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21. 1. 23. 16:20경 위 캠핑장 앞에서, 땅주인인 피해자 C(43세)이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를 수 회 ‘탁탁’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 0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기원에서 피해자 D(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팔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0.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8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21:45경 ‘여성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 의해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그곳 책상에 있던 파일철을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있던 위 C에게 집어던져 그의 얼굴과 오른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양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뒤통수로 위와 같은 체포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2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0. 1. 8.임에도 불구하고 2021. 8. 30.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류철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1. 고발장,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 후 나오는 피해자 D(25세, 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목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자신에게 빌려준 현금 25만 원을 변제하라며 찾아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부 CCTV 영상 분석)(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1. 피해자 D 사진(1장), 피해자 티셔츠 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이자 피해자 D(남, 43세)의 옆집에서 굴착기로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땅 작업을 하면서 왜 상의도 없이 했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하냐."며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를 복사한 USB첨부), 영상 자료 일부 사진 촬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분명히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것으로 일관되고도 명료한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죄책을 감수하면서까지 있지도 않았던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과 뚜렷이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 등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위 각 증거들로 확인되는 범행 전후 정황상 폭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함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동종 전과관계, 연령, 성행 기타 양형 요인 일체를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8. 08:55경 영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일을 하다가 잡초제거구역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3.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 법원에 확인 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젖 부위를 누른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5:10경 서울 강북구 B C호 앞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집에 안간다고, 놔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발로 경사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2. 3. 12:09경 인천 강화군 C건물 D동 앞에서, 위 D동 공동현관문이 잠겨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공동현관문을 내려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1. 2. 3.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C건물 D동의 공동현관문을 깨뜨린 사실, G 주식회사와 H은 위 C건물 I호에 관한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나 그중 H이 위 C건물 D동 공동현관문의 파손 행위를 양해하거나 승낙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G 측이 설령 피고인의 위 손괴 행위 전에 이를 양해한 바 있더라도, 피고인이 위 C건물 D동의 일부 지분권자 내지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문을 깨뜨린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2. 3. 12:30경 인천 강화군 C건물 D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 공동현관문을 손괴한 일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J(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4: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병원 5층 병동 E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27세)과 피해자 B(30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26세)와 피해자 D(36세)은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2021. 1. 14. 09:33경 서울 강남구 F,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석측 사이드미러와 문짝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견적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를 2회 때리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3: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로 유턴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E 셀토스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턴 종료 후 급가속하여 위 셀토스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거하고, 이후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위 셀토스 차량이 뒤 따라 오는 것을 보고 3차례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속 보복운전행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21:45경 화성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 앞에서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막아서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7: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D(여, 45세)가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현행법인체포서, 수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폭행영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오피스텔 D호의 소유자로서 같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의 비리를 밝히고자 만든 모임(일명 ‘E’)의 총무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7:30경 위 오피스텔 1층 벽에 부착되어 있던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의 신규 선임 게시물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으려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서로 신원확인을 하자며 인근에 있는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상해부위 촬영 파일 등 자료제출),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경찰서로 가던 중 H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린 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과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함께 F파출소로 가면서 있었던 상황 등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F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밀침 등의 폭행을 당해 넘어져 무릎 등이 다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I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08:11경 F파출소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긁힌 상처와 왼쪽 정강이 부위의 타박상이 확인되는 점, J병원 의사 K이 2020. 11. 9. 피해자를 진단하여 작성한 진단서 기재 내용[무릎의 타박상, 찰과창(우측), 하퇴부 부분의 타박상(좌측), 하퇴부 다발성 찰과상(좌측)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오해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03: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01:35경 구미시 D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G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달려들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시작 장소 확인)-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서(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재직증명서 첨부)-재직증명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전과는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가 운영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1:50경 의정부시 C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하차한 직후 운행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야간에 통행이 적은 곳에 정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에 발생할 위험이 적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0. 09: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소재 진주교도소 B에서, 잠을 자려 누워 있다가 TV 방송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광고가 나오는 등 시끄러운 소리에 다른 수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TV를 껐다가 항의를 받고 동료수용자들에게 TV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시 후 TV 소리를 줄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C(남, 34세)을 보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21. 15:30경 진주교도소 D동 하층 세면장에서, 오전부터 면담 등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담당 근무자와 상담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수용동 출입구로 다려가는 돌발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근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흥분하여 “씨발 좆 같네”,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 소리치고 근무자를 향해 오른팔을 들며 대들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남, 41세)이 흥분한 피고인에게 지정하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오른판을 잡고 내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술서, 각 참고인 자술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감 중 자숙하지 않고 이건 폭행과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7: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사무실이 있는 D빌딩 출입구 앞 도로에서, “어떤 남성이 C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지랄하지마,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어깨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폭행의 경위, 폭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감액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45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마누라 단속잘해! 병신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4:5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찾아 와 현관문 초인종을 수 회 누르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5:40경 곡성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시어머니 D에게 ‘왜 내 땅을 밟고 지나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D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지팡이 조각으로 피해자의 턱, 목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6: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마스크를 벗고 있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한사람씩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5.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9. 23.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7:4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며 비둘기를 쫓던 중,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붙잡으려 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6. 14: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수세미를 팔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남, 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고 있던 수세미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피해자 D이 자신을 막아서며 채무를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에 탄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3: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사진 등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D에 행한 폭행의 정도와 D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순찰팀 소속 순경 E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아니,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9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소재 피고인 어머니 운영의 'C' 옆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에서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몸을 씻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누워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23:30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받고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00cm)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한 일을 말해 봐라!”고 소리치고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6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위 나무막대기로 시가 미상의 분식집 정면 유리창, 주거지 내부 침대, TV, 싱크대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순번 16) 1. 수사보고(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낫, 나무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만취한 채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공연음란 등 이 사건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특수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휴대전화도 놔두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2021.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 우울장애로 3개월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주치의가 소견서에 “피고인이 입원 치료에 적극적, 협조적이었고 입원 중 노인환자들의 목욕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등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