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78 [폭력조직 'G파'의 범죄단체성] 'G파'(H파, 이하 'G파'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G파'의 연혁 가. 'G파'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선장파 또는 전라도 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I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양복점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1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M, N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G파'라는 폭력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G파'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1)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현재 두목 0 등장www2012년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I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 3) 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Q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 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2012년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중구 P에 있는 Q낚시터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G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0을 중심으로 R을 부두목으로, S, T, U, V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G파'의 목적 2) 인천지방법원 2003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G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및 지휘체계 'G파'는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0, 부두목급 간부는 R, 행동대장급 간부는 S으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급 간부 S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이 대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G파'의 자금체계 'G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를 필요시 갹출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G파' 행동강령 'G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 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며,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고,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요.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 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1 1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14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⑩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W호텔 X나이트클럽에서, 'G파' 부두목 L은 후배 조직원 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4) 나. 1990. 2. 18. 경 인천에 있는 'G파' 부두복 L의 집에서, L은 두목 I이 구속되기 직전 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O, M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M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5)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Y주점에서, 'G파' 조직원 Z은 후배 조직원 AA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6)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S, AB 등은 후배 조직원 AC, T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7) 마. 2002. 6. 말 인천에서, 'G파' 조직원 AD 등은 후배 조직원 AE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8) 4) 인천지방법원 90 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7) 인천지방법원 97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8)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U, AF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후배 조직원 AG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G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AE는 후배 조직원 AH이 'G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0) 2) 2001. 11. 10.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AE 등은 후배 조직원 AH이 'G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1) 조직의 단합과 결속 9)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10)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1)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G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년 초순경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J'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년 여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모임 다. 2012년 여름경 인천 중구 AK에 있는 'Q낚시터'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라. 2012년 가을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년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년 여름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AO' 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모임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G파'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G파'가 장악하여 월정기상납금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인천AP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Q 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I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Q 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G파 조직원 M은 I과 L을 AQ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R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하고 옆에서 칼을 빼어들고 위세를 보이고, I은 AQ 에게 "AP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L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Q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12)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일대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 'G파' 조직원 0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 13)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Z, AA, AS, AT, AU은 공동하여 주안파 조직원 AV, AW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안파 조직원 AX, AY 등이 1990. 7. 31.경 'G파' 조직원 AA, AZ 등을 가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4) 라. 1994. 31. 경 'G파' 조직원 BA와 감정을 갖고 있던 호님 조직원 BB, BC 등이 BA가 BD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싸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BA와 I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BA를 납치해 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높은 조직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인천AP호텔에서 BB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L, N 등 30여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L, N 등은 일본도, 당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I을 뒤따라 호텔로비로 들어가 BB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I은 BB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나, 12)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3)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4)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였다.15) 마. 1997. 4. 9.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소재 BE농장에서, 'G파' 조직원 BF 등은 위 BE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16) 바. 2005. 10. 10.경 인천 소재 BG나이트클럽에서, 'G파' 조직원 AA, AT 등이 BH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I, 웨이터 BJ 등 십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O, R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R, AA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7)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87년생)는 2009년 여름경, 피고인 B(89년생)은 2010.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각각 범죄단체 'G'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1차 범행 'G파' 간부급 조직원 S(78년생)은 2010. 10. 9. 경 새벽 인천 연수구 BK에 있는 BL 주점에서, 부평식구파 조직원 BM, BN, 인천 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 BO와 만나 부평식구파 조직원이었던 BP의 'G파' 이적 문제를 논의하던 중 S과 BM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G파' 조직원 T, V(이상 79년생)이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S과 BM은 각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고, BO는 'G파'를 견제하고 부평식구 15) 인천지방법원 96 고단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6) 인천지방법원 97고단5876, 6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7)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파를 도와주기로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부평식구파 및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같은 조직원 BQ, BR(이상 90년생), BS(91년생), BT, BU, BV(이상 92년생) 등과 2010. 10. 9.경 새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일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부평식구파 및 크라운파와의 집단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Q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G파' 조직원 BW(89년생)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무허가 주점 부근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 BX과 시비를 벌이던 중 BX으로부터 칼로 허벅지 부분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BX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보복하는 등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같은 조직원 BQ(90년생), BT, BV(92년생) 등과 2010. 10. 11.경 저녁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일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크라운파 조직원들도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와 연합하여 'G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에 이후 있을지 모르는 크라운파 및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조직원 BR(90년생), BV(92년생) 등과 2010. 10.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일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집결한 후, 크라운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 간석식구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간석식구파 조직원 BY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BZ에 있는 CA클럽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로데오 거리 일대에 집결한 후, 위 일방통행로 일대, 위 CA클럽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 및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Q, BR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 B은 같은 조직원 CB(89년생)과 2011. 4. 21.경 새벽 인천 남동구 CC에 있는 CD 포장마차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CE와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같은 조직원 CF(84년생), CG(86년생), BW, CH(89년생), BQ, BR(90년생), BS(91년생), BT(92년생) 등과 같은 날 위 포장마차 부근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4차 범행 'G파' 조직원 CB(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남동구 CI에 있는 'CJ'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CK과 말다툼을 하다가 EW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같은 조직원 CL(87년생), CB(89년생) 등과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2014. 9. 27.경 새벽 위 EW에 대기하고, CK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돌아다니고, 같은 조직원 CM(90년생), CN, CO(이상 93년생), CP, CQ(94년생)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L, CM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B(89년생)은 2010.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 피고인 C(96년생)은 2013년 겨울경 각각 범죄단체 'G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G파' 조직원 A(87년생), CB, CR(이상 89년생)은 2015. 4. 16.경 새벽 인천 남동구 CS에 있는 CT주점 앞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BX과 시비를 하다가 A, CR이 BX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BX을 찾아내어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조직원 CU(81년생), CV(89년생), CN, CO, CW(이상 93년생), CP, CQ(94년생) 등과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 대기하고, BX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조직원 CO(93년생), CP, CQ(94년생) 등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2030거리 부근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고, BX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 CO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피고인(87년생)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 CX, CY(이상 82년생)은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CZ(이상 83년생), DA, DB, DC, CF(이상 84년생), DD, DE (이상 85년생), DF, CG, DG, DH(이상 86년생), DI, DJ(이상 87년생), 피해자 CB, DK, B, CR, DL, DM, CH(이상 89년생) 등과 2011. 7.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 이후 CX, CY은 위 운동장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CZ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수회 씩 때린 후 위 야구방망이를 CZ에게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또래 조직원 DI, DJ과 함께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힘껏 수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87년생)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1)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DI, DJ(이상 87년생)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G파' 조직원 피해자 CV, CB, DK, B, CR, DL(이상 89년생) 등은 2011. 7. 하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DI, DJ과 함께 위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수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DJ(87년생)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G파 조직원 피해자 BW, CV, CB, DK, DL(이상 89년생) 등은 2011. 8.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DJ과 함께 위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수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J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87년생)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 DN(86년생)과 함께 후배 조직원 피해자 CH(89년생)가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고 DN이 동승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샵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N과 함께 위 타투샵에서, DN은 피해자에게 "왜 너 맘대로 나가려고 하냐. 여기가 동아리야 맞는 게 두려워서 그래. 너 생활 잘 할래?"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지 않고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할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타투샵에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89년생)은 2010.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 범죄단체 'G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1) 1차 범행 'G파' 조직원 CL(87년생), DK, CR(89년생) 등은 2014. 7.경 같은 조직원 BU, DO이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로 이적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조직원 DP, BQ, DQ, DR(이상 90년생)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위 DP 등은 2014. 7. 17. 22:00경 DO, BU이 크라운파 조직원 BX과 함께 나타나자 DO, BU이 크라운파 조직으로 이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DO, BU을 구타하고, BX과 서로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BX을 찾아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W (89년생), BQ(90년생), BV(92년생) 등과 2014. 7. 17. 23:30경 인천 동구 DS에 있는 DT에 집결하였고, 이후 BX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동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후 해산하였다. CL은 2014. 7. 18.경 위 DP 등으로부터 DO, BU이 크라운파로 이적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G파'와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의식으로 해당 조직원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구타한다는 원칙에 따라 DO, BU을 구타하기 위하여 DO, BU을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으로 불러내었고,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CL(87년생), BW, CV, CB, DK, CR(이상 89년생), CM, DP, BQ, DU, DQ, DR(이상 90년생), BV(92년생), CO(93년생) 등과 2014. 7. 18. 23:00경 위 문학경기장에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고, 곧이어 BX을 비롯한 10여명의 크라운파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DO, BU이 CL에게 "'G파'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CL은 CM, DP, BQ, DU, DQ, DR, BV, CO에게 "DO, BU이 'G파'에서 탈퇴하였으니 빳다를 내려라(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CM, DP, BQ, DU, DQ, DR, BV, CO는 2014. 7. 19. 00:00경 번호불상의 차량에 DO, BU을 태운 후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만석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O, BU을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DP, BQ, DQ은 CR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순차로 DO, BU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O, BU이 바닥에 넘어지자 야구방망이로 DO, BU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M, DU, DR, BV, CO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DO, BU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2014. 7. 19. 00:30경 위 만석어린이공원 주변에 경찰순찰차량이 나타나자 CM, DP, BQ, DU, DQ, DR, BV, CO는 인근에 있는 만석부두로 DO, BU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DU, DR은 야구방망이로 순차로 DO, BU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CM, DP, BQ, DQ, BV, CO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DO, BU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CL, BW, CV, CB, DK, CR 등과 2014. 7. 19. 02:00경 인천 중구 DV에 있는 DW 앞에서 CM, DP, BQ, DU, DQ, DR, BV, CO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BX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이 있는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DO, BU, BX 등에 대한 조직 간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CR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나눠주고 CR의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에 CM, DP, BQ, DU, DQ, DR, BV, CO는 각자 위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CR의 차량과 그 외 번호불상의 차량 1대에 나눠 탄 후 2014. 7. 19. 03:00경 위 도화기계 공업고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곳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BX과 같은 조직원 BR을 발견하고 CM, DP, BQ, DU, DQ, DR, BV, CO는 각자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차량에서 내려 DQ은 야구방망이로 BR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DU은 야구방망이로 BX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CM, DP, BQ, DR, BV, CO는 크라운파 조직원 DX, DY, DZ가 탑승하고 있던 DO 소유의 차량과 크라운파 조직원 EA가 탑승하고 있던 동인 소유의 차량의 유리창 등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CL, BW, CV, CB, DK, CR 등과 2014. 7. 19. 04:00경 인천 중구 송학동에 있는 자유공원 부근에서 CM, DP, BQ, DU, DQ, DR, BV, CO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BW, CM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2차 범행 'G파' 조직원 DO, BU이 'G파'를 탈퇴하면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로 이적하려고 하였고 때마침 크라운파 조직원 BX이 2014. 8. 10. 04:00경 'G파' 조직원 DU(90년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DO, BU, BX에게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CV, CR, EB(이상 89년생), CM, DP, BQ, DU, DQ, DR(이상 90년생), BV(92년생), CO(93년생) 등과 2014. 8. 10, 21:00경 인천 동구 DS에 있는 DT 부근에 집결한 후, 크라운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DO, BU 및 BX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돌아다니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V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89년생)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 BW(89년생) 등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G파' 조직원 피해자 CM, DP, BQ, DU, DQ, DR(이상 90년생)은 2014. 8.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 집결하였고, BW은 위 당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수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 특수상해 피고인 (96년생)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 피해자 EC(98년생)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2017.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D에 있는 E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643 6. 피고인 C-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 부평구 EF 소재 EG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EH의 지인인 피해자 EI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를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14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2대 총 198만 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 EJ, CM, BV, CH, DO, BU, BT, CO, CN, BS, EC, BR, BQ, BW, CQ,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K, AD, BS, DO, EL, EM, EN(가명), EO(가명), EP(가명), EQ(가명), ER(가명), ES(가명), ET(가명), E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EW에서의 간석식구파와 대치사건 판결문 첨부, 참고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간석 남부역) 인근 탐문 수사, G파 조직원 CL 출소식 장면 사진촬영, 조직간 집단 패싸움 정황 포착) 1. 각 경찰 내사보고(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2차-1,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3차,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4차, 중간수사보고, 2014. 7. 17. 탈퇴조직원 폭행 후 DT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2014. 7. 18. 문학경기장 대치 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보강, 2014. 7. 19. 문학경기장 대치 후 빳다, EX재단 폭력 사건 연락체계도 보강, 14. 8. 10. 구월동 수색 및 14. 8. 14. DO 주거지 수색 관련 통화내역 분석, 조직자금 수사 관련 압수영장 신청, G파 조직원 형사사건 처분 판결문 첨부, 조직원 회합장소, 줄빳다, 조직원 운영 업소 장소확인, EV 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건, 내사진행상황, 조직원 합숙소 운영에 대한 건, 조직원 합숙소 임장 및 건물주 상대수사, 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 수괴급 조직원에 대한 건, 간석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1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간석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2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1. 각 별첨 자료(증거순번 197 내지 212번) 2017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EI 전화 진술 청취) 1. skt서비스 신규 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최근 집행유예 등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1. 7. 초순경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1. 7. 하순경 및 2011. 8. 초순경 각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7. 하순경 및 2011, 8. 초순경 각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판결이 확정 된 사기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 7. 하순경 및 2011. 8. 초순경 각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죄, 제3의 가죄 징역 2년 ~ 30년 2) 판시 제3의 나, 다 죄 : 징역 1월 ~ 11년 3월 나. 위각죄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각각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집합시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단체 탈퇴를 막을 의도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H를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 및 집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집결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이나 공동감금의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죄, 제3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3의나, 다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직접 집합시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 및 집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집결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 죄 : 징역 1년N15년 2) 판시 제5, 6 죄 : 징역 6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 6 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및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 및 집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집결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