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1. 9. 초순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오후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구 E건물, 2층에 있는 ‘F’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5번방 안에서 노래를 선곡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을 빼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손을 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644] 피고인은 2022. 9. 17. 22:50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이 피고인과 폭행 피해자 K(33세)를 분리하여 조사한 후 현장을 종결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순찰차로 돌아 와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하자, 경찰관들을 뒤따라와 폭행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수회 귀가를 종용한 후 경찰관 I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경찰관 J이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나 잡아가라”고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경찰관 J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씹할 좆같은 새끼들, 니미 개새끼야, 갈때까지 가보자, 너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순찰차를 가로 막고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B은 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직전․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고소경위까지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노래방에서의 관련 대화 녹음파일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이 사건 추행경위, 추행태양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경찰서에 함께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당초 문제 삼지 않으려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자신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은 수긍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 앞에서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라고 불렀다는 점으로 피해자가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고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바,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USB 녹음재생결과 [2022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폭행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공무집행방해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녹화 CD 재생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 B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22고단1330]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2022고단4644] 피고인은 2022. 9. 17. 22:15 서울 동대문구 L 앞 노상에서, 그곳 보행자 신호등 앞에 서있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K(33세)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카메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카메라를 왜 찍냐”며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3. 1. 6.자 합의서(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K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