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버스 회사인 B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회사 노무관리 부장으로, 관리자 중 부인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자는 피해자가 유일하다. 위 회사에서는 2013. 경위 회사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던 보험설계사가 총무부 직원으로부터 근로자 180 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전달 받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D 블로그(E)에 '여기 B에서는 관리자가 부인이 다니는 보험회사에 근로자 19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강압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득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4.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회사 버스운전기사 72명 F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다니는 부인을 통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로자들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대화내용 캡쳐분, 블로그 발췌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 및 게시한 글에서 C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C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목하는 사람은 '부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관리자'인데 노무부장인 C가 이에 해당하는 점, 한편, 배차과장인 I의 부인도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알려져 있는바, I를 관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C와 I 2명에 불과한 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운전기사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이 지목된 사람이 C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점, 피고인 자신도 위 게시글에서 지목되어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이 C 또는 I 두 명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게시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I를 지칭한다기보다는 C를 지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시한 글에서 특정인인 C가 지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핵심점인 내용은 '관리자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험가입을 강압하여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험영업을 하는 H은 2009년경 이 사건 회사의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3.경 H을 종용하여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점, C의 배우자가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강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D 블로그에의 게재행위와 F에서의 게시행위가 별개의 범행에 해당하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빛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당초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E, F, G(3필지), 매매대금: 칠천만원, 일금 삼천 삼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H의 서명을 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카운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가평군 E, G, F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7,000 만원 중 3,800만 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 3,200만 원을 내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아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번 E, F 토지만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할 생각이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7.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장내역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등기서류, 토지현황도, 각 산지전용허가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했던 토지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8.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매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F" 이라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및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D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D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3D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일경 285,000원을, 같은 달 16일경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3.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3.경 D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K", 가입신청고객란에 "I"라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임" 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 및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I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D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D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2,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테크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8일경 보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관한) 및 첨부된 통장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단말기 확인에 관한) 및 첨부된 단말기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1. 6. 9. 전남나주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신상정보 제출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2011. 6. 28. 여성가족부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출서에 '학생'으로 작성한 직업이 2012, 11, 1.자로 '(주)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제출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 변경등록하였으므로 2013. 11. 4. 까지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촬영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과 통화내용)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2011. 6. 9.), 성범죄자등록관리시스템 등록정보원부 사진, 감사원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후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등록대상자로써 이행하여야 될 의무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3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231] 피고인은 카드대금 1,500만원의 연체 및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이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심야 찜질방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6. 3. 06:00 경 서울 노원구 C사우나 휴게실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시가 90만원의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30. 04:0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499] 피고인은 2012. 8. 5. 05:00경 서울 노원구 사우나'에서 피해자 F 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절취한 위 F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바꿀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8. 5. 07:02 경 서울 노원구 G 피시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아이엠아이가 운영하는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결재사이트의 회원가입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휴대전화 란에 'I'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F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회원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아이엠아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8 경과 07:1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회원가입을 한 피해자 F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디아블로3 게임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84,080원과 110,448원씩 총 294,528원이 결제되게 한 후 이와 같이 구입한 게임머니를 다시 타인에게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4,52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O, P,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자료 수사) 1. E사우나 카운터에 촬영된 피의자의 얼굴사진 1. 삼성카드 사용영수증 1. 절취장면 캡쳐사진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결제자 가입정보 1. 게임머니사이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등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232조의2, 제23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D로부터 임차한 매장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임에도 이를 '14억 원'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이 소개해준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12억 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 102동 9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일금 십사억 원(1,400,000,000원)", 임대인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I"라고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음 날인 2012. 11, 29.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 상의 D 이름 옆에 권한 없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승낙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양도승낙서 상의 D 이름 옆에, 권한 없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구로구 K, 509호 L타워 309호 F의 고문변호사인 M 변호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실제 계약 중인 매장의 보증금은 3억 원에 불과하므로 차용금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8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문변호사인 위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각각 교부하면서 'N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로 12억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이내에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할 수 있으며, 담보조로 의정부시 O 지상3층 주택을 근저당권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2.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2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사본, 채권양도승낙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승낙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승낙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세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피해자는 729,775,353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추가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오랜 구금생활을 할 경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과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컴퓨터등시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회사 'C' 소속 영업직 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종전 피해자 D의 어머니 E에게 건강식품 등 물품을 판매하여 위 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고, 2012년 5월분 및 2012년 6월분 자신의 판매실적을 위 E의 판매실적인 것처럼 'C' 회사에 입력함으로써 위 E에게 지급 처리된 자신의 후원수당을 위 E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함에도, 위 이 물품대금 및 후원수당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E이 2012. 5.경 피고인들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구매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알려준 피해자의 삼성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위 물품대금 및 후원수당 합계액만큼 돈을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말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층 소재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삼성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610,840원을 결제승인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E의 항의를 받고 2012. 7. 5.경 그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층 소재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에게 지급 처리되던 후원수당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E이 C 회사의 디슈머(다단계판매원의 명칭임) 회원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회원탈퇴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탈퇴 목적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 작성된 위 E 명의의 사문서인 C 디슈머 회원탈퇴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부산지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알려주는 집에 가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경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보관된 키를 가지고 있다가 그 키를 찾으러 온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인 2019. 5.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미리 돈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7. 13:00경 위 C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 둔 집 열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열쇠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피해자의 집 근처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메신저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사소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콜센터)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들(현금 수거책)은 미리 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준비하여 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제일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다른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보호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도 같은 날 17:35 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으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돈을 환전하는 업무인 줄 알았다고 편취범의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된 증 제2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라는 등 몰수의 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검거된 이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허위 진술로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서 C방송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확인서 고객정보 성명란에 'D', 설치주소란에 '상록구 B 302호'라고 기재하고, 특약정보 특약사항란에 'D',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 위탁동의 신청인란에 'D',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신청인란에 'D', C방송 신청인란에 'D', 예금주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방송 설치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0. 5. 10. 안산시 상록구 B302호에서 불완전판매로 판단되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C방송 설치기사가 PDA(휴대용 개인단말기)에 입력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요구하자 특약정보 사은품 란에 'D', 특약사항 란에 'D',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 위탁동의 신청인란에 'D',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신청인란에 'D', C방송 신청인란에 'D', 예금주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방송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신청인란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방송 설치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C방송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10.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서 D 명의로 방송에 가입하기 위해 C방송 설치기사의 PDA(휴대용 개인단말기)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신청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입력하여 D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서비스 이용계약 작업 확인서 - 자필 서명 1. 서비스 이용계약 작업 확인서 -PDA 서명 1. 내사보고(C방송 정보보호팀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전자서명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3. 인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상의 가입 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E.중략.신청고객 B"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장의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제2항과 같이 행사하여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의 이용대금 1,02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전화 이용대금 등 합계 4,786,236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급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인터넷가입신청서, 통장개설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경비이용계약서 승계합의서 1. 각 사진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미납청구내역, 미납사실확인서, 인터넷서비스청구내역, 요금납부내역서, 경비이용계약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30.부터 제19대 및 제20대 C선거구 D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선거구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당 C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F정당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2015. 8.경 F정당 경남도당에 당원명부 열람을 신청한 후 당원명부 중 G 예비후보가 추천한 당원 45 명을 검색하여 엑셀파일로 편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경 F정당 경선을 앞두고 위 G 예비후보가 H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자 G 측 지지자에게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경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D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B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정당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당내 경선이 당원 30%, 일반시민 70%로 진행될지, 일반시민 100%로 진행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내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지도 모르니 당원명부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체크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편집된 F정당 당원명부 3장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F정당 당내경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편집된 정당 당원명부 3장을 전달받아 위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당원명부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원 45명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점, 피고인 A가 누설한 당원명부가 피고인 B을 통하여 J, K에게까지 차례로 누설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D의 당내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마저 해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경쟁 후보자측에서 이 사건을 문제삼은 외에 개인정보가 누출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6:3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길에서 주운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 선불폰 개통신청 작업을 대행해주는 E에게 위 C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 C으로부터 선불폰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F 대리인 서약서(위임장)의 위임자란에 'C', 생년월 일란에 'G'을 기재하게 하고, F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생년월일란에 'G', 주소지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임장 및 신규신청서의 C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각각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F 대리인 서약서(위임장) 및 F 신규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2장, 신규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리인 서약서(위임장) 2장과 F 신규신청서 2장을 제2항의 E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영업소 직원인 성명불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2항과 같이 위 E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F 대리인 서약서(위임장)와 F 신규신청서가 작성되고 선불폰이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F 신규신청서, 각 F 대리인 서약서 1. 피의자 A 이 개통 의뢰한 D 대화내용 자료 1. 내사보고(개통시 신분증 제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44

범죄사실 2015고정 4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3, 23:22경 양산시 C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앞서 피고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3, 22:30경 양산시 삼호동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로 59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445 피고인은 2014. 1. 13, 23:53 경 양산시 C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정 4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등 확인), 수사보고(G 업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2.4.20.충북 증평군 E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 사건 외 F가 진천군 G 외 2필지, 음성군 H 외 5필지의 각 인삼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각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동의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차용금액 일억원정 (I), 이름 : F, 전화번호 J, 오천만원은 4월 20일, 오천만원은 5월 3일까지 추가금, 위 삼포에 대한 문제 발생시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대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찍어 위 F의 대리인으로 자격모용한 각서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 된 것처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1) 2012. 5. 초순 전북 고창 이하불상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인삼밭 소개 차 왔던 사건 외 K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면서 K이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20.자 피해자가 작성해 준 각서의 하단부분에 '입회인 이름 K, 주소 대전시 서구 L아파트 125-605,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N'이라고 가필하게 하여 삽입한 후 이름 옆에 싸인을 받아 A 명의의 각서 1매를 변조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K이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문서변조죄는 정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범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2013. 5. 8.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2013 가합1959 대여금 등 민사소송 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서(증거목록 19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첨부된 CD내용에 대한 수사)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들 진술 일치하여 신빙성 있음) 1. 각서(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