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을 이용하여 ‘C, A, D’ 명의로 각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던 중 2021. 1. 27. 01:19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B ‘C’ 계정으로 위 ‘C’이 마치 피해자 F(여, 16세)의 친구인 G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청주에 있는 남자 소개시켜줄겡”이라고 말하며, ‘A’을 소개시켜주고, 다시 B ‘A’ 계정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7. 03:14경 청주시 상당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A’ 계정으로 피해자와 B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구럼 다 벗고 전신찍어 주랑. 얼굴까징”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신체 사진 및 자위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 27. 12: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D’의 계정으로 피해자와 메신저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주인님 만나고 싶어? 그럼 일단 A이랑 섹스하고 와. 섹스안하고 영상 안보내면 니네 언니한테 너 이러는거 보낼거. 나랑은 연락끊으면 알지 안 된다. 주인님 사랑하지. 노예야. 말 잘듣고. 시키는거 다하고 알겠냐. 너 강간당해봤어? 강간 당해보고 싶지. 오늘 A이랑 섹스하고 찍고 보내. 안보내면 니네 언니랑 친구한테 보낼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발달장애센터 선생님에 의하여 A의 B 계정이 차단되자, 피해자에게 “A 계정 차단 풀고, 엄마 몰래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그냥 말해? 기다려봐. G이랑, 니 언니랑, 가족한테 말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퍼뜨릴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A이랑 섹스하고 오늘 영상 보낸다며.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냥 G이한테 절교하라고 전할게. 그리고 니네 가족들한테도 니가 보낸 사진, 영상 H 다 보낼게. 넌 안되겠다. 니네 언니한테 H해서 말할게”라고 협박하면서 A과의 성관계 및 이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신고하지 마라. 너도 잘못했으니까. 화해했다고 신고하지 마라해. 안 그럼 니 사진 B 계정 애들한테 다 사진 보낸다”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母가 제출한 메신저 사진 첨부) - 메신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면담 및 특정) - 휴대폰 및 B 메신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확인한 핸드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수감된 사건 판결문 첨부) -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출된 신체 사진 및 자위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벗고 전신을 찍어라’, ‘신음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피해자가 촬영해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행위들을 직접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옆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위를 하면서 해야 하는 말까지 정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획한 것이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피해자에게 신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특정한 자세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이 만들어졌음을 시인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얼굴과 은밀한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하여 “그건 좀.”, “구거. 어떡해해요.”, “주인님 못하겠어요”, “근데.저는. 못하겠어요 노예 안할래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성착취물 제작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4)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행동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병렬적인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수입이나 수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행동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성착취물의 수입이나 수출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위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추가적인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진(이하 ’순번 1, 2 사진‘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나 지시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성착취물인 위 사진들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이 가슴커? 보여주랑”이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순번 1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언제 찍은 거야”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글쎄 기억이 안나”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남자들한테 많이 보냇겟넹!!”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웅ㅋㅋㅋ”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평소에 미리 촬영해 두었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상황에 더욱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이어서 성기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순번 2 사진을 보내 주었는데, 위 사진을 본 피고인이 “다른벗은사진또이썽?”이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2개 봐게 없영”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답 역시 피해자가 미리 촬영해 두었던 사진이 순번 1, 2 사진 이외에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다. 피해자는 I센터에서 ’피고인이 몸사진을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자, 몸사진 보내준 거 좀 더 얘기해줄래?”라고 말하자 “몸사진이요? 알몸사진”이라고 되물은 다음, 경찰관이 “그거를 어떻게 찍었어?”라고 묻자 “카메라로”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 이는 언뜻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순번 1, 2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후 진술에서 ’알몸사진에는 가슴과 성기까지 나왔으며 얼굴도 같이 찍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순번 1, 2 사진과 달리 순번 3 사진에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및 얼굴이 모두 찍혀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촬영하였다는 것은 순번 3 사진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