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00-1(분리), 2017고단2802(병합), 2019고단17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광현(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곤, 한남영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9고단1729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1)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범죄사실중2012.10.18.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그이후에 범한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사건과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위 징역형 부분만이나, 편의상 선고형 전체를 표시하였다. 2016고단5300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받아 덤핑 처리한 현금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2. 1.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남 양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구하고, 피고인은 'F'(사업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H호, 사업자등록일 : 2011. 10. 10.) 대표자로 컴퓨터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C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아 노트북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위 담보물 구입비 등 자금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덤핑 처리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1. 말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2012. 1. 28. 이후 전입신고한 내역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 전입신고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제시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노트북을 달라. 'F'가 담보제공을 하고 물건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임차인이 없고, 집주인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B은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등기명의자인 N(같은 날 기소중지)을 데려가 K에게 "나는 F 직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인 N이 살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1억 5,0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트북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K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F 업체 대표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니 노트북을 C에게 공급해달라."고 말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7.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4. 9.자 감정평가액이 1억 4,200만 원으로 2011. 12. 15.부터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차인 O이 거주하였고, 그가 2011. 12. 2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N은 2012. 1. 2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를 제공하고 명의제공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자였으며, 피고인과 B, P는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 2,269만 5,000원 상당의 노트북, 3,272만 9,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고, 2012. 2. 10. 1,973만 3,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받고, 2012. 2. 14. 현금 800만 원을 받아 합계 8,315만 7,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02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인 F의 대표이고, B은 그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F가 거래처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납품받기 위하여,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2. 23.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 소유인 경기 연천군 T 토지 539m²및 그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2억8천만 원이고, 피고인은 2012. 2. 23.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U,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1천5백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은 2012. 3. 8. 중도금으로 1억3천만 원을, 2012. 3. 22. 잔금 1억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정상적인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사업을 하던 업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근저당권 설정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2015. 12. 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 인천 W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인천 남동구 W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테니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날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X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5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Y,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Y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각서, 계약해제통지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V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출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72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각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9고단1729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AF 주식회사로부터 돼지 가공품을 납품받아 그 매매대금으로 실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6고단5300, 2017고단2802 각 사기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 소유자를 기망하여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트북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노트북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외관을 가진 법인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실운영자에 대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F'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B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계속 같이 오고 갔었으며 둘을 굳이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트북을 납품받고자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내가 F 업체 대표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니 노트북을 C에게 공급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이익 없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자신이 매매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덤핑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피해자 S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후 B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피해자의 아들 Z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측을 속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편취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곧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은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2019고단1729 사기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은 123,000,000원이고, 그 중 23,000,000원은 피고인이 AG은행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2015. 12. 11., 중도금 30,000,000원은 2015. 12. 23., 잔금 50,000,000원은 2016. 1. 12. 각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돼지 가공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비추어 그것이 가능했었는지 의문인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급받은 돼지 가공품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면,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물품을 공급받았어야 하는 데, 피고인은 단지 1억 원 정도의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공급받은 돼지 가공품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받았다고 인정하는 돼지 가공품의 가액은 24,000,000원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13,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의 계속된 요청으로 지급일로부터 상당기간 뒤늦게 지급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고자 하였다면 위 각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돼지 가공품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매우 거액이고,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기에 이르러 장기간 이 사건 재판이 중단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2) 이와 같은 정상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우 2) 피해자 S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현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위 처벌불원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