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2018고단71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울진군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자신을 'F'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A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10배인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석산 개발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명의 K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A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사의 이사를 해고 하여 석산 투자에 2개의 구좌가 생겼는데 투자금 4천만 원으로 이 구좌에 더 투자하면 2017. 5. 25. 경까지 투자금의 10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석산 개발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9,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경 위 A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AT 철도부지에 물류창고가 생긴다. 내가 그 땅 1만 6천 평을 모두 구매해 놓았는데 모두 내 명의로 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니 그 땅 중 약 8천평만 3천만 원에 구매해 달라. 만일 그러면 F에서 피해자에게 5억 9천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닐뿐더러 영덕군 AT 철도부지를 산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F에서 피해자에게 5억 9천만 원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7,3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경 위 AS주점에서, 석산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F에 카드 등록을 하여 배당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F 회사에 등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7. 4. 6.경 카드론 대출에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0원의 카드 사용 대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52,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2018고단790)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 에게 "충북 제천시에 있는 AV 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에 7,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V 주식회사'와 석산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달리 진행 중인 석산 사업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4. 주식회사 F 명의 AW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6. 8.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카드거래내역서, 개인승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AD 명의 AX조합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2018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내역서,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중인 항소심 확인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는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과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