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2019고단1672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호텔 D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 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199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과 같은 체육관 회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체육관'에서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링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아 "누나, 진짜 성관계 경험 없어요?"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가지고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9고단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체육관에서 회원들 간의 회식 당시, 자기소개 및 개인에 대한 질문 시간 이후인 02:0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 경험이 정말로 없는지 묻는 대화를 하였고, 술게임이 종료된 이후인 당일 04:00경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대화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던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4~5시경 체육관에서 회원들과 술게임을 마친 다음 링 근처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이 정말로 없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있다는 취지로 얼버무리자, 피고인이 '아 뭐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술 닦는 용도로 사용한 손수건과 유사한 휴지(종이류)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성기에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체육관 관장 J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사건 다음날인 2019. 5. 20. 저녁 무렵 J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회식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 회원들인 I, H이 주점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다리를 만졌느냐'고 항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만일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술 닦은 휴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J이 주선한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J에게 기합을 받는 시능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J의 권유로 J과 합의 하에 피해자와 I, H 앞에서 사과하고 기합을 받는 듯한 광경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자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5. 23.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주짓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사이에 불과하고 별다른 친분이 있거나 악감정을 가질 관계가 아닌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지엽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주짓수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 경험 유무를 묻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함부로 만지고, 술이 묻은 휴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던져 맞추었는바,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나,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촬영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할 경우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네가 내 곁에서 떠날 수 없게 붙잡아 두려고 촬영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9. 8. 29. 접수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