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D(남, 32세)과 2018.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며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동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와 눈썹문신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와 '눈썹문신 사업에 D이 돈을 투자한다, 이성 간의 신뢰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2부, 차용증 1부,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경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반환 및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투자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에게 "D이 가지고 있는 내 동영상, D과 사이에 작성한 노예계약서로 인해 자유가 없다.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2018. 12. 21. 04:00경 피고인 A에게 'E F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형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 네가 그 남자 손 좀 봐줘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결의하게 한 뒤 함께 위 E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2018. 12. 21. 04:35경 위 E 오피스텔 F호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대며 "너 예당저수지에 묻어 버리겠다. 계약서 어디에 있어 개새끼야. 내가 못 찌를 것 같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C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재차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교부한 자동차 키로 피해자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가방 안에 보관된 투자계약서 1부, 차용증 1부, 이행각서 1부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69, 89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70, 90쪽) 1. 상해진단서 1. 통화녹음 파일 1. 각 사진(수사기록 87, 221, 245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이 투자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를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위 서류들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기로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A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A, B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A, B의 폭행을 방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가져간 투자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약정에 기한 처분문서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서류들은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A, B이 강취의 범의가 생기기 전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처럼 폭행·협박으로 인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이상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피고인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8. 4.경부터는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위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C은 2018. 4. 1.경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눈썹문신 업체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동안 사업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위 업체 운영 이외의 일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C은 위 피고인의 남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위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계약상의 채무를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2018. 8. 29.까지 차용금 1,000만 원을 연 15%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별지에 첨부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해 주었다(이행각서의 별지가 실제로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인 H으로부터 '언니인 피고인 C이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8. 12. 20. 저녁경에 만나 H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21. 새벽경에 피고인 A 과 헤어진 후 이 사건 오피스텔로 귀가하였는데, 2018. 12. 21. 04:00경 피고인 A에게 'E F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C을 괴롭히고 있으니 나 대신 손 좀 봐줘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04:35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왔고, 피고인 C이 문을 열어주자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1. 04:41경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피해자와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해자가 맞고 있으니까 너도 올라와 봐라'고 말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G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04:50경 자신의 집인 위 E 오피스텔 I호에서 나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2018. 12. 21. 05:12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키를 받아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 투자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5:15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G은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피고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투자계약서 2부 중 1부를 찢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분이 풀리지 않으니 더 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계약서, 차용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C과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기 위해 짐을 챙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화장실에서 위 투자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태워버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은 불에 태우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도 있으니 자신이 이 사건 서류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자신의 동영상과 이 사건 서류들의 스캔본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여 피고인 A의 차량에 싣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함께 2018. 12. 21. 06:1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왔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서류들을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갔다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본체를 돌려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결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C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2018. 12. 20. 저녁경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계약서가 촬영된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그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자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와 폭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일부 제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심한 폭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류들의 행방에 관하여 물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서류들이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C이 이를 가지고 온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이 사건 서류들의 처리방법을 논의하여 피고인 C이 이를 가지고 가게 된 점, 피고인 B도 범행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직접 보아 알고 있었고, G은 "이 사건 범행이 끝난 후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잘 챙겨 나왔는지를 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처리방법을 논의한 시점에는 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와 피고인 C이 이사건 서류들을 가져간 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서류들을 가져간 행위가 전체적·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강취의 범의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서류들의 내용 중 일부가 민사상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이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위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서류들은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이 야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무른 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하도록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C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한 후,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B의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자 B의 행위를 일부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자 A이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제지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거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야간에 A을 이 사건 오피스텔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A, B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B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서류들을 강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