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 여)과 '킹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4층에서, 피해자에게 '킹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안고만 자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안는 거 말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딴 거 해주면 돈 더 줄 수 있긴 해", "손이나 입으로도 해주면 돈을 더 줄게", "내가 너랑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때 물어봐도 돼?", "너랑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너가 안 된다고 하면 안할게, 된다고 하면 돈 더 주고 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피곤하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파주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17살 이 돈 받고 잔다고 올리면 어떻게 될 거 같아?", "잠도 안 자고 약속 잡았는데 갑자기 너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잖아, 내 입장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2경 피해자가 '다음 주라도 시간되는 날 없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다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약속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모텔 E호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모텔 직원으로부터 청소년인 피해자의 모텔 출입을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모텔 주변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상가 4층에 있는 룸카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운영을 하지 않자 같은 건물 3층 계단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날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4층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일 나 보러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저는 싫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퍼트리고 다니실거에요?'라고 답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몰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니 내일 10시까지 오늘 헤어졌던데로 와, 안오면 퍼트릴꺼니까", "이건 협박 맞으니까 좆대로 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내일 10시까지 오늘 헤어졌던 장소로 오고, 피임하고 싶으면 니가 콘돔 쳐들고 오고 아니면 그냥 질싸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총 3번 쌀거고 한 번은 얼굴 한번은 입 한번은 안에 쌀거야", "딱 10시에 와서 12시까지만 섹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다음 날 10: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 신고내역 등, 카카오톡 내역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받고 성을 판다는 소문을 낼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음날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범행에 취약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