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피해자 F으로부터 '남편인 치과의사 G가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병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하는 편이 좋다. 내가 건물을 책임지고 신축하여 줄 테니, 건물이 신축되면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여세와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으니, 너도 공사대금을 일부 부담하라'고 이야기하였고, 2011. 11.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쓸 돈 9억 원을 나에게 주면 증여세 문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 12월에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넣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여세 등을 부과 받아 일시적으로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LPG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뒤인 12월경에 공사대금으로 9억 원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 공사대금 명목으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9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빠(K)로부터 빌린 9억 원을 남편(G) 모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니에게 맡길 테니 언니가 알아서 사용한 다음, 공사대금을 넣을 때가 되면 공사대금으로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여세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청하거나, 12월로 특정하여 9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넣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부 1) 최초 공사대금의 부담 주체 먼저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편인 G가 천안시 성정동 소재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던 중인 2011. 10.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 도중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천안시 성정동 소재 건물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에 훌륭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와 아버지가 예전부터 건축, 분양 및 임대에 많은 경험이 있어 건물을 지어 줄 수 있다.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건물을 신축한 다음 치과병원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하면 된다. 내 책임 하에 좋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테니, 건물에 리본을 달은 다음 남편에게 선물을 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및 그 상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광훈건설의 J 또한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축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공사 초기인 2011. 1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토지계약금 1억 660만 원, 설계계약금 1,100만 원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후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사대금 9억 원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2011. 11. 16. 전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처음에 5억 원 정도를 대기로 했고, 그 외에는 내가 모든 나머지 공사대금(39억 원)을 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6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내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11.경 증여세 문제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언급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만 공사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여 오빠인 K에게 부탁하여 10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12월에 공사대금을 넣기 전에 증여세 등으로 잠깐만 사용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넣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법인 통장으로 10억 원 중 9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9억 원 교부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12.경 위 9억 원에 자기 돈 3억 원을 합하여 공사대금(계약금)으로 12억 원을 공사업체의 J 개인 계좌로 넣는다면서, 연말이라 세무관계상 J 개인 계좌로 넣고, 새해가 되면 공사업체인 광훈건설의 계좌로 넣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건축주인 G 명의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여, H 통장에서 G 명의로 6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에게 6억 원을 입금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G 통장으로 6억 원을 입금하여 재차 J에게 6억 원을 입금하여 총 12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는 기억이나 시기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6억 원을 2번에 걸쳐 J에게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점(각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공사를 계획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후의 사정변경 즉, 피해자가 K을 통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려 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증여세를 언급한 일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세무사로부터 피고인이 아버지인 L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와 관련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로부터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압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언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9억 원의 명목이 '비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남편에게 숨기기 위하여 9억 원이라는 거금을 굳이 피고인에게 보관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두고, 아무런 이자나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9억 원의 반환시기나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함이 없었고, 다만 혼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PF 대출이 일어나기 전이나 PF 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9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면서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자금을 보관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그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위 9억 원이 피고인에게 사용이 허락된 비자금이었다면, 피고인이 2011. 12. 22.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J에게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11. 16. 이후 위 비자금을 공사대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2011. 12. 30.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K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12. 30. K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2. 1. 9. 그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는 비자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라기보다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12. 8.경 J을 통하여 공사대금 44억 원(계약금 12억 원)의 공사계약서(2011. 12. 12.자)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실제와 달리 2011. 12.경에 공사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려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2011. 12.경에 공사대금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1. 11.경 증여세 문제로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언급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12월에 공사대금을 넣기 전에 증여세 등으로 잠깐만 사용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넣어달라고 하여 9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거나 다른 정황들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경 '공사대금으로 쓸 돈 9억 원을 나에게 주면 증여세 문제를 우선 해결한 다음, 12월에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넣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편취 범의의 유무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충전소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자금은 들어가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그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 받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계약금은 약간만 지급을 하고, 기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법인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준 적이 있다. 2011. 12. 8.경 피고인의 전적인 요구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44억 원으로, 계약금은 12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11. 12. 22. G 명의로 6억 원을 입금한 다음 돈을 잘못 보냈다고 연락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6억 원을 반환하였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또다시 G 명의로 6억 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다시 '돈을 잘못 보냈다. 수수료를 내줘서 고마우니 10만 원은 식사를 하라'고 연락하여 다시 6억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G에게는 12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사전에 J에게 법인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J을 통하여 2011. 12.경 계약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2. 피해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한 다음 6억 원을 2차례에 걸쳐 '(H → G → J) → (피고인 → G → J)'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 원에 피고인 본인의 돈 3억 원을 더한 12억 원을 G를 거쳐 J에게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다음 다시 J으로부터 6억 원을 반환받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도 당시 은행에 함께 있었으므로, 12억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6억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위 돈이 자신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서 1차적으로 6억 원을 입금한 다음 통장을 분실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통장 발급을 받은 점, J은 같은 날 12:34경 G 명의로 6억 원을 입금한 다음 13:10경에야 6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일 갑자기 통장 발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최초에 G에게 6억 원을 입금하였던 H 통장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아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J이 6억 원을 송금해 주기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12억 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에게 12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진술을 요청하기도 한 점, 2012. 2. 1.에 작성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송금 당시인 2012. 12. 22.부터 12억 원이 송금되지 않았다거나, 6억 원이 피고인에게 반환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9억 원을 2011. 12.경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9억 원 중 6억 원만을 J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12억 원을 지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인지가 기망행위 당시의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그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받은 2011. 11. 1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9억 원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2.경에 계약금으로 12억 원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 같은 허위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만든 점 등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증여세 문제 해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2011. 12.경 9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신축을 책임져 주겠다면서 접근한 다음, 공사대금을 빌미로 9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편취범행을 자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억 8,760만 원을 지출하였고(피해자 측과 광훈건설이 원만하게 타협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된 금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억 7,640만 원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