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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2017고단232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인터넷 B 검색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상의 불상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2. 16. 01:06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4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택 우편함 천장에 붙여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8고단40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인터넷 B 검색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상의 불상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다세대 주택 우편함 안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하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택가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 안에서 와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꽂혀 있는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의 농협계좌(F)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8 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개인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효광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일행을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광주 서구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을 출발해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으며 저항하자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위 아파트 3동 뒤편으로 이동시켜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비 안 받겠다, 3만원을 줄테니 한번만 하자,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앞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자신의 딸인 C와 그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데리고 경포대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1: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모듬회와 매운탕 등을 먹으면서 맥주를 시켜 C와 피해자에게 권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소맥을 마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먹이며 "네가 뱉은 말이면 책임지라고, 왜 그럼 말을 뱉냐"고 말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시킨 후 소주와 맥주를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권하며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00:10경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면서, 만취한 C를 부축하여 걷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허리를 감은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까지 쓸어 올리고, 같은 날 01:10경 강릉시 G건물에 있는 'H' 모텔 6013호실에서, 침대에서 C와 피해자가, 바닥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기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C를 침대에 눕히자 전등을 꺼버리고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자라"고말하면서 어깨를 밀면서 눕히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안쪽을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C가 갑자기 침대에서 구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옆방인 6014호를 새로 잡아주게 되자 옆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고 이를 불쾌해하는 피해자가 자세를 돌려 피고인을 마주보게 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6, 24), I 모텔 CCTV 녹화영상 CD,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47,98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지에 관하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확인해보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 서초구 G, 2, 3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외 18 필지에 대하여 2008년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타운하우스를 개발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 부동산을 구입하라.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원금에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3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7. 19. 150,000,000원, 2008. 7. 24. 7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7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증거기록 2권 9쪽), 인증서(증거기록 2권 3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7. 24. 피고인에게 73,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공소장 기재 상 단순히 '73,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1)과 같이 금액이 정정됨에 따라 그 합계액도 '223,000,000원'이 된다. 피고인은 2008. 4. 1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4.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각 115평과 8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추가로 80평, 2008. 5. 6. 65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4. 14. 부터 2008. 5. 6. 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위임장, 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입금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1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부동산투기 심리를 이용하여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되거나 개발이 예정되지도 않은 토지를 곧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되어 개발이 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억 6,5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0에 있는 강서15단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빵굼터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여)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20 피고인은 2018. 7. 9. 21:33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7, 중앙공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9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4:4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3 소재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D(44세)이 막걸리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꺼낸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식칼로 위협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식칼을 부근 나무 옆에 버리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 차적조회 [2018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진설명, 중앙공원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5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7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대명로 124에 있는 KT&G 앞 네거리(대명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40회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8.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4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02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화면 첨부), 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5:2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구미시 인동26길 6 다비치안경 앞 교차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태권도 학원의 사범이고, 피해자 J(여, 17세)는 위 태권도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21 경 창원시 성산구 K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저지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손을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L 아파트 2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사범으로 근무하던 태권도장에 다니던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만 20세이고, 초범임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59

범죄사실 2013고단4659 피고인은 2006. 8. 1.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D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그 부근 대구은행 공터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9㎝, 높이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우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791 피고인은 G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도동에 있는 도동사거리를 주남사거리 쪽에서 영천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라노스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500원 상당이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65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J병원, K병원) 1. 사진 1매 1. 진료기록부 사본 2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2013고단6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2차량 견적서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벽돌사용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 해자 F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F와 상호 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가하게 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 신흥교차로를 삽교천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i3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당진시 신평면 신흥리 신흥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기본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 금고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시곡동 서해로 6101에 있는 이노센트 가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곡교차로 쪽에서 당진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27. 08:30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랙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교통사고치사 기본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 금고 8 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3:11~23:58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07. 23. 20:0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꺼비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이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12.부터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인천 계양구 B빌딩에 있는 C슈퍼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0.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5.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2. 28. 부터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장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 초장축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0:5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영광케이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부산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로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6세)이 손수레에 우유와 야쿠르트를 담으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짐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8:0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6동 화단 앞길에서, 같은 동 410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을 찾아왔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있던 돌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사업자로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였던 바,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함에도, 2008. 12.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 5,910,170원을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47,527,900원을 특별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체납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전자고지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3. 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32-9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6:25경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경부터 총 5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이를 한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