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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2. 6.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서부간선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A6 승용차 앞 범퍼로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마약범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마약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부터 2020. 10. 13.경 사이, 서울 금천구 내지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머물던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서울남부보호관찰소),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정정 및 근거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미 필로폰 투약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그램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5:14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 ‘E’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F 1층 안쪽 주차장 화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I ’ 관련),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송금내역, 필로폰 수거 장소 지도,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 / 감경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8년경 집행유예 처벌과 2019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집행유예 처벌과 2014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투약 목적 범행들로 각 1회에 그친 점, 오래 전부터 지병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13. 21:00경 김해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22.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기간 만료로 같은 해 8. 7.경부터 2022. 8. 6.경까지 3년의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인 피보호관찰자이다. 피보호관찰자는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고,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7.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거주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상주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1. 2.경 창원보호관찰소에 구인되고, 같은 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의 고지 받고 그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 22.경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준수사항 교육에 불참하고, 같은 해 2. 25.경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준수사항 교육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결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3항, 제33조 제1항(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범죄로 실형만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수사 협조,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301, 4425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20. 3. 24.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고인이 증인의 팔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놓아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이 완전 협박식으로 해서 제가 경찰에 가서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씨는 모르겠습니다. C이 마약을 갖고 와서 마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C씨가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수할 당시 C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제 휴대폰도 C한테 빼앗겼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경찰한테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C씨가 ‘B가 마약을 했다, B가 마약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러면 C 씨가 증인의 팔에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B씨가 제 팔에 놓았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허위진술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증인의 손등에 필로폰을 놓아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월에 피고인 B가 증인한테 필로폰을 놔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B 씨하고는 마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C씨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이 증인한테 몇 번이나 필로폰을 놔주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3~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혹시 3~4회는 증인한테 놔주고, 공사현장 3층에서는 피고인이 놔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놔주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B 씨는 제가 일할 때 팀장으로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마약하는 것을 B씨가 알면 안 되니까 들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C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아니라 B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에게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B 사건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301, 4425(병합)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600, 5088(병합) 판결문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첫 번째 투약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1. 25. 16:3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 건물, C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약 0.05g 추정)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두 번째 투약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같은 달 7.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5~0.1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거나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남편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첫 번째 투약은 일시가 ‘2019. 9.경부터 2019. 11. 25. 16:30경까지’, 두 번째 투약은 장소가 ‘서울 이하 불상지’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는 주사기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투약 시기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처벌될 당시에 사용했던 주사기이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2019. 11. 25. 16:30 체포되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일회용 주사기 9개가 안방 화장대 안에 놓인 일회용 물티슈 봉투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 4개의 주사기에서는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4개 중 2개의 주사기에서는 D의 것과 동일한 남성DNA형이, 1개의 주사기에서는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여성DNA형이 각 검출되었던 점(혈흔 양성 반응이 나온 나머지 1개의 주사기에서는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및 2016. 7. 29.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마지막으로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데, 피고인이 2016년 투약 당시에는 서울 강동구 E에 살다가 2016. 8. 10.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 후 2017. 10. 14.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8. 2. 9.경에는 서울 강동구 F에 살고 있었으며, 2019. 8. 30.에는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로 이사하였는바, 피고인이 최소 2번 이사하는 동안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7. 채취한 소변 및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누군가에 의하여 투약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발각된 것은 소변 및 음모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고, 제3자가 피고인의 투약을 제보하였기 때문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D’ 브라우저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암페타민 7그램을 주문한 다음 시가 50달러(한화 58,6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비닐봉투에 암페타민 약 7그램을 넣고 은박지로 감싸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봉투에 담아 국제통상 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9. 2. 14:50경 F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 소모분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의 양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마약류와의 단절을 위해 병원 치료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13. 저녁경 평택시 B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고,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C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24. 22:55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26.경 시흥시 F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실 내에서 절반의 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에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후, 한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2.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일부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실 내에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비닐팩 5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34.13그램(비닐팩 포함), 탁자에 있는 호일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5그램(비닐팩 포함) 합계 총 35.18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20. 11. 28.경 광명시 I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실 내에서 가방 안에 비닐팩 2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합계 약 2.0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법정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K 누범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증 제18, 19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 가. 1)항 1,000,000원, 1. 가. 2)항 2,000,000원, 1. 가. 3)항 2,000,000원, 1. 나. 1)항 100,000원, 1. 나. 2)항 100,000원, 1. 다.항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7.부터 2021. 1. 5.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학익동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기는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심판 계류 중인 상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11:40경 목포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냐"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1. 2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뺨 맞아야 할 소리지“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 1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약 23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조범죄 약식명령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범죄 등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4. 17:0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안동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D을 만나 D이 지정한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4.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9. 15. 01:00 ~ 05: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9번방에서 사촌 형인 G, 위 주점 종업원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로부터 “필로폰이 있으면 달 라. 아가씨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종이에 싸서 G에게 건네주었고, G는 종이컵에 담겨 있던 커피에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 0.05g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D의 형 K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참고인 H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보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신고출동경위 및 수색압수경위에 대한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보고, 감정의뢰회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촬영사진,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12신고 출동 당시 확인된 피해자 H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보고, 피해자 H의 모습을 촬영한 CD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보고, 피의자 명의 N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모발에 대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및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금지된 마약류를 매수,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음식물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흡입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게시한 필로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 매수인들과 대화하고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해 판매책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고는, 2020. 6. 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외벽구멍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두고 그 장소와 주소를 촬영하여 판매책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6.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MDMA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광고글에 함께 게시할 필로폰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경부터 2020. 8. 6.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MDMA 캔디 2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작은 방 책상 위 필통 안에 필로폰 약 0.4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F과 함께 2020. 6. 2.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약 0.05g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피고인 소변, 피고인 모발, 압수물)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던지기 범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돈벌이를 위하여 필로폰과 MDMA를 판매하는 데에 관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으며, 판매조직의 하부에 관여하여 그로 인하여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5. 15. 오후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챗페이 1,500위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고, 그 무렵 시흥시 E 노상에 있는 홍보판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7. 1.경 투약 피고인은 2019. 7. 1.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호에서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15.경 투약 피고인은 2020. 5. 15. 저녁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3호는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대상에서 제외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 투약 목적의 필로폰 매수 범행이었고, 수사개시 이후 수사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9:5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광명IC 진출로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마약)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