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개명 전 G)은 2015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위 H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 등으로 받고 있고,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위 H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자료의 공개 의무 위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6. 12. 2.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2016년 제19차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K)'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면 이를 15일 이내에 H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L)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7. 12. 27.경 위 H지역주택조합사무실에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사업계획변경(안)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15일 이내에 H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L)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열람·복사의무 위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8. 4. 6.경 위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M으로부터 조합의 조합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열람·복사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N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위 N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 등으로 받고 있고, 피고인 D은 2015년경부터 위 N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6년경부터 위 N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자료의 공개 의무 위반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동하여, 2017. 11. 3.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N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송파구 O 외 3필지, P 연립 Q호에 대한 부동산 취득의 건' 등을 결의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면 이를 N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R)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동하여, 2017. 12. 22.경 위 N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송파구 S 금융기관 대출만기 연장의 건'을 결의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면 이를 N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R)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열람·복사의무 위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동하여, 2018. 4. 6.경 위 N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T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열람·복사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전화통화 및 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H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최란 자료제출) 1. 이사회회의록(2017. 11. 3.), 이사회회의록(2017. 12. 22.) 1. 수사보고(H, N 지역주택조합 문서 중 인터넷 미정보공개 문서 확인) 1. 별권 1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조합 수당 확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홈페이지 게시자료 검토) 1. 각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서류 미공개의 점),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합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중 2017. 12. 27.경 접수된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사업계획변경(안)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지주들이 과도한 토지매매대금을 요구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제1안)과 '사업구역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의 방안(제2안) 의견을 서울송파구청에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한 회신으로서 초안이 진전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면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될 것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중 각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지 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 지주들과의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공개해 버리면 지주들 간의 담합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커지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공동범행 중 조합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에 불응한 부분에 관하여, 조합원이 아닌사람이 열람·복사를 신청한 부분도 있고, 신청시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그 사용목적이 조합사업 방해 목적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열람·복사에 불응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위 가, 나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이사회의사록,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률 규정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제1안)과 '사업구역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의 방안(제2안)을 서울송파구청에 의견 개진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위 계획안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측은 초안에 불과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분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 법률 규정의 명문에 배치되고, 조합의 임원들이나 시행사측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조합원들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 보호에 반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도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각 지주들과의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률 규정의 명문에 배치되고 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의 임원진이나 시행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구성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에 불응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실제 조합원인 사람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서도 불응한 점,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용목적에 따라 열람·복사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목적이 조합사업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측의 자의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7. 11. 28.경 위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2017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O 일대)'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15일 이내에 H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L)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는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이 각 조합장 및 이사로 재직 중인 H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서가 아닌 N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서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문서의 공개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U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7. 11. 30. N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