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198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2.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1997.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각 형을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상해 (2015고단6262)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과 동거를 해온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6. 23:50 산시 E에 있는 F점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17: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이런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서부터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갔으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2016고단7480) 피고인은 2016. 11. 8. 03:3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주류 냉장고, 바람막이용 아크릴판으로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 아크릴판이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2016고단8288) 피고인은 2016, 12.21. 06:05경 오산시 J에 있는 'K'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L에게 '화류계 쪽에 있고 사귀는 남자도 있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충고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반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길이 1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머리채를 붙잡아 끌면서 장식장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망치(길이 35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향해 힘껏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6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개명전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5월 중순경 오산톨게이트 인근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차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주민조회, 범죄경력 조회, 수용수감정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8회나 폭력행위로 처벌된 바 있고, 그 중 징역형도 5회 나 있는 점, 2) 피고인은 판시 전과 중 의 범죄를 누범기간에 범하였고, 그로 인해 출소한 이후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폭력관련 범죄로 5회나 입건되어 4회 처벌받은 점, 3) 피고인은 판시 전과 중 의 범죄를 누범기간에 범하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의 범죄를 범하여 다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 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점, 4) 판시 전과 범죄들은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이거나 처 등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성들을 피해자로 하고 있어 이 사건과 그 피해자의 유형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도 큰 차이가 없는 점, 5) 판시 전과 범죄들에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엿볼 수 없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74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증거목록 6번) 1. 폭행부분 및 현장 사진 촬영 2016.828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증거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의 규정취지나형식, 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은 위 개별 범죄행위를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위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한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행위를 각 구성요건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57 판결,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356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5 Z단6262 사건에서 2016. 3. 1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에서 '상습상해, 상습폭행'으로,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검사가 범죄사실 제1항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는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위 법리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은 상습상해의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따로 상습폭행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상해죄,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고단6262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재판을 받던 중 후속 범행을 하는 등 준법에의 의지가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상습상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확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오산시 P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자녀 문제로 전남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세상에 여자들은 믿을 게 못된다. 사람의 어디를 때리면 한방에 죽는지 알고 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7명을 죽일 거다."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방과 거실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수십회 때리고, 검은 장갑을 낀 채 신발장 옆에 있던 장도리를 들고 D에게 다가가 "이걸로 확죽여 버릴 수 있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오산시 Q, R식당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D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D의 머리채를 잡아 옆에 있던 컨테이너 앞까지 끌고 간 뒤 다시 주먹으로 양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기절한 D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전화 받으라고 했지."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입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컨테이너 벽면에 수회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개명전 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진술기재와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 부분에 기재된 유형력의 정도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폭력행위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상당한 상처가 목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한 것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목격하였다는 사람도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내역도, 피고인을 신고한 내역도 전혀 없다. 2) D은 2015. 5. 27.에야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6. 6.에 그 일자 및 폭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증인 신문 당시 자신의 메모 등을 참조하여 폭행일자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이 작성한 메모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D이 당시 진술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 등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정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특히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전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