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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0.경 B군청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1. 27.까지 B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D 부지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판넬 등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3.경 위 ‘E’ 부지에 관하여 신축 및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경 B군수로부터 30,567,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2014. 6.초순경 위 ‘E’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미리 납부를 하면 득 보는 게 많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이행강제금을 내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강제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고소인의 부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중순경 위 사무실 내에서 현금 및 수표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2014. 7. 30.],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F), B군청 공문(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2014. 4.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수표의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B군청 소속 청원경찰이었던 피고인이 B군수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대납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9:28경 정읍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업무를 진행 중인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수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인부 전화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폭행 및 모욕의 점,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09:28경 정읍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사기꾼아 도둑놈아, 야이 자식아, 객지에서 사기치고 여기까지 왔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 작업인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도둑놈아, 야 이 자식아 객지에서 사기치고 여기까지 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맞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처벌불원의사 및 고소취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5. 이 법정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진술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폭행의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무래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판시 기재 동종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B(여, 60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2:05경부터 12: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하자 ‘내 것 좀 빨아달라’라고 말하며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로 그녀의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와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사건 내용과 합의 경위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1:07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청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46,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07: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문등기소 쪽에서 고은초교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 서행하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7. 면허가 취소된 후로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음주를 한 후 약 11시간 정도 지난 다음날 아침 07:50경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8. 23. 02: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소속 택시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F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F아파트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교로타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일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843] 피고인은 2020. 8. 31. 01:30경 여수시 J 3층에 있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L(남, 24세)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있으니 여기서 조용히 좀 해줄 수 없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21:0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찾은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욕설을 하였고, 업주인 피해자 N으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네,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27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H, I) [2020고단284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57] 1. N, P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금전에 대한) 1.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4%로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외에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의 범행도 저질렀으며, 위 각 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1. 22. 10: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2세)가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 중 일부를 저축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멈춰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위 집 앞 도로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C를 쫓아가 C의 목을 붙잡았으나, 이웃인 피해자 D(62세)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오기만 해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캡처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정신장애(조현병) 관련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피고인의 모친 C의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C가 하는 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이웃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존속상해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D호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서울시 마포구 F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0. 4. 6. 착공하여 2020. 7. 7.까지 골조공사를, 2020. 10. 7.까지 마감공사를 각 완료하고, 2020. 11. 7.에 사용승인을 받게 해줄 테니, 총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이미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부도가 예상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축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여러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된 일자까지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 01:50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금 이체확인증, 계약금 이체 관련 문자내용, 공사도급계약서, B 법인 등기, 지급명령신청서, 보정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캡처, 부동산등기증명서, 현장사진, 채권가압류신청서, 건설공제조합 회신, 금융기관 회신, 보정명령, 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0, 32, 33, 37, 38, 39, 4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명목,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이후 자금난으로 공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0:2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으로 즉결심판 관련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D의 몸을 밀친 후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내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0:19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관로 42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터널 안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0:4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목격상황 청취), 피의자가 음주운전 한 거리지도,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관련 CCTV 확인, 영상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당시 CCTV, 피의자의 추가 음주 관련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후 추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농도 감산),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0:0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E은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위 아파트 F동의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린 것을 시작으로, 위 D호 안에서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휘감아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와서 계속 때렸으며, 격분한 상태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80cm 가량의 철봉 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 머리, 다리,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격분하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방 싱크대 옆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시가 12만원 상당의 식탁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철봉 파이프로 냉장고를 수회 때리는 등 이를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협회 한국지부 회원 및 C협회 간사직에 있으면서 도서출판 D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계엄사령부의 허가없이 1980. 5. 16. 18:00~20:00간 서울 종로구 E 소재 음식점인 F에서 G, H, I, J 등 C협회 회원 약 25명이 모인 위 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신임 대표간사에 G을 선출하고 구속 문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기로 합의하고 비상계엄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문인들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여 집회하였다. 2. 판단 가.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K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K 등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발령된 것으로, 발령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농산물 도매가게의 배달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F에서 G 농산물 도매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농산물 도매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로 들어가 시가 약 355,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10박스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48,500원 상당의 파프리카 501박스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7. 11:0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농산물 도매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로 들어가 시가 약 412,500원 상당의 파프리카 15박스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6,500원 상당의 파프리카 91박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농산물 도매가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해 온 시가 약 355,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10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17,155,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592박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자료) 1. 거래원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8:0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들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4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사건에서 2021. 8. 11. ‘재심청구인이 2021. 4. 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3.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3.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제148조의 2 제1항으로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적용법률에 미침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