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2015218₁ 피고인 BE은 2015.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장난감(티라노킹)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E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원을 여자친구인 BI 명의의 우체국계좌(B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5,000원을 위 B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66원 피고인 BE 2015. 1. 13. 01:00 경 대구 서구 BK 에 있는 피해자 BL가 입원해 있는 'BM병원' 505호 병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04 피고인 BE은 2014. 10, 15, 12:5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메라를 팝니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E은 당시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카메라를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 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C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 19: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1.12. 05:00경 대구 동구 BO에 있는'BP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BE은 616호 병실 입구 의자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X은 위 병실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Q의 현금 46,000 원 및 BR 명의의 현대카드와 국민카드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 X은 공소외 B과 2014. 9.30. 03:36경 군산시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귀 금속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8,653,680원 상당 귀금속 세트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X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E 가. 절도 피고인 BE은 2015. 1. 11, 04:30경 대구 중구 BS에 있는 'BT'라는 상호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BU이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 원 및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E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인 BE은 2015. 1, 04:58경 대구 중구 BV에 있는 피하 BW 운영 'BX'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U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B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BE이 절취한 것이어서 위 BU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E이 신용카드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4,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위 BU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07: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5,00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Y'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미개봉 소니 미러리스카메라 NEX-5T + 렌즈킷등등 포함 + 소니정식등록시 추가사은품'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카메라를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8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E 가. 2014, 11. 6. 자 사기 피고인 BE 2014, 11, 6, 13:07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 32G를 팝니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4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E은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아이패드를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C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8. 자 사기 피고인 BE은 2014. 1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패딩자켓을 팝니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30만원을 송금하면 패딩자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E은 당시 패딩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패딩자켓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E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C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 1. 피고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BH, C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1. 입금증, 인터넷 캡처자료, 영수증, 문자메시지, 지급정지사실통지서, 거래내역조회, 인터넷캡쳐자료, [2015고단266] 1. 피고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2015고단404] 1. 피고인 B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K 입증자료 메일수신,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정보 확인), 각 내사보고(CP 전화통화, CQ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35만원 인터넷 사기건 증거자료제출, 카톡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1240호 관련 자료,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판매게시글 화면 캡쳐 사본, 각 카 카오톡 대화내용, 배터리택배배송사진/모바일입금내역 사본, 피의자신분증/송장번호사본, 피의자판매게시글 사본, 송금확인증, 각 가짜안전거래사이트 캡쳐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도메인과 연결된 IP 캡쳐 사본, IP정보 조회 캡쳐 사본, 도메인 운영업체 캡쳐 사본, 이체내역서, 거래 채팅내용 캡쳐 사본, 계좌거래내역 캡쳐 사본, 피의자 판매게시글 캡쳐 사본, 예금/신탁계좌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5 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B, A,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Q, BR, BU,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각 도난품 목록 명세표, 각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카드사용내역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사진 [2015 1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C, BZ,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1. 각 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거래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각 이메일내용, 각 인터넷화면 캡쳐 사진, 이체결과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Z, CV, CX, CW, CY, CZ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Z, CV, CX, CW, CY, C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BE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과 2015. 1. 12. 자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DA경에는 정보기술 경진대회인 DB 경진대회에서 중등부 정보기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였고, 2015. 5. 1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의 공범인 X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X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5. 1. 12.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의 공범인 BE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