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06. 11. 13. 환경부장관에게 '소주에 사용된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관리법상 적합한지 여부에 대 해 법제처에 관련 법령의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청원하여 2007. 1. 23. 식약청으로부터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위 법령해석결과를 송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06. 5.부터 'B'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식약청과 환경부에 질의하여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하고 따라서 식품의 제조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답을 다수 받은바 있다. 또한 법원에서 2008. 11. 15.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중지가처분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804)에 대해 'C의 B 소주 제조면허 취득은 식품공전의 상위규범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물의 정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3. 25. C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292)에서도 'B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소주 제조방법 승인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함에 따라 C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확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B'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 승인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C으로부터 2009. 1. 6. 에 'B' 소주 등의 제조, 판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주식회사 E가 2011. 10. D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에서 제작하여 2012. 3. 5. 12:00경 G 채널 130번 등을 통해 방송하고 그 무렵 F 사이트(H)와 I에 게시된 "J"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2006년 4월에 신문광고에서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소주를 만드는데 전기분해를 한 물을 써서 몸에 좋다는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분해한 물은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해준 줄 알았다. 어떻게 전기분해한 물을 쓸 수 있느냐",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관제출용으로 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신청할 때부터 검사목적을 정하고 있다. 제출용이냐 참고용이냐, 참고용은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다", "몇 십년동안 술을 제조해 판매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왜 유독 이번에 'B'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제조용수 사용하는 그기에 참고용 수질검사서를 제출했냐 하는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하여 'C이 B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허위내용으로 방송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B' 소주의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2012. 3. 5.자 'J' 방송내용 녹취록 1. 방송예고 기사 및 방송 유포 자료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1. 2008. 11. 27.자 O 정정보도 기사 1. 각 수질검사성적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변경 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2006년경 'B'이라는 상표의 소주(이하 '이 사건 소주'라고 한다)에 대한 제조방법 승인을 받을 당시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 승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라도 관련 법령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환경부장관 등은 2006. 5.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적합한지 등에 관하여 회신하였다(환경부장관의 2006. 5. 10.자 회신,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2006. 8. 23. 회신, 식품 의약품안전청의 2006. 9. 1.자 회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7. 1. 23.자 법제처 법령해석결과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및 법제처의 최종적 의견은 "식품제조·가공용 용수처리과정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 환원수가 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04호로 주식회사 C의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0. 15. 주식회사 C의 제조면허 취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정한 수질기준을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C은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제조면허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2008. 1. 14.자 게시글 등이 주식회사 C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2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293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6.경 "P"는 제목의 글을, 2009. 6. 1.경 "Q"라는 제목의 글을 각 인터넷사이트인 'R'에 게재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소주 등 주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주식회사 E는 원고승계참가를 하였으나 2009. 12. 9. '원고인 주식회사 C 및 원고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35318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E가 상고하여 2010. 5. 13. '위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인 E가 피고인의 위 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로 인해 명예 및 신용을 훼손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대법원 2010다8365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환송 후 항소심은 2011. 3. 29. '위 게시글이 주식회사 E의 명예 및 신용을훼손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다40540 판결)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 과정에서 환경부 등은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먹는물관리법 상의 수질검사 기관에서 기관제출용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환경부의 2010. 2. 10. 및 2010. 6. 14.자 회신,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2010. 10. 11.자 회신, 법제처의 2011. 12. 22.자 회신). 한편, 구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제10호 다목에 따라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수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검체채취방법을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자 현장채취'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접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참시료'의 경우에는 접수된 후 바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수질검사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법원의 각 판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기관의 질의회신이나 수질검사성적서의 특정 문구 자체에 집착한 나머지 관련기관 및 법원의 법률 판단을 무시하면서 2009. 4. 6.경, 2009. 6. 1.경 원색적이고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고,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이 사건 소주에 관하여 수천여개의 글을 게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뷰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뷰에 응하여 또 다시 제조방법 승인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