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76

이 사건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2. 12. 2. 07:39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자신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환자대기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1,2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벨트(이하 ‘이 사건 벨트’라고 한다)가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 1개(이하 ‘이 사건 종이쇼핑백’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피고인의 주장 o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에 높여 있던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 사건 종이쇼핑백에는 이 사건 벨트가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앞으로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이 사건 병원 비품창고에 보관해두었을 뿐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벨트를 절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쇼핑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법관이 위와 같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한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이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는 믿지 않고 현미경의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가지면 안 되는 태도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증거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전날 상황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12. 1.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21:00경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놓아둔 채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을 떠났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에 있던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다른 곳으로 옮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을 청소하다가 피해자 D이 놓아둔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집어 들어 이 사건 병원 5층에 있는 비품창고에 놓아두고 나왔다. 3)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내용 가)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는 이른바 “동작감지형 CCTV”로서 사물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만 영상이 촬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12. 1. 22:05(이 사건 병원이 운영을 종료한 시점)부터 2022. 12. 2. 06:28(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을 청소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이 사건 CCTV에는 아무것도 촬영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1~18쪽). 4) 경찰 수사 경과 가) 경찰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2. 12. 9. 이 사건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이 사건 병원 5층에 있는 비품창고 선반에서 이 사건 쇼핑백을 발견했다(증거기록 20~23쪽). 나) 경찰은 이 사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했다(증거기록 24쪽).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놓아둔 채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을 청소하다가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집어 들어 이 사건 병원 5층에 있는 비품창고에 놓아두고 나올 때까지, 이 사건 CCTV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벨트 종이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이 사건 벨트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벨트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CCTV에는 피고인이 ‘사각지대에서 이 사건 종이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이 사건 벨트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나 ‘이 사건 병원 5층에 있는 비품 창고에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놓아둔 뒤 이 사건 벨트만 숨겨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 D이나 D의 남편인 E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발생 전날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벨트가 들어있는 이 사건 종이쇼핑백을 놓아둔 채 이 사건 병원 환자대기실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벨트를 절취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CCTV는 이른바 “동작감지형 CCTV”이다. 그러나 이 사건 CCTV가 동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동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CCTV에 아무것도 촬영되지 않은 시간 동안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종이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벨트만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리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이 사건 벨트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