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 이, 씹할 놈들아, 너거 좆대로 해라, 너희가 경찰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생활체육 시간강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피고인에게 강습을 받던 청소년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 18:00경 위 D 2층 태보강습실에서 친구들과 좋지 않은 일로 혼자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를 헬스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힘내라. 괜찮다. 나중에 내가 밥 사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 19:00경 부산 기장군에서 중구 남포동으로 가는 노선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같은 날 20:00경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학교 앞 화단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고 앉게 한 후 양 팔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위 D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 곳으로 놀러왔다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 빨리 안 가면 가슴 만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3월 ~ 4월 17: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등산로 인근 공원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이자 경합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상한인 2년 + 그 1/2인 1년 + 그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강생인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6길 마포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311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고, D은 C의 실제 운영자이며,E, F, G은 C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D으로부터 "이전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요청을 받고 어음을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할인해 준 적이 있어 H에서 이번에도 어음 할인금이 100% 결제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H에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어음을 받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한 다음 H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8,000만원, 이 8,000만원, D이 5,000만원, F가 2,000만원, G이 1,000만원을 각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4. 1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 피해자 H의 이사 J에게 "㈜퍼스텍아이앤씨에서 H에 LCD패널을 발주하면서 발행하기로 한 245,841,750원 상당의 전자채권을 C에 지급하면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241,544,086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채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41,544,086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D, E 등은 2010. 4. 16.경 이에 속은 위 J의 보고를 받은 피해자 H의 대표 K ㈜퍼스텍아이앤씨에 LCD패널 대금인 245,841,750원 상당의 전자채권을 C에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전자채권을 수수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전자채권을 현금 241,544,086원으로 교환하여 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억 7,000 만 원은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5,800만원은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어 D E 2010. 4.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이사 J과 L에게 "C 대표 A 이 전자채권 할인 금액 중 7,000만 원을 경마 및 개인 부채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1억 7,000 만원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과 L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H에 1억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전자채권 할인금액 71,544,0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이사 J과 L를 기망하여 71,544,0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E 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5. 3. 25. 위 회사의 보험상품인 '삼성애니원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2006. 9. 29. '삼성올라이프 수퍼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경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해 약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허리 수술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느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마치 피고인 A의 잘못으로 피고인 B의 허리를 다치게 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4.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A과 함께 스키장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5. 2. 1. 15: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2에 있는 무주스키장 설천리프트 앞에서, 피고인 A이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제동 중 넘어지면서 먼저 내려와 기다리던 피고인 B를 충격하여 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2015. 11. 12.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서 및 문답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피고인 B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보험금 4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 청구서, 각 문답서, 손해사정 조사내용,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각 요청결과 통보, 수사협조 통화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수익은 모두 피고인 B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모친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2:00경 수원시 F에 있는 위 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내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무섭고 당황스러워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수준 등 장애여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1. 진술녹화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의 딸이자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실상의 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상대로 삼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08. 19.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8. 28.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1,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8. 28.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1권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도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123,500원으로서, 다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26.01:00경 목포시 B,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관절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9.27. 범행 피고인은 2016.9.27.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모텔 CCTV 발췌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단순 투약 2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에 있는 성신여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6.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맥주전문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약 20cm 정도 폭의 쪽문을 통해 위 맥주전문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십만원권 수표 1매 및 현금 약 30만원 합계 약 40 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04:10 경 서울 서초구 F 주변에서 그 곳 화단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십만원권 수표 11매, 오만원권 7매, 일만원권 10매 합계 155 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27. 01:0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강포회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1: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앞 망원동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마포구청역 사거리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산대교 방면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D 운행의 E 뉴그랜저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0,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한 경위) 1. 현장 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로 보아 이 부분도 기소의 범위에 포함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법조에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처로서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피해자 F도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히고 스스로 수사에 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5:2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188번2길 완정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모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차량으로 인천 서구 마전로5번길43 앞 도로에서부터 위 완정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 신호위반)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알코올의존증인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것을 지나가는 택시기사가 추적하여 검거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 09: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부엌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아들인 피해자 D(13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신고하면 엄마도 죽고, 니도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집 밖 창고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낮을 꺼내들고 피고인의 집 밖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부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족을 향해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8.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3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등 신고 처리업무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옷을 잡아당기며 "야 씹할 놈아 들어와서 담배 펴, 너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22:20 경부터 22:5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아까 담배피던 새끼 어디 있지, 묶어 씹할, 발도 묶어, 야이 씹할 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04:1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구삼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삼우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삼우그린아파트 부근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 및 위험성의 정도,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히 나이어린 가장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할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같이 2012. 7. 12. 01:0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야, 이 사람들아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노, 술을 쳐먹으려고 하면 곱게 쳐먹고 들어가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 B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 감자탕을 배달하고 수금한 감자탕 값 5,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날 그 일대 손님들에게 감자탕을 배달하고 수금한 감자탕값 합계 218,000원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20,000원 총 합계 23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6: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더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식당에서 퇴거 및 제지조치를 당한 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시발 놈들, 안경을 벗어봐라, 안경을 벗으면 때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4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필리핀에서 가로등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필리핀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사업차 가는데 사업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