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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매매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베트남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4 정 및 대마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8.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다대공장 정문 앞에서 엑스터시 10정을 위 C의 지인인 F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18. 창원시 G에 있는 H주점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1.5그램을 위 F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전항의 엑스터시 및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5.경 창원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1의 감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3. 9. 18.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2013. 9. 1.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2013. 9. 8. 경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8월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8. 경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3. 9. 1. 경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3. 9. 8. 경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하여 지인에게 매도하거나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유통시킨 점, 마약류는 특성상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2014고단88] 피고인은 2013. 7.2.0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내 영가헌 뒷마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19]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0. 12:50경 안동시 C에 있는 F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3세)가 자꾸 거짓말을 하며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6:20경 안동시 CD 정자에서 같이 노숙하던 피해자 H(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H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22:40경 안동시 I에 있는 J여인숙에서 피해자 K(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피혐의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컨설팅회사인 D 주식회사(2010. 9. 14. 주식회사 E로 명칭 변경)의 대표이고, F은 아파트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모 H을 통해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주식회사 J 운영)로부터 "시흥시 K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권을 대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라니 J의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업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주건설의 사업수지분석상 이익금이 180억 원 이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J의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일 뿐 위 아파트 8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G가 위 신축사업의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G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경 L에게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그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는데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할 사람을 모아오면 그 투자자에게 투자대가로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L는 그 무렵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해 8. 2. 주식회사 G가 투자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채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 3억 100만 원을, 2007. 9. 27. 5,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L 범죄경력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는 점,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3: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 E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오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에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정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2012. 6. 7.경부터 2012. 6. 8. 경까지 2일간, 2014. 1. 24.경 1일, 2014. 2. 3.경부터 2014. 2. 5.경까지 3일간, 2014. 2. 1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4일간, 총 10일간 무단 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고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 이후에는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4:40경 업무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상계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유턴 구역을 통하여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51세)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35-8에 있는 연은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충암고교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돌렸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D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을 같은 날 05:10경 다발성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대학교 1학년 학생인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회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초고속유선통신망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통신망 제공 회사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위 업체 매출로 잡게 되면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자료상인 D, E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광주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위 업체에 대한 2012년 1기 (거래기간 2012, 1. 1.~2012. 6. 30.)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가 D으로부터 907,409,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광주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위 업체에 대한 2012년 2기 (거래기간 2012. 7. 1.~2012. 12. 31.)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가 D 및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가 D으로부터 312,038,000원 상당의, E로부터 560,177,32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2012년 1기 (거래기간 2012. 1. 1.~2012. 6. 30.)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907,409,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2. 7. 26. 그 납부기간의 경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90,740,900원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2년도 1기 및 2012년도 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177,962,432원을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내역서(정산내역서 첨부보고), D 정산내역서, E 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합계표 제출내용요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1기) 및 명세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및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하였거나 앞으로 납부할 예정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하였거나 앞으로 납부할 예정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1.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799-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자초등학교 사 거리 쪽에서 자양1파출소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기사식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1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한국물류'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원정리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빌딩 303호에서 (주)D, (주)E, (주)F[변경 전 상호 '(주)G]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이 (주)D로부터 2011년 1기에 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D로부터 2011년 2기에 96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I ㈜G로부터 2011년 2기에 940,8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에 2011년 1기에 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에 2011년 2기에 27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2011년 2기에 96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D에 2011년 2기에 940,8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40,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사본), 과세자료처리보고서 사본, 자료처리검토서 1. 2011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2011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438호 피고인 C, 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형사단독 판사 에게 '증인은 위 C로부터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인의 처인 위 D과 함께 2004. 4. 16. 철원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C에게 현금과 수표로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C가 즉석에서 위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2004, 4. 16. F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은 증인 부부가 빌려준 돈이다. 그 당시 증인 부부는 친인척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고 틈틈이 모은 돈을 합하여 3,000 만 원의 현금을 집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은 2004. 4. 16. 무렵 3,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고 그 무렵 C에게 3,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서류 제8쪽, 제29쪽), 금융거래자료제공 요청 회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위증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5. 31.서울 강서구 B동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9.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보충)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1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9. 07:48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07:14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04:17경 서울 송파구 I 지하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5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10:5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이 의자를 고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진술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최근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관련 범행 이전에는 2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를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 변경을 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좌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효정운수 소유 D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516,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3. 11. 12. 07: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병원 대합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조성을 하였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3. 11. 18. 22:53경 안동시 안동역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019고단116 피고인은 2013. 11. 19. 00:00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단속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8. 9. 19. 18:30경 위 포항교도소 5수용동 F실에서, 피해자 G(48세)과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가 2019. 3.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32

범죄사실 2013고단7932 피고인은 2013. 8. 8.경 충주시 교현동 723-3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달라, 그러면 8. 12.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고 자녀 양육비가 필요한상황이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84851 1. 피고인은 2012. 12. 4.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이미 2012. 5. 2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다른 유흥주점 4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불금을 받은 채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한 선불금 채무 1,650 만원 상당이 있어 위 주점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금액으로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9. 여주시에 있는 IT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선불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금액으로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부터 2013. 4. 5.경까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K, L 등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649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 3명을 데리고 와서 실장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이 넘게 있었고 그 중 사채 등의 변제를 재촉받고 있었으며, 함께 일할 여성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 3명의 다른 여성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6 피고인은 2013. 7. 18. 원주시 P 아파트 4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2013. 7. 22.부터 울진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카드값 등 급한 돈을 해결해야 하니 선불금으로 피고인은 470만원을, T는 35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다른 유흥주점 여러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불금을 받은 채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한 선불금채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등 약 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S다방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울진군까지 내려갈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S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70만 원을,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013고단84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86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들을 비롯하여 2012년 경부터 2013. 여름 무렵까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 사기 행각을 반복적으로 벌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건 피해자들 중 D, G, J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위 선불금 사기 행각 이전에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형편 (2006년생 딸을 둔 한부모 가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1. 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월 급여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1.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각 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주진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진술서(외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14. 6. 2.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 7. 31.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범칙금 1,08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이 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처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가정문제인데 무슨 상관이냐!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배로 D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2012고단1110] 1. 2012. 3.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3.23:10경 서울 강동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헬 스클립"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톱깍기 1개를 들고 나왔다. [2014고단34] 2. 2012. 8. 24. 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19: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F(30세)이 운동을 하는 동안 농구골대 밑에 놓아 둔 그 소유의 반지갑 1개, 신용카드 2매,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8:54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90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I(37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소유의 현금 49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절취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판시 제2, 3 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2 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