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8.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던 중 2012. 9. 28. 21:00경 울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신이 승용차 소유자인데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 열쇠를 만들게 한 다음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2. 12. 21:00경까지 충남 지역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2012. 10. 29.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 앞에 주차된 K 오피러스 승용차, L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2. 11. 19. 14:30경부터 다음날 07:30경 사이 충남 홍성군 M에 주차된 N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2. 12. 28. 00:00경부터 06: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Q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충남 태안군 바닷가 부근 공터에서, 검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절취한 R 번호판을 앞, 뒤로 부착한 다음 경찰에 체포된 2013. 3. 24. 10:10경까지 충남 지역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18. 00:2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모텔' 802호에서, 출장안마 종업원으로 온 피해자 U(여, 23세)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태안으로 회를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05:00경 충남 태안군 불상지에 이르러 출장안마 사장인 V의 거듭된 전화를 받고 마음이 변한 피해자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자,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며 현금 95만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다가 아프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격분하여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 1자루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치면서 "이 쌍년아, 이게 뭔 줄 알아. 너 같은 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 수 있어. 여기에서 내가 너 토막 내 죽인 다음에 태우거나 묻어 버리면 너 아무도 못 찾아.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고 말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중감금 피고인은 2013. 3. 18. 00:20경부터 제4항과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 U를 태우고 가던 중 2013. 3. 18. 05:00경 충남 태안군 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엽총과 정글칼을 소재한 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차량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2013. 3. 21. 23:30경 아산시 W 부근에서 피해자를 풀어줄 때까지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수면제를 먹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7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변을 먹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흥분제를 먹이고 성기구인 진동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0.19:00경 위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 U를 태우고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 분식'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엽총과 정글칼을 보여주며 "이건 보험이다. 만약 네가 만약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너희 부모를 쏴죽이겠다. 나는 150미터에서도 쏴서 죽일 수 있다. 나는 명사수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Z 매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S에 있는 원룸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1. 19:00경 아산시 신창면 논에 이르러 주차금지 표지판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고 엽총을 발사하여 깨뜨린 다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네가 도망가면 이렇게 총을 쏴서 너희 가족을 죽여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3. 1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모텔' 802호에서, 모텔 옆에 위치한 AA 운영의 성인용품샵을 통해 출장안마 종업원을 불렀고, 출장안마 사장인 피해자 V(44세)이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지 않은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U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와 주변을 살펴보며 담배를 피우고 내려간 후 같은 날 23:00경부터 예정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U에게 수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U에게 계속 전화하자 U의 전화를 받아 "왜 자꾸 전화하냐"라며 짜증을 냈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 해주셔야지 왜 돈을 안 주냐. 그런 건 기본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자 "나를 못 믿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냐. 사람을 올려 보낼 테니까 돈을 줘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태안으로 회를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태안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U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돌아와라"라고 수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어 이에 U가 마음을 바꾸고 "사장님한테 계속 전화오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 집에 돌아가자"라고 말하자 일단 현금 95만원을 건네주며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갖자"라고 요구하여 1회 성교하던 중 피해자가 U에게 계속 전화하고, U가 아프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격분하여 제4항과 같이 정글칼로 협박하고 강간을 한 다음 "너는 내가 그 새끼(V)를 죽일 때 불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납치된 것이 아니고, 동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U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충남 지역을 돌아다니다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0. 20:00경 U에게 "죽인 다음에 경찰에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하려면 동선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인 천안시 서북구 AB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고, 2013. 3. 21. 17:00경 재차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AB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아산시 W 부근에 이르러 U에게 "사장 놈을 죽이고 난 다음 그런 류의 거지같은 놈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U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출장안마 사장을 죽일 것인데, 네가 협조해야 한다. 전화기를 줄 테니 추위에 벌벌 떨면서 사장 놈한테 전화를 해라. 전화해서 여기로 불러내라.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U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납치되었다가 풀려났으니 데리러 와라"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엽총에 실탄 4발을 장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8.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U를 감금, 성폭행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U 및 그 가족에게 보복할 것으로 예상하여 U의 부모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 분식' 부근에 잠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09:5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나타났고, 마침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량 5~6대와 다수의 경찰관들이 뒤쫓는 가운데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A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을 도주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 순찰차량 2대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리지 않고,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깨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엽총으로 차량 밖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경장 AD(33세)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2회 발사한 다음, 다시 테이저건을 발사하기 위해 조수석 뒷문을 열었고, 이때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조수석 뒷문 쪽으로 엽총을 겨누고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곳에서 도주하기 위해 엽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쏜 테이저건에 맞아 몸이 뒤로 젖혀지며 탄환이 빗나가 유리창을 깨뜨렸고, 재차 깨진 유리창 사이로 엽총을 발사하려는 순간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엽총을 빼앗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총기(유해조수 엽총)도난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 내지 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와 V의 통화녹음 CD의 진술음성 1. AI, AA,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8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D,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1항의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총 9회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흉기 휴대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살인예비의 점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및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에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앞 번호판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및 제7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먹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먹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동안 때때로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었다고 시인하고 있고, 최초 모텔에서 성관계시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흥분제를 먹은 것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3일 이상 감금되어 여러차례 강간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흥분제를 먹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중감금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U가 요청하는 약을 사러 다닐 때 케이블 타이로 위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사실은 있으나 케이블 타이로 묶었을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았고, 수면제와 흥분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먹은 것이며, 성기구인 진동기도 피해자가 허락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감금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차를 훔쳐 가지고 올 때부터 뒷문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조수석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피스로 조수석 문 여는 곳을 채워놓아 열리지 않게 했다(수사기록 제693쪽)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일 이상 장시간 좁은 차량에 감금되어 엽총과 칼을 소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흥분제와 수면제를 먹고, 성기구까지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못 보게 하려고 이동할 때마다 수면제를 먹였으며, 피해자의 목에 케이블 타이를 결박한 상태에서 성기구를 강제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약을 사러간 때에는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지 않는 대신 차량의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과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U의 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엽총과 정글칼을 보여주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집,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것은 단지 피해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차금지 표지판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고 엽총을 발사하여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사격솜씨를 자랑한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케이블 타이를 묶고 알려주지 않으면 목졸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부모, 언니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집은 물론 피해자가 일하던 휴대폰 매장, 피해자의 집까지 직접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를 풀어준 이후에도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집 근처를 세차례나 갔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74쪽 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살인예비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성매매 여성을 대기시키는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U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을 택시기사한테 납치당하여 끌려다닌 것으로 하기로 한 U와의 공모계획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U를 데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으며 생긴 불만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3. 19. U를 강간한 후 "너는 그 새끼(V)를 죽일 때 불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너는 이제 납치된 것이 아니고 동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U를 감금한 둘째 날부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를 드러내었던 점, 피고인은 U를 감금한 채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면 "AM(이전에 피해자와 계약했던 매춘여성)와 그 사장(피해자)에게 꽃 핀다. 꼭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감금 넷째 날 아산시 AN에 소재한 AO 쪽으로 이동한 후 "이쪽에서 죽여야겠다"고 하였으며, U의 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보고 온 이후 술을 마시며 큰 칼을 핸들에 세워 놓고 "날 세워야 한다, V을 죽이려면 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출하여 단순히 U를 위협할 의도만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 피해자의 동선을 알아내고자 감금 셋째 날(2013. 3. 20.)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출장마사지 아가씨들 대기 장소인 사무실 주변을 돌아보았고, 감금 넷째 날(2013. 3. 21.)에는 다시 위 사무실 근처에 가서 피해자의 출입 여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방을 1시간 가량 뒤지는 등 2차례에 걸쳐 물색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은행들이 해킹당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V을 죽여 버려야 한다. 걔 돈 많을 것이다. 돈을 빼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돈을 빼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로 하여금 돈을 빼오라고 시켜 U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농협 지점에 가서 자신의 통장에서 1만원을 인출하여 오기까지 한 점, 이후 U를 논과 개천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 엽총으로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U에게 "V에게 전화해라. 네가 전화해서 울고 벌벌 떨면 V이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수월해진다. 네가 케이블타이로 V을 묶으면 너도 공범이 되어 신고도 못할 테니 풀어주겠다"고 지시하고 이에 U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데려가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진정 U를 풀어줄 생각이었다면 U의 부모에게 연락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늦은 시각(23:30경)에 불러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예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살인미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쫓기며 엽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테이저건을 맞은 후 고통이 심하여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에 엽총을 발포하면 경찰이 총을 쏘아 자신을 죽여줄 것을 기대하여 1발은 조수석 뒷좌석 창문의 열려져있는 틈으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경찰차 유리창을 향해 쏘았고 나머지 1발은 피해자 AD이 5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본 후 위 피해자를 피해 허공을 향하여 발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엽총을 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해 고의의 판단기준 그러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순찰차 2대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리지 않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량 뒷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엽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강력히 저항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엽총을 2회 쏜 이후에도 체포되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경찰의 투항명령에도 총구를 경찰들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유리를 깨고 피해자인 경장 AD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창문의 열려진 틈(약 3cm)으로 테이저건을 넣고 피고인을 향해 2회 발사한 직후 소지하고 있던 엽총으로 차량 밖을 향해 최초 실탄 1발을 발사하였는데, 이때에는 위 실탄이 어느 방향으로 발사되었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포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테이저건을 1회 발사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도 두 번째 실탄을 발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실탄 발화연기로 뿌옇게 되었고, 실탄 발사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으며, 피해자 뒤에 있던 순찰차 조수석 앞 유리창은 실탄이 관통하여 파손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량 문을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할 때 보니까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차문 쪽으로 엽총을 겨누고 있었고, 제가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엽총을 제 얼굴로 쏘았으며, 피고인이 테이저건을 맞고 몸이 젖혀지면서 제가 맞지 않고 차량 유리창에 맞았다"(수사기록 335쪽), "엽총을 발사하면서 총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수사기록 336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총구가) 제 쪽을 보고 있었는데, 당초 피고인이 차창 사이로 2발을 발포한 후 제가 한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문을 열고 피고인과 서로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대면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테이저건을 쏘자 피고인도 저를 향해 또 다시 엽총 1발을 발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인 AK, AL도 이 법정 및 경찰 진술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위 실탄이 차량 조수석 뒷문의 열린 틈 사이로 피해자를 빗겨나가 피해자의 뒤에 있던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서, 이러한 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사용한 총기의 살상력, 발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격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거나 최소한 위 발포로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행위자/기타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8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다.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기본범죄, 판시 살인미수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각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인 10년을 적용하고,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 재물손괴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동 행사죄, 중감금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친딸을 14회 강간한 범죄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여기에 사기죄의 형이 추가되어 합계 약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절도, 손괴범죄 등을 저지르다가 이렇게 훔친 차량과 엽총을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수일간 감금하고 다니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조차 어려운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절망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7차례나 강간함으로써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하였고, 더욱이 위 여성을 이용해 성매매업주를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계획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심지어 위 범죄들이 발각되어 경찰에게 쫓기던 중 체포당할 상황에 이르자 대낮에 도심에서 살상력이 높은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총격전까지 벌이다가 접근하던 경찰관을 살해하고자 실탄까지 발사하는 등 칼과 총기를 소지한 채 사회의 평온을 깨뜨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하면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도전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대치하던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여성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들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위 성폭력 피해여성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다가도 이 사건이 떠올라 깨기도 하고 다른 집 문 여는 소리를 피고인이 문을 여는 소리로 착각하여 욕실에서 1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는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한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진술하는 등 그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이처럼 범죄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 등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이 사건 절도 및 손괴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앞선 장기간 교도소 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1. 23:30경 아산시 W 부근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판시 제7항과 같이 V에게 전화하여 불러내도록 시켰으나 V이 마침 경찰관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자 체포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그곳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하여 "신고 안 할 테니 나를 버리고 도망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엽총을 휴대한 채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3일 후에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위 렉스턴 승용차에 놔두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6만 5천원 상당의 향수, 시가 9천 9백 원 상당의 신발, 시가 93만 5천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시가 18만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74,11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납치한 것으로 자작극을 벌이기로 피해자와 공모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맡기고 간 것이고 3일 뒤에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최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구두를 벗기고 위 물건들을 빼앗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V을 전화로 불러내도록 시켰으나, 이를 통해 V이 경찰관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자 서둘러 도피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며 "3일 뒤에도 뉴스에 안 나오면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고만 말하였을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도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위 물건들을 챙겨 나올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고자 출동할 것이 임박했던 상황에서 차량 안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차량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일념에 피고인의 차량에 놓아둔 자신의 물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강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갔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