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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유료주차장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은 위 주차장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3:50 경위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면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증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렸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 실력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던 것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의 기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 같은 것을 느꼈으며, 그 장소를 나와 다른 곳으로 가서도 떨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에서 먼저 내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리자 "여자였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주차를 잘하는 피해자를 칭찬하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월경 날짜미상 일자의 23시경에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과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 대전 서구 E 소재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핸드폰가입신청서에 피해자 D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핸드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대전 중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핸드폰가입신청서에 피해자 D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핸드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를 범한 각각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핸드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의 위조사문서행사를 범하며, 핸드폰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가입명의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가입명의자인 위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핸드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핸드폰 개통 경위 확인),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00: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D 앞 아저씨 두 분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오른쪽 팔뚝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위 F로 하여금 정차되어 있던 순찰의 뒷부분에 허리와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체포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았다. - 그 밖에 공무집행방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오륜교회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대풍정육점 앞 주택가 도로까지 약 700미터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 무면허운전, 2006.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7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8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0.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엄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 자체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 211호, 212호에 룸 5개, 샤워장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경부터 위 업소에서 'H'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회당 일정한 요금(40분 5만원, 60분 7만원, 90분 10만 원)을 받아 마사지를 하고 위 요금을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지는 조건(40분 3만원, 60분 4만원, 90분 6만 원)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I은 2017. 10. 경부터 위 업소에서 'J'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하고 그 요금을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K은 2017. 5.경부터 약 2주간 및 2017. 가을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L'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하고 그 요금을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위 'G'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일정한 요금 (40분 5만원, 60분 7만원, 90분 10만원)을 받아 위 업소의 룸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고인 B, I, K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방식의 마사지를 하게 하여 손님들이 사정에 이르도록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위 손님들과 피고인 B, I, K 간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G'에서, 피고인 B, I, K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위 피고인 B, I, K에게 안내한 후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손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일정한 요금(40분 5만원, 60분 7만원, 90분 10만 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위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을 안내받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방식의 마사지를 하여 손님들이 사정에 이르도록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위 위 'G'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의 손님을 안내받아, 손님들에게 손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료법위반 2회, 윤락행위방지법위반 1회 등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이 있으나, 벌금 300만 원이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당직의사 D로부터 대상포진 신경통 후유증 치료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1회 투여 받았으나 진통제 재투여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아파 죽겠으니까 진통제 빨리 놔줘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폴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여 의료행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첨부 및 촬영자 확인),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행내용이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추가의 진통제 처방을 받지 못하자 통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저지른 일로 범행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1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2010년이 마지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19:2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공장에서부터 같은 면 장방리에 있는 한림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아메리카타운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진이 불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를 그 부근에 있는 논에 빠뜨린 후에서야 비로소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의 몸통 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강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4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폭력조직인 익산 '역전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이 술값을 많이 받는 등 속칭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 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인도피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행사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3.8.00: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원룸 B동 310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수회때린 뒤,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진공청소기 봉(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상해에 사용한 청소기와 동일 제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령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K은, 피고인 J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리스할만한 능력이 없는 피고인 J이 마치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리스회사를 속여 리스 차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J에게는 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렌트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5. 7. 8.경 원주시 L에 있는 M 원주전시장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O 명의의 피고인 J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작성,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J 명의로 P 승용차에 관해 매월 1,228,421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69,455,45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리스한 차량을 K에게 넘겨 속칭 '대포차'로 유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J은 주식회사 Q에 재직 중이 아니었으며,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일부), Q의 증언 1.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6고약987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J에게는 J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렌트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리스한 차량을 곧바로 대포차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실제 리스 직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J이 피고인 B과 리스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는 데에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J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다수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자이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J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5,000,000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8:1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5km 떨어진 같은 읍 덕상로 88-1, 13 공수부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과 음주운전과 단속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290,02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체불금품내역표 등 1.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체불한 퇴직금의 규모가 2억 9,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불 퇴직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 체당금을 수령하는 데에 든 노무사 수수료 12,022,90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퇴직금 체불 경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삼거리를 차량검사소 쪽에서 신병교육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8.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19:0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9. 17.경 감금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C 안에 있는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부터 같은 달 18. 00: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C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감금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탁자에 발을 올려 이에 불쾌함을 느낀 주변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8: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곳 PC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IC 부근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벤츠 B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감정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판사 강영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1: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D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점 종업원인 C에 대한 폭행 부분은 기소 후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재판 계속 중 공소가 기각된 점, 암 투병 중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성정동 가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반대차로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J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 택시 차량도 우측에서 진입한 피고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후로는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