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 당대로 83 앞 국회지하차도 입구를 여의도역 사거리 방면에서 국회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편도 7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8,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중고차매매사인 주식회사 신일에프씨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B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구입자금으로 대출을 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대출 이율 25.4%에 원리금균등분할로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신일에프씨에 승용차대금 2,83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1. 수사보고서(중고차 매매대금 등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및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지 6일만에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점, 할부금 중 2개월분만 지급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8:35경 의정부시 금신로 322에 있는 의정부백병원사거리에서 교통근무 중인 의정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교통위반 통고서를 발부하는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D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1:3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 C 벤츠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D(45세)에게 운행하게 하고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처에게 남대구 IC까지 데리러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을 행사한 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6. 피해자 C와 결혼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08:00경 안산시 단원구 D, 1동 101호(E연립)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5. 09:06경 안산시 단원구 D, 1동 101호(E연립)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려하자,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가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를 깰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주운 다음 위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차적조회(F), 사고관련사진(피해차량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도블럭으로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이 사건의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1:10경 부천시 성오로 25 소재 성곡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D의 진술서(목록 2) 1. 사진(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20년 전의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1: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6-15에 있는 하계노인종합복지관 2층 식당 앞 복도에서, 식사 순번을 기다리며 그곳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피해자 C(여, 73세)의 다리에 피고인이 걸려 넘어질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30.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4. 19:1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엘씨디 서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07:0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소재 송강교사거리를 뚝방길 창만리 방향에서 월롱 엘지화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8,8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3회), 이 사건 상해부위 및 정도, 대물 피해액수, 기타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E유흥주점 또는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801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2)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12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부터 2cm씩 절단하여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구간(모근에서부터 2~4cm, 4~6cm에 해당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필로폰투약 시점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2) 특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데, F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이유에 관하여 F이 커피 또는 물에 희석해 놓은 필로폰 음료를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시기를 2014.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4개월의 기간으로 특정하고, 투약방법 및 횟수를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필로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필로폰 투약자들의 투약방법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에서 D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약 20센티미터에 걸쳐 전진 및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동을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렸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고, 평소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대리기사가 왔는데 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야 하기에 미리 시동을 걸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통화내역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출동접수확인서(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미리 시동을 걸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할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9. 22. 저녁 서울 광진구 G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부근 주차장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의 핸들에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에서 2013. 9. 23. 01: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2) 음주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둔 상태였으나, 기어가 주차(파킹) 모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드러난 바 없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온 무렵인 2013. 9. 23. 00:37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기 전인 00:5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기록이 있다. 4) 실제로 피고인은 2014년 6월 한 달 동안만 8차례나 이 사건 차량의 시동불량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센터에 출동접수를 하여 조치를 받았다. 5) 한편, 피고인을 신고한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핸들에 머리를 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하며 차량을 20cm정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뒤 핸들에 머리를 대고 있어 신고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시동을 걸면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약간씩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 차가 들썩거리면서 좀 움직인 것 같다'고 각 진술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차량 움직임의 정도와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E이 목격한 위와 같은 차량의 움직임은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기어를 전진과 후진 모드로 변경하여 차를 이동시킨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기어를 주차 모드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면서 이루어진 차량의 흔들림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거나 운전의 고의로 차량을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단속 경사 F은 '도로 상에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머리를 기댄 채 자고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하여 휴대폰 통화목록을 보자고 하였더니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시동을 켠 후 차량을 움직였다고 말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단속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전력이 있고 만취하여 차 안에서 자던 중 갑자기 단속을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순간 당황하여 자신의 통화내역을 보여주길 거부하면서 사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봐달라는 취지로 말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성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길에서 같은 읍 연주로 498에 있는 예수재림교회 앞 길에 이르기까지 49CC 슈퍼캡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주유소(대지 면적 : 311m², 사무실 건물 면적 : 1층 143.77m², 2층 면적 128.12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2013. 6. 26.부터 2014. 6. 15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D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위 임대한 D주유소는 임대 전부터 피고인이 불법으로 유사 석유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 중인 2013. 7. 29. 하동군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등의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면서 피해자는 행정기관인 하동소방서, 하동군청, 하동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경위를 설명하느라 제대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법시설물 설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으니 피해변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D주유소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주유소를 반환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그 요구를 거절함으로 서로 분쟁이 생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0. 7. 피해자가 D주유소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에 전력공급해지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단전을 신청하였다. 같은 달 10. 8. 10:00경 피고인로부터 단전 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의 하청업체 F회사 G(27세)은 계량기함을 철거하고 인입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으로부터 D주유소를 실제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의 단전 행위로 인해 D주유소 운영을 방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등에게 D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D주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흰 면장갑을 착용한 다음, 바닥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않던 다락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상체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3:47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이 D 운전의 E 택시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면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완성된 가구에 도장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일당제 직원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설날(2015. 2. 19.) 떡값 30만 원이 E의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급되고 자신은 이를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경리로서 사장 D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여, 45세)이 D을 조종하여 떡값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6:00경 위 E에서 창고에 있던 도장업무에 사용하는 17리터 상당의 805우레탄하도희석제(DH-805 하도신나') 1통을 꺼내들고 주머니에 라이터(증 제1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을 소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이겠다. 네 년도 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신나를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도 신나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나가 뿌려진 채 겁을 먹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결막낭의 이물, 기타 이물의 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현장에 설치된 CCTV 확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특히 피해자의 몸에도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린 점,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 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남대4가 방면에서부터 중리삼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근처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2. 16:3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거녀인 E과 다투면서 폭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11. 확정되었다. 2014고단480 피고인은 2010. 8. 7. 04:03경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82 피고인은 2010. 10. 22. 00:50경 서도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0. 9. 11. 10:5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2014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2014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등 2014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의 이마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9:32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9

범죄사실 1.2016고단6399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함께 2016. 6.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6. 1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9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16고단7236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J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J과 함께 2016. 7. 1.경부터 2016. 7. 7.경까지(다만 공동피고인 J은 2016. 7. 4.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9만원을 교부받고 M, N 등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O, H, P,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O, P, Q,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전체 영업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LCD장비,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C'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6. 1. 2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발주서를 보내 자동화장비 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당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7~8억 원에 이르는 데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등을 포함하면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회사 운영 실적은 거의 없고 직원들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6. 33,253,000원 상당, 2016. 1. 28. 2,303,400원 상당, 2016. 2. 29. 435,600원 상당, 2016. 4. 11. 20,766,900원 상당의 자동화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6,758,900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발주서/품의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41

범죄사실 1.2016고정10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4. 06:50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엑스코 앞 노상 등 총 1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 범죄일람표2.2016고정1298 가.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 C과는 친구인 D을 통해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2:00경 대구 중구 E 클럽골목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 B, C을 만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고 피해자 B이 딴 곳을 보며 한 눈을 파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C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상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5. 11월말 경 15:00~17:00경사이 대구 중구 태평로 155 대구역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그랜드 맥스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월말 경 08:00경 대구 서구 H 소재 'I'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B국민카드(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이첩(무등록이륜차)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2016고정1298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미첨부 및 압수신용카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9.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