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91

범 죄 사 실 [2019고합91] 피고인 A는 2016. 8.경 7,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그 무렵 다른 의류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D의 대출한도규정(1업체당 최고한도 5억 원)을 넘게 대출을 받아오던 중 기존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고, 사채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들로부터 의류를 제공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대출금 또는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9.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쌈지스포츠 반팔티셔츠 160,535벌 상당(1장당 담보가치 1,500원)을 내가 지정하는 창고로 보내주면 내가 실제 운영하는 H 명의로 D에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D에서는 5억 원 단위로 대출을 해 주는데, 내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 있으니 위 물건을 합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억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로부터 이미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변제가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의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류를 D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6. 및 같은 달 11. 시가 합계 353,177,000원(= 160,535 × 2,200원) 상당의 쌈지스포츠 반팔티셔츠 1,616박스(160,535장)를 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물류 창고로 입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7. 12. 1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M에게 “당신 회사의 의류인 롱코트 머플러, 원피스 등을 내가 지정하는 창고로 보내주면 내가 N에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의류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기존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류를 D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3. 시가 합계 516,903,000원(= 4,007 × 129,000원) 상당의 더블 롱코트, 머플러 세트 4,007장을, 2017. 12. 14. 시가 합계 214,500,000원(= 11,000 × 19,500원) 상당의 플리츠 원피스 11,000장을 주식회사 J 물류창고로 입고하게 하여 합계 731,493,000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24] 피고인 A는 O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9. 21.경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모피제품 5,000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금의 지급 또는 모피제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7. 12. 19.까지 모피잔대금 미지급시 모피 5,000장과 반바지 6만 5,000장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경 광주시 I에 있는 J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모피제품 5,000점 및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반바지제품 6만 5,000점을 시흥시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창고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9고합54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Q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B사장님이 저에게 의류 등을 파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J 창고에 있는 물건을 B사장님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나에게 팔기로 했다고 합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경 부천시 R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C 사장과 S 및 T에 의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큰 수익이 발생한다. 의류 구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발생 수익 중 9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허위로 작성한 물품매매인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7. 5.경 광주시에 있는 J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보관된 의류가 마치 자신의 소유 물건들이고 피고인 A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J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들이 피고인 B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위 물건들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2억 6,600만 원, 같은 달 17.경 2억 원, 같은 달 18.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6.경 2억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1억 6,800만 원 합계 10억 400만 원을 의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U 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고인 A는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 사장과 동업 조건으로 베트남에서 X 티셔츠를 수입할 예정이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W와 동업을 하거나 W로부터 X 티셔츠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키 물품대금으로 급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단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나이키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에 수입물건이 있는데 수입물건 계약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단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AB은행 계좌(A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8] 1. 사기 피고인 A는 2017. 11. 21. 화성시 AF에서 피해자 AG에게 “AH 신발 21,205족을 구입하려 한다. 일단 위 AH 신발 21,205족을 내가 지정하는 창고로 보내주면 위 신발을 담보로 하여 D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D로부터 이미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위 신발을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E에 대한 353,177,000원 상당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변제가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발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합계 180,000,000원 상당의 AH 신발 21,205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화성시 AI에 있는 창고로 입고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11. 22.경 오산시 AJ아파트 AK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명 : AH”, 상기 상품 신발 이만일천이백오족을 C에게 판매함에 있어 C은 동 상품을 재판매함에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매입자 : C(H 대표), 판매자: AL, 주민번호 : AM“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위 판매자란의 ‘A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A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 판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 판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 A는 2016. 11. 24.경 서울 강남구 AO, 8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으로부터 X 아동의류 8,920장을 장당 5,5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490만 원을 지급하며, 2017. 3. 31.에 중도금 2,000만 원, 2017. 6. 30.에 잔금 2,4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X 아동의류 2,500장을 장당 4,500원에 추가로 매수하고, 2017. 3. 31.에 이전 중도금까지 포함하여 2,700만 원, 2017. 6. 30.에 이전 잔금까지 포함하여 2,83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류를 내 거래처인 S 등 업체에 납품하려고 한다, 물품 대금을 약속한 일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약 7,248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07. 7.경 발생한 대출채무 27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합계 6,031만 원 상당의 의류 총 11,4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0] 피고인 A는 2018. 5.경 지인 AQ에게 ‘내가 너에게 부담하는 2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고 싶으면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 달라,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은행 대출금은 내가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8.경 AQ로 하여금 화성세무서에서 자신 명의로 ‘AR’이라는 명칭으로 의류․신발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AQ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으나, 같은 달 10.경 AQ는 N로부터 ‘AR은 신규 사업자인 관계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경 위 사업자에 대해 휴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의류 유통사업을 하면서, 비시즌 의류를 염가로 대량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위 의류 판매 시즌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고가에 처분하여 대출금 등을 상환해오던 중, 2018. 7.경 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AQ의 위 ‘AR’ 사업자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파일 위작 및 동 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7. 25.경 오산시 AJ아파트 AK호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의 승낙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파일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 AS, 상호 : AR, 성명 : AQ, 사업장 주소 : 경기 화성시 AT,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신발’, ‘공급받는 자’ 란에 ‘등록번호 : AU, 상호 : H, 성명 : C, 사업장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AV,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잡화’, ‘작성 연월일’ 란에 ‘2018. 5. 15.’, ‘공급가액’ 란에 ‘130,000,000’, ‘세액’ 란에 ‘12,000,000’, ‘합계 금액’ 란에 ‘142,000,000원’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그 무렵 그 파일을 성명불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Q 명의의 세금계산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급가액 16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파일 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AQ의 승낙 없이, 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 AS, 상호 : AR, 성명 : AQ, 사업장 주소 : 경기 화성시 AT,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신발’, ‘공급받는 자’ 란에 ‘등록번호 : AU, 상호 : H, 성명 : C, 사업장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AV,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잡화’, ‘작성연월일’ 란에 ‘2018. 6. 1.’, ‘공급가액’ 란에 ‘163,000,000’, ‘세액’ 란에 ‘16,300,000’, ‘합계 금액’ 란에 ‘179,300,000원’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그 무렵 그 파일을 성명불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Q 명의의 세금계산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파일 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AQ의 승낙 없이, 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 AS, 상호 : AR, 성명 : AQ, 사업장 주소 : 경기 화성시 AT,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신발’, ‘공급받는 자’ 란에 ‘등록번호 : AU, 상호 : H, 성명 : C, 사업장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AV,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잡화’, ‘작성연월일’ 란에 ‘2018. 6. 5.’, ‘공급가액’ 란에 ‘160,000,000’, ‘세액’ 란에 ‘16,000,000’, ‘합계 금액’ 란에 ‘176,000,000원’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그 무렵 그 파일을 성명불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Q 명의의 세금계산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급가액 8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파일 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AQ의 승낙 없이, 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 AS, 상호 : AR, 성명 : AQ, 사업장 주소 : 경기 화성시 AT,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의류, 신발’, ‘공급받는 자’ 란에 ‘등록번호 : AW, 상호 : O, 성명 : AX, 사업장 주소 : 충북 음성군 AY, 업태 : 도매 및 소매, 종목 : 유통’, ‘작성연월일’ 란에 ‘2018. 5. 24.’, ‘공급가액’ 란에 ‘89,000,000’, ‘세액’ 란에 ‘8,900,000’, ‘합계 금액’ 란에 ‘97,900,000원’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그 무렵 그 파일을 성명불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Q 명의의 세금계산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51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AZ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 유통사업을 해오던 중, 2016. 8.경 7,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2016. 11. 23.경에는 캄보디아에서 1억 원 상당의 ‘X’ 의류를 수입하였음에도 상표권 문제 등으로 부산세관에서 반출할 수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업자 Q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위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 BA이 소유하고 있는 의류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BB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는 즉시 대출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에서 의류, 잡화 등 공산품을 담보로 C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물건이 너무 적어서 대출이 힘들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같이 넣어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 화성시 AI에 있는 물류창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리바이스 청바지 6,227점, 아디다스 청바지 2,773점, 버니블루 부츠 5,227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계속해서 2017. 1. 26.경 D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99,965,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에도 2017. 2.경 피해자에게 “N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나왔는데, C의 물건이 같이 들어가서 C이 대출금을 먼저 쓰겠다고 한다. 어차피 대출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2차로 대출 나올 것이 있다. 그때 대출이 나오면 사장님에게 1억 원을 주겠다”, “N에서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의류, 잡화 등을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화성시 AI에 있는 물류창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논노 면반바지 30,000점, 논노 스판반바지 36,000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3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7. 2. 27.경 D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에도, 2017. 3.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 심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체에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여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곧 있으면 문제가 해결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일단은 어차피 대출을 받을 거니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의류, 잡화 등을 주면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 원을 한 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광주시 I에 있는 물류창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아디다스 레깅스 2,992점, X 티셔츠 5,300점, 선덱 수영복 1,110점, 갭 및 캘빈클라인 등 잡화 19,939점, 스커트 30,000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잡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8. 11. 말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A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피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모피를 보내주면 내가 2억 원에 판매하고, 모피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의 모피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BC로부터 티셔츠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피 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말경 BD 4,970점, BE 3,447점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파주시 BF에 있는 창고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N,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1. 각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사업자등록증, 각 입고증, 거래명세서, 판매허가서, 확인서, 출고확인서, 출고요청서, 출고현황, 대출거래사실 존재 확인 회신 [2019고합1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 P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물품판매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출고내역 및 사진, 각 통장내역, 각서, 이메일,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 [2019고합5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물품매매 인도확인서, 물품납품확인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0고합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표권의 오프라인 전용사용 위임계약서, 상표 사용권 계약서, 상표권 공용사용 계약서, 각 판매허가서, 각 매매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합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물품공급계약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 S회신 [2020고합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부가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2020고합5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체물품리스트 및 각 의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합540호에 한하여)(2019고합91호 판시 제2항, 2019고합540호 판시 제1항, 2020고합517호 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91호 판시 제1항, 2019고합540호 판시 제2항, 2020고합8호 판시 제1항, 2020고합12호, 2020고합517호 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91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의류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실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공한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위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 관련 가) 피고인 A가 N로부터 동산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BJ(이하 ‘BJ’라 한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쌈지스포츠 반팔티 160,535장(이하 ‘이 사건 쌈지반팔티’라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H뿐만 아니라 BK, BL 명의로도 N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3. 31. BK 명의로 5억 원, 2017. 6. 30. BL 명의로 2억 8,000만 원, 2018. 4. 27. O 명의로 4억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733면), BJ 측은 피고인 A에게 H 명의로 위 쌈지반팔티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대출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가 없었으며, 기록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쌈지반팔티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쌈지반팔티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위 쌈지반팔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J 물류창고에 이 사건 쌈지반팔티를 입고하였을 무렵 주식회사 BM와 사이에 위 쌈지반팔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7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시 인도기한 내에 매매대금 및 위약금(매매대금의 6.5%)을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매매대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쌈지반팔티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쌈지반팔티 중 일부는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쌈지반팔티 매매대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나 사업자금으로 이용하였고, 위 대출금 상환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 신규대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피고인 A는 2018. 6. 18. D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사업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권 313면), “어차피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물건을 다른 곳에 활용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제4권 315면)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쌈지반팔티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을 당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위 쌈지반팔티를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A가 BJ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더블 롱코트, 머플러 세트 4,007장(이하 ‘이 사건 코트’라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쌈지반팔티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미 거절된 바 있고, BJ 측은 피고인 A에게 H 명의로 위 코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대출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가 없으며, 기록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코트의 판매가격을 낮추었고, 원피스 중 일부 수량을 넘겨주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의류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이 곧 실행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제공한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이 좌절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B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플리츠 원피스 11,000장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BN은 2018. 1. 31.경 주식회사 J 물류창고에서 위 원피스를 반출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BN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위 원피스를 돌려받으면서 위 J 물류창고가 아닌 다른 창고에 이를 입고시켰다. 또한, 피고인 A는 H 명의로 2017. 12. 20.경 BO과 사이에 이 사건 코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O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시 인도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 및 위약금 1,000만 원, 해제일까지의 창고비를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매매대금 및 위약금, 창고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코트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였으며, BO은 이 사건 코트 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B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BP의 동산담보대출 수탁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규매입 물건을 이용하여 ‘BW’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N를 통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의 대출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지도 않았으며, 기록상 위 피고인이 다른 방법의 대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러한 대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2. 2019고합124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수사기록 45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는 피고인 A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위 각서에 기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인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9. 21.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피제품 5,000점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매수인 주식회사 BQ, 연대보증인 위 피고인 및 AQ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와 AQ는 2017. 9. 22. 피해자에게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 BR 사무소 증서 2017년 제54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가 J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위 의류가 2018. 2. 2. 출고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이 실시되지 못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U)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J물류창고에 보관하던 의류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기록상 피고인 A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0고합8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 관련 상표권 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피고인 A는 AG에게 담보대출을 위해 판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그 후 AL이 정당한 상표권이 있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상표권사용계약서 등을 보내주어 AL이 판매승낙을 한 것으로 믿고 판매허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AH 신발 21,205족(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 위 신발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BJ에 이 사건 신발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았으나, BJ 측은 위 피고인에게 연체이력 등 신용상의 이유로 H 명의의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대출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표권 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발을 담보로 D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발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11. 23.부터 2017. 12. 8.까지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함. 만일 정해진 일시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소유권은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위 피고인이 위 신발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담보로 N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신발을 입고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24.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발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인 A는 BS에 대하여 6,5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S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 중 위 채무액을 제외한 약 3,400만 원 및 추가 매매대금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즉, 이 사건 신발의 매각대금 중 6,580만 원이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신발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시 인도기한 내에 매매대금 및 위약금(매매대금의 6.5%)을 반환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매매대금 및 위 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였으며, BS은 2018. 5. 29. 주식회사 BV에게 이 사건 신발을 매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A는 이 사건 신발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한 절차를 자신이 도맡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AL 명의의 판매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AG이나 AL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판매허가서가 위 대출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 않는 점, AL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신발의 상표권과 관련된 서류를 사진촬영을 하여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위 피고인에게 AL 자신이 위 신발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거나 위 서류 자체를 대출신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대출신청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판매허가서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L으로부터 상표권 관련 서류를 전송 받을 때에도 AL에게 판매허가서의 작성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AL의 인장을 만들어 판매허가서에 날인하였는데, AL이 판매허가서 작성에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AL에게 이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이 번거롭게 AL의 인장을 자신이 새로 만들어 판매허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매확인서의 작성에 대해 AL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0고합12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의류를 S를 통해 위탁판매 하려고 하였으나, S가 경영위기에 처해 S로부터 위 의류를 반환받게 되었고, 그 후 개인사업자들을 통해 위 의류의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X 아동의류(이하 ‘이 사건 X의류’라 한다)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X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X의류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특정되어 있고,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X의류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 이전 S에 공급하였던 물품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건 X의류를 S에 납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과 S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S에 판매위탁을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S가 경영위기로 인하여 판매위탁 된 의류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16. 11.경 및 2017. 3.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X의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매수 후 당초에 계획하였던 S 판매위탁이 어려워졌음에도 재차 S 판매위탁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애초에 피고인 A는 위 X의류에 대하여 S 판매위탁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S에 이 사건 X의류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2017. 3. 31.경 대출금 4억 4,000만 원이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BT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유동자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X의류 중 일부를 개인사업자들에게 위탁판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내역이나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X의류의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5. 2020고합20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AQ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파일의 작성에 대해서는 AQ의 포괄적 위임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AQ는 피고인 A가 대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18. 5. 8. ‘AR’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촬영 하여 이를 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었다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사업자명의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생각으로 2018. 5. 24. 휴업신청을 하였고, 2018. 11. 8. 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 관련 문자를 받은 후에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파일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점, ➁AQ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5,4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➂ 피고인 A와 AQ 사이에 수차례 금원이 오고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과 AQ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동업계약서나 구체적인 수익분배내역 등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➃ 피고인 A는 2018. 11.경 AQ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Q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파일의 작성에 대하여 AQ의 포괄적 위임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3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파일을 위작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을 전후하여 A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에게 1억 1,600만 원이 지급된 점, 범행가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A는 부천시 원미구 AZ에서 ‘H’라는 상호로 함께 의류 유통사업을 해오던 중, 2016. 8.경 7,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고, 2016. 11. 23.경에는 캄보디아에서 1억 원 상당의 ‘X’ 의류를 수입하였음에도 상표권 문제 등으로 부산세관에서 반출할 수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업자 Q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A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 BA이 소유하고 있는 의류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1차 사기 범행 피고인 C, A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7. 1.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BB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 함께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는 즉시 대출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에서 의류, 잡화 등 공산품을 담보로 C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물건이 너무 적어서 대출이 힘들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같이 넣어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경 화성시 AI에 있는 물류창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리바이스 청바지 6,227점, 아디다스 청바지 2,773점, 버니블루 부츠 5,227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사기 범행 A는 계속해서 2017. 1. 26.경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99,965,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에도 2017. 2.경 피해자에게 “N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나왔는데, C의 물건이 같이 들어가서 C이 대출금을 먼저 쓰겠다고 한다. 어차피 대출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2차로 대출 나올 것이 있다. 그때 대출이 나오면 사장님에게 1억 원을 주겠다”, “N에서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의류, 잡화 등을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물건이 들어가서 1억 원은 줄 수 없으니, A와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화성시 AI에 있는 물류창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논노 면반바지 30,000점, 논노 스판반바지 36,000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3차 사기 범행 A는 2017. 2. 27.경 D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에도, 2017. 3.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 심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체에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여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곧 있으면 문제가 해결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일단은 어차피 대출을 받을 거니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의류, 잡화 등을 주면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 원을 한 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광주시 I에 있는 물류창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아디다스 레깅스 2,992점, X 티셔츠 5,300점, 선덱 수영복 1,110점, 갭 및 캘빈클라인 등 잡화 19,939점, 스커트 30,000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 C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잡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신청서에 서명하고, 피고인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A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A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4. 17.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와 피고인 C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2019. 4. 23. 경찰 조사에서 “A가 2017년 1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본인의 창고로 와서 ‘D에서 공산품 담보대출을 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전부를 보내주면 5억 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본인이 보낸 물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니 공모관계가 의심되어서 고소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30, 32면), 2019. 11. 21.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BB 물류 창고에 A가 혼자 찾아와서 피고인 C이 갖고 있는 X 티셔츠만 가지고는 대출이 힘드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같이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에게 (1억 원 대출이 나온 것을) 전화상으로 나눠쓰자고 하니까 자기 앞으로 나온 것이니까 곤란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15, 16면), 2020. 8. 13. 검찰 조사에서도 “A가 와서 본인의 물건과 피고인 C의 물건을 함께 넣어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해서 1억 대출 나온 것을 달라하니 ‘위 피고인 물건도 들어갔는데 못준다, A와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수사기록 제1권 991∼993면), 2017. 1. 중순경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안할 당시 피고인 C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8. 24.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C이 A와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대출을 권유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진술과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C이 1억 원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고, A와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A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피고인은 A가 대출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1억 원의 대출금이 대부분 A에게 건너간 상황에서 위 대출금과 관련한 사항은 A와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한편,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약 5억 원은 피고인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A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나머지 4,780만 원만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 대한 채권이 있어 그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대출을 전후로 A와 위 피고인 사이에 수시로 금원이 오갔고(수사기록 제1권 395∼413면), 2019. 1. 18.경 A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243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서 또는 위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임을 알고서 위 4,780만 원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A는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대해 2019. 6. 4. 경찰 조사에서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빌려와서 대출을 실행한다. 그 대출금이 나오면 사업을 확장해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86, 87면), 2020. 3. 27. 경찰 조사에서 “공모라고 하기는 그렇고 같이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385면), 2020. 8. 4. 검찰 조사에서는 “(대출금의 사용에 대해) 2017. 1.경 대출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여(수사기록 제1권 888면)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C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A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A와 피고인 C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금원이 오갔고, A가 취급한 의류에 대해 위 피고인(H) 명의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류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과 A 사이에 동업계약서나 수익 분배내역 등의 자료가 작성된 바 없고, A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의 배분에 대해서 위 피고인과 정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622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에서 더 나아가 A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C과 A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