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1. 20.경 카카오스토리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에게 "차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도와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20,6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1, 12번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연인인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8번의 경우 차용 명목이 사실과 다르다),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 각 50만 원은 피고인 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송금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는 연번 8번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이 병원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 제1호증(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이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18~23면), 연번 4번 기재 5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24~25면), 연번 5번 기재 50만 원은 공과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32~35면), 연번 8번 기재 50만 원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73~74면)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5.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157,650원의 대납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미리 미리 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요금을 대납해 준 사실(46면), 피해자는 같은 달 17. 피고인에게 "참 자기생일선물 요번 휴대폰요금 내준겨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52면)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3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2015. 12. 27.경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우선 쓸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달 29.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76~78면)이 인정되고,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12번 기재 휴대전화 요금 163,020원 및 30만 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2015. 1. 14.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요금을 오후에 납부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163,020원을 대납해 주었고(118~119면), 돈이 없다는 피고인에게 '지난번에 보내준 거 다 쓰고 없을 테니, 우선 쓰라'고 하면서 같은 달 15. 위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119~124면) 등이 인정된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증여의 의사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의 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경찰 조사 시에도 '만나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며 돈을 빌려가서, 만나주지도 않고 돈도 갚지 않고 있으니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돈을 챙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견인차 기사 일을 계속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2016. 2. 20. 이후로는 피해자와의 연락도 두절되는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자신이나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 실제 2015. 12.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폐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6. 2. 20.경 남편 E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온 후 2016. 7. 4.경 E과 이혼할 때까지 계속 별거를 하였으며, 2016. 4. 1.에야 안동경찰서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고, 수사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