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2017고단2706(피고인 A) 1.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1. 5. 23.경 대구 달서구 H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손님들을 관리하고, F를 고용하여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G를 고용하여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부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위 'I'에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2011. 7. 14.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J와 함께 2011. 7. 14.경 제1항 기재 'I'에서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및 J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J와 함께 2011. 7. 14.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위 'I'에서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및 E, J, D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J, D, B과 함께 2011. 8. 초순경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I'에 다시 변조된 '바다보물'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D 및 J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B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J, D, B과 함께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위 'I'에서 변조된 '바다보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D,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18고단21(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그 중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면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모집한 후 일당을 받고, M, N는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환전해 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3. 24.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D, B, J,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첨부),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분석자료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분석결과 공문 1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인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시효 미완성 보고) 2018고단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내사보고(단속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은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인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영업을 하는 등 그 규모가 크며, 그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 장을 단속하였을 때 불법 영업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을 방해한 점,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불법 게임장 사건으로 수배 중임에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도피 생활 끝에 2017. 11. 10.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〇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을 때 불법영업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