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닭대가리가 대선에서 패할 유력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요즘 F이도 그렇고 쌍드기 쳐넣은 건 달구뇬 대선가도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이다. 쥐정권과 다르다는 걸 강조해야하고 흉흉한 민심을 추스르려면 쥐쉐키를 콱 밟아줘야 한다. F이 쓰는 바로 그 쥐밟기의 일환인데 이에 삐거덕하면서 대낭패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 달구대선에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쥐쉐키와 그 일당 장본인들을 얼마나 정확히 패대기를 치느냐 하는 것이다. F이는 순서상으로 상당히 후순위다. 나중걸 첫빠따로 내지르니 반발이 터진거다. 쌍드기는 일 순위 맞다. 달구뇬이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려면 쥐쉐키를제대로 불태워야 한다. 시늉만 하거나 외히려 면죄부를 발행하는 정황이 잡히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왠지 지난 총선에서 불법사찰 덮어주는 꼬라지를 감안하면 과연 쥐심판이 제대로 될까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G에 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글목록 채증자료, 자료회신,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9. 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에 G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시기가 2012. 7. 14.부터 2012. 8. 9.까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과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나, G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글을 올리기 4일 전인 2012, 7. 10.경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H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였고, H당 대선 경선이 2012. 7. 10.부터 2012. 8. 19. 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게시글은 그 제목이 '닭대가리가 대선에서 패할 유력 시나리오'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G 후보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의 게시글은 G 후보의 출산설, 야당탄압, H당 I 의원의 공천뇌물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하여 매우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G 후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그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내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저는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뚜렷하여 뉴스에서 해당 후보의 내용을 접할 때마다 강한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위 토론방에 비판의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증거목록 100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G 후보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에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G 후보를 매도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올린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게시판으로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후보자의 정치적 신분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동기, 각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게재 시기와 횟수, 위 게시판의 성격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위 후보자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300만 원(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100만 원 벌금 550만 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3회 이상 경합되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300만 원)에 그 1/2(150만 원), 그1/3(100만 원)을 각 합산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은 G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H당 당내 경선에 참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었고,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지 않은 채 저속하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조회수가 10~30회에 불과하고, G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H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유사한 글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