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75

범죄사실 [2012고단1875] 1.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처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주류독점계약체결을 위하여 방문한 주류도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자금이 좀 부족하니 무이자 주류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해주면 F 이사 G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개월 상환으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F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중에 있어 신규가맹점을 내지도 못한 채 기존 가맹점 중 일부에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주 F 본점마저 전전세로 내놓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전전세 보증금 이외에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전혀 없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주류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15] 2.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402호에서, 위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피해자 J, K에게 "내가 I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어 낙찰가가 낮아져 배당금을 얼마 받지 못하니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고, 그리고 내가 위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니 각 1,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나도 1,500만 원 및 부족한 부분을 부담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아 판 수익금으로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전부와 투자금 1,5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 L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건물을 낙찰받는데 사용할 의사도, 낙찰받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세금 및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J, K으로부터 각자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2265] 피고인은 M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8, 07:10 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쿡부동산 상가 앞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위 쿡부동산 사무실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청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문학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N(여, 56세) 운전의 O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0123305] 5.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가게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임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시설, 비품 및 집기대금 2억 원에 B과 함께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 사장인데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치킨 가게를 인수하여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하겠다. 현재는 돈이 없으니 임차보증금 1억 원 이외에 권리금, 시설, 비품 및 집기 대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나오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2011. 6. 3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F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어 신규가맹점을 내지도 못한 채 기존 가맹점 중 일부에만 납품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 F 본점마저 전전세를 내놓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전혀 없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B이 부담하기로 한 위 일반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도 E로부터 차용한 돈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일반음식점 인수에 따른 권리금, 시설 및 집기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전기오븐기,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냉장고 3대 등 시가 합계 8,676만원 상당의 시설, 집기물품을 교부받고, 위 일반음식점 인수에 따른 시가 1억 1,324만 원 상당의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주류판매거래 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2012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S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1285 판결문 사본 [2012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2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R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 범행의 경우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진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무리하게 치킨 가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