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 등을 사용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과 함께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등을 모집 및 유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자금을 인출하거나 세탁하는 이른바 ‘장집’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범행을 관리 및 지시하는 역할, C,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대포계좌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22. 4. 15.경 범행(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C, E에게 ‘너희들이 관리 중인 G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주면, 해당 계좌를 내가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금액 중 5%를 매월 정산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 E은 2022. 4. 15.경 G로 하여금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I 모텔 카운터에서 G로부터 위 통장 1개, OTP 1개, 체크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E이 호출한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22. 4. 17.경 범행(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에 대화명 ‘J’로 접속한 다음,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사설도박사이트, 대포계좌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을 교류하고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참여자 약 2,397명)에 ‘통장 세탁 전문 J 장집 // 보피 중고 몸캠 사기 세탁 업체 / 보피 테크 중고 오다 받습니다 / 큰장 작은장 세탁 해드립니다 / 장 재고 많습니다 본사분들 환영합니다 // 개인장 증권장 법인장 업체 / 사이트장 총판장 앞장 뒷장 중간장 롤링장 모든 개인장 증권장 법인장 취급중입니다 / (명의자 확실한 케어) (25시간 발빠른 대응) // #세탁 #오다집 #카지노 #개인장 #앞장 #돈세탁 #법인장 #테크 #K / #돈세탁#코인현금화 #코인 // 25시간 / 문의는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L’라는 내용의 대포통장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과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3) 2022. 4. 19. 17:00경 범행(계좌정보 제공 관련)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텔레그램 대화명 ‘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1일 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이체한도, N의 인적사항 등 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4) 2022. 4. 19. 20:03경 범행(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경 광주 북구 P건물에서, 제2의 가.항 기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텔레그램 대화명 ‘Q’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 중 1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0:03경 위 무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계좌 모집 등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경 C, E에게 ‘너희들이 관리 중인 G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주면, 해당 계좌를 내가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금액 중 5%를 매월 정산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 E으로부터 2022. 4. 15.경 전주시 완산구 I 모텔 카운터에서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갤럭시 Z폴드3(전화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22. 4. 10.경 범행(계좌 관련 정보 제공)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C, E에게 ‘네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주면, 해당 계좌를 내가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금액 중 5%를 매월 정산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 E으로부터 2022. 4. 10.경 전주시 완산구 I 모텔 카운터에서 E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공동인증서를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형태로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위 계좌와 관련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E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2) 2022. 4. 14.경 범행(접근매체 양수 광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대포통장 매매, 불법자금 세탁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 ‘W’라는 단체채팅방을 개설(참가자 1,557명)하고, 2022. 4. 14.경 위 단체채팅방에 ‘토토사이트 계좌 매입합니다 / 법인장, 완벽한 비밀보장 / W 계좌매입 채널 / W 계좌 매입팀’이라는 내용의 대포통장 양수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계좌 모집 등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갤럭시 A32 휴대전화와 X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4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21. 12.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유심을 화물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고, 위 유심을 갤럭시 A32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202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E에게 ‘네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주면, 해당 계좌를 내가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금액 중 5%를 매월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22. 4. 10.경 전주시 완산구 I 모텔 카운터에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갤럭시 와이드4(전화번호 3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1, 13, 15, 29, 45, 5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E 명의 V 계좌 거래내역, 갤럭시 A32 분석 내역, 갤럭시 와이드4 분석 내역, 갤럭시 Z폴드3 분석 내역, W 단체채팅방 발췌, 계좌영장 회신 내역, 단체채팅방 및 ‘J’ 게시 홍보글 등,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항의 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3)항의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판시 제2의 가. 1)항의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판시 제2의 가. 2)항의 접근매체 양수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물 중 증 제7~9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수사기관이 제출인에게 환부처분을 하였으므로, 달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의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별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1명 및 조직원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이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