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2020고단9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은 인공지능 컴퓨터 ‘H’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G ‘강동명일지점’(이전명칭 ‘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부지점장으로 서울 강동구 I빌딩 지하 1층에서 회원 관리, ‘페이아웃’(‘포인트’현금화-환전) 관리, 투자 설명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모집한 회원을 전산으로 회원등록(계정 생성)을 해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차익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자금을 수신하기로 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5.경 위 G ‘강동명일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J에게 ’G 1계정(구좌, 120~140만 원)에 투자하면 300영업일 동안 매일 미화 4~12달러(합계 1,200달러~3,600달러)를 지급받으므로 원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J로부터 1,2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2명으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12억 3,85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온라인상품에 대한 수익창출구조, 투자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히 일차적으로 회원을 직접 모집한 투자자는 가입 회원 구좌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개별 투자자들은 그 하위에 최대 10단계의 투자 단계를 생성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입시킬 수 있고, 하위 10단계까지 회원 모집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소속된 모든 단계의 하위투자자가 그 상위투자자에게 미화 10달러의 일명 ‘매트릭스’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10단계 미만으로 생성되었을 때에는 소속 하위투자자는 그 상위 투자자에게 구좌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만약 복수의 투자 단계가 하위에 생성되었을 때에는 회원모집 매출액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하도록 설계된 수당지급 방식에 따라,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017. 12. 6.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2억 3,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제1항 기재 G ‘강동명일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G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는 H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G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미화 1,000달러(120만 원)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미화 4~12달러를 300회(미화 1,200달러~3,600달러)에 걸쳐 지급받으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H’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극히 불분명하여 만약 후순위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모집되어 기하급수적으로 투자금이 발생, 증가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종 수당과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원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G 국내 최상위사업자(한국 본사, 국내 1순위 사업자) 대표인 K가 2017. 10. 23.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이미 알려져 피고인들은 G의 투자 수익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신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본사에 보내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8. 3. 5.경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12억 3,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5 G은 인공지능 컴퓨터 ‘H’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G 강동명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경 서울 강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파나마 본사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각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제일 싼 가격에 매수하여 제일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 미화 1,000달러(한화 120만 원)인 1구좌를 투자하면 매일 미화 7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의 투자 수익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본사에 보내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9.경 피고인 A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 7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3, 50, 78, 83 내지 96, 117, 118) 2020고단30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로서 G의 사업내용이 허위 내지 허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행위주체는 다단계판매업자인데 피고인들은 G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할 뿐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문판매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H에 의한 트레이딩 내지 재정거래를 위한 투자금 또는 출자금을 받은 주체는 G 본사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 사업 자체는 그 사업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한 점, 수익 창출의 방법이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허구적인 점, 투자금 회수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로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G의 국내 1순위 판매자인 K를 비롯한 전국 지역별 그룹과 산하 지점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설립자인 K 등의 구속 및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부지점장으로 불리며, G의 강동명일지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들과 여러 하위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K의 구속 이후에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G 투자상품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고 사실상 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G 및 그 수익사업의 존재 여부, 투자를 통해 취득한 수익금의 현금화 여부 등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G의 수익사업 성공가능성과 투자수익의 현실화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포인트는 회수하여 비트코인으로 출금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G 투자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포인트를 회수할 때 적용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G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단기간에도 가치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의 출금 시기를 G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실상 포인트가 일정한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G이 운영한다고 하는 수익사업이 허구적이므로 회원들이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급받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 다단계 구조에서 지급되는 수익금만이 실제로 의미 있게 되어 결국 G은 비트코인을 매개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2018. 2.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인공지능 컴퓨터인 H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수익구조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돈을 입금하였다. 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자체로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다단계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판매원도 그 하위 판매원을 통하여 재화 등의 공급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 충분히 범행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상품은 ‘투자금을 비트코인 형태로 본사에 보내 본사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투자자들은 다단계판매 등급과 하위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상품의 내용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고, 실제 투자까지 하였으며 수당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속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상품판매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였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이미 G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과 같은 영업 방식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임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거래를 빙자하여 그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 계정상 포인트는 회수하여 비트코인으로 출금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G 투자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포인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오로지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수익 실현 절차는 포인트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포인트를 재판매하거나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경제 가치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자자들이 G에 투자하게 된 주된 동기는 교환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품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B가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는 그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2억 3,850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편취한 점,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투자금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F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E, Y, F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