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6.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B 조합원인 D의 축사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5만 원권 4~6장을 반으로 접어 위 D의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그 자리에서 위 D가 “형님,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라고 말하며 위 현금을 돌려주어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상주시선거관리위원장의 수사의뢰서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정 1. 조합원 명부 1. 피의자가 조합원 D에게 보낸 문자, 조합원 D 축사, 피의자가 돈을 주려고 한 장소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주시 선관위에서 피혐의자 차량 추정 CCTV 영상자료 사진 제출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삼괴보건지소 사거리 방범용 CCTV 및 F 마을회관 앞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거주 F 위성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삼괴보건진료소 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F 마을회관 앞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집, 축사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명의로 등록된 그랜저 차량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B 조합장 후보자 및 당선인 명부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신고자 D 축사 인근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쓰레기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쓰레기장에서 참고인 축사까지 거리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3. 2. 8. 피의자 H병원 진료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E 조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I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D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구글 타임라인 방문 기록 시현에 대한)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2)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격상 범행 일시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23. 2. 6.경부터 2023. 2. 10.까지 사이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장소는 ‘상주시 C에 있는 D의 축사’로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축사에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 대하여 현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3. 2. 19.자 문자가 오기 전이었고 주말이 아니었으니 피고인이 2023. 2. 6.경에서 2023. 2. 10.경까지 사이에 찾아온 것 같다.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소사료를 주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제 회색계열의 작업복 잠바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제가 잠바에 손을 넣어 만져보니 돈이었다. (금액을)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처음에 받을 때 5만 원짜리 현금이 반으로 접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저는 이런거 싫어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축사에 찾아온 시간과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은 D 본인이 아니라 D로부터 피고인의 금품제공 시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E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후 이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2023. 2. 6.경부터 2023. 2. 10.경까지의 구글 타임라인 방문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D의 축사에 방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축사에 머무른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구글 타임라인의 방문기록 저장방식을 시현해 본 결과 휴대폰이 1분 내지 4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렀을 때에는 해당 장소에 관한 방문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 방문기록 내용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현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D가 수령을 거절하여 실제로 현금은 제공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