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44 피고인 B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2. 26.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 A 과 함께 투숙한 후 A이 욕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A의 가방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로 꺼내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27. 00:30경 안산시 상록구 J 부근에 위치한 'K' 모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즉석에서 그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같이 A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을 돕기위하여, 2017. 3. 27. 18: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매매장소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한 위 A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N 그랜저 차량에 승차시킨 후 고양시 일산동구 0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A 을 하차시키고 그곳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인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3. 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모텔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3. 21. 00:10경 인천 부평구 R. 화장실에서 일명 'S'로부터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즉석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고, 2017. 3. 23. 23:10경 같은 구 T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고, 계속하여 2017. 3. 24. 02:30경 위 R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281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7. 3. 17. 0: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 모텔 4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4 [피고인 A]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등 1. 녹취록(A, Z, B) 1. 추송서(수사기록 제365면) 1. 통화내역서 1. 추송서(수사기록 제486) 1. 확인서(A)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피그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등 1. 추송서(수사기록 제486) 1. 확인서(B) 1. 수사보고(B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수사기록 제486면) 1. 수사보고(C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최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28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2017고단1444 필로폰 매매수익 합계 3,6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항 취급 필로폰 합계 20.39g 300,000원 X 20.39g 6,117,000원, 2회 투약 100,000원 × 2회= 200,000원, 2017고단2810 1회 투약 100,000원의 합계액 10,017,000원, 피고인 B : 3회 투약 100,000원 × 3회 =300,000원, 피고인 C: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00,000원, 대마3 회 흡연 3,000원 × 3회 9,000원의 합계액 109,000원)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이 긴급체포된 이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스스로 무인한 점, 피고인 A, B이 무인을 전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을 긴급체포한 사법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서에 체포 당시 사법경찰관들이 알 수 없었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체포 당시 나머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긴급체포 당시 사법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항 기재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인 G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고인 A의 반응, 피고인 A 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항 기재 범행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 고인 A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여러 명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수수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