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는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3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 'D' 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리자,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및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G 대화내용 분석), G 내역, 메시지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분석 내용), 속기록,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메시지내용 1. 현장사진 9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D 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총 26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 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 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것을 느끼고 점점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놀라 정신이 확 들어서 벌떡 일어나보니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가 목까지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무릎 위까지 벗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 26, 31, 32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및 주변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 특징적·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5. 15. 02:20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는, "아씨 소름 돋아. 일어났는데 왜 밑에 손 있고", "일어나서정신차렸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밑에 손 있고, 위엔 입으로 가슴 빨고 있는데", "아니 어찌 제정신 아닌 사람을 두고 가슴 빨고 있고 밑에 손으로 만지고 있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추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궁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는 않은 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수사기록 제75 내지 88, 211 내지 218쪽).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5. 15. 03:3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파출소의 팀장인 F를 만나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어떤 남자 경찰관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F에게 말한 내용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22쪽). 또한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 E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2018. 6.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12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5. 15. 동생과 직장 상사인 위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렸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직장 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망설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결국 2018. 6.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었던 직장 선·후배로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직장 내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