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22:40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23세)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록키마운틴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42 '경인렌트카 구월영업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경인렌트카 구월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40킬로미터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FEST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상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인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초교길 19-8에 있는 '래래반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387에 있는 '로얄모터스'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CCTV 녹화영상 캡쳐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1%를 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삼륜 전동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나리 아파트 방면에서 현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과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여, 79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였던 H(여, 80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 12:49경 강릉시 C에 있는 (구)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을 뒹굴다가 일어나 양쪽 손에 의자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식당 주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67세, 뇌병변장애1급)이 피고인에게 항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넘어뜨린 의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F(여, 39세)이 의자를 세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그 뒤쪽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휠체어에 앉아 있던 뇌병변장애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철재 의사로 내려칠 듯이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원주시 단관택지 내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늘품로 199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관련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음주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았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14: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2017고단799] 1. 피고인은 C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휴대폰 등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1,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0.1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태블릿PC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이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F)를 통해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936] 2. 피고인과 C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갤럭시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갤럭시노트5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통해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251] 3.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전 직장에서 밀린 임금 4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경제적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20: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9]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B의 각 진술서 [2017고단4936]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7고단7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8:13경 춘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춘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탑승하여 교통거점 근무 중인 G 아반떼 순찰 차량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이에 순경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뭔 신분증,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그에 대하여 순경 F이 "계속 이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고지하며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체포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근시간대 교통거점 근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이종의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5-18 앞 사거리를 원곡동 소재 주택희망공원 방향에서 부부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0: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외국인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사실상 전보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2020고단23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에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고, 그 거래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초순경 제주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1.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후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유한회사 B의 D은행(E)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D은행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4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12.경 서광주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1. 7.경 기업은행 광주수완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H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 [2020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회신), (유)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법인을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0:42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큰 소리를 내며 경비원에게 시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누군가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비추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에서 나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서비스센터 출입구와 도로 사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3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선고받고, 2017. 9. 1.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13.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2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점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근무를 시작한 후,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및 담배 진열대 옆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00원, 시가 205,000원 상당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41매, 시가 420,000원 상당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42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50,000원권 현대백화점상품권 4매를 가져가 합계 1,6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7.9.2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4:30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 운영의 'H' 영어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같은 날 14:55 경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며 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1매), 체크카드 4매(신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9. 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7:00 경 서울 강북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장'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며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30만 원, 약 60만원 상당의 미화 및 위안화가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장소 범행 모습 첨부), 수사보고[장물 처분처(L) 상대 수사], 수사보고(지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자수하기도 하는 등 나름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9회의 동종전과(실형 8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소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운영업소에 들어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상담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들의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범행방법이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검산마을 입구 도로를 법성면 소재지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사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7.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대광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옆에 있던 건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2, L3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7.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욱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대광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H, I 합의, 피해자 D, F 공탁, 피해자 D 엄벌 탄원, 초범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도계동 방면에서 구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구 탑마트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한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하루에 6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니 그 중 10%인 60만 원을 매일 지급해주고, 약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오후경 경북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구속 사건 서류 첨부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카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본점 : 서울 강남구 C, 목적 :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6.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80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96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 E, F, G, H이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회사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2017. 3. 13. 02: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이 손님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마산합포구 F시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를 지날 즈음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