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83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4. 18. 구리시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롯데모바일교환권 10만 원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서 위 상품권의 바코드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사진 수정 프로그램인 ‘포토피아’를 이용하여 위 바코드의 명암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코드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롯데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인식시켜 위 상품권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9. 16:34경부터 2023. 5. 31.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7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22. 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K회사 L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9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피고인 명의 N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4. 9.경 사기 피의자는 2022.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K회사 L상품권 10만 원을 9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36 피고인은 2023. 4. 2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롯데모바일상품권 39만 원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서 위 상품권의 바코드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사진 수정프로그램인 ‘포토피아’를 이용하여 위 바코드의 명암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코드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롯데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인식시켜 위 상품권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46 피고인은 2023. 6. 11.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모바일 L상품권 3만원 권' 판매글에서 위 상품권 바코드 정보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같은날 19:46경 상품권을 모바일 캐쉬로 환전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K회사’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이 위 L 상품권의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모바일 캐쉬로 전환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38 피고인은 2023. 4.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50,000원 기프티콘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서 위 교환권 바코드(S)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3:59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매장 도농점’에서 키오스크에 위 교환권의 바코드를 입력하여 종이상품권 50,000원 권(상품권 번호 : V)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94 피고인은 202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롯데모바일상품권 20만 원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서 위 상품권의 바코드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쳐한 후 사진 수정 프로그램인 ‘포토피아’를 이용하여 위 바코드의 명암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바코드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롯데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 인식시켜 위 상품권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3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3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Q의 진술서 포함) 2023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2023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Y, Z, AA, D, AB, F, AC, AD, B, AE, P, Q,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공탁하거나 입금한 점, 과거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관은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