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B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이고, C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D은 전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8. 4.경 B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전화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불상자가 E의 신분증을 제시한 채 사라졌으니, 이 사람이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E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4:07경 자신의 컴퓨터로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위 E에 대하여 수배조회한 후 D에게 ‘팀장님, 강원 정선 경찰서에서 사기 C통보 수배 1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인 위 E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D에게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C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F건물 ***호, G, 꼭 찾아주세요 형사님’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7:30경 자신의 컴퓨터로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위 G에 대하여 주민조회한 후 C에게 전화로 ‘위 주소가 맞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위 G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C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D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전화로 ‘경찰관 H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보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55경 자신의 컴퓨터로 경찰청 인사관리종합시스템(e-사람)에 접속하여 위 H에 대하여 직원조회한 후 D에게 전화로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위 H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련 통합조회처리실 회신 결과), 수사협조의뢰 회신(e 사람 조회내역) 및 A 직원조회 내역(2018. 1. 4.~11. ), A 주민조회 내역(G), A 조회 내역(2017. 4. 21.~25.), A 차적조회 내역, A 지명수배조회 내역(2017. 8. 4.), 수사협조의뢰 회신(e사람 조회내역) 및 e사람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일부였고, 공개된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 내역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정도 및 구체적인 법 적용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미 공지의 사실로 지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E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하여 위 수배내역 등은 중요한 수사 및 판단의 한 자료이므로, 그것이 피수사자 등 외부인에게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명수배내역 등 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지명통보의 경우 지명수배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조치로서 지명수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피혐의자로 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또 그 혐의를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사정보를 D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자신과 20여 년 전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것에 불과한 H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 ‘e-사람’에 접속하여 알아 낸 H의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인인 D에게 누설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H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에게 H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위 H이 동의한 바 없는 사실, 경찰공무원이 ‘e-사람’에 접속하여 직원을 검색하는 경우 조회 화면에는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휴대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수사정보 및 개인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