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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형모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V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로 하여금 3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45세)이 동승하고 있던 I 택시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수리비 20,902,330원, 위 피해자 G의 택시가 수리비 1,338,598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치고 상대차량들이 상당히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2.09:0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늦게 준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밥을 늦게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싸우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식탁의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1:1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5%에 이르고,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으로 만취 상태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음주사실 및 음주운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음주감지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8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진순(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0: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27. 22: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준, 고혜주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 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막겠다는 친우들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소아마비로 인하여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7: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운전의 G 싼타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7: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31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5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5: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형욱(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31. 1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앞 도로를 서창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1. 벌금 200만 원, 2008. 7.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1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뚝방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07: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 상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를 삼일교 방면에서 울산 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안전지대를 가로 질러 진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3)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2. 10.까지 제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20분경 울산 남구 B 소재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태화교 하부도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22.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3:1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2:5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회, 다만 최초 1회는 위 적용법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진규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5: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승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 21: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에 있는 이창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2018년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1:1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4:40경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