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조현병, 중증도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8고합203 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12.09.20:30.경부터 21:45 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3) 피해자에게 "경찰이 내 친구라 불러도 소용이 없다"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4) 2. 피고인은 2018. 4. 21. 01:19 경부터 01:27경까지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노려보며 "너 죽인다. 너 죽인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8. 5. 19. 06:20 경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편의점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18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02: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풍선형 에어 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찢고, 그 옆에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깃발 2)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기 위하여 2018고합203 사건의 범죄사실을 2018고합189 사건의 범죄사실보다 먼저 기재하였다. 3)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 조성 행위로 즉결심판 청구 된 사실에 화가 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동기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C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경과사실로 기재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즉결심판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현장에 없어 업무방해를 할 수 없었는데 C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판 및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즉결심판에 관한 조사를 받고 바로 풀려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녁 8시 넘어서 D 편의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 이 허위의 진술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2. 9.자 업무방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보다 약한 여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등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속칭 '동네 주취폭력배'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대한 검사의 추상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전파사실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형 현수막 2개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도 또다시 자신을 신고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2018. 6. 16. 02:52 경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 죽어볼래? 너 씨발 년아 니가 뭔데? 또 신고해? 니가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은 내 친군데? 경찰은 내 친구니까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 깃발형 현수막에 붙어 있는 쇠막대기(길이 약 150cm)를 집어 든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찌를 듯이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9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쳐자료 2018고합203 1. F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동영상캡쳐, 수사보고 - cctv 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중증도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본 위 정신장애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의 음주상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C은 '피고인이 당시 "너 이 씨발년아 죽어볼래? **… *또 신고해?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고 말 하면서 쇠막대기 등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언행, 주변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C의 경찰조사 당시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디다가 신고를 해 겁도 없이 신고하면 니 손해지"라고 말한 점,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신고를 하자 약 1분 이후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의 편의점에 수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 3년 3월 6)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 2년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X 1/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편의점 영업업무를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수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쇠막대기 등으로 위협하였다. 약 7개월에 거쳐 이루어진 피고인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로감 및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편의점에서도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업무방해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 태도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반복적인 업무방해 등의 범행이 중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 중등도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를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