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74

범죄사실 2012고단755 피고인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피해자 K(61세)이 L당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비공식 선거운동 참모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부녀회 활동비 명목 등 비공식 선거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1999년경 당시 이사로 재직하던 M새마을금고로부터 연대보증금 채무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변제책임을 부정한 방법으로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및 2011. 4.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당신의 비공식 선거참모로 일하면서 사용한 선거비용 4,000 ~ 5,000만 원을 정산해 달라. 또한, 당시 총선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주기로 한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의 분양대행을 위해 직원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3,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O아파트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정산해 줄 이유가 없고, 2004년에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2004년 제19대 총선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O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2.경부터 5.경까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피해자는, 2012년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 을 선거구의 P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 선거자금 사용 사실을 문제 삼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닐 경우, 자신의 선거출마 및 그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분양대행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육비용 등을 보전하여 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7대 총선에서의 선거자금 사용사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11. 6. 15.경 피고인의 딸 Q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31.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2.경까지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2. 1. 13.경 실시될 예정인 M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M새마을금고 대의원 명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 해자의 기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 등 불법 선거운동 사실과 M새마을금고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탕감 받은 사실을 위 이사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2011. 12. 6. 11:06:01경 피해자의 휴대폰(R)으로 "형님오늘도승리하세요농협 S"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1. 12. 16. 13:01:03경 피해자에게 "형아들월요일출국해도와줘나도최선다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1. 12. 18. 13:10:14경 피해자에게 "형님낼아들출국입니다학비예요낼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1. 12. 19. 14:35:45경 피해자에게 "인격이그정도입니가평생안보고살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M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사실을 이용하여 더욱 강하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피고인은 2011. 12. 28. 15:11경 천안시 동남구 T빌딩 309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V)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배님돈만이스세요제가130명명단잇걸랑요1월5일부터시리즈로보낼거고요차량시위용제작햇걸랑요2대요본점과지점용으로요5일부터24시간전시할게요저도목숨걸고할거요이사장데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보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과 M새마을금고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부정하게 대출금 이자를 탕감 받은 사실 등 피해자가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사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위 이사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경 피고인의 딸 Q 명의의 농협 계좌(S)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하여, 2012. 1. 7. 17:12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V)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M새마을금고 선거의 회계책임자이자 측근인 W의 휴대폰으로(X) "고생그만해돈아기세요Y만나정리햇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같은 달 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Z 소재 AA 커피숍에서, 위 W를 만나 위 W에게 봉투에 들어있는 M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대의원 명단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선배(K)는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무슨 선거에 출마하냐. (돈을주지 않으면) 예정대로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과 M새마을금고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출금 이자를 부정하게 탕감 받은 사실을 위 대의원들에게 폭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위 W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요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2고단77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2. 2. 28.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AB 소재 피해자 AC대학교(이하 '피해자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인사, 학교회계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생활관 인수 관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AC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3. 5. 23.부터 진행되어 온 대학교 내 건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생활관(기숙사)에 관하여 소위 BTO 방식(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5년간 운영, 관리하기로 협약)으로 AD이 대표로 있는 (주)AE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AF과 대학교가 건축비 등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여 2004. 6. 9.경 변경실시협약으로 최종 공사대금 180억 원, 그 중 대학교 부담금은 90억 원으로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주)AF은 2005. 1. 27.경 5년간 의무적으로 생활관을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가져가기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변경을 들어 대학교 측에 생활관 2층부터 9층까지 운영권을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학교 건축위원회에 그 안건이 회부되어 결국 대학교는 조기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AF주식회사 AD은 생활관 요금인상 제안 등을 대학교가 받아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학교에 인수를 요구하면서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 100% 인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는 종전 9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되었다. 사실 (주)AF의 생활관 인수 주장은 대학교와 (주)AF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주)AF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사기성부분의 70% 또는 잔여운영기간에 대한 사업수익의 70%만 인정하고, 대학교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100%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응 귀책사유가 (주)AF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또는 조정)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계약에 의해 70%를 상회하는 약정도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래와 같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구체적 임무가 있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생활관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은 모두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되므로 학교자금집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생활관 인수가액을 합의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교비회계 세출에 대해 그 용도를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교비회계의 정당한 수급자가 아닌 이상 인수요구자인 (주)AF이나 학교법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상 '갑'인 대학교에서 당연히 그 인수가액에서 그만큼 감 액하거나, 기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감액된 만큼의 금원을 다시 교비회계로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생활관 2-9층 관련 5천만 원 업무상횡령 (주)AF의 AD은 2005. 3.경 국세 체납 및 어음 결제일 도래로 인한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서, 공사대금 채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생활관 2-9층 운영권 인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 생활관 2-9층의 공사비 100%인 36억 원을 인정해주기로 위 업체의 대표자 AD과 약속하고, 그 대가로 AD으로부터 대학교를 위하여 기부금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2005. 3. 25.경 기획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기로 승인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부금 1억 원 받기로 하였던 점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학교는 2005. 3. 25.경 1,682,139,815원을, 2005. 4. 22.경 1,660,000,000원을, 2005. 6. 24.경 100,000,000원을, 2005. 8. 1.경 양천세무서에 (주) AF의 국세체납액 680,929,920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D이 2005. 8. 10. AC대학교를 위하여 기부한 5천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교비회계 관리계좌인 조흥은행계좌(AG)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법인 직원 AH로부터 위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대전 AC회관이 급하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AH에게 위 5천만 원을 학교법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H 등 학교법인과 학교 직원은 처음부터 AD이 학교법인에 순수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 회계서류를 폐기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2005. 11. 4.경 AD으로부터 위 5천만 원을 학교법인 AC학원에 기부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부금 약정서를 받은 다음, 교비회계 지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학교법인 AC학원의 조흥은행 계좌(AI)에 이체한 다음, 위와 같은 학교법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C대학교의 교비회계 5천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생활관 2-9층 관련 5천만 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AD과 약정한 1억 원 중 나머지 5천만 원을 돌려받음에 있어, 제1의 나의 1)항과 같은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1.경 위와 같이 AD으로부터 돌려받는 5천만 원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법인 AC학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AD으로 하여금 5천만 원을 학교법인 AC학원의 조흥은행 계좌(AI)로 납부하도록 하고, 위 5천만 원 역시 같은 학교법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AC학원에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C대학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생활관 부대시설 관련 4억 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1. 30. AD으로부터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할 경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문으로 생활관 부대시설(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의 인수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생활관 2-9층 인수시와 마찬가지로 협약상 최대한 공사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공사비의 70%만 인정할 수 있었으나, 실제 들어간 공사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점, AD이 부대시설로 수익률 맞추기가 어려워 인수를 요청하였고 건물 일부를 이미 태권도 학생들이 쓰고 있었던 점, 부대시설 인수문제로 법적 분쟁 등이 생길 경우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2006. 1.경 학교법인 직원 AJ에게 부대시설 인수를 지시하면서 공사비 인정비율 및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기부금 액수에 대해 AD과 협상하도록 지시하였다. AJ은 AD과 협상하여 대학교의 부대시설 인수를 조건으로 공사비 84%를 인정하되, AD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학교 건축위원회는 2006. 2. 27. 위와 같이 공사비 84%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학교법인 AC학원 이사회는 2006. 3. 14.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전부 동의하여 승인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기부금 4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숨겼다. 결국 피고인은 2006. 3. 30. 전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법인 AC학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관 부대시설(지하 2층 – 지상 1층)을 위 업체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C대학교는 2006. 3. 30. 5억 원, 2006. 4. 3. 13억 원을 각각 (주)AF의 우리은행 계좌(AK) 계좌로 지급하였다. 생활관 2-9층 인수시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AF의 인수 주장은 대학교와 (주)AF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주)AF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사기성부분의 70%, 또는 잔여운영기간에 대한 사업수익의 70%만 인정하고, 대학교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100%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구체적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7.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법인 AC학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AD으로부터 돌려받는 4억 원을 학교법인 AC학원의 조흥은행 계좌(AI)로 납부하도록 한 다음, 위 4억 원을 학교법인이 조흥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중 일부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AC학원에 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C대학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국제관 공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8. 16.까지 공사기간인 AC대학교 국제관 공사업체인 (주) AL와 사이에 잔금 98억 원 상당을 애초 공사 완공 이후 2년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AM으로부터 융자하여 공사비 85억 원 상당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 AL는 2010. 3. 17.경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20억 원 이외에 AC대학교 측에 애초 2010. 9.경 지급받기로 했던 공사비 13억 원을 조기집행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때 AC대학교는 2010. 3. 23. 조기집행 금액에 대한 금리 "8.5%"를 적용하여 (주) AL가 조기집행에 따라 얻는 이자수익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C대학교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주) AL로부터 4,900만 원을 '교비회계'로 지급받았다. 계속해 (주)AL는 국제관 공사 완공 다음날인 2010. 8. 17.경 AC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잔금 85억 원 상당 중 50억 원을 조기집행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C학원 건설위원회는 2010. 10. 13. AM으로부터 84억 8,200만 원을 융자하여 (주)AL에 지급하는 'AM 융자금 배정액 사용 심의·의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AC학원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AC학원 법인이사회는 2010. 10. 25. AC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AM으로부터 국제관 건축사업(건축공사비지급) 명목으로 84억 8,200만 원을 차용하고, 교비회계로 상환하는 내용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AC대학교 총장인 피고인과 AC학원 이사장 AO은 2010. 11. 15.경 AM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융자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주) AL와 AC대학교는 2010. 11. 16. 위 공사비 잔금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M은 2010. 11. 26. 위와 같은 액수의 융자금을 AC대학교의 기업은행 계좌(AP) 지급하였다. 이때 융자금에 대한 금리는 "4.31%"였다. AC대학교는 2010. 11. 29. 공사비 85억 원 상당을 (주) AL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초경 대학교 내외에서 위 공사비 85억 원 조기집행에 대하여 이자차액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등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나게 되자, 2011. 5.경 건설본부장 AQ을 통하여 (주) AL가 85억 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으로 얻은 이익을 2억 원으로 산정하고, AQ을 통하여 AL주식회사 AR과 논의하여 위 2억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국제관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은 모두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되고, 반환받는 돈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거나 지출되어야 할 이자상당액을 돌려받는 것인 만큼 학교법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시 교비회계로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래 공사비 집행계획은 공사 잔대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연 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에서 85억 원을 조기집행하면서 AM에 대한 상환조건으로 이자율 연 4.31%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으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까지 상 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였다. 결국 위 2억 원은 AC대학교 교비회계로 반환되어 AM으로부터 융자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9. 위 AC대학교 총장실에서 (주) AL 상무이사 AR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법인 AC학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AC학원 직원 AS를 통해 2억 원 중 1억 9천만 원을 학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AC대학교에 지급하도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 AM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AC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AC학원에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C대학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C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AT빌딩 4층 (주) AL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집행 등 회사 업무를 통할하는 사람이고, AR은 (주) AL의 상무이사로 회사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 3.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AC학원의 개방이사로서 법인이사회 및 그 산하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이사회와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주) AU와 (주) U의 실질적 대표로서 2009. 3.경부터 공주시 AV 일대에 골프장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은 1998.경 분양대행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시행사업 등을 하여오던 중, (주) AU라는 법인을 내세워 천안시 동남구 T라는 상가 시행업을 하였다. 이때 (주) AU의 명의상 대표자인 AW이 2009.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중도금대출신청을 하여 9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자, 그 형사합의금으로 약 4억 원이 필요하였고, 위와 같이 2009. 3.경부터 공주시 AV 일대에 골프장 시행사업을 (주) AU와 (주) U의 실제 운영자로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 추진자금이 부족하여 골프장부지 확보 등 실질적 작업이 진행되지 않던 중, 2009. 11. 10.경 교회 목사인 AX으로부터 6억 1,400만 2,818원을 차용한 후에야 부지 확보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지 않고서는 골프장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었다. 학교법인 건설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는 AC대학교 국제관 입찰공고문을 심의·의결하고, 국제관 건립계획 설계 및 변경, 그리고 공사비 지급계획 및 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피고인 B은 건축시행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대부분 종교인이거나 교육자인 다른 이사들과 달리 건축문제에 관하여 위 건설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대학교의 자금집행 등 각종 행정 업무에도 관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AR은 BB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학교법인 AC학원이 경영하는 AC대학교는 2009. 7. 16.경 국제관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C과 AR은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였는바, BB고등학교 동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 AC학원의 법인 이사회의 유일한 건설전문가로서 각종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T 상가에 있는 (주)AU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국제관공사의 입찰(입찰 참가 자격 등), 공사 진행 및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까다롭게 문제삼지 말고 (주) AL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본바와 같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금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는 형식으로 골프장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C과 AR은 이에 호응하여 위 골프장 사업 관련하여 총 공사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에 이르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토목공사 수주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결국 (주) AL는 2009. 7. 31. 입찰서에 입찰자의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AC대학교의 국제관 공사업체로 낙찰되었고, (주) AL와 AC대학교는 2009. 8. 13. 공사대금 129억 3,248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공사대금지급조건은 잔금 99억 원 상당을 완공 이후 2년6개월에 걸쳐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C과 AR은 2007.경부터 PF보증 실패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위 국제관 공사 완공에 이를 무렵 외상공사로 인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AC 대학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조기집행 받기로 마음먹고, 먼저 2010. 3. 17.경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20억 원 이외에 AC대학교 측에 애초 2010. 9.경 지급받기로 했던 공사비 13억 원을 조기집행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과 AR은 국제관 공사가 대체로 완료된 2010. 8. 17.경 AC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잔금 85억 원 상당 중 50억 원을 조기집행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피고인 C과 AR은 조기집행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피고인 B에게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재차 청탁하였다. 학교법인 AC학원 법인이사회 산하 '건설위원회'는 2010. 10. 13. AM으로부터 84억 8,200만 원을 융자하여 (주) AL에 지급하는 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이어 AC학원 법인이사회는 2010. 10. 25. AM으로부터 국제관 건축사업(건축공사비지급) 명목으로 84억 8,200만 원을 차용하고 학교회계로 상환하는 내용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 AL와 AC대학교는 2010. 11. 16. 위 공사비 잔금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국 AC대학교는 2010. 11. 29. 공사비 85억 원 상당을 (주)AL에 지급하였다. 그 후 AC대학교는 2011. 5. 4. (주) AL와 공사비 7억 7천만 원 상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AC대학교는 2011. 7. 27. 위 공사대금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국제관 건축 공사와 골프장 토목공사 등 수주 명목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9. 8. 10. (주) AU 계좌(농협 BC)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등의 배임증재 피고인 C과 A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9. 8. 10. (주) AU 계좌(농협 BC)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B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R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14.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L(이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3,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BD)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직원 BE로 하여금 BE의 기업은행 계좌(BF)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통장에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BE의 국민은행 계좌(BG)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6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5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K,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H, W, BI, BJ, K, BK, BL,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경찰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수증, 통장사본,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및 기재 1. 검찰 수사보고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774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R, A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M, AH, BN, BO, AD, AS, AJ, BP, BQ, BR,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기부금 약정(신청)서, 각 통장사본, 각 일반기부금 수입 보고, AC회관 임대반환금 부족에 따른 출자금 지급품의, 성립전 예산(출자금) 지출 품의, 기부금 납입증명, 각 기부금 영수증, 학교법인 AC학원 기부금 약정서, 수표정보 조회표, 각 통장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금원 수수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BS, BT, BU, BV, AS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R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금원지급시기 등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O, AS, AJ, BR, BS, BW, BX, B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입찰서, 입찰유의서, 2010년도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추가배정 결과 통지 및 융자금 청구 안내, 공사대금 조기 지급 요청 의뢰,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청구서, 각 건설위원회 회의록,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통장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검찰의 수사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E, B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거래명세) 및 각 입출금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755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2012고단774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수재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이 수수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추진하는 U공사와 관련한 차용금일 뿐이고, AC대학교 국제관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은 물론 어떠한 부탁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위 국제관공사의 낙찰이나 공사대금 조기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수수된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수수된 4억 4,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3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수수된 금원의 지급시기나 금액과도 맞지 아니하고, 감사원 조사 당시 차용증의 작성 및 존재에 관하여도 피고인 B과 AR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차용증들에 기재된 각 변제기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 측에서 변제나 지연이자 지급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금원의 수수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일부는 (주)AU 명의의 계좌, 또 다른 일부는 피고인 B의 딸인 Q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일부는 수표로 지급되는 등 처음부터 5억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AR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순수한 의미의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부정한 청탁의 존부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어디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 AL의 국제관 공사입찰서에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입찰무효사유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AC대학교 국제관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금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즉, (주) AL가 AC대학교 국제관 공사업체로 낙찰(2009. 7. 31.)되고,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9. 8. 10.경 1억 원으로 시작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수수는 공사대금 조기집행 전후를 비롯하여 2011. 5. 4. (주) AL와 AC대학교 사이의 국제관 공사계약이 7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으로 변경되고, 위 증액분 공사대금도 모두 집행되기(2011. 7. 27. 집행됨) 직전인 2011. 6. 14.까지 총 10회에 걸쳐 무려 4억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주) AL는 2010. 3.경 연 8.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받더라도 약 6개월 후인 2010. 9.경 지급될 예정이던 13억 원을 조기집행 받아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는 무려 4억 4,000만 원의 금원을 제공한다. (주) AL에게 2010. 11. 29. 조기집행된 국제관 공사대금 85억 원의 재원은 AC대학교가 AM으로부터 연 4.31%의 이율로 빌려온 것인데, (주) AL는 완공 후 약 2년 2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연 4%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최초약정과의 이율차이 0.31%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조기집행 받는다. 상기한 일련의 과정들은 학교법인 AC학원의 법인이사회 및 그 산하 건설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은 거의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 AL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의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학교법인 AC학원의 개방이사로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위 학원의 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에 관한 전문직 개방이사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감사원 조사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의 금전수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AR은 금원수수액수 등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과거의 특정사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입증책임 등의 법리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용처 주장에 대한 고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피고인이 (주) AL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BZ에 대한 사채원리금 반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금액 중 535,000,000원(= 136,000,000원 + 122,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32,000,000원 + 85,000,000원 + 100,000,000원)은 (주) AL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BZ로부터 빌린 사채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BZ의 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35,000,000원이 BZ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위 금원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BZ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주) AL의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 CA에 대하여 공사수주 사례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1. 4. 4. (주) AL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30,000,000원은 천안시 서북구 CB에 있는 'CC' 공사수주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C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CA은 검찰에서 "2011. 4. 4. 피고인 C이 실제 운영자인 (주) AL건설의 대표이사 CD으로부터 아산시 둔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 도로로 찾아와 백만 원권수표 30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1. 3. 중순경 CD에게 공수수주 사례비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1. 3. 25. CE부동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C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이를 번복하고 있다. 그리고 위 CA의 법정증언에 부합하는 증거로 통장거래내역(증 제2호증으로 제출됨)을 제출하고 CD도 위 CA의 증언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C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위 3,000만 원이 피고인 C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에 포함되어 기소되자, 좀 더 신빙성을 높이고자 통장거래내역과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CA과 CD이 짜맞추기 식으로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 CG와의 도급계약 추가계상에 따라 반환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1. 9. 19. (주) AL의 국민은행에서 인출된 50,000,000원은 CG로부터 발주 받은 천안시 CH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G의 공장신축공사 담당자였던 CI는 피고인 C이 구속된 직후인 2012. 5. 30.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적인 추궁에 사실은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는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도급계약 추가계상에 따라 반환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검찰에서의 증언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52억 원의 공사를 하면서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이를 돌려받는다는 것도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CI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CJ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2)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 나아가, 피고인은 (주) AL의 법인계좌의 돈을 수시로 현금화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하였던 점과 현금화 방법도 (주) AL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 AL의 직원계좌를 여러 번 거친 후 현금화 하였던 점, 2009. 7.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인이 (주) AL의 법인계좌에서 현금화한 돈이 무려 12억 8,8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수사 이후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하고도 본건 6억 원 상당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주) AL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굳이 현금으로 집행하였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다량의 현금을 확보해 두었던 점, 그리고 현금사용처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사초기 당시 (주) AL의 컴퓨터 등을 전부 교체하여 현금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본건 횡령 및 배임금액 6억 9,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은 학교회계로 다시 원상회복하였으며,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향후 6년간 분할하여 원상회복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점, 더불어 AC대학교에 대한 행정재제도 유보되었고, 피고인은 본건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AC대학교의 개방이사로서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위 거액이 차용금이라는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력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C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한 이익의 액수가 거액이고, 실질적 1인 회사라고 하지만 법인격이 엄연히 구분되는 (주) AL의 자금 6억 원 상당을 횡령한 측면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횡령금액 이상을 (주) AL에 반환한 점, (주) AL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4. 27.경 5,010만 원 및 2010. 11. 3. 2,300만원 합계 7,310만 원을 (주) AL의 계좌에서 현금화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 및 C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은 (주) AL에서 수주한 (주) CL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CK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주) AL의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검사의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