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2019고단1491]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D건물 지하1층 'E게임랜드'에서 F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물 설치, F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손님 유치,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4.경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일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783] 피고인 C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전 동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역할, C은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대신 조사 및 처벌을 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각각 맡아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2.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띵호와' 게임기 74대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며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전용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게임장 운영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제안하여 위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C으로 하여금 2018. 1. 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C 명의로 대전 동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8. 2. 1.경 대전 동구청에서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게하고, 2018. 2. 28.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위 H게임랜드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위 C에게 '너가 위 H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위 C이 2018. 3. 1.경 및 2018. 4. 6.경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내가 H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다.'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1. 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전 동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경 대전 동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2018. 3. 1.경 및 2018. 4. 6.경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내가 H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491] 1.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업주 및 종업원 진술, 손님들의 진술, 피의자 F과 피의자 B의 통화내용, 피의자 L 전화통화,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등, 검사지휘내용) 1. 감정결과회신서, 게임물의 유형에 따른 사특법상 사행성유기기구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서, 질의회신(황금성,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1. 통화 상세 내역서, 통화자료 조회 회신 1. 게임장 전경, 내부, 단속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2019고단1783] 1. 대전지방법원 2018노378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8노3787 검사 증거기록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 자금출처에 관한 전화수사, 자금출처 관련 사진 첨부,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대전지방법원 2018노3787호 소송기록 사본 첨부, 동구청의 게임산업등록대장 등 회신 관련, 대전지방법원 2018노3787 A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출동 및 단속경위, 등급분류위반사항)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16), 항소이유서, 게임설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게임산업등록대장, 지위승계 신고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양도양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만든 다음 단속되자 사법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진범을 도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판시 [2019고단1491]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및 경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12. 4. 1일간 8시간 50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시간 당 1회씩 총 4회를 정산하였는데, 1회 정산시 최소 378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당시 현장에서 378만 원을 압수당하여 합계 1,890만 원(=2시간 당 수익 378만 원 × 정산횟수 4회 + 현장 압수된 돈 378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에서 압수된 378만 원은 별도로 몰수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고, 환전수수료 10%도 환전 후에 다시 정산하는 돈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공제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미리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추징할 금액은 13,408,000원(=378만 원×4회×90%-20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통하여 사법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게임기가 120대에 이르는 등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영업기간이 1일로 길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