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2017고단118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의 범행 가.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0과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시키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O은 2016. 1. 29.경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중국산 건고추 5,000kg(물품원가 15,860,000원)을 운송하면서, 컨테이너 앞쪽에는 버섯배지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는 중국산 건고추를 적재하였음에도 버섯배지만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중국산 건고추에 대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위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0,000kg(물품원가 96,385,000원)을 밀수입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6. 21.경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4,980kg(물품원가 112,005,96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이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고추를 밀수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밀수입된 건고추를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정하는 등으로 A 등과 공모하여, 2016. 3. 11. 및 2016. 4. 22.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25,000kg(물품원가 80,525,000원)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D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18. 광주시 P에 있는 Q 창고에서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건고추 6,000kg(물품원가 19,632,000원)을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품 취득)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8,000kg(물품원가 26,176,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30.경 광주시 P에 있는 Q 창고에서 A 등이 보관하고 있던 밀수입된 중국산 건고추 5,000kg(물품원가 16,245,000원)을 제천시에 있는 R 대표 S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품 취득)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12,000kg(물품원가 38,659,000원)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범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O과 T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시키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Q은 2016. 6. 15.경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중국산 건고추 16,040kg(물품원가 51,360,080원)를 운송하면서, 컨테이너 앞쪽에는 버섯배지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는 중국산 건고추를 적재하였음에도 버섯배지만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중국산 건고추에 대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위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고, T은 2016. 6. 17.경 위와 같이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양주시 U 소재 창고로 옮겨 놓았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T로부터 취득한 후 피고인 E이 임차한 고양시 소재 창고에 보관하면서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모의한 후, 2016. 6. 17.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호텔에서 T을 만나 위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양주시 U 소재 창고에서 위 중국산 건고추 16,040kg(물품원가 51,360,08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T과 순차 공모하여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82]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Q을 운영하며 버섯의 수입, 재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품을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피고인이 운영하던 'Q' 명의로 표고버섯 종균 21,006kg, 건고추 5,000kg을 수입하여 인천 연수구 X 에 있는 Y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표고버섯 종균만을 수입한 것처럼 식물검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5,000kg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A이 중국산 표고버섯을 종균과 함께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중국산 표고버섯 종균만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건고추의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입한 건고추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3. 7. 농업회사법인 'Z'의 명의로 표고버섯 종균 21,006kg, 건고추 10,000kg을 수입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에 있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표고 버섯 종균만을 수입한 것처럼 식물검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10,000kg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20, 'AA' 명의로 표고버섯 종균 23,868kg, 건고추 15,000kg을 수입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에 있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표고버섯 종균만을 수입한 것처럼 식물검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15,000kg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30톤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25톤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건고추를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Q을 운영하며 버섯의 수입, 재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품을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19. 'AB' 명의로 표고버섯 종균 21,006kg, 건고추 20,000kg을 수입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에 있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6. 6. 20. 표고버섯 종균만을 수입한 것처럼 식물검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10,000kg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21, 식물검역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농업회사법인 'Z' 명의로 표고버섯 종균 21,006kg, 건고추 14,980kg을 수입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에 있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6. 6. 20. 표고버섯 종균만을 수입한 것처럼 식물검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21,006kg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22, 식물검역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AC을 운영하며 수입 고추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건고추를 사겠냐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시가 3,750만원의 건고추 5,000kg을 구매하여 충주시 AD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점검을 나온 식물검역관으로부터 위 냉장창고에 보관된 건고 추가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016. 7. 29., 2016. 8. 4.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위 건고추 5,000kg을 모두 판매하여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0]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S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건고추 밀수입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MUSHROOM SPAWN(버섯종균) 수입내역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1, 45, 47, 121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감정서 [2017고단2282]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24, 25번) 1. 각 식품검역신청서, 식품검역증명서, 수입화물진행정보, 선하증권 [판시전과]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점) • 각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의 점, 2016. 3. 7. 및 2016. 4. 20. 식물방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 각 식물방역법 제48조의3,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밀수품 취득의 점) • 각 식물방역법 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제1호, 제269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1항 제6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2,500,000원을 벌금형으로 정함)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별지 범죄일람표(밀수품 취득) 순번 3, 4번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벌금형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여러 차례에 걸쳐 건고추를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건고추는 원산지, 제조일자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밀수품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고추를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유통하였다.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2014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다만,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4년에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같이 처벌받았는바, 위 판결 및 사기죄로 재판받은 사건과 모두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D, E은 밀수입된 건고추를 취득, 양도하고, 피고인 F은 조치 명령에 위반하여 건고추를 유통하였다. 밀수입한 물품을 구매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밀수입 범행도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두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1180 사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A 과 공모하여 2016. 1. 29.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1번 기재와 같이 중국산 건고추 5,000kg(물품원가 15,860,000원)을 밀수입하고, 2016. 6. 21. 같은 범죄일람표 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34,980kg(물품원가 112,005,96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7고단2282 사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 27.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고추 5,000kg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2016, 1, 29, 밀수입된 건고추를 판매하기만 하였고, 그 후 A과 함께 건고추를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2회에 걸쳐 밀수입을 같이 하였으나, 2016. 5. 19. A과 크게 싸워 그 후로는 더는 A의 밀수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 4, 5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 27. 건고추 밀수입에 관한 식물방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A 이 수입하는 버섯배지에 건고추를 함께 적재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A은 버섯농장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갑자기 그가 주도하여 건고추를 밀수입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나름의 건고추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부식산과 건고추를 혼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에 관여한 적이 있으며, 위 밀수입에도 0이 관련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857, 862쪽). 피고인은 2017고단118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의 관여 없이도 2016. 6. 17. E과 공모하여 밀수입된 고추를 취득하는 등 건고추 밀수입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0과 사전에 건고추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A에게 이를 제안하여 모든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A과 이를 공모하여 수입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수입하는 버섯배지에 건고추를 함께 수입하여 준 것이고, 자신은 버섯배지를 공짜로 들여오는 정도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며, 5회에 걸친 기수 및 미수 범행 모두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A은 2016. 1. 29. 밀수입된 건고추를 판매한 대금 및 AJ(D)에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모두 수령하였고 자신은 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나(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예금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 2016. 1. 29.자 건고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K을 통하여 AL에게 건고추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받은 대금은 2016. 2. 5.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으로 발행되어 지급되었고, 위 수표 중 1,400만 원 상당은 국민은행 경안지점에서 지급제시 되었다. 위 금원은 그 무렵 A이 사용하던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에 입금되어 2016. 2. 16.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증 제2, 3호증). 위와 같이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에는 위 금원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직접 또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면서 주유비, 통신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 및 별책 1권 중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부분). 위 사실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종국적으로 A이 취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A은 피고인이 수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인에게 수표를 바꿔주었던 것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굉장히 많았다고 진술한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그러나 A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M, AP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증 제3호증, 별책 1권)을 살펴보면, AP 명의 농협 계좌(AQ)로 2016. 4. 10. 10,000,000원, 2016. 4. 23. 5,000,000원이 각 수표로 입금된 이외에는 수표가 입금된 내역을 별달리 찾아볼 수 없다. 또 A은 2016. 8.경 위 건고추를 매수한 AL을 찾아가 AL이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한편 A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면, 2016. 6. 21. 그가 밀수입하려던 건고추가 적발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A은 2016. 6. 24.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2016. 6. 21.)이 처음 밀수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71, 87쪽), 2016.8.25. 2회 조사에서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2권 543쪽). A은 그 이후의 조사에서 비로소 2016. 1.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피고인의 제안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없고 단지 통관비용으로 100여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78쪽). A은 위와 같이 그 경위를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범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기에 앞서 2016. 8. 경 자신이 지급제시한 수표가 건고추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감추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A 이 단순히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이 수입하는 버섯배지에 건고추를 함께 적재하여 준 것일 뿐이라면 굳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 AJ에 판매된 건고추의 판매대금은 A이 사용하던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R)로 2016. 3. 18, 46,000,000원, 2016, 3, 23. 15,272,000원이 각 입금되 다. 위각금원은 다시 AM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AO)로 이체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지 아니한 채 위 계좌에서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별책 1권 중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 부분). 위 사실로부터 위 판매대금도 A이 취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A,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건고추를 판매하면서 돈을 받을 계좌가 있느냐고 하여 이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입금받은 판매대금을 인출한 금액과 가지고 있던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수사기록 2권 687쪽), 검찰에서는 전부 현금으로 뽑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83쪽). 또한 A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이 인출된 내역이 없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왜 돈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잘 모른다거나 수금한 게 있어서 그걸로 주었을 수도 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28쪽). 이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 A은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객관적 증거인 계좌거래내역과도 합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또한 A은 3회 경찰조사에서 위 금원의 입금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이후로 진술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2권 604쪽). 그 후 A은 경찰에서 2016. 3. 11.자로 수입된 건고추를 대부분 AJ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628쪽), 다시 검찰에서는 2016. 3. 11.자로 수입된 건고추가 AJ에 판매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84쪽).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저랑 같이 물건 가져온 것은 제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들여온 고추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28쪽). 위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A은 위 입금액이 자신이 밀수입한 건고추의 판매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위 금원이 자신이 밀수입한 건고추의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바, 이는 오히려 A이 자신과 위 금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임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나) A은 C을 통하여 판매한 건고추 12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 가량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이 A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건고추 12톤을 자신에게 넘기면서 채무에 갈음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2권 624쪽). 그러나 피고인과 A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이 2016. 1. 경임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 여 만에 1억 1,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 고추 매입대금을 빌려준 것이 누적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발생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다른 한편, A은 이 사건에서는 위 건고추가 피고인이 별도로 밀수입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충주, 원주, 부천 등에 판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624쪽), 2017고단2282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건고추를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수입하자고 말을 해서 2016. 5. 8. AA 명의로 수입을 했고, 이를 피고인이 충주, 부천, 인천 심곡동, 원주에 판매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단2282호 사건의 수사기록 50, 51쪽).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A이 위 건고추가 피고인이 별도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실제 화주가 피고인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이것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것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A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2016. 5. 19. 이후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의 관여 없이 별도로 밀수입된 건고추를 취득하였고, 이는 2016. 6. 21. 밀수입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주장하는 채무관계의 존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A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C을 통해 건고추를 판매하는 데 성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2016. 5. 말경 피고인이 찾아와 남은 채무 25,000,000원을 갚고 이익도 챙겨주겠다고 하여 밀수입을 제안하여 2016. 6. 21. 밀수입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A의 진술 또한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충분치 아니하여,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건고추의 밀수입과 관련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