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5. 12:00경 'B'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제로 돈이 없음에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8. 9. 5. 17:2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F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원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성서경찰서 경찰관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고 말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수증 뒷면에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학교,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 등을 적게 하고, 피해자를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네 모습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을 할 테니, 성매매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응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면서 위와 같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경찰인 내가 봐주면 안 되지만 내가 봐주면 너는 뭘 해줄 수 있냐, 아니면 경찰서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H 주차장에 위 쏘렌토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바지를 벗겨서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19:00경 위 J 인근 공터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쏘렌토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체포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E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쏘렌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득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요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2018. 9.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스마트폰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 8.경 피해자(16세)의 집에 침입하여 가지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23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8. 4.경 피해자(24세)의 원룸에 침입한 후 5시간 정도 머물면서 3차례 강간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계획적으로 여중생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규범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을 통한 대처척도(Marshall, 2001) 검사 결과, 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관 행세를 하며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강간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과의 채팅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이후 3일 뒤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