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자금회수 업무 등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다른 조직원이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D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7. 15. 11:40경 제주시 I, J 편의점 부근 주차장에서 G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다른 조직원이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하는데,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면 원금 1,95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D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7. 16. 10:00경 제주시 M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L 채권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면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N’, ‘대출일자 2020. 12. 03.’, ‘대출구분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2021. 7. 16.’, ‘납부금액 19,5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등을 각각 입력한 다음 그 하단에 ‘L(주)’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위 회사 직인의 인영 사진을 삽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16. 09:55경 제주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L(주)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M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주)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B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증거순번 14),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L 완납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Q 배송업체’의 서류배달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업체에서 하는 업무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는 실제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제출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맡긴 점(증거기록 113쪽), 비교적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인사멘트, 주차 장소, 수거한 금원을 입금할 은행까지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는 물론 자신이 현금 수금 업무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게 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에도 범행 장소 부근까지 아버지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기 전 “차에 돈이 있다, 현금만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증거기록 119, 263쪽) 자신이 하게 될 업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업무로 채용 당시 안내받았던 업무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으로부터 수금 한 돈을 은행에 가서 입금하라고 하자 의문을 표시한 점(증거기록 119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고 듣게 되었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계속 일을 맡겨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수거한 금원의 보관을 위하여 큰 용량의 클러치까지 준비한 점(증거기록 12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와 사기 범행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