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이불가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석교동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72,8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11, 26.자 감정서(I, II) 1. 2013. 3. 6.자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1. 자동차보상접수서 및 차량수리사진 사본 1. 차량 부품 대조 및 피의자 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2011. 12. 7. 자 감정서 (I) 및 2011. 12, 13.자 감정서 (II)]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부품대리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시디 첨부 / 블랙박스 시계 오차 확인 / 112 신고시간 확인 / 택시 블랙박스 녹화시간 확인 / 소요시간 확인/ 도보 소요시간 확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평소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해자 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이 위 택시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위 택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서졌으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현장인 교차로 가운데에 떨어져 있던 가니쉬 1)를 발견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네준 사실, 위 가니쉬는 위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전조등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11. 10. 19. 에 수리하였고, 당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된 앞 범퍼 등을 교체한 사실 당시 위 화물차에서 제거된 손상된 앞 범퍼에 도료 마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위 범퍼에서 발견된 백색계열 미세 물질의 성분은 피해 택시의 왼쪽 뒷바퀴 상단 펜더 페인트 및 뒤쪽 범퍼 페인트의 성분과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수거된 가니쉬에서도 백색 계열 미세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피해 택시 뒷좌석 왼쪽 뒷바퀴 상단 펜더 페인트 및 뒤쪽 범퍼 페인트의 성분과 동일한 사실, 위 화물차와 피해 차량의 손상 흔적은 상호 대응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여러 인정사실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 10. 16. 새벽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교차로 부근 도로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았고, 주차 중에 1) Garnish : 차량 외관의 미관을 만들기 위한 장식품을 의미함 다른 불상의 차량이 위 화물차를 충격하여 가니쉬가 떨어져 나간 것이며, 2011. 10. 16.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후 회사에 위 화물차를 그대로 주차시켜 놓았는데, 2011.10. 18. 낮에 동료가 위 화물차 앞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알려 주어 2011. 10. 19. 에 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화물차의 주차 위치와 피해자 이 위 가니쉬를 발견하였다는 위치는 10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피해 택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도로에 떨어져 있는 가니쉬를 발견할 수 없고, 위 화물차의 손상 정도와 손상 위치 등에 비추어볼 때, 외부 충격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이 손상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손상 후 2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제3자에 의하여 손상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근거로 드는 사정이나, J, K 등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측의 의뢰로 작성된 교통사고감정서 등의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