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합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22: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빌라 앞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한 후 차량에서 내려 위 빌라 안에 들어가려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캡처(순번 5, 10, 12) 1. 내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등) 1. - 입차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현관문 앞이나 공용공간을 넘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실내공간으로 침입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해자가 비명을 크게 질러 피고인이 도망감에 따라 범행이 중단되었을 뿐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합범이 가지는 그것보다 매우 중한 점, 합헌으로 결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 22: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빌라 앞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한 후 차량에서 내려 위 빌라 안에 들어가려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