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0:23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7cm, 칼날 너비 4.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 끝에 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찔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등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 3. 1.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G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2.경 F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있는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167,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7,292,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의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와 2017. 5.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2017. 9.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왜 나는 안 해주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 시킨 후 계속하여 발로 1회, 주먹으로 5회, 무릎으로 1회, 팔꿈치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헌팅을 시도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술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은 폭력행위를 저질러 다수의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3

범죄사실 2018고단4933 1. 건조물침입 가. 2018.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5:37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아파트 방문객으로 행세하여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아파트 방문객으로 행세하여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02:21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아파트 방문객으로 행세하여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의 회색 승용차(번호 불상)에 다가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2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7:05경 서울 서초구 H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방문객으로 행세한 다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18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평소 고급 외제차량들의 경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GLS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 차량 내부를 뒤져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영상캡쳐사진, 피의자모습사진,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상대 출석요구), 수사보고(피해자 K과 통화), 발생보고(절도), 2018년 7월 서울지역 일출 시각 정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20185254 사건의 범행 도중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2018 고단4933 사건의 2018. 7. 18.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 회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연소하여 교화 ·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7:08경 오산시 B에 있는 C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장바구니가방 안에 넣어둔 피고인의 LG 넥서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경 여성의 다리를 동의 없이 찍어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수법은 더 진화하여, 여성들이 많은 마트에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은닉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장바구니 가방 안에 숨긴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말령받고,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길을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치중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의 연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차량을 앞 범퍼 등의 수리비 5,991,81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0.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3.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가명, 23세)가 사용 하는 용변 칸을 향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화장실 칸막이를 세게 두드리자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3. 23:0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여, 가명, 19세)가 사용하는 용변브의 옆 칸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2(C주점),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E건물 2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법정 최저기간인 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하였던 영역은 피해자들이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내밀한 영역이어서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밤중에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폰 분석결과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진을 짧은 시간 내에 삭제하여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 봉지를 위 E이서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범행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 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골목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F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I(28세), J(27세), K(여, 28세), L(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골목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5. 14:00경 안산시 상록구서암로1길 4-4 앞길에서 출발하여 서울 노원역 9번 출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30경다시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1길 4-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관련)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C은 매 주말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공용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멸치, 김 등의 건어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노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F에서 'G식당' 및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6. 10. 15. 11:20경 피고인의 G식당 근처에 있는 위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멸치, 김 등의 건어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및 활어차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 근처에 가까이 주차하고 위 차량들을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의 코란도밴 승용차를 피해자의 위 화물차 앞쪽에 주차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이동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피해자의 화물차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14:1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니가 사람이냐, 정신병자지, 좋은 말 할 때 차를 빼라, 너는 장사를 할 것 같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 등을 하자,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위횟집 앞에서 판매하던 멸치를 바가지에 담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당시 현장상황 그림, 사진자료, 사건당일 현장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용주차장에 적법하게 주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멸치를 뿌린 것이 아니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당일 언쟁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 운영의 횟집 앞에서 노점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둘러 싸 주차를 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들의 위치가 피해자 영업 차량에 바싹 붙여 차량을 댄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우려만으로 영업방해죄는 성립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차량들을 피해자 차량 근처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영업방해를 한 것이 맞다. 3.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멸치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품은 악감정과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도발에 맞서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폭행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라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렉스턴 차 한대가 나왔는데, 1,700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 당일 차를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을 넘는 상태에서, 판매 위임을 받은 렉스턴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피고인이 알고 지 내던 D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렉스턴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경위 렉스턴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입출거래내역, 문자내역(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피해자 D(남, 27세)과 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과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시비(피고인 일행의 표현으로는 훈계)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술 등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일행과 함께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일행과 시비를 벌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6월, 집행유예 권고,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주요긍정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1:38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사람이 머리 박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씹할 좆도 안 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와 관련하여 주변 건물 CCTV를 확인하려 하는 위 E에게 "몇 시간째 여기 있는 거냐" 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목과 어깨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폭행한 점,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무리하게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번의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C선거구의 D정당 소속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어머니이다. E는 2018. 3. 19.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D정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31. E, F 등 2명을 위 선거구의 공천내정자로 의결하였고, 위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4. 20. 위 E의 순번을 'G'로, 위 F의 순번을 'H'로 각각 의결하였다. [범죄사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3:43경 대구 I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E가 위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아직 순번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기호 '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기호 J을 사용하는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우선 순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기호 'K'가 표시된 명함 파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7개에 속한 선거구민을 포함한 지인 50명에게 전송함으로써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의 신분 및 소속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우자 등의 선임 신고서 사본, 예비후보자 E의 K 기호가 표시된 명함시안 출력물 사진, 예비후보자 E의 명함, 카카오톡 캡처 화면 출력물, 휴대폰내 대화장 캡쳐자료 1. D정당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5만원 ~ 300만원(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지인 약 50명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들 E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이 비교적 소수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기, 친구, 이웃인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행위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1시간여 만에 수정된 명함을 전송함으로써 스스로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4. 20. D정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E에 대해 'G'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기호와 이후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기호가 일치하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