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진휘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해자 C(남,60세) 운전의 D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05경 아산시 천로 490 샛들다리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뒤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자 함께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운행 중인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이뤄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 부위(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정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기 전 운행 중인 자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채는 폭행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2015.6.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의 갓길 위였고, 그와 같은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의 운행 종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세웠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차가 많이 있어서 차를 대기가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차를 댔기 때문에 갓길에 정확하게 뭔 다고 볼 수는 없고 갓길 방향으로 댔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뒷자석에서 내려 택시 앞으로 와서 도로 옆 바리게이트를 넘으려고 하길래 제지를 하였더니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잠시 차를 정차한 점,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도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일시 정차하였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중의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내 뿐만 아니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