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부터 약 8개월간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인천 연수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S8의 내장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전부 벗고 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큰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균제인 ‘E’를 인터넷 사이트 ‘F’, ‘G’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총 18,62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한강유역환경청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상품문의글 일부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E’(이하 ‘이 사건 제품’)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첨가제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I(이하 ‘I’)은 식품첨가물로서 ‘E’를 제조하여 ‘J’(K)에 판매하고 ‘J’은 위 제품을 소분하고, 피고인 회사는 ‘J’으로부터 소분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점, I은 2018. 7.경 성남시장에게 ‘E’를 혼합제제와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용도나 용법으로 ‘기구등의 살균소독, 냉장고의 냉장실, 야채실 및 식탁의 살균 - 칼, 도마, 행주 식기 등 주방용품 살균 - 유아용품(장남감등)의 살균 – 식품제조라인, 작업대, 조리기구 및 싱크대 살균- 식품종사자의 손 장갑, 장화 앞치마 등의 소독 살균으로 기재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한 점, J은 I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소분하면서 ’강력살균소독제, 조리기구/생활용품/식품·제조기구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라는 문구와 ’마스크나 유아용 말‘ 등이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여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점(마스크 그림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휴대용 소독제, 살균소독제 등으로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문의에 ’옷에 뿌려도 되고, 마스크에 뿌려도 된다‘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49 내지 55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으로 그 중에는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일반용 일반물체용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살균제는 포함되지만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 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데(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법 제8조 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별지2),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마스크나 의류 등 생활용품의 강력살균소독제로 표시하였는바, 단순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 소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영업시간 끝났는데 여자 혼자와서 취해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려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 송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2021고정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6.부터 2020. 1.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회로 B 명의로 C에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 종사원이 B 명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URL(사이트 주소 알 수 없음)을 보내주자, 피고인은 위 URL을 클릭 후 C ‘자동차 담보대출’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작한 자동차담보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 서버에 전송하여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 신청 파일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1고정451 피고인은 2020. 4. 13. 23:06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위 사이드 미러를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담보대출 승인 경위 및 검토)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2021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전자기록등변작죄와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9. 22:20경 부산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는 모든 업소에서 황제가 되어야 한다, 씹새끼야 왜 노래 안 시켜주노!”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행동이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위력으로서 C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서 ‘씹새끼야, 왜 노래 안시켜주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어도 큰 소리는 오고갔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 ‘나랑 피고인 둘 다 술에 많이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서로에게 욕을 하며 큰 소리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다른 손님들은 나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니까 미안해서 내가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함을 치고 욕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 방해된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상황이) 관심이 가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소란이었나요, 아니면 손님들도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서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당시 욕설만 좀 했고 다른 행패를 부린 것은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았다. 제가 경찰서로 가면 가게를 볼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더 시끄러워질까 봐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나도 피고인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당시 나는 모든 업소에서 황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석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과 다른 남자 1명 이렇게 셋이서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2차로 술을 더 마시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 나는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다른 남자 일행은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시 손님은 우리 일행 외에 20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 손님들 대부분이 피해자의 친한 지인들 같았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피고인에게 먼저 고함을 치면서 욕을 했다. 이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손님들 중 몇 사람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컵을 던지기도 하였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고 하여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한 후로는 경찰이 올 때까지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님들이 약간의 두려움이라도 느낄 만한 난동에 이르는 정도의 행패를 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술집을 가끔씩 들르는 관계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여성 1명과 술에 많이 취한 남성 1명뿐이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지인들이 20명 정도 술을 마시러 그 카페에 와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 이르러 이혼한 처(妻)인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이 위 아파트 공동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C동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이 아파트 공동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보험명의 변경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으로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출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여 피해자에게 공동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사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아파트 공동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지나 공동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을 출입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출입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3장을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촉탁서, 회답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증거기록 제19면 내지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F은행에 대하여 1,500만 원, G은행에 대하여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6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러 군데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심사가 완료되고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이지, 이미 대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또는 그 금융기관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 곳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바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대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대출기간,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을 따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들은 대출방식, 즉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방식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은 남편 C를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D와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PC방 3곳을 운영하면서 시중은행 내지 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남 밀양시 F아파트 G호 아파트에는 2016. 6.경 및 2016. 11.경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은 별다른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B이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29. 15:00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인 B이 땅을 구입하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형편이 되는대로 빨리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는 이미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7. 10. 3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26. 18:00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B이 땅을 사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D씨에게 돈을 빌려도 되지만, 남편과 동창이라 부탁을못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PC방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7. 11. 27.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차용증, 변제사실증명, 입금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1:26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빨래 건조를 위하여 계단 복도에 널어놓았던 시가 미상의 원피스 1벌과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나 그냥 파출소에 갈란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탑승하고,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도로에 드러눕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령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로서 사업주이고,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위 ㈜C의 근로자들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8.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에 있는 마산고용복지센터에서, D가 ㈜C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20. 8. 21. D로 하여금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55,980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이력조회, 각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각 피보험자별 자격상실조회,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각 부정수급신고및처분결과조회, 각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54,055,98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하게 반환 중이고, ㈜C의 경영상황이 열악해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역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021. 1. 4.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다중이용시설인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30경 위 당구장에 손님 D 등 7명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수사협조요청 1.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카드, 단속사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안내공문 1. 공문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7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피해자 C(남, 50세)의 자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3. 23. 16: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에서 주사를 맞으러 갔으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한의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모친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래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해온 소주를 빼앗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2. 18.경 강릉시 율곡로 2705에 있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2021. 3. 23. 7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 입영기일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고 조정된 입영기일에도 재차 입영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3:00 경남 고성군 B건물 1층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인 피해자 D가 그곳 쇼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가환부 영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22. 20:06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음주측정결과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음주동기: 괴로워서’,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막걸리 중간짜리 1병, 운전동기: 귀가, 출발지점: 서구 도안동 상호 미상 술집’ 부분은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음주측정결과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는 2020. 5. 22. 20:35경 호흡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측정되었고, 20:35경 측정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일 뿐,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음주측정결과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112신고사건처리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2020. 5. 22. 20:06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거칠게 운전하였고, 신호대기 중 대각선으로 봤을 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쓰러질 것 같아 보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D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을 음주측정하였던 경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가족들과 식사 중이었는데 당시 식탁 위에 술병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은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0. 17.경 수사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집 안을 확인했을 때 술병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3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관 쪽에서 봤고,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었으며, 식탁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는 출동한 경찰관의 관심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E의 경찰 및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E의 수사관과의 통화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자녀가 4~6세 정도의 미취학아동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자녀는 13세, 15세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 E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5) 한편, 피고인의 처인 증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글라스에 따라 마셨다. 소주 2병 이상 먹은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미성년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동안 혼자서 소주 2병 정도를 반주로 마셨다는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고,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면 음주측정 당시 왜 그런 사정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개인의 음주습벽, 취향, 주량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자녀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온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당황한 나머지 자초지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