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7.경 음식물건조기 등 기계를 제작하는 (주)B에 입사하여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8. 12.경 퇴사한 후 같은 달 18.경 경쟁사인 ‘C’사를 만들어 2003. 11. 17.경까지 운영하다가 휴업한 자인바, 2003. 8. 18.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위 C 사무실 및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의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에 게재할 때 작성하여 자신의 집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었던 UV경화기, 옵셋 전용 UV경화기, 스크린 건조기, 라미네이터, IR건조기, 일반건조기, 진공건조기, UV펌프, 엘미체 프레스, 열전사 프레스의 이미지 사진과 IR드라이시스템 설계도면, 피해회사의 로고, 사업장주소를 그대로 위 ‘ C’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2 생략) 에 복사한 뒤 피해회사의 로고와 사업장주소를 지우고 위 ‘C’의 로고와 사업장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를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인 피해회사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B의 홈페이지는 피고인이 (주)B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설계도면 등은 (주)B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별도라 하더라도, (주)B 홈페이지의 콘텐츠 중 상당 부분의 설계도면과 이미지 사진이 피고인의 (주)B 재직 중에 만들어졌고 일부 설계도면과 이미지 사진은 (주)B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 내용상 피고인이 맡고 있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주)B 소유의 재물이라 할 수 있어, 비록 (주)B 홈페이지에 제작하여 표시한 자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주)B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주)B 홈페이지에 게재된 설계도면과 이미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동종 업체의 홈페이지에 임의로 그대로 전재하는 행위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피고인이 직무상이기는 하나 혼자서 (주)B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점, (주)B이 피고인에 대한 일부 임금을 체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7.경 음식물건조기 등 기계를 제작하는 (주)B에 입사하여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8. 12.경 퇴사한 후 같은 달 18.경 경쟁사인 ‘C’사를 만들어 2003. 11. 17.경까지 운영하다가 휴업한 자인바, 위와 같이 (주)B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주)B이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여 완성한 가공도면, 설계도면 등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퇴직시 (주)B에 위 도면 등을 인계하여 주고, 자신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8. 18.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18. 경부터 2004. 1. 1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B에 근무할 당시 회사의 전자메일인 (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자신의 전자메일인 (이메일 2 생략)로 송부해 두었던 YBL 라미네이터(비닐 등에 열을 가하여 융․ 착 코팅하는 기계) 레이아웃과 가공도면 22장, H 발주 UV경화기(자외선을 조사하여 인쇄용지에 글자나 도형으로 인쇄된 잉크를 단시간에 굳게 하는 장치) 설계도면 13장, I 발주 IR건조기(적외선을 대상물에 조사하여 말리는 장치) 설계도면 7장, J 발주 IR/UV 겸용 건조기 설계도면 13장, K 발주 음식물건조기 설계도면 15장, L 발주 IR건조기 설계도면 7장, M 발주 IR건조기 설계도면 7장, N 발주 UV경화기 설계도면 13장, O 발주 UV경화기 설계도면 13장, P 발주 수동 라미네이터 레이아웃 설계도면 1장, K사와 Q사에 대한 주문견적서 각 1장, 납품실적서 1장 등을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해 두고 이를 이용해 (주)B의 거래처들과 접촉하여 기계 제작 수주를 받을 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설계도면 등 제작에 투입된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주)B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위 기계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죄인바,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설계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면 등의 파일을 (주)B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03. 8. 12.경 (주)B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인은 (주)B을 퇴사한 후 C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주)B에서 근무할 때 설계하였던 도면 등을 C사의 기계제작 주문 의뢰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주)B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인 (주)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닐뿐더러, 달리 피고인에게 (주)B 제작 기계의 설계기술 등이 특별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제공되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주)B의 거래처로부터 기계제작을 수주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자료를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주)B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