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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1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04: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3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먼저 들어가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자 “너도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렇게 소원이면 죽여준다.”라고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너네 어머니는 죽었어. 죽여버릴거야.”, “야, 니애미 죽여버릴거야. 시발, 용인에서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5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1. 7. 07:30경 의왕시 F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온 다음 자해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행거봉(전체 길이 : 약 120cm)과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과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1. 폭행피해사진, 협박문자사진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송치, 벌금형 등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8. 스마트폰 액정을 깨 택시기사의 팔을 그어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20고단1591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0고단2300 사건은 위 사건 재판 계속 중 위험한 행거봉으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젖을 만지면 팁을 주께, 잠을 자면 더 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외투 안으로 오른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최근 5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3:2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학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남, 6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5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즉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부터 몸이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던 중 당혹감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변명하나,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오히려 간호사인 배우자가 오후 10:18경 “병원이쥬ㅋㅋ”이라고 답한 내용만 있음), 사건 다음날 경찰의 연락에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답한 점, 출발 직전 전화를 건 곳이 대리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곧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파일 17개를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피의자별 다운로드 일시 및 파일목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정별 소지 파일수, 계정별 파일 다운로드 일시목록, [별권] 범죄일람표 링크 스냅샷 (17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4:19경 군포시 B에 있는 C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한우정육 2팩, 파프리카 4봉지, 골뱅이 통조림 4개, 파 2봉지 등 합계 65,3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 소액이고, 절도 현장에서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6:40경 서울 관악구 B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속(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2~3회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장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 있는 C한의원 앞 길에서 ‘고객이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찼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자진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신고자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권유받자, “수갑 채워라, 시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E과 F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1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9: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관리하는 D 4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 중인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의심하던 차에 위 주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냉장고 쪽을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2:40경 과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과천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3%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9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 올려둔 물건을 밀어치우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으나 그 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먹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0. 8. 29.경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알게 되어 2020. 9.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0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C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큰 티셔츠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부산 부산진구 D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3. 2020. 9. 15.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 방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4. 2020. 9. 16.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제3항 기재 방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5. 2020. 9. 17.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산 해운대구 G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촬영물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촬영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1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아저씨가 옷을 벗고 길에서 자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바지를 휘둘러 위 경장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동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0세)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경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히려고 하자 치아로 위 순경 G(남, 29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 작업 도중 추락사고로 척추골절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휴업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270%로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으나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삼성지하차도를 C 방면에서 대야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3km 초과하여 1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지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WW125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5. 07:21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103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사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금고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2:14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0 ‘삼덕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도로에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으로부터 “도로상에 누워있으면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회 권유를 받았음에도 D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2020. 9. 29. 02: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B지구대’ 앞으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부에 있는 운전석 아크릴판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D이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치아로 D의 팔과 허벅지를 물었고, 그로 인하여 D이 이를 피하려다 다리를 순찰차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내부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범행동기도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차량이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 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이에 여러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요구함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무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7경 의왕시 B아파트 안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50%로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짧으나 이는 음주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냈기 때문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상가주차장에 차를 대고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주차가 잘못된 것 같아 차를 이동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주차 후 상당시간 술을 마신 뒤 다시 주차할 이유가 없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러한 변명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사유도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에 역주행 상태로 정차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04: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채혈감정 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1%로 높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전문점인 B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3:00경 과천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오토바이의 라이트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건네받아 점검을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전에 미납한 수리비 잔금 1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B 매장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오토바이 수리비를 정산 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미납 수리비 140만 원을 교부받는 즉시 오토바이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오토바이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오토바이 수리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오토바이 반환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7.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오토바이의 부품 장착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6,895,000원을 총 비용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을 낸 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하고 부품을 장착하였다. 피해자는 부품 장착이 완료된 후 피고인에게 650만 원 전액을 지급한 다음 오토바이를 출고하여 현재까지 운행하여 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토바이 전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다시 B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기존 수리비 14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문을 시정한 채 오토바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의 품명 순번 2번부터 35번까지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있고, 이후 36번부터 46번까지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품목들의 총 공급가격은 6,895,000원인바, 이와 같은 수리비 견적 내용은 견적이 6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65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여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리비 650만 원 중 250만 원을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두 차례 나누어서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미납수리비 140만 원이 남아있다거나 그 지급을 독촉하는 등 수리비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품 추가로 인한 장착비용이 미지급되었다는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한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토바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오토바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추단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찾아온 고객의 오토바이를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오토바이의 가액, 반환 거부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