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42

범죄사실 굵게{[공모 경위]} 피고인 F은 G단체(약칭 'H') 노조 산하 J지회 지회장, 피고인 A은 H단체 I노조 K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B는 H단체 강원영동지역 L지부 수석지부장, 피고인 C은 H단체 I노조 M지회 지회장, 피고인 D은 H단체 I노조 N지부 O지회 조합원, 피고인 E는 H단체 P호텔 노조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자들로서, 일자불상경 I노조 N지부 O지회를 비롯한 13개의 장기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Q 위원회(이하 'Q'라고 한다)"를 구성한 후 2016. 11. 1.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길 등에서 집회를 주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 '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등을 주장해 왔으나, 정치권이나 H 집행부 등 어느 곳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자, 2017. 5. 9.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Q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4. 12:15경 서울 종로구 R빌딩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고공 농성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곳 1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옥상으로 통하는 시정된 출입문을 발견하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사이에 끼워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위 R빌딩 건물 옥상에 설치된 옥외 광고탑(가로 16.2m × 세로 15.4m × 높이 10m)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수리비 약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옥상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4. 12:15경부터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옥외 광고탑 위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한 후 미리 준비한 'T', 'U', 'V'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순차적으로 광고탑 외부 전광판에 게시하여 'W'라는 광고문구를 가리고, 광고탑 관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X으로 하여금 위 광고탑에 부착된 LED 조명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감전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로 광고물을 송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4. 12:15경부터 2017. 5. 10. 13:00경까지(피고인 C은 2017. 5. 5. 12:00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광고송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4. 12:15경부터 위 1항의 장소에서 'Y' 등의 문구가 새겨진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T', 'U', 'V'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순차적으로 광고탑 외부 전광판에 게시한 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4. 12:15경부터 2017. 5. 10. 13:00경까지(피고인 C은 2017. 5. 5. 12:0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C,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제시 첨부사진 2장, Z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R빌딩 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굵게{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관련]} 피고인들은 2017. 4. 14. 12:15경 R빌딩 옥상층에서 야외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 F이, 위 출입문 손잡이 윗부분에 경첩이 부착되어 있었고, 위 경첩은 꼬인 철사로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F은 위 출입문을 열기 위해 위 철사를 빼낸 사실이 있으나 출입문이 밖에서 잠겨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위 출입문이나 경첩에 어떠한 물리력을 가한 적이 없다. 이때 피고인 E가 출입문 옆에 있는 낡은 창문을 흔들어 보았는데, 뜻하지 않게 위 창문이 열렸고 결국 피고인들은 위 창문을 통해 야외 옥상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나. 법률관계에 대한 의견 1)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판시 범죄사실 전부 관련) 피고인들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분출되는 대통령선거 기간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그 노동법 제도의 직접 피해자로서 목숨을 걸고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소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집단적 표현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주최자의 범위 불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검사는 피고인 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주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6명 전원이 해당 집회의 '주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미신고에 근거한 집시법 위반으로 의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처벌규정의 위헌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옥외집회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전신고의무는, 옥외집회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3자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집회에도 부과된 의무인바, 이는 제3자 소유 공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R빌딩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빌딩 지상 11층과 야외 옥상을 연결하는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방화문은, 실내에서는 열쇠로 잠글 수 있고, 실외 옥상에서는 열쇠없이 손으로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4. 13. 저녁 순찰을 돈 R빌딩 경비원이 확인하였을 때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07:30경 관리인 Z이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방화문은 시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방화문의 열쇠는 관리인 Z과 경비원 AA이 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R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피고인들에게 내려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던 위 7과 A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올라가 보았더니 이 사건 방화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시정장치는 파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74, 575, 581쪽). 다. 피고인들이 출입통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방화문 옆 낡은 창문은 실외에서 잠그는 구조로서 관리인 Z이 이 사건 발생 전날 확인하였을 때는 밖에서 잠겨 있었고, 이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잠겨 있었다(증인 Z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81쪽).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C가 이 사건 방화문 옆 창문을 혼들어 연 후 피고인들이 옥상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창문틀의 아래 부분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약 110cm(증거기록 제582쪽)로서, 창문을 넘어 야외 옥상으로 최초 진입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위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의 시정장치를 밖에서 해제하여 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손쉽게 옥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 전원이 높이 약 110cm 정도의 창문을 넘어 옥상으로 진입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농성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방화문을 손괴할만한 도구, 예컨대 노루발 못뽑이, 드라이버 등이 전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R빌딩에 처음 진입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가방, 배낭 등 역시 위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고공 농성 진행 중 지지자들로부터 밧줄을 이용하여 생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공급받거나 필요없는 물품 등을 지상으로 내려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손괴에 이용된 도구가 농성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R빌딩에 진입하게 된 배경, R빌딩 진입 과정에서 철수할 때까지의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R빌딩 옥상의 점거기간(약 20일 가량), 피고인들의 부적법한 집회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주식회사 X의 경우 위 점거 기간 동안 광고탑을 통한 광고 송출 업무가 중단되었음) 등을 고려할 때,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위 행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당시 위 목적 달성을 위해 판시 범행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최자 범위 불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전원이 판시 집회의 주최자이거나 적어도 다른 피고인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4. 13. R빌딩 인근 AD빌딩 앞에서 있었던 L 사업장 관련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집회 종료 후 누군가의 주도적인 제안이나 권유 없이 즉석에서 피고인들 전원이 의기투합하여 익일 R빌딩에서 고공 농성을 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414, 433, 434, 462, 497, 523쪽). 피고인 D은, 농성 현장에서 햇빛과 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수포, 일명 '타프'를 준비하였고(증거기록 제415쪽), 피고인 E도 농성 현장에서 비를 막기 위한 천막용 비닐과 밧줄을 준비하였으며(증거기록 제436, 641쪽), 판시 대형 현수막은 피고인들 전원이 함께 설치하였다(증거기록 제440, 531, 533쪽). 피고인들은 모두 약칭 H 산하 개별 사업장별 지회장이거나 노조위원장 또는 대의원, 조합원 등으로 상호 조직상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상호간 지시나 명령이 아닌 의논과 토론을 통해 집회의 개시, 집회의 방법, 집회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약 1개월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며 집회를 계속 해 왔다. 피고인들의 사업장은 모두 다른데, 피고인들 중 특정 피고인과 연관된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판시 집회의 목적이었다면, 위 특정 피고인을 집시법 소정의 '주최자'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공 농성을 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들 중 특정 피고인과 연관된 개별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의 각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3) 처벌규정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이다(대법원 2014. 11. 27. 자 2014초기305, 2014도6145 결정 참조),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일정한 경우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3자가 소유한 공간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나) 따라서 옥외집회 신고와 관련하여 집회 장소가 제3자 소유의 공간이어서 집회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해당 공간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자가 있어 그 공간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기 어렵다는 사실적인 문제일 뿐 집시법 규정이나 그 규정의 위헌성과 같은 법률적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 소유의 공간에서의 옥외집회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해당 공간의 사법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이상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 일률적으로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규정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부적법한 집회 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당연히 그 보장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한계로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주요한 항목 중 하나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 및 그로 인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노동 및 근로문제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나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각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