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곡사거리 쪽에서 원창고개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를 갑자기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5.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발생시키고 유턴하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 1차, 같은 날 14:15경 2차, 같은 날 14:20경 3차, 같은 날 14:29경 4차 등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 입구를혀로 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나는 잘 불고 있다”, “숨이 차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발생 영상 녹화 CD, 음주측정거부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세게 부딪쳐 그 충격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였을 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는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J 등 경찰관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문 채 고개를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혀로 불대 구멍을 막으면서 숨을 부는 시늉만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도중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팔이나 몸을 흔들고, 한쪽 발을 구르기도 하였으며, 주변을 걷고 물을 마시는 등 행동을 하면서도 별다른 위화감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 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자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 핀바도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호흡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2.경 및 2012.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