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부터 식산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식산 방면에서부터 세지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81세) 운전의 씨티 100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게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2. 31. 11:3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3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이천시 중리동 486 이천세무서에서 (주)엠가구의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아울렛종합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9,09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주)제이지에스쇼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13,4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1. 엠가구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9:10경 김해시 C아파트 103동 1008호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해자 D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오른쪽 손목과 팔뚝,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및 흉벽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경 경주시 C에 있는 냉동창고 3층에서, 위 건물 철거를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층에 보관 중이던 케이블선 400kg, 시가 183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3층에서 던져 1층으로 내려 주고 그 정을 모르고 함께 일을 하던 E에게 그것을 받아 위 E의 무쏘차량 적재함에 싣게 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케이블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F이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에 붉은색 락카로 'X' 표시를 하고 그 외의 물건은 가져가라고 하여 'X' 표시가 되지 않은 모터 및 기계들과 그에 연결된 케이블을 철거하였을 뿐 고소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X' 표시를 해놓은 케이블 400kg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작성의 고소장,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 작성의 피해확인사실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의 취지는, 위 냉동창고 3층에는 둥글게 말아진 케이블 선 무더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상자에 담긴 케이블 선, 드럼통에 감아서 정리해 놓은 케이블 선, 벽면에 설치된 일직선 케이블이 있었고(수사기록 제19, 20, 22, 23, 25~28, 31쪽 사진상의 케이블 선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철거 작업을 한 이후 위 케이블이 전부 없어졌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철거 작업을 하였던 E는 이 법정에서 “두꺼운 케이블 선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어 이를 가져가지 않았고, 벽면에 설치된 일직선 케이블은 끊어서 가져갔으나 둥글게 말아진 케이블 선 무더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상자에 담긴 케이블 선, 드럼통에 감아서 정리해 놓은 케이블 선을 내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철거 작업을 중단한 후 H가 나머지 철거 작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 보다 하루 늦게 철거 작업에 투입된 I는 이 법정에서 “위 냉동창고 3층에 올라가지 않고 2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였으며, 위 냉동창고에서 철거한 전기선이 굵은 것, 가는 것 여러 가지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고 분리를 할 수 없어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고물상에 팔았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철거 첫날 모아 놓은 폐전선과 자신이 철거한 폐전선을 모두 싣고 가 J고물상에 판매를 하였고 그 양은 총 400kg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자신이 모은 양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8, 59쪽). 그리고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다 남은 철거 작업을 약 10일 동안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7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F.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게 400kg 이상의 케이블 선이 위 냉동창고 3층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I가 위 냉동창고 2층에서 더 많은 양의 케이블을 모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 냉동창고 3층에서 철거한 양은 200kg 미만이 된다), 피고인이 둥글게 말아지거나 컨테이너 상자에 담기거나 드럼통에 감아진 상태로 정리된 케이블을 절취하였다면 굵기나 용도별로 분리가 쉬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I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 이유가 없어 보이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품이라고 주장하는 케이블이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철거를 중단한 이후에 철거 작업을 마무리 한 H 또는 작업자들이 위 케이블들을 철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9:51경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1세)가 학원 앞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소형 절단기로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자르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합계 270 만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8쪽, 59쪽) 1. 절도사건 현장 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60쪽, 114쪽)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사무실에 찾아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그곳 탕비실 안에 놓여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산촌쭈꾸미 식당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4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 20:40경 C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60 수색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산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및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많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6. 16:5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수영장 내 탈의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수영강습생인 피해자 E(10세)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6:20경 위 수영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발끝 부위로 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속기록(I) 1. 영상녹화 CD 1.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집전화 통화목록, D 홈페이지 캡쳐사진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5. 7.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15. 3.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영장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였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영장 내 탈의실, 샤워실에서 각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5회 기일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신뢰관계인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피해자의 어머니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으로서 제2항 기제 범행을 목격하였던 G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떠올려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 제6회 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2016. 5. 16.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합의한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발생한 2차 피해까지 참작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2016고단2323] 피고인은 2013. 10. 23.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104-7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C 그랜저 중고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2,64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신청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2013. 10. 25.경 자동차 구입자금 2,64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위 C 그랜저 차량에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임의 양도하고, 그때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체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마카오에서 여권을 빼앗긴 상태인데, 여권을 되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 빚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처가 운영하는 학원의 경영상태도 불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13. 11. 1. 1,000만 원, 2013. 11. 5.경 1,8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마카오에서 여권을 빼앗긴 상태인데, 여권을 되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13. 11. 1.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탄에 있는 상가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200만원, 2013. 11. 15.경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14. 2. 21.경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K와 함께 부부 친선모임을 구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이를 보관 및 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1.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모임 회비 명목으로 매달 2만 원씩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계좌에 남아있던 회비 24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67] 피고인은 2017. 1. 12. 04:24경 안성시 내리 중앙대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L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I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부모임 횡령액에 대하여) 1.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2017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사기 범행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6.02:3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종전 상호 :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6,000원과 신한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친과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처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는 D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로, 'E'라는 로봇 동아리에서 함께 로봇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으로 인한 합의금 75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경 700,000원, 2014. 6. 11.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 F건물 202호에서 피해자가 로봇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로봇동아리 임원인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점을 이용하여, '너랑은 프로젝트를 못하겠다. 조직폭력배 형님들을 불렀으니 조용히 끌려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라. 목숨을 살려줄테니 앞으로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돈을 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3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0.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동아리 선배들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왜 그랬냐. 말 한마디 잘못할 때마다 너의 가족을 한명씩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답장을 늦게 하였으니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엎드려 뻗친 상태로 머리를 바닥에 닿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고, 머리와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9.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수십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4. 12. 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진행하기로 한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1,000 만원으로 하고 2014. 12. 31.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 손해배상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죄 [권고형의 결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중한상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마. 강요죄 [권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3년 ~ 5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D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E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기간 44개월, 매월 리스료 1,714,6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15. 이후부터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납대여료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8. 2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계약서류, 자동차리스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고객관리일지, 청구수납내역조회, 중도해지 예고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최고, 중도해지금액 산출내역 1.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 26.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7: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7:09경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휴대전화를 던져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소견서,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경찰 얼굴에 정면으로 집어던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을 통해 경찰관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1:30경 울산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방어동 시내버스 종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내에서 구토를 해도 되냐고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찬 후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간 두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E(30세)이 싱크대 설치 관련 업무를 보던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심한 항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11:4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D를 방문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사과를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얼굴, 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나, 쌍방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6:10경 춘천시 B 앞 도로상에 주행 중인 C 13번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를 부셔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버스 내 비치된 비상용망치를 꺼내려고 하는 것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D가 말리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너도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인 위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6월부터 1년 11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6: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문수사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약 시속 7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문수산 입구 방면에서 율리정미소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20:18경 울산 중구 남외동 광장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21:3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구안성대교 아래에서 피해자 C(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약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0경 업무로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C휴게소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양평군 방면에서 곤지암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11. 28. 00:25경 경기 양평군 E병원에서 다발성상하지치골골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2.경 벌금 전과 이후 30년 가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야간에 짙은 남색계통의 상의를 입고 가로등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