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2018년식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금리 11.5%,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344,757원 원리금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13,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9. 12. 12.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및 이자를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9,133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11,906,367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3,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일명 ‘D’)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진술조서, 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인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것과 이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5.경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그 소재를 확보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찾지 못하여 2020. 8. 12.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호공원 이면도로 쪽에서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다 피고인 차량 좌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상태에서 출발하여 광진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F-TYPE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피의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검토, 합의서 미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소로)를 운전하던 중 수직으로 만나는 대로(편도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대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 피해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다음 우회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피해차량의 양보를 기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에게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피해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될 뿐 이로써 피고인의 과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경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라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과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23:00경 춘천시 동에 있는 대학교 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중학교 1층 중앙현관 입구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점퍼 안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쥔 후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8)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인터넷으로 쪽지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면 손잡을 건데, 안을 건데, 뽀뽀할 건데, 무섭지????????’라는 취지로 글을 썼고, 피해자가 ‘무섭지 않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무렵까지 서귀포시 B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과 D, E 일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거쳐 다시 위 B 기숙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G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H수거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경위), 수사보고(운전구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7. 3.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2000년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B로부터 ‘(주)C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27. 17:00경 서울 종로구 구로구에 있는 D은행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계설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위 B가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지 경위, A 관련 부산기장서, 서울혜화서 사건송치서 공람첨부 등, 인지 외 E 송치서류), 회신자료(은행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각 사건송치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일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2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14:08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면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난 뒤 사망한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C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45세) 등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여기다 뒤집어 엎을 때까지 내가 매일 찾아 올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거나, 프린터기, 모니터, 키보드 등 사무실 집기를 피해자의 바로 앞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선풍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백신 접종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2021. 8. 26. 14:10경부터 같은 날 14:25경 전남 고흥군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무수행중인 총무계 E 주사에게 큰소리로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4층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부터 2021.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81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운암고가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하면 징역 6월~1년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사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아파트 상가 앞 노상을 C동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남, 12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이였고 그곳에는 아파트에서 설치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고령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16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사유를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20. 7. 16.까지 전주시 완산구 B, 1층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91,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유한회사 H, I,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7,9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기에 걸쳐 합계 804,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가공금액 정리표 1.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 입금 및 출금내역표 1. 세금계산서 사진 2매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조세정의를 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원에 가까울 정도의 거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하이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92-2 국군병원 앞 삼거리 부근을 덕정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7:00경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독바위역 쪽에서 은평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기록 첨부, C에 대한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과거 자신의 지인인 D을 추행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동행한 사람 확인), 수사보고(D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CCTV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카드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통화내역, 진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만난 적 없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20. 6. 25. 서울 양천구에 있는 ‘F’ 매장에서 D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20. 7. 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과라도 하려고 같은 날 23:00경 F으로 가서 종업원에게 점주와 면담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종업원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고 불과 몇 분 되지 않아 ‘근처에서 닭집을 하던 남자’와 ‘모르는 남자’가 왔다. ‘근처에서 닭집을 하던 남자’는 갔고, 모르는 남자가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여 성추행 사건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따라 갔다. ‘모르는 남자’와 같이 F을 나와 걸어가다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고 계속하여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따라갔는데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모르는 남자’가 바로 피고인이다. 나. E은 이전에 ‘F’의 맞은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였고,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2)피해자는 2021. 1. 27.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를 입은 D의 남편이며, 피고인은 E의 친구이다. 다. 사건 발생 직전인 2020. 7. 8. 00:37과 00:38 D이 2차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00:40에는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1분 25초간 통화를 하였다. 라. F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0. 7. 7. 23:27경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골목길로 들어와 F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8. 00:30경 함께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8. 01:05경(CCTV상으로는 실제 시간보다 6분 정도 빠른 00:59이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촬영된 두 장소는 약 100m의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데, 위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마셨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21. 2. 7. 편의점에서 우연히 E과 ‘모르는 남자’ 즉 피고인을 보았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예전에 자신을 때린 사람을 잡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바.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D을 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1. 2. 7.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다. 사. 피고인도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짧지 않은 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피해자는 사건 당일 01:13경과 01:18경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의 처를 강제추행 한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0: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09:00경 부산 동구 C건물 17층 D카드사 교육장에서, 시험 공부 중인 다른 교육생들에게 “평소에 공부도 안하던 놈들이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는 척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니는 똥통이나 들어가서 공부해라, 니 자리에 있는 책은 왜 두고 다니냐, 전세 냈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남, 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눈깔아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 관통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아래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주민자치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9:00경 위 B아파트 C호∼D호 라인 1층 현관 우편함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E(남, 72세)이 배포한 ‘F’을 적은 성명불상의 각 주민들 소유인 유인물 5부를 G호, H호, I호 등 세대 우편함에서 꺼내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비상대책위 유인물 사본, 피해자 전단지 배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주민이 배포한 주민들 소유의 유인물을 임의로 꺼내어 버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8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약 3년 전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그 밑에 댓글로 “그녀는 매우 수치스럽다. 신랑이 그녀를 때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E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제출 자료, 번역 자료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전남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은 전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 남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불합리한 예단까지 함께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피고인도 댓글로 타인과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이고, 그 표현 자체도 위 사실 자체를 건조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위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두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실은 주목도가 더 높은 내용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베트남어로 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베트남 출신 사람들 집단에서 그 내용은 더 쉽게 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의 구체성 및 명예훼손 정도 등을 비롯해 이 사건 재판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2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서변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