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었던 피해자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다. 선임비용이 700만 원인데 550만 원을 주면 변호사 선임 건을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19. 10. 1.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만 원 등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200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인데, 내가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사하고 살던 집이 빠지면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갚겠다.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병원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2월 말 정도에 2억 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해 11. 15.경 300만 원, 같은 해 12. 2.경 172만 원, 같은 해 12. 16.경 120만 원, 같은 해 12. 27.경 230만 원, 2020. 1. 6. 9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92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핸드폰 판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목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926만 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55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여 550만 원을 주었는데, 그중 200만 원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다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아파트 전세대금이 들어오는 2020. 1.경이나 투자한 2억 원이 들어오는 2020. 2.경까지는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9. 10. 29.부터 2020. 1. 6.까지 합계 926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2020. 3.경부터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판매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어 이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9. 이후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목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다시 지급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의 지급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자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여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변할 뿐 이를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목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6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1.경 또는 2020. 2.경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때까지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주장하였던 2020. 1.경 받을 전세금이나 2020. 2.경 받을 투자금 2억 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0. 3.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 8. 23.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때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