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2017고합5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빙수를 시켜먹자고 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빙수를 먹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갖다 대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화장실에 피신하여 있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으로 나와 침대 밑쪽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빠져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방바닥을 구르자, 피고인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니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아래층 입주자가 위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517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형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장은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위 1,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신용을 회복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은 집을 살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6.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1,800만 원은 피고인의 위 대출금 채무 1,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I 대화 내용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해, 빙수계산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2017고합517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54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연대보증계약서, 대출내역, 계좌조회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캡쳐화면, 차용증(1차), 차용증(2차), I 대화내역[순번 2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 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1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6월 ~ 6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E이 2017. 6. 7.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 범행 중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경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