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 3급)은 옆집에 살며 알고 지내는 이웃 관계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그녀의 언니가 장애인 학교에 다녀 그녀의 가족들이 지적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1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부근 복도에서 피해자와 그의 언니를 만나 딸기를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 뒤 22:00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의 언니에게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방문을 닫으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걸(성관계) 해야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힘세나 내가 힘 세나 해보자, 니 힘 없잖아, 맞고 싶 나?"라고 말하며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뒤 그곳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을 휘두르면서 완강히 반항하고 결국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심과 보호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기간 중인 2018. 6. 5. 05:30경 강원 B에 있는 선거구민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이번에 동생이 군수 후보로 나왔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동생인 D군수 후보자 E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회계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불과 1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B, C 등의 소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대부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5. 3.경 B, C를 통해 D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3,000만 원, C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에게 함께 빌려주고, 2016. 1.경 피고인 3,000만 원, C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12.경 D 소유인 '경상남도 산청군 E 임야 298m2 외2필지(이하 '산청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아들인 F 명의로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7. 경부터 2014. 11. 경 2회에 걸쳐 B에게 직접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 및 C의 소개로 위 D 외에도 2015. 8. 경 G에게 2,000만 원, 2015. 12. 경 H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동안 C를 통해 이자를 대신 수령하여 왔고 가등기 설정 등의 담보제공 과정을 C가 위임받아 주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D 등 개별 채무자들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는 한편, 이에 더하여 위 산청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C가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2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고 하여 관련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C가 아들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전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산청 토지에 각 지분 2분의 1씩가등기를 하였다가 2016. 5. 경 D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된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산청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이자 공동 채권자인 C와 피고인이 산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향후 토지를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은행이자, 재산세 등의 부담을 피하고 노령연금 수령 등을 내세우며 재산 보유를 꺼리면서 C 명의로만 이전등기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이 합의 하에 가등기를 해제하고 F 명의로 산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C가 채무자로서 2개월 내 변제약정을 한 사실은 없었는바, 결국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543쪽, 605쪽)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검토보고, 수사기록 558쪽), 수사보고(C 증거자료 제출, 수사기록 615쪽) 1. 고소장(피고인), 고소장(C) 1. 사실확인서(D), 사실확인서(H) 1. C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14쪽~218쪽) 1.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13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작성 이자내역서(수사기록 219쪽~22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D이 아니라 분명히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담보조로 D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제공받아 두었다. 그 뒤 피고인은 C가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C에게 관련서류를 제공해 주었는데 C는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뒤 그녀의 아들인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속아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여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금채무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나이인데다 가족들도 없이 독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오리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나의 형제 및 친족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경 7,280만 원), 2012. 11. 29.경 1,500만 원 합계 8,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종전 채무를 갚을 수 있지 않겠나.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종전 채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차용증, 포기각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변제기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제2항의 경우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 채무를 갚겠다고 1) 공소장에는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송금된 돈은 7,280만 원인 점(증거기록 제18쪽), D는이 법정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입금한 돈이 7,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은 '7,280만 원'으로 인정된다. 2) 공소장에는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가 경찰에서 2013. 10. 4.경 5,0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D와의 대질신문 당시 위 돈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D는 고소장에 6,000만 원이 '원리금합계이고, 대납한 돈은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D가 이 법정에서 '6,000만 원 중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5,000만 원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편취급액은 5,0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변제기한 등을 정하지 않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약속도 없이 큰 액수를 수회에 걸쳐 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기재(피고인은 2013. 1. 24. 까지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2013. 6. 30. 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3. 6. 17. 자 차용증, 2014. 1. 4. 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3. 10. 4. 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6,000만 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도 발행하였다), D로부터 교부 내지 송금 받은 돈의 사용처(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당시 변제자력, D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합계 1억 4,7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특별양형인자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20경 서울 강서구 C 앞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3: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대한 임차인 C의 딸로서, 위 C이 잠시 집을 비워두고 마산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위 2층의 임차인이 C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위 2층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2층 건물세입자인데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고 말을 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다.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남았는데 다른 곳으로 장사를 가야하니까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2014. 1. 22. 경 900만원, 2014. 2. 17. 경 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고소장, 계약금영수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F 대화내용, 입출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4, 19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정도와 이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1, 1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이 총 5회(2001년 1회, 2006년 1회, 2010년 1회, 2011년 2회)에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4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식당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데다가, 2019. 1. 16.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02:4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어퍼카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어퍼카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과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약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순경 L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경사 K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자신의 검은 색 손가방을 경사 K의 배 부위 쪽으로 집어 던지고, D에게 다가서려는 것을 경사 K가 제지하다 다시 왼손으로 경사 K의 배 부위 쪽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사 K의 가슴과 배 부위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등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H이 제출한 견적서, 피해자 F 소유 G 오토바이에 대한 견적서, 피해자 B 소유 E 오토바이에 대한 견적서 1. 현장 사진(피해자 B, F 소유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모습), 현장 사진(피해자 H 소유 베라크루즈 차량 트렁크 부위가 파손된 모습), 피의자가 경사 K를 폭행하는 등의 모습 캡쳐 사진, 피해자 B 소유 E 오토바이의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 3범죄: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및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22:23경 위 노래연습장 5번 객실에서 손님 D이 주류를 요구하자 20,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4캔을, 노래연습장 7번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주류를 요구하자 20,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4캔을, 노래연습장 8번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주류를 요구하자 15,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3캔을 각 교부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7년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 2008년 벌금 250만원, 2009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다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부위 동통, 부종 및 방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확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습관 및 충동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8. 2. 경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7. 21: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C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1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시가 1만 원)를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7. 29. 03:3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먼저 피해자 D가 잠자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D를 깨워 손으로 입을 막고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로부터 3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 E이 잠자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 E을 깨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1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이어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G의 주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는데, 휴대폰 케이스 안에는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었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01:3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9,000원의 담배 2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01,650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신고 경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감식 실시에 대하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소유자 확인 및 조사, 피해자 G의 추가 피해사실 확인에 대하여, 카드부정사용처 CCTV에 대하여, 피해자 집 주변 일대 방범용 CCTV 확인 및 택시 GPS 수사, 편의점 탐문수사에 대하여, 사기 피해자들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A DNA 일치건 확인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하여, 사기 피해 관련 영수증 추가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하여) 1. 강도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의뢰,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녹화 CD, CCTV 영상 캡처사진, 관련 영수증, 유전자 감정의뢰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과도)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과도는 피해자들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특수강도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사 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특수강도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절도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사기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7년 3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사용하며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해금액의 총액이 크지는 않음 - 판시 제3항 기재 절도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1동 앞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때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 가명)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왼쪽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자신의 다리를 내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면서 피해자에게 '젊은 여자가 좋다. 너를 보니까 참 예쁘다, 정기가 솟는다. '라는 등으로 말하며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므로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위 101동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잘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지 인근에서 강제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나 희롱적인 발언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5:0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 부천시 역곡로 558 수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어 다른운전자가 112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교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염려가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피고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오히려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사진촬영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 D호 내부 127.17㎡, 높이 2.5m에 경량 철구조물 형태의 복층을 설치함으로써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인 국도안전공사에서 안전요원 관리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일자리센터로부터 소개받아 하고 있는 전철역 안전요원 일이 2015. 11. 15.까지 끝나는데, 그 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스크린도어 기술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스크린도어 기술요원으로 채용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명학역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명학역 안전요원 일이 2015. 11. 15.경 끝나는데 그 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스크린 기술요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스크린도어 기술요원으로 채용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만 원을 받고1), 2015. 12. 20.경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45만 원 씩 합계 90만원을 송금 받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8:4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셀프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일몰시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이고 93,000원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변제의지 없는 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