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01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R’에 게시한 개인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 리니지 계정에 접속하여 대신 소액 결제를 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경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리니지W 계정(S)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R’에 게시한 개인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비용 및 선이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 4. 13:03경 차용증 작성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2022. 1. 5. 11:51경 차용증 작성 비용 명목으로 270,000원, 2022. 1. 5. 12:18경 선이자 비용 명목으로 172,000원, 2022. 1. 5. 13:35경 선이자 비용 명목으로 100,000원 합계 69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845 1. 대출빙자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W아파트’에서 R에 대출 문의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해주면 이를 취소한 후 그 결제내역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 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어린이 홍삼 식품인 ‘홍이장군’ 구매대금, 합계 597,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을 각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8,78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2. 5. 1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X에게 ‘서든어택 게임머니 110,000SP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서든어택 게임머니 110,000SP 상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 18:59경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12,9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Z 명의 휴대전화 개통 부분 피고인은 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공기계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Z에게 ‘‘저희가 퀵 기사 불러서 담보로 잡을 거에요. 기기 가져가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Z으로 하여금 Z 명의로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퀵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Z의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Z 명의로 2021. 11. 22. (전화번호 1 생략)(AA), (전화번호 2 생략)(AB), (전화번호 3 생략)(AB), (전화번호 4 생략)(AC), (전화번호 5 생략)(AC), (전화번호 6 생략)(AD)을 각 개통하게 하고, 2021. 11. 23. (전화번호 7 생략)(AE)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부분 피고인은 2022. 5. 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회선당 5만 원을 지급해준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 개통의 대가로 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가입신청서,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8 생략)(AD), (전화번호 9 생략)(AC), (전화번호 10 생략) (AC), (전화번호 11 생략)(AB), (전화번호 12 생략)(AB), (전화번호 13 생략)(AA), (전화번호 14 생략)(AA), (전화번호 15 생략)(AF), (전화번호 16 생략)(AG)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418 피고인은 2021. 12. 5. 21:06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아파트’ AH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 ‘AI’에 게시된 대출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차용증 작성비용과 담보금으로 일정액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1. 12.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3 피고인은 2022. 8. 5.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아파트’ AH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K’에 게시한 ‘서든어택’ 게임머니 판매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59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15.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아파트’ AH호에서 피고인이 R에 게시한 대출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차용증 작성비용과 담보금으로 일정액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같은 날 21:28경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겨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N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을 받았다가 대출신청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선불 유심을 담보로 제공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닉네임 ‘AO’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입금계좌,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 17 생략)(통신사: AC)’, ‘(전화번호 18 생략)(통신사: AB)’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Z 진술 청취 및 관련 서류 첨부)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Z, AQ, AR, AS,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T, AU, AV, J, AW, AX, L, F, C, AY, AZ, BA, I, BB, BC, BD, BE, BF, M, D, E, H, B, G, K, B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U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BH계좌거래내역 제출, Z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결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별정업체 유심번호 확인, AM 전화진술 및 송금내역서 제출, BI 전화진술) 1. 각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각 U 회신자료, R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품권 내역, 휴대폰 전체 소액 결제 내역, 이용내역, 각 상품권 핀번호 조회회신, 금융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계좌상세거래내역, BJ 이체내역, BK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문화상품권 핀번호 전송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송금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조회, 피해자 변경, 소액결제내역 및 구매내역, 문자 캡처사진,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2022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차 입금 계좌명의자 BM 상대 수사) 1. 이체내역서 10부, 대화내역 캡처본 38부, 거래내역확인서 1부, 통장내역 8부,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4부, 112신고사건처리표, BN 송금확인증 1부, 피의자 A BH계좌내역 1부,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3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202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N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편취한 문화상품권의 사용처 확인, 편취한 문화상품권 사용처 확인-2차)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영수증, 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BQ R 계정 및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이버 밴드 및 카페 게시물, 피해자가 2022. 4. 1. 구입발송한 문화상품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D, E, F, H, L, M, N, O,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I의 경우 해당 범죄사실(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19)에 관련된 피해자는 I가 아닌 BR이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거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31,7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인 합계 25,792,550원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