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521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울산 북구 J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X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XS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을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13:00경 창원시 진해구 AF건물 AG호에서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6만 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676 피고인은 2020. 6. 2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V에게 “휴대폰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발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2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3,4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2 피고인은 AH(남, 31세)과 연인관계로, 창원시 진해구 AI건물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AJ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H에게 ‘교통비가 없으니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현금이 없어 AK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9. 3. 2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AK은행 어플리케이션 잠금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K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K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잠금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AK은행 신용카드 ‘문자 알림서비스’ 설정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 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K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앱잠금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위 AK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명세서 수신처를 임의의 주소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9. 창원시 진해구 A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M’에서 닭강정을 주문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H 명의의 A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20,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닭강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8,313,49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743 피고인은 2020. 1. 5.경 울산 북구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18 피고인은 2020. 8.경 결혼중개 앱인 ‘여보야’를 통해 S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혼인 신고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노트북에 S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S의 신분증을 소지하며, S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O 앱의 대출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S의 동의 없이 S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S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한도조회가 이루어지게 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P 앱의 대출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S의 동의 없이 S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S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재차 본인인증을 하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후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23 1. 무전취식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12:06경 거제시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AQ 운영의 ‘AS 아주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16,800원 상당인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앱인 ‘요기요’를 이용하여 피해자 AT 운영의 ‘AU 아주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30,900원 상당인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2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앱인 ‘요기요’를 이용하여 피해자 W 운영의 ‘AV 아주옥포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하여 보내주겠다’고 거 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20,000원 상당인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거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 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의 F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대화내역, 회신자료, 참고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송금 내역서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U, AX, AY, AZ, Z, AA, BA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 출력물, 각 F 게시글 캡쳐 출력물, I은행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서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문자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출금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F 게시글 출력물, 이체확인증 캡쳐 출력물, 각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21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문자캡쳐사진, F캡쳐사진, 문자캡쳐사진 2021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AO은행), 부채증명원(AO은행), 금융거래확인서(AP은행), 거래내역(K은행)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BB, BC, BD, Y의 각 진술서 1. AT, AQ의 각 진정서 1. 첨부 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판매글, 이체확인증, 피해 관련 게시글, 송금확인증, 즉시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금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동거남의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사용하거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2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 2명을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