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03 1.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물류운송 차량인 H 메가 트럭 구입하면 운송 일자리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캐피탈을 소개하여 줄테니 차량 구입 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럭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트럭 실소유주로부터 매매 대리나 중개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트럭을 매입케 하여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4,50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삼보상운에 지입되어 있는 L 소유의 M 한쓰 4.5톤 울트라트럭을 위 차량에 관한 종전 대출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7,300만 원에 매입케 하여 지입차주로서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럭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트럭 소유주 L로부터 매매 대리나 중개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트럭을 매입케 하여 지입차주로서 운송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녀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8,000만 원 중 위 차량에 관한 종전 대출금 등을 제외한 63,96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46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김해시 N 소재 'O'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창원시 Q에 있는 R 납품차량을 지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차량구입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주면 R 납품차량으로 지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R 납품차량 지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 납품차량을 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차량번호판,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2014. 10. 7. 3,000만 원, 2014. 10. 8. 690만 원 합계 총 3,6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85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김해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구조변경이 되는 2005년식 11.5톤 화물차를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며, 구조변경이 가능한 화물차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량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대우 2007년식 축차를 매입하도록 소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량 사진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매입하겠다고 특정한 축차의 매매를 대리 내지 중개할 구체적 권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량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7.경 추가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번호판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줄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4.5톤 윙바디 중고 화물자동차 및 영업용 번호판을 줄 수 있다, 계약금 및 차량 대금을 송금해주면 그 즉시 차량 등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번호판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량 및 번호판 매입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내지 대금 명목으로 2015. 4. 23. 2,500만 원, 2015. 4. 24. 5,300만 원, 2015. 5. 26. 1,046만 원 등 합계 8,8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대금 7,300만 원에 영업용 츄레라 헤드 및 샤시를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영업용 차량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5. 7. 24.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25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해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언양 KCC 산업단지 - 울산 온산공단, 1일 2~3회 운행, 제품 오일빈통(드럼통), 톤수 2~3톤, 월급 440만 원, 차량제원 현대9.5톤, 뉴파워트럭 2005년, 영업용번호판 포함'이라는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화물차량, 영업용번호판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 차량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 대금 명목으로 2015. 3. 5. 4,498만 원, 2015. 3. 25. 1,500만 원 등 합계 5,99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울산 청명IC 부근 화물자동차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Z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중고 화물차 1대를 보여주며 "중고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 AA에 있는 AB 부근 피해자의 지인의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 카고 탱크로리(유조차)를 차량대금 5,05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1,05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7. 10.경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량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 대금 명목으로 2015. 6. 30. 500만 원, 2015. 7. 2. 3,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해자 A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개별화물 차량 번호판(AE)을 2,600만 원에 판매하도록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5. 8. 28.경 위 번호판을 매매업자인 AF에게 의뢰하여 고객 AG에게 2,6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 2015. 9. 1. 잔금 명목으로 2,35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 금원 1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2,2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초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창원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AH에게 "피해자 소유 5톤 지입 화물차(AI)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허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AJ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K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5.초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타인 소유 중고 화물차량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9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운수회사 관계자 전화통화) 2015고단9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증인 X,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거래내역확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금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T 고소건 관련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2016고단2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 AQ,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현금보관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Y 소유 차량 전차주 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3년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R 진술청취), 수사보고(연결 계좌 계좌주 상대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번호판 구매자 AG 전화진술), 수사보고(중간 판매상 AF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 P, T, V, Y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 P, T, V, Y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I, W, X, Z에 대한 각 사기죄, 각 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이나 영업용 번호판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차량 매수대금에 사용하거나 다른 매수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만일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차량은 AS 소유였는데, AS은 2015. 3.경 부산시 AT에 있는 AU매매상사의 판매업자인 AN에게 차량과 번호를 함께 6,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AN는 2015. 3. 25.경 위 차량은 AV에게, 번호판은 다른 사람에게 따로 팔았고, 피고인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판매에 관한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차량 명의 이전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2015. 4. 20.까지 원금 및 이자를 책임지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5. 4. 21. 피고인과 함께 AW의 납품 일을 담당한다는 AX을 찾아갔는데 AW의 업무를 담당하는 AY가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많고, 회사에서 필요한 차량은 8m 이상인데 피해자가 매입하기로 한 차량은 7m80cm이어서 요건에 맞지도 않으며,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지급받은 당일 피해자의 차량 매수에 관련 없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L가 차량 매매대금으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와 7,3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계약하였다. 피해자가 L에게 차량을 7,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니 L는 7,500만 원이 아니면 차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동료인 AZ에게 7,500만 원을 받으면 차를 팔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팔 생각이 있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시승시켜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차 매매를 위임한 것은 아니고, 만일 위임하였다면 차를 왜 팔아주지 않느냐고 재촉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준 대출회사의 직원 AM가 2015. 9. 1. L에게 전화했을 때에도 L는 매매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 외에는 나머지 돈을 지급받은 당일 피해자의 차량 매수 등과 관련 없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특히 그 중 주식회사 일송대형자동차에게 송금한 14,850,000원과 BA에게 송금한 15,150,000원은 다른 피해자인 X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X의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다. 다. P에 대한 사기 1) 피해자로부터 받은 3,690만 원 중 차량 매매대금은 2,300만 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5. 4. 15.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위 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가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였고, 2016. 5.경 번호판도 피해자가 650만 원을 주고 스스로 구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번호판을 구하려면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데 피해자 측에서 재산세를 5만 원 이상 내는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차량과 번호판을 구해주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중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차량 번호판 대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4. 11.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 T에 대한 사기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했다는 차가 구조변경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량의 적재함도 수리해야 했고, 계약 한달 후 구조변경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찰에서도 피해자를 천안에 있는 매매딜러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지급받은 500만 원은 적재함과 마모된 타이어 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은 2014. 10. 17.경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수리비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51쪽 세금계산서)는 그 날짜가 2014. 12. 29.로 한참 뒤의 것일 뿐 아니라, BB회사와 AJ매매상사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여서 피고인이 실제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2014. 12. 3.경 휴대폰으로 화물차량 사진을 여러 장 보내서 피해자가 그 중 한 대를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차량을 바로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후 차량을 구매하여 주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운수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여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운수회사에 다시 55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5. 10. 전후로 바로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차량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고, 2015. 6. 3.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BC매매상사에 츄레라 차량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츄레라 차량이 없었고, 인근 정비업소에 수리 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그 중 3,100만 원은 2015. 7. 28. 다른 피해자 Z의 피해 변제에 사용하였다. 아.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3. 27.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3. 5.부터 3. 27.까지 할부금융 이자 발생부분은 당사에서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5. 4. 24.에야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었을 뿐이고, 번호판을 구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한 차량의 전차주인 BD 매매상사의 'BE부장'은 수사기관에 차량 판매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고, 2015. 4.말경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사람에게 항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고, 2015. 4. 20.경에야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 명의 이전을 부탁받았으며, 2015. 4. 23. 4,000만 원, 2015. 4. 24. 1,150만 원을 지급받고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5. 피해자로부터 4,498만 원을 지급받고 다음날인 2015. 3. 6. AR에게 42,182,16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AR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계약금만 받고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차량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돌려받았으며, 그 후 2015. 3. 6.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 다시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2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돈과 BF로부터 받은 돈 900만 원을 합하여 같은날 BG에게 2,040만 원을 송금하였다. BG은 2015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G에게 위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매수자들에 대한 대금 반환 등으로 사용하였다. 자.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피해자는 2015. 6. 29. 울산 청명IC 부근 화물자동차 주차장에서 피고인, 매도자 BH, 매도자 측 딜러 BI을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2015. 7. 10.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2. 피고인으로부터 전차주가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중도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BH, BI은 수사기관에서 급히 차량을 판매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대금으로 4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지급받은 뒤 같은 날 BJ의 처 BK에게 1,700만 원, BL에게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BJ은 중고화물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위 돈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울산에 거주하는 BM)에게 매도한 차량에 대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BL은 2015. 6.말경 피고인이 차를 팔아주겠다며 계약금만 지불하고 차를 가져간 후 잔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항의하자 뒤늦게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피해자의 차량 매수에 사용하지 않았다. 차.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은 차량 매매대금으로 2015. 8. 28. 250만 원, 2015. 9. 1. 2,35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위돈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번호판 허가권의 실명인감을 시청에 등록하는 시간이 걸려서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당일 BN에게 750만 원, BO에 1,980만 원을 각 송금 하였다. 카. 피해자 A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5. 6. A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은날 다른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약 4억 2,000만 원, 횡령한 금액은 3,200만 원에 이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이 다른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으로 변제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약 2억 원 이상 피해 회복되었으므로 위 편취금 전부가 손해는 아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차량이나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주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차량이나 영업용 번호판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인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범죄이므로 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