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7. 11. 인천시 중구 D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호텔, 오피스텔, 상가복합 건물인 'E'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회사의 최초 상호는 G이었으나 2008. 6. 24.경 F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로 칭함)를 설립하고, 2007. 9. 12.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7. 27. 해임되었고, H은 2014. 12. 30. 이사, 2015. 7. 2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은 2015. 8. 17. 회사의 업무 연속성 유지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고, 약 3개월 후인 2015. 10. 17. 피고인은 대표이사에서 재차 해임되고 같은 날 H이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였다. 한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I은 2011. 6. 3. F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 신축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2011. 12. 2.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2011. 8. 10.는 F에게 14억 300만 원을 투자하고, 2012. 4.경 24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2012. 4. 26.는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7.경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F에 각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까지 위 1, 2, 3계약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자, H과 사이에서 2012. 12. 17.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F는 다음의 조건을 I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F 주식과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권을 I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동시에 F 관련 영업, 재무, 운영 및 기타 권리관계의 승계를 완료할 것을 각서한다. 본 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부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I에 제공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같은 날 H과 '양도 목적물 : F 발생 주식 5만 주(주당 가격 5,000원), 양도인이 2013. 1. 31.까지 이행조건 불이행시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F 주식 5만주가 H의 I 회사에게 양도되었고, 2013. 2. 1. 관할 세무서에 F 주식 5만주를 양도하였음이 신고되었고, H은 2014. 8. 28. 피고인에게 주주가 F1)에서 J로 변경되었으니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I이 2013. 3. 25. 'J'로 상호 변경). 한편 H은 2014. 11. 28. 나머지 F 주식 5만주도 경락을 받아, F의 100% 지분권자가 되었다 H은 F 주주 K에게 15억원을 대여하였으나 K이 변제하지 않아, 민사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2014. 11. 28. K의 F 주식 5만주를 경락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이행각서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H에게 주식이 양도되고, 2015. 7. 27. F 대표이사에서도 해임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H을 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2012. 12.17. 불상의 장소에서 (주)F 주식을 빼앗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고소인 소유의 (주)F 주식 50,000주를 조건부로 (주)I에양도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양도인란에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5. 11. 18. 서울 서초구 L빌딩 4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M'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H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2. 17. 이 사건 이행각서와 함께 그에 별첨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H은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하여준 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H, O는 피고인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H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230호)에서, H은 소을 제39호증으로 O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인증서 내 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O의 사실확인서(O가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아 2012. 12. 17. I 사무실에서 O, 피고인, H이 참석한 가운데 첨부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 2015. 11. 18.자)- 이 사건 이행각서(2012. 12. 자, 말미에 입회인 법무법인 P 부장 O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사업투자약정서(2011. 8. 10.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1. 6. 3.자)+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2. 4. 26.자)-주주명부(2012. 12. 17.자)-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 12. 17.자)-피고인의 인감증명서(2012. 12. 17.자)-이사회결의서(주식 및 경영권양도 이행각서 승인에 관한 내용, 2012. 12. 17.자) (+ 표시 : 문서사이에 간인이 있다는 뜻, - 표시 : 문서사이에 간인이 없다는 뜻) O는 1997년부터 H의 등기 및 민사적 업무을 맡아서 해 온 법무법인 직원으로, 피고인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다. 한편, O는 피고인이 H에게 별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이전사무도 맡아 보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2.12. 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신청이 마쳐졌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O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과 부동산매도용 1통을 교부받았는데,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받은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부동산거래신고할 때 원본을 사용하였으며 위 인감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을 H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한편, 현재는 부동산거래 신고시에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부동산거래신고에는 쌍방 중 1명한테만 위임을 받으면 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한편 피고인은 O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2부 발급받아 온 것인데도 O는 피고인이 제대로 관련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H 측 I 것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첨부하고 대신 피고인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하게 된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고 진술하면서 인감증명서 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위 날짜 발행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는 위 두 통 뿐이고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 2012. 12. 17.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만이 사용되었으며 I의 인감증명서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바 없다. 결국 O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가 위 인증서에 첨부되었는데 그 경위를 알 수 없다. 이하 문서에 관하여, O는 이 법정에서 '첨부서류'는 문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고 '별첨서류'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부분인데 첨부서류까지 간인을 하고 별첨서류에는 간인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어서 이하 문서에 관하여는 간인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가, 뒤이어 다시 증언하기를 간인한 데까지의 문서는 그 날 다 보았고 그 뒤에 첨부된 서류는 추후에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찰 측 신문에서 이하 간인이 없는 문서 중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날 보았지만, 주주명부와 이사회결의서는 나중에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2015. 11. 18. 인증서상 본인명의의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다르다). O가 증언하는 첨부와 별첨의 구별도 생경한 것이거니와 위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인증서 내부 문서 중 2012. 12. 17. 그 자리에서 작성된 문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뿐인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단순한 '별첨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 위 문서들도 전부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명백히 주장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법무법인 직원에 의해서 작성·검토를 거친 내용이라는 것인 바 '회사 경영권 양도에 따른 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는 양도자가 책임지고 선행한다'(제4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부 주식 및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에 제공한다'(제5항), '본 각서에 따라 채무변제 또는 양도이행에 따른 부대사항은 이행시기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제6항) 등 후속절차와 문서의 작성(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주식양도 관련 문서 등)을 예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기는 내용인 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의 수와 주당 가격(액면가인 5,000원과 일치한다)만 표시되어 있을 뿐 총 매매대금이나 채권소멸관계에 관련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H은 이 법정에서 2억 5,000만 원의 채권만이 변제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H 측이 2014. 8. 28. 피고인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문서인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고 '2012년 12월 17일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으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인천지방법원 201가합154호)에서, H 측은 을 제24호증으로 위 인증서사본의 문서중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인증서와는 달리 과 사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2. 3. 31.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였다. H이 요청에 의하여 O는 사후적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 내에 '입회인 O'라고 기재하는 등 협조하였는 바, 위 문언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던 자리에서 위 문구가 작성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기재는 법률적 상식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임은 물론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한 O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사후에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본 O와 H의 인적 관계에 이러한 행동을 보태어 보면, O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다. 한편, 2015. 12. 무렵 이미 이 사건 인증서가 H측에 의해 소명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80면 이하) 피고인이 2016. 2. 1. H을 고소할 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사실을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16. 4. 26. 추가고소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H, O의 증언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H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할 때 H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가 진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