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도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명태, 이면수, 꽁치, 오징어, 새우 등 냉동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냉동탑차 'D' 1대를 이용하여 울산시내 80여 곳의 음식점에 이를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 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법 제3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다.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자,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명태, 대구 등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도매시장, 음식점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탑차(화물칸에 냉동시설이 구비되어 있다)에 실어서 운반해 주었는데,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8. 2.경 비로소 식품운반업 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수산물을 운반하여 줄 경우 판매 대금 외에 별도로 운반에 대하여 이윤을 남기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호 단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위하는 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소정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의2은 '식품운반업' 외에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별도의 신고대상 내지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서비스 차원 등의 명목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 내지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따른 신고 내지 등록절차 등에 의하여 관리·감독할 여지가 있고, '식품판매업' 내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내지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 '판매 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제3조), 위와 같은 경우 이를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으로까지 의율할 필요성이 적은 점, 형사처벌 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별도의 이윤 없이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