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2.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D’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E 거래소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E 거래소‘라 함)를 개설·운영하면서, ‘투자자가 1구좌 6,000,000원을 D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VIP→매니저→코치→마스터→슈퍼바이저→디렉터→CEO→체어맨’ 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체어맨 직급인 F의 하위 직급으로 소속되어 C의 E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디렉터 직급자로서, 피고인 B는 그 하위에 소속된 슈퍼바이저 직급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2021. 1.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E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면서 거래 수수료, 가상화폐 신규 상장 시 상장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가상화폐 매매 거래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H, I에 이어 국내 거래량 4위 거래소이고, J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한 거래소이며, 세계 최대 거래소인 K, L와 연동되어 거래가 가능하고, 투자금 지급 준비율이 120%인 거래소이다. 투자금은 600만 원 단위가 1구좌인데, 1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가상화폐가 신규 상장될 때마다 1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고, 일주일 평균3개의 가상화폐가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나면 원금이 회복되기 때문에 투자금의 원금은 보장되고, 원금 회복 이후에도 투자금 대비 3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여, 2021. 2. 3.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까지 총 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합계 158,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상위 투자자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3명으로부터 출자금 합계 158,5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슈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E 거래소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여 1구좌를 개설하면 ‘VIP’ 등급을 부여하고, ‘매니저’가 되려면 VIP자격을 부여받은 후 산하 사업자로 VIP 2명을 모집하여야 하며, ‘코치’는 산하 사업자로 매니저 3명, ‘마스터’는 산하 사업자로 코치 5명, ‘슈퍼바이저’는 산하 사업자로 마스터 5명, ‘디렉터’는 산하 사업자로 슈퍼바이저 5명, ‘CEO’는 산하 사업자로 디렉터 4명, ‘체어맨’은 산하 사업자로 CEO 5명을 모집하여야 하고, 산하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그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120만 D를 추천수당으로, 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사업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이른바 ‘소실적’)의 7%를 후원수당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사업자(1세대)의 실적 합계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최상위 3개 직급자인 ‘디렉터’, ‘CEO’, ‘체어맨’은 ‘리더스클럽’이라 칭하여 총 매출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위 등급으로 승급 시 등급별로 50만부터 1억 D에 이르는 수당을 성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C 및 상위 투자자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3.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58,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각 공람수사서류,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P 및 O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Q, R, G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추가로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슈퍼바이저 직급이 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G을 만나서 이 사건 조직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모집한 G이 동생인 P 및 지인인 O에 대하여 이 사건 조직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의 다단계구조 특성상 피고인 B는 그보다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만, 그보다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지위를 가지는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피고인 B가 P 및 O에 대한 모집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다단계구조 특성상 피고인 B는 하위직급에서의 모집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유치한 돈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기획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조직에 투자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특별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은 별도로 수익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피해가 다소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