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2. 3.경 자동차 리스 중개회사인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2017. 4. 27.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R으로, 2018. 3. 14.경 위 상호를 주식회사 S로, 2018. 4. 30.경 위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며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9. 10. 1.경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1.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여 그때부터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방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T에 U를 개설하여 '차량 가격의 35~4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일정 금액(구체적인 금액은 고객마다 다름)을 매월 고객들에게 리스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위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들과 자동차 리스 회사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여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 가액의 5~7%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대신 고객들에게 매월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 수수료 등 수익만으로는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외에도 고객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리스료 지원금 등 비용을 지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은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리스료 지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리스 계약 만료 시에 이를 그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직원인 V, W, X, Y, Z 등을 통해 리스료 지원금을 미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417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5.경 서울 종로구 AA, 13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U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80만 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계약 기간은 2년, 보증금은 2,300만 원, 리스료는 월 148만 원에 AD㈜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80만 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68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 2,3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9,000,000원을, 피고인 B는 2017. 4. 19.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9,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8-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왕십리역 부근 카페에서 영업직원 V을 보내 피해자 AF에게 '보증금 1,810만 원을 내면 매월 696,53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리스하는 아우디 A6 차량의 계약 기간은 2년, 보증금은 1,810만 원, 리스료는 월 1,246,530원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696,53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55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보증금 1,81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 다음 날 1,760만 원 합계 1,81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왕십리역 부근 카페에서 위 영업직원 V을 보내 피해자 A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매월 846,0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리스하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계약 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 원, 리스료는 월 1,316,000원에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846,00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47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보증금 2,0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25.경 1,9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85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AG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영업사원 V을 보내 피해자에게 "보증금 1,600만 원을 내면 매월 599,7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리스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계약기간은 2년, 보증금 1,600만 원, 리스료 월 1,079,7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599,70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차액인 48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1. 26.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보증금 1,75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634,278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계약 기간은 2년, 보증금은 1,750만 원, 리스료는 월 1,204,278원에 AD㈜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634,278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57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 1,75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2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7. 9. 13.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 8.경 성남시 AK, 주식회사 AL에서, 영업사원 V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38만 7,710원의 리스료를 지급해주겠다.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D 차량의 계약기간은 2년, 보증금은 1,100만 원, 리스료는 월 70만 7,710원에 AN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38만 7,71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32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 1,1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200만 원, 2020. 1. 17. 9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8. 1. 9.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3- 피고인 B 1. 2018. 6. 4.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충남 예산군 AO, 'A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영업사원 W를 보내 피해자 AQ에게 "보증금 1,400만 원을 내면 매월 553,5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리스하는 그랜져 차량의 계약기간은 2년, 보증금 1,400만 원, 리스료 월 953,5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553,50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차액인 4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2018. 6. 4.경 위 W를 통해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7.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사원 W를 보내 피해자 AR에게 "보증금 1,600만 원을 내면 매월 598,1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 리스하는 카니발 차량의 계약기간은 2년, 보증금 1,600만 원, 리스료 월 1,138,1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R에서 매월 598,100원을 지원하므로 당신은 차액인 54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위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리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중개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금원과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월 리스료 지원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3-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K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B, CC, CD, CE, CF, CG, N,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DA, EO, EP, D,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O, P, FQ, FR, FS, FT, E, EY, FU, FV, FW, FX, G,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L, I, J, GU, GV, GW, GX, GY, GZ, HA, H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및 ㈜R 계좌분석 및 수입, 지출 분석, 범죄일람표 피해내역 중 불일치 내역 확인, 고소인 E 피해 금액 확인, 고소인 FN 피해 금액 확인, 고소인 GR 피해 금액 확인, 고소인 GZ, 피해금액 및 계약 당시 'V' 언동 확인, R, 역마진 영업 구조 확인, 구속피의자 B, A 사기 혐의 종합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신 거래내역 1. 각 계약영수증,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등록증, 각 이용계약서 등, 차량인수증명서, 첨부자료(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등 출력물), 첨부자료(계약서 등), 각 첨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이용계약서 수정본, 이용계약서 사본 2021고단74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등) 1. ㈜R 이용계약서(아우디), ㈜R 이용계약서(랜드로버) 2021고단85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이용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2021고단105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금원 송금자료, 피해자 HE 피해금원 송금자료) 1. 각 고소장 1. 각 ㈜R 이용계약서 2021고단144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F, AM, H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MW 640 XDRIVE 그란쿠페 보증금 책정에 대한 문의) 2. R 이용계약서, 보증금 납부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21고단1573-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계약서) 1. 자동차 리스계약 관련 서류, 이체내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19. 1. 8. HH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H과 친구사이로서 주식회사 R의 설립 당시부터 HH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공동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R의 영업 구조, 수익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R의 영업 방식은 그 설립 당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억 8,400만 원, 피고인 A은 합계 19억 6,6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및 경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규모의 돈이 지급된 사정, 실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