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임는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이은 피해자 주식회사 P 운영의 W 카지노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영업장의 손님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이△△은 W 카지노 CCTV감시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및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임, 이, 이△△ 가. 2010. 1. 2.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공소외 김은 W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세트(카드 8벌, 카드 416장으로 구성)를 게임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간이계산대(일명 '피트', 이하 '피트'라 한다)의 바깥쪽 서랍에 보관하고 그 서랍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접근하여 빼낼 수 있음을 기화로, 그 서랍에서 카드세트를 빼내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여 일명 '탄'을 만든 후 다시 피트에 가져다 놓고, 그 카드가 나오면 조작된 내용에 따라 승하는 쪽에 거액의 베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은 2009. 12.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임에게 W 카지노 78번 바카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트에서 카드세트를 꺼내어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가져다 놓았다가 약 1시간 후에 다시 피트에 가져다 놓으면 그 사례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는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김은 또한 피고인 이에게 빼내간 카드로 '탄'을 만들 수 있도록 카드의 배열순서를 만들어 주고 CCTV 감시직원을 매수하여 카드를 빼내가거나 다시 가져다 놓는 순간에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이은 W 카지노에서 감시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순간에 이동식 CCTV의 줌을 조작하여 카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김은 공소외 배에게 피고인 임가 가져다 놓은 카드세트를 차량에서 빼낸 후 피고인 이이 알려 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탄'을 만들어서 다시 차량에 가져다 놓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공소외 배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1. 초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 이은 10장 이내로 커트를 하면 미리 조합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카드조합순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소외 김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김은 같은 달 2. 범행을 하자고 피고인 임에게 연락하였다. 공소외 김은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거나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 있으면서 그 장면을 가리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승낙하였다. 공소외 김은 또한 공소외 한 , 엄에게도 자신이 베팅을 하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서 베팅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공소외 한, 엄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임,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 2. 23:00경 주식회사 P 운영의 W 호텔 구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W 카지노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바카라용 카드세트를 빼내거나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 임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8번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공소외 김, 한, 엄은 같은 달 3. 03:56 - 05:42경 사이에 78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은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편에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하는 게임인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3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공소외 김이 662,000,000원, 공소외 한이 207,000,000원, 공소외 엄이 243,000,000원, 합계 1,1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 22.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이, 이승준과 공소외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다만 공소외 김은 이번에는 VIP 고객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89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고 VIP실에 출입할 수 없는 피고인 임 대신 공소외 한에게 조작된 카드를 다시 VIP실인 89번 바카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을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한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임, 이, 이승준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 22. 23:00경 W 카지노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 임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공소외 한은 약 1시간 뒤에 위 차량에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VIP용인 89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놓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 세트를 가져갈 때와 공소외 한이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공소외 한, 엄은 같은 달 23. 01:46 - 03:48경 사이에 89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54회의 베팅 중 44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공소외 한이 150,000,000원, 공소외 엄이 2,945,000,000원, 합계 금 3,0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임, 장, 이, 이△△ : 2010. 2. 27. 공소외 김, 한, 배,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2010. 2. 하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이, 이△△, 공소외 한,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공소외 김은 피고인 장에게 2010. 2. 27.경 오늘 게임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으니 게임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이 게임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고 자신이 베팅하는 곳에 따라서 베팅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임, 장,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배,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 2. 27. 23:00경 W 카지노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 임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임태동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 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장과 공소외 김, 한은 같은 달 28. 02:20 - 04:28경 사이에 78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54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 장이 137,000,000원, 공소외 한이 640,000,000원, 공소외 김이 1,362,000,000원 합계 2,13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임, 장OO, 이, 이△△, 정 : 2010. 12. 23. 공소외 김, 한, 배과의 공동범행 또는 방조범행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장, 이, 이△△, 공소외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공소외 김은 공소외 한이 비자 문제로 게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동인에게 '병풍'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한은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한은 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고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정에게 자신과 같이 공소외 김 이 게임하는 장소 뒤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정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임, 장,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배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2. 23. 17:30경 W 카지노에서, 피고인 장, 정와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 임는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정와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서 피고인 임가 다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 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다시 '병풍'을 서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장과 공소외 김은 같은 날 19:34 - 21:23 사이에 77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 장이 571,000,000원, 공소외 김이 2,008,000,000원, 합계 금 2,57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임, 장, 이, 이△△은 공소외 김, 한, 배과 공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정는 피고인 임, 장, 공소외 김 등이 위와 같이 W 카지노에서 보관하는 카드세트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조작하기 위하여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들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임, 장, 정, 이, 이△△의 각 법정진술 1. CCTV분석 내용 및 바카라카드, 슈케이스 사진(PPT) 1.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일시의 승패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임, 장, 이, 이△△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2010. 1. 2., 2010. 1. 22., 2010. 2. 27. 각 사기의 점의 경우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임, 장, 이, 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임, 이△△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김의 주도 하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밀행성으로 인해 즉시 적발될 확률이 높지 않은 점, 총 편취액이 89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장, 이, 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성립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3 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장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다. 피고인 정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이, 이△△의 경우,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 이은 주범 김과의 의사연락 하에 범행성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 이△△에게 범행을 제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임, 장, 이, 이△△, 공소외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공소외 김은 공소외 한이 비자 문제로 게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동인에게 '병풍'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한은 이를 승낙하였다. 상피고인 장은 피고인 최에게 상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고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최는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한도 같은 이유로 상피고인 정에게 자신과 같이 공소외 김이 게임하는 장소 뒤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상피고인 정도 이에 승낙하였다. 상피고인 임, 장,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배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 12. 23. 17:30경 W 카지노에서, 피고인 최와 상피고인 장, 정,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상피고인 임는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상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최와 상피고인 정,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서 상피고인 임가 다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 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다시 '병풍'을 서고, 상피고인 이△△은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상피고인 장과 공소외 김은 같은 날 19:34 - 21:23 사이에 77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상피고인 장이 571,000,000원, 공소외 김이 2,008,000,000원, 합계 금 2,57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는 상피고인 임, 장, 공소외 김 등이 위와 같이 W 카지노에서 보관하는 카드세트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조작하기 위하여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들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최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 즉 상피고인 장 등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피고인 장은 피고인 최에게 단지 자기 뒤에 서 있으라고 말하였을 뿐, 소위 '병풍'을 서 달라거나 피트 근처에 서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최와 사기도박 가담자들 사이에 사기도박과 관련해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현장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최는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에는 이를 가리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당시 피고인 최가 상피고인 임의 행동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다 놓을 때에도 처음에는 피트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다가, 한이 손짓으로 자신을 부르자 다가가 한의 핸드폰을 함께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병풍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최가 상피고인 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도 수령경위 및 액수, 사건당일 피고인 최의 행적 등에 비추어, 그것이 소위 '병풍'을 선 대가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최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