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283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8. 서울 송파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잘 있고 있다. I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여 투자금 9,000 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I를 고소한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 활동비 명목으로 (주) J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9,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 MTV 6공구 토취장사업 관련 서류 등을 보여주며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MTV 6공구에 땅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대림이나 동양고속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그 시공사를 통하여 (주) K에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 K에 화성MTV 6공구 토취장사업의 토목공사를 주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2.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09. 11, 18. (주)J 계좌로 2,6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만 나서 접대해야 하므로 법인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비씨카드M를 교부받아 2009. 12. 2.부터 2009. 12. 24.까지 7,095,415원을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N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O 의원에게 부탁하여 2010. 8.경 정년퇴직하는 어머니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장이나 연구소장으로 임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장이나 연구소장으로 임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010. 5.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지도로에서 700 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교부받고, (주) J 계좌로 2010. 6. 20,800 만원을, 2010. 6. 21. 100만원을, 피고인의 처 P 계좌로 2010. 6. 21,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 서초구 R빌딩 10층 사무실에서 S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T대학교 동원관 2층 구내식당의 1개월 수입이 1,500만원이다. T대학교 노동조합사업부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9,643만원을 입금하면 구내식당 임대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대학교 구내식당은 T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 (주)J가 'T대학교 노동조합사업부'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2010. 12. 21. 개설)로 보증금 명목으로 9,643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671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송파구 U 사단법인 V협회 송파지회 사무실에서, 사무 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무통장입금 타행 송금확인증' 용지에 '의뢰인 사단법인 V협회에서 2008.1. 2. 에 농협지점을 통해 68,550,000원을 대한상공회의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은행 담당자 W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농협 송파점 명의 수납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송파점 명의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송파구 X 커피숍에서,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여, 5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확인중 및 기 위조 (2011. 11. 17. 유죄판결선고, 확정)하였던 대한상공회의소 명의 '매장위탁운영/임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V협회 송파구 지회장이며(주)J 대표이다. 우리 지회에서(주)J 명의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장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가 계약한 매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한 수익이 많이 나는 안정되고 확실한 사업이다.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커피숍 계약보증금조로 지급한 8,500만원을 우리에게 주면 당신에게 우리가 계약한 매장 중 커피숍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위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제시한 계약서 및 입금증 등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커피숍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운영권 양도금 명목으로 2008. 4. 1. Z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 2008. 5. 15.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5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Y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중인 사실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죄와 2008. 7. 2.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 등의 죄 상호간, 판시 제1, 2죄와 2011. 1. 31.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1. 10. 14.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 등의 죄, 2011. 11. 17.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G에게 실제 공사를 수주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를 AA회 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2죄는 2011. 1. 31.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제3, 4죄는 2008. 7. 2.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공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 2011. 11. 17. 선고되어 확정 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