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8, 01:4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D 포터II 내장탑차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II 내장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포터II 내장탑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원역 쪽에서 마포구청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II 내장탑차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 및 위 H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탔던 피해자 I(34세), J(38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I, J 각 진술서수사보고(피해자 E, I, J의 각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I,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하다가 2009.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항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3%에 달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줄 염려가 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성보건설이 2015. 7.경부터 화성시 B에서 진행 중인 C학교 공사의 미장공사 D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E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E가 2015. 7. 21.부터 2015. 8. 20.까지 미장공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F)로 2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3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4층 94, 95호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위 4층 92~95호 점포에 시가 1,400상당의 의류 394벌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소18177호 판결1) 정본에 의하여 2015. 11. 5. 피고인의 점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6.경 피고인의 점포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G, F) 1. 유체동산압류조서, 추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사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아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37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주식투자도 하고 있고 나중에 곗돈을 탈 것도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식당 수입이 500만 원 가량에 불과한데 식당 운영비 및 생활비, 신용카드비,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월 1,000만원 가량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인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 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조정조서,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5,000만 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조정에 기초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7:55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1:0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공주빌라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갓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 동의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시인서, 이첩(송) 요구서를 각각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지인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작성자', '피단속자' 란에 지인의 이름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동의서, 시인서, 이첩(송)요구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동의서, 시인서, 이첩(송) 요구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피의자 신원 확인) 1. 단속경위서, 임의동행 동의서, 시인서, 이첩(송) 요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9:28경 의정부시에 있는 형인 피해자 B(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야! 니가 형이냐, 오늘 아주 날을 잡자 찔러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B이 도망한 사이에 그 처인 피해자 C(49세, 여)이 도착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야! 니가 엄마 돈도 안 내놓고 형수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피해자 B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4월M1년 6월(= 1년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등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는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4. 20:52경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A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차를 세우자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보도블록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8. 24. 21:05경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F 파출소에 도착하자, C이 듣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런 씹할 놈들, 개새끼들, 씹새들, 좆만한 새끼들, 좆만한 것들, 병신새끼들, 너희들은 뭐하는 짭새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C이 듣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런 씹할 놈들, 개새끼들, 씹새들, 좆만한 새끼들, 좆만한 것들, 병신새끼들, 너희들은 뭐하는 짭새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죄>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유형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구 (주)H)의 상무 및 전무의 직책을 가지고, 위 회사의 폐차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택시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장 업체에서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택시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폐차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1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I폐차장을 운영하는 직원인 J에게 K 옵티마 택시의 폐차를 의뢰하여 폐차정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시내 등지에서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J,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O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1. 각 폐차장 거래내역, 폐차차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6. 경에는 P이 폐차업무를 하였으며, 2011. 11. 이후에는 폐차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그 중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차업자들로부터 폐차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기간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증인 J, N, O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각 위 증인들이 속한 기업의 장부와 일치하며(증거기록 529-30, 647-658, 493-528, 621-2), 피고인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증인 O의 진술과 위 J, N의 진술이 그 돈의 지급방법 등에서 모두 유사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폐차의 폐차내역서(증거기록 26)를 L에게 적어주었다는 차량 중 일부의 경우 폐차일시가 2005. 12.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2011. 11. 이후인 점(증거기록 63-140, 163, 422)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해금액이 공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2: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성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1세)는 F(주)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00: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사 여부로 고민하는 것을 위로해 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는 스마트폰 화면에 "갑자기 니가 여자로 보인다. 우리 모텔 갈래"라는 글을 입력한 다음 이를 보여주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울산 북구 1에 있는 J 편의점 주변 골목길에서, 그곳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내용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2. 28.(금)에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2015. 3. 2.(월)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 이를 알리고 2015. 3. 3.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그 후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M대학교 한방병원(2015. 3. 5.부터 2015. 3. 12.까지 진료), N병원(2015. 4. 2., 2015. 4. 11., 2015. 4. 16. 진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스트레스 반응,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날 모텔에 가자고 약속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거나 모텔에 갈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기간이었다고 주장한다), 미혼 남성인 피고인과 기혼 여성인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유대관계는 없었던 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해자의 성격 등의 문제 때문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있었던 피해자의 말이나 태도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8.23:40경 서울 광진구 로에 있는 '약국' 앞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2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23:50경 제1항 기재 ' 약국'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야, 너 노인네 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 위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자신의 오른쪽 앞가슴을 꽉 움켜 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어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접촉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또한 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6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죄질이 중함 피고인이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4

범죄사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2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화성군 E, F, G, H, I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학교법인 K(이사장 L) 간의 매매대금 18억 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자리에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억 4,300만 원을, 피고인 B는 2,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인증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19:0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8경 같은 구 미아동 13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39-6 앞 이면도로를 SK아파트 방향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 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D(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간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22.21:3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장 E 및 위 건물 경비원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건물 복도 및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며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21: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위 경찰관 E 등에 의해 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로 170에 있는 롯데캐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에서 서정빌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일시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소 가볍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피해자 C 등 15명에게 "태국 파타야에 2012. 1. 27.경 출국하여 3박5일 일정으로 가는 여행 상품이 있는데 여행경비는 총 1,330만원이다. 돈을 송금 해주면 바로 예약하고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1, 12. 1.경 600만원, 2012. 1. 6.경 300만원, 2012. 1. 17.경 430만원 등 합계 1,3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두투어 여행사 통화 관련) 1. 고소장, 송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최근 전립선암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약정대로 차질 없이 피해자들을 여행 보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본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도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장소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 101호 룸에서 일행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이 부킹 들어온 여자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눈과 입술 등 안면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