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신학원 후문 앞 도로를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E학교 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등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0,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사고 이후 추가음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영수증 사진 1. 피의차량 등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21:46경 소주 1병(처음처럼, 17도, 360ml)의 음주(이하 '1차 음주'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 4. 23:2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00:06경 소주 1병(처음처럼. 17도) 중 6잔(270ml)의 음주(이하 2차 음주'라고 한다)를 마쳤다. K 경사는 2019. 1. 5. 01:45 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5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몸무게가 90kg이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수치인 0.52를 적용하면 2차 음주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계산된다. 6 따라서 2019. 1. 5. 01:45을 기준으로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0.155% - 0.054%)로 계산된다. 1차 음주 종료시부터 사고발생시까지 9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고발생시 부터 측정시까지 145분 동안 분해소멸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인 0.008%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018%가 된다 결국 사고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0.101% + 0.018%)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1. 5. 00:20경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셨고(이하 '3차 음주'라고 한다), 이러한 음주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1차 음주에 대하여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7%로 계산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딸인 L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9. 1. 5. 00시부터 00시 20분 사이에 피고인이 귀가하였고, 10분 정도 지난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거실에서 소주잔을 들고 있었고, 옆에 소주병이 놓여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피고인 옆에 소주병이 놓여있었고, 반병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것은 기억한 반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나 소주병 옆에 안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소주 1병과 두부김치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틀 후 M 경사에게 전화해서 2차 음주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3차 음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 후 7~8일이 지난 다음에야 3차 음주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3차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2차 음주 사실을 이야기할 때 3차 음주를 숨길 이유는 없으므로, 3차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L의 진술 이외에 3차 음주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3차 음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과정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이를 산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J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일상적인 생활이나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는 정도였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지는 않았으며, 무리를 하면 통증이 있는 정도였으나, 그 후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져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고, 단지 허리 부위가 뻐근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9. 1. 10. 오전 10시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어 2019. 1. 11.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7일이 경과한 2019. 1. 11.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심해진 통증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명이 요추부염좌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 2명은 모두 상해를 입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