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2015고합23 피고인은 2015. 1. 26. 1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네일샵에서,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손관리를 받은 후 "여자는 목선이 이뻐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에게 뒤돌아설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위 네일샵 옆 골목을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20 피고인은 2015. 5. 23. 16:25경 서울 중구 E시장 부근 앞길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0길 소재 불광역 앞길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CD 2015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방문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일련의 추행행위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고, 그 이후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경 무면허운전으로 2015. 4.경 약식명령을 받고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다시 감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2015. 11.경부터 수차례 발부되었고 2019. 5.경에 이르러서야 집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성폭력범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와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3) 폭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폭행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및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도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에도 원용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 및 병원 내원 등 1) 피해자는 2015. 1. 26.(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서 말미에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쪽). 그 이외에 특별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스트레스, 불안감 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2015. 1. 28.(수) 'G정신건강의학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의무기록에는 "금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고, 이후로 불안이 심해지고,문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복통, 명치 끝이 아프고"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34쪽). 3) 피해자는 2015. 1. 30.(금)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게에 못 나가겠더라구요, 손도 덜덜 떨리고 해서"(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이 2015. 1. 29.] 세 번 가게 앞을 두리번거렸다고 들었습니다"(증거기록 16쪽), "정신과에 상담을 받고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정신과 상담으로 신경안정제랑 수면유도제 약물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명을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무기록에는 "오늘 조사를 받고 왔는데, 명치를 두드리듯이 아프고, 그 당시 상황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이고, 경찰에는 진단서를 달라고 하더라, 심리검사 시행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35쪽). 5) 피해자는 2015. 1. 31.(토) 이 사건 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 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부터 각종 심리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심리검사'라 한다),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7쪽 이하). 가) 현재 전체 지능이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된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전반적으로 자극을 객관적, 관습적으로 지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 그러나 주변 자극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상승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피해사고, 제반 환경에 대한 원망감, 분노감, 우울감 등이 매우 상승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6) 피해자는 2015. 2. 6.(금)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무기록에는 "약 안 드신지 일주일 되었음, 처방을 못 받아서, 잠도 못자고"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35쪽). 7)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심리검사를 기초로 '질병명 (주상병) 적응장애, (부상병) 급성 스트레스 장애, 임상적 추정', '진단연원일 2015. 2. 6.', '향후 3개월 간의 지속적인 외래치료(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 '용도 경찰 제출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증거기록 30쪽) 및 2015. 1. 28.자, 2015. 1. 30.자, 2015. 2. 6.자 의무기록사본(증거기록 31쪽 이하)을 각각 발급받았다. 8) 검사는 이 사건 진단서의 질병명 중 특히 부상병을 적시하여 2015. 2. 12.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01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다.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상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각각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인과관계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인정될 수 있다. 만약 가해자 이외의 제3자의 행위, 가해자의 추행행위 이후의 다른 독립된 행위, 기타 다른 외부의 작용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이나 추행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법정형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강제추행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준별을 해하고 자기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에서 기본범죄로서 판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진단서에 피해자의 부상병으로 기재된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 중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요건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라고 적시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진단서에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기재된 '적응장애' 역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요건으로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강제추행죄가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적응장애라는 상해가 발생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판시 강제추행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즉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피해사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정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판시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기습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이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일상생활상의 장애 정도를 뛰어 넘어 3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이 사건 진단서에 의하면,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피해자의 주상병은 적응장애, 부상병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이다. 이 사건 진단서의 질병명에 적용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적응장애'(F43.2 Adjustment disorders)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F43.0 Acute stress reaction)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증상은 2~3일 후 사라지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일시적·일과성(一過性) 장애에 가깝고,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예컨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다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 26.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를 입고 2015. 1. 30.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5. 1. 31. 이 사건 심리검사를 받았으며, 2015. 2. 6. 이 사건 심리검사를 기초로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심리검사 실시시점까지는 약 5일, 이 사건 진단서 발급시점까지는 약 1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은 부상병으로 일과성 장애인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판시 강제추행죄 이후에 또 다른 외부 '자극'이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진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5. 1. 28. 이 사건 병원에서 '경찰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2015. 1. 30.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1. 29.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를 두리번거렸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경찰조사 직후 이 사건 병원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프고 뒤죽박죽 상태'라고 호소하였다. 즉 피해자가 경험한 스트레스, 나아가 뒤에서 보듯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는 경찰조사, 피고인과의 조우 가능성, 2차 피해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라) 이 사건 병원은 2015. 2. 6. 피해자의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먼저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도 3개월 또는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앞서 본 일과성 장애라는 성격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2015. 2. 6. 이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후속 진단이 시행되었다는 자료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종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후속 진단과 후속 치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강제추행죄가 위와 같이 중대한 상해에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 특히 적응장애로 진단된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전체 지능이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그중에서도 처리속도 지표 점수가 현저히 저하)'한다는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쳤고 직업을 가지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여 왔으며 지적 능력에 불완전성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피해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심리검사 실시시점까지 약 5일 사이에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사이에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피해사실을 특별한 문제없이 복기하고 상술하였다. 피해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이 사건 심리검사 자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된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게 어떤 지적 장애가 발생한 것은 맞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다시 판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에는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후속 진단이 시행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종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후속 진단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강제추행죄가 위와 같이 중대한 상해에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적 장애를 수반하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바)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장애'(Neurotic, stress-related disorders)에 대한 진단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사건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전문가 겸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명칭 변경)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서는 환자의 호소와 진술을 경청하고 대체로 공감하며 검사결과에 수용·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한 이 사건 병원은 임상적 추정에 따른 질병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면서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적용하는 한편 일정한 판단 재량을 가지게 된다.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전 2015. 1. 2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는 하였다(물론 경찰조사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2015. 1. 30. 경찰조사를 받고 그 직후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심리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게 자신의 상태와 증상을 진술하면서 다소간의 과장이 포함되거나 각종 심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스트레스가 실제보다 더 크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이 이 사건 심리검사에 개입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가 이 사건 진단서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전적으로 판시 강제추행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시 강제추행죄 이후에 이와 독립하여 별도로 발생한 사정이 위와 같이 중대한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도 인정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