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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16: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화물차에 올라타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4세)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할퀴고, 손으로 낭심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남의 차를 운전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동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반복하여 유사한 동기와 방법으로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1:40경 D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한지테마파크 앞 삼거리를 한솔솔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한지테마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솔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NBC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1경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자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자사건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 수사보고(순번 18)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속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했다고 주장하나, 대낮에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 편 차량의 진행에 대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6:35경 삼척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삼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횡단보도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8.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날 저녁 배달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배달원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시비를 벌인 끝에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흥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요리용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흔들고,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피해자를 100m 가량 추격하면서 "너 가만 있어봐,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달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2017. 7. 23.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2017고단709 피고인은 2016. 12. 23. 22: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 10만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4 피고인은 2017. 3. 1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성인간호학 도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보내주면 성인간호학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간호학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인터넷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기록 77쪽)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04쪽) 2017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문자내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이 춤을추던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서 술을 먹은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피해자가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2007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릉군 B에 있는 'C'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4:40경 위 C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옆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님을 유인하여 커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7고단674 피고인은 2017. 5. 29. 06:11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1) 소유의 시가 1,400 원 상당인 '닭다리' 과자 1개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7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6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20: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 1장을 주워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9, 23:53 경위 'D편의점'에서 시가 10,150 원 상당의 몽쉘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1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00:11 경 원주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4,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4.20,00:30경 원주시 K 에 있는 'L편의점'에서 시가 12,300원 1) 공소장에 기재된 "M"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상당의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0. 04:57경 원주시 O에 있는 'P식당'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을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0. 12:31경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주)엠케이코퍼레이션'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4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6, 9) 2017고단699 1. F, G, J, Q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4,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절도 범행의 경우 같은 가게에서 거의 날마다 범행을 저질렀다),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하나,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25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서로 뛰어들어 "나 좀 구속시켜 달라. 나는 집이며 모두 다 잃었다. 다른 세상 사람이다. 구속시켜 달라."라고 소리쳐 정문 초소 근무자인 춘천경찰서 C 소속 상경 D이 이를 만류하자 "이렇게 하면 구속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상경 D의 목을 때리고, 야간방범 근무 교대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는 강원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진단서 제출 의사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0년 이상 조현병과 알코올의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범행 당시 만취하여 망상에 빠진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휴양림을 이용하는 야영객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8:20 경위 휴양림 마당에서, 피해자 B(34세) 1) 이 콤퓨레샤에어를 용도 외에 고기 불판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3세)을 향해 위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2회 가량 넘어뜨리고, 재차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의 목을 잡아 2회 가량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9, 62, 84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상해 부위 상처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제출) 1. CCTV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1)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일명 'E')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구멍이 막힌 빨대 안에 약 2cm 정도 채워진 무게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7.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8: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구멍이 막힌 빨대 안에 약 2cm 정도 채워진 무게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구멍이 막힌 빨대 안에 약 2cm 정도 채워진 무게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은박지 위에 놓은 다음 은박지에 열을 가해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9: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구멍이 막힌 빨대 안에 약 2cm 정도 채워진 무게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은박지 위에 놓은 다음 은박지에 열을 가해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8. 20. 20: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로 다진 무게 불상의 대마엽을 담배종이로 말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건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및 대마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대마압수품 사진, 간이시약결과, 간이시약결과 촬영 사진, 감정의뢰,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감정회보서, 감정의뢰서, 추송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2017고단593(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 19: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오피스텔 F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오피스텔 527호에서 대기 중이던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306호, 412호, 509호, 510호, 527호, 610호, 611호를 임차한 후 콘돔 등 성교행위에 사용할 비품을 비치해 두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301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1. 23.경부터 같은 해 2. 8. 16: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 204호를 임차하고, 채팅 어플인 'I'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L 대화내용 캡처, M 영업관련 휴대폰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7고단301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11. 중순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 1. 23.부터 2017. 2. 8.까지 사이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성매매알선 영업을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함.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의 규모, 형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알선, 이종 전과 실형 2회 포함 5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범행 기간이짧고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4장, 일천원권 50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및 수용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45경 강원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 맥주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식당 안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 앞까지 데리고 그 일행들에게 "데리고 왔다. 인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왼쪽 옆에 나란히 선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에게 E 식당에 있었던 일을 말하던 중 오해가 생겨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화가 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상황을 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식당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남자친구가 섣불리 상황을 과장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위 E 식당의 주인이었던 증인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가로질러 피해자의 어깨나 팔을 잡는 방법으로 감싸 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위 G는 피해자나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이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1) 피고인 및 변호인측의 증인인 H, I, J의 각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피고인의 직장 혹은 관계사소속인 사람들로서 이들의 증언 요지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확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앞을 지나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당 안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앞에 데려간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싸안듯이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하는 취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한도 내에선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여서 이들의 증언은 피해자, G의 각 증언이 갖는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판사 김주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 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7. 22: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길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E이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위 승용차를 향하여 수회 내리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좌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399,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한 뒤 피해자 E(31세)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운전자 E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조회결과(D), 일반수리비 견적서(D) 1. 피해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정읍시 E에 있는 'D 부화장'에서 토요일이라 근무자가 없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용접기 1대, 공구 박스 1개, 개수 불상의 폐전선과 변전실에 있던 모터 10개(위 전기용접기, 공구 박스, 폐전선, 모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게 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고물업자인 F으로 하여금 고물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물품을 가져가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는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부화장 및 변전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물품을 포함한 공구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 온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 공구 등을 가져가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반환해 놓았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H는 위 부화장 및 변전실에서 이 사건 각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 소재를 확인한 다음 1주일 후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2016. 4, 30. 당시 이 사건 각 물품을 관리하거나, 위 부화장 및 변전실을 관리 및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F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이 사건 각 물품을 가져가게 한 사실,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의 소재를 물어보았는데, 처음에 피고인은 그 소재를 모른다고 답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사실(수사기록 제8, 33쪽), 피고인은 최소한 고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물업자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물품을 반출해 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14.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