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거나 또는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실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채무를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1억 원을 연 3. 5%의 이자로 대출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및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8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오후경 경산시 F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을 통하여 연 3%의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3,400만 원을 대출받았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J에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I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등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 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 위반이니 M에 대한 대출채무 1,4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 및 M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00경 부산 동구 N건물 O호에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7,300만 원을 연 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으로 법원에 금융거래 정지가 신청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 등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7:30경 울산 남구 S 'T' 앞 길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건네주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U과 V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도 함께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7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경 12:10경 울산 남구 W 'X' 옆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정서 및 진술조서, C 범죄인지서 및 진술조서, B 범죄인지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지시책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공범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Y 블로그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 첨부), Y 블로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4명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