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9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2022. 9. 6.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3층 소재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2. 9. 6. 12:5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에게 이를 건네주어 문서 하단에 D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이름: E’, ‘청구금액의 표시 금 1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2022. 9. 6.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3층 소재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2. 9. 6. 16:50경 용인시 처인구 G 앞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범죄 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뒤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대출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6. 12:5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6. 16:50경 용인시 처인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9.경 서울경찰청 I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L은행 청파동지점에서 만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잔액을 국고에 임시로 환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3:45경 성남시 수정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8.경 피해자 N에게 ‘해외결제승인’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해 오자 금융감독원 O 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시켜야 하니,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8. 15:00경 인천 연수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9. 7.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금리 1.2%로 한도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하여 예치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14: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도일로102번길 11. 군자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용의 여성의 범행 후 이동모습 CCTV 캡처 화면, CCTV 캡처 화면, 위조문서 파일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S 대화내용 등, 블랙박스 등 파일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기록, 피해 금원 출금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금 수거책 접근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금 수거책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T 회신자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피의자 택시 이용기록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3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기(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발생보고서, 피해장소 사진 및 대화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영장회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택시 이용내역(U 어플), CCTV 분석표, V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성명불상자와의 S 대화내용),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은 그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기망의 수단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나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것을 계기로 우연한 기회에 하부 구성원으로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며,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범행의 도구처럼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서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