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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1325 피고인은 2020. 5. 11. 19: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57에 있는 요트경기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가량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면허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고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9. 경까지 총 1,371회에 걸쳐 합계 4,112,390,0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9번),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 규모,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총 1,371회에 걸쳐 합계 41억 1,2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04:38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8:02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M~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22: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1.26적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위 각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79%로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약 50m 정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26.00:2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흥덕구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취업을 준비 중인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6. 00:47경 양산시 강변로 266 지역난방공사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22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9. 21:43경 여수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9.)[3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16. 20:4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라면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에 침을 뱉지 말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불 질러 버린다, 아가리 닥쳐라'라고 말하고 웃옷을 올려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사우나 3층 매점 옆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그곳 직원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당신은 뭐냐'라고 말하며 수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어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고 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및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참작 사유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8:45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를 D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E GP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GP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25세) 운전의 C CA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과실이 더 크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과실이 더 작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으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배달일을 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초경 순천시 B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몰래 그곳 계단에 숨어 그 여성이 원룸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어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를 등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20:23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 사건 현장사진 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도어락 카드키 실제 작동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거침입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까지 몰래 등록한 후 또다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4:25경 전남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5 고약818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좌를 건네주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0.경 오산시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특정금융거래정보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내사지시 결과보고,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등이 조세포탈 등 범죄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 및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면사무소 사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62%로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사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6. 04: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 운전석 앞문 부분 및 운전석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앞 펜더 부분이 움푹 파이게 하고, 운전석 앞뒷문 부분을 긁히게 하여 수리비 819,09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20:55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E에게 "씨발놈아 아버지 뭐하시노? 느그가 뭔데 출동해서 지랄이고?", "개새끼들아 너희 옷벗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 먹으로 E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사본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비슷하게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1회 때린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6. 19:50경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470번길 5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헌로470번길 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02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6:5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in~ 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9:0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내가 홍콩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한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0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 기망의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1,700만 원이 수익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E 체육관 방면에서 능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 02:32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D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2020고단1154 피고인은 2020. 4. 12. 15: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뿌리고 순대국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298 피고인은 2020, 4. 11, 20:10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호프집의 유리창을 1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1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8:3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서면 범천점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투숙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