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모 C과 2011.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19. 6.경까지 경기 평택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아빠"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8. 밤경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불상의 캠핑장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옷 속으로 손으로 넣어 배를 문질러 주다가 갑자기 "만져도 되냐"고 말한 후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6: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가 그곳에 있던 세라젬 의료기기에 기대어 앉아 있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감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후인 2015. 7.~8. 오후경 경기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울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조금만 참으면 괜찮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17: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요즘 내가 많이 참았다. 조금만 참아봐라, 안 아파질거다, 너도 좋아하게 될거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12:00경 충남 아산시 F 인근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자리에 설치한 매트 위에 피해자(당시 17세)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다리를 오므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불상일 1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시험이 끝난 후 일찍 하교 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피곤하다. 하지 말라, 저리 가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도 요즘 많이 참았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C,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인 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등), 주거지 및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열람 등)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 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위력으로써 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수회 간음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몹시 무겁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겪으면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 까지 약 5년 동안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전조사 당시 실시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에게 유의미한 수준의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청구전조사서 제12쪽).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피고인이 동거하던 의붓딸을 대상으로만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성 등이 나타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