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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시대에 여자만 우대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게 한 뒤 2016. 4. 1.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기관의 전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묻는 대로 대답을 해라, 혜택을 받으려면 핸드폰 2대가 필요하다, 대출금의 50%를 줘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국가혜택제도도 없었고,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위 국가혜택제도와 관련된 곳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229,7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6. 4. 1.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뒤 C가 그 중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의 농협계좌), 금융거래확인서(현대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인성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조은저축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제도를 설명하면서 대출을 받고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과 개통한 핸드폰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1,2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내용 중한 점, 피해 회 1)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고적으로 보면,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기본영역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와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은 젊은 피고인에 대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는 점, C가 피해자의 대출금 2,000만 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받고 피고인은 그 후 C로부터 다시 300만 원을 받고 휴대폰을 팔아 그 중 50만 원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영일대바다누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 45에 있는 장성동 럭키장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4. 22:31경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예래동에 있는 롯데호텔 사원 숙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E에 있는 F펜션 서측 도로를 중문관광단지 방면에서 예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G(40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퀴로 밟고, 피해자 H(H, 여, 35세, 중국)의 좌측 팔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상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회답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6. 00:40경 원주시 B 피해자 C(여,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A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문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01:30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세)이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넌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이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너는 한 대 때려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부터 8. 22. 02:50경까지 원주시 G 피해자 H(65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맥주 32병, 소주 1병, 과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천장으로 집어던져 그곳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쇠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 등의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의 행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폭력 등의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 등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00:20경 서산시 서해로 3685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서해로 3643 타이어뱅크 서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25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9:24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 배,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원장실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53세)에게 1개월 전에 당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협박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은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10.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통화를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면서 '야이 씹할 년놈 들아 내가 전에 조직에 있었는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과도하게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6:27경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계룡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소재 율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으로 이미 네 번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즉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네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그 후로 약 12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81

범죄사실 AD(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같은 해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은 서울 중랑구 AE건물 3층에 있는 A F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모집, 접객 등을 담당한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관리를 담당한 자,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카드 교환 등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2017.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AE건물 3층에 있는 'AF게임장'에서 전체 이용이 가능한 고래스토리 (30대), 해적 이야기 (20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폐를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이용자가 직접 지폐를 투입하는 대신 각 게임기에 리더기를 부착한 후, 업주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그 요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입력하면 리더기가 이를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H, D, AI, AJ, AK, Q, C,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사본, 단속경위서, AE에 있는 AF게임랜드 현장 사진, 각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및 게임관리위원회 직원 통화 - 고래스토리, 해적 이야기 게임설명서 포함), 수사보고(AD 약식명령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해자로부터 'D'라는 상표의 의류를 공급·위탁받아 판매하고 월 판매금액의 30%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월 2회{당월 1~15일까지 판매분(이하 '전기 판매분'라 함)은 당월 20일까지, 16~말일까지 판매분(이하 '후기 판매분'이라 함)은 익월 5일까지}에 걸쳐 입금한다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양주시 E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2. 판매분에 대한 물품대금 18,940,212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매장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3. 1. 전기 판매분 7,069,648원, 2013. 1. 후기 판매분 13,219,864원 중 9,219,864원, 2013. 2. 전기 판매분 12,323,312원, 2013. 2. 후기 판매분 526,840원 합계 48,079,8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리점계약서 1. 대리점 정산현황 [대리점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되, 제품 판매 또는 대금 지급 시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므로 위탁판매계약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공급된 전체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이나 계약 상 피고인에게 하자 검사 및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의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중 1,541,704원(공소사실 합계 금액 49,621,580원-판시 인정금액 48,079,87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리점 정산현황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48,079,876원만이 물품대금이고 1,541,704원은 미지급 물품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반품 택배비, 부자재 비용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물품대금을 제외한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10.30.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9. 1. 선고 절도 등 판결: 징역 8월 경과 : 2017. 9. 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6:43경 강원 동해시 C빌딩 1층 D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모텔 2채를 짓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람을 만나 급히 봉투를 건네야 하는데, 20만 원만 빌려 달라, 오늘 17:30 경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2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누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노2210 절도 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2017고단2709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주보관용 냉장고, 과일보관용 냉장고, 주류냉장고, 전화기, 카드결제기 등의 전선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322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니 시비 걸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안경의 안경알이 빠지는 등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73395₁,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4,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결별 통보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G 등 여성 손님 2명이 'E주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G 등에게 "씨발년아. 여기 왜 왔냐. 나가라"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7. 7. 14. 20:30경 현행범 체포되고 같은 날 22:15경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나를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소리 지르고, 'E주점' 앞 노상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9. 18.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O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술자리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그 후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누르며 피해자를 눕혀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깨진 맥주병을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다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수차례 문지르며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05:40경 울산 남구 빌라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빌라에 살고 있는 위 A을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쳤는데 위 A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시가 143,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0, 11)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각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상당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0:35경 시흥시 부라위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06번길 2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0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청도 맥주 1병, 14,000원 상당의 닭 날개 2인분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25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부점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가 '진달래문화축제'를 위한 교통통제를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진행을 저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그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부분 1. 블랙박스 동영상 (목록 23)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2항, 25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행위불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가 피해자 발등을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본네트를 치고 차를 움직일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고 나아가 차량 기어를 "P" 위치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올렸으며, 옆에서 피해자와 같은 업무를 하던 E이 구하려 차문을 열고 기어와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의 피난을 방해를 하였다(동영상 총 4개 파일 중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부분을 담은 2번째 파일의 시간이 1분 가량이다). 행위 불법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가 있으므로 집행은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12. 26.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영광군수협 D출장소에서 여·수신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 11:13경 위 D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재금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으로부터 출어경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명의 수협계좌(F)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은 광명시 D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0. 21:10경 광명시 E건물 108호 F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D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마와 귀가 예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후 이마와 귀 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23:00경 광명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등 D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주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7.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약 3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누적(벌금형 2회 외),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