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3층 소재 D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0.4㎖)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2018. 12. 10.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6쪽)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40쪽 및 제42쪽), DB 입력/검색 결과 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지도 출력물 1.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376쪽, 제379쪽 및 제385쪽),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찰은 영장 없이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주사기(이하 ’이 사건 주사기‘라고 한다)를 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D는 위 주사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압수된 위 주사기를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2.경 마약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무렵 소지하던 이 사건 주사기를 미처 버리지 못한 채 그 존재를 잊고 지내다가, D가 2018. 9. 28.경 춘천시에서 강원 철원군으로 이사할 당시 우연히 D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스키복 점퍼 주머니 안에 위 주사기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들킬 것이 염려되어 D의 타월 안에 버린 후, 다시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소지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압수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반드시 권한에 기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주사기의 소지자인 D로부터 위 주사기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D에게 위 주사기에 대한 적법한 소지 권한이 없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조치는 적법하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위 주사기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도 없다 할 것인바, 압수된 위 주사기 및 이를 촬영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D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D가 사용하는 타월 안에 이 사건 주사기를 넣어 두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D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8. 10. 29.경부터는 D의 주거지에 가지 않았다. 다) D는 2018. 12. 4.경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 욕실 선반 위 타월 안에 있던 이 사건 주사기를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력 등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와 연락하여 위 검사에게 위 주사기를 스스로 제출하였다. 라) D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이 사건 주사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이는 D가 자신에게 위 주사기의 적법한 소유, 소지 내지 보관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 진술로 보일 뿐이고, 위 진술에 따라 D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정한 임의제출물의 소지자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소지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 등의 ‘소지’란 마약 등을 사실상의 실력지배관계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피고인의 사실상의 실력지배관계 하에 두어 이를 점유․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D가 그 주거지 내에서 사용하는 타월 안에 필로폰이 든 이 사건 주사기 1개 및 이미 사용한 주사기 1개를 넣어둔 것은 명백하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실 춘천에서 한 번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2018. 4.경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투약 후 주사기들을 타월에 싸서 D가 이사하기 전의 춘천시 내 주거지 욕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D가 이사하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위 타월을 옮긴 것 같다. D가 이사한 강원 철원군 E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4.경 이 사건 주거지 욕실 선반 위 타월 안에서 이 사건 주사기를 발견하였고, 당시 위 타월 안에 함께 들어있던 이미 사용된 주사기 1개 내 혈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라) 한편, D는 춘천시 F건물 G호에서 거주하다가 2018. 9. 28.경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이사 후에도 2018. 10. 29.경까지 D의 위 주거지에 자유롭게 자주 출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 내에서도 자유롭게 욕실 등 모든 곳을 오가면서 집기나 타월 등 물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개어져 위 욕실의 선반 위에 놓인 타월 내에 있던 이 사건 주사기 역시 피고인이 얼마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투약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3층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가 2018. 9. 28.경 이사한 이 사건 주거지에 자유롭게 자주 출입하였고, D는 2018. 12. 4.경 위 주거지 욕실 내 타월 안에서 이미 사용된 주사기 1개를 발견하였으며, 그 안 혈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2) 위 주사기와 함께 발견된 이 사건 주사기에는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그 액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3) 2019. 3. 8. 채취된 피고인에 대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4) D는 ‘피고인이 2018. 10. 28.경 이 사건 주거지에 와 평소와 달리 난리를 쳤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부수고 위 주거지 내 욕실에 들어가 평소에는 닫지 않던 문도 닫은 후 나와서 심한 욕설을 장시간 하였다. 욕실에서 10분 정도 있다 나와서부터 더 이상해졌다. 밤새 바깥을 들락날락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서 특정된 시일 및 장소인 ‘2018. 9. 말경부터 2018. 10. 말경 사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12. 6.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그 때로부터 2019. 3. 29.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재소하고 있었다. 2)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피고인의 모발은 경찰이 2019. 3. 8.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가위로 두피에 근접한 부분을 자르는 방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채취된 모발은 대부분 2 내지 3㎝ 범위 내의 길이였고, 그 총 중량은 약 120㎎였다. 3)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모발은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및 개체 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개월에 약 0.8 내지 1.3㎝(평균 1㎝) 정도 성장하고,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모발은 잘 자라지 않는 편이다’라는 취지의 경찰 진술 외에는 기록상 피고인의 모발 성장 속도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4)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위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이 1개월에 1㎝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기는 2018. 12. 초경 내지 2019. 3. 초경으로 추정되고, 채취된 모발이 모근이 포함되지 않은 절단 모발이어서 두피에 일부 모발이 남아있을 가능성 및 피고인의 모발 성장속도가 위에서 본 최저 성장속도인 1개월에 0.8㎝일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기는 2018. 11.경까지 소급될 수 있을 뿐이다. 5)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9. 이후로는 이 사건 주거지에 온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