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6198-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0. 10. 24. 20:10분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들의 항의를 받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으로 손님들을 촬영하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57세)에 의하여 밖으로 내보내졌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식당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수회 경고 받고 제지 받았음에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등 3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에 승차시키기 위해서 양팔을 붙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0. 10. 28. 19:0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 운영의 ‘J’ 미용실에서,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보호자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20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미용실로 온 피고인 B도 함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죽을 시켜 먹으며 “업무방해로 처벌해라. 나는 나가지 않겠다”, “VIP손님인데 이따위로 대하냐? 원래 여긴 20시까지 영업하는 곳이다.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7-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1. 12. 13:0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미용실에서,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위 미용실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I이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미용실 세무조사 받게 할 것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63-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L와 남매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 11. 10. 23:30경 사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10cm, 손잡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때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000CC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물을 부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050- 피고인 B 1. 절도 가.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 B는 2020. 9. 17. 14:27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의자 위에 올려 져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신발 절도 피고인 B는 2020. 9. 2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명품행사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9,000원 상당의 구찌 신발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20. 9. 20. 01:06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그 대금 97,000원 중 77,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 B는 2020. 9. 20. 11:5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E의 분실 신고로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20. 9. 20. 11:52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E의 분실신고로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E의 분실신고로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64-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 B는 2020. 10. 31. 01:30경 서울시 용산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이 그곳 바닥에 흘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 보안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20. 11. 5. 04:24경 경기도 구리시 Y 1층에 있는 Z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X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455,25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X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1160-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0. 29. 09:43경부터 같은 날 11:27경까지 남양주시 AB에 있는 ‘AC병원’ 3층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AD(남, 25세)이 피고인 A에게 위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병원 문 닫게 하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원무과 접수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817- B 피고인 B는 2021. 4. 27. 16:47경 서울 강남구 AE 1층에 있는 AF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상해 사진 2021고단2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0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86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도어락 파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2021고단1050-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R의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1064- 피고인 B 1. X의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재 내역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탐문 수사) 2021고단116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H․AI․AJ의 각 진술서 2021고단3817- B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행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행위),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행위), 제369조 제1항(특수 손괴 행위), 제366조(손괴 행위),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행위), 각 제329조(절도 행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제352조(사기 미수 행위),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카드 사용 행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619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과 형이 가장 중한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이 사건들이 발생한 점 고려 2. 피고인 B: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