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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고단181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1819,2007고단3027(병합) - 1{분리}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 판결선고 200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6.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 F 등 4명이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에 100원을 걸고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C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5:39경 안성시 장기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B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구정보조회 1. 단속현장사진, 영상화면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있다(다만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2023. 1. 26. 약식명령 청구)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C(2023. 1. 26. 약식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해자 D(남, 34세, 2023. 1. 26. 약식명령 청구)는 E(2023. 1. 26. 기소유예)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피해자 F(남, 34세, 2023. 1. 26.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G(남, 33세, 2023. 1. 26. 약식명령 청구), H(2023. 1. 26. 약식명령 청구)은 서로 친구 사이이며, H은 피해자 I(여, 37세, 2023. 1. 26. 기소유예)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0: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장난을 쳤고, 이에 시비가 되어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 H, E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B,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는 같은 날 00:20경 위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함께 피해자 D 및 그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은 피해자 D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C는 주먹과 무릎을 치켜들며 피해자 F에게 달려들고,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치고, 계속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붙잡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7. 10. 0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진주시 평거로 42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동생 M 행세를 하면서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M’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D,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공동폭행 피의사실 및 의율 등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동의서(M)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1%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3:0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92번길 18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번호 란에 ‘E’, 발급번호 란에 ‘F’ 등이 기재되어 있는 G카드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전달받은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G카드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상환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사후적 경합범이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2. 3.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2022. 3.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D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후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복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동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사고 자체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함께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3: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2007. 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7. 08: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출입계단에서, 테니스장 이용 예약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58세) 앞으로 새치기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B, C, D은 대구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 G은 위 실제 업주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홍보를 하는 등 손님 관리를 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명 '대표비' 및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에서 10%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한 명의상 대표, H은 주간 관리자, 피고인은 주간 환전상, I은 야간 환전상이다. 피고인은 B, C, H, I,,D, G,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3. 3. 15:10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I, D, G,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H, I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21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경작의 산양산삼 밭에서, 그곳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년근 산양산삼 불상량을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주변 이동 경로 확인 및 제3자 범행 가능성 여부)의 각 기재 1. 영수증, 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족적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각 사진, D 매장 등 사진, CCTV영상 CD,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의 수량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산양산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불상자가 손전등을 들고 산양산삼을 캐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영상에 불상자가 촬영된 시간(실제시간 기준)은 2020. 10. 24. 20:21경부터 2020. 10. 24. 20:50경까지이다(증거기록 제22, 246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2020. 10. 24. 19:59경 광주시 E 부근을 통과하여 사건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건 현장인 산양산삼 밭 인근으로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산양산삼 밭 옆 계단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내려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85면)]. 또한 피고인은 이후 산을 내려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고 2020. 10. 24. 21:02경 위 E 부근을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산양산삼 밭 인근에 머물렀던 시간은 범행시간과 일치한다. 또한 사건 현장으로 진입 가능한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도 다른 용의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건 현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48, 249면). 나. 피해자는 2020. 10. 28.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1. 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괭이나 작은 모종삽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파 놓았다’, ‘뒷굽 부분이 심하게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장화를 신고들어온 것이라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4, 16-5면). 또한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 중 ‘ch02_20201024202456.mp4’ 파일에서는 20:26:24경(CCTV 시간 기준) 불상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2, 246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는 장화, 모자, 장갑 등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제116 내지 121면), 피고인도 당시 장화를 신고 산을 올라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장화와 장갑에서 식별되는 토양은 산양산삼에서 식별되는 토양과 색상이 유사한 것으로 감정되었다(증거기록 제144면).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10. 24. 17:24경 마트에서 모종삽, 건전지, 다용도칼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맥주를 구매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38, 139면). 피고인은 모종삽을 회사 앞 텃밭을 가꾸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모종삽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95면). 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산양산삼 밭이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00면) 위와 같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산양산삼을 절취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여자 친구와 다투게 되어 맥주를 마시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에 산양산삼 밭 인근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면서도 손전등을 들고 범행한 불상자를 발견하거나 불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288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필요한 도구들을 구매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절취품의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바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장면이나 범행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58 피고인은 2017. 9. 14. 03:55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049 피고인은 2018. 12.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주취상태에서 수차례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13:20경부터 같은 날 14:1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이 욕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텔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자료 1. 계좌 송금내역 자료, E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후 상대 남성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로 9회, 절도 행위로 6회 처벌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행위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148 사건의 공판계속 중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고,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이 사건 당시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남, 11세)과 부자 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30. 16:20경 구미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씨”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화장실 안으로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약 2~3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6. 22: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수십 여회에 걸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목을 그을 듯한 시늉을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간 뒤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에),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목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아동학대 관련 동영상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녹취록 첨부), [가정폭력]임시조치신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결과서,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피의자 A 면담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고단109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욱, 서경원(각 기소), 최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8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피규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부터 2020.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54,31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17,23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피규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5. 임금 2,31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543,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3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피고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것)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F, J, K, L, M, N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지금 산정내역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의 각 진정서 1. O에 대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1. I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경영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을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뒤에서 위 D를 잡아당기고, 가슴으로 D의 상체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통법규 및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경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행의 시비를 말리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만나서 접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2020. 12. 12. 13:00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만드는 비용이 25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아이폰 12 모델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0원의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가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최초 담당자와의 문자메시지 1. 피의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려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광고를 하고 대출상담사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닉네임 ‘D’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E 아이디를 알려주어 E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부터 발까지 나오는 나체사진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사진 4장 및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한 후 이를 E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1. C(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1, 43, 54), 압수목록(순번 22, 44, 55)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피해자의 휴대폰 압수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확인과 피혐의자 인적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B ‘F’ 닉네임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전자정보 파일 8개 전체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곡교천로27번길 25-21에 있는 신정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포터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을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여, 54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대구 달서구 일대의 유흥업소(‘D’, ‘E’ 등)에 F, G 등 여성 종업원들을 데려다주고 그 종업원들이 받은 시간당 40,000원의 봉사료 중 5,000원∼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018. 3.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죄로 2021.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