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24 1. 인터넷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K으로 "내가 구매할 테니 L 사이트에서 96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연락하고, L에 제3자가 올려놓은 구매신청글을 마치 피고인이 올린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판매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알려준 구매신청글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8. 10.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3 피고인은 2018. 10. 2.경 서울 송파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중고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G 계좌(P)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4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66억 R를 구매하겠다.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현금 271,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66억 R를 받고 그 대금 27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7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S'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4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게임에 접속하여 연결된 피해자 U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20경 시가 54만 원 상당의 아이템 "V", "W"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상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거래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각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O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내역 1. 내사보고(계정 명의자 조사 및 피의자 특정)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게임 접속 내역 2019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AN 회신 자료, 아이템 이동 내역, 관련 회원 로그기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482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