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부탄가스를 거실에 배출시키고 피고인의 몸과 주방바닥에 식용유를 뿌린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키친타월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의 몸과 주방바닥에 위 키친타월의 불을 옮겨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를 진화하여 불이 주방바닥에 옮겨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구급활동일지, 신고접수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 E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부탄가스를 배출시키고 피고인의 몸과 아파트 주방바닥에 식용유를 뿌린 후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이 싱크대 수도를 이용하여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로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2: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졸았던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1: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9. 1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42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미용학원 프랜차이즈업,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9. 1. 23.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이 2019. 1. 23.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직후 단독 대표이사인 C는 회사 전산프로그램인 D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인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 구로구 F, G호 ㈜B 사무실에서 D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전산에 접속할 수 없게 되자 D 시스템의 관리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C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C로 하여금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였고, D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주문서, 판매 및 구매현황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3. 21.자)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프로그램 접속 내역 1.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 1.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 통화, H과 전화 통화) [㈜B은 2019. 1. 23. 오전 무렵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사 해임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상법 제37조), 임시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피고인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과 C가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분쟁 경위와 그 내용,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의 정도나 규모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0: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2년, 2013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전력도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1:5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 및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6. B이 운영하고 C이 관리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C은 푸켓, 중국 청도, 심천 등지에서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H(인터넷주소 5 생략)’를 관리하며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 J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 L, M, N, O, P, Q 등은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 7. 21.까지 태국 푸켓에 있는 주택에서, 2014. 7. 22.부터 2015. 10.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J과 함께 도박자금의 정산 및 배분,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등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 M, N, O,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각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M, Q, P의 각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수사착수 경위), 별건 수사보고서 사본 1. 관련자료 CD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스포츠토토(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지 아니하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보아 판단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거의 3년에 달하여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후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상당히 지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귀국하여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비교적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범죄로 처벌받은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 우측 눈 밑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경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주차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인 셔터문을 수회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한 E파출소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 의사표시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6: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팔로 E의 목을 감싸 폭행하고, 계속하여 F 등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F의 다리를 차고, 이로 F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사진, -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마트 앞 도로를 해안로삼거리 쪽에서 해운동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최고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2km/h 초과한 약 132km/h로 진행하다가 조향성을 잃고 차체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4차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2축 앞 타이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충격 후 튕겨 나오면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해시값 자료 복사본 cd 1매 1. EDR분석보고서(EDR자료 포함) 1. 진단서 2부(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2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가현(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노트9) sm-n960n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21. 5.경부터 교제하여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1:22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입맞춤하는 사진, 피해자와 알몸으로 안고 있는 상반신 사진 등 6장의 사진을 전송하고,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그래 자기 말대로 과거야 과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내가 알던 사람들한테 과거 사진들, 추억들 자랑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이신애 판사 박건훈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 관리소장, C(73세, 남)은 같은 아파트 경비반장, D은 같은 아파트 E동 담당 경비원이고, 피해자 F(58세, 여)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09: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같은 아파트 G호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철사망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C이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 있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의 없이 그 주거지에 들어가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C을 통해 D에게 피해자 철사망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 이행 및 피해자가 이사 가고 난 뒤 버려두고 간 철사망으로 알고 있던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철사망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통해 D에게 판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곤란한 C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뒷받침할 증인들의 공통적인 진술들이 존재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 D 사이의 업무상 관계, 피고인이 D의 철사망 철거 당시에 직접 사진을 찍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각 범행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8. 01: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6세)와 순경 I(28세)가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후진 진행하는 등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순경 I가 피고인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순경 I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경위 H 왼손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순경 I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목덜미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린 상처 등을 각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전과 및 피의자 B누법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장 중한 죄인 상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이 있어 정당하게 단속을 요구하는 여러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고 음주운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렬하게 반항을 하다가 테이저 건 등으로 제압되기에 이른 점, 그런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자신을 체포하려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이 한 공무집행의 정당성이나 상당성이 없다는 등으로 책임을 경찰관에게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자신 남편인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정당하게 단속을 요구하는 여러 경찰관에게 공동피고인과 함께 폭행을 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남편인 공동피고인이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고 음주운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렬하게 반항을 하다가 테이저 건 등으로 제압되기에 이른 것인데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자신 남편을 체포하려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이 한 공무집행의 정당성이나 상당성이 없다는 등으로 책임을 경찰관에게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실형세 차례와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남편인 공동피고인이 구속된 점, 실명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11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3: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를 한지공원 쪽에서 원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승용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2:40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원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및 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21:00경 부산 사상구 B, C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식칼로 안방 문을 6회 정도 찍어 피해자의 왼 어깨에 치료 일수 미상 자상(刺傷)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가정 폭력으로 신고, 입건된 바 있는데도, 배우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도 별다른 조건 없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40경 거제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남성 주취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1.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약 17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세차장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상호 란에 ‘D(주)’, 성명 란에 ‘A’, 사업장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E(F)’, 사업의 종류 란에 ‘업태 서비스, 종목 자동차 부품’이라고 기재한 다음 울산세무서장의 관인 인장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G가 피고인의 직업을 의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조한 문서를 통하여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5. 0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D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대문이 D 소유 주거지 대문인 것으로 오인하고, 미리 준비한 지포 라이터용 오일통을 이용하여 위 대문에 오일을 뿌리고 그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대문만 그을렸을 뿐 그 불길이 번지지 않고 자연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1. 5. 09:10경 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F의 시아주버니인 G의 채무를 F의 남편 H이 대신 변제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용 오일통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외벽에 오일을 뿌리고 그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외벽 일부만 그을렸을 뿐 그 불길이 번지지 않고 자연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11. 14.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C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대문만 그을렸을 뿐 그 불길이 번지지 않고 자연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2. 11. 14. 09:3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F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외벽 일부만 그을렸을 뿐 그 불길이 번지지 않고 자연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영상이 담긴 CD,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12, 13),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2. 11. 14.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대상 건물 외벽 또는 대문이 각 살짝 그을리는 정도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대상 건물의 각 거주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수술 이후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상실되는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방화행위를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법적 분쟁을 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행태를 그 거래처에 알리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E㈜ 대표인 피해자 B은 F, G에서 근무할 때 수회 뇌물을 받았고, 카바레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거래처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피해자 B의 아들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는 모든 원부자재의 매입 단가를 원가 이하로 깎고, 미수금이 많아 여러 업체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결제 문제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미수금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원성이 자자하다, 피해자들은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며 기업윤리, 경영윤리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범들이다, 최근 거래처를 다니면서 “가능하면 E㈜나 ㈜H를 문 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비윤리적경영을 하는 ㈜H와 즉시 거래를 중지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같은 달 16.경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들의 거래처인 ㈜I의 대표이사, ㈜J의 대표이사, ㈜K의 대표이사 등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진위 불명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