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7. 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 뒤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사촌 동생인 C와 대부업을 하려고 한다. 나도 전세금을 빼 4,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여유 돈이 있으면 며칠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사촌 동생이 아니라 과거에 동거하였던 관계였고, 당시 C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돈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다.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집세와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8. 피해자에게 “H과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촌동생 C가 4,8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출소하게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가게에서 중국인 이모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모의 중국계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차액이 많이 남으니 비트코인을 사게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을 사서 되팔아 차액을 많이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사채 빚 변제, 월세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거래내역서의 기재 내역에 ‘2016. 6. 20. A 1,000만 원 입금, 2016. 6. 20. K 2,500만 원 입금, 2016. 6. 21. C 1,000만 원 출금, 2016. 6. 21. 3,000만 원 출금’이라고 기재하고, D은행 매봉지점장 도장 날인 부분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채무이행각서, D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편취 및 횡령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의 정상 참작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사기의 점 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행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대부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였고, C가 대부업 사업을 준비하던 중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C가 투자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과거 동거하던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를 사촌동생으로 소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전세금을 빼 4,000만 원을 C에게 투자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라는 C에게 쉽게 대여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C가 사촌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나 오래 살았던 남자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애초에 피고인에게 돈이나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 편취금 중 2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여금 명목의 편취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1. 나. 다. 라.항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듭된 대여 요청을 받고 기존의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울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횡령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보관금에 대해 피해자의 사전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신뢰하여 해당 금원을 피해자와의 동거생활비 또는 동거생활비를 위해 차용한 사채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보관금 전액에 대한 사용허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조금씩 빼서 쓰다가 메꿔야지 했는데 자꾸 쓰다 보니 금액이 커져서 도저히 메꿔놓을 수가 없었다, 출금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월세도 내고 사채 빚도 갚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중의 일부가 실제로 피해자와의 동거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800만원을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사채 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감되어 있던 C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C의 합의금 용도의 차용을 부탁한 것으로서 차용 경위에 대한 기망은 없었던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구치소에 면회 왔을 때 자신이 피해자에게도 합의금 250만 원의 차용을 직접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대해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형사합의되어 석방되면 자신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5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대여 이후의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