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0:08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등) 1. 다음지도 출력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1.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21. 3. 27.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3:00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2021. 3. 28. 00:08경이며, 음주측정시점은 2021. 3. 28. 00:38인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일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2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68분이 경과한 2021. 3. 28. 00:08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2021. 3. 28. 00:38경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9%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는지 여부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1. 3. 27. 23:00으로부터 약 68분이 경과한 2021. 3. 28. 00:08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2021. 3. 28. 00:38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59%로 나타난 점,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상승기를 지난 하강기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맥주 2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은 발음 부정확,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긴급피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3자가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서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적 성격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막고 있었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의 이동을 부탁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