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02: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위 건물 방범창의 알루미늄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위 상점 판매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0원 동전 300개, 1,000원 권 지폐 300장, 1,0000원 권 지폐 50매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약 10보루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용의자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 및 유전자 감정결과) -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침입구 침입 방법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1. 각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자료 사진(범행전후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300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13: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셀프계산대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구매하려는 물품 중 일부만 계산한 뒤 시가 5,000원 상당의 BH실리콘뒤집개(넓은형)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DG편수양은 막걸리잔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일회용 지퍼백(대) 35매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인사크라프트백 2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 13: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백양목 젓가락 등 합계 46,1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한 뒤 매장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실은 그전에 계산한 물건 중 일부 물건만을 봉투에 담아 가져온 것임에도 그곳 카운터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영수증에 적혀있는 물건보다 적게 담겨져 있는 봉투를 보여주며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곳 점원으로 하여금 최초 결제한 46,100원 상당을 취소하게 하고, 극세사 미니 먼지떨이 등 합계 11,100원 상당의 대금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00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01: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반려견 샵에서, 피해자 F(3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0. 04:4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F와 단둘이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그 곳 출입문 유리를 수 회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0. 05:5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 곳 출입문을 수 회 가격하여 출입문 상단 부분이 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및 영수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6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이소에서 약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고,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직원을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G, F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출입문을 수리하여 피해자 G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2021고정414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일(2020. 5. 11.)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23: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1고정415 피고인은 2020. 5. 28. 11: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먼저 교부해 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대금 13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전화 1대(갤럭시 J, SM-J530L)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정414 1. G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및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2021고정415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위반 후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된 피해 회복 여부(피해가 회복되지 않음)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피고인에게 재산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거나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과 별도의 교통비 등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2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5:05경 제주시 C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82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8. 15:32경 제주시 D에 있는 E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F’ 등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84,47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사기)[범죄일람표1] 연번 6번 피해자 불특정 관련 1. 관련사진(카카오톡),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장소 수정),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 2021-3793), 수사보고서(금융실명거래법[범죄일람표2]연번4번 범행장소 수정), 수사보고서(금융실명거래법[범죄일람표2] 연번4번 송금자 인적사항 특정) 1. 각 입금명세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액이 8,17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1:47분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여자친구를 폭행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사진 캡쳐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술 취했으면 빨리 가라”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일관된 진술과 CCTV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종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34 피고인은 2020. 5. 29. 17:3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갔다. 2020고단3887 피고인은 2020. 6. 1. 16:40경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목걸이를 세척하기 위하여 등을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갔다. 2020고단5038 피고인은 2020. 8. 15. 13:46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90원 상당의 청상추 1봉지, 시가 12,740원 상당의 돼지등심 1팩 등 합계 194,440원 상당의 식자재를 그곳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갔다. 2020고단5324 피고인은 2020. 10. 24. 12: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3,360원 상당의 참전복 2개, 버터초크브레첼6CT 1개, 나이키 조거바지 1벌, VINE 남성 울 스웨터 1벌, GUESS 긴소매티셔츠 2벌, 사과대추 1KG 3묶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2021고단437 피고인은 2020. 12. 25. 13: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에 있는 ‘C’ 1층 식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모듬전 2개 12,000원, 우량예 와이쭈 3개 21,000원, 초밥 1개 19,800원, 떡 1개 10,000원, 떡 1개 5,232원, 생땅콩 1개 33,800원, 멜론 1개 15,900원, 등심 437g 6,030원, 등심 410g 5,658원, 현미떡국떡 1개 5,940원, 허쉬키세스밀크 1개 3,840원, 청도미나리 1개 10,039원, ABC주스 1개 3,380원, 순샘 1개 7,590원, 해송이버섯 1개 2,480원, 신발 1켤레 49,000원 등 시가 합계 211,689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대에서 옷으로 가려 숨긴 채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확보 등) 2020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처벌 불원) 2020고단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K CCTV 확인) 2020고단5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상품조회내역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공소장 등),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 중증 근육무력증, 만성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8: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꺼져, 이새끼야’,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E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에 있어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의 여지도 큰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취중 우발적 범행, 청각장애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수면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9:15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골드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32,071,000원 상당의 골드바 8개(시가 77,625,000원 상당의 골드바 1kg 1개, 시가 7,778,000원 상당의 골드바 100g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정추적 / 피의자 발생현장 사전 답사 / 피의자 하차장소 확인 및 거래소 임장 / 휴대폰 실시간 위치 확인 및 피의자 검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지문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마치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이를 이용해 골드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사전 답사를 하고 현금이 들어있는 듯한 모습의 쇼핑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사실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아직 젊고 사회적 지지기반도 분명하여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한 번 하면 안 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못한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과 귀 등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른 다음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은 틈을 타 방실을 뛰쳐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치상 의율 관련)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B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시킨 뒤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은 위 식당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사건접수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C' 식당에서,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112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당장 휴대폰을 찾아줄 수는 없으니 내일 사건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다시 위 식당 안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재차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식당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피고인을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반성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할 당시 경찰관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범행을 예방하고 위 식당 관련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울증 및 우울증 증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3:59경 서울 강동구 C백화점 5층 ‘D’ 의류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4:08경 위 C백화점 3층 ‘F’ 신발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60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17:53경 서울 강동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여성 잠옷 하의 1벌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8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17:20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클립 데스크탑메탈(태블릿PC 거치대) 1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65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16:39경부터 같은 날 16:43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4,700원 상당의 물품(바디워시 1개, 클렌징티슈 1개, 락토핏 종근 당유산균 1통, 마스크 팩)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6 6.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6:37경 서울 송파구 Q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O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여성 건강 비타민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경남제약 생유산균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로레알 헤어오일 1개 합계 95,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1 7.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8:42경 서울 송파구 S건물 2층 T 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1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서울 송파구 S건물 1층 F 신발매장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40 9.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4:19경 서울 송파구 W백화점 5층에 있는 X 매장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961 10.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17:04경 서울 강동구 C백화점 천호점 지하 1층에 있는 Z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스태비엘 미디움 플리츠 녹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8 11.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5:16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55,000원 상당의 검은색 원피스 1벌을 손에 들고 있던 자켓으로 덮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분석 범행장면 확인) 2019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가액 및 112사건 신고내역 2019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9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20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D(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범죄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0항 기재 범행은 이 사건 공판기일 당일 범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절도죄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병력이 범행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3. 15: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영업 중이던 ‘E’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몰래 들어가 종업원들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의 방들을 물색하던 중, 휴게실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50,000원 권 15장, 10,000원 권 8장, 5,000원 권 1장 등 합계 835,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21. 8. 28. 08:28경 서울 송파구 F 3층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에 몰래 들어가 업소 내에 있는 피해자 주거용 내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안에 든 50,000원 권 54장, 10,000원 권 80장 등 합계 3,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마사지 업소에 침입하여 합계 4,335,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지갑사진 제출), 세금계산서, 월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과거 범행사실에 대한 자료),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되고, 절취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곳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을 감경인자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가려고 하는데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D이 피고인에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잠은 못 자는데 정 자고 가려면 수면실에서 자라’고 하자, 갑자기 “안 잘란다. 마시지 받은 적 없다. 경찰 불러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잠은 숙박업소에서 자아죠.”라고 하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 그런 것도 모르냐. 경찰 자격이 없네. 경찰 때려치워라.", "야이 씨발놈아, 니 같은 기 어째 경찰이고. 경찰 때려치워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큰 점,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7. 0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사지업소 업주인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 그런 것도 모르냐. 경찰 자격이 없네. 경찰 때려치워라.", "야이 씨발놈아, 니 같은 기 어째 경찰이고. 경찰 때려치워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이 작성한 탄원서 및 양형조사관의 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령조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5.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이 바쁘니 지금 한 번 가봐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부탁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전화하여 “잘못을 빌지 않으면 내가 저년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나는 감방을 가면 된다.”라고 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씨발년 콱 죽여버린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19cm) 1개와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18cm)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같은 날 01:1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년을 찔러 죽여버리겠다, 저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저년은 디져야 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살인예비 및 도로교통법 위반) 1. 사건현장 및 칼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들고 어머니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즉각적인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자칫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와 협박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협박을 위해 0.191%의 완전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직접 든 상태에서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다행히도 협박을 초과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