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2.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모텔 및 여관 앞에서 여성 사진과 함께 "출장 C",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D"이라고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150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며 볼 수 있도록 놓아 두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2. 2012. 12. 12. 18:00경부터 19: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전단지 150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며 볼 수 있도록 놓아 두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법률 제11229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해광고 전단을 배포한 외에는 다른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03

범죄사실 2013고단3303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술을 더 사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0:15경 위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있는 H식당에 방문한 다음 치킨과 소주 등 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6 피고인들은 2013. 12. 19. 11: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족발과 술 등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1. 피해자 C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남은 중국산 오리털 토퍼(이불) 재고가 다량 있고 재고를 사야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건이 이미 팔려있는 상태이니 길어야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원금 및 이자 10%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위 오리털 토퍼는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것이었고 위 오리털 토퍼를 구매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오리털 토퍼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H, 302호에 있는 판매점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사린 기능성 신발 9,700 켤레가 싼 값에 나왔는데, 이미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를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면 투자금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능성 신발 구입대금 2,17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곧바로 외국에 수출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신발을 구매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6.경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5. 1. 21.경 670만 원 등 총 2,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중구 L, 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M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 법인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G, K 각 진술부분 포함)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K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C, G, K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해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제대로 팔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구입한 물품을 제3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여 약속된 지급기일 내지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 다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12. 대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18:25경 대전 유성구 C, 103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중인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놓여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15:30경 대전 유성구 C, 103동 11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E으로부터, 집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가출 신고된 D가 얼굴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은 채 겁을 먹은 상태로 집 안에 있는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흥분하여 위 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턱을 들이받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장소에 피흘린 자국 사진, 핏자국 사진 및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1. 촉탁(질의회시)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해룡면 율촌산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C 소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 및 음주운전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높은 음주수치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같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쇼핑몰 운영 목적으로 (주)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사무실에서 (주)더블루이와, 2015. 5. 26.경에는 (주)가간과, 2015. 7. 3.경에는 (주)다우드림원과 각각 '(주)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의 3.85%(신용카드사 수수로 1.5% 포함)를 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카드 결제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에 따라 2015. 5. 8.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들에게 (주)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83 대를 대여하여 위 업체들에서 물품대금 결제를 함에 있어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위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매출금 합계 2,017,831,00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주)D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1. 신용카드 배출 및 지급내역, 제휴사별 매출 지급내역 1.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행사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5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가 아님에도 타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한 것으로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용카드 거래 자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질서를 침탈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하고, 위 장소에 PC 40대를 설치한 다음 각 PC에 '포세이돈'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PC방 내 각 PC에 설치된 '포세이돈' 게임물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게임물 이용에 필요한 쿠폰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이 제공한 위 포세이돈 게임물은 게임물 내 캐릭터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사냥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사냥' 기능과 이른바 '펫'이 나타나 주변 목표물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펫' 기능이 있는 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등급분류검색결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단속지원결과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게임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게임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자신이 공급받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고 특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게임물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을 실행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자동사냥' 기능과 '펫' 기능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8:10경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우당도서관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C에 있는 D에서, 진천군 E건물 F호-G호 상가의 원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건물의 매매를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I을 중개하여 같은 달 2. 피해자와 H간 위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2억 원, 계약금 4억 4,000만 원, 중도금 4억 4,000만 원, 잔금 13억 2,000만 원)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위 H에게 2억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우선 6억 6,000만 원(미지급했던 계약금 2억 2,000 만원 및 중도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여 계약을 유지하면 새로운 매수인을 데리고 오겠다. 그 매수인으로부터 위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만류하였고, 2015. 11. 16.경 피해자의 승계인으로 J를 데려와 매매계약(위 상가 F-G호 22억 원, 지하층 4억 원)을 중개하게 되었고, 위 J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6억 6,000만 원을, 위 H에게 위 6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H은 위 J가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6. 1. 초순경 위 상가 준공시 위 J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위 J에게 이야기하였고, 위 J는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위 H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K)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L 및 위 중개사사무소 직원 M의 수수료 등으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100만 원을 얹어서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1,0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 특약 1. 확약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변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53

범죄사실 2012고정1153 피고인은 2012. 4. 28. 23:2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보도 상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이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이곳은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시지요."라고 말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위 보도 상에 약 2 ~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을 향해 "야, 씹발놈아!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같은 날 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도 일반 민원인 2명과 경찰관 동료들이 있는 데에서 계속하여 "야, 쌍놈의 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둬."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53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히 중요한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 소재 J주점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남은 술을 피해자 K(여, 49세)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년,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입갑판을 던지고 밀대를 휘두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3. 1.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에서 조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07:30경 피해자 D(여, 51세)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식회사F의 인사위원 중한 명인 피해자의 사진과 'F 집단해고 책임자 D 물러나라 !!,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경영진이 파업에 참가한 기자들에 대해 집단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진까지 피켓에 게시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까지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행위를 두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7:40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 식당에서 피해자 BA(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M(이하 'M') 성악과 교수이고, N는 피고인의 제자로서 M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하여 M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경 O에 있는 M 음악원에 있는 317호 교수연구실에서, 2014. 12.경 다른 성악과 교수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6년도 M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2015. 10. 초 실시예정인 1차, 2차 실기시험 지정 연습곡인 이탈리아, 독일 가곡 남녀 각 10곡의 곡명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실기 시험에서는 입시생이 위 지정 연습곡 중 1곡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택하여 시험실시, 이하 "1차 입시지정곡")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N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1차 입시지정곡을 유출하였고, N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1차 입시지정곡을 자신에게 성악레슨을 받는 P에게 알려주어 연습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5. 3.경 M 음악원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위 1차 입시지정곡 중 독일 가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1차 입시지정곡 중 독일 가곡 남녀 각 5곡이 변경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3. 10.경 위 교수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2016년도 M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이하 "2차 입시 지정곡")가 워드로 타이핑되어 출력된 A4 용지를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같은 해 3. 17.경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N에게 전송하였고, N는 2015.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2차 입시지정곡 사진파일을 같은 레슨실을 사용하는 성악 레슨강사인 Q에게 카카오톡 앱 대화창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그 이후 학연, 레슨관계, 개인적 친분 등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R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T고 학생들에게 유포되어 2차 입시지정곡이 2015. 5. 7.경 M 홈페이지에 일반 공지되기 전에 위 R고, S고, T고 성악과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2차 입시지정곡을 연습하게 하였고, 2015.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2차 입시지정곡 사진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P에게 전송한 후 P으로 하여금 2차 입시지정곡을 연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M의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M 교수로서 2015. 2. 18.경 및 같은 해 3. 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직무상 지득한 공무상 비밀인 입시지정곡을 N에게 각각 알려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 U, V,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Q, AI, N, AJ, U의 각 진술서 1. 2016 신입생 모집요강 예술사(대학)과정 1부, 성악과 일반 전형 실기시험 문제(2016년), 2015 신입생 모집요강 예술사(대학) 과정 1부, 성악과 일반 전형 실기시험 문제(2015년),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제출 요청 등 사본 1부 1. M 입학시험 관리지침 1부 1. 각 사진, 입시지정곡 송부내용 1부 1. 2016년도 예술사과정 전형내용 및 일정 변경안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하여 입시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였으며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불법 과외교습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해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교원의 지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다행스럽게도 입시지정곡 유출이 사전에 발각되어 M에서 입시일정과 전형을 변경하는 등으로 대처하였던 점, 지식보다 실기를 주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M 입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이 한국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40

범죄사실 굵게{[2012고정5740]}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근로자 본인 부담 부분 합계 763,89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굵게{[2012고정60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3층에 있던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부터 2012. 4. 13.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3월 임금 1,700,000원, 2012년 4월 임금 736,660원(합계 3,936,660원)과 2011. 3. 7.부터 2012. 2. 28.까지 유치부 담임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2년 2월 임금 834,480원(이상 총 합계 4,771,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2고정60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0.부터 2011.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1년 4월 임금 1,050,000원, 5월 임금 1,050,000원, 6월 임금 1,050,000원, 7월 임금 1,050,000원, 8월 임금 1,050,000원, 9월 임금 1,050,000원, 10월 임금 1,050,000원, 11월 임금 735,000원 합계 8,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2고정70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2. 4. 13.까지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2년 2월 임금 9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8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39,994원 합계 1,939,9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3고정20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 입사하여 주임교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1. 9. 9. 15:00경 원장실에서 "주임일을 안 하려면 필요없다"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인 1,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1. 9. 9.까지 주임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525,000원과 위 근무기간 중 상시근로자수 5 이상인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발생한 퇴직금 1,711,956원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50%의 퇴직금이 적용되는 기간인 2010. 12. 1.부터 2011. 9. 9.까지 발생한 퇴직금 663,670원 합계 2,900,6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2고정5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회신 굵게{[2012고정6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굵게{[2012고정6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굵게{[2012고정7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 굵게{[2013고정2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20:46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CS이 E 사이트에 게시한 'Z 게임의 CT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N으로 연락하여 "게임 계정 시세 2,100,000원에 100,000원을 더하여 2,20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게임 CU 서버의 CT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는 방법으로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의 진정서 1.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3개월 및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2

범죄사실 [2018고정 173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집사이고, C교회는 D 담임목사의 재신임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여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4. 15:20경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에게 "개목사, 사기꾼, 마귀야."라고 말하고,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저 눈깔 좀 봐라, 사기꾼 꺼져."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11. 15:20경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머저리 같은 놈, 썩을 인간, 개자식"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19:02경 C교회 1층 현관에서 금요예배를 보기 위해 1층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에게 성명불상의 교회 신도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63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 C교회의 목사인 D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2세)은 D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4:00경 C교회 2층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D의 지지자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1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에 대한 모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중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E과 함께 있었던 D의 고소장 기재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에 대한 모욕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 고단6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G이 주변에 있던 피고인 측 교인들을 꼬집고 있어 G의 어깨를 밀어 몸을 돌렸다는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USB, 사진 및 설명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2018고단6304), 벌금 200만 원(2018고정173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D 목사의 반대파 교인으로서 반대파와 지지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혼란을 틈타 지지파 교인인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