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E이 방문하여 발급을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인 E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전주시 덕진구 D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인감증명 발급대장 수령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발급대장 수령인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인 F에게 제출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보험자가 E인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생명보험 인적사항 변경신청서 용지에 "피보험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생명보험 인적사항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생명보험 인적사항 변경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생명보험 인적사항 변경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담당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생명보험 인적사항 변경신청서와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위 H에서 사실은 위 생명보험의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신청을 하고, 2015. 2. 24.경 E이 J병원에서 사지마비 등으로 사망하자, 2015. 4. 2.경 위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망수익자인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려다 사망수익자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 농협생명보험의 담당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증언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생명보험인적사항변경신청서, 위임장, 피보험자인감증명서 1. 경위서 및 인감증명서발급대장사본 1.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접수증 1. 전북대학교 병원장 작성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위조된 생명보험인적사항변경신청서 행사죄 및 위조된 위임장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생명보험인적사항변경신청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도록 구두로 승인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 인감증명발급대장수령인란, 생명보험인적사항변경신청서, 위임장에 대한 E 명의의 서면 작성 및 작성된 서면의 행사를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 할 수 없고, E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으로 사망수익자가 변경된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의 완주군비봉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E 생존 당시에 E의 인감보호신청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E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일 뿐 E 본인 명의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대리'라는 자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마치 E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발급대장수령인란에 서명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감증명발급대장수령인란에 마치 E 본인이 인감증명을 수령한 것처럼 'E'으로 기재한 부분은 수령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으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치 E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 보험에 있어서 생명보험 인적사항 변경신청서상의 '피보험자란' 및 '위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제출한 것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E 생전에 이 사건 보험의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전북대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E은 2014. 9. 23. 척추를 손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014. 10. 1. 수술 후 기도삽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추부 손상환자로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힘든 상태였던 점, 눈을 깜박이는 외에 명확한 구두로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술 전에 L과 이모 혹은 간병인 혹은 E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L은 E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긴 이후에 면회를 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이는 E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2014. 11. 16. 이후가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수익자변경을 마친 2014. 10. 6. 이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수익자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보험의 사망수익자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E의 인감보호신청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 생전에 E을 도맡아서 돌보고 있었던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