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9 피고인은 2022. 7. 19. 06:42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여, 20세)와 휴대전화 앱 카카오톡 내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하자 화가 나, ‘G’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조만간 재미난 선물 하나 보내줄게 기대해 F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누구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F씨 불구 만들어줄사람~^^”이라고 대답한 뒤, 피해자의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하여 보내고, ‘불구’와 ‘의뢰’에 대한 ‘다음’ 국어사전 링크를 보낸 후, 손과 발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한 “손 or 발”이라는 메시지와 칼, 도끼, 톱 아이콘을 사용한 “칼, 도끼, 톱, 골라요 F씨^^”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거주지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H, I”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84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K 후불 결제를 통해 상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 후불 결제를 통해 상품 결제를 해주어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 피고인이 지정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L’에서 K 후불 결제를 통해 물품 구매 대금으로 196,00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1. 15:23~15:4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K 후불 결제를 통해 상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액을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 후불 결제를 통해 상품 결제를 해주어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 피고인이 지정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L’에서 K 후불 결제를 통해 물품 구매 대금으로 294,049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4,0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 인터넷 사이트 ‘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물품 구매를 대신 해주겠다, 그 대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정보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 ‘P'에서 물품 구매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취소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400원을 송금 받고, 곧바로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4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R 후불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주겠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는 R 후불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선물하기’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구매 내역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면 R 후불 결제 및 ‘선물하기’를 취소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8경 및 21:34경 두 차례에 걸쳐 100,000원 및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고는 위 R 후불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경 인터넷 사이트 ‘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K 후불결제를 통해 상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 후불 결제를 통해 상품 결제를 해주어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경 및 23:26경 ‘U’ 사이트에서 ‘요기요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150,000원과 ‘와플대학 금액권 3종’ 구매 대금으로 48,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고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5.경 인터넷 사이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 Pin번호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79,2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6개를 구매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각 Pin번호가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고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7.경 인터넷 사이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전송해주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올리브영기프트카드를 전송받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사이트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6개를 구매하게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고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1. 인터넷 사이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X와 K 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전송해주면 506,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X 후불 결제, K 후불 결제를 통해 상품 결제를 해 주어도, 약속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3경 ‘U’에서 K 결제를 통해 합계 250,000원 상당의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0,000권 5매 및 01:17경 X 결제를 통해 합계 276,300원 상당 문화상품권 50,000원권 5매를 각각 결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23. 1. 2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올리브영 모바일 기프트카드 50,000원권 2장을 판매하겠다, 현금을 보내주면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사용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바일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는 이미 사용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6. 06:33경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26. 12:00경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피해자 Y에게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0,000원권 8장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00원을 송금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9의 가항 기재 기프트카드들이 이미 사용된 사실을 알고는 송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B, C, W, V, T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Y의 고소장 1. 각 카톡대화내역, 신발결제내역, K결제내역, 각 후불결제내역,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상품권번호, 상품권정보, 송금내역, 각 피의자와의 카톡내역, 이체내역, 상품권 사진, 소액결제내역, 텔레그램대화내역, 결제내역, 피의자 댓글 캡쳐본, 피의자 작성글 캡쳐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론종결 이후 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한 점, 피해 미회복 또는 미합의, 폭력전력 다수 등 반성하는 태도, 개별 피해액은 수십만 원 상당인 점, 21세로 사회초년생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