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5 피고인은 2020. 10. 21. 00:03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07 피고인은 2020. 6. 10. 00:45경 부산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해자 F(남, 26세)가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5세)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행동 분석에 대해) 1. CCTV 사진, 피해자 조사 당시 얼굴 사진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F 복무확인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폭력 행사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회에 이르는 점,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F,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D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22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서 청하와 육회 등 안주를 주문하면서 여자종업원에게 "이 안주시키면 이쁜이가 같이 먹어 줄 거냐."라며 성희롱을 하고, 남자종업원들을 반복하여 부르며 반말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도저히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라며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영수증 1. 현장 촬영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CCTV 녹화 CD, CCTV 캡처 사진, E 업장 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여러 차례 걸쳐 자리로 불러 종업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체포되기 직전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세면대에 소변을 보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연휴에 일하는 것이 기특하여 여자종업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라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종업원에게 "대우가 부당하다."는 불쾌함의 표시하거나 "나이 많은 사장을 불러달라."고 한 것일 뿐이고 손님으로서 그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목격자들이 명백하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연히 부인하면서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않았었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최종변론에도 손님으로 위 가게에 간 것이고 종업원들보다 자신이 연장자인데 불쾌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미투 시절'이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진술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피해를 당한 종업원들 탓을 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2017고단392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09: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곳 우편함에 불상자가 놓아둔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9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439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12:29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96에 있는 국민은행 삼전 남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가 놓아 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J이1 입금한 98만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7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돕는다고 인식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해악이 실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23

범죄사실 1. F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과 피고인 A은 2012. 4. 28. 03:00 경 서울 강북구 G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22세), 피해자 E(29세), H이 다른 탁자에서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하다가 화가 나, F은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피해자 B을 향해 내던지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우측 광대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아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F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 H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29세), 피해자 A(28세)과 시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우측 검지를 입으로 깨물고, E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린 뒤 의자등받이 부분으로 얼굴을 수 회, 스테인리스 휴지통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 H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검지 교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1면) 1. 현장 CCTV 녹화 폭행장면 채증사진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국선변호인 C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 중인 E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아버지), 피고인 B(아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22. 11. 28. 18:40경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9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 B을 말린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쪽 팔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손으로 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들은 행위태양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운전자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의 교행 과정에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일시 정차하는 것은 차량 운행의 본질적인 모습 중 하나이고, 단순히 차량의 바퀴가 멈춰있었다는 것만으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차량을 빼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해자는 운행 중이었다고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창원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된 후 2019. 6. 8.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8. 03:5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뒤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투싼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동전보관함에 들어 있던 15,000 원 등 합계 165,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26. 04:07 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감식 사진 기록,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N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2회이고, 피해금액은 36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절취품의 가액,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4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인도를 일행인 C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C가 도로에서 순찰 중인 D파출소 소속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앞을 가로막아 경찰관 E.으로부터 "무단횡단하시거나 도로에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E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에게 "아니 씨발 새끼야, 내 친구가 뭘 잘못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물고 E의 얼굴 앞까지 가깝게 다가간 후 그의 얼굴을 향하여 담배 연기를 내뿜었고, E으로부터 "범칙금 발부에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칙금 발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발췌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거나 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관인 E은 "C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그에게 '무단횡단하시거나 도로에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였더니 C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에게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그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의 일행인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아니 씨발 새끼야 내 친구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물고 코앞까지 다가와 담배 연기를 내뿜고 담배 불로 얼굴을 지질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그래서 '범칙금 발부에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고 C와 피고인의 각각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E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을 목격한 F도 '2017.12.24. 22:40 경 가게 옆 부동산 앞에서 경찰관분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였다. 도로에서 순찰차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하는데 그 사람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 내용이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주정차단속 CCTV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도 대체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도로에서 순찰 중인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앞을 가로막은 데 대하여 경찰관인 E이 C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함으로써 E의 범칙금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행인 사람이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말리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5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동해면소재지 방면에서 덕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 및 좌측면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튕겨나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 00:24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장면 CCTV 캡처 사진 1. 영상분석결과서,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 구간지정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와 자동차손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당초 이 사건 범행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5. 3. 04:20경 충남 B에 있는 C 대산공장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38세)으로부터 실뱀장어 불법 조업 여부 등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요청, 차량 내부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을 받았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탄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요청을 거부하던 중,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 경찰관이 위 승용차 부근에 있음을 알고도 차량 운행을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앞쪽을 두드리며 정차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은 위 경찰관의 우측 대퇴부 및 우측 하박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바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와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 주위에는 피고인의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하려는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F(남, 31세)을 포함하여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위 승용차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외부 손잡 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가속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손잡이를 놓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림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에 대한), C 대산공장 CCTV 채증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회신 수신 공문, 진단서(F-J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앞쪽 본네트을 두드릴 정도로 경찰공무원이 차량에 근접해 있었음에도 차량을 가속하여 위 경찰공무원을 차량으로 직접 충격하였고, 피해자 F이 차량 손잡이를 잡은 채 10m 가량을 끌려갔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경찰공무원 및 피해자가 더욱 심각하게 다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치안 등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법익침해의 우려가 큰 현장에 투입되어 공무를 집행하여야 하므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단이 필요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도주치상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4. 23: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8,000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 4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F건물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한 휴대폰 기계를 팔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직장을 얻어 돈을 갚고, 휴대폰 명의도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직장을 구하는 등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며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통한 휴대폰 기계를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650,000원 및 기존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50,000원을 합한 총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C,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현장사진 첨부), 각 CCTV 영상사진 1. 고소장, Q 가입사실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도 없다.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3. 19:5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택 유리창을 손괴할 목적으로 주택 뒤편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 세로 약 10㎝, 높이 약 6㎝)을 피해자의 주택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의 진술서 ∙ 재물손괴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서 - 피해 내용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보고 및 피해자 상대 내사) -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 범행장면 CCTV 영상 CD ∙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에 대한 영수증 첨부 관련) -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그의 배우자인 D과 토지 경계 분쟁 등 갈등을 겪던 중 D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산림훼손 행위를 고발한 데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주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손괴한 유리창 수리비 상당액을 현실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8:26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탁구클럽 회원인 피해자 D(여, 58세)와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였는데, 2019. 8. 22. 18:58경 속초시 F리조트 G동 뒤편 농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가 농로 옆 도랑에 빠져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 후방으로 가 승용차를 앞으로 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운행하면서 농로 옆 도랑에 빠진 바퀴를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를 밀도록 하고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운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하고, 피해자는 먼저 위 승용차 후방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앞으로 밀다가, 다시 승용차 전방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뒤로 밀어 농로 옆 도랑에 빠진 바퀴를 빼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좌측 전방에서 승용차를 밀고 있던 피해자를 위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속초시 H에 있는 I 응급실로 데리고 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영랑호를 돌다가 발견하고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인계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2, 21:05경 속초시 J 아파트 K호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21:20 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 L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부터 21:34 경까지 3회에 걸쳐 속초경찰서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경찰서 L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 녹화영상 확인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압수물 사진, 차량 감식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I CCTV 캡쳐 사진, A 주거지에서 발견한 바지 사진, S 회원 명부, 현장 사진, I 응급실 CCTV 영상 백업 CD, 녹취록,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상의 발견 및 압수 경위 사진, T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첨부) 1. 각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승용차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전방으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응급구조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 병원에 데려다 놓고는 사고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피가 묻은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체포된 이후에는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과정과 범행 이후에 보이는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도 무겁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9. 10.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13:12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경북 울진군 C에 이르러,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에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미니골드바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1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8k 반지세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세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팔찌세트 및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8.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보증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1층에서 ‘C’ 식당을 운영 중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맞은편에서 ‘E’ 식당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C’을 창업한 후 한쪽 출입문을 열고 장사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1명이 찾아와 고기냄새가 많이 난다며 출입문을 닫고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후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0. 8. 29. 10:00경 피해자가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남편 F의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2020. 8. 31.경부터 2020. 9. 4.경까지 매일 1~5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문을 닫으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던 중, 2020. 9. 4. 10:31경 ’E‘ 앞 출입문에서 다시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식당의 출입문을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서로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 F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행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 중 CCTV 영상만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그 범행이 5일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식당 입구인 점(피해자로서는 식당 입구에서의 소란이 영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탓만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또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