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51, 19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E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경우 대표권에 관하여 공적인 신고절차나 인증서류 없이 규약, 회의록 등 사적 서류에 의하여 심사되는 점과 피고인 A이 F종회원들과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격 없이 F종회(이하, 'F종회'라고 한다)의 규약과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회 소유의 토지를 E 명의로 허위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종회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종회(종중) 규약'이라는 제목 하에 '제6조(임원) 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제13조(총회의 권한) …(중략)… 2. 종회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제15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중략)… 종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는 6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대표자 : A' 등이라고 기재된 종회 규약과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 기재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회 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여 이에 심의를 구한바 참석 종회 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영광군 H, 영광군 I', '매수인의 표시 : E', '매도가격 : 금 삼십억 원', '매도 관련 대표자 성명 : A' 등이라고 기재된 종회 회의록을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작성·출력한 다음 종회 규약 및 회의록에 'A'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의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고, E는 종회 규약 및 회의록을 건네받아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E 운영의 'KPC게임장'에서 L으로 하여금 그 서류들에 각 'L', 'M'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L, M의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종회 규약 및 회의록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각각 'N', 'O', 'P', 'Q'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 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종회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종회 규약 및 회의록 각 1부를 작성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1.경 서울 중랑구 R 2층에 있는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S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양식의 토지란에 '1. H, 2. I', 매매대금 란에 '삼십억 원', 매도인란에 'F종회 대표자 A', 매수인 란에 'E' 등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각자의 기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종회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12. 1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전남 영광군 H, I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F종회 규약 및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F종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E가 F종회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본건 토지 등기부에 E 명의로 201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E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경료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용하여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T은행, 영등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E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자, E가 섭외한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 법무사 S 및 사무장 U, V, U이 섭외한 대출 브로커 W을 통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V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X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의 금융영업점 부지점장 Y과 대출 조건을 교섭하고, E, V, S은 2017. 1. 25.경 서울 중랑구 R 2층에 있는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억 원, 매도인 E, 매수인 V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U, V은 2017. 2. 1. 대출 신청 시 제출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V은 2017. 2. 2.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피해자의 금융영업점에서 대출금 8억 8,000만 원, 대출기간 3년으로 하는 대출신청서 및 본건 I 토지에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며, S은 2017. 2. 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H 및 I 토지 모두에 대하여 경료되었으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I 토지에 대하여만 경료됨). 그러나 사실 V은 E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E 명의의 대출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그 명의만 빌려줬을 뿐 대출금 8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본건 토지에 대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본건 I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융영업점 지점장 A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V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AB)로 대출금 명목의 8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40: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AC종중(이하, '본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본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각 본건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들은 임의로 다른 종중원들 명의의 규약 및 결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본건 종중 소유의 토지 등을 타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남 영광군 AD, AE, AF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4.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결의서, 영광군 AG 문중 임시총회를 소집 종중원 8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종중회장을 선임하고 또한 회장으로 종중재산관리 일체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명 날인한다., 문중명 : AC종중, 부동산표시 : 1)영광군 AF, 2)영광군 AD, 3)영광군 AE'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종원 성명 : AH, AI, AJ, A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AI, AJ, AK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AI, AJ, AK 명의의 결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4.경 전남 영광군 AL 소재 법무사 AM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AI, AJ, AK 명의의 결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본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전항 기재 토지 3필지를 위와 같이 위조한 AH, AI, AJ, AK 명의의 결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AN에게 매매대금을 4,500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전남 영광군 AO, 영광군 AP, 영광군 AQ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규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규약, 재산관리는 회장이 하며 재산취득·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결의를 얻어야 한다. 위와 같이 본 종중들이 모여 모든 규약을 제정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 AJ, AH, AI, A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AH, AI, AR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AH, AI, AR 명의의 규약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결의서 관련 사문서위조 가) 전남 영광군 AO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결의서, 2014년 2월 13일 문중임시총회를 소집 종중원 8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종중회장을 선임하고 또한 회장으로 종중재산관리(아래 부동산 1건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명 날인한다., 문중명 : AC종중, 부동산표시 : 1)전남 영광군 AO 4959제곱미터의 4분의3'이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종원 성명 : AJ, AH, AI, A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AH, AI, AR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AH, AI, AR 명의의 결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전남 영광군 AP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결의서, 2014년 2월 13일 문중임시총회를 소집 종중원 8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종중회장을 선임하고 또한 회장으로 종중재산관리(아래 부동산 1건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명 날인한다., 문중명 : AC종중, 부동산표시 : 1)전남 영광군 AP 5653제곱미터의 4분의3'이라고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종원 성명 : AJ, AH, AI, A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AH, AI, AR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AH, AI, AR 명의의 결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전남 영광군 AQ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결의서, 2014년 2월 13일 문중임시총회를 소집 종중원 8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종중회장을 선임하고 또한 회장으로 종중재산관리(아래 부동산 1건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명 날인한다., 문중명 : AC종중, 부동산표시 : 1)전남 영광군 AQ 5455제곱미터의 4분의3'이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종원 성명 : AJ, AH, AI, AR'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AH, AI, AR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AH, AI, AR 명의의 결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경 전남 영광군 AL 소재 법무사 AM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AH, AI, AR 명의의 규약 및 결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본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전항 기재 토지 3필지를 위와 같이 위조한 AJ, AH, AI, AR 명의의 규약 및 결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전남 영광군 AO 토지는 AS에게 매매대금을 550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AP 토지는 AT 등에게 매매대금을 500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AQ 토지는 AU에게 매매대금을 500만원으로 하여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전남 영광군 AV 토지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규약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1.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종중 규약, 각종 회의는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는 재적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참석인원 성명 : AH, AJ, A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AJ, AI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AJ, AI 명의의 규약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회의록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1.경 전남 영광군 AG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회의록, 2014년 9월 21일, 참석인원 : 참석 총 인원 7명 중 7명 찬성, 1: 종중소유 토지의 매도 아래 기재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종중의 의결이 필요한바 참석 종중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아래 사항을 결의한다., 1:부동산의표시 : 영광군 AV,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대표자를 제외한 참석인원 전원 이에 기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 AH, AJ, A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AJ, AI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AJ, AI 명의의 회의록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5.경 전남 AW 소재 법무사 AX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AJ, AI 명의의 규약 및 회의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본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전항 기재 토지를 위와 같이 위조한 AH, AJ, AI 명의의 규약 및 회의록 확인서를 이용하여 AU에게 매매대금을 2억 7,06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1, 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V, W, L, AA, Y, S, U,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 등본, 각 회칙, 결의서, 각 회의록, 판결문,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신청서, 신청서 등, 각 등기필증, 각 영수증, 확인서 등, 은행거래내역 등, 각 은행거래내역, 진술서,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변호인 의견서, 녹취록, 등기부등본 2018고합240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J, AI,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규약 위임장, 결의서 사본, 확인서,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C), 각 은행거래내역, 규약 등, 등기부등본, 각서, 장부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금원 교부일자 등), 수사보고(자금흐름 등), 수사보고(종중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193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종회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본건 토지의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믿어 대출을 알선해 주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 E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E의 범행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F종회 토지 → E 소유권이전등기 → V 소유권이전등기 →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E와 V에게 순차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고, V이 대출받은 8억 8,000만 원에 대하여 V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거나, 적어도 본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이 있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정당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 A이 F종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것으로 알아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은 정당한 문중 대표인데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E,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등기임을 알고 있었고,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명의자인 V이 명목상의 차주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47, 52, 54, 103, 110, 112쪽). 또한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민법 제275조) 종중의 대표자라고 해도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단순히 A을 F종회의 대표자라고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회의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던 자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종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E는 본건 토지에 관한 범행 이전에 2016. 9.경 AC문중 소유의 전남 영광군 BC 토지에 관해서도 E 명의의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대출 알선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B이 친형인 AY을 명목상의 차주로 내세워 BD산림조합으로 9,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E가 토지를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인 점을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43, 44, 109, 110쪽).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본건 토지를 작업하려고 영광의 법무사 BE에게 찾아갔는데, BE이 이를 거절하여 S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51쪽), 검찰에서 본건 토지에 관해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종회의 회의가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종회의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E가 L을 보증인으로 세운다고 하면서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해주는 대가로 몇 백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110, 111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전남 영광군 BC 토지에 관한 대출 알선 과정 및 본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남 영광군 BC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9,500만 원 중 4,200만 원을 B이 받았고, 피고인 A은 2016년까지 E로부터 약 2,300만 원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45쪽, 2권 330쪽), 피고인 B, S 등이 2016. 12.경 본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이 그중 5,000만 원을 받았고, 2017. 2.경 다시 본건 토지에 관해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X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약 4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 중 2억 2,100만 원을 받고(나머지 돈은 S 등이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중 9,5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E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112, 113쪽, 4권 676, 699쪽), 오히려 피고인 A은 2017. 1.경 E로부터 약 1,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본건 토지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나 E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이 종중의 실제 대표자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마주친 피고인 B에게 E가 시켜서 대표자 행세를 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16쪽). 그러나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B을 대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본건 토지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법무사 S, 사무장 U과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8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2018년 형제19618호 수사기록 1권 102, 1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E가 이 법정에서 자신도 피고인 A이 적법한 대표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 및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합12)에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그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018고합240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D과 본건 종중의 일부 종중원의 명의를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매각 대금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D이 위 매각대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횡령행위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횡령의 대상물은 본건 종중의 토지일 뿐,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의 불법영득의사의 대상도 위 토지들 자체로서, 이를 위탁의 본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불법영득의사로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모의 장례식에서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여 종중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종중원 등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그러나 이에 관해 종중의 회의나 결의는 없었고(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1권 110, 136, 150쪽, 2권 40쪽, 3권 88쪽), 본건 종중에는 영광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종중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3권 68 내지 70쪽), 피고인 A의 모의 장례식에 참석한 종중원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7~8명)의 종중원 뿐이었으며(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 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1권 146쪽), 피고인 C이 본건 종중의 토지의 매각을 제안한 취지도 영광에 거주하는 종중원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1권 147쪽). 이 사건 범행 당시 본건 종중의 규약이 없었고(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1권 110, 135쪽, 2권 1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종중의 토지의 매각에 관한 회의나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종중원의 명의를 위조하여 본건 종중의 규약 확인서, 결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도록 하였다. 다. 다만,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주장을 종중 회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본인은 위 매각대금을 횡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건 종중 내부의 적법한 결의 내지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위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BB이 본건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공용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토지의 매각 대금을 수령할 용도로 피고인 C 명의의 BF은행 계좌(BG)를 별도로 만들어 그 통장을 피고인 D에게 건내주었다(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8쪽, 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1권 151쪽). 한편, 피고인 D은 본건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 중 합계 2,200만원을 3회에 걸쳐(2014. 1. 5. 500만 원, 2014. 7. 28. 1,000만 원, 2014. 12. 9. 600만 원) 피고인 C 명의의 개인 BF은행 계좌(BH)로 송금하였는데(피고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2권 199, 206 내지 223쪽),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송금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송금된 사실도 사후에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송금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4. 1. 5.경 6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도 피고인 D 등에게 송금 명목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지급하였던 납골당 부지 매매대금을 보내준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37258호 수사기록 1권 148, 149쪽). 라.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매매계약서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3. 11. 24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3. 11. 2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4. 2. 13.자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전남 영광군 AO 토지 관련 결의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전남 영광군 AP 토지 관련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전남 영광군 AQ 토지 관련 사문서 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4. 2. 13.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전남 영광군 AO 토지 관련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4. 9. 21.자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2014. 9. 21.자 회의록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회의록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2014. 12. 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회의록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매매계약서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11. 24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3. 11. 2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4. 2. 13.자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전남 영광군 AO 토지 관련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전남 영광군 AP 토지 관련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전남 영광군 AQ 토지 관련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4. 2. 13.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전남 영광군 AO 토지 관련 AH 명의의 결의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 각 2014. 9. 21.자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규약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2014. 9. 21.자 회의록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회의록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 2014. 12. 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AH 명의의 회의록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합240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 제2의 가, 나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합240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 제2의 가, 나항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2. 13.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2018고합240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죄, 제2의 가, 나항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9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종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종회의 규약, 회의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E 등이 피해자 X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여 횡령한 뒤 그 매각대금 중 약 2억 1,000만 원을 임의 유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2018고합151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합240사건 중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본건 토지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관여하면서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선하고, S 등을 가담시키는 등 피해자 X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 A, E 등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소년수 봉사원으로 지내는 등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본건 종중의 적법한 회의나 결의 없이 일부 종중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8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본건 종중의 토지를 매각하여 횡령한 뒤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의 유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이 유용한 금액을 공탁한 점(피고인 D이 제출한 참고자료 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