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번, 4번, 13번 3개의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2013. 11.경부터 다수의 계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게 되면서 2014년 여름 무렵에는 매주 수천만 원씩 계금을 지출하게 되어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가옥 1채와 현금 1억 7,000만 원의 대부분을 처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4. 11.경부터는 계 불입금을 낼 여력이 전혀 없어 다른 계에 추가로 앞 순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이를 기존 계의 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4,7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계 불입금에 충당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장부, 계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금융거래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나 일부 금액 등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고정적인 수입 여부, 재정상태, 사실상 동시 다발적으로 가입한 계의 숫자나 규모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 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제된 계와 관련하여 절반정도의 금액을 불입하였고, 당초 2013. 11.경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1년간 문제없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인 점, 상당한 금액의 계금이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계의 불입금 등으로 충당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또한 피해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숫자나 규모, 계 불입금의 충당 방식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 참가가 정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계주로서 계 운영에 따른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피고인 등을 계에 가입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0,2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3. 20.경 잠적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5. 3. 23.자 계금은 실제 지급을 했고, 2015. 3. 30.자 계금은 피고인이 위 계금 일자 전부터 돈을 빌리러 간다고 하고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계 불입금에 충당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 계원이 계 불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원이 소지한 계수첩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고 또한 실제로 지급하던 다른 계 불입금에 충당하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원의 계수첩에 그 계금을 기재해 주었는데, 늦어도 2015. 3. 23.부터는 피고인의 계수첩상 계 불입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계수첩상 2015. 3. 23. 및 2015. 3. 30. 모두 계금을 기재하는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2015. 3. 23. 피고인에게 실제로 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지급할 다른 불입금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금으로 충당된 계의 계금을 수령하여 그 충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다른 계 불입금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계 불입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잠적하고 피해자와 연락도 끊었던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충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계금 또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2015. 3. 23.자 계금은 실제 지급하였으나 2015. 3. 30.자 계금은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계 불입금 등에 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숫자나 계 불입금 충당 방식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확한 내용 확인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2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거나 계 불입금에 충당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