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 1. 16.경 위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 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환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비열하다는 생각과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인한 불만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경 위 C병원의 6인 병실인 E호실에서 취침시간이 되어 소등을 하고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그 동안 억눌러 왔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같은 병실 환자인 F이 병원 직원들 몰래 보관하고 있는 과도(총 길이 : 20㎝, 칼날 길이 : 10㎝)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환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22:00경 위 F이 사용하는 서랍에서 과도를 몰래 가져와 피고인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21. 6. 2. 01:15경 위 E호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숨겨둔 과도를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과도의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과도를 고쳐 잡고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공격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구호요청으로 위 병원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9), 상해진단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과도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➃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6년 불리한 정상: 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과도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목, 입술, 겨드랑이,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➂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➃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범죄 전과를 비롯한 17건의 형사처벌이 있다. 유리한 정상: ➀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➂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 16.부터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인 2021. 6. 1. 22:00 F의 과도를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에 숨겨두었고 다음 날 01:15경 위 과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위 과도는 그 용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➂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어깨, 겨드랑이, 입술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길이 2.5cm, 깊이 1.5cm, 윗 입술 부위에 길이 3cm, 깊이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열상) 등을 입게 하였는데, 목이나 얼굴에는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는 경우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➃ 이 사건 범행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구호를 요청하여 위 병원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찌르고 난 뒤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의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높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음주를 절제하지 못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등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3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재범고위험군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7건 중 중 폭력 관련 전과는 3건 정도로 20년이 넘는 과거의 것들이고, 상당 부분은 절도 관련 전과(11건)이며, 2008년 말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 부과로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