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9:54경 김천시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대곡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관리되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2경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B과에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늦잠 등을 이유로 일과 개시기간 후에 강서구청에 출근(무단지참)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무단지참 행위로 총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경고장,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법률 제16356호,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아크릴판 진열대를 발로 걷어 차 부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유죄 확정 판결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 송금을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원화 235,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태국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태국 바트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1. 까지 총 5,309회에 걸쳐 원화 5,562,420,605원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태국 바트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계좌에서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태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환치기 계좌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0. 1호선 제기역 열차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경찰청 통고처분서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포천시 중앙로 327에 있는 포천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4:39경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기계, 인형 뽑기 용품 등에 관한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10.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20,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97,029,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4.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5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2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 강서구 마곡서 1로 60 소재 서울강서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29).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122,575,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 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12,257,518원)~1,280,643,795원) 1) 공급가액 합계액 5,122,575,182원 × 10%(부가가치세율) × 2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공급가액 합계액 5,122,575,182원 × 10%(부가가치세율) × 5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벌금형은 양형기준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은 여러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5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5:10경 피고인의 지인인 B 운영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B,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에게 "돈도 없는 사람을 뭣하러 만나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3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9:3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발생 일시 수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곡고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대향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9. 23:25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자전거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하는 사람에게 계도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외침 또는 정지 수신호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정차하도록 한후 안전하게 계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은 과실로 미처 자전거를 정차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부딪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 266조 제 1항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2020고단2918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1:0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읍 테크노폴리스로 기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09 피고인은 2020. 9. 28. 0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계속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2020. 5. 1. 16:40경 서울 강서구 B단지 안에서, 평소 선후배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을 선배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90cm, 둘레 12cm)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왼팔을 각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고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과 고평부 연골 손상 및 내측 대퇴내과 골수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5:04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1. 2019고단2623 피고인은 2019. 8. 23. 21:3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약 1시간 계속 머무르고, C으로부터 귀가할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9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무시하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E와 F의 부축을 받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E가 피고인의 팔을 놓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힘껏 밀고, F이 제지하는데도 E에게 달려들고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3511, 피고인은 2019. 10. 27. 00:3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이 경영하는 I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씨발, 이 씹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옷을 집어 던지며 의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형제 30403 증거 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형제 40010 증거 기록)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은 물론, 2개월여 후에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체육로135번길 4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주)B 명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03.경, 2005.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B, C과 함께 2019. 4. 하순경 밤 무렵에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7. 초순경 밤 무렵에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상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C, A)),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수사보고(B 소변, 모발, C, A, 소변 각 회보서), 수사보고(C 모발 감정 결과 회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다행히도 투약에 그쳤고,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서울시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있던 지내던 C, D로부터 피해자 E이 그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건축업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5.경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F, G, H, I, J. K, 총 6필지 3,521m² 토지를 개발하여 타운하우스 12채를 신축하고, 2017. 4. 6.부터 2019. 3. 15.까지 토지대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사 자금이 필요하니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7. 경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5천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택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7.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79,736,600원, 2017. 5. 8. 135,300,000원 등 총 315,036,6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대출금 중 피해자가 5,000만 원은 수령한 점, 피고인들이 공사를 위한 설계비 등으로 1,000만 원 남짓 지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3. 00: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경북 구미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3. 20.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