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F과 G은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맘카페 등에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무료 게임머니를 받아 콜/풋을 선택하여 맞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 계좌에 이체하고, 위 계좌에서 환급되는 돈을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거쳐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F이 지정한 카카오톡 ID를 전달하여 F과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타인의 계좌 및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 계좌를 거쳐 자신의 불법 토토사이트 계정과 연결된 계좌로 환급이 되면 이를 F, G에게 입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H 아파트에서, F과 G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맘카페 등에 ‘재택, 부업, 30만 원 무료 머니 받아가세요, 유지비 초기 비용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투자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F이 지정한 카카오톡 ID를 전달하여 F과 연락하도록 하였으며, F, G은 2021. 12.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선물거래소에서 신규가입이벤트로 30만 원을 지급받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수익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면 무료 게임머니 3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치 직접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수회에 걸쳐 ‘콜 또는 풋’을 선택하도록 하여 약속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이체받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정된 계좌로 세금만 보내주면 수익금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수익금 인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세금 내지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 내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이체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4:02경 749,716원, 같은 날 16:50경 749,716원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준비한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499,43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56,009,4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의 교부를 받고, 차명계좌인 위 J은행 계좌로 56,009,423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불법 토토사이트 계정 및 위 계정과 연결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불법 토토사이트 계정을 A에게 전달하고, 위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계좌에서 환급되는 돈이 위 L 계좌로 입금되면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A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내지 F 명의의 N(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송금해 주어 2022. 4.경까지 위 A 명의 M은행 계좌로 11,080,000원을, 위 F 명의 N 계좌로 65,86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F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토토사이트 계정에 새로 가입하여 계정 정보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넘겨주는 등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L 계좌에 입금된 돈을 A 내지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F, G, A의 전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E, C 작성의 각 진정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J은행 회신자료, 대화내용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대화내역, 페이스북 게시글 추가 제출 1. -페이스북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페이스북 등 사진, J은행 회신 자료,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계좌 명의자 I 전화 통화),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텔레그램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2022-1760 1차 및 2차 집행결과, Q은행 1. -R 명의 Q은행 거래내역서, -수신거래내역, M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M은행 계좌 분석 및 출입국사실 확인) 1. -WHOIS 검색결과(42. 113. 219.184),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재신청) 1. -L(계좌번호 2 생략) 회신자료, L(계좌번호 5 생략) 회신자료 1. S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가상계좌번호(원피)발급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B 휴대폰 도박사이트 관련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CD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M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I2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일부 캡쳐),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M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 사이트 계정 전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결과 첨부), -모바일 포렌식 결과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투자 사기인 줄 알지 못하였고,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 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F, G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음과 같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니 받는 돈은 깨끗이 세탁해서‘’내 계좌에서 바로 보내줌 ㅎ‘ ’세탁하고 내가 니 보내주께‘ ’이건 큰 건이디‘’메이드시키자‘’사람하나 삶기 쉽나‘’어 지금 앞장 묶이니까 뒤에 세탁으로 돌리던 사이트까지 다 날아갔다‘’그러니까‘’큰일이네 이제 이래되면 우리는 시스템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거라서‘’그라니까 골때린다 지금‘’일단‘’내껄로 한번 소액으로‘계속 해보기로 했다’‘우리는 세탁을하니까’‘니 계좌로 터널에 때리도 돈 니계좌로 보내주께’‘ㅋㅋ’‘있는데 그거 전부다 앙빵하고 세탁으로 돌리서 ㅎ’, ‘해외있다 중국애들한테서 받아옴’‘지금세탁ㅋ’‘어차피 세탁만할껀데 너무하네 진짜 ㅋ’‘그거 말고 우리 세탁하는 것도 있으니까 1억해놨는데 보안카드로는 천만원 밖에 안되네 개씹’‘자금세탁인데 표안나게 한다’‘‘T 시간되면 가입 빨리좀 해주게 세탁이 인되고 잇네 ㅠㅠ ’‘ ’환전완료니‘ ’273만 부탁하네 U‘, ’세탁한다고 욕봐서 내 아무말 안한다‘’, ‘세탁이 안됨ㅋ’‘아니 뭐 우리 사이야 틀어질께 있겠나 싶어도’ ’B야 그 돈 진짜 쉽게 번거 아이다 그것만 알아주라‘’아니 실망할 꺼는 없는데 돈이야 돌려받으면 되고 니가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지‘’나는 니 좋으라고 이일 시작한 기다 니 때문에 한기니까 니가 우째 쓰던 상관은 없다 내 니한테 뭐라 안한다‘’아니 근제 알고는 있엇지 일이 잘돌아가모 니가 더 알아서 설칫긋지‘’그래도 우짜긋노 안풀리는데 그래도 이건은 책임감 갖고 해주라 객지에서 니배다른 형제가 이지랄저지랄해가매 벌어온돈이다 ㅎ‘, ’사이트는 오늘 무조건좀 주게‘’아무것도 안되네‘’요새 전부다 가상계좌로 바뀌는 추세네‘ ’세탁이 안됨 ㅋ‘ ’돈벌어놓고 돈을 못가져오는 경우가 행김 ㅋ‘ ’가상계좌 전용계좌로 요새 다 바뀌니까‘’ㅓ세탁이 안된다--‘’어 터널까지 전용계좌로 바뀌고 나니까 세탁이 안된다 ㅋ‘’일좀 돌아갈라는데이라면 세탁이 안되서 돈도 못받음ㅎ‘’일어나면 바로 답장 주시게 사이트가 없어서 세탁이 안됨‘’ 어 세탁중‘’고맙다‘’ ‘어 박차를 가할께’ ‘세탁중’‘세탁중’ ‘어 세탁을 할라래도 돈이 없어가’‘계좌바꾼다고 일을 못돌거든’‘어 돈마이드갓다’ ’어 세탁안해도 되지‘’말도 마라 어제 코인트레불룰인가 적용되가 세탁안되가지고 똥줄 제대로 탓다‘’최대한 조 심하고 있으니 걱정말게나‘’어 수수료 좀 빠지는데 그래도 세탁 따로 안해도 돼서 다행이다‘’인자 사이트 안알바봐도 되고 편하다‘’어 틈새 하나 옆구리 찻다‘’B야 쪼매마나버티주라 힘들어도‘’어 어제부터 이제차 안된다는데‘’나는 되거든‘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우리는 세탁 다하는데‘’나는 철저해서 일단 상관없지‘’정지될라믄진낙에 됏겟지‘,’밑에 동생 세탁하는데‘,’우리 세탁할 때‘’그 짤리면 세탁 대안이 없어서 가상나오기전까지 ‘.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도 주고 받았다. ’F이 검은 거로 유명하다‘, ‘F랑 동생이 돈세탁 한다니까’‘내가 손님 물어다 주지’, ‘토토해가 개같이 꽉벌든가 그래 하라고’‘토토도 F 있어야 안되나’‘근데 막말로 내가 손님 대꼬오는 거 아니모 저거 1도 수익 없거든 F랑 동생이 돈세탁하니까 내가 손님 물어다주지’‘즈그 입장에서 물어봐라 님오로 뭐하노 세탁안하믄 답없는데 이라지 니도 짱구 다시 굴 리가 일어나야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A과 F의 관계,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F 등에게 연결해준 사정, 경위, 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서 계좌를 이용, 수익금을 F이 지정한 계좌로 입출금 하고, 피고인 A이 그 수익의 30% 정도를 받기로 약정한 사정, 피고인들이 ‘돈 세탁’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F 등이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받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F 등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시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들과 I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 명의인 및 그 계좌로부터 피고인 B 앞으로 수익금이 이체가 된 사정, 실제로 피고인 A이 F과의 거래를 통해서서 피고인 B를 통해서 1,7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정, 입금된 수익금 중 F 등의 계좌로 출금한 돈의 액수, 입출금한 수익금의 규모와 각 거래 횟수, 입출금 명의인,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F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광고나 수익금의 입출금 등과 관련하여 들었다는 내용, 경위나, 배경, 피고인 A이 매일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F 등에게 연결해 준 기간과 그 내용, 피고인 A이 F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준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출금 거래 관련 서로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들과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한 경위 및 거래 내역, 횟수, 피고인들의 채권 채무 거래 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과, 피고인 B는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F,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존속․유지될 수 있도록 깊숙이 관여하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을 적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장소, 방법, 범행 후 정황, 가담 및 관여의 정도,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수행한 역할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기간, 횟수, 입출금 규모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2011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형사 처벌 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가담 및 관여의 정도, 기간, 수행한 역할, 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