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1. 09:15경 B에 있는 C 수영장에 있는 온수 풀장에서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안쪽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5. 14:20경 E아파트 3단지 상가건물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F(여)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온수풀사진, 수영장 CCTV 영상자료,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D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수영장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뒤에 있던 피고인을 돌아보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D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뒤돌아 항의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영장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그로부터 약 3달 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에 해당하고, 지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29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다. 2)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