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예수치유솔루션 개발 및 기독교 웹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1,7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H교회의 전도사 I 등의 신학대학 등록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10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기부금영수증, 각 지출결의서, 영수증, 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수사확인서(J 진술청취 등, 증거기록 제1권 제184쪽), 수사확인서(K 진술청취), 수사확인서(L 진술청취), 수사확인서(통장 거래내역첨부), 수사확인서(에어컨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연번29항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 회사의 목적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 E은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였다. 2. 판단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목적사업의 하나인 선교사업(제자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I, M의 신학교 등록금을 지원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M, I은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N종교단체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의 신도 또는 전도사이고, 설령 이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M, I의 신학교 등록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H교회 명의로 O연구원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3권 제114쪽)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6 1) 주장 J는 피해 회사의 고문으로서 무보수로 피해 회사의 대․내 활동에 참여하였는바, 실비 보전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거마비, 명절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J가 피해 회사의 고문으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J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1) 주장 P은 피해 회사 운영 치유프로그램 참가자인데 피고인은 예수치유사업 및 구제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P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는바, 피해 회사 목적 사업에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P은 H교회에게 18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점(증거기록 제3권 12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1) 주장 피해 회사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오피스텔의 에어컨 수리 및 설치, 가스주입비로 사용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H교회 에어컨 수리 및 설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H교회의 에어컨 수리 및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교회의 에어컨 수리 및 설치비용은 피해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1. 19.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나,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비용에 관하여도 에어컨 호스 및 가스 교체비용이라 하였다가 에어컨 구입비라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지출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마.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1) 주장 Q 사업 관련 건강식 메뉴개발과 예수치유사업 관련 건강식품 개발업무를 진행하던 I과 M가 식대 등 경비 및 기타 부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8. 21. 1,000만 원 이체 당시 거래기록사항에 ‘사업설명회행’이라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9. 2.경에는 ‘성경 만화 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작성한 피해 회사 및 H교회 사이의 콘텐츠사업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과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Q 사업 관련 건강식 메뉴개발과 예수치유사업 관련 건강식품 개발업무’를 맡은 I과 M가 식대 등 경비 및 기타 부수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2018. 8. 21.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교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피해 회사와는 별개인 위 교회를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를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예수치유솔루션 개발 및 기독교 웹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전기핫팩을 구입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829,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E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영위하는 치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 물품을 구매하였고, 물품 약 400개 중 120개 정도는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됨으로써 치유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각 물품을 구매하였다기보다는 남는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6. 25.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1,105,010원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2018. 6. 4.부터 2018. 6. 9.까지 R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치유행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 현금 상당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E도 R 기도원에서 치유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찬조받은 금액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상횡령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