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4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우체국 앞 사거리를 황소나이트 쪽에서 기호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646,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 장치를 구동한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및 현장상황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 및 추가 피해자 불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 6. 18. 이전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2013. 6. 19. 이후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6.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손님 관리, 금전 관리 등을 지시하거나 손님들의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한편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카드 충전 및 게임진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 D은 게임장에서 카드 충전·환전 및 장부정리를 하거나 손님들에 대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6.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55대를 그 곳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제공하고 10,000원에 10,000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는 카드를 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6.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제1항 게임장에서 현금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는 카드 발급기,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확인하는 카드 환급기 및 게임을 통하여 얻는 점수를 입력하는 리더기, 카드 등을 설치·준비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10,000포인트당 9,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 C, D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0: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처 E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0. 경부터 같은 해 5. 2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인 F과 청소 및 심부름 담당 종업원인 G를 고용하여, 게 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고 위 불법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2. 4. 중순경 E에게 연락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단속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해 달라, 바지사장을 해주면 게임장이 문을 여는 날마다 일비로 현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단속이 되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벌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 단속시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2. 5. 9. E의 아들인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E은 2012. 5.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인천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2. 5. 29.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I에게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게임장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게임기 40대를 570만 원에 구입하고 종업원 F, G를 고용하여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인 피고인과 C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게임물 감정),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C, E, F,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결과물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공모하여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치밀한 계획 하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적으로 업주 등 관련자는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누리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50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M3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인피니티 M37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 받아 위 인피니티 M37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2,2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4. 23:39경 위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 위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584-17에 있는 편도3차로의 도로를 큰 방죽사거리 쪽에서 논현주공아파트 2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포터 1톤 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 충격으로 위 트럭이 중앙 화단으로 밀려나며 트럭의 앞부분으로 중앙 화단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톤 트럭을 앞범퍼 교환 등 4,577,7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인천남동구청 소유 383,000원 상당의 벚나무 1그루를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23:3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현대4차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584-17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각 피해차량 사진, 가로수 및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2회 도주, 높은 혈중알콜농도(0.194%), 피해자와 미합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9: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E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면허번호 H, 면허구분 2종보, 현주소 서산시 I'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같은 용지의 임차인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E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면허번호 H, 면허구분 2종보, 현주소 서산시 I'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같은 용지의 임차인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2. 3. 09: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비롯한 서산 일대의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2. 6. 10: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비롯한 서산 일대의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다음 날인 2017. 2. 7. 19:54경 당진시 북문로1길 35-10 치킨퐁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0:00경 고양시 덕양구 L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고 벌금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를 믿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반드시 매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500만 원, 2017. 3. 1.경 같은 계 좌로 500만 원, 2017. 3. 2.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7. 3.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운전면허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30경부터 같은 달 21. 00:05경까지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주며 '씨발년아. 나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나를 잡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청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인 맥주병을 다른 맥주병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각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25년(누범가중, 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3:15경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7열차 3호차 64호석 옆 통로에서서 여행을 하던 중 위 열차가 밀양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3호차 64호석(통로석)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26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 유사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중앙소방전기 앞 도로에서 중앙여고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중앙여고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수송동제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1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H' 건물 3층에 위치한 상호불상 주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니네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2,000원, 피해자 E로부터 10,000원을 각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9. 10. 0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점 밑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뺨을 각 1회 때린 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커터칼) 가방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손가락과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잘라 삔다. 죽고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칼날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0:4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화악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D), 신호주기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화악삼거리 교차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즉, 피고인의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운전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핸드폰충전기를 꽂느라 상체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본 순간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내용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F이 피해자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신호주기표에 의하면 화악삼거리 교차로는 대전ㅁ논산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진 후 논산 화악리 방향 좌회전 신호와 대전 논산 방향 유턴 신호가 동시에 켜졌다가 대전 논산 양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면서 화악리 대전 방향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증인 F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면 그 반대차로인 피고인의 차로 역시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였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화악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서울 동작구 L빌딩 6001호에서 컴퓨터 119대를 설치한 후, (주)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 Ⅱ'에 접속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빅독'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획득하고, 이를 '리니지 IⅡ'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사정이 되는대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자신이 설치한 컴퓨터에서 나오는 '아데나'는 각자 환전하는 한편, 3~4명씩 8시간씩 교대로 컴퓨터를 관리하고, 운영비를 갹출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6.경 '리니지Ⅱ'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인 M으로부터 '아데나'의 환전을 요구받게 되자, M에게 '아데나'를 보내주고 M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아데나' 판매대금 2,542,000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환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6.경부터 2013. 6. 8.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38,941,480원 상당을환전하고, 2012. 1. 6.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30,149,60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5. 13.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7,492,400원 상당을 환 전하고, 2012. 3. 23.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60,011,60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1. 9.경부터 2013. 6. 13. 경까지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1,265,09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1. 8.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182,258,00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3. 23.경부터 2013. 6. 6.경까지 피고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75,311,40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5. 8.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피고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80,343,500원 상당을 환전하고, 2012. 2. 3.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피고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1) 단, 순번 72, 78번은 제외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40,182,4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0.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취득하기 위해 119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 '리니지 IⅡ'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빅독'으로 마치 이용자가 직접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명령을 입력하는 것처럼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컴퓨터에 오토프로그램인 '빅독'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게임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리니지Ⅱ' 게임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물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 B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여 인터넷과 임대차 명의를 위 피고인들 명의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H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 F, G, I, J은 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익액 전부에 관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그밖에 피 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환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23.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광적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08.말경쯤 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내에서 물품 대금으로 거래처에게 발행해준 우리은행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D(발행일자 2013. 12. 13. 액면 14,500,000원), E(발행일자 2014. 01. 30. 액면 3,600만 원)를 지급 일자에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506부대 4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7. 안산시 단원구 B, 804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1.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3. 11. 2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