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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건물 514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E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2009. 1. 1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7. 임금 3,486,270원, 같은 해 8. 임금 3,486,270원, 같은 해 9. 임금 3,486,270원 합계 10,455,810원 및 퇴직금 9,077,7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4: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농장에 설치된 그물망을 찢고 들어가 벌집을 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참외를 싣고 판매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9. 6. 1. 13:0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점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참외 가격이 적힌 현수막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울산 울주군 C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2:00경 부산 동래구 D 내 실내수영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9:35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에 있는 대서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곡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0.257%"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 275%), 음주운전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 전과 3회 더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10. 10. 10:3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소재 장곡리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착한한식부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공소장 기재 2015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 포함) 있고, 2016. 초의 무면허운전으로 2016. 7.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0:1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음부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화장실 내 피해자 영상 캡쳐, 동영상CD,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18 내지 20), 여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벌금형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음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2011. 9.경 평택시 H 2층에 있는 'I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C 명의로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 명의로 위 I 게임랜드'를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 손님들이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게임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어 고래, 상어, 해파리, 가오리 등 어류가 나타나면 노란색 또는 파란색 버튼을 조작하여 화살을 쏘아 맞추고 화살을 한 번 쏠 때마다 100원씩 차감되며, 어류를 맞출 경우 각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고래 : 1,000,000원, 상어 : 300,000원 등)의 점수가 부여되고 그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액면금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출구로 나오도록 하는 게임 방식으로 시간 당 최대 180,000원 상당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씨크리너2'라는 게임기를, 화살을 쏘는 속도를 임의로 빨라지게 하여 점수가 높은 어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도록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C, D, E과 2011. 9. 1.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 F은 위 손님들로부터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등록대장,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서류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0. 11. 무단조퇴(근무지 이탈), 2016. 12. 9. 일과개시 후 출근, 2016. 12. 26. 일과개시 후 출근, 2016. 12. 30. 일과개시 후 출근, 2017. 5. 31. 무단조퇴(근무지이탈), 2017. 8. 10. 일과 개시 후 출근, 2017. 8. 28. 일과개시 후 출근, 2018. 1. 18. 일과개시 후 출근으로 총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는 병역법 제89조의 3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복무의무 위반이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메니에르병 환자로서, 연간 수차례의 돌발 증상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바 있고, 위 병으로 인하여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메니에르 병으로 어지럼증이 재발하여 익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투약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일과개시 후 출근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8. 난청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한 후 수일간 외래치료를 지속하였고, 3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5. 31. 무단조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4) 피고인은 병으로 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대신에 일과 개시 직후에라도 병가 신청을 하였거나, 당일에 휴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여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늦은 병가, 휴가 신청 또는 지각도 앞서 본 건강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8회 복무 위반 중 적어도 1회 이상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89조의 3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7. 7.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3번길 '삼성아데나루체' 앞 도로를 미켈란쉐르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길이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지유 소유인 E EQ90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지유 소유인 EQ900 승용차를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3,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삼성아데나루체' 아파트 건물 우측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F' 상가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나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소유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4,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46 소재 엠코헤리츠 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불정로 23번길 '삼성아데나루체'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정자일로 136 소재 엠코헤리츠 3단지 주차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진료소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7: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120만원 중 잔금 7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노래연습장 내 주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5:20경 승용차를 운전해 친구들과 B해수욕장에 다녀오는 길에 다른 일행들을 먼저 내려주고 피해자 C(여, 17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대전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땀을 많이 흘렸으니 모텔에 가서 씻고 금방 내려오겠다. "면서 논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 주차하고 2층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곤해서 좀 쉬고 가야겠으니 방으로 올라오라. "고 하여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온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자 이를 빼앗으며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한 다음,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angel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협박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또한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8.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소>, C 호 화장실 내 목욕바구니 안에 액션캠을 설치하여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8.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액션캠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태블릿(F)과 SD카드로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피해자의 동영상 21개를 같은 방법으로 액션캠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태블릿(F)과 SD카드로 옮겨 저장하고, 2022. 6. 24.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15, 16, 32, 33) 1.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등), 피해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분리되도록 조치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 생활비를 지급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화장실에 액션 카메라를 위장 설치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보관한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그 결과도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3: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교차로 앞 아셈로를 한국도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성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유리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두들기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이 종업원 C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커피숍 종업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경찰생활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서 커피숍의 영업을 30분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한테 급하게 전화해야 하는데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니 휴대폰 좀 잠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등 중간매입업자를 통해 상품권, 아이템 등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공범 F으로 하여금 중간매입업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에그 무선와이파이 시가 499,51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또는 공범 F, H 또는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합계 8,809,4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 H 또는 I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09,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E,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 후 환불받은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19의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지인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공모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13명의 피해자 중 9명의 피해액 7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0.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옥 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능형망 울타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7,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 2016.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기 중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99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경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F에 35,000,000원 상당의 교측보도 설치공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소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되거나 미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많고 이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미납된 세액 중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뭘 째려보냐, 새끼들아! 다 끝났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 엄지와 검지 부분 사이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D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물고, 등으로 위 E을 벽에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112 민원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E(5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5. 04:2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채팅어플로 만났던 피해자 C와 시비하다 피해자 소유 '아카텔 쏠 프라임(T-1000BLACK)'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고장나게 하여 20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모습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핸드폰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