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3:38경 구미시 B원룸 뒷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이 피고인과 다른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신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행 발생보고서(데이트폭행, 일반폭행)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등 첨부)-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캡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피해자가 횡단할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 포함)에서 적색 등화로 바뀌더라도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넓고 교통사고 발생시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지 더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점멸 중인 녹색의 보행신호등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달할 무렵에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던 점,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부터 위 화물차량 앞을 지날 때까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기 직전 피해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지금까지 약 9,300만 원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9

범 죄 사 실 B는 2020. 4. 초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해고된 사실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D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안에 승용차 열쇠가 있으니 승용차를 절취하여 폐차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4. 18. 03:37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B가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검거되어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절취한 자동차의 가액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 1. 2021. 1. 4.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21: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21. 1. 10.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8:3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니베아 핸드크림’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부터 18:52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놓곤 간 시가미상의 LG휴대폰 1개와 농협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 18:5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담배(디스플러스 2보루, 말보로 레드 2보루)를 구입한 다음,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구입대금 17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1. 3. 2. 18: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담배(보헴 시거 19갑)를 구입한 다음,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구입대금 85,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진술서 1. G매장 사진자료,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화면, D편의점 절취사진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2, 25, 26 등) 2021고단1494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영수증, O CCTV 사진, CCTV 사진, 비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피해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남지역 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17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프링 제조 기계 4대(시가 6,000만 원 상당의 CSC-26T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GV-12S 1대,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DGV-24S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SNM-28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사용하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들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20. 2.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위 CSC-26T 기계 1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후 피해자 측의 소재 확인 요청에도 그 위 D의 인적사항 및 소재를 함구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2020. 3.경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DGV-12S 기계 1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기계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출약정서, 약정서, 감정평가, 대출관리대장, 기계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가 기계대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B병원 장례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9. 7. 31.자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B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 등을 정산받기 위해 찾아온 C에게 "내가 돈을 왜 줘야 하느냐, 니가 운영을 해서 나는 돈 1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그걸 나보고 갚으라고 하냐."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C의 머리 위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C는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12: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유족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장례식장 실장이 나에게 유족을 안 모시니 시신을 빼가라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같은 B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장례식장에 비치된 가전제품 및 집기를 가지고 가겠다며 시비를 걸었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지금 누구직원이냐, 왜 퇴직금을 달라고 해, 그럼 내가 남의 직원까지 챙겨야 해, 남의 직원 왜 돈 주냐고"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장례식장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 G, H의 법정진술, C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USB의 영상 등의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B병원 장례식장을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쟁 등으로 2019. 7. 31.부터 C가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G, C 사이에 운영권 양도에 대한 약정이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장례식장에 있는 식기와 자재 등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들인데, C가 그대로 사용하자 피고인이 실장인 H에게 자재 등을 가져가겠다고 미리 통보한 사실, 그에 대해 C는 자재 등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G은 C의 돈을 갚고 가져가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H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1. 17. 자재 등을 가져가려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장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근데 안 모신다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안 모신다고, 빼가라고. 그래가지고 와보니까.’라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말하고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2019. 11. 19. 장례식장에 다시 갔을 때 직원 중 1명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퇴직금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같이 큰소리로 대응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TV를 떼어내 가져갔다가 곧바로 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2019. 11. 17. 업무방해에 대해 본다. 피고인이 유족에게 한 말은 C 등이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듣고 당연히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장례를 진행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이 들었던 사정과 달라 그 내용을 말했던 것으로 보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례의 진행을 막지 않고 다음에 와서 가져가겠다면서 돌아갔던 사실을 보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9. 11. 19. 업무방해에 대해 본다. 그 당시의 영상과 음성을 보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소란을 피웠다기보다는 한 직원이 피고인에게 계속 대들듯이 따지고 들자 그에 대응하다 피고인이 흥분하여 큰 소리를 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장소가 장례식장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을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절도에 대해 본다. 장례식장의 TV는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이고, 피해자인 C의 소유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C의 말에 따르더라도 장례식장의 운영이 끝나면 병원에 귀속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렇더라도 C의 소유가 아닌 사실은 명백하다.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북단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시간 및 최종음주시간에 대해, 피의자의 최종음주 시간 수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 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6층 소재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4. 18.까지 일을 한 D의 임금 합계 8,500,000원(‘21. 3월 1,000,000원, ’21. 4월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합의일인 2021. 5. 4.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전날 C,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9고단355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3월분 임금 4,333,340원, 4월분 임금 4,333,340원, 5월분 임금 4,333,340원 등 임금 합계 13,000,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000,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찾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B로 다운로드 받아 2020. 3.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피의자 A 소지 아동성착취물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남양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선거에서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에 F정당 정당 추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부터 현재까지 C시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0:05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시와 I시에 거주하는 F정당 당원으로 구성된 J 축구단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위 축구단 단장 K 등 회원 11명의 음식, 주류 등 식사비 371,25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K 등 11명에게 371,250원 상당의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0, 82, 84, 86, 89, 91, 100) 1. 고발장, 각 조사경위서, 확인서, J회원명부(식사참석자체크), N기사(O), ‘P’ Q사진(J 축구단 관련), 2020. 11. 7. 신용카드전표 사진, J 축구단 모임 개최 현황, 입단비 등 R(총무) 통장이체 내역, 2020. 11. 7. 신용카드전표 사진 및 결제 안내문자사진(A 휴대폰 촬영), 식당자리 배치도,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공문(A), C시선관위지도홍보계장, M 기자, L 사무국장 통화내역(A 휴대폰 촬영), M, L 연락처 카카오톡 전송내역(A 휴대폰 촬영), 참석자 등 진술 요약내용, J축구단 사무국장(L) 선거법 질의 관련 경위서, 각 녹취록, 각 녹취서,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시점 확인서 7부, 각 당선인명부, C시의회현역의원현황, 선거구관련 확인표, 주민조회, C시 선관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시 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인들의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원들과 정산할 목적으로 식사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식사비용으로 제공한 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2018년 B선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과 강서점'에서 비만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인천 서구 F 10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PPC 엠플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 피고인의 블로그에 "E 피부과 D 원장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환자인 나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D 원장 임의로 주사를 놓았음", "고통을 여러번 병원에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답", "돈에 환장한 정신병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27. 1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진료기록부, 피의자 게재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을 다시 'E', 'F'에게 소개시켜주고, D, G, C, H, 'F', 'E' 등과 공모하여, G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G과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농협 금곡지점에 전세자금 6,7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D 3,0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C 1,000만 원, H 200만 원, G 900만 원 등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D을 C로부터 소개받은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작업을 하는 'E' 등에게 위 D을 소개시켜 주었고, C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번호 불상 우체국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그 후 'E', 'F'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 방법을 설명받은 D과 G은 2012. 8. 24.경 G 소유의 남양주시 I빌라 라동 101호에 대하여 사실은 D이 위 G 소유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같은 달 27.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농협 금곡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J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같은 달 31.경 G과 D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속은 피해자 농협 금곡지점은 전세자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고, G은 위 금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송금하였으며, D은 다시 위 금원을 H 명의의 번호불상 우체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농협 금곡지점 대출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심사를 이용한 계획적 대출사기에 해당하는 등 징역형 이상의 형에 처할 만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고소인이자 공범인 D의 고소로 드러났는데, 그 경위를 보면 결국 공범들 내부 간의 수익분배가 어긋난 것에 기인한다. 이 사건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인 농협 금곡지점은 D으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실질적, 경제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새로 가정을 꾸리고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변제하는 등 공범들 중 유일하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애쓴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 2016. 10. 8.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1월 임금 925,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도합 5,52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F의 2016년 1월 임금 982,110원, G의 2016년 1월 임금 637,3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1. 31.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9,901,46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자필근로내역, 각 임금관련자료, 각 급여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식대 및 기숙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월 60만 원의 식대 및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숙사비와 식대로 월 60만 원을 산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근로자인 'H'의 진술서에도 단순히 '기숙사비 30만 원, 식대비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식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비용만큼 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에도 그러한 정산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급여지급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비와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기숙사비와 식대비로 월 60만 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비와 식대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