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8-2

범죄사실 2020고단3770 1.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의 개요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내구제 대출희망자'가 '내구제 실장'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면 실장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렌탈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알선하고, 대출희망자가 해당 업체와의 사이에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을 '내구제 판매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판매업자는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에게 제품에 따라 약 30~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알선한 실장에게는 그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뒤, 배송된 물건은 인터넷을 통해 정품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 렌탈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제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렌탈 약정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제품의 재판매, 제3자에 대한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 상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대출희망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 5.경 인터넷을 통해 내구제 실장인 피고인 E을 알게 되었고, 2018. 10.경 A을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E은 내구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뒤 A과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탈계약이 체결된 각 가전제품을 공급하고, A과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급된 각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뒤 일정 금액의 알선 대가를 피고인 E에게 지급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2. 28.경, 대출을 위해 렌탈 가전제품을 재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와 시가 3,588,000원 상당의 LG전자 건조기(16KG), 시가 합계 2,388,000원 상당의 LG전자 건조기(9KG) 및 LG싸이킹 청소기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A과 피고인 D은 C으로 하여금 위 각 제품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게 하면서 같은 날 위 각 제품에 대한 대가로 각 5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전제품 렌탈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8회에 걸쳐 합계 665,264,27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주장 및 판단 : 피고인 D과 변호인은, 위 판매내역은 자신과 상피고인 A이 각각 판매한 것으로 수익을 나눈 적도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아니고, 결국 A이 판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과 A 모두 내구제 실장 E을 통해 대출희망자를 받아 각 범행을 한 것이고(D이 A에게 E을 소개해 주었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제품을 빌려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셋이 단체카톡을 통해 범행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D은 서로의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 이용 관계를 통해 합계 28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단순 변심으로 반품되는 물건이나 경품으로 나온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매수를 의뢰받을 경우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렌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재판매가 금지된 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55,0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상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내구제 실장'으로서, '내구제 판매업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은 2020. 1. 30.경 대출을 위해 렌탈 가전제품을 재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M)에서 시가 1,320,000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K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게 하면서 같은 날 이에 대한 대가로 400,000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전제품 렌탈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8,05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5. 상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범행모의 피고인 A은 2020. 8. 하순경까지 '내구제 실장'인 E, J 등으로부터 렌탈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내구제 판매업자'로서, 2020. 8. 하순경부터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렌탈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이로부터 공급되는 가전제품 또한 직접 전달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N은 2020. 8. 24.경 대구 수성구 Q,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범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O과 피고인 P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대출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전내구제 방식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홍보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3.경 대구 수성구 Q,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의 알선에 의해 R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고, R이 대출을 위해 렌탈 가전제품을 재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R로 하여금 피해자 S와 시가 8,622,000원 상당의 삼성 에어드레서, 삼성 제트청소기(청정스테이션 패키지), 삼성그랑데건조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N은 R로 하여금 위 각 제품을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면서 같은 날 이에 대한 대가로 140만원을 R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전제품 렌탈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139,696,2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D은 일부 진술) 1. A 및 공범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및 대리인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및검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연체내역,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약정서, 설치확인서, 최고장, 게시글,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출력물, Z회신자료, 회신자료, 요금납부내역,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체콜발신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피고인7)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5, 6, 8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5, 6, 8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7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7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내구제 사기범행에 함께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른다.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범행수법상 공범들(대출자, 실장, 판매업체)의 책임정도, 각 관여한 범행규모 및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3 D, 피고인4 E 피고인들은 각 판매업체(D, A), 실장(E)으로 주된 역할을 맡았고, 피해 규모도 크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은 실제 관여된 피해액이 3억 9천만원 가량인 점(범죄일람표 중 A은 2억 7천만원 가량임, 2021. 2. 10.자 변론요지서 10쪽 참조),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일부 렌탈비가 납부된 경우도 있다), 렌탈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사기범행의 경우 제품회수가 이루어지는 등의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E은 D, A 범행에 모두 관여되어 있으나 각 일부 수당만을 취득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2. 피고인5 J 피고인이 실장, A이 판매업체로 관여한 범행은 6800만원 가량으로, 피고인 J은 일부 수당만을 취득한 점, 초범인 점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3. 피고인6 N, 피고인7 O, 피고인8 P 피고인들은 A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수당을 일부 받는 것에 그친 점, 주범이 피해배상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점, 각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단 피고인 O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