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한 뒤 이를 타인에게 유통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1. 'D'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신흥역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5.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11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E건물 6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D'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화로 D'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2. 'F'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신흥역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5. 2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11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E건물 6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F'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 일자불상경 같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화로 D'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3. 'G'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일자불상경 성남시 E건물 6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명 H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6. 1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11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건물 6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G'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말경 위 H에게 전화로 'G'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4. I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가.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일자불상경 성남시 E건물 6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6. 25.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923,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건물 61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6.말경 위 I에게 전화로 'J'라는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하고자 하는 위 I을 만나 그 무렵 I으로부터 "스포츠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K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내용의 'L'라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2013. 4. 초경 전화로 I에게 그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I은 2013. 6.말경 전항과 같이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행위를 함에 있어 그 무렵 성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I의 조직원인 M, N에게 유사행위를 위하여 'L'라는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유사행위를 하는 사이트인 'J'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성남시 수정구 O건물 722호에서 'L'의 오류 등을 점검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N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P'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신흥역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일명 Q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을 의뢰받고 2013. 7. 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제작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O 오피스텔 72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회원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P'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3. 7.말경 위 Q에게 전화로 'P'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송수신 내용 1. 사진(압수 현장 등)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등)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