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위 고물상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리 10kg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열려 있는 위 고물상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저금통 속에 들어있는 동전 11,550원 상당을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89,06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주식회사 B의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유통기한이 2013. 9. 11.까지인 한우 23kg, 유통기한이 2014. 1. 2.까지인 한우 576.3kg 합계 599.3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제조일자 등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주식회사 B 제조공장에서 'F'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포 조각을 투명비닐봉지에 나눠 담아(850g씩 108개 합계 91.8kg) 그 표지에 제조일자, 원재료명 및 함량 등 기재를 생략한 채 제품명, 유통기한, 영업장 전화번호 3가지만 기재한 채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0. 1.부터 2014. 3. 31.경까지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육포 시가 약 73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제조일자 등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대해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업소 수사의뢰 1. 확인서, 거래내역서 1. 유통기한 경과제품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첨부 보고) 1. 표시기준 위반 제품 발견 사진 2매, 인터넷 블로그 캡처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자투리 제품 거래처원장 판매금액 정리 보고), 판매내역 정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6:10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갤럭시노트(증 제1호)의 현존 1.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2019. 8. 26. 16:10:49~17:03:41경 불상 피해자1) 사진,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2019. 9. 18. 17:37:36경 불상 피해자2) 사진,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2019. 9. 27. 18:17:56경 불상 피해자3) 사진,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2019. 11. 1. 10:22:33경 불상 피해자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리, 종아리 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여 범행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학창 시절부터 앓아온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영향이 다소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피해 신체 부위, 촬영 방법 및 각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홍보업을 하고, 2017.경 피해자 B(52세)에게 2,200만원을 차용해 준 후 1,400만원만 변제받고 그 차액인 800만원은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 D 직원 A)를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채권추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가. 2020. 2. 18. 0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당히 집회신고하고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 종교시설에 집회신고 후 앞서 공지드린 현수막으로 1인 집회 할 것을 사전 공지 드립니다. B님 지난 2017년 빌려가신 830만원 돈 값아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나. 같은 달 26.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이것저것 바빠서 이제야 집회신고하고 왔네요 3월7일부터는 세상이 두쪽나도 할거니까 3일날 남은 8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다. 같은 해 3. 4.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번주말부터 시작합니다. 불시에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라. 같은 달 6.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 장로님 이번주는 예배가 없다고 하시네요 ㅋ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마. 같은 달 16.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빌딩은 팔 수가 없는 물건인데 G 집 주소 알고 교회 알고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신도들이 안 나오니 기다려야 되고 돈줄때까지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 과거 행적들 다 까발리고 개쪽을 드려야 겠네" "그려" "800받을때 까지 가만히 있진 않을거니까" "그리아쇼" "그리고 당신전화 안 받는거는 ㅋ 그 젓같은 목소리 듣기 시러서 그런거니까" "전화하지 맙시다" "최대한 잘 착하게 말하고 있는거야" "말장난 까지 말고 800 다 줄때까지 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 받을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알겠어? B.ㅋ"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고, 바. 같은 날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운전 조심해.ㅋ"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보낸 다음 "ㅇㅓ 없어 계속 내돈 800만원 줄때까지 귀찮케 할게 ㅋ" "나도 바빠서 짬짬이 하려고" "기대해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 또는 야간에 채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중구 B 등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6. 위 'C'에서 F에게 휴대전화(SM-G950N)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72,800원 등 2017. 9. 판매대금 2,605,700원, 2017. 10. 판매대금 3,422,100원, 2017. 11. 판매대금 8,099,100원, 2017. 12. 판매대금 2,579,200원, 2018. 1. 판매대금 3,873,200원, 2018. 2. 판매대금 87,000원 합계 20,666,3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단말기위탁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동종 범행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9. 16:25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사인 피해자 B(34세)과 다툰 후, 술을 더 마시고 주방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중식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찍으려고 하자, 그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중식 칼의 칼등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피부가 6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상해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40세)가 노상방뇨 중이던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측두골 및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2015.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후배관계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경 사실은 D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D으로부터 3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1,11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보충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8촌 지간으로서 2007. 1. 18.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기 연천군 D, E과 그 대지 위에 지어진 1,653m² 상당의 나염공장 건물을 매수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위 공장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 경기도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나염공장의 임차인 G으로부터 월 임료와 임대차보증금 이자, 물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내 일원에서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이자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인 G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이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08. 2.경부터 2009. 8.경까지실질적인 물세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자조로 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물세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이 제출한 물세지출내역에는 2008. 2.부터 2009. 8.까지는 특정한 금원을 지출하다가 2009. 9.부터 2012. 8.까지는 일률적으로 월 500만 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G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에게 월 5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이자와 물세를 합하여 월 5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이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받아서 사용하려고 G에게 이자를 달라고 하였고, G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물세를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이자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차임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임차인 G으로부터 월 차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 따른 월 이자, 물세 등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의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명확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 중 일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이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금액 이상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 피고인으로써는 물세나 이자, 차임 지급 여부, 수리비 정산 등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E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고기를 쓸테니 2017. 1. 12.까지 가지고 와라. 마음에 들면 계속 쓰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고기를 납품받으면 매월 15일과 말일에 고기 대금을 결제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등으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718,380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848,251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회신자료 1. 거래처원장 1.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을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여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압류까지 들어온 점, 피고인은 4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10,848,251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고,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2017. 2. 24. 1,000,000원, 2017. 3. 8. 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체 거래대금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고기를 공급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대금을 준다고 하니까 고기를 보내준거죠. 피고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얘기 했으면 저희가 안줬겠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6쪽),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에게 '2017년 9월 30일까지 모든 채권금액을 완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피해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증거기록 2권 4쪽),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육류업체와 주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6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로부터 고기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1:48경 경북 의성군 B시장의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몽골인 피해자 C(여, 30세)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청소도구함 칸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도주 동선 지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진료기록 제출 등, 지도 및 화장실 평면도,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09.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범행은 모두 순간적으로 일어난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강간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범행도 서슴지 않는 등 범행방법과 행위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위험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각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청소도구함 칸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병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5. 22:37경 위 'C병원'에서, 병원 보안시스템 '에스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여 주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사실 내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의 이중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원장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l 1엠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21: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장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l 2엠플, 프로포폴 8ml 1엠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직후에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l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직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10ml, 프로포폴 8ml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병원 CCTV 수사), CCTV 캡쳐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미다졸람)을 절취하여 투약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동일수법에 의한 절도 및 프로포톨 투약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 병력으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강한 중독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로서 위 의약품 자체에 대한 단약은 물론 그 중독의 원인이 되는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퇴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등 그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00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원인 사실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특별준수사항을 결정받아 2014. 10. 16.부터 2025. 4. 9.까지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0:00경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B(남, 37세)으로부터 주거지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고 위 B에게 "빌딩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청소 업무를 마친 후 02:00경 주거지로 귀가하겠다"고 말한 다음 약속한 02:00경이 지났음에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같은 날 03:52경 다시 위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B에게 "지금 화장실이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한 다음 주거지로 귀가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B, 같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C(남, 35세), 무도실무관 D(남, 45세), 무도실무관 E(남, 37세)가 피고인을 방문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4: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 C, D,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방문하자 주거지에 늦게 귀가하였을 뿐인데 자신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흰색 안전모를 위 공무원들의 앞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나무합판(길이 약 70cm)을 휘두른 다음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위 공무원들에게 "해머, 총, 칼을 들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보호관찰소로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및 2016. 9. 8.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함에도 재범을 하였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방문한 위 B, C, D, E를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와 담당공무원 통화 내용), 수사보고(부착명령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고장 및 재범 내용 확인 등) 1. 범행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법령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2:35경 평택시 평택동 188-5에 있는 '평택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22,7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3:17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8,5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택시 무임승차 내지 무전취식 행위로 20여 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은 약간의 우울증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의사 내지 행동 결정에 다소나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