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2021고단81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이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1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7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1%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8:50경피해자 B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2021. 6. 17. 10:30경 김천시 K에 있는 놀이터에 도착한 뒤,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1,626,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 중 자신의 일당과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 금액 합계 208,6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0:28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가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라는 제목에 ‘대출금액 (￦30,000,000원)’, ‘비용담보금액(￦15,000,000원)’,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I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5:58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9. 14:00경 대구 수성구 L건물 M동 앞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13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이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1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7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1%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10:5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O이나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도, O Q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 특별보증으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 대 낮은 이자율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법무부 대리를 사칭하면서 "P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게 있는데, 금융위반법에 걸렸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를 받고 2021. 6. 24. 12:14경 광주 광산구 R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T, C, E, U, B,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서 총 8장,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등 총 5장, 사진 10매, 각 사진, 카카오톡 내용 사진 7장,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H’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사진첩(telegram), 분석의뢰,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검거), 일부 상환 증명서, 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촬영사진, 디지털 포렌식결과 CD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각 내사보고서,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O 어플 화면, P 법무부 대리 사칭자와의 통화녹취파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범죄일람표, 피의자 사진 등 2021고단113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무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업무지시를 받던 중 이 일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일일 것 같다는 인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7. 5. 전남 해남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2021. 7. 6. 2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더 가담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18,666,000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아직 입금하지 못한 피해자 S에 대한 피해금 중 2,43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공동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