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보호사로서 의료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2015. 10. 중순 23:00경 위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2층 여자병동 직원실에서 충동장애로 입원 치료 중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와 상담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소위 '가출팸'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쉽사리 반항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의 입원 생활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빨아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메모지, 피해자의 반바지 촬영사진,근무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9, 18,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36), 범행장소 및 피해자 손목부위 촬영 사진,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약 6차례에 걸쳐 위 D 정신건강의학과의원 2층 여자병동 직원실에서 24시간 당직근무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15. 5. 26. 경부터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중순 23:00경 위 직원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갔다. 다. 당시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직원은 모두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나가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알던 오빠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5. 11. 6.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5. 11. 10. 경찰에 출석하여 2015. 10. 중순 23:00경에 피고인과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담을 하던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반바지의 안쪽 음부 및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반바지의 바깥쪽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선생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끄는 거예요", "갑자기 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싫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자신의 뒷목을 가리키면서)", "뒷목을 잡고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뒷목을 누르면서)", "갑자기 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제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고 거기 쪽으로 그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계속 손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다가 눕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눕혔어요(자신의 왼쪽 어깨를 누르면서)", "그리고 이제 관계를 했어요", "선생님이 거기를 막 계속 제 거에다 넣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상담을 중지하고 직원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선생님 말을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직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창피하냐. 꺼줄까? CCTV 꺼줘?"라고 말하면서 직원실 안에 있던 CCTV 모니터를 끈 행위, 피고인이 "만약에 안하면 너 내가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잘 해봐라"라고 말한 행위, 피고인이 "너도 아까 나 어떻게 했냐고, 가슴 빨고 거기 빨고 그랬으니까 그거까지 니가 먼저 했다고 말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했다고. 그러면 너도 같이 처벌받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행위, 피고인이 간음 도중 정액을 침대 옆 바닥에 떨어뜨리고 휴지로 닦은 행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한 후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그 도중에 피고인이 CCTV 모니터를 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침대 옆 바닥에 정액을 떨어뜨린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원실의 구조와 직원실 내 침대 및 CCTV의 위치 등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91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담을 하던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반바지의 안쪽 음부 및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때에는 간음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섭게 욕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이나 도벽 같은 거 했었거든요", "때리고 안 때렸다고 그러든가", "이모, 짜증나게 해서 막 때리고", "그런데 이제 거짓말한 게, 하여튼 선생님 아직까지도 몰라요."라고 진술하고, 거짓말 한 적이 많은지를 묻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이 과거에 거짓말 한 사실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거짓말을 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간호기록지(증 제1호)에는 피해자가 2015. 1. 20.경 및 2015. 4. 9.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 G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다는 내용 및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H의 진술은 모두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만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15세의 환자가 사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직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간호기록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56, 173 ~ 175, 184, 185쪽), 피해자가 과거에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거짓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와 증인 H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 외에도 추가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이 몇 번째 피해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피해사실을 진술해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가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을 잡아 끌고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들은 이 사건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원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직원실에 찾아와 직원실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가출했을 당시 만났던 오빠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런 문제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가 직원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러면 내 말을 믿어 주실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반바지 중 안쪽 음부와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고, 반바지의 바깥 쪽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쉽게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직원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러면 내 말을 믿어주실거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이 있은 후 자해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2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나가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단지 D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들이 병원에 감금된 채 직원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5쪽).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 ·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에는 직원실 옆 환자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직원실은 방음이 되지 않는 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면 피해자가 직원실 문을 열고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원실은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5세의 성인 남성,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보호사로서 병원에 감금된 피해자를 통제·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23:00경으로 병원 환자들의 취침시각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각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직원실에 있었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직원실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침대에 눕힌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법 제18조는 그러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의료기관에서 그곳에 입원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부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