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초순 10:00경 부안군 영전길 19-29(보안면)에 있는 보안면사무소 옆 체련공원에서 피해자 D(11세)을 만난 다음 C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다음 겨루기를 하자고 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부안군 E에 있는 F터미널 부근 'G' 미용실에서 피해자 D(12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인상을 쓰고 노려보면서 1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7. 20:00경 부안군 H 부근 농로까지 피해자 D(14세)을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C은 피해자가 C의 지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킨 후 주먹으로 양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m 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안군 H 부근 농로에서부터 I에 있는 위 C의 집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3. 16:00경 부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L이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L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부렸고, 피고인의 조부인 피해자 M(79세)이 이를 만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가. 2014. 4. 17. 02:5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L(여, 42세)과 아버지 N에게 택시요금을 내달라고 재촉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집구석에 매일 돈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오른 손에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 2014. 5. 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N(48세)이 외출에 필요한 교통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5. 14.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이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작은 방문을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나. 2014. 5.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이 임대한 렌트카 수리비를 대납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탁의자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작은 방문과 안방 방문을 각각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손괴한 방문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의자사진, 오토바이사진 1. 운전면허조회대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등 확인),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범죄사실 제5항)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폭력, 범죄사실 제6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폭력, 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