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목포시 D건물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0:1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0:45경 목포시 D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 메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을 수차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로 성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별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후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2년+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유사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한 달도 채 안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한 상태에서 또다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