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57

범죄사실 [2021고합257] 피고인 A은 2021. 8. 19.경 <주소>에 있는 <주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남, 15세)와 피해자 D(남, 15세)을 불러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0경 위 오피스텔 내 베란다에서 위 H이 데리고 온 피해자 I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지막 끝말을 '다, 나, 까'로 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말투가 싸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고, 피고인 B은 "그럼 찔러뿌야지, 벌로 손가락 한 개만 자르자"며 바닥에 있던 접이식 칼(길이 15cm 가량)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아 주고, 피고인 B은 접이식 칼을 펼쳐 피해자의 우측 시지 위에 칼을 올려 실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한 행동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3회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방에서 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거실 옷더미 밑에 있던 사시미 칼(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그냥 죽일까"라고 말하고 약 30분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팔을 목에 감아 졸라 피해자를 1회 기절 시켰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56경 <주소>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재차 위 오피스텔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니 폰 이거 분실 폰이네, 왜 분실폰을 줬노, 분실신고 하지마라, 알았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의 거실로 나와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흰색 옷 입은 너 이리 와봐라"라며 피해자를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있는 경동맥을 눌러 1회 기절시키고, 잠시 뒤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 상박과 하박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넣고 강하게 조르는 격투기 기술인 일명 '쵸크'를 하여 재차 기절시켜 폭행하였다. [2021고합272] 피고인은 <차량번호>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 21:03경 <주소>에 있는 <주소> 앞 교차로를 <주소>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견인차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에 수리비 2,37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1:03경 자동차 운전면혀 없이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1. 04:50경 <주소>에 있는 Y모텔 206호실에 투숙하면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벽을 내리쳐, 모텔 업주인 피해자 Z 소유의 벽걸이 TV를 깨트리고, 모텔 객실 내 벽에 지름 약 1cm가량의 구명을 2개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277]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K(남, 26세)은 행인으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시비걸었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엄지와 검지 사이로 목을 치고, J이 합세하여 피고인과 J은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1회 때리고, 패딩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39] 피고인은 M, N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O(남, 15세)는 피고인, M, N와 처음 본 사이이다. N는 2021. 7. 12. 23:00경 <주소>에 있는 <주소> 인근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애를 잡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한 것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M이 있던 퀵서비스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M, N는 2021. 7. 13. 02:00경 <주소>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손괴시킨 것을 빌미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때린 후, M은 충전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팔아서 합의금을 갚으면 풀어준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 허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첨부), 수사보고서(AA 아파트 주변 중고폰 매장 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P을 A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불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진단서 사진첨부), 수사보고서(C CCTV확인 및 중고 휴대기기 매입 확인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폰을 매입한 업주 장물취득죄 불입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입퇴원확인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3, 6-8, 11, 15, 24, 27, 32, 36) [ 피고인 A, B은 모두 '피해자 I에게 칼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판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의 것인 줄 알고 팔았다.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피해자 I의 것임을 알고 난 후 돌아와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강도상해가 아닌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I는 사건 당일 야간에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3:00경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I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때 피고인 B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는 피고인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다른 피해자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칼을 든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합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운전한 거리에 대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파손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CCTV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이전 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지문 및 유전자 감정 결과 하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견적 산정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1, 22, 23, 37, 39-42, 44, 47, 48)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R) [2021고합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2, 29) 1. CCTV캡쳐 사진 [2021고합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4, 9)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미선고 [2021고합257호와 관련하여 압수한 갤럭시 S21 1대(증 제1호)는 장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B에게 48만 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휴대전화 판매상 W로부터 위 장물을 압수하였는데, W가 이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 B의 신분증 및 연락처를 확인한 점, 분실 및 도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중고 휴대기기 매입확인서 및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진 등에 비추어 W가 위 장물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6월, 단기 4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이미 거듭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품행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2021. 1. 13.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2021. 1. 21. ~ 2023. 1. 20.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2021. 1. 20.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을 공동으로 폭행하고(2021고합277호), 그 후로도 2021. 8.경까지 중학생 또는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두 건의 강도상해(1건은 공동감금을 수반하여)를 저지르며,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그 밖에도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불량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중 칼을 든 부분을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대담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그에 맞는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 및 개선되어 재기할 수 있는 유인동기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이미 거듭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품행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수법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