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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우익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성당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뒷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5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44경 원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0. 03% 이상) 및 판결문 사본 3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및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0 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01:50경 피해자 B(78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년, 개 같은 년. 돈 없다. 계산 못 한다."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제1항 피해자 및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7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7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66세)가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8: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운전 후에 추가로 양주를 마셨으므로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다투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사실은 추가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실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별도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6. 28. 김해시 B에서 김해시 C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20. 12, 23까지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해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경 'D'에서 'E'로 그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20. 12. 23까지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해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1.경 F 승용차, 2019. 7. 11. G 승용차를 각 새로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2020, 12. 23까지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해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판사 차동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0 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욱(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해자 B(여, 58세)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단란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E(일명 'F')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30경 술에 취한 채 위 단란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니 가게냐, 양아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란주점 영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리다가 2020. 3. 10. 01:00경 퇴근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년아, 내가 무슨 양아치냐.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슬개골 복합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08: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가 계속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면 가게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손님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고, 기름을 사다 가게를 불사르고, 징역을 가겠다. 가게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자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중 4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데 필요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 판사 박종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9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연(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18.경 차량을 렌트한 후 운전하고 다니다가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8. 02:20경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가 렌트한 C 티볼리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다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 F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자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남성용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50,000원,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운동복 상의 1벌, 하의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김초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2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리조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수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5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8:40경 진주시 C, D병원 앞 횡단보도를 망경육거리 쪽에서 강남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를 보지 않고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보며 운전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3세)를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피해자들이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기는 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로서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6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모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1: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B 모자 4개를 입고 있던 롱패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 여성다운코트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9,000원 상당의 F 여성다운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피해품과 동일 물품 및 영수증', '피해품(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의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처와 사별한 후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벽(盜麻)을 없애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1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2020초기9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31.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근 준비 중이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23:45경 위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편의점 앞 보도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D을 뒤따라와 다시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남,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3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 등을 폭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가져와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본네트 위에 집어던져 B 소유의 승용차 본네트를 찌그러뜨리고, 이에 피해자 B과 대치하던 중 제1항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G(남, 49세)이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을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367,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12처리표,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에 정한 형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4. 7. 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E, F에 대한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재범을 예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 D, G,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편의점 앞 보도에서, 이마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9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이은우(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31.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값 및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막창 3인분(21,000원)과 소주 2병(8,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E는 2020. 2. 1. 01: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여관 I호 앞에서 피고인은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고, E는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여관 1호 출입문(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부산서부지원 2020 고단 1210 판결문, 검찰사건요약 정보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2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부산북부경찰서 교통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따라 오토바이 열쇠를 받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7. 05:27경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갔고,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산북구경찰서로 인계하였던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4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오토바이는 어디 갔노,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진단서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번영로 2935 득자삼거리 교차로에서 전주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며 서행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으로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전도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8. 19:51경 전북 김제시 번영로 2935 득자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의증 및 외상성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1. CCTV L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서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부딪치고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2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7:30경 완주군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9. 6. 3.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해 증가된 교통상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교통사고가 가발생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7:00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73,60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