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폭탄업체'인 'C'의 대표로, 동업자인 D 및 무자료 고물브로커들인 성 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한신메탈(이하 '한신메탈'이라 한다) 등 매출업체에 거액의 폐동 등을 납품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0. 경 용인시 처인구 E B동에 한신메탈 등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C'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같은 액수만큼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기형적인 업체인 폭탄업체가 설립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매출처에 폐동 등을 공급함에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인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20.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191-1 에 있는 한신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22,533,379,0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식회사 원상사에 공급가액 합계 346,180,7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식회사 에스케이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668,468,4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식회사 에치엠금속에 8,121,284,48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각각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한신메탈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CCA)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5.경 용인세무서에 C의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 31,669,312,650원, 매입액 34,426,410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이 C에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흐름도, 자료송부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원상사, ㈜에스케이메탈, ㈜에치엠금속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 F,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압수물(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3. 2.~6. ㈜한신메탈 매입, 매출, 수익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3. 2.N3. 주한신메탈 매입, 매출, 수익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폭탄업체(C, H), 간판업체(한신메탈, I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C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2013. 2. 20.N2013. 4. 30.) 사본, C 세 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2013. 5. 1. ~ 2013. 5. 31.) 사본, C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2013. 6. 1. 2013. 6. 30.) 사본, 한신메탈의 매입,매출자료(2013. 33.1. ~ 2013. 3. 30.) 사본, 한신메탈의 매입, 매출자료(2013. 4. 1. 2013. 4. 30.) 사본, 한신메탈의 매입, 매출자료(2013. 5. 1. 2013. 5. 30.) 사본, 한신메탈의 매입, 매출자료(2013. 6. 1. 2013. 3. 3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및 벌금 3,163,488,625원 ~ 7,908,721,5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2억 원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31억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폐동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