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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2014고단3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성동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자들로, 2014. 4.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역 부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구치소에 수용된 사정을 듣고 격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가서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의 업소에 먼저 들어 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업소에 들어와 합석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D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목격을 하고, D에게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우리에게는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술병, 술잔, 음식 등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구 쪽에 있는 판매용 된장용기를 손을 쳐서 깨뜨리고 업소 밖으로 나가고 계속하여 업소밖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D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합세를 하여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업소 밖으로 나가면서 업소 밖에 있는 프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콜사용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23:54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패를 만류하며 자신을 붙잡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4세)의 어깨 부위를 오른 손으로 때리고, 재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2015고정8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3. 19:31경 광주 남구 노대동 노대마을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5, 10:36경 광주 동구 지원동 광주남초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7:43경 호남고속도로 155.2km 상행(대전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88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 19: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가지고 메디포스트라는 주식종목에 투자하여 2억 원을 벌었다. 현재 주가가 주당 9,000원인 이수랩지스라는 종목을 52,000 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500주를 현시가보다 600원이 저렴한 주당 8,400원으로 계산하여 42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수랩지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26, 11:43경 주식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88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22: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디와이빌딩 6층에 있는 한국FP(주)호남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유학중인 아들이 귀국하였는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으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통장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 15만 원, 2013. 8. 5. 50만 원, 2013. 8. 9. 70만원, 2013. 8. 11. 30만 원, 2013. 8. 19, 20만원, 2013. 8. 22,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1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이체명세표 사본 [2015고정 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2015고정877]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13:0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B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878] 사기 피고인은 2011. 1. 23.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5동 711호에서, 피해자 에게 '이틀간 시간을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가정형편상 동생 학비가 필요하니 먼저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고소인 운영의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농협계좌(H)로 90만 원을, I의 농협계좌(J)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 879]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광주 북구 K건물 B동 8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11. 3. 5.부터 2011. 4. 3. 까지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면서 수입금의 절반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받은 200만 원으로 방을 얻고 남자 친구와 동거할 준비를 하여 옷 살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정 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정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N와 전화통화)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광주 북구 C, 102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남은 돼지고기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돼지고기 등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25경 춘천시 후석로 294에 있는 춘천철원축협 보안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정도의 행위는 폭행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당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갖은 욕설과 위협을 가하여, 이에 대항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차공간에 피해자가 주차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다가서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가서는 피해자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4: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8. 13:40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바지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옷이 있는 트럭에 올라타 물건을 찾은 뒤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서 옷을 보여주자,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2~3분 동안 서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쓰다듬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의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바지 안쪽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거나,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두세 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에게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없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진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와 대질신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더욱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당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2015고단5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17. 00:20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안마시술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95,200,000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0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17.경까지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F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3. 30, 01:10경 'F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내실로 통하는 통로인 위 건물 2층 501호의 잠긴 문을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은 "이 씨발 좆같네, 안마사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좆같이 하네 씨발 영장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G, H의 가슴을 여러 번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도 G, H의 가슴을 여러 번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단속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G, H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6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 후 성매매현장의 사진촬영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법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고 피고인 가족들에게도 유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건물 규모와 종업원수, 매출 규모 등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큰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지른 안마시술소를 공범에게 양도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공범들과 함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같은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자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1:35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7, 08:1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8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남자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면서 '아르미***해바서?'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2:39 경 같은 방법으로 '저 진짜 한국여자랑 섹스 해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2014. 9. 1. 15:02 경 '넌 괜찮다면 우리 섹스 할까요?', '한국여자랑 그럴 해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E이 받은 카카오톡 내용-6 매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V과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5. 01:00경 대전 중구 W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Y 뉴 EF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후, 피고인들 및 V은 가위로 번갈아 가며 시동을 걸고, 피고인 T를 조수석에, V을 뒷좌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V과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 7. 16:45경 충북 옥천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V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후 위 AB에서 나가려는 기회를 엿보았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바람에 위 금팔찌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V과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 7. 19:24경 충북 옥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위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인근에 주차 중인 위 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V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받아 손에 끼운 채 위 금은방에서 나온 다음 위 EF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Z에 있는 'AB'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A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각각 Y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A, X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특히나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재범을 하는 등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이나 어린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02: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열려진 식당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01:1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바지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04:00 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하던 H 관 207호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바지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0. 02:45경 제1의 다항 기재 H여관에서 여관 객실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정문을 통해 여관에 침입한 다음 손잡이를 돌리며 객실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모두 잠겨 있어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관을 나오던 중 마침 위 여관 종업원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J에게서 K 소나타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K 소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8 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리 소재 국도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 4. 자 H여관 절도 CCTV 사진), 내사보고(식당 내 범행 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1. 10.자 여관 절도미수 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그 이자가 매월 400만 원을 상회하여 농작물 수매대금만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 되면서 그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는 상태였으며,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농기계 대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5. 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서 및 확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 녹취서,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농기계 판매 및 입금사실 조회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가압류된 남편 소유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자금경색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답답한 마음에 무당인 피해자를 찾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무당으로서 굿을 해야만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굿을 하고 2009. 11. 20. 대금 400만 원을 받았으며, 자금을 지원하였다. 편취액의 합계가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역시 무속인으로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점을 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미래를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편취액의 약 2/3인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3회 교통 범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1)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2009. 11. 18, 300만 원을 변제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5. 6. 12. 3,200만 원, 9. 7. 200만 원, 9. 14.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D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40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여, 1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19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자전거 사진 1.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던 여성 및 여자 청소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