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영업 직원 등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I 소재 임야 250평을 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에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84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사무실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I 땅 대신에 J 땅을 매수해라, 포항시 J는 K저수지 인근에 있는 임야인데, K저수지가 지도에 표시될 만큼 큰 저수지이고 인근이 수변공원처럼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면 커피숍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된다, 주변에 L관광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이 임야는 분양하면 금방 매매될 것이 분명하고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땅이니 빨리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위 임야의 지분 5307분의 1983을 평당 15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위 7,840만원을 위 J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로 대체하고, 그 다음날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임야를 전소유주로부터 평당 2만원에 구입하였고, 위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5,544원에 불과하며 본건 임야는 대부분 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나 국토보전시설, 도로, 철도 등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의 주택 건축 이외에 대부분의 건축이 제한되며, 관계 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투자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를 매수할 때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자신이 송금한 매매대금이 E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피고인도 함께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H은 E 소속 직원인 F, G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서류도 제시받지 않은 채 말로만 1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부동산 분양회사의 직원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임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게 위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및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였고, H에게 위 임야를 보러가자고 하였으나 H이 보러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F, G이 H에게 보여주었다는 위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장짜리로, 이에 의하면 위 임야의 m²당 개별공시지가[1,740원(2016. 1.)]가 나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제2구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F, G은 H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설명할 당시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근거한 행위제한 내용만 제공함)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을 뿐 위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되어 위 법률상 행위제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F, G이 위 임야의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관청에 문의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상의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에 대하여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위 임야가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으나, 보전산지라도 건물의 건축이 일부 제한될 뿐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그 주변에 L 복합관광단지가 개발되는 등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임야를 매입하였으며, 위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관청에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 전무이사인 P과 함께 위 임야의 분양가격을 평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H에게 매도하였고, 그 외에도 2016. 5. 및 6.에 M, N, O에게 H과 비슷한 가격으로 위 임야의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M, N, O은 위 매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F, G이 H에게 위 임야를 매도할 당시 실제로 포항시 L 주변으로 복합관광단지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고, F, G은 위 임야에 특유한 개발예정사실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포항시 L 주변이 개발되고 발전될 예정이고 그 경우 위 임야 역시 개발규제가 풀리거나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예상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자신의 취득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8,84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E 소속 직원인 F, G의 설명만 믿고 토지의 현황, 개발제한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고객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각 법률에 대한 검토 및 관할 관청에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당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을 통하여 위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의 주택 건축 이외에 대부분의 건축이 제한되는 사정 등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