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2016고단147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이천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겹을 준 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5. 18. 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18. 01:30경 이천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한 H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던 중, 이천시 I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4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여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16 설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잠시 정차하자,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곧이어 피고인 A이 "사장님 술 드셨네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오고, 면허도 취소된다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벌금이 400만 원이니까 반으로 해서 200만 원에 해줄게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곧바로 이천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천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6.자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6. 10. 6. 01:00경 각각 따로 이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이천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O 싼타페 승용차에 올라타는 피해자 L(46세)을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 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싼타페 승용차의 위치와 차량등록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미행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의자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N'유흥주점 앞에 도착하여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4. 4km 가량 미행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싼타페 승용차가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12에 있는 혜민빌라 앞길에 정차하자,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술 드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사고 접수해 드릴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 주세요, 100만 원을 드릴 테니 신고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4경 피고인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0. 11.자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40경 이천시 Q에 있는 R식당 앞길에서 범행대상을 찾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S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는 피해자 P(37세)을 발견하고 그를 대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R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길 건너편에 있는 I호텔 앞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수시로 R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4경 피해자가 위 'R식당'에서 나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500m 가량 쫓아 가다가 04:57경 위 그랜저 승용차가 이천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정차하자,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술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신고하라"고 말을하자,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꺼내어 112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후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오고 있는 순찰차를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그대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상대방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침 자신의 친구인 V이 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W(28세)과 함께 이천 시내로 술을 마시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0. 21. 00:39경 이천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 V, 피해자 W을 만나 맞은편에 있는 Z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소유인 AA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Z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AB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V을 'Z유흥주점'에 남겨 두고 먼저 주점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금 나올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나올 수도 있으니 알아서 작업해라"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나 이천시 AC에 있는 AD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V으로부터 "어디에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AD주점에 있으니 이곳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03:06경 피해자와 V이 Z유흥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소유의 A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D주점로 이동하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크루즈 승용차를 쫓아가 들이받으려 하였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여 800m 가량 진행한 뒤 위 'AD주점' 부근 골목길에 다시 차를 세우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AD주점 부근이다, 우리는 그 부근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방금 피해자가 AD주점 안으로 들어왔다, 금방 나갈 것이니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03:36경 피해자와 V이 AD 주점에서 나가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AD주점 앞길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를 1.5km 가량 뒤따라 가던 중, 03:42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삼거리 앞에 이르러, 위 크루즈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이 "술 냄새 나는데, 술 마셨죠? 음주네,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다른 차들이 있으니 일단 갓길로 차를 빼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03:47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이동주차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자,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도주 사실을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숙소가 AF아파트니까, 그 주변을 찾아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말대로 사고 장소로부터 약 1.1km 떨어진 AF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00경 이천시 AG에 있는 A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붙잡은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로 '찾았다'고 연락하여 피고인 C을 그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건 뺑소니 추가다.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도 1,000만 원 나온다, 500만 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이 일수를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줄 테니 일수라도 해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26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D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게 해 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300만 원을 변제하면 차를 돌려줄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일수를 찍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D에게 위 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와 열쇠를 교부한 뒤, 피고인들 및 D와 헤어졌다가 같은 날 07:50경 300만 원을 마련하여 D를 만나 "300만 원을 줄 테니 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나머지 200만 원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차량세금완납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D와 함께 증포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이천시청 등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던 중 같은 날 14:10경 이천경찰서로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천시 AI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크루즈 승용차를 회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21. 04:26경 A로부터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보대출을 하든지 일수를 하든지 돈을 내겠다고 하니 주공아파트 앞으로 나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AG에 있는 AH식당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W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300만 원을 변제하면 차를 돌려줄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일수를 찍어라"라는 취지로 차량 담보 대출을 권유하던 중, W의 일행인 V의 신고를 받고 05:23경 위 현장에 도착한 이천경찰서 소속 순경 AJ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왔는데,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W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관에게 "차 주인이 술을 마셔 제가 운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기로 했으니 그냥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W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5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내에서 2016. 11. 17.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8: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널 앞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K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AL K5승용차에 태워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AM라는 여자가 탈거다. 차량이 비좁아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야 되니 가방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건네받고 트렁크에 실으면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현금 127,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17:00경 경기 이천시 AO, 201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아들 AP 등과 잠을 자던 중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골드바(18K) 3돈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7.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 AQ렌트카에서 임차한 AR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 20:48경 불상의 손님을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라온팰리스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S 앞까지 약 48km 구간을 태워주고 7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P,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L이 송금해 준 영수증 1. 각 범행영상 캡쳐사진, C의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 인출내역 캡쳐사진 2016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행정처분 등 조치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소집불응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유상운송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절도의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