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2015고단1880]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광진구 2, 9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여행 일정 및 견적서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AC단체 회원 30명의 2일 간 제주도 여행계약의 계약금을 입금하여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 항공 좌석이 어려워진다. 항공료 결제를 위하여 돈을 입금해 달라. 항공료는 해결되었으니 현지 호텔 및 차량비 예약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이상 없이 출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는 2014. 4. 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및 다른 여행객과의 여행계약 이행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여행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2. 27.경 100만원, 2015. 2. 28.경 350만원, 2015. 3. 20.경 150만원, 2015. 3. 24.경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2395]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는 수익 없이 손실만 누적되어 2014. 12. 경 약 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위 여행사의 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부채만 약 2억 원에 이르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들인 피해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여행상품이 있는데 조기 예약을 하고 현금으로 여행비를 지급해 주면 다른 여행사보다 아주 저렴하게 여행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2. 16. 100만 원, 2015. 1. 21, 18만 원, 2015. 3. 14. 178만 원, 합계 2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806]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5. 2. 경에는 위 여행사의 매출이 1억 원 상당인 반면에 부채는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위 여행사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인 피해자 AF 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7. 경 서울 광진구 Z 910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여행 상품이 싼 가격에 나온 것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인원이 많이 차서 갈 수 없으니 지금 당장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인 2명의 여행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6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2909]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5년 상반기에는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인 피해자 Y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경 서울 광진구 Z, 9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AG을 통해 당신이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해 줄 테니 여행비 전부를 현금으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4.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유럽은 숙소가 좁아서 3명이 한 방에서 자면 불편한데 1명이 추가로 여행을 가면 2명 당 방 1개를 잡아 총 방 2개를 잡을 수가 있다. 추가된 1명은 저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2015. 3. 11. 주식회사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645만 원, 2015. 4.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923]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인 피해자 AH 과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서울 광진구 Z, 9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하와이 허니문 8일 여행을 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여행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5. 1. 13. 여행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3292]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인 피해자 AI와 여행 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광진구 Z, 910호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2명에 대하여 8박 9일의 크로아티아 여행을 시켜줄 것이니, 2명의 여행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명의 여행비 명목으로 2015. 2. 6. 4,880,000원, 2015. 3. 6. 3,660,000원, 2015. 3. 9. 1,220,000원, 합계 9,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3313]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인 피해자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광진구 Z, 9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여행비를 지급하면 그 여행비에 상당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회사 직원 76 명의 여행비 명목으로 2015. 1. 30. 20,000,000, 2015. 2. 10. 61,265,800, 2015. 3. 11. 10,560,000, 91,825,8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위 76명 중 40명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위 40 명에 해당하는 여행비 합계 48,553,482원을 편취하였다. [2015+3336]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로서 2014. 4.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여행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 여행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여행신청인으로부터 여행비를 받아 이전 여행신청인의 여행비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신청인인 피해자 AJ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주거나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여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 경 서울 광진구 Z, 9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2015. 4. 15. 출발하는 사이판 3박 4일 해외여행상품이 있는데, 여행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해외여행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로 3,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입금증, 문자내역, 입출금 세부내역 [2015.22395]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외여행 계약서, 통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 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고소인 명부, 수사보고(AM의 국민은행계좌 출금내역 확인보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증, 입금전표 [2015 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2015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 세부내역 [2015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국외여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152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15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보고서, 기업신용조사보고, 입출금 세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15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NVOICE 확정서 사이판 3박 4일(오전)(증거목록 순번 2),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많은 점, 피해자 AB에게 공제금이 지급되어 변제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