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주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 F과 만나 애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5. 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공짜 술을 마시거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집 앞에 있다,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너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불러 피고인과 함께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등 자해를 하는 한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23.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위 사건 발생 이후부터 2015. 7. 3. 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경찰청 출입 기자가 있다. 너는 나한테서 빠져 나갈 수 없다, 좋게 합의하자."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집과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해 행위와 수회에 걸친 협박에 겁을 먹고 2015. 7. 3.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하여 준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15. 8. 말경 협박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2015. 8. 18. 및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원을 차용한 이후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 정리는 물론, 차용한 돈의 변제 독촉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여 위 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돈은 언제 갚을 것이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 주점 룸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 탁자 위에 과도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끝을 맺자, 내가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왜 못 기다리느냐, 오늘 끝을 맺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0. 29.자 협박 범행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집과 주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5. 10. 29. 00:06경 칼을 들고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과 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칼춤을 추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1:11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29. 13: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놀란 자녀들을 걱정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에서부터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사거리 부근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곱게 보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널 차에 태운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널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너는 오늘 죽었다, 오늘 곱게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차량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탈출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차량에 구조 요청을 한 후 위 차량을 타고 그곳을 벗어나기까지 5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00:30경부터 같은 달 11. 00: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CCTV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 · 계산기 · 화분 등 집기류 등을 부수는 한편, 위 주점에 설치된 CCTV를 뜯어가는 방법으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살인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하는 한편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2015. 12. 1. 23:00경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4 경 위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아니하고 예전과 같이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동석하여 있던 N에게 '잠시 자리를 피해 달라'고 말하여 위 N이 룸 밖으로 나가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렀다. 이어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룸 안으로 다시 들어온 위 N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위 N이 피고인을 가로 막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N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대 마비 및 기타 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등의 상해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살인미수 관련), 상처부위사진(살인미수 관련), 현장사진(재물손괴 관련),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Q(R사장)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1. 사실조회 회보서, 의사소견서, 견적서, 각 진단서(살인미수, 특수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3, 4항에 대하여는 보복목적 협박이나 특수협박, 감금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6항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각 공소사실의 피해 일시, 장소,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특수협박 및 감금 범행 전후의 상황, 감금 당시 이동 경로와 방법, 보복목적 협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씨씨티비에 칼 들고 들어가는 것까지 다 찍혔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증거기록 제7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의 친척동생인 Q에게 '내려와봐요', '제발', '사장님 델고가요 사고치기 일보직전', '나죽을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2015. 10. 29. 증거기록 제304쪽), 112에 신고하여 경찰출동을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221쪽) 등의 사정도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3)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감금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놀란 자녀들을 걱정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내가 오늘 너를 곱게 보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널 차에 태운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갔고, 피고인에게 집에 있는 딸이 놀란 것 같으니 전화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돌려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2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혼자 핫팩을 하고 있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니 피해자가 "1층에 가 있어라"고 해서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오락실 공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집에 있는 딸이 놀란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층에 평온하게 올라가 현관문을 바로 열었고, 피해자가 혼자 있었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딸이 놀랐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폭언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면, 피해자가 운행 도중인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쳐나가 다른 차에 타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차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준 참고인 P의 진술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특수상해 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엇갈린 진술을 하여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자 특수협박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술병과 컵을 던진 것은 맞다', 감금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가져온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의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특수협박, 감금, 보복목적 협박 등의 범행에 관해서만 허위의 내용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죄 인정 여부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경찰청 출입 기자가 있다, 너는 나한테서 빠져 나갈 수 없다, 좋게 합의하자"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집과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 이름을 '분노조절장애'로 저장해 놓았고,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괴롭혀 왔었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내리쳤던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합의금을 받지 않고 특수상해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범의 유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N의 진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판시 제6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와 함께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여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 철물점에 들러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인 과도를 산 후 이를 숨겨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점 내 방실의 쇼파 틈 사이에 과도를 미리 숨겨 놓았고, 방에 있던 증인 N으로 하여금 방에서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요구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젖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한 후 왼손으로 과도를 잡고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동맥에 매우 근접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른 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방 밖에 있던 N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급히 뛰어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N이 입고 있던 파카의 가슴부분이 찢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목 부위 상처는 폭이 2cm, 깊이는 5~10cm이며, 피해자는 손상된 갑상선 동맥을 봉합하는 수술 등을 받았고, 출혈이 지속될 경우 쇼크, 호흡 곤란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에 정한 양형기준 하한의 1/3, 상한의 2/3을 감경한다 나.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다.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감경영역) 라.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4월 ~ 9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 + 제1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8월 + 제2 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4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9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빌려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이사하고, 가게 문을 수개월간 닫아 놓기도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흉기로 때리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살인까지 하려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상적·반복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은 것은 물론 상당한 재산적·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전과 외에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총점 13점은 높음 수준 (총점 12점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벌금형 전력 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서 자주 피해자의 집과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9, 01:11 경 위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귀가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41경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목달면 되제, 어차피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끝내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피해자에게 "네가 내일 내 시신 처리해라, 미친년,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8,00:05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증거가 다 있고, 나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CCTV에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다 찍혀 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 보고 내 똘대가리 아니거던 너거 다 죽는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24경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는다, 자가자 지금까지 해밖했어니까 갔이 가자, 니 하고 싶은 데로 하고, 내가 그르게 만만하드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7:43 경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하고 싶은 데로 해라, 그 전에 니가 S 이 엄하한테 죽지 싶다, 빨리 피해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11. 9. 22:59경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너는 나를 이용했어 두고봐라, 저세상이 있다면 꼭 갚아준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