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16.경 평택시 B 인근에서, 지인인 C(일명 'D')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약 2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평택시 F 인근에서 위 'E'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수지 약 3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평택시 G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수지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11.경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친구인 J, K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수지 약 2g을 나무젓가락에 꽂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에 담은 다음, 그 연기를 위 'D' 및 'E'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수지 약 2.8g을 위 'D' 및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천 강화군 L, M호에서 친구인 N과 함께 대마수지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수지 약 1g을 위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1호는 대마 가루가 묻은 안경집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1호가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매수대금 500,000원 및 2019. 1. 11. 흡연한 대마의 가액 3,000원(나머지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도봉구 O, P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Q 스포티치 승용차 안에 흡연을 위하여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또는 흡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차량에 남아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나중에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안경집 및 휴대용 전자저울에 가루의 형태로 묻어있었던 것으로 극히 소량인 점(수사기록 226, 227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면서 무게를 측정하거나 나무젓가락에 꽂아 불로 가열하는 등 대마를 흡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마 가루가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흡연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안경집 및 휴대용 전자저울에 극소량의 가루의 형태로 묻어 있어 이 정도의 양으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