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2019고단3292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용산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전에 모집한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더 이상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8. 12. 위 여행사 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 1. 여행사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미리 보내주면 8. 15.부터 8. 20까지 5박 6일간 괌 리조트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모집된 고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괌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19. 4. 2. 3,200,000원, 2019. 7. 31. 6,6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경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637,40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항공권 발권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인천·부산에서 괌·사이판·코타키나발루 등으로 출발하는 항공권(J, K 등)을 구입해달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항공권 구입 대금은 항공권 출발 일자에 맞춰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전에 모집한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고, 여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항공권을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915,800원 상당의 항공권(항공권 번호 L)을 발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1~12항, 14~18항, 25~37항, 51~55항, 59~76항, 92~94항 기재와 같이 총 56매 37,814,8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받아 고객들이 위 항공권을 사용하여 여행을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13항, 19~24항, 38~50항, 56~58항, 77~91항, 95~98항 기재와 같이 총 42매 20,659,4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권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529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용산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전에 모집한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더 이상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8. 12. 위 여행사 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미리 결제해주면 2020. 1. 29. ~ 2020. 2. 1. 괌 리조트 3박 4일 숙박 및 왕복 항공권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모집된 고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괌 리조트 및 항공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1. 1,85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받아, 합계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미리 보내주면 2019. 8. 14. ~ 2019. 8. 17. 괌 리조트 3박4일 숙박과 왕복 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모집된 고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괌 리조트 및 항공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3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용산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전에 모집한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더 이상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8. 12. 위 여행사 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9. 8. 18.부터 8. 22.까지 4박 5일간 P 괌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이 적자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모집된 고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괌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236,000원, 다음 날 4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D, AE, AF, AG, AH, AI, AJ, AK 각 진술서 1. AL 진정서 사본 2019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진술서 2020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사기 기수의 피해액만 1억 6천만 원이 넘는 점,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1억 2천만 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