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논산반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양 옆으로 상점이 늘어선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2,52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711,240원 및 퇴직금 합계 35,626,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조회,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난으로 폐업 후 체불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9.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9월 임금 합계 14,666,67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929,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11. 2.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X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X은 축산물도소매 업체인 ㈜AY를, 피고인 A은 축산물도소매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AZ으로부터 피고인 AX의 ㈜AY 명의로 소갈비를 납품받아 매각한 후 그 이득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23.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업사원인 BA에게 “AY AX과 동업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AY에서 소갈비가 필요하니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X은 당시 ㈜D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 7,000만 원이 남아 있고, 당시 5,0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소갈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31,695,088원 상당의 소갈비 2,141.56kg, 2017. 8. 25. 44,495,312원 상당의 소갈비 3,066.44kg을 공급받아 합계 76,19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B, BA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원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물품대금지불서약서, 물품대금지불각서, 내용증명, 거래처원장, 출고요청서, 출고전표,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X)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X)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X의 주장 피고인은 A에게 주식회사 AY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AY 명의로 소갈비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AY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A으로서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있어 이를 정산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 다시 거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나. 피해자의 직원 BA은 2017. 8. 28. 피고인으로부터 기왕의 미납 대금을 2017. 9. 2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 A과 사이에 A이 AY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이사였던 BB 또한 BA이 피고인으로부터 AY 명의 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BA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갈비를 납품받아 편취한 물품대금이 적지 않고, 다만, 피고인 AX은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에게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7:15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D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7:19경 동해시 B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빵이 든 박스를 밖에 내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안에 있던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핫데블소세지’ 빵 4개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12:49경 동해시 ‘E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빌딩의 공용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1층에 있는 청소부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 F가 건물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대기실에 놓아 둔 손가방에서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빌딩 청소부 대기실에 몰래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 14: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건물 내외부 CCTV영상첨부 및 피혐의자 동선추적), 현장건물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조끼, 티셔츠 등 사진 첨부), 피의자물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들어갔던 건물 3곳에 대한 조사), 피해진술서 3부, 수사보고(건조물침입 관련 다음 지도, 다음 로드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절도범행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조직원들에게 멘트를 연습시키고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데이터를 교부하는 ‘관리책’,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B, C이 ‘총책’이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D, E가 ‘관리책’이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는 F 등의 ‘유인책’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의 사무실인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H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8,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6번, 94 내지 22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220회에 걸쳐 합계 414,302,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CH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9, 1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위 징역형 중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정도 및 기간, 피해 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징역 5년의 형 집행을 마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센터에서 2018. 5. 3.부터 2020. 2.말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회원들의 PT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PT 수강료 중 30%를 사후 정산받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위 ‘D’ 센터에서 회원 E과 20회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20회 PT 수강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치 10회 PT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원관리카드에 입력하고 10회 금액인 60만원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센터에 E 이름으로 입금한 후 나머지 4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81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 개인트레이닝계약동의서, D매장 PT회원관리카드, 일일근무일지 1. 각 녹취록(2021. 4. 27.자) [피고인은 수강료의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재활PT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 그에 대한 수강료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활PT 수강료 전부를 자신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G, H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약정을 했다면,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중 재활PT로 인한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정산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서 3부를 다른 내용으로 만들고, 회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아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PT명목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특히 주목할 것은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한 회원의 경우에는 재활PT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피고인이 재활PT를 구분하여 수강료를 지급받았다는 회원 중 I,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반PT와 재활PT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3.자 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2019. 1. 중순경 사천시 D 소재 ㈜E 공장을 매입하여 고철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9. 1. 25.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명의로 공장 기계설비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H의 지급보증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F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낮아 지급보증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4.경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체를 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3.경 생활비 및 각종 경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우선 개인 경비로 사용하자고 공모하고, 피해자로부터 ㈜E 공장 설비 매매계약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19. 5. 3. 5,900,000원, 2019. 5. 13. 6,500,000원, 2019. 5. 15. 1,500,000원 합계 13,900,000원을 피고인 A의 배우자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3.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B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경부터 2019. 5. 15.경까지 피고인 B은 생활비, 다른 사업 경비 등 개인 용도로 5,400,000원을, 피고인 A은 배우자 G에게 위 금원을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 용도로 8,5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1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2017. 6. 11. 종료함),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 28-1에 있는 도로를 축동면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편도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시야가 흐려져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차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남 천안시 E 신축공사와 서울 도봉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분 임금 합계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3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서, G 노무비 내역,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50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함에도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을 드러내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등에 대한)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B, C, 일명 ‘D’, ‘E’, ‘F’, ‘G’, 성명불상자 등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스 포츠도박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일명 ‘D’, ‘E’은 충전·정산 역할을, 일명 ‘F’, ‘I(본명 C)’은 환전 역할을, 일명 ‘J(본명 B)’, ‘G’ 및 피고인(일명 ‘K’)은 사이트 회원들이 상담 게시글을 올리면 이를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9.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L건물 인근 불상의 주택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2,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건 돈을 회수·몰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도박금 입금계좌 확인 및 캪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캪쳐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내역 확인) 및 첨부된 출입국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과 C 간 인스타그램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재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 24,0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회단체에 3,000,000원을 기부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9개월 정도이고 범죄수익은 24,00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회원에게 상담해주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루에 입금되는 도금이 200,000,000원 정도의 거액이고, 가담자의 급여는 처음 3개월은 월 2,000,000원이며 이후 3개월 마다 월 1,000,000원씩 증가한다는 것으로서, 공범들 전체의 실제 수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시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경기 양주시 E 및 F 일대 E~F간 도로개설 현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11. 23.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G의 2020. 7월 임금 34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자 5명의 금품 합계 20,065,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경기 양주시 E 및 F 일대 E~F간 도로개설 현장에서 2019. 3. 13.부터 2020. 10. 24.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5,94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평교사거리 방면에서 한내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로 2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과속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측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선과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위 법인 대표인 D로부터 임금을 정산받았음에도 추가 정산하여야 할 임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0. 20: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선과장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일단 위 선과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D이 선과장을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재차 위 선과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어 방화준비를 하던 중, 재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피고인은 뚜껑이 열린 위 휘발유통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불을 붙인 담배를 든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휘발유통을 빼앗으려는 경찰관에게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을 목적으로 위 D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인 선과장 안에 침입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C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라이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C 선과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검토), 수사보고(C 선과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선과장에 실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175조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는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인 선과장에 불을 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선과장에 보관 중인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어 방화준비를 할 때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발각되거나 제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방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항하기 위한 목적 등)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에 쉽게 불을 붙여 방화를 할 수 있었고 달리 방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준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휘발유통을 빼앗으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방화를 하지 못하였을 뿐 달리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경찰관에게 저항하기 위해 방화를 하려는 듯한 태도나 시늉만 보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과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어 방화준비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방화를 하지 못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방화 목적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는 예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대화가 안 되고 보행 상태가 서있기 힘들 정도로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주택 앞 도로를 백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과 피해자 D(여, 5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 2, 3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1:08경 경기 연천군 왕징면 임진교 부근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