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S6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7:35경 통영시 D건물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 전동주민센터 쪽에서 통영시청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지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줌아울렛 쪽에서 통영 시청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SM5 차량의 수리비가 1,012,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즉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사고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그 무렵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판시와 같이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좌회전하면서는 피해차량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충격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차량의 클랙션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해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부딪힐 뻔하였고 실제로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인식하면서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선 난청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청각 등 인지능력이 통상인보다 저하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이고, 피고인은 1952년생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의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선령하게 살아왔는데, 위와 같이 충격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하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실제로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오고 있는 점을 판단상의 참고자료로서 더하여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변소를 거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비록 진단서의 기재로는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가 아니라, 병원에서의 1회의 진단을 통한 약제의 처방 이후 통원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통증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등), 이에 따라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별다른 상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자 본건을 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인식하에 초동조치를 취하였다(증거기록 5면, 증인경찰관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당시 하차하여 상황을 살펴보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보통사람과 비교할 때 저하되어 있는 피고인의 감각적 인식능력이 통상적으로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즉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충격사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일 후인 2017. 5. 18.경 피해자 차량에 관하여 수리비가 1,012,526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수사기록 26면.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후,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진행 속도, 양 차량의 접촉 전후 경위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도 거의 변형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견적서상 수리비 1,012,526원 중 부품가격(재료대)는 367,4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모두 공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았고 이후, 당시의 CCTV를 살펴보아도 교통상의 위 험과 장해는 발생되지 않았고, 그 발생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리비 1,012,526원의 수리비가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다소 의심스러운 점 (실제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리비는 사실 약 7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1952년생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의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는데,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당시 자신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변소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변소를 믿을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