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5:28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으로 하여금 2018. 9. 25. 01: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기저부 골절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9,09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 내지 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의식 여부 및 음주 여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9출동 및 현장상황 관련) 1. 사망진단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F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차량 에어백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안산 술집 답사, 재답사 탐문수사) 1. 수사보고(J, K과 2차, 4차 술집 방문) 1. 카드내역서, 영수증 6장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고 전 마신 음주량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고 전 마셨던 소주의 종류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고 전 마신 소주와 맥주의 알콜농도) 1. 수사보고(피고인 몸무게 측정) 1. 진단서(D) 1. 견적서(택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고 후에 이탈한 거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입은 뇌진탕 등의 증세로 구호조치를 직접 이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 될 때까지 사고현장 주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시적 기억상실로 인하여 초기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무관한 자로 행세하고 초기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신원확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쪽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일어나서 피고인의 차량 안을 살피고, 다시 위 차량 보닛 부분으로 와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F 쪽을 3~5분 정도 살펴본 후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반대편 방향의 인도를 향해 걸어갔다. 사고현장 수습 및 피해자 후송 등은 출동한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이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에게 현장 설명이나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바도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이 사고현장 주변 차도와 인도의 경계 난간에 기대어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탄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119 구급차량이 떠나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약 430m 떨어진 주상복합아파트 화단까지 스스로 걸어가 그곳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강남역 9번 출구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차키를 몰래 들고 가서 운전하였다'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지하다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동선이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운전석 에어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비로소 종전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유전자감식결과 등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고 정황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뇌진탕 등의 증세로 일시적 기억소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8%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콜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콜의 양과 혈중알콜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콜농도, a는 섭취한 알콜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콜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기 직전까지 4차에 걸친 음주량을 특정하고, 여기에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필요 인자들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108%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위 위드마크 계산에는 피고인의 4회에 걸친 개별 음주시점으로부터 위 차량 운전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각 감소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J이나 K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거의 유사한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 F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감정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을 대면한 경찰관 I이나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준 L 모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구체적인 음주수치는 다투고는 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 이상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도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의 귀책사유도 간과할 수 없는 사정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절친한 후배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다른 피해자인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 몰아가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 등의 증세로 상황을 착각하여 행동하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유족의 용서를 구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분개한 피해유족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 F을 모두 알고 있는 지인들 상당수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