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55세)의 부탁을 받고 골드바(10돈 짜리) 10개를 구입해 주어 피해자가 골드바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집을 비웠을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골드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8. 13:01경 대전 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떼어낸 다음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침대 옆 선반에 놓인 화장품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35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짜리)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막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드바 5개 중 4개를 반환하였고, 추가로 나머지 골드바 1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 등에 대한 존속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E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08: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쳐내어 복도난간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판결내용 확인 등),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 G이 B의 주거에 출동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B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판시 기재 보호관찰 명령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경찰관 G이 제지하면서 퇴거를 요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G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05:5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5대, 캠핑용 카트기 1대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일출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동종 누범),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2:23경 순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08:5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이라는 상호의 무인 잡화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잡아당겨서 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6,6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2021. 10. 13.자 범행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 추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순천지원 2019고단394호 판결문, 순천지원 2013고합155,162,168,179호(병합) 1~3심 판결문, 부산지법 2012고단275호 판결문, 부산지법 2009고단4735호 판결문, 부산지법 2007고단6773호 1, 2심 판결문, 순천지원 2007고단217, 963호(병합) 판결문, 개일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2021. 9. 26. 범행에 대하여 2021. 10.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21. 10. 13.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2021. 9. 26.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21. 10. 13. 절취한 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세 들어 살았고,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마당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에서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사건관련 내용증명 사본 등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사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진술과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1:52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왜 우리 부모님 묘 옆에 퇴비를 쌓아 놓았냐?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가며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면담 및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F으로부터 공사대금 1,500,000원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주차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보수공사를 1,1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8. 14. 13:00경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K, L, 피해자 M(29세) 및 ‘E’ 소속 N으로 하여금 주차타워 내 리프트의 와이어로프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인 피고인 A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이 위 리프트 로프 커팅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0층 리프트 단부에서 미끄러져 약 18.5미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0. 8. 14. 13: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8. 1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차타워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K, L,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외주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등, 각 재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재해예방 미조치에 따른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특별시 노원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여 2020. 9. 14. 20:48경 노원경찰서 마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5. 4:00경부터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6:20경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 11:00경 제2항의 B을 찾기 위해 서울 중랑구 E 소재 B의 부모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B의 형인 피해자 F과 마주치자 “니가 B 형이구나, 내가 니네 아버지와 어머니 죽여버린다. G은행에서 일하는 H(피해자의 조카)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B과의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26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에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하여 석방 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며, 이후에도 피해자 F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3. 0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간이금고를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얼마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3. 01: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4:4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 F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잠시 비운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8,000원이 들어있는 간이 금고를 가져가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6,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B,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현장지문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포함)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23번, 제26번, 제28번, 제33번, 제50번) 1. 사진설명, 현장사진,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제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건물 E동을 피해자 F(여, 37세)에게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5. 5. 11:42경 위 D건물 E동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장 등에 위 E동을 ‘급매’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른 D건물의 분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대문 너머로 피해자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대문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급매’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잘라 떼어낸 후 담장 안으로 던져 넣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에서, 피해자 F이 다시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급매’ 현수막을 걷어낸 후 담장 안으로 던져 넣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주거침입, 폭행,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이 담장 안으로 던져 넣은 피해자 F 소유인 현수막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팽개쳐 현수막 모서리가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폭행,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침입한 후 위 F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다가 이에 항의하는 F의 동생 피해자 H(남, 3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H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수막 손괴상황 촬영 사진, 각 녹취록, CCTV 영상자료 저장 USB, 5. 12. 상황 촬영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측 제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거침입행위일 뿐 공동주거침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폭행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로 인해 입은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칩입 행위에 관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등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3 피고인은 2021. 4. 1. 02: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족이 깨어 인기척이 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720,000원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21. 4. 11. 03:46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4,740원 상당의 우표, 합계 13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관련),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추가 첨부), 본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깨진 출입문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약국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내사보고서(강원청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강원 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 및 현장 사진 첨부), 벽돌, 벽돌로 찍힌 흔적이 있는 출입문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침입 및 도주경로 확인),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 2019고단464 등 판결문 사본, 2015고단423, 2015노339, 2015도14455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첫 번째로 징역형을 받은 판결문 첨부), 2012고단99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여, 51세)과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 B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괴롭혀 결국 피해자 B은 이전 거주지에서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주거지로 이사하게 되었고, 피해자 D(남, 25세)는 피해자 B과 동거하는 자녀이다. [범죄사실] 1. 2020. 11. 23.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3. 19:43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거주지로 찜닭을 주문한 후 배달 직원을 통해 알아낸 위 빌라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000호실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시정된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후 문고리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2.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5. 00:5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000호실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시정된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후 문고리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9. 25.경 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23:37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콕죽인다, 나픈년, 콕나가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0. 11. 28.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8. 06:58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젠 늦었다 끝을 보자, 정말 해줄게, 내가 경찰공무원 햇던걸 모르제, 형사계 출신이다, 수방사 전역하고 반년 형사 생활햇다, 그래서 좀내가 그부분에서 아는 아가들이 만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20. 12. 4.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2. 4. 14:35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꼭너희들 파과하고 죽여준다, 내목슴을 건다, 나쁜년, 내가 복수해줄게, 씹년아, 니가사장 죽여주라끼지, 너 사장새끼 조만간죽인다, 내일부터 착업하라 간다, 너사장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회사 사장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2020. 12. 5.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07:58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같은 날 새벽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징역 가면 모든게 끝이다,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냐, 정말로 내가 응징할 것이다, 꼭 기억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를 공사금액 98,540,000원에 도급받아 2020. 8. 18.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9. 12:56경 D 소재 E 선로 185km 지점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초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에 열차 서행을 유도하고 기적을 울려 충돌을 방지하고자 작업진행 구간 200m 전후에 공사알림판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작업 현장에 진입하는 기관차로 하여금 선로 위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62세)을 충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0:35경 서울 서초구 B 빌라 1층 주차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빌라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