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골프동호회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9. 11.경부터 붕어빵 마차를 대여하고 붕어빵 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차 25대를 800만원에 사고 싶다.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지금 당장은 통장에 돈이 묶여 있으니 마차 대금은 매달 50만원씩 주겠다. 통장은 늦어도 1년 안에 풀릴 것이니 풀리고 나면 대금을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퇴직금 약 3,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이미 소비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800만원 상당의 붕어빵 마차 2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증거서류목록 순번 2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아파트 임대료 청구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민사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제출 자료 첨부 등),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33만원을 변제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에서 살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3. 2. 17:00경 전북 장수군 C 부근 하천부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고로쇠나무에 고로쇠 물을 받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통, 연결호스를 옆에 있는 평상 밑에 감추었다. 2. 피고인은 2022. 3. 4.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통, 연결호스를 옆에 있는 평상 밑에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4.자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초범), 은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9: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 10.경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고 향후 재범 우려도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 종료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름제거용 콜라겐 액이 1cc 가량 들어있는 필러 주사기 11개를 40만 원에 구입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5:00경 논산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D에게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이마 미간과 콧등 부위, 양 손등 부위 등에 필러 액을 주입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콧등 부위 등에 필러 액을 주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음 텍스트파일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손상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30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귀가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 집 현관문 앞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21cm, 머리 부분 약 6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진단서, 피의자가 사건 당시 사용한 망치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를 다치게 한 것으로, 사용한 물건이나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더라도 참작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1:4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1:4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30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당장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D이 타고 온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 및전조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깨뜨려 수리비 6,187,43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촬영사진, 각 조사보고(CCTV 영상 첨부, 자동차 수리견적서 첨부), 사진,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자동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하지만,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자동차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어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1: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제천시 B의 이장으로 근무하며 마을 운영기금의 접수 및 사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등 피해자 B 마을회의 재산관리 및 기타 마을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경 마을 이장으로 취임하며 전임 이장인 C으로부터 마을 공금 215,803,448원이 예치되어 있는 B 마을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넘겨 받아 피해자 B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2019. 1. 14. 2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마을회 농협통장 사본,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 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서울·경기지부 조직차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D 서울지부 동남지대 소속 노조원으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F노조 건설현장분과 ‘自노조 투입’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B 노조원 60여 명과 함께 공사 현장 내부로 진입하여 시위를 하던 중 같은 날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피해자 등이 거푸집 형틀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동료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것에 항의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발로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산시 B 소재 변호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곳이 있는데 3개월 정도 사용하고 금방 갚겠다, 매달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7,9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서산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1개월 정도만 기다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한꺼번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7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월경 위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의 차량을 압류하고 그 경매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수임한 사건들의 등기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절차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이전 사건의 등기 및 경매절차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압류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 1. 경매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편취 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6:10경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자신을 욕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열려있는 편의점 문을 열고 편의점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체포 이후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 조치된 점(공판기록 32면)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02 누범·특수주거침입>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주거 등 평온의 침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법흥교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 50km/h 구간의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5.9km/h 초과하여 85.9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남, 6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33경 구미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C는 약 6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는 2022. 6. 12. 저녁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길을 걷다가 C를 마주쳤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 것으로 착각을 한 C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새벽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C가 “B가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D”이라고 대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헌팅나이프(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를 들고 나가 같은 날 03:58경 시흥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헌팅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넘어지자 위 헌팅나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대각선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인 헌팅나이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헌팅나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기인 헌팅나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용폐지 후 보관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B로부터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CB11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 16. 18:26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CB11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CB11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차적 조회 1. 수사보고서(제보사진 및 영상 등) 1.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피혐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폐지 후 보관 중인 등록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2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6. 29. 벌금 100만 원, 2014. 11. 2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르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세)을 위 화물차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의 피해자를 충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과 피해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부천시 B, C호 ‘D’ 영업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2000년식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를 1,36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문의글을 남긴 피해자 E과 전화 상담을 하고, 2021. 3. 26. 18:00경 ‘D'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준 뒤 “해당 차량은 중국산이라 A/S가 힘들고, 부속 구매가 어려워서 오래타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다른 차들을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 ‘2016년식 아우디 A6(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판매가격 31,000,000원, 이전비 등 2,000,000원 등 총 33,000,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는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약 22,400,000원에 판매 중인 자동차로 시가가 위 금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자로서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아우디 승용차의 판매가격과 위 시가의 차액에서 이전비 2,400,820원을 공제한 약 8,199,180원을 매매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으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시가 정보나 판매가격에 비하여 막대한 금원의 매매알선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H회사을 통해 대출받은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I 명함,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취득세 고지서 등,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알선차량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등, 문자메시지 등,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2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차량 매매를 알선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과 알선중개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6년에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C학교 동기 사이이고 사건 당일 대학 동기 D, E과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25. 01:24경 E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치려 하자,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E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촬영 범행 관련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지속 시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영업시간 종료하였으니 퇴거할 것을 요청받아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경사 E으로부터 “마스크 없나요. 마스크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마스크 이야기를 한다고? 씨발,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E을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사 E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2:22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