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2020고단834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조건을 어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다른 조직원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 82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7만 원을 준비하여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1. 10:20경 위 초등학교 맞은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다. 기존에 있던 H 대출금 1,54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공소외 J(같은 날 이송)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교부받게끔 한 뒤, 2020. 11. 1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해야 하니, 신용보증금 1,54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신용보증금은 I은행으로 이체되고 대출금과 함께 다시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7:38경 경북 봉화군 K건물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1. 납부증명서 1. 기업은행 입금표 1. 사진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인 피해내역 제출자료,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오랫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전체 피해금액도 5,099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도 4명이나 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M, G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L에게는 332만 원이 가환부되었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89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