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2: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8: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D) 1. 진술서(H)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5:5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4.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 080%)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137%)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서로 67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 앞에는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승용차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의 진행 정도를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택시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6. 벌금 70만 원의, 2017. 10.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9: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군 여성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러 군청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자동차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 10: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29.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고 2019. 2.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1. 2018. 3.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21: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0:3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월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취소로 포항교도소 수감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상호간, 2018. 11,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8. 3.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8. 11.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2018, 4.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 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2018. 4.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 2018. 1. 15.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8. 3. 21.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2018. 4. 4.로 지정된 상태에서 위 변론종결 후 불과 3일 만인 2018. 3. 24. 또 다시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8. 4. 4. 위 2018. 1. 15.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수강명령 40시간 포함)을 받은 다음,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17. 또 다시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체받은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3개월 거래내역과 신분증을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 (C) 통장과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직원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 연 금리 5. 6%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우선 신용평점을 올려야 되니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5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4. 경 피해자 D가 송금한 200만 원, 피해자 G가 송금한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피해자 H가 송금한 99만 원 중 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은행직원이 만류하는 바람에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J 대화 캡쳐 사진, 입금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6:29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앞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때리고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여, 55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깨진 유리병 미수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2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남편의 가정폭력 위험에서 자신과 자녀들을 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초범이며, 피고인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단속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게스트하우스 C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D(22세, 남)도 게스하우스 투숙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0경 제주시 E에 있는 B게스트하우스 C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28세, 남)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10.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D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양손으로 그곳 방범창(시가 5만원)을 잡아 뜯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로 유리창(시가 5만원)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집주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적고, 원상회복하였다. 동거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못 들어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협조한 공로로 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 사실1) ¹2018고단3458 피고인은 2018. 6. 11. 18:4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9천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 피고인은 2018.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3. 확정된 사실이 있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66, 서울고등법원 2017노2851호) 판시 각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게임기 앞 의자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954 피고인은 2018. 6. 20. 02: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형뽑기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뽑기 기계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시가 1,580,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31 피고인은 2018. 6. 10. 21:23경 오산시 B 소재 C 오락실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169 피고인은 2018. 8. 16. 22:15경 수원시 팔달구 I, 1층에 있는 'J' 오락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건(2018고단3458 또는 2018고단4031)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한다 [감경영역(4월~10월)]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 서구 시청로 80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25,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주식회사 C이 소유하는 D 지게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실제로는 이전에 설정된 두 건의 근저당권을 유용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을 증거로써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채권자 F에게 부담하는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위 지게차를 넘겨주어 위 지게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등, 근저당권유용합의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 전까지 7회가량 대출원리금을 납입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19:30경 사이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 내에서, 손님들 2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보지 한 번 주라"라며 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해자가 "술그만 드시고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바닥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F(72세)가 이를 만류하자 위 F에게 "망구야, 씹할놈아 년 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동안 피해자,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사회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6. 1.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6:00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재경관리단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 초순경 사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기 때문에 내가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내 월급에 압류를 하여 받아 가면 된다.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신용 대출을 받아 사설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 등에 대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었으며,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 경 피고인의 대출금 1,600만 원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5곳의 대부업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대위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내역서 1. 피고소인을 대위하여 납입한 이자금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결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피고인 대신 모두 대위변제를 하여야 했고, 이 건으로 개인 회생 진행 중이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대출받은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5.7.23: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 B(여, 7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이 집 식구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범행하였고,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5:15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24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1. 1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인 피해자 C(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비틀대며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딸의 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조카로서 피고인을 고모부로 신뢰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합의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