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3. 12. 16.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경 부천시 오정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외출제한 시간을 24분을 도과하여 귀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서 야간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사본 1. 외출제한명령위반 사유서 1. 위치추적집행감독 종합보고서,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위반 발생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1.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상호간, 범행횟수가 3회이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개별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출소 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세종시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C, E에게 "증평에 땅이 있는데 그 곳에 원룸을 지으려고 하니 공사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 E에게 갚지 못했던 1천만 원과 이자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6개월 후 원룸이 완공되는데 원룸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서 돈을 갚을 것이고, 원룸 매매 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에서 휴대폰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매장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증평 땅에 원룸을 건축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급한 개인채무 변제, 위 휴대폰 매장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천 8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억 4천만 원(피해자 C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H 전화진술 청취, I 등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유동성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D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노란색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5. 경부터 2018.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동영상의 사진첨부 및 CD 복사),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당시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약 1년 2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경 자신의 주소지를 성남시 중원구 B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주민조회 1. 내사보고(피내사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주민등록초본 및 신상정보제출서 입수),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한 판결확정 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9. 1. 경 변경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8. 18.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E'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7.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이름의 태국 국적의 여성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G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에서 11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인서 1. 통장사본 1,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인출할 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E 메신저 대화명: F, G, H)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돈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인출책 등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인출금의 5%를 수익금으로 분배 받기로 하고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1, 15:30경 I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사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위를 사칭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K 명의 B은행 계좌(L)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42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B은행(사상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E 메신저 대화명 : F, G,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 B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E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카드 명의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3. 10. 14: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K 명의의 B은행체크카드(카드번호 P) 1개를 전달받은 후, 2019. 3. 12. 11:35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매장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지갑에 넣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인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당시 CCTV 사진 및 인출 금액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은행 금융거래정보, B은행 금융거래정보(연결계좌) 1. 압수물 사진, E 대화내역 일부 캡쳐사진, E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외에도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막성년이 된 자로 피고인에게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옆 피고인의 농지에서, 농사철을 앞두고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두렁을 따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바람의 방향, 잔불의 상태 등을 주시하면서 불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논두렁을 따라 불을 계속 놓은 중대한 과실로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비닐하우스 전체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완전히 소훼되는 등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C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군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5: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도와줄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병원 관계자들과 택시 운전기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3. 16:3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계정 'D'로 접속한 다음 E언론의 F란에 피해자 G이 작성한 2018. 12. 10.자 "H" 게시글의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기자새끼 너는 기자도 오로지 돈벌려고 하지? 그러니 기레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손님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허락을 받지 않고 합석하여 손님들의 술을 무상으로 마시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독사눈까리"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B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23.경 인천 강화군 C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인 참나무류 10그루를 벌채하였다. 2. 판단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3.경 벌채한 참나무류 10그루는 인천 강화군 C이 아닌 그에 인접한 B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림에 있는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18: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물건을 사는 척하며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5월 임금 2,76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2,957,00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의 각 진정서 1. V의 진술ㅅ 1. 각 이메일 출력물, 체불임금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근로자들의 수가 21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5:45경 김혜시 무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의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 02:04경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안성시 B 1층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가슴 부위를 만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다가 혼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에 있는 가음면사무소에서, '불법어로 행위 및 새우 통발을 철거해달라'며 면사무소에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면장 나와, 군에 담당자 나와,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소에 구비된 서류를 1장씩 직원들에게 3~4회 던지고, 위 사무소 내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행 직후 정신과병원에 입원하는 등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선고유예(징역 8월)를 선고받고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내안마을 상호 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버스정류장 앞 국도23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1

범죄사실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00:16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주차장 입구와 인천 연수구 C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텔 사이 도로에서 D BMW MINI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연수경찰서 E 소속 경장 F(29세)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정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의 왼팔을 충격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승용차를 붙잡았음에도 그 상태에서 약 4m 가량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F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정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 CCTV CD, 사건 상황 약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첨부, 증거목록 순번 8) 1. 소견서(피해자 F,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2019고합1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4. 10. 13:1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석방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신고한 만큼 당해봐라, 벌금 300만원이 나오니까 너네도 내가 벌금 내는 만큼 당해봐라, 씹할년들, 보복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식당에 들어온 여성 손님 2명에게 "느그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발로 차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74 피고인은 2019. 4. 10. 09: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¹2019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