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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환경과 소속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대문구청 관내 공사현장의 공사장 관리 및 진정 민원(공사 소음, 진동, 먼지, 무단소각) 등을 처리하는 C팀 팀장으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D은 재개발 철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진행 중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E가 수주한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H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서울 서대문구 J 일대에서 진행 중인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I 이 수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의 현장 시공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은 I의 전무로서 위 정비기반시설 공사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등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M은 I의 부사장으로서 위 정비기반시설 공사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등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환경과 C팀장으로서 G 및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소음·진동·먼지 등 민원 처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1. 1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맞은 편 지하에 있는 'P' 주점에서 G의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E 현장소장 D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980,000원 및 26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980,000원의 금품 및 13회에 걸쳐 합계 2,70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D으로부터 수수한 부분(E의 G 공사 관련 수수 부분) 및 나머지 공여자들로부터 수수한 부분(I의 K 공사 관련 수수 부분)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의 K 공사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9,684,000원 이상 49,21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판시 각 죄는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 관리 및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대상자인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하는 등 약 1년 6개월간 합계 19,684,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1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노모, 처 및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주공1단지에서 비산1동 주민센터 방향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던 도로는 피고인 운전 방향으로는 진행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일방통행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 H(56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CCTV캡처사진(순번 3, 21), 초동조치사진(순번 4), 사고관련차량사진(순번 5), 현장사진(순번 6), 변사자사진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한 끝에 어두운 도로에 누워버린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2015고단1103 1. 피고인은 2012. 7. 11.경 인천 부평구 인근에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노래방이 영업정지상태였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787 2.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적인 부채 6,200만 원과 그 부채를 원인으로 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관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700만 원을, 같은 해 5. 18.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내역증명서 등 20155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매,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근린공원 쪽에서 고척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수사용)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 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짜바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박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범행 직전의 상해죄로 인한 약식명령 발령 등을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두 딸이 있는 점, 처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15 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에 있는 금오서원 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고아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 G50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97,5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위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구미시 선산대로 1218 고아에덴타운 아파트 103동 앞에서 위 B을 만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H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구미시 I 있는 H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 J에게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5. 3. 21, 20:25경 구미시 I에 있는 H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 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피고인 B의 제1회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G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선택(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가 피해자가 지적하자 곧바로 범행을 실토한 점,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중하고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후 필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고자 친구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 점, 1995년에는 도주차량으로, 2005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 봉양 및 처자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04: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540 도로에서 이복동생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사회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이 C에게 "그만하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끼어들지 마라,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죽일건데, 한번 죽여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 좌측 얼굴 부위에 지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화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자 얼굴에 담뱃불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합의의사를 철회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자들로서, 함께 양주시 D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위 성매매업소의 카운터를 보며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성매매 수익금 확인) 1. 각 매출전표, 단속현장 사진, 각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 1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그 후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밀쳐내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 판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가까이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묘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합리적이고, 전체전인 맥락에서 볼 때 진술들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7-1

범죄사실2021고단65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신용카드(G)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3경 수원시 팔달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9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8경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카드 승인 내역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영수증(J), 영수증(M) 1. 수사보고(G 부정사용 장소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7-2

범죄사실2021고단6517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용카드(F)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3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9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8경 수원시 팔달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B, C, A, D,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A, D,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카드 승인 내역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영수증(I), 영수증(L) 1. 수사보고(F 부정사용 장소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7

범죄사실2021고단6517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4.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C)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 08:34경 수원시 영통구 D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식회사 E 무인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4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5. 13:05경 수원시 영통구 F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 10:36경 수원시 영통구 H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카드 승인 내역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C 부정사용 장소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2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위 C농업협동조합 직원인 피해자의 부인 E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7:10경 김천시 F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상호 뒷짐을 지고 배치기를 하며 다투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7:10경 김천시 F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G, H 등 다수의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피해자에게 "동네 사람이 하나 들어와 동네 물을 흐리네.", "병신새끼지 참말로", "쪼다 같은 새끼", "이거 동네 깡패네. 동네 깡패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I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1.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5년 1월 임금 5,32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1. 21에, 2015년 2월 임금 3,881,4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2. 2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6. 4. 27.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3-1

범죄사실 2016고단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통해 E, F로부터 통장을 사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6. 26.경 목포시 G 'H' 식당 앞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기업은행 계좌(J)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E, F에게 전달하고, F에게 위 각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E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목포시 상동 장미의 거리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 및 새마을금고 계좌(L)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E이 지정한 N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개좌개설 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C 명의 하나은행 계좌) 1. 수사보고(대포통장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8-1

범죄사실{2015고단5028-1(분리)} 피고인은 2015. 12. 02. 01: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분리선고된 피해자 D(62세)이 농기구 괭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감싼 손 등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조용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앞 이마의 깊은 열상(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맞대응하여 일어난 범행인 점, 구속기간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