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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01:2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자리 안내도 안하고 뭐하냐, 왜 내 앞에는 아무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앉아있던 남자 손님을 향해 "내가 온천장을 다잡고 있는데 죽을래."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영업을 마쳐야 하니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하면서 "네가 뭔데, 이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과 카드 등을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01: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새끼들 경찰서 서장부터 죽인다. 나한테 잘못 걸렸다. 내가 총 있으면 쏴뿐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5년 (업무방해죄), 벌금 5만 원 60만 원(경범죄처벌법위반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확정판결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린 것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00: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E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비사벌 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바꿔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24세), I(24세), J(2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찰또 과상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좌측 무릎뼈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L 에 있는 M초등학교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끝에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사고로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부상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07. 12.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소(대표이사 E)에서 자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07년 계좌에 입금된 돈 횡령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성남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서울, 성남 등지에서 합계 78,273,9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카드사용 횡령 피고인은 2007. 1.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주유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F쏘나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 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합계 4,446,21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06년 계좌에 입금된 돈 횡령 피고인은 2006. 1.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기업은행 법인 명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부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3회 에 걸쳐 합계 31,189,8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1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8.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1.2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부근에 있던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의 체크카드로 50만원을 인출하고, 부근에 있던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만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1.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인출을 위임받은 금원 이상의 돈을 인출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인출을 위임받은 금원인 100만원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게임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합계 6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 2012. 4. 11, 24: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3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10: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성인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잠시 얘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원 및 동전교환기 기계 안에 들어 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1. 22:13 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303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대화방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것처럼 방문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종업원이 잠시 화장실을 가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L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카운터에 넣어둔 현금 40만원과 동전교환기에서 교환된 액수 미상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D이 고용한 관리 직원에게 불법게임장 신고를 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취업 직후 돈을 절취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69

범죄사실 [2012고단769] 피고인은 2011. 9.24 00:25경 서울 종로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앞에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만원 상당의 "폰 엠티비 26DX (SMAR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지켜보던 중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자전거를 그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34] 피고인은 2013, 2, 14. 16:13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실외기가 고정되어 있는 목재구조물과 방범창틀을 묶어놓은 철사를 끊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3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격 확인보고) 1. 실외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342조, 제329 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하)에서 징역 8월 (상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경미한 점, 신체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4. 9.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200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논산시 E상가 105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미용실 내 방에서, 위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과 간통하고, 2012. 1. 초순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선고유예하는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간통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적은 점, 고소인 D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임신중인 처, 어린 자녀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수표로 보관 중에 있고, 그 가액은 350억 원 정도 된다. 내가 수표를 단계적으로 지불해 줄 테니 수표를 줄때마다 그것을 현금화하여 나에게 가져다 준 뒤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가져라. 대신 수표를 구하기 위하여는 보증금이 필요하고, 현금화 하여 가져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14, 6. 25.경 3,400만 원을, 같은 달 26. 300만 원을, 같은 해 7. 6.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23. 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4. 7. 7.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 및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D과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5.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I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1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일시 이후인 2014. 6. 21.경에야 비로소 천안에 있는 K 백화점 커피숍에서 1과 처음으로 만났을 뿐 그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일시가 아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할 무렵인 2014. 9. 말경에야 비로소 서울 송파구에 있는 C호텔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표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는 1을 통하여 그와 같은 말을 듣거나 I이 피고인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7. 7.경 G 명의의 계좌로 3,000원을 송금할 무렵에 피고인과 1이 통화하는 내용을 스피커폰을 통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 다음으로,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4. 6.경 천안시에 있는 K 백화점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I과 만난 후 I과 함께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피고인이 1에게 수표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2014. 7.~8.경 L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구해올 수 있고, 금괴를 가져올 수 있다, 경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것을 직접 보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은 없다는 것으로(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만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구해 I,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06:00경 공주시 C아파트 104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44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7:00경 공주시 C아파트 104동 901호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불상의 여자에 대해 따지던 위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회에 걸쳐 발로 온몸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첨부(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하여, 피고소인 A 과 전화 통화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의사 E 상대 수사, 사진첨부(부엌칼)에 대하여 등] 1. D 진단서 등, D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사진, 사진설명 - 피해자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진설명 -위험한 물건(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6:5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칠곡 · 대구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4: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도로에서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 2차로를 모두 막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이동 주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7.1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C(58세)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피해자 D 명의의 2010. 12. 27.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13. 위 "C"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2010. 12. 27.자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계약일자 등을 삭제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계약일자 "2011. 6. 13.", 할부기간 "36개월"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위 "C" 에서 추가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E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라남도 함평균 G" 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에 "D"라고 기재를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3. 위 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담당 직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이용해 마치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LG U+)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대(H, I) 시가 512,7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이용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512,7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E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50만 원 상당으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통신회사에 편취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신영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문정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벌과금 집행내역 기록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2008. 1. 24. 음주, 무면허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9. 4.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러 2009. 9.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3. 6.경 창원시 B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10.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7: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로143번길 100-51에 있는 '온누리 교회' 앞 도로를 만천리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진로변경시 변경하려는 차로에 운행하는 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D가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하고,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운행 중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 운행하다가 진로변경 과정에서의 단순 과실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학생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책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1

범죄사실 2014고단4501 피고인은 2014. 9.27.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입구 근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67세)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5, 3, 8,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운행하는 순찰차의 보닛(bonnet)과 뒤쪽 화물칸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영역 중 상한(1년4월)의 2분의 1(8월)을 상해죄에 대한 혐의 영역에 합산함 : 4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제 경영자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주시 E 소재 F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2. 9. 임금 2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 임금 6,78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정서 1. 근로자임금대장, 작업일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02:1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간이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을 험담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8.25.11:00경 서울 강남구 C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6,00: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동거하고 있는 D 등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을 24시간 감시한다는 환각상태에 빠져 피해자 D, E과 피고인이 공유하는 전기밥솥, 전신거울, 욕조거울, 옷장, 소파, 식탁의자 등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처단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물손괴죄는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를 경합범 가중하면,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양형기준상 필로폰 투약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투약을 하였고, 이는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범위에서의 하한은 징역 1년이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15년이 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7.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의 수서차량 기지사업소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3227호 전동차의 3번 차량 외부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가로 10m, 세로 1.5m 크기의 "TONGA!"라는 낙서{그래피티(Graffit)}를 하여 위 전동차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 1. 전동차에 낙서된 그림 사진, CCTV 캡처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기체류하면서, 야간에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낙서(그래피티)를 한 후, 출국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전동차의 피해가 어려움 없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