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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8:2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노숙자가 에스컬레이터 앞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역 B 소속 사회봉사요원 C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사 민원 처리에 관한 사회봉사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 1. 증거 사진(C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톨게이트까지 약 7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등의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0:32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8.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오토바이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현금카드, F 명의의 G 현금카드, 테블릿PC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8. 09:49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K현금인출기에 위 1항에서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XXXX 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8 부터 09:5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신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마침 편의점 직원으로 테이블을 정리하러 나온 피해자 G(여, 26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D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D를 체포하려 하자 팔로 순경 H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1:29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장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공단지2길 57에 있는 우주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았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된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과 대부분이 2006년경 이전에 있었고 그로부터 2012년경까지 6년간, 그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종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음주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1. 21:40경 경주시 북군동 공용주차장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목격자 C와 전화 통화, 대리운전 기사와 전화 통화, 현장 조사),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2016. 8. 28. 저녁에 제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 방문하였는데 술을 더 시키려고 하자 업주인 E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카페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본인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양속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손님인 본인을 푸대접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일 뿐 사실은 E가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 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등 보고) 1.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 범행의 경위, 내용,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사실혼 배우자와는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6.8.08:00경 제천시 D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원두막에서, 피해 자에게 '군대에서 마사지를 배웠는데 발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발 마시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제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피고인의 집 2층 방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앉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외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원두막에서 범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전력 없음),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 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E(38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네가 내 동생 신고를했냐'라고 물어봤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신고를 해요, 저는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네가 신고를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14:0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에게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브레지어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C'에서 야한 상황극을 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도배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같은 날 16:02 경까지 "그대로 브레이 지어 벗어서 찍어줘!!! 가슴보고 싸고싶어", "다리벌려서 팬티 찍어줘이제", "팬티 다리사이껴서 보지랑 같이나오게 찍어줘야제ㅋㅋ", "동영상찍어줘 보지만지면서 넣었다하면서 ~ 소리도쫌내주고"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그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E 내용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3:4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 부위에서 골반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F(여, 26세)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 D, E과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5

범죄사실 2016고단4605 피고인은 2016. 9.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타이틀리스트 솔리드 스탠드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20만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탠드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의 2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95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웨지 타이틀리스트 중고 골프채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0만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물품대금 명목의 2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만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3:22경 인천 남구 B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길 어딜가냐, 내 세금 받고 일하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입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4회 쓸어내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7:45경 수원시 권선로 899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거래신청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01:30경 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9:15경 서울 중랑구 B앞 노상에서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단속 중인 중랑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범칙금 부과처분 통지서에 서명을 요 구받자 위 D에게 '씨발놈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쫓아 가 붙잡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4:16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1.6km지점에서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제한속도 시속 80km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어두운 새벽시간에 제한속도를 약 2배 정도 초과하는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소재 사상역CY주차장에서부터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도두동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본죽 사거리 쪽에서 별도주유소 도두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07,776원이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 12: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재의 토지를 5,145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이후, 2009. 7. 31.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위 토지를 대신하여 G 소재의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30.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위 '주식회사 D'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부동산 회사이다)에서 피해자에게 "J 소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7,000만원을 달라. 그 돈에 이미 피해자에게 판매한 G 소재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 5,145 만원을 더하면, 총 대금 1억 2,145만원 상당에 J 소재의 토지를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 채 적자 상태에 있었고, 기존의 다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도 지체된 상황이어서, 이미 피해자에게 판매한 G 소재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판매한 대금 5,145만원에 7,000만원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소재의 토지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및 8. 11. 합계 7,0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09. 8. 19. G 소재의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한 대금 5,145만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45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추가 유선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해),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과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145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1. 23:1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5cm) 2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933,1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소유의 라보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과 후사경을 내려쳐 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돌을위 주유소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1. 11. 23:3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제일원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타고 있는 IYF쏘나타 순찰차와 마주치자 위 나무 몽둥이로 위 순찰차의 뒤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피해자 H(41세)으로부터 위 나무 몽둥이를 버릴 것을 요구받자 양손에 든 나무 몽둥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각 사진, 견적서 9매, 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4년경 약 2달 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 ~ 9범죄(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상습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총 8회에 걸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 그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나무 몽둥이를 버릴 것을 요구 받자 불응하며 위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경 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앓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지사장이고,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9.30. 01:37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숙소인 D 오피스텔 옆공터에서, 5개월 간 생활비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한 뒤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편 에어컨 환풍기에 허리와 등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30. 01:50경 대구 수성구 D 오피스텔 13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배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죽어라. 눈 감아라.'"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D 오피스텔환풍기가 있는 장소 사진, 피해자 B 등 부위, 왼쪽 팔부위 명이 들어 있는 사진 등 2매, 현관으로 들어오는 장면 1매,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장면 1매, 13층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 2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에 이르게 하고 칼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