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2015고합113] 피고인 A H 및 주식회사 C 운영자이고, 피고인 B D 주식회사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목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에너지연료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 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사실상 연료용 왕겨 펠릿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연료용에 비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쉬운 사료용으로 가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수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톤당 1.5불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구매하여 화력발전소에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 피고인들은 2014. 1. 24.경 I 주식회사의 삼천포화력발전소 납품용 베트남산 왕겨 펠릿 1,596,000kg(시가 307,831,973원, 원가 207,170,918원) 광양항으로 수입하면서, 순천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료성분등록증을 제출하여 사료용인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후 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위와 같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남품용 베트남산 왕겨 펠릿 1,596,000kg(시가 307,846,416원, 원가 207,180,638원)을 수입하면서 사료용인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후 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2014. 1. 18.경 위와 같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납품용 베트남산 왕겨 펠릿 248톤(시가 47,845,798원, 원가 32,200,222원) 수입하면서 사료용인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J)한 후 반출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6회에 걸쳐 총 24,191,171kg(시가 4,430,891,380원, 원가 2,981,989,899원)을 사료용으로 수입한 후 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 ~ 3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료용으로 수입한 후 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4, 11,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사료용으로 수입한 후 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2015179]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운영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에너지연료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2.경 발전소 납품용 베트남산 왕겨 펠릿 124톤(시가 25,265,878원, 원가 17,003,936원)을 광양항으로 수입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입신고 없이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52,900kg(시가 1,164,225,637원, 원가 783,523,854원) 상당의 베트남산 왕겨 펠릿을 부정수입하였다. 2.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2, 13, 1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입신고 없이 베트남산 왕겨 펠릿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운송자료 확보 1차), 수사보고(운송자료 확보 2차), 수사보고(매입매출자료 확보), 수사보고(매입매출자료 분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합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수입물품신고위반의 점, 각 유기징역형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병과),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물품신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 1항 (피고인 B의 각 수입물품 신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및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모두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선고형의 결정'과 같이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고합113호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사료용 왕겨 펠릿의 수입을 대행해 주었을 뿐 피고인 B이 위 왕겨 펠릿을 사료용이 아니라 연료용으로 판매하는지 몰랐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연료용 왕겨 펠릿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 A 이 수입한 왕겨펠릿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왕겨펠릿을 사료용으로 수입한 것인지 몰랐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연료용 왕겨펠릿을 사료용으로 가장하여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1.경 피고인 B을 통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베트남산 왕겨 펠릿의 수입을 알선하였고, 2013. 12. 경에는 피고인 B이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직접 베트남산 왕겨 펠릿의 수입을 알선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I과 D는 수입한 왕겨 펠릿을 연료용으로 판매 또는 사용하였고, 수입신고필증(2015고합179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27쪽 내지 제245쪽)에도 '저탄소에너지연료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광양세관은 2013. 12.경 D 등 왕겨 펠릿 수입업체들에게 '저탄소에너지 연료용으로 왕겨 펠릿을 수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D와 H의 각 수입통관 경위서, 증거기록 제502쪽, 제669쪽),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도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는 연료용 왕겨 펠릿을 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경 자신이 운영하는 H 또는 주식회사 C를 수입자로 하여 왕겨 펠릿을 사료용으로 신고 · 수입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D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우드펠릿이나 왕겨 펠릿을 발전소 연료용으로 납품하는 사람으로서 우드펠릿의 물량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물량확보가 용이한 왕겨 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에 납품해 왔으나 그마저 세관으로부터 왕겨 펠릿을 연료용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발전소에 납품할 연료용 원재료를 구할 필요성이 누구보다 컸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D에서 H 또는 주식회사 C로 수입주체만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왕겨 펠릿을 수입 또는 매수하여 연료용으로 납품한 점, H이나 주식회사 C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과의 왕겨 펠릿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연료용 왕겨 펠릿을 사료용 왕겨 펠릿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왕겨 펠릿 보관업체인 주식회사 Q의 임직원인 증인 N, O이 이 법정에서 '보관 당시 피고인 A이 발전소에 납품할 왕겨 펠릿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I이나 D의 회사 명칭을 보더라도 에너지 관련 회사로서 연료용 왕겨 펠릿이 아닌 사료용 왕겨 펠릿과는 무관함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왕겨 펠릿 거래기간과 거래량, 앞서 본 거래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이 수입하는 왕겨 펠릿을 연료용으로 사용 내지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료용 왕겨 펠릿으로 수입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I 또는 D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 단독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왕겨 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 및 수입물량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료용 왕겨펠릿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발전소에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에게 상당한 벌금액을 병과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C나 D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7,175,778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21,175,778원(207,175,778원 + 14,000,000)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위반죄 : 각 벌금 1,000,000원, 총 29회 합계 29,000,000원 다. D 주식회사: 각 관세법위반죄 : 각 벌금 1,000,000원, 총 42회 합계 4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