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 위 사건이 병합되어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64 피고인은 2018. 2. 5. 02:00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귀가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당시 28세)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니가 내 동생이었으면 때려줬을거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몸을 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591 피고인은 2019. 3. 1.부터 같은 해 4. 9.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이라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고객 H과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계약을 하면서 위 고객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8 1대를 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 2020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피해금 정정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재고리스트, 재고목록, 각 J판매일보, 카카오톡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2부, 나의사건 검색 인쇄물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 제출[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100, 2020노518(병합) 판결문 사본 1부, 확정일자 확인 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이하 아래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목을 조르면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당시 방에 있던 빨래 건조대의 날카로운 부위에 긁혀서 다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오게 된 상황과 그 이후의 폭행태양, 주변 상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2018. 2. 7.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방에서 가져온 칼의 특징을 기억할 수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밤에 본 것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형광색상(녹색 계통)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그런데 경찰관이 사건발생 당일인 2018. 2. 5.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나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여 과도를 압수하지 못했고, 이후 2018. 2. 22.에서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과도를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과도 손잡이의 색상이 피해자의 위 2018. 2. 7.자 진술과 같이 녹색이었다(증거기록 52, 53, 213쪽). 경찰관이 제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압수된 과도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맞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과도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과도와는 달리 손잡이가 녹색계열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 거실이나 주방의 불은 꺼져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과도를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가 압수되기 이전에 과도의 특징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1층으로 내려와 '칼로 맞을 뻔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에다가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과도에 관하여 '과도 손잡이가 빨간색, 약간 붉은 빛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손잡이가 빨간색인 조그마한 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피해자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칼에 찔렸다라고 해서 경찰이 증거물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하면서 보여준 칼이 그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범행일(2018. 2. 5.) 이후 위 법정 진술시점(2020. 5. 13.)까지 2년 3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사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중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