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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당시 사귀던 C의 집을 왕래하다가 C의 딸이자 청소년인 D(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C, D와 연락이 끊겼다가 D와 E을 통해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자 D에게 어머니의 안부 등을 묻는다는 핑계를 대고,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게 환심을 산 후 접근하여 D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8.경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0. 8. 16:00경 D로부터 E 메시지로 "잘 있느냐, 친구들이랑 있는데 밥을 사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D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D와 그의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고, D에게 생일선물이라며 6만 원 상당의 신발을 사주고, D의 친구들에게 "D와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기다려라"고 말을 하여 D만 데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간 다음 그 안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고 D를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한 후, D의 옷을 벗겨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2. 2016. 11. 20.경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1. 19.경 D에게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그 다음날 24: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D와 그 일행인 J을 만났다. 피고인은 J에게 "D와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나가 있으라"라고 한 다음 D와 단둘이 차 안에 있게 되자, D를 화물차 뒤칸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D의 옷을 벗겨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D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16. 12. 13.경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2. 13.경 D에게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22:00시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장례식장 부근에서 D와 일행인 N을 만나, N에게 잠시 PC방에 가 있게 한 다음 D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 D를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한 후, D의 옷을 벗겨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D에게 현금 3만 원을 주었다. 4. 2017. 1. 5.경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 5.경 D에게 치킨을 사주고,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백화점 부근에서 D와 일행인 O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워 그 근처 치킨집에 O를 내려주어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도록 하고, D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지구대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동하여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D를 화물차 뒤칸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D의 옷을 벗겨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현금 4만 원과 2만 4천 원 상당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의자와 D와 주고 받은 E 문자, 피의자와 D와 주고 받은 R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 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 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잘 따르는 나이 어린 D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D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0. 16:10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골목에서 M(여, 9세), N(여, 11세)보다 앞질러 걷던 중 갑자기 뒤를 돌아 위 M, N을 향해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놀란 피해자 M가 그 곳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블랙박스 영상복제 CD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8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9세, 11세에 불과한 여자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9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바, 두 여자어린이들은 모두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동종 공연음란죄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신체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7:30경 부천시 C 다세대주택 피해자 D(가명, 여, 6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드름을 따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쪽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고,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넣어 음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5: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교회에 주차된 교회버스에서, 당일 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손으로 간질 듯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술에 2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알게 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 치매검사 및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2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친자매인 피해자 D(여, 7세),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놀이터에 있는 정자로 데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시켰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CCTV영상CD에 수록된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치매 증상의 정도가 중증 이상으로, 이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일몰 전으로 육안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고, 피고인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개방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 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증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호가 필요한 어린 여자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앞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처 및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2017고단2096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0:29경 서울 강남구 C 2층 'D' 커피숍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0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3,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02 피고인은 2016. 12. 12. 04: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인근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 입구역 10번 출구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54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미용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서비스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44,6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33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10. 0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클럽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O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0. 02:3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클럽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 결제로 위 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02:45경 서울 강남구 R에있는 S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 결제로 위 O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02:18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2,6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39 피고인은 2017. 5. 16. 23:58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V, AA의 각 진술서, K의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체크카드 수사 관련,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보고), 내사보고(N 클럽 탐문 수사), 발생보고(O의 진술서 첨부) 1. CCTV 영상, 사건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등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3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그 횟수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2: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는 길을 막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호프집 옆 'E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편의점 안까지 쫓아가 양손을 뻗어 다시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확인관련)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7212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28경 김제시 월성동에 있는 만보상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구미시 B 건물 3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38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1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볼펜 2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163,38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01:20경 구미시 D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 재떨이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특정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 E(남, 7세)의 몸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옷을 입으러 가려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안은 다음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부모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30.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학교에 배달한 음식 그릇을 찾으러 가던 중 피해자 E(여, 12세)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그림,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0만원 [판단]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4:1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금련산역에서 남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2호선 C 객실에서, 갑자기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객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청각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트랙터가 싼값에 나왔는데 이를 사서 조금만 수리하면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트랙터 값 3,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트랙터를 살수 있고, 이를 4,800만 원에 되팔면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랙터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경 트랙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3: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탁구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두산위브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장량방범1초소 쪽에서 포항탁구회관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복합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금고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0:05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여수시 문수동 주택단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없어 승차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던 중 위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주었던 사람을 욕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아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가 도로변에 택시를 잠시 멈추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봉산파출소로 가기 위해 봉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자, 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붙잡고 좌측으로 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유형),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택시 정차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또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