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입차를 잡아서 이를 되팔면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빌려줄 수 있는 한도 내로 빌려주면 차를 되팔아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통하여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수입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수원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통하여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매매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매매 법인을 설립하려면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매매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계좌 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회신 및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E G 계좌 거래내역, E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I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J 계좌 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 당시 불법영득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입차를 되팔아 수익을 발생시켜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경찰 조사 시 수사관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K이라는 딜러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4. 3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그 전부를 E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후 피고인은 E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중 3,000만 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L에 이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M에게 이체하였는데, M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자동차 매매 사업과 관련한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K 등 수입차 딜러 등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E는 피고인 가게 바로 옆에서 자동차용품점을 하던 사람으로 당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E는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당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입차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을 E에게 투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매매 법인을 설립,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앞서 투자받은 5,000만 원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위 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2.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E에게 같은 날 1억 원, 이틀 뒤 8,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E에게 투자한 5,000만 원 전부를 손해보았음에도 또다시 막연히 E를 믿고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등을 하는 E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모두 소진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속여 4,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와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2019. 4.경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20. 2.경까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수입차 매매 사업 등을 하였거나 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그 돈의 활용은 피고인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진술하면서 도리어 피해자가 이후에 더 투자를 하지 않아 계획했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