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24세)은 헬스장에서 만난 C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사이이다. 1. 2015. 7. 18.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저녁 무렵 자신의 처 C으로부터 피해자와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부산시 기장군 E에 있는 모텔 203호로 불러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4. 범행(특수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0.경 처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2015. 7. 24. 13:0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G'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앞으로는 C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할 말이 더 있다'면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뒤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 손잡이길이 14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살아서 못나간다. 좋을 짜른다. 땅 바닥 핥아, 확 쑤씨뿌까 씹할 놈아" "자지 꺼내. 빨리 꺼내. 씹할 놈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1시간 50분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3. 2015, 8. 7. 범행(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7.경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은 협박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격분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 한 것이 있으니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사무실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발목을 묶은 다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니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시키고는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던 간이침대에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를 눕힌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간이침대에 고정시키고 피해자의 목에 밧줄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가스화기(일명 '토치'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7㎝)의 끝 부분을 달군 다음 피해자의 성기 끝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8, 15. 범행(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7. 31. 경 피고인의 처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격분하여, 2015. 8. 15. 11:0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주어 사무실 소파에 눕게 한 뒤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겁에 질려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너는 좆 가지고는 안 되겠고 눈까리를 뽑아야 되겠다"면서 회칼로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턱, 목, 가슴,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턱, 가슴, 오른쪽 눈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5, 9. 11. 범행(특수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언제 연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7. 31.에도 통화내역이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을 했느냐"면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꺼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좇을 짜른다", "또 거짓말을 하면 니 동영상을 유포하고 니 가족들도 용서 하지 않을 거고 평생 한국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6, 2015. 9. 14. 범행(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어기고 피고인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보여주며 "오늘 살아서 못나간다"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90㎝)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고, 좌측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하며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상담소 앞 도로를 공덕파출소 방면에서 공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덕보건소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07:49 경 김제시 공덕면 제말4길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0: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0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947 E1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이른바 '햇살론' 대출 알선을 의뢰하고, B(대표 C)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 B(대표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피고인이 2010. 7. 1. 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B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물류배송 업무를 맡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문서임), 2 B(대표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10. 7.분, 2010. 8.분 및 2010. 9.분 각 급여명세서(피고인이 B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문서임), 3 농협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D 계좌 통장(2010. 8.경부터 2010. 10.경 B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송금한 계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사문서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0. 10. 13.자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고인이 2010. 8. 2. B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공문서임)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10.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6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위 , 문서가 허위 문서임을, 위 ,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각 인식하면서도, 그 위조 등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 문서들을 제출하고, 사실은 B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B 직장에 다녀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위 문서), 공문서(위 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고소장,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E(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1. 1. 19.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3,500,000원 및 퇴직금 7,491,065원, 합계 30,991,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519,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앞서 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4,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명품칼국수'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D 운전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에서 거시한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 비금속 제조 및 수집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F 및 G 매립공사를 도급받았으며 H이 운영하는 I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0년 가량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식회사 E에 2억원의 공탁금(공사이행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2억원을 내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이익금은 매립량 1m²당 100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과 I 및 피고인의 공사하도급계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0. 6. 경부터 이미 ㅣ 측과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전기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차량구입비, 다른 차용금, 식사비, 회식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피해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24. 피고인이 지정한 I 대표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K, L.M에 대한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인증서, E 하도급계약서, 무통장 입금, 송금신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통 장사본, 확인서, 계좌거래내역(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사기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6,000만 원, 원금 변제조로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약 1억 6,0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작성한 공증증서의 내용,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용인시 C에서 두부를 만들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D공장을 운영하였고, 2009년 10월경 안성시 E에 있는 부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D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Dol H,I등에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손큰두부와 숙주나물 등을 공급하고 있어 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콩과 녹두 등 재료를 납품해주면 90일 만기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 대금 8억 5,000만 원과 공장건물 및 시설 투자 비용 28억원 상당을 모두 은행대출로 충당하는 등 총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이전 이후 물 부족으로 인해 물차로 물을 공급받아 두부를 생산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한 반면, 거래처인 H에서 두부를 원가로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2011년 6월경부터 마이너스 대출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공장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로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공장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시가 78,400,000원 상당의 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13,672,850원 상당의 두부재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각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회생절차 인가 결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두부재료를 공급받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두부재료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부채가 있었고 공장 운영도 적자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52쪽 등),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점, 거래 종료 얼마 후 피고인이 회생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부재료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반성하지도 않았으며,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5,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7-15 영등포전화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3.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외환은행 한전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혼인관계를 청산해야하는데 위자료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0.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 대금 5억 원 가량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세 및 직원 월급도 체납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실은 위 돈을 빌려 밀린 세금 등의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사이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6. 9.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6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 E, F, G을 포함한 6명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업소사진 및 광고사진 1. 각 범죄인지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하다 단속된 점,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어선 H(97톤)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항해사, 피고인 C는 기관장, 피고인 D, E는 각 선원이다. 1. 피고인 A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2. 4. 11: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46마일 해상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이용해 약 5,000kg 상당의 멸치를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던 중, 경비업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해양경찰관의 정선, 승선 명령에 즉시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위 어선의 선장인 피고인 A는 해양경찰관의 단속 및 나포를 어렵게 하기 위해 피고인 B 등 선원들에게 중국에서 미리 제작하여 어선에 보관 중이던 쇠창살 약 20여 개를 위 어선 좌·우현 선체에 부착하고 쇠파이프와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의 승선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기관실에서 엔진을 급가속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B, D, E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길이 약 1.5m 가량의 쇠창살 약 20개를 좌우현 선체에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선체 좌·우현을 오가며 쇠파이프와 쇳덩이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길이 약 2m 가량의 쇠파이프를 경찰관들에게 휘둘렀으며, 피고인 D은 유리병을 투척하고, 피고인 E는 길이 약 1m 가량의 쇠파이프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양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등 해양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어선의 선장,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7. 중순경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51-1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를 개설하면서 제공받은 같은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달. 1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판매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첨부 입금증 포함)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22: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9-2 앞길에서 만취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24세, 남), C(28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19: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가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귀가를 위하여 복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건물 현관을 통해 2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무등록직업소개소인 'B'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을 통해 '도우미 구함'이라는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유흥접객원 C(예명), D(예명), E(예명) 총 3명을 F 소유의 G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안산시 일대 노래방,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며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그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중, 2015. 5. 22. 23:40경부터 익일인 5. 23. 01:4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H, 지하1층 1에 업주인 J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유흥접객원인 C(예명), D(예명)을 1인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유흥종사원 명부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위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이 씹새끼야! 미쳤나! 미쳤나! 그래 해 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Dol 피고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미쳤나? 그래 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Dol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어깨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9.22.23: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앞 노상에서 C이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2-3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2. 9. 23, 새벽 1시반경 술이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무방비 상태의 본인을 갑자기 밀치고, 쓰러져 누운 상태인 본인의 가슴을 발로 밟고 차고 폭행하였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어 엄청난 고통이 있어 병원에 가 본 결과 늑골골절의 진단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사본 1.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피무고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3691 (제1심), 20132557(항소심) 사건에 이르기까지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E, F, D은 위 C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으나 당시 서로 신체를 붙잡거나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G 또한 "당시 거리에서 싸우는 소리는 들렸고, C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C, E, F, D, G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는 이상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제주시 G 임야 24,368제곱미터 중 3,853제곱미터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납골당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 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 자금관리,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D의 관리이사로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 진행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D은 묘지관련시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제주시 G 임야 24,368제곱미터 중 9,800제곱미터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봉안탑 등 묘지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삼나무 등 입목 약 500주를 제거하고, 평탄작업 등을 함으로써 복구비 12,244,703 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전용하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항공사진 1부, 인허가 개요 및 불법산지전용, 사진대장 1부, 위성사진 1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부, 산지구분내역 1부, 토지대장 1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수사보고서 (복구비 산출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후 원상회복을 시킨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센복지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30. 02:55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재터널 방면에서 봉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년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