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30. 11: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01:4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1,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카니아 덤프트럭 앞 유리창 부분에 주변에 있던 돌을 수회에 걸쳐 집어던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인 피해자 E(27세)을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I K5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도 범죄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2세, 남)이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백내장(좌안), 수정체후낭파열(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전남대 병원 상처부위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회복이 어려운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피해자 C,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매(계좌번호 : E) 및 기업은행 통장 1매(계좌번호 : F) 등을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후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업자금이 위 통장들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입금된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부채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국민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여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158,1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한 다음, 같은 날 15:01경 울산 남구 신정동 662-9에 있는 국민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은행직원 G에게 통장 분실 신고를 하여 위 국민은행 통장 등을 재발급 받아 위 계좌 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158,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 용도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은행원 G 팀장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5,8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인 점,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통장을 대여하고 받기로 했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 1011-1 또또와패션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라인하이츠 방면에서 겨자씨교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5.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그 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9. 5.말경 서울시 중랑구 C 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살고 있는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원룸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그곳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가지들에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02:30경 경기도 양주시 E아파트 7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만날 수 없게 되자 다른 남자가 생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의심이 일어나 위 아파트의 1층부터 4층까지 베란다 창틀을 밟고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406호 베란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9. 7. 0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2. 8. 새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죽어야 내가 속이 편할 것 같다."며 그 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이걸 죽여? 살려? 존나 불쌍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과도의 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및 표재성 상해 등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30. 02:30경 양주시 E아파트 7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벽돌로 유리창을 깨트린 후 그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406호 배란다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 손괴 모습 1. 진료기록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영상 첨부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4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01:00경 서울시 중랑구 C 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살고 있는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30. 05: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3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가꾸는 텃밭에서 먼지가 발생하여 가림막을 쳐달라고 하였으나 3동 대표인 피해자가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약 1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 놈!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05:50경 위 C아파트 3동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4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1층에서, 주택 3층을 임차하기 원하는 피해자 C을 만나, 사실은 위 건물이 감정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으로서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 E 명의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청구금액 9,911,309원의 가압류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청구금액 6,411,383원의 가압류결정,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청구금액 6,465,994원의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2. 7. 13.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택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주택 3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계약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옆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게임기(인형, 라이터 등을 뽑는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쇠막대기를 꽂고, 전기 충격기로 쇠막대기를 통하여 전류를 게임기 안에 흘려보내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점수를 1,000점(게임기에 1,000원을 투입시 주어지는 점수에 해당) 점수를 올린 다음, 게임기를 작동하여 게임기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품을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경품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신경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실,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쾌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2011. 8. 17.경까지 경주시 D 일원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총 59회에 걸쳐 합계 178,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1개월 간 대부하여 주면서 39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261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연 179%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에 대하여 대부를 하여 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21 ~ 13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54 ~ 262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시 1. 거래내역, 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거래규모, 기간, 횟수, 태양 ▪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택시를 이용하여 평택시 E소재 F 부근을 지나갈 무렵 택시 뒷자리에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와 우측 팔 부분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등의 통신 또는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에서 회사의 매출채권추심을 담당하면서 추심채권액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2012. 7. 19.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일반우편봉투의 겉면에계속 "도주, 도망" 빚빚 人추적, 소송법무팀. 댁과의 "패소일"이 상식적으로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집쥔" 소송접수등등, "매일매일" 모든 경우의 수 독촉노력다함("회수시")까지라고 인쇄를 하고, 붉게 물들인 A4용지에"재재재재재재재독촉장" "회수시까지 "매일 매일" 독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인쇄한 유인물을 위 일반우편봉투에 넣어 부산 서구 E에 있는 C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우편물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타이르는 것에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가슴이 받쳐 넘어뜨려지고 손가락이 꺽이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7:5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가 전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가 건축한 위 C건물 입구에 있는 전봇대 부근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나무랐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화가 나 "병신 같은 게 죽여버릴까, 눈깔을 빼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안면부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골판지 인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인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 1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방지시설로서 흡착에 의한 시설(25m³/분)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였다. 사업자 등은 관계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함에 있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6. 15:24경 위 사업장에서, 안산시 공단환경과 소속 E 및 같은 F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들어가 위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 하자 사전에 점검을 고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해당시설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수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악취방지법 제28조 제2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MDMA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MDMA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 독일에서 MDMA 1,514정(시가 합계 30,280,000원 상당)을 261정, 255정, 242정, 263정, 242정, 251정으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포장하고, 이를 화장품 통 6개에 나누어 은닉한 후 수취인 ‘C',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인천 연수구 D, E호’로 기재한 국제우편을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우편번호: F)이 G을 통해 2021. 9. 16. 13:4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1,514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순번 14) 1. 독일발 국제소포 MDMA 1514정 적발보고, 적발 사진, 암거래 가격표, 분석결과회보서, 피의자의 자필 서명,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밀수입된 마약류의 가액 산정, 인천세관 분석관의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MDMA 양성, 체포 직후 피의자 직업 등에 관한 면담, 피의자 검거-A,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본건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직후 면담, 피의자가 조사에서 진술한 '툭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시가 30,280,000원 상당의 MDMA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MDMA가 유통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0: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락받은 집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행관에게 "짐을 전부 빼 달라"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1:57경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교 앞 편도 3차로 중제2차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곡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다 일시정지 중이던 위 C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연이어 현장에서 이탈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인 E 운전의 F 에쓰엠(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0:02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수산시장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전제사실] '경북 포항시 북구 C 임야 52,417²m²는 1918. 5. 28. D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1. 7. 14. D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5. E의 아들인 F이 단독상속하여 2001. 11. 2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5. 9.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문중'은 1994년 E을 상대로 위 토지가 위 문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소송 도중 E이 사망하여 F이 소송수계) 위 토지가 소문중 또는 종손 개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어도 위 문중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위 문중의 소문중인 피해자 'I문중'이 2002년 F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범죄사실] F은 위'H문중'이 제기한 소송 도중인 1999. 8. 20.경 J과 함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 앞으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2억원 짜리 가압류를 해 주고 나중에 위 토지를 팔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1,000만원임에도 피고인이 J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F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처럼 각서와 영수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00. 3. 30. 위 각서 등에 기하여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F이 위 토지를 G에게 매매함에 있어 G이 2001. 11. 26. 피고인에게 위 가압류채권 전액에 대한 대위변제로 1,100만원을 지급하고 가압류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G은 실제로 가압류를 취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종중이 위 2009. 4. 23.자 대법원 판결에 기하여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24.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F, J(같은 날 각 기소중지)은 "위 토지를 재판에서 져서 뺏겼으니 말소하지 않고 남겨둔 2억원 짜리 가압류를이용해서 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F, J은 2009. 6.경 사실은 피고인이 F, J에게 채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2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F, J에 대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25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9. 7. 17.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F 과 J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 8. 6. 및 7.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위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1.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경매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판결문 1. F의 진술서 1. 불기소이유 통지서 1. 도급계약서 1. 약정서 1. 각 각서 1. 가압류결정문 1. 가압류취소결정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피해 변제된 정도, 건강 상태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4:30경 충북 음성군 읍내리에 있는 D빌딩 입구에서 같은 건물 지하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3회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차를 타고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거지에 갔고, 먼저 도착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주차장에 서 있다가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차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위 쇠파이프로 백미러를 부순 뒤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허벅지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이고 현재도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4. 23: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안주와 소주 1병을 시켜먹으면서 같은 곳에 있던 손님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팔, 좃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깰까"라고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