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8

피고인들에 대한 감금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충동조절장애 환자인 피해자 H(31세)는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의 입원 환자인데 시력을 상실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옆에서 식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몸이 마르고 빈혈약을 복용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2012. 2. 4.경 피해자와 같은 병동의 환자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간호사들에게 피해자를 격리실에 넣어두고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간호사 K은 2012. 2. 6. 07:16경 피해자가 간호사와 보호사에게 계속 담배와 간식을 달라고 조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3층 격리실 끝방에 격리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강박하였다. 이어서 간호사 L와 M, 보호사 N과 O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격리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양손과 양발을 계속해서 강박하였다. 피해자는 격리된 2012. 2. 6. 07:16경부터 다음날 사망할 때까지 순순히 외진을 따라 나가고, 땅콩을 까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자는 그 증상으로 보아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 의해 9차례나 손, 발이 계속해서 묶이는 등 격리·강박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강박기간 동안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P이 격리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청소하는 마대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국부를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6경과 16:27경 병원을 전체적으로 회진하면서 2차례 격리실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 안정된 상태였음에도 강박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6. 22:20경 정읍 J병원에서 피해자가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평소 난방이 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는 격리실 끝방에 양손, 양발이 묶인 채 격리·강박되어 있는 사실을 인계받고, 피해자가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격리실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등 다음날 07:01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실에 계속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격리실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자인 피해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지 환자 상태를 살피고, 환자의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 강박하도록 하고, 격리·강박된 환자의 영양상태 및 활력 징후(vital sign 호흡, 혈압, 맥박, 체온 등) 등을 잘 살펴 적절한 치료와 보호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간호사로서 격리실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강박일지에 환자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점검하며, 최소한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고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 변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한 음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환자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격리 또는 강박을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추운 겨울에 평소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격리실에 강박되어 점심과 저녁식사를 먹지 못했고, 2012. 2. 6. 22:00경 베지밀 한 컵만 먹었을 뿐, 적절한 식사와 수분을 공급받지 못했다. 피고인 B을 비롯한 간호사들은 피해자가 격리·강박되어 있는 동안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활력 징후(혈압, 맥박, 체온 등)를 확인하지 않았고, 강박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체위 변경을 해 준 적도 없었다. 피해자는 난방이 잘 안 되는 추운 격리실에 상의가 벗겨지고 젖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잠을 자도록 방치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2. 2. 7. 05:00경 위 격리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체온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격리 강박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우선 피고인들의 H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가 그 목적과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치료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H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가 정상적인 치료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격리와 강박은 본인이 나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격리 또는 강박을 시행할 수 있고, 치료진이나 병동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강박조치한 환자에 대하여는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 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며,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H의 평소 상태는 갑자기 머리 등으로 창문 유리창을 깨고 벽 등에 부딪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환자를 때리기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목을 조르는 행동 등을 보였다. 이에 따라 H는 2011. 9. 9. 그의 어머니 Q의 동의와 피고인 A의 입원 소견에 따라 J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H는 백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을 거의 상실한 데다가 뚜렛증후군으로 흡연, 식욕 등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환자들의 음식이나 담배를 훔치거나 빼앗기도 하였으며, 욕구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박고, 때로는 다른 환자를 자극하여 다투는 일이 잦았다. 그리하여 H는 J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2012. 1. 31. 건빵을 빼앗기 위해 다른 환자인 R의 얼굴을 물어뜯어 격리·강박조치를 당하였고, 2012. 2. 4. 담배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다른 병실에 들어가 다른 환자의 서랍을 뒤지다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4. 위와 같은 H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후, H를 폭행한 S를 격리할 것, H에 대해 집중 관찰을 할 것과 H의 자해 및 다른 환자들과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 격리·강박조치를 한 후 사후에 보고할 것 등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였다. J병원의 간호사 K은 2012. 2. 6. 07:16경(이하 '2012. 2. 6.'을 생략한다) H가 다른 환자들에게 담배를 요구하고 언쟁을 하는 등 다툼이 있자 H를 1인 격리실로 격리·강박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제2회 공판조서(검증조서 부분)와 병원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그 이후의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다. 08:22경 양손목의 결박을 이빨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직접 풀고 걸어서 격리실 밖으로 나감 08:36경 간호사들에 의해 격리실로 옮겨져 다시 양손목을 결박당함 08:46경 J병원의 입원 환자 P이 격리실에 들어와 H의 얼굴을 대걸레로 문지름 10:50경 심한 중얼거림과 외침 내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임 11:30경 양손목의 결박을 풀고 끈을 침대 밑에 감춤 11:40경 격리실 밖으로 나감 12:09경 간호사에 의해 격리실로 옮겨져 땅콩을 까먹음 12:18경 스스로 격리실 밖으로 나감 약 1시간 가량 귀부위 혈종으로 인해 인근 T정형외과로 외진을 다녀옴 13:27경 간호사에 의해서 격리실로 옮겨져 양손목을 결박당함 14:15경 환자 P이 격리실에 테이프를 들고 와 H의 양발을 결박함 15:13경 양손의 결박을 손과 이빨로 풀고 계속하여 양발의 결박을 품 15:26경 환자 P이 다시 격리실로 들어와 H의 목을 조름 15:30경 결박이 풀린 것을 본 간호사에 의해 다시 양손, 양발을 결박당함 20:32경 양손목의 결박을 품 20:35경 간호사에 의해 다시 양손, 양발을 결박당함 21:45경 양손목 끈을 풀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안절부절못해 불안해 함 21:55경 스스로 상의를 벗어 침대 밑으로 던짐 22:15경 간호사에 의해 다시 양손목을 결박당함 2012. 2. 7. 00:20경(이하 '2012. 2. 7.' 생략한다) 스스로 양손목 결박을 풀고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짐 00:42 경 피고인 B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진 H를 발견하고서는 H의 양발목 결박을 풀어 주고, 양손목 결박은 유지한 채 H에게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줌 01:10경 양손목 결박을 스스로 풀고 이불을 덮음 02:00경 몸을 뒤척이며 안절부절 못해 불안해 함 04:48경부터 신체 움직임이 둔화됨 한편, 피고인 A은 2012. 2. 6. 10:46경과 16:27경 회진을 돌면서 H의 상태를 확인한 후 H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6. 22:00경 야간 당직근무를 시작하였고, 1시간 간격으로 격리실 창문으로 H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H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그의 팔다리를 움직여 준다거나, 강박과 격리에 따른 상황을 간호일지에 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2012. 2. 7. 07:01경 격리실에 들어와 H가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격리·강박 지시 이후 H가 격리실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간호사들에 의한 보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이 근무 중 1시간 간격으로 H의 활력 징후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증상, 입원 이후의 상태, 특히 H가 격리된 이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결박을 풀고 격리실을 뛰쳐나간 상황, 그리고 격리실에 있으면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의를 벗어던지는 행동 등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H에 대하여 한 격리·강박 조치는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H가 다른 환자들과의 자주 다투고, 그 과정에서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를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격리·강박 조치 중 H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기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H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곧바로 해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H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격리 강박 지시 이후 H가 다른 환자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간호사들에 의해 보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이 근무 중 1시간 간격으로 H의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일지에 그 상황을 기재하지 않은 사정(다만, 주기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B이 당직근무를 하기 시작한 시각이 22:00경인데 그 이후에는 H도 취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까지 피고인 B이 주기적으로 H의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H에 대한 격리, 강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H에 대한 격리·강박을 지시한 피고인 A의 행위나 그 지시에 따른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H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인지 여부 다음으로 H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인지(검사는 공소사실에 사망원인을 '저체온증 등을 원인'이라고 기재하여 저체온증 이외의 원인으로도 사망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라고 볼 수 없어 '저체온증'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U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V 작성의 '법의학적 소견 의뢰에 대한 답변', V의 증언, M,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N,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망 당일의 기상청 자료와 격리실의 온열상태에 관한 수사보고가 있다. 먼저 V의 진술의 취지는, H가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시간적 경과를 고려할 때 외인성(폭행 등)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과 내인성(질병이나 약물 등)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Y와 N의 진술조서와 기상청 자료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격리실의 상태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망당일의 바깥 온도만으로 격리실의 실내온도가 저체온증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V의 진술을 근거로 H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 중 관련자들의 진술과 수사보고의 취지는 H가 사망한 격리실이 평소에도 다른 격리실에 비해 좀 추웠다는 것과 H 사망 당일 바깥 최저 기온이 -7.9℃이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격리실의 상황과 외부 기온만으로 H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진단은 외인성 및 내인성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배제적 진단으로서, 그 사망 과정은 적응기(한기를 느끼고, 몸을 떨고 웅크리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 → 실조기(체열의 생산이 방출되는 열을 따라가지 못하여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떨림과 웅크림이 계속되고, 졸음도 오며 어지럽기도 한 상태) → 마비기(체온 조절중추의 흥분성이 저하되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 환각과 착각이 나타나고 의식이 소실됨) → 허탈기(체온조절기능이 완전히 정지하고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심실세동으로 사망) 순서로 진행되는데, H에게는 적응기와 실조기에서 나타나는 몸을 떨고 웅크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 H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내인성 사망원인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CCTV로 촬영된 영상자료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인성 사망원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H에 대한 검시를 담당한 경찰공무원 Z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체의 특징 중 하나가 선홍색 시반인데 H의 사체에서는 그러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가 있던 장소의 온도와 사체의 직장 온도를 감안할 때 저체온사의 가능성은 낮았다고 진술하는 점, AA대학교 법의학 교수인 증인 AB와 A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수 AD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H가 떨거나 웅크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전형적인 저체온증의 경과와 달라 H가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뇌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 내인성 사망원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검시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의 사체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 저체온증의 사망 경과와 H의 사망 경과 사이의 차이, 내인성 사망원인 등 다른 사망원인의 존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격리·강박 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피고인들의 격리·강박 조치와 H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 피고인 A의 격리·강박 지시 이후 H가 다른 환자에 의해 강박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등 간호사들의 환자 보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이 격리·강박지침과 달리 근무 중 1시간 간격으로 H의 활력 징후 등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격리·강박 조치나 그 후의 환자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H가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의 예견가능성 존재 여부 피고인 A이 간호사들의 업무태만이나 H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J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으로서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A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이에 따라 간호사인 피고인 B 등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들 상호 간에 업무영역과 역할이 구분되어 이상,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소홀이 피고인 A의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사전에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소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인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H가 2011. 9. 9. 입원한 이후 여러 차례 격리 강박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 A이 퇴근한 이후 간호사들의 업무소홀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을 비롯한 J병원 간호사들의 환자 관리 소홀이나 그로 인해 H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감금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한 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보호의무의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따른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J병원에서 X 등 병원 보호사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까지 끌려온 피해자 AE(55세)에게는 아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보호의무자이고, 누나 AF는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AE을 입원시키고, 행정관리부장 AG는 AE의 계속된 퇴원 요구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AE을 폐쇄병동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동하여 2012. 3. 28.까지 피해자 AE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경 J병원에서 동생 AH에 의해 입원된 피해자 AI(46세)에게 자녀가 있어 부양의무자인 딸이 보호의무자이고, 동생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AI를 입원시켰다. 행정관리부장인 AG와 이사장 AJ은 피해자 AI가 입원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피해자 AI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므로 즉시 피해자 AI에게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AI의 계속된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심의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피해자 AI를 폐쇄병동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동하여 2012. 6. 3.까지 피해자 AI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령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제2조 제1, 5항), 다만 환자 본인이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의 동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그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제24조 제1항), 그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또한, 위 법률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제6, 7항), 한편 민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제974조), 부양의 순위에 관해서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76조). 환자 입원에 관한 책임 주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환자를 입원이나 퇴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닌 자가 환자입원이나 퇴원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J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AJ이므로 그가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인 A은 J병원에 고용된 정신과 전문의이므로 그와 같은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없는 점, J병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관한 서류 확인이나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서면통지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는 병원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고,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A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과 입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이 J병원의 이사장이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AE이나 AI의 입원이나 퇴원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입원시켰다거나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AE과 AI의 입원과정에서 그들의 직계혈족이 아닌 누나나 동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 하자라거나, 퇴원과 관련하여 심사절차를 안내하지 아니한 것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입원절차상 하자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 A이 AE, AI의 입원절차상 하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AE의 민법상 부양의무자로 그의 아들 AK가 있었지만,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AE의 입원 당시 그의 친형인 AL과 누나인 AF의 입원동의가 있었던 점, AE은 처음에 입원을 거부하였다가 피고인 A과 면담한 직후에는 입원에 동의하기도 하였던 점, AI는 민법상 부양의무자로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입원 당시에는 AI의 동생 AM의 입원 동의가 있었던 점, AI의 부양의무자로 아들과 딸이 있다는 점을 사후에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병원 직원에게 AI의 아들, 딸과 연락해 볼 것을 지시하였던 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J병원의 경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원절차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였던 점,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양의 순위와 관련하여서는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협정에 의하되, 그러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 A로서는 AE이나 AI의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그 부양의무자 사이에 협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들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그 순위를 정하였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AE이나 AI의 입원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즉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한 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