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한의원 사무실에서 위 한의원 고객인 피해자 D에게, 몇 년 전에 파산을 했다가 회생을 하였는데 한 의원 한 달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며 2년 후에 확실히 수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병원 의료기기 비치 및 신약 개발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20. 7.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5년 파산 시 신고하지 않은 사채가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으로 매달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체납된 세금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병원 수익으로는 위 사채 이자 및 한의원 월세 등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 의료기기 비치나 신약 개발이 아니라 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2년 후에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1억 원, 2018. 7. 24.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H는 위 한의원의 환자로 방문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곧 추석인데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20. 10. 15.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20. 10. 1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20 내지 23)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조회서등 첨부), 판결문 2022고단190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2, 14)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환자로 “피고인이 신약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한의원 카드 매출이 한 달에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 되고, 신용불량자에서 복원되는 시점에 E은행에서 5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환자로 “피고인이 내일이 추석인데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금할 곳이 있으니 10일 후에 갚겠다고 하여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한의원에 환자도 많았고, 피고인을 믿어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한의원의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제3자였고, 월차임도 밀렸으며, 수입 대부분을 제3자가 가져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이 2018. 7. 3. 작성한 증서 제2018년 제434호(2018. 6. 26. 1억 원을 2020. 6. 26.까지 지불한다는 내용), 같은 법무법인이 2018. 12. 26. 작성한 증서 2018년 제792호(2018. 7. 24. 1억 원을 2020. 6. 26.까지 지불한다는 내용)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0. 10. 15.까지 전액을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5년경에 파산을 하였으나, 5년이 지나면 전산에 파산면책자로 조회되지 않아 2020년이 되면 3억 원 정도 신용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하면 바로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다. 대출 외에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고, 당연히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세금을 장기간 연체해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여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개인적인 채무만 3 ~ 4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 600 ~ 800만 원, 월차임으로 490만 원, J에게 500만 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밀린 세금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함께 한의원을 운영하던 J 측은 한의원의 보증금, 운영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이익금이 생길 때까지 J에게 월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한의원 수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결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한의원 운영이 잘 안되어서 적자가 나고 직원 월급도 못 주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기존의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