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화 자금의 실체가 없음에도, 외화 자금을 투자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외화 자금의 국내 유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중구 B 소재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 명의의 잔액증명서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명의의 이체송금통보서, 반테러자금인증서 등 외화의 금융 관련 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제시하며 ‘미국 E 계좌에 내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미화 3억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려고 한다.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외화를 유치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F’에 투자하거나, 외화를 유치하지 못하면 빌려준 돈을 그대로 반환하겠다. 외화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명의의 잔액증명서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명의의 이체송금통보서, 반테러자금인증서 등의 서류는 실제 E 내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고 외화 자금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외화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화 자금 유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791,816,428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 명의의 잔액증명서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명의의 이체송금통보서, 반테러자금인증서 등 외화의 금융 관련 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제시하며 ‘미국 E 계좌에 내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미화 3억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려고 한다. 2018. 3. 15.경까지 외화를 유치하여 피해자 운영의 ㈜I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 경비를 빌려달라. 외화를 유치하지 못하면 빌려준 돈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명의의 잔액증명서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명의의 이체송금통보서, 반테러자금인증서 등의 서류는 실제 E 내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고 외화 자금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외화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화 자금 유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J, M, N, O의 각 법정진술 1. 3억불 계좌내역(E), 소유권증명서(E), 3억불 전표(E), 소유권변경진술서(대법원), 지불승인에 대한 승인과 확인(IMF), 반테러자금인증서(IMF) 1. 수사보고(E 문서 진위여부 확인 결과, 국제통화기금 문서 위조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국 E 계좌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미화 3억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미화 3억 달러가 예치되어 국내로 유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자금유치가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가능성을 확신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미화 3억 달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852쪽). 공인회계사로서 그 동안 활동해온 경력이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식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3억 달러나 되는 거금의 관리를 맡게 된 동기, 이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현 P은행 총재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해외 관계자들의 존재 등을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외화 자금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E 및 IMF 명의의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제718, 919쪽).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세계은행 한국 지사에 찾아가 위와 같은 서류 등이 위조되었고 자금의 실체가 없다는 확인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련자들과 통화 결과 위 서류들과 자금의 실체가 분명히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이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며칠 안이면 국내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화 자금의 실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 나. 피고인이 실존하는 사람들로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고 주장하는 E의 해외송금 담당이사 Q(2020. 5.경 코로나로 사망하였다고 한다)나 현 P은행 총재이자 전 IMF RS 등 해외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모바일 메신저인 ’와츠앱‘을 사용하여 그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연락을 나눈 것이 전부이다(경찰 수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이들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수사관임을 밝히자 상대방에서 통화를 끊어버렸고, S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통화연결이 되었으나 어눌한 영어로 몇 마디 대꾸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가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47쪽). 그런데 모바일 메신저는 보이스피싱 등 국제금융사기 범죄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의사소통 도구이고, 가나는 자금세탁방지 이행결함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외화 자금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공인회계사로서 상당기간 외환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별다른 거래관계나 대가 없이 3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신용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대한민국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제975쪽). 이처럼 피고인은 설령 처음에 유치할 외화자금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것이 국제적인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인회계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공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해외 자금 유치가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해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자신도 그 자금 유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앞서 본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 유명 회계 법인에서 근무했던 공인회계사이고 시장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외화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고액의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의 잔액 증명서 등 위조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외화 유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 피해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 가까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