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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의왕시 B 소재 C병원에서 원무팀장으로 재직하며 위 C병원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여, 45세)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20, 19:00 경 피해자가 간호부장에게 혼이 난 것을 위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왕시 E 소재 F식당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의왕시 오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2층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새벽경, 당시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위 C병원 607호 병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병실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며 "오늘 아주 죽여줄께"라고 말하며 껴안고 목을 빠는 등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기를 꺼내 "그럼 입으로라도 해결해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말경에서 11. 초순경 저녁시간에 의왕시 G에 있는 식당 앞길 피고인 소유의 I 투싼 차량 내에서, 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위서 첨부 - 징계위원회제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녹취파일 분석, 참고인 ㅣ 전화통화, 진료확인서 첨부,사실확인서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업무상 상하관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96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사들인 후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매입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32 피고인은 2017. 6. 15. 2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74 피고인은 2018. 3. 15. 02: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명,여, 28세)가 운영하는 'K'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외상값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1, 2심) 1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15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D은행(C) 회신자료, D은행(P) 회신자료, Q은행(B) 회신자료, Q은행(R)회신자료, S조합(T) 회신자료, B 제출 거래내역 자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 확인에 대해), 피해금전 사용내역 [2018고단1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8고단28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비록 총 편취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바도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200만 원, 피해자 M에게 100만 원을 각각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7.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21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경기 남양주시 B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와 "네가 건물주면 다냐"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여 범행의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D이 피고인 아내의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폭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1. 2019. 6. 21.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7:1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이전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40만원이 나왔다. 씨발년, 죽일년, 사기꾼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9.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파주시 D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계단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6.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소주와 과자를 사가지고 찾아가, 그곳에서 소주를 먹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 좆까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9. 3. 경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다시 범행하였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김포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3,630만 원 상당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차량(D)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54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카니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주차장에서 F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가액(1,270만 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계좌입출금내역), 내사보고(진정인의 추가 피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2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씨야포커2' 게임기 40대와 '바다왕'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D 영업신고 및 변경이력 확인, 환전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우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창릉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의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여, 41세)의 F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살짝 졸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 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8: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교차로 C아파트 방면에서 한성C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차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별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 2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무면허운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대낮에 시야가 확 트인 대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점을 종합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B단체(이하 'B'이라고 함)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09: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및 D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 사이 앞 길에서 개최된 위 B 집회에 참가하던 중, 같은 날 11:23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이에 분개하여 같은 날 11:40경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된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간 후, 맞은 편 경찰버스 위에서 채증을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밀치며 F의 뒷목을 잡아 주저앉히고, 이를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G가 제지하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1) G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의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자료 첨부 건), CD 2장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중 피의자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건), 현장 사진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가 담긴 기둥 모양의 가방으로 G의 머리를 때리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 태극기 가방으로 G의 머리를 때렸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피고인이 태극기 방으로 G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분명하게 촬영되어 있지 않다. J영상에는 피고인이 G를 태극기 가방으로 폭행한 것으로 자막이 입혀져 있기는 하나,위 영상은 피고인의 뒷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촬영된 경찰 채증반 영상에 의하면위 자막에 해당하는 장면에서 G가 태극기 가방에 맞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태극기 가방에머리를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영상 두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태극기 가방을 짧게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G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힘을 쓰면서 태극기 가방을 몸에 붙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관에게 가려져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껴안고 있던 G의 머리에 태극기 가방이 부딪혔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태극기 가방을 짧게 쥐고 있고, 다른 경찰관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G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힘을 쓰면서 팔이 움직이는 것 이외에 의도적으로 태 극기 가방을 G의 머리를 매럴 듯이 휘두르는 장면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당시 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붙잡자 피고인이 G의어깨부위를 밀치고, 다른 차량 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G의 목 부분을 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붙잡자 피고인이 G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다른 차량 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G의 목 부분을 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고, 나아가 그곳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하고,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경찰버스 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칫 추락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경찰관인 G에 대한 부분은 G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G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G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조기에 체포되는 등 피고인이 행한 질서 문란행위의 시간이 비교적 짧고, 두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 외에는 질서유지인력에 대한 폭행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8. 11.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임금잔액 2,280,000원 포함 총 5명의 임금 13,800,000원을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3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을 거쳐 다시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부산 영도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오전 종업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오후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은하 철도' 등 게임기 9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 B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태블릿 PC에 저장된 점수를 차감하게 하고 '통제구역'이라고 적힌 위 게임장 뒷문 밖에서 차감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수사보고(게임기 구입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0,000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학원 부근 주차장 앞 도로부터 20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3.3km 지점 1차로를 따라 일직분기점 쪽에서 광명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남)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사고 경위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10

범죄사실 대구 달성군 B지역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 요청할 주민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지원 협의회 C 대표위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아파트 도색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동 내지 F동의 17개 엘리베이터 안과 현관 입구에 피고인이 주민지원 협의회 대표위원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보고, 이를 임의로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과 G는 2017. 7. 13. 21:30경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위 장소에 게시된 공고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러 간다고 하자 G가 이를 함께 하기로 하고, 위 공고문 중 약 20장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의 문서를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7.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공고문 약 30장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의 문서를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훼손한 공고문 견본 첨부), 수사보고(입주자 대표 회장 I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문서손괴 동영상 CD 첨부) [1.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작성절차에 하자가 있는 공고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적어도 이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고문 자체는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착되어 있던 벽면에서 떼어낸 행위는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공고문의 제거 요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공고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떼어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G와 공모한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피고인 단독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경부터 4. 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L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조적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미결수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