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2021고단9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G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인데 F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한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재가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 14:20경 거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J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수동 상환방식으로,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7. 14:25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4: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라는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출력하여 현금을 건네줄 L에게 건네주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사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L,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M, 처리일자 2021-04-16, 대출입금금액 12,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수신인 L의 상환금을 K에서 납부받았다’는 취지의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사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저금리인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2021. 4. 16.경 K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위법이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6. 16:00경 사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8.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재차 R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은 약간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30. 14:00경 화성시 S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F카드 납입증명서, 카톡 문자내용 등,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의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W은행 납입증명서 사본 1. 통신사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A 주민등록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4, 37, 47 내지 49, 5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2, 14, 26, 29 내지 33, 44, 51 내지 54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Y 통장 거래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의 Z 이용내역, 피의자 A이 피의자 1)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위조서류, 위조문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주민조회서, 피의자 A 신체 촬영사진,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0, 33, 39, 43, 5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21, 25, 30, 35, 37, 38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AM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납입증명서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식회사 AM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납입증명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AA이 부탁한 일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반적 특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이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 피고인은 2016년경 AB대학을 졸업한 이후 카지노 딜러가 되기 위하여 ‘한어 수평고시(HSK)’를 준비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물류센터, 빵집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7세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온 경험이 있었고, 2016년경에는 타인에게 양도한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을 AC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는 ‘AA’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3. 15.경부터 AA과 사귀기로 하였다. A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AD有限公司 代表理事 AA(AD 유한공사 대표이사 AA)’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남성의 얼굴 사진 여러 장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지인에게 위 명함과 남성의 얼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아 지인으로부터 ‘명함이니 사실일 것 같고, 사진은 AE에서 검색되지 않으니 인터넷에서 퍼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AA과 음성 통화만 하였을 뿐, 영상 통화를 통하여 AA의 얼굴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0.경 AA이 보낸 AC의 주식 차트를 확인한 후 AA과 2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AA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12.경부터 AA이 소개한 ‘AF’이라는 사람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건당 현금 10~2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AA이 소개한 ‘AF’이라는 사람 등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였는데, 그들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남양주시, 화성시 등지까지 가서 그들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았다. 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을 PC방에서 컬러로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지정된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위 ‘납입증명서’ 등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고도의 관리나 보완이 요구되는 이러한 문서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납입증명서’ 등을 출력하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 후 출력, 보관, 지정된 피해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한 업무는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것이어서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대학교육은 물론 직장 등 사회경험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였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AF’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은행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는 그들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이어서 정상적인 추심에 의한 송금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AF 등이 송금 이후에는 계좌번호 등을 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약 보름 동안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한 대가로 건당 10~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건넨 현금이 AC 주식 매수대금 또는 투자금이었다는 AA의 말을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이 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은 물론 피고인이 AC의 주식 차트도 확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AF’ 등으로부터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주식매수대금 또는 투자금의 회수 업무로 믿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AA의 말을 믿고 AA을 돕기 위하여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믿었던 AA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고의 판단을 달리하게 할 사정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 AA의 실체를 의심하여 지인에게 알아보게 한 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AA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게 될 무렵 AA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만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AA과의 결혼을 통한 현실도피 또는 이익추구를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모두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이던 2021. 10. 26.경 변호인에게 ‘별건을 병합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서신(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1. 1. 이 법원에 제출한 공판재개신청서 참조)의 내용과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가 약 2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편취금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 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