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2016고단3291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913 피고인은 2016. 5. 23. 17:10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장터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릭오웬스 모노크롬(신발) 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090 1. 사기 피고인은 J과 함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제공해 줄 것처럼 속이고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9. 26.경 온라인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K가 중고물품인 '시티즌시계'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시티즌시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계좌(M)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범죄일람표 연번 1, 2는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7은 피고인 단독 범행)에 걸쳐 합계 20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역 부근에서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L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M)의 통장, 비밀번호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623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큐투 2013년식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예약금으로 우선 2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80만 원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이어서 피해자가 나머지 돈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캠핑장비 거래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제로그램 미니멀리스트3(타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문자내용 [2016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내사보고(모 계좌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장 [2016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각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등),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2016고단6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및 R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그 정상은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불구속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부친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