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피싱책'으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모집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2.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재택근무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라."라고 말하여 E 명의 기업은행(F)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억 1,6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한 범행을 특정한 경위 및 증거자료 관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사건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교도소 내에서의 수형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에 대한 양형, 부친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6.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D쇼핑센터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를 그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2. 1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2. 15:40경 인천 미추홀구 D쇼핑센터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G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2. 18:0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657에 있는 인천논현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교부,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대마)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마와 필로폰을 제3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02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층에 있는 'C'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 H(여, I생), J (여, K생), L(여, M생), N(여, O생), P(여, Q생), R(여, S.생), T(여, U생) 등 9명을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첨부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9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마사지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단속 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으며,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본건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20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국민은행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9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9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1. 범행에 사용된 문서, 범행에 사용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등 이동동선 CCTV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각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수금책으로 가담한 사람은 F일 뿐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F와 이 사건 조직범죄의 수금책으로 함께 가담하여 F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함께 동행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F가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때 일부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F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35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와 함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합계 5,997만 원의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J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게시 글을 올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른 사람을 수거책으로 소개시켜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7세의 어린 소년으로 아직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 H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 검토 이상의 법리를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여 보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이 속한 'C' 교리는 성경 이사야 2장 4절, 마태 26장 52절 등에 따라 일체의 폭력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집총 등의 무력적·군사적 행동을 거부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속한 'C' 신도들은 실제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속한 'C' 신도들 중 병역 대상자였던 신도들은 거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교리에 따라 실형 복역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즉 피고인의 마음 속 한켠에 이러한 교리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교리 신봉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된다. ⑵ 피고인은 부모는 피고인 출생 이전부터 'C' 신도였다. 피고인은 부모를 따라 유년기부터 'C' 신도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인 2008.경 전도봉사를 시작하였고, 2009.경 스스로의 자각적이고 진지한 고민 끝에 침례를 거쳐 'C' 정식 신도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신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⑶ 피고인은 누나, 3명의 남동생을 두고 있는데, 모두 'C' 신도이다. 피고인보다 1살 많은 누나는 중학생 무렵이던 2007.경 침례를 거쳐 정식 신도가 되었고, 남동생들(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은 침례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C' 신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⑷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부반장으로 뽑히기도 하였으나, 종교적 교리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부모의 말에 따라 그 후로는 반장 후보로 나간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였고, 검정고시를 거쳐 전문대학 관광중국어과에 입학하였으며, 현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학교생활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생활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사하려 하였거나 현재 종사하는 직업 역시 그러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중국어를 배우고 대학에서 이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중국어 사용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울 경우 자신의 교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생활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인 바 없다. ⑹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달 가량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이 가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자주 말다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10경 위 B아파트 F동 아파트 출입문 계단근처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 이년이 감히, 세상에, 어? 뭐 증거가 있어? 제발 증거 있으면 나 좀해라, 이년 니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에 대한 모욕이 소수의 특정인만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여러 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및 둘째 딸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G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G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일 경비실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말로 다투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에 비추어 보면 G은 위 발언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언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것에 대한 진술인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은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H에 관하여 묻자 'H은 아파트의 다른 라인에 있었지만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따른 H의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H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XMAX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 01: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를 사파삼거리 방면에서 경찰청사거리 방면으로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격을 피하고자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를 위 택시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마침 2차로를 직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에 수리비 1,629,023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차량에 수리비 1,173,55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에 수리비 2,968,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오토바이를 즉시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야마하 XMAX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티볼리차량은 보험사의 구상권행사가 예정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동기면허는 취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8. 2. 한국전력공사에 D으로 입사하여 2013. 12. 12.부터 한국전력공사 E팀 과장(기능 5직급)으로 근무하며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16. 및 2017. 3. 3. 각각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7. 3. 29. 3,000만 원을, 2017. 4. 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및이행서,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문자내역, 재직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년경 B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고, 피해자 C(1973년생, 남)는 위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금자금이 묶여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1,700만 원만 잠시 빌려 달라. 이달 말쯤 3,000만원 정도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 아니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2015. 10.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용,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5년이 지난 후에야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한 사실,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여행 예약금 횡령 및 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변제능력을 기망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하는 등 최근 변제노력을 하고 있는 점(2022. 9. 14. 변호인 제출자료 및 증거기록 26쪽), 이 사건 발생 이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속한 상환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2. 14:15경 화성시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13. 16: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범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 판결문, -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이익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8:05경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5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방면 3.2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BMW 차량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4,062,710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8:55경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휴게소(부산 방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16 피고인은 2022. 2. 19. 12:3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4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보험으로 피해처리된 점, 2009년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7:3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9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6.부터 2021. 3. 23.까지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순번 7, 12, 13, 14, 17, 25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촬영된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C건물 D호', 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원,차임란에 '칠십만원(\700,000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2,000,000)’,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18,000,000)', 임차인 란에 '경기도 화성시 E, 동 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F'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위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외 G이 주식회사 H로부터 7천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증거기록 20쪽),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전세계약(보증금 1억9,200만원)을 숨기고 피해자 명의의 월세계약서(보증금 2천만원)를 위조, 행사하였다. 그 범행수법이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위 돈은 G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G으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문서범행만 기소되었고 문서명의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