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6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등 뒤에서 감싸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고소장 사본 등, 고소장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진, CD 4장, 수사보고(이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여 주점을 나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를 찾아와 "술을 달라", "한번(성관계) 했으면 마누라지", "(가게) 문 닫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가슴,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전에 피고인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 때문에 고소를 했냐"고 말하였고, 가게를 떠나면서 "술 값 계산했지? 술 값 안줘도 되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40 내지 43면, 165 내지 167면). 피해자는 카운터 쪽으로 피신한 이유에 대하여 카운터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을 피해 그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42면, 다만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촬영영상은 존재하지 않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매장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매장을 나서면서 '술 값 계산했지?'라고 말하여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167면), 피고인이 '돈 때문에 고소를 했냐'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2014년경 피고인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치기공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아에 보철치료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치기공사 자격이 박탈되었음)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에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 응어리를 풀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해자에게 "왜 그러셨냐(고소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81, 182면)하여 이 부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상의는 회색 캐주얼 차림을 입고 있었고 하의는 한 벌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스포츠 머리를 하여 무서웠다'고 피고인의 옷차림, 머리모양, 당시 분위기 등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 43면),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때 '카운터를 잡고 힘을 주어 엉덩이를 뒤로 밀었고 양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기도 하였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면). 이처럼 피해자가 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나 추행의 부위, 방법, 추행장소, 피해자가 카운터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의 옷차림, 머리모양, 당시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경찰 이래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앞서 본 피해자가 카운터 앞으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의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시간 가량 매장에 머물렀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운터 쪽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행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매장 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년경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피해액보다 다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재차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피해자가 당시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결과 상악, 하악이 맞지 않아 음식을 씹을 수 없어 추가치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확인해 보니 잇몸이 부어서 볼이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98, 101면), 당시 피고인도 치기공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정황이 보이므로, 피해자의 합의금 수령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거나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3일 후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가게에 와 보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한번 했으니깐 마누라다"라고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언제든 저를 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올까 싶어서 고소를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3, 167, 168면)하여 고소경위가 자연스럽다. 더군다나 범행 당일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직접 찾아갔고, 당시 피해자는 의료법위반 고소 사건 이후 피고인을 대면한 지 1년 이상 지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찾아온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을 뿐 이후 피고인에게 달리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 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야간에 혼자 있는 매장에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에 더하여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것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의료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