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는 'C 팀장'으로부터 "우리는 D라는 회사인데, 정선 카지노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 현금을 수거한다,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 임금은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더라도 매일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 9.8%의 이자로 2,4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법원에 넘어간다. 24시간 이내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4. 7. 15:00경 경기 광주시 H 부근에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그 근처 은행 ATM기에서 'C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 몫인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88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35, 40, 5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C 팀장'이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C 팀장'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C 팀장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을 보고했고, 'C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여러 명의 이름으로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7회(그 중 1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주어 미수)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카지노 관련 대여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송금할 이유도 없고, 대부업체가 아닌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이유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검색해 본 뒤 'C 팀장'에게 업무처리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흡사하다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문의하고도 수금 업무를 3회 더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회수 자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