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3. 23:1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2·5호선 E역 역사 안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검은색 치마와 검은색 샌들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짧은 치마, 짧은 바지,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등을 착용한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총 1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26. 09:09경 경기도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군부대 숙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이 소파에 누운 남성의 몸 위에 앉아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2. 7. 1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앨범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동영상 파일 검색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탐색 및 파일 선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한 웹사이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동영상 파일 중 동일 파일 관련)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성착취물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총 12회에 걸쳐 촬영하고,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 촬영횟수 및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우며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