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제5조의9 죄명표시의 구분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이 되어야 하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2022고합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03:24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 액정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2. 3. 9.경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15:25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G(남, 44세)가 운영하는 I 당구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앞에서 당구 게임비 문제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빈 당구대 위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며 양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당구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당구대 천에 담뱃불을 비벼 끄면서 구멍이 나게 하고,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피해자 G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4. 20.경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22:40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당구장에서, 부러진 큐대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위 큐대로 위 당구장에 있는 당구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휴대한 부러진 큐대로 피해자 G 소유의 당구대의 모서리를 2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다음 피해자가 G가 피고인의 2022. 3. 9.경부터 2022. 4. 5.경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부러진 당구 큐대로 자신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 G에게 “같이 죽자 씹새끼야, 또 신고해, 병신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당신 때문에 죽을게, 형사한테 전화해, 해보라고 씹새끼야, 저 새끼 데리고 오라고 같이 죽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5:00경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게임을 해서 잃은 330만 원과 자신이 피해자 J(남, 42세)에게 빌려주었다고 생각한 13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목적으로 위 PC방의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L(남, 42세) 소유의 미닫이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 10장을 발로 차 깨트리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PC 모니터 2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2022. 4. 29. 05: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5:09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이 피고인의 폭행 등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O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위 O에게 "너 나 풀려나면 니네 가족 사시미로 몰살시켜 버린다, 가위로 혓바닥, 자지 다 잘라버린다, 내가 보령 P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4. 29. 07: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7:22경 충남 보령시 Q에 있는 보령경찰서 N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R과 경장 S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나 혀 깨문다, 씹새끼들아, 사시미로 니들 가족 죽여 버린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씹할 나 깡패야, 나 장애인인데 니들이 이렇게 하면 무사할 것 같아? 야 내가 차에 사시미 들고 다니는데, 니들 자지 다 잘라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위 R과 S의 얼굴에 각각 1회 침을 뱉고 왼발로 위 O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9. 12:45경 충남 보령시 시청로 100에 있는 보령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자신을 석방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8,690원 상당의 인터폰 1개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합2 피고인은 2022. 4. 23. 14:00경 충남 보령시 T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위 U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닥쳐, 꺼져’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V, J, L,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 26) 1. B, G,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3, 37, 45, 49, 52), 각 수사보고서(I 당구장 사진 등 첨부, 피의자의 당구큐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손괴한 인터폰 견적 첨부, 영수증 첨부) 1. 당구큐대 견적서, 당구테이블 천갈이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 31, 50, 59, 63)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9, 34, 59, 63) 202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위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심신상실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판시 2022고합61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30.부터 2020. 12. 1.까지 우울, 불안, 피해적 사고 등으로 W병원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우울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은 2022. 3. 2.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데 전 부인을 해친다고 나갔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는데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정신병원 입원을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22. 4. 29.부터 2022. 8. 25.까지 X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초기에 폭력적 성향, 충동조절장애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2. 8. 26.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기타 조현정동장애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J,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61범죄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 및 판시 2023고합2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범행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각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방법, 범행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J, L 등에 대한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6. 15.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판시 2022고합61범죄사실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위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해서는 ‘행패를 부리고 귀찮게 하면 내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치장에서 소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흥분을 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 내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저하된 분노 조절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증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2022. 4. 20.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와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 부모님과 동생에게 전화를 계속 하느냐, 게임비가 어떻게 10만 4천 원이냐”며 따졌는데,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당구장을 나와 친구가 운영하는 Y당구장으로 왔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선배가 못 쓴다며 준 당구큐대를 두 동강 내서 다시 피해자의 당구장으로 다시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점, 2022. 4. 20. 22:53경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나 어차피 목숨 끊을 거야. 오늘, 너 죽이고. 왜 신고를 하냐. 너 신고했어, 안했어. 왜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인 2022. 4. 5.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다, 씹새끼야. 니가 신고했 잖아. 나”, “경찰이랑 오라고 개새끼야, 내가 집까지 쫓아갈 거니까, 야, 와 또 신고해봐, 너 신고해봤자 안 돼.”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22. 4. 20. 이전부터 피해자 G의 당구장에 수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2022고합61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복목적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복의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해도 무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물손괴 피해액 변제와 관련하여 금전적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이 점이 범행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복목적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죄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 L의 영업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수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G는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상당한 공포심과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의로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며,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61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위 정신질환이 비록 법에서 정한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G, J,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각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의 아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숨 걸어 지금, 나 칼 들고 가니까, 니 가족들 앞에서 일가족 몰살시키고 죽여 버릴 거여”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 칼 들고 간다, 씹새끼야, 찔러 죽이고, 너 기대해, 씹새끼야, 내가 어떻게 보여주나 야, 너 뒤질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0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꼭 칼 들고 갈 거다, 니 회사로 Z로 기다려, 내가 너 죽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23:54경 충남 보령시 AA에 있는 Y당구장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2022. 3. 9.경 손괴한 당구 큐대와 당구대 천의 교체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칼 들고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와라, 너 죽고 나 같이 죽을 라니까, 오는 순간 여기 휘발유 다 뿌렸다, 개새끼야 자신 있냐? 목숨 걸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