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2083

범죄사실 굵게{[2010고단2083]} 피고인 C은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공무반 소속으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선의 입출고와 재고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주식회사 S 제1공장 전선 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S 소유의 전선 TPYC 95 약 177m 시가 3,894,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U 직원 V으로 하여금 신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S 소유의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합계 93,672,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11. 24.경 C에게 4,500,000원을 빌려주면서, C에게 주식회사 S 소유의 전선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C으로부터 C이 절취한 전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주식회사 S 제1공장 전선 보관 창고에서,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U 직원 V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주식회사 S 소유의 전선 TPYC 95 약 177m 시가 3,894,000원 상당을 받아가지고 오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0. 4. 16.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W의 하청을 받아 W 소유의 케이블 커팅 작업을 하는 'X'을 운영하는 A로부터 A가 횡령한 케이블 MPYC 270*1. 0SQ 100m 등 케이블 약 540만 원 상당을 27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7. 1. 5.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상습으로, C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합계 93,672,000원 상당의 장물인 전선과 A가 횡령한 시가 약 436,761,400원 상당의 장물인 케이블을 취득하였다. 굵게{[2010고단2552(병합)]}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통영시 Y에 있는 Z의 공무팀 대리로서 U에서 Z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검수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U에서 납품한 케이블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2 자재 창고에서 U로부터 납품받은 Z 소유의 0.61KVPNCT 1C*185SQ 전선 100m 시가 2,050,000원 상당을 U 직원인 V이 가지고 온 트럭에 실어주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소유의 전선 약 2,0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AA에 있는 W의 하청을 받아 선박 제조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경주시 AB에서 X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X에서 W의 하청을 받아 케이블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절단 작업을 하는 케이블을 X에 가져가 작업하는 것을 이용하여 X으로 케이블을 반출할 때 반출하는 물량을 적게 기재하거나 반출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도 함께 반출하는 방법으로 W 소유의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 30. 11:00경 W 제1공장 자재창고에서, 피고인 B은 TPYC 50스키아 케이블 등 약 1t 가량을 반출하는 케이블과 섞어 피고인 A가 운전해 온 트럭에 신고, 피고인 A는 위 트럭을 X으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케이블 약 1t 가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전선 약 12t 시가 약 41,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케이블 절단을 하청받아 작업하던 중 절단 작업을 하고 남은 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X에서, 절단 작업을 마치고 남은 케이블을 W을 위하여 업무로서 보관하던 중 케이블 MPYCS 27*1. 0SQ 100 등을 D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27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W 소유의 케이블을 임의로 처분하여 총 합계 약 395,161,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통영시 AC에 있는 AD 공무부 대리로 일하며,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등 외주 업체에서 납품하는 케이블을 검수, 전기 작업을 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AD에서, D으로부터 "AD에서 당초 발주한 PNCT 4C*150SQ 케이블이 없으니,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PNCT 3C*150SQ+50SQ케이블로 납품을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납품을 받은 다음 당일 D으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12. 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당초 발주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는데 대한 대가로 총 22,700,000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700,000원을 교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0고단208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A, A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상습성: 피고인들의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굵게{[2010고단2552(병합)]}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K의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반출반입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상습장물취득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수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D,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D, A,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7.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8.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 D은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통영시 Y에 있는 Z의 공무팀 대리로서, 피고인은 E과 함께 U에서 Z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검수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U에서 납품한 케이블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1. 22.경 Z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은 직원 V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고, E은 U로부터 납품받은 Z 소유의 0.61KV PNCT 1C*185SQ 전선 100m 시가 2,050,000원 상당을 V이 가지고 온 트럭에 실어주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Z 소유의 전선 약 2,0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의 요지와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과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D과 E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 D과 E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들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E의 각 경찰 진술에 관한 판단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은 모두 피고인 D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E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E의 검찰 진술에 관한 판단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가) 위 진술의 내용은 E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물건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D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 D이 먼저 "전선 여유분이 있냐"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하여 "전선이 남는 것이 있어서 반품을 하겠다"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선을 절취하여 피고인 D에게 보내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과 E이 달리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입증 없이, 위와 같이 대화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D과 E 사이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나) 게다가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D에게 먼저 "반품한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D이 "또 다른 전선 여유분이 있느냐"라고 말해온 것일 뿐, 피고인 D이 먼저 "전선 여유분이 있냐"라고 물어온 것은 아니라고 위 검찰 진술 내용을 다소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E에 대한 검찰 진술 내용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증거이기도 하다. 다) 덧붙여,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 외에 다른 여러 범행에서 장물범으로 관여하였다. 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범행에서도 역시 장물취득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일 뿐 본범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C, B, E은 초범이다. • 피고인 D, F의 배임수·증재 범행은 그 임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 피고인 C, A, B, E, F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D도 상습 장물 취득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D은 범행 후 한 달 남짓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C, D, A, B의 각 범행은 그 피해액,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그리 가볍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