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의정부신세븐파' 소속 폭력배이고,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의정부신세븐파'는 1988. 3.경 의정부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인 '의정부세븐파'의 명목을 이어 1996. 7.경 F를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의정부시 지역 토박이는 물론 인근에서 성장한 폭력 패거리 중 말을 잘 하거나 주먹을 잘 쓰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첫째, 선배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로 숙여 굴절인사를 한다. 둘째, 모든 말끝에 '형님', '요', '까'라고 말한다. 셋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식사를 하기 전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선배가 식사 끝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과 싸움을 하여 지면 죽도록 맞는다. 일곱째, 형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가족상을 당할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고, 의정부시 G에 있는 3층 건물, 같은 시 H에 있는 빌라, 양주시 I에 있는 빌라 등에 조직원들의 집합장소 및 합숙장소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운동시설인 역기, 아령 등을 설치하여 체력단련에 이용하도록 하고 선배 조직원에게 갖춰야 할 예절을 가르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중순 21: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빌라 3층 조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K(23세)에게 "이 새끼들 요즘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생활하지마, 각자 부르면 방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5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2008. 4.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5대씩 합계 3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M(23세), N(24세)에게 "오늘 M이 형들이 자고 있는데 아무런 보고 없이 밖으로 나갔다, M 때문에 맞는다"라고 말한 후 벽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3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9. 초순 18:00경 의정부시 O호텔 부근 한식당에서, 조직원인 피 해자 P(22세)이 축구모임에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형들한테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고 벽면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허벅지 부분을 5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2010. 9. 3. 00:00경 의정부시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S(37세)가 밤 12시 이후에 위 주점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매월 보호비로 150만 원씩 5개월 분 750만 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Q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20:00경 보호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2008. 1. 하순경 의정부시 H 동사무소 인근 빌라 2층에 있는 '의정부신세븐파' 조직 숙소에서, 조직원 T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배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조직원인 피해자 U, K, M, N을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들이 1인당 10대씩 합계 30대씩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8. 초순 20:30경 의정부시 V터널 주변 방공호 옆에서, 후배조직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목 하에 조직원인 피해자 K, U, N, M을 승용차 트렁크를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을 10대씩 합계 2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5. 하순경 의정부시 W마사지에서, 피해자 X(42세)에게 자신들이 의정부신세븐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고용하고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돈을 계산하고 들어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소리를 지르고 문신을 보이면서 전화를 하고 다른 일행을 2~3명씩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고 말하는 등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위 업소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2008. 6. 일자불상경 및 2008. 7.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초순 15:00경 의정부시 Y오피스텔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U에게 전날 조직원인 Z의 결혼식장에 갈수 있도록 양복과 구두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K, U, N을 순서대로 벽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허벅지 부분을 45대, 피해자 U의 허벅지 부분을 50대, 피해자 N 의 허벅지 부분을 15대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경 의정부 폭력조직인 '의정부신세븐파' 조직원이었던 AA로부터·'생활해 볼 생각이 없냐'는 말을 듣고 위 '의정부신세븐파'가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AB, AC과 공동하여, 2010. 7월 하순 22:00경 의정부시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S가 밤 12시 이후에 위 주점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업소홍보 및 영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T, U, AF, AG,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전 조직원 AN 개명에 대하여, 조직원 숙소현장 검증 관련, 세븐파 탈퇴조직원 진술관련) 1. 신세븐파 계보도, 조직관리대상(신세븐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다항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의 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기강을 잡기 위해 K, M, N 등을 함께 때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K 1명만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의 위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K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는 기강을 잡기 위해 K, M, N 등을 함께 때린 사실은 있지만 K 혼자만을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위 조직원 숙소에는 K 뿐만 아니라 M, N 등도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K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을 당시 혼자만 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위 조직원 숙소에 같이 있던 M, N 등도 같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S를 협박하면서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요구한 적이 없고, Q이 S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Q이 공동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는 경찰에서 '2010. 9. 3. 밤 12시경 피고인 A와 Q이 저를 찾아와 장사를 하려면은 월 150만 원을 내고 Q이 가게를 봐주겠으며 5개월치 750만 원을 한 번에 달라고 하여 제가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없어 생각해 본다고 하자 9월 10일 다시 온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차 한 잔 마시면서 'Q이 가게를 봐 줄테니 월 150만 원, 5개월 보호비 75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R' 유흥주점에서 '의정부 시내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하려면 보호비를 내고 영업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영업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만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찾아가기 이전에 폭력조직인 '의정부신세기파'의 조직원 C 등이 수차례 위 'R' 유흥주점에 찾아가 실장들에게 '영업을 하지 마라. 보호비를 주고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같은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가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상 이는 S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비록 S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지 않았다고 일부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영업을 못하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며 장사를 못하게, PR도 다니지 말라고 하고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준 것입니다.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이 가게에 자주 와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자꾸 아이들을 귀찮게 하고 괴롭혔고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로서의 지위, 경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S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받을 불이익 때문에 마지못해 돈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는 Q이 S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Q이 함께 S를 찾아가 'Q이 가게를 봐 줄테니 5개월 보호비 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당시 S가 돈을 주지 않자 나중에 다시 온다고 말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후에 Q이 혼자 찾아가 S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S가 이전에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의 연장선에서 Q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마사지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위 W마사지에 혼자 갔으며, 이후 X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호비 명목이 아니라 W마사지에 손님을 소개시켜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공동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X은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자신이 W마사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정부신세븐파의 AO이 처음 찾아와서 월 100만 원의 월정금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고 보냈고, 이후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와서 C을 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AO은 AP 안마방, B는 AQ(현재 AR) 안마방을 맞고 있어 C을 쓰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W마사지에 찾아와서 C을 고용하고 월 1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비록 X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같이 찾아왔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B는 같이 온 적이 없다고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조직범죄의 특성상 얼굴이 알려진 증인이 증언 이후에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X이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하면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X의 2차례에 걸친 경찰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X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C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X은 경찰에서 '보호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안마를 받다가 아가씨가 서비스가 나쁘다는 등의 트집을 잡 으면서 욕설을 하고 아가씨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옷을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진상을 피워 아가씨들이 불안해서 영업을 못하겠다고 하여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장님에게 보호비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사장님이 허락을 하여 그때부터 보호비로 100만 원을 선불로 주게 되었고, C에게 100만 원씩 2번에 걸쳐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소개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고, 사실은 보호비 목적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K도 경찰에서 의정부신세븐파 조직원이 유흥업소에 간부로 채용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대개 룸싸롱이나 스포츠마사지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이 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릴 때가 있는데 저희 조직원들이 업주들에게 진상처리를 해주고 돈도 받아 줄 테니 우리 애들 간부로 쓰라고 말하여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만약에 업주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실제 형님들이 밑에 후배들에게 술먹고 깽판을 치면서 속칭 진상을 쳐 영업을 망치게 하라고 지시하여 업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여 결국 이를 참다못한 업주들이 강제로 저희 조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 고용된다 하더라도 출근도 하지 않고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룸싸롱 아가씨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나가버리고 하면서도 봉급은 철저히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X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X이 W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장사 잘 되지 않았고 약 2개월 후에는 폐업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까지 피고인 C을 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손님 한 명당 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서도 소개시켜준 손님은받은 돈 만큼에 이르지는 않고 몇 명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W마사지에 단지 손님을 소개하는 명목으로 X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C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인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07년 가을경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하였는데, AA로부터 '생활해 볼 생각이 없냐'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가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A를 따라 다니면서 두 달간 시내에서 세븐파 선배에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2살 C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인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 2007. 12.경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한 AG, T, AD도 경찰에서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한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의나 행동강령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AG은 경찰에서 2007. 12.경 양주시 I에 있는 '의정부 신세븐파' 조직원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도 같이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가을경 범죄단체인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 AS 노래방 사장인 AB가 피고인 C과 AC을 데리고 와서 실장에게 PR 및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S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와서 협박한 사람이 AB, 피고인 C, AC 등이라고 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의정부신세븐파 조직원의 사진을 제시하자 AB, 피고인 C, AC을 지목하기까지 하였고, 당시 피고인 C과 AC이 AB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등이 S에게 직접적으로 업소홍보 및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등이 S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 찾아와 직원인 실장을 가게 밖으로 데려나가서 실장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후 그 말을 들은 실장이 S에게 '업소홍보 및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전달하였다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S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 AC과 공동하여 S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의정부신세븐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려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더하여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S를 협박하여 60만 원을 갈취한 것이고, 피고인 B도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려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X을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한 것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X을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고, 이에 더하여 AB, AC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러한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S가 입은 피해금액이 6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는 않고, 피해자 X이 입은 피해금액도 200만 원으로 비교적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K, U, N, M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판시 제1의 마항 범행 제외)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위 의정부신세븐파 조직원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와 공모하여, 2007.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의정부시 BF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조직원인 AV, AW가 호남지역 조직폭력배인 BG와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 연합새마을파'에서 인원을 동원하자 이에 대항하여 조직원 보호와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원 AV, AW, AX, AY, BA, AE, AZ, AT, AU, BD, BE, BB, BC과 함께 회칼을 휴대한 후 AT, AU의 지휘로 차량 여러 대에 나누어 승차하고 4시간 가량 함께 모여 흉기를 소지하고 대치하다가 위 AV, AW가 BG와 각자 조직원들에 대해 속칭 줄빳다를 치는 것으로 화해를 하고 해산하여, 범죄단체인 '의정부신세븐파'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합새마을파'와 대치하는 등으로 '의정부신세븐파'의 조직원으로활동한 사실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C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각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A,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합새마을파'와 대치하는 등으로 '의정부신세븐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5. 중순 15:00경 의정부시 BF 앞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조 직원인 피해자 M이 월세가 밀려 방을 빼고 인근 찜질방을 전전하며 잠을 자고 돌아다 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깡패가 창피하게 찜질방에서 자냐, 그리고 내가 다른 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M을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BJ에 대한 각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08. 가을 일자불상 03:00경 의정부시 BK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BJ(24세)에게 전화를 걸어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너 이 새끼 지금 돈이 없다고 했어, 지금부터 30분 안에 30만 원을 만들어서 BK나이트 앞으로 가져와, 딱 30분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8. 겨울 일자불상 1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내 부조금 10만 원만 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J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BJ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8. 2. 중순경 의정부시 BL 앞길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Q에게 '같이 생활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승낙을 얻은 후 선배 조직원인 A 등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의정부 폭력조직인 '의정부신세븐파'가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Q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경찰에서 "Q은 2007년 겨울쯤 자기가 하고 싶다며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선배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 친구인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활동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자신이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Q이 자신을 만나자고 하여 술을 마셨는데, '나도 생활하면 안 되냐'고 말하는 등 Q이 먼저 제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자신이 Q에게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케 한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Q에게 '의정부신세븐파'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