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63 :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일명 '섹팅'인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겁박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중고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면서 안전거래 사이트인 J를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 주소를 SNS메시지로 보내주고, 위 도용 사이트에 기재된 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와 연계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수원,화성, 경주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서 인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6. 7.경 피해자 K(46세)과 자위 영상통화인 일명 '섹팅'을 하면서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빼내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SNS메신저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 및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9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6. 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LG울트라PC 15인치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6.9. 18:42 경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 21: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7,9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한편,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에게 인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였다. [2017고단3680 :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와 일명 '섹팅'인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중고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면서 안전거래사이트인 J를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 주소를 SNS 메시지로 보내 주고 위 도용 사이트에 기재된 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와 연계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수원,화성, 경주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서 인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6. 13, 13: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태블릿 PC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13.경 2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25세)과 자위 영상통화인 일명 섹팅을 하면서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빼내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SNS메신저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경남은행 계좌(X)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사기방조 1) 성명불상자는 2017. 6. 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소니카메라를 72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72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9.경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238,939,1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9. 경부터 2017. 7. 13.경까지 41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합계 238,939,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7. 7.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8,634,5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7. 9. 경까지 17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8,634,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10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비용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와 연계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수원, 화성, 경주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서 인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출장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 에게 "35만 원을 선입금하면 광명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안전금 명목으로 추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5만 원을, 보증금과 안전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W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901,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51,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9.경 안양시 소재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2,290,000원을 인출하고, 2017. 7. 10.경 화성시 소재 국민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1,001,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3,291,000원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160,000원을 공제한 3,131,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1225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뒤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 등을 통해 위 피해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서울, 수원, 화성, 경주 등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7. 9.경 중국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플러스 로즈골드 128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AB)로 50만 원을, 2017. 7. 10.경 AG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501,3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위 AA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E, AJ, AK, AL, AM, AN, AO, AP, AQ, F, AR,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송금확인증 [2017고단368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S, V,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H, AX, BI, BJ, BK, BL, BM, Y, BN, BO, BP, BQ, BR, BS, BT, BU, BV, I, BW, U, BX, BY, BZ, CA, CB, CC, CD, Z,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면, 사진 등 포함) 1. 각 CCTV 영상자료 [2018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1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 피고인 B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H, I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 F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H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며, 배상신청인 I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입금한 금원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정범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인출하여 송금한 편취금이 2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동생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 3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