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10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집안 묘 이장 문제를 의논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소주병이 테이블에 맞아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4:00경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위 모텔 206호에 투숙하자 잠시 후 에어콘을 틀어주기 위하여 위 206호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투숙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객실 침대에 누워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2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시 동작구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건해삼 35kg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일대에서 F으로부터 그 중 12.2kg에 대한 판매대금 4,484,000원을 받고, 같은 해 12. 5.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그 중 8kg에 대한 판매대금 2,240,000원을 받고 나머지 건해삼 8.9kg을 받아 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건해삼 35kg, 4,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2. 6.경 피고인에게 건해삼 40kg을 맡기면서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현금보관증은 2012. 8. 25.자로 피고인이 건해삼 35kg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해삼 중 6kg을 H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자, 다시 2012. 6.경 피고인에게 46kg을 주었는데 그 중 40kg은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6kg은 H이 임의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맡긴 전체 건해삼의 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6.경 피해자으로부터 35kg을 받았고, 2012. 7. 3.경 H에게 6kg을 400만 원에, 2012. 9. 20.경 F에게 12.2kg을 4,484,000원에, 2012. 12. 5.경 G에게 8kg을 2,240,000원에 각 판매하였으며, 남은 건해삼 중 약 5.9kg은 F이 보관하고, 1.2kg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항공비 등 체재비, 장어대금, 화장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산물 유통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의 건해삼을 판매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매 수수료에 대한 약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매대금 및 남은 건해삼 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건해삼 35kg 중에 피고인이 H에게 판매한 6kg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원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피고인이 건해삼 판매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데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보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건해삼 판매대금 및 남은 건해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의 직원으로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23: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서류함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0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열쇠함에 걸어 놓았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수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유가족을 상담하고, 염습을 하고, 장례를 진행하고, 발인 후에는 청소 일을 하고, 장례식장의 야간 업무를 하면서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보관하고, 장례식장 야간 업무시 장례식장을 방문한 유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장례식장 운영자인 E에게 전달하는 일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유가족으로부터 꽃 대금, 관 대금과 같은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 그 익일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는 위 대금을 장례 절차 마무리 이후 정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1. 22:43경 위 사무실에서 장례식장을 방문하였던 불상의 유가족으로부터 장례를 위한 제단에 사용되는 꽃 대금으로 사용해달라며 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01:33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장례식장에 장례 절차를 맡겼던 유가족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유가족 부의금 명목의 금원을 내일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1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65만 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례식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절도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변론종결 후에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국수집 내에서 피해자 D(52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65세의 고령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1차로를 보경사 쪽에서 영산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등 부위 열린상처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시 화북2동 우당도서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91%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자율 포장대에서, 피해자 D이 포장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동양증권 현금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자율 포장대에서, 피해자 D이 포장대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동양증권 현금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C의 자율포장대에서 박스를 포장한 후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점, 위 매장의 자율포장대 주변을 특별히 관리하는 자가 없는 등 위 장소는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여 관리자의 배타적 지배가 미치기 어려운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지갑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C 매장의 직원 역시 고객이 잊고 두고 간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 가질 뿐 고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갑이 C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86

범죄사실 1.2014고단9686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로,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5 새벽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서면로 33 세블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1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2015고정112 피고인은 C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5. 2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LG전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2015고정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968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5고정11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4고단9686] 징역형 [2015고정112] 벌금형(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0. 2.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하고, 동승한 운전자가 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운전자가 주차장소에서 차량을 빼기 어려워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만 빼 줄 목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C 총 13,600평 정도를 20여 년 전부터 F학원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려고 한다, 그러니 이 땅 일부를 미리 임대하여 사용하라, 그러면 그 때 가서 우선권으로 싸게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토지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학교법인 F학원으로부터 토지인도소송을 당하였고, 2012. 4.경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전대할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가 위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약해지통보 및 원상복구요청 1. C 토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재촉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향후 피해자가 매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학교법인 F학원은 2012. 4. 3. 및 2012. 5. 7. 피고인 측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2012. 3. 8.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피해자에게 조합을 구성하여 공소사실(큰따옴표 안 부분)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향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약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별다른 노력을 하여준 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를 둘러 싼 권리관계상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등에 관한 피해자 측의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범의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만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 중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친아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연제구 D 건물 1층에서 E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2. 22:00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채를 쓰는 문제에 대하여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3회 때리고, 충격을 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식당 앞 화단까지 약 4m 가량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동거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게운영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 민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사무장 E에게 반말로 노조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옆에 있던 노조원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떠드냐, 나가라, 노조사무장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 사무장인데 대우를 좀 해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너나 나가"라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고막 천공, 우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필적인 고의로 상해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위임을 받은 G에게 "H 소유의 여주시 I에 있는 임야 약 2,610(8,628m²²) 평이 평당 1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매입을 하겠다면 A의 처인 J과 각각 1/2 지분 등기를 하면 된다. 1/2의 지분 금액 1억 3,050만 원과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으로 815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H으로부터 평당 5만 5천 원, 총액 1억 4,355만 원에 매물로 나왔음에도 마치 평당 10만 원에 매물이 나온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이 1억 3,05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20. 경 815만 원, 같은 달 24. 경 5천만 원, 같은 달 25. 경 5천만 원, 같은 달 26. 경 3,050만원 등 합계 1억 3,8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07. 7. 27.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3,550,000원(평당 55,000원)에 매수하고, H에게 계약금 1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나머지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5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대리한 G에게 피고인 A도 평당 55,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7346 판결 참조). 양형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결국 대부분 피해자의 돈만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실제 피해액이 6,600여만 원인 점과 피고인 B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울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CCTV영상화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타워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별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순번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체불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D(여, 6세)은 2008. 2. 14.경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출생한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서대문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5세)이 계속해서 잠에서 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부싸움 과정에서 딸인 D을 밀치거나 딸이 매달려 있는 엄마를 밀치다 보니 딸이 넘어진 사실은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은 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거짓말임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경찰진술조서, 소장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D에 대한 영상녹화 CD(속기록 포함)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D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그 정도가 아동인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에까지 이르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4) 그 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놀이치료사로 재직 중인 증인 F의 진술 취지는 D의 경우 신체 학대에 대해서는 놀이 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산만한 모습이나, 그게 양육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 법정진술 및 이와 같은 취지의 F의 진술서, 심리치료일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담당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 38대를 2013. 12. 9.경부터 2016. 4. 8.경까지 29개월간 사용하되 매월 사용료 961,4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1회차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6,919,2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8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사용료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년 2월경 위 컴퓨터 본체 38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후 1회 사용료만을 지급하고는 컴퓨터 수령 후 불과 3개월만에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를 처분한 점,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렌탈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타인 명의로 계약을체결하기도 한 점, 피해 금액이 2,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1,54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1동 105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D을 수회 밀치고, 발로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30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허용 구역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유턴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유턴 허용 구역에서 원동네거리 쪽으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특수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 관절와순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봉성면 봉양리 824번지 사과밭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