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478) 피고인은 2016. 7. 8. 부산 강서구 C 2층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공장의 일부(1,004.16㎡)를 임대해주면 보증금 8,500만 원에 매월 임차료 720만 원을 지불하겠다. 당장은 보증금이 없지만 곧 1~2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며칠만 미리 들어가게 해주면 2016. 7. 18.까지 틀림 없이 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직전에 임차했던 공장의 임대인인 ㈜G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결국 보증금을 지급하기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위 공장을 인도받아 2016. 11. 7.까지 위 공장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0만 원에 그친다.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606)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J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그 계좌에 추심이 걸려서 당장 공장 건물의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월 임대료 800만 원을 지불할 수 없으니, 임대인인 ㈜G과 합의각서를 쓸 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나중에 B 사장님업체에 3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의각서’ 상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하게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2. 12. 연대보증 채무로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K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L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아 오면, 피해자가 그 제품을 생산․제조하고, 피해자가 수주받으면 피고인이 생산하기로 하며,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고, 경비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점, 부산 강서구 I 토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과피해자가 운영하는 L가 함께 입주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집기 뿐만 아니라 및 피해자의 일부 집기가 이 사건 공장에 반입된 점, M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에 있고, 공동사업을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는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록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조합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임대인인 ㈜G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차임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6. 6. 21.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해자는 2016. 5. 4.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미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 동업계약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동업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유효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차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