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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일용직 숙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세탁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2. 5.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5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2. 6. 0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L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L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4554호)'이라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 L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R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R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4554호)'이라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 R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첨부, 압수물 휴대폰 관련 증거내역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다. 피고인은 허위의 공문서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5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받았던 수당에 불과하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2015고단16 피고인은 매형 B이 주민등록증 등을 맡기고 해외출국한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동대문구 원단상가 부근의 지하 커피숍에서, 비에스케피탈 주식회사 대출상담사 Col 제시한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핸드폰란에 'E', 실거주지란에 '서울 강북 F A동 103호', 대출신청금액란에 '15,000,000', 신청인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상담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02 피고인은 B의 처남으로, 위 B이 2009. 2. 1.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기화로 B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B으로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B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국민은행 통장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을 주민등록번호 'D', 자택주소란에 '강북구 F A동 103호' 등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국민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 명의 가입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위임장, G회사 명의 완납확인서, 신한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현대카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위 B 명의로 된 현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된 카드가 어머니 집으로 배송되자, 2009. 7. 6.경 B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위 어머니로부터 현대카드를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7회에 걸쳐 합계 67,662,162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서류들을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조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회사로부터 2010. 8.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7.경부터 2011.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79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주민등록증 사본(B), 재직증명서(B), 판결문 사본(사건의 B과 비에스캐피탈간 민사건), BA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B이 피의자 A 상대 고소한 별건에 제출된 B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신청서 사본 2015고단50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기부등본, 카드사용내역, 판결문, 대출신청서류,지급명령, 개인신용보고서,완납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신한,KB, SC), 인감증명 위임장, 인감증명발급장부, A 명의도용 대출사기 리스트, 신용카드거래내역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명의도용 조사 의뢰서 및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서류 편철보고), 가계부상 혀대카드 사용내역, 가계부 사본 1부, 인감증명 발급관련자료 송부, 인감증명 발급대장, 인감증명 위임장,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등 서류를 송달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전력 2번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8.8㎞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15,158,0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등 제출) 1.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고현장 목격자 진술/ 사고 목격자 진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통화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언어장애 등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어린 아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심하게 아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되고,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위치나 상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 그 밖에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1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광명시 D 소재 E PC방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줄 테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받은 F에 위 전화번호를 자동결제번호로 등록하고 즉석에서 53,330원, 2021. 1. 1.경 10만 원, 2021. 2. 1.경 1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2021. 1. 2. 13:10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피해자가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먼저 변제해 주겠다. 개통하는 동시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규개통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융통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모델명 LM-G900N, 출고가 899,800원, 이용자번호 (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인근 통신회사 영업점을 통해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경 광명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서 96,660원, H(F) 사이트에서 2차례에 걸쳐 50,000원씩 총 196,66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61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게임장 총판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은 내가 돈이 없는데 곧 게임장 사업할 돈이 생기니깐 게임을 할 수 있게 돈을 빌려 주면 그때 갚겠다. 그리고 게임해서 수익이 나면 절반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 총판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 10:15경 게임머니 거래업자가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58,000원을 게임머니 거래업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2021. 1. 27.경부터 2021. 1.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각 M 회신자료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제출 사건 관련 입출금내역, M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남, 46세)과 과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하고 주점을 찾아다니다가 코로나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자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여관 E호에 술과 안주를 구매해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 8. 29. 13: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날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른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던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실형,집행유예, 벌금형의 전과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1.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12:4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감면 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고, 2018. 6. 27.경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우체국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에 전화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시경 G과 H인데,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A 명의의 D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 경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로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I 주식회사 부산동래점에서 J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채권양수인 : 주식회사 K)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8.경 피해회사 명의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인터넷 L 사이트에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4. 1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위 광고 게시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되찾지 아니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금융자료 회신 1. 대출서류(계약서) 1. 자동차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방조와 권리행사 방해에 관하여 각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각 범행 이익 그다지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모든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03

범죄사실 [2012고단4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04:30 경 김포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04:48경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 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G, H, I으로부터 합계 1,12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서울남부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평소 외워둔 친형 J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0, 10:45 경 서울 강서구 K관광호텔'에서 도난카드 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장 N에게 자신의 성명은 'J'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 이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10:50 경 서울강서경찰서 파출소로 M, N과 함께 임의동행하게 되자 위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P'이라고 흘려 써서 임의로 사인하고, 위 1.항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조서에 같은 방법으로 서명과 사인을 하고, 이어 위신용카드에 대한 임의제출서에 같은 방법으로 서명과 사인을 한 후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에 대한 소유권포기서에 같은 방법으로 서명과 사인을 한 후 무인을 찍어 M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14:5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성명은 'J'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이라고 진술한 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자, 출력된 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라는 정을 모르는 M, Q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12고단4432]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9. 04:30경 김포시 R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S(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어린놈이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R식당'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나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21세)에게 다가가 '아들 친구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수사기록 2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24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에 위치한 ‘D’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맡고 있는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7. 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4. 01:20경 위 ‘D’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하고,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문을 시정하여 둔 채, 업소 외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미리 예약된 손님들인 F, G, H, I, J, K, L를 출입시켜 주류 등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유흥 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I, G, H,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색조서, 수사보고서(집합금지 관련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0. 10:00경 피해자 C(여, 76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어르신 농협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고, 누군가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현재 은행에 적립된 돈이 얼마냐. 그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즉시 인출하여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전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에 대한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중국어나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해 주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조선족 말투로 지시를 하였고, 지시받는 도중 전화상으로 중국어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며, 전달할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중 위쳇 대화명 'D', 'E' 등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서울에서도 '작업'이 있었고, '작업' 중 은행직원 또는 금융감독원직원이 왜 적금을 해약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바람에 "적금깨다 죽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역할 역시 범죄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가담 폭력조직인 속칭 '서산파'의 행동대원인 C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청도구 청양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예금, 적금 등을 인출케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C으로부터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하면 한번에 2,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그 중 10%를 너의 몫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에게 받을 현금 액수를 알려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해라. 수거한 현금은 내가 알려주는 사람(E)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일명 'D'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일명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 및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6. 6. 9. 12:40경 콜센터 소속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신용카드 카드론 한도액만큼의 금액이 해킹이 되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카드론 대출로 1,1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국가 안전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돌려줄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서류를 받고 대출한 금액 1,1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AK플라자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C,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6. 6. 9.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561만 원을 편취하였고,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6. 7.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89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경찰에 신고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가짜 공문, 각 위챗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6, 42, 50, 58, 69, 71)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 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에 한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고향선배인 C의 권유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까지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편취금원을 건네받았고, 중간 모집책을 직접 만나 이를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6.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3,000만 원의 금융사기에 당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에 CR코드를 새겨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당신 명의 휴대폰을 도용한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지인일 수 있고 다른 공범들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으니 일단 안전해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서 인출한 돈을 두고, 당신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받기 위해 수사관을 만나러 나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마포구 C호텔 D호에 투숙한 후 현금 60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호텔 선반장에 올려놓고 지하철 이대역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외출한 위 C호텔 D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수사관이다. 일당이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불법 복제하여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사용하였으니,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장 와야 한다. 그리고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없도록 먼저 대출을 받아 인출하고 다른 공범들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으니 안전해 보이는 모텔에 들어가 인출한 돈을 두고 수사관을 만나러 나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서울 서대문구 J모텔 K에 투숙한 후 현금 49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을 모텔 냉장고에 두고 지하철 홍대역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외출한 위 J모텔 K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계좌에서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경 부천시 자유로 63 부천역 2번 출구 앞에서,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채팅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