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전액출자하여 1983. 8. 9.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위 법인의 임원 및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수뢰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피고인은 2011. 11. 9.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특별시 G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J 및 담당자를 소개해 주고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700만 원, 2회에 걸쳐 1,974,500원 상당의 호텔비용, 14회에 걸쳐 6,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934,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설치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서울 지하 철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J 및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1,0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 2회에 걸쳐 1,974,500원 상당의 호텔비용, 14회에 걸쳐 6,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934,500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메모, 사업설명서, 지하철 자판기 운영사업 설명서, 노트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B로부터 한꺼번에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2. 8. 17.자 현금 300만 원 수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직접 작성한 장부의 메모와 휴대폰 일정란에도 B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과 장부 메모 등의 증거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2012. 8. 16. 10:36경 피고인 B에게 '2012. 8. 20. 저녁 J을 만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8. 16. 16:32경 '오늘 저녁 9시 40분에 L 주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약속을 정한 직후인 2012. 8.16. 16:41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그날 저녁 L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점, 그 후 피고인 A가 2012. 8. 20. 저녁 실제로 J을 만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2. 8. 16.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2조,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구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G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인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특별시 G을 역임하고 있던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가 1,5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금품 수수 후에 실제로 피고인 B 및 그의 동업자인 K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해 주었고, 나아가 그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한 사정까지 기록상 드러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 및 공기업 사업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가 1,5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 및 공기업 사업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G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J 및 담당자를 소개해 주고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주점에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2. 7. 25. 위 I 주점에서 133 만 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2. 8. 20. 서울 관세청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4. 및 2012. 8. 20.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2. 7. 25.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I 주점에서 33만 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2012. 6. 4. 자 현금 200만 원 부분 피고인 B는 최초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시 1주점에서 자신과 피고인 A 및 M '3명'이서 양주를 마셨는데 술값으로 '52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하지 않다가(증거기록 300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과 피고인 A '2명 '이서 술을 마셨으며, 술값은 '300만 원' 정도 나왔고, '2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여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318면), 검찰 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술값 '211만 원'은 N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 제하였고, 위 주점에서 '50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동석한 아가씨들에게 팁을 주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봉투를 빼앗아 가방에 넣고 마담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다음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올 때 계산하는데 사용하라고 맡겼다고 하면서도,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에게 봉투를 보여주며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고인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하여 다시 종전의 진 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582 583면), 이 법정에서는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고, 그 중 '200만 원'은 술집 종업원들에게 팁으로 나가고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거부해서 마담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주점에 동석했던 사람의 수, 지출한 술값 총액, 술값 결제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1회 검찰조사에서는 현금 교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2회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였다가, 4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200만 원은 팁으로 나갔고, 나머지 300만 원을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다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자 마담에게 맡겼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구체화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은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 B가 2012. 6. 4. 17:00경 현금 52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역(증거기록 556면)은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 7. 25.자 향응 중 33만 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인 B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시 2012. 7. 25. I주점에서 100만 원이 카드 결제된 부분과 관련하여 "저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에 A 미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와 피고인 A 둘이서 술을 마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0면), 검찰 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 외에 지인 1명이 더 있었고, 술값이 100만 원 이상 나왔는데 100만 원만 카드결제하고, 2012. 7. 31.에 나머지를 송금해 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587면). 이처럼 피고인 B는 최초 동석하였던 사람의 숫자 및 지출한 돈의 액수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가 작성한 장부에는 '7/31 I주점(A) ₩3,000,000'라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471면), 당시 피고인 B는 투자자인 K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자신이 사용한 자금의 용처를 해명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위 장부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취신하기 곤란하다는 점, 오히려 피고인 B로서는 K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가능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할 필요성 내지 이해관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외에도 O 직원들과 1번, M와 1번 1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2012. 7. 31.자 이체내역은 피고인 B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신 외상술값의 변제내역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 8. 20.자 현금 100만 원 수수부분 피고인 B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시 "당시 J, 피고인, 저 3명이 서울 강남구 관세청 사거리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식당으로 가기 직전에 제가 5만 원권 100만원이 든 봉투를 G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식대는 J이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322)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4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J과 만나기로 한 식당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나서 함께 약속장소로 갔는데 가는 도중 식대로 사용하라고 돈봉투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였기에 저는 인사정도만 드리고 A에게 깊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증거기록 591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J을 만난 적은 없고,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2회 검찰조사 시에는 세명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4회 검찰조사에서는 J에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J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여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더욱이 J의 경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인물임에도 그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진술의 합리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식당 근처 노상에서 만나 돈을 건네주려면 미리 만날 약속장소를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는 금품공여 장소를 정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없다. 또한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의 알선 대가로 서울특별시 G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관세청 부근 노상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쉽고, 근처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러한 장소에서 대담하게도 현직 서울특별시 G에게 현금을 뇌물로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모두 주점 내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 B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G인 피고인 A에게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J 및 담당자를 소개해 주고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주점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7. 25. 위 I주점에서 133만 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012. 8. 20. 서울 관세청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