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8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7, 101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887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죄 및 제2의 가 내지 다.죄, [2020고단1018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20고단887호]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죄 및 제2의 라 내지 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 고단887 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2: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고읍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3:00 서울시 강남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5:48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시 강남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15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 16:30경 강남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4. 20:27경 양주시 G에 있는 H 1층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T)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주소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7. 10:31경 양주시 M에 있는 N조합 덕현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명의의 K조합 계좌로 현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주소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01. 08. 14:27 경 제1의 마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서울시 강남구 주소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4:(동두천시 광암동 부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8: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30경 제2의 가항의 장소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다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7. 18: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마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8. 17: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바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9. 19: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바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01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5. 10:49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고읍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2:03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8:55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0:02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13:46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5:16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15. 15:00경 동두천시 광암동 부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O) 내에서 제1의 가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3:30경 제2의 가항의 장소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G80 차량 내에서 제1의 다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소변, 음모) 1. 음모 마약감정서, 내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무통장 입금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정 입금자료 확인) [2020고단1018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모 마약감정서, 금융기관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87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제2의 가 내지 다. 죄, 2020고단1018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 고단887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죄 및 제2의 가 내지 다.죄, [2020고단1018호]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20 고단 887호]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죄 및 제2의 라 내지 바죄: 징역 8월 ~ 2년9월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횟수 및 수량,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