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20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마리엘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콘서트에 투자하면 공연이 끝난 뒤 원금 및 30%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콘서트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30%의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경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12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부터 7일간 1에서 육아박람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나도 9,000 만 원을 투자하여 총 1억4천만 원에 행사를 진행하겠다, 수익금 2억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인데 투자원금 및 수익금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대관 계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I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통장 거래내역서 기재와 달리 I에 대관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2,000만원, 같은 달 22일경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울산 L에서 육아 박람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연기획 자금이 모자라니 공연기획 자금을 투자해주면 2014. 1. 15.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고, I에서 개회하는 육아 박람회 공연 수익금 중 5,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과 대관 계약을 하지 않았고, 울산에서 육아 박람회 공연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I과 대관 계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2. 6.경 800만 원, 같은 달 10일경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육아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도와 일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사업 수익의 60%를 지급받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I육아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입점업체를 모집하였고, 2013. 12. 중순경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청주 호텔 육아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입점 업체를 모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호텔 육아 박람회에 입점하려는 P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육아 박람회 및 호텔 육아 박람회의 입점 업체들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2,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의 육아 박람회 개최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이앤에드에게 최고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승낙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F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Q으로 하여금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인 회사 소속 직원 R 팀장이 베이비 엑스포 행사에 참가하려는 업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발신인 주최 베이비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문자메시지도 확보해 놓았기에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부득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2013. 12. 31. 발신인 위 회사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최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이앤에드의 직원 R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R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F1 I육아 박람회와 관련하여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S 등 위 박람회의 입점 예정자들에게 "3월에 열릴 T 베이비페어는 취소예정입니다. 그러니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N는 I에 대관이 안 되어 있는 업체로, 허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 계약자 U와 합의 없이 T을 진행한다고 판단되는바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점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V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사이에 I에서 육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육아 박람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2) 2015520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D, X 각 대질 부분 1. 각 수사보고(Y 전화진술 청취 보고, Z 국민은행 거래내역 편철 보고)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포함) 2015고단1312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투자계약서, 영수증 등 포함)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2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2) 2015고단1312 사건의 수사기록 295쪽 이하 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제 3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7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W, X과는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F1 3) 최초 기소 당시 양형기준시스템(2014. 10. 1. 이후 기소 사건)에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661)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