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경부터 2015. 9. 24. 파면시까지 G에 있는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면서 반 학생들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하여 2학기 중간고사 시험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13세)이 시험성적이 올랐다는 이유로 "F이 성적 많이 올랐네"라고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팔뚝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E(여, 13세)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며 "이것도 모르냐"고 하고 재차 한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팔을 둘러 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한 상태로 문제풀이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2014년도 H중학교 행사 일정 등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10. 경 추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뚝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은 후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14. 12. 경 추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과 어깨에 팔을 둘러 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2014. 10.경 추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뚝 부위를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팔뚝을 주무른 행위는 연속된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추행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추행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당시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최초 학교 면담 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후 수학성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교탁 앞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으로 걸어 나오게 하여 성적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피해자를 칭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어깨를 툭툭 치고 팔뚝 윗부분(어깨 바로 아래)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스킨쉽을 하니까 부담스럽고 싫었다, 괜히 피고인한테 찍혀서 수업은 계속 들어야 하는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그 때 기분이 오묘해 '이게 뭐지? 내가 점수를 잘 받았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어깨나 팔뚝 윗부분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팔뚝을 주무른 행위를 단순한 접촉이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점에서 아래 '무죄부분' 제1의 가. 항의 '피고인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댄 행위'와 특히 구별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이 사건 당시는 수업시간이었고 교탁 앞에 나가서 성적을 확인하는 자리기는 하였지만, '당시 다른 애들은 자기 점수 보느라고 바빴던 걸로 알고 있다. 반 분위기가 시험성적이 발표되는 날이어서 애들이 다 들떠 있었다. 선생님(피고인)이 학생들한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애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주관적 동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적정한 교육방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2014. 12. 경 추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과 어깨에 팔을 둘러 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추행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당시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최초 교사 I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부터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칠판으로 나와 문제풀이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를 못 풀고 그냥 서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둘러 얹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아주 가까이 댄 상태(약 5~15cm)로 문제풀이를하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괴롭히고 다른 애들과 차별할 것 같고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할 것 같아서, 수행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같은 반 학생인 F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문제 풀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학시간에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면 못 푼 아이들의 오른 쪽에 서서 문제를 풀어주었다. 간혹 아이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무심결에 한 적도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설명했을 수는 있지만, 뺨을 쓰다듬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이를 단순한 접촉이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교사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넘게 성실히 교사로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위 중학교 1학년 4반 교실 앞 복도에서 수학 수업을 마치고 가던 중 같은 반 교실 뒷문에서 복도쪽으로 나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E이 수학이 어렵다는 말을 하자,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내지 4.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F과 J이 교무실에 온 것을 보고, 피해자와 J에게 초대장을 봉투에 넣는 일을 시킨 후, 피해자가 교실로 돌아가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잘했다"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4. 5.경 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댄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수업이 끝나고 교실 뒷문으로 나와 교실 앞문으로 나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다가가서 수학이 어렵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특별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가 성적도 떨어지고 수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격려하면서 피해자의 뺨에 손을 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추행을 겪고 나서 피고인의 위 행위도 마찬가지로 추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 행위까지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성적이 떨어지니까 피고인이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적이 있다. 그 때는 특별히 불쾌하다거나 수치스럽다는 느낌이 든 것은 아니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손바닥을 뺨에 대는 행위보다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볼을 꼬집는 행위는 특별히 불쾌하거나 수치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손바닥을 뺨에 대는 행위를 문제 삼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의 주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I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하자 애들(J, F, K, L)이 옆에서 '맞아요.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수학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친구인 K, F, J, L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 옆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밝혔듯이 잘못된 기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들도 아주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댔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거나 피해자의 뺨을 세게 밀면서 만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뺨을 살살(가볍게)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경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행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장난스런 단순한 접촉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5. 3. 내지 4.경 추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J이 피고인에게 볼일이 있다고 해서 교무실에 같이 갔고, 그 때 피고인이 초대장을 봉투에 넣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J이 그 일을 도와주고 교실로 돌아가려고 일어서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와 J에게 잘 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와 J의 엉덩이를 2~3번 정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J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 F은 최초(2015. 5. 22.) 교사 I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015. 5. 25. 경찰조사에서 비로소 언급하였다. 위 각 일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점인 점,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대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후 수학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교실 앞으로 나와 몇 명이 서 있었고, 내(F) 순서가 되어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피고인이 성적이 3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말을 하면서 쇄골 위에 어깨 부분부터 팔꿈치 위에 팔뚝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툭툭 건드리며 '40점이나 올랐네. 잘했어'라는 내용의 칭찬을 했다. 이 때 함께 엉덩이를 2~3회 손바닥으로 쳤는데, 불편하고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내용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왔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3학년 재학 중이던 사건 당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위해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께 급한 일이 생겨 다른 날로 미루어졌다.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피고인이 (M의) 아버지께 초대장을 드려야 한다며 불러서 초대장을 봉투에 넣는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2학년 학생 2명을 또 불러서 그 2명도 위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M)는 피고인과 2학년 학생들 사이에 서있었으며, 2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멀리 내 옆에 서 있었다.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2학년 학생 2명이 먼저 교실로 돌아갔고, 나는 아버지께 드릴 초대장을 받아서 맨 마지막으로 교실로 돌아갔다. 당시 피고인이 (M의) 뒤를 지나서 2학년 학생들에게 다가가거나 2학년 학생들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2명 중 1명의 엉덩이를 툭툭 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현장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머무른 위치(이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사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M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