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이른바 'B 사건'을 주도한 C이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E 링크'<도메인주소>'를 받았고, 같은 날 01:44경 <이메일주소>로 가입한 E 계정으로 위 E 링크에 접속하여, B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인 F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파일명>'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내지 41번의 파일과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42번 내지 130번 파일들을 2020. 8. 1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본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및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던 화장실, 샤워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팬티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과 일명 'G' 사건의 주범인 H이 주도하여 만든 나체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41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건과 관련된 문서 파일 첨부), 내사보고(E 링크 주소에 대하여),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1.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내역, K 제작 유포 성착취물 파일 내역 정리 목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일명 'B 사건'과 'G 사건'의 주범들이 주도하여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보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제작되고 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복제와 전송을 반복하면서 광범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제작 행위 뿐만 아니라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은 각 130개, 141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시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