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강동구 I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자금 중 100만 원을 J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주식회사 G의 자금 약 689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28회에 걸쳐 합계 2,352,894,214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 1,160,690,000원 상당의 수의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2010.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103,050,97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982,46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 3,047,280,000원 상당의 수의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2012.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252,471,48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2012년 연간 합계 507,784,48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013년 연간 합계 521,621,17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면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매달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더라도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H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고, 주식회사 H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과 제휴 협약을 맺거나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 등의 외국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여행을 보내준 사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강남구 K 소재 빌딩 지층 'L'라는 상호의 홍보관에서 주식회사 H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원들이 매월 납입한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를 하고 있어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H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과 제휴를 맺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H는 KBS와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의 현지 행사를 진행하고 약 200개 여행사 상품을 공급 중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3.경부터 2014. 4. 3.경까지 415명의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합계 163,68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H 법인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계좌 출납내역 확인), 수사보고(H 법인자금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신한은행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자료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W 계좌잔액 확인 및 통합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7. 25. 자, 2011. 1. 25. 자, 2011. 7. 25. 자, 2014. 1. 25. 자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 2013년 조세포탈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과장에 의한 소비자 유인·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의 합산액(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1,029,405,654원 ~ 2,573,514,13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8월 ~ 6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2년 8월)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029,405,654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범죄로서 횡령액이 2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기간도 6년 이상에 이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포탈세액이 합계 15억 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에 해당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나 근로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왔고, 위 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처 V의 계좌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억 원 가량의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또 피고인이 수의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용한 홍보관 측에서는 위 매출액의 약 60~65%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조세포탈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매달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H 또는 주식회사 G의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한 사실이 없고, H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과 제휴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 등의 외국 행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여행을 보내준 사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강남구 K 소재 빌딩 지층 'L'라는 상호의 홍보관에서 H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매월 12만원씩 30개월을 납부하면 해외 어느 곳이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보내 주고, 회원들이 매월 납입한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를 하고 있어 그 돈은 회사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며, H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과 제휴를 맺은 회사이고, H는 KBS와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의 현지 행사를 진행하고 약 200개 여행사 상품을 공급 중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여행상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48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3.경부터 2014. 4. 3.경까지 4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6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5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H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회사의 여행상품을 설명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163,68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H 운영비로 사용하여 2014. 4. 9. 기준 회사 자금이 4,396,732원만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설명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되기 어려울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O, P, Q, R 등은 H의 직원들이 '매월 12만 원씩 30개월을 납부하면 물가 상승과 관계없이 최초 계약금액으로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3개월간 납부한 후 나머지를 일시불로 납부하여도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 팸플릿에도 목돈에 대한 부담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여행지와 시점을 선택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광고하고 있다. 여행상품의 특성상 이 사건 여행상품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광고된 금액과 시기에 실제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해외여행을 요청한 회원이 아무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내지 3.경 미리 홍보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었고, 범행기간 이후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실제로 제주도 또는 국외로 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홍보관 관련 비용, 직원들 급여, 회사비품 구매, 임대료, 출장비, 접대비 등 H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약 7,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대부분 납입금을 반환하였다. H는 홍보관 측에 지급하는 비용 등으로 회원 모집을 위한 초기자금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가입 회원들의 수, 월 납입금의 규모, 회원들이 해외여행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시기 등에 비추어 회사자금 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였고, 장차 회원들과 동행하는 여행객들 등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회원 모집 개시 이후 약 6-7개월이 지난 2014. 4.경까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외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의 직원들이 홍보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배포한 팸플릿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적용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납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구가 회사에서 납입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0, P, Q, R 등은 이 법정에서 H의 직원들이 '회사에서 피해자들의 납입금을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계약이행 의사나 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상품 판매대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H의 직원들이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납입금에서 공제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일 뿐 이 사건 여행상품에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H의 직원들이 H의 제휴 협력 회사 또는 과거 사업경력에 관하여 다소 과장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그 일부는 위 회사의 이사인 Z의 경력에 기반한 것이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정도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홍보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매월 12만 원씩 30개월5)을 납부하면 해외 어느 곳이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보내준다고 허위로 홍보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비자들에게 홍보한대로 여행상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