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2019고단1615 1. 2019.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22:5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22:4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O0000 단란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9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52 3. 2019,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20:25경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명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여성 1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및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25,000원, 맥주 10병 대금 80,000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30,000원의 합계 1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9. 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 부천시 원미구 I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 병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5. 2019. 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18:40경 부천시 L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600원 상당의 토마호크스테이크 180g 1개, 토마호크스테이크 60g 1개, 카스 생맥주 2병, 볶음밥 2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6. 2019.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OO 다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안주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2019. 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00:34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사 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창 1접시, 염통1접시 등 합계 28,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301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OO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들고 그 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죽이겠다,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주문서) 1. 현장사진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판시 제8항, 제9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