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81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35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K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9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2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둔산경찰서 피해자 B에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A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어플T맵 목적지 검색내역 정리, 수사보고(H 명의 I은행 계좌에 대한 자료 회신), 수사보고(H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검사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3,471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위 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취지로 판시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1,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정신적 손해 등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은 2020. 4. 6.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59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심각한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수거책 및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를 조직·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한 피해금이 합계 3,471만 원으로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N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B, E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