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12:16경 안양시 만안구 H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46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3. 14:32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신용카드로 펌 시술비용 6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2:3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5. 13:1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 14: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Q, “R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S이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IBK 체크카드를 발견하자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5. 16:2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R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지게 된 S의 IBK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이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4,5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27.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8,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U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83 1. V 명의의 직불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1. 10:00경에서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5번길에 있는 ‘골안공원’에서, 피해자 V의 남편인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1. 13:08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마트’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말보로 아이스블러스트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11. 15:38경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50,000원 상당의 염색 시술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G 명의의 직불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10:55경 안양시 만안구 AD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신용카드, D 직불카드, E은행 직불카드, F은행 직불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22:05경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D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8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5:45경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Tropix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9. 21:23경 안양시 만안구 AJ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9. 21:31경 안양시 만안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싱그런사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AK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49 피고인은 2021. 6. 5. 08:20경 안양시 만안구 AO 앞 길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컵홀더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5,000원, 신용카드 2장, 안양사랑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59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07:30경 안양시 만안구 AQ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신용카드와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6. 08:41경 안양시 만안구 AS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블루레몬에이드 1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의 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AU에게 교부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카드로 26회에 걸쳐 합계 296,8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6,8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6. 09:13경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AW식당’에서 부대찌개를 취식한 후 대금 6,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의 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AX에게 교부하여 대금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AR가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가. 2021. 8. 7.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08:39경 안양시 만안구 AY 1층에서 범죄일람표 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AZ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12.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6:30경 제4.의 가.항 기재 피해자 AZ의 주거지 앞에서 범죄 일람표 의 제4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B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6. 16:30경 안양시 만안구 BB에 있는 ‘BC 안양점’에서 피해자 BD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B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606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12:20경 안양시 만안구 B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G이 그곳에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카드 2장, BH카드 1장, 팝카드 1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5. 12:4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I, 피해자 BJ 운영의 'BK' 편의 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BG의 F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이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4,500원을 결제하고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BG이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641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6:21경 안양시 만안구 BL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1톤 내장탑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BM 소유의 BN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06:50경 안양시 만안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편의점’에서 포도봉봉 주스 1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의 BN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BP에게 교부하여 대금 1,0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7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7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009 1. 피고인은 2021. 7. 24. 00:55경 안양시 만안구 BR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BS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R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BT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안양시 만안구 AO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BU 소유의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생수 1병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업주 상대수사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S, T, CQ, CR의 각 진술서 1. CS, CT, CU, CV, CW의 각 진술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CX위치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서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CY, AB, CZ, AI, DA, DB, DC, DD, AF,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AM,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DT카드를 촬영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담배구입 CCTV영상 캡쳐사진, 전자담배사진,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절취장면 CCTV 영상 사진, 체 크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승인조회,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제335호)의 각 현존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DU, DV, AF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제513호)의 각 현존 2021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X 등 7명, AR, DY, DZ, EA, EB, EC, AZ, ED, EE, CW, EF, BD, EG, EH,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차량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확인된 신용카드 결제장소 특정), 카드영수증, 사진(각 편의점 CCTV 자료), 카드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해 자 진술 등), 사진(CCTV 자료), 사진(피해품), 카드영수증, 사진(현장 및 피해품), 사진(현장 및 피해품,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처 등 수사), 수사보고 서(피의자 사용카드 내역 확인),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처 등 수사), 각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처 1차, 2차, 3차, 4차 추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J, EN, EO, E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021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EQ, E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2021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감식결과공문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 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제513호의 증 제1호,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제335호의 증 제1호 내지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고 타인의 카드를 절도 혹은 습득하여 부정사용하는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불특정 타인에게 반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가 간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