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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폭 3.7m(피고인 주장은 최소 폭 2m), 길이 50m의 도로가 피고인 소유인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도로의 양쪽 끝에 1m 가량의 높이로 철제 펜스(피고인 주장은 철제 대문)를 각 설치하고 잠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및 고소장(C) 1. 각 진술서(D, E) 1. 현장 사진, 증거사진 1. 각 참고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인지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피고인 거주에 필요한 택지일 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천안시 수도사업소가 2013년 무렵 아스팔트 포장과 도로표시선 구획을 하였고,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큰길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였다[진술조서 및 고소장(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증거사진].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고, 인근 대체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토지소유자(피고인과 그 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가 아니다. 피고인과 그 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피고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큰길과 접한 지점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문제가 된 농로 통행을 제한하면서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사용승낙을 하여 준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도로 인근에 다른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도로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수행하는 통로의 기능을 전부 대체할 수 없어 보인다(수사기록 209면, 피고인이 2017. 6. 12. 제출한 변론요지서 첨부 위성사진. 범죄사실 기재 통로가 아니면 그 통로 이용 거주민들이 대체도로에 닿기 위해서 크게 우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판단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적법 여부를 문의하고 적법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여 한 것이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천안시청 공무원들에게 문의하였음에 관한 자료로, 자신의 노트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노트 사본만으로는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그 노트 사본에 기재된 대로 답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오히려 피고인이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답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수사기록 118~120면),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주관적인 사실관계 설명을 한 후 받은 답변을 피고인으로서도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더욱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애초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개설될 때 토지소유자(피고인과 그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천안시청 관계자가 문책을 받기도 한점, 피고인은 고소를 받은 직후 범죄사실 기재 철제 펜스(피고인 주장은 철제 대문)를 바로 철거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나운동지점에서, 피해자 B가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이체한 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종범으로 공소제기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 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하자가 있으나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77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크라이슬러 승용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대금 43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렉서스 승용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타이어가게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 렉서스 승용차를 대금 345만 원에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31.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부근에서 B에게 대 금 200만 원과 H 명의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받는 조건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다. 그랜저 승용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31.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그랜저 승용차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양산시 물금신도시 부근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245만 원에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31.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부근에서 위 C, A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렉서스 승용차 피고인은 2016. 1. 31. 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부근에서위 C, A에게 대금 200만 원과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위 G 렉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56쪽) 1. 수사보고(차량등록증 등, 수사기록 82쪽),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66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8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3. 05: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17세)이 그의 일행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욕을 하였다는 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29쪽), 진료기록지(수사기록 31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사기록 2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2017고정3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삼성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서사로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47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향에서 서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4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2017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당시 음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형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두 건의 음주운전 모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까지 한 점,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위 3항 기재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업주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아! 씨발 새끼, 내 조카사위가 너보다 높다. 씨발새끼, 개새끼네,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8: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D에 있는 피해자 E가 임차한 토지 경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 일부를 뜯어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조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0. 16:3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9,42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가환부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정형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4차례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의 습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귀걸이 11개를 절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법성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2. 8. 31. 이루어졌고, 당시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 20:3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우리는 손님 아니냐?"라고 소리지르고, 그 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G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G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G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식당 내 유리 칸막이를 깨뜨렸으며, G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21: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식당 내 유리 칸막이를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7만 원 상당인 유리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합의서,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 유리 칸막이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월M11월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나. 피고인 B: 1월P8월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의 시설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등의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피해자 (주)KB국민은행 평촌 범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업 시설 자금 대출 2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E의 CNC LATHE 4식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중고기계 매입 회사 F에 위 기계기구 4식을 포함하여 E 기계기구들을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4식을 매각하여 대출 원금 5,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기계기구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위 기계기구에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함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기계기구들의 처분으로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의 매각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위 판결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계기구들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압박으로 기계기구를 매각한 것으로 보여 매각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부산 북구 8-1번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4. 08: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쌈지공원 앞 버스정류장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로터리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자동차 진행 신호는 녹색이었으며, 당시는 아침 출근시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오른쪽 전조등 윗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10. 4. 12:48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류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정류장 시작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지점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인도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갑자기 튀어 나왔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9m 이내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제동하였으나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행자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갑자기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진입하였음에도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 나왔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쪽 방향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당시는 아침 출근시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차량이 근접해 있음에도 갑자기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견하여 주의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충분히 감속한 상태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더 감속하였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부산 동구 C빌딩 605호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인 E, 피해자 F에게 "부산 서구 G 재건축 아파트 331 세대 분양권을 시공사인 H으로부터 받았다,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H의 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용역약정서, 자기앞수표사본, 확인서, 지불약정연장서, 시공사선정관련철,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중 합계 500만 원만 변제하였다(J가 이 사건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된 것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G 및 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H에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11. 11. 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진단기간 확인 관련 건),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 관련), 보상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 아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살다가 나왔는데 또 교도소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를 비롯한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경찰새끼들이 뭐하러 왔어, 이 십새끼들 니놈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어차피 내일 재판이 있는데 3년을 살고 오면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십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등 이중기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저질러 선행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일 전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빠칭코 사행성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다음 현금 1만 원당 1,000점을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일일 영업 장부 및 전표,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규모나 사행성 유기기구 설치 대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행성 유기기구들이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부에서 10번 출구로 걸어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증거사진) 1. 범행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목격자에게 붙잡혔고 출동 경찰관에게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온천시장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대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선도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 대로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F(79세) 운행의 G 오 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3.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 11.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9:41경 대구 동구 동부로149 '동대구역광장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D' 이륜자동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뜨려 위 이륜자동차의 좌, 우측 사이드미러 2개와 머플러 커버 등 수리비 5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리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용에 대하여),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