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건당 약 2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1694 1.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D 대리이다. 금리 7.9%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대답을 하자 전화를 끊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E F 팀장이다.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C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24시간 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4.1, 18:43 경 경기 안양시 G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다른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3,8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 09: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보호 조치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위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4. 13. 15: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금 내역 및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J에 남아 있는 원금 14,400,000원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 대표이사 K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내역 및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7. 08: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부분 채무변제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O에 남아 있는 대출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부분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대표이사 P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이사 P 명의의 '부분 채무변제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4,13, 16:30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내역 및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7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4.13. 08:3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T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겠다, 현재 가진 금액의 70% 이상을 현금화시키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등록하여 금융위원회의 공증을 받아 보험과 같은 형태로 보장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V 소재 W역 3번 출구로 이동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4:20 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3,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불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V 소재 W역 인근 PC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9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5: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Z 상담사를 사칭하며 '8.2%의 이율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4. 16. 10:00경 AA은행 AB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금융위원회에 적발되어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한다, AC 단체에서 파견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AD 주변에 있는 AE 은행에서 2,14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양천구 AF 소재 AG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4. 16. 17:26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AG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C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A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은행 직원과 AJ은행 AK 직원을 각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조치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AM은행 면목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8:31경 중랑구 AL에 있는 AM은행 면목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519,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20, 4. 13, 14: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당신을 구속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2020 4. 14, 10:0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협조를 잘 하고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의 통장에서 아직도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는 현금과 함께 AP통장으로 모아놓으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감원 직원이 사무실 옆 주차장으로 가면 그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2020. 4. 14. 15:43 경 서울 양천구 AQ 피해자가 운영하는 'AR' 부동산 사무실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딩톡을 통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S, AT, B,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대출금 내역 및 상환확인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0, 41, 52) 2020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8) 2020 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7, 31, 33) 2020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