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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남편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5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하였고, 현재는 C 주택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자로서 서로 일면식은 없으나 주택 조합 관련하여 서로 이름을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6:3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01동 6층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 천장에 화재경보기로 위장되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촬영하고자 위 아파트 201동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린 후 6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시 걸어서 4층까지 내려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현관, 계단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 촬영사진, 몰래카메라 마이크로칩에 있던 촬영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 들어가거나 내부에 있는 주거자의 평온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아파트 복도 등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만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별도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현관에는 거주자들의 공동 우편함이 존재하고 복도 및 계단에는 거주자들의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 사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몰래카메라 설치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해 위법성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였는바 그 자체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및 계단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가 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4층에 주식회사 E이라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피해자 F을 내세워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 등을 사용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8. 5. 1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녀야 된다. 차량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 1대 구입자금을 대우캐피탈㈜로부터 대출받는 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하고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 상당의 할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우리캐피탈대출약정서 1. 대출약정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955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위 사건 관련 확정일자 : 2009. 1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에 있는 영등포구청 별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죽어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앞으로 출발시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 E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범칙금납부통고서, 피해자 경찰관 피해부위, 블랙박스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1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9.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약식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5.경 김해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직원 E을 통해 고소인 F에게 "용접봉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부채가 2억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용접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5. 15경 돈 4,039,750원, 2016. 6. 18.경 돈 6,512,000원, 2016. 7. 20.경 돈1,588,950원 합계 12,140,700원 상당의 용접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변소요지 피고인이 운영자이기는 하나, E이 납품 관련 업무를 실제로 했다. 고소인과 납품조건에 관하여 말하거나 E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 사이의 용접봉 거래사실 및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대금미지급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사실 내지 편취범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여부이다. 검사는, 고소인 진술 및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로써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거래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납품 및 결제조건, 거래미팅 일시와 대상, 미불대금 독촉경위 등). 따라서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 소속 E(생산이사) 역시 법정에서본인이 용접봉 납품회사를 알아보면서 고소인 회사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소개했지만, 거래조건 등 체약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발주는 G이 했기 때문에, 대금지급 책임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통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E의 진술로써 인정하기는 어렵다. 직원 G(관리과장)은 법정에서본인이 부재중일 때 고소인 회사와 거래가 시작되어 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접봉 납품사실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나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G의 진술로도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5: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02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6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J 소속 직원으로서 인천도시공사(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소유인 인천 연수구 K 19,637m²(약 7,400평) 부지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도시공사와 위 K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L전우회'라는 상호로 위 부지에 대한 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을 대리하여 위 전우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경 당시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소속으로 위 인천 연수구 K 19,637m²(약 7,400평) 부지에 대한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월 7,125,0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위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로부터 위 부지를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대부 계약 조건으로 위 K 부지의 사용 목적이 '창고' 용도로만 제한되고, 제3자에 대한 전대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위 부지의 일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고 그들의 사업 목적대로 위 부지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차임을 지급받아 왔다. 결국 피고인 B은 2013. 6.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위 부지를 전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전대 업체를 철거하지 않으면 대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위 부지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인천도시공사에서 위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위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갱신하게 해주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위 부지를 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부탁대로 위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갱신해 주는 한편 피고인 B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위 부지를 전대해 주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인천도시공사에 세입 업체가 전부 퇴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설정되어 있던 인천도시공사의 질권을 해제해 줌으로써 피고인 B이 계속해서 위 부지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경 인천 연수구 K에서 위 K 부지의 임차인인 B로부터 전대 금지 조건에 위반한 문제로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니 재계약이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대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위 전우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사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L전우회' 공금 지출 내역으로 정리하여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3,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준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K 지출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26,200,000원 ~ 65,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준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대부계약을 연장할 목적으로 준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http://www.ilbe.com)'의 회원으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6:16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3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베저장소의 일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운영 중인 F 광고를 게시하자 "하. 씨발노뮤ㅠㅠㅠㅠ"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모욕적인 표현에 의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자, 즉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고소인은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고소인이 운영 중인 F 광고를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베저장소 사이트의 회원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에 고소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거나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점, 이 사건 광고에 고소인이 직접 등장하거나 고소인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는 등 위 광고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광고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 사건 댓글은 고소인의 글에 다수의 댓글이 달린 상태에서 게재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 1회 혼잣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위 댓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댓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9:39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호암길 3 인근 남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회 등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음과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0. 28.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교통법규를 어기는 범행을 3회나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1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25.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법규를 경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6. 0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중기를 대여해주면, 두달치 사용료인 610만 원을 한달 후인 2010. 7.말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중기를 대여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기중기 장비를 대여받은 후, 그 사용료 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기중기 사용료 합계 2,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사용확인 및 대금지불증서 1. 판결문, 답변서(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3760 장비사용료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며 별 근거 없이 편취금액을 다투고 공판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 4.경까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D(상호: E)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 "샤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프랑스 "지방시",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가방, 지갑, 운동화, 향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지방시(GIVENCHY)",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휀디(FENDI)",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운동화, 향수 등 913점(정품시가 약 8억 1,208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F(상호 : G)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 "샤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 시에떼퍼아찌오니",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프랑스 "지방시",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미티드",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이브생로랑",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 미국 "크롬하츠인코포에링티드", 스위스 "카르띠에 인터내셔날 아게", "로렉스 에스아"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지방시(GIVENCHY)", "멀버리(MULBERRY)", "미우미우(MIU MIU)", "헤르메스(HERMES)",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 "휀디(FENDI)", "크롬하츠(CHROME HEARTS)", "까르티에(CARTIER)", "로렉스(ROLEX)"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 958점(정품시가 약 19억 3,970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통한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정품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도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판매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F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신축 공사 중인 상가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 수도 꼭지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11:50경 천안시 서북구 개목10길 13(성정동)에 있는 개목10길 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판시 제1사실-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압수조서(수사기록 50면),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54면) -판시 제2사실- 1.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다음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97,000원 상당 갤럭시j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D 소유 시가 297,000원 상당 갤럭시j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피해품인 D 소유 스마트폰과 그 케이스의 크기와 색깔이 매우 유사한 사실(수사기록 제48면), 피해품인 D 소유 스마트폰은 배터리 방전으로 저절로 전원이 꺼진 사실, 피고인은 D 소유 스마트폰을 가져간 후 약 4시간 만에 D 소유 스마트폰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소유 시가 297,000원 상당 갤럭시j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 또는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D 소유 스마트폰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LCD 도소매 및 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인 G과 피고인 회사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Tianma 10.4 LCD를 2015. 1. 9.경 125개, 같은 달 29.경 175개 등 합계 300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에 계약시 50%, 납품 후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LCD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LCD를 100개만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은 다른 회사에 납품할 제품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LCD 300개에 대한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LCD 300개 전부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중 14,190,462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 7.경 위 피해자 회사에 LCD 100개를 납품하면서 위 G에게 "대금 중 나머지 절반도 지금 미리 지급해 주면 나머지 LCD 200개는 기한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1.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LCD 납품대금 중 나머지 14,137,6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CD 200개의 납품대금 18,867,84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선급금 반환 확약서 1. PROFORM INVOICE, COMMERCIAL INVOICE 1. 전자세금계산서 1. 견적서 1. 거래내역조회 1. 이체결과 조회 1. D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사기범은 2015. 4. 24. 16:00경 피해자 I(남,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중고파이프 대금을 받더라도 파이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J의 K 대리라고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중고 파이프를 5,000,000원에 매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10:59경 피해자의 처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N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범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27. 11:07경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이수역지점 CD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위 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기범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당시 사기방조에 있어서의 정범의 고의, 즉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화단 잔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면적 3m²의 잔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7조 제1항이 정한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없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연면적 3m²(지름 50cm 내외의 원형) 정도의 잔디가 소각되기는 하였으나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며 나무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은 점, 소방관 2명이 펌프차 내에 있는 헝겊포로 덮어서 초진한 다음 물을 뿌려 잔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1분 정도 걸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도로와 인도 사이의 천안시가 관리하는 화단으로, 주변에 주택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곳인 점, 당시 주변에 특별한 인화물질이 있었거나 강풍이 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 2호에서 'C' 란 상호로 담뱃잎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상점에 담뱃잎과 필터, 튜빙기(담배마는 기계) 등 담배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2017. 5. 31.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25,000원을 받고 담뱃잎을 판매한 후 가게에 설치된 튜빙기 등을 이용 담배한 보루를 제작해 주는 방법으로 무허가 담배제조업을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로 제작한 담배 1보루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불상의 손님이 2017. 5. 31. 피고인의 가게에서 담배잎 한 보루의 값에 상응하는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 피고인의 가게에 담배제조가 가능하도록 담배종이, 담배 마는 기계(튜빙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담배 마는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조'라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튜빙기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D)에 악기용품 '데니 스윅 프렌치혼 스트레이트 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글을 보고 주문한 E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E이 2016. 1. 25. 피고인에게 주문하였던 데니스윅 프렌치혼 스트레이트 뮤트(이하 '이 사건 뮤트'라 한다)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6. 5. 26.에야 비로소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뮤트 판매 계약은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뮤트를 E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피고인이 해외 공급업체에 주문을 하고, 이후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이 세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입고되면, 피고인이 이를 E에게 배송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뮤트 판매 계약의 특성상 제품 공급이 늦어 질수도 있고, 해외 공급업체에 재고가 없는 때에는 물품을 구하여 보내 주게 되므로 고객들에게 최종적으로 배송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2) 증인 E은 검사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D, 이하 '이 사건 쇼핑몰사이트')에 최대 1달 내에 배송해 준다고 기재된 것으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전화 통화 후 1달 내에 배송 받을 수 있다고 기억을 해서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같다. 사이트 자체에 언제 배송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지는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면)하였고, 변호인의 '이 사건 뮤트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보았던 배송기간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품 주문 옆에 '해외배송 제품'이라고 쓰여 있었고, '1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4면)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사전에 이용약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약관 제13조 제2항에는 "해외배송 제품의 경우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미국 영업일 기준 기본 20일이 소요되며, 해외제조사나 공급처의 사정에 의하여 최대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E이 주문한 이 사건 뮤트는 그 배송이 다소 지체되었기는 하지만, 2016. 5. 26. 인천세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E이 2016. 4.경 환불을 요구하며 이 사건 뮤트에 대한 수령 거절한 바 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뮤트를 E에게 배송하지 아니하였다(E은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뮤트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주문하였던 뮤트임을 확인한 후, 위 뮤트를 받아 가지고 갔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뮤트 주문을 받은 직후인 2016. 2. 3. 독일에 있는 해외공급업체에게 이 사건 뮤트를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주문을 받은 해외공급업체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1,181.38 유로 상당의 미결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피고인이 위 주문을 하면서 19,483.14 유로 상당의 대금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잔금을 계좌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자메일(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을 먼저 발송하였던 점, 해외공급업체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전자메일(위 증 제2호증)에 "이 사건 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외 공급업체가 이 사건 뮤트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2016. 4. 해외에서 주문하는 물건의 양이 적어 수입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뮤트의 배송이 늦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