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인터넷 C으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5. 5.경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았다가 2017. 6.경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미상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생리통이 있느냐, 생리혈을 눌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바지 등 겉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덮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매, D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학생건강체력평가, 피해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생리혈을 지압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5.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7. 6.경 지적장애 3급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4. 10.경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48의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으로(특히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낮아 학습 및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되었다),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 9세 2개월 및 사회지수 58의 경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2017. 5.경 실시한 심리평가에서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63의 경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 10세 및 사회지수 56의 경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나. 진술조력인 I은 피해자의 의사소통과 표현능력이 동급의 장애인보다 높은 편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지능을 초등학교 2~3학년 정도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특수반 담당교사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각 평가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또래에 비하여 체구가 상당히 왜소하고(키 142cm, 몸무게 34kg),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글로 써서 설명하였는데,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도 여러 군데 발견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외양, 진술 태도와 발음, 언어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만남 당시 피해자가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횡설수설하여 정상인과 다른 장애인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의 정신수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이 그동안 C 메신저를 통하여 안부 정도만 확인하였을 뿐 서로의 정확한 나이나 직업도 알지 못하는 남성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음부 부분을 만지게 허락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위계에 의한 추행행위 및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간음을 당한 경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피해 당일에 늦게 귀가하여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다음 날 피해자의 고등학교 특수반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전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해사실이 밝혀진 경위나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나 지압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압을 위하여 팬티까지 벗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치료가 아닌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생리혈을 지압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지적장애 2급이던 피해자로서는 지압을 받는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용인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 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팬티를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덮친다고 말하자 무서워서 팬티를 벗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임신시킬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이미 판시 제1항의 범행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침묵을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계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0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성년을 갓 넘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