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단715호 C, D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E에게 "2004. 11. 20. F 종중의 정기총회가 끝나자마자 G 종중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C이 위 G 창립총회에서 G 종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경기 파주시 H 답 2,192m² 등 G 소유 토지의 대표자를 C로, 사무실 주소를 G 종중 사무실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4. 11. 20.경 G 종중의 창립총회가 개최되거나 그 자리에서 C의 G 종중 회장 선출 및 G 소유 토지에 대한 대표자 변경, 사무소 변경 등의 안건이 결의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G 종중 2004년도 정기총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4. 11. 20.경 실제로 종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G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 대표자를 I에서 C을 변경하고, 종중사무소의 소재지를 파주에서 전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위 일시, 장소에서 F 총회 및 G 총회를 마치고 12시경에 귀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참석했던 L, M 등이 개최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G 중중과 F 종중은 사실상 종중구성원이 동일함에도 대표자를 별개로 선임하여 위토나 묘지를 포함한 재산의 관리나 시제 등 활동을 각각 해 왔는데, G는 2000. 4. 30. 파주시 N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I을 대표자 종회장으로 선임하였고, I은 G 종중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종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F의 종회장인 C은 D과 함께 G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F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방법을 모색하다가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와 종중 주사무소 소재지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하고, 2004. 11. 20. 종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F의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기화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G 종중 대표자 명의를 C로 변경하고 종중 사무소 소재지도 파주에서 전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G 2004년도 정기총회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결의 취지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C은 2005. 1.경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G 종중 토지를 D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매하였고 D은 이를 다시 O, P에게 매도하자, I에 의하여 긴급 소집된 2005. 6. 29. G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M은 공동대표였던 Q과 함께 C, D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C, D은 전주지방법원에 2006고단715호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M은 2007. 12. 6. C, D에 대한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이로 인해 전주지방법원에 2009고단724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는 자신의 위증범행을 줄곧 부인하다가 항소심(2009노1178)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와 별도로 M은 2007. 5. 17. D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의 고소취소 및 민사소송의 소취하를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2009고단1530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에 관하여 기존 대표자 또는 연고항존자 등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일인 2004. 11. 20.은 관행적으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오던 G 종중의 시제날인 4월 마지막 주 일요일도 아니며, 개최 장소도 G 종중의 위토나 묘각이 있는 장소와 다른 점, 이 사건 총회일에 개최된 F 정기총회에는 G 대표자인 I도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G 종회장이 인사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I은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인사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측 증인인 L조차 종회장이 인사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이나 위 L은 C을 G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I을 포함하여 참석 종원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 종원 39명이 만장일치로 대표자 및 종중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참석했던 종원 중 상당수가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던 점, M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이 공판에 제출한 자료 중 2007. 6.경 M이 양심선언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확인서를 보면 M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바람에 지루해져 각자 사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총회는 앞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나 신경을 썼고 자신을 포함하여 종원들 대다수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바, 이에 의하여도 이 사건 총회가 C과 D 등 G 종중 토지를 회복하려는 일부 종중원에 의하여 종중 회의록이 허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를 마치고 온 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G 대표로 추대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일 무렵부터 피고인과 C은 이해관계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크고, 위 일기장에 총회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의 위치 등을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 당일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었고, 단지 C 등 일부 종중원이 G 종중 명의 재산을 획득하려는 의도하에 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만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위증죄, 기본영역) 사이이다.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별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바, 위증이나 무고와 같은 사법기능 침해 사범을 관대하게 처리해 왔던 것이 그러한 풍토를 조장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것이 범행 여부와 실체를 공판에서 가리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 위증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그 형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며,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