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C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2006.경 피고인의 형인 D에게 위 사업체를 양도하였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주택담보대출 약 4억 원,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었으며, 위 C도 2013.경부터 급격하게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위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13.경 차용한 8,000만 원의 차용금도 겨우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0.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정보내역서(A)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148면)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 변제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무통장확인증(수사기록 151면)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 월세금액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피고인의 형 D에게 양도한 사업체인 C에 약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8,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C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3.경 C에 3,0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2013. 5.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으로 수차례에 걸쳐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 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6. 3. 10.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해자와 C, 피고인 사이에 2016. 3. 31. 채권자가 B(피해자), 채무자가 C, 보증인이 A(피고인), 차용원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수사기록 9면)이 작성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3. 10. 밤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바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통장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며칠 후인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대여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3. 5.경부터 C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여금액 합계 1억 1,000만 원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판시와 같이 2016. 3. 10. 및 같은 달 15.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하여만 그 명목을 달리하여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6. 3. 10.경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교통사고로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전화를 받고나서 피고인에게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긴급한 상황만 해결되면 바로 위 3,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2016. 3.경까지 C 사업자금으로 그간 대여한 돈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또다시 같은 명목으로 C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6. 3. 10. 입금한 2,000만 원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G의 계좌로, 같은 달 15. 입금한 1,000만 원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H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인 G에게 G의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8면), G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도 그에 부합하는바(수사기록 147면), 결국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밝힌 용도대로 위 3,000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사업자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G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것이 된다), ) 피고인은 2016. 3.경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재정상태나 판시와 같이 교부한 3,000만 원의 실제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대여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뜻 3,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용도를 속이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A~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