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0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10만 원을 내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1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죽을래?"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식칼을 빼앗아 변기 속에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을래.”라고 협박한 다음,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6cm, 날길이 14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내가 아까 줬던 술값 10만 원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방에 두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잡아 뜯어 주머니에 넣어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점 현관문을 잠그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감정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거나 금목걸이를 빼앗는 등의 강도 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주점 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가 얼떨결에 식칼을 빼앗아 변기 속에 버린 후 뚜껑을 닫아 그 위에 앉았고, 이에 피고인이 “술값으로 준 10만 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키려 하다가 한 발을 화장실 안에 넣어둔 채 화장실 옆에 있는 주방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끊어 주머니에 넣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중처벌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나 피해 금목걸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목걸이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그제야 '목걸이를 채간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다가 끊어진 것이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러 간 사이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강도가 들었으니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지인도 경찰에 피해자의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잡아 뜯어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 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도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