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구미시 새마을로 195에 있는 사곡오거리 근처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구미시 새마을로 195에 있는 사곡오거리 근처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번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위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사고 정도도 가벼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새마을로 195에 있는 사곡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위 장소는 차량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 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과 증인신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사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뒤에 정차한 뒤 20초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 차량의 뒤쪽을 추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서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속도도 매우 느렸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받은 충격도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기로 시각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충격으로 상체가 앞으로 기울기는 했으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 차량에 관한 견적서를 보아도, 수리비 총액 390,178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공임이 247,078원이고 부품값은 143,100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엑스선 촬영,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당일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 F은, 경미한 접촉 사고이고 특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서를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2주 진단서를 발급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도 그러한 사례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문의 한 결과 진단서를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불편하기는 했지만, 병원을 꼭 가야겠다는 정도는 아니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뒤에는 집에서 파스 바르는 정도였고, 3일 치 약을 처방받았으나 다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병원 진료 당시 허리와 어깨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병원 방문 전 보험회사 측에 문의한 내용, '엑스선 촬영결과 일자 목 증상과 전방 석회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생긴 증상은 아니다'라는 의사 F의 답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리치료에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