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양산시 소재 웅상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양산시 소재 웅상농협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는데, 친구에게 돈을 투자하면 펀드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당 1년에 8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800만 원, 2014. 8. 29.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1,000만 원, 2015. 9. 30.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30. 시간불상경 양산시 소재 웅상농협 명동지점에서, 제1항의가.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중삼성증권에 투자를 해 둔 사람이 3,000만 원을 빼려고 한다. 언니가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각 범행 후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지만, 재판 도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4:45경 진주시 장대로 29에 있는 구 부산교통본사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리고 몸은 비틀거리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광장 쪽에서 옥봉삼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위 사거리를 통과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6:2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485 내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하여 처벌받은 전과이다),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이 사건 적발 경위 (피고인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과정에서 적발됨)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항로 258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앞 삼거리 도로를 하얀쉼터 펜션 방향에서 대천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도로를 대천항 방향에서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여, 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피해자 G(여, 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자금업무 총괄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이사 역할, 피고인 A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총괄 역할, I G의 업무총괄 역할, J은 H 회장이다. 피고인들과 J, I은 2014. 1. 24.경 창원시 의창구 K, 2층에 있는 H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그의 처인 피해자 M에게 "H는 인천시에 있는 회사인데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절수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절수된 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기계 설치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회사다. 1구좌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회, 보름마다 1구좌당 8%(한달에 16%)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중시설의 물절약설비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24,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계약서, 확인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절수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H의 사업이 실제 진행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줄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H의 물절약설비 설치공사의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G 창원지사장이었던 점, G의 창원지사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되고 G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차용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2014. 1. 24.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차용계약서를 교부받았던점, 피고인 A은 2014. 5. 22.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관하여 피해자 L에게 '2,100만 원에 대하여 차용하여 보관하고 H 절수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2014. 6.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법인계좌로 들어오는 절수사업의 투자금을 I에게 송금해주었고, I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익이 나오면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것이므로, 절수사업에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물절약설비 설치공사가 없었고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7, 8년 전에도 B, I과 절수사업을 함께 하였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임에도 공사가 실제 진행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각 처벌받았고(피고인 C은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범죄전력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21:35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여성용공중화장실 안쪽 첫 번째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양변기 위에 올라가 발꿈치를 들고 얼굴을 옆 칸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모습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D지하철역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기본신상정보를 부산북부경찰서에 제출한 뒤, 2017. 1. 중순경 위 G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기한 20일 이내인 2017. 2. 초순경까지 부산북부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가 들어가 있었던 화장실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비밀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27경 진주시 B에서, 그곳에 있는 C점 사거리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껴안고, 가슴을 강하게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문경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G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종업원,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G에게 안내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각 맡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F, G, H과 공모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용팔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8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화상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조, 그 안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범행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악성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6. 4. 20.03: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전과는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기 때문일 뿐 최근 들어 각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 등으로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명하였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¹2016고단3335 피고인은 2015. 5. 13.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에서 당시 동거하던 연인인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와, C의 동의 없이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0. 22. 03:40경 포천시 포천로 1630에 있는 동명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사먹고, 휴대전화만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61 피고인은 2016. 12. 7. 19:00경 포천시 F 나동 103호 원룸에서 피해자 G(21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범죄일자 특정) 1. 계좌거래내역(C) 2017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D 진술 청취-녹취서) 1. 휴대폰 통화내역,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2017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G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횡령죄와 형법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자 친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105만 원을 절취하고, 도로에서 습득한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사용 하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친구인 피해자 G의 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G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현재 20대 초반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2016고단30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부터 2016. 9. 3. 00:0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거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주인이라는 새끼가 늙은 새끼가 뭐라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릇 등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에 위 D은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경찰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가 뭔데 꺼져라. 경찰이면 다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등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고, 연이어 주먹으로 순경 F의 입술 왼쪽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73] 피고인은 2016. 9. 10. 0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파사트 승용차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등산 가방을 수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뒤 문짝 등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2,185,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2:0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소사지구 중흥S클래스 공사현장에서 법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6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트럭 밑으로 피해자가 깔린 상태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향후 정상적인 보행이 제한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5. 24. 제출된 합의서 기재)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국집이 잘 되고 있고, 다른 점포를 얻어 중국집 한 곳을 더 오픈하려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H식당이 적자 상태였고, 거래처에 지급할 결제대금 및 직원 급여도 밀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1.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2:00경 안성시 도기동 '에이더블유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시 옥산동 '옥산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1년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배우자 E 공동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이 임차한 2층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위 다세대주택 1, 2층을 오가며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1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D씨 남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D 씨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랑 살고 있지요. 동거하고 있지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1979. 1. 22.경 E과 결혼하여 혼인신고 한 후 함께 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자동차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많이 드는 것을 이용하여 심야 시간에 위 아반떼 자동차로 공소외 E의 F 아우디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2. 23:39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빌린 위 아우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장소에 미리 가져다 놓고,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자동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아반떼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은 사고 현 장에 출동한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위 아우디 자동차의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17.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E에게 위 돈을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게 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지급청구서 1.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자체가 지능적·계획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 B 공동피고인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5

범죄 사 실(2016고단1885)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병원 총무과장인 F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서 'G'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3개월 후부터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76,950,900원을 미납하고, 이전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금을 계속 미납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위 병원에 합계 1,404,445,824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대파 등 524,889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47,507,456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 위 병원 간호부장인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서 'J'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간호복 50벌이 필요한데, 간호복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6월 말경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간호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간호복 50벌 등 3,843,4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6. 3.경 수술용 사각보 30개 등 639,1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7. 28.경 근무복 1벌 등 165,00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4,647,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채무확인서 사본, 거래명세서 1. H의 고소장 및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상세조회 1. 수사보고(D병원의 부채 및 채무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 폐업 직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82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대표자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부터 2016. 7. 11. 까지 수간호사로 근무한 L의 2016. 4월 임금 1,218,0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239,531,5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 부터 2016. 8. 9. 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M의 퇴직금 2,893,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8, 11, 13, 15, 23, 25-27, 32, 33, 35, 37-39, 41, 43, 47, 49, 51, 57-59, 61, 65, 67, 69, 70,73,74, 76~7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6명의 퇴직금 합계 162,630,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