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06. 10. 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 C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함께 D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B에게 국내 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B이 'E-1' 등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였고, B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내고, 그 문건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F이 B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피고인을 상대로 'B에게 문건 작성을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시킨 것은 아니다. 일일이 무슨 지시를"이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G가 B 작성의 E-1 문건을 제시하면서 'B에게 문건을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런 작성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알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H이 피고인의 지시내용이 메모되어 있는 E-1 문건의 초안을 제시하면서 '누구의 생각으로 메모된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 메모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0% B 대표가 가져온 것이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F이 B을 상대로 '사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시받고 만듭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B으로부터 '전화를 먼저 꼭 주십니다. 뭐에 대해서 만들어 오라고, 언제까지 몇 페이지로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피고인을 상대로 'A 증인은 인정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안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I가 '내일이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 라갈 것이라고 B에게 얘기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J이 E-1 문건을 제시하면서 '왜 B 대표에게 이 문건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직접 미8군에 가서 미국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일이면 현직 미 부통령의 책상에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위원님은 그런 얘기를 믿으십니까"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B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위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200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러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내고,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국정감사장에 배포한 'K회사 A 회장의 이해 못할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 L, M, N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A으로부터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받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문건이 영어로 번역되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06. 11. 6. 07:00경 라디오방송인 L의 'O'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A이 위 국정감사장 정회시간에 피고인을 입법조사관실로 밀어 넣거나 입법조사관실에서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자 한 사람하고 A회장의 고문이라는 사람하고 A회장하고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저를 입법조사관실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위협했다. 뒤에서 문 잠그고 못 나가게 하기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라디오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07. 9. 18. 13: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현관에서 법원의 촬영허가를 받은 D 기자 피해자 P(남, 38세)가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장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07. 1. 12.자), 압수조서(2007. 1. 22.자) 1. 참고인 S 진술청취서 1. 수사보고(2007고합1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3, 95, 144, 155) 1. C기관 회의록, 2006년도 국정감사시 B, A 증인 선서서 사본 1. E-I이라고 기재된 문건(수기메모 포함된 문건)-위 고소장 기재 E-1, E-1 2006년 미사일 발사이유 추정, E-2 한국에서 조직적인 반미(반일)행위 증가, E-3 여권, 북한을 향한 충성경쟁 시동, E-4 노무현 정권 대선 전에 몰락 가능성, E-5 작전지휘권 관련, 정상회담 관련,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상황,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의 상황 1. E-3 2006. 8. 10., B 진술서에 편철되어 있는 E-4, E-5 영문번역 문건 1. AK 정국동향(2006-08-29) 문건, B 진술서에 편철되어 있는 'T정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북핵관련 정세분석' 문건 1. B 다이어리 1. DVD 2장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 Y의 각 진술기재 1. L과의 인터뷰 관련 기사 – 2006. 11. 6. Z 1. 각 녹화 CD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회신(소견서) 진료기록부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 A 부분 1. 문건작성 지시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실 중 B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이하 '정세분석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랫동안 국제문제 담당기자로 활동했던 B에게 D의 외신 부분을 맡기기로 마음먹고 그의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B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피고인도 B으로부터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특정 주제에 관하여 서류로 보고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특별히 주제나 보고방식에 관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임의로 주제를 선정해 문건을 작성한 다음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다.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정세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보도된 다음날인 2006. 7. 6. 13:30경 자신을 서울 중구 AC건물 10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회사'라 한다) 서울사무실로 불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우리 나라 정부와 재야의 움직임, 미국 정부의 효율적 대응방안 등을 분석·정리한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수시로 특정 주제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여, 중간에 수정한 문서까지 포함하여 총 9개의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B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K회사와 D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던 AD(이하 'AD'라고 한다) 측 추천에 의해 공동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로서 AD 측과 협력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B의 진술은 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문건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문건 B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문건들은 대체로 북핵위기 및 이와 관련한 한미관계, 국내 정치상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D 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분량도 2매에서부터 10매에까지 이르러 그 작성작업이 수월하지 않았을 터인데, 당시 D 공동대표이사이던 B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AD 측 인사인데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보고받은 일부 문건에는 각 문장 끝마다 읽어보았다는 의미로 마침표 등이 찍혀 있어 피고인이 문건의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문건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고 B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자신도 B이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바, 영문도 모른 채 지시한 적도 없는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이 처음 보고받는 자리에서 B에게 앞으로 여러 문건을 작성할 예정이니 첫 번째 문건은 B의 영문 앞글자 'E'와 첫 번째 보고서라는 의미의 '1'을 조합하여 'E-1'으로 지칭할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최초 보고에 사용한 문건(이하 '수정 전 E-1 문건'이라 한다)에 받아 적었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수정 전 E-1 문건의 좌측 상단에 있는 '보고'로 표기된 제목 위에 삭제의 의미로 두 줄이 그어져 있고 옆에는 수기로 'E-I, Ⅱ, III'이라고 가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B은 수정 전 E-1 문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목별로 보충할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이를 자세히 메모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한 문건(이하 '수정 후 E-1 문건'이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수정 전 E-1 문건의 개별 항목 아래나 옆에 수기로 보충할 사항이 가필되어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수정 후 E-1 문건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E 문건의 주제와 기한을 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E-1 문건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내용 작성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최초로 보고받은 문건은 수정 후 E-1 문건이고, 수정 전 E-1 문건은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수정 전 E-1 문건에 가필되어 있는 내용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B 스스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기로 기재된 부분에는 피고인의 별칭이 'AE' 또는 'AF'이라는 내용이 있는 등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B 혼자의 생각만으로 가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문건 번역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고받은 E 문건 중 일부 문건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영어로 번역할 것을 전제로 B에게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건을 번역함으로써 B이 보고한 문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번역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 B의 영어실력을 평가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신뢰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건들을 번역하여 건네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번역문을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 별도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른 경로를 통한 문건 수집 피고인이 B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수집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B을 통해서도 정세분석 문건을 수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E 문건을 보고받던 기간에 이와는 별개로, AG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R로부터 '정국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T정당 U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AH으로부터 'T정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북핵관련 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각 문건을 각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R, AH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R는 다른 문제로 피고인과 만났을 때 올바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물정도 알아야 한다면서 위 문건을 건네주었고, AH도 유사한 이유로 위 문건들을 건네준 것이라고 설명하나, 위 문건들은 모두 B이 작성한 E 문건과 마찬가지로 북핵위기, 한미관계, 국내 정치상황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방송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문건들의 사본을 만들어 다시 B에게 전달한 점, 위 '정국동향' 문건과 E-5문건의 작성일자가 2006. 8. 29.로 동일하고 내용도 둘 다 전시작전권에 관한 것으로 비슷하며, 위 '북핵관련 정세분석' 문건과 E-7 문건도 작성일자가 각 2006. 10. 11. 및 같은 달 13일로 근접해 있고, 내용도 모두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것으로 비슷한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K회사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곳 컴퓨터 파일에서도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서, 북한 및 미국 관련 신문기사 등이 발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AI, AJ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파일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 또는 보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보아도 피고인이 다양한 경로로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하거나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에게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4) 녹음 음성파일 B 측이 2006. 10. 16.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B이 피고인에게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상황'이라는 제목의 E-7 문건을 보고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보고를 받으면서 때때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문하기도 하여 도저히 전혀 지시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또한, 같은 달 23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있다가 아무 때나 나 ***(청취불능 부분) 자료정리해서 주면 되고 있다 보고를 해줘요. 보고해 주고"라는 피고인이 발언이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자료'는 바로 정세분석 문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B에게 문건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수첩, 통화내역 B은 E 문건 중 E-7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2006. 10. 9. 14:35경 부천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의 상황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받아 E-7 문건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6일 17:00경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B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수첩에 북한 핵실험의 배경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및 핵에 연관된 국내 반응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B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수첩의 형태, 기재 내용 및 B이 스스로 수첩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B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압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미리 수첩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B은, 피고인이 2006. 8. 24. 저녁 경 B의 자택으로 전화하여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9. 9. 13:00경 B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대응책을 2장 정도로 만들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10. 10. 13:37경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북한 핵과 관련된 2장의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20일 14:35경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미국 국무장관의 북경 방문 이후의 상황을 월요일까지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B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일시에 B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어 B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문건을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실 중 B에게 정세분석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 경영과 관련된 문건을 번역하여 해외지사로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을 수 있어도 정세분석 문건을 미국 정부관계자에게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도 B의 진술이 있다. B은 2006. 7. 17. K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열흘 전에 보고했던 E-1 문건을 번역한 영문본을 건네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말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차례 "주한미군에 들어가거나 방한한 미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주기도 한다", "중요한 문서는 바로 다음날 미국 부통령 책상 앞에 올라간다"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미국으로의 문건 송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AD 측과 협력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역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정세분석 문건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 문건 영문본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고받은 E 문건들 중 일부를 실제로 영문으로 번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은 B에게 번역문을 건네주면서 그 용도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그의 영어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E 문건을 영어로 번역해 B에게 전달한 것이고,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2) 녹음 음성파일 B 측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자료를 수집하여 영어로 번역해 외국에 보낸다는 취지 및 미국 정부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 및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세분석 문건을 번역하여 미국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영문 번역 발언 발언 내용 피고인이 2006. 10. 23. B과 나눈 대화 중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거는 있다가 아무 때나 나 ***(청취불능 부분) 자료정리해서 주면 되고 있다 보고를 해줘요. 보고해 주고, 뭐 지금 자료가 한 댓군데 수집이 된 게 있는데 최종 정리되는 게 이제 그 영어번역하는 거는 우리 그 15층에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아니, 쟤들이 지금 저게 우리 텔레비전 뉴스나 라디오 뉴스나 신문에 꼭 먼저 나는 카피는 거의 99%가 필요하다고, 중요한 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자료를 보면 분석이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 한국 쪽.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받고 무슨 권력을 쥐려고, *** 쥐려고 합니까? 정치를 하려고 그래, 돈을 더 벌라고 그런 게 아냐. 우리 것만이 내추럴한 거야. Q 사장이 두 군데 받는 게 있고 내가 세 군데 받는 이걸 해 가지고 분석을 해. 우리가 또 별도로 리스크린을 해서 정리가 돼서 올라간다고. 상당히, 아니, 절대 한국에 나쁘게 하는 게 아녜요. 그건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에요. 상당히 정부 측 반응이 컸지." 발언 취지 위 발언 첫 문장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료란 B이 반복적으로 작성하던 정세분석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자료가 정세분석 문건이 아니라 B이 피고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D 경영에 관한 문서라고 주장하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대화내용을 보면, B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자료가 영어로 번역되고 그 자료의 내용이 텔레비전·라디오뉴스 및 신문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다가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Q(Q 사장)도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므로, D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수집하여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외국 어디론가 보낸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미국 인사와의 친분관계 및 영향력 행사 과시 녹음한 기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시로 B에게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몇 몇 인사의 이름, 별칭 및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거론하며 친분관계를 과시하였고, 유엔사무총장 선출 및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에 관하여도 자신이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B에게 번역문이 미국으로 보내진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Q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AK 문건 영문본 피고인이 R로부터 건네받은 '정국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AK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본이 K회사의 컨설팅업무를 전담하는 AL 한국지점의 대표자 Q의 사무실에 대하여 실시된 압수수색결과 발견되었고(다만, 그 번역본의 작성경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 녹음 음성파일에서 B에게 Q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들은 서울 중구 AC건물 15층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영어로 번역된다고 한 발언에 부합하는데, 이 또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3. 신문사항의 위법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전에 국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기재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국정감사장에서는 위 신문할 요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신문만 가능함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로 통보받은 'D 허가 추천과정에서의 하자의 존부'와 전혀 상관 없는 질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위 법률에 위반한 위법한 신문이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대답 역시 위 법률에 의한 허위진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하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들은 피고인이 혹시 중요한 국가정보를 담고 있는 문건을 번역하여 미국에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방송사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정세분석 문건의 작성, 번역 및 미국 송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신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문할 사항인 D 허가 추천과정에서의 하자의 존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위 신문사항이 사전에 통보한 신문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위와 같이 증인, 참고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오래되거나 복잡하여 단순히 기억만으로 증언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하여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증인, 참고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바,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허위진술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허위진술의 범의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D 허가절차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만 예상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였는데 갑자기 정세분석 문건작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일부 질의에 대해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 중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문건작성 지시 부분 정세분석 문건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외신을 담당했던 B에게 배운다는 차원에서 가끔 국내외 정세에 관하여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주제를 정하여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답변처럼 추상적인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B에게 개별 문건마다 구체적으로 주제 및 작성기한을 정해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은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국회의원 G의 "문건 작성하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작성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국내외 정세를 알려달라는 추상적 부탁과 문건작성의 지시를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 문건작성의 지시를 한 적이 있음에도 추상적 부탁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 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2) 문건 번역 부분 정세분석 문건들이 실제로 영문으로 번역되어 다음날이면 미국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 미8군에 가서 번역된 문건을 미국 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에게 그런 말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Ⅱ. 피고인 B 부분 1. 입법조사관실에 들어간 경위 및 그 안에서의 위협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 일행이 입법조사관실 출입구 바로 앞에서 피고인을 밀어 넣은 것은 아니지만, A이 국정감사 정회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팔을 잡아끌며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고 옆에 있던 V이 피고인에게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입법조사실로 밀어 넣은' 것으로 표현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입법조사관실 안에서 증오에 찬 표정으로 피고인을 노려보았고 W는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럴 수가 있느냐고 큰소리를 질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위협을 당했다'고 표현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며, 출입문이 큰소리를 내면서 닫혀 잠긴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간 경위 우선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었던 V, W, X, Y의 각 진술에 현장상황을 담은 동영상CD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정감사가 11:19경 정회된 후, A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었고, 당시 D 기자로서 A을 보좌하던 V은 오후에 국정감사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고 있었다. 나) A은 위와 같이 V이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는 가운데에도 간간히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피고인과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찾았다. 다) A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던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고, V은 A 이 기자들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입법조사관실에 있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A을 그곳으로 안내하여 A과 그 일행인 W, X, Y이 먼저 들어갔다. 이어서 V은 피고인에게도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V의 안내에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순순히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들어간 이후 V도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갔다. 라)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할 때 피고인의 팔을 잠깐 잡은 적이 있으나 입법조사관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강한 힘으로 잡아끈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잡은 것인데, A이 피고인의 팔에서 손을 뗀 후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A의 뒤를 따라 입법조사관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또한, V이 피고인을 입법조사관실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V의 왼손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살짝 닿은 적이 있으나 안내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V의 힘에 밀려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시 입법조사관실 앞은 A과 피고인을 촬영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2) 입법조사관 안에서의 상황 다음으로, 입법조사관실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A, V, X, W, Y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A, W는 입법조사관실을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탁자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A과 W는 대체로 피고인에게 오전에 국정감사장에서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이른바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주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 A 또는 W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나) 입법조사관실에는 피고인과 A 일행 이외에도 국회 직원들이 몇 명 있었고, 방송국 기자가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화를 엿들으려 하여 V이 제지하고 있었으며, 대화를 나누던 탁자 옆에는 작은 회의실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었는데 그 안에도 기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A 일행이 입법조사관실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수시로문을 통해 출입하였다. 3) 허위진술 여부 피고인은 당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는데, A이 대화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입법조사관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 및 V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 라디오방송에서 A 일행이 피고인을 입법조사관실로 '밀어 넣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 일행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입법조사관실로 들어가게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대립관계에 있던 A과 함께 입법조사관실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였을 수는 있으나, 당시 주변에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A 측의 제의를 거절하고 입법조사관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법조사관실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두고 A 일행에 밀려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잘못 기억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A의 눈빛, W의 태도 등이 무서웠다고 주장하나, 오후에 속회된 국정감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입법조사관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이 A 과 의자에 나란히 앉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전에 공포를 느낀 상대방과 웃으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라디오방송에서 A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말했을 때의 '위협'의 객관적 의미는 B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A 일행이 오전에 있었던 B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실제로 위협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A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피고인 주장처럼 다소 무서웠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위협이 없었던 것은 명백하고, 수십 년 동안의 기자생활을 통해 용어의 사용에 있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피고인이 단순한 '항의'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위협'이라고 표현하여 발언한 것은 단순히 당시의 상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해당한다. A 일행이 입법조사관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발언에 관하여 보더라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다는 A, V, W, X, Y의 각 진술에, A 일행이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장소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감금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W가 피고인 뒤쪽에 서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만 하면서 구체적으로 W가 취한 행동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몇 분 지나지 않아 입법조사관실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A 일행이 문을 잠근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A 일행이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2. 폭행 방법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고 단지 손바닥으로 밀었을 뿐이며, D 측에서 카메라를 3대나 동원하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A은 촬영하지 않고 피고인만 촬영한 것은 피고인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소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폭행 장면을 목격한 AM의 각 진술, 피해자가 폭행당하면서 정면에서 피고인의 상반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을 촬영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촬영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회에서의 허위진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라디오에 의한 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죄질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B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는지, 실제로 문건 번역본을 미국 측으로 보냈는지, 나아가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고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대로 증언한 B을 허위진술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의 폭로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B․AD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기사화하여 폭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B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치 A이 피고인의 국정감사장에서의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을 입법조사관실에 밀어 넣고 위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파성이 큰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P를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P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역시 A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가. 사실은 A으로부터 '문건 작성과 관련된 사실을 발설할 경우 조직을 동원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손까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31. 위 국정감사장에서 'K회사 A 회장의 이해 못할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A회장은 저를 이 일에 연루시킨 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으며, 만약에 이 일이나 문서에 관한 일을 발설하면 그가 국내에 구축했거나 그와 관련하여 국제 조직으로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들까지도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무시무시한 공갈을 하기도 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C기관 소속 국회의원, 국회 출입기자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국회의원 F이 "그동안 폭로하지 않고 이제야 폭로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A 회장께서는 '이 일이 밖으로 나가면 3대, 4대까지도 보복을 받고 국내에 있는 조직이나 해외에 나가서도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AN이 "교수이시고 대기자 출신이시면서 여덟 번이나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자,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는다 그러고요. 그 말씀은 국제적으로 자기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이 위해를 가한다고 그러는데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라고 답변하고, 국회의원 AO이 "왜 A 회장이 3대까지, 3대에서 4대까지 내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A 회장이 '이 문건을 폭로하면, 이런 일을 폭로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보호받을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A으로부터 문건 작성사실을 폭로하면 피고인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은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06. 11. 7. 불상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인 'M'의 AP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A이 '이 일을 발설하면 3~4대가 보복을 받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을 못 붙인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여 이러한 내용이 같은 달 16일 M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이 실제로 평소에 조직을 거론하면서 배반하면 끝이고, 피고인은 물론 자손들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A에게 문건을 만들어 주고 위 문건이 미국으로 보내진다고 들은 후에 위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장 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으로부터 들은 협박발언 내용과 이로 인하여 느낀 공포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A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2006. 10. 23. A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중에는 A이 조직을 배반했을 때의 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을 발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그걸 연결해 주는 거는 패밀리커넥션이 월드와이드에 가깝지. 이게 완숙되면 다음에 2세들이 해. 저 집 아들하고 우리 둘째하고 또 일을 해요. *** 그 릴레이션십이야", "아제르바이젠인가, 거기에는 5대가 연결돼 있대.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야.오리지널은 아제르바이젠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사업을 크게 해, 스위스에서. 그때 크게 연결이 되는데, 야 놀란다고. 그럼 이걸 어느 시절에 *** 실제로 100년이 넘어. 그런데 미국놈들은 또 크레딧을 인정해 줘.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연결된 걸 높이 평가해. 그 우리 큰애하고 여기 가서 한 이틀 같이 보내다 왔는데, 스위스에 그 부자, 사업한다는 놈 있잖아. 그게 또 우리 AQ의 조직하고 가까운데 그게 4 제너레이션이더라고. 나이는 나보다 조금 아래일 거 같애. 아들은 동갑이에요. 우리 ***이하고. 그렇게 굳게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보고는 철저히 받고, 우리가 무슨 간첩질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위하고 너희 나라 위하고, 너는 너희 나라 위하고 우리나라, 백성을 위하는 거다, 그런데 그 대신 배신하면 죽어. 그건 뭐 어림도 없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에누리 없이 끝나는 거야. 방법 없지. 좋은 거지. 뭐 내가 배신할 수 있나, 나대로 가면 되는데?" 나. 허위진술 여부 A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손을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국내외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사실을 발설할 경우 조직을 동원해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A이 무슨 조직을 통하여 문건을 번역하여 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은 위 녹음된 대화에서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고 발언하였는데, 정세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조직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라고 이해한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행위를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이해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문건작성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 경찰 및 사설경비업체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A으로부터 폭로 전에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진술을 녹화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실제로 보복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문건 작성 사실을 왜 바로 폭로하지 않고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몇 달이나 지나서 폭로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A으로부터 조직을 배신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떠올려 공소사실과 같이 대답하고 그 전후에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A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정확하게 A의 발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A과의 대화에서 문건 작성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배신행위가 있으면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A의 발언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고, A이 직접 피고인을 위협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느낀 두려움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진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