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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4. 26. 04:48경 피고인 소유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대학교 경산캠퍼스 부근에서 경산시 G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경산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여, 21세)가 술에 취한 채 홀로 길가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유턴을 하여 피해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도망가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같은 날 04:55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으로 운전하여 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위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식당 뒤편 공원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뒷좌석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는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행적도 및 CCTV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압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미수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바, 위 성범죄의 태양,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양형기준 미설정(미수범)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흉기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원룸 등이 밀집한 곳에서 성폭력범죄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채홀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진, D모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 여기는 대로변이라 위험하니 내리시면 안 된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 새끼 운전 더럽게 하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내가 운전 해야겠다. "고 말하며 조수석 앞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튼튼하게 생겼네, 맞장이나 뜨자.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및 오른쪽 팔을 약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 등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 1인은 이미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을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4:2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 긴 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이 수록된 CD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인 판시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4. 04: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7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1:46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야채코너 도마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25. 02:14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 증 제1호)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 8만 5천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1호-식칼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2호-증5호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징역 7년 3월 (= 징역 6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두 차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한 차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침입하여 식칼을 훔쳤을 뿐 아니라 그 식칼을 실제 특수강도 범행에 이용하였다.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09:00경 강릉시 중앙동 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B' 기표란에 기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부 조회, 채팅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투표지를 촬영하여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시흥시 소재 주점에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7. 2. 4. 01: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만취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2층 여자수면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및 분석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 00: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25세) 에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냐"고 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걸으면서 남자친구가 있냐는 등의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먼저 가시라"며 피해자를 먼저 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기습추행을 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7. 2.까지 근로한 E의 2015. 11.분 임금 808,535원, 2015. 12.분 임금 340,000원 등 임금 합계 1,148,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4.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6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 취하서가 모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로 차량가 1,800만 원, 36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B 포터Ⅱ 냉동탑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5. 13.경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즉시 일명 C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할부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C에 대한 2,000만 원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으며, C은 이 차를 대포차로 팔아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할 예정이어서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할부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수소문했으나 그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심사표, 할부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 2017고정1153 피고인은 2016. 11. 10. 01:10경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용하공원 삼거리를 대동서적 방면에서 용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영이 되고 있는 삼거리이므로, 그 신호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한양대 앞역에서 용하공원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D, E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115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 규정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10:5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덕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엑티언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월피동 다농마트 사거리, 월피동 주공2단지 사거리, 고잔동 주공7단지 사거리에서 각 신호위반, 고잔동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중앙선 침범, 덕성초교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그곳에 설치된 교차로 4곳의 신호를 모두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당시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정115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17고정 115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3:45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4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3에 있는 선부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대리운전기사 C으로 하여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부산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5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부산 강서구 D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D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7. 02:00경 위 D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7. 14:10경 위 D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장도(칼날 길이 28. 5cm)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검소지 허가유무)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9형제48377호 사건요약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장도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103개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사기 103 개 전부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03개의 주사기 중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련된 주사기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증 제1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증 제8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백색결정체 0.05g으로서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506쪽) 이에 대하여도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내지 5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N3년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5년 6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관련자들이 적발 및 검거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정란 생산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6. 24.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에서 발급받은 수질검사 성적서의 채수연월란 '2015. 6. 24.'을 '2016. 11. 18.'로, 검사항목 '납'을 '일반세균'으로, 수질기준항목 '0.1이하 ml/L'을 '100이하 CFU/ml'으로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원래의 성적서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장 명의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경대학교 한경분석센터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용인사무소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질검사 성적서 원본, 변조한 수질검사 성적서 1. 수사보고(한경대학교 한경분석센터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 비영업적 .• 비조직적(제1유형)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적법한 수질검사에 합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2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56세)과 피해자 F(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E)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상상적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w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위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53호)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8세, 남)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테니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꽁치 김치찌개' 1개, 소주 1병, 음료수 3병 등 총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8. 19. 19:30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서 건물 내 국민은행 자동화코너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D(티구안)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자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 남)이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를 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어 마침 차량의 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충격토록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작성 중이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슬관절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 아들인 F1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위 사람들이 자신의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소매 등을 잡고 끌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는 자신의 목도리를 잡아끌다가 사무실 밖에서는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경위 자체에 대한 각 진술이 상이하다. 나. 나아가 이 가담한 부분 및 피고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떻게 상처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진술 부분이 모호한데다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이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15, 93쪽)를 보면, E은 병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6. 1. 19. 이 아니라 2016. 1. 17. 다친 것이고 타인이 밀쳤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3. 16. 최초로 병원을 방문하였는바, 다친 날로부터 최초 병원진료를 받은 날까지의 간격이 이례적으로 떨어져 있고, E의 주장과 같은 상처가 발생하려면 타인이 그를 밀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잡아당겨야 함이 마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32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 가 "내가 내일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얼굴이 너희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감방 가서 한 8개월 살려고 한다. 머지 않아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저 새끼 나이도 어리고 계급도 높지 않은 놈이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하면서 까불고 있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니 자살 예방을 잘 해 봐라."라고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