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8: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60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김순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2017고단18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무계동 쪽에서 롯데아울렛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면서 후진기어를 잘못 넣은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9. 19:02경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75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 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H그린타운5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79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해정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2017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¹2017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몇 시간 뒤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등 하루 동안에 무려 3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잘못하여 후진하다가 뒷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이미 폐차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45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따라가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7. 4. 30.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구슬아이스크림 5개, 망고빙수 1개, 티라미슈 1개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게 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고의사고를 내도록 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의점에서 절도한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료된 상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D소유인 머시닝센터 LCV-66 기계를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뒤,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10. 20. 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를 28,000,000원에 매수하고, 향후 36개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월 715,385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를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기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E 계좌로 15,032,095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F대부, G대부 등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대출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더라도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의 사용을 허락받음으로써, 기계 가액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액 계산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폐업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잔존하는 실질적인 피해액의 범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 달서구 B,5층에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가격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서 2016. 6. 24.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5.부터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유선 및 우편, 메시지로 차량 반환요청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12. 중순경 C를 통해 불상의 사 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10경 부천시 B, 4층에 있는 'CPC' 280번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틈을 이용하여 이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8.03:15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위 편의점의 업주 E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귀가하려고 하면서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뒤위 경장 G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과 우측 어깨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G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 A가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으나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H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B이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관련 범죄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35경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상호불상의 순대국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수로 148, 동광주 현대자동차써비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비교적 낮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23: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68 산운마을 아파트 11단지 1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2%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C호텔' 1층에서 술에 취해 로비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다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있는 등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방해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등)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31. 19: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칼(총 길이 8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향한 채로 "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2.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1. 1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1. 11. 16.부터 2017. 5. 31.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출입국사범위반자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긴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년 가까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28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약 2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당한 직후 대학교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개방성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하고 발로 밟기도 하였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의자 위로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상당한 시간 폭력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발견된 곳은 바로 옆에 60~80cm 높이의 경계석이 있는 대학교 주차장 바닥으로(수사기록 104면), 피해자가 이곳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면 머리 부분에 그 흔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머리 부위에 그곳의 경계석이나 바닥에 부딪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조사, 피해자가 마지막 쓰러진 장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도 약 20분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www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 -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www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12:15경 부천시 조마루로 255에 있는 계남초등학교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요구를 받자 E, F의 팔을 양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7. 12:00경에 부천교회 기둥교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 부천시 조마루로 255에 있는 계남초등학교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5경부터 12:43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 경장 H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호흡측정 요구상황 촬영사진, 발생현장 및 피의자 차량 촬영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피의자 촬영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나이, 가족관계, 공탁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5:5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E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총 25개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스스로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대금 19,600,000원을 연이율 19.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 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722,428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3,7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6.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C라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으며, 대포차 유통으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중고차담보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6:00경 부천시 B 다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 좆 같은 새끼들! 나도 친구가 경찰관이야. 조회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 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6. 15:00경 C(여, 7세), D(여, 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15동 3-4라인 앞길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10.06:00경 F(여, 4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1항 기재 E아파트 119동 제3경비초소 앞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확보)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6. 7. 22.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9: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철근 위에 D 검은색 옵티마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다가구 주택공사 업무가 상당 시간 방해된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3:0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나루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을 입금한 이체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1회 벌금형을 받았고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2017고단902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1: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제사를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1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집 지붕과 물받이, 방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16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지붕, 물받이, 방문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00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8. 06:15경 김천시 D아파트 103동 3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걷어차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붙임), 피해자 및 피해물품,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수리영수증 2017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성향이 있고 주변의 친 척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2017고단81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0. 24. 2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먼저 나간 B이 'D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남, 37세)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남,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980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00:45 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상호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I과 그 일행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그냥 가시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14일의 얼굴의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목을 손바닥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K,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9:20경 구미시 B 앞길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보고 훈계하였으나 청소년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B 인근을 서성이며, C 등이 탑승해 있는 D K3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식칼로 보닛을 내리찍으려고 하고,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E 등 행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경위와 내용, 같은 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명 이상 공동한 폭력범죄나 누범 범죄 등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당시 흉기휴대 협박 또는 흉기휴대 재물손괴 등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형법상의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에 해당할 뿐이고, 2016. 1. 6. 법률개정에 따라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