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생활 중 알게 된 B와 교류를 하던 중 B에게 지속적으로 혼인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2014. 6. 2.경 교도소에 수용 중인 B로부터 B의 인적 사항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혼인신고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혼인신고서를 받아 보관하던 중인 2016. 2. 21.경 B로부터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위 혼인신고서에 B가 허위로 기재한 본을 한(韓)에서 청주(淸州)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B의 주소지에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여 기재하였으며, B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분당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B는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B가 피고인과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분당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처럼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관련전산시스템 명칭 확인 보고), 수사보고(분당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사진, 제적등본 첨부), 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 혼인신고서 사본, 민원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전력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화면(피고인 전력 확정일자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동의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고, 설령 B가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동의철회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고인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모용자 B는 2014. 6. 2.경 피고인에게 혼인신고서 양식을 보내주었는데, 당시 B가 수용생활 중이어서 날인을 할 수 없었던 점 및 B가 피고인과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신에서 피고인을 "여보"나 "남편"이라고 호칭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B는 양식에 일부 내용만을 기재하고, 서명은 가능하였음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기재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에 비추어 B가 피고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였다거나 위 혼인신고서로 혼인신고를 하게 할 의사로 위 혼인신고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년경 B에게 혼인신고를 위하여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주소가 진정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수용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B에게 수용증명서의 제공을 요구하였는데도, B가 수용증명서의 제공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B는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2016. 2. 21.경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용증명을 요구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용증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B가 2014년 혼인신고서 양식을 교부한 무렵부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알 때까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추인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혼인신고용으로 제공을 요구받은 서류의 제공을 거부한 이상 B는 위와 같은 정도의 의사도 명확히 철회하였다고 할 것인 점, 혼인신고서에 여권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위 여권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이를 가지게 된 것을 B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위와 같이 B가 혼인신고가 가능하지 않도록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B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B가 혼인신고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혼인신고서를 받은 2014년이 아니라 2016. 4. 20.에서야 B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의 조치도 없이 자신이 요구한 서류를 받지도 못하였는데도 기존에 받아 두었던 위 혼인신고서에 자신이 만든 B의 인장을 날인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한 뒤 혼인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혼인신고를 할 의사로 혼인신고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2016년경에도 혼인의 의사나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용증명서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혼인신고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서신을 B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2016년경에도 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한 허락이 없거나 허락(경위가 어떻든 혼인신고가 되어 버린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정도의 의사)이 철회되었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그에 따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모용자와 미합의, 신분관계에 관한 중요문서의 위조 및 중요한 공전자기록의 불실 기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