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8.0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48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0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8. 0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미상의 민소매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집어 던져 핸드폰 액정을 깨뜨리고 고장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9:33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금천로 39-1에 있는 삼성참기름 양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 8.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지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 B03호에서 J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를 주고, 같은 달 26.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무렵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앞 노에 정차한 D 운행의 미니쿠퍼 차량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장소 제공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L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L에게 서울 강남구 K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를 필로폰 투약 장소로 제공하여, L이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투약하는 데 사용할 필로폰을 숨겨둘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장소를 제공하여, L이 2016.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고 2017, 1,6,1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의 화장대 서랍에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6ml가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2016. 3. 17. 피의자 A 범행 일시 특정 경위 (증거목록 순번 5번) 1, 2015, 8, 8.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사본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 현장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DNA 검색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소지 장소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대금 90만 원(30만 원 + 60만 원), 무상제공 필로폰 시가 10만 원(수사보고(증거목록 93번 참조), 합계 100만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필로폰 투약, 소지 장소 제공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2:53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85에 있는 백림약국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갈마로 6에 있는 하나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경주시 D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30.부터 2017. 12. 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2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32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20,000원 등 근로자 세 명의 금품 합계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18:2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4,000원을 받고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3: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양재역 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29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SM3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결과확인(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로 이어진 점, 당시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다행히 사고 자체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7. 08:5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성기를 3회에 걸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대출브로커인 일명 'C'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그 대출금의 약 20%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이 알려주는 대로 2014. 7. 2.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임대인 F을 만나, F이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G 외 1필지 H건물 3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0-1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I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H건물 301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대출신청 당시 I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장 사본(2014. 7. 7. A 계좌 4,000만 원 입금), F의 통장사본 1. A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각 1부, 주택금융공사 제출자 1부, 조회대상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각 1부, 고용보험 조회 자료, 개인보증 보증원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1,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09:00경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CSC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XCITING R300I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7. 5. 7. 08:18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XCITING R300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XCITING R30O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7. 5. 7. 08:17 경 서울 로구 종로400 앞 도로부터 2017.5. 7. 08:18 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XCITING R3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 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3. 20:40경 위 노래방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25경 대구 중구 태평로 172 (구)신한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처신 똑바로 해라, 왜 내 얘기를 안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D 순찰차에 탑 승하자, 차량 조수석 문짝을 잡고 차량 운행을 막고,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해볼래?"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0: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송내남부역 방향에서 청지기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도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481,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F 앞 편도1차로를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개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부평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반지하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중국드라마를 시청하러 갔으나 피해자 D(남, 44세)이 그곳 안방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앉을 곳이 없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D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위 협하고, 이에 잠을 깬 D이 피고인을 급히 밀치고 일어나자 중국말로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면서 식칼을 휘둘러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베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뿌리친 다음 식칼을 휘둘러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6:30경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1층 'D서점'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계명대학교 학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도서대출권 1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의갤럭시A8 스마트폰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펜마우스 태블릿 1대,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합계 1,007,000원 상당을 그곳 의자에 놓아두고 책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 23, 1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 1층 정형외과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요가 회원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니나리치 여성 반지갑 1개를 그곳 의자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고인은 2017. 5. 28, 11:0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점장으로 근무하는 'K 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정용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5.28. 13:3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N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총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8: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LG V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의 치마 안쪽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5.부터 2017. 5. 3.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안쪽 등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7: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66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2 석바위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5: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위 2017.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7.23:20경부터 2017. 5. 8. 00:1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의 근무지인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담배 한 갑 달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편의점에 진열되어있는 과자를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입구에 서서 들어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사진, 112신고 처리 내역, 영상 사진,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 화군 강화읍 신한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수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20:34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미터 가량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건관련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부터 동종 범죄전력이 집중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Byge·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8:2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창원공장 옆 하천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택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앞 의자 밑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체크카드(M)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 220-3 에 있는 삼동공원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향수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6.23,23:00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 220-3 에 있는 삼동공원 내 의자 위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볼리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24. 08:18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 220-3 에 있는 삼동공원 야외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N과 소속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추적 및 탐문 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남은행카드 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갤럭시노트4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