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7

범 죄 사 실 2020고합2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4. 1. 오전경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비닐팩 30개에 나눠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5. 1.경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ATM 기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근처 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가스배관에 놓아 둔 일회용 비닐팩에 담긴 대마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4g을 담배파이프에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2g을 담배 2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G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1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담배에 노란색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4.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1/2씩 나눠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MDMA 2정을 투약하고, 대마 0.2g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2g을 접시에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MDMA,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G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4.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G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4.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2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G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3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함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H’, 대화명 ‘I’)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3. 23. 06:58:40경 양산시 J, K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는 LATM기기에서 G이 위 판매상이 알려준 M은행계좌(예금주 N, (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07:21:00경 양산시 O, P으로 이동한 다음 LATM기기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로 17만 원을 추가 송금한 후 피고인은 위 P 인근 주택단지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주거지), 압수조서(A 소변, 모발), 압수조서 사본(G 소변, 모발) 1. 수사보고(대마 소변 감식 관련 논문 첨부), 수사보고, -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수사보고(피혐의자 Q 전화 진술), 마약류감정의뢰(A 소변, 모발), 마약류감정의뢰(A 압수품), 마약류감정의뢰(G 소변,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 결과), - 소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 원본 파일 CD 첨부), -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 마약감정서 [2020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 우리경찰청 접수번호 2020-535호 사건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입증 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G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케타민,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MDMA,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케타민 판매는 Q의 부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케타민 구입 경로 등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