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 '화신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3만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멤버십카드에 점수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멤버십카드 소지한 손님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돈을 지급한 손님에게 멤버십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입력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멤버십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보관 및 사용방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은 처음에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3만 점이 넘으면 게임종료시 획득한 점수의 보관을 요구하고, 종업원은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확인한 후 멤버십카드를 통하여 '회원관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다시 매장을 찾은 손님의 요구가 있으면 위 저장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그 점수로 게임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보관·사용하기 위하여는 멤버십카드가 필요한바, 멤버십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을 보면, 손님이 카운터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업원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카운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장부에 멤버십카드의 발급 신청일과 손님의 이름, 생년월일, 신분확인에 사용된 신 분증의 종류를 기재한 후 손님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다음, 플라스틱으로 된 멤버십카드를 손님에게 교부하는데, 이때 손님이 설정한 멤버십카드의 비밀번호를 컴퓨터의 '회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충전된 금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손님이 카운터에 소지하고 있던 멤버십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점수가 나타나며 그 점수의 한도에서 종업원은 손님이 요구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기로 가서 현금을 직접 투입하여 주고 게임을 하도록 한다. 나. 보관된 점수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검사는, 손님들이 일종의 무기명카드인 멤버십카드를 통하여 저장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여 사실상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증인 H, G, I, J 등은 이 법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관리시스템에 충전된 점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카운터에 가서 멤버십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야 종업원이 충전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한 장부인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재된 회원들의 성명이 가명이나 예명이 아닌 실명이었으며, 피고인들이 교부한 멤버십카드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멤버십카드를 다른 게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멤버십카드에 직접 점수가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관리시스템에 점수가 적립되고 멤버십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어서 적립된 점수를 본인만이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저장된 점수는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멤버십카드를 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멤버십카드는 사람들 사이에 유통이 자유로운 무기명카드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제로 손님들끼리 돈을 주고 회원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점수를 사고판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원관리시스템에 충전된 점수를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마련한 위와 같은 장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손님들 사이에 게임점수의 환전 내지 매매가 이루어지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함으로써 사행행위를 묵인 내지 조장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점이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게임장의 손님들은 '통상 게임장에서 점수를 사고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진술할 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참고인들이 진술한 풍문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이나 충전된 점수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인 황금포커성, 슈퍼드래곤, 화신성 게임기들은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법한 게임물인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부에 환전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을 정기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획득한 점수를 금전이나 경품이 아닌 동일한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환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