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라는 회사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두 시간 후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100만원을 투자하여도 피고인은 두 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0.부터 2012. 1. 25.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 문자로 “서울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팔아서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들어 왔는데,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나에게 떨어질 돈이 3억원 가량이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외화로 들어와 국내 화폐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에 피고인의 건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의 돈도 외화로 갖고 있지도 않아 수수료가 있어도 국내 화폐로 바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6.부터 201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삼성지분 1%를 100 만원에 구매하면 한달 후에 600만원으로 벌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F, G, H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지분 1%를 100 만원에 구매할 수도 없었고 한 달 후에 600만원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주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3.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3단지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지하철역 옆 공사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5.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동생인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던 보름달 난 2촉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8,000만 원에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공유하게 된 위 보름달 난 2촉을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위해 계속 관리해 주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보름달 난이 6척으로 불어났다. 피고인 A는 2011. 2. 일자불상경 위 꽃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위 보름달 난을 팔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무렵 위 보름달 난 6척 중 1촉을 H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로부터 2주일쯤 후 다시 1을 H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난 매입한 참고인과 전화통화 보고, B가 난을 판 일자 및 금액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보름달 난 6척 중 3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촉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인 A가 처분하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 A가 나중에 피해자 G와 정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당시 횡령 의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G는 당초 보름달 난 2척을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고, 위 보름달 난 2척이 6척으로 불어난 사실,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공유관계를 알고 위 보름달 난을 계속 관리해 온 사실, 위 보름달난 2척의 처분과정에서 피고인들 모두 공유자인 피해자 G에게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고, 허락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보름달 난 2의 판매대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들은, 위 보름달 난 6척이 2010. 겨울경 동해를 입어 4촉은 이미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그나마 상태가 양호했던 2촉을 공소사실과 같이 처분하였으나, 그마저도 1개월 만에 동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단, 위 보름달 난 6척의 동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에 피고인들이 위 보름달 난들이 동사했다고 고소인에게 알린 적도 없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보름달 난 전체를 피해자 G와 공유한 것이므로 그 중 2척을 공유자인 G의 동의 없이 처분한 이상 피고인 A에게 횡령 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공유관계에 대하여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치가 없는 보름달 난 3촉은 피해자 G의 것이고, 이미 가치가 없는 보름달 난 1과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2촉은 피고인 A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 B는 위 보름달 난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G가 공유자 중 1인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G의 허락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만 받고 위 보름달 난을 처분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판매대금을 모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가사 H에게 판매한 위 보름달 난 2의 동사로 인하여 나중에 피고인들이 하자담보책임을 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동생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한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5: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전로 313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동일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1: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9 '낙성대 지하철역' 입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5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화성시 C 일대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D, E을 위 업소들로 보내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위 접대부들이 위 업주 또는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3,000원 또는 5,000원을 위 접대부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6:1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거리에서 '가게 손님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싸움을 한 당사자인 G, H의 손목을 잡고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는 동생들인 G, H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경장 F에게 "그 손 놔라. 당장 얘네들한테 떨어지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 H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경찰관 F의 손을 4~5회 잡아당겨 뿌리치고, "안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어깨 위로 치켜들어 경찰관 F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 F의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력장애 6급이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 2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경 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APPY·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0. 14:54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소재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3회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일 02:00경까지 술을 마신 뒤 그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14:54경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상태 (0.075%)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전조사 결과(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65-1 강매IC 부근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권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방면에는 '진입금지'의 안전표지와, '좌회전 금지'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금지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65-1 강매IC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방 7개,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C 립카페'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업소에서 D, E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인 F, G, H 등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C 립카페'의 위치와 연락처, 서비스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등학교로부터 189 m 거리에 있는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3: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신도시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뉴라성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팀장이고 피해자 D(26세, 여)는 학생지원팀 조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8: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및 G 식당에서, 피해자 및 비서실 직원 H과 함께 1, 2차 회식 후 H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술을 더 먹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00:00경 위 아파트 104동 앞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녹취록, J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를 살펴 볼 때 취중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그 부하직원인 피해자(인턴)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사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력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짐을 가지고 위 'D고시원'을 나오던 중 피해자 C가 '방을 오늘까지 좀 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를 칼로 위협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여인숙'에 새로 얻은 자신의 방에 짐을 가져다 놓은 뒤 피해자 F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엌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5. 1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 '에서 피해자가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18㎝, 총 길이 : 29cm)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로 던져 놓은 뒤 "죽여 버리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사실상 사회봉사 등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3:05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지구대 앞에서, 남자친구인 D과 택시기사의 폭행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남자친구가 현행범체포되어 연행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0. 23:06 경위 C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 E에게 "시끄러워 개자식, 적어 개자식아, 야 씨발 새끼야 너한테 열 받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신분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을 하다가 그만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화투를 집어던지고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뒤, 20:50경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하 F'라고 한다)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음식점을 나와 F가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F로부터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니가 뒤에 타라! 나는 못 내린다!"라고 소리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이하 'G'이라 한다)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 받고도 발로 G의 다리를 2 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같은 2016년 폭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기일을 통지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심지어 소재탐지촉탁을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상당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재판을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 22: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개조된 '피싱 파라다이스' 게임기 80대를 구비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다가 게임 화면상의 그림이 정해진 특정 그림과 일치할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부의 출입문 옆자리에 앉아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브이(CCTV) 화면의 모니터를 확인하여 손님이 오면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커피, 음료 등을 가져다주거나 환전을 해주어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C사장이 불이 난 수원시 팔달구 세류3동에 있는 3층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는데, C사장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주겠으니 술을 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건물의 보수공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C사장은 피고인이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3.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범행횟수나 방법,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 광고마켓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5.자 스포츠조선 7면 전면에 'D'제품을 광고하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혈전용해제, 국내 유일 특허받은 혈전용해제로 혈전녹이는 혈관 청소부 'D'이 대세"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위 'D' 제품을 광고하면서 "정력제로 더 유명, 남성의 힘이 불끈!"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F)에서 채소인 삼채를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면역력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고발, 과대광고증빙자료, 통신판매사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동대구에 도착하는 B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양산시 인근을 지날 무렵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F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버스 내에서 옆자리의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학생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해악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010

범죄사실 1. 2011. 1.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21. 12:17경 치과 관련 웹사이트인 '덴트포토'의 '치과의사 구인/구직/양도' 게시판에 '[명도] 오산 C치과 내놉니다. 2월 25일부터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오산시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치과를 임대하려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는 뜻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반드시 치과의사여야 하고 브로커나 치과의사이외의 면허소지자는 안됩니다(현재 다른종면허소지자가 치과의사로 기망하고 계약한 건)"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치과의 임차인은 피해자의 처이자 치과의사인 F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 2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25. 13:07경 전항 기재 인터넷 게시판에 '[명도] 오산 C치과-구강 외과 교정과적합 (추가 연수비용 없슴)'이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치과의 임차인은 피해자 E의 처이자 치과의사인 F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취지의 의미로 문의하시는 분이 반드시 치과의사여야 하고 브로커나 치과의사이외의 면허소지자는 안됩니다(현재 다른종면허소지자가 치과의사로 기망하고 계약한 건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인터넷사이트 1.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치과의원에 관하여 체결한 2010. 1. 27.자 양도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각 양수인 및 임차인 명의는 F이고, 이 사건 치과의원의 사업자등록명의자 역시 F인 사실, F은 치과의사로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진료를 한 사실, 피해자가 위양도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 당시 F을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계약에 임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F의 남편으로서 F을 도우려 한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가 F의 남편인 것은 알고 있었고, 한편 당시 피해자가 치과의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2011. 1. 10. 경에야 피해자가 치과의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은 '덴트포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피해자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사인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치과를 운영하였다는 취지', 즉 피해자가 속칭 '사무장병원' 또는 '브로커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 이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치과의원의 임차인이고 실제 이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역시 익히 알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과의사로 오인함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F이 실제 운영한 이 사건 치과의원을 남편인 피해자가 그 임대차계약이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하여 이를 '사무장 병원' 또는 '브로커 병원'인 것처럼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거짓의 사실로서 비방의 목적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