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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2016고단17 피고인은 2015. 11. 10. 23:34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453(길동)에 있는 횡성한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2 피고인은 2005.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 18. 02:5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0.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 18.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5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자동차부품회사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건설업 노동자이다. 피고인 B은 돈벌이 목적으로 국내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될 그 당시 지속적으로 국내 체류키 위해 피고인 A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의 돈벌이 목적 국내체류를 유지시키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고인의 혼인요건 공증서 등 각종 공증서를 준비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1. 11, 21. 안산시 단원구청 종합민원실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각종 공증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들이 서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그때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의 핵심은,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 B을 조사한 사법경찰리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이 건외 F에 대하여)가 있다. 먼저, 위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F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이고, 피고인 A과의 혼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마음이 변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 F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어로 그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점,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 등의 동석이 이루어졌다거나 동석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F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혼인신고일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2015. 5. 1. 피고인들의 주거지 중 거실과 신발장만을 둘러보고 피고인 B의 주거 흔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수사보고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4:41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동커브길 방향에서 내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0:1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에 있는 해남빌 앞 사거리를 같은 읍 서성리 해남천주교 방향에서 읍내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피고인의 건강,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7세)가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을 하며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까지 퇴사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4:5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 본동주공아파트 104동 옆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와 D(여, 1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에게 다가가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노"라고 물어보면서 위 C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네를 타고 있는 위 D에게 다가가 "니도 여기 놀러왔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유사 범행내역 확인, 범행현장 확인, 범행현장 CCTV 분석,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대신하여 사회봉사를 하던 도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혹은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만 61세로서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벌금형을 대신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등 사회봉사를 하다가 놀이터에서 쉬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12.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강간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각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의하면 총점 15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험 요인 중 '이전 성범죄 횟수'에 범죄전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강제추행 공소기각 결정이 포함되어 점수가 다소 상승한 측면이 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3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27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위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여, 18세)이 거주하는 OOO호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다가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F. G에 의하여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보안이 허술한 교회에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미성년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친구 F 등 일행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 H(여, 25세) 등이 술에 취해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알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 04:15경 위 E 펜션 2호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피해자 G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재차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G을 추행한 후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조치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 영역(3년 ~ 5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년 6월(제2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입대하는 친구를 환송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에서, 인도에서 도로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SM3 승용차가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2동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1, 20: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F(여, 42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 같지도 않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더럽게 치사하게 군다, 니들 나중에 보자, 가만히 놔 두지 않겠다, 조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20: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F에게 협박을 하던 중 피해자 H(남, 41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을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고인이 실제 폭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한 것을 문제삼아 협박과 폭행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8,26,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22 삼현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세 번의 음주운전 단속은 모두 2015년 1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습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벌금형으로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습성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3:4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약 18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 열상 등을 입혔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58세)의 왼쪽 귀, 등, 어깨 부분 등을 위 전지가위로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81면)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2명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G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위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죄책감에 자해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페에 이르러 건물 뒤 훼손된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23. 경부터 201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3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종전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10. 5. 6. 선고 2010274)에 의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07. 5.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03: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에서,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건물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건물유리창 11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2016고단6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5.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타이니러브 모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타이니러브 모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6,5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경 유아용품인 모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모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60,000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3,57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경 유아용품인 점퍼루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점퍼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45,000원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6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05: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기용품인 '타이니러브 수드앤그루브 모빌과 모빌거치대 1개를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O)로 55,000원을 송금받고, 2016. 5. 1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I, L,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D, AN, AO, AP, AQ, AR, AS, AT, AU, H,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K, BG, BH, BI, BJ, BK, BL, BM, F,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BY, BZ, CA, CB, W,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BP,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의 각 진술서 1. FC의 진정서 2016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E의 신청 중 105,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총 164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114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 모두 소년이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창 방면에서 주천사거리 방면으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제35쪽)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및 첨부된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의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약 654,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9. 1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 중인 사건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점, 척추협착,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고 이를 치료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