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82

범 죄 사 실 2022고단448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5. 02:5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여, 24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5. 02:5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9세)이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5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5. 02:16경부터 03:02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9세), C(남, 25세)를 폭행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782 1. 피해자 H(남, 2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오른손 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5. 02:15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행인 D을 폭행한 것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5. 02:20경 위 ‘F’ 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4세)이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입구 앞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20)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이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앞, 뒷면 액정이 파손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3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8. 5. 02:5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9세)이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5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대출보다 더 싼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구체적인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D 앞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송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통장 명의자 특정 및 현금인출 장면 CCTV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2019고단4309 피고인은 2019. 2. 16. 16:4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D가 예배석에 잠시 두고 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1만 원권 5장), 신한카드 3장, 국민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4339₁ 피고인은 2019, 2. 13, 20: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농협BC 카드로 대금 1,000원을 결제하고, 2019. 2. 24. 06:1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평점에서 위 카드로 3회에 걸쳐 대금 56,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29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pc방'에서 2회에 걸쳐 부평본점' 2회에 걸쳐 대금 4,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3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4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부터 동종 범행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직불카드 사용액 상당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30. 가석방되어 2016.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 커피숍 등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7: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 가방을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6.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 K, L,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현금과 피의자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대구강북경찰서 지문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NPC방 범행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절도용의자 인착 및 범행 장면, 내사보고(내부 CCTV 확인),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3:3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너희들 중 누가 나랑 자러 갈래, 씨발년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집어 던져 모니터 옆면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기간 구금보다는 그와 같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더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1층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TM 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G 지하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은, 'TM 업자'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인 피고인 A 이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의 명단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 B, I에게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마치 휴대폰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약정기간까지 사용할 것처럼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주식회사 SKT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당과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중 단말기는 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체 등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2012. 7.경 위 TM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 B, I에게 J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K, L, M에게 전달하여, K는 2012. 7. 1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I을 통하여 양수한 서류를 이용하여 J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J 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U+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와 개통수당 4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I은 2012. 7.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책인 K, L, M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개통하거나 위 'H'에서 직접 개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23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270,656,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집해오면 피고인 B 등이 이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을 빙자하여 위 J 등 159명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피고인 B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대출을 빙자하여 수집해온 J 등 159 명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판시 제1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소액대출을 가장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휴대폰 개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판시 제2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매집한 후, 그 공범들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중 개통수당 일부인 15만 원 가량만 개인정보 제공자들에게 송금한 점,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명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약 15만 원 가량의 돈만 받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 등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소위 'TM'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매집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소액대출을 가장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피고인 A 과 공범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소액대출을 빙자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위 대포폰을 양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매우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익의 상당부분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23. 0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청소를 하던 2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빈방있냐? 야 빨리 치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손님, 빨리 치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아세요?"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위 주점 계산대 앞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 가 "내가 조폭이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왼손과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가격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피해자를 위 주점 6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위 방으로 따라 들어가 테이블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02:1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위 주점 계산대에 있던 사탕바구니를 피고인의 머리로 깨어 부수고, 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2007, 2013년 실형, 2007년 집행유예, 2005, 2013년 벌금)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동종 누 범)과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찾아와 경찰관이 처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출입문에 누워 '씨발새끼들아, 일처리해라'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여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20분간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 분석) 1. CD(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의 재생결과 1. 사건관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지구대를 찾아갔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였을 뿐 지구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대의 양쪽여닫이 출입문 중 한쪽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 앞에 드러누워 출입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던 점, 경찰관에게 '좆같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욕은 하지 말라고 하자 욕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면서 욕설을 섞어 언성을 높였던 점, 사유지에서의 주차 문제는 구청 관할이라고 경찰관이 여러 번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 해결을 요구하면서 경찰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주장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이를 보고 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여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을 대신해 편취금을 입출금할 계좌를 확보한 뒤에,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대상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며칠 가지고 있다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출이 상환되고 신용도가 높아져 통장이 발급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다시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모두 출금한 뒤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송금된 금원이 편취금인 사실을 모르는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을 만나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상선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9. 경 E에게 'KB 국민은행 고객관리부'를 사칭하면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자 자신을 'KB국민은행 F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고,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내역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고객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드릴테니 내일 회사 휴가를 내고 고객님의 계좌에 이체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정한 은행에서 인출한 뒤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확보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31.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허위의 광고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하여 'KB국민은행송파지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신용이 부족합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금방 갚으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KB카드론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음 날 11:00경 'KB국민은행 H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절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사기범행을 모르는 El 11:00경 구미시 수출대로 124 공단동 기업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미리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동 구미 소방서 앞에서 E을 만나 그에게 자신을 'J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미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바와 같이 신한은행 계좌(K)로 수당 50만원을 제한 9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45 경 E이 다시 지시를 받아 구미시 형곡중앙로 28 에 있는 기업은행 CD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L식당 앞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전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E의 통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첨부,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1. 수사보고(A 새마을금고 계좌 잔액 출금에 대한 A의 새마을금고 입금내역에 대한 A의 11. 8. 피해금 전달 내역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첨부, A 휴대전화 내 범죄의심 관련 위챗대화 캡쳐 사진 첨부, A 휴대전화 내 메모내용 캡쳐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첨부 등, A의 송금 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현금에 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현금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5. 13:3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조합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2,100원 상당의 소주 1병, 4,500원 상당의 햄 1개, 2,400원 상당의 검정봉투 100매를 몰래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4. 11:27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13,8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4,20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 2,1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18:07 경 충북 영동군 F G조합 영동군지부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손과 팔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핸드백과 휴대폰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일행인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로 나간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 얼굴과 무릎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CD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CD 영상에 의하면, 싸움이 진행되자 일정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 역시 D의 공격에 적극 대항하여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 D을 가격하는 모습,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 · 만류함에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공격행위는 상대방인 D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저항수단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D의 공격행위에 대항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거나, 상대방에 대항한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경상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4세)와 그 일행인 E,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뒤따라가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와 뒤엉킨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바닥에 넘어진 채 B와 뒤엉켜 있는 피고인의 옆에 와서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남, 27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F은 이제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으로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01: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어떤 아주머니가 고성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소란 행위의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누가 신고 했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향해 던지고, 가방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 순경 G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먼저 출동한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공무에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다. 피고인은 2017. 5. 15. 폭행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절도미수죄로 2016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3.8.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1. 2020, 1, 26. 02:35 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립스 전동면도기,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루코 면도기,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습기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20,1,26. 02: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2개, 시가 9만원상 당의 스탠드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 2020. 1.26. 02:45 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롱 패딩 점퍼를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20. 1. 31. 04:30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상가건물 내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 점포를 막아 놓은 비닐 천막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더맨 피규어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헐크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2072] 피고인은 2020. 1. 24. 23:44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의 담을 넘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지폐 12장, 2달러 지폐 2장, 10만 원권 상품권 1장, 1만 원권 상품권 5장, 현금 20만 원, 시가 206,000원 상당의 영양크림 3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참치 선물세트, 홍삼 선물세트, 향수 각 1개, 양주 1병 및 운동화 1켤레, 휴대폰 2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 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종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각 CCTV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공소장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