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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08경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엄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만리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1:45경 상주시 공성면 우하재 3부능선 도로상을 공성면 쪽에서부터 모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우향커브길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향커브길을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트라제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나무가 우거져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301호에 잇는 (주)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3.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823,1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2) 의 퇴직금 3,682,548원 3)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207,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내역, 급여 내역서 금융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2016. 11. 22.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2) 공소장의 'I'은 ''의 오기임. 3) 공소장의 '3,682,5840원'은 '3,682,548원'의 오기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해 근로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력 등 피고인 A은 대구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폰 매입 및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구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폰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1, 27, 19:30경 대구 남구 F 원룸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2015. 12, 17. 구속기소)로부터 수수료 70만 원을 줄테니 그가 편취한 휴대폰 공기계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폰수출업자인 B이 아이폰6S 10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노트5 20대, 갤럭시6 엣지+ 5대를 3,700 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8.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폰수출업자인 B이 아이폰6S 3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엣지 + 27대, 삼성 A5 10대를 4,100 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대구 남구 F 원룸 204호 A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소개로 G가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들 중 아이폰6S 10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노트5 20대, 갤럭시6 엣지+ 5대 시가 5,138 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8.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소개로 G가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들 중 아이폰6S 3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6 엣지+ 27대, 삼성 A5 10대 시가 5,700 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10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매위탁점 계약서 1. 수사보고(M대리점과 피의자 업체간의 거래명세서 붙임, N과 피의자 업체 판매위탁계약서 붙임, O, P 피해내역 -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1:4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팀장인 'E호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객실료와 호텔 상품권 비용을 퇴실하면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객실 등을 이용하거나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부터 2014. 7. 16.까지 호텔객실 등을 이용하고 7,478,175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700,000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상품권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18:55 경부터 19:15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위 도로의 차로로 통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19: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로로 통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놈들아 좆만한 새끼, 내 이길 수 있나, 오늘 한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자로, 2016. 4. 13. 02:00경 위 'E' 업소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경 충북 음성군 G 303호에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일명 I(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I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J아파트 102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이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 민원실에서 'E'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15: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19호 검사실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마사지 업소 영업상태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알선 행위 확인), 녹취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녹음 진술) 1. 수사보고(충주세무서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2016. 4. 13. 자 성매매알선으로 5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3쪽)한 점을 근거로 추징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추징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지도 않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은 필요적 추정 규정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2006도866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이미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에서도 경찰에 처음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 D(여, 18세)의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수년간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태권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싶어 했으며 이를 안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 사범으로 일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 E 모임이 끝나고 난 후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무릎에 앉히고 입을 맞추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1: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E 모임이 끝나고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태권도 학원' 내에서 E 모임이 끝나고 모여 운동을 한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겨 나체상태가 되게 하고 바닥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E 시범을 보이러 각 체육관에서 약 15명이 여수에 내려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도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2016고단2787]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00: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73세)가 피해자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현관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손으로 잡고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 D(36세)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3301] 피고인은 2016. 06. 22. 21:10경 구리시 F에 있는 "G고시텔" 4층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각 객실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청구 대상이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10경 구리시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하기 위하여 이를 건네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즉결심판청구관련)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찢긴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 또는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 2016. 06. 22. 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한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2: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36길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차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00:33경 파주시에 있는 출판단지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두 딸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끄러워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2:1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명동공원에서,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허위 신고임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찔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나아간 경위가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1:5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서성거리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이 만취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11. 02:00경 부천시 G 소재 건물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뒤에서 피해자 입을 막고, 구석으로 밀치며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고 주저앉은 피해자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수회 흔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고개 들어"라고 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향해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CCTV영상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어서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한 점,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상태에서 CCTV를 확인하는 모습, 범행 이후 건물을 나오며 얼굴을 가리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과 달리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합의된 사정을 주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2016. 4. 28. 1일간, 2016.5.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2016. 6. 28. 1일간, 2016. 8. 9. 1일간, 2016. 8.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일간 총 9일간 각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을 한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봉수대로 878 주경기장 사거리를 주경기장 쪽에서 백석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대한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433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1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 검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에 돈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19. 11:03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14:20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보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2,05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넣고 집 밖으로 나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당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입국후이동동선 및 주소지 파악), 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 통화기록 1부, CD1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이와 같은 범죄는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금의 ATM 인출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거침입절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범행 가담경위,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강부영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31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E건물 609호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살짝 열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609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에 있던 장롱 문을 열어 물색하는 등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것을 보고, 물색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CCTV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다 피고인의 방실 인근의 피해자의 주거에 우발적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재물의 절취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반성의 의미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1. 피고인의 명의로 한국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연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1.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일 2011.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B~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미지급 수표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 최종 소지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숙소에서, 2015. 7.28.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3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 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9:2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척산삼거리에서 남이파출소를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F주유소 쪽에서 척산마트 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G(여, 24세)의 왼쪽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강이뼈 골절 및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WM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처리에 관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나 1심에서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13:00경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에 있는 오십천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당시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