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가 조직·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은 사실은 정상적인 암호화폐 투자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고 'ZH(<사이트주소>)', , 'ZJ(<사이트주소>)' 등의 가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ZH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매수 주문을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를 상담·권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자 모집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데에 필요한 가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사기 편취금원을 인출·관리하는 '범죄수익 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A는 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이자 사기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범죄수익 인출책'이고, 피고인은 위 A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및 범죄수익 인출책'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이 2021.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ZH'라는 가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C 등 145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억 89,115,740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1. 9.경 A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B가 대표자인 ㈜ZC 명의 ZA은행 계좌, C 명의 ZA은행 ZK 및 계좌, DD 명의 ZL 계좌, EE 명의 ZL 및 ZK 계좌, D 명의 ZA은행 및 ZL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AA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기 조직원들에게 각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A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계좌 및 ZE, ZP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조직원들이 위 ㈜ZC 등 계좌 10개를 이용하여 2021. 11. 1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피해자 HH 등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4억 44,280,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 AA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ZC 명의 ZA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A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B, C, DD, EE, D로부터 각 법인 또는 개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이를 A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A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같은 달 29.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 ㈜ZC을 설립하고 ㈜ZC 명의 ZA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A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같은 달2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 ㈜ZM를 설립하고 ㈜ZM 명의 ZN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0. 중순경 <주소>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ZA은행(<계좌번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A에게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J,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H, KK, X, LL, K, MM, NN, OO, N, W, ZI, PP, T, U, QQ, RR, SS, TT, UU, L, J, M, Q, WW, XX, YY, Z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S, V, I, AC, AD, AE, AF, H, O, R, AG, AH, AI, AJ, P, AK,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8, 51, 62, 86, 89, 90, 91, 94, 14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C, D, EE 거래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A와 AL, AM, AN, AO, AP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 등)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방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토토사이트나 파워볼에 사용할 통장이라는 AA의 말을 믿고, 위 각 법인계좌가 도박사이트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줄만 알고서 전달하였을 뿐, 조직원들이 이를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지인인 B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사업자를 낸 뒤 B로 하여금 은행에서 ㈜ZB, ㈜ZC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 A는 ㈜ZB 계좌를 개설하기 전인 2021. 7.경 B의 명의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명칭인 'Z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장개설이 진행되지 않고, 개설이 되더라도 이체한도가 30만 원에 불과하자 법인명을 ㈜ZB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619~6620쪽), 피고인 A는 자신이 모집한 EE, DD, C, D, ZE, ZP 등의 개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JJ[㈜ZF 명의 ZG은행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장부작성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개인계좌로 하루 인출한도인 600만 원씩 이체 역할 등 담당], AA와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JJ이 ㈜ZF Z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가 관리하는 EE 등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 A는 JJ, AA의 연락을 받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JJ이나 AA가 지시한 거래처 등에 금원을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ZH 거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21. 11.경 체크카드를 빌려준 D에게 '사고가 났으니 은행이나 경찰에서 연락오면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B에게는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썼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ZC 및 ㈜ZB 법인계좌를 해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B로부터 해당 법인계좌에 남아있던 잔액(1,100만 원 가량)을 모두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AA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에 쓸 통장 모집을 부탁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A가 말한 불법도박 사이트의 실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바 없었고, 자신이 모집했던 법인통장들이 불상 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이 만연해 있고, 그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입출금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대포통장이 전전 유통되면 그 최종 사용자와 사용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가를 전제로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고인이 설령 그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용자가 약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범죄조직이 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정과 자신이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그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조직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범죄의 실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14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B, C, D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D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는 각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기타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