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강원 춘천시 B, C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창업하여 2015. 9. 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의 지분 40%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피해자 E 투자조합과 피해자 F 조합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1. 피해자 E 투자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D의 각자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 투자조합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이 D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를 3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 피해자 조합이 D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피해자 조합에 제공한 D의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였고, 당시 D가 피해자 조합에 제공한 D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D의 자산 총액이 2,020,367,169원, 부채 총액이 364,107,74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D에 970,899,243원을 대여해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그러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조합에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5. 8. 28.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D의 G은행 별단 예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F 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D의 각자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 조합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이 D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를 3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 피해자 조합이 D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피해자 조합에 제공한 D의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하였고, 당시 D가 피해자 조합에 제공한 D에 대한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D의 자산 총액이 2,020,367,169원, 부채 총액이 364,107,74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D에 970,899,243원을 대여해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그러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조합에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5. 8. 28.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D의 G은행 별단 예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대질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으로부터 증빙자료(투자금 송금관련) 접수],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관련자료(대여금 지급내역 등)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H으로부터 관련자료(서울중앙지법 결정문 등) 접수] 1. E 투자조합 조합 규약, F 조합 규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주(우선주) 인수계약서,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D에 대한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보고서, 춘천지방법원 지급명령(2016차332 대여금), 춘천지방법원 결 정문(2016타채22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거래내역, 송달내역, E 투자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 F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의 연구개발 대표일 뿐이고, H이 경영담당 대표로서 경영 전반 및 2015. 8. 17.자 계약체결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피해 조합들과의 투자계약을 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은 D의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D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와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고지의무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의 설립자이자, 2015. 8. 17.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D의 대표이사였고, D 주식 약 4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결정에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 H을 통하여 법인 인감 및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나) D는 피해자들에게 2014. 12. 31.자 기준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무상태표에 D의 자산총액은 약 20억 원, 부채총액은 약 3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2015. 3.경 회계법인을 통하여 D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데, 그 실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약 2억 8백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반대로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 피해자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인 ㈜J 관리본부이사 I은 D에 대한 투자 건을 담당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전 과정에 관여하였는바, 위 I은 D를 투자처로 검토하게 되면서 H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4. 말경부터 D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는 등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총 5회 정도 피고인을 만났고, 투자 검토 중에 D의 전문경영인으로 오게 되었다는 H을 소개받았다(H은 2015. 3. 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과 함께 D의 각자대표이사가 되었다). 라) 피해자들은 2015. 5.경 D에 총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해 6.경 실제로 투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D가 해당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기간에 D가 투자금 중 1억 원을 사용해버렸고, 피해자들 측에서는 2015. 7. 9.경 결국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D의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 측은 D의 최근 1~2년간의 법인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살펴보았고,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투자 자체를 고민한 끝에 피고인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연구개발 부문만 담당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및 실사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당시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약 2억 800만 원의대여금 채권을 특허권으로 전환하고 더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특허권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바) ㈜J를 대리하여 D와 사이에 이 사건과 투자와 관련하여 접촉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D 간의 금전 거래 내용에 관하여 직접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빌려준 것도 있고, 내가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서 회사 계좌에 넣어준 것도 있다.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 이랬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서 17쪽). 사) 피해 조합들이 위 각 투자계약에 따라 합계 10억 원의 투자금을 D에 투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D에 대한 약 9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6. 5. 18.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8. 11. D의 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약 7억 3,000만 원의 잔액 전부를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버렸다. 결국, D는 2017. 1. 5. 파산선고를 받았다. 아) 이렇게 되자 피해 조합들은 D, H, 피고인을 상대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신주상환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D에 대하여 각 240,684,932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H,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 E 투자조합에게 581,032,787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F 조합에게 581,127,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합559204 판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된 H 대표이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D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D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H 대표이사는 이를 모르고 있음에도 피해자들 측에 그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피고인과 D 사이의 불투명한 금전 거래에 관한 지적을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 및 D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채권을 특허권으로 전환하고 더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대여금 채권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회계법인의 실사 등 피해자들 측의 투자 검토 과정에서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자료였고, 재무상태표 기재를 기초로 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특허권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10억 원의 투자금을 D에 투입한 때로부터 불과 약 11개월 만에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D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버렸고, 결국 D는 파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D에 밝혀 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산상태를 공시하는 장부에 등재시키거나, 투자계약 전 또는 적어도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 피해 조합들에게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약 9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고지할 법률상 및 신의칙 상의 의무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D의 자산 총액이 약 20억 원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액 약 9억 7,000만 원은 무려 자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점, 피해자들 측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비교적 꼼꼼히 검토하여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특허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자금 거래 관계가 다소 투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투자금액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기도 했던 점,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D의 회사가치 및 장래 수익 발생 가능성과 못지 않게 D의 재무상태가 중요함은 당연하고 피해자들은 D가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신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약 9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투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피해자인 투자조합들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적자금을 출자하여 결성한 단체들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D를 사실상의 개인사업체와 같이 운영해 오면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피고인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피해자 조합들을 기망하여 총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고는 얼마 후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회사에 남아 있는 약 7억 3,000만 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결국 회사가 파산하여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