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1:49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16번길 8-4에 있는 '정은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같은 달 30. 16:00경까지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메이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산업 등록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성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나 동종 벌금형 전과의 존재 등에 비추어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영업기간, 수익규모,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의 부존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F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 경 구리시 G에 있는 H 뚝방길에 주차한 I J BMW 승용차 안에서, 레종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 18, 12:00 경 구리시 K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 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 2회, 수수한 대마초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2회 흡연량은 넘으므로, 2회 흡연량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관서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8,5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3. 18.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경 강원 정선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조회 1. 자동차오토론신청서, 등기우편발송내역서,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서 1. 중도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카지노를 이용하며 빛에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광고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제430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그런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가동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광고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F, 5층27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유한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그런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가동하여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번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가.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계좌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의 기업은행 계좌(H, I)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나. 2016.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같은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J, K)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유한회사 E의 국민은행 계좌(L, M)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벌금 4번의 경력이 있다.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2017고단2671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공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20:00경 수원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돈 좀 있냐, 200만원만 빌려줘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 꼭 줄테니까 200만원만 계좌로 부쳐", "안갚으면 나중에 가게로 찾아오던지"라고 말하여 당장 2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8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장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267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F 인근 집창촌 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위 건물을 임차하는 사람이 성매매를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17. 2. 20.경 G와 보증금 500만 원, 매월 차임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2층 4번째 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는 그때부터 같은 달 23. 22:0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G에게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촬영사진 2017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 1. 관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8월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각 범죄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공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갈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 영업의 규모, 성매매 종사자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2:50경 서울 은평구 B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가게 내 손님들에게 "야 이 십팔 새끼들아 뭘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야 이 십팔놈아, 네가 뭔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2: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진2길 41에 있는 양화대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상시 제한속도가 80km/h인 곳이나 당시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기에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을 하여 64km/h 이내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였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6km/h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제동을 하는 순간 차량이 물웅덩이에 미끄러져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차량이 조향되지 않아 피고인 차량우측 앞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승객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심야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8주간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C이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고하여 C 명의 계좌로 출장비를 받기 위해 C에게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인 환경부 소속 E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야생동물실태조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인천 서구 F에 있는 E에서 '삼척, 영월, 인제 지역의 멸종위기종 분포조사'를 위해 출장신고를 하면서 C이 출장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장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E 운영지원과로부터 2015. 9. 17. C 명의 농협 계좌(D)로 출장비 및 수당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액 12,362,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 연구관 비위 조사결과보고, C 출장비 지급내역, C 외부연구원과 A연구관 여비 지급현황, 예금거래내역서(C 농협계좌), 각 여비정산신청서, 각 지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출장비와 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1,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야생동물 조사를 함께 하던 사람들을 사비로 지원해주었던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1)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위 법상의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펼요하다. 이와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7.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D(E)'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와 G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7.경부터 2017. 9. 7.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매출 및 위 업소 총괄 관리, 피고인 B은 손님 브리핑 및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를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7. 21:3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H팀 경사 I 외 1명에게 "100분에 15만 원이고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가 가능하며, 연애(성교행위)를 하려면 추가 11만 원을 지불하며 룸빵(룸에서 성교행위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여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5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와 G를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7.경부터 2017. 9.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총 16,639,670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장부, 피고인 및 종업원 사진, 업소 단속 당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 사진, 각 영업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및 범죄수익 산정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5.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지하쇼핑몰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및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 관련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치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들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5326호 대여금 청구 사건(원고 B, 피고 C)의 재판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다음, 위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위 각서에 C라는 피고의 이름을 증인이 직접 기재하였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누가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원고가 작성을 다 해왔고 도장만 달라고 하여 저는 도장만 주었지 제가 쓴 글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의 인장을 누구에게 주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원고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이름 앞에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대'라고 증인이 기재하였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판사가 "이 각서는 누가 작성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원고가 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이 각서에 증인의 필체로 기재된 곳은 한 곳도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2010. 11. 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담보 제공의 의미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 채무자를 C로 하는 각서 1부를 교부하였고, 위 각서 중 채무자란의 'C 대'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서 중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1쪽) 1. 감정서 1. 증 제4호증의2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녹취서(E) 1. 위조, 행사한 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서 중 'C 대'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민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0:5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취상태로 운전 중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같은 날 01:11경 1회, 01:23경 2회, 01:35경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에 거부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33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이 이사를 하면서 짐을 나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토스카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S7 1대 및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I특정 및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7년간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다가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5명 중 4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도 피해품이 체크카드이나 잔고가 없었고 도난신고하여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04: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2번길 1 용당삼거리에 이르러 신시가지 방면 1차로에서 잠이 들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집에 다 왔다. 이 근처에 사는데 봐 주면 안 되느냐,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차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2017고단1536 피고인은 2000.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15:5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26 피고인은 2017. 8. 23. 16:3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운송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현대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5. 05:45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3 순천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당지구 미니스톱 금당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 피고인 스스로도 알코올에 대한 절제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주)C은 김천시 D 빌딩의 골조공사 등을 (주)E에 하도급 주어 2015. 6. 7.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지불문제로 (주)E 측에서 (주)C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972호로 소송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23.경 (주)C 소유 자금 중 17,639,659원 상당을 자신의 처 F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소송 중 (주)C에서 공사대금 지급내역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회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유용한 위 17,000,000원 상당을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4.경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을 빌려 주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지급내역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천칠백만(17,000,000) 원정, 상기 금액은 김천시 I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정의 인건비로서 (주)C로부터 J 농협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실수령자인 G가 영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예전에 G와 사이에 작성하였던 다른 계약서에 G가 자필로 기재하여 놓은 'G' 및 'K'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고, 위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 위에 풀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구미시 L에 있는 M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 (주)C 측 변호인인 M에게 제출하고, M으로 하여금 위 영수증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송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G에게 17,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고, 을 제30호증 2015. 3. 24. 자 영수증을 받았는데, 7,000,000원을 먼저 빌려 주었고, 10,000,000원은 위 영수증을 받을 시점에 빌려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G로부터 위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영수증 사본, 판결문 사본, 녹취록 사본,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 및 증거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려 한 점, 피고인은 전에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으로 2013. 8.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1.경 사기,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고,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 2014. 7.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저질렀으나 판시 모두 전과와 같이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판시 모두 전과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1:30경 전남 영광군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1, 34면),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1. 범행 장소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마지막 전과도 5년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30일이고, 피고인이 언제든지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