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렌 터카에 관광객들을 탑승시켜 부산 시내 일원 유명 관광지 등을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D 등 일행들과 함께 2010. 10. 22. 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 E(남, 55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자리 지킨지 17년인데 니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아니가? 2층에서 손님 불러내지 마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불러 내야겠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스포츠 한번 하자. 니가 이기면 니 요구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 불러내지 마라"라며 호객행위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상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근 상호불상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와 시비하다가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남, 57세)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데리고 나가 위 주점에서 20m 가량 떨어진 J에 있는 K 주 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주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L(가명)에게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여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 9%(미등록 대부업자 25%)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불법 여객 운수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L(가명)에게 원금 2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여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1개월 후 200만 원을 갚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범죄일람표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범죄일람표의 오기로 보인다. 는 조건으로 즉연 13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80만 원을 대부하고 1개월 후 2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5. 1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미소렌트카(주)에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M 스타렉스 차량에 모집한 관광객들을 탑승 시켜 부산 시내 일원 유명 관광지인 태종대, 자갈치시장, 동백섬, 해동용궁사 등을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18,000원씩 관광객 7명으로부터 1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 R, S, T, U, V,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I, Z, AA, T, AB, AC, AD, AE, AF(가명), E, D, AG,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범죄일람표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범죄일람표의 오기로 보인다. 1. I, E에 대한 각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 유송운송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3)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월~2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E. ,I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수수하고,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선수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다. 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등 일행들과 함께 2010. 10. 22. 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 E(남, 55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자리 지킨지 17년인데 니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아니가? 2층에서 손님 불러내지 마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불러 내야겠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스포츠 한번 하자, 니가 이기면 니 요구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 불러내지 마라"라며 호객행위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상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근 상호불상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와 시비하다가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AI(가명), AF(가명)의 각 진술 및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식당에서 소주 2잔을 마신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가, 갑자기 별이 번쩍 하는 느낌이 들면서 바닥에 꼬꾸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AJ과 다른 한명이 자신을 부축하고 AK에 있는 AL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이 사건에 피고인 외에 여러 사람이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692쪽, 제843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누군가로부터 들어 자신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AF(가명)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679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위 AF(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F(가명)은 피해자 E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누군가에게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AF(가명)의 위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E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위 상해가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AI(가명)의 경찰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AI(가명)의 위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가) AI(가명)은 2017. 7. 12. 제1차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 새끼 정신 못차렸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한 대 때리자 피해자 E가 길바닥으로 쓰려졌고, 이어 피고인이 발로 쓰러진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찼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일행들이 우르르 피해자 E 쪽으로 달려 갔다. 그 순간 피해자 E가 비명을 지르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은 분명히 보았는데,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 E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제1032쪽)."고 진술하였다. 나) 또 2017. 7. 14. 제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의 일행인 N, AD, AM, AN, AO 등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잠시 후 피해자 E가 '다리 부러졌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 보니 피고인의 일행 중 누군가가 발로 찼던지 밟아서 피해자 E의 다리가 골절된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1151쪽)"고 진술하였다. 다) AI(가명)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I(가명)은 피고인의 일행인 N, AD, AM, AN, AO 등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 에게 다가간 것은 보았으나, 실제로 이들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 E가 고통을 호소한 다리 부분의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E가 다리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F, N, AD 등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위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설령 AI(가명)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AI(가명)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 일행에게 피해자 E를 폭행할 것은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축소된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