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게임장의 실운영자, 피고인 B는 위 F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업주, 피고인 C은 위 F게임랜드의 환전상, 피고인 D는 F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인천 계양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인수하고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가면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 음식 배달 및 설거지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가게 홍보 영업 및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게임장 손님들의 회원 정보 및 점수를 관리하는 매니저 및 수익금과 시재금을 관리하는 경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9.경부터 3.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총 10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게임장 문앞 등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I(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J(2020. 5. 8. 구속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K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29.경부터 인천 계양구 G, 3층에 있는 H게임장을 인수하면서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J는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K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1, J, K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총 9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게임장 내 흡연실 등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기록, 대화 캡처 1. 각 CCTV 캡처 사진, 촬영된 게임장 내 환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복수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영업주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진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저제2유형] 환전 환현전알선 · 재매입 영업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V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범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범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과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상권고형의 범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단순 종업원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