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2020고단34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게재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 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회당 15만 원 내지는 29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J, K 등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직접 성교 또는 손과 구강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M' 등에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K를 상대로 면접을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J을 상대로 면접을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2020고단14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N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4:30경 서울 성북구 O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문치안센터 방면에서 대광로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야채를 정리하던 피해자 P(남, 51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Q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사이트 'I' 광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용 휴대폰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1부, 'H' 성매매 광고사진 1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3부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운영 기간 상당한 횟수의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 장소로 임차한 오피스텔 4곳을 정리하여 업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