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2017고단2969]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여성접대부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8세, 남)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미혼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다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급 급하게 다른 데 돈을 변제할 것이 있으니 4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만 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3333] 1. 피해자 대부업체에 대한 범행 가. 2014. 7. 18.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G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7, 2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명란에 "G"이라고 기 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G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9. 17.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7.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란에 "연 34,894%, 일 0.0956%",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G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축구교실을 다니는데 축구화를 사야한다. 45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야 하였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차량구입대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야 하였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남편 김광남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 첨부), 피해금 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 계좌거래내역(H), 각 대출거래계약서 및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 합계가 6,500만 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가 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부분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빌려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