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8716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향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6,1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7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향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57,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6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카페에 ‘고야드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고야드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야드 카드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정 : 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30,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0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F’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415,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4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1 피고인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F 게시판에 “딥디크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정(O)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3 피고인은 2020. 7. 8.경 인터넷 카페 E ‘P’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Q의 게임머니인 R 11만원 상당(4,000개)을 78,000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 계정으로 R를 결제하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판매업자 U의 게임 계정인 T로 R를 결제하게 하고 U에게는 피고인이 결제한 것처럼 행세하여 U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U 계정으로 R 20,000개를 결제하도록 하고, U로부터는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83 피고인은 2021. 1. 13. 인터넷 카페인 ‘F’에 접속하여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남, 24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8. 18:30경 화성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ATM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TM기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을 가로막아 계산을 못하게 하고, 카운터에 있던 바코드 스캐너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9:20 화성시 AA에 있는 A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병신아, 내가 잘못한 게 뭐있어, 병신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4746 피고인은 2021. 3. 8. 불상지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6.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이트에 허위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제5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차례에 걸쳐 합계 22,6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역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I,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물품게시글, 결제내역서, 문자내용 등, 입금확인증 등, 이체영수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사이버범죄신고, 이체확인서 등, 상세거래내역 등, 이체결과상세정보 등 2021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K,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M, D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DZ 회신문서 2021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구글플레이 결제내역, 카페 게시글 2021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W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매 게시물,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Y, E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AB지구대 경찰관 진술청취 –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2021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C, B, ED, C, EE, EF, EG, EH, EI, EJ, EK, EB,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AC, FS, FT, F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한 전체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환불 등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욕설 및 조롱으로 응수하였고, 기소된 후 공판 진행을 위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도주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