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90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2010. 2. 14.경 혼인한 후 2012. 2. 13.경 이혼한 사이이다. 1. 강간치상 가. 피고인은 2011. 5. 7. 12: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05:30경 안성시 E아파트 111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아들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이 깼으니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1. 9. 6. 07: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D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F 인근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찾아와야 하니 그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위 카센터 인근으로 간 뒤 피해자가 위 카센터 맞은편에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죽여 버리겠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안성시 G에 있는 H 인근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안성시 I 농로포장 공사장에서 공사감독을 하다가 인부들과 점심식사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D 주택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어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내고 있던 E아파트를 찾아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의 일시·장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의로 갔고, 피고인은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인수한 뒤 피해자와 맛있는 음식을 사먹으며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줄 생각으로 H로 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한 적이 없다. Ⅲ.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각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병력 및 성교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의 법정진술과 K 주식회사의 작업일지, 영수증, 작업확인서 등(증 제1, 2, 4호증)에 의하면, J은 2011. 5. 7.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성시 I 농로포장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터파기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하루 종일 그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였고, 점심에는 인부들 3명과 함께 안성 읍내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범행현장인 D 주택에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나) 피해자의 친구이자 D 주택과 같은 건물 1층의 식당에서 일하던 L은 이 법정에서 2011. 5. 7. 12:00경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5~10분 동안 들었는데, 그 날은 햇빛이 나고 더운 날씨였으며, 점심에 M도서관 직원 20여 명이 식사를 예약하여 바빴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상자료(증 제3호)에 의하면 위 날은 토요일로서 비가 왔다는 것이고, 경험칙상 휴일에 M도서관 직원 20여 명이 출근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바, 위 L의 증언이 2011. 5. 7.에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의 염좌로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결혼한 뒤에도 이틀에 한 번씩 사우나를 다녔으며, 2011. 5. 8. N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사에게 2010. 12.경 계단에서 넘어지고, 2011. 5. 8. 계단에서 삐끗하여 온 몸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을 뿐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가 2011. 5. 7.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2011. 9. 6. 05:30경 가출 중이던 피해자가 지내고 있던 E아파트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다른 방에 피해자의 고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이 자고 있었고 등교를 위하여 일어날 시간(06:00)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들을 깨우기 위하여 범행 중 찢어진 반바지와 팬티를 갈아입고 방을 나오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2011. 9. 6.경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E아파트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의 사진은 피해자 혼자서 찍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세게 뿌리치다 입은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2011. 9. 6.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유형적으로는 물론 심리적·무형적 방법에 의하여도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E아파트에서 나와 피해자와 아들은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로 각 피해자의 아들의 학교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학교 부근에 내려준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의 차를 타고 D 주택으로 이동하였는바, 피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경찰서나 피고인이 없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D 집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죽산의 카센터에 고장난 화물차의 수리를 맡겨놓았는데 그 곳까지 피고인을 태워다 주면 피해자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계속 미행하고 있어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위 카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물차에 강제로 태워 H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 시간째 실랑이를 한 나머지 지쳐 있던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식사 제안 등을 거부하다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일체의 접촉을 감금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뒤의 정황 즉, 안성 시내로 돌아올 때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E아파트로 이동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굳이 D 주택 부근의 주차장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난 것은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H에서 돌아오는 길에 D 주택으로 간 이유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서였고, H에서 돌아온 뒤 D 주택 부근에서도 피고인에 의해 끌려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작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감금의 상태를 자초하였다는 것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D 주택 부근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기도 전에 돌연 비명을 지르며 도망하는 행동을 한 것도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된다. 마)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H에서 돌아온 뒤 D 주택 부근에서도 피고인에 의해 끌려가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시점은 공소사실 상의 감금이 종료된 이후인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부부를 잘 아는 목격자 O의 진술, 즉 피고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던 O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M도서관 쪽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D 주택을 10m 정도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