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2008.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8.5.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5.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종합휴양지로 58-3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09: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 이르러 외부철조망을 타고 담을 넘어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향기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봉투에 담겨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위 어린이집 2층으로 올라가 미소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봉투에 담겨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고, 잎새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봉투에 담겨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고, 소나무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봉투에 담겨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8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8, 14:50분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7,28,12: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남자탈의실 내에서 그곳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37,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73,000원, 그 곳 작업장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 20:1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독서실 3층에 있는 여성전용열람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열람실 안까지 들어간 후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작은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저금통 뚜껑을 열고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8.8.15:30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저금통의 뚜껑을 열고 위 피해자 W 소유인 약 4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8. 14. 17:40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탈의실에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Z의 개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F, U, W, R 작성 각 진술서 1. [2014년 형제 19738호 증거기록]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17, 101), 주거침입 사건 발생보고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범행 일시) 1. [2014년 형제 19736호 증거기록]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독서실 촬영사진, S독서실 CCTV에 저장된 피의자 A 모습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수사보고(현금압수 및 여죄확인에 대한), 수사보고(M cctv에 저장된 피의자 모습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모습 캡쳐 사진, 범죄현장인 M회사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압수수색장소 촬영사진, 수사보고(S독서실 동영상 확보에 대한), 각 피의자 A 모습 저장 동영상 CD, 수사보고(M cctv 동영상 확보에 대한) 1. 정신감정회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입소, 출소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현황자료, 정신감정유치내역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5. 2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3월 4년 6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달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N, Z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K. R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