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8-1

범죄사실 B은 C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 경기이사이다. B은 2018. 3. 28. 17: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과 피고인 A이 C 사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팔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이는 B이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저항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이 위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B회장이고, C은 위 B 경기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과 피해자 C이 B 사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위 'D' 식당에서,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2017. 1. 10.부터 같은 해 3. 7.까지,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F를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7.까지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수정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용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단속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에서 위 D에 예치된 피고인의 돈이 없고 이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진입금지가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직원들에게 "예치된 돈을 내놓아라, 시발놈의 새끼들 내 돈 내놔라, 도둑놈들아, 돈 내놔라"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직원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창구직원의 책상을 손으로 치고 창구 앞 의자에서 비켜주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D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2017. 1. 10.부터 같은 해 3. 7.까지,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F를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7. 까지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수정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고용기간 등 확인) 1. 수사보고(단속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2019고단2548 피고인은 2019. 10. 27.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부딪쳐 넘어졌다가 주차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26세)이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와 피해자 F(25세)가 다가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하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892 피고인은 2015.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3. 15. 09:15경 서귀포시 H 앞 도로를 파출소방면에서 성산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뒤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L(49세)이 운전하는 M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에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09:22경 서귀포시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 중앙에 서 있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어우, 씨발 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좆도 아닌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협하고, "개새끼야, 너네 때문에 사고 났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N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15. 10:00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파출소에서, 제1, 2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출소 소속 경장 N과 경위 P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묶어 넣고 그러냐, 나 못해, 이거 풀어!"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2020 77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관련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등),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리비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2020 고단892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고 크게 파손될 정도의 위험한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음주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삿짐센터를 창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내가 갖고 있는 원룸과 펜션이 팔리는 대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원룸이나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자동자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L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M 일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맡아 위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N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0, 지인 P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0에게 "내가 (주)L의 직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회사에 내 후임으로 추천하여 (주)L의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8년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초에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도록 해줄테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작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관한 지위 내지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아서 하고 있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할 수 있는 ㈜L 직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는 임의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L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음식물 분리수거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경 5,000,000원, 같은 달 14.경 3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처 J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계약서), 권리양도계약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J 신한은행 거래내역, J 농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추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이 P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도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2018. 8. 15.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5쪽) P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3쪽)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강제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44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어떠한 사유를 대더라도 실형은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0.043%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거짓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0:44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 16:00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전과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5. 22: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22:3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220%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사 처리업체인 B회사 및 토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B회사", 공급받는자란에 "(주)E", 공급가액란에 "45,000,000원", 품록란에 "운반처리비"라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0,469,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7매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B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C에 12회에 걸쳐 합계157,85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기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포탈한 세액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6:28경 서울 성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D약국 쪽에서 E 공인중개사 앞길 쪽으로 후진하였다가 F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덤프트럭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20초 간 정차하였다가 재차 출발하여 위 덤프트럭의 전면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운전상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 E 본부장이 되려면 지분금 5,0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빌려주면 2~3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고, 본부장이 되면 주식회사 E과의 부산물 계약 등을 성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지분금 명목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F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거래처 등과의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청구의 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원을 도박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1: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나무 판자를 옆으로 옮기고 안으로 들어가 1층으로 침입한후 1층 화장실 앞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글라인더 2개, 믹서기 1개, 레벨기 2개, 레벨기 지지대 2개, 망치 1개, 끌 1개, 정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공구 10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 공사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회수된 점,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민(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카누 선착장 주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카누를 태워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피고인 앞 쪽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우리 친구하자, 데이트 하자, 친구들 없이 둘이 보고 싶다, 너가 제일 이쁘다, 꽃잎을 죽여버릴 겁니다(피고인은 '꽃잎'은 성기를 의미, '꽃잎을 죽이겠다'는 것은 성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함), 꽃잎을 기절하게 만들겠습니다. 남자란 게 여자를 보면 가슴이나 배를 만지고 싶고 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의 배와 가슴을 보고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1:40~17:50경 전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전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꽃잎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만들겠습니다, 꽃잎을 또 죽이겠습니다"라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듯이 옷 밖으로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2. 2. 낮 시간경 울산 울주군 D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봉투를 가지러 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양말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꽃잎을 죽여버릴 겁니다"라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문지르듯이 1회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12. 2. 낮 시간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카누 선착장 주변에서 집에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단둘이 있게 되자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속기록 및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날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10세 여아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성적 학대행위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기타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48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U자 모양으로 구부러뜨린 후, 식사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위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5: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20d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시민문화여성회관사 거리 방면에서 D 성정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여러 차량이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 1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일으켜 죄질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2019고단2129 피고인은 2019. 4. 24. 17:10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특수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08] 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6: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이 피고인의 아이가 맞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경찰관 휴대폰 영상 CD 2019고단30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우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시장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3 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주취 정도,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