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3. 01:5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빌라 주차장 입구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시동이 켜져 있는 차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정차 장소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당시 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20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 전과 당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더하여 출동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1:06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피해가 발생함.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반면, 차를 이동해달라고 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5미터가량 운전한 것으로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던 것은 아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5:10경 문경시 B(C마을 입구)에서부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과수원 옆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래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의 백미러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자칫하면 피고인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다. 다만,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8. 23:06경 제주시 B 앞 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수천 쪽에서 삼양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제주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이쿼녹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문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5만 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3:06경 제주시 삼양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중앙분리대 및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9: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19.5cm, 날 길이 :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툼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극히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을 유발한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자망어선 B(4.16톤, 연안자망)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매년 6. 1.~11. 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9cm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03:50경 위 B로 삼척시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30경 삼척항 북동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3일 전 투망한 자망어구 12닥을 양망하여 암컷 대게 31마리, 체장 미달 대게 65마리 총 96마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상황 등에 대한), 삼척파출소 혼획대게 방류관리대장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선박 출ㆍ입항 기록 및 항적 분석에 대한), 피의선박 V-PASS 항적자료, 피의선박 입ㆍ출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암컷대게 등이 단속되어 모두 바다에 방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상체만을 이불로 덮고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11:00경 위와 같은 객실에서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프로’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디다스 스포츠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은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0:34경 광주시 B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창문 밖으로 고함을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 사용 및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사장 사용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고,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알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1:10경 서울 금천구 B연립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이사가면서 이사차량이 길목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만 72세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처와 함께 기초연금과 45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자가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전화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의 전화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사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쳤는데 그 정도가 폭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7), 위 진술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농아자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 231에 있는 이면도로를 경남문화예술회관 방향에서 통계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면서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잘해 주는데, 오늘 우리 둘이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의 상의 근무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사 H이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고, “1대1로 한번 붙자, 나 데려가라.”라고 소리치며 순찰 차량 보닛에 드러눕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C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 이동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운전한 곳이 주차장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2:1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두피 3cm 가량 봉합케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2.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22:11경 호남고속도로(하행선) 14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내역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차량등록정보조회, 차량사용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C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0. 22:2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테이블을 엎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4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C에게 다가가는 피고인 A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이 골절되는 상당히 중한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 A은 최근 까지 폭력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최근 25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각 폭력을 행사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 거주지에서, 사업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던 중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실내 가스호스를 커터칼로 수회 그어 방실 내부에 도시가스가 유입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위 거주지에서 소지 중인 라이터로 불을 켜 그 순간 도시가스가 폭발과 함께 화재를 일으켜 방실 천장, 창틀, 바닥 등이 박살나고, 창틀과 유리창 등 비산물이 건물 밖으로 떨어져 주차차량 위를 충격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서울 강남구 빌라 도시가스 누출 폭발사고 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의뢰서, 회보서, 감정서 1. usb(CCTV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그 동기 및 범행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의 화상을 입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2년, 2010년,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도주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4: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 현장을 신고하고 싶다. 도착하면 경찰차를 타고 직접 가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십새끼가, 왜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그곳 바닥에 있던 석재를 들어 위 F의 뒷통수를 내려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는 신고자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치고, F의 경찰조끼에 꽂혀있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로 걸어가던 F의 등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범행영상 첨부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에 피소드,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의 임차인, 피해자 C(여, 80세)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위 건물 1층 외부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2. 9. 21:00경 위 건물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수리비 견적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관물 수리비 관련) 1. 손괴된 현관문 촬영 사진 출력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손괴정도 및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및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8. 03: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구로구 남구로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위 판매자가 주택 대문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3g을 취득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알루미늄 포일(일명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인 D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28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 앞 삼거리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하여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신호에 맞게 직진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야간에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이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