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이하 'LSD'라고 한다) 및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2020고합468]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마약류 광고를 하고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 주문을 받으면서 마약류 은닉장소를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알려주는 일명 통신 역할을, 피고인 B는 판매할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정 장소에 마약류를 배송하는 일명 배송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9. 3.경 다크웹에 개설된 마약류 등 거래 사이트인 'D, URL:(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D'이라고 한다)'에 아이디 'C'로 접속, 위 사이트의 D 장터 게시판에 '[ON] 서울 LSD 150ug 200ug MOLLY 150mg WEED'라는 제목 하에 엑스터시 등 마약류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새로운 나누미 C 인사드립니다 현재 에스크로 거래만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최상급 제품만 소개해드립니다 LSD 150ug 1탭 10만 LSD 200ug 1탭 13만 MOLLY 150mg 1필 10만 WEED 블루드림 사티바 60% 인 디카 40% 1g 10만 최소 주문 5개입니다 (하략)"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9. 4. 위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게시물의 제목을 '[ON] 서울 LSD 150ug 200ug MOLLY 150mg XTC WEED'라고 수정하고 "XTC 소량 재고 있습니다 따로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LSD 수수 피고인 A은 2019. 9. 11.경 성명불상자에게 LSD 샘플을 제공하기로 연락하고,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에 LSD 5장(낱개) 샘플을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11. 23:27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3/5라인 4층 계단에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LSD 5장을 은닉하고, 피고인 A은 위 은닉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LSD 5장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5장(낱개)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LSD 소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 16:50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앞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판매하기로 한 LSD 10장(낱개)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LSD 10장(낱개)을 소지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19. 9. 1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액상 1개를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2:51경 피고인 B에게 위 대마액상이 숨겨진 장소인 서울 강남구 H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40경 위 대마액상 1개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 B는 2019. 9. 12. 오후경 서울 마포구 I 부근 라면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엑스터시 12정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대금 6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1) 피고인 B는 2019. 9. 17. 16:50경 서울 서초구 G호 건물 앞에서 해시시 약 1.74그램, 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 LSD 25장(낱개)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9. 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J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9그램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676]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B는 2019. 4. 중순경 K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K는 판매자 L와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2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판매자가 인천 연수구 M 뒤편 화장실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을 수령하여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 원과 수고비 15만 원 합계 55만 원을 받아 대금 40만 원을 판매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 B는 2019. 8. 말 22:00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상가에서 엑스터시 두 알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20고합989] 피고인 A은 2020. 2. 11.경 대마판매자 O(판매상 아이디 'P')이 게시한 다크웹 'Q(인터넷주소 2 생략)'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O이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약 3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O이 알려 준 '서울 관악구 R 건물 입구 우측 밑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2)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마약류 판매광고 첨부) 및 붙임자료(광고,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류물인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압수 경위) 및 첨부자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위커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 임의제출),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 측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6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2020고합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S) 및 첨부자료(T S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T 회신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O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20 판결문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제5호,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해시시, 대마 액상 소지의 점, 다만 대마 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소지의 점, 엑스터시 매매, 제공의 점, 다만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LSD, 해시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대마 액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목적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수수,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LSD 수수,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매매, 메트암페타민 소지, 메트암페타민 매매, 엑스터시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마약류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들: 650,000원([2020고합468] 2.가.항 LSD 5장 × 130,000원) - 피고인 A: 360,000원([2020고합989] 대마 실제 매매대금) - 피고인 B: 1,200,000원([2020고합468] 3.가.항 엑스터시 실제 매매대금 650,000원 + [2020고합676] 1항 메트암페타민 실제 매매대금 5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사는 2021. 4. 29.자 적용법조 검토 의견서 및 2021. 5.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고합468] 사건의 공소사실 2.나.항의 적용법조를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에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매매할 목적으로'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변경신청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은 추가적으로 '매매할 목적'을 요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신청이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두 공소사실의 양립 가능성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으로 '매매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만 차이가 존재한다. 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 공모에 따라 2019. 9. 17. 16:50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앞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판매하기로 한 LSD 10장(낱개)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소지하였다."로 '피고인들이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검사의 2020. 7.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2.가.항의 적용법조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추가되었다. 공소사실 2.가.항인 피고인들의 2019. 9. 11. LSD 5장 수수의 점에 관하여 공판 단계에서 충분히 심리되었고, 공소사실 2.나.항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판매하기로 한" 부분의 의미 및 이 부분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이 변경·추가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가 2019. 9. 11. LSD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2019. 9. 11. LSD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전거 바구니에 LSD 5장을 놓고 간 것이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위커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주고받은 2019. 9. 11.자 메신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아이스는 아직, 주문 안들어왔나요", "그럼 아이스랑 엘 둘 다 드랍하나요 오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엘은 얘기중이에요", "엘 5개만 내려주세요", "나머지 10개는 다음번이용", "아이스는 일단 담주 월요일0.5예약입니다", "좋으면 재구매 할거에용", "제 지인분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254 내지 257쪽).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2019. 9. 11.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에게 LSD 5장을 제공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LSD 5장을 위 자전거 바구니에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9. 9. 11. LSD 수수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2019. 9. 11. LSD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3/5라인 4층 계단에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LSD 5장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명불상자가 그 LSD를 가져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가 위 LSD 5장을 가져가 피고인들의 2019. 9. 11. LSD 수수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9. 11. 14. 제2회 검찰 조사에서 "B에게 말해 인천 지역에 LSD 5장을 드랍해 놓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샘플 명목으로 LSD 5장을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799쪽). 2)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위커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2019. 9. 13.자 메신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현재 남은 LSD가 몇 장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9. 9. 11. 배송한 LSD가 10장인지 5장인지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저번에 10개에여?제가5장, 해주라고., 부탁드렷엇는데ㅜㅜ, 그거 다른분 시켜서 그대로 다른데 드랍햇거든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285쪽). 3) 피고인 A은 2019. 10. 22. 제1회 검찰 조사에서 "B가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꺼려해서 저에게 LSD를 가져가라고 자전거에 은닉해 놓았는데, 그 날 비도 오고 제가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701쪽)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2019. 9. 11. 피고인 B에게 LSD 5장 배송을 지시한 메신저 대화내용과 배치되는 점(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253쪽 내지 262쪽), 피고인 A이 제2회 검찰 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11. LSD 5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려 했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2019. 9. 17. LSD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9. 9. 17. LSD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SD 10장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9. 10. 22.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캐나다에서 사장님이 국내로 보내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한 것인데, 아무튼 그 두 사람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며 팀으로 활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판매광고글을 올리고, 매수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사람에게 위커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드랍한 후에 저에게 그 좌표를 알려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를 다시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698쪽, 699쪽), 2019. 11. 14.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B가 U으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제공받으면 피의자가 그 마약류 중 일부에 대하여 B나 U에게 대금을 지불하여 매수하고 매수한 마약류는 B가 보관하고 있다가 피의자가 매수한 마약류 내에서 D을 통해 주문을 받아 B에게 통보해 주면 B가 피의자 소유의 마약류를 배송하고 피의자가 마약류 매매 대금을 매수자(또는 D 운영자)로부터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797쪽). 2) 피고인 A은 2019. 9.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마약류 거래사이트인 D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LSD 200ug 1탭을 13만 원, 엑스터시 150mg 1필을 10만 원, 대마 1g을 9만 원, 메트암페타민 1g을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작성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14쪽 내지 21쪽, 96쪽 내지 106쪽). 3) 피고인 A은 X를 통해 2019. 9. 3. 피고인 B에게 64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U에게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9. 10. 28. 제2회 검찰 조사에서 "A이 보낸 64만 원에는 마약류원가(B와 U이 A에게 판매하는 원가)와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다.", "A으로부터 2019. 9.11. 배송한 LSD 5장을 포함한 LSD 15장의 대금인 64만 원을 X를 통해 2019. 9. 초순경 송금 받았다.", "A의 LSD를 보관하고 있다가 A의 지시를 받고 LSD 5장을 배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733쪽, 734쪽, 743쪽). 5) 2019. 9. 13.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때, 5지에, 얼마엿죵, 저한테 넘기시는게, 1지에는 얼마죵",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람당 33 치려고 했는데, 그냥 160 주시면, 인천지역 한정 드랍 두세번정도는 가능해요"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고(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278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금 남은게 엘200 10개랑 45만원인거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어찌됐든 10장에 아이스 1.3g정도 있으신걸로 컨펌하심 돼용!", "드랍 부탁하시면요, 약속시간 맞춰서 대기하시면 금방 드랍하고 찾아가시라고 당부말씀 좀 전해주세욥"라고 각 메시지를 보냈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284쪽). 6) 피고인 B는 2019. 10. 28.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U 대신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2019. 9. 12. 무렵 피고인 A의 마약류 판매행각에 배송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734쪽, 738쪽). 7) 피고인 B는 2019. 9. 15.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LSD, 메트암페타민, 'C'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함께 찍은 사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294쪽). 8) 피고인 B는 2019. 9. 17.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마약 인증사진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U으로부터 V이 대마카트리지를 취급하며 딥웹사이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V이 인증사진과 같은 마약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전송하라고 시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371쪽, 372쪽), 2019. 10. 28.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마약 인증사진에 기재한 'C'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다른 SNS 아이디 정도로 알고 있었으며, 인증사진을 빈번하게 요구하면서부터 제가 찍어 준 인증사진이 마약류 판매광고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736쪽). 9) 피고인 B는 2019. 9. 17.경 피고인 A이 판매할 엑스터시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정 장소에 엑스터시를 배송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배송장소에 따라 판매대금의 20% 또는 1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306쪽 내지 325쪽). 10) 피고인 B는 2019. 9. 17.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 72정을 찾으러 갔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 등에게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LSD 35장, 해시시 약 1.74그램, 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 등을 임의제출하여 압수당했다. 11) 피고인 B는 위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를 "해쉬쉬와 LSD는 처음 W로부터 받은 마약 중 남은 것인데 A이 '주문이 들어 올 수 있으니 항상 가지고 다니라' 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2020고합468 사건 증거기록 374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2019. 9. 17. 공모하여 LSD 10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를 피고인 B 또는 U에게 X를 통해 마약의 원가와 배송비 등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뒤에 피고인 B에게 보관시켰다. 피고인 A은 다크웹 D을 통해 주문받은 마약류의 배송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특정한 장소에 숨겨둔 후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수·매매하였다. 2) 2019. 9. 13.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뒤 보관시킨 마약류 잔량은 LSD 10장과 45만 원(메트암페타민 약 1.3그램)이었고, 피고인 A은 2019. 9.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LSD 배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B가 2019. 9. 17. 체포되면서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LSD 35장 중 적어도 10장은 피고인 A이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제2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제3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8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크웹을 이용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은밀히 광고하였고, 피고인 B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사용하여 실제 마약류를 수수하였으며, 암호화폐로 마약류의 대금을 수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포맷하거나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합468]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판시 [2020고합989]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 A은 LSD 수수 및 판매 목적 소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수수하거나 소지한 마약류 및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는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마약류의 수량, 가격, 배송 시기 등을 직접 협상하고, 마약류를 직접 배송하였으며, 그 대가로 마약류의 대금과 별도로 배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사용하여 실제 마약류를 수수·매매하였으며, 암호화폐로 마약류의 대금을 수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 B는 LSD 수수 및 판매 목적 소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수수·매매하거나 소지한 마약류 및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현행범체포된 후 순순히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