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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4.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목욕탕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여탕 내부를 훔쳐보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여탕 안으로 침입하여 나체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훔쳐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18. 07: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여자 탈의실 구석에 자신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두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여, 56세)의 하의 속옷만 입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07:34경 제2의 가항 기재 F 여자 탈의실 천장에 자신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두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 피해자 H(여, 51세), 피해자 I(여, 50세)의 하의 속옷만 입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제1항 기재 C목욕탕 여탕 외부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09:00경 제1항 기재 C목욕탕 여탕 외부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8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016-01159, 카메라등이용 촬영)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쳐화면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회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얼굴까지 드러나 있어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들도 있는 점, 목욕탕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2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4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7회 형사처벌(벌금형 4회, 집행유예 3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행태,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8.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고가 밑 사거리 교차로를 썬그린 골프 연습장에서 삽진 산업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를 위 BMW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밀려나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G 25톤 카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떼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코끼리운수사 소유인 위카고 차량을 앞 범퍼 날개 교환 등 수리비 2,473,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가해 차량 도주은닉 장소 사진 1. 진단서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11,21,23:38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42세)과 피해자 E(여, 42세)가 방문하여 밀린 주점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게 하여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약 19cm, 손잡이 약 13cm)을 피해자들의 목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위 칼로 2회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가 22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직원인 F이 피해자 A(49세)이 들고 있던 칼을 회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칼을 휴대하고 감금, 손괴 및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C은 충북 청원군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에 위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4억 2,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와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F이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도 F과 주식회사 C의 도급계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채무자는 F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9. 19.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3. 8.경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공사대금)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2012가합4692 공사대금)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원군 D)(증거목록 순번 15번), 판결문(2013 나1007 공사대금)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인수 전 대표이사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실제 채무자와 피해자 측 사이의 신뢰관계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1) 피고인은 실제 채무자가 대내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4. 3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도 공사대금 지급과 위 재산의 명의회복에 관한 실제 채무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책임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항소심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잘못을 시정하고자 한 점, 피해자의 권한 위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와 건축물관리대장만을 증거로 소를 제기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2)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재판 과정에서 실제 채무자 및 명의신탁관계가 바로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질서에 반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한 피해자 측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4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스텐드 나이트 내 1번 코너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1번 코너주에 대한 불만을 듣자, 피고인이 "둘이서 해결해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계속하여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과 오른손 등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하악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3: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이혼 후에 딸 하나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40경 양주시 C 부근 도로 위를 달리던 D 코란도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4세)의 얼굴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바,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상해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0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쌀 생산신축공장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D(43세)가 위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한 이후 숙소관리자 E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F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F, 이 새끼가 니가 형하고 술을 먹을 수 있나, 개새끼 죽인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발목을 양손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12:35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수정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수정 정비공업사 앞 도로를 함창읍 쪽에서 상주시민운동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인 함창읍 쪽에서 상주시민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상 과실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당시에도 말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9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높으며, 상해 피해 정도 무거운 점 등 반영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4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22:30경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29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2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205호로 데려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C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3.09:1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 구리방향으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서울 용산구 F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는 등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을 오가며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100원짜리 동전을 수차례 집어 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양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28

범죄사실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17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세종시 E 일대에서 F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고용하여 2015.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6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90,9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질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전화등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근무사실확인서의 기재 1. 하도급계약서 등 대아건설(주)이 기성 미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 도로 확포장공사의 원사업자 대아건설(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처리하고 있었는데, 대아건설(주)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부득이 임금체불이 되었다.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등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거래처인 대아건설(주)로부터 임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 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미지급 근로기간이 2015년 3월 1달 이내에 속하고,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8. 22: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0세),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인근 축구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는 그곳 바닥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배수로 덮개(길이 약 1m, 폭 약 30cm)를 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G의 양손을 내리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철재 배수로 덮개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H의 양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 제외)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3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HG의 진술 내용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 행사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일행인 피고인 A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B이 도망하여 피고인 A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미 피고인 A 외 다른 사람의 존재와 가담 사실이 거론되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H.G이 1:2의 구조로 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린 것이라면, 피고인 A가 철재 배수로 덮개를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들만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기 어렵고 피해자 G이 폭력 행사를 피해 달아날 이유도 없다.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린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하는 한편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야 마땅하고, 피고인 A도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면서 피고인 B에게 도망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도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15. 12:5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자로 1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6세)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4.20: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여자 만나고 오는 거냐", "엄마 돈을 딸만 주고 나는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약 90cm)와 선 호미 (총 길이 약 120cm), 쇠스랑(총 길이 약 90cm), 해머 (총 길이 약 85cm) 등을 마당에 끌고 다니면서 쇳소리를 내다가 마당 이곳저곳에 집어던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솥에 넣어 삶아 먹는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거울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아궁이 위에 얹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솥뚜껑을 안방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안방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2:1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민방위 훈련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 18:4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옆 동부간선도로를 지나갈 무렵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속 약 4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으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출고되는 냉장고 등을 비품처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회사 F 회장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래서 회장이 아들과 먹고 살라고 폐기물 등 고철처리사업을 내게 주었다. 내게 투자하면 매월 8%~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 F 회장의 아들을 낳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고철처리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8%~10%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17,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고소인 작성 송금내역정리(투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 - I 계좌 부분) 각 투자금 송금 계좌거래내역(고소인 명의 계좌부분, I 계좌부분, J 계좌부분), 고소인 작성 송금내역서 정리 (투자한 금액- J 계좌 부분), 범죄일람표(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6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1)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한 점, 위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3:00경 인천 남구 빌라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사귄 적이 있었던 동성애자인 C의 집에서 C 및 그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같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행위를 그만두었고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