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15.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C'에서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모텔 이용내역 제출) 및 첨부 -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및 첨부 -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6.경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후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 7. 3.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15.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C'로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만지지 말아라. 계속 만지면 광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배, 허리 부위를 찌르듯이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가명)의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B(가명)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영상녹화 조사C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B(가명)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그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영상녹화 조사CD를 위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 본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영상녹화 조사CD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는 B(가명)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일반적으로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참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거기에 원진술자인 B(가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자인 B(가명)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