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오후경 위 ㈜E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위 ㈜E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이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이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강제추행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전남 장흥군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격려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이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이동 중에 몸이 닿거나 스친 적은 있을 수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부분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때의 상황,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된 부분은 목격자인 G(피해자의 남편)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 진술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의 발생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체불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 나. 무고죄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의 각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F, G이 자신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무고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전과 없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목격자)를 무고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