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6-1

범죄사실 2018고단596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D 카페 'E'를 운영하면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5. 6. 12. 금 1,000만 원, 2015. 6. 15. 피해자 G으로부터 금 800만 원 등 합계 금 1,8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245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D 카페 'E'를 운영하면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O로부터 2015. 6. 15. 금 5,0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등 합계 금 5,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 그 중 5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운영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371 1. 여행사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에서 태국 여행을 취급하고 있는데 월 1,200~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필리핀, 베트남 관광을 추가하게 되면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남녀를 매칭하여 주는 Q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장모 R 명의를 빌려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해외관광 사업의 침체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여행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5,000만원, 2014. 7. 28. 3,000만 원, 2014. 8. 19. 1,5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친구 T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 T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7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펀드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 펀드에 가입해서 2.5배 수익률로 3개월 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펀드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채 알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에게 "U의 동생인 V에게 사채를 놓아 월 5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V에게 사채를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200만 원, 2014. 11. 27.경 270만 원, 2014. 12. 1.경 89,999,000원, 2014. 12. 2.경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24,69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 (주)S 명의 W은행) 2018고단5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거래계좌내역), 수사보고(주, S 명의 W은행 거래내역서) 2019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N의 진술기재 1. 2018. 9. 20.자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G, O 등 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금액이 합계 2,300만 원이고, 피해자 N로부터 2014. 6. 13.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236,699,000원이다. 위 각 횡령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기죄의 피해액 중 상당히 큰 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2018고단5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공동피고인이었으나 2020. 1. 14. 분리선고 되었다)은 공모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2015. 1.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D 카페 '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위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금을 거치해주면 1년 뒤에 원금보장과 함께 10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5. 6. 11.경 1억 원을, 2015. 6. 12.경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2015. 6. 11.경 1,000만 원을, 2015. 6. 15.경 금 800만 원을, 2015. 7. 15.경 700만 원을 A 명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등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D에 'E' 카페를 2015. 1.경부터 운영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 모집 행위를 한 것은 2015. 6. 1. 이후이다. - 피고인이 투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곳은 'E' 카페가 아니라 별도의 SNS 모임인 I 'J'이다. - 피고인이 쓴 투자를 모집하는 글의 취지는, 펀딩 투자가 가능한 회원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전업 투자가 가능한 회원들 중 몇 명은 작업조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함께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린 후 그 수익을 투자자들 사이에 분배하자는 것이지, 피고인이 투자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투자 1년 후에 각 투자금 및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 위 주식 투자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위 투자 모집에 응한 투자자가 40명 정도, 총 투자액은 15억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과 A의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에 속아 투자하였으니 피고인과 A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투자자는 F, G 두 사람뿐인 것으로 보인다. - A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가 투자금을 잃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9고단137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된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2019고단1371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편취한 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 펀드에 가입해서 2.5배 수익률로 3개월 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펀드에 가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 무렵X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2014. 10. 24.경 피 해자의 펀드 투자금 1,000만 원과 X의 펀드 투자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명의 예금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0. 24.경 송금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X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편취액이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중 X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부탁한 1,000만 원과 관련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해자의 편취금 1,0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