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고단763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이마트에서 삼성카드 설계사인 C를 만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휴대폰 번호 란에 'E', 집주소란에 '중랑구 F', 결제은행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기재한 각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 중랑구 H역 부근 제과점에서 현대카드 설계사인 J을 만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중랑구 F', 결제계좌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G', 직장주소 란에 '중랑구 연립 B동 202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기재한 각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설계사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설계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 설계사인 C로 하여금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제출하도록 한 후, 2015. 1. 21.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 설계사인 J으로 하여금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도록 한 후, 2015. 1. 22. 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대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에서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애완 용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5,674,159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에서 다의 2) 항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애완 용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4,724,6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신용카드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2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의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4. 경까지 합계 5,7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불상지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의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4. 경까지 합계 9,07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2817 가. N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교회교회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카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주)현대카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17.경 서울 청량리에 있는 '롯데쇼핑(주) 청량리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롯데쇼핑(주)의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N 명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5,53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 일원에 피해자 신한은행이 설치한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N 명의 현대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8,2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D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31.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주)롯데카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P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3,000원 상당의 용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2,46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일원에 피해자 신한은행이 설치한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 롯데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7.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입출금거래내역 1. 삼성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1. 삼성카드 수령증, 현대카드 수령증 1. 삼성카드 회원 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2016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및 현대카드의 각 고소장 1.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제2의 가. 의 각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1)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위조사문서행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문서위조죄,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제2의 가. 의 각죄 :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당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D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 발급날짜를 알아야 하자 마치 D인 것처럼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 발급날짜를 확인하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어야 하자, D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 거주지가 D 명의의 부동산인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 D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점, D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절도죄의 피해의 규모가 3,8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또한 아버지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편취하고,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절취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