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6:25경 광명시 C주택 앞 주차장에서 이사비용 문제로 시비되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39세)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는 이유로 오른팔을 꺾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사수보고(신고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2015고정10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정읍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남, 만55세)과는 알지 못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1:1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광장 모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신문지로 감싼 "Ⅱ 11 자형으로 된 속이 빈 아연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 10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정읍 역 주변에서 어울려 지내다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40경 정읍시 연지동 343-13에 있는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뒤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훈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과 관련임) 1. 상처부위 사진 2015고정 1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 내용 확인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14.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70-4에 있는 마도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를 따라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 위치한 위 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원래 분양가격의 70%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C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원래의 분양가격대로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명의대여 등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4.경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사옥 1층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북신동지점에서 위 C 등과 함께 사실은 위 아파트 103동 101호를 위 C이 분양가 275,200,000원의 70%인 192,0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분양가인 275,2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대출명의인이 직장이 있고 연 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2008.7. 1.부터 (주)D 생산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 및 2008. 7.경부터 2009. 2.경까지 총 합계 29,4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급여지급명세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위 농협 북신동지점에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 작성한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3. 4. 위 아파트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유의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09. 2. 17.경 제1항의 B 아파트 103동 101호를 분양가 275,200,000원의 70%인192,0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등기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09. 3. 4.경 부산 북구 강변1길 6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B건물 제103동 101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3:36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104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들을 모두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근 후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지포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후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인 D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침대 매트리스에 붙은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기 전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H, D으로부터의 각 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공사비 내역서), 경찰내사보고(화재 현장 조사 관련, 화재 진압 소방관 상대 조사, 화재 발생 시간대 1204호 거주자 행정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결과 감식결과 하달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지포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후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실수로 침대에 담배를 떨어뜨려 불이 났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처 D과 자녀 H과 함께 C아파트 104동 1204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거주지에 피고인만이 있었던 점, 위 거주지 내 안방에 있는 침대 상단 부분 주변이 심하게 소훼되고 방바닥 및 천장 등은 그을린 상태로서, 침대에서 전기장판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온수매트가 놓여 있었으나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무염화원으로 연소가 되었다면 장기간 훈소 상태로 이어져 침대의 특정한 한 부분이 심하게 소훼되는 연소형태를 보이지만, 침대에서 그러한 형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침대상단 부분과 매트리스, 이불 등이 일부 소훼되는 등 이와 다른 연소형태를 보인 점, 위 거주지 내 안방 근처에 있는 주방 내 식탁 위에 지포라이터 기름과 라이터가 놓여져 있었는데, 위 지포라이터 기름이 열려져 있는 채로 발견된 점, 화재사건을 조사한 소방관 G과 현장감식을 실시한 경찰관 1은 이 법정에서 현장상황, 발화형태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담뱃불을 떨어뜨려 훈소과정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지포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후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고인과 가족이 주거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망 C은 2015. 3. 26.경 포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교자상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43세)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정비 닐봉지와 담요로 싸 끈으로 묶은 후 위 공장에 보관하다가 2015. 3. 30.경 동생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사체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유기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망 C은 2015. 4. 4. 03:00부터 04:00경 사이에 F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사체를 싣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G에 이르러, 망 C은 그곳 버드나무 옆 땅을 삽으로 파 구덩이를 만들고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사체를 끌어내 비닐봉지와 이불을 벗겨낸 후 그 구덩이에 피해자 사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변사사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공장, 사체 발견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단순 운전만 하는 등 방조 행위만을 하였고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므로 사체유기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친오빠인 망인의 부탁을 받고 망인의 자살을 우려한 나머지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차량 등 범행도구를 단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실은 위 차량의 운전을 직접 하여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사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차량 제공 및 운전 행위는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망인과 일체가 되어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오빠인 망인의 부탁을 받고 망인의 자살을 우려한 나머지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만 하여주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익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구시장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누나인 C와 내연 관계에 있던 D이 사망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D에게 약 3,0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D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을 협박하여 3,000 만원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1:53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D의 빈소에서 D과 C의 관계에 대해 폭로하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다음 날 01:25 경 다시 위 장례식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D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죽어 어머니도 죽게 생겼다. 어머니가 죽으면 너도 죽이고 너의 새끼들도 모두 죽이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4. 27. 경 D 의 형인 I 등을 만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으면서 "영등중학교에 다니는 F의 아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 알 수 있다. 아이를 찾아가서 엄마에게 가자고 하면 F을 만날 수 있다. F 명의로 된 아파트를 넘겨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법과 경찰을 피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아파트를 빨리 넘겨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4. 28.경 익산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익산시 L건물 104동 305호에 대한 등기 이전 서류를 건네받고, 위 아파트를 E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대출 채무 600만원을 E 명의로 이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600 만원을 송금하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람 보내서 안 좋은 꼴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2,000만원(담보 대출 채무 1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E 명의로 이전 받음으로써 E으로 하여금 약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I 의 각 법정진술 1. 판시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고, 망 D의 채무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이 끝난 후 곧바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던 피고인이 상중에 있는 여성 피해자를 그 자녀들까지 거론하면서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부동산 경기 악화로 피고인 측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로 53 앞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경찰서 방향에서 경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교차로 내에 서 있는 피해자 D(4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4. 05:05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암사거리 CCTV 캡처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2: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고 안면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술을 한잔 더 하자면서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용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그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용원에서 나와서 귀가한 직후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의 남동생과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곧바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했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엿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 확정된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사건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합의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처 D가 체결한 것이고 그 내용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매월 50만 원'임에도, 임차인 명의에 피고인 본인을 추가하고 그 내용도 '보증금 1억 2천만 원, 차임 없음'이라고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강서구 E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 서구 F아파트 113동 303호",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 정 (₩120,000,000)", 차임란에 "해당 없음", 임대인란에 "G", "H", 임차인란에 “A”,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G 과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위 C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제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판시 전과의 양형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위와 같은 범행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위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부터 2012. 12. 6. 16:15경까지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실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설정해 놓은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초한지 게임기" (제조사: E, 등급분류번호: CC-NA-120801-003)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취득한 쿠폰을 금 책갈피 (순금 0.005 g 상당)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단속현장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과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1. 29.부터 2016. 12. 28.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6. 11.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3,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6),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2,300만 원을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1, 201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9.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용하는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매달 200만 원의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부동산 투자가 손실을 보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21, 1,500만 원, 2011. 2,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매도하면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하여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부동산 투자가 손실을 보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 1,000만 원, 2011. 4. 6.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순번 18, 19번) 1. 영수증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9:43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봉천역 구간 5-1칸 역사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을 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등 신체 허리아래 부분을 피해자 C(여, 21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E 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총 사업비 9억 원 중 자부담금 30%(2억 7,000만 원)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인 B, 감 건조시설 등 설비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인 C와 함께 허위 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위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8-11 에 있는 아세아캐피탈 사무실에서 통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1억 5,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아세아캐피탈로부터 송금 받은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 A 은 위 1억 5,000 만 원을 연구회 명의의 농협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중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같은 달 7.경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건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각 위 돈을 아세아캐피탈에 다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5. 11.경 위 계좌내역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I과 담당공무원 J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16.경 F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국고보조금 중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6,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 A 은 위 6,800만 원을 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중 6,800만 원을 확보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건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00 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6. 29.경 위 계좌내역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 J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 F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국고보조금 중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사발주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진하여 행정관청에 제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보조금의 대부분이 해당 사업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부분의 자부담 부분을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7:00 무렵 목포시 C 아파트 209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녹음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흉기인 자전거 공기주입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7~8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가위를 들고 처인 피해자 E(여, 41세)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해정도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부영 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남빈동에 있는 동빈큰다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4년 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9.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인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 ·군·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19.8제곱미터 면적에 포장을 치고 테이블 4개, 의자 10개, 냉장고 1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 황태 등을 판매하여 1일 약 5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Dol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구조, 자금 파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D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 인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D은 2009. 11, 26.경부터 2010. 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9. 11. 2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대주주인 H(G의 어머니이다)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넘겨받아 사실상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관리·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D은 피해자 회사 인수 과정에서 2009. 11. 23.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45%에 해당하는 주식 22,500주를 2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4. 위 주식 매수대금 중 20억 원의 지급 담보용으로 발행인 'D - 주식회사 F', 지급기일 2010. 1. 23.', 액면금 '이십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발행한 다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와 함께 J에게 교부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DD이1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D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관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피해자 회사 주식인수대금 지급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였고,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피해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배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음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의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