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5: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안길 27에 있는 윗잔다리공원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손을 다시 주먹으로 내리친 뒤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0:15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1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알게 된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법정 금리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를 수금할 기사가 필요하다. 거리와 수금액에 따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대출 및 채권 추심업무와 전혀 다른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보수 지급 방식도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고액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 13: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상호불상의 캐피탈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갚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1. 7. 14:0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이용 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 [피고인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여 방조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 등을 올렸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대부업체로서 법정금리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받고 있어 이자를 수금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어떠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에 잘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였다는 ‘H’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등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조사도 없이 위와 같은 현금수거 제안을 수락한 점,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현금수거행위가 이자 등 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의 채무 상환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입금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임의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이 정상적인 채무 상환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수성이 일반인인에 비하여 뒤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판시 행위 자체의 이례성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인 누구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행위 당시 미필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악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확고한 범의 하에서 현금수거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오프라인 매장 판매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4:5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품가액 합계 18,648,870원 상당의 각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8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온라인 판매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에 등록된 ‘D’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통신판매업장을 통하여 상표권자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을 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판매액 합계 4,005,000원 상당의 각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125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 14, 16, 22, 24, 26, 31, 33, 35, 38)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3:30경 화성에서 오산방면으로 운행중인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0:22경 광양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로 1156에 있는 황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좌천교차로 쪽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K3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00:2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5: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광교산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횟수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 14:4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주차해 둔 차를 박고 갔다. 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가해차량 코란도 흰색, 앞번호 모름 (차량번호 2 생략), 20여분 전에 술먹었는지 박고 갔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8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이로 물고 입을 벌린 채 숨을 들이쉬는 등 계속하여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G지구대 근무 경위 I 등은 2020. 4. 2.경 ‘주차해 둔 차를 박고 갔다.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가해차량 코란도 흰색, 앞번호 모름 (차량번호 2 생략), 20여분 전에 술먹었는지 박고 갔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2) 위 경찰들은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로부터 ‘사건 당시 쾅소리가 나서 보니 피해 차량 앞에 코란도 차량을 세우더니 운전한 남자(피고인)가 내렸고 그 당시 피고인을 보니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음주운전 의심이 되었으며’라는 말을 듣고 목격자가 알려준 대로 피고인을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E 나무펜스에 계속 기대는 행동을 하여 같은 날 14:4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14:52경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J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당시 얼굴이 붉었고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이 다리를 절뚝거렸고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인지서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통화하였을 때 피고인이 K에 있었는데도 현재 전북 임실 쪽으로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기까지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을 충격한 직후 이동한 거리가 약 84m로 목격자가 피고인의 행방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경찰들이 피고인을 찾아 갔을 당시 피고인은 위 충격사고 이후 이미 K에서 막걸리를 2/3병 정도 마신 상태였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I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대물 뺑소니 사고인 줄 알고 출동하였고 음주인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J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L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을 1m 정도 앞에서 보았는데 피고인은 평소 모습으로 비틀거리지 않았고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친하지 않은 자신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0. 4. 14.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으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3:25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붙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앞날을 염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5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마포구청역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8㎞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9㎞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1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속으로 사망의 결과까지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2:58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모텔 앞 도로를 두호주민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5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13:55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16:26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포항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특히 그 중 2회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범행하였으며, 높은 음주 수치 아래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19

공소사실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제주도 등의 여행을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행객인 C 등 8명으로부터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28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행객들을 자신이 계획하여 홍보한 일정에 따라 여행을 하도록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항공편 및 현지 차량,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국내여행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국내여행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2019. 9. 1. D와 사이에 여행사직원 계약을 체결한 후 D의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로 했다. 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르면, D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가 여행상품을 외부에 판매해서 일정 수익을 회사와 나눠 갖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수익배분 방식은 남는 순이익이 10만 원 내지 20만 원 미만이면 프리랜서가 회사에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회사가 7대 3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것이었다. E은 피고인에게 D의 영업총괄이사라는 직책을 부여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명함에 D의 상호뿐만 아니라 그 옆에 ‘B’라는 브랜드도 부기하였는데, ‘B’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여행업계에서 사용해 오던 브랜드이다. E은 영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B’ 이름 사용을 허락하였다. D는 주로 여행일정표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프리랜서는 외부 영업을 하는 것인데, D는 해외여행 전문이라 국내여행 일정 작성 등의 일은 오래 전부터 국내여행업을 해 온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D의 프리랜서로 성사시킨 여행은 이 사건 제주도여행 1건이 전부이고 그 외에 성사시킨 계약이 없다.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위 E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한다. F는 D와 B가 같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 담당했던 업무는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주변 사람들이나 모임을 소개시켜 주고 연결만 해 주는 역할이었다. 이 사건 제주도 여행 계약도 D 또는 B의 프리랜서로 성사시킨 것이고 여행계약자와 본인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본인이 받게 된 것이다. F는 프리랜서로서 D(B) 부장이라는 직책의 명함을 사용했다. 또한 F는 피고인을 D 또는 B의 이사로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의 프리랜서로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그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D 대표의 승낙 하에 자신이 오랫동안 여행업계에서 사용해 오던 B라는 브랜드를 부기하여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 제주도여행 주선이 이러한 D 프리랜서로서의 업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7:5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이 개새끼야, 너가 대신 벌금 내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1. 2021. 7. 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2.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 01:07경 위 E 앞 도로로부터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최종 이동경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솔밭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정차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 예정임을 알리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71,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전교 방향에서 동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17,4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18,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2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6:32경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일대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8: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쪽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3세)이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화가 나 위 D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