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치상), 절도, 건조물침입 |2015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공봉숙(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15cm)을 손에 쥐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소리 지르면 죽어. 이건 칼이니까 죽으려면 소리를 질러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가 위 칼에 약 3cm 가량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 14: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강간치상)현장 지문감정결과 통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년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2004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종합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금고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CD 1. 수사보고(절도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9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야간이 아닌 경우여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서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2년 ~ 20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가방을 놓고 도주하는 바람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얼마 전까지 근무하였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일할 때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