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3. 22:09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우 2 2 ,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부근에 정차된 F의 G BMW 승용차에서, F, H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I, J에 대한 판결문첨부)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1.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69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 5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4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20:33경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2-1 보성향토시장 내 생선명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봉리에 있는 보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B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손님을 응대하고 술과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여종업원들의 채용을 B에게 건의하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하는 등 위 주점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여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위 주점의 손님인 E로부터 여종업원인 F과의 성교행위를 요청받자,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모텔'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형제2621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메모장 사본, 카드 매출전표, 세무서 회신, 거래내역, 압수물 중 장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회신, A의 디지털증거분석 메시지 자료, B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 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개별 성매매 알선 횟수도 340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을 하였을 당시 그 수사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B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다가 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이 확보되자 비로소 B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들 중 일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고, B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oooo어린이집 000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5세)는 위 어린이집 000반에 다니는 아동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3. 13:08경 위 어린이집 ooo반에서, 피해자가 책장 위로 올라가 캐노피를 손으로 잡고 뛰어내리며 잡아 당겨 파손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0:54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 반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앞 뒤로 흔들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쥐어박아 폭행하고, 같은 날 13:4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 반에서, 피해자가 벽면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의 인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드러난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의 정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도 훈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단호한 훈육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이 사건 각 행위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훈육의 과정에서 어린 아이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의 각 유형력 행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1. 2017.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0:03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2:1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16 에 있는 서울하이빌2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QM6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B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J, N,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내사), 수사보고(L건물 임대인 확인), 수사보고(갤럭시S8 휴대전화기 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17. 4. 경과 2018. 1.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물 중 판시 휴대전화기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김해시 B 빌딩 22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발 관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왕복 경비를 주면 내가 태국에서 17년 정도 있었기에 태국에서 발 관리사 5~6명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태국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국인 발 관리사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태국 왕복항공권 구매대금 등 경비 명목으로 1,279,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5. 8. 4.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관리사 5명을 구했으니 1인당 경비 60만 원과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5. 8. 7.경 30만 원을, 2015. 8. 10.경 70만 원을,2015. 8. 10.경 5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순번 4)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건의 E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F 상대 확인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전화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E과 F FH6x2 트랙터 차량을 위 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가액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7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3:38경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신분증을 안내데스크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 사기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결과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1. 21: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 하던 중 '운전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안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안색은 매우 붉은 편이었는바,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던 중 갑자기 피해 경찰관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때렸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단란주점영업)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3:32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5m² 면적의 영업장에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4명에게 카스 맥주 3병과 마른 오징어 등 안주를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반주장치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노래방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00:32경 인천 남동구 B, 2층 일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갖추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2020. 5. 23. 23:32경 같은 장소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갖추어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5명에게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은 2020. 5. 23. 23:32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위 'E'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5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360ml 4병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노래연습장 사진,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적발 보고, 단속 사진, 메모지(장부) 사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단란주점 및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영업한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무허가 단란주점 및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5층에 있는 'C치과'에서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던 환자이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은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 드릴링을 통해 잇몸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고, 만일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치조골 이식재(잇몸뼈)를 넣어 공간을 메우는 치조골 수술을 한 다음, 약 2~3개 월 후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abutment)를 연결하고 그 위에 크라운(crown)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동시에 수술이 진행된다. 한편, 환자들의 치과 보험은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더라도 치조골 이식술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치조골 이식술의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1일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1회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을 하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C치과에서 제35, 36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3. 9. 4. 제35번, 2013. 9. 12. 제36번 치아에 대하여 각각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2013. 9. 5.경 제35번 치아에 대하여, 2013. 9. 13.경 제36번 치아에 대하여 각각 피해자 D에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9. 6.경 제35번 치아에 대한 보험금 230만 원, 2013. 9. 13.경 제36번 치아에 대한 보험금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자문 관련 자료 1. 내사보고(치조골 이식 의료비리 관련 치과의사 제보자료 첨부), 내사보고(치조골 이식 관련 보험회사 보험약관 확인 및 약관 첨부) 1. 수사보고(C치과 발행 진단서 등 보험금 품의 서류 별권 첨부), 수사보고(A 환자의 진료기록부 출력물 첨부) 1.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A) 1. 분석결과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환자인 피고인의 일명 쪼개기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편취 금액이 합계 460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편취 금액의 정도,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형이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3

범죄사실 1. 2017. 9. 4. 07:5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07:55분경 의정부시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인 아이폰6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거나 걸어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2. 2017. 9. 4. 13:0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7호선 지하철 역사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착용하고 걸어가던 피 해자 G(여, 17세)의 신체 전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하반신 부위를 각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어 같은 구 H빌딩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 전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본점에서, 마치 월 임대료를 미납한 적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위 일식집 관련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대출금 5,000만 원, 연 이자 22.5%, 만기일 2020. 8. 31.'로 한 여신거래약정서와 '위 일식집 관련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채권을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일식집 관련 월 임대료 460만 원을 미납하고 있어 2017. 1.경에는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6,000여만 원 상당이 미납된 월 임대료 변제에 갈음된 상태였고, 그 무렵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일식집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금융기관 및 지인 등에 대한채무가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이자나 직원들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기한 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462,79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임대인 G 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입금증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수사) 1.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1. 대출신청 및 신용조사서,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1:1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0000호에 있는 미국인 피해자 C(여, 26세)의 거주지에서 에어컨 수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하여 에어컨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2017고단2341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이에 불응하자 손님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20:04경부터 20:23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만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담배를 피며 오줌을 누는 것을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커피숍 손님들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6. 01:5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3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35 피고인은 2018. 5. 19. 20:5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에서 승려복을 입고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잡고 "스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쁘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고 뒤돌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6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8. 11:3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병원 본관주차장 입구에서, 보안요원 P으로부터 병원 출입을 제지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피고인의 몸으로 계속 밀고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꺾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병원 소유의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23:5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그곳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잠시 뒷문을 이용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6cm, 총 길이 약 38.8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식당 앞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따라 가 칼로 유리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관련) 2018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T 진술 관련) 2018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숫자,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