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서울 금천구 I건물 3층 307호에 소재한 ㈜J(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에 소재한 ㈜L(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M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소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 B로부터 "특허청 산하기관인 N에서 발주하는 'M개발사업(공사금액 : 13억 1,000만 원, 사업기간 : 2009. 6. 4.부터 2009. 12. 10까지)'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L에 좋은 점수를 주어 ㈜L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강남구 O센터 18층 제2교육장에서 행해진 'M개발사업' 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술 평가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당시 7명의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95점(100점 기준, 평가위원 평균 점수: 93.2)을 ㈜L에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L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후 2009. 8. 26.경 ㈜L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L의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M개발사업'의 계속 사업자 적격 평가 및 'P'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소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 B로부터 "M개발사업의 '계속 사업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L이 위 사업의 계속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9. 서울 강남구 O센터 18층 제2교육장에서 행해졌던 'M 부가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자 적격 여부 평가에서 당시 7명의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91.3점(100점 기준, 평가위원 평균 점수: 89)을 주어 ㈜L을 '계속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소재 ㈜L 사무실에서 ㈜L의 대표 피고인 B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P 구축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L에 좋은 점수를 주어 ㈜L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9.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7 교통안전공단 4층 재무처에서 행해졌던 'P 6차 구축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당시 5명의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75.7점을 주어 ㈜L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L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M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회의 개최 결과보고, 세금계산서, 연구용역계약서, 기술평가위원 명단 1부, 기술평가회의 회의록 1부, 기술평가채점결과 및 종합의견서 1부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A 신한은행 거래내역, M 부가서비스 개발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 M 구축운영사업 기술평가회의 개최결과, M 부가서비스 개발 기술평가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8. 26.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8. 26.자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금액 : 22,727,273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금액 : 1,364,383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한 청탁의 내용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2,000만 원은 P 6차 구축 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하다. 즉, 피고인이 B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0. 9. 30.경에는 위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P 6차 구축 용역사업은 2010. 11. 19.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가 게시됨으로써 비로소 외부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위 사업의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일 하루 전이 되어서야 무작위로 선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0. 9. 30.경에는 B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는 검찰에서 "2,000만 원을 줄 당시 ㈜L에서는 P 6차사업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업팀으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곧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 우리가 그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수사기록 2권 232쪽), "2,0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의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참여가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공공부분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한 경험이 많고,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들하고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33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기술평가위원이 되기 전 B로부터,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L에 도움을 달라는 말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35쪽), 2,000만 원 수수 당시 B는 피고인이 기술평가위원회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인식 하에 추상적으로나마 ㈜L에 대한 도움을 미리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이 청탁내용의 일부가 추상적이었다는 점은 양형요소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수수금액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용역대금 지급 형식을 통하여 수수한 25,000,000원 중에는 부가가치세 2,272,727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임수재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의 액수는 그 차액(22,727,273원)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재자와 수재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용역제공계약 형식을 취한 다음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재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배임수재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전문지식을 갖춘 평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편파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청탁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한 추상적인 부탁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에는 기술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년 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N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기술과 실력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참여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면서 부정한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L 대표 B로부터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정보기술사업(IT)에 참여하고 싶으니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소개시켜주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2010. 1. 7.경 ㈜L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L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59만 원, 2010. 1. 8.경 위 계좌로 6,248만 원 합계 1억 5,807만 원을 받아, 그 중 9,8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반환하고 그 차액인 5,96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이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중 ㈜L에서 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인 T를 잘 알고 있으니까 T를 소개시켜 주었고,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30쪽), 이 법정에서도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증인도 도움받을 것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피고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회사가 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면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 장차 여러 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 ㈜L이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채 특별히 교통안전공단의 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이 5,967만 원을 지급받은 뒤인 2010. 4.경 B에게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U 구축사업 전산용역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B의 어렴풋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부탁의 취지에 따라 ㈜L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0. 9. 30.자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위 2,000만 원의 수수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또는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2,500만 원 및 앞서 무죄로 설시한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기재 5,967만 원을 수수할 경우에는 연구용역계약을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금원이라는 점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수수한 점, 비록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11. 11. 18.경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L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이자와 변제기한 정함 없이 2,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2,000만 원 전부를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또는 제2의 나항 기재 금융이익 상당액의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