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6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I 오피스텔 513~516호에서 피고인 A은 업소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여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J(19세)과 아동·청소년인 K(18세), L(16세)를 고용하여, 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대딸'을 할 경우 그 대가로 1회당 8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과 여종업원이 각 4만 원씩 나눠 갖고, 여종업원의 질 안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속칭 '오피'를 할 경우 그 대가로 1회당 13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을 피고인들이, 8만 원을 여종업원이 각 나눠 갖는 방식으로 J은 7회, K은 2회, L는 15회 정도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3. 15:00경 위 오피스텔 514호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을 처음 시작하는 아동·청소년인 위 L에게 손님을 거부하는 방법 등을 연습하게 해준다면서 L의 질 안으로 성기를 삽입한 다음 허벅지 사이에 사정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12-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소유의 N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9: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를 광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금호전자월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Q(여, 40세) 운전의 R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에 수리비 1,02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28. 20: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신천힐탑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선배인 B에게 그가 피고인 대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4. 29. 00:17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 T, U은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렌트카 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피해변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령과 면허 조건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피고인 대신 위 조건에 부합하는 B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T, U이 동승하였던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T, U은 2014. 4. 29.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위 렌트카 회사에서, 사실은 연령 및 면허 조건이 되지 않는 피고인이 혼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W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X센터 소속 직원인 Y에게 B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당시 T와 U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80,000원을, T 명의의 계좌로 780,0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780,000원을, 2014. 5. 2.경 Q 명의의 계좌로 1,480,000원을, 2014. 5.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79,000원을, 2014. 5. 23.경 T 명의의 계좌로 34,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9,31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29,310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4,992,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T, U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58-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상가건물 4층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AA'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AA'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있는 내실 5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1일 평균 5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위 'AA'에서,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여성(예명: AB)에게, 2015. 5. 3.경 AC에게 각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여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 미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등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진변경 신청기한인 2015. 6. 12.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광주서부경찰서에 사진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기 위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주소 등 미변경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등록된 주거지가 변경되었고 2016. 2.경 등록된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AA'에서 종업원 AD에게 8만 원을 교부하고 내실로 안내받은 다음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받아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412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U 범죄사실 자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식회사 M 자동차대여계약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접수 및 계약 징표, 보험금지급현황, 대인지급결의서, 최초 방문 확인 및 동의서,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45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장부사진, 내사보고(AA 사진 첨부), 수사보고(AA 핸드폰 번호 파악 등), 수사보고(성매매 부인 피의자 핸드폰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성범죄자 상세정보, 성범죄자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내사보고(소재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7.경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5. 4.경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재촬영 의무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직업안정법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80만 원 - 30일(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11.까지) × 4명(1일 평균 손님 수) × 4만 원(1회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피고인 B 취득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J,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S에게 50만 원을 각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2016. 10.경 여아를 출산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J과 아동·청소년 K, L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L의 성을 매수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Q, S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Q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다음, 이를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 교사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S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2014. 7.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2015. 4.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직업안정법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J,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 형, 누나 등 가족·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J과 아동·청소년 K, L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L의 신고로 위 업소의 운영이 중단된 후 다시 다른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성매매 행위에 종사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이며, 2014. 4.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