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판매업체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정보를 잘못 제공받으면 개통이 미뤄지고, 그 사이에 ‘일단 단말기를 보내주면 개통은 나중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수령을 요청하면 판매업체가 이를 신뢰하고 단말기를 보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명불상자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체가 보내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 C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1개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24개월 간 할부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전화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더라도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614 신림역 입구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관련 C 진술 청취)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개통 신청 내역, 문자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아닌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에게 차량의 원래 가격을 속이고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0. 2. 15.경 위 D 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반떼 차량이 2,200만 원이다. 차량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2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1,4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인 약 715만 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2.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3: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6세)와 피해자 E(남, 24세) 등이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들어가라.”는 말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 1개(F의 G 브랜드, 180㎖)를 가져 와 피해자들의 머리를 순차적으로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음료수병사진 1. cctv영상 CD 1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지기 쉬운 유리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과 지인들이 나간 후 단둘이 남은 상태가 되자 갑자기 '차렷, 손 내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뒤늦 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음. 가족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철거 및 고철거래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공소외 C 명의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 경북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 G에게 “돈 1억 5,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한 달 뒤에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전매차액을 바탕으로 피해자별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밀린 운영자금과 회사채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7. 3. 5,000만 원, 같은 달 4. 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달 4. 1억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전화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예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합계 1억 5,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운영하던 다방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약정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9.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2020. 7. 11. 200만 원을, 2020. 7. 14.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영수증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운영하는 다방의 영업이 부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돈을 차용하여 주면 잠시 사용한 후 바로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옷 좀 벗어봐라, 젖 좀 보자, 돈을 줄테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많은 등 범죄전력에도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6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 년들아 너네는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의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그곳 20번 사물함에 넣어둔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E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3. 19. 11:54경 오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보헴시가마스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담배 대금으로 14,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43경부터 12:44경까지 위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 1매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로 합계 630,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6: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였고,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95,000원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미상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5:1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였고,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미상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및 의류매장 자료 등 1. 수사보고(G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과 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범죄 전력 등 전과관계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합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절취한 돈의 일부가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30.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거동 방면에서 독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마침 피해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작동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모닝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F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3,226,522원 상당, 피해 H 투싼 승용차량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586,259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9. 30. 17:45경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카드 대출상품’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B카드 직원으로부터 “금리 4%에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당 500만원의 금액만큼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을 개설하게 되면 신용도가 상승하게 되니 본인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의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주면 이후 추가의 대출금을 만들어 대출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처리 해주겠다, 이후 모든 체크카드는 환급처리 되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말경 원주시 C아파트 근처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B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3일 이후 원주시 일대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금을 추가할 명목으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H’ 명의의 법인을 개설하고,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B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4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7:20경 청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C'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식당 업무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손을 접질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3:56경 위 ‘쎄라토’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단구동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쎄라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쎄라토’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D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의 결과가 중하긴 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인근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위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살이 쪘다며 자신의 뱃살을 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뒤 돌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의 옆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친척으로부터 편의점에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20. 11. 19. 17:38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대학교 C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사건외 D은 트위터 계정 ‘E'을 사용해 경북 김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피해 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피고인의 범행 당시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B대학교 진천캠퍼스 기숙사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해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사건외 D의 트위터 계정 ‘E'에 접속해 경북 김천 피해자 F 등 여러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2만원 상당 온라인 H(핀번호: I)을 지불하고, 그가 전송한 J 링크에 접속해 ‘K’의 사진 및 영상을 내려받기 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20건, 약 8메가바이트(MB)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소지 아동성착취물목록 및 저장매체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는 2019. 3.경 폭행사건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30, 청안공원에서, 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3: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8.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오후경 삼척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C(여, 17세)과 1회 성관계를 맺고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9. 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오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고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오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고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13:13경 삼척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F’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G. zip'파일을 내려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47개, 사진파일 210개를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사이트 관련 H 검색물 첨부), 수사보고(피으자 A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성매수 대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경위-임의제출/사진, 동영상 1753개), ’G I‘ 관련자 화면 사진, 수사보고(G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서울청 경감 J,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전자정보들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 및 상세목록 교부),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영상 파일 미첨부), 복원 자료 관련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접속 기록 첨부), 인터넷 검색 기록(복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 관련-K 관련), 인터넷 검색기록(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착취의 대상화가 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257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인현삼거리 교차로를 김해 삼계 쪽에서 한림 명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C) 1. 중상해 회신(부산대병원)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VIP룸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머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7세)는 밀양시 C 소재 전원주택조성단지의 사업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전원주택조성단지에 관한 공사비용 관계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8. 16:30경 위 전원주택조성단지에서, 그곳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바윗돌을 하역하는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배와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민 뒤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뒤 현장을 떠나려던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5: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3수용동 B실에서, 같은 내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에게 “베개를 담요 안에 집어넣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감싸 안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피의자와 2피의자의 진료기록부 및 부상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 및 부상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대법원사건검색,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가 운영하던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공구와 장비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0. 5.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인수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 부타박상뿐만 아니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상악 우측 제1대구치와 하악 좌측 제2대구치가 크게 흔들리는 중상(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입었으며(증거기록 5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상의 벌금형(300만 원)이 무거운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