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B이 환자 F의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고, 그 보철물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교합조정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전자서명을 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B, C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 F에게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고 그 보철물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교합조정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에게 임시로 부착된 보철물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교합조정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진료기록부(사본), 수사결과보고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진료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보철물을 임시접착한 후 여분의 임시접착제를 제거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구강 내 부착된 보철물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만을 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은 교합교정 등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B, C는 간호조무사로서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보철물 임시접착 등 행위를 하였던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환자 F에게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고 그 보철물을 매끄럽게 다듬으며 교합조정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의 제거 행위는 치과의사가 직접 혹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조무사는 위 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 제6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 증거목록 순번 24). 또한 부착물 부착 후 이를 갈고 조정하는 이른바 교합조정은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모두 치과의사가 환자 F를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 환자에게 임시부착물인 보철물을 장착한 사실, 피고인 B, C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보철물을 다듬는 행위를 한 사실, 환자 F가 위 두 일시에 피고인 A 등 치과의사를 대면 조차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 환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임시치아 제거 후 보철물을 부착하였고, 이를 갈고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재차 치과를 방문하여 씹을 때 힘들고 턱이 욱신거린다고 하자 피고인 C가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며 이를 갈고 교합지를 물고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임시 보철물을 치아에 부착하고 그 교합관계를 확인,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부착된 보철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높낮이 등 교합관계를 확인, 조정하는 작업, 즉 교합조정을 한 것이다. 라) 치아에 임시부착물을 장착한 경우, 그 보철물이 제대로 제작된 것인지, 그에 따른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교합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수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전자진료기록 작성 프로그램인 “덴트웹”에서도 ‘보철물 시적, 교합조정, 임시접착’ 행위가 갈무리로 한 번에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성립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치과의사의 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도를 요구하므로, 의사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의료기사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이 면허 없이 의료기사, 즉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의사도 아니고 의료기사도 아닌 간호조무사가 한 임시부착물 장착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709 판결의 원심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와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환자의 신뢰에 반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감독 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8. 29.경 &aposE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C가 환자 F의 보철물을 매끄럽게 다듬고, 교합조정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기록하면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8. 29. 치과로 내원한 환자 F를 대면조차 하지 않았던바, 피고인 A이 환자 F에게 한 의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 C가 임의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은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