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7

범죄사실 1. 2022. 1. 27.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2.경 고아원과 연계하여 고아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고아원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7. 13:30경 피해자 D에게 점심을 함께 먹자면서,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D에게 안방에 설치된 승마 운동 기계에 올라타라고 하여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 D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D을 안방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 D을 앞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만지고, 겁을 먹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2022. 3. 26.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가명, 여 52세)는 2022. 3.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던 사이이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2. 3. 25. 21:31경 제주시 G건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같이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24:00경 H를 호출하여 피해자 F를 택시에 태우고, 이 사건 승마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 00:10경 이 사건 승마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F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서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승마장 건물 안으로 피해자 F를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F가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피해자 F를 뒤따라가, 재차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 F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 F에게 ’집에 가서 술을 깨고 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 F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 F를 이 사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F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 F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감금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6. 00:50경 이 사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옷이 젖었으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 F가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 F의 상의와 청바지를 벗기고, 그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F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00:50경 제주시 I에서부터 제주시 E 앞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일시 수정 등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통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 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고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인 고아원 교사 피해자 D에게 점심을 먹자면서, 그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승마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침대에 피해자 D을 눕게 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 D을 유사 강간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지인인 피해자 F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겠다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F를 억지로 택시에서 끌어 내려, 자신의 차량에 그를 태운 후 음주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F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신체 여러 곳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D은 22세의 여성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고,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의 단순한 지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스포츠 마사지를 해준 것이라거나 정맥을 찾기 위해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것일 뿐이라면서, 그가 이 사건 전에도 이와 유사한 고소를 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을 탓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 F가 걱정이 되어 음주운전을 하여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것이라고 변소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니 음주운전에 대해 잘 말해달라‘면서 피해자 F를 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는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폭행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승마 관련 일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적 소속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유사강간 및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과의 형 및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