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2:1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을 거쳐 인근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 23:1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개새끼 데리고 온 사람이 폭행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40경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위 신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E로부터 폭행 피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진술서를 써야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 양식 1장과 경장 E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강아지 입마개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F으로부터 제출받아 들고 있던 F 명의 진술서 1장을 각각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장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찢어버린 진술서들을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캡쳐 화면, 훼손당한 F 명의 진술서 사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13:32경 동해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1 피고인은 2023. 7. 2.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 거주의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97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은 헤어진 연인 관계로, 2023. 1.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3. 2. 8. 22: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3. 피고인은 2023. 2. 16. 22:43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건물 촬영 사진 첨부) 2023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과거 112신고이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옛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 D과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25. 14:13:54경 112에 전화하여 주차장 내 오물투기와 관련한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들의 출동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부터 14:4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신고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D에게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새끼들이 웃긴 놈의 새끼들이네, 더러운 놈의 새끼, 아이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출동한 동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두 팔로 끌어안으며 넘어뜨리려는 등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4:56경 춘천시 C, ***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로 112신고 접수되어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찾아갈 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4. 01:4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2023. 6. 25. 08:3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말하고, 2023. 6. 25. 09: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9. 20:2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앞 교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보조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474에 있는 검암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곶지구대 방향에서 검암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끼어들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가 정체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재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8. 18:55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인천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고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피해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2023고단579 피고인은 2022. 11. 12. 15: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과 그녀의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833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2세)은 대구구치소 F실에 함께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20:50경 대구구치소 F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애미 애비 다 사형수잖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9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18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09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를 지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공연음란, 강제추행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구금시설에 수용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87에 있는 청주중앙초등학교 삼거리의 편도 2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같은 구 율랑로189번길 부근의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청주중앙초등학교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순번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파트와 상가, 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주거지역 도로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반대차로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결국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처럼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자전거가 완전히 파손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후 공중으로 떴다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매우 컸던 점, 어린 피해자가 사고 전과 같이 완치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3. 2. 5. 22:19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의자가 2020. 7. 31.경 피해자의 누나인 B(피고인의 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진짜로 그렇게 해 줄게,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 2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여자친구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교통범죄이고 2002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2: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9. 12.경부터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가게 보증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월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임대료가 낮은 가게로 이전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잠시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D 카페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택 보증금 및 인테리어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한다. 전세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끝나고 재산분할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 전세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혼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22. 4. 2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2023고단59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I’ 카페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이메일 1 생략)으로 ‘2022. 11. 11.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50-30에 있는 6탄약창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6 피고인은 2020. 11.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500원을 편취하고, PC 이용료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202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해당 PC방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역동원훈련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편취액 중 약 80%를 공탁하였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위 공탁금을 수령한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공탁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범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오십여 명에 이르고 합계 피해액도 1,1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4개월 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며 병역동원훈련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의 80% 상당의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2:55경 거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한 사이로, 2023. 7. 11.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설득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얻어 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23. 7. 22.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23. 7. 22. 1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체면이 다 구겨졌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침대 위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위 삼단봉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식탁 위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삼단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이언트 어드밴스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4. 12: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 근처 인도를 개봉역 방향에서 고척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인도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에 있는 당진영덕간고속도로 하행선 48km 지점을 영덕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20% 감속한 시속 약 8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이탈하여 중앙분리대에 위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5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비장파열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사고 당일 강수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도로 제한속도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사고 원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20. 08: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덕신소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멈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249,2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0. 14:19경 울산 울주군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보도블록을 박고 멈춰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경위 F 및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날숨을 잠깐 불어넣었다가 측정이 완료되기 전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불기를 반복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경위 F 등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됨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동기 및 음주량에 관하여 질문하자, ‘패 죽이겠다’고 수회 소리지르고, ‘싸가지 없는 새끼, 그대로 적어, 니 경찰 맞아? 경찰이 뭐하는게 경찰이야, 니 개싸가지다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오른손을 뒤로 들어 F을 수회 때릴 듯이 하고, 손가락을 F의 가슴팍을 수회 찌르고,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F에게 2회 손을 들고 때릴 듯이 하고, F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앉자 조수석 자리에 함께 앉으려 하며 엉덩이로 F을 밀치고 무릎 위쪽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점검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젊은 남자가 길바닥에 누워있다, 큰길 옆이라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갑자기 D을 향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크로스백 사진, 폭행 흔적 및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8. 04:10경 안동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