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81-1

범 죄 사 실 2019고단5281 피고인과 B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가격이 저렴해보이는 허위 매물 차량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까지 받은 다음, ‘위 차량이 사실은 법원 경매 물건이라서 채무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고 차량등록이 완료되서 취소할 수도 없다. 다른 차량으로 등록 변경하여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제네시스 차량 중 선택하면 그 차량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객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보다 피고인 등이 추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마음이 들게 하여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차량을 판매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고객을 유인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B은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서구 C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전에 보고 오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와 같은 차종의 2016년식 다른 차를 보여드리겠다. 가격은 380만 원까지 해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대해 곧 지로용지가 나올 것이다. 법원에서 유찰된 것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라 법원 채무 3,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미 차량 등록도 모두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D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차량으로 등록 변경하여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네시스 차량 중 선택하면 그 차량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1,910만 원인데 기존에 지불한 380만 원을 제하고 1,53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불하시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80만 원의 그랜저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이어서 당연히 법원 경매차량도 아니었고, 3,000만 원의 추가 채무변제금도 필요 없었으며 차량 등록도 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최종 구매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94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그랜저 차량 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고 이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차량구매 대출 1,530만 원을 받게 하여 위 1,530만 원을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받아 합계 1,91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1 피고인과 F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F은 2019. 6. 15. 03: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내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피해자 I(25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F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삼각골 골절,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4:46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호텔 M호 입구에서 모텔 직원에게 숙박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인정산기 액정을 때려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95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02: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차주인 P 입금내역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분석사진 2019고단6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CCTV 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9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사기 범행에서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서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해당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