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고단3426] 1. H 등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H, 훈춘 팀장 I, J, 연길 팀장 K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H, 팀장 J의 지시를 받고 2015. 3. 9. 09:40경 중국 훈춘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금융사기단에 연루된 사람에게 L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M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합계 78,00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 등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중국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N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과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의 지시를 받고 2015. 6. 12. 12:00경 중국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P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과 Q 검사이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람이 단속되었는데 그곳에서 P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R의 국민은행계좌로 15,6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2,65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S 등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중국 연길 내 S(일명 'T')과 조선족인 일명 'U' 등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S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9. 3.경 중국 연길에 있는 V병원 부근 상가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X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Z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67,184,144원을 이체하게 하였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091,961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35]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엘프 반주기 808을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AB으로부터 엘프 반주기 808을 구매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엘프 반주기 808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엘프 반주기 808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A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19] 피고인은 2015. 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컨테이너를 150만원에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남 김해에서 차량으로 피해자가 있는 순천까지 컨테이너를 보낼 것이니 우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1경 피해자 농협 계좌(계좌번호 : A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컨테이너 판매 계약금명목으로 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L, G, A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 AO의 진술서 사본 1. D, AP, AQ, AR, AS, AT, AU, AV, AW, F, AX, AY, AZ, E, BA, BB, BC, BD, BE의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검사 멘트지 관련, 검사멘트지 2부), 수사보고(A의 여권사본, 여권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첨부, 김해국제공항에서 체포), 수사보고(항소계류 중 공범 BF 1심 판결문 첨부, 검찰사건검색 조회서 1부,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1505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공범 AJ 등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6노351 - 1심 판결문 포함 -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공범 BG 등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4681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법 2016노481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67510호 공소장 1부),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유인책 선면자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2016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대구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화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AC간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2016고단3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메신저 사진,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CCTV 사진 첨부), 주민등록화상자료요청회신, 내사보고(사진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15. 5.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불리한 정상] 2015. 3.부터 2016. 7.경까지 장기간 조직을 옮겨가면서 범행, 범죄수익에 대하여 모두 부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아니함, 국내에서의 개인적 범행을 제외하고 범죄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 648,741,961원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