(G)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무렵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청산인에서 해임하려는 것을 알고 용역을 고용하여 조합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해임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아 청산인에서 해임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2013. 8. 23.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 중 3,000,000원을, 2013. 8. 30. 22,955,000원을 각 사용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 9,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34,95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용역계약서, 이력서, E구역 출근부, 일일활동보고서, 임시총회서면철회서, 청산법인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임시총회소집 공고문,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34,955,0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위 보전이나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인으로서 그 선임절차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조합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정관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며, 법원이 피고인의 청산인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한 해임서면결의 철회서를 받기 위하여 용역비를 지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청산사무에 해당한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진지한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이 해산된 2011. 10. 25. 이후 2년간 조합의 청산사무대부분을 홀로 처리하여 자신의 업무 범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벗어나는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행동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조합의 손해가 회복된 바 없다. 라. 피고인은 초범이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E 주식회사의 자금을 일정 기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주)D이 E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 그 즉시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F은 돈을 사용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다시 E 주식회사에 변제해 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07. 8. 2. 14억 9,000만 원, 2007. 10. 31. 6,000만 원, 2007. 11. 1. 10억 원을 차용하여 즉시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F은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후에 피고인을 통하여 순차 변제해 왔다. 피고인은 2008. 6. 13. 피해자 F의 지시를 받은 E 주식회사 상무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E 주식회사에 변제할 금액 5억 원을 받아 보관 중 2억 원만 E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 F을 도와준 대가인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 사용하여 3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각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소유인 토지(779,5m²)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E에게 70억 원에 위 토지와 공사현장을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마포구 C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건물을 완공해서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이미 채권최고액 46억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고, 당시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및 4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차용금 중 대부분을 공사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3개월 후에 건물을 완공하여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경 1억 7,000만 원, 2008. 4. 11.경 1억 원, 2008. 4. 11.경 6,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6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확인각서 등, 지불각서 등, 토지 및 사업권계약서 등 1. C 등기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19705) 대여금 소송 판결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법인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양도양수대금으로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52억 원은 2008. 3.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2008. 7. 23.까지 지급하며, E가 피고인에게 당시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3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당시에 E와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개월 후에 건물을 완공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 확인각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차용금 소송에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건물공사현장은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점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2. 경기 안양시에 있는 '관악동작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차 112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B건물 1123호로 안내하여, 위 D 등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일 평균 1~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정 검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의 수익 2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년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3:40경부터 03: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안산 고려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진료문제로 화가 나 이에 화를 진정시키고 진료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C(남, 34세)에게 "너 씨발 이렇게 밖에 못하냐, 반말하지마 시발놈아, 개새끼 씨발 새끼들, 어디가냐, 새끼들아"라고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보안직원, 경찰관 5명 등 약 15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82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4. 7. 2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시장 401호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서울지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중도피생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이 출입하는 사무실 외관 유리벽과 출입문에 'G은 6년간 이중도피 생활 그만두라, 실거주지에 맞게 주소를 옮겨라, 애들을 데려가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4. 2. 1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대구 본사로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을 하는 등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간통을 한 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였다', '회사가 피해자를 서울지사로 도피시켰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내 여직원과 부정이 의심될 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내 여직원과 부정이 의심이 되니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4. 3.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4. 3. 14.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대구 본사 1층과 5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 내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00년부터 사내 여성들과 관계로 가정싸움이 계속되고 난잡하게 놀아났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 19:50경 인천 서구 신석로 77번길 20-0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한 채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남편 F의 외도를 의심하여 F을 미행하던 중 F이 위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달려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약 20미터 가량을 끌려가다가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조수석 문을 두드렸다는 진술) 1. 동영상(E가 차량 문을 두드린 직후 차량이 출발하는 영상) 1. 문자내용{피고인이 E에게 보낸 '아줌마도망간게아니라시끄럽게사기('하기'의 오타로 보임)싫으니까갔다'는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차량출발 후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운행하여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어서 탄원의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01:0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대리운전을 맡기더라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진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B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자신의 소유인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대리운전비 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이상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대리운전 용역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물어보니 자신이 이용하던 요금과 차이가 나서 이에 시비가 붙어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력, 환경, 이 사건 대리운전 용역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피해 금액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운전 용역 계약 체결 당시 대리운전비 6만 원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인 E(여, 18세)과 사귀었던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2013. 10. 16. 12:30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금릉공원묘지' 입구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되느냐.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고 감방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대출 받는 것을 알아 봐야 되니까 빨리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같은 날 16:00경까지 김천시내 일원을 주행하면서 계속해서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되느냐.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고 감방 들어가야 한다.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해 둔 사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며 피고인과 C 모르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합의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공판기록에 첨부한 각 판결문 및 코트넷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만도 여럿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범과의 관계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감금의 정도가 약하고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딸이 있는 점, 현재 처가 둘째를 임신 중인 상태로서 산모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00경부터 같은 달 29. 12:4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가 관리하는 D병원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2012년경 E로부터 구조물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작업한 공사대금 등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가 지나가는 공사현장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뒤, 피고인이 동원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공사 인부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유치권 행사 중에는 공사 못한다! 씨발놈들, 나가라! 공사하면 장비에 뛰어든다!'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물막이 공사, 방수공사 등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 I, G의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10분간 D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피해자 C가 치우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공사 현장사람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칼로 배를 찌른다! 개자식!"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취소(피해자로부터 2014. 1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08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약 1달간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가출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나갔고,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마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술상 주변에 있던 식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정강이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약 4cm 길이의 절상, 왼쪽 가슴 주위에 약 1cm 길이의 절상, 왼쪽 정강이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관계의 처와 말다툼 도중 부엌칼로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딸을 부양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2014. 11.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2. 18:00경 강원 B아파트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8세)이 수개월 전 가출하였던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 및 제초제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죽이려고 했다, 앞으로 잘 하고 살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12.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해달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들이밀며 "자꾸 이러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부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 D은 2014. 5. 8. 피고인 소유 건물의 경계 침범을 이유로 9,408,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조카인 E에 대한 채무가 없는데도 2014. 5. 13.경 대전 중구 부사동 261-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F 법무사를 통해 대전 중구 C 토지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자 D의 채권과 E의 허위 채권이 안분 배당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피해자 D에게 판결로 인정된 부당이득 2,474,000원 및 이자 70,15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채권이 소멸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일시에 피해자 D의 채권이 존재하였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피해자 D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E에게 실제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E는 피고인에게 5년 전 25,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위 25,000,000원의 채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및 처분문서가 없는 점, E는 피고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전 중구 C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에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해 평등배당을 받게 되는바(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참조), 피고인의 허위채무 부담 및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로 인하여 배당절차에서 피해자 D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발생하는 이상 위태범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로 인정된 부당이득을 공탁한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무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로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형편이라며 벌금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변소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김천시 삼락동 12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2호(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의 '2014고정352호'는 '2013고정352호'의 오기로 보인다)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C이 2013. 1. 31.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E을 넘어뜨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E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밟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13고정352호 상해 사건에서 C이 넘어진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형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형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 내지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466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12. 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4: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맥주 10병 등을 제공 받아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7회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1:4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수로관(길이 2m, 폭 가로 50cm, 세로 50cm) 40여개를 운반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수로관 3개를 내로마을 농로길에 떨어뜨렸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길에 떨어진 수로관을 치우기 위해 인근에 있는 F의 축사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 양쪽 집게에 수로관을 걸도록 한 다음 위 수로관을 들어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트랙터 집게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업무는 집게가 벗겨져 버려 적재물이 낙하하거나 또는 트랙터 자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도될 수 있는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트랙터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집게 한쪽에 걸려있던 수로관이 빠지면서 위 트랙터가 수로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왼쪽으로 전도되어 트랙터 옆에서 집게 와이어 줄을 잡고 서있던 피해자가 트랙터에 깔려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임장사진, 각 수사보고, 트랙터 및 집게 사진설명, 트랙터 관련 참고사항, 작업설명서 안전준수사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실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합계 23,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모텔에서,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일반강간(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상당 기간 불응하였던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용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고물상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0,181,857,7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018,185,772원 ~ 5,045,464,4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 :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및 벌금 21억 원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및 벌금 21억 원,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 배심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