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26

범죄사실 망 B(2016. 9. 15. 폐암으로 사망)은 2000. 2. 3.경 C병원에 관하여 D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12. 26.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이 위 D와 이혼한 후인 2016. 3. 2. B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B의 병세가 같은 해 7. 11.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B이 C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B을 적극적으로 도와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같은 해 8. 8. B이 위독하여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부터는 C병원 병원장실과 경상대학교병원 병실을 오고가며 이 무렵 청력을 상실하게 된 B을 도와 병원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C병원은 B과 D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으로, B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외적 처분권을 가지고 조합재산의 처분 등 업무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에게는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병원의 운영자금은 그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병원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을 통해 D로부터 병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사천시 E에 있는 C병원 병원장실에서 F본부장이었던 G에게 "병원계좌에서 병원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에게 이체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라"는 B의 지시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G으로 하여금 'B(C병원)' 명의 농협계좌(J)에서 H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I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H이 인출하여 둔 현금 1,000만 원을 C병원 K본부장이었던 L으로 하여금, D의 비리 관련 고발자료를 제공하여 주기로 한 M에게 사례비조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조합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G 등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병원운영자금을 명목과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B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와 B의 관계는 C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사실, 위 조합에서 B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B이 업무집행조합원임에도 마치 위 조합이 공사비을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위 돈을 조합관계의 손익분배 대상에서 은닉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외관 창출 등의 지시 사항을 L 등에게 전달한 것은 B의 업무상횡령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D가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민법 제716조에서 정한 임의탈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B이 2015. 2.경 조합 해산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위 병원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이상 조합에서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니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000만 원도 잔여 재산분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B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망 B(2016. 9. 15. 폐암으로 사망)은 2000. 2. 3.경 C병원에 관하여 D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12. 26.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이 위 D와 이혼한 후인 2016. 3. 2. B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B의 병세가 같은 해 7. 11.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B이 C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B을 적극적으로 도와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같은 해 8. 8. B이 위독하여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부터는 C병원 병원장실과 경상대학교병원 병실을 오고가며 이 무렵 청력을 상실하게 된 B을 도와 병원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C병원은 B과 D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으로, B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외적 처분권을 가지고 조합재산의 처분 등 업무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에게는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병원의 운영자금은 그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증인 병원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을 통해 D로부터 병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사천시 E에 있는 C병원 병원장실에서 같은 G에게 "병원계좌에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출금하라"는 B의 지시를 전달하여,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추가 사례비조로 M에게, 1,000만 원은 수고비조로 H의 지인인 N에게 지급하게 하고, 300만 원은 직접 G으로부터 건네받아 B의 지인인 O에게 개인적인 지원 명목으로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은 G 등이 부대경비로 임의로 소비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와 B은 2000. 2.경부터 C병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사실, 위 조합에서 B이 병원장으로서 자금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 사실, 위 병원 경영에 따른 손익분배에 관하여 D와 B은 따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때그때 병원 수익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 2016년 위 병원의 매출이 약 221억원에 이르고, B이 2016. 9. 15. 사망하기 전인 2014년 및 2015년 각 소득세 과세표준이 약 6억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B은 조합계약에서 병원 경영에 따른 손익분배에 관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각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이 비록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병원 수익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합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