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18. 3. 26.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회장’인 H의 지인으로서 H가 추진하던 ‘I’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회장’인 H, ‘대표’인 J의 지인들이다. 위 회사의 ‘회장’인 H(2019. 1. 11. 구속 기소), ‘대표’인 J(2019. 1. 8. 구속 기소)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대기업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2017. 10.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왔고 2018. 4.경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오다가 2018. 8. 14. 자신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8. 8. 20.에 구속전심문기일이 잡히자 위 심문기일에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H, J에 대한 체포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8. 21.경 H, J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자급제폰 2대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8. 8. 22.경 직원인 K, L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여 K, L로부터 각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2개(K : (전화번호 1 생략), L : (전화번호 2 생략))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인근 뒷골목에서 H, J에게 K, L 명의 유심칩 2개와 자급제폰 2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 J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2.경 후배에게 부탁하여 대포폰 3대를 개통하여 직원인 O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2018. 8. 2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그 중 2대는 H의 조카인 P를 통해 H에게 전달하고, 1대는 2018. 9.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Q병원에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 J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불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는 2018. 8. 24.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는 이를 가지고 인근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전화번호 3 생략)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를 받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J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Q병원에서 사람을 보낼테니 가지고 있던 돈을 보내라는 J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액면 1,8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이를 받아 R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J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J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서초구 S역 1번 출구 부근 T 대리점에서 도피생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만들어달라는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 피고인이 주도하는 친목단체인 ‘U’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 등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 J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경 H가 액면 1억 원의 수표를 건네주며 현금화해줄 것을 부탁하자 자신이 주도하는 친목단체인 ‘U’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1억 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전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H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L, K),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D) 1. U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포폰 특정), 수사보고(주범 H, J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J에게 전달한 범죄사실 제4항의 1,800만 원, 제5항의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은 회사 자금 3,200만 원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을 J의 지시에 따라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J의 도피자금으로 전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각 돈을 J에게 교부할 당시, J이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피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J이 도피한 후 주식회사 G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바, 회사의 자금을 J 개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18,000,000원이 J의 도피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각 돈이 J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대가 등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