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0. 20:17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근린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선착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바꿔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측면 도색 등으로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0. 12. 14. 15:45경까지 관할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서 ‘C’ 상호로 인형뽑기 크레인게 임기인 ‘조아조아 왕발이밀판’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여 무등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크레인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검토 기준,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4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4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로 쪽에서 신촌기차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신촌기차역 쪽에서 명물거리 쪽으로 진행하고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도주사실을 인정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6: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염창동)에 있는 서울 강서구 보건소 1층 접수대에서 B 소속 공무직 공무원 C에게 “보건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공무원 C이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 주변에 있다.”는 안내를 받자, “아 씨발! 내가 보건소에서 1,500원이면 발급받는데 왜 비싼 곳에서 해야 하냐!?”고 화를 내면서, 위 C에게 “나 너 한 대만 쳐도 돼!?”라고 말하며 마치 위 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곳 1번 접수대에서 4번 접수대까지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소재 가림막들을 주먹으로 쳐 그 중 2번 접수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3,000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 1개에 금이 가게 하고, 2번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7,600원 상당의 아크릴 꽂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응대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아크릴 가림막 및 아크릴 꽂이 등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소에 가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대해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0:58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남, 4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야 이 개새끼아, 좆같이 생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약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첨부,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해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0:0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동 앞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해당 동 수용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관 C로부터 계호 문제로 인해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아파서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씨발,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C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계속하여 위 C가 피고인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손을 피고인의 등에 대자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후 위 C에게 “야, 니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치네, 씨발,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수용실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 위 C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교정시설 및 수용관리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CCTV 영상 편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사경력 접수, 피의자 누범 확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교정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정공무원을 위협한 행위는 교정질서 및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2: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시장 방향에서 성환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통행하는 사람과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여러 차례 교통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세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너는 까불면 손도 안 대고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cctv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어깨동무를 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올리기만 하였으므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천국제공항 세관 사무실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세관수입절차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말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에 자신이 신청하였던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곧바로 위 복지센터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던 책상 위에 의자를 집어 던져 유리 가림막을 깨뜨려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손상시킴과 동시에 그 옆자리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인 D에게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센터에 찾아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리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 물건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과 복지센터 팀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4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1: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 형이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에 누워 위 B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B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이 성인의 성기를 구강으로 성교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경까지 다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총 45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텔레그램 고유 ID를 통한 C 참여자 77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DID E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8. 20: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방면에서 같은 구 괴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번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구 D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앞에 주차한 위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1:17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동의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폭행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마을버스블랙박스 영상,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 또한 폭행한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5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1. 6. 18.경 체포될 당시 압수되어 시흥시 C 인근에 있는 정왕동 제6공영주차장에 보관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D가 데리고 온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00:00경 D와 ‘E’을 만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받아오는 역할을, D는 위 승용차에서 현금을 꺼내어 운반하여 줄 견인차 기사를 모집한 후 그와 함께 승용차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E’은 위 D가 위 승용차에서 현금을 꺼낼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 F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가 앞에서 D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안내한 후 ‘E’과 함께 위 승용차가 있는 정왕동 제6공영주차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고, D는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와 함께 같은 날 02:40경 위 정왕동 제6공영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견인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은 2021. 6. 18. 19:39경 B을 체포하면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압수하고, 위 승용차를 체포현장 인근에 있는 정왕동 제6공영주차장에 우선 보관하는 한편, 승용차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승용차의 트렁크와 문짝에 경찰이 승용차를 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E’,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와 위와 같이 경찰관이 부착한 압수취지의 문서와 폴리스라인을 떼어내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D와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는 2021. 6. 19. 02:40경 정왕동 제6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압수 취지의 문서와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B, K 체포경위),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봉인 전·후 – (차량번호 1 생략) 마쎄라티 차량)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발췌)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표시 문서 사진 첨부),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상표시무효):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수되어 보관 중인 자동차에서 압수 취지의 문서와 폴리스라인을 제거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공범들을 끌어들여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범죄수익과 공범들의 행방을 숨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중 5,000만 원은 압수 및 임의제출 절차를 통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산먼지 배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부터 2019. 12. 2.까지 경기도 포천시 C, D 일대에서 9,100제곱미터 규모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2,76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 축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해옴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세륜시설 1대, 고압식살수시설 1대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기 A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1. 비산먼지 발생율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4. 그 밖의 저감대책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착공계 1. 현장사진[2019. 11. 29. C 및 D. B(주)] 1. 현장사진[2019. 12. 2. C 및 D. B(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물차와 솔차가 세륜시설과 고압식살수시설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적발한 포천시청 공무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들의 사업장 바깥의 도로가 흙으로 덮여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단속하게 되었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세륜시설, 고압식살수시설은 사업장 안에 설치되어 사전적·예방적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임에 반해 물차, 솔차는 이미 발생한 비산먼지를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차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의미나 역할 등이 다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9. 12. 2. 자신이 2019. 11. 29. 10:40경 세륜시설과 고압식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재판과정에서도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 한 사람이다. 2020. 9. 26. 09:30경 남해군 B 앞 도로를 창선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동승자 D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태퇴골 간부 골절 및 광범위 골소실,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로서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서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B(남, 38세)로부터 “몸이 괜찮은가요, 119 불렀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웃기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제1항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유치장 입실을 거부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인 경찰관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신발을 벗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워커를 신고 있던 발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담당하는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0. 같은 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2:4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정관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엄청나게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범행은 모두 10여년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7.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때 몸이 흔들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려 나가 모닝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그 사고로 D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E과 포터 II 화물차의 동승자인 F(여, 54세)은 약 2주 동안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모닝 승용차는 왼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4,273,719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 II 화물차는 왼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2,808,4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 F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인 포터 II 화물차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병원’ 뒤에 있는 어느 식당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그곳에서부터 문학대공원 방면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으며,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사정을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지만, 과실의 정도, 음주운전의 반복,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동생 D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 위 D가 ‘친언니가 차에서 안 내린다.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D와 인도상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어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위 D를 제지하며 분리하였고 위 D가 자동차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다시 폭행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위 F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2~3회 때리고, 위 D이 귀가하자 “너희들 때문에 동생이 도망갔다”라고 소리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