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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95고단3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삭제> 르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5. 4. 4. 13:20경 인천 부평구 <삭제> 백화점 지상주차장에서 위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전방에 인도가 설치된 곳이고 전방을 향하여 하향경사진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인도상을 지나는 보행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핀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 살피지 않고 함부로 제동장치를 해제하고, 출발한 과실로 그 시경 그곳 인도상에 서있던 피해자 <삭제>를 위 차의 후축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하고도 즉시 정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삶피건대,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초 동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평하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율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들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해자인 증인 <삭제>와 동인의 동료인 증인 <삭제>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사무처급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자가 30센티미터 가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 인도위에 서있던 피해자 가볍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조심해서 하라고 말하고 그냥 가려다가 옷이 더러워진데다가 피고인이 차안에 그냥 앉아 있자 다시 다가와 항의하여 피고인이 내린 후 미안하다고 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러워진 옷의 세락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며 그대로 가버린 사실, 당시 피해자는 어디가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세탁비 얘기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삭제>가 위 사고로 원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 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떠났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차량)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자동차운전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위 폭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성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기록에 편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제28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는 대인배상무한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우기 피고인의 변호인이 1995. 11. 14.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5.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5.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 2021고단4509 피고인 C는 준보전산지인 <주소>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M 조경건설'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서 대추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절토한 뒤 성토하여 평탄화 시켜 주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21. 5. 14.경 절토 및 성토 등의 작업을 통해 위 토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해당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화성시장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 2021고단5882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인 <주소>에 2013. 5.경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14. 9.경 입목을 식재하여 2021. 10. 22.까지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 서신면장의 고발장, H·I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주무관 통화), 수사보고서(고발 담당공무원 통화 등) 및 이에 첨부된 개발행위허가서, 산지전용협의서 각 2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J의 법규위반사범 적발보고서 및 진술서, 위법현장사진 및 위치도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발인 항공사진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위성사진 1.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담당 공무원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의 판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의 판시 도로구역 무단 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된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도로구역을 허가 없이 무단 점유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원상복구 이행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7. 6.경 피고인과 C에게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하면 20일만에 70%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받으면 그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중 일부를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들이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면, 이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7. 6. 13. 지인인 E에게 '진주 혁신 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와 공모하여 출자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총 255,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을 통한 C, A 투자금 및 배당금 확인), 수사보고(출자자 전화진술 청취-H), 수사보고(출자자 전화진술 청취-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거래내역 및 B와 카톡 대화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1.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2018. 8.경부터 2020. 10. 초경까지 사귀다 혜어지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6:09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니가 누굴 만나던 저 영상보면 정떨어질 것 같이, 같은데 아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할게, 근데 이미 보냈어, 궁금하면 전화해, 딱 2명한테 보냈어, 이제 3명, 4명!, 또 읽씹하네, 큰 거 한방 먹여야, 정신차리겠네, 2분 지났어, 본적 없다하면 내가 보내줄라고, 사진 보내기 전에, 할말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전송받은 대화내역 제출자료, 듀얼 카카오톡 화면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동영상이나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2:2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기 용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97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을 같은 날 23:17경 I병원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F이 다치고, 피해자 H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직장 선배로서 피고인과 다른 부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H의 부서 회식에 피고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도 자신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이 사망하게 되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5

범죄사실 2020고합3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과거 내연관계였다가 2014년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3:25경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20. 9. 12. 06:10경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08:00경 서울 도봉구 D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일을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위 빌라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 C 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관서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위 D빌라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과 발로 '쾅! 쾅!' 거세게 두드리면서 '문 열어 씨발년아! 니 딸이 신고했냐! 니가 가르쳤냐! 니 딸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있을줄 아냐! 정신나간년아! 죽여버린다!' 등으로 고함을 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그와 같은 신고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43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친모인 B과 내연관계이었다가 2014년경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서울 D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23:43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주거침입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를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려고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 9. 11.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 9. 12.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 및 그 딸인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 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4회, 상해·폭행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폭행(2011년) 및 재물손괴(2015년) 피의사실 수사 중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그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15.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2세)의 아버지인 C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일의 04:00경 위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들어온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뒤척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친구의 진술에 대하여, 발생일시 특정에 관하여, 참고인 C 진술청취)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배포,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2020. 1. 20. 15:12경부터 같은달 22. 13:56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 "(E)(F)(G)H" 파일명의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무렵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파일이 업로드 되도록 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동영상파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프로그램을 이용 전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통신사 회신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동영상파일의 제목에 'I'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중 'J'는 9-12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동시에 그 파일이 배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하고 소지한 파일이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불안·우울증, 사회공포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2021고합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65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 지금 널 죽이러 너의 집에 간다. 너 찾아가서 죽일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같은 날 18:32경 아래 3항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50경 및 같은 날 19:16경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너희 집에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19: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2021고합1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8:45경 충남 서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2021고합13 1. 이 법원 2020고단52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작하되,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연인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미리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아 피고인을 대면하였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밖에 없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B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0세)가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던 중 2015. 여름 일자불상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토피 치료를 해주겠다며 소주를 키친타월에 적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소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바르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및 추행방법, 추행장소, 범행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환경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외조모인 E(여, 56세)와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안쪽에서부터 피해자, 피고인, 위 E 순으로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누워 이불 속에 숨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다음 "할아버지,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의자가 고소인, E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역,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또는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또다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안방에 들어와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군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