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월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금융권인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었는데, 연이율 2%에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채무를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채무금 상환을 전산으로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2~3일 정도 시간이 절약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채무 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46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버스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간 SUV(F)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 뒤 자신을 ‘G 대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위조하여 온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월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비트코인 구매대행 일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I의 신분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핸드폰이 고장나서 구매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과 L카드 앞 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L카드 앞뒷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하여 2021. 1. 12.경 피해자 명의로 M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피해자 명의 L카드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 M증권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2,9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앞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월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하루에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 스피싱 범행을 범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O)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 N에게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파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카지노 배팅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 배팅을 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경 안동시 소재 ‘P P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4:46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버스터미널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SUV(F) 차량에서 B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대여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에 대한 제보내용),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진보시외버스터미널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된 F 기아 스포티지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메시지 내역 첨부) 1. 납입 증명서(위조문서), 원금상환확인서(위조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차량 사진, 앞번호 불상 ’S‘ 스포티지 차적조회 결과, F 차량종합 상세내용, 알수없음(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U회사 V’과의 라인 대화내용, ‘W’와의 라인 대화내용, ‘X’과의 라인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L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일정표, 메시지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ㆍ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7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공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 그 범행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겠다며 공범에게 접근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로채 이를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ㆍ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ㆍ비록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ㆍ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ㆍ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