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8:58경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화성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한테 적발되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 G에게 피고인의 친형 H의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각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이라고 서명한 뒤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날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18:2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관련 동영상 추가 확인) 1. 발췌한 범죄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6. 23: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독서실' 앞길에서, 독서실에서 나와 귀가를 하는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G(여, 17세)에게 다가가 "너희가 담배 피우는 것을 녹화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머니를 뒤지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맞추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E과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 골드 1대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26. 23:2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1항의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건수 올리겠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고소장 1. D, E,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2016, 7.26. 23: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 독서실' 앞길에서, D, E, F, G가 어른에게 혼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학원교사인 피해자 J(44세)이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5.에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생활가전사업부 인사부장, 피해자 D(여, 24세)는 위 부서 인사팀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1:52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망포사거리에서 인계동으로 운행하는 E 택시에서, 이전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회식이 끝난 후 승차한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스스로 퇴사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7:43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OO 문구점 내에서 피해자 C(여, 13세)를 뒤따라가 치마 안쪽에 휴대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6: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 따라가 치마 속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안양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1. 2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을 조달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 공소 제기 이전에 대출원리금 약 56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추가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5년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인 바, 2016. 6. 17. 02:47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밴드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생산현장을 관리하는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16. 6. 20.경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제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제조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휴대폰을 보았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작업 중 휴대폰을 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고 수회 주무르고, 약 3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이 법원에서 사기,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민체 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상가 내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의 아들 2명을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피해자의 아들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 취직알선을 위한 차비,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네 달이 좀 넘는 동안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257,0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메일출력물, 차용증,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수사보고(순번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도 정당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상당한 액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보호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실형전과와 마찬가지로 취직을 미끼로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아주 나쁜 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인자가 더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287,000원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및 현금 1,550만 원을 받고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그 후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매달 약정한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후회하게 할 정도여서(피고인은 선고가 임박한 2018. 7. 2.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취소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상금액의 7%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고소취소조차도 사실상 기망에 의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런닝쏘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 기간 24개월, 리스료 1,022,10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의하여 위 기계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통보 및 기계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2. 2.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거래업체인 E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료 납입 및 연체내역, 리스계약서,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한 후 총 24회 리스료 중 14회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1,000 만원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위 기계에 대한 처분을 맡기면서 E에 대한 미수금을 정리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피해회사에 변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 210만 원을 변제하며 리스료 완납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22: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성원1차아파트 109동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25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병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 B과 목격자 E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노, 개새끼야, 내가 피해자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씨발새끼, 수갑 풀어라"는 등 소리치며 위 파출소 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및 전화기를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키보드를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6. 19:45경 목포시 C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0세)가 그곳 주인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뭐 씹할 놈아. 내가 뭐 어쨌는데? 씹할 놈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여 E는 "욕 좀 그만하고 떨어져서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현장에 지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42세), 경사 G(43세)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경사 G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친 후, 발로 이마와 배를 4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경사 F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사별하고 부모와 함께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이 체포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자신의 일행이 계산하기로 했음에도 자신에게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노래주점 3번룸 앞 복도에서 "야 새끼야 봐라, 지가 계산을 한다고 안하나. 왜 가는 나를 잡고 지랄이고."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3번룸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6대 때리고, 피해자를 카운터로 끌고 가 지배인 E에게 "이 새끼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양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에게 위 양주병을 빼앗기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말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함께 3번룸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으로 피신한 피해자 D(26세)를 쫓아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 전체길이 약 3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면서 "이 새끼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감정위촉서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지난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고소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D 토지의 매수인을구해주면 중개료 5,000만 원 및 경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소인의 소개로 위 부동산의 매매가 성립되자 2013. 9. 16.경 피고인은 피고소인, 중개인 E과 함께 농협 김포시 지부에 찾아가 중개료 5,000만 원을 각 중개인들에게 분배하여 이체하고 경비 1,000만 원을 약정대로 피고소인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은행에 제출한 출금 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를 피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위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소인이 위 출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경 서울 서 대문구 홍은동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2013. 9. 16. 경 농협 김포시 지부에서 출금 청구서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소인의 아내 F에게 이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출금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2013. 9. 16. 경 농협 김포시 지부에서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출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출금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이체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은행 창구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소인은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 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달 26. 경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45에 있는 개미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산농협 방면에서 청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운전미숙으로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1: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0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담보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당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접대할 접대비용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6일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7일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5~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대출 알선 명목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1. 2014.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2:44경 전남 영암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피해자 B(여, 당시 23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23:23경 전남 영암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1. 화상통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화물특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12. 1.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80,111원과 퇴직금 잔액 8,912,1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5. 26.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야간에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8.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0)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9:5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70에 있는 청명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1경부터 20:3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면 안 된다, 좀 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0여년 남짓 지난 시점에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처분하여 양도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