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지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대학 동창 펀드매니저와 홍콩 세력 등을 통해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1개월이면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트인 ‘D’를 통해 2비트코인을 받고, 2018. 12. 14.경 같은 방법으로 1비트코인을 받아 합계 약 3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10,992,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긴 하였으나, 서울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적자를 보고 기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어보자는 생각으로 피고인 혼자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일 뿐 미국 대학 동창 펀드매니저와 홍콩 세력을 통해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며, 비트코인 시세는 등락을 반복하므로 정확하게 시세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손해를 보지 않고 1개월에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국 대학 동창 펀드매니저와 홍콩 세력으로부터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3비트코인(당시 시세기준 10,992,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일식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내 친구가 미국의 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이고, 나는 그 미국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으니 나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위임하면 복리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2018. 1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외국거래소인 ‘G’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보유하던 3.0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19,05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긴 하였으나, 서울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적자를 보고 기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어보자는 생각으로 피고인 혼자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일 뿐 미국 세력을 통해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비트코인 시세는 등락을 반복하므로 정확하게 시세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비트코인 투자로 손해를 보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국 대학 동창 펀드매니저와 홍콩 세력으로부터 비트코인 정보를 미리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3비트코인(당시 시세기준 19,053,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외국거래소인 ‘G’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2. 13.~14.경 B의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에서 피고인의 ‘G’ 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전받은 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가입하였던 미국계 가상화폐 투자 관련 텔레그램 유료정보방인 ‘H’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G’ 거래소를 통해 마진거래(비트코인 시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비트코인을 공매수하거나, 반대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비트코인을 공매도한 다음, 이후 실제 시가에 따라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 방식으로 매매를 하였다. 3)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비트코인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4) G 거래소는 타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비트코인을 타 계좌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메일을 통한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피해자 E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된 바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는 당초 피고인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의 수량 범위 내의 비트코인만 인출되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타에 사용한 것은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의 투자를 위임받으면서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수료의 약정을 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9420 판결), 재물의 교부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실력을 과장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자신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비트코인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거래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 받아 이를 피고인이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적 이익을 부여받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비트코인 또는 그 관리권한으로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비트코인만을 거래하였을 뿐 달리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체 받거나 그 관리권한을 수령할 당시 위 비트코인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