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2017고단6198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울산시 남구 F 소재 'G' 한우전문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G 한우전문점이 D에 지급해야 할 고기 미수금을 내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그 금액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G 한우전문점의 D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6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8 피고인은 2013. 4. 10.경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전당포에서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놓은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 줄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주거나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79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6. 1. 20.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D' 직원으로서 식육 유통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의 거래처인 'M'로부터 고기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위 'M'의 운영자인N으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요구받자, 자신이 납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위 L 몰래 L 명의로 고기 납품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거래처명 : 양산 M, 발행일자 : 2015. 6. 2., 전잔금 : 688,100원, 합계금 : 2,271,200원, 총잔액 : 2,959,300원, 성명 : L"이라고 작성한 후 L 옆에 L 명의 도장을 스캔한 파일을 삽입한 후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6. 3.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거래처명 : 양산 M, 발행일자 : 2015.6.4., 전잔금 : 2,959,300원, 합계금 : 360,000원, 총잔액 : 3,319,300원, 성명 : L"이라고 작성한 후 L 옆에 L 명의 도장을 스캔한 파일을 삽입한 후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6. 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거래처명 : 양산 M, 발행일자 : 2015. 6. 5. 전잔금 : 3,319,300원, 합계금 : 342,000원, 총잔액 : 3,661,300원, 성명 : L"이라고 작성한 후 L 옆에 L 명의 도장을 스캔한 파일을 삽입한 후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6. 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0.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명세서, 거래처명 : 양산 M, 발행일자 : 2015. 6. 11., 전잔금 : 61,300원, 합계금 : 2,405,500원, 총잔액 : 2,466,800원, 성명 : L"이라고 작성한 후 L 옆에 L 명의 도장을 스캔한 파일을 삽입한 후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6.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17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민사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O 확인 관련) [2018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및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총액이 1,500만원가량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것이 별로 없고,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사기 등의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징역형 처벌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편취 총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