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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617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사귀다 2022. 6. 26.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7.경 경북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단3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2. 6. 26.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헤어진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22.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9. 12.까지 피해자 주거지 등 100미터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결정되었고, 그 무렵 경찰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8. 0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참 고민을 많이했어 잠정조치를 억지가면서 내가 불리해져가면서 얘길 해야되나.(후략)”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 2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창, 편지 및 동봉서류,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문자내역자료, 잠정조치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2022고단61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4, 2023고단34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그곳에 물건을 놓아두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문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라.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마저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23. 1.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시도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동대문구 B빌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차량관리 도급업체(일명 차량관리실)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미즈넷 미즈토크'에 접속하여 "우리 사장 칼만 안든 강도새끼다”라는 제목으로 "사장놈 욕 좀 할려고 합니다. 이 사장놈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 전 D에 다니며 사장놈은 호텔에서 퇴사하고 월급쟁이루 근무중입니다. 사장놈 하는 일은 출근해서 주식이나 직원들 운행 중 씨씨티브이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는 일두 없구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주식 문자질 하는게 뭐 대단하다고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이놈은 사장이 아니라 돈벌레입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돈을 적게 줄려고 호텔에서 나오는 식대와 아침애간식 모든 걸 호텔에서 모든 식대비용을 주는되 자기 마음대루 바꿔서 나머지은 자기 배속만 채울려고만 하는 사장 이놈이 사장 자격이 잇는지 가끔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가 아닌지두 하는 그런 생각두 합니다. (…) 이놈 D호텔 차량관리실 사장놈인되 양심두없구 배알두 없는 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 22:58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야 좃같은 새끼야 내가 깜방가더라도 너같은새끼 그냥안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01 경 같은 방법으로 "나두 눈깔 뒤짚피면 무슨행동할지 책임못진다 니 딸네미조심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루에 3분 간격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보낸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파주시 광탄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래미콘 콘크리트를 주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에 등록된 내 명의의 계좌로 래미콘 콘크리트 대금을 송금해주면 운반비 일부를 공제하고 콘크리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대금을 송금받고도 ㈜C에는 외상거래로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C에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래미콘을 공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경 래미콘 콘크리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7,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3,320,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7년에 동종 사기범행으로 각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속여서 레미콘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범행 내용도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부터 C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비 납부 등을 위해 아버지인 B로부터 4억 550만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그의 C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 대전 서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인 ‘찾으실 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삼억 팔천원‘, 성명란에 ’B‘ 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위 예금 인출을 승낙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C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C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E조합 소유의 현금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처 I 상대 전화 수사, E조합 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G 계좌거래내역 1. 예금청구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사기 피해자의 배우자인 I과 아들인 J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1. 17:5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과 경매물품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주변에 있는 빈 종이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TV 탁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을 재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81㎝, 날의 너비 19㎝)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죽여야 한다,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비교적 최근인 2020년 및 2021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1.경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3,000,000원(원금 2,400,000원, 선이자 600,000원)을 대여하며 일주일에 300,000원씩 10차례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자율 연 223%의 이자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부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차용증 사본 첨부 / 입금 내역 및 상환 내역 특정 / 대부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범죄일람표 및 상환 금액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이자율 산출내역 – 보완수사 / 대여금 입금내역 – 보완수사 / 차용증 2월분 – 보완수사 / 차용증 12월, 1월분 – 보완수사 / 범죄일람표 재작성 / 범죄일람표 작성 / 이자율 산정]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도서관 5층 ‘노트북실’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음료수를 나가서 먹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옷을 세게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도서관 노트북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료수를 나가서 먹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우측 어깨 부분의 옷을 세게 잡아 당긴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경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유수면인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로 45m, 세로 16m의 비닐하우스 1개동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수조에 넣은 후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10,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하는 등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낚시업 허가사항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캡처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집조현병 등으로 오랫동안 투약을 중단하고 지내던 중 환청과 피해망상이 심해지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수집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내지 승인을 받은 시설이 아닌 김천시 D, E, F에 중간가공폐기물인 플라스틱 분쇄품과 폐고무류, 폐목재류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 약 30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내지 승인을 받은 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담당(진술) 공무원 의견서 1. H 작성의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김천시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D 등 지적도 등본 첨부 등에 대해)-지적도 등본, 지도 1. 수사보고(재활용회사 사장 I 상대 수사지휘내용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폐기물 야적 장소 및 허가받은 사업장(B) 보관시설 등 확인에 대한]-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 12장 1. ㈜B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계약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15번) [피고인 A은 폐목재류는 당초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8. 8. 25.경 플라스틱 분쇄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H으로부터 김천시 J 외 3필지(D, E, F)를 임차하였는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위 필지에 있었던 폐목재류를 처리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대로 두었던 점, 피고인 A은 임대인에게 폐목재류에 대한 수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김천시 D, E, F 지상에 중간가공폐기물인 플라스틱 분쇄품과 폐고무류를 보관하면서 폐목재류도 함께 보관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 A이 위 장소로 폐목재류를 옮겨놓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한 토지 지상에 다른 폐기물과 함께 상당기간 방치함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폐목재류에 관해서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본문, 제25조 제9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본문, 제25조 제9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의 규모(약 300톤)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9. 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구매 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에 위 판매자가 ‘샘플을 10만원에 줄 테니 10만원만 입금하여 해보고 진짜면 나중에 더 구매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를 승낙한 뒤 위 판매자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보내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 사진을 보고 부산 남구 대연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원룸에 찾아가 그곳 대문 소화기 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숨겨둔 필로폰 0.03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3. 23:00경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호관찰카드(사본), 감정의뢰회보(사본), 감정서(사본), 정밀검사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결정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 100,000원[= 필로폰 0.03g(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위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듭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8:2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0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2명이 가슴을 드러낸 성착취물 사진인 ‘E’ 파일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F’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1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 영상인 'G' 등 영상 파일 10개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상피의자 H이 나눈 라인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라인메신저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문화상품권 핀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순번 34 내지 40),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 1대 및 F 내 영상물에 대한 분석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인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합계 172,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고인은 기소 이후 J 성희롱예방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수차례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50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조회등에 대하여),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소유자인 C종회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고구마, 배추, 감자 등 농사를 지으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면적 250㎡) 내부 사무실에 테이블, 의자, 촛대 등을 갖추고 거주함으로써 농업용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1:17경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4회),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22:3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0%)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C이 모바일 채팅앱인 '위챗'의 계정 인사말에 게시한 '통장삽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현금인출 카드 등 1매 당 35만원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중순 10:00경 경북 구미시 인동남길에 있는 인동농업협동조합 앞 길거리에서 C을 만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C로부터 35만원을 받고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위 인동농업협동조합 앞 길거리에서 C을 만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 1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인출 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C로부터 50만원을 받고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