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으로부터 F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과 에스컬레이터홀(1~3층) C존(내부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하도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한 때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2. 6. 13:25경 자신의 소속 근로자인 G이 위 현장 내 비계 3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비계 기둥을 밟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2012. 12. 6. 20:00경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G이 작업하던 비계 3단 위 작업발판 서측면의 상부 난간대가 90cm에 설치되어 있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가설통로 작업발판 양측면이 개방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실장으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F호텔 신축공사 내부인테리어 C존 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원도급 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피고인 C의 공사현장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과 하수급인인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B의 소속 근로자인 G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J, 402호(K빌딩)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로부터 대전 유성구 H 소재 F호텔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 C존 공사를 원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사업주로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금속공사)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동대표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용 사우나인 E 이용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의뢰하여 한달 동안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2012. 11. 23. 13:20경 위 E 지하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위 E 출입 정지에 관하여 "너무 비열한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3.00: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노래 예약순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7세)을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에 출혈 및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항을 신고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피해자 F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경찰 예끼 씨발 새끼야.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3. 5. 5. 06:20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일행과 상관이 없는 피해자 J(20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향하여 공중에 뛰어오르며 발차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공중에 떠 있는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잡아채어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팔꿈치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5. 08:2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부검 실시 및 부검의 소견 건),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회신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Q, R 목격 내용 확인) 1. Q, R, P,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 일지,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감경 영역)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C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거나(피고인 A, C),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 직후 태어난 어린 자녀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C에게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가벼운 벌금형의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만 23세 내지 만 24세)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내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너네 경찰들은 그 따위로 일을 하냐"라고 시비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이 새끼야, 네가 가정파탄범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며 "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대기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22:20경 서울 성북구 B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왜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은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17세)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다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려갔고 이에 도망을 가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미쳤나, 도망가지마라."고 말한 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고 말을 한 후 위 H 모텔로 데려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쳤나, 도망가지 마라."고 하며 모텔 화장실로 데려간 후 "니도 한번 당해 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발가벗은 후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칫솔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모텔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맞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강간 사건의 합의금은 1,000만 원 정도 한다. 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니가 알아서 해라."며 겁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강간 사실이 발각될까봐 무서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모텔비와 기름값을 달라고 하여 2013. 1.경 경북 칠곡군 I아파트 109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금 2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총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확인보고) 1.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 다.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젊은 청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적 복수 내지 응징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감금상태에서 극도의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고등학생으로서 적지 않은 돈을 갈취당하여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17: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1에 있는 '우정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 5m 가량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경 무면허운전 사실로 벌금 100만 원, 2010. 6.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벌금 250만 원, 2013. 6.경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2. 19. 1일간, 같은 해 2. 21.부터 그 다음 날까지 2일간, 같은 해 3. 5.부터 그 다음 날까지 2일간, 같은 해 5. 20. 1일간, 같은 해 5. 24. 1일간, 같은 해 5. 27.부터 5. 30.까지 4일간 등 합계 11일 동안 위 관악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경위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한 재복무를 약속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세하동 만귀정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학초등학교 쪽에서 서창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입구 도로이며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한 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15. 18:1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 옆 도로위에서 피해자 E(15세)이 피고인을 향해 비웃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뒤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으로 피해자 머리 뒷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21:00경 김포시 B 소재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피고인과 돈 거래관계가 있는 전 노래방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5cm)을 가지고 위 C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가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소풍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층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H,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초등학교 야구부 숙소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먹을 것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방충문을 떼어낸 다음, 유리창을 넘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을 돌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07. 24. 23:13경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치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04:13경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치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17:47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8. 27. 06:12경 같은 장소에서, 신발을 착용시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부착장치 끈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등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평소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된 보호관찰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거나 일용노동 중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세진기업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204동 앞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 21: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번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받으면서 한화 2000만 원을 휴대한 손가방 안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함 없이 반출하려다가 보안검색 업체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이 매우 경미한 점, 의도적 반출이 아닌 점, 반출대상도 원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월경부터 서울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2.부터 2012. 9. 25.까지 3일간, 2012. 9. 29.부터 2012. 10. 1.까지 3일간, 2012. 10. 4.부터 2012. 10. 7.까지 4일간 합계 10일간 개인 사정으로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첫 복무이탈, 피고인의 재복무의사 명시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한마음'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진사거리 쪽에서 신동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840,0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과, '처벌불원'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상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없고, 주요긍정사유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과, '처벌불원'이라는 점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1:5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음향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감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수입쇼핑몰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음향기기 등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용물품임에도 15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세관에서 상용 물품인 음향기기(LP 441 SOFT SHAKE) 1점, 미화 16.99달러(한화 18,196원) 상당을 수입신고 함에 있어 마치 구매대행형 거래형태로서 자가소비용 감면 적용 대상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6회에 걸쳐 미국산 각종 음향기기 등 684점, 물품원가 합계 57,431,782원 상당에 대하여 자가사용 물품 소액 면세 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4,571,9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18. B을 통해 C로부터 주문받은 기타용 앰프(VUGERA V5 5W1X8 TUBE GUITAR COMBO AMP)를 해외 구입사이트를 통해 미화 196.99달러에 구입한 후 이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마치 물품가격이 미화 148달러인 것처럼 신고하여 차액인 52,467원에 부과될 관세 4,1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관세 합계 3,621,250원을 포탈하였다. 3. 허위수입신고 피고인은 2011. 8. 26. B을 통해 E에게 주문받은 마이크(MXL990 USB POWERED CONDENSER MICROPHONE) 1점을 해외 구입사이트를 통해 미화 59달러에 구입한 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 함에 있어 마치 물품가격이 미화 85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미국산 마이크 등 22점, 물품원가 합계 2,636,326원 상당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010-12-66) 1. 해외공급자 B으로부터 수입실적, B 운영자 명의 수입실적, B을 통한 판매내역, B 사이트 출력물, B 수입통관내역 1. 범죄일람표(부정감면) 및 판매사이트 제품 가격, 범죄일람표(관세포탈) 및 판매사이트 제품 가격, 범죄일람표(허위신고) 및 판매사이트 제품 가격 1. 관련 제품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입신고의 점) : 부정감면 및 관세포탈에 따른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형의 양정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1회당 벌금 5,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3,245,000원(= 649회 × 5,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2호에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집 운영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부위를 스스로 때려 자해한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사진 1. 압수품사진 및 사건현장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된 과도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수단이나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119에 출동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종래 수회 중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수년간 수감생활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 특별히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45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00-4에 있는 좋은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99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서귀포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4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F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2:40경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회수동 사거리부터 서귀포시 중문동 2007-2 소재 '파티마의원'을 거쳐 다음날 02: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매일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 L, M, N, O, P, Q, F, S, T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공터에서 E으로부터 그가 F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기아 소울 자전거 1대를 8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57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80,000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이지목한 범행 장소 사진 촬영), 범죄인지(피해자 G)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N)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O)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P)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Q, R)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S)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T)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U)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V)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W)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X)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Y)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Z)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AA)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AB)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AC)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AD)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AE) 등 기록일체, 범죄인지(피해자 AF) 등 기록일체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학생들(E, L, K)의 절도 범행을 유발시켰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가환부된 피해자(Q, AB, M)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