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664] 피고인은 2019. 4. 27. 00:02경부터 00:45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와 그 직원 E을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 조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십할 새끼.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놓여있는 집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27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23:0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역(지하철 1호선)에서 비상출입문을 발로 차고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문을 발로 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씨발 개새끼 죽이뿐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를 따라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철도 관리 등에 관한 야간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00: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테이블 위에 있는 물이 든 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3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00: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피해자 L(47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목록(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4244) 중,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9098) 중,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6, 21,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5.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25.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19. 6. 25.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2019. 6. 26.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키가 작은 신체조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자살시도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감정조절능력 저하가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 F과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피시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역무원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앞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 I을 폭행하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전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부터 폭력성향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2018. 8. 20. 이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I,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429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O(18세)가 만류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O의 무릎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고, 손으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P(19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O, P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 배심원 6명 벌금 18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