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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자신의 이메일로 '2015. 7. 27. 육군 31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자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9. 2.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광주문흥회중을 거쳐 현재 광주서산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소집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하고 있고, 소집통지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79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o 피고인은 2022. 7. 20. 22:1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주류와 라면사리를 꺼내어 바닥에 버리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2. 공무집행방해 o 피고인은 2022. 7. 21. 23:0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F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열람), 수사보고서(G식당 CCTV),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그와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체포된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2. 구체적 양형이유 o 피고인은 피해자 C이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 특히 위 업무방해죄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o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3.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성북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근로자 D, E, F, G에 대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 아니었고 이들은 계속 평상시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의 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20. 7. 7.경 D, E, F,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268,5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380,50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서울 성북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근로자 D, E, F, G에 대해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할 예정이 아니었고 이들은 계속 평상시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의 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20. 9. 15.경 D, E, F,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68,96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22,47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정행위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 이행여부 문답서(근로자용)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1. 유급휴직 명령서, 각 휴직동의서 1.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1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2차(08월분)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 2020년 제2차(08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3차(09월분)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 2020년 제3차(09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2차(10월분)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 신고서, 2020년 제2차(10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 휴직) 신청서, 2020년 제4차(11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1년 제1차(07월분)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 신고서, 2021년 제1차(07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08월분)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 신고서, 2021년 제2차(08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2년 제4차(01월분)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 신고서, 2022년 제4차(01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의 경우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액수가 28,102,970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부정수급액을 전액 상환하였고 추가징수액을 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초기2446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초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 페이스북에서 D을 알게 되어 가출을 한 후 D과 동거하던 중 D의 주도 아래 수십 차레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7.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위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에서 반드시 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0.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개시신고를 하고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 시의 불이익 등을 고지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잘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위반사항 없이 생활하여 오다가, 2022. 5. 중순경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과 동거하기 위해 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주소>에서 위 남성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23. 주민등록지를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가출한 기간 동안 가족, 변호사(본안 사건 및 이 사건의 변호인)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평온히 생활하였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자진하여 귀가하였고, 2022. 12. 8.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구인장의 집행으로 유치되었다. 마. 피고인은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여 가정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 보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및 가정 내 환경,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23.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5.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7.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D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23),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서울북부지검 2021형제150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취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회사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1:1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다른 직장동료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노상에서 남자친구였던 E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청바지 뒷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E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차량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해 바로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D 또한 대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붙어 있었고 직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본 사실은 없으나, 잠시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을 찾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회사동료이기는 하였으나 부서가 달라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상황이라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오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다른 증인들의 증언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명이 밝은 공개된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CCTV 영상에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위에는 니트, 아래에는 청바지를 입고 다시 그 위에 남색 롱코트를 열어 놓은 상태로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붙어 롱코트로 가려진 상태에서 바지 뒷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위 CCTV 영상은 회전형 CCTV로 촬영된 것이어서 사건의 모든 과정이 녹화되지 않아 추행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3.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함)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해 줄 사람을 물색해 주면 그 대가로 10만 바트(한화 380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C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우편물 2개를 수령해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우편물 1개당 20~40만 바트(한화 750만 원~1,500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와 야바를 수입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3. 2. 9. 야바 16,102정 수입 피고인 A은 2023. 1. 중순경 우편물 수취정보란에 기재할 수취지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C’에게 다시 알려준 후 위 ‘C’는 2023. 2.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6,102정(시가 합계 805,100,000원)을 약 200정씩 비닐지퍼백 80개에 나누어 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선물상자 등에 넣고 다시 종이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지 ’E아파트 F호‘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23. 2. 9. 08: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야바 16,102정을 수입하였다. 2. 2023. 2. 10. 야바 16,072정 수입 피고인 A은 2023. 1. 중순경 우편물 수취정보란에 기재할 수취지 주소를 위 ‘C’에게 알려주고, 위 ‘C’는 2023. 2.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6,072정(시가 합계 803,600,000원)을 비닐지퍼백 80개에 약 200정씩 나누어 금박지로 이중 포장하여 선물상자와 약통 등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 ‘G', 수취지 ’E아파트 H호'로 기재한 후 그 우편물 상자를 촬영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위 우편물 상자를 국제 소포우편으로 2023. 2.10. 20: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야바 16,072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우편물 송장 및 조회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확인 결과) 1. 마약류 월간동향(202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입한 야바의 수량과 가액,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야바를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외국에 있는 공범과 연락하여야바 수입 과정을 조율하는 등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죄질이 더 무겁다. 다행히 피고인들이 수입한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서 ‘C’, ‘D’, 'E‘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인터넷 F에서 ‘G’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I(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텀블러 합계 6,47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C’, ‘D’, ‘E’ 쇼핑몰을 통하여 합계 51,230개(합계 판매금액 802,587,444원, 정품 시가 합계 1,809,811,2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텀블러, 머그컵 등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1. 6. 21.경 위와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텀블러 22,657개, 머그컵 10,885개, 컵 덮개 1,050개, 종이백 1,860개, 종이캐리어 1,070개(정품 시가 합계 1,237,749,000원 상당)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C 접속화면, ‘C’ 통신판매번호 조회결과, ‘D’ 사이트 화면, ‘D’ 통신판매번호 조회결과, ‘K’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판매채널별 판매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L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F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M 판매내역 확인) 1. 각 C, D, E 판매내역, C, D, E L 판매내역, N 회신메일 및 판매내역, F 회신메일 및 판매내역, M 회신 메일 및 판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수입통관내역 조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판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대규모이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판매금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샴푸통 내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48정 및 가루 형태의 엑스터시약 26.34g을 은닉하고, 바나나 그림이 있는 투명비닐봉투로 포장된 케이크 내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0.55g, 약 99.46g을 각 은닉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카스타드 케이크 내부에는 대마 약 49.9g, 약 40.23g를 각 은닉하고, 네슬레 차 봉지에는 필로폰 약 25.93g, 약 19.50g, 약 28.17g, 약 28.57g, 약 28.14g, 약 25.75g, 약 21.01g, 약 28.12g, 약 27.16g, 약 27.63g, 약 27.71g, 약 25.48g 및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531정, 446정을 각 소분한 다음 차 봉지에 넣어 완제품 형태로 가장하여 각 은닉한 뒤, 위와 같이 가장한 물품들을 기탁하여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2020. 7. 31. 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필로폰 약 513.18g, 야바 977 정엑스터시 48정 및 약 26.34g 및 대마 약 90.13g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 제1~27호)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세관 분석결과), 감정의뢰 회보서(흡입관련 도구 3점 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엑스터시, 야바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G공장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위 G공장에서 불상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원료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38,200원 상당의 니켈 300kg을 10kg 단위로 포장하여 업무용 화물차량에 적재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적재된 니켈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트렁크에 옮긴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9,925,406원 상당의 니켈 72,54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H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7:00경 위 I 사무실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738,200원 상당의 니켈 300kg을 매수하면서, 사실 위 니켈은 A이 절취한 것으로서 장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3,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시가 합계 1,299,925,406원 상당의 니켈 72,540kg을 866,873,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수사), 각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LG 휴대폰 확인 수사, 압수 휴대폰을 통해 장물 거래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문자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인 니켈 보관 창고 사진 첨부),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니켈 단가 관련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이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아이폰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장물매입 단가 산정 관련), 아이폰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각 범죄일람표에 따른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절취금 중 환부 및 공탁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절취나 취득한 양이 매우 많고, 피해액수도 매우 크며, 범행시기가 장기간이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2억 원을, 피고인 B이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공탁하였고, 압수된 1억 2,212만 원 가량이 환부되며, 나아가 피고인 A 소유 통장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가로 상당 금액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외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양육할 자녀들과 고령의 부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2. 03:2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3. 12. 03:56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 다리를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4세)와 순경 H(남, 3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 같은 새끼. 씹할 새끼야.”, “좆밥들아. 씹할 놈들이 개새끼들 꼬추를 사랑하지. 씹할 벌렁벌렁 거리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좆밥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남, 34세)이 전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어디서 씹할 건드려. 개새끼야.” “어, 이 좆같은 새끼가 이 씹할 놈이 어디서 건드려 개새끼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위 G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채증한 동영상 분석)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초재36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지하에 있는 'E'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려 암 치료를 받은 사실 및 현재는 그 유방암이 완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건물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과 보일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책임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3. 10. 21. 13:00경 위 식당에 들어가 불특정 손님과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식당은 암환자가 하는 식당이야. 암환자! 암환자!"라고 계속 외쳐대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주소>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4:00경 위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고 당시 E가 옆에서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그것은 성추행이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E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없었고, 다만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가락을 가까이 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성추행일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마'(수사기록 27쪽, 다만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라고 말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법정진술)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없었고, 다만 E가 말한 상황은 있었으나 가슴을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을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E가 '성추행일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쪽). 피고인의 진술은 E의 진술과도 다소 상반된다. 특히 E가 '성추행' 또는 '기분 나쁠 수 있음'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가까이 접근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E는 법정에서 당시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다소 모호하거나 핵심을 비껴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피해자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위화감이 없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다만,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9:55경 <주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